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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일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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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수발보험제도의이해와정책방향 보건복지부노인요양제도팀팀장 장재혁

3 노인수발보험제도소개 수발이필요한어르신을함께돌보는사회대한민국에또하나의희망이시작됩니다 2008년 7 월부터노인수발보험제도가시행됩니다. - 지금 8개시군구에서 2 차시범사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 29

4 고령친화산업선진화심포지엄 1. 치매 중풍등으로고통받는어르신과수발로고생하는 가족을위한노인수발보험이다가갑니다. 노인수발보험제도는고령이나치매, 중풍등으로거동이불편하여혼자서일상생활을 하기어려운어르신등의가정을전문수발요원이방문하여식사, 목욕, 가사지원및 간호서비스등을제공하거나, 요양시설에입소하도록해전문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의안정과가족의부담을덜어주기위한제도로국민들이부담하는보험료를 주요재원으로운영되는사회보험제도입니다. 과거에는노인의수발문제가주로가족에의해해결되었습니다. 평균수명이길지않아 수발기간도길지않았고비용도그리많이들지않았습니다. 고령화사회로급속히진전됨에따라수발이필요한 65세이상노인인구가크게늘게되 어사회적문제가되고있고, 수발기간도길어졌습니다. 더이상가족이감당하기에는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부담이너무크기때문에이제는우리사회가함께해결해야 합니다. 전체인구대비노인인구비율 : 06(9.5%) 10(10.9%) 20(15.7%) 30(24.1%) 젊은층의노인부양부담 : 05(8명당노인1 명) 20(5명당 1 명) 40(2명당 1 명) 수발기간 수발시가장힘든점 40% 30% 20% 10% 0% 1년미만 1~3년 3~5년 5년이상 1 년미만 1~3 년 3~5 년 5 년이상 35% 30% 25% 20% 15% 10% 5% 0% 육체적피로 30.8% 19.8% 경제적부담 32.4% c 심리적부담 17% 기타 육체적피로경제적부담심리적부담기타 <2004 년도전국노인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

5 가족중치매나중풍노인이한분이라도계시면, 우선배우자가가장큰고생을하게 되고, 자식들이서로부양을떠넘기는가족해체현상까지빚어지고있습니다. 비윤리적 이고인간의존엄성까지손상되는이러한일들이우리사회에서계속일어나는것은 더이상허용될수없습니다. 일부부유층의경우값비싼유료요양시설을, 기초생활수급자는무료요양시설을이용 할수있으나, 대부분의중산 서민층노인이이용할수있는시설은절대적으로부족 하고유료시설이용시비용이과중한실정입니다. 유료요양시설 요양병원 : 월 100~250만원 수발자의문제도심각합니다. 특히, 주수발계층인여성이수발로인해경제활동을하기어렵습니다. 이때문에 본인의노후를준비할수없게되어정작본인이노인이되었을경우, 타인의도움 없이생활하기어려운상황에처하게될수도있습니다. 수발자실태 주수발자의성 70% 60% 63 50% 40% 30% 20% 10% 0% 수발자없음 비동거가구원 여자 80% 남자 20% 남자여자 수발자없음동거가구원비동거가구원 <2004 년도전국노인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1

6 고령친화산업선진화심포지엄 2. 수발이필요한노인은모두수발서비스혜택을받게됩니다. 65 세이상노인, 그리고 65세미만의치매중풍 등노인성질병을가진자중 6개월 이상혼자서일상생활을수행하기어렵다고인정된경우수발서비스를받을수 있습니다. 2008년 7월제도도입시전체노인인구의1.7%(1~2 등급, 최중증 중증노인, 8만5 천명) 정도, 2010 년에는중등증(3 등급) 까지대상을확대하여전체노인의 3.1%(16만6 천명) 정도가수발서비스를받게될것으로추정되고있습니다. < 수발이필요한기능상태와수준> 상태 1등급 2등급 3등급 수준 와상상태로스스로일상생활이거의불가능 - 거의움직이지못하고누워있어먹고, 입고, 씻는등의대부분일상생활의기본적인행동을다른사람의완전한도움을받아야하거나 - 중증치매로기억, 판단력이흐려져주위사람들에게문제행동을자주보이는상태 일상생활이곤란한중증상태 - 먹고, 입고, 씻는등의일상생활의기본적인행동을다른사람의완전한도움을받아야하고, - 치매로기억, 판단력이흐려져주위사람들에게문제행동을가끔보이는상태 부분적인수발보호가필요한상태 - 먹고, 입고, 씻는등의일상생활의기본적인행동을다른사람의부분적인도움을받아야가능하고, - 가사일이나집밖의활동을할때다른사람의도움을받아야하는상태 32

7 혹시보험료만내고혜택을못받는것은아닌가요? 1.7%, 3.1% 라는비율은 2008 년, 2010년당해연도에전체노인인구중 6개월이상 혼자일상생활이어려워수발이필요한노인수를추정한것에불과하며, 한사 람이생애기간동안수발서비스를받을확률을의미하는것이아닙니다. 누구든지점점나이가들면서수발이필요한상태가되면수발혜택을받게되 며, 그이전이라도부모님중어느한분또는배우자가수발이필요한상태가되 면, 본인은수발자의입장에서육체적 정신적 경제적고통을받을상황에직면하 게되는데, 이때에도노인수발보험의혜택을받게되는것입니다. 장애인은누구보다수발이필요한데, 보험료만내고서비스대상이되지 못한다면, 형평성에서문제가있는것아닌가요? 65세이상노인장애인과 65세미만이라도뇌병변장애등노인성질병으로인하여수발이필요한장애인은이미서비스대상에포함되어있습니다. 위경우를제외하고,65세미만장애인대부분을노인수발보험에포함하는것은 판정체계가서로다르고, 장애인에게서비스할수있는수발기관의수가현저 하게부족하다는점, 그리고국민들이부담해야할보험료도두배정도인상된 다는점등의문제가있습니다. 장애인은수발서비스외에도의료 소득 교육 재활등을통해궁극적으로자립할 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한바, 따라서장애인에대해서는국가의 책임하에별도의장애인복지종합대책을마련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 다만, 노인수발보험법( 안) 에서는수발서비스혜택을받지못하면서보험료만내는 문제점이생기지않도록 하도록하였습니다. 65세미만장애인에대해서는보험료를면제하거나경감 33

8 고령친화산업선진화심포지엄 3. 한달에 2~3 천원이면본인의노후에대비할뿐만아니라, 부모님과이웃어르신에대한효도도함께실천할수있습니다. 노인수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재원은국민이내는노인수발보험료, 국가및지자 체의부담, 수발서비스이용자본인의일부부담으로이루어집니다. 노인수발보험료 (50%) - 건강보험료와통합징수, 독립회계로관리 - 노인수발보험료 = 건강보험료액 X 노인수발보험료율 - 노인수발보험료율은보건복지부장관소속노인수발위원회의심의를거쳐대통령령으로정함 국가부담 (30%) - 국가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예산의범위안에서노인수발사업비용의일부를부담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의료수급권자의수발급여비용중공단이부담하여야할비용과관리운영비의전액을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각각분담 본인일부부담 (20%) - 수발비용의 20% 는이용자부담 - 국민기초생할보장법에의한수급자는면제 - 의료급여수급자및소득인정액이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이하인수발보험가입자및피부양자는본인일부부담금감경 수발보험료금액은매월납부하는건강보험료액에수발보험료율을곱하여산정되는데 2008년약 3~4% 수준에서대상자가확대되는 2010년약 5~6% 수준으로전망됩니다. 예를들면납부하는건강보험료가 6만원인사람은매달수발보험료를 2008년 2천1 백원 정도를,2010년에는약 3천2 백원정도를부담하게됩니다. 다만, 이추계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연구결과를토대로추정한것이며, 현재추진 중인 2차시범사업결과및향후연구결과등에따라변동가능함 34 서비스이용시, 이용하신서비스총비용의 20% 는본인이부담합니다.( 나머지 80% 는 보험재정에서부담함 ) 저소득층에대해서는본인부담금액이 10% 로경감됩니다.

9 < 경감대상자 > 1 노인복지법에의한경로연금지급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130% 이하에해당하는차상위계층으로서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 부양의무자가없는자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는경우또는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이미약한경우 부양능력이있는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 3 의료급여수급권자중의료급여법제조제항에해당하는자 3 1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등 참고 : 보험료대비혜택조견표 보험료를 35년간 3백여만원납부한이모씨의부인이요양시설에서 5년간생활하시면 5천5 백만원의보험혜택을받게됩니다. 예 시 부인연령(2008 년제도도입시) 40 세 부인수발발생연령( 수발시작) 70 세 부인사망연령( 수발종료) 75 세 총수발기간 5 년 남편퇴직연령 60 세 보험료납부기간 소계남편 자식 1) 35 년 20 년 15 년 평균수발보험료납부액( 월간) 7,300 원 수발서비스비용( 월간시설수가_2 등급) 1,143,971 원 보험자( 건보공단) 부담비율 80 % * 주 : 1) 아버지퇴직후직장가입자로부모님피부양자등록 2) 보험료납부 35 년간직장평균보험료( 근로자부담), 2025년기준 급여비용은 2 차시범사업시설및재가수가적용(2006 년기준가격) 총보험료납입액 보험혜택 3,066,000원 54,910,600원 35

고령친화산업선진화심포지엄 4. 다양한서비스가제공됩니다. 수발서비스는재가수발급여, 시설수발급여, 특별현금급여 3 종으로구분되며, 이중에서주된서비스는재가수발급여와시설수발급여입니다. < 수발서비스의기본원칙 > 수발서비스는노인등의심신상태및생활환경과노인등및그가족의욕구와선택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실시하되, 필요한범위안에서적정하게실시하여야한다.

10 고령친화산업선진화심포지엄 4. 다양한서비스가제공됩니다. 수발서비스는재가수발급여, 시설수발급여, 특별현금급여 3 종으로구분되며, 이중에서주된서비스는재가수발급여와시설수발급여입니다. < 수발서비스의기본원칙 > 수발서비스는노인등의심신상태및생활환경과노인등및그가족의욕구와선택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실시하되, 필요한범위안에서적정하게실시하여야한다. 수발서비스는노인등이가족과함께생활하면서가정에서수발을받는재가수발급여가 우선적으로실시되어야한다. 수발서비스는노인등의심신상태나건강등이악화되지않도록의료서비스와연계하여 실시하여야한다. 시설수발급여 노인수발시설 : : 노인노인 ( ( 전문전문 ) ) 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5~9 5~9 인의인의노인이노인이지역사회소규모소규모주택에서생활생활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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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령친화산업선진화심포지엄 5. 신청부터서비스이용까지... 수발인정신청및방문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 수발인정및수발등급판정 ( 지역단위수발등급판정위원회 ) 수발서비스이용계약및서비스제공 수발인정서 표준수발이용계획서통지 5-1) 수발인정신청을하시면가정을직접방문하여조사를실시합니다. 건강보험공단소속의간호사, 사회복지사등이가정을방문하여신청인의심신상태와 욕구를조사합니다. 심신상태조사( 수발인정조사) : 5 개영역, 44개항목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욕구, 재활욕구 욕구조사 :37개항목 일상적생활수행(ADL), 사회생활기능(IADL), 주거환경조사 5-2)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수발인정여부등을판정합니다. 방문조사결과와의사소견서를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올려최종적인수발인정여부 ( 수발대상여부) 및등급판정을하게됩니다. 의사소견서는등급판정위원회심의이전까지제출해야하는데거동이현저하게불편 하여의료기관을방문하기어려운경우에는제출을생략할수있습니다. 38

13 < 수발등급판정위원회> 공단소속하의수발인정및수발등급판정을위한의결기구 - 지역단위( 시군구) 설치, 15인이내의위원 - 위원구성 의료법에따른의사, 간호사, 그밖의의료인 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사 공단추천자 시장, 군수, 구청장추천자(1 인이상반드시위촉) 등 5-3) 수발인정서와표준수발이용계획서를가정으로보내드립니다. 수발인정심사및수발등급판정이완료되면신청인의수발등급과이용가능한수발 서비스종류및내용을담은수발인정서를보내드립니다. 아울러, 수발대상자가재가서비스를이용할때참고할수있도록적절한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등을담은표준수발이용계획서를함께보내드립니다. - 이계획서를참고하여원하는서비스를선택하고, 이용신청을합니다. 39

14 고령친화산업선진화심포지엄 ( 견본) 수발인정서 수발인정관리번호 L 귀하의수발인정신청에대한판정결과를아래와같이통지합니다. 성명진 주민등록번호 - ****** 수발등급 2등급등급유효기간 ~ 재가수발급여 시설수발급여 특별현금급여 이용가능한수발급여 가정수발 방문목욕수발 주야간보호수발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가족수발비 특례수발비 단기보호수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요양병원수발비 간호수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 직인) 40

15 ( 견본) 표준수발이용계획서 본계획서는수발인정자가등급별월이용한도액내에서재가서비스를원활히이용할수있도록돕는안내서입니다.( 강제적용사항이아님) 본인( 가족) 의희망에따라서비스제공기관과협의조정하여 적절한서비스를이용하시기바랍니다. 성명진 주민등록번호 ******** 수발인정관리번호 L 수발등급 2 등급 월이용한도액 ( 본인부담율) 661,250 원월 / (0%, 10%, 20%) 발급일 수발필요내용 간호수발 신체수발 피부간호( 욕창) 세면도움, 구강간호, 몸청결, 머리감기, 옷갈아입히기, 몸단장,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가사지원취사, 청소, 주변정리 유의사항 급여종류 횟수 ( 월 4 주기준) 간호수발 주 1회 표준수발이용계획및비용( 조정가능) 수발급여비용 ( 서비스수가 횟수) 본인부담액 ( 본인부담율적용) 가정수발주 5 회 (60 분) 296,600원 59,320원 합계 296,600원 59,320원 상담문의 : 지사홍길동(, ) 41

16 고령친화산업선진화심포지엄 5-4) 수발인정서가도달한날부터수발서비스를받을수있습니다 원칙적으로수발서비스는수발인정서가도달한날부터이용할수있는데, 돌볼가족이 없는등부득이한사정이있다면수발인정신청서를제출한날이후부터수발인정서가 집으로도착하기전사이기간에도서비스를받을수있습니다. 이용자는서비스제공기관과자율적계약에의해서비스종류및횟수를정하는데, 서비스제공기관은서비스제공계획을제시하고이에따라서비스를실시합니다. 5-5) 수발서비스제공기관에대한정보를알려드립니다. 수발서비스제공기관은수발서비스의선택을쉽게하고서비스의질을보장하기위해 서비스의내용, 시설, 인력등의자료를건강보험공단이운영하는인터넷에게시합니다. ( 수발기관을운영하고자하는자는공단으로부터지정을받아야합니다. < 시범사업수발서비스제공기관> 재가수발서비스제공기관 가정수발 :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주 야간보호수발 :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수발 : 단기보호센터 방문목욕수발 : 이동목욕차량을갖춘사회복지시설등 간호수발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료기관, 간호협회( 지회) 시설수발서비스제공기관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2

17 관리운영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의역할> 가입자등의자격관리보험료부과 징수급여비용심사지급수발등급의판정수발인정서및표준수발이용계획서통보등 < 관리운영기관을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한이유 > 건강보험시스템활용을통한관리운영효율성도모 - 자격, 보험료, 급여관리등에있어운영의효율성도모및비용절감 - 건강보험업무와같이수행함에따른민원편의도모 건강보험급여와수발급여연계실시가용이하여의료서비스와수발서비스의종합실시 가능 사회보험방식으로수발보험을운영하는국가의경우수발보험관리운영은건강보험의보험자가행함 < 예) 독일, 네덜란드, 일본> 일본의경우수발보험을시정촌이운영하는것은시정촌이건강보험( 지역보험) 의보험자이기때문임 지방자치단체가함께합니다 1) 수발등급판정위원회위원을추천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위원으로참여할지역사회관련분야전문가추천 2) 어르신들께서온전한심신상태를유지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필요한수발예방 사업을실시합니다. 3) 방문조사시대상자안내등을협조합니다. 수발인정신청자의수발등급판정및욕구사정을위한방문조사시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대상자안내등협조 4) 충분한수의수발기관을확충하고, 수발기관의설립을지원하는한편시설에대한 지도 감독을실시합니다. 5) 지역주민 지역의회 관련기관등에제도를홍보합니다. 43

18 고령친화산업선진화심포지엄 6. 이렇게준비하고있습니다. 6-1) 시설확충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2008년노인수발보험제도시행에따른시설수요를충족하기위해 노인요양보호 인프라 10개년확충대책 을세워 2003년부터매년 100개소씩요양시설을확충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보장인프라종합투자계획 을별도로마련하여 06~ 08년 3개년동안 다양한시설유형에대해집중적인투자를하고있습니다. - 약 60명정원규모의중대형시설 371 개소, 10~15명규모의소규모요양시설 390 개소, 5~9인규모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40 개소( 예정) 지역별시설수급의불균형문제를해소하기위해 -2007년까지기초자치단체별로최소 1 개소이상의요양시설이신축되어야합니다. 지방비부담이비교적적은소규모요양시설(10~15 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5~9 인), 재가노인복지센터등의설치를유도하고있습니다. 경영이어려운지방의중소병원을요양시설로전환하거나, 폐교, 아동복지시설, 종교시설등지역사회자원을최대로활용하고자합니다. 재가서비스기관의경우민간이다수참여할전망이나, 민간참여가저조할것으로 예상되는농어촌의경우종합재가서비스기관( 재가노인복지센터) 의설치를지원하고 있습니다. 6-2) 전문수발인력을양성합니다. : 요양보호사등 6만명의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 44 시설도필요하지만결국수발하는사람이중요합니다. 전문적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노인을직접수발하는수발요원을양성합니다. - 기존수발전문인력을최대한활용하고신규수발전문인력도양성해나갈것입니다.

19 - 노인복지법에요양보호사의자격기준을마련하고법공포즉시수발인력양성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년까지충분한교육과경험을가진서비스제공시설소속인수발요원 5만2천여명을양성할계획입니다. < 요양보호사양성체계> 신규자과정 경력자과정 보수교육과정 3 교육신청 4 교육이수증명서발급 각과정별교육실시 교육커리큘럼운영 6 1 설치신고 2교육훈련기관 교육이수 5 교육이수자 신고필증 증명서제출 명단제출 요양보호사채용 요양서비스제공 교육훈련기관신고수리, 지도감독 교육이수자자격관리 45

20 고령친화산업선진화심포지엄 6-3) 각계각층의의견을수렴하였습니다. 고령화시대에대비,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발표 대통령경축사에서노인요양보장제도도입제시 대통령공약사항으로노인요양보장제도도입포함 -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실행계획 ( ) 과 참여복지5 개년계획( 04. 1) 에노인요양보장제도도입계획발표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준비체계구축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03.3~ 04.2) 및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 04.3~ 05.2) 운영 * 사회보험방식으로도입할것을제안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방안을위한제도화추진 당정 협의( 05. 5) 통해 노인요양보장제도기본안 확정 - 사회보험방식으로도입 - 제도시행여건을감안, 시행시기를 07 년 08년으로탄력조정 노인수발보험법( 안) 입법추진 ~ 법안공청회개최 관계부처협의 ~ 입법예고 , ~ 법제처법안심사 국무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규제심사완료 차관회의 국무회의통과 법안국회제출 46

21 6-4) 시범사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 구분 적용기간 대상지역 적용대상 사업내용 수발급여 1차시범사업 2차시범사업비고 ~ 06.3(9 개월) ~ 07.3(12 개월) -6개시군구 ( 광주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북제주군) -65세이상기초생활수급노인 (1-5 등급 : 2,050 명) -8개시군구 (1 차시범지역외부산북구, 전남완도추가지정 ) -65세이상일반노인 (1-3 등급 : 약 4,700 명) 1차시범사업재가서비스이용 1~3등급기초수급노인은대상에포함 - 노인수발보험법 ( 안) 상의등급 -2 차서비스실시 : 북제주군이제주시로편입됨에따라읍면지역만적용 - 등급판정수가 비용지불등운영체계기술적인부분검증 판정서비스 이용지원체계, 급여범위및내용, 수가산정, 서 비스이용시본인부담등본사 업과유사한형태운영및검증 - 재가급여(5 종) : 가정수발, - 복지용구지원및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요양병원수발비는 - 재가급여(5 종) : 목욕수발, 간호수발 1개시군구에서 방문간병수발, 06 하반기실시 주간 단기보호, 방문간호, - 시설급여(3 종) : 요양시설, 검토 표준수발이용계획서 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 - 간호수발 - 시설급여(2 종) :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의료기관, 보건기관 전문요양시설 등을활용하여실질 - 특별현금급여(1 종) : 가족수발비 적서비스제공 ( 수가적용) 등급판정및표준수발이용계획서체계 본인부담 - 공단작성표준수발이용계획서에의한서비스이용체계 - 등급판정을위한방문조사와표준수발이용계획서작성을위한욕구사정의이원화운영 - 본인부담제도미적용 ( 기초수급자대상) 재원 - 국고지원(19 억원) - 등급판정및욕구사정도구의통합및동시조사 - 등급과수발급여종류및내용결정통보 - 서비스제공자와이용자간자율적인서비스이용체계 * 표준수발이용계획서를가이드라인으로제공 - 모니터링및질평가 - 본인부담 20% 적용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10% 적용 - 국고(76 억원), 지방비( 약 20 억원) 및이용자부담 - 이용자편의제고및효율적인판정및표준수발이용계획서체계적용, 검증 - 재가수발비용의일부(10-25%) 를재정자립도에따라지자체부담 47

22 고령친화산업선진화심포지엄 7. 노인수발보험제도가시행되면이런점이좋아집니다. 노인의삶의질이크게향상됩니다. 비전문적가족수발 신체기능호전, 사망률감소, 삶의질향상 계획적인전문적수발, 간호서비스제공 가족의부양부담이크게경감됩니다. 요양시설, 현재월 70~250만원 30~40 만원 ( 식비포함) 재가수발서비스, 월 12 ~~16만원비용으로활용가능 여성등비공식적수발자의경제활동이증가합니다. 여성등비공식수발자의기회비용과노동손실이제도도입에따라감소하는경제적 편익발생 사회서비스일자리가확대됩니다. 10년수발관리요원 2,400 명, 수발요원 52천명등고용창출효과 고령친화산업및지역경제가활성화됩니다. 복지용구 재활용품산업의활성화및지역요양시설의확대 노인의료비사용이효율화됩니다. 급성기병상 요양병원 요양시설로수발서비스체계가전환되면노인의료비의 사용이효율화될것으로전망 48

23 8. 향후추진계획 금년정기국회에법안이통과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시행준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내년상반기까지하위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을제정하겠습니다. 내년 4월부터 16개시 도에각 1개시군구에서 3차시범사업확대실시 내년하반기까지공단의실무조직을구성하고인력배치를완료하겠습니다. 2008년 1 월부터수발신청접수를받고, 5 월에는수발보험료율을결정합니다. 2008년 7 월, 제도시행을위해서는하위법령및지침마련, 조직및인력확충, 홍보 및종사자교육등에많은준비작업이필요하므로, 금년정기국회에법안통과가꼭 필요합니다. 시간은누워있는분에게만잔인한게아닙니다. 노인수발보험더이상늦출수없습니다 49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