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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7 대광주광역시의회 제 76 차정책토론회 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 지위향상방안마련 일시 : ( 화 ), 14:00~16:00 장소 : 시의회예결위회의실 (5 층 ) 주최 :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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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76 차정책토론회 & 개최개요 주 제 : 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방안마련 일 시 : ( 화 ), 14:00~16:00 장 소 : 시의회예결위회의실 (5층) 참석대상 : 시의원, 관련전문가, 시민, 환경복지전문위원실직원등관계공무원 주 최 : 광주광역시의회 & 주요참석자 좌장 - 서미정 ( 광주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 발제자 - 이용교 ( 광주대학교사회복지학부교수 ) 토론자 (3명) - 서상미 ( 사 ) 새벽요양보호사협의회장 ) - 신일영 ( 광주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사무국장 ) - 김진희 ( 광주복지재단선임연구원 ) 토론자는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음.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고 14:00~14:05 5' 개회및진행 사회자 14:05~14:10 5' 인사말씀 이은방의장 14:10~14:40 30' 발제 - 이용교 ( 광주대학교사회복지학부교수 ) 서미정위원장 14:40~15:20 40' 토론 15:20~15:55 35' 질의및응답 15:55~16:00 5' 폐회 제 76 차정책토론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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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TENTS r 인사말 이은방 ( 광주광역시의회의장 )... 5 r 발제문 노인장기요양제도의공공성제고방안... 7 이용교 ( 광주대학교사회복지학부교수 ) r 토론문 요양보호사의입장에서본현행제도의문제점에대한개선방안 서상미 ( 사 ) 새벽요양보호사협의회장 ) 광주광역시장기요양요원직무향상및처우개선향상의필요성 신일영 ( 광주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사무국장 ) 노인장기요양제도의공공성제고방안 김진희 ( 광주복지재단선임연구원 ) 제 76 차정책토론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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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사말 존경하는동료의원님, 장기요양요원관계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과함께 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방안마련 이라는주제로오늘정책토론회를갖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 활발한의정활동을하시면서장기요양요원에대해깊은관심을갖고정책토론회를제안해주신서미정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관계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인구고령화로노인돌봄에대한역할과책임이중요해지면서장기요양요원들의중요성이대두되고있지만이들에대한근로조건이나처우등이열악한실정으로근무환경개선요구가꾸준히제기되어오고있는실정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은장기요양요원의처우개선과복지증진및지위향상을위해적극노력하려는책무를부여하고있고, 이에대한실태조사와대책마련이시급하다하겠습니다. 또한이법은지방자치단체가장기요양요원의권리보호를위해지원센터를설치할수있도록하고있는데, 이를통해장기요양요원들의취업상담, 역량강화, 건강보호, 권익증진등을위한기능을수행할수있을것으로전망됩니다. 좋은일자리가좋은돌봄을만든다고합니다. 장기요양요원들은우리가족이언제만날지모를사회약자에대한배려의도우미입니다. 이들의고용이안정되고수입이늘어나며근무환경이안정되어야더좋은서비스를받을수있습니다. 따라서어르신돌봄에대한사회적역할과책임을강화하고장기요양요원들의열악한근로조건, 환경개선등처우개선을통해우리사회전체의삶의질향상에조금이나마도움이되길바랍니다. 이에오늘이자리를통해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대해서로지혜를모으고효율적인방안을제시하는의미있는시간이되기를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바쁘신중에도정책토론회에참석해주신모든분들의앞날에큰보람과행복이가득하시기를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의회의장이은방 제 76 차정책토론회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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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발제문 노인장기요양제도의공공성제고방안 - 지방자치단체의역할을중심으로 - 이용교 ( 광주대학교교수, 복지평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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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노인장기요양제도의공공성제고방안 - 지방자치단체의역할을중심으로 - 이용교 ( 광주대학교교수, 복지평론가 ) 1. 서론 모든사람은늙고병들어죽는다 ( 生老病死 ). 인간의꿈은건강하게오래사는것 ( 無病長壽 ) 이지만, 현실은늙고병들어죽는다 ( 有病長壽 ). 사람이건강하게늙고, 질병에걸리거나심신이허약하더라도잔존능력을유지하면서인간다운생활을누리는것이복지의이상이다. 대한민국은 2008년 7월부터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시행하였다. 이법제1조는 이법은고령이나노인성질병등의사유로일상생활을혼자서수행하기어려운노인등에게제공하는신체활동또는가사활동지원등의장기요양급여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노후의건강증진및생활안정을도모하고그가족의부담을덜어줌으로써국민의삶의질을향상하도록함을목적으로한다 이다. 이법에근거하여 65세이상의노인또는 65세미만의자로서치매 뇌혈관성질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노인성질병을가진자는 6개월이상동안혼자서일상생활을수행하기어렵다고인정되는자에게신체활동 가사활동의지원또는간병등의서비스나이에갈음하여지급하는현금등 인장기요양급여 ( 제2조제2호 ) 를받을수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이상노인이나치매 중풍등노인성질환으로일상생활을수행하기어려운모든사람이받을수있다. 이는일부가난한노인을위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같은공공부조와는전혀차원이다른복지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젊은시절에혹은노인이매달보험료를부담하고, 요양등급을판정받은수급자가재가급여혹은시설급여를이용할때일정한자기부담금을지불하는복지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국민적호응을받고있는사회보험이지만, 장기요양기관 등에서장기요양사업을수행하는시설장, 직원등장기요양요원의만족도는 낮은편이다. 일부장기요양수급자와가족도장기요양기관의공공성이낮고 제 76 차정책토론회 / 9

12 서비스가미흡하다는인식을갖고있다. 따라서이글은노인장기요양제도의공공성을제고하는방안을강구하고자한다. 이제도는전국적으로통일되어적용되기에연구범위는전국이지만, 세부적인사항을논의할때에는광주광역시에초점을맞추어서논의하고자한다. 2. 노인장기요양제도와광주의상황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이상노인과치매 중풍등노인성질환으로일상생활을수행하기어려운모든사람이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신청 을하고, 공단으로부터 요양등급판정 을받은후에주로 장기요양기관 을통해 급여 를받을수있다. 따라서노인장기요양제도가광주광역시에서어떻게운영되는지를파악하기위해서는노인인구, 등급판정을받은사람,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장기요양요원등을알아보아야한다. 1) 광주인구수는줄지만노인인구는늘어난다. 광주광역시인구는정체되고 2015년이후줄것으로예측된다. 광주시가밝힌주민등록인구현황을보면, 인구수는 2011년 146만3천명에서 2014년 147만 6천명으로늘었지만 2015년에 147만2천명으로줄었다. 통계청은 2014년장래인구추계에서 2016년에광주인구가 151만7천명이라고예측했지만, 실제인구는예측한수빨리줄어든다. 같은시기에노인인구는꾸준히늘었고앞으로도늘어날것이다. 2011년과 2015년사이에광주시의총인구는 8,735명이늘어증가율은 0.6% 에불과하지만, 노인인구는 29,978명이늘어나서증가율은 22.0% 이다. 전체인구중노인인구의비율은 2011년 9.3% 에서 2015년 11.3% 인데, 2020년에 13.6%, 2030년에 21.3%, 2040년에 29.0% 로추계된다. 2016년에추계인구보다실제인구가준것에비춰볼때, 장차노인인구수는추계치보다더많고그비율도더높을것이다. 광주시인구수는줄지만노인인구는폭발적으로늘고노인인구비율도 2040 년에약 30% 가될것이다. 20여년후에노인인구가현재보다 3배가량늘면 노인정책 을보다체계적으로세우지않으면안된다. 현재정책을살펴보고보다적극적으로대책을세우지않으면안될것이다. 10 / 제 76 차정책토론회

13 광주광역시인구와노인인구수와노인인구비율 연도 총인구 ( 명 ) 노인인구 남성노인 여성노인 노인인구비율 (%) ,463, ,411 55,360 81, ,469, ,734 59,222 85, ,472, ,874 62,674 89, ,475, ,822 66,291 93, ,472, ,389 69,523 96, ,517, , ,517, , ,495, , ,430, , 년은 주민등록인구현황 출처 : 광주광역시 (2016), 2016 광주복지통계 년은 장래인구추계 출처 : 통계청 (2014), 장래인구추계 2) 요양등급판정을받은수는꾸준히늘어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급여를받을수있는 노인등 이란 65세이상의노인또는 65세미만의자로서치매 뇌혈관성질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노인성질병을가진자를말한다. 노인성질병등을가진모든사람이장기요양보험수급자가되는것은아니고, 본인이나가족혹은관계인이국민건강보험공단에요양신청을하면사회복지사와간호사등이방문하여기준에근거하여조사하고, 이를근거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요양등급 을결정해야한다. 2008년 7월에노인장기요양보험이시행될때에는요양등급이 3개이었다. 광주시에주민등록을둔시민중 2009년에등급판정을받은누적인원은 8,739 명이고, 그중일상생활에가장어려움을겪는 1등급인사람이 1,207명, 거동이불편하여 2등급인사람이 2,068명, 다소양호하여 3등급인사람이 5,464명이었다. 등급판정을받은사람은매년조금씩늘었다. 2014년 7월 1일에치매환자에게 5등급을부여하고, 기존 3등급을 3등급과 4등급으로분화시키면서더욱늘었다. 등급판정된누적인원이 2013년 9,339명에서 2015년 11,829명으로 2년간에 2,490명이늘고증가율은 26.7% 이었다. 2015년광주시의노인인구가 166,389 제 76 차정책토론회 / 11

14 명인데등급판정을받은사람이 11,829 명으로전체노인의 7.1% 가요양등급 판정을받았다. 노인인구의증가와고령화를고려할때, 향후요양보험등급판정을받은사람의수는점진적으로증가하고그비율도늘어날것이다. 등급판정을받는노인의다수가여성노인이라는점을강조하고싶다. 2009년에는등급판정을받은여성노인이 6,275명으로전체의 71.8% 이었고, 2015년에는 8,788명으로 74.3% 이었다. 여성노인의평균수명이남성보다 6세가량높고, 연령이높을수록치매 중풍등노인성질환에노출될가능성이높기에등급판정을받은노인중 3/4가량이여성이다. 요약하면, 광주시인구는점차줄어들지만노인인구는크게늘고, 노인인구중 7% 이상은노인장기요양보험의등급판정을받게된다. 요양보험의등급판정을받은노인의수는점차증가되고, 그중 3/4 가량을차지하는여성노인에대한특별한관심이요구된다. 노인은자녀가결혼후에부부혹은단독으로사는경우가많고, 남성노인이먼저사망하면여성노인은오랫동안혼자살기쉽다. 일상생활에어려움이있더라도가족과함께사는경우에는일상생활에도움을받을수있지만, 혼자사는경우에는도움을받기어렵고, 특히혈관성질환 낙상등으로위기에빠질때신속한도움을받기가어렵다. 노인성질환이나사고는응급의료서비스를받지못하면크게나빠지거나사망에이를수도있기에등급판정을받은독거노인에대한특별한관심이필요함을다시한번강조하고자한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합계 ( 여성 )( 명 ) ,207 2,068 5,464 8,739(6,275) ,982 6,239 9,169(6,623) ,854 6,256 8,956(6,500) ,575 6,515 8,884(6,515) ,555 7,038 9,339(6,862) ,501 8,000 10,250(7,587) ,443 4,249 4, ,829(8,788) ,386 4,379 5, ,030(9,679) 출처 : 광주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 광주광역시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자현황 12 / 제 76 차정책토론회

15 3) 장기요양기관은꾸준히늘었고늘어날것이다. 장기요양기관은장기요양사업을실질적으로수행하는기관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3호에따르면, 장기요양사업 이란장기요양보험료,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부담금등을재원으로하여노인등에게장기요양급여를제공하는사업을말한다. 이법제2조제4호에따르면, 장기요양기관 이란제31조에따라지정을받은기관또는제32조에따라지정의제된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장기요양급여를제공하는기관을말한다. 장기요양기관은크게재가급여를제공하는기관과시설급여를제공하는기관으로나뉜다. 재가급여제공기관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 ( 복지용구대여등 ) 서비스등을제공하는기관으로지정되어있다. 한제공기관이방문요양과방문목욕을함께하는경우가많기에실제기관수는통계수치보다더적다. 재가급여를제공하는기관은중복계산을포함하여 2011년에 529개소에서 2015년에 574개소로증가되었다. 2015년에재가급여를제공하는기관은방문요양 387개소, 방문목욕 256개소, 방문간호 14개소, 단기보호 1개소, 기타재가 56개소이었다. 재가급여제공기관은 2011년에서 2014년까지는증감을반복하다가 2014년 7월부터요양등급판정을받은사람이늘어나면서 2015년에다소늘었다. 시설급여제공기관은서비스이용자가한정되어있고, 시설을설치하면서상당한토지와건물그리고기자재가필요하기에설립이쉽지않다. 장기요양기관은 1등급과 2등급판정을받은사람과 3등급중보호자가없거나있더라도보호할형편이되지않는사람에게시설급여를제공한다. 시설급여를제공하는기관은 2011년에 96개소에서 2015년에 107개소로늘었지만, 그중노인요양시설은조금늘고상대적으로설치하기쉬운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더늘었다. 요약하면, 장기요양기관은방문요양을기본으로하면서방문목욕등을함께하는재가급여제공기관과시설급여를하는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전형적인형태이다. 요양기관의수를보면 2011년보다 2012년에조금줄고, 2013년에다소회복되었다가등급판정자가늘어난 2014년과 2015년에조금증가되었다. 장기요양기관이급여이용자를안정적으로모집하지못할때경영에어려움을겪기때문이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노인요양시설등은상당한시설과설비를갖출때만이사업을수행할수있는데, 노인요양시설 제 76 차정책토론회 / 13

16 조차그수가증감하는것을보면경영상의어려움은모든유형의장기요양 기관에게해당될것으로보인다. 재가급여제공기관 시설급여제공기관 노 인 주야노인요양합계연도방문방문방문단기기타간보소계요양공동소계 ( 개소 ) 요양목욕간호보호재가호시설생활 가장 출처 : 광주광역시 (2016), 2016 광주복지통계. 광주광역시장기요양기관수 4) 장기요양급여자수는점진적으로늘어날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2호에따르면, 장기요양급여 란제15조제2항에따라 6개월이상동안혼자서일상생활을수행하기어렵다고인정되는자에게신체활동 가사활동의지원또는간병등의서비스나이에갈음하여지급하는현금등을말한다. 장기요양등급신청을하고요양등급을받은사람은전국어느곳에서던지장기요양기관이제공하는재가급여와시설급여를이용할수있다. 따라서광주시에서요양등급을받은누적인원이 2009년 8,739명이고, 2015년 11,829명이라면이들이이용할수있는충분한요양기관을갖추어야한다. 요양기관을이용하는사람이자신의거주지에있는기관만을이용하는것이아니기에전남에사는사람이광주의시설을이용하거나반대로광주시민이전남에있는시설을이용할수도있기에생활권의중심에있는광주는전남의등급판정자의수도일부고려해야할것이다. 일반적으로요양등급판정을받은사람의수보다는요양기관이용자의수가적다. 여기에는몇가지이유가있다. 하나는요양기관을이용하려면본인부담금을내야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본인부담금을정부가지원하지만, 대부분의사람은재가급여를이용할때는수가의 15% 를부담하고, 시설급여를이용할때에는수가의 20% 그리고식대와간식비의전액을내야한다. 이는아프다고모두병원을이용하는것이아니라, 돈이있어야병원에갈수있는것과같다. 14 / 제 76 차정책토론회

17 다른하나는요양등급판정을받은사람은일상생활이어려울뿐만아니라, 고혈압, 당뇨, 암등만성질환에걸린경우가많다. 이러한환자는요양시설을이용하기보다는병원에입원하는경우가많다. 특히요양시설과유사한시설과설비를갖춘요양병원은건강보험이적용되고, 연간본인부담금한도액이있어서자부담액이적은편이다. 소득수준에따라본인부담금이일정액을넘으면본인부담금은사라지고전액보험처리된다. 이때문에요양시설을이용하는것이적합한사람도본인부담금을고려하여요양병원을선택한경우가적지않다. 광주시장기요양기관이몇명이나재가급여나시설급여를제공할수있고, 제공하는지에대한정확한통계를뽑기는조금어렵다. 특히정원은재가급여를제공하는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에만있고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에는적용되지않기에정확히파악하기어렵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정원대비현원의비율을보면가동율을알수있기에접근가능한통계를중심으로논의하면다음과같다. 2015년에광주에서시설급여를이용할수있는요양등급 1등급인사람은 720명이고, 2등급은 1,443명으로합계 2,163명이다. 2015년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정원은 240명이고, 노인요양시설은 3,296명으로합계 3,545명이다. 시설급여를제공할수있는정원수가 3,545명인데, 시설급여를바로이용할수있는 1 2등급판정자가 2,163명으로정원의 61.0% 에불과하다. 1 2등급판정을받은모든사람이요양시설을이용하더라도남는침대가 1,382대라는뜻이다. 재가급여제공기관 시설급여제공기관 노인소계주야재가노인요양합계연도방문방문방문단기 ( 주야간간보노인요양공동소계 ( 개소 ) 요양목욕간호보호 + 단기보호지원시설생활호 ) 가장 , , , , 출처 : 광주광역시 (2016), 2016 광주복지통계. 광주광역시장기요양기관이용정원수 제 76 차정책토론회 / 15

18 장기요양기관에정원이있어서현원과비교가능한시설급여제공기관을중심으로살펴보면, 2015년에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현원이 211명으로정원 249명의 84.7% 충원율이고, 노인요양시설은현원이 2,586명으로정원 3,296 명의 78.5% 이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정원이 9명이라고볼때현원은평균 7.96명이고, 요양시설은평균정원이 42.25명일때현원은 33.17명으로나타났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이용자가한시설당정원보다평균 1명이적지만, 노인요양시설은 9명이적어서기관운영에상당한어려움을겪을것이다. 재가급여제공기관 시설급여제공기관 노인소계주야재가노인요양합계연도방문방문방문단기 ( 방문간간보노인요양공동소계 ( 개소 ) 요양목욕간호보호호비포호지원시설생활함 ) 가장 ? ? ? ? ? 출처 : 광주광역시 (2016), 2016 광주복지통계. 광주광역시장기요양기관이용현원수 5) 장기요양요원수는당분간정체될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5호에따르면, 장기요양요원 이란장기요양기관에소속되어노인등의신체활동또는가사활동지원등의업무를수행하는자를말한다. 장기요양요원의연도별추이를보면, 재가급여제공기관과시설급여제공기관간에상당한차이가있었다. 2011년에는방문간호를제외하고재가급여장기요양요원은 3,946명이었는데, 2012년에 3,095명으로축소되었다. 2013년에는방문목욕과주야간보호에서증원에힘입어 3,662명으로증원되었다가 2014년과 2015년에좀더줄어들었다. 같은기간에시설급여를제공하는기관의장기요양요원은 2011년에 1,571명에서 2015년 1,863명까지꾸준히늘었다. 재가급여와시설급여를제공하는장기요양기관의모든시설장과직원을 고려하면 2011 년 5,517 명에서 2015 년에 4,906 명으로 11.0% 줄었다. 매년 16 / 제 76 차정책토론회

19 요양등급판정을받는노인수가증가되고, 장기요양기관이조금씩늘었음에도불구하고장기요양요원수가별로늘지않거나지난 5년간오히려준것은장기요양기관을이용하는사람의수가줄고, 인건비를감당하기어려운장기요양기관이인력을감축하거나처우가낮아서장기요양요원을충원하기어려운상황에서비롯된듯하다. 재가급여제공기관시설급여제공기관노인 주야연도방문방문방문단기간보요양목욕간호보호호 재가소계 ( 방노인요양 노인문간호요양지원비포함 ) 시설 공 동 소계 생 활 가장 합계 ( 명 ) 출처 : 광주광역시 (2016), 2016 광주복지통계. 광주광역시장기요양기관종사자수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주요문제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문제점은요양보험의자체문제점이있고, 일부는국민건강보험등다른관련제도와연계되어있다. 장기요양보험은전국적으로시행되는제도이기에그문제점의대부분은전국적인현상이지만, 일부는광주지역만의독특한것도있다. 대표적인문제점을몇가지정리하면다음과같다. 1) 요양등급판정자들이요양병원으로쏠리고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도입된 2008년에요양병원병상수는 76,970개이었는데, 2016년에는 255,021개소로 8년간 178,051개가늘어증가율은 231% 이었다. 같은기간에노인요양시설의병상수는 68,978개에서 168,356개로 99,378개가늘어증가율은 144% 인것과비교된다. 요양시설을이용하기위해서는사전에요양등급판정을받아야하지만, 요양 병원을이용할때에는병원을방문만하면되기에요양병원을이용하는사람이 제 76 차정책토론회 / 17

20 크게늘었다. 쉽게말해요양시설은입소시진입장벽이높지만요양병원은진입장벽이없다. 일상생활에서돌봄이필요한노인이생길때 병원이입원시켰다 고하면효자 효녀란소리를듣지만, 요양시설에입소시켰다면 불효자식이다 는사회적편견도요양병원의입원을조장시킨다. 요양병원의병상수 년도 병상수 76,970 89, , , , , , , ,021 * 참고 : 요양시설 2008 년병상수 : 68,978 병상, 2016 년병상수 : 168,356 병상 2) 장기요양보험에는본인부담상한제가없지만, 요양병원은본인부담상한 제가있어서병원을선호한다. 건강보험은환자와가족의부담을줄이기위해본인부담상한제를두고있다. 소득분위에따라상한금은다른데, 현재소득10분위중가장가난한 1분위는연간 122만원, 2분위와 3분위는 153만원, 4분위와 5분위는 205만원, 6분위와 7분위는 256만원, 8분위는 308만원, 9분위는 411만원, 10분위는 514만원을넘으면전액보험처리된다. 소득이낮은사람은월 10만원이고, 중위소득수준인 5분위도월 17만원만부담하면요양병원에입원할수있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본인부담상한금제도가전혀없기에시설급여를이용할때보험수가의 15% 와함께식대를전액부담해야한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은광석회장이발표한자료에따르면, 요양등급 2급인사람이요양시설을이용할경우에연간 962만원을부담하기에월평균 80만원정도를부담해야한다고한다. 바로이사람이장기요양기관대신에요양병원을이용할경우에는월 10만원혹은 17만원으로이용할수있다면, 요양병원을선호하는것은제도적문제이다. 요양등급판정을받은사람이자신의질병과일상생활상태에따라요양병원을이용하거나장기요양기관을이용할지를합리적으로선택할수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본인부담상한금제도 를도입해야할것이다. 18 / 제 76 차정책토론회

21 장기요양제도에서의등급별본인부담수준 구분 2등급 3-5등급 치매요양시설요양급여본인부담금 ( 일 ) 13,580 12,522 년요양급여본인부담금 (12월) 4,956,700 4,570,530 촉탁의진찰비 55,271 55,271 의료진료비 ( 주1회 ) 1,877,143 1,877,143 본인부담소계 6889,114 6,502,944 식자재비 2,737,500 2,737,500 일반치매어르신 년본인부담금누계 9,626,614 9,240,444 경감대상치매어르신년본인부담금누계 ( 원 ) 7,148,264 6,955,179 * 식자재비 : 2,500원 /1식, 촉탁의진찰비 : 10,620원, 의료진료자부담 : 36,000원기준 국민건강보험의본인부담상한금기준 소득분위 본인부담상한액 ( 만원 ) 자료 : 보건복지부통계 ( 소득분위 : 건강보험료납부기준 ) 3) 요양보험은등급별수가제이고식대가보험수가에포함되지않아불합리 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등등급에따라수가가표준화되어있다. 이는행위별수가제를기본으로하면서포괄수가제를일부시행하는건강보험과다르다. 만약, 어떤노인이요양 2등급이라도치매를동반하는지, 체위전환이자주필요한지, 인지능력의수준등에따라돌봄의수준은달라질것이지만, 이러한변수는수가에전혀반영되지않는다. 이러한이유로요양시설은비교적돌봄이덜한사람을선호하고, 돌봄이더 필요한사람을기피할가능성이있다. 요양병원은행위별수가제를통해보험 수가를청구하고, 간병 이필요하면자부담으로간병인을쓰도록한다. 더큰문제는건강보험에는식대가건강보험에포함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보험수가에포함되어있지않아서가격이없고, 이용자가전액을부담하도록되어있다. 만약, 한끼식대가 2,500원이라면한달 22만5천원의식대를전액이용자가부담해야한다. 제 76 차정책토론회 / 19

22 4) 요양수가가낮고장기간낮게책정되어장기요양요원의처우가낮고 이때문에잦은이직으로인력수급에어려움이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시행시에수가가낮았을뿐만아니라, 매년인상율도낮아서장기요양요원에대한처우가매우열악하다. 비교가능한직업군인간호사, 사회복지사등을보면요양시설에근무하는간호사나사회복지사가병원에근무하는간호사나사회복지사보다낮은처우를받는다. 2017년의경우최저임금의시간급은 7.30% 인상되었지만, 요양보험의시설수가의인상율은 4.02% 에불과하여장기요양기관은경영압박을받고, 직원은최저임금수준으로급여가결정된다. 이때문에요양보호사자격증을취득한사람은많지만, 요양기관이직원을뽑고자하면적절한사람을찾기가어렵다. 최저시급인상률과장기요양수가인상률차이단순누복식누 계계최저시급 시설수가 ? 공생수가 ? 시설인상률차공생인상률차 출처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5) 정부가장기요양기관을노인복지시설의하나로대접하는수준이달라서 공공성이취약하다. 장기요양기관은노인복지법상노인복지시설이지만, 사회복지사업을하는다른기관에비교하여공공성이매우낮다.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노인요양시설등을설치할때에만관여를하고, 시설장이장기요양보험의수가로운영하도록방임하는상태이다. 정부는법령과지침에따라지도감독만할뿐, 각종행정적지원을할때에는제외시키는경우가대부분이다. 예컨대, 노인복지관, 양로시설등에서일하는시설장과직원은호봉제가 적용되고, 자치단체로부터 특별수당 도받지만, 장기요양기관에서일하는시설 20 / 제 76 차정책토론회

23 장과직원은보험수가만으로호봉제를적용받을상황이아니고특별수당도 받지못한다. 노인요양시설등은법적으로노인복지시설이지만, 이용자를찾아 서운영비를조달하고, 운영할수없으면폐쇄하도록방치된상태이다. 광주지역은다른지역보다요양병원이많고, 이른바사무장이의사를원장으로고용하는 사무장병원 이많아서등급판정을받은노인을서로유치하는경우가많다. 이용자를유치하기위해 소개비를주거나, 이용료를깎아주는것 등편법을넘어탈법현상이만연되어있다. 이러한상황에서노인장기요양제도의공공성을어떻게제고할것인가? 현재 노인과그가족을위해서뿐만아니라, 언젠가늙고병들어서이용할수밖에 없는중장년층과젊은이를위해서도개선방안을서둘러야한다. 4. 노인장기요양제도의공공성제고방안 노인장기요양제도의공공성을제고하는방안은위에적시된문제점을개선하는방안에서찾을수있다. 그중일부는보건복지부나국민건강보험공단차원에서해야할일이고, 일부는지방자치단체가적극챙겨야할일이다. 먼저, 보건복지부와국민건강보험공단차원에서서둘러해야할일은다음몇가지로정리할수있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에본인부담상한제와본인부담금율경감을도입한다. 요양등급을판정받는노인이불필요하게요양병원에입원하지않고, 장기요양기관을이용할수있도록본인부담상한제를도입한다. 노인이병원에입원하면의료오남용이심하고, 국민건강보험에서불요불급한진료비를부담해야하기에사회적부담은더커진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건강보험처럼본인부담금상한제를도입하여시설급여가필요한사람은요양시설을이용하게하여의료오남용을줄이고노인의삶의질을높여야한다. 그리고, 최저임금의인상에따른수가인상으로인해현행본인부담율 15% 역시높아지기때문에서비스를이용하는본인부담금이늘어나고대상자또한 부담이높아지기때문에본인부담율을합리적인선으로경감하여야한다. 제 76 차정책토론회 / 21

24 둘째, 장기요양보험의수가를합리적으로개선하고식대를보험수가에포함시킨다. 현재등급별수가제를기본으로하면서치매의등급, 체위변환의정도, 인지능력의수준, 거동의수준등몇가지대표적인변수를수가에반영해야할것이다. 또한, 건강보험처럼요양보험에서도식대를보험수가에포함시켜야한다. 요양보험수가는건강보험의요양취급기관에서일하는동일한법정자격증을가진사람이장기요양기관에서도유사한처우를받을수있는인건비를확보하고, 관리운영을할수있는수준에서결정되어야한다. 셋째, 국공립장기요양기관을설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직영하는요양기관을전국주요도시에설치하여운영한다. 특정서비스의공공성을높이기위해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직접시설을운영하여야한다. 이미시 도와시 군 구가설치한장기요양기관은자치단체가직영하거나자치단체가출연한법인이운영하여의료급여수급자등공공의책임이큰대상자부터우선이용하도록한다. 한편, 광주광역시등지방자치단체가할수있는일은몇가지제안하고자 한다. 여기에열거된것을사회적논의를거쳐우선적으로시행하기바란다. 첫째, 노인의생활실태, 복지욕구, 사회문제를연구하고이들을위한복지수준을매 3년에한번씩조사하고이를정책에반영시킨다. 광주광역시는노인에대한실태조사를하는데, 이를데이터베이스화하고, 향후패널조사와연계하여종단적연구로데이터의질을높인다. 둘째, 장기요양기관의운영실태, 장기요양요원의근로조건과근무환경을조사하고, 이들의처우개선과지위향상에대한계획을수립하고시행한다.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에의하면사회복지시설등에서일하는민간사회복지사등은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보수수준에맞추도록되어있다. 장기요양기관의보수는건강보험공단이책정한수가에의해결정되므로장기요양요원의처우의 보건복지부사회복지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 을준수할수있는수준에서책정되는지를모니터링한다. 현재복지부기준에비교하여지나치게낮은장기요양요원의처우를높일수있는특단의대책을강구해야할것이다. 22 / 제 76 차정책토론회

25 셋째, 장기요양요원의역량강화를위한교육과훈련을점검하고, 이들의역량강화를위해지원방안을강구한다. 장기요양요원중에서가장많은인력이요양보호사인데, 이들은학력과경력에무관하게 240시간이상의교육을받고시험에합격하면종사할수있다. 이들의전문성을높이기위해서는지속적인교육과훈련이필요하다. 요양요원이장기근속을할수있도록처우를개선하고인권에기반한서비스를할수있도록교육훈련을강화시켜야한다. 넷째, 장기요양시설에서생활하는노인의생활상태, 노인학대등인권침해상황, 인권에기반한서비스를받는지를조사하고, 장기요양요원의인권과권리옹호사업도개발하도록지원한다. 장기요양급여를받는노인은스스로자신의권리를지키기어렵기에요양요원이인권에기반한서비스를제공하지않으면안된다. 노인의인권을보장할뿐만아니라신체적 성적 정서적학대등에노출되기쉬운요양요원의인권도증진시키기위한제반대책을세워야한다. 다섯째, 장기요양요원근무환경의질적향상과신체적 정신적건강관리를위한프로그램운영과교육상담등의지원을통해인권에기반한돌봄서비스의질향상에기여하기위하여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도록한다. 센터는지방자치단체가직영하거나전문성을가진비영리단체등이운영하도록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한다. 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광역시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과지위향상에관한조례 ( 안 ) 을제정하기위한책토론회를하는것도매우의미있는시도이다. 지혜를모아좋은조례를만들고, 장기요양지원센터를잘운영하여노인과가족이행복한광주공동체를열어가길기대한다. 참고문헌 김이배, 2016 광주복지통계, 광주복지재단. 은광석, 문재인정부사회서비스공단의연착륙방안,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이용교, 조례제정을통한복지혁명, 광주대학교출판부, 제 76 차정책토론회 / 23

26 광주광역시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과지위향상에관한조례 ( 안 ) 제 1 조 ( 목적 ) 이조례는요양보호사, 간호 ( 조무 ) 사, 사회복지사, 물리 ( 작업 ) 치료사, 치과위생사등광주광역시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요원들의처우개선과 지위향상등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 장기요양요원 이라함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 2 조제 5 호에따라장기요양기관에소속되어노인등의신체활동또는 가사활동지원등의업무를수행하는자를말한다. 제 3 조 ( 시장의책무 ) 광주광역시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 은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개선하고복지를증진함과아울러그지위향상을위하여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한다. 제4조 ( 종합계획의수립과시행 ) 1 시장은장기요양요원의처우개선과복지증진을위하여 3년마다종합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종합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처우개선과지위향상에대한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근로조건과근무환경향상을위한계획 3. 그밖에장기요양요원을위하여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5조 ( 실태조사 ) 1 시장은장기요양요원의처우개선과복지증진을위하여 3년마다장기요양요원의일반현황과근무환경, 처우등에대해실태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2 시장은제1항에따른실태조사를위하여전문기관이나단체에위탁할수있으며, 이경우예산의범위에서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다. 제6조 ( 처우개선사업등 ) 1 시장은장기요양요원의처우개선과지위향상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추진할수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근무환경개선을위한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처우개선과지위향상을위한상담, 조사, 연구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역량강화를위한교육과훈련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인권과권리옹호사업 5. 그밖에장기요양요원의복지증진을위하여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24 / 제 76 차정책토론회

27 2 시장은제 1 항의각호에해당하는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예산을 편성하고예산의범위안에서지원할수있다. 제7조 ( 장기요양요원의신분보장 ) 1 시장은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근로관계법령을준수하여장기요양요원이관계법령에서정하는권리를보장받을수있도록적극적으로독려 조치하여야한다. 2 시장은장기요양요원이업무와관련하여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보호받을수있도록적극적으로조치를취하여야한다. 3 시장은장기요양요원이장기요양기관의운영과관련된위법 부당행위와그밖에비리사실등을관계행정기관과수사기관에신고하는행위로인하여징계조치등신분상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차별을받지않도록조치하여야한다. 제 8 조 ( 장기요양기관의장의책무 ) 장기요양기관의장은고용하는장기요양 요원의노동환경개선과복지증진을위해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제9조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설치와운영 ) 1 시장은장기요양요원근무환경의질적향상과신체적 정신적건강관리를위한프로그램운영과교육상담등의지원을통해인권에기반한돌봄서비스의질향상에기여하기위하여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 이하 센터 라한다 ) 를설치 운영할수있다. 2 시장은센터운영을위하여필요한행정지원과예산의범위안에서재정지원을할수있다. 제10조 ( 센터의기능 ) 센터는다음각호의기능을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대한사회적인식의제고와권익의향상에관한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육체적 정신적스트레스를예방 해소하기위한건강증진에관한사항 3. 직무향상교육등을통한장기요양요원역량강화에관한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취업 창업상담지원과대체인력지원에관한사항 5. 그밖에장기요양요원의복리향상과관련하여시장이인정하는사항 제 11 조 ( 운영의위탁 ) 시장은제 9 조에따른센터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 필요한경우비영리법인또는비영리민간단체에위탁하여운영할수있다. 제 76 차정책토론회 / 25

28 제 12 조 ( 준용규정 ) 센터의위탁운영에관하여이조례에서정하지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의규정을준용한다. 제 13 조 ( 포상 ) 시장은장기요양요원의처우및지위향상과인권에기반한 돌봄서비스의질향상에기여한공적이탁월한장기요양기관, 개인등에대하여 포상할수있다. 제 14 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조례시행당시운영중인 광주광역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는이조례제9조에따른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로본다. 26 / 제 76 차정책토론회

29 토론문 요양보호사의입장에서본현행제도의 문제점에대한개선방안 서상미 ( 사 ) 새벽요양보호사협의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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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요양보호사의입장에서본현행제도의 문제점에대한개선방안 서상미 (( 사 ) 새벽요양보호사협의회회장 ) 1) 급여기준의통일성확보가필요현재는통일된급여체계가마련되어있지않아요양보호사는재가근무경우와시설근무의경우또는지역에따라서수입이다른형편이다. 또한재가에서겪는고용불안은대상자부재시고정적인월수입이부장되고있지않아요양보호사의부담으로작용한다. 요양보호사의월급이지역마다기관마다각각다르다보니같은서비스를제공한요양보호사들간에위화감과허탈감이크다. 따라서같은서비스를제공하는모든요양보호사들에게형평성에맞는전국적으로통일된급여기준마련과조속한시행이요구된다. 2) 경력및승급제도의도입이필요요양보호사는몇년을일해도최저임금수준을벗어날수없는것이현재실정이다. 오래일해도경력인정이나진급개념이없기때문이다. 경력을갖추고숙련된서비스를제공하는요양보호사와갓요양보호사일을시작하는요양보호사의임금이여러모로다르지않다. 요양보호사의전문성강화를위해서경력에따른호봉제그리고승급제도의도입이필요하다. 3) 인력배치기준을설치기준에서서비스기준으로의전환필요요양보호사의근무환경의열악함의원인은여러가지가있으나그중가장큰것은인력배치기준으로인한과도한업무부담이다. 장기요양기관인력배치기준에따르면노인요양시설요양보호사는입소자 2.5명당 제 76 차정책토론회 / 29

32 1 명이근무하도록돼있다. 하지만이는기관설치기준일뿐서비스 기준은아니어서요양보호사 1 명당돌봐야하는대상자의수는훨씬많이 늘어난다. 하지만이는총원대비산정인원으로격일제교대근무형태나근무자의휴일, 휴가등으로인한인원공백에대해서는전혀고려하지않는제도이며, 요양보호사의휴가등으로인하여요양보호사의근무기간은 2013 년전국여성노동조합의보고서에의하면요양보호사 1인이실제로돌봐야하는입소자수는주간에는평균 9.7명, 야간에는 16.5명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지금도거의변하지않고있다. 다른하나는센터소속의사회복지사는센터운영에미칠영향을생각하지않을수없기때문에요양보호사에게는실질적으로도움이되지않는다. 요양보호사가일터에서겪는고충해소를위해사회복지사배치인원을센터가아닌공단에서관리가이뤄져야한다. 따라서설치기준의인력배치기준에서서비스기준으로인력배치를전환해야한다. 흔히우리나라노인에게는 4 고 ( 苦 ) 가있다고합니다. 몸이아픈병고 ( 炳苦 ), 경제적어려움인빈고 ( 賓苦 ), 외로운고통인고독고 ( 孤獨苦 ), 역할상실로인한무력감인무위고 ( 無爲苦 ) 가그것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성공을위한답은실제서비스가제공되는현장에서 찾아야하며이러한차원에서서비스제공주체인요양보호사의역할과 위상강화에대한관심이중요하다는것이저의생각입니다. 특히자격증을취득한 140 만명의요양보호사중실무재직자는 39 만 명에불과한상활에서양질의요양보호인력을육성관리할교육훈련이 반드시필요합니다. 30 / 제 76 차정책토론회

33 광주광역시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자현황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합계 ( 여성 )( 명 ) ,443 4,249 4, ,29(8,788) ,386 4,379 5, ,30(9,679) 광주광역시장기요양기관종사자수 2014 년도 4,935 명 2015 년도 4,906 명 장기요양기관종사자요양보호사님들모두모두건강하시길 *** 제 76 차정책토론회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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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토론문 광주광역시장기요양요원직무향상및 처우개선향상의필요성 신일영 ( 광주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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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광주광역시장기요양요원직무향상및 처우개선향상의필요성 신일영 (( 사 ) 광주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사무국장 ) 1. 서론현재대한민국의저출산고령화문제가심각할정도로빠르게진행되고있으며광주광역시역시고령화를피해갈수없다. 고령화가가속될수록노인들의치매, 뇌질환등노인성질환으로일상생활이어려워지기때문에노인복지서비스를이용하고있다. 노인복지서비스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는그동안선별적복지에서보편적복지로나아가는데큰역할을하고있다. 2. 장기요양요원의직무향상및처우개선의문제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에종사하는장기요양요원중사회복지사나간호조무사등은자격증을취득한후보수교육을받아야자격증이유효하도록법제화되었으나요양보호사는자격취득부터논란이되었다. 이론, 실기, 실습을각각 80시간만이수하면자격을취득할수있었고이에자질과수준이낮다는논란으로법을개정하여교육기관에서 240시간교육을받고시험에응시하도록하였다. 하지만자격취득후전문적인보수교육및직무향상교육이법제화되지않아전문성이답보되지않고있다. 이에보건복지부는보수교육등을법제화하는대신직무교육을통해해결하려했으나예산등의이유로요양보호사중고용보험가입자만자격을주어고용보험환급과정으로직무교육을받을수있게하여형평성의논란이되고있다. 보건복지자원연구소 2014년연구자료를보면서울요양보호사들의노동실태및근로환경에대해다음과같이파악하고있다. - 전반적으로노동조건이열악하고고용불안의문제가심각하다. - 근로조건에대한지식이부족하여불이익을받고있다. - 불안정한고용으로하루평균근무시간이보장되어있지않다. 제 76 차정책토론회 / 35

38 - 근골격계질환을호소하는요양보호사들이증가하고있다. - 감정노동의강도가높아져서이들을위한상담이나힐링프로그램의운영이시급하다. - 지자체에서지원센터를설립하여요양보호사의노동조건개선과복리향상을위한사업을수행해야한다. 3. 현재각지자체에서수행하는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사업의문제점 각지자체에서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이전부터노인복지를이끌었던협회에종사자직무향상및처우개선사업이진행되고있지만이는사회복지사및관리책임자등이주대상이고현재 90% 이상비중을차지하고있는장기요양요원들에대한사업은서울시와수원시를제외하고시행되고있지않으며필요성을느끼고있는타지자체에서는이미조례를제정하고사업을준비중에있다. 현재광주광역시의장기요양요원은수는다음과같다. 시군구별전문인력현황 구분 사회복지사 의사 ( 촉탁포함 ) 간호사 치과위생사 물리 ( 작업 ) 치료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합계 광주 , ,582 동구 , ,687 서구 , ,274 남구 , ,364 북구 , ,902 광산구 , , 년광주광역시장기요양보험연도별통계 약 1만 1천명정도의장기요양요원이광주장기요양기관의종사자로활동하고있으며구직활동중인종사자들을감안한다면그수는훨씬많을것으로보여진다. 현재광주광역시인구수는 149만명정도이고경제활동인구가 76만명정도임을감안하면장기요양요원은큰비중을차지하고있고앞으로도늘어날것으로예상해볼수있다. 장기요양기관의비중이민간이 80% 정도임을감안한다면광주장기요양요원전체가이용할수있는처우개선사업이필요하다. 36 / 제 76 차정책토론회

39 4. 광주광역시장기요양지원센터설립의필요성 장기요양요원에대한열악한처우및권익에대해서는보건복지부등여러부처에서문제제기를하였고이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법중하나로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개정하여장기요양요원들을위한장기요양지원센터를각지자체에서설립하여운영하도록하였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8장의2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 신설 > 제47조의2(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설치등 ) 1 지방자치단체는장기요양요원의권리를보호하기위하여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다. 2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권리침해에관한상담및지원 2. 장기요양요원의역량강화를위한교육지원 3. 장기요양요원에대한건강검진등건강관리를위한사업 4. 그밖에장기요양요원의업무등에필요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3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설치 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이를근거로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을위한지자체조례제정을통해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개선과복지향상을위한사업을수행하기위해지원센터는반드시설립해야 한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권익향상사업, 역량강화사업, 힐링프로그램제공사업등을통해광주시에서활동하는장기요양요원들의권리향상및역량강화, 취업상담, 스트레스해소등의건강보장사업등을제공하고다양한캠페인을통하여낮은인식을개선하고장기요양요원들의직업에대한자긍심을높힐수있다. 제 76 차정책토론회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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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토론문 노인장기요양제도의공공성제고방안 김진희 ( 광주복지재단선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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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노인장기요양제도의공공성제고방안 김진희 ( 광주복지재단선임연구원 ) 1. 들어가며 고령이나노인성질병등의사유로일상생활을혼자서수행하기어려운노인등에게제공하는신체활동또는가사활동지원등의장기요양급여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노후의건강증진및생활안정을도모하고그가족의부담을덜어줌으로써국민의삶의질을향상하도록함을목적인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16년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으로장기요양요원의처우개선및권익증진이이루어졌음 장기요양요원은장기요양기관에소속되어, 독립적일상생활이어려운의존상황에있는노인에게돌봄서비스를직접제공하는가장일차적이며, 핵심적인인력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노인에게돌봄서비스를직접제공하는가장일차적이며, 핵심적인인력임에도불구하고, 저임금 열악한근로환경 불안정고용상태, 전문성부족, 낮은사회적인식등에직면하고있음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 ( ) 에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장기요양요원의처우개선및복지증진의책무부여, 장기요양기본계획에장기요양요원처우에관한사항포함, 3년마다장기요양사업실태조사실시, 장기요양기관이지급받은요양급여중일정비율을요양보호사인건비지급, 지자체가장기요양요원의권리보호를위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설치운영의내용이있음 제 4 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등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노인이일상생활을혼자서수행할수있는온전한심신상태를유지하는데필요한사업 ( 이하 " 노인성질환예방사업 " 이라한다 ) 을실시하여야한다. 2 국가는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수행하는지방자치단체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국민건강보험공단 ( 이하 " 공단 " 이라한다 ) 에대하여이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할수있다. 3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노인인구및지역특성등을고려하여장기요양급여가원활하게제공될수있도록충분한수의장기요양기관을확충하고장기요양기관의설립을지원하여야한다. 4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장기요양급여가원활히제공될수있도록공단에필요한행정적또는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5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장기요양요원의처우를개선하고복지를증진하며지위를향상시키기위하여적극적으로노력하여야한다. < 신설 > 1 제 76 차정책토론회 / 41

44 제 6 조 ( 장기요양기본계획 ) 1 보건복지부장관은노인등에대한장기요양급여를원활하게제공하기위하여 5 년단위로 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장기요양기본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 개정 > 1. 연도별장기요양급여대상인원및재원조달계획 2. 연도별장기요양기관및장기요양전문인력관리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처우에관한사항 4. 그밖에노인등의장기요양에관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 1 항에따른장기요양기본계획에따라세부시행계획을수립 시행 하여야한다. 제 6 조의 2( 실태조사 ) 1 보건복지부장관은장기요양사업의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 3 년마다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조사를정기적으로실시하고그결과를공표하여야한다. 1. 장기요양인정에관한사항 2. 제 52 조에따른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 이하 " 등급판정위원회 " 라한다 ) 의판정에따라장기요양급여를받을사람 ( 이하 " 수급자 " 라한다 ) 의규모, 그급여의수준및만족도에관한사항 3. 장기요양기관에관한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근로조건, 처우및규모에관한사항 5. 그밖에장기요양사업에관한사항으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항 2 제 1 항에따른실태조사의방법과내용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 35 조의 2( 장기요양기관재무 회계기준 ) 1 장기요양기관의장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재무 회계에관한기준 ( 이하 " 장기요양기관재무 회계기준 " 이라한다 ) 에따라장기요양기관을투명하게운영하여야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중 사회복지사업법 제 34 조에따라설치한사회복지시설은같은조제 3 항에따른재무 회계에관한기준에따른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장기요양기관재무 회계기준을정할때에는장기요양기관의특성및그시행시기등을고려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 38 조 ( 재가및시설급여비용의청구및지급등 ) 1 장기요양기관은수급자에게제 23 조에따른재가급여또는시설급여를제공한경우공단에장기요양급여비용을청구하여야한다. 2 공단은제 1 항에따라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재가또는시설급여비용의청구를받은경우이를심사하여장기요양에사용된비용중공단부담금 ( 재가및시설급여비용중본인일부부담금을공제한금액을말한다 ) 을당해장기요양기관에지급하여야한다. 3 공단은제 54 조제 2 항에따른장기요양기관의장기요양급여평가결과에따라장기요양급여비용을가산또는감액조정하여지급할수있다. 4 장기요양기관은지급받은장기요양급여비용중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비율에따라그일부를장기요양요원에대한인건비로지출하여야한다. < 신설 > 5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재가및시설급여비용의심사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의가감지급의기준, 청구절차및지급방법등에관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제목개정 ] 42 / 제 76 차정책토론회

45 제8장의2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 신설 > 제47조의2(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설치등 ) 1 지방자치단체는장기요양요원의권리를보호하기위하여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다. 2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권리침해에관한상담및지원 2. 장기요양요원의역량강화를위한교육지원 3. 장기요양요원에대한건강검진등건강관리를위한사업 4. 그밖에장기요양요원의업무등에필요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3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설치 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 본조신설 ] 3. 광주광역시의장기요양관련실태 광주광역시장기요양서비스이용자는 13,70명으로전체노인의 7.94% 이용 광주장기요양시설은 2015년기준 574개소 ( 정원 4,797명 ), 장기요양시설공급률은 2.9% 수준임 < 표 1> 특광역시장기요양신청자, 인정자, 요양비율 장기요양보험인정자 장기요양보험신청자 전체노인 장기요양비율 서울 82, ,327 1,295, 부산 29,347 52, , 대구 21,477 36, , 인천 28,367 42, , 광주 13,707 25, , 대전 14,655 24, , 울산 6,930 11, , 세종 1,920 3,139 24, 자료 : 2016 년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재구성 재가요양기관 14,211 개소, 시설요양기관 5,187 개소 장기요양기관수 2015 년대비재가기관 10.0% 증가, 시설기관 2.0% 증가 제 76 차정책토론회 / 43

46 자료 : 2016 년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 표 2> 전국장기요양기관현황 구분 재가시설재가시설재가시설재가시설재가시설 계 10,730 4,326 11,056 4,648 11,672 4,871 12,917 5,085 14,211 5,187 서울 1, , , ,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2,210 1,254 2,245 1,366 2,381 1,459 2,666 1,535 2,963 1,599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 2016 년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44 / 제 76 차정책토론회

47 광주광역시는 2016년연도말기준, 요양보호사 11,317명, 사회복지사 507명, 간호사 49 명, 간호조무사 176명등임 년연도말기준, 전국요양보호사 313,013명, 사회복지사 14,682명, 간호사 2,675명, 간호조무사 9,080명등임 < 표 3> 전국및광주장기요양요원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16 ( 전국 ) 2016 ( 광주 ) 광주광역시 5 개구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사회복지사 14, 의사 ( 촉탁포함 ) 1, 간호사 2, 계 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 9, 물리 ( 작업 ) 치료사 1, 요양보호사 313,013 11,317 1,728 3,504 2,437 3,724 2,640 영양사 1, 사회복지사 9, 의사 ( 촉탁포함 ) 간호사 1, 재 간호조무사 2, 가 치과위생사 물리 ( 작업 ) 치료사 요양보호사 259,595 10,254 1,588 3,289 2,282 3,421 2,324 영양사 사회복지사 5, 의사 ( 촉탁포함 ) 1, 간호사 1, 시 간호조무사 7, 설 치과위생사 물리 ( 작업 ) 치료사 1, 요양보호사 60,549 1, 영양사 1, 주 1) 2016 년연도말장기요양기관소재지기준, 주 2) 계는급여종류별중복제거 자료 : 2016 년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제 76 차정책토론회 / 45

48 4. 장기요양요원처우관련조례현황 요양보호사등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요원의처우개선및지위향상을위한지자체의 조례제정이이루어지고있음 < 표 4> 전국및광주장기요양요원현황 지자체명 조례명 공포일자 강원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조례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 수원시 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 노원구 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 무안군 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 나가며 광주광역시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과지위향상에관한조례제정은의미가있음 요양보호사등장기요양요원은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노인에게돌봄서비스를직접제공하는가장일차적이며, 핵심적인인력임에도불구하고, 저임금 열악한근로환경 불안정고용상태, 전문성부족, 낮은사회적인식등에직면하고있음 요양보호사의근무실태, 처우개선등에대한실태조사연구가실시되어야함 - 실태조사에기반한기존연구들은입소시설 / 재가기관근무요양보호사의근로조건 환경의차이에서발생하는입체적 다면적인분석 46 / 제 76 차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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