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방송주간동향 ( 제 호 ) (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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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정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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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파방송주간동향 ( 제 호 ) ( 월 )

2 - 목차 - 유럽 o 영국 - 영국산업계, 주파수임대도입에대한기대및전망 1 - Ofcom, 비면허무선전신기기를위한자문실시 3 o 프랑스 디지털채널가이드발간 5 - Basse Normandie 지역디지털전환실시, Alsace 지역디지털수신소외지역발생 8 미주 o 미국 - FCC, 미국소비자의광대역사용을촉진시키기위한전략논의 9 - 미국 800MHz 재배치에대한검토 11 아시아 o 일본 - 총무성, 지상파디지털TV방송의전환을추진하기위한조성업무허가 13 - 총무성, 공청시설디지털화가속프로그램 공표 15 세계공통 - WRC-12 사전준비회의에서 CR 에대해논의 17 - ITU, 2009 년전기통신개혁동향보고서발표 18

3 유럽 영국 보도일 / 기관명 ( 수 )/ 영국, PolicyTracker 제목영국산업계, 주파수임대도입에대한기대및전망 출처 (URL) 개요 o 유럽의회의주파수임대승인에따라영국의관련법률개정및시행에대한기대와우려가 전망되고있음 주요내용 o 주파수이용권리의이전과임대에대한유럽의회의승인 일, 유럽의회는 EU 텔레콤패키지를최종승인하였으며내용은다음과같음 "EU 회원국은자국의법률절차와일치한다면주파수이용의개별권리를이전 (Transfer) 하거나임대할수있도록관련프로젝트를위한조항을만들수있다 - 그러므로, 임대를허락하기위해서는자국의관련법률을개정해야함 o 주파수임대에대한환영과우려 일, Ofcom은주파수거래단순화에대한자문을실시하였고, 월초에수렴된의견에는모든의견응답자들이임대에대해조속한시행을지지하였으며, Ofcom도유럽의회의승인을환영한다고의견을표명하였음 - 임대와관련성이있는전파관리기업인 Transfinite Systems 社는유럽의회의승인을환영하지만, 현재 Ofcom으로부터분명한언급이없어여전히국내법개정이당면과제라고밝힘 - Ofcom은 BIS와논의한결과, 관련법률의시행은 BIS에책임이있다고언급 BIS(Department of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 기업혁신기술부 - BIS 는유럽의회의승인사항을어떻게시행할것인지는별도의자문을진행할것이며, 유럽통신법하에서는 월까지법개정을하면되고, 자문시행에는보통 12 주 (week) 정도의시간이소요된다고함.. o 과거사례로비추어볼때, 경매형태로진행될것으로예상됨 - 주파수임대에대한관심은 2008년 10~40GHz 주파수경매에서고무되었으며, MNO들이총 6GHz를획득 용도는백홀용량확보, 지역단위의광대역서비스제공및점대점주파수임대를하는것이었음 - T-Mobile 社는 10GHz 대역에서 2 x 80MHz, 32GHz 대역에서 2 x 252MHz, 40GHz 대역에서 2 x 250MHz를백홀용으로주파수를획득하였음 - Arqiva 社는 28GHz 대역에서 2 x 224 MHz를획득하였는데, 당시모든 MNO들은백홀의부족사태에직면해있었으며, 이것이 T-Mobile 社, Orange 社및 BT 社가 10~40GHz 대역경매에참여한이유임 - 이대역의할당전까지는모든사업자들은 Ofcom으로부터매년고정링크를백홀용으로부여받아야만했으며, 비용문제와과도한문서작업이수반되는어려움이있었음 1

4 o 향후기대와전망 - Ofcom이방대한점대점주파수를어떻게처리해야할지고민하고있다는점을주의해야함 13, 15, 22, 25 및 38GHz 대역을통신사업자, 기업체, 기관들에백홀이나브릿지로임대하고있으나여유로운상태임 - 또한, 상용주파수소유자협회 (Commercial Spectrum Owners Association) 의주요구성원인상용주파수관리자들은, 동일한고객을대상으로하여 28GHz 대역을제공하는데있어서 Ofcom과이미경쟁중임 - 관련법률이개정된후에는, 2008년경매당시보다훨씬저렴한가격으로주파수를획득할수있을것으로전망됨 목차로이동 2

5 보도일 / 기관명 ( 금 )/ 영국, Ofcom 제목 Ofcom, 비면허무선전신기기를위한자문실시 출처 (URL) 개요 o Ofcom 은최신기술및유럽연합과의조화를위해비면허무선전신기기에대한자문을실시함 주요내용 o 비면허무선전신기기자문의배경 - 배경 Ofcom은시민과전파이용자의편의를증진시키기위해정기적으로새로운전파기술을검토하고반영하여관련규정에반영하고있음 - 개정의목적 신기술의소개와반영 혁신적인무선기술과응용분야의개발을지원 유럽다른나라와단일시장을지원하기위해영국의전파규정을조화시키고, 대응방안을구현하고자함 - 관련규정 무선전신법 (WT Act) 8(1) 에의거, Ofcom의허가없이비면허가아닌기기를운용하는것은불법 무선전신법 (WT Act) 8(3) 에의거, 무선전신기기를비면허로운용할수있음 무선전신법 (WT Act) 8(4) 에의거, 무선전신기기의설치및운용이타이용자에게간섭을미치지않을것으로보이면비면허로규정을제정하여야함 - 개정요구사항 새로운형태의기기에대한비면허로운영허용 기운영중인비면허기기및주파수대역의광범위한조정 o 자문의주요내용 - 철도건널목레이더센서시스템 (Railway Level Crossing Radar Sensor System) 의도입 철도건널목차단기사이에설치되어기차가들어올때사람이나, 차량등이감지되면기차에게알려사고를예방하는시스템임 ~24.350GHz 주파수대역을할당하며, 이기기는철도건널목에만설치되며최대출력은 500 mw(e.i.r.p. 기준 ) 로제한함 - HDFSS의개정 영국에서는주로광대역전송, 양방향디지털TV 및지상파가전달되지않는곳에고화질 (HD) TV를전송하는데활용됨 27.5~ GHz, ~ GHz 및 ~30GHz 대역에서미조정된지구국을대상으로 55dBW(e.i.r.p. 기준 ) 이하로출력을높임. ( 기존에는 50dBW 였음 ) 3

6 HDFSS(High-Density Fixed Satellite Service) : 고밀도고정위성업무. 위성과고밀도의지구국을이용하여광대역무선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기술 - 30MHz 이하의수중통신에대한비면허 수중에서의전파통신은높은유전율과전기전도도로인해보통낮은주파수를사용함 30MHz 이하의수중통신기기를위해, 물표면이하에서는최대출력은 40 dbua/m 로함 - 근거리무선기기 (SRD) 의유럽규정과의조화 유럽의회의결의 (EC Decision 2006/771/EC) 에따라영국의근거리무선규정을개정함 90KHz 이하에서의전력제한을자유화함 24.05~24.15GHz 자동차레이더에서 4 가지 sweep rate 조건허용 2.4GHz 및 5.8GHz 무선카메라에서채널제한조건폐지 2.4GHz 및 5.8GHz 의모든기술에대해항공기제한조건폐지 869.3~869.4MHz 대역에대한미확정된채널접속프로토콜폐지 동물임플란트기기, 액티브의료임플란트및 5GHz 무선접속시스템 (WAS) 에대한새로운분류 도입 24GHz 및 79GHz 대역의자동차근거리무선레이더 (SRR) 의참조규정폐지 고주파철도응용을위한대역지정등다수의규정의개정을제안함 - 의견수렴요청주요항목 전파천문사이트를보호하는예외지역을둘때, 비면허조건으로철도건널목레이더센서 시스템허용여부 27.50~ GHz, ~ GHz 및 ~30GHz 대역에서 55dBW 이하의 e.i.r.p. 로운용하는 HDFSS 기기의비면허허용여부 대기중전파방사가기존비면허이용의조건을충족한다면, 수중근거리무선기기 (SRD) 의허용 여부 비면허근거리무선기기 (SRD) 를위한모든관련된정보를단일인터페이스요구사항문서로 통합하는것에대한동의여부등 o 향후계획 - 본자문의의견수렴은 일까지받으며, 이후수렴된의견등을검토하여 월에새로운전파규정을공표할예정임 목차로이동 4

7 유럽 프랑스 보도일 / 기관명 ( 월 )/ 프랑스, CSA 제목 2010 디지털채널가이드발간 출처 (URL) 개요 o 월, CSA 는 2010 디지털채널가이드를발간 주요내용 o 2010 디지털채널가이드발간 - CSA는국립영화센터 (CNC), 케이블및위성채널협회 (A.C.C.e.S.) 와전국 TV 광고협회 (SNPTV) 와공동으로 8번째디지털채널가이드를발간 가이드에는프랑스디지털채널에대한상세한내용을제공할뿐만아니라디지털채널의다양성및채널분배에대한정보제공 이가이드는주로 CSA의통계에근거를두고있음 o 2010 디지털채널가이드내용 - 지상파디지털 TV 무료 유료지상파디지털 TV 채널 ( 일기준 ) 17개무료채널과, 9개유료채널무료유료서비스방송사서비스방송사 TF1 (TF1) TF1 France Télévisions FRANCE 2 France Télévisions FRANCE 3 France Télévisions FRANCE 5 CANAL+ Canal+ Métropole Télévisions M6 CANAL+ CINEMA Canal+ Arte France ARTE CANAL+ SPORT Canal+ Bolloré Média DIRECT 8 EUROSPORT F. Eurosport France (TF1) Edi TV (M6) W9 LCI La chaîne info (TF1) Télé Monté Carlo (TF1/AB) TMC PARIS PREMIERE Paris Première (M6) NT1(AB) NT1 PLANETE Planète (Canal+ France) NRJ TV NRJ 12 TF6 TF6 (TF1/M6) LCP AN/Public Sénat LCP TPS STAR TPS Star(Canal+ France) France Télévisions i>tele BFM TV VIRGIN 17 SESI (Canal+) GULLI MCM (Lagardère-FTV) - 개인모바일 TV CSA는 월개인모바일 TV 사업자선정을위한후보자등록을시작하였으며, 일선정과정을통해 13개사업자 (BFM TV, Canal+, Direct 8, Europacorp TV, Eurosport, i>télé, M6, NRJ12, NT1, Orange Sports, TF1, Virgin 17, W9) 선정 5

8 - 아날로그방송종료일 Canal+ 디지털전환일정 6

9 - 프랑스수도권의디지털수신방법 - 유료디지털수신가입자유형 ( 단위 : 백만명 ) 수신유형 2009년상반기 % 유료디지털수신전체가입자수 10,9 100% 케이블가입자수 1,7 16% 위성가입자수 3,9 36% ADSL 가입자수 4,6 42% TNT 가입자수 0,7 6% 목차로이동 7

10 보도일 / 기관명 ( 월 )/ 프랑스, 01net 제목 Basse Normandie 지역디지털전환실시, Alsace 지역디지털수신소외지역발생 출처 (URL) -numerique-le-9-mars/ 개요 o Basse Normandie 지역 일과 9 일에걸쳐디지털전면전환실시, 일 디지털전면전환을실시했던 Alsace 지역, 디지털수신에문제발생 주요내용 o Basse Normandie 지역디지털전면전환 - Basse Normandie 지역은 일과 9 일에걸쳐디지털전면전환실시 2 월초디지털전면전환이있었던 Alsace 에이어두번째로디지털전면전환실시된지역 - Basse Normandie 지역은 3. 8 일과 9 일에걸쳐 CSA 의결정에따라계획된세기로주파수를 송출하고이를조정 Basse Normandie 지역의 Caen, Mortain 과 Alençon 은현재주요송신신호를디지털로수신 하고있음 하지만그외 19 개민영지역중계기의디지털수신은조금더시간이걸릴것으로예상 전면디지털수신을위해서는 19 시간이상의작업시간이걸릴것으로예상됨 - Basse Normandie 지역의시청자들은디지털전면전환후, 새로운채널번호를기억해두어야함 o Alsace 지역디지털수신소외지역발생 일디지털전면전환이있었던 Alsace 지역에서몇몇디지털수신소외지역발생 디지털전면전환후한달이지났지만 Alsace 지역의 Wissembourg 는아직까지디지털신호를 수신하지못하고있음 Wissembourg 는독일국경에인접해있기때문에최대출력으로방송을송출할수없음 Wissembourg 의디지털수신을위해서는몇몇조정이필요 - 이에대해 France Télé Numérique 는며칠동안조직적인조사를실시하였음 FTN(France Télé Numérique) : 프랑스디지털텔레비전, 미래 TV 와시청각방송현대화관련 일법령에근거하여, 정부및아날로그채널들의대표자로구성, 아날로그방식의지상파방송종료에따른적절한조치를실행에옮기는역할을수행 France Télé Numérique 는디지털전환에대한정보를제공할뿐만아니라, 디지털수신 문제에대해발생가능한문제들과과거발생했던문제들에대한지속적인조사를실시 France Télé Numérique 의콜센터는일주일내내이용가능 - 다음디지털전면전환일정은 일 Pays de la Loire 지역 목차로이동 8

11 미주 미국 보도일 / 기관명 ( 화 )/ 미국, FCC 제목 FCC, 미국소비자의광대역사용을촉진시키기위한전략논의 출처 (URL) 개요 o FCC 와나이트재단 (Knight Foundation) 이공동주최한 Digital Inclusion Summit 에서광대역확산을 촉진하는방안에대해논의함 나이트재단 (Knight Foundation) : 나이트형제가소유한신문재단으로디지털시대에맞게언론을진보시키고지역사회에변화를이끄는프로젝트를수행하고있음 ( 주요내용 o Digital Inclusion Summit의배경 - 9천3백만명에이르는광대역미사용자에게광대역제공을통해정보접속및획득, 일자리창출및경제적추구등을할수있게하는전략을논의함 - 국가광대역계획 (National Broadband Plan) 의목표는 2020년에전국민의 90퍼센트가댁내에서광대역서비스를이용하는것이며, 현재는 65퍼센트수준에머물고있음 - FCC의조사에의하면, 광대역미사용자에게는디지털기기를이용하는능력인디지털소양, 실생활에서자신과의관련성을찾는능력, 컴퓨터및광대역접속비용등이광대역활성화의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으며, 본세미나에서이에대한주요대응전략을논의함 o 광대역확산을위한주요전략 - 모든미국인들의디지털소양을향상시킴 디지털이용방법에대한기술및업무능력향상을훈련시키는 Digital Literacy Corp. 의설립을위한공공기금마련 도서관및지역사회센터에디지털소양훈련을위해필요한용량과지식을증강시킴 온라인활용을돕는교육포탈을구축하여, 무료로이용자연령과교육정도에따른활용기술과교육을받을수있도록함 - 광대역이어떻게자신과관련성을갖는지교육함 공공과민간의파트너십을지원하기위한 NTIA 기금마련 국가적인홍보캠페인을위한민간과의비영리파트너십 주로노년층을대상으로지원 - 광대역이용의비용부담을감소 Lifeline 및 Link-Up으로알려진 FCC의저렴한음성전화서비스에광대역서비스포함 무료또는저가의무선광대역서비스를위한주파수이용검토 - 평가의강화, 최상의실행및주단위사업지원 광대역데이터향상법 (BDIA) 을활용하여주 ( 州 ) 단위또는지역단위의광대역사업과계획을지원함 9

12 BDIA(Broadband Data Improvement Act) : 광대역데이터향상법. FCC 의광대역관련개념재정립과서비스수준향상촉진및이를위한전략과보조금지원등에관한내용포함 모든광대역확산프로그램에대한평가를수행하고강화함 Best Practices Clearinghouse 를설치하여, 광대역접속, 채택및활용에대한방법과경험을 공유함 목차로이동 10

13 보도일 / 기관명 ( 월 )/ PolicyTracker 제목미국 800MHz 재배치에대한검토 출처 (URL) 개요 o TA(Transition Administrator, 800MHz 재배치행정기관 ) 법률자문인로버트켈리는미국의 800MHz 재배치현황및방식을검토하였음 로버트켈리 : Robert Kelly, 글로벌로펌 (Squire, Sanders & Dempsey, LLP) 의통신부문대표이자 TA의법률자문위원임 ( 주요내용 o 800MHz 재배치의배경 년, FCC는 800MHz 대역에서의셀룰러시스템의운용이, 같은대역에서운용중인공공안전, 사설및상용시스템에유해한간섭을일으키기때문에이를해결하기위해 800MHz 대역의재배치가필요하다고판단함 - FCC는셀룰러시스템을공공안전등과분리시키는것이필요하며, 공공안전등의면허권자가이러한재배치에소요되는비용을보상받는것으로결론지었음 - 미국에서 800MHz 대역의재배치는 3천여개의기구축 / 운용중인공공안전및상업용시스템에직접적인영향을미침 - Nextel Communications 社 ( 합병에의해현재스프린트넥스텔社가됨 ) 는재배치에대한보상금을지불한통신사업자이며, 또한공공안전을위해기존 800MHz 대역도포기하였음 이에대한보상으로 2GHz 대역의 10MHz를할당받았음 - TA(Transition Administrator, 800MHz 재배치행정기관 ) 설립 FCC는재배치업무, 관련사항, Nextel 社및재배치면허권자사이의중재및재정집행과조화를담당하도록 TA를지정함 TA는다양한재배치업무를수행하기위해 3가지조직으로구성됨 프로그램관리 (Deloitte Consulting), 재배치관련법률컨설팅 (Squire, Sanders & Dempsey L.L.P.), 주파수컨설팅 (Baseline Telecom, Inc.) o 진행방식및현황 - TA는셀룰러시스템과공공안전시스템사이의인터리브주파수의복잡성때문에재배치프로그램은크게 2가지방식으로진행함 NPSPAC 주파수로명명되는공공안전용신규주파수를확보 ( 완료됨 ) 기존 NPSPAC 시스템및기존 NPSPAC 주파수를점유하고있던셀룰러시스템을신규주파수로이전시키는작업 ( 진행중 ) - Nextel, 제조사 ( 장비공급업체 ) 및관련면허권자가요구하는자원의효과적인관리를위해미국을 4개영역으로구분하여진행함 - 캐나다및멕시코와같은국경지역의재배치는별도의밴드플랜에의해비국경지역과다른일정계획을갖고진행되고있음 11

14 - PFA 및 FRA 계약의체결로재배치업무를실행함 재배치를위해기존공공안전면허권자와 Sprint Nextel 社는재배치계획을위한자금을제공한다는 PFA(Planning Funding Agreement) 을상호협상을통해체결해야함 또는공공안전면허권자는협상의기초가되는비용평가서를가지고주파수재배치계약 (FRA, Frequency Reconfiguration Agreement) 을체결하기도함 Sprint Nextel 社는대부분의경우 PFA 또는 FRA계약을통해공공안전면허권자가선택한제조사에게자금을직접집행함 - FRA계약이체결되면, TA는공공안전면허권자의시스템의크기와복잡성및상호운용성을고려하여일정프레임을만들고관리함 - 재배치작업이완료되면, 공공안전면허권자는 Sprint Nextel 社가제공한자금에해당하는사용내역등으로검수를완료함 o 평가및전망 - 800MHz 대역의재배치작업이완료되지는않았지만, 면허권자가합의하고채택된제조사가구축한재배치계획이핵심적인결과물임 - 재배치의가치와목적은효과적인주파수분배에있으며, 공공안전의보호, 고용의기회창출, 경제활동의촉진및경쟁력있는시장을육성하는효과가있음 - 금번 800MHz 재배치에서의제도적, 기술적문제해결과정은유사한이슈의발생시채택되어활용될것으로기대됨 목차로이동 12

15 아시아 일본 보도일 / 기관명 ( 수 )/ 일본, 총무성 제목총무성, 지상파디지털 TV 방송의전환을추진하기위한조성업무허가 출처 (URL) 개요 o 총무성은일본방송협회 (NHK) 로부터방송법제 9 조제 10 항의규정을바탕으로지상파디지털방송의 전환추진을위한조성업무허가신청을받아, 전파감리심의회의답신을바탕으로허가함 주요내용 o 경위 - NHK는 월에총무대신허가를받아지상파디지털TV방송의전환을추진하기위한조성업무를실시하여왔음 - 최근, 수신환경정비의실태를바탕으로조성대상을변경하기위해 NHK에서총무성에방송법제9조제10항의규정을바탕으로지상파디지털TV 방송의난시청지역공동수신시설의경비조성허가및협회의공동수신시설이불필요하게된경우의대체수단을통해전환원활화도모하는조성업무허가에대해신청함 - 해당허가에대해전파감리심의회에자문, 동심의회에서적당하다는답신을발표함 << 업무개요 >> o 허가사항 1 - 지상파디지털 TV 방송난시청지역의공동수신시설등의경비조성업무 o 업무개요 - 난시청지역에서지상파디지털TV 방송을수신하기위해방송을안정적이고계속적으로수신할수있도록자주공청을운영하는공청조합에해당시설의정비 유지경비의일부를지원하는업무에다음과같이지원대상을추가, 지원액의상한을변경하는업무 개별적으로설치한안테나로지상파아날로그 TV방송은수신가능하지만지상파디지털TV 방송은수신곤란한 새로운난시청지구 에서개별적으로고성능안테나를신설하거나또는기존의안테나를이설하는 고성능안테나대책 을실시하여지상파 TV방송을수신하고자하는것을지원대상으로추가 가입세대가적은자주공청조합에대한조성상한액을인상 o 실시전망 2010 년도 ( 전망 ) 2011 년도 ( 전망 ) 비고 자주공청개수 자주공청신설 고성능안테나대책 지구수 3, 세대수 10만 2만 지구수 500 2,300 세대수 8,000 3만 지구수 세대수 3,000 3, ~2015년도는 2010년 ~2011년의실시상황을바탕으로검토 13

16 o 허가사항 2 - 지상파디지털TV방송의난시청지역의공동수신시설의경비조성업무 o 업무개요 - 해당방송을수신하기위해자주공청을운영하는공청조합에해당방송을안정적이고계속적으로수신할수있도록시설정비또는유지경비의일부를지원하는업무에다음과같이지원대상을추가하고지원액의상한을변경하는업무 개별적으로설치한안테나로지상파아날로그TV방송은수신가능하지만지상파디지털TV방송은수신이곤란하게된 새로운난시청지구 에서개별적으로설치한안테나로지상파아날로그TV 방송을수신하고있는세대가케이블TV로전환하여협회가새롭게디지털중계국을개국할필요가없게된경우의해당세대를지원대상으로추가 실시기한을 일부터 일까지연장 o 실시전망 NHK 공청관련 중계국관련 새로운난시청관련 2010년도 ( 전망 ) 2011년도 ( 전망 ) 비고 500시설 300시설 3만세대 1만세대 2012~2015년도는 300국 100국 2010년 ~2011년의 1만세대 3천세대 실시상황을바탕으로 1,000지구 1,000지구 검토 2만세대 2만세대 목차로이동 14

17 보도일 / 기관명 ( 목 )/ 일본, 총무성 제목총무성, 공청시설디지털화가속프로그램 공표 출처 (URL) 개요 o 총무성에서는 월의디지털방송완전전환을위해특히대응이지연되고있는수신장해공청시설및집합주택공청시설의디지털화에대하여관계자간위기의식을공유하고전략적인정책을총동원하여목표달성을도모하기위해서 공청시설디지털화가속프로그램 을책정하고공표하였음 주요내용 << 공청시설디지털화가속프로그램 의개요 >> o 수신장해대책공청시설의대책 ( 빌딩음영대책 ) - 디지털화대응의성공사례를공유함과동시에수신조사와법률가상담등의기존시책과함께 홍보활동의지원 간이안테나대여 조성금확충 종합컨설팅 을추가하여디지털화촉진의가속화를도모 o 개별수신가능지역의 홍보활동의지원 - 수신장해가해소되어개별수신으로전환이가능한지역에서지상파디지털수신의목표치를알리는전단지등을각가정에배포하여개별수신의전환을촉진하기위한효과적인홍보활동을전개 o 간이안테나대여 - 수신장해가해소될것으로전망되는단독주택 공동주택등에간이안테나를일주일간대여하여수신자스스로수신확인의실시, 개별수신의전환을촉진 o 조성금확충 - 수신장해대책공청시설의디지털화지원으로 2009년도부터디지털서포트가조성금을교부 - 조성금의내용을확충, 공사비의세대당부담이 3.5만엔이하인경우에도조성금대상에추가 년 2월 1일부터디지털서포트에서신청접수를개시 o 집합주택공청시설의대책 ( 아파트 맨션대책 ) - 집합주택공청시설의대책으로조성금교부, 지상파디지털스티커교부, 부동산정보사이트와의제휴등의기존시책과더불어 디지털화방문확인 을추가하여디지털화촉진의가속을도모 o 디지털화방문확인 - 집합주택을방문하여공청시설의지상파디지털수신확인조사를실시, 시설소유자와관리조합의디지털화대응의필요성에대한인식향상을도모 - 지상파디지털수신이확인가능한경우는지상파디지털스티커를교부, 확인이불가능한경우는디지털화대응방법 ( 시설개수와케이블TV 전환등 ) 을소개하고공청시설의디지털화를촉진 15

18 o 공청시설디지털화의가속화체제구축 - 공청시설의디지털화가속화체제를구축하기위해시정촌 ( 일본행정단위 ) 별로드맵등의기존시책과함께 부동산업계와의연락회개최 케이블TV 사업자와의제휴강화 를추가하여디지털화촉진의체제를강화 o 부동산업계와의연락회개최 - 수신장해대책공청시설 집합주택공청시설의디지털화촉진을위해많은공청시설을갖는큰규모의부동산관리회사와택지개발자와의제휴를밀접히하여, 향후공청시설의디지털화촉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정기적으로개최 o 케이블TV사업자와의제휴강화 - 수신장해대책공청시설 집합주택공청시설의디지털화촉진을위해케이블TV 사업자를통해저렴한지상파재송신서비스의더나은도입촉진을도모 - 케이블TV 의디지털 아날로그변환의잠정적도입을통해아날로그수신기의지속적인이용요망과공청시설의디지털화에관한관계자간의합의형성촉진등을도모 목차로이동 16

19 세계공통 보도일 / 기관명 ( 수 )/ Policy Tracker 제목 WRC-12 사전준비회의에서 CR 에대해논의 출처 (URL) -cognitive-proponents 개요 o ITU-R 은 WRC 2012 를위한사전준비회의에서 CR 관련사항들을논의함 CR(Cognitive Radio) : 인지무선. 전파환경을측정하여측정된전파환경에적합하게무선기기의운용파라미터를설정하여동작하는무선기술. 예를들어, 무선기기의전송용량을채널특성에맞게최대화, 기기간간섭최소화, 다른기종시스템간에상호운용성촉진, 또는비사용주파수를찾아서 1 차사용자가사용하지않는시간에이용하는기술이모두이범주에속함 주요내용 o 대역별 (band by band) 연구등다양한의제논의 일종료된 ITU-R WRC 2012의사전준비회의에서 CR(Cognitive Radio) 을어떤특정대역에서사용하기전에대역별 (band by band) 로연구가필요하다고요청됨 이에따라, 주관청들은 ITU-R 권고안이있을때까지특정대역으로의이용은제한됨 CR이각대역에서어떻게구현되어야할것인지에대한 ITU-R 권고안제안을위해육상이동에작업반 (Working Party) 이구성되었음. 또한, 해당작업반에서는타서비스에잠재적인영향을다루는그룹들과공동으로연구를하고있음 - 전파규칙에운영대역을명시할것 - 러시아제안 러시아는전파규칙에인지무선시스템이동작하는각대역을명기할것을제안했으나, 명확하게관련대역을언급하지않았기에 WRC 의제로는채택되지않았음 - 전파규칙에운영대역명시하지말것 -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제안 CR에비교적적극적인핀란드, 독일및네덜란드는 CR시스템과소프트웨어정의무선 (SDR) 의정의외에는전파규칙에어떠한내용도추가하지않을것을제안함 CR 옹호론자들은전파규칙에명기하는것을원치않으며, 면허기반에서운영되는것을원함 이는각국의전파행정기관이타서비스를보호하지않고간섭을일으키는 CR기기를운용하지않을것이기때문 - 유럽의방송사업자들은 CR 기술을지지하지만, 기존서비스가보호받는지를확인하기를원함 CR 기기가방송대역에서정확하게미사용대역을식별하는지를확인하길원함 방송서비스를위해피해야할대역이무엇인지정의하는것이중요하며, 유럽에서는관련연구가이미시작되었음 - 현재유럽에서팔리는중국산 CR 유사기술은레이더에피해를끼치고있어정부관계자들은직류에서가시광선에이르는전대역에서동작하는기기가아닌불연속한대역들에서동작하는 CR 기기를원하고있음 목차로이동 17

20 보도일 / 기관명 ( 화 )/ ITU 제목 ITU, 2009 년전기통신개혁동향보고서발표 출처 (URL) 개요 o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은 2009 년전기통신개혁동향보고서를발표하여효과적인정보통신정책을통해 성장을자극할수있음을보고함 주요내용 o 2009년정보통신정책동향 - ITU는 2009년도에이동전화및광대역인터넷의수요가증가한데반해, 경제위기로네트워크투자및기술향상에는어려움이있었던것으로보고함 - 전기통신혁신동향보고서는 월레바논베이루트에서개최된 GSR(Global Symposium for Regulators) 에참석한전세계 600여명의규제기관담당자로부터토론을통해도출되었음 - ITU는규제기관과정책입안자들이미래네트워크에대한저투자의위기를적극적으로극복할수있으며, 2가지접근방안을제시 정부가공공-민간파트너십, ICT촉진계획및기타펀딩프로그램을통해민간부문에자금을공급 공급된자금을통해성장동력을유지할수있도록하는효과적인규제전략과정책수립 - 이러한전략들은강력한규제기구와투명한정책및절차에의해뒷받침되어야효과를얻을수있음 정보통신규제기관은통신, 방송및온라인서비스및기술의융합을통해기술혁신, 경쟁을육성시키고사업자가최신의강력한기술을채택하도록하여소비자가가장저렴한가격에최상의서비스를즐길수있도록하여야함 - 모바일과광대역에서의지속적인성장 전세계모바일가입자의수는 2009년에 46억명에도달한것으로평가되고있으며, 광대역모바일은 6억명을넘어섰고 2009년말전세계인터넷이용자는 18억명의규모로성장했음 년새로운변화, VoIP VoIP 서비스의확산은광대역, 케이블, 무선사업자간직접적인경쟁을촉진시켰고새로운사업자가자체인프라의보유없이도경쟁을할수있도록하였음 o ITU발표전세계정보통신시장지표 - 유선전화 (Fixed telephone lines), 이동전화가입자 (Mobile Cellular Telephone Subscriptions), 인터넷이용자 (Internet Users), 유선광대역가입자 (Fixed Broadband Subscriptions), 광대역모바일가입자 (Mobile Broadband Subscriptions) 별인구100명보급률을나타냈음 18

21 < 1999~2009 년까지의전세계 ICT 보급률 ( 인구 100 명당가입자수 ) > -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태평양등지역별이동전화가입자수이며, 인구 100 명당보급률을 기준으로조사되었음 < 1999~2008 년까지의이동전화가입자 ( 인구 100 명당가입자수 ) > - VoIP 는급격한성장을보이고있는데, 2007 년도에 8 천만명에서 2009 년도 1 억 7 천만명을넘어 2011 년도에는 2 억 5 천만명에도달할것으로전망됨 19

22 < 2005~2011 년까지의전세계 VoIP 가입자수 > 상세자료는 ITU 의 BDT(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Bureau, 전기통신개발국 ) 발표자료참조 목차로이동 20

23 본 전파방송주간동향 은 RAPA에서수행하고있는 전파방송사업여건조성사업 과제의일환으로제공되고있으며, 내용상의문사항이나개선해야할사항이있으시면박희진차장보 ( ,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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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II. 국제전파관리기구및관계법령 - 2 - 표2.1 ITU 운영진(2007~2010) - 3 - 표2.2 ITU 연혁 연도 1865(01 차PP) 주요내용 International Telegraph Convention 체결(Paris) ITU(International Telegraph Union) 설립 -Telegraph Regulations의최초발효 186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