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연방건설규제 : 국내법규와국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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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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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연방건설규제 : 국내법규와국제규정

2 2 건설규정통일화 (Harmonization) 연방법률 건물및건축물기술기준 제 42 조 (Federal Law N384-FZ of Technical Regulations on Safety of Buildings and Structures, Article 42) 건설업관련조항및규정, 러시아연방행정부승인 국내기준및규격목록 등의표준규칙을 2012 년까지구체화하도록설정.

3 3 건설업규정통합방안 (Means of unification and harmonization) 국내건설법규의국제표준화 (Harmonization of domestic legislation under international construction standards) 국제실무에따른계약관계조화 (Harmonization of contractual relations under international practices)

4 4 유로코드 (Eurocodes) 유럽연합의시공기술및건설허가통합식별 / 규제. 용도 : 건축자제에관한통일화된건설기술사양제시 ; 상업용, 산업용개발대상의건설법규및기타법률준수여부확인 ( 예 : 건축자재 (CPD) 관련유럽연합지침, EU Directive 89/106/EEC); 시공및건설공정계약의주요내용.

5 5 러시아연방에서의국제표준적용 기술규제에관한연방법률 (Federal Law N184-FZ of On Technical Regulation ): 국제기술표준의전부또는일부사용. 국제표준, 지역기준, 해외규격의준용및사용. 국제표준, 지역기준, 해외규격의러시아내인정및사용. 각종통합기구회원국또는유럽연합의기술표준규제요건도입.

6 6 러시아연방에서의국제표준적용 기술규제에관한연방법률 제 46 조 (Federal Law N184-FZ of On Technical Regulation, Article 46): 기술규격의발효이전에관세동맹국또는유럽연합의기술표준규제요건이도입될수있음. 건설분야기술규격표준화에관한러시아연방지역개발부행정지시서 (Order N36 of by the Ministry of Regional Develop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Development of Project Specific Technical Specification for Objects of Capital Construction ): 해당기술규격목록에외국법령이포함될수있음.

7 러시아연방건설투자및도시개발절차규제

8 8 러시아연방내외국인투자환경 외국인투자에대한내국민대우 (National Treatment) 준용. 투자제한범위는연방법규로만설정. 인센티브형태의투자혜택제공가능. 외국인투자자가러시아영리기관에투자할경우, 당기관은 외국자본출자영리기관 지위를획득. 연방법규또는국제협약에따라외국인투자자또는외국자본출자영리기관의재산은강제수용이불허. 외국인투자자또는외국자본출자영리기관의수용재산에대해보상.

9 9 건설투자사업참여주체 투자자 (Investors) 건설사업발주자 (Construction Project Owner) 도급업자 (Contractors) 사용자 (Users of Investment Facilities) 제 3 자 (Others) 건설투자사업참여주체의수는무제한.

10 10 건설부문투자실행방안 금전및자산출자 추가주식발행 그룹내부자금조달 (intra-group financing) 제3자로부터자금차용 국가보조금, 장려금 (state subsidies, incentives) 이외러시아연방에허용된기타투자형태

11 11 러시아연방건설투자절차참여주체 발주자 (Project owner) 원수급자 (Primary contractor) 기술시공자 (Tech coordinator) 정비업자 (Engineer) 도급업자 (Contractors) 하수급자 (Subcontractor)

12 12 건설사업참여자관계도 시공사에대한관리및감리계약 발주자 (Developer) 기술시공계약 정비업자 (Engineer) 감리 / 지도 원수급자 (Primary contractor) 주공사계약 기술시공자 (Tech coordinator) 하도급계약 시공계약 하수급자 (Sub-contractor) 도급업자 (Contractors)

러시아에서건설사업시작하기 13 법인설립 방안 1: 러시아연방내회사설립 방안 2: 러시아연방내지점설치 러시아내자회사설립평균비용 : US $6 000 외국법인의지점설립평균비용 : US $9 000 SRO 가입 SRO (Self-Regulatory Organization) - 비영리단체. 다수사업진행시 SRO 가입은필수사항.

13 러시아에서건설사업시작하기 13 법인설립 방안 1: 러시아연방내회사설립 방안 2: 러시아연방내지점설치 러시아내자회사설립평균비용 : US $6 000 외국법인의지점설립평균비용 : US $9 000 SRO 가입 SRO (Self-Regulatory Organization) - 비영리단체. 다수사업진행시 SRO 가입은필수사항. 유수 SRO 의초기가입비는대략 $ 340'000 ( 러시아내대규모건설사업계획안필요 ) SRO 허가증발급 일반기본법규및 SRO 내부규정준수필요. 사업자는 SRO 가정한숫자의일정자격을소지한기술자를고용해야함. SRO 의요구에따라직원은각종기술증명서또는교육과정인증서를보유해야함. 허가증추가발급 ( 필요시 ) 몇몇사업종목은연방경호국또는러시아연방재난안전대책부의추가허가발급필요. 공사시작

14 14 도시개발사업단계 주요규제근원 러시아연방도시개발법전 (Town-planning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도시개발사업은다음과같은단계로분류된다 : 토목조사건축설계건축설계및토목조사결과에대한국가감정평가건축설계에대한사설감정평가건설허가증발급건설실행건설감리국가건설감리시설물사용허가증발급

15 러시아건설시장에서의 FIDIC 규정및기타표준계약의사용

16 16 러시아에서의표준계약적용배경 러시아내외국투자자및외국건설지주회사의증가. 러시아의 WTO 가입. 국제실무와는상반된러시아건설계약실무. 외국기관투자자및외국은행의건설시장에대한투자관심도향상.

17 17 러시아내 FIDIC. 현황 Dmitry Kozak 러시아부총리특별회담 중장기국가경제정책에관한 대통령령 N596 공포 행정부, 엔지니어링및산업디자인분야로드맵승인 표준계약서식고안위해 National Builders Association (NOSTROI), National Developers Association (NOP), FIDIC 공동태스크포스창설 러시아상공부산하엔지니어링산업디자인협의회발족 2013 EPC 계약의내수시장점유액은대략 $ Billion.

18 18 FIDIC 계약이용건설프로젝트 발주처 : OGK-6. 발전소 : Cherepovets 화학발전소. 대상 : 단일복합발전소 -420 (N4). EPC 건설사 : OJSC E4 Group. 개발자 : CJSC Firma TEPINGENGINEERING. 완공일 : 2014 년 ( 예상 ).

19 19 FIDIC 계약이용건설프로젝트 투자자 : REP" LLC (Gazprom). 발주처 : CJSC Mezhregion- Energostroi". 기술정비 : CJSC SWECO Soyuz Engineering. 발전소 : Alder 화력발전소. 대상 : Alder 화력발전소시공. ЕРС 건설사 : OJSC TEK Mosenergo". 완공일 : 2012 년.

20 20 FIDIC 계약이용건설프로젝트 투자자 : Jotun Paints LLC 대상 : Jotun 페인트공장 ЕРС 건설사 : Metallimpress NPF LLC 완공일 : 2014 г.

21 21 FIDIC 계약이용건설프로젝트 발주처 : ОДЦ «Охта» 대상 : Лахта-Центр 건설기간 : 용도 : OJSC Gazprom Neft 사무실높이 : 386м

22 22 FIDIC vs. 러시아법규 FIDIC 계약조건 계약은제안서부록에명시된국가 ( 또는기타관할 ) 의법률에따라규율된다. 러시아법제상규정러시아연방영역내에서건설사업이진행되었으나계약당사자가외국법률을준거법으로채택할경우, 해당법률은임의법규에한에서적용된다. 러시아법제상강행법규는계약상러시아법률이준거법으로설정되었는지여부와상관없이무조건적으로적용된다 ( 러시아연방민법전 1192조 ). 계약당사자간건설설계에대한저작권, 그리고도급업자가제작한기타건설설계도에관한지재권은도급업자에게있다. 유형자산에대한소유권은지재권보유유무와상관없이인정되며보호된다.

23 23 FIDIC vs. 러시아법규 FIDIC 계약조건도급업자의대표는자신의권리, 역할, 권한을위임할수있으며이를언제든지취소할수있다. 러시아법제상규정도급업자의권리 ( 권한 ) 재위임은러시아연방민법규정에상응하지않는다 ( 러시아연방민법전 187조 ) 확정손해배상 (liquidated damages). 손해배상 ( 러시아연방민법전 15 조 ). 위약금 ( 러시아연방민법전 333 조에따라금액차감가능 ).

24 24 FIDIC vs. 러시아법규 FIDIC 계약조건 Yellow Book, 플랜트설계시공계약 과 Red Book, 일반시공계약 : 위험부담은미완성공사를포함한모든공사에대한준공검사 (acceptance of work) 를마친이후에이전된다. 러시아민법전과달리몇몇위험부담의책임은양방에있다 ( 예 : 비행기소음 ) 러시아법제상규정 도급업자는준공확인 (acceptance of work) 또는분할작업완공이전까지손실위험을부담한다 ( 러시아연방민법전 741조 1항 ). 준공일만기시손실위험은만기자가부담한다 ( 러시아연방민법전 705 조 2 항 ). 러시아민법규정상 ' 분할작업 ' 설계도면상별개로분리된작업

25 25 FIDIC vs. 러시아법규 FIDIC 계약조건 변경이불가한고정된계약금액이책정된다. ( 도급업자의지출사항에영향을주는법률이개정된경우를제외하고 ) 러시아법제상규정 예상치못한건자재가격상승의경우도급업자는계약금액의인상을요구할수있다 ( 러시아연방민법전 709조 6항 ). 도급업자는추가작업의진행을위해계약금액인상의필요성을제기할수있다 ( 러시아연방민법전 709 조 5 항 ).

26 26 FIDIC vs. 러시아법규 FIDIC 계약조건 공사실행이전도급업자는제안승낙일이후 28 일이내에기술시공자또는발주자에게계약의무이행을보증해야한다. 러시아법제상규정 러시아법규는이러한도급업자의의무사항을규정하지않고있다. 하지만실무에서발주자는도급업자에게금전적보증을요구한다.

27 27 FIDIC vs. 러시아법규 FIDIC 계약조건 보증기간은계약당사자쌍방이정한다. Silver Book, 턴키계약 에따르면보증기간은 1년이다. 러시아법제상규정 도급업자는하자에관하여보증기간시작일기준 4년이내까지책임을진다 ( 러시아연방민법전 756조 ). 준공확인서는발주자가교부하며이의제기는불가하다. 준공확인서는계약당사자양방이서명한다. KS-2, KS-11 등의표준계약서식이사용된다. 도급업자는기술설계기준미미한시공오차에관하여책임이없다. 기술설계도면과다른건설시공은용납이불가하다.

28 28 FIDIC vs. 러시아법규 FIDIC 계약조건 발주자는언제든지기술설계도면을수정할수있으며, 도급업자는이를수용해야한다. 발주자의일방적인계약해지의경우손해배상액은계약당사자양방이정하며, 이때어떠한제약을받지않는다 기술시공자는계약당사자간의중재자역할을맡는다. 러시아법제상규정 수정사항을반영한계약금인상률이 10% 이내인경우, 추가협상없이임의로기술설계도면의수정이가능하다 ( 러시아연방민법전 744조 1항 ). 일방적계약해지의경우손해배상액은계약금과실질공사비의차액이내로제한된다 ( 러시아연방민법전 717 조 ). 기술시공자는발주자의이익과권리를대변하며기술감리를실행한다.

29 도급업자를위한러시아법제상계약위험요소완화방책

30 30 도급업자리스크완화 계약대상에대한합의불일치 계약대상에관한당사자간의합의가없을경우 ( 예 : 공사의정확한내용, 정도, 결과물에대한합의의부재 ), 계약은체결되지않은것으로간주된다 ( 러시아연방민법전 432 조, 702 조 ). 권고 : 계약내용, 정도, 결과물의설정을통해계약조건을꼭정해야한다. 러시아연방민법전 702 조에따른당사자간의주요의무를계약서에명시해야한다 : 도급업자는발주자가주문한작업의이행그리고일정의결과를배출해야할의무를가지며, 발주자는보상과함께해당결과물을수용해야한다.

31 31 도급업자리스크완화 작업품질에대한합의부재 작업품질에대한당사자간의합의가없을경우, 도급업자는해당작업에관례적으로통용되는품질기준에따라작업의무를이행해야한다 ( 러시아연방민법전 721 조 1 항 ). 권고 : 작업결과물의특징은도안, 스케치또는그림에표기되어야한다. 발주자는도급업자에게작업결과물의예시로완성품을보여줄수있다. 작업결과물의특징을설정할때, 당사자는러시아품질표준 (GOST, GOST R) 과같은국내법령을참고기준으로지정할수있다.

32 32 도급업자리스크완화 작업기간에대한합의불일치 시공계약의작업기간에대한당사자간의합의가없을경우, 해당계약은필수계약조건의부재로인해체결되지않은것으로간주될수있다 ( 러시아연방민법전 432 조 1 항, 708 조 ). 권고 : 작업기간은러시아민법전 190~194 조규정에따라설정되어야한다. 민법전 190 조규정에따르면계약당사자는다음과같이작업기간을정할수있다 : 역일 (calendar day); 시한 ( 시간, 일, 월, 주또는년 ); 불가피한사건의발생경우. 역일로기간을정할경우정확한날짜 ( 년, 월, 일 ) 가표기되어야한다. 특정사건의발생경우로기간을정할경우, 당사자의자의로회피가불가능한필연적인사건이명시되어야한다.

33 도급업자리스크완화 작업이행을위한원수급자의하수급자고용 33 시공계약에따라일정의하수급자이외에다른하수급자의참여가제한된다면, 원수급자는자신의재량으로다른이에게하수급을줄수없다 ( 러시아연방민법전 706 조 1 항 ). 권고 : 계약서에다음과같은사항을명시해야한다 : 하도급자가고용할수있는특정인목록 ( 신원정보포함 ); 하수급계약시하도급자의발주자에대한서면통보의무 ; 하수급자선별시발주자의서면승낙교부의무 ; 분할작업을위한하도급자의하수급자고용에관한권리.

34 도급업자리스크완화 34 위약금지불조건에대한합의부재 공사위약금지불조건에대한당사자간의합의가없을경우, 도급업자는러시아민법전 330, 331 조항에따라위약금지불을요구할수없다. 권고 : 위약금지불합의서는서면으로체결되어야한다 ( 러시아연방민법전 331 조 1 항 ). 위약금지불조건이시공계약에명시되어있다면, 이또한서면형식의합의로볼수있다. 이를위해선계약서에다음과같은사항이표기되어야한다 : 위약금지불의경우및금액 ; 벌금지불의경우및금액 ; 위약금징수의제한. 당사자들은위약금유치조건을정할수있다.

35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예브게니아르부조프 (Evgeny Arbuzov) 파트너변호사, 부동산건설팀팀장 , Moscow, Pokrovsky Blvd, 4/17, Bldg.1, Office 26 Tel./Fax: +7 (495)

목차 목차 1. 건설및건설회사관련법률 / 건축업을수행할수있는권리 권리의범주 ( 유형 ), 권리취득과정 1.2 건설면허 건설면허에관한법률검토 부동산취득 1.3 입찰 입찰관련법률목록 법률및입찰견적서의내용 1.

목차 목차 1. 건설및건설회사관련법률 / 건축업을수행할수있는권리 권리의범주 ( 유형 ), 권리취득과정 1.2 건설면허 건설면허에관한법률검토 부동산취득 1.3 입찰 입찰관련법률목록 법률및입찰견적서의내용 1. 머리말 머리말 러시아건설시장진출가이드 2010년 5월 KOTRA 전략사업본부장박기식 목차 목차 1. 건설및건설회사관련법률 / 3 1.1 건축업을수행할수있는권리 1.1.1 권리의범주 ( 유형 ), 권리취득과정 1.2 건설면허 1.2.1 건설면허에관한법률검토 1.2.2 부동산취득 1.3 입찰 1.3.1 입찰관련법률목록 1.3.2 법률및입찰견적서의내용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