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8-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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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호 현안분석 이라크경제재건활동과석유공급능력변화 주요단신 중국 CNPC, 지하가스저장시설신규건설계획발표 일본원전사업자, 원전안전대책비용분담위해제휴추진 영국, 신경가스테러에대한보복으로러시아産천연가스수입축소발표 수입철강에대한관세부과로, 미국천연가스산업의경쟁력약화우려제기 신임독일환경부장관,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정책주요추진방향제시 일부 OPEC 회원국, OPEC 産원유수요감소에대한대응방안강구

2 현안분석 p.3 이라크경제재건활동과석유공급능력변화 주요단신 중국 p.25 중국 CNPC, 지하가스저장시설신규건설계획발표 중국 NDRC, 신장및네이멍구지역의탄광건설프로젝트승인 중국국가통계국, 17 년중국의발전부분실적발표 제 호 일본 p.29 일본원전사업자, 원전안전대책비용분담위해제휴추진 일본 LNG 수입사, 전매가능한 LNG 계약으로변경적극추진 일본기업, 스리랑카의 LNG 인수기지및가스화력발전프로젝트참여 러시아중앙아시아 p.33 영국, 신경가스테러에대한보복으로러시아産천연가스수입축소발표 미주 p.34 수입철강에대한관세부과로, 미국천연가스산업의경쟁력약화우려제기 트럼프대통령, 베네수엘라가상화폐 페트로 거래금지행정명령에서명 미국, 17 년원유수출량및수출시장확대 유럽 p.38 신임독일환경부장관,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정책주요추진방향제시 중동아프리카 프랑스, 개도국의태양광프로젝트에추가로 7억 의자금지원발표 이탈리아, 최초로 PNG 역방향수송 (reverse flow) 개시 p.41 일부 OPEC 회원국, OPEC 産원유수요감소에대한대응방안강구 수단, 석유상류부문에해외메이저기업의투자유치추진

3 국제에너지가격및세계원유수급지표 국제원유가격추이 구분 Brent ($/bbl) WTI ($/bbl) Dubai ($/bbl) 주 : Brent, WTI 선물 (1개월) 가격기준, Dubai 현물가격기준자료 : KESIS 2018 년 3/16 3/19 3/20 3/21 3/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가격추이 구분 천연가스 ($/MMBtu) 석탄 ($/000Metric ton) 우라늄 ($/lb) 2018 년 3/16 3/19 3/20 3/21 3/ 주 : 선물 (1 개월 ) 가격기준 1) 가스 : Henry Hub Natural Gas Futures 기준 2) 석탄 : Coal (API2) CIF ARA (ARGUS-McCloskey) Futures 기준 3) 우라늄 : UxC Uranium U3O8 Futures 기준자료 : NYMEX 세계원유수급현황 ( 백만 b/d) 구분 2017 년 2018 년증감 12 월 1 월 2 월전월대비전년동기대비 세계석유수요 OECD 비 OECD 세계석유공급 OPEC 비 OPEC 세계재고증감 주 : 세계재고증감 은 세계석유공급 세계석유수요 로계산한값이며, 반올림오차로인해합계가일치하지않을수있음. 자료 : Energy Intelligence, Oil Market Intelligence 2018 년 3 월호,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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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라크경제재건활동과석유공급능력변화 해외정보분석실양의석선임연구위원 신보람 김아름전문연구원 지역협력연구실김비아전문연구원 이라크는 1980 년부터크고작은전쟁을지속하고있으며, 이라크전쟁 종식 (2011 년 ) 이후경제발전의전기를마련하였으나, 2014 년이후 IS(Islamic State) 와내전발발로다시내전상황에직면하게되었고이러한상황은 2018 년 3월현재까지진행되고있음. UN 안보리의경제제재조치로인해이라크의석유 천연가스에대한수입 (revenue) 통제권은 2011 년 6월에야이라크정부에귀속되었고, 이후이라크는산유량증대를바탕으로 2016 년 11% 에달하는경제성장률을시현하였으나, 2014 년부터지속된국제유가하락으로무역수지및재정수지는점차악화되고있음. 최근이라크정부는이라크정부군이 IS의거점인팔루자 ( 월 ) 및모술 ( 월 ) 지역을탈환함에따라 2018 년부터본격적인경제개발활동을도모하며범국가적재건사업을준비 추진중임. 이라크의원유생산은 2011 년의 260 만b/d 에서 2017 년말기준약 만b/d 로확대되었으나, 정부의기대보다증산속도가느린것으로판단되는데, 이는 남부지역의인프라부족과 북부지역의공급차질사태및계약체결지연등에기인함. 이라크는원유증산을위해중류부문인프라확대가우선적으로이뤄져야할것으로판단하고있으며, 특히이라크남부지역의수출시설및육상수송망 ( 파이프라인등 ) 확대가시급한것으로판단하고있음. 이라크원유수출대부분은남부지역 Basra 항만을통해이루어지고있으며, 이라크정부는해당지역의수출설비용량확대를위해 Basra 와 Khor al-amaya 항만인근에일점계류 ( SPM ) 시스템을도입하는한편, 사우디를지나는 IPSA 송유관활용재개등수출노선다변화방안을모색하고있음. 이라크정제설비의총설비용량은 100 만b/d 이상이나가동가능한설비용량은크게축소된상황으로, 이라크는신규정제설비 4개를건설하고기존설비의용량을확장하고자하는계획을가지고있음. 한편, 이라크는 2016 년 11월 OPEC 정례총회를앞두고감산참여의사를밝힌뒤지속적으로감산활동지지 이행의지를확인해왔으나, 실질적인감산이행률은저조한것으로나타남. 1. 이라크의경제회복현황 경제상황진단 1)2) 이라크는 2010년대들어석유생산 수출확대를통한본격적인경제재건을추진하여왔으나, 중앙정부와극단주의무장단체이슬람국가 (Islamic State, IS) 3) 간내전에따른정세불안과 2014년중반이후지속된저유가상황등으로어려움을겪어왔음. 이라크는 IS와의내전및 2014 년이후저유가상황등으로어려움을겪어왔으나, 2016년재차성장추세 1) IMF(2017.8), IMF Country Report No. 17/251, Iraq 2) Kotra( ), 2018 이라크진출전략 3) 이슬람국가 (IS) 는이라크 - 레반트이슬람국가 (ISIL), 이라크 - 시리아이슬람국가 (ISIS) 로도지칭됨.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8 ( 경제성장 ) 내정이안정되었던 2011~2013년기간동안석유수출수입 ( 收入 ) 을기반으로급속한경제성장을시현하였으나, 4) 이후석유생산증가에도불구하고저유가로인해경제성장은 2014년 0.7% 로위축된바있으며, 2015년재차성장추세 (4.8%) 를확보한후, 2016년에는 11% 의성장률을기록하였음. 2016년非석유부문 GDP는정부의긴축재정정책 (fiscal consolidation) 및 IS 점령지역에서의내전등으로인해전년대비 8% 감소하였음. 국제유가하락으로, 무역수지는 2015년부터적자전환되었고, 재정수지역시급격하게증가 ( 대외무역 ) 이라크의무역수지는원유수출에힘입어 2014년까지흑자기조를유지하였으나, 2014년이후국제유가하락에따른석유수출수입 ( 收入 ) 의급감으로인해무역수지가악화되어 2015년부터적자전환되었음. 무역수지는 2014년 256억달러흑자에서 2016년 31억달러수준의적자로전환되었으며, 이는원유수출이 2014년 925억달러규모에서 2016년 497억달러로하락한데연유하고있음. 이라크의석유생산 수출은경제활동에서가장비중있는부문으로원유수출의총수출비중 (2016 년기준 ) 은 99%, 정부수입비중은 85% 에달하고있음. 같은기간이라크의수입규모도감소하였으나, 수출축소규모에비하여수입감소폭 (2014년: 673억달러 2016년 : 531억달러 ) 이크지않았기때문에무역수지적자가증가하게되었음. ( 재정상황 ) 이라크정부의재정수지는 2014년 14.6조디나르적자에서 2016년 28.6조디나르수준으로크게증가하였으며, 재정수지적자규모의 GDP비중은 2014년 5.4% 에서 2016년 14.1% 로급격하게증가하였음. 이라크경제는민간부문발전정도가미약한반면, 전인구의 1/4 규모 (750만명, 2015년기준 ) 가정부 공공부문에고용되어있기에 5) 경제재건을위해서는정부재정지출이절대적으로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음. 이라크의공공부문부채의 GDP 대비비중은 2013년 31.2%(731억달러 ) 에서 2016년 66.9%(1,146억달러 ) 로급증하였음. 이라크의부채규모가크게증가한이유는 2014년이후지속된저유가여파에의한것으로분석되고있음. 4) Kotra 해외시장뉴스 ( ), 이라크, 모술탈환이후재건 / 복구프로젝트참여준비필요 5) 주이라크대한민국대사관 ( ), 이라크 2016 년경제및시장전망 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9 경제개발계획추진 6)7) 이라크정부는, 2016년 6월이라크정부군이 IS의오랜거점이었던팔루자지역을탈환하고, 2017년 7월 IS 최대근거지인모술을탈환함에따라 2018년부터본격적인경제개발활동을도모하고있음. 이라크 Abadi 총리는 2018년신년대언론담화에서자국의전면적경제개발을위한 5개년경제개발계획 (2018~2022), 빈곤퇴치전략 (2018~2022), 2018~2030 지속성장개발비전, 10개년국가재건계획 (2018~2028년) 등 4가지이라크경제개발정책을수립했다고밝힘 ( ). 8) 이라크총리는향후 10년간총사업규모 1,000억달러에이르는범국가적재건사업추진계획을준비하고있음을발표하였음. 9)10) 이라크는 IS와의전쟁이마무리단계에진입함에따라범국가적재건사업을준비 추진중에있음 그러나 Abadi 총리는 1,000억달러에달하는자금을이라크가스스로조달하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판단하고, 재건프로젝트에외국자본의투자참여를요청하였음 ( 세계경제포럼, ). 11) 이라크는재건을주제로개최된 이라크재건을위한국제회의 ( ~ , 쿠웨이트 ) 에서국제사회로부터 300억달러의기금조성에성공하였음. 12) 한편, 석유부장관 (Jabbar al-luaibi) 은경제재건재정수요충당을위해 2022년까지원유생산량을 7백만b/d까지확대할계획이라고밝힘 ( ). 13) 6) IMF(2017.8), IMF Country Report No. 17/251, Iraq 7) Kotra( ), 2018 이라크진출전략 8) 주이라크대한민국대사관 ( ), Abadi 총리, 이라크재건을위한 4 가지경제개발플랜발표 9) Kuwait News Agency( ), Iraq to spend USD 100 bln on rebuilding 10) 매일경제 ( ), 120 조이라크재건시장열리는데... 손놓은한국 11) Reuters( ), Iraq calls on investors to help $100 billion reconstruction drive. 12) 중앙일보 ( ), 중동에서불오는기회의바람 13) 주이라크대한민국대사관 ( ), 에너지및경제동향 (2.5~2.1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0 < 이라크의주요경제지표 (2012~2016 년 ) > ) < 주요경제지표 > 명목 GDP( 십억달러 ) 실질 GDP(%) 인플레이션 (%) 2) < 대외무역 > ( 단위 : 십억달러 ) 경상수지 (1.1) (2.6) (6.5) (8.7) ( 무역수지 ) (9.9) (10.9) (0.1) (1.8) 수출 원유수출 기타 수입 민간부문 정부 < 국가재정 > ( 단위 : 1조디나르 ) 재정수지 (5.8) (5.4) (12.3) (14.1) ( 정부수입 ) (42.2) (38.2) 63.5 (30.3) 55.5 (27.4) 석유부문 (38.6) 98.5 (36.0) 57.7 (27.5) 47.2 (23.2) 非석유부문 9.7 (3.5) 5.9 (2.1) 5.8 (2.8) 8.3 (4.1) 기타 0.1 (0.0) 0.0 (0.0) 0.0 (0.0) 0.0 (0.0) ( 정부지출 ) (48.0) (43.5) 89.3 (42.6) 84.1 (41.5) 경상지출 83.7 (30.6) 69.9 (25.5) 57.6 (27.5) 61.1 (30.1) 투자지출 47.6 (17.4) 49.2 (18.0) 31.6 (15.1) 23.1 (11.4) 정부부채 ( 십억달러 ) (31.2) 75.2 (32.0) 98.0 (55.1) (66.9) 주 : ( ) 안의숫자는 GDP 대비비중을나타냄 ; 1) 추정치 ; 2) CPI 기준 자료 : 1) The World Bank, Data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검색일 : ) 2) IMF(2017.8), IMF Country Report No. 17/251, Iraq 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1 2. 이라크의대내외정치 군사적갈등요인 1980 년이후이라크의전쟁史 이라크는 1980년부터 38년간크고작은전쟁을겪어왔으며, 이로인한국가기간시설파괴및인적자원소실등은이라크의경제발전을저해하는고질적문제점으로지적되어왔음. 14) 이라크는 1980년부터 8년간對이란전쟁을겪었으며, 1991년미국 다국적동맹과의걸프전, 2003~2011년기간중에는미국 영국동맹과의이라크전쟁을겪었음. 이라크전쟁은미국의종전선언 ( ) 과미군철수 ( ) 로종식되어경제발전의전기를맞이하였음. 그러나이라크는 2014년이후 IS(Islamic State) 와의내전발발로다시내전상황에직면하게되었으며, 이러한상황은 2018년 3월현재까지진행되고있음. 이라크는 1980 년부터크고작은전쟁을겪어왔으며, 이라크전쟁종식 (2011 년 ) 이후경제발전의전기를마련 이라크정부군이 IS의핵심거점인 Mosul 지역을탈환함으로써 ( ) 이라크내 IS의세력이크게위축되었으나, 여전히 IS의잔존세력및이를추종하는무장단체들의테러가지속되고있음. < IS의이라크내점령지역 ( 기준 ) > 자료 : Al-Jazeera( ), Iraq war map: Who controls what, rols html( 검색일 : ) 14)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2017.9), 이라크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2 對쿠르드자치정부 (Kurdistan Regional Government, KRG) 갈등관계 쿠르드족은이라크의최대소수민족 ( 이라크인구 14.7%; 550 만명 ) 으로, 사담 쿠르드자치정부는자치지역내유전개발및원유수출관련권한을둘러싸고중앙정부와갈등관계 후세인정권이붕괴된이후쿠르드자치정부 (KRG) 를수립하였음 (2006.1월). 15) 쿠르드족은터키남동부 (45%), 이란북서부 (24%), 이라크북부 (18%) 및시리아북부 (6%) 에걸쳐분포해있으며, 총인구는약 3,000만명 (2015년) 으로추정됨. 종교는이슬람수니파이며, 언어는쿠르드어를사용함. KRG는유전지대인 Kirkuk 州를중심으로한지역을차지하고있으며, IS격퇴과정에서세력을확장, 이라크로부터 쿠르드민족국가의독립 을추구하여왔음. 특히, KRG는자치지역내유전개발및원유수출관련권한을둘러싸고중앙정부와갈등을빚어왔음. < 쿠르드족의분포 > 자료 : Economist( ), Kurdistan-Dream on hold 2017년 9월, 쿠르드자치정부는독립투표를실시하였으나, 국제사회의지지확보에실패 KRG는 2017년에는독립을위한자치지역주민투표를국제사회의만류에도불구하고독립투표를강행하였고 ( ), 투표참여자의 93% 가독립에찬성하였음. 16) 그러나이라크 ( 의회 ) 는 KRG 정부의주민투표를막기위해모든조치를취할권한을 al-abadi 총리에게부여한다는결의안을통과시키고 ( ), 투표참여의사를밝힌 Kirkuk 州의 Najmiddin Karim 지사의해임안을가결하였음 ( ). UN안보리는 KRG의독립투표가난민들의귀향을어렵게하고이슬람국가 (IS) 격퇴전을약화시킬수있다며, KRG의독립투표반대성명을만장일치로채택하였음 ( ). 17) 15)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2017.9), 이라크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16) 한겨례 ( ), 카탈루냐 쿠르드는왜 독립 일보전진하려다이보후퇴했나? 17) 연합뉴스 ( ), 유엔안보리 " 쿠르드독립투표, 안정해쳐 " 만장일치성명 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3 쿠르드족이분포한터키와이란도 KRG의주민투표추진에공개적으로반대하였으며, 미국, EU, 아랍연맹등국제사회도 KRG의분리독립요구는 IS와의對테러전에균열을일으킬수있다며투표의연기를촉구하였음. 그러나이라크중앙정부가 KRG의투표결과를부정하며 KRG의지역적기반인 Kirkuk 州를무력점령함으로써독립시도는실패로종결되었음. 독립투표를추진한 KRG의지도자 Mesûd Barzanî 수반은사임하였음 ( ). 날짜주요전쟁참전국명분 1980 년 ~ 1988 년 이란 - 이라크전쟁 1991 년걸프전 2003 년 ~ 2011 년 이라크전쟁 이라크對이란 이라크對미국주도다국적동맹이라크對미국 영국동맹 미국의이라크침공으로전쟁발발 ( ) 미국부시대통령, 주요전투종료선언 ( ) 사담후세인대통령체포 ( ) 이라크임시정부수립 이란의이슬람혁명전파차단 쿠웨이트를침공한 ( 월 ) 이라크의조속한철수촉구 대량살상무기 ( 후세인정권 ) 해체 제헌의회선거 ( ) 시아파주도의공식정부출범 (al-maliki 총리선출, ) 후세인교수형집행 ( ) 미국오바마대통령, 이라크에서미군전투임무종료선언 미국, 이라크전쟁 종료선언 ( ), 미군완전철군 ( ) 수니파세력, 반정부시위확산 2014 년 ~ 이슬람국가 (IS) 전쟁 < 이라크관련전쟁및사태주요일지 > 이슬람국가 (IS) 對미국 아랍동맹국 수니파이슬람주의무장세력와해 극단주의무장단체 IS, Mosul( 이라크제2도시 ) 등주요도시장악 ( ) IS, 이라크동부 시리아북서부지역에신정국가 (Caliphate) 설립 ( ) 미국주도로이슬람국가 (IS) 의시리아영역에대한공습개시 2015 이라크군, Diyala(1 월 ), Tikrit(4 월 ), Baiji (10 월 ) 탈환 ~ 이라크군, Ramadi(2월 ), Hit(4월 ), Bashir/Rutbah(5월 ), Fallujah(6월 ), Qayyara(8월 ) 탈환 이라크군, IS의핵심거점인 Mosul 탈환작전개시 이라크 Haider al-abadi 총리, Mosul 완전탈환선포 ( ) 이라크군, Tal Afar 탈환작전개시 ( ), 탈환선포 ( ) ~ 이라크군, IS 잔존세력및추종세력과전쟁중주 : 이슬람국가 (IS) 는이라크-레반트이슬람국가 (ISIL), 이라크- 시리아이슬람국가 (ISIS) 로도지칭됨 ; 이라크군 은이라크정부군과미국이지원하는국제연합군을포괄하여설명하는것으로함. 자료 : 조선일보 ( , ), 한겨례 ( ), 뉴스1코리아 ( ), Task and Purpose( ), 미국방부홈페이지 ( 검색일 : ), 주이라크대한민국대사관홈페이지 ( 검색일 : ) 참조하여재구성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4 이라크의대외정치 외교관계 18) ( 對서방국가 ) UN 안전보장이사회는 IS의 파리테러 ( ) 이후 IS 격퇴결의안 ( ) 을만장일치로통과시켰으며, 이를계기로이라크와서방국가들관계가개선되어왔음. 이라크와서방국가간의관계는 IS의 파리테러 이후개선 ( 對이란 ) 이란은대표적인시아파 ( 시아파 90%) 국가로서, 이라크사담후세인정권 ( 수니파 ) 붕괴후이란은이라크의최대후원국으로서양국관계를개선하여왔음. 한편, 이라크 -이란간관계가개선됨에따라사우디등아랍계수니파국가뿐만아니라이란과적대관계에있는미국도양국관계에대하여주시하고있음. ( 對터키 ) 이라크사담후세인정권 ( 수니파 ) 붕괴후시아파세력이정권을차지하면서터키 ( 수니파국가 ) 와의관계가긴장되었으며, IS 출현이후에는 IS 격퇴 라는공동의목표를위해협력관계가강화되어왔음. < 이라크및주변국들의종교 ( 종파 ) 구성 (%) > 이슬람시아파수니파 기타 ** 이라크 이란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 레바논 요르단 주 : * 시리아시아파구성 : 알라위 11%, 기타시아 2% ** 기타 는시아파및수니파를제외한값으로추정함. 자료 : 세계일보 ( ) 재구성 서방의對이라크경제제재단행과해제 UN 안보리와미국은이라크의쿠웨이트침공을계기로경제제제조치를단행 ( 對이라크경제제재 ) UN안보리와미국은이라크의쿠웨이트침공 ( ) 을응징하고, 이라크군의조기철수를촉구하기위한경제제재조치를단행하였음. (UN 제재 ) UN안보리는미국의제의로對이라크제재결의안 (660호, 661호 ) 을채택하였음 ( ; ). 19) UN의제재는 식품 의약품을제외한모든상품및물자의금수조치 이라크해상과항공봉쇄 해외에있는모든이라크자산동결 이라크일부지역에 비행금지구역 선포등이포함되었음. 20) 18)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2017.9), 이라크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19) BBC NEWS( ), UN resolutions on Iraq 20) 서울신문 ( ), 유엔제재따른이라크실태 / 식량난극심 어린이 30% 영양실조 1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5 ( 미국제재 ) 미국은이라크의쿠웨이트침공에대응하고자독자적으로이라크에대한무역금지와이라크정부의자산동결을포함한포괄적인제재를단행하였음 ( 행정명령 12722, ). ( 對이라크경제제재완화 ) UN제재로인하여이라크국민들의경제적어려움이증가하자 UN안보리는 석유식량교환프로그램 (Oil for food program, 결의안 986호, ) 시행을결정하였고, 이에인도적물품조달을위한이라크석유수출이허용되었음 ( 월). 21) UN안보리는동프로그램에의한석유수출량을제한하여, 초기 6개월간 20억달러상당의물량에만수출을허용하였으며, 1998년 52억6 천만달러 (6개월) 로상향되었으며, 1999년 12월부터는인도적물품조달을위한이라크석유수출량제한이폐지되었음. UN은 1996년부터인도적물품조달을위한이라크의석유수출을허용 ( 對이라크경제제재해제 ) 2003년 5월, UN안보리는對이라크제재를해제하는내용의결의안을채택하였음 (1483호, ). 22)23) 동결의안은 무기거래를제외한이라크의무역 금융거래에관한 UN의제재를완전히해제 UN이미 영동맹국과협력하여이라크과도정부수립지원 석유식량교환프로그램 (Oil for food program) 을 6개월간현행방식대로유지후종결하고, 이후관리는미 영동맹국에게이전등을주요내용으로하였음. 또한, 이라크의석유수출을더이상 UN의감시를받지않고국제적관행에따르도록하며, 석유수출대금은 이라크개발기금 (Development Fund for Iraq) 에예치하도록하였음. 이라크의석유 천연가스수입통제권은 2011년 6월 30 일부로이라크정부에귀속 석유식량교환프로그램 (Oil for food program) 은 2010년 12월 UN안보리의결정 ( 결의안 1958호, ) 으로완전히종결되었으며, 이라크의석유 천연가스수입 (revenue) 통제권은미국 영국의관리에서벗어나 2011년 6월 30일부로이라크정부에귀속되었음. 24)25) 미국은 2010년 9월 13일기존의 26) 독자적경제제재를중단하고 이라크안정화및내란에대한관리규정 (Iraq Stabilization and Insurgency Sanctions Regulations, ISISR) 27) 으로대체하였음. 28) 21) UN Office of the Iraq Programme Oil-for-Food 홈페이지, 검색일 : ) 22) ibid. 23) KIEP( ), UN 의對이라크경제제재해제의내용과의미, 오늘의世界經濟제 3-26 호 24) BBC News( ), UN lifts sanctions against Iraq 25) UN 홈페이지, Iraq: Security Council ends war-related mandates in milestone session dates-milestone-session( 검색일 : ) 26) 미재무부연방규정집 (Code of Federal Regulation), 31 CFR Part 575: Iraqi Sanctions Regulations 27) 미재무부연방규정집 (Code of Federal Regulation), 31 CFR part 576: ISISR 28) 미재무부해외자산통제국 (OFAC)( ), IRAQ: An Overview of the Iraq Stabilization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6 3. 이라크의석유공급능력변화 석유 가스매장 이라크의석유부존량은 2,065 억배럴수준으로전세계매장량의 9% 를보유 ( 세계 5 위 ) 하고있음. 이라크의석유부존량은세계매장량의 9% (2,065 억배럴 ) 수준 이라크주요유전은육상에위치해있으며, 남부지역에위치한 5개초대형 (super giant: 50억배럴이상 ) 유전이이라크전체확인매장량의약 60% 를차지하며, 북부지역 (Kirkuk, Mosul, Khanaqin 지역 ) 에약 17% 가매장되어있음. 29) 특히, 남부지역의초대형유전들은 단순한지질및평탄지형구조 서로밀집해있으며 저인구밀도 해안항만과가까워생산비용이비교적낮아생산조건이양호한것으로평가되고있음. 30) 북부지역의석유부존자원은이라크중앙정부와쿠르드자치정부간분쟁의대상이되고있음. 이라크의천연가스부존량은대부분남부지역 초대형유전 에매장 천연가스부존량은 130.5Tcf 수준 31) (2016년말기준 ) 으로대부분남부지역초대형유전에매장되어있음. 이라크가보유하고있는천연가스자원은원유에비하여소규모에해당하며, 주로수반가스로생산되는특성을보유하고있음. < 이라크석유 천연가스매장 생산량 (2016년기준 ) > 원유확인매장량 (10 억배럴 ) 세계매장량대비비중 (%) 원유생산량 * (1,000b/d) 세계생산량대비비중 (%) R/P ( 년 ) , 천연가스확인매장량 (Tcf) 세계매장량대비비중 (%) 천연가스생산량 ** (Bcf/d) 세계생산량대비비중 (%) R/P ( 년 ) 이하 500이상주 : * 원유, 셰일오일, 오일샌드, NGLs 등이포함됨 ** 소각가스및재활용된가스는포함되지않았으며 GTL용가스는포함자료 : BP(2017),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7 and Insurgency Sanctions Regulations 29) EIA( ), 30) EIA( ), 31) BP(2017),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7 < 이라크주요유 가스전및에너지부문인프라 > 자료 : Platts( ), Map: Iraq s Oil & Gas Infrastructure < 이라크북부지역주요유 가스전및에너지부문인프라 > 자료 : Platts( ), Iraq's NOC vows to maintain Kirkuk oil flows after ousting Kurds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8 < 이라크남부지역주요유 가스전 > 자료 : Platts( ), Shell says to exit Iraq's Majnoon oil field 석유생산 이라크 ( 쿠르드지역포함 ) 의원유생산은 2011년의 260만b/d에서 2017년말기준약 436.2만b/d로확대되었으나, 이라크정부의기대보다증산속도가느린것으로나타남. 32)33) 이라크의석유생산은 2015~2016년동안큰폭으로증가하였으나이후둔화추세 이라크원유증산속도가늦은이유는 남부지역의인프라부족과 북부지역의공급차질사태및계약체결지연등에기인하는것으로판단됨. 2015~2016년기간동안에는이라크의석유생산이큰폭으로증가하였으나이후생산증가세는둔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34)35) 이라크의석유생산은 2015년에크게늘어 2014년보다 74.6만b/d 증가하며 2004년에이후최대연간증산폭을기록하였고, 36) 2016년에는전년보다 10.8% 많은 446.5만b/d를생산하였음. 37) 2017년연말기준이라크의원유생산량은 436.2만b/d로, 전년동기 (483.0만b/d) 보다는 46.8만b/d 감소하였음. 38) 2015~2016년의석유생산급증은저장설비및증산에필요한인프라개발등의영향이큰것으로나타남. 또한, 2015년 6월부터이라크는경질원유인기존 Basrah유와구별되는 Basrah 중질 (heavy grade) 원유를수출하기시작하였음. 32) EIA( ), 33) JODI 홈페이지, 검색일 : ) 34) IHS( ), Iraq: Oil & Gas Risk Country Profile 35) EIA( ), 36) EIA( ), 37) BP(2017),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 JODI 홈페이지, 검색일 : ) 1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9 Basrah Heavy 유와 Basra Light 유로나누어수출을하면서이라크는중 ( 重 ) 질원유가생산되는유전에서생산을확대한것으로알려짐. 2018년 3월현재, 이라크는 Basrah Heavy유와 Basrah Light유품질을안정화시키기위해 Basrah Medium유수출을계획하고있음. Basrah Medium유의 API 경도는 29~30도, 황함유량은 2% 정도가될것으로판단되고있음. Basrah Medium유수출을시작하게되면 Basrah Heavy유는현재와같은 API 23도, 황함유량 4% 수준으로, Basrah Light유는 API 34도로현재 29~31도보다더높게조정될예정임. 39) 2015년, 이라크북부지역에서는이라크원유의 10% 가량이생산되었으며, KRG가생산기반을확충 ( 자체수출송유관의설비용량확대 ) 하면서생산량확대가가능했던것으로분석되고있음. 2014년 12월에체결된수익분배협정에따라 KRG 측은 SOMO 측에 55만b/d 의석유를공급하는조건으로독자적인석유수출이가능했음. 또한, 이라크중앙정부도 2015년 8월까지북부지역에서생산한원유를 KRG의송유관을통해수출하였었음. 40) 2015 년, 이라크북부에서이라크원유의 10% 가생산되었고, 이는 KRG 의생산기반확충에기인 < 이라크석유생산량변동 ( 월 ~ 월 ) > ( 단위 : 1,000b/d) 자료 : JODI 자료바탕으로작성 이라크는원유증산을위해중류부문인프라확대가우선적으로이뤄져야할것으로판단하고있음. 특히이라크남부지역의수출시설및육상수송망 ( 파이프라인등 ) 확대가시급한것으로판단하고있음. 이라크는원유증산을위해중류부문인프라확대가우선이라고판단 2018년 2월, Luaibi 석유부장관은자국의경제재건에필요한재원확보등을위해 2022년까지원유생산량을 7백만b/d까지확대할계획이라고발표한것으로알려짐. 41) 39) Platts( ), Iraq to launch new Basrah crude oil grade over quality concerns 40) 인사이트제 18-5 호 (2.5 일자 ) 41) 주이라크대한민국대사관 ( ), 에너지및경제동향 (2.5~2.1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0 이라크의재정상황과탐사 생산사업의계약조건을조율하는데따르는어려움으로해외자본투자 (capital investments) 유치가원활하지않을경우, 향후이라크의석유생산 수출증가는어려움에봉착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석유수출 42) 2016년수출증가는남부지역육상굴착및저장설비확장, Basra 경질유와중질유의구분등에기인 2016년말원유수출은 405.0만b/d로 2015년말 (321.5만b/d) 대비 83.5만b/d 증대되었으나, 2017년말원유수출은 383.9만b/d로 2016년말대비 21.1만b/d 감소하였음. 43) 2016년수출증가는남부지역의육상굴착및저장설비를확장하고 Basra 경질유와중질유를구분하면서수출이증가하였고, KRG의송유관설비용량확장역시수출확대에기여한것으로판단됨. < 이라크석유수출량변동 (2010.1월 ~2018.1월 ) > ( 단위 : 1,000b/d) 자료 : JODI 자료바탕으로작성 2015년이라크원유수출의절반이상은아시아 ( 특히인도, 중국, 한국 ) 가차지 지역별로살펴보았을때아시아 ( 특히인도, 중국, 한국 ) 에서이라크원유를많이수입하고있으며 2015년의경우총수출의절반이상이아시아로향하였음. 아시아이외에는미국이이라크産원유를많이수입한것으로나타났으나수입량은지난 10년간감소세를보여옴. 미국은 2015년에이라크원유를 22.9만 b/d 수입하였으며이는 2001년보다 70% 이상낮은수준임. 미국국내석유증산의영향으로이라크産원유수입이감소한것으로나타남. 42) EIA( ), 43) JODI 홈페이지, 검색일 : ) 1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1 < 이라크원유수출 ( 해상 ) (2015 년기준 ) > 자료 : EIA( ), 이라크원유수출대부분은남부지역 Basra 항만을통해이루어지고있으며, 이라크정부는해당지역의수출설비용량확대를위해 Basra와 Khor al-amaya 항만인근에일점계류 (single point mooring, 이하 SPM ) 시스템을도입하고있음. 남부지역은수출설비보수 관리미비로인해설비용량보다현저히낮은수준에서수출물량을선적하여왔으며, 이라크는 SPM 시스템도입을통해수출용량을확대할수있었음. Basra 지역의주요수출터미널 Basra Oil Terminal(BOT) 의설비용량은 160만 b/d 수준이나노후화로인해최대가동률로장기간운영이어려우며, Khor al-amaya(kaot) 수출시설역시실제가동용량이설비용량 (60만 b/d) 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남 ( 월기준 ). 44) 원유수출은남부 Basra 항만에서대부분이루어지며, 정부는수출설비용량을확대코자해당지역에 SPM 시스템을도입 2016년 4월을기준으로 Basra 항만에는 3개의 SPM 시스템이운영중에있었으며, 2017년 11월에 4번째 SPM 시스템이도입되면서남부지역총석유수출설비용량은 460만b/d로확대되었음. 45) 각 SPM 시스템의선적설비용량 (nameplate) 은 90만b/d이나육상인프라부족등으로인한병목현상과같은문제로 2017년 11월기준 SPM 시스템 1~3호의가동용량은총 150만 b/d에불과하였음. 이라크는북부지역원유수출이급감하자남부지역원유수출능력을확대하는계획을추진하고있음. 44) 인사이트제 호 ( 일자 ) 45) Reuters( ), UPDATE 1-Iraq boosts southern ports oil export capacity to 4.6 mln bpd -statement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2 이라크남부 Basra 지역의수출용량을확대하는데있어 주요수출시설노후화 육상인프라부족 계절적요인등으로인한제약이있다는점에서다른석유수출노선도물색하고있음. Basra 지역의기후조건역시설비운영에제약요인으로작용할수있는것으로나타나, 이라크정부는사우디를지나는 IPSA(Iraq Pipeline through Saudi Arabia) 송유관활용재개등수출노선다변화방안을모색하고있음. 이라크는남부지역원유수출능력을확대하는계획을추진하는한편, 수출노선다변화방안을모색 이라크와사우디간관계개선으로이라크의 IPSA 송유관 ( 설비용량 : 160만b/d) 을통한수출재개가능성이높아진것으로평가되고있음. 이라크국영기업 BOC(Basra Oil Company) 는 IPSA 송유관운영재개와관련해사우디와의협상에진전이기대된다고밝힌바있음. 이라크와요르단 Aqaba항을잇는송유관 ( 설비용량 : 100만b/d) 건설사업은 IS와의교전으로인해지연되어왔으나, 2017년 10월이라크 Abadi 총리가요르단 Abd Allah 국왕과의회담에서관련사업에대해논의한것으로알려짐. Basra 지역의겨울철강풍등으로인한악천후는해당지역에서의석유수출활동에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이라크중앙정부와이란양측은 2017년 11월에 Kirkuk에서생산된원유 3만b/d 를트럭을통해이란으로수출하도록합의하였으나, 2018년 3월현재불안정한치안상황으로인해실질적인수출은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으로알려짐. < 이라크의주요송유관 (KRG 지역포함 )(2016 년기준 ) > ( 단위 : 1,000b/d) 송유관 수송방향 위치 설계용량 상태 IT 송유관 ( 터키 Fishkhabur Ceyhan 구간 ) 항만 터키남부 1,500 KRG 송유관 Khurmala Dome 이라크북부 700 Fishkhabur 가동 DNO-KRG 터키송유관 Tawke 유전 Fishkhabur 이라크북부 200 연결선 IT 송유관 ( 이라크구간 ) Kirkuk Fishkhabur 이라크북부 600 Kirkuk-Banias/Trip Kirkuk Banias(Syria) 이라크북부 700 oli 송유관 /Tripoli(Lebanon) 중단 전략송유관이라크 (Strategic Kirkuk Persian Gulf 북 / 남부 Pipeline) 800 IPSA 이라크남부이라크이라크 1,650 Mu'ajjiz(Saudi) 남부 / 사우디구간중단 자료 : EIA( ), 1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3 석유제품생산 이라크정제설비의총설비용량은 100만b/d 이상이나가동가능한설비용량은크게축소된상황으로알려지고있음. 2014년 6월, IS가 Baiji 정유소를공격하기전에이라크 (KRG 포함 ) 의가동가능정제설비규모는약 80만b/d이었으나 Baiji 정유소의가동중단이후총가동가능설비규모는 60만b/d 이하로추정되고있음. 이라크정제설비에서생산되는석유제품 (heavy fuel) 은국내용제품보다더중질 ( 重質 ) 이며휘발유와같은경질석유제품은충분히생산되지못하고있음. < 이라크의주요정제시설 (2016 년기준 ) > ( 단위 : 만 b/d) 운영사 정유소 설비용량 참고 Baiji 31.0 Baiji 정유소는가동중단 2014년 6월에 IS의공격으로가동이중단되기전까지의가용용량은 23만b/d이었음. North Refineries Company Kirkuk 3.0 Sininya 3.0 Hadeetha 1.6 Qayara 1.6 Kasak 1.0 소계 41.2 Daura 21.0 가용설비용량은 14만b/d임. Midland Refineries Company Najaf 3.0 Samawah 3.0 Diwaniya 2.0 소계 29.0 Basrah 21.0 가용설비용량은 13.5만b/d임. South Refineries Company Missan 3.0 Nassiriya 3.0 소계 27.0 KAR Group (Kurdistan) Kalak 8.0 가용설비용량은 2 만 b/d 2018 년까지처리용량 6.6 만 b/d 를더할계획임. Qaiwan Group (Iraq Kurdistan) Bazian 3.4 DNO(Norway) Tawke 0.6 소계 (KRG) 12.0 총계 자료 : EIA( ), 이라크정제설비의총설비용량은 100만b/d 이상이나최근가동가능한설비용량이크게축소 이라크는신규정제설비 4개를건설하고기존설비의용량을확장하여국내석유제품부족사태를해결하고종국에는석유제품을수출하고자하는계획을가지고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4 신규정제설비와설비확장을통해 80만b/d의정제용량을추가로확보할계획이나 2018년이후에진행이가능할것으로평가되고있음. 이라크쿠르드지역의최대정제설비를운영하고있는민간기업 KAR Group은 Ninewa 州에 6만b/d 규모의신규정유시설을건설할계획을가지고있음. 이라크의 OPEC 감축활동공조 이라크는 2016년 11월 OPEC 정례총회를앞두고감산참여의사를밝힌뒤지속적으로감산활동지지 이행의지를확인해왔으나, 실질적인감산이행률은저조한것으로나타남. 이라크는감산활동지지 이행의지를확인해왔으나, 실질적인감산이행률은저조 이라크 Haider al-abadi 총리는자국의감산활동참여의지를밝혔으며 ( ), 유가회복은이라크재정확보에도움이될것이라는입장을설명하였음. 46) 2017 년에이라크의감산이행률은 100% 를넘어선적이없으며, 2018년 1월에는할당감산량 (21만 b/d) 에미치지못하는 12.6 만b/d를감산한것으로나타남. 47) 가동중인석유시추리그수는 2016 년하반기부터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7 년 5월경에는전년동기대비 8개많은 51개로나타난바있음. 동월이라크의 OPEC 감산이행률은전월 (78%) 보다낮은 65% 를기록한바있음. 이라크 Luaibi 석유부장관은 2018년 1월에자국의석유생산능력이 500 만b/d를육박하고있음에도, 생산량규모를 430만b/d 수준으로유지하고있으며향후에도감산합의를계속해서준수할것이라고의사를재차표명하였음. 48) 석유부장관은유가가상승하고있으나국제석유재고가여전히높은수준으로유지되고있기에이라크는 OPEC 감산공조를지속하겠다는의사를표명하고있음. 46) 인사이트제 호 ( 일자 ) 47) Bloomberg( ), OPEC Roars Into 2018 Oil Cuts. Allies Stumble, Shale Soars. 48) Reuters( ) 2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5 참고문헌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8-5호,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7-38호,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6-44호, 뉴스1코리아, [ 그래픽 ] 이라크, 3년만에모술재탈환하기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UN의對이라크경제제재해제의내용과의미, 오늘의世界經濟 제3-26호, 매일경제, 120조이라크재건시장열리는데... 손놓은한국, 서울신문, 유엔제재따른이라크실태 / 식량난극심... 어린이 20% 영양실조, 세계일보, 중동전역으로번지는이라크전운.. " 지도바뀔수도 ", 연합뉴스, 유엔안보리 " 쿠르드독립투표, 안정해쳐 " 만장일치성명, 조선일보, 美, 이라크에 8년간 14조원쏟고도 宗派의벽못넘어결국민주화물거품, , 권력독식 政敵탄압.. 現총리, 후세인닮아가, 주이라크대한민국대사관, 이라크정세-주간정세 (2.26~3.4), , 에너지및경제동향 (2.5~2.18), , Abadi 총리, 이라크재건을위한 4가지경제개발플랜발표, , 이라크 2016년경제및시사전망, 중앙일보, 중동에서불어오는기회의바람, 코트라, 2018 이라크진출전략, 코트라해외시장뉴스, 이라크모술탈환이후재건 / 복구프로젝트참여준비필요,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이라크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한겨레, 카탈루냐 쿠르드는왜 독립 일보전진하려다이보후퇴했나?, , 이슬람국가와의전쟁은중동현대사의원죄, Al-Jazeera, Iraq war map: Who controls what, Oct BBC News, UN lifts sanctions against Iraq, Dec , UN resolutions on Iraq, Sept Bloomberg, OPEC Roars Into 2018 Oil Cuts. Allies Stumble, Shale Soars, Feb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7, Jun 2017 Government Publishing Office(US), Code of Federal Regulations, 31 CFR part 576 ( ISISR ), Sept , Code of Federal Regulations, 31 CFR Part 575: Iraqi Sanctions Regulations, Jul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6 IHS, Iraq: Oil & Gas Risk Country Profile, Jan IMF, IMF Country Report No.17/251, Iraq, Aug 2017 Kuwait News Agency, Iraq to spend USD 100bln on rebuilding, Jan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IRAQ: An Overview of the Iraq Stabilization, 15 Sept 2010 Platts, Iraq to launch new Basrah crude oil grade over quality concerns, Mar , Iraq's NOC vows to maintain Kirkuk oil flows after ousting Kurds, Oct , Shell says to exit Iraq's Majnoon oil field, Sept , Map: Iraq s Oil & Gas Infrastructure, Jan Reuters, Iraq calls on investors to help $100 billion reconstruction drive, Jan , Iraq nears oil output capacity of 5 million bpd, committed to OPEC cuts, Jan , UPDATE 1-Iraq boosts southern ports oil export capacity to 4.6 mln bpd statement, Oct Task and Purposer, 15 Years After The US Overthrew Saddam Hussein, Iraq Is Still At War With Itself, Mar 미국방부홈페이지, Iraqi Government Announces Liberation of Tal Afar, 게시일 : , 검색일 : ) 주이라크대한민국대사관홈페이지, 이라크개관-이라크약황, 검색일 : ) EIA 홈페이지, ( 검색일 : ) JODI 홈페이지, 검색일 : ) UN 홈페이지, Iraq: Security Council ends war-related mandates in milestone session 검색일 : ) UN Office of the Iraq Programme Oil-for-Food 홈페이지, 검색일 : ) World Bank 홈페이지, Data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검색일 : ) 2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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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중국 중국 CNPC, 지하가스저장시설신규건설계획발표 중국국영석유기업 CNPC의자회사인 PetroChina는쓰촨 충칭지역에 7개의지하가스저장시설을신규건설할계획이라고밝힘 ( ). 신규건설할 7개지하가스저장시설의피크조절능력은총 210억m 3 이상이며, 총투자비는 210억위안 ( 약 33억달러 ) 에달함. 지하가스저장시설은노후가스전을전환하여총 3단계로나누어건설될예정이며, 주요파이프라인과도시지역에인접해있어가스공급에용이한장점이있음. (1단계) 폐가스전인통뤄샤 ( 銅鑼峽 ) 가스전과황챠오샤 ( 黃草峽 ) 가스전을가스저장시설로전환하여활용할계획이며, 중웨이 ( 中衛 )-구이양( 貴陽 ) 가스파이프라인과충칭市에인접해있음. 설계피크조절능력은 12.8 억m 3, 일일가스공급능력은 1,200만 m 3 에달함. (2단계) 무지아핑 ( 牟家坪 ), 션공산 ( 沈公山 ), 싱롱창 ( 興隆場 ), 자이고우완 ( 寨溝灣 ), 완순창 ( 萬順場 ) 가스전을가스저장시설로전환할계획이며, 성두市 ( 쓰촨省성도 ) 에인접해있고, 설계피크조절능력은 70억m 3, 일일가스공급능력은 6,800만m 3 에달함. (3단계) 전략비축용가스저장시설을건설하는것으로, 우선샤핑창 ( 沙坪場 ) 가스전을저장시설로활용할계획임. 규모가가장크며설계피크조절능력은 134.6억 m 3, 일일가스공급능력은 1억m 3 에달함. 중국정부는가스저장시설확충의필요성을인식하고, 천연가스의안정적인공급을확보하기위해주요가스공급기업에가스저장시설건설을촉구하고있음. 중국은총 25개의지하가스저장시설을보유하고있는데, 그중 CNPC가 23개, Sinopec이 2개를보유하고있고, 피크조절능력은 117억m 3, 일일최대공급능력은 9,000만m 3 이상임. 국가에너지국 (NEA) 의장위칭 ( 张玉清 ) 전임부국장은중국의천연가스소비의가장큰특징은계절적격차가크다는점이며, 특히소비가급증하는동절기에안정적으로공급하기위해서는피크조절능력을반드시확보해야한다고언급함. 또한중국의피크조절용가스저장용량은천연가스전체소비량의 3% 에불과해, 세계평균저장비율인 12% 에훨씬못미치고있으며, 가스저장시설부족으로인해하절기에는가스생산을줄이고동절기에는가스사용량을줄여야한다며, 이는가스상 하류부문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덧붙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는 천연가스가스저장시설건설 운영현황에대한조사및재정비에대한통지 ( 關於全面開展天然氣儲氣調峰設施建設運營情況自查和整改的通知 ) 를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0 통해, 2020년까지주요가스공급기업은연간계약판매량의 10% 에상당하는가스저장능력을확보해야하며, 각지역에서는평균 3일사용가능한저장능력을갖출것을요구하고있음. 한편, 2030년에중국의천연가스소비량은 5,000억m 3, 필요가스저장능력은약 500억m 3 에달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 향후지하가스저장시설건설이더욱가속화될것으로전망됨. 중국과학원 ( 中國科學院 ) 줘차이넝 ( 邹才能 ) 박사는, 가스저장시설구축의중장기목표는안정적인가스공급보장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며, 2025년에는가스저장시설의피크조절능력을 60% 에도달하도록함으로써중동부지역의가스수요를충족시킬수있도록해야한다고밝힘 ( 중국가스저장탱크과학기술혁신및산업발전에대한국제포럼, ). ( 國家發展改革委, ; 界面新聞, ; 四川在線, ) 중국 NDRC, 신장및네이멍구지역의탄광건설프로젝트승인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는신장 ( 新疆 ) 및네이멍구 ( 內蒙古 ) 동부지역에대형석탄기지를건설하여석탄산업구조를최적화하고, 생산능력대체를추진할계획이라고밝힘 ( ). 국가에너지국 (NEA) 은 석탄산업발전 13.5계획 ( ) 에서석탄생산구조를최적화하기위해생산지역을동부, 중부, 동북, 서부지역등 4개지역으로구분하여, 동부지역은석탄개발을축소하고중부및동북지역은개발을제한하며서부지역 ( 네이멍구, 신장, 샨시 ) 을중점적으로개발할계획이라고밝힌바있음 ( 인사이트제17-2호 ( 일자) p.35 참조 ). NDRC는신장및네이멍구에서추진예정인 3개신규석탄프로젝트에대한승인조건을다음과같이제시함. 건설부지규모를제한하여부지면적을최소화하고, 에너지절약형설비채택과모니터링강화등의에너지절약을위한조치를마련해야함. 환경보호를위한조치를마련해야하며, 산동쓰 ( 三同時, Three simultaneous system, 동시설계 시공 사용 ) 제도 를엄격히적용하여설계최적화, 석탄자원회수율제고, 자원의종합적인이용률제고등을추진해야함. 산동쓰 ( 三同時 ) 제도는신규및증설프로젝트, 기술개조프로젝트, 환경오염을유발할수있는기타건설프로젝트등을추진할때, 대기오염방지등기타환경보호설비를주요프로젝트와동시에설계, 시공, 사용하도록하는제도임. 설계, 시공, 관리감독및핵심설비, 자재등의구매는전부공개입찰방식으로시행할것이며, 시행사는관련입찰규정을엄격히준수해야함. 시행사는토지수용, 생태계보호등의업무를엄격히추진하고, 외부적인요인을적절하게처리하여예상되는리스크를효과적으로예방, 해소하도록해야함. NDRC가승인한프로젝트는총 3개로, 신장다난호 ( 大南湖 ) 서부광구의 2호노천탄광 1기프로젝트, 신장준동 ( 准東 ) 우차이만 ( 五彩灣 ) 광구의 1호노천탄광 1기프로젝트, 네이멍구훠린강 ( 霍林河 ) 광구의다라이훠숴 ( 達來胡碩 ) 탄광프로젝트이며, 선탄장도건설할계획임. ( 다난호서부광구 ) 건설규모는연간 600만톤이며, 1기프로젝트의총투자비는 억 2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1 위안 ( 약 3억 9,806만달러, 광업권비용미포함 ) 임. ( 준동우차이만광구 ) 건설규모는연간 700만톤이며, 1기프로젝트의총투자비는 억위안 ( 약 2억 4,988만달러, 광업권비용미포함 ) 임. ( 훠린강광구 ) 건설규모는연간 600만톤이며, 총투자비는 억위안 ( 약 5억 3,834만달러, 광업권비용미포함 ) 임. 또한이들프로젝트는향후 5년간당초계획된건설규모를초과하여증설해서는안되며, 프로젝트승인문서에규정된건설규모, 핵심기술방안등관련내용을수정해야할경우즉시서면으로 NDRC에보고해야하며, 관련규정에근거하여처리할계획임. 중국은 2017년에도석탄산업구조개혁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 석탄공급에있어다음과같은성과를거두었음. ( 원탄생산량회복세 ) 2017년에는석탄수요가증가하고양질의석탄생산능력이확대됨에따라원탄생산량이회복세를보이면서전년대비 3.3% 증가한 35.2억톤을기록함. 2016년에는생산능력감축정책및수요감소로인해원탄생산량이 34.1억톤에그치면서 2010년이후최저생산량을기록함. ( 석탄산업구조최적화 ) 석탄생산의중심지역이산시, 샨시, 네이멍구등석탄자원부존량이풍부하고경쟁력이높은지역으로집중됨. 2017년네이멍구, 산시, 샨시, 신장, 구이저우, 산동, 허난, 안후이등 8개지역의평균원탄생산량이약 1억톤을초과하였고총생산량이 30.6 억톤을기록하면서중국전체생산량의 86.8% 를차지하였으며, 생산능력감축정책을추진하기전인 2015년에비해 3.0%p 증가함. 중소형탄광이많은일부지역과동부지역 ( 경제발달지역 ) 에서는원탄생산량감소세가두드러졌으며, 그중충칭, 후베이, 장시등 3개지역은 2015년대비누적하락폭은 50%, 후난, 베이징, 지린, 장수 4개지역의누적하락폭은 30% 를초과하였음. ( 發改委網站, ,16; 國家統計局, ) 중국국가통계국, 17년중국의발전부분실적발표 중국국가통계국은 2017년에전력생산이안정적으로증가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발전이빠른속도로증가하면서전원믹스가더욱최적화되었다고밝힘 ( ). ( 설비용량 ) 전체설비용량은 1,777GW로전년대비 7.6% 증가하였으며, 그중태양광발전설비용량의증가가두드러짐. 화력 1,106GW, 수력 341GW, 원전 36GW, 풍력 164GW, 태양광 130GW로, 전년대비각각 4.3%, 2.7%, 6.5%, 10.5%, 68.7% 증가함. 2017년신규태양광발전용량은 53GW( 발전소 33.6GW, 분산형 19.4GW) 증가하여신규및누적설비용량규모가세계 1위를기록함. 풍력발전은삼북 ( 동북, 화북, 서북 ) 지역에신규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2 건설이제한됨에따라신규발전용량은 18GW(2016년 22.8GW) 에그침 ( 인사이트제 18-5호 (2.5일자) p.26 참조 ). ( 발전량 ) 총발전량은 6,495TWh로전년대비 5.9% 증가하였으며, 특히풍력, 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발전량의증가가두드러짐. 화력 4,663TWh, 수력 1,190TWh, 원전 248TWh, 풍력 295TWh, 태양광 97TWh 로, 전년대비각각 5.1%, 0.5%, 16.3%, 24.4%, 57.1% 증가함. 지역별로살펴보면전력자원이비교적풍부한서부지역의발전량과외부송전량이빠른증가세를보이면서 서전동송 ( 西電東送, 서부지역의전기를동부지역으로송전 ) 프로젝트가더욱가속화되었음. 2016년대비, 발전량이 10% 이상증가한지역은닝샤, 칭하이, 네이멍구, 간쑤, 신장등총 6곳이며, 발전량은전년대비각각 20.7%, 13.3%, 12.3%, 11.4%, 11.1%, 10.7%, 외부송전량은전년대비각각 37.1%, 64.1%, 13.9%, 16.5%, 38.8%, 22.0% 증가함. 중국은청정에너지원을확대를위해석탄을전기및가스로의대체등다양한정책을추진함으로써원전, 풍력, 태양광등청정에너지원의발전량이빠른증가세를보였으며, 이와동시에석탄의청정화 고효율화추진으로화력발전의발전량도안정적으로증가함. 풍력발전은기술수준제고, 삼북 ( 三北, 동북 화북 서북 ) 지역의근거리소비확대등으로세번째로발전량이많은발전원이됨. 지역별로보면네이멍구는가장중요한풍력발전기지로발전량이 55.1TWh 로전국발전량의 1/5 가까이를차지함. 발전량이 20TWh 를초과한지역은신장및허베이로각각 29TWh, 26TWh 에달했고, 상하이및쓰촨은발전량이전년대비각각 148.3%, 111.2% 증가함. ( 國家統計局, ,3.20) 2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3 일본 일본원전사업자, 원전안전대책비용분담위해제휴추진 JAPC(Japan Atomic Power Company) 는도쿄전력과도호쿠전력에도카이제 2원전재가동에필요한안전대책비용지원을요청하였으며양사는이에응할방침임. JAPC는 1957년일본내상업용원전도입을위해 9개주요전력회사가중심이되어공동출자하여설립한회사로, 원전건설 운영과전력도매사업을하고있음. 9개주요전력회사 ( 도쿄, 간사이, 주부, 호쿠리쿠, 홋카이도, 도호쿠, 주고쿠, 시코쿠, 규슈전력 ) 의지분은 85.04% 이며이중도쿄전력이최대지분 (28.23%) 을보유하고있음. JAPC 는일본최초의상업원전인도카이원전 (GCR, 166MW) 을건설하여 1966년상업가동을개시한후 1998년에가동을종료하였고, 2001년에폐로작업에착수하여 2026년 3월에완료할계획으로있음. 또한同사는 1970년상업가동을개시한쓰루가원전 1호기 (BWR, 357MW) 의폐로를 2015년에정식으로결정하였음. GCR(Gas Cooled Reactor, 기체냉각식원자로 ) : 기체를제1냉각재로사용하는원자로로서사용되는기체는공기, 이산화탄소, 질소, 헬륨등임. JAPC는후쿠시마제1 원전사고로가동이중단된도카이제2 원전 (BWR, 1,100MW) 과쓰루가원전 2호기 (PWR, 1,160MW) 의재가동을위한규제위의안전심사를신청하였으며, 가동개시후 39년이경과한도카이제2 원전에대해서는가동기간연장심사를신청하였음 ( ). 원자력규제위원회 ( 이하규제위 ) 는도카이제 2원전의재가동안전심사합격조건으로방조제건설등안전대책비용에소요되는자금확보를제시함. JAPC 는도카이제2 원전의안전대책비용을약 1,740억엔으로추산하고있는데, 관련비용을포함하면 2,000억 ~2,700억엔으로증가할가능성이있는것으로보고있음. 다만 JAPC 가보유한원전이모두가동을중단한상태여서현재는전력회사들로부터매년약 1천억엔을지원받아고정비로충당하고있음. JAPC 는도카이제 2원전, 쓰루가원전 2호기이외에쓰루가원전 3,4호기 (APWR, 각 1,538MW) 의건설을준비중에있으며착공시기는미정인상태임. APWR(Advanced Pressurized Water Reactor) : 개량형가압수형원자로 JAPC는도카이제 2원전에서생산된전력을매입해온도쿄전력과도호쿠전력에원전재가동에필요한안전대책비용지원을요청하였으며양사는이를수용하였음. 도카이제2 원전에서발전된전력의 80% 는도쿄전력이, 20% 는도호쿠전력이매입해왔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4 JAPC 는이르면 2018년 3월에개최된규제위의안전심사에서도쿄전력과도호쿠전력이안전대책비용을지원하기로했다는사실을통보할것임. 한편도쿄전력은후쿠시마제1 원전사고로건설이중단된히가시도오리원전 (ABWR, 1,385MW) 의공동건설 운영을위해도호쿠전력, 주부전력, 간사이전력, JAPC 에협력을요청함. ABWR(Advanced Boiling Water Reactor) : 개량형비등수형원자로 도쿄전력은 2011년 1월에히가시도오리원전의착공을시작하였으나, 같은해 3월 11일동일본대지진이발생하여건설을중단하였음. 도쿄전력은후쿠시마제1 원전사고로강화된규제기준에따라증가한안전대책비용을공동으로부담하고각전력회사의원전관련기술력및인력유지를위해히가시도오리원전의공동건설 운영을제안하였는데, 지금까지일본내원전을공동으로건설 운영한사례는전무함. 현재논의중에있는 에너지기본계획 개정안에원전신 증설에대한명기여부가여전히불확실한가운데, 주요전력회사들은원전관련기술력및인력유지에대한위기의식을가지고있음. 도호쿠전력은同원전근처에원전을보유하고있고주부전력과 JAPC 는同원전과같은 BWR 원자로를보유하고있으며, 간사이전력은다른전력회사에앞서원전재가동을진행하고있어, 도쿄전력이이들 4개전력회사에협력을요청한것으로보임. 그러나이들전력회사는도쿄전력의제안에신중한입장을보이고있음. 4개전력회사들이도쿄전력의요청을받아들일경우, 히가시도오리원전의건설 운영을위한협의회를구성하여同원전의건설 운영비용부담방법등을논의할것임. 또한경제산업성은同원전의건설재개에기대를갖고지원책을검토하고있음. ( 毎日新聞, ; 朝日新聞, ; 産経新聞, ; 日本経済新聞, ,17) 일본 LNG 수입사, 전매가능한 LNG 계약으로변경적극추진 도쿄가스는 2018년 3월에만료되는 Malaysia LNG Sdn. Bhd.( 이하 MLNG 社 ) 와의 LNG 매매계약을갱신하면서 목적지제한조항 을폐지하여전매가가능하도록하였음. MLNG 社는말레이시아국영기업인 Petronas 社, Sarawak 州정부, Mitsubishi상사가출자하여설립된회사로 1983년부터 LNG 생산을시작하였음. 2003년 4월 ~2018년 3월까지 15년간연간 260만톤의 LNG를도입하는기존의 LNG 매매계약에서는, 목적지제한조항으로인해 LNG 잉여분이발생하여도전매가불가능하였음. 도쿄가스가 MLNG 社와새로체결한 LNG 매매계약물량은 2018년 4월 ~2024년 3월까지 6년간연간최대약 50만톤, 2024년 4월 ~2031년 3월까지 7년간연간최대약 90만톤임. 도쿄가스가미국産이외에전매가능한 LNG 매매계약을체결한것은이번이처음이며, 도쿄가스는 2018년중에 Cove Point LNG 플랜트 (Maryland 주 ) 에서연간 140만톤의전매가능한 LNG를 20년간수입할계획임. 3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5 도쿄가스는 LNG 수요가감소하는여름철에앞으로수요증가가예상되는아시아국가와유럽등에전매할계획임. IEA는한 일양국을제외한아시아지역의 LNG 수입량이 2022년에 2016년의 2.1배로증가하여한 일양국의 LNG 수입량을넘을것으로전망하였음. JERA는 2018년 3월에만료되는 MLNG 社와의 LNG 매매계약을갱신하면서목적지제한조항을포함하지않기로합의하였음. 同사는향후만료되는계약을전매가능한조건의계약으로갱신해나갈계획임. JERA는도쿄전력과주부전력이공동출자하여 2015년설립한회사로설립이전에양사가체결한계약은 JERA로이관되었음. JERA( 당시도쿄전력 ) 가체결하였던기존 LNG 매매계약은 2003년 4월 ~2018년 3월까지 15년간연간 480만톤을조달하는계약이었음. JERA가새로체결한 LNG 매매계약물량은 2018 년 4월 ~2021년 3월까지연간약 250만톤임. 한편 JERA는 ADGAS(Abu Dhabi Gas Liquefaction Company Limited) 와체결한 LNG 매매계약 (25년간연간 430만톤 ) 은 2019년 3월에만료되며, 전매가능한조건으로갱신하기위해협상중에있는데최소 3년간연간 50만 ~100만톤으로계약을갱신할계획임. 또한, JERA는 2021년 12월에만료되는 Qatargas 와의 LNG 매매계약을전매제한이없는유연한거래조건으로갱신할것을요구할방침임. 한편, 세계최대의 LNG 수입국인일본은기존의경직된 LNG 거래조건을완화시키기위해노력을기울이고있음. 일본의 2016년 LNG 수입량은약 8,300만톤으로전세계 LNG 수입량의약 32% 를차지함.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LNG 거래실태관련조사보고서 에서목적지제한조항에대해 사실상재판매를제한 하고있다며독점금지법에저촉될우려가있다고밝히고, 판매자측에기존거래관행의시정을촉구한바있음 ( 인사이트제17-23호 ( 일자) pp.42~43 참조 ). 세코히로시게경제산업성장관은 EU 집행위원회의 Miguel Arias Cañnete 위원과유동성이높고유연하며투명한세계 LNG 시장의확립을촉진하기위한협력각서에서명한바있음 ( 인사이트제17-25호 ( 일자) pp.52~53 참조 ). 향후 JERA, 도쿄가스, 오사카가스등일본에너지기업들의전매가가능한미국産 LNG 수입비중증가로협상력이제고되어경직적인 LNG 계약관행을바꿀수있을것으로기대됨. ( 도쿄가스홈페이지, ; 日本経済新聞, ,15) 일본기업, 스리랑카의 LNG 인수기지및가스화력발전프로젝트참여 Mitsubishi 상사와 Sojitz 社는스리랑카의 Sri Lanka Gas Terminal Limited, 인도 LNG 기업인 Petronet 社와공동으로스리랑카최초의 LNG 인수기지및가스화력발전소건설 운영사업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6 참여할계획임. Mitsubishi상사와 Sojitz 社가 37.5%, Petronet 社가 47.5%, Sri Lanka Gas Terminal Limited 가 15% 를출자하여 LNG 인수기지건설 운영을위한 SPC를설립할계획임. 스리랑카정부는부유식저장 재기화 (Floating Storage Regasification Unit, FSRU) 방식의 LNG 인수기지건설에대한타당성조사를승인하였음 ( ). LNG 인수기지는 2020년까지 Colombo 항남쪽에건설될예정이며, 연간처리용량은 260만톤, 총사업비는약 3억달러로예상됨. 또한, Mitsubishi상사와 Sojitz 社는스리랑카국영전력회사 Ceylon Electricity Board(CEB) 와가스화력발전소 (300MW, 2021년완공예정 ) 건설에개략적으로합의하고, 건설예정인 LNG 인수기지로부터발전용가스를공급받을계획임. 한편, 아베총리는일본을방문한스리랑카 Maithripala Sirisena 대통령과 3월 14일정상회담을갖고, 자유롭고열린인도- 태평양전략 의협력범위를확대하기로합의하고스리랑카의항만 에너지분야등에대한지원을통해양국관계를강화할것이라고밝힘. 향후스리랑카의에너지인프라정비사업은일본국제협력은행 (JBIC), 일본무역보험 (NEXI) 등의금융공기업을통해지원할방침임. 이외에도쿄가스와 JFE Engineering 社도, 경제성장에따라 LNG 수요가증가할것으로전망되는동남아시아지역에서 LNG 인프라건설사업에진출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음 ( 인사이트제18-3호 (1.22일자) pp.29~30 참조 ). 도쿄가스의자회사인 TGES(Tokyo Gas Engineering Solutions) 社는태국국영석유회사인 PTT(Petroleum Authority of Thailand) 社로부터 Nong Fab LNG 인수기지건설프로젝트의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ant) 업무를수주하였음. 또한, TGES 社는 2018년 7월까지 Bangladesh Oil, Gas & Mineral(Petrobangla) 社가계획중인 LNG 인수기지건설사업의타당성조사에착수할예정이며, LNG 인수기지와가스화력발전소를함께건설 운영하는프로젝트관한의향서를필리핀정부에전달하였음. JFE Engineering은인도네시아전력대기업인 MEDCO 社와공동으로 Batam 섬에 LNG 인수기지를건설 운영하기로합의하였으며, 총사업비는금융기관으로부터의차입금을포함하여약 200억 ~300억엔이될것으로예상됨. (SankeiBiz, ; 외무성, ) 3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7 러시아 중앙아시아 영국, 신경가스테러에대한보복으로러시아産천연가스수입축소발표 영국 Theresa May 총리는최근발생한신경가스암살시도사건의배후로러시아를지목하고, 이에대한보복으로러시아産가스수입량을점차적으로축소할것이라고발표함 ( ). May 총리는 3월 4일발생한전직러시아이중간첩부녀에대한암살시도에러시아가군사용으로개발한화학무기노비촉 (Novichok) 이사용됐다며러시아에해명을요구했으나, 러시아가무대응으로일관하자 May 총리는 3월 14일국가안보위원회를소집해러시아를사건배후로공식지목하고제재에착수함. 한편러시아는영국의주장이근거없다고일축하였으며, 이후양국은각각상대국외교관 23명을추방하는조치를취하였음. 영국은총 4개노선의가스파이프라인을통해국내가스수요의 45% 를충당하고있는데, 이중러시아産천연가스는극히일부에불과하므로 LNG 수입을늘리면영국의가스수급에는큰문제가발생하지않을것임 (Inew, ). 영국으로수송되는천연가스파이프라인은 1UK-Belgium Interconnector(IUK, 영국 Norfolk주 Bacton과벨기에 Zeebrugge 간을연결, 용량 255억m 3 / 년 ), 2UK-Netherlands Pipeline(BBL, 네덜란드 Balgzand에서영국 Norfolk주 Bacton까지연결, 용량 142억m 3 / 년 ), 3Vesterled Pipeline( 스코트랜드 St. Fergus와다수의 Norweigan 가스전을연결, 용량 142억m 3 / 년 ), 4 Langeled Pipeline( 노르웨이 Nyhamna에서영국 Yorkshire주 Easington까지연결, 용량 236억m 3 / 년 ) 등총 4개로구성되어있으며, 모두해저로연결되어있음. 이에대해영국 Stephen Crabb 하원의원 ( 보수당 ) 은앞으로 LNG를추가로수입하기위해서는카타르,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등과같은새로운 LNG 수출선을찾아야한다고주장함. 한편 May 총리는, 러시아가자국산에너지를수입하는나라에미치는영향력도중요하지만에너지수출을통한재원확보도중요하다며, 영국은 EU와영국의에너지안보뿐만아니라폭넓은에너지안보이슈에대해서지속적으로논의할것이라고밝힘. 유럽의여러국가들이러시아産천연가스에크게의존하고있는반면, 영국의러시아産천연가스의존도는매우낮은편이며, 지난동절기의혹한으로인해예외적으로러시아産 LNG를도입한바있음 ( 인사이트제18-10호 (3.19일자) pp.29~30 참조 ). 2016년기준, 영국의최대 PNG 수입국은노르웨이 (317억m 3 ) 로 PNG 총수입량의 85% 를차지했으며, 러시아産 PNG 수입량은 1% 미만에불과하였음. 또한영국의최대 LNG 수입국은카타르 (101억m 3 ) 로 LNG 총수입량의 92% 를차지하였음. 영국이지난해말에이어금년초러시아로부터야말 LNG 총 3개카고를도입하면서러시아産가스수입비중은약간증가할것으로예측되고있음. (Bloomberg, ; Reuters, ; BBC,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8 미주 수입철강에대한관세부과로, 미국천연가스산업의경쟁력약화우려제기 Robert Lighthizer 미무역대표부 (USTR) 대표는 3월 22일미상원재무위청문회에서한국등일부국가에대해철강 알루미늄제품의관세적용을 4월말까지잠정유예한다고밝힘. 관세적용잠정유예조치에따라한국과미국통상당국간에한 미 FTA 재협상과철강관세면제를연계한협상이 4월말까지이어질것임. 임시로관세적용이면제되는국가는기존에일시면제혜택을받았던캐나다, 멕시코외에한국, EU,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이며일본은제외되었음. 앞서트럼프대통령은값싼수입철강과알루미늄이미국의경제와안보에위협이되고있다며, 수입철강과알루미늄에각각 25% 와 10% 의관세를부과하는행정명령에서명함 ( ). 무역확장법제232조에의거한수입철강과알루미늄에대한 25% 와 10% 의관세율은현재시행되고있는관세에추가로부과됨. 한편 Lighthizer 미무역대표부대표는미하원세입위원회청문회에참석하여, 한국, EU, 아르헨티나, 브라질등과관세면제협상을진행하고있으며 4월말까지마무리되길희망한다고밝힌바있음 ( ). 한편, 자유무역을옹호하는미국의산업단체인 무역리더십연합 (Trade Leadership Coalition, TLC) 은수입철강에대한관세부과조치가미국천연가스산업의경쟁력을약화시키고, 트럼프대통령이내세운 미국의에너지지배 (American Energy Dominance) 라는새로운의제의실행을저해할것이라고주장함. 트럼프대통령은 미국의에너지지배 (American Energy Dominance) 라는새로운슬로건을내세우고 (2017.6월), 미국내에서화석연료비롯한에너지원의생산을증대시켜미국의경제성장과고용창출을도모할것이라고밝힌바있음. 미국의천연가스업계는천연가스개발 생산프로젝트에사용되는대부분의철강제품을수입에의존하고있다고지적하며, 수입철강에대한고관세율부과조치는미국내에서진행중이거나계획중에있는프로젝트의비용을증가시킬것이라고밝힘. Plains All American Pipeline 社는, 예컨대현재진행중인약 15억달러규모의천연가스프로젝트에필요한직경 26인치강관이미국에서생산되지않고있기때문에이번관세부과조치는국가안보를강화하거나국내산업을보호하는것이아니라오히려위기에빠트리는것이라고주장함 (CERAWeek 2018년회의 ). 특히, 수입철강에대한고율의관세부과결정은개발초기단계에있는미국의 LNG 수출산 3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9 업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함. Freeport LNG Development 社의 Michael Smith 회장은, 수입철강에 25% 의관세를부과하게될경우, 현재텍사스州에서진행중인 Freeport LNG 터미널건설프로젝트의비용은당초 13억달러에서수억달러이상이추가될것이라고언급함 (CERAWeek 2018년회의 ). Freeport LNG 터미널은각각의설비용량이각각 0.7Bcf/d인총 3개의트레인으로구성될예정이며, 제1 트레인은이미건설중인상태임. 미국에서현재진행중인 6개의신규 LNG 터미널건설프로젝트는 2020년이전에완공될예정이며, 12개이상의신규 LNG 프로젝트가미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FERC) 의승인을기다리고있음. 미국은천연가스생산과잉을해소하기위해 LNG 수출터미널건설과수출시장개척에주력하고있는데, 이번관세부과조치에따른건설비증가로인해 LNG 플랜트건설이이루어지지못할경우미국의천연가스수출잠재력이축소될것이라는우려가제기되고있음. (EIA s today in energy, , ) 트럼프대통령, 베네수엘라가상화폐 페트로 거래금지행정명령에서명 트럼프대통령은 3월 19일, 베네수엘라정부가미국의경제제재를피하는수단으로가상화폐를활용하려한다는판단하에, 베네수엘라정부발행가상화폐인 페트로 (Petro) 의미국내거래와사용을전면금지하는행정명령 (Executive Order) 에서명하고이를즉시발효시켰음. 同행정명령은미국내모든기업과개인에게적용되며, 2018년 1월 9일이후베네수엘라정부가직접발행하거나제3의기관이베네수엘라정부를대신해발행한어떠한디지털화폐 코인 토큰의거래를불법으로규정하고이의거래를전면금지하는내용을담고있음. 또한미재무부는 3월 19일마두로대통령의측근인베네수엘라의전 현직관료 4명의미국내자산을동결하고이들과의거래를금지하는추가금융제재를발표하였음. 재무부의추가경제제재대상에포함된전 현직관료는 Américo Alex Mata García 전임농업경제부장관, Willian Antonio Contreras 국내통상부차관, Nelson Reinaldo Lepaje Salazar 전임국고감사원장, Carlos Alberto Rotondaro Cova 전임사회보장청장임. 미국 Steven Mnuchin 재무부장관은마두로대통령이베네수엘라의경제를파탄에빠뜨리고인도주의적위기를촉발시켰으나, 이를정상적으로해결하려하기보다는가상화폐 페트로 발행을통해미국의경제제재를회피하려시도하고있다고지적함. 베네수엘라정부는급속하게악화된재정상황과경제위기를타개하기위해지난 2월 20일전세계에서처음으로자국의석유자원매장량에기반을둔국가가상화폐 페트로 (Petro) 를발행하고 2월 20일부터 3월 19일까지사전판매 (pre-sale) 에들어간바있음. 베네수엘라는총 1억 페트로 를계획인데, 사전판매기간동안총 3,840만 페트로 를판매한후 3월 20일부터시작되는 가상화폐공개 (Initial Coin Offering, ICO) 기간에 4,400만 페트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0 로 를판매하고나머지 1,760만 페트로 는베네수엘라의 가상화폐관리국 (Superintendency for Cryptocurrency) 이보유 관리할계획임 ( 인사이트제18-8호 (3.5일자) p.34 참조 ). 베네수엘라정부는총 1억페트로 (petro) 를발행할예정이며, 국제석유시장에서의자국産원유 1배럴가격을토대로최초판매단가를 1페트로당 60달러 (*Orinoco 석유벨트에있는특정지역원유 1배럴의가치에상당하는금액 ) 로책정하였음. 베네수엘라정부는 페트로 의사전판매첫날 7억 3,500만달러 ( 약 1,225만 페트로 ) 를판매했다고밝혔고, 마두로대통령은트위터를통해현재까지 171,000건의사전판매등록이이뤄졌다고밝혔으나 ( ), 대부분의업계전문가들은이를신뢰하지않고있음. 지속적인마이너스경제성장과초인플레이션등최악의경제위기상황에서베네수엘라정부가자국의석유자원을담보로한가상화폐 페트로 를발행하였으나, 최근 2년간 (2016.1월 ~2018.1월 ) 베네수엘라의원유생산량은가장가파른하락세를보이고있음 (EIA 참조 ). 지난 20년간베네수엘라의원유생산량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 원유생산량은 2016 년 1월 2.3MMb/d에서 2018년 1월 1.6MMb/d로최근 2년사이에 0.7MMb/d 감소하였음. IEA는베네수엘라의원유생산량은 2018년 1.5MMb/d에서 2019년 1.2MMb/d, 2020년 1.1MMb/d 로감소될것으로전망함 (IEA, Market Report Series-OIL 2018 참조 ) EIA도상대적으로낮은국제유가와국내석유산업위축으로인해, 베네수엘라의원유생산감소추세는향후가속화될것으로전망함. 베네수엘라의리그수도 2016년 1분기약 70개에서 2017년 4분기평균 43개로감소하였음. < 베네수엘라의월별리그수추이 (2013~2018 년 ) > 자료 : EIA (EIA s today in energy, ; The Hill, ; 미재무부홈페이지, ) 미국, 17년원유수출량및수출시장확대 EIA는미국의원유생산량증가와석유수출인프라확대로 2017년미국의원유수출량이 2016년대비약두배증가하였으며, 미국산원유의수출대상국도 2016년 27개에서 2017년 37 개국가로확대되었다고발표함. 미국이 2015년 9월자국산원유수출금지정책을전면해제한이후, 2016년미국의원유수출량은 2015년대비 27% 증가한 591,000b/d를기록하였으며, 2017년에는 2016년대비두배 3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1 가까이증가한 1,118,000b/d를기록하며높은증가세를보임. 미국의전체석유수출량중원유의비중은 18% 로액상탄화수소가스 (Hydrocarbon Gas Liquids, HGL) 와중간유분연료 (distillate fuel) 수출에이어세번째로높은비중을차지하였음. 액상탄화수소가스 (Hydrocarbon Gas Liquids, HGL) : 대기압에서가스상태이고고압하에서액체상태의탄화수소로냉각에의해서도액화될수있음. 천연가스처리공정이나원유정제시생산되며, 에탄, 프로판, 부탄, 천연가솔린, 에틸렌, 프로필렌등을포함함. 미국에서생산되는 HGL 중 85%(2016년실적 ) 가천연가스처리공장에서생산됨. 2017년미국의최대원유수출국은여전히캐나다이나미국産원유의對캐나다수출비중은지속적으로감소세를보이고있는반면, 對중국수출비중은증가세를보이고있음. < 2017 년미국産원유수출대상국별비중 > 자료 :EIA 미국産원유의對캐나다수출비중은 2016년 61% 에서 2017년 29% 로감소하였으나, 2017 년미국의對중국원유수출비중은 20%(202,000b/d) 을차지하였음.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등유럽국가들은미국원유의주요수출대상국이며, 인도는 2017년처음으로미국産원유 22,000b/d를수입하였음. 한편, 최근미국의원유수출증가는국내원유생산량증가와송유관수송용량및원유수출을위한인프라확충에따른것으로따른것으로분석됨. 2017년미국의원유생산량은 2016년대비 0.5MMb/d 증가한 9.3MMb/d를기록하였으며, 2018년에는 2017년대비 1.4MMb/d 증가한약 10.7MMb/d를기록할것으로전망됨. 미걸프만연안의 Corpus Christi, 휴스턴, 텍사스등의항구와루이지애나주의미시시피강연안에위치한항구에대규모의원유수출시설이증설되었음. 텍사스와뉴멕시코州의 Permian 분지에서미걸프만연안까지원유수송을위해 3개의송유관이증설되어 2017년후반에가동을개시하였으며, 2017년이후계속해서신규송유관의건설과기존송유관의증설이이루어지고있음. Magellan 社의 BridgeTex Pipeline, Sunoco Logistic 社의 Permian Express Pipeline, Plains All American 社의 Cactus Pipeline 등기존의파이프라인증설로약 340,000b/d 의수송용량이추가되었음. (EIA s today in energy,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2 유럽 신임독일환경부장관,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정책주요추진방향제시 독일사회민주당 (SPD) 소속의 Svenja Schulze 신임연방환경부 (BMU) 장관은취임식에서기후변화대응을최우선정책과제로삼고, 1 기후변화법 (Climate Action Law) 도입, 2 대기질개선, 3 탈원전정책의지속적추진을임기중우선검토과제로하겠다고밝힘 ( ). 2017년 9월독일총선에서집권당인기민 기사연합은 33% 득표율로승리를거두었음 년 3월 4일사민당당원투표에서연정구성안이승인됨에따라, 3월 12일기민 기사연합- 사민당대연정협약이공식체결되었고, 3월 14일국방부와개발부장관을제외한신임장관 6명으로구성된메르켈 4기내각 (2017~2021년) 이출범함. 한편메르켈 4기정부는전임메르켈 3기연정의에너지전환정책기조 ( 온실가스배출감축및탈원전추진 ) 를큰변화없이계승할것으로예상됨 ( 인사이트제18-9호 (3.12일자) 참조 ). 독일은 1990년대비 2030년온실가스배출량 55% 이상감축목표에대한법적구속력을확보하기위해, 최초로기후변화법 (Climate Action Law) 을제정할것이라고언급함. 한편도시의대기질개선을위해서는혁신적이고창의적인대안을강구할것이나, 경유차금지조치는가능한한피하고자한다는입장을밝힘. 기민-기사당연합은 9월총선공약에서경유차가휘발유차에비해이산화탄소를적게배출하는이동수단이라며, 전기자동차가보편화되기이전까지내연기관자동차를전면금지하는조치는시기상조라는입장을밝힌바있음 ( 인사이트제18-9호 (3.12일자) pp.33~34 참조 ). 또한탈원전정책의이행을위해재생에너지발전, 전기자동차사용, 에너지효율기술개발및재활용산업발전에주력할것이라고밝힘. 한편, 메르켈총리의각부처명및소관업무에대한변경명령이발효됨에따라, 도시개발 주거 건물부 (Urban development, housing and building) 는연방내무부소속으로이관되며, 원자로안전부 (reactor safety) 를원자력안전부 (nuclear safety) 로개칭하고향후핵폐기물의임시 최종저장작업을관할하게됨. ( 독일연방환경부홈페이지, ) 프랑스, 개도국의태양광프로젝트에추가로 7억 의자금지원발표 프랑스 Emmanuel Macron 대통령은인도 New Dehli에서개최된국제태양광연합 (International Solar Alliance, 이하 ISA ) 창립총회에서, ISA에참여한개도국의태양광프로젝트를지원하기위해유 무상원조형태로 2022년까지 7억유로를추가제공하겠다고밝힘 ( ). 국제태양광연합 (ISA) 은 2015년말파리에서열린 COP21에서태양에너지자원이풍부한남북 3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3 회귀선사이열대지역 (intertropical) 개도국의 태양광발전개발비용절감, 개도국의높은에너지수요충족, 기후변화대응을위해발족되었음. 국제태양광연합 (ISA) 은 2017년 12월에는법인으로서공식설립되었고, 2018년 2월에는 UN헌장 102조에의거하여정부간국제기구 (No ) 로서의효력을갖게됨. 또한 2018년기준 121 개국이가입하여 61개국이서명하였고 30개국이비준하였으며, 총 13개의태양광프로젝트 ( 총규모 1억4,300만달러 ) 를진행하고있음. 2015년 11월, 프랑스 François Hollande 前대통령과인도 Narendra Modi 총리는 ISA의출범을발표하면서, 2030년까지태양광설비용량 1,000GW 달성과민간 공공투자를통한 1조달러의기금조성을목표로설정하였으며, 프랑스는 3억유로의지원을약속한바있음. 2015년말기준남북회귀선사이열대지역 (intertropical) 국가의연간평균일조일은 300일이상인반면, 기술 재원 노하우부족으로인해세계태양광설비용량에서차지하는비중은 23% 에불과함. 2016년인도정부는국제태양광연합 (ISA) 의첫 5년간소요되는비용을부담하기위해약 2,600만달러를기금으로제공하였음. 2017년국제태양광연합 (ISA) 은세계은행 (World Bank), 유럽투자은행 (EIB),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과파트너십을체결하였음. Macron 대통령은기후변화대응의중요성을강조하며각국이태양광발전을확대하도록촉구하는동시에, 태양광투자의수익성이점점커지고있다면서투자장벽을제거하여규모를확대해야한다고강조함. (pv-magazine, ) 이탈리아, 최초로 PNG 역방향수송 (reverse flow) 개시 이탈리아가스수송기업인 Snam Rete Gas 社 ( 이하 SNAM 社 ) 는이탈리아최초로 2018년 3월 14일부터스위스에일일 300만m 3 의 PNG를수출하고있다고발표함. 1990년대후반까지이탈리아가스산업은국영수직통합기업인 ENI 社가지배하고있었으나, EU의가스시장자유화지침에따라 2012년 3월이탈리아정부는 ENI 社의수송및저장부문을분리하여 SNAM 社를설립하였음. 2012년 SNAM 社는가스공급의안전성과유연성을제고하기위해, 2021년까지러시아및알제리에서이탈리아로수입한가스의역방향 (reverse flow) 운송을가능하게하는 South-North Corridor Gas Regional Investment Plan( SNC GRIP 2012~2021 ) 을발표한바있음. 同프로젝트에는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스위스의송전계통운영사들이참여함. SNAM 社는남유럽과아프리카로부터수입한가스를 SNC GRIP 을통해프랑스, 독일, 벨기에, 스위스를거쳐중앙유럽으로수송할수있도록국경간가스관양방향연결사업을추진함으로써이탈리아를남유럽의가스수송망허브로만들계획임. 이번이탈리아의對스위스가스수출 ( 판매가아닌운송시설제공 ) 은스위스의 Gries Pass( 수송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4 용량일일 5백만m 3 ) 를통과하며, SNAM 社는향후인프라투자확대를통해수송용량을일일 4천만m 3 까지확장할것이라고사업전략발표회에서밝힘. 이탈리아-스위스 Gries Pass 역방향가스관구축사업은 EU가단일에너지시장구축및러시아가스의존도감축을위해필요한사업으로선정하여자금을지원하는공동이익프로젝트 (PCI) 사업의제2차공모에선정된바있음 ( 월). Gries Pass의수송망업그레이드 ( 신규파이프라인 40km 및 Minerbio 와 Sergnano에가스가압설비건설 ) 는 2018년 10월경완료될예정이며, 이를통해스위스와독일에서부터프랑스와북유럽까지가스수송이가능해질것으로기대됨. 한편, SNAM 社는사업전략발표회에서 2021년까지수송네트워크업그레이드에대한투자를 10% 확대하여 52억유로까지늘리겠다고발표함. (Bloomberg News, ) 4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5 중동 아프리카 일부 OPEC 회원국, OPEC 産원유수요감소에대한대응방안강구 중기적으로전세계석유시장의공급과잉이예상되는상황에서, OPEC 産원유에대한국제석유시장의수요가점차감소할것이라는전망이제기되고있음. OPEC은非 OPEC 산유국들의 2018년원유생산량이전년대비 1.66백만b/d를증가한총 5,953만b/d에이를것으로전망하였고 (MOMR, ), IEA는 1.78백만b/d 증가한 5,992 만b/d를기록할것이라고전망함 (Oil Market Report, OMR, ). IEA는미국을비롯한브라질, 캐나다, 노르웨이등非 OPEC 산유국들의증산분이 2020년까지전세계석유수요증가분을충당할수있을것이며, 非 OPEC 산유국의원유생산량은 2023 년에 6,330만b/d에달해 2017년대비 520만 b/d 증가할것이라고분석하면서, OPEC 주도의감산활동효과를상쇄할것이라고전망한바있음 (IEA, Oil 2018, ). 이에따라 OPEC은 3월석유시장보고서 (MOMR, ) 에서 2018년에 OPEC 産원유에대한수요가소폭감소할것이라고전망하였음. OPEC 은국제석유시장에서의 OPEC 産원유수요가 2017년 3,286만b/d를기록했으나 2018년에는전년대비 25만b/d 감소한 3,261만 b/d를기록할것이라고전망하고있음. 한편 IEA는 2018년 OPEC 産원유에대한수요가전년대비 39만b/d 감소하여 3,242만 b/d 가될것으로전망한바있음 (OMR). < OPEC 産원유수요전망 ( 월 ~ 월 ) > ( 단위 : 백만b/d) 자료 : MEES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6 한편, OPEC 과 IEA는 2018년석유수요가공급을초과할것이며, 이로인해세계석유재고가줄어들것이라고예상하고있음. OPEC 은세계석유재고가현수준대비 1억5,000만배럴줄어들것이라고예측한반면, IEA는석유재고감소량이 8천만배럴수준일것이라고판단하고있음. 일부 OPEC 회원국은국제석유시장에서 OPEC 産원유수요감소에대비하여, 자국산원유에대한수요확보를위해주요소비국을대상으로다양한시장확보전략을마련하고있음. UAE는원유소비국이원유생산활동에직접참여할수있도록하는한편, 생산된원유를생산에참여한소비국에우선적으로공급하는방안을마련하기위하여주요유전에대한양허계약 (concession) 을제공하고있음. UAE 아부다비는정부소유유전을 3개권역 (Sarb & Umm Lu lu, Umm Shaif & Nasr, Lower Zakum) 으로나누어, 이탈리아 Eni SpA 社 ( 총 8억7,500만달러, ), 프랑스 Total 社 ( 총 14억5 천만달러, ), 스페인 Cepsa 社 (15억달러, ), 일본 INPEX 社 (6억달러, ), 인도컨소시엄기업 ( 인도국영기업 ONGC 둥, 총 6억달러 ) 과양허계약을체결한바있음. < 아부다비해상유전양허계약체결현황 ( 기준 ) > ( 단위 : %) 자료 : Bloomberg 쿠웨이트, 사우디, UAE는해외의정제설비에대한지분율확대를통해, 자국산원유를해당정제설비에우선적으로공급하는방안을추진하는한편, 자국내정제설비를증설하여원유투입량을확대하는방안을강구할계획임. (MEES, ; Oil Price; Bloomberg, ) 수단, 석유상류부문에해외메이저기업의투자유치추진 수단은 2017년 10월에 20년동안이어지던미국의경제제재가해제된이후석유상류부문에해외투자를유치하여현재의산유량 75,000b/d를 200,000b/d로 2배이상증대시킬계획이나, 해외메이저기업들은투자에신중한태도를보이고있음. 수단의원유생산량은남수단분리독립 (2011년중반 ) 직후엔안정적인모습을보였으나 2015년이후감소하면서 2012년 103,000b/d에서 2018년초에는 75,000b/d로줄어듦. 4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7 수단의 Awad Ahmed Al-Jaz 前석유부장관은재임중이던 2015년당시수단의원유생산량목표치를 2015년 15만b/d, 2017년 30만b/d로설정한바있으나, 2015년의실제원유생산량은 10만b/d를하회하였고, 2016년과 2017년에는각각 9만b/d, 8만b/d를기록하면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음. < 수단원유생산량변화 (2008~ 월 ) > ( 단위 : 천b/d) 연도 ( 상 ) 2011( 하 ) 산유량 주 : 1) 남수단이 2011년 7월 9일분리 독립하면서분리이전수단의총원유생산량중 75% 를차지하게되었음. 분리이전수단내유전중 70% 가남수단에소재함. 2) 2018년원유생산량은 월 ~3월중순까지임. 자료 : MEES 수단 Abdul-Rahman Osman 석유가스부장관은미국의경제제재해제이후국제석유기업 (IOC) 의투자를유치하겠다고밝히며, 수단내에너지수급불균형해소를위해적절한해외파트너사를물색하고있다고언급함 ( 아부다비 Adipec 컨퍼런스, 월 ). 수단석유가스부고위급관계자들은 2016년초수준으로원유생산량을회복하기위해, 2018년초중국을방문하여합작기업설립을위한파트너사를물색한바있음. 또한수단은 17개의석유상류부문양허계약을제공할계획임. 수단석유가스부는양허계약을제공할예정으로있는광구를상세히발표한바는없으나, 홍해해상에위치한 19, 20, 21번광구, 동부해안선과맞닿은육상 13번광구, 육상및해상에걸쳐위치한 15, 16 번광구가포함된것으로알려짐. < 수단의석유광구및주요인프라현황 > 자료 : MEES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8 수단정부는재원조달능력부족으로인프라개발사업이부진한상태임. 미국은對수단경제제재해제이후에도수단을테러지원국으로지정하고있기때문에수단정부의국가채무구제확보를지연시키고있음. 수단의채무는 2013년당시 GDP의 77% 수준이었으나, 2016년말에는 GDP의 111% 까지치솟은바있음 (IMF). 수단의국제준비금 (international reserves) 은동기간중 16억1,000만달러에서 8억7,500만달러로절반가량축소되었음. 특히, 국제인권단체들이對수단경제제재해제에대해불만을표하고있고, 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가수단 Omar el-bashir 대통령에게전쟁범죄및대량학살혐의로체포영장을발부한바있으나 (2005년 ), Bashir 대통령이 10년넘게이에응하지않고있는등수단에대한국제사회의비판이존재하기때문에국제석유기업들이수단진출에미온적인태도를보이고있는것으로분석됨. 반면, 일부해외석유기업들은수단상류부문에진출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음. Baker Hughes 社 (GE의자회사 ) 는수단 Asawer Oil&Gas 社 ( 국영기업 Sudan Petroleum의자회사 ) 와 MOU를체결하고 ( ), 수단내생산중인유전 ( 주로 Muglad Basin 내위치 ) 에서천연가스도생산할수있도록관련기술및부품을제공하기로함. Baker Hughes 社관계자들은작년 11월 28일수단을방문하여해당유전에서의가스생산을위한기술연구를실시한바있음. 캐나다민간석유기업 State Oil Company Canada 社는수단 Sudan Petroleum 社와 MOU를체결하고 ( 월) 현재생산중인광구에서의생산량증대를위해협력해나가기로함. 수단 Osman 석유가스부장관은미국 Schlumberger 社가수단에서사업을재개할의향이있음을밝혔다고언급함. Schlumberger 社는미국정부의對수단경제제재에도불구하고 2004~2010년기간동안수단내에너지상류부문에서활동하면서, 2015년경제제재위반혐의로인해 2,327억달러의벌금을부과받은바있음. 그밖의일부미국기업들도 2018년 1월 22~29 일동안개최된 Khartoum International Fair에서對수단투자의향을표명한바있음. (MEES, ) 4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9 단위표기 Mcm: 1 천 m³ MMcm: 1 백만 m³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국제협력본부해외정보분석실해외에너지시장동향홈페이지 Bcm: 10 억 m³ Tcm: 1조m³ Btu: British thermal units Mcf: 1천ft³ MMcf: 1백만 ft³ Bcf: 10억ft³ Tcf: 1조ft³ MMBtu: 1백만 Btu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발행인박주헌편집인양의석 esyang@keei.re.kr 052) 편집위원노동운, 서정규, 김태헌, 마용선, 유학식, 조철근, 김아름, 김비아, 이은명, 김기중문의김아름 arkim@keei.re.kr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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