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제 241 호 ( ) 발행일 : 복합정신질환 (Comorbidity) 의현황과정책과제 19세이상한국성인의 7.7% 가정신질환을가지고있으며, 이들대다수 (86.8%) 가복합정신질환을보고하고있음. 여자일수록,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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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서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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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092-7117 (2014-20) 발행일 : 2014. 05. 23 복합정신질환 (Comorbidity) 의현황과정책과 19세이상한국성인의 7.7% 가정신질환을가지고있으며, 이들대다수 (86.8%) 가복합정신질환을보고하고있음.

1 ISSN ( ) 발행일 : 복합정신질환 (Comorbidity) 의현황과정책과 19세이상한국성인의 7.7% 가정신질환을가지고있으며, 이들대다수 (86.8%) 가복합정신질환을보고하고있음. 여자일수록, 연령이높을수록, 의료급여수급자일수록복합질환유병률이높음복합정신질환은우울증을포함하는기분장애와불안장애가다른정신질환이나만성질환과복합되는경우가많고복합정신질환자들은단일정신질환자보다연간평균의료이용일수와본인부담금이높음 현재의단일정신질환중심의질환관리에서복합질환에대한새로운보건의료적접근에대한논의필요. 복합질환에대한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접근및관리안. 정신의료서비스이용을향상시키기위한비용과접근성, 부정적인식과차별등에대한보건의료및복지적접근선행필요 전진아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부연구위원 1. 서론 정신질환은유병률이매우높은질환임 2011년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에서, 한국성인중 16% 는지난 1년간한번이상정신질환을앓은적이있는것으로나타남 ( 조맹외, 2011) 1) - 알코올사용장애와니코틴사용장애를외하더라도, 그이외의정신질환을평생한번이상앓은유병률이 12.3% 로나타남 1) 조맹외 (2011).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 보건복지부 서울대학교의과대학.

2 보건 복지 Issue & Focus 정신질환에의한사회경적비용은매우큰것으로추산됨 세계보건기구 (WHO) 에따르면, 전세계적으로우울증으로야기되는부담이세번째로높으며, 2020 년에 는 10 개의주요장애원인중에다섯종류의정신장애가포함될것으로전망함 (Murray & Lopes, 1996) 2) 년에는우울증이질병부담이가장큰질환으로서, 1 위를차지할것으로전망함 최근의여러경험적연구에서만성질환간, 정신질환간, 정신질환과만성질환간의동반이환위험성이보고되고있음 정신질환중주요우울장애의경우, 동반이환율이약 73% 로, 대부분의정신질환과강한동반이환의경향을 보임 ( 김장규, 2006) 3) 복합정신질환은단일질환에비해다양한개인적, 사회적문를야기함 - 건강행동에서의문 : 음주, 흡연, 식습관, 운동, 자살 (Hunt et al., 2002) 4) - 사회적기능에서의문 : 별거및이혼, 사회적고립, 대인관계악화 (Kessler & Forthofer, 1996) 5) - 직업적및경적기능에서의문 : 교육수준저하, 실업, 재정적곤란 (Kessler, 1994) 6) 복합정신질환은미치료혹은낮은치료참여도, 치료불순응, 높은재입원율과같은의료이용에있어서도 2 부정적영향을미침 (Hunt et al., 2002) 7) 2. 복합정신질환유병률및복합질환패턴 가. 복합정신질환정의 2 개이상의정신질환을보유하거나만성질환과 1 개이상의정신질환을보유한사람을복합정신질환유병자로정의함 정신질환유형은 KCD6 코드와정신질환진단및통계편람 (DSM-IV) 을활용하여총 17 개유형군으로분류함 2) Murray, J. L. & Lopez, A. D.(1996).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mortality and disability from diseases, injuries and risk factors in 1990 and projected to World Health Organization. 3) 김장규 (2006). 지역사회거주정신질환이환자들의동반정신장애 : 전국적역학조사자료분석, 서울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4) Hunt G. E., et al(2002). Medication compliance and comorbid substance abuse in schizophrenia: impact on community survival 4 years after a relapse. Schizophrenia research, 54(3), pp ) Kessler, R. C. & Forthofer, M. S.(1996). The social consequences of psychiatric disorders: III. Marriage and marital stability. Working Paper, University of Michigan. 6) Kessler et al(1994). Lifetime and 12 month prevalence of DSM-Ⅲ-R psychiatric disorders in the United State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1, pp ) Hunt G. E, et al.(2002). 전게서.

3 복합정신질환 (Comorbidity) 의현황과정책과 < 표 1> 정신질환유형분류표 구분 1 유아기, 소아기, 청소년기에처음으로진단되는장애 2 섬망, 치매, 그리고기억상실및기타인지장애 3 다른곳에분류되지않는일반적인의학적상태로인한정신장애 4 물질관련장애 ( 알코올사용장애, 니코틴사용장애, 약물사용장애 ) 5 정신분열병과기타정신증적장애 6 기분장애 7 불안장애 8 신체형장애 9 허위성장애 10 해리성장애 11 성장애및성정체감장애 12 섭식장애 13 수면장애 14 분류되지않은충동조절장애 15 적응장애 16 성격장애 17 임상적관심의초점이될수있는기타장애 - 동일정신질환군에서 2 개이상의질환에이환되었을경우 * 복합질환으로간주하지않음 3 * 불안장애군내공황장애와범불안장애를동시에앓고있는경우, 복합질환으로간주하지않고불안 장애가있는것으로정의함 나. 복합정신질환유병률 19 세이상성인 981,157 명중약 7.7% 가정신질환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나며, 이들중약 86.8% ( 전체인구의 6.3%) 가복합정신질환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남 본고에서는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1 년환자표본자료를활용하여, 2011 년한번이상의료서비스를 이용한 19 세이상성인을대상으로복합정신질환유병률을산출하였음 8). - 복합정신질환유병률은 19 세이상성인중 2011 년한번이상의료서비스를이용한 19 세이상성인중 2 개 이상의정신질환을보유하거나만성질환과 1 개이상의정신질환을보유한사람의수의분율로계산함 - 복합정신질환유형을살펴보면, 정신질환보유자중 13.2% 는단일정신질환을가지고있으며, 대다수인 85.5% 는만성질환과 1 개이상의정신질환을동시에보유하는것으로나타남. 나머지 1.3% 는 2 개이상의 정신질환을동시에보유하고있음 8) 본고에서시되는복합정신질환유병률은샘플가중치및 2010 년추계인구구성비를활용하여연령보정된 (Age-adjusted) 값임.

4 보건 복지 Issue & Focus [ 그림 1] 복합정신질환자유병률 비복합 13.2% 정신복합 1.3% 정신 + 만성 85.5% 성별, 연령별, 건강보험종별복합정신질환유병률분석결과, 여자일수록, 연령이높을수록, 의료급여수급자 일수록복합정신질환유병률이높게나타남 - 성별로살펴보면, 여자의복합정신질환유병률이 7.5% 로남자의 4.9% 보다높게나타남 [ 그림 2] 성별복합정신질환유병률 ( 단위 : %) 남자 여자 - 연령별로살펴보면, 65 세이상성인의복합정신질환유병률은 15.9% 로가장높고, 다음으로 55~65 세 성인이 8.8%, 45~54 세성인이 6.3% 순으로높게나타남 [ 그림 3] 연령별복합정신질환유병률 ( 단위 : %) ~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이상 - 건강보험종별로살펴보면, 의료급여수급자의복합정신질환유병률이 23.4% 로건강보험가입자의 5.7% 보다높게나타남

5 복합정신질환 (Comorbidity) 의현황과정책과 [ 그림 4] 건강보험종별복합정신질환유병률 ( 단위 : %) 건강보험의료급여보훈국비 다. 정신질환의복합질환패턴 정신질환자들이보유하고있는질환수는 1~18 개에이르며, 단일정신질환보유자는 13.2% 로나타남. 2 개질환을가지고있는경우가 17.2% 로가장높게나타나며, 그다음으로는 3 개질환보유 17.1%, 4 개질환보유 14.8%, 5 개질환보유 11.9% 의순으로높음 [ 그림 5] 복합정신질환보유수 ( 단위 : %) 개 이상 단일정신질환 복합정신질환 정신질환과만성질환을동시에보유한경우가대다수이므로, 정신질환간복합, 만성과정신질환간복합을구분하여다빈도 15 가지패턴을살펴본결과, 모두 2 개질환을가지는것으로나타남 정신질환간복합의경우우울을포함하는기분장애와정신분열병의복합, 기분과불안장애의복합, 알코올과 약물장애를포함한물질관련장애와기분장애의복합패턴이높게나타남 - 우울을포함하는기분장애의경우다른정신질환과의복합이가장빈번하게나타나며, 불안장애와 수면장애, 정신분열병장애역시정신질환간복합이높게나타남 정신과만성질환간복합의경우, 섬망 치매와만성질환 ( 뇌졸중, 고혈압, 만성요통 ) 의복합이가장높은 빈도를보였으며, 우울을포함하는기분장애와만성질환 ( 만성위염, 만성요통, 알레르기 ) 의복합이그다음 으로높은빈도를보임 - 그외수면장애와정신분열병장애역시만성질환과의복합이높은것으로나타남

6 보건 복지 Issue & Focus < 표 2> 복합정신질환의다빈도 15 가지구성패턴 순위 정신질환간복합 만성과정신질환간복합 1 기분장애 + 정신분열병 뇌졸중 + 섬망 치매 2 기분장애 + 불안장애 고혈압 + 섬망 치매 3 물질관련장애 + 기분장애 만성요통 + 섬망 치매 4 기분장애 + 수면장애 만성위염 + 기분장애 5 섬망 치매 + 정신분열병 만성요통 + 기분장애 6 섬망 치매 + 기분장애 알레르기 + 기분장애 7 유아 아동 청소년기정신질환 + 정신분열병 무릎관절증 + 섬망 치매 8 물질관련장애 + 정신분열병 만성위염 + 정신분열병 9 섬망 치매 + 물질관련장애 고혈압 + 정신분열병 10 정신분열병 + 불안장애 간질환 + 물질관련장애 11 정신분열병 + 수면장애 만성요통 + 수면장애 12 불안장애 + 수면장애 알레르기 + 수면장애 13 섬망 치매 + 수면장애 만성위염 + 불안장애 14 물질관련장애 + 불안장애 만성위염 + 수면장애 15 물질관련장애 + 수면장애 알레르기 + 정신분열병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1년환자표본자료활용 6 17 개정신질환군별복합순위를살펴보면, 우울을포함하는기분장애가다른정신질환이나만성질환과복합 되는경우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그다음으로는수면장애나불안장애, 신체형장애의순으로다른정신 질환이나만성질환과복합되는경우가높음 < 표 3> 17 개정신질환과복합정신질환의유병순위 질환명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에흔히처음으로진단되는장애 ICD-10 코드 F70, F71, F72, F73, F78, F79, F80, F81, F82, F83, F84, F88, F89, F90, F91, F92, F93, F94, F95, F98, R15 정신질환간복합 순위 만성 + 정신복합 전체 섬망, 치매, 기억상실장애및기타인지장애 F00, F01, F02, F03, F04, F05, F06(F06.9), G30, G31, R41, R 다른곳에분류되지않는일반적인의학적상태로인한정신장애 F06, F07, F 물질관련장애 F10, F11, F12, F13, F14, F15, F16, F17, F18, F 정신분열병과기타정신증적장애 F06(F06.0, F06.2), F20, F21, F22, F23, F24, F25, F28, F 기분장애 F06(F06.3), F30, F31, F32, F33, F34, F38, F 불안장애 F06(F06.4), F40, F41, F42, F 신체형장애 F44(F44.4, F44.5, F44.6, F44.7), F45, F 허위성장애 F68, F 해리성장애 F06(F06.5), F44, F48(F48.1) 성적장애및성정체감장애 F42(F42.2), F52, F64, F65, F66, N48, N50, N 섭식장애 F 수면장애 F51, G 다른곳에분류되지않는충동조절장애 F 적응장애 F43(F43.2, F43.9) 성격장애 F60, F61, F 임상적관심의초점이될수있는기타상태 F53, F54, F55, F59, F99, G24, G25, R41, R46, R69, T74, X63, Z03, Z55, Z56, Z60, Z63, Z71, Z72, Z76, Z

7 복합정신질환 (Comorbidity) 의현황과정책과 라. 복합정신질환자의의료이용현황 복합질환자들은단일정신질환자보다의료서비스이용일수가높으며, 본인부담금역시높게나타남 단일정신질환자들의의료서비스이용일수는연간평균 37.4일로나타난데반해, 복합질환자들은연간평균 40.9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남 - 복합정신질환자들을구분하여정신질환간복합이있는경우와정신과만성질환간복합이있는경우의의료서비스이용일수를비교한결과, 정신질환간복합질환자의연간평균의료서비스이용일수가 44.4일로만성과정신질환간복합질환자의연간평균의료서비스이용일수 40.8일보다높음 단일정신질환자들의본인부담금은연간평균 315,710원정도인데반해, 복합질환자들은연간평균 340,339 원정도를부담함 - 복합정신질환자들을구분하여정신질환간복합이있는경우와정신과만성질환간복합이있는경우의본인부담금을비교한결과, 정신질환간복합이있는경우의본인부담금이 440,852원으로만성과정신질환간복합질환자본인부담금 338,763원보다높음 < 표 4> 복합정신질환의의료이용현황 단일정신질환 복합정신질환 전체정신질환간복합정신과만성질환간복합 의료이용일수 ( 일 ) 본인부담금 ( 원 ) 315, , , ,763 복합정신질환자의성별, 연령별, 의료보장종별의료서비스현황을비교한결과, 연령이높을수록, 남자일수록, 의료급여수급자일수록의료이용일수와본인부담금이높게나타남 - 성별로살펴보면, 여자의복합정신질환유병률이남자보다높게나타나나, 연간평균의료서비스이용일수는 38.85일로남자의 44.33일보다낮게나타나며, 연간평균본인부담금역시 336,906원으로남자의 346,249원보다낮게나타남 - 연령별로보면, 복합정신질환유병률과유사하게연령이증가할수록연간의료이용일수와본인부담금이높게나타나는데, 65세이상성인의경우연간의료이용일수는 57.2일, 연간평균본인부담금은 517,070 원으로나타남 - 의료보장종별로 살펴보면, 복합정신질환을보유한의료급여수급자의연간평균의료이용일수가 86.9일로건강보험이용자의 34.7일에비해약 2배이상높게나타남. 본인부담금역시건강보험이용자의연간평균본인부담금이 377,233원인데반해의료급여수급자는 61,073원으로낮게나타남

8 보건 복지 Issue & Focus 3. 시사점및언 현재의단일정신질환중심의질환관리에서복합질환에대한새로운보건의료적접근에대한논의필요 한국성인정신질환자중단일정신질환을가지는비율은 13% 에불과하며, 대부분의정신질환자들은다른정신질환을가지거나만성질환을동시에가지는경우가많음 - 정신질환자중 2~5개의질환을동시에보유하는성인의비율이약 60% 에이름 단일정신질환을가지는사람에비해복합정신질환을보유한사람의경우연간평균의료이용일수와본인부담금이높게나타남 - 특히정신질환간복합을보유하는경우, 정신질환과만성질환간복합을가진사람에비해연간의료이용일수와본인부담금이높게나타나, 정신질환간복합에대한인식고와새로운보건의료적논의가필요함 복합정신질환관리및접근에있어서의성별, 연령별, 의료보장종별고려필요 여자일수록, 연령이높을수록, 의료급여수급자일수록복합정신질환의유병률이높게나타나므로, 여성, 노인, 의료급여수급자와같이소득수준이낮은계층의복합질환에대한관리및접근필요 8 - 여자는복합정신질환유병률이남자보다높은데반해연간평균의료이용일수와본인부담금이낮게보고 됨. 이는여자가가지는사회경적지위및성역할등과연관이있는것으로보임 우울을포함하는기분장애및불안장애를가진사람의복합질환유병률이높게나타나므로, 이들질환에대한체계적접근및관리필요 정신질환과만성질환간복합질환의구성을보면섬망 치매를가지고있는사람의복합질환유병률이높게 나타남. 치매는노인성정신질환으로의료비지출및의료이용빈도도높게나타나므로치매관리체계구축 시복합질환에대한고려필요 마지막으로본고는한해동안한번이라도의료이용을한사람을대상으로복합정신질환유병률, 복합질환패턴및의료이용현황을살펴본것이므로한계가있음 보건복지부의정신질환역학실태조사의경우, 한국성인의 16% 가정신질환을경험한적이있다고보고하였 으나, 한국성인정신질환자중정신의료서비스를이용한비율이 15.3% 에불과하기때문에, 실본고에서 추산한복합정신질환유병률이낮게나타났을가능성이존재함 정신질환케어와관련된장애물들, 특히비용과접근성, 부정적인식과차별등에대한보건의료및복지적 접근이선행되어야정신의료서비스이용률을향상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됨 집필자 Ⅰ 전진아 (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부연구위원 ) 문의 Ⅰ 발행인 Ⅰ 최병 발행처 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35 Ⅰ TEL 02) Ⅰ FAX 02) Ⅰ 한국보건사회연구원홈페이지의발간자료에서온라인으로도이용하실수있습니다.

질병 1 유병자 2 20 ~ 30대 환자 3 발생률 4 남성의 발생률 5 소아 발생률 6 환자 5년 생존율 7 고혈압 환자 8 뇌경색증 진료 인원 9 치매 증가율 치료비 1 소아 진료비 2 노인 월평균 진료비 사망 1 폐 사망률 2 3대 사망원인 3 여성 10대 사인

숫자로 보는 질병과 건강 질병 1 유병자 2 20 ~ 30대 환자 3 발생률 4 남성의 발생률 5 소아 발생률 6 환자 5년 생존율 7 고혈압 환자 8 뇌경색증 진료 인원 9 치매 증가율 치료비 1 소아 진료비 2 노인 월평균 진료비 사망 1 폐 사망률 2 3대 사망원인 3 여성 10대 사인 4 연령별 사망원인 5 남성의 자살률 6 환자 보호자 우울증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