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87 호군보 ( 금 ) 예산군 군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군보 선 람 기관의장 제 487 호 ( 금 ) 조 례 고 시 회 람 발행예산군 ( 편집기획실 )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제 487 호군보 ( 금 ) 예산군 군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군보 선 람 기관의장 제 487 호 ( 금 ) 조 례 고 시 회 람 발행예산군 ( 편집기획실 )"

기섭 초
5 years ago
Views:

1 예산군 군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군보 선 람 기관의장 제 487 호 ( 금 ) 조 례 고 시 회 람 발행예산군 ( 편집기획실 )

2 - 1 -

3 - 2 -

4 [ 별표 2] 2019 년출생신생아지원내용 ( 제 14 조제 5 항관련 ) 축하기념물지원금액비고 아기손발조형물 1,100 천원이내 /1 인당 - 3 -

5 - 4 -

6 축하기념물지원금액비고 아기손발조형물 1,100 천원이내 /1 인당 - 5 -

7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 6 -

8 - 7 -

9 - 8 -

10 - 9 -

11 - 10 -

12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13 - 12 -

14 - 13 -

15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16 - 15 -

17 - 16 -

18 - 17 -

19 - 18 -

20 - 19 -

21 - 20 -

22 - 21 -

23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24 - 23 -

25 신대, 부신, 신, 백석 우성아파트

26 읍면리명정수분리명관할구역 읍면리명정수분리명관할구역 총계 오가면소계 총계 오가면소계 신석리 신석 신대 부신 신 백석 신석리 리 신대 부신 신 백석 리 우성아파트

27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28 - 27 -

29 읍 면별행정리명반명칭관할구역 총계 1,227 반 오가면소계 82 반 1 철뜸 오가면 신석 1 리 신석 2 리 2 안뜸, 신대 ( 북쪽 ) 3 신대 ( 남쪽 ) 4 백석 1 우성아파트 1~6 층 2 우성아파트 7~12 층

30 현행개정안 읍 면별행정리명반관할구역 읍 면별행정리명반관할구역 1 철뜸, 우성아파트 1 철뜸 2 안뜸. 신대 ( 북쪽 ) 2 안뜸. 신대 ( 북쪽 ) 오가면 신석리 신석 1 리 3 신대 ( 남쪽 ) 3 신대 ( 남쪽 ) 오가면 4 백석 4 백석 신석 2 리 1 2 우성아파트 1~6 층 우성아파트 7~12 층

31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2 - 31 -

33 - 32 -

34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5 - 34 -

36 - 35 -

37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8 - 37 -

39 - 38 -

40 산출적용납부할점용료

41 점용료의증가율 (%) 10이상 20미만 20이상 50미만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200미만 증가율 ( %) 10 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 이상 500미만 26 전년도점용료 이상 30 전년도점용료

42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43 - 42 -

44 - 43 -

45 - 44 -

46 - 45 -

47 - 46 -

48 - 47 -

49 - 48 -

50 - 49 -

51 - 50 -

52 - 51 -

53 - 52 -

54 - 53 -

55 - 54 -

56 - 55 -

57 - 56 -

58 - 57 -

59 - 58 -

60 - 59 -

61 [ 별표 1] 이행강제금부과기준 ( 제 24 조관련 ) 광고물등가. 벽면이용간판, 공연간판 1) 면적 5m2미만 - 2m2미만 - 2m2이상 3m2미만 - 3m2이상 4m2미만 - 4m2이상 5m2미만 2) 면적 5m2이상 10m2미만 - 5m2이상 6m2미만 - 6m2이상 7m2미만 - 7m2이상 8m2미만 - 8m2이상 9m2미만 - 9m2이상 10m2미만 3) 면적 10m2이상 20m2미만 - 10m2이상 12m2미만 - 12m2이상 14m2미만 - 14m2이상 16m2미만 - 16m2이상 18m2미만 - 18m2이상 20m2미만 4) 면적 20m2-20m2초과하는면적 1m2당나. 돌출간판 1) 면적 5m2미만 - 2m2미만 - 2m2이상 3m2미만 - 3m2이상 4m2미만 - 4m2이상 5m2미만 2) 면적 5m2이상 10m2미만 - 5m2이상 6m2미만 이행강제금 20만원 25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10만원을더한금액 * 500만원이하 20만원 25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2 - 6m2이상 7m2미만 - 7m2이상 8m2미만 - 8m2이상 9m2미만 - 9m2이상 10m2미만 3) 면적 10m2이상 20m2미만 - 10m2이상 12m2미만 - 12m2이상 14m2미만 - 14m2이상 16m2미만 - 16m2이상 18m2미만 - 18m2이상 20m2미만 4) 면적 20m2-20m2초과하는면적 1m2당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10만원을더한금액 * 500만원이하 다. 지주이용간판, 지면에설치하는애드벌룬 1) 면적 3m2미만 - 0.5m2미만 - 0.5m2이상 1m2미만 - 1m2이상 2m2미만 - 2m2이상 3m2미만 2) 면적 3m2이상 5m2미만 - 3m2이상 3.5m2미만 - 3.5m2이상 4m2미만 - 4m2이상 4.5m2미만 - 4.5m2이상 5m2미만 3) 면적 5m2이상 10m2미만 - 5m2이상 6m2미만 - 6m2이상 7m2미만 - 7m2이상 8m2미만 - 8m2이상 9m2미만 - 9m2이상 10m2미만 4) 면적 10m2-10m2초과하는면적 1m2당 30만원 33만원 38만원 45만원 50만원 6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10만원을더한금액 * 500만원이하

63 라. 옥상간판, 옥상에고정하여설치하는애드벌룬및건물 4층이상의벽면이용간판 1) 연면적 5m2미만 - 2m2미만 - 2m2이상 3m2미만 - 3m2이상 4m2미만 - 4m2이상 5m2미만 2) 면적 5m2이상 10m2미만 - 5m2이상 6m2미만 - 6m2이상 7m2미만 - 7m2이상 8m2미만 - 8m2이상 9m2미만 - 9m2이상 10m2미만 3) 면적 10m2이상 20m2미만 - 10m2이상 12m2미만 - 12m2이상 14m2미만 - 14m2이상 16m2미만 - 16m2이상 18m2미만 - 18m2이상 20m2미만 4) 면적 20m2이상 50m2미만 - 20m2이상 25m2미만 - 25m2이상 30m2미만 - 30m2이상 35m2미만 - 35m2이상 40m2미만 - 40m2이상 45m2미만 - 45m2이상 50m2미만 5) 면적 50m2-50m2초과하는면적 1m2당 30만원 33만원 38만원 45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230만원 240만원 250만원 260만원 280만원 300만원 10만원을더한금액 * 500만원이하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공중에띄우는애드

64 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면적 5m2미만 - 면적 5m2이상 10m2미만 - 면적 10m2이상 15m2미만 - 면적 15m2이상 20m2미만 - 면적 20m2-20m2초과하는면적 1m2당 2) 공중에띄우는애드벌룬 - 애드벌룬 ( 공 ) 1개 - 애드벌룬 ( 공 ) 2개 - 애드벌룬 ( 공 ) 3개이상바.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예보탑 - 면적 5m2미만 - 면적 5m2이상 10m2미만 - 면적 10m2이상 15m2미만 - 면적 15m2이상 20m2미만 - 면적 20m2-20m2초과하는면적 1m2당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65만원 5만원을더한금액 * 500만원이하 30만원 50만원 70만원 +3개를초과하는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더한금액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5만원을더한금액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4) 도조례로정하는편익시설물 벽면이용간판에준함 지주이용간판에준함 비슷한유형의광고물등에준함 사. 교통시설이용광고물비슷한유형의광고물등에준함아. 교통수단이용광고물 1) 비행선 - 면적 10m2미만 150만원 - 면적 10m2 160만원 - 10m2초과하는면적 1m2당 10만원을더한금액

65 2) 그밖의교통수단가 ) 면적 3m2미만 - 1m2미만 - 1m2이상 2m2미만 - 2m2이상 3m2미만나 ) 면적 3m2이상 5m2미만 - 3m2이상 4m2미만 - 4m2이상 5m2미만다 ) 면적 5m2-5m2초과하는면적 1m2당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5만원을더한금액 자. 그밖의유형의광고물비슷한유형의광고물등에준함비고 : 이행강제금부과금액의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광고물의표시면적을기준으로산정하되, 면적을산정할때지주는제외하고, 게시틀 ( 광고물의테두리 ) 은포함한다. 2. 광고물의표시면적을계산한단위소수점이하는반올림하여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등변형된광고물의표시면적을산정할때에는최대외곽선을사각형으로가상연결한면적또는단면적의 70% 에면수를적용한다. 4. 전기를이용하는광고물등의계산방법가. 백열등또는형광등을이용하는단순조명광고물등과광원이직접노출되지않도록덮개를씌워표시하는네온류또는전광류 ( 빛이점멸하거나동영상변화가있는경우는제외한다 ) 를사용하는광고물등은 500만원이하의범위에서해당이행강제금의 1.5배를적용한다. 나. 광원이직접노출되어표시되는네온류또는전광류를사용하는광고물등은 500만원이하의범위에서해당이행강제금의 2배를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일부가전기를사용하는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범위에서이행강제금산정금액에전기사용부분의비율에해당하는금액을가산한다. 5. 법제10조의3제4항에따라이행강제금을반복하여부과하는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범위에서직전이행강제금부과금액의 30% 를가산하여부과할수있다. 6. 한업소에서여러개의불법광고물이발견되어이행강제금을부과하는경우에는각광고물표시면적을모두합산하여 500만원이하의범위에서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총금액에서 1천원미만은버린다

66 [ 별표 2] 옥외광고사업종사자등에대한교육 ( 제 25 조제 1 항관련 )

67 종류 신규교육 교육시간 6 시간가. 관계법규 (3 시간 ) 교육내용교육대상및방법비고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및조례를포함한다. 나. 표시에관한사항 (3 시간 )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옥외광고사업에종사하려는자 - 안전점검업무를위탁받은자 ( 종업원을포함한다 )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 시간가. 관계법규 (2 시간 )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등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 ( 대표자 ) - 안전점검업무를위탁받은자 ( 안전점검종사자를포함한다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 개정시 대통령령및조례를포함한다. 나. 표시에관한사항 (1 시간 )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등 법인인경우에는대표자가아닌자도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행정처분대상자교육 3 시간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등 가. 교육대상 - 법 14 조규정에따라행정처분을받은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대통령령및조례를포함한다. - 집합교육 교육대상자가적은경우에는보수교육등에통합가능 기타 교육 별도 정함 세부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등은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군수가정하여공고함

68 [ 별표 3] 광고물등의허가ㆍ신고수수료 ( 제 27 조제 1 항제 1 호관련 ) 광고물등가. 벽면이용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m2이하 - 면적 5m2초과시 1m2마다더하는금액 2) 타사광고 - 면적 5m2이하 - 면적 5m2초과시 1m2마다더하는금액 수수료 2,000 원 1,000 원 24,000 원 2,000 원 나. 돌출간판 - 면적 5m2이하 - 면적 5m2초과시 1m2마다더하는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및의료기관ㆍ약국표지등 ( 개당 ) 10,000 원 500 원 6,000 원 다. 공연간판벽면이용간판에준함 라. 옥상간판 - 면적 10 m2이하 - 면적 10 m2초과시 1 m2마다더하는금액 30,000 원 4,000 원 마. 지주이용간판 - 면적 10 m2이하 - 면적 10 m2초과시 1 m2마다더하는금액 12,000 원 2,000 원 바. 애드벌룬

69 - 공중에띄우는것 (1 개 ) - 옥상에고정하여설치하는것 - 지면에설치하는것 옥상간판에준함 지주이용간판에준함 10,000 원 사.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 연면적 1 m2이하 - 연면적 1 m2초과시 1 m2마다더하는금액 2,000 원 1,000 원 아. 교통시설이용광고물 ( 교통시설외부에표시하는경우 ) - 면적또는연면적 5m2이하 - 면적또는연면적 5m2초과시 1m2마다더하는금액 4,500 원 5,000 원 자. 교통수단이용광고물 (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 자가용자동차 400,000 원 10,000 원 2,000 원 차. 선전탑및아치광고물 (1 개 ) 3,000 원 카. 창문이용광고물 - 천 종이 비닐 테이프등을이용하는것 (1개) - 목재 아크릴 금속재 디지털디스플레이등을이용하는것 벽면이용간판에준함 3,000 원 타. 현수막 1) 일반현수막 - 10m2이하 - 10m2초과시 1m2마다더하는금액 2) 지정게시대에표시하는현수막 3,000 원 1,000 원

70 - 10 m2이하 - 10 m2초과시 1 m2마다더하는금액 3,000 원 1,000 원 파. 벽보 (1 건 ) 2,500 원 하. 전단 (500 매마다 ) 거. 전자게시대 (1 건 ) 2,500 원 3,000 원 너.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해당종류의광고물수수료의 2배를적용 ( 전자게시대는제외 ) 비고 : 수수료의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표시면적을기준으로산정하되, 지주는제외하고게시시설 ( 광고물의테두리를포함 ) 은포함한다. 2. 영제9조제1항관련광고물등의허가및신고사항중광고내용만을변경할때에는수수료의 2분의 1을적용하고, 광고물등의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위치또는장소를변경하는경우는수수료의전액을적용한다. 2. 영제10 조관련광고물등의허가및신고기간을연장할때에는수수료의전액을적용한다. 3. 전기를사용하는광고물등의계산방법 - 백열등 형광등또는 LED 등내부조명또는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적용 - 광고물등의일부에전기를사용하는경우에는수수료산정금액에전기사용부분의비율을적용 4. 수수료의총금액에서 1천원미만은버린다. 5. 현수막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전자게시대등군이설치 운영하는시설물사용료는별도의규정에따라징수할수있다

71 [ 별표 4] 광고물등안전점검수수료 ( 제 27 조제 1 항제 2 호관련 ) 광고물등적용기준수수료 가. 벽면이용간판나. 돌출간판다. 옥상간판라. 지주이용간판,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교통시설이용광고물마. 애드벌룬 - 옥상에고정하여설치하는것 - 지면에설치하는것바. 공연간판 - 벽면에설치하는것 - 지면에설치하는것사. 현수막게시시설아. 그밖의광고물등 - 면적 5m2이하 - 면적 5m2초과 20m2이하 - 면적 20m2초과 1m2당더하는금액 - 면적 3.5m2이하 - 면적 3.5m2초과 10m2이하 - 면적 10m2초과시 1m2당더하는금액 - 면적 50m2이하 - 면적 50m2초과 70m2이하 - 면적 70m2초과시 1m2당더하는금액 - 면적 10m2이하 - 면적 10m2초과 20m2이하 - 면적 20m2초과시 1m2당더하는금액 - 옥상간판에준함 - 지주이용간판에준함 - 벽면이용간판에준함 - 지주이용간판에준함 - 면적 30m2이상 40m2이하 - 면적 40m2초과시 1m2당더하는금액 - 비슷한유형의광고물등에준함 18,000 원 26,000 원 1,000 원 18,000 원 26,000 원 2,000 원 27,000 원 49,000 원 1,600 원 18,000 원 26,000 원 1,000 원 14,000 원 800 원 비고 : 수수료의징수방법 1. 전기를사용하는광고물등의계산방법가. 백열등 형광등 LED 등단순조명을사용하는광고물등은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가산나.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은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가산다. 광고물등의일부가전기를사용하는경우에는각각전기사용부분의비율을가산 2. 재검사의경우산정금액의 2분의 1을적용 3. 그밖에별표 3의징수방법중해당사항을준용

72 [ 별표 5] 옥외광고사업등록수수료 ( 제 27 조제 1 항제 3 호관련 ) 구분수수료비고 가. 옥외광고사업신규등록 나. 옥외광고사업변경등록 15,000 원 7,500 원 비고 : 등록수수료의계산방법옥외광고사업의변경등록사항중다음의경우에는수수료의납부를면제한다. 가. 관할구역안에서주소를변경한경우나. 업소명을변경한경우

73 [ 별표 6] 과태료부과기준 ( 제 28 조관련 ) 위반행위 ( 광고물의종류 ) 근거 법조문 과태료 1.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 법제3조, 제3조의2 위반 ) 가. 입간판 1) 도로 ( 보도포함 ) 에설치한경우가 ) 면적 1m2미만 - 0.5m2미만 - 0.5m2이상 0.8m2미만 - 0.8m2이상 1m2미만나 ) 면적 1m2이상 2m2미만 - 1m2이상 1.3m2미만 - 1.3m2이상 1.6m2미만 - 1.6m2이상 2m2미만다 ) 면적 2m2이상 3m2미만 - 2m2이상 2.3m2미만 - 2.3m2이상 2.6m2미만 - 2.6m2이상 3.0m2미만라 ) 면적 3m2-3m2초과하는면적 0.5m2당 2) 그밖의지역ㆍ장소에설치한경우가 ) 면적 1m2미만 - 0.5m2미만 - 0.5m2이상 0.8m2미만 - 0.8m2이상 1m2미만나 ) 면적 1m2이상 2m2미만 - 1m2이상 1.3m2미만 - 1.3m2이상 1.6m2미만 - 1.6m2이상 2m2미만 법 제 20 조 제 1 항제 1 호 12만원 17만원 25만원 33만원 42만원 58만원 67만원 92만원 117만원 130만원 15만원을더한금액 7만원 10만원 13만원 17만원 25만원 42만원

74 다 ) 면적 2m2이상 3m2미만 - 2m2이상 2.3m2미만 - 2.3m2이상 2.6m2미만 - 2.6m2이상 3.0m2미만라 ) 면적 3m2-3m2초과하는면적 0.5m2당나. 현수막가 ) 면적 3m2미만 - 1m2미만 - 1m2이상 2m2미만 - 2m2이상 3m2미만나 ) 면적 3m2이상 5m2미만 - 3m2이상 3.7m2미만 - 3.8m2이상 4.4m2이하 - 4.5m2이상 5.0m2미만다 ) 면적 5m2이상 10m2미만 - 5.0m2이상 6.0m2이하 - 6.1m2이상 8.0m2이하 - 8.1m2이상 10.0m2미만라 ) 면적 10m2이상 - 10m2초과하는면적 1m2당다. 벽보 1) 일반광고내용 - 1장이상 10장이하 - 11장이상 20장이하 - 21장이상 50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8만원을더한금액 8만원 12만원 13만원 17만원 22만원 25만원 33만원 50만원 58만원 80만원 15만원을더한금액장당 17천원장당 22천원장당 33천원 2) 법제5조제 2항의규정을위반한경우 - 1장이상 10장이하 - 11장이상 20장이하 - 21장이상라. 전단 1) 일반광고내용 장당 17 천원 장당 30 천원 장당 37 천원

75 - 1 장이상 10 장이하 - 11 장이상 20 장이하 - 21 장이상 장당 8 천원 장당 13 천원 장당 17 천원 2) 법제5조제 2항의규정을위반한경우 - 1장이상 10장이하 - 11장이상 20장이하 - 21장이상 2. 법제11조제 1항단서에따른변경등록을하지않은경우가. 30일이상 90일미만나. 90일이상 180일미만다. 180일이상 1년미만라. 1년이상 3. 법제16조에따른광고물실명제표시를하지않거나허위로표시한경우가. 연 1회위반한경우나. 연 2회위반한경우다. 연 3회이상위반한경우 4. 법제12조제 2항을위반하여교육을이수하지않은경우가. 1회위반한경우나. 2회연속위반한경우다. 3회연속위반한경우 법제20조제1항제 2호 법제20조제1항제 5호 법제20조제2항 장당 17천원장당 30천원장당 37천원 50만원 83만원 167만원 333만원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 과태료금액의계산방법 1. 법제4조, 제5조위반의경우에는영별표8의과태료금액기준의범위에서산정금액의 1.5 배를적용한다. 2. 현수막의과태료금액은장당으로계산한다

76 [ 별지제 1 호서식 ] 옥외광고물등표시 ( 변경 ) 허가및신고대장 1 번호광고주 ( 옥외광고사업자 ) 광고물등의내용관리자 변경사항 비고 2 성명 3 생년월일 4 업소명 5 전화번호 6 주소 7 옥외광고사업등록번호 8 종류 9 수량 10 규격 11 표시위치 12 표시기간 13 광고내용 14 준공일자 15 성명 주소 전화번호

77 [ 별지제 2 호서식 ] 옥외광고물신고필표시기간.. 까지예산군수 현수막 : 지름 7 센티미터이상 벽보 전단 : 지름 5 센티미터이내 다만, 천공의방법인경우에는이를변형하여적용할수있다

78 [ 별지제 3 호서식 ] 옥외광고물등안전점검업무위탁지정신청서 제호처리기간 30 일 성명생년월일 신청자 업소명 ( 단체명 ) 주 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8 조 및 예산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 제 17 조 제 3 항에따라위와같이옥외광고물등안전점검업무위탁지정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예산군수귀하 구비서류 예산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 제 16 조에규정한검사시설및장비, 검사자의자격및인원확보에관한증빙서류사본 1 부 수수료 예산군각종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참조

79 [ 별지제 4 호서식 ]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서 제 호 성명생년월일 수탁자 업소명 ( 단체명 ) 주 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 ( 년월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8 조 및 예산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 제 17 조제 4 항에따라위와같이안전점검업무를위탁합니다. 년월일 예산군수직인

80 [ 별지제 5 호서식 ] 규격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연녹색글자검정색 < 앞쪽 > 옥외광고물안전점검 검사원증 사 진 ( ) 예산군 < 뒤쪽 > 소속 :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자격기한 ( ~ 20...)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 9 조에따른안전점검검사원임을증명함 년월일 예산군수 직인

81 [ 별지제 6 호서식 ] 옥외광고물등안전점검검사서 [ ] 에는해당되는곳에 ü 표를합니다. ( 앞쪽 ) 성명생년월일 신청인 업소명 전화번호 주 소 검사 구분 [ ] 신규 [ ] 연장 [ ] 변경 광고물등의허가일자및번호 표시위치또는장소 신청일자 광고물등의종류 광고물등의규격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 ] 합격 [ ] 불합격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7 조및 예산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 제 18 조제 1 항에따라 옥외광고물등안전점검을위와같이실시하였음을확인합니다. 검사자소속직위 ( 직명 ) 년월일 성명 ( 서명또는인 )

82 [ 별지제 7 호서식 ] 옥외광고물등안전점검대장 1 신 청 번 호 2 신 청 일 자 3 성 명 신청자 4 업 소 명 5 주 소 6 광고물등허가일자 ( 허가번호 ) 7 광고물 등의 종류 8 표시 위치 또는 장소 9 광고물 등의 규격 10 검 사 일 자 11 검 사 구 분 12 검 사 결 과 13 소 속 검사자 14 직 명 15 성 명 16 비 고

83 [ 별지제 8 호서식 ] 제거옥외광고물등관리대장 1 일련번호 2 광고물종류 3 표시내용 4 수량 5 보관연월일 6 보관장소 7 위반장소 위치 8 담당 ( 취급 ) 자 9 비고

84 [ 별지제 9 호서식 ] 옥외광고물등청구서 청구인성명생년월일주소 광고물등종류광고내용 수량 위의광고물등을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 서명또는인 ) 예산군수귀하 옥외광고물등인수증 인수인성명생년월일주소 광고물등종류 수 량 광고내용 위의광고물등을인수합니다. 년월일 인수인 ( 서명또는인 ) 예산군수귀하

85 [ 별지제 10 호서식 ] 옥외광고물등관리대장 1 번호 2 일시 3 허가신고번호광고주광고물등의내용 12 비고 4 성명 5 업소명 6 전화번호 7 주소 8 종류 9 수량 10 규격 11 광고내용

86 [ 별지제 11 호서식 ] 옥외광고사업종사자등교육수료필증 제 호 교육과정명 교육수료일 자 성명 수강자 소속업소명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9조및 예산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 제25조제5 항에따라옥외광고사업종사자등의교육을위와같이수료하였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예산군수직인

87 [ 별지제 12 호서식 ] 옥외광고사업종사자교육이수대장 1 번호 2 교육과정명 3 교육수료일자 4 소속업소명 5 성명 6 생년월일 비고

88 [ 별지제 13 호서식 ] 옥외광고사업종사자교육불참신고서 제 호 성명생년월일 신고자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 소 교육계획 일 장 시 소 불참사유 예산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 제 25 조제 7 항 에따라위와같이옥외광고사업종사자교육에참석할수없으므로불참신고서를제출 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예산군수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증빙할수있는관계서류사본

89 [ 별지제 14 호서식 ] 옥외광고사업종사자등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호처리기간 30 일 성명생년월일 신청자 업소명 ( 단체명 ) 주 소 영업소재지 : 전화번호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 50 조및 예산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 제 26 조제 1 항에따라 위와같이옥외광고사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예산군수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확보에관한서류 1 부. 2. 강사확보에관한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필요한기자재 비품등확보에관한서류 1 부. 수수료 예산군각종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참조

90 [ 별지제 15 호서식 ] 옥외광고사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서 제호 성명생년월일 수탁자 업소명 ( 단체명 ) 주 소 영업소재지 : 위탁기간 ~ ( 년월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 50 조 및 예산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 제 26 조제 2 항에따라위와같이옥외광고사업종사자등에대한교육을위탁합니다. 년월일 예산군수 직인

91 [ 별지제 16 호서식 ] 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위탁신청서 제호처리기간 30 일 성명생년월일 신청자 업소명 ( 단체명 ) 주 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 제12 조제3항제8호및 예산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 제19조제3항에따라위와같이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위탁지정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예산군수귀하 구비서류 위탁사무의사업계획서등

92 [ 별지제 17 호서식 ] 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위탁지정서 제호 성명생년월일 수탁자 업소명 ( 단체명 ) 사업자번호 ( 법인번호 ) 주 소 영업소재지 : 위탁기간 ~ ( 년월 )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 제 12 조제 3 항제 8 호및 예산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 례 제 19 조제 3 항에따라위와같이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를위탁합니다. 년월일 예산군수 직인

93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94 - 93 -

95 - 94 -

96 - 95 -

97 - 96 -

98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99 예산군고시제 호 주택건설사업계획 3 차변경승인고시 동양주택개발이정국이시행하는충청남도예산군삽교읍내포신도시 RM7-1블록 EG the 1 아파트신축공사를 주택법 제 15조제4항의규정에의거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승인하고같은법제 15조제 6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예산군수 1. 사업명 : 내포신도시 RM7-1 블록 EG the 1 아파트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의명칭및대표 : 동양주택개발대표이정국나. 주소 : 광주광역시남구서오층석탑1길 7-1, 서동 3. 사업위치 : 충청남도예산군삽교읍충남도청 ( 내포 ) 신도시 RM7-1블록 4. 사업개요사업종류사업내용 3차주요변경사항 주택건설 대지면적 : 53, m2 ( 기부채납 497 m2제외면적 ) 연면적 : 133, m2 주용도 : 공동주택 ( 아파트 ) 공급방법 : 일반분양 사업규모 : 주13동 ( 지하1층 20 층 )/ 892세대 - 72형 ( 전용면적 m2 ) : 186세대 - 76형 ( 전용면적 m2 ) : 587세대 - 84형 ( 전용면적 m2 ) : 119세대 사업비 : 236,956,947천원 사업기간변경 사업주체상호변경 ( 주 ) 이지주택개발 ( 주 ) 동양주택개발 단지활성화를위한로비확대및조경특화등 상세변경내역참조 5. 사업기간 : ~ ( 예정 ) 6. 사업승인 : (2015- 도시재생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 1차변경 : 차변경 : / 3차변경 : 다른관계법률에의한고시가있는것으로보는사항 : 주택법제19조에의한의제

100 내포신도시 블록설계변경 차 대비표 연 번 구 분 내용 변경전변경후증감 사유비고 증 1 건축면적 9, m2 9, m m2감지하 40, m2 39, m m2증연지상 93, m2 93, m m2 2 면증적합계 133, m2 133, m m2용적률증 93, m2 93, m2산정용 m2증 3 건폐율 % % % 증 4 용적률 % % % 지상 변경없음주지하 1,074 - 변경없음차 5 대합계 1,180 - 변경없음수지하주차 91.02% - 변경없음비율건지하1층축아파트 - 변경없음건지상11~20층개물부대지하1층 6 요 - 변경없음규복리지상1층모지하1층근생 - 변경없음지상1층공급 m m2증 m2 72 계약 m m2증 m2공급 m m2증 m2형 76 별계약 m m2증 m2 7 면공급 m m2증 m2적 84 계약 m m2증 m2공급 91, m2 91, m2증 m2계계약 129, m2 129, m2증 m2근근, 생 m2 - 변경없음생주차장 9 조경면적 21,852.86m2 21,861.38m2증 ( 조경특화 ) (40.82%) (40.84%) m2 - 로비활성화및조경특화 - 상세내용 01. 지하및지상동로비활성화를위한로비확대및공용창호도변경 02. 단지활성화를위한조경특화및시설물위치변경 ( 탑라이트 ) 03. 지하휀룸문위치변경 04. 부대시설및근린생활시설장애인화장실활성화를위한위치및문크기변경 05. 근린생활시설이용자의출입의용이할수있도록출입문위치변경하였으며환기에용이하도록창호를추가하였음. ( 지상1 층안전유리추가 ) 06. 조경특화반영 ( 조경변경리스트참조 ) 07. 기계설비 ( 기계변경리스트참조 ) 08. 사용승인일변경 ( ) 09. 사업주체상호변경 ( 주 ) 이지주택개발 ( 주 ) 동양주택개발 10. 시공사대표자변경 ( 주 ) 라인건설 : 공병탁 ( 주 ) 라인건설 : 강영식 10 기계설비

101 예산군고시제 호 도로명주소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 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조제항의규정에따라도로명주소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예산군수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부여 고시 일 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고시일 도로명주소변경일 도로명부여사유 변경사유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폐지일폐지사유 도로명주소는고시후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에따라공법관계에있어서주소로사용되며 년부터는도로명주소만사용합니다 공공기관에서비치관리하고있는각종공부상주소 소재지 는해당기관에서도로명주소로변경합니다 도로명또는건물번호의변경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의 및제 조에서정한절차에따라신청할수있습니다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제 항에따라당해도로명이고시된날부터 년이지난후에변경할수있습니다 공동주택의경우종전주소의공동주택명 동호와도로명주소의상세주소는공법관계의각종공부상기재된주소로사용합니다

102 NO 종전주소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여고시세부내역 도로명주소부여일 ( 고시일 ) 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03 도로명주소변경고시세부내역 NO 지번주소변경전도로명주소변경후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변경일도로명주소변경사유비고 1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신례원로 238 번길 7-6 ( 신례원 3 구마을회관 )

104 도로명주소폐지고시세부내역 연번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폐지일도로명주소폐지사유비고

105 제 487호군보 ( 금 ) 예산군고시제 호 관광농원개발계획준공수리사항고시 농어촌정비법제144조의규정에의하여관광농원개발사업준공수리사항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년 11 월일 예산군수 1. 사업자 상호및대표자 : 동암관광농원 ( 대표최 * *) 주소 : 충남예산군덕산면덕산온천로 지정현황 위치 : 충남예산군덕산면대치리 45-1번지외 10필지 규모 : 29,192m2 준공일 : 관광농원사업현황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동물체험장 : 3,195m2 - 농산물채취장 : 7,485m2 - 산나물채취장 : 5,640m2 - 야영장및글램핑장 : 9,760 - 어린이놀이터 : 770m2 - 탐방로및삼림욕장 : 1,580m2 사업비 : 200백만원

106 예산군고시제 호 도로명주소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 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조제항의규정에따라도로명주소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예산군수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부여 고시 일 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고시일 도로명주소변경일 도로명부여사유 변경사유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폐지일폐지사유 도로명주소는고시후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에따라공법관계에있어서주소로사용되며 년부터는도로명주소만사용합니다 공공기관에서비치관리하고있는각종공부상주소 소재지 는해당기관에서도로명주소로변경합니다 도로명또는건물번호의변경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의 및제 조에서정한절차에따라신청할수있습니다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제 항에따라당해도로명이고시된날부터 년이지난후에변경할수있습니다 공동주택의경우종전주소의공동주택명 동호와도로명주소의상세주소는공법관계의각종공부상기재된주소로사용합니다

107 NO 종전주소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여고시세부내역 도로명주소부여일 ( 고시일 ) 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08 도로명주소변경고시세부내역 NO 지번주소변경전도로명주소변경후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변경일도로명주소변경사유비고 없음

109 도로명주소폐지고시세부내역 연번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폐지일도로명주소폐지사유비고

120330(00)(1~4).indd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