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취급규정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2조의2( 정의 ) 제 2 장보안업무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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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안업무취급규정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2조의2( 정의 ) 제 2 장보안업무의체계

2 제3조 ( 보안심사위원회의 ) 제4조 ( 위원회의기능 ) 제5조 ( 위원장의직무, 회의등 ) 제6조 ( 보안담당관등의지정및임무 < 개정 >)

3 제7조 ( 분임보안담당관의교체보고 < 개정 >) 제 3 장인원보안 제8조 ( 신원조사의뢰 )

4 제9조 ( 신원조사회보서의관리 ) 제10조 ( 비밀취급인가및범위 ) 제11조 ( 비밀취급인가요건및절차 )

5 제12조 ( 비밀취급인가의해제 ) 제13조 ( 비밀취급인가증의발급및회수 )

6 제 4 장문서보안 제14조 ( 비밀의분류 ) 제15조 ( 예고문 ) 제16조 ( 재분류검토 ) 제17조 ( 재분류표식 )

7 제18조 ( 재분류통고 ) 제19조 ( 비밀소유및비밀취급인가자현황조사보고 ) 제20조 ( 비밀의파기 ) 제21조 ( 비밀원본의이관 )

8 제22조 ( 비밀원본의직권보관 ) 제23조 ( 비밀문서표지 )

9 제24조 ( 면표시 ) 제25조 ( 비밀의수발운송 ) 제26조 ( 경유문서의처리 ) 제27조 ( 잘못접수된비밀문서의반송절차 ) 제28조 ( 비밀문서의수발통제 )

10 제29조 ( 비밀영수증관리 ) 제30조 ( 비밀보관용기 ) 제31조 ( 비밀의보관책임자 ) 제32조 ( 비밀보관책임자교체시의인계인수 )

11 제33조 ( 비밀관리기록부기록및갱신 )

12 제34조 ( 비밀의관리부철의보존 ) 제35조 ( 비밀관리번호 )

13 제 36 조 ( 비밀의복제, 복사의제한 ) 제 37 조 ( 비밀사본번호 ) 제38조 ( 비밀사본근거표식 ) 제39조 ( 비밀의대출및열람 )

14 제40조 ( 비밀의지출 ) 제41조 ( 안전지출및파기계획수립 ) 제42조 ( 대외비문서의관리 )

15 제43조 ( 비밀문서발간 )

16 제44조 ( 비밀자료분류및관리 ) 제45조 ( 비밀자료의배포및제공 ) 제46조 ( 업무일지의비치 )

17 제 5 장시설보안 제47조 ( 보호구역의설정 ) 제48조 ( 보호구역의관리책임 ) 제49조 ( 보호구역의출입 ) 제50조 ( 보호구역의경계 )

18 제 6 장통신보안 제51조 ( 암호자재의수령및배부 ) 제52조 ( 암호자재긴급파기 ) 제53조 ( 유선, 무선통신의통제및이용 )

19 제 54 조 ( 정보통신보안대책 ) 제 7 장보안감사및점검 제55조 ( 보안감사의실시 ) 제56조 ( 보안사고 )

20 제 8 장분야별보안 제57조 ( 국가주요건설사업및시설에대한감정평가시보안대책 ) 제58조 ( 용역업체에대한보안대책 )

21 제59조 ( 주요정책사업등에대한보안대책 )

22 제 9 장보안교육및기타 제60조 ( 보안교육 ) 제61조 ( 보안진단 )

23 제62조 ( 해외여행자교육 ) 제63조 ( 보안당번 ) 제64조 ( 보안업무세부추진계획수립및심사분석 ) 제65조 ( 기타사항의보안대책 ) 부칙 < > 제 1 조 ( 시행일 ) 제 2 조 ( 경과조치 )

24 부칙 < > 부칙 < > 부칙 < > 부칙 < > 부칙 < > 부칙 < > 부칙 < > 부칙 < >

26 [ 별지제 1 호서식 ] 보안심사위원회회의록 1. 일시 : 2. 장소 : 3. 참석위원명 : 4. 안건명 : 5. 의결내용 :

27 [ 별지제 2 호서식 ] 서약서 본인은년월일부로으로근무함에있어다음사항을준수할것을엄숙히서약한다. 1. 본인은비밀로분류될성질의업무를수행함에있어이에관련된소관업무가국가안전보장에관한기밀임을인정한다. 2. 본인은이기밀의누설이이직행위가됨을자각하고보안관계제규정을시간과지역에제한없이성실히이행하며재직중은물론퇴직후에도직무상지득한제반비밀사항을일체누설하지않을것을서약한다. 3. 본인이기밀을누설할때에는동기여하를막론하고그결과가반국가적행위임을자인하고아래제법규에의거하여엄중히처벌받을것을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제4조제1항제2호및제5호 ( 국가기밀누설등 ) 나. 형법제99조 ( 일반이적 ) 다. 형법제127조 ( 공무상비밀의누설 ) 라. 군형법제14조제8호 ( 일반이적 ) 마. 군형법제80조 ( 군사기밀누설 ) 바. 군사기밀보호법제8조 ( 업무상누설 ) 사. 군사기밀보호법제9조 ( 과실누설 ) 년월일 서약자소속 직급 주민등록번호 직위성명 ( 인 ) 서약집행자소속 직급 주민등록번호 직위성명 ( 인 )

28 [ 별지제 3 호서식 ] 비밀취급인가 ( 해제 ) 대장 소속 직급 ( 직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가해제비고 년월일등급년월일사유 ( 등급변경여부등 ) 전출또는퇴직자비밀취급인가해제자는직급, 성명란을 2 개의적색 선으로삭선한다.

29 [ 별지제 4 호서식 ] 비밀취급인가증발급대장 결재성명회수발급발급직급인가소속 ( 생년비상번호년월일 ( 직위 ) 등급월일 ) 계획관담당년월일사유 사진 수령인 비고 ( 재발행여부등 )

30 [ 별지제 5 호서식 ] 비밀취급인가증 비밀취급인가증 NO. 사진 소속 : 직책 : 주민등록번호 :... 생 성명 : 위사람에게 Ⅱ 급비밀취급을인가함. 암호자재 한국감정원장 ( 인 ) 9X6cm( 백상지 120g/cm2) Ⅰ 급 적색 Ⅱ 급 황색 Ⅲ 급 청색

31 [ 별지제 6 호서식 ] 비밀취급인가증재발급신청서 분류기호 : 수신 : 다음과같이비밀취급인가증을분실 ( 훼손 ) 하여재발급신청하오니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속직급 신청자 성명인가등급당초인가주민등록번호년월일 구분분실, 훼손일시 발급 사유 첨부 1. 분실사유서 1 매 2. 훼손된인가증 1 매 실처지사장 인

32 [ 별지제 7 호서식 ] 신원조사 부 연번직위직급성명 신 원 조 사 임용 ( 전보 ) 목적 의뢰일자 회보일자 내용 일자 신원 동향 비고 주 : 1) 내용란 : 이상유무의표시를하지않는다. 이상이있을때는별도대장에기록한다 2) 임용 ( 전보 ) 일자란 : 전출, 해임, 보직변경등의사유와일자를기입한다. 3) 타실처지사로전출또는퇴직된자는직급, 성명란을 2개의적색선으로삭선한다.

33 [ 별지제 8 호서식 ] 비밀소유현황조사서 비밀등급 월별 이월월월월월월월현보유량 Ⅱ급 Ⅲ급현보유량대외비 비밀 구분 구분 월별 이월월월월월월월계 Ⅱ 급 접작이파 수성첩기 재분류 Ⅲ 급 기접작이파 타수성첩기 재분류 기 접 타 수 대 외 비 작성이첩파기재분류 기 타

34 [ 별지제 8-1 호서식 ] 기재요령 1. 비밀소유현황조사서 이월및현보유량을제외한기타란은월별증감숫자만을기재하되, 증가숫자는청 ( 흑 ) 색으로상 단에, 감소숫자는적색으로증가숫자하단에기록한다. 2. 비밀현황증감내역가. 접수와작성란및이첩란은청 ( 흑 ) 색, 기타란은적색으로기재한다. 나. 작성란은자체최초발기작성 ( 응신사항포함 ) 한비밀의원본건수를기재한다. 다. 이첩란은상급또는타기관으로부터접수한비밀을이첩기안한원본건수를기재한다. 라. 상위비밀등급으로부터하위등급으로저하된경우상위비밀등급의재분류란은적색으로하되, 저하된하위등급의증가표시는그비밀이접수된비밀이면접수란에, 자체에서작성한비밀이면작성란에기재한다. ( 예 ) : 접수된 Ⅱ 급비밀이 Ⅲ 급비밀로재분류된경우 Ⅱ 급비밀의재분류란 - 적색 Ⅲ 급비밀의접수란 - 청 ( 흑 ) 색 마. 기타란은보유비밀 ( 관리기록부에등록보관중인것 ) 을타처로이송, 이관기타발송한숫자 를기록하되최초배포계획에의한발송숫자는기록치않는다.

35 [ 별지제 9 호서식 ] 비밀취급인가자현황 직급 등급 비밀취급인가등급 Ⅱ 급 Ⅲ 급 계비고 임 원 실처지사장 종합 2 급및부장 종합 3 급 종합 4 급 사원 ( 종 5. 6 급 ) 서무원 일반직 계

36 [ 별지제 10 호서식 ] 비밀관리기록부 실처명 : 보관책임자 : 관리 번호 년월일 수량 발행처 수신처 문서 번호 비밀 사본 등급형태건명 번호 예고문 처리 담당 보관 장소 재분류 등급파기파기변경확인근거영수증 참조 수령자

37 [ 별지제 10-1 호서식 ] 비밀관리기록부기재요령 1. 실처명 : 구체적인보관단위 ( 실처부 ) 를기입 2. 보관책임자 : 현보관정책임자성명기입 3. 관리번호 : 자체생산문서의관리번호는그비밀의최고결재권자가결재하여내용이확정된후에, 접수문서는접수와동시에기재, 관리번호는연도에구분없이계속일련번호를사용하되모든비밀의좌측상단에기입 4. 수발 : 접수문서는청 ( 흑 ) 색으로, 발송문서는적색으로기재하여식별이용이하도록함. 5. 형태 : 문서, 책자등을구체적으로기재 6. 처리담당 : 그비밀을직접처리하는자의성명기입 7. 보관장소 : 보관용기가위치한사무실표시 ( 부 ) 8. 등급변경 : 비밀문서를일반문서로재분류또는상위등급비밀을하위등급비밀로재분류하였을때, 재분류를실시한그비밀의처리담당자가재분류를실시한근거및일자를쓰고날인. 9. 파기확인 : 파기란 은비밀을파기하였을경우파기를실시한파기담당자가파기일자를쓰고날인하며, 파기확인란 은그비밀을파기할때입회한비밀보관정책임자또는비밀보관정책임자가지정한비밀취급인가자중실제입회확인자가확인날인, 비밀을파기하였거나일반문서로재분류하였을때에는비밀등급란부터사본번호란까지 2개의적색선으로삭선 10. 근거 : 그비밀을파기, 재분류하였을경우에그근거기입 ( 예 : 예고문에의거 ) 11. 영수증, 수령자인 : 수령자 ( 인 ) 란은비밀을발송한경우그비밀을수령한자의날인을받는다. 영수증란은영수증을첨부하여비밀을발송하였을경우영수증의일련번호기입

38 [ 별지제 11 호서식 ] 비밀문서수발대장 번호월일분류기호및문서번호발신수신비밀원본등급제목수량인수자 ( 인 ) 수령자 ( 인 )

39 [ 별지제 12 호서식 ] 비밀영수증 1 일련번호비밀영수증 2 발송일자 수신 4 참조 5 건 명 6 사본번호 7 수량 8 등기번호 9 발송책임자 직위 직명 주민등록번호성명 ( 인 ) 절취선 1 일련번호비밀영수증 2 접수일자 수신 4 참조 5 건 명 6사본번호 7수량 8등기번호 9이상시의 사 유 10 접수자 소속주민등록번호성명 ( 인 ) 직위 직명

40 [ 별지제 13 호서식 ] 비밀대출부 관리 번호 비밀 등급 건명 인가등급 대출자대출반납 주민등록번호성명일자대출자 ( 인 ) 일자 보관책임자 ( 인 )

41 [ 별지제 14 호서식 ] 비밀열람기록전 제목 : 급비밀 년월일소속및직책인가등급 주민등록번호 성명열람목적인장또는서명

42 [ 별지제 15 호서식 ] 비밀지출승인서 1. 지출자직급주민등록번호성명 2. 지출비밀 관리번호 비밀등급 건 명 3. 지출목적 4. 지출기간 시부터 까지 5. 지출장소 6. 보안대책 7. 배부처 위와같이승인함. 지출자 승인관 ( 인 ) 장성명 ( 인 ) 보관책임자 ( 인 )

43 [ 별지제 16 호서식 ] 비밀의사전통제기록부 일련번호년월일문서분류번호 생산비밀의건명등급배부처 민간업체입회자업소명전화번호업주명소속및직명성명 비고

44 [ 별지제 17 호서식 ] 비밀 대외비업무일지 년월일관리작업구분비밀초안, 입 출력, 번호등급복사, 파기등 제목 건수 ( 매수 ) 작업 담당 수령자 폐지처리 성명서명성명서명 결재

45 [ 별지제 18 호서식 ] 출입자명부 연월일 시간 용무 출입자 입회 ( 피면회 ) 자 주소성명직급성명인 비고

46 [ 별지제 19 호서식 ] 통신 (FAX, 테렉스, 국제전화 ) 통제대장 번호연월일통신수단수신처발신처제목 ( 내용 ) 결재비고

47 [ 별지제 20 호서식 ] 보안각서 본인은년월일귀원과계약체결한용역을시행함에있어다음사항을준 수할것을자의각서로제출합니다. 1. 본인은본용역을시행함에있어계약서및과업지시서상의제반보안사항을 철저히이행할것임을물론용역과업수행전에용역참여자전원에대하여보 안교육을실시하고보안각서를징구하여용역시행실처에제출할것임. 2. 본인은물론당회사직원이보안사항을외부에누설시켜중대한문제점을야기시켰을경우에는누설자가보안관계제법규에의거처벌받음은물론회사에대한용역업의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등어떠한제재조치를취하하여도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 년월일 소속 : 직위 : 성명 : 한국감정원장 귀하

48 [ 별표 1] 비밀기본분류지침 Ⅱ 1. 국가방위에중요한손해를초래할우려가있는사항국제관계에중대한영향이있는비밀활동즉조약, 회의등의부분적인사항 2. 국가방위계획및그의효과를중대하게위태롭게하는사항가. Ⅰ급비밀에속하지아니하는전쟁계획및전략계획나. 적대행위를하고있는아군의병력구성및배치사항다. 장비의성능 수량등을내포하는국방상중요한사항 3. 국가의중요한정보활동계획및특수치안활동에관한부분적인사항가. 국가가보유하고있는사실을은폐하여두어야가치가있는정보및자재나. 국가안전보장을위하여필요한부분적인특수치안활동에관한사항다. 국가안전보장상중요한첩보를내포하는통신수단및암호자재 4. 국방에중대한과학및기술발전에관한사항국방상중대한부분에직접이용할수있는새로운군사적또는기술적발전을가져오는자재또는그개조에관한세부사항 5. 국가정책의전환이외국또는국민에게직접적인영향이있는부분적인사항가. Ⅰ급비밀에속하는계획을폭로하지않는부분적인경제정책의급격한변화의일환을이루고있는계획나. 국방관계의비밀을요하는전반적군사원조계획의세부적부분 Ⅲ 1. 국가외교상황중공개됨으로써적또는가상적국에게유리하게악용될우려가있는사항 가. 발표되기전의부분적인비밀외교사항 나. Ⅱ 급비밀에속하지아니하는일시적인보호를요하는외사관계사항 2. 각군의중요한활동장비및그의연구발전등에관한사항가. 적에게가치있는작전및전투보고와정보보고나. Ⅰ급및 Ⅱ급비밀에속하지아니하는군부대의임무, 특별활동및특수장비의수량다. 가치있는정보를내포하고있는문서교범및보고를요하는연구발표계획라. 부분적동원계획마. 작전상특히보호를요하는사항바. 보안상자주변경을요하는주파수및호출부호 3. 국가안전보장상필요로하는특수정보활동계획의일부분으로서실시되는국부적인관계사항

49 가. 정보보고나. 필요한존안다. 조직및배치 4. 계획단계에서공개또는누설됨으로써실적또는시책면에차질을가져올우려가있는계획및방침가. 국가시책의부분적인변동에관한사항나. 해외공관의설치계획

50 [ 별표 2] 안전지출및파기계획 이계획은전시, 사변, 폭동, 천재지변, 화재또는이에준하는비상사태발생시당원이보관관리중인비밀및비밀이아니라도누설될경우국가이익을해할우려가있는중요문서 ( 이하 비밀등 이라한다 ) 를안전하게지출또는파기함으로써비밀과중요문서의안전한관리를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가. 전쟁, 사변또는폭동등의발발로인하여비밀등을현재의보관장소에서안전하게보관할수없게된때나. 천재지변, 화재등으로비밀등의누설, 전파, 분실, 소실, 도난, 손실또는파괴될우려성이있을때다. 적군, 무장공비, 폭도기타불순분자의포위공격또는침투로비밀등을탈취당할우려가있을때라. 기타현보관장소에계속보관할수없는불가피한사정또는긴박한상황이발생하였을때 가. 일과시간중의시행은본사의경우에는원장의명에의하여보안담당관이행하고본사이외의경우에는보안담당관의명에의하여분임보안담당관이행한다. 나. 일과후및공휴일의시행은분임보안담당관또는당직책임자가이를행하되보안담당관의명을받아시행할수있을때에는보안담당관의명에의한다. 가. 일과시간중안전지출절차 (1) 상황파악및지출명령보안담당관은지출상황도래시즉시원장의지출명령을받아각분임보안담당관에게비밀등에대한지출을명령한다. (2) 분임보안담당관의지출조치 ( 가 ) 비밀등의지출요원소집및인출시기비밀보관책임자및비밀취급인가를받은자가지출요원이되고필요한때에는비인가자를보조요원으로지명한다.

51 ( 나 ) 비밀등의보관용기개방과인출작업지출요원은보관용기를개방하여비밀등을인출한후이를비상반출낭에넣어반출준비를완료한다. ( 다 ) 반출지출요원은승강기또는비상계단을이용하여비밀등을지정된장소까지신속하고안전한방법으로반출한다. 나. 일과후및공휴일의지출절차 (1) 상황파악및지출명령당직책임자는비밀문서를지출하여야할상황이발생하였을때에는즉시보안담당관에게보고한후보안담당관의명에의하여 ( 여유가없을때에는당직책임자의직권으로 ) 비밀등에대한지출을명한다. (2) 비상소집조치 ( 예비군포함 ) 당직책임자는보고계통의명에따라서전직원또는예비군에대한비상소집조치를취한다. (3) 지출조치 ( 가 ) 비상함의개방과보관용기의열쇠및다이얼번호확인책임자는당직실에보관되어있는비상함을열거나파괴하고각처실보관용기의열쇠및다이얼번호를확인한다. ( 나 ) 인출조편성및인출지시당직책임자는당직자 ( 수위, 전기, 기계실포함 ) 로구성된각실처별인출조를편성하여해당되는열쇠와다이얼번호를인계, 인출토록지시한다. ( 다 ) 인출조의인출작업분담받은각실처의비밀등의보관용기를개방하여비밀등을인출한후에는비상반출낭에넣어반출준비를완료한다. ( 라 ) 반출인출또는인출준비완료와동시에비상계단을통하여비밀등을지정장소까지신속하고도안전한방법으로반출한다. 다. 안전지출장소지정 ( 화재 ) (1) 상황에따라보안담당관은안전지출장소를화재위험성이없는곳으로지정한다. (2) 지출장소에보관한비밀등을안전하게보관하기위하여경비원을배치한다. 라. 파기절차및장소 ( 전쟁 ) (1) 적군, 무장공비, 폭도, 기타불순분자의포위공격또는침투로인하여비밀등의안전지출이도저히불가능하거나비밀등을탈취당할긴박한상태가야기되었을때는긴급파기할수있다.

52 (2) 파기절차는보안담당관이장소를지정하여소각처리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가. 일과중일때 (1) 분임보안담당관은비밀등의지출또는파기결과를확인하고이를즉시보안담당관에게보고한다. (2) 보안담당관은각분임보안담당관의보고결과를최종확인후이를원장에게보고한다. 나. 일과후및공휴일인때 반출요원은비밀등의반출결과를당직책임자에게즉시보고하고당직책임자는최종확인후 이를보안담당관에게보고한다. 가. 비상함은견고하게만들어당직실에보관관리한다. 나. 비상함은봉인하고유사시에지출파기절차에의거당직책임자가조치한다. 다. 당직책임자는근무인계인수시비상함의이상유무를확인한다. 라. 각실처지사에서사용중인비밀문서보관캐비넷다이얼과열쇠의변경또는교체시에는보안담당관에게통보한다. 가. 이계획은유효기간동안계속수정보완한다. 나. 이계획은사본 1부를당직열쇠함에밀봉하여비치하고당직책임자간에인계인수한다. 다. 본사이외의분임보안담당관은자체세부계획을수립시행한다. 라. 비상지출및파기대상문건의캐비넷번호는비밀문서캐비넷번호를 1번, 중요문서캐비넷번호를 2번으로통일한다.

보안업무취급규정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2조의2( 정의 )

보안업무취급규정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2조의2( 정의 ) 제 2 장보안업무의체계 제3조 ( 보안심사위원회의 ) 제4조 ( 위원회의기능 ) 제5조 ( 위원장의직무, 회의등 ) 제6조 ( 보안담당관등의지정및임무 < 개정 2014.4.29>) 제7조 ( 분임보안담당관의교체보고 < 개정 2014.4.29>) 제 3 장인원보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