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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사전심의기준( 안) 일자우리협회의료광고사전심의기준( 안) 으로의료법개정및자율 심의기구인 3개의료인단체의상호협의된내용에따라의료광고심의기 준이변경될수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2 의료광고의주체및정의 의료법제56 조( 의료광고의금지등) 1 의료기관개설자, 의료기관의장또는의료인( 이하 의료인등 이라한다) 이아 닌자는의료에관한광고( 의료인등이신문 잡지 음성 음향 영상 인터넷 인쇄물 간판, 그밖의방법에의하여의료행위, 의료기관및의료인등에대한정보 를소비자에게나타내거나알리는행위를말한다. 이하 의료광고 라한다) 를 하지못한다.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법인이의료서비스에관한사항( 건강을유지하고질병을예 방하거나경감혹은치료하기위하여적용되는과학및기술상의제반활동) 과의 료인, 의료기관에관한사항( 경력, 시설, 기술등) 을신문, 잡지, 인터넷등의매체 를이용하여소비자에게널리알리거나제시하는것을말한다. 의료기기광고, 의약품( 처방기술인탕, 산, 환, 제제외) 광고는의료광고에해당 하지않으며, 의료기기명칭및기기에대한설명이주내용인경우불승인처 리하는것으로한다. 다만, 의료기관내부시설사진등에부분적으로의료기기 가포함되어있거나진료방법의장점을소개하기위하여보유하고있는의료기 기의명칭을언급하는것은의료기기광고로보지않는다. 공익적광고( 건강강좌개최등, 예방접종안내, 손씻기홍보), 의료인영입안내, 의료기관개설예정안내등과같이유인적요소는없는경우에는의료광고로 보지않는다. 의료광고의주체는원칙적으로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어야한다. 의료광고의주체가없거나불명확한의료광고는할수없다. 의료기관부속시설( 부설연구소및연구센터등) 은의료광고의주체가될수없다. 의료기관네트워크의브랜드자체는의료광고의주체가될수없으며, 네트워크 브랜드이미지만을강조하여광고하는경우에도네트워크에속한의료기관이 최소한개이상이주체가되어야한다

3 2 개이상의의료기관이함께하는의료광고 ( 네트워크광고) 의료기관명칭과별도로네트워크브랜드를광고에표현할수있다. 의료기관네트워크를구성하고있는모든의료기관들이동일한시설 진료수 준 의료진의수등을보유한것으로오인되는내용은불허한다. 광고에표시된의료기관들의개설자가전문의와비전문의가혼재한경우일 반의종별명칭으로통일하거나, 고해야한다. 전문의와비전문의구분을명확히하여광 네트워크명칭에진료과목, 질환명, 시술명, 신체부위및진료유사명칭등 은허용되지않는다. ( 예시추나네트워크, 침구과네트워크 불허) 이미시행한광고와동일한내용이라도네트워크소속의료기관이추가 삭제 된경우는별도의광고이므로다시심의를신청해야한다. 네트워크홈페이지주소및대표번호는해당네트워크에소속되어있는모든 의료기관이심의신청하면사용할수있다. ( 네트워크소속의료기관단독광고 시신청의료기관홈페이지주소및연락처표기가능 ) 네트워크자체적인분류로본점, 분점이라는표현은불허한다. 단, 지역명 표기는가능하다 ( 예시에이콤한의원본점 불허 / 에이콤한의원강서점 승인) 의료광고내의료기관명칭표시 의료법시행규칙제40 조( 의료기관의명칭표시) 1 법제42조제2항에따라의료기관의명칭표시는다음각호에정하는바에 따른다. 1. 의료기관이명칭을표시하는경우에는법제3조제2항에따른의료기관의 종류에따르는명칭( 종합병원의경우에는종합병원또는병원) 앞에고유명 칭을붙인다. 이경우그고유명칭은의료기관의종류명칭과동일한크기 로하되, 의료기관의종류명칭과혼동할우려가있거나특정진료과목또 는질환명과비슷한명칭을사용하지못한다. 2. 제1호에도불구하고법제3조의4제1항에따라상급종합병원으로지정받은 종합병원은의료기관의종류에따른명칭대신상급종합병원의명칭을표 시할수있다. 3. 제1호에도불구하고법제3조의5제1항에따라전문병원으로지정받은병원 은지정받은특정진료과목또는질환명을표시할수있으며, 종류에따른명칭대신전문병원의명칭을표시할수있다. 의료기관의 4.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의원 한의원또는치과의원의개설자가전문의인경 우에는그의료기관의고유명칭과의료기관의종류명칭사이에인정받은 - 2 -

4 전문과목을삽입하여표시할수있다. 전문과목및전문의를함께표시할수있다. 이경우의료기관의고유명칭앞에 5. 제32조에따른부속의료기관이명칭을표시하는경우에는의료기관의종 류에따르는명칭앞에그개설기관의명칭과 " 부속" 이라는문자를붙여야 한다. 6. 의료기관의명칭표시판에는다음각목의사항만을표시할수있다. 다만, 장소가좁거나그밖에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같은조제1항에따른진료과목을명칭표시판에함께표시할수 있다. 가. 의료기관의명칭 나. 전화번호 다. 진료에종사하는의료인의면허종류및성명 라. 상급종합병원으로지정받은사실( 법제3조의4제1항에따라상급종합병 원으로지정받은종합병원만해당한다 ) 마. 전문병원으로지정받은사실( 법제3조의5제1항에따라전문병원으로지 정받은병원만해당한다 ) 바.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의원 한의원또는치과의원의개설자가전문의인 경우에는해당개설자의전문의자격및전문과목 7. 제6 호가목에따른의료기관의명칭은한글로표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바에따라외국어를함께표시할수있다. 의료기관의명칭은개설당시보건소에신고한명칭을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각호에대해서는예외를인정한다. 1. 의원급의료기관이 의원 이라는종류에따른명칭에 클리닉 또는 clinic 을 의 원 과함께병기하는경우. 다만, 의원급의료기관에서 센터 또는 center 는사 용할수없다. 2. 센터 또는 center' 는종합병원에서만사용할수있다. 3. 의료법시행규칙제40조제1호에따라의료기관의명칭은의료기관종별과고유 명칭이동일한크기로표시되어야하며, 동시행규칙제7호에따라의료기관고 유명칭이외국어로되어있는경우한글표기를우선으로하며, 외국어를병기할 수있다. 인정예 : 엔케이정형외과의원 -> 엔케이(NK) 정형외과의원 의료기관정식명칭을축약 삭제, 순서를바꾸거나부가해서표시할수없다. 불인정예 : 여성전문의원 여성산부인과전문의원 - 3 -

5 질병명등에 clinic 을붙일수있다. 다만, 치과와한방의경우진료과목에 clinic 을붙일수없으며, 형용사등의용어를부가할수없다. 인정예 : 외과에서하지정맥류클리닉(clinic) 불인정예 : 피부과에서이쁜이(beauty) 피부클리닉 심의대상의정의 의료법제57 조( 의료광고의심의) 1 의료인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 당하는매체를이용하여의료광고를하려는경우미리의료광고가제56조제1 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위반되는지여부에관하여제2항에따른기관또 는단체의심의를받아야한다. 1.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신문 인터넷신문또는 잡지등 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 른옥외광고물중현수막 ( 懸垂幕 ), 벽보, 전단( 傳單 ) 및 교통시설 교통수단에 표시 ( 교통수단내부에표시되거나영상ㆍ음성ㆍ음향및이들의조합으로이 루어지는광고를포함한다 ) 되는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인터넷매체 [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사용되는애플리케 이션 (Application) 을포함한다 ] 5. 그밖에매체의성질, 영향력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광고매체 의료법시행령제24 조( 의료광고의심의대상및심의업무의위탁) 1 법제57 조제1항제4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인터넷매체및제5 호에서 대통령령 으로정하는광고매체 란다음각호의매체를말한다. 1.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따른인터넷뉴스서비스 2. 방송법 제2조제3호에따른방송사업자가운영하는인터넷홈페이지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따른방송사업자의방송프로그램을주된서비스로하 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명칭을사용하면서인터넷을통하여제공 하는인터넷매체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따른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중전년도말기준직전 수가 10만명이상인자가운영하는인터넷매체 3개월간일일평균이용자 법제57조제1항제5 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광고매체 란전년도말기 준직전 3개월간일일평균이용자수가 10만명이상인사회관계망서비스 (SNS: Social Networking Service) 를제공하는광고매체를말한다

6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제2 조( 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 과같다. 1. " 신문" 이란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 과학 종교 교육 체육등전체분야또는 특정분야에관한보도 논평 여론및정보등을전파하기위하여같은명칭 으로월 2 회이상발행하는간행물로서다음각목의것을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에관한보도 논평및여론등을전파 하기위하여매일발행하는간행물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 과학 종교 교육또는체육등특정분야( 정치를제외한 다) 에국한된사항의보도 논평및여론등을전파하기위하여매일발행 하는간행물 다. 일반주간신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에관한보도 논평및여론등을전파 하기위하여매주 1 회발행하는간행물( 주 2회또는월 2회이상발행하 는것을포함한다 ) 라. 특수주간신문: 산업 과학 종교 교육또는체육등특정분야( 정치를제외한 다) 에국한된사항의보도 논평및여론등을전파하기위하여매주 1회 발행하는간행물( 주 2회또는월 2 회이상발행하는것을포함한다) 2. " 인터넷신문" 이란컴퓨터등정보처리능력을가진장치와통신망을이용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에관한보도 논평및여론 정보등을전파하기위하여 간행하는전자간행물로서독자적기사생산과지속적인발행등대통령령으 로정하는기준을충족하는것을말한다. 3. ~ 4.( 생략) 5. " 인터넷뉴스서비스" 란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에따 른뉴스통신, 방송법 에따른방송및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 법률 에따른잡지등의기사를인터넷을통하여계속적으로제공하거나 매개하는전자간행물을말한다. 다만, 제2 호의인터넷신문및 인터넷멀티 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제1 호에따른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그밖에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제외한다. 6. ~ 12. ( 생략)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2 조( 정의) 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이법에서사용하는용 1. 정기간행물 이란동일한제호로연 2회이상계속적으로발행하는간행물로 서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의것을말한다. 제2조에따른신문을제외한다음각목 가. 잡지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산업 과학 종교 교육 체육등전체분야또는 - 5 -

7 특정분야에관한보도 논평 여론및정보등을전파하기위하여동일한제 호로월 1회이하정기적으로발행하는책자형태의간행물 나. 정보간행물 : 보도 논평또는여론형성의목적없이일상생활또는특정사 항에대한안내 고지등정보전달의목적으로발행되는간행물 다. 전자간행물 : 통신망을이용하지아니하고컴퓨터등의정보처리장치를이 용하여읽거나보고들을수있도록전자적으로발행한간행물 라. 기타간행물 : 월 1회이하발행되는간행물중책자형태가아닌간행물 2. ~ 5. ( 생략)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제2 조( 옥외광 고물표시대상등)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 이하 " 법" 이라한다) 제2조제1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교통시설또는교 통수단" 이란다음각호의교통시설또는교통수단을말한다. 1. 다음각목의교통시설 가. 지하도 나. 철도역 다. 지하철역 라. 공항 마. 항만 바. 고속국도 2. 다음각목의교통수단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 호에따른철도차량( 이하 " 철도차량" 이라 한다) 및 도시철도법 에따른도시철도차량( 이하 " 도시철도차량" 이라한 다 )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 호에따른자동차 다.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및제2 호에따른기선및범선( 이하 " 선박" 이라한다 ) 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및제3 호에따른항공기및초경량비행장치( 이 하 " 항공기등" 이라한다) 제3 조( 옥외광고물의분류) 옥외광고물( 이하 " 광고물" 이라한다) 은다음각호와 같이분류한다. 1. ~ 6. ( 생략) 6의2. 입간판: 건물의벽에기대어놓거나지면에세워두는등고정되지아니한 목재, 아크릴또는조례로정하는재료로만들어진게시시설에문자 도형 등을표시하는광고물 - 6 -

8 7. 현수막: 천 종이 비닐등에문자 도형등을표시하여건물등의벽면, 지주, 게 시시설또는그밖의시설물등에매달아표시하는광고물 8. ( 생략) 9. 벽보: 종이 비닐등에문자 그림등을표시하여지정게시판 지정벽보판또는 그밖의시설물등에붙이는광고물 10. 전단: 종이 비닐등에문자 그림등을표시하여옥외에서배부하는광고물 11. ( 생략) 12. 교통시설이용광고물: 제2조제1항제1 호각목의교통시설에문자 도형등을 표시하거나목재 아크릴 금속재 디지털디스플레이등의게시시설을설치하여 표시하는광고물 13. 교통수단이용광고물: 제2조제1항제2 호각목의교통수단외부에문자 도형 등을아크릴 금속재 디지털디스플레이등의판에표시하여붙이거나직접 도료로표시하는광고물 14.~17. ( 생략) 방송법제2 조( 용어의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2. ( 생략) 3. " 방송사업자 " 라함은다음각목의자를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하기위하여제9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허가를받은자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하기위하여제9조제2항의규정 에의하여허가를받은자 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하기위하여제9조제 2항의규정에의하여 허가를받은자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하기위하여제9조제5항의규정 에의하여등록을하거나승인을얻은자 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이하로공익목적으로라 디오방송을하기위하여제9조제11항의규정에의하여허가를받은자 4. ~ 27. ( 생략)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 조( 정의) 1 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이법에서 1. " 정보통신망" 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따른전기통신설비를이용 하거나전기통신설비와컴퓨터및컴퓨터의이용기술을활용하여정보를수 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또는수신하는정보통신체제를말한다. 2. " 정보통신서비스" 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따른전기통신역무와이 를이용하여정보를제공하거나정보의제공을매개하는것을말한다

9 3.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따른전기통신사업자와영리를목적으로전기통신사업자의전기통신역무를이용하여정보를제공하거나정보의제공을매개하는자를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제2 조( 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7. ( 생략) 8. " 전기통신사업자" 란이법에따른허가를받거나등록또는신고( 신고가면제 된경우를포함한다) 를하고전기통신역무를제공하는자를말한다. 9. ~ 14. ( 생략) 신문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 과학 종교 교육 체육등전체분야또는특정분야 에관한보도 논평 여론및정보등을전파하기위하여같은명칭으로월 2회 이상발행하는간행물로서다음각목의것을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에관한보도 논평및여론등을전 파하기위하여매일발행하는간행물 ( 예시 조선일보, 중앙일보등)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 과학 종교 교육또는체육등특정분야( 정치를제외 한다) 에국한된사항의보도 논평및여론등을전파하기위하여매일 발행하는간행물 ( 예시코리아헤럴드, 매일경제신문등) 다. 일반주간신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에관한보도 논평및여론등을전 파하기위하여매주 1 회발행하는간행물( 주 2회또는월 2회이상발 행하는것을포함한다 ) ( 예시미디어오늘, 중앙SUNDAY 등) 라. 특수주간신문: 산업 과학 종교 교육또는체육등특정분야( 정치를제외 한다) 에국한된사항의보도 논평및여론등을전파하기위하여매주 1 회발행하는간행물( 주 2회또는월 2 회이상발행하는것을포함한다) ( 예시한의신문, 철도신문) 인터넷신문 : 컴퓨터등정보처리능력을가진장치와통신망을이용하여정치 경 제 사회 문화등에관한보도 논평및여론 정보등을전파하기위하여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독자적기사생산과지속적인발행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 준을충족하는것 ( 예시 뉴데일리, 오마이뉴스, 프레시안등) 정기간행물 : 동일한제호로연 2회이상계속적으로발행하는간행물로서 신 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한다. 제2조에따른신문을제외한다음각목의것을말 가. 잡지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산업 과학 종교 교육 체육등전체분야또 는특정분야에관한보도 논평 여론및정보등을전파하기위하여동일 한제호로월 1회이하정기적으로발행하는책자형태의간행물 - 8 -

10 ( 예시한겨레21, 시사IN 등) 나. 정보간행물 : 보도 논평또는여론형성의목적없이일상생활또는특정 사항에대한안내 고지등정보전달의목적으로발행되는간행물 다. 전자간행물 : 통신망을이용하지아니하고컴퓨터등의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읽거나보고들을수있도록전자적으로발행한간행물 라. 기타간행물 : 월 1회이하발행되는간행물중책자형태가아닌간행물 현수막 : 천 종이또는비닐등에문자 도형등을표시하여건물등의벽면, 지주, 게시시설기타시설물등에매달아표시하는광고물 벽보 : 종이 비닐등에문자 그림등을표시하여지정게시판 지정벽보판또는그 밖의시설물등에붙이는광고물 전단 : 종이또는비닐등에문자 그림등을표시하여옥외에서배포하는광고물 교통시설이용광고물 : 제2조제1 호각목의교통시설에문자 도형등을표시하 거나목재 아크릴 금속재등의게시시설을설치하여표시하는광고물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1 호 : 지하도, 철도역, 지하철역, 공항, 항만, 고속국도 교통수단이용광고물 : 제2조제2 호각목의교통수단에문자 도형등을아크릴 금속재등의판에표시하여붙이거나직접도료로표시하는광고물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2 호 장치 : 옥외광고물중철도차량, 자동차, 기선및범선, 항공기및초경량비행 전광판 : 전구, 액정등에전류를통하여그림, 문자등을나타내는판 - 단색 삼 색, 풀칼라, LED, LCD, 모니터등 ( 범위) 의료기관외부또는외부를향하여설치되어불특정다수가볼수있는 것에한하며, 기관내부에이용객을위해설치된것은제외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인터넷매체 1.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따른인터넷뉴스서비스 2. 방송법 제2조제3호에따른방송사업자가운영하는인터넷홈페이지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따른방송사업자의방송프로그램을주된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명칭을사용하면서인터넷을통하여제 - 9 -

11 공하는인터넷매체 ( 예시 sbs 고릴라, 미니엠비씨)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따 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중전년도말기준직전 용자수가 트등 ) 3개월간일일평균이 10 만명이상인자가운영하는인터넷매체( 예시네이버, 다음, 네이 5. 전년도말기준직전 3개월간일일평균이용자수가 10만명이상인소셜 네트워킹서비스(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를제공하는소셜미디어 ( 예시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등) 의료광고사전심의대상이아닌주요매체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 엘리베이터내부이용광고물( 다만, 벽보형태게시물 로제거가가능한경우전단으로간주하여심의를받아야한다 ) 옥내( 건물외벽제외) 광고물 원내비치목적의병원보, 소책자등. 다만, 옥외로유출될소지가있거나, 배 부할경우전단으로간주하여심의를받아야한다 ) 현수막중단순의료기관개설또는이전안내( 자신의의료기관외벽에한함) 지역주민을대상으로한건강강좌안내문이나국민건강을위한공익광고( 의 료기관명칭, 전화번호등의정보가기재되지않은경우로한정) 의료광고사전심의대상이아닌광고물에대해서는신청인이심의받기를원할경우심의대상으로간주하여심의를진행하고, 심의철회를원할경우신청서를반려한다. 의료광고사전심의없이가능한광고 의료법제57 조( 의료광고의심의) 3 의료인등은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사항으로만구성된의료광 고에대해서는제2항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에게신고한기관또는단체 ( 이하 " 자율심의기구" 라한다) 의심의를받지아니할수있다. 1. 의료기관의명칭ㆍ소재지ㆍ전화번호 2. 의료기관이설치ㆍ운영하는진료과목( 제43조제5항에따른진료과목을 말한다 ) 3. 의료기관에소속된의료인의성명ㆍ성별및면허의종류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12 의료법시행령제24 조( 의료광고의심의) 7 의료법시행규칙제41 조( 진료과목의표시) 1 법제43조에따라의료기관이 표시할수있는진료과목은다음각호와같다. 1. 종합병원: 제2호및제3호의진료과목 2. 병원이나의원: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 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 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및응급 의학과 3. 치과병원이나치과의원 :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 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및예방치과 4. 한방병원이나한의원 :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 이비인후 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및침구과 5. 요양병원 : 제2호및제4호의진료과목 2 법제43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라추가로진료과목을설치한 3 4 법제57조제3항제4 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이란다음각호의 사항을말한다. 1. 의료기관의개설자및개설연도 2. 의료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주소 3. 의료기관의진료일및진료시간 4. 의료기관이법제3조의5 제1항에따라전문병원으로지정받은사실 5. 의료기관이법제58조제1항에따라의료기관인증을받은사실 6. 의료기관개설자또는소속의료인이법제77조제1항에따라전문의자 격을인정받은사실및전문과목 의료기관이표시할수있는진료과목과법제43조제4항에따라추가로설 치한진료과목의진료에필요한시설 장비는별표 8 과같다. 의료기관이진료과목을표시하는경우에는제1항및제2항의진료과목중 그의료기관이확보하고있는시설 장비및의료관계인에해당하는과목만 을표시할수있다. 의료기관의진료과목표시판에는 " 진료과목" 이라는글자와진료과목의명 칭을표시하여야한다. 의료기관의명칭,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외의사항이포함된경우사전심의 대상으로간주한다. 의료법시행규칙제41 조( 진료과목의표시) 에서규정하고있는진료과목외시 술명칭등이사용될경우심의대상으로간주한다

13 사전심의를받지않아도되는경우 사전심의를받아야하는경우 에이콤한의원서울강서구허준로 91 침구과전문의허준원장 월-금 09:00 18:00 진료 에이콤한의원 서울강서구허준로 91 침구과전문의허준원장 월-금 09:00 18:00 진료 비만, 부항, 침, 교통사고후유증 의료광고사전심의적용에관한기준 의료법부칙< 법률제15540 호, > 제1 조( 시행일)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 조( 의료광고사전심의에관한적용례) 제57조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 최초로의료광고사전심의를신청한자부터적용된다. 법률제15540호의료법일부개정법률시행일인 2018년 9월 28일이전에제작 되어기홍보된광고물에대해서는심의를면제한다. 다만, 의료법령시행일 이후그광고물을일부수정하거나내용을바꾸어광고할경우에는새광고물 로간주하여심의대상에포함한다.( 광고내용이동일하더라고재계약에의해 광고기간이연장될경우새광고물로간주함.) 심의절차 1) 심의위원장직권 : 심의위원장직권으로결정할수있는의료광고의범위는 각심의위원회의운영규정등으로정한다. 2) 심의위원회회부( 전문심의) 3) 관련학회의뢰( 심의위원장이직권으로의뢰할수있다) 4) 재심의 5) 반려 심의결과의분류 1) 승인 : 신청한광고내용에문제가없어원안대로광고하도록허용하는것 2) 조건부승인( 승인보류) : 신청자가심의위원회의수정사항을받아들여수정후 광고하는것을전제로승인하는것으로서, 수정하지않고광고할경우의료법

14 제56조제2항제11 호에서규정하고있는 심의받은내용과다른내용의광고 에해당됨 3) 불승인 : 수정사항이과도하게많거나, 의료광고의범주에서벗어나는경우( 의 료기기광고나의약품광고등), 기타사회통념상허용되기어려운내용일경우 ( 과도한성적표현등) 광고를불허하는것 심의결과의처리 심의위원회는신청일로부터 30 일이내에승인, 승인보류, 불승인결과( 법령상 근거와사유) 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조건부승인( 또는승인보류) 의경우수정또는삭제한부분에대하여그사유와 법령상근거를신청자에게고지하여야한다. 불승인의경우불승인의사유에대하여결과통지서에기재하도록한다. 유효기간연장심의 의료법제57 조( 의료광고의심의) 8 9 제1항에따른심의의유효기간은심의를신청하여승인을받은날부터 3 년으로한다. 의료인등이제8항에따른유효기간의만료후계속하여의료광고를하려 는경우에는유효기간만료 신청하여야한다. 6개월전에자율심의기구에의료광고심의를 심의를받은모든광고의유효기간은 3 년으로한다. 신청자가유효기간이이후에도계속광고를원할경우유효기간만료 6개월안 에연장신청해야하며, 유효기간만료후연장신청할경우신규심의신청으 로간주한다 의료광고심의필표시방법등필수기재사항 심의대상이되는의료광고에대해서는광고임을알수있도록 광고 라는문구 를표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 다만의료광고임이명백하게드러나는광고물( 주로이미지중심의광고) 에대 - 해서는심의위원회의검토후문구생략을허용할수있다. 텍스트위주로구성되어의료광고임을즉각적으로인지하기어려운광고물에 는필수적으로 광고 문구를삽입하여야한다. - 광고 문구의글자크기는본문글자의 3배이상또는광고내용중가장큰

15 글자의 2분의 1 이상의크기로광고물상단또는하단에표시하여야하며, 광 고 문구가표시되는행에는심의필번호를제외한다른문자 그림등이기재 되어서는안된다. - 예외적으로현수막에는생략을허용한다 심의필번호는 광고 문구와병기하도록하며, 광고 문구를생략하도록허용 한경우에도필수적으로기재하여야한다. - 심의를받은모든광고에는심의필번호( 심의유효기간) 를표기해야한다. - 심의필번호는육안으로식별할수있는크기여야하며, 각심의위원회는심의 필번호앞에부여하는명칭을각각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필 대한치과의 사협회의료광고심의필 대한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필 로한다. 심의필표기예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필제 중-0000호 또는제 중-0000 호( ) 대한치과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필제 중-0000호 또는제 중-0000 호 ( ) 대한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필제 중-0000호 또는제 중-0000 호 ( ) - 인터넷검색어광고와한줄광고는공간제약을고려하여광고심의필번호를아 래와같은방식으로축약하여표기할수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 의0000 : 치0000 : 한0000 음성광고물은음성에의해심의받은사실을삽입한다. 예시) 음성으로 본광고는제 중-00000호로의료광고심의필을받았습 니다 라고언급 신의료기술평가를받지아니한신의료기술에관한광고 의료법제56 조( 의료광고의금지등) 2 의료인등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 에해당하는의료광고를하지못한다. 1. 제53조에따른평가를받지아니한신의료기술에관한광고 의료법시행령제23 조( 의료광고의금지기준) 1 법제56조제2항에따라금

16 지되는의료광고의구체적인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법제53조에따른신의료기술평가를받지아니한신의료기술에관하여광고하는것 의료법제53 조에따른신의료기술평가를받지않은의료기술은광고할수없다. 통상적인의학용어가아닌해당의료기관이독자적으로만든의학용어를사용 하여술기 시술명을표시할수없다. 다만, 관련전문학회의인정을받은경우 에는광고하는것을허용한다( 불인정예: 골드해피리프트 에서 골드해피 는 불인정함 ). 새로운수술 재료및신기술등의정의는새로운기구, 새로운재료, 새로운방 법등으로진료를하는것이고, 신기술에대한인증을받아야하며, 기존에있 었던의료기구, 기존에허가된재료를사용하여개발한수술이나진료방법은 응용기술로간주하며, 신의료기술로는보지않는다. 신의료기술을신청하여절차가진행중인경우나특허출원과같이최종적으로 인증되지아니한것을표시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식약처의허가범위외의용도로사용하는재료, 의약품등은변경허가등의절 차를거친이후에사용할수있다. 신의료기술로허가된것이라도진료내용, 적용범위등심층적의학적판단이 요구되는경우관련학회의검증절차를거쳐심의를진행할수있다. 소비자현혹및치료효과보장, 객관적근거없는광고 의료법제56 조( 의료광고의금지등) 2 의료법인 의료기관또는의료인은다 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의료광고를하지못한다. 2. 환자에관한치료경험담등소비자로하여금치료효과를오인하게할우 려가있는내용의광고 9. 법적근거가없는자격이나명칭을표방하는내용의광고 14. 각종상장ㆍ감사장등을이용하는광고또는인증ㆍ보증ㆍ추천을받았다 는내용을사용하거나이와유사한내용을표현하는광고. 다만, 다음각 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가. 제58조에따른의료기관인증을표시한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제4조까지의규정에따른중앙행정기관ㆍ특별 지방행정기관및그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따른지방자치단 체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으로부 터받은인증ㆍ보증을표시한광고 다. 다른법령에따라받은인증ㆍ보증을표시한광고

17 라. 세계보건기구와협력을맺은국제평가기구로부터받은인증을표시한광 고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광고 의료법시행령제23 조( 의료광고금지기준) 1 법제56조제2항에따라금지되 는의료광고의구체적인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2. 특정의료기관 의료인의기능또는진료방법이질병치료에반드시효과 가있다고표현하거나환자의치료경험담이나 광고하는것 6개월이하의임상경력을 3.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및의료관련각종사항에대하여객관적인 사실과다른내용등거짓된내용을광고하는것 9. 법적근거가없는자격이나명칭을표방하는내용을광고하는것 14. 각종상장 감사장등을이용하여광고하는것또는인증 보증 추천을받았 2 다는내용을사용하거나이와유사한내용을표현하여광고하는것. 다만, 법제56조제2항제14 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법제56조제2항제14 호라목에서 세계보건기구와협력을맺은국제평가기 구로부터받은인증을표시한광고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광고 란다음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광고를말한다. 1. 세계보건기구와협력을맺은국제평가기구로부터받은인증을표시한광고 2. 국제의료질관리학회 (ISQua: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 Care) 로부터인증을받은각국의인증기구의인증을표시한광고 소비자를현혹시킬소지가있는최상급을의미하는단어는객관적근거가인 정되지않는한허용되지않는다. 의료와무관하거나환자유인의소지가있는 00 신문선정우수의료기관, 000 방송국탤런트지정병원 등의각종인증 보증 추천문구는기재할수없다. ( 예시 2018년한국소비자만족지수 1 위, 00 일보선정 한방명의 100 인) 의료와관련하여국제기구( 예: 유니세프등) 나정부로부터인정받거나지정받 은내용은표시할수있으며지정기간등을명확히표기하여야하며, 2개이 상의의료기관이함께광고상한개의의료기관이인정 지정받았을때에는 2 개의의료기관중인정 지정받은의료기관소재지, 지정기간등을명확히표기 하여야한다. 인정예 : 유니세프지정 아기에게친근한병원 보건복지부지정 척추전문병원 이경우의료기관평가와같이정부의공식적인발표외에발표내용을가공하 여임의적으로변경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18 인정예 지정 불인정예 : 2007년보건복지부의료기관평가결과 5개항목에서우수기관 : 2007년보건복지부의료기관평가결과 1위 확률적으로 0% 및 100% 의의미를내포한단어를사용하여 부작용없이, 통 증없이, 완치, 안전한 등으로표현하는광고는사용할수없다. 다만, 실제로 통증이전혀없거나, 부작용이보고되지않은시술및치료방법은신청자가 관련논문이나학술지, 관련학회의공인근거자료등을첨부한경우에한하 여심의위원회가이를판단하여허용여부를결정한다. 일주일이면치료할수있다 처럼치료기간을단정적으로명시한문구는사용 할수없다. 다만, 통상적으로일주일정도걸린다 와같이완곡하게표현하고 교과서적으로인정된치료기간에대해서는허용한다. 짧은시술시간 이란표현에대하여실제소요되는시간이 10 분~30분내외 의비교적간단한시술이라하더라도의료행위를가벼이여길수있는점을 고려하여허용하지않는다. 의료와관계없는인증마크등이의료인의기능 진료방법에대한인증으로오 인될수있을경우사용을불허한다.( 예시 ISO 서비스인증등) 의료기관부속연구소등부속기관에대한내용에대해서는근거를확인하여 실적이없거나객관적으로인정되지않은기관은광고를할수없다. 치료결과에대한암시적인효과보장적표현은허용하지않는다. ( 예시치료잘 하는, 완벽한) 치료사례및치료경험담광고 환자의치료경험담, 의료인의환자치료사례등은모두불허한다. 연예인, 정치인, 저명인사등을이미지모델로사용하는것은가능하지만, 치료 경험으로볼수있는내용이내포된것은불허한다. 광고내용중특정인의이름이들어간것은치료경험담으로간주한다. 질병의증상이나증세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가명을사용해질병에대 한설명및치료방법등을주관적인서술로마치실존하는인물의경험인것 처럼기술한내용은허용되지않는다. 경력관련광고 전문의표시를할때는전문과목과함께병기하여야한다. 현행법률상인정되지않은분야의전문의명칭및세부전문의, 인정의의명칭을전문의라는단어앞에붙여사용할수없다. ( 예시소아정신과전문의 (X),

19 정신과전문의(O), 미국수면전문의(X)) 6 개월이하의임상경력은광고할수없다. 학회등의회원임을게재할때에는 ' 회원' 으로통일하여사용한다( 정회원(X)) 학회등의임의적인직함은광고할수없다.( 예시 OO 학회부교수) 국내 외연수경력은 6 개월이상의경력일경우에만기재할수있으며, 이를 확인할수있는경우에만기재를허용한다. 의료와무관한자격증이나의료와무관한학력기재는허용하지않는다. 의료와무관한경력등은기재를불허한다 ( 예시미스코리아심사위원, 바른생활 운동협회의이사등 ). 외국의의료인면허소지기재는허용한다. 전직 현직구분을명시하여야하며, 전 현직을판단할수없는경력은불허또 는수정하도록권고한다. 국제학회관련내용을게재하고자하는경우에는 하는학회만허용한다. 국내공인된학회에서인정 학술대회등에서발표한내용일지라도정식학회에서논문으로발표된내용일 경우에만광고에넣을수있으며, 일반적인발표내용은광고에넣을수없다. 저서의경우자신의전문분야와관련이있음이확인된저서에대해서만허용 한다.( 단, 저서의내용이객관적으로인정되지않은내용일경우불허). TV, 잡지등출연사실을게재할시에는캡춰사진외에방송사, 프로그램명 등해당프로그램의내용등세부사항기재는불허한다. 모든경력 약력사항에대하여공인기관의객관성이담보되는증빙자료 ( 예시전 문의자격증, 재직 경력증명서, 위촉장, 임명장등) 를제출 심의후허용하되자 료에적시되있는사실그대로( 직책등) 표기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타의료인또는의료기관과의비교광고 비방광고 의료법제56 조( 의료광고의금지등) 2 의료인등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의료광고를하지못한다. 4. 다른의료인등의기능또는진료방법과비교하는내용의광고 5. 다른의료인등을비방하는내용의광고 의료법시행령제23 조( 의료광고의금지기준) 1 법제56조제2항에따라금 지되는의료광고의구체적인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4. 특정의료기관개설자, 의료기관의장또는의료인( 이하 의료인등 이라한 다) 이수행하거나광고하는기능또는진료방법이다른의료인등의것과 비교하여우수하거나효과가있다는내용으로광고하는것 5. 다른의료인등을비방할목적으로해당의료인등이수행하거나광고하는

20 기능또는진료방법에관하여불리한사실을광고하는것 의료직역간비교광고는원천적으로금지한다( 의학 한의학상호비교) 심의불허사례( 의학 한의학상호비교) 칼대지않고침으로치료한다! ( 한의학) 무수히많은한의원을돌아다녀보았지만소용없었다. ( 의학) 이분야에대해한방에서는아직많은한계가있다. ( 의학) 의학에서치료할수없던것을한의학치료를받으면서변화 가나타나기시작했다. ( 한의학) 특정직역의시술방법등의부작용을부각시키면서, 등이우수하다고표현해서는안된다. 의료기관간비급여진료비용을비교할수없다. 자신의직역의시술방법 광고주인의료인 의료기관이행하는여러시술방법중특정한시술방법을다 른시술방법과비교하는것은허용한다. 다만, 타의료기관 의료인의명칭을 언급하는등특정의료인 의료기관의것과비교한내용은허용되지않는다. 특정진료과목에대하여전문의에게진료받는것이안전하며비전문의에게진 료받을시부작용등위험할수있다는내용의광고는명백한비방광고로본 다. 시 수술방법에대한비교적표현은허용되지않는다. 환부의치료전 후비교사진광고 의료법제56 조( 의료광고의금지등) 2 의료인등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의료광고를하지못한다. 6. 수술장면등직접적인시술행위를노출하는내용의광고 의료법시행령제23 조( 의료광고의금지기준) 1 법제56조제2항에따라금지 되는의료광고의구체적인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6. 의료인이환자를수술하는장면이나환자의환부( 患部 ) 등을촬영한동영상 사진으로서일반인에게혐오감을일으키는것을게재하여광고하는것 의료법시행령제23조제1항제6호에해당하는일반인에게혐오감을일으킬수있는신체부위나환부사진은심의위원회에서검토하여허용여부를결정한다. 광고하려는의료기관에서치료하지않은환자의환부사진을싣는경우마치그의료기관의치료사례로보여질수있으므로이는거짓광고로간주한다

21 따라서실제광고하려는의료기관에서치료한환자의사진만을허용하는것을 원칙으로한다. 2 개이상의의료기관이함께하는광고의경우, 해당의료기관들이아닌다른 의료기관에서치료받은환자의사진을사용하는것은불허한다. 또한 2개이 상의의료기관이함께하는광고내에다수의의료기관이명시되어있는경우, 환자의사진게재시치료를행한의료기관을명시하여야한다. 치료전 후의기간을명시하여야하며, 그치료방법으로인한교과서적인치료 기간과상당시간의차이가있을경우통상적인치료기간을기재하도록신청 자에게통보한다. ( 특별히잘된한건의사례로환자유인의소지가있음) 전후사진은동일한조건하에촬영된것이어야한다. 환자의사진을무단으로게재하는것은환자의사생활및초상권침해이므로 사전에환자의동의를받았음을확인할수있는경우에만인정한다. 부작용적시관련 의료법제56 조( 의료광고의금지등) 2 의료인등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의료광고를하지못한다. 7. 의료인등의기능, 누락하는광고 진료방법과관련하여심각한부작용등중요한정보를 의료법시행령제23 조( 의료광고의금지기준) 1 법제56조제2항에따라금지 되는의료광고의구체적인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7. 의료인등의의료행위나진료방법등을광고하면서예견할수있는환자의 안전에심각한위해( 危害 ) 를끼칠우려가있는부작용등중요정보를빠뜨 리거나글씨크기를작게하는등의방법으로눈에잘띄지않게광고하는 것 진료방법, 시술방법등을소개하는광고에는원칙적으로부작용을명시하도록 한다. 의료기술, 시술방법등의장점을소개하면서부작용발생시매우심각한결 과를초래할수있음에도내용이누락되었을경우, 부작용에대해병기하도록 하거나그의료기술또는시술방법에대한내용을삭제하도록한다. 부작용에대한내용의글자크기만다른본문의글자크기에비해작아서는 안된다. 진료과목표시관련 의료법시행규칙제41 조( 진료과목의표시) 1 법제43조에따라의료기관이

22 표시할수있는진료과목은다음각호와같다. 1. 종합병원: 제2호및제3호의진료과목 2. 병원이나의원: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 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 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및응급 의학과 3. 치과병원이나치과의원 :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 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및예방치과 4. 한방병원이나한의원 :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 이비인후 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및침구과 5. 요양병원 : 제2호및제4호의진료과목 2 법제43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라추가로진료과목을설치한 의료기관이표시할수있는진료과목과법제43조제4항에따라추가로설치 한진료과목의진료에필요한시설 장비는별표 8 과같다. 3 4 의료기관이진료과목을표시하는경우에는제1항및제2항의진료과목중 그의료기관이확보하고있는시설 장비및의료관계인에해당하는과목만 을표시할수있다. 의료기관의진료과목표시판에는 " 진료과목" 이라는글자와진료과목의명 칭을표시하여야한다. 의료광고내진료과목표시는의료법시행규칙제41 조( 진료과목의표시) 의규 정에따른다. 비전문의가전문의처럼비춰지는오인의소지가있는광고표현은할수없다. 칼럼또는건강정보기사형식의광고 의료법제56 조( 의료광고의금지등) 2 의료인등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의료광고를하지못한다. 10. 신문, 방송, 잡지등을이용하여기사( 記事 ) 또는전문가의의견형태로표 현되는광고 의료법시행령제23 조( 의료광고의금지기준) 1 법제56조제2항에따라금지 되는의료광고의구체적인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0. 특정의료기관 의료인의기능또는진료방법에관한기사나전문가의의 견을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2 조에따른신문 인터넷신문또는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정기간행물이나 방송

23 법 제2조제1 호에따른방송에싣거나방송하면서특정의료기관 의료인 의연락처나약도등의정보도함께싣거나방송하여광고하는것 신문 잡지 기타간행물및인터넷신문등에기사( 記事 ) 나전문가의의견형태로 표현되는광고는할수없다. 여기에서기사란해당언론사 출판사에소속된 기자( 記者 ) 가쓴글로정의한다. - 기사가아닌단순히텍스트위주로구성된것은의료광고물로본다. - 기사중의료인의자문등을받았음을표시할때에는자문의료인의전문과목 및성명만을표시할수있으며, 소속의료기관을표시할수없다. - 전문가의의견은의료인이직접쓴건강강좌, 칼럼등으로전화번호, 약도, 이 메일, 홈페이지주소등정보를제공할수있는내용을게재하여서는아니된 다. 순수한기사나전문가의의견은의료광고가아니므로심의대상에해당하지않 으나, 특정의료인이나의료기관의약도, 전화번호, 의료기관명칭및홈페이 지주소등을게재하였을경우의료광고에해당되므로의료법제56조제2항 제10호및제11 호및비의료인의의료광고에해당될수있다. 형식이기사와같은텍스트위주로구성된의료광고물에는필수로 광고 문구 를표시하여야한다. 거짓또는객관적사실을과장하는내용의광고 의료법제56 조( 의료광고의금지등) 2 의료인등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의료광고를하지못한다. 3. 거짓된내용을표시하는광고 8. 객관적인사실을과장하는내용의광고 의료법시행령제23 조( 의료광고의금지기준) 1 법제56조제2항에따라금지 되는의료광고의구체적인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3.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및의료관련각종사항에대해객관적인 사실과다른내용등거짓된내용을광고하는것 8.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및의료관련각종사항에대해객관적인 사실을과장하는내용으로광고하는것 질병에대하여과도하게불안감, 공포감등을조성하는문구는심의위원회에 서그정도를판단하며, 과도한경우소비자를현혹하는행위로간주함

24 객관적으로인정되지않거나객관적근거가없는내용의광고 공인되지않은치료법, 시술명, 처방명등은모두불허한다. 한방의경우 ~ 탕, ~ 산, ~ 환, ~ 제 등의약제는문헌에나타나있거나, 공인 된관련학회에서인정한명칭이아니면사용할수없다. 다만, 고전문헌등 을인용한경우에도현대한의학의관점에서보았을때증명될수없는것은 허용되지않는다. 다만, 한의학의경우의학과질병을보는개념이상당부분다르므로질병에 관한설명등은심의위원회에서판단하여객관적근거의유무를판단하도록 한다. 질병이나질병의치료에대한내용의근거를학술지에서인용한경우해당학 술지는공인받은것이어야한다. 사회성을획득한일반명표기시사안별가능여부를판단키로하되, 의료기관 의독자적정의및임의적인명칭( 신조어포함) 은허용되지않는다. 선정적광고 사회적통념을감안하여, 폭력ㆍ선정적광고( 예: 성관계를연상시키는이미지 등) 는허용되지않는다. 이미지라하더라도청소년으로오인될수있는모델이미지를사용한광고는 진료내용( 비뇨기과, 산부인과등) 을감안하여선정적광고로비춰지는경우허 용되지않는다. 다양한대상( 아동, 청소년등) 에게무작위로노출되는매체( 전광판, 현수막등) 의선정적광고문안 ( 예시 질성형, 소음순성형, 음경확대, 귀두확대, 발기부 전. 가슴확대 등) 은허용되지않는다( 단, 여성성형 또는 남성수술 표기는가 능 ). 외모비하적인내용의광고 신체적결함, 약점등을조롱또는희화화하는표현은허용하지않는다. 예시뚱뚱한사람은불행하다. 의과, 치과, 한의과복수면허또는협진( 협력진료) 광고 의과, 치과, 한의과협진문구는의원급의료기관에서는복수면허소지자가아 니면사용할수없다. ( 예시의학 한의학동시진료 ) - 병원급의료기관등에서의과, 치과, 한의과동시광고를신청한경우에는해

25 당되는내용을각심의위원회별로심의를받아야한다. 병원, 한방병원이광고주체가되어진행하는광고에서는 의학 한의학협진 으로표기가능하다. 비급여진료비용명시및이벤트광고 비급여진료비용은의료인의진료숙련도, 의료기관의운영비( 인건비, 장비료, 임대료, 치료재료대) 등을고려하여의료기관자체적으로책정한비용으로, 기 관별로상이할수있음. 관련법령에따라비급여진료비용에대한광고가일부허용이되더라도, 비급여진료별진료비용및할인율등의적정성여부를판단할수있는공식 기준이없고, 비급여진료비용에대한광고시의료기관별과도한경쟁으로 이어질수있는위험이있으므로비급여진료비용표기및할인 이벤트내용 은불허할수있다. 각 외국인환자유치광고 의료법제56 조( 의료광고의금지등) 2 의료인등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의료광고를하지못한다. 12. 제27조제3항에따라외국인환자를유치하기위한국내광고 의료법시행령제23 조( 의료광고의금지기준) 1 법제56조제2항에따라금지 되는의료광고의구체적인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2. 외국인환자를유치할목적으로법제27조제3항에따른행위를하기위하 여국내광고하는것 의료법제27 조( 무면허의료행위등금지) 3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이나 의료급여법 에따른본인부담금을면제하거나할인하는행위, 금품등을제 공하거나불특정다수인에게교통편의를제공하는행위등영리를목적으로 환자를의료기관이나의료인에게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행위및이를사주하 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 위는할수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 조에따른가입자나피부양자가아닌외국인( 보건 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내에거주하는외국인은제외한다) 환자 를유치하기위한행위 국민건강보험법제109 조( 외국인등에대한특례)

26 1 2 정부는외국정부가사용자인사업장의근로자의건강보험에관하여는외 국정부와한합의에따라이를따로정할수있다. 국내에체류하는재외국민또는외국인( 이하 " 국내체류외국인등" 이라한 다) 이적용대상사업장의근로자, 공무원또는교직원이고제6조제2항각호 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면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제5 조에도불구하고직장가입자가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따라등록한사람 2.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국내거소신 고를한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따라외국인등록을한사람 3 1. 제2항에따른직장가입자에해당하지아니하는국내체류외국인등이다음 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에는제5조에도불구하고공단에신청하면 지역가입자가될수있다.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기간동안국내에거주하였거나해당기간동안 국내에지속적으로거주할것으로예상할수있는사유로서보건복지부령 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될것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할것 가. 제2항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따라외국인등록을한사람으로서보건복지부 4 령으로정하는체류자격이있는사람 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국내체류외국인등이다음각호의 요건을모두갖춘경우에는제5조에도불구하고공단에신청하면피부양자 가될수있다. 1. 직장가입자와의관계가제5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것 2. 제5조제3항에따른피부양자자격의인정기준에해당할것 5 1. 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에해당되는경우는 가입자및피부양자가될수없다. 국내체류가법률에위반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있는 경우 2. 제2 항에해당되는사람으로서국내에근무하는기간동안외국의법령, 외 6 국의보험또는사용자와의계약등에따라제41조에따른요양급여에상 당하는의료보장을받을수있어사용자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가입제외를신청한경우 제2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에서정한사항외에국내체류외국인등의가 입자또는피부양자자격의취득및상실에관한시기 절차등에필요한사 항은제5조부터제11 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다만, 국내체류외국인등의

27 7 8 특성을고려하여특별히규정해야할사항은대통령령으로다르게정할수 있다. 가입자인국내체류외국인등이매월 2일이후지역가입자의자격을취득하 고그자격을취득한날이속하는달에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사유로 해당자격을상실한경우에는제69조제2항본문에도불구하고그자격을 취득한날이속하는달의보험료를부과하여징수한다. 국내체류외국인등( 국내에영주하는외국인은제외한다) 에해당하는지역 가입자의보험료는제78조제1항본문에도불구하고그직전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에해당되는경우에는공단이정하는바 에따라납부하여야한다. 1. 자격을취득한날이속하는달의보험료를징수하는경우 2. 매월 26일이후부터말일까지의기간에자격을취득한경우 9 제7항과제8항에서정한사항외에가입자인국내체류외국인등의보험료 부과 징수에관한사항은제69조부터제86 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국내체류외국인등의보험료부과 징수에관한사항은 그특성을고려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다르게정하여고시할수있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61조의2( 외국인등의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고 등 ) 1 법제109조제3항제1 호에서 "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기간" 이란 3개월이 상의기간을말하고, "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유" 란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사유를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4에따른결혼이민의체류자격을 받은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유학을하게되는경우 국문과외국어가함께기재되어있거나외국어로구성된광고는내국인대상 광고로볼수없다. 외국인환자대상의광고는, 국내 3개월이상의계속거주하는경우로국민건 강보험( 직장가입자또는지역가입자) 에가입되어있는외국인을대상으로한 경우에만한정하여허용한다. 신청된광고가해외환자를유치할목적으로판단될경우수정또는삭제를요 청한다. 외국인환자대상의광고중외국어위주의또는일부포함된경우, 한글번 역본을함께제출해야한다

28 심의수수료 의료법제57 조( 의료광고의심의) 5 의료광고심의를받으려는자는자율심의기구가정하는수수료를내야한다. 네트워크광고심의수수료 2 개이상의의료기관에서의료광고내각기관으로연결되는전화번호등추가 정보를기재할경우기재된의료기관각각의료광고심의를신청한것으로간 주함. 종목수수료(VAT 포함) 1. 일반심의 - 별표1의제1호부터제11호까지의내용만을광고하는경우 2. 전문심의 - 직권심의중별표1의제12호의경우 - 별표 1 이외의내용을광고하는경우 - 별표 1 이외의내용을광고하는경우로서학회등에의견조회가필요한경우 - 동영상광고( 플래시를포함한다) 의경우 - 별표1 이외의내용으로광고의양이많은경우 55,000 원 110,000 원 220,000 원 3. 기타심의 - 재심청구시 55,000원 ( 별표 1) 별도의심의없이위원장이결정할수있는광고 1. 진료담당의료인의성명 성별및그면허의종류 2. 전문과목및진료과목 3. 의료기관의명칭및그소재지와전화번호및인터넷홈페이지주소 4. 진료일 진료시간 5. 예약진료의진료시간 접수시간 진료인력 진료과목등에관한사항 6. 야간및휴일진료의진료일자 진료시간 진료인력등에관한사항 7. 주차장에관한사항 8. 의료인및보건의료인의환자수에대한배치비율및각인원수 9. 의료인의해당분야에서의 1년이상임상경력 10. 법제39조의규정에의한시설등의공동이용에관한사항 11. 법제58조의규정에의한최근 3년이내의의료기관평가결과 12. 기타위원장직권으로심의하는것이타당하다고위원회에서결정한사항

29 기타사항 은어 비속어등의사용은올바른의료광고문화정립및의료인품위손상을 고려하여허용되지않는다. 이미승인된내용의광고라고하더라도법령및심의기준이변경되거나, 승인 된광고의심의과정에중대한오류가확인될경우사후재심의를받아야하 며, 심의위원회의사후재심의를거부할경우기존승인을취소할수있다. 신청된광고가동영상및신청광고의내용에따라심의위원회가판단하여 수수료를추가징수할수있다. 동심의기준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은심의위원회가이를판단하여허용여 부를결정한다. 인터넷키워드, 브랜드검색, 파워컨텐츠, 한줄광고등승인된광고는내용변 경( 삭제, 추가, 부분발췌) 이불가하오니광고하고자하는매체사의글자수제한, 필수표기사항등을반드시확인하여제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