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차산업혁명과노동자의대응 2 차공동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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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차산업혁명과노동자의대응 2 차공동토론회 자료집

2 - 자료집순서 - 발제문 1( 주발제 ) 03 4 차산업혁명, 자동차산업, 그리고노동자투쟁 최병승 ( 현대차공동행동 ) 발제문 2( 보조발제 ) 22 미래차가다가온현장과정세에서 한정우 ( 갑을오토텍부지회장, 변혁당 ) 발제문 3( 보조발제 ) 29 4 차산업혁명과민주노조운동의대응방향 오민규 ( 노동자연구공통체뿌리 )

3 4 차산업혁명, 자동차산업, 그리고노동자투쟁 최병승 ( 현대차공동행동정책 1 부장 ) 작년 9월 7일인도에서열린 무브 (MOVE) 글로벌모빌리티서밋 에서정의선부회장은 현대차는자동차제조업체에서스마트모빌리티솔루션제공업체로전환을적극추진해나갈것 이라밝혔다. 이는친환경차제조뿐만아니라자율주행과자동차공유경제사업도적극추진하겠다는것이다. 스마트모빌리티 (Smart Mobility) 가최첨단충전, 동력기술이융합된이동수단, 보다지능화되고똑똑해진교통서비스를통칭하기때문이다. 현대차는모빌리티시대구현을위해 친환경이동성 (Clean Mobility) 이동의자유로움 (Freedom in Mobility) 연결된이동성 (Connected Mobility) 을 3대방향성으로제출하고있다. 1) 또정의선부회장은신년사에서 현대차그룹은자동차제조업의추격자중하나가아닌혁신적인아이디어로시장의판도를주도해나가는게임체인저로도약할것이며, 2019년올해가새로운도약의원년 임을주장했고, 구체적방향을제출했다. 정의선부회장 2019 년신년사내용 Clean Freedom Connected 내용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전기차등모든타입의전동화모델을개발해 2025 년 44개모델, 연간 167만대판매를통해 클린모빌리티 로의전환 수소전기차는 2030 년까지약 8조원을투자해수소전기차의대중화선도 자율주행은 2021 년국내자율주행로보택시시범운영을목표로외부글로벌선도업체와 의제휴를활발하게추진 독자적인모빌리티서비스사업모델을구축하고, 외부사업자와의제휴를통해글로벌 시장진출을확대해제조와서비스를융합한사업기회를발굴 스마트모빌리티솔루션으로인한변화 기간산업혁명은제조기술발전을촉발한것이지만 4차산업혁명은소비자의소비패턴, 제품의사용환경과활용방식등을비롯한소비정보들을방대하게수집하여새로운제품과서비스를통해 소비자맞춤형 이라는소비적측면에서큰변화를촉진시킨다. 이러한 4차산업혁명은 100년이상엔진 ( 내연기관 ) 을동력원으로했던자동차작동원리와컨베이어밸트로대표되는생산방식, 딜러를통한판매방식, 교통법규등제도에이르기까지자동차산업전반에영향을미치고있다. 1) 이뉴스투데이. 정의선현대차부회장 스마트모빌리티솔류션업체로거듭날것 - 3 -

4 1 동력장치변화등작업단순화로구조조정을본격화! 완전무공해와연비향상을위한노력은기술발전과결합하면서자동차동력원을 엔진 ( 현재차량 ) 엔진 + 배터리 (HEV/PHEV) 배터리 (EV/FCEV) 로변화시켰다. 동력원의변화는동력과연동된작업에영향을미친다. 기존내연기관자동차는엔진 < 가솔린 ( 부품수 200개 )~ 디젤 (300개)>, 변속기 <M/T( 부품수 130개 )~A/T(280 개 )> 가필요하지만전기차는각각 10개가조금넘는부품수를가진모터와감속기만있으면된다. 친환경자동차의종류와구조 현재엔진을주동력원으로사용하는자동차부품수는약 3만개, 하이브리드는약 3만 5천개부품을사용하지만전장부품을중심으로구성된전기차는 1/3이줄어든다. 결국친환경차가일반화되면사측은자동차를만드는노동자수를줄이려는구조조정을본격화할것이다. 실제폭스바겐은배출가스조작사태을위한자금과신차개발비용확보를위해 2020년까지 3만명을정리해고하기로했고, 지엠도자율주행차 전기차등미래자동차기술에투자선제적비용절감이라는명목으로 1만5천명해고와 7개공장폐쇄를추진중이다. 현대차도 < 함께가는길 > 을통해심각한고용위기가도래할것이라주장하고있다. 특히전기차를도입하면사라질엔진 / 변속기 / 소재공장에대한공격은강도가점점높아질것이다. 2018년 7월말기준으로엔진, 변속기, 소재종업원수는 6,307명 ( 엔진 2,788명, 변속기 2,292명, 소재 1,227명 ) 으로현대차전체종업원의 10% 를차지하고있다. 따라서노동조합의대응이존재하지않으면, 친환경차가 울산공장노사기획팀. 함께가는길 100% 양산될시현대차는파워트레인부분뿐만아니라엔진 / 변속기가사리지면서함께없어질작업들까지포함하여 10% 이상의인원을구조조정할것이다

5 2 자동화, 신소재, 신기술로인한전기차전용라인그리고생산시스템의변화! 테슬라는첫보급형전기차모델3의조립과검수까지전과정의자동화를시도했다. 하지만배터리펙공정과차체조립공정의문제때문에양산이연기됐다. 테슬라의엘론머스크 CEO 가 우리가자동화에너무과신을했다 고밝히긴했지만자동차업계는전공정자동화의시도를멈추지않고있으며, 최소한의인원으로최대한의효율을낼수있는생산시스템을고민중이다. 실제플라스틱과탄소섬유기술의발전은차체구성을냉열강판에서신소재로대체할수있다. 특히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 (CFRP), 칼라강판에레이저용접등이이뤄지면도장과표면처리등의공정이사라질수있다. 또한 3D프린팅과결합할경우프레스와차체공정은필요가없게된다. 현재미국애리조나주피닉스에서는로컬모터스 (Local Motors) 가 크라우드소싱통해자동차디자인공모 온라인에서디자인최종선정 가상실물사전제작, 3D프린터로모형출력부품은 BMW, 포드등자동차업체제품활용 마이크로팩토리에서자동차부품조립 최종조립, 제품완성 온라인에서판매 과정을거쳐컨베이어밸트없이 44시간만에전기차 1대를양산한다. 이를위해필요한인원도마케팅, 기획부서를합쳐 50명정도에불과하다. 2) 이렇듯부품수의감소, 신소재도입, 신기술 (3D 프린팅등 ) 은기존대량생산방식으로부응할수없었던소비자의개별적취향과다양한필요를맞출수있다. 또한전기차전용플랫폼의표준화로이어져기회에맞는다양한타입을양산하는연구개발의변화로이어진다. CPS기술의진전으로대량생산과같은수준의비용으로개별맞춤형생산이가능하기때문이다. 따라서이렇게변화되는소비자맞춤형방식의생산을위해서는기존과같은중앙집중식일률적생산방식이아니라모든부품이나기계 설비들이분권화되었지만상호작용하는시스템으로변경해야한다. 산업혁명이자동차산업에미친영향 2) 매일경제, 3D 프린터로전기차만드는로컬모터스, 컨베이어밸트없이자동차생산 뚝딱 - 5 -

6 자동차공장과단순비교는어렵지만아디다스의스마트공장사례는 4차산업혁명이생산시스템에어떻게영향을미치는지를보여주고있다. 이미테슬라가이와같은시스템을운영하고있고, 폭스바겐 ( 모듈라방식 ), GM과포드 (Agile 방식 ), 혼다 (Cell 방식 ) 을시험하고있다는점에서생각보다빨리기존컨베이어시스템을대체하는전기차전용라인 ( 생산시스템 ) 변화로이어질것이다. 지금까지어떤업체든시장조사후새운동화를기획 생산해고객에게내놓는데 1년반이걸렸다. 그리고창고같은대형매장에제품을깔아놓은뒤 1년이고 2년이고고객의손길을기다리는식이었다. 아디다스는이과정을 24시간내에끝내겠다고선언했다. 올하반기본격가동하는독일안스바흐공장 ( 연산 50만켤레 ) 과미국애틀랜타공장 ( 연산 50만켤레 ), 즉스피드팩토리의등장이가져올변화다. 소비자가스마트폰으로등을통해주민하면 5시간내에맞춤운동화가완성된다. 3) 정부도 2019년산업통상자원부업무보고를통해 제조업이밀집된산단을중심으로 22년까지스마트공장 3만개를보급하고, 제조업체들이미래형신사업을신속히전환할수있도록기업활력제고법의일몰 ( 19년 8월 ) 을연장하여확대 개편 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 이는고용없는성장을강화하겠다는것으로자동차산업의전면적구조조정을예고하는것이다. 3 전장부품확대는자동차산업피라미드구조의변화로연결! 전기차는커넥트카, 스마트카, 자율주행차시대에대응하기위해전장부품을더욱늘릴것이다. 그결과내연기관종말과함께사라질기계금속부품사의자리를새로운전장부품업체가대체할것이다. 스마트카를양산하기위해서는새로운전장부품을장착해야하고, 자율주행을위해서는주행환경을인식하기위한카메라, 레이다, 라이다, 초음파센서등여러종류의센서를달아야하기때문이다. 또자동차, 집, 사무실, 도시를하나로연결할수있는커넥티드카로기능하기위해서는차량내외부가초고속통신망으로연결할수있어야한다. 이렇듯정보통신기술과연결된새로운개념의차량을만들기위해서는새로운부품을개발해야하고, 전기차에적합한새로운모듈화와표준화가시도될것이다. 전기차생산시불필요해지는부품 4) ( 단위, 개 ) 구분 가솔린차부품 (A) 필요없는부품 (B) 필요없는부품비중 (A/B) 엔진부품 6,900 6, % 구동, 전달부품 5,700 2,100 37% 차체부품 4, % 현가및제동부품 4, % 전장품 3,000 2,100 70% 기타 5, % 합계 30,000 11,000 37% 3) 조선비지. 맞춤형신발이반나절만에뚝딱 아디다스속도혁명 4) 금속노조, 현대 기아차지부. 미래형자동차발전동향과노조의대응 - 6 -

7 전기차생산으로부정적영향을받는국내부품기업수추정 5) ( 단위, 개 ) 구분 전체기업수 감소비중 해당기업수 엔진부품 1, % 1,920 구동, 전달부품 1,395 37% 516 내연기관용전기장치 % 450 자동차부품제조업전체 10,211 28% 2,886 실제스위스금융그룹 UBS는 전기차해체 보고서에서, LG 계열사들이전기차볼트의생산비용을 56% 정도차지하고있는것으로파악했다. 전기차의핵심부품인배터리를 LG화학이공급하고있는것을비롯해전기모터를 LG전자가, 인포테인먼트모듈은 LG디스플레이가맡는식으로주요부품을만들어 GM에공급했다. 즉, 전기모터와기어박스, 인버터, 고압케이블, 충전기등자동차의동력을제공하는파워트레인의경우 LG계열사들이볼트전체구성품의 87% 를공급한것이다. 이는전기차시대에전통적인완성차나부품업체보다화학 전기업체들이더중요해진사례라고 UBS는결론지었다. 자동차와다르지만스마트폰의경우구글은안드로이드운영시스템을개발하고, 삼성이휴대폰을생산하는시스템이있고, ISO 운영체계와휴대폰까지함께생산하는애플사례가있다. 자동차에서후자의경우는테슬라가속한다. 4차산업혁명으로스마트카가일반화될경우자동차도스마트폰과같은생산협력이이뤄질것이며, 완성차와부품사간의지위도지금과같은형태가아닐수있다. 현재완성차가갑이라면, 변화된시기에는최악의경우 IT 전장부품업체 완성차 로지위가변경될수있고, 이때완성차는단순조립공장으로변할것이다. 이렇게되면완성차보다핵심부품을만드는기업이고수익을올리고, 기술발전을주도하는경향이생길수있다. 그래서완성차업체를비롯한주요기업은 M&A를통해친환경차주도권을장악하려하고있다. 문제는이러한 M&A 과정에서나타나는과잉중복부분에대한구조조정이동반된다는것이다. 현대차도현재다이모스와파워텍을통합한 현대트랜시스 가있고, 전장부품사인현대오트론과현대엠엔소프트합병을검토중이며, 현대모비스와글로비스의분할합병을추진하면서다양한구조조정을진행할수있고, 이는부품사구조조정의신호탄이될수있다. 5) 금속노조, 현대 기아차지부. 미래형자동차발전동향과노조의대응 - 7 -

8 자동차산업주요 M&A 현황 6) 구분 내용 독일3사 Audi, BMW, Daimler 와지도제공기업 Here 인수 (2015 년 ) 완성차 토요타 Microsoft 와 도요타커넥티드 공동설립포드로봇공학스타트업아르고 AI에투자 현대 시스코와커넥티드카및지능형원격서비스개발협력 모토로라전장사업부인수 (2006 년 ), Simens VDO 인수 (2007 년 ) 콘티넨탈부품 Magna 레이터사업부인수 (2011 년 ), ASLVision 인수 (2013 년 ) 보쉬 NVIDIA 와인공지능자율주행시스템개발및양산협력 자동차반도체 1위기업 NXP 인수 (2016 년 ) 퀠컴 IT 폭스바겐, 크라이슬러등과자율주행차개별협력 인텔 자율주행의핵심인비전인식선두기업 Mobileye 인수 전자 삼성전자세계최대자동차전장오디오기업 Harman 인수 (2016 년 ) 자동차전장부품으로사업확대예상파라소닉스페인영상인식기술보유기업 Ficosa 지분 49% 인수 (2015 년 ) 오스트리아자동차조명기업 ZKW 인수 (216년 ) 4 전기자동차와 ICBM이결합한새로운자동차산업창출! 전기자동차와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이결합하여기존차량소유중심의방식보다 TaaS(Transportation as as Service) 개념이급부상하고있다. 현재택시자본이파업을조직하며반대를외쳤던카카오카풀이 서비스로서의운송 을뜻하는 TaaS의사례다. Ridesharing 분류 7) 사업유형 B2C P2P 전통적렌탈사업과는달리앱을통해지점개인이소유한차를개인에게연결해주는플 Car 영업소가아닌시내거점에서차량공유. 회랫폼만제공 Sharing 사가차를소요하여단기공유하는 B2C 모델 ex) Getaroud, CarNextDoor 등 ex) Zipcar, Socar, Grean car 등 전문자격증을소유한운전자의차량을호출승객과가까이위치한일반인의차량을호출 Car 기존의콜텍시가대표적인사례이나현재모하는서비스로, 카풀을중개하는플랫폼제공 Hailing 바일기반의간편한탭호출로진화 ex) Uber, Didi, Lyft, Grab 등 ex) KakaoTaxi, Mytaxi 등 골드만삭스전망에의하면자동차공유공제시장은 2017 년 40 조규모에서 2030 년 320 조 규모로확대되는반면, 택시업계는 2017 년 121 조규모에서 2030 년 60 조규모로축소된다. 또각국규제완화되기시작하면 2017 년 3.2 억명이이용하는 Car Hailing 시장이 2021 년에 6) 금속노조, 현대 기아차지부. 미래형자동차발전동향과노조의대응 7) 하이투자증권. TaaS 3.0 시대 - 8 -

9 는 5.4억명으로증가할것이라는전망도존재한다. 이렇게 Ridesharing 이급속히확대되면자동차소유개념이변하면서차량판매시장에영향을미칠것이다. 이렇게되면향후자동차판매수요의절대다수를카쉐어링업체가차지하게될수도있고, 업무용이나시내에서주로사용되는세단의판매량이점차줄어들고, 주말이나야외레져용으로활동이가능한 SUV 판매량이늘어날것이다. 그래서많은완성차업체가초기지분투자를통해판매망을구축하고있다. 하지만현대차는작년말동남아를기반으로하는 Grab에 7,000억원규모를투자했지만이미초거대기업으로성장한이후투자로지분확보는크지않을것으로보인다. 자동차산업주요 M&A 현황 8) 투자사 투자기업 투자금액 주력시장 비고 현대차 그랩 2억7500 만달러 동남아 현대차 2억달러, 기아차 7500 만달러 그랩 10억달러 동남아 우버 6억달러 북미 / 유럽 도요타 켓어라운드 1,000 만달러 북미 모네테크놀로지 10억엔 일본 지분율 49.75% 마리스 1,0000 만유로 핀란드 보험사 Aioi 등공동투자합산총액 1,400 만유로 볼보 우버 3억달러 북미 / 유럽 우버와공동투자, 2만4000 대자율주행차량공급 폭스 겟 3억달러 이스라엘 이스라엘차량공유업체 구글 리프트 5억달러 북미 북미 2위차량공유업체 텐센트 올라 1억1000 만달러 인도 텐센트주도공동투자, 지분율 9.75% 택시파이 1억7500 만달러 아프리카 에스토니아차량공유업체, 동유럽 / 아프리카진출 다임러 마이택시 - 유럽 2014 년택시호출앱마이택시인수후자회사전환아리드스카우트 1억달러북미자회사무벨 ( 차량공유서비스 -가투고운영 ) 과통합 헤일로 주식거래 영국 다임러지분율 60%, 2016 년마이택시와통합 nauto 1억5900 만달러 북미 Softbank, BMW, 도요타등과함께공동투자 GM GM Cruise 10억달러 북미 자율주행기술업체 Cruise Auto 인수 리프트 5억달러 북미 혼다 GM Cruise 28억달러 미국 지분율 5.7% 확보및 20억달러투자예정 포드 자율주행부문분사 40억달러북미 2023 년까지 40억달러투자계획 Argo AI 10억달러북미차량인공지능기술, 로보틱스개발목표 우버 77억달러 북미 / 유럽 디디추싱 100억달러 중국 그랩 30억달러 동남아 소프트 올라 2억1000 만달러 인도 뱅크 얀덱스 러시아 GM Cruise 22.5 억달러 북미 소프트뱅크지분율 19.6% 99 1억달러 브라질 디디추싱에인수 모네테크놀로지 10억엔 일본 지분율 50.25% FCA 구글웨이모 북미 미니밴 6만 2,000 대공급 8) 삼성증권 년전망 : 기로, 아프지만선택해야한다

10 자동차산업이기존제조와판매뿐만아니라서비스공유까지확대되어지면, 당연히 TaaS를통한이윤율확보를추진할것이다. 플랫폼을기반으로한서비스공유시스템에서가장많은비용을차지하는것이호출노동자 ( 운전자 ) 비용이기때문에이를제거하면지금보다더저렴한요금에수익성을확보할수있기때문에자율주행에대한투자로이어질수밖에없다. 9) 또한자율주행관련산업은차량을판매하면할수록적자를보는친환경차딜레마와는다르게내연기관에적용할수있기때문에많은이윤을남길수있기때문에빠르게성장할가능성이높다. 10) 실제완성차업체는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등자율주행기술을자체개발해왔고, 이를촉진하기위해 IT 부품업체와기술협력, 공동개발, 인수등을통해소프트웨어나센서같이모방이어려운기술획득을추진하고있다. 11) 자율주행차단계적정의 12) SAE 13) Level0 Level1 Level2 Level3 Level4 Level5 단계 NHTSA Level0 Level1 Level2 Level3 Level4 정의 설명 예시 No Automation ( 수동 ) ADAS 가있으나운전자의상시조작요구 현재주행방식 ADAS 가주행환경을인식해조향또는가 Driver Assistance 감속을조작하거나나머지는운전자조작 ( 운전자지원 ) 요구 ADAS 또는 ACC Partial ADAS 가주행환경을인식해조향과가감속통합 ADAS+ACC/LKAS Automation 을통합적으로조작하나 ( 적어도 2가지기테슬라 Autopilot ( 부분자동화 ) 능완전자동화 ) 나머지는운전자조작요구 Condidional 자율주행시스템이차량을감시하고안전관 Automation 련핵심기능을통제하나때때로운전자 볼보 Intellisafe Autopilot ( 조건부자동화 ) 개입을요구 운전자가차량의요청에적절히응하지않 High Automation 만일상황대비운전자더라도대부분의경우자율주행시스템스 ( 높은자동화 ) 탑승한완전자율주행차스로차량을통제 Full Automation 자율주행시스템이모두도로와조건에서 ( 완전자동화 ) 차량을조작 무인차 2018 년 12 월미국애리조나주피닉스에서유료 RoboTaxi 가운영을시작했고, 본격적인상 용화를위해혼다미니밴 62,000 대를주문한상태다. 5G 가일반화 ( 표준화 ) 되면 RoboTaxi 는 9) GM 의 CEO 메리바라는 AV TaaS 의초기국면에서현재요금인 $2.5 에비해월등히싼 $1.5 에서비스를제공해도전체비용의 60~70% 가소요되는운전자비용이들지않으므로 BEP( 손익분기점 ) 수준을유지할수있다고언급했다. 10) 현대자동차 IG( 그랜저 ) 는레벨 1 수준에해당하는스마트센스패키지를 160 만원 ( 국내 ) 로판매하고있으며, 옵션장착률이 30% 에이른다. 제네시스 G80 과 EG900 도 250~300 만원에레벨 2 수준의스마트센서패키지를옵션으로판매하고있는데장착률이각 50% 와 80% 에이른다. 11) 긴급자동브레이크 (AEB) 시스템, 차선이탈경보시스템 (LDWS), 차선유지지원시스템 (LKAS), 사각지대감지시스템 (BSD) 적정거리유지시스템 (ACC) 등이대표적 ADAS 기술이다. 12)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주요업체별자율주행차개발동향 13) 국제자동차공학회 (SAE)

11 더확대될가능성이높다. 그래서현대차정의선부회장도신년사에서 2021 년국내자율주 행로보택시시범운영을목표로외부글로벌선두업체와의제휴를활발하게추진하여혁신 성과안전성을모두갖춘기술을개발해나가겠다. 고밝혔다. 글로벌완성차자율주행차로드맵 14) Level3 Level4 목표연도목표연도 비고 GM 년캐달락 CT6 에레벨 3 자율주행 슈퍼쿠루즈 장착출시차량컨시어지 ( 네비게이션등 ) 및안전운행 ( 충돌및차선이탈방지등 ) 을지원하는 On-star 시스템장착 Ford 2021 고성능차뿐만아니라대중적인모델에도적용계획 Daimler Level 2 시스템인 Drive Piolt 가 2017 E-Class 에적용되어출시되었으며완전자율주행트럭을 2020 년까지출시할예정 VW 2025 폭스바켄의 VW ID가철번째자율주행차가될것 BMW 2021 완전주행이가능한 inext 브랜드 2021 년출시예정 Audi 년차세대 A8에 Audis Traffic Jam Pilot 시스템장착예정 PSA 2020 현재완전자율주행차량 360마일시범운행성공단계 볼보 년에출시되는 Level4 자율주행차는 100대에한정 년대량생산 닛산 Level4 시스템인 ProPILOT 3.0을 2020 년에공개할예정 혼다 년 Level3 수준인고속도로자율주행차량출시 도요타 년에고속도로자율주행차량출시계획 현대차 년까지기술상용화 년스마트시티용자율주행차량생산 2030 년완전자율차량양산 기아차 자율주행차브랜드 Drive wise 발표 현재자율주행기술수준은미국도로교통안전국 (NHTDSA) 이정의한레벨 1~2 정도다. 그리고내연기관은운전자만있으면세계어디라도달릴수있지만무인자동차는정밀지도등플랫폼이잘갖춰진곳에서만운행이가능하기에시장이제한적이다. 이렇듯자율주행은가능한인프라가구축된스마트도시와연결되어야하기에상용화에상당한시간이필요하다. 또빠른시간에모든것을다갖췄다하더라도법제도도입과정에서발생하는윤리적문제에대한사회적합의까지이뤄야하기때문에기술력이구축되었다고해서운행할수없다. 이러한과정에서우리가주목해야할것은전기자동차와 ICBM이결합한새로운자동차산업창출되면서일자리에고용되는노동자다. 이들은열악한작업환경에서저임금장시간노동에시달릴가능성이높다. 또한개별경쟁에노출되어있기때문에노동조합으로조직될가능성도낮다. 이는대리운전, 카카오택시, 퀵서비스, 배달서비스노동자들의노동조건과조직화수준에서이를확인할수있다. 따라서새롭게창출되어지는일자리가좋은일자리가되기위해서는무엇이필요하며, 어떻게싸울것인지? 지금부터면밀한검토와계획이필요하다. 14) 삼성증권 년전망 : 기로, 아프지만선택해야한다

12 전기차성장, 지속가능한가? 파리기후협약으로인한탄소배출규제완화, 신재생에너지확대와유가하락, 엔진보다효율이높은전기차모터등여러가지이유로전기차가급부상하고있다. 또한 2015년폭스바겐배출가스조작사건이후자동차환경규제 ( 배출가스인증 ) 가강화됐고, 유로6c 규제를통해 RDE 측정이의무화되면서내연기관자동차퇴출을결의하는국가들이확대되고있다. 국가별내연기관퇴출계획 ( 정책 ) 및글로벌완성차 xev 계획 15) 국가별퇴출계획 ( 정책 ) 글로벌완성차 xev 계획 노르웨이 2025 년내연기관판매금지추진 현 기차 2025 년까지 44개모델, 167만대판매 프랑스 2040 년내연기관판매금지계획 도요타 2030 년 550만대판매 독일 2030 년내연기관판매금지계획 GM 2023 년까지전기 수소차 20개모델출시 영국 2040 년내연기관판매금지계획 포드 2020 년친환경차판매비중 40% 확대 중국 2020 년 NEV( 신차의 12% 친환경차양산 ) 다임러 2022 년까지모든차종전동화추진 인도 2030 년모든자동차전동화계획 BMW 2025 년친환경차판매량비증 25% 미국 CAFE 규제, 캘리포니아주등 ZEV법 VW 2025 년까지 30차종이상의전기차출시 이러한추세로전기차판매는매년증가하고있다. 불름버그 NEF는 2018년 9월전세계전기차 (PHEV 포함 ) 누적판매량이 400만대에이르렀다고발표했다. 누적판매기간으로이후전기차판매량을예측해보면 2025년전기차 (PHEV 포함 ) 시장은 1,800만대규모가된다. 이는 2017년세계자동차생산 (9,780만대 ) 기준으로볼때 18% 를차지하는수치며, 순수전차는 15% 를차지할것이이다. 누적판매량이 100만대에이르기까지는 5년이걸렸지만갈수록그기간이짧아지면서 300만대에서 400만대로증가하는기간은 6개월로단축됐기때문이다. 전세계순수전기차와 PHEV 누적판매추이 16) ( 단위, 백만대 ) 15) 각종언론자료재구성. 16) 금속노조, 현대 기아차지부. 미래형자동차발전동향과노조의대응

13 하지만전기차가성장을지속하려면가장핵심부품인배터리성능향상및수급불안해소, 지원금없이내연기관과경쟁이가능한가격설정, 충전인프라확보, 재생에니지확대를통한전력그리드친환경성향상등많은과제를극복해야한다. 특히최근배터리핵심원료인리튬과코발트등의수급이원활치않자이들희소금속이전기차확산을막는최종장애물이될것이라는의견도제기되고있다. 17) 리튬, 니켈, 코발트등전기차배터리에쓰이는금속가격이치솟고있다. 런던금속거래소 (LME) 에서니켈 3 개월선물가격은이번주톤당 1만2000 달러를돌파했다. 지난 6월 8000 달러대까지떨어졌던가격이 5개월새 35% 반등했다. 코발트가격도천정부지다. LME 현물가기준코발트가격은이번달톤당 6만달러대에진입하며연초 3만달러대에서 2배가까이올랐다. 리튬역시올해 20% 가까이오르며톤당 9000 달러대에거래되고있다 년대비론 2배더높은가격이다. 이들금속가격을끌어올린건전기차시장이조만간급속도로팽창할것이란전망이다. 이들금속이조만간공급부족에직면할것이란전망도상당하다. 골드만삭스는리튬연수요가 2025 년까지현재의 4배인 77만9000 톤으로늘어나며공급부족에처할수있다고전망했다. 니켈도마찬가지다. 우드매킨지는지난해 4만톤이었던니켈수요가 2025 년 27만 5000 톤까지늘어날수있다고추산하며역시 ' 구조적인공급부족 ' 을예상했다. 코발트는전기차관련업체들이이미확보에애를먹고있는금속이다. 콩고민주공화국이전세계생산의 65% 이상을담당하고있는데, 이지역의내전등으로인해안정적인확보가어려운데다기계화로생산을늘리는것도불가능해서다. 동시에수요는계속늘고있다. UBS 는 2020 년코발트수요가현재의 2배인연 20만톤으로증가하리라전망했다. 이러다보니전기차사업이배터리원료부족으로어려움을겪을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 최근배터리업체들이비싸고구하기어려운코발트사용을줄인배터리개발에나선이유이기도하다 머니투데이. 리튬 니켈 코발트 ' 전기차시대 ' 기대감에 ' 금값 ' 된금속값 또충전인프라가충분히형성되지않았고, 충전시간이내연기관에비해몇십배이상걸리 는등배터리충전기술의문제등으로인해전기차시장이제한적일수있다 년말기 준주유소는약 1 만 2800 여개가있다. 한주유소당주유기 2 개 ( 주입구 2 개 ) 만있다고하더라 17) 포스코경영연구원. 자동차파워트레인전쟁

14 도 5만여개에달한다. 또 LPG가스충전소는 2018년말전국에 1,994개가있고, 한충전소당충전기가 2개 ( 주입구 2개 ) 라고할때충전기는 8,000여개에달한다. 하지만 2017년 4월기준으로전기차충전기는 1,303대 ( 급속 631, 완속 672) 로주유기대비 3% 이하다. 2018년 6월관계부처합동회의에서 2022년까지 10,000기를확대하더라도주유기의 20% 밖에되지않는다. 그럼에도급속충전의경우 20~30분이소요되며, 완속충전의경우 4~5시간이걸린다. 전국적으로 2,000여개가있는 LPG충전소도불편함을호소하는데충전시간이 4배에서길게는 50배에이르는충전속도를감안할때 1만여개의충전기가전기차수요를감당할수있을지의문을제기할수밖에없다. 마지막으로전기수급이불안정한국가판매는불가능하여확장성에한계가있다. 2015년전세계발전소에서하루에생산된전력은 66TWh에달한다. 현재발전량의 1% 만으로도 2 천만대의전기차가매일 150km를이동할수있을만큼충분하지만특정시기, 특정국가의전기수급은불안정하다. 안정적에너지공급계획을수립하고, 전력수급이부족한국가의발전시설등의확충이없는한시장확장성에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이는완전전기차시대가불가능함을의미하기도한다. 그렇다면수소전기차는미래의승자가될수있는가? 유착에가까운지난 1월 17일문재인정권은 수소경제활성화로드맵 을통해 2022년까지수소차누적보급을기존 15,000대에서 81,000대로상향조정하고, 2040년까지총 640만대 ( 내수 290만대, 수출 330만대 ) 판매하겠다고밝혔다. 현재 13개소가운영중인수소충전소도 2020년까지총 310개소로확대하고, 2040년까지 1,200개소로늘리기도했다. 하지만이러한장비빛정책이가능한것인지에대해서문재인정권을제외한대부분은의문을던지고있다. 현대차는 FCEV 2030 을발표하면서현재연 3천대인수소차생산규모를 2022년까지 4만대로늘리고, 2030년까지는총 7.6조원을투입해 50만대누적생산대수를이룩하겠다고했다. 사측은올하반기 (9월) 52라인개선공사를통해수소차양산체계를확보하겠다는계획이다. 현재수소차판매는약 1천대이고, 현노동시간기준으로연간 4만대양산을하려면최소 11UPH로수소차를양산해야한다. 18) 하지만 2020년도쿄올림픽등필요수요가있는도요타도 2022년까지 3만대생산계획을세우고있고, 세계적으로도수소인프라가부족한상황을인식하면 FCEV 2030은과장되고무리한계획으로보인다. 그런데일각에서는정부의수소경제정책으로수소차충전소를확충하면 4만대양산은결코불가능하지않다고주장한다. 하지만규제완화, 어마어마한국가보조금, 발전가능성이낮은수소차판매를감수하고수소 18) 현재 FE( 넥소 ) 는수소차전용라인 (?) 에서 39 명 [1 직 20 명 (T/UP 기준 1 명포함 ), 2 직 19 명 ] 의노동자가 1.2uph 로생산하고있다

15 경제에동참할가능성은매우낮아보인다. 따라서조속한수소차충전소추진을위해민간 SPC( 하이넷 ) 을구성하긴했지만발빠른투자로이어질지는미지수다. 19) 결국정경유착에가까운수소경제는정치지형변화에따라변동가능성이크기때문에수소차과잉생산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 현재로선네가지면에서수소경제의경제성이떨어집니다. 1) km당연비는전기차가 49원, 수소전기차가 83원, 휘발유차가 116 원인데수소전기차는수소충전인프라가부족하다는점을감안할때아직경쟁력이있다고보기어렵습니다. 물론충전시간은 3~5 분정도로전기차보단빠르지만, 휘발유차보다는좀느린편입니다. 2) 저장과압축을위한시설에많은돈이들어가는수소충전소한곳당 30~35 억원정도소요될것으로예상되는데 LPG 충전소를수소충전소로전환하는방안이추진되고있지만가스업계에선적자가능성을우려하고있습니다. 또고압가스안전관리법등에따라수소충전소를서울시내에설치할수없는곳이많은것도문제였는데이부분은산업통상자원부가임시로규제를면제하는 ' 샌드박스 ' 제도를적용할가능성이높습니다. 3) 현대자동차가개발한넥소의가격이 7천만원정도로정부보조금없이는가격경쟁력이없다는점도앞으로해결해야할과제입니다. 4) 공기중의산소와수소를결합해전기를만드는수소연료전지의핵심부품인 ' 스택 ' 은값비싼백금을촉매제로사용하기때문에비용부담이큽니다 YTN. 수소경제 3대쟁점분석 : 14년만의부활, 친환경성, 경제성 실제서울 700바충전소인양재동과 350바충전소인상암동의하루 (24시간) 충전회수는각각 30회와 15회밖에되지않는다. 소탱크에가스상태의수소를고압 (700bar 또는 350bar) 로충전해야하기때문이다. 그런데 350바를사용하는상암동의경우충전압력이떨어지다보니충전효율이떨어져주행거리에영향을미친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려면더많은투자를해야한다. 그런데최대 30대밖에충전하지못하고, 지속적인정부보조도장담할수없는상황이라면투자할사람이존재하겠는가? 또천연가스나바이오가스를개질하는시간, 수소생산과정에필요한고온의열에너지와온실가스배출이라는반환경적요소까지존재하는상황에서더많은투자를유치하기란힘들어보인다. 또한부분까지더해지면효율성과친환경차지위를의심하게만든다. 또한 2017년 1월 17 일자동차 5개사 ( 현대차, 도요타, BMW, 다임러벤츠, 혼다 ) 와 8개에너지업체가수소동맹을결성했고, 현대차가부분적으로아우디와쌍용차등협력관계를확대하고있지만전기차와비교해봤을때그숫자가절대적으로적을뿐만아니라판매양산체계를갖춘곳도현대차와도요타수준에머물고있다. 결론적으로수소차는현실적지표로는전기차보다후발주자인것은명백하며, 전기차가심각한문제가발생하지않는이상경쟁적지위로올라서는것은사실상불가능할수있다. 문제는이럴경우발생하는수소차과잉설비를둘러싼구조조정에대한대응과대책이요구된다. 19) 투데이에너지. 민간수소충전소 SPC, 출범 초읽기

16 기술발전을 < 구조조정 > 으로승화한현대차자본! 얼마전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는 2030 년에조립공장 2~3 개에달하는인원감축 이발생할것이라는 미래형자동차발전동향과노조의대응 이라는연구보고서를발표했다. 순수전기차도입에따른현대차감축예상인원 20) 년도 EV : HEV : ICE 비율 공수감축비율 최종감축인원 2022년 10 : 0 : 90 20% 850명 (3.2%) 30% 1,055명 (4.0%) 15 : 10 : 75 20% 1,321명 (5.0%) 30% 1,629명 (6.1%) 2025년 20 : 10 : 70 20% 1,832명 (6.8%) 30% 2,243명 (8.4%) 40 : 10 : 50 20% 3,878명 (14.5%) 30% 4,700명 (17.6%) 25 : 15 : 60 20% 2,323명 (8.7%) 30% 2,837명 (10.6%) 2030년 40 : 20 : 40 20% 3,837명 (14.4%) 30% 4,658명 (17.5%) 80 :10 : 10 20% 7,969명 (29.9%) 30% 9,623명 (36.1%) 언론은노조가전기차양산으로인원이줄어든다는보고서를작성한것을신기해했고, 오히려업계관계자의말을빌려 스마트공장도입등으로완성차기준으로보면필요근로자가줄어들수있지만전기차비중확대로인한연관산업의성장도고려할필요가있다 고보도했다. 지나친위기조장이가져올사회적저항과반대를고려했기때문이다. 이렇듯자본은기민하게움직이며, 기술발전을이유로구조조정의정당성을주장하고있다. 21) 현대차도기술발전 (4차산업혁명 ) 에따른고용대란을지금부터준비해야한다며 < 함께가는길 > 과사내방송을통한선전선동을강화하고있다. 연초부터함께가는길 (1/29, 2/15, 2/27) 은공격적으로 고용위기 를조장했다. 특히해외자동차업체구조조정을소개하며, 현대차는이들과다르게노사합의로전문가위원회를구성하고, 중장기적구조조정을노사가합심하여 20) 금속노조, 현대 기아차지부. 미래형자동차발전동향과노조의대응은 현재인원을적정생산인원으로가정하며, 향후생산성변화를고려하지않았다. 전기차혼류생산을배제하고전용공장가동을전제한다. 전기차구동장치는내부생산이아니라외부에서조달하는것으로가정한다. 즉, 전체승용차대비예상 EV 비율에서현재 EV 비율을제외한만큼인원이감축된다고가정한다. 앞서의논의에따라 EV:HEV:ICE 기술직 생산직필요인원 1:1.02:0.8 내지 0.7 로설정한다등의가정과 2018 년 12 월기준인원 ( 파워트레인부문을제외한기술직인원 20,531 명 파워트인부문기술직인원 6,122 명 전기차영향인원 26,653 명 현대차종업원수 69,124 명 ) 을전제로산출했다. 21) 머니투데이. 노동계 " 전기차생산늘면 2030 년공장 2~3 개인원감소 "

17 추진하기로했다는분위기를만들고있다. 이는노조도포기했으니조합원도포기하라는협박을통해구조조정에따른저항을최소화하려는것이다. 그런데이에대당하는선전선동을전개해야할노조가오히려사측주장에동조하는기획방송을방영함으로써현장조합원들을더욱위축시켰다. 사측은이러한조건을최대한활용하여그동안노조저항으로엄두도내지못했던자동화, 외주화를중심으로한구조조정을추진하고있다. 현대차구조조정계획 22) 생산 공장 업종연구소판매프레스 차체도장의장 P/T 품질관리생산관리생기 구조조정추진계획 PLATFORM 6개에서 3개로축소 연구소조직재편추진 개발기간 3년 (36개월 ) 2년 (24개월 ) 로단축 현재수준 130만원판매비용을 50% 로절감추진 인터넷과홈쇼핑활용하여판매루트다변화추진 영업인력운영효율화추진 물류자동화통해인원절감추진 무빙파트외주화추진 자동화를높여품질개선, 인력과부재료절감추진 서브라인외주화. 특히범퍼서브장외주화강력추진 현장통제확대, 편성효율상승, 노동강도강화추진 5C( 실린더헤드, 실린더블록, 크랭크샤프트, 커넥팅로드, 캠샤프트 ) 를 3C로축소, 외주화추진 변속기아이템 22~23 개를 15개미만으로축소추진 2~3 중검사시스템중단및책임검사시스템도입추진 PDI 제도삭제추진 퇴직인원에맞춰물류업무를줄이는서열합리화, 물류자동화적극추진 모듈화확대로공수축소추진 공정개선을통한인원절감추진을핵심사업으로편성 위계획에서확인할수있듯현대차의구조조정계획과 4차산업혁명과의연관성은거의없다. 현대차그룹노무관리를총괄하는윤여철부회장과울산공장장하언태가 4차산업혁명을이유로정년퇴직자충원을하지않겠다고주장했지만이는친환경차가본격양산되는상황에서발생할문제로현재추진중인구조조정을포장하기위한수단에불과하다. 23) 자동화와외주화가완료된시점에서전기차전용라인또는전기차양산비율이높아지면그에따른또다시구조조정을추진할것이기때문이다. 다만플랫폼을 3개로단순화하고, 연구개발기간을단축하여연구소노동자들의노동강도를높이는구조조정은그나마 다품종소량생산 을추구하는 4차산업혁명과의연결성을찾을수있다. 22) 울산공장장 2019 년 1 월월례조회말씀과현대차그룹대토론회결과요약재구성 23) 현대차그룹노무총괄부회장인윤여철은신년사에서 현재인원대비 30% 규모의인력구조조정불가피함. 하지만 30% 인원감축을실제진행하면 98 년과같은혼란있을수밖에없음. 다행히현대차는향후정년퇴직자가많이발생함. 정년퇴직자수에비례한공정개선이필요함. 이렇게해야현직에있는직원들구조조정막을수있음. 구조조정아픔을다시는겪고싶지않음. 다만할것은해야함. 올해는모든역량을공정개선을통한생산효율향상에집중해야함. 그렇지않으면또다시 98 년구조조정같은일발생할것임. 올해는생존을위한원년임을명심해야함. 어떤아픔이있더라도회사를지켜야한다 고발언한것을알려졌다

18 자본의구조조정에맞선노동자투쟁은? 자본은기술발전은불가항력이고, 필연적이기에이로인한일자리감소를인정할것을강요한다. 이를거부하고저항하면자본주의초기기계파괴운동과같은무모한짓이라비난한다. 하지만기술발전이곧일자리축소를인정하는순간노동자의대안이란 고통분담을통한회사살리기 밖에없다. 그리고얼마나더양보하고, 덜양보할것인가만존재하게된다. 그래서현대차지부가제기하는 4차산업혁명대응이우려스럽다. 현대차지부는 전용라인구축시모듈율최소 20% 이상증가 (3~4백명감축예상 ) 노사간큰틀의빅딜없으면고용대란의시작과전쟁발발 전쟁에서패전시구조조정과함께스마트공장으로전환해추가감축을시도할것이라전망하면서 2~3년고용대란이현실화될수있다고주장한다. 또투쟁을준비하면공멸하고, 공동해결을위해노력하면공생한다고제기했다. 이를위해지부는생산, 수익성확보에협력하고, 회사는정보공유와일자리유지로화답해야한다. 이럴때변화에적응하면서노사모두윈 윈할수있기때문이다. 또한지부는노조방송을통해구체적방안을제시했는데하나는 2016년말독일폭스바겐노사가합의한미래협약이고, 또다른하나는고용안정위원회를통한물량유연화이다. 현대차지부 4 차산업혁명특별기획방송 폭스바겐노사합의는 90년대초임금삭감을전제로합의한노동시간단축, 이중임금제를통해자회사비정규직개념을도입한 Auto5000, 그리고비용절감을위해노동시간과노동시간계좌제를도입한 2006년미래협약까지과거에도그랬고현재에도마찬가지로자본의위기를노동자에게전가하는대표적인사례다. 이번에도배기가스조작으로인한비용부담책임을노동자에게전가했음에도 2025년까지추가적인인원감축을하지않는조건으로자연감소인원, 조기퇴직프로그램, 재교육전환배치를통해 30,000명인원감축에동의했다. 그런데현대차지부 7대집행부의생각도별반다르지않다. 하지부장은과잉인력에대한감축이필요하다는점에공감하면서도속도조절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 그는 생산직이 크게늘어난것은외환위기직후인 2000 년대초반급증한불법파견과관계가있다 며 당시진행된대규모구조조정 직후회사는정규직대신비정규직을사용하자는고용안정방패막이론과함께비정규직사용을거부하는현장을설득하

19 기위해 20~30% 의비정규직을추가로투입하면서과잉인력이시작됐다 고설명했다. 이후 20여년간과잉인력이고착화돼있어단기간에해결하기에는어렵다는주장이다. 이에대해하지부장은정년퇴직을통해인력감축을연착륙시키겠다고강조했다. 그는 정년퇴직자가내년 1000 명, 내후년 1500 명등꾸준히발생한다 며 정년퇴직으로발생하는빈자리에일부만신규채용하는방향에대해대의원들이모두동의하고있다 고설명했다. 하지부장에따르면이미노사는미래차시대를맞아 2025 년에서 2030 년사이급격히자동차수요가줄어들것으로보고인력감축에큰틀에서합의한것으로알려졌다 뉴스웍스. 하부영현대차지부장 " 직원자녀특채조항내년삭제 " 현대차지부 7대집행부도폭스바겐과같이인력감축과비용절감을통해회사경쟁력을회복해야한다고판단하고있기때문이다. 그래서지부는인력유연화뿐 신차프레세스합의 가동률향상을위한비가동요인최소화합의 물량이관, 투입비율조정, 한시증량기준을마련한고용안정위원회별도회의록작성등을생산유연성확대와생산성향상을통한수익성증대에협조하는것이다. 이렇듯현대차지부의회사살리기는회사경쟁력을위해모든것을양보하게만든다. 그리고조합원들은희생에대한보상을요구하게된다. 이결과노사담합적조합주의를더욱강화되고, 노동자들의계급의식은약화된다. 따라서노동자의양보만을강요하는회사살리기노사공생은결코 4차산업혁명의대안이될수없다. 그렇다면어떤대안이존재할수있을까? 예나지금이나기계를들이고값싼노동력을사용하여이윤을극대화하려는자본가와노동자들의투쟁은항상적으로존재했다. 자본가들이기술발전에집착하는이유도초과착취로더많은이윤을얻으려는것이지기술발전에따른성과물을공유하려것이아니다. 따라서 4차산업혁명의시대우리의사고와방향도혁명적으로변해야이에대한대응의방향을찾을수있다. 그래서조금거칠지만아래와같은방향을제안하고자한다. 첫째, 가장시급한것은 이데올로기차원의대응 이다. 자본을비롯한주요노조는 4차산업혁명 = 고용감소 로인식한다. 이는기술발전이노동자를위협했고, 결국그렇게됐다는패배의식이강하기때문이다. 이러한기술발전에대한숙명론을떨쳐내지않으면노동자의단결을약화시킬뿐아니라자본가들의지배구조를더욱강화시킬것이다. 따라서기술발전이독점화되지않고, 사회적으로공유될수있는체제, 방식에대한근본적문제제기가필요하다. 기술발전에따른고용불안이야기되는이유는자본가들의야만때문이고, 이야만의근본원인은자본주의체제그자체에있다는것을전제로, 자본주의체제를극복할수있는대안을발굴하고제기해야한다. 4차산업혁명은고용불안이아니라기술혁명으로인한성과물을공동으로공유해야하고, 생활임금이보장되는노동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확대와 4차산업혁명으로발생하는초과이윤에대한사회화를통한보편적복지확대등을제기할수있을것이다. 즉, 비용은자본의사내유보금환수를통해확보하고 4차산업혁명의기술력이결합하여무상의료 (AI 의사등 ), 무상교통 ( 컨넥트카 ) 등의요구로구체화할수있을것이다. 또한국지엠공장폐쇄를지속한다면이를국유화해서친환경차전용공장으로운영한다면자동차산업인프라에크게기여할수도있을것이다. 이렇게구체적한전망을제출하고, 이데올리기전선을구축할때

20 노동자들은현재고용에목매지않고, 4 차산업혁명으로인한새로운일자리도생각하면서 자본주의를넘어서는새로운체제를꿈꿀수있다. 둘째, 지역과산업적수준에서 노동자의단결 을위한준비다. 4차산업혁명은전사회적차원의변화를야기한다. 새로운직업이등장하고, 사라지는직업이생겨난다. 하지만노동자는사라지지않는다. 결국노동자의단결이자본의착취를약화시켜최소한의생존권을확보할수있다. 과거자동차산업노동자들은 4차산업혁명과비교할수없지만근무형태변경에따른구조조정을경험했다. 초기주간연속 2교대는 3무 ( 고용불안없고, 임금삭감없고, 노동강도강화없는 ) 기조를바탕으로완성차, 부품사, 비정규직노동자들의단결과공동투쟁이제기되도했다. 하지만주간연속 2교대는완성차노조가 생산성형상을전제로한임금보전 을수용하면서전체계급적이해를대변하지못했다. 그결과완성차는점진적인임금삭감과노동강도강화로이어졌고, 부품사는노동강도강화와당장의임금보전을위한비정규직해고로나타났다. 그리고비정규직노동자는엄청난수준의임금삭감과노동강도를경험해야했다. 또초단기알바 ( 특근알바, 대체알바등 ) 과촉탁계약직이라는신규비정규직수천명이생겨났지만그누구도책임지지않는그림자노동으로전락하게만들었다. 따라서주간연속 2교대보다더큰영향을미칠 4차산업혁명에제대로대응하기위해서는지역적 산업적차원의계급적단결을만들어야한다. 그것이민주노총지역본부또는산별노조지역지부또는제3의방식 ( 사업장단위네트워크 ) 이든가장효과적인단결의방식이선택되어야하며, 교섭구조도투쟁형태에따라다양하게고민될필요가있다. 얼마전발표된금속노조, 현대차 기아차지부공동연구보고서의보론으로실진 미래차생산과완성차작업장교섭의변화 에제대로대응하기위해서는부품사와사내비정규직노동자들과의단결을주장했다는점에서고무적인현상이다. 작업장교섭의투명성 연속성 집단성을강화하는것을통해, 노동조합민주주의를재구축함으로써, 교섭력과민주노조운동의가치를복원 강화한다. ( 이를위해 ) 교섭과정전반에대한공개회의록을작성하는한편, 교섭결과를공개하여자료축적과비교할수있게해야한다. 대의원들의종적 횡적네트워크의구성을통해개별화된교섭과선거구의이해관계에매몰된교섭에서벗어날수있다. 대의원들간의연대를다양한차원으로가능하다. 예를들어, 같은생산공장에서는대의원회의역할을강화하면서서로다른공정의대의원들간의네트워크가가능해진다. 다음으로차종배치를둘러싼공장간경쟁이유도되고있는상황에서, 공장간의연대를통해양보교섭의압력을회피하는것도필요하다. 또한연구와생산등이서로다른분야의연대를통한교섭의집단성확보도가능하다. 설계단계부터노동조합이개입할수있는기회를확보하는한편, 지식격차해소에도많은도움이될것이다. 마지막으로부품사작업장교섭과의네트워크형성도필요하다. 현대차그룹은자동화 모듈화 외주화를통해생산물량을그룹계열사등으로몰아줌으로써일자리를이전시키고있다. 이처럼완성차기업이노동조합회피와저비용을위해부품사로일자리를빼돌리는것에대해대응하기위해서는사내하청비정규지과부품사노동자들과연대하는것이필수적이다 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미래형자동차발전동향과노조의대응 셋째, 자본에구조조정에맞설수있는 현장의힘 을조직해야한다. 현장의힘은조합원으 로부터나온다. 조합원의힘은여러가지문제를스스로의문제로수용하고받아들일때가 능하다. 즉, 4 차산업혁명에맞설투쟁주체로조합원을세워내지않으면그어떤것도제대

21 로대응할수없다. 결국관료화되어있는현재의구조를민주적으로다시재편하는것이필요하다. 조합원과소통하고, 투쟁의요구부터합의까지조합원스스로가결정할수있는사업을배치해야한다. 조합원을피곤하게만드는노동조합의일상활동이강화될때현장의힘은강해지고, 현장권력을지켜낼수있다. 작년하반기현대차지부조합원교육이토론식교육을진행됐다. 조합원에게묻고, 발표도시키는등조합원들을귀찮게하자 차라리일하는게났다 며참석율이많이떨어졌다. 하지만조합원교육에참여한조합원들은작은것이라단결과연대를위해노력하겠다고한다. 이렇듯계급의식은강제와동의를통해나타난다. 조합원교육뿐만아니라현장투쟁을조직하고만드는과정도동일하다. 수동적으로길들여진조합원을능동적으로만들기위해서는많은노력이필요하기때문이다. 이렇게함께만들어낸현장투쟁은단결과연대의소중함을경험하면서조합원스스로의계급의식을성장시키고, 사업장을넘어실질적연대로발전할수있기때문에현장의힘은반드시필요하다. 이힘이없으면전국적전선이형성됐다하더라도그과실을노동자의이해로만들어낼수없다는것을촛불집회를통해경험했기때문이다. 따라서현장의힘을지키고, 확대하기위해경제위기와기술발전이라는핑계로자행되고있는구조조정저지투쟁을본격적으로조직해야한다

22 토론발제문 - 미래차가다가온현장과정세에서 한정우 ( 갑을오토텍부지회장, 사회변혁노동자당 ) 1. 기술혁신에따른쟁점과대응과제 근래에회자되고있는소위 4차산업혁명을추동하는정보통신기술의혁신과융합은금융업및서비스업에서파생된수많은신생플렛폼산업을거쳐제조업에도새로운노사갈등이슈를유발하고사회적측면 ( 생활양식과인간관계등 ) 에서도근본적인변화를초래할것으로전망됨. 정보통신기술의발달과융복합시대 구분개념정보통신기술혁신분야활용산업 인공지능과기계학습 4차산업혁명 아직까지정확한정의는존재하지않으나대체로인공지능과기계학습의발달에따른정보통신기술의융복합과자동화의연결이극대화되는산업환경의변화. 2015년부터도서를통해알려지기시작한후 2016년 1월스위스다보스포럼에서언급. 빅데이터로봇사물인터넷 3D프린터가상현실 / 증강현실핀테크뇌-컴퓨터인터페이스양자컴퓨터, 신규산업및기존산업 자율주행차및카쉐어링 제품의설계 개발, 제조, 유통 물류등생산 스마트공장 과정과공장시설의유지보수관리에정보통신기술을적용하여최적화된자원으로생산성, 품질, 고객만족등을향상시키는지능형공장. 즉, 생산방식이나생산공정의획기적인기술발달을의미. 소품종대량생산체계 다품 사이버물리시스템사물인터넷로봇빅데이터 3D프린터인공지능과기계학습 제조업 종대량생산체계 다품종소량생산체계

23 위와같은인공지능의발달에따른정보통신기술의혁신과융합은과거산업혁명시기에적용된기술에비해훨씬복합적이며거대기업의독점과양극화를더욱가속화시키고출생율저하로인한노동인구감소에대한해결방안으로인간노동의대체를최고점으로끌어올리는방식인만큼고용관계와노사관계에미치는영향이나강도도매우파괴적일것으로전망됨. 더구나자본주의시장경제체재에서산업혁명을추동하는기술혁신은기본적으로자본의잉여가치를극대화하기위하여경쟁력강화와생산성향상을통한이윤증대를목적으로추진될뿐만아니라노동에대한자본의지배력 ( 노동통제 ) 을강화하기위한의도로도추진됨. 특히, 각국의친환경산업정책에따른전기차의상용화는정보통신의혁신기술로부각되고있는자율주행차및차량공유제시대와인공지능이탑재된스마트생산체계도입을앞당길것으로보여자동차산업의생태계와기존의생산방식을완전히바꿔놓을것으로전망됨. 따라서전기차상용화및스마트생산체계는필연적으로 1인력구조조정촉발 2새로운생산체계및업무여건에따른업무재배치및직무훈련교육 3사람과기계와의업무상호관계 ( 사람과기계가상호보완적인노동인지의여부또는사람이기계에종속된노동인지의여부 ) 4고용관계다변화및노동시간유연화가속화 ( 기간제, 단시간근로, 유연근무시간제, 크라우드소싱 ) 5위탁생산체계의확산 6프라이버시침해및노동감시통제 ( 스마트생산체계는사용자에게노동자들에대한매우정밀한전자감시수단을자동으로제공 ) 7노동의개체화에따른노동조합의조직기반및교섭력약화 ( 노동수행의시간적 공간적경계해체및매개형고용형태의확산 개별적인작업방식이나업무여건으로일하는사람들이집단적인동료관계를갖지못하고노동을수행하는방식 기존조합원을대신할수있는신규조합원의조직화를도모하기매우어려운환경조

24 성 ) 등을동반할것으로전망됨 2. 전기차시장전망 전기차의종류는크게 2차전지로분류되는리튬이온배터리충전방식의전기차 (EV) 와 3차전지로분류되는수소를연료로외부의공기를빨아들여백금류의촉매에수소와산소를반응시켜전기를발생시키는일종의미니화학발전방식의전기차 (FCEV) 로구분됨. 현재전기차시장은하이브리드방식을포함한충전방식을기반으로하는배터리 전기차가중국을중심으로미국과유럽이주도하고있는형국임. 다만, 전기차시장점유가가장높은중국이 2018년전기차구매보조금및충전인프라정책을충전방식의배터리전기차에서수소연료전지전기차로대거이동시키면서수소연료전지전기차보급및수소충전인프라구축에나서고있어향후전기차시장의판도변화가예상됨. 수소연료전지전기차의제조기술이취약한미국과유럽의완성차들은중국시장에수소차를출시하기위하여한국의현대와일본의도요타, 혼다, 닛산등과수소차동맹 ( 도요타와 BMW, 혼다와 GM, 닛산과포드 / 다임러, 현대와폭스바겐 ) 을맺음. 수소연료전지전기차의개발은 1990년대부터한국의현대와일본의도요타, 혼다가지속해온반면미국과유럽의완성차는 2006년부터사실상수소연료지차개발을포기하고배터리전기차와클린디젤차의제조기술과개발에집중함. 이에따라현대, 도요타, 혼다, 닛산등만이수소연료전지전기차의제조기술을보유하고있음. 이중양산라인을갖추고있는곳은현재현대가유일함. 글로벌전기차시장을주도하고있는중국이수소연료전지전기차보급과인프라구축으로미래형자동차산업정책을이동시키고있는점과수소연료전지전기차의제조기술을보유하고있는일본과한국의경우일본은무한에너지에가까운수소를기본연료로사용하는수소사회구현을목표로장기적인에너지정책차원에서수소차보급보다는수소인프라구축에심혈을기울여왔고한국도 2018년부터수소차보급과수소인프라구축에대한정책을내놓고있는점을볼때향후미래형친환경자동차의승자가어떠한방식이될지는아직미지수임

25 수소연료전지전기차보급및인프라관련산업정책 궁국의친환경정책 ( 단거리배터리방식, 중거리하이브리드, 장거리수소연료전지방식 ) 을통한수소사회의실현을위하여중장기적으로수소연료전지차량에대한보조금지원과법제도정비 일 본 2025 년까지현재수소충전소 91 개에서 320 개로확충하고수소연료전지차 20 만대 보급, 2030 년까지 80 만대보급 민 간 : 토요타, 혼다, 닛산등자동차업체와정유업체간수소생산및충전인프 라구축을위한동맹 배터리전기차 ( 하이브리드포함 EV 차량보조금현재까지 23 조지원 ) 보급및전 중 국 기충전인프라구축에서 FCEV 차량보급및인프라구축으로전환.(2030 년까지수소 연료전지전기차 100 만대보급및수소충전소 1,000 기구축 ) 수소차구매보조약 3,300 만원지원, 수소충전소건설비용약 60% 지원 년까지수소충전소및복합수소충전소 310 기구축, 수소차 1 만 6 천대보급, 민관합동약 2 조 6 천억투입, 규제완화및제도개선 한 국 지자체수소차보급및인프라확대, 수소버스부가세면제, 개발제한구역내천 연가스충전소건설시수소충전시설병행설치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개정등 민간 : 천연가스차량협회명칭에수소를포함시켜공존모색시도. 그러나분명한것은향후미래형자동차가충전방식의배터리전기차로가든화학발전방식의수소연료전지전기차로가든아니면내연기관시대에가솔린엔진과디젤엔진이공존한것처럼배터리방식과수소연료전지방식이공존하던간에석유를연로로쓰는내연기관 ( 엔진 ) 은없어진다는것임. 물론, 내연기관차량이전기차로완전히대체되기까지는최소20년이상의상당한기간이걸릴것으로보여지금당장의문제는아니지만현재각국의친환경자동차산업정책및전기차시장의확대추세를감안하면향후 5년이후부터는그대체속도가기하급수적으로빨라질것으로예측됨

26 이에따른자본의선제적구조조정 ( 외주생산 위탁생산등사업구조조정및인적구 조조정 ) 도자동차산업의정체및쇠퇴추세와맞물려가시화될것으로전망됨. 한편, 전기차는엔진이필요없기때문에내연기관차량에비해부품수가적어지고 그구조도비교적단순하여내연기관차량에비해그제조기술수준도매우낮음. ( 내연기관차약 3 만개, 수소연료전지차약 2 만 4 천개, 배터리차약 1 만 9 천개 ) 이와같은전기차의기술수준특히, 배터리전기차의낮은기술진입장벽은신규완성사및부품사등자동차산업에대한신규사업자의시장진입도가속화시킬것으로보여향후미래형자동차시장을선점하기위한극심한경쟁을불러올것으로전망됨. 3. 기술혁신에대응하는노동의방향 기술혁신에따른산업환경의변화에대응하는노동의전략은보호전략, 보상전략, 형성전략등크게세가지유형으로접근해왔음. 보호전략은기술혁신에따른피해로부터노동자를보호하기위하여신기술도입자체를저지하는것이고, 보상전략은기술혁신에따른노동자들의피해에대한적정한금전적보상을획득하는것임. 형성전략은기업또는국가차원에서기술혁신과관련된경제정책을수립하는단계부터노동조합이참여 ( 개입 ) 하여기술혁신에따른노동자피해의최소화와노동조건개선및노동조합조직기반의지속가능성을확보하기위한사회적협약을체결하거나제도 ( 입법 ) 화하는방식임. 보호 보상전략은기술혁신이나신기술도입이사용자의일방적인결정에의하여실행되는가운데신기술도입에따른실직이나노동조건악화를방지하기위하여신기술도입자체를거부하거나고용유지및피해보상을확보하려는방식인데반해형성전략은기술혁신의추진계획과세부시행방안등에대한의사결정과정에노동조합이직접개입하여사전적으로노동자들의피해를최소화하려는방식이라는점에서가장실효적인대응방향으로평가할수있음. 노동조합이형성전략을통한산업정책과노동정책에실효적으로개입하기위해서는

27 14차산업혁명을추동하고있는정보통신혁신기술과융합이가져올산업환경의변화와노동환경에미치는영향과쟁점 2현재의기술혁신수준및향후전망 3정보통신기술혁신에대한전문성및정책역량확보 4총연맹또는산별조직의노동자대표성확보 ( 조직율확대 ) 등이필요함. 정보통기술의혁신과융합 제도개선대응과제 구분단체협약및산별협약투쟁과제개선입법투쟁과제 정리해고금지 내연기관부품사스마트공장제조업 ( 고용보장협약 ) 외주생산규정강화 ( 제품외주생산여부노조와합의 ) 단계적노동시간단축 임금체계개선 퇴직연금제도입 신기술도입규정강화 ( 신기술도입여부노조와합의 ) 노동시간단축 노동감시통제규제 노동자율성보장 기계와사람의협업생산체계 정리해고폐지또는정리해고요건강화 업종전환연대기금조성 ( 해당기업, 원청사, 정부 ) 기본소득보장제도 퇴직연금제의무화 실질적노동3권보장 - 부당노동행위제도강화 ( 처벌강화및성립요건완화 ) - 교섭창구단일화폐지 ( 자율교섭보장 ) - 쟁의권보장 ( 권리분쟁, 대체근로및대체생산금지 ) - 노조설립및단결강제의무화 노동자보호제도 - 법정노동시간단축 - 유연근로제폐지 - 프라이버시보호 한국정부의스마트공장육성화정책 : 2022년까지스마트공장 2만개보급과전문인력 5만명육성을목표로학습용스마트공장 ( 러닝펙토리 ) 을실습에활용하여 7 천명의스마트공장전문가교육실시, 2018년부터제조현장스마트화지원자금 3,300억신설, 4차산업혁명분야에연간 1조원의정책자금지원

28 다만, 정보통신의혁신기술과융합은과거산업혁명과는달리새로운일자리창출효과는미비한반면기존의인간노동의대체를최고점으로끌어올린다는점과특히, 내연기관차량이전기차로대체되는과정에서엔진관련부품사에종사하는노동자들의실직도불가피하다는점에서보호 보상전략도단기와중기적인측면에서매우유효한대응일수있음. 따라서 4차산업혁명의기술혁신에따른산업환경및노동환경의변화에대응하는노동의방향은고정된무엇이아니라산업환경의변화속도및대체속도, 각사업장의특징이나주요사업, 정치지형및경제상황과조건등에따라다양하고유동적일수밖에없다고판단됨. 4. 조직노동자의대응준비및시작과제 - 전기차시대가가져올노동환경의변화에대한상황인식공유및통일 - 각단위사업장별영향평가및조사사업 - 산별조직의유형별대응방향및제도개선방향수립

29 4 차산업혁명과민주노조운동의대응방향 노동자운동연구공동체 뿌리 연구위원오민규 / 차산업혁명, 자본가들에겐무슨의미? 4차산업혁명이란무엇인가? 구체적인내용으로들어가보면전문가들도 4차산업혁명의의미에대해의견이천차만별임. 산업별로자본가들의 4차산업혁명담론과강조내용이달라지며나라별로도차이가있음. 그렇다면이건그저허위이데올로기에불과한걸까? 4차산업혁명을말하는자본가들에게산업과국가를떠나통일적인것이있다면 이윤율의장기저하를극복하기위해 기술혁신을결합시킨산업구조개편이필요하다는것뿐임. 그런데어쩌면바로이것이 4차산업혁명이지향하는바이자진짜실체가아닐까? 이게모종의 혁명 이라면그주체는자본가들이될테니그들의생각은중요한항목임. 이내용들은허상이아니며분명히실체와현실을반영하고있음. 이윤율장기저하는분명한현실이며, 2009년한차례큰위기를극복하는과정을거치긴했으나다시극심한침체로빠져들고있음. 이문제를극복하느냐그렇지못하느냐하는문제는이체제를유지할수있느냐없느냐의문제인만큼자본가들입장에서사활적인것임. 그렇다면기술혁신은어느분야에서벌어지고있는가? 우리가알고있는분야는미래자동차인데 이에대해서는실제로자본가들이최근년기술혁신에열을올리고있는부문이어디인지귀납적으로추리해봄과동시에, 자본가의입장에서서무엇이새로운먹거리로적당하다고판단할것인지를연역적으로고찰해볼필요가있음. 에너지, AI( 인공지능 ), 플랫폼 자본가들은 에너지 AI 플랫폼, 3개부문을새로운먹거리로선택하고실제로기술혁신을집중시키고있음. 석유 석탄 원자력을대체할새로운에너지원을찾아낸다면대박. 인간처럼사고하는소프트웨어를만들어낸다면노동력대체가가능해인건비절감가능. 소비자와노동력을직접연결시키는플랫폼을장악한다면판매분야에서특별이윤이생김. 문재인정부가지난해발표한 혁신성장전략투자방향 중전략투자분야를보면이와유

30 사한분류법을확인할수있음.( 위사진 ) 아울러집권초기에혁신성장을위해선정한 8대선도사업 역시이 3가지범주로나눠볼수있음.( 아래표 ) 8대선도사업 : 미래자동차, 드론,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에너지신산업, 초연결지능화, 핀테크 ) 플랫폼 2 AI ( 인공지능 ) 에너지 핀테크초연결지능화 ( 1 데이터 블록체인 공유경제 ) 드론스마트공장스마트팜스마트시티 에너지신산업 ( 3 수소경제 ) 미래자동차 ( 카쉐어링 + 자율주행차 + 전기 수소차 ) 4 차산업혁명과일자리 현재시점에서위 3개부문중실용화 상용화되어있는부문은 플랫폼 이유일함. AI 부문과에너지부문에서대중적인상용화가성공을거두기위해서는아직상당한시간을필요로함. 그러나플랫폼부문은미국대선에서 GIG Economy가쟁점이될정도로이미주요산업에적용이이뤄지고있음. 역사발전은 인류의필요 가주요한원동력이되어야하나자본주의체제발전은 자본의이윤 이핵심원동력이됨. 물론이윤을위해서도인류의필요가중요한고려지점이되긴하나, 아무리인류에게필요해도이윤이되지않으면거들떠보지도않는다는특징. 사이비대체에너지라할지라도전기 수소차부문은대체에너지개발로조금씩이어지긴하겠으나그것은자본의이윤실현을위해서이뤄지는것임. 에너지 AI 플랫폼모두현시점에서인류에게매우필요한부문들이기도함. 그렇기에 3개부문모두인류공동의자산으로, 또는국가수준에서는정부가책임지고주도해야할부문임. 실제로에너지부문은일개자본수준에서주도할수있는분야가아니기도함. 그러나 4차산업혁명운운하며국가 정부는자본의이윤을위해봉사하고있는형국임. 플랫폼 소비자 ( 구매자 ) 와서비스노동을직접연결시키는플랫폼선점이쟁점. 플랫폼개발 운영일자리를만들기도하지만기존일자리 ( 택시등 ) 와경쟁하기도함. AI 인간의노동력을직접대체할목적으로기술혁신이이뤄지고있음. 에너지 미래차를예로들자면전기 수소차수준이며부품 서비스산업의일자리는상대적으로늘어나는반면완성차일자리는축소될것임

31 4차산업혁명과일자리의관계는각각의부문에서효과가다르게나타남. 현재상용화단계에있는플랫폼부문에서는카쉐어링과택시업이충돌 경쟁하기도하지만플랫폼개발 운영부문의일자리가늘어나기도함. 그러나택시업을대체한카쉐어링의일자리는대부분저임금 특수고용등질낮은일자리를양산하고있음. 에너지부문은아직전면화되지않았으며전기 수소차수준인데특정부문일자리는늘어나고특정부문은줄어드는영향이있음. 문제는 AI 부문인데 AI 개발 운영을위한일자리가일부늘어나긴하겠으나이부문자체가인간의노동력을대체할목적으로기술혁신이벌어지고있어서일자리를줄이는효과를갖게될것으로예상됨. 미래자동차는 4 차산업혁명의화두 이제 4차산업혁명이논의될때마다왜 미래자동차 가화두로떠오르는지에대해쉽게이해할수있음. 자본가들이미래의먹거리로삼고있는 3가지부문이자동차산업에모두적용가능하기때문임. 여전히자율주행즉 AI 부문은멀어보이긴하나, 에너지부문에서대체에너지처럼착시현상을일으키는전기 수소차를상용화시키는데성공한것이주효함. 엄밀히말하면현재의전기 수소차를구동하는에너지는대체에너지가아니라대부분석탄 석유 원자력에의존하고있음. 전기차배터리와수소연료전지는현재로선사이비대체에너지라할수있음. 그것이사이비대체에너지이건아니건, 인류의필요와합목적성에맞건그렇지않건, 4차산업혁명은새로운이윤창출을위한자본가주도의움직임인만큼, 진행과정에서최대한일자리와임금을줄이고민주노조를파괴하려는본성을드러낼수밖에없음. 애초 4차산업혁명취지에맞느냐여부를따질수야있겠지만자본가들을논리적으로설득하는것은무망한시도임. 억울하지만맞서싸우면서노동계급의주장을펼칠수밖에없음. 세계자동차산업흐름을보면선진시장이라할미국 중국 유럽모두포화상태에들어선것으로보임. 전기차 자율차등미래자동차이슈와관계없이이미위기에빠진것임. 앞으로자동차산업에서벌어지는일들은산업자체에내재한위기문제, 미래자동차로의전환과정에서벌어지는다양한쟁점이중첩되면서벌어질것. 그러나 4차산업혁명개념자체가위기에빠진산업자본가들의새로운이윤창출수단으로제기된것인만큼, 자동차산업위기에대한자본의대응과미래자동차를향한자본의대응은굳이구분해서볼필요도없고실익도없음. 자동차산업은자본주의가피할수없는굴레, 과잉생산과위기에봉착하게되었는데 ( 우연인지필연인지 ) 때마침미래자동차라는대안이제시된것이며, 이제모든자본가들이그대안을부여잡은것이기때문. AI( 인공지능 ) 부문의발전으로노동력축소기술이본격화되기전에, 4차산업혁명의미래가자본이원하는방향으로확정되기전에, 첫번째전장이될자동차산업에서최대한노동계급의단결을통해새로운미래를개척해야할임무가자동차산업노동자들어깨에놓여있음. 현대 기아차등완성차자본가들의생산전략분석

32 국내완성차업체들의대응은선도적이라기보다글로벌트렌드를쫓아가기바쁜상황임. 글로벌트렌드를선도하는자본역시특별한총론을갖고간다기보다그때그때필요하다고판단되는길을의사결정해서가는상황. ( 누구도가보지않은길이기에위험성도그만큼큼 ) 글로벌자본의동향을파악하기위해서도우선현대 기아차를비롯한국내완성차업체들의생산현황을파악하고생산전략을파악하는것이필요함. ( 아래한국GM의생산공장현황과동향자료참조 ) 공장 \ 연도 부평 1 공장 ( 트랙스 앙코르 ) 쉐보레트랙스뷰익앙코르오펠모카 (2019. 上까지 ) 9BU/Yx 차세대트랙스 / 차세대앙코르 ( 오펠 OEM 생산은중단 ) 부평 2 공장 ( 아베오 말리부 트랙스 ) 캡티바 아베오 ( 조만간단종 ) 후속차종없음 후속차종없음 구세대트랙스 앙코르 ( 연장생산 ) 말리부 계획없음 계획없음 창원공장 ( 스파크다마스 라보 ) 다마스 라보 ( 연장생산 ) 스파크 (2022 년말단종 ) 후속차종없음 계획없음 C-CUV 군산공장 크루즈올란도 폐쇄 / 매각협상중 / 군산형일자리 (?) 불행인지다행일지모르지만한국GM의생산계획을보면 2021~22년에한차례격변을예고하고있음. 부평2공장또는창원공장중하나는문을닫아야할상황이되기때문. 우연의일치일까? 2021년이면광주형일자리공장에서생산이시작되며, 현대차인도네시아공장도가동되기시작되는시점임. 2021~22년한국자동차산업격변을준비할시간이주어진것일까, 아니면너무짧아서어떻게해보지도못하고당할제삿날이다가오는것일까. 특히전기차 수소차관련현대 기아차의생산전략을분석해낼수있다면대응전략을구성하는데에도큰도움이될것임. 특히미래차생산전략은단순히완성차만이아니라부품사까지결합되는큰그림을그려야만완성된다는점에서완성차노동자들과부품사노동자들의협업이매우중요한전제조건이라할수있음. 현재까지의현대 기아차친환경차 (BEV, HEV, FCEV, PHEV) 생산현황을살펴보면, 전기차로분류되는 BEV, FCEV, PHEV에비해 HEV의비중이훨씬높은상황임. 그런데전기차로들어가면 FCEV, PHEV에비해 BEV( 배터리전기차 ) 비중이높음. 현대 기아차가과연수소차에올인하고있는것인가하는점에는의문이제기되고있음

33 공장 사업장울타리를뛰어넘는자동차산업노동자들의네트워크 이러한논의가가능하기위해서도완성차업체, 아니부품사까지포함한자동차산업노동자들의네트워크가필요함. 우리가하려고하는일은몇몇전문가들의분석능력을통한미래예측이아니라현장노동자들이투쟁의전망을세우는일이기때문. ( 우리도이런네트워크만들면서블록체인기법같은걸활용해보면어떨까요?) 이미한차례거대한구조조정을거치고해고자들의복직이이뤄지기시작한쌍용차, 현재거대한구조조정의격랑속에서살고있는한국GM, 이제막거대한격랑이저멀리서다가오고있는현대기아차 각각의현장에서벌어지고있는수많은일들속에미래자동차와관련한자본의전략전술이녹아있을것임. 개별사업장수준에서의대응은힘을가지기어려움. 상급단체에서도이사실을잘알고있으나오히려노 사 정교섭또는협의를통해대안을찾아보자는경향이강함. 자본가들이투쟁없는교섭 협의를받아줄리도없으며실효성을갖기도어려움. 공장 사업장울타리를뛰어넘는자동차산업노동자들의네트워크를통해 공동의요구 를토론하고 공동의투쟁전략 을모색하는것이절실히요구됨. 누구 를상대로 무엇 을요구할것인지를확정할수있다면투쟁전략의절반이상을완성한것이나다름없음. 지금우리는자본의현란한움직임에압도되어투쟁과저항의전망을세우지못한채어안이벙벙하고

34 있는상황임. 이지점을극복하기위해가장먼저해야할일은 공동의요구 를수립하는것. 정부를상대로뭘요구할수있을까? 자본을상대로는? 그런데현대 기아차만상대해야하나, 아니면완성차자본전체를상대로해야하나, 그것도아니면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을상대로해야하나? 너무헷갈리니노 사 정이모두한테이블에모이는노사정교섭을요구해야하나? 기술혁신자체를거부할수는없는노릇아닌가, 그렇다면뭘요구해야하나? 총고용보장이어야하나, 일자리나누기를통한신규인력충원까지요구해야하나? 사멸하는일자리, 유지되는일자리, 새로생기는일자리등의불균등성이드러날텐데, 사업장사이의전환배치가능성도열어야할까? 신규일자리에적용할임금과노동조건은무엇이어야하나? 이런요구들을현장노동자들이너무낯설어하지는않을까? 그걸극복하기위해현장활동가들과간부들은어떤노력을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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