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인 : 구로구청장편집인 : 디지털홍보과장전화 : F A X: 서울특별시구로구가마산길 340 ( 선 람 기관의장 제 1341 호 ( 수 ) 구보는공문서로서효력을갖는다. 규칙 제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 발행인 : 구로구청장편집인 : 디지털홍보과장전화 : F A X: 서울특별시구로구가마산길 340 ( 선 람 기관의장 제 1341 호 ( 수 ) 구보는공문서로서효력을갖는다. 규칙 제"

Transcription

1 . 발행인 : 구로구청장편집인 : 디지털홍보과장전화 : F A X: 서울특별시구로구가마산길 340 ( 선 람 기관의장 제 1341 호 ( 수 ) 구보는공문서로서효력을갖는다. 규칙 제 587 호 :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 2 제 588 호 : 서울특별시구로구기록관운영규칙 60 제 589 호 : 서울특별시구로구가스사업등의허가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80 고시 제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 변경 ) 승인고시 87 제 호 : 가리봉 2-1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변경고시 89 공고 제 호 : 서울특별시구로구정보화사업의추진절차에관한규칙 ( 안 ) 입법예고 91

2 제 1341 호 ( 수 ) 서울특별시구로구규칙제 587 호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을이에공포한다 년 7 월 10 일 서울특별시구로구청장 2/106

3 제 1341 호 ( 수 ) 3/106

4 제 1341 호 ( 수 ) 4/106

5 제 1341호 ( 수 ) 5/106

6 제 1341 호 ( 수 ) 6/106

7 제 1341 호 ( 수 ) 7/106

8 제 1341 호 ( 수 ) 8/106

9 제 1341 호 ( 수 ) l 9/106

10 제 1341 호 ( 수 ) 10/106

11 제 1341 호 ( 수 ) 녹색 DIC : 92 청색 DIC : 137 ː 11/106

12 제 1341호 ( 수 ) 12/106

13 제 1341 호 ( 수 ) 13/106

14 제 1341 호 ( 수 ) 14/106

15 제 1341 호 ( 수 ) 15/106

16 제 1341 호 ( 수 ) 16/106

17 제 1341 호 ( 수 ) 17/106

18 제 1341 호 ( 수 ) 18/106

19 제 1341 호 ( 수 ) 19/106

20 제 1341 호 ( 수 ) 20/106

21 제 1341 호 ( 수 ) 21/106

22 제 1341 호 ( 수 ) 22/106

23 제 1341 호 ( 수 ) 과태료납부안내 수납의뢰서 23/106

24 제 1341 호 ( 수 ) 구로구전화번호안내구제방법 부서명전화번호부서명전화번호부서명전화번호 대표적인과태료부과대상및관련부서 과태료부과대상관련부서비고 서울시 24/106

25 제 1341 호 ( 수 ) 25/106

26 제 1341 호 ( 수 ) 26/106

27 제 1341 호 ( 수 ) 27/106

28 제 1341 호 ( 수 ) 28/106

29 제 1341 호 ( 수 ) 29/106

30 제 1341 호 ( 수 ) 30/106

31 제 1341 호 ( 수 ) 31/106

32 제 1341 호 ( 수 ) 32/106

33 제 1341 호 ( 수 ) 33/106

34 제 1341 호 ( 수 ) 34/106

35 제 1341 호 ( 수 ) 35/106

36 제 1341 호 ( 수 ) 36/106

37 제 1341 호 ( 수 ) 37/106

38 제 1341 호 ( 수 ) 종류품목배출요령 1. 종이류 신문지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종이컵, 팩 상자류 ( 과자포장상자, 기타골판지상자등 ) 2. 캔류 철캔, 알루미늄캔 ( 음, 식용류 ) 기타캔 ( 부탄가스살충제용기 ) 3. 병류 음료수병, 기타병 농약병 물기에젖지않게함. 반듯하게펴서차곡차곡쌓아서묶음. 비닐코팅표지, 공책의스프링등을제거함. 비닐포장지는제외 내용물을비우고물로한번헹군후압착하여봉투에넣거나한데묶음. 비닐코팅부분제거 상자에붙어있는테이프, 철핀등제거후압착하여운반이용이하도록묶음. 내용물을비우고물로한번헹군후가능하면압착 겉또는속에플라스틱뚜껑이있는것은플라스틱제거 봉투 ( 비닐봉투도가능 ) 에넣어서배출 구멍을뚫어내용물을비운후배출 병뚜껑을제거후내용품을비우고물로헹구어배출 담배꽁초등이물질을넣지말것 * 맥주, 소주병등은슈퍼에팔수있음 물로헹군후음료수병등과섞이지않도록별도배출 38/106

39 제 1341 호 ( 수 ) 종류품목배출요령 4. 고철류 5. 프라스틱류 고철 ( 공기구, 철사, 못, 철판등 ) 비철금속 ( 양은, 스텐류, 전선, 알미늄샷시류 ) PET 병 합성수지용기류 일반가정용생활용품류 * 플라스틱재질식별코드가부여된용기에한함 폐스치로폼 이물질이섞이지않도록한후봉투에넣어서끈으로묶어서배출 위와같음 뚜껑을제거한후내용물을비우고물로헹구어배출 가능한압착하여부피축소 * 폐유용기류는제외 이물질및부착상표등을완전히제거한후투명비닐속에넣거나묶어서배출 과일, 생선상자등은잔재물을완전히비우고물로깨끗이헹구어배출 가전제품포장용합성수지재질완충재감량화지침 ( 환경부고시제90-90 호, ) 에의하여제조자등에게감량화또는회수 재활용의무가부여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전자레인지, 퍼스널컴퓨터제품의소비자는동제품에사용된스치로폼완충재를제조자에게직접배출 * 1회용컵라면용기, 도시락및수산양식용폐부자와이물질이묻어있거나타재질 (PE, PP 등 ) 로코팅된페스티로폼은제외 39/106

40 제 1341 호 ( 수 ) 40/106

41 제 1341 호 ( 수 ) 41/106

42 제 1341 호 ( 수 ) 구분총계소계 5l 10 l 총계 직영 대행 (. 월 ~ 월공급량 ) ( : ) 가정용 ( 매 ) 사업장용 ( 매 ) 공공용 ( 매 ) 20 l 50 l 소계 20 l 50 l 75 l 100 상기규격봉투및수량을정히인계인수함. l... 인계자 : 업체 ( 인 ) 인수자 : 구 동장 ( 인 ) 업체 ( 인 ) 50l 확인자 : 구클린도시과 ( 인 ) 월일 적요 납품공급잔매계 5l l l l 계 5l l l l 계 5l l l l 종량제봉투판매소녹색 DIC : 92 청색 DIC : 137 구로구 1. 가정용, 사업자용, 공공용 ( 대행업체는제외 ) 으로구분, 각각별대장관리 2. 적요란에는납품업체또는지정판매소명으로기재 공공용봉투공급시에는적요란에장소및사유기재 ː 42/106

43 제 1341 호 ( 수 ) 연 번 지급대상지급일자주소성명 가 족 수 봉투지급내역지급계 5l 사유 l l 수 령 인 결재계계동장장 지급사유는생활보호대상자, 원호대상자등으로구분 기재 43/106

44 제 1341 호 ( 수 ) 수납은행 보관용 15 구로 구청 보관용 15 구로 납세자 보관용 15 구로 제호년도일반회계 ( 장 ) 세외수입 ( 관 ) 경상적세외수입 ( 항 ) 수수료수입 ( 관 ) 일반폐기물수수료 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일금 적요 원정종량제규격봉투판매대금 납부기한 : 년월일 납부장소 : 우리은행 ( 본, 지점 ) 위금액을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서울특별시구로구청장 ( 인 ) 제 호 년도일반회계 ( 장 ) 세외수입 ( 관 ) 경상적세외수입 ( 항 ) 수수료수입 ( 관 ) 일반폐기물수수료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십 원 일금 원정 적요 종량제규격봉투판매대금 위금액을영수하였으므로통지함. 년 월 일 서울특별시구로구청장귀하 제호년도일반회계 ( 장 ) 세외수입 ( 관 ) 경상적세외수입 ( 항 ) 수수료수입 ( 관 ) 일반폐기물수수료 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일금 적요 원정종량제규격봉투판매대금 위금액을영수함 년월일 수납취급금융기관 ( 인 ) 납입자성명 ( 상호 ) : 주소 : 납입자 출납원 ( 인 ) 출납원 ( 인 ) 수납원 ( 인 ) 수납원 ( 인 ) 납기를경과하면우리은행의일반연체율을 가산하여부과됩니다. 않습니다. 납입자성명 ( 상호 ) : 주소 : 공무원은현금을수납하지 < 삭제 > 44/106

45 제 1341 호 ( 수 ) 일련번호 발행번호동명수령일수령인날인비고자지 /106

46 제 1341 호 ( 수 ) 46/106

47 제 1341 호 ( 수 ) 47/106

48 제 1341호 ( 수 ) 48/106

49 제 1341 호 ( 수 ) 49/106

50 제 1341 호 ( 수 ) 50/106

51 제 1341 호 ( 수 ) 51/106

52 제 1341 호 ( 수 ) 과태료납부안내 수납의뢰서 52/106

53 제 1341 호 ( 수 ) 구로구전화번호안내구제방법 부서명전화번호부서명전화번호부서명전화번호 대표적인과태료부과대상및관련부서 과태료부과대상관련부서비고 서울시 53/106

54 제 1341 호 ( 수 ) 54/106

55 제 1341 호 ( 수 ) 55/106

56 제 1341 호 ( 수 ) 56/106

57 제 1341 호 ( 수 ) 57/106

58 제 1341 호 ( 수 ) 58/106

59 제 1341 호 ( 수 ) 59/106

60 제 1341 호 ( 수 ) 서울특별시구로구규칙제 588 호 서울특별시구로구기록관운영규칙 서울특별시구로구기록관운영규칙을이에공포한다 년 7 월 10 일 서울특별시구로구청장 60/106

61 제 1341 호 ( 수 ) 61/106

62 제 1341 호 ( 수 ) 62/106

63 제 1341호 ( 수 ) 63/106

64 제 1341호 ( 수 ) 64/106

65 제 1341호 ( 수 ) 65/106

66 제 1341호 ( 수 ) 66/106

67 제 1341 호 ( 수 ) 67/106

68 제 1341 호 ( 수 ) 68/106

69 제 1341호 ( 수 ) 69/106

70 제 1341 호 ( 수 ) 70/106

71 제 1341 호 ( 수 ) 71/106

72 제 1341호 ( 수 ) 72/106

73 제 1341호 ( 수 ) 73/106

74 제 1341 호 ( 수 ) [ 별지제 1 호서식 ] 일 안 시 건 불참사유 검토의견 심의위원소속성명 가 의결내용 부 서명 위 원 74/106

75 제 1341 호 ( 수 ) [ 별지제 2 호서식 ] 일시장소안건심사내용의결주문심의위원 소속 성명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간사 가 의결내용 부 서명 75/106

76 제 1341 호 ( 수 ) [ 별지제 3 호서식 ] 기록물철 생산 기록물철 보존 보존기간 처리과기록물관리전문요원심의회 분류번호 연도 제 목 기간 만료일 처리의견사유평가의견사유 의견 76/106

77 제 1341 호 ( 수 ) 제목 일시 회차 장소 참석자 위원 배석자 회의진행순서 안건 위원명 발언요지 결정사항 표결내용 비고 77/106

78 제 1341 호 ( 수 ) [ 별지제 5 호서식 ] 제 호 구 분 ( 열람 / 복사 ) 일자 열람 / 복사신청자인적사항 소속직급성명전화번호 확인 신청사유 기록물목록 일련번호 분류번호 ( 등록번호 ) 제 목 기록물 형태 수량확인 200 년월일 신청인 : ( 서명 ) 78/106

79 제 1341 호 ( 수 ) [ 별지제 6 호서식 ] 제 호 구 분 ( 반출 / 반입 ) 일자 반출 / 반입자인적사항 소속직급성명전화번호 확인 반출기간사유 기록물목록 일련번호분류번호제목 기록물 형태 수량확인 200 년월일 신청인 : ( 서명 ) 79/106

80 제 1341 호 ( 수 ) 서울특별시구로구규칙제 589 호 서울특별시구로구가스사업등의허가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구로구가스사업등의허가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을이에공포한다 년 7 월 10 일서울특별시구로구청장 80/106

81 제 1341 호 ( 수 ) 81/106

82 제 1341 호 ( 수 ) 82/106

83 제 1341 호 ( 수 ) 2. 액화 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 제 8 조제 1 항제 1 호 관련별표 3 제 1 호의시설기준 중 (1)( 라 ) 및 (16)( 바 ) 2. 액화 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 제 10 조제 1 항제 1 호 관련별표 3 제 1 호가목 1) 가 ) 및사 ) 83/106

84 제 1341 호 ( 수 ) 6.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 3 조의 2 제 2 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일정범위내의설치를제한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 10 조의규정에의한보육시설, 유아교육법 제 7 조의규정에의한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제 55 조의규정에의한특수학교, 장애인복지법 제 48 조의규정에의한장애인복지시설로서 20 인이상수용하는시설, 노인복지법 제 31 조의규정에의한노인복지시설, 의료법 제 3 조의규정에의한의료기관의입원실과조산원등시설로부터 50 미터이내에는설치하지아니할것 6. ( 삭제 ) 나.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제 2 조제 1 항제 11 호의규정에의한제 1 종보호시설중가목에속하지아니하는보호시설, 대지를연접한 2 개이상의연립주택및다세대주택, 아파트등시설로부터 25 미터이내에는설치하지아니할것 84/106

85 제 1341 호 ( 수 ) 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사업법시행규칙 제 2 조제 1 항제 11 호의 의한 규정에 제 2 종보호시설로 부터 12 미터이내에는 설치하지아니할것 4.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 사업법시행규칙 제 8 조제 1 항 제 3 호및제 9 조제 1 항제 2 호 관련별표 5 제 1 호의시설기준 중나목 (2) 본문 아목 (1) 및 타목 5. 일정범위내설치제한은액화 석유가스충전사업의 의기준에따른다.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 제 6 호 규칙 제 8 조제 1 항제 6 호및 제 8 조제 2 항관련별표 9 의 제 1 호의시설기준중가목 (1) 4.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 사업법시행규칙 제 10 조제 1 항 제 3 호및제 11 조제 1 항제 2 호 관련별표 6 제 1 호가목 1) 가 ), 2) 다 ), 5) 가 ) 나 ) 5. ( 삭제 )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 규칙 제 8 조제 1 항제 5 호및 제 8 조제 2 항관련별표 9 제 1 호가목 1) 가 ) 나 ), 2) 라 ), 85/106

86 제 1341 호 ( 수 ) 가목 (4) 단서, 라목단서및마목 5) 나 ) 다 ) 본문 86/106

87 제 1341 호 ( 수 ) 서울특별시구로구고시제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 변경 ) 승인 주택법제 16 조, 동법시행령제 15 조및동법시행규칙제 9 조 제 11 조의규정 에의하여아래와같이사업계획 ( 변경 ) 을승인하고, 규정에의거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년 07 월일 구로구청장 1. 사업명 : 다울아파트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 주 ) 다울종합건설대표강영길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익스콘벤쳐타워 3. 사업시행지의위치, 면적및건설규모 가. 위 치 : 서울시구로구구로동 외 8 필지 나. 사업면적 : 4,261.5 m2 ( 대지면적 3,503 m2, 기부채납면적 m2 ) 다. 연면적 : 10, m2 라. 건설규모 : 지하 1 층 / 지상 14 층, 아파트 2 동, 79 세대및부대시설 87/106

88 제 1341호 ( 수 ) 4. 사업시행기간 : 2007년 05월 ~ 2010년 02월 5. 사업계획변경주요내용 : 별첨 내역참조 ) о 대지면적증가 : 61.41m2 (3,441.59m2 3,503m2 ) о 세대수증가 : 6세대 (73세대 79세대 ) о 바닥면적증가 : m2 (10, m2 10, m2 ) 6. 동사업계획 ( 변경 ) 승인에따라주택법제17조제1항규정에의거다음관계법령의허가, 인가, 결정, 승인지적신고, 협의, 동의, 해제, 면허, 명령고시가있는것으로보며, 기타자세한사항은우리구주거환경개선과에도서가비치되어있으니열람하시기바랍니다. - 건축법 제11조, 제14조및제20조의규정에의한건축허가ㆍ건 축 신고ㆍ가설건축물의허가, 신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56조, 제86조, 제88조, 제118조및제130조제2항의규정에의한도시관리계획의결정,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지정, 실시계획의인가, 토지거래계약의허가등 - 도로법 제 34 조, 제 38조의규정에의한도로공사시행의허가및도로점용의허가 - 수도법 제17조또는제49조및제52조의규정에의한수도사업의인가및전용상수도설치의인가 - 하수도법 제34조제2항및제16조의규정에의한개인하수처리시설의설치신고및공공하수도에관한공사시행의허가. 끝. 88/106

89 제 1341 호 ( 수 ) 서울특별시구로구고시제 호 가리봉 2-1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변경고시 1. 서울시고시제 호 ( ) 로구역지정되고, 구로구고시제 호 ( ) 로주거환경개선계획수립된가리봉 2-1 주거환경개선지구에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 비법제 4 조, 동법시행령제 12 조의관련규정에의거주거환경정비계획을변경하고이를 고시합니다 년 7 월 7 일 구로구청장 가. 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 지구명 : 가리봉2-1 주거환경개선지구 위치 : 구로구가리봉동 25번지일대 면적 : 8,864.9m2 개량방법 : 환지방식나. 사업시행기간 : 2002년 2월 25일 ~ 2009년 12월 31일다. 사업시행자 : 정비기반시설-구로구청장, 건물개량 - 건축물소유자라. 주거환경정비계획의변경내용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공공시설정비계획 : 변경없음 건축물개량계획 구분 기정 변경 계단독공동소계단독공동 증 감 비고 건축물개량계획 계 존치 증 ) 1 건물개량 감 ) 1 재해방지계획 : 변경없음 도시계획사항의결정 : 변경없음 마. 기타사항 관계도서는구로구청주거환경개선과 ( ) 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끝. 89/106

90 제 1341 호 ( 수 ) 가리봉 2-1 주거환경개선지구 90/106

91 제 1341 호 ( 수 )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고제 호 서울특별시구로구정보화사업의추진절차에관한규칙를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구민에게알려널리의견을구하고자 서울특별시구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년 7월일 서울특별시구로구청장 구로구에서추진하는정보화사업의효율적인수행과체계적인품질관 리를위하여정보화사업의추진절차에관한규칙를제정코자함. 가. 정보화사업의계획수립, 협조 조정, 검토에관한사항나. 정보화사업비산정, 제안요청서작성, 제안서평가위원회구성 운영, 평가기준및방법, 계약체결등정보화사업발주에관한사항다. 정보화사업수행, 감리, 검사, 최종성과물등정보화사업수행의체계적인관리에관한사항 91/106

92 제 1341 호 ( 수 ) 이규칙 ( 안 ) 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9 년 7월 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작성하여서울특별시구로구청장 ( 참조 : 디지털홍보과장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 ( 찬 반여부및그이유 ) 나. 성명 ( 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 주소및전화번호다. 기타참고사항등 가. 보내실곳 : ( 우 ) 서울특별시구로구가마산길 340( 구로본동 435) 전화 (02) , FAX (02) 나. 문의처 : 구로구청디지털홍보과 ( 담당자이미근, 이메일 bayaba@guro.go.kr) 92/106

93 제 1341 호 ( 수 ) 서울특별시구로구정보화사업의추진절차에관한규칙 제 1 장 총칙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서울특별시구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에의하여서울특별시구로구 ( 이하 구 라한다 ) 에서시행하는정보화사업의효율적인수행과체계적인관리를위하여필요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규칙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정보화사업 이란정보를생산 유통또는활용하여구정각분야의활동을가능하게하거나효율화를도모하기위하여다음각목의사항과관련하여추진하는사업을말한다. 가. 정보화컨설팅및개발용역나. 응용프로그램의개발다. 데이터베이스의구축라. 시스템의운용을위한환경의구축마. 시스템의운영을위한유지보수바. 정보통신의구축및운영사. 컴퓨터, 프린터및소프트웨어구매아. 그밖에정보화의추진에관한사항 2. 총괄부서 라함은구정보화사업계획을수립 조정 총괄하는정보화전담부서를말한다. 3. 주관부서 라함은정보화사업을시행하는과 담당관또는구소속행정기관으로서정보화사업의성과품을활용또는보급하는주된부서를말한다. 93/106

94 제 1341호 ( 수 ) 4. 시스템공급자 란정보화사업수행을위한시스템구축및서비스개발을수행하기로구와계약을체결한자를말한다. 제3조 ( 적용범위 ) 이규칙은구및구소속행정기관에서시행하는모든정보화사업에적용한다. 다만, 정보통신사용료및정보이용수수료등경상적경비만소요되는사업의경우에는제외한다. 제2장정보화사업계획의수립 제4조 ( 정보화사업계획수립 ) 1 정보화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주관부서의장은정보화사업계획 ( 이하 사업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이경우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업의경우에는사전에총괄부서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1. 구에서추진하는모든정보화사업 2. 정보통신인력확보나전산실에장비설치가필요한정보화사업 3. 그밖의효율적인사업추진을위하여총괄부서의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정보화사업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사업계획을수립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검토하여야한다. 1. 정보화사업추진에관한투자계획 2. 현황평가를통한문제점의식별및사용자요구사항의수집 3. 현행업무프로세스및관계법령등검토 4. 현행데이터및응용시스템파악 5. 정보통신기술및사용가능한자원분석 6. 다른기관, 부서의사례분석 제 5 조 ( 소프트웨어중복개발방지를위한협의 조정 ) 1 주관부서의장은소프트웨어의중복개발방지를위하여 전자정부법시행령 제 94/106

95 제 1341호 ( 수 ) 64조및행정안전부중복개발방지및공동활용지침 ( 이하 협의조정지침 이라한다 ) 에따라사업계획수립후 별지제1호서식 의협의 조정신청서를작성하여총괄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업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상용 ( 패키지 ) 소프트웨어구입 2. 하드웨어장비도입및통신망등정보화기반조성사업 3. 소프트웨어단순기능보강 ( 주요기능의추가개발은제외한다 ) 2 총괄부서의장은협의조정지침에의한정보화사업협의 조정판정기준에따라중복여부를검토후, 협의 조정결과를주관부서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주관부서의장은협의 조정한결과에따라사업계획을수정 보완하여야한다. 다만, 협의 조정결과에이의가있을경우에는 10일이내에재심의요청서를작성하여이의를제기할수있다. 제6조 ( 정보화사업검토등 ) 1 총괄부서의장은주관부서의예산요구전정보화사업에대한용역검토를하여야하며, 주관부서의장은용역검토를위하여 별지제2호서식 에의거검토요구서를작성하여총괄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용역사업을검토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검토한다. 1. 정보화사업의타당성및적정성여부 2. 다른정보화사업과의중복여부, 관련법령 규정준수여부 3. 소프트웨어개발의경우자체개발가능여부 4. 관련업무의정보화에따른기술성, 경제성, 향후유지관리의용이성 5. 서울특별시구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 4조에서규정한기본계획과의연계여부 3 총괄부서의장은검토결과를 별지제3호서식 에의거주관부서의장및예산담당부서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95/106

96 제 1341호 ( 수 ) 제7조 ( 세부추진계획수립 ) 1 주관부서의장은제6조제3 항의규정에의한검토결과를반영한정보화사업세부추진계획서를 별지제4호서식 에따라사업시행년도 1월 15일까지총괄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제6조제2 항각호의사업은그검토결과를통보받은후 15일이내에제출하여야한다. 2 총괄부서의장은제1항의규정에따라제출받은정보화사업세부추진계획서를종합 조정하여매년 2월말까지정보화사업시행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제 3 장정보화사업의발주 제8조 ( 정보화사업비의산정 ) 정보화사업비의산정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 22조의규정에따른소프트웨어사업의대가기준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 10조의규정에의한엔지니어링사업의대가기준 3. 지식경제부회계예규에의한예정가격작성기준및표준품셈등의회계관련규정을적용하여산출한다. 제9조 ( 제안요청서작성 ) 1 정보화사업을발주하고자하는주관부서의장이제안서평가를위하여제안요청서를작성하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하며, 별지제5호서식 에의거총괄부서의장에게기술검토를요청하여야한다. 다만, 주된사업에부수되는정보화사업인경우에는총괄부서의장과협의하여검토를생략할수있다. 1. 목표시스템에대한설명 2. 사업과관련한업무설명 3. 사업범위및사업수행조직 4. 제안서기술평가항목및배점기준안 5. 시스템요구사항 96/106

97 제 1341호 ( 수 ) 6. 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사양 7. 교육훈련, 기술전수, 유지보수방안 8. 개발단계별산출물 9. 정보시스템기술적용계획표 10. 그밖에사업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등 2 총괄부서의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제안요청서를받은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검토하여그결과를 별지제6호서식 에의거 15일이내에당해부서에통보한다. 1. 목표시스템의적정성 2. 적용기술의적정성 3. 개발방법론의적정및표준화준수여부 4. 개발단계별산출물의적정성 5. 시스템사양및소프트웨어목록의적정성 6. 사업수행조직및인력의적정성 7. 그밖에사업수행에필요한사항등 3 계약담당부서의장은발주사업에대한계약심사시제안요청서검토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제10조 ( 평가위원회구성 운영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3조에따라 협상에의한계약체결 로실시할경우 서울특별시구로구제안서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및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따라제안서평가위원회를구성및운영한다. 제 11 조 ( 평가기준및방법 ) 제안서평가기준및방법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 기준 을준용한다. 97/106

98 제 1341호 ( 수 ) 제12조 ( 계약체결 ) 1 주관부서의장은정보화사업에대한계약을체결하는경우사업특성에따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의하여적합한방식을선택하여계약을체결할수있다. 2 개발이포함된정보화사업을계약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반영하여야한다. 1. 권리의무양도금지및하도급금지 2. 소프트웨어소유권및저작권, 사용권의공동소유 3. 소프트웨어공동소유에따른제3자에제공시양자합의 4. 데이터의기밀보호유지및개인정보보호의무 5. 데이터의복사 복제및다른목적활용금지 6. 소프트웨어개발시사용된자료의반환및시스템공급자시스템내의자료소거의무 7. 패키지로판매되는소프트웨어를제외한과업에의한개발된소프트웨어의소스파일제출 제 4 장사업수행의관리및검수 제13조 ( 과업수행계획서승인 ) 1 주관부서의장은시스템공급자로부터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과업수행계획서를제출받아검토한후승인한다. 1. 공정관리 2. 조직 인력관리 3. 변경관리 4. 산출물관리 5. 위험관리 6. 품질관리 7. 보안관리 8. 그밖에계약내용과관련된사항 98/106

99 제 1341 호 ( 수 ) 2 주관부서는제 1 항의과업수행계획서와제안서및제안요청서를포함하는 계약서류에따라사업을관리한다. 제14조 ( 감리시행 ) 1 주관부서의장은정보화사업의효율적인구축 운영과안전성및신뢰성의확보를위하여감리를실시할수있으며, 이경우총괄부서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2 감리를수행하는데필요한절차및방법등에관한사항은다른법률에특별히규정되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정보시스템의효율적도입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1조를준용한다. 제15조 ( 검사 ) 1 시스템공급자는계약사항이행을완료하고서면으로검사를요청하여야한다. 이경우감리를실시한경우에는감리결과조치내역서를함께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의검사요청을받은주관부서의장은담당공무원으로하여금계약서, 제안요청서, 과업수행계획서, 감리결과조치내역서등에근거하여 14일이내에검사를완료하여야하며, 또한총괄부서의장에게합동검수를요청할수있다. 3 주관부서의장은제2항의검사결과계약내용과서로다르거나미비한사항이발견되는경우에는지체없이보완지시서를작성하여시스템공급자에게서면으로통보하고, 시스템공급자는정당한요구인경우지체없이이를보완하여야한다. 4 제3항의규정에의하여시스템공급자가수정, 보완을완료한때에는재검사를요청하여야한다. 이경우주관부서의장은검사요청후 14일내에검사를완료하여하며그절차는제3항에의한다. 제16조 ( 최종성과물제출 ) 1 주관부서의장은제16조의규정에의하여검수완료전에다음각호의해당사항에관한운영계획서및그밖에최종성과물을시스템공급자로부터제 99/106

100 제 1341호 ( 수 ) 출받아야한다. 1. 구축시스템의구성도 2. 운영및유지보수인력 3. 시스템 ( 서버, 데이터베이스및시스템소프트웨어등 ) 관리방법및절차 4. 응용소프트웨어보완 변경관리 5. 시스템운영에필요한교육수행 6. 시스템관련기술이전을위한전문인력의파견 7. 백업및보안체계 8. 비상대책및안전관리체계 9. 정보시스템기술적용결과표 10. 그밖에시스템운영상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항등 2 주관부서의장은정보통신장비도입 설비공사의경우에는시스템구성도, 장비설치내역및설계도면등의최종성과물을제출받아야한다. 제17조 ( 사업완료통보 ) 1 주관부서의장은최종검사완료후 20일이내에총괄부서의장에게사업완료를통보하여야한다. 2 제1항의사업완료통보시제17조의규정에따른최종성과물및분석서, 설계서, 프로그램소스등을포함한산출물일체를제출하여야한다. 3 총괄부서의장은주관부서에서사업완료후제출한최종성과물및산출물에대하여운영시스템과연계 검토하여이를보완요청할수있으며, IT자원에대한기술이력관리및통합운영관리체계에활용한다.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 100/106

101 제 1341 호 ( 수 ) [ 별지제 1 호서식 ] 정보화사업협의조정신청서 사업명 추진기관 사업구분 사업추진기간 예산총합 ( 단위 : 천원 ) 기관전화번호 담당자 추진형태 추진주체 예산별 용도별 이메일 사업기간 추진방법 신청일 연도합계국비교부비기금균특시도시군구기타 연도합계 S/W 개발비 자료입력비 부대장비비 H/W 구입비 기타 사업주요내용 101/106

102 제 1341 호 ( 수 ) [ 별지제 2 호서식 ] : () : ( ) 102/106

103 제 1341 호 ( 수 ) [ 별지제 3 호서식 ] 정보화사업검토결과서 1. 사업개요 당년도집행 차년도예산 2. 타시스템연계관련사항 감사 도시계획 공보 / 홍보 교통 건설 문화 복지여성 산업 소방방재 구정기획 인사 재무 정보통신 주택 환경 행정 기타 유사시스템존재하는경우작성 ) 3. 검토결과 승인 조건부승인 재검토 부적정 103/106

104 제 1341 호 ( 수 ) [ 별지제 4 호서식 ] : () : 104/106

105 제 1341 호 ( 수 ) [ 별지제 5 호서식 ] 제안요청서검토요청서 단계프로세스명문서번호 버전사업명작성부서 1. 사업개요 1-1. 사업명 1-2. 사업기관 ( 부서 ) 1-3. 사업기간 1-4. 총사업비 ( 천원 ) 1-5. 사업목적 1-6. 사업내용 1-7. 사업인력 1-8. 정보화사업검토여부 검토 비검토 ( 사유 : ) 1-9. 사업계획서 ( 별첨 ) 제안요청서 ( 별첨 ) 산출내역서 ( 별첨 ) 2-1. 업무분야 감사 건설 공보 / 홍보 교통 도시계획 문화 복지여성 산업 소방방재 시정기획 인사 재무 정보통신 주택 행정 환경 2-2. 현행업무처리절차 ( 별첨 ) 2-3. 정보화사업후업무처리절차 ( 별첨 ) 3-1. 목표시스템구성도 3-2. 계약방법 ( 사업자선정 ) 3-3. 사업관련참고자료 105/106

106 제 1341호 ( 수 ) [ 별지제6호서식 ] 제안요청서검토의견서 106/106

- 1 -

- 1 - 차세대정보시스템구축개발사업 을위한 제안요청서 ( 안 ) <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More information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More information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More information

범정부서비스참조모형 2.0 (Service Reference Model 2.0)

범정부서비스참조모형 2.0 (Service Reference Model 2.0) 범정부서비스참조모형 2.0 (Service Reference Model 2.0) 2009. 12 - 1 - - 2 - - 3 - - 4 - < - 5 - - 6 - 1) 별첨 2 공유자원현황목록참조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More information

120330(00)(1~4).indd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More information

목 차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More information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 1 - - 2 - 제3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 ) 제4조 ( 안전기준의설정 ) 제5조 ( 안전기준 ) 제6조 ( 표시기준 ) - 3 - - 4 - 제9조 ( 규제의재검토 ) 제 7 조 ( 안전기준확인제출자료 ) 제8조 ( 안전기준적용예외 ) 부칙 제1조 ( 시행일 )

More information

목 차 2012-5 - 7) - 6 - - 7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1 사업명 - 8 - 2 필요성및목적 - 9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0 - - 11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2 - - 13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2-1 필요성 - 14 - 2-2 목적 3 사업내용총괄 3-1 사업개요 - 15 - 직업교육의메카,

More information

시정기획단설치외 8

시정기획단설치외 8 남 양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시 보 람 제1404호 2015년 1월 28일(수) 차 례 자치법규입법예고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More information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발행일 : 2013년 7월 25일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정]--------------------------------------------

More information

ii iv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2 3 4 5 1 3 6 37 제품군 제품분류 39 제출물관리대장 41 43 45 47 < 접수번호 > 관리번호 평가결과보고서 < 평가대상제품명 > 년월일 < 평가기관명 > 49 제 1 장개요 o 일반적으로다음의사항을포함한다. - 정보보호제품평가인증관련규정 (

More information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More information

나 ) 지역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치 민락동 일원 준주거지역 지역 일반상업지역 면적 ( m2 ) (%) 57,742 1,000 사유 2020 년부산도시관리계획 ( 재정비 ) 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57,742 m2 ) ( 부고제 94 호, 201

나 ) 지역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치 민락동 일원 준주거지역 지역 일반상업지역 면적 ( m2 ) (%) 57,742 1,000 사유 2020 년부산도시관리계획 ( 재정비 ) 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57,742 m2 ) ( 부고제 94 호, 201 부산광역시고시제 2017-206 호 광안리해수욕장주변지구단위계획결정 ( ) 및지형도면고시 1. 부산광역시고시제2007-67호 (2007.2.7.) 로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 ) 결정및지형도면고시된광안리해수욕장주변지구단위계획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0조, 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 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규정에따라지구단위계획결정

More information

조 례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제 호 - 1 -

조 례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제 호 - 1 - 제1261호발행인 : 동작구청장문충실 2013. 04. 11( 목 ) 편집인 : 홍보전산과장김영란전화 : 820-1253 기관의장선 F A X : 820-9996 람 차 례 조례제2013-263 호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1 규칙제2013-264 호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More information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More information

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안전기준미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승인에관한규정 [ 별지제 1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신고인이적지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상호

More information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More information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More information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More information

<4D F736F F F696E74202D20BCD2BEE7BEE0BBE720C0E7C1A4BAF1C3CBC1F8C1F6B1B820C1A4BAF1BBE7BEF7C7F6C8B22E >

<4D F736F F F696E74202D20BCD2BEE7BEE0BBE720C0E7C1A4BAF1C3CBC1F8C1F6B1B820C1A4BAF1BBE7BEF7C7F6C8B22E > 06. 소양 약사재정비촉진지구정비사업추진현황 < 목록 > 총괄표 소양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소양촉진 ( 춘천시, 도시개발사업 ) 소양촉진 ( 국방부, 도시개발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6 약사촉진 6 ( 춘천시, 주거환경관리사업

More information

전자거래기본법 2010. 1. 본법령집은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www.kisa@kisa.or.kr ) 법제분석팀에서제작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118 로연락바랍니다. -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More information

<BDC3BEC8BFEB2E706466>

<BDC3BEC8BFEB2E706466> 2018 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산시 승인일 : 2017. 12. 15 2018 년도 기금운용계획 - 1 - - 2 - - 3 - - 4 - Ⅰ. 2018년도기금운용계획 1. 기금개요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142 조 ( 재산과기금의설치)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 조 ( 기금운용계획및결산) 운용방침 기금운용의성과분석을통한기금운용계획수립 기금운용의투명성및효율성제고

More information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보고서(2009).hwp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보고서(2009).hwp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2009 나주시 목 차 Ⅰ. 나주도시기본계획변경개요 1. 도시기본계획변경의배경및목적 1 2. 도시기본계획변경의기본원칙 2 3. 도시기본계획변경의범위 3 4. 추진절차 4 Ⅱ. 도시현황및특성 1. 도시현황및특성 5 2. 역사적 문화적특성 20 3. 도시세력권 24 4. 도시기능 25 5. 상위및관련계획검토 26 6. 개발잠재력분석

More information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목 차 Ⅰ Ⅱ Ⅲ Ⅳ Ⅴ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제 1 편 2015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주요개정내용 - 1 - 1. 일반지침 - 3 - 2. 사업유형별지침 - 4 - 3. 비목별지침 4.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 - 5 - 제 2 편 2015 년도예산집행지침 - 7 - . 일반지침 - 9 - - 11 - - 12

More information

- 2 -

- 2 - 남우창 김재웅 2012.01 하영식최남철 - 2 - 1. 2.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Ⅱ. 1.. - 9 - . IT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More information

최종보고서-2011년_태양광등_FIT_개선연구_최종.hwp

최종보고서-2011년_태양광등_FIT_개선연구_최종.hwp Ⅰ Ⅱ - i - Ⅲ - ii - - iii - - iv - Ⅳ Ⅴ - v - 1 1 33 1.1 33 1.1.1. 33 1.1.2. 33 1.2 35 1.2.1. 35 1.2.2. 36 2 40 2.1 40 2.1.1. 40 2.1.2. 43 2.2 47 2.2.1. 47 2.2.2. 51 3 54 3.1 54 3.1.1. 54 3.1.2. 60 3.1.3.

More information

제 KI011호사업장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 87 ( 구로동 ) 02. 공산품및소비제품 생활용품검사검사종류검사품목검사방법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생활 휴대용레이저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부속서 4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제 KI011호사업장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 87 ( 구로동 ) 02. 공산품및소비제품 생활용품검사검사종류검사품목검사방법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생활 휴대용레이저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부속서 4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제 KI011호사업장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 87 ( 구로동 ) 02. 공산품및소비제품 02.003 생활용품검사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생활 휴대용레이저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부속서 4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2017-032 호 (2017.2.8.)) 03. 재료및부품 03.001 자동차부품검사 기능안전심사 ISO 26262-2 : 2011

More information

. ( ). 4. ( ) ( ) ( ). 7..( ) (, ). 12.,.( ) 13..( ) 14.

. ( ). 4. ( ) ( ) ( ). 7..( ) (, ). 12.,.( ) 13..( ) 14. ( ) (, 042-481-3270) 2001-49 (2001. 9.20 ) 2003-43 (2003.12. 8 ) 2006-31 (2006. 7. 4 ) 2007-39 (2007.12. 5 ) 2009-89 (2009. 8.20 ) 2010-98 (2010. 6.10 ) 2012-43 (2013. 1. 1 ) 2014-48 (2014. 5.20 ) 2014-81

More information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1 -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1 -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1 -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가이드라인 Ⅰ 총칙 - 2 - - 3 - Ⅱ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시준수사항 고해상도 (HD, High Definition - 4 - 구분가로픽셀 (A) 세로픽셀 (B) 값 (A*B) 해상도 640 480 307,200 30만화소 SD 1024 768 786,432

More information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More information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

More information

150205(00)(1~3).indd

150205(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8445 호 2015. 2. 5.( 목 ) 부령 국토교통부령제 182 호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4 국토교통부령제 183 호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5 보건복지부령제 303 호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중정정 6 대통령훈령 대통령훈령제 339 호 (2015 년세계과학정상포럼

More information

국가건설기준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KDS : 2016 쌓기 깎기설계기준 2016 년 6 월 30 일제정

국가건설기준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KDS : 2016 쌓기 깎기설계기준 2016 년 6 월 30 일제정 국가건설기준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KDS 11 70 05 : 2016 쌓기 깎기설계기준 2016 년 6 월 30 일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제 개정에따른경과조치 이기준은발간시점부터사용하며, 이미시행중에있는설계용역이나건설공 사는발주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종전에적용하고있는기준 을그대로사용할수있습니다.

More information

< C0DAC0B2C5BDB1B820BFEEBFB520B8DEB4BABEF32D33C2F720C6EDC1FD2E687770>

< C0DAC0B2C5BDB1B820BFEEBFB520B8DEB4BABEF32D33C2F720C6EDC1FD2E687770> 과학영재의창의적탐구능력배양을위한 R&E 프로그램기획 운영핸드북 Handbook of Annual Planning and Implementing R&E Program for the Talented 2017 과학영재창의연구 (R&E) 지원센터 이핸드북은과학고와과학영재학교의연간 R&E 프로그램기획 운영을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해개발된것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지정과학영재창의연구

More information

흐름도 학습 문제 활동 1 활동 2 활동 3 정리활동 - 쓰레기섬을아시나요? - 죽음의재앙 : 쓰레기대륙지구의경고동 영상보기 - 모둠별분리수거게임 - 정해진시간동안모둠별로섞여있는재활 용품들을분리수거함에넣는게임 - 제대로넣은것 1 개당 +2 점, 잘못넣었으 면 -1 점

흐름도 학습 문제 활동 1 활동 2 활동 3 정리활동 - 쓰레기섬을아시나요? - 죽음의재앙 : 쓰레기대륙지구의경고동 영상보기 - 모둠별분리수거게임 - 정해진시간동안모둠별로섞여있는재활 용품들을분리수거함에넣는게임 - 제대로넣은것 1 개당 +2 점, 잘못넣었으 면 -1 점 분리수거배출게임 - 우리나라에서는폐기물발생량을원천적으로줄이고재활용을확대하여자원순환형사회를만들기위해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시행하고있다. 또한재활용의무포장재를쉽게확인하고분리배출할수있도록분리배출표시제도도시행하고있다. 우리나라는연간약 1조 7천억원을폐자원수입에사용하고있는데, 폐자원재활용률을 1% 만높여도연간 639억원의외화를아낄수있다. 철저한분리배출로자원을재활용하는것도중요하지만그보다더욱중요한것은쓰레기자체를줄이는일이다.

More information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More information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2012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교외선 ( 능곡 ~ 의정부 ) 철도사업 2012. 7. 요약 요약 제 1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 2000 5 16, 2004 4 1,, 2006 -,, 39,., ~~, 2. 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주체 2004. 12: (~) () - 21 (B/C=0.34). 2010. 04~2012. 02: (~) () - (B/C=0.53,

More information

2015 년 7 월 6 일 부천시보 제 1121 호 예 규 부천시부패행위신고접수 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운영지침안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2015 년 7 월 6 일 부천시보 제 1121 호 예 규 부천시부패행위신고접수 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운영지침안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 제 1121 호 2015 년 7 월 6 일 ( 월 ) 예 규 부천시예규 64 호 ( 부천시부패행위신고접수 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운영지침 ) 2 입법예고 부천시공고제 2015-917 호 ( 부천시녹색제품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8 고 시 부천시고시제 2015 117 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 12 부천시고시제 2015 118 호 (

More information

입법예고 공 고

입법예고 공 고 규 칙 공보게재방법및절차를다음과같이안내하오니업무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달성군공보발행규정의일부개정에따라 2014. 8. 1. 부터는공보발행형식이전자적형태로전환되어군청홈페이지 (http://dalseong.daegu.kr) 에게시됩니다. 공보는매월 10 일, 20 일, 30 일 (10 일단위 ) 에발행되며, 발행일이공휴일인경우 다음날 발행됩니다. 원고접수마감일은매월

More information

구보_제1334호_(6월_26일_금).hwp

구보_제1334호_(6월_26일_금).hwp . 발행인 : 구로구청장편집인 : 디지털홍보과장전화 :860-3 4 12 F A X:860-2 6 3 2 서울특별시구로구가마산길 340 (http://guro.go.kr) 선 람 기관의장 제 1334 호 2009. 6. 26( 금 ) 구보는공문서로서효력을갖는다. 공 고 공고제 2009-492 호 : 도시계획시설 ( 문화시설 ) 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 2

More information

사회복지관운영안내 3 목 차 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Ⅰ. 기본방향 5 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Ⅱ. 사회복지관운영 7 04 05 06 07 08 370 391 397 407 410 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9 1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11 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More information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이촌동일대 ) 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이촌동일대 ) 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2016-32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일대 ) 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청암동 ( 구계 ) ~ 401 20,069 (8,673) 1,675 (730) 12 건고제

More information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More information

시 보선람 제1358호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2013년 10월 31일목요일 목 차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제2013-113 호 (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 3 인천광역시입법예고제2013-114 호 (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 9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편집 : 대변인실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제2013-113호

More information

@2019 예산개요 (수정_추은주).hwp

@2019 예산개요 (수정_추은주).hwp 2019 년예산개요 Ⅱ 경상북도예산규모 1. 예산총계규모 2. 세입예산규모 3. 세출예산규모 2019 예산개요 7 8 2019 년도예산개요 근거 : 지방자치법제 133 조 ( 예산편성후행정안전부보고 ) 예산편성심의의결후행정안전부보고, 예산에대한이해의도모와 단체간비교가용이토록정리 예산규모 총계규모 : 24조 478억원 ( 일반 20조 9,774억원, 특별 3조

More information

별첨 1 홈페이지용필기시험장소및접수번호확인안내 ( 연구, 학부, 전수 ) 1 부 2020 년도일본문부과학성국비유학생 ( 연구, 학부, 전수 ) 선발필기시험장소및접수번호확인안내 * 주 : 일본정부 ( 문부과학성 ) 장학금유학생및일한고등교육유학생교류사업유학생및연구유학생은편

별첨 1 홈페이지용필기시험장소및접수번호확인안내 ( 연구, 학부, 전수 ) 1 부 2020 년도일본문부과학성국비유학생 ( 연구, 학부, 전수 ) 선발필기시험장소및접수번호확인안내 * 주 : 일본정부 ( 문부과학성 ) 장학금유학생및일한고등교육유학생교류사업유학생및연구유학생은편 별첨 1 홈페이지용필기시험장소및접수번호확인안내 ( 연구, 학부, 전수 ) 1 부 2020 년도일본문부과학성국비유학생 ( 연구, 학부, 전수 ) 선발필기시험장소및접수번호확인안내 * 주 : 일본정부 ( 문부과학성 ) 장학금유학생및일한고등교육유학생교류사업유학생및연구유학생은편의상연구유학생으로칭함. 1. 시험일시및장소 일시 : 2019. 6. 8( 토 ) 장소 : 아래참조

More information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1장총칙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1장총칙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2009.04.01. 제정 2012.09.17. 개정 2013.10.31. 개정 2014.07.16. 개정 2015.11.19. 개정 2016.10.14. 개정 2017.06.13. 개정 제1장총칙 - 407 - - 408 - - 409 - - 410 - - 411 - - 412 - - 413 - - 414 - - 415 - -

More information

약관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More information

(: ) () (,) () () () (:) (:3-24)

(: ) () (,) () () () (:) (:3-24) 제 4610 호 2015. 8. 28( 금 ) 고 시 2015-319 () 3 2015-322 67 2015-323 () 130 2015-324 2018 135 2015-325 135 2015-326 () 155 공 고 2015-1043 () 161 2015-1046 164 2015-1047 164 2015-1055 165 시군행정 2015-270 (:, :113,

More information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 )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 ) ~ 7. 6( ) 3 등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 )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 ) ~ 7. 6( ) 3 등 - 2012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2012. 5. 12( ) 2012 1. 1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2012. 7. 4( ) ~ 7. 6( ) 3 등록시간 : 09:00 ~ 18:00. : 2 ( 1 ). 1 3 (A4 1매, 워드작성 붙임서식

More information

목 차

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More information

김포공항배수체계정비사업 ( 2 단계 ) 공사시방서 2017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1-4 1-5 1-6 1-7 1-8 1-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More information

2015.06.10 인천 북항 배후부지 내 에코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 감사청구.hwp

2015.06.10 인천 북항 배후부지 내 에코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 감사청구.hwp 감 사 결 과 보 고 서 - 인천 북항 배후부지 내 ㄱ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감사청구- 2015. 5.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 배경 및 목적 1 2. 감사 중점 및 대상기관 1 3. 감사 기간 및 인원 2 Ⅱ. 감사결과 요약 2 Ⅲ. 감사결과 통보사항 목차 및 명세 3 1. 폐수수탁처리업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지연(통보)

More information

정비사업추진현황 추진현황날짜 광명재정비촉진계획결정ㆍ고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및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향후예정 분양신청 향후예정 관리처분계획인가 향후예정 철거및착공 향후예정 준공인가 향후예정 이

정비사업추진현황 추진현황날짜 광명재정비촉진계획결정ㆍ고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및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향후예정 분양신청 향후예정 관리처분계획인가 향후예정 철거및착공 향후예정 준공인가 향후예정 이 광명 111R 구역정비계획 광명시 정비사업추진현황 추진현황날짜 광명재정비촉진계획결정ㆍ고시 2009. 12. 4. 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및승인 2010. 7. 29. 조합설립인가 2016. 4. 15. 사업시행인가 향후예정 분양신청 향후예정 관리처분계획인가 향후예정 철거및착공 향후예정 준공인가 향후예정 이전고시 향후예정 조합해산및청산 향후예정 조합설립현황 조합장

More information

< B3E2B5B5204B2D BDC3BDBAC5DB20B8C5B4BABEF328C3D6C1BE292E687770>

< B3E2B5B5204B2D BDC3BDBAC5DB20B8C5B4BABEF328C3D6C1BE292E687770> < K-apt 기초자료구성편 > 1 < 관리비등록등관련정보구성편 > 24 고 고 고 < 전자입찰및수의계약구성편 > 53 고 고 고 < 공동주택관리내역등록편 > 103 < 통계등기타화면구성편 > 111 K-apt 기초자료구성편 고 1 2 3 4 5 6 7 고 - :,. (.) 6 3. 4..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1 2 한국감정원

More information

DMFC 제정 : 목 차

DMFC 제정 : 목 차 DMFC 1-30-50 제정 : 2009. 10. 1 국방 군사시설기준 설계도서작성 감독지침 국방부 DMFC 1-30-50 제정 : 2009. 10. 1 목 차 DMFC 1-30-50 제정 : 2009. 10. 1 제 1 장일반사항 DMFC 1-30-50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 1 - 제 1 장일반사항 DMFC 1-30-50 Ÿ Ÿ Ÿ

More information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More information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hwp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hwp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 (전계석 의원 발의) 의안 번호 641 발의연월일 : 2012. 11.. 발 의 자 : 전계석 의원 찬 성 자 : 김화목, 박경준, 임종기, 김기대, 김종곤 의원(5명) 1. 제안이유 구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 도록

More information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More information

4. 공동구수용설비의최적설치 공동구환기, 방재설비설계지침 및관리요령 유원컨설턴트 ( 주 ) 대표신태균 상진기술엔지니어링 ( 주 ) 대표서상진

4. 공동구수용설비의최적설치 공동구환기, 방재설비설계지침 및관리요령 유원컨설턴트 ( 주 ) 대표신태균 상진기술엔지니어링 ( 주 ) 대표서상진 4. 공동구수용설비의최적설치 공동구환기, 방재설비설계지침 및관리요령 유원컨설턴트 ( 주 ) 대표신태균 상진기술엔지니어링 ( 주 ) 대표서상진 (1) - 2 9, (,, ),. 2 9 9.,,,.) (2) -, 1.8m, 2m, 50m ( 500m ). (3) :,,,. (4) :,,. (5) :,,. (6) :,,.,.,,,,,,.., (2000 ), (2003

More information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1044 호 2014 년 5 월 16 일 ( 금 ) 조 례 부천시조례제2844호 (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 2 부천시조례제2845호 ( 부천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5 부천시조례제2846호 ( 부천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 9 부천시조례제2847호

More information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령집 법 시행령 시행규칙 부산항보안공사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령집 법 시행령 시행규칙 부산항보안공사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령집 법 시행령 시행규칙 2017. 6. 3. 부산항보안공사 차례 Ⅰ.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 Ⅱ.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67 Ⅲ.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 70 Ⅳ.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서식 77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

More informatio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1998~2008 1998~2008723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28 729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30 731 60-Year

More information

Ⅰ. 2003年財政 運營方向

Ⅰ. 2003年財政 運營方向 2018 년예산개요 Ⅵ 주요재정분석지표 1. 재정자립도 2. 재정자주도 3. 재정력지수 4. 주민1인당자체수입액 5. 주민1인당지방세부담액 6. 주민1인당세외수입액 7. 주민1인당세출예산액 8. 사회복지비비중 9. 인건비비중 10. 공무원관련경비비중 11. 의회비비중 2018 예산개요 233 234 Pride Gyeongbuk 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일반회계의세입중자체수입

More information

신청서작성 신청접수 신청서보완 신청서검토 신청제품공지및의견서접수 생산실태조사협조 생산실태조사 생산실태조사 지정심사참석 지정심사 지정심사 ( 물품및법인평가 ) 지정심사는분야별 5~10 인의 외부심사위원으로구성 지정심사결과확인 지정심사결과보고 최종심사 조달청계약심사협의회 지정결과확인 우수조달공동상표물품지정 지정증서 ( 별도발송 및직접수령 ) 지정증서수여 지정관리심사

More information

- 1 -

- 1 - 2017 년도 지표조사국비지원사업업무처리지침 2017. 1 - 1 - 신청 신청서작성및지표조사기관선정 제출 ( 신청인 ) ㅇ신청인은국비지원지표조사신청서 ( 구비서류포함 ) 를작성한후조사기관선정및제출 관련양식한국매장문화재협회누리집 (www.kaah.kr) 에서다운로드가능 [ 서식 1 참조 ] 조사수행요청및신청서검토 1 신청서류검토및조사수행요청 ( 조사기관 )

More information

20.춘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hwp

20.춘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hwp 춘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2005 5 13 조례제626호 개정 2006 6 30 조례제 677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2008. 11. 21 춘천시자치법규일괄정비조례 2011 9 15 조례제 935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44 조및같은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More information

CD 2117(121130)

CD 2117(121130) 제품보증서 품질 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간 입니다.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이란 외장을 제외한 회로, 기능 부품을 말합니다. (당사 규정에 따른 것임) 제 품 명 모 년 구 입 일 구 입 자 판 매 자 월 일 주소 성명 주소 대리점명 델 명 SERIAL NO. TEL. TEL. 제품보증조건 무상 서비스: 보증기간내의

More information

소화설비규정

소화설비규정 소화설비규정 - 총목차 - Ⅰ. 통칙 Ⅱ. 초기소화설비규정 Ⅲ. 소화전설비규정 Ⅳ. 소화펌프자동차설비규정 Ⅴ. 자동화재탐지설비규정 Ⅵ. 스프링클러설비규정 Ⅶ. 자동화재속보설비규정 Ⅷ. 포소화설비규정 Ⅸ. 이산화탄소소화설비규정 Ⅹ. 할론1301소화설비규정 Ⅺ.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규정 Ⅻ. 소화설비할인율표 ⅩⅢ. 부록 Ⅰ. 통칙 Ⅰ. 통칙 Ⅱ. 초기소화설비규정

More information

제536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2009. 8. 10 월요일 구정방향 단계별 개발계획 ( 단위 : 억원) 주체별 재원부담 규모 ( 단위 : 억원) < 송도지구 생활권별 인구 배분계획 > < 첨단산업클러스터(5 7 공구) 토지이용계획 >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More information

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3. 신청방법 - 2 - 4. 심사기관, 대상및방법등 - 3 - 5. 지정신청서류 6. 지정시유효기간 - 4 - 7. 사전교육 8. 문의처 - 5 - 붙임 1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관련심사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관련심사기준 [ 시행 2016.6.29] [ 보건복지부고시제 2016-116 호, 2016.6.29,

More information

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매뉴얼 안전행정부 ( 재정정책과 )

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매뉴얼 안전행정부 ( 재정정책과 ) 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매뉴얼 2013. 6 안전행정부 ( 재정정책과 ) 목차. 제도개요 1. 운용방향 5. 심사대상 6. 심사제외대상사업 11. 투자심사의뢰및심사시기 13. 심사기관 14. 2단계심사 16. 재심사 17. 투자심사기준 20. 투자심사절차 24 단위사업별계획수립 25 자체투자심사의실시 28. 투자심사의뢰및결과통보 34. 투자심사결과사후평가시행

More information

서울특별시구로구고시제 호 개봉제 1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 경미한 ) 변경고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정비구역으로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제 호 (

서울특별시구로구고시제 호 개봉제 1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 경미한 ) 변경고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정비구역으로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제 호 ( . 발행인 : 구로구청장편집인 : 홍보전산과장전화 :860-3412 F A X:860-2632 서울특별시구로구가마산로 245 (http://www.guro.go.kr) 선 기관의장 제 1633 호 2013. 1. 17( 목 ) 구보는공문서로서효력을갖는다. 람 고시 제2013-7호 : 개봉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 경미한 ) 변경고시 2 공고 제2013-45호

More information

KC CODE KCS 국가건설기준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 2017 상수도공사 공기기계설비 2017 년 8 월일제정 국가건설기준

KC CODE KCS 국가건설기준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 2017 상수도공사 공기기계설비 2017 년 8 월일제정   국가건설기준 KC CODE KCS 57 80 20 국가건설기준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57 80 20 : 2017 상수도공사 공기기계설비 2017 년 8 월일제정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 목차 KCS 57 80 20 상수도공사공기기계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참고기준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감사범위및대상부서 감사인원및기간 감사중점및시행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감사범위및대상부서 감사인원및기간 감사중점및시행 사업소종합감사결과보고 2014. 07. 감사실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 1 2. 감사범위및대상부서 -------------------------- 2 3. 감사인원및기간 ------------------------------ 3 4. 감사중점및시행방법 ----------------------------

More information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More information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More information

재활용품분리배출, 이렇게하세요! 재활용품분리배출, 이렇게하세요!

재활용품분리배출, 이렇게하세요! 재활용품분리배출, 이렇게하세요! 재활용품분리배출, 이렇게하세요! 재활용품분리배출, 이렇게하세요! 재활용품분리배출, 이렇게하세요! 재활용품분리배출길라잡이 세계제일의재활용도시서울, 오늘날인류는역사상유래없는물질적인풍요를누리고있습니다. 하지만우리가이룩한고도성장의영광뒤엔환경파괴는그림자처럼따라왔고, 이제는환경을생각하지않고서는더이상의성장은기대할수없는상황입니다. 앞으로우리는매립되는폐기물을더욱줄여, 궁극적으로는매립쓰레기를제로

More information

>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More information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17 호의 10 서식 ] < 개정 > 1. 작업장개요 현장명 ( 공사명ㆍ작업명 ) 광진중학교석면해체제거공사 측정의뢰자 ( 석면해체ㆍ제거업자 ) 현장소재지 서울특별시광진구뚝섬로 64 길 45 광진중학교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17 호의 10 서식 ] < 개정 > 1. 작업장개요 현장명 ( 공사명ㆍ작업명 ) 광진중학교석면해체제거공사 측정의뢰자 ( 석면해체ㆍ제거업자 ) 현장소재지 서울특별시광진구뚝섬로 64 길 45 광진중학교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17 호의 9 서식 ] < 개정 2011.3.3>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번호서울동부 -20180234 신고현장 현장명 ( 공사명ㆍ작업명 ) 광진중학교석면해체제거공사소재지서울특별시광진구뚝섬로64길 45 광진중학교 전화번호 010-4206-0444 신고인 석면해체ㆍ제거업자명 ( 상호 ) : 이오산업개발 고용노동부등록번호 : 제 34

More information

단체소유의건물을제외한다. 10.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부터라목까지의규정에따른일반음식점영업ㆍ단란주점영업및유흥주점영업으로사용하는부분의바닥면적의합계가 2 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1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및고등교육법제2조의규정에의한학교건물로서연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

단체소유의건물을제외한다. 10.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부터라목까지의규정에따른일반음식점영업ㆍ단란주점영업및유흥주점영업으로사용하는부분의바닥면적의합계가 2 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1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및고등교육법제2조의규정에의한학교건물로서연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 타 ) 일부개정 2009.8.6 대통령령제 21676 호 ] 제 1 조 ( 목적 ) 이영은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의 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특수건물 ) 1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특수건물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건물로한다.< 개정 1997.6.13,

More information

전력기술관리법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 조의 신기술지정 보호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국내에서최초로개발한전력기술이나외국에서도입하여개량한것으로서국내에서신규성 진보성및현장적용성이있다고판단되는전력기술을개발하거나개량한자가신청한경우에는그기술을새로운전력기술로지정 고시할수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항에따라지정 고시한새로운전력기술 이하 신기술 이라한다 을다음각호의방법등으로보호할수있다

More informa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 ~ )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 ~ )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2014. 7. 29 ~ 2016. 7. 28.)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6. 7. 28.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인 ) 협동연구기관명 : 목원대학교산학협력단 ( 대표자 ) 고대식 ( 인 ) 협동연구기관명

More information

4. 연구장비, 안전설비및위험물질보유현황 5. 연구실레이아웃배치도 6. 연구실운영규정 7. 연구실안전환경활동실적 8.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연구실안전환경체계및연구실안전환경관계자의안전의식확인과관련하여류를고시하는경우해당서류 2 제1항에따라인증신청서를제출받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4. 연구장비, 안전설비및위험물질보유현황 5. 연구실레이아웃배치도 6. 연구실운영규정 7. 연구실안전환경활동실적 8.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연구실안전환경체계및연구실안전환경관계자의안전의식확인과관련하여류를고시하는경우해당서류 2 제1항에따라인증신청서를제출받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 약칭 : 연구실안전법시행규칙 ) [ 시행 2017.1.1.] [ 미래창조과학부령제88호, 2016.12.30., 일부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환경안전팀 ) 02-2110-2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2015.7.1.> 제1조의2( 중대연구실사고의정의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More information

ㆍ ㆍ 1 2-1 - ㆍ ㆍ - 2 - 1 2 ㆍ 1 2 1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2 3-3 - 1 2 ㆍ 3 1 2 3 ㆍ ㆍ - 4 - ㆍ ㆍ 4 5 1 2 3-5 - 4 5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1 2 3 4 ㆍ - 6 - 5 1 2 3 1 2 1 2 3-7 - 1 2 3 4 5 ㆍ 1-8 - 2 3 4 5 6 1 ㆍ 2 3-9 - ㆍ 1

More information

<C0CEBBE7B9DFB7C92DC3D6C1BE2E687770>

<C0CEBBE7B9DFB7C92DC3D6C1BE2E687770> 수석교사 및 유 초등 교사 인사발령 2016. 3. 1. 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수석교사 및 유 초등 교사 인사발령 내역 부산광역시교육청 전보 신규임용 기타 전출입 수석교사 1 5 3 5 3 17 17 초등교사 324 405 395 380

More information

..............16..

..............16.. 제 2 차 발 간 등 록 번 호 11-1490100-000057-14 고 령 자 고 용 촉 진 기 본 계 획 2 0 1 2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2-2016) M i n i s t r y o f E m p l o y m e n t a n d L a b o r 2012-2016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Basic Plan for Promoting

More information

( 다 ) 제 2014 년도제 3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3 월 10 일 07:30 안건통지일 : 2014 년 3 월 7 일 2. 참석여 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 자기주식처분 ( 안 )) ( 라 ) 제 2014 년도제 4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 다 ) 제 2014 년도제 3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3 월 10 일 07:30 안건통지일 : 2014 년 3 월 7 일 2. 참석여 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 자기주식처분 ( 안 )) ( 라 ) 제 2014 년도제 4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2014 년도이사회운영현황 ( 가 ) 제 2014 년도제 1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1 월 13 일 07:30 안건통지일 : 2014 년 1 월 10 일 2. 참석여 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 제54기경영계획 ( 안 )) ( 제주지점이전 ( 안 )) 다. 3호안건 ( 인천지점이전및명칭변경 ( 안 )) ( 나 ) 제 2014 년도제 2 차정기이사회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예산수반사항 : 없음 5.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2 -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예산수반사항 : 없음 5.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2 - 안양시도로조명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1. 제정이유 2. 주요내용 - 1 -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예산수반사항 : 없음 5.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2 - 안양시도로조명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 3 - ➃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별표 1 도로및교통의종류에따른도로조명등급 ( 제 6 조관련 ),,.,,,,,

More information

공 고 인천광역시동구공고 호 인천광역시동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 를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내용을구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년 12 월 27 일 인천광역시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동구공고 호 인천광역시동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 를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내용을구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년 12 월 27 일 인천광역시동구청장 인천광역시동구 구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기관의장선 구 보 람 공 고 인천광역시동구공고제 호 차 례 제 1,477 호 2018 년 12 월 27 일목요일 인천광역시동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입법예고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동구 편집 : 문화홍보체육실 공 고 인천광역시동구공고 2018 845 호 인천광역시동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 를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내용을구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

More information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17 호의 9 서식 ] < 개정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번호 현장명 ( 공사명ㆍ작업명 ) 전화번호 합덕여자고등학교교실천정텍스철거공사로 신고현장 인한석면해체공사소재지충청남도당진시합덕읍면천로 1583 신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17 호의 9 서식 ] < 개정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번호 현장명 ( 공사명ㆍ작업명 ) 전화번호 합덕여자고등학교교실천정텍스철거공사로 신고현장 인한석면해체공사소재지충청남도당진시합덕읍면천로 1583 신 석면농도측정결과보고서 철거업체 : 대한청정건설 ( 주 ) 공사명 : 합덕여자고등학교교실천정텍스철거공사로인한석면해체공사주소 : 충청남도당진시합덕읍면천로 1583 측정일 : 2017년 12월 29일, 2018년 01월 02일 ~ 2018년 01월 10일 (10일간) ( 주 ) 대길환경기술 TEL 041-631-2296 FAX 041-631-2298 EMAIL-

More information

지방자치법제 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안에서그사무에관하여조례를제정할수있다 다만 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에는법률의 위임이있어야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 시책과권장 ) 1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문화예술진흥에관한시책 ( 施策 ) 을강구하고, 국민의문화예술활동을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필요한재원을적극마련하여야한다. 2제1항에따른문화예술진흥시책은국민생활의질적향상을위한건전한생활문화의개발ㆍ보급에관한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More information

(100802)_출판보고서_경춘선 용산역 연장운행.hwp

(100802)_출판보고서_경춘선 용산역 연장운행.hwp 2010 년도설계변경사전타당성검토보고서 경춘선용산역연장운행 2010. 6.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제 Ⅰ 장타당성검토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및필요성,. 1) ~, 7 ( 2003-277). - 04 9 ~,., ( ())... -,,,. - 2 1.. ~ ~. (311 ), 10. 2. 사업의주요내용및추진경위 가. 경춘선복선전철화사업 () : ~ 81.4km

More information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