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No. 9 ( 제 9 호 ) Polar Brief 제 9 호 2016 년 2 월 1 일 발행 : 극지연구소미래전략실 (21990)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미래로 26 Tel Snapshot 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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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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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No. 9 ( 제 9 호 ) Polar Brief 제 9 호 2016 년 2 월 1 일 발행 : 극지연구소미래전략실 (21990)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미래로 26 Tel Snapshot 북극해항로관련러시아국내법제동향분석 ( 박성욱 /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정책영토연구실 ) 3면 지구온난화로인해북극해항로개발이현실화됨에따라러시아는연방정부주도하에북극해항로에대한러시아의관할권을확고히하고북극해항로를이용한상선항해를활성화하기위해북극해항로연방법및북극해항로수역운항규칙을제정하였다. 이러한목적이외에러시아는동법률을통해북극해에서의자원개발및환경보호에대한러시아의국익을극대화하려는의도를가지고있는바, 이들법률의주요내용과제정의의에대해알아본다. 북극해양생물자원관리 - EBM( 생태계기반관리 ) 을중심으로 - ( 서현교 / 극지연구소미래전략실 ) 6면 생태계기반관리 (EBM: Ecosystem-Based Management) 는생태계의완전성 (Integrity) 및생산성을회복ㆍ유지하도록인간의경제활동을통합적으로관리하는원리이며, 미국, 노르웨이등북극권국가는물론 EU나 HELCOM 등의국제기구도이를도입하여해양자원지속가능성을추구하고있다. 북극이사회도개념정립후실행프레임웍을구축해나가고있다. 일본의극지연구체계및남극연구중장기계획과시사점 ( 김유하 / 극지연구소미래전략실 ) 11면 일본은아시아에서가장먼저극지와남극에진출한나라다. 60년에달하는유구한역사에걸맞게일본은남극연구에있어선진국대열에진입하였으며현재도꾸준한투자를이어가고있다. 이글에서는일본의극지연구체계를살펴보고 2015년 11월발표된남극지역관측제9기 6개년계획 ( 16~ 21) 을중심으로일본의남극연구중장기계획을분석한다. 더불어우리나라남극연구기본계획과의비교를통해시사점도도출해보고자한다. Polar Brief 01

3 ISSN No. 9 ( 제 9 호 ) Polar Brief 제 9 호 2016 년 2 월 1 일 발행 : 극지연구소미래전략실 (21990)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미래로 26 Tel 북극해항로관련러시아국내법제동향분석 박성욱 (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정책영토연구실 ) 지구온난화로인한전지구적환경변화는인류의생존을결정하는국제사회의가장큰관심사항중하나로부각되고있다. 이러한환경변화는특히남극과북극지역을포함하는극한지역에서그영향이더욱커지고있기때문에이러한환경변화에어떻게대응하는가하는것이개별국가들뿐만아니라국제적인관심사항이되고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인해북극의해빙이급격하게진행되면서북극해항로의이용이현실 4 북극해항로운항선박의구조, 장비및보급을위한요건에대한규정 (1996년제정 ), 5 러시아연방의내수, 영해그리고접속수역에관한연방법률 (1998년제정 ), 6 러시아연방배타적경제수역에관한연방법률 (1998년제정 ) 등여러개의법령을통하여북극해항로와관련한사항을규율하여왔다. 화되고있으며, 이러한현실을반영하여북극해의주요연안 국중의하나인러시아는연방정부주도하에북극해항로에대한러시아의관할권을확고히하고북극해항로를이용한상선항해를활성화하기위해 북극해항로연방법및 북극해항로수역운항규칙 을제정하였다. 이러한법령중 1990년 북극해항로운항규칙 은북극해항로의선박의항행과관련한사항을규율하는기본적인법령으로서, 북극해항로의관리조직 ( 북극해항로사무국, Administration of Northern Sea Route) 에대한사항과북극 해항로를항행하는선박과선장이지켜야할사항등에대하여구체적인규정들을두고있었다. Ⅰ. 연방법제정이전까지의북극해항로관련러시아국내법령 북극해항로연방법 이제정되기전까지러시아는북극해항로에관한단일법령이나통일법령을가지고있지는않았으며, 북극해항로와관련된구체적인사항들이필요함에따라 1 북극해항로관리국규정 (1971년제정 ), 2 북극해항로운항규칙 (1990년제정 ), Ⅱ. 북극해항로연방법 1) 제정 북극해항로연방법 은 2012년 7월 28일자로제정되어 2013년 1월 27일부로시행되었으며, 북극해항로의상선운항에관련된일부연방법률의개정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이러한연방법률로는 3 북극해항로를항해하는선박의쇄빙선도선규칙 (1996 년제정 ), 첫째, 자연독점에관한연방법률 제 4 조제 1 항을개정했는 1 ) 공식명칭은 북극해항로수역에서의상선항해에대한정부규제부분에관련된러시아연방의일부법령의개정에관한 2012년 7월 28 일러시아연방법률제132-FZ호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8 июля 2012 г. N 132-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част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торгового мореплавания в акватории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 이다. Polar Brief 03

4 데, 국영기업을통한관리를나타내는 자연독점 의개념에쇄빙선파견및결빙구역도선사파견내용을추가하였다. 둘째, 러시아연방상선항해법 을일부개정하였다. 북극해항로상의상선항해에관한제반사항을연방법률의형태인러시아연방상선항해법상에규정하였는데구체적으로보면북극해항로수역의범위규정 ( 제5조의1 제1항 ), 하위법령으로서 북극해항로수역운항규칙 제정( 제5조의1 제2항 ), 북극해항로관리를위한연방정부조직인북극해항로사무국의설립 ( 제5조의1 제3항 ), 해사감독관의선박통제 ( 제79조 ), 침몰자산처리 ( 제107조 ), 해상보험 ( 제247조및제249조 ) 등이다. 셋째, 러시아내수, 영해및접속수역에관한연방법률 제 14조 ( 북극해항로항해 ) 2) 의내용을변경하였는데북극해항로에대한관할권이러시아에있음을선언하였다. 넷째, 북극해항로운항에관련된새로운운항규칙을제정하였다. 즉, 본연방법률을근거로이전까지북극해항로운항에관한사항을규율하던 1990년 북극해항로운항규칙 을대신하여 북극해항로수역운항규칙 을새로제정하고, 새로운운항규칙을위한연방법률상의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Ⅲ. 북극해항로수역운항규칙 4) 제정 북극해항로수역운항규칙 은 2013년 1월 17일자로제정 / 시행되었으며, 북극해항로연방법 을근거로하여북극해항로의선박운항을위해필요한세부사항을규율한러시아연방교통부장관령 ( 시행규칙 ) 이다. 동운항규칙의주요내용은 1 북극해항로수역선박운항절차, 2 북극해항로수역쇄빙선도선규칙, 3 북극해항로수역결빙구역도선규칙, 4 북극해항로수역항로도선규칙, 5 북극해항로수역선박항행을위한수로및수문기상서비 스제공규정, 6 북극해항로수역운항선박에대한무선통신규칙, 7 항행안전및선박기인해양오염보호에대한선박요건, 8 북극해항로수역선박운항담당기구에관한기타사항등 이다. Ⅳ. 북극해항로연방법 및 북극해항로수역운항규칙 제정의의의 첫째, 북극해항로에서의운항에필요한구체적사항을규율하였다. 즉, 상선항해에필요한사항을규율한러시아연방상선항해법상항구국가관리 ( 선박통제 ), 침몰자산, 해상보험계약등의부분에북극해항로수역이포함되도록구체적으로명시하였다. 이를통해, 북극해항로수역에서운항하는상선들을대상으로하는요구사항과선박기인오염과같은문제발생시처리및책임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 그림 1> 러시아연방상선항해법 에따른북극해항로수역의범위 3) 둘째, 북극해항로사무국의지위변경이다. 러시아연방교통부해운하천교통국의한부서로운영되고있던북극해항로사무국을독립된연방정부기구형태로지위를격상시켰다. 북극해항로사무국 은 2013년 3월총리의명령 (Decree) 을통해사무국이설립ㆍ완료되었다. 2 ) 제14조 ( 북극해항로항해 ) 러시아연방의역사적인민족교통수단이북극해항로수역에서의항해는국제법상일반적으로인정되는원칙과규범, 러시아연방이체결한조약, 본연방법률, 기타법령에의거하여제정된다른연방법률및하위법령에의거하여수행된다. 3 ) 북극해항로사무국 (The Northern Sea Route) 홈페이지 (URL : 검색일 ). 4 ) 공식명칭은 북극해항로수역운항규칙의승인에관한 2013년 1 월 17일러시아연방교통부명령제7호 (Приказ Министерства транспор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7 января 2013 г.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равил плавания в акватории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 이다. Polar Brief 04

셋째, 북극해항로의관리 운영및이에대한자금지원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자연독점법개정을통해북극해항로에대한관리및운영을국가가독점할수있는사회기반시설로서법적권한을부여하여북극해항로의관리및운영에필요한비용에대해러시아정부의재정투입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넷째, 과도한수수료부과문제를해결할수있을것이다.

5 셋째, 북극해항로의관리 운영및이에대한자금지원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자연독점법개정을통해북극해항로에대한관리및운영을국가가독점할수있는사회기반시설로서법적권한을부여하여북극해항로의관리및운영에필요한비용에대해러시아정부의재정투입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넷째, 과도한수수료부과문제를해결할수있을것이다. 북극해항로수역에서러시아가제공하는쇄빙선도선및결빙구역도선에대한비용은선박의용적톤수, 대빙등급, 해당선박의도선거리, 항해기간에따라결정되며실제제공된서비스의양에결정하도록하였다 ( 러시아연방상선항해법제5조의1 제5항 ). 이에따라, 이전법령상의문제점으로지적되어왔던과도한수수료부과에대한문제가해결될것으로보인다. 다섯째, 북극해항로관련국제법상문제점으로지적되어온이전러시아국내법령상의문제점을해소하였다. 러시아 EEZ 외측까지북극해항로로규정하여문제가되었던과거법령상의문구를수정하여러시아 EEZ까지로북극해항로수역의범위를규정하였다. 북극해항로상의일부해협에대하여해당해협의법적지위 5) 에관하여논쟁의소지가되었던문구 ( 역사적으로 유일한 민족교통수단 ) 를수정하였다. Ⅴ. 맺음말 북극해항로에대한국제사회의관심이증대하는가운데, 러시아는연방정부의주도하에북극해항로에대한러시아의관할권을확고히하고북극해항로를이용한상선항해를활성화하기위하여 북극해항로연방법 및 북극해항로수역운항규칙 을제정하였다. 동법률을통해러시아는국내는물론외국선박의항로이용을활성화하고자원개발및환경보호에대한러시아의국익을극대화하려는의도를가지고있다. 북극해항로개척및항로이용활성화는박근혜정부의국정과제중하나로서국내선사에서도북극항로개발을위한움직임이가시화되고있다. 우리나라의북극해항로개척및항로이용을위해서는북극해항로에관련된러시아의국내법과제도에대한연구와함께항로의안전한이용을위한기술확보가필수적이라할수있다. 또한, 정부의국정과제이행을위한실질적이고종합적인지원책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 그림 2> 북극해항로수색구조대의수색 / 구조작업주요거점 6) 5 ) 빌키츠키해협, 쇼갈스키해협, 드미트리랍테브해협, 사니코프해협등 4개해협에대한국제해양법상지위문제로서러시아는내수라고주장한데반해미국등다른국가들은국제항행용해협으로주장하였다. 금번개정에서문제가되었던 4개해협에대한표현은삭제하였다고하나러시아가동해협에대한 역사적수역, 내수 등의주장을철회한것은아니다. 6 ) 북극해항로사무국 (The Northern Sea Route) 홈페이지 (URL : 검색일 ). Polar Brief 05

6 ISSN No. 9 ( 제 9 호 ) Polar Brief 제 9 호 2016 년 2 월 1 일 발행 : 극지연구소미래전략실 (21990)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미래로 26 Tel 북극해양생물자원관리 -EBM( 생태계기반관리 ) 을중심으로 - 서현교 ( 극지연구소미래전략실 ) 해양생태계에영향을주는인간의활동은어업, 양식업, 해상플랜트건설및운영, 해상항로활용 ( 해운 ), 선박평형수 (Ballast Water) 배출, 해상관광등다양하다. 또한인간의이런직접적인활동외에도인간활동에기인한기후변화, 해양 Ⅰ. EBM 의정의 EBM은비교적새로운개념으로현재도계속진화되고있으며, 또한각기정의가조금씩다르지만각개념은동일한구 산성화, 해양오염 ( 기름유출 ) 등도해양생태계에영향을주는 성요소를가지고있다. 4) 먼저북극권국가간장관급포럼인 요인이다. 따라서북극해 1) 해양생물자원의서식환경인 북 북극이사회 (Arctic Council) 산하작업반 (Working Group) 인 극해양생태계 를북극권각국가들과북극이사회는생태계기반관리 (EBM: Ecosystem Based Management) 2) 를원리로하여인간의경제활동으로부터보호하고있다. 북극해양환경보호 (PAME 5) ) 는 2007년부터 전문가작업반 (EA Expert Group) 을구성하여 EBM 작업을주도해왔다. 그리고, 2013년북극이사회장관회의에서 PAME이제안한 EBM 의개념을채택하였다. 그개념은 생태계와그것의다 EBM의역사를보면, 초기자원관리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활용되어왔는데, 육상생태계에는 1995년첫적용되었고, 이어해양 (Marine), 해안 (Coastal) 생태계로확대되었다. 이는해양및해양생태계상태악화가육상보다비교적뒤늦게진행됐기때문이다. 3) 현재미국, 캐나다, 노르웨이등북극권국가는물론 EU, UNEP 등의대표적국제기구에서도도입하고있다. 이나믹스 (Dynamics) 에관한최선의이용가능한과학적지식에기반하여 인간활동에관한광범위한통합적관리, 생태계가주는재화와서비스의감소없이지속가능한활용및생태계완전성 (Integrity) 유지, 해양생태계건강에민감한영향인자에대한구별및조치 (Measure) 등 4개조건을포함한다. 즉 EBM은생태계의지속가능한활용 (Sustainability) 을위해생태계완전성 ( 건강성 ) 을회복ㆍ유지하도록인간의 경제활동을통합적으로관리하는것을의미한다. 6) 본원고는극지연구소의정책과제 (PE-15310) 지원으로작성됨. 1 ) 북극해는지구 5대양중가장작은크기인약 1,556만km 2 로전세계바다면적의 4.3% 를차지하고있으며, 연어, 대구, 고등어, 장어, 넙치, 송어, 빙어, 대구, 가오리, 상어등의어류와바다새 (Sea-bird), 벨루가고래와같은해양포유류등이서식하고있다. 4 )Mark T. IMPERIAL, Institutional Analysis and Ecosystem-Based Management: The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 Environmental Management Vol. 24, No.4, pp , p451 참조. 2 )EBM은 EA(the Ecosystem Approach to management) 라고도한다. PAME, The Ecosystem Approach to Management of Arctic Marine Ecosystems CONCEPT PAPER, 2014,p1 참조. 3 )UNEP, Taking Steps toward Marine and Coastal Ecosystem-Based Management-An Introductory Guide, p11 5 )Protection of the Arctic Marine Environment( 참조 ) 6 )PAME, supranote 2. p1; 서현교외, 북극이사회정책동향과시사점, KIEP, 2014, pp29-31 참조. Polar Brief 06

이 EBM의적용조건은 생태적기능ㆍ서비스유지를위한생태계회복 (Ecosystem Resilience) 지원, 인간과그들의활동은생태계의통합적일부, 시공간적범위 ( 단기ㆍ중기ㆍ장기 ) 및지리적구역고려, 생태계와그구성요소 (Components) 의보존과지속가능한활용간통합과균형, 인간활동의누적적이고통합적인충격고려, 과학적ㆍ전통적ㆍ지역적지식통합반영, 다양한이해당사자

7 이 EBM의적용조건은 생태적기능ㆍ서비스유지를위한생태계회복 (Ecosystem Resilience) 지원, 인간과그들의활동은생태계의통합적일부, 시공간적범위 ( 단기ㆍ중기ㆍ장기 ) 및지리적구역고려, 생태계와그구성요소 (Components) 의보존과지속가능한활용간통합과균형, 인간활동의누적적이고통합적인충격고려, 과학적ㆍ전통적ㆍ지역적지식통합반영, 다양한이해당사자 ( 중앙정부, 지차체, 원주민, 북극거주민등 ) 의관련절차및협의과정참여, 생물의월경성 (Trans-boundary) 고려및관련이해당사자간파트너십구축, 북극의다이나믹하고빠른변화를고려한정책의유연성 (Flexible) ㆍ적응성 (Adaptive) 확보및연구와모니터링을통한피드백등이다. 7) 이와함께북극이사회는 EBM을적용하기위해사회경제적조건및거버넌스, 어종및어업, 오염및생태계건강등을기준으로북극해를 18개로나눈해양생태계권역 (LMEs: Large Marine Ecosystems) 을아래 < 그림 1> 과같이채택하여 EBM 적용을위한구역설정을하였다. 8) 현재북극이사회는 전문가작업반 을중심으로 EBM실행프레임웍을구축해나가고있다. 이보다앞서미국생태학회 (The Ecological Society of America) 는 1995년 EBM의개념적요소로 8가지를제안했는데이는 장기적인지속가능성, 명확한목표, 건전한생태모델과이해, 생태계의복잡성및상호연계성, 생태계의다이나믹특성, 구역적조건및특성고려, 인간도생태계의일부, 정책에서피드백수단포함등으로, 북극이사회의 EBM 정의와유사하다. 10) UNEP(UN환경계획 ) 도 EBM의개념을 해양, 해안, 육상시스템간연계및생태계와인간사회간연계, 생태계서비스 ( 수산물등의재화나어매니티 ) 의활용, 인간활동의누적충격, 상호다른생태계편익과생태계서비스간균형및관리, 정책실행과정에서의이해증진및관리프로세스개선 ( 피드백 ) 등의요소들로정의했다. 그래서 UNEP는 EBM 의개념과원리는해양생태계의경우해당지역의수산정책, 해사정책, 해양에너지정책, 양식정책, 해안개발및환경정책등다른섹터와정책적인조화를이루며, EBM의성공은이런정책연계외에도과학적인모니터링과관련데이터구축및관리, 그리고이에기반한과학적예측에기반을두고있음을강조한다. UN 생물다양성협약 (UNCBD) 에서는 EBM이평등한방식으로보존및지속가능한활용을증진하는 육지, 수역 (Waters), 생물자원 의통합관리전략으로정의된다. 11) Ⅱ. 각국사례 < 그림 1> 북극해에서 EBM 적용을위한 18 개 LME 구역 9) 미국은해양관리정부기관인미국국립해양대기청 (NOAA) 를통해, EBM에입각한생태계기반어업관리 (EBFM: Ecosystem Based Fisheries Management) 12) 를베링해및알류산열도 (Aleutian Islands) 에적용ㆍ시행하고있다. 7 ) 서현교외, supranote 6, p31 8 )2006년북극이사회장관회의에서북극해를 17개권역으로나눈 LME 경계지도가채택되었으나 2013년장관회의에서 18개권역으로변경된 LME 경계지도가다시채택되었다. LME는 EBM 활용뿐만아니라북극이사회산하 AMAP( 북극해양환경보호 ) 작업반의오일ㆍ가스평가 (Oil and Gas Assessment) 등의작업에서도활용되고있다.( pame.is/index.php/projects/ecosystem-approach/arctic-largemarine-ecosystems-lme-s) 9 ) meeting_reports/3rd_arctic_fish_final_report_10_july_2015_final. 10)Mark T.(1999; 451~452) Imperial, Institutional Analysis and Ecosystem-Based Management: The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 Environmental Management Vol 24. pp , pp 참조. 11)UNEP, supranote 3, pp10-12; PAME supranote 2, p1 참조. 12)EBFM은레저및상업적수산업을포함하는생태계의수산업섹터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이런생태계에영향을주는물리적, 생물학적, 경제적사회적상호작용인진하고, 사회가약속한목표에달성하도록수산업을관리하는것을말한다.( sfa/management/councils/training/2014/o_p1_ecosystem_based_ fisheries_management.pdf) Polar Brief 07

NOAA는 EBM 적용기법으로통합생태평가 (IEA: Integrated Ecosystem Assessment) 프로그램을활용하는데, 이는다양한데이터와생태계모델결과를종합및분석하는일종의 < 그림 2> 미국 NOAA 가 EBFM 으로수산업관리하는자국북극수역및알류산열도지역 13) 정책지원프로세스로서통합적과학지식을해양관리에적용하도록도와주는프레임웍역할을한다.

8 NOAA는 EBM 적용기법으로통합생태평가 (IEA: Integrated Ecosystem Assessment) 프로그램을활용하는데, 이는다양한데이터와생태계모델결과를종합및분석하는일종의 < 그림 2> 미국 NOAA 가 EBFM 으로수산업관리하는자국북극수역및알류산열도지역 13) 정책지원프로세스로서통합적과학지식을해양관리에적용하도록도와주는프레임웍역할을한다. IEA 프로그램의적용과정은 1 EBM의목표 (Goal) 와대상 (Target) 을정하고, 2 평가를위한관련지표 (Indicator) 를개발하여, 3 대상생태계를평가한후, 4 불확실성및리스트를분석하여, 5 전략을평가한후, 6 관리조치실행을통한생태계지표모니터링및결과를 분석하고, 7 피드백을거쳐다시처음의 EBM 목적을조정하는일련의 순환프로세스이며, 위의 < 그림 2> 와같이현재알래스카등을대상으로 EBM을근간으로하는 IEA를실행하고있다. 노르웨이는 2002년 3월노르웨이국회 (Stroting) 에제출된백서 14) 에는 EBM에기반한해양환경의통합적이고포괄적인정책을담았다. 이정책은해양 (Oceans), 해안 (Coastal areas), 담수지역 (Freshwater areas) 에서 EBM 수행을위한툴과프로세스를제공하고있는데, 이내용이바렌츠해 (Barents Sea) 및르포텐 (Lofoten) 지역통합관리계획 (2006) 및동계획업데이트 (2011, 2015), 노르웨이해통합관리계획 (2009), 북해 (North Sea-Skagerrak) 통합관리계획 (2013) 등의기반이되었다. 각통합관리계획은해당지역으로부터자연자원및재화의지속가능한활용과생태계의생산성, 기능, 구조등의유지를목적으로한다. 바렌츠해통합관리계획을예로들면, 오염관리, 안전한해산물, 급성오염에따른충격리스크, 생물다양성유지등을목표로세우고, 이를위해수산업및석유개발, 해상신재생에너지, 해사수송등을경제활동관리대상으로, 그리고기후변화와해양산성화, 해양침전물, 해양쓰레기관리등을환경오염관리대상으로구분하고있다. 또한생물다양성유지를위해외래종유입차단을대상으로하며, 미국과같이달성목표설정및모니터링, 평가, 조치등의단계로관리한다. 15) EU는 EBM과유사한개념을채택하여인간경제활동을관리한다. EU는 2008년 6월 해양전략프레임웍강령 (MSFD: Marine Strategy Framework Directive) 을채택 시행하고있다. MSFD 16) 란육ㆍ해ㆍ공의모든생물 ( 인간ㆍ제도포함 ) 간연계를하는통합계획ㆍ관리접근법으로, EU 회원국영해내해양환경을보다효율적으로관리하는도구역할을한다. 구체적으로 MSFD는 28개 EU 회원국관할해역 17) 에대하여 2020년까지인간활동관리를통한지속가능한해양활용을목표로하는 GES(Good Environmental Status) 18) 달성을위해 EBM의원리를활용하고있다. 적용단계는다음과같다. 먼저 GES에대한정성적기술어구 (Qualitative Descriptors) 를확정하고, 각기술어구를충족하는지여부를평가할수있는지표 (Indicators) 및척도 (Criteria) 를확 13) EA_workshop_Bergen/Presentations/US presentation_ecological_ objectives_boem_noaa_5th_ea_.pdf 14)White Paper: Protecting the Riches of the Sea 2001~ Report No.12 to the Storting, ) EA_workshop_Bergen/Presentations/EcoQO_in_Norway_and_ new_developments_under_the_imp_for_norwegian_seas.pdf 16)MSFD의영문정의는다음과같다 : Integrated resource planning and management approach that recognizes the connections between land, air, and water and all living things, including people, their activities and institutions. 17) 발틱해, 북동대서양해, 지중해, 흑해등이포함된다. 18)GES의영문정의는다음과같다 : the environmental status of marine waters where these provide ecologically diverse and dynamic oceans and seas which are clean, healthy and productive within their intrinsic conditions, and the use of the marine environment is at a level that is sustainable by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Polar Brief 08

9 여해당항목에영향을주는인간의경제활동을관리하여발틱해의해양환경을보호하고있다. 이외에도 EBM은유엔환경계획 (UNEP) 이나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CCAMLR) 등에서해양생물자원을보호하는원리로활용되고있다. 21) OBJECTIVES < 그림 3> EU의 MSFD의 GES 척도 / 지표체계및흐름도정한후, 각지표의모니터링및데이터확보를통해정성 / 정량적평가를실시하고, 척도기준을고려하여 GES 도달여부를판별한다. 현재 EU는 GES를설명할정성적기술어구로 11개분야 19) 를위 < 그림 3> 의맨왼쪽셀과같이선별하여 6년주기 (1차수행기간 ; 2차수행기간 ) 로 2차에나눠중간평가및정책적피드백을통해인간활동을관리함으로최종목표달성을추구하고있다. 한편, 1974년발틱해해양환경보호협정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for the Baltic Sea Marine Environment) 에의거하여창설된정부간위원회인 HELCOM 20) 은 2007년발틱해조치계획 (HELCOM Baltic Sea Action Plan<BSAP>) 을발표하고현재수행중에있다. 이조치계획의비전은건강한발틱해환경유지및이를통한인간의지속가능한경제사회활동지원이며, 이를위한 4대목표 (Goal) 로발틱해에서의 부양영화방지, 유해물질유입억제, 생물다양성건전성유지, 친환경적해사활동등을수립했다. 그리고각목표에대한세부목적 (Objectives) 을 < 그림 4> 와같이설정하고, 목적에맞은지표 (Indicators) 설정및모니터링ㆍ데이터수집등통해발틱해의생태적건강성이유지되는지를평가하 EUTROPHICATION Concentrations of nutrients close to natural levels Clear water Natural level of lgal blooms Natural distribution and occurrence of plants and animals Natural oxygen levels BIODIVERSITY Natural marine and coastal landscapes Thriving and Balanced communities of plants and animals Viable populations of species HAZARDOUS SUBSTANCES Concentrations of hazardous substances close to natural levels All fish are safe to eat Healthy wildlife Radioactivity at the pre-chernobyl level MARITIME ACTIVITIES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regulations - no illegal discharges Safe maritime traffic without accidental pollution Efficient emergency and response capabilities Minimum sewage pollution from ships No introductions of alien species from ships Minimum air pollution from ships Zero discharges from offshore platforms Minimum threats from offshore installations < 그림 4> HELCOM 의 BSAP 의 4 대목표 (Goal) 별달성목적 (Objectives) 22) 19)11개기술어구는 생물다양성유지 비토착종의유입및생태계변화방지 상업용어종개체수의건전성 먹이사슬요소의장기적풍부성과재생산성보장 부영영화최소화 해저 (Sea floor) 생태계기능보장 수문학적조건의변화방지 오염농도의영향최소화 해산물이오염원안전기준범위내로유지 해양쓰레기 ( 페트병등 ) 의유해성방지 에너지도입 (Introduction) 의생태계영향방지 (Underwater noise) 등이며각기술어구별척도는웹사이트 ( TXT/?uri=CELEX:32010D0477(01)) 참조. Commission - Helsinki Commission이다.( 참조 ) 회원국은덴마크, 에스토니아, EU, 핀란드,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러시아, 스웨덴이며, 사무국은헬싱키에위치한다. 21)UNEP는 2011년 EBM 관련보고서 ( 보고서명 : Taking Steps toward Marine and Coastal Ecosystem-Based Management) 를발간하였고, CCAMLR는남극크릴어업관리를위해 EBM 적용을하고있다.( 22) 참조. 20)HELCOM 의정식명칭은 Baltic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Polar Brief 09

10 Ⅲ. 결론 미국, 노르웨이 등 북극권 국가는 물론 EU, HELCOM도 자 국 또는 회원국 영해 내에 해양생태계 지속가능성을 위한 원 리로 EBM 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통합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 나가고 있다. 북극이사회도 2013년 PAME이 2014년 발간한 EBM 개념보고서(Concept Paper) 에 근간하여 북극해 생태계의 완전성/생산성 유지 및 생태 계 구성요소(어족자원 등) 보호를 위한 실행방안으로 EBM 의 실행 프레임웍을 전문가 작업반을 중심으로 구축하고 있 다. 이에 앞으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2011년 수색ㆍ구조협정 (SAR agreement)23), 2013년 유류오염대비대응협정(Oil Spill Agreement)24)과 같이 북극이사회가 EBM의 원리 및 실행계 획을 8개 회원국 간 또하나의 강제 규정으로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북극이사회 옵저버 국가로서 향후 EBM의 실행 프레임웍 구축 논의동향을 파악하고, 실제 EBM의 실행에서 북극해 생태계의 과학 모니터링 및 데이터 구축과 미래 예측 등의 과학연구 활동에 아라온을 기반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 도록 대비해야 하겠다. 이는 북극 지속가능성의 한축을 차지 하는 EBM 이슈 에 적극 참여를 통해 정부 북극정책 기본 계획(2013) 의 과학분야 아젠다 추진 및 성과 창출은 물론 우리나라의 북극 과학위상을 제고하는 지름길이라 하겠다. 23 수색ㆍ구조협정의 영문 명칭은 the Agreement on Cooperation 24 유류오염대비ㆍ대응협정 영문 명칭은 the Agreement on Cooperation on Aeronautical and Maritime Search and Rescue in the Arctic on Marine Oil Pollu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 in the Arctic 이다. 이다. Polar Brief 10

11 ISSN No. 9 ( 제 9 호 ) Polar Brief 제 9 호 2016 년 2 월 1 일 발행 : 극지연구소미래전략실 (21990)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미래로 26 Tel 남극환경보호위원회를남극사회위상전환의기회로 김유하 ( 극지연구소미래전략실 ) Ⅰ. 일본의남극진출및연구역사 일본은아시아에서극지와남극에가장먼저진출한나라이다. 노르웨이의아문센은 1911년 12월 14일인류역사상남극점에가장먼저도달했다. 뒤이어영국의스콧은아문센과 이와같은연구인프라의확장과더불어올해까지제57차남극연구대를파견하는등꾸준한연구활동을수행해왔다. 그결과 1980년대오존구멍 (Ozone Hole) 관련연구와남극운석연구, 그리고 3000m 급심부빙하시추등세계최고수준의남극연구성과를나타내고있다. 2) 의경쟁끝에 1912년 1월 17일남극점에도달했으나귀환도중사망했다. 여기까지는일반대중에잘알려진사실이지 만, 거의비슷한시기 1912년 1월, 일본의탐험가인시라세노부 (1861~1946) 가남극탐험에도전한사실은거의알려져있지않다. 비록남극점에도달하지는못했지만인적 물적으로전폭적인국가적지원을받았고경험이훨씬풍부한구미의탐험가들과어깨를나란히했다는점에서그의남다른도전정신을엿볼수있다. 1) Ⅱ. 일본의극지연구체계 일본의극지연구는극지전문연구기관인일본국립극지연구소 ( 이하 NIPR, National Institute of Polar Research) 를중심으로수행되고있지만일본내대학, 관련연구소등에상당부분연구기능이분산되어있다. 먼저 NIPR은 1959년일본 이남극조약에원초서명국으로참여한것을계기로 1961 년 시라세의탐험이일본극지역사에중요한획을그었지만, 본격적인남극탐험과연구활동은세계 2차대전패전후시작되었다. 1956년 11월쇄빙선소야 (Soya) 호를통해첫남극탐험에나섰으며, 이듬해인 1957년 1월동남극에연구기지인쇼와기지 (Syowa Station) 를세웠다. 1965년에는남극전 당시일본과학위원회에의해 극지연구소 (Institute of Polar Research) 라는이름의정부소속연구기관으로설립되었다. 이후 1973년 9월정식으로 NIPR이라는이름으로설립되었고, 일본극지연구인프라를관리하고연구를총괄하는역할을맡게된다. 용연구선인후지 (Fuji) 호를건조했고 1983 년 11 월에는시라 세의이름을그대로딴쇄빙연구선시라세 (Shirase) 호를건조하였으며, 2009년새로운쇄빙연구선을건조 ( 이름은시라세로동일 ) 하여지금까지활용하고있다. 또한 1995년에는남극내륙에돔후지 (Dome Fuji) 기지를만들어대륙연구까지그기반을확장하였다. 극지연구와극지연구인프라의설치 운영이비교적극지연구소에집중된우리나라와달리일본극지연구소는극지연구본연의기능과함께일본내타극지연구주체들의허브역할을수행하고있다. 극지연구인프라인쇄빙연구선시라세호는일본해상자위대소속으로운영되며 NIPR과협력하에 1 ) 김예동, 남극을열다 - 아시아최초의남극탐험가시라세노부, 지식노 마드, 18~38 면. 2 )National Institute of Polar Researach, at Polar Brief 11

12 운영되고있다. 또한일본해양연구개발기구 (JAMSTEC) 을비롯하여홋카이도대학, 도쿄대학등일본전역의수십개대학에서극지분야과학연구가활발히진행되고있다. Ⅲ. 일본남극연구중장기계획 : 남극지역관측제 9 기 6 개년계획 ( 16~ 21) 3) 일본은남극연구기본계획의성격을띈중장기계획을 남극지역관측계획 이라는이름으로매 6년마다수립하여시행하고있다. 이계획은일본정부문부과학성내남극지역관측통합추진본부에서수립한다. 여기에서 관측계획 이란통합적인의미에서우리나라의 연구계획 과비슷한의미로사용 되고있다. 2015년 11월발표된제9기 ( 16~ 21) 계획의기본방향은전지구규모의기후변화시스템을이해하는데남극연구가필수불가결한점을명확히인식하고, 제8기계획에서중점연구된남극지역의현재와과거를통한남극지역변동과지구시스템변동의변화에대한연구를지속적으로추진하는의미로제9기의메인테마를 남극으로보는지구시스템의변동 으로제시하였다. 4) 제9기계획은크게연구계획에해당하는 관측계획 과연구인프라의운영 관리에관한 시설운영계획, 그리고그밖의추진사항등 3개분야로구분되며, 각각의핵심내용은다음표와같다. 구분분류세부계획및특징비고 남극대기정밀관측을통한 전지구대기시스템 연구분야를초월한 관측계획 ( 연구계획 ) : 남극으로보는지구시스템의변동 연구관측 중점연구관측 일반연구관측 빙상및해수통합관측으로보는대기-빙상-해양의상호작용지역시스템변동의해명을위한남극고환경복원남극의특색을살린비교적단기간에집중실시하는연구 횡단적인발상으로제안 기획된대형공동연구 (6년) 2년이내 맹아연구관측 남극연구의새로운연구주제발굴 1~2 년 시설운영계획 쇼와기지및내륙기지, 쇄빙연구선등 재생가능에너지의이용촉진, 환경보전대책, 노후시설개선등 연구지원체계구축고도화 ( 항공기및해양관측선활용등 ) 기타 국제적공동관측추진 대국민정보제공, 교육활동및인재육성등 < 표 1> 남극지역관측제 9 기 6 개년계획 ( 16~ 21) 3 ) 南極地域観測統合推進本部, 南極地域観測第 Ⅸ\ 期 6か年計画, )KISTI 미리안글로벌동향브리핑 at futuremonitor/view.jsp?record_no=259808&cont_cd=gt. Polar Brief 12

제9기계획에서는메인테마인 남극으로보는지구시스템의변동 연구를위해하부에 3개의서브테마를제시했다. 3개서브테마는크게대기, 빙하및빙상, 고기후복원으로구분할수있으며이에대한종합적인연구를통해궁극적으로남극이라는지역적시스템의변화가지구전체의기후 대기 해양시스템에미치는영향과그과정을과학적으로규명하고자한다.

13 제9기계획에서는메인테마인 남극으로보는지구시스템의변동 연구를위해하부에 3개의서브테마를제시했다. 3개서브테마는크게대기, 빙하및빙상, 고기후복원으로구분할수있으며이에대한종합적인연구를통해궁극적으로남극이라는지역적시스템의변화가지구전체의기후 대기 해양시스템에미치는영향과그과정을과학적으로규명하고자한다. 이 3개의테마는이른바대형연구과제로제9기계획이진행되는 6년에걸쳐중 장기적으로집중연구되는분야이다. 또한일반연구는비교적단기간 ( 기본 2년이내 ) 의연구를진행하는중 소규모의연구과제이며, 맹아연구는아직본격적인연구가시작되지않은새로운남극연구영역을개척에관한연구과제라고볼수있다. 기본관측은남극연구의성과를극대화하기위한기본적인데이터에대한모니터링을말한다. 여기에는전리층관측 ( 정보통신연구기구 ), 기상관측 ( 기상청 ), 측지관측 ( 국토지리원 ), 해양물리 화학관측 ( 문부과학성 ), 해저지형조사및조석관측 ( 해상보안청 ) 과같이남극자연환경의전분야에대해관련된부처및기구에서기본적인관측을통한데이터를생산한다. 더불어 NIPR은주공권, 기수권, 지권, 생태계, 지구관측등다양한분야의모니터링을맡아과학연구활동에필요한데이터생산을맡고있다. 시설운영분야에서는특히매우두껍게얼은해빙으로인한쇼와기지로의접근성이제한되는사례가반복됨에따라이에대한대책을수립하는것이주요한과제로제시되었다. 5) 기타분야에서는항공기와해양관측선을적극활용하는등연구지원체계를고도화하고남극조약체제하에서국제공동관측이나시설운영자원의국제적인상호활용을추진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남극연구활동에대한대국민홍보활동을강화하고대학생등을남극원정대에적극포함시키는등교육과인재육성에도주력하기로하였다. Ⅳ. 우리나라남극기본계획과의비교 우리나라는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따라매 5 년마다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있다. 현재제2차기본계획 ( 12~ 16) 이시행되고있으며, 17년부터새로운제3차기본계획이수립, 시행될예정이다. 제2 차기본계획에서는우리나라의남극연구를 남극활동의도약기 로인식하고남극대륙진출, 기초과학및융복합연구, 장보고과학기지건설등인프라확충, 국제프로그램기획확대등을주요추진과제로제시하고있다. 시설운영분야에서는다음과같은네가지중점포인트가제시되었다. 1 재생가능에너지의이용촉진과환경보전대책 2 노후화된기지설비의개선 3 안전하고효율적인기지유지와대원의부담경감 4 내륙에서의관측활동전개를대비한수송능력향상검토. 5 ) 쇼와기지가위치한동남극리저라센반도는여름철기후가좋지않은경우가많아시라세호가접안하지못하는문제가종종발생한다. Polar Brief 13

14 연구분야에서는 1 글로벌이슈대응을위한남극기후변화연구 2 극지연구영역다변화를위한남극대륙연구 3 실용가능한응용연구및미답지조사 4 극지융 복합연구및극한지공학기술개발이중점과제로제시되었다. 앞서살펴본일본의제9기계획과비교하면먼저전체적인추진체계에서는유사점이드러난다. 즉연구관측, 시설운영, 기타로대별되는일본의계획과연구, 인프라, 운영으로구분된우리나라의추진쳬계는거의동일하다고볼수있다. 단지우리나라는 2014년개소한장보고과학기지및현재건조를추진하고있는제2 쇄빙연구선등첨단인프라확보및확장에방점을찍고있다는점은차이가난다. 또한연구및인프라뿐아니라국제협력, 대국민홍보, 교육을포함하는종합계획의성격을띄고있는점도유사하다고볼수있다. 그러나연구의세부내용에서는적지않은차이점이드러난다. 일본은남극을경제적활용대상보다는기초과학연구를심화시키고자연환경에대한기초적이고장기적인관측에힘을싣고있는반면, 우리나라의계획에서는수산, 자원, 실용화, 극지공학등경제적인활용에대한부분도강조되고있다. 우리나라에비해기초적장기관측에참여하는기관의수와범위모두일본이앞서고있다. 다행히우리나라도해양조사원이남극장보고기지해역공간정보제작 6) 에나서는등기초관측분야확장에힘을쏟고있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일본의남극진출역사및극지연구체계, 그리고제 9기남극지역관측계획을분석하고우리나라남극기본계획과간략히비교해보았다. 일본의남극연구역사는우리나라에비해 30년이상앞서는만큼아직남극연구의수준이나성과에있어일정한격차가존재하고있다. 우리나라역시쇄빙연구선확보 (2009), 남극제2기지 ( 장보고기지 ) 건설 (2014) 등을통해남극연구활동에필요한기초적인인프라는확보했다고볼수있다. 그러나선진남극연구영역인빙하심부시추, 우주기상연구등에서는내륙기지인 Dome Fuji, 첨단우주관측장비인 PANSY 레이더를보유한일본에미치지못하는면이있다. 향후제3차남극기본계획에서는구축된기본인프라를바탕으로코리안루트개척을통한내륙기지건설지탐색, 장보고과학기지기반첨단우주관측레이더, 빙저호연구를위한관련공학기술개발등연구수준을고도화하기위한계획들이포함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더불어일본의제9기계획에서언급하고있는남극과학위원회 (SCAR) 의미래연구방향성 (Horizon Scan) 을적극반영하고장기적인남극연구발전방향을제시할중장기로드맵개발도필요할것으로보인다. 6 ) 디지털타임스, 해양부, 남극장보고기지해역공간정보제작 at d1=101&oid=029&aid= Polar Brief 14

16 No. 9 ( 제 9 호 ) Polar Brief ISSN 제 9 호 2016 년 2 월 1 일 발행 : 극지연구소미래전략실 (21990)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미래로 26 Tel

☆국토2_6장( )

☆국토2_6장( ) 06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Contents >> 149 149 178 187 187 197 209 209 210 213 216 218 220 228 231 233 233 234 237 241 246 253 257 257 제 1 절 해양과학기술육성및해양영토관리강화 1) 06 149 Mini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