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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연구기관 : 한국환경산업협회 환 경 부

2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연구기관 : 한국환경산업협회 환 경 부

3 제 출 문 환경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용역과제인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한국환경산업협회 회 장 권 형 기 연 구 기 관 : 한국환경산업협회 연구총괄책임자 : 노구해 한국환경산업협회 사무국장 연 구 참 여 자 : 김태훈 한국환경산업협회 과장 祝 敬 思 한중환경산업센터 주임 延 梅 한중환경산업센터 과장

4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목 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 목적 3 2. 연구방법 및 범위 3 가. 연구방법 3 나. 연구범위 4 제2장 중국 환경산업 시장동향 계획 평가 및 11 5계획 전망 9 가. 10 5기간('01~'05) 환경보호사업 평가 9 나. 11 5기간('06~'10) 환경시장 예측 및 분석 중국 환경산업 현황 및 전망 22 가. 환경산업 및 시장분석(2004년도) 2 나. 주요 문제점 및 발전전망 외국계 업체의 중국진출 동향 30 가. 중국정부의 외국인 투자정책 동향 30 나. 외국 환경산업체 진출현황 32 다. 한국 환경산업체 진출현황 49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사전 준비단계 55 - i -

5 가. 진출 전 고려사항 55 나. 현지 합작선 선정 및 신용조사 59 성공사례 철저한 사전 조사와 현지화 경영 62 실패사례 현지 파트너에 대한 신용조사 미비 64 실패사례 불충분한 시장조사와 현지 경쟁업체의 도전 법인 설립단계 66 가. 현지 대표사무소 설립 운영 66 나. 기업의 설립 70 성공사례 현지 합작회사 설립시 중도 계약해지를 고려한 정관작성 76 실패사례 투자 장려업종 확인 미비로 인한 법인설립 지연 일반교역단계 78 가. 계약 78 실패사례 현지 파트너의 계약위반 (1) 80 실패사례 현지 파트너의 계약위반 (2) 80 실패사례 현지 파트너의 계약위반 (3) 81 실패사례 현지 파트너의 계약위반 (4) 81 실패사례 계약대상(당사자) 미확인에 따른 분쟁 82 실패사례 서류(계약서, L/C, B/L등) 작성 미비 83 실패사례 서명의 유효성 여부로 인한 분쟁 85 나. 상거래 86 성공사례 입금 확인후의 수수료제 보수지급 방식으로 대금회수 92 실패사례 외상판매대금 미 회수 93 실패사례 신용장 및 B/L의 화주이름 불일치에 따른 피해 98 실패사례 품질 불량을 핑계로 대금결제 거부 100 실패사례 결제방식에 따른 분쟁사례 101 실패사례 현지 위탁생산 ii -

6 다. 파트너 쉽 103 성공사례 현지 거래선과의 지속적인 신뢰 구축 105 성공사례 현지 유력 공공기관의 기술력 인정을 통한 공동투자 105 성공사례 유관기관 협조 및 Pilot Plant 설치를 통한 기술력 입증 106 성공사례 신중한 파트너 선정 및 지속적인 관계 유지 107 실패사례 현지파트너의 공사대금 미지불 108 실패사례 현지 합자법인 총경리의 부정 109 실패사례 현지정부에 대한 대응 미흡 110 실패사례 불법영업과 중국 브로커에 의한 사기 111 실패사례 파트너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 112 라. 기술이전 113 실패사례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 115 실패사례 기술료 과소평가 및 이익금 환수문제 환경 프로젝트 발굴 입찰 단계 117 가. 프로젝트 개요 117 성공사례 중국 최초의 상수도 BOT 사업 124 성공사례 홍콩합화회사의 중국 화력발전소 BOT 프로젝트 128 성공사례 정부차관의 적절한 활용 131 성공사례 꽌시를 통한 영업망 구축과 탈황공사 수주 132 성공사례 현지 기술설명회 및 정부의 간접적인 지원을 통한 시장진입 133 성공사례 설비자금 직접투자를 통한 시장진출 134 성공사례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사업 무상지원을 통한 진출 135 성공사례 금융기관을 활용한 공사수주 사례 136 실패사례 계약 최종단계에서 현지파트너의 배반 137 실패사례 역량부족과 프로젝트 관리 부실로 인한 사례 138 실패사례 공기지연 및 공사단가 상승으로 인한 프로젝트 추진의 어려움 iii -

7 실패사례 국내업체간의 과당경쟁 및 현지정보 부재로 인한 실패경험 140 나. 입찰 141 성공사례 입찰공사의 차관 공여에 따른 낙찰 145 실패사례 현지 업체의 저가 공세에 의한 수주실패 147 실패사례 불공정한 경쟁유도에 의한 프로젝트 입찰포기 현지 경영단계 150 가. 노무관리 150 성공사례 양국간 영업방식의 차이 인정 152 실패사례 인사상의 역할 갈등 153 실패사례 개인적 차별에 따른 불만 153 실패사례 기업 파산에 따른 노무분쟁 154 나. 현지금융 156 다. 외환 160 라. 과실송금 162 실패사례 중국에서의 불법적인 해외송금 166 마. 지적재산권 관리 167 침해사례 조합식 냉동시스템의 특허권 침해사건 172 침해사례 중고품의 판매 173 침해사례 상호등기의 악용 173 침해사례 영업비밀 누설 173 침해사례 가짜 상품의 웹상 판매 174 침해사례 특허권 침해 174 침해사례 현지 대기업의 위조품 공장을 통한 생산 174 침해사례 한국 LG상표 사건 175 침해사례 의장권 침해 175 침해사례 Gillette 의 Duracell 상표권 침해 사건 iv -

8 침해사례 북경시의 3개 시장에 대한 일제 단속 179 침해사례 핸드폰용 부품의 모조품 단속 상사분쟁처리 180 가. 중국의 법치 현황 180 나. 주요 분쟁 발생 원인 180 다. 분쟁처리 요령 181 라. 분쟁 예방을 위한 유의점 기타 188 성공사례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환경시설 공사 공략 188 성공사례 중국측 합자파트너의 채무청산 189 성공사례 공장건설시 추가비용에 대한 적정 검토 190 실패사례 지방정부 행정의 투명성 및 일관성 결여 191 실패사례 관습도 중요한 법 192 제4장 결 론 195 부 록 국가별 정부차관 현황 최근 제 개정된 환경관련 법규 215 가.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固 體 廢 汚 染 環 境 防 治 法 ) 215 나.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자격 허가관리방법( 環 境 汚 染 治 理 設 施 運 營 資 質 許 可 管 理 辦 法 ) 233 다. 도시오수처리공정 프로젝트 건설표준 241 라. 외채관리잠정방법( 外 債 管 理 暫 行 办 法 )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 중국 환경전문가 현황( 03년도~ 05년도, 장단기 초청연수자) 268 가. 단기연수자 명단 v -

9 나. 장기연수자 명단 중국진출에 유용한 인터넷 사이트 정보 273 가. 관련기관 273 나. 기타 유용한 사이트 중국진출관련 도서소개 279 참고문헌 vi -

10 <표 차례> <표 1> 중국의 환경오염개선 투자액 추이(1998~2004) 0 2 <표 2> 중국의 5개년계획 기간별 환경오염개선 투자액 추이 20 <표 3> 환경오염처리사업 투자 및 오염처리 시장상황 22 <표 4> 화력발전소 배연탈황 관련기업 수주실적 33 <표 5> 국가별 차관에 의한 진출 내역 35 <표 6> 베올리아워터 환경그룹 대중국 주요실적 39 <표 7> 푸락그룹 대중국 주요실적 40 <표 8> 베를린워터 대 중국 주요 실적 42 <표 9> 루르기그룹 대중국 주요 실적 45 <표 10> 금주그룹 대중국 주요 실적 46 <표 11> 한국환경산업체 중국 투자형태 49 <표 12> 한국환경산업체 주요 진출지역 49 <표 13> 중국환경시장 진출 희망분야 50 <표 14> 중국환경기업의 기술력 및 향후 추월년도 51 <표 15> 중국환경시장 상황 및 진출전망 51 <표 16> 외국인 투자장려 산업(환경분야 발췌) 59 <표 17> 합작선 조사 및 평가 60 <표 18> 대표사무소 설립 절차 67 <표 19> 사무소 설치 허가기관 68 <표 20> 주재원 체류를 위한 수속 절차 69 <표 21> 중국 은행구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 70 <표 22> 합자, 합작, 단독투자 기업의 비교 72 <표 23> 기업설립 및 등록절차 73 <표 24> 투자금액별 출자자금 납입 기한 74 - vii -

11 <표 25> 일반적인 수출절차 86 <표 26> 대 중국 기술이전 절차 114 <표 27> 기준금리 157 <표 28> 중국진출 국내은행 현황 158 <표 29> 한국계 은행 선택시 장 단점 159 <표 30> 국내 모기업의 거래은행과 동일은행 거래시 장점 159 <표 31> 외화계좌 용도 구분 160 <표 32> 중국 출국시 세관검사 161 <표 33> 현찰 입출(U$) 한도 162 <표 34> 환전(U$/RMB) 한도 162 <표 35> 중국에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의 분류 169 <표 36> 국가별 특허출원 현황 169 <표 37> 사법 행정기관의 침해구제 장단점 비교 177 <표 38> 각국의 차관 조건 비교 201 <그림 차례> <그림 1> 11 5 환경계획 주요사업 16 <그림 2> 심천시 沙 角 B발전소 프로젝트 투자 구조 130 <그림 3> 심천시 沙 角 B발전소 프로젝트 투자 신용담보 구조도 130 <그림 4> 중국 건설공정 시공 입찰순서도 144 <그림 5> 중국금융기관현황 156 <그림 6> 중국내 외국기업 과실송금 절차도 164 <그림 7> 중국지적보호 대상별 법령체계도 viii -

12 제1장 서 론 - 1 -

13 제1장 서 론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001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친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중국 환경시장 진출전략 조사연구와 주간 중국 환경시장동향 등에 의한 정보는 중국 진출에 관 심이 많은 국내 환경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그동안 조사된 자료들은 법규나 정책 위주였고, 환경시장 동향에 관해 서는 단편적인 정보가 대부분이어서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충실한 길잡 이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중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외 기업들이 겪은 갖가지 경험들을 사례별로 최대한 다양하게 조사하되, 각 기업들이 중국시장에 진출하면서 느낀 애 로는 무엇이고, 실패한 원인은 무엇이며, 이 경우 어떤 방식의 대처가 가장 효과 적이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어 보다 실질적인 정보제공을 바라는 업계의 공통된 의 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한다. 이것은 결국 진출기업의 성공 또는 실패사례로 귀결되는데, 이들 사례는 후발주 자에겐 대단히 귀중한 간접체험으로 시간이나 비용절감은 물론 위기대처 능력까지 갖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외 환경기업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를 대상으로 하고, 진출 준비에서부터 프로젝트 수주까지의 전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점들을 분 석하여 그 해결책을 찾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가. 연구방법 본 연구는 중국 현지 시장 진출에 성공 또는 실패한 국내외 환경기업들의 경험 을 토대로 앞으로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고 도의 분석적 방법론이나 이론보다는 사례조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도출된 문 제점의 해결방안에 주안점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수행주체와 연구진행절차 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14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첫째,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국내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에 따른 성공 실패 사례 조사는 한국환경산업협회가 직접 수행한다. 둘째, 중국에 진출한 유수 외국환경기업의 사례 조사 등 중국에서 조사가 필요 한 분야는 한국환경산업협회 소속인 주중 한중환경산업센터를 통해 조사 분석한 다. 셋째, 성공 실패사례 조사는 협회가 파악하고 있는 중국 진출 또는 희망업체를 주 대상으로 하되, 특히 진출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등을 보다 정확히 도출해 내기 위하여 가능한 한 방문 조사와 현지 자료입수를 동시에 추진한다. 넷째,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국 현지 관계기관, 중국진출 주요기 업 및 국내 유관기관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한다. 나. 연구범위 본 연구는 종래의 중국 환경관련 법규나 정책같은 제도 중심의 연구를 지양하 고, 국내 환경기업이 중국시장 진출시 꼭 알아야 할 사항을 각 단계별로 조사 분 석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많은 기업들의 경험은 본 연구의 핵심내용으로 다양한 사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 록 함으로서 문제해결 능력을 높여 중국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부딪히게 되는 애로사항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이러한 진출상의 각 단계별 절 차를 설명하면서 성공 실패사례를 소개하고 사례별 시사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 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조사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조사대상 기업은 중국에 진출한 국내 환경기업과 해외 유수 환경기업을 중심으로 조사하되, 환경분야에서 특별한 사례가 없는 경우 타 분야 사례를 조사 하여 예시하고자 한다. 둘째, 조사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유형별(입찰유형, 투자유형 등), 분야별(프로젝 트 수행, 설비 및 단품수출 등)로 심도 있는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아 울러 일반적인 무역관행중에서 발생하기 쉬운 분쟁사례도 함께 조사하고자 한다. 특히, 법인설립, 금융, 인력관리, 계약, 인 허가, 공장설립, 무역, 기술이전, 부동산 취득, 프로젝트 입찰, 시설운영 관리 및 지적재산권보호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 로 연구하고자 한다. 셋째, 국내외 환경기업들의 중국진출동향 및 각국별 지원현황을 살펴봄으로써 - 4 -

15 제1장 서 론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중국진출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또한 지난 1, 2차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중국 환경시장 진출전략 연구보고 이후에 변화된 중 국 환경산업시장 동향과 금년 말로 끝나는 제10차 5개년 계획(10 5계획) 에 대 한 성과 평가 및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11차 5개년 계획(11 5계획) 주요내용과 추진방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6 제2장 중국 제1장 환경산업 시장동향 서 론 - 7 -

17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 8 -

18 제2장 중국 환경산업 시장동향 제2장 중국 환경산업 시장동향 계획 평가 및 11 5계획 전망 1) 가. 10 5기간('01~'05) 환경보호사업 평가 ⑴ 10 5환경계획 중점추진대상 및 목표 중국정부는 10 5계획기간 동안 총 7,000억 元 2)(한화 약 112조원)을 환경부문에 예산배정하고 투자중인 데, 이는 동기간 GDP의 1.3%, 사회고정자산 투자총액의 3.6% 규모에 해당된다. 10 5환경보호계획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주요 사업은 중점유역 수질오염방지 사업으로 3 河 3 湖 3) 하수처리장 건설공정, 삼협댐 수질오염 방지공정, 남수북조 ( 南 水 北 調 ) 4) 오염 방지공정, 발해 푸른바다 행동계획( 渤 海 碧 海 行 動 計 劃 ) 5) 공정이 있고, 대기오염 방지분야로는 산성비 및 이산화황 규제지역 6) 화력발전소 탈황 공정과 북경시 푸른하늘 공정이 있다. 그 외에 위험폐기물 집중처리공정, 국가급 자연보호구와 생태기능보호구 공정, 국가환경측정망 건설공정 등이 있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중국은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모두 10차례의 5개년 계획(정식명칭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5개년 계획 이며, 동 계획중의 환경분야 세부시행을 위해 매 5개년 환경계획이 수립 시행되고 있음)을 실시하고 있는 바, 제1차 5개년 계 획( 1 5 계획, 1953~1957)은 내용도 비교적 상세하고 건실하게 시행되었으나, 2 5 계획(1958~1962)은 제8차 전국대 표대회를 통과한 하나의 건의에 불과한 것이었고 3 5 (1966~1970), 4 5 (1971~1975), 5 5 (1976~1980)계획은 때 마침 불어 닥친 문화대혁명으로 계획요강 또는 계획구상으로 작성되어 아무런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따 라서 6 5 (1981~1985)계획과 7 5 (1986~1990)계획에 이르러 비로소 중국은 비교적 완전한 형태의 경제건설계획을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었다. 1991년 3월 제7기 전인대 제4차 회의에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0개년 계획 과 함께 8 5 계획(1991~1995)이 채택되었으며, 이후 9 5 계획(1996~2000)을 거쳐 2001년부터 금년말(2005)까지 10 5 계획 이 실시 중에 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은 11 5 계획이 추진되게 된다. 2) 元 (위안, RMB), 10 5 환경계획 제1차년도인 2001년 환율은 약 1 元 =160원임. 그 외 본 보고서에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위안화에 대한 한화 표기를 할 때에는 당해연도의 평균 환율을 적용하고자 한다. 3) 3 河 3 湖 : 三 河 ( 淮 河, 海 河, 遼 河 ), 三 湖 ( 太 湖, 巢 湖, 滇 池 ) 를 말한다. 4) 南 水 北 調 : 중국에서 가장 길고 수량이 풍부한 양자강의 물줄기를 화북( 華 北 )과 서북( 西 北 )지역 및 황허( 黃 河 ), 화이허 ( 淮 河 ), 하이허( 海 河 ) 등 북부지역의 강으로 연결시키는 웅대한 수로공사로서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주변지역 오염원 차단 및 오염물질 적정 처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5) 발해의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생태환경이 부단히 악화됨에 따라 국무원은 발해를 국가 중점 환경보호프로젝트에 포 함시키고 2001년 10월 1일, 발해 푸른 바다 행동계획( 渤 海 碧 海 行 動 計 劃 ) 승인, 대상구역은 요녕, 하북, 산동, 천진 등 3개 성, 1개 시 관할 13개 연해 도시(13.4만 km2)이며, 2001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6) 두 개의 규제지역, 즉 산성비 규제지역과 이산화황 오염규제지역을 兩 控 區 라 한다. 이는 국무원이 산성비와 이산화 황 오염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 엄격히 통제하기 위한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1998년 1월 국무원은 산성비 규 제지역과 이산화황 오염규제지역을 확정하고 그 오염통제 목표를 설정하였는바, 2005년까지 이들 규제지역에 대한 이산화황 배출량을 2000년 대비 20% 감축시킬 것을 명확히 규정한바 있음 - 9 -

19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총량규제 실시 이산화황, 분진, COD,암모니아성 질소 및 공업고체폐기물 등 주요 오염원의 배출량은 2005년까지 2000년도 대비 10% 감축한다. 공업폐기물중 중금속, 시안 화물, 석유류 등의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며 위험폐기물도 안전하게 처리 되도록 한다 ) 프로젝트의 지속적 추진 10 5계획 기간 중 환경보호업무는 수질오염, 도시대기오염 및 인위적 생태파 괴 등에 중점을 두며, 특히 중점유역 구역 해역 및 도시에서 환경의 질이 명확 히 개선되도록 한다. 화이허( 淮 河 ), 하이허( 海 河 ), 랴오허( 遼 河 ), 타이후( 太 湖 ), 디엔 츠( 滇 池 ), 차오후( 巢 湖 ), 산성비와 이산화황 오염규제지역, 북경시 및 발해의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둔다. 특히 산성비와 이산화황 오염규제지역 내에서의 발전소 탈황 을 중점 추진하고 소규모의 석탄광이나 발전소를 폐업시키며, 저유황 석탄과 청정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여 이산화황 배출량을 2000년 대비 20% 감축시키고 산성비 의 발생빈도를 줄인다. 도시환경 개선 수원( 水 源 )보호를 도시환경 보호의 우선순위에 두고 음용수의 안전을 확보한 다. 열 공급, 가스공급, 오수와 쓰레기 및 공업폐기물 수집처리 등 도시환경기초시 설 건설을 가속화한다. 도시오수 집중처리율을 45%로 제고하고 쓰레기 무해화처 리율을 20%이상으로 높인다. 농촌환경 개선 농업구조의 조정과 결합하여 낙후된 생산방식을 개선하고 농약과 화학비료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 및 양식장 오염을 개선한다. 고효 율 저독성 저잔류성 화학농약을 확대 보급하고 생물농약부문의 발전을 촉진시 킨다. 생태농업, 유기농업 및 절수형 농업을 발전시키고, 유기식품과 녹색식품생산 을 적극 권장한다. 농촌지역에 환경과학기술을 전파하여 농민의 환경보호의식을 높인다. 해양환경 보호 육상오염원의 예방과 개선에 중점을 두어 해양환경보호를 강화한다. 해상에서 의 기름유출과 폐기물 투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해양과 해안의 자연보호구 건설과 관리를 강화하고 산호초, 홍수림( 紅 樹 林 )과 해양생물자원을 중점적으로 보 7) : 三 河 ( 淮 河, 海 河, 遼 河 ), 三 湖 ( 太 湖, 巢 湖, 滇 池 ), 兩 區 (산성비 및 이산화황 규제지역), 一 市 ( 北 京 市 ), 一 海 ( 渤 海 )

20 제2장 중국 환경산업 시장동향 호한다. 발해 푸른바다 행동계획 의 실시에 중점을 두어 해양환경보호를 중점 추진한다. 생태환경 보호 국무원이 시달한 전국생태환경보호강요( 全 國 生 態 環 境 保 護 綱 要 ) 의 철저한 시 행으로 생태환경 악화추세 억제에 노력한다.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생태환경이 양호한 지역에서 자연보호구와 생태시범구의 건설과 관리를 강화하고 생물다양성 을 보호하며 생태평형을 유지한다. 서부대개발과 생태환경 보호 개발과 보호를 동시에 중시하고 예방위주, 보호우선의 방침을 고수한다. 長 江, 黃 河 등 강의 근원지에 중요생태기능보호구를 건설한다. ⑵ 추진성과 8) 10 5기간동안 각 지방정부는 심각하게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을 오염시킨 소 규모 기업을 폐업하고 일련의 낙후한 생산설비를 도태시켰으며, 전통산업의 기술 개선과 경제구조 조정을 촉진시켜 왔다. 국가가 시행하는 천연림보호공정과 퇴경 환림환호( 退 耕 還 林 還 湖 -생산성이 떨어진 경지를 삼림과 호수로 환원시키는 사업) 등 일련의 생태환경건설과 보호사업이 명확한 성과를 거두었다. 10 5기간의 앞 4년 동안 중국정부는 환경기초시설 건설을 국고 지원 투자 중 점의 하나로 삼아 수천억 元 의 자금을 투입함으로서 오염방지를 위한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1~2004년까지 전국 환경보호 총 투자는 6,000억 元 에 이르렀는 데 이것은 같은 기간 GDP의 1.33%로서 사상 최고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중국정부는 인본주의 정신과 과학적인 발전관을 실행으로 옮겨서 조화로운 사 회를 건설하는 것이 모든 업무의 출발점이라고 밝혔으며, 그중 환경보호와 개선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하여 왔다. 또한 10 5기간동안 환경보호를 거시경제 조정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로 삼았으며, 환경관리 및 감독체제를 강화하여 에너 지, 자원의 고소비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고, 순환경제와 청정생산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10 5기간중 중국경제는 중화학 공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연평균 8.8%의 지속 적인 고속 성장을 유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환경적 안전을 보장하는 일련의 중대한 조치를 취함으로서 환경오염이 악화되는 추세를 억제할 수 있었으 8) 10 5기간(2001~2005) 중 2004년까지의 성과임

21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며, 선진국의 고속성장 시기에 나타났던 오염물질 배출량의 급속한 증가와 환경상 황의 전반적인 악화국면을 피할 수 있었다. 2004년, 전국의 매연과 공업분진, 폐수중의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및 암모 니아성질소 배출량은 각각 2000년보다 5-10% 낮아졌다. 그러나 석탄 소모량이 대 폭 증가됨에 따라 배기가스 중의 이산화황 배출량이 2000년보다 13% 증가하였다. 대기오염은 다소 개선되었는데, 전국 도시공기 중의 입자상물질과 이산화황의 평균 농도가 다소 낮아졌다. 국가 공기질 2급 기준에 도달한 도시의 비율은 2000 년의 35.6%에서 2004년에는 39 5%로 증가되었고, 3급 기준에 못 미치는 도시의 비율은 34.4%에서 19.6%까지 떨어졌다. 즉, 대 중 도시의 공기 질은 다소 개선되 었으며 산성비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범위가 기본적으로 안정되었고, 서남지역의 산성비 오염 정도도 다소 경감되었다. 수질환경도 다소 좋아졌다. 전국 지표수 III급 수질기준에 도달한 측정지점의 비율은 2000년의 32.1%에서 2004년에는 37.7%로 향상되었고, V급 이하의 비율은 35.0%에서 28.2%로 낮아졌다. 장강과 주강의 본류 수질은 양호하였고, 송화강 유 역 수질은 안정을 유지하였으며, 화이허 유역과 타이후, 디엔츠, 차오후의 수역중 과망간산염 지수가 명확히 낮아졌다. 일부 도시하천 수질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 국가는 서부대개발을 중점으로 생태계 보호와 건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천연림 자원보호공정, 退 耕 還 林 ( 還 草 )공정, 수토유실 개선공정 등 생태건설에 있어 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2004년 말까지 중국의 자연보호구 수는 이미 2,194개 에 이르렀으며, 점유 면적은 전 국토의 14.8%에 이른다. 특히 三 河, 三 湖, 兩 區, 一 市, 一 海 와 각 지역의 중점개선프로젝트 실시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당해 지역 인민의 생활환경을 크게 개선하였다. 三 河 三 湖 유역의 수질오염방지 10 5계획에서 확정된 도시오수처리 프로젝트 중 이 미 40%의 프로젝트가 건설되어 운영에 들어갔고, 건설 중인 프로젝트는 약 35% 에 이르고 있어 이들 유역의 오염물 배출량 저감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유역 수질 환경은 전체적으로 일정부분 개선되었다. 북경시의 대기오염은 뚜렷이 감소되었 다. 발해 등 근해 수질오염이 증가되는 추세도 근본적으로 억제되었다.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었다. 순환경제 이념이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어 일련의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화학, 제지 등 5 개 주요업종은 청정생산 시범사업을 전개하였고 일천여개의 기업이 ISO14000 환 경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00여종의 상품이 환경표지를 획득하여 연간 생산액은 500여 억 元 에 이르렀다. 100여개의 생태농업 縣 이 출현하였고, 많은 지역

22 제2장 중국 환경산업 시장동향 이 유기식품과 녹색식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시켰으며, 녹색식품 국내 소비액은 500억 元 에 이르렀다. 484개의 縣 과 市 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생태의 양호한 순 환에 따라 생태시범구를 건설하였고, 그중 82개가 국가 검수를 통과하였다. 6개 省 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념에 따라 생태성( 生 態 省 ) 건설을 전개하였다. 국가 환경 보호 모범도시가 2000년에 19개에서 2004년에는 39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끝으로 환경 법제와 홍보교육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대기오염방지, 고체폐 기물 오염방지,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보호법률과 청정생산촉진법 등 환경관련 법 률이 개정되거나 제정되었다. 또한 국가환경보호기준 80여 항목이 새로 제정되었 다.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환경보호의 법 집행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고, 국 무원은 오염물질의 위법배출기업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첨예한 민원사항인 환경문제를 조사하여 처리하였다.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녹색학교 창설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환경정보 공개제도가 큰 진전을 이루었고, 전국에 환경신고전화 12369가 개통되었으며, 대중이 참여하고 여론에 의한 감시가 날로 활발히 전개되 어 전 국민의 환경의식이 상당히 제고되었다. 나. 11 5기간('06~'10) 환경시장 예측 및 분석 ⑴ 11 5 계획기간 환경상황 전망 향후 일정기간 중국은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오염현상과 생태파괴를 해결해야 한다. 기본적인 생태환경 안정을 유지하는 동시에 급속한 경제사회 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오염물질 배출량의 급증 중국은 중화학공업 발전이 가속화되는 단계에 있고 에너지 고소비 기업이 일 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야금, 전력, 비철금속, 화학, 시멘트 등 업종의 단위 상품당 에너지 소모는 선진국 수준보다 40%이상 높으며, GDP당 물 소모량은 세 계 평균수준의 4배에 달한다. 생태환경질 개선의 곤란 매년 증가하는 평균 도시인구는 1,500만 명에 달한다. 2010년까지 도시생활오 수와 쓰레기발생량이 2000년 대비 각각 1.3배와 2배가량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 자동차오염 배출량이 2000년보다 2배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발전추 세로 보면 11 5계획 말기까지 토지의 황폐화와 사막화, 그리고 수토유실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며 서부지역의 생태환경 역시 심각한 위기에 놓일 것으로

23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보인다. 새로운 환경문제의 대두 새로운 화학물질이 자연생태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잔류하고 있으며, 다량의 제 품 폐기물과 오염물질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 등 2차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 다. 차량 배기가스 오염으로 인한 도시 광화학 스모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PM10 등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해지고 에너지소모 증가로 인한 도시 열섬효과가 출현하고 있다. 또한 토양오염의 정도와 면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확대되고 있 다. 국제 환경보호압력의 지속적인 증대 일부 선진국은 국제협약을 통해 개도국의 발전공간을 축소시키려고 할 것이다. 현재 중국은 이미 30여개 국제환경협약에 참여하였으며 그 임무가 가중되고 있다. 강력한 환경감독관리 메커니즘과 환경보호 종합협력능력 미흡 현재 환경법규는 강력한 강제조치가 부족하고 환경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정도가 미약하다. 국민 참여메커니즘이 미흡하고 경로가 순조롭지 않으며 참여능력도 약하다. ⑵ 11 5 계획 환경분야 추진목표 9) 11 5 계획기간 환경분야 전체목표는 2010년까지 중점지역의 환경오염을 효 과적으로 통제하고, 도시 환경 질을 개선하며, 농촌환경 개선으로 안정을 유지하 도록 하며, 생태환경 악화추세를 기본적으로 억제하고 중요 생태기능보호구의 생 태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다. 아울러 감독관리능력을 강화하고 실정에 맞는 환경법 령과 정책체계를 완비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환경 질 지표 1 수질환경 80% 이상의 중점도시 음용수원지 수질은 기본적으로 기준에 도달(80%의 수자 원량 목표 달성)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지표수 측정지점중 75%이상이 V류 수질기 준보다 양호, 그중 7대 수계는 Ⅲ류 이상 비율이 40%이상이며, 연근해역의 해수 는 55% 이상이 Ⅱ류 수질보다 양호하여야 한다. 9) 본 연구사업 기간 중 11 5 환경계획 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동 계획 수립 주관기관인 국가환경보호총국환경계획원 ( 國 家 環 境 保 護 總 局 環 境 規 劃 院 )의 초안을 근거로 작성함

24 제2장 중국 환경산업 시장동향 2 대기환경 65%의 중점도시 공기 질이 Ⅱ급 기준 이상인 날 수가 292일을 초과(또는 연간 일수의 80%차지)하며, 산성비의 강도와 발생 주기를 낮춘다. 3 소음환경 국가가 관리하는 70%의 도시지역 환경소음을 55 db 미만으로 하며, 국가가 관 리하는 90%의 도시 도로교통 환경소음은 70 db 미만으로 한다. 4 생태환경 국가급 자연보호구가 규범화 된 건설요구에 도달하는 비율이 30% 이상 되도 록 하며, 국토면적의 5%를 차지하는 중요 생태기능보호구역을 보전하며, 도시 1 인당 평균 공공녹지 면적은 8평방미터 이상으로 한다. 오염방지 지표 1 총량규제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2005년 수준에서 5% 삭감, 암모니아성질소 배출량은 2005년 수준에서 3% 삭감한다. 폐가스 중의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배 출량은 2005년 수준으로 통제한다. 2 오염개선 위험폐기물, 의료폐기물은 기본적으로 안전 처리 처분한다. 도시 오수처리율 (2급)은 60% 이상, 그중 초대형과 대형도시는 70% 이상, 중등도시는 60% 이상, 현급도시는 50%이상, 생활오수 집중처리율은 45% 이상으로 한다. 도시 생활쓰레 기 무해화 처리율은 60% 이상, 농촌 생활쓰레기 수거율은 70% 이상으로 한다. 3 오염예방 공업용수 재 이용률은 80% 이상, 공업고체폐기물 종합이용률은 60% 이상, 단 위 GDP당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배출량은 5.57kg/만 元 미만, 단위 GDP당 이 산화황 배출량은 14.0kg/만 元 미만으로 한다. 관리능력 지표 80%의 도시는 환경감시 및 모니터링 능력이 표준화된 건설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고, 지방급( 地 級 ) 및 그 이상의 도시는 공기 질 자동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 며, 중점유역 등 국가관리 및 省 경계는 수질 자동측정시스템을 설치한다. 생태환 경과 복사( 輻 射 )환경 모니터링 네트워크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건설하며, 국가 및

25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성급 환경정보네트워크와 응급조치 체계를 구축한다. 3000개의 중점오염원에 자동 온라인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하며, 12개의 국가급 환경보호 중점 시험실을 신설한 다. ⑶ 11 5 기간 환경분야 중점 추진사항 국가환경보호총국은 그동안 10 5 계획기간의 성과와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11 5 계획기간의 중국환경형세, 국민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11 5 기간 동안 중국의 5대 환경보호 중점사업을 확정하였는데, 그중 수질오염방지가 가장 우선이고 토양오염방지사업이 중점사업에 새로이 포함되었으며, 농촌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 환경보호총국 씨에쩐화( 解 振 華 ) 총국장은 지금부터 2020년 까지가 중국이 반드 시 쟁취해야 할 중요한 전략적 호기이고, 환경보호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고 강조한바 있다 기간 동안 환경보호총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11 5 환경계획 주요사업 추진목표 (11 5기간) 2010년까지 환경악화추세 기본적 억제 2020년까지 생태환경 기본개선, 농업 면오염원과 농촌오염 초보적 개선 추진중점 (5개항) 1 음용수의 안전과 중점유역 개선을 중점으로 수질오염방지 강화 2 113개 도시를 중점으로 도시환경개선사업 강화 3 이산화황 저감을 중점으로 대기오염방지 추진 4 토양오염방지를 주요 사업에 포함 5 불합리한 자원개발활동 억제로 생태보호 역점 추진방법 1 과학적 발전관 수립 2 적법절차에 의한 환경관리 3 환경정책 제정으로 환경보호사업 실시를 보장 4 환경보호를 위한 투자 증대 5 과학기술의 선행 보장 6 대중 참여 강화 7 자기 능력개발 강화 수질오염 방지강화 식수안전과 중점유역 개선을 중점으로 수질오염방지를 강화한다. 가장 엄격한 조치를 취하여 음용수원을 보호하고, 공업과 규모화 된 양식업에서 발생되는 오염 물질이 직접 음용수원 보호구로 유입되는 것을 금지한다. 특히 유독유해물질의 오 염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화이허( 淮 河 ), 하이허( 海 河, 랴오허( 遼 河 ), 송화강( 松 花 江 ),

26 제2장 중국 환경산업 시장동향 삼협( 三 峽 )댐 및 그 상류, 황허( 黃 河 ) 샤오랑디( 小 浪 底 ) 저수지 및 그 상류, 남수북 조( 南 水 北 調 ) 동선, 단장커우댐 및 그 상류, 타이후( 太 湖 ), 디엔츠( 滇 池 ), 차오후를 유역오염방지의 중점으로 삼는다. 보하이( 渤 海 ), 중요 하구 바다 만( 灣 )을 해양환 경보호사업의 중점으로 삼는다. 도시환경 개선사업 강화 도시환경 개선사업은 113개 도시를 중점으로 하여 도시환경 종합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국무원이 비준한 113개 환경보호 중점도시의 환경기초시설은 반드 시 도시발전과 함께 진행시킨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오수와 쓰레 기처리를 강화한다. 입자상물질, 특히 미세먼지를 도시대기오염방지의 중점으로 삼는다. 절전형 환경보호형 승용차의 개발을 장려한다. 우선적으로 기름연기와 소 음공해를 해결한다. 오염기업 이전후의 토지에 대해서는 환경위험평가를 실시하고 복원한다. 생활쓰레기와 공업고체폐기물의 경지 점용을 제한한다. 도시건설은 자 연화, 생태화에 역점을 두어 가능한 한 천연삼림과 초원, 강과 호수, 습지, 자연경 관 및 야생동물 등 자연유산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 대기오염방지 중점추진 대기오염방지는 산성비 방지를 중점으로 하여 추진하며 석탄자원을 합리적으 로 사용한다. 황함량이 낮은 석탄은 우선 공업용보일러에 사용하고 황함량이 높은 석탄은 원칙적으로 탈황설비를 갖춘 석탄 화력발전소에 사용한다. 새로 건설하는 석탄발전소는 탈황시설을 함께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의 발전소는 단계적으로 탈 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저유황석탄, 천연가스, 전기를 우선적으로 민간에 공급 한다. 야금( 冶 金 ), 화학 등 업종의 대기오염 개선을 강화한다. 에너지 이용효율을 제고하고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등 새로운 에너지를 적극 발전시키며, 핵에너지 를 적극 개발하고 수력에너지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개발한다. 토양오염방지 강화 및 농촌 환경 개선 토양오염방지를 강화하고 농촌 환경개선에 역점을 둔다. 농촌의 중류사회 환경 보호 행동계획을 착수하고 쓰레기와 오수 등을 집중 처리하여 농촌의 더럽고, 혼 란스럽고, 열등한 문제를 해결한다. 전국 토양오염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토양오염 방지와 모니터링 제도를 수립한다. 주요 식량생산기지의 오수 관개를 엄격하게 통 제하며, 잔류성 유기오염물과 중금속 오염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지의 용도를 변경 한다. 농약과 화학비료를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곡식이나 채소의 오염을 감소시킨 다. 절수농업과 생태농업을 적극 발전시키며, 양식업의 오염개선 역량을 강화한다

27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생태환경보호 강화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합리하고 인위적인 자연자원 개발활동을 중점 통제한다. 생태건설의 중점은 인공적인 건설이 자연회복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지 표식생을 파괴하는 개발활동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농업과 목축업이 교차하는 지 역의 토지퇴화와 초원의 사막화를 중점 통제한다. 국가급 자연보호구 건설과 감독 과 관리를 강화한다. 광산자원 개발과 관광자원 개발시 환경감독을 강화한다. 상술한 중점추진사항을 중심으로 환경보호총국은 몇 개의 큰 공정을 추진 실 시할 계획이다. 즉, 위험폐기물처리, 도시오수처리, 도시쓰레기 무해화처리, 석탄발 전소 탈황, 중요생태기능보호구 건설, 핵과 복사안전 등이 그것이다. ⑷ 추진방법 과학적 발전관 수립 지속가능한 발전의 로드맵을 수립하여 "11 5"환경계획 수립을 지도하고 국민 들의 발전적 사고를 지도한다. 전면적인 小 康 社 會 (중류사회)의 목표를 실현하고 인간과 자연의 화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새로운 발전관을 수립하여 발전방 식을 새롭게 해야 하며, 새로운 발전관과 상응하는 심사지표를 제정하여야 한다. 순환경제를 추진하여 자원이용의 최대화와 유해폐기물 배출의 최소화 또는 제로 배출을 실현한다. 순환경제의 실시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고 오늘날 의 발전과 환경의 모순을 잘 해결할 수 있으며, 경제발전과 환경보호의 "win-win" 전략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적법절차에 의한 환경관리 우선 입법을 강화해야 하고, 법률 및 법규를 완비한다. 그 다음으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특히 행정허가법을 성실하게 집행하여 법에 의한 행정을 구현한다. 엄격한 법집행만이 순환경제를 추진하고, 경제와 산업구조 조정을 가속화하며, 생태보호, 오염 예방 및 근절, 핵의 안전 감독관리 등 업무를 모두 촉진시킬 수 있게 된다. 환경정책 제정으로 환경보호사업 실시 보장 환경보호사업의 수요에 근거하여 국가는 일련의 정책을 제정해야 하는데, 강제 성 정책, 환경경제 정책과 기술 정책을 제정함으로서 환경보호사업의 발전을 추진 하게 된다

28 제2장 중국 환경산업 시장동향 환경보호를 위한 투자 증대 환경보호 자금투자 경로를 넓혀야 하고, 정부와 기업, 사회의 다원화된 투자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환경보호의 산업화, 설비의 국산화를 추진 한다. 과학기술의 선행 보장 환경보호사업 중 환경관리, 법률 및 법규의 제정과 집행 등 모든 작업은 반드 시 기술에 수반되어야 하고, 환경과학기술 연구를 강화해야 하며, 과학기술 제도 의 개혁을 가속화하고, 과학기술인력 배양을 강화해야 한다. 대중 참여 강화 사회감독을 강화하고 환경보호 홍보교육을 강화하여 전 국민의 환경 의식을 향상시키고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중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10) 자기 능력개발 강화 환경보호부서의 업무는 전적으로 능력에 의지하게 되는데, 환경보호계통의 모 니터링 능력, 과학연구 능력, 홍보교육 능력, 정보의 공포, 법 집행 능력 등은 반 드시 향상되어야 하고 모두 규범화해야 한다. ⑸ 11 5 환경계획 투자규모 현재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따라 환경보호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환경보호총국의 예측에 의하면 11 5 계획 기간 중 국내 총생 산액이 연간 7.5%이상 성장할 경우 환경보호투자는 국내 총생산액의 1.4~1.5%에 이르게 되며, 따라서 11 5 계획기간(2006~2010년) 환경분야에 모두 1조3000억 元 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0 5 기간의 7000억 元 에 비하여 약 86%가 증 가된 것이다. 10) 이번 국가 11 5 환경보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 계획 편성에 있어서의 투명 도와 민주적 참여도를 높이고, 사회 각계의 지혜를 널리 응집시켜 정부가 보다 실행 가능한 11 5 환경계획을 수립하 기 위하여 중화환보연합회( 中 華 環 保 聯 合 會 )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전국적으로 국가 11 5 환경계획 편 성에 대한 국민의 의견과 건의 수렴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환 경문제는 음용수 수원의 오염문제, 특히 일부 중소도시와 농촌의 수원오염으로서 조사 참여자의 21%가 수원 오염문 제에 큰 관심을 표명했다. 그 다음으로는 공기오염(18%), 생활쓰레기 오염(12%), 공업폐기물 처리(8.8%), 식생의 파 괴 및 사막화(7.6%), 수자원 부족(7.4%), 소음공해(7.3%)와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6.5%) 순이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 는 11 5 계획 기간동안의 환경정책은 물론 앞으로의 국가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9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표 1> 중국의 환경오염개선 투자액 추이(1998~2004) 총 투자액 (억 元 ) GDP 점유율 (%) <표 2> 중국의 5개년계획 기간별 환경오염개선 투자액 추이 계획기간 6.5기간 ( ) 7.5기간 ( ) 8 5기간 ( ) 9 5기간 ( ) 10 5기간 ( ) 11 5기간 ( ) 총투자액 (억 元 ) GNP대비 (%) , , ,000 13,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경제 고도성장시기에 있어 환경보호에 대한 투자는 국 내생산총액의 1%~1.5%수준으로 일정기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입했을 때 비 로소 환경오염의 효과적인 통제가 가능하고, 3%에 이르면 환경 질을 명확히 개선 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의 경우 환경부문에 대한 투자 총액은 적지 않으나,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환경보호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의 환경보호를 위한 높은 의지와 노력, 국민들의 갈수록 높아지고 있 는 환경의식 등으로 중국 환경개선에 대한 투자부문이 확대되고 투자액이 큰 폭 으로 증가하고 있긴 하나, 결국 자금 의 확보가 가장 큰 관건이다. 사실 환경기업은 투 융자, 토지사용, 세수 및 각종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 등에서 다른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으나, 환경보호사업은 사회적 효율과 이익이 크고 산업발전 초기에 경제적 편익이 비교적 적은 업종이기 때문에 정부 가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의 전문가들은 국가산업정책에 부합되는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오염방지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아울러 기 업은 차관이나 담보, 주식채권의 발행, 민간자본의 흡수 등 상업성 융자수단을 적 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11 5 기간동안 환경보호를 위한 외자이용 가능성은

30 제2장 중국 환경산업 시장동향 전례 없이 좋은 조건을 맞게 되며, 환경분야도 선진국과 같이 보다 안정적인 수익 은 물론 높은 이윤회수가 가능한 투자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획의 수립을 위한 각종 중앙 관계기관 토론회에서 관계전문가들은 11 5 기간동안 중국정부는 가일층 환경산업을 중시하여야 하고, 외국기업과 국내 기업의 기업협력을 지원하며, 선진기술과 많은 자금을 이용하여 국내 환경산업 발 전을 촉진시켜야 한다는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11 5 기간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는 GDP의 2%~2.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31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2. 중국 환경산업 현황 및 전망 가. 환경산업 및 시장분석(2004년도) ⑴ 총괄 중국 환경보호산업협회에 따르면 2004년 중국 환경산업 생산액(매출액)은 2,700억 元, 관련 제품의 매출액은 1,700억 元, 세금과 이윤은 220~270억 元, 연간 평 균 성장률은 15~20% 수준에 달했다. 2004년 중국은 환경오염처리에 대한 투자는 2003년보다 17.3% 늘어난 1,908.6 억 元 (GDP의 1.4%)이었고, 이 중 환경기초시설 건설을 위한 투자금액은 2003년보 다 6.3% 늘어난 1,140.0억 元, 산업오염원 처리 투자금액은 2003년보다 38.9% 늘어 난 308.1억 元 에 달했다. 이러한 환경산업의 성장은 직접 환경보호제품의 생산과 환경공정설계, 공사 등 서비스시장의 성장을 이끌어 850~1,050억 元 의 시장규모를 형성했으며 이는 2000 년에 비해 8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년간 환경오염 처리사업 투자 및 오염처리 시장의 발전상황은 표1과 같다 <표 3> 환경오염처리사업 투자 및 오염처리 시장상황 환경보호투자 사업 2000년 2002년 2003년 2004년 억 元 % 억 元 % 억 元 % 억 元 % 총액 1, , , , 환경기초시설건설 , 오염원처리 신규 건설사업의 오염처리 환경보호제품과 서비스시장의 450~ ~ ~ ~1,050 차지하는 금액(억 元 ) 2000년 대비 성장상황(%) 전반적인 환경산업 규모는 15~20%의 고속성장 추세를 유지하였다. 특히 화력 발전소 탈황, 집진, 수질오염처리 분야 등의 성장률은 20%를 초과했고 특히 화력 발전소의 탈황시장은 지속적으로 고속 성장해 왔다. 산업의 분업 또한 보다 세밀해지고 전문화되었다. 생산업체는 전통적인 생산경 영 방식에서 전문화 경영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시장경쟁에서 자체생산제품이 경쟁 우위를 보였으며 제품의 브랜드의식과 품질의식이 높아졌다

32 제2장 중국 환경산업 시장동향 국내외 자본이 지속적으로 환경기초시설 건설시장에 유입되었다. 특히 중견 환 경기업이 환경보호 전문 운영회사를 설립하여 도시쓰레기처리장, 도시하수처리장, 도시위험(의료)폐기물처리장 건설사업에 뛰어들었다. 동시에 환경산업의 공공분야 사회화, 시장화, 전문화 등 운영방식에서 큰 발전을 이룩했다. 일부 분야의 주요 기술과 설비는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자체 지적재산 권을 소유한 기술, 설비의 연구 면에서 아직까지 실질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철강 등 생산성 원자재의 가격이 오르면서 환경제품 생산업체의 판매량은 증가되 었으나 이윤은 낮아졌다. ⑵ 분야별 시장분석 수질오염처리 2004년 전국적으로 도시오수처리시설, 산업폐수처리시설, 의료오수처리시설, 오 수회수이용시설 및 농촌급수시설 등의 설치 운영시장이 활기를 띄었다. 동시에 환 경업체의 실적면에서도 큰 성장을 가져왔다. 예를 들면 시설의 총 계약금액은 평 균 30% 이상 증가했고. 제품의 매출액은 25% 늘어났으며 2004년 수질오염 처리 업종의 매출액은 2003년에 비해 25~30% 증가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갈수록 많은 국내외 환경기업이 도시오수처리, 오수 회수이용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물 관리( 水 務 )시장 11) 의 경우 한편으로 양호 한 선물투자 추세가 나타났으나 투기와 고( 高 )투자회수 유혹으로 리스크를 수반하 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2004년 중국의 물 관리( 水 務 ) 시장은 시장화 발전 초기단 계이며 개방성, 고( 高 ) 투자회수, 고( 高 ) 리스크의 특성을 나타냈다. 대기오염처리 1 화력발전소의 배연탈황 2004년 중국 화력발전소의 배연탈황시설 건설은 빠른 발전단계에 들어섰는데, 5만KW유니트 이상의 탈황시설 건설능력을 갖춘 회사가 이미 30여개에 달했다. 그러나 이러한 회사는 자주적인 지적재산권을 소유하지 못했다. 2004년 말까지 전 국적으로 이미 운영중이거나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탈황시설의 총 설비용량은 133,832MW에 달했다. 그 중 이미 운영에 투입된 배연탈황공정은 16,065MW로 전 체 화력발전소 탈황시설의 12.0%, 화력발전소 총 설비용량의 4.9%를 차지했다. 그 중 습식탈황이 128,480MW로 전체 탈황 총 설비용량의 96% 차지했다. 2004년 화 력발전소의 배연탈황시설 투자(계약) 금액은 310억 元 으로 2003년의 40억 元 에 비해 11) 수무( 水 務 ) 시장은 주로 상수도 공급, 오수처리, 수자원이용 등과 관련된 시장을 말함

33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6배 늘어났다. 화력발전소의 탈황기술은 주로 독일, 일본, 이태리, 오스트리아, 한 국 등 7개 국가로부터 도입했으며 그 중 중복기술 도입현상이 많이 나타났다. 2004년 탈황시장의 가격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공정건설가격은 250~300 元 /KW 로 낮아졌다. 2 전기집진 2004년 전기집진 시장은 철강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큰 영향을 받았다. 철강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전기집진설비 생산업체에게 경영 압박을 주었다. 그러나 당 중앙, 국무원, 전국인민대표대회( 全 人 大 ), 정치협상회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무 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국무원 각 部 / 委 의 지도하에 전기집진 산업은 난관 을 극복했다. 통계에 따르면 2003년 전기집진설비 계약금액은 80억 元, 2004년 계 약금액은 100억 元 을 초과함으로써 사상 최고의 계약금액과 최고의 생산량을 기록 했다. 동시에 2004년 전기집진 산업은 10여개 기업이 대형 전기집진설비 설치사업 을 도맡아 갈수록 편중되는 추세를 나타냈고 그 중 龍 淨 (하문시), 菲 達 (절강성), 凱 迪 藍 天 (무한시) 등 3개 국내업체가 전체 금액의 50% 차지했다. 3 백필터식 집진 2004년 백필터식 분진제거 시장은 철강, 시멘트, 전해 알루미늄 및 전력 등의 분야에서 수요가 급증하면서 연간 총생산액이 50억 元 을 돌파하여 2003년보다 50% 증가한 532,646만 元 에 달했다. 동시에 수출은 2003년보다 65% 증가했고 여과 재 매출액 역시 크게 상승했다. 특히 여과재 수출이 2003년에 비해 155% 증가하 였고 유럽, 미국, 일본 등 국가에 수출되었다. 그 외 백필터식 집진기의 시장 적용 분야가 전력, 쓰레기소각 등으로 확대되었고, 화력발전소 대형 보일러의 백필터식 집진기, 내( 耐 )고온 내( 耐 )부식 여과재의 응용, 백필터식 집진기의 대형화 등 백필 터식 집진기 시장에 기술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고급 여과재 제품은 외국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높았으며 내( 耐 )고온 내( 耐 )부식 여과재 섬유는 주로 유럽, 미국, 일본부터 수입했다. 백필터식 집진기 업계의 이윤수준은 부품 생산업체가 여과재 생산업체보다 좋았고 여과재 생산업체가 메인 기기 생산업체보다 좋았다. 4 폐가스 정화처리 2004년 중국 대기오염 정화 시장은 안정적인 발전추세를 보였다. 산업체 대기 오염 정화시장은 주로 래커(Lacquer)분무, 래커 제조, 화공, 도자기, 인쇄, 피혁, 신 발제조, 플라스틱 제조, 제약, 고무제품, 절연자재 등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활 성탄 흡수회수, 액체흡수, 촉매연소 등이 주요 기술에 해당된다. 음식업의 유연( 油 煙 )정화시장은 배출기준이 제정되면서 중점 대형 도시의 음식점을 위주로 오염원

34 제2장 중국 환경산업 시장동향 처리에 들어갔다. 2004년 시장은 주로 중소도시와 대도시 일부 음식업의 유연( 油 煙 ) 배출원 처리에 집중되었고 전반적으로 시장은 안정세를 나타냈다. 동시에 휘 발유 차량의 배기촉매 전환장치 제품은 이미 수백 가지 차량모델에 사용할 수 있 게 되었고 주요 차량모델에 판매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주요 시장은 외국회사 또 는 외국합자회사가 차지했다. 국산 오토바이 배기촉매 전환장치 제품은 이미 국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새로운 배출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빠른 성장을 가져왔 다. 고체폐기물 처리 2004년 8월 발표한 도시건설통계 연보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총 575개의 쓰레 기처리장을 갖고 있고 쓰레기처리능력은 21.9만톤/일, 쓰레기처리율은 49.7%에 달 하고 있다. 중국의 도시생활쓰레기 처리는 퇴적에서 안전처리로 발전하는 단계이 다. 2003년 말까지 359개의 쓰레기처리 사업에 국채자금 총 245억 元 투자를 계획 하여 국채의 누적 투입금액은 80억 元 에 달했다. 2004년 중국 생활쓰레기 매립장 건설사업은 안정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국채자금의 지원으로 일부 매립장은 건설을 마무리 짓고 이미 가동되었다. 2004년 매립장 차수재(고밀도 폴리에틸렌) 사용량이 450만m2로 2003년보다는 다소 감소되 었다. 2004년 준공된 매립장 가스발전소는 5개, 총 설비용량은 40,000kw에 달했 다. 동시에 경제 발전으로 쓰레기 소각시장이 호황을 맞았고 2004년에 이미 운영 에 투입된 대형 집중 생활쓰레기소각장은 5개 이상, 총 규모는 3,900톤/일에 달했 으며, 2005년 정상 운영에 투입될 쓰레기소각장은 9개 이상, 총 처리규모는 5,400 톤/일에 달했다. 도시생활쓰레기 처리장 건설 및 운영체제의 시장화를 위하여 개혁을 촉진하고 자 2004년 관련부서는 일련의 정책법규를 시달하였는데, 2004년 3월 건설부가 발 표한 시정공용사업 특허경영 관리방법 (건설부 영 126호), 2004년 9월 건설부가 발표한 도시생활쓰레기처리 특허경영 협의 시범서 ( 建 城 [2004]162호), 2004년 11 월 국가환경보호총국이 발표한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자격 허가관리방법 ( 總 局 令 제23호), 2004년 12월 건설부가 발표한 도시생활쓰레기 처리장 건설운영 감독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 ( 建 城 [2004]225호)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정책은 도시 생활쓰레기 처리장 건설과 운영의 시장화 개혁에 유리한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이 는 도시생활쓰레기 처리장 건설과 운영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중국의 기존 위험폐기물 안전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은 처리수요량의 5%에 불과 하여 2004년 초 국무원은 전국 위험폐기물 및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건설계획 을

35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시달하여 2005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종합성 위험폐기물 처리센터 31개 및 의료폐 기물 집중처리시설 300개를 신설하고, 300여 변방의 현( 懸 )에 의료폐기물 처리시 설 건설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고자 정부는 153.7억 元 을 투 자하게 되는데, 이는 위험폐기물 및 의료폐기물 관리를 강화하는데 있어 촉진적 역할을 하게 된다. 2004년 위험폐기물과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은 주로 민간기 업 또는 외자기업에서 투자건설을 했고 BOT 12) 모델을 적용했다. 소음 및 진동제어 중국의 소음 및 진동제어분야 시장은 주로 다음 분야에 집중되었다. 첫째, 도 로나 철로 주변의 방음벽 건설이 활기를 띠었다. 특히 北 京, 上 海 등 지역의 고가 도로와 궤도교통 소음제어 사업이 활기를 띠었고 시장경쟁이 치열하였다. 둘째, 흡음재 자재 시장이 활발하였다. 전국적으로 문화, 체육시설 건설과 개축이 늘어 나면서 실내장식용 흡음재의 개발 및 연구가 활기를 띠었다. 셋째, 대형 설비의 진동제어 시장경쟁이 치열하였다. 예를 들면 볼밀(ball mill), 단조해머(forging hammer) 등 대형 진동설비에 대한 진동제어공정, 좌표 측량기기 등 고정밀도 설 비의 미세 진동제어 공정의 수요가 계속 늘어났고 시장경쟁이 치열하였다. 환경측정기기 2001년 소주에서 "전국 환경측정 회의"가 개최된 이후, 중국 고정오염원 온라 인 자동 모니터링시스템 사업은 빠른 발전을 가져왔으며, 최근 중국경제의 고속 성장에 따라 2004년부터 빠른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현재, 중국에는 고정오염원 연속자동 모니터링시스템 기업이 약 55개정도(휴대용 연속자동측정기업 제외)이 고, 그 중 매연 연속자동 모니터링시스템 기업이 25개, 폐수 연속자동 모니터링시 스템 기업이 약 30개이다. 2003년과 비교해볼 때, 2004년도 환경 온라인 모니터링 기기 분야의 총생산액은 9.2% 성장했고 그 중 폐가스 온라인 자동모니터링시스템 기업의 총생산액은 5.4%, 폐수 온라인 자동모니터링시스템 기업의 총생산액이 20.8% 증가했다. 동시에 국내 온라인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가격경쟁이 치열해졌고, 이에 따라 국외 온라인 자동모니터링시스템 가격도 하락 하였다. 나. 주요 문제점 및 발전전망 ⑴ 문제점 12) BOT (Build-Operate-Transfer). 건설 후 일정기간 운영후 지방정부 등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36 제2장 중국 환경산업 시장동향 BOT시장의 일부 문제점 상존 도시오수처리, 물 관리( 水 務 )시장, 도시쓰레기처리, 위험폐기물 13) 처리 등 환경 기초시설 분야의 BOT 프로젝트는 이를 보호할 명확한 법규가 미비할 뿐만 아니 라 단기적으로는 투자에 따른 고수익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장기적으로는 불확실 한 시장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 BOT 프로젝트의 투자회수율은 시장에 의해 결 정되나, 법률적 제약이 없을 경우 가격을 높게 정함으로써 투자업체는 높은 이윤 을 회수하게 되나 공공이익을 해치게 되고, 정부의 신용에만 의존하게 될 경우 정 부 측이 계약을 미 집행할 경우 투자업체는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된다. 환경공정의 질적 저하 및 안전문제 상존 중국내 환경공정 건설은 완비된 기술규범이나 통일된 기술요구가 부족하여 환 경시설 준공 후 장기간 안정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많은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고온 조건에서 사용되는 백필터식 집진기의 경우 온도제어, 경보시스템 설 계의 불합리 등으로 인하여 백필터에 불이 붙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탈황시설의 국산화 추세 그동안 중국 배연탈황시설의 주요 핵심 설비는 거의 수입제품을 사용하고 있 었다. 일부 국산 설비의 기술성능지표가 이미 국제수준에 도달하였지만 업체에서 는 국산제품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 화력발전소의 국산설비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자체 지적재산권을 소유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상황이 다. 온라인 자동측정기기 관련 법률 미비 환경관리부서는 온라인 자동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제공한 측정데이터를 법집행 근거로 삼고 있다. 2004년 환경보호부서는 온라인 자동모니터링 시스템을 대량으 로 보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은 주로 온라인 자동모니터링기기가 측정한 데이터의 법적 유효성 그리고 온라인 자동모니터링기 기의 일상관리(일상 유지보수, 검사)와 관련된 법규 부족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 자동모니터링기기 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상응한 정책을 추 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13) 유해폐기물(harzadous waste), 중국의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분류는 크게 생활쓰레기, 공업고체폐기물, 위험폐기물 ( 危 險 廢 棄 物 )로 구분함

37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⑵ 발전전망 2005년은 "제10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년도로 2004년 말까지 국가계획에 포 함된 중점 환경보호사업의 착공율은 62%에 달했다. "제10차5개년 계획"의 환경보 호사업에 대한 투자계획 금액은 7,000억 元 이나 2004년 말까지 실질 투자금액은 계 획 투자금액의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제10차 5개년 계획" 의 환경보호투자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고, 도시와 농촌의 오수처리, 쓰레기처리, "제10차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중점 환경보호 건설사업은 계속 착공에 들어설 전망이다. 전력, 시멘트 등 국민경제 주도 분야와 관련된 화 력발전소 탈황, 전기집진기, 백필터식 집진기 등 분야는 계속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이고 하수처리장, 물관리( 水 務 ), 도시쓰레기처리, 위험폐기물처리, 소음처리 등 분야 역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말까지 중점 환경보 호사업의 착공율은 80%, 실질 투자금액은 계획투자금액의 60~70%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다. 수질오염처리 분야 중장기적으로 중국 물 관리( 水 務 ) 시장은 더욱 개선된 법규 감독체제에서 장기 투자와 안정된 투자회수율을 보이게 될 것이며, 실력을 갖춘 기업들의 중점 투자 분야가 될 것이다. 보다 세부적인 집중투자 분야로는 중소도시의 오수처리기술, 도시하수처리장의 오니 무해화 감량화 처리기술 및 배수관망의 악취오염 방지기 술과 야금( 冶 金 ), 코크스, 화공, 석유화학, 의약, 양조, 전력, 피혁, 염색산업 등의 폐수처리, 병원의 오수처리 및 생활오수처리 분야 등이다. 대기오염제어 분야 전기집진설비 기술개발은 주로 새로운 배출기준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현재 기술의 개조에 집중될 것이다. 동시에 이동 전극식( 電 極 式 ) 전기집진기, 전기집진 백필터식 복합형 고효율 집진기, 고주파 전원스위치 등 신기술이 주로 개발될 것 으로 보인다. 백필터식 집진기술은 발전소, 쓰레기소각장 등 고온 고( 高 )부식에 견 딜 수 있는 신자재, 신( 新 )여과자재제품 개발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그 외에 화력발전소 탈황사업의 중점은 핵심설비의 국산화와 도입기술의 기초에서 2차 혁 신을 통해 자체 지적재산권을 소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소음 및 진동제어 분야 도시도로와 도시철도 소음제어가 중점사업이 된다. 즉 외관이 아름답고 경제적 이고 실용적인 방음벽과 성능이 뛰어난 방음창 등의 제품이 중점 연구개발 될 것

38 제2장 중국 환경산업 시장동향 이다. 동시에 건축 흡음 자재 및 구조의 연구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며 저( 低 )소음 제품의 개발, 생산이 공공소비시장의 주요 관심사로 대두될 것이다. 고형폐기물 및 위험폐기물 소각기술 설비의 대형화, 공정화로 인해 발생되는 일련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스템제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설계, 제조기술 수준을 향상시켜 소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동시에 쓰레기 매립기술의 경우, 중국 특성에 맞 는 메탄가스 이용기술, 침출수 처리기술의 개발, 그리고 매립시설 자재의 국산화 가 중점 추진될 것이다. 환경 측정기기 주로 온라인 모니터링시스템에 집중될 것이고, COD, CEMS, 대기질 자동측정 시스템 외에 N-NH3, TOC, TP, TN자동분석기기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기타 그 외에 중국정부가 순환경제를 적극 추진함에 따라 그린기술제품, 재활용제품 의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39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3. 외국계 업체의 중국진출 동향 가. 중국정부의 외국인 투자정책 동향 중국은 WTO 가입을 계기로 외국인의 대 중국 투자에 있어 주축을 이루는 외 자(독자)기업법, 중외합자기업법, 중외합작기업법 (통상적으로 三 資 기업법 으로 통 칭)을 개정하였고, 과거의 수출의무조항, 중국제품 사용조항, 외환평형의무조항 등 을 모두 철폐하였다. WTO 가입이후 중국경제의 발전에 상응하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중국 국 무원은 2002년 2월 26일에 외국인 투자방향 지도규정 ( 指 導 外 商 投 資 方 向 規 定 )과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 을 공표하여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목 록은 외국인투자 영역을 장려ㆍ허가ㆍ제한ㆍ금지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장려영역 은 기존 186개에서 262개로 증가했고, 제한영역은 112개에서 75개로 축소되었다. 장려항목의 시설재 수입에 대하여는 관세와 증치세(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중국 과학기술부와 상무부는 해외 선진기술도입의 가속화와 외자유치의 질적 제고를 목적으로 2003년 6월 7일에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 록 을 제정하여 발표하였다. 발표된 목록은 전자ㆍ정보통신, 소프트웨어, 항공기술, 광메카트로닉스, 생물의 약 및 의료기기, 신소재, 신 에너지 및 고효율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지구공간 및 해양, 핵 응용기술, 현대화농업 및 11개 분야의 총 917개 품목을 포함 하고 있으 며 이중 신소재 관련 영역이 총 211개 품목으로 가장 많다. 또한, 최근 중국은 외국기업의 R&D 센터 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첨단 기술산업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내 R&D 거점 설립을 장려하고 있다 년 이후 중국정부가 M&A에 관련된 법규를 제정하면서 외국기업의 중국기업 M&A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02년 11월에 상장기업 국유주 및 법인주의 외국인 투자자로의 양도에 관한 통지 가 발표됨으로써 1995년 9월에 금지되었던 외국 기업에 의한 중국기업 의M&A가 본격적으로 허용됨으로써 중국 M&A시장이 더욱 커질 것을 예상되어 진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동안 중국정부에서 WTO 가입으로 내외국인 동등대우를 적극 표방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부여해 왔던 각종 세제 우대조치의 점 진적 폐지 및 축소가 이뤄질 전망이며, 해외기업 사냥에 나설 여력이 생긴 중국이

40 제2장 중국 환경산업 시장동향 첨단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등 투자도 가려서 받을 정도다. 이는 과거 외자라면 무 조건 받아들였던 자세에서 벗어나 선별적으로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자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밀수 세금 포탈 등 불법 적인 영업 관행에 대한 감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주목할 만 한 점으로 China Risk에 대한 언급이 최근 국내외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근래에 일본 정부에서 발간한 통상 백서에 의하면 '차이나 리스 크(China Risk)'에 관한 사례를 조목조목 나열하며 기업들에 중국 투자의 위험성 을 경고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중국 내 임금과 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은 요코하마나 홍콩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민족기업 육성'을 내세워 외자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방조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국외투자에서 중국 비중을 낮추고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에 분 산 투자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일본으로 생산기지를 유턴 하 는 기업들에 공장용지를 싸게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노력도 기 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미국 부즈 알렌 해밀턴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진출 기업의 약 1/3이 5 10년내 철수하고, 장기적으로 성공한 기업은 해당분야 진출기업의 5 10%에 불과 할 것으로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경제신문과 KOTRA가 530개 중국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경 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가운데 겨우 35.6%만이 흑자를 내고 있다고 한다. 이는 임금 급등( 急 騰 )에다 현지 기업과의 출혈경쟁, 노사분규 등으로 인해 우 리 기업의 중국 내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현지 진출기업의 절반 이상이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이 앞으로 1~2년 안에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거나(27.1%),오히려 더 나빠질 것(24.2%)으로 전망하고 있 다. 이에 중국 투자와 진출에 따르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첫째 중국경제의 흐름을 읽을 것과 둘째 고가시장과 서비스시장에서 블루오션 을 찾을 것, 셋째 합법적인 비즈니스 틀을 짤 것, 넷째 새 인사관리 시 스템을 구축할 것, 다섯째 중국시장에 올인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41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나. 외국 환경산업체 진출현황 ⑴ 진출동향 환경부분에서의 외국업체의 진출동향으로 BOT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재정자립 도가 높고 법체계 정비가 잘된 지역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 며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의 주요 다국적 업체가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분야 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환경시설 상수 및 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선과 운영관리 사 업에 진출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성, 시 단위로 소형의 수처리, 폐 기물처리, 소각시설 등을 묶어서 대형화 시켜 시장진출을 꾀하고 있는데 일련의 예로 일본의 경우 2006년도에 중국 호남성에 US 1억 달러를 지원하여 호남성의 주요지역에 20개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수처리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주요 다국적 업체들이 중국 수처리 시장에 진출 한 상태며, 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 경험과, 자본, 기술, 로비력으로 중국 내 굵직한 대형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고 있다. 중국내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시켰던 베올리아워터는 TOT사업 14) 및 환경시설 운영관리사업으로 현재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계획 중이며, 베를린워터는 최근 합비시의 왕소영( 合 肥 王 小 郢 ) 하수처리장 특허경영권을 확보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아울러, 이스라엘의 Toha Water그룹은 다국적 업체들이 대형 하수처리장 수주 에 치중한 일반적인 전략을 버리고 대량의 소형 하수처리장 수주로 수처리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는데, 이는 주요 다국적기업의 중국 수처리 시장에 대한 투자전 략에 변화가 생기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현상은 국제차관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차관사업중 소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World Bank자금(WB 60% 장기저리 지원, 해당국가 및 지자체 40% 자체조달)을 활용한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최 근 중국의 지방 중소도시 소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공사비가 수백 만 불에 불과하 나 미국 및 유럽회사들의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 국가가 주로 사용하는 전략은 공사대상 지방정부의 관료들에게 접근하여 100~150만 불을 들여 도시개발 타당성 조사를 무료로 해주고 해당 정부 관료를 미국 및 유럽의 관련시설을 견학 시켜준 후 각종 도시개발공사를 따내고 있으며, 지역별 거점도시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한 후 주변 도시 공사물량을 독식하는 14) TOT(Transfer-Operate-Transfer). 운영권임대(운영권임대 운영후 임대계약 만료시 이전)

42 제2장 중국 환경산업 시장동향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환경설비 및 기자재시장에 있어서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선진국의 경우 환경설비 및 기자재 수출에 있어 자국 차관지원 및 무상증여, 시범사업실시를 통 한 시장진출을 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핵심기술이전은 일절 하지 않고 향후 설비 교체 및 A/S시 비싼 가격의 핵심 기자재를 수출함으로써 자국제품의 중국 진출교두보 마련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 백필터 여과재 시장의 경우 미국의 MIDWESCO, LANTOR, 독일의 GOCHE, HELMACH, 호주의 ALBANY, 영국의 ANDREW 등 세계적인 회사들이 중국에 진출한 상태이고 세계 여과재의 생산중심이 빠르게 중국으로 이전되고 있 다. 이들은 주로 강소( 江 蘇 ), 상해( 上 海 ), 요녕( 遼 寧 ), 광동( 廣 東 ) 등 지역에 집중되 고 있으며 이것은 백필터형 집진기 산업시장의 연간 20% 이르는 고성장과 이에 따른 시장선점을 노린 세계주요업체의 전략으로 관련 중국업체들도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 정도이다. 아울러 현재 중국의 탈황시장은 전 세계 주요기업의 각축장이라고 해도 과언 은 아니다. 2004년 말까지 중국 내 30여개 배연탈황프로젝트 기업은 독일, 미국, 일본, 스웨덴, 이태리, 오스트리아, 한국 등으로부터 관련 기술 및 설비를 도입하 였는데, 집계된 중국의 31개 탈황업체의 건설이 완료되거나 또는 건설 중인 프로 젝트, 탈황기술 보유국, 탈황기술 및 공법 등의 상황은 <표5>와 같다. 여기서 주 목할 만 한 점은 중국자체기술개발이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화력발전소 배연탈황 관련기업 수주실적 번호 탈황기업 명칭 탈황프로젝트(MW) 기 건설 건설 중 기술 보유국 탈황기술/공법 1 북경국전용원( 北 京 国 电 龙 源 )환경보호공정유한책임 회사 3,070 10,330 독일 석회석-석고법 2 무한개적( 武 汉 凯 迪 )전력환경보호유한책임회사 1,140 16,200 미국, 독일 건식법, 습식법 3 북경박기( 北 京 博 奇 )전력과기유한책임회사 2,400 6,660 일본 석회석-석고법 4 중국화전( 华 电 )공정(그룹)유한책임회사 - 3,957 일본, 미국 석회석-석고법 5 청화동방( 淸 华 东 方 )환경유한책임회사 7 4,100 중국, 오스트리아 건식법, 습식법 6 국화임원( 国 华 荏 源 )환경공정유한책임회사 - 5,350 독일, 일본 석회석-석고법 7 절강천지( 浙 江 天 地 )환경보호공정유한책임회사 135 9,860 미국 석회석-석고법 8 강소소원( 江 苏 苏 源 )환경보호공정주식유한책임 회사 2,150 6,740 중국, 독일, 일본 건식법, 습식법 9 중전투원달( 中 电 投 远 达 )환경보호공정유한책임 회사 220 5,400 오스트리아, 일본 석회석-석고법 10 대당( 大 唐 )환경과학기술공정유한책임회사 - 2,310 오스트리아 석회석-석고법

43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11 산동삼융( 山 东 叁 融 )환경보호공정유한책임회사 ,710 독일 석회석-석고법 12 산동산대( 山 大 )에너지환경유한책임회사 210 2,005 중국, 독일 건식법, 습식법 13 북경국전청신( 国 电 淸 新 )환경보호기술공정공사 200 2,600 중국, 한국 습식법 14 상해용정( 龙 净 )환경보호과기공정유한책임회사 - 4,200 독일 석회석-석고법 15 복건용정( 福 建 龙 净 )환경보호과기공정유한책임 회사 / 건식법 16 미국(상해)상정( 常 净 ) 900 3,200 미국 석회석-석고법 17 상해석천도( 石 川 岛 )탈황공정유한책임회사 일본 석회석-석고법 18 절강남천구시( 蓝 天 求 是 )환경보호그룹유한책임 회사 1,583 2,565 중국, 오스트리아 건식법, 습식법 19 절강비달( 菲 达 )환경보호과기주식유한책임회사 1, 중국, 스웨덴 건식법, 습식법 20 절강절대망신기전( 浙 大 网 新 机 电 )공정유한책임 회사 - 9,550 이태리 석회석-석고법 21 남경용원( 南 京 龙 源 )환경보호유한책임회사 - 2,200 미국, 독일 석회석-석고법 22 남경동대용원( 东 大 龙 源 )환경보호공정공사 - 1,350 독일, 중국 석회석-석고법 23 국전환보소( 国 电 环 保 所 )배연 탈황센터 독일 건식법, 습식법 24 동방( 东 方 )보일러주식유한책임회사 환경보호 공사 - 1,200 독일 석회석-석고법 25 광주시월수( 粤 首 )실업유한책임회사 중국 칼슘 분사법 26 과림( 科 林 )환경보호공정유한책임회사 중국, 스웨덴 습식법 27 사천항태( 四 川 恒 泰 )환경기술유한책임회사 중국 전자빔 28 광주광천명( 广 天 明 )과기공사(전력설계원) 오스트리아 습식법 29 육합천융( 六 合 天 融 )환경보호과기유한책임회사 - 15 한국 산화마그네슘 습식법 30 영파동방( 宁 波 东 方 )환경보호설비유한책임회사 중국 습식법 31 온주화동( 温 州 华 东 )환경보호설비유한책임회사 중국, 독일 습식법 소계 16, ,767 이렇듯 중국시장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가와 기업이 있는 반면 중국환 경사업을 포기하고 철수 하는 업체도 있다. 일례로 외국계 자본기업인 홍콩의 회 진( 匯 進 )Water는 장춘( 長 春 )에서 BOT사업의 고정투자 수익률 취득권리를 취소당 한 후 막대한 이윤공간을 잃게 되자 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회진Water는 패소하였고 이에 따라 중국 수처리 시장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⑵ 국가별 차관에 의한 진출 현황 1987~2001년까지 중국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과 일본정부로부터 총45개

44 제2장 중국 환경산업 시장동향 의 차관 프로젝트를 이용하였다. 차관 금액은 55.5억 달러이다. 그중 세계은행이 49.7%, 아시아개발은행 23.9%, 일본 26.4%를 차지한다. 8 5기간 중국은 국제금 융조직으로부터 12.1억 달러의 차관을 이용하였고, 9 5기간 에는 39.8억 달러로 3배 증가하였다. 환경보호에 국제 금융기관의 차관이용액은 중국이 환경보호에 이 용하는 외자 총액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이처럼 중국정부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일본정부차관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이유는 대출기한이 길고 이율이 낮기 때문이다. 대출기한은 일반적으로 10~50년(5~10년 거치)으로 상이하고, 이율이 모두 국제시장의 자금사용 이율보다 낮다는 것이다. 세계은행 차관은 회원국 중 개발도상국가 정부 또는 정부가 담보하는 기업에 게 장기우대 차관을 제공한다. 우대정도에 따라 2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Soft 차관 으로 이율이 없고 단지 0.75%의 수속비만을 부담하는데 단지 1인당 GNP가 450달 러 미만인 국가에 대출한다. 또 다른 하나는 Hard 차관으로서 대출이율이 국제시 장이율보다 낮다. 아시아개발은행 차관은 저 수입 회원국에게 투자와 기술 원조를 위하여 제공 되는 차관으로서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저 수입 개발도상국가에게 제공하는 우대차관으로 이율이 없고 단지 1%의 수속비만을 징수하며, 1인당 GNP 670달러 미만인 국가에게 제공된다. 다른 하나는 보통차관으로서 리보금리(London Inter-Bank Offered Rates : LIBOR)를 기초로 이율을 채택한다. 일본정부 차관은 일본 해외협력기금 차관으로서 이율이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단지 엔화 환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출율의 위험이 비교적 크다. <표 5> 국가별 차관에 의한 진출 내역 번호 국가별 프로젝트 명칭 지역 내 용 규모(톤/일) 계약(연도) 완성(연도) 1 덴마크 차관 해륜제당공장 흑룡강 ( 海 伦 糖 厂 ) ( 黑 龙 江 ) 제당공장 폐수 5, 무 명 광 동 ( 茂 名 ) ( 广 东 ) 하수종말처리장 80, 스웨덴 차관 고비점 북 경 ( 高 碑 店 ) ( 北 京 ) 하수종말처리장 500, 한 단 하 북 ( 邯 郸 ) ( 河 北 ) 상수도 100, 부 양 절 강 ( 阳 ) ( 浙 江 ) 상수도 100, 성 도 사 천 ( 成 都 ) ( 四 川 ) 상수도 200, 오 주 광 서 상수도 120,

45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영국 차관 아세아개발 은행 차관 18 (ADB) 독일차관 일본차관 일본JBIC 차관 세계은행 차관 ( 梧 州 ) ( 广 西 ) 염 성 강 소 ( 盐 城 ) ( 江 苏 ) 한단철강공장 하 북 ( 邯 郸 钢 厂 ) ( 河 北 ) 청 하 북 경 ( 清 河 ) ( 北 京 ) 유 주 광 서 ( 柳 州 ) ( 广 西 ) 오 주 광 서 ( 柳 州 ) ( 广 西 ) 합 포 광 서 ( 合 浦 ) ( 广 西 ) 무 석 강 소 ( 无 锡 ) ( 江 苏 ) 장가항 강 소 ( 张 家 港 ) ( 江 苏 ) 징 매 해 남 ( 澄 迈 ) ( 海 南 ) 청 도 산 동 ( 青 岛 ) ( 山 东 ) 양리하수처리장 복건복주 ( 洋 里 污 水 处 理 厂 ) ( 福 建 福 州 ) 소 수 상 해 ( 苏 州 ) ( 上 海 ) 합비철강공장 안휘합비 ( 合 肥 钢 铁 厂 ) ( 安 徽 合 肥 ) 북창하수처리장 천 진 ( 北 仓 污 水 处 理 厂 ) ( 天 津 ) 곡 부 산 동 ( 曲 阜 ) ( 山 东 ) 연 주 산 동 ( 兖 州 ) ( 山 东 ) 안 경 안 휘 ( 安 庆 ) ( 安 徽 ) 일조펄프공장 산 동 ( 日 照 木 浆 厂 ) ( 山 东 ) 소흥하수처리장 절강소흥 ( 绍 兴 污 水 处 理 厂 ) ( 浙 江 绍 兴 ) 복성하수처리장 강소소주 ( 福 星 污 水 处 理 厂 ) ( 江 苏 苏 州 ) 가흥하수처리장 정강가흥 ( 嘉 兴 污 水 处 理 厂 ) ( 浙 江 嘉 兴 ) 칠격하수처리장 절강항주 ( 七 格 污 水 处 理 厂 ) ( 浙 江 杭 州 ) 동하수처리장 하북한단 ( 东 污 水 处 理 厂 ) ( 河 北 邯 郸 환경감측프로젝트 요녕심양 ( 环 境 监 测 项 目 ) ( 辽 宁 沈 阳 ) 상수도 100, 제철소폐수 120, 하수종말처리장 200, 하수종말처리장 100, 상수도 200, 상수도 100, 상수도 300, 상수도 100, 상수도 100, 하수종말처리장 80, 하수처리설비 200, ** 하수처리설비 * 2001 ** 실험실 설비 * 2001 ** 슬러지처리 설비 공급 20,000 - ** 하수종말처리장 40, 하수종말처리장 40, 하수종말처리장 100, 제지폐수 40, 설비공급 및 설치 300, **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 파이프 공급 및 설치지도 설비공급, 설치 및 테스트 공정 100, ** 300, ** 300, ** 슬러지 처리설비 100, ** 설비공급, 설치, 테스트 * 2001 ** 32 환경프로젝트 광서남녕 하수처리 시스템 * 2002 **

46 제2장 중국 환경산업 시장동향 ( 环 境 项 目 ) ( 广 西 南 宁 ) 유지차량 33 북충하수처리장 광서계림 토목건설, ( 北 冲 污 水 处 理 厂 ) ( 广 西 桂 林 ) 설비공급 등 40, ** 34 노구교하수처리장 북 경 공사 설비공급, ( 芦 沟 桥 污 水 处 理 厂 ) ( 北 京 ) 설치 및 테스트 100, ** 35 성북하수처리장 안휘육안 전 공사 설비공급, ( 城 北 污 水 处 理 厂 ) ( 安 徽 六 安 ) 설치 및 테스트 40, ** 36 환경정보시스템 요녕심양 환경정보 시스템 ( 环 境 信 息 系 统 项 目 ) ( 辽 宁 沈 阳 ) 설비공급 및 설치 * 2002 ** 37 제2서교하수처리장 하북당산 슬러지처리 설비 ( 第 二 西 郊 污 水 处 理 厂 ) ( 河 北 唐 山 ) 공급 및 설치 * 2002 ** 38 한단철서 상수도 하북한단 전공사공법설비, ( 邯 郸 铁 西 水 厂 ) ( 河 北 邯 郸 ) 전기및자동규제기기 10, ** 당가타 하수처리장 중 경 전처리단계 기계설비, 39 ( 唐 家 沱 污 水 处 理 厂 ) ( 重 庆 ) 전기설비 등 30, ** 40 캐나다 차관 연운항 강 소 ( 连 运 港 ) ( 江 苏 ) 하수종말처리장 100, 노르웨이 주 주 하 남 차관 ( 株 洲 ) ( 湖 南 ) 하수종말처리장 60, 란 주 감 숙 공기펌프및메탄가스 ( 兰 州 ) ( 甘 肃 ) 설비공급등 * 2002 ** 43 함양로하수처리공정 ( 咸 阳 D 污 水 处 理 厂 工 程 ) 천 진 ( 天 津 ) 슬러지처리 설비 및 중수설비공급 * 미확인 **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완료기한 미확인 * 2002 ** ⑶ 주요 기업 시장진출동향 베올리아환경그룹(Veolia Environnement, 프랑스) 15) 베올리아환경그룹은 2004년 전 세계 500대 기업중 128위, 매출액 억 달 러에 달하는 거대기업이다. 베올리아환경그룹은 베올리아워터(수처리, 세계 1위), DALKIA(에너지 및 설비관리, 유럽 1위), ONYX(폐기물처리, 세계 2위), CONNEX(공공교통, 유럽 사기업 1위)으로 구성되어 있다. 80년대 베올리아워터(당시는 비벤디워터, 이후 베올리아워터 로 변경)는 수 처리영역 공정전문 자회사 OTV-Kruger사를 통하여 중국에 처음으로 진출하였다. 당초 중국의 물 관리( 水 務 ) 시장이 아직 완전히 개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지속적인 환경보호 관리강화 및 투자 증대 등의 정책에 힘입어 2004년까지 베올리아워터는 중국 11개 도시에서 13건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및 15) 2003년5월, 종전의 비벤환경그룹(Viivendi Environnement)에서 명칭 변경 주소 : 북경시 조양구 동삼환북로2호 남은빌딩 31층, 전화 : , 팩스 :

47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고, 직접투자액은 총 10억 달러에 달하며 중국인 직원 수는 약 3,500명이다. 이들 13건의 프로젝트 중 12건은 중국 지방정부와 시정프로젝트 를 체결하였고, 1건은 국제공업그룹 MICHELIN와 체결하였다. 또한 이들 13건의 프로젝트 발주 지역은 연해 발달지역 북경, 청도( 青 岛 ), 주해( 珠 海 )에 집중되어 있 다. 13건의 프로젝트중에서 1997년과 1998년에 천진과 성도에서 체결한 BOT 프 로젝트 2건 이외의 기타 프로젝트는 모두 2002년 이후에 체결한 것이다. 2002년에 3건,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4건을 체결하였다. 오수프로젝트는 전부 BOT 혹은 TOT 방식으로, 급수프로젝트는 BOT 혹은 TOT 혹은 주식협력 방식이다. 초기 2건의 급수프로젝트는 베올리아워터가 중국 시장을 탐색하는 프로젝트로서 모두 BOT 방식이다. 2002년 상해 포동( 浦 東 ) 프로젝트는 투자방식 전환의 시발점이었다. 2002년 이 전 프로젝트는 베올리아워터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그 이후부 터는 투자보다 프로젝트 운영권 장악에 중점을 두었다. 베올리아워터는 프로젝트 마다 자금협력 파트너를 찾았다. 수창( 首 創 ), 광대( 光 大 ), 중신태부( 中 信 泰 ), 가리 ( 嘉 利 ) 등 투자회사가 베올리아워터의 협력파트너이다. 베올리아워터는 단기간 내에 아시아 시장의 물 관리( 水 務 ) 업무 비중을 현재 2%에서 10%로 증가시키고, 중국 수처리 영역에서 가장 큰 외국투자 운영사업자 가 되는 것이 목표이다. 2002년, 베올리아워터는 프리미엄을 붙여 상해포동상수도 사업소 주식 50%(7억 元 자산)를 20억 元 에 매입하였다. 이와같이 베올리아워터가 중국진출 전략을 수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는 중 국정부의 외국기업에 대한 우대정책 철폐를 들 수 있으며, 사업효율을 제고하고 공사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전환된 점 또한 베올리아워터로 하여금 중국 진출 전략을 DBO(설계, 건설, 운영) 방식으로 바꾸게 계기가 된 것이다. 베올리아워터의 새로운 진출전략인 공공서비스 운영사업자 방침은 시장모험 에 대한 예방대책이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모험을 극복하는데 있어 자신감 부족의 표출로도 볼 수 있다. 새로운 전략방침에 따라 베올리아워터는 자사의 노하우와 시장 우위를 바탕으 로 투자책임과 투자모험을 기타 투자기업에 전가( 轉 嫁 ), 혹은 투자 기업과 위험부 담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원활이 진행하려면 목표가 확실한 정부, 전문적인 운영사업자와 협 조적인 금융기관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운영사업자인 베올리아워터는 이런 3자 파 트너 전략의 핵심이며, 정부와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48 제2장 중국 환경산업 시장동향 이런 패턴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떻게 운영사업자가 3자 관계중 핵심작용을 발휘하느냐 하는 것이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3자 중 시장을 갖고 있는 정부 측을 핵심으로 할 것인지, 자금을 갖고 있는 투자회사를 핵심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술과 경험을 갖고 있는 운영사업자를 핵심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패턴에 따라 결정된다. 베올리아워터는 투자회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한 후 합작회사 명의로 투자를 하 며, 합작회사에서는 경영권을 장악하지 않는다. 즉 주해하수처리장 프로젝트(총 2,600만 유로)는 홍콩투자기업이 자금을 제공하고 베올리아워터가 설계, 설비공급 및 운영을 책임을 지고 있다. 상해 MICHELIN사 프로젝트, 생해 백용강( 白 龍 江 ) 프로젝트는 모두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경 노구교(C 沟 橋 )하수처리장 프로젝트의 총 투자금액은 7.6억 元, 이중 베올리아워터가 투자한 금액은 1,000만 달러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BOT와 TOT 등 융자 프로젝트는 운영관리가 간단하고 투자수익 계산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자본요소가 기술 및 관리 요소보다 중요하여 자본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패턴이다. 이는 베올리아워터가 주도하는 프로젝트 패 턴이 아니다. 단, 전문 운영사업자가 핵심역할을 전제로 하는 BOT 같은 방식이 베올리아워터가 관심 갖는 프로젝트이며, 프로젝트 모험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 면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젝트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베올리아워터가 2003 년 이후에 체결한 8건 프로젝트가 이런 전략 방식을 충분히 말해준다. 베올리아워터의 대 중국 주요 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지 역 분 야 계약 (연도) 1 천진 ( 天 津 ) 사천성 성도 ( 四 川 省 成 都 ) 상해-포동 ( 上 海 - 浦 东 ) 섬서성 보계시 ( 陕 西 省 宝 鸡 市 ) 광동성 주해시 ( 广 东 省 珠 海 市 ) 북경시 북원 ( 北 京 市 北 苑 ) <표 6> 베올리아워터 대중국 주요 실적 추진 유형 상수도 97 JV 7 상수도 99 BOT 8 자산 양도 상수도 02 * JV : Joint Venture, 합작사업 02 JV 9 BOT/L C 순번 지 역 분 야 계약 (연도) 10 산동성 청도시 ( 山 东 省 青 岛 市 ) 광동성 심천시 ( 广 东 省 深 圳 市 ) 북경시 노구교 ( 北 京 市 卢 沟 桥 ) 귀주성 준의시 ( 贵 州 省 遵 义 市 ) 하수 처리장 03 BOT 11 섬서성 위남시 ( 陕 西 省 渭 南 市 ) 하수 처리장 03 BOT 12 (내몽고 호화호특시) 内 蒙 古 呼 和 浩 特 市 하수 처리장 자산 양도 하수 처리장 추진 유형 03 BOT 03 JV 04 BOT 상수도 04 개조/JV 상수도 04 BOT/L C 상수도 04 JV

49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푸락(PURAC)환보시스템 유한회사 16) [ 普 拉 克 環 保 系 統 有 限 公 司 ](스웨덴) 푸락은 공법공정 전문회사로서 특히 도시오수처리와 공업폐수처리에 풍부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 1956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04년에 스웨덴 LÄCKEBY 워 터그룹의 자회사가 되었다. 푸락은 전 세계 60여 국가에 공정 실적이 있으며 세계 에서 가장 큰 공법공정회사 중의 하나이다. 푸락은 급수와 폐수에 대한 독특한 처리기술을 개발하였고, 이 기술은 현재 전 세계 수처리 분야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가장 큰 하수처리장인 까오베이디엔( 高 碑 店 ) 하수처리장(북경)을 운영하고 있다. 푸락그룹의 대중국 주요 실적은 다음 표와 같다. <표 7> 푸락그룹 대중국 주요실적 순번 프로젝트명 지 역 분야 규모(톤/일) 계약(연도) 준공(연도) 자금 1 해륜제당공장( 海 伦 糖 厂 ) 흑룡강( 黑 龙 江 ) 제당공장 폐수 5, 덴마크차관 2 고비점( 高 碑 店 ) 북경( 北 京 ) 하수종말 처리장 500, 스웨덴차관 3 감단( 邯 郸 ) 하북( 河 北 ) 상수도 100, 스웨덴차관 4 부양( 富 阳 ) 절강( 浙 江 ) 상수도 100, 스웨덴차관 5 성도( 成 都 ) 사천( 四 川 ) 상수도 200, 스웨덴차관 6 오주( 梧 州 ) 광서( 广 西 ) 상수도 120, 스웨덴차관 7 유주 柳 州 광서( 广 西 ) 상수도 200, 영국차관 8 합포( 合 浦 ) 광서( 广 西 ) 상수도 100, 영국차관 9 무석( 无 锡 ) 강소( 江 苏 ) 상수도 300, 영국차관 10 청도( 青 岛 ) 산동( 山 东 ) 하수종말 처리장 80, ADB차관 11 청하( 清 河 ) 북경( 北 京 ) 하수종말 처리장 200, 스웨덴차관 12 장가항( 张 家 港 ) 강소( 江 苏 ) 상수도 100, 영국차관 13 징매( 澄 迈 ) 해남( 海 南 ) 상수도 100, 영국차관 14 담강( 湛 江 ) 광동( 广 东 ) 상수도 200, 현물환 15 영파( 宁 波 ) 절강( 浙 江 ) 상수도 200, 현물환 16) 주소 : 北 京 市 建 国 门 内 大 街 8호, 中 粮 广 场 B 座 411호, 전화 : , 팩스 :

50 제2장 중국 환경산업 시장동향 16 진강금하지업( 镇 江 金 河 纸 业 ) 강소( 江 苏 ) 제지폐수 23, 현물환 17 화태지업( 华 泰 纸 业 ) 산동( 山 东 ) 제지폐수 36, 현물환 18 민행( 闵 行 ) 상해( 上 海 ) 오니처리 3, 현물환 19 염성( 盐 城 ) 강소( 江 苏 ) 상수도 100, 스웨덴차관 20 감단강엄( 邯 郸 钢 厂 ) 하북( 河 北 ) 제철소 폐수 120, 스웨덴차관 21 용구조지엄( 龙 口 造 纸 厂 ) 산동( 山 东 ) 제지폐수 15, 현물환 22 곡부( 曲 阜 ) 산동( 山 东 ) 하수종말 처리장 40, 독일차관 23 연주( 兖 州 ) 산동( 山 东 ) 하수종말 처리장 40, 독일차관 24 일조목장엄( 日 照 木 浆 厂 ) 산동( 山 东 ) 제지폐수 40, 일본차관 25 태양지업( 太 阳 纸 业 ) 산동( 山 东 ) 제지폐수 20, 현물환 26 태양지업( 太 阳 纸 业 ) 산동( 山 东 ) 제지폐수 20, 현물환 27 사달조지엄( 斯 达 造 纸 厂 ) 흑룡강( 黑 龙 江 ) 제지폐수 40, 현물환 하수종말 28 유주( 柳 州 ) 광서( 广 西 ) 100, 스웨덴차관 처리장 합이빈마리효모( 哈 尔 滨 29 흑룡강( 黑 龙 江 ) 효모폐수 2, 현물환 马 利 酵 母 ) 30 안기효모( 安 琪 酵 母 ) 호북( 湖 北 ) 효모폐수 3, 현물환 31 매산마리효모( 梅 山 马 利 酵 母 ) 광동( 广 东 ) 효모폐수 1, 현물환 32 화태지업2기( 梅 山 马 利 酵 母 ) 산동( 山 东 ) 제지폐수 60, 현물환 33 백운지업( 白 云 纸 业 ) 하남( 河 南 ) 제지폐수 25, 현물환 34 무명( 茂 名 ) 광동( 广 东 ) 하수종말 처리장 80, 덴마크차관 35 연운항( 连 运 港 ) 강소( 江 苏 ) 하수종말 처리장 100, 캐나다차관 36 신향( 新 乡 ) 하남( 河 南 ) 상수도 120, 현물환 37 주주( 株 洲 ) 호남( 湖 南 ) 하수종말 처리장 60, 노르웨이차관 38 유강( 柳 江 ) 광서( 广 西 ) 제지폐수 60, 현물환 39 북경제10상수도 A공장 ( 北 京 第 十 水 厂 A 厂 ) 북경( 北 京 ) 상수도 500, BOT 40 신대지업( 新 大 纸 业 ) 강소( 江 苏 ) 제지폐수 35, 현물환

51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41 합이빈마리효모( 哈 尔 滨 흑룡강( 黑 龙 江 ) 공업용수 马 利 酵 母 ) 2, 현물환 42 합이빈마리효모( 哈 尔 滨 흑룡강( 黑 龙 江 ) 메탄이용 马 利 酵 母 ) 6, 현물환 43 청하2기( 清 河 二 期 ) 북경( 北 京 ) 하수종말 처리장 200, 현물환 44 사천아안( 四 川 雅 安 ) 사천( 四 川 ) 제지폐수 15, 현물환 45 화태지업3기( 华 泰 纸 业 三 期 ) 46 안경( 安 庆 ) 안휘( 安 徽 ) 산동( 山 东 ) 제지폐수 40, 현물환 하수종말 처리장 100, 독일차관 베를린워터( 柏 林 水 务, 독일) 베를린워터는 도시 상하수도 관리시스템을 120여년 동안 운영하여 온 노하우 를 갖고 있다. 전 세계 7대 워터그룹 중 하나이며 독일 제일의 워터그룹이다. 1998년도에 중국에 진출하였다. 베를린워터는 중국에서 이미 서안( 西 安 ) 상수도(50만톤/일), 남창( 南 昌 ) 하수처 리장(33만톤/일), 합비( 合 肥 ) 왕소영( 王 小 郢 ) 하수처리장(30만톤/일) 등 3개 프로젝 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2002년 5월에는 천진개발구투자주식회사( 天 津 开 发 区 投 资 控 股 公 司 ), 천진개발구신수원회사( 天 津 开 发 区 新 水 源 公 司 )와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개발구내 운영중인 하수처리장을 관리하는 한편 오수처리와 중수이용, 바닷물을 처리하여 개발구내에 중수를 제공하였으며, 당고( 塘 沽 ), 대항( 大 港 ), 한고 ( 漢 沽 ), 동려( 東 麗 )구 등에 4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였는데, 하수처리장 1일 처리 량은 총 40만 톤이며 투자금액은 1억 달러에 달한다. 베를린워터의 대 중국 주요 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표 8> 베를린워터 대 중국 주요 실적 순번 프로젝트 지역 분 야 계약 남교상수도 ( 南 郊 自 来 水 厂 ) 청산호하수처리장1기공정 ( 青 山 湖 污 水 厂 一 期 工 程 ) 왕소영 ( 王 小 郢 ) 서안 ( 西 安 ) 남창 ( 南 昌 ) 합비 ( 合 肥 ) 규모 (만톤/일) 투자액 ( 元 ) 추진유형 상수도 억 BOT 하수처리장 억 BOT 하수처리장 억 TOT 상기 베를린워터의 주요 실적 중 왕소영( 王 小 郢 ) 하수처리장은 최근 TOT로 계 약 체결된 사례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2 제2장 중국 환경산업 시장동향 왕소영( 王 小 郢 ) 하수처리장의 1일 처리능력은 30만톤으로 호주정부 차관과 ADB차관, 중국 국채자금 등으로 건설하여 1998년부터 가동되고 있다. 왕소영 하 수처리장은 안휘( 安 徽 )성에서 규모가 가장 큰 도시하수처리장인 동시에 중국에서 가장 큰 산화구 공법의 하수처리장으로서 ADB가 지정한 중국 오수처리 시범센터 이자 중국 건설부가 지정한 하수처리 교육장이다. 2004년 12월, 베를린워터와 합비시 정부는 왕소영 하수처리장 건설에 관한 TOT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溫 家 寶 중국 국무원 총리와 슈레더 독일 총리가 조인식에 참석하였다. 왕소영 하수처리장 입찰에는 베올리아워터, THAMES 등 다국적 기업과 북경, 천진, 상해 등지의 국내업체가 참여하였으나 베를린워터와 화동공정과기주식유한 책임회사( 華 東 工 程 科 技 股 份 有 限 公 司 )가 협력하여 설립한 공정회사가 4.8억 元 으로 이 하수처리장에 대한 23년 운영권을 따냈다. 왕소영 하수처리장은 현재까지 중국에서 입찰방식으로 진행된 규모가 가장 큰 TOT 프로젝트이며, 2004년도 하수처리 분야에서 외국업체가 체결한 프로젝트 중 규모가 가장 컸으며, 중국정부가 행정허가법( 行 政 許 可 法 )을 발표한 후 체결한 첫 번째 프로젝트이다. 베를린워터는 왕소영 하수처리장 건설로 인한 브랜드 효과와 중국 수처리 시장에 대한 전망을 보고 왕소영 하수처리장을 선택한 것이다. 루르기그룹( 鲁 奇 集 团 ; Lurgi Lentjes Group, 독일) 17) 루르기그룹은 100여년 역사를 지닌 세계적 명성이 있는 기업이다. 야금( 冶 金 ) 업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석유화학, 환경분야, 발전( 發 電 ) 분야에까지 사업을 확충 하고 있다. 루르기그룹은 독일은행 및 대 재단으로 구성된 GEA그룹(전 mg technologies AG)의 지주회사이다. 특히, 루르기그룹은 화력발전시스템과 배기가스 정화, 고체폐기물 처리기술, 공 법과 설비의 설계업무에 주력하고 있으며 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루르기그룹은 현재 중국에서 비독점적 통상실시권(non-exclusive License)에 의 한 장기협력방식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중국 측에 모든 기술자료 제공 및 심 도 있는 교육을 통하여 중국 현지 업체가 독일의 선진기술을 완전히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독립적으로 전 공정에 대한 설계, 구매, 설치 및 시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루르기그룹은 언제든지 충분한 기술지원을 통하여 실제 프 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으며 협력파트너의 기술시 17) 주소 : 北 京 市 朝 阳 区 东 三 环 北 D, 亮 马 河 大 厦 2 座 410호, 전화 : /7/8, 팩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