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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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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신년기획토론회> 2016, 한국 정당정치의 위기와 대안 2016년 01월 28일(목)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미래정치센터

2 정의당 공동대표 인사말 박근혜 정부 아래서 한국 민주주의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의 파급력과 연관성 및 후 퇴의 강도를 보았을 때 우리는 특히 정치영역에서의 후퇴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의 본령은 사 회적 대립과 갈등을 대표함과 더불어 설득과 협의를 통해 그것을 해소하는 데 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만이 표출되고 있을 뿐 정치를 통한 대립과 갈등의 해소과정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소통과 배려 없는 국정운영과, 야당과 국회를 인정치 않는 일방 적인 정치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직접적인 원인일 것입니다. 청와대는 여 당과 국회를 거수기 기관으로 만들려 하고 있고, 최근에는 심지어 정치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국회의장에게 압박을 가하고, 대통령이 장외 서명운동에 나서기까지 하며 국회에 법안처리를 요구하는 것 등은 이런 맥락에서 생긴 사례들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 후퇴의 근저에는 무엇보다도 정당의 위기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여당은 청와대의 호위부대를 자임하고 있습니다. 세간에서 는 정책과 정견이 아닌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 더 정확히는 대통령의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로 여당의 정치인들이 분류되고 있다는 소문까지 들립니다. 제1야 당은 계파다툼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분당했고, 정당들이 정책과 비전, 정체성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인재영입과 같은, 정당정치의 큰 틀에서 보면 부차 적일 수밖에 없는 문제들로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i -

청와대는 여 당과 국회를 거수기 기관으로 만들려 하고 있고, 최근에는 심지어 정치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국회의장에게 압박을 가하고, 대통령이 장외 서명운동에 나서기까지 하며 국회에 법안처리를 요구하는 것 등은 이런 맥락에서 생긴 사례들이라고 하겠습니다.

3 이런 현실 속에서 한국정치의 위기를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치위기의 시대에 정의당도 자신의 존립근거와 위상을 옳게 인식하는 가운데 정치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하고 능력 있는 대안정당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 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신 지혜와 고견을 우리 정의당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데에 사용하는 귀중한 자산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공동대표 김세균 - ii -

4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 이사장 인사말 '시민사회의 전동벨트'. 전후 최고의 좌파정치학자라고 할수있는 니코스 뿔란 짜스는 정당에 대해 이처럼 정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당이란 시민사 회의 다양한 이해와 갈등을 국가에 전달하는 전동벨트입니다. 나아가 정치의 기능이란 기본적으로 '사회적 갈등의 제도적 조정'입니다. 노사갈등과 같은 사 회적 갈등을 정당과 의회와 같은 제도적 틀내에서 조정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와 정당은 '갈등의 제도적 조정'이란 주어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노동자들의 골리앗투쟁과 희망버스 입니다.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지 못하는 '제도정치의 무능력'이 '거리 의 정치'의 일상화를 가져다준 것입니다. 외국학자들과 사회운동가들은 우리의 거리투쟁과 운동을 부러워합니다. 충분히 그럴만합니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하 면 이들이 부러워하는 활발한 거리투쟁은 한국정치와 정당의 무능력의 결과라 는 점에서 자랑거리만은 아닙니다. 벌써 일년 이상 노숙투쟁을 하고 있는 세월 호 유가족 등 거리의 정치의 일상화만큼 한국정당의 위기의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정당이 시민사회의 전동벨트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자 율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시민사회에 종속되고 이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 러나 우리의 정당들은 정반대로 국가에 종속되어 있는 반면 통제를 받아야하 는 시민사회로부터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사유물이라는 비판 을 면키 어렵습니다. 그 결과 정권만 바뀌면 정당이 사라지고 새로운 정당이 나타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당의 평균수명이 세계적으로 가장 짧은 나라중의 하나가 우리나라일 것입니다. 야당도 자신들이 대표해야 하는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자신들만의 정치'나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대정 - iii -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지 못하는 '제도정치의 무능력'이 '거리 의 정치'의 일상화를 가져다준 것입니다. 외국학자들과 사회운동가들은 우리의 거리투쟁과 운동을 부러워합니다. 충분히 그럴만합니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하 면 이들이 부러워하는 활발한 거리투쟁은 한국정치와 정당의 무능력의 결과라 는 점에서 자랑거리만은 아닙니다.

5 당들은 지역정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민주적인 선거제도로 인해 거 대정당에 던지는 표와 소수정당에 던지는 표의 가치의 차이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3대 1이상으로 벌어져 대표성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넘어 한국정당정치의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광범위하게 팽배 해 있는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 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코앞에 두고도 아직도 확정짓지 못한 선거제도로부터 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미디 같은 진박마케팅, 충격적인 야권의 분열과 이합집산 등 우리의 정당정치는 막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람시의 표현대로 낡은 것은 죽어가는데 새로운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혼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미래정치센터가 마련한 오늘의 토론회는 한국당정치의 위기를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발제를 김윤철, 서복경교수 님과 토론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토론회가 한국정치의 위 기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 를 바랍니다.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 이사장 손호철 - iv -

이처럼 정 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코앞에 두고도 아직도 확정짓지 못한 선거제도로부터 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미디 같은 진박마케팅, 충격적인 야권의 분열과 이합집산 등 우리의 정당정치는 막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6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 소장 인사말 반갑습니다.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 조성주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 신 많은 분들, 그리고 발제자와 토론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한국정치가 위기 또는 무기력의 상태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으 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은 의회의 다수당으로서 정치의 중심에 서야 함에도 불 구하고 유난히 강력한 대통령 권력에 매달려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해하기 힘 든, 다소 그로테스크하게 보여지는 진박, 친박, 비박 논란이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당 역시 분화와 재배열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만을 조직하는 새 로운 대안으로서의 야당의 분화 또는 재배열이라면 환영할 일이지만 아직까지 분화된 야당들이 그런 노선을 제출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의회정치 자체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회정치의 무력화를 다분히 의도하고 있는 듯 한 청와대 권력은 최근 아예 통치로서의 책무를 외 면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앞장서 국회에서 논쟁중인 법안의 통과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금 격하게 표현하자면 마치 문화혁명 시대 모택동이 사령부를 포격하라! 라고 선언했던 것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대통령은 지금 국회를 포격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이는 명백히 민주정치에서의 책임 있는 통치의 외면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정당들은 야권을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인재영입에 나서고 당의 혁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들이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인물로 유권자에게 어필하는 수준이라면 예년에 반복되던 깜짝쇼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더 근원적인 질문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당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 v -

시민들의 불만을 조직하는 새 로운 대안으로서의 야당의 분화 또는 재배열이라면 환영할 일이지만 아직까지 분화된 야당들이 그런 노선을 제출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의회정치 자체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7 가?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정당이 그 사회의 주요한 갈등위에 서있는 존재라 면 결국 정당은 그 사회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현재 야당들이 내세우는 경 제민주화, 불평등 해소 등이 정당의 노선과 정체성으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정 당 역시 그런 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사실 오늘 이 토론회를 개최 하는 정의당이라는 진보정당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진보정당 역시 한국 정당정치의 위기에서 제 역할을 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논하려 하는 것은 한국 정당정치의 위기와 그 대안입니다. 정당의 위기는 곧 정치의 위기이고 그것은 시민들의 불만족스러운 삶이 개선될 수 있 는 가능성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부디 오늘의 논의가 정당들간 이합집산의 정 치공학에 대한 관전평이 아니라 사회변화의 대안으로서의 정당의 기능과 역할 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 소장 조성주 - vi -

이는 사실 오늘 이 토론회를 개최 하는 정의당이라는 진보정당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진보정당 역시 한국 정당정치의 위기에서 제 역할을 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8 <2016 신년기획토론회> 2016년, 한국 정당정치의 위기와 대안 O 취지 - 한국정치는 여야 극단의 대립과 갈등으로 교착상태에 놓여있음. 대통령은 의 회민주주의를 무시하며 국회를 청와대 2중대 정도로 여기며 앞장서서 정당 정치를 훼손하고 있음. 정당정치는 그 어느 때 보다 위기를 보여주고 있음. - 20대 총선을 4개월여 앞둔 1월 말 현재 아직 선거구 획정 논의조차 마무리 되지 못했으며, 청와대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제 1 야당은 분열하고 있음. - 이러한 정치 현실을 진단하고 그 속에서 정당의 역할과 대안을 고민해보고 자 미래정치센터는 2016년, 한국 정당정치의 위기와 대안 을 주제로 신년 토론회를 기획. 본 토론회는 한국 정당정치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및 각 정당의 역할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임. O 일시 및 장소 - 1월 28일(목) 16시, 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 O 패널 구성 - 사회자 : 손호철(미래정치센터 이사장,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발표자 1 : 김윤철(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 발표자 2 : 서복경(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 토론자 1: 김성희(정의당 전략기획위원장) - 토론자 2: 김종민(정의당 서울시당 상임위원장) - 토론자 3: 박원호(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O 주최 -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미래정치센터 - vii -

- 이러한 정치 현실을 진단하고 그 속에서 정당의 역할과 대안을 고민해보고 자 미래정치센터는 2016년, 한국 정당정치의 위기와 대안 을 주제로 신년 토론회를 기획. 본 토론회는 한국 정당정치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및 각 정당의 역할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임.

9 차례 발표문 1 (김윤철): 2016년, 한국 정당정치의 위기와 대안 - 20대 총선 전망과 정치실천 방향을 중심으로 1 발표문 2 (서복경): 2016년, 한국 정당정치에 관하여 6 토론문 1 (김성희): 18 토론문 2 (김종민): 19 토론문 3 (박원호): 20 - viii -

10 발표문 년, 한국 정당정치의 위기와 대안 - 20대 총선 전망과 정치실천 방향을 중심으로 - 김 윤 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1. 사회 정치적 지형의 변화 1) 사회지형 변화: 유권자 편성 및 인식과 태도 (1) 경제력에 따른 정치참여도 격차 심화 (a) * 노년층 증가와 다수화 * 하위 소득층의 정치참여도 저조, 상하위 소득층 간 투표율 격차 30% 이상, OECD 국가 평균 7~9% 1) (2) 정치관심층(투표참여층) 내 중도-무당파층 증가 (b) * 다수 국민, 경제민주화 잘 안되고 있다(78%) 2) * 경제민주화 지체의 책임, 정부(43%) > 야(22%) > 여(15%) 3) 1) OECD 삶의 질 보고서 참조. 2) 경제개혁연구소 여론조사 (2016년 1월). 3) 경제개혁연구소 여론조사 (2016년 1월). 발표문 년, 한국 정당정치의 위기와 대안 -20대 총선 전망과 정치실천 방향을 중심으로 _1

격차 30% 이상, OECD 국가 평균 7~9% 1) (2) 정치관심층(투표참여층) 내 중도-무당파층 증가 (b) * 다수 국민, 경제민주화 잘 안되고 있다(78%) 2) * 경제민주화 지체의 책임, 정부(43%)

11 (3) a+b 표층: 진영갈등 심화 / 심층: 균형심리 확산 (솔루션 지향성 강화) 판 * 표층: 적극적 표현층-정당동원 / 심층: 전략적 침묵층 혹은 관조층-정당심 2) 정치지형 변화: 정당구도 및 전략 (1) 야권 분화 (c) * 안철수 신당(국민의 당) 등장과 중도 지지층(새로운 제1야당 희구층) 확인 * 더민주 vs 국민의 당, 제1야당 지위를 둘러싼 경쟁 * (과도적) 다당체제 형성 (2) 더민주 정치참여층 중심의 동원과 지지확장 위한 중도화 병행 (d) * 당 주류파 당내 위상 유지 * 당 외부 careerist 중심의 보여주기식 영입 경쟁 (3) c+d 야권의 전통적 지역 기반(호남) 균열, 더민주 진영갈등 동원 반복, 사회약자층의 정치소외 심화, 중도무당파층 분화 가속 ( e, f) 2. 20대 총선 전망 1) 결과: 정당체제의 변화 발표문 년, 한국 정당정치의 위기와 대안 -20대 총선 전망과 정치실천 방향을 중심으로 _2

동원과 지지확장 위한 중도화 병행 (d) * 당 주류파 당내 위상 유지 * 당 외부 careerist 중심의 보여주기식 영입 경쟁 (3) c+d 야권의 전통적 지역 기반(호남) 균열, 더민주 진영갈등 동원 반복,

12 (1) 새누리당의 압승 가능성 증대 (e) * 다수 국민(60~80%), 새누리 승리 4) * 더민주 지지층 43%, 새누리가 이긴다 5) * 야당 이긴다, 8.4% 6) (2) 개헌의석 확보 가능성 증대 (f) * 180석 이상 확보 가능성 80% 7) (3) e+f 일당우위 체제의 본격화 및 개헌 추진 2) 영향: 주요 의제의 담론적 재구성과 사회 정치지형 변화의 심화 (1) 경제민주화, 평화, 통일 담론의 보수적 재구성 (g) (2) 사회 정치지형 변화의 심화 (h) (3) g+h a, b, c 경향 강화 * 능력주의, 안보위협, 이념경직성 강화 * 야권 불신 증대와 정치참여층 내부의 간극 심화 *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의 반복 *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 지속 4) 리얼미터 여론조사, 국민일보 2015년 9월 24일자. 5) 서울경제신문 한국리서치, 서울경제신문 2016년 1월3일자. 6) 서울경제신문 한국리서치, 서울경제신문 2016년 1월3일자. 7) 빅데이터로 본 총선 대예측 경향신문 2016년 1월15일자. 발표문 년, 한국 정당정치의 위기와 대안 -20대 총선 전망과 정치실천 방향을 중심으로 _3

보수적 재구성 (g) (2) 사회 정치지형 변화의 심화 (h) (3) g+h a, b, c 경향 강화 * 능력주의, 안보위협, 이념경직성 강화 * 야권 불신 증대와 정치참여층 내부의 간극 심화 *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의 반복 *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 지속

13 3. 정치실천 방향 1) 진영갈등과 여야 구도에서 벗어나라 (1) 총선 이후에 초점을 맞추라 (2) 정치적 지지와 반대가 아니라 사회적 대변에 충실하라 (3) 좌도 우도 아닌, 아래로 아래로 가라 * 정책 자체의 차별성보다 정책 타결과 실행 능력을 중시하라 * 경제민주화와 평화복지국가 건설의 관건은 좌우의 구분이 아니라 좌우의 통합이다 2) 권력격차 해소를 위한 시민정치의 대오를 구축하라 (1) 정치제도보다 정치주체에 주목하라 * 제도개혁은 환경 변화와 실천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님을 상기하라 * 정치, 경제, 사법 제도의 개혁 동력이 미약한 현실을 타파하라 * 당사자 주도의 개혁실천운동을 구상하라 (2) 시민주체의 권한행사와 참여의 경로를 확보하라 * 시민의 주권자 위상과 역할의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라 * 시민의 개인적 표현의 자유보다 결사의 자유를 신장하는데 주력하라 * 제도의 내용적 특화보다 제도 결정의 과정과 주체의 변경에 나서라 발표문 년, 한국 정당정치의 위기와 대안 -20대 총선 전망과 정치실천 방향을 중심으로 _4

원인이 아님을 상기하라 * 정치, 경제, 사법 제도의 개혁 동력이 미약한 현실을 타파하라 * 당사자 주도의 개혁실천운동을 구상하라 (2) 시민주체의 권한행사와 참여의 경로를 확보하라 * 시민의 주권자 위상과 역할의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라

14 3) 체제전환의 의제와 담론과 행동을 조직하라 (1) 개헌(론)이 아닌 체제전환(론)에 집중하라 (2) 감시와 평가보다 참여와 실행을 우선하라 (3) 대안의 제시가 아니라, 대안의 거점 확보에 자원을 투여하라 발표문 년, 한국 정당정치의 위기와 대안 -20대 총선 전망과 정치실천 방향을 중심으로 _5

15 발표문 년, 한국 정당정치에 관하여 서 복 경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1. 민주화 30년의 한국정치, 어떻게 봐야 하나? <그림 1> 한국 유권자의 민주주의 지지 인식 변화: 자료: KB(1996, 1997, 1998, 1999, 2001, 2004, 2010); AB(2003); SSK 좋은 정부 연구단(2015) 설명: 1민주주의 체제는 다른 어떤 정부(제도)보다 더 낫다 2때로는 독재체 제가 더 낫다 3독재나 민주주의나 상관없다 라는 세 가지 선택지 가운데 1을 선택한 응답자들의 비율. <그림 1>은 한국 유권자들이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해 왔 나에 대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 년 사이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하락했 발표문 년, 한국 정당정치에 관하여 _6

정부 연구단(2015) 설명: 1민주주의 체제는 다른 어떤 정부(제도)보다 더 낫다 2때로는 독재체 제가 더 낫다 3독재나 민주주의나 상관없다 라는 세 가지 선택지 가운데 1을 선택한

16 다가 회복되는 추이를 보여줌. - 이 시기는 IMF 외환위기를 통해 민주정부가 경제위기를 다루는데 무능할 수 있고(외환위기 발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평범한 시민들의 시장지위를 악화(실업, 고용 불안정, 가처분 소득 감소)시킬 수도 있으며, 시장지배질서 (재벌 대기업-수출산업 중심)를 재편(재벌개혁)하는데 무력할 수 있다는 경험 을 한 시기임. - 또한 정치적으로는 2번의 정권교체(김영삼 김대중 정부, 노무현 이명박 정 부)가 이루어졌던 시기에 해당함. 김대중-노무현 정부 출현 이전에 정권교체 가 정치 자체만이 아니라 정부-시장 관계의 많은 부분을 바꿀 수 있다고 기 대했던 유권자들이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게 된 시기이기도 함. 또한 이 시기는 민주화 이후 세대 가 민주정체에서의 정치경제적 경험을 통과하면서 형성되었던 시기이기도 함. - 민주화 이후 세대 를 대략 1987년 전후 정치사회화를 경험한 세대로 본다 면, 2016년 시점 대략 50대 미만(49세 이하) 연령대로 볼 수 있겠음. 2015년 기준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인식을 연령집단별로 나누어 보면, 민주화 이후 세대의 민주정체 지지는 이전 세대보다 높고 안정적인 것을 알 수 있음. - 50대 이상에서도 63.8%, 60.4%로 국가 간 비교의 관점에서 볼 때 위험수위 는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2> 연령집단 별 민주주의 체제 지지 인식(2015) 발표문 년, 한국 정당정치에 관하여 _7

- 또한 정치적으로는 2번의 정권교체(김영삼 김대중 정부, 노무현 이명박 정 부)가 이루어졌던 시기에 해당함. 김대중-노무현 정부 출현 이전에 정권교체 가 정치 자체만이 아니라 정부-시장 관계의 많은 부분을 바꿀 수 있다고 기 대했던 유권자들이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게 된 시기이기도 함.

17 최근 단기적인 현상들은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 해석 되기도 하지만, 지난 30년 민주정치의 경험은 유권자 수준에서 민주정체를 불 가역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음. - 일반적으로 민주화는 기대(민주정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 와 실망(민주정체의 실천이 야기하는 현실적 어려움) 사이의 간극이 극대화 되는 고비를 거쳐 민주정체의 안정화 단계에 이르는 것으로 이야기됨. - 한국 유권자들은 IMF위기와 그 이후 시장질서의 극적인 변화라는 경험을 거쳐 민주주의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기대 현실화 과정을 지나왔음. 지난 30년의 경험을 누적한 현재의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인 가 아닌가? 혹은 민주주의여야 하는가, 아닌가? 가 아니라 어떤 민주주의여 야 하는가? 에 관한 문제임. - 시장과 공존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민주정치는 시장에 대해 어느 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관여할 수 있는가? - 시민의 일상(생계와 생활의 질)을 지배하는 시장과 민주정치는 어떻게 공존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해결할 수 있고 또 해결할 수 없는가? - 이미 민주화된 사회에서 정치의 효능감은 추상적인 가치, 당위적 참여 경험 에서라기보다 일상의 문제(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좌우될 것 임. 발표문 년, 한국 정당정치에 관하여 _8

- 한국 유권자들은 IMF위기와 그 이후 시장질서의 극적인 변화라는 경험을 거쳐 민주주의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기대 현실화 과정을 지나왔음. 지난 30년의 경험을 누적한 현재의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인 가 아닌가? 혹은 민주주의여야 하는가, 아닌가?

18 2016년 한국 정당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이나 무력감은 민주주의-시 장 관계에서 지난 30년의 과정을 돌이켜 보고 해석될 필요가 있음. 특히 IMF 이후 극적인 시장질서의 변화 속에서 정치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정당 들은 무엇을 하고자 했으며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년의 정당정치, 어디를 지나고 있나? 1) 2016년, 정당정치의 위기? 년을 거치면서 나타난 정치 정당체제의 변화, 어떻게 봐야 하나? (1) 대통령-의회 관계의 긴장을 어떻게 봐야 하나? - 시행령 통치, 정부제출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대통령의 담화정치, 2차례에 걸친 국회법 파동으로 표출된 국회 자율성의 제도적 무력화 시도... - 행태적 수준에서 지난 30년 간 만들어온 행정부-의회의 관계 관행을 무력화 하려는 과거 회귀적 시도로 볼 수 있어. - 그러나 대통령의 개인적 특성이나 상황적 요인으로 볼 것인가? 행정부-의회 관계 등 민주적 제도 수준의 퇴행으로 볼 것인가는 구분할 필요가 있어. - 국정원 기무사 경찰 검찰 등 국가기관을 사인화하고 국회 입법과정을 우회하 고 담화정치를 통한 포퓰리즘적 동원 전략을 사용하는 등 대통령의 행태가 과거회귀적인 것은 맞지만, 이런 행태가 제어되지 않고 관철되는 데에는 집 권당의 무력한 대응이 가장 1차적 요소로 볼 수 있어. - 삼권분립 체제에서 행정부-의회의 견제가 가능하기 위한 1차적 소재지는 대 발표문 년, 한국 정당정치에 관하여 _9

.. - 행태적 수준에서 지난 30년 간 만들어온 행정부-의회의 관계 관행을 무력화 하려는 과거 회귀적 시도로 볼 수 있어. - 그러나 대통령의 개인적 특성이나 상황적 요인으로 볼 것인가? 행정부-의회 관계 등 민주적 제도 수준의 퇴행으로 볼 것인가는 구분할 필요가 있어.

19 통령-집권당의 당 정 청 관계일 수밖에 없어. - 집권당이 대통령의 독주에 대해 전혀 제어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 라 대통령 개인의 지지기반에 편승하려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견제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 집권 후 대통령의 무리한 정치행태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는 집권 새누리 당의 문제, 왜 집권당은 대통령의 독주에 대해 이렇게 무력한가? - 1차 국회법 파동에서 유승민 전 대표의 대응, 2차 국회법 파동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대응이 도드라져 보이는 이유는 집권당의 조직적 대응이 부재한 결과. - 현재 양상은 대통령 집권당 관계에서 친( 親 )대통령 계파와 비( 非 )대통령 계 파가 2016년 총선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는 것처럼 보임. - 그러나 그것이 사태의 전부를 설명해 줄 수 있는가? 좀 더 긴 시야에서 새 누리당이 직면한 조건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 (2) 최근 제1야당의 분화, 어떻게 봐야 하나? 2012년 대선 전 안철수 효과, 대선 후 합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의 탄생, 2015년 벽두부터 시작된 새정치민주연합 내 계파 갈등, 2015년 말 잇따른 탈 당 행렬과 더불어민주당 의 탄생에 이르는 과정은 단기적으로 새로운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과연 그러한가? 그 이면에 작동하는 배경은 무엇일까? 1992년 대선부터 지금까지 대선 직전 제3후보의 등장과 급조된 제3후보 정당의 출현은 계속 있었고, 그 자체가 새로운 현상이라고 볼 수 없어 년 국민의당은 1992년 통일국민당, 1997년 국민신당, 2002년 국민통합 21, 2007년 창조한국당의 계보를 잇는 측면이 있어. 발표문 년, 한국 정당정치에 관하여 _10

- 현재 양상은 대통령 집권당 관계에서 친( 親 )대통령 계파와 비( 非 )대통령 계 파가 2016년 총선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는 것처럼 보임. - 그러나 그것이 사태의 전부를 설명해 줄 수 있는가? 좀 더 긴 시야에서 새 누리당이 직면한 조건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 (2) 최근 제1야당의 분화, 어떻게 봐야 하나?

20 그러나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분화는 민주당 계열 정당의 선거 지지 기반 차원에서 진행되어온 오랜 변화의 일단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이전 일시 출현했다가 대선 후 새누리당 계열 정당이나 민주당 계열 정당에 흡수되 었던 정당들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어. 이렇게 본다면, 국민의당의 출현은 그 자체가 분석대상이라기보다 민주당 계열 정당이 지난 기간 겪어온 지지기반 변화의 성격으로부터 설명될 필요가 있어. 2) 모든 정당들의 지지연합 재편기? <그림 3> 1987년 이후 선거주기와 정당체제의 변화 추세 지난 30년 정당체제의 양대 축은 다음의 지지연합 토대 위에서 움직여 왔 어. - 새누리당 계열: (대기업+수출기업+건설업+)영남+자영업자+민주화 이전 세대. - 민주당 계열: (대기업+수출기업+건설업+)호남+자영업자+민주화 이후 세대. (1) 새누리당 계열 정당 발표문 년, 한국 정당정치에 관하여 _11

2) 모든 정당들의 지지연합 재편기? <그림 3> 1987년 이후 선거주기와 정당체제의 변화 추세 지난 30년 정당체제의 양대 축은 다음의 지지연합 토대 위에서 움직여 왔 어.

21 - 지난 30년 간 새누리당 계열 정당의 대( 對 )시장 정책지향은 비교적 명료했 어. 지금까지 일관되게 대기업+수출산업+건설업에 편향적 시장정책을 추진 해 왔어. - 그러나 집권을 위한 선거 지지기반은 달라. 새누리당의 전통적 선거기반은 영남 블록+민주화 이전 세대+부동산경기부양정책 이해관계층. - 새누리당의 선거 지지기반 유권자층의 변화는 단기적 변화가 아니라 중장기 적 흐름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것. - 영남 블럭의 분리(TK vs. PK): 대선 절대 득표수 및 총선 의석수 유지에 어 려움, 일당 지배체제에 대한 PK지역 유권자들의 대안모색 흐름을 막긴 어려 워. - 민주화 이전 세대 유권자 수의 감소: 민주화 이후 세대 유권자 기반 창출 필요성. - 민주화 이전 세대 자영업자들의 은퇴: 총선 선거구 기반, 지방정부 의회의 지지기반 약화를 의미해, 이를 대체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 - 부동산 경기부양정책 이해관계층: 주택담보부채(주택마련, 자영업 창업 유지 비용)를 지닌 한국의 주택 보유층은 정부의 주택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어, 주택을 매개로 한 자산가치의 하락은 이 계층에게 직접적인 가처 분소득 감소를 의미하므로 적극적인 부동산 경기부양정책 추진 정당의 지지 기반이 되었어. 그러나 주택보급율이 이미 100%를 상회하는 시점에서 중장 기적인 주택 자산 가치 하락을 막기는 어려워. - 새누리당의 선거 지지기반 변화 대응전략에 대한 고민은 꽤 오래전부터 진 행되어온 것으로 보여. 2012년 대선과 총선 대응-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의 전면적 채택, 반값등록금 청년비례 등 청년층 동원전략은 대안모색의 일환 년 총선과 대선에서 반값 등록금 정책 전면화, 정당 청년비례후보 이미 지 마케팅, 최근 임금피크제 노동개혁 정책 추진에서 세대갈등 전략 구사, 발표문 년, 한국 정당정치에 관하여 _12

22 국내용 대북강경노선 천명, 역사해석논쟁 등의 기조는 군복무를 경험한 2030세대 남성 유권자 중심 새로운 지지기반 창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어.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다지 성공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년 총선을 앞두고 TK지역을 둘러싼 진박 논란은 한편으로 총선 후 박 근혜 대통령의 정권운영 전략 측면에서 해석되지만, 집단으로 새누리당의 영 남 블럭의 지지기반 분리에 대한 수동적 대응의 측면이 있어. PK지역 일당 지배체제의 균열 양상이 TK지역까지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를 의도. 그러나 PK지역에 이어 TK지역의 변화를 오래 막아내기는 어려워. 단기처방 일 수밖에 없어. - 민주화 이전 세대 유권자의 감소, 영남 블록의 해체, 부동산정책을 매개로 한 지지층 창출의 어려움이라는 조건에서 새누리당이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승리연합(집권을 가능케 하는 선거 지지 유권자 연합)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 오랜 선거 지지연합은 해체되고 있지만 새로운 지지연합은 구축되지 않은 과도적 조건은 집권 새누리당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의존적 태도를 설명하 는 키워드가 될 수 있어. - 지지연합 재편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 대안적 지지연합 창출의 실마리가 보 이지 않는 조건에서 당장의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고민이 깊어 보여. (2) 민주당 계열 정당 - 역대 민주당 계열 정당 역시 대기업+수출산업+건설업 편향 대( 對 )시장정책을 추진해 왔어. 그러나 이러한 시장정책 기반 지지는 새누리당과 나누어야 했 고 새누리당이 더 우위를 점한 영역이었으므로 시기별로 불안정한 +a를 추 구해 왔어. 발표문 년, 한국 정당정치에 관하여 _13

23 - 중소기업, 신규 자영업집단(민주화 이전세대 주도의 전통적 자영업 집단이 아닌 프랜차이즈 가맹점, 소규모 유통 판매업 등), 조직노동 중 일부 등에서 추가적 지지기반을 추구했지만 일관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안정화되지 못해. - 민주화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의 전통적 선거 지지기반은 호남거주 유권자+ 호남출신 수도권 거주 유권자(특히 수도권 자영업 집단)+민주화 이후 세대. - 이 연합은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을 마지막으로 균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의 분당은 호남(거주 출신) 유권자와 민주화 이후 세대 유권자 집단의 균열 을 의미 년 열린우리당의 공중분해는 호남(거주 출신) 기반과 별도의 독자적 지 지기반 창출에 1차 실패를 의미, 대통합민주신당 이후 현재까지 흐름은 새로 운 지지연합을 만들어내지 못한 공백상태를 균열된 과거 지지연합으로 봉합 해 온 것. - 호남 거주 유권자들의 민주당 계열 정당 지지연합 이탈 현상도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와. 민주당 계열 정당 1당 지배체제에서 다른 대안을 모색하려는 흐 름은 17대 총선 민주노동당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 18 19대 총선 및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들에 대한 지지 증가, 19대 총선 통합진보당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 18대 대선 안철수 현상의 진원지 등으로 표출 되어 왔어. - PK지역과 마찬가지로 호남지역 유권자들이 지역 1당 지배체제를 해체시키 려는 흐름은 되돌리기 어려워. - 민주당 계열 정당은 또 다른 잠재적 지지기반인 민주화 이후 세대와 안정적 연결망을 추구하는 데에도 실패. - 정책적으로 민주화 이후 세대는 대( 對 )시장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그러 나 민주당 계열정당의 시장정책은 일관성을 결여했어. 민주화 이후 세대는 하나의 정치집단이 아니라 시장적 지위를 매개로 다차원화 되어 있어. 발표문 년, 한국 정당정치에 관하여 _14

24 - 지금까지 민주당 계열 정당은 대기업, 수출기업, 건설업, 중소기업, 자영업, 정규직, 비정규직 등에 대해 비( 非 )일관된 정책을 표방함으로써 다양한 시장 적 지위를 가진 유권자들에게 혼란스러운 정치신호를 보내왔고 그 결과 시 장정책을 매개로 한 일시적 지지연합의 결성과 해체를 반복해. 그 결과는 신뢰할 수 없는 정치집단 에 대한 이미지가 되어. - 지구당 폐지 중앙당 약화라는 제도변화, 정당이라는 조직이 아니라 개별 정 치인 중심 지지 동원이 반복되면서 조직적인 지지기반 창출도 이루어내지 못해. - 결과적으로 민주화 이후 세대는 투표장에 나갈 경우 민주당 계열 정당을 더 지지했지만 투표장에 나갈 유인을 점차 상실해 가는 패턴을 보여 왔어 년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전략은 시장정책(김종인 체제의 경제민주화 정 책?)+청년정책 중심 세대동원 전략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 - 어떤 시장정책을 표방하는가에 따라 선거 지지연합도 달라질 것이나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어, 또한 과거 비( 非 )일관된 정책노선이 만들어낸 불신을 넘어서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어떤 지지연합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까? (3) 진보정당 계열 국민승리21 민주노동당 단계에서는 정책적으로 노동 농민 등 시장약자 보 호 정책을 표방했지만 주된 지지기반은 민주화운동세력의 일 분파+중산층(전문 직 등). 시장정책을 매개로 시장적 지위에 따른 유권자 지지기반 창출 단계에 이르 기 전에 분화-진보신당, 사회당, 노동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 유권자의 눈에 이 세력은 정책지향을 가지고 집권을 목표로 하는 집단이 아 니라 가치지향에 따라 언제든 이합 집산하는 시민적 분파 정도로 인식되어 발표문 년, 한국 정당정치에 관하여 _15

25 왔을 것. 이 세력은 무엇을 표방하나?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려고 하나? 이전에 정 치집단으로 존속 가능한가? 그럴 의지가 있는가? 에 대한 질문을 받는 단계. - 이 선거가 끝나도 독자적인 정치집단으로 존속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 답 해야. 3.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1987년 2002년까지는 새누리당 계열 정당과 민주당 계열 정당이 양대 축 으로 정당체제를 구성했다면, 2007년 현재까지는 새누리당 계열 정당을 단일 축으로 하여 비( 非 ) 새누리당 계열 정당들의 이합집산을 특징으로 정당체제가 움직였어. - 앞으로도 당분간은 새누리당을 단일 축으로 하는 정당체제 양상이 지속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새누리당 선거 지지연합의 점진적 해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은 모든 정당들의 지지기반 재편이라는 과도기 와중에 치러지는 선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일시적이고 잠정적 균형일 수밖에 없을 것. 누가 주도권을 쥘 것인가? - 새로운 유권자 지지연합의 축을 먼저 형성하는 세력이 주도권을 쥐게 될 것. - 현재 각 정당들의 전략은 독자적인 지지연합 구축이 될 수밖에 없어, 2016 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지지연합 구축전략에 누가 성공할 것인가? - 이런 관점에서 움직인다면 2016년 총선에서 선거연합 전략은 각 정치세력들 에게 크게 매력을 갖지 못할 것. 총선에서 확인된 지지기반을 토대로 2017 발표문 년, 한국 정당정치에 관하여 _16

26 년 대선 전략을 수립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 변수는? - 더불어민주당의 시장전략, 지지연합을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을까? 년 총선 이후 새누리당의 분화 가능성, 누가 누구와 연합할 것인가? 발표문 년, 한국 정당정치에 관하여 _17

27 토론문 1 정의당의 고민과 노력 김 성 희(정의당 전략기획위원장) 1. 야권의 구조 총선 국면에 들어서기 이전 야권지지기반은 크게 두가지 축으로 구성. 첫째는 집권세력에 강한 비판적 인식을 가진 세력, 둘째는 제1야당의 무능에 대해 강한 비판적 인식을 가진 세력 만약, 집권 후반기로 들어서면서 집권세력 내 비토파워가 성장하고, 레임덕 이 가시화 되었다면, 전자의 축이 가진 힘이 정국을 주도하면서, 제1야당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가진 세력을 포괄할 수 있었을 것.(지난 19대 총선의 양 상)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과거 정권과 달리 임기 후반기 집권세력 내부의 이견 이나 비토파워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통치연합을 안정적으로 유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반면 야당은 정당의 실패(리더십, 정체성, 사회적 기반)로 불안정성이 확대되 고, 이로 인한 혼란과 정치적 무능을 거듭함으로써, 후자의 축(제1야당에 비 판적인)이 정국을 주도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제1야당의 분당으로 이어짐. 토론문 1 김성희(정의당 전략기획위원장)_18

28 야당 분당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반은 역설적으로 제1야당의 핵심적 지지기 반이었던 호남. 돌이켜보면, 호남은 지속적으로 현재의 제1야당으로 정권교체가 가능하겠느 냐 는 강한 위기의식을 표출해왔음.(지방선거 및 재보궐(천정배 당선). 문재 인 리더십 하의 제1야당은 이러한 내적 위기를 해소하지 못하고 갈등 관리 에 실패하면서 호남을 중심으로 한 후자의 축이 분당 국면을 이끄는 정국의 진원지가 되도록 함. 호남의 반발은 소선거구제라는 제도적 한계, 즉 야권분열은 필패 라는 통합 (연대)담론을 뚫고 감행된 매우 강력한 것이며, 이러한 불만은 몇가지 감동 적인 이벤트나 정치적 결단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다야구도의 주도성을 둘러싼 시소(치킨) 게임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국민회의로 분열된 다야구도는 앞으로 다야구도의 주도성을 둘러싼 격렬한 투쟁을 전개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정국 유동성 (다야 구도 주도성을 둘러싼 시소게임 또는 치킨 게임)은 상당 부분 지속될 것. 다야 구도의 주도성을 둘러싼 투쟁은 우선 이른바 '야권통합'을 둘러싼 갈등 으로 나타남. 더민주, 정의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연대 VS 국민회의, 호남정치세력을 둘러 싼 패권종식의 투쟁이 그것. 둘째는 더민주 VS 국민의당의 당만들기 과정의 양상으로 나타남. 토론문 1 김성희(정의당 전략기획위원장)_19

29 국민의당은 일종의 컨벤션 효과를 누려왔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당을 만드 는 과정에서 표출된 다양한 논란(국부논란, 입당한 호남 의원들의 자리 문제 등)으로 현재는 일종의 숨고르기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국민의당을 둘러싼 논란이 총선 이전 당 만들기의 실패로 이어질 가 능성은 극히 낮아 보임. 왜냐하면 첫째는 제1야당 대안에 대한 호남의 강력 한 불만이 여전히 국민의당을 지탱하는 에너지원으로 건재하고, 논란이 커지 고 이로 인해 지지율이 하락 할수록, 역설적으로 국민의당 내 안철수 리더십 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임. 반면, 안철수 세력의 이탈로 위기에 몰린 더민주의 문재인 지도부는 리더십 의 위기를 외부의 힘(김종인 선대위)을 불러들여 해결하려 시도함. 현재 일 시적 컨벤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권력의 구조가 장기적으로 더민주의 내부 위기를 해소하기는 어려워 보임. 당내 리더십 기반이 전혀 없는 김종인 위원장과 한 때 탈당을 심각하 게 고려했던 비주류, 그리고 여전히 건재한 주류가 동거하는 선대위(비대위) 가 과연 혁신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 현재 비대위가 당 안팎의 가중되는 압박을 뚫고 리더십을 안정화시키기는 어려워 보임. 특히 공천과 선거주도권을 둘러싼 당 내부의 갈등이 발생하면 그 화살은 김종인 위원장을 향할 수밖에 없고, 각종 정치, 정책 쟁점을 처리 하는 과정에서도 당내 친노 및 진보그룹과 갈등을 발생시킬 것으로 보임. 장 기적으로 보면 더민주 쪽이 치루어야할 통합비용, 갈등비용이 더 커 보임. 이러한 양상이 정의당에게 미치는 효과는 부정적. 토론문 1 김성희(정의당 전략기획위원장)_20

30 - 정의당은 야권연대 축을 선택함으로써 야당의 야당이라는 제3정당의 지위 를 일정하게 상실하게 됨. 또한 국민의당이 제3당의 지위를 일정하게 점유하 면서 정의당 지지층의 일부를 차지하던, 제1야당에 비판적인 시민층을 일시 적으로 상실하게 되었고, 이것이 지지율의 하락(5-6%대 지지율-> 2-3%대 지지율)으로 나타남. - 동시에 앞으로 더 민주쪽의 내부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는 쉽게 정의당으 로 전이될 개연성도 커 보임. 그리고 따라서 정의당이 독립변수로 영향력을 행사할 폭이 지속적으로 협소해 지고 있음. - 정의당은 2004년 이후 처음으로 제3당의 보너스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 실력으로 당의 가능성과 미래를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갖게 됨. 동시에 정의 당은 무엇을 위한 정당이고, 우리 사회의 어떤 갈등을 대표하며, 누구를 위 한 정당인가에 대한 답변을 내어야 하는 상황. 3. 도전에 대한 대응 노력. - 당의 총선 전략의 핵심은 선명한 민생정당 육성과 정권교체 연대를 동시 에 추진한다는 것.(정체성과 확장성의 딜레마) 다소 모순적인 두 측면을 조 화시키고 각각의 영역에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당은 총선을 계기로 진보대표정당의 위상을 확립하고, 유능한 정책역량을 가진 미래 대안정당으로 도약하며, 민생을 살리는 정치연합을 주 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선거에서 당의 의석수 확대 및 정당득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가장 기 본적인 것. 그러나 선거자체에 매몰되는 선거주의적 시각을 넘어 당 정치행 토론문 1 김성희(정의당 전략기획위원장)_21

31 위의 집합적 결과가 선거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측면도 고려해야함. 동시 에 선거 역시 정의당 발전의 길에서 하나의 과정이라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봄. 당면한 선거와 당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 각. - 연대정치가 주는 실리적 측면을 배제할 수 없음. 동시에 당의 외곽선을 뚜 렷하게 함으로써 당적 통합력을 높여나가야 하는 형성기 정당의 과제는 그 대로 남아 있음. 정체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해야 확장 의 효과도 더 크게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blackmail power), 두가지 딜레 마적 요소를 효과적으로 조화시키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 - 정의당이 독립적 변수가 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이 발휘될 수 있어야. 다야구조의 주도권을 둘러싼 싸움 과정에서 독립변수로 존재하려는 노력을 리더십 차원과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음. 또한 당을 구성하는 세가지 방향, 즉 리더십, 정체성,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 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내 결정구 조를 안정화시키고, 차별화된 당의 외곽선(정체성)을 뚜렷하게 유지하고, 여 전히 공고하지 못한 당의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추구. - 좌우가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는 심상정 상임대표의 기조를 지속적 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함. 이를 위해 다소 부족하고, 오류가 있더라도 민 생행보, 사회적 기반의 조직화 노력의 우선 순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 음. - 아울러 선거와 당만들기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생각을 갖고, 당의 정체성 및 결집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배치해야 한다고 봄. 예를 들면 오늘 출범 토론문 1 김성희(정의당 전략기획위원장)_22

32 한 당의 정책기획단이나 예비내각 등은 당의 대안능력을 제고시킴으로써 대 안정부로서 정의당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초반 작업. -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당의 동원능력을 보여주는 전당원대회 수준의 전당 대회 개최, 지역별 당원교육 강화, 시도당의 당원관리 및 사업 역량 강화(상 근자 안정화) 등도 비록 선거시기지만,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 토론문 1 김성희(정의당 전략기획위원장)_23

33 토론문 년 한국 정당정치의 위기와 대안 - 20대 총선 정치실천의 방향을 중심으로 김 종 민 (정의당 서울시당 상임위원장) 서복경 교수의 제안문에 대한 토론 -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에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함. - 다만, 이 신뢰에 정치에 대한 신뢰와는 다르다는 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대목. - 어떤 민주주의여야 하는가의 문제로 넘어와 있다는 것에 동의함 - 특히, 나의 삶과 생활, 경제, 민생에 끼치는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요구가 시작되었다는 점에 주목해봐야 함. - IMF 이후 시장질서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준비하지 못했던 정치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함. - 정당정치 부분에서는 대통령-국회의 긴장관계의 문제, 제1야당의 분화의 문제가 여당, 제1야당의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지지연합 의 형성 문제 로 바라본 것에 새로운 시작을 부여함 - 현재 여당, 제1야당의 지지연합의 과도기 상황이라는 대부분의 분석과 전 망에 대해 동의한다. 그런데 지지연합이 현재 지지세력을 확대하는 연합의 형태라고 본다면 정의당의 입장으로 돌아오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이 문 토론문 2 김종민(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_24

34 제를 정치적 입장에서의 지지연합 의 문제가 자칫 지지토대가 취약한 진 보정당의 현재에 힘의 역관계 속에서 늘 연합정치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에 고민은 깊어진다. - 진보정당 역시 누구의 지지를 획득할 것인가 의 문제가 늘 진보정당 내 논쟁의 주요 화두이였다. 안정적 진보정당의 모델이 그 영향력을 끊임없이 확장하는 과정에서 지지연합을 고민할 수 있지만, 현재 지지연합의 문제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될 경우 연합 정치를 염두에 둔 고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연합정치가 필요하다는 점, 또 연합정치에 대한 찬반을 넘어서 현재 진보 정당은 지지연합의 고민 영역보다는 누구를 세력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진보정당, 살아남을 것인가? 이 대목이 늘 정당의 주체인 우리와 유권자의 가장 큰 괴리인데, 이번 총선에서 이 답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아니라 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다. 일정한 득표와 당선 등을 돌파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현재의 선거구도가 정의당에게 어 렵게 형성되어 있는 지금, 정치조직적인 성과를 무엇을 분명히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인가의 문제를 진지하게 세워내야 할 시점임 - 특이한 상상이 된 것은 이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총선 결과 에 따른 이른바 지지연합의 분화 가능성 속에 탄생한 국민의당의 총선결 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 각각 연합의 어느 편에 설 것인가가 이번 국민의당 탄생의 배경이 아닌가 생각된다. 토론문 2 김종민(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_25

35 김윤철 교수 제안문에 대한 토론 - 새누리당의 승리, 야권의 패배라는 현재 상식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정당 정치 위기의 단면을 그려볼 수 있었다. 특히 정치에 대한 신뢰의 하락이라 는 최악의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 새누리당의 승리는 경제민주화, 평화, 통일 담론의 보수적 재구성으로 이 어질 것이라는 점과과 결과적으로 한국사회 사회,정치변화로 이어질 것이 라는 대목에서 심각한 고민으로 이어짐 - 이에 대한 김윤철 교수의 대안으로 제시한 포괄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전 반적으로 동의한다. - 다만,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진보정당)이 획득해야 할 정치적 목표가 무엇 이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부적 고민이 든다. 이 제안이 선거 에 국한된 고민이면 상관이 없지만 정당실천 전반을 규정하는 것이라면 여러 토론이 필요한 대목들이 있다. - 1) 진영갈등을 벗어나라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래로, 아래로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현장의 요구를 대변하게 되면, 대부분 현재 권력관계에서의 대통령, 여당의 주도적 상황에서 반대의 목소 리를 내지 않을 수 없으며, 정의당이 생각하는 좌클릭이 아니라 정부여당 의 정책에 대한 좌클릭을 안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분명하고 선명한 이미지가 당분간 권력의 집중구도에서 펼쳐야 할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2) 권력격차 해소를 위한 시민정치의 대오를 구축하라 3) 체제전환의 의 토론문 2 김종민(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_26

36 제와 담론과 행동을 조직하라는 제안은 정의당이 지금 바로 착수해야 하 는 제안으로 보인다. 특히, 그간 진보정치가 매번 중요한 의제로 생각하면 서, 동력확보를 하지 못해, 농성정치로 끝날 수 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지 적이라 생각된다. 구체적인 당 밖의 시민주체 동력을 형성하는 활동에 대 한 중기적 대안과 조직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 특히 개헌(론)이 아닌 체제전환(론) 집중, 감시와 평가보다 참여와 실행 우 선, 대안의 제시가 아니라, 대안의 거점 확보에 자원을 투여 제안은 당이 중기적 자기 전망에서 꼭 다뤄야 할 사안으로 보임 - 포괄적으로 두 제안자의 제안에 대해, 이번 총선 뿐 아니라 향후 진보정치 는 세력화에 대한 고민을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됨. 대통령과 여 당의 갈등, 제1야당의 분열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지지 세력은 변화하는데 정당이 앞선 준비를 하고 있는가의 문제로 보인다. 새 것이 등 장하는데 낡은 것이 등장하지 않은 상태, 단순한 개인적 리더십에 의존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정의당에게 지지세력을 분명하게 당내외적으로 세 력화하는 조직전략에 대한 우선적이고 선제적인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전통적인 진보정치 지지세력의 지지를 다시 부활시키면서도 새로운 지지세력을 조직하는 것(모순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겠지만..)에 대한 확신 이 있는가의 문제가 될 것임. 토론문 2 김종민(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_27

37 토론문 3 한국정당정치의 위기와 대안: 토론 요지 박 원 호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1. 서두: 화자는 누구이고 청자는 누구인가? 오늘 이 자리의 목적 은 무엇인가? 가. 화자: 나는 누구이고 어떤 입장에서 오늘 토론에 왔는가? 나. 청자: 정의당/당원? 일반 시민? 다. 목적: 정의당의 성공? 한국 정당정치/민주주의의 발전 모색? 라. 이 접점을 고민하는데서 오늘의 자리를 생각해야 하지 않는가. 정의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고 의회에서 보다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한국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과 일치한다고 생각할 때 오늘의 자리가 더 큰 유의미성을 가질 수 있을 것. 2. 현실 진단 가. (다수의) 무당파층이 잠재적 지지층으로 존재한다. (김윤철) 나. 여당과 야당 공히 잠재적인 균열이 존재. 즉 현재는 정당 재편성 (realignment)의 시기라는 것.(서복경) 1) 새누리의 경우 영남+민주화이전+부동산 경기부양 연합의 균열 2) 더민주의 경우 호남+민주화이후 연합의 균열 토론문 3 박원호(서울대 정치학과 교수)_28

38 다. 새누리당이 압승할 것이다. (김윤철) 라. 요약하자면 다당제적 기회구조, 혹은 새누리 우위의 1+다야 정당체계? 3. 진보정의당에 대한 제한 요인들 가. 선거제도의 문제점들 (소수정당을 가로막는 선거제도: 단순다수+줄어든 비례대표) 나. 지구당 폐지, 중앙당 약화라는 제도적 특징 다. 경제, 실업, 청년 등의 의제들을 선점당한 것이 아닌가? (내용의 문제+ 형식의 문제) 라. 진영 갈등 양극화의 환경에서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이 있는가? 마. 인물위주의 선거(거대 양당의 인재영입 러시, 내년 대선의 horse 존재 여부) 환경 4.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 장기적 비전에 대한 제시: 진보정의당이 무엇을 표방하며(서복경) 누구 를 대변하며(김윤철) 어떤 정책들을 펼칠 것인지를 미리 알리는 문제 1) 당내 토론과 대중의 수용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 (최대/최소 의 제) 2) 진보정의당이 양당제로 흡수되거나 포획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 려야 할 것 나. 타당과 연합 의 문제 1) 연립정부, 선거연합, 정책연합 등의 다양한 수준의 정당간 연합이 존 재할 수 있음 2) 진보정의당의 정체성을 흐리게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부각시킬 수도 있을 것 토론문 3 박원호(서울대 정치학과 교수)_29

39 다. 명사정당(cadre party) 이 아닌 정책정당으로서 진보정의당 1) 외부인사 수혈이 아니라 장기적인 내부 충원 시스템이 존재하는가? 2) 청년들이 정당으로 쳐들어 온다면 이들을 성장시킬 구조가 존재하 는가? 3) 지방정치 수준에서 노조나 시민단체와 어떻게 관계를 정립할 것인가? 라. 제도적 차원의 문제들(개헌문제, 대통령-의회 관계 등)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토론문 3 박원호(서울대 정치학과 교수)_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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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200400012.hwp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