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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국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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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미래연구소> 더좋은미래 공동기획 녹취록 이상돈 교수의 異問賢答 : 질문을 달리하면 답이 보인다 [3] 한국 정치 쇄신의 과제 일시: (목) 10:30~12: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2 한국 정치 쇄신의 과제 이상돈, 중앙대 법과대학 명예교수 인사말(더미래연구소 이사장 최병모) 더미래연구소 이사장 최병모입니다. 오늘 세 번째 이문현답( 異問賢答 )은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님 모시고, '한국 정치 쇄신의 과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돈 교수님은 자타가 인정하는 보수 쪽의, 비판적 보수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박근혜 정권이 출범할 때에도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셔서 일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진보에 대한 비판만이 아니라, 현 정부에 대한 비판도, 쓴 소리도 서슴지 않고 하시고 계십니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4대강 사업 에 대해서 반대하시면서, 저희 민변에서 진행한 4대강 사업 소송에도 같이 함께 하셨습 니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내세웠던 열차 페리 같은 공약이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서슴없이 비판하셨습니다. 오늘 이 교수님 모시고 이 자리에서 아주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많은 질문들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한국 정치 쇄신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볼 기 회를 갖게 된 것이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더좋은미래 책임운영간사 박홍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이상돈 교수님, 저희가 지난 4월인 가에 모시려 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저희가 부득이 이제 6월에 모시게 되었는 데, 오늘도 하필 또 어제 본회의가 결정되고, 지금 사실 많은 동료의원들이 이 초청 강연에 관심이 많은데, 참석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중간에 오시거나, 아니면 본회의가 상황이 종료되는 대로 참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이문현답입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초재선 2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더좋은미래 가,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주로 당내에서의 정책의견그룹으로서 또, 정치적인 어떤 의견그룹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고민이 내년 총선과 차 기 대선, 즉, 수권전략에 대한 것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진보이건, 보수이건 간에, 어떤 담론적 차원에서, 무게감 있는 목소 - 1 -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내세웠던 열차 페리 같은 공약이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서슴없이 비판하셨습니다. 오늘 이 교수님 모시고 이 자리에서 아주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많은 질문들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한국 정치 쇄신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볼 기 회를 갖게 된 것이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3 리를 내시는 사회 인사를 모시고 이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대체로 이 초재선 의원들이 소위 진보적 성향의 의원들이라고 하는데, 우리 의 원들도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 국민의 어떤 전반적인 여론과 의식을 저희가 면밀하게 살피면서, 우리가 진정 수권으로 가기 위해서 무엇이 부족했고, 어떤 것을 더 채워야 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의 기존의 사고 방식이 아니라, 또 논법이 아니라, 다른 시각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수권의 현 실성이 조금 더 다가온다 는 취지에서 이 자리도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이상돈 교수님 은 그런 차원에서 가장 우리에게 조금 더 귀감이 될 만한 말씀을 전해주실 것으로 저 희는 믿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새누리당과 관련된 활동도 하셨지만 그 이후에 정말 여야,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학자로서의 자기 양심과 소신에 걸 맞는 말씀들 을 해오셨습니다. 쓴 소리가 몸에 좋다 고 그랬습니다. 우리 당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우리 이상돈 교수님과 같은 분의 말씀들이 우리 더 좋은미래 그리고 우리 당에 정말 보약이 되어서, 우리가 한층 치고 나갈 수 있는 그 런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우리 또한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연(이상돈 교수) 일단 저를 이 자리에 초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오늘 화두로, 요 근래 책 나온 지는 한 2년 되었죠. 안경환 교수가 쓴 황용주... 그 책을 보신 분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거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이례적인 책을, 자료를 갖다 썼는데, 그 당시 황용주씨가, 그 사람은 조금 사회주의자, 민족주의적 사회주의자였죠. 그래서 자기와 학교 동창 했던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자기 뜻을 박정희를 통해서 한 번 펴는 줄 알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미국대사관의 힘이 컸고, 또 타협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뭐 황태성 사건, 조용수 사건 이런 거에서, 박정희는 사실상 63년 선거 때 민족적 민주주의를 내걸었지만, 사실상 형해화 되어버 리고, 뭐 반공노선으로 갔죠. 그래서 황용주씨는 그냥 그러다가 그냥 야인이 되어 버 렸는데. 그러고도 황용주 씨는, 나도 그 후에 알았어요, 그 책 보고 알았어요, 삼선개 헌도 지지했고, 유신도 올바른 길이라고 해서, 끝까지 박정희를 그렇게 지지했다고 되 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왜 드리냐. 제가 전담했던,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제가 기대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서. 차이가 있다면, 저는 이게, 미련을 미리 접었다 고 그럴까. 한계를 전 알았기 때문에 한 것이고, 아까 저를 소개하신 분이야 제가 뭐 이 리저리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제가 하기 좋아하는 것도 있 지만은, 뭐 가만 놔두지를 않으니까, 뭐 제가 또 거짓말을 못하니까, 뭐 그러다 보니 까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의 기존의 사고 방식이 아니라, 또 논법이 아니라, 다른 시각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수권의 현 실성이 조금 더 다가온다 는 취지에서 이 자리도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이상돈 교수님 은 그런 차원에서 가장 우리에게 조금 더 귀감이 될 만한 말씀을 전해주실 것으로 저 희는 믿고 있습니다.

4 요즘 우리사회가 언제부터인지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뿌 리가 그거는 굉장히 그 자체가 또 학술적인 토론도 될 수가 있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해방정국에서의 좌우대립은 제가 솔직히,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하면 진보, 보수, 그렇게는 난 아니라고 본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듣기로, 일단은 박정 희 전 대통령이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했던 게 한 번도 없고, 그 사람은 민족이 라는 꿈을 꾼 국가주의자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우리가 서구적, 어떤 미국식으로 보 수주의라고 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죠. 여러분들이 저를 조금 이해하게 도움을 주 기 위해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4 19가 발생했고, 제가 살던 집이 지금 정부종합 청사 바로 앞에 있었고, 그 당시 정부종합청사가 치안국 무기창고였어요. 그래서 그 창에서 세종로를 향해서 총을 쐈죠. 제가 3학년 때였고. 제가 4학년 때, 5 16이 발생 했죠. 그것은 우리 지금 가족사하고도 좀 굉장히 충격이 있었던 두 사건이었고, 특히 5 16은. 그리고 63년 대통령 선거 때, 박정희 후보가 당선이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 집안 어른들이 뭐 땅을 꺼지게 탄식을 해서, 박정희 후보가 대통령 되면 나라가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저희 같은 서울 사는 계층에서 는 박정희 대통령은 사회주의자다, 좌익이다, 이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 대선 전에 동아일보가, 좌익, 이런 걸 호외에 막 찍어냈죠. 그리고 이만섭 국 회의장이, 나중에 회고록 보니까, 그때 동아일보 기자하면서, 그 표현이 그 당시 수 구 기득권 세력의 최후 발악은 악랄했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서는 민주당이 수구 기득권 세력이고,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혁신을 가져올 지 도자로 봤던 것이죠. 최소한도 이만섭 의장은. 그래서 제가 나중에, 왜 그 당시 63년 대선 때, 우리 가족이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 탄식했는가는 상당히 후 에 알게 되었어요.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의미에서 진보 보수, 우리는 좀 너무 획일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것 같은데, 진영 이라는 표현을 막 서슴지 않고 쓰고. 사실은 그 보수 철학의 기원을 보면 에드먼크 버크를 들지만, 버크가 그 당시 영국정당에서 토리당이 아닌 휘그당 정치인이었죠. 굉장히 개혁주의적인 정부개혁을 주장했던 휘그당의 개혁파였어요. 그 런데 이 사람이 프랑스 대혁명을 보고서, 아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해서, 다들 아시다 시피 토머스 페인과 굉장한 토론을 하고, 그것이 이제 철학적으로 보수 진보를 가르 는 기점이 됐죠. 그리고 또 미국 독립을 지도했던 토머스 제퍼슨은 그 토퍼스 페인을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이제 페인을 좀 멀리 했 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제가 군복무 끝나고, 유학가고 할 적에, 미국에서 카터 행정 부의 대실패, 저도 뭐 그거 보고서, 아 진짜 미국 민주당은 저거 왜 저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로널드 레이건 당선을 제가 유학 중에 경험을 했죠. 그래 서 그 당시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레이건 후보가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 니라, 정부 그 자체가 문제다 라고 그랬어요. 그거 참 굉장히 마음에 와 닿는 그런 - 3 -

여러분들이 저를 조금 이해하게 도움을 주 기 위해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4 19가 발생했고, 제가 살던 집이 지금 정부종합 청사 바로 앞에 있었고, 그 당시 정부종합청사가 치안국 무기창고였어요. 그래서 그 창에서 세종로를 향해서 총을 쐈죠. 제가 3학년 때였고. 제가 4학년 때, 5 16이 발생 했죠.

5 것이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정부 역할 같은 걸 한 번 다시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 고요. 그 당시 정부 역할은 우리가 박정희 시절 때 정부 역할이라는 것은, 정부가 모 든 것을 다 하는 거였죠. 케인지언 경제학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이 아마 제 생 각에 영향을 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사실 돌이켜보면, 레이건 대통령은 공약을 별 로 지킨 게 없습니다. 세금 낮춘다고 그랬지만 첫해 낮추었고, 두 번째 해부터는 슬 금슬금 다 올렸고. 정부를 줄인다고 그랬지만, 퇴임할 때는 우리나라 같으면 군사원호 처,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 한 개 장관급을 늘여버렸어요. 그래서 정부를 갖다가 레이건에 들어서면, 미국 정부를 갖다가 완전히 연방정부를 축소하나, 해체 하나 했더니 그건 아니었고, 오히려 뭡니까. 어떤 정부를 해체했습니까. 고르바초프를 꼬드겨서, 소련 정부를 해체시켰다는 그런 결과가 됐죠. 그래서 자기 나라 정부는 세 우고, 냉전의 남의 나라 정부를 해체했다, 이런 좀 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 기에는,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건 뭐 진보 보수 이런 것은 시대적인 상황에서 그 사 람의 생각의 형성에 있을 때, 어떤 시련이 있었냐 하는 거, 그런 거와 관계가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변화라 그럴까, 흐름은 있는 것 같습 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정당이 좀 잘 타면은 집권을 할 수 있다고 보죠. 그래서 92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클린턴 대통령 정부 같은 것은 굉장히 경량급 정치인이었 지만 시대적인 흐름을 타서, 미국민들이 공화당 12년 좀 지루하다, 너희들은 할 만큼 많이 했다 하고서, 전후세대, 젊고 역동적인 지도자를 갖다가 채택했지만 뭐 다 아시다시피 경제정책 같은 거는 그대로 연장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유연성을 좀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좀 그런 면에서 시대 적인 어떤 소명을 굉장히 잘 아시는 줄 알았어요. 사실 2012년 1년 동안에 내건 공 약은 어떤 진영논리를 떠나서 그 당시 우리나라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걸 내걸었다고 봅니다. 경제민주화라는 그런 공약뿐 아니라, 김종인 박사를 모셔서 실현가능한 의지 를 보여줬고 말이죠. 100% 대한민국 이라는 그 슬로건은 굉장히 잘 만든 거죠. 그래 서 돌아보기는 그 당시 야당은 좀 계층에 너무나 집착 하고 있죠. 중산층과 서민을 생각하는 정당이다. 이런 계층을 넘어서, 100%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은 굉장히 탁 월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후가 뒷받침이 안 된다는 데에 있어서, 퇴 행적이라는 데에서,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2012년을 돌이켜보면 2012년 대선에서는 여야, 지금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정치 쇄신 논의가 굉장히 컸습 니다.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면 했다고 보겠습니다만, 총선 과 정을 거치면서 그런 것을 좀 실천해보려고 애를 썼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다 실종 이 되 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내년 총선, 내후년 대선에서 다시 저 는 제기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한 담론을 어느 쪽에서 좀 주도하느냐 말이죠. 사실 뭐 야당은 정권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리고 또 원내 소수석이니까, 이행하지 못한 데에 서 최소한도 책임은 뭐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없다고 보겠죠. 그러나 현재 집권당은 그렇게 화려한 공약을 이렇게 안 지키고서 다음 대선 때, 똑같은 걸 약속할 - 4 -

그래서 정부를 갖다가 레이건에 들어서면, 미국 정부를 갖다가 완전히 연방정부를 축소하나, 해체 하나 했더니 그건 아니었고, 오히려 뭡니까. 어떤 정부를 해체했습니까. 고르바초프를 꼬드겨서, 소련 정부를 해체시켰다는 그런 결과가 됐죠. 그래서 자기 나라 정부는 세 우고, 냉전의 남의 나라 정부를 해체했다, 이런 좀 위트가 있습니다.

6 수 있을까 말이죠. 아무리 대중의 기억력이 짧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유보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속는 것도 한 번이지, 두 번 속겠냐 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정치쇄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새누리당으로 서는 다음 대선 때, 크게 내세울 게 별로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 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 쇄신의 문제가 뭐냐, 지난번에 여러 가지 논의가 많았습 니다만, 이제 다 무위로 돌아갔고 총선을 앞두고서 이제는 기존 제도로 선거를 치루 는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제가 지금까지 논의된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 습니다. 먼저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저는 현행법상의 5년 단임제가 단점이 좀 있다고 그러지 만, 그런대로 훌륭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대로 가야된다고 생각 합니다. 개헌 하는 거 쉽지도 않지만은, 다른 대안도 그 못지않은 결점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오 늘 이건 좀 학술적인 책입니다. 미국 헌법에 관한 논문인데, 이걸 지금 몇 권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기에 개헌 얘기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반대로, 미국 헌법 200주년 때, 4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 선거하고, 2년 마다 한 번 하원의원 뽑고, 상원 1/3을 뽑는 중간선거... 선거가 너무 많다 그래서, 단임 6년으로 하는 문제가 미국 정치학회에서 논의되고 그랬어요, 미국 헌법 200주년에서. 그 당시 20년 되면 87년이고, 또 그 당 시 미국서는 국회는 민주당이 계속 다수석이고, 그러나 오히려 행정부는 공화당 대통 령이 많았다. 분리된 정부 라고 그러죠. 우리 같은 여소야대 정부, 이런 논의가 있었 습니다. 그래서 거기 논의가 책에 있는데, 거기서도 단임제 6년에 대한 장단점, 연임 하는데 다 장단점이 있죠. 4년마다 하게 되면, 4년 마다 갈아치울 수가 있는 것이겠 고, 보다 좋은 사람은 8년 할 수 있다는 거, 또 그러나 선거가 너무나 고비용이다, 그 런 것이죠. 장단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굉장히 엄청난 합의 가 필요하죠. 그런 면에서 거기에 대한 논쟁은 굉장히 소모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오 의원이 이야기하는 분권적 대통령제 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 능할 수가 없는 정부죠. 바이마르 공화국 때 그랬고, 그래서. 그리고 이재오 의원이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라고 해서 대통령 권한이 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렇게 대통령 권한이 큰 대통령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거 본인이 만든 건데, 이명박 정부 때. 그리고 사실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존 F 케네디 때 특별 보좌관 했던 아서 슬레진저 교수가 아마 쓴 책 이름인데, 그것은 주로 미국 대통령의 권한 중에서 전쟁과 외교권에 관해서 헌법의 틀에 벗어나서 그 비중이 커졌다는 거였지, 국내 내정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크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회법 개 정안 두고도 얘기가 있지만, 헌법상에서 보다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건 국회죠. 그리고 이제 국회가 정해놓은 법률을 집행하는 게 대통령과 행정부죠. 다만, 외교와 전쟁 같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 5 -

먼저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저는 현행법상의 5년 단임제가 단점이 좀 있다고 그러지 만, 그런대로 훌륭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대로 가야된다고 생각 합니다. 개헌 하는 거 쉽지도 않지만은, 다른 대안도 그 못지않은 결점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오 늘 이건 좀 학술적인 책입니다. 미국 헌법에 관한 논문인데, 이걸 지금 몇 권 드리고 가겠습니다.

7 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커져서, 이제 이것이 베트남 전쟁에서 제왕적 대통령 인데,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국내 분야에서 말하자면 그건 제왕적 대통 령이 아니라, 압제 독재 죠. 미국의 세계정세 상 대외 개입에 관한 문제에서는 그거 는 또 잘못된 거라 봅니다. 그래서 개헌 논의는 저는 한동안 어렵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선거구 제가 그야말로 winner takes all 이죠. 그래서 한 표라도, 다 당선되는 그런 구조이 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잘 전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 선거구제를 한다는 것은 뭐 좀 심하게 말하면 5공 동반당선을 꿈꾸는 게 아니냐, 이 런 말이죠. 여야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보전을 위해서, 그리고 현재 나는 그 이야기 가 여당에서 나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야당에서 중선거구 하겠다는 것은 제가 좀 이 해가 안 됩니다. 왜냐, 그렇게 되면 수도권은 다 동반당선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영남하고 TK하고는 전부 새누리 두 명 나갑니다. 그러면, 더하기 빼기 해봤자 맨날 현재 새정치가 지게 되어 있어요. 나는 그런 걸 이야기 하는 야당 의원이 있다는 거 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정치현실 에 있어서도 맞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은 물론 이제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로 하면,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제 정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비례대표가 대통령제하고 부합하느냐,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비례대표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소선거구제에서의 사표는 상당히 많이 좀 보완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래서 이런 논의도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분간 우리나라 현행제도를 존치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천제도가 참 그게 제일 문제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 근데 사실 현재 우리 국민들의 정치인에 대한 불신, 국회와 장관 심지어 이제 대통령까지 국민들이 희화화해서 보는 이 원인의 뿌리를 보면 가장 큰 게 역시, 그 제가 보기에 는 공천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정당은 연안에서 소위 영남패권이니 호남패권이니 말 해서, 공천만 하면 당선이 되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과연 유권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를 지역에서 뽑느냐, 저는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개선하 기 위해서 국민 경선, 또는 이제 영어로 오픈프라이머리 그러는데, 오픈프라이머리 나 또는 국민경선 그것이 뭐 당원, 대의원 그 다음에 여론조사 섞는데 그게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고. 대체로 이야기해서, 지역 토호 영향력이 많은 현역 의원들한테 유리 하게 되어있죠. 사실상 우리나라, 여러분들은 대개 아시겠습니다만 당원, 대의원은 확 보하는 게 대개 그 지역구 의원 또는 그 현역이 아닌 지구당 위원장, 당협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당원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당원을 확보해서 자기가 후보가 되 겠다는 뭐 이런 순환적인 구조고, 그리고 여론조사 응답률도 낮고, 또한 그 여론조사 - 6 -

그래서 한 표라도, 다 당선되는 그런 구조이 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잘 전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 선거구제를 한다는 것은 뭐 좀 심하게 말하면 5공 동반당선을 꿈꾸는 게 아니냐, 이 런 말이죠.

8 가 과연 투명 하냐, 그거 알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가, 전화번호 갖다가 랜덤으로 그 렇게 정확히 하느냐, 얼마나 착신을 정확히 하느냐 말이죠. 굉장히 불확실한 게 많아 요. 그래서 이런 식의 경선제도, 그러면 과거처럼, 그야말로 당 지도부가 내려 보내는 하향식 공천을 이대로 할 거냐, 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여 야 간 합의해서 좀 해결을 좀 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하기가 어렵지 않 겠나 합니다. 그래서 기존 선거관리위원회가 좀 경선을 주관하고, 결선 투표식의 어떤 경선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합니다. 그러면 국민 세금으로써 경선 비용을 대야 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민주주의의 비용으로서, 우리가 부담할 수밖에 없지요. 뭐 거기에 대해서 저하고 잘 아는 김민전 교수는 미국식으로 정당마다 투표자를 투표 용지를 달리해서, 부스를 갖다가 별도로 하고, 경선하는 날은 공휴일로 하고 이렇게 하자는 게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보다는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몇몇 주에서 하는 식으로, 그 한 개의 투표용지에, 정당 또는 무소속 구분 없이 해서, 그 중에서 한 사 람을 찍어서, 최다 득표 두 사람을 결선에 올리는 방법이죠. 그것은 이제, 캘리포니아 의 top two primary 죠. 박영선 의원께서 18대 거의 막판에, 그 법안을 한 번 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그 캘리포니아에서 채택한 그 톱투 결선 투표가 일단 제일 좋지 않나 합니다. 그걸로 계파 싸움 같은 거 뭐 발생할 필요가 없 잖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동작을 에서 벌어졌던 그 서부하고 비슷한 사건 같은 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3당과의 관계도 보면, 그 동작을이 참으로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 당시 노회찬 후보도 거기에 그냥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기가 지명도가 있다 보니까, 나를 야권후보로 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서 다 떨어진 다, 그게 완전히, 그 기차 두개 충돌하는 완전히 그건 치킨 게임 한 거 아닙니까. 그 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야당이 자꾸만 선거에 진다는 원인 중 하나가 여당후보들은 이미 링 위에 진즉에 올라가서 몸 풀고 있는데, 야권 후보는 밖에서 서로 싸우고 지 쳐서 올라가요. 대선도 그랬고 총선도 그랬고 말이죠. 그런 것을 좀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캘리포니아 제도를 갖다가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단일화 하는 걸 갖다가 야합이라고 해서 말이죠. 단일화 할 거냐? 그러면, 안 한다 그러 고, 안한다고 하면서 왜 하느냐? 그러면, 그거 뭐 맨날 정치 논단에서 밀리지 않습 니까. 그리고 지금 캘리포니아 식의 그런 것을 하다보면, 캘리포니아야 워낙 민주당이 강하니까, 상당 지역구에서는 결선에 민주당 후보가 두 명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유권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교수들이나 그냥 모르는데, 사실상 TK지 역을 보면요, 군수도 국회의원이고, 유권자들이 아주 욕을 하면서 1번을 찍습니다. 어 떻게 이런 사람을 후보로 내는가, 하면서도 그냥 1번을 찍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 도하게 되면, 여론 안에서도 어차피 정당 바꿔서는 잘 안 되니까,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뭐 그런 면이고. 또 하나는, 일단은 출마하는 게 쉽습니 다. 정치하고 싶은 사람이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공천이라는 문턱 때문에 아예 탁 접어버려요. 그래서 정치를 해야 할 사람들은 그게 지겨워서 아예 안하고, 정치를 - 7 -

뭐 거기에 대해서 저하고 잘 아는 김민전 교수는 미국식으로 정당마다 투표자를 투표 용지를 달리해서, 부스를 갖다가 별도로 하고, 경선하는 날은 공휴일로 하고 이렇게 하자는 게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보다는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몇몇 주에서 하는 식으로, 그 한 개의 투표용지에, 정당 또는 무소속 구분 없이 해서, 그 중에서 한 사 람을 찍어서, 최다

9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그걸 끝내 그 문턱을 넘더라고요. 어쨌든 그 문턱을 없애주는 게, 저는 굉장히 이 결선투표가 우리 한국적인 현실에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당 지도부라는 것이 형해화 되어버리죠. 그리고 우리나라 정당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저도 새누리당에 있다 보니까, 당 대표고 뭐 그 방이 당사에도 있는데, 국회보다 더 크고 더 좋은 방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사 유지하고 뭐 그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전당대회 하려면 또 얼마나 비용이 들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봤자, 당대표 얼마나 합니까. 100일, 200일 가면 기록이잖아요. 이 런 소모적인 정치를 좀 해결하려면, 이런 저는 좀 국회 원내는 어쨌든 원내대표 중심 으로 가고, 그야말로 지방적 대표를 갖다가 이제는 좀 역사 속으로 묻어버려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뭐 3김 정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상 당 대표에 3김 만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한번 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런 문제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볼 때, 저는 좀 그런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그런 말도 새누리당 쪽에서도 좀 얘기했는데, 그 당시는 뭐 총선이 워낙 앞에 있으니까, 그런 말까지는 못했고, 그거 한 번 담론으로 띄웠더니, 또 반발하는 측도 있고 그랬어요. 전 그래서 그냥 공천문제, 정말 저는 원점에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정 치를 할 만한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국회의원들이 무슨 그 야말로 격이 갈수록 더 떨어지겠어요. 또 하나는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바는 기초자치단체 선거인데요. 제가 2012년에 어떻 게 어떻게 해서, 주로 영남지역이나 여러 군데 지방을 많이 가봤는데, 거기서 굉장한 공통적인 것이 군수 공천은 없애야겠다 는 것이었어요. 군 이라는게 인구 3만, 4만인 데도 많잖아요. 그래서 보면 누가 군수에 나올만한 사람인지를 대체로 잘 안다 이 말 이죠. 공천을 오히려 해서 더 큰 민의의 왜곡을 야기한다고 보는 것이죠. 대개 군하 면 인구가 적기 때문에, 국회의원 지역구 하나에 군이 4개까지 있죠, 많은 데는. 2개 는 기본이고 2~3개는 많고 말이죠, 인구 비례로 하면 5개, 6개도 나온다는데, 이렇게 되면 그냥 국회의원 중에서 제일 그야말로 끗발 있는 국회의원이 그런 데 국회의원입 니다. 서울에서 구청장 하나, 구에서 나눠서 갑을병에서 하나하는 국회의원 보다. 그 러니까 그런 군수가, 전부 다 국회의원 지배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천을 매개 로 한 부패 고리에 연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죠. 저는 그래서 일단은 군수나 군의원 같은 경우는 무공천해야 되는데, 저는 지난번에 김한길-안철수 투톱 체제에 서, 그때 이걸 좀 그렇게 선을 그어서 했으면, 훨씬 더 유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 초도 기초 나름이지 뭐 창원시장도 기초 아닙니까, 성남시장도 기초고 말이죠. 뭐 그 건 무소속으로 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적어도 인구가 적은 데에 대해 서는 하여튼 거긴 무공천을 좀 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구청장 구의회 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또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뭐 구의회가 가령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현실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00일, 200일 가면 기록이잖아요. 이 런 소모적인 정치를 좀 해결하려면, 이런 저는 좀 국회 원내는 어쨌든 원내대표 중심 으로 가고, 그야말로 지방적 대표를 갖다가 이제는 좀 역사 속으로 묻어버려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뭐 3김 정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상 당 대표에 3김 만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한번 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10 또 한편 소선거, 비례대표제가 문제가 있는데, 비례대표는 상당히 또 진보정당 또는 진보지식인이들 굉장히 확대되고 그렇습니다만, 뭐 그것도 이유 있겠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거 굉장히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인명진 목사께서도 또 한나라당 시절 윤리위원장 하신 분 아닙 니까. 언젠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18대 비례의원들 나와서 자기가 어떻게 비례의원 되었는지 한 번 말을, 한번 설명을 해봐라, 그러면 설명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다,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비례대표는 지금처럼 과정의 불투명성 이런 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몇 십 명씩 지금 현재까지도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것도 진짜 생각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제 권역별로 하게 되면, 진짜 유권자들이 사람을 알고 찍죠. 이렇게 권역제로 하게 되면 그 문제가 상당히 해결된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 기로 지금 여야가 가장 합의를 보기 쉬운 게, 권역별 비례 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 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거를 의석을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여야 간에 권역별로 해도 크게 변화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유권자들이 후보를 잘 알 수 있으니 까요. 또 하나는 이제 공천을 두고서, 요새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를 두고서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천과정에서 이른바 현역의원들, 우리나라 에서 물갈이라고 그러죠. 그 물갈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수 족관에서는 물을 가는 게 아니라 사실 물고기를 가는 게 아닙니까, 국회에 대해서 해 석을 하면. 어디서 물갈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 물갈이 대상이 되는지, 그런 것도 참 어설픈 겁니다. 그런 표현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보편화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저기 정치 쇄신 하게 되면, 항상 좀 다선의원들에 대한 피로감이 많다, 뭐 그건 사실이에요. 또 그 다 선의원들이 어떤 당직, 또는 그 당의 어떤 계파. 그 계파라는 용어가 뭐 야당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 상 새누리당도 숨어있지만 잘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저기서는 주방에서 싸우는데, 여기는 객석에서 좀 싸운다 그럴까 그 차이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다선의원들이 공천에 유리하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된다 해서 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제가 2012년에 보면 국회의원 측에 서 자기 스스로 물러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때는 홍사덕 의원만 대구지역을 스 스로 포기했는데, 사실 홍사덕 의원이 대구에 또 나온다는 것은 좀 면목이 없는 일이 었죠. 그거에도 다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론조사 25%, cut off로 현역의원을 잘랐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그 정당이 국민의 대표 인 국회의원을 갖다가 여론조사로 뭐 공천을 무조건 탈락 시킨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현역의원을 평가할 때, 참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유권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미국서 보면 예비선거 때, 그런 평가를 받 는 의원들, 예비선거에서 떨어뜨리죠. 그게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자료가 되는데. 그러 면 그 당시 새누리당은 이걸 어떻게 받았느냐, 그 당시 분위기가, 받지 않을 수 없을 - 9 -

이것은 이제 권역별로 하게 되면, 진짜 유권자들이 사람을 알고 찍죠. 이렇게 권역제로 하게 되면 그 문제가 상당히 해결된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 기로 지금 여야가 가장 합의를 보기 쉬운 게, 권역별 비례 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 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거를 의석을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여야 간에 권역별로 해도 크게 변화가 없다고 그럽니다.

11 정도로 되었기 때문이죠. 공감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아무래도 박근혜 당시 위원장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니까. 뭐 내가 이번에 그냥 국회의원 못 나가서 한 1년 쉬어도, 반대급부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 까.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다 살기 위해서는 좀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것도 의원 총회에서도 그거 굉장했었어요. 그 때 제가 가서 앞에서 듣는데 굉장히 참 힘들었어 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 구성원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커트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결과를 공 개하라, 뭐, 뭐, 뭐, 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말이 왜 안 나옵니까. 그러나 그 당시 에는 총선이 너무 급해가지고서 더 이상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어 요. 그냥 막 굴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공한 거죠. 저는 그냥 제가 그냥 보는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새정치 여기처럼, 총선은 지금 뭐 주구장창 남았는 데, 지금 난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난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때는 그냥 급하니까, 어떻게 어어 하다가 그냥 묻어 간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나는 한국 정치사에서 다시 있기 어렵다고 봤어요. 그런데 좌우간 그런 것이 총 선에 승리하는데 상당히 좀 기여했다고 봅니다. 비례의원들은 우세지역 공천에 다 탈 락 시켜버려서 비례의원 중에서 두 번 된 사람이 거의 없어졌죠. 이런 것 등등. 이런 것이 그 당시 좀 4 11 총선에서 막판에 승리, 더군다나 150을 넘는 승리라는 것은 상 상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150석 넘었지만 총선 전에 했던 공약 중에 하나가 뭐였 습니까. 국회선진화법이니까 그거 안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마지막 비상대책위원회 때 그것을 결의해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게 국회선진화법이죠. 사실 국회선진화법을 새누리당이 그 원내 과반수가 안 된다는 전제 하에서, 명분과 실리가 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명분은 좋은 거죠. 그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저기 조국 교수가 말한, 이제 조국 위원이군요. 그가 말한 그것도 시행 할 것 같으면, 여론조사밖에 방법이 없어요. 또 뭐 당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여론조사라는 게 굉장히 편차가 많습니다. 자기 우세지역도 있고 말이죠, 등등. 서 울 같은 데는 다르고, 여론조사가 얼마나 정확 하느냐, 과연 한 번만 가지고 하느냐. 또 그것도 돈도 엄청 듭니다. 그 당시에는 또 한 번밖에 못했어요, 한 번 한 것도 다 행히 워낙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한 번 조사해서 응답률이 얼마 되는지 모르는데, 현역 의원들을 그냥 공천 탈락 시키고, 그걸 가지고 수용했다는 거는 그 당시의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새정치의 혁신위원회 또는 당 지도부가 지금 인적 쇄신문제, 그건 사실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당의 방향성 문제죠. 그런 데, 당시 2012년 총선, 대선은 당시 두 개의 정당이 모두 좌클릭을 했죠. 그래서 민 주당은 통합진보당과 선거연대를 했으니까, 더 좌클릭한거고. 또 이제 새누리당은 뭐 경제민주화 등등등 하나의, 역시 좌클릭을 했죠. 뭐 그런 상황에서 좌클릭하게 되면,

뭐 결과를 공 개하라, 뭐, 뭐, 뭐, 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말이 왜 안 나옵니까. 그러나 그 당시 에는 총선이 너무 급해가지고서 더 이상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어 요. 그냥 막 굴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공한 거죠. 저는 그냥 제가 그냥 보는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2 보수정당한테 지형이 넓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이 자기 부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스텝이 꼬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인혁당 유가족을 만나는 모습을 보게 했으면, 저는 그 당시 그걸로 이미 선거는 끝나지 않았 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거진 뭐 마지막 판에는 예측할 수 없게 되어 버렸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새누리당, 말하자면 보수당은 이른 바 오른쪽 정당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경 안 쓰고 좌클릭을 해도, 뭐 좀 와글와글하지만 그냥 넘어가죠. 투표장에서 1번 찍을 거야, 2번 찍을 거야, 아주 오른 쪽에 있는 분들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야당의 경우는 현재 진보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좀 어려움이 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집권을 하려면 그런 어려움 을 극복해서 하고 또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 정책이랄까 노선 이런 것을 좀 저는 상 당히 오른쪽으로 좀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른바 오직 진보만이 옳 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영국 노동당이 대처의 보수당한테 연전연패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노동당 지도부 강경파들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선거에서 패 배하고 또 패배해도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말이죠. 그리고 자기네 지역구는 노조가 센 바로 그 지역구죠. 그러니까 맨날 졌지 않습니까. 대처에 대한 피로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토니 블레어와 고든 브라운이 제3의 길을 했기 때문에 정권교체가 되 었고, 토니 블레어의 정당이 굉장히 장기 집권했죠. 굉장히 성공한 지도자입니다. 이 라크 전쟁 빼고서는 블레어만큼 성공한 리더가 없죠. 저는 블레어 같은 매력 있는 정 치인, 블레어 같은 토론도 잘하고, 순발력 있고, 그건 뭐 기가 막히죠. 영국 의회에서 토론하는 것을 보면. 이런 리더십이 있어야만 뭐 선거에서도 승리하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중요한 것은 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한국의 이른바 보수층이 의외로 굉장히 강고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자기들이 싫어하는 후보는 떨어뜨릴 능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랄까, 비토 의 대상이 돼서는 좀 곤란하죠. 그래서 최소한도 그런 사람들의 비판을 좀 누그러뜨 리는 이러한 전략 같은 것이 일단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당연하게 현재 새누 리당의 박근혜 대통령 정부는 제가 볼 때는 이미 뭐 저는 실패했다고 보고,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안세력으로서 집권능력을 좀 보여줘야 만 되겠죠. 내년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역시 그 2012년의 미완의 과제였던 국민대 통합 과 정치쇄신 같은 거는 이슈가 되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 바 제 시각에서 볼 때는 야당의 어떤, 경기도지사 (선거)때도 그렇고, 이른바 복지에 너무 편중하게 되면 그게 쓸데없는 무상 시비를 일으키고, 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건 저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뭐 세금 올리겠다 고 하는 정 당 중에서 선거에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 올리겠다는 정부가 선거에서 이기기도 어렵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10 26도 박정희

그러나 어떻게 보면, 집권을 하려면 그런 어려움 을 극복해서 하고 또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 정책이랄까 노선 이런 것을 좀 저는 상 당히 오른쪽으로 좀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른바 오직 진보만이 옳 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영국 노동당이 대처의 보수당한테 연전연패했지 않습니까.

13 대통령의 부가가치세가 큰 요인 중의 하나였죠. 아마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이 나왔더 라면, 부가가치세 폐지했을 거예요. 전두환쯤 되니까, 야 그냥 그 가라, 그래서 그 부가가치세가 되지 않았겠어요. 마가렛 대처도 어디서 들었는지, 그냥 그 주민세 하다 가 당내 반란으로 실각했고. 아버지 부시 있잖아요. 그 41대 부시도 공화당임에도 불 구하고, 부유층 세금 했잖아요. 그래서 고급 자동차, 요트, 자가용 비행기에 럭셔리 텍스 도입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유층들이 세금내고 살 바에야 삽니까. 더러워서 안사 잖아요. 안사서 조그만 비행기회사, 요트회사 여럿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 잃어버렸지, 세금 줄었지, 그리고 또 배기량이 큰 비싼 차에다가 세금을 매기니까, 독 일 차가 많이 세금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이 미국에다가, 그때는 WTO가 아니라 GATT죠. 그 뭡니까, 무역장벽이라고 GATT에다가 제소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쓸데없는 데에서 결국엔 공화당이 지지기반을 상실해서, 90년 대선서 패배했지 않습 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세금문제는 우리 저 박근혜 대통령 초기에, 조원동 수석이 한 말이 맞습니다. 올리려면 거위 털 뽑는 식으로 소음을 안내고 빼야 되요. 그런데 조원동 수석이 내가 거위 털 뺀다고 그냥 마이크 잡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돌이 켜보면요. 청와대 수석이 마이크 잡고 발언한 거 본 적 있습니까. 그게 아마 처음이 자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잘 모르고, 용감하게 그랬다가 그냥 완전히 패착을 입었죠. 세금을 많이 내는 부유층들 입장에서도, 자기들 계층을 갖다가 아주 그냥 타겟을 해서 세금 내게 하겠다고 하면 다 반대하고 아주 기를 쓰고 반대합니다. 그러나 뭐 담세능력에 따라서 세율을 조정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걸 거부할 사람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계층 선거공약이 계층화 했을 경 우에, 그 반감은 굉장히 큽니다. 그거는 노무현 정권 마지막에 종부세 보면 잘 알 수 있죠. 대통령 선거 열흘 앞두고서 온 집안으로 종부세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 통지 가 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 국민의 얼마 안 된다고 그러지만은, 그 대부분의 주 요한 신문 논설위원 데스크가 다 포함되어 있고. 뭐 그렇게 해선 또 어렵잖아요. 전 그런 실패의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봅니다. 역시 그 좀 이른바 미국 민주당이나 영국 의 노동당에서 성공한 정부가 어떻게 선거에서 성공했고 어떻게 정국을 이끌어 갔는 가 하는 것을 현재 야당에서는 많이 공부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제가 보기에 두 정당의 특성은 이런 것 같아요. 새누리 당 의원들은 과거 자기들이 배출했던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 더라고요. 단점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창조적 파괴. 사실 뭐 창조하는 것 도 없지만, 보이게 하는 게 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은 현 재 새정치민주연합은 두 전직 대통령에 너무 묶여 있습니다.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는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대통령을 역사 속으로 흘려 보내고, 이제는 그 분들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말할 수 있어야 앞으로의 선거도 잘 할 수 있고, 집권 후에도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정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일자리 잃어버렸지, 세금 줄었지, 그리고 또 배기량이 큰 비싼 차에다가 세금을 매기니까, 독 일 차가 많이 세금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이 미국에다가, 그때는 WTO가 아니라 GATT죠. 그 뭡니까, 무역장벽이라고 GATT에다가 제소하고 그랬어요.

14 봅니다. 제 말씀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제가 아는 한에서 답변 드리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녹취록에서 생략된 질의응답 내용은 <더미래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된 전체 강연 영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문현답( 異問賢答 )은 질문을 달리하면 답이 보인다 는 뜻입니다. <더미래연구소>는 2017년 진보집권과 미래진보의 길찾기 를 주제로 매월 석학을 초청하여 강연을 진행합니다. <더미래연구소>는 대한민국의 더 좋은 미래 를 만들어 가는 민간 독립 싱크탱크 입니다. 더미래연구소의 성장은 후원회원 의 힘과 꿈으로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23, 902호(여의도동, 정원빌딩) T: , F: , E: 웹사이트: themirae.org 페이스북: 블로그: blog.daum.net/themir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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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200400012.hwp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