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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지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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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Ⅰ. 논고 1 협동조합의 핵심역량과 농협 판매사업의 발전방향 3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동조합 운영원칙 실천 사례 28 Ⅱ. 이슈포커스 53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인력 확보방안 55 지역금융의 활성화 필요성과 개선방향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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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H농협 조사월보 3월호 Ⅰ. 논고 협동조합의 핵심역량과 농협 판매사업의 발전방향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동조합 운영원칙 실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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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Ⅰ. 논고 협동조합의 핵심역량과 농협 판매사업의 발전방향 1)정준호* 황성혁** 차 례 Ⅰ. 머리말 Ⅱ. 협동조합의 핵심역량(원가경영, 공동행동)과 의미 Ⅲ. 협동조합 핵심역량 실천 사례(연합마케팅) Ⅳ. 핵심역량 강화를 통한 농협 판매사업 발전방향 요 약 이 글의 목적은 협동조합의 핵심역량인 원가경영과 공동행동의 경제이론적 의미와 강화 방안을 살펴보는데 있다. 협동조합은 영리기업들의 경쟁을 촉진하여 조합원의 편익을 제 고하는데 운영목적이 있다. 이는 원가경영과 공동행동 강화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원가 경영은 조합원과의 거래가격을 사업의 평균비용 수준에서 결정하여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원가경영은 영리기업의 초과이윤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합원에 게 이용고배당 형태로 더 지불함으로써 사후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공동행동은 영리기업 의 시장지배력 행사에 대응하기 위한 조합원 자구노력이다. 이는 이용자=소유자=통제자= 수익자 라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이 지켜졌을 때 강화될 수 있다. 또한 공동행동과 원가경영 은 상호 간의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상호의존적인 측면이 있다. 한편, 이글에서는 진주시 연합마케팅 사례를 중심으로 공동행동과 원가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살펴보았다. 공선출하회-지역농협-연합마케팅 조직 으로 이어지는 연합마 (이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농협중앙회의 공식 견해는 아님) * 농협중앙회 미래전략부 농정통상연구팀 책임연구원 ** 농협중앙회 미래전략부 농정통상연구팀 부연구위원 3

8 조사월보 3월호 케팅 시스템은 조합원 간, 조합 간 공동행동을 강조하는 협동조합의 이론과 잘 부합하고 있다. 우선 공선출하회 육성과 관련한 실천 노력들을 살펴보면, 출하계약 체결을 통해 공 동행동을 촉진하고 있다. 출하계약에는 품질기준, 의무 출하량, 교육이수 의무 등이 포함 되며, 위반 시에는 제명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또한 품목 간, 품질등급 간 교차보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품질 출하량이 많은 조합원들에게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공동계산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공선출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회원들이 함께 결정함으로써 조합원의 통제권과 소유권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산부터 출하 까지 전 과정의 공동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 외에도 품종, 재 배기술 통일 등과 함께, 협동조합과 관련된 조합원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은 참여농협 간 공동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선출하회 연합회 를 결성하였다. 공선출하회 연합회 는 모든 참여농협이 준수해야 할 품목별 공동선별 기 준, 공동수송 단가, 영농자재 공동구매 단가, 공동정산 주기 등을 결정한다. 그리고 모든 참여농협은 공동수송, 공동구매 이용의 의무가 주어진다. 또한 참여농협의 조합원이라면, 소속 조합과 상관없이 원하는 지역농협의 공선출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APC 가동률 제고와 품목별 전문 공선출하회 육성 등과 같은 시군 단위 공동행동 강화 도 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용량이 많은 참여농협의 소유권, 통제권, 수익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용고배당의 회전출자를 활용하여 출하규모와 이용규모의 비례화를 도모 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수송 공동구매 강화, 지역농협 마케팅 전문인력 활용 등을 통해 연 합마케팅에 소요되는 운영비용을 절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농협은 급변하는 유통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와 같은 핵심역량 강화 노력 들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공선출하회의 확대와 내실화, 참여농협의 적극 적인 연합마케팅 참여 등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연합마케팅 조직은 판매비용 절감 노력 등 원가경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연합마케팅 사업의 광역 화, 유통계열화 강화 등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4

9 Ⅰ. 논고 Ⅰ. 머리말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수입은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이 발효된 1995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249%나 증가했다. 앞으로 유럽연합(EU)과 미국, 영연방 3국(캐나 다, 호주, 뉴질랜드) 등 세계적인 농업강국과의 FTA 이행이 진전될수록 관세 감축 폭 이 더욱 커져 농산물 수입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한 국산 농축산물 의 소비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이는 우리 농업 전반에 걸쳐, 그리고 농협의 판매사업 에 있어 큰 위기 요인이 될 것이다. 한편, 경기침체 장기화, 소비지시장의 경쟁 심화 등이 가속화되면서 대형유통업체 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가격차별화와 상품차별화를 강화하고 있 다. 대형유통업체들이 농산물의 가격차별화와 상품차별화를 위해 PB 상품화, 거래가 격 인하 등의 요구를 확대할 경우,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열위에 있는 산지에서는 어려 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농산물 유통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농업인들의 판로 확대와 이익 제고를 위한 농협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론적으로 볼 때, 협동조합은 독 과점 시장에서 영리기업들의 경쟁을 촉진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 존재 한다.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영리기업보다 유리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협동조합의 경쟁력 원천인 원가경영(Business at Cost)과 공동행동(Group Action) 강화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원가경영과 공동 행동은 영리기업과의 경쟁에서 협동조합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협동조합 고유의 핵심역량이다. 이 글은 협동조합 경쟁력의 원천인 원가경영과 공동행동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협동조합의 원가경영과 공동행동이 의미 하는 바가 무엇이며, 어떠한 원리로 영리기업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이 발휘되는지 경제이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어떠한 노력들을 통해 원가경영과 공동행동을 강화할 수 있는지 진주시 연합마케팅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농협의 판매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5

10 조사월보 3월호 Ⅱ. 협동조합의 핵심역량(원가경영, 공동행동)과 의미 1. 협동조합 운영 목적 협동조합을 정의하는 표현 중 하나가 이용자 소유 회사 이다. 협동조합은 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사업체라는 의미로서, 소유자와 이용자의 일치를 강조한 개념이다. 이는 협동조합이 투자자 소유 회사 와 다르다는 개념을 특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투자자 소유 회사는 주주가 사업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자본투입량에 비례하여 회사를 소유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대주주 자격으로 경영의사결정에 참 여하여 회사를 통제할 수 있다. 투자자 소유회사는 투자자의 이익 추구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 이에 비해 협동조합은 사업의 이 용자인 조합원이 조합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조합의 운영 목적은 이용자(조합원)의 편익을 극대화하는데 있다.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 비스를 최선의 가격(best price)으로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선의 가격이란 조합 원의 입장에서 경쟁관계의 영리회사보다 유리한 거래 조건을 의미한다. 1) 독과점 시장구조 하에서 경제적 약자들은 효율적인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한다. 또한 수요독과점 2) 시장구조 하에서는 영리기 업은 경제적 약자들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경쟁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 한다. 이러한 경제적 불이익에 대응하여 경제적 약자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사업 에 적극 참여(이용)하게 되면, 시장경쟁이 유발된다. 협동조합은 영리기업의 독과점 가격 형성을 견제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조합원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 게 된다.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통해 영리기업이 설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구 입하거나, 영리기업이 설정한 매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 협동 조합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은 협동조합이 원가경영(business at cost) 과 공동행동(group action) 전략을 통해 조합원에게 최선의 가격 제공이 가 능할 때 달성할 수 있다. 원가경영 전략과 공동행동은 영리기업과의 경쟁에서 경쟁력 1) 신기엽, 협동조합 길라잡이, 농협경제연구소, ) 상품을 팔아야 하는 공급자는 매우 많고 상품을 구매하는 수요자가 하나이거나 매우 적은 시장의 형태 6

11 Ⅰ. 논고 을 가질 수 있는 협동조합의 중요한 경영수단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협동조 합의 경쟁력 측면에서 원가경영과 공동행동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협동조합의 핵심 역량 가. 원가경영(Business at cost) 협동조합의 원가경영은 조합원과의 거래가격을 사업의 평균비용(average cost) 수 준에서 결정하여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전략을 말한다. 3) 매출액(가격 거래량)과 총비용(평균비용 거래량)이 같아지도록 거래가격을 평균비용에 일치시 키면, 협동조합은 원가로 조합원에게 서비스(구매 판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이 다. 이는 영리기업의 수익경영 전략과 대비된다. 영리기업은 평균비용보다 높은 수준 에서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평균비용보다 낮은 수준에서 매입가격을 결정하는 전략 을 추구한다.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의 경우 원가경영은 사후적으로 이용고배당을 통해 실현된다. 협동조합은 이를 통해 영리회사에 비해 더 유리한 가격 조건으로 조합원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영리회사의 경우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특성상, 농산물 구매의 대가로 농업인에게 지불하는 가격이 협동조합의 경 우보다 낮게 형성된다. 경제이론적으로 볼 때, 그 가격차는 영리회사의 입장에서는 초 과이윤이지만 협동조합의 입장에서는 이용고배당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제 이론적으 로 볼 때, 협동조합이 영리회사의 초과이윤에 해당하는 가격만큼을 이용고배당을 통 해 조합원에게 더 지불하는 셈이다. 4) 또한 협동조합의 원가경영 전략이 강화되면, 영리기업의 경쟁적 시장행동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영리기업이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 설정한 가격을 경쟁시장 가격으로 조정하여 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후생이 증가하는 효과 를 얻을 수 있다. 3) 신기엽, 시장경제와 협동조합, CEO Focus 제289호, 농협경제연구소, ) 유춘권 황성혁 정준호, 협동조합의 주요 이론과 농협 경제지주의 기본 과제, NH농협조사월보 재발간 제1호(통권 제592 호), 농협중앙회,

12 조사월보 3월호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평균비용을 낮추는 노력 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이 평균비용을 낮춰 원가를 낮추게 되면, 조합원과의 거래가격 이 경쟁력을 갖게 되어 조합원의 편익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원가경영 강 화는 이처럼 평균비용을 낮추는 것인데, 평균비용 절감은 조합원의 사업이용 확대, 즉 공동행동 강화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 나. 공동행동(Group action) 협동조합의 공동행동은 영리기업의 시장지배력 행사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원 간의 상호성과 호혜성에 기반한 조합원들의 자구노력이다. 이용자 소유자 통제자 수익자 가 동일한 협동조합의 원칙 하에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민주적 운영을 통 한 조합을 통제하기 위해 공동행동은 협동조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5) 그리고 조합 원의 공동행동은 협동조합의 원가경영을 강화하는 수단이다. 6) 예를 들어, 농협의 판매사업에 있어서 공동행동은 조합원들이 농산물을 농협에 출 하하면, 농협이 공동선별 등의 상품화 과정을 거쳐 공동 판매 계산을 하는 일련의 공 동마케팅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즉, 경제적 약자인 농업인들이 자신들이 출자한 농협 의 판매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경제적 강자인 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에 공동 으로 대응해 나가는 일련의 활동을 공동행동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판매사업에 있어 서 공동행동은 조합원 조직화(예: 공선출하회), 농협 간 조직화(예: 조합공동사업법 인), 그리고 산지와 도 소매 간의 계열화를 통한 판매사업의 규모화를 의미하기도 한 다. 이러한 판매사업의 공동행동은 비용구조의 개선을 통해 평균판매비용을 절감하 고, 아울러 규모화 촉진을 통해 거래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는 두 가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7)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조합원의 수취가격 제고, 판매수입 증가 등 조합원 편익 증대 라는 목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 또한 공동행동을 통해 농산물 유통시장 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8) 5) 임영선, 협동조합의 이론과 현실, 한국협동조합연구소, ) 신기엽, 시장경제와 협동조합, CEO Focus 제289호, 농협경제연구소, ) 판매사업에 있어서 공동행동이 강화되면 시장경쟁을 촉진하여 독과점적 영리회사에 대응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진다. 판매사업이 충분히 규모화 되면 농산물을 구매하는 유통업체 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판매사업의 거래교섭력이 높아지게 진다. 8) 유춘권 황성혁 정준호, 협동조합의 주요 이론과 농협 경제지주의 기본 과제, NH농협조사월보 재발간 제1호(통권 제592 호), 농협중앙회,

13 Ⅰ. 논고 이처럼 원가경영과 공동행동은 상호의존적인 측면이 있다. 만약, 협동조합이 원가 경영 실패로 조합원들에게 최선의 가격을 제공하지 못해 조합원의 이용 편익이 감소 한다면, 조합원 이탈 등을 유발하여 공동행동이 약화된다. 이는 조합원의 사업 이용 감소를 초래하여 원가경영이 더욱 약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 국 협동조합은 사업위축과 경영악화로 퇴행하게 된다. 9) 따라서 원가경영과 공동행동 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사업전략과 조직구조, 그리고 합리적인 협동조합 원칙을 세 우는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농업은 선진국에 비해, 농가 호당 영농규모가 매우 작고 다품목 소량 구 조이기 때문에 개별 농협 단위에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구조이다. 또한 농협과 조합원 간의 출하협약이 정착되지 않아 조합원의 판매사업 이용도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10)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개별 농협 단위로는 판매사 업의 충분한 규모화가 어려워 대형화되고 있는 소비지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농협의 판매사업은 전체적으로 공동행동을 강화하여 규모화를 촉진하는 것이 적극 요청된다. 11) 다. 원가경영과 공동행동의 경제이론적 기대효과 12)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농가 호당 영농규모가 영세하고 서구 농협 과 달리, 출하계약이 정착되지 않아 개별 농협 단위에서 충분한 규모화를 이루기가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개별 농협 단위에서 규모화 수준이 미흡할 경우, <그림 1> 에서처럼 조합원이 출하하는 원물의 공급곡선은 물량이 많아질수록 평균순수입 13) (조 합원 수취가격)이 증가하는 규모의 경제 구간에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조합 원의 적극적인 농협 출하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9) 신기엽, 협동조합 길라잡이, 농협경제연구소, ) 2009년 이후 농협과 농가 간 출하 약정에 의해 공동출하, 공동선별, 공동계산을 실천하는 공선출하회가 육성되고 있지 만, 아직까지 공선출하회의 공동계산 실적은 농협 전체 원예 판매액의 약 17.2% 수준이다.(2014년 기준) 11) 유춘권 황성혁 정준호, 협동조합의 주요 이론과 농협 경제지주의 기본 과제, NH농협조사월보 재발간 제1호(통권 제592호), 농협중앙회, ) 유춘권, 판매농협의 경제이론과 산지조직화, ERI 리포트 제196호, 농협경제연구소, ) 평균순수입 은 농협이 최종 판매하여 얻은 평균수입(최종 판매가격)에서 평균판매비용(원물 단위당 판매비용)을 차감한 것으로, 각각의 원물 물량 수준에서 조합원에게 지불할 수 있는 원물 가격의 상한에 해당한다. 즉, 조합원 수취가격의 상한을 의미한다. 한계순수입 은 한 단위(예: 1톤)의 원물이 추가되면서 증가된 순수입으로, 원물이 갖고 있는 잠재적 가치를 의미한다. 9

14 조사월보 3월호 <그림 1> 규모화 미흡 시 예상되는 출하 원물 공급 농협은 2009년부터 전속출하조직인 공선출하회를 적극 육성하고 있다. 공선출하회 는 농협의 판매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농업인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공선출하회 육성은 조합원의 출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공선출하회를 내실 있게 육성하 게 되면, <그림 2>에서처럼 조합원이 농협에 출하하는 원물의 공급이 공선출하회 육 성 이전에 비해 확대(공급 1 공급 2)된다. 또한 공선출하회 육성 이후 형성되는 새로 운 공급곡선(공급 2)에서의 평균순수입이 그 이전에 비해 증가하게 된다. 이는 조합원 의 수취가격이 r1에서 r2로 상승하게 됨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공선출하회 육성의 효과는 규모의 경제 를 통한 조합원 수취가격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규모의 경제 효과와 아울러, 품질 및 상품성 향상을 통해 거래교섭력이 높아지는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림 2> 공선출하회 육성의 경제이론적 기대효과 10

15 Ⅰ. 논고 대형화되고 있는 소비지 유통시장에 대응하여 충분한 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지의 충분한 규모화가 필요하다. 개별 농협 단위로 공선출하회를 육성하여 판매사 업을 규모화하고, 연합마케팅 조직(연합사업단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각 농협의 공선출하 물량을 집중하여 연합마케팅을 하게 되면 거래교섭력 제고 및 평균판매비용 의 절감 효과가 커질 수 있다. <그림 3>은 연합마케팅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구조의 개선(평균판매비용 절감)으로 연합평균순수입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조합원의 수취가격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4) 연합평균순수입의 상승(연합평균순수입 1 연합평균순수입 2)으로 조합원 수취가격이 r2에서 r3로 높아진다. 이는 비용구조 개선을 통해 원가경영이 강화된다 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3> 연합마케팅 사업의 경제이론적 효과(1) <그림 4>는 각 농협의 연합마케팅 참여도가 높아질 경우, 조합원 수취가격이 최고 치인 균형점 E 까지 도달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각 농협이 연합 마케팅 조직에 출하를 확대하거나 연합마케팅 사업에 참여하는 농협이 늘어날 경우 당초의 연합공급 1 은 연합공급 2 로 확대되고, 평균판매비용의 절감으로 연합평균 14) <그림 3>에서 연합공급 1, 연합평균순수입 1, 연합한계순수입 1 은 각각 연합판매사업에 참여하는 개별 농협의 공선출하공급, 평균순수입, 한계순수입을 수평적으로 합한 것을 의미한다. 11

16 조사월보 3월호 순수입 2 는 연합평균순수입 3 으로 상승할 수 있다. 균형점 E는 평균판매비용이 가 장 낮고 연합평균순수입이 가장 높아 경제학적으로 볼 때, 규모의 효율성 이 가장 큰 곳이다. 결과적으로 연합마케팅 사업이 활성화되면 규모의 경제 효과는 물론, 판매 비용의 효율적 개선을 통해 조합원의 수취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 연합마케팅, 즉 공 동행동을 통해 원가경영이 강화된다는 의미이다. <그림 4> 연합마케팅 사업의 경제이론적 효과(2) Ⅲ. 협동조합 핵심역량 실천 사례(연합마케팅) 1. 개요 본 장에서는 진주시 연합마케팅 사례를 중심으로 협동조합의 핵심역량 실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5) 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 연속 산지유통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조직으로 선정된 농협의 대표적인 연합마케팅 조직이 15) 본 절은 연합마케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조합원과 지역농협의 공동행동을 촉진하고, 원가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는 사항들을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농협에서 연합마케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는 연합사업단과 조합공동사업법 인이 있으며 사업여건, 지역특성 등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형태는 달라질 수 있다. 12

17 Ⅰ. 논고 라 할 수 있다. 특히, 연합마케팅에 참여하는 지역농협들이 공선출하회 출하물량을 전 량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출하하는 등 계열화 체계가 견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 16). 연합마케팅이 추진되고 있는 품목은 청양고추, 꽈리고추 등의 고추류와 애호박, 딸기 등이며, 진주시 전체 원예작물 생산액의 약 25.4%(2015년 기준)가 연합마케팅 사업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그림 5> 진주시 연합마케팅 체계 16)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시 출자는 12개 농협이 하였으며, 2015년 기준 연합마케팅 사업에는 8개 농협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8개 참여농협은 대형유통업체에 대응한 거래교섭력 제고와 판매비용 절감 등을 위해 공선출하회 출하물량의 교섭권을 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일원화하고 있다. 13

18 조사월보 3월호 2. 공선출하회 운영을 통한 핵심역량 강화 가. 공동행동 촉진을 위한 출하계약 체결 협동조합이 영리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힘은 원가경영으로부터 창출되며 이는 공 동행동의 강화를 통해 실현 가능하다. 판매사업에 있어 공동행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전속 출하)가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농협과 조합원 간 출하계약이 정착되어 있지 않아 조합원들의 농협 판매사업 이용도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선출하회는 지역농협과 공선출하회 참여 조합원 간의 출하계약을 중시한다. 17) 출하계약에는 의무 출하량, 품질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모든 참여 조합원들에게 엄격하고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진주시 연합 마케팅 사업에 참여하는 농협들 역시 공선출하회를 조직 운영하는데 있어 이와 같은 출하계약을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한 예로, 진주 중부농협 공선출하회 의 참여 자격을 살펴보면, 출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중부농협의 출하계약에는 품질기준, 출하량(전량 출하), 교육 이수 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모든 공선출하회 참여 조합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하계약을 위반한 농가가 발생했을 때는 1차 경고 후, 2차 위반 시 퇴출하는 2진 아웃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공동계산제 운영 품질이 균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공동계산은 사전에 합의된 정산주기의 평균 가격 으로 정산함으로써 시장가격 급등락에 따라 공선출하회 참여 조합원들의 출하가 몰리 는 것을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공동계산 방식에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할 경우, 이는 오히려 공동행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선도농가의 경 우 우수 품질을 출하하고도 그 대가를 정당하게 받지 못한다면, 공선출하회 참여를 기피할 수 있다. 따라서 농협은 고품질 물량의 출하량이 많은 참여 조합원들이 정당한 17) 공선출하회란 농협과 농가 간 출하계약에 의해 공동출하, 공동선별, 공동계산을 실천하는 농가조직을 의미함 14

19 Ⅰ. 논고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공동계산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진주시 연합마케팅 사업에 참여하는 농협들의 대부분은 등급별 출하량에 비례하여 판 매대금이 정산될 수 있도록 등급별로 평균 판매대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공동 계산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진주시의 사례는 아니지만 고품질 물량의 출하량이 많은 공선출하회 참여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는 공동계산 체계를 구 축하는 경우도 있다. 한 예로, 나주 산포농협은 등급별 평균단가가 아닌 등급별 배점을 활용하여 점수제 공동계산을 실시하고 있다. 등급 간의 배점에 차이가 나도록 설정함으 로써 특등급 출하량이 많은 공선출하회 참여 조합원은 등급별 평균단가로 정산을 실시 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정산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18) 이를 통해, 대 부분의 참여 조합원들이 고품질 물량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재배역량 강 화 노력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선도농가 역시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공동계산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여 조합원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 산방식, 정산주기 등 공동계산 방식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하는 점이다. 참여 조합원들의 합의가 전제될 때, 협동조합의 공동행동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주 산포농협의 경우도 산지조직화 관련 교육을 다녀온 농가들의 요청에 의해 점수제 공동계산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매년 공선출하회 참여 조합원들과 함께 점수배점, 정산방식 등의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함으로써 불만을 최소화하고 공동행동을 촉진할 수 있었다. 다. 생산부터 출하까지의 공동행동 촉진 공선출하회 운영에 있어서의 공동행동은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 등을 통해 강 화될 수 있다. 공동선별은 객관적인 등급화를 통해 상품성 제고를 유도하고, 공동출하 는 거래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선출하회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품질을 고려한 합리적 공동계산은 무임승차 문제를 최소화하고 선도농가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요소이다. 진주시 연합마케팅 참여농협들은 각각 공선출하회 운영을 통해 이와 같은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 등을 실천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의 농협들이 품 18) 나주 산포농협 공동계산 방식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준호 유춘권, 농협 공동출하 마케팅의 성공요인과 시사점, CEO Focus 제335호, 농협경제연구소, 2014 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15

20 조사월보 3월호 목의 등급별 평균단가로 공동계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동선별 시에는 개별 조합원 들의 선별 개입을 배제한 상태에서 전문 선별사에 의한 객관적인 선별을 실시한다. 공동출하 역시 출하계약에 의해 철저히 준수되고 있다. 또한 생산부터 출하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공동행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다양 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생산단계에서는 품종, 비료, 자재, 영농기술 등을 통일하여 공선출하회 참여 조합원들이 생산하는 물량의 품질 상향평준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 한 공동선별 이후에는 물량 전량을 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출하함으로써 공동 행동의 효과가 시( 市 ) 단위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더욱 특징적인 점은 협동조합적 사업방식에 대한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한 조합원 교육이 적극 추진되고 있 다는 점이다. 모든 참여농협들은 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과 연계하여 공동마케팅 이 해 교육과 재배기술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은 연 1회 이상 모든 공선 출하회 참여 조합원들이 이수하도록 권장되어진다. 진주 중부농협의 경우는 개별 농 협 단위의 교육을 추가하여 총 6단계에 걸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 다. 특히, 공선출하회에 새롭게 참여하는 조합원들에게는 공동출하 사업의 필요성과 운영상의 특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규회원 기본 소양교육 을 2회 이상 이수해 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그림 6> 진주 중부농협 공선출하회의 참여 조합원 교육 프로그램 자료: 진주 중부농협 16

21 Ⅰ. 논고 라. 참여 조합원 중심의 합리적 의사결정시스템 구축 협동조합은 이용자(조합원)가 소유자인 동시에 통제자이며, 수익자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이용자=소유자=통제자=수익자). 이는 영리기업과 구별되는 협동조합의 특징이 며, 만약 여기에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조합원 간의 공동행동이 저하되어 원가경영의 약화 요인이 될 수 있다. 19) 협동조합이 이용자들에 의해 통제된다는 의미는 이용자들이 직접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경영자의 원가경영을 감독하고, 무임승차 방지 등을 위한 운영방식 을 함께 결정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협동조합의 특징은 공선출하회에도 동일하 게 적용된다. 공선출하회의 운영방식(공동계산 방식, 정산주기, 회원자격 등)을 결정 하는 데 있어 참여 조합원들의 의사 반영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참여 조합원들 간, 또는 참여 조합원과 농협 간의 의견 차이로 공동행동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수 공선출하회들은 조합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시스템을 지향한다. 진주 중부농협의 경우도 공선출하회 운영에 있어서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해 공선출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참여 조합원들이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총회는 전체 참여 조합원이 참석하는 기구로서 사업 수수료율과 신규 품목 도입 여부 등을 결정하며, 전년도 사업결과를 감독한다. 공동행동 강화를 위해서는 신뢰 형 성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산 총회 시에는 거래처별 판매금액과 비용의 세 부사용 내역(자재비, 인건비, 운송비, 선별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각 품목별 공선출하회 운영위원장과 회장, 부회장, 총무 등이 참석하 며, 신규 회원 가입, 계약 위반농가에 대한 제재조치, 기타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들 을 결정하고 있다. 20) 이처럼 공선출하회 참여 조합원과 농협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운영방식을 함께 결정하고 운영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간의 신 뢰가 강화되고 있으며 참여 조합원들의 내부 갈등 등이 최소화되고 있다. 19)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신기엽, 시장경제와 협동조합, CEO Focus 제289호, 2012 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20) 진주시 연합마케팅 참여농협의 경우, 공동선별 기준과 정산주기 등은 전체 참여농협의 회장들이 참석하는 공선출하회 연합회에서 결정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19p 참조) 17

22 조사월보 3월호 <표 1> 진주 중부농협의 공선출하회 의사결정 체계 구분 총 회 운영위원회 구성 역할 참여 조합원 전체 농협 담당 직원 결산 감독 수수료율, 신규품목 도입 등 결정 자료: 진주 중부농협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각 품목별 운영위원장(품목별 대표) 농협 담당 직원 신규회원 가입, 계약 위반농가 제재 기타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 3. 연합마케팅을 통한 핵심역량 강화 가. 참여농협들과의 신뢰구축 소통강화 노력 연합마케팅을 추진하는 가장 큰 목적은 각 농협 공선출하회 물량의 집중을 통해 충 분한 규모화를 실현하여 거래교섭력을 증대하고 비용구조를 개선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합마케팅의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참여농협의 공동행동 강화(적극 적인 연합마케팅 참여)가 중요하다. 사업여건, 이해관계 등이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참여농협들의 공동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연합마케팅 사업의 필요성과 비전 등에 대한 상호 간의 신뢰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우, 참여 농협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연합마케팅 사업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은 매주 참여농협 APC 담당직원들과 회의를 개최하여 전 주의 사업 결과를 공유하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수 렴한다. 매년 사업계획 수립 시에도 모든 참여농협 실무자들이 함께 모여 품목별 농협 별 출하계획 등의 사업방향을 함께 결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뢰형성 노력을 통해 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은 참여농협들이 공선출하회 물량 전량을 출하하는 협력관계 를 구축할 수 있었다. 또한 참여농협들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신뢰 강화는 아래와 같 은 공동행동을 촉진하는데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 공선출하회 연합회 운영 농협의 연합마케팅 사업이 거래교섭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물량의 충분한 규모화 18

23 Ⅰ. 논고 뿐만 아니라 품질의 균일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전체 참여농협의 품목 별 공동선별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동구 매, 공동수송 등을 확대하여 물량 단위 당 비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노력들은 모두 참여농협 간 공동행동 강화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은 참여농협들과의 합의 하에 공선출하회 연합 회 를 결성하였다. 공선출하회 연합회 란 연합마케팅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협의 공선출하회 회장들이 참석하여 상호 간의 협력 강화를 도모하는 일종의 협의기구이 다. 공선출하회 연합회 에서는 모든 참여농협들이 준수해야 할 품목별 공동선별 기 준, 공동수송 단가, 영농자재 포장재 공동구매단가, 공동정산 주기 등을 결정한다. 또 한 공선출하회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공선출하회는 반드시 연합회 기준에 따른 공 동선별, 공동수송, 공동구매 이용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표 2 참조). 만약 이와 같은 의무사항들을 위반할 시에는 공선출하회 연합회 총회의 결정에 따라 제명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표 2> 진주시 공선출하회 연합회 의 사업 신품종, 신재배기술, 유통정보의 공유 품목별 공동선별 기준 마련 공동판매(정산) 기간 설정 공동선별작업단 모집 관리 임금지급 영농자재 및 포장재의 공동구매를 통한 비용절감 공동운송을 통한 비용 절감 기타 연합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자료: 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다. 참여농협 간 조합원의 공선출하회 이동 가입 허용 현재 진주시 연합마케팅 참여농협들은 공선출하회 참여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관내 조합원이 아닌 진주시 권역 내 조합원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품질기준, 출하의무 등의 회원자격을 충족할 수 있다면, A농협의 조합원이 B농협의 공선출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농협의 공선출하회에 가입하더라도 품질, 출하량과 비례한 판매 대금 정산, 선별비 지원 등 공선출하회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21) 연합마케팅의 21) 다만, 공선출하회 가입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사업 이용에 따른 이용고배당을 받기 어려운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참여농협들과 개선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19

24 조사월보 3월호 규모화 전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이 참여농협들과 합의하여 공 선출하회 참여자격을 개선한 것이다. 참여농협 간 조합원의 공선출하회 이동 가입 허용은 현재 두 가지 측면에서 시군 단위 공동행동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우선 APC 가동률이 포화된 농협의 조합원들을 아직 APC 가동률에 여유가 있는 지역농협 공선출하회로 이동할 수 있도 록 유도함으로써 시( 市 ) 전체적으로 APC 가동률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진주시의 경우 각 농협별로 전략품목 공선출하회를 육성하고 있는데(표 3 참조) 22), 진 주시 권역 내 모든 농협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품목 의 규모화 전문화가 보다 수월하게 추진되고 있다. <표 3> 진주시 전략품목 공선출하회 운영 현황 참여농협 전략품목 기타품목 금산농협 청양고추 풋고추, 꽈리고추, 피망 중부농협 꽈리고추 청양고추, 풋고추, 피망, 애호박, 방울토마토 문산농협 홍고추 풋고추 진양농협 풋고추(녹광) 피망, 메론 동부농협 애호박 청양고추, 풋고추 대곡농협 파프리카 애호박, 꽈리고추 수곡농협, 북부농협 딸기 - 자료: 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라. 참여농협 이용량에 비례한 출자규모 조정 노력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협동조합은 사업 이용을 중시하는 이용자 소유회사이며, 이 용자 중심의 소유권, 통제권, 수익권이 확보될 때 협동조합의 핵심역량(공동행동, 원 가경영)이 강화될 수 있다. 연합마케팅 역시 지역농협 간의 협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협동조합의 판매사업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업체계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우, 현재 출자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부여(농협법 112조의4) 22) 진주시는 권역별로 주생산 품목이 다른 특징이 있다(동부권: 고추, 호박 등 시설채소류, 서북부권: 딸기, 남부권: 단감, 배 등 과실류 등). 이에 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은 각 농협별로 관내 생산량이 많은 품목을 전략품목으로 선정하고, 해당 품목의 공선출하회를 전문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고 있다. 전략품목의 공선출하회는 반드시 육성해야 하며, 그 외 품목은 관내 생산여건을 감안하여 농협 자율적으로 공선출하회 운영을 결정할 수 있다. 20

25 Ⅰ. 논고 하고 있어 사업 이용량과 출하규모가 비례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보다는 출자자 이익 중심으로 운영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참여농협의 사업 이용량과 출자규모의 비례 문제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운영하는데 있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은 이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고배당의 회전출 자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사업 결산 후 이익에 대한 이용고배당을 참여농협들에게 바로 지급하지 않고, 5년 간 회전출자로 활용하는 구조이다. 또한 5년이 경과한 회전 출자 금액은 해당농협의 출자지분으로 적립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이용량이 많은 농협일수록 지분율이 증가하는 구조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마. 판매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협동조합의 경영자는 원가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 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비용절감액 만큼을 조합원에게 이용고배당으로 더 환원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은 연합마케팅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을 위해 영농자재 의 공동구매, 출하물량의 공동수송 등을 강조한다. 23) 공동구매, 공동수송은 실제로 비 용절감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한 예로, 2014년 꽈리고추의 경우, 박스 공동구매와 공동 수송을 통해 개별 출하 시 보다 약 428만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공동수송 공동구매에 따른 비용절감(예) (단위: 천원) 항 목 근 기 금액(B) 수송비 절감 4kg박스: 17,839개 180원 (단가: 개별 540원, 공선 360원) 3,211.0 박스비 절감 4kg박스: 17,839개 60원 (단가: 개별 700원, 공선 640원) 1,070.3 합 계 4,281.3 주: 2014년 꽈리고추 연합마케팅 사업물량(17,839박스/4kg)을 대상으로 조사 자료: 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또한 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은 참여농협과 합의하여 각 농협의 판매계 직원들에게 연합마케팅 업무의 일부를 분장함으로써 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다. 23) 앞에서 공선출하회 연합회를 구성하여 공동구매, 공동수송, 공동선별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21

26 조사월보 3월호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연합마케팅 추진에 필요한 마케팅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 기에는 비용구조 상 많은 부담이 있다. 이에 따라 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은 참여농 협들과 합의를 통해, 연합마케팅 사업 물량의 통합 수발주권 일부를 참여농협 직원들 에게 위임하였다. 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물량에 한해 전략품목 공선출하회 운영 담 당자가 해당 품목의 연합마케팅 사업 물량의 출하처, 출하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24) 이처럼 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역농협의 마케팅 전문인력을 최대 한 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면서 연합마케팅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Ⅳ. 핵심역량 강화를 통한 농협 판매사업 발전방향 1. 공선출하회 확대 및 내실화 협동조합의 판매사업에 있어 핵심역량 강화는 조합원들의 사업 참여에서부터 시작 된다고 할 수 있다.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전제될 때, 규모화 촉진, 판매비 용 절감 등과 같은 공동행동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5 년 기준 농협의 공동계산액이 전체 원예 판매액의 17.5%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아직 은 조합원들의 사업 참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조합원들의 공선출하회 가입을 더욱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출하 마케팅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와 이해도를 제고하는 노력 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수사례 전파 확대, 조합원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조합원들의 이 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공선출하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참여 조합원들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공동 행동과 원가경영을 촉진할 수 있는 내실화가 중요하다. 참여 조합원들이 많다 하더라 24) 전략품목 공선출하회 운영 담당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품목을 취급하는 다른 농협의 공선출하회 운영 담당자와 수시로 협의하여 출하 경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하처를 분산하고 있다. 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은 참여 농협 간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계하는 기능과 불락( 不 落 ), 경매가격 폭락 등 이상 발생 시 거래처와 거래조 건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대형유통업체 등 도매시장 외 거래처에 대한 통합 수발주권은 진주시조합공동사업 법인에서 행사하고 있다. 22

27 Ⅰ. 논고 도 공동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원가경영의 약화,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선출하회의 공동행동 강화를 위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하계약 등 을 통해 공동행동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출하계약에는 품질기준, 출하량, 교육이수 의무 등이 포함될 수 있어야 하며, 계약 위반 시에는 엄격한 제재조치를 통해 공동행 동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을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 품목별 또는 등급별로 교 차보조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동계산 역시 중요하며, 정산주기, 정산방 법, 선별기준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조합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선출하회 운영 담당자들은 회원들과의 신뢰구축을 위해 공선출하 회 운영 손익과 비용(수수료) 사용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공선출하회 운영 담당자는 공선출하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공선출하회의 역량 강화는 규모화 확대와 운영비용 절감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규모화 확대를 위해 공선출하회 운영 담당자는 선도농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운영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 수송, 공동구매 등을 적극 실천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농협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선별 사 등의 인력과 APC 시설의 효율적 활용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2. 참여농협 간 공동행동 촉진 노력 확대 연합마케팅 추진의 가장 큰 목적은 지역농협 공선출하 물량의 집중을 통해, 규모화 효과(거래교섭력 제고)와 비용구조 개선 효과(평균 판매비용 절감)를 확대하는 데 있 다. 이와 같은 연합마케팅의 효과는 지역농협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될 때 가능하다. 만약, 지역농협의 연합마케팅 참여가 미흡하다면, 이는 오히려 농협 간, 농협과 연합 마케팅 조직(연합사업단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 간의 불필요한 경합으로 이어질 가 능성이 있다. 지역농협의 적극적인 연합마케팅 참여는 농협 간의 공동행동 촉진을 의미한다. 진 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노력들을 통해 참여농협들이 공선출하 회 물량을 전량 출하하는 견고한 계열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농협의 연합마케팅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노력들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3

28 조사월보 3월호 다만, 각 지역별로 농업구조 특성, 품목적 특성 등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 로 공동행동 촉진 노력을 추진하기 보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방안들이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지역농협의 공동행동 촉진을 위해서는 연합마케팅 경영자의 마케팅 역량이 매 우 중요하다. 연합마케팅 경영자는 참여농협이 공선출하 물량에 대한 판매권을 믿고 위임할 수 있도록 잘 팔아주는 판매전문 조직 으로서의 신뢰와 비전을 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연합마케팅 조직은 지역특색을 활용한 마케팅 전 략 개발, 통합브랜드 관리 등을 통해 충분한 거래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케 팅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우는 이용자=소유자=통제자=수익자 라는 협동조합 정체성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조합공동사 업법인의 의결권 제도를 신중히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의결권은 출자지분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농협법 제112조의4), 이는 사업이용을 중 시하는 협동조합의 특징과는 다소 상이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용자의 소유권, 수익권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농협의 출하(이용) 규모와 출자(투자) 규모의 비례화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출자규모에 비례한 출 하권 제도, 이용규모에 비례한 의무 출자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볼만 하다. 이는 참여 농협의 적극적인 물량 출하 유도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3. 연합마케팅 조직의 원가경영 노력 강화 시장개방 확대, 경기침체 장기화 등이 지속되면서 농협의 판매사업 여건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미국, EU 등과 같은 농업대국들과의 FTA 이행 진전으로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농협은 대형유통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 농식품 을 수출하는 글로벌 업체들과 경쟁하여 국산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들을 상대로 농협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가경영을 더욱 강화 할 필요가 있다. 원가경영 강화란 비용구조의 개선을 의미하며, 이는 규모화와 판매비 용 절감 노력 등을 통해 가능해질 수 있다. 24

29 Ⅰ. 논고 이를 위해 연합마케팅 조직 경영자는 연합마케팅 사업의 품목부류별(양곡, 원예 등) 회계 관리를 강화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확히 파악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사업별 실비( 實 費 )를 예측하고자 노력할 때, 합리적인 수수료 산출과 판매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연합마케팅 사업을 추진하는 품 목 부류에 차이가 클 경우, 품목부류별 회계 관리 강화는 품목 간 교차보조 문제 등을 최소화하여 조합원들의 공동행동을 촉진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운영비용 절감을 위해 지역농협의 판매전문 직원 파견, 지역농협 APC의 공동 이용 추진, 공동구매 공동수송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노력 들은 참여농협 간 공동행동이 강화되었을 때 실현 가능한 부분이다. 이러한 점에서 협동조합 판매사업의 경쟁력 강화는 공동행동과 원가경영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것 이 핵심적인 과제임이 다시 한번 강조된다. 4. 광역 단위 이상의 공동행동 강화, 유통계열화 촉진 대형유통업체, 글로벌 기업 등과의 거래에서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규모화의 범위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품목이라도 연합마케팅 조직 간 경합이 발생 할 수 있고, 일부 품목은 시군 단위에서는 조직화가 어려울 정도로 생산이 소량 분산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농협은 장기적으로 광역(섹터 또는 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의 연합마케팅 사업 광역화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연합마 케팅 사업의 광역화는 품목적 특성, 지역적 특성 등에 따라 사업방식을 달리 할 필요 가 있다. 어떠한 방안이 조합원들의 공동행동을 촉진하여 견고한 조직화를 추구하는 데 효과적일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군 연합마케팅 조직이 내실 있게 육성되어 있는 경우는 릴레이마케팅 등과 같은 시군 연합마케팅 조직 간의 협력을 통해 광역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 생산이 소량 분산되어 있는 품목들의 경우는 광역 단위 또는 전국 단위의 마케팅 조직 육성을 검토해볼만 하다. 또한 조합원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기 위해 농협은 산지조직(공선출하회-지역 농협-연합마케팅 조직)과 도 소매조직 간의 계열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5

30 조사월보 3월호 <참고 문헌> 김창수, 조합연합 공동사업의 성공사례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농업 농촌의 길 2012, GS&J Institute, 김홍배, 농협의 역할과 품목별 조직화, 신유통포커스 14-8호, 농식품신유통연구원, 농협중앙회, 협동조합론, 농협중앙회 산지유통부, 산지유통 1520 프로젝트 종합평가회 자료, 신기엽, 협동조합 길라잡이, 농협경제연구소, 신기엽, 우수조합 경영사례의 시사점, ERI 리포트 제120호, 농협경제연구소, 신기엽, 시장경제와 협동조합, CEO Focus 제289호, 농협경제연구소, 신기엽 이인우, 농협 판매사업 혁신방안, CEO Focus 제310호, 농협경제연구소, 신기엽 이인우, 농협 판매사업 혁신 사례, CEO Focus 제313호, 농협경제연구소, 유춘권, 조합연합 공동사업을 위해 규범과 제도는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농업 농촌의 길 2012, GS&J Institute, 유춘권, 판매농협의 경제이론과 산지조직화, ERI 리포트 제196호, 유춘권 김응규 정준호, 판매농협 공동출하시스템에 관한 연구, ERI 연구보고서 , 농협경제연구소, 유춘권 황성혁, 시장실패와 농협의 판매사업, ERI 리포트 제220호, 유춘권 채성훈 정준호, 과일 과채 공동출하, 이렇게 앞서 간다, 농업전망 2014,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유춘권 황성혁 정준호, 협동조합의 주요 이론과 농협 경제지주의 기본 과제, NH농협 조사월보 재발간 제1호(통권 제592호), 농협중앙회,

31 Ⅰ. 논고 임영선, 협동조합의 이론과 현실,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정준호 유춘권, 농협 공동출하 마케팅의 성공요인과 시사점, CEO Focus 제335호, 농협경제연구소, 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공선출하회 회원가입 희망자 설명회 자료, 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2015년도 통합마케팅 추진 성과 및 계획, 채성훈 정준호, 연합마케팅사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NH농협조사월보 재발간 7호(통권 제598호), 농협중앙회, 한석호 이용선, 한국 농업의 중장기 전망과 미래 과제, OECD 농업 농촌 미래발전 컨퍼런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2 조사월보 3월호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동조합 운영원칙 실천 사례 - 판매사업 우수 농협 사례 중심으로 - 25)최희원* 차 례 Ⅰ. 서 론 : 협동조합 목적과 경쟁력 원천 Ⅱ. 사례분석 : 판매사업 우수 농협 4개 Ⅲ. 분석결과 : 협동조합 운영원칙 실천을 통한 경쟁력 확보 Ⅳ. 시 사 점 : 협동조합 운영원칙 실천의 중요성 요 약 협동조합의 목적은 조합원 실익이고, 경쟁력의 원천은 원가경영과 공동행동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규범이 협동조합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본고는 판매사업 우수 농협 (김천 구성 농협, 부산 대저농협, 상주 외서농협, 밀양 무안농협) 4개 사례를 통해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동조합 운영원칙 실천의 중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결과 사례 농협들은 협동조합 고유의 운영원칙 실천 으로 생산과 판매를 통한 수익확보 를 구현하 여 생산자 협동조합인 농협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농협들은 1 조합원이 참여하는 사업계획 수립, 2 원가경영 실천, 3 공동행동 제도화, 4 조합원 경제적 실익 달성, 5 핵심역량의 지역자원화라는 운영원칙을 실천하여 경쟁력의 원천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 위주의 의사결정체계 구축으로 사업실적이 없는 조합원이 의 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의사결정 왜곡 문제와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여 이용자 (이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농협중앙회의 공식 견해는 아님) * 농협중앙회 미래전략부 협동조합연구팀 기획역 28

33 Ⅰ. 논고 중심의 협동조합 구현과 조합원들의 사업이용 제고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소유자와 사업 이용자가 동일한 경영체(조합원=소유자=사업 이용자)라는 협동조합 정의와 부합하며, 조 합원 실익 중심의 농협경영을 가능하게 해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례 농협들은 조합원들의 공동행동 참여에 따른 경제적 실익 제공과 공동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농협과 조합원 간, 조합원 상호간 신뢰형성 단계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실제 조합원들과의 신뢰구축을 위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는 판매사업(소 비자 = 고객, 비례원칙, 공동행동 전략)이 구매사업(조합원 = 고객, 평등원칙, 원가경영 전 략)과는 다른 원칙과 전략으로 운영되는 점에 대해 조합원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이 중 요하다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Ⅰ. 서론 : 협동조합의 목적과 경쟁력 원천 협동조합의 목적은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사업 서비스를 최선의 가격(best price) 으로 제공하여 조합원 실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최선의 가격이란 조합원의 입장에 서 경쟁관계의 영리회사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을 의미하고,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최 선의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이용자인 조합원의 실익(benefit)을 증진시킬 수 있다. 구 체적인 방법으로 구매 협동조합(supply cooperative)은 영리 자재회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영농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을 통해 조합원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판매 협동조합(marketing cooperative)은 영리 유통회사보다 높은 가격으로 조합원의 농 축산물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통해 조합원 실익을 실현하여 농가수 취가격 제고를 달성할 수 있다. 협동조합이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쟁력 원천은 원가경영(business at cost)과 공동행동(group action)이고 이를 위한 제도적 규범이 협동조합 원칙이라 할 수 있다(신기엽, 2010). 원가경영은 사업의 평균비용을 기준으로 거래가격을 결정 하여 조합원에게 최선의 가격 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원가경영 가격 결정(저렴한 농자재 구입)과 사후적 이용고배당 방식이 있다. 한편, 판매사업이 조합 29

34 조사월보 3월호 원에게 최선의 가격 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공동행동을 통한 시장지배력 발휘 가 핵심이고,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둘째, 사업을 통한 공동이익 추구를 위해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 져야 하며 셋째, 기회주의(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개별조합원에 대한 통제권 행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 한편, 협동조합 경영은 이론보다 경험과 실천이 중요하며, 특히 협동조합 경영 사례는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선진국 협동조합은 다양한 협동조합의 성공적 사례를 토대로 로치데일 원칙, 라이파이젠 원칙, ICA 원칙 등을 정립하여 협동조합의 경영원리로 널리 활용하고 있으며, 각 나라마다 처한 여건과 사업분야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농협은 외국과 다른 환경에서 운영되므로 한국농협 실정에 맞는 운영원칙 실천 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판매사업(공선출하회) 우수 농협사례 분석을 통해 협동조합 운영원칙 실천의 중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사례분석 : 판매사업 우수 농협 4개 1. 경북김천 구성농협 가. 개요 경북 김천 구성농협은 성공적인 공선출하회 사업으로 시장평균 및 개별출하 시 대 비 농가수취가격 향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구성농협의 공선출하회 품목은 자두, 포 도, 복숭아, 양파 등 4개 품목이며 품목별로 별도의 공동계산을 운영하고 있고, 2015 년 기준 공선출하회 유실적 회원은 전체 조합원의 31.4%인 422명이다. 2014년 기준 전체 판매사업에서 차지하는 공동계산비율은 42.8%에 달하고 있다(7,023백만 원(공 동계산금액)/161,414백만 원(판매사업 총 실적)). 30

35 Ⅰ. 논고 <표 1> 구성농협 공선출하회 유실적 회원 수 현황(2015년) 공선출하회 공선출하회 조합원 비율 합계 자두 포도 복숭아 양파 1, % 자료 : 농협중앙회 경제경영정보시스템(2015) <표 2> 구성농협 공선출하회 공동계산 현황 (단위 : 톤, 백만 원, 명)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물량 2,003 4,083 6,130 4,000 공동계산금액 4,476 7,440 8,926 7,023 조합수수료 유실적회원수 자료 : 농협중앙회 경제경영정보시스템(2015) 나. 협동조합 원칙에 입각한 농협운영 (1) 조합원의 농협운영 의사결정 참여 공선출하회는 무조건 수탁사업원칙(판매권 전권위임)을 준수하고 있고, 회원은 농협 에 전량 출하하고 위반 시 영구 제명조치 되며, 판매 결과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수립은 조합원이 참여하는 공선출하회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총회는 농협 담당직원과 공선출하회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최고의 사결정기구이고 운영위원회는 농협 담당직원과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각 품목별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공산출하회 사업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결정권한을 가진 조직이다. 또한, 공선출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월 1회 구성농협 APC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공선출하회원 가입자격은 조합원이면서 작목반원인 자로 운영위원(작목반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다. 31

36 조사월보 3월호 <표 3> 공선출하회 총회 와 운영위원회 의 주요 역할 총 회 운영위원회 - 협약 미 이행 회원제명에 관한 사항 최종 결정 -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의 운영방식(정산주기, 정산방법, 수수료 등)을 최종 결정 - 공선회 사업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 업무 결정 - 중요사업의 의결 집행 및 회원 업무 전달 - 회원관리(가입, 탈퇴(총회 부의), 제재) (2) 공동행동과 출하시기 조절로 농가수취가격 제고 구성농협 공선출하회는 철저한 출하약정 준수와 민주적인 의사결정으로 출하시기 등을 조절하여 농가수취가격 제고를 달성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행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 협동조합 원칙에 입각한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농협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 을 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생산역량 향상 및 협동조합의 강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교육지원사업을 적극 추 진하여 협동조합의 원가경영 효과를 제고하고 있는 등 성공적인 공선출하회 운영으로 조합원들의 경제적 실익을 창출하고 있다. (3) 조합원의 경제적 실익 달성 구성농협은 협동조합 원칙에 입각한 의사결정방식과 조합원들의 공동행동을 바탕으 로 시장평균 및 개별출하 시 대비 높은 농가수취가격을 시현하여 조합원 실익을 향상 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두는 시장평균가격 대비 29.1%, 포도는 23.9%, 복숭아는 14.7%의 농가수취가격 제고 효과를 달성하고 있다. 이는 공선출하회 운영으로 생산 농산물의 품질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품질차별화가 가격차별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 조를 구축한 것으로 차별화 이익이 차별화 비용보다 크게 나타난 것이다. <표 4> 시장평균 대비 공선출하회의 농가수취가격 제고 효과(2105년) (단위 : 원, %) 품 목 수취가격 비교(원/kg당) 대 비 시장평균(A) 공동계산(B) B-A 수취가격 제고효과(%) 자 두 2,173 2, % 포 도 1,820 2, % 복숭아 2, , % 자료 : 구성농협 내부평가자료(2015) 32

37 Ⅰ. 논고 <표 5> 자두(대석) 품목의 개별 출하 대비 농가수취가격 비교(2015년) (단위 : 원, %) 구 분 수취가격 비교(원/kg) 대 비 일반출하(A) 공동계산(B) B-A 수취가격 제고효과(%) 평균 출하 가격 2,336 3,650 1, % 포장비 % 수송비 % 비용 공선비 % 판매처수수료 % 사업수수료 농가수취가격 1,876 2, % 주요 출하처 가락시장, 김천공판장 농협유통, 이마트 자료 : 구성농협 내부평가자료(2015) 2. 부산 대저농협 가. 개요 대저농협은 토마토 생산에서부터 출하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농협이 본연의 역할 을 다함으로써 토마토 최고가격을 실현하고 있다. 대저농협은 산지유통센터(APC)를 운영하여 조합원 출하물량 처리와 철저한 품질관리로 농가수취가격을 제고하고 있으 며 조합원 농가의 포장지(박스)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대저농협 APC는 2,000톤 ~ 2,200톤 정도의 토마토를 공동선별 할 수 있는 규모이고 공선출하회 회원을 35명 ~ 40명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수준으로 전체 조합원 생산물량 대비 공동선별 비율 이 8.7% 수준이다(대저농협 인터뷰). 공선출하회 토마토 공선출하회 판매사업 조합원 비율 유실적 회원 공동계산액 공동계산비율 총실적 2, % 32 5, % 59,654 자료 : 농협중앙회 경제경영정보시스템(2015) <표 6> 대저농협 공선출하회 유실적 회원 수 현황(2015년) 33

38 조사월보 3월호 <표 7> 대저농협 공선출하회 공동계산 현황 (단위 : 톤, 백만 원, 명)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물량 ,202 공동계산금액 2,110 3,296 3,509 5,212 조합수수료 유실적회원수 자료 : 농협중앙회 경제경영정보시스템(2015) 대저농협은 조합원 생산 농산물(토마토)의 90%를 계통출하하고 있으며, 공선출하 이든 개별출하이든 모두 APC로 집하 후 판매처 다변화를 위하여 도매시장상장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납품, 위탁거래처 출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림 1> 대저 토마토 출하 방법(2015년) 생산량의 10%인 1,270톤을 소비자 직판 및 일반수집상 판매 출하대금 정산 판매대금 수취 토마토 재배농가 (360여 농가) - 작목반 19개 - 영농회 54개 - 공선출하회 1 대저농협 산지유통센터 - 판매방법 : 수탁판매 (도매시장, 대형마트, 수출 등) - APC 공동선별, 농가개별선별 - 도매시장 40여 곳 (서울, 부산, 경남 등) - 대형마트 - 위탁거래처 생산량의 90% 11,400톤 정도 계통출하 자료 : 농협경제연구소(2010), 조합경영사례 연구 - 24: 부산대저농협. 대저농협 내부자료(2015) 나. 협동조합 원칙에 입각한 농협운영 (1) 조합원 의사결정 참여방식의 원가경영 대저농협의 구매사업은 조합원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 으며, 이를 통해 토마토 생산에 필요한 각종 농자재(농업용 필름, 농약, 비료 등)를 34

39 Ⅰ. 논고 10%~30% 정도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원가경영을 실현하고 있다. 토마토 박스 (300만 장), 엽채류 박스(200만 장)의 경우 공개입찰로 장당 100원의 단가절감으로 총 5억 원(100원 500만장)의 원가경영 효과를 달성하고 있다. <그림 2> 조합원의 의사결정 참여에 따른 원가경영 효과 토마토 박스 등 : 연간 약 5억 원의 원가절감 효과 농자재(비료, 농약 등) 구입액 10%~30% 절감으로 농가실익 증대 <생산농가 조직> - 개별 작목반 40개(토마토 19, 엽채/화훼류 21) - 영농회 54개 - 공선출하회 1개 - 작목반연합회 1개 <대저농협 농자재 구매사업> - 농자재 공개경쟁입찰 : 토마토 박스, 농업용 필름, 농 약 등 구매 농협 구매사업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 자료 : 농협경제연구소(2010), 조합경영사례 연구 : 부산대저농협. 대저농협 내부자료(2015) (2) 공동행동과 생산역량 강화 대저농협은 조합원 공동행동을 통한 생산역량 강화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공선출하 회원들의 품질차별화 역량증대를 위해 공선출하회를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 출하 조합원들의 품질관리를 위해 대저토마토 브랜드가 부착된 박스( 부산대저 토마 토(지리적 표시제), 짭짤이 토마토, 으뜸토마토 ) 사용을 위한 엄격한 의무사항 준 수를 제도화하고 있다. 공선출하회원은 3문 불가(판매처, 판매시기, 판매가격)원칙을 준수해야하고, 위반 시 출하계약 해지와 함께 제명되며, 생산기술개발에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토양 수질관리, 농약 비료기준 및 수확 후 관리, 영농일지 작성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개별출하 조합원들이 임의로 대저토마토 박스 를 제작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고 토마토 샘플을 APC로 가져와서 품질, 당도 검사를 받은 후 농협직원이 직접 조합원 농가를 방문하여 작황, 생산량에 맞추어 박스를 배부 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농협과 조합원의 공동노력으로 대저토마토 당도는 평균 12~13 brix 수준에 달하고 있다. 35

40 조사월보 3월호 (3) 조합원 경제적 실익 달성 : 한국에서 제일 비싼 토마토 대저농협은 APC운영으로 토마토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의 모든 단계에 일관된 지 원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대저토마토 평균 경락가는 kg당 3,362원으로 전체 토마토 평균경락가 1,787원 대비 약 2배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취가격을 나타내고 있고, 이를 통해 조합원의 경제적 실익을 달성하고 있다. <표 8> 대저농협의 생산 가치사슬과 일반토마토와 대저토마토의 경락단가 비교(2015년) (단위 : 톤, 억원, 원, %) 구 분 물 량 총경락 금액 경락단가 (kg당) 비 고 토마토 전체 7,345톤 131억 원 1,787원 1월~12월 대저 토마토 606톤 21억 원 3,362원 3월~5월 자료 : 농협경제연구소(2010), 조합경영사례 연구 : 부산대저농협. 농협중앙회 공판도매분사 가락공판장(2015) (4) 핵심역량의 지역자원화 : 토마토 축제 개최와 토마토 지리적 표시제 대저농협은 60년 토마토 재배 역사를 기반으로 2001년부터 매년 약 30만 명의 방문객이 참여하는 대저 토마토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주관 : 대저농협, 후원 : 부산 강서구청). 축제기간 동안 다양한 체험행사 개최와 함께 토마토 직판행사(약 7,600 박스(5kg기준), 약 3억 원)를 통해 지역농가의 소득증대를 꾀하고 있으며, 지역발전 과 우리 농산물 우수성 홍보를 위해 조합원이 생산하는 토마토를 2012년 9월 24일 부산 대저 토마토(Busan Daejeo Tomato)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하여 브랜드 가치 제고를 꾀하고 있다. 이는 협동조합이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협동조합 원칙과 도 부합하는 것으로 농협의 핵심역량을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36

41 Ⅰ. 논고 3. 경북 상주 외서농협 가. 개요 외서농협은 농협과 조합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내 최고의 산지유통시스템을 구 축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외서농협의 전체 판매사업 중 공동계산 비율이 40% 수 준이다(4,944백만 원(공동계산금액)/ 12,366백만 원(판매사업 총 실적)). <표 9> 외서농협 공선출하회 유실적 회원 수 현황(2015년) 공선출하회 조합원 공선출하회 비율 합계 배 곶감 햇순나물 1,303 18% 자료 : 농협중앙회 경제경영정보시스템(2015) <표 10> 외서농협 공선출하회 공동계산 현황 (단위 : 톤, 백만 원, 명)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물량 1,788 1,147 1,764 1,932 공동계산금액 4,660 3,381 4,616 4,944 조합수수료 유실적회원수 자료 : 농협중앙회 경제경영정보시스템(2015) 나. 협동조합 원칙에 입각한 농협운영 (1) 조합원의 농협운영 의사결정 참여 외서농협은 조합원이 참여하는 공선출하회 총회와 공선출하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조합원 중심의 의사결정을 제도화하고 있고, 수시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농가의견 수렴 및 애로사항 해결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조합원 공동행동(group action)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러한 공동행동을 바탕으로 외서농협은 수출단지 중심 37

42 조사월보 3월호 의 회원제 공선출하회 운영으로 안정적인 배 수출기반 조성(유통센터 3곳 운영 : 미국 2, 대만 1) 이라는 핵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공동행동을 통한 사업전략 추진 외서농협은 조합원 공동행동 기반조성을 위해 1995년 작목반을 재정비하여 지역별 로 세분화하였다. 구체적으로 1개 작목반(80여명)을 10~20명씩 지역별로 세분화하 고 연간 500상자(7,500kg) 이상의 배를 공급할 수 있는 조합원을 공선출하회 회원으 로 한정하여 3문 불가 원칙과 3진 아웃제 를 엄격하게 운영하였다. 三 問 不 可 원칙은 판매처, 판매시기, 판매가격을 묻지 않는 일명 묻지마 판매 원칙이고 3진 아웃제는 물량 및 품질에 관한 출하협약을 위반한 조합원은 제명처리 한다는 벌칙조항으로 조 합원의 무임승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약정량 전량 미 출하 농가 는 퇴출, 약정이행평가(50점), 품질평가(50점), 농약 안전성 검사 1차 부적합(감점 10 점), 재배지 검사 불합격(감점 10점), 농협사업평가 및 설명회 참여(가점 10점)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외서농협은 물량규모화를 위해 2001년부터 관내를 벗어나 인근 타 농협 작목반원 들의 참여를 허용하였고, 품질 차별화를 위한 선별기능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선별권 을 100% 조합에 위임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조합원의 선별 참여는 철저히 배제되고 농협의 판매담당자와 전문 선별사가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 출하 농산물 의 평균적인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선별 시 등외품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공동계산에서 제외하고 개별적으로 처리하게 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확보하고 있다. 외서농협은 사업추진 초기 조합원 공동행동 장애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배 공선출하회 재배기술 및 품질향상 교육, 공선출하회 선진지 견학교육 등의 지속적인 추진과 더불어 공선 출하회 참여에 따른 영농자재 지원 물류비 지원 등의 장점을 조합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공선출하회를 통한 판매가 조합원 실익증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동선별, 공동계산에 따른 농가 인력난 해소와 품 질향상에 따른 농가수취가격 제고 등에 대한 조합원 설득작업과 공선출하 평가회를 통한 사업투명성을 제고하여 공동행동을 이끌어 내었다. 38

43 Ⅰ. 논고 (3) 조합원 경제적 실익 달성 외서농협의 공선출하회를 통한 조합원 편익 제공은 농가의 공동선별시설 이용에 따른 농가 인력난 해소와 공동선별에 따른 품질향상으로 농가수취가격이 제고(평균 20%)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해외시장개척을 통한 수출물량 확대로 농가소득 제고 에 기여함과 동시에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조합원 농가의 생산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농산물 출하 시 전량 파레트 출하를 원칙으로 함에 따른 경비 절감효과도 누리 고 있으며, 철저한 출하약정과 지속적인 교육으로 생산기술의 상향평준화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생산비용 절감과 생산기술 향상은 농가수취가격 제고를 위한 기반 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도 수취가격차액 (원) <표 11> 외서농협 공선출하회 참여회원 총 편익 현황 비용절감액 (원) 총물량 (15kg 상자) 총수취가격 상승액(백만원) 총비용절감액 (백만원) 총편익 (백만원) 04 4,881 1,299 84, ,470 1, , ,448 1, , ,346 1, , 합계 , ,638 주 : 1. 수취가격차액 : 외서농협 국내 평균 판매단가와 일반 도매시장 평균경락가 간의 차이 2. 비용절감액 : 외서농협 이용 시 유통비용과 개별출하 시 유통비용 간의 차이 자료 : 농협경제연구소(2008), 지역농협의 연합판매사업 성공사례. 외서농협은 1999년 공선출하회를 조직 운영하여 국내시장 출하(일부 수출)에 주력 하였으나, 2008년부터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하여 수출주도형 공선출하회를 추구하고 있으며, 2014년 말 기준 미국시장 1,435톤, 대만시장 488톤의 수출실적을 달성하였다. 또한, 수출관련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조합원 실익증진(약 6억 원)을 꾀하고 있으며, 공동선별에서 제외된 보통품 배에 대한 판로개척으로 농업인 조합원 소득제고(약 3억 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39

44 조사월보 3월호 <표 12> 외서농협 수출실적과 수출지원제도를 활용한 조합원 지원(2014년) (단위 : 톤) 구분 수출실적(톤) 원황 황금 화산 신고 추황 계 수출 물류비 수출지원제도를 통한 조합원 지원(백만원) 착색 봉지대 인공 화분 안전성배 생산자재 기타 계 미국 ,004-1, 대만 계 , , 자료 : 외서농협 사업평가서 기준으로 재작성 4. 경남 밀양 무안농협 가. 개요 무안농협은 공선출하회를 기반으로 자체 브랜드 개발을 통한 경쟁우위 확보와 농가 수취가격 제고를 견인하고 있으며, 동절기 전국 풋고추 물량의 30%~40%를 취급할 정도의 규모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공선출하 유실적 회원은 220명 수준이고 전체 판매사업 중 공동계산 비율은 29.9%이다(15,328백만 원(공동계산금액)/51,276백만 원(판매사업 총 실적)). <표 13> 무안농협 공선출하회 유실적 회원 수 현황(2015년) 조합원 공선출하회 비율 공선출하회 합계 풋고추 깻잎 가지 2, % 자료 : 농협중앙회 경제경영정보시스템(2015) 40

45 Ⅰ. 논고 <표 14> 무안농협 공선출하회 공동계산 현황 (단위 : 톤, 백만 원, 명)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물량 ,734 3,728 공동계산금액 2,455 4,515 7,529 15,328 조합수수료 유실적회원수 자료 : 농협중앙회 경제경영정보시스템(2015) 나. 협동조합 원칙에 입각한 농협운영 (1) 조합원의 농협운영 의사결정 참여 무안농협은 공선출하회 중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한민국 공산출하회 메카, 대한민국 매운 맛의 메카, 전국 최고 규모의 공선출하회, 맵고 아식하고 얼큰하게! 마지막 땀 한 방울까지! 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있으며, 조합원이 참여하는 공선출하 운영위원회(15명)를 월 2회 개최하고 있다. 또한 마을별 공선출하회 운영회의를 월 1회, 연합사업단 주관회의를 분기 1회, 공선출하회원 전체회의를 연 2회 개최하여 공 선출하회 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다. (2) 공동행동을 통한 시장교섭력 제고와 지역 브랜드 개발 무안농협은 공선출하회 조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농산물 판매 및 유통구조 의 조직화 규모화 전문화를 달성한 대표적인 사례로 회원들의 철저한 출하규약 이행 과 3 無 원칙(물량 가격 출하처) 준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무안농협은 매운 맛에서 맛있는 향이 난다는 의미의 자체 브랜드인 맛나향 을 개발하여 축제, 박람회 등을 통 한 마케팅 활동으로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꾀함으로써 조합원 실익증진을 추구함과 동시에 농협의 역량을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41

46 조사월보 3월호 <그림 3> 무안농협 공선출하회 현황 및 자체 브랜드 조직도 현 황 총 무 공선회장 부회장 감 사 운영위원 9명 ㅇ 2008년 12월 결성( 01년 공동계산팀으로 시작) ㅇ 회원가입 대상 : 무안면 경작농가 절차 : 교육이수 가입금 납부 계약서 작성 ㅇ 의무사항 : 규약이행(3 無 원칙 준수) 물량/가격/출하처 묻지마세요!!! ㅇ 불이행 시 1차 경고/2차 제명 3년 내 재가입 불가 5만원 가입금 매년8월작성 출하계약서 박스당 50원 자조금 판매금액 4% 수수료 부부공동가입 전량출하 제명 출하위반 1회 회의미참석 2회 자료:무안농협 공선출하회 홍보자료(2014) (3) 조합원 경제적 실익달성 무안농협 공선출하회는 최근 5년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개척을 통 한 수출(일본, 매년 1~2억 원 규모)을 주도하고 있다. <그림 4> 최근 5년간 무안농협 공선출하회 성장 현황 취급물량(톤) 공동계산금액(백만원) 유실적회원수(명) 39% 112% 101% 210% 자료 : 농협중앙회 경제경영정보 시스템(2015) 조합원 실익은 농산물 출하의 편의성과 수익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편의성은 개 별출하에 비해 공선출하가 보다 높은 편의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영농활동 부담 을 완화해 주는 효과를 의미하고, 수익성은 공선출하회 운영으로 조합원들이 출하하 는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2

47 Ⅰ. 논고 개별출하 포대 수확 : 포대 특성상 먼저 수확한 원물 밑바닥 에서 눌림현상을 초래하여 2차 호흡열에 의한 꼭지 무름 현상 발생 포대 이동 : 외피 강도 전무한 특성상 이송 중 원물 상처 농가 직접선별 : 가정용 선별기 이용, 1인 또는 가족단위 선별 자가 포장, 상(하)차, 직접 경매 상장 자료 : 무안농협 공선출하회 홍보자료(2014) <표 15> 개별출하와 공선출하 편의성 비교 공선출하 상자 수확 : 공선팀으로 지원된 수확용 수레 및 상자 사용(원물보호위한 내피 천 장착) APC 입고 시 차량단위 무게측정 원물 기계이송 및 자동투입 : 공선팀으로 지원된 수확용 수레 및 상자사용 전문 선별사 선별, 기계포장 무안농협은 조합원 수취가격 제고를 위해 철저한 출하물량 조절전략을 추구하고 있 으며, 시장의 수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출하농산물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각 시장별(가락시장, 산지공판장, 안성물류센터, 대형마트 등)로 선택 적으로 출하하고 있다. 이러한 판매전략으로 조합원 출하 농산물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취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격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1), 조합원 실익 증진을 달성하고 있다. 이는 공동행동에 의한 규모의 경쟁력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 한 품질 차별화를 동시에 추구하여 시장교섭력을 높이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표 16> 무안농협의 출하물량 조절을 통한 판매실적 (단위 : 톤, 백만 원, kg, 원, %) 출하처 물량(톤) 금액(백만원) 단가(원/kg당) 점유비(%) 물량 금액 공동출하 3,490 12,170 3, 가락시장 1,839 6,042 3, 산지공판장 2,192 7,874 3, 주 : 출하기간 : ~ 자료 : 무안농협 공선출하회 홍보자료(2014) 1) 무안농협의 판매전략 : 풋고추가 홍수 출하되는 5월~6월에 공선출하 회원들의 풋고추 중 下 品 을 시세보다 높게 매취 가공하 여 냉동보관 하였다가 어묵공장 등으로 납품하고 산지공판장에는 특품 위주의 고품질 풋고추를 출하하여 높은 수취가격 달성과 매운맛(풋고추)의 메카 라는 비전실현을 추구하고 있음 43

48 조사월보 3월호 Ⅲ. 분석결과 : 협동조합 운영원칙 실천을 통한 경쟁력 확보 본 사례연구의 시사점은 협동조합 고유의 운영원칙 실천 으로 생산과 판매를 통한 수익확보 와 조합원의 사업이용을 통한 협동조합 가치실현 을 달성하고 있는 점이다. 1. 협동조합 고유의 운영원칙 실천 협동조합은 이용자 소유회사 로 정의할 수 있고, 협동조합 운영원칙은 이용자 중심 의 사업과 경영을 위해 지켜야할 규범 2) 으로 획일적 원칙이라기보다는 사업 분야와 여 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유연하게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한국농협은 외국과 다른 환경에서 운영된다는 점에서 한국농협 실정에 맞는 운영원칙 실천이 요구된다. 본 사례 농협들의 공통적인 운영원칙 실천은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 운 영원칙을 경쟁력 확보의 원천으로 활용하고 있다. <표 17> 사례 농협들의 운영원칙 실천 특징 구분 조합원이 참여하는 사업계획 수립 원가경영 실천 공동행동(group action) 제도화 조합원 실익 경제적 가치 평가 핵심역량의 지역자원화 내용 공선출하회 총회, 공선출하회 운영위원회 공동계산의 공정성 : 조합원을 배제한 전문 선별단 운영 농자재 구매입찰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로 원가경영 달성 공동행동에 의한 생산비 절감 철저한 출하약정 : 3문 불가원칙(판매처, 판매시기, 판매가격) 약정위반 조합원에 대한 제재 철저한 품질관리로 소비자 접점에서의 경쟁력 확보 공선출하 시 개별출하보다 높은 수취가격 달성 시장가격 대비 높은 출하(경락단가)가격 달성 농협 주도의 지역축제 개최, 지역 특성을 살린 브랜드 개발 및 지리적 표시제 등록 등 2) ICA는 7대 원칙(가입의 자유, 민주적 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 및 홍보, 협동조합 간 협동, 지역사회에 기여)을 정립하고 있으며, USDA는 3대 원칙(이용자 소유, 이용자 통제, 이용자 수익)을 정립하고 있음 44

49 Ⅰ. 논고 2. 생산과 판매를 통한 수익 확보 사례 농협들은 협동조합 운영원칙에 입각한 사업운영으로 생산과 판매를 통한 수익 확보 를 구현하여 생산자 협동조합인 농협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례 농협들은 지역특성에 맞는 품목위주의 공선출하회를 조직하여 생산 농가들의 자발적 인 단합(공동행동)을 이끌어 내고 단합된 공동행동을 통해 규모의 경쟁력과 품질 차별 화를 달성하고 있다. 품목위주의 공선출하회는 동일한 품목을 생산하는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의 동질성 확보가 용이하고, 따라서 공동행동을 통한 철저한 공동선별 공동 출하 공동계산이 가능해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조합원들 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식과 철저한 출하약정 준수, 공정한 선별기준 및 운영의 투명 한 공개 등으로 생산과 판매의 철저한 분리가 가능해지고 이는 각 부문별 전문화를 꾀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조합원은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에 역량을 집중하고, 농협은 상품화와 판매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협동조합의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사례 농협들의 경우 조합원들에게 생산기술 교육을 철저 히 수행하고 있으며, 출하시기에 각 시장(도매시장, 주요 출하처 등)의 시세상황을 파악 하여 가격이 유리한 쪽으로 분산출하를 유도함과 동시에 새로운 출하처 개발 등의 마 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출하약정, 공동계산, 교육실시 <그림 5> 생산과 판매를 통한 수익 확보 <농협, APC> : 상품화 및 판매에 집중 조합원 작목반 (생산에 집중) 출하 선별 유통 판매 시장 (도매시장, 대형마트, 해외시장) 소비자 의사결정 참여 출하처 개발, 마케팅 활동 자료 : 사례 농협들의 사업추진 방식을 가치사슬(value chain)로 재작성(필자) 45

50 조사월보 3월호 3. 조합원의 사업이용과 협동조합 가치 실현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출자를 통해 협동조합을 소유하는 동시에 사업이용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소유자와 사업 이용자가 동일한 경영체(조합원 = 소유자 = 사업 이용자)이고, 사업 이용은 조합원의 의무이자 권리이며, 공동행동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적인 요소인 동시에 조합원 실익의 원천이다. 사례 농협들은 엄격한 출하약정과 체계화된 생산지원 활동을 통해 조합원들이 판매사업을 성실히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철저 한 품질관리와 출하처 발굴 등을 통해 판매농협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해 주는 핵심요인은 조합원의 농협 판매사업 이용 이고, 판매사업 이용 조합원 위주의 의사결정체계(공선출하회 총회, 운영위원회) 구축으로 사업이용 실적이 없는 조합원이 의 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의사결정 왜곡 문제와 무임승차문제를 해결하여 이용자 중심의 협동조합을 구현하고 있으며, 사업이용을 통한 가치창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그림 6> 농협 판매사업 이용을 통한 가치창출 선순환 구조 조합원의 농협 판매사업 이용 (+) 1 조합원 수취가격 (소득)제고와 삶의 질 향상 (+) (+) 2 농협경영 개선 및 협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제고 3 조합원의 여타 농협사업(구 매사업, 신용사업 등) 이용 선순환 구조구축 첫째, 조합원의 사업이용에 따른 물량규모화(시장교섭력 제고)와 품질차별화(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농가수취가격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조합원이 힘든 선별작업이나 출하처 발굴 등 의 마케팅 활동에서 벗어나 문화, 복지, 여가활동 등 삶의 질 향상이라는 편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둘째, 수탁판매원칙에 의한 수수료 수입증대로 농협경영이 개선되고, 축적된 수 익은 조합원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게 되며, 고품질 농산물 공급으로 소비자 편익 증대와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원활한 유통을 유도하는 유통조성기능 이라는 공익적 역 할을 하게 된다. 셋째, 엄격한 출하약정에 의한 농협 판매사업 이용은 실질적으로 경제사업 이용 조합원 위주의 농협운영을 가져오는 효과를 가지게 되고, 판매사업 이용확대는 구매사 업 활성화, 신용사업 활성화 등의 효과를 가지게 되며, 이는 전체적인 농협사업 이용제고로 이어지게 된다. 46

51 Ⅰ. 논고 Ⅳ. 시사점 : 협동조합 운영원칙 실천의 중요성 1. 운영원칙 실천의 중요성 협동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경쟁력의 원천인 원가경영 과 공동행동 이 필수 적이고 이는 협동조합 운영원칙의 실천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 사례 농협들은 협동조 합 고유의 운영원칙 실천으로 이용자 중심의 협동조합 구현과 조합원들의 농협사업 이용 제고를 지향하고 있다. 사례분석을 통해 본 협동조합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운영원 칙 실천방안은 ICA원칙 및 USDA 원칙 3) 과도 부합하며, 아래와 같이 도식화가 가능하다. <그림 7> 협동조합 운영원칙 실천방안 4) 협동조합의 목적 - 조합원(이용자) 실익 증진 원가경영 (business at cost) 공동행동 (group action) 협동조합 고유의 경쟁력 조합원이 참여하는 사업계획 수립 원가경영 실천 조합원 공동행동 제도화 조합원 실익 경제적 가치(금액) 평가 핵심역량의 지역자원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운영원칙 실천방안 계획(plan) 투입(input) 실행(do) 성과(performance) 시너지 창출 가입의 자유 민주적 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 및 홍보 협동조합간 협동 지역사회에 기여 협동조합(ICA) 원칙 자료 : 협동조합론(2015), 협동조합 길라잡이(2010), 우수조합 경영사례의 시사점(2010), 사례 농협들의 운영원칙 실천 내용을 기준으로 도식화(필자) 3) USDA의 협동조합 정의 : 협동조합은 이용자가 소유하고 통제하는 사업체로서, 그 이익을 사업 이용액에 비례하여 이용 자에게 배분하는 사업체(a cooperative is a user-owned, user-controlled business that distributes benefits on the basis of use) 4) 농협경제연구소(2010). 우수조합 경영사례의 시사점 에서는 25개 조합 경영사례연구 결과, 1 맞춤형 조합 장기계획 수 립, 2 협동조합 원가경영 실천, 3 조합원 공동행동 제도화, 4 한국농협의 핵심역량 활용, 5 조합원 실익 금액으로 평가의 5가지를 실천방안으로 도출하였음 47

52 조사월보 3월호 2. 운영원칙 실천과 기대효과 5) 협동조합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운영원칙 실천으로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다. 첫째, 조합원이 참여하는 사업계획 수립 :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한 경영목표 수립 은 협동조합의 기본적 경영수단이자 출발점이고, 조합원 실익 중심의 사업추진과 조 합원의 자발적 사업 참여는 영리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핵심역량이다. 이 를 통해 조합원의 사업수요에 기초하여 사업물량을 계획함으로써 농협 경영자원의 효 율적 배분을 추구할 수 있고, 사업과 투자의 우선순위를 전략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조 합원 실익과 경영 효율성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다. 둘째, 원가경영 실천 : 원가경영 가격전략은 영농자재 구매사업 등 조합원을 대상 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최저가격으로 자재를 공급하는 전략으로 조합원의 사업이용 시 시장가격 기준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고, 사업이익을 이용배당으로 조합원에게 환 원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가경영 가격결정은 협동조합 본연의 전략이며, 조합원의 편익을 추구하는 점에서 농협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조합원 실익 제고로 조합원 의 사업참여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조합원 공동행동 제도화 : 협동조합 판매사업 원리에 대한 이해와 합의를 통 해 조합원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합리적 사업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품목 특성에 따라 출하권과 선별권을 농협에 위임하는 출하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행동을 통해 판매사업 전략을 합리적으로 혁신하여 조 합원 실익증진과 농협경영의 건전화를 추구할 수 있으며, 농가 조직화를 통한 최선의 가격 추구로 판매사업을 통한 지역농업 활성화와 여타 농협사업의 핵심기반을 확보 할 수 있다. 넷째, 조합원 실익 경제적 가치 평가 : 농협차원에서 개별사업별로 조합원 수혜이익 을 경제적 가치(실익지표)로 평가하고 실익평가 내용을 경영공개 자료에 명시하여 조 합원의 공감대 확산과 농협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합원의 사업 참여를 통한 이용편익 추구라는 협동조합 본연의 경영체제 구축으로 정체성 확립에 5) 농협경제연구소(2010). 우수조합 경영사례의 시사점 의 내용을 본 연구의 사례 농협에서 도출된 시사점 기준으로 재작성 48

53 Ⅰ. 논고 기여할 수 있고, 조합원의 신뢰제고와 자발적 사업참여를 촉진하여 농협사업 활성화 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낼 수 있다. 다섯째, 핵심역량의 지역자원화 : 종합농협 체제에 맞게 지역사회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업성과를 지역가치와 연계시키는 전략으로 지역사회에서의 농업의 가치 증진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꾀함으로써 조합원 실익과 농협경영 건전화를 추구하는 것 을 의미한다. 종합농협 체제의 시너지를 최대한 살려 지역사회에 적합한 경제사업 모 델(지역축제, 지리적 표시제 등) 구축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와 소비자(고객) 편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게 된다. 3. 운영원칙 실천 내재화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 본 사례 농협들이 협동조합 운영원칙에 입각한 농협운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 는 핵심적인 요인은 조합원에 의한 농협경영 의사결정 과 이를 통한 공동행동의 제 도화 로 요약할 수 있다. 조합원들이 농협경영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협동조합 원칙인 조합원에 의한 소유와 통제 와 부합하며, 조합원에 의한 경영의 감 독과 투명한 운영공개 및 조합원 실익 중심의 농협경영을 가능하게 해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사례연구는 철저한 출하약정 및 제재원칙 등을 통한 공동행동의 제도화가 조합원 실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메커니즘 구축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공동행동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공동행동의 강점이 조합원들의 경험과 학습을 통해 내 재화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공동행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경제 적 실익이 있어야 하고, 공동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이 러한 것이 장기적으로 경험 학습됨으로써 농협과 조합원 간의 신뢰형성, 조합원 간 신뢰형성 단계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판매사업(소비자 = 고객, 비례원칙, 공 동행동 전략)은 구매사업(조합원 = 고객, 평등원칙, 원가경영 전략)과는 다른 원칙과 전략으로 운영되는 점에 대해 조합원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차원에 서도 시사점을 가진다. 사례 농협들은 공동행동의 성공요건이 실질적인 농가수취가격 제고뿐만 아니라 농협과 조합원간, 조합원 상호간 신뢰라는 인식하에 조합원들에 대 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49

54 조사월보 3월호 <그림 8> 공동행동(group action)의 내재화 단계 신뢰형성 제도적 장치 경제적 인센티브 공동행동의 최고 단계인 신뢰형성까지 도달과정은 조합원들이 직접 경험 체험 학습을 통해 체화(내재화)되는 것임 자료 : Louis H. G. Slangen et al.(2008), Institutional economics and economic organization theory, p 사례농협 APC 담당자들 인터뷰 내용 - (질문) 공동출하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공동계산이 항상 좋을 수는 없다. 시장에도 시세가 있듯이 공동출하에도 시세가 있다., 따라서 공동출하가 시장시세보다 못할 때도 있다. 하지만, 공동출하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가격을 형성하기 때문에 결국 조합원 실익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점을 조합원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교육 때 마다 강조하고 있다. (질문) 공동출하의 다른 장점은? (답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문제를 APC에서 해소(선별, 포장 등)해줌으로써 영농활동 이 편리해 지게 된다. APC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도 있다. 공동출하로 인해 조합원 과 농협 간의 역할 분담이 가능해 지고 조합원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 농협은 선별 판매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공선출하로 상호간의 시너지가 창출된다. (질문) 공동출하가 지속되기 위한 요건은? (답변) 농협과 조합원 간의 신뢰가 뒷받침 되지 못하면 공선출하회는 운영할 수 없다. 결국 신뢰관계 구축이 가장 중요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상호소통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50

55 Ⅰ. 논고 참 고 문 헌 김용주 외, 지역농협의 연합판매사업 성공사례, 농협경제연구소, 농협중앙회, 협동조합론, 농협경제연구소, 농협경영사례연구, 농협중앙회, 경영(사업추진) 우수사례 농 축협 현장실사 자료, 농협중앙회, 경제경영정보시스템 자료, 농협중앙회, 도매사업분사 가락공판장 토마토 경락단가, 2015 밀양 무안농협, 공선출하회 홍보, 2014 상주 외서농협, 사업평가서, 신기엽, 협동조합 길라잡이, 농협경제연구소, 신기엽, 우수조합 경영사례의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 유춘권, 판매농협의 경제이론과 산지조직화, ERI 리포트 제196호, 농협경제연구소, 2012 유춘권,정준호,김응규, 판매농협 공동출하시스템에 관한 연구, 농협경제연구소, 2012 유춘권,황성혁, 시장실패와 농협의 판매사업, ERI 리포트 제220호, 농협경제연구소, 2013 정준호 외, 판매농협 공동출하 시스템에 관한 연구, 농협경제연구소, 최희원, 조합경영사례 연구 - 24: 부산대저농협, 농협경제연구소, 최희원, 사례연구 협동조합 공동행동과 조합원 실익, 협동조합경영연구 제143집,

56 조사월보 3월호 Cobia, D. W., Cooperatives in Agriculture, Louis H. G. Slangen, Dr. Laura A. Loucks, and Dr. Arjen H. l. Slangen, Institutional economics and economic organization theory,

57 NH농협 조사월보 3월호 Ⅱ. 이슈포커스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인력 확보방안 지역금융의 활성화 필요성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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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Ⅱ. 이슈포커스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인력 확보방안 강병규* 1) 차 례 Ⅰ. 머리말 Ⅱ. 축산농가 감소추이와 그 요인 Ⅲ. 농협의 축산인력 확보방안 요 약 국내 축산업은 짧은 기간 내에 농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으로 발전하였으며, 향후 축산업은 국가 경제에서도 중요한 산업적 측면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됨. 국내 축산업 은 1980년대 이전 부업적 개념에서 전업화로 사육규모의 대형화가 진행됨에 따라 축산업 생산액이 크게 증가함. 하지만, 최근 축산업은 여러 여건변화로 인해 축산 생산기반을 담 당하고 있는 축산농가의 감소 추세가 빨라져 축산업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임. 이 글에서는 축산농가 감소추이와 그 요인을 살펴보고 이로 인한 예상되는 문제점을 통 해 농협차원의 축산인력 확보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축산농가 감소 요인으로는 첫째, FTA체결로 시장개방이 가속화되어 2000년 이후 축산 물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동시 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축산농가 간 양극화로 전체 사육두수는 증가하였으나, 중소규모 사육농가는 감소 추세를 보임. 둘 째, 잦은 악성 가축질병 발생으로 생산뿐만 아니라 축산업 전 후방 산업에 걸쳐 막대한 피 해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축산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과 안전성에 대한 요구 증대로 축산농가의 경영비를 가중시켜 축산업 이탈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셋째, 생산비 증가는 축산물 소비시장에서의 가격 상승을 부추겨 육류 소비를 위축시키고, 축산농가 경영 악화로 이어져 결국 축산업 이탈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넷째, * 농협중앙회 미래전략부 농축경연구팀 책임연구원 55

60 조사월보 3월호 2014년 기준 65세 이상 축산농가의 고령화율이 45.1%로 이미 후기고령사회(초고령 사회) 로 진입한 상태임. 또한, 축종별 후계농 확보 비율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9.7%가 후계농이 없다 라고 응답하여 향후 축산업 생산기반 약화가 더욱 가속화 될 우려가 있음. 축산농가 감소는 농촌사회기반 및 농촌경제 약화를 초래하게 되고 더 나아가 국민 식량안 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농협의 경제사업 및 협동조합 존립성 유지에도 어려움이 예 상됨. 이에, 생산기반을 담당하고 있는 축산인력 확보는 먼저 선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축산인력 확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먼저, 기존 축산 인력의 유출방지 및 2세 후계 축산 인 확보 방안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신규 인력 양성을 통한 생산기반 유지 및 확충 방안이 필요함. 세부적인으로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1도우미(헬퍼) 지원사업 확대 실시, 2실질적인 교육 및 컨설팅 기능 강화, 32세 후계 축산인 정기적인 교류회 개최, 42세 후계 축산인 가업 승계시 세금감면 특례 적용, 52세 후계 축산인을 선도조합원으로 육성 등이 필요하 며, 중장기적으로는 1축사은행 사업을 통한 축산인력 확보, 2생축장을 활용한 번식기반 육성센터 구축, 3농협의 인큐베이터 기능 강화 등이 필요. Ⅰ. 머리말 국내 축산업은 짧은 기간 내에 농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으로 발전하였으며, 향후 축산업은 국가 경제에서도 중요한 산업적 측면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됨 국내 축산업은 1980년대 이전 부업적 개념에서 전업화로 사육규모의 대형화가 진행됨에 따라 축산업 생산액이 크게 증가함 이에, 축산업 전 후방 연관 산업들로 파생되는 경제적 가치는 국가 경제에서 중요 한 역할을 담당 경제성장과 함께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는 매년 증가하였으며, 향후 소비트렌드와 맞물려 다양한 형태로 축산물 소비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56

61 Ⅱ. 이슈포커스 하지만, 최근 축산업은 여러 여건변화로 인해 축산 생산기반을 담당하고 있는 축산농 가의 감소 추세가 빨라져 축산업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임 주 요인으로는 1FTA로 시장개방 가속화, 2잦은 악성 가축질병 발생, 3축산업 생산비 증가 및 수익성 악화, 4축산농가 고령화 및 후계농 미확보 등이 축산농가 감소를 부추기고 있음 이 글에서는 축산농가 감소추이와 그 요인을 살펴보고 이로 인한 예상되는 문제점을 통해 농협차원의 축산인력 확보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축산농가 감소추이와 그 요인 2014년 기준 국내 축산업 생산액은 18조 7,819억 원으로 농업 생산액의 41.8%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축산업 생산액은 2000년 대비 132.4%가 증가하였으며, 2030년에는 농업에서 차지하는 축산업 비중이 50%가 될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추정 축산업 생산액의 증가는 빠른 전업화에 따른 규모 확대와 축종별 생산성 향상이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표 1> 2000년 이후 축산업 생산액 변화 (단위: 십억원, %) 구 분 2000(A) (B) 증감률(B/A) 농업 생산액 31, , , , 축산업 생산액 8, , , ,781.9 비 중 한 육우 생산액 1, , , ,285.3 비 중 양 돈 생산액 2,372 3, , ,615.1 비 중 닭 생산액 , ,146 2,023.8 비 중 계 란 생산액 , , ,807.2 비 중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업생산액 및 생산지수, 한국은행 국민계정 57

62 조사월보 3월호 축산업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는 56.7조원(2012년 기준)으로 나타났으며, 축 산업의 고용유발효과도 565천명으로 나타나, 국가 경제에서도 중요한 산업적 측면을 담당하고 있음 축산업 자체 생산액 16.2조원과 사료, 동물약품, 축산기자재 등 축산업 후방산업으로 부터 23.4조원과 축산물 가공, 수송 등 축산업의 전방 산업으로부터 17.1조원을 창 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축산업의 고용유발효과는 축산업 자체 고용 244천명과 전 후방 산업으로부터 321천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창출 하지만, 축산업은 사육규모 확대로 생산액은 증가하였으나, 생산기반을 담당하고 있는 축산농가는 매년 감소 추세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임 2000년 대비 사육 농가수의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난 축종은 양돈으로 분석되었 으며, 한우는 2015년 12월 기준 사육 농가수가 9만호가 붕괴되어 생산기반이 크 게 약화되고 있는 상황임 2000년 대비 양돈( 79.4%), 한우( 69.1%), 산란계( 55.8%), 육계( 22.6%) 순으로 사육 농가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2> 2000년 이후 축종별 사육 농가수 변화 (단위: 가구, %) 구 분 2000(A) (B) 증감률(B/A) 한 우 289, , ,226 89, 양 돈 23,841 12,290 7,347 4, 육 계 2,013 1,575 1,763 1, 산 란 계 2,601 2,310 1,535 1, 주 : 각 년도 4/4분기 평균치임 자료 : 통계청, 가축동향, 각 년도 58

63 Ⅱ. 이슈포커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10년 후인 2024년까지 40% 내외의 축산 농가수가 감 소할 것으로 전망함 2024년 전체 사육가구수를 83,348호로 전망하여, 축산 농가수의 감소로 축산물 공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 축종별로 생산기반을 담당하는 사육 농가수 감소로 향후 축산업 존립에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표 3> 10년 후 축종별 사육가구수 전망 (단위: 호) 구 분 한 우 젖 소 돼 지 닭 오 리 합 계 KREI ,578 5,768 5,315 3, ,644 10년 후 73,298 3,881 3,689 2, ,348 자료 : 허덕 외, FTA확대에 따른 축산기반 강화대책-젊은이가 찾아오는 축산대책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근 축산업은 여러 여건변화로 인해 축산 생산기반을 담당하고 있는 축산농가의 감소 추세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며, 그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FTA 체결로 인한 시장개방 가속화로 축산농가 감소 > 2000년 이후 많은 국가와 FTA체결로 인해 축산물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축산물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2000년 대비 쇠고기 25.0%, 돼지고기 273.2%, 닭고기 50.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FTA 중 축산분야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했던 EU, 미국, 영연방(호주, 캐나 다, 뉴질랜드)국가들의 수입물량이 증가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임 59

64 조사월보 3월호 <표 4> 2000년 이후 축산물 수입동향 (단위: 톤, %) 구 분 2000(A) (B) 증감률(B/A) 미 국 131,505 90, ,431 - (55.3) (37.0) (37.8) 14.5 호 주 70, , , ,063 (29.5) (71.1) (49.7) (55.2) 쇠고기 뉴질랜드 11,170 39,001 30,947 18,169 (4.7) (27.4) (12.6) (6.1) 62.7 캐 나 다 18, (7.8) (0.3) 95.7 합 계 237, , , ,265 (100.0) (100.0) (100.0) (100.0) 25.0 E U 53,584 41,835 60,259 66,285 (55.9) (24.1) (33.6) (18.5) ,230 43,155 50, ,364 미 국 돼 지 (7.5) (24.9) (28.4) (36.1) 1,689.3 고 기 8,830 20,182 17,742 16,675 캐 나 다 (9.2) (11.6) (9.9) (4.7) 88.8 합 계 95, , , ,901 (100.0) (100.0) (100.0) (100.0) E U - 19,634 2,515 4,071 (37.2) (2.5) (4.1) - 닭고기 53,668 26,968 60,167 4,723 미 국 91.2 (80.9) (51.1) (60.8) (4.7) 167 캐 나 다 (0.3) 합 계 66,334 52,765 98,912 99,621 (100.0) (100.0) (100.0) (100.0) 50.2 주1) : 검역기준이며, ( )는 점유율임 주2) : 주요 FTA 체결국(미국, EU,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수입량만 산출한 수치임 자료 : (사)한국육류수출입협회, 축산물 수입현황, 각 년도 축산물 수입물량 증가는 국내 시장에서의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수입 축산물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약한 국내 축산물 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수입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비는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 FTA 체결로 관세감축 폭이 해마다 커지면서 축산농가의 심리적 불안감은 매년 증대되고 있는 실정임 60

65 Ⅱ. 이슈포커스 또한, 동시 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인해 축산농가간 양극화 및 농가수 감소 현상이 초래됨 규모화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농가들은 서서히 도태되고 대농 중심의 구조가 형성되고 있음 규모화로 인한 전체 사육두수는 증가하였으나, 중 소규모 사육농가의 감소추세는 빨라지고 있는 상황 또한, 자본력을 동원한 대기업의 축산업 사육분야 진출로 인해 경쟁력이 취약한 농가들은 폐업 위기에 몰려 축산업을 포기하거나 위탁사육 농가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임 < 잦은 악성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축산농가 감소 > 잦은 악성 가축질병 발생은 생산뿐만 아니라 축산업 전 후방 산업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음 정부가 발표한 국내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발생현황 및 피해규모 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3조 6,364억 원으로 추산됨 생산단계에서는 농가나 기업 등은 살처분 피해뿐만 아니라 수요 감소에 따르는 생산 감소는 물론 생업과 판로를 상실하였으며, 정부는 살처분이나 각종 방역활 동비용 발생으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 축산업 전 후방 연관 산업에 대한 직접 피해뿐만 아니라 파생되는 간접피해로 인한 사회적 후생감소도 막대한 것으로 분석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1년 구제역 사태의 경우, 생산유발 감소 4조 93억 원, 부가가치 감소 9,550억 원, 고용감소 효과는 4만 7,813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함 61

66 조사월보 3월호 <그림 1>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 범위 소비자의 축산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으로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 소비자들은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FMD) 등 가축 질병으로 인한 불안감 가중으로 축산물 소비에 대한 기피현상 발생 한국소비자연맹 조사 1) 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 직후 쇠고기(48.3%), 돼지고기 (47.4%)에 대한 소비를 줄였으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닭고기(51.7%), 오리 고기(47.5%)에 대한 소비를 줄였다고 응답함 이에, 가축 질병 예방조치에 따른 인건비 및 방역비 등 추가 비용발생으로 축산농 가 경영비 가중 잦은 가축질병 발생은 생산기반을 담당하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과 심리적 불안감 확산으로 축산업 이탈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1) 한국소비자연맹은 가축질병에 대한 인식과 축산물 소비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도시 일반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조사를 실시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