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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0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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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간사 국제적 확산, 투철한 역사교육이 절실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이러한 현안 과제 해결과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동북아 공동역사 교과서 를 한 중 일 3국이 공동으로 발 간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3국의 허심 탄회한 소통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절실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 일 본 정치지도자들의 신중치 못한 언동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역사 교 최근 일본 아베 정권과 우익세력의 독도영유권 도발과 일본 역사 교과서 문제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도발이 이어지고, 야스쿠니신사 집단참 배와 역사인식 관련 발언 등 일본의 역사인식 퇴행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베 신조[ 安 倍 晋 三 ] 총리와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재단은 2013년 4월 30일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그 문제점 을 주제로 전문가 과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의 경색된 한일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이 그러한 현안해결 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책의 발간을 위해 귀중한 원고를 제공해주신 박진우 진창수 하종문 교 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재단의 도시환 서현주 장세윤 최운도 연 구위원과 출판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들이 참가한 긴급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토론회를 통해 근 래의 한일관계를 진단하고, 다각적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위 학술대회의 한일 현안 관련 전문가 토론회의 발표 토 2013년 11월 론 내용을 보완하여 단행본으로 발간함으로써 정부 국회 등 유관 기관 및 언 론 국민 학계 등에 아베 정권의 역사관과 한일관계 인식의 문제점을 알리고,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이를 통해 한일현안 대응 및 정책개발 지원, 연구성과의 축적과 활용이라는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근래 일본 일각에서는 퇴행적 역사인식을 보이고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일 본에는 양심적인 학자 시민 시민단체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일부 일본 정치 지도자와 우익세력의 발호를 견제하면서, 양심적인 세력은 물론 이들과 뜻을 같이하는 학계 교육계 언론 등과 긴밀한 협조와 교류를 통해 문제를 해소하 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우리 학계의 탄탄한 연구와 연구성과의 4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발간사 5

4 차례 책머리에 10 일본 중 고교 역사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기술 추이와 전망 서현주 일본 정치권의 변화와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 진창수 Ⅰ. 보수세력의 역사인식과 제1기 아베 정권의 정치사적 의미 22 Ⅱ. 제2기 아베 정권의 역사에 대한 태도 27 Ⅲ. 아베 정권의 지지세력과 딜레마 34 Ⅳ. 박근혜 정부의 대일정책 방향 38 Ⅰ. 머리말 103 Ⅱ. 교과서 분석의 제 요인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 고노 담화와 제1차 아베 내각의 각의 결정 110 Ⅲ. 일본 역사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서술 추이 중학교 역사교과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121 무라야마 담화의 의미와 아베 정권 하종문 Ⅳ. 맺음말-향후 전망을 중심으로 130 Ⅰ. 머리말 51 Ⅱ. 1990년대 초반의 역사전쟁 52 Ⅲ. 부전결의 54 Ⅳ. 무라야마 담화의 탄생 56 Ⅴ. 역사전쟁의 본격화 59 Ⅵ. 2기 아베 내각의 무라야마 담화 공격 62 Ⅶ. 역사전쟁의 국제화 66 Ⅷ. 맺음말 70 아베 총리의 침략 부정과 식민지책임 도시환 Ⅰ. 머리말 145 Ⅱ. 아베의 무라야마 담화에 대한 부정 무라야마 담화의 배경 무라야마 담화와 아베의 부정 무라야마 담화의 한계와 문제점 156 Ⅲ. 침략의 정의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년 UN총회 결의 침략의 정의 년 ICC로마규정 침략범죄 164 야스쿠니 문제의 논리적 비판을 위해서 박진우 Ⅰ. 머리말 77 Ⅱ. 한국과 야스쿠니신사의 역사적 관계 80 Ⅲ. 한일 간 야스쿠니 문제 발생의 배경 84 Ⅳ. 한국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비판과 문제점 89 Ⅴ. 맺음말 침략의 정의 가 갖는 국제법적 의미 166 Ⅳ. 일제의 식민지책임과 역사적 정의 아베의 식민지책임 에 대한 인식 식민지책임 문제의 제기와 연혁 한일조약체제와 식민지책임의 재검토 172 Ⅴ. 맺음말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차례 7

5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헌법개정 최운도 Ⅰ. 현행 집단적 자위권의 개념 198 Ⅱ. 집단적 자위권 관련 헌법해석의 변천과 입장 대립 헌법해석의 변천과정 년 안보법제 보고서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싼 찬반 대립 207 Ⅲ. 자민당의 제도적 기획 해석개헌을 통한 방법 입법조치를 통한 방법 명문개헌의 방법 219 Ⅳ. 집단적 자위권 논의의 문제점 222 Ⅴ. 맺음말 225 Ⅴ. 몇 가지 역사갈등 해소, 혹은 올바른 역사인식 확산 방안 한일 양국의 역사인식 차이 및 쟁점 분야 몇 가지 검토 방안 제3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운영 검토 야스쿠니신사 유슈칸의 문제점과 일본 NGO의 활동사례 256 Ⅵ. 맺음말-결론에 대신하여 259 찾아보기 280 한일 양국 역사갈등 해소의 모색과 그 방안 장세윤 몇 가지 시론을 겸하여 Ⅰ. 머리말 233 Ⅱ. 양국 역사갈등 해소의 필요성 235 Ⅲ. 화해 의 정의 241 Ⅳ. 한일 양국 역사인식의 격차를 보여주는 사례 왜구 와 조선총독부 용어의 검토 왜구에 대한 정의 조선총독부 에 대한 일본의 대표적 사전(관찬)의 사례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책머리에 차례 9

6 책머리에 감정은 그 어느 때보다 격화되어 있다. 한일 양국이 서로를 불신하면서 오해하는 상황은 역사적으로도 흔히 있었 다. 현재 한일관계가 심각한 이유는 이전과는 달리 한일관계를 개선하고자 하 는 의지를 상실한 데 있다. 실제로 한일 양국 정부는 일본 문제(또는 반대로 한국 문제)만 나오면 골치 아프다 는 생각에서인지 피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 다. 말로는 중요한 국가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한일관계를 개선하려고 하지 최근 일본 아베[ 安 倍 ] 정권의 역사인식 퇴행이 심각한 상황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아베 정권 역사인식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역사재단은 2013년 4월 30일 일본 아베 정권 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를 주제로 긴급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책은 위 학술대회에 참가한 한일 현안 관련 전문가의 발표 토론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이 책은 정부 국회 등 유관 기관 및 국민 언론 등에게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한일관계의 여러 문제들을 검토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를 통해 한일현안 대응 및 정책개발 지원이라는 동북아역사재단 본연의 임무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하에서 각 필자들의 핵심 요지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진창수는 일본 정치권의 변화와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 에서 현재의 경색 된 한일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베 신조 총리의 침략 발언 이후 하시모토 도루[ 橋 下 徹 ] 오사카[ 大 阪 ] 시장의 망언이 이어지면서 한국에서 일본 이미지는 역사퇴행적인 국가 로 굳어졌다. 이로 인해 한국에 서는 일본에 대한 분노를 넘어서 무시하는 현상마저 나타났다. 반면 일본은 일본 나름의 이웃 국가인 한국에 대한 섭섭한 감정이 노골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의 천황발언, 3 11(후쿠시마 원전 사고) 2주기 기념식에 중국 과 한국만 불참한 것, 그리고 미국에서 역사문제를 지적한 것 등으로 일본의 않는다. 국민 여론이 두렵고, 용기를 내어 상대방과 타협하려고 해도 상대방 이 언제 이를 뒤집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금 한일 양 국 정부는 상대방이 계기를 만들어 줄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심정인 것이다. 그런 전제에서 아베 신조의 역사인식을 분석하면서 앞으로 한일관계의 해법 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하종문은 무라야마 담화의 의미와 아베 정권 에서 2013년 4~5월 아베 2기 내각은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뒤이어 무라야마[ 村 山 ] 담화의 수정을 놓고 예상보다 일찍 본색을 드러냈다고 한다. 하지만 결과는 1기 내각 때와 마찬가지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언명의 반복이었다. 이에 대해 하 종문은 아베 신조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아베 신조 수상은 2013년 5월 15일 참의원에서 무라야마 담화의 계승을 재 확인하면서 다음의 발언을 덧붙였다. 여기서(참의원에서) 논의하면 외교 정치 문제로 발전한다. 행정부의 장으로서 역사인식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억제되 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사가에게 맡겨야 한다. 4월 발언을 되풀이한 것이 지만 시점을 고려하면 이른바 출구 전략의 일환이라 봐야 한다. 즉 한일(혹은 한 중일) 공동역사연구의 추진 쪽을 타진하면서 비판의 화살을 비켜가려는 셈이다. 그 결과 무엇보다 무라야마 담화의 계승과 아베 신조 수상의 역사인식 사이 에는 연관성이 없으며, 독립적이라는 아이러니는 사라지지 않았다. 4월 19일 10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책머리에 11

7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야스쿠니신사는 알링턴(Arlington) 국립묘지와 같다 고 하면서 나는 한 번도 일본이 침략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침략에 대해 얼마나 잘 정의하느냐는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 역사학자들 이 해야 할 일 이라고 당당하게 피력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2013년 4~5월의 역사전쟁 은 무라야마 담화의 준수 여부를 넘 어서 큰 분기점을 이뤄냈다고 본다. 바로 국제 공조하에서 아베 정권의 일보 후퇴를 성사시켰다는 것이다. 고바야시[ 小 林 ]가 통탄해 마지않듯이 미국의 힘 을 강조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조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절제된 분노, 보편 가치에 입각한 비판 이었다는 사실의 재음미다. 그것이야말로 무 라야마 담화 공방전을 치러낸 우리가 거머쥔 최대의 성과라고 보는 것이다. 하종문은 이런 교훈은 그대로 향후 우리의 대응책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 장한다. 아베 정권의 최종 목표가 평화헌법의 개정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면, 일련의 역사전쟁은 일본의 유권자와 민주주의에 호소할 수 있는 설득력과 보편성을 갖추고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실상 아베 신조와 같은 보수 우파는 평화헌법과 전후민주주의에 드리워진 미국의 강압 을 구실로 일본 국 민의 애국심, 내셔널리즘을 간질이는 책략을 자주 사용한다. 따라서 보수 정 치가 아베 신조의 역사인식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의 역사인식이 선거와 국 정 행위를 발판 삼아 일본 국민 전체로 전파되고 확산되는 것을 저지해야 한 다고 본다. 하종문은 침략전쟁 고발의 최소한의 안전판인 무라야마 담화는 결코 승계 여부에 안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역사인식 후퇴, 군사대국화에 대 한 우리의 문제제기와 마찬가지로 그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평화헌법과 적극 적으로 연동시켜 갈고 닦으며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박진우는 야스쿠니 문제의 논리적 비판을 위해서 에서 한국에서의 야스 쿠니문제에 대한 역사적인 관계와 한국 외교현안으로서의 문제발생 배경, 그 리고 한국의 야스쿠니 비판에 대한 논리적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금후 한국에서의 야스쿠니문제에 대한 연구와 비판은 현 단계의 인식의 한 계를 넘어서 역사적인 실증연구와 실천적이고 보편적인 평화운동으로서의 국 제적인 연대를 병행해서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야스쿠니신 사의 역사적인 실증연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근대 일본의 대외침략전쟁에 서 국가(천황)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제까지 그다 지 주목되지 않았던 식민지 지배와 야스쿠니신사와의 관계, 그리고 국가신도 ( 神 道 )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황민화정책의 이름으로 자행된 식민지 동원체제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증연구를 심화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종래와 같이 야스쿠니 문제를 군국주의의 부활 이나 전쟁미화 로 비 난하거나 또는 거기에 합사되어 있는 한국인을 마치 민족 수난의 상징으로 보 는 좁은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 반전 과 평화 와 같은 보편적인 가치관에 의거 하여 동아시아 근현대사의 전체상 속에서 야스쿠니문제를 되돌아보고, 또한 그것이 어떤 문맥에서 오늘날의 역사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다 넓 은 시야에서 조망해보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반일내셔널리즘을 자극하는 일본의 우파 정치인과 지 식인, 우익단체, 언론 등의 자민족 중심적인 편협한 내셔널리즘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비판과 경계를 계속해야 하겠지만, 한국의 편협한 내셔널리즘은 극 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결코 한국 측의 일방적인 노력으로 가 능해지는 것이 아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가 노력을 분담하고 협력해야 하겠지 만, 특히 과거 가해자로서 군림하고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대국의 지위에 있는 일본이 져야할 책임이 더욱 크다고 보았다. 12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책머리에 13

8 서현주는 일본 중 고교 역사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기술 추이와 전망 에서 교육기본법과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 개정 후 실시된 최근 3년간의 검정 을 통과한 일본 중 고교 역사교과서의 관련 서술을 분석하고, 이러한 교과 서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 고노[ 河 野 ] 담화와 제1차 아베 내각의 각의결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 과 해설이 일본군 위안부 의 교과서 기술에 미친 영 향, 고노 담화와 제1차 아베 내각의 각의결정 내용과 그를 둘러싼 논란, 그리 고 최근의 교과서 검정제도 개편 시도 등을 검토한 결과, 일본 역사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의 개선을 위해서는 위안부 기술을 뒷받침하는 고 노 담화의 유지 확대와 더불어, 교과서 채택에 대한 일선 교사와 학교의 영향 력 회복 혹은 유지를 위한 제도 개편 노력이 요청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 다고 한다. 서현주는 이 점에서 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기술 문제는 그 자 체로서만이 아니라 교과서 제도, 나아가 교육정책 전반에 걸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다루어져야 온전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도시환은 아베 총리의 침략 부정과 식민지책임 에서 재집권시 과거사 반 성 관련 사죄에 대한 부정을 공언해온 일본의 아베 총리가 재집권 이후 8 15 종전기념일 까지 보여준 일련의 행보는,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사죄 한 무라야마 담화 에 대한 수정에서 나아가 침략의 정의 조차 부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전후 평화헌법의 개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원용한 전전( 戰 前 ) 군국주의 부활을 향한 궤적에 다름 아닌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베 신조 총리의 침략의 정의 에 대한 부정은 이미 계산된 발언이자 예고 된 행보로 파악된다. 그러나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 정부 역시 동참하여 1974년 UN 총회가 만장일치로 결의한 침략의 정의 를 국제법규범과 국제공동체가 수용한지 이미 오래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하여 2010년 6월 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규정 재검토회의에서도 1974년 UN총회결의 침략의 정의 를 기초로 침략범죄 의 정의와 침략범죄 관할권 행사조건을 채 택한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한편 1995년 무라야마 담화는 아베 신조 총리가 수정하고자 하는 식민지 지배 와 침략 에 대한 반성과 사죄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가 표명했던 역사인 식의 최대치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무라야마 담화는 외무성 종합외교정책국 의 주도하에 작성된 것으로, 포괄적인 반성과 사과를 표명하되 위안부, 강제 징용 피해 등의 개인 배상 을 배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년 10월 5일 참 의원 본회의에서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는 1910년 한일강제병합이 적법하 다고 답변함으로써 식민지 책임 에 대한 인식의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 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2015년 한일협정 체결 50년을 앞둔 현재의 시점에서 아베 신조 총리는 침략의 정의 를 부정하고 식민지 지배 를 미화할 것이 아니라, 일본이 자국의 침략전쟁에 귀결되는 모든 책임을 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끊임없 이 현재의 과제로서 인식해야 한다는 성찰에 귀기울여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도 침략자로서의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기반으로 일제 식민지배의 희 생자인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등의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 사죄와 배상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이자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인 일본군 위안부 제도 및 강제징용 제도가 가장 기본적인 정의관의 차원에서 심판받지 못함으로써 일본과 한국 중국 북한 동남아시 아 사회 사이에 단절이 생긴다면 동아시아 세계에서 진정한 평화를 창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운도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헌법개정 에서 먼저 일본 정부가 택하 14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책머리에 15

9 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개념과 그 해석에 이르게 된 과정을 살펴보았다. 집 단적 자위권 행사의 허용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입장은 개념 도입의 경위와 현재의 해석에 이르게 된 정치적 이유, 그리고 현재의 과학기술과 국제사회 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그는 아베 신조 총 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집단적 자위권의 합법화를 위해 동원하고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해석개헌과 입법조치, 그리고 명문개헌이 그것인데 각 각의 실현 가능성과 법적 논리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2007년 제출된 안보법 제 간담회 보고서의 논리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집단적 자위권의 적용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끝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안보 논리로 보자면 우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오히려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다만 우리가 우려하 는 우경화의 방향성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에게 우리의 우려를 잘 이해시키고 미국과의 긴밀한 대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경청할 만하다고 판단 된다. 장세윤은 한일 양국 역사갈등 해소의 모색과 그 방안 에서 현재처럼 경 색된 한일관계 분위기에서 정말 역사갈등의 해소 가 가능할지 의문을 표시한 다. 현재 한일관계는 매우 악화되고 험악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한국 정부 착실한 연구와 성과의 국제적 확산 홍보, 폭넓은 교류, 투철한 역사교육이 절 실하다고 본다. 또한 중장기적 방안의 하나로 한국과 일본, 혹은 한 중 일 3국이 공동으로 역사관련 쟁점을 연구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며 교육 등의 여 러 분야로 확산시켜 나가는 방법이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제안한 동북아 공동역사 교과서 (혹은 교재)의 실현, 가칭 제3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구성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노력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한계를 절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래 일본에서 내셔널리즘이 고양되고 있지만 일본에는 이성적 판단을 하 고 있는 학자, 시민, 시민단체도 존재한다. 따라서 일부 정치지도자와 우익세 력의 망동을 견제하기 위해 이들은 물론 뜻을 같이하는 언론 및 교육계 등과 긴밀한 협조와 교류를 통해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의 경색관 계를 해소하고 추후 한 중 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역사 화해를 위해 가 칭 동북아(한 중 일) 역사 공동연구위원회, 또는 한일역사(교재) 공동연구위원 회 의 재구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이 이처럼 산적한 한일 양국의 현안 해결에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기 를 바란다. 와 유관 기관, 시민단체, 한국 국민과 학계, 교육계, 언론 등은 인내심을 갖고 차분히 일본 정부와 일본 일각의 극우세력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역사화해 를 위해서는 일본 정부와 각계 및 일본 국민들의 상대방의 역사와 2013년 12월 집필자들을 대신하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장 세 윤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역사인식의 차이로 발생하는 역사갈등을 해소하는 상황이 당장 실현되기 어렵다면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면서 단기적, 혹은 중장기적 차원에서 다양 한 방안을 모색,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학계 및 교육계의 16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책머리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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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진창수

12 일본 정치권의 변화와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진창수 현재 한일관계가 경색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한국에 서는 아베 신조[ 安 倍 晋 三 ] 총리의 침략 발언 이후 하시모토 도루[ 橋 下 徹 ] 오사카 [ 大 阪 ] 시장의 망언이 이어지면서 일본 이미지는 역사퇴행적인 국가 로 굳어졌 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일본에 대한 분노를 넘어서 무시하는 현상마저 나 타났다. 반면 일본은 일본 나름의 이웃 국가 한국에 대한 섭섭한 감정이 노골 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의 천황 발언, 3 11(후쿠시마[ 福 島 ] 원전 사 고) 2주기 기념식에 중국과 한국만 불참한 것, 그리고 미국에서 역사문제를 지 적한 것 등으로 일본의 감정은 그 어느 때보다 격화되어 있다. 한일 양국이 서로를 불신하면서 오해하는 상황은 역사상 흔히 있어 왔다. 현재 한일관계가 심각한 이유는 이전과는 달리 한일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상실한 데 있다. 실제로 한일 양국 정부는 일본 문제(또는 반대로 한국 문제) 진창수( 陳 昌 洙 ) 일본정치 전공,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대표논저로는 현대 일본정치 시스템의 이해 (공저, 2002, 형설출판사), 일본의 이해 (공저, 2002, 태학사), 근현대 일본정치사 (공저, 2008,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일본의 정치경제:연속과 단 절 (2009, 한울아카데미), 일본의 동아시아 정책변화:아시아주의로의 복귀 (2008, 일본연구논 총 Vol. 27) 등이 있다. 만 나오면 골치 아프다 는 생각에서인지 피하려고만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 다. 말로는 중요한 국가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한일관계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은 국민 여론이 두렵고, 용기를 내어 상대방과 타협을 하려고 해 도 상대방이 언제 이를 뒤집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금 일본 정치권의 변화와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 21

13 한일 양국 정부는 상대방이 계기를 만들어 줄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심정일 것 이다. 이 글에서는 아베의 역사인식을 분석하면서 앞으로의 한일관계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다. 특히 1993년 8월 비자민 연립정권의 수상이 된 호소카와 모리히로[ 細 川 護 熙 ]의 과거사에 대한 사죄 발언은 새로운 분위기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는 사회당이 아닌 보수진영 내에서도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역사인식의 전 향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 정 I. 보수세력의 역사인식과 제1기 아베 정권의 정치사적 의미 일본 보수세력은 1910년 한일강제병합을 포함한 과거 제국주의 시대를 정 당한 일본 역사의 한 부분으로 규정지어 왔다. 정부 각료의 침략전쟁 부인과 식민통치 긍정론 발언은 일본 보수세력이 과거 역사에 대한 성찰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정권을 담당하고 있던 보수세력 은 외교적인 차원에서 과거에 대한 반성을 조심스럽게 표명하는 입장으로 바 뀌어갔다. 이러한 결실은 나카소네 야스히로[ 中 曾 根 康 弘 ] 수상에 이은 미야자와 기이치[ 宮 澤 喜 一 ] 수상의 직접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유감 연설로 이어졌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유감 표명은 불명확하고 애매한 수사적 표현이 대부분이 어서 진정으로 보수세력의 역사인식을 변화시켰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일 본 보수세력은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 표명을 아시아 국가에 대한 일본의 정 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인 수단 정도로 이해했는지도 모른다. 그 렇지만 1980년대 일본의 보수 본류가 과거에 대한 사죄와 반성 없이는 일본 의 국제적인 위상 정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점은 일본 보수세력의 역사에서 볼 때 큰 변화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본의 대전환기는 1990년대에 들어와 본격화되었다. 1993년 자민당 붕 괴 이후 정치변화는 역사문제 특히 식민지 반성 표명으로 급진전되기 시작했 치의 세대교체와 맞물리면서 전후파 정치지도자들이 진일보한 역사인식을 표 명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더욱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호소카와 모리 히로 이외에도 전후파 정치가로서 연립정권 형성의 주역이 되었던 하타 쓰토 무[ 羽 田 孜 ], 오자와 이치로[ 小 澤 一 郞 ], 다케무라 마사요시[ 武 村 正 義 ], 가이후 도시키 [ 海 部 俊 樹 ] 등도 자민당 본류 노선을 뛰어넘는 진보적인 역사인식을 보이기 시작 하였다. 이들의 움직임과 연동해서 1994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村 山 富 市 ] 정권의 출범과 동시에 여당 3당(자민당, 사회당, 사키가케)은 신정권은 전후 50년을 맞이하 여 과거의 전쟁을 반성하고 이를 위해 전후 50주년 문제에 대해서 협의 할 기관을 국회와 정부에 설치 할 것이라고 천명함으로써 보수세력의 사상 변 화가 서서히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예고하였다. 이로 인해 1980년대부터 제 기된 국회에서의 사죄, 반성의 결의는 1995년에 연립여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되었다. 이후 국회결의의 추진을 위한 여당 3당의 움직임은 자민당과 신진당 의 보수 우파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진통을 거듭하였지만, 1995년 6월 9일 중 의원에서 역사를 교훈으로 평화의 결의를 새롭게 하는 결의 를 채택하게 되었 다. 일본 국회의 결의는 비록 불충분하지만 침략적 행위와 식민지 지배가 아 시아의 모든 국민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인식하고 반성한다 고 표명했다는 점 에서 보수세력의 역사인식 변화를 뚜렷이 볼 수 있다. 게다가 무라야마 도미이 치 수상이 1995년 8월 15일 특별담화에서 식민지 시대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하는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정착하 였다. 22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일본 정치권의 변화와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 23

14 그러나 일본 정치권의 보수세력 내에서는 전전( 戰 前 )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아시아의 맹주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그대로 견지한 부분이 존재하였다. 따 라서 역사에 관한 한국과 중국의 비판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과거를 정당화하 려고 하였다. 그 결과 보수 방류의 의원이 주축이 된 50주년 의원 연맹은 침 략, 식민지 지배, 사죄, 반성이라는 말을 사용한 1995년 6월의 국회결의에 대 해 강력한 저지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태평양 전쟁은 일본의 자 위와 아시아의 평화운동을 위한 전쟁 이었으며, 또한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 이 조선에 가지 않았다면 러시아의 식민지가 되었을 것 으로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하였다. 1996년 우익 성향을 가진 하시모토 류타로 정권의 등장으로 보수세력의 역사인식은 후퇴되었다. 1996년 선거에서 자민당이 정권에 복귀하고 사회당 이 몰락하면서 일본 정치체제 내에서 보수세력의 영향력은 점점 커졌다. 선거 에서 자민당은 우익적인 선거공약(독도 영토문제 제기 등)을 통하여 일본 국민의 민 족주의를 자극함으로써 다시 정권에 복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정치체제 내에 보수세력의 팽창주의적인 정책을 제어해 왔던 사민당(구 사회당) 과 사키가케가 1996년 선거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함으로써 일본 정치세력은 총보수화되었다. 그 결과 과거 군국주의 일본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히노마루[ 日 の 丸 ]와 기미 가요[ 君 が 代 ]가 국기, 국가로 법제화되었으며, 평화헌법의 개정문제를 다루기 위한 헌법조사회가 국회에 설치되었다. 또한 야스쿠니[ 靖 國 ]신사에 대한 각료 들의 공식참배 논의가 활성화되었으며, 신사의 국립묘지화 논의가 제기되기 도 하였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일본의 군사 역할 확대 움직임이다. 냉전 종결 이후 일본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안보정책에서 탈피하여 이른바 국제 공헌이라는 명목하에 자위대의 역할을 대폭 강화시켰다. 유엔 평화유지 활동 (PKO)을 통한 자위대의 해외 파견이 실현되는가 하면 신가이드라인 책정을 통 해 자위대의 작전 범위와 활동공간을 획기적으로 확대시켰다. 이러한 일본 정치의 흐름 속에서 탄생한 2006년 제1기 아베 수상은 고이즈 미 준이치로[ 小 泉 純 一 郞 ] 수상과의 차별성을 강한 일본의 탄생 에 두었다. 그는 1955년 자민당의 탄생 이유를 첫째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었고, 둘째 점령 시대에 만들어진 국가의 기본 틀을 다시 일본 스스로의 손으로 만들어 진정 한 독립 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전자는 실현되었지만, 후자는 실현되지 않았 다 고 지적하고 있다. 스스로가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 岸 信 介 ]의 DNA를 물려 받았다고 호언하는 아베 신조는 특히 이 진정한 독립 을 실현하는 것이 외조 부의 꿈이었다고 말하며 자신의 정권에서 이를 실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후 세대인 아베 신조가 전후에 만들어진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전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나옴으로써 일본의 전후 수상 중에서는 가장 우파 성향 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전후 정치사에서 본다면 고이즈미 정권이 자민당 체제의 해체를 주도 한 정권이었다면, 아베 신조는 일본의 전후 체제에 안녕을 고하는 정권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아베 신조는 외교에서 주장하는 외교 를 제창하며, 국내적으 로는 평화헌법 개정과 애국주의 교육 강화를 모색하면서 전후 정치를 변화시 키려 하고 있다. 아베 신조를 지지하는 일본 여론 또한 고이즈미 지지층보다 더 민족주의적이고 우익적이어서 일본 내 소수였던 우파들의 목소리가 높아 지게 되었다. 결국 아베 신조는 평화헌법으로 규정되는 전후 일본 체제의 굴 레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아베 정권에서는 고이즈미 정권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보통국가의 흐름이 내셔널리즘적 국민 정서와 결합되었다. 고이즈미 준이치 로 수상은 강한 일본 이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국민 정서를 이용하여 전후 24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일본 정치권의 변화와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 25

15 터부시 되었던 유사법제의 제정이나 헌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 였다. 아베 정권은 전후 평화주의 정신을 담은 교전권 등을 금지하는 헌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절차법인 국민투표법을 추진하였다. 또한 해 외에서의 무력행사를 의미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허용되도록 정부의 헌 법해석을 고쳐 재무장을 통한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는 일본 정치의 흐름에서 본다면 탈냉전 이후 일본 경제에 걸맞는 군사력을 가지면서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주장하는 보통국가론의 세력이 정치권에서 점점 확산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베 신조 시대에 보통국가론의 흐름이 더욱더 강화된 것이다. 야스쿠니신사 참배 중단을 약속하면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급속히 진전되겠 지만, 반대로 보수진영의 지지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아베 정권은 2007년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하여 물려날 수밖에 없었다. 이 점에서 아베 신조는 보수 세력의 지지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만 하는 딜레마에 빠진 정권이었다. 따라서 아베 신조는 야스쿠니에 참배를 할지 말지에 대한 애매한 태도를 지속하였다. 이후 일본 정치권과 국민들의 민족주의적인 감정이 고양되면서 역사문제 에 대해서는 주변국에게 충분히 사죄를 했고,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흐름에서 우파인 아베 신조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처럼 아시아 경시 외교를 지속할 수는 없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는 일본 군국주의로 수백만의 아시아 민중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침략전쟁을 미 화하고 그 책임을 부인하는 행위였다. 아베 신조는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회 견에서도 일본을 위해 싸운 분들에게 명복을 빌고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는 생각은 유지할 것이다. 야스쿠니에 갈 것인지, 가지 않을 것인지는 외국에서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다 는 것을 확실히 하여 그의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아베 신조는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아시아를 경시하면서 국내정치에서 국민적인 지지를 끌어올리는 정책에 변화를 보였다. 아베 신조 는 고이즈미 준이치로와 달리 정치적인 쟁점이 되었던 아시아 외교 회복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능력을 인정받으려 하였다. 이 점에서 아베 신조에게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과는 달리 현실주의 적인 측면도 엿볼 수 있다. 한일, 중일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정상회담을 부 활시키기 위해 상호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 강조한 점이 바로 그것이다. 그가 이처럼 이중적인 측면을 보인 이유는 현재 정치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II. 제2기 아베 정권의 역사에 대한 태도 제2기 아베 정권은 제1기 아베 정권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당분간은 국 내정치와 경제문제에만 치중하면서 중국과 한국에 대한 외교는 신중한 형태 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아베가 동북아 국가들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해 갈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 아베 신조 총리가 자신의 이 념적인 공약을 아예 거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월 1일의 참의원 본회의에 서 아베는 알맞은 시기에 21세기에 적합한 미래지향적인 담화를 발표하고 싶다 고 밝힘으로써 아직도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갖고 있음을 드러내며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을 진술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를 이어갈 아베 담화를 발표할 생각이라고 표명하였다. 시기나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싶다 며 발언을 삼갔지만, 그 내용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6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일본 정치권의 변화와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 27

16 한편 아베 신조 총리는 4월 2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에서 침략 정의 는 학계적 국제적으로도 정해지지 않았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고 발언, 침략을 부정하는 역사인식을 드러냈다. 이 날 아베 신조 총리의 토론회 발언은 당시 답변에 비해서는 일보 후퇴한 것이었으 나, 침략 여부에 관한 질문을 교묘한 수사로 피해나갔다는 점에서 과거 침략 사실 등을 둘러싼 역사인식에는 변화가 없음을 짐작케 했다. 4월의 침략 발 언을 비롯해 춘계 예대제( 例 大 祭 )에 많은 일본 정치가들과 아소 다로[ 麻 生 太 郞 ] 부 총리가 야스쿠니 참배를 하면서 한일관계는 경색되었다. 아소 다로 부총리는 2월의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베 정권의 실질 적인 제2인자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아베 신조 총리도 제2차 세계대전 시 기 일본의 침략 사실을 부인하고 위안부 존재마저 부정하면서 한일관계는 다 시 요동치기 시작하였다. 더 심각한 것은 도쿄[ 東 京 ]전범재판의 정당성 부정이 다. 아베 신조 총리의 말대로 이것을 승자의 판단에 따른 단죄 로 규정한다 면, 이는 승전국인 미국이 주도한 전후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이 될 것이다. 이번 아베 신조의 발언은 아베 신조 자신이 의도적으로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고자 발언했다고는 할 수 없다. 이는 그 후 아베 신조가 자신의 발언을 정정 하고 있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것은 많은 매스컴이 지적하듯이 의도 되지 않은 형태로 자신의 속내가 나타난 것이었다. 아베 신조의 역사인식을 본인이 집필한 책을 통해 살펴보면 1) 대체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야스쿠니 비판에 대한 견해다(아베, 71쪽). 그는 1977년의 최고재판소 판결을 인 용하면서 사회의 관습에 따른 의례가 목적이라면 야스쿠니에 참배하는 것은 종교적인 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고 보고 있다. 1985년 후지나미 다카오[ 藤 波 孝 生 ] 관방장관은 국회답변에서 전몰자의 추도를 목적으로 본전에서 일례를 취 하는 방식으로 참배하는 것은 헌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강조 했다. 특히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일본을 위해 싸우고, 목숨을 바친 분에 대해 존중의 표시를 나타내는 것임과 동시에 그 명 복을 빌고 항구 평화를 기원하려는 것이다 라는 발언을 인용하면서 야스쿠니 참배를 정당화하고 있다. 둘째, 야스쿠니에 합사된 A급전범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다고 주장한다(아 베, 73~74쪽). 그에 의하면 A급전범은 평화에 대한 죄, 인도에 대한 죄 라는 명 목으로 전쟁이 끝난 후 만들어진 도쿄재판에서 재판을 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점에서 A급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를 참배하는 것은 샌프란시스코조약의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즉 A급전범 중에는 이후 외 무장관(시게미츠 마모루[ 重 光 葵 ])이 된 사람도 있는데, 국내법으로는 범죄자가 아니 기 때문에 개인연금도 정지되지 않고, 유족연금도 받고 있다. 따라서 A급전범 을 범죄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셋째, 상징적인 의미의 천황은 부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아 베, 107쪽). 그에 의하면 전후 일본사회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질서를 형성하게 된 것은 행정부의 장과는 달리 미동도 하지 않은 천황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아베 신조는 한국과의 관계에서 역사에 대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야 하지 않는가? (아베, 161쪽)라고 강변하고 있다. 침략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라는 아베 신조 총리의 망언은 자신의 신 념에 근거한 것임에는 분명하다. 여기에서 관심을 두고 보아야 하는 점은 아 베 신조의 발언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2) 5월 24일 역사 인식에 대한 발 1) 安 倍 晋 三 (2013), 新 しい 國 へ, 文 春 新 書. 2) 아베 수상은 정권 초기에 무라야마 담화 를 계승한다고 하는 등 자민당의 우익적인 공 28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일본 정치권의 변화와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 29

17 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아베 총리는 아시아 국가에 큰 피해를 줬다는 반성이 전후 일본의 출발점 이라며 한국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개선 의지를 드러냈 다. 3) 이후 아베 내각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등을 인정하고 사죄한 1993년 ` 고노 요헤이[ 河 野 洋 平 ] 관방장관 담화 계승을 우회적으로 밝힌 국회 답변서를 내놓았다. 지지[ 時 事 ]통신에 따르면 아베 정부는 츠지모토 기요미[ 辻 元 淸 美 ] 민주 당 의원의 질의와 관련, 지난 답변서에서 밝힌 정부의 기본적 입장과 같다 는 내용의 답변서를 각의에서 결정했다. 아베 1차 내각은 지난 2007년 정부 의 기본적인 입장은 고노 담화를 계승하고 있다 는 답변서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답변서는 간접적인 표현을 통해 고노 담화 계승을 인정한 것으로, 아베 신조 총리의 역사인식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비판과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 아니다. 미국이 나 서 아베 신조 총리의 망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아베 정권은 한일관계의 악화가 미일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국제적으 로 뭇매를 맞고도 최근에는 아베 정권의 핵심 간부가 식민지 지배와 주변국 에 대한 침략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에서 침략 이라는 표현을 바꿔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연이어 위안부가 필요했다 는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의 망언 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미국의 여론조차 일본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아베의 망언은 일본 정치권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일본 우경화의 중심에 수상이 있다. 일본 정치권은 탈냉전과 함께 이른바 양심세력인 사회당이 몰락하면서 자정 능력 이 없어 진지 이미 오래다. 그 예로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독도를 항의 방문 한 정치가들이 일본에서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다는 것만 보 더라도 알 수 있다. 1990년대였다면 그들은 일본 정치권에서 살아남기 힘들 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일 대립을 가져온 그들의 극우적 행동이 오 히려 아베 정권에서 장관이나 정부의 중요보직을 차지하는 데 일조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이제는 일본 정치권에서 정치가의 망언을 억제하지 않는 것 은 고사하고, 수상까지 나서 우경화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지금 까지 유력의원인 수상, 관방장관, 외무장관은 국제관계를 생각하여 우익적인 발언과 행동은 극도로 자제하는 것이 일본 정치권의 관례였다. 이번 아베의 망언은 자제를 시켜야 할 수상이나 부총리가 오히려 역사퇴행적인 발언과 행 동을 함으로써 국제관계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것이 미치는 악영향 약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아베는 박근혜 정부에 제일 먼저 특사 를 보내고, 다케시마[ 竹 島 ]의 날 을 정부행사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한국을 배려 한 다는 선전까지 했을 정도였다. 그러던 아베가 자제력을 잃고 자신의 우익적인 성향을 선전이라도 하듯이 망언 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면 지지율의 상승이 아베에게 자신 감을 준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아소 부총리가 외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 반박하는 것을 보면 세계와 고립된 일본 을 보는 것 같아 연민의 정을 느낄 정도다. 3) 5월 24일 니혼게이자이[ 日 本 經 濟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도쿄에서 열린 제 19회 아시아의 미래 국제교류회의 만찬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과거 많은 국가,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안겼다 면서 이에 대한 통절한 반성이 전후 일본의 원점 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일본이 식민지 지배 와 침략을 사죄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에 포함된 문구다. 은 일본 정치권 내에서 금기시되었던 암묵적 기준이 사라지면서 우경화를 경 쟁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즉 우경화 행동이 오히려 애국주의로 치부되 는 경향마저 나타난 것이다. 둘째, 일본 정치권에서 친한파 의 목소리가 사라졌다. 일본 보수세력은 우 익적인 정치가일수록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친한파 가 많았다. 이들은 탈냉전 이전에는 부산까지 공산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이른바 부산적기 론( 釜 山 赤 旗 論 ) 의 관점에서 한국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탈냉전 이후에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한국과의 전략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30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일본 정치권의 변화와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 31

18 대표적인 정치가로 나카소네 야스히로[ 中 曾 根 康 弘 ], 모리 요시로[ 森 喜 朗 ] 전 수상 을 들 수 있다. 이런 보수파의 전략적인 발상으로 인해 일본 정치권에서는 한 일관계가 경색되면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한국과의 전략적인 타협을 모색하자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번 아베 신조, 아소 다로의 망언은 이제 일본 정치권에서 한국과의 전략적인 타협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한국을 전략적으로 생각했던 아베 신조와 아소 다로가 작심하고 망언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한일 간의 경색국면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베 정권의 행동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아 황당하 기 그지없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아베 신조 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축 하하기 위해 제일 먼저 특사를 보냈고, 자민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다케시 마의 날 을 정부행사로 주최하는 것을 연기하는 등 한국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필요하 다는 전략적인 판단 때문에서였다. 최근 아베 신조 총리가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작심이라도 한 듯이 망언을 쏟아내고 일본 정치권도 일제히 이 를 옹호하는 망언들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는 당시 아베 정권의 행동을 7월 참의원 선거를 겨냥한 선거전 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7월 참의원 선거 이후 헌법 개정과 집단적인 자위권의 해석 변경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과거사 문제 와 같은 민 감한 사안을 먼저 제기하고 있다는 설명도 있다. 그러나 아베 신조의 망언 이 후 우익 신문인 산케이[ 産 經 ]신문 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본 매스컴들이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을 질타한다는 점을 상기하면 결코 망언이 지지표를 확대하 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일본 보수세력의 망언을 허용하는 정치적인 상황과 우익이 갖 고 있는 심리가 서로 상승작용을 하고 있는 점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구 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본의 전후 체제는 천황제가 지속되면서 제국주의의 청산이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현재 일본 정치권에서 양심세력이 없 어지면서 전후 금기시 되었던 우익적인 사상이 여과없이 표출될 수 있는 정치 적인 상황이 마련된 것이다. 문제는 일부 보수세력들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을 아시아를 위한 전쟁이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리에 아키 라[ 入 江 昭 ] 교수가 지적하였듯이 전전( 戰 前 )의 일본 외교는 보편적인 가치인 민주 주의와 인권을 생각하기보다는 일본의 국익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 계에서 통용되는 보편주의 사상과 철학은 통용되지 않았다. 즉 제국주의 당 시 일본의 보수세력은 동양과 서양이라는 이분법적인 측면에서 일본 국익을 위해 아시아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지나쳐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고려는 도 외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현재까지 이어져 일부 보수세력은 제국주 의 전쟁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의견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국가 책임 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현재 아 베 정권의 전후 체제의 탈각 에 대한 노력은 이러한 심리가 근저에 깔려있다. 게다가 일본 우익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심리적 배경에는 한국은 무엇 을 해주어도 항상 불만이라는 인식과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이 매듭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다시 문제제기를 한다는 오해가 광범위하게 퍼 져 있다. 이를 선거에서 악용한 정치인이 바로 아베 신조다. 아베 신조는 선거 에서 한국과 중국에게 과거사에 대해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은 과도한 요구 뿐이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할 말은 해야 한다고 강변하였다. 그 결과 일본 정치권에서는 동북아 국가들이 과거사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면 할수록 반성하기보다는 자신의 정당성을 항변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상태가 형성되었다. 32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일본 정치권의 변화와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 33

19 III. 아베 정권의 지지세력과 딜레마 2012년 7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승리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 다. 반면 선거 이후 아베 신조 총리가 어떠한 정책 노선을 취할지는 누구도 섣 불리 진단할 수 없다. 아베 신조가 전후 체제를 탈각하고자하는 우파의 독선과 경제 회복을 염원하는 시민의 모습 중 어디를 택할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65석, 공명당이 11석을 차지함으로써 자 민, 공명 연립정권이 정국운영에서 절대 안정 다수를 확보하게 되었다. 중의 원은 지난해 12월 총선거에서 이미 자민, 공명 연립정권이 2/3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상태다. 반면 자민당 정권으로부터 정권교체를 이룩했던 민주당은 이 번 선거에서 공명당과 비슷한 소수 야당으로 전락하면서 양당시대의 문을 닫 는 운명이 되었다.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 정국은 자민당의 일강 지배체제가 되었다. 자민당 이 강해서가 아니라 야당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권에 실망한 국 민들은 야당에 대한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강한 일본을 주장하는 아베 신조 의 자민당에 지지를 보냈다. 그렇다고 아베 신조가 개인적인 인기가 높은 것 은 아니다. 아베에 대한 인기는 아베노믹스(Abenomics)에 대한 기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전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비교하면 그 차이점은 확연하다.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인기는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리더십과 개인의 매력이 합쳐져 장기집권으로 이어졌다. 이에 비해 아베 신조의 지지 기반은 아베노 믹스에 대한 기대, 우파의 갈망, 그리고 돈풀기로 지방의 불만을 봉인하는 복 합적인 정치적 상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분열된 야당과 3년간 선 거가 없는 현재의 정치적인 상황이 아베 신조의 독주 를 용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신조는 우선 경제에 집중하면서 장기집권을 하겠다는 의도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일본 정치권에서는 난립하는 야당으로 인해 자민당 정권이 더 욱더 강해졌다. 더욱이 파벌 기능이 약화된 자민당은 이제 아베 신조 총리를 견제할 수 있는 반주류 세력조차 없어졌다. 앞으로 일본 정치권에서는 아베 신조의 독주 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자민당의 총재 선거 임기가 끝나는 2015년 9월까지는 무난할 것이며, 아베 신조가 2016년 12월에 임기가 끝나 는 중의원을 도중에 해산(총선거 실시)하거나,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향후 3년 가량은 아베 신조 천하 가 지속될 것이다. 문제는 아베 신조가 해결해야만 할 과제가 너무 산적해 있고, 55년 체제하 의 파벌을 대신할 자민당 내에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장기집 권을 하기 위해서는 우익들의 요구, 기득권의 요구를 아베 신조가 어떻게 통 제할 수 있는지가 초점이 된다. 또한 여기에서 중요한 인물인 스가 요시히데 [ 菅 義 偉 ] 관방장관이 얼마만큼 관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참의원 선거까지 는 이익을 공유하지만, 점차 반대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체적인 예측은 TPP(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환태평양전략경제동반자 협정)에 대한 지역민의 반발, 우익들의 야스쿠니참배나 우경화에 대한 촉구, 규 제완화를 하려는 개혁파의 움직임 등이 함께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 7월 참의원 선거 결과에서 주목되는 점은 아베 신조 총리가 염원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모두의 당 등 개헌 세력이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개헌 발의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였다. 이로써 전후 처음으로 일본 정치권에서 헌법 개정이 현 실성을 띠게 되었다. 최대의 초점은 헌법의 절차법을 다루는 96조의 개정이 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중 참 양원에서 2/3 이상 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해진 개헌의 발의 요건을 과반수 로 완화시키는 것을 공약으로 명기했다. 34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일본 정치권의 변화와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 35

20 그러나 개헌 세력이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베 신조가 노 리는 것은 헌법 9조의 개정을 통하여 군대를 가짐으로써 전후 체제의 속박에 서 벗어나는 것이다. 일본유신회는 자민당과 마찬가지로 9조 개정을 주장하 지만, 개헌의 목적으로는 수상 공선제나 도주제 등의 정치체제 전반의 개혁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자민당과 연립 정권을 조직한 공명당은 환경권 등을 더한 가헌( 加 憲 ) 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96조 개정에서는 개정의 내용과 함께 의논하는 것이 좋다 라며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모두의 당은 96조 의 발의 요건 완화에는 긍정적이지만 관료제도나 지방주의 개혁 등을 개헌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어 자민당, 일본유신회와는 다르다. 앞으로 아베 신조가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합의를 만들어 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일본 정치권 뿐만 아니라 동북아 국가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아베 정권은 헌법개정을 이루기 전에 집단적인 자위권의 해석 변경을 적극 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을 위한 간담회 의 보고 서를 보고 12월 신방위대강에서 방향성을 정할 예정이며, 내년 국가안전보장 기본법에서 집단적인 해석 변경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베 신조 총리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념지향의 헌법 개 정과 집단적 자위권 추진은 국민들이 원하는 현실적인 경제우선 정책과는 상 반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아베 신조는 헌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보다 는 우선 경제우선 정책을 통하여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할 것이다. 아 베 신조가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면 당내 우익들의 반발도 무마할 수 있으며, 장기집권을 노릴 수 있는 일석이조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아베노믹스 를 통한 장밋빛 기대를 현실적인 성과로 이끌어 낼 수 있느냐에 있다. 이제부터 아베 정권에게는 마이너스 요인만 존재한다. 아베 신조의 정책의 걸림돌은 소비세 증세 가 될 것이다. 작년 8월 민주 자민 공명 3당이 합의한 소비 증세법에 의하면 소비세율은 내년 4월에 8%, 2015년 10월에 10%로 증 가할 예정이다. 다만 경제상황의 호전 이 증세의 조건으로 되어 있다. 이 때 문에 아베 신조는 경기를 판단한 뒤에 가을에 증세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최 종 판단할 것이다. 참의원 선거에서는 자민 공명 민주당과 소비세를 지방세 로 라고 주장하는 일본유신회가 증세 용인 을 주장하였다. 한편 모두의 당 공산당 등 많은 야당은 증세는 경기를 위축시킨다 등의 이유로 증세반대 동 결 을 주장하였다. 아베 신조는 참의원 선거에서 경제의 허리가 끊어져 세수 가 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고 말했지만, 증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미루면서 앞으로 발표되는 4~6월의 경제 성장률 등의 경제 지표를 보고 판단할 요량이다. 그러나 소비 세는 소비증세의 목적인 사회 보장과 연결되어 있어 마냥 미루기는 쉽지 않 다. 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사회보장예산은 자연적으로 매년 1조 엔 정도 늘어 나기 때문에 의료나 연금 등의 억제는 피할 수 없다. 현재의 상황이라면 아베 신조는 3당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소비세를 3% 인상하여 8%로 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1997년 하시모토 정권의 예를 보더라도 소비세의 증세는 곧바로 소비에 타격을 주어 경기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아 베노믹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TPP 교섭의 결과도 아베 정권의 향방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TPP에 일본이 참가하게 되면 규제로 유지되었던 일본의 경제 질서는 변화할 것이다. 규제가 철폐되고, 개방화와 자유화를 시행하면 농민을 포함한 쇠퇴산업의 피 해자들은 아베 정권에게 더 많은 분배정책을 요구할 것이다. 현재는 이에 응 할 수 있는 일본의 재정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압박은 더욱더 가중되고, 양극화 현상도 심화될 것이다. 그 결과 아베 정권 내에서도 개혁파와 기득 유 지파 간의 갈등이 형성될 것이다. 아베 신조는 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36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일본 정치권의 변화와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 37

21 대한 과제를 안게 된다. 결국 일본 경제와 정국 상황이 악화되면 아베 신조의 집권 기간에 야스쿠 니 참배, 우경화를 촉진시키고자 했던 우파들도 적극적인 요구와 비판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아베 신조를 지지했던 세력, 즉 경제에 대한 기대세 력, 규제로 인한 기득세력, 그리고 우파 세력이 전부 불만을 표출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이처럼 아베노믹스에 대한 전망이 비관적인 만큼 아베 신조 가 꿈꾸는 장기집권의 꿈은 3년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의에 일본 아베 신조 총 리의 행동은 손뼉을 마주치기는커녕 거꾸로 가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아베 총리는 8월 15일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하지 않는 것이 한국과 중국에 대 한 배려라고 주장해왔다. 외교문제가 될 것을 알면서도 8월 15일 전국전몰 자 추도식 에서 역대 총리가 언급해온 아시아국들에 대한 가해와 반성 을 언 급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아베 신조 총리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하지 않 을 수 없다. 일본 매스컴조차 왜 이러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는 반응에서 IV. 박근혜 정부의 대일정책 방향 이번 2013년 8 15 경축사는 경색된 한일 관계에서 대일정책의 대응 방향 을 보여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았다. 최근 일본 정치인 들의 망언이 속출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는 더욱더 강경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대일 발언 수위는 역사문제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과 동시에 협력을 촉구하는 절제된 것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우선 한일 양국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 갈 이웃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항상 강조했던 신 뢰와 원칙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일본의 리더십 변화를 촉구하였다. 또한 한일 관계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이라는 큰 틀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화두를 던짐으 로써 진일보한 대일정책을 제시하였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천 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다 며 일본을 질타한 지난 3 1절 연설보다는 원칙과 협력의 메시지를 포함하면서, 양국을 넘어선 동북아 차원에서의 한일협력이 강조된 것이다. 이는 현재 한일관계의 냉각을 풀고자 하는 박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도 알 수 있듯이 아베 신조의 행동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아베 신조 총리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국내적인 비판을 만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념식에서 아시아에 대한 반성과 사죄 를 표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일본 리더십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국내정치에 몰입된 일본의 리더십은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는 통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일본은 알아야 한다. 아베 정권하에서 대일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한국의 고민은 깊어 질 수밖에 없다. 특히 매일같이 일본의 망언과 역사퇴행적인 행동이 보도되는 가운데 한국이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밝혔 다시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일본국민들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제의가 아베 신조 총리의 행동으로 무의미 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현재 일본에서는 한일관계 경색의 책임이 한국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이 점에서 일본과 함께 동북아 평화와 번 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는 일본 내 한국 이미지의 국 면 전환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번 8 15는 박근혜 대통령이 협력을 제의했는 데 아베 신조 총리가 역사문제로 뒷다리를 잡았다는 인상을 일본과 국제사회 38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일본 정치권의 변화와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 39

22 에 남겼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는 남북한에는 신뢰 프로세스를, 동북아에서는 화해와 협력을,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기여하는 외교를 기조로 설정하고 있다. 다 케시마의 날 로 시작된 한일관계의 경색은 박근혜 정부의 출범 초기부터 풀어 야 할 외교적인 난제임에 틀림없다. 대일 정책은 향후 5년 한국의 대외전략에 서 일본의 전략적 가치 평가와 함께 동북아 질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한다. 지금의 험난한 대일관계는 양국관계를 넘어서 국제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 박근혜 정부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외교적인 과제는 우선 북핵 불용 을 실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과의 관계를 보면 양자가 정면 으로 달려드는 치킨 게임(chicken game) 의 양상이었는데, 항상 충돌을 회피하 는 것은 한국이었다. 그 결과 북한이 의도하는 대로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북한이 잘못된 선택을 하였을 경우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죄수 의 딜레마 게임 으로 바꾸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 지 않는다면 북한이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 프로세스를 실현하는 길이다. 자칫 신뢰 프로세 스를 북한에 대한 지원 정책 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 신뢰 프로세스는 굳 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한 남북한의 신뢰를 형성할 수 없다는 철학 에 근거하고 있다. 이 점에서 단기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군사력에 대한 투자 와 선택을 대폭 늘려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주변국에게는 한국의 북핵 불용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한국의 강력한 의지 표명과 이행은 주변국을 설득할 하는 외교적인 노력 또한 매우 시급하다. 아시아 안보 불안정의 중심에는 미 중 갈등이 있다. 북한의 도발에는 중국의 북한 껴안기 가 있으며, 센카쿠[ 尖 閣 ] 를 둘러싼 중 일 갈등에는 일본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있다. 결국 미 중관계 가 나빠지면, 북한의 비핵화와 동북아의 협력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미 중이 담합하여 자신들의 이익이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 중이 북핵 불용 이 아닌 북 핵을 인정하는 핵의 비확산 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정부는 북한 핵 등 당면한 외교 현안에 대한 해결 의지와 대안을 국제사회에 명확히 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고 한미 정상회담과 한중정상회담을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 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다자협력 강화와 확대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이미 제도화되고 정례화된 한 중 일 정상회담 을 안보협력의 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한 미 중 전 략포럼도 적극적으로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이런 시급한 외교적인 과제를 생각하면 대일 정책에서는 과 거사 문제와 함께 현재의 과제(대북문제, 한일 경제협력, 동아시아의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 등) 를 고려하는 폭넓은 사고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일관계는 갈등의 사이클에서 탈피하여 동북아의 화해와 평화의 큰 틀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 4) 그렇지만 우익 성향의 아베 정권의 등장으로 한일관계는 처음부터 인내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북핵 불용 원칙에 대한 주변국과의 공감대를 확 보하고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노력이 절실한 때다. 그리고 동북아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 중 갈등을 완화하도록 4) 박근혜 정부의 외교를 생각하면 미국과의 관계는 한미동맹의 심화, 중국과의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업그레이드로 이전보다 순조로울 가능성이 높다. 한일관계는 어떠한 상황이 될지 아직 불투명하다. 40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일본 정치권의 변화와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 41

23 의 시험에 들 가능성이 높다. 아베 정권은 발등의 불과도 같은 경제문제 때문 에 당장 한국과는 갈등관계를 만들지 않겠지만, 앞으로의 한일관계는 지뢰밭 투성이다. 첫째, 아베 총리가 2월 22일의 다케시마의 날 을 일본 정부 행사로 하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애매한 형태로 남아 있어 언제든지 불씨가 될 수 있 다. 3월이 되면 교과서 문제, 외교 청서, 그 이후 방위백서 등 일본이 한국 을 자극할 수 있는 상황은 산재해 있다. 한국이 이런 일본의 국수주의적 주장 을 문제시하면 이제는 일본이 당당하게 반론하는 상황이라 한일관계는 더욱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독도 문제는 일본의 민족주의적 정서와도 연관되어 있어 의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일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 둘째,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의 해석 변경을 주요 정책 목표로 내걸고 있어 한일 간의 쟁점이 될 것은 분명하다. 이제는 일본 정치권에서 집단적 자 위권의 흐름은 돌이킬 수 없다. 미국마저 미 일동맹 강화를 핑계로 일본의 집 단적 자위권을 부추기고 있다. 일본이 해외에서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본격화 하면 한국의 정서상 독도를 둘러싼 긴장과 일본에 대한 불신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일본 자위대의 역할 확대는 센카쿠를 둘러싼 중 일 갈등에도 영향 을 미쳐 동아시아의 긴장은 높아질 수 있다. 셋째, 아베 정권 기간에 헌법 개정을 통하여 정상국가로 거듭나고자 하는 일본의 움직임도 한 일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 아베 정권 기간에 헌법 개정 을 이루기는 쉽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이 전수 방위의 제약을 벗어 나 재군비의 길로 들어서는 상황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일본이 정상 국가 가 되면 한 일관계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일본이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접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하기가 힘들어졌다. 더욱이 미국이 아시아로 복귀할 만큼 중국이 커지면 커 질수록 일본에게 한국의 전략적인 위치는 더욱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또 한 국제관계에서도 한국의 위상 강화와 더불어 일본이 한국과 협력하여 윈윈 (winwin)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아졌다. 박근혜 정부의 대일외교는 과거사 문제로 충돌하는 일본 과 전략적인 협 력 상대로서의 일본 이라는 양면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면서 균형 외교 를 만 들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대일정책은 양국 간 현안에 매몰되 지 않고, 안정적인 지역 세계 질서의 구축, 유지라는 다자적 관점에서 한 일 양국의 상호 전략적 가치를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대일정책의 방향은 일본과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중견국 외교를 추진하는 동반자로 나 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당장의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박근혜 정부의 5년을 생각하는 단계적이고 기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의 여론을 생각하면 과 거사 문제(특히 위안부 문제)로 일본을 밀어붙여야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오히 려 역풍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우선 과거사 문제에 대해 끊임없는 교 섭을 하면서도 민간교류를 활성화하여 한 일 경제생활권을 확대시키는 기능 적인 접근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한 일 간 장벽을 허무는 일을 차근차근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점차 경제협력, 안보협력도 구체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 둘째, 미래지향적인 한 일관계의 청사진을 만들어가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현재 한 일관계의 문제점으로 한 일 양국의 종합적 대일 대한 전략 부 재를 들 수 있다. 5)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한 일관계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 입장에서는 중국의 부상으로 한국의 전략적인 중요성이 높아졌다. 센카쿠 영 토 갈등이 진행되면서 일본은 한국을 무시하고는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 5) 한국의 대일 전략은 즉흥적이거나, 사안 중심의 단발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어 종합적 42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일본 정치권의 변화와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 43

24 해 한일 비전회의를 새롭게 설립하여 외교부, 민간 학자들이 전략 지침서를 함께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2015년을 어떻게 규정하며, 이를 어떻게 준비하여 갈 것인가에 대한 방침이 필요하다. 현재 한 일 양국의 불만 은 1965년 한 일조약을 둘러싼 인식의 차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많다. 한국은 1965년의 한 일조약이 불충분하다고 보는데 비해, 일본은 1965년으로 과거 사문제는 더 이상 거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의 불만 을 남겨둔 채 한 일관계를 논의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양국이 우호 보에 대한 조바심 은 중국과 북한을 의식한 측면이 많다. 이제는 일본의 집단 적 자위권, 헌법 개정을 현실주의적인 시각에서 냉철히 바라보아야만 한다. 예컨대 자위대의 역할 확대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이라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큰 틀에서 군비 경쟁을 축소시키면서 상생의 길을 만드는 외교적 설득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동북아의 불안을 줄이는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을 구체화하여 일본을 동아시아 화해와 번영의 틀 속에서 묶는 대일외교가 되어야 한다. 적인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한 일관계가 이룩해온 성과를 객 관적으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는 가칭 한일미래위원회 를 만 들어 과거사문제를 포함하여 한일이 어떻게 인식을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실 질적인 소통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동아시아 국제질서 변화라는 틀 속에서 일본을 바라보는 균형 감각 이 필요하다. 앞으로 대일 외교는 한일 양국에 매몰되지 말고 동아시아의 지 평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 외교의 숙명적 과제는 동아시아의 상생과 번영을 도모하면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대일 정책에서도 이러 한 전략적인 발상이 자리 잡아야 한다. 그동안에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해 석 변경이나 헌법 개정을 하고자 하면 부정적인 반응부터 앞섰다. 일본의 안 이고 장기적인 전략적 비전을 공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한 일관계를 주로 양자 간의 특수 관계로 한정하여 한국의 전체적인 국가목표 및 종합적인 외교 전략의 틀에서 대일전략을 구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한일 전략은 아 시아와의 관계에서 중국보다 하위전략으로 보는 경향이 짙다. 따라서 중국과의 외교 상황에 따라 일시적인 한 일 관계 복원이 거론되기도 하여 국가 전략과 연계된 한일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점에서 대일 대한 정책이 동북아, 나 아가서 아시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발상은 아직 발전되고 있 지 않다. 44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일본 정치권의 변화와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 45

25 참고문헌 단행본 고바야시 요시아키(2001), 현대 일본의 정치과정연구, 한울아카데미. 기타오카 신이치(2009), 유엔과 일본외교, 전략과 문화. 다니구치 마사키(2006), 일본의 대미무역협상, 한울아카데미. 신도 에이이치(2005), 다시보는 전후 일본외교, 동아대학교 출판부. 소에야 요시히데(2006), 일본의 미들파워 외교, 오름. 山 本 吉 宣 納 家 政 嗣 井 上 壽 一 神 谷 万 丈 金 子 將 文 (2012), 日 本 の 大 戰 略, PHP 研 究 所. 信 田 智 人 (2006), 冷 戰 後 の 日 本 外 交, ミネルバ 書 房. 安 倍 晋 三 (2013), 新 しい 國 へ, 文 春 新 書. 柴 田 晃 芳 (2011), 冷 戰 後 日 本 の 防 衛 政 策, 北 海 道 大 學 出 版 會. 齋 藤 淳 (2010), 自 民 黨 長 期 政 權 の 政 治 經 濟 學, 勁 草 書 房. 猪 口 孝 著 (2012), ガバナンス, 東 京 大 學 出 版 會. アランシス ローゼンブルース アイケル ティース(2012), 日 本 政 治 の 大 轉 換, 勁 草 書 房. 문정인 서승원(2013), 일본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가, 삼성경제연구소. 손기섭(2012), 현대일본외교와 중국,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송화섭, 김두승(2011), 일본 민주당 정부의 외교 안보정책 전망 및 대응방안, 한국 국방연구원. 이기완(2009), 일본외교와 동아시아, 매봉. 이면우(2010), 일본 민주당 정권의 정책성향과 대외관계, 세종연구소. 이면우(2011), 현대 일본 외교의 변용과 한일협력, 한울아카데미. 이숙종, 한상일 외 2명(2011), 일본과 동아시아, EAI. 진창수(2008), 동북아 영토분쟁과 일본의 외교정책, 세종연구소. 논문 진창수(2013), 바람직한 대일외교 정책 방향은?, 정덕구 편, 한국의 외교안보 퍼 즐, 나남. 기타 자민당 외교, 안전보장 ( html). 수상관저 아베 내각총리대신 소신표명 연설 ( peech/2006/09/29syosin.html). 수상관저 제83회 국회에서의 아베 내각총리대신 시정방침 연설 ( tei.go.jp/jp/96_abe/statement2/ siseuhousin.html). 수상관저 일본이 돌아왔다 ( 2013/0223speach.html). 외무성 미일정상회담(개요) ( vti_1302/us.html). 연합뉴스 ( =100&oid=001&aid= , 2013년 2월 23일 검색). 일본경제신문 미일 공동성명 전문 ( SGN23005_T20C13A /). 외무성 아베총리대신의 동남아시아 방문 ( 요미우리 신문 ( 686.htm, 2013년 2월 10일). 46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일본 정치권의 변화와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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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하종문

28 무라야마 담화의 의미와 아베 정권 한신대학교 하종문 I. 머리말 2012년 12월 일본의 정치판에는 3년 만에 격랑이 일었다. 2009년 여름 자 민당식 구태 정치를 극복하라며 민주당에게 몰표를 줬던 일본 국민은 180도 급회전하여 자민당 지지로 돌아섰다. 아름다운 나라로 ( 美 しい 國 へ)를 외쳤다가 1년 만에 좌절을 맞본 아베 신조[ 安 倍 晋 三 ] 전 수상은 일본을 회복한다 ( 日 本 を, 取 り 戾 す)를 내걸고 재차 일본호의 조타수가 되었다. 출범 직후 2기 아베 내각의 정국 운영에 관한 진단은 당분간 침체된 경제 회복에 주력할 것이므로 역사문제 거론에는 소극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 적이었다. 그러나 그 예상은 일치감치 빗나갔다. 4월에 들어서자 야스쿠니[ 靖 國 ]신사를 참배하는 각료와 국회의원들, 그들의 등을 두드리며 무라야마[ 村 山 ] 하종문( 河 棕 文 ) 일본근현대사 전공, 한신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대표논저로는 미래를 여는 역사 (공저, 2005, 한겨레출판사),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 사 (공저, 2012, 휴머니스트), 제국의 통합 기제로서의 천황제와 그 변화 (2009, 한일관계사연구 32집), 일본 노동 기업의 국가성 과 전시 노동력 정책-징용과 근로근본법 을 중심으로 (2013, 역사비평 103호) 등이 있다. 담화를 비난하고 평화헌법의 개정을 부르짖는 목소리를 외신에서 접해야 했 다. 가히 아베 본색 의 도래라 불러 마땅하다. 아베 2차 내각에서는 해묵은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더해 무라야마 담화가 무라야마 담화의 의미와 아베 정권 51

29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이 글에서는 무라야마 담화의 탄생 경위와 의미, 최 근의 동향까지를 아우르며 아베 내각의 우경화 행보를 간략하나마 진단해 보 기로 한다. 거사 청산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자극제가 되었다. 앞서 나왔듯이 호소카와 수상의 침략전쟁 발언이 행해진 것은 1993년 8월 10일이었는데, 보 름도 지나지 않아 같은 달 23일 자민당의 야스쿠니신사 관계 세 단체 1) 가 총회 를 열어 도쿄재판으로 오염된 역사관을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 II. 1990년대 초반의 역사전쟁 일본의 역사인식, 과거사 청산을 둘러싼 논란이 국제 문제로 비화된 것은 1980년대부터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中 曾 根 康 弘 ] 내각하에서 터진 1982년 역사 교과서 파동은 근린제국조항의 신설로 귀결되었고, 1986년 후지오 마사유키 [ 藤 尾 正 行 ] 문부상은 한국 병합은 합법적이며 한국에도 책임이 있다 는 발언으 로 파면되었다. 1982년과 1986년의 연이은 패배 로 절치부심하던 우파 정치 가들에게 1990년대는 더욱 악몽처럼 비쳤다. 1991년 자신이 위안부 였다는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 불거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그야말 로 청천벽력이었다. 교과서 기술과 망언은 자민당 집권하에서 유화적인 조치 로 봉합될 수 있었지만, 전시 여성 성폭력은 차원이 다른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기 때문이다. 1992년 1월 방한한 미야자와 기이치[ 宮 澤 喜 一 ] 수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를 포함한 과거사에 대해, 진상 규명과 결과에 따른 응분의 조처를 언명했다. 다음해 8월 일본 정부는 2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관여를 시인했고, 고노 요헤이[ 河 野 洋 平 ] 관방장관의 담화는 사과와 반성 의 내용을 담았다. 뒤이어 비자민 연립정권의 수상으로 지명된 호소카와 모리 히로[ 細 川 護 煕 ]의 입에서는 침략전쟁 발언이 나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등장과 전개는 우파 정치가들에게 역사인식과 과 립 한다고 하면서 역사 검토위원회 를 설립했다는 데서 그 위기감의 정도를 엿볼 수 있다. 2) 여기에는 이후 수상의 자리에 오르는 하시모토 류타로[ 橋 本 龍 太 郞 ]와 모리 요시로[ 森 喜 朗 ]도 참가했다. 이들은 1993년 10월 15일부터 1995년 2월 16일까지 19명의 강사를 초빙 하여 20차례나 검토위원회 를 열었다. 3) 위원회의 제1회 모임에서는 교과서 기술의 시정 을 위해 새로운 교과서 싸움 이 필요하다고 얘기되었고, 도쿄재 판사관 등을 청산하고 침략전쟁이 아니었다 거나 학살 등의 가해 사실은 없 었다 는 인식을 국민들이 갖게 하기 위해 학자에게 자금 기타 측면에서 지원 하여 움직이도록 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여기에 1994년 사회당 출신으로 수상의 자리에 오른 무라야마 도미이치[ 村 山 富 一 ]가 공약으로 전후 50년 국회결의(이하, 부전결의) 의 채택을 언명하면서 이 들의 불안은 재차 높아졌다. 그 해 12월 망언으로 이름을 날리던 오쿠노 세이 스케[ 奧 野 誠 亮 ]를 회장으로 하여 종전50주년국회의원연맹 을 결성했다. 종전 50주년국회의원연맹은 역사 검토위원회를 이론적 모체 로 하고 있었으며, 1) 세 단체는 영령에 부응하는 의원협의회( 英 靈 にこたえる 議 員 協 議 會 ), 유가족의원협 의회( 遺 家 族 議 員 協 議 會 ), 같이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みんなで 靖 國 神 社 に 參 拜 する 國 會 議 員 の 會 ) 을 가리킨다. 2) 藤 原 彰 森 田 俊 男 編 (1996), 近 現 代 史 の 眞 實 は 何 か, 大 月 書 店, 19~20쪽. 역사 검 토위원회는 1993년 8월~1995년 2월까지 활동했다. 3) 이하의 내용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俵 義 文 (1997), 敎 科 書 攻 擊 の 深 層, 學 習 の 友 社, 37쪽 참조. 52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무라야마 담화의 의미와 아베 정권 53

30 역사 검토위원회의 연구 성과 와 업적 을 그대로 승계한 또 다른 분신이었 다. 종전50주년국회의원연맹은 후술할 부전결의의 형해화( 形 骸 化 )라는 원래의 임무를 완수하고 난 뒤 1996년 6월 밝은 일본 국회의원연맹( 明 るい 日 本 國 會 議 員 連 盟, 회장은 오쿠노 세이스케) 으로 개편되었다. 4) 며 깊은 반성의 염( 念 )을 표명한다. 우리들은 과거의 전쟁에 관한 역사관의 차이를 넘어 역사의 교훈을 겸허하게 배우고 평화로운 국제 사회를 구축하 지 않으면 안 된다. 본원은 일본국 헌법이 드높인 항구 평화의 이념 아래 세 계 각국과 손을 잡고 인류 공생의 미래를 개척하겠다는 결의를 여기에 표명 한다. III. 부전결의 패전 50주년이 가까워지면서 역사인식의 이슈는 열기를 더해갔다. 그 무대 는 다름 아닌 부전결의( 不 戰 決 議 )였다. 자민당과 사회당, 즉 보수정당과 혁신정 당이 연합하여 생긴 일본 헌정사상 초유의 무라야마 연립 내각이 출범하면서 내건 공약이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내용으로 매듭지어질 것인가에 대해 내외 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사회당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수상이 진두지휘에 나서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부전결의의 채택은 결정되었고 문안이 다듬어졌다. 1995년 6월 7일 일 본의 중의원에서 가결된 부전결의는 역사를 교훈 삼아 평화로의 의지를 새롭 게 다지는 결의 라는 제목하에 아래와 같이 짤막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본원(중의원 -인용자)은 전후 50주년을 맞아 전세계의 전몰자와 전쟁 등 에 의한 희생자에게 추도의 정성을 바친다. 또 세계의 근대사상에서의 다수 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적 행위에 깊이 생각이 미쳐 우리나라가 과거에 행한 이러한 행위와 타 국민, 특히 아시아의 여러 국민에게 끼친 고통을 인식하 위 부전결의의 탄생에는 누구도 흡족해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애초의 진 전된 문안이 자민당 보수파 의원들의 반발로 인해 속속 변질되는 것을 보고 강한 불만이 일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자민당의 간사장 모리 요시 로[ 森 喜 朗 ]조차 70% 정도 만족한다고 했을 정도였다. 이를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자. 문안 작성 과정에서 각 당의 의견이 엇갈린 부분은 둘째 줄의 세계의 로 시 작되는 문장이었다. 먼저 사회당의 문안은 애초에 열강의 제국주의적 대립 속에 우리나라는 군국주의의 대두를 허용해 과거 한 시기에 식민지 지배와 침 략행위를 함으로써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제 국민에게 필설로 다할 수 없 는 고통과 슬픔을 주었다. 깊이 반성하며 유감의 뜻을 담아 평화로의 결의를 새롭게 한다 라고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자민당은 열강이 타국에 침략적 행위와 식민지 지배를 위해 경 쟁하던 시기에 우리나라도 그 와중에 자국의 안녕을 고려해 결국 많은 나라와 전화( 戰 禍 )를 주고받았다. 우리는 과거의 전쟁을 반성하고 그 참화가 많은 이에 게 고통을 준 역사의 교훈을 겸허하게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는 문안으로 사 회당을 공박했다. 논쟁이 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자국의 4) 우향 앞으로 의 목소리는 자민당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권력투쟁에 밀려난 자민당 의원들이 창당한 신진당( 新 進 黨 )에서도 1995년 2월 부전결의에 침략, 사죄, 반성 의 단어가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바른 역사를 전하는 국회의원연맹 이 출범했다. 안녕을 고려해 라는 부분이다. 아시아 태평양전쟁 때의 대동아공동선언을 다 시 한 번 읽어보면 그 저의와 배경을 쉽게 알 수 있다. 바로 대동아 각국은 서 54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무라야마 담화의 의미와 아베 정권 55

31 로 제휴해서 대동아전쟁을 완수하고 대동아를 미영( 米 英 )의 질곡에서 해방시켜 그 자존자위를 온전히 하고, 다음 강령에 따라 대동아를 건설함으로써 세계평 화의 확립에 기여할 것을 기한다 는 대목이 그러하다. 요컨대 자민당의 속내 는 일본만 나쁘냐 라는 식의 논조를 삽입하는 일이었다. 역사적인 부전결의는 갑론을박 끝에 결국 정치적으로 타협되었고, 그 내용 은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사죄를 살짝 비켜간 어정쩡한 문구로 매워졌다. 그 나마도 참의원에서는 부결되고 말았으니, 형식상으로도 국회 부전결의는 일 본 정부가 지닌 역사인식의 파탄 을 보여주는 해프닝에 지나지 않았다. IV. 무라야마 담화의 탄생 무라야마 담화는 전술한 부전결의의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데서 비롯되었 다. 1995년 8월 15일에 즈음하여 전격적으로 발표된 무라야마 담화로 국내 외의 우려는 파국 직전에 겨우 무마되었다. 중요한 부분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를 촉진하고 그것을 통하여 평화의 이념과 민주주의를 널리 확산시켜 나가 야 합니다. 5) 이후 무라야마 담화는 자민당이 권좌에 복귀한 뒤에도 역대 수상의 입에 올랐다.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역사인식으로 간주되었다고도 봐도 무방할 정도다. 가령 하시모토 류타로 수상의 경우 1997년 9월 6일 베이징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부터 50주년인 1995년, 내각총리대 신담화라는 형태를 취하여 우리나라는 과거 일본의 행위가 중국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견디기 힘든 슬픔과 고통을 주었다. 이에 대해 깊은 반성 의 심정 위에 서서 사죄를 표하면서 평화를 위해 진력하겠다는 결의를 발표 했습니다. 저 자신이 그 담화 작성에 관여한 각료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이 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태도이며 입장이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상 간의 논의 속에서도 중국 측에 제가 솔직히 말 씀드렸고, 리펑[ 李 鵬 ] 총리도 제 발언에 완전히 동의한다고 말씀해 주셨습 니다.(밑줄-인용자) 6) 당당한 야스쿠니 참배로 악명을 날린 고이즈미 준이치로[ 小 泉 純 一 郞 ] 전 수상 우리나라는 멀지 않은 과거의 한 시기, 국가 정책을 그르치고 전쟁의 길로 나아가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빠뜨렸으며, 식민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각국의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는 미래에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이 역사 사실 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제 다시 진지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의 심정 을 표명합니다. 또 이 역사가 초래한 안팎의 모든 희생자에게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패전으로부터 50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나라는 깊은 반성에 입각하여 독 선적인 내셔널리즘을 배척하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협조 조차 북한 평양을 방문했을 때 일본 측은 과거 식민지배에 의해 조선 사람들 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는 역사 사실을 겸허히 수용하고 진지한 반 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의 심정을 표명했다 7) 고 말했다. 패전 60주년인 5) 년 4월 29일 조사. 6) html. 2013년 4월 29일 조사. 7) 년 56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무라야마 담화의 의미와 아베 정권 57

32 200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에 의해 많은 나라, 특 히 아시아 각국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런 역사 사 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 진지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의 심정을 표 명함과 동시에 지난 대전에서 안팎의 모든 희생자에게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합 니다 8) 라는 것이 일본 정부가 지닌 공식적인 역사인식이자 총괄 이었다. 그런데 1995년 8월 15일, 패전 50주년에 즈음하여 일본에서는 전혀 상반 된 두 개의 역사인식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나는 무라야마 담화이고, 다른 하 나는 전술한 역사 검토위원회의 작업이다. 역사 검토위원회는 부전결의를 속 빈 강정으로 만드는 데 주력하는 한편, 1995년 8월 15일 자신들이 나서서 직접 대동아전쟁 을 총괄 9) 하려는 의도 에서 대동아전쟁의 총괄[ 大 東 亞 戰 爭 の 總 括 ] 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다음의 결론 을 보면 자신들이 역사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어떤 전망하에 움직일 것인가가 분명히 드러난다. 10) 1 대동아전쟁은 침략전쟁이 아니라 자존 자위의 전쟁이며 아시아 해방을 위한 전쟁이었다. 2 난징대학살, 일본군 위안부 등의 가해는 날조된 것이며, 일본은 전쟁범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3 최근의 교과서는 있지도 않은 침략이나 가해를 기술하고 있어 새로운 4월 29일 조사. 8) 년 4월 29일 조사. 9) 일본어에서 총괄이란, 흔히 각종 활동의 평가와 정리라는 뜻으로 쓰이곤 한다. 그 점 에서 대동아전쟁의 총괄 은 전쟁에 대한 최종 결론이라는 함의를 담고 있으며, 유사 한 작업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수 정치가의 역사인식이 집약된 출범 선언문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0) 歷 史 檢 討 委 員 會 (1995), 大 東 亞 戰 爭 の 總 括, 展 轉 社. 교과서 분쟁 이 필요하다. 4 1과 2와 같은 역사인식을 국민의 공통인식, 상식으로 만들기 위해 국 민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역사인식과 교과서를 연결시켜 정쟁화를 꾀하겠다는 자민당 보수파의 총 괄 에서 이후 후지오카 노부카츠[ 藤 岡 信 勝 ]가 이끄는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 임(이하 새역모 )이 출범하게 되는 배경과 필연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터다. 그런 면에서 1995년은 일본 내에서 본격적으로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를 둘러 싼 역사인식이 구축되고 충돌하는 원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V. 역사전쟁의 본격화 1990년대 전반의 역사전쟁은 일단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고노 담화, 무라 야마 담화의 성립으로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일본의 보수 정치가는 대동아 전쟁의 총괄 에서 드러났듯이 역사교과서 영역에서 일차적으로 저항선 구축 에 들어갔다. 그들에게 새역모와 같은 교육 우익 의 탄생은 화급을 다투는 과 제였던 것이다. 이 질문을 바꾼다면 후지오카 노부카츠와 같은 역사수정주의 자, 우익을 포함한 민간 부문과 자민당을 위시한 우파 정치가 간의 제휴는 어 떻게 구상되었고 가능해졌으며, 무엇을 목표로 움직였는가가 된다. 이와 관련 하여 다음의 네 가지 진단이 참조가 될 법하다. 먼저 언급되어야 할 것은 1990년대 중후반에 이르기까지 일본 정부의 역 사인식이 그다지 확고부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패전 이후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이 교과서 검정을 통해 표출되었다는 점을 떠올린다면, 1970년대까지 교 과서 검정은 국내적 납득 을 모색하는 데 있었고, 1980년대 이후에는 새로이 58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무라야마 담화의 의미와 아베 정권 59

33 국제적 이해 가 가세하면서 교과서 기술의 수준을 저울질하던 와중이었다. 사실 자민당의 체질과 일본 지배층의 구성상 절대로 화해할 수 없는 역사인식 의 상이를 시행착오를 통해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씩 채워 나가는 작업이 추진 되어 왔던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무라야마 담화는 55년 체제의 붕괴 라는 정치체제 변동과 역사인식의 부재라는 틈새를 파고들었기에 성사되었는 지도 모른다. 물론 주된 추동력은 자민당의 보수 본류 와 외무성 쪽에서 나왔 다. 11)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민당 내 보수파들의 초조감 내지 한계상 황이다. 사실 오쿠노 세이스케를 비롯하여 우파 정치가들이 틈만 나면 시도했 던 망언 작전은 산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효과도 의심스러웠고, 경 우에 따라서는 발설자 개인이 정치적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예를 들면 일본 유족회를 이끌었던 하시모토 류타로조차 수상이 되고 난 뒤 한국과 중국을 배 려하여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효과가 크고 정치적 타격은 적은 민간 부문 운동과의 공조를 모색했고, 후지오카 노부카츠와 교과서 문제 의 대두는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되었을 것이다. 다음의 글이 이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전후의 전쟁 해석이란 패전국 사관 이 많다. 구미의 학자를 끌어들인 형태로 이번에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움직임이 학자들 가운데 있는 것인가. 없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활발하게 만들어 나갈까. 돈도 들 겠지만, 우리 자민당이 표면에 나서서 한다면 또 이상한 오해를 받을 테니 까, 자금 기타의 측면에서 지원해주자. 12) 세 번째로 1997년 8월 29일 이에나가 교과서재판 (2부에서 상술)의 제3차 소 송에 대한 최고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불리하게 내려졌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에나가 사부로[ 家 永 三 郞, 동경교육대 명예교수]가 집필한 교과서에서 731부대 (생화학전과 생체 실험으로 악명 높은 부대)에 관한 기술을 전면적으로 삭제할 것을 명령 한 문부성 검정의 수정의견 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것 으로 판시됐다. 이미 2심에서 확정되었던 3개 항목(난징대학살, 일본군의 잔학 행위, 초망대)을 포함하면 전체 10개 항목 중에서 4개 항목의 위법성을 법원이 확정한 것이었지만, 문부 성의 검정이 지닌 문제점을 내외에 알리기에는 충분했다. 보수 정치가들에게 는 새로운 원군과 전술이 절실했던 시점이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역모 등의 역사우익의 활동으로 무라야마 담화의 발표와 같 이 자민당 보수 본류 와 외무성이 주도했던 대 아시아 외교의 틀은 급속도로 와해되어 갔다. 파벌 정치의 폐해를 성토하는 기류 속에서 보수 본류의 외형 과 내실은 유명무실해졌고, 급기야 2006년 9월 5일자 아사히신문 에서는 11) 보수 본류는 요시다 시게루[ 吉 田 茂 ]의 뒤를 이어 경무장, 미일 안보, 국제 무역을 통한 경제 성장을 중시한 자민당의 주류 파벌을 가리킨다. 그리고 관련 연구에 따르면 무 라야마 담화는 외무성 종합외교정책국의 주도하에 추진되었는데, 포괄적인 반성과 사 죄는 표명하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모든 배상과 재산 청구권 문제의 법적 인 해결은 완료되었으며 개인 보상은 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전제로 성립되었다 고 한다. 服 部 龍 二 (2007), 村 山 談 話 と 外 務 省 ー 戰 後 50 周 年 の 外 交, 田 中 努 편, 日 本 論 :グローバル 化 する 日 本, 中 央 大 學 出 版 部, 79~84쪽;도시환(2012), 한일조약 체제와 식민지 책임의 국제법적 재조명,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57권 3호, 20쪽에서 재인용. 이제는 민주당이 보수 본류다 라는 간 나오토[ 菅 直 人 ]의 호언을 전할 지경이 되 었다. 또한 2001년 1월 새역모 교과서의 검정을 놓고 외무성 출신 2명의 검정 위원이 경질되었고, 이후 외무성은 교과서 검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새역 12) 곤도 데쓰오[ 近 藤 鐵 雄, 전 경제기획청 장관]의 발언이다. 歷 史 檢 討 委 員 會 (1995), 앞 의 책, 345~346쪽. 60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무라야마 담화의 의미와 아베 정권 61

34 모의 논평은 사태의 본질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역사인식과 영토 분쟁을 조장하는 불쏘시개로 탈바꿈했으며, 그 위력을 우리 는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다. 지금까지 교과서 검정은 1961년 이후 계속해서 외무성 출신자가 검정심의 회의 위원에 선임되어, 사실상 검정에 외무성 할당 이 존재하고 있었습니 다. 이 외무성 할당 에 의해 검정에 외무성의 의향이 반영되기 쉬워 근린제 국의 압력에 취약한 검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인사에서 외무 성 관계자가 한 사람도 선임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외무성 굴레 가 풀렸다 는 것을 의미합니다. 13) 역사전쟁의 심화에 발맞춰 무라야마 담화는 근린제국조항과 더불어 보수 우파의 세찬 비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라야마 담화에 관한 그의 태도는 기왕의 자민당 출신 전임 수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06년 10월 5일 중의원에서 아베 수상은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아시아 각국에게 대단한 손해를 끼쳤으며 상처를 주었 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 이라는 것은 국가로서 표시한 그대로라고 저는 생각 하고 있으며, 고노 담화와 함께 이번 내각에서 변경하지는 않는다 고 명언 했다. 아베 2기 내각이 중의원 2/3 의석을 점한 채 출범한 지금, 우리는 야스쿠 니신사 참배를 강행하고 무라야마 담화를 부정하는 현실과 마주한다. 무라야 마 담화의 경우 일찍이 선거 운동 중에 포문을 연 바 있다. 산케이신문 이 아 VI. 2기 아베 내각의 무라야마 담화 공격 2006년 9월 출범한 1기 아베 내각은 1년을 채우고 퇴진했다. 예상을 깬 단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정치의 염원을 진척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개헌 을 위한 교두보로서 국민투표법을 성사시켰고, 애국심과 전통을 가르치도록 강제하는 교육기본법 개정도 달성했다. 특히 교육기본법 개정은 내각 구성에 앞서 간행된 출사표 격인 아름다운 나라로 안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어진 항 목이며, 5명의 브레인 중 한 명인 야기 히데쓰구[ 八 木 秀 次 ] 다카사키[ 高 崎 ]경제대 학 교수가 일본교육재생기구 이사장을 맡아 민간에서 지원사격을 해왔다는 점과 연동된다. 14) 개악된 교육기본법을 앞세워 학습지도요령과 동 해설서는 13) 년 1월 20일 조사. 14) 아베의 브레인으로는 야기 외에 나카니시 데루마사[ 中 西 輝 政 ] 교토대학 교수, 시마다 베 신조의 대변인 격으로 활약했는데, 가령 2012년 5월의 인터뷰에서는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에 얽매이지 않겠다 고 밝혔고, 8월 28일에는 자민당 이 정권을 잡는다면 일본의 역사인식에 관한 3대 담화, 즉 미야자와 담화, 고 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아베 신조 총재의 의사를 보 도했다. 각각 교과서 집필에 관련되는 근린제국조항, 일본군 위안부, 우파의 표현을 빌면 사죄 외교 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겠다는 선언이었다. 무엇이 아베 신조의 생각을 바꾼 것일까? 추측의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지 만, 아소 다로[ 麻 生 太 郞 ] 내각하에서 벌어졌던 다모가미 도시오[ 田 母 神 俊 雄, 당시 공군 참모총장 격인 항공막료장] 사태와의 관련성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동아전쟁 은 요이치[ 島 田 洋 一 ] 후쿠이[ 福 井 ]현립대학 교수, 이토 데쓰오[ 伊 藤 哲 夫 ] 일본정책연구센 터 소장, 니시오카 츠토무[ 西 岡 力 ] 도쿄기독교대학 교수 등 5명이며, 따로 태국 대사 를 지낸 오카자키 히사히코[ 岡 崎 久 彥 ]를 넣기도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俵 義 文 外 (2006), 安 倍 晉 三 の 本 性, 株 式 會 社 金 曜 日, 30~50쪽 참조. 62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무라야마 담화의 의미와 아베 정권 63

35 침략전쟁이 아니라는 다모가미 도시오의 논문은 정부 견해, 특히 무라야마 담 화에 배치된다는 비판이 일었고, 결국 정년퇴직으로 낙착되었다. 15) 1990년대 까지의 망언 각료 해임 사태를 생각한다면, 제2의 다모가미 도시오를 막기 위 한 조치는 화급을 다투는 현안이 될 수밖에 없다. 다른 하나인 사죄 외교 라는 측면도 역시 산케이신문 이 잘 대변해 준다. 2013년 1월 5일자 사설에서 식민지배와 침략 에 대한 사죄의 심정 을 강조 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수상 담화는 정부의 대중, 대한 외교를 위축시키고 거 듭되는 사죄와 비상식적인 배상 요구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 는 대목이다. 굴 욕적인 외교를 낳는 무라야마 담화는 철폐되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무라야마 담화를 수정하는 일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이는 2기 내각 출범 후 일련의 움직임을 관찰하면 감지된다. 무엇보다 조각 직후 스가 요시히데[ 菅 義 偉 ] 관방장관은 무라야마 담화의 계승을 확인했지만, 아베 신조 수상은 기회 있을 때마다 수정 의사를 피력했다. 그 결정판은 높은 지지율과 북한 문제의 증폭에 힘입은 강행 돌파, 즉 4월 말의 의회 질의였다. 우선 간단한 경과를 확인해두자. 22일 참의원에서는 무라야마 담화를 아베 내각으로서는 그대로 계승하 고 있지 않다 고 하면서 전후 70주년이 되는 2015년에 새로운 아베 담화를 내겠다는 의향을 표명했다. 이튿날 23일의 발언이 절정이었다. 먼저 무라야 마 담화와 관련하여 침략이라는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져 있 지 않다.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어느 쪽에서 보는가에 따라 다르다 고 발 언했다. 이어 마루야마 가즈야[ 丸 山 和 也 ] 자민당 의원이 무라야마 담화의 문언 중 멀지 않은 과거의 한 시기, 국가 정책을 그르치고, 식민지배와 침략으 로 라는 세 부분에 대해 애매하게 둔 채 죄송합니다 라는 미봉책이며, 역사 적 가치가 없다 고 지적하자, 아베 수상은 마루야마 가즈야 의원이 질문하신 점은 애매한 점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 담화로 그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라며 맞장구를 쳤다. 하지만 26일 공산당의 아카미네 세이켄[ 赤 嶺 政 賢 ] 의원의 질의를 받고서는 우리나라는 과거 많은 나라, 특히 아시아 각국의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 그 인식에서 아베 내각은 역대 내각과 공통 입장이다 라고 하 면서도 역사인식을 정치의 장에서 논의하는 것은 결과로서 외교 정치 문제 로 발전해 간다. 역사가, 전문가에 맡겨야 한다 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공 산당에서 발간하는 아카하타[ 赤 旗 ] 에 따르면 역사가 운운 은 무라야마 담화 이전의 자민당 역대 내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한다. 일련의 아베 신조 발언은 무라야마 담화의 후퇴 이긴 하지만 부정 이라고 하기는 애매하다. 하지만 곱씹어보면 아베 신조 수상에게는 현재까지의 공방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을까 싶다. 즉 무라야마 담화의 형해화, 아니 흠집 내기 다. 이런 전략의 흔적은 교과서 문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2년 고교 교과서 검정이 발표된 직후인 4월 10일, 자민당의 문부과학 부 소속 의원과 일본의 전도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의원 모임 (이하 역사 모임 ) 의 합동회의가 열렸다. 16) 아베 신조 이하 우파 정치인은 문부과학성 관계자를 불러 호된 질타를 가했다. 아베는 직접 담당자를 향해 일본군 위안부 가 동원되었다 혹은 끌려 나 15) 동일본대지진 직전에 발간된 세이론[ 正 論 ] 2011년 4월호에서 일본 재생의 구국 내 각 을 조사했을 때 다모가미는 아베에게 표를 던졌으며, 2012년 이후 실제로 아베 내 각의 재등장을 목표로 헌신적으로 활동했다. 16) 년 3월 18일 조사. 64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무라야마 담화의 의미와 아베 정권 65

36 갔다 는 기술에 대해 아무런 수정 지시가 내려지지 않은 것을 추궁했다. 내가 수상이었을 때 이른바 종군 위안부의 강제연행은 없었다 고 국회에서 답변했 는데, 대체 언제 변경된 것인가? 왜 (정부 답변을) 무시하느냐? 는 논조였다. 담당 자의 답변이 불명확했던지 아베는 그런 답변이라면 애초부터 안 하는 게 낫 다 는 질책을 던졌고, 다른 의원의 입에서도 수상의 의견보다 검정관의 의견 이 중요한가 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여기서 우리는 2007년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둘러싼 아베의 발 언이 교과서 기술의 변경까지 의도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객관 적인 연구의 성과가 아니라 수상의 개인적인 역사인식과 평가가 교과서에 실 려야 한다는 곡학아세( 曲 學 阿 世 )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 맥 락에서 풀어볼 수 있다. 전문 연구자 간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궤변을 앞 세워 이번에는 현역 수상의 힘을 동원하여 침략전쟁의 정의를 스스로 내리고 무라야마 담화를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한 것이다. 야마 담화에 담긴 역사인식의 확산을 차단하고 기능 부전 에 빠뜨리는 것이 다. 최근 20여 년을 돌이켜보면 상황은 착실히 전자에서 후자로 옮아가고 있 으며, 아베 신조 수상의 최근 언행은 그런 의도를 노골화한 시도로 봐야 한다. 그렇지만 2013년 아베 2기 내각의 우경화 드라이브는 의외의 국면으로 흘 러갔다. 가히 역사전쟁의 국제화 라 불러도 될 법한 양상이 빚어진 것이다. 야스쿠니신사 참배, 무라야마 담화를 놓고 전투가 한창일 때 야마구치[ 山 口 ] 현에서는 참의원 보선이 진행되고 있었다. 4월 28일 실시된 투표에서 원전 탈피 를 내걸었던 야당은 자민당에게 참패했다. 보다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겠 지만 한국과 중국이 앞장서는 역사인식의 쟁점화가 일본 보수 정치의 전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초래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미국 쪽에서 비판적 시선이 전해지고 증폭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4월 24일(한국 시각) 뉴욕타임즈 의 사설 제목 일본의 불필요한 국 수주의 는 미국 내의 분위기를 짐작케 한다. 게다가 일본유신회 공동대표이면 서 오사카 시장인 하시모토 도루[ 橋 下 徹 ]가 위안소 제도가 필요했다 면서 미군 VII. 역사전쟁의 국제화 1995년 8월 15일 발표된 무라야마 담화는 보수 정치와의 절충 속에서 일 본 정부가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관해 표명했던 역사인식의 최대치를 보여 주었다. 이런 무라야마 담화를 놓고 일본의 보수 정치는 두 가지 상반된 시선 을 표출해왔다. 하나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수상, 심지어 아베 신조 현 수상 까지 1기 내각 때 보여주었듯이 무라야마 담화의 계승 을 언급함으로써 자신 의 역사인식을 은폐하거나 쟁점화를 회피하는 면죄부로 활용하는 것이다. 다 른 하나는 자민당을 포함한 정치권의 보수파는 물론 우익까지 가세하여 무라 은 매춘을 활용하라 고 말한 것이 새로운 논란을 불렀다. 아베 내각에 대해 발 언을 아끼던 미국 국무부 관계자마저 역겹고 화가 난다 는 식의 직설적인 비 판을 쏟아냈고, 5월 9일에는 아베 신조 총리의 최근 과거사 발언으로 역내 외교관계가 불편해지면 미국의 국익도 훼손될 것 이라는 미국 의회조사국의 보고서까지 흘러나왔다. 미국 내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증폭된 것은 아베 신조 수상에게 사실상의 결정타였다. 급기야 5월 10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무라야마) 담화 전체 를 역대 내각과 마찬가지로 승계한다 고 분명히 밝혔다. 아베 신조 수상의 발 언을 180도 수정한 것으로, 동 15일 아베 신조 수상이 직접 나서서 무라야마 담화의 계승을 재차 공식화했다. 참의원에서 과거 정권의 자세를 전체적으로 66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무라야마 담화의 의미와 아베 정권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