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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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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행인 문태영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 ) Tel: 064) Fax: 064) No 한일관계의 구조변화와 일본의 국가보수주의 신정화 (동서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국제체제, 동북아체제,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정치경제체제에 영향 을 받으면서 이루어져 왔다. 1965년부터 1990년대 말까지는 반공연대에 기초한 경제협력 이 중시되었던 우호 협력기 로, 19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로 역사 영토문제를 둘 러싼 갈등 대립이 확대되고 있는 갈등 증폭기 로 특징지을 수 있다. 특히 갈등의 주요 원 인 중 하나는 2000년대에 들어와 급격히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국가보수주의이다. 국가보 수주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정치적 반자유주의로 구성되며, 중심세력은 보수 정치가 와 경제계, 보수 지식인에 의해 구성된 신우파 연합이다. 특히 현재의 아베 정권은 아베 개 인의 극우 수정주의자적 특성이 반영되어, 침략역사의 부인, 군사대국화 등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적 반자유주의 를 급격히 추진하고 있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 ) 발표자료

1965년부터 1990년대 말까지는 반공연대에 기초한 경제협력 이 중시되었던 우호 협력기 로, 19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로 역사 영토문제를 둘 러싼 갈등 대립이 확대되고 있는 갈등 증폭기 로 특징지을 수 있다.

2 2 JPI정책포럼 1. 문제제기 목 1. 문제제기 차 2. 한일관계의 변화 가. 우호 협력기: 65년 체제 안에서 나. 갈등격화기: 65년 체제를 넘어서 3. 일본의 국가보수주의 가. 발생 배경 나. 추진 세력과 주요 내용 다. 전개 과정 4. 향후 전망과 한국의 대응 2013년 10월 현재 한일관계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최악의 상태임. 2월 25일 취임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첫 대일외교인 아소 다로( 麻生太郎 ) 부총리 겸 재무대신과의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등 역사와 영토문제를 무시하고 일본과 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함. 또 3 1절 기념사에서는 최근 일본 정부의 우경화를 감안해 독도, 위안부 문 제 등 한일 간 역사 및 영유권 문제를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겠다는 의 지를 드러냄. 1월 출범한 일본의 아베 신조( 安倍晋三 ) 내각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 지 지배 역사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음. 이에 더해 아베 수상은 9 월 26일 유엔(UN) 총회 연설에서 적극적 평화주의 란 깃발 아래 집 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해 아시아와 세계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힘. 역사 문제와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대립에 의해 박근혜 대통 령과 아베 수상 간의 정상회담이 아직도 개최되지 않고 있음. 역사 문제 및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과의 대립은 냉전 붕괴 후인 1990년대에 들어와 표면화되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 이후 격화 일로에 놓여 있음. 주요 원인은 냉전의 붕괴와 경제적 신자유주의의 급속한 확대로 인해 국제관계의 존재 양식과 국가의 행동방식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임. 일본은 9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침체와 중국의 경제 군사대국화라 는 전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환경 속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추진 을 통한 글로벌 자본의 경제력 확보와 그를 뒷받침하기 위한 보수 우 익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한국의 경우도 80년대 이후의 경제성장과 정치민주화를 배경으로 강 화되기 시작한 민족적 자부심이 일본의 국가보수주의에 의해 자극받 는 형태로 표출되고 있음. 한일관계는 우호와 협조 측면보다는 갈등과 대립 측면이 두드러지게 됨. 본 발제문은 2000년대 이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한일관계의 특징을 국제체제, 동북아지역체제, 한일정치경제의 변화와의 관련 하에 검토하고,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보수 우익화를 국가보수주의의 틀에 입각해 제시하고자 함.

또 3 1절 기념사에서는 최근 일본 정부의 우경화를 감안해 독도, 위안부 문 제 등 한일 간 역사 및 영유권 문제를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겠다는 의 지를 드러냄. 1월 출범한 일본의 아베 신조( 安倍晋三 ) 내각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 지 지배 역사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음.

3 한일관계의 구조변화와 일본의 국가보수주의 3 2. 한일관계의 변화 1965년 국교수립 이후 한일관계는 국제체제, 동북아체제, 한국과 일본 의 정치경제체제 변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우호 협력과 대립 갈등이 지속적으로 교차하는 양면성(ambivalence)을 띠면서 전개되어 옴. 1965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의 약 반세기 동안의 한일관계는 크게 다 음의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음. 첫 번째 시기는 1965년부터 1990년대 말까지의 기간으로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보다는 반공연대에 기초한 경제협력이 중시되었던 우호 협력기 임. 두 번째 시기는 19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로 1965년 국교정상 화 이래 잠복하여 온 역사 영토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상반된 인식 과 입장의 차이가 표면화함으로써 우호 협력보다 갈등 대립이 확대 되고 있는 갈등 증폭기 임. 가. 우호 협력기: 65년 체제 안에서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부터 1998년 21세기 한일 신파트너십 발표 시기까지의 한일관계로 기본적으로 반공연대에 근거해 우호 협력이 대립 갈등보다 우선시된 시기임. 국제차원의 냉전체제 하, 미국은 소련과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의 원활 한 운영을 위해 한국(반공 전선국가)과 일본(반공 후방기지국)의 적극 적 연계를 필요로 함. 이 결과, 한 미 일(남방 삼각관계) 대 북 중 소(북방 삼각관계)의 대립구조가 성립함. 한일관계는 양국 간 현안보다 는 진영 간 대립 속의 3국 간 상호관계 가 우선되는 가운데 전개됨. 한국의 경우는 권위주의체제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과 문민정 권인 김영삼 정권기에 해당하며, 경제성장 지상주의에 입각해 민주주 주의의 일정 부분을 제한하면서 북한에 대한 우위 확보를 국가전략으 로 채택했음. 이와 같은 국가전략을 실현하는 데 있어 일본의 경제적 지원은 긴요했음. 일본의 경우는 보수정치세력인 자민당 1과 혁신정치세력인 사회당 1/2 의 대립 구조로 이루어지는 55년 체제 로, 요시다 노선(안보는 미국에 의존, 경무장, 경제발전)을 국가전략으로 채택했음. 이를 통해 냉전의 국내화 를 차단하고,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달성할 수 있었음. 양국 간의 경제규모나 발전 단계의 차이로 인해 한국이 일본에 대해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상태였음. 일본은 한국의 안보가 일본의 안보에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부터 1998년 21세기 한일 신파트너십 발표시기까지의 한일관계로 기본적으로 반공연대에 근거해 우호 협력이 대립 갈등보다 우선시된 시기임

두 번째 시기는 19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로 1965년 국교정상 화 이래 잠복하여 온 역사 영토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상반된 인식 과 입장의 차이가 표면화함으로써 우호 협력보다 갈등 대립이 확대 되고 있는 갈등 증폭기 임. 가.

4 4 JPI정책포럼 2001년 교과서 파동부터 2013년 현재까지 약 10여 년간의 한일관계는 반공연대에 기초한 65년 체제 가 흔들리면서 양국 간 현안인 과거사 문제와 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을 거듭 직결된다는 부산적기론 에 기초하여, 한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경제 적 지원을 행했음. 한국과 일본은 국가전략 및 정치체제의 차이, 그리고 대북정책과 역사 문제를 둘러싸고 때로 대립하였으나, 반공연대를 우선시한 양국의 보 수주의 정권에 의해 우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음. 그를 상 징하는 것이 한일의원연맹임.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특징 아시아에서의 대공산권 봉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 미국 의 알선에 의해 1965년 한국과 일본은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고 국교 를 정상화함. 한국의 박정희 정권은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 보다 정권의 정통성 확보와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추 진한 경제발전에 대한 일본의 지원을 중시했음. 일본은 패전에서 부활한 동아시아 경제 강국으로서 미국이 추진하는 대공산권 봉쇄정책에의 기여 및 일본 자본의 시장 확보라는 관점에서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함. 일본은 경제 원조를 통해 한국으로부터 한반 도 식민지지배의 합법성과 불가피성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함. 국교정상화 이후 한국과 일본은 정치, 안보, 경제, 사회문화적 영역에 서 전반적으로 긴밀한 협력과 상호의존 구조를 형성 발전시켜 옴.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무시할 수 없 었으며, 일본 역시 한국의 존재를 통해 공산주의 국가들로부터의 안보 적 위협을 상대화할 수 있었음. 역사문제의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른바, 미완의 국교정상화 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역사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이 표면화할 가능성 은 내포되어 있었음. 나. 갈등격화기: 65년 체제를 넘어서 2001년 교과서 파동부터 2013년 현재까지 약 10여 년간의 한일관계는 반공연대에 기초한 65년 체제 가 흔들리면서 양국 간 현안인 과거사 문제와 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을 거듭해 왔음.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그리고 9 11사태로 이어지는 일련의 국제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미국의 아시아정책이 변화함. 냉전의 종결과 함께 소련이 퇴조하면서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이 수정 됨. 특히 9 11 사태 이후 미국의 전략적 관심이 미 본토의 테러 및 국 제 테러리즘의 방지로 급변하면서, 동북아시아보다는 동남아시아, 서남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특징 아시아에서의 대공산권 봉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 미국 의 알선에 의해 1965년 한국과 일본은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고 국교 를 정상화함. 한국의 박정희 정권은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 보다 정권의 정통성 확보와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추 진한 경제발전에 대한 일본의 지원을 중시했음.

5 한일관계의 구조변화와 일본의 국가보수주의 5 아시아, 중동지역을 중시함.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의 수정은 전후 한일관계의 질적 변화를 초래하 는 원인으로 작용함. 동아시아 지역체제 역시 중국의 부상에 따른 G2체제의 성립과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 등이 상징하듯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음. 소련의 퇴조와 함께 대체세력으로 주목받아왔던 중국은 1990년대 후 반부터 급속한 경제 성장과 군사력 강화를 이루어 옴. 이 결과 중국은 동아시아 국제체제의 핵심 행위자로 등장하게 됨. 중국의 국방비는 2004년 일본의 국방비를 추월하였으며, 2008년 이후 에는 두 배의 격차를 보이면서 점차 확대되고 있음. 이와 함께 2009년 부터 제1열도선 을 넘어 태평양 지역까지 중국 해군의 활동범위를 확 대시키고 있음. 핵 미사일 문제가 상징하듯 북한 역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저해하 는 행위자의 일원으로 등장함. 일련의 동북아 국제관계의 변동, 특히 중국의 대두에 대한 한일 간 인 식에 차이가 발생했으며, 이것이 한일관계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변수 의 하나로 작용해 왔음. 일본의 정치, 외교, 경제에 있어서 구조변화가 발생함. 일본은 70년대에 경제대국의 지위를 획득한 이래 80년대 후반부터는 세계 제일의 채권국가이자 원조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해 옴. 그러나 1990년대부터 계속되어 온 20여 년간의 경제침체에 의해 그 존재감이 약화됨. 2010년 중국과 일본의 총 GDP 역전이 상징하듯이 세계 제2위 경제대 국의 자리를 중국에 내어주게 됨. 멀게는 1868년 메이지유신 이래 가깝 게는 1950년대 이래 지속되어 온 일본 우위의 중일관계가 역전되었음. 일본은 2000년대에 들어와 중국의 해 공군 증강을 잠정적 위협 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중후반에는 중국을 실질적 위협 으 로 표명함. 2010년 9월 센카쿠열도 중국어선 충돌사건은 중일 간의 역전된 힘 (power)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음. 2011년 12월 발표된 2012년 방위대강 은 중국군의 급속한 근대화에 수반하는 활동이 지역 국제사회의 우려사항이라는 점을 명확히 지적 하면서, 안전보장의 기본방침을 기반적 방위구상 에서 동적 방위력 의 구축으로 변화시켰음. 즉, 일본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 안 전보장정책을 추구하고 있음. 중국의 위협과 북한의 위협을 배경으로 신우파연합은 적극적으로 민족 일본은 2000년대에 들어와 중국의 해 공군 증강을 잠정적 위협 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중후반에는 중국을 실질적 위협 으로 표명

이와 함께 2009년 부터 제1열도선 을 넘어 태평양 지역까지 중국 해군의 활동범위를 확 대시키고 있음. 핵 미사일 문제가 상징하듯 북한 역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저해하 는 행위자의 일원으로 등장함.

6 6 JPI정책포럼 한국 경제의 발전과 일본 경제의 장기침체가 맞물리게 된 결과, 양국의 경제관계는 불균등하고 의존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경쟁관계 또는 상호보완의 관계로 변화 주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역시 확대되 고 있음. 영토 문제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입장이 보수화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과의 대립이 증가하고 있음. 일본의 변화는 한일관계의 변화를 촉진하는 변수로 작용함. 한국의 국제적 지위와 민족적 자존감이 경제발전과 정치민주화에 따라 향상됨. 한국은 80년대 이후의 경제발전과 정치민주화, 그리고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의 승리를 배경으로 자신감을 가지게 됨. 한국은 냉전 붕괴기 일련의 북방정책을 추진해, 냉전시대 적국이었던 러시아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함. 이는 북한에 대한 체제 승리라는 인 식과 함께 공산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위협인식을 약화시킴. 정치사회적 민주화에 의해 여론이 정치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되 어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권위주의 정치체제 당시처럼 정부가 억압하 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 오히려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정권이 지지율 향상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까지 발생함. 한국 경제의 발전과 일본 경제의 장기침체가 맞물리게 된 결과, 양국 의 경제관계는 불균등하고 의존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경쟁관계 또 는 상호보완의 관계로 변화함. 즉 한국과 일본의 글로벌 자본이 경쟁 관계를 형성하게 됨. 또 한국 경제와 북한 문제에 있어서의 중국의 영 향력 확대로 인해 일본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약화됨. 이 결과, 일본에 대한 한국의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향상됨.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중국의 강대국화를 기회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한국 으로서는 중국의 존재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이 불가 결한 국가인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교역국가이기 때문임. 이상과 같은 한국의 변화 역시 한일관계의 변화를 촉진시킨 주요 변수 로 작용함. 위에서 살펴 본 여러 차원의 요인 변수에 의해 한일관계는 한 미 일 3국은 물론 중국과 북한을 포함하는 복잡한 다자간 관계, 그리고 양국 간의 현안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차원적 관계로 대체되었으며, 그 결과 성격과 양상이 크게 변화하게 됨. 한일관계의 특징 한국과 일본 양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과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로 인해 양국이 다루어야 할 협력과 갈등의 영역이 양국 관계의 차원을

이는 북한에 대한 체제 승리라는 인 식과 함께 공산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위협인식을 약화시킴. 정치사회적 민주화에 의해 여론이 정치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되 어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권위주의 정치체제 당시처럼 정부가 억압하 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 오히려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정권이 지지율 향상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까지 발생함.

7 한일관계의 구조변화와 일본의 국가보수주의 7 넘어 지역적,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됨. 탈냉전으로 인해 냉전시대 억제되어 왔던 양국 간 현안인 과거사 문제 가 일본과 한국의 강화되는 민족주의와 맞물리면서 주요 핵심 쟁점으 로 등장하게 됨. 물론 여기에는 일본 정신의 회복 이라는 민족주의 강 화 맥락에서 전개되는 일본 수상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종군위안 부에 대한 강제성 부인 등이 상징하는 과거사 합리화가 양국 간 갈등 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음. 냉전체제의 종식에 따라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의 구심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됨. 이 결과 한일 안보관계는 미국을 매개로 한 잠재적 협력 경 쟁관계의 성격을 지니는 동시에 탈냉전 후 동아시아에서 전개되고 있 는 다자간 세력균형 게임의 한 부분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됨.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처라는 목표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안보 강화와 군사적 활동 영역의 확대에 대해 한국은 경계심을 풀지 못하고 있음. 중국에 대한 인식 및 정책에서의 온도차가 한일 간의 불신을 증폭시키 고 있음. 한국의 경우는 미국은 물론 중국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일본의 경우 미국과의 협력 하에 대중봉쇄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된다 고 판단하고 있음. 2000년대까지 일본은 한국에 대해 중국위협론을 설 명하면서 대중견제를 위한 연대를 요청했으나, 2013년 현재에는 한국 은 중국의 앞잡이며, 일본은 한중연대 에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는 주 장이 보수우익세력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음. 3. 일본의 국가보수주의 가. 발생 배경 탈냉전과 지구화의 맥락이 정치 군사적 대립구도를 완화시키고 경제 적 신자유주의를 심화시키는 가운데 국제관계의 존재 양식과 국가의 행동 방식을 바꾸어 옴. 신자유주의의 확장에 따라, 그를 위한 환경 조성이 국가의 제일의 임 무로 되고 있는 가운데 그를 합리화하기 위해 내셔널리즘이 강화되고 있음. 이와 같은 현상은 일본만의 특수현상이 아니라, 한국, 중국은 물 론 국제사회의 보편적 현상임. 그러나 구체적인 양상은 그 국가가 처 해진 대내외적 조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음. 우리가 일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지정학적, 지경 학적 관계뿐만 아니라, 충분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전범 국가 일본이 탈냉전과 지구화의 맥락이 정치 군사적 대립구도를 완화시키고 경제적 신자유주의를 심화시키는 가운데 국제관계의 존재 양식과 국가의 행동 방식을 바꾸어 옴

이 결과 한일 안보관계는 미국을 매개로 한 잠재적 협력 경 쟁관계의 성격을 지니는 동시에 탈냉전 후 동아시아에서 전개되고 있 는 다자간 세력균형 게임의 한 부분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됨.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처라는 목표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안보 강화와 군사적 활동 영역의 확대에 대해 한국은 경계심을 풀지 못하고 있음.

8 8 JPI정책포럼 역사적으로 경제적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와 내셔널리즘을 포함한 정치적 반자유주의 는 빈번히 결합돼 왔음 헌법을 개정하여 군사 강국이 되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자국 중심적으 로 행동하리라 전망되기 때문임. 그리고 일본의 군사 강국화는 남북통 일, 독도 문제 등의 사안을 갖고 있는 우리의 미래와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임. 역사적으로 경제적 자유주의(신자유주의) 와 내셔널리즘을 포함한 정 치적 반자유주의 는 빈번히 결합돼 왔음. 오늘날 글로벌화(국경을 초월한 물자, 자본, 노동의 이동)를 주어진 조 건, 필연, 또는 경제, 사회, 기술 변화의 자연스러운 귀결로 받아들여, 글로벌화가 국가, 국가가 근거한 제도들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의 글로 벌화에 대한 대응방식에 연구가 집중되어져 온 경향이 있음. 글로벌화를 단순히 경제적(비정치적) 활동의 자연스럽고도 자발적인 귀결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함. 왜냐하면 글로벌화는 과거에 도 현재에도 정치적 과정이며, 정치적 귀결을 수반해 왔기 때문임. 내정 면에서 기업 활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 고자 하는 글로벌기업이 외정 면에서는 반대로 국가의 적극적(필요하 다면 군사적)인 관여를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이것은 경제적 자 유주의 와 내셔널리즘을 포함한 정치적 반자유주의 가 빈번히 결합되 어져 왔음을 의미함. 가까운 과거사에서도, 글로벌화를 강력히 추진해 왔던 정치지도자들 (영국의 대처 수상,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등)이 자유경제와 강한 국 가, 즉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반자유주의의 연합을 주요 권력기 반으로 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화가 제국주의적 팽창이라는 전 단계의 글 로벌화의 유산에 조건 지어져 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됨. * 경제적 자유주의란 자유무역, 자유시장, 작은 정부, 소비자 선택의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자유주의를 뜻하며, 정치적 반자유 주의는 정부는 국가권위에 반대하는 주장 및 국가권력에 대한 제도 적인 억제, 비판, 반대를 약체화하고 배척하려고 의도하는 권위주의 적 정치경향을 의미함. 나. 추진 세력과 주요 내용 1990년 이후 추진되어 오고 있는 일본의 국가보수주의는 우익, 우익성, 우경화, 보수, 보수화, 신보수주의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음. * 국가보수주의(State Conservatism)란 신자유주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늘날 글로벌화(국경을 초월한 물자, 자본, 노동의 이동)를 주어진 조 건, 필연, 또는 경제, 사회, 기술 변화의 자연스러운 귀결로 받아들여, 글로벌화가 국가, 국가가 근거한 제도들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의 글로 벌화에 대한 대응방식에 연구가 집중되어져 온 경향이 있음.

9 한일관계의 구조변화와 일본의 국가보수주의 9 국가의 권위에 기초해 보수적인 가치질서로 국민들을 통합하고자 하는 정치적 사상과 그 제도적인 기반을 칭함. *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 자유주의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현행 의 체제를 견지하면서, 사회복지와 부의 분배의 불평등화 등의 문제 개혁을 주장하는 혁신세력의 주장을 선점해 보수반동으로 추락하는 것을 피하는 동시에 점진적인 정책을 추진해 가는 보수세력의 주의 와 정책을 칭함. 국가보수주의는 신우파연합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 신우파연합은 보수 정치가와 경제계, 보수 지식인에 의해 구성됨. 홉스적인 세계관을 소지하며, 중국과 북한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 공산주의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있음. 평화헌법에 기초한 일본의 전후민주주의 를 공동의 적으로 하고 있음. 현안에 따라서는 온도차를 보이기도 하지만, 평화헌법의 개정을 통한 보통국가 일본의 실현을 최대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군사정책으로는 현실주의적 안보정책을 선호하고 있음. 따라서 미일동 맹의 강화와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중시함. 보수파(신우파) 정치엘리트는 신우파연합의 중심세력으로 정치 영역에 서 국가보수주의를 추진하고 있음. 보수 정치엘리트들은 신자유주의화와 관념화된 국가보수주의의 담당 자로 정치계 경제계 관료의 보수통치 엘리트 중에서도 지도적인 위 치를 점하고 있음. 전후세대로 미국에서 유학 또는 체류 경험이 있는 2세대 정치가로 여 당 자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도 다수를 점하고 있음. 현실의 국제체제와 미일동맹을 전제로 한 현재의 국제적 맥락 하에서 정치 군사대국 일본을 추구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미일안보동맹의 강화,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 등이 상징하는 자위대의 활동 영역의 확 대, 그리고 방위청의 방위성으로의 승격 등이 상징하는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이들의 최종 목표는 평화헌법의 개정을 통한 보통국가 일본의 수립이 며, 그를 위한 국민 통합의 방법으로 도덕 및 교육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음. 가장 대표적 인물은 현재의 수상인 아베 신조( 安倍晋三 )를 들 수 있음. 보수파(신우파) 정치엘리트는 신우파연합의 중심세력으로 정치 영역에서 국가보수주의를 추진하고 있음

신우파연합은 보수 정치가와 경제계, 보수 지식인에 의해 구성됨. 홉스적인 세계관을 소지하며, 중국과 북한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 공산주의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있음. 평화헌법에 기초한 일본의 전후민주주의 를 공동의 적으로 하고 있음.

10 10 JPI정책포럼 일본이라는 국가 상을 근본부터 재구축할... 국가를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식이 필요하며, 국가의식은 애국심에서 시작하고 애국심은 도덕에 기초함 경제계는 경제 영역에서 신자유주의정책을 추진하면서, 보수정치엘리 트와 연합해 국가보수주의를 추진하고 있음. 경제단체연합회( 経団連 )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 日経連 )가 중심이 되어 버블경제 붕괴 이후인 90년대 초부터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내걸 고 전후의 수출주도형정책과 그것을 가능하게 한 국가와 사회구조를 개혁하여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유동화를 추진해 옴. 경제계는 정책제언의 발표 등을 통해 정치엘리트들에게 신자유주의의 확대를 요구하는 동시에 정치엘리트들이 추진하는 국가보수주의를 적 극적으로 견인해 옴. 수상의 자문기구와 경제재정자문회의에 신자유주의 성향의 경제학자, 기업가, 재계인물로 구성되는 이른바, 민간 의 유식자 들을 참여시켜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옴. 고이즈미 정권 당시 오구다 히로시( 奥田碩 ) 일본경단련 회장의 지지 하에 신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다케나카 헤이죠( 竹中平蔵 )가 금융 경 제재정정책을 담당한 것과 2007년 1월 일본경단련이 발표한 정책 제 언 희망의 나라 일본 을 들 수 있음. 보수 지식인은 일상 감각으로서의 보수를 창출하고 있음. 전후체제와 일본 국가의 존재 방식 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 면서, 일본의 국가 공동체의 역사적 존재 방식의 재정립과 내셔널 아 이덴티티의 복구를 추구함. 미국에 의해 이식된 전후체제는 자학사관 에 기초해 일본의 부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면까지도 부정했음. 이 결과 일본인들은 주체 성 가치관 혼( 魂 )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일본 국가는 국가로서의 판 단 능력 을 상실하게 됨. 90년 이후 일본사회의 문제와 국제사회에서 존재감 상실은 전후 평화체제 의 결과임.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일본이 다시 대국 이 되기 위해서는 일본 이라는 국가 상을 근본부터 재구축할 필요가 있음. 국가를 소생시키 기 위해서는 국가의식이 필요하며, 국가의식은 애국심에서 시작하고 애국심은 도덕에 기초함. 국체와 천황제의 강조를 통해 일본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자유주 의 사관에 입각한 역사 재서술을 통해 역사에 대한 국민들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히노마루( 日の丸 )와 기미가요( 君が代 )의 국기 국가 제정을 통해 애국심을 고양시켜 옴. 대표적인 조직으로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 이 있 고, 대표적인 활동가는 경제학자이며 사상가인 사이키 케이시( 佐伯啓思 )가 있음.

경제계는 정책제언의 발표 등을 통해 정치엘리트들에게 신자유주의의 확대를 요구하는 동시에 정치엘리트들이 추진하는 국가보수주의를 적 극적으로 견인해 옴. 수상의 자문기구와 경제재정자문회의에 신자유주의 성향의 경제학자, 기업가, 재계인물로 구성되는 이른바, 민간 의 유식자 들을 참여시켜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옴.

11 한일관계의 구조변화와 일본의 국가보수주의 11 다. 전개 과정 일본은 후발 공업국 으로서 국제 정치 경제질서에 편입된 결과, 메이 지유신을 주도한 신국가 엘리트들이 서구에서 발생한 근대 와 재창출 된 전통 의 특권적인 조정자로서 권력의 중심을 독점해 온 국가보수주 의의 역사가 존재함. 1980년대 초 나카소네 야스히로( 中曽根康弘 ) 정권은, 영국의 대처 정 권과 미국의 레이건 정권과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국제 책임 을 수행 하는 국제 국가 로서 일본을 상정하고, 이를 위한 전후정치의 총결산 즉 전후체제의 종언을 주창함. 행정개혁과 민영화를 통해서는 작은 정부를, 미일안보동맹의 강화와 방위비의 증액을 통해서는 군사력 강화를 시도함. 히노마루와 기미가요의 법제화 및 교육기본법의 제정 등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 후 미국의 점령에 의해 말살된 일본인의 혼을 재 생시키고자 함. 진보자치제의 해체에 성공함으로써, 국가보수주의의 확대에 필요한 정 치적 토양을 마련함. 세계적 차원의 글로벌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정 재계를 중심으로 일본의 글로벌 자본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목 적으로 한 신자유주의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 90년대 초 호소가와 모리히로( 細川護熙 ), 하다 쯔도무( 羽田孜 ), 무라 야마 도미이치( 村山富市 ) 정권 등 55년 체제 붕괴 후 성립된 연립정 권 하에서 신자유주의개혁은 기존 국가 체제를 재편하기 위한 정치개 혁 에서부터 추진됨. 정치개혁의 목표는 신자유주의개혁 추진에 있어 정치적 방해물인 사회당과 기존 자민당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었음. 1996년 중의원 선거제도로 기존의 중선거구제를 대신해 소선거구비 례대표병립제 가 채용됨으로써 진보세력인 사회당이 소수 야당으로 전 락하고 보수양당제 수립을 위한 조건이 수립됨. 특히 보수양당제는 내 정뿐만 아니라, 외교에 있어서의 신자유주의개혁에 대해서도 기본적으 로 동일한 입장을 취함. 이로써 자민당이 본격적인 자유주의개혁을 실 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 1996년 하시모토 유타로( 橋本龍太郎 ) 자민당 정권은 구조개혁 을 내 걸고 신자유주의 개혁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함. 하시모토 정권 이 추진한 행정개혁, 재정구조개혁, 경제구조개혁, 금융시스템개 혁, 사회보장구조개혁, 교육개혁 으로 이루어지는 6대 개혁은 모두 자본의 부담경감과 규제완화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개혁이었음.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정 재계를 중심으로 일본의 글로벌 자본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한 신자유주의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협의

행정개혁과 민영화를 통해서는 작은 정부를, 미일안보동맹의 강화와 방위비의 증액을 통해서는 군사력 강화를 시도함. 히노마루와 기미가요의 법제화 및 교육기본법의 제정 등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 후 미국의 점령에 의해 말살된 일본인의 혼을 재 생시키고자 함. 진보자치제의 해체에 성공함으로써, 국가보수주의의 확대에 필요한 정 치적 토양을 마련함.

12 12 JPI정책포럼 2001년 4월 수상에 취임한 고이즈미는 정치이념으로서 신자유주의를 특화해 경제계와 대도시 상층부를 강력한 지지기반으로 확보함. 2006년 9월 수상에 취임한 아베 신조 ( 安倍晋三 )는 아베 개인의 극우수정주의자적 특성을 반영해 일본의 침략역사 부인, 군사대국화 등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적 반자유주의 를 급격히 추진 2000년대에 등장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小泉純一郎 ) 정권과 아베 신조 ( 安倍晋三 ) 정권은 신자유주의와 신국가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함. 고이즈미 정권이 보다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에 전념했다고 한다면, 아 베 정권은 대내외적으로 보다 더 정치적 반자유주의 의 확장에 전념 하고 있음. 2001년 4월 수상에 취임한 고이즈미는 정치이념으로서 신자유주의를 특화해 경제계와 대도시 상층부를 강력한 지지기반으로 확보함. 신자유주의개혁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자민당 정권 하 에서의 분권적, 하의 상달(bottom up) 방식의 정책결정시스템을 관저 주도, 수상주도 의 명분 하에 소수의 집행부에 결정권이 집중되는 시 스템으로 변경시킴. 우정민영화( 郵政民営化 )를 시작으로 하는 일련의 공공부분의 민영화를 추진하여 민간에 거대한 시장을 제공하고, 은행의 불량채권처리를 강 행하여 다국적 기업 본위로 산업구조를 재편함. 전후 40년 가까이 유지되어 왔던 전 국민의 중산층 을 지탱해 왔던 사 회안전망이 소멸함. 격차사회, 워킹푸어 가 일반화되고, 범죄의 증가 와 가족의 붕괴 같은 사회문제가 발생해 일본사회의 안정이 붕괴됨. 북한의 납치문제와 중국위협론을 활용한 대국적 내셔널리즘을 고양시 킴.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을 제정해 자위대의 이라크에의 파병을 행했 으며, 2004년에는 유사법제 를 제정하여 전시대비법 체계를 완비하는 등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가능케 함. 2006년 9월 수상에 취임한 아베 신조( 安倍晋三 )는 고이즈미 정권이 수 행해 온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아베 개인의 극우 수정주의자적 특성을 반영해 일본의 침략역사 부인, 군사대국화 등으 로 이루어지는 정치적 반자유주의 를 급격히 추진하고 있음. 아베는 자민당 내에서도 특이한 존재임. 부친 아베 타로의 힘으로 1993년 8월 자민당 의원으로 당선한 이후 아베는 당내 유수의 극우수 정주의자로 행동해 옴. 자민당 내 우파 의원들에 의해 결성된 역사 검토위원회 의 위원, 종전 50주년 국회의원 연맹, 밝은 일본 국회의 원 모임, 일본의 전도( 前途 )와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 임 등의 선두 멤버로 활약해 옴. 국회의원 시절, 아베는 아시아태평양전쟁은 침략전쟁이 아니며, 자존 자위전쟁이며, 아시아 해방전쟁이었으며, 난징대학살, 종군위안부는 꾸 며내진 것으로 일본은 아무런 책임도 없음. 그리고 일본의 교과서 기 술은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옴. 2002년 9월의 제1차 북일정상회담에서 납치자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이즈미 정권이 보다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에 전념했다고 한다면, 아 베 정권은 대내외적으로 보다 더 정치적 반자유주의 의 확장에 전념 하고 있음. 2001년 4월 수상에 취임한 고이즈미는 정치이념으로서 신자유주의를 특화해 경제계와 대도시 상층부를 강력한 지지기반으로 확보함.

13 한일관계의 구조변화와 일본의 국가보수주의 13 표명해 대중적 정치가로서의 존재감을 확보함. 제1차 아베 신조 내각( )은 전후체제로부터의 탈 각 과 이를 통한 아름다운 나라( 美しい国 ) 일본 건설을 주장함. 아베는 제90대 총리에, 전후 최연소 수상이자 전후 출생한 최초의 수 상으로 취임함. 제1차 아베 내각은 전후 일본사회를 규정해 온 평화헌법을 개정해 전 쟁을 수행할 수 있는 보통국가 일본을 만들고자 시도함. 이를 위한 환경 정비의 일환으로 아베는 교육계의 평화헌법 이라고 불렸던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고, 자위대 관련법을 개정하여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킴. 또 개헌을 위한 헌법 개정 절차를 정한 국민투 표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킴. 이를 통해 전후체제로부터의 탈피 를 위한 제도적 초석 구축에 성공함.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현재)은 평화창조국가 일본 건설을 주장하고 있음. 2012년 12월 수상의 자리에 복귀한 아베는 역사부분과 군사부분의 두 측면에서 국가보수주의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음. 역사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침략의 정의는 정해지지 않았다. 고 하면 서, 1982년 8월의 미야자와 담화(근린제국조항), 1994년 위안부 관련 조사결과 발표에 관한 고노 내각관방장관 담화(고노 담화), 그리고 1995년 무라야마 담화 로 상징되는 역대 내각의 침략전쟁에 대한 반 성과 사죄를 부정하고 있음. 군사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보통국가 일본, 즉 전후 평화헌법에 따라 평화국가 의 전통을 지켜온 일본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 국가로 진화해 나가야 할 것(수동적 평화주의 능동적인 평화 주의)을 주장하고 있음. 아베 내각의 동북아정세에 대한 인식은 미중 역학구도가 변화할 가능 성은 있으나,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일본의 미래에 대해서는 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 및 재정부 담 등 경제적 요인에 의해 일본의 약체화가 진행될 것이며, 이 결과 대 외적 영향력의 축소되어 일본의 국익이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 로 보고 있음. 아베 정권의 대외정책은 미일동맹의 강화 + 대중관계에 있어서의 견제 유지 + 강경한 대북정책 지속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방위정책은 적절한 방위력 + 미국의 동맹국을 비롯한 지역국가들과의 안보협력 네트워크 의 형성으로 이루어질 것임. 제1차 아베 신조 내각 ( ~ )은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 과 이를 통한 아름다운 나라 ( 美しい国 ) 일본 건설을 주장함.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 ~ 현재)은 평화창조 국가 일본 건설을 주장

이를 통해 전후체제로부터의 탈피 를 위한 제도적 초석 구축에 성공함. 제2차 아베 신조 내각(2012.12.25 현재)은 평화창조국가 일본 건설을 주장하고 있음. 2012년 12월 수상의 자리에 복귀한 아베는 역사부분과 군사부분의 두 측면에서 국가보수주의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음. 역사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침략의 정의는 정해지지 않았다.

14 14 JPI정책포럼 아베 내각의 군사력 강화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핵무장 가능성과 자위권 행사임 아베 내각의 군사력 강화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핵무장 가능 성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임. 핵무장 가능성은 2012년 6월 20일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 에서 원 자력이 안보에도 기여해야 한다. 라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부상되었 음. 동 문구가 일본의 핵무장을 가능케 하는 단초를 제공하고는 있으 나, 일본이 비핵 3원칙 을 변경하여 당장 핵무장을 할 가능성은 없다 고 볼 수 있음. 그러나 향후 핵무장을 추진할 수 있는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음. 집단적 자윈권이란 유엔 헌장상 각국에 인정되고 있는 권리로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 동맹 국가 를 지원하여 제3국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무력행사를 가능하도록 한 권리임. 원칙상 유엔에 가입한 일본도 유엔 헌장 상 보장된 집단적 자위권 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 헌법 제9조 1항 전쟁 포기 조항은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포기하고 있음. 일본은 유엔 회원국의 지위로는 집단적 자위권 을 인정받지만, 헌법상 규정으로는 이를 포기 하지 않으면 안 됨. 2012년 7월 국가전략회의 평화분과회의는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매력 적인 안보협력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야 하 며, 헌법 해석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2013년 10월 21 일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는 국가안전보장 전략 에 관한 중간보고서를 발표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하는 방향을 정했 음. 아베 내각은 내년인 2014년 4월 국가안전보장법을 통과시켜 집단 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을 위해 헌법해석의 변경을 할 방침임. 아베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임. 둘째, 미일동맹의 강화를 통해 미 국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군사 활동을 행함. 셋째, 자국의 안 보 불안의 해소 및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임. 아베 정권은 지난 10월 2일 동경에서 개최된 미일 2+2회담에서 미국 의 지지를 확보함. 4. 향후 전망과 한국의 대응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확대를 배경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국가보수주의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와 공동번영의 추구에 심각한 장애가 될 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를 군비경쟁의 악순환과 지

집단적 자윈권이란 유엔 헌장상 각국에 인정되고 있는 권리로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 동맹 국가 를 지원하여 제3국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무력행사를 가능하도록 한 권리임. 원칙상 유엔에 가입한 일본도 유엔 헌장 상 보장된 집단적 자위권 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

15 한일관계의 구조변화와 일본의 국가보수주의 15 역패권의 대결구조로 빠트리게 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 한국 중국의 대립과 갈등은 2008년부터 정례적으로 이루어져 온 한 중 일 정상회담의 개최는 물론 한 일정상회담과 한 중정상회담의 개최까지를 지연시켜 동아 시아의 평화와 안정과 경제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북 한의 핵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체제에도 균열을 초래할 것임. 센카쿠열도 문제로 대표되는 영토를 둘러싼 중일 간의 갈등은 군사적 충돌로까지 확장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음. 국제사회에 있어서 경제적 신자유주의가 계속되는 한, 또 동북아시아 에서의 중일의 지위가 재역전되지 않는 한, 일본의 국가보수주의화는 계속될 것임. 그러나 한국이 주도적으로 일본의 국가보수주의화를 저 지할 방법은 없음. 다만 다음과 같은 대응이 국가보수주의화의 속도를 늦추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과거사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 각해 볼 수 있음.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의 갈등은 단기적인 차원의 대응이나 일 시적인 대책으로 해결될 성질의 사안이 아님. 과거사 문제, 현안인 종군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새로이 제기된 강제 징용 보상 문제에 관해서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피해자의 실질적 구 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정책을 구사해야 함.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김영삼 정부 시기의 종군위안부에 대해 경제적 지원은 한국 정부가 행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정신적 피해 와 관련한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역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증폭을 억제할 수 있는 한일 주요 정치가 들의 모임이 구성되어야 함. 한일 양국의 정부와 재계는 역사인식 영토분쟁 이익추구라는 기존 구도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민 교류의 확대를 통해 보편적, 시민적 가치에 입각한 공동의 이해와 합의를 찾 는 것이 필요함.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 한국 중국의 대립과 갈등은 2008년부터 정례적으로 이루어져 온 한 중 일 정상회담의 개최는 물론 한 일정상회담과 한 중정상회담의 개최까지를 지연시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과 경제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과거사 문제, 현안인 종군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새로이 제기된 강제징용 보상 문제에 관해서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정책을 구사 군사력 강화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 해 볼 수 있음. 일본에 대한 인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즉 일본은 한국에게 있어 전 략적 협력대상 인가, 아니면 잠재적 위협국가 인가? 이에 대한 인식이 정부와 국민 사이에서 통일될 때, 일본의 보통국가화 에 대한 일관된

국제사회에 있어서 경제적 신자유주의가 계속되는 한, 또 동북아시아 에서의 중일의 지위가 재역전되지 않는 한, 일본의 국가보수주의화는 계속될 것임. 그러나 한국이 주도적으로 일본의 국가보수주의화를 저 지할 방법은 없음. 다만 다음과 같은 대응이 국가보수주의화의 속도를 늦추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16 16 JPI정책포럼 대응이 가능할 것임. G2 시대와 중국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인식의 정리 또한 필요함. 동북아 해당국가들 간의 대화를 통한 안보정책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 하고 다자안보체제를 구성함.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과 관련하여 한국은 한반도 유사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의 노력을 경주함. 즉 북한의 호전성과 자체 붕괴의 위 험성을 최소화하고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함. 참고문헌 김준섭, 기시 노부스케: 전후 일본의 우익 정치인의 원형, 日本研究論叢, 2009 (제15호). 김호섭 이면우 한상일 이원덕, 일본우익연구, 도서출판 중심, 신정화, 나카소네 야스히로, 위기를 극복한 세계의 리더들, 북하우스, 장인성 엮음, 전후 일본의 보수와 표상,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최영호, 패전 이후 우익세력의 부활과 배경, 일본 우익의 어제와 오늘 (동북아역 사재단 기획연구 09), 동북아역사재단, DAVID HARVEY 著渡辺治監訳森田成也木下がや大屋定晴中村好孝翻訳新自由主義ーその歴史的展開と現在株式会社作品社古田博司東アジア反日トライアングル株式会社文藝春秋吉見義明日本軍慰安婦制度は何か株式会社岩波書店大下栄治安部晋三と岸信介株式会社角川マガジンズ渡辺治安部政権と日本政治の新段階ー新自由主義軍事大国化改憲にどう抵抗するか株式会社旬報社明石康編日本の立ち位置を考える岩波書店保阪正康東郷和彦日本の領土問題ー北方領土竹島尖閣諸島株式会社角川書店船橋洋一編いま歴史問題にどう取り組むか岩波書店孫崎享日本の国境問題ー尖閣竹島北方領土筑摩書店岸川毅中野晃一共編グローバルな規範 /ローカルな政治ー民主主義の行方上智大学出版猪野健治日本の左翼株式会社筑魔書房中野晃一戦後日本の国家保守主義ー内務自治官僚の軌跡岩波書店中野晃一上智大学 21 世紀 CEOプログラム編ヤスクニとむきあう株式会社めんこ中曾根康弘中曾根康弘が語るー戦後日本外交新潮社 2012.

신정화, 나카소네 야스히로, 위기를 극복한 세계의 리더들, 북하우스, 2012. 장인성 엮음, 전후 일본의 보수와 표상,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최영호, 패전 이후 우익세력의 부활과 배경, 일본 우익의 어제와 오늘 (동북아역 사재단 기획연구 09), 동북아역사재단, 2008.

17 한일관계의 구조변화와 일본의 국가보수주의 17 豊下楢彦尖閣問題とは何か株式会社岩波書店斎藤貴男安部改憲政権の正体株式会社岩波書店横山紘章王雲海対論! 日本と中国の領土問題株式会社集英社 저자 약력 신정화 現 동서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2000년 日本慶応義塾大学 에서 日本の北朝鮮政策 이라는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함.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 원,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객원연구위원, 日本三重中京大学政策学部 조교수를 역임함. 주요 논문으로는 일본의 대북정책 년 오름, 2004년, 日本韓国北朝鮮関係の基本構造と主要変数ー冷戦期および新冷戦期を中心に, 平岩俊一外編朝鮮半島と国際政治ー冷戦の展開と変容, 日本慶応義塾大学出版会, 2005 年, 일본의 대북정책의 지속과 변화, 일본연구논총 (30호, 2009), 김정일 정권 의 대일정책: 로동신문과 조선신보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4권 1호, 2011), 중국의 부상과 일본 안보전략의 변화, 국제문제연구 (12권 2호, 2012) 등임. 기획 및 감수: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고정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오은정 (제주평화연구원 연구보조원)

주요 논문으로는 일본의 대북정책 1945 1992년 오름, 2004년, 日本韓国北朝鮮関係の基本構造と主要変数ー冷戦期および新冷戦期を中心に, 平岩俊一外編朝鮮半島と国際政治ー冷戦の展開と変容, 日本慶応義塾大学出版会, 2005 年,

18 No / 07 / 08 발행인 문태영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 ) Tel: 064) Fax: 064) No /07/08 북핵과 한반도 평화 북핵과 한반도 평화 진행남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북한 핵 문제와 동북아 공조방안 진행남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북한 핵무기의 위협과 대처방안: 핵억지, 선제공격, 비핵화, 비핵지대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전략문화 이론의 소개와 북한에 대한 적용: 최근 상황과 관련한 시사점 황일도 (동아일보사 기자/국제정치학박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 ) 전화: 064) 팩스: 064) policyforum@jpi.or.kr JPI정책포럼 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indd :08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전략문화 이론의 소개와 북한에 대한 적용: 최근 상황과 관련한 시사점 황일도 (동아일보사 기자/국제정치학박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858) 전화: 064)735-6500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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