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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리경영 실천매뉴얼 발간에 즈음하여 투명경영, 바른경영으로 한발 앞서가는 KOTRA가 됩시다 최근 기업경영과 관련된 최대 화두는 단연코 윤리경영 일 것입니다. 과거 우리 기업들은 오로지 고도성장에만 몰두하였으며, 한국사회 또한 기업에 윤리경영을 요구할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정실주의, 주주 무시, 선단( 船 團 )경영, 오너의 편법지분거래 등이 횡횡했고 이는 한국경제 를 파탄상태로 몰고 가, 결국 1997년에 외환위기(IMF)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과거 이러한 모습에 안주한다면 더 이상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최고경영자가 전횡하는 기업, 고객을 존중하지 않는 기업, 부정직한 기업, 회계가 투명하지 않는 기업, 부패가 만연한 기업, 직원과 비전을 나누지 못하는 기업, 지역사회에 봉사하지 못하는 기업, 환경을 파괴 하는 기업은 반드시 성장의 벽에 부딪힐 것이며 먼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이 반드시 실천하여야 하는 것이 윤리경영인 것입니다.

3 윤리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것입니다. 저는 윤리경영 을 조직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하는 경영, 그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경영, 국가경제나 세계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경영 이라 생각합니다. 거창한 윤리의 의미나 뜻을 부여할 것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경영 을 하는 것이 곧 윤리경영 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현재까지 이루었던 하드웨어적인 경영혁신의 성과 위에 구성원 개개인의 질의 혁신을 추구하고, 가치와 효율을 중시하며, 이에 윤리개념을 접목시킴으로써 가치혁신, 즉 제2기 경영혁신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임직원 여러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금번 발간하게 되는 윤리경영 실천매뉴얼은 가치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윤리헌장과 행동강령에 대한 해설, 윤리취약 업무에 대한 매뉴얼, 윤리적 딜레마 관련 Q&A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 장

4 목 차 Ⅰ 윤리경영의 이해 1. 왜 윤리경영인가? 1 2. 윤리경영의 이해 3 Ⅱ KOTRA 윤리경영 1. 윤리경영 추진체계 윤리경영 주요추진 11 Ⅲ 윤리경영 실천매뉴얼 1. 윤리헌장 행동강령 해설 윤리취약 업무관련 개선제도 윤리 위반관련 규정 윤리적 딜레마와 의사결정 윤리적 딜레마 Q&A 65 APPENDIX : 윤리경영실천규정 79

5 윤리경영의 이해 1. 왜 윤리경영인가? 2. 윤리경영의 이해

6 제1장 윤리경영의 이해 1. 왜 윤리경영인가? 가. 기업윤리에 대한 국내외 관심 고조 1) 미국의 엔론(Enron) 사태 2), 파이어스톤(Firestone) 타이어 사태 3) 이후 기업의 준법정신을 높일 수 있는 근본 처방으로서 기업윤리가 부각됨 일본의 대표적인 식품업체인 유끼지루시( 雪 印 ) 4) 도산과 최근 전국을 떠들 썩하게 한 만두파동과 같이 윤리적인 의사결정은 단 한번의 실수로 기업 이 도산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위험영역에 속함 PL법 발효, 주주대표소송 등 이해관계자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며, 소송에 잘못 휘말릴 경우 기업의 존립자체가 위험해짐 최근 윤리성 이 기업의 존속 및 지속성장의 키워드로 인식되고 있는 추세 경 영 성 과 윤리성 지 속 성 장 도 산 폐 업 시간/자원 1) 윤리경영의 선진사례와 도입방안, 최인철.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소( ) 2) 미국의 최대 에너지기업이었던 엔론은 악화된 수익 구조를 감추기 위해 회계 장부를 조작해 회사의 실적을 부풀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비윤리적 로비활동 그리고 지속적인 임직원의 부정부패 연루로 인해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를 상실하여 2001 년 12월 파산하였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 파산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3) 파이어스톤사는 불량 고무 제품 사용 및 품질에 결함이 있는 불량 타이어를 포드사를 비롯한 자동차 메이커에 납품한 것이 밝혀져 시장에서의 신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1,300만개의 타이어 반품이 이어지고, 포드사로부터는 75년간 거래중단을 통보 받아 현재 경영상의 최대위기에 직면해 있다. 4) 호주산 쇠고기를 일본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했던 일본 최대의 식품회사 유끼지루시( 雪 印 )는 냉동품 보관소 사장에 의해 신고 되었고, 결국 파산했다. 1 왜 윤리경영인가?

7 윤리경영 실천메뉴얼 나. 윤리경영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부상 국제기구들은 윤리라운드 등을 통해 윤리경영의 세계표준화를 시도하여 이를 위반한 기업의 국제시장 진입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 - 국제투명성기구(TI) : 매년 국가별 부패지수 발표 - 국제연합(UN) : 국제거래의 부패와 뇌물에 관한 선언문 채택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국제상거래뇌물방지협약 OECD 기업지배원칙 미국 내의 윤리경영 표준화 움직임은 엄격하고 구체적이며, 향후 국제 표준화 주도 전망 - 미국윤리임원협의회(EOA) : 기업윤리경영 표준안 (BCMSS) 다. 국내기업의 윤리경영은 이제 시작단계 국내에서도 위기관리(Risk Management) 차원에서 윤리경영을 기업 활동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기 시작 - 전경련 조사(2002년)에 따르면 500개 조사대상 기업 중 49.7%가 윤리강령을 채택하여 2000년의 21.8%보다 2배 이상 증가 그러나 국내 윤리경영 도입 상황은 아직 초보적 수준 - 윤리경영 도입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시급한 경영과제로 받아들이지는 않음 - 스위스 IMD 5) 에서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 에서도 국내기업의 윤리경영 관련된 지표들은 다소 저조함 윤리경영에 대한 최근의 관심이 일시적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선진기업들 의 윤리경영시스템을 적극 벤치마킹해야 할 시점 5) 국제경영개발연구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2 왜 윤리경영인가?

8 제1장 윤리경영의 이해 2. 윤리경영의 이해 가. 윤리경영이란? 윤리경영 은 기업의 윤리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고객, 주주, 직원, 경쟁자, 공급자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기업을 경영하는 것 을 의미 - 막연히 기업은 도덕적이어야 한다 는 생각에서 나아가 잘못된 관행이나 비용구조를 윤리적인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의미 美 조지아 大 의 캐롤(A. Caroll) 교수는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으로 구분하여 윤리경영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 구 분 내 용 비 고 경제적 책임 법 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이윤창출을 통한 기업의 영속성 유지 제반 법규 준수 법적으로 강요되지 않아도 사회통념에 의해 형성된 윤리적 기준을 따르는 것 문화활동, 기부, 자원봉사 등 의 무 자 발 적 윤리경영이란 결국 기업의 경제적, 법적 책임 수행은 물론,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의 수행까지 기본적 의무로 인정하고 기업윤리 준수 를 행동원칙으로 삼는 경영이라 할 수 있음 - 윤리경영을 통하여 기업의 이해관계자(고객, 투자자, 시민사회, 정부 등)로부터 지속적 신뢰와 자율성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봄 3 윤리경영의 이해

9 윤리경영 실천메뉴얼 나. 윤리경영과 기업이익 윤리경영과 기업성과 간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려우나, 각종 조사에 의하면 윤리경영과 기업가치 사이에는 正 의 관계가 있음 6) 전경련이 실시한 기업윤리와 기업가치 및 성과간의 관계 (2003) 에 따르면 윤리경영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윤리경영에 적극적인 기업이 윤리헌장만 제정했거나, 윤리헌장 조차 제정하지 않은 기업보다 기업가치나 성과 면에 서 탁월한 것으로 조사됨 - 전담부서를 설치한 기업들의 주가는 상승장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131.1%)하였고 하락 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폭으로 하락 (-23.4%) 함 - 윤리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매출액,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됨 - Fortune 誌 에서 매년 선정하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500대 기업 에 랭크 된 상위 10개 기업의 1996년 ~ 2001년의 주가수익률은 25.6%로 S&P 평균 주가수익률인 10.7%를 두 배 이상 상회 6) 윤리경영의 개념과 필요성, 남경완, 전국경제인연합회 윤리경영 T/F 윤리경영의 이해

10 제1장 윤리경영의 이해 다. 윤리경영의 실천 윤리경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치체계 - 실행조직 가동 - 사원들의 공감대 조성 으로 이어지는 일관된 윤리경영 시스템 이 필요 - 윤리경영이 추상적인 구호로 끝나지 않고 실제 의사결정 및 사원들의 행태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일본경영윤리학회의 미즈다니( 水 谷 )는 윤리경영이 조직 내의 행동원칙으로 정착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3C 를 제시 - 미국에서는 3C 를 갖추고 있는 기업인 경우, 연방법을 위반해도 법원이 면책, 혹은 징계수준을 감면해줄 수 있는 미연방법원판결지침 7) 을 운영 - 실제로 윤리경영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기업들은 3C 의 구축에 충실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경영시스템 3C 구 분 내 용 기업행동헌장 (Code of conduct) 준 수 여부 감독조직 (Compliance check organization) 윤리경영 교육에 의한 공감대 조성 (Consensus by ethic education) 기업윤리의 준수를 위해 구체적이고 성문화된 형태로 사원들의 행동지침 제시 윤리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제도구비 - 윤리경영 전담부서 및 임원, 내부고발 시스템, 감사 및 평가시스템 등 기업윤리 준수를 위한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교육 제공 * 자료원 :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제351호 ( ) 7) 델라웨어주 법원의 Caremark 사건 판견 : 1996년 델라웨어주 법원은 사원들에 대한 감독 부재로 보험사기사건이 발생하였음 을 이유로 기소된 Caremark사의 이사진에 대하여 사건 발생 이전부터 동사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음 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5 윤리경영의 이해

11 윤리경영 실천메뉴얼 전경련, 한국기업윤리학회에서는 기업윤리 실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관리 체계 도입을 권고 최고 경영자의 윤리관 확립 사장의 윤리적 관리 의지 표명 윤리 방침의 공식적 표명 윤리 헌장 종업원 행동강령 윤리교육과 인재 양성 경영 계획 속에 경영 윤리요소 포함 기업윤리의 기업 문화화 기업윤리 도입 운영 감사 기업윤리 위원회 기업윤리 평가 통제 기업 윤리 활동의 대내외 홍보 상 벌 포상제도 교육실시 * 자료원 : 전경련 한국기업윤리학회, 기업윤리실천 매뉴얼, 윤리경영의 이해

12 제1장 윤리경영의 이해 라. 해외사례 1) 존슨 앤 존슨 타이레놀 독극물 투입 사건(1982) 당시, 2억 4천만 달러의 손실을 감수하 며 출시된 모든 제품을 수거하고 전 제조과정을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주와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 재기에 성공함 우리의 신조 를 제정하여 사원들의 의식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임원 교육 시에도 신조에 입각한 리더십 을 강조하여 불분명하거나 부정직한 지시로 직 원들을 윤리적 혼란에 빠트린 임원에게 경고조치 2) 3M 가장 정교한 기업윤리 규정집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법률에 의한 사후 대처보다는 기업윤리 준수를 통한 사전예방으로 인해 법률 비용 최소화 - 3M의 기업윤리 규정집은 선물증여 항목에서 사업과 관련해 상대방에게 연간 50달러 (약 65,000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은 제공받을 수 없음 기업윤리 실천방법을 상세히 규정 - 기업윤리를 통한 예방으로 6만 여종의 제품을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제품관련 소송 등 법률비용이 매우 낮음 변호사 35명으로 구성된 General Count Office'란 법률팀에서 기업윤리 매뉴얼 을 제작하고 관리감독 및 교육을 실시 7 윤리경영의 이해

13 윤리경영 실천메뉴얼 마. 국내사례 1) 신세계 국내업계 최초(1999)로 기업윤리실천사무국 운영을 통하여 윤리경영을 바탕 으로 한 新 경영이념 선포 - 그룹 윤리경영위원회 및 계열사별 윤리경영 실행위원회 운영 협력회사와 윤리경영 협조체제 구축 - 그룹 협력사(4,700개사)를 대상으로 대표이사 명의 협조공문 발송 - 반기별 협력회사 만족도 조사를 통해 거래 축소 및 중단여부 결정 윤리경영 교육 강화 - 그룹 유통연수원 주관 교육과정에 윤리경영 필수과목 운영 -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목표(MBO) 수립 및 시행 2) 포스코 다양한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도입 - 윤리경영 자율실천 선도를 위한 실천리더 임명 - 계열사의 윤리경영 지원 및 사이버 윤리상담 실시 - 윤리경영실천 캐릭터, 슬로건 공모를 통한 공감대 형성 - 윤리경영 핸드북 발간 - 사이버 기업윤리교육 과정을 전직원 의무과정으로서 운영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 전개 - 포스코 봉사단을 통하여 연인원 15만 명이 봉사활동 참여 직원 1인당 8회 이상 봉사활동 참여 - 회사 측의 봉사활동지원 노력 사회봉사에 필요한 각종 장비 지원, 참여임직원 대상 상해보험 가입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제도 도입 * 임직원이 모금한 이웃돕기성금에 회사가 동일 액수만큼 지원하는 제도 8 윤리경영의 이해

14 KOTRA 윤리경영 1. 윤리경영 추진체계 2. 윤리경영 주요추진내용

15 제2장 KOTRA 윤리경영 1. 윤리경영 추진체계 혁신목표 고객가치 극대화 윤리경영의 지향점 고객만족 지속성장 존경받는 기업 전략방향 투명경영 나눔경영 환경경영 실현 중점 추진전략 윤리경영 기반 확립 경영 투명성 제고 및 비합리적 제도의 개선 서비스 개선으로 고객의 신뢰 확보 윤리경영 실천 문화 정착 전사적인 사회공헌활동 전개 10 윤리경영 추진체계

16 윤리경영 실천메뉴얼 2. 윤리경영 주요추진내용 가 윤리경영 기반 구축 윤리경영 추진기구 / 조직 개 요 - 직제에는 반영되지 아니하나 원활한 윤리경영 추진을 위하여 공사 내에 비상설기구 설치 - 윤리경영위원회 를 중심으로 내 외부를 포괄하는 조직체계 구축, 조직별 역할 및 책임의 명료화 열린 KOTRA 위원회 윤리경영위원회 윤리경영위원회 반부패대책추진위원회 위원장 : 외부고객 자문 위원장 : 사 장 자문 위원장 : 감 사 윤리경영실무위원회 사무국(기조실) 윤리경영전담관 클린신고센터(감사실) 위원장 : 부사장 윤리경영 총괄 부서별 윤리경영 실행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 위원 : 윤리경영전담관 홈페이지 운영 (ethics.kotra.or.kr) 윤리경영 실천 상담 이행실태 점검/운영 <KOTRA 윤리경영 운영체계> 11 윤리경영 주요추진내용

17 제2장 KOTRA 윤리경영 주요임무 구 분 주 요 임 무 윤리경영위원회 반부패대책추진위원회 열린KOTRA위원회 윤리경영실무위원회 사무국 (기조실) 윤리경영전담관 클린신고센터 (감사실) - 공사의 주요 윤리경영 방침결정 -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의 제적 및 개폐 - 정부의 정책적 권고사항 심의 등 - 부패방지를 위한 핵심과제 선정 및 반부패 프로그램 개발 - 부패방지 추진상황 점검 및 이행수단 확보 - 공사 경영공시 발전방향에 대한 실천과제 선정 - 공사 경영투명성 제고방안 협의 - 공사 서비스 개선 및 고객만족도 제고방안 협의 - 윤리경영위원회 활동지원 - 공사 윤리경영추진계획 수립 및 실천여부 점검 - 공사 윤리경영 관련 업무 총괄 추진 - 윤리경영 평가지표 운용 - 윤리경영실무위원회 운영 - 윤리경영 교육 및 대내외 홍보활동 전개 - 각 단위조직별 윤리경영 추진과제 발굴 및 이행 - 과제별 이행실적 정리/향후 개선방안 도출 - 단위조직 소속직원의 윤리경영 상담 역할 수행 - 윤리경영 문화 정착 활동 전개 - 비윤리 행위 신고 접수/처리 - 윤리헌장/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12 윤리경영 주요추진내용

18 윤리경영 실천메뉴얼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 제 개정 목적 : 윤리경영 실행력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세부방침 마련 KOTRA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 최초 제정 ( 03.7) 나눔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1차 개정 ( 04.6) - 고객 정보 보호, 성희롱 방지, 환경보호 노력 명시 부패방지위원회 공직유관단체행동강령 권고안 을 반영하여 2차 개정( 04.11) - 직장내 성희롱 방지 추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수수금지 명시 - 고객, 사회,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 명시 등 윤리경영 실천규정 제정 ( 04.12월) 목적 : 윤리경영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제도정비와 조직체계 구축 및 그에 따른 역할 및 책임의 명료화 주요내용 - 윤리경영 추진조직 윤리경영위원회, 윤리경영실무위원회, 반부패대책추진위원회 구성 명시 - 윤리경영 추진제도 윤리헌장 / 행동강령 준수 의무화, 경영공시 및 외부회계감사 실시 의무화 클린신고센터, 윤리경영홈페이지 활용 명시 - 기타 윤리경영 추진활동 환경보호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보장 13 윤리경영 주요추진내용

19 제2장 KOTRA 윤리경영 부패방지위원회와 협약체결을 통한 Clean KOTRA 선언 ( ) 의의 : 본격적으로 윤리경영에 돌입하는 계기 마련 주요협약내용 - KOTRA : 기업윤리 강령 제 개정, 기업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실시, 준법 감시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 부방위 : 공사의 윤리경영 관련 사업 수행 지원 윤리경영 홈페이지 개설 ( 04.10월) 접속주소 : 구성내용 - CEO윤리경영철학 : 사장의 윤리경영 철학 소개 - 윤리규범 :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 수록 - 윤리경영 뉴스 : 공사 윤리경영 활동 소개 - 클린신고센터 : 임직원 부정 비리행위 신고센터 - 자료실 : 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다양한 정보제공 공간 <홈페이지 메인화면> 14 윤리경영 주요추진내용

20 윤리경영 실천메뉴얼 윤리경영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윤리경영 이해도 및 실천력 제고 구 분 주 요 내 용 외부전문가 초청특강 사이버교육 실시 자체교육 강화 윤리경영 자료발간 우수자 포상 - 윤리경영과 지속적 경쟁력 (연세대 박헌준 교수) - 정보보안과 윤리경영 (숭실대 전문석 교수)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구성애 강사) - 사이버 윤리경영 (20시간, 1개월 과정) - 글로벌 스탠다드와 직업윤리 (20시간, 1개월 과정) - 성 관련 직장예절( 3시간, 1주 과정) - 해외발령자 대상 교육 (연 2회) - 국내귀임자 대상 교육 (연 2회) - 신입사원 대상 교육 (연 1회) - 직원 교육용 윤리경영 교재 제작 윤리경영 개요,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 실천방안 수록 - 윤리경영 실천 우수자 포상 15 윤리경영 주요추진내용

21 제2장 KOTRA 윤리경영 나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 전임직원 윤리경영 실천 面 對 面 서약 실시 윤리경영과 부패방지에 대한 전직원 인식제고를 위하여 공기업 최초 실시 사장-본부장간 서약서 작성을 시작으로 하부조직까지 연쇄적 서약 실시 - 본사 : 본부장 팀장 팀원간 서약 - 국내외무역관 : 본부장 관장 관원간 서약 계약업무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청렴계약제 도입 ( 04.9월) - 청렴계약이행각서(임직원 및 조달업체용) 징구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적용 - 위반 시 조치 : 입찰참가 제한 등 강력한 제재 조치 Digital KOTRA 입찰안내코너 신설 ( 04.3/4분기~) - 입찰안내, 업체선정 평가기준, 낙찰정보, Q&A 등 게재 - 청렴계약서 시행 안내 (이행각서, 입찰특별유의서 등 첨부) 전자조달 활용 확대 (연중) - 입찰대상 계약은 100% 조달청 G2B 활용 예산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목적 : 공사 예산 운용의 효율성, 투명성 확보 내용 - 예산성과금제도 및 예산운영 효율성 지표 운영 -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투명한 공개 - KOMAS(관리회계시스템)의 생성정보 공개 및 활용 16 윤리경영 주요추진내용

22 윤리경영 실천메뉴얼 무역관 정산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관리감독 강화 목적 : 공사 예산의 58%를 집행하고 있는 국내외 조직망의 투명한 자금집행 유도 및 회계담당자의 윤리의식 제고 국내외 무역관장 및 정산담당직원 대상 청렴서약서 징구 정산서 검토 체계화 - 재무팀 : 자금집행 관련 증빙서 유무여부 확인 - 자금전도부서 : 전도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했는지 여부 확인 - 감사실 : 증빙서 진위여부 확인, 검토 자금관리의 투명성 제고 세무업무의 적정성 및 합법성 제고 - 해당 법률규정의 충실한 준수 : 법인세, 원천세, 부가세의 정확한 납부 및 납부기일 준수 - 직원 개인 소득세의 투명성 제고 : 간이 세율표에 적용, 소득세 원천징수, 연말정산 결과의 즉각적 Feedback 자금관리의 투명성 및 합리성(상반기 완료) - 자금관리 업무 수행에 팀내 3단계 확인절차 및 3인 상호감시 체제 운용 자금이체전 : 자금이체 계획 보고 (자금담당 팀장) 자금이체시 : 이체 암호관리 이원화 (팀장, 자금담당) 자금이체후 : 3인 공동확인 (팀장, 자금담당, 결산담당) 17 윤리경영 주요추진내용

23 제2장 KOTRA 윤리경영 Clean Card 제 도입 ( 04.12월) 목적 : 섭외성 경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 내용 - 본사 및 국내무역관 사용 카드를 Clean Card로 전환 - 해외무역관은 현지 실정에 맞추어 전환 추진 -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 점검 강화 *Clean Card란? : 유흥업소에 대한 카드사용이 원천적으로 거절되는 카드 내부 인사관리의 투명성 확보 구 분 추 진 내 용 공모제를 통한 능력중심의 인사원칙 확립 다면평가제 실시 승진추천 위원회 운영 인사정보 조회시스템 구축 - 해외지역본부장 공모 (상시) 선임절차 :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임심사 평가표에 의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장이 최종 확정 - 팀장 및 해외무역관장 공모 (상시) 심사위원회 구성 : 사장, 본사 상임이사 3명 선임절차 : 희망보직조사 직위별 후보자명부 작성 심사위원회 개최 및 대상자 선정 - 직상위자(1명)과 기타 평정자(4명)의 평정점을 50%씩 반영 - 전직원 대상으로 확대 - 승진 심사당일 15명으로 승진추천위원회 개최 - 노조위원장의 참여로 인사투명성 제고 - 시스템을 활용하여 투명한 인사관리 실현 - 시스템을 통하여 전략적, 입체적인 인사관리 18 윤리경영 주요추진내용

24 윤리경영 실천메뉴얼 클린신고센터 운영 임직원 부정, 비리, 직권남용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 신고자 보호 장치 및 포상 강화 클린신고센터 신고채널 - 전용전화 : 팩 스 : clean@kotra.or.kr - 윤리경영 홈페이지 및 윙크게시판내 클린신고센터 활용 온라인을 통한 고객여론 수렴 확대 커뮤니티, 블로그 구축을 통하여 고객 개개인의 온라인 공간제공 및 의견 수렴 채널 확보 고객참여센터 운영 - Digital KOTRA 상에 고객참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상시적으로 고객의 불만 및 요구사항 수렴 - 고객제안마당 운영 : 고객의 우수아이디어 채택 및 반영 - 사이버 민원센터 운영 : 고객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접수받아 처리 19 윤리경영 주요추진내용

25 제2장 KOTRA 윤리경영 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KOTRA 구현 임직원이 함께하는 사회봉사활동 전개 사랑나누기 헌혈캠페인 실시( 04.6) - 헌혈증서 대한적십자회 기증 사랑의 동전모으기 캠페인 전개(연중) - 외화동전 및 소액지폐를 모금하여 UNICEF 한국위원회에 전달 사랑의 옷(책) 전하기 운동 전개(연중) - 아름다운 상자 2개를 공사 내 비치 지역사회에 작은 사랑 나누기 운동 전개 공사 봉사동아리 Left Hands" 결성 ( 04.7월) - 본사 직원의 30% 참여 - 공사 인근의 강남보육원 및 독거노인 지원 공사차원의 불우이웃 돕기 지원 강화 - 사회복지시설 천양원 등 16개 시설 지원 - 대구지하철 참사, 태풍피해 등 성금 지원 소외계층에 작은 사랑 나누기 운동 전개 그린 환경 만들기 운동 전개 본부단위로 그린환경만들기 캠페인 실시 (매월) - 양재천 환경 미화 및 환경보호 캠페인 전개 환경친화적 제품 및 재활용품 구입 확대 폐카트리지 수거를 통한 환경보호 및 불우이웃돕기 실천 등 20 윤리경영 주요추진내용

26 윤리경영 실천매뉴얼 1. 윤리헌장 2. 행동강령 해설 3. 윤리취약 업무관련 개선제도 4. 윤리 위반관련 규정 5. 윤리적 딜레마와 의사결정 6. 윤리적 딜레마 Q&A

27 제3장 윤리경영 실천매뉴얼 1. 윤리헌장 우리는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 최고의 무역 투자 전문기관 을 비전으로 하여 공사의 경영이념에 따라 미래지향적이고 고객중심의 책임경영을 도모 하며, 책임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 무역진흥 및 투자유치 활동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에게 사랑받는 KOTRA를 구현 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 로서 윤리헌장과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고 우리나라의 무역진흥 및 투자유치 확대를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공헌 한다. 하나, 임직원은 공적, 사적으로 회사를 대표한다는 자세로 업무 및 개인 활동에 있어서 품위를 지키고, 정직과 신의를 바탕으로 회사의 목표와 이익 을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의 만족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신념 하에 고객의 의견 을 항상 존중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으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확보한다. 하나, 우리는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참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 방지 및 자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환경 친화적인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22 윤리헌장

28 윤리경영 실천메뉴얼 2. KOTRA임직원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해설 제정 개정 전면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KOTRA(이하 '공사'라 한다)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 및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직원'이라 함은 부패방지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사장 및 그 임직원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 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직무관련성의 범위 직무와 관련하여 라 하는 것은 당해 *공무원이 직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됨(대판 92누 3366, ) * 공사의 경우, 직원 에 해당 가. 민원사무처리요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승인, 계약 등과 이의 취소, 포상, 제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23 행동강령 해설

29 제3장 윤리경영 실천매뉴얼 다. 결정, 조정, 공지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마. 기타 공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단체 바.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관련 조문 : 민원사무처리요령 제2조 제2항 2 이 요령에서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공사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1. 허가, 인가 등의 신청 2. 제증명의 청구 3. 각종 신고 및 등록 4. 이의 신청, 진정, 건의 또는 질의 5. 서비스 불만 개인 또는 단체 에는 대리인을 포함함 3. '직무관련 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다른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하급자 상급자는 당해업무 수행 임직원의 결재선상의 임직원을 말함 나. 인사 감사 상훈 평가 예산 조직 등의 업무 담당 임직원과 이와 직접 관련된 해당 임직원 다. 공사의 사무를 위임 위탁한 경우 위임 위탁 사무를 관리, 감독하는 임 직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4.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 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상품권,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24 행동강령 해설

30 윤리경영 실천메뉴얼 유가증권 은 사법상의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으로서 증권 상에 기재한 권리의 이용에 관하여 소지 또는 교부를 필요로 하는 것을 의미 예) 어음, 수표, 주식, 채권, 승차권, 상품권, 공중전화카드, 선불카드, 스키장 리프트 탑승권, 각종 이용권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은 아파트 분양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의미 승진, 전보 등의 사유로 주고받은 화환 등의 물품은 경조사 관련 물품 이 아닌 선물에 해당됨 5.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 골프, 유흥업소 등의 접대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향응 은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선물의 수준을 넘어서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을 지우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공사의 임원(비상임 이사는 제외한다)과 직원(통상직, 전문직, 기능직, 별정직, 비정규직)에게 적용한다. 공사에 파견된 외부기관 직원의 경우에도 적용되며, 다만 징계는 파견 기관의 규정을 적용함(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7조) 공사 소속 임직원이 타기관에 파견된 경우, 파견기관의 행동강령을 적용 받고, 행동강령이 없는 경우 공사 행동강령을 적용받음 25 행동강령 해설

31 제3장 윤리경영 실천매뉴얼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1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 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윤리경영추진규정 및 인사규정, 인사규정시행세칙, 감사직무규정시행세칙 에 의거 처벌 윤리경영추진규정 제24조 제1항 - 모든 임직원은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사장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경영 실천서약을 실시토록 할 수 있다. 윤리경영 실천 면대면 서약 실시 - 매년초 지역본부장회의시 사장-지역본부장간 윤리경영 실천 면대면 서약 을 시작으로 직상급자-직하급자간 윤리경영 실천 면대면 서약 실시 제2장 임직원의 기본자세 제5조(청렴하고 깨끗한 윤리관 확립) 모든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부패 를 배척하겠다는 직업윤리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성실의무) 임직원은 공사 직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친 절하고 성실한 근무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제7조(품위유지) 임직원은 평소에 행하는 언행과 의사결정이 공사의 윤리적인 명성과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올바른 가치판단과 건전 한 언행으로 개인이 품위와 소속단체의 명예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26 행동강령 해설

32 윤리경영 실천메뉴얼 제8조(법규준수)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완수) 임직원은 공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공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공사의 업무방침에 따라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 하여야 한다. 제10조(자기계발) 임직원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하여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11조(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 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 으로 삼는다. 제12조(고객만족) 1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2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13조(고객의 이익 보호) 1 모든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공사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인 행위로 고객 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모든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27 행동강령 해설

33 제3장 윤리경영 실천매뉴얼 제4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14조(차별대우 금지)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 혈연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알선 청탁 등 금지) 1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 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인사 청탁 등 금지) 1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관 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 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1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1.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2. 임직원이 종전에 근무하였거나 장래 근무하고자 하는 기관 3. 기타 임직원과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 다고 판단되는 자 자신의 이해 에 대한 해석 - 자신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임직원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 예) 승진심사, 징계, 인사전보 등에 자신이 포함되는 경우 28 행동강령 해설

34 윤리경영 실천메뉴얼 2 임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피하여야 할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직근 상급자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1을 고려하여 당해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 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 가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 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의 정도 2. 당해 임직원이 해당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재량권행사 정도 등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역할 및 중요성 3. 당해 업무의 대내외적 민감성 4. 다른 임직원에게 그 업무를 맡겼을 경우의 난이도 5. 기타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는 정도 등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사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기본사업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직 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공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의 판단기준 - 공사 예산운영지침 및 기획예산처 예산집행지침에 의거하여 판단함 재산상의 손해 : 직무와 관계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제19조(부당한 정치개입 금지) 1 임직원은 법령에 위반하여 특정 정당이나 정 치인의 후원회에 가입하는 등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법령에 의한 적법한 정치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공사의 정치적 활동 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9 행동강령 해설

35 제3장 윤리경영 실천매뉴얼 제20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1 임직원은 하급 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의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받은 하급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경우 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거나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 을 받지 아니한다.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동 조항이 적용되기 위한 일반적 요건 -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가 있어야 함 -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절차가 있을 것 (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 에 대한 판단이 불확실한 경우, 행동강령책임 관과 상담하는 것이 필요함) 30 행동강령 해설

36 윤리경영 실천메뉴얼 위법한 상사의 명령에 대한 복종행위 관련 판례 - 상급자의 종용과 결재에 따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에 책임이 있는 이상 징계해임 처분은 적법함(대판 91누 3598, ) - 상사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위법성을 알면서 행한 행위는 행위자 자신 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고, 따라서 상사의 명령에 순종하였다는 것으로 변명되거나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음(대판 66누 68, ) 부당한 지시 등의 거부에 대한 적절한 처리절차 - 부당한 지시 당해 상급자에 소명 부당한 지시 계속 행동강령 책임관 상담 또는 소속기관장에 보고 행동강령책임관의 소속기관 장 보고 또는 소속기관장의 적절한 조치 소명 절차 - 소명형식 :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 - 소명내용 : 소명당사자 인적사항, 지시내용, 불복종 이유 등 * 소명내용은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권익구제의 증빙자료로 활용 되므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소명하도록 함(구두소명은 불인정) - 소명서 제출 : 당해 상급자 제21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1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 는 정당, 단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정치인 : 정당의 간부, 국회의원, 선출직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등 정당, 단체 등 : 정당, 후원회, 각종 정치단체(정치사조직 포함) 등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사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 행동강령 해설

37 제3장 윤리경영 실천매뉴얼 제5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22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1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사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 수익의 금지)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공사소유의 동산 또는 부동산 등 공사 소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 에 대한 판단 - 공용물의 제공목적에 필요한 한도를 벗어나 개인목적으로 사용 예) 관사를 임대하고 임대수익을 개인적으로 사용, 관용차량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가족이 사용 등 제24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1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 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 등을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공사 업무성격상 필요한 경우 소관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25조(금품 등의 수수제한) 1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32 행동강령 해설

38 윤리경영 실천메뉴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 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사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 되는 금품 등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과 편의의 범위 - 직무관련자의 순수성, 자발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체 방문시 제공되는 음료, 다과 등 장시간의 업무협의 도중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간소한 식사 를 외부에서 하는 경우 통신시설을 이용하거나, 일시적으로 단거리 차량지원을 받는 경우, 교통 불편지역 출장시 차량 편의 제공 등 2 임직원은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관련 임직원이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편의의 범위 - 직무수행상 부득이 하게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일 것 - 간소한 식사가 일정범위(1인당 3만원이내)를 초과할 경우는 향응 에 해당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의 의미 -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선물 33 행동강령 해설

39 제3장 윤리경영 실천매뉴얼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직원상조회 등은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 공사 내 직원의 소모임을 의미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정년 퇴임식, 이임식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이 해당됨 골프 및 전별금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받는 접대골프는 금지되나, 자기부담으로 하는 골프는 가능함 - 전별금 등 현금은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수수 금지 - 임직원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의 경우도 해당 3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금품 등 제공 금지) 임직원은 공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자,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5조 제1항 단서 에서 정한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배우자 등의 금품수수 등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1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4 행동강령 해설

40 윤리경영 실천메뉴얼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임직원은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하 여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미래보장의 제한) 임직원은 재직 중에 직무관련자로부터 퇴직 후의 고용 이나 취업의 알선, 거래계약의 체결 등과 같은 특별한 혜택을 보장하는 내용의 제의 를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청렴계약제의 준수 제30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임직원은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청렴계약제 시행 - 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입찰 및 수의시담을 통한 낙찰업체의 계약서 작성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2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 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42조 제3항 : 금품 향응수수 관련 징계양정 기준 비위 유형 의례적인 금품 향응수수의 경우 수수행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수수를 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수수를 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금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수동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동 견책 감봉 감봉 정직 정직 해임 해임 파면 파면 수동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동 감봉 정직 정직 해임 해임 파면 파면 수동 정직 해임 파면 능동 정직 해임 해임 파면 파면 35 행동강령 해설

41 제3장 윤리경영 실천매뉴얼 제31조(청렴계약제의 준수) 제30조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공공사업 등의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겠 다는 확약과 함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입찰대상 금액 이상의 계약의뢰시 총무팀에 임직원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를 제출해야 함 제7장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제32조(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 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 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는 관련법령과 일반적 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무역관 회계책임자(관장) 및 담당자 대상 무역관 회계업무 청렴서약서 징구 제34조(정보의 유출 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공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투명한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 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윤리경영추진규정 제25조(공시제도) - 공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고객의 경영참여 확대를 위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한 경영공시를 실시해야 한다. 36 행동강령 해설

42 윤리경영 실천메뉴얼 제36조(지적재산권 보호) 1 임직원은 공사의 특허 영업비밀 상표 저작권 등 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을 사용함에 있어 사내규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2 임직원은 공사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도용하거나 남 용하여 공사에 대하여 법적 도덕적 영향을 끼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37조(외부강의 등의 제한) 1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 표회.심포지엄.교육.강의.강연 등에 참석하여 강의, 강연, 발표, 토론 등(이하 '외 부강의 등'이라 한다)을 연간 통산하여 3월 이상 월 4회(또는 월 8시간)를 초과하 여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외부강의 등 개시 전일까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외부강의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고대상 - 월중에 4회(또는 8시간)를 초과하는 외부강의 등 이 당해연도 내에서 3월 이상인 경우 * 1회의 의미는 외부강의 등을 나가는 회수를 의미하며, 같은 장소에 서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는 내용 대상자 날짜에 관계없이 1회로 인정(예 : 1박 3일의 연속된 토론회는 1회를 의미) -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는 외부강의 - 신고기관 : 행동강령책임관 - 신고기간 :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도중에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는 당해연도의 이전 것을 포함하여 신고 외부강의 등 이 임직원의 직무상 능률의 저해, 근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 또는 공사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복무규정 제3조에 의거 금지됨 37 행동강령 해설

43 제3장 윤리경영 실천매뉴얼 2 임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 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닌 외부강의 등의 경우에도 1회 당 5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 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1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경조사의 범위 -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과 관련되는 결혼, 출산, 돌, 회갑, 사망 등이 해당 * 본인의 승진, 전보 등은 경조사에서 제외 2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을 통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통지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대상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 이외의 자 - 친족(민법 제767조에 의거), 전 현 소속기관 근무 임직원(직무관련 유무 불문) 통지방법 - 직무관련 없는 자 : 제한 없음 -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 임직원 : 신문, 방송, 공사 홈페이지, WINK 38 행동강령 해설

44 윤리경영 실천메뉴얼 3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 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사장, 부서 또는 기관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4. 기타 특별한 사유로 내규 혹은 지침에서 허용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39조(근무시간 내 사적인 업무의 금지)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취미 종교 자선 활동 등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 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의 금지) 임직원은 사내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 사이트 접속 불건전한 채팅 도박 게임 등에 사용하는 행위 2. 기타 업무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41조(사행성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도박 내기골프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임직원의 상호존중) 1 임직원은 동료 또는 상하 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키고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9 행동강령 해설

45 제3장 윤리경영 실천매뉴얼 2 하급자는 상급자를 존중하고 상급자는 하급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함으로써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든다. 3 임직원은 동료를 대함에 있어서 자신의 이해에 따라 달리 해서는 아니 되며 따뜻한 관심으로 기쁨과 아픔을 함께하는 돈독한 동료애를 가꾸어 나간다. 4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의 장점과 업적을 인정하고 칭찬하며 단점과 잘못에 대해서는 충고하고 격려함으로써 밝고 화목한 직장을 만든다. 제43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 지연 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성희롱의 성립요건 - 성희롱의 대상자와 가해자가 있을 것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것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를 부과하여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줄 것 - 고용상의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 시킬 것 40 행동강령 해설

46 윤리경영 실천메뉴얼 성희롱의 판단 - 성희롱의 판단근거는 피해자의 관점을 따름 -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말이나 혹은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함 - 양 당사자가 원하고, 상호 합의가 된 성적관계나 교제는 성희롱이 아님 - 단 한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음 제45조(건전한 사생활) 임직원은 사치성 유흥업소 등의 출입을 삼가하고 허례허식을 배격하며 근검 절약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제9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46조(국가와 지역사회발전 기여) 1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경영을 통 해 공사를 건실한 단체로 성장 발전시켜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 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 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공사는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 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7조(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근무 장소의 청결을 유지하고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8조(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환경보호 및 오 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9조(노사화합) 모든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0조(국제경영규범의 준수) 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 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41 행동강령 해설

47 제3장 윤리경영 실천매뉴얼 제10장 위반시의 조치 제51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 여야 한다. 2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2조(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1 누구든지 임직원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 게 된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이나 사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사장을 포함한 임원, 행동강령책임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감사 또는 정부의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 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3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1 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 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 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윤리경영추진규정 제38조(제보자 및 내부고발자의 보호) 1 클린신고센터는 제보 및 내부고발 사실을 처리함에 있어서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를 익명으로 처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건이 종결 한 후에도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2 클린신고센터는 내부고발자가 그 이후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와 노력을 해야 한다. 42 행동강령 해설

48 윤리경영 실천메뉴얼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사장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강령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불이행 기타 강령에 의한 상담 등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4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1 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수수한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반환 비용을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금품수수후 반환의 경우 -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면 후일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음(대판 83도113, ) 2 부패나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반환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사장은 금지된 금품 등을 폐기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하거나 따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결과 등을 정확하게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제공자에게 이와 관련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정확한 주소 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장 보 칙 제55조(교육) 1 인사부서의 장은 윤리경영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강령 등 윤리경영지원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3 행동강령 해설

49 제3장 윤리경영 실천매뉴얼 제56조(준수여부 점검) 1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임직원의 강령의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수시로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점검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포상 및 징계) 1 사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2 사장은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사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 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할 수 있다. 제58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1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실장으로 한다. 2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3.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기타 윤리경영관련 규정과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행동강령 책임관의 임무와 역활 - 소속직원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 행동강령과 관련한 상담 및 상담일지 작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관련 상담 이해관계 직무 회피 관련 상담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상담 - 소속직원의 행동강령 준수여부 점검 - 위반행위, 금지된 금품 등 각종 신고의 처리 3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4 행동강령 해설

50 윤리경영 실천메뉴얼 4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윤리경영위원회의 설치) 1 사장은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과 정착 및 강령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윤리경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2. 윤리헌장 및 강령의 개정 3. 윤리경영관련 중요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4. 임직원의 강령 실천에 관한 사항 5. 기타 윤리경영 실천 강령의 운영 및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윤리경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윤리경영위원회 -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윤리경영 추진 집행력의 강화를 위하여 본사 상임이사, 감사 및 IK단장을 위원으로 함 제60조(총괄임원 및 사무국 운영) 공사는 행동강령을 포함한 윤리경영의 체계적 추진과 이행력 확보를 위하여 총괄임원과 사무국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윤리경영 실무위원회 -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각 부서별 윤리경영전담관 및 행동강령책임관 을 위원으로 함 제61조(행동강령의 운영) 1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 운영하여야 한다. 사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45 행동강령 해설

51 제3장 윤리경영 실천매뉴얼 2 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 1(시행일) 이 강령은 200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2(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은 이 강령 시행 이후 최초로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이 강령 시행이후 최초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 이 강령은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강령은 부터 시행한다. 46 행동강령 해설

52 윤리경영 실천메뉴얼 3. 윤리취약 업무 관련 개선제도 가. 윤리경영 실천 面 對 面 서약 실시 목적 윤리경영 및 부패방지에 대한 전직원의 인식제고 - 직원 윤리경영 의식결과,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 되어 효과적인 윤리경영 및 부패방지 활동에 저해되는 요인으로 판단 직상급자와 직하급자간 면대면 서약을 통하여 윤리경영의 실천력 확보 - 업무상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상급자와 직하급자간 서약을 통하여 상호 견제 및 격려를 통한 윤리경영 실천력 강화 사장 - 본부장간 서약을 필두로 전 하부조직까지 연쇄적으로 서약하도록 함으 로써 윤리경영 및 부패방지에 대한 공동인식 기반 마련 - CEO의 윤리경영 및 부패방지에 대한 실천의지가 하부조직까지 효과적으로 전달 실시방법 직상급자와 직하급자간 면대면 서약 - 사장 - 본부장간 면대면 서약을 필두로 팀장(무역관장) - 팀원(관원)까지 연쇄적 으로 실시 윤리경영 실천 필요성 및 실천방안 논의 - 윤리경영 교재와 윤리경영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구체적 실천방안 논의 47 윤리취약 업무 관련 개선제도

53 제3장 윤리경영 실천매뉴얼 <서식>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 KOTRA 윤 리 경 영 실 천 서 약서 우리는 미래지향적이고 고객중심의 책임경 영 을 도모하며, 책임과 신뢰를 바탕 으로 국가 무역진흥 및 투자유치 활동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에게 사랑받는 KOTRA를 구 현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코트라맨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가치판단 및 행동 기준으로서 윤리헌장과 행동강령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회사와 코트라맨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첫 째, 우리는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고 우 리 나 라 의 무역진흥 및 투자유치 확대를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공헌한다. 둘째, 우리는 공적, 사적으로 회사를 대표한다는 자세로 업무 및 개인 활동에 있어서 품위를 지키고, 정직과 신의를 바탕으로 회사의 목표와 이익을 위하여 노력한다. 셋째, 우리는 고객의 만족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신 념 하 에 고객 의 의 견 을 항상 존중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으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확보한다. 넷 째, 우리는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섯째, 우리는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 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여섯째, 우리는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 방지 및 자연보호에 최선의 노 력 을 경주하며 환경 친화적인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년 월 사 장 전략경영본부장 정보조사본부장 해외마케팅본부장 Invest KOREA 단 장 48 윤리취약 업무 관련 개선제도

54 윤리경영 실천메뉴얼 나. 청렴계약제 실시목적 청렴계약제 시행을 통한 계약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모든 낙찰업체는 물론 계약발주(용역 등)시 공사 담당직원에 대해서도 청렴계약이행각서 징구 적용대상 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입찰 및 수의시담을 통한 낙찰업체의 계약서 작성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공사 임직원의 경우도 입찰 대상 금액 이상의 계약 의뢰시 임직원용 청렴 이행각서 제출 - 입찰 대상 금액으로 계약의뢰 시 청렴이행각서 제출 추정가격이 1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천만원, 전기 공사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 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3천만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 입찰대상 금액이하로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됨 49 윤리취약 업무 관련 개선제도

55 제3장 윤리경영 실천매뉴얼 시행일자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시담분 부터 적용 기대효과 공정한 계약제도 시행을 통한 부조리 근절 및 투명행정 구현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들에게 청렴계약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공지함으로써 부정행위 사전방지 위반업체 및 위반직원에 대한 조치사항 위반업체의 경우 뇌물 및 향응 제공시 계약해지는 물론 추후 입찰참가 제한 등 강력한 제재조치 단행 뇌물 및 향응 수수 임직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거 징계 50 윤리취약 업무 관련 개선제도

56 윤리경영 실천메뉴얼 <서식1> 임직원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 약 이 행각서 본인은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KOTRA에서 발 주 하 는 모 든 공사ㆍ물품ㆍ용역계약에 대하여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합니다. 본인은 년 월 일부터 KOTRA 팀(실,부,반)에 근무하면서 KOTRA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조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 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 하는데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연대책임)질것을 서약합니다. - 또한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하지 않겠습니다 담 당 팀 ( 실, 부, 반 ) 장 ( 인 ) 담 당 차 장 ( 인 ) 담 당 과 장 ( 인 ). 담 당 자 ( 인 ) K O T R A 사 장 귀하 51 윤리취약 업무 관련 개선제도

57 제3장 윤리경영 실천매뉴얼 <서식2> 조달업체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 렴 계 약 이 행 각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KOTRA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KOTRA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KOTRA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간접 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52 윤리취약 업무 관련 개선제도

58 윤리경영 실천메뉴얼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낙찰되어 계약이 체결 되었 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고 부실하게 시공 또는 물품 등을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2년 동안 KOTRA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동안 KOTRA가 시 행하 는 입 찰 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KOTRA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 우 에는 낙 찰 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 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 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3 윤리취약 업무 관련 개선제도

59 제3장 윤리경영 실천매뉴얼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 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KOTRA의 조치와 관 련하여 당사가 KOTR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 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 약합니다 서 약 자 : 회 사 대표 ( 인 ) K O T R A 사 장 귀하 54 윤리취약 업무 관련 개선제도

60 윤리경영 실천메뉴얼 다. 무역관 회계업무 청렴서약 실시목적 해외예산비중이 높은 공사 예산구조를 반영하여 무역관 회계업무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부조리 근절 및 부패 없는 투명경영 구현 무역관 회계업무 관련자의 윤리경영 및 부패방지에 대한 인식제고 주요내용 자금집행에 있어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일시적인 편의 배제 - 공사 예산 운영지침 및 정산지침의 철저 준수 투명한 자금 집행 및 관리 자금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금품수수나 무역관 공용자금의 사적 전용의 철저한 배척 자금운용의 낭비 및 거품을 제거하고 자금 목적에 맞는 효율적 집행 노력 실시방법 무역관 회계처리 관련자의 청렴서약서 제출 - 무역관 회계처리자 책임자(관장) 및 담당자의 청렴서약서 제출 - 본사의 해외무역관 정산서에 대한 관리 강화 55 윤리취약 업무 관련 개선제도

61 제3장 윤리경영 실천매뉴얼 <서식> 무역관 회계업무 청렴서약서 무 역 관 회 계 업무 청렴서 약서 우리는 21세기 최고의 무역투자진흥기관 구현을 위해서는 깨끗 하고 투명한 정도경영과 윤리경영이 필수요건임을 깨닫고, 부패척 결과 투명한 회계관리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받기 위해, 무역관 회계업무 처리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첫째, 우리는 자금의 집행에 있어 자의적인 판단이나 일시적인 편의를 배제하고 자금의 성격에 합당한 집행과 이에 따른 투명한 정산을 위하여, 공사의 예산운영지침과 정산지침을 철저히 준수한다. 둘째, 우리는 신뢰받는 기관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깨끗한 기업 만이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한 자금집행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셋째, 우리는 정직과 신의가 회사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명심하여 자금운용과 관련된 일체의 금품수수나 무역관 공용자금의 사적 전용을 철저히 배격한다. 넷째, 우리는 국가의 무역과 투자를 진흥하기 위한 국민의 기대 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금운용에 있어 낭비와 거품을 제거하고 모든 자금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004년 8월 XXX 무역관 관 장 XXX (서명) 회계담당자 XXX (서명) 56 윤리취약 업무 관련 개선제도

62 윤리경영 실천메뉴얼 4. 윤리 위반관련 규정 가. 윤리경영실천규정 모든 임직원은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제24조 제1항) 나. 복무규정 직원은 신의를 준수하고 품성을 함양하여 공사의 명예가 훼손될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제3조) 직원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라 할지라도 공사 업무상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조) 직원은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제5조) 2. 공사 거래처로부터 사례, 증여, 향연을 받거나 또는 금전을 대차하는 행위 다. 인사규정 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제29조)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직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상사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거나 또는 소속직원에 지휘 및 감독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자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장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 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제35조) 57 윤리 위반관련 규정

63 제3장 윤리경영 실천매뉴얼 7.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제39조) 1.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2. 사규에 위반하거나 공사의 체면 또는 신용을 손상시켰을 때 3. 공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공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끼 쳤을 때 4.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 라. 인사규정시행세칙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양정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및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단, 징계요구 사유가 금품.향응 수수와 관련된 경우는 별표 제3호의 징계양정 기 준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47조 제3항) 별표 3 : 금품 향응수수 관련 징계양정 기준 비위 유형 의례적인 금품 향응수수의 경우 수수행위 금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수동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동 견책 감봉 감봉 정직 정직 해임 해임 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수수를 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수수를 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동 감봉 정직 정직 해임 해임 파면 파면 수동 정직 해임 파면 능동 정직 해임 해임 파면 파면 58 윤리 위반관련 규정

64 윤리경영 실천메뉴얼 마. 감사직무규정시행세칙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성질과 내용의 경중 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사장 (참조 : 해당부서장) 에게 감사결과 처 분을 요구하여야 한다.(14조 1항) 1. 변상판정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2. 징계사항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법, 위규 또는 부당하게 처리된 사항으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할 사항 3. 경고사항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법, 위규 또는 부당하게 처리된 사항 중 이미 경과된 사항이므로 이를 시정할 수 없거나 시정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항 등 으로서 위법 당행위가 중요시되나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에 부합이 과중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시정사항 : 과실로 인하여 위법, 위규 또는 부당하게 처리된 사항으로서 법령 및 규정상, 사실상 시정이 가능한 대안이 제시되는 사항 5. 주의사항 : 과실로 인하여 위법, 위규 또는 부당하게 처리된 사항이나, 시정이 불가능 하여 차후 동일 또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여 야 할 사항 6. 개선사항 : 부당행위가 규정 또는 제도상의 결함이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업무 처리과정에 모순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사항 7. 권고사항 : 제2호 내지 제6호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관계부서장 및 국내외 조직망의 장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행정운영 등의 경제성, 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 관계부서장 또는 국내외 조직망의 장에게 그 개 선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 또는 통보하는 사항 8. 현지조치 : 경미한 법규나 절차위법, 업무처리기준 위반, 단순한 업무착오 또는 자체 처리중인 사항 59 윤리 위반관련 규정

65 제3장 윤리경영 실천매뉴얼 5. 윤리적 딜레마와 의사결정 가. 윤리적 딜레마의 인식 8) <사례 :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대기업 부장> 박팀장은 대학 동창들과 골프를 하게 되었다. 모 대기업에 근무하는 최장 타 부장이 회사의 회원권으로 부킹을 하였고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 모 임이다. 안내데스크에서 락커키를 받기 전 골프피를 내는데 최장타 부장이 회사법인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었다. 골프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캐디피를 포함한 골프비용의 각자 부담액을 최 부장에게 전달하였다. 그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으므로 회사에는 접대를 하 였다고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박팀장은 다음에 또 이런 모임이 있다면 참석 할 것인가? 박팀장이 친구들과 골프를 하고 본인의 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문제가 없 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최장타 부장이 개인카드가 아닌 법인카드를 사용 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는 회사에 업무 관련 접대를 하였다고 허위로 법인 카드 사용보고를 할 것이다. 그러면 참석자들이 부담한 골프비용은 최부장의 회사비용으로 전가되고 최부장은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것이 된다. 1) 윤리적 문제인식 위 사례에서 박팀장은 최부장이 사적인 동창모임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목격한 순간 옳지 않은 일이며, 본인이 그 일에 연관되는 것도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이것이 윤리적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다. 2) 윤리적 딜레마와 윤리적 의사결정 박팀장이 윤리적 문제를 인식하고 다음에 이런 모임에 참석할 것인가를 고민 하는 것은 윤리적 딜레마이며 이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찾는 과정이 윤리적 의사결정이다. 8) 일과 윤리- 윤리적 딜레마와 윤리적 의사결정, 부패방지위원회 윤리적 딜레마와 의사결정

66 윤리경영 실천메뉴얼 나. 윤리적 의사결정 방법 윤리적 의사결정 방법 1단계 : 사실파악 및 윤리적 문제 인식 본인이 처한 상황이나 의사 결정해야 할 대상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윤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인식하는 단계 2단계 : 관련된 이해자 파악 본 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고객, 주주(정부), 임직원, 협력회사, 사회 등) 는 누가 있는지 파악하는 단계이다. 여기에서 본인, 동료, 상급자 및 회사를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간주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3단계 : 이해관계자별 영향 파악 본 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별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들이 지닌 권리는 무엇인지, 미치는 영향의 순위는 어떤지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4단계 : 가능한 해결방안 마련 및 이해관계자별 영향분석 본 건의 해결을 위한 실행 가능한 방안을 알아보는 단계이다. 과거의 사례나 경험자를 찾아보고, 선진기업의 사례와 비교하며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다. 그리고 해결안별로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야 한다. 61 윤리적 딜레마와 의사결정

67 제3장 윤리경영 실천매뉴얼 5단계 : 해결안별 결과 예측 및 문제파악 해결안별로 윤리규범 등 의사규정이나 직업적 의무 또는 법적 요건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그 결과가 본인의 타협할 수 없는 개인적 가치 또는 양심에 비추어 문제는 없는지 따져보는 단계이다. 6단계 : 최선안의 선택 위의 과정을 거쳐 검토한 해결안 중 가장 윤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의사결정 하되, 예측결과가 복잡하면 가장 이익이 크거나 손실이 적은 방안 또는 위험이 가장 적은 방안을 최적안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윤리적 행동의 단계> 윤리적 문제인식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인식) ꀻ 윤리적 딜레마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 고민) ꀻ 윤리적 의사결정 (윤리적 딜레마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 ꀻ 윤리적 행동 (윤리적 의사결정 결과에 따라 행동) 62 윤리적 딜레마와 의사결정

68 윤리경영 실천메뉴얼 다.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자가진단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올바른 의사결정과 행동을 위하여 그때마다 결단이 필요하며, 상충하는 요구 사이에서 후회 없는 판단을 내리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다음의 질문을 통하여 자신의 의사결정이 윤리 기준에 부합되는지 판단해보기 바랍니다.. 나의 행동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가? 나의 행동이 공정하고 합법적인가? 나의 행동이 사회일반통념에 반하지 않는가? 나의 행동이 특정한 누군가가 아닌, 모두에게 이로운 일인가? 나의 행동을 가족들이 알아도 부끄럽지 않은가? 내 행동이 공식적으로 보도(발표)된다면 어떻게 보일 것인가? 나는 나의 권한을 적정한 곳에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가? 내 의사결정이 시간이 지나도 옳다고 간주될 것인가? 오늘밤 나는 편히 잘 수 있을까? 63 윤리적 딜레마와 의사결정

69 제3장 윤리경영 실천매뉴얼 라. 윤리경영실천 자기점검 체크리스트 자신의 윤리경영 실천정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 입니다. 점 검 항 목 Yes No 나는 공사의 윤리헌장/행동강령/실천규정을 충분히 숙지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위한 판단착오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가? 나는 개인의 이익과 공사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공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가? 나는 공사의 예산과 공용물을 목적 외 또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는가? 나는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선물, 향응 등을 제공받은 적이 있는가? 나는 근무시간 중 복무규정에 따라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서로 신뢰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평가결과만을 중시하고 있는가? 나는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효율과 투명성을 기하고 있는가? 나는 최선을 다해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대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나는 거래업체와의 관계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가? 나는 부하직원 또는 동료간에 성희롱이나 성차별적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가? 나는 클린신고센터 를 알고 있으며, 비윤리적 행위를 인지 할 경우 신고하고 있는가? 나는 지역사회를 발전을 위한 사회봉사 및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가? 64 윤리적 딜레마와 의사결정

70 윤리경영 실천메뉴얼 6. 윤리적 딜레마 Q&A 임직원들의 윤리적 행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업무와 관련하여 겪을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사례 및 해결방법을 모았습니다. 윤리적 실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정한 직무수행> Q : 공사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고와 관련하여 원인을 공식적으로 밝히려 했으나, 공사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한 상사가 사고의 원인을 축소, 혹은 은폐시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 사고의 원인을 축소 은폐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회사의 명예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그 사실이 외부로 알려졌을 경우 회사는 비윤리적인 기업으로 낙인찍히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상사가 이를 축소 은폐시키려 한다면 반드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Q : 임시직으로 있는 직원(비정규직)들도 윤리 실천지침을 준수해야 합니까? A : 그렇습니다. 정식 직원이든 임시직이든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윤리실천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Q : 계약체결, 각종 금전 지출 등 윤리적으로 취약하기 쉬운 분야에서 윤리 의식을 제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 공사는 윤리적으로 취약한 업무를 대상으로 업무매뉴얼을 제작하여 윤리 경영 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의 매뉴얼과 윤리경영 실천 자가 진단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윤리적으로 어려움 없이 업무를 수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65 윤리적 딜레마 Q&A

71 제3장 윤리경영 실천매뉴얼 Q :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상급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무조건 빠른 처리를 요구하는 등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면 이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 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상급자에게 지시의 부당함을 설명해야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어려울 경우에는 클린신고센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당한 업무를 이행하게 되면, 그게 비록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것일지라도 공동 책임 을 져야 합니다. 또한 개인을 위해서라도 부당한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면 안됩니다. Q : 신규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특정 기업의 조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추후 시스템을 발주할 때 공정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 일단 특정 기업으로부터 집중적으로 조언을 받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대신 유사기관과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전문적인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으며, 공정성 시비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Q : 고객업체 중 혈연이나 지연 등으로 맺어진 관계자가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고객업체와 이해관계가 얽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무래도 처신이 곤란해서 공정한 업무 집행이 안 될 수 있으므로 상급자에게 보고, 업무분장을 재조정하도록 하십시오. 66 윤리적 딜레마 Q&A

72 윤리경영 실천메뉴얼 Q : 공사에 영향력이 있는 외부 인사가 인사 청탁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개인적 으로 금품을 수수하지 않는다면 청탁을 받아들이는 것이 공사를 위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A : 개인적으로나 공사를 위해서 그런 청탁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습 니다. 한번 그런 청탁을 받아준다면 그 다음, 또 그 다음에도 청탁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청탁을 시도하는 관계자에게 공사의 윤리강령 방침 기 준을 정중하게 설명해주십시오.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Q : 공사 업무관계로 잘 알고 지내던 정부부처 과장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 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분이라 조의금을 내려 하 는데 윤리실천지침에 위반되는 것입니까? A : 위반됩니다. 공직자 윤리준칙에 의하면,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일체 의 경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사 내에서도 규제대상이 됩니다. Q :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우연히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고객(거래처)을 만났습니다. 자리를 마치고 계산하려 보니 이미 고객이 계산을 치르고 간 후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 고객에게 연락하여 윤리실천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받을 수 없다는 뜻을 분명 히 한 후 고객이 이미 계산한 금액을 송금해 주어야 합니다. 67 윤리적 딜레마 Q&A

73 제3장 윤리경영 실천매뉴얼 Q : 승진소식을 듣고 고객(거래처)이 축하의 의미로 화분을 보내왔습니다. 이를 접수한다면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되는지요? A : 원칙적으로 임직원은 고객 (거래처) 로부터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물 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화분, 꽃바구니, 축전 정도는 인사로 받아 도 됩니다. 그러나 화분이나 꽃바구니는 경조금품이 아닌 선물 에 해당하므 로 행동강령의 선물 기준을 초과 (3만원 이상) 하면 거절하거나 회송해야 합니다. 부재중이나 택배 등으로 받아 되돌려 줄 방법이 없다면 행동강 령책임관에 신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Q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객 업체 방문 시 고객이 식사대접을 하겠다는 제안 을 해왔습니다. 처음에 정중히 거절을 했지만, 이미 예약을 해놓았다며 재차 같이 갈 것을 권유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 거절이 어렵다면 동행을 하되, 가능하다면 본인의 식사비용은 본인이 내는 것이 좋습니다. 예외적으로 직무 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는 받아들여도 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1인당 3만원 범위를 초과할 경우 향응 에 해당되어 윤리규범에 반하게 됩니다. Q : 공정한 절차를 밟아 전시장 장치업체를 선정했는데,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업체의 대표자가 감사의 표시로 점심식사를 제의해왔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를까요? A : 업체의 대표자에게 귀 회사가 공사의 전시장 장치업체로 선정된 것은 귀사에 대한 공사의 특혜가 아닌 공사 내규에 의한 공정한 심의 결과였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귀사로부터의 점심식사 접대는 최근 공사가 실천하고 있는 윤리경영에 부합되지 못하므로 응할 수 없음을 정중히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68 윤리적 딜레마 Q&A

74 윤리경영 실천메뉴얼 Q : 고객업체 방문과 관련하여, 교통편과 통신시설이 여의치 않아 차량, 통신 등을 고객업체에서 제공코자 합니다. 이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A : 직무상 부득이 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단거리 차량지원을 받는 경우, 교통 또는 통신 불편지역 출장 시 차량 또는 통신 편의 제공의 호의는 받아 들여도 무방합니다. Q : 명절을 맞이하여 부하직원들의 수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선물세트를 주 려고 하는데 이러한 행위도 윤리실천지침에 어긋나는 것입니까? A : 임직원 상호간에도 금품 등을 주고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사 가 격려의 의미로 부하 직원에게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물을 주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선물은 상사의 사비로 마련 된 것이어야 합니다. 공금으로 구매하거나 거래처에서 제공받은 선물의 사용은 윤리규범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부하직원의 경우에는 어떠한 원 인으로도 상사에게 상품권 또는 선물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Q : 직속상관이 고객업체(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 습니다. 윤리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면 추후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직속상관도 꾸준히 금품을 제공받아온 것 같지는 않은데 꼭 신고를 해야 합니까? A : 공사 클린신고센터 를 운영하여,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 므로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판단하기에 직속상관의 금품수수가 앞으로 계속될 것 같지 않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덮어주는 것은 회사나 직속상관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69 윤리적 딜레마 Q&A

75 제3장 윤리경영 실천매뉴얼 Q : 상사가 연말에 정부관계자 및 유관기관 선물용으로 한우 1세트(15만원 상당)를 구입하여 전달하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원칙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며, 또한 회사 예산의 목적외 사용 에 해당됩니다. 아무리 상사의 지시이고 상대가 고위 공직자라 하더라도 회사의 비용으로 고가의 선물을 하는 것은 미풍양속이 아니라 윤리규범 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상사와 협의하여 통상적인 수준(3만원 이내)에서 홍보용품 등을 선물하는 것이 좋습니다. Q : 상급자가 승진을 해서 부하직원들이 돈을 모아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되는지요? A :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의 선물이라면 허용됩니다. 그러나 분에 넘치는 과도한 선물을 할 경우, 앞으로 잘 봐 달라 는 식의 뇌물성 선물로 오해를 살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간의 정을 확인하고 친목을 돈독히 유지하는 수준에서의 소박하고 단촐한 선물이 적당합니다. Q : 자신도 모르게 고객(거래처)이 돈 봉투를 차에 넣어주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 A : 우체국에 가서 소액환으로 교환한 다음, 업체 담당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전화를 해서 마음으로만 감사히 받겠다고 전하십시오. 해당 업체 는 공사와 직원 개인에 대해 더욱 신뢰할 것입니다. 70 윤리적 딜레마 Q&A

76 윤리경영 실천메뉴얼 Q : 명절이나 연말에 고객회사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것 은 전통적인 미풍양속이자 관행인데, 이런 정도는 용인되는 것인지요? A : 업무상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안됩니다. 이해 관계자가 선물을 보내는 것은 그것이 미풍양속이거나 관행이기 때문이 아니라 업무상 거래를 할 때 특별한 이익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 로 이런 선물은 즉시 돌려주어야 하며, 직접 돌려주기가 어려울 때에는 선 물반송센터나 클린신고센터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Q : 지인에게 보험을 하나 들었는데, 그 지인이 명절에 선물을 하나 보내왔 습니다. 이런 선물도 돌려주어야 하는지요? A : 선물 수수를 금지하는 것은 업무에 영향을 줄 때에 한합니다. 보험은 업무 와 무관한 개인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돌려주어야 할 의무 가 없으며, 개인이 알아서 처리하면 됩니다. Q : 고객업체 직원과 업무상으로 오랫동안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 해 알고 지내 다 보니 취미도 같고 하여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야구 코리안 시리즈를 같이 보자며 입장 티켓을 보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 관련업체 직원은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것인지 몰라도 본인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동안은 자제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부담의 친목, 즉 입장티켓을 각자 구입하여 함께 관람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71 윤리적 딜레마 Q&A

77 제3장 윤리경영 실천매뉴얼 Q : 업무수행 과정 속에서 한 외국인 기업의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직무와 관련하여 얻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A :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만 업무 중 알게 된 경영정보를 갖고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내부자 거래로서 불법이며, 윤리규범에도 어긋납니다. Q : 사정상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차용해야 할 일이 생겼는데, 이런 행동은 문제가 되는지요? A : 본인은 그런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직무관련자는 그것을 공사의 임직 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가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는 일체 금합니다. 사정이 불가피하다면 윤리담당부서와 상담을 한 후, 그 승인 하에 처리하십시오. Q : 공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친구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도 윤리에 어긋나는지요? A : 부득이한 경우 정상적인 금리를 주고 빌리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친구관계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혜택을 받느냐 가 문제입니다. Q :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부동산이나 동산 등에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지요? A : 직무관련자가 공사의 임직원에게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상황을 눈감 아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 무관련자와의 그러한 투자행위는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사전에 윤리담당부서와 상담을 한 후, 그 승인 하에 처리하십시오. 72 윤리적 딜레마 Q&A

78 윤리경영 실천메뉴얼 <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Q : 부서 회식자리에서 남자직원들이 술은 여자가 따라주어야 하지 않겠냐며 계속 술잔을 채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술을 따랐으나 한 직원이 술도 따라드리고 안주도 챙겨드리라며 상사 옆자리에 앉을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안 따르자니 서로 관계가 서먹해질 것 같고, 따르자는 기분이 불쾌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 성희롱의 판단근거는 피해자의 관점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직장동료 들이 사심 없이 그런 행동을 했을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불쾌하다면 그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말이나 행동으로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래도 시정이 안될 경우 윤리강령책임 관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십시오. Q : 공사의 여직원과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는 것은 생활의 작은 재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지요? A : 성 관련 법률이나 판례를 보면, 성희롱 여부는 주변 정황 및 여성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남성 본인은 성 희롱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여성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여성과 성적 농담을 하는 것은 일체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 접촉의 경우, 여성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가능성은 더 욱 큽니다. 그러므로 신체 접촉 역시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73 윤리적 딜레마 Q&A

79 제3장 윤리경영 실천매뉴얼 Q : 함께 일하는 친한 동료가 어느 날 빚보증을 청해왔습니다. 평소 동료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던 나는 거절하기도 곤란한 입장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 동료의 사정은 안타까우나 회사 내에서 빚보증은 서주지 않는 것이 좋습 니다. 함께 근무하면서 금전관계로 얽히다 보면 서먹한 사이가 되어 사 내 분위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빚보증은 청하지도 응하지도 말 아야 합니다. Q : 카드사 영업사원인 친구가 동료직원들을 소개시켜 달라고 합니다. 소개 시켜주어도 될까요? A : 친구가 직접 개인적으로 직원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직원이 직접 나서서 회사 내에서는 상품 가입이나 판매를 주선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부하 직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상품 구매를 은근히 강 요하는 것은 윤리규범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Q : 어느 날 외부로부터 고등학교 동창이라며, 동료직원의 주소와 연락처를 묻는 전화가 왔습니다. 알려주어도 괜찮습니까? A : 알려드려서는 안 됩니다. 정보를 물어오는 분의 신분이 아무리 확실하다고 해도 우리는 개인의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사에게 보고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Q : 한 지자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절친한 친구로부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정보를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고객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도 쉽지 않습 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74 윤리적 딜레마 Q&A

80 윤리경영 실천메뉴얼 A : 고객 정보가 유출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점을 분명 하게 설명해서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공사는 메신저, P2P 기능 을 제한하는 등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사 및 고객 의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금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 업무시간 중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인터넷으로 간단한 게임을 하는 행위도 문제가 되는지요? A : 그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본다면, 컴퓨터 및 업무 시간은 모두 공사의 공용물입니다. 따라서 업무시간 중에 공사 컴퓨터를 통해 게임을 하는 것은 공사의 공용물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행위는 사무실의 업무 분위기를 해치는 것이 기도 합니다. 게임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을 한다거나 주식 투자를 하는 행위가 모두 그렇습니다. 근무시간에는 업무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Q : 상사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인격모독적인 언행을 하는데 어떻 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A : 당사자간에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달라지지 않을 경우 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 친목을 다지는 차원에서 혈연이나 지연을 중심으로 한 사내 동호회를 결 성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A : 혈연이나 지연 중심의 동호회는 배타성을 갖기 쉽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소외감을 갖게 할 수 있으므로 동호회는 등산이나 낚시 등 취미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취미 활동도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근무시간 중의 활동을 금합니다. 75 윤리적 딜레마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