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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인의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 발표자 : 석사1학기 최 장 섭 Ⅰ. Ⅱ. 서 설 일반인의 퍼블리시티권 관련 판결례 1. 서울동부지방법원 선고 2002가합3370 판결 2. 서울지방법원 선고 99가합13895 판결 3. 서울지방법원 선고 93나31886 판결 Ⅲ Ⅳ Ⅴ Ⅵ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구제 미국에서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논의의 전개 프라이버시권의 의의 프라이버시권의 인정 근거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구제 소결론 퍼블리시티권의 인정 여부 및 법적 성격 미국에서의 퍼블리시티권의 성립 과정 및 의의 우리나라에서의 인정 여부 의의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 일반인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 퍼블리시티권의 주체 유명인 일반인 신인 또는 은퇴한 연예인 법인 또는 단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구제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유형 손해배상 금지 청구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청구원인 구성 Ⅶ. 결론 - 1 -

2 Ⅰ. 서 설 인터넷과 매스미디어의 발달, 문화의 세계적인 유통 등으로 인하여 관심이 고조 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에게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일반 인이 인터넷의 개인 미니홈피, 얼짱사이트, UCC 등을 통하여, 또는 영화1)나 광고 2) 에 출연하여 짧은 기간에 인기를 얻게 되는 등 퍼블리시티권이 일반인에게도 문제 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 일반인의 성명, 초상 등에 대한 가치 가 유명인의 그것보다 더 높게 책정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최근에 Angelina Jolie 와 Brad Pitt의 쌍둥이 아기 사진은 1,100만달러에 people 지에 팔렸고, Jennifer Lopez의 아기 사진은 6백만달러에 People 지에, Matthew McConaughey와 Camila Alves의 아기 사진은 3백만 달러에 OK! 지에, christina Aguilera의 아기 사진은 1백 5십만달러에 People지에 팔렸다3)고 한다( 갓 태어난 아기들은 스타의 아기라고 하더 라도 일반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유명인에게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일 반인에게는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하는 구별 실익이 의미를 잃어가는 것이다. 병원에서는, 어떤 시술을 받은 환자의 사진을 병원 안내판 또는 병원 홈페이지 에 게시하였다가 환자로부터 항의를 받거나 손해배상을 요구당하는 경우가 가끔 발 생한다. 예를 들면 눈썹이 눈을 찌르는 증상에 대한 레이저시술을 안내하는 안내판 에 얼굴의 다른 부분은 가려지고 눈과 코만 나오는 사진을 게시하거나 화상부위 성 형 전후의 비교 사진을 게시하였다가 환자측으로부터 항의를 받는 사건 등이 실제 로 발생한 적이 있었다. 이러한 사건에서 환자측은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위자 료를 요구하면서 사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위와 같은 병원 사건에서 프라이버시 침해를 주장하면서 사진 게재에 대한 정당 한 대가 또는 계속적인 사진 게재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어색한 면이 있다. 이 때 일반인에게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을 환자측에서 안다면, 환자측에서는 사진의 삭제 대신에 계속적인 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을 요구 하고 병원에서는 계속적으로 초상을 사용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문제 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이 합리적인 분쟁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일반인의 퍼블리시티권을 발표 주제로 선택하였다. 일반인의 퍼 블리시티권은 프라이버시권과의 접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주제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었다. 이하에서는 일반인의 퍼블리시티권이 문제가 되었 던 하급심 판결을 살펴보고, 일반인의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할 경우의 구제 수단인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내용, 미국과 우리나라에서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논의, 일반 1) 예를 들면 워낭소리의 주인공인 노부부, 2) l 3) page=1-2 -

3 인의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에 대한 순서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프라이버시권 에 대한 우선적인 고찰은, 미국에서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이론이 명예훼손에서 프 라이버시권으로, 프라이버시권에서 퍼블리시티권으로 전개되어 왔다4)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논의의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인 퍼블 리시티권의 객체에 대한 논의는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다. Ⅱ. 일반인의 퍼블리시티권 관련 판결례 1. 서울동부지방법원 선고 2002가합3370 판결 1.1. 사실관계 원고는 2001년에 천연허브와 한방재료를 원료로 한 한방약재를 좌훈기에 넣고 않아서 김을 쐬는 방법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허브좌훈 다이어트 를 개발하였다. 원고는 허브좌훈 이라는 상표를 등록하고 피고와 허브좌훈 다이어트 에 필요한 좌훈기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에, 기와 함께 허브좌훈 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였다. 개발한 한방약재를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좌훈 경 MBC 의 한 프로그램에서 허브를 이용한 좌욕 훈증방식의 다이어트 를 다른 다이어트 방법과 함께 소개하였다. 그 방송에서는 일반적인 허브( 쑥, 냉 이 등의 식물), 귤, 기타 과일의 껍질을 이용한 좌욕 훈증 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그 방법을 줄여서 허브좌훈 다이어트 라고 칭하고 그 방법을 이 용하여 체중을 감량한 일반인 A 의 사례를 방송하였다. ( 원고가 개발한 한방약재 를 이용한 허브좌훈 다이어트 의 효과나 방법을 소개하지는 아니하였다.) 원고는 경 허브를 이용한 좌욕 훈증 방식의 다이어트와 관련한 A의 퍼블리시티권을 양도받고 A를 원고의 광고사진모델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예 홍보위원계약을 A 와 체결한 후, 여성잡지에 허브좌훈 의 효과 및 성공사례, 진 행과정, 한의사 B의 추천사 등을 A와 B의 사진이 첨부된 기사 형식으로 제작한 광고지를 삽입시키는 방법으로 허브좌훈 및 허브좌훈 다이어트 광고를 했다. 피고는 한국농수산방송과 피지크리너와 한방좌욕스티머의 홈쇼핑판매를 위한 계 약을 체결하면서 허브를 이용한 좌욕 훈증방식의 다이어트를 소개한 위 MBC 프로그램의 방송비디오테잎과 원고가 제작한 광고지, 좌욕을 이용한 타업체의 다이어트 광고자료를 한국농수산방송측에 제공하여, A가 출연한 프로그램의 녹 화화면을 그대로 내보내거나 광고지가 촬영된 화면이 방송되도록 하고 진행자로 4) 박성호 인격권의 변용 :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23집2 호. 한양대학교. 5면 - 3 -

4 하여금 허브좌훈 열풍, 허브좌훈 다이어트 등의 대사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채무불이행책임과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 행위책임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다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결 내용 피고가 원고의 승낙 없이 한국농수산방송으로 하여금 원고가 제작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광고지를 한국농수산방송의 광고에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저 작권을 침해하였고, A가 출연한 MBC 프로그램의 화면을 광고에 방영하도록 함 으로써 원고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침해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위 침해행위가 부정경 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주장 하는 것처럼 위 침해행위로 피고가 얻은 이익을 배상액의 기준으로 삼을 수도 없으므로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 위 사건은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종결되었다5).) 2. 서울지방법원 선고 99가합13895 판결6) 2.1. 사실관계 멀티미디어 디지털 교과서 라는 제목으로 초등학교 교사용 교수 학습용 소프트 웨어(CD-ROM 타이틀) 를 제작하여 배포, 판매하면서 서울교육대학 부교수의 성 명을 감수위원으로 사용한 사건 판결 내용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 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이라 하는 바, 이는 비 록 인격권에 기초한 것이나 본인이 자신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구체화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그것이 인격과 분리되어 독자적으 로 고객흡인력을 가지는 등 그 경제적 가치가 객관화되었다면 인격권과는 별도 로 법으로 보호되고 따라서 그 침해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5)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 서울고등법원 2004나 ) 장재옥 연예인의 성명초상의 경제적 가치 보호와 손해배상법의 역할. 법학논문집 제27집 제1 호. 중앙 대학교법학연구소. 105 면에서 재인용. 이 판결은 박도희 프라이버시권과 퍼블리시티권의 인격권적 법리. 산업재산권 18 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64 면에도 소개되고 있다

5 CD-ROM 타이틀을 감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학교교 육 정보화 전문가인 원고의 성명을 피고의 제품이나 카탈로그에 무단사용하였음 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성명권을 침해하고 그 명예를 훼손하였 다 고 하여 500 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성명이 인격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고객흡입력을 가지는 등 그 경제적 가치가 객관화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고 하여 원고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은 배척하였다. 3. 서울지방법원 선고 93나31886 판결 3.1. 사실관계 피고( 뉴스위크(Newsweek) 사) 는 자로 발행된 뉴스위크 잡지에 " 너무 빨리 부자가 되다(Too Rich Too Soon)" 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과소비 풍조 등에 대하여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하면서, 원고들이 찍힌 가로 5cm, 세로 11.5cm 크 기의 천연색 사진을 삽입하였다( 사진에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자 5명이 이야기 를 나누며 이화여자대학교 정문앞을 걸어나오는 장면이 찍혀 있다.). 그 사진 아 래에는 " 돈의 노예들 :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S1aves to Money' : Students at Ewha Women's University)" 이라는 부제가 붙여져 있고, 기사 중에는 " 한때는 국수국물이나 마시며 수도원같은 기숙사생활을 하던 검소한 대학생들도 비싼 카 페에서 식사하고 과시적으로 고급옷을 즐겨 입는다", " 소유욕은 배우자의 물색에 서도 나타난다. 의사나 변호사 등 1등 신랑감을 찾는 야멸찬 젊은 신부 후보들 은 그들을 낚기 위해 최소한 1 억원 상당의 혼수를 준비해야 한다. 대학을 갓 졸 업한 A 는... ' 출세나 벼락부자, 과소비 등이 선망의 대상이 되어 여자들이 결혼 할 때 사랑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 는다' 고 통탄해 마지 않았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들은 사진속의 인물 3 명인데, 모두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로, 졸업을 앞두고 졸업사진을 찍기 위해 정 장차림으로 학교에 나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자신들도 모르게 사진을 찍 히게 되었고, 그 사진이 기사에 삽입되어 게재되는 과정에서 전혀 그 사실을 알 거나 승낙한 바가 없다. 사진은 뉴스위크 영어판과 일본어판에 게재되었고 영어 판은 약 60만부가 배포되었는데 한국에 5만5 천부가 수입 배포되었다 판결 내용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사진을 찍고 이를 잡지에 게 - 5 -

6 재하여 전세계적으로 배포한 것은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 위를 구성한다. 또한 피고는 부동산투기와 탈세를 이용한 치부, 사치풍조와 과소 비, 배금주의 풍조 등 사회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문제들을 주로 다루 고 있는 기사의 중간에 마침 졸업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정장차림을 한 원고들의 사진을 넣고, 그 밑에 " 돈의 노예들" 이라는 부제를 달아 놓아 원고들에 대한 사 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원고들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하여 원고들의 명예 감정에 손상을 입혔다. (2 심 : 원고들에게 각 2,000 만원의 위자료 인정, 1 심 : 원 고들에게 각 3,000 만원의 위자료 인정.) Ⅲ.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구제 1. 미국에서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논의의 전개 프라이버시권은 19 세기말 이래 미국에서, 명예훼손법리만으로 구제가 곤란한, 황 색언론의 사생활 폭로 사건이 자주 발생하면서 발달한 개념이다. 7) 미국에서 처 음으로 프라이버시권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1890 년 워렌(Samuel D. Warren) 과 브랜다이스(Louise D. Brandeis) 의 프라이버시권 이라는 논문이었다8). 이 후 프라이버시권은 1905년 pavesich v. New England Life Ins. Co. 사건9)에서 판결에 의해 인정되었고 10), 1931년 Melvin v. Ried 사건11)이래 확고한 법원칙으 로 승인되었다 12). 20세기에 들어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판례 또는 입법으로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13). 2. 프라이버시권의 의의 프라이버시권은 헌법상의 프라이버시권과 불법행위법상의 프라이버시권으로 대 별되는데, 헌법상의 프라이버시권은 정부의 행위로부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 7) 박도희. 전게 논문. 246 면, 한위수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국내 판결의 동향. 언론중재 19권 2 호. 언론중 재위원회. 47면 8) 박도희. 전게 논문. 248 면, 한위수. 전게 논문. 47면 9) 원고 파베시치는 피고 뉴잉글랜드 생명보험회사의 생명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그의 사진 게재에도 동의하지 않았으나, 남루한 옷을 입은 병약한 자 로 나온 사진을 피고 뉴잉글랜드사가 애틀랜타 신문광고에 사용한 것 에 대해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다. 조지아주 최고법원은 어떤 일정한 한도 내의 프라이버시권리는 자연법에서 유래하고 사회의 법원칙에 의하여 승인되고 연방 및 주의 헌법에서 시민들에게 보장되고 있다. 고 하면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박도희. 전게 논문. 248면 각주 17에서 재인용 10) 이 사건에서 조지아주 대법원은 프라이버시권이 common law 의 일부에 포함되는 권리라고 판시하였다. 장재 옥. 전게 논문. 100면에서 재인용 11) 과거 청소부였던 원고 M elvin 의 불행했던 과거를 소재로, 피고 Ried가 원고의 동의 없이 결혼 전의 그녀의 본명까지 사용하여 붉은 기모노(the red kimmono) 라는 영화를 제작하여 상영하였다. 이에 원고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팰리포니아주 최고법원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인정 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박도희. 전게 논문. 249 면. 각주 18에서 재인용 12) 박도희. 전게 논문. 248 면, 249 면, 한위수. 전게 논문. 47 면. 13) 박도희. 전게 논문. 250 면, 한위수. 전게 논문. 47 면

7 만 불법행위법상의 프라이버시권은 사적 당사자에 의한 행위로부터의 보호를 목 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4). 프라이버시권은 소극적인 혼자 있을 권리 에서 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 이라 는 적극적인 권리로 발전되어 왔다 15). 프라이버시권의 개념이 명확한 것은 아니 지만, 광의로는 초상권, 성명권을 포함한, 독일에서의 일반적 인격권에 상당한 것으로, 협의로는 사생활의 보호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16). 미국에서 는 프라이버시권을 1 사적인 공간과 생활을 침해당하지 아니할 권리, 2 사생 활을 공표당하지 아니할 권리, 3 타인에게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공표를 당하 지 아니할 권리, 4 초상, 성명 등이 상업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17). 이러한 분류는 William L. Prosser 교수가 1960년에 Privacy" 라는 논문에서 처음으로 제창한 것이다18).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프라이버시권을 초상권, 성명권 등과 별개의 개념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19). 그러나 사적인 공간이나 생활을 침해 당하는 많은 경우에 초상권, 성명권 침해가 동반될 것인데 이러한 경우 초상권, 성명권 침해와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구별하여 별도로 논의할 실익이나 필요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 침해되는 경우를 모두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보는 것, 즉, 미국에서와 같이 프라이버시권을 넓은 의미로 이해하는 것 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3. 프라이버시권의 인정 근거 우리 민법은 프라이버시권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법 제751조 제1 항(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4 조( 타인의 명예를 훼손 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 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등을 근거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불법행위로 보고 보호하고 있다 20) 는 것이 통설이다. 대법원은 방송사가 유방확대수술의 부작용에 대한 사례를 방송하면서 취재원의 음성을 변조하지 아니하고 옆모습 윤곽을 그대로 방송하여 주변 사람들이 취재 14) 박종원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5 집. 한국법학회. 102 면. 15) 박도희. 전게 논문. 247 면, 한위수. 전게 논문. 48 면. 16) 박도희. 전게 논문. 251 면. 17) 한위수. 전게 논문. 49 면. 18) 박성호. 전게 논문. 5 면, 6 면. 19) 한위수. 전게 논문, 49 면. 20) 박도희. 전게 논문. 251 면

8 원의 유방확대수술 사실을 알 수 있게 한 사건 21) 에서, 헌법 제10 조는 " 모든 국 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같은 법 제17 조는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21조 제4 항은 "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 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형 법 제316 조, 제317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한 개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러한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 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 고 판시하여, 프라 이버시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 제10 조, 제17조 등을 근거 로 실질적으로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에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연권에 기초한 인격권의 한 부분으로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실 정법에서 인정 근거를 찾는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 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헌법 제17 조 사생활의 비밀과 침해금지 규정, 민법 제 751조 및 제764 조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 등의 침해금지 규정 등이 될 것이다. 4.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하여 프로서(William L. Prosser) 교수에 의하 여 체계화된 4분류법이 민사소송에서 기준적 의미를 가진다22). 4분류법은 프라 이버시 침해의 유형을 1 사적인 공간과 생활의 침범, 2 사적 사실의 무단 공 표, 3 공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공표, 4 성명이나 초상 등 사람의 동 일성에 관한 것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구분하는 견해이다 23). 이러한 4분류법은 우리나라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24). 그러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는 일정한 경우 정당화될 수 있는데, 경우가 그 대표적인 1 프라이버시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된 경우25), 2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26) 이다. 위에서 본 대법원 판결(96다11327 판결) 에서도, 개인의 사생활 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21) 대법원 선고 96다11327 판결. 22) 한위수. 전게 논문. 49 면, 50 면. 23) 박인수 퍼블리시티권의 법리와 판례에 관한 연구. 헌법학 연구 7권 3 호. 한국헌법학회. 150 면, 한위수. 전게 논문. 49 면, 50 면. 장재옥. 전게 논문. 103 면. 24) 한위수. 전게 논문. 50 면. 25) 한위수. 전게 논문. 55 면. 26) 한위수. 전게 논문. 57 면

9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 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본인의 승낙을 받고 승낙의 범위 내 에서 그의 사행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고 판시한 바 있다. 5.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구제 5.1. 손해배상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사후구제방법으로 기본적인 것은 손해배상( 위자료) 청 구이다. 우리나라 판결에 나타난 위자료 금액을 보면, 위 93나31886 판결에서 위 자료로 2,000 만원(1심은 3,000 만원), 위 99가합13895 판결에서 위자료로 500 만원, 윤정희씨 사건에서 위자료로 4,000만원27)의 배상이 인정된 바 있다 출판, 배포, 방영 등의 금지청구 프라이버시는 한 번 공개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프라이 버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침해를 억제하고 일단 침해가 시작된 경우 신속하게 침해를 정지, 배제하는 것이 더욱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이라고 할 것 이다 28). 즉,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매체가 신문이나 서적인 경우 출판 및 배포 를 금지하고, 방송인 경우 방영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실효적인 방법이 될 것인데, 이러한 경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으므로 함부로 금지청구를 인용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29). 서울지방법원 선고 94카합9230 판결은 소설 이휘소 에 이휘소의 유족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한 데 대하여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사진 을 삭제하지 아니하고서는 소설의 발행, 출판, 인쇄, 판매, 배포, 광고를 하여서 는 아니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이른바 만민중앙교회 사건 에서 서울지방 법원 남부지원 선고 99카합1131 판결은 위 교회 담임목사의 여자신 도들과의 성추문에 관련된 사항을 방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30). 6. 소결론 27) 한위수. 전게 논문. 59 면. 유명 영화배우였던 윤정희씨의 은퇴 후에 한 잡지사에서 윤정희씨의 가족사를 왜곡 하고, 사진을 무단으로 잡지에 게재한 사건( 서울지방법원 선고 96가합31227 판결) 으로, 법원은 윤 정희씨가 은퇴하여 공인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남형두 세계시장 관점에서 본 퍼블리시티권 : 한류의 재산권보장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 저스티스 통권 86 호. 한국법학원. 103 면에서 재인용. 28) 한위수. 전게 논문. 59 면, 60 면. 29) 한위수. 전게 논문. 60 면. 30) 한위수. 전게 논문. 60 면에서 재인용

10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사전적인 금지청구 또는 침해 직후의 금지청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러한 청구를 통하여 실효성 있는 구제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금지청구보다 사후적인 손해배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때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대부분의 경우에 위 자료가 전부일 것인데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위자료도 5,000만원 내지 8,000만원 정도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위자료 배상만으로 손해가 전보되기는 어려울 것이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로 법원이 인 정한 금액을 보더라도 500 만원, 2,000 만원, 4,000 만원 정도임을 알 수 있다.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이 소액이어서 권리자의 보호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유명인에게는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게 되 었다. 그리하여 프라이버시권 이외에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 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Ⅳ. 퍼블리시티권의 인정 여부 및 법적 성격 1. 미국에서의 퍼블리시티권의 성립 과정 및 의의 1.1. 성립과정 1890년 Warren과 Brandeis 가 The Right to Privacy" 라는 논문을 발표한 이후 미국 판례들은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 로 여겨지는 사건들을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일종으로 다루어 왔다 31). 이러한 과 정에서 유명인의 Identity 가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된 경우에 그 유명인에게는 혼자 있을 권리 로서의 프라이버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가 발생 하였다 32). 그 예가 O'Brien v. Pabst Sales Co. 사건33)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1953년 제2연방항소법원은 Haelan Laboratories Inc. v. Topps Chewing Gum Inc. 사건34)의 판결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에 이르 31) 엄동섭 퍼블리시티권. 서강법학연구 6 권. 서강대학교법학연구소. 151 면. 32) 장재옥. 전게 논문. 101 면. 33) 유명 프로축구선수인 원고는 맥주회사인 피고가 자신의 초상을 선전 캘린더에 무단 이용하였음을 이유로 소 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그동안 금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맥주 등의 알콜 음료를 추천해 달라는 제안을 거 절해 왔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는 이제 사인이 아니므로 단순히 초상 이 공개되었다고 해서 권리를 침해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원고가 항상 추구하고 향유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초상의 공개이기 때문이다. 라고 판시하여, 원고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부정하 였다. 나아가 맥주의 생산, 판매업은 존중받을 만하며 또한 모든 종파의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기 때문에 원 고가 맥주를 마시는 사람으로 묘사되거나 Pabst맥주를 마실 것을 추천한 것으로 잘못 묘사됨으로 인하여 손 해를 입지 않았다. 고 판단하였다. 엄동섭. 전게 논문. 152 면, 장재옥. 전게 논문. 101면에서 재인용

11 렀다. Haelan판결에서 인정된 퍼블리시티권은 Nimmer교수에 의하여 이론적 기 반을 얻게 되었다 35). Nimmer 교수는 The Right of Publicity" 라는 논문에서, 유 명인은 남의 눈에 띄고자 하는 퍼블리시티( 공표) 를 추구하지만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이 대가 없이 공표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성명, 초상이 갖는 금전적 가치, 즉, 공표가치를 가지는데 이러한 공표가치는 지적재산권과 같 이 양도받거나 독점적 사용을 허락받은 제3자가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때 에만 시장이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고 주장하였다36). 미국 연방대법원이 최초로 프라이버시권과 구별되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판 결은 1977년에 선고된 Zacchini v. Scripps-Howard Broadcasting Co. 판결37)이 다. 이 판결 이후에 퍼블리시티권은 하나의 권리로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 었다 38). 현재 미국에서는 25개 주에서 주의 제정법 또는 보통법에 기초하여 퍼 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다. 39) 1.2. 의의 미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프라이버시권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으나 주로 프라이버시권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한다. 40) 독자적인 권리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을 확립한 Nimmer 교수는 퍼블리시티권을 스스로 창조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매수한 공표가치를 통제하거나 그로부터 이 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로 정의하고 있고, McCarthy 교수는 사람이 자기의 정 체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통제하는 권리 라고 정의한다41). 미국의 Restatement of the Law 3rd. Unfair Competition 46 은 사람의 동일성의 경제 적 가치의 무단이용 : 퍼블리시티권 이라는 표제하에 영리적 목적을 위해 사람 34) 이 사건은 프로야구 선수와의 사이에서 그의 사진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계약을 체결한 껌제조업자인 원고가 동일 선수의 사진을 실은 제품을 출시한 라어벌 껌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 건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람은 프라이버시권과는 별도로 자기의 사진이 가지고 있는 공표가치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자신의 사진의 공표에 대한 배타적인 특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리가 그것으로 서, 이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많은 유명인사가 그의 초상이 공중에 공개됨 으로써 가지게 되는 감정상의 불쾌감과는 별도로 광고에 출연한 대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권리가 다른 광고주에 의한 사용을 금지하는 배타적인 허락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 아무런 금전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고 판시하였다. 엄동섭. 전게 논 문. 152 면, 장재옥. 전게 논문. 101면에서 재인용 35) 박도희. 전게 논문. 261 면. 36) 장재옥. 전게 논문. 102 면에서 재인용. 37) 엄동섭. 전게 논문. 155 면, 장재옥. 전게 논문. 103 면에서 재인용 : 이 판결은 원고가 약 15초 동안 인간포탄 묘기( 원고가 대포에서 발사되어 200 피트 떨어진 그물 위까지 비행하는 것) 를 보이는 장면의 전부를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방송사가 뉴스에서 방영한 것에 대하여,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이다. 38) 박도희. 전게 논문. 263 면. 39) 엄동섭. 전게 논문. 156 면, 장재옥. 전게 논문. 104면 40) 엄동섭. 전게 논문. 150 면, 박인수. 전게 논문. 153 면. 41) 박인수. 전게 논문. 153 면

12 의 성명, 용모 기타 동일성의 표지를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사용함으로써 사람의 동일성의 경제적 가치를 무단 이용한 자는 48( 침해금지), 49( 금전배상) 의 규정 에 따른 구제를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여, 타인이 영리적 목적으로 자신의 동일성의 표지를 동의 없이 이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로 규 정하고 있다 42). 2. 우리나라에서의 인정 여부 2.1. 법원의 판결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없는 상황에서 하 급심 판결은 퍼블리시티권을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하는 판결과 인정하지 않는 판결로 나뉘어 있다. 최근에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판결로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선고 2006가합6780 판결이 있다. 상품권 발행업체가 유명 소설가( 이효석) 의 초상을 상 속인의 승낙 없이 상품권에 게재한 것이 문제가 된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법원 은, 이러한 권리(= 퍼블리시티권) 에 관하여 우리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1 대부분의 국가가 법령 또는 판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2 동일성을 침해하는 것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3 이러한 사회의 발달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점, 4 유명인이 스스 로의 노력에 의하여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 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는 그 자체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해석상 이를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할 수 있다. 고 판시43)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박주봉 선수의 성명, 초상 등을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무단으로 사용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선 고 2007가합2393 판결) 에서는, 비록 퍼블리시티권의 양도 및 상속성, 보호대상 과 존속기간,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우리나라의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원고의 성명, 초상 등에 대하여 형성된 경제적 가 치가 이미 광고업 등 관련 업계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이상 이를 침해하는 행 위는 원고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백히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이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원고가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으로 파악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 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42) 엄동섭. 전게 논문. 149 면, 150 면. 43)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다른 판결례들에 대하여서는, 남형두. 전게 논문. 101 면 이하 참조

13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그 인정 근거를 관습법에서 구한 판결도 있다 44).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한 판결로는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0나42061 판결이 있다. 제임스 딘의 상속인으로부터 제임스 딘의 퍼블리시티권을 전전 양 수한 원고가 제임스 딘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표장사용금 지 등의 청구를 한 위 사건에서, 법원은 우리 나라에서도 근래에 이르러 연예, 스포츠 산업 및 광고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규율하 기 위하여,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 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 며,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양도 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 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 시한 바 있다 소결론 학설상으로도 성문법의 규정이 없더라도 판례에 의하여 권리가 창설될 수 있는 미국과 달리,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명문의 근거 없이 배타적 인 지배권의 성격을 가지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인격권의 재산권적 측면은 인정하되 퍼블리시티권으로 완전히 재산권화 하는 경우와는 구분하여 그 성립요건 등이 정해져야 한다는 소극적인 견해 45) 도 있으나, 퍼블리시티권의 독자적 권리성을 긍정하는 견해46)가 다수이다. 우리 민법 제185 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 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퍼블리시티권은 배타 적 지배권으로서 물권 유사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을 법률의 규정 없이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주장에는 공감할 수 있다. 명, 그러나 성 초상 등에 대하여 형성된 경제적 가치가 광고 등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고 이러한 경제적 가치가 양도,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보호할 현실적인 필 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가치의 유통은 국내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 44)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선고 94가합13831 판결. 남형두. 전게 논문. 106 면에서 재인용. 45) 장재옥. 전게 논문. 106 면. 46) 엄동섭. 전게 논문. 148 면, 161 면, 한위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민사책임( 상). 인권과정의 242 호. 대한 변호사협회. 29 면, 35 면, 37 면

14 라 국제적으로도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성문법 규정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도 법정책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야 하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47) 3. 의의 3.1. 견해의 대립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에 관하여서도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립은 퍼블리시티권의 인정 범위와도 관련이 있다. 정의에 대한 견해 대 3.2. 법원의 판결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등에서, 법원은 퍼 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이라 함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기타 의 동일성(identity) 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 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이 유명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처럼 판시한 판결 도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면 이휘소에 대한 소설과 관련하여 퍼블리시티권이 문제되었던 사건에서,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이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 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고 판시한 바 있다48) 소결론 학설상으로는, 퍼블리시티권을 타인이 자신의 동일성의 표지를 자신의 동의 없 이 영리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 라고 정의하는 견 해 49), 초상, 성명 등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권리, 즉 사람의 초상, 성명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identity) 을 광고,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 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로 정의하는 견해50), 자연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상품, 광고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 로 정의하는 견해 51), 47) 남형두. 전게 논문. 119 면, 120면 48) 서울지방법원 선고 94카합9230 판결. 49) 엄동섭. 전게 논문. 148 면, 161 면. 50) 한위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민사책임( 상). 인권과정의 242 호. 대한변호사협회. 29 면, 35 면, 37 면. 51) 박종원. 전게 논문. 101 면

15 유명인이 자기의 이름이나 초상에 대한 가치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 리 로 정의하는 견해, 52) 재산적 가치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 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 53) 로 정의하는 견해 등이 있다. 퍼블리시티권을 일반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 자연인) 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보아 사람( 자연인) 이 성명, 초상, 음성 등 그 사람 자신의 동일성(identity) 을 상업적 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 라고 정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4.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54) 4.1. 인격권인가 재산권인가 법원의 판결 법원은 인격으로부터 파생된 것이기는 하나 인격권과는 독립된 별개의 재산 권 55) 이라고 판시하여 순수한 재산권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당한 피해자에게 위자료 배상을 인정하지 않 고 있다 소결론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서는 인격권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는 견 해 56)57) 와 재산권적인 면에 중점을 두는 견해 58)59)60)61) 가 대립하고 있다. 퍼블리 시티권을 인정하면서 그 법적 성질을 인격권이라고 보아 양도성과 상속성을 모 두 부인한다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실익을 찾기 어렵다. 인격권을 순수한 재산권으로 보는 것은 퍼블리시티권을 양도한 경우 영원히 자신의 인격 요소를 52) 이호열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법적인 문제. 지적소유권법연구 제3 집. 한국지적소유권학회. 340 면. 나윤 수, 박홍진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대상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4 집. 한국법학회. 439 면에서 재인용. 53) 박준우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434 면. 나윤수, 박홍진. 전게 논문. 440 면에서 재인용. 54) 미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재산권적 성질을 기초로 양도성과 상속성을 인정하는 것이 주류적인 견해이나, 이러한 주류적 견해와 달리, 퍼블리시티권이 재산권이 아니라 프라이버시권을 포기할 수 있는 자유권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다고 한다. 엄동섭. 전게 논문. 162 면, 163 면. 55)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7가합2393 판결 56) 엄동섭. 전게 논문. 167 면, 168 면. 57) 이한주 경주마의 퍼블리시티권. 저스티스 통권 85 호. 한국법학원. 168 면. 58) 정희섭. 퍼블리시티권리의 상속성에 관한 고찰. 동아법학 제31 호(2002). 동아대학교법학연구소. 261 면~263 면, 박성호. 전게 논문. 14 면에서 재인용. 59) 박종원. 전게 논문. 103 면. 60) 정상조 지적소유권법. 홍문사. 600 면. 나윤수, 박홍진. 전게 논문. 442 면에서 재인용. 61) 홍승기 퍼블시티권- 그 실체와 입법론. 계간 국제법률경영. 국제법률경영연구원. 94 면, 95 면. 박성호. 전 게 논문. 14면에서 재인용

16 통제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문제점이 있고, 62) 사람의 성명, 초상 등이 인격과 완전히 불리될 수 없는 점, 인격권의 성립 과정 등을 고 려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연혁적으로 프라이버시권에 근거를 둔 권리 로서, 인격권과 재산권의 성질을 겸하여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63)이 적절할 것 이다 배타적, 지배적 권리 퍼블리시티권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자기의 성명, 초상 등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배적 권리이다 64). 따라서 제3 자가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을 무 단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권이 인격권적 속성을 가진다는 입장에서도 이러한 금지청구는 가능하게 된다 지적재산권 퍼블리시티권은 본인의 노력과 활동에 의하여 생겨난 성명, 초상의 고객흡인력 등 경제적 이익에 대한 권리로서 그 인정 이유에 있어 저작권과 유사할 뿐 아니 라, 결국 성명, 초상에 상표권, 저작권을 설정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지고 제3 자에 대한 양도가 가능한 점 등에서 상표권, 저작권 등과 유사한 측면이 있 어 넓은 의미의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볼 수 있다 65). Ⅴ. 일반인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 1. 퍼블리시티권의 주체 퍼블리시티권의 주체와 관련하여 초기에는 공적인물이나 유명인으로 주체를 한 정하는 견해에서 점차 일반인으로 확장하는 경향 66) 이기는 하지만, 유명인이 아 닌 일반인이 퍼블리시티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서는 아직도 견해가 대립한다. 67) 이 외에도 퍼블리시티권의 주체와 관련하여서는 법인 또는 단체를 퍼블리시티권의 주체로 인정할 것인지 등의 여러 가지 쟁점이 논의되고 있다. 2. 유명인 62) 이한주. 전게 논문. 167 면. 63) 홍승기 퍼블시티권- 그 실체와 입법론. 계간 국제법률경영. 국제법률경영연구원. 94 면, 95 면. 박성호. 전 게 논문. 14면에서 재인용 64) 한위수. 전게 논문( 상). 30 면, 박종원. 전게 논문. 103 면. 65) 한위수. 전게 논문( 상). 30 면, 박종원. 전게 논문. 104 면. 66) 박인수. 전게 논문. 157 면. 67) 박인수. 전게 논문. 157 면. 엄동섭. 전게 논문. 168 면

17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모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 운동선 수 등 유명인의 권리주체성을 인정한다 68). 유명인의 정의와 관련하여, 유명인이 란 공적인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1 정치인, 2 연예인, 3 스포츠 선수, 4 관 계 실업계의 인물, 5 성직자, 문필가, 학자, 교육자, 변호사, 의사, 언론인, 사교계의 인물, 7 범죄 용의자, 8 범죄 피해자, 9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관계 자 등의 유형의 사람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69) 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사람들이 모두 유명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개별적인 사건에서 유명 인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인의 권리주 체성을 인정할 경우에는 유명인과 일반인의 구별이 큰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일반인 3.1. 법원의 판결 소설가 이효석의 초상을 무단으로 이용한 사건 70) 에서,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 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일반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성명, 사진, 초상, 기타 개인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경우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물건 등에 널리 인정될 수 있고, 퍼블리시티권의 대상이 초상일 경우 초상권 중 재산 권으로서의 초상권과 동일한 권리가 된다. 고 판시한 바 있고, 허브좌훈 사건71) 에서도 일반인에게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다 학설의 대립 일반인에게는 이름이나 초상에 유명인과 같은 고객흡인력이 없고, 이름,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바가 없어 설사 제3자가 무단으로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더 라도 재산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일반인에게는 인격권으로서의 성명권, 초상권 침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여 줌으로써 족하다는 점 72), 유명인과 일반인의 구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필요성과 실익이 사실상 거의 없는 일반인에 게까지 퍼블리시티권을 확대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 73) 등을 들어 일 반인의 퍼블리시티권 주체성을 부정하는 견해, 68) 엄동섭. 전게 논문. 168 면, 이창협 퍼블리시티권의 주체와 객체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11집 2 호. 인하 대학교법학연구소. 67 면. 69) 박성호. 전게 논문. 7 면. 70) 서울동부지방법원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71) 서울동부지방법원 선고. 2002가합3370 판결. 72) 한위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민사책임( 하), 인권과정의 243 호, 대한변호사협회. 109 면. 73) 남형두. 전게 논문. 123 면

18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덴티티가 광고 등에 사용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고 일반인도 광고 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받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므로 일반인의 초상 등이 무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유명인과 일반 인을 구별하는 뚜렷한 기준이 없으므로 유명인인이냐 일반인이냐의 여부는 손해 배상액 산정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권리의 존부 자체를 결정할 요소는 아니라는 이유로 74)75), 또는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기타 자기 동일성이 일반인의 그것보 다 재산적 가치가 높은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기타의 자기 동일성만이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 다는 이유로 76) 일반인의 퍼블리시티권을 긍정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소결론 이전에도 유명인과 일반인의 구별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인터넷이 발달 하고 일반인이 출연하는 방송이나 광고가 종종 등장하여 일반인이 단시간에 인 기를 얻는 경우가 발생하는 요즘 상황에서는 일반인과 유명인의 구분이 더욱 어 렵다. 유명인의 아이덴티티의 경제적 가치가 일반인의 그것보다 더 크기는 하겠 지만 일반인의 아이덴티티가 무단으로 사용된다는 것 자체가 경제적 가치를 가 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요즈음에는 일반인은 사생활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만 유명인은 사생활을 보호받고 싶어하는 경향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하면 일반인에게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일반인에게 퍼블리시티권 주체성을 인정할 경우,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실익이 없는 일반 인은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주장하면 될 것이고 인정할 실익이 있는 일반인은 퍼 블시티권 침해를 주장하면 될 것이므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것이 권리구제 에도 더 실효적이라고 할 것이다 미국에서의 논의 Nimmer 교수는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법익을 개인의 동일성의 상업적 가치 에 있다고 보고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어 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고 77), 캘리포니아주의 법에는 유명인과 비유명인이 모두 74) 엄동섭. 전게 논문. 169 면. 한위수. 전게 논문( 하). 110 면. 75) 나윤수, 박홍진. 전게 논문. 444 면은 퍼블리시티권은 자기동일성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 는 권리이므로 모든 자연인에게 인정되어야 한다. 비록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자기동일성의 상업적 가치가 일반인의 그것에 비하여 높다고 할지라도 일반인의 성명, 초상 등 자기동일성이 침해되었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상업적 가치가 있음으로 인하여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손해의 범위 내지 크기가 다를 뿐 권리 자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고 하여 유사한 근거로 일반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다. 76) 나윤수, 박홍진. 전게 논문. 441 면. 77) 장재옥. 전게 논문. 102 면, 한위수. 전게 논문( 상). 32면에서 재인용

19 보호대상임을 밝히고 있는 78) 등 미국에서도 주류적인 견해는 일반인에게도 퍼블 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다 79). 4. 신인 또는 은퇴한 연예인 4.1. 허영란 사건 유명인에게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경우, 신인은 어느 시점에서 유명인이 되 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받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법원은 신인 탤런트 허영란이 한복을 입고 있는 사진을 피고가 무단으로 광고에 게재한 사건에서( 원고의 허락 유무가 쟁점), 사회통념상 연예계의 신인이라면 오 히려 인기연예인과 반대로 잡지나 방송 등의 매체에 가능하면 많은 기회에 자신 의 사진이 게재되거나 방송되게 하여 자신의 지명도를 높이기 위하여 애쓴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80) 위 판결은 연예인이 어느 정도의 인기를 얻으면 신인이 아니라고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문제를 야기한다. 어느 정도의 인기를 기준으로 또는 어느 정도의 연 예계 종사 경력을 기준으로 신인을 정의할 것인지는 매우 어렵고 모호한 문제이 다. 또한 신인 연예인이 잡지나 방송 등의 매체에 드러나기를 원한다고 하여서 허락없이 초상 등을 도용당하였을 때 무단성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일반인에 가까운 신인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초상을 무단 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무단 이용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여야 한다. 아직 인기가 없는 신인이라는 사실은 배상액 산정 단계에서 고려하면 충분할 것이다. 일반인에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면 위 판결의 사안은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이다. 즉, 신인 탤런트에게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그 초상이 무단으로 광고 에 사용된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한 후에 아직 인기가 많지 않은 연예 인임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적게 인정하면 되는 것이다 윤정희 사건 유명인에게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경우, 유명 연예인이 은퇴한 이후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은퇴한 연예인이 복귀하면 어느 시점부터 다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야 할 것 78) 장재옥. 전게 논문. 104 면에서 재인용. 79) 한위수. 전게 논문( 하). 110면 각주 6) 80) 서울지방법원 선고 99가합46206 판결. 남형두. 전게 논문. 111 면에서 재인용

20 인가의 문제도 발생한다. 법원은, 유명 영화배우였던 원고 윤정희( 본명 손미자) 의 가족사를 왜곡하여 그녀 의 허락 없이 사진까지 게재한 잡지사( 피고)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영화 배우는 은퇴 후 더 이상 공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81) 한 바 있다(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인정함.). 위 판결은 법원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 이전 시기의 판결로서 82) 퍼블리시 티권에 대한 판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으나, 퍼블리시티권과 관련시킬 때의 결론을 추측해 볼 수는 있다. 즉, 일반인의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은퇴한 연예인을 공인이 아니라고 보면 은퇴한 연예인을 프라이버시권으로 보호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면 은퇴한 연예 인을 공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자신의 아이덴티티 침해에 대한 적절 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인기 절정에 있던 연예인이 은퇴를 선언하였다고 하여 그 때부터 공인이 아니라 고 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가수 서태지, 탤런트 고현정, 영화배 우 심은하 등은 모두 은퇴 이후에도 대중의 지대한 관심을 받으며 높은 인기를 누렸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공인이 아니라거나 유명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수 서태지, 탤런트 고현정은 이후에 복귀하여 다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인기 연예인이 은퇴한 이후에는 공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퍼 블리시티권을 인정한다면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침해되었을 경우에 이를 보호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즉, 일반인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면 유명 연예인이 은퇴한 경우, 은퇴 후에 다시 복귀한 경우, 은퇴한지 오랜 시간이 지나 거의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등에서 발생하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건에서 적절한 보호가 가능할 것이다. 5. 법인 또는 단체 자연인 아닌 법인이나 단체의 명칭에도 상업적 가치가 있는 경우가 많고, 퍼블 리시티권이 인격권의 측면보다 재산권의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자 연인에 한할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독일에서도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공 공기업체, 점포명 기업명과 관련된 상품명, 조합 등 단체명 등에게도 성명권이 인정되고 있고, 일본에서도 종교법인에게 성명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 점, 특히 상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만으로는 법인의 이름을 함부로 광고 등 상업적으 81) 서울지방법원 선고 96가합31227 판결. 판결 내용은 남형두. 전게 논문. 103 면에서 재인용. 82) 남형두. 전게 논문. 103면

21 로 이용한 데 대한 제재를 가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면 법인 또는 비법인 단체 등에게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견해 83), 퍼블리시티권을 단체의 명칭이나 표장에까지 인정하는 때에는 상표법, 부정경쟁 방지법 등의 다른 지적재산권법과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84), 퍼블리시티 권은 개인의 인격적 존엄성과 자율성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 85), 법인의 이름이 가지는 상업적 이익은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충분히 보호될 수 있 는 점 86) 등을 근거로 자연인에게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프라이버시권의 법적 성격이 완전한 재산권이 아니라 인격권의 성격도 가지는 것이므로 법인이나 단체에까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Ⅵ.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구제 1.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유형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는 모습은 특정인의 아이덴티티의 표지를 상품이나 서비 스의 광고에서 이용하는 경우, 상품에 부착하거나 상표로서 이용하는 경우, 상호 로서 이용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경우, 인터넷 도메인으로 사용하는 경우 87), 게임물에 이용하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직접적인 침해 외에도 특정인의 아이덴티티의 표지를 어느 정도 변형하 여 사용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는데,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판례88)는 이러한 경우 본인을 쉽게 연상할 수 있으면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정하고 있다 89). 2. 손해배상 2.1. 일실손해 83) 한위수. 전게 논문( 하). 111 면. 엄동섭. 전게 논문. 169 면. 84) 박인수. 전게 논문. 157 면. 85) 정상기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소고. 한국저작권논문선집 ( Ⅱ).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28 면~129 면, 이창 협. 전게 논문 70 면에서 재인용. 86) 정상기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소고. 저작권 26 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 면, 엄동섭. 전게 논문. 169 면에서 재인용. 87) 엄동섭. 전게 논문. 174 면, 한위수. 전게 논문( 하). 119 면, 120 면. 88) 미국의 판례는 비틀즈를 모방한 악단의 음악회를 위한 광고에서 비틀즈 구성원의 이름만을 사용한 경우, 유 명인과 닮은 사람을 이용한 경우, 모창가수를 이용한 경우 등의 사건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하였고, 우리나라 판례는 유명 탤런트의 얼굴을 닮은 인물화( 목탄 스케치) 를 광고에 이용한 경우 그 인물화가 초상 본인의 특징적인 부분을 대부분 표현하고 있으므로 누구든지 그 인물화를 통해 초상 본인을 연상할 수 있다 는 이유에서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엄동섭. 전게 논문. 174 면, 175 면에서 재인용. 89) 엄동섭. 전게 논문. 174 면

22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침해한 자에게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손해의 범위이다. 우선 피해자 의 일실손해액이 인정될 것이고 그 이외에 무단이용에 따른 성명이나 초상의 가 치 감소분도 손해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90). 그러나 가치감소분에 대한 금액 산정이 어려울 것이므로 통상적으로는 성명, 초상 등에 대한 통상적인 사용료가 손해액으로 인정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이전에 초상 등에 대한 사용 료로 받은 대가 또는 피해자와 비슷한 위치의 사람이 받은 금액이 손해액으로 산정될 것이다 91). 우리나라 하급심 판결은,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성 명을 사용한 게임물을 제작하여 상업적으로 이동통신회사에 제공한 사건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퍼블리시티권자의 승낙을 받아서 그의 성명을 사용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대가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퍼블 리시티권자가 자신의 성명에 관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일응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사용료를 손해액 산정에 서 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고 판시한 바 있다92) 위자료 손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에게 위자료 손해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우 리나라 하급심 판결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즉, 위에서 본 2007가합2393판결에서 법원은 원고는 배드민턴 업계에서 유명한 선수 출신의 지도자로서 그 성명권, 초상권을 일반인들의 그것과는 달리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으로 특별히 보호받 으므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그 초상권 등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의 경우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평가ㆍ명성ㆍ인상 등이 훼손 또는 저하되 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설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산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손해 역시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라고 판시한 바 있고, 위 야구게임물 사건에서도 위 자료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이 인격권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93). 재산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위자 90) 엄동섭. 전게 논문. 176 면, 장재옥. 전게 논문. 110 면. 91) 엄동섭. 전게 논문. 176 면, 한위수. 전게 논문( 하). 123 면, 장재옥. 전게 논문. 109 면. 92)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5가합80450 판결 93) 한위수. 전게 논문( 하). 124 면. 퍼블리시티권의 성격을 인격권으로 보아 위자료 배상을 인정하는 견해로는 엄 동섭. 전게 논문. 176 면

23 료 배상이 인정되지만, 인격권적 성격을 포함하는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된 경우 에는 위자료 배상이 인정되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위자료 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타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사람은 후에 퍼블리 시티권 침해가 문제될 때 사전에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지급하였을 금액만 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면 된다. 번거롭게 사전에 사용계약을 체결할 필요 없 이 무단으로 타인의 초상 등을 사용한 후에 퍼블리시티권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 우 사용료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위자료 배상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3. 금지청구 퍼블리시티권에 기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서는, 퍼블리시티권의 본질이 인격권이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수 있으나 퍼블리시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이용권자의 권리는 단순한 재산 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이용권자는 침해자에 대한 금지청구를 직접( 뿐만 아니 라 대위에 의해서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견해94), 언론자유의 보호 정도가 강한 미국에서도 퍼블리시티권에 기한 금지(injunction) 가 인정되고 있고,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적 성격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면서도 지적재산권적 성격을 띠는 배타적인 권리라 할 것이므로( 지적재산권인 저작권, 상표권에는 모두 침해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이 인정되고 있다.) 기한 금지청구도 인정된다는 견해 95) 등이 있다. 퍼블리시티권에 우리나라 하급심 판결 사건 중에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출판금지가처분신 청을 한 사건 96) 이 있었으나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한 금지청구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하지는 않았다. 즉, 이 사건 판결에서는 문학작 품인 소설에서 이휘소를 모델로 한 이용후의 행적을 흥미있게 창작하는 것은 소 설인 이상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이휘소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 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광고 등에서 위와 같이 위 이휘소의 퍼블 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소설의 출판금지를 구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하였다.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고 배타적인 지적재산권의 성격도 94) 엄동섭. 전게 논문. 176 면, 177 면. 95) 한위수. 전게 논문( 하). 126 면, 이 견해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의한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하더라 도 실무상 허락 없이 성명, 초상이 상업적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대부분 성명권, 초상권 등 인격권의 침해와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동시에 내세울 것이므로 금지청구를 인용함에 큰 애로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 96) 서울지방법원 선고 94카합9230 판결

24 가지고 있으므로 퍼블리시티권에 기한 금지청구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4.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청구원인 구성 사람의 동일성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침해되었을 경우, 특히 일반인의 경우에는, 소송 실무에서는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동시에 주장될 것이 다. 이 때에 이 두가지 침해 주장은 별개의 소송물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초상이 침해되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청구원인으로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모두 주장되었다면, 프 라이버시권 침해 주장과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은 별개의 소송물이 될 것이다. 다만, 계쟁물은 초상의 사용이라는 하나의 사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Ⅶ. 결론 일반인에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더라도 그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이 많 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인이 광고에 출연하거나 고객흡인력을 가지는 사 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일반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일반인에 게 프라이버시권만을 인정할 경우에는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위자료 손해에 한정될 것이지만,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될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이 위자료 손해와 일실손해액이 될 것이므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경우의 손해배상이 전보배 상에 더 가까워지게 된다. 일반인의 경우에도 일실손해액 산정은 유명인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사용료 상당액이 될 것이다. 이전에 자신의 성명에 관 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면 그 업계에서 일반 인의 아이덴티티를 사용할 경우 지급하는 사용료 상당액이 될 것이다. 앞서 본 일반인의 퍼블리시티권 관련 판결들에 관하여 살펴보면, 2002가합3370 판결에서는 이미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사용료가 지급된 적이 있으므로 그 금액 과 피고가 얻은 이익을 기초로 일실손해액을 개략적으로라도 계산할 수 있지 않 았을까 생각된다. 99가합13895 판결에서는 원고에게 고객흡인력이 있기 때문에 피고가 무단으로라도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일실손해액은 대학교 교수들 이 학습용 자료에 명의를 사용하도록 해 주고 받는 금액을 좀 더 심리하여( 예를 들면, 교수협의회나 유사한 사례를 가진 회사 등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일실손해액을 인정해 주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93나31886 판결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이 주장하였다면 위자료 외에 뉴스위크사에서 일반인의 초상을 사용할 경우 지급하는 사용료 상당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25 [ 참고문헌 ] 나윤수, 박홍진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대상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4 집. 한국법학회. 남형두 세계시장 관점에서 본 퍼블리시티권 : 한류의 재산권보장으로서의 퍼블리시티 권. 저스티스 통권 제86 호. 박도희 프라이버시권과 퍼블리시티권의 인격권적 법리. 산업재산권 18 호. 한국산업재 산권법학회. _ 퍼블리시티권의 이전성에 관한 제고. 법과정책연구. 한국법정책학회. 박성호 인격권의 변용 :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한양대학교. 박인수 퍼블리시티권의 법리와 판례에 관한 연구. 헌법학 연구 7권 3 호. 한국헌법학 회. 박종원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5 집. 한국법학회. 엄동섭 퍼블리시티권. 서강법학연구 제6 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창협 퍼블리시티권의 주체와 객체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11집 2 호. 인하대학교법학 연구소. 이한주 경주마의 퍼블리시티권. 저스티스 통권 85 호. 한국법학원. 장재옥 연예인의 성명 초상의 경제적 가치 보호와 손해배상법의 역할. 법학논문집 제27집 제1 호. 중앙대학교법학연구소. 한위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민사책임( 상). 인권과정의 242 호. 대한변호사협회. _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민사책임( 하). 인권과정의 243 호. 대한변호사협회. _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국내 판결의 동향. 언론중재 19권 2 호. 언론중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