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률상식(v4.22)

Transcription

1 형사법률상식(v4.2 2) 홍현필변호사의 법률상담 카페

2 소개글 형사절차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률상식

3 목차 1 수사절차 구속영장 실질심사 수사절차 변호인 참여의 중요성 공소보류(국가보안법에만 있는 제도) 기소중지자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체포 검사의 불기소처분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지명수배와 지명통보의 차이점 구속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대하여 수사/재판시 우편물을 집에서 안받는 방안 형사피해자의 변호사 활용에 대하여 출국금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 형사피의자가 처벌되는 3가지 경로에 대해 성폭력사건 피고소인 수사대처방안 성폭력사건의 가해자 대처방안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능력 거짓말탐지기 조사 철회가 가능한가요 고소/형사합의 피해자의 재판절차참여권 고소취소에 대한 이해 쌍방폭행시 폭행내지 상해경중에 따른 합의 폭행합의후 후유증에대한 추가 손해배상 폭행과 과실치상의 반의사불벌죄 이해 준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의 대처방안 공무집행방해죄의 합의에 대하여 성폭력사건 합의시 주의할 점(변호인경험담 스포츠(운동)활동중 가격시 합의에 대하여 형사합의후 재판종결후 재고소 못하는 이유 폭행/상해죄의 고소요령과 배상명령 형사소송법 232조(친고죄등 재고소금지) 간통(식물형법이지만) 고소 및 사례이해 협박과 명예훼손-반의사불벌죄 이해 간통죄의 완화된 처벌경향에 대하여 형사피해자의 권리는 어떻게 구제되는가? 상해진단서의 추가제출(고소인)에 대하여 합의후 고소취소에 대하여

4 고소시 증거의 제출시기(경찰/검찰단계) 돈받았으면 합의서 써주고 터는 것이 상책 돈 받기 전에는 도장을 찍지 말아야 한다 간통 고소시 증거에 대하여 여자에 기생하는 남자를 처벌하기의 어려움 2주정도의 턱관절 부상과 형사합의금 공동폭행의 합의에 대하여 폭행(상해)의 합의에 대하여 쌍방폭행과 공소권없음 처분/뒷통수친 사안 약식명령 통상회부 미확정 약식명령단계에서 피해자 구제방법 형사공판에서 무죄를 다투어야 하는사안 형사고정사건의 분석(불이익변경금지여부) 공판절차/양형 형사재판(절도)의 양형요소에 대하여 집행유예기간중 양형에 대하여 무죄판결시 검찰의 대응 횡령죄의 양형기준(5단계) 벌금200만원의 감액이 가능한지(단계별점검 집행유예기간중 폭행/상해 재범시 양형요소 형사탄원서(양형참작자료) 첨부서류 예시 공판분리신청서 및 작성요령 일방폭행시 형사피해자의 대응방법 비상상고란 무엇이고 언제 누가하는 것인가 재심사유 살펴보기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형확정전의 범죄인가 아닌가에 따라 다름 국민재판에 대한 사선변호인의 소견 계속 튀어나오는 범죄사건 형사변론경험담 형사변론의 본질(가벌적위법성론 생각할것) 형사판결의 선고는 구두(말로)선고가 우선 항소심 벌금확정을 늦추기 위한 항소및취하 형집행 122

5 추징금 시효에 대한 이해 집행유예효과 병역법(형의 전과로 인한 동생입영문제) 신입사원 입사시 전과(신원)조회에 대하여 전과조회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벌금형의 항소심에서의 감액선고 가능성 벌금미납자가 살펴볼 사회봉사특례법 벌금분납 및 납부연기제도에 대하여 벌금형 전과가 국가공무원 임용결격 여부 집행유예의 취소 및 실효에 대하여 벌금미납자 사회봉사명령 대체제도 이해 벌금 집행 규정(형법과 법무부령) 벌금형에 대한 종합적이해 벌금형의 집행시효에 대하여 외국인 범죄자의 강제추방(출입국관리법) 사회봉사대상자 농촌지원 집행협의회 총회 개최 사회봉사명령/벌금분납연기의 커트라인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명예훼손/모욕/사이버(정보통신망법)모욕 노래방 음란물 범죄 성매매 혼인빙자간음(폐지) 성폭력 학교폭력/소년보호사건 전자금융거래법(사기의 종범 형태로 발생) 폭행/상해/재물손괴/주거침입 음주운전 직무유기 위증 사문서위조(일반적으로 사기와 짝꿍) 저작권위반 사기죄 도박 횡령/배임 무고 절도 장물 교통사고

6 8 기타범죄 경범죄처벌법상의 인근소란죄 전도행위가 경범죄처벌법에 해당되는지 찹쌀 무게를 속여 판매한 방앗간 처벌 선거현수막 훼손한 경우 처벌 납치를 처벌하는 형법 및 특별법 조항 한국의 재소자 현황에 대하여 불법감청녹음된 통신비밀공개는 위법(대판) 농수산물 원산지허위표시의 양형요소 입사과정 허위학력기재시 형사처벌 사망한 아버지의 주민번호 이용 죄책은? 신용카드 명의도용과 형사책임 넥슨 게임해킹과 형사처벌 불법게임장 변론 포인트 대법원, 인지대 가로챈 법원직원 2명 파면 국가보안법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 공무원에게 아파트 분양자격 준 것도 뇌물 변호인피의자접견권 보장돼야 경찰수사신뢰 쥐식빵 자작극' 빵집 주인 징역 1년6월 마약류 취급 수익금은 별도로 추징해야 검찰, 금융 회계 전문수사관 특채한다 검찰, '신상털기' 여성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건설자금 조달 수수료 가로챈 변호사 구속기소 헌재, '정당한 명령 규칙' 위반 처벌조항 합헌 형사미성년자 범행 어떻게 처리할까 삼보일배도 '시위'에 해당 검찰공화국, 대한민국'(하태훈 교수님) 검찰 ' 司 正 칼날' 금융계 '정조준' 국민참여재판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평결 영장판사, '서약서' 받고 영장기각에 검찰서 반발 사법개혁 '6인소위' 합의안 조목조목 찬반 분명히 대법관 증원' '중수부 폐지' 강력 반대 돈받고 측량결과 조작 국유지가 사유지로 둔갑 고객 전화번호 불법수집 KT에 벌금 1000만원 의사부인 사망사건' 법정 공방 예고 형사재판 항소율 63% 고공행진 '하급심 강화'무색 변호사도 이 정돈데 서민은 오죽하겠어 원정도박 신정환 구속영장 기각

7 판사따라 형량 들쭉날쭉, "양형기준 지키기 의무화해야" 신종수법으로 단속망 피한 가짜석유 판매업자 보험여왕의 추락 사형폐지에 대한 한국에서의 여러 견해 검사 출신 변호사 "전관예우는 현직 판검사의 합작에 의한 범죄" 통신비밀 공개행위의 정당행위 여부 빈곤과 국선변호 선정청구시 법원결정 아동성폭력상의 신상정보공개명령 여부 계모와 할아버지 살인죄 양형 키스방에 청소년고용 업주의 형사책임 대인/대물사고와 뺑소니 성립여부 타인에게 통장 대여시 형사책임가능성여부 공직선거법위반(집유기간중 선거운동) 의료사고(업무상과실치사) 신생아사망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게임장과 바지사장의 범인도피교사죄 의정부 경전철 붕괴 사고 한의사의 간기능검사불이행과 형사책임 강도상해 무죄(다른부분은 유죄) 재정신청 공소유지 변호사 정부지원금 노린 부실 요양병원 적발 MC몽 고의발치 병역면제 혐의 '무죄' 아파트 경비 통해 전달된 입영통지서도 적법 유죄선고 성범죄자 최장 30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 청소년 유해표시 위반 유통업자 항소심도 실형 안양지청, 형사조정 성립 70%넘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여동생 아파트 전세자금 쓰인 1억원 수표 검찰-변호인 불꽃 공방 이적표현물 '리트윗' 국보법 첫 유죄 '매값폭행' 피해 운전사, 불법 시위 혐의로 기소 '봉침시술 중 쇼크 일으킨 혐의' 한의사에 무죄 확정 "상대 후보의 전과를 유권자에 폭로, 공공 이익 목적이라면 처벌 못해" 가슴 성형수술 후 사망 의사 형사책임 없다" 법원 "1회 측정으론 음주운전 증명 어려워" 환각 선인장 때문에 경찰 "아이고 골치야"

8 1 수사절차

9 구속영장 실질심사 실제 사례를 통해 본 아주 급박하게 전개되는 구속사건 영장실질심사의 본 모습에 대하여 *당사자 예를들어 2011년 2월 25일 오전 12시 검사가 체포영장으로 저작권법위반 현장 급습(검사는 이 미 첩보 및 내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확보) 무단복제기계 및 dvd압수 *2월25일 12시(48시간내에 풀어주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함/물론 불구속상태에서 임의수사는 얼 마든지 가능-구속하는 이유는 증거인멸(공범사건)/주거부정/높은 처단형예상 *2월26일 오후에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청구(법원은 다음날 오전인 2월27일 오전 10시30분에 심문기 일고지) *2월26일 오후에 검사의 영장청구소식에 갇혀있는 피의자 및 가족들은 부랴부랴 변호사를 알아봄. 변호 사를 선임하지 못할 경우에는 필요적변호사건이므로 법원에 영장실질전담 국선변호인을 자동적으로 선임 해줌 *2월 26일 오후 5시 아는 검사로부터 전화가 옮(만약 당시에 휴대폰을 받지 못했으면 사건 수임은 물건너감) 예전 과외하던 학생이 구속되었는데 그 엄마의 부탁으로 변호사를 선임부탁-현재 돈이 거의 없다. 외상선 임이라도 해 달라. 현재 00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중(검사가 직접 인지해서 청구한 사건의 피의자신병은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서 관리) 수사절차 ㆍ 2

10 *2월26일 오후 7시 변호인선임신고서 및 접견신청서/무인증명신청서 지참한후 00경찰서로 출발 *2월26일 오후 8시 경찰서 앞에서 모친 및 지인 면담(약정서를 작성하고 대략적인 사건 이야기를 들음-남들 이야기는 장황하 게 들어봐야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차라리 그 시간에 아들을 위해서 탄원서 쓰라고 권함) *2월26일 오후 9시 경찰서 수사지원팀 당도 접견신청 경유증이 없다고 접견거부(원래는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자도 헌법상 접견교통권이 있는데 경찰관과 싸워 봐야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다시 사무실에 와서 경유증 붙이고 다시 00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함) (원래는 위임장을 경유하지 않고 수임하는 경향이 많아서 경찰관입장도 이해할수는 있음-원래 변호인선임 신고서를 경찰관이 받을수 없음) *2월26일 오후 10시-11시 피의자 접견/시간은 무제한/경찰서 접견시간은 24시간 언제든지 가능(구치소와 차이점-구치소는 정규근 무시간만 가능-빨간날은 접견이 불가능)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봄 변호인선임신고서에 무인을 받는데 예전에는 00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장000(확인)이라는 확인을 해주었 는데 이제 경찰에서는 무인증명은 해주지 않는다고 함(그사이에 실무가 바뀐 것으로 보임) 결국 그냥 변호인선임신고서에 당사자 무인만 받으면 됨 접견시간중에 모친과 지인은 경찰서 휴게실에서 탄원서 초안작성 3 ㆍ 수사절차

11 *2월26일 오후 12시 접견종료후 귀가/집에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작성(아이패드로 초안작성-편집기능이 없음)/데스크 탑으로 재작성(편집) 모친과 지인에게는 탄원서 쓰고 각종 탄원자료 갖고 오도록 권유(아침에 법원 영장실질심사법정앞에서 만 날 약속) 대략 2시경 작업완료(변호인의견서는 구속영장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오직 당사자의 이야기만 들으므로 범행경위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쓰고 자백사건의 경우에는 불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방향으로 작 성) *2월27일 오전 8시 변호인 의견서 최종 편집 및 출력 변호인 신문사항은 특별히 할 기회를 주지 않으므로 작성안해도 됨(의견서 및 가족들의 탄원자료를 첨부하 는 것이 더욱 중요) 당사자들은 국선변호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접촉할 기회가 없으므로 오리무중, 불안초조한 상태에서 판사 의 판단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 *2월27일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법정에 도착 조금기다리니 국선변호인 총 7건에 대한 구속영장 들고 도착(경찰성에서 피의자들을 오전 10시에서 10시 30분 사이에 직접 데려옴) 국선변호인에게 사선변호인을 선임했으므로 해당 구속영장사본을 넘겨 받음(사선변호사들은 그 구속영장 을 언제 복사할지/법원에서 팩스로 받아볼수 있는지를 체크해야/ 구속영장을 복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무 척어려움) 수사절차 ㆍ 4

12 국선변호인이 넘겨준 구속영장을 여러번 읽어 봄(그러나 이미 변호인의견서를 출력하였으므로 특별히 구 두변론할 것만 생각함) 피의자의 모친과 지인도착(탄원서 및 탄원자료를 받아서 그대로 변호인의견서에 끼워넣음-편철할 필요도 없음) 법정경위가 판사 입정전에 피의자의 가족들이 방청신청했는지 확인(영장실질심사시 가족들이 판사의 허가 를 받을 경우에 영장법정에 입정할수 있음) *2월27일 오전 10시 40분 판사입정 영장실질심사시작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이라서 그런지 검사가 직접 영장실질심사법정에 출석(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구속의 필요성 역설) 자백사건의 경우에는 통상 10분정도로 판사가 직접 피의자에게 이것저것 물어봄(범행경위/수법/자백여부 /주거/직업등) 검사의 의견 제시 변호인 의견(구두로 간단히 몇마디 언급/자료제출) *2월27일 오전 11시 영장실질심사 종결 *2월27일 오전 12시 사무실 도착 *2월27일 오후 5 ㆍ 수사절차

13 피의자의 가족들 전화로 물어봄-그냥 기다려라. 판사가 기각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 *2월27일 오후 5시(외부출타중) 사무실에 전화해서 직원에게 영장기각여부 확인(검찰청에서는 알려주고 법원에서는 안알려줌) 영장기각 *2월27일 오후 6시 피의자 00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 *2월27일 오후 7시-8시 피의자와 모친 변호사에게 전화(수고했다) 변호사는 석방에 불과하고 이제 시작이다. 불구속재판의 활성화로 오히려 법정구속은 늘어나는 경향을 설명하고 자백사건이라도 반드시 정상참작사 유를 토대로 벌금형내지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따논 당상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라고 설명(이제 수사를 시작 하는 것에 불과-향후 몇달간 시달려야 함) 수사절차 변호인 참여의 중요성 고소인도 최근 변호인 입회를 검경에서 적극적으로 허용하므로 일반인들은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체력전이고 변호사의 참맛을 느낄수 있습니다. 형사법정에서 치열하게 무죄를 다투는 것은 영화속 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극적이므로 재미는 있습니다만 현실은 어떤가요? 여름에 준강간 피의사건을 의뢰받아 입회를 했는데 고소인 변호사도 같이 입회해서 3시간 이상을 동석했 수사절차 ㆍ 6

14 습니다. 이제 법정변론은 국선시대이고 수사과정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대리인을 선임해서 민사처럼 치열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경찰 검찰이 모든것을 알아서 다 해주겠지라는.는생각은 착각일수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튼튼한 체력을 바탕으로 과감히 수사에서부터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임해야 진실을 제대로 파 악하고 당사자들을 제대로 케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당사자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대변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당사자에게 끌려 다니면서 입장만 전달해 주면 면피성 변론으로 책임은 면할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나중에 는 그 피해는 누가 짊어질까요? 나는 의뢰인이 하라는대로 했을 뿐이다. 라는 자세는 사건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결국은 당사자는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를 너무 많이봐 왔습니다. 공소보류(국가보안법에만 있는 제도) 검찰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포섭한 국내 인사들에게 받은 기밀 정보를 북한에 보고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 김모씨(36 여)를 공소보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구속해 수사 중이던 김씨가 한국 입국 이후 범행일체를 자백하 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 공소보류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검찰은 김씨에게 포섭돼 서울메트로 관련 기밀을 누설한 오모 전 서울메트로 과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07년 11월 오씨를 통해 서울메트로 1호선 종합사령실 관련 정보를 수집해 북한 보위부 담당 지 7 ㆍ 수사절차

15 도원 A씨에게 제공하고, 2006년 4월 회사원 이모씨를 통해 남한 대학 정보 등도 수집해 제공한 혐의 등으 로 구속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보류 이유에 대해 "구속 당시 김씨가 상부선으로부터 중국 복귀를 지시받는 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했으나, 구속 이후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 로 협조했다"며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의사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공작원 활동 과정에서 알게된 정보들을 토대로 안보증진에 기여하는 여러가지 활동을 할 것으 로 기대한다"며 "간경화 및 활동성 B형 간염으로 건강상태가 극히 불량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국보법 위반자에 대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 관계,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후 정황'을 참작해 공소보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소보류 처분을 받아 석방된 자가 법무부 장관이 정한 감시 및 보도에 관한 규칙을 위반할 경우, 공소 보류는 취소되며 재구속이 가능해 진다. 기소중지자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체포 (질문) 사기로고소가됐다고해서 파출소가서 출석통지서받았거든요 한달지나기까지 경찰서로출도하라고 했는데 안갔어염 그럼기소중지 떨어지나여? 기소중지떨어졌나 아는경찰한테알아보니 아무 문제없다고. 기소중지떨어지면 주소말소시키는데 그런것도없었고..운전면허갱신은해야하는데 갱신하러가면잡힐수도있다고해서 어떻게 할수있는방법이 없나여? (답변) 사기로 피소된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검사가 경미한 사안은 지명통보를 중대한 사안은 지명수배를 하는데 양자의 차이점은 지명수배는 반드시 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 따라서 해당경찰관서에 지명수배인지 지명통보인지를 확인하시고, 지명통보이면 잠깐 지구대(파출소)에 가시어 언제까지 해당경찰서로 통보하라는 통지만 받고 귀가 조치되지만 수사절차 ㆍ 8

16 지명수배자는 운전면허갱신시 운전면허시험장의 전산에 입력되므로 간혹 외국에서 들어온 피의자들이 국 제면허를 국내면허로 갱신하다가 면허시험장에서 체포가 되는 경우도 보았으므로 간단히 경찰관서에 전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 불기소 처분(가장 좁은 의미)에는 혐의없음(증거없음, 증거불충분) 죄가안됨(형사미성년자,정당방위,정당행위,피해자의승낙등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이 조각되 거나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공소권없음(친고죄내지 반의사불벌죄이 경우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의사표시를 수사기 관에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 은 범죄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검사가 기소할 수 없는 경우이고 조금 넓게로는 위에 덧붙여 기소중지(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불출석해서 수사를 할수 없는 경우에 검사가 기소중지를 하면서 지명수배 내지 지명통보를 함) 참고인중지(일정한 목격자를 불러봐야 피의자의 죄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기소유예(죄가 인정되나 검사가 형법 51조의 여러가지 사유-범행경위,범행후정황,나이,성행,직업등..양형 참작사유-를 고려해서 기소를 하지 않고 유예하는 경우로서 추후에 다시 재범할 경우에 기존의 유예한 죄 도 추가로 기소할 여지도 있음) 9 ㆍ 수사절차

17 공소보류(국가보안법) 등을 포함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Q) 존경하는 변호사님 남친이 구속이 되어 얼마전에 글을 올린 000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편지가 왔는데 기소가 되지 않았다 고 하던데요 이 말이 무슨말인지 알고싶어 이렇게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저의 느낌은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건 검사님께서 법원에 알리지 않았다는 말인지 아님 어떤말인지 알고싶 구요 잘 모르지만 어쩌면 생각보다 마무리가 잘돼서 좋을수도 있고 아니면 길게 가지 않을수도 있다는 말인거 같은데 물론 재판을 받아봐야 뚜렷한 대답을 듣겠지만 아직 현재까지 아무런 답도 없다는건 무슨의미를 두 고있는건 아닌지 알고싶어 이렇게 글을 올려요~ 지난 2월27일 구속이 돼서 3월8일 구치고 수감되었고 검 사님과 조사는 끝난걸루 아는데 아직 재판이 안되었고 기소가 되지 않았다고 하니 물어봅니다 저는 단순하게 정말 합의만 보면 되는줄 알았는데 아닌건지 많이 힘들지만 안에 있는 사람이 더 힘들기에 다시 한번 용기내서 기다려보지만 단순연인이라는 이유로 기다리는 거라면 별로 느낌은 모르지만 결혼이 란 단어를 생각하는 나이였고 앞으로 하려고 할때 이런일이 발생해서 정말 힘드네요 어떻게 마무리 될지 모르지만 정말 긍정적으로 이번일이 해결된다면 다시한번 제가 사람을 만들수 있을텐데...ㅠ,ㅠ 너무 아 파요 오늘도 두서없이 저의 고민만 잔뜩 남기고 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A) 수사절차 ㆍ 10

18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검사의 행위입니다. 공소라고도 하지요. 검사의 기소여부는 기소독점주의(예외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경찰서장의 즉 결심판청구)에 따라서 검사가 헌법상 단독관청으로 행하는 권한이고 아울러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형법상의 정상참작사유에 따라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안에서는 검사가 여죄를 추궁하거나 관련 공범이 있우에 혹은 피해자 조사가 미진하여 검사가 구속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의 구속기간(20일-사법경찰관은 10일)을 모두 사용하면서 정밀조사하는 것으로 보이므 로 조만간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공판기일통지서가 피고인에게 송달될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따라 국선변호 인 선정여부를 통지하므로 국선변호인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명수배와 지명통보의 차이점 (질문) 지명통보를받았어요... 컴퓨터등용사기 뭐이런식으로써있구요 한달안에 가서조사받으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예전에 술집에서 선불을 받고 갚지못했어요 지금현재능력도 없구요 너무 무섭네요 조사받으면 바로구속인가요? 정확히 지명통보는 무엇인가요/? 기소중지 인가요? 그리고 c등급이 뭔가요? 꼭좀 가르쳐주세요 11 ㆍ 수사절차

19 (답변) (지명수배와 지명통보의 차이점) 지명통보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지명통보가 된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된 경우에는 피의자(귀하)에게 수사관서에 어떠한 범죄 사실로 형 사입건되었고, 지명통보되었으니 일정한 기간내(사안에서는 한달이내)에 그 수사관서로 출석할 것을 통보 받은 것입니다. (지명수배는 수사기관에서 강제수사 즉 체포와 구속 또는 긴급조치를 취할수 있는 것과 결정적인 차이입니 다/실무상 3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되는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는 지명통보 그 이상은 지명수배조치) 다만 지명통보되어 수사관서에 출석하도록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 는 즉시 지명통보를 해제하고, 지명수배를 취하는 것이 수사실무이므로 한달안에 반드시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이 기회에 컴퓨터사용사기와 차용금사기부분에 대해서 모두 한번에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구속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9장이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근거규정이고 구속영장이라는 용어가 보이듯이 법률용어입니 다. 아래법을 읽어 보시면 구속절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수사절차 ㆍ 12

20 제68조 (소환)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제69조 (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제70조 (구속의 사유) 1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개정 >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2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 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 3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 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 , > 제71조 (구인의 효력)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 치한 때로부터 24시간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제71조의2 (구인 후의 유치)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 제72조 (구속과 이유의 고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 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개정 , > 제73조 (영장의 발부)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 다. 제74조 (소환장의 방식)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출석일시, 장소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 제75조 (구속영장의 방식) 1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 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3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6조 (소환장의 송달) 1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한다. 13 ㆍ 수사절차

21 2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 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3전항의 출석을 명한 때에는 그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4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도관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 <개정 , > 5피고인이 교도관으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개정 , > 제77조 (구속의 촉탁) 1법원은 피고인의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수 있다. 2수탁판사는 피고인이 관할구역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3수탁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4제75조의 규정은 전항의 구속영장에 준용한다. 제78조 (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 1전조의 경우에 촉탁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피고인을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그 피고인임에 틀림없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2피고인임에 틀림없는 때에는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79조 (출석, 동행명령)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지정한 장소에 피고인의 출석 또는 동행을 명할 수 있다. 제80조 (요급처분) 재판장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68조 내지 제73조, 제76조, 제77조와 전조에 규 정한 처분을 할 수 있고 또는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 (구속영장의 집행) 1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 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 할 수 있다. 2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 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외에서 도 집행할 수 있다. <개정 > 3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 다. <개정 , > 제82조 (수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1구속영장은 수통을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리 수인에게 교부할 수 있 다. 2전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3조 (관할구역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1검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외에서 구속영장 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또는 당해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2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또는 당해관할구역의 사법경 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수사절차 ㆍ 14

22 제84조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개정 >) 피고인의 현재 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수사와 구속영장 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 제85조 (구속영장집행의 절차) 1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 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2제77조제3항의 구속영장에 관하여는 이를 발부한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3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4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6조 (호송중의 가유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송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가장 접근한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개정 > 제87조 (구속의 통지) 1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에는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개정 , > 2제1항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 제88조 (구속과 공소사실등의 고지)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89조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 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제90조 (변호인의 의뢰) 1구속된 피고인은 법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2전항의 의뢰를 받은 법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는 급속히 피고인이 지명한 변호사에 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 제91조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 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단, 의 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 수사/재판시 우편물을 집에서 안받는 방안 15 ㆍ 수사절차

23 (질문) 3월7일 절도죄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8만원 상당의 물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3월12일날 합의금을 모두 드렸고...합의서도 받았습니다. 3월15일날 경찰서에 합의서를 제출한상태입니다. 인터넷 kigs.go.kr 접속해보니... 3월21일 [송치종결] 로 검색이 되더군요. 형사님께서 다. 벌금이 나올수도 있다고했는데... 집으로 통지서가 오는걸로 알고있습니 집에서는 절~~~~~~~~대 몰랐으면 하거든요... 통지서..벌금통지서를 다른곳으로 받을수는 없나요? 우체국 맡겨놓고 퇴근후 저녁에 찾아가는것도 있지않나요? 꼭 사람이 수령해야하는건가요? 기소여부에 따라 벌금여부가 달라진다고하는데... 기소여부는 언제 알수있나요?? 제가 먼저 기소여부를 확인하고...주소변경을 하고싶거든요.. 수사절차 ㆍ 16

24 정말 급합니다.. 하루하루룰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답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사서함 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성매매사범이 직장내지 집에 송달이 될 경우에 가정파탄이 날 수도 있으므로 그렇게 권유해서 상담을 해준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어떨지 모르 겠습니다. 우체국에 가서 사서함(개인)제도를 이용해서 본인에게 수령하는 우편물을 사서함으로 받는 제도를 물어보 시고 나중에 만약 성공하면 반드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제도로 불가능하다면 빨리 친구집으로 옮겨 놓고, 주소변경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소유예 도 통보가 오므로 먼저 선조치하고 후에 다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여부는 검사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형사피해자의 변호사 활용에 대하여 고소인들이 도움을 받는 정도는 결국은 고소장을 작성해 주고 고소절차에 대한 형사자문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사실을 청취한후에 형사죄명내지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를 검토해서 형사고소장을 작성해 주면 이를 들고 본인이 직접 접수해서 고소인진술 및 피해자와의 대질신문등의 절차를 거쳐 검사가 최종적인 기소여 부를 결정하는 것이 형사절차입니다. 17 ㆍ 수사절차

25 형사고소 및 기타 민사적인 피해배상(일반 민사 손해배상/형사절차에 부대하여 청구하는 배상명령제도)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수 있는데 귀하와 비슷한 상담글을 소개하니 직접 작성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법리적 으로 복잡하지 않은 단순사건일 경우-복잡하고 이론적으로 죄가 애매할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필요 하겠습니다) (형사고소장 작성요령 및 배상명령제도에 대하여) 물론 실무상으로 형사피해자도 경찰서에 변호인을 대동하고 출석이 가능하나, 구체적인 형사진술조서는 변호사가 진술하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이고 민사와 달리 본인이 직접 진술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출국금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사례1. 위 기사를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법무부(검사의 지휘를 받아서)에 요청해야 실제로 출국금지가 되고 만약 법무부에서 승인이 나지 않으면 결국은 범죄자(사기꾼)가 유유히 외국으로 도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가끔 피디수첩등에 단골로 등장하지요)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어도 일반국민들은 모든 범죄자를 출국금지시키지 않는다고 원성이 높지만 실제로 는 법무부장관이 사인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사형집행도 법무부 장관이 상신해도 10년째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아서 김대중대통령이래로 한 건도 집행이 되지 않아 사형폐지국가반열에 대한민국이 올랐지요. 결국 법집행이라는 것이 그만큼 이것저것 생각해서 고려할 것이 많다는 반증이지요 수사절차 ㆍ 18

26 000 회장님도 국가적차원(평창동계올림픽유치)의 국익을 고려해서 연말에 유일하게 대통령이 특별사면해 서 해결되었지요 사례2. 출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제4조 (출국의 금지) 1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 > 1.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자 3.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6. 그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 3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이 금지된 자를 출국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 4 그 밖에 출국금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 현재 귀하에게 적용할수 있는 사유는 1호의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입니다. 한편 위 4항에 규정된 대통령령(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출국금지 절차) 1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려면 그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 출국금지 요청사유와 출국금지 예정기간 등을 적은 출국금지 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 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소관 업무에 관한 출국금지의 요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가 한다. 19 ㆍ 수사절차

27 3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과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예정기간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현재 귀하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수사를 받고 있으므로 해당경찰관이 채혈결과가 나올경우에 위 1호 사유를 들어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법무부출입국관리국을 통하여 출국금지명령이 발령될 이론적인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측정거부죄정도로 출국금지명령이 발령되는 것은 수사의 상당성 및 정당성에 의문이 들고 중대한 범죄자가 아니라 면 실제로 발령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고 판단됩니다(제가 예전에 어떤 사건으로 피의자와 동석하여 검찰청에 입회하면 서 담당검사에게 우리나라의 출국금지에 대해서 직접 물어 보았는데 웬만해서는 신청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걱정하지 않으 셔도 됩니다. 오히려 아래사유를 잘 읽어 보십시요) 다만 외국 유학을 가더라도 형사절차는 진행되므로 나중에 재판을 참석하기 위해서 국내에 귀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완전히 외국에서 눌러 살지 않고 나중에 귀국을 할 경우에 징역형내지 벌금형이 집행되어서 곤란을 겪을수가 있으므로 외국에 나가더 라도 국내의 재판에 대해서 지인등을 통하거나 직접 수사기관내지 재판기관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제 경험에 의하면 5년전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된 것을 모른 상황에서 출국했다가 4년만에 미국에서 귀국 한 분이 있었는데(기소중지) 공항에서는 귀하와 반대로 입국시통보절차를 검사내지 법무부에서 취해 놓지 않아 무사히 통과는 되었는데 미국운전면허증을 국내면허증으로 바꾸러 강남면허시험장에 갔다가 지명수배전산입력사실이 발각되어 당일 체포되 어 노동청으로 이송되었다고 1일만에 풀려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음주측정거부죄는 성립할 것으로 예상되나 출국금지까지 수사기관에서 하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오히려 찝찝한 상태에서 출국하므로 해외에 나가셔도 국내 수사 및 재판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형사피의자가 처벌되는 3가지 경로에 대해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법률상담 변호사 홍현필입니다. 범죄 혐의자(피의자)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진술거부권,변호인선임권 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수사절차 ㆍ 20

28 그런데 경찰에서 수사후 모든 사건은 예외없이(경찰서장이 경범죄에 대하여 법원에 즉결심판청구하는 것 만 예외) 검찰로 송치되어 공익의 대표자이고 준사법기관의 지위에 있는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의 상당 성, 기소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죄의 유무를 1차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1. 만약 범죄의 충분한 혐의가 있음에도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경찰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에 추가수사 를 지휘할 경우에 피의자는 추가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2. 한편 모든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인증,물증)를 충분히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혐의가 없을 경우 혹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처벌할수 없을 경우에는 혐의없음 처분이라는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아울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권없음, 형사미성년자등 책임조각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죄가 안 됨처분을 합니다. 3. 죄가 인정되는데 형법 51조(죄질,범죄후정황,피해회복 등...)의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피의자를 용서할 수 있는데 이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을 합니다. 아울러 청소년의 경우에는 선도조건부기소유예를 할수도 있고, 최근 사회문제된 저작권법위반에 대해서는 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도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4. 검사가 죄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벌금형에 처할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벌금형의 구약식처분이라고 하여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데 법원에서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거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아닌한 벌금형으로 형이 확정되고 피고인은 벌금을 납부하거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면 분납제도 를 활용하고 아울러 사회봉사집행명령으로 대체할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5. 비교적 중한 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정식으로 공판청구를 하는데 이후에는 법원에서 심리하여 피고인의 죄의유무를 가리거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고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원할 경우에 국민참여재 판을 청구해서 배심재판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중 위 2항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에 해당하는데 혐의없음 처분은 모든 사실관계 및 증거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도저히 검사 입장에서는 피의자를 법정에 세워보았자 기존의 법원의 판례에 의할때 무 죄가 나올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혐의없음으로 처분하는 경우가 있고, 21 ㆍ 수사절차

29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기소하더라도 무죄의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표시됨)의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더라도 추후에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될 경우에 검사는 사건을 다시 수사하여 기소할 수도 있으므로 이 점이 확정된 형사판결에 대하여 다시 기소해서 처벌할수 없는 경우와 다릅니다(이중처벌 의 금지). 성폭력사건 피고소인 수사대처방안 형법 297조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항거불능에 빠트리고 강제로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친고죄로서 상대방 여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 및 공소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님의 말을 토대로 살펴보면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보여지므로 오히려 상대방이 고소할 경우에 상대방은 무 고죄의 죄책을 질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혹은 연인 사이의 성관계시 폭력이 개입되었는지를 제3자인 수사기관(혹은 재판관)이 판단하 는 것은 결국 양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할수 밖에 없고, 여러가지 정황증거에 의해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 이 위와 같은 성범죄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통상 성관계 종료후에 신고가 있었는지, 성행위 종료후 폭행에 의한 상해가 있었는지(진단서 및 소견서), 여성의전화등 성폭력상담소에 상담 등의 내용이 있었는지, 성행위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부녀가 주변 지 인에게 고민을 이야기하는 요소가 있었는지, 성행위 장소 출입시 강제(위력)에 의해 출입시켰는지(모텔이 라면 종업원의 증언) 등 제반 모든 요소를 점검하고 진술태도, 고소경위등도 고려됩니다. 때로는 거짓말탐지시 수사도 병행하기도 합니다. 질문사항의 요지를 살펴보면 1. 정액을 딱은 휴지만으로는 강간을 입증할만한 요소는 아니고 성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밖에 되 지 않습니다. 수사절차 ㆍ 22

30 2. 고소가 되어서 위에서 언급한 치열한 당사자의 공방과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기소여부가 결정되므 로 향후 고소가 되면 귀하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싸워야 합니다.(가히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치열한 공방전 이 예상됩니다) 위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정황을 잘 그려서 시간순으로 논리적으로 납득할만한 밑그림을 그리고 상대방의 진술에 대해서 모순점을 지적할 준비를 해야합니다. 5. 성범죄만큼 당사자의 입장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귀하의 사안과 같은 경우이므로 때에 따라서는 억울해도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고소하는지를 마음에 새기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매달 려 해결하십시요.. 때로는 논리적인 머리로 따지는 것보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딸가진 부모에게 용서를 비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성폭력사건의 가해자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저는 26살의 대학생입니다. 작년 11월 경 교내 행사 차 00에 위치한 수련원에 내려갔다가 과 음 상태에서 학과 여후배의 브래지어끈을 뒤에서 잡아당긴 혐의와 더불어 사건당일 음란성 문자로 추정되 는 문자메시지 1건으로 고소가 되었으며, 원만히 합의를 보지 못해 결국 올해 1월말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 습니다. 현재 검사에게 최소한의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질 거라는 구두전달을 받았고 사건번호로 검색하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으로 300만원이 약식기소된 상태입니다. 질문1. 이 행위 자체만으로 볼 때 냉정히 강제추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우선 브래지어끈을 뒤에서 잡아당긴 혐의에 대해 이곳저곳 찾아보며 결국 무료변호상담을 통해서 행위 자 체로 강제추행이 될 수 없다는 걸 들었습니다. 이유는 성추행(강제추행)에 해당하려면 어떠한 강제성이 있 고 성적수치심을 강하게 일으켜야하며,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비 록 제가 과음한 상태의 심신미약이 적용하겠지만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것도 아니었고 행 위 전부터 저는 쭉 방구석에서 쓰러져 자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후배들에 게 이제 잔다 라는 말을 하고 방구석에서 잤고 새벽에 화장실을 간 것 말고는 기억에 없기 때문입니다. 게 다가 주변에는 학과 학생들이 버젓이 있는 가운데 어떤 고의나 성적 만족을 위한 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3 ㆍ 수사절차

31 또 문자메시지의 경우 저는 여자 친구와 연락 중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그 와중에 저를 찾는 메시지[어디계 시냐]를 보냈고 핸드폰 최근내역에 피해자와 여자 친구가 엉켰습니다. 저는 피해자와 만나기 전까지는 이 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세에엑ㅡㅇ]과 같은 오타 투성이의 단 한통 의 메시지뿐이었고 뚜렷한 의사표현이나 의미가 담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를 섹스라는 단 어로 생각했고 저는 누차 보낸 기억이 없다, 잘못 보낸 것 일 거다 라고 말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이 지 않았습니다. 음란성 메시지는 이처럼 한차례가 아닌 2회 이상의 연속적인 것이어야 그 의도가 성립이 되 고 앞 뒤 정황 상 전혀 그럴 사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선 행위와 억지로 연관시킨 것이 아닌가하 는 의심을 조심스럽게 해보았습니다. 질문2. 경찰조사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는 저의 이야기를 묵살시키기도, 억누르기도 하였습니다. 처음 받는 경찰 조사였고 갑작스러워 모든 것이 어렵고 무서운 상태였습니다. 조서는 피해자 진술을 토대 로 진의여부를 묻는 것이었는데 신체적 접촉이 있었느냐 라는 질문에 없었다 라고 말했지만 경찰은 옷을 만지는 것도 신체접촉이 아니냐고 다그쳐 얼떨결에 그렇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문자메시지의 경우도 보 낸 기억도 없거니와 보냈다면 여자친구와의 장난문자가 잘못 전송된 것이다라는 진술도 얼른 합의보고 끝 내라는 강압적 분위기 때문에 평소 억하심정이 있었고, 오타는 섹스 의 의미하는 것이 맞다 고 진술하였습 니다. 이런 성범죄에서 남자 이야기는 해봤자 의미가 없으니 얼른 피해자한테 가서 사과하고 합의서를 받 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질문3. 사과와 반성, 제가 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나요? 그렇다고 제가 안하무인으로 뻔뻔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기억이 희미했던 터라 아무것도 모른 채 여자 친 구를 만나서야 사건경위를 전해 들었습니다. 여자 친구는 피해자 측근이 전화로 알려줬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자는 공개사과, 22장의 자필반성문, 각서, 경위서 등을 요구했습니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 았고 저 역시 놀랬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했으나,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였고 또 한 번 의 공개사과, 직책사퇴, 인터넷에 사과문을 게시하는 등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도 피해자를 만나 놀랬던 심정에 대해 사과했고, 그에 따른 나름의 자 숙의 시간을 가지며 조용히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개사과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가운데 제 사과만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과와 화해로 마무리 짓고 싶었던 제 심정이 담긴 사 과행동이 사건 당일, 제 행동의 고의와 악의가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4. 증인이 꼭 현장 그 순간에만 있어야 하나요? 수사절차 ㆍ 24

32 현재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10명가량 됩니다. 하지만 10명 모두가 정확한 상황을 목격하지 않았습 니다. 당시 자리에는 있었는데 제가 공식사과를 할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요지는 사 건 직후 피해자가 자리를 옮겨 다른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털어놓았고, 이 경위를 전해들은 사람들 이 이 법적 사태에 대해 의문을 가져서 써준 탄원서입니다. 주된 내용은 과음으로 인한 실수지 고의나 악의 가 있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당시 행동에 대한 도덕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과 반성 은 과분할 정도였다 라는 맥락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추후 제가 혐의를 벗거나 아님 형량 조정에 있어 보탬 이 될 수 있는지, 그 순간에 없었으나 바로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이 쓴 탄원서도 진술서 식으로 작성하여 제 출해야지 효과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5. 추후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1월말 검사와 대면을 통해 약식기소처리 된다는 구두전달 이후 어떠한 통보연락(문자메시지)도 오지 않았 고, 등기도 오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 문의해본 결과 사건번호를 부여받았고 내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으로 300만원이 약식기소 된 상태입니다. 검사에게 구두전 달을 받았을 때 아르바이트로 해결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액수가 터무니없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경제력이 없고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 무료법률상담 등을 통해 혼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 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부터 바로 근처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사건 직후 현장에 왔던 사람들 위주로 경위를 맞추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무료변론이나 국선변호를 통하고 싶지만, 그 여건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이쪽 분야에 문외한이라 어설프게 찾아 보고 정리한 글입니다. 명쾌한 해답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강제추행부분은 귀하도 알고 계신 지식에서 보듯이 법률적으로 강제추행이 되려면 항거불능할 정도 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추행을 해야 하므로 그 부분은 결국 기소를 하지 못하고 검사가 대안으로서 고 소인의 입장을 고려해서 성폭법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죄로 약식기소할 예정일 수 있습니다만 검사님도 그 점을 무척이나 고민하면서 기소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귀하는 과실의 취지로 단 1회성 있는 내용을 보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결국 그 내용은 귀하가 법 률전문가에게 풀어 놓지 않고는 음란성을 판단할수가 없으므로 정확한 상담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방문 상담해서 그 문자메세지를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보여주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수사과 25 ㆍ 수사절차

33 정상의 문제제기는 정당하더라도 그 문자의 상황에 따라서 실제 수사실무에서는 고소인의 입장도 고려해 서 처벌여부를 가리므로 완전한 인권수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성폭법상의 구성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내의 법제처법령정보센터를 클릭하면 법제처로 연결되어 성폭법이라고 치면 법령이 뜨지요.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지요.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말,글,음향 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자...2년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모든 성폭법은 원칙적으로 친고죄가 아니나 그나마 다행히 위 조항은 15조에 의하면 고소가 있어 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관한법률상의 (문자메세지등 통신망을 이용하여 협 박내지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반복적 지속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카페내의 법률판례를 검색해보시 면 7회정도로는 무죄가 나온 경우가 다소 있고 실제로 사건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양한 유무죄 사례가 나오고 있어 저도 관심있게 퍼담으면서 상담자에게 링크글을 걸어서 이해를 도왔습니다만 위 성폭법 12조는 반복성,지속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단 1회의 전송도 상황에 따라서는 구성요 건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여자친구내지 모르는 사람에게 최근의 발달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요즘은 파일용량첨부도 대용 량이므로) 첨부파일로 음란(프로느) 동영상을 올리거나 문자도 단문메세지가 아닌 SSM이라는 수백자까지 쓸수 있는 장문으로 보낸 경우라면 단 1회의 전송도 상황에 따라서 구성요건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입론(항변)도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같은 법률가로서 검사님은 그 점을 무척이나 고민 하면서 혹시 기소할 경우의 법원에서의 제한 해석에 따라서 무죄가 선고될지를 두려워해서, 수사절차 ㆍ 26

34 귀하가 쉽게 인정하면 자백으로 종결처리하고 검사가 약식기소하면 판사가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지 않는 한) 직권으로 통상재판(정식재판)에 회북하는 경우는 드물므로 그런 실무상의 과정을 당사자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에 변호사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상의 상담은 한계를 가질수 밖에 없다는 점은 귀하도 인정해야 합니다. 가장 큰 핵심 알멩이인 문자의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주장이 가능합니다.(무죄다 /유죄다/아니다 둘다 애매 하므로 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아야 한다. 실제로 기소될 경우에 마찬가지로 법률전문가의 최고봉인 판사님 도 다른 판사내지 여러 사람의 의견을 참작하여 스터디를 하면서 고민할 여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은 유무죄의 위험은 모든 사건 당사자들이 지고 있습니다. 즉 검사도 무죄가 나올경우에 대법원까지 끌고 가 고, 귀하도 마찬가지로 유무죄가 반복되면서 불필요하게 법률적 시비에 장기간 휘말릴 여지가 높습니다. 귀하의 여러가지 항변이 일부 일리가 있으나 성폭법상의 사건은 당한 사람이 불쾌하게 여기고 이를 법률에 적용할 경우에 결국 가해자인 당사자 피고인이 극복하기가 상당히 힘든 사건이 성폭법상의 사건을 실무상 경험해 보면 많습니다. 저도 작년에 대학생(복학생으로 과동기) 사건을 경험해 보았지만 이제 피해자들도 적극적으로 성폭력위기 센터에 전화를 하고 그 기관에서도 공익적인 변호사단을 구성해서 사건에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수사를 요 구하거나(검찰에 입회까지 했음) 합의를 주도하는 현상을 작년의 실무에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위와 같은 사건에서는 싸워서 이겨도 상처뿐이 영광이 많으므로 지금으로서는 제가 여러 경 험에서 말씀드리자면 피해자인 여학생에게 사과하고 사건을 덮는 것이 최선일수도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 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경험을 해보면 성폭법사건의 무죄주장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도 현실적인 벽에 부딪쳐 때로는 당사자내지 가족들을 설득하여 타협적인 국면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7 ㆍ 수사절차

35 과연 의분에 휩쌓인 당사자에 편승해서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주는 것이 나은것인지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것이 나은지는 결국 최종적으로는 당사자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외로운 결정을 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변호 인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참작하시라는 말씀으로 상담을 종료합니다.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능력 (질문) 정말 억울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글로 상담드립니다. 회사돈 1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오다가 작년 10월 6일에 오토바이 날치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경 찰은 내부소행으로 보고 조사를 해야한다고 하여 절 두번이나 불려서 진술을 하게되었습니다. 2차진술때에 cctv와 제 진술이 틀리다는 이유로 절 용의자로 보고 욱박지르며 소리지르며 조사를 받았습 니다. 결국엔 거짓말 탐지기를 하자면서 경찰이 동의하라고 하여 전 동의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정말인지 전 범죄를 당한거구 피해자인데 왜 제말을 믿어주지 않는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지 금까지 전 심리적 압박과 불안감 등 심신이 지쳐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잊혀지기위해 수영도 하면서 지내고 있었고, 회사에선 저와 돈을 찾아오라고 시킨 이 사님과 함께 일부 책임을 지게하여 전 300만원을 본인과실로 인한 책임으로 돈을 냈습니다. 한달쫌넘게 경찰에서 전화가와서 거짓말탐지기 날짜가 잡혔다면서 서울청으로 오라고 하더군요..전 그때 부터 정말 무섭고 결과가 잘못나오면 어쩌나 싶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떨리고 그랬습니다. 회사에서는 별다른 말도없고 잘갔다오라는 말도 없이 전 혼자 거짓말탐지기를 하고왔습니다. 그런데 2주 가 지났는데도 거짓말탐지기 결과에대해선 경찰에서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래 서 이렇게 글을 올리네요. 수사절차 ㆍ 28

36 (답변) * 거짓말탐지기의 수사상의 기능 및 증거능력(없음)에 대하여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거탐기 수사에서의 증거도 하나의 간접적인 심리적인 증거에 불과하므로 크게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니고, 당사자를 압박하는 수사의 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저도 지난번 피의자 입회시에 검사가 의뢰인인 학생에게 거탐기 수사를 권유하기에 아예 거부하였습니다. 다른 증거로서 추궁을 해야지 요즘 경찰,검찰에서도 너무 거탐기 수사에 의존합니다. 검찰 계장은 미국에 서 연구 결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정확성이 거의 90%에 이른다는 (본인 입장에서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 겠지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와 변호인들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구라를 풀어 놓더군요. 차분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건이 초래된 것도 일종의 팔자입니다. 운이 나빳을 뿐인데, 결국 좀 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본인 탓도 있겠지만, 결국 지은 죄가 없다면 다소 불안한 심정으로 지켜보시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무혐의로 방면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판례를 읽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시고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 판례와 어떤 변호사님이 쓰 신 글을 읽어 보시면 그나마 마음의 위안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철회가 가능한가요 (질문)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인해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하겠냐고 이게 당신에게 유 일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경찰의 구라에 속아 네 하겠습니다 라고 동의했습니다. 29 ㆍ 수사절차

37 집에 와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거짓말 탐지기는 동의해도 되고 안해도 상관이 없다고 나오네요. 저는 결 백하지만 혹시나 거짓말탐기지가 반대로 나와서 뒤집어 쓸까봐 동의 취소하려고 하는데 내일 모레 하는데 취소한다고 해도 될까요? (답변) 네이버 Power 지식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일선 경찰청 본청에서 피검사자의 동의하에 전문담당조사관이 시행하는데, 만약 귀하가 당일 혹은 미리 사전에 해당 경찰서 경찰관(수사조사관)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통 보하시면 결국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실제로 제 판단으로는 거짓말 탐지기는 수사기관에서는 미국에서 나온자료를 제시하면서 90%이 상이 정확하다.모든 것이 다 밝혀진다고 뻥이 아닌 뻥을 치는데, 그런 좋은 기계라면 세상에 못 밝혀낼 범죄 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로 수사기관에서 이를 토대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고, 과연 과학적으로 입증된것도 아니고, 아울러 대법원에서도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응하지 않는다고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수사절차 ㆍ 30

38 2 고소/형사합의

39 피해자의 재판절차참여권 (질문) 오늘 동부법원에서 1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소인입니다. 피고인 죄명이 사기입니다.(5천만원)-프랜차이즈가게비용을 주식으로 투자해서 없어졌는 내용인데 피고인은 돈 5천만원 받은건 인정하지만 가게를 차려줄려고 한게아니라 도와준다고 했다고 우기고있고 주식에 투자헤서 돈이 없어졌다고 피고인이 말합니다. 피고소인은 혼자 앉아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처음 1차 공판을 보았는데 판사님과 검사님 피고인 이렇게 진행되었는데요 검사님은 별다른 말은 없었구요 판사님은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는 1차공판이었는데 원래그런지요? 피고인이 인정하는부분도있고 거짓말하는부분도 있든데 그대로 듣고 계시드라구요(저는 방청객에서 거짓말해도 아무말못하고 있었구요) 그리고나서 2차공판 3월30일로 받고 나오드라구요 제가 궁금한점은 검사님을 한번도 안보고 진행하고있는데 혹시 제가 오늘 1차공판끝나고 3월30일 2차공판전에 검사님을 만나서 진정서를 주고 저의 절실한 사연을 얘기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그냥 우편으로 진정서를 2차공판전에 몇번 보내도 되는지요?(1차공판전에 진정서 1번 냈습니다.) 그래야 검사님이 형량을 높게 하나요...아님 어떻게해야 제가 좋을지 몰라서 답답하기만 해서요 (보통 1차공판끝나고 몇일안에 검사님이 형량을 정하나요...아님 2차공판때 발표하나요) 제가 대구인데 서울에가서 검사님을 한번뵙고 얘기하는게 좋을지..아님 우편으로 진정서만 넣어도 충분한지...몰라서요) 2차공판때는 피고인이 거짓말하는것을 1차공판때처럼 듣는지요...아님 검사님과 피해자쪽에서 피고인을 압박하고 돈을 갚고 합의하라고 강조하는지요... 전 정말 죄를 묻기전에 저의 돈만 받으면 그냥 좋게 끝내고 싶은데..피고인은 끝까지 돈을 안주고 버팁니다.(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민사판결문은 예전 도망다닐때 받아놓았는데 혹시 형사재판끝나고 민사로 할려고해도 재산을 다른사람명의로 고소/형사합의 ㆍ 32

40 해놓고 삽니다...정말 억울합니다. 지금 2차공판때까지 날짜만 기다려야되는지요..아님 판사님과 검사님께 진정서를 몇번씩 계속 넣는게 좋은지요?(검사님 만나뵙고 얘기 한번이라도 하는게 좋은지요?) 다음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간략히 설명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도움을 얻고 힘을 냅니다...감사합니다... 법에 대해 잘모르는 저의 안식처입니다... (답변) 저도 동부에서 그런 비슷한 처지의 피고인의 무죄 변론을 하고는 있지만 최종 판단은 결국 판사님의 몫입니다. 엄벌취지의 탄원서(혹은 진정서)는 공판검사에게 내도 소용이 없으므로 판사님에게 제출하십시요. 진정서 사건번호 2010고단 000호 사기 피고인 000 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000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진정내용을 구구절절 기술 서울 동부지방법원 00단독 귀중 show도 하십시요. 너무 나대면 안되지만 적절한 범위에서 방청석에서 상대방의 재판에 끼어들면서(그러 면 판사님도 피해자를 의식안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니까요.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재판도 일종의 인간을 처벌하기 위한 요식행위입니다. 33 ㆍ 고소/형사합의

41 무죄를 다투다가 유죄의 심증을 얻으면 결국은 상대방은 법정구속을 면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죄를 다툴자유도 폭 넓게 허용되고 불구속재판도 활성화 되어 있지만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갚을 능 력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 유죄는 잘 안나옵니다. 그러면 반성의 빛이 없고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양형에 아주 불리한 감점요인으로 10개월에서 1년정도 징 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판사님에게 귀하의 모든 정성을 기울여서 탄원서내고 법정에서 분노의 빛을 적절히 표출 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취소에 대한 이해 (질문) 무슨 일이 있어서 고소사건에 연류가 됬는데, 당사자와 각서를 쓰고, 일을 끝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각서의 내용이 ' 앞 뒤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미 진행중이 였던 고소건 있다면. 이 각서가 어느 선까지 효능을 보일수 있을까요?? 진행중이였다가, 나중에 나타난 고소권에 대해서, 효능을 발휘할수 있나요? '변호사님이 빠쁘신것을 알지만 빠른 시일내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애기하고 애기 아빠가 조금,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고소/형사합의 ㆍ 34

42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답변) 설사 그런 각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고소사건에서 수사기관에 구술(말로) 혹은 문서로서 명시적으 로 고소취소를 하지 않는한 수사기관에서는 양자의 합의사실을 알 길이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위와 같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 귀 하의 남편은 위 합의서의 사본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의 의사를 추후에 전화 혹은 조사과정에 서 확인한후 취하를 권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나름대로 유리한 문서를 확보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편 친고죄내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은 고소취소를 하더라도 국가의 형벌권이 개인의 고소취소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다만 수사기관의 처분내지 법원의 양형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법률자문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조판례) 고소취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로서 형사소송법 제239 조, 제237조에 의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하면 족한 것이므로,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이상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 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 83도1431 판결 참조). 아래는 저작권법위반(친고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인데 원심판결이유부분을 잘 보시면 실제로 고소취소가 검사내지 경찰관 앞 에서 애매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일반인들도 쉽게 알수 있으므로 소개합니다. 대법원 선고 2007도425 판결 저작권법위반 [미간행] 판시사항 _ 고소권자의 고소취소 의사표시의 방법 및 효력 35 ㆍ 고소/형사합의

43 _ 참조조문 형법 제239조, 제237조 _ 참조판례 대법원 선고 83도1431 판결(공1983하, 1383)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_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선고 2006노1155 판결 주 문 _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_ 상고이유를 본다. _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97조의5에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102조에 의하여 저작권자 등의 고 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되 고소를 취 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 한편 고소취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고소권 자의 의사표시로서 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에 의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하면 족한 것이므로,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이상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 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 83도1431 판결 참조). _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고소인 공소외인은 검사의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합니까. 라는 질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한 사실, 공소외인은 제1심법정에서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으나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피고인을 꼭 처벌하기보다는 사실 자체가 완전히 드러나기만 하면 된다는 생 각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것이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 자체 에 의하더라도 고소인 공소외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검사에게 친고죄인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 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그 의사표시 당시 고소인에게 앞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 내심의 진정한 의사가 고소/형사합의 ㆍ 36

44 있었다 하더라도 친고죄에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공법상의 의사표시로서 내심의 조건 부 의사표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위 의사표시로서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한 고소인의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저작권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취소가 있었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 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 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고소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_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쌍방폭행시 폭행내지 상해경중에 따른 합의 (질문) 처음 시작은 a군(23세)이 b(24세)군한테 소개를 받은 c양(24세)에게 c양은 보기 싫다는데 a군이 계속 보자고 전화오고 발신자 제한표시로 전화가 계속와서 d(24세)군과에 사소한 말다툼후 ad군,c양이 술을 먹고 있는자리에 b군이 술이 만취한상 태로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시작이 됬습니다 원래 a군을 알고 있던 b군이 나가서 둘이 얘기하자고 데리고 나가서 한시간 반 가량을 이야기를 하다가 b군이a군 멱살을 잡자 a군도 함께 멱살을 잡고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a군이 치과전치 2주(앞니 양옆 이빨 약간 깨짐) 정형외과 전치 2주(단순타박상)을 받고 진단서를 떼서 경찰서에서 진행중인 사건입니다 이에 a군 1차적 수술비가 160만원이라고 해서 평생동안 3번정도를 한다고 670만원의 합의금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b군쪽에서는 500만원에 합의하자고 했지만 그게 안된다는 말에 일단 다음에 얘기하자고 하고 나왔습니다만 일방도 아닌 쌍방 폭행에 거기다가 가해자가 초범인경우에 형사적 처벌은 있는건지 없다면 벌금은 얼마가 나오는지는 상관없지만 형사적으로 해결이 되고 난 뒤에 민사 소송같은걸 걸어 오게된다면 얼마 정도를 손해배상을 해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벌금은 초범이라 벌금이 안나올수도 있고 나와도 100만원 이하라고 알아보니깐 많이들 써놨더라구요 그게 그냥 해결되면 손해배상은 b군이 a군한테 얼만큼에 보상을 해줘야되는지도 궁금하고 37 ㆍ 고소/형사합의

45 c양에게a군이 발신자 제한으로 계속 전화하고 만나자고 하고 이런상황이 스토킹에도 해당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혹시라도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해야된다고 하시면 그렇게 할 의향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나마 참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쌍방폭행(혹은 상해) 사건의 경우에 최근 경찰청에서는 정당방위상황이라면 양자를 입건하는 것을 지양하고 심하게 때린측만 입건한다는 방침 이 세워졌고, 친구경찰관들도 그런 방향으로 실무를 일선에서 운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사안에서는 서로 몸싸움이 일정도면 위와 같은 예외사유는 아니고 합의가 되면 양자 모두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략 벌금 만원 사이로 예 상됩니다. 다만 a군의 상해정도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치과부분에 집중되었으므로 같이 다쳐도 양형에는 참작되겠지 만 민사적인 손해(치료비,위자료등)는 a군이 많이 나옵니다. 민사소송은 해봐야 압니다만, a군이 소송을 하더라도 신체감정을 거쳐서 정확한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과 연 예상대로 평생에 걸쳐서 3회 치료를 요하는지 여부)를 산정해서 공격을 해오면 b군은 자기도 맞았으므 로 과실상계(혹은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점등을 주장)를 할 경우에 과연 양자의 주장대로 670만원을 받을지 아니면 500만원이하로 방어를 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서로간에 법률비용(변호사 선임시는 배보다 배꼽이 더크고, 법무사내지 변호사의 대서-소장내지 준비서면 /감정신청서를 써주고 변론은 직접 나홀로 법정에 다니면서 하는 방식으로 하더라도 감정비용포함해서 200여만원정도의 법률비용이 a군에게 발생하고, b군도 만원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거기 에 덧붙여 벌금액수도 각 100만원 및 150만원 예상되고 오히려 정식재판에 넘겨질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조기종결이 최선입니다. 나중에 변호사 선임해도 별로 득이 없고, 해줄것도 없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국선 변호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b군은 670만원이라도 합의하는 것이 모든 점을 참작했을 경우에 이득이라고 보여집니다. 고소/형사합의 ㆍ 38

46 때릴때 정조준해서 흉터내지 상해가 잘 남지 않는 대퇴부내지 살 많은 곳을 때리지 않는한 외관상 치아, 뼈 부위가 다친 경우는 상처가 명백해서 객관적인 제3자(경찰,검사,판사 및 피해자 가족등)가 보더라도 위자료에 영향을 미치고 중한 죄책을 부담해야 하므로 최종결론은 무조건 670만원 정도에 도장을 찍더라도 큰 손해는 아닙니다.(다만 현실적으로 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이므로 최대한 사정해서 여만원이라도 깎는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합의시 민,형사상 통합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즉 카페내에 형사합의서 양식이 있지만 합의시에 670만원을 지급하면 a군은 b군에 대한 향후 일체의 민사 상,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소를 취하한다 포함) 는 문구를 박아 놓아 향후 분쟁에 휩쌓이지 않 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점만 주의하고 또한 유의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 합의관행상 이상하게 돈입금하고 각서를 제대로 받아 놓지 않는데 한자리에 각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지참하고(총 3부) 3부의 원본을 만들어 간인하고 돈을 지급하고, 영수증 받고 하는 등의 절차를 순조롭게 이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카페 상담사례중 형사합의서만 달랑 써주고 돈을 못받아 나중에 고소를 한다. 민사소송을 한다는 바보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점은 a군으로서 조심해야 하고 b군도 돈을 넘기고 합의서를 제대로 못받아 수사기관에서 고소취소를 인정받지 못하고 나중에 벌금 왕창 물고 건너간 돈을 다시 토해내라는 식의 푸념을 할 수도 있으므로 그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디 대서소내지 법무사 혹은 법률사무소에 양자 5만원 정도 지참하고 가시면 알아서 해줄 것으로 보입니 다. 그런 돈은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나중에 분쟁에 다시 휩쌓이면 법만 불신하고 변호사에게 몇백만원 갖 다 주어도 돈만 날리는 세상입니다. 합의가 되면 서로 사과하고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서 서류작성하고, 고소취소장을 들고 경찰에 가면 경찰관 도 아주 약한 의견으로 검사에게 송치하면 검사도 벌금액을 상당히 줄이려고 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39 ㆍ 고소/형사합의

47 폭행합의후 후유증에대한 추가 손해배상 (질문) 6개월전에 싸움이 났는데 저는 3주 타박상 상대편은 5주 골절 이렇게 나와서 동의서 쓰고 합의 봤는데요 합의서 내용이 후유증으로 병원갈시 (3년동안) 다내준다 모 이런식으로 썼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방법 없나요 예를들면 법원에 가서 합의를 다시 본다든지 아니면 제가 재판에서 이기든지 방법 없나요. (답변) 일종의 손해배상에서 문제되는 화해계약입니다.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취소가 허용됩니다(대판 1992년 3월 10일선고 92다589 판결) 한편 휴유증에 대해서는 비록 그런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귀하의 폭행으로 인한 골 절상의 휴유증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입증하면 휴유증을 안날로부터 3년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비록 10년이상이 지나더라도) 폭행과 과실치상의 반의사불벌죄 이해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학생입니다. 고소/형사합의 ㆍ 40

48 제가 다름이 아니고 피시방 알바 하면서, 중간계산을 하다가... 손님이 자기가 거지냐며 막화내시고 담배 잿덜이를 팍 쳐서 그걸 제가 맞았습니다. 저는 그걸 맞고, 2센치 정도 오른쪽 눈썹이 찢어졌구요. 그걸 보신 단골손님이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 갔고요. 일단 사건은 4월 19일날 일어났습니다. 가해자가 오늘 합의를 보자고(4월 21일)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경찰서에는 사건을 검찰쪽으로 아직 안넘긴걸로 알고있습니다. 진단서도 아직 안나왔고요. 제가 제일 궁금한것은 가해자는 벌금이 얼마 나올껏이며... 제가 합의를 하면,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폭행 및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 상해는 아님, 재털이가 흉기가 될지 여부는 범행과정을 살펴보아야 합니 다(폭처법적용될수 있으므로) 형법상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할 경우에는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는데 41 ㆍ 고소/형사합의

49 사안은 단순폭행을 넘어서 재털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귀하를 가격한것인지 아니면 성질을 부리 면 재털이를 쳤는데 우연히 귀하에게 맞은 것인지가 불분명한데(과실치상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음), 처음 부터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가격한 것이라면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어디에 해당되더라도 처벌의 경중(벌금형 및 그 액수)에 차이가 나는 것이므로 가해자는 무 조건 처벌된다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단순폭행이면 합의시에는 상대방은 공소권없음이라는 형식적 처분으로 종결되고(과실치상죄도 마찬 가지-형법 266조) 다만 상해죄라면 합의를 해도 검사가 기소유예를 해주지 않는한 소액의 벌금형(약 만원정도)은 받 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합의시 귀하의 적정액수는 치료비(병원가서 꿰매고 진료비 및 약값으로 직접 지급한 귀하의 호주머니에서 나간돈-영수증 구비)에 위 자료(주당 만원정도)를 보태어 적절히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준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의 대처방안 (질문) 피해자쪽입니다,. 어제 준강간을한 가해자 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이 만나서 합의를 하셨대요. 저희쪽은 절대 합의안해주려고했는데.. 재판가고 하면 계속불려다녀야되고..심적으로 너무힘들어서 합의하기로햇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건지 부모님들만와서 무릎꿇고 죄송하다는말하고 자식잘못키웠다는 말을하지 가해자는 미안하단말 한마디 없고 다른 사건보니까 가해자가 피해자 가족들한테 수백통의 편지를 쓰고 연락와서 죄송하다 하고 하는데 고소/형사합의 ㆍ 42

50 가해자가 군복무 중이라 부대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건 조사받고 온 다음날에는 자신의 미니홈피에다가 연예인들 보고왔다면서 좋았다는 글까지 적고 부모님이 찾아와서 무릎꿇고 빈 사실도 모르고있던겁니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없습니다. 저희집은 정말 이일로 너무 힘들어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합의하면 안되겠다싶어서 (아직 돈은 안받았습니다) 조건을 더 걸고 합의할생각입니다.. 우선 조만간 휴가를 나온다는거 같습니다 10일동안 인가.. 만약 지금 합의해주고 돈받아버리면 그놈은 아무일도 없었다는듯이 휴가 나와서 놀것이 뻔하지않습니까.. 그래서 조건에 첫번째로 자신의 미니홈피에 사죄글을 적게하고싶습니다 직접. 전체공개로.. 물론 다 직접적게 할겁니다.. 내용은 이런이런일을 저질렀고 부모님이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겨우합의해서 평생 전과남을거를 없어졌다고 앞으로 이런일 두번다시 안일어나게 하고 열심히 살겠다고 이런글을 적게해서 자신의 미니홈피에 글을 올리고.. 일촌들에게 돌리고 두번째로 그 글을 시내 곳곳에서 사죄의 글을 돌리게 하고 싶습니다. 직접.. 자신이 쓴글을.. 물론 사람들이 별로 신경안쓸겁니다.. 그치만 반성하게 하고싶습니다. 얼마나 반성하고 있고 얼마나 열심히 죄를 뉘우치면서 하고있는지 지켜보고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들한테 쓰는편지 자신이 쓰는 사죄문 반성문등 10일 휴가나온동안 하루에 수십장씩 써서 들어가기전에 받아서 얼마나 열심히 쓰고 반성했는지 보고싶습니다.. 또 마지막엔 각서를 써서 이와관련된 어떠한 법적 문제도 삼지않겠다. 다신 나타나지도않고 이 사건에대해 저에대해 누설하고 다니던가 하면 명예훼손죄등으로 고소하겠다는 등의 문서를 직접적고 저희쪽에서도 이제 앞으로 어떠한 법적문제도 삼지않겠다고 적고 끝내고 싶습니다.. 이 요구는 어디까지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싶어서일뿐입니다. 이렇게 라도 안하면 아무일 없다는듯이 일상생활할텐데 평생 전과자로 남는거 없애는건데 미안하단말 직접한번도 안하고 합의하는게 너무 억울해서 입니다... 1.전문가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싶고.. 2.제가 요구하는 합의조건 3가지가 가해자가 직접동의하에 한다면 아무런 법적문제가 되지않는지 묻고싶습니다. 43 ㆍ 고소/형사합의

51 3.혹시더 추가해야될 내용이나 뺏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아직 돈은 안받은상태고 부모님들끼리 만나서 얘기나눈겁니다.. 답변해주세요.. (답변) 저도 작년에 합의를 한 경우에 비추어 보면 결국은 대척점에 있는 당사자의 경우에 온갖 명예심내지 복수심 혹은 반성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도 되고 돈 문제도 적절한 수준(흔히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몰아 붙이면 깨지고, 가해자의 태도도 사정은 있겠지만 과연 귀하측의 요구사항을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1. 그런 합의조건을 내거는 것은 자유입니다. 2. 동의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 한편 합의서와 돈은 반드시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사안은 다르지만 형사합의의 전과정에서 조심해야 할 앞의 글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자 모두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변호사끼리 합의문구를 조율하고 돈도 직접 안전하게 건네주고 하겠지 만 일반인들은 그런 과정을 무심코 지나다가 판이 깨지고 나중에 제2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여러 실전 사례에서 혹은 상담사례에서 보이므로 충분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형사합의 ㆍ 44

52 공무집행방해죄의 합의에 대하여 (질문) 제가 역무원과의 다툼으로 뺨2대 머리1대 걍 목조르기 도합 2주진단에 죄명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에 처해지게됬는데요.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도 잘 나지 않을 뿐더러. 때리는 장면도 거의 엉겨붙다 싶이 하고 인사불성이였죠. 조서는 다 꾸몄는데 형사가 하는말이 벌금형에 처해질거니깐 피의자와 합의를 하면 벌금이 조금은 줄것이다. 그치만 너무많은 돈을 요구하면 그냥 벌금으로 내는게 낫다. 이리 말을 하곤 끝났는데 제가 알기론 공무집행 방해죄는 피의자와 합의를 100만원에 하면 벌금에서 100만원이란 돈이 삭감되는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폭행같은 경우엔 합의서가 정상참작으로 크게 적용은 되는데 공무집행방해죄는 합의서가 벌금삭감에 크게 보템이 안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도 터무니없는 금액제시시엔 벌금으로 걍 물어라 했죠 전문가님들 대략 얼마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질거 같은지, 100~200선에서 피의자와 합의를 봐야할지, 아니면 100~200이면 그냥 벌금으로만 내는게 나을지 좀 조언부탁드립니다. (답변) 철도 공무원(역무원내지 철도공안공무원을 비롯하여 공무수행중인자)을 폭행해서 상해를 입혔다면 공무 집행방해죄로 처벌되는데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적법익에 대한 죄로서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적정성을 보 45 ㆍ 고소/형사합의

53 호하기 위해서 형법사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므로 피해자가 없는 범죄이고 굳이 가정한다면 추 상적 의미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개벌적인 공무원과 합의를 하더라도 벌금형의 감액사유는 되지만 처벌자체는 검사가 기소유예를 해주지 않는한 사안이 경미하고, 초범이고, 술에 취해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서 단순 벌금형 정도 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 공무원에게 사죄를 하고 치료비를 적극적으로 배상해 준다면 검사로서는 사안에 따라 200만원의 벌금을 100만원 정도로 감액해서 약식기소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판단이 쉽지 는 않습니다. 한편 경찰관의 의견과 달리 검사가 정식 구공판을 청구하거나 벌금액이 과도하게 나왔을 경우에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통해서 변론과정에서 귀하의 양형참작사유(위에서 언급한 것-음주문제,초범,피해경미)를 적극 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서 주장하면서 개별 공무원에게 선처를 바란다는 합의서를 내면 판사는 감액 선고할 여지가 있습니다. 성폭력사건 합의시 주의할 점(변호인경험담 범죄 피해자로서 상대방의 합의 제의에 응하여 결국 무산된 과정에서 귀하아 일정한 위자료를 요구하였다 고 하더라도 귀하는 걱정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귀하는 엄연한 피해자이므로 관할 재판부에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재판부 에서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의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엄단 분위기에서 결국 상대방도 일시금으로 1000만원을 마련하기가 어렵 다고 판단해서 잠정적으로 합의절차를 중단했지만 과거의 제 사건 경험상 결국은 상대방도 선처를 호소하 기 위해서는 유일한 정상이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단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 유예의 따뜻한 온정을 기대하는 것은 착각속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결국 상대방은 귀하와 밀고 댕기는 과 고소/형사합의 ㆍ 46

54 정속에서 일정 정도 금원을 공탁하고 사건을 종결지으려는 전략을 구사하겠지만(변호인으로서는 가해자를 위한 최선의 변론전략입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어루만지지 않고는 형사사건은 당사자의 기대수준을 넘는 처벌이 시행된다는 것은 형사변론의 오랜 경험을 가진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내지 직원들은 충분히 인식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힘들고 괴로운 상처를 기억하기 싫겠지만 본인의 피해상황(정신적고통,학업수행장애,우울증 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의사의 소견서내지 진료기록,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일지등을) 진솔하게 피력하는 서면을 담당재판장님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를 본인이 직접 받지 말고, 즉 합의내지 협의의 주체를 귀하를 이해 하기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는 주변지인(가족중의 언니,여동생도 좋고, 아니면 친한 친구도 좋습니 다)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고, 형사소송후 나머지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다시 방문하 시던지 꾸준히 본 카페를 이용해서 대응방안을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일을 자기가 처리하는 것이 힘든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처리과저에서 분노,슬픔,체념,억울함 등 복합적 인 인간의 심리적 현상이 가해자든 피해자든 표출되므로 그점을 피해자측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과 가해자 를 변호사는 변호사 사무실이 말끔하게 처리하기가 어려우므로(경험상) 가급적 주변지인의 힘을 빌려서 위 로도 받으시면서 해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위와 같은 유사사안의 가해자측도 대리해보고, 피해자측도 대리해 본 변호인이라면 드릴수 있는 최적의 법 률조언이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스포츠(운동)활동중 가격시 합의에 대하여 (질문) 요지는 이렇습니다. 47 ㆍ 고소/형사합의

55 2011년 3월 11월 오전 10시반경 서초동에 있는 한 잔디구장에서 조기축구 시합중 공을 뺏는 상황에서 상 대팀원이 감정이 격해져서 주먹으로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경기도중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코가 주저 앉아서 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앞니 아랫니중 2개가 깨졌습니다.( 한개는 1/2 정도 깨졌고, 한개는 조금 깨졌습니다.) 상대방 쪽에서는 무조건 합의를 보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치 6주가 나온 상황입니다. (코뼈수술 + 아랫니 깨짐) 여기서 질문입니다. 1. 만약 합의를 보게 된다면 합의 절차와 제가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합의를 보게 된다면 합의금이 대충 어느정도 선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3. 만약 합의를 보지 않는다면 제가 다친 코와 이는 제돈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대방쪽에서 치 료비가 나오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4. 합의를 보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벌금을 맞고 끝나게 되는 것인지 아님 어떤 방법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 금합니다. (답변) 카페북 형사법률상식의 형사합의편을 유심히 참조하시면 폭행내지 상해의 경중에 따라 피해자 및 가해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상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전체적으로 참조하여 맥락을 이해하시고 고소/형사합의 ㆍ 48

56 1. 일단 금액 절충이 우선인데, 각종진단서와 귀하의 치료비에 대한 객관적인 견적(물론 이견때문에 간극 을 좁히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밀고 땡겨야 함)을 제시해서 적정한 금액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치료비와 만약 일을 못했다면 그 일실수익, 적정한 위자료(주당 정해진 것은 없으나 실무상 실무가들이 대략 여만원 정도 권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향후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 그 금액등 정답은 없습니다. 3. 귀하의 돈으로 일단 치료를 하고 결국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아내야 하겠습니다. 4. 벌금여부는 경찰내지 검사를 거쳐 검사가 합목적적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약식기 소를 할지, 아니면 정식으로 재판에 넘길지 여부는 결국 형사폭행사건은 합의가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으 므로 상대방도 결국은 지금 몸이 달아 합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므로 적절히 대처하시면 되겠습니 다. 형사합의후 재판종결후 재고소 못하는 이유 (질문) 안녕하세요 홍변호사님. 모 좀 여쭤볼께 있어서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이 까페를 방문하게 되었네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A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서 수표때문에 은행권에서 신고가 되어서 부수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실형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항소를 하고 구치소로 옮겨진 후 수표 실소지인들과 합의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잘못은 했지만서도 부도난 집에...무슨돈이 있겠습니까 여의치가 않아서 겨우 얼마 주고 나머지금액은 재판에서 승소?? 해서 나오게 되면 한달에 얼마씩 갚겠다란 각서를 쓰고 합의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판사님께서 얼마안된 금액으로 합의를 보고 했지만 여러가지 정황 을 보시고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보게해주시고 A라는 사람은 그날 바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49 ㆍ 고소/형사합의

57 다시나와서 돈을 벌어야 겠단 집념으로 A라는 사람은 가장이기 때문에 할수있는일을 해서 조금씩 돈을벌 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구치소에 있을 당시 쓴 각서에 한달에 얼마씩 주겠다란 내용때문에 이만저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서든 줘야 마땅하지만 감옥에 갔다 왔다는 소문때문에 거래처도 다끊기고 일 을 제대로 못하여 겨우 생계유지를 할수 있는 상황에서 각서에 쓴 금액을 주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 다. 각서를 받으신 실수표소지인 B께서는 계좌번호로 돈을 붙이라고 연락이 왔는데 만약에 형편이 안되서.. 돈을 못드리게되면 그 B라는 분께서는 합의도 겨우 해주셨는데 저희 괘씸하다고 소송 준비를 하실지도 모 르는데..이런경우에는 또다시 형사건으로 되는건지 민사건으로 되는건지.. 그게 알고싶어서요.. 형사건은 물론 사기죄를 말하는거겠죠. 사기죄 여부가 가능한지 알고싶네요.. 이런글을 쓴다는 거 자체가 민망하고 창피하고 하지만서도..한 가정은 지금 먹구름이 낀 상태로 하루하루 살고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어디다 물어볼대가 없어서 왔네요.. (답변) 다시 해봐야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으로 A라는 사람을 상대로 약정금청구(혹은 합의금 청구/혹은 수표금청 구)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합의의 효력이 무효가 되어서 다시 형사화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형사판결의 일 사부재리의 원칙). 결초보은이라는 고사도 있듯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재기해서 열심히 갚아 나가면 인간의 도리를 하 는 것이고, 이제 답답한 것은 상대방이니 파산내지면책 혹은 회생을 하는 것은 상대방의 가슴에 못을 박고 뒷통수를 치는 것입니다. 폭행/상해죄의 고소요령과 배상명령 형법상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고소/형사합의 ㆍ 50

58 물론 어머니가 고소할 경우에 상대방도 시비를 문제삼아 맞고소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수사과정에서 시비를 가려야 하고 상대방은 형법상 폭행내지 상해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고 몇주진 단이 나올지 모르지만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고소장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형사고소장 양식은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빈칸을 메워넣으시고 고소취지는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폭행내지 상해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이유 시간순으로 엄마가 당한 폭행경위를 너무 세세하게 쓰시지 마시고 6하원칙에 의해서 간결명료하게 쓰시면 됩니다. 증거서류는 가장중요한 것은 상해진단서 혹시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진술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관할경찰서 마트의 소재지 관할경찰서(예를들어 이마트 양재동이라면 서초경찰서, 도봉구 쌍문동이라면 도봉경찰서, 분당이마트라면 분당경찰서...) 경찰서 폭력팀에 배당되어 수사가 개시되면 먼저 어머니를 불러 고소인의 피해진술을 받고, 가해자(피고소 인,피의자)를 불러 폭행경위, 때린 사실을 인정하는지를 물어보고, 원만한 합의를 권고해서 합의되면 고소 취하되면 반의사불벌죄(폭행의 경우)이므로 형사처벌은 종결되고 51 ㆍ 고소/형사합의

59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상대방은 벌금형정도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형사사건에서 쉽게 합의금을 받지 못하고(치료비와 약간의 위자료) 상대방이 성의있게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별도의 민사소송을 하거나 배상명령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절차 및 강제집행에 대하여 참조) 한편 올해부터(2010년) 법령개정에 따라서 해당검사가 공소제기후 피해자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할수 있음 을 통지하는 제도가 시행되므로 나중에 관할검찰청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010년 달라지는 것들 참조) 형사소송법 232조(친고죄등 재고소금지) 형소법 232조는 친고죄내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 고소를 취소할 경우에 이를 다시 취소할수 없다는 규 정입니다. 즉 친고죄는 고소가 수사조건이자 공소제기조건으로 적법한 고소가 없을 경우에는 수사 및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공소제기의 유효한 요건이므로 일단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의사표시(반의사불벌죄)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 제출되면 공소제기전에는 공소권없음 결정을, 재판과정에서는 공소기각판결내지 공소기각 결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와는 달리 다른 일반 범죄는 고소가 범죄수사의 단서에 불과하고 소추조건 (수사 및 공소제기 유효요건)이 아니므로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고소권자가 고소를 취소 하더라도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에 얼마든지 기소를 제기할 수 있고, 피해자의 고소취소내지 처벌불원의사표시는 수사과정(기소유예)내지 재판과정에서 양형에만 참작될 뿐입니다. 따라서 만약 귀하가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했다가 고소를 취소하였더라도 일응 수사기관인 경찰은 고소취 소여부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개시할수 있으나 현실 실무에서는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의사를 존 중하여 사실상 고소,고발 각하제도를 이용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고소/형사합의 ㆍ 52

60 만약 귀하가 추후에 다시 증거를 발견하거나 부족증거를 보강하여 재고소를 하더라도 이는 위 형사소송법 상의 고소제한에 저촉되지 않아 추후에 다시 수사가 개시되어 범죄혐의를 캐서 얼마든지 공소를 제기해서 재판에 넘겨 처벌시킬 여지는 있습니다. 간통(식물형법이지만) 고소 및 사례이해 (간통을 왜 실무법조인들이 식물형법이라는 것인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간통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혼 소장을 접수해야 하는데 통상 일반적인 이혼소장과 달리 변호사,법무사,대 서소 사무실에서 짧고 간략하게(2-3장정도) 작성하여 접수하고 접수증명원을 첨부하여 간통형사고소장에 첨부하거나 일단 간통고소를 먼저 했으면(심야에 잡았을 경우) 낮에 법원에 가서 위서류를 받아서 경찰서 에 갔다가 주면 됩니다. 단, 현장의 확증을 잡기전까지는 절대로 내면 안됩니다. 상대방의 현장을 잡지 못하거나 증거를 완벽히 구 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면 상대방이 눈치채고 현장을 잡을 확률은 거의 불가 능해지겠지요. 결론적으로 현장을 덮쳐서 현행범으로 해당관할경찰서에 신고하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인으로서 고소진술 하고, 다음날 이혼소장을 접수해서 경찰서에 갔다가 주면 간단합니다. 간통에 대한 자세한 실전사례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읽어 보시고 고소부터 처벌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통에 대한 실전 pdf 사례정리) 협박과 명예훼손-반의사불벌죄 이해 53 ㆍ 고소/형사합의

61 상대방이 막나오는 경우에 결국은 법적인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주변에 알리겠다고 위협 하는 행위 자체는 이미 형법상의 협박죄에 의해 처벌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없으면 처벌할수 없 으므로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하십시요. 문서로 남긴것은 좋고(이메일내지 편지), 만약 구두상내지 전화상으로 협박한다면 문자메세지내지 통화내 용을 전화해서 나중에 녹취떠서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형법상의 협박죄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1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에 처한다.<개정 > 2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 3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 제285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 의 1까지 가중한다. 제286조 (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한편 상대방이 귀하와의 만난사실에 대해서 안좋은 소문을 낼 경우에는 형법 307조의 명예훼손죄로 처벌 할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형사상으로 정확한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를 하시면 처벌시킬수 있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 (명예훼손) 1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 2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 고소/형사합의 ㆍ 54

62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1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 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 정 > 2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개정 >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1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 정 > 2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 위 두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는데 귀하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는 가능하나, 일단 상대방과 합의하면(즉 귀하가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내지 진술조서에 구두로 진술하면) 수사가 종결되어 검사가 기소할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피해가 있을 경우에 수사기관에 고소해서 처벌할수 있습니다. 간통죄의 완화된 처벌경향에 대하여 간통제가 합헌으로서 폐지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55 ㆍ 고소/형사합의

63 다만 실무를 경험해보니 예전처럼 간통혐의가 적발될 경우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불구속으로 처리하고 죄질이 불량하거나 구속사유(범행을 부인,증거인멸등)가 있을 경우에만 구속영장을 수사기관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통제 위헌론이 대두된 이후에 작년에 형사법정에서 실제 간통사건을 변론하거나 다른 사건을 방청해 본 적이 있는데 대부분 죄가 인정되어도 집행유예형이 선고되는 등 예전보다 완화된 형을 적용하는 것이 법원 의 입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친구분의 경우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간통에 이른 행위(성행위를 전제)를 하거나 아니면 광의 의 부정행위(배우자가 외간 남녀와 만나거나 애정을 표현하는 행위-문자메세지 등)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민법 840조의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됨은 물론이고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청구를 당할수 있고, 상대방과 더불어 위자료청구를 당할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형사피해자의 권리는 어떻게 구제되는가? (형사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 님은 엄연히 형사피해자입니다. 따라서 헌법 및 형사소송법,범죄피해자구조법,정보공개법등에 의한 제반권리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해야 합 니다. 일단 형사피해자로서 상대방이 공동폭행내지 공동상해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입건 되었으므로 질문자님도 진단서를 첨부하여 피해사실에 대해서 경찰서에 피해자로서 조서를 작성해서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아울러 민사구제(치료비 및 위자료)는 형사합의에서 논의될수도 있으나 만약 상대방이 배째라식으로 나올 경우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던지 별도의 지급명령내지 소액사건심판을 통해서 소송을 해서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할수 있습니다. 고소/형사합의 ㆍ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