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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범죄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장 방안연구 硏 究 陣 연 구 위 원 :서 보 학 (경희대학교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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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I. 硏 究 目 的, 方 法 및 重 點 硏 究 事 項 1 1. 硏 究 目 的 및 方 法 1 2. 重 點 硏 究 事 項 2 Ⅱ. 現 行 搜 査 節 次 의 公 正 性 및 人 權 保 障 實 態 와 問 題 點 4 1. 搜 査 의 公 正 性 問 題 4 2. 搜 査 와 人 權 侵 害 의 問 題 6 Ⅲ. 搜 査 의 公 正 性 및 人 權 保 障 과 搜 査 構 造 의 相 觀 關 係 分 析 8 1. 現 行 搜 査 構 造 와 搜 査 權 配 分 論 爭 8 1) 問 題 의 提 起 8 2) 現 行 搜 査 構 造 : 現 行 法 上 우리나라 檢 察 警 察 의 權 限 關 係 10 3) 外 國 의 立 法 例 에 따른 檢 察 警 察 의 權 限 關 係 11 4) 우리나라에서의 搜 査 權 配 分 論 爭 搜 査 構 造 와 搜 査 의 公 正 性 의 關 係 25 1) 權 力 分 立 및 牽 制 의 必 要 性 25 2) 搜 査 權 의 政 治 的 中 立 性 確 保 26 3) 實 體 的 眞 實 發 見 과 司 法 正 義 의 實 現 搜 査 構 造 와 人 權 保 障 의 關 係 搜 査 의 公 正 性 과 人 權 保 障 을 위한 바람직한 搜 査 構 造 29 1) 搜 査 의 公 正 性 및 人 權 保 障 確 保 를 위한 檢 警 間 의 合 理 的 搜 査 權 配 分

4 모델 29 2) 警 察 의 搜 査 權 獨 立 을 위한 制 度 的 補 完 策 33 3) 政 治 的 事 件 의 專 擔 搜 査 機 關 의 設 置 問 題 37 Ⅳ. 警 察 搜 査 의 公 正 性 과 人 權 保 障 制 度 考 察 警 察 搜 査 의 公 正 性 保 障 方 案 39 1) 司 法 警 察 官 主 導 의 搜 査 體 系 確 立 39 2) 搜 査 司 法 警 察 官 吏 의 專 門 化 및 獨 立 性 確 保 40 3) 警 察 搜 査 結 果 에 대한 警 察 內 再 審 査 制 度 ( 抗 告 制 度 ) 新 設 警 察 搜 査 의 人 權 保 障 方 案 42 1) 被 疑 者 訊 問 과 適 法 節 次 遵 守 를 통한 人 權 保 障 43 2) 被 疑 者 訊 問 調 書 作 成 時 適 法 節 次 遵 守 63 3) 被 疑 者 訊 問 時 人 權 保 障 을 위한 其 他 制 度 的 裝 置 68 4) 强 制 搜 査 와 人 權 保 障 79 V. 結 論 84 參 考 文 獻 88

5 Ⅰ. 硏 究 目 的, 方 法 및 重 點 硏 究 事 項 1 Ⅰ. 硏 究 目 的, 方 法 및 重 點 硏 究 事 項 1. 硏 究 目 的 및 方 法 수사는 형사절차의 제1단계로서, 수사에 의해 형사절차는 개시된다. 수사는 공소제 기 유지를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과 증거를 발견 수집하는 수사기 관의 활동이다. 범죄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은 공판정에서 법원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인 되지만,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자백과 참고인의 진술, 물적 인적 증거 등이 확보된다 는 점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을 추구하는 형사절차의 성패는 사실상 수사단계에서 결정된 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계몽주의 시대의 등장과 더불어 확립된 탄핵주의적 소송구 조 하에서 법원의 심판은 수사의 종결과 공소기관의 기소를 기다렸다가 시작되고 또 심 판의 대상과 범위도 불고 불리원칙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은 뚜 렷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결국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범죄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형사절차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수사기관은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피해를 보는 사건당사자나 이해집단 으로부터 청탁과 압력, 회유의 대상이 되기 쉽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를 선호하는 언론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쉽게 노출되기도 한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모든 부패의 시발점이자 정점을 이루고 있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많은 중요한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을 방해하여 사법정의의 실현을 심각할 정도로 훼방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한편 수사기관은 빠른 사건 해결을 위한 수사의 효율성을 앞세우는 경향이 강해, 수사과정에서 쉽게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수사관행이 유지되 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서울지검 고문치사사건은 아직 우리의 수사관행에서 야 만적인 가혹수사가 잔존하고 있음을 밝혀져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 준 바 있다. 철 저하게 실체진실의 발견을 추구하되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수사대상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 존중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또 다른 중대한 의무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사현실, 즉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공정성과 인권보장이라는 두 가

6 2 지 점에서 모두 심각한 국민의 불신에 부딪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수사기관을 두려워는 하되 그 활동을 신뢰하지 않고 그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현재의 수사구조는 검찰에 수사권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의 판단에 따라 쉽 게 사실관계가 은폐 축소되고, 수사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선의의 경쟁을 통한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및 피의자의 인권보장 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사절차의 시발점을 이루고 있는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고 또 인권경시적이 되어서는 이 땅에 진정한 사법정의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과 현실인식을 바탕에 깔고 수사절차에 있어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강구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우리나라의 현 수사제도, 수사구조 및 수사관행의 문제점들을 연구분석하 고 수사선진외국의 모범적인 제도들을 참작하여, 우리의 수사현실에 있어서 수사의 공정 성과 인권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 제안한다. 2. 重 點 硏 究 事 項 (1) 현행 수사절차 전반의 공정성 및 인권보장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다. 수 사기관의 신뢰도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결과, 수사행태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보고서 등이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2) 수사구조와 수사의 공정성 및 인권보장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현재 검찰에 집 중되어 있는 수사구조는 수사권이 쉽게 정치권력에 종속되어 수사의 독립성과 공 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고 있고, 인권보장 측면에 있어서도 수사기관 상호간의 감시와 견제라는 순기능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수사의 독립 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사절차에 있어서 인권보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사 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검찰과 경찰이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견제하고 감시 경쟁할 수 있는 수사구조로의 개편이 절실히 요청된다. (3)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선진외국의 합리적인 수사권 배분모델과 수사절차에 있어서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에의 도입가능성을

7 Ⅰ. 硏 究 目 的, 方 法 및 重 點 硏 究 事 項 3 검토한다. (4) 구체적으로 경찰수사에 있어서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장치에 대해 연구한다. 소위 경찰수사권 독립 을 위해서도 경찰수사의 공정성 과 인권보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제고가 가장 급선무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연구 와 그 연구결과가 실무에 피드백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8 4 Ⅱ. 現 行 搜 査 節 次 의 公 正 性 및 人 權 保 障 實 態 와 問 題 點 1. 搜 査 의 公 正 性 問 題 검찰 경찰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법원에의 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사법 정의의 실현에 기여한다. 이러한 검찰 경찰의 수사활동에 있어서 실현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가 바로 수사의 공정성이다. 수사의 공정성은 검찰 경찰의 수사 활동과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협조태세와 승복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여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하는 효과를 낳는다. 반면 수사기관의 수 사활동이 공정성을 잃을 때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법질서는 권 위와 존엄성을 상실하게 되어 법치주의는 그 설 땅을 잃게 된다. 여기서 수사의 공정성 이란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어느 누구의 압력이나 눈치에도 굴하지 않고 즉 좌면우고 하지 않고, 누구의 편파적인 이해관계도 고려하지 않고 즉 불편부당하지 않게 나아가 조 사대상자의 신분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오로지 법과 직업적 양심에 따라 실체 적 진실을 밝힐 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수사가 공정성의 가치를 내 재할 때 국민들은 수사기관을 신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수사결과를 아무 의심 없 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사기관 즉 검찰과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국민의 신뢰 를 받고 있는가?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검 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기 때문에 수사의 공정성을 앞 장서 실천하고 보장해야 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오늘날 검찰의 수사활동은 총체적으로 국민들의 불신에 부딪쳐 있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검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 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대형비리의혹사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한 수 사와 공소제기에 있어서 공정성과 엄정성을 결여했다는 데에 있다. 대부분의 경우 검찰 은 국민의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수사에 착수하면서도 의혹의 핵심은 덮어 둔채 덮어 주기식 수사 짜맞추기식 수사 봉합 수사 비껴가기식 수사 편파 수사 표적 수 사 등으로 일관해 泰 山 鳴 動 鼠 一 匹 식으로 끝나기가 일쑤였다. 그 결과 이제 국민들은

9 Ⅱ. 現 行 搜 査 節 次 의 公 正 性 및 人 權 保 障 實 態 와 問 題 點 5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총체적 불신으로 맞서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행정부소속으로 검찰의 중립화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지 않고 게다가 검사 개인의 직무독립성이 인정되 지 않고 전체가 마치 군대식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현 우리 검찰조직의 특징을 고 려할 때 정치인이나 고위관료가 관련된 사건 그리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검 찰이 국민의 소리보다는 정치권의 외풍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 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검찰 직제와 조직으로는 정치적 사건에 대해 검 찰권의 완전한 중립화와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활동이 외부 기관에 의해 전혀 견제되거나 감시될 수 없는 수사권체제도 검찰수사의 불공정성과 편 파성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검찰수사의 현주소를 반영하듯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 들의 신뢰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한 여론조사기관의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검찰수사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7%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신 뢰한다는 답은 31.1%에 불과했다(한국갤럽 2001년 5월 전화조사결과). 1) 특히 검찰수사 의 공정성(검찰이 정치인이나 일반 서민들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수사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86.3%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답했고 긍정적인 대답은 8.6%에 불 과했다(한국갤럽 같은 조사). 이러한 여론조사결과는 오늘날 검찰의 수사결과가 전혀 국 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경찰의 수사활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보다는 재산범죄나 폭력사건, 교통사 고 등 민생침해사범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총체적인 불신이나 저항에 부딪히는 사례가 적었다. 그러나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전통적으로 매우 높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경찰의 수사활동 역시 국민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2) 많은 경우에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조서를 작성하고 난 뒤 무언가 드러나지 않은 힘이 이면에서 편파적으로 작용했고 자신의 주장과 권리가 제대 로 경청되거나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국민들이 가슴속에 담고 있는 사실이다. 매년 1) 참조. 2) 최근 범죄 및 치안 과 관련한 경찰전반의 역할수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잘하고 있다는 대답이 43.3%, 잘 못하고 있다는 대답이 56.7%였다(한국갤럽 2003년 7월 전화조사 결과, svcdb/condition_list.asp 참조).

10 6 이루어지는 정부부처에 대한 국민들의 민원만족도 조사에서도 경찰이 검찰과 함께 항상 뒷자리를 차지하는 것 3) 은 결국 경찰의 수사활동, 특히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크기 때문이라고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의 수사가 공정성을 띠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경찰의 수사가 사건처리의 종결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의해 제대로 사후 통제가 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수사구조도 한 몫하고 있다고 본다. 검찰이 많은 자체 수사부담으로 인해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한 철저한 사후통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 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경찰에 의한 불공정한 수사결과는 검찰에서 제대로 걸러 지지 않고 법원의 심판대에 올라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되돌아오는 상황이 유지되 고 있는 것이다. 2. 搜 査 와 人 權 侵 害 의 問 題 검찰 경찰 수사의 불공정성 못지 않게 강한 비판을 받아야 할 부분은 바로 수사과정 에서의 인권침해 부분이다. 헌법에 의해 모든 피의자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며 인권과 자신의 방어에 필요한 모든 절차적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 그 리고 아무리 범죄혐의가 짙은 피의자, 흉악한 죄를 저지른 범죄인이라 할지라도 수사과 정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작년 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에 서 보듯이 아직도 우리의 수사현장에서는 매우 야만적이고 비문명적인 가혹행위와 인권 침해행위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 면 1999년 7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사이의 1년간 폭행, 감금, 고문, 직권남용 등 인권침해를 이유로 검찰, 경찰, 국정원 직원 및 교도관 등이 고소, 고발당한 사건은 1,035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145건에 비해 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그리고 작년 한 국책연구소에서 검찰 및 경찰에서 조사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 경찰에서의 수사과정이 결코 인권친화적이지 않다는 사 3)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 2003년도 상반기 정부업무 평가결과 종합보고서, 41면 참조. 4)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보고서 2001(제16집), 248면 참조.

11 Ⅱ. 現 行 搜 査 節 次 의 公 正 性 및 人 權 保 障 實 態 와 問 題 點 7 실을 알게 된다. 예컨대 검찰수사과정에서 욕설 폭언을 들은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4%가 있다고 대답했고, 협박을 들은 경험자도 17.2%나 되었다. 또한 검찰수사과정에 서 가혹행위로 허위진술이나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응답한 사람도 12.4%나 되었다. 5) 이러한 상황은 경찰수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찰수사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 해서는 직접 경찰관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 졌는데, 이 조사에서 수사과정상 반말 무시하는 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응답경찰관의 28.2%가 대체로 그렇 다 또는 항상 그렇다고 대답을 했고, 욕설이나 폭언에 대해서는 21%, 피의자에 대한 협 박에 대해서는 7.4%, 가벼운 신체적 폭력에 대해서는 8.5%, 심한 신체적 폭력에 대해서 는 3.5%, 밤샘조사에 대해서는 7.4%, 고문에 대해서는 1.6%, 성적 모욕감에 대해서는 1.3%, 성추행 성폭행에 대해서는 0.8%가 대체로 또는 항상 그렇다고 응답을 하였다. 6) 이상의 조사결과는 아직 우리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권리의 주 체로서 인정하기보다는 단순한 수사의 객체, 조사의 대상으로 여기고 수사의 효율성만을 앞세운 채 무리한 수사가 강행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인권침해적 수사는 피의자 를 그 자체 존엄성을 가진 목적으로서가 아닌 단순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며, 이러한 수사관행은 비단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허위진술과 거짓자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발견과 사법정의의 실현에도 장애가 된다. 현재 검찰수사과정의 인권침해 관행에 대해서는 자체 감찰 외에는 외부 수사 사정기 관에 의한 감시 통제의 가능성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방치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한 검찰은 피의자인권의 법치국가적 보장장치를 자임하고 있으면 서도 실제로는 많은 사건수사와 사건처리에 대한 부담으로 경찰수사에 대한 견제와 감 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수사의 인권침해적 관행도 잘 시정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이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입회권의 미보장, 밤샘수사의 관행, 가혹수사에 대한 감시체계의 불비 등 제도적 미비점과 어우러 져 인권침해적 수사를 확대 재생산 해 내고 있는 실정이다. 5) 신의기 강은영, 범죄수사절차상 피의자의 인권침해 현황조사, 200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30면-134면의 표4-24, 표4-26, 표4-27 참조. 6) 신의기 강은영, 앞의 책, 172면 표7-9 참조.

12 8 Ⅲ. 搜 査 의 公 正 性 및 人 權 保 障 과 搜 査 構 造 의 相 關 關 係 分 析 1. 現 行 搜 査 構 造 와 搜 査 權 配 分 論 爭 1) 問 題 의 提 起 참여정부들어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부분적이나마 경찰수사권의 독립이 예정되면서 올 해 초 한동안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 분배(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가 뜨거운 논쟁거 리가 되었었다.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도 경찰수사권 독립은 중요한 사법개혁과제의 하나 였으나, 이 문제가 두 권력기관간의 집단이기주의에 기초한 권한싸움(밥그릇 싸움)으로 비추어 지면서 여론의 곱지 못한 눈총을 받았고, 결국 국론분열을 우려한 청와대의 지시 로 논쟁이 수그러들면서 이 문제는 다시 현정부의 개혁과제로 이월되고 말았다. 그러는 사이 국민의 정부에서도 과거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친인척, 주요 정치인 및 공직자 그리고 벤처사업가들이 관련된 각종 대형비리사건들이 연이어 터졌고, 이 사건들 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엄정 공정하지 못했다는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 한 당연한 반응으로 검찰의 수사는 국민들의 불신을 받았으며, 그 결과 우리 사법사상 최초로 세 번에 걸쳐 특별검사제가 도입되기도 하였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현대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놓고 이미 한차례 특별검사제가 도입된바 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정치적 시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특별검사제가 검찰과 경찰의 본 래의 역할을 대신하는 항구적인 대안장치가 될 수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이 시점에서는 위기에 빠진 검찰과 경찰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그 권한과 역할을 재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本 稿 는 그 노력의 출발점이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을 분산시키는 데에 있다고 본다. 그 주된 방안은 수사단계에서 검찰 경찰간의 권한관계를 새롭게 짜는 것이고, 다 른 방안은 정치적 사건에 대한 수사를 독립된 제3의 기관에 맡기는 것이다. 살피건대 현재의 수사구조, 즉 검찰에 의한 수사권의 독점 및 광범위한 재량권의 보 유, 검찰 경찰간의 상명하복식 종속구조는 은폐 축소 편파수사 등의 시비를 불러일으 키고 수사의 독립성과 사법정의를 해치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부정

13 Ⅲ. 搜 査 의 公 正 性 및 人 權 保 障 과 搜 査 構 造 의 相 關 關 係 分 析 9 적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소수의 엘리트 검찰(약 1500명)에 의한 거대조직 경찰(약 15 만명)에 대한 지배 조정은 민주적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정치권이 검 찰을 장악하고 다시 검찰을 통해 경찰을 장악함으로써 가장 독립적이어야 할 양 수사기 관이 형사사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고 정치권의 연장된 팔 로 전락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찰 경찰간의 합리적인 수사권 배분문제(경찰 의 수사권 독립문제)는 단순한 기관싸움이 아니라 양 기관간의 일방적인 지배 종속 관 계를 수평적 균형적 관계로 바로 잡음으로써, 권력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남용을 막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며 인권을 보호하는 법치국가적 형사사법의 기본 이념을 실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 로 우선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지지하는 논거와 반대논거들을 살펴본 뒤 필자가 생각하 는 검찰 경찰간의 수사권 배분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7) 나아가 현재와 같이 수사 기관이 정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권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부 정치적 성격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독립된 제3의 수사기관에 맡기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다. 7) 경찰수사권 독립에 대한 학계의 입장은 크게 (일부)긍정설, 부정설, 경찰의 자질과 역량부족을 근거로 내 세우는 시기상조설 등으로 나뉜다. 1 肯 定 說 : 김기두, 형사소송법, 1987, 56면; 염정철, 형사소송법, 1980, 280면; 서보학, 수사권의 독점 또 는 배분 - 경찰의 수사권 독립요구에 대한 검토, 형사법연구, 제12권, , 398면 이하; 손동권, 경찰수사권독립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법과 세법, 학당 명형식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8, 297 면 이하; 이관희, 경찰수사권의 독자성 확보방안, 수사연구, , 22면 이하; 김용세, 현행 수사권체 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전대 사회과학논문집 제19권 제1호 통권 제32호(2000.5), 89면, 92면 등. 경찰에 부분적으로 독자적 수사권을 주자는 一 部 肯 定 說 로는 차용석, 형사소송법, 1997, 232면; 차용석, 완전독립보다 일정형벌 이하 범죄에 수사권 부여 바람직, 수사연구, , 36면 이하; 허일태, 제한 된 범위 내에서 독자적 수사권 주어야, 수사연구, , 24면 이하; 신현호, 경찰 수사권 독립의 범 위, 수사연구, , 8면 이하; 이태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배분에 관한 연구, 고황법학 제3호 (2001.5), 143면(원칙적 경찰수사의 독립, 단 특정범죄의 검찰수사지휘권 인정) 등. 2 否 定 說 : 이재상, 형사소송법, 2001, 93면; 하태훈, 범죄수사단계에서의 사법경찰과 검찰과의 관계, 홍대 논총 1998 제30집, 7면 이하; 정완/이진국, 수사권독립 논의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2003, 제14권 제2호(통권 54호), 199면 이하 등. 3 時 機 尙 早 說 : 백형구, 형사소송법 강의, 2001, 373면; 백형구, 경찰수사권 독립의 구체적 방안 - 시기상 조론의 이론구성-, 수사연구, , 24면 이하; 신동운, 형사소송법 I, 1997, 58면 이하; 배종대/이상 돈, 형사소송법 2001, 176면; 송광섭, 형사소송법, 1994, 347면; 배영곤, 일반국민의 시각에서 본 경찰 수사권독립, 수사연구, , 6면 이하 등.

14 10 2) 現 行 搜 査 構 造 : 現 行 法 上 우리나라 檢 察 警 察 의 權 限 關 係 우리나라의 수사현실은 한해 동안 발생하는 전체 형사범죄의 대부분(약 97%)이 경찰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에 있어서 검 사를 보좌 보조하는 역할만이 주어져 있고(형소법 제196조, 검찰청법 제53조) 수사 권의 주체는 검사로 규정되어 있다(형소법 제195조). 물론 경찰에게도 범죄의 수사가 그 직무로 규정되어 있고(경찰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 사법경찰관 리집무규칙 제2조 제2항), 실무에서도 독자적으로 범죄를 입건 (임의)수사하는 수사 개시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에게는 독자적으로 수사를 종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 문에 자체수사의 완결시 반드시 모든 사건을 관할 검찰에 송치시켜야 하며(사법경찰관 집무규칙 제54조) 8), 또한 강제수사를 위한 독자적 영장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검찰을 통해서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 제11조 제3항, 형소법 제201조. 제 215조). 나아가 경찰에게는 검찰에 대한 수사사무보고 정보보고의무(사법경찰관리집무 규칙 제11조. 제12조), 타관할 수사시 보고의무(형소법 제210조) 등이 부과되어 있다. 반면 검찰에게는 경찰의 피의자 체포 구속장소감찰권(형소법 제198조의2), 변사체검 시에 대한 지휘권(형소법 제222조,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3조),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행정적 책임요구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0조), 경찰수사중지명령권과 사법경찰 관리의 체임요구권(검찰청법 제54조) 등이 주어져 있어 전체적으로 수사권 행사에 있어 서 검 경간의 수직적 상명하복의 관계가 강제되어 있다. 결국 경찰은 범죄수사의 대부분을 맡아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제적 역할 에 걸맞는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권의 주체인 검찰의 보조자로서 머 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8) 사법경찰이 범죄자를 입건하여 필요한 수사를 행한 이후에는 통고처분제도(도로교통법 제118조, 경범죄처 벌법 제6조 등)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건과 즉결심판사건(법원조직법 제34조)을 제외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15 Ⅲ. 搜 査 의 公 正 性 및 人 權 保 障 과 搜 査 構 造 의 相 關 關 係 分 析 11 3) 外 國 의 立 法 例 에 따른 檢 察 警 察 의 權 限 關 係 가. 外 國 의 搜 査 構 造 각국의 검찰 경찰제도의 모습과 그 상호간의 권력 관계는 각각의 역사적 법문화적 제도적 전통과 차이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띨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륙법 계 통에 속하는 독일 프랑스에서는 검찰우위의 수사권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반면, 영미법 계 통에 속하는 영국 미국에서는 경찰우위의 수사권체계가 정착되어 있다. 즉 독일 프랑스 에서는 검찰이 수사권의 주체이고 경찰은 수사의 보조자이며, 반대로 영 미에서는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고 검찰에게는 공소의 제기와 유지가 주된 임무로 부과되어 있다. 한편 대륙법계의 검 경제도를 따르고 있었던 일본은 연합군 점령기인 1948년 7월 형 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미국식 제도를 수입, 경찰을 제1차적 수사기관, 검찰을 제2차 적 보충적 수사기관으로 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하에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를 대표하는 선진외국의 수사제도와 검찰 경찰 관계를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9) 1 獨 逸 : 독일의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수사를 주재하고 경찰은 검찰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즉 검찰은 법원조직법 제152조와 형사소송법 제161조의 범위 내에서 경찰에 대 하여 수사지휘권을 가지며, 경찰은 검찰의 보조기관으로서 검찰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경찰도 독자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StPO 제163조 제1항), 경찰의 수사결과는 지체 없이 - 즉 긴급한 증거보전 및 신속한 조사 후에 - 검찰에 송부되어야 하며(동조 제2항) 그렇게 되면 형사소송법 제152조와 제160조에 따라 수사의 주도권은 검찰에 귀속된다. 그러나 법규정과 달리 독일의 수사현실에서 수사절차에 대한 사실상의 주도권은 경찰이 가지고 있다. 10) 검찰에 자체 수사인력이 9) 각국의 검찰 및 경찰제도와 수사권을 둘러싼 양 기관간의 권한관계에 대해서는 박승진/최석윤/이경재, 각 국의 검찰제도, 형사정책연구원, 1998; 자치경찰제의 이해, 경찰개혁위원회, 1999, 43면 이하; 각국의 수사 제도 및 실태 비교, 법무부자료, 법률신문, , 제2788호 13면; 차용석, 수사연구, , 37-41면; 이태언, 고황법학 제3호(2001.5), 110면 이하; 신환철/손봉선, 한국 경찰의 중립화 방안, 전북대학교 사회 과학연구 23(1997.2), 186면 이하; 김용세, 대전대 사회과학논문집 제19권 제1호 통권 제32호(2000.5), 83 면 이하; 정완/이진국, 형사정책연구, 2003, 제14권 제2호(통권 제54호), 169면 이하; 표창원, 영국경찰의 위상과 운영체계에 관한 고찰, 한국경찰연구, 제1권 제1호, , 71면 이하 등 참조.

16 12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검사는 손 발 없는 머리 (Kopf ohne Hände)라고 하며, 따라서 실제로 수사활동은 대부분 검찰의 관여 없이 경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의 지체 없이 (ohne Verzug)라는 개념이 넓게 해석되기 때 문에 수사종결의 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검사에게 송치될 뿐이다. 2 佛 蘭 西 : 프랑스는 특이한 형사사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2심제라는 것과 검찰이 법원의 하부조직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다른 나라와는 달리 프랑스의 검찰 청은 법원에 부속되어 있으며, 검찰은 주로 소추에 대한 권한만을 행사한다. 반면 수사 와 판결은 원칙적으로 모두 판사의 권한에 속한다. 또한 각급 법원은 사법부가 아닌 법 무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법무부 장관은 재판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이러 한 구조 하에서 프랑스 검찰은 주로 소추업무만을 담당하지만 적절한 소추권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권 내지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 11) 3 日 本 : 일본에서는 경찰이 1차적인 수사기관, 검찰은 2차적 수사기관으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 형사소송법은 검찰관과 사법경찰직원을 각각 독립한 조사기관 으로 규정하고 양자의 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192조). 검찰관은 관할구역내의 사법경찰직원에 대하여 조사 또는 공소유지에 관한 일반적 인 지시를 할 수 있고(일반적 지시권, 형사소송법 제193조 제1항), 수사의 협력을 구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지휘를 할 수 있다(일반적 지휘권, 동법 제193조 제2항). 검찰관의 사법경찰직원에 대한 일반적 지휘는 검찰관이 행하는 수사에 관하여 사법 경찰직원의 협력을 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사법경찰직원이 직접 하는 수사 에 관해서는 검찰관의 사법경찰직원에 대한 일반적 지휘는 인정되지 않는다. 즉 사 법경찰직원은 스스로의 수사에 대해서 독자적인 수사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4 美 國 : 연방국가인 미국에서는 주마다 다른 점은 조금씩 있으나 원칙적으로 경찰이 범죄수사의 권한을 가지고 독자적인 수사를 행하며, 검사는 조직범죄와 같은 일부 특 10) Kühne, Strafprozeßlehre, 4. Aufl., 1993, S. 34 ff.; Lillie, Das Verhältniss von Polizei und Staatsanwaltschaft im Ermittlungsverfahren, ZStW 1994, S. 625 ff. 11)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41조: 검사는 모든 형사법규위반에 대한 수사와 소추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하거 나 사법경찰관에게 명할 수 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12조: 사법경찰관은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그 권한을 행사한다.

17 Ⅲ. 搜 査 의 公 正 性 및 人 權 保 障 과 搜 査 構 造 의 相 關 關 係 分 析 13 수한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송치사건에 대한 기소여부의 결 정 및 공소유지만 담당한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은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한 협조관 계를 유지하고 있다. 검사는 경찰의 수사에 원칙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증거능력 있는 증거물의 확보를 위해 수사의 전개방법 및 절차에 대해 법률조언을 함으로써 경찰을 위한 일종의 고문변호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5 英 國 : 정의로운 거리의 심판관 이라는 명성을 갖고 있는 영국의 경찰은 수사권의 주 체이며 형국 형사사법체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영국에서는 경 찰이 수사와 기소임무를 함께 해 왔으나, 수사권과 소추권이 한 기관에 집중된 폐단이 드러남에 따라 1985년 국립기소청(The Crown Prosecution Service)이 창설되어, 수사 는 경찰이 기소는 국립기소청이 맡고 있다. 영국에서는 전통적 의미의 검찰조직은 사실 상 존재하지 않으며 국립기소청이 기소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된 각국의 구체적인 수사제도를 도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검 경의 수사지위 경찰의 수사개시 권 경찰의 영장청구 권 경찰의 수사종결 권 소추권 검 경간 의 관계 독 일 프랑스 일 본 미 국 영 국 한 국 검사 : 수사주재 경찰 : 수사보조 초동수사권 없음 없음 (모든 사건 송치) 검사 또는 사인 소추주의 실질적 대등 협력관계 검사 : 수사주재 경찰 : 수사보조 기초조사권 (예비수사권) 없음 없음 (모든 사건 송치) 검사 또는 사인 소추주의 검사우위 검사 : 2차수사 경찰 : 1차수사 독자적 수사개시 체포 압수 수색 검 증영장 청구권 가짐. 단, 구류(구속) 영장 청구권은 검사만 가짐. 없음 (모든 사건 송치) 검사 기소독점 대등 협력관계 검사 : 수사자문 경찰 : 수사주재 독자적 수사개시 체포 구속영 장 청구권 가짐 일정범위의 수사 종결권 가짐(무혐의, 경미사건 등) 대배심 또는 검사 대등 협력 관계 경찰 : 수사주재 독자적 수사개시 체포 구속영 장 청구권 가짐 무혐의 처분 등에 대한 수사종결권 가짐 검사 (국립기소청) 경찰우위 검사 : 수사주재 경찰 : 수사보조 사실상 독자적 수사개시 없음 즉결심판권 행사 (기타 모든 사건 송치) 경찰 즉결 심판 청구권 행사. 기타 검사 기소 독점 검사우위

18 14 나. 外 國 搜 査 制 度 槪 觀 의 意 味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실정에 맞는 검 경간의 수사구조를 찾아내는데 참고가 되는 한에서만 의미가 있다. 각각의 역사적 법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발전되어 온 외국의 제도가 우리 실정에 무조건 들어맞는 모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의 제도가 실제 운용되는 실상을 들여다보지 않고 피상적으로 판단하거나 자신의 주장에 들어맞게 견강부회식으로 해석하여 소개하는 것은 외국의 제도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왜곡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검찰에게 수사(지휘)권이 주어져 있는 독일에서도 검찰이 경찰에 대해 우리나라식의 일방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수 사권의 주체가 검찰이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인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기관간의 관계는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 그 이유는 독일 의 검찰이 자체 수사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고 언제나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만 수사를 할 수 있다는데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의 검찰을 손 발 없는 머리 (Kopf ohne Hände)라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 검찰이 자체 수사인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경찰을 완전 히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수 사를 지휘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손과 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만 수 사를 할 수 있다면 양자의 관계는 협조적 수평적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독일의 검 경관계는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식의 관계에 가깝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주로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의 임무를 맡고 있 지만 실제 수사단계에서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기보다는 법적용의 오류 회피, 증거능력 있는 증거의 확보, 성공적인 기소율의 제고 등을 위해 검찰과의 긴밀한 협조하 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13) 일본에서는 경찰이 제1차적 수사기관, 검찰이 제2차적 수사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형사소송법에 양 기관의 협조의무가 명시(동법 제 192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게는 경찰에 대한 일반적 지시권 지휘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양 기관이 대등한 입장에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4) 이와 12) 손동권, 경찰수사권독립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법과 세법, 학당 명형식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8, 300면; 경찰개혁위원회, 자치경찰제의 이해, 1999, 18면 이하 참조. 13) 박승진/최석윤/이경재, 각국의 검찰제도, 형사정책연구원, 1998, 45-47면; 경찰개혁위원회, 자치경찰제의 이해, 1999, 10면 이하 참조.

19 Ⅲ. 搜 査 의 公 正 性 및 人 權 保 障 과 搜 査 構 造 의 相 關 關 係 分 析 15 같이 독일, 미국, 일본에서 성공적인 범죄수사와 공소제기를 위해 양 기관이 상호 대등 한 입장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 결국 법률상 누가 수사권의 주체로 되어 있는가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수사권의 주체여부에 따라 그 권한행사에 있어서 엄격한 차이 가 존재하고 일방이 타방을 지휘 조정하는 상명하복식의 관계가 강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상호 협력 견제의 관계보다는 일방적 지휘 복종의 관계가 정립 되어 있다. 때문에 현재 검 경간의 관계를 수평적 협조적 그리고 상호견제가 가능한 관계가 되도록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한 모델은 결국 권력기관 상호간의 균형적 권한배분과 견제, 수사의 효율성, 실체적 진실발견 및 사법정의의 실현, 피의자의 인권보호 등의 관점을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4) 우리나라에서의 搜 査 權 配 分 論 爭 가. 警 察 의 搜 査 權 獨 立 現 實 化 要 求 論 理 경찰의 수사권 독립 내지 현실화 요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근거하고 있다. 15) 1 경찰이 전체범죄의 대부분을 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상 경찰이 수사권의 주체가 아닌 검찰의 수사보조자로 남아 있는 것은 수사현실과 맞지 않는다. 2 대부분의 사건에서 범인검거 증거수집 등의 수사에 대한 임무와 책임을 경찰이 지고 있고, 수사가 실패했을 경우의 비난도 역시 경찰에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수사주재자로서의 권한은 검사가 가지고 있어 사실상의 책임과 법률상의 권 한이 불일치 한다. 3 소수의 검사가 연 200만건에 가까운 형사사건을 일일이 수사지휘한다는 것은 물리 적으로 불가능하다. 4 경미한 사건조차도 경찰이 자체 종결하지 못하고 반드시 검사의 검토와 판단을 거 14) 박승진/최석윤/이경재,각국의 검찰제도, 형사정책연구원, 1998, 면; 경찰개혁위원회, 자치경찰제의 이해, 1999, 15면 참조. 15) 아래의 논거들은 주로 경찰개혁위원회, 자치경찰제의 이해, 1999, 10면 및 33면 이하에서 참조.

20 16 치도록 되어 있어 사건관계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사건처리가 지연된다. 즉 현 재의 이중적 수사구조는 국민들에게 막대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5 서장 등 경찰간부와 검사의 수사지휘가 중복되어 지휘 명령체계가 이원화되어 있 고 이로 인해 수사지연과 업무혼선이 초래된다. 또한 경찰간부의 창의적이고 능동 적인 수사지휘가 어려워진다. 6 행정자치부의 외청인 경찰에 대해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이 포괄적인 수사지휘를 하도록 하는 것은 민주적인 정부조직의 원리에 반한다. 7 검찰이 본연의 공소업무 외에 범죄수사와 경찰지휘에 매달리다 보니 업무량이 과중 해져 16) 공소업무와 경제 지능범죄수사 등 검사의 개입이 필수적인 분야에 상대적 으로 소홀해지고 있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 행사를 위하여 수사인력을 보강하다 보 니 그 인원이 민생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 수사인력의 31%에 육박하고 있다. 8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는 전제하에) 자치경찰이 검사동일체원칙으로 중앙집권화된 국가기관인 검찰의 지휘아래 놓인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분권화 이념에 역행하게 되어 자치경찰제의 본질이 훼손된다. 나. 檢 察 의 不 可 論 理 검찰측의 반대논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 1 경찰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 및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 제2 항은 범죄의 수사 를 경찰관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경찰은 수 사권의 주체이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더군다나 외국에서는 경찰의 구속수사 기간이 통상 48시간으로 제한되고 있음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경찰 이 10일간 구속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이 수사의 보조자로서 마치 전혀 수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16) 1997년 대검국감보고서에 의하면 검사 1인당 연간 명, 월평균 179.5명, 매일 6명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 아래 검찰의 논거들은 주로 자치경찰제 도입과 경찰수사권독립 문제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견해, 법무부 홈페이지 문건인 수사지휘론, 서울고등검찰청, 1998; 황희철, 인권과 수사권의 통제, 법률신문, , 제2702호, 15면; 정완/이진국, 수사권독립 논의에 대 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2003, 제14권 제2호(통권 제54호) 참조.

21 Ⅲ. 搜 査 의 公 正 性 및 人 權 保 障 과 搜 査 構 造 의 相 關 關 係 分 析 17 2 수사는 공소제기를 목적으로 진상규명과 증거수집 등을 하는 준비행위이기 때문에 수사와 소추행위를 분리할 수 없다. 3 검사의 수사지휘를 통해 경찰수사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인권침해를 방지하 거나 사후 통제할 수 있다. 4 그동안 경찰의 사건은폐, 편파수사, 강압수사 등 숱한 부정 비리사건 그리고 자질 및 법률지식부족 등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권독립을 반대한다. 5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과 사건종결권을 주장하는 교통사고 폭력 절도 등 민생침 해사범은 전체 형사사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과 인권유린 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검찰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6 경찰은 치안행정기관으로서 방대한 조직, 정보수집권, 무장병력 등을 보유하고 있 는데 수사권에 대한 유일한 견제장치인 검사수사지휘권까지 배제될 경우 경찰권의 비대화와 남용의 위험성을 초래한다. 7 경찰의 독자적 사건종결권은 국가소추주의 아래서 검사소추제도를 채택한 우리나 라 형사소송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이다. 오히려 현재 경찰에게 인정되고 있는 즉결심판청구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8 경찰의 영장직접청구권은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인신구속을 신중히 처리하 려는 헌법의 적법절차 조항의 변질을 초래한다. 9 수사권의 소재와 운용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고 지휘책임과 인사관리를 일치시키 기 위해서는 사법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하여 법무부 소속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10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더라도 자치경찰제는 경찰조직내의 지휘체계 변경과 예산의 지방이전 문제로서 자치사무가 아닌 국가사무인 형사사법권을 수행하는 검사의 수 사지휘권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오히려 지방경찰과 지역토호간의 유착에 의해 지 방비리에 대한 지방경찰의 수사의 어려움을 예방하고 수사의 광역화 및 전국적 통 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국가중앙조직인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 檢 察 警 察 의 相 反 된 論 理 에 대한 批 判 的 檢 討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양측의 상반된 논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수사현실과 법제도의 일치를 주장하는 경찰의 주장이 더

22 18 큰 설득력을 갖는 것이 사실이다. 이하 문제가 되는 주요 논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본다. 1 검찰은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등의 규정을 들어 경찰 도 수사권의 주체이고 수사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다수설은 현행 형사소 송법 제195조 및 제196조, 검찰청법 제53조,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 제1항 등을 근거로 수사권의 주체는 검사만이고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의 보조자로 보고 있다. 18) 따라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의 주재자는 검찰이고 경찰은 그의 지 휘를 받아서만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수사실무에서는 특히 중대하고 이례적인 범죄사건이 아닌 한 대부분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여 완료하 고 검사는 송부된 수사기록만을 토대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 수의 검사가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책임지휘를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 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실에 맞도록 경찰에게도 독립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 이 규범과 현실의 괴리를 막기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만약 검찰이 경찰 에 대해 사실상 독립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적으로까지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고 비난한다면 이는 거꾸로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의 논거가 될 수 있다. 법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무시하면서까지 현실적 으로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을 무리하게 유지하고, 심지어는 직무유기상태에 두려한 다는 비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 경찰의 강압적 탈법수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 해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 에 떨어진 지금에는 그다지 큰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검찰자신도 피의자의 인권침 해에 대한 시비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19) 최근 서울지검 강력부에 18) 다만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2001, 173면과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1997, 367면은 사법경찰관은 수사의 주체이고 사법경찰리만 수사의 보조자로 보고 있다(수사주체설). 19) 우리나라의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검찰청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최근 검찰은 스스로 민원검사제도를 두고, 고소사건에서 고소인 조사를 즉시 처리하기로 하는 등 바 람직하게 제도를 개선하였지만 사건 관계자에 대한 검찰의 배려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헌법은 명백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무죄로 추 정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소되지 않은 피의자 혹은 사건 관계자들은 검찰청에 들어서면 윽박지르는 고 함 소리와 위협적인 언사, 욕설들을 감당해내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이는 매우 한정된 경우이기는 하겠

23 Ⅲ. 搜 査 의 公 正 性 및 人 權 保 障 과 搜 査 構 造 의 相 關 關 係 分 析 19 서 살인용의자로 조사 받던 피의자가 고문치사한 사건과 같이 검찰수사단계에서도 검사의 묵인 내지 방조하에 검찰수사관이나 검찰에 파견된 경찰관들에 의해 피의자 에 대한 폭행과 가혹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 또한 검찰에 의 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철야수사 등도 수사의 효율성만을 앞세웠지 피의자의 인권보호와는 거리가 먼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경찰수사단계에서의 가혹행위는 추 후 검찰에 의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제될 수 있지만, 검찰수 사단계에서의 가혹행위는 수사주재자의 묵인 하에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형사절차에서 검사가 객 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기보다는 피의자 피고인의 범죄혐의를 밝히고 입 증하는 공격당사자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수사와 재판의 현실임을 감안할 때 검사 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보호자라고 자청하는 것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 21) 결 국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인권보호는 수사권의 분산을 통해 서로의 불법행위를 상 호 감시 견제토록 하며,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 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제도적 장치(예컨대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 보장과 철야조사의 금지 등)의 마련에 의해 담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달리 많은 고소사건의 처리에 있어서도 일일이 검찰의 수 사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수사권 구조가 결과적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 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한 민사채 무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형사고소를 통해 빌려 준 돈을 받아내려는 채권자들이 고 소를 남발하고 있는 실정인데, 통상 빚 독촉에 시달려 잠적한 피고소인은 자신이 고소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수배자라고 하여 긴급체포되 지만 단순한 참고인으로 소환된 사람들이나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 위해 찾아간 고소, 고발인들조차 주 눅들게 만드는 검찰의 고압적인 분위기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검찰청과 검사실을 여전히 두려운 곳으 로 느끼게끔 만든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 1996, 58면. 20)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1월부터 올 10월말까지 검찰과 관련한 진정사건 2백69건을 분석한 결과 수사 관의 가혹행위에 대한 것이 7.4%인 20건에 이른다고 밝힌바 있다. 21) 손동권 교수는 우리나라 검사에게 피의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수사하여야 할 객관의무는 명목으로 흐르고 있고 그의 공격당사자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옹호기관이라는 자격을 붙 이는 것은 어색한 장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손동권, 수사독립권, 경찰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시민과 변호사, 1994년 11월호(통권 제10호), 209면 참조.

24 20 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피고소인은 사안의 특성상 단순히 조사만 받으면 석방 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석방여부에 대한 검사의 지휘를 기다리 느라 12시간에서 48시간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이미 빚을 다 변제하고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느라 구 속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 담당 경찰관이 사법경찰관의 지휘 에 따라 석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구금으로 인한 피고소인의 인권침 해는 상당부분 예방 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검찰의 수사지휘가 인권을 보장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경중 및 사건의 성질에 따른 강제 수사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담당 경찰의 재량적 결정권을 전혀 허용하지 않고 무 조건적으로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하는 현재의 수사권구조가 구조적으로 낳고 있는 인권침해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3 검찰이 국민의 여론을 들먹이며 경찰수사권독립을 반대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지금까지 검찰 스스로도 국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아 직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검찰이 이를 들어 유독 경찰수사권 독립에 대한 반대논거로만 해석하는 것은 국민의 여론을 제 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수사만큼이나 검찰수사도 국민의 불신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민은 수사권이 한쪽에 독점되어 부당하게 진실이 은폐 축소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보다는 양 수사기관이 서로 독립적이고 대등한 입 장에서 수사권을 행사하여 균형과 견제속에서 모든 형사사건의 숨겨진 진실들이 숨김없이 밝혀지기를 원하고 있다. 4 경찰에게 독자적인 사건종결권을 주는 경우 국가소추주의 아래서 검사소추주의를 채택한 우리나라 형사소송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주장도 큰 설득력이 없 다. 다른 선진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검사에 의한 소추독점주의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할 절대성을 가지는 제도는 아닐 뿐더러, 22)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에 의한 즉결심판청구가 인정되어 검사기소독점원칙의 일각이 이미 깨어져 있기 때문이 다. 23) 공정한 수사를 전제로 일정한 사안(예컨대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22) 검사의 수사주체권이 확립되어 있는 독일 프랑스에서도 검사의 기소독점원칙은 사인소추주의에 의해 깨어져 있고 미국에서는 대배심제도에 의해 검사의 기소독점이 제한되고 있다.

25 Ⅲ. 搜 査 의 公 正 性 및 人 權 保 障 과 搜 査 構 造 의 相 關 關 係 分 析 21 없음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종결권을 주더라도, 이에 불복하는 사 람에 대해 檢 察 抗 告 등의 권리를 인정한다면 굳이 검찰만의 수사종결권을 고집할 필요는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24) 참고로 이러한 문제는 우리주변에서 많이 발생하는 단순폭행사건을 예로 든다면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흔히 단순폭행사건의 경우 사안이 경미하고 두 사람 모두 화해를 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공소권 이 없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조사가 필요 없는 사건이 된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종결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폭 행의 양 당사자는 모두 경찰서로 연행되어야 하고 몇 시간씩 기다려가며 조사를 받고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만약 이런 사건에서 경찰이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사 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면, 파출소(순찰지구대) 단계에서 간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 상황실에 보고하고 사법경찰관의 지휘에 의하여 종결( 공소권 없음 )함으로 써 신속하게 사안을 끝낼 수 있게 된다. 국민이 보다 편리한 수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5 경찰의 직접적 영장청구권은 인신구속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기 때문 에 불가하다는 검찰의 주장도 큰 설득력이 없다. 물론 경찰이 직접 영장을 청구하 는 것보다 검찰을 통하게 하면 인신구속여부와 요건을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구속영장실질심사제의 도입과 개정을 둘러싸 고 법원과 검찰간에 벌어진 공방을 보면 결코 검찰이 인신구속에 신중하다는 인상 을 주지는 않는다. 그리고 영장의 발부는 신청기관이 누구이든 결국 법원의 판단 에 맡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직접 청구한다하여 영장발부와 인신구속이 남발한다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법원 검찰 경찰간의 23) 검찰은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을 장기적 과제로 삼고 있다(서울고등검찰청, 수사지휘 론, 면). 그러나 검찰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논쟁과 관련하여 경찰의 즉결심판청구권을 회수하 자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 검찰의 인력과 업무량으로 볼 때 현실성을 결여한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다만 검찰이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겨주고 공소 제기 유지의 임무에만 충실한다면 즉 결심판청구권을 회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경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혐의있는 사건 에 대한 기소임무는 원칙적으로 검찰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24) 同 旨 손동권, 경찰수사권독립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318면.

26 22 권력관계를 미루어 짐작해 보면 검찰에 의한 영장청구보다는 경찰에 의한 영장청 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찬성하는 本 稿 의 입장에서는 필요시 강제수사의 행사를 위하여 당연히 경찰에게 직접적 영장 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대신 최근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둘러싸고 다시 논의가 되고 있는 바와 같이, 구속영장청구시 모든 피의자에 대하여 판사의 심문이 가능하도록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6 사법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하여 법무부 소속으로 이관하자는 주장(사법경찰분리 론)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현재에도 검찰의 수사권 독점으로 인한 축소 은폐 편 파수사 등의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마당에, 그나마 견제관계에 있는 경찰의 수 사권을 완전히 가져가겠다는 것은 지나친 권력에의 탐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7 범죄수사는 소추의 준비행위이고 소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검사의 수 사지휘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 기소편의주의가 지배 하는 우리의 법제도 하에서 소추의 여부 및 범위에 대한 판단에 따라 수사의 방 향 대상 범위 등이 결정될 수 있고 또한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의 수집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5) 이렇게 본다면 원칙적으로는 한 검사가 한 사건의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공소제기를 결정하여 공소유지까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러나 현실은 대부분의 사건이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에 의해 완결되고 검찰은 그 결과를 가지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내부적 사무분장에 따른 결과이기 는 하지만 검찰 내에서도 수사검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따로 있어 대부 분 수사검사가 공판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수사와 공소 제기 및 공소유지의 불가분성 및 통일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러한 실무현실을 놓고 본다면 검사가 소추권 행사와 공소유지를 위해 반드시 수사 를 지휘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 을 가진다 할지라도 공소권의 행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얼마든지 일반적 수사지 침의 마련이나 검 경간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26) 25) 하태훈, 홍대논총, 1998 제30집, 18-19면. 26) 영 미 일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수사권과 소추권한이 분화되고 검 경이 협력관계를 유지해도 공소권 의 적정한 행사를 하는데 있어 어떤 문제점도 제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경찰개혁위원회, 자치경찰

27 Ⅲ. 搜 査 의 公 正 性 및 人 權 保 障 과 搜 査 構 造 의 相 關 關 係 分 析 23 8 정보수집권과 무장병력을 거느리고 있는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까지 갖게될 경우 경찰력의 비대화와 권한남용이 우려된다는 검찰의 비판 27) 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 다. 따라서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시 검찰수사권과 형사절차상의 다른 제도적 장치들에 의해 적절한 견제를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 라 경찰수사권이 경찰내부에서도 독립적일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마땅히 마련되 어야만 한다. 그리고 현재 연구 추진단계에 있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경찰의 수 사권독립으로 초래될 지도 모를 경찰력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상당부분 해소시 켜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를 검찰공화국 이라 부르 게 할 만큼 거대한 권력기관으로 성장한 검찰이 다른 기관의 비대화와 권력남용의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스스로는 견제 받지 않는 권한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견제 받지 않는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고 시민의 권리를 억압하기 마련이다. 검찰이 먼저 자신의 과도한 권한을 내어놓고 민주적 통제장치에 스스로를 재갈물릴 때 진정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9 경찰의 자질론에 기초한 부정설이나 시기상조설도 설득력이 없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자질향상의 문제는 닭과 계란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다. 즉 계란(=자질향 상)으로부터 닭(=수사권 독립)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즉 닭(=수사권 독 립)으로부터 계란(=자질향상)이 나올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힘들고 어려우며 권한은 없고 책임만 지는 직업으로 인식되어 있다. 이런 상태에서 유능하고 정의감에 불타는 인재들이 경찰에 투신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 다. 독자적인 판단과 책임하에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을 때 구성원 의 사기가 진작되며 많은 인재들이 경찰에 몸을 담게 되어 결국 경찰구성원 전체 의 자질도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경찰도 그동안 우수 인재들의 양 성과 유치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단순히 옛날 과 같이 자질미달 역량부족 등의 한마디 말로 경찰전체의 자질을 폄하할 수는 제의 이해, 12면 참조. 27) 경찰의 수사권 독립으로 경찰기구의 비대화와 경찰국가화로의 일보 후퇴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하태훈, 홍대논총, 1998 제30집, 19면;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2001, 176면.

28 24 없는 실정이다. 28) 나아가 올해 경찰청이 발표한 데로 향후 다수의 국가고시출신 자들을 수사경정으로 특채할 경우 자질론 시비는 많이 불식될 것으로 본다. 10 자치경찰제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어떤 상관관계에 놓여 있는가? 첫째, 자치경 찰제는 반드시 수사권 독립을 전제하는가? 우선 자치경찰에 대해 국가중앙조직인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갖는 것은 모순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자치행정에 한하는 개념이고 법을 적용하는 사법에서 자치사법이라는 개념은 통용될 수 없기 때문에 자치경찰제 시행과 경찰수사권독립 사이의 관련성 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하는 견해 29) 및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치안질서 의 유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속하지 않고 일종의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 에 중앙정부의 감독권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 30) 등도 있기 때문 에 섣불리 자치경찰제가 경찰의 수사권독립을 전제로 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둘째,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더욱 강화되어 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일면 설득력이 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경우 가장 우 려되는 점은, 자치경찰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 과 자치경찰과 지방토호세력간의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자치경찰이 이들에 대한 비리의혹을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충분 히 예상할 수 있다. 이는 현재의 검찰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제대로 소신 있는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과 비슷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수사권 - 그것이 경찰의 수사권이든 또는 검찰의 수사권이든 - 의 독립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의해 풀어야지 검찰이 자치 28) 경찰은 그간 고시특채, 경찰대생, 법대졸업생, 간부후보생 등 고급인력을 다수 확보하였고, 이중 고시특 채, 경찰대 졸업생, 간부후보생 숫자만 해도 전체 검사 숫자(약1,500명)를 상회하는 숫자이다. 그리고 경 찰은 95년부터 조사요원의 간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현재 6대도시 경찰서 조사요원 다수를 경위로 배 치하고, 경찰수사연수소를 통해 수사요원에 대한 수사전문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앞 으로도 변호사 사법연수원 수료자 및 법학과 졸업생(매년 300명)을 수사요원으로 특채하고 수사전문학 교를 설치하는 등 수사요원들에 대한 법률소양을 제고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상 경찰개혁위원회, 자치 경찰제의 이해, 40면 참조. 29) 손동권, 자치경찰제도의 시행과 경찰수사권독립의 문제,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쟁점과 도입방향, 경실 련 자치경찰제 대토론회 자료집, 1999, 33면 참조. 30) 허영, 검 경 수사권 다툼을 보며, 동아일보 시론, 일자 참조.

29 Ⅲ. 搜 査 의 公 正 性 및 人 權 保 障 과 搜 査 構 造 의 相 關 關 係 分 析 25 경찰을 수사지휘한다고 하여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정치 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검찰이 자치경찰을 지휘한다면 자치경찰을 중앙 정치의 영향력 아래 종속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위험성이 클 것이다. 2. 搜 査 構 造 와 搜 査 의 公 正 性 의 關 係 경찰의 독립된 수사권 보장은 한곳에 집중된 권한의 분산을 통한 권력남용위험의 방 지, 수사권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확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확보 와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수사의 공정성 확보와 관련 있는 것이다. 1) 權 力 分 立 및 牽 制 의 必 要 性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검찰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위해 필요하다. 우리나라 검찰은 단 순히 범죄수사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경찰의 고유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예 방에서부터 정보수집, 수사, 공소제기, 공판절차에의 참여, 형집행, 범죄인의 사후관리 및 감시 등 형사사법의 전분야에 걸쳐 검찰이 관여하고 있다. 특히 수사의 방향 대상 범 위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 공소제기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소재 량권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까지 중단시킬 수 있는 공소취소권 등을 가지고 있어 사법처리의 여부와 대상 범위 등을 독자적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 을 견제 받지 않고 행사하고 있다. 게다가 경찰의 수사가 주로 민생침해사범에 국한되어 있는 반면에 검찰 수사는 주로 정치인 주요공직자 관련 비리사건, 대형경제사건, 부정 선거사건, 선거 노동 등 공안사건, 마약사건, 조직폭력배사건 등에 집중되어 있어 그 자 신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정치권 및 사회의 흐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권력집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검찰공화국 검찰팟쇼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은 정치권이 반드시 손아귀에 넣어야 하는 기관이 되어

30 26 버렸고 準 사법기관으로서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할 검찰이 정치권의 연장된 팔 로 전락하고 말았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현재 한 기관에 독점되어 있는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두 기관으로 분산시켜 상호 견제와 균형을 맞추도록 함으로써 권한의 남용과 권력기관의 독주를 막는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1) 2) 搜 査 權 의 政 治 的 中 立 性 確 保 현재와 같이 수사권이 소수의 검사에게 독점되어 있고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권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에서는 정치권이 검찰을 장악하면 결국 검찰을 통해 경찰까 지 장악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형사사법기관의 수사권이 정치권에 종속되어 사법정의의 실현이 저해되는 부조리를 타파하기 위해서도 경찰의 수사권은 독립되어야 하고 검찰과 의 관계도 대등 수평적 관계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정치권이 소수인력의 검찰을 장악하 는 것보다는 두 개의 수사기관 그리고 거대 인력의 경찰을 장악하는 것이 훨씬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32) 3) 實 體 的 眞 實 發 見 과 司 法 正 義 의 實 現 지금까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많은 사건에서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보여준 행태는 국민적 비난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편파수사 축소은폐수사 비껴가 기식 수사 등 검찰수사에 따라 붙는 이러한 수식어들은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재 량권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고 사법정의의 실현을 방해하여 왔음을 짐작케 해준다. 이러한 검찰수사권의 남용과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권의 정 치적 중립을 담보하고 기소재량권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그 31) 同 旨 허일태, 수사연구 , 28면; 차용석, 수사연구, , 43면; 김용세, 대전대 사회과학논문집 제 19권 제1호 통권 제32호(2000.5), 89면; 이태언, 고황법학 제3호(2001.5), 135면 참조. 32) 차용석 교수는 다수의 경찰을 중앙에서 통제하기보다는 소수의 검사에 대한 통제가 보다 효율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는 정치적 영향력은 검사가 더 받기 쉬울지 모른다고 이야기한다. 차용석, 수사연구, , 41면 참조.

31 Ⅲ. 搜 査 의 公 正 性 및 人 權 保 障 과 搜 査 構 造 의 相 關 關 係 分 析 27 예로는 검찰의 사건수사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배제, 재정신청제도의 전면적 확대, 기소법정주의로의 전환 등이 고려될 수 있고 경찰수사권 독립도 그 한 방편이 될 수 있 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과 분점시켜 일단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행사 하고 이에 미진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면 검찰이 2차적 보충적으로 수사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양 기관의 견제와 균형의 관계 속에서 일방이 사건을 은폐 축소하기도 쉽 지 않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한발 더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33) 여기서 한 가지 더 지적해야 할 점은 흔히 검찰이 주장하듯이 수사권의 독점으로 인 한 폐해는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부 정치적 사건에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 라는 것이다. 일반 형사사건의 처리에 있어서도 수사권의 독점과 일방적 수사지휘로 인 한 진실은폐 및 왜곡의 문제점은 다수 발견되고 있다. 예컨대 선거부정사범의 수사에 있 어서 대부분 경찰은 독자적인 수사개시를 결정하지 못하고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정치적 고려에 따라 수사의 개시여부 범위 방향을 결정하는 검 찰의 행태에 따라 사실상 선거부정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사법처리 그리고 깨끗하 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의 정착이 방해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몇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소사건 전담 수사지휘제도 는 현장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경 찰관의 객관적인 조사결과에 따른 독자적인 의견서 작성권한을 박탈하고, 사건에서 멀리 떨어진 검사의 피상적인 수사지휘에 따라 사건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공정한 수사와 실체적 진실발견이 저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은 독점되어 있는 수사권을 분산시키고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한을 보장 할 때에만이 제거될 수 있는 것이다. 3. 搜 査 構 造 와 人 權 保 障 의 關 係 검찰은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 으로 대부분의 사건이 검찰의 지휘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다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33) 同 旨 이태언, 고황법학 제3호(2001.5), 136면.

32 28 검찰자신도 결코 피의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시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지휘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견제장치가 된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검사의 수사지휘권 아래 경찰이나 검찰직원의 수사가 진행되고 피의자 에 대한 가혹행위가 있더라도 검사가 묵인하면 아무 문제되지 않는 현구조하에서는 오 히려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보다는 경찰의 수사권을 독립시켜 경찰의 책임하에 수사가 진행 완결되도록 하고 만약 경찰수사과정 중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온 경우에는 이 부분을 검찰이 수사하여 철저 하게 책임을 묻는 체제가 정착된다면 경찰도 함부로 피의자에 대한 인권을 유린하는 행 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34) 다른 한편 현재의 수사구조하에서 경찰수사의 인권침해는 검찰에 의한 견제 통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검찰수사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검찰 자체의 감찰 이외에는 전혀 통제의 수단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문제이다. 검찰 특수부 강력부 공안부 등에 의한 강압수사와 인권침해시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측에 의한 인권침 해가능성을 검찰 스스로의 양식과 통제 하에 맡겨두는 것은 민주법치국가의 원칙에 맞 지 않는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통해 검찰수사의 인권침해와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 찰측의 엄정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수사구조만이 진정으로 탈법수사를 방지하고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과정 중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고 적법절차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수사당사자인 검찰자신이 아니라 변호인이 더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5) 그밖에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시킨다면 검찰 경찰에 의한 수 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사례는 지금 보다 현저히 줄어 들 것이다. 34) 비슷한 지적 김용세, 대전대 사회과학논문집 제19권 제1호 통권 제32호(2000.5), 89면. 35) 同 旨 김용세, 대전대 사회과학논문집 제19권 제1호 통권 제32호(2000.5), 98면; 이태언, 고황법학 제3호 (2001.5), 137면.

33 Ⅲ. 搜 査 의 公 正 性 및 人 權 保 障 과 搜 査 構 造 의 相 關 關 係 分 析 搜 査 의 公 正 性 과 人 權 保 障 을 위한 바람직한 搜 査 構 造 1) 搜 査 의 公 正 性 및 人 權 保 障 確 保 를 위한 檢 警 間 의 合 理 的 搜 査 權 配 分 모델 수사의 공정성확보와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권 분점의 필요성은 앞서의 논의 를 통해 이미 확인되었다. 이하에서는 앞서 논의된 바를 기초로 필자가 생각하는 합리적 인 검찰 경찰간의 수사권 배분 모델을 제시하기로 한다. 1 警 察 = 第 1 次 的 搜 査 機 關, 檢 察 = 第 2 次 的 搜 査 機 關 검찰과 경찰이 공히 수사권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개정을 통해 사법경찰관을 검사와 함께 수사권의 주체로 명시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제1차적 수사권을 경찰이 행사하되 검찰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 우(예컨대 공소제기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혐의사실의 확인이 더 필요하거나 증거 의 수집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의 수사결과가 논리적이지 못한 경 우 등), 또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자가 검찰항고를 제기한 경우, 경 찰관에 의한 피의자인권 침해 시비가 있는 경우 등에만 검찰이 제2차적 보충적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해야한다. 36) 2 司 法 警 察 官 = 搜 査 權 의 主 體, 司 法 警 察 吏 = 搜 査 補 助 機 關 경찰 수사권을 행사하는 주체는 사법경찰 官 에 한정되어야 한다. 단 검사와의 직 급관계를 고려할 때 사법경찰관 중에서도 경찰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급으로 는 경정 이상의 사법경찰관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7) 반면 사법경찰관 중 경위 경감과 사법경찰 吏 (순경 경장 경사)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참여하는 수사보조자로 남는다. 이는 검사가 수사의 주체이고 검찰직원이 수사보 36) 同 旨 박정섭, 경찰수사의 선진화를 위한 수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수사연구, , 28-29면. 37) 박정섭, 수사연구, , 29면은 경찰수사권을 행사할 인적 범위로 수사경정 이상, 총경, 경무관, 치안 감, 치안총감, 경찰관청인 서장, 국장(지방경찰청장), 본부장(경찰청장) 등을 들고 있다.

34 30 조자인 것과 마찬가지이다. 3 警 察 의 獨 立 된 搜 査 權 은 모든 事 件 搜 査 에 인정되어야 한다. 일부의 주장 38) 과 같이 단순경미범죄나 일정 형벌이하의 범죄만이 아니라, 모든 범 죄에 대해 경찰의 독립된 수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39) 굳이 독립된 수사권을 인 정해 주면서 그 범위를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경우 경찰의 수사권은 검사 및 검찰직원 그리고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도 당연히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과거 법무부예규( )는 법 무부관계직원의 관련사건이 발생시에는 시급히 관할 검찰청에 보고하고, 각급 검사 장 또는 지청장은 사건의 경중을 불문하고 경찰 등에 수사 지휘함이 없이 시종일 관 검찰에서 수사토록 할 것 을 규정하였었다. 40) 현재에도 검사나 검찰직원, 법무 부소속 공무원의 관련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스스로 수사하거나 대검감찰부에서 조 사하는 것이 관행이다. 이는 비리 경찰관들을 검찰이 수사하여 사법처리하는 것과 비교할 때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검사 검찰직원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은 사법처 리의 치외법권 지역에 놓아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만든다. 양 기관간에 상 호 cross check 가 가능할 때만이 진정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높은 직무도덕성 의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4 일정 범위 내에서 警 察 의 獨 自 的 事 件 終 決 權 도 인정되어야 한다. 현재 경찰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청구권이 인정되어 부분적인 사건종결권이 인정되 고 있다. 그러나 이를 넘어 단순 경미사안에 대한 사법처리의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과 같은 사안 에 대해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41) 다만 이럴 경우 경찰수사결과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檢 察 抗 告 制 度 등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이렇 게 된다면 경찰의 수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다시 검찰의 수사를 의뢰할 수 있 38) 예컨대 차용석, 완전독립보다 일정형벌 이하 범죄에 수사권 부여 바람직, 수사연구, , 36면 이하; 신현호, 경찰 수사권 독립의 범위, 수사연구, , 13면 이하 참조. 39) 同 旨 김용세, 대전대 사회과학논문집 제19권 제1호 통권 제32호(2000.5), 92면 참조. 40) 이에 대해서는 경찰수사론, 경찰대학(편), 면 참조. 41) 同 旨 손동권, 경찰수사권독립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318면; 이태언, 고황법학 제3호(2001.5), 144면. 반 대 김용세, 대전대 사회과학논문집 제19권 제1호 통권 제32호(2000.5), 92면.

35 Ⅲ. 搜 査 의 公 正 性 및 人 權 保 障 과 搜 査 構 造 의 相 關 關 係 分 析 31 기 때문에 부당한 권리침해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찰의 수 사결과에 대한 검찰항고제도는 현재의 검찰수사결과에 대한 항고보다는 그 견제적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경찰수사결과에 대한 검찰항고는 경쟁적 관계에 있는 타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성격을 갖지만, 현재의 검찰항고제도는 검찰자신의 수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거의 실 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수사결과 혐의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판단에 따라 불기소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은 경찰에게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기소 불기소를 결정하는 공소 권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고유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42) 다만 우리법제가 계속 기 소재량주의를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할 것인가는 논의가 필요 한 문제인데 검찰의 기소재량권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警 察 에게 直 接 的 인 令 狀 請 求 權 이 인정되어야 한다. 독립된 수사권을 인정하면서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를 계속 검사를 경유해 하 도록 한다면 독자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 영장발부는 결국 법관의 판단에 맞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여 인신구속이 남발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근거 없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본다. 43) 앞서 말한 바와 같 이 우리나라 형사사법기관간의 현실적인 권력관계를 고려할 때 검찰에 의한 영장 청구보다는 경찰에 의한 영장청구가 더 엄격한 심사에 부쳐지고 기각될 확률도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물론 경찰의 직접적 영장청구권이 인정되려면 헌 법의 개정이 따라야 한다. 44) 그리고 인신구속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영장청구권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구속영장청구시 모든 피의자에 대한 판사의 심 42) 同 旨 손동권, 경찰수사권독립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318면. 43) 검찰 송치전 경찰 수사의 독자성 확보를 주장하는 손동권 교수는 체포영장은 경찰에게 직접청구토록 하 는 것이 타당하나 구속영장은 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실질심사를 거쳐 발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손동권, 경찰수사권독립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317면 참조. 44) 헌법개정이 어렵다면, 경찰이 영장청구를 신청하면 검찰은 의무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다. 김용세, 대전대 사회과학논문집 제19권 제1호 통권 제32호(2000.5), 92면.

36 32 문이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구속영장실질심사제에 대한 재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6 警 察 作 成 의 被 疑 者 訊 問 調 書 의 證 據 能 力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이 인정되면 피의자 참고인 등이 검찰에서 재수사를 받 아야 하는 불편은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가리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것이다. 문제는 현재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인정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증거능력을 경찰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인정하여야 할 것인가 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전 문법칙에 대한 예외를 확대하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이든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이든 공판정에서 피고인 또 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쪽으로 개정되어 야 할 것으로 본다(형소법 제312조 참조). 현재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상 황을 직시할 때 수소법원이 직접 청취하지 않은 진술에 대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신용성(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것) 의 정황적 보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45) 피고인의 범행부인에도 불구하고 검찰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 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형소법 제312조 1항 단서는 현재 검찰에서 자백위주의 수사관행을 부추기는 한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다만 피 의자신문과정에 변호인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면 변호인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 변호인참여시의 수사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7 기타 不 平 等 條 項 의 削 除 기타 검찰과 경찰간의 상명하복 관계를 강요하는 불평등 조항들은 모두 삭제되어 야 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들로는 사법경찰관리의 복종의무(검찰청법 제53조), 검 찰의 수사중지명령권과 체임요구권(동법 제54조), 검찰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행정 적 책임요구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0조), 경찰의 타관할 수사시 보고의무 (형소법 제210조), 경찰의 수사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의무(사법경찰관집무규칙 제11 45) 同 旨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2001, 578면; 손동권, 경찰수사권독립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318면.

37 Ⅲ. 搜 査 의 公 正 性 및 人 權 保 障 과 搜 査 構 造 의 相 關 關 係 分 析 33 조. 제12조), 검찰의 체포 구속장소감찰권(형소법 제198조의2) 46)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일본 형사소송법(제192조)과 같이 우리 형사소송법에도 수사에 있어서 검찰 과 경찰이 서로 협조하도록 협력의무를 명시하여 상호 대등 평등한 입장에서 공 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警 察 의 搜 査 權 獨 立 을 위한 制 度 的 補 完 策 경찰의 수사권 독립으로 경찰권력의 비대화와 남용가능성을 막고 사법정의의 실현과 인권보장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장치들 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그 중 중요한 것들을 언급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司 法 警 察 의 內 部 的 獨 立 性 및 專 門 性 確 保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찰수사권 독립이 정착되려면 경찰조직자체가 정치적 영향력 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찰조직 내부에서도 수사권 독립 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사 보직 등에 있어서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을 엄격하게 분리 관리하여야 하며 사법경찰관, 특히 수사간부는 직무수행에 있어 서 독립된 관청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어야만 한다. 47) 특히 사법경찰을 행정 경찰과 분리 관리하는 것은 경찰수사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뿐만 아니라 수사전 문인력을 양성 확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그동안 경찰 내 인사 46) 경찰에 의한 피의자의 불법 체포 구속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검사의 체포 구속장소감찰권은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존치시켜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더욱이 경찰의 수사권이 독립되고 검사의 수사지휘가 배제된다면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검사의 체포 구속장소감찰이 계속되어 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조항은 현재 경찰이 검 경간의 불평등 관계를 상징하는 대표 적인 규정으로 문제삼고 있어 경찰의 수사권이 독립되고 검 경간에 수평적 대등적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경찰이 검찰에 의한 체포 구속여부의 불법성을 조사할 수 는 없는데 동조항을 계속 존치시키는 것은 불평등하기 때문이다. 경찰에 의한 불법 체포 구속여부는 피의자 측의 고소 고발이 있을 경우 검찰이 이를 철저히 수사토록 하고 혐의가 드러날 경우 그에 상응 한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실효성 있는 방치책이 되리라고 본다. 47) 손동권, 경찰수사권독립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법과 세법, 319면; 이헌, 수사권 독립논의에 앞선 당 면과제, 수사연구, , 46면; 허일태, 수사연구, , 29면; 차용석, 수사연구, , 42면; 이태 언, 고황법학 제3호(2001.5), 138면, 148면 참조.

38 34 및 보직관리가 행정경찰 사법경찰의 구분 없이 뒤섞여 이루어져 수사분야의 전문 가 양성에 미진했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48) 최근 경찰이 사법고시와 국가 고시 합격자 다수를 수사경정으로 특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는데, 이러한 것도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춘 사법경찰관의 확보와 수사인력의 고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경찰수사인력의 31%에까지 이르고 있는 검찰의 수사 인력(검사를 제외한 수사서기 등)을 사법경찰로 흡수하여 수사인력을 일원화하여야 한다. 경찰에게 독립적인 제1차적 수사권이 주어지고 검찰이 제2차적 보충적 수 사기관으로 돌아설 경우 현재와 같이 검찰에게 많은 수의 수사인력이 불필요할 뿐 만 아니라 검 경간의 실질적인 대등 협력 견제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도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는 손과 발, 검찰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 제2차적 수사권과 공소권 을 행사하는 손 발 없는 머리 로 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49) 그러나 근본적으로 수사권의 독립성은 제도의 완비만으로 이루어 질 수는 없다고 본다. 그 보다는 형사사법권을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지키려는 수사권 주체들의 굳 은 신념이 더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민주화의 쟁취역사가 말해주듯이 수사의 독 립성 중립성도 결국은 누가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할 때만이 얻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2 被 疑 者 訊 問 時 辯 護 人 參 與 保 障 그동안 검찰은 수사의 비밀보장과 법적 근거의 미비 등을 이유로 피의자신문시 변 호인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의자에 대한 가혹수사 강압수사를 방지 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문과정에 변호인 의 참여가 허용되어야 한다. 50) 그리고 경찰로서는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행사로 인해 피의자의 인권유린이 증가할 수 48) 이헌, 수사연구, , 46면; 이기호/양문승, 수사요원전문화방안, 치안연구소, 1996, 58면. 경찰내 수사 전문교육기관인 형사학교의 설치와 경찰수사관고시제도의 신설 제안에 대해서는 박정섭, 수사연구, , 30면 참조. 49) 同 旨 하태훈, 홍대논총 1998, 제30집, 21면 참조. 50) 同 旨 차용석, 수사연구, , 41면.

39 Ⅲ. 搜 査 의 公 正 性 및 人 權 保 障 과 搜 査 構 造 의 相 關 關 係 分 析 35 있다는 검찰의 비난과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 이다. 다행히 경찰은 1999년 6월부터 피의자신문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 록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그 시행건수는 1999년 6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총 615건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그동안 검찰이 이 제 도의 도입에 매우 소극적이었던데 반해 51) 경찰이 먼저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획기적인 조치라 평 가할 수 있다. 법무부도 지난해 서울지검 강력부의 고문치사사건을 계기로 고문방 지 특별규칙 을 마련하고 원칙적으로 피의자신문 전과정에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 겠다는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입회를 허용하면서 도 세부지침을 통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광범위하게 규정함으 로써 변호인 참여제도를 사실상 형해화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할 것이다. 피의자신 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은 수사기관의 시혜적인 조치가 아니라 모든 피의자와 변호 인의 당연한 권리로서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최근 대법원이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 사건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피의 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보장함(대결 , 2003 모 402)에 따 라 수사실무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3 專 門 法 律 知 識 의 强 化 범죄수사를 경찰이 독자적으로 진행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올바른 법률 및 법조항의 적용, 증거능력 있는 증거의 확보, 구속영장 신청시 서류 작성 및 구속의 적정성 검토 등을 위해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경찰의 수사 권이 독립된 경우에도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소권 담당기관인 검찰과의 유기적 인 협조가 요청되고 수사진행에 대한 법적 조언을 받을 필요가 인정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경찰의 수사전문가들이 전문화교육 등을 통해 검사 못지 않은 법적 51) 검찰은 그동안 피의자신문과정에 변호인의 참여문제는 현재와 같이 제한된 구속기간을 가진 법제하에서 는 시행이 곤란하므로 구속기간 연장과 참고인구인제도 등 형사사법제도의 보완이 선행되어야 하며 수 사기밀누설 등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법률신문, , 제2793호, 1면 참조). 피의자의 인권보호기관임을 자처하는 검찰이 오히려 피의자신문과정에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경찰측의 조치에 비판적 유보적 입장을 보여 온 것은 시사해 주는 바가 많 다고 할 것이다.

40 36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출 것이 요청된다. 이런 점에서 당분간 사법고시출신자들의 수사경정특채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나아가 경찰 내부에서 법적 조언으로 수사를 도와줄 수 있는 자문변호사제도의 도입 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52) 실제 경찰이 몇 해 전 경찰서별로 유급자문변호사제도 의 도입을 추진한 것은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이 시도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53) 4 搜 査 警 察 에 대한 內 外 部 統 制 의 强 化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이 주어질 경우 일선 수사관서에서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내 외부적으로 보다 강력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강력한 내부통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부감찰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감찰의 주체와 관련해서는 우 선 경찰에 일차적인 감찰권을 주고 감독기관인 행자부에 2차적인 감찰권이 보장되 어야 한다. 또한 감찰기관에는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검찰에 대한 감찰권의 법무무 이관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간에 야기된 갈등에서 볼 수 있듯이 자체감찰만으로는 대외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 다. 그러나 외부기관에 의한 감찰은 자칫 수사에 대한 간섭 통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경찰에 대한 감찰도 자체 감찰과 외부 감찰이 다 가능하도록 하되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 공정하고 신중한 감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통제로는 언론과 인권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의한 보다 자유로운 경찰감 시, 수사실명제와 당사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결과 통보절차의 확립, 수사 결과에 대한 검찰항고제도의 보장 및 검찰에 의한 철저한 사후통제 등을 들 수 있 다. 이러한 외부통제는 경찰조직 및 수사체계의 투명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52) 허일태 교수도 각 경찰서 단위별로 변호사 또는 법과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상설법률자문위원을 두자는 제안을 한다; 수사연구, , 25면 참조. 비슷한 취지의 제안으로는 신현호, 수사연구, , 13면. 참고로 영국에는 규모가 큰 경찰기구에는 법률부 또는 변호사부가 설치되어 있어 경찰의 설문에 응하되 경찰은 여기에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차용석, 수사연구, , 39면. 53) 다만 검찰은 경찰의 유급자문변호사제 의 도입 움직임에 대해 현행법상 검사의 수사지휘로 가능한 일인 데 별도의 예산을 들이는 것은 예산낭비이며, 이는 사실상의 수사지휘로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 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형해화 하려는 것이라는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법률신문, , 제2793호, 1면 참조.

41 Ⅲ. 搜 査 의 公 正 性 및 人 權 保 障 과 搜 査 構 造 의 相 關 關 係 分 析 37 3) 政 治 的 事 件 의 專 擔 搜 査 機 關 의 設 置 問 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인들과 고위공직자들이 연관된 대형 비리사건과 정치적으 로 민감한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이 강력하게 주장되었고, 국민의 정부 들어 우리 사법사상 최초로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 옷로비사건, 벤처비리사건(이용 호게이트)에 특별검사제가 도입되었다. 원래 미국에서 채택 운용된 특별검사제도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 정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특별히 요청되는 사건에서 비상설적으로 임명되는 검 사가 수사와 공소제기를 맡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식명칭이 獨 立 辯 護 士 (Independent Counsel)인 미국의 특별검사제는 닉슨 대통령의 하야를 가져온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비 롯되어 78년 카터 대통령때 법적으로 제도화되었으며 이후 레이건 대통령 당시 이란- 콘트라 사건 의 조사를 위해 특별검사가 임명된바 있고, 최근에는 클린턴 대통령의 아칸 소 주지사 시절의 의혹사건인 화이트 워터 사건 의 비리를 캐내기 위해 특별검사가 임 명되기도 했다. 미국에서의 특별검사제도는 미국 검찰권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해주는 핵 심제도로 평가받았다. 54) 그러나 미국 내에서도 이 특별검사제도에 대한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同 제도의 대표적인 단점으로는 특별검사는 일반 검사와는 달리 예산상의 제한이나 수사 기소상의 의무도 없이 예산 시간 (검찰)정책순위에 상관없이 활동함으 로써 통상 수사기간이 장기화되고 수사의 대상자에게는 지나치게 큰 부담을 안겨준다는 점, 형사사법절차가 과도하게 정치화되어 정치적 인기영합이나 지나친 언론의 관심을 유 발시키려 하기 때문에 정상적 직업적 검찰영역을 침해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55) 우리나라에서는 인권단체와 재야법조를 중심으로 상시적인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 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형비리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국민의 총체적인 불신에 직면하여 있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검찰의 중립화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전조직이 마치 군대식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현 검찰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치적으로 54) 이상 미국의 특별검사제도에 대해서는 전원배, 미국 특별검사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현안분석 제98호, 1995년; 김주원, 특별검사법의 필요성과 입법방안, 인권과 정의, (제250호), 10면 이하 참조. 55) 전원배, 현안분석 제98호, 1995년, 21면.

42 38 민감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국민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정치적 외풍에 더 민감하게 반응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검찰 직제와 조직으로 는 정치적 사건에 대해 검찰권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이 다. 이런 맥락에서 상시적 특검제의 도입은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사실이 다. 그러나 특별검사제에 지나친 기대와 환상을 갖는 것은 무리이다. 특별검사제 자체가 정치적 시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데다가 그 실효성과 효율성도 100%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에서 도입된 세 차례의 특별검사제에 있어서도 - 특히 두 차례는 - 국민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나아가 특별검사 제의 존재자체는 우리 형사사법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과 사법경찰을 2류 수사 소추기관으로 전락시켜 그 존재가치를 훼손시킬 우려도 다분히 있다. 따라서 수사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사법경찰을 정치적 영향력으로부 터 자유롭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 예컨대 사건수사에 대한 장관의 지휘권 배제, 검 찰총장 경찰청장의 엄격한 임기보장과 인사청문회 도입, 검찰 경찰 내에 독립된 인사 위원회 설치 등 - 의 도입과 권력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권한의 배분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여진다. 다만 현재 정치적 사건에 대한 검 경의 수사가 정쟁에 이용되고 극도의 국민적 불신 에 부딪혀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형사사법기관을 정치적 시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도의 정착과 수사기관 자체의 체질이 개선될 때까지 - 정치적 사건에 대한 수사를 독립된 제3의 기관에 맡기는 방안도 진지하게 고 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의 친인척 관련 사건, 정치인 및 일정직위 이상의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 등 그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한 후, 이에 대한 수사 를 상시적 특별검사나 부패방지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그 한 방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개개사건의 수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case by case 식이 아니라 상시적 수사기구의 설치 운용이 바람직하다. 물론 정치적 사건에 대 한 수사를 특별검사나 특별기구에 맡기는 경우에도 그 자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 비가 최소화 되도록 선출절차와 소속, 권한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43 Ⅳ. 警 察 搜 査 의 公 正 性 과 人 權 保 障 制 度 考 察 39 Ⅳ. 警 察 搜 査 의 公 正 性 과 人 權 保 障 制 度 考 察 1. 警 察 搜 査 의 公 正 性 保 障 方 案 1) 司 法 警 察 官 主 導 의 搜 査 體 系 確 立 경찰실무에서 사법경찰관에 의한 직접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경찰의 인원구성이 소수의 간부(사법경찰관)와 압도적 다수의 비간부(사법경찰리)로 구성된 전 형적인 에펠탑 구조인데다가, 56) 실무자들인 사법경찰리(그 중에서도 주로 경장, 경사)가 오랜 동안의 현장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피의자신문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범 죄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찰수사는 검사의 지휘를 받 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간부인 사법경찰관들이 경찰실무자들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도 이런 현상에 한 몫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수사에서 는 사실상 사법경찰리가 주체가 되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경찰의 수사현실은 검사가 주제자가 되어 이루어지는 검찰수사와 비교되어 국 민들의 불신 내지 낮은 신뢰를 받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일선 수사현장에서 하 위직 경찰관 주도의 수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이런 저런 경로를 통한 청탁이나 압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찰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국민들의 뿌리깊은 불신은 결국 수사간부인 사법경찰관 주도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찰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수사간부의 양성과 직접적인 수사참여를 통해 실질적으로 사법경찰관 주도의 수사가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최근 경찰청이 고시출신자들을 수사간부로 특채하는 한편 일 56) 경찰백서에 따르면 현재 총 90,819명의 재직 경찰관 중 실무자(사법경찰리)로 분류되는 경사, 경장, 순경이 73,537명으로 전체의 86.5%를 차지하고 있다(경찰백서, 경찰청 2002).

44 40 선 수사현장에서의 조사요원들의 간부화를 통해 사법경찰관의 직접수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혁신계획을 발표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된다. 또한 경찰청이 금 년부터 2005년까지 경찰직급을 상향조정해 중간간부의 수를 늘리기로 한 것도 전체경찰 조직의 사기진작뿐만 아니라 우수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대국민 사법 치안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수사간부 주도의 경찰수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급히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이루어져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에 대한 독립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2) 搜 査 司 法 警 察 官 吏 의 專 門 化 및 獨 立 性 確 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수사의 공정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경찰조직 내부의 인 사 보직 등에 있어서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엄격하게 분리 관리하여야 하며 사법경 찰관, 특히 수사간부는 직무수행에 있어서 독립된 관청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어야 만 한다. 57) 사법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하는 것은 경찰수사권의 독립성 확보뿐만 아니 라 수사전문인력을 양성 확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사법경찰권을 행 사하는 수사경찰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자질 인성검사를 거쳐 선발하는 한편 수사경 찰이 된 후에도 전문화 교육 등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사법경찰은 보다 엄격한 과정을 거쳐 선발되고 있다. 미국 워싱 턴 DC 경찰의 경우 일반경과 3년 이상 근무 후 시험을 거쳐 형사시보(investigator)가 되고, 형사시보로 최소 1년 현장훈련 후 형사(detective)가 되며, 5년 이상 근무하여야 형사반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도 일반경찰이 수 사경찰이 되려면 심사와 시험을 거쳐야 하고, 경위급 이상 수사간부는 수사경찰 중에서 상위자의 퇴직 등에 따라 승진토록 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은 수사경찰의 자질향상을 위한 개혁프로그램을 제시한 바 있다. 그 구체 57) 손동권, 경찰수사권독립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법과 세법, 319면; 이헌, 수사권 독립논의에 앞선 당 면과제, 수사연구, , 46면; 허일태, 수사연구, , 29면; 차용석, 수사연구, , 42면; 이태 언, 고황법학 제3호(2001.5), 138면, 148면 참조.

45 Ⅳ. 警 察 搜 査 의 公 正 性 과 人 權 保 障 制 度 考 察 41 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수사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 15,000명에 대해 적성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외국의 수사경찰에서 보듯이 수사부서에 근 무할 경찰관에 대해서는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수사경찰 인증제 를 실시토록 한다. 또한 수사경찰의 전문화를 위하여 보직 승진 등에 독립된 인사시스템을 갖추는 수사경과제 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현재 수사부서가 기피부서도 인식 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 고과평정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키로 한다. 둘째, 수사경 찰의 내실 있는 교육체계 구축을 위하여 수사전문교육기관을 설치토록 한다. 구체적으로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수사 보안연구소, 지방경찰학교 등에서 분산실시하고 있는 수 사관련 교육과정을 경무관을 원장으로 하는 가칭 수사경찰교육원 으로 통합 운영하 여 수사경찰의 교육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인권의식 고취, 수사기법의 발전 등을 꾀한다. 셋째, 우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고시출신자 특별채용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경찰 인력구조 개선방안과 연계하여 1단계 3개년 계획으로 변호사자격자 등 100명을 특별 채 용하여 도시권 경찰서부터 우선 배치하며, 아울러 향후 조사요원 간부화 확대 실시 및 교통사고 조사요원과 수사 2계 형사반장 등의 보직에도 경위급을 배치하여 사법경찰관 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도록 하여 경찰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경찰수사는 결국 검사에 의한 검찰수사에 비교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수사경찰관의 전문화와 간부화를 계획하는 경찰청의 혁신계획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3) 警 察 搜 査 結 果 에 대한 警 察 內 再 審 査 制 度 ( 抗 告 制 度 ) 新 設 경찰의 수사결과는 모두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에 의한 사후통제를 받는다. 그러나 우 리의 수사현실에서 경찰의 수사결과가 모두 검찰에 의해 제대로 사후평가 되지는 않는 다. 검찰 스스로도 많은 사건수사의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결과가 자세한 검토 없이 검찰의 사건종결처리단계를 그대로 통과하는 수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 찰의 수사결과가 검찰의 수사결과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경우가 많고, 경찰수사의 공정 성이 매우 중시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의 수사결과 가 검찰에 의해 뒤집어 지거나 재수사를 지시 받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검찰에 의해 경찰의 수사독립에 대한 반대의 논거로 제시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