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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국감-교육문화체육관광(2013년10월29일) 년도 국정감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국 회 사 무 처 피감사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한국저작권 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의전당 세종학당재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 화예술교육진흥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오페라단 일 시 2013년10월29일(화) 장 소 한국콘텐츠진흥원콘텐츠홀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학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한국콘텐츠 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 물등급위원회, 한국저작원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 원회, 예술의전당, 세종학당재단, 한국문화관광연 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립박물관문화재 단, 국립오페라단에 대하여 201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 먼저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각 기관장 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 립니 오늘 국정감사는 콘텐츠 산업 분야와 문화예술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 콘텐츠 산업 분야 기관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 쟁력 있는 콘텐츠의 발굴 육성 방안을 비롯하여 영화 배급의 독점력 강화 문제, 게임물민간자율 등급분류제도의 안정적 정착 방안,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저작권 보호 대책 등이 논의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 기관의 경우에는 국가 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재원 확충 방안, 국민의 문화예술향유권 확대 방안, 한국어 교육 수요 증 가에 따른 대책 등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 오늘 국정감사가 각 기관의 주요 사업 및 현안 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 제시, 대책 마련 등이 함께 논의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 각 기관장님들은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 하여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나 서류 제출 요구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입니 증인 선서 취지, 처벌 규정 및 선서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 증인 선서는 국회가 201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 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 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 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 증인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한국콘텐츠 진흥원 홍상표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 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 홍상표 원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기명날인 또 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 그러면 홍상표 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선서, 본인은 국 회가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감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한국콘텐츠 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국정감사를 실행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 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

2 2 2013년도국감-교육문화체육관광(2013년10월29일) 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맹서합니 2013년 10월 29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원 장 홍상표 전 략 지 원 부 원 장 산 업 진 흥 부 원 장 김한곤 권택민 경 영 기 획 실 장 김상현 정 책 연 구 실 장 이기현 영화진흥위원회 위 원 장 김의석 부 위 원 장 홍승기 사 무 국 장 김인수 기 반 조 성 본 부 장 김도선 영상물등급위원회 위 원 장 박선이 사 무 국 장 김무환 게임물등급위원회 위 원 장 백화종 사 무 국 장 이장협 한국저작권위원회 위 원 장 유병한 사 무 처 장 강석우 정 책 연 구 실 장 최경수 종 합 민 원 센 터 장 이호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 원 장 권영빈 감 사 김찬형 사 무 처 장 이용진 경 영 전 략 본 부 장 예 술 진 흥 본 부 장 문 화 나 눔 본 부 장 이용훈 이한신 양효석 예술의전당 사 장 고학찬 기 획 운 영 본 부 장 예 술 사 업 본 부 장 고객서비스사업단장 박치웅 태승진 전해웅 기 획 전 략 부 장 김영곤 음 악 사 업 부 장 윤동진 고 객 지 원 부 장 조내경 세종학당재단 이 사 장 송향근 사 무 총 장 이교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 장 박광무 연구기획조정실장 이원태 문화예술연구실장 문화산업연구실장 관광산업연구실장 정정숙 채지영 김영준 융 합 연 구 실 장 윤소영 행 정 실 장 신현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 장 박재은 학교문화예술교육본부장 사회문화예술교육본부장 교 육 진 흥 본 부 장 노준석 성혜령 정연희 기 획 전 략 실 장 박창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김선득 국립오페라단 예 술 감 독 김의준 공 연 사 업 본 부 장 최영석 위원장 신학용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 시기 바랍니 다음은 업무 보고 시간입니다마는 각 기관별 업무 보고는 서면 보고로 대체토록 하고, 대표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홍상표 원장님 나오셔서 인 사말씀과 간부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안녕하십니까? 한 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입니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학용 위원 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감사에 임하 여 우리 원의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충실히 반영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 그럼 업무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 전략 기획을 총괄하는 김한곤 부원장입니 산업 진흥을 총괄하는 권택민 부원장입니 김상현 경영기획실장입니 정책연구실장 이기현입니 (간부 인사) 그럼 2013년도 업무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드리 겠습니 감사합니 위원장 신학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영화진흥위원회 김의석 위원장님! 홍승기 부위원장님! 김인수 사무국장! 김도선 기반조성본부장님!

3 2013년도국감-교육문화체육관광(2013년10월29일) 3 인사해 주십시오. (기관장 및 간부 인사) 앉아 주시고요. 우리 박선이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님! 김무환 사무국장님! (기관장 및 간부 인사) 앉아 주세요. 백화종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님! 이장협 사무국장님! (기관장 및 간부 인사) 앉아 주세요. 우리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님! 강석우 사무처장님! 최경수 정책연구실장님! 이호흥 종합민원센터장님! (기관장 및 간부 인사) 앉아 주세요. 박광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님! 이원태 연구기획조정실장님! 정정숙 문화예술연구실장님! 채지영 문화산업연구실장님! 김영준 관광산업연구실장님! 윤소영 융합연구실장님! 신현모 행정실장님! (기관장 및 간부 인사) 앉아 주세요. 다음은 송향근 세종학당재단 이사장님! 이교택 사무총장님! (기관장 및 간부 인사) 앉아 주십시오. 권영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님! 김찬형 감사님! 이용진 사무처장님! 이용훈 경영전략본부장님! 이한신 예술진흥본부장님! 양효석 문화나눔본부장님! (기관장 및 간부 인사) 인사해 주시고 앉아 주세요. 고학찬 예술의전당 사장님! 박치웅 기획운영본부장님! 태승진 예술사업본부장님! 전해웅 고객서비스사업단장님! 김영곤 기획전략부장님! 윤동진 음악사업부장님! 조내경 고객지원부장님! 인사해 주십시오. (기관장 및 간부 인사) 앉아 주세요. 박재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님! 노준석 학교문화예술교육본부장님! 성혜령 사회문화예술교육본부장님! 정연희 교육진흥본부장님! 박창준 기획전략실장님! (기관장 및 간부 인사) 앉아 주세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김선득 사장님! (기관장 및 간부 인사) 앉아 주시고요. 국립오페라단의 김의준 예술감독님! 최영석 공연사업본부장님! (기관장 및 간부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 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하겠습니 플 러스 1분 후에는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는 걸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 존경하는 우리 우원식 위원님! 우원식 위원 자료 요구가 있어서 먼저 오늘 관련된 기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사안이 좀 급해서, 문화부 관계자가 나왔기 때문에. 문화부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문화국장님 나오 셨나요? 위원장 신학용 문화부 안 나왔습니까? 우원식 위원 문화부에다가 자료 요구를 좀 하 겠습니 대한우슈협회에 관해서 우리 국정감사 과정에 문제가 제기되고 그랬었는데, 특히 성매매 뭐 이 런 관련된 문제들이 있었습니 그런데 아마 내 일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한체육회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제가 듣기로는 우슈협회에 대해서 관리 기관으로 지정하는 그런 회의를 여는 것 같습니 그런데 제가 그 사이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배임, 사문서 위조,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내부에 서 고발이 있었고, 특히 명예훼손 내에는 성매매 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있는데 검찰 조사를 통해 서 지난 2월 26일 날 무혐의가 된 검찰 조사 결 과가 있었습니 그래서 그것 등등을 비롯해서 까딱 잘못하면 한 개인에게 또는 단체에게 굉장히 큰 불명예를

4 4 2013년도국감-교육문화체육관광(2013년10월29일) 줄 소지가 있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판단 안 되 고 내일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불명예스러운 결 정이 되면 좀 곤란하겠다 싶어서 이거는 내용을 정확하게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대한체육회가 지 난 25일 법제상벌위원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논 의했다고 하는데 그 논의한 회의록과 그리고 내 일 대한체육회의 이사회에 이 사안이 어떻게 안 건으로 올라가 있는지,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자 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 위원장 신학용 문체부 담당 국장님 누가 나오 셨어요? 이와 관련해 갖고 체육국장이 담당할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관 김기홍 체육국장 은 안 나왔습니 위원장 신학용 안 나오셨어요? 우원식 위원 체육국장은 안 나왔는데 위원장 신학용 예, 알겠습니 우원식 위원 전달을 해서 오늘 오전 중에, 이 건 자료가 다 있을 테니까요. 오전 중에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위원장 신학용 김기홍 차관보는 2월 25일 상 벌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대한 회의록 내용, 또 어떻게 해서 우슈협회 협회장 건이 안건으로 올라 왔는지 그 경위를 조사해서 내일까지 보내 달라는, 자료제출입니 잘 알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관 김기홍 예. 위원장 신학용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 입니 7분 플러스 1분에 마이크 꺼지는 걸 다시 한 번 양해 부탁드립니 존경하는 박창식 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박창식 위원 박창식입니 저는 한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고향에 온 느 낌입니 다 알 만한 분들이 와 계셔 가지고 굉 장히 반갑습니 먼저 콘텐츠라는 게 또 다른 어떤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 가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 글로벌 시장에 또 다른 대한민국의 문화 융성에 필요하고, 또 그 길로 가야지만이 대한민 국이 문화강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 우리 진흥원장님께 이야기산업에 대한 창의인 력 양성 필요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 보겠습니 지금 한류는 원장님 생각하실 때 어디쯤 와 있 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한류는 동남아와 중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 지역에서는 완전히 궤도에 올라가서 굉장히 지금 확산돼서 정착 단 계에 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유럽이라든지 북 미시장이라든지 남미시장까지도 지금 확산 단계 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 박창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야기산업을 보면, 세계 최대 다국적 경영컨설팅 전문회사에 따르면 세계시장 규모가 2015년에는 2조 달러에 육박한다고 합니 그리고 대한민국 역시 거기 에 발맞춰서 가야 되는 게, 지금 문화융성 기치 아래 모든 부서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영국에서 해리포터 에 대한 것 뭐 잘 아시겠지만 한화로 말하면 한 308조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같은 기간 동안에 발생한 한국의 반도체 수출 금액보다도 훨씬, 경제적 가치로 보 면 연간 5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 지금 원장님께서, 우리나라의 이야기산업을 보 면 28억 원의 예산을 이야기산업 활성에 집중시 키고 있습니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 스토 리 기획개발 공모, 콘텐츠 원작소설 창작, 이런 노력에 대해서 콘진원을 높이 평가를 합니 하나 이야기산업 생태계의 조성으로 보면 경쟁 력 있는 원천 콘텐츠 공급, 예를 들면 한류콘텐 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 이런 어떤 부 분에 대해서 일을 하시는 것 진흥원에서 하 는 것보다 창의력 양성과 이야기산업 활성화 연 계에 아직은 미흡한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시작한 거에 비해서, 지금 뭔가 용트림을 해야 될 때인데 아직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위원님들 아시다 시피 스토리를 창작하는 작가들은 특성상 프리랜 서의 신분입니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고용 창 출이나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 또 이런 문제로 해서, 저희 원에서 이런 부분 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인턴 작가를 고용해서 데뷔시키는 프로그램인 스토리창작 역량사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각계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 습니 박창식 위원 예, 예산상의 가장 기본이, 뭐 돈 이 많이 들어가야지 때깔 좋은 작품이 나오고 많

5 2013년도국감-교육문화체육관광(2013년10월29일) 5 은 인력을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 예산상의 어 려움은 있겠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관련 지원 산업, 이야기산업을 본격적으로 산업화하고 생태 계 조성하는 데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건 좀 인정을 하시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예, 그렇습니 박창식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콘텐츠진흥원이 이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예산에 대한 로드맵을 좀 작성을 하셔서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그렇게 하겠습니 박창식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스토리공모전 신화창조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예. 박창식 위원 이게 지금 한 5년째 하고 있지 요, 5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예, 그렇습니 박창식 위원 5년째 하고 있는데, 스토리 공모 대전을 보면 수상작들이 영화나 드라마나 게임 등등 많이 있습니 하나 지금 5년 동안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 현 실적으로 영화제작이 되거나 드라마제작이 되거 나 이런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게 없습니 그러 면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인력, 작가들을 많이 배출은 했지만 신인 작가들보다는 기성 작가들이 대다수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화창조 가 오히려 좀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이 듭니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 시지요. 올해도 하고 계시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예, 2009년부터 사업을 해서 지금까지 59편이 수상작으로 선정이 됐습니 그중에서 한 49% 정도가 사업화가 돼 서 사업화율이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닙니 그리고 또 이것이 완성된 다음에 사업화가 한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 재에 있는 작품들도 사업화를 모색을 하고 있습 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신규 작 가가 수상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적은 게 사실입니 그들을 좀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데 힘을 쓰겠습니 박창식 위원 또 제작 지원이 해마다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요. 방송 영상 콘텐츠 지원을 보면 2010년에 61억 그다음에 50억, 2012년에 35억, 13 년에 역시 35억, 2014년에는 한 31억, 점점 줄고 있습니 어떻게 보면 이런 지원이라는 게, 진흥 원에서 어떤 사업하는 게 앞으로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어떤 작품을 선 정할 때, 결국은 진흥사업이라는 게 일반 민간이 나 이런 데서 하지 못하는 거를 모험을 하고 어 떻게 보면 글로벌시장에 경쟁을 할 수 있고 가능 성이 있는 거를 해야 되는 게 진흥사업이라고 저 는 생각을 합니 그런데 근자에 보면, 드라마 공모를 하나 보면 유명 배우와 한류 스타와 한류 작가와 한류 배우 가 있는 작품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 부 분은 그냥 내버려 둬도 기업이나 방송사나 이런 데서 편성이 되고 제작비에 큰 무리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진흥원에서 하는 진흥사업은 민간 외주 제작사나 방송사들이 쉽게 제작을 못 하는 거를 진흥사업으로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가능성 있는 모 험을 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 보면, 뭐 일 부분은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큰 틀로 보면 그게 좀 아닌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아쉽습니 그래서 강한 어떤 한류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 해서는 진흥원에서 진흥원의 큰 이벤트적인 행사 보다는 또 다른 대한민국을 만드는, 강한 한류를 만드는 데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예, 그러겠습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창식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 다음에는 영화, 김의석 위원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예. 박창식 위원 요즘 영화 1000만 관객이 막 쏟 아지니까 영화진흥위원장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작년에 이어서 계속. 그러나 화려한 그런 1000만 관객이 있는 뒤편에는 참 씁 쓸한 게 많이 있습니 그게 영화든 드라마든 마찬가지입니 이제는 햇빛을 보고 박수를 받 아야 될 비정규직 스태프, 4대 보험도 안 되는 이런 친구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한류나 또 다른 대한민국을 글로벌시장에 만들려면 그런 어떤 뒤에서, 그늘 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박수를 받지 못한다면 한 류는, 문화융성은 다 뒷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

6 6 2013년도국감-교육문화체육관광(2013년10월29일) 니 그렇다면 방송이나 영화의 비정규직 스태 프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발의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 으로 진흥위원장으로서 스태프에 대한 배려나 이 런 어떤 부분,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런 거 간단히 말씀을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 주시지요.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예, 옳으신 지적이십 니 저희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4월 16일 날 전국영화산업노조하고 한국영화제작가협회하 고 노사정 이행 협약식을 개최를 했습니 이 자리에서 영화스태프의 실질 임금 상승과 4대 보 험 가입 의무화 등을 포함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준수할 것을 합의를 했었습니 그래서 지금 최근에 노사 임금 단체협약이 체 결 중인데요. 최저 시급을 좀 올릴 수 있도록 저 희도 옆에서 노력을 하겠습니 박창식 위원 그게 권고사항이지요?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예, 권고사항입니 박창식 위원 권고사항이지요. 그 이상 가는 거를 만들어야지. 그 이상 가는 거를 만드시는 거는 지금 여야 위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여기에 제도로 돼서 권고사항이 아닌 거를 만들도록 한 번 이 기회에 추진을 좀 저도 함께할 겁니 위원장님도 함께하도록 하시지요, 그 부분은.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예, 잘 알겠습니 박창식 위원 이상입니 위원장 신학용 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음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좀 하겠습니 위원장 신학용 예, 하십시오. 김태년 위원 각 도시에 있는 세종학당의 현재 한글학습 수강자 숫자, 각 학당별로 이것 좀 위원장 신학용 예, 학당별 수상자 김태년 위원 수강자. 위원장 신학용 수강자 명단? 김태년 위원 아니요, 숫자. 위원장 신학용 그렇지요. 아시겠지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송향근 예. 위원장 신학용 김태년 위원 고요. 위원장 신학용 해 주세요. 안민석 위원 니 빠른 시간 내에 주시기 바랍니 뭐 있을 테니까 지금 주셔도 되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 질의 경기 오산 출신의 안민석 위원입 콘텐츠진흥원장님께 특혜 채용 관련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홍정용 본부장님, 앞으로 나가 계세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홍정용 본부장은 오늘 여기 증인 대상이 아니라 지금 현재 배석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 안민석 위원 위원장 신학용 을 텐데? 안민석 위원 알겠습니 증인 아니더라도 나올 수는 있 직원이니까요. 본인이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겠습니 안민석 위원 해 주시고요. 예, 부르도록 하 (영상자료를 보며) 자, 먼저 PPT를 보시면요. 2006년도 인사니까 원장님하고는 무관한 거고 원장님을 질타하는 건 아닙니 공공기관으로서 진흥원의 인사특혜 의혹에 대한 제기를 할 테니 까 한번 들어 보십시오. 위원장 신학용 리고. 안민석 위원님 시간 좀 꺼 드 직원 안 나왔습니까? 안 위원님, 이 직원 답변을 꼭 들어야 되겠습 니까? 안민석 위원 예.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고 있다고 합니 안민석 위원 위층에서 내려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6년도에 LA지사 직원 1명 채용 공고입니 자, 자격 요건을 보시면 미국 현지에서 엔터 테인먼트 관련 마케팅 5년 이상 경력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영어로도 must have more than five years 라고 되어 있습니 반드시 5년 이상 을 근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입니 그런데 20명이 지원을 했어요. 지원자 중에서 여기 자격 요건에 해당자가 1명도 없습니 이

7 2013년도국감-교육문화체육관광(2013년10월29일) 7 럴 경우에 재공고를 하는 게 원칙이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그렇게 생각을 합 니 안민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재공고를 하지 않고 바로 절차를 진행 을 합니 그래서 20명의 서류전형 결과입니 14번이 1등을 하는데, 1등을 해서 채용이 되는데 요. 저분은 마케팅이나 엔터테인먼트에 아무런 경험이 없는 분입니 직전 5년 동안의 사회경 험 5년이, 5년의 1년은 아리랑TV에서 영어자막 검수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 이게 마케팅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리고 4년은 주한미대사관에 서 근무를 했던 분입니 아무런 마케팅, 엔터테 인먼트 경험이 없는 분이 1등으로 채용이 됩니 반면에 저기 17 18번, 2등 3등 한 분들은 마 케팅 분야 경험한 일이 있는 분들입니 이런 인사가 공정했다고 보십니까? 물론 전 원장의 일 이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나름대로 그 때 안민석 위원 공정했습니까? 이게 공정합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객관적인 지금 있 는 안민석 위원 자, 인사는 간단한 거예요. 공정 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공정했습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요건만 보면 조금 어색한 면이 있기는 합니 안민석 위원 공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제가 보기에도 조 금 어색한 면이 있습니 안민석 위원 어색한 게 제 질문에 답하세 요. 공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그건 제가 당시의 원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 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 안민석 위원 전임 원장을 감싸시는 거예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전혀 아닙니 안민석 위원 자, 공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 원장님은 인사의 원칙을 어색했다, 안 했다 라고 표현하십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제가 안민석 위원 공정했습니까, 이게?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닌 상황에서 안민석 위원 김상희 위원 로 얘기할 수 있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지 않는다고 생각합니 안민석 위원 제가 당사자가 아 공정했습니까, 이게? 당사자가 아니니까 더 객관적으 자, 문광부. 원칙상으로는 맞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관 송수근 예. 안민석 위원 위원장 신학용 록을 해야 되니까. 문체부, 이거 적절치 못했지요? 관등 성명을 대 주세요, 속기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관 송수근 예. 안민석 위원 위원장 신학용 안민석 위원 자, 됐고요. 됐어요? 두 번째 특혜 채용이 동일한 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 자, 이분 이 1차에 뽑혀 서 7개월을 일을 합니 그리고 퇴사를 해요, 개 인 사정으로. 그래서 콘텐츠진흥원에서 다시 2007년도에 새로운 사람을 뽑기 위해 공고를 합 니 자, 이 공고 자격을 보면 2006년에 엔터테인먼 트 관련 마케팅 5년이었는데, 지금은 7년으로 2 년이 올라 갑니 그리고 역시 영어로도 must have minimum seven years, 반드시 7년 이상 돼야 된다고 합니 여기에서도 적합자가 없으 면 공공기관으로서 재공고를 내는 게 당연한 거 지요, 그렇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안민석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 그런데 재공고하지 않고 또 다시 그 특정인을 재입사를 시키는데, 이번에는 14명 이 지원을 했는데 심사조차도, 인터뷰조차도 하 지 않고 면접을 생략을 합니 대단한 특혜 아 닙니까? 공정했습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었습니 안민석 위원 그렇지요. 절차상 하자가 있 홍정용 본부장, 아직 안 오셨나요? 이 채용이 저기 서세요. 마이크에 서세요. 위원장 신학용 본부장 왔어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인력기반본부장 홍정용 인력 기반본부장 홍정용입니 안민석 위원 진흥원장께서 그 당시의 원장은

8 8 2013년도국감-교육문화체육관광(2013년10월29일) 아니셨지만 당시에 홍 본부장이 지금 저분 인사 의 책임 라인에 계셨던 분이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인력기반본부장 홍정용 예, 경영지원팀장이었습니 안민석 위원 지금 현 원장께서는 저 인사에 대해서 적절하지 못했다, 어색했다, 공정하지 못 했다, 다 시인을 하셨습니 왜 저 인사하셨습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인력기반본부장 홍정용 일단 미국 현지 채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원자 가 한 20여 명 됐습니 그래서 20여 명들에게 공통적으로 국내 해외 경력 모두 합산해서 적격 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당시 기관장 라인을 통해 서 보고를 드리고 안민석 위원 왜 재공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인력기반본부장 홍정용 해외 채용이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소장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공고보다는 안민석 위원 재공고 하지 않은 게 적절했습니 까? 한국콘텐츠진흥원인력기반본부장 홍정용 그 당시 판단에 의해서 진행한 부분은 있지만 원칙 적으로 따르면 재공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 안민석 위원 연봉이 얼마짜리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인력기반본부장 홍정용 6만 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안민석 위원 6만 불이면 30대 초반의 연봉으 로서는 적은 편은 아니지요? 국가의 공공기관이 적격자 없이 서류절차 심사를 통해 가지고, 특혜 채용 아닙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인력기반본부장 홍정용 특정 인을 염두에 둔 채용으로 진행한 것은 아니었고 요, 지원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려고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 안민석 위원 문광부에서는요, 이 관련해서 지 난 일이지만 인사 특혜 관련된 특별감사 지금이 라도 할 수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관 송수근 예, 할 수 있습니 안민석 위원 특별감사 요청 드리고요. 이것 이대로 놔두면 공공기관이 이런 일들을 계속 되 풀이할 거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다음에 원장께서는 서면으로 저 채용 과정에 대한 입장 해명, 다음 보충질의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안민석 위원 위원장 신학용 요. 이상입니 알겠습니 안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 徐 相 箕 委 員 원입니 대구 북구을 새누리당 서상기 위 콘텐츠진흥원 홍상표 원장님!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예. 徐 相 箕 委 員 방금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께 서 질의하신 내용 옆에서 들어 봐도 아까 표현하 신 대로 좀 어색하다든지 원칙적으로 안 맞는 점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2006년도에 있었던 인사 문제를 가지고 특별조사 를 해서 지금 현재 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저로서는 당시에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파 악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했는데 또 그 중에서는 결정적으로 증언을 해 주셔야 될 분 미국에 계셨던 현지 소장이라든지 이런 분 은 또 연락이 안 되어 가지고 어떻게 돼서 그 사람 을 추천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어색하고 이게 뭐가 원칙에 어긋난 것 같기 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그 사람한테 특 혜를 주려고 뭐를 몰아서 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느낌은 받고 있습니 徐 相 箕 委 員 2006년도에 취업을 해서 지금 특 별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본인 생각에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안민석 위원 아버지 누군데? 나 모르겠는데? 徐 相 箕 委 員 본질의 들어가겠습니 우리 인터넷 게임, 정말 그야말로 모든 일이 다 양면이 있듯이 참 양면이 있습니 우선 창 조경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 니다마는 또 다른 한 면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과 함께 4대 중독의 하나가 인터 넷게임 중독이다, 이런 양면을 이야기하고 있습 니

9 2013년도국감-교육문화체육관광(2013년10월29일) 9 그리고 이런 와중에서도 게임산업은 점점 더 커져 가고 있습니 그리고 인터넷 중독의 부작 용도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 아마 우 리 원장님뿐만 아니고 여기에 관련되는 모든 분 들, 또 국가적으로도 큰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데 우선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면, 게임산업의 국 내 규모 대충 알고 계시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예. 徐 相 箕 委 員 그리고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생 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키워야 되 는 산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그렇습니 저희 들이 게임산업에 관한 인프라도 있고요, IT 산업 도 있고, 다 잘 되어 있습니 徐 相 箕 委 員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이 계속 일 어나서 사실 입에 올리기도 어렵습니 게임에 빠져서 아기를 돌보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렀다든 지 최근에는 중학생이 나무라는 어머니를 살해하 고 자살했다든지, 그야말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 려운 이런 비극적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요. 지금 우리 진흥원에서는 진흥을 하면서도 이 문제, 여기는 아마 우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백 화종 위원장님도 좀 관련이 되시기는 할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의 평소의 소신이라든 지 또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하고 관련지어서 하 셔야 될 일, 이런 것에 대한 좀 구체적인, 막연하 게 게임중독은 예방해야 되고 산업은 키워야 된 다 이 말씀은 모든 분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 기 때문에 그것보다 한 단계 앞서서 원장님으로 서 좀 구체적인 어떤 계획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지표상의 개선되는 이런 것을,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지표 같은 것을 좀 만들어 가지고 추 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우선 시간이 없으니 까 전반적인 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지금 위원님 말씀 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 아시다시피 게임, 저 희 입장에서는 정말 진흥하는 입장도 있지만 또 과몰입에 대한 부작용을 해소하는 면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양면의 칼 같은 그런 존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몰입을 해소하기 위한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라든지 몇 가지 저희 들이 정책적인 수단을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정책을 지금 현재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잘 적용을 해서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 徐 相 箕 委 員 이 관련되는 법도 제정된 지 오 래되고, 또 우리 진흥원의 조직도 여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잘 정비는 되어 있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예, 다 되어 있습 니 徐 相 箕 委 員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뭐라고 생 각합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저는 게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 왜냐하면 게임을 지금처럼 이렇게 진흥의 측면 에서 본다면 게임 규제가 지금 문화부라든지 여 성가족부라든지 이런 데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또 이번에 보건복지 위의 신의진 위원께서 관련된 법안을 지금 제안 하고 계신데요, 어딘가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한쪽에서 좀 뭔가 누가 통일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슈를 좀 정리해 주셔야지 각각 이쪽에서는 진 흥하겠다, 이쪽에는 규제하겠다, 이러니까 사실 게임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 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전체 적으로 크게 게임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 徐 相 箕 委 員 맞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 다른 어떤 중독, 마약이나 알코올에 비해서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이게 알코올이나 마약은 어린애들이 아니고 어른들에 관계된 것입니 그러나 이것은 젊은 청소년들 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나 중요성이나 국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이것보다도 몇 배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콘텐츠상용화지원센터 이 부분 이 미래부로 이관이 됐고, 지금은 콘텐츠진흥원 에서 잠시 관리를 하고 있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예, 올해 연말까 지는 저희들이 관리 徐 相 箕 委 員 그래서 어차피 갈 조직이지만 관 할하고 계신 동안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

10 년도국감-교육문화체육관광(2013년10월29일) 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부탁드립니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예, 그렇게 하겠 습니 徐 相 箕 委 員 감사합니 이상입니 위원장 신학용 서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 오. 우원식 위원 서울 노원을의 우원식 위원입니 영진위에 묻겠습니 2012년 5월 영진위에서 영화산업 내 대기업의 배급과 상영 분리 검토, 이런 보고서 아시지요?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예, 알고 있습니 우원식 위원 이것 왜 공개 안 했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그것이 저희가 자료조 사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했던 자료입니 우원식 위원 그래서 공개 안 한 겁니까?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예. 우원식 위원 이 보고서에는 대략 크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 CJ 롯데 등은 배급 과 극장시장 모두에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이고, 대기업 수직계열화 해소를 위 해서 여러 가지 법제를 제안했어요. 그렇지요?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예, 그렇습니 우원식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말이지요, 우리 공정거 래법 제4조에 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정한 것 은 뭐냐 하면 특히 CR3, 저기 2번의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중요 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3개가 모여서 75가 되면 그것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산업에서 시장집중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허쉬만-허핀달 지수라는 게 있는데, HHI라고 하는. 여기에서 보면 이것은 공정위에 서 2007년부터 쓰고 있는데 HHI지수 1800 이상 이면 집중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나라 배급시장 의 시장 집중도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느냐 하 면, 이 보고서에는 2011년까지 되어 있는데 CR3 82.1입니 아까 75가 넘으면 시장지배적 사업 자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이후의 2012년 2013년 것을 같은 방법으로 조사했더니 84가 돼 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정도이고, HHI는 아까 1800이면 집중이라고 그랬는데 2011년에 이미 2718이고, 그리고 2012년 2013년 2521, 이렇게 해서 2004년부터 2013년 한국영화 배급시장은 초 집중 상태입니 그렇게 이 보고서가 쓰고 있습 니 그렇지요?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예. 우원식 위원 그리고 시장 집중도를 분석한 것 을 보니까, 이 자료인데 이것 역시 2013년 9월 달로 보면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이렇게 해서 세 개가 합쳐진 게 96.7%예요. 그래서 그 지수로 보면 2013년 9월은 CR 가 넘으 면 집중인데 96.7 이고 HHI지수는 1800이 넘으 면 집중인데 3525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어 있 습니 이 정도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중도가 좀 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 습니 우원식 위원 이 보고서 내용, 그리고 본 위원 이 2012년 2013년 분석한 바에 의하면, 공정거 래법상의 시장 집중도 분석도 이것을 보면 한국 영화시장의 배급과 극장, 이 모두 아주 심각한 수준의 독과점구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위원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우원식 위원 예, 그렇습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이렇게 내버려 둬도 됩니까?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 영화의 극장시장은 대기업 중심으로 독과점이 우원식 위원 왜 그것 비공개로 해요?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그런데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저희가 법리검토를 좀 해 봤습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우원식 위원 것 정말 핑계시고 제가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그 소위 파라마운트 판례라는 것 아시지요?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우원식 위원 예, 알고 있습니 이 보고서에도 있는 건데, 이 파 라마운트 판례는 30년대 미국 영화시장에서 5대 메이저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해소하기 위 해서 미국 대법원이 제작 배급 상영을 분리할 것을 명령한 판결입니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이 보고서에 적시하고 있는데, 1946년 독립제작사 수가 70개였지만 47

11 2013년도국감-교육문화체육관광(2013년10월29일) 11 년에 100개로 늘어났고, 57년에 독립적으로 운영 되는 풀타임 제작사가 165개가 됐습니 그래서 1948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극장 분할이 독립제 작 경향을 강화했고, 법규 위반에 대한 페널티 위협으로 메이저들은 매각하지 못한 극장에서도 일정한 자유권을 줄 수밖에 없었고, 상영과 마케 팅의 불법적인 장벽이 사라지고 독립제작사들은 세금 혜택과 메이저의 간섭에서 해방되었다고 평 가하고 있습니 그래서 미국 영화시장이 부흥했다는 겁니 나중에 TV가 활성화되면서 그것이 다시 좀 가라 앉기는 합니다만 이런 파라마운트 판결에 의해서 미국 영화시장이 부흥했는데 이 보고서에도 있습 니다마는 이것을 오히려 이렇게 분할하고 자율 권을 줬을 경우에는 영화 제작편수가 감소하고 개봉편수가 감소하고 극장 수입이 감소해서 오히 려 미국영화의 침체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우리 나라 대기업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게 맞습 니까?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의 그런 집중화가 영화시장이 일부 침체를 할 수 있는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영진위가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정책들이 이런 정책들이 있어요. 배급 과 상영을 분리해야 된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작배급사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된다, 영화산업에 대한 별도의 공정위 고시 제정 이 필요하다,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강화해야 된 다, 영화산업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를 정례화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시장지배적 구조 수직계열화 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보고서 의 결론인데 영진위는 이것을 묶어놔 버렸습니 비공개해 버리고 덮어버렸어요, 대기업의 입 장들만 반영하고. 이게 바로 이 보고서를 대외비로 묶어 놓은 이 유지요. 영진위가 최소한 필요한 규제조차 제대 로 하지 않고 대기업 이해나 반영하고 이렇게 해 서 영화산업의 공적기관으로서 영진위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안 한 겁니 예를 들면 천안함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이게 CGV, 롯데시네마에서 아예 개봉도 안 했고 메가 박스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잠깐 하다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VOD 등 부가 시장에서도 어떤 외부압력에 의해서 내려버 리니까 아예 우리 국민들이 못 보게 됐습니 이건 천안함프로젝트가 문제가 아니라 흥행 가 능성이나 작품성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시장지배 적 사업자들이 어떤 힘에 의해서 정리하면 그 영 화는 그냥 죽어버리는 상황이 온 겁니 이렇게 해서 과거 유신독재시절에는 정치적 비 판자들에 외부적 정치적 압력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들만 정리해 버리면 끝나는 겁니 그렇게 해서 과거 유신독재시절에 우리 영화가 얼마나 암흑기였습니까?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이제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 그런 점에서 독립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제작사들이 활성화되고 극 장이 자율적으로 영화를 상영할 수 있어야 경쟁 이 되고 문화가 꽃을 이룰 텐데 이렇게 일부 시 장지배적 사업자들의 이해를 반영해서 보고서까 지 냈는데 보고서를 덮어버리는 영진위는 있을 필요가 있는 조직 아닙니까? 시장 자율에 맡기지 뭐 하러 영진위가 있습니까? 지금 영진위원장 말 씀하시는 것도 시장 자율에 맡기자는 얘기와 뭐 가 다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지금 말씀하신 대기업 과 영화계의 그런 문제가 선순환구조로 바뀌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위 원님의 생각과 많은 부분 일치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겠습니 우원식 위원 보고서를 다시 공개하시고 이 보 고서에서 내놓고 있는 법률적 제도적 개편 제안 들을 공정위나 국회에 다시 제안하세요.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예, 알겠습니 위원장 신학용 우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좋은 대안 내놓으셨네요. 다음은 존경하는 염동열 위원님. 염동열 위원 태백 영월 평창 정선 염동열 위원입니 김의석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님.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예. 염동열 위원 혹시 보조출연자 근로환경 실태

12 년도국감-교육문화체육관광(2013년10월29일) 조사라는 것 한번 보셨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예, 봤습니 염동열 위원 올해 나온 것인데요. 제가 이 자 료를 죽 분석해 보니까 물론 지난해 문방위 국감 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을 주셨었습니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엑스트라가 엑스트라일 수밖에 없다, 그 취급밖에 못 받는다 하는 정말 참담한 생각이 들었습니 또 스텝들도 마찬가 지로 똑같이 이렇게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하 고 있는데요. 연간 총소득이 1000만 원 이하가 88.7%, 거의 90%에 육박합니 최저임금이 얼마 인지 혹시 아십니까?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천백 염동열 위원 1148만 6640원 이렇게 하는데 여 기에 못 미치는 출연자가 거의 90% 된다는 거예 요. 굉장히 열악하지요. 그런데 이마저 한 달에 절반도 못 하는 사람이 그것도 한 75%가 넘어요. 그러니까 15일 정도뿐 이 일 못 하지요. 그리고 절반은 흔히 얘기하는 백수지요. 일거리가 없어서 놀게 되는데 연간 소 득도 문제입니다마는 근무시간도 굉장히 열악합 니 결국은 스타 위주, 또 촬영 스케줄 위주로 하 다 보니까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분들이 65%라 고 대답을 했고 48시간 이상 경험자도 22%예요. 결국은 이것도 거의 9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12시간 이상, 심지어 5명 중 1명은 48시 간 꼬박 밤을 새우는 촬영하는 경험이 있는 분들 도 많아요.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예, 알고 있습니 염동열 위원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디서 합니 까?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표준근로계약서는 제 작자와 스텝 간의 계약서인데 지금 보조출연자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 염동열 위원 보조출연자하고 제작사하고 직접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웃소싱을 주지 않습니 까? 용역을 주면 그 용역 하는 데서 결국은 보조 출연자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사각 지대거든요. 실제로 몇 년째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 충분 하게 관심을 가지면 될 만한 것들, 사각지대의 소외계층들,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면 충분하게 제도를 바꿀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니 까 오늘 잘 좀 들어 주시고요. 뭔가 제도적으로 변화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 탈의실, 휴게실 이런 것 구분 없이 하는 것도 거의 90%가 남녀가 분장실을 같이 쓴다는 거예 요. 심지어는 한 40% 정도가 화장실도 같이 쓴 다 이런 실태 알고 계십니까?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예, 알고 있습니 염동열 위원 그리고 102명의 여성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한 것 보니까 성폭행이나 성희롱 당한 여성이 한 25건 이렇게 나왔는데 단 1명만 고발을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예. 염동열 위원 왜 그렇게 한 명만 고발했겠습니 까?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아무래도 갑을관계라 고 할까요, 이런 불리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 런 부분들이 잘 노출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 염동열 위원 그렇지요. 1년에 1000만 원도 못 벌지만 그것마저도 생계가 끊길까 봐 성희롱 성 폭행을 당해도 참는 겁니 얼마나 서럽고 안타 깝겠어요. 그래서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실제로 이것을 조금만 제작사와 용역회사 이 실태만 잘 파악을 하고 또 제작사가 용역회사를 선택할 때 이런 부분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예 방할 수 있는 겁니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돌아보시고 제작사 간에도 스타 위주, 촬영 위주 로 하지 마시고 보조출연자도 단순히 엑스트라가 아니라 하나의 사람입니 그런 차원에서 꼭 좀 그런 사각지대가 없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예. 염동열 위원 그리고 예술의 전당 계시지요? 예술의전당사장 고학찬 예. 염동열 위원 예술의 전당이 자체 제작하는 것 이 한 20% 있고 그 외에 예술의 전당을 대여해 주는 역할만 하십니까? 예술의전당사장 고학찬 지금 현재 그렇습니 염동열 위원 등급심사에 대해서 전혀 관계 안 하시지요? 예를 들면 뮤지컬이라든가 공연 등급 심사에 대한 관여 안 하시지요?. 예술의전당사장 고학찬 그건 안 합니

13 2013년도국감-교육문화체육관광(2013년10월29일) 13 염동열 위원 그런데 제가 유심히 그것을 보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하나 생겨요. 뭐냐 하면 영화 나 영상콘텐츠는 그래도 등급분류가 되어 있어 요. 주제라든가 선정성, 폭력성, 또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이런 것을 일곱 가지로 구분해서 청소년들이 보거나 어린애들이 보지 않게끔 분류 도 하고 또 전체관람자가 볼 수 있는 것, 12세 이상, 15세 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뮤지컬은 전혀 되어 있지가 않아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술의전당사장 고학찬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것은 영상물등급하고 상당히 기준이 다릅니 염동열 위원 그게 안 되어 있지요? 예술의전당사장 고학찬 예, 대학로 연극만 해 도 전혀 그런 과도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지 않습 니 염동열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 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사각지대가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2008년도에 5세 이상 크리스마스캐롤 이라는 것하고 15세 이상 19 그리고 80 이라는 공연은 적어도 5세 이상이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분류는 했었는데 그 이후에 18편의 뮤지컬이 공연이 되 는데 전혀 청소년 또 어린아이들한테 무방비하게 공연되는 것 중에서 부적절한 공연들이 있습니 제가 대략 말씀을 드리면 See What I Wanna See 라고 하는 작품에서는 살인사건에 대한 진술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사람 죽였다고 하는 진술 장면이 나오고 언약의 여정 이라는 데는 마약 강 간 살인사건들이 펼쳐지는 장면이 나옵니 그 리고 코로네이션 볼 에는 원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함축시켰어요. 어린애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보고도 무슨 느낌이 없어요. 그게 공연이 되었고 엘리자벳 은 목이 매달린 채로 재판을 받 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지킬앤하이드 라는 데 서는 주인공이 살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 이것이 무방비하게 어린이들한테 보여지거든 요.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는 기관도 또 이 등급 을 분류해서 관람불가하는 이런 규정도 없어요. 그래서 뮤지컬이 상당히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 지요? (신학용 위원장, 김희정 간사와 사회교대) 예술의전당사장 고학찬 그렇습니 염동열 위원 그래서 예술의 전당은 직접적으 로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자 체적으로 만들어서 공연하는 작품도 있지요? 예술의전당사장 고학찬 그렇습니 염동열 위원 그래서 저도 어디에다가 이것을 질의해야 되는가, 또 어디에서 이런 뮤지컬에 대 한 것을 결정하고 관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 장히 의문이 됩니다마는 우리 예술의전당사장님 께서 그래도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이 사각지대가 없을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마련해 주시거나 또 저하고 상의를 해서 이 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어나가는 작업도 필요하다, 우리 뮤지컬이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공연이 많아 지니까.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술의전당사장 고학찬 그렇습니 염동열 위원 사장님, 어쨌든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 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서로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 예술의전당사장 고학찬 알겠습니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것은 예술의 전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공 연장에 해당되는 말씀이십니 염동열 위원 그것을 한번 같이 만들어 가시지 요. 예술의전당사장 고학찬 알겠습니 염동열 위원 고맙습니 위원장대리 김희정 염동열 위원님 수고 많으 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민주당의 유은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유은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고양 일산 동구의 유은혜입니 먼저 박재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님, 예술강 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 2001년 국악강사풀제를 시작으로 하면 올해까 지 예술강사 운영한 게 13년째지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박재은 예, 맞습니 유은혜 위원 제가 진흥원 소개하는 브로슈어 에도 보니까 가장 먼저 예술강사 사업을 저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도 가 장 먼저 배치를 하셨고 진흥원에서 가장 상징적 인 사업이라고 봐도 되는 거지요, 원장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박재은 예, 맞습니

14 년도국감-교육문화체육관광(2013년10월29일) 유은혜 위원 그런데 지금 예술강사들이 한 4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소 속이 진흥원입니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박재은 아닙니 유은혜 위원 아니지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박재은 예. 유은혜 위원 2009년도에 대법원 판결로 예술 강사가 근로자성을 인정을 받아서 2010년에는 진 흥원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하셨었지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박재은 예. 유은혜 위원 그런데 2012년부터는 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 때문에 각 지역의 예술교육지원센터 나 국악운영단체로 이관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박재은 맞습니 유은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술 강사와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는 진흥원에서 담당 하고 계시지요? 연수라든가 사업 전반에 대한 기 획이나 관리 이런 총괄은 다 지금 진흥원에서 하 고 있습니 그렇지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박재은 예, 맞습니 유은혜 위원 그래서 모든 지침, 이런 매뉴얼 을 내려주면 지역에서는 그것에 대한 지극히 실 무적인 일들만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재직증명서나 이런 것들도 다 똑 같은 포맷을 내려주면 지역에서 그대로 쓰는데 수많은 수천 명의 예술강사들은 실제로 본인들이 문화예술진흥원의 강사라고 알고 있지만 재직증 명서 떼어 보면 다 지역의 예술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 이것이 현실인데요. 제가 좀 보니까 여러 차례 이런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100만 원도 채 받지 못 하는 강사가 22%나 되고 건강보험도 적용받지 못 하는 10개 월 단시간 근로자 신분이기도 하고요. 경력도 인 정받지 못 하고 이런 불안정한 신분으로 일을 하 는 분들이 진흥원에 소속되어 있는 줄 알다가 보 니까 그것도 아닌 그래서 굉장한 박탈감에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 원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박재은 저희가 충 분히 그것을 인지하도록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은혜 위원 원장님, 저기 보시면 2008년도에 는 진흥원 소속으로 되어 있는 신분증입니다, 예 술강사들이 목에 걸고 다녔던 것인데요. 그래도 진흥원 소속강사라고 하는 자긍심이 있 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진흥원 울타리를 벗어나 면서 그런 자존감까지도 굉장히 많이 훼손되고 있는 현실이고 지금 이런 현실 때문에 80여 명 정도의 예술강사들이 노조에 가입해서 교섭을 하 려고 하는데 누구랑 교섭을 해야 될지 굉장히 난 감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 잘 아시겠지만 학교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도 교 육감과 교섭하기까지 몇 년 동안의 소송이 걸려 서 지금은 교육감 직고용으로 교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같은 경우 에도 정규직하고 똑같이 일을 해도 비정규직이라 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파견업체에서 파견된 직원 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 때문에 여 러 분야의 비정규직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 예술강사는 하는 일로 봐서도 그렇고 이런 비 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정책과도 그렇고 이런 억울함을 계속 이렇게 진흥원에서 그대로 두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서 다 시 소속을 진흥원으로 바꿔 전환할 의사는 없으 십니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박재은 그것은 저 희 진흥원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위 원님 지적하신 바에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문체부와 의논을 해서 유은혜 위원 요? 그러면 문체부 지금 나와 계시지 문화체육관광부예술국장 김태훈 습니 유은혜 위원 예, 나와 있 문체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소속 을 진흥원으로 바꾸고 실제적인 업무 부담이 있 으면 이것을 거점 분원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한 다든가 다른 방안을 좀 만들어 보시고요. 예술강사 처우문제, 건강보험 적용문제, 계약기 간 확대문제, 안정적인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현안에 대해서 원장님 예술강사들하고 대화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박재은 예, 1차 저 희가 간담회를 했고요. 예술강사 장르별 대표들 하고 얘기해서 가장 유은혜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요. 그 대화하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체부와 의 협의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빠른 시간에

15 2013년도국감-교육문화체육관광(2013년10월29일) 1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박재은 대화는 이 미 했습니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과물이 유은혜 위원 그러면 한 내용하고 문체부 협의 내용을 저에게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고 이 문 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저희 위원실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박재은 예, 알겠습 니 유은혜 위원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님 께 현재 국내 영화시장에서 부가 시장이 차지하 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최근에 부가 시장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 가를 하고 있습니 유은혜 위원 계속 성장하고 있지요?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예. 유은혜 위원 제가 보니까 2010년 9%, 2011년 8%, 2012년 13%, 2013년 올해 상반기에 15% 해 가지고 계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기 보 시면 아시겠지만 극장매출이 빨간 막대로 표시되 어 있고 그 밑에 파란 막대가 부가 시장인데 계 속 저렇게 성장세가 확인되고 있습니 영진위에서도 2017년까지 부가 시장 매출을 1 조 원, 전체 시장대비 3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계시지요?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예, 그렇습니 유은혜 위원 그런데 전국 영화관에서는 영화 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서비스가 구축되어 있는데 부가 시장에서는 이게 구축되어 있지 않지요?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예,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 유은혜 위원 제가 IPTV하고 디지털CATV를 중심으로 보니까 이것도 계속 저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IPTV나 디지털CATV에서 예를 들면 A라는 영화를 이용자들이 몇 건을 이용을 했는지 또 얼마의 수익을 올렸는지 알 수가 없습 니 그렇지요?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예. 유은혜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가 시장 순위 등을 집계를 할 때에는 영진위에서 IPTV하고 디 지털CATV에서 DB 작성한 것을 제공받아서 확 인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예, 그렇습니 유은혜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서비스와 같은 것을 부가 시장에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안 모색하고 계십니까?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 고요. 유은혜 위원 이게 기재부에서 지금 미래창조 과학부 업무여서 예산 편성하는 데 부정적인 입 장인가요?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 위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 유은혜 위원 저는 이런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부가 시 장이 계속 확대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라도 신속하게 이런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 더 노 력해 주시고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실 하고도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유은혜 위원 위원장대리 김희정 셨습니 마치겠습니 예, 잘 알겠습니 유은혜 위원님 수고 많으 다음은 존경하는 이에리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 시오. 이에리사 위원 안녕하십니까? 게임물등급위원회 백화종 위원장께 여쭙겠습니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신청을 대행 업자가 하고 있지요? 게임물등급위원장 백화종 요? 이에리사 위원 예. 게임물등급위원장 백화종 대행자 말씀이신가 지금까지는 그 대행 을 허용했는데 얼마 전부터 대행을 금지하고 있 습니 이에리사 위원 지가 되었습니까? 게임물등급위원장 백화종 하고 있습니 이에리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언제부터 금 작년 5월부터 금지 그렇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는 금지되었다는 자료가 아니었고요. 대행업자들이 거의 60% 이상을 다 하고 있다는 자료를 받았어 요. 게임물등급위원장 백화종 과거에 그런 게 있 어 가지고 유착이 의혹을 사 가지고요. 금지시키 고 있습니 죄송합니 자료가 부실했습니

16 년도국감-교육문화체육관광(2013년10월29일) 이에리사 위원 그러면 아마 사무실에서 자료 를 저에게 잘못 주신 것 아닌가 싶네요. 게임물등급위원장 백화종 죄송합니 자료가 부실했던 것 같습니 이에리사 위원 사무실에서 혹시 자료를 잘못 줬다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 국정감사에 자료를 이렇게 소홀하게 묵은 자료, 쓰지 못 하 는 자료를 줘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소비하게 하 는 것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담당 직원에 대한 문책을 꼭 하시기 바랍니 게임물등급위원장 백화종 예, 알겠습니 이에리사 위원 다음은 사행성게임이냐, 아니 면 그냥 게임이냐 하는 부분이 어떻게 정의되어 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 지금 굉장히 무분별하게 청소년들한테 사행성 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노출되어서 위원 장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정의해서 기준을 어떻게 좀 더 세분화해서 만들까, 지금은 재산상의 손실 을 주었을 때 이것은 사행성이고 이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11월 25일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출범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요? 게임물등급위원장 백화종 그 사행성의 개념에 대해서는 정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 저 희 위원회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산상의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재산상의 손익 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요. 이에리사 위원 그게 사실은 너무나 막연한 것 같습니 게임물등급위원장 백화종 저희들은 엄격하게 그것을 규제하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또 오히려 더 너그럽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 이에리사 위원 그렇긴 해도 이번에 새로 출범 하시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 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세분화하고 일단 법 원에 갔을 때 어떻게 되고를 너무 의식하면 아무 것도 못하시니까 일단 아이들의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규정을 만드시고 해서 사행성이냐 아니냐의 구분이 명확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요. 게임물등급위원장 백화종 저희 위원회에 기준 정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 있어 가지고 6개월 에 한 번씩 그 기준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시대 의 추세에 맞도록 그렇게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 이에리사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 저작권위원회 위원장께 여쭙겠습니 청소년들한테 저작권에 굉장히 사실 무분별하 고 저작권이 무언가를 의식하지 못 하고 위반하 는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국저작권위원장 유병한 예, 그렇습니 이에리사 위원 여기 보니까 매년 굉장히 증가 를 하고 있습니 여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 으신지요? 한국저작권위원장 유병한 지적해 주신 대로 청소년들이 앞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 는 콘텐츠, 창작 이런 분야에 주로 종사하게 되 기 때문에 청소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청소년 찾아가는 저 작권 강사를 통한 교육을 확대하고 이에리사 위원 시간이 조금 없어서요, 위원장 님. 그래서 교육을 하는데 교육을 또 받지 않은 곳 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래서 골고루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차 원에서 형식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이들한테 와 닿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장소 나 지역, 이런 것도 세분화해서 신청을 들어온 데만 하지 말고 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게 또는 학교에서 이 교육을, 예를 들면 성교 육을 학교에서 1년에 60시간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처럼 제가 볼 때 이런 아이들에 대한 의식, 교 육이 안 된 것, 저작권에 무엇이 위반되는지를 모르고 방만하게 아이들이 행하고 있는 이런 것 들은 어른들이 조금 꾸준한 교육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 그래서 그런 좀 더 세분화되어 있는 교육프로 그램과 학교에서 시키는 것과 또 지역을 돌아다 니면서 학교 외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조금 더 계획을 세우셔서 끝나면 저희 방으로 그런 것들 을 보내주십시오. 한국저작권위원장 유병한 예. 이에리사 위원 저는 하여튼 어른들도 중요하 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어른이 소홀한 것 때 문에 무엇이 정답이고 이것이 위반되는 것인지를 모르면서 아이들이 몸에 익숙하게 불법을 저지르

17 2013년도국감-교육문화체육관광(2013년10월29일) 17 는 것은 모두가 다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 특히 아이들이 사람하고 사는 게 아니라 요즘 은 거의 스마트폰, 인터넷하고 생활하고 살지 않 습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 그래서 특별히 조금 더 꼼꼼하게 살피셔서 제 도를 마련하시고 교육을 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 을 때 제도적으로 어떤 제지를 받는다는 것, 예 를 들면 학교에서 교육을 안 시켰을 때 그 학교 가 어떤 제지를 받는다든지 또 지원이 좀 없다든 지 그런 것들을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 한국저작권위원장 유병한 예, 충분히 유념해 서 추진하겠습니 이에리사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 홍상표 원장님.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예 이에리사 위원 지금 보면 진흥원에서 매년 지 원을 하지요? 문체부에서 받은 예산으로 제작비 를 지원한다든지 해서 많은 데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 를 받았는데 원장님 어떻게 그것을 파악하고 계 시는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어느 분야를 말씀 하시는지요? 이에리사 위원 지금 수익 환류체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위원님 말씀해 주 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 이에리사 위원 지금 문체부에서 예산을 받으 셔서 제작사라든지 이런 데 분배를 해 주시면 거 기에서 나는 수익을 다시 콘텐츠로 어느 정도 일 정한 부분 10% 내에서 돈을 내야 되고 하는 사 업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기술료 말씀하시 는 것 같습니 이에리사 위원 그렇지요, 익숙치않은 용어라 서. 그런데 기술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그런 사업에 대한 지원금 같은 것들이 조금 부당하게 진행되는 것 그것을 위배했을 때 지속적으로 또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원장님은 대안을 어떻게 마 련하고 계신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기술료의 문제는 그전에는 저희들이 기술개발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면 그중에서 10%면 10% 내에서 저희들이 기 술료를 의무적으로 걷었습니 그런 부분들은 업계의 불만도 있고 해서 최근 에는 그것을 바꿔서 매출액에 대해서 일정하 게 이에리사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 10% 내를 내야 되는데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건지 하는 문제예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재신청을 해서 또 받고 그러거든 요. 그런 문제, 그리고 그런 사람 업자와 콘텐츠 와의 관계, 약간의 부도덕한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감사에서 지적이 된 것들이 있습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 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그런 부분들에 대 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바로잡도록 하겠 습니 이에리사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다 콘텐츠진 흥원에서 받았지요. 그래서 문제가 지적된 부분 들에 대한 어떻게 조치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만드셔서 저희 방으로 보내주십시오.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습니 이에리사 위원 위원장대리 김희정 으셨습니 마치겠습니 예, 그렇게 하겠 이에리사 위원님 수고 많 다음은 존경하는 민주당의 윤관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윤관석 위원 니 먼저 마이크가 나갔어요. 위원장대리 김희정 인천 남동을 출신 윤관석 위원입 전기가 갑자기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 같은데, 행정실 한번 확인 부 탁드립니 전체적으로 순간적으로 전기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것 같습니 죄송합니다마는 답변석은 마이크가 나옵니까? 거기도 안 나옵니까? 그러면 일단 시간을 좀 아끼는 의미에서 이동 용 마이크를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 윤관석 위원 걸 잡으니까. 뭔가 조금 낯선 느낌입니다, 이

18 년도국감-교육문화체육관광(2013년10월29일) 질의하겠습니 인천 남동을 출신 윤관석 위원입니 저는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 콘진원이 5개 문화예술 독립된 진흥 기능을 하 나로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2009년도에 출범을 했습니 홍상표 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 방송프로그램 독립제작사 지원예산이 올해 얼 마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올해 약 32억 윤관석 위원 32억. 그런데 문제는 지금 10년 이후에 계속 줄어들고 있지요, 예산이?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예. 윤관석 위원 그렇습니 콘진원은 그러면 이 32억의 예산들을 주로 어 떤 대상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저희들은 독립제 작사의 제작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 윤관석 위원 주로 그렇게 지원 아무래도 지원의 장점은 뭐가 있지요, 이렇게 지원했을 때?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그러니까 독립제 작사에다 지원을 하면 독립제작사가 그것에 대한 저작권이나 판권을 가지고 있어서 궁극적으로 독 립제작사의 부흥에 기여를 하고 또 그것이 독립 제작사와 방송사 간의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드 는 데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 윤관석 위원 독립제작사가 부흥해서 선순환 구조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인데, 작은 프 로덕션이라는 것은 일종에 어떻게 보면 요새 저 희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방송계의 을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거대한 방송사에 비한다면.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그렇습니 윤관석 위원 그런 면에서는 순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 저는 독립프로덕션 활성화를 위해서 방송계에 표준계약서 제도가 안착을 하고 동시에 저작권, 판권, 유통권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작 사한테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콘진원의 사업 예산이 확충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 는데. 비슷한 게 또 방통위 있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있습니 윤관석 위원 KCA(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파 진흥원이라고 약칭하는 건에 여기에서는 한 3배 정도의 방발기금을 쓰고 있어요, 보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예. 윤관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도표를 보니까, 한번 표를 만들어 봤는데 사실 사업 내용은 비슷하더라고요. 지원하는 대 상과 이게 좀 다르기는 한데. 지금 콘진원과 전 파진흥원의 예산, 빨간 게 전파진흥원 예산이고 파란 게 콘진원 예산인데 한 3배 정도의 수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 그런데 이게 사실 중복 업무를 갖고 있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있습니 윤관석 위원 예, 그렇게 볼 수 그런데 주로 전파진흥원은 방송 사 쪽에 직접 지원을 하는 형태로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윤관석 위원 까. 지상파 쪽에 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 그래서 프로그램의 판권, 유통권이라든지 저작 권, 제작권 이런 게 다 방송사에 가게 되는 것이 고 그다음에 작은 프로그램 제작사들이 아무래도 거대한 방송국 눈치를 보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윤관석 위원 고 있는데. 그렇습니 그래서 예속화의 문제가 지적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중복성도 있고 원래 콘진원의 출범 자체가 이런 업무를 조정하 고 통합해서 일원화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한 것 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방통위하고 업무 영 역 조정 논의도 한번 있었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윤관석 위원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알고 있습니 윤관석 위원 있었습니 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잘 안 된 것으로 그런데 문화부 쪽에서 아무래도 진흥 기능을 맡고 방통위에서는 심의 규제 기능 을 맡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체적인 큰 흐름이라 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 때도 저 희가 방통위 나눌 때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독 립프로덕션이 발전해야 프로그램 다양성이 일단 은, 다양한 제작업체들이 만들어진 작품 속에서 확보가 되고 방송콘텐츠 경쟁률도 높아진다는 차 원에서 이 부분을 일원화하는 쪽으로 대안을 만

19 2013년도국감-교육문화체육관광(2013년10월29일) 19 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 그런 안들을 만들어서, 물론 제가 확감 때 문화부에도 얘기하고 또 미방위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저희 당하고도 논의하겠습니다마는 안을 좀 만들어 주 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저희들로서는 대 단히 소망스러운 일인데요. 저희들 힘만으로는 좀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 윤관석 위원 하여튼간 이 콘텐츠진흥원으로 일원화하고 독립제작사 활성화를 위한 기금이 확 충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 거기 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임하시고 안을 만들어 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 윤관석 위원 그다음 권영빈 문예위원장께 질 의를 드리겠습니 요즘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위원장님?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권영빈 지금 저희로서는 예산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 윤관석 위원 문예기금이 지금 고갈되고 있지 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권영빈 예, 그렇습니 윤관석 위원 제가 지난번에 문화부 국감 때 도, 둘째 날 얘기를 드렸던 건데 문화예술진흥기 금 유동성 적립금이 지금 소진되고 있습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게 보라색인데 지금 현재 1897억을 올해 말로 보고 계속 한 900억 정도가 수입하고 사용하는 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 말이면 마이너스로 내려가게 돼 버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권영빈 저희로서는 지금 여러 가지 기금 손실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지금 다른 부실 투자를 하 기보다는 전부 다 연기금 투자풀에 넘기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 윤관석 위원 문화부 지난번에 장관 답변 들어 보니까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그걸 갖다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던데. 그런데 기금사업은 사업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일반회계로 왔을 때는 전체 예산편성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불안정 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부하고 얘 기가 잘되고 있습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권영빈 저희로서는 이미 저희 예술위원 13명이 연서를 써서 기재부와 문 화체육관광부에 저희 뜻을 전달을 했습니 해 서 가능하면 14년도 예산에서도 국고가 한 500억 정도 윤관석 위원 국고 500억, 타 기금 500억 이렇 게 올렸는데 사실 타 기금에서 가져오는 것도 쉽 지는 않은데, 그 해당 쪽의 반발도 있고 하기 때 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안정적 기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 그러면 문화부 확인국감 때 저희가 한번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권영빈 예, 그렇게 하겠 습니 윤관석 위원 백화종 게임물등급위원장께 질의 드리겠습니 5월 달에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었 고 그다음에 두 가지 문제를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데, 하나 는 민간자율심사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지요? 게임물등급위원장 백화종 게임산업협회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기구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 윤관석 위원 그런데 두 번이나 신청 공고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10월 28일 이후에 한다는 데 날짜가 잡혀 있습니까? 게임물등급위원장 백화종 저희들로서는 정확 히 알 수 없고요. 문체부에서 하는 사항이라서요 저희들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 윤관석 위원 사실 11월 23일 출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게임물등급위원장 백화종 저희는 다만 출범에 대비해서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 윤관석 위원 뭐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민간자율 심의기구도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한 달 뒤잖아요? 한 달도 안 남 았지요, 지금?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대책이 있나 요? 이렇게 했을 때 공백이 생길 텐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게임물등급위원장 백화종 그렇다면 저희들이 계속 심의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요. 윤관석 위원 더군다나 고용승계를 하기로 그 때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장관도 답변하고. 지금

20 년도국감-교육문화체육관광(2013년10월29일) 보니까 등급위원회는 완전히 폐지하고 새로 관리 위원회로 가는 과정에서 25명, 명퇴 15명을 포함 해서 25명이 고용승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 와 있고, 심지어는 우리 위원장께서도 일단은 등 급위원장은 종료되는 거지요? 게임물등급위원장 백화종 예, 저는 윤관석 위원 새로 민간 관리위원회에서 다시, 민간기관에서 게임물관리위원장이 다시 되는 것 인데 게임물등급위원장 백화종 그렇습니 윤관석 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래 갖고 출범이 될 수 있겠어요? 직 원들 4분의 1이 지금 고용승계가 안 되어서 새로 해야 되는데 민간 관련한 부분은 또 더군다나 출 범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게임물등급위원장 백화종 관리위원회의 직원 들은 지금 신규 채용을 해 놨습니 신규 채용 을 해 놨기 때문에 그 신규 직원들을 데려다가 오리엔테이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윤관석 위원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출범 할 수 있는지, 아까 제가 말한 고용승계 문제하 고 그다음에 민간자율 심의기구 문제하고 해서 다시 보고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 게임물등급위원장 백화종 알겠습니 윤관석 위원 그다음에 영상물등급위원회 박선 이 위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 뫼비우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요, 영화상 영 문제? 제가 지난 4월에 서면질의로 한번 제한 상영가 예술전용관 상영 문제를 얘기를 했고 7월 달에 문화부에서도 검토가 있었지요, 미래창조과 학부하고? 영상물등급위원장 박선이 예, 그렇습니 윤관석 위원 있었지요? 등급영화 상영관의 필 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박선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 적해 주신 제한상영가 등급의 문제에 관해서는 실제로 제한상영가 등급이 영비법에 의해서 명확 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윤관석 위원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답변을 또 추가로 듣도록 하고. 우리나라는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으면 사실상 은 거의 상영 불가이기 때문에 예술전용관에서라 도 상영할 수 있는 형태의 대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질의의 취지입니다, 그에 대해서. 영상물등급위원장 박선이 저희 위원회에서도 실제 현실과 법과의 운영상 괴리 때문에 여러 문 제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 그래서 관련 부서와 의논을 드렸고요. 문화관 광부에서도 영화계와 저희 의견을 수렴해서 예술 영화전용관 등 제한상영관의 확대 방안을 검토하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윤관석 위원 불일치라고 해 가지고. 영상물등급위원장 박선이 헌재 판결문에도 있잖아요, 헌법 일부 헌법불일치 판 결이 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어떤 영화 를 제한상영가 등급을 줄 것인지 명확성의 문제 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2009년에 법을 개정해서 그 문제는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 감사합니 위원장대리 김희정 셨습니 윤관석 위원님 수고 많으 다음은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이학재 위원님 질 의해 주십시오. 이학재 위원 하겠습니 한국저작원위원장 유병한 이학재 위원 저작권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를 예, 말씀 주십시오. 소설 해리포터 의 작가 조앤 롤 링은 무명 시절에 저작권 대행업체를 통해서 저 작권을 인정받아 갖고 인세하고 영화, 관련 상품 의 로열티로 1조 원을 받았답니 그래서 2008 년 포브스 선정 세계여성부호 1위에 오르기도 했 는데. 그에 비해서, 저는 구름빵 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 구름빵 의 경우처럼 글이나 그림을 모두 한 작 가가 담당한 경우에 통상 10%의 인세를 받는다 고 하는데 이렇게 받았을 경우에 약 3억 4000만 원의 수입이 생겼어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도 여 러 차례 보도가 되었지만 구름빵 은 원 소스 멀 티 유즈(One Source Multi Use)의 아주 대표적 인 사례로, 모범 사례로 수익을 창출했는데 실제 작가한테는 얼마 돌아갔는지 아시나요? 한국저작원위원장 유병한 예, 인센티브 1000 만 원하고 매절계약비 850만 원입니 1850만

21 2013년도국감-교육문화체육관광(2013년10월29일) 21 원입니 이학재 위원 왜 그렇게 돌아가게 되었나요? 한국저작원위원장 유병한 역시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 고 생각합니 이학재 위원 인식 부족하고. (인형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구름빵 캐릭터 홍시 인데 이렇게 2 차 콘텐츠를 생산하면서, 맨 처음에 저작권을 출 판사에 넘길 때 모든 2차 콘텐츠 등의 저작권을 출판사로 다 넘기는 매절계약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요? 한국저작원위원장 유병한 예, 그렇습니 이학재 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불공정거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막기 위 해서 표준계약서를 쓰도록 문체부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 계약서 작성 비율이 한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 왜 이렇게 낮게 계약 을 하나요? 한국저작원위원장 유병한 기본적으로 표준계 약서가 있습니다만 사인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이 기 때문에 채택하지 않거나 또 별도의 특약 가능 성이 있어서 그렇습니 그래서 홍보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 이학재 위원 예, 그러니까 사인 간의 이런 불 공정거래를 막기 위해서 표준계약서를 쓰도록 하 는 건데, 그렇지요? 한국저작원위원장 유병한 그렇습니 이학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표준계약서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일단은 작가들한테 널리 홍보도 되어야 되고 또 표준계 약서를 쓰지 않으면 다음에 계약이, 불공정계약 에 따른 구제절차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 나요? 한국저작원위원장 유병한 예, 그렇습니 이학재 위원 지금 대책 같은 것을 가지고 계 신가요? 한국저작원위원장 유병한 현재로서는 일단 창 작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지 상담, 컨설 팅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 또 문체부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 이학재 위원 문화융성이 되려면 일단 창작자 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 아이디어와 창의력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 어야지 많은 인재들이 문화산업에 뛰어들고, 그 래야 문화융성과 창조경제가 실현된다고 생각하 고요. 정말 구름빵 이 눈물빵 이 되지 않도록, 다시 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 를 해 주시기 바랍니 한국저작원위원장 유병한 이학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 (동영상 상영) 예, 간단하게 보셨는데 다 아시다시피 강남스 타일 의 말춤입니 아마 저 말춤이 없었다고 하 면 강남스타일 이 저렇게 뜨지는 않았을 겁니 지금 방송의 댄스가 K-pop의 인기를 견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춤의 안무비가 보통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한국저작원위원장 유병한 만 알고 있습니 이학재 위원 그걸로 끝이라고 합니 매우 저렴하다는 것 보통 300~500만 원 정도 받고 그러니까 아무리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음악이 라 하더라도 안무비를 그 정도밖에 못 받는데, 왜 이렇게 안무비가 낮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한국저작원위원장 유병한 역시 안무에 대한 저작권 인식 자체가 매우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 에 그렇다고 생각합니 이학재 위원 저작권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안 무가들이 안무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받자 해 갖 고 안무저작권 관리단체를 설립하고 상업 활동을 하는 K-pop 댄스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저작권 료를 징수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법적인 다툼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저작권위원회에서 어떤 정책적인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한국저작원위원장 유병한 기본적으로 안무도 저작물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 저희가 예술인 전용 상담서비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해 드리고 앞으로 판례집 또 상담 집 이런 정보서비스를 더 강화할 생각으로 있습 니 이학재 위원 그리고 이 안무에 대해서도 표준 계약서 같은 것들을 만들 필요는 없나요? 한국저작원위원장 유병한 향후 이 부분들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저

22 년도국감-교육문화체육관광(2013년10월29일) 희가 문화부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 니 이학재 위원 그리고 지금 안무 같은 경우에 독창적인 저작물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기준 같은 것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한국저작원위원장 유병한 예, 그렇습니 이학재 위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런 기준을 만드는 작업들도 필요하다는 그런 생 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되나요? 한국저작원위원장 유병한 어쨌든 그 부분은 권리자 또 이용자 또 사업자들의 의견수렴이 필 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도 토론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의 수렴을 통해 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들에 대한 준비 를 하도록 하겠습니 이학재 위원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안무 분야가 굉장히 독립된 저작물 로서 인정을 받아 갖고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국감 준비하면서 파악을 했는데 그러한 사례들도 충분히 보셔서 무용 저작물도 저작권으로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 한국저작원위원장 유병한 잘 알겠습니다, 위 원님. 위원장대리 김희정 이학재 위원님 수고하셨습 니 다음은 존경하는 민주당의 정세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세균 위원 정세균 위원입니 문화예술위원회 권영빈 위원장께 질문하겠습니 요덕스토리 미국 공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요. NK문화재단은 이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0 억 원의 집행내역을 위원회에 제출했습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권영빈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 정세균 위원 아직 못 받으셨습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권영빈 예. 정세균 위원 위원회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 습니까? 그러면 집행내역이나 성과보고서를 제출 하게 되어 있지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권영빈 그렇습니 정세균 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들도 이렇게 제 출하지 않는 사업이 또 있습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권영빈 정세균 위원 지 않는군요. 없습니 아, 요덕 스토리만 유독 제출하 그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권영빈 저희가 12년에 검 찰에 고소도 했습니다마는 검찰에서 무혐의로 기 각이 돼 버렸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도 요청 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 제출하지 않을 경 우에 민사소송도 제기할 작정입니 정세균 위원 NK문화재단에서는요 미국 공연 을 안 했지만 서울 공연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보조금을 반납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주장 하는데, 위원회는 여기에 공감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권영빈 당초는 해외, 미 국에서의 공연을 기본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 얘 기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 정세균 위원 그러면 NK문화재단 측은 서울 공연에 10억 원을 다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회는 서울 공연에 10억 원을 다 썼 는지 안 썼는지 확인했습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권영빈 니 정세균 위원 아, 확인 못 했습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권영빈 예. 정세균 위원 확인하지 못했습 위원회가 그렇기 때문에 NK문 화재단의 정성산 이사장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검찰은 증거 불충분이다라고 무혐 의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권영빈 정세균 위원 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권영빈 그렇습니 어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겁니 아마 사기는 아니 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 정세균 위원 그러면 횡령은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권영빈 그 부분에 대해서 도 저희가 납득하기는 좀 어렵습니 그래서 항 고를 했습니다마는 항고 또한 기각이 됐습니 정세균 위원 혹시 말이지요, 검찰에 위원회가 고소를 할 때 좀 미숙하게 하거나 법리를 잘못 해석해 가지고 결과가 잘못된 건 아닌가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권영빈 거기 고소를 할 때는 관련 변호사하고 다

23 2013년도국감-교육문화체육관광(2013년10월29일) 23 정세균 위원 자문을 하셨는데 그렇게 됐습니 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권영빈 예, 자문을 했습 니 정세균 위원 변호사 자문도 받고 했는데.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권영빈 예, 그렇습니 정세균 위원 그러면 법리적으로나 위원회 규 정을 보면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 보 조금을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권영빈 그렇습니 정세균 위원 어떻게 하시렵니까, 앞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권영빈 지금 저희로서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 민사소송을 하는 수밖에 정세균 위원 그런데 법적 절차를 밟았는데 검 찰이 무혐의 처분하고 또 법원에서도 이 재정 신 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권영빈 그렇습니 정세균 위원 위원장께서는 원로 언론인이신데 이 사태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나라,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권영빈 글쎄, 처음 이 요 덕 스토리가 해외에 알리자 했을 때는 나름대로 의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 정세균 위원 아니, 그건 좋지요. 그런데 문제 는 규정을 어기고 필요한 소명도 하지 않고. 그 런데 또 그걸 법에 호소를 하니까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 거기에다 법원까지 편들고 나선 양 상 아닙니까? 저는 원로 언론인으로서 이런 부분 에 대해서 참지 못할 그런 분노가 있으실 거 같 은데 괜찮으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권영빈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합니 정세균 위원 저는 이 문제는요 금액의 크고 작음에 관계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 런 수준은 아니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 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 원장께서 명예를 걸고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서 나서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보시 겠습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권영빈 예, 노력하겠습니 정세균 위원 저도 함께하겠습니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권영빈 감사합니 정세균 위원 테 질문하겠습니 우리 영진위의 김의석 위원장한 지난 2011년 5월에 영진위가 영화 스태프 표준 근로계약서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발표를 했을 때 이게 강제 규정이 아니고 권고이 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런 걱정들을 했 었는데, 그거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정세균 위원 없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예 알고 있습니 그런데 지금 실효성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권고 사 항이다 보니까 좀 문제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동 반성장협의회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현장에서 좀 실행될 수 있도록 권고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요. 정세균 위원 저희 의원실에서 말이지요, 2012 년 1월 1일 이후 개봉한 75편 영화에 대해서 하 나하나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단 1건도, 단 1 편도 표준근로계약서를 채택한 곳이 없다 이렇게 확인됐거든요.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정세균 위원 예, 그렇습니 영진위가 지금 아무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그러면 단 10%든 30%든 뭔가 성과가 있 어야 될 텐데 제로란 말이지요, 성과가. 이거 어 떻게 된 거예요?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최근에 저희가 4월 달 에 노사정 이행 협약을 한 이후에요 최근에 저희 가 다시 확인을 해 본 바로는 국제시장 이라든지 관능의 법칙 이라든지 타짜 2,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표준계약서를 준용을 해서 최근에 상황이 정세균 위원 최근에? 그거 2012년도에는 아무 것도 못 한 거 아니에요.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예. 그때까지는 없었 습니 정세균 위원 그리고 2013년도 지금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반 동안 영진위 뭐한 거예 요? 너무 상황을 안이하게 보았거나 책임의식을 갖지 못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 요?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사정협의회를 통해 서, 그다음에 동반성장협의회를 통해서 거기서 불공정행위를 모니터링을 해서 적극적으로

24 년도국감-교육문화체육관광(2013년10월29일) 정세균 위원 이 수많은 영화 스태프들이 2011 년에 영진위가 그 발표를 했을 때 기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거의 아무런 성과도 없이 지내 왔기 때문에 그들의 실망이 얼 마나 크겠습니까. 거의 짐작이 되시지요?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예. 정세균 위원 어때요? 사명감을 갖고 영진위가 2011년 1월 1일 발표한 이 약속이 지켜지도록, 실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겠습니까, 어떻 게 하시겠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예, 노력하겠습니 정세균 위원 그리고 좀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예, 알겠습니 정세균 위원 이상입니 위원장대리 김희정 정세균 위원님 수고 많으 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주호영 위원님 질 의해 주십시오. 주호영 위원 주호영 위원입니 콘텐츠진흥원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 뭐 물으려고 하는지 아시지요? 이거 어떻게 하 시겠습니까? (웃음소리) 시정하시겠습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예, 시정하겠습니 주호영 위원 너무 방만한 것 같아요. 또 특히 내년에 나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서울이나 딴 지 역으로 다닐 일이 많을 텐데 이런 식으로 직원 한 300명 중에 하루에 출장이 70건씩 나오면 이 거 어떻게 하겠어요? 집을 다 비우는 일인데. 그래서 현장에 활발히 가고 하는 그런 취지는 좋지마는 이것이 그걸 넘어서서 너무 방만하게 밖으로 나돌아 다니고 한다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챙겨 주세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알겠습니 주호영 위원 그다음에 수억 원을 들인 무대장 치가 폐기되는 일이 많은데, 우리 콘텐츠진흥원 도 마찬가지고 국립오페라단이나 또 예술의 전당 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거 좀 대책 마련할 수 없 어요? 뭐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관을 잘해야 되는데 보관하지 않고 새로 공연 하려면 또 다시 수억 짜리 무대장치를 만들어야 되고 보관하려고 하니까 또 비용이 조금 들고 어 려운데, 외국은 이걸 다 잘 보관을 한다는 거거 든요. 우선 새로 추가로 비용이 드는 걸 떠나서 국가 사회적으로도 그런 장치들을 한 번 하고 없애버리는 게 큰 낭비이지 않습니까? 이거 빨리 문화부나 여러 기관이 협의해서 이 무대 시설 장비들을 보관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 지 않겠습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저희들 분야에선 그 부분은 별로 그렇게 크게 해당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주호영 위원 그것 자체도 크게 콘텐츠니까 그 런 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의무 중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같이 해 봐 주시고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서 노력을 하겠습니 예, 그런 차원에 주호영 위원 영화진흥위원회, 콘텐츠진흥원 같이 공동되는 이야기일 텐데요. 일본이 지금 정 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독도를 홍보하는 동영상 을 만들어서 올려서 지금 현안이 돼 있지 않습니 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주호영 위원 를 혹시 만든 것이 있나요?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화 말씀이십니까? 주호영 위원 예, 그렇습니 그런데 일본이 독도에 관한 영화 잘 안 들리는데요.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일본 영화 말씀이십니까? 주호영 위원 예.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들은 바는 없고요. 아마 주호영 위원 독도를 무대로 한 영 독도를 배경으로 한 영화 쪽에서는 제가 그런데 이제 동영상을 만들었다 면 그런 것도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독도에 관한 영유권에 관한 영화들이 일 본 쪽에서 먼저 나오고 나서 우리가 뒤늦게 그걸 따라서 만든다면 제삼국이나 이런 데에서 볼 때 설득력도 떨어질 테고 하니까 지금 독도 수비대 라든지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재밌는 영화를 여 러 군데에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 이거 좀 파악하셔서 투자나 이런 게 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영화진흥위원장 김의석 예, 알겠습니 주호영 위원 그다음에 박물관문화재단, 저는 딴 분들이, 앞서 질문하신 분들이 많이 질문할

25 2013년도국감-교육문화체육관광(2013년10월29일) 25 줄 알았는데 질문을 안 하시는데요. 지금 제 질 문 사항이 10페이지 정도, 제목이 국립박물관문 화재단 사장의 전횡 심각 이래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다 질의할 수는 없 는데, 인사 난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습니까? 우선 이렇게 물어 보겠습니 임기가 1년 남았지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김선득 예. 주호영 위원 여기 오시기 전에 관리자 해 보 신 적 있어요, 교수 이외에? 인사를 한다든지 여 러 가지, 재정 집행을 해 보고 이런 일이 있습니 까?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김선득 짧게는 있습 니 주호영 위원 짧게는 있습니까?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김선득 예. 주호영 위원 그런데 많이 심각한 것 같아요. 나는 한쪽의 이야기만 들은 건지 아닌지는 모르 겠는데 이 자료를 다 정리해서 줄 테니까, 인사 를 얼마나 난맥스럽게 하고 직원들이 얼마나 반 발하고 여러 사람이 많이 나갔는지 정리된 자료 를 줄 테니까요 한번 보시고 뭐가 문제인지 좀 해 주시고 본인 의견을 이야기해 봐 주세요. 내가 몇 가지만 예를 들게요. 행정지원팀장을 분식점으로 발령해서 설거지하 다가 사표를 내고, 학교 제자를 개인 비서로 데 리고 와서 아르바이트 직원, 일반계약직에서 전 문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연봉을 50% 인상을 하 고, 그다음에 인연이 있는 산업미술대학원 출신 3명 홍대 출신 1명, 4명을 특채하고, 이런 것들 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3000만 원 넘 으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3000만 원 밑으로 이천구백 몇 만 원짜리의 수의계약 많이 만들어 서 많이 바꾸고 교체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조직 관리나 조직 장악이 혼란 스럽고 이런데 본인 입장을 짧게 이야기해 봐 주 세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김선득 위원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 지금 자료 중에 많은 부분이 오해를 불러일으 킬 수 있다는 소지가 많다는 것 충분히 인정합니 그렇지만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도 많은 부분을 좀 숙지해 주시고 제가 서면으로써 좀 더 답변 자료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 주호영 위원 아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인사가 난맥적으로 된 건 팩트 아닙니까? 어디서 누구를 어디로 발령 냈고 직원 몇 명 채용했고에 허위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 까. 그리고 2900만 원짜리 계약이 여러 건 나오 는 것 이것이 어디에 허위가 있을 수 있습니까.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김선득 위원님 죄송 하지만 그거는 저희 재단에 일단 인사 문제 먼저 답변드려도 좋을까요? 주호영 위원 예.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김선득 제 취임 전 5 년 전부터 여러 해마다의 인사 이동률을 보시면, 자료로 제가 제출드리겠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 습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행정지원팀장의 만남분 식점 발령은 사장 취임 후 인감도장이라든지 여 러 가지 업무상 부정이 많았습니 주호영 위원 잠깐만요. 하여튼 직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데서 이렇게 시끄럽다는 것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김선득 기관장으로서 이렇게 소란스러운 문제를 야기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죄송한 주호영 위원 잠깐만요. 소란스러운 정도가 아 닙니 팀장급 이상이 모두 사표를 내고 6명이 나 그만두고, 지금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하여튼 감독기관에 뭐가 문제인지 다시 파 악을 해 볼 테니까 기관 운영의 방침이라든지 방 향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 도록 그렇게 하세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김선득 예. 주호영 위원 그다음에 콘텐츠진흥원장님, 중 국과 태국에서 유통되는 한류 콘텐츠의 90% 이 상이 불법이라 그래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예. 주호영 위원 우리도 옛날에 외국의 저작권이 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많이 쓰고 한 적도 있습 니다마는 지금은 안 그런데, 이게 제대로 단속 안 되면 아무리 많이 유행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예, 그렇습니 주호영 위원 그래서 예전에 선진국들이 우리 나라의 저작권 단속 강화라든지 그런 걸 좀 연구 를 하셔서, 이 나라에서 90% 넘게 불법 유통물

26 년도국감-교육문화체육관광(2013년10월29일) 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그렇습니 주호영 위원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 니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그렇게 하겠습니 주호영 위원 그다음에 고학찬 예술의전당 사 장님, 콘텐츠 영상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술의전당사장 고학찬 예. 주호영 위원 저는 의도는 상당히 괜찮다고 봅 니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문화 혜택을 못 받는 분들에게 공연들을 영상화하자는 건 좋은 데, 여건이나 준비가 아주 미흡해서 전시성 사업 에 그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같은 경우는 우리와 는 다르게 자체 제작 오페라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17개의 카메라를 동원하고 30년간 노하우 가 있고 이런데. 우리는 의욕만 가지고 이런 준 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더구나 예술 의 전당이 대관만 주로 하는 입장에서 저작권료 협상을 일일이 해야 되고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데 계획에 없이, 연간 계획에 미리 준비 없이 들 어와서 이게 전시성 사업에 그칠 가능성이 큰데,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예술의 전당 자체 운영에 좀 더 신경 쓰셔 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술의전당사장 고학찬 예술의 전당 자체 운 영은 전년도 대비 상당히 신장이 됐습니 그 일을 제가 소홀히 하는 건 아니고요. 새로운 사 업이 영상화사업입니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 씀하신 대로 소외된 지역에 우리가 오페라를 한 번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 그래서 저 희들이 시작했는데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돈도 없고 노하우도 없 습니 하지만 누군가는 예술의전당 같이 복합 적인 문화 공간을 갖고 있는 데서 어려운 환경 내에서도 시작하는 것이 좀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야단맞을 거를 무릅쓰 고 전당이 시작한 사업입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호영 위원 의욕만 앞서면 예산이 낭비될 가 능성이 많거든요. 의도는 좋은데 차근차근 잘 준 비를 하셔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세요. 예술의전당사장 고학찬 예, 알겠습니 주호영 위원 마치겠습니 위원장대리 김희정 주호영 위원님 수고 많으 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정의당의 정진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유은혜 위원 위원장님, 잠깐 자료 제출만 위원장대리 김희정 예, 잠시만. 질의하시기 전에 유은혜 위원님! 유은혜 위원 방금 주호영 위원님 박물관문화 재단 사장님께 자료 요청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충질의 때 요청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 을 하셨으니까 서면으로 저희 위원실에서도 수의 계약 의혹이나 인사 문제와 관련한 팀장 전원 사 퇴 이유나 그리고 인사위원회 규정 변경 내용 있 죠? 이런 전체적인 자료를 저희 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요청드립니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김선득 잘 알겠습니 박혜자 위원 똑같은 자료 저희도 보내 주세 요. 위원장대리 김희정 같은 자료 요청이 다른 위 원님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자료 만드시면 전체 위원님에게 배부 부탁드리겠습니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김선득 예. 위원장대리 김희정 정진후 위원님 질의 시작 해 주십시오. 정진후 위원 정진후입니 콘텐츠진흥원 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 습니 다니엘 이하 이름은 땡땡 이라고 이렇게 하겠 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계약 기간이 보통 1년이 죠?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예, 1년 정도 정진후 위원 1년인데 7개월 정도만 근무했다 는 것 아시죠?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예, 그렇습니 정진후 위원 사유가 보니까 모친 간병 이유였 어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예. 정진후 위원 그렇더라도 두 번째 다시 재채용 을 할 때는 콘텐츠진흥원 해외사무소운영규 칙 35조2항, 뭐라고 나와 있냐면 면접에 의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