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자료집(10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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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 차 대전지역 우수논문(5 편),,,,, - -,,,, 3,,,,,,, 충남지역 우수논문(5 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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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12 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대전지역 우수논문(5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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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전광역시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시민만족도 및 정책목표 인식에 관한 연구 행정학과 3학년 최성필 2학년 송재덕 조윤환 변성환 김기주 대전대학교 행 정 학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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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전광역시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시민만족도 및 정책목표 인식에 관한 연구 Ⅰ. 서 론 세계적으로 ' 녹색성장' 이라는 말이 부쩍 유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 정부가 들 어선 이후에 주목을 받고 있는 이론이다. 이는 경제성장도 이루고 환경도 보전하고 자 하는 것으로 저탄소기술 개발, 새로운 대체에너지 개발 등의 신기술과 에너지 절약을 주된 논리로 국가성장의 새로운 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가 쉽게 실 천에 옮길 수 있는 행은 자가용 이용 대신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다.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자원이용의 낭비를 줄이고 자원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여야한다. 대중교통수단은 승용차가 없는 시민들에게는 유일한 이수단으로써 생활필수 서 비스에 속한다. 그 중 시내버스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지난 수십 년간 시민 들의 경제활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시내버스는 대전광역시 시민들에게도 지하철이 운행되기 전까지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이였고, 지하철, 택시와 함께 시민들의 발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2 월, 1952년 대전광역시에 시내버스가 처음 운행된 후 56년 만 에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되었다. 기존의 길고 구불구불한 노선체계를 짧고 곧게 펴 고, 노선 간 연계성을 강화해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는 한편, 환승을 강화하 였다. 이는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다. 하지만, 정책결성 과정에 많은 논란이 있었으 며 개편 후에도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하였다. 이 후 대전광역시의 시내버스 승객수요 조사에 의해 전년에 비해 16.5% 가 증가 하였고, 환승객수를 제외하면 6.7% 의 이용객 증가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또 한 도 시철도 이용객도 1일 총 10만 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3% 가 증가하였다고 발표 하였다. 이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수단간 연계를 강화해 가오지구, 테 크노벨리 등 도심 외곽지역의 노선배치를 통한 신규 수요창출이 주된 원인이라 분 석된다. 대중교통 이용승객이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 대전광역시 시민들은 버스노선 개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2009년 대전광역시의 시내버스 노선개편의 시민들의 만족도를 분석하 고 정책 목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목표를 둔다. 개편은 한정된 단일 정책이라기보다는 이를테면 이 연구에서의 버스체계 ' 버스개편 패키지' 라는 묶음형 정책 수단으로 본다. 경영체제 및 재정부담 변화가 초점인 버스노선 개편, 무료 환승, 정 류장 시설 및 심지어 버스 디자인 변화까지도 묶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첫째, 버스노선 개편 후에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만족도를 분석 평가 한다. 둘째, 버스노선 개편을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알아보고, 인식 후 버스노 선 개편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아본다.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

14 대전지역 우수논문 1 Ⅱ. 이론적 배경 1. 시내버스 서비스 1) 시내버스 서비스 공공성 시내버스 회사가 민간기업체에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시내버 스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를 검토해보는 것은 중요하다. 널리 알려진 대로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시내버스 서비스는 민간부문에서 수 유 및 운영을 맡아 왔고 그에 대하여 큰 이의제기가 없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 을 수 있겠으나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시내버스의 경영측면에서 수지타산이 그 런대로 맞았으므로 기업에서 이를 내놓으려 하지 않았고, 정부부문에서도 굳이 민 원 많고 골치 아픈 분야에 나서서 손대기가 거북했던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그 안 서비스 품질에 시민들이 만족했다는 것은 아니다( 이시철 유세종, 2006) 대전광역시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연인원은 47만 여명에 이르는데, 이는 택시 30만 그리고 도시철도 8 만 명 등과 비교할 때도 효율적이다. 수송 분담률로는 30% 에 이르는 수준으로 이는 도로나 공원 등의 여러 공공재와 비 교할 때 비용대비 이용효율이 극히 우수한 공공재이다. 주요 교통수단을 각각의 총 자산 가치 등에 기술해 비교해보면 시내버스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1> 대전의 교통수단 이용도 및 비용 / 가치 비교 구 분 시내버스 도시철도 1호선 택 시 이용시민 숫자 / 일 470 천명 80 천명 300 천명 수송 분담률 ( 나머지는 승용차 등) 30% 1.7% 18% 자산가치 또는 건설비용 약 500 억원 1조 9천 억원 약 4,000 억원 운영비용 / 년 200 억원 300~350 억원 시내버스 서비스의 공공성은 다른 나라에서도 분명한 현실성을 띠게 된다, 유럽 과 미국의 도시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는 많은 경우 지방정부 등이 전적으로 관여 하는 공영제로 표현될 수 있으며 특히 시내버스 등 도시교통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특별지방 정부가 이를 전담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 광역권 에서는 Metro라 불리는 공공기관이 1천여 대의 시내버스를 광역권 단위에서 거의 97% 공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프랑스 파리의 경우 1 개의 공사, 2개의 민영조합 2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5 대전광역시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시민만족도 및 정책목표 인식에 관한 연구 이 약 2:1의 비율로 5 천여 대의 버스를 운행하며 중앙 /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은 대 략 7:3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설교통부, 2004) 2) 시내버스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구성 고객지향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가 아니라 행의 변화를 요구한 다. 행의 변화를 꾸준히 요하는 것이 제도이다. 고객만족도조사는 고객이 경험한 시내버스 서비스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총칭하는 말로 구체적인 만족도 조사가 된 다. 고객만족도는 일반적 개념인 시민평가(citizen evaluation) 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시민평가의 특성은 시내버스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해 서비스 사용자인 고객이 주관적으로 인식한 상태를 평가한다는 점이다. 고객만족도를 조사하는 중요한 목표는 시내버스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이 실제 인 식하는 만족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 진단하는 것이다. 만족도가 높고 낮은 영역 을 분석하여 고객중심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세우거나 부처 간 비교를 통 해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만족도조사는 대내적으로 자기진단과 대외적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등의 행정성과를 높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 정 부의 경쟁력을 높이는 도움을 줄 수 있다.( 유민봉, 2005) 고객만족의 대상은 ' 서비스의 질'(service quality) 로 압축된다, 서비스의 질이란 특정한 조직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한 당위적이고 규범 적인 기대수준과 서비스 이용자의 인지수준과의 차이로 정의된다( 박통희, 2001). 서비스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차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모형이 제시되고 있다. 서비 스의 질에 대해 가장 선도적 연구자라 할 수 있는 Parasuraman 등을 포함한 많은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째, 서비스 질의 속성은 전달과정에서 전달자가 고객에게 수행해야 할 중요활으 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서비스의 질의 측정은 가능하지만, 가변적이고 다속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측정척도는 다항 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셋째,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각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여 Parasuraman 등 이 제시한 SERVQUAL 척도를 수정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송 건섭 이곤수, 2005). 서비스 질 측정의 가장 대표적 모형인 SERVVQUAL은 서비스 질을 구성하는 요 인으로 5가지의 차원과 22 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유형성 (Tangibles) 으로서, 물질적 시설, 장비, 인적 자원,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물적 자원 등의 준비정도를 포함한다. 둘째, 신뢰성(Reliability) 으로서 약속한 서비스를 정확하고 믿을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보유를 의미한다. 셋째, 대응성 (Responsiven ess) 으로서 고객을 기꺼이 돕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지를 의미한다. 넷 째, 보증성(Assurance) 으로서 신뢰와 자신감을 기초로 지식과 공손함을 통해 의견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3

16 대전지역 우수논문 1 을 전달하려는 능력을 말한다. 다섯째, 공감성(Empathy) 으로서 고객에게 개인적인 관심과 배려를 해주려는 의지를 뜻한다(Parasuraman 외, 1985). 국내에서도 대부분의 연구들이 Parasuraman의 SERVQUAL에 토대를 두고 특정 문항이나 표현을 수정 변경하여 서비스의 질을 측정하고 있다( 송건섭 이곤수, 2005). 이것은 이들이 제시한 5개 차원의 22개 항목으로 구성된 SERVQUAL 척 도가 전체로서 서비스 질을 측정하는 합리적 측정수단이라는 점에서 많은 학자들이 의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질에 대한 선행연구와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공공부문의 서비스 질 평가에 타당한 척도로 인정되는 Parasuraman의 SERVQUAL에 기초하 여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서비스 질의 구성차원을 5 가지로 구분하고 접근하였다. < 표 2> SERVQUAL 5개 차원의 구성 항 목 정 의 측정지표 유형성 물질적 시설, 장비, 인적 자원,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물적 자원 등의 준비정도 버스시설, 유형성 신뢰성 약속한 서비스를 정확하고 믿을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안전운행 대응성 보증성 공감성 고객을 기꺼이 돕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지 신뢰와 자신감을 기초로 지식 공손함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려는 능력 고객에게 개인적인 관심과 배려를 해주려는 의지 운행실태, 운행체계 운전기사의 태도 2. 대전광역시 버스노선 개편의 목표 1) 인간 지향적 교통체계 ' 인간 지향적 교통체계' 라고 하는 목표는 이용시민이 안전하고, 누구나 대중교통 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체계( 대중교통) 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 이용시민은 대 전광역시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뜻하고, 이때의 ' 누구나' 라는 것은 대 상이 정해져 있지 않고, 특별한 제약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 보편적 서비스' 라 는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보편적 서비스는 통신정책에 적용되는 개념 이지만, 이를 알면 ' 인간 지향적 교통체계' 라는 목표의 내용을 이해 할 수 있기에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보편적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 모든 사람에게 적정한 요금으로 최소한의 기본적인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을 의미한다.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 로 보편적서비스는 전국적인 통신망의 구축과 전화가입 지원, 전국균일요금과 상대 적으로 저렴한 시내전화 요금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하여, 주요 선진국의 통신 정책 의 기본적인 틀로 인식되어 왔다( 함창용, 2007). 4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7 대전광역시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시민만족도 및 정책목표 인식에 관한 연구 보편적 서비스의 기본원리는 정치학적인 측면에서 사회 계층 간 및 지리적인 형 평성과 비 차별성, 기회균등 원칙에 입각하여 최소한의 사회 보장을 통한 자유민주 주의 지속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경제학적으로는 보편적 서비스는 망외부성 (network externality)의 긍정적인 효과를 통하여 사회적 후생의 증진효과를 기대 할 수 있고, 정보통신정책적 측면에서는 정보격차 해소를 통하여 사회적 형평과 경 제적 효율을 추구하면서 국가적 통일성과 국민화합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 기여 하는 정책대한으로 인식되고 있다( 곽정호, 2005). 위에 언급된 전화서비스를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시내버스 서비스와 대조하여 이 해한다면 그 뜻이 이해되리라 본다. 종전의 시내버스 노선으로 인해 정류장과 인접한 시민들은 이용에 유리함이 있었으나, 도심외곽이나 정류장과 떨어진 곳의 시민들은 상 당한 불편을 겪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를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결과에 도달한 것이다. ' 노선개편 ' 이라는 2) 경쟁력 있는 교통체계 (1) 지하철 2호선의 도입여건 조성 대전광역시는 2006년 3월에 지하철 1 호선을 개통하였다. 그러나 1호선으로 만 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다. 현재의 1호선의 경우 인구 유지역에 밀집한 역이 몇 개 만 존재하며, 대학의 이름이 표기된 역의 경우는 해당 역과 대학교간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 걷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다시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대 전광역시에서 중앙정부로 2 호선의 건설 요청을 하였으나, 2006년 12월 기획예산처 에서 사업타당성 결여의 이유로 사업 지원예산을 거부하였다. 지하철역과 연계된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통해 지하철 이용률을 높여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지하철 의 2 호선의 도입여건을 조성을 목표로 한다. (2) 효율적인 노선체계의 재정립 종전의 노선에는 너무 긴 노선으로 인해 버스가 정해진 시간에 오지 않거나, 구 불구불한 노선으로 인해 목표지까지 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노선 간 연계 성이 부족하여 버스만 타고 이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따라서 버스전용차 로를 종전 38km에서 66km 로 확대하고 노선개편을 통해 장거리 굴곡노선을 최소 화하여 버스의 정시성 신속성을 향상을 목표로 한다. (3) 간선, 지선체계를 이용한 버스운행 시간과 비용절감 종전의 버스 시스템을 급행( 빨강) 간선( 파랑) 지선( 녹색) 외곽노선( 녹색) 으 로 개편하여 버스 외관색의 구분으로 이용시민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한다. 그리고 각각의 노선을 그물망 형태로 연결하여 대전 내 모든 지역으로의 이을 용이하게 끔 한다. 또한 배차간격과 통행시간을 단축하여 버스를 타는 시간을 감소시키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5

18 대전지역 우수논문 1 Ⅲ. 실증조사 분석 1. 조사 설계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5 개의 구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 전광역시에 거 주하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만 15세 이상 대전 시민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시내 버스 이용이 비교적 많은 10 대~30대 연령층에 대 한 설문조사를 비중 있게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11월 1 일 ~ 11월 8 일, 일 주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최초 작성된 300부 중 불성실하게 답변되었다고 판단된 설문지 2부를 제외하여 298 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조사도구 조사도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현재 시내버스의 서비스 만족도와 시민의식 을 연구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기존의 문헌 등을 참고하여 관련소재들을 선별한 후 설문을 작성, 검토 및 논의를 거쳐 일부 설문지를 수정, 보완 후 최종적으로 각각의 문항에 대한 토의를 거쳐 설문을 결정하였다. 이 중 시내버스 서비스 만족도에 관 한 설문은 '5 점 리커트 척도' 를 사용하였다. 5개의 차원과 각각의 측정하는 항목들 과 노선개편의 목표를 제시하여 시민들의 만족도에 관한 설문은 아래 < 표 3> 에 나 타난 바와 같다. 6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9 대전광역시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시민만족도 및 정책목표 인식에 관한 연구 < 표 3> 조사도구의 구성 측 정 요 인 측 정 항 목 신뢰도 인구사회학적 배경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거주지( 구), 버스이용 횟수 시 내 버 스 서 비 스 만 족 도 전체 만족도 운전기사의 태도 ( 보증 공감성 ) 버스시설, 쾌적성 ( 유형성) 안전운행 ( 신뢰성) 운행실태 ( 대응성) 운행체계 ( 대응성) 노선개편 목표의 인식정도 노선개편 목표의 긍정성 버스노선 개편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운전기사의 승하차시 노약자나 어린이에 대한 배려 운전기사의 승객문의에 대한 친절한 답변 의자나 손잡이가 안전하게 잘 고정됨 하차 벨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있는 것 노선번호 및 경유지 표시판의 식별이 쉬움 운행 중 급출발이나 급정거를 하지 않는 것 과속이나 난폭운전을 하지 않는 것 교통신호체계의 준수와 안전운행 버스운행의 횟수( 배차 간격) 버스운행 배차 시간의 준수 정도( 정확성) 정해진 버스정류장을 지나쳐버리는 정도 환승으로 인한 불편함 버스정류소가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있는 것 버스정류소의 시설개선 ' 버스정보 안내기계( 버스정보 시스템)' 의 편리성 ' 버스정보 안내기계( 버스정보 시스템)' 의 정확성 4가지 목표의 인식정도 (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버스서비스 제공, 지하철 2 호선 도입여건 조성, 노선체계의 재정립, 간선 지선체 계를 통한 버스운행 시간가 비용절감) 목표의 바람직한 정도 노선개편에 따라 발생하는 불편함의 감수의지 ) 분석방법 최종적으로 정리된 자료는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구성요인들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 빈도 분석, 분할표 분석, T-검정과 F- 검정을 실시하였다. F-검정의 결과 집 단 간에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최소유의차(Least Significance Difference; LSD) 방식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집단들 사이의 차이를 파악하려고 시도하였다. 2. 분석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7

20 대전지역 우수논문 1 특 성 구 분 성 별 연 령 학 력 < 표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N=298) 빈도 ( 명) 비율 (%) 특 성 구 분 빈도 ( 명) 비율 (%) 남 성 구 여 성 서 구 세 미만 거주지 중 구 ~30세 미만 유성구 ~40세 미만 대덕구 ~50세 미만 ~60세 미만 매우 드물다 세 이상 드물다 버스이용 초등학교 졸업 보통 횟수 또는 이하 중학교 재학 또는 졸업 자주 매우 자주 전문직 경영 관리직 고등학교 재학 사무직 또는 졸업 판매 서비스직 전문대 / 대학교 직 업 재학 또는 졸업 노무직 학생 대학원 이상 주부 기타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위의 < 표 4>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성 51.01%, 여성 은 48.99% 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10대 22.48%, 20대 34.23%, 30대 15.10%, 40대 12.42%, 50대 11.07%, 60대 4.70% 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과 관련해서는 20대의 연령이 가장 많았던 것에 나타나듯이 학생이 50.34% 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노무직이 2.68% 로 가장 낮았다. 거주지별로 보면 구에 사는 응답자가 전체의 37.25%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구에 사는 거주자가 9.06% 로 가장 낮게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버스이용횟수로 보면 자주 이용한다고 답한 사람은 69.78%, 드 물게 이용하는 사람은 33.22% 로 나타났다. 우리는 일반적 배경 항목 중에서 실증 분석에 영향이 크지 않으리라 생각되는 직 업이라는 배경변수와 학력이라는 변수는 분석에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성별, 연령, 거주지, 버스이용 횟수의 배경변수만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2) 서비스 만족도 분석결과 (1) 버스노선 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아래 < 표 5> 를 보면 버스노선 개편에 대해 시민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전체평 균 3.00 점으로 보통의 만족으로 나타난다. 50~60세 미만의 연령에서는 전반적인 만족도가 2.39점의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나타내고 있고 30~40세 미만의 연령에 8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21 대전광역시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시민만족도 및 정책목표 인식에 관한 연구 서는 3.40 점이라는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버스의 이용횟수를 보면 매우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있고 매우 드물게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3.35점의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내고 2.67점의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나 타내고 있다. 50~60세 미만의 연령대와 버스를 매우 드물게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 족도가 매우 불만족으로 나타났다. < 표 5> 버스노선 개편에 대한 전체 만족도 변수 구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사후검증 T or F P 성 남 성 별 여 성 세 미만 a 20~30세 미만 b 연 30~40세 미만 a 노선 5.88 <.0001*** 령 40~50세 미만 b 개편 50~60세 미만 b c 에 60세 이상 b c 대한 구 a 거 서 구 a 전반 주 중 구 a 적 지 유성구 a 만족 대덕구 a 도 이 매우 드물다 b 용 드물다 b 보통 b *** 횟 자주 a 수 매우 자주 a 전 체 3.00 *p<0.1 **p<0.05 ***p<0.01 (2) 운전기사 태도 만족도 아래 < 표 6> 을 보면 운전기사의 태도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전체평균 2.95 점으로 보통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50~60세 미만의 연령대에서 2.60점의 평균으로 운전기사 태도에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고 점의 평균으로 운전기사 태도에 만족을 나타내고 있다. 20세 미만의 연령대에서 3.41 거주지에 따라서는 대덕구 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2.78 의 평균점수로 불만족을 나타내고, 중구에 거주하는 시 민들이 3.51 의 평균점수로 만족을 나타내고 있다.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9

22 대전지역 우수논문 1 < 표 6> 운전기사 태도 만족도 변수 구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사후검증 T or F P 운전 기사 행태 의 만족 도 성 별 연 령 거 주 지 이 용 횟 수 남 성 여 성 세 미만 a 20~30세 미만 b c 30~40세 미만 a b 40~50세 미만 a c 50~60세 미만 b c d 60세 이상 d 구 a b 서 구 a c 중 구 a 유성구 b c 대덕구 c 매우 드물다 a *p<0.1 **p<0.05 ***p<0.01 드물다 a 보통 a 자주 a 매우 자주 a 전 체 *** ** (3) 버스 시설, 쾌적성의 만족도 아래 < 표 7> 을 보면 버스 시설, 쾌적성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전체평균 3.19 점으로 보통이상의 만족으로 나타난다. 연령별로 60 세 이상은 버스시설, 쾌적 성에 불만족을 하고 있고 20 세 미만에서는 만족하고 있다. 거주지별로 대덕구가 2.97의 평균 점수로 가장 낮은 만족도로 보이고 있고 중구에서는 3.49의 평균점수 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용횟수별로는 매우 드물게 이용하는 시민들 이 2.97의 평균점수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매우 자주 이용하는 시민 들은 3.43 의 평균 점수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항목 중에 가장 큰 만 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중구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가장 높은 만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23 대전광역시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시민만족도 및 정책목표 인식에 관한 연구 < 표 7> 버스시설, 쾌적성의 만족도 변 수 구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사후검증 T or F P 버스 시설, 쾌적성 의 만족도 성 별 연 령 거 주 지 이 용 횟 수 남 성 여 성 세 미만 a 20~30세 미만 b 30~40세 미만 a b 40~50세 미만 a b 50~60세 미만 b c 60세 이상 c 구 a 서 구 b 중 구 a 유성구 a b 대덕구 b 매우 드물다 b 드물다 a b 보통 b 자주 a b 매우 자주 a 전 체 *** *** * *p<0.1 **p<0.05 ***p<0.01 < 표 8> 안전운행의 만족도 변 수 구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사후검증 T or F P 성 남 성 별 여 성 세 미만 a 20~30세 미만 a 연 30~40세 미만 a 령 40~50세 미만 a ~60세 미만 a 60세 이상 a 안전 구 a 운행의 거 서 구 a 만족도 주 중 구 a 지 유성구 a 대덕구 a 이 매우 드물다 a 용 드물다 a 보통 a 횟 자주 a 수 매우 자주 a 전 체 2.86 *p<0.1 **p<0.05 ***p<0.01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1

24 대전지역 우수논문 1 (4) 안전운행의 만족도 위의 < 표 8> 을 보면 안전운행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전체평균 2.86점으로 보통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배경변수에 따른 차이는 나지 않는다. (5) 운행실태의 만족도 아래 < 표 9> 를 보면 운행실태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전체평균 3.09점으로 보통수 준의 만족으로 나타난다. 배경변수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 표 9> 운행실태의 만족도 변 수 구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사후검증 T or F P 운행 실태의 만족도 성 별 연 령 거 주 지 이 용 횟 수 남 성 여 성 세 미만 a 20~30세 미만 a 30~40세 미만 a 40~50세 미만 a 50~60세 미만 a *p<0.1 **p<0.05 ***p< 세 이상 a 구 a 서 구 a 중 구 a 유성구 a 대덕구 a 매우 드물다 a 드물다 a 보통 a 자주 a 매우 자주 a 전 체 (6) 운행체계의 만족도 아래 < 표 10> 을 보면 운행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전체평균 3.25점으로 보통이상의 만족으로 나타난다. 배경변수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12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25 대전광역시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시민만족도 및 정책목표 인식에 관한 연구 < 표 10> 운행체계의 만족도 변 수 구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사후검증 T or F P 성 남 성 별 여 성 세 미만 a 20~30세 미만 a 연 30~40세 미만 a 령 40~50세 미만 a ~60세 미만 a 60세 이상 a 운행 구 a 체계의 거 서 구 a 만족도 주 중 구 a 지 유성구 a 대덕구 a 이 매우 드물다 a 용 드물다 a 보통 a 횟 자주 a 수 매우 자주 a 전 체 3.25 *p<0.1 **p<0.05 ***p<0.01 < 표 11> 구체적 항목별 만족도 항 목 세 부 문 항 평 균 표준편차 전반적 만족 서비스 개선여부 버스시설, 쾌적성 안전운행 운행실태 운행체계 버스노선 개편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운전기사의 승하차시 노약자나 어린이에 대한 배려 운전기사의 승객문의에 대한 친절한 답변 의자나 손잡이가 안전하게 잘 고정됨 하차 벨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있는 것 노선번호 및 경유지 표시판의 식별이 쉬움 운행 중 급출발이나 급정거를 하지 않는 것 과속이나 난폭운전을 하지 않는 것 교통신호체계의 준수와 안전운행 버스운행의 횟수( 배차 간격) 버스운행 배차 시간의 준수 정도( 정확성) 정해진 버스정류장을 지나쳐버리는 정도 환승으로 인한 불편함 버스정류소가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있는 것 버스정류소의 시설개선 ' 버스정보 안내기계( 버스정보 시스템)' 의 편리성 ' 버스정보 안내기계( 버스정보 시스템)' 의 정확성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3

26 대전지역 우수논문 1 (7) 구체적 항목별 만족도 위의 < 표 11> 을 보면 운전기사의 승하차시 노약자나 어린이에 대한 배려에 대 한 항목이 2.76 점의 평균점수로 만족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 버스정보 안내 기계( 버스정보 시스템)' 의 편리성에 대한 항목이 3.38점의 평균점수로 만족하고 있 다고 나타났다. 운영체계항목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대체로 만족한다고 평가하였지 만 운전기사에 대한 항목은 대체로 불만족하고 있다는 평가로 나타났다. 3) 정책목표 인식 효과 (1) 노선개편 목표에 대한 인식 정도 아래 < 표 12> 를 보면 노선개편 목표에 대해 알고 있는 시민이 적은 것으로 나 타난다. 연령별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30~40대 미만이 3.17의 평균점수로 보통 수준의 인식을 하고 있는 반면, 60세 이상은 1.78의 평균점수로 버스노선 개편의 목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노인 및 노년 층에 대한 사전 홍보가 부족하였고, 노년층이 버스노선 개편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0~40대를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도 버스노선 개편의 목표에 대해 인식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전에 홍보가 부족하였음을 짐작하게 끔 하는 부분이다. 배경변수항목 성 별 연 령 거 주 지 이 용 빈 도 전혀 모른다 < 표 12> 노선개편 목표의 긍정성 모른다 보통 알고 있다 매우 잘 안다 남성 19(12.50) 45(29.61) 52(64.21) 31(20.39) 5(3.29) 152 여성 22(15.07) 49(33.56) 43(29.45) 28(19.18) 4(2.74) 세 미만 16(23.88) 29(43.28) 17(25.37) 4(5.97) 1(1.49) 67 20~29세 9(8.82) 29(28.34) 36(35.29) 25(24.51) 3(2.94) ~39세 1(2.22) 3(20.00) 18(40.00) 15(33.33) 2(4.44) 45 40~49세 2(5.41) 11(29.73) 13(35.14) 9(24.32) 2(5.41) 37 50~59세 5(15.15) 14(42.42) 8(24.24) 5(15.15) 1(3.03) 33 60세 이상 8(57.14) 2(14.29) 3(21.43) 1(7.14) 0 14 구 17(15.32) 27(24.32) 38(34.23) 23(20.72) 6(5.41) 111 서구 5(10.00) 20(40.00) 11(22.00) 12(24.00) 2(4.00) 50 중구 5(18.52) 10(37.04) 8(29.63) 3(11.11) 1(3.70) 27 유성구 3(10.71) 11(39.29) 11(39.29) 3(10.71) 0 28 대덕구 11(13.41) 26(31.71) 27(32.93) 18(21.95) 0 82 드물다 10(10.10) 29(29.29) 36(36.36) 21(21.21) 3(3.03) 99 보통 13(19.70) 14(21.21) 25(37.88) 13(19.70) 1(1.52) 66 자주 18(13.53) 51(38.35) 34(25.56) 25(18.80) 5(3.76) 133 전 체 41(13.76) 94(31.54) 95(31.88) 59(19.80) 3(3.02) 298 *p<0.1 **p<0.05 ***p<0.01 전체 x2 자유도 p <.0001***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27 대전광역시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시민만족도 및 정책목표 인식에 관한 연구 (2) 노선개편 목표의 긍정성 아래 < 표 13> 을 보면 노선개편 목표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정도가 전체평균 3.46 점으로 보통이상의 만족으로 나타난다. 그 중에서 연령별 항목에서 30~40세 미만의 시민들이 3.72의 평균 점수로 가장 높은 평가를 하고 있고 60세 이상에서 3.25의 평균 점수로 가장 낮은 평가를 하고 있지만 두 집단 모두 노선개편의 목표를 인 식 후에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다. 변 수 노선 개편 의 목표 의 인식 후 평가 성 별 연 령 거 주 지 이 용 횟 수 < 표 13> 노선개편 목표의 긍정성 구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사후검증 T or F P 남 성 여 성 세 미만 a 20~30세 미만 a 30~40세 미만 a 40~50세 미만 a 50~60세 미만 a 60세 이상 a 구 a 서 구 a 중 구 a 유성구 a 대덕구 a 매우 드물다 a 드물다 a 보통 a 자주 a 매우 자주 a 전 체 3.46 *p<0.1 **p<0.05 ***p<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1) 운전기사의 태도관련 문제 실증분석 결과 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족이 나타난 항목들은 운전기사의 태도 개 선여부를 묻는 문항과 안전운행을 묻는 문항이다. 이 중 조사측정 항목의 평균점수 를 살펴보면 운전기사의 직무와 관련된 항목들이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 다. 안전운행의 세부문항 중 낮은 평가를 받은 ' 급출발이나 급정거', ' 과속이나 난폭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5

28 대전지역 우수논문 1 운전' 모두 해당사항의 주체가 운전기사에 대한 불만으로 도출된다. 운전기사는 서비스 제공의 주체로 다른 직업과 구별되는 여러 가지 직무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운전기사의 직무태도는 시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김갑수 황정훈, 2007). 운전기사는 승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교육 을 받지 않고, 직접 현장에 투입되어 근무를 함으로써 서비스에 관한 인식이 낮다. 버스 이용고객인 시민들은 승하차시 노약자나 어린이에 대한 배려와 승객문의에 대한 답변의 친절성은 50세 이상의 연령층과 버스를 매우 드물게 이용하는 집단에 서 가장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다. 승객들은 낯선 곳을 갈 때는 특별하게 도움을 청 해 받을 곳이 없기에 버스기사에게 문의를 하면 버스 운전기사는 친절한 답변을 해 주지 않는 것으로 들어남으로써 버스 이용 승객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 다. 안전운행 부문에서고 운행 중 급출발과 급정거를 하는 것과, 과속이나 난폭운전 을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큰 것으로 실증분석 결과에서 나타난다. 2) 배차간격의 문제점 운행실태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민들의 만족도는 보통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를 세분화하여 각 문항별로 만족도를 살펴보면 그 중 배차간격 에 관해서만 만족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결과에 나타난다. 어떠한 특정한 집단에서 불만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집단에서 보통이하의 만족도가 나타난다. 대전광역시는 버스의 배차간격이 노선개편 전 18.2분에서 개편 후 12.8분으로 감소되었다고 밝혔지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시민들에게는 체감이 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배차간격의 문제는 단순히 차량의 부족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일 수 도 있지만, 모든 시민들에게 버스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만든 임의의 기준 시간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3) 정책목표에 대한 낮은 인식 (1) 목표의 홍보 미흡 버스노선 개편의 목표에 대해 성별, 연령, 거주지, 버스이용 횟수에 상관없이 시 민들의 인식이 낮았던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는 버스노선 개편의 주체였던 대전 광역시의 홍보가 미흡했던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선 노선개편 초기에 시 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했었다. 초기의 버스노선 개편의 홍보 방법이 버스정류소나 버스 내부의 팸플릿으로 이 루어 진 것이 상당한 문제였다. 홍보에 쓰인 팸플릿에는 노선개편의 장점만 소개 되어있으며, 기존 노선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았다. 노선 변경 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나 대전광역시에 전화를 해야만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방 식으로는 급하게 버스를 타야 하는 시민들이나 노인들은 당연히 불편을 느낄 수밖 16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29 대전광역시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시민만족도 및 정책목표 인식에 관한 연구 에 없다. (2) 노년층에 대한 홍보 미흡 버스노선 개편의 전반적인 만족에 대해 50대 이상의 사람들과 버스를 드물게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두 집단은 버스노선 개편의 목표를 가장 인식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를 드물게 이용하는 집단의 결과가 불만족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버스의 이 용이 드물기 때문에 버스노선 개편이라는 정보가 부족하였고, 그 정보를 소홀히 하 여 발생한 문제이다. 노선개편에 대해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한들 이용 빈도가 낮아 정보를 사용할 기회가 적었고, 이에 자연히 정보가 무시된 것이다. 이와 다르게 노년층이 불만족으로 나타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먼저 분석결 과를 통해 50대 이상의 사람들에 대해 버스노선 개편의 홍보를 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던 것을 유추할 수 있다.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버스노선 개편이라는 정보가 부족하였거나 그 정보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에서는 노화과정에서 정서적 목표와 정서 조절이 중요해 지며 정보처리 과정의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특징은 적어도 두 가지 방식으로 노 인의 주의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하였다. 첫째, 노년기에는 정서를 포함한 모 든 정보들이 다른 정보에 비해 더욱 두드러지게 지각될 것이며, 둘째, 정서적 조절 의 측면에서 노인들은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거나 유발하는 정보를 선호하고, 부 정적인 정서를 유발하거나, ( 고선규 외, 2009).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 정보를 회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50 대를 노년기라 보기엔 무리가 있지만, 50대 이상이라는 집단속에 노년층이 포함되기에 이를 참고 할만 하다. 5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버스노선 개편이라는 정보가 긍정적인 정보가 아닌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정보로 받아들였다고 유추 할 수 있다. 몇 십년간 신경 쓰지 않고 타던 버스가 작년 말 전체적인 노선개편이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불편함을 느끼면서 버스노선 개편을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정보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2. 개선방안 1) 운전기사의 태도 개선방안 직무만족이란 한 개인이 직무에 갖는 태도를 말한다. 직무만족은 경영의 관점에 서 매우 중요하며,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로부터 직무만족도와 서비스 제공수준과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중교통에 있어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버스 운전기사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시스템이 직접 승객에게 제공하는 매체인 운전기사의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7

30 대전지역 우수논문 1 자질과 서비스 제공방법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김갑수 황정훈, 2007).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임금, 복지, 근속에 따른 봉급인상 등이라 할 수 있으며, 버스 운전기사의 직무만족도는 개인의 성취감이나 사교성 보 다 회사의 정책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시민과 직접 호흡하고 있는 버스운전기사들은 전문적인 교육도 받지 못하고 현장 에서 승객들과 함께 하고 있다. 이처럼 명확한 서비스 교육을 받지 않으므로 승객 들에게 원성을 하소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형 화된 서비스 교육 헌장을 만들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율적인 서비 스 교육은 시민들에게 서비스 소양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한 버스 운전기사들에게는 편안하고 깨끗한 노여건을 줌으로써, 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고, 승객과 함께 가까이 할 수 있는 버스회사들이 연합 사이트의 활용을 더욱 늘려 승객들의 불만사항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시민에게 제공되는 버스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장기적인 시설투자도 필요하 겠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버스승객을 직접 상대하는 버스운전기사의 직무만족도 를 향상시킴으로서 서비스 제공수준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마련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근무시간 및 평균운행거리의 개선과 다양한 인센티브제 실시를 통한 직무에 대한 성취감 및 능률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2) 배차간격의 향상방안 전반적인 운행실태에 관해서는 시민들이 모두 보통수준의 만족을 가지지만 유독 배차간격에 대해서만 불만이다. 현재의 배차간격은 첫차 시간과 막차 시간 사이에 점심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해당 노선버스를 가장 균형 있 게 운영하여 운행되는 시간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전광역시와 버스회 사의 노력이 필요하며, 시민들도 선진시민 의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대전광역시와 버스회사는 장기적 관점에서 증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배차간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버스의 증편이다. 증편에 소요되는 비용을 어느 한쪽에 부담시키는 것보다 대전광역시와 버스회사가 함께 부담한다면 불만의 소리 없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또 다른 방법들로는 노선의 축소와 버스 전용차로의 확대가 있다. 하지만 노선의 축소는 시민들의 불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 고, 대중교통의 보편적 서비스 의미에 부합되지 않는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선진시민 의식을 가져 문제에 대해 한발 양보하는 노 력이 필요하다. 대중교통은 보편적 서비스의 성격을 지닌 공공서비스이다. 보편적 서비스의 기본원리는 정치학적인 측면에서 사회 계층 간 및 지리적인 형평성과 비 차별성, 기회균등 원칙에 입각하여 최소한의 사회 보장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지속 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곽정호, 2005). 배차간격을 누구에게도 불리하게 하지 않게 하고, 시내버스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제한을 두지 않기 위해 지금의 배차간격이 18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31 대전광역시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시민만족도 및 정책목표 인식에 관한 연구 만들어진 것이다. 모두를 위한 것이라 사실을 시민들이 수용하여, 배차간격에 맞춰 이을 하는 등의 대안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 3) 정책목표 인식 제고방안 (1) 목표의 홍보 향상방안 버스노선 개편이 시행된 지 근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아직도 대다수의 시민들 은 버스노선 개편의 목표에 대해 알고 있지 않았다. 이는 초기의 홍보가 미흡하였 을 뿐만 아니라 차후 보완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버스노선 개편의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였으면 홍보가 더욱 수월 하였 을 것이라 생각된다. 즉 참여주의에 입각한 정책결정을 하였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김석준(2000) 은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정책대상 집단이나 일반시민들을 참여시 켜서 직접 민주주의적 성격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이 목표를 알고 난 후 노선개편에 대해 상당이 만족하는 결과가 나왔다. 지금도 현재 버스노선 개편에 불만족인 사람이 다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에 대전광역시는 버스 안내방송이나 버스정류소에 노선개편의 목표나 효과를 홍보하는 팜플렛 등을 제작하여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할 것이다. (2) 노년층에 대한 홍보 향상방안 노년층은 거의 대부분의 문항에 대해 불만족을 나타냈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노선개편이라는 정보의 부족이라 할 수 있다. 노년층은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 로 정보의 획득이 부족하다. 이에 대해 고선규(2009) 는 노년층은 인터넷이라는 정 보의 사전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고, 자신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정보에 대해서는 부정적 정보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년층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스노선 개편의 홍보를 노인들이 비교적 접근이 쉬운 로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버 TV나 신문을 통해서 적극적으 버스정류장이나 버스 내에서 나누어 주는 책자, 팜플렛 등으로는 그들에게 목표의 전달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의 버스노선 개편에 대해 Parasuraman의 5가지 서비스 측 정요인으로 조사를 하였다. 노선개편에 따른 시민들의 서비스의 만족도 조사를 통 해 시민들의 정책목표 인식 정도가 어떠한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운전기사의 태도 와 안전운행의 항목에서 불만족으로 나타났으며, 버스시설, 쾌적성, 운행실태에 대 해서는 보통수준의 만족도가 나타났다. 정책목표 인식에 대해서는 인식 전후의 결 과가 완전히 달랐다. 목표를 알기 전에 사람들은 노선개편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9

32 대전지역 우수논문 1 취했으나, 목표를 인식하고 난 뒤로는 긍정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 이는 정책목표 의 홍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사하는 것이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집단들의 만족정도가 보통이상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의미이다. 이는 버스개편이 성공적인 결과로 향해가고 있다는 시민의 생활에 가장 근접하게 운영되고 있는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대전 광역시 대중교통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문제에 대해서 연구되어야 하며, 효과적인 제 도적 장치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20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33 대전광역시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시민만족도 및 정책목표 인식에 관한 연구 < 참 고 문 헌 > 건설교통부. (2004). 버스 택시 제도개선방안. 고선규 강효신 이태호. (2009). 정서 얼굴에 대한 노인의 선택적 주의 과정 특 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1): 곽정호. (2005).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제도 도입방안 분석. 정보통신정책, 15(1): 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지사. (2006).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운행실태 조사 분 석. 대전: 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지사. 김갑수 황정훈, (2007).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직무만족도와 서비스 제공수준에 관 한 연구. 국토계획. 42(1): 김석준. (2000), 뉴 거버넌스 연구. 서울: 대영문화사 박통희. (2001). 민원행정의 문제점과 서비스의 질: 내용적 차원과 전달수단적 차 원으로의 이원화. 사회과학연구논총,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7: 송건섭 이곤수. (2005). 행정서비스의 고객지향성 평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4(2): 유민봉. (2005). 한국 행정학. 서울: 나남출판 이규. (2002). 대전시내버스업체의 경영개선. 회계논집, 충남대학교 회계연구소. 이시철 유세중 박정미 정순관, (2006).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정책사례분 석: 정책과정 참여자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대회자료집 함창용. (2008). 인터넷전화 및 결합판매 활성화에 따른 보편적서비스 제도 개선방안 연구( Ⅰ ). 정보통신정책, 18(1): Parasuraman, A., Zeithaml, V.A. and Berry, L.L. (1985). A conceptual model of service quality and its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Marketing, 49(3):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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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2 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논문공모 및 발표대회 제출 논문 대전광역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실패 원인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행정학회 논문발표대회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1월 24일 한 남 대 학 교 일반대학원행정학과 박 경 순 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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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대전광역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실패 원인분석에 관한 연구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의 경제성장력에 있어 생명과학 기술이 차지하는 경제적 부가가치의 비 중이 상당하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대표적인 산업으로써 IT 산업의 뒤를 이어 의료산업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육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첨 단화를 강조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 규모의 국책사업을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의료산업은 2000년대부터 제기되기 시작 한 차세대 성장력산업의 전제조건에 매우 적절하게 부합하는 산업군이라 할 수 있으며, 본 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구체적 정책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의료분 야의 선진화를 통한 아시아 최고의 메디컬 연구개발 허브를 목표로 한 첨단의료복 [ 그림 2]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 그림 1] 경쟁지자체가 내세운 특화 방안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자료: 합단지이다. 이러한 대규모의 국책사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에서 누리게 되는 편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유치하기 위해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10여개의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사업이 장기 국책프로젝트(2009~2038 년) 인 만큼 사활을 걸고, 저마다 유치의 최적 지라는 근거 논리를 내세워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역의 앞 마당에 세우고자 마침내 지역이기주의의 한 형태인 핌피현상(Please In My Front Yard) 으로까지의 과열양 상으로 치닫게 되었다. 유치를 위한 총력과정에 있어 국가적 차원의 합리적 기준과 절차보다 지역적 자원의 이기주의에 기초한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되고, 지나친 유 치경쟁과정에서 지역갈등이 심화되는 등의 부정적인 모습도 나타났다( 김철회 2009). 2009년 8월 10 일, 결국 첨단의료복합 국책사업 단지 유치지역은 충북 오송, 그리 고 대구 경북( 신서지구) 으로 결정이 났다. 그리고 두 자치단체는 본 국책사업을 유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23

38 대전지역 우수논문 2 치함으로써 2038년까지 연구개발비 3조 8000 억원, 시설운영비 1조 8000억원 등 모두 5조 6000억원이 투입되어 글로벌 의료시장을 겨냥한 신약개발지원센터와 첨 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첨단임상시험센터 등이 들어서게 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의 기대효과는 의료산업 45 조 원, 여타산업 파급효과 37조 2000억원 등 생산 증가 82조 2000 억원, 고용창출 38만 2000명에 달하는 등 부가가치가 상상을 초월 한다. 1) 대전광역시는 이러한 초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하지 못함으로 인한 유형, 무형의 경 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경제적 손실 효과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누릴수 있는 편익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그안 대전광역시는 로봇랜드, 자기부 상열차 사업 등의 잇따른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실패를 경험했고, 이번 첨단의료복 합단지의 유치까지 이 전의 전철을 밝는 모습을 보이며, 대전광역시의 국책사업 유 치에 관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유치에 있어 대덕R&D특구내 관련 연구기 관, 대학 등 우수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등 타도시와 비교하여 다양한 강점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에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고, 나아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성공한 대구 경북과 충북 오송의 전략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대전광역 시의 국책사업 유치에 있어 하나의 지침 및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집필 목적이라 하겠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실패한 대전광역시와 유치에 성 공한 충북 오송( 생명과학단지) 과 대구 경북( 신서지구), 세 지방자치단체를 한정하여, 국책사업의 하나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성공한 주요 전략은 무엇이었으며, 유 치에 실패한 대전광역시에서 발견되는 첨복단지 유치과정상의 문제점과 한계 등을 살펴보고, 나아가 대전광역시가 향후 국책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시사점을 찾아보는 방향으로 본 논문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 있어 본 논문에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책사업의 선정방식과 관련하여서는 다루지 못하였기에, 향후 이에 관한 연구를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의 연구는 각 언론사별 신문기사, 언론 뉴스, 각 지방자치단체의 발행자료, 지역 시민단체의 성명, 관련 법령, 정부공개자료 등을 바탕으로 문헌연구를 중심으 로 진행하였다. Ⅱ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에 관한 이론적 논의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1) 디트뉴스 24. (2009). 첨복단지, 대전 탈락 충북오송 선정. 2009년 8월 10 일자. 24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39 대전광역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실패 원인분석에 관한 연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6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 지정 고시하는 단지를 말하며, 의료산업의 원천기술개발에서 서비스까지 모든 관 련 산업의 기회를 단일공간에서 구현시킴으로써 21세기 새로운 국가성장력의 근 간으로 육성시킨다는 것이 핵심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2), 본 사업은 오는 2038년까 지 30년간 총 5조 6000 억원을 투입, 신약 개발지원센터, 및 의료기기 개발센터, 임 상시험 센터 등 100 만m2로 대규모의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이다. 1.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경과 및 선정 배경 1) 추진경과 2005년 8 월 노무현 정부는 의료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결정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 해 10 월, 정 부 제 1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는 의료산업발전 및 의료제도개선에 관한 종합 적인 정부정책을 심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 방침을 결정했으며, 2006년 6월 산 업연구원이 첨단의료복합단지 기본방향 수립을 위한 1 차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 듬해인 2007년 7월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 2차 연구용역에서는 국내외 연구기관 의 입주 부지를 포함하여 100 만평으로 결정, 12월에 한국개발연구원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2008년 2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1월 4일 정부는 국무총리 각부장관 보건의료단체장 등 17인 으로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위원회를 구성한다. 12월 4일 제 1차 첨단의료복합단 지 위원회는 2012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30년간 5조 6천억원 규모의 첨단의료복 합단지 사업을 확정하게 된다. 2009년 3월 12일 제2차 위원회에서는 의약품과 의 료기기에 관한 분리 평가 및 분리 지정안을 건의하였다. 그해 4월 27일 3차 첨복단 지위원회에서는 후보지의 평가방안 및 평가항목을 확정 짓고, 직접단지로 조성하기 로 했다. 입지 선정은 비공개 선정방식이며, 의료기관 집적도 등 10여개의 평가항 목, 240 명 규모의 전문평가단을 구성하고, 이 가운데 60명을 평가 하루 전에 무착 위로 추출하여 평가하도록 했다. 6 월 말에 발표 예정이었으나, 연기되었으며, 마침 내 8월 10 일 정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위원회는 대구 신서혁신도시, 충북 오송 생명과학단지 두 곳을 복수 지정하였다. 2) 선정의 배경 및 결과 정부는 2009년 8월 4 일, 대구 신서지구와 충북 오송지구 두 곳을 첨단의료복합단 지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모두 10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막판까지 각축을 벌였다. 이들 10개 지역은 이번 사업이 각 지자체가 장기 국책프로젝트인 만큼 사활을 걸 2) 국무조정실 (2006),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추진모형 및 기본계획 ( 안) 에 관한 공청회 개최. 보도자료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25

40 대전지역 우수논문 2 고 경쟁을 해왔다. 정부는 당초 한 곳에 시설을 건립하겠다던 계획을 수정하여 2곳 을 선정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두 곳으로 정한 이유에 관해서는 경쟁 유도 효과 가 있고 선진국의 사례도 참조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이 있었다. 3) 평가결과 대구는 단독으로 A 등급의 점수로 우선 확정되었고, B등급을 받 은 상위 3 개 지역 가운데, 충북 오송은 식약청이 들어올 예정과 더불어 시너지 효 과가 높다는 것이 선정된 이유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두고, 충북 오송과 같은 B등 급을 받은 수원 광교와 강원 원주 지역에서는 결과를 놓고 ' 정치적 결정' 이라는 불 만을 가지고 있으며, 유치지역 2곳의 기능을 어떻게 나눌 지는 앞으로 협의하기로 했지만, 중복 투자 가능성과 예산 배분 문제 등을 둘러싼 측면에서는 향후 두 자치 단체간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표 1> 첨단의료복합단지 10개 후보지 최종평가 결과 S 등급(100 점~90 점 이상) 없음 A 등급(90 점 미만~80 점 이상) 대구 신서혁신도시 B 등급(80 점 미만~70 점 이상) 서울 마곡도시개발구역 대전 대덕R&D특구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강원 원주기업도시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 부산 울산 경남 양산일반산업단지 는 상위 3개 지역 C 등급 이하(70 점 미만)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 충남 아산 황해경제자유구역 광주 전남 진곡일반산업단지 2. 법적, 제도적 근거 1)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종합적인 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제적 근거는 2008년 3월 28 일 제정, 공포된 법률 제9035 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의거한다. 본 법은 우리나라 의료산업( 의약품ㆍ의료기기ㆍ보건의료기술) 의 국제 3) 이와 관련하여, 정치적인 판단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 과정에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4)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필자가 정리한 것임. 26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41 대전광역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실패 원인분석에 관한 연구 적 경쟁력을 갖춘 신성장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기반이라 볼 수 있다. 본 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조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원을 통 하여 상호 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특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 로써 본 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 을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본 법 제5조에서 명시하 고 있는 입지 선정 요건은 1.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과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 가능성 2.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ㆍ연계정도. 3. 우수 의료기관의 집적 정도 4.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부지확보의 용이성 5. 재정ㆍ세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용 6. 그밖에 국토균형발전 등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ㆍ육성하기 위해 필 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은 보건복 지가족부 장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가 선정되면 해당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ㆍ고시하고 지체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 정기관 및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국 가산업단지의 지정, 해제 및 개발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른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더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1조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주기관으로 1. 의약품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의 입지선정요건 첨복단지 특별법 법 시행령 - 우수 연구인력 기준 : 논문, 경험, 연구인력 연구개발기관 의료기관 연구개발 집적 연계 부지 확보 지자체 지원 < 표 2>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요건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의 유치 및 정주 가능성 국내외 우수 의료기관의 유치 및 정주 가능성 의료기관의 집적정도 우수 의료 연구개발기관 의 집적 연계 정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 확보의 용이성 부 - 재정, 세제 등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내용 전문지식 - 유치 정주가능성 : 주거, 의료, 교 육, 환경, 문화, 교통, 여건 - 우수 의료연구기관 : 매출액 대비 의료연구 개발비 비율, 특허, 연 구 수행실적 -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임상시험을 위탁받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의 료기관 - 집적 정도에 대한 기준 없음 - 집적 : 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구역 안에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의료기관 수가 많을 것 - 연계 : 협약 체결 건수 등 - 토지이용 관련규제, 토지가격 등 - 에 비추어 부지확보가 쉽고 효율 적일 것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지원기관에 대한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재정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27

42 대전지역 우수논문 2 수준이 높을 것 - 수도권/ 비수도권, 대도시/ 중소도시 - 국토균형발전 등 대통령 기타 간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효과 령이 정하는 사항 가 클 것 약품을 연구개발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업무를 지원하고 의료연구개발기 관과 공으로 의약품을 연구개발하는 기관), 2. 의료기기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의 료기기를 연구개발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업무를 지원하거나 의료연구 개발기관과 공으로 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는 기관), 3. 그 밖의 의료연구개발지원 기관( 연구용 세포등을 보관, 관리하는 기관, 실험용 물의 사육 및 관리기관, 임상 시험용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생산시설을 제공하는 기관, 그 밖에 의료연구개발 관 련 자원 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복합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등 이 있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내에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 를 하고자 하는 외국 의사ㆍ치과의사의 신청절차, 단지내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개 발되는 의약품ㆍ의료기기의 경우 제조업 허가가 없더라도 품목허가를 신청할 수 있 는 범위와 절차를 밝히고 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첨단단지 내에서 보건복지가족 부 장관이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기술을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사용해야 한다고 결 정되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에 의허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이 밖에도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설치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첨단의료복합단지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첨단의료 복합단지에서의 같은 법에 따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가족부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 세제상 지원 의료연구개발 활성화에 대한 지원 2) 일부 개정 법률안 제 안 자 ( 제 안 일) 김용태의원등 ( ) 이한구의원등 ( ) 의결결과 ( 의결일) 수정가결 ( ) 계류 중 < 표> 3 의원별 개정 제안 정리 대표발의자 정당( 지역) 소속 한나라당( 서울) 한나라당( 대구) 주요내용 - 주요사무의 소관 변경( 국무총리-> 보건 복지가족부장관) - 우수의료연구개발기관을 대학병원 에 상당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으 로 구체화 - 우수인력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우수인력 으로 변경 홍재형의원등 계류 중 민주당( 충북) - 의료특화클러스터의 집적 연계정도 추 28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43 대전광역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실패 원인분석에 관한 연구 가 ( ) - 부지요건에 용이성에 확장성 추가 이성현의원등 ( ) 계류 중 한나라당( 서울) - 국토균형발전에 전국적 접근성 추가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민간전문가에 출석요구하는 자를 위원장에서 위원 회 로 변경 - 의료복합단지를 의료산업단지 로 변경 - 의약품과 의료기기 단지로 구분하고, 이계진의원 등 계류 중 한나라당( 강원) 전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후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입지선정 권한 부 여 - 의약품업체 또는 의료기기업체의 집적 - 정도를 선정요건에 추가 의료관련 연구개발투자 및 우수한 연 이상민 등 의원 계류 중 자유선진당( 대전) 구성과 정도 추가 - IT, NT, BT등 첨단 융복합 연구개발 기반정도 추가 - 기술사업화 지원인프라 구축정도 추가 3. 선행연구 검토 김준봉(1999) 은 대형국책사업 추진과정 문제점과 대책에서 국책사업의 원활한 진 척과 새로운 국책사업 선정을 위해 타당성 입증을 위한 공개적 토의와 논의 기간을 여유있게 설정하여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작부터 준공까지 책임 질 수 있는 프로젝트 관리자가 지명되어야 하며, 관리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모두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주장했다. 더불어 모든 예산을 심의, 확인 감독하여,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감시 감독해야 함을 제안했다. 국책사업 입지정책결정 기준과 유치전략에 관한 연구에서 김철회(2009) 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선정과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입 지선정요건을 개정법률안에 제안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을 앞세워 집회를 조장하고, 상경하여 군중 집회를 여는 등의 모습을 비판하여, 본 국책사업 선정에 있어 현실적으로 합리적 기준에 따른 대안선정의 한계를 비판함과 시에 과학적으 로 비용과 편익을 엄밀하게 분석하여, 최대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 하기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이 요구됨을 지적하고 있다. 같은 해에 첨단의료 복합단 지 입지정책과 대전의 유치전략에서 또한 김철회(2009) 는 SWOT 분석에 입각하여, OS( 적극적 홍보 전략), OW( 정치적 영향력 증대), TS( 충북과 연계전략), TW( 분산유 치 전략) 전략으로 대전시가 임해야 함을 주장했다.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29

44 대전지역 우수논문 2 Ⅲ 대전광역시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전략 1. 대전시 첨단의료복합단지선정을 위한 유치 전략 1) 유치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대전시는 유치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6년 8월 17 일 지역의 산 학 연 관 언론 대표 인사 56명과 김시중 전 과학기술처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치추 진위원회를 출범했고, 그해 10월 13 일 국회의원, 특구기관장, 대학총장 등 각급 기 관 단체장들로 구성된 유치위원회를 발족, 역대정부에서 각료로 활했던 출향 저 명인사들을 자문위원회로 구성했다. 2007년 11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했고, 2008년 5월 8 일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과학벨트 추진위원회 (154 명)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2008년 7월 1일 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 한 국책사업유치담당을 신설, 한달 후,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추진 TF 팀( 생명연, 화학연, ETRI 등 8 개, 시 공무원, 대전 TP) 을 조직했다. 2) 첨단의료산업 육성 및 유치 분위기 확산을 위한 포럼개최 시는 본 단지의 유치 분위기 확산과 지역의 첨단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포 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2006년 10월 30일 첨단의료복합단지 대전 유치 학술 심포 지움을 개최, 그 해 11월 14일 대전메디컬포럼 창립 및 의학과 IT, BT, NT와의 만남 심포지움 개최, 2008년 1월 24 일 대덕특구 활성화 워크숍 개최, 2월 20일 첨 단의료산업 육성 심포지엄 개최, 6월 25일 정부의 첨단의료산업 정책 방향과 첨단 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대전시 대응전략 등 총 7차례의 첨단의료복합단지 혁신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밖에도 학회등을 중심으로 첨복단지유치를 위한 다양한 전략등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3) 다양한 활 전개 지역의료관련 역량 결집을 추진하기 위한 다각도적 노력과 대전 충남 충북의 공조 체계 추진을 위한 활, 수 있도록 대전시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민추진단 중앙정부 및 국회에 대전시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할 이 밖에도 대전시민들의 첨복단지유치에 100 만명 서명운(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대전 충청권 조성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을 2008년 4월 1 일부터 전개했다. 표 4 대전시의 첨복단지 유치 활 지역 의료관련 역량 결집 충청권 공조 추진 정부 국회에 유치건의 - 대덕특구 출연( 연) 기관장 - 첨복단지 충청권연대 충 - 국회방문 첨복단지 대덕 30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45 대전광역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실패 원인분석에 관한 연구 간담회 남북 관계관 협의 특구 유치건의 - 주요 당면 현안 협력을 - 주요 현안 관련 충북도 - 정몽준 최고의원 내방시 위한 5개구청 총무과장 방문협의 첨복단지 대전유치 건의 회의 - 충청권 3개시도 관계관 - 한나라당 박희대 대표 - 지역국회의원 초청 간담 회의 개최 등 내방시 건의 회( 첨복단지, 과학벨트 - 첨복단지 유치관련 충북 * 중앙부처( 복지부, 교과부, 등 시정 주요현안사항 도 방문협의 지경부 등), 국회 등 유 협조요청) 치건의 30여회 이상 - 대덕특구 정부출연연구 소 기관장 간담회( 첨복 단지유치를 위한 기관차 원의 참여 협조 요청)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전략 및 모델 수립( 대전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전략, 대전첨단의료산업 혁신전략) 2. 대전시가 내세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주장 대전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서 명시하고 있는 입지 선정요건에 맞추어 대전시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가장 적합한 도시임을 적극 적으로 PR 했다. 대전시가 발간한 자료5)의 주요내용을 여섯가지의 입지선정 요인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과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 가능성의 측면 대덕특구의 이점이라 할 수 있는 우수 R&D 인력과 연구소가 이미 집적되어 있고, 첨단의료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국내외의 인프라의 활용도가 높음을 내세웠다. 표 5 지역별 의료R&D관련 역량 구분 07년 대전 대구 인천 충북 경남 총 연구개발인력 명 21,216 6,315 9,738 6,544 12,962 총 연구개발비 억원/ 년 33,598 4,131 16,764 5,984 12,863 BT관련 투자현황 억원/ 년 2, 인구대비 의료기관수 개/ 만명 총 특허 출원수 건년 / 9,109 2,916 4,911 1,843 3,604 5) 대전광역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이래서 대전입니다, 첨복단지 홍보자료.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31

46 대전지역 우수논문 2 또한 의료산업의 선진도시인 독일 하이델베르그, 스웨덴 웁살라와 선진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MOU체결 및 美 LyoTIP Korea R&D센터 유치 등 글로벌 첨단의료산 업단지로서의 위상 제고와 관련하여 세계와 네트워크된 의료 인프라로 프레드 허친 슨암센타( 미), 프로메가연구소( 미), ISIS( 미국제약회사),NeuroSKY( 미) 등 세계와 네 트워된 의료인프라가 이미 준비되어 있어 대전이 타 경쟁자치단체에 앞서 있음을 보여주었다. 2)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ㆍ연계정도의 측면 신약개발 클러스터와 관련하여 KAIST,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 원, 한국원자역연구원 등 혁신신약개발을 위한 기초역량이 풍부하고, 한국화학연구 원의 한국화합물은행, 신약개발플랫폼 허브구축 등 기초와 전임상을 연결해주는 신 약개발중개연구인프라를 완비하고 있으며, 또한 식약청 임상시험실시기관이 다수 지정되어 있다. 의료기기개발 클러스터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U-health의료기 기 등 IT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의 2009년 차세대 IT 융합기술 사업화 시범사업자로 선정 되는 등 기업, 대학, 연구소, 시민등 이 참여하는 첨단의료기기육성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 의료서비스 클러스터 등을 종 합하여 집적 연계정도가 우수함을 주장했다. 3) 우수 의료기관의 집적 정도의 측면 대덕특구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의료관련 정부출연연구소와 기업연구소의 연구개 발성과를 곧바로 임상시험과 연결시킬 수 있는 첨단제품 임상시험 인프라를 대전시 가 보유하고 있다. 이는 타지역에 비해 압도적인 생명과학 및 보건의료기관의 집적 으로 국가 R&D 자금 및 우수연구개발 인력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또한 충남 대병원의 지역임상시험센터 등 우수한 임상시험 인프라를 보유 하고 있으며, 별 정부지원 참여 민간 기업체 수 또한 지역 2006~2007년 보건의료분야에 대전이 가장 많은 지역별 정부지원 연구 참여 민간기업체 수를 기록하고 있다. 총인구 대비 의 료기관 수와 총인구 대비 병상수 또한 대전이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4)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부지확보의 용이성의 측면 부지확보의 면에 있어 대규모 투자 없이도 대덕특구 내의 신규개발지에 일부 거점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만으로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이 가능함을 예측했다. 단의료복합단지 입지에 필요한 부지를 대덕특구 신지구(1700천m2를 2010년 상반 기에 공사 발주 가능) 를 활용할 계획이었으며, 한국화학연구원과 한국생명공학연구 원 등이 보유한 신약개발 관련 인력과 장비를 활용한다면 신약개발지원센터 기능의 첨 32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47 대전광역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실패 원인분석에 관한 연구 90% 를 수행할 수도 있는 이점을 지녔다. 5) 재정ㆍ세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용의 측면 대전시는 첨단의료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서 첨단의료 산업육성을 위한 자금, 기술, 입지, 인력 등의 지원내용을 규정했다. 또한 국세와 지 방세의 측면에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4년간 100% 면제하고 이후에는 2년간 50% 를 감면,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7년간 100% 면제하는 조건 과 이후 3년간 50% 를 감면하는 안을 내세웠다. 또한 특구내 연구기관과 기업의 공 과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기요금을 약 38%, 기관, 기업 상수도 요금을 약 19% 경감시켜주는 혜택안을 내놓았다. 또한 특구내 건축규제완화를 위해 녹지지역에 적 용되는 건폐율 20% 를 30% 로, 용적률 80% 를 150% 로 상향 조정했다. 이 밖에도 대덕특구 투자조합을 운영하고, 대전에 이전하는 기업보조금을 대전광역시 기업유 치 촉진 조례에 의해 지원할 것과 국제적인 교육 및 정주여건을 제공하는 등의 지 원내용을 담고 있다. 6) 국토균형발전의 측면 수년간 대덕에서 축적된 연구 인프라와 성과물이 전국에 파급되어 이미 국토균형 발전의 견인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유치한다면, 따라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대전에 지역간 협력으로 인한 세너지 창출로 기존단지와 상생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혁신거점 기능은 대전이 최적지임과 시에 첨단의료산업육성의 기능분담 으로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반성장이 가능함으로써 대전지역은 연구개발 및 사업화 개발 기능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Hub 역할을 담당하고, 생산 및 서비스 기능 은 각각의 단지에서 수행하는 Spoke 역할에 임할 수 있음을 피력했다. Ⅳ 유치성공지역의 주요전략 1. 대구 경북 대구경북은 선정평가 결과에 있어 가장 월등한 성적으로 확정된 지역이다. 대구경 북연구원이 향후 시설건립 및 R&D 투자, 기초연구개발, 및 총 진료비증가(10%) 에 따른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정한 결과 생산유발 76조 878 억원, 부가 가치유발 40조 4,935 억원, 고용유발인원 828,412 명, 임금유발 27조 8,9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경북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유치에 성공하게된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33

48 대전지역 우수논문 2 1) 홍보전략의 다양화 및 세분화 대구 경북은 홍보활에 필요한 홍보 안을 작성함에 있어 관중심의 주도가 아닌, 의약계에 종사하고 있는 병원장, 대학총장 및 관련전문가등이 중심이 되어 수십회 의 전략회의를 거쳐 최종적인 홍보물을 도출해냈다. 또한 주 2회의 의료관련 전문 가 집단 6,000여명을 대상으로 주 2 회의 메일을 발송(09년 2 월~) 했고, 메가시티 대구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최적지는 대구경북임을 각인하기 위한 대구의료관광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집중적인 홍보활을 벌여왔다. 이 밖에도 YTN 뉴스, KTX, 광화문 네거리의 전광판, Daum 배너, 일간지 광고 등의 대중매체를 활용하 여 전국적으로 대구경북을 홍보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2P, 4P, 12P 홍보물, 이메 일용 홍보물, 의약관련 전문지 홍보 등 다양한 홍보물을 작성하여 송부처에 따라 차별화된 홍보전략을 펼친 점도 유치과정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최상의 평가자료 준비 대구경북은 평가결과에 있어 10개의 평가기준 요소에 거의 모든 부문에 상위점을 획득했다. 긍정적인 점수를 얻은 항목의 내용에는, 당초 정부계획보다 1년 앞선 2011 년에 준공이 가능하다는 준비된 부지임을 강조했으며, 12개의 의약학계열 대 학 등 풍부한 의료 R&D 역량과 지방최고의 임상시험 실적, 전국 최대의 IT 및 신 소재 산업기반과 방사광가속기( 포항) 및 양성자가속기( 경주) 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점수를 얻는데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36개의 제약회사와 입 주협약을 맺고, 350 년 전통의 한방인프라 구축, 250만 대도시가 제공하는 편리한 정주여건, 막대한 자금을 축적한 탤런트 펀드6) 1,000억 조성 등 대구 경북의 적극 적인 지원의지, 화이자, 고베 첨단의료진흥재단 등 국제 R&D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점, 특히나 전국 산학연의 역량을 결집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주체를 구 성하겠다는 법인 운영계획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3) 시의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노력 대구시의회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하여 유치특위원장에 약사출신의 전문가를 위촉했으며, 유치 이후의 지원방안과 성공적인 단지조성을 지원한 조례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하였고, 의료계 인사들을 규합하여 중앙부처와 정치권을 직접 찾 아다니는 등 대구의 경쟁력을 부각시키는 등의 구심적 역할을 했다. 또한 대구는 현정권의 기반이면서 시에 정치적 지형상 여당의 영향력 있는 주요 실세 인사들 6) 우수 연구인력 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펀드임. 34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49 대전광역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실패 원인분석에 관한 연구 이 포진하고 있음은 정치력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배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와 더불어 야당인 대구사랑 민주당 국회의원모임 또한 서울에서 첨복단지 대구 유치 설명회를 갖는 등 측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처럼 정치적 역량의 차원에 서도 이번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선정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4) 첨복단지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확고한 의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자체는 전국최초로 의료산업을 전담하는 부서( 의료산업과) 를 2008년 3 월에 신설하고, 우수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m2당 30.3 만원의 가격으로 분양, 대구시와 경상북도간 첨단의료복합단지 공유치, 대구시와 광주시 간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공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 했다. 고베의료클러스터와의 재생의학 공연구, 뉴질랜드 Uniservices사와의 u-health 공사업 등 적극적 국제 공조체계의 형성,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유 치위원회, 자문회의 전략회의 개최를 비롯한 수십차례의 의료산업발전 세미나 개 최, 36 개 제약회사의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한국 Pfizer와 공연구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차제의 확고한 의지와 열정을 보였다. 5) TK출신의 4대 국책기관장 첨단의료복합단지 평가단 추천 권한을 가진 4 대 국책기관장, 이를테면 한국보건산 업진흥원,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이 모두 TK출신이라는 점도 하나의 성공요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가 타지방자 치단체에 의해 떠오르게 되었다. 6) 관, 정, 전, 시 도민의 혼연일체적 모습 전국최초로 주요 병원장 의료단체장과 지역 약업계의 원로를 중심으로 ( 사) 대구보 건의료협의회를 구성하고, 보건의료관련단체장들의 자발적인 서명과 지속적인 시민 들의 성원과 관심을 표명했다. 특히 4.19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기원 시도민 서명운 에 4 만여명이 참여했으며, 정부의 의료관련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인사들에 대 하여 지역연고 인사를 활용한 맨투맨 전략의 실시, 첨복단지 유치기원 분위기 조성 을 위해 시민단체를 비롯한 병원 등 자발적인 현수막을 제작하여 게시하는 등 관계 자와 시민, 전문가 등이 하나되는 혼연일체적인 노력을 진행한 것도 유치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충북 오송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35

50 대전지역 우수논문 2 충북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게 된 배경에는 도에서 10여년 간 차분하게 준 비하고, 상황 변화에 대한 발 빠른 대처, 눈에 띄는 제안서 제출, 철저한 현장실사 준비 등이 오송 유치에 큰 역할을 했지만, 여기에 도와 유치위원회 및 도민의 역량 결집, 지역 언론의 전폭적인 지원등의 시너지 효과가 첨복단지 오송 유치라는 성과 를 이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충북은 첨복단지를 오송에 유치함에 따라 생 산유발 29조 9354 억원, 부가가치 11조 8610 억원, 고용유발 20만 5000 명, 임금유 발 6조 1300 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지리적, 인문 사회적 장점으로 시너지 효과를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재정확중으로 인한 경쟁력 강화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하다. 1) 정치적 당파를 초월한 유치 노력 충북의 경우에는 여당 국회의원이 1 명 밖에 없다. 7) 여당의 입장에서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충북의 경우 이번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관련하여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의 야당을 직접 찾아다니며 노력한 결과, 결국 국회 내의 분 위기를 반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입지 선정 기준에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이 반영되도록 했다. 여당 차원에서는 첨복단지를 야당쪽으로 기울어진 충북지역에 밀어줘봐야 현 정부 와 여당에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여당이 충북 지역을 도와준다 고 표를 줄 것도 아니니 여당을 지지해줄 지역을 도와줄 것이라는 의견도 일부 있 었다고 한다. 8) 이러한 정치적인 환경속에서 당파를 초월하여 첨복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정치인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크게 작용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준비 충청북도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10여전 전부터 바이오를 충북의 미래전략 선도사업으로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보건의료 및 생명과학기술을 육성하기 위 해 1997 년 오송생명과학단지를 국가 바이오 산업단지로 지정, 2008 년에 준공했다. 오송생명과학단지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주도하는 국책단지로서 이전 정부에서 추진 해온 본 단지는 국가에서 조성한 유일한 생명과학단지로써 보건의료 관련 6대 국책 기관이 이전하고, 6개의 연구지원 시설과 59개 국내외 의료관련 기업체가 입주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의 메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충북 오송의 준비된 단지와 인근 오창과학산업단지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있고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시설한 코아인프라와 첨단의료기기개발시설이 이미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이러한 인프라를 이용하면 초기시 7) 충북의 경우 8 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한나라당 1 명, 민주당 6 명, 자유선진당 1 명이다. 8) 오송 첨복단지 포럼(2009 년 8월 16 일) 에서 충청북도 이승훈 부지사의 발언. 36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51 대전광역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실패 원인분석에 관한 연구 설투자비 8천억원 가운데 5 천억원의 투자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이밖에도 2002 년 '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2008 년 'BIO KOREA 2008 OSONG' 박람회를 개최하 여 의료바이오 전문가들에게 오송이 최적지임을 각인시켰다. 9) 또한 의료산업과 생 명과학산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꾸준히 마련해왔고, 이에 따라 첨단바이오 도 시라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등의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였다. 청주국제공항과 연계하 여 의료분야의 국제화가 가능해지므로 첨단의료산업 비즈니스와 바이오, 경제는 물 론, 관광, 서비스 산업의 국제화까지 이루어 낼 수 있다. 3) 단체장의 리더십과 실무자의 팔로워십 발휘 본 도는 전국의 광역단체 중 가장 높은 투자유치실적을 보이고 있다. 도지사의 취 임 3년 만에 153 개의 기업을 유치했으며, 5조 5979억원의 상당한 투자유치실적을 내놓았다. 국책현안에 대한 뚜렷한 소신과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에 있어 그의 리더 십과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충북 오송은 인지도를 확보하기 위해 도의 실무자들 은 100 여회에 걸친 전국 출장을 통해 관련 전문가, 학회 관계자 등을 만나 오송의 장점을 알리고, 협조를 이끌어 냈다. 유치위원회도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방문해 홍 보활을 전개한 것을 시작으로 홍보사절단을 구성 운영하여 총리실을 비롯한 11 개 기관을 찾아 오송 입지 당위성을 알리는데 전력을 다했다. 이번 첨복단지유치와 관련하여 저인망식 홍보 전략이 큰 효과가 있었다. 10) 4) 지역 언론을 활용한 홍보 전략 홍보과정에 있어 지역 언론의 역할 또한 중요한 작용을 했다. 예컨대 첨단의료복 합단지의 오송 입지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정치력 극복을 위한 다양한 기 획기사도 연일 보도했다. 5) 도민의 역량 결집 충북 도민들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과정에 단체별 유치 결의대회와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역량을 결집했고, 직능단체별 홍보 릴레이도 전개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Ⅴ 유치 성공지역의 전략이 대전시에 주는 시사점 9) 2009년 8 월, 파워인터뷰 첨복단지 조성 구슬땀 정우택 충북도지사 데일리 노컷 뉴스, 10) 도와 유치위원회는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 전체 240) 이 결정하는데 주목, 관련 학회, 병원 등을 통 해 5 천여명의 연락처를 입수해 오송의 장점을 담은 홍보물과 이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냈다. 이어 평가단에 들 어갈 가능성이 큰 전문가를 2 천명으로 압축하고서 대면 홍보에 돌입했다. 이런 방법으로 접촉한 의료, 신약, 의료기기 등의 전문가는 대략 500 여명에 달했다.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37

52 대전지역 우수논문 2 이번 대전시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에 실패하게 된 원인은 거시적으로는 전략 적 논리적 대응의 미비와 지역정치권의 미온적 태도 등이 복합하여 적용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첨복단지 유치에 성공한 두 지자체의 전략과 노력을 바탕으로 대전시 의 첨복단지 실패 원인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전시는 3개 국책사업유치 과정에서 모두 대덕연구단지라는 최상의 유치 구비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했다는 점이다. 이를 선정과정에 있어 효과적으로 포함시키지 못 대전은 뛰어난 과학기술 인프라를 갖춘 대덕개발특구와 연구인력 및 연구개발 기관( 생명공학연구소, 기업연구소), 대학 출연연 기업연구소 등이 집적 연계할 수 있는 점, 국토균형발전의 측면에 있어 상당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 한 강점이 타 지역에 비해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는 연계시너지 효과 및 미 래투자가치가 가장 우월하다는 정교한 논리개발과 이에 기초한 전략적 홍보방안을 실천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 둘째, 잇따른 국책사업 유치 실패에서 보여준 대전시의 국책 유치전략 시스템의 문제이다. 대전시는 이전 국책사업유치를 위한 과정에 있어 자기부상열차 실용화노 선사업 유치실패 이후 그에 따른 정확한 실패 원인 분석과 정부대응 등 사후처리 및 관리가 부족했고 그로인해 로봇랜드 유치사업에서 반복되는 실패가 순환되는 결 과를 초래했다. 11) 마침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유치결과 또한 평가 점수가 다른 지 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도 대전시의 유치제안서 작성 등 국책사업유치 역량에 문 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점검을 해봐야 할 대목이다. 셋째, 대전시 의회의 파행과 정치권 결집의 미흡이다. 지방정치는 지역주민의 생활 과 밀접한 사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한다는 점에서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는 사 뭇 다르다. 시의회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전이 한창일 때, 의장단 선거 파행으로 1 년 여간을 허비했다. 시민들이 거리에서 첨복단지 유치의 염원을 기원하는 서명운 을 할 무렵, 의원들은 의장선거를 둘러싼 싸움에 휘말리게 되어, 시민의 대표기관 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중앙 정치와 연대하고, 지 역의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우리 지역으로의 유치에 앞장서야 했을 시의회의 파행 은 이번 국책사업 대전 유치에 커다란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다. 넷째, 여당 소속의 자치단체장과, 타당 소속의 국회의원간 정보 공유가 되지 않은 점이다. 여당소속의 시장과, 타당 소속의 국회의원간에 국책사업유치를 위해 힘을 모으고, 활발한 의사소통과 정보공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대전시는 이 번 첨복단지 유치과정에서 자유선진당의 국회의원들은 대전시가 너무 정보를 제공 하지 않는다며 기회가 있을때 마다 문제를 제기했다. 또 국책사업이 정치적 결정이 개입된다는 점에서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제대로된 의원간담회 조차 한번도 이 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서로간 비난을 일삼았다. 치적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시점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현행 국책사업선정과 관련하여 정 충북의 경우 민주당 소속 11) 29일 열린 제 170회 대전시의회 제2 차 정례회에서 송재용( 한나라. 유성구) 의원 38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53 대전광역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실패 원인분석에 관한 연구 국회의원이 다수인데도 불구하여 여야 정치권과 충청북도, 주민들의 역량까지 결집 해 첨복단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보면서, 대전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대전시가 국책사업의 유치 전략에 대덕연구개발특구 인프라에만 의존했다 는 점이다. 이는 KAIST 바이오융합연구소 김선창 소장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기존 의 대덕연구단지의 특수성과 우수성에 안주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초창기에 정부에서 지원해준 대덕연구단지의 우수성과 특수성은 우수인력의 유출과 더 나은 인프라를 갖춘 지역등이 나타나면서, 고 있다는 점이다. 과를 얻을 수 없다. 점점 대덕연구단지의 위상이 덜해지 대전시는 대덕특구에만 의존하는 단순한 전략은 기대만큼의 효 따라서 대전의 국책사업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느껴짐과 시에, 세계적인 기술과 인재를 다시 대전으로 끌어들일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하 며, 정부와 연계하여 노화되어 가는 대덕연구단지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지자체 연구소의 적절한 활용을 못했다는 점이다. 대전발전연구원의 육 일 전 원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전략 수립 등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점이 아 쉬움으로 남는다고 이야기 했다. 이는 대전광역시 중장기 개발전략 및 지역개발 발 전 등 시정전반에 관한 과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구체적인 정책대 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전발전연구원등의 우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지자체 연구소를 활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대전시가 처음 부터 끝까지 추진했다는 것은 잘못이다. 대전시가 첨복단지 유치에서 탈락되고, 마 침내, POST 첨복프로젝트' 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지역 연구인 프라를 적극 활용한 시와 연구원 넓게는 지역 전문가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대전시와 충북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김철회 (2009) 의 대전시 첨복단지 유치전략의 주제에 관한 연구에서는 SWOT분석하의 TS 전략에서 충북과의 연계를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다시말하면, 대전시의 위협요인 가운데 충청권내 오창 등 인근의 유력한 경쟁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다. 이를 활용하여 위협요인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같은 충청권으로서 유치에 전력을 쏟고 있는 충북( 오송단지) 과의 연계를 추진하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충북 의 오송단지는 중앙정부( 보건복지가족부) 와 직접적인 연계를 지니고 운영된다는 점 에서 매우 큰 장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력이나 정주여건 등에서는 많 은 약점 또한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첨복단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전과 충북이 결합 혹은 연대하여 신청했으면, 최상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 과, 충북오송의 첨복단지 선정은 향후 첨복단지사업에 있어 대전과의 연계를 고려 한 것이었다는 발언내용을 보더라도, 사전에 대전과 충북이 연계하여, 첨복단지 유 치전에 돌입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충청권은 어느 타지역보다도 과학기 술과 산업기반이 잘 갖추어진 지역역량을 보유한 지역으로써 국책사업의 유치를 위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39

54 대전지역 우수논문 2 해 대전과 충남, 충북이 긴밀한 협력체계로 접근했더라면, 충청권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 역량을 제대로 인정받게 되었을 것이다. 여덟째, 국책사업유치 관련 전담부서 및 기획, 홍보전문가의 미흡을 들수 있다. 대 구 경북의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지자체 가운데 전국최초로 의료산 업을 전담하는 부서( 의료산업과) 를 2008년 3 월에 신설하고, 운영했다. 만일 이러한 국책사업유치를 전담하는 부서를 마련하여 거시적으로 본 조직을 통해 경쟁지자체 의 장 단점을 면밀히 분석 후, 유치전략에 반영했더라면, 좀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이 가능했을 것이다. 아홉째, 지자체의 지역역량결집의 실패이다. 대전시의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 유 치와 관련하여, 지역내 역량을 총결집하여, 유치과정에 모두가 하나되는 힘이 발휘 되었어야 했는데, 이 측면이 다소간 결여되었다고 본다. 이는 시민들에게 첨단의료 복합단지 설립의 당위성과 효과적 측면의 홍보가 부족했던 점, 그리고 시민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시의회의 파행등으로 지역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데 실패했다. Ⅵ 결론 : 요약 및 향후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시사점 지방자치단체의 국책사업유치를 통해 얻는 편익이 상당하다. 역주민의 복지향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는 총체적으로 지 이번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첨단의료복합 단지의 유치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치성공지역의 전략과 대전광역시의 실패 원인 등 을 살펴보았다. 유치에 성공한 대구 경북과 충북 오송 두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성 공요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홍보전략의 다양화 및 세분화 2최상의 평가자료 준비 3정치권적 당파를 초월 한 정치권의 연합 4지자체의 확고한 의지 및 체계적인 준비 5지역에 연고를 둔 영향력 있는 인사 6관 정 전 시, 도민의 하나된 결집 7지역언론의 적실성 있는 활용 등이다. 이에 비교하여 대전시의 실패요인은 1정교한 논리적 전략적 대응의 미비 2 국책 유치전략 시스템의 문제 3의회의 파행과 정치권 결집의 미흡 4 대전시와 정치권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함 5대덕연구개발 특구에만 의존 6지자체의 연구인프 라를 활용하지 못함 7대전시와 충북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의 불발 8국책사업 유치관련 전담부서 및 기획 홍보전문가의 부재 할 수 있다. 9지역역량결집의 실패 등으로 요약 따라서 대전시는 이번 국책사업의 일환인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의 실패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논리적, 체계적, 전문적, 결집적으로 대응해나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 지역 정치인들, 전문가, 학계, 시민이 하나 되어 혼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래 국가의 정책을 예견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자세, 공무원 및 실무자,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지역정치 역량의 향상, 공모전 등의 개최를 통한 시민의 참여 장려, 신성장력과 40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55 대전광역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실패 원인분석에 관한 연구 같이 향후 커다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사업등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활용 할 수 있는 능력의 신장, 대전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지속적인 인프라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41

56 대전지역 우수논문 2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2007), 경남정책 Brief 국무조정실. (2006),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추진모형 및 기본계획( 안) 에 관 한 공청최 개최, 보도자료.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2009).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법 시행령. 국회 정무위원회. (2008). 첨단의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안심 사보고서. 김철회. (2009). 국책사업 입지정책결정 기준과 유치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 회 춘계학술대회 김철회. (2008).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역할 김철회, (2009).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정책과 대전의 유치전략. 뉴시스. (2009). 국책사업 충청권 유치 전략 모색. 2009년 4월 9 일자. 뉴시스. (2009). 충북, 첨복단지 유치 성공 요인은. 2009년 8월 10 일자. 대구. 경북. (2009). 첨단의료복합단지 최적지 대구. 경북입니다. 대전광역시. (2009). 첨단의료복합단지 이래서 대전입니다. 대전시티저널. (2009) 첨복단지, 차별화된 유치전략 내놓을 것. 2008년 8월 20일 자. 대전일보. (2009). 국책사업 실패 필연 회초리 맞은 대전시 대전 CBS. (2008).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대전시 충북에 밀리나. 2008년 12월 17 일자. 데일리노컷뉴스. (2009).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충청권 발전 신호탄, 파워인터뷰 첨복단지 조성 구슬땀 정우택 충북도지사. 양일보. (2009).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유치 이렇게 했다. 2009년 8월 16 일자. 디트뉴스 24. (2009). 첨복단지, 대전 탈락 충북오송 선정. 2009년 8월 10 일자. 메디컬투데이. (2006). 첨단의료복합단지 대전유치, 대정부 공감대 형성 무게. 2006년 10월 30 일 자. 보건산업정책과. (2008).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단 법령 집 연합뉴스. (2009). 첨단의료단지 유치오송 원력은. 2009년 8월 10 일자. 연합뉴스. (2009). 대덕연구단지 초창기 우수성, 특수성 잃어간다. 2009년 9월 17 일자. 염홍철. (2009). 지역현안 긴급 기자회견문, 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 대전 유치를 위 한 제언. 영남일보. (2009). 전문가들도 대두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최적지. 2009년 5월 11 일자. 42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57 대전광역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실패 원인분석에 관한 연구 이춘희 김규현 유광흠 문정호. (2009). 국책사업 입지경정에 대한 갈등관리 모형 구 축 연구, 대한국통 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42권 제6호 조영국. (2009). 첨단의료클러스터 해외벤치마킹 및 한국적 모델 고찰, 테크노피아 충북. 중도일보. (2009) 첨복단지 대전 탈락, 이해 안된다. 2009년 8월 11 일자. 충청투데이. (2009). 대전 자만심 부실한 정치력 KO 패. 2009년 8월 11 일자. 평화뉴스. (2009). 대구. 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성공. 2009년 8월 10 일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6). 첨단의료단지( 의료클러스터) 조성방안 연구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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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대전 시티즌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45

62 대전지역 우수논문 3 46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63 대전 시티즌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47

64 대전지역 우수논문 3 48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65 대전 시티즌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49

66 대전지역 우수논문 3 50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67 대전 시티즌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51

68 대전지역 우수논문 3 52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69 대전 시티즌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53

70 대전지역 우수논문 3 54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71 대전 시티즌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55

72 대전지역 우수논문 3 56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73 대전 시티즌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57

74 대전지역 우수논문 3 58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75 대전 시티즌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59

76 대전지역 우수논문 3 60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77 대전 시티즌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61

78 대전지역 우수논문 3 62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79 대전 시티즌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63

80 64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81 대전광역시 3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정책과정 및 정책효과에 대한 시민인식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김슬기 김용민 류재일 안단비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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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대전광역시 3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정책과정 및 정책효과에 대한 민인식에 관한 연구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는 지금 기후 변화로 상징되는 환경 위기 에 직면해 있다. 환경 위기는 인구 의 증가, 산업화와 에너지문제, 도시의 집중화와 같은 환경문제들로 인하여 점점 더 빠르게 확대되어가기 시작했고, 국가차원이 아닌 전 세계적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 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차원에서 국가들 간의 협력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환경 위기를 인식한 국가들 이 모여 교토의정서, 기후변화협약, 바젤협약 등의 조약을 통해 세계적인 환경복원 운을 시작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도 환경 위기를 인식하고 환경을 복원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저탄소 녹색성장 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은 탄산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고, 친환경적 산업으로 대체하여 지구의 건강을 되살 리자는 취지로 최근 이명박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분야이다. 국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녹색성장은 중요한 정책의제로 대 두되고 있다. 대전시도 예외는 아니다. 대전시는 급격한 도시팽창과 택지개발에 따 른 녹지 공간의 확보와 친환경 지속 성장도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시에 생명을 불어넣자는 운으로 3 천만그루 나무 심기 를 전개하고 있다. 이는 도시녹화를 통 해 환경의 문제를 뛰어넘어 도시의 경쟁력까지 높이며, 대전시를 환경과 경제, 사회 가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도시로 만들고 시민들에게 희망과 추억을 만들어 주겠 다는 정책이다 년부터 실시한 3 천만그루 나무 심기 는 매년 200만 그루씩 나 무를 심어 14년 후인 2020년까지 3 천만그루를 식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결 과적으로 2020년 대전의 도심권 녹지율을 15.7% 까지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 다. 3 천만그루 나무 심기 는 대전시의 노력과 시민들의 참여 속에 다른 도시에 좋은 사례가 될 만큼 성공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진과정 과 앞으로 전개과정에서 아직 개선하고 바꾸어야할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가 3 천만그루 나무 심기 를 추진하는 정책과정 속에서 나 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는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대전광역시의 시민들이 3 천만그루 나무 심기 를 통해 장기적 관 점에서 공식적으로 달성하려는 정책효과를 인식하고 있는지를 진단해 보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효과를 인식하기 전과 인식한 후에 만약 3천만그루 나무 심기 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녹색성장의 의의와 정책수단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65

84 대전지역 우수논문 4 1) 녹색성장의 의의 녹색성장 이란 용어는 이코노미스트지 에서 최초로 언급되어 학술적인 측면보 다는 전문저널에서 실용적 용어로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2005년 UN 아 태 환경개발 장관회의(ESCAP) 에서 심층적으로 논의되어 한국 환경부와 ESCAP 은 녹색성장 서울 이니셔티브 를 추진하여 아시아 태평양지역 내의 녹색 성장 확산을 주도해 왔다. 녹색성장은 21세기 에너지 기후 시대로서 인류 생활 전 분야에 혁명적 급진적 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진행 중인 바 산업문명의 무한 성장과 소비 제일주의, 인간 중심주의, 기술낙관주의 가치에 대한 철저한 성찰을 통해 현재와 미래 세대의 행복 한 삶을 실현하는 생태효율성이 극대화되는 지속가능한 새로운 이념적 사회적 패 러다임으로 나아가는 생존 번영의 전략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지구환경 파괴의 주범이었던 서구 선진국들이 또다시 제3의 산업혁명으 로 녹색혁명 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녹색기술을 통해 지금 정부가 화석연료에 쏟 아 붓는 금액의 일부만으로도 비용 경쟁력을 빠르게 높일 수 있다. 높은 연료비용 때문에 대중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미 지지하기 시작했고, 재생 시스템 발전 을 위한 투자를 통해 녹색시장은 빠른 속도로 확장될 것이다. 시장의 논리에 따라 냉철하게 진행 될 것이다. 앞으로 녹색시장은 그리고 녹색시장의 주도권을 가진 국가가 향후 녹색시장( 환경 에너지) 을 선점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국가경 쟁력을 확보할 것이다( 박길용, 2009). 2) 녹색성장의 정책수단 녹색성장은 국가전체에 생태효율성을 적용한 개념으로 경제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양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과제에 따른 다양한 정책수단이 필요하다. 좀 더 구 체적으로 볼 때 녹색성장 달성을 위해 생태효율성향상의 정책수단을 고려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박길용, 2009). 첫째, 세제개편이다. 조세제도의 개혁을 통해 시장가격에 생태비용, 가격을 반영 하는 것으로 우리 경제활의 운에 보이지 않는 가격구조를 바꾸어 줌으로써 직접 적으로 생태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둘째, 수요 관리 방안으로 녹색성장의 정책과제에 대한 참여제고를 위하여 대국 민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녹색성장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시켜 야 한다. 셋째, 녹색기술의 선진화로 녹색산업 클러스터 육성이 필요하다. 넷째, 친환경 사회간접자본 확대로 녹색성장은 국가경제 전체에 생태효율성을 적 용한 개념으로 경제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양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 과제에 따른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생태효율성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물리적인 사 66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85 대전광역시 3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정책과정 및 정책효과에 대한 민인식에 관한 연구 회구조가 친환경 사회간접자본 인프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기반시설의 생태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많은 조치들이 건물 설계와 도시계획의 단계에서부터 시 행되어야 하며, 일단 설치된 이후에는 쉽게 변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가 어떠 한 사회간접자본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한 사회 전체의 생태효율성을 결정하 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도시녹화사업을 들 수 있다. 이 도시녹 화사업을 함으로써 도시의 녹지율 향상 시켜 기온을 낮추고 탄산가스를 흡수하는 등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생태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인프라 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2. 도시 녹화사업의 의의 및 해외 사례 1) 도시 녹화사업의 의의 도시화 과정에서 이전에 존재했던 도시화 과정에서 이전에 존재했던 녹지를 과도 하게 감소시킨 근대 도시는 녹지가 갖는 다양한 환경 보전 기능이 미약해져 생물 다양성의 감소와 물리적 환경기능의 불완전성 등의 다양한 병폐가 나타나고 있다. 녹지는 다면적인 환경보전 기능을 담당하는 기초적인 환경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데, 이를 소실한 대가는 크고 그대로 방치하면 더욱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국민의 대다수가 사는 도시에 녹지를 보전ㆍ재생하여 자연의 메커니즘과 조화롭게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녹지 풍부한 도시환경을 형성하는 것은 차세대 도시 만들 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서 미래 세대에 중요한 책무이다( 이승은, 2002). 2) 도시 녹화사업의 해외 사례 (1) 일본의 도시녹화사업 일본은 경제적인 안정기에 이른 1970 년대 후반부터 시민들은 정신적, 문화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이에 부응하여 도시정비의 방향도 기존의 도시기반 정비 중심에서 도시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환경정비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일본의 공공부문에 의한 도시녹화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체에 의해 추진되었 다. 중앙 정부가 직할 정책을 통하여 전 국토의 녹화를 촉진 시켰다면 지방자치체 는 개성 있고 자주적인 사고에 입각하여 각종의 도시녹화 정책 빛 시책을 세우고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였다. 도시녹화가 행정중심의 정책 추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낀 일본 정부는 지역 주민 스스로가 녹지를 조성하고 가꾸게끔 하였다. 도시녹화 활이 비약적으로 발전된 것은 일본에 있어서 주민참가에 의한 1980년대부터로 경제적 안정과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가, 녹지를 추구하는 의식의 고양에 힘입어 주민 참가에 의 한 도시녹화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민간 부문은 자발적, 적극적인 시민들의 참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67

86 대전지역 우수논문 4 여도 있었지만. 녹지 정책에 있어 자치단체의 행정을 보완하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역할도 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민들이 자치회와 같은 조직을 모체로 하여 시 민단체로 발전시켜 자주적인 녹화규약을 가지고 자연 애 호심의 발전, 자연교육, 환 경개선 등에 참여하여 성공적인 도시녹화사업을 이룬 것이다( 박문호, 2004). 일본의 도시녹화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고 민간이 보조적으로 참가하는 형식으로 추진되었다. 도시녹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있어서 공공이 종합적인 계 획을 세우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가를 유도하였다. (2) 미국의 도시녹화사업 미국은 1960 년대에 소규모 공간에 대한 도시녹화가 주축을 이루어, 많은 지구정 원이 만들어졌다. 7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자 행정부의 간축 재정으로 공공부문, 특히 도시녹화를 하기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이러한 상 황 속에서 대규모 공원 보다는 녹지와의 연관성을 가실 수 있는 반공공적인 작은 공간의 녹화가 주된 과제로 부각되었고, 도시녹화에 있어서 공공에 의한 프로그램 의 기획과 민간조직의 적극적인 참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런 예로 뉴욕시의 식물키우기 작전 을 들 수 있다. 이는 1978년에 버려진 땅을 지구정원 으로 하려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된 프로그램으로써 매우 성공적으로 추진 되었다( 박문호, 2004). 미국의 도시녹화사업은 정부에 의한 정책보다는 시민들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민간단체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자발적으로 행하는 개인의 존재와 개인의 뜻이 사회적인 활으로서 가능할 수 있는 사회 제도화에서 생겨난 시민참가의 형태로써 시민들이 문제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 해결하고 있다. 3. 녹색성장 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 환경문제가 지니고 있는 지역적 성격과 관련하여, 이는 곧 환경오염의 원인을 분 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때 항상 지역의 지리학적 특수성이 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환경오염 문제에 있어 지방분권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이러 한 사실로 볼 때 최선의 환경관리란 지역주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욕구가 잘 반영된 관리임을 암시한다.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 할 경우 환경문제의 해결도 그 지역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결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실 시가 녹색성장에 미칠 장점으로 세 가지가 있다( 김번웅 외, 2006). 첫째, 환경 특히 공해 문제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 및 환경단체들이 중앙집권 시대와는 달리 지방정부의 정책 과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어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이다. 68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87 대전광역시 3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정책과정 및 정책효과에 대한 민인식에 관한 연구 둘째, 환경정보의 관리가 지역화 됨으로써 전문가에 의한 연구 개발은 물론 환경 문제에 대한 주민 의견의 수렴을 촉진시킬 수 있다. 셋째, 탁상공론이 아닌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진다. 중앙정부에 비하여 지방정부가 상대적으로 주민과 시간적ㆍ공간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4. 대전광역시 3 천만그루 나무심기 의 개요 1) 추진과정 대전광역시 3 천만그루 나무심기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2020년까지 5,956 억원을 투입하여 3 천만그루나무를 식재하는 것을 계획하였다. 이 계획은 총 3단계 로 나눌 수 있는데 1단계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800만그루를 심고 2단계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100 만 그루를, 3단계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100 만 그루를 심을 계획이다. 이러한 단계는 4개년 계획으로 나뉘고 있으며 매년 단위로 조사된 양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2, 3단계 계획은 여건변화를 감 안해 2011 년 이후 구체적 대상지 조사를 하여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식수 등 보조자원 재원( 국비, 시비, 구비 등) 을 감안해 연차적으로 적극 확보할 것이며, 해당 사업별 자체적으로 매년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할 것이다. 또한 공주 택 및 일반건축물 조경은 법적기준 이상 식재를 권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 녹원뉴스닷컴, 2009). 2) 기대효과 대전시에 따르면, 3 천만그루 나무심기 가 완료되는 2020년 대전시 도심권의 녹 지율이 10.9% 에서 15.7% 로 높아지고, 시민 1인당 생활권녹지가 5.18m2에서 9m2로 도심권 시민 1인당 녹지면적이 24m2에서 34 m2로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여름철 일평균 기온이 25.1 에서 22.1 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연간 탄산가스를 55만톤 흡수하고 산소를 41만톤 방출하여 맑고 쾌적한 도시를 창 출할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연 20 만여명의 고용창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효과로는 온실가스 감축 및 식재인력 Ⅲ. 실증조사분석 1. 조사설계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69

88 대전지역 우수논문 4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소재한 5 개의 각 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각 구에 거주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조 사하였으며, 연구자들이 직접 찾아다니며 시민들에게 설문을 배부하고 그 자리에서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일주일 여 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최종 회수된 설문지는 450 부였고,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했 다고 판단된 설문지 27부를 제외한 423 부를 최종 자료로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집계된 설문자료를 구별로 보면, 구 91 부, 서구 84 부, 중구 85 부, 유성구 82 부, 대덕구 81 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측정요인 측 정 항 목 신뢰도 배경변수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업, 경제수준, 거주지 3 천만그루 나무심기 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기대효과 인식 전 기대효과 인식 후 기 형성 집행 결과 타 3천만그루 나무심기 정책은 대전시 다른 정책들 보다 중요하다. 3천만그루 나무심기 정책은 시민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3 천만그루 나무심기정책은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 대전시가 심은 나무들은 현재 잘 관리되고 있다. 3천만그루 나무심기정책을 통해 대전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3 천만그루 나무심기정책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3천만그루 나무심기 정책목표를 고려할 때 정책은 중요하다. 3천만그루 나무심기 정책목표를 고려할 때 정책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3천만그루 나무심기 정책목표를 고려할 때 정책으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다. 3천만그루 나무심기 정책목표를 고려할 때 정책에 적극 참여하겠다. 3천만그루 나무심기정책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지속되어야 한다. 3천만그루 나무심기 정책목표 인식여부 3천만그루 나무심기 정책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 3천만그루 나무심기 정책을 추진한 이후에 피부에 와 닿는 변화 < 표-1> 조사도구의 구성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89 대전광역시 3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정책과정 및 정책효과에 대한 민인식에 관한 연구 조사도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선행연구와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기대효과 인식전과 기대효과 인식 후, 기타요인으로 총 15 개의 항목으로 만들었는데, 그중 기대효과 인식 전 항목7개를 3 개의 차원으로 묶어 형성, 집행, 결과로 나누어 구성 해 보았다. 이는 형성관련 항목 3 개, 집행관련 항목 2 개, 결과 항목 2개로 총 6가 지의 항목으로 5 점 리쿼트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마찬가지로 기대효과를 인식 한 후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정책 관련 항목도 5점 리쿼트척도를 사용하여 기 대효과를 알고 난 후 정책 인식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5개의 항목을 만들어 조사 하였다. 이러한 5점 리쿼트척도를 사용한 항목은 총12 가지로 각각 전혀 그렇지 않 다 를 1 점 매우 그렇다 를 5 점으로 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계하기 위해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프로그램을 사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구별로 차원의 항목을 구성하는 각각의 구성요인들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F- 검정( 일원분산분석) 을 실 시하였다. F-검정의 결과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DUNCAN의 다중범위 검정(Multiple Range Test; MRT) 방식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집단들 사이의 차이를 파악하려고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AS프로그램에서 자적으로 5% 의 유의수 준에서 검정결과를 보여주는 대하여 최소유의 수준을 MRT방식의 통계결과를 제외하고는 모든 통계결과에 10% 로 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2.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 표-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N=423) 항목 항목 빈도( 명) 비율(%) 항목 항목 빈도( 명) 비율(%) 남성 전문직 성별 여성 경영. 관리직 대 사무직 대 학생 직업 30대 판매. 서비스직 연령 40대 가정주부 대 은퇴자. 퇴직자 대 이상 기타 중졸이하 구 중학교 졸업 중퇴 고등학교 서구 최종 졸업 중퇴 거주지 중구 학력 대학교 유성구 재학 졸업 중퇴 대학원이상 대덕구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71

90 대전지역 우수논문 4 2) 공식적( 장기적) 정책효과 인식 전 평가 (1) 정책형성, 집행 및 결과에 대한 평가 < 표-3> 기대효과 인식 전 정책형성 평가 변수 구분 빈도 평균값 표준편차 사후검정 F P 10대 A B 20대 A 연 령 30대 A B 40대 B *** 50대 A B 60대이상 B 구 B 서구 B 거주지 중구 A ** 유성구 A B 대덕구 A B 전체 *p<0.1 **p<0.05 ***p<0.01 위의 < 표-3> 에서 보여주듯이 정책형성과 관련해서 전체평균은 2.94 로 보통 에 해당되는 3 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배경변수별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 과 거주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에 따르면 50대가 3.14의 평균점수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10대는 2.73으로 가장 낮은 평균점수가 나왔다. 거주지별은 중구가 3.11의 평균점수로 가장 높고 나머지 구들은 모두 3점 에 미치지 못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 표-4> 기대효과 인식 전 정책집행 평가 변수 구분 빈도 평균값 표준편차 사후검정 F P 10대 B 20대 B C 연 령 30대 B C 40대 A C *** 50대 A C 60대이상 A 구 A 서구 A 거주지 중구 A 유성구 A 대덕구 A 전체 *p<0.1 **p<0.05 ***p<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91 대전광역시 3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정책과정 및 정책효과에 대한 민인식에 관한 연구 위의 < 표-4> 에서 보여주듯이 정책집행과 관련해서 전체평균은 2.98 로 보통 에 해당되는 3 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F-검정 결과 연령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연령별에 따르면 60대 이상이 3.18으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10대가 2.81 로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보인다. < 표-5> 기대효과 인식 전 정책결과 평가 변수 구분 빈도 평균값 표준편차 사후검정 F P 10대 A B 20대 B 연 령 30대 A B 40대 A *** 50대 A B 60대이상 A 구 A 서구 A 거주지 중구 A 유성구 A 대덕구 A 전체 *p<0.1 **p<0.05 ***p<0.01 위의 < 표-5> 에서 보여주듯이 정책결과에 대한 전체평균은 3.24 로 보통 인 3점 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F-검정결과 연령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연령별에 따르면 60대 이상이 3.40으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20대가 3.04 로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보인다. (2) 구체적 항목에 대한 평가 < 표-6> 기대효과 인식 전 인지도 평가 변수 구분 빈도 평균값 표준편차 사후검정 F P 10대 B 20대 B 연 령 30대 A B 40대 A *** 50대 A 60대이상 A 구 B 서구 B 거주지 중구 A ** 유성구 A B 대덕구 A 전체 *p<0.1 **p<0.05 ***p<0.01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73

92 대전지역 우수논문 4 위의 < 표-6> 에서 보여주듯이 인지도와 관련한 전체평균은 2.80 으로 보통 에 해 당되는 3 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배경변수별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과 거주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에 따르면 50대가 3.05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으며 20대가 2.48로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보이며 거주지 별은 중구가 3.00의 평균점수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구가 2.57로 가장 낮은 평 균점수를 보인다. < 표-7> 기대효과 인식 전 중요성 평가 변수 구분 빈도 평균값 표준편차 사후검정 F P 10대 A 20대 A 연 령 30대 A 40대 A 대 A 60대이상 A 구 A 서구 A 거주지 중구 A 유성구 A 대덕구 A 전체 *p<0.1 **p<0.05 ***p<0.01 위의 < 표-7> 에서 보여주듯이 중요성과 관련한 전체평균은 3.23 로 보통 보다 높 은 점수를 보였다. F- 검정 결과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나타났다. 연령별에 따르면 40대가 3.38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으며 거주지별은 중구가 3.38 의 평균점수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표-8> 기대효과 인식 전 참여도 평가 변수 구분 빈도 평균값 표준편차 사후검정 F P 10대 B 20대 B 연 령 30대 B 40대 A *** 50대 A 60대이상 A 구 A B 서구 B 거주지 중구 A * 유성구 A B 대덕구 A B 전체 *p<0.1 **p<0.05 ***p<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93 대전광역시 3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정책과정 및 정책효과에 대한 민인식에 관한 연구 위의 < 표-8> 에서 보여주듯이 참여도와 관련한 전체평균은 2.80 로 보통 에 해당 되는 3 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배경변수별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과 거주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에 따르면 50대가 3.05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고 10대가 2.62로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보이며 거주지별 은 중구가 2.96의 평균점수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구가 2.65로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보여 주고 있다. 변수 구분 빈도 평균값 표준편차 사후검정 F P 10대 B 20대 B C 연 령 30대 B C 40대 A C *** 50대 C 60대이상 A 구 A 서구 A 거주지 중구 A 유성구 A 대덕구 A 전체 *p<0.1 **p<0.05 ***p<0.01 위의 < 표-9> 에서 보여주듯이 투명성과 관련한 전체평균은 2.94 로 보통 에 해당 되는 3 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F-검정 결과 연령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났다. 연령별에 따르면 60대 이상이 3.25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으며 10 대가 < 표-9> 기대효과 인식 전 집행의 투명성 평가 2.69 로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 표-10> 기대효과 인식 전 나무관리 평가 변수 구분 빈도 평균값 표준편차 사후검정 F P 10대 A B 20대 B 연 령 30대 A B 40대 A B ** 50대 A 60대이상 A B 구 A 서구 A 거주지 중구 A 유성구 A 대덕구 A 전체 *p<0.1 **p<0.05 ***p<0.01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75

94 대전지역 우수논문 4 위의 < 표-10> 에서 보여주듯이 나무관리와 관련한 전체평균은 3.03 으로 보통 인 3 점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F-검정 결과 연령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별에 따르면 50대가 3.16으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으며 20 대가 2.88 로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 표-11> 기대효과 인식 전 삶의 질 향상 평가 변수 구분 빈도 평균값 표준편차 사후검정 F P 10대 A B 20대 B 연 령 30대 A B 40대 A ** 50대 A B 60대이상 A 구 A 서구 A 거주지 중구 A 유성구 A 대덕구 A 전체 *p<0.1 **p<0.05 ***p<0.01 위의 < 표-11> 에서 보여주듯이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전체 평균은 3.24 로 보통 인 3 점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F-검정 결과 연령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났다. 연령별에 따르면 60대 이상이 3.39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며 20대가 3.04 로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 표-12> 기대효과 인식 전 만족도 평가 변수 구분 빈도 평균값 표준편차 사후검정 F P 10대 B C 20대 C 연 령 30대 A B C 40대 A B *** 50대 A B C 60대이상 A 구 A 서구 A 거주지 중구 A 유성구 A 대덕구 A 전체 *p<0.1 **p<0.05 ***p<0.01 위의 < 표-12> 에서 보여주듯이 만족도와 관련한 전체 평균은 3.24 로 보통 인 3 76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95 대전광역시 3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정책과정 및 정책효과에 대한 민인식에 관한 연구 점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F-검정결과 연령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났다. 연령별에 따르면 60대 이상이 3.42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으며 20대가 3.03 으로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보여준다. 3) 공식적( 장기적) 정책효과 인식 후 평가 (1) 정책효과에 대한 인식여부 배경변수항목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전체 x² 자유도 p 성 별 연 령 거 주 지 남성 78(38.24) 126(61.76) 204(100.00) 여성 72(32.88) 147(67.12) 219(100.00) 10대 14(33.33) 28(66.67) 42(100.00) 20대 30(25.00) 90(75.00) 120(100.00) 30대 34(40.00) 51(60.00) 85(100.00) 40대 36(46.15) 42(53.85) 78(100.00) 50대 28(45.16) 34(54.84) 62(100.00) 60대이상 8(22.22) 28(77.78) 36(100.00) 구 22(24.18) 69(75.82) 91(100.00) 서구 22(26.19) 62(73.81) 84(100.00) 중구 41(48.24) 44(51.76) 85(100.00) 유성구 36(43.90) 46(56.10) 82(100.00) 대덕구 29(35.80) 52(64.20) 81(100.00) 전체 450(35.46) 819(64.54) 1269(100.00) *p<0.1 **p<0.05 ***p<0.01 < 표-13> 정책효과에 대한 인식여부 분할표 분석 *** *** < 표-13> 은 전체적으로 알고 있었다 고 응답한 사람이 35.46%, 모르고 있었다 에 응답한 사람은 64.54% 인 것으로 나타나 인식정도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 다. 배경변수별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과 거주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연령은 대체적으로 젊은 세대나 노인층에서 모르는 사람이 많고 거주지와 관련 해서는 구와 서구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책효과 인식 후 평가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77

96 대전지역 우수논문 4 < 표-14> 기대효과 인식 후 사업의 중요성 평가 변수 구분 빈도 평균값 표준편차 사후검정 F P 10대 A B 20대 B 연 령 30대 A 40대 A B ** 50대 B 60대이상 A B 구 A 서구 A 거주지 중구 A 유성구 A 대덕구 A 전체 *p<0.1 **p<0.05 ***p<0.01 위의 < 표-14> 은 3천만 그루 나무심기 효과를 알고 난 뒤 3천만그루 나무심기정 책은 중요하다 라는 항목으로 전체 4.18 의 높은 평균을 보인다. F-검정 결과 연령 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별에 따르면 30대는 4.33의 가장 높은 점 수를 50대는 4.02 의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보인다. < 표-15> 기대효과 인식 후 확대 필요성 평가 변수 구분 빈도 평균값 표준편차 사후검정 F P 10대 A 20대 A 연 령 30대 A 40대 A 대 A 60대이상 A 구 A 서구 A B 거주지 중구 B ** 유성구 B 대덕구 B 전체 *p<0.1 **p<0.05 ***p<0.01 위의 < 표-15> 은 3천만 그루 나무심기 효과를 알고 난 뒤 정책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라는 항목에 대한 응답결과, 전체평균은 3.86 으로 나타났다. F-검정 결과 거주지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구는 3.99의 가장 높은 점수를 유성구는 3.70 의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보인다. 78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97 대전광역시 3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정책과정 및 정책효과에 대한 민인식에 관한 연구 < 표-16> 기대효과 인식 후 불편함 감수 의지 평가 변수 구분 빈도 평균값 표준편차 사후검정 F P 10대 B 20대 B 연 령 30대 A B 40대 A B * 50대 A B 60대이상 A 구 A 서구 A 거주지 중구 A 유성구 A 대덕구 A 전체 *p<0.1 **p<0.05 ***p<0.01 위의 < 표-16> 은 3천만 그루 나무심기 효과를 알고 난 뒤 정책으로 인한 불편함 을 감수할 수 있다 라는 항목에 대한 응답결과, 전제평균은 3.59 로 나타났다. F-검 정 결과 연령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별에 따르면 60대 이상은 3.83의 가장 높은 점수를 20대는 3.44 의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보인다. < 표-17> 기대효과 인식 후 참여의지 평가 변수 구분 빈도 평균값 표준편차 사후검정 F P 10대 A B 20대 B 연 령 30대 A B 40대 A ** 50대 A B 60대이상 A B 구 A 서구 A 거주지 중구 A 유성구 A 대덕구 A 전체 *p<0.1 **p<0.05 ***p<0.01 위의 < 표-17> 은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정책효과를 고려할 때 정책에 적극 참여 하겠다 라는 항목에 대한 응답결과, 전체평균은 3.58 으로 나타났다. F-검정 결과 연령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별에 따르면 40대는 3.73의 가장 높 은 점수를 20대는 3.38 의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보인다.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79

98 대전지역 우수논문 4 표 18 기대효과 인식 후 민선 5기에서 사업의 지속성 평가 변수 구분 빈도 평균값 표준편차 사후검정 F P 10대 A B 20대 A B 연 령 30대 A 40대 A B ** 50대 B 60대이상 A B 구 A 서구 A 거주지 중구 A 유성구 A 대덕구 A 전체 *p<0.1 **p<0.05 ***p<0.01 위의 < 표-18> 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3천만그루 나무심기 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 라는 항목에 대한 응답결과, 전체평균은 4.02 로 나타났다. F- 검정 결과 연령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는 4.18의 가장 높은 점수를 50대는 3.85 의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보인다. (3) 3천만 그루 나무심기의 정책과정의 문제점 < 표-19> 는 3 천만 그루 나무심기의 정책과정 중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표다. 홍보 부족이 족은 로 207 명(48.94%) 사후 관리문제는 93 명(21.99%) 시민과의 공감대 부 89 명(21.04%) 시야 확보문제는 13 명(3.07%) 교통정체는 17 명(4.02%) 기타 4 명(0.95%) 으로 홍보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 표-19>3천만 그루 나무심기의 정책과정의 문제점 변 수 빈도( 비율) 홍보 부족 207(48.94%) 사후 관리문제 93(21.99%) 시민과의 공감대 부족 89(21.04%) 시야 확보문제 13(3.07%) 교통 정체 17(4.02%) 기타 4(0.95%) (4) 3천만 그루 나무심기의 정책 후 시민들이 느끼는 변화 < 표-20> 는 3천만 그루 나무심기의 정책 후 시민들이 느끼는 변화를 나타내고 있 는 표다. 녹지율 향상이 198 명(46.31%) 기온 변화가 63 명(14.89%) 교통사고 방지 가 16 명(3.78%) 심리적 안정이 117 명(27.66%) 기타 29 명(6.86%) 으로 시민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가 녹지율 향상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80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99 대전광역시 3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정책과정 및 정책효과에 대한 민인식에 관한 연구 < 표-20>3천만 그루 나무심기의 정책 후 시민들이 느끼는 변화 변수 빈도( 비율) 녹지율 향상 198(46.31%) 기온 변화 63(14.89%) 교통사고 방지 16(3.78%) 심리적 안정 117(27.66%) 기타 29(6.86%)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1) 홍보부족 본 연구의 실증조사 분석결과 시민들의 정책형성단계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 로 낮고 그 중에서도 3 천만 그루 나무심기 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시민들의 대한 홍보가 충분하지 못했음 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상당수의 시민들이 대전시가 추구하고 있는 공식적 정책효 과를 알지 못하고 있었고, 그러한 효과를 알고 난 다음 정책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 태도를 갖게 되었다는 것도 홍보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설문지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민들 중 3천만 그루 나무 심기의 구체적 효과에 대 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30 대, 40 대, 50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60대를 제외한 젊은 층인 10대와 20 대 시민들은 3 천만 그루 나무심기 라는 정책이 있다는 사실만 을 알고 있을 뿐 정작 중요한 정책의 효과를 모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각 구별로는 중구를 제외한 대덕구, 유성구, 구, 서구의 시민들은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2) 시민참여 미흡 3 천만그루 나무심기 정책에 있어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주체가 되어야 할 시민의 참여율이 저조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의 정책 이행과정에서도 꼭 해결해야 할 점이다. 시민의 참여는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자연이나 녹지를 추구하려 는 의식의 고양이 있어야지 이루어진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령별과 거주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정책의 관심이 많은 3 천만 그루 나무심기 에 대한 참여도는 연 연령별에 따르는 결과를 보면 50대 시민들만이 정책의 참여도가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 지만 나머지 연령대의 평균은 모두 평균이하로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앞으로의 정 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50 대의 연령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3천만그루 나무심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81

100 대전지역 우수논문 4 기 에 대한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참여도가 낮은 연령 대의 자발적인 참여가 높아 져야지만 앞으로의 정책이행과정에서 더 큰 효과를 이 룰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해외 사례가 보여 주듯이 시민의 적극적 인 참여는 정책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큰 열쇠가 되었다. 대전시의 3천만 그루 나 무심기 운 또한 시민의 참여가 정책효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 들의 녹지에 대한 의식 변화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낮은 정책 투명성 설문지 분석결과에 따르면 3 천만그루 나무심기 정책의 투명성을 조사해 본 결과 평균점수가 보통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들이 3 천만그루 나무심기 정책 집행이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한 언론사에 따르면 대전시에서 3 천만그루 나무심기 와 관련한 자료제공 요청을 거절했다고 한다. 이러한 기사를 읽은 사람들은 대전시의 태도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낼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수백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3천만그루 나무심 기 에 대해 대전시의 주인인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조차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대전시에서는 3 천만그루 나무심기 정책 집행을 하는 과정을 시민들에 게 모두 공개하여 투명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사후관리 문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이 생각하는 3 천만그루 나무심기 정책의 문제점으로 사후 관리 문제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대전시는 3천만그루 나무심기 에만 심혈을 기울였고 관리에는 소홀하여 심은 나무가 죽어가는 경우가 허다했고 가을에 낙엽관리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3천만 그루 나 무심기 정책은 단순히 3 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를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2. 개선 방안 1) 홍보 강화 방안 정책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집행의 성공적 달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여 정책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리는 것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쉽게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가시적인 광고를 이용하는 방법과 지역의 언론매체인 지역신문, 지역방송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 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82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01 대전광역시 3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정책과정 및 정책효과에 대한 민인식에 관한 연구 특히 이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10 대, 20대 젊은 층 시민들에게도 알리기 위해 젊은 층들이 자주 이용하는 문화 공간을 이용해 정책의 효과성을 다시 한 번 알리면서 시민들 사이에 입에서 입으로 퍼져 많은 시민들이 이 정책의 취지를 알게 할 필요성이 있다. 시민들이 이 정책의 효과성을 알게 된다면 3 천만그루 나무심기 정책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 것이다. 2) 시민참여 확대 방안 대전시의 '3 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은 시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책 이다. 시민의 참여가 미미한 상황에서 이 정책을 이행해 나간다면 효율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에 어렵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이 정책을 대 전시에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스스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를 도울 수 있는 방안 모색이 가장 절실할 것이다. 따라서 대전시에 있는 시민단체들은 자 발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설문조사나 토론회 등의 활을 하는 등 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마을단위로 구성되어 작은 조직들이 발 벗고 나서 서 마을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도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하지만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스스로 대전시 의 시민으로써 주인의식을 가지고 대전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노력이 가장 먼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3) 투명한 정책집행 방안 3 천만그루 나무심기 정책과정을 공개하는 방법으로는 몇 가지가 있다. 지금 이 정책은 대전광역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상황을 쉽게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진행 상황뿐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진행과정을 알려 줄 수 있는 방법이 있 다. 홍보 강화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지역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진행과정을 공개 한다면 이것 또한 진행과정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 일 것이다. 3 천만그루 나무심기 정책은 대전 시민들과 함께 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이 정책 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추후의 모습뿐 아니라 진행과정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 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목표량을 채워 결과만 완성하는 정책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사지 않기 위해 하나부터 열까지 공개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대전 시민들은 추 후에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4) 사후 관리문제 개선 및 방안 지금까지 3 천만그루 나무심기 정책은 나무를 심는 것에만 치중된 경향이 적지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83

102 대전지역 우수논문 4 않다. 는 없다. 양적으로만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왜냐하면 나무는 심고 난 뒤에 정성스런 관리를 통하여 나무가 수십 년 수백 년을 살아가게 함으로써 후손들에게 더욱 살기 좋은 대전을 물려주는 것이 3 천만그루 나무심기 정책의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대전시는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를 들어 심은 어린 나무들의 뿌리가 깊게 자리 할 수 있도록 나무 밑에 우드칩( 나 무조각) 을 깔아 뿌리를 보호하는 방석 역할과 방습효과를 내는 것도 한방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예 5)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전광역시는 혼자만이 추진하는 정책이 아니라 대전광역시의 기업들과 협으로 추진을 하여 더 높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예산문제도 있 지만 기업의 직원들이나 그 기업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 이기 때문이다. 기업과 함께라면 이 정책을 추진하는데 나무심기에 있어 도움도 받 을 수 있고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를 도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1석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대전광역시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대전시에 있는 많은 지역 기업들과도 협력해서 3 천만그루 나무심기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3 천만 그루 나무심기 정책이 시행 된지 벌써 3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 결과 대전시는 산림환경 2년 연속 전국 최우수상을 받는 등 전국적으로 나무심기정책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그러나 정작 대전 시민들은 이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효과를 모르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제대로 된 효과에 대해서 알기 전 보다 알고 난 뒤 정책평가 점수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시민들에게 따라서 대전광역시에서는 3 천만그루 나무심기 정책의 구체적 성과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한다면 이 정책을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삭막한 도시에서 푸른 녹색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단계이니 만큼 대전광역시는 성 공적인 정책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대전광역시는 시민들과 함께 이상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전광역시와 시민들 모두 만족 할 수 있 는 결과를 얻어야 할 것이다. 수준도 고려하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라 세계적으로도 녹색도시로 성공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적으로만 추진하기 보다는 질적 그렇다면 대전광역시는 대한민국 뿐 아니 84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03 대전광역시 3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정책과정 및 정책효과에 대한 민인식에 관한 연구 < 참고문헌> 김광렬 외. (2009). 인간과 환경. 경기도: 고려문화사. 김번웅 외. (2006). 환경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김준원 외. (1998). 환경문제와 사회과학적 접근. 광주: 광주대학교출판부. 박길용. (2009). 녹색성장정책, 그 과제와 발전정책, 2009년도 한독사회과학 춘계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박길용 외. (2009). 현대환경학. 서울: 대영문화사. 박문호. (1995). 도시 공원녹지와 시민생활: 외국의 도시녹화사업 사례. 대한지방 행정공제회 논문집, 30(320): 오정민 외. (2003). 인간과 지구환경. 경기도: 화기술. 오호성. (2006). 환경경제학. 경기도: 법문사. 이승은 외. (2002). 도시 생태네트워크 계획. 서울: 시그마프레스. 정대연 외. (2004). 환경주의와 지속가능한 발전. 경기도: 집문당. 정래권. (2008). 기후 변화와 녹색성장. 한국환경교육학회 발표논문집, 정준금. (2007). 환경정책론. 서울: 대영문화사. 녹원뉴스닷컴. (2009). 대전시 2009 년 나무심기 본격 시 대전일보. (2008). 전몰 영령 보은의 場 관리부실로 흉물 전락 시티저널. (2009). 유성구 " 나무심기 원칙 지킨다" 중도일보. (2007). [ 대전가꾸기] 각계 3000 만 그루 나무심기 줄이어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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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대학생의 자원봉사 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김선준 김정수 김미영 임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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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대학생의 자원봉사 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Ⅰ. 서 론 사회봉사 또는 자원봉사(volunteerism) 라는 말은 원래 " 자유의지" 를 의미하는 라 틴어 단어인 "voluntas" 에서 유래한다. 전통적으로 사회봉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에 대해 아무런 대가없이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 으로 정의되었으나, 현 대적 개념에서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회행' 으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대학의 자원봉사는 대학의 3 대 기능인 교수(teaching), 연구(research), 봉사 (community service) 측면이 있다. 중 다른 두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온 그러나 대학은 최고의 지식인 집단으로서 이론학습과 학문의 전수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사회 전 체에 확산되어 가고 있는 자원봉사를 솔선수범하여 수행해 줄 것을 사회로부터 요 구받고 있다. 대학의 자원봉사활은 대학 내 풍부하고 훌륭한 인적자원을 바탕으 로 사회문제의 해결에 지도적인 역학을 담당할 수 있다.( 오효근 김욱, 2008) 먼저, 일반적인 사회봉사의 특성은 자발성, 공익성, 무보수성, 지속성으로 이루어 져 있는데 자발성은 사회봉사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활이다. 그 러나 학생 봉사학습의 경우에는 교육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의무적 시행을 강조 하고 있다. 공익성은 복된 삶을 이웃과 더불어 사는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공체 번영을 위한다. 사회봉사활은 인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성 또는 공익성 을 갖고 있다. 무보수성은 사회봉사는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 무이며 자발적인 행이다. 따라서 정신적인 보람과 만족 외에 어떠한 물질적 보상 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지속성은 사회봉사는 생활화를 통해 꾸준히 실 천되어야 한다. 이는 구성원 모두가 복된 삶을 누리는 시민공체 건설에 헌신한다 는 개척자적 사명의식이 필요함을 말한다. 대학생 자원봉사활의 필요성( 안수향, 1992: 6) 에 따르면 대학생 자원봉사 활 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로 하여금 타인과 협력하고 인간관계를 유 지하게 함으로써 자기발전과 성숙에 기반이 되는 사회성을 기르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 둘째, 자신의 적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새로운 기술을 학습 할 수 있게 하고 이미 가진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셋째, 신체적ㆍ정신적ㆍ 정서적 건강을 지닌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한다. 넷째, 자신감을 가지 게 하고 잠재적인 지도력을 계발하여 학습경험을 보다 풍부하게 한다. 다섯째, 민주 주의 사회에 기초가 되는 민주주의 정신을 함양한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자원봉사 활은 학교에서 배운 학습을 실제화 할 수 있고, 스스로 참여하여 실천하는 노력 을 배양하고 협심과 공체 정신을 함양할 수 있으며,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 교육적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대학생 자원봉사활은 오랜 역사와 경험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87

108 대전지역 우수논문 5 적인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보다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활을 통해 자원봉사활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으 며 왕성한 육체적 건강함과 시간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서 대학생 자원봉사활이 우리 사회의 자원봉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그리고 초 중 고등학교로부터 실천되기 시작하는 자원봉사 제도화의 활성화, 정착화를 위해서라도 대학생 자원봉사활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학생 자원봉사활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자료를 토대로 한 과학적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자원봉사활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경험적 연구와 종단적 연구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주로 이념적, 철학적 사변에 의해 기술된 것들이기 때문에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직관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선 행연구들에 근거하여 자원봉사활 참여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 실태와 자원봉사 활에 대해 지속적 참여의식과 기부여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생들의 개인적 성격유형 특 성과 선호하는 자원봉사활 기 및 태도 요인을 알아보고, 이러한 것들이 대학생 들의 자원봉사활에 대한 기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대학생들의 자원봉사 활에 대해 지속적 참여의식과 기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Ⅱ. 이론적 배경 1. 대학생 자원봉사활의 의의 자원봉사활이란 대학생들이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자원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타인이나 사회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보람과 재미를 느끼고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소질을 발견하여 자신이 살아갈 공체적 삶 을 체험함으로써 건강한 인성을 형성하는 대학생의 학습활 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은 자원봉사활 중심의 봉사활이라기 보다는 교육에 강 조점을 두고 있는 봉사학습으로써의 학습의 과정 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일반 성인 들의 자원봉사활과 구별된다. 즉, 일반 성인들의 봉사활은 자신들의 자발적 선 택에 의해 개인이나 단체가 무보수로 이웃이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모든 활을 의미한다면, 대학생들이 하는 봉사활은 완전히 자발적인 활이라기보다는 교육 적 목적을 가지고 지도, 안내되고, 조정, 평가되어지는 활으로 순수 자원봉사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의 자원봉사활은 구조화된 학습경험으로써 결과보다는 건전한 참여 기의 확립과 참여방법 및 과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한 승희 외, 1995). 88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09 대학생의 자원봉사 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김정배 외(1997) 는 대학생의 자원봉사활을 봉사학습(service learning) 의 개 념으로 설명하면서, 현대의 대학생들이 안고 있는 갖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 이 하는 봉사활은 그 활이 가져오는 결과 자체보다는 활의 과정에서 학생들 이 배우게 되는 인성 특성들이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으며, 이상현(2004) 은 개인의 발달단계 및 성향을 고려한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자원봉사활의 체험을 통 해 올바른 인성 및 공체의식을 지닌 건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교육적 성격을 갖는다고 하였다. 또한 대학생 자원봉사활은 지역사회에서 의 체험학습을 통하여 개인적 만족감을 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의 기회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기회가 되며 교과학습을 통한 지식과 기술을 지역사 회 수준에서 실천함으로써 그 지식과 기술을 보다 실제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 ( 김배, 조학래, 1996). 뿐만 아니라 특정상황에 대한 문제의식과 문제해결 능력의 향상, 의사소통기술의 증진, 도덕과 윤리적 가치판단, 사회적 연대감과 책임감 학습, 사회에 대한 이해증 진, 다양한 사람과의 접촉을 통한 공체적 의식함양( 김정배 외, 1999) 등에 매우 효과적이다. 이처럼 대학생 자원봉사활을 교육활으로 인식하고 전체 교육체계 와 조화를 이루면서 보다 많은 대학생들이 자원봉사활을 경험하도록 유도하며,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학습활으로서 자원봉사활이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과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대학생 자원봉사활의 기능과 특징 1)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기능 대학생의 자원봉사활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지닌다.( 이창수, 2004) 첫째, 개념 지식의 확대이다. 교실 내에서 얻은 지식과 그 기술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또 복잡한 사회상황과 연관을 맺을 수 있을 때 개 념지식을 확대시킬 수 있다. 둘째, 경험적 학습의 기회이다. 대학생들이 배우고 접하는 지식은 대부분 전해 듣 거나 조사 분석된 것이다. 배우게 되어 실용경험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활은 자신이 직접적인 체험을 통하여 셋째, 기술 및 능력의 개발이다. 자원봉사활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기술을 실제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기회는 정보나 자료 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 판단하는 것, 타인을 위한 배려심을 개발하는 것, 도구사 용법 익히기, 대화 기술의 습득 등을 포함하므로 기술과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다. 넷째, 지역사회에 관한 지식의 습득이다. 대학생들은 자원봉사활은 주로 지역사 회(community) 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회문제 및 현실에 대해 광범위한 이해를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89

110 대전지역 우수논문 5 할 수 있다. 어떻게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개선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현실적으로 취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 등에 대하여 이해 할 수 있다. 다섯째, 사회적 통합이다. 대학생들은 여러 가지 연령층, 다른 가치관 및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협하는 가운데 배울 필요가 있다. 사회에 대한 인식 의 부재와 편견의 문제는 단순한 접촉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다. 오직 사회적 상 호작용을 통해서만이 다른 사람의 사회 환경을 파악할 수 있다. 여섯째, 일의 경험이다. 대학생들은 자원봉사활을 통하여 직업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되고 미래직업을 탐색하는 데 있다. 자원봉사활은 대 학생들을 다른 성인들과 평등한 반자 관계에서 이루어지게 해준다. 일곱째, 삶의 참가치를 체험하게 된다. 대학생은 자원봉사활을 통하여 수평적 관계에서 양자 간에 희열과 보람 그리고 감사와 인간의 존엄성을 체험하게 된다. 자원봉사의 시작은 인간에 대해 작은 관심이며, 조그마한 봉사로써 이를 도와준다 는 아름답고 겸허한 마음을 실천하는 데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웃에 대한 이해, 누군가에 대한 감사, 사회에 대한 공체 의식이 어우러져서 내면화 될 때 비로써 지속적인 봉사활이 가능하게 된다. 자원봉사자의 자발적인 참여는 행복을 증진함 은 물론 사회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윤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2) 대학생 자원봉사활의 특징 대학에서의 자원봉사는 자원봉사활과 과정을 통해 도움을 제공하는 대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가진다는 점에서 일반인이 하는 자원봉사와 차이가 있다. 이것은 대 학생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배우는 학습유형으로써 자원봉사가 의 미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볼 수 있다.( 현회성 외, 1998)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 연구들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측면에서 일반 자원 봉사자와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대학 생들의 이전 자원봉사 활경험이 적으며, 둘째 일반 국민들에 비해 이기적 기에 의한 자원봉 사 참여기가 높게 나타난다. 셋째, 자원봉사활 과정상에서 여가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을 무단으로 중단하거나, 단기적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기관 측에서 대학생 자원봉사자에게는 일반 자 원봉사들에 비해 전문성을 지닌 업무를 맡기는 경향이 있다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 다. 3. 국내외 대학생의 자원봉사 실태 1) 미국의 대학 자원봉사 활의 실태 100년 전통의 하버드 대학의 필립스 부록스 하우스는 10명의 상근직원과 연간 90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11 대학생의 자원봉사 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170 억 원 예산을 운영하는 미국대학 최대의 자원봉사센터이다. 그리고 대학자원봉 사연합협의회에는 305개 대학이 가입되어 있고 14만 명의 대학생들이 활을 하며 COOL(campus outreach opportunity league, 캠퍼스 현지봉사 기회연맹) 에는 650 개 대학이 가입해 대학생 자원봉사활을 긴밀히 협의 하고 있다. 대학교육을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과 훈련된 인력을 제공해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고 연구나 강의 못지않게 대학이 사회의 중요문제 해결에 직접으로 봉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실용주의 문화의 미국은 강하다. 지역 사회 봉사에 참여했던 학생들 과 그 조직자들의 실무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1993년도에 cool에서 개발한 5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지역사회의 목소리이다. 지역사회의 목소리, 욕구가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 램 개발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오리엔테이션과 훈련은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및 지역사회기관과 집단들에 대한 정보를 자원봉사자 학생에게 제공해야 한다. 셋째, 봉사의 의미 부여이다. 의미부여는 봉사활은 지역 사회에 필요하고 가치 있는 행이어야 한다. 봉사자 측에서도 자신들의 행으로 말미암아 지역사회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느낄 수 있을 때 봉사활의 지속이 가능 할 것이다. 넷째, 반성적 기회이다. 봉사의 경험 후에는 봉사자 자신의 반응, 이야 기, 감정들과 편견이나 봉사로부터의 소외감을 없앨 수 있는 문제를 토론함으로써 자신들의 경험을 반성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평가는 학생의 학습 효과와 지역 사회에서의 봉사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가 중요하다. 학생들의 자신의 학습을 평가하고, 기관은 학생들의 봉사의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평가는 향상과 성장 및 변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일본의 대학 자원봉사 활의 실태 학생들의 자원봉사활을 국가 제도로 정착시키려고 하고, 1995년부터는 대학입 시 사정 시에 반영하였다. 1997년부터 문부성 국고 보조 사업으로 자원봉사협력교 라는 자원봉사 육성 시법학교가 지정 운영되었고, 이 자원봉사협력교는 학생들을 자원봉사 활을 펴게 하고 전시회, 강연회 등을 개최해 자원봉사 의식을 고취시키 고 홍보, 축제, 집단회식 등의 사업 하천수질, 난민들에 관한 조사 연구도 한다. 학생들을 지역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자원봉사를 하고 또 지역민들의 참여 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학생들의 자원봉사는 고입, 대입 시 내신반영 하여 사회적 강요와 함께 지역 사회단위로 정부 사회복지협의회, 학교 등이 혼연일체가 된 시법 학교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3) 우리나라의 대학 자원봉사 활의 실태 1990년대 초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1990년 중반 봉사학습 시스템 도입으로 급격하게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1994년 한양대학교가 국내 최초로 사회봉사를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91

112 대전지역 우수논문 5 교양필수로 채택을 시작하여 1995년 학교생활기록부에 자원봉사 기록 등 일련 과 정을 거치면서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1996년 전국 대학 총장 중심으 로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를 조식하게 되었다. 대사협의 역할은 대학생 자원봉사 활 육성발전과 자원봉사활에 관한연구 지원,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교류 및 제 휴, 프로그램 개발보급, 정부 기업 봉사기관 과의 연계지원 유도하여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크게 연구개발 교과목 개발 해외봉사단 파견 프로그램 공모 및 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헌하고 있다. 2008년 11월 현재 4년제 대학교는 146개 학교 전문대학은 55개 학교 총 201개 대학이 회원 대학으로 참여 하고 있 다. 4. 자원봉사 참여의 기 면, 자원봉사 참여기, 대인관계, 자원봉사활 관리과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 자원봉사 참여기는 자원봉사활을 시작하거나 지속시키는 하나의 척도이며 활분야를 결정짓는 밀접한 요인이다( 류기형 외, 2005). 과거의 자원봉사 참여 기에 관한 연구에서는 종교적 신념이나 이타 주의적 성향이 많이 나타났으나 최근 에는 자원봉사행위에 기타 다양한 기가 내재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자원봉사 자체는 이타적 활이지만 그 기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일수도 있다거나( 이금 용, 1999), 자원봉사자 자신의 복지를 증가시키거나 죄의식을 감소시키려는 욕구에 서도 비롯된다고 보았다(Smith, 1985). 자원봉사활의 개인적 의미와 기대가 자원 봉사 참여 및 참여의향에 영향을 미치고( 김철수, 1998), 이기적 기와 사회 의무 적 기가 활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있다( 이수영, 1991);( 성제환, 2005) 여러 기 이유들을 살펴보면 내 자신의 성장, 만족감, 새로운 것 학습, 경험을 통한 개인적 성장 이 요인은 자아중진 및 자아 성취적 기를 대표할 수 있는 성 장 요인으로 참여 기 이유를 들 수 있고 또한, 명예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회 적 경력, 학점 취득, 사회적 지위향상, 직업선택과 일상생활로부터의 탈피, 자극을 받기 위하여, 바쁜 생활, 필요성 인식 등으로 구성된 적정한 각성 수준을 되찾고자 하는 이기적 기 요인으로 살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원봉사 활에 참여하는 기들을 조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한국사회복지협의회(1987) 의 조사에서는 인간의 대한 이해 및 새로운 경험을 위 해 (47%) 서라는 이타적 기 이유가 가장 중요한 기 였으며, 그 다음 이타주의 및 봉사심(26%),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자(10%), 안정된 기관에의 소속감 및 원 만한 인간관계를 위하여(10%), 여가를 활용하기 위해서(6%) 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한 김미숙, 김유경 김성희 (1998) 의 연구에서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51.1%) 가 주된 참 여 기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여가선용 및 자기 발전(24.9%), 새로운 경험과 대인관계 92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13 대학생의 자원봉사 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를 넓히기 위하여 (16.1%), 종교단체에서 수행하는 봉사활의 일환으로 (7.8%), 지식 및 기술 을 활용하기 위하여 (4.8%), 학교/ 기업에서 권장하거나 점수제 화되어 있어서 (2.2%) 등의 순으 로 보고 하였다 ( 류기형 외, 1999). 한국 대학생의 자원봉사 기 및 관리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 안수향, 1992) 에서는 여대생 의 자원봉사 기는 이기적 기가 이타적 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자원봉사활을 통해 내적 충족감, 자아성취, 직업에 대한 생각, 사회적 경험, 대인관계 등 여러 면에서 높은 성취 감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대생들의 자원봉사 활 참여경로는 학교나 서클활을 통해서가 61.4%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친구나 친지를 통해서가 20.2% 로 나타났다. Ⅲ. 실증조사 분석 1. 조사설계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이 연구는 대전광역시를 소재로 하여 자원봉사활을 한번이라도 경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각 구에 거주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대학생들을 무작위로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조사하였으며 연구자들이 직접 시민들에게 설문을 배부하고 그 자리에서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 조사는 2009년 11월 2일부터 8일까지 6 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설문은 총 300부 를 배포하여 최종적으로 286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95% 였다. 최종 회수 된 설문지중 불성실하게 응답하였다고 판단되는 설문지 25개를 일차적으로 제거하 였으며 본 연구의 초점이 되는 여러 분석모형의 일관성 있는 비교를 위하여 과거에 자원봉사 경험이 없는 설문지를 일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최종 자료로 사용하였다. 249(83%) 부의 설문지를 2) 조사 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설문지로서 대학생 자원봉사활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안수향, 1992;) 항목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 하는데 참조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일반문항, 참여 기이유에 관한 문 항으로 사회 의무적 기, 이타적 기 그리고 이기적 기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자원봉사 참여 기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년, 경제수준, 자원봉사 참여정도 등 4 개 변인을 사용하였다. 성별 문항은 남자 는 학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93

114 대전지역 우수논문 5 1, 여자 는 2 로 구분하였다. 학년 문항은 비율척도로 하였고 경제수준 문항은 하 층은 1, 중층은 2, 상층은 3 으로 하였다. 자원봉사 참여 정도를 묻는 문항은 매우 소극적 은 1, 소극적 은 2, 보통 은 3, 적극적 은 4, 매우 적극적 은 5로 하여 5 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 표-1> 조사도구의 구성 측정 요인 인구 사회학적 특성 이기적 기 이타적 기 사회 의무적 기 자원 봉사경험 성별, 학년, 경제수준 측정항목 ㆍ자원봉사활은 내가 속한 어떤 집단과 과제 또는 요구사항이기 때문이다. ㆍ자원봉사활은 내가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훌륭한 방식이다. ㆍ자원봉사는 내 자신의 개인적 장점을 실험해 보는 하나의 실험 방법이다. ㆍ자원봉사는 다른 일상적 사회활으로부터 변화를 도모하는 좋은 방법이다. ㆍ자원봉사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좋은 기회이다. ㆍ내가 관심 있는 직업을 탐구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ㆍ나는 나보다 덜 행복한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 ㆍ내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호혜적 ( 자선적 ) 인 관심 때문이다. ㆍ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형성되는 우정 때문이다. ㆍ내가 봉사하는 특정 집단에게 가지는 진실한 관심이 있다. ㆍ자원봉사활은 나에게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는 좋은 느낌과 만족감을 준다. ㆍ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 마음이 편치 못하다. ㆍ내가 너무 운 좋기 때문에 사회에 무엇인가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느낀다. ㆍ내게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한 종류의 지역사회 봉사에 높은 가치를 두었다. ㆍ자원봉사는 내 종교적 믿음이나 실천의 중요한 부분이다. ㆍ내게 가까운 사람이 내가 돕고 있는 사람들과 비슷한 상황이었거나 현재 있다. ㆍ어떤 자원봉사자가 나를 도와주었었다. ㆍ자원봉사 참여정도 ㆍ자원봉사 경험시기 신뢰도 이 연구의 연구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내생변수( 종속변수) 인 참여기는 자원봉 사행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로 자원봉사활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힘 을 의미하며 3 문항으로 구분하였다. 사회 의무적 기 이타적 기 이기적 기에 대한 세 개의 문항은 5 점 리쿼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 의무적 기는 5개의 문항으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Cronbach a값은 로 나타났다. 이타적 기는 6개 의 문항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Cronbach a값은 으로 나타났다. 이기적 기는 6 개의 문항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Cronbach a값은 94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15 대학생의 자원봉사 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에서 사용한 5 점 리쿼트 척도는 매우 그렇다 를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를 1 점으로 하여 측정하고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최종적으로 정리된 자료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통 계프로그램(version 9.1) 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구 별로 차원의 항목을 구성하는 각각의 구성요인들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 아보기 위하여 F- 검정( 일원분산분석 ) 을 실시하였다. F-검정의 결과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DUNCAN 의 다중범위검정 (Multiple Range Test; MRT) 방식을 SAS 프로그램에서 자적으로 5% 의 유의수준에서 검정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였고, 구체적인 집단들 사이의 차이를 파악하려고 시도하였다. 또한 단순빈도분석, 분할표 분석(x²- 검정),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을 사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 적 배경에 따른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알아보았다. 2. 1) 분석결과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특 성 구분 빈도( 명) 비율(%) 성별 학년 경제 수준 자원 봉사 참여 정도 남성 여성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하 중 < 표-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자원봉사 활영역 자원봉사 활시 일손돕기활 위문활 환경시설보존활 자선구호활 기타 시간문제 정보부족 원하는 활이 없다 문제점 일이 너무 힘들다 상 기타 매우 개인적 참여 소극적 자원봉사 소극적 교내아리중심 활의 보통 청소년단체중심 바람직한 적극적 학교전체참여 참여형태 매우 적극적 기타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95

116 대전지역 우수논문 5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 표-2>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성 57.03% 로 나타난 반 면, 여성은 42.97% 로 나타났다. 학년은 대학교 1학년이 25.30%, 대학교 2학년이 23.69%, 대학교 3학년이 25.70%, 대학교 4학년이 25.30% 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 제수준별로 보면 하층은 18.88%, 중층은 72.69%, 상층은 8.43% 로 나타났다. 자원 봉사 활영역과 관련해서는 일손 돕기 활이 51.81%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원봉 사 활 시 문제점으로는 시간문제가 43.78% 로 가장 높았다. 자원봉사 활의 바람직한 참여 형태의 결과는 개인적 참여가 41.77%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전체 참여가 29.72%, 청소년 단체중심이 14.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실증분석결과 (1) 기유형별 분석 이 기 적 기 변수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 성별 학년별 경제 수준 참여 정도 *p<0.1 **p<0.05 ***p<0.01 < 표-3> 차 전체 남자 여자 이기적 기 1학년 A 2학년 A 3학년 A 4학년 A 하 A 중 A 상 A 소극적 B 보통 A B 적극적 A 사후검정 T/F P ** < 표-3> 은 일반적 배경에 따른 이기적 기를 나타낸 표다. 표에서 보여주듯이 전체 평균은 2.79 로 보통 인 3 점 보다 낮게 나타났다. 성별을 보면 남자가 평균이 2.73이고 여자가 2.58로 남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 통계인 F-검정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년별로 보면 1학년 2.93, 2 학년 2.76, 3학년 2.87, 4학년 2.84로 1학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 통계인 F- 검정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비교검정인 96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17 대학생의 자원봉사 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MRT 검정 결과에서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수준으로 보면 하 2.57, 중 2.83, 상 2.80으로 중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 통계인 F- 검정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의 참여정도는 소 극적 2.66, 보통 2.76, 적극적 2.98 로 적극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소극적 과 적극적의 전체 통계인 또한 비교검정인 타났다. MRT F- 검정 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검정 결과에서도 소극적과 적극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 표 4> 이타적 기 변수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사후검정 T/F P 이 타 적 기 성별 학년별 경제 수준 참여 정도 전체 남자 여자 학년 A 2학년 A 3학년 A 4학년 A 하 A 중 A 상 A 소극적 A 보통 A 적극적 A *p<0.1 **p<0.05 ***p< *** 위의 < 표-4> 는 일반적 배경에 따른 이타적 기를 나타낸 표다. 성별을 보면 남 자가 평균이 2.92고 여자가 3.06로 여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 통계인 F- 검정 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비교검정인 MRT 검정 결과도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학년별로 보면 1학년 2.93, 2학년 3.10, 3학 년 3.09, 4학년 2.84로 2학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 통계인 F-검정 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비교검정인 MRT 검정 결과도 차이가 없다고 나타 났다. 경제수준으로 보면 하 2.87, 중 3.00, 상 3.14로 상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고 전체 통계인 F- 검정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의 참여정도는 소극적 2.78, 보통 2.96, 적극적 3.28로 적극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소극적과 적극적의 전체 통계인 F-검정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차 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비교검정인 MRT 검정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 가 없다고 나타났다.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97

118 대전지역 우수논문 5 < 표-5> 사회 의무적 기 사 회 의 무 적 기 변수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사후검정 T/F P 성별 학년별 경제 수준 전체 남 여 학년 A 2학년 A 3학년 A 4학년 A 하 B 중 B 상 A *** 소극적 A 참여 보통 A 정도 적극적 A *p<0.1 **p<0.05 ***p< 위의 < 표-5> 는 일반적 배경에 따른 사회 의무적 기를 나타낸 표다. 성별을 보 면 남자가 평균이2.24고 여자가 2.32로 여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 통 계인 F- 검정 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교검정인 MRT 검정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학년별로 보면 1학년 2.26, 2 학년 2.25, 3학년 2.20, 4학년 2.38로 4학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 통계인 F-검정 결과와 비교검정인 MRT 검정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경제수준으로 보면 하 2.10, 중 2.27, 상 2.66으로 상층이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고 전체 통계인 F-검정 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비교검정인 MRT 검정 결과에서도 경제수준은 중층과 상층사이에서 유 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개인의 참여정도는 소극적 2.32, 보통 2.22, 적극 적 2.33 로 적극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통계인 F-검정 결과와 비교 검정인 MRT 검정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2) 배경변수에 따른 자원봉사 참여정도 아래의 < 표-6> 는 배경변수에 따른 자원봉사 참여정도를 나타낸 표이다. 표에서 보여 주듯이 전체 평균은 3.00으로 배경변수에 따른 자원봉사 참여정도는 보통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보면 남자가 평균이2.89고 여자가 3.14로 여자가 더 높은 것으로 98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19 대학생의 자원봉사 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나타났다. 전체 통계인 F- 검정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보면 1학년 3.22학년 2.67, 3학년 3.02, 4학년 2.81로 1학년이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 통계인 F- 검정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비교 검정인 MRT 검정 결과에서는 1학년과 4학년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 났다. 경제수준으로 보면 하 3.25, 중 2.97, 상 2.76으로 상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통계인 하지만 비교검정인 MRT F- 검정 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정 결과에서는 경제수준은 중층과 상층사이에서 유의미 한 차이가 없지만 하층과 상층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참 여 정 도 변수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사후검정 T/F P 성별 학년별 경제 수준 *p<0.1 **p<0.05 ***p<0.01 < 표- 6> 배경변수에 따른 자원봉사 참여정도 전체 남 여 학년 A 2학년 A B 3학년 A B 4학년 B 하 A 중 A B 상 B ** 배경 변수 항목 매우 소극적 남자 (7.75) (23.24) (48.59) 성별 여자 (3.74) (26.17) (37.38) *p<0.1 **p<0.05 ***p<0.01 < 표-7> 배경변수에 따른 자원봉사 참여정도 자 매우 소극적 보통 적극적 적극적 전체 x² 유 도 18 (12.68) 18 (16.82) 11 (7.75) 17 (15.89) 142 (100) 107 (100) P * 위의 < 표-7> 은 배경변수에 따른 참여정도를 나타낸 표다. 표를 보면 남자항목 별 매우 소극적 7.75%, 소극적 23.24%, 보통 48.59%, 적극적 12.68%, 매우 적극 적 7.75% 로 나왔다. 여성항목에서는 매우 소극적 3.74%, 소극적 26.17%, 보통 37.38%, 적극적 16.82%, 매우 적극적 15.89% 로 나타났다. 이를 간단하게 보기 위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99

120 대전지역 우수논문 5 해서 매우 소극적과 소극적 항목을 묶고 적극적과 매우 적극적인 항목을 합쳐 계산 해본 결과 보통보다 적극적인 남성은 20.43%, 보통보다 적극적인 여성은 32.71% 로 12.28% 가 높게 나왔다. 결과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자원봉사 참여정도가 높다 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자원봉사 참여정도에 미치는 영향성 < 표-8> 은 성별, 학년, 경제수준, 이기적 기, 이타적 기, 사회 의무적 기를 독립 변수로 하여 대학생 자원봉사 참여정도에 미치는 기요인을 회귀분석을 통해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대학 생 자원봉사 참여정도에 미치는 기요인을 설명하는 정도(R²) 는 전체 분산 중에서 16.2% 로 나타났다. 어떤 독립변수들이 대학생 자원봉사 참여정도에 미치는 기요 인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면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소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나 타났고 이기적 기와 이타적인 기가 모두 영향을 미쳐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높 고 보았을 때 이기적 기가 자원봉사참여의 정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나타났다. < 표-8> 대학생 자원봉사 참여정도에 미치는 기요인 변수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t p F R² 상수 *** 성별 학년 경제 수준 ** 이기적 기 *** 이타적 기 *** 사회 의무적 기 *p<0.1 **p<0.05 ***p< <.0001 *** (0.1415) IV. 대학생 자원봉사활의 시사점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를 소재로 하여 자원봉사활을 한번이라도 경험한 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참여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 실태와 자원봉사활에 대해 지속적 참여의식과 기부여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위의 실증조사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시사점들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위의 결과 중 첫 번째 결과로는 분할표 분석 결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참여정도 100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21 대학생의 자원봉사 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가 소극적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자원봉사라는 것은 상층의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학생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 나라만의 독특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우리나라 중 상층 사회 공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으며 자원봉사를 하는데도 형식적으로 참여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육이나 사회화 과정 속에서 사회에 대한 관심이나 사회에 대한 봉사정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인식 이나 인정이 미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무보수로 봉사하기 때문에 경제적 대가보다는 자아개발이나 사회적 기여를 통한 정신적 보상을 원한다. 부유 층의 사람들은 시련을 겪거나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 의 고충을 알지 못해 봉사활이나 교육을 통해 간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자원봉사 활의 기를 부여해주는 계기가 필요하다. 두 번째 결과를 살펴보면 이기적인 기가 이타적인 기나 사회 의무적 기보 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사회 같은 경우에는 입시나 취 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원봉사활이 많다. 이를 계기로 자원봉사 활률을 더욱 높 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면 첫째, 대학생들의 전공과 연계한 자원봉사활을 활 성화함으로써 참여 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들이 전공과 연계한 자원봉 사활을 통해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활용하여 자기계발과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 다. 대학생들의 특성상 전공 분야에서 전문적인 자원봉사활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전공능력을 높이고 자신의 보람과 긍지가 향상되어 자원봉사 참여 기의 만족을 높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자원봉사의 지속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원봉사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대학생에게 자원봉사는 자원봉사활이기도 하지만 전공과 삶에 대한 학습활이다. 대학생들은 자원봉사 업무에 대한 적절한 지도와 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자원봉사의 가치와 자세를 확립하게 되며 지속적인 자원봉사활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인정과 보상 제도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는 대학생의 자기 지향적 특성상 자원봉 사의 기를 진작시키고 유지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를 통해 자원봉사활 관리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대학에서 자원봉사활 내역 관리를 전산화하여 개인이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취업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활 경력을 기업 추천에 반영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우수 자원봉사자에게는 봉사 장학금, 봉사 상 등의 수여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봉사활 참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실용적인 실무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 져야 하며, 자원봉사자 자신이 활실적에 대하여 공인을 받고 심리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 학점 인정제 확대 와 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학교교육과 자원봉사 활 인증제도 간의 연계성을 높이는 것도 자원봉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01

122 대전지역 우수논문 5 V. 결론 이 연구는 대전광역시를 소재로 하여 과거와 현재에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대학 생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원봉사 관련 특성이 대학생 자원봉사활의 기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대학생 자원봉사활의 기를 부여해 참 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대학생 자원 봉사 참여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두 가지 중요한 요인으로 이기적 기와 이타 적 기를 확인하였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이기적 기가 이타적 기 보다 큰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가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행위라 한다 면 많은 대학생들이 이기적 기에 의해 참여한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사회가 계산 적인 사회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 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사회가 좀 더 이타적이 고 사회 의무적인 기에 의해 자원봉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관 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들의 자원봉사가 이기적 기에 의해 이루 어진다고 한다면, 보다 많은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러한 기를 충족시 켜 줄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기울여 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다 른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완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2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23 대학생의 자원봉사 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참고문헌> 김 욱 외 1 인. (2006) 대학생의 자원봉사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 국청소년학회 김배 외 1 인. (1996) 청소년 자원봉사의 길잡이 : 교사와 실무자를 위한 안내서. 인. 김영호. (1994) 자원복지이론과 실제 서울: 홍익재, (1994). 김유경 외 2 인. (1998) 자원봉사 센터의 현황과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정배 외 2 인. (1999) 21 세기 청소년자원봉사 정책과 추진방향. 한국청소년개발원. 김철수 (1998) 자원봉사 지속율과 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속성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류기형 외 5 인. (2005) 자원봉사론 서울 : 양서원. 성제환. (2005) 대학생 자원봉사활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주 지역대학생 을 중심으로 한일장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수향. (1992) 한국대학생 자원봉사의 기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오효근 외 1 인. (2008) 대학생 자원봉사활의 지속성 결정요인에 대한 경로분석. 사회복 지정책 35: 이금용. (1999) 노년자원봉사활성화방안 밝은 노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임 학술 세 미나. 이상현. (2005) 청소년 자원봉사활 참여와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전라북 도 여고생을 중심으로 명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수영. (1991) 전화상담 자원봉사자의 지속성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연구. 서울: 서울여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창수 외 1 인. (2004) 자원봉사 실무론 서울 : 백산출판사 최은숙. (2006) 인정보상 요인이 자원봉사행의 지속도와 강도에 미치는 영향. 평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승희 외 1 인. (1995) 지역사회봉사활 한국청소년연구 20(95.3) 현회성 외 2 인. (1998) 대학사회봉사론. 서울 : 유풍출판사.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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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제12 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충남지역 우수논문(5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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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한국공공행정학회 천안시 교통문제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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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천안시 교통문제에 대한 연구 천안시 교통문제에 대한 연구 I. 서 론 1.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이전까지 자차는 부유층이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이나 타고 다니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여겨져 왔다. 일반 국민이 자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사치라고 생각했고 또한 현실적으로 자차를 구입한다는 것이 어려웠 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당시의 교통난은 대도시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도성장을 이룩하고 국민의 소득도 증가와 더불어 자차가 보편화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하여 예전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러시아워나 대기오염, 교통 혼잡 등의 교통문제를 야기 시키게 되었 다. 도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교통운영체계 개선(TSM) 사업이 각 시도별로 시행되어 왔다. 이 사업은 기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교통시설을 최 대한 활용하여 최소한의 투자비용으로 교통시설의 효율을 단기간에 극대화 할 수 있는 교통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천안시는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 및 장항선 철도가 통과하고 있어 수도권과 중부 및 남부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천안시의 인구는 2009년 현재 총 546,469인이고 2007년 총531,956인 지난 2006년에 비하여 1.8% 의 증가율을 보이 고 있으며, 차량의 등록대수의 경우도 2009년 현재 205,346대로 2003년 총 158,242대로 2004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도시의 교통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천안시의 이러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교통시설 투자 사업은 공간적 재정적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단기간에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하여 교통시설의 효능 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통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천안시는 기존 교통시설 을 활용하면서 교통수요를 조절하고 공급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교통운영체계 개 선(TSM)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1).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중소도시인 천안시를 중심으로 교통문제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논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제1 장에서 연구의 목적, 연구범위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 장에서는 도시교통에 대한 이론으로 교통의 개념, 도시교통의 기능과 특성, 교통체 1) 천안시 (1991), 교통개선 (TSM) 사업.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05

130 충남지역 우수논문 1 계의 개념과 구성요소 등을 상세히 고찰하였다. 제3장은 천안시의 교통현황 및 실 증분석을 하였다. 전자는 천안시통계연보나 기타 자료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교통현 황은 도로지표현황, 천안시 인구 및 학생 수 현황, 차량등록 현황, 도로현황, 주차 시설 현황 등을 연도별로 비교적 상세히 분석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천안 시교통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천안시교통의 문제점은 기존에 제시된 자료와 본연 구진이 조사한 교통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설문조사2)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 였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비교적 상세히 제시하였다. 마지막으 로 제4 장에서는 본 논의의 결말을 지었다. 연구방법으로는 도시교통과 관련된 기존 문헌을 조사했으며, 실증자료를 분석하였다. 천안시통계자료 및 본 연구자들이 조사한 천안시 교통문제에 대한 설문조사 기간은 2009년 10월 2일부터 년 10월 23 일까지 실시하였다. 천안시 시민과 천안 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무작위표본추 출을 이용하였으며, 배포된 설문지 총 400부 중 회수된 설문지 394부를 SPSS 15.0 버전으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교통의 개념 도시화의 진전은 도시지역의 인구집중을 야기 시킨다. 도시지역의 인구집중은 토 지이용의 효율화와 함께 도시지역 내 인구이의 효율화를 요구한다. 시지역 내에서 인구이의 효율화는 도시교통의 원활화로 가능하며, 활을 연결 짓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도시의 교통수단은 도시와 시대에 따라 다르다. 왜냐하면 도 교통은 인간 소규모의 도시는 교통수단이 단 순화되어 있지만 규모가 큰 도시일수록 교통수단이 승용차, 버스, 트럭, 지하철 등 다양해지고 있다. 도시교통의 본질은 이러한 다양화된 교통수단을 교통시설과 맞춰 계획, 설치 및 관리를 해야 하는 복잡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도시의 복잡성과 교통의 대상을 어디까지로 책정하느냐에 따라 교통에 대 한 개념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우선 교통(Transport) 은 장소와 장소의 거 리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 3). 또한 교통은 장소와 장소사이에서 사람이나 화물의 운반을 위한 행위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 4). 한편 도시생활에서는 사회, 경제활의 욕구가 일어나는 곳과 욕구가 채워지는 곳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거리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는 서비스가 필요하 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통은 장소와 장소간의 움직임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라 3) 박종화 외(1998), " 도시행정론 ", ) 석재수 (1999), " 도시교통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31 천안시 교통문제에 대한 연구 고 정의할 수 있다 5). 2. 교통체계의 개념 및 구성요소 교통현상을 분석할 때 체계(System) 라는 개념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교통 현상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준다. 도시교통체계는 무수한 교통 요소들이 기능적으로 상호관련을 맺으면서 움직이는 하나의 운영체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6). 도시 교통체계는 도로, 교통수단, 터미널로 구성되며, 이 체계상에서 사람과 재화 의 유통을 수용하게 된다. 교통체계를 구성하는 이들 3요소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 에 있으며, 이들 중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으면 교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교통계획의 과제는 경제적, 사회적, 역사적, 측면에서 그 도시에 가장 효율적으로 적합한 교통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를 하나의 체제로서 고찰할 때, 지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수요와 공 급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투입요소로서 수요측면의 주요 변수들과, 산출요소로서 공급( 교통서비스) 측면의 주요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할 수 있다. 7) - 교통수요측면의 변수: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주요 거시적 요인 지역의 인구 적 특성( 인구규모, 인구밀도, 인구구조 등) 지역의 소득수준과 연료비 변화 지역의 지리적 특성 상업중심지(CBD) 의 기능, 구조 및 규모 지역의 산업구조 및 산업특화의 정도 - 교통공급 측면의 주요변수: 산출로서 제공되는 교통관련 서비스 도로면적 교통수단의 유형( 자차, 지하철, 공공교통수단, 자전거 등) 교통시설 및 신호체계 및 주차장 지역의 교통체제는 수요측면의 변수와 공급측면의 변수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특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도시의 공간이용행태가 함께 변화하는 현상이 관찰된다. 예를 들면, 인구의 증가는 교통수요의 증가를 유도 하고, 특정 지역에 인구의 밀집현상은 그 지역의 토지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치며, 주 변지역과의 연계를 위한 도로망의 확충,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 등이 요구된다. 8) 5) 박병식 외(1996), " 도시행정론 ", ) 원제무 (1995), 도시교통론, ) Heilbrun, J. (1987). Urban Economics and Public Policy. New York : St. Matin's Press. 179-~19, 김천권(1996), 대도시 교통문제에 대한 연구, 4-5 에서 재인용. 8) Meyer, M.D and Miller, E, J.(1984). Urban Transportation Planning : A Decision - Orient ed Approach. New York : Mcgraw-Hill Book Co., 63, 김천권(1996), 상게논문, 5에서 재인용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07

132 충남지역 우수논문 1 3. 도시교통의 특징과 분석 기준 1) 도시교통의 특징 도시교통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한 원택, 1983: ; 원 제무, 1999: 5-22). 첫째, 대량교통 수송이다. 즉, 도시는 농촌에 비해 대량수송을 필요로 하며 해당 도 시의 지리적 위치( 예컨대, 교통요충지인 대전, 천안 등) 도 도시 교통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는 다른 중 소도시에 비해 인적 물적 자원을 더 많이 수송하게 된다. 도시의 통행문제 중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통근 통학 인구의 이 및 밀집으로 아침의 출근시간과 저녁의 퇴근시간의 2 회에 걸쳐 나타나는 피크현상이며, 이 문제 는 가장 심각한 교통문제로 남아 있다. 불구하고 지금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도시정부들의 꾸준한 노력에도 둘째, 교통정책은 도시의 공간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중 소도시의 경우 는 대체로 단핵구조 중심의 도시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중소도시 또는 대도시 의 공간구조는 다원적 도시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도시들은 독자적으로 형 성되는 여러 개의 활중심지 공간적인 핵의 집합으로 도시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9) 도시화는 도시구조를 결정하고, 도시구조는 교통체계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도시 구조와 교통체계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형성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도시화가 완만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고, 도시화에 따라 나타난 도시구조는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힘든 상태이다. 이러한 1970년대 중반부터 급격하게 발생된 교통수요를 셋째, 도시교통은 주변 도시와의 연결체계를 특징으로 한다. 즉, 대도시인 서울시 나 천안시 등 교통요충도시의 교통은 해당 시 자체의 교통인구로만 교통체계를 생 각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서울이나 천안과 같은 교통요충지는 주변 도시간의 도로 및 전철 등 교통 수단의 연결체계가 효율적으로 관리 되어야 하며, 각종 도로망 및 교통망의 확충과 정비 시 주변 도시와의 연결체계를 보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있다. 도시교통은 단거리 교통과 특정지역으로 통행이 집중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도시교통의 공통적인 특징은 도시라는 일정한 영역 내에서 통행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출발지와 목적지를 연결해 주는 단거리 교통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단거 리 교통을 이루는 것은 도시민의 출근과 퇴근, 등교와 하교, 쇼핑, 친교를 위한 만 남, 도시 내의 여가 활 등을 목적으로 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근 통학시간을 중심으로 매일 오전과 오후의 일정한 시간 안 피크현상의 교통 집중 을 나타내며, 또한 통근 통학은 주초에 시작되었다가 주말이면 끝나는 주기성을 띠 는 것이 특징이다. 9) 이러한 핵은 도시형성 초기에 만들어진 자연적인 재래식 도심일 수 있고, 도시가 확장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새로운 여러 개의 핵일 수도 있다. 이러한 핵의 숫자나 기능은 대개 도시기능이 발달한 큰 도시일수록 많아지 게 된다. 108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33 천안시 교통문제에 대한 연구 2) 도시교통정책의 분석기준 기존의 도시교통연구는 몇 가지 핵심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10) 본 연구 는 기존의 연구의 핵심논의를 바탕으로 도시교통정책의 분석기준을 설정하고자 한 다. 첫째, 기준은 대중교통문제 이다. 교통수요가 일상의 도로 교통 환경에서 어느 일정시간 중에 차선 또는 차도단면을 통과하는 차양의 수가 최대로 접근하여 혼잡 을 야기 시키고 더 초과하여 교통정체가 발생되어 결국 도르는 혼잡하게 된다. 즉 늘어가는 교통량에 따라 차량의 속도가 감소하고 도로의 밀도가 높아지게 된다. 따 라서 공학적으로 교통류의 밀도는 교통 혼잡의 기준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대중교통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문제와 대중교통수단의 문제로 나누어 분석한다. 대중교통의 문제는 대중교통시설 둘째 기준은 교통제증 문제 이다. 교통체증은 도로의 혼잡을 일으키게 된다. 대 체로 혼잡은 질서 없이 몹시 어수선한 상태를 말한다. 이 혼잡으로 인해 개인은 서 비스를 받는데 대기하는 시간이 증가되거나 불편을 겪기 마련이다. 자차 통행혼 잡은 어떤 자차가 다른 자차나 다른 요인에 의하여 부과되는 혼란을 의미하며, 이러한 혼잡은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체증의 문제를 연 구하기 위하여 승용차 버스의 평균주행 속도,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등 을 조사하였다. 셋째 기준은 교통관련 시설 이다. 우리나라의 도시들은 교통관련 시설의 운영관 리가 미숙한 편이다.( 원 제무, 1999: 24-28). 즉 우리나라의 도시들은 도시교통체 계형성의 부적절, 교통사업간의 연계성 부족, 기존 교통시설 운영의 비효율 등의 문 제를 갖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 외국에 비해 도로율이 낮을 뿐 아니라 교통시설이 양적으 로 부족하고 질적으로 고도화되지 않아 도로이용자들의 불편과 교통사고 및 교통체 증의 중대한 요인이 되고 있다. 교통안전시설은 도로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정확하게 전달한다. 또한 통일되고 균일한 행이 이루어지도록 통제함으로써 교통의 유통을 증진시키고 도 로상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통안전시설은 운전자나 보행자가 과거에 경험한 것을 토대로 유사한 교통통제 상황에서 적절히 반응할 수 있도록 크기, 색 상, 형태 등이 균일하고 일관성 있게 위치하고 운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교통관련 시설은 혼잡한 교차로, 도로 등의 복잡한 운전여건을 적절하 게 제어함으로서 차량과 사람의 소통증진이나 안전성의 제고와 같은 편익을 제공한 다. 하지만 다양한 교통류에게 우선권을 할당해 주기 때문에 교통흐름에 심각한 영 10) 도시 교통 문제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교통체증, 광역교통망의 교통체증, 대중교통문제 ( 김 천권,1996), 교통 혼잡, 주차문제, 사회 경제적 손실( 김 주언, 2000), 교통시설, 교통계획 및 행정, 대중교통체계 ( 원 제무, 1999) 등을 중심으로 논의 하고 있다.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09

134 충남지역 우수논문 1 향을 미쳐 과도한 교통지체, 부적절한 노선의 이용야기 및 교통사고의 증가 등 손 실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교통관련 시설의 체계적 설치와 운영이 중요하다. 넷째 기준은 자차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른 주차문제 이다. 주차문제는 주차시 설이나 이 시설의 운영이 자차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주차수요를 따르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박병식 외, 1996: ; 김 주언, 2000:70-71). 우리나라 는 급속한 결제발전과 그에 따른 자차화(Motorization) 로 주차문제가 심각한 도시 교통문제로 되고 있다. 즉 자차의 증가에 주차면수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설정 이다. 우리나라 대도시의 주차수용율은 50%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 태이다.< 표-2> 도시 < 표-2> 대도시 주차수용 현황 ( 단위: 대,%) 2000년 2006년 총차량 주차장수용 수용율 수용초과 총차량 주차장수용 수용율 수용초과 서울 2,440,992 1,248, ,192,457 4,881, ,260,061 부산 812, , ,095 1,624, ,263 대구 690, , ,510 1,381, ,999 인천 648, , ,371 1,296, ,336 광주 336, , , , ,213 대전 382, , , , ,846 자료 : 통계청, 지역통계연보,(2000, 2006 년) 다섯째 기준은 교통문화이다. 문화란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생활 양식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인간의 사회관계와 정신적 산물을 포함한 총체적 생활양 식을 의미한다.( 김 종완, 1999). 교통문제에서 문화가 중요한 것은 운전자 혹은 도 로이용자의 의식이나 제도 또는 관습이 교통문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쉽게 바뀌 지 않기 때문이다. 즉, 교통문제는 그 효과가 개인적이고 직접적으로 나타나기보다 는 외부효과(External Effect) 로서 집단적, 점증적 그리고 간접적으로 나타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많다( 김 병량, 1997:57-58). 따라서 운전자나 보행자로 서의 사람은 도로교통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고 적절하게 유도되고 통제되어야 한 다. 3) 분석 틀 도시를 하나의 체제로 본다면 교통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교통의 수요적 측면, 교통의 공급적 측면, 행위자 특성적 측면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변수들이 교통문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 분석( 설문조사) 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내용을 도식화 하연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10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35 천안시 교통문제에 대한 연구 < 그림 1> 분석의 틀 Ⅲ. 실증분석 1. 천안시 교통 현황 분석 천안시는 예로부터 교통의 요충지로 알려져 왔고 지금도 광역교통체제 면에서 경 부선 등 4개의 철도와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국도 1호선이 도시의 중앙 및 측을 남북으로 통과하고 있다. 교통의 결절지역인 만큼 교통체증의 문제가 어느 곳 보다 심각하다. 더욱이 고속전철역을 중심으로 25만 명 규모의 신도시가 건설될 경우 교 통수요는 더욱 증가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1) 도시지표( 인구) 현황 구분 가구 < 표-4> 천안시 인구 변 현황 인 구 수 계 남 여 가구 당 인구 2004년 187, , , , 년 194, , , , 년 200, , , , 년 204, , , , 년 209, , , , 년 209, , , , 연평균 증가율(%) 2% 1% 1% 1% - 자료 : 천안시통계연보(2009)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11

136 충남지역 우수논문 1 천안시의 2009년 현재 총 인구는 546,469인으로 남자가 277,287이고 여자가 269,182 인이며, 2004년 대비 연평균 약 2.0%% 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09년 현재 가구 수는 209,460가구로 2004년의 187,837가구에 비해 연평균 2.0% 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천안시는 지역적인 여건 및 도시특성으로 인하여 상주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유 인구가 상당히 많은 실정이며, 수도권 인접 교육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 생유인구가 특히 많다. 2008년 천안시 총 학생 수는 173,028 인이다. 각 급 학교별 학생 수를 살펴보 면, 대학교가 60,694인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초등학교가 48,248 인이며, 특수학 교를 제외하면 대학원이 5,538 인으로 가장 낮다.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이 5% 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은 유치원, 대학교, 대학원 등이 4% 의 증가 율을 보이고 있다. < 표-5> 천안시 학생 수 현황 구분 연평균 증가율 유치원 6,731 (-) 7,441 (-) 7,955 (-) 8,250 (-) 8,374 (-) 초등 학교 47,516 (-) 49,124 (-) 49,586 (-) 49,730 (-) 48,248 (-) 중학교 20,989 (-) 23,195 (-) 25,165 (-) 25,845 (-) 26,235 (-) 고 등 학 교 18,171 (-) 19,243 (-) 20,031 (-) 21,607 (-) 23,508 (-) 대학교 50,365 (-) 54,437 (-) 54,886 (-) 58,951 (-) 60,694 (-) 대학원 4583 (-) 4408 (-) 4597 (-) 4735 (-) 5583 (-) 특수 학교 300 (-) 329 (-) 356 (-) 369 (-) 386 (-) 계 (-) (-) (-) (-) (-) 4% 0% 5% 5% 4% 4% 5% 3% 자료 : 천안시 통계연보, 2009, 천안시 2) 자차 등록현황 천안시 자차 총 보유대수는 2007년 201,312대 이며 통계자료에 의한 차종별 구성비 및 증가 추이를 보면. 연평균 증가율은 총 5% 이며 차종별로 승용차가 6%, 버스 0%, 화물차 3%, 특수차 7% 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6> 천안시 자차 보유대수 현황 년도 승용차 버스 화물차 특수차 계 2003년 113,089 13,982 30, 년 125,444 14,365 32, 년 136,670 13,640 34, 년 145,154 13,713 35, 년 151,547 13,751 35, 연평균증가율 6% 0% 3% 7% 5% 자료 : 천안시 통계연보, 2009, 천안시 112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37 천안시 교통문제에 대한 연구 3) 도로 현황 천안시의 도로 총 연장은 < 표 5> 와 같이 2007년 986,497m 이다. 2007년 도로종 별로는 시군도가 73.90%, 지방도가 10.06%, 국도 10.82% 로 구성되어 있다. < 표-7> 천안시 도로 시설현황 ( 단위 : m, %) 일반국도 연장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91,694 (8.66%) 97,200 (9.11%) 97,200 (9.11%) 90,600 (9.28%) 106,750 (10.82%) 연평균 증가율 3% 포장 미개통 포장률 86,194 5,500 94% 91,700 5,500 94% 91,700 5, % 83, % 101,250 5, % - - 지방도 연장 104,300 (9.85%) 104,300 (9.78%) 104,300 (9.78%) 104,700 (10.73%) 99,300 (10.06%) -1% 포장 미포장 미개통 포장률 83,680 14,260 6,360 80% 84,680 14,260 5,360 81% 84,680 14,260 5, % 78,900 15,100 10, % 73,180 15,420 10, % 시군도 연장 810,800 (76.62%) 813,050 (76.27%) 813,050 (76.27%) 729,000 (74.71%) 729,037 (73.90%) -2% 포장 미포장 미개통 포장률 359, ,850 2,250 44% 369, ,048 2,250 45% 373, ,082 2,250 46% 511, ,900-70% 515, ,418 3,600 71% 고속도로 연장 51,340 (4.85%) 51,340 (4.81%) 51,340 (4.81%) 51,400 (5.26%) 51,410 (5.21%) 포장 합계 미포장 합계 미개통 합계 포장률 합계 580, ,110 55% 597, ,308 13,110 56% 601, ,342 13,110 56% 725, ,000 17,400 74% 741, ,568 19,800 75% 총 연장 1,058,134 (100%) 1,065,890 (100%) 1,065,890 (100%) 975,700 (100%) 986,497 (100%) 자료 : 천안시 통계연보, 각 연도 4) 천안시 주차시설 현황 2007 년 천안시 전역의 주차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 표-8> 에서와 같이 총 주차면 수는 면으로 공영면수가 3.654m2 민영면수145,828m2 민영주차장이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13

138 충남지역 우수논문 1 < 표-8> 천안시 주차시설 현황 연도별 합 계(Grand Total)* 계(Total) 공 영(Public) 민 영(Private) 개 소 면 수 개 소 면수 개 소 면수 , , ,558 11, , , , ,556 12, , , , ,989 8, , , , ,989 8, , , , ,654 9, ,828 * 노상, 노외, 부설시설의 합계수치임 / 자료 : 천안시 통계 연보 (2009) 2. 설문분석 가. 천안시 교통의 문제점 1) 천안시 교통문제 총괄 천안시는 지난 10년 안 인구나 자차의 증가 규모면에서 전국 도시의 평균이 나 인구규모가 유사한 다른 도시에 비해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을 수용할 수 있는 교통시설은 이의 속도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교통요충지로서 각종 국도를 통 및 지방도하여 많은 통과교통이 도심을 통과하고 있어 도심에는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상존하고 있다. 결국 천안시의 교통문제의 발생원인은 많은 통과교통량, 도로 및 주차장 등 교통 시설의 공급부족, 대중교통수단의 미비, 교통행정체제의 미비, 교통문화의 미정착 등을 들 수 있다. < 그림 2> 교통문화 발전 방안 114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39 천안시 교통문제에 대한 연구 한편 시민들은 교통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를 교통체증으로 들고 있다. 구 체적으로는 교통체증 (43.4%), 대중교통의 불편 (24.1%), 주차문제 (16.2%), 자 차로 인한 대기오염 (4.8%),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 (3.0%) 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9> 가장 심각한 교통 문제 불편요소 빈 도 비 율(%) 교통체증 대중교통의 불편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 주차문제 자차로 인한 대기오염 보행불편 기타 무응답 나. 천안시의 세부적 교통문제 1) 대중교통의 문제 대중교통의 문제는 대중교통시설 문제와 대중교통수단의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대중교통시설의 문제이다. 대중교통시설의 문제는 우선 운영 형태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대중교통시설의 운영형태상 문제는 (1) 정류장 입지 선정이나 구간 설정에 있어 일정한 기준이 없음, (2) 정류장 구간 내에서 정차 구간의 설정이 나 운행 방법에 일정한 기준이 없음, (3) 이용 승객의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의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으로는 (1) 차량 지체에 따른 차량 운행 비 증가와 탑승객의 시간 손실, (2) 정류장 이용 승객의 대기 시간 증가, (3) 정류 장 구간의 혼잡으로 야기되는 교통사고 위험, (4) 정류장 구간에서의 이중 정차 및 대각선 정차에 의한 타 교통수단 소통 장애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운행체계 측면에서의 문제점으로는 (1) 편중 노선, 운행 회수 및 배차 간격의 부적절, (2) 심한 굴곡 노선, (3) 차량 대기 공간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대중교통수단의 문제는 버스 및 택시의 문제로 나누어진다. 우선 천안시는 시내버스 3개 업체가 총 139개 노선에 걸쳐 있다. 그런데 이 버스들은 거의 모든 노선이 터미널과 천안역, 남부파출소 구간에 집중되어 있다. 다음으로 택시운행현황을 살펴보면, 택시는 69 개 업체로 운행되고 있다. 택시들 은 주로 천안역과 터미널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터미널은 택시 승강장이 제공되고 있는 반면에 천안역은 시설이 열악해 본선 교통흐름에 지장을 줄 뿐 아니 라 시민들에게도 불편을 주고 있다.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15

140 충남지역 우수논문 1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으로 나타났다. 즉 대 중교통수단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만족한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10.7% 인 반면에 보통이라고 답한 시민은 50% 로 만족도가 보통임을 알 수 있다. < 표-10> 대중교통 만족도 만족도 빈도 비율(%) 매운 만족하다 만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매우 불만이다 무응답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시내버스 이용 시 느끼는 불편요소에 대해서 위로 지적한 응답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것은 1순 24.4% 의 운행간격이 잘 지켜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2순위에서는 15% 의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며 3순위 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것은 17.8% 의 배차시간이 너무 길다는 점이 차지 했다. 이밖에 운전기사의 난폭운전, 지나치게 혼잡하다는 의견이 제기 되었다. < 표-11> 시내버스 불편요인 불편 요소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운행간격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운전기사의 난폭운전 운전기사의 불친절 지나치게 혼잡하다 요금이 너무 비싸다 차량이 불결하다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가 멀다 버스노선이 지나치게 길다 한 번에 목적지까지 갈 수 없다 승차권 구입이 어렵다 결행이 잦다 배차시간이 너무 길다 기 타 한편 시민들이 택시 이용 시 불편요소에 대한 응답자중 1순위는 35.8% 의 요금이 너무 비싸다가 지적되고, 2순위 역시 20.1% 의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3순위는 15% 의 운전기사의 난폭운전이었다. 이외에 택시운전자의 승차거부와 부당 요금 강 116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41 천안시 교통문제에 대한 연구 요 등이 불편요소로 나타났다. 불편요소 < 표-12> 택시불편요소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택시운전자의 승차거부 택시기사의 난폭운전 택시잡기가 어렵다 차량이 불결하다 부당요금을 강요당할 때가 있다 요금이 너무 비싸다 호출, 예약 기능이 취약하다 합승이 잦다 기 타 따라서 천안시의 교통문제 및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시설 물 뿐만 아니라 택시, 버스 이용시민들이 제기하는 불편요소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2) 교통체증의 문제 천안시 주요 도로의 속도를 조사한 결과 승용차의 평균통행속도는 오전 26.26kph, 오후 18.15kph 로 나타났다. 버스의 경우는 오전 22.40kph, 오후 15.84kph로 나타나 천안시 전체적으로는 오전보다는 오후 시간에 속도가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천안시의 도로 중 특히 대흥로, 중앙로, 백석로는 10kph 내외로 극심한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협소한 도로에 통과교통량이 집중되기 때 < 표-13> 도시가로의 승용차, 버스 평균통행속도 ( 단위: kph) 자료: 신용무(1998), 전게논문, 이러한 천안시의 주행속도는 우리나라 대도시의 도심도로의 주행속도( 서울, 18.6khb, 인천 18.0khb) 와 비교할 때 다소 빠른 편이나 대흥로, 백석로, 중앙로는 다른 대도시 보다 느린 상태로 도심교통체증이 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천안시는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천안시의 교통체증의 원인이 천안시 민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부 교통체증의 원인은 시민들이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 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천안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조사한 것이 < 표-14> 이다. < 표-14> 에 의하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주민이 다소 많으나 자가용을 이용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17

142 충남지역 우수논문 1 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다. 즉 전체 응답자중 60.2% 의 시민이 대중교통( 버스, 택 시, 마을버스, 전철) 을 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자가용 이용자가 33% 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도보 이용자는 5.3%, 자전거는 1.5% 로 나타났다. < 표-14>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교통수단의 종류 빈도 비율(%) 자가용 시내버스 택시 마을버스 자전거 도보 기타( 전철) ) 교통시설의 문제 천안시 교통시설의 문제는 다양하다. 이를 세부항목으로 나누면, 가로망체계의 문 제, 신호운영체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가로망체계의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정, 쌍용, 원성의 일부는 가로망체계가 격자형으로 양호하게 형성되 어 있다. 그러나 남구청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 ( 오룡, 대흥, 문화, 사직, 영성) 을 비롯한 대다수의 지역은 자연 발생적인 가로망체계로 형성되어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자차를 수용할 도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런데 이러한 가로망체계의 실질적 문제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기존 도로 및 신설되는 도로들 의 규모와 특성에 부합되는 체계적인 기능부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로이용의 효율 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신호 운영체계상의 문제이다. 천안의 신호운영체계의 문제로는 (1) 교차 로 교통량과 신호주기, 신호 현시의 부조화, (2) 연 신호체계 미흡, (3) 방향별 교 통량 분포에 대한 고려 미흡, (4) 횡단보도 신호 운영체계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시민들의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전체 15.2% 만족한다고 대답했으며, 51.8% 가 보통이다. 23.0% 가 불만족 한다고 대답해 전반적으로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자가 만족한다는 응답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118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43 천안시 교통문제에 대한 연구 < 표-15> 교통안전시설물 만족도 만족도 빈도 비율(%) 매우 만족한다 만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매우 불만이다 무응답 천안시민들이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 및 운영에서 느끼는 불편요소에 대해서 1 순위로 꼽은 것은 신호등 설치 위치 부적절(23.9%) 이었다. 2순위는 횡단보도 설치 부족 (15%) 가 차지했으며, 3 순위로 역시 (15.0%) 로 횡단보도 부족이 지적되었다. 이밖에 신호등 설치 부족, 야간조명 시설의 부족 등이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 표-16> 교통안전시설물 불편요소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신호등 설치가 부족하다 신호등 설치가 부적절 신호등 고장이 잦고 고장난 신호등이 방치되는 등 관리부족 횡단보도 설치가 부족하다 횡단보도 설치 위치가 부적절 과속방지턱 설치가 부족하다 과속방지턱 설치 위치와 설치기준이 부적합하다 안내표지가 부족하다 도로의 노면 표지가 부족하다 야간 조명시설이 부족하다 기타 무응답 ) 주차문제 천안시의 주차장 설치면수를 노상, 노외 부설을 포함하여 살펴보면, 총 9,548개 소에 주차면수는 151,362면으로 자차 보유대수는 201,312대로 주차장이 부족하 여 주차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주거지역 이면도로상의 무질서한 야간 주차 로 화재나 긴급 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통행이 어려워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이러 한 주차문제는 주차시설 문제, 주차장운영 문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주차 시설 운영의 문제점이다. 우선 노상주차장 운영의 문제점으로 (1) 불 법 주 정차의 성행으로 본선 소통 장애 및 병목현상 초래, (2) 통과 차량의 과다와 좁은 도로 폭에 부적절한 노상 주차장 제공으로 교통의 소통흐름 단절, (3) 좁은 도 로에서 45 각도 주차 허용으로 교통소통 흐름 단절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주 정차 금지 구역 지정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1) 단속 소홀 및 시민의식 부족으로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19

144 충남지역 우수논문 1 주요 가로축과 이면도로에서 무질서한 주 정차 문제, (2) 긴급 차량의 통행 장애 유 발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주차장의 운영측면에서도 간선도로에 무질서한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 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의 위험도 큰 실정이다. 이러한 주차장은 대부분이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해 불필요한 교통수요를 유발시키고 있다. 이러한 주차문제는 교통수단 이용자별로 그 불편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천안시민들이 중요한 교통문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즉 < 표 15> 에서 살펴보면, 교통체증 1 순위로(43.4%) 로 꼽았다. 그리고 대중교통 불편을 2 순위(24.1%), 3순위 주차불편(16.2%), 4 순위는 무응답(4.8.%), 5순위는 대기오염4.8%), 6순위는 교통사 고(3.0%), 7 순위는 보행불편(2.0%), 8 순위는 기타(1.5%) 로 교통문제의 문제점을 꼽 고있다. < 표-17> 교통수단 이용자별 교통문제 불편요소 빈도 비율(%) 교통체증 대중교통의 불편 교통사고 주차불편 대기오염 보행불편 기타 무응답 합계 ) 교통문화 교통문제는 그 효과가 개인적 직접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외부효과(External Effect) 로서 집단적, 점증적, 간접적으로 나타나 사회적 비용을 증가 시킨다. 따라서 교통의 문제는 행정당국이나 관련업계의 종사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며, 교 통수단이나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유발하는 경우도 많다. 즉 교통의 문제는 천안시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시민의식을 고양하는 등 이른바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문제인 것이다. 천안시민들은 그들의 교통문화수준이 전반적으로 보통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전반적인 교통문화 수준에 대해 매우 높다 0.5%, 높은 편이다 8.6% 등 높다는 비 율은 전체 53.0% 인 반면 낮은 편이다 28.2%, 매우 낮다 9.4% 이다. 그러므로 53.0% 로 절반 이상의 시민이 교통문화 수준이 보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날로 늘어나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민들의 교통문화개선이 필요 하다. 120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45 천안시 교통문제에 대한 연구 < 표-18> 교통문화 수준 교통문화 수준 빈도 비율(%) 매우 높다 높은 편이다 보통이다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다. 천안시 교통문제의 개선방안 1) 대중교통문제의 개선방안 대중교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시설문제와 대중교통수단의 문제를 시에 개선해야 한다. 첫째, 대중교통시설의 문제의 해결 방안이다. 대중교통시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우선, 불합리한 정류장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 정류장 입 지 조정 및 정차 기준의 확립, (2) 정류장 구간 내에서 정차구간이나 운행방법상의 합리적 기준 마련 및 시행, (3) 이용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의 확충 등이 필요하 다. 다음으로 정류장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즉 기존 도로의 차선 조정 및 보도 set-back 을 통한 정차 공간의 확보를 통하여 부족한 정류장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심한 굴곡 노선을 완화해야 하며, 차 량대기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둘째, 대중교통수단의 문제해결 방안이다. 대중교통수단 중 버스는 연계, 환승 기 능을 제고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주 통행 발생 원( 역, 버스, 터미널, 업무 집중지역, 정부기관, 대학 등) 에 직접 버스 서비스를 받 을 수 있도록 하는 연계ㆍ환승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기존 도심과 외 곽 지역을 연계 및 이원화시키고 신속한 접근성의 확보를 위하여 지역별 순환 버스 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는 장기적인 개선방안으로 경부전철역사 또는 신시가지와 연계한 별 도의 시외버스 터미널의 신설이 필요하다. 또한 경부전철 복복선 구간 중 도심을 벗어난 지역에 역사를 유치하여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들고 있는 버스 및 택시의 문제도 개선해야한다. 버스의 경 우 편중 노선, 운행 회수 및 배차 간격의 부적절을 해소하고, 버스운전자들의 지속 적인 교육을 통하여 운행간격이 잘 지켜지지 않는 문제, 난폭운전과 불친절, 차량불 결 등을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 택시의 경우도 합승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 하며, 택시운전자의 승차거부와 부당 요금 강요, 운전기사의 난폭운전 등의 불편요 소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벌칙강화 등이 필요하다.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21

146 충남지역 우수논문 1 천안시민들도 대중교통의 문제가 해결될 경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려는 생각 을 갖은 것을 나타났다. 즉 대중교통의 불편요소가 해결될 시 대중교통을 이용 하 겠는가 라는 질문에는 82.2% 의 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고 답변했으며, 15.2% 의 시민만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자가운전자 중 상 당수가 대중교통으로의 유입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천안시의 대중교통체계 및 제도적 지원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교통문제 해결의지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표-19> 대중교통의 문제 해결 시 대중교통 이용여부 항목 빈도 비율(%) 예 아니오 무응답 합계 ) 교통체증문제의 해결방안 천안시의 교통체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과교통의 억제, 교통체계관리기법 의 활용 등이 필요하다. 우선 통과교통의 억제이다. 현재 천안 주변의 지역 간을 연결하는 국도 및 지방 도가 거의 시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는데 이렇게 통과하는 교통이 시내의 교통 혼잡 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주말에는 특정 시간대에 교통량이 집중되어 시내교통이 거의 마비상태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 아산만 지역 산업단지가 완공되면 통과교통 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 남부대로의 개통으로 통과교통이 어느 정 도 분산되고 있으나 아직 홍보가 부족하여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다음으로 교통체계관리기법 (TSM. Transportation System Management) 의 활 용이다. 이는 낮은 투자비용으로 기존의 시설 및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 법으로 신호체계의 개선, 회전차선 실시, 일방통행로, 가변차선의 운영, 안내표지판 의 개선 등이 이에 속한다. 최근에 천안시가 주요교차로의 가각을 정비하고 도로 폭을 확대하여 회전차선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일방통행로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상습 정체구간인 천안 톨게이트 진입로와 천안사거리 지역에 지하도로를 건설 중이며, 또한 톨게이 트에서 시내 진입로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외각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매우 바 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일방통행로의 경우 간선도로와의 순환체계와 연계성이 부족 하고 안내표지가 불비하여 혼란을 야기하거나 일부 구간은 방향이 불합리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교통량을 토대로 교통체계 관리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122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47 천안시 교통문제에 대한 연구 3) 교통시설문제의 해결방안 천안시 교통시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로망체계의 개선, 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 신호운영체계 우선, 가로망 및 교차로의 정비이다. 천안시의 가로망 체계는 기본적으로 남북으 로 잘 발달된 격자형을 취하고 있으나 구 시가지의 경우 간선도로, 지구도로, 국지 도로의 접속원칙이 무시된 채 용량이 높은 도로와 낮은 도로가 연결되는 등 가로망 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교차로마다 5 거리, 6거리 혹은 기형의 4지 교차로를 이루는 곳이 많다. 이러한 현상은 도심의 교통 혼잡을 더욱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특히 외 지차량의 경우 지형에 익숙하지 않아서 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주 도로와 부도로가 만나는 교차점 부근에서 이면도로는 일방통행으로 한다든가 로타 리의 설치 등으로 교차로의 교통체제를 단순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신호 운영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신호운영체계의 개선에는 교차로 교 통량에 따른 신호주기, 신호 현시의 적정 조정과 제어방식의 변경( 정주기식에서 연 화방식으로) 및 시 신호 운영의 축소( 진행 방향별 교통량 분포 고려) 가 필요하 다. 4) 주차문제의 해결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시설 문제, 선해야한다. 주차장운영 문제 등을 시에 개 첫째, 천안시의 주차 시설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우선, 노상주차장을 정비해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1) 불법 주 정차 차량의 지속적인 단속 강화 및 지도, (2) 노상 주차장 일부 삭제가 필요하며, (3) 종국에 가서는 노상 주차장을 단계적으로 폐지하 여 교통체증을 완화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노외주차장의 확대이다. 노상주차장을 축소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외주차장의 용량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환승 주차장의 설치도 확대해야 한다. 즉 도심 주 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행발생( 역, 터미널, 시청, 업무밀집지역 등) 이 빈번한 곳에 환승센터시설과 함께 역세권의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주 정차 관리개선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주차관리 지구의 설정이 필요하다. 이는 특정 지구에 대하여 특정 주차장소를 지정하는 대신 대부분의 도로 에서 정차 및 화물의 하역 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을 설정하여 여러 가지 형 태의 특정 장소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주 정차 금지 표지판의 개선( 부착식 평면 표지판, 현수식, 입체식) 이 필요하며, 노면표지의 확충도 필요하다.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23

148 충남지역 우수논문 1 5) 교통문화 우리나라는 자차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차 홍수 시대를 맞이하였다. 따라서 자차의 편리성, 신속성만 부각되고 선호했지 자차의 운행에 따른 예절 및 질서에 대해서는 관심과 교육이 부족하였다. 교통질서를 준수 하지 않는 관계로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율이 세계에서는 가장 높은 나라로서의 불명 예를 가지고 있다. 향후 교통사고의 감소, 교통소통의 원활화 및 명랑한 교통 환경 과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시민 및 대중교통종사자들의 교통질서 의식의 함 양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들에 대한 교통질서의식 홍보와 대중교 통종사자들의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교통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천안시민 모두 가 관심을 갖고 시민의식을 고양하는 등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 시켜야 한다. 즉 운 전질서, 보행질서, 교통도덕 등의 스스로 지키기 생활화, 어린이, 노약자, 장애자등 교통 불편자 및 피해자의 돕기, 시민의 교통 감시체계의 구축, Carpool제 등에 모 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Carpool제는 특히 등하교 시간에 이용된다면 그 시간대 교통 체증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Ⅳ. 결 론 우리나라는 년대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사회구조가 크게 변화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회구조 변화는 농경사회에서 도시사회로의 급속한 변화 이다. 도시화는 인간생활에 여러 가지 편리성을 가져다주지만 인구의 과다한 도시 집중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로 주택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 등을 들 수 있다. 그중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바 로 도시교통문제이다. 이러한 도시교통문제는 도시 상주인구의 증가, 도시의 광역화, 인적ㆍ물적 교통량 의 증가, 자가용승용차의 급증, 대학교 밀집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유인구( 등하교) 등으로 교통수요는 급속히 증가하였는데 이에 비해 대중교통수단, 도로 주차장 등의 교통시설의 공급은 매우 낮은 관계로 교통수급의 불균형으로 야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시교통문제는 그 구성요소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찾아내기가 그리 용이하지 않다. 즉 도시교통을 구성하는 요소는 인구의 경제활 수준에서 결 정되는 수송수요, 소득수준 및 기타 사회적 여건에 의하여 결정되는 자차 보유대 수, 도시의 지형적 구조와 투자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도로시설, 교통수단 및 시설의 운영관리와 교통수요의 적정관리법 등 매우 다양하다. 천안시의 도시교통문제는 1 출ㆍ퇴근시의 교통체증 현상, 2 대중교통의 불편 3 주차 문제 4 자차로 인한 대기오염 5 교통사고로 인한 불안 등을 들 수 있다. 124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49 천안시 교통문제에 대한 연구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1 비합리적 도시기능 2 교통 수ㆍ급의 불균형 3 교통시설 투자에 부족 4 비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 5 이용자 의 교통질서 의식의 결여이다. 이와 같은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 다. 1 합리적 교통수요의 관리에 따른 교통체계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컨대 현재 경기도와 서울 중심으로 환승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천안까지 지하철 이 연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서울처럼 환승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 다. 즉 현재 천안시 버스와 지하철 간 환승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다. 만약 천안시 시내버스와 지하철 간의 환승제도가 잘 이루어진다면 지금의 교통문제가 조 금이나마 해결될 것이고 불만 요소 또한 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2 천안시는 대 중교통의 이용대상이 대학생이 많으므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할인을 적용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 3 대중교통중심체제의 강화 및 개선을 통한 교통체증의 해 결이 필요하다. 4 도로 등 교통시설의 공급확대, 가로망체계 정비 및 신호운영체계 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특히 천안에는 오래된 도로의 정비가 필요하고 도로망이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이를 간단하게 개선함으로써 보다 접근성 이 좋아질 것이다. 5 그리고 주차문제의 해결과 이용자들의 교통질서 의식함양 등 선진 교통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 예컨대 교통의식과 관련된 캠페인을 벌이거나 공익공고를 통하여 시민 의식함양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25

150 충남지역 우수논문 1 참고 문헌 < 단행본> 박병식 외(1996), 도시행정론, 박영사 박종화 외(1998), 도시행정론, 박영사 원제무(1995), 도시교통론, 박영사. 이성복(1997), 도시행정론, 박영사. < 논 문> 교통개발연구원, (1998),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정책 토론회의 자료. 김병량(1997), 천안시 교통정책의 방향, 시정논단, 창간호. 김주언(1991), 수도 서울의 대중교통정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천권(1996), 대도시 교통문제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논문집. 석재수(1999), 도시교통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상대 최고관리자 과정 논문집 신용무(1998), 천안시 교통정책의 방향, 시정논단, 2 호. Fair, M. L., and E. W. Williams. (1975). Economics of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U.S.A. : Business Publishing Inc.. Meyer, M. D., and E. J. Miller. (1984). Urban Transportation Planning : A Decision Oriented Approach. New York : McGrow-Hill Book Company. Simkowitz, j. Howard. (1988). "Transportation Applications of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Computers, Environment and Urban Systems, Vol. 12 Stopher, P. R., and A. H. Meyburg. (1975). Urban Transportation Modelling and Planning Lexington : Lexington Books. Tolly, R. s. & B. J. Turton. (1995). Transportation Systems, Policy and Planning. New York : Longman Group Limited. Yoshpe, H B., and F. R. Brown. (1961). Transportation : The Nation's Lifetimes, Washington : Industrial College of the Armed Forces. < 기타자료> 천안시 교통과(1999), 교통개선(T S M) 사업. 천안시(2003), 천안시통계연보. 천안시(2004), 천안시통계연보. 천안시(2005), 천안시통계연보. 천안시(2006), 천안시통계연보. 천안시(2007), 천안시통계연보. 천안시(2008), 천안시통계연보. 천안시(2009), 천안시통계연보. 126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51 행정구역통합에 관한 연구 - 천안시와 아산시를 중심으로 제 출 일 제 출 자 행정학과 2학년 김 현 행정학과 3학년 김 문 경 행정학과 3학년 김 종 화 행정학과 3학년 신 미 진 행정학과 3학년 최 재 홍

152

153 행정구역통합에 관한 연구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27

154 충남지역 우수논문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55 행정구역통합에 관한 연구 1) 그 조건을 보면, 주민들의 이성 및 의사결정비용이 없고, 평균비용이 주민 수나 정부규모와 함수관계가 없 으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방공공재의 공급수준과 선호 면에서 편차가 있다 등이다.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29

156 충남지역 우수논문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57 행정구역통합에 관한 연구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31

158 충남지역 우수논문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59 행정구역통합에 관한 연구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33

160 충남지역 우수논문 2 2) 134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61 행정구역통합에 관한 연구 3)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35

162 충남지역 우수논문 2 4) 류평위, 천안 아산 통합 양측 견해차 확연, 중도일보, ) 김준배, 천안 아산 통합 양측 견해차 확연, 중도일보,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63 행정구역통합에 관한 연구 6)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37

164 충남지역 우수논문 2 성 별 학 력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중졸이하 남성 고졸 여성 대학생 대졸이상 합계 합계 연 령 빈도 백분율 20대 대 대 대 대 이상 18 9 합계 ) 최현철, 사회통계방법론,( 주) 나남, 2007, p18~20, 138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65 행정구역통합에 관한 연구 거주기간 빈도 백분율 1년 이하 ~ 3년 ~ 5년 년 이상 무응답 합계 거주지역 빈도 백분율 천안시 아산시 합계 빈도 백분율 주민복지 당리당략 지방자치발전 국제경쟁력 강화 지방의 자립기반 강화 잘 모르겠음 무응답 합계 찬성 반대 전체 천안 82 (81.2%) 19 (18.8%) 101 (100%) 아산 19 (19.6%) 78 (80.4%)) 97 (100%)) 합계 101 (51.0%) 97 (49.0%) 198 (100%)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39

166 충남지역 우수논문 2 행정효율성 향 상 천안 10 (12.8%) 아산 0 (.0%) 합계 10 (10.6%) 경제발전 24 (30.8%) 0 (.0%) 24 (25.5%) 교육의 질 향 상 2 (2.7%) 0 (.0%) 2 (2.1%) 지역경쟁력 강 화 38 (48.7%) 14 (87.5%) 52 (55.3%) 주민복지 증 진 4 (5.1%) 2 (12.5%) 6 (6.4%) 합계 78 (100.0%) 16 (100.0%) 94 (100.0%) 천안 아산 합계 세금 인상 3 (16.7%) 7 (9.1%) 10 (10.5%) 현 재 행정구역 만 족 5 (27.8%) 18 (23.4%) 23 (24.2%) 혐오시설 설치증가 4 (22.2%) 21 (27.3%) 25 (26.3%) 정체성/ 역사성 퇴 색 0 (.0%) 4 (5.2%) 4 (4.2%) 독자적 발전 충 6 (33.3%) 27 (35.1%) 33 (34.7%) 분 합계 18 (100.0%) 77 (100.0%) 95 (100.0%) 140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67 행정구역통합에 관한 연구 빈도 백분율 천안시 아산시 기타 무응답 합계 천안 아산 합계 자치단체들 간의 자율통합 원칙, 국가 개입하지 않음 9 (9.0%) 26 (28.0%) 35 (18.1%) 자치단체들 간의 자율통합 원칙, 국가가 지원 78 (78.0%) 51 (54.8%) 129 (66.8%) 국가가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주도 13 (13.0%) 10 (10.8%) 23 (11.9%) 기타 합계 0 (.0%) 6 (6.5%) 6 (3.1%) 100 (100.0%) 93 (100.0%) 193 (100.0%) 천안 아산 합계 2010년 이전 ( 지방선거이전) 16 (16.0%) 4 (4.7%) 20 (10.8%) 현 정부 임기 내 36 (36.0%) 11 (12.9%) 47 (25.4%) 주민투표 차기 정부 이 후 7 (7.0%) 41 (41.0%) 10 (11.8%) 46 (54.1%) 17 (9.2%) 87 (47.0%) 기타 0 (.0%) 14 (16.5%) 14 (7.6%)) 합계 100 (100.0%) 85 (100.0%) 185 (100.0%)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41

168 충남지역 우수논문 2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값 df 유의확률 천안 아산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값 df 유의확률 천안 아산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값 df 유의확률 천안 아산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값 df 유의확률 천안 아산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69 행정구역통합에 관한 연구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값 df 유의확률 천안 아산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43

170 충남지역 우수논문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71 행정구역통합에 관한 연구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45

172 충남지역 우수논문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73 행정구역통합에 관한 연구 천안 아산 간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관한 설문조사 지역통합 (regional integration) 이란? 지역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의 형성을 특징으로 하는 지역주의의 특수한 형태로 정의될 수 있다.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47

174 충남지역 우수논문 2 성 별 1 남 2 여 연 령 만 세 학 력 1 중졸이하 2 고졸 3 대학생 4 대졸이상 직 연 업 봉 1 학생 2 공무원 3 회사원 4 자영업 5 전문직 6 주부 7 서비스업 8기타 만 원 이하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만 원 이상 거주 기간 1 1년 이하 2 1~3년 3 3~5년 4 5년 이상 거주 지역 1 천안시 2 아산시 148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75 행정구역통합에 관한 연구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49

176 충남지역 우수논문 2 설 문 사 항 1. 통합 후, 중복되는 기관이 통 폐합 될 것이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2. 통합 후,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3. 통합 후, 국가로 부터의 재정지원이 증가 할 것이다. 4. 통합 후,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5. 통합 후, 기업 유치가 증가 할 것이다. 6. 통합 후, 주민의 복지시설이 확충될 것이다. 7. 통합 후,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될 것이다. 8. 통합 후, 통합 시의 인지도가 높아질 것이다. 9. 통합 후, 치안시설의 확대로 치안이 강화될 것이다. 10. 통합 후,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11. 통합 후, 일부지역에 혐오시설이 편중될 것이다. 12. 통합 후, 세금이 인상될 것이다. 13. 통합 후, 특정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14. 통합 후, 새로운 통합 환경에 대한 부적응이 발생할 것이다. 15. 통합 후, 통합으로 인해 지역 간 갈등이 심화 될 것이다. 16. 통합 후, 각 시의 정체성과 역사성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17. 통합 후, 행정비용이 증가 할 것이다. 18. 통합 후, 도시주요시설이 일부지역에 편중될 것이다. 19. 통합 후, 관공서가 멀어져 불편해질 것이다. 20. 통합 후, 교육수준의 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다. 150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77

178

179 시 군 통합논리에 관한 주민인식 비교연구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51

180 충남지역 우수논문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81 시 군 통합논리에 관한 주민인식 비교연구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53

182 충남지역 우수논문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83 시 군 통합논리에 관한 주민인식 비교연구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55

184 충남지역 우수논문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85 시 군 통합논리에 관한 주민인식 비교연구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57

186 충남지역 우수논문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87 시 군 통합논리에 관한 주민인식 비교연구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59

188 충남지역 우수논문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89 시 군 통합논리에 관한 주민인식 비교연구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61

190 충남지역 우수논문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91 시 군 통합논리에 관한 주민인식 비교연구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63

192 충남지역 우수논문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93 시 군 통합논리에 관한 주민인식 비교연구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65

194 충남지역 우수논문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95 시 군 통합논리에 관한 주민인식 비교연구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67

196 충남지역 우수논문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97 시 군 통합논리에 관한 주민인식 비교연구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69

198

199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연구

200

201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연구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71

202 충남지역 우수논문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203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연구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73

204 충남지역 우수논문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205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연구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75

206 충남지역 우수논문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207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연구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77

208 충남지역 우수논문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209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연구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79

210 충남지역 우수논문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211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연구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81

212 충남지역 우수논문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213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연구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83

214 충남지역 우수논문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215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연구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85

216 충남지역 우수논문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217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연구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87

218 충남지역 우수논문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219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연구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89

220 충남지역 우수논문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221 - - : 4 ( ) ( )

222

223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연구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91

224 충남지역 우수논문 5 2).(2003)., :, p.16. 3) (Libel) (Slander) (Damage). 192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225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연구 4). (2001),,. p.98.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93

226 충남지역 우수논문 5 5), (24) (22)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227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연구 구분 총계 사이버테러형 범죄 일반사이버 범죄 연도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445 51,722 14,241 8,891 54,204 42, ,099 63,384 15,390 10,339 61,709 52, ,731 72,421 21,389 15,874 67,342 56, ,186 70,545 20,186 15,979 62,000 54, ,847 78,890 17,671 14,037 71,176 64,853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95

228 충남지역 우수논문 5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이상 기타 % 37.1% 18.0% 10.0% 1.1% % 36.8% 22.6% 12.8% 1.8% % 36.9% 23.9% 14.8% 1.6% % 33.6% 29.5% 22.1% 1.4% % 39.2% 26.3% 17.7% 1.7% 196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229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연구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97

230 충남지역 우수논문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231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연구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99

232 충남지역 우수논문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233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연구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201

234 충남지역 우수논문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235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연구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203

236 충남지역 우수논문 5 14). (2008).. ( ), p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237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연구 15). (2008).. ( )., p ). (2008).. ( ), p.174.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205

238 충남지역 우수논문 5. (2007) (2001).... (2006).... (2007)... (2003).. ;.. (2007).... (2008).. ( ).. (2008).. ( ).. (2009).. ( ).. (2009).. ( )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239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연구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하고 있는 연구자입니다. 사이버공간 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과 지역 에 있는 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귀하의 고견은 향후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정보는 전혀 수집되지 않습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009년 11월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석사4기 당진재가요양기관 기관장 조명연, 이병시 올림 본 설문 조사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니다.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 ( 핸드폰: ) 1. 지역: 2. 직업: 2-1. 소속직의 법인형태 : 3. 근무처: 4. 연령: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207

240 충남지역 우수논문 5 Ⅰ 1. 사이버 범죄가 사회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2. 학력이 높으면 사이버 범죄를 덜 저르른다고 본다. 질 문 현재 중요하다 앞으로 중요해 고 생각하는 져야 한다고 생 기능 각하는 기능 3. 법의 테두리보다는 스스로 정화해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 4.소득수준이 사이버 범죄에 영향을 미친다 5매우 4조금 3비슷 2조금 1매우 그렇다 그렇다 하다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1. 악플, 사이버상의 테러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2.현재 사이버 범죄가 많다고 생각한다 3.사이버범죄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4.주민들은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 5.대인관계기술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6. 취업과 사이버 범죄와의 관계성이 있다( 실업률 증가) 7.경쟁에 공포심을 해소하기 위해 사이버 범죄를 놔둬도 좋다 8. 사이버 상의 악플등은 범죄가 아니다. 9.개인의 자아표현이 인터넷 스트레스 해소 창구가 될 수 있다 10.현재 법률이 사이버 테러에 적합하다 11.스스로 자정기능으로 돌려야 한다 12.국가적 제도와 법으로 막아야 한다 13. 표현의 자유가 우선이다. 14. 현재 사이버 환경이 적당하다고 본다. 15.경제력과 연관성이 있다 208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241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연구 실효성을 제고 영역 사이버 범죄의 주요사항 5매 우효 과적 4약 간효 과적 3보 통임 2약 간부 적절 1매 우부 적절 1.스트레스 해소에 큰 역활한다 2.지역사회발전에 기여 3.가정 발전에 기여한다 4.경제적인 시너지효과와 마케팅이 된다 개인적 5.생활의 활력소가 된다 영역 6.가치관변화가 가능해진다 7.삶의 질이 높아진다 8.대인 관계가 좋아진다, 9. 여론형성이 쉽게된다 10. 조직발전에 기여한다. 11.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사 회 12. 국가적 영역 경제적인 시너지 인식전환이 된다 가치관 변화가 가능하다 삶의 질이 높아진다 다른 조직과의 관계가 좋아진다 ( )1 국가 지원체계 ( )2 사회 관점의 전환 ( )3 홍보와 마케팅의 변화 ( )4 인식전환과 상호 교류 ( ) 기타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209

242 충남지역 우수논문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243 1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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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 사) 한국공공행정학회 제12 회 대전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 발표대회 논문집 : : : ( ) TEL : ,7511 FAX : [email protected] homepag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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