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자료집(10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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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 차 대전지역 우수논문(5 편),,,,, - -,,,, 3,,,,,,, 충남지역 우수논문(5 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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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12 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대전지역 우수논문(5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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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전광역시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시민만족도 및 정책목표 인식에 관한 연구 행정학과 3학년 최성필 2학년 송재덕 조윤환 변성환 김기주 대전대학교 행 정 학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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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전광역시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시민만족도 및 정책목표 인식에 관한 연구 Ⅰ. 서 론 세계적으로 ' 녹색성장' 이라는 말이 부쩍 유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 정부가 들 어선 이후에 주목을 받고 있는 이론이다. 이는 경제성장도 이루고 환경도 보전하고 자 하는 것으로 저탄소기술 개발, 새로운 대체에너지 개발 등의 신기술과 에너지 절약을 주된 논리로 국가성장의 새로운 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가 쉽게 실 천에 옮길 수 있는 행은 자가용 이용 대신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다.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자원이용의 낭비를 줄이고 자원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여야한다. 대중교통수단은 승용차가 없는 시민들에게는 유일한 이수단으로써 생활필수 서 비스에 속한다. 그 중 시내버스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지난 수십 년간 시민 들의 경제활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시내버스는 대전광역시 시민들에게도 지하철이 운행되기 전까지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이였고, 지하철, 택시와 함께 시민들의 발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2 월, 1952년 대전광역시에 시내버스가 처음 운행된 후 56년 만 에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되었다. 기존의 길고 구불구불한 노선체계를 짧고 곧게 펴 고, 노선 간 연계성을 강화해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는 한편, 환승을 강화하 였다. 이는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다. 하지만, 정책결성 과정에 많은 논란이 있었으 며 개편 후에도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하였다. 이 후 대전광역시의 시내버스 승객수요 조사에 의해 전년에 비해 16.5% 가 증가 하였고, 환승객수를 제외하면 6.7% 의 이용객 증가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또 한 도 시철도 이용객도 1일 총 10만 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3% 가 증가하였다고 발표 하였다. 이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수단간 연계를 강화해 가오지구, 테 크노벨리 등 도심 외곽지역의 노선배치를 통한 신규 수요창출이 주된 원인이라 분 석된다. 대중교통 이용승객이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 대전광역시 시민들은 버스노선 개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2009년 대전광역시의 시내버스 노선개편의 시민들의 만족도를 분석하 고 정책 목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목표를 둔다. 개편은 한정된 단일 정책이라기보다는 이를테면 이 연구에서의 버스체계 ' 버스개편 패키지' 라는 묶음형 정책 수단으로 본다. 경영체제 및 재정부담 변화가 초점인 버스노선 개편, 무료 환승, 정 류장 시설 및 심지어 버스 디자인 변화까지도 묶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첫째, 버스노선 개편 후에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만족도를 분석 평가 한다. 둘째, 버스노선 개편을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알아보고, 인식 후 버스노 선 개편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아본다.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

14 대전지역 우수논문 1 Ⅱ. 이론적 배경 1. 시내버스 서비스 1) 시내버스 서비스 공공성 시내버스 회사가 민간기업체에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시내버 스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를 검토해보는 것은 중요하다. 널리 알려진 대로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시내버스 서비스는 민간부문에서 수 유 및 운영을 맡아 왔고 그에 대하여 큰 이의제기가 없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 을 수 있겠으나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시내버스의 경영측면에서 수지타산이 그 런대로 맞았으므로 기업에서 이를 내놓으려 하지 않았고, 정부부문에서도 굳이 민 원 많고 골치 아픈 분야에 나서서 손대기가 거북했던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그 안 서비스 품질에 시민들이 만족했다는 것은 아니다( 이시철 유세종, 2006) 대전광역시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연인원은 47만 여명에 이르는데, 이는 택시 30만 그리고 도시철도 8 만 명 등과 비교할 때도 효율적이다. 수송 분담률로는 30% 에 이르는 수준으로 이는 도로나 공원 등의 여러 공공재와 비 교할 때 비용대비 이용효율이 극히 우수한 공공재이다. 주요 교통수단을 각각의 총 자산 가치 등에 기술해 비교해보면 시내버스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1> 대전의 교통수단 이용도 및 비용 / 가치 비교 구 분 시내버스 도시철도 1호선 택 시 이용시민 숫자 / 일 470 천명 80 천명 300 천명 수송 분담률 ( 나머지는 승용차 등) 30% 1.7% 18% 자산가치 또는 건설비용 약 500 억원 1조 9천 억원 약 4,000 억원 운영비용 / 년 200 억원 300~350 억원 시내버스 서비스의 공공성은 다른 나라에서도 분명한 현실성을 띠게 된다, 유럽 과 미국의 도시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는 많은 경우 지방정부 등이 전적으로 관여 하는 공영제로 표현될 수 있으며 특히 시내버스 등 도시교통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특별지방 정부가 이를 전담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 광역권 에서는 Metro라 불리는 공공기관이 1천여 대의 시내버스를 광역권 단위에서 거의 97% 공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프랑스 파리의 경우 1 개의 공사, 2개의 민영조합 2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5 대전광역시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시민만족도 및 정책목표 인식에 관한 연구 이 약 2:1의 비율로 5 천여 대의 버스를 운행하며 중앙 /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은 대 략 7:3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설교통부, 2004) 2) 시내버스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구성 고객지향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가 아니라 행의 변화를 요구한 다. 행의 변화를 꾸준히 요하는 것이 제도이다. 고객만족도조사는 고객이 경험한 시내버스 서비스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총칭하는 말로 구체적인 만족도 조사가 된 다. 고객만족도는 일반적 개념인 시민평가(citizen evaluation) 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시민평가의 특성은 시내버스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해 서비스 사용자인 고객이 주관적으로 인식한 상태를 평가한다는 점이다. 고객만족도를 조사하는 중요한 목표는 시내버스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이 실제 인 식하는 만족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 진단하는 것이다. 만족도가 높고 낮은 영역 을 분석하여 고객중심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세우거나 부처 간 비교를 통 해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만족도조사는 대내적으로 자기진단과 대외적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등의 행정성과를 높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 정 부의 경쟁력을 높이는 도움을 줄 수 있다.( 유민봉, 2005) 고객만족의 대상은 ' 서비스의 질'(service quality) 로 압축된다, 서비스의 질이란 특정한 조직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한 당위적이고 규범 적인 기대수준과 서비스 이용자의 인지수준과의 차이로 정의된다( 박통희, 2001). 서비스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차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모형이 제시되고 있다. 서비 스의 질에 대해 가장 선도적 연구자라 할 수 있는 Parasuraman 등을 포함한 많은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째, 서비스 질의 속성은 전달과정에서 전달자가 고객에게 수행해야 할 중요활으 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서비스의 질의 측정은 가능하지만, 가변적이고 다속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측정척도는 다항 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셋째,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각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여 Parasuraman 등 이 제시한 SERVQUAL 척도를 수정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송 건섭 이곤수, 2005). 서비스 질 측정의 가장 대표적 모형인 SERVVQUAL은 서비스 질을 구성하는 요 인으로 5가지의 차원과 22 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유형성 (Tangibles) 으로서, 물질적 시설, 장비, 인적 자원,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물적 자원 등의 준비정도를 포함한다. 둘째, 신뢰성(Reliability) 으로서 약속한 서비스를 정확하고 믿을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보유를 의미한다. 셋째, 대응성 (Responsiven ess) 으로서 고객을 기꺼이 돕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지를 의미한다. 넷 째, 보증성(Assurance) 으로서 신뢰와 자신감을 기초로 지식과 공손함을 통해 의견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3

16 대전지역 우수논문 1 을 전달하려는 능력을 말한다. 다섯째, 공감성(Empathy) 으로서 고객에게 개인적인 관심과 배려를 해주려는 의지를 뜻한다(Parasuraman 외, 1985). 국내에서도 대부분의 연구들이 Parasuraman의 SERVQUAL에 토대를 두고 특정 문항이나 표현을 수정 변경하여 서비스의 질을 측정하고 있다( 송건섭 이곤수, 2005). 이것은 이들이 제시한 5개 차원의 22개 항목으로 구성된 SERVQUAL 척 도가 전체로서 서비스 질을 측정하는 합리적 측정수단이라는 점에서 많은 학자들이 의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질에 대한 선행연구와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공공부문의 서비스 질 평가에 타당한 척도로 인정되는 Parasuraman의 SERVQUAL에 기초하 여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서비스 질의 구성차원을 5 가지로 구분하고 접근하였다. < 표 2> SERVQUAL 5개 차원의 구성 항 목 정 의 측정지표 유형성 물질적 시설, 장비, 인적 자원,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물적 자원 등의 준비정도 버스시설, 유형성 신뢰성 약속한 서비스를 정확하고 믿을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안전운행 대응성 보증성 공감성 고객을 기꺼이 돕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지 신뢰와 자신감을 기초로 지식 공손함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려는 능력 고객에게 개인적인 관심과 배려를 해주려는 의지 운행실태, 운행체계 운전기사의 태도 2. 대전광역시 버스노선 개편의 목표 1) 인간 지향적 교통체계 ' 인간 지향적 교통체계' 라고 하는 목표는 이용시민이 안전하고, 누구나 대중교통 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체계( 대중교통) 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 이용시민은 대 전광역시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뜻하고, 이때의 ' 누구나' 라는 것은 대 상이 정해져 있지 않고, 특별한 제약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 보편적 서비스' 라 는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보편적 서비스는 통신정책에 적용되는 개념 이지만, 이를 알면 ' 인간 지향적 교통체계' 라는 목표의 내용을 이해 할 수 있기에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보편적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 모든 사람에게 적정한 요금으로 최소한의 기본적인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을 의미한다.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 로 보편적서비스는 전국적인 통신망의 구축과 전화가입 지원, 전국균일요금과 상대 적으로 저렴한 시내전화 요금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하여, 주요 선진국의 통신 정책 의 기본적인 틀로 인식되어 왔다( 함창용, 2007). 4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7 대전광역시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시민만족도 및 정책목표 인식에 관한 연구 보편적 서비스의 기본원리는 정치학적인 측면에서 사회 계층 간 및 지리적인 형 평성과 비 차별성, 기회균등 원칙에 입각하여 최소한의 사회 보장을 통한 자유민주 주의 지속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경제학적으로는 보편적 서비스는 망외부성 (network externality)의 긍정적인 효과를 통하여 사회적 후생의 증진효과를 기대 할 수 있고, 정보통신정책적 측면에서는 정보격차 해소를 통하여 사회적 형평과 경 제적 효율을 추구하면서 국가적 통일성과 국민화합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 기여 하는 정책대한으로 인식되고 있다( 곽정호, 2005). 위에 언급된 전화서비스를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시내버스 서비스와 대조하여 이 해한다면 그 뜻이 이해되리라 본다. 종전의 시내버스 노선으로 인해 정류장과 인접한 시민들은 이용에 유리함이 있었으나, 도심외곽이나 정류장과 떨어진 곳의 시민들은 상 당한 불편을 겪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를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결과에 도달한 것이다. ' 노선개편 ' 이라는 2) 경쟁력 있는 교통체계 (1) 지하철 2호선의 도입여건 조성 대전광역시는 2006년 3월에 지하철 1 호선을 개통하였다. 그러나 1호선으로 만 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다. 현재의 1호선의 경우 인구 유지역에 밀집한 역이 몇 개 만 존재하며, 대학의 이름이 표기된 역의 경우는 해당 역과 대학교간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 걷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다시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대 전광역시에서 중앙정부로 2 호선의 건설 요청을 하였으나, 2006년 12월 기획예산처 에서 사업타당성 결여의 이유로 사업 지원예산을 거부하였다. 지하철역과 연계된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통해 지하철 이용률을 높여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지하철 의 2 호선의 도입여건을 조성을 목표로 한다. (2) 효율적인 노선체계의 재정립 종전의 노선에는 너무 긴 노선으로 인해 버스가 정해진 시간에 오지 않거나, 구 불구불한 노선으로 인해 목표지까지 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노선 간 연계 성이 부족하여 버스만 타고 이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따라서 버스전용차 로를 종전 38km에서 66km 로 확대하고 노선개편을 통해 장거리 굴곡노선을 최소 화하여 버스의 정시성 신속성을 향상을 목표로 한다. (3) 간선, 지선체계를 이용한 버스운행 시간과 비용절감 종전의 버스 시스템을 급행( 빨강) 간선( 파랑) 지선( 녹색) 외곽노선( 녹색) 으 로 개편하여 버스 외관색의 구분으로 이용시민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한다. 그리고 각각의 노선을 그물망 형태로 연결하여 대전 내 모든 지역으로의 이을 용이하게 끔 한다. 또한 배차간격과 통행시간을 단축하여 버스를 타는 시간을 감소시키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5

18 대전지역 우수논문 1 Ⅲ. 실증조사 분석 1. 조사 설계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5 개의 구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 전광역시에 거 주하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만 15세 이상 대전 시민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시내 버스 이용이 비교적 많은 10 대~30대 연령층에 대 한 설문조사를 비중 있게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11월 1 일 ~ 11월 8 일, 일 주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최초 작성된 300부 중 불성실하게 답변되었다고 판단된 설문지 2부를 제외하여 298 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조사도구 조사도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현재 시내버스의 서비스 만족도와 시민의식 을 연구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기존의 문헌 등을 참고하여 관련소재들을 선별한 후 설문을 작성, 검토 및 논의를 거쳐 일부 설문지를 수정, 보완 후 최종적으로 각각의 문항에 대한 토의를 거쳐 설문을 결정하였다. 이 중 시내버스 서비스 만족도에 관 한 설문은 '5 점 리커트 척도' 를 사용하였다. 5개의 차원과 각각의 측정하는 항목들 과 노선개편의 목표를 제시하여 시민들의 만족도에 관한 설문은 아래 < 표 3> 에 나 타난 바와 같다. 6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9 대전광역시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시민만족도 및 정책목표 인식에 관한 연구 < 표 3> 조사도구의 구성 측 정 요 인 측 정 항 목 신뢰도 인구사회학적 배경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거주지( 구), 버스이용 횟수 시 내 버 스 서 비 스 만 족 도 전체 만족도 운전기사의 태도 ( 보증 공감성 ) 버스시설, 쾌적성 ( 유형성) 안전운행 ( 신뢰성) 운행실태 ( 대응성) 운행체계 ( 대응성) 노선개편 목표의 인식정도 노선개편 목표의 긍정성 버스노선 개편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운전기사의 승하차시 노약자나 어린이에 대한 배려 운전기사의 승객문의에 대한 친절한 답변 의자나 손잡이가 안전하게 잘 고정됨 하차 벨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있는 것 노선번호 및 경유지 표시판의 식별이 쉬움 운행 중 급출발이나 급정거를 하지 않는 것 과속이나 난폭운전을 하지 않는 것 교통신호체계의 준수와 안전운행 버스운행의 횟수( 배차 간격) 버스운행 배차 시간의 준수 정도( 정확성) 정해진 버스정류장을 지나쳐버리는 정도 환승으로 인한 불편함 버스정류소가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있는 것 버스정류소의 시설개선 ' 버스정보 안내기계( 버스정보 시스템)' 의 편리성 ' 버스정보 안내기계( 버스정보 시스템)' 의 정확성 4가지 목표의 인식정도 (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버스서비스 제공, 지하철 2 호선 도입여건 조성, 노선체계의 재정립, 간선 지선체 계를 통한 버스운행 시간가 비용절감) 목표의 바람직한 정도 노선개편에 따라 발생하는 불편함의 감수의지 ) 분석방법 최종적으로 정리된 자료는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구성요인들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 빈도 분석, 분할표 분석, T-검정과 F- 검정을 실시하였다. F-검정의 결과 집 단 간에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최소유의차(Least Significance Difference; LSD) 방식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집단들 사이의 차이를 파악하려고 시도하였다. 2. 분석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7

20 대전지역 우수논문 1 특 성 구 분 성 별 연 령 학 력 < 표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N=298) 빈도 ( 명) 비율 (%) 특 성 구 분 빈도 ( 명) 비율 (%) 남 성 구 여 성 서 구 세 미만 거주지 중 구 ~30세 미만 유성구 ~40세 미만 대덕구 ~50세 미만 ~60세 미만 매우 드물다 세 이상 드물다 버스이용 초등학교 졸업 보통 횟수 또는 이하 중학교 재학 또는 졸업 자주 매우 자주 전문직 경영 관리직 고등학교 재학 사무직 또는 졸업 판매 서비스직 전문대 / 대학교 직 업 재학 또는 졸업 노무직 학생 대학원 이상 주부 기타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위의 < 표 4>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성 51.01%, 여성 은 48.99% 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10대 22.48%, 20대 34.23%, 30대 15.10%, 40대 12.42%, 50대 11.07%, 60대 4.70% 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과 관련해서는 20대의 연령이 가장 많았던 것에 나타나듯이 학생이 50.34% 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노무직이 2.68% 로 가장 낮았다. 거주지별로 보면 구에 사는 응답자가 전체의 37.25%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구에 사는 거주자가 9.06% 로 가장 낮게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버스이용횟수로 보면 자주 이용한다고 답한 사람은 69.78%, 드 물게 이용하는 사람은 33.22% 로 나타났다. 우리는 일반적 배경 항목 중에서 실증 분석에 영향이 크지 않으리라 생각되는 직 업이라는 배경변수와 학력이라는 변수는 분석에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성별, 연령, 거주지, 버스이용 횟수의 배경변수만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2) 서비스 만족도 분석결과 (1) 버스노선 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아래 < 표 5> 를 보면 버스노선 개편에 대해 시민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전체평 균 3.00 점으로 보통의 만족으로 나타난다. 50~60세 미만의 연령에서는 전반적인 만족도가 2.39점의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나타내고 있고 30~40세 미만의 연령에 8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21 대전광역시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시민만족도 및 정책목표 인식에 관한 연구 서는 3.40 점이라는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버스의 이용횟수를 보면 매우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있고 매우 드물게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3.35점의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내고 2.67점의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나 타내고 있다. 50~60세 미만의 연령대와 버스를 매우 드물게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 족도가 매우 불만족으로 나타났다. < 표 5> 버스노선 개편에 대한 전체 만족도 변수 구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사후검증 T or F P 성 남 성 별 여 성 세 미만 a 20~30세 미만 b 연 30~40세 미만 a 노선 5.88 <.0001*** 령 40~50세 미만 b 개편 50~60세 미만 b c 에 60세 이상 b c 대한 구 a 거 서 구 a 전반 주 중 구 a 적 지 유성구 a 만족 대덕구 a 도 이 매우 드물다 b 용 드물다 b 보통 b *** 횟 자주 a 수 매우 자주 a 전 체 3.00 *p<0.1 **p<0.05 ***p<0.01 (2) 운전기사 태도 만족도 아래 < 표 6> 을 보면 운전기사의 태도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전체평균 2.95 점으로 보통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50~60세 미만의 연령대에서 2.60점의 평균으로 운전기사 태도에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고 점의 평균으로 운전기사 태도에 만족을 나타내고 있다. 20세 미만의 연령대에서 3.41 거주지에 따라서는 대덕구 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2.78 의 평균점수로 불만족을 나타내고, 중구에 거주하는 시 민들이 3.51 의 평균점수로 만족을 나타내고 있다.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9

22 대전지역 우수논문 1 < 표 6> 운전기사 태도 만족도 변수 구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사후검증 T or F P 운전 기사 행태 의 만족 도 성 별 연 령 거 주 지 이 용 횟 수 남 성 여 성 세 미만 a 20~30세 미만 b c 30~40세 미만 a b 40~50세 미만 a c 50~60세 미만 b c d 60세 이상 d 구 a b 서 구 a c 중 구 a 유성구 b c 대덕구 c 매우 드물다 a *p<0.1 **p<0.05 ***p<0.01 드물다 a 보통 a 자주 a 매우 자주 a 전 체 *** ** (3) 버스 시설, 쾌적성의 만족도 아래 < 표 7> 을 보면 버스 시설, 쾌적성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전체평균 3.19 점으로 보통이상의 만족으로 나타난다. 연령별로 60 세 이상은 버스시설, 쾌적 성에 불만족을 하고 있고 20 세 미만에서는 만족하고 있다. 거주지별로 대덕구가 2.97의 평균 점수로 가장 낮은 만족도로 보이고 있고 중구에서는 3.49의 평균점수 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용횟수별로는 매우 드물게 이용하는 시민들 이 2.97의 평균점수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매우 자주 이용하는 시민 들은 3.43 의 평균 점수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항목 중에 가장 큰 만 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중구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가장 높은 만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23 대전광역시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시민만족도 및 정책목표 인식에 관한 연구 < 표 7> 버스시설, 쾌적성의 만족도 변 수 구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사후검증 T or F P 버스 시설, 쾌적성 의 만족도 성 별 연 령 거 주 지 이 용 횟 수 남 성 여 성 세 미만 a 20~30세 미만 b 30~40세 미만 a b 40~50세 미만 a b 50~60세 미만 b c 60세 이상 c 구 a 서 구 b 중 구 a 유성구 a b 대덕구 b 매우 드물다 b 드물다 a b 보통 b 자주 a b 매우 자주 a 전 체 *** *** * *p<0.1 **p<0.05 ***p<0.01 < 표 8> 안전운행의 만족도 변 수 구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사후검증 T or F P 성 남 성 별 여 성 세 미만 a 20~30세 미만 a 연 30~40세 미만 a 령 40~50세 미만 a ~60세 미만 a 60세 이상 a 안전 구 a 운행의 거 서 구 a 만족도 주 중 구 a 지 유성구 a 대덕구 a 이 매우 드물다 a 용 드물다 a 보통 a 횟 자주 a 수 매우 자주 a 전 체 2.86 *p<0.1 **p<0.05 ***p<0.01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1

24 대전지역 우수논문 1 (4) 안전운행의 만족도 위의 < 표 8> 을 보면 안전운행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전체평균 2.86점으로 보통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배경변수에 따른 차이는 나지 않는다. (5) 운행실태의 만족도 아래 < 표 9> 를 보면 운행실태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전체평균 3.09점으로 보통수 준의 만족으로 나타난다. 배경변수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 표 9> 운행실태의 만족도 변 수 구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사후검증 T or F P 운행 실태의 만족도 성 별 연 령 거 주 지 이 용 횟 수 남 성 여 성 세 미만 a 20~30세 미만 a 30~40세 미만 a 40~50세 미만 a 50~60세 미만 a *p<0.1 **p<0.05 ***p< 세 이상 a 구 a 서 구 a 중 구 a 유성구 a 대덕구 a 매우 드물다 a 드물다 a 보통 a 자주 a 매우 자주 a 전 체 (6) 운행체계의 만족도 아래 < 표 10> 을 보면 운행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전체평균 3.25점으로 보통이상의 만족으로 나타난다. 배경변수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12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25 대전광역시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시민만족도 및 정책목표 인식에 관한 연구 < 표 10> 운행체계의 만족도 변 수 구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사후검증 T or F P 성 남 성 별 여 성 세 미만 a 20~30세 미만 a 연 30~40세 미만 a 령 40~50세 미만 a ~60세 미만 a 60세 이상 a 운행 구 a 체계의 거 서 구 a 만족도 주 중 구 a 지 유성구 a 대덕구 a 이 매우 드물다 a 용 드물다 a 보통 a 횟 자주 a 수 매우 자주 a 전 체 3.25 *p<0.1 **p<0.05 ***p<0.01 < 표 11> 구체적 항목별 만족도 항 목 세 부 문 항 평 균 표준편차 전반적 만족 서비스 개선여부 버스시설, 쾌적성 안전운행 운행실태 운행체계 버스노선 개편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운전기사의 승하차시 노약자나 어린이에 대한 배려 운전기사의 승객문의에 대한 친절한 답변 의자나 손잡이가 안전하게 잘 고정됨 하차 벨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있는 것 노선번호 및 경유지 표시판의 식별이 쉬움 운행 중 급출발이나 급정거를 하지 않는 것 과속이나 난폭운전을 하지 않는 것 교통신호체계의 준수와 안전운행 버스운행의 횟수( 배차 간격) 버스운행 배차 시간의 준수 정도( 정확성) 정해진 버스정류장을 지나쳐버리는 정도 환승으로 인한 불편함 버스정류소가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있는 것 버스정류소의 시설개선 ' 버스정보 안내기계( 버스정보 시스템)' 의 편리성 ' 버스정보 안내기계( 버스정보 시스템)' 의 정확성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3

26 대전지역 우수논문 1 (7) 구체적 항목별 만족도 위의 < 표 11> 을 보면 운전기사의 승하차시 노약자나 어린이에 대한 배려에 대 한 항목이 2.76 점의 평균점수로 만족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 버스정보 안내 기계( 버스정보 시스템)' 의 편리성에 대한 항목이 3.38점의 평균점수로 만족하고 있 다고 나타났다. 운영체계항목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대체로 만족한다고 평가하였지 만 운전기사에 대한 항목은 대체로 불만족하고 있다는 평가로 나타났다. 3) 정책목표 인식 효과 (1) 노선개편 목표에 대한 인식 정도 아래 < 표 12> 를 보면 노선개편 목표에 대해 알고 있는 시민이 적은 것으로 나 타난다. 연령별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30~40대 미만이 3.17의 평균점수로 보통 수준의 인식을 하고 있는 반면, 60세 이상은 1.78의 평균점수로 버스노선 개편의 목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노인 및 노년 층에 대한 사전 홍보가 부족하였고, 노년층이 버스노선 개편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0~40대를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도 버스노선 개편의 목표에 대해 인식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전에 홍보가 부족하였음을 짐작하게 끔 하는 부분이다. 배경변수항목 성 별 연 령 거 주 지 이 용 빈 도 전혀 모른다 < 표 12> 노선개편 목표의 긍정성 모른다 보통 알고 있다 매우 잘 안다 남성 19(12.50) 45(29.61) 52(64.21) 31(20.39) 5(3.29) 152 여성 22(15.07) 49(33.56) 43(29.45) 28(19.18) 4(2.74) 세 미만 16(23.88) 29(43.28) 17(25.37) 4(5.97) 1(1.49) 67 20~29세 9(8.82) 29(28.34) 36(35.29) 25(24.51) 3(2.94) ~39세 1(2.22) 3(20.00) 18(40.00) 15(33.33) 2(4.44) 45 40~49세 2(5.41) 11(29.73) 13(35.14) 9(24.32) 2(5.41) 37 50~59세 5(15.15) 14(42.42) 8(24.24) 5(15.15) 1(3.03) 33 60세 이상 8(57.14) 2(14.29) 3(21.43) 1(7.14) 0 14 구 17(15.32) 27(24.32) 38(34.23) 23(20.72) 6(5.41) 111 서구 5(10.00) 20(40.00) 11(22.00) 12(24.00) 2(4.00) 50 중구 5(18.52) 10(37.04) 8(29.63) 3(11.11) 1(3.70) 27 유성구 3(10.71) 11(39.29) 11(39.29) 3(10.71) 0 28 대덕구 11(13.41) 26(31.71) 27(32.93) 18(21.95) 0 82 드물다 10(10.10) 29(29.29) 36(36.36) 21(21.21) 3(3.03) 99 보통 13(19.70) 14(21.21) 25(37.88) 13(19.70) 1(1.52) 66 자주 18(13.53) 51(38.35) 34(25.56) 25(18.80) 5(3.76) 133 전 체 41(13.76) 94(31.54) 95(31.88) 59(19.80) 3(3.02) 298 *p<0.1 **p<0.05 ***p<0.01 전체 x2 자유도 p <.0001***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27 대전광역시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시민만족도 및 정책목표 인식에 관한 연구 (2) 노선개편 목표의 긍정성 아래 < 표 13> 을 보면 노선개편 목표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정도가 전체평균 3.46 점으로 보통이상의 만족으로 나타난다. 그 중에서 연령별 항목에서 30~40세 미만의 시민들이 3.72의 평균 점수로 가장 높은 평가를 하고 있고 60세 이상에서 3.25의 평균 점수로 가장 낮은 평가를 하고 있지만 두 집단 모두 노선개편의 목표를 인 식 후에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다. 변 수 노선 개편 의 목표 의 인식 후 평가 성 별 연 령 거 주 지 이 용 횟 수 < 표 13> 노선개편 목표의 긍정성 구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사후검증 T or F P 남 성 여 성 세 미만 a 20~30세 미만 a 30~40세 미만 a 40~50세 미만 a 50~60세 미만 a 60세 이상 a 구 a 서 구 a 중 구 a 유성구 a 대덕구 a 매우 드물다 a 드물다 a 보통 a 자주 a 매우 자주 a 전 체 3.46 *p<0.1 **p<0.05 ***p<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1) 운전기사의 태도관련 문제 실증분석 결과 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족이 나타난 항목들은 운전기사의 태도 개 선여부를 묻는 문항과 안전운행을 묻는 문항이다. 이 중 조사측정 항목의 평균점수 를 살펴보면 운전기사의 직무와 관련된 항목들이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 다. 안전운행의 세부문항 중 낮은 평가를 받은 ' 급출발이나 급정거', ' 과속이나 난폭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5

28 대전지역 우수논문 1 운전' 모두 해당사항의 주체가 운전기사에 대한 불만으로 도출된다. 운전기사는 서비스 제공의 주체로 다른 직업과 구별되는 여러 가지 직무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운전기사의 직무태도는 시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김갑수 황정훈, 2007). 운전기사는 승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교육 을 받지 않고, 직접 현장에 투입되어 근무를 함으로써 서비스에 관한 인식이 낮다. 버스 이용고객인 시민들은 승하차시 노약자나 어린이에 대한 배려와 승객문의에 대한 답변의 친절성은 50세 이상의 연령층과 버스를 매우 드물게 이용하는 집단에 서 가장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다. 승객들은 낯선 곳을 갈 때는 특별하게 도움을 청 해 받을 곳이 없기에 버스기사에게 문의를 하면 버스 운전기사는 친절한 답변을 해 주지 않는 것으로 들어남으로써 버스 이용 승객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 다. 안전운행 부문에서고 운행 중 급출발과 급정거를 하는 것과, 과속이나 난폭운전 을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큰 것으로 실증분석 결과에서 나타난다. 2) 배차간격의 문제점 운행실태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민들의 만족도는 보통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를 세분화하여 각 문항별로 만족도를 살펴보면 그 중 배차간격 에 관해서만 만족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결과에 나타난다. 어떠한 특정한 집단에서 불만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집단에서 보통이하의 만족도가 나타난다. 대전광역시는 버스의 배차간격이 노선개편 전 18.2분에서 개편 후 12.8분으로 감소되었다고 밝혔지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시민들에게는 체감이 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배차간격의 문제는 단순히 차량의 부족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일 수 도 있지만, 모든 시민들에게 버스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만든 임의의 기준 시간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3) 정책목표에 대한 낮은 인식 (1) 목표의 홍보 미흡 버스노선 개편의 목표에 대해 성별, 연령, 거주지, 버스이용 횟수에 상관없이 시 민들의 인식이 낮았던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는 버스노선 개편의 주체였던 대전 광역시의 홍보가 미흡했던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선 노선개편 초기에 시 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했었다. 초기의 버스노선 개편의 홍보 방법이 버스정류소나 버스 내부의 팸플릿으로 이 루어 진 것이 상당한 문제였다. 홍보에 쓰인 팸플릿에는 노선개편의 장점만 소개 되어있으며, 기존 노선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았다. 노선 변경 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나 대전광역시에 전화를 해야만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방 식으로는 급하게 버스를 타야 하는 시민들이나 노인들은 당연히 불편을 느낄 수밖 16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29 대전광역시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시민만족도 및 정책목표 인식에 관한 연구 에 없다. (2) 노년층에 대한 홍보 미흡 버스노선 개편의 전반적인 만족에 대해 50대 이상의 사람들과 버스를 드물게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두 집단은 버스노선 개편의 목표를 가장 인식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를 드물게 이용하는 집단의 결과가 불만족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버스의 이 용이 드물기 때문에 버스노선 개편이라는 정보가 부족하였고, 그 정보를 소홀히 하 여 발생한 문제이다. 노선개편에 대해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한들 이용 빈도가 낮아 정보를 사용할 기회가 적었고, 이에 자연히 정보가 무시된 것이다. 이와 다르게 노년층이 불만족으로 나타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먼저 분석결 과를 통해 50대 이상의 사람들에 대해 버스노선 개편의 홍보를 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던 것을 유추할 수 있다.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버스노선 개편이라는 정보가 부족하였거나 그 정보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에서는 노화과정에서 정서적 목표와 정서 조절이 중요해 지며 정보처리 과정의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특징은 적어도 두 가지 방식으로 노 인의 주의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하였다. 첫째, 노년기에는 정서를 포함한 모 든 정보들이 다른 정보에 비해 더욱 두드러지게 지각될 것이며, 둘째, 정서적 조절 의 측면에서 노인들은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거나 유발하는 정보를 선호하고, 부 정적인 정서를 유발하거나, ( 고선규 외, 2009).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 정보를 회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50 대를 노년기라 보기엔 무리가 있지만, 50대 이상이라는 집단속에 노년층이 포함되기에 이를 참고 할만 하다. 5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버스노선 개편이라는 정보가 긍정적인 정보가 아닌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정보로 받아들였다고 유추 할 수 있다. 몇 십년간 신경 쓰지 않고 타던 버스가 작년 말 전체적인 노선개편이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불편함을 느끼면서 버스노선 개편을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정보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2. 개선방안 1) 운전기사의 태도 개선방안 직무만족이란 한 개인이 직무에 갖는 태도를 말한다. 직무만족은 경영의 관점에 서 매우 중요하며,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로부터 직무만족도와 서비스 제공수준과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중교통에 있어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버스 운전기사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시스템이 직접 승객에게 제공하는 매체인 운전기사의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7

30 대전지역 우수논문 1 자질과 서비스 제공방법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김갑수 황정훈, 2007).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임금, 복지, 근속에 따른 봉급인상 등이라 할 수 있으며, 버스 운전기사의 직무만족도는 개인의 성취감이나 사교성 보 다 회사의 정책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시민과 직접 호흡하고 있는 버스운전기사들은 전문적인 교육도 받지 못하고 현장 에서 승객들과 함께 하고 있다. 이처럼 명확한 서비스 교육을 받지 않으므로 승객 들에게 원성을 하소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형 화된 서비스 교육 헌장을 만들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율적인 서비 스 교육은 시민들에게 서비스 소양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한 버스 운전기사들에게는 편안하고 깨끗한 노여건을 줌으로써, 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고, 승객과 함께 가까이 할 수 있는 버스회사들이 연합 사이트의 활용을 더욱 늘려 승객들의 불만사항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시민에게 제공되는 버스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장기적인 시설투자도 필요하 겠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버스승객을 직접 상대하는 버스운전기사의 직무만족도 를 향상시킴으로서 서비스 제공수준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마련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근무시간 및 평균운행거리의 개선과 다양한 인센티브제 실시를 통한 직무에 대한 성취감 및 능률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2) 배차간격의 향상방안 전반적인 운행실태에 관해서는 시민들이 모두 보통수준의 만족을 가지지만 유독 배차간격에 대해서만 불만이다. 현재의 배차간격은 첫차 시간과 막차 시간 사이에 점심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해당 노선버스를 가장 균형 있 게 운영하여 운행되는 시간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전광역시와 버스회 사의 노력이 필요하며, 시민들도 선진시민 의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대전광역시와 버스회사는 장기적 관점에서 증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배차간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버스의 증편이다. 증편에 소요되는 비용을 어느 한쪽에 부담시키는 것보다 대전광역시와 버스회사가 함께 부담한다면 불만의 소리 없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또 다른 방법들로는 노선의 축소와 버스 전용차로의 확대가 있다. 하지만 노선의 축소는 시민들의 불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 고, 대중교통의 보편적 서비스 의미에 부합되지 않는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선진시민 의식을 가져 문제에 대해 한발 양보하는 노 력이 필요하다. 대중교통은 보편적 서비스의 성격을 지닌 공공서비스이다. 보편적 서비스의 기본원리는 정치학적인 측면에서 사회 계층 간 및 지리적인 형평성과 비 차별성, 기회균등 원칙에 입각하여 최소한의 사회 보장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지속 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곽정호, 2005). 배차간격을 누구에게도 불리하게 하지 않게 하고, 시내버스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제한을 두지 않기 위해 지금의 배차간격이 18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31 대전광역시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시민만족도 및 정책목표 인식에 관한 연구 만들어진 것이다. 모두를 위한 것이라 사실을 시민들이 수용하여, 배차간격에 맞춰 이을 하는 등의 대안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 3) 정책목표 인식 제고방안 (1) 목표의 홍보 향상방안 버스노선 개편이 시행된 지 근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아직도 대다수의 시민들 은 버스노선 개편의 목표에 대해 알고 있지 않았다. 이는 초기의 홍보가 미흡하였 을 뿐만 아니라 차후 보완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버스노선 개편의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였으면 홍보가 더욱 수월 하였 을 것이라 생각된다. 즉 참여주의에 입각한 정책결정을 하였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김석준(2000) 은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정책대상 집단이나 일반시민들을 참여시 켜서 직접 민주주의적 성격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이 목표를 알고 난 후 노선개편에 대해 상당이 만족하는 결과가 나왔다. 지금도 현재 버스노선 개편에 불만족인 사람이 다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에 대전광역시는 버스 안내방송이나 버스정류소에 노선개편의 목표나 효과를 홍보하는 팜플렛 등을 제작하여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할 것이다. (2) 노년층에 대한 홍보 향상방안 노년층은 거의 대부분의 문항에 대해 불만족을 나타냈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노선개편이라는 정보의 부족이라 할 수 있다. 노년층은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 로 정보의 획득이 부족하다. 이에 대해 고선규(2009) 는 노년층은 인터넷이라는 정 보의 사전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고, 자신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정보에 대해서는 부정적 정보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년층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스노선 개편의 홍보를 노인들이 비교적 접근이 쉬운 로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버 TV나 신문을 통해서 적극적으 버스정류장이나 버스 내에서 나누어 주는 책자, 팜플렛 등으로는 그들에게 목표의 전달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의 버스노선 개편에 대해 Parasuraman의 5가지 서비스 측 정요인으로 조사를 하였다. 노선개편에 따른 시민들의 서비스의 만족도 조사를 통 해 시민들의 정책목표 인식 정도가 어떠한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운전기사의 태도 와 안전운행의 항목에서 불만족으로 나타났으며, 버스시설, 쾌적성, 운행실태에 대 해서는 보통수준의 만족도가 나타났다. 정책목표 인식에 대해서는 인식 전후의 결 과가 완전히 달랐다. 목표를 알기 전에 사람들은 노선개편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19

32 대전지역 우수논문 1 취했으나, 목표를 인식하고 난 뒤로는 긍정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 이는 정책목표 의 홍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사하는 것이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집단들의 만족정도가 보통이상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의미이다. 이는 버스개편이 성공적인 결과로 향해가고 있다는 시민의 생활에 가장 근접하게 운영되고 있는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대전 광역시 대중교통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문제에 대해서 연구되어야 하며, 효과적인 제 도적 장치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20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33 대전광역시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시민만족도 및 정책목표 인식에 관한 연구 < 참 고 문 헌 > 건설교통부. (2004). 버스 택시 제도개선방안. 고선규 강효신 이태호. (2009). 정서 얼굴에 대한 노인의 선택적 주의 과정 특 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1): 곽정호. (2005).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제도 도입방안 분석. 정보통신정책, 15(1): 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지사. (2006).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운행실태 조사 분 석. 대전: 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지사. 김갑수 황정훈, (2007).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직무만족도와 서비스 제공수준에 관 한 연구. 국토계획. 42(1): 김석준. (2000), 뉴 거버넌스 연구. 서울: 대영문화사 박통희. (2001). 민원행정의 문제점과 서비스의 질: 내용적 차원과 전달수단적 차 원으로의 이원화. 사회과학연구논총,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7: 송건섭 이곤수. (2005). 행정서비스의 고객지향성 평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4(2): 유민봉. (2005). 한국 행정학. 서울: 나남출판 이규. (2002). 대전시내버스업체의 경영개선. 회계논집, 충남대학교 회계연구소. 이시철 유세중 박정미 정순관, (2006).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정책사례분 석: 정책과정 참여자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대회자료집 함창용. (2008). 인터넷전화 및 결합판매 활성화에 따른 보편적서비스 제도 개선방안 연구( Ⅰ ). 정보통신정책, 18(1): Parasuraman, A., Zeithaml, V.A. and Berry, L.L. (1985). A conceptual model of service quality and its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Marketing, 49(3):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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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2 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논문공모 및 발표대회 제출 논문 대전광역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실패 원인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행정학회 논문발표대회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1월 24일 한 남 대 학 교 일반대학원행정학과 박 경 순 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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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대전광역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실패 원인분석에 관한 연구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의 경제성장력에 있어 생명과학 기술이 차지하는 경제적 부가가치의 비 중이 상당하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대표적인 산업으로써 IT 산업의 뒤를 이어 의료산업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육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첨 단화를 강조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 규모의 국책사업을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의료산업은 2000년대부터 제기되기 시작 한 차세대 성장력산업의 전제조건에 매우 적절하게 부합하는 산업군이라 할 수 있으며, 본 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구체적 정책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의료분 야의 선진화를 통한 아시아 최고의 메디컬 연구개발 허브를 목표로 한 첨단의료복 [ 그림 2]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 그림 1] 경쟁지자체가 내세운 특화 방안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자료: 합단지이다. 이러한 대규모의 국책사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에서 누리게 되는 편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유치하기 위해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10여개의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사업이 장기 국책프로젝트(2009~2038 년) 인 만큼 사활을 걸고, 저마다 유치의 최적 지라는 근거 논리를 내세워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역의 앞 마당에 세우고자 마침내 지역이기주의의 한 형태인 핌피현상(Please In My Front Yard) 으로까지의 과열양 상으로 치닫게 되었다. 유치를 위한 총력과정에 있어 국가적 차원의 합리적 기준과 절차보다 지역적 자원의 이기주의에 기초한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되고, 지나친 유 치경쟁과정에서 지역갈등이 심화되는 등의 부정적인 모습도 나타났다( 김철회 2009). 2009년 8월 10 일, 결국 첨단의료복합 국책사업 단지 유치지역은 충북 오송, 그리 고 대구 경북( 신서지구) 으로 결정이 났다. 그리고 두 자치단체는 본 국책사업을 유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23

38 대전지역 우수논문 2 치함으로써 2038년까지 연구개발비 3조 8000 억원, 시설운영비 1조 8000억원 등 모두 5조 6000억원이 투입되어 글로벌 의료시장을 겨냥한 신약개발지원센터와 첨 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첨단임상시험센터 등이 들어서게 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의 기대효과는 의료산업 45 조 원, 여타산업 파급효과 37조 2000억원 등 생산 증가 82조 2000 억원, 고용창출 38만 2000명에 달하는 등 부가가치가 상상을 초월 한다. 1) 대전광역시는 이러한 초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하지 못함으로 인한 유형, 무형의 경 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경제적 손실 효과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누릴수 있는 편익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그안 대전광역시는 로봇랜드, 자기부 상열차 사업 등의 잇따른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실패를 경험했고, 이번 첨단의료복 합단지의 유치까지 이 전의 전철을 밝는 모습을 보이며, 대전광역시의 국책사업 유 치에 관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유치에 있어 대덕R&D특구내 관련 연구기 관, 대학 등 우수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등 타도시와 비교하여 다양한 강점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에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고, 나아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성공한 대구 경북과 충북 오송의 전략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대전광역 시의 국책사업 유치에 있어 하나의 지침 및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집필 목적이라 하겠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실패한 대전광역시와 유치에 성 공한 충북 오송( 생명과학단지) 과 대구 경북( 신서지구), 세 지방자치단체를 한정하여, 국책사업의 하나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성공한 주요 전략은 무엇이었으며, 유 치에 실패한 대전광역시에서 발견되는 첨복단지 유치과정상의 문제점과 한계 등을 살펴보고, 나아가 대전광역시가 향후 국책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시사점을 찾아보는 방향으로 본 논문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 있어 본 논문에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책사업의 선정방식과 관련하여서는 다루지 못하였기에, 향후 이에 관한 연구를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의 연구는 각 언론사별 신문기사, 언론 뉴스, 각 지방자치단체의 발행자료, 지역 시민단체의 성명, 관련 법령, 정부공개자료 등을 바탕으로 문헌연구를 중심으 로 진행하였다. Ⅱ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에 관한 이론적 논의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1) 디트뉴스 24. (2009). 첨복단지, 대전 탈락 충북오송 선정. 2009년 8월 10 일자. 24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39 대전광역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실패 원인분석에 관한 연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6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 지정 고시하는 단지를 말하며, 의료산업의 원천기술개발에서 서비스까지 모든 관 련 산업의 기회를 단일공간에서 구현시킴으로써 21세기 새로운 국가성장력의 근 간으로 육성시킨다는 것이 핵심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2), 본 사업은 오는 2038년까 지 30년간 총 5조 6000 억원을 투입, 신약 개발지원센터, 및 의료기기 개발센터, 임 상시험 센터 등 100 만m2로 대규모의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이다. 1.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경과 및 선정 배경 1) 추진경과 2005년 8 월 노무현 정부는 의료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결정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 해 10 월, 정 부 제 1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는 의료산업발전 및 의료제도개선에 관한 종합 적인 정부정책을 심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 방침을 결정했으며, 2006년 6월 산 업연구원이 첨단의료복합단지 기본방향 수립을 위한 1 차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 듬해인 2007년 7월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 2차 연구용역에서는 국내외 연구기관 의 입주 부지를 포함하여 100 만평으로 결정, 12월에 한국개발연구원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2008년 2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1월 4일 정부는 국무총리 각부장관 보건의료단체장 등 17인 으로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위원회를 구성한다. 12월 4일 제 1차 첨단의료복합단 지 위원회는 2012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30년간 5조 6천억원 규모의 첨단의료복 합단지 사업을 확정하게 된다. 2009년 3월 12일 제2차 위원회에서는 의약품과 의 료기기에 관한 분리 평가 및 분리 지정안을 건의하였다. 그해 4월 27일 3차 첨복단 지위원회에서는 후보지의 평가방안 및 평가항목을 확정 짓고, 직접단지로 조성하기 로 했다. 입지 선정은 비공개 선정방식이며, 의료기관 집적도 등 10여개의 평가항 목, 240 명 규모의 전문평가단을 구성하고, 이 가운데 60명을 평가 하루 전에 무착 위로 추출하여 평가하도록 했다. 6 월 말에 발표 예정이었으나, 연기되었으며, 마침 내 8월 10 일 정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위원회는 대구 신서혁신도시, 충북 오송 생명과학단지 두 곳을 복수 지정하였다. 2) 선정의 배경 및 결과 정부는 2009년 8월 4 일, 대구 신서지구와 충북 오송지구 두 곳을 첨단의료복합단 지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모두 10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막판까지 각축을 벌였다. 이들 10개 지역은 이번 사업이 각 지자체가 장기 국책프로젝트인 만큼 사활을 걸 2) 국무조정실 (2006),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추진모형 및 기본계획 ( 안) 에 관한 공청회 개최. 보도자료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25

40 대전지역 우수논문 2 고 경쟁을 해왔다. 정부는 당초 한 곳에 시설을 건립하겠다던 계획을 수정하여 2곳 을 선정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두 곳으로 정한 이유에 관해서는 경쟁 유도 효과 가 있고 선진국의 사례도 참조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이 있었다. 3) 평가결과 대구는 단독으로 A 등급의 점수로 우선 확정되었고, B등급을 받 은 상위 3 개 지역 가운데, 충북 오송은 식약청이 들어올 예정과 더불어 시너지 효 과가 높다는 것이 선정된 이유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두고, 충북 오송과 같은 B등 급을 받은 수원 광교와 강원 원주 지역에서는 결과를 놓고 ' 정치적 결정' 이라는 불 만을 가지고 있으며, 유치지역 2곳의 기능을 어떻게 나눌 지는 앞으로 협의하기로 했지만, 중복 투자 가능성과 예산 배분 문제 등을 둘러싼 측면에서는 향후 두 자치 단체간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표 1> 첨단의료복합단지 10개 후보지 최종평가 결과 S 등급(100 점~90 점 이상) 없음 A 등급(90 점 미만~80 점 이상) 대구 신서혁신도시 B 등급(80 점 미만~70 점 이상) 서울 마곡도시개발구역 대전 대덕R&D특구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강원 원주기업도시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 부산 울산 경남 양산일반산업단지 는 상위 3개 지역 C 등급 이하(70 점 미만)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 충남 아산 황해경제자유구역 광주 전남 진곡일반산업단지 2. 법적, 제도적 근거 1)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종합적인 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제적 근거는 2008년 3월 28 일 제정, 공포된 법률 제9035 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의거한다. 본 법은 우리나라 의료산업( 의약품ㆍ의료기기ㆍ보건의료기술) 의 국제 3) 이와 관련하여, 정치적인 판단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 과정에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4)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필자가 정리한 것임. 26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41 대전광역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실패 원인분석에 관한 연구 적 경쟁력을 갖춘 신성장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기반이라 볼 수 있다. 본 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조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원을 통 하여 상호 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특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 로써 본 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 을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본 법 제5조에서 명시하 고 있는 입지 선정 요건은 1.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과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 가능성 2.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ㆍ연계정도. 3. 우수 의료기관의 집적 정도 4.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부지확보의 용이성 5. 재정ㆍ세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용 6. 그밖에 국토균형발전 등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ㆍ육성하기 위해 필 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은 보건복 지가족부 장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가 선정되면 해당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ㆍ고시하고 지체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 정기관 및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국 가산업단지의 지정, 해제 및 개발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른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더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1조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주기관으로 1. 의약품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의 입지선정요건 첨복단지 특별법 법 시행령 - 우수 연구인력 기준 : 논문, 경험, 연구인력 연구개발기관 의료기관 연구개발 집적 연계 부지 확보 지자체 지원 < 표 2>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요건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의 유치 및 정주 가능성 국내외 우수 의료기관의 유치 및 정주 가능성 의료기관의 집적정도 우수 의료 연구개발기관 의 집적 연계 정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 확보의 용이성 부 - 재정, 세제 등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내용 전문지식 - 유치 정주가능성 : 주거, 의료, 교 육, 환경, 문화, 교통, 여건 - 우수 의료연구기관 : 매출액 대비 의료연구 개발비 비율, 특허, 연 구 수행실적 -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임상시험을 위탁받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의 료기관 - 집적 정도에 대한 기준 없음 - 집적 : 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구역 안에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의료기관 수가 많을 것 - 연계 : 협약 체결 건수 등 - 토지이용 관련규제, 토지가격 등 - 에 비추어 부지확보가 쉽고 효율 적일 것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지원기관에 대한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재정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27

42 대전지역 우수논문 2 수준이 높을 것 - 수도권/ 비수도권, 대도시/ 중소도시 - 국토균형발전 등 대통령 기타 간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효과 령이 정하는 사항 가 클 것 약품을 연구개발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업무를 지원하고 의료연구개발기 관과 공으로 의약품을 연구개발하는 기관), 2. 의료기기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의 료기기를 연구개발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업무를 지원하거나 의료연구 개발기관과 공으로 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는 기관), 3. 그 밖의 의료연구개발지원 기관( 연구용 세포등을 보관, 관리하는 기관, 실험용 물의 사육 및 관리기관, 임상 시험용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생산시설을 제공하는 기관, 그 밖에 의료연구개발 관 련 자원 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복합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등 이 있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내에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 를 하고자 하는 외국 의사ㆍ치과의사의 신청절차, 단지내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개 발되는 의약품ㆍ의료기기의 경우 제조업 허가가 없더라도 품목허가를 신청할 수 있 는 범위와 절차를 밝히고 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첨단단지 내에서 보건복지가족 부 장관이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기술을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사용해야 한다고 결 정되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에 의허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이 밖에도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설치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첨단의료복합단지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첨단의료 복합단지에서의 같은 법에 따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가족부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 세제상 지원 의료연구개발 활성화에 대한 지원 2) 일부 개정 법률안 제 안 자 ( 제 안 일) 김용태의원등 ( ) 이한구의원등 ( ) 의결결과 ( 의결일) 수정가결 ( ) 계류 중 < 표> 3 의원별 개정 제안 정리 대표발의자 정당( 지역) 소속 한나라당( 서울) 한나라당( 대구) 주요내용 - 주요사무의 소관 변경( 국무총리-> 보건 복지가족부장관) - 우수의료연구개발기관을 대학병원 에 상당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으 로 구체화 - 우수인력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우수인력 으로 변경 홍재형의원등 계류 중 민주당( 충북) - 의료특화클러스터의 집적 연계정도 추 28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43 대전광역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실패 원인분석에 관한 연구 가 ( ) - 부지요건에 용이성에 확장성 추가 이성현의원등 ( ) 계류 중 한나라당( 서울) - 국토균형발전에 전국적 접근성 추가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민간전문가에 출석요구하는 자를 위원장에서 위원 회 로 변경 - 의료복합단지를 의료산업단지 로 변경 - 의약품과 의료기기 단지로 구분하고, 이계진의원 등 계류 중 한나라당( 강원) 전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후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입지선정 권한 부 여 - 의약품업체 또는 의료기기업체의 집적 - 정도를 선정요건에 추가 의료관련 연구개발투자 및 우수한 연 이상민 등 의원 계류 중 자유선진당( 대전) 구성과 정도 추가 - IT, NT, BT등 첨단 융복합 연구개발 기반정도 추가 - 기술사업화 지원인프라 구축정도 추가 3. 선행연구 검토 김준봉(1999) 은 대형국책사업 추진과정 문제점과 대책에서 국책사업의 원활한 진 척과 새로운 국책사업 선정을 위해 타당성 입증을 위한 공개적 토의와 논의 기간을 여유있게 설정하여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작부터 준공까지 책임 질 수 있는 프로젝트 관리자가 지명되어야 하며, 관리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모두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주장했다. 더불어 모든 예산을 심의, 확인 감독하여,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감시 감독해야 함을 제안했다. 국책사업 입지정책결정 기준과 유치전략에 관한 연구에서 김철회(2009) 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선정과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입 지선정요건을 개정법률안에 제안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을 앞세워 집회를 조장하고, 상경하여 군중 집회를 여는 등의 모습을 비판하여, 본 국책사업 선정에 있어 현실적으로 합리적 기준에 따른 대안선정의 한계를 비판함과 시에 과학적으 로 비용과 편익을 엄밀하게 분석하여, 최대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 하기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이 요구됨을 지적하고 있다. 같은 해에 첨단의료 복합단 지 입지정책과 대전의 유치전략에서 또한 김철회(2009) 는 SWOT 분석에 입각하여, OS( 적극적 홍보 전략), OW( 정치적 영향력 증대), TS( 충북과 연계전략), TW( 분산유 치 전략) 전략으로 대전시가 임해야 함을 주장했다.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29

44 대전지역 우수논문 2 Ⅲ 대전광역시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전략 1. 대전시 첨단의료복합단지선정을 위한 유치 전략 1) 유치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대전시는 유치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6년 8월 17 일 지역의 산 학 연 관 언론 대표 인사 56명과 김시중 전 과학기술처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치추 진위원회를 출범했고, 그해 10월 13 일 국회의원, 특구기관장, 대학총장 등 각급 기 관 단체장들로 구성된 유치위원회를 발족, 역대정부에서 각료로 활했던 출향 저 명인사들을 자문위원회로 구성했다. 2007년 11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했고, 2008년 5월 8 일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과학벨트 추진위원회 (154 명)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2008년 7월 1일 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 한 국책사업유치담당을 신설, 한달 후,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추진 TF 팀( 생명연, 화학연, ETRI 등 8 개, 시 공무원, 대전 TP) 을 조직했다. 2) 첨단의료산업 육성 및 유치 분위기 확산을 위한 포럼개최 시는 본 단지의 유치 분위기 확산과 지역의 첨단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포 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2006년 10월 30일 첨단의료복합단지 대전 유치 학술 심포 지움을 개최, 그 해 11월 14일 대전메디컬포럼 창립 및 의학과 IT, BT, NT와의 만남 심포지움 개최, 2008년 1월 24 일 대덕특구 활성화 워크숍 개최, 2월 20일 첨 단의료산업 육성 심포지엄 개최, 6월 25일 정부의 첨단의료산업 정책 방향과 첨단 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대전시 대응전략 등 총 7차례의 첨단의료복합단지 혁신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밖에도 학회등을 중심으로 첨복단지유치를 위한 다양한 전략등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3) 다양한 활 전개 지역의료관련 역량 결집을 추진하기 위한 다각도적 노력과 대전 충남 충북의 공조 체계 추진을 위한 활, 수 있도록 대전시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민추진단 중앙정부 및 국회에 대전시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할 이 밖에도 대전시민들의 첨복단지유치에 100 만명 서명운(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대전 충청권 조성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을 2008년 4월 1 일부터 전개했다. 표 4 대전시의 첨복단지 유치 활 지역 의료관련 역량 결집 충청권 공조 추진 정부 국회에 유치건의 - 대덕특구 출연( 연) 기관장 - 첨복단지 충청권연대 충 - 국회방문 첨복단지 대덕 30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45 대전광역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실패 원인분석에 관한 연구 간담회 남북 관계관 협의 특구 유치건의 - 주요 당면 현안 협력을 - 주요 현안 관련 충북도 - 정몽준 최고의원 내방시 위한 5개구청 총무과장 방문협의 첨복단지 대전유치 건의 회의 - 충청권 3개시도 관계관 - 한나라당 박희대 대표 - 지역국회의원 초청 간담 회의 개최 등 내방시 건의 회( 첨복단지, 과학벨트 - 첨복단지 유치관련 충북 * 중앙부처( 복지부, 교과부, 등 시정 주요현안사항 도 방문협의 지경부 등), 국회 등 유 협조요청) 치건의 30여회 이상 - 대덕특구 정부출연연구 소 기관장 간담회( 첨복 단지유치를 위한 기관차 원의 참여 협조 요청)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전략 및 모델 수립( 대전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전략, 대전첨단의료산업 혁신전략) 2. 대전시가 내세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주장 대전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서 명시하고 있는 입지 선정요건에 맞추어 대전시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가장 적합한 도시임을 적극 적으로 PR 했다. 대전시가 발간한 자료5)의 주요내용을 여섯가지의 입지선정 요인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과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 가능성의 측면 대덕특구의 이점이라 할 수 있는 우수 R&D 인력과 연구소가 이미 집적되어 있고, 첨단의료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국내외의 인프라의 활용도가 높음을 내세웠다. 표 5 지역별 의료R&D관련 역량 구분 07년 대전 대구 인천 충북 경남 총 연구개발인력 명 21,216 6,315 9,738 6,544 12,962 총 연구개발비 억원/ 년 33,598 4,131 16,764 5,984 12,863 BT관련 투자현황 억원/ 년 2, 인구대비 의료기관수 개/ 만명 총 특허 출원수 건년 / 9,109 2,916 4,911 1,843 3,604 5) 대전광역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이래서 대전입니다, 첨복단지 홍보자료.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31

46 대전지역 우수논문 2 또한 의료산업의 선진도시인 독일 하이델베르그, 스웨덴 웁살라와 선진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MOU체결 및 美 LyoTIP Korea R&D센터 유치 등 글로벌 첨단의료산 업단지로서의 위상 제고와 관련하여 세계와 네트워크된 의료 인프라로 프레드 허친 슨암센타( 미), 프로메가연구소( 미), ISIS( 미국제약회사),NeuroSKY( 미) 등 세계와 네 트워된 의료인프라가 이미 준비되어 있어 대전이 타 경쟁자치단체에 앞서 있음을 보여주었다. 2)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ㆍ연계정도의 측면 신약개발 클러스터와 관련하여 KAIST,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 원, 한국원자역연구원 등 혁신신약개발을 위한 기초역량이 풍부하고, 한국화학연구 원의 한국화합물은행, 신약개발플랫폼 허브구축 등 기초와 전임상을 연결해주는 신 약개발중개연구인프라를 완비하고 있으며, 또한 식약청 임상시험실시기관이 다수 지정되어 있다. 의료기기개발 클러스터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U-health의료기 기 등 IT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의 2009년 차세대 IT 융합기술 사업화 시범사업자로 선정 되는 등 기업, 대학, 연구소, 시민등 이 참여하는 첨단의료기기육성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 의료서비스 클러스터 등을 종 합하여 집적 연계정도가 우수함을 주장했다. 3) 우수 의료기관의 집적 정도의 측면 대덕특구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의료관련 정부출연연구소와 기업연구소의 연구개 발성과를 곧바로 임상시험과 연결시킬 수 있는 첨단제품 임상시험 인프라를 대전시 가 보유하고 있다. 이는 타지역에 비해 압도적인 생명과학 및 보건의료기관의 집적 으로 국가 R&D 자금 및 우수연구개발 인력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또한 충남 대병원의 지역임상시험센터 등 우수한 임상시험 인프라를 보유 하고 있으며, 별 정부지원 참여 민간 기업체 수 또한 지역 2006~2007년 보건의료분야에 대전이 가장 많은 지역별 정부지원 연구 참여 민간기업체 수를 기록하고 있다. 총인구 대비 의 료기관 수와 총인구 대비 병상수 또한 대전이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4)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부지확보의 용이성의 측면 부지확보의 면에 있어 대규모 투자 없이도 대덕특구 내의 신규개발지에 일부 거점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만으로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이 가능함을 예측했다. 단의료복합단지 입지에 필요한 부지를 대덕특구 신지구(1700천m2를 2010년 상반 기에 공사 발주 가능) 를 활용할 계획이었으며, 한국화학연구원과 한국생명공학연구 원 등이 보유한 신약개발 관련 인력과 장비를 활용한다면 신약개발지원센터 기능의 첨 32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47 대전광역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실패 원인분석에 관한 연구 90% 를 수행할 수도 있는 이점을 지녔다. 5) 재정ㆍ세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용의 측면 대전시는 첨단의료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서 첨단의료 산업육성을 위한 자금, 기술, 입지, 인력 등의 지원내용을 규정했다. 또한 국세와 지 방세의 측면에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4년간 100% 면제하고 이후에는 2년간 50% 를 감면,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7년간 100% 면제하는 조건 과 이후 3년간 50% 를 감면하는 안을 내세웠다. 또한 특구내 연구기관과 기업의 공 과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기요금을 약 38%, 기관, 기업 상수도 요금을 약 19% 경감시켜주는 혜택안을 내놓았다. 또한 특구내 건축규제완화를 위해 녹지지역에 적 용되는 건폐율 20% 를 30% 로, 용적률 80% 를 150% 로 상향 조정했다. 이 밖에도 대덕특구 투자조합을 운영하고, 대전에 이전하는 기업보조금을 대전광역시 기업유 치 촉진 조례에 의해 지원할 것과 국제적인 교육 및 정주여건을 제공하는 등의 지 원내용을 담고 있다. 6) 국토균형발전의 측면 수년간 대덕에서 축적된 연구 인프라와 성과물이 전국에 파급되어 이미 국토균형 발전의 견인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유치한다면, 따라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대전에 지역간 협력으로 인한 세너지 창출로 기존단지와 상생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혁신거점 기능은 대전이 최적지임과 시에 첨단의료산업육성의 기능분담 으로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반성장이 가능함으로써 대전지역은 연구개발 및 사업화 개발 기능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Hub 역할을 담당하고, 생산 및 서비스 기능 은 각각의 단지에서 수행하는 Spoke 역할에 임할 수 있음을 피력했다. Ⅳ 유치성공지역의 주요전략 1. 대구 경북 대구경북은 선정평가 결과에 있어 가장 월등한 성적으로 확정된 지역이다. 대구경 북연구원이 향후 시설건립 및 R&D 투자, 기초연구개발, 및 총 진료비증가(10%) 에 따른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정한 결과 생산유발 76조 878 억원, 부가 가치유발 40조 4,935 억원, 고용유발인원 828,412 명, 임금유발 27조 8,9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경북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유치에 성공하게된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33

48 대전지역 우수논문 2 1) 홍보전략의 다양화 및 세분화 대구 경북은 홍보활에 필요한 홍보 안을 작성함에 있어 관중심의 주도가 아닌, 의약계에 종사하고 있는 병원장, 대학총장 및 관련전문가등이 중심이 되어 수십회 의 전략회의를 거쳐 최종적인 홍보물을 도출해냈다. 또한 주 2회의 의료관련 전문 가 집단 6,000여명을 대상으로 주 2 회의 메일을 발송(09년 2 월~) 했고, 메가시티 대구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최적지는 대구경북임을 각인하기 위한 대구의료관광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집중적인 홍보활을 벌여왔다. 이 밖에도 YTN 뉴스, KTX, 광화문 네거리의 전광판, Daum 배너, 일간지 광고 등의 대중매체를 활용하 여 전국적으로 대구경북을 홍보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2P, 4P, 12P 홍보물, 이메 일용 홍보물, 의약관련 전문지 홍보 등 다양한 홍보물을 작성하여 송부처에 따라 차별화된 홍보전략을 펼친 점도 유치과정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최상의 평가자료 준비 대구경북은 평가결과에 있어 10개의 평가기준 요소에 거의 모든 부문에 상위점을 획득했다. 긍정적인 점수를 얻은 항목의 내용에는, 당초 정부계획보다 1년 앞선 2011 년에 준공이 가능하다는 준비된 부지임을 강조했으며, 12개의 의약학계열 대 학 등 풍부한 의료 R&D 역량과 지방최고의 임상시험 실적, 전국 최대의 IT 및 신 소재 산업기반과 방사광가속기( 포항) 및 양성자가속기( 경주) 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점수를 얻는데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36개의 제약회사와 입 주협약을 맺고, 350 년 전통의 한방인프라 구축, 250만 대도시가 제공하는 편리한 정주여건, 막대한 자금을 축적한 탤런트 펀드6) 1,000억 조성 등 대구 경북의 적극 적인 지원의지, 화이자, 고베 첨단의료진흥재단 등 국제 R&D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점, 특히나 전국 산학연의 역량을 결집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주체를 구 성하겠다는 법인 운영계획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3) 시의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노력 대구시의회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하여 유치특위원장에 약사출신의 전문가를 위촉했으며, 유치 이후의 지원방안과 성공적인 단지조성을 지원한 조례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하였고, 의료계 인사들을 규합하여 중앙부처와 정치권을 직접 찾 아다니는 등 대구의 경쟁력을 부각시키는 등의 구심적 역할을 했다. 또한 대구는 현정권의 기반이면서 시에 정치적 지형상 여당의 영향력 있는 주요 실세 인사들 6) 우수 연구인력 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펀드임. 34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49 대전광역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실패 원인분석에 관한 연구 이 포진하고 있음은 정치력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배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와 더불어 야당인 대구사랑 민주당 국회의원모임 또한 서울에서 첨복단지 대구 유치 설명회를 갖는 등 측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처럼 정치적 역량의 차원에 서도 이번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선정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4) 첨복단지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확고한 의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자체는 전국최초로 의료산업을 전담하는 부서( 의료산업과) 를 2008년 3 월에 신설하고, 우수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m2당 30.3 만원의 가격으로 분양, 대구시와 경상북도간 첨단의료복합단지 공유치, 대구시와 광주시 간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공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 했다. 고베의료클러스터와의 재생의학 공연구, 뉴질랜드 Uniservices사와의 u-health 공사업 등 적극적 국제 공조체계의 형성,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유 치위원회, 자문회의 전략회의 개최를 비롯한 수십차례의 의료산업발전 세미나 개 최, 36 개 제약회사의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한국 Pfizer와 공연구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차제의 확고한 의지와 열정을 보였다. 5) TK출신의 4대 국책기관장 첨단의료복합단지 평가단 추천 권한을 가진 4 대 국책기관장, 이를테면 한국보건산 업진흥원,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이 모두 TK출신이라는 점도 하나의 성공요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가 타지방자 치단체에 의해 떠오르게 되었다. 6) 관, 정, 전, 시 도민의 혼연일체적 모습 전국최초로 주요 병원장 의료단체장과 지역 약업계의 원로를 중심으로 ( 사) 대구보 건의료협의회를 구성하고, 보건의료관련단체장들의 자발적인 서명과 지속적인 시민 들의 성원과 관심을 표명했다. 특히 4.19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기원 시도민 서명운 에 4 만여명이 참여했으며, 정부의 의료관련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인사들에 대 하여 지역연고 인사를 활용한 맨투맨 전략의 실시, 첨복단지 유치기원 분위기 조성 을 위해 시민단체를 비롯한 병원 등 자발적인 현수막을 제작하여 게시하는 등 관계 자와 시민, 전문가 등이 하나되는 혼연일체적인 노력을 진행한 것도 유치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충북 오송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35

50 대전지역 우수논문 2 충북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게 된 배경에는 도에서 10여년 간 차분하게 준 비하고, 상황 변화에 대한 발 빠른 대처, 눈에 띄는 제안서 제출, 철저한 현장실사 준비 등이 오송 유치에 큰 역할을 했지만, 여기에 도와 유치위원회 및 도민의 역량 결집, 지역 언론의 전폭적인 지원등의 시너지 효과가 첨복단지 오송 유치라는 성과 를 이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충북은 첨복단지를 오송에 유치함에 따라 생 산유발 29조 9354 억원, 부가가치 11조 8610 억원, 고용유발 20만 5000 명, 임금유 발 6조 1300 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지리적, 인문 사회적 장점으로 시너지 효과를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재정확중으로 인한 경쟁력 강화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하다. 1) 정치적 당파를 초월한 유치 노력 충북의 경우에는 여당 국회의원이 1 명 밖에 없다. 7) 여당의 입장에서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충북의 경우 이번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관련하여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의 야당을 직접 찾아다니며 노력한 결과, 결국 국회 내의 분 위기를 반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입지 선정 기준에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이 반영되도록 했다. 여당 차원에서는 첨복단지를 야당쪽으로 기울어진 충북지역에 밀어줘봐야 현 정부 와 여당에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여당이 충북 지역을 도와준다 고 표를 줄 것도 아니니 여당을 지지해줄 지역을 도와줄 것이라는 의견도 일부 있 었다고 한다. 8) 이러한 정치적인 환경속에서 당파를 초월하여 첨복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정치인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크게 작용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준비 충청북도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10여전 전부터 바이오를 충북의 미래전략 선도사업으로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보건의료 및 생명과학기술을 육성하기 위 해 1997 년 오송생명과학단지를 국가 바이오 산업단지로 지정, 2008 년에 준공했다. 오송생명과학단지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주도하는 국책단지로서 이전 정부에서 추진 해온 본 단지는 국가에서 조성한 유일한 생명과학단지로써 보건의료 관련 6대 국책 기관이 이전하고, 6개의 연구지원 시설과 59개 국내외 의료관련 기업체가 입주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의 메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충북 오송의 준비된 단지와 인근 오창과학산업단지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있고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시설한 코아인프라와 첨단의료기기개발시설이 이미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이러한 인프라를 이용하면 초기시 7) 충북의 경우 8 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한나라당 1 명, 민주당 6 명, 자유선진당 1 명이다. 8) 오송 첨복단지 포럼(2009 년 8월 16 일) 에서 충청북도 이승훈 부지사의 발언. 36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51 대전광역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실패 원인분석에 관한 연구 설투자비 8천억원 가운데 5 천억원의 투자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이밖에도 2002 년 '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2008 년 'BIO KOREA 2008 OSONG' 박람회를 개최하 여 의료바이오 전문가들에게 오송이 최적지임을 각인시켰다. 9) 또한 의료산업과 생 명과학산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꾸준히 마련해왔고, 이에 따라 첨단바이오 도 시라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등의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였다. 청주국제공항과 연계하 여 의료분야의 국제화가 가능해지므로 첨단의료산업 비즈니스와 바이오, 경제는 물 론, 관광, 서비스 산업의 국제화까지 이루어 낼 수 있다. 3) 단체장의 리더십과 실무자의 팔로워십 발휘 본 도는 전국의 광역단체 중 가장 높은 투자유치실적을 보이고 있다. 도지사의 취 임 3년 만에 153 개의 기업을 유치했으며, 5조 5979억원의 상당한 투자유치실적을 내놓았다. 국책현안에 대한 뚜렷한 소신과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에 있어 그의 리더 십과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충북 오송은 인지도를 확보하기 위해 도의 실무자들 은 100 여회에 걸친 전국 출장을 통해 관련 전문가, 학회 관계자 등을 만나 오송의 장점을 알리고, 협조를 이끌어 냈다. 유치위원회도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방문해 홍 보활을 전개한 것을 시작으로 홍보사절단을 구성 운영하여 총리실을 비롯한 11 개 기관을 찾아 오송 입지 당위성을 알리는데 전력을 다했다. 이번 첨복단지유치와 관련하여 저인망식 홍보 전략이 큰 효과가 있었다. 10) 4) 지역 언론을 활용한 홍보 전략 홍보과정에 있어 지역 언론의 역할 또한 중요한 작용을 했다. 예컨대 첨단의료복 합단지의 오송 입지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정치력 극복을 위한 다양한 기 획기사도 연일 보도했다. 5) 도민의 역량 결집 충북 도민들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과정에 단체별 유치 결의대회와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역량을 결집했고, 직능단체별 홍보 릴레이도 전개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Ⅴ 유치 성공지역의 전략이 대전시에 주는 시사점 9) 2009년 8 월, 파워인터뷰 첨복단지 조성 구슬땀 정우택 충북도지사 데일리 노컷 뉴스, 10) 도와 유치위원회는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 전체 240) 이 결정하는데 주목, 관련 학회, 병원 등을 통 해 5 천여명의 연락처를 입수해 오송의 장점을 담은 홍보물과 이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냈다. 이어 평가단에 들 어갈 가능성이 큰 전문가를 2 천명으로 압축하고서 대면 홍보에 돌입했다. 이런 방법으로 접촉한 의료, 신약, 의료기기 등의 전문가는 대략 500 여명에 달했다.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37

52 대전지역 우수논문 2 이번 대전시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에 실패하게 된 원인은 거시적으로는 전략 적 논리적 대응의 미비와 지역정치권의 미온적 태도 등이 복합하여 적용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첨복단지 유치에 성공한 두 지자체의 전략과 노력을 바탕으로 대전시 의 첨복단지 실패 원인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전시는 3개 국책사업유치 과정에서 모두 대덕연구단지라는 최상의 유치 구비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했다는 점이다. 이를 선정과정에 있어 효과적으로 포함시키지 못 대전은 뛰어난 과학기술 인프라를 갖춘 대덕개발특구와 연구인력 및 연구개발 기관( 생명공학연구소, 기업연구소), 대학 출연연 기업연구소 등이 집적 연계할 수 있는 점, 국토균형발전의 측면에 있어 상당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 한 강점이 타 지역에 비해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는 연계시너지 효과 및 미 래투자가치가 가장 우월하다는 정교한 논리개발과 이에 기초한 전략적 홍보방안을 실천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 둘째, 잇따른 국책사업 유치 실패에서 보여준 대전시의 국책 유치전략 시스템의 문제이다. 대전시는 이전 국책사업유치를 위한 과정에 있어 자기부상열차 실용화노 선사업 유치실패 이후 그에 따른 정확한 실패 원인 분석과 정부대응 등 사후처리 및 관리가 부족했고 그로인해 로봇랜드 유치사업에서 반복되는 실패가 순환되는 결 과를 초래했다. 11) 마침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유치결과 또한 평가 점수가 다른 지 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도 대전시의 유치제안서 작성 등 국책사업유치 역량에 문 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점검을 해봐야 할 대목이다. 셋째, 대전시 의회의 파행과 정치권 결집의 미흡이다. 지방정치는 지역주민의 생활 과 밀접한 사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한다는 점에서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는 사 뭇 다르다. 시의회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전이 한창일 때, 의장단 선거 파행으로 1 년 여간을 허비했다. 시민들이 거리에서 첨복단지 유치의 염원을 기원하는 서명운 을 할 무렵, 의원들은 의장선거를 둘러싼 싸움에 휘말리게 되어, 시민의 대표기관 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중앙 정치와 연대하고, 지 역의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우리 지역으로의 유치에 앞장서야 했을 시의회의 파행 은 이번 국책사업 대전 유치에 커다란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다. 넷째, 여당 소속의 자치단체장과, 타당 소속의 국회의원간 정보 공유가 되지 않은 점이다. 여당소속의 시장과, 타당 소속의 국회의원간에 국책사업유치를 위해 힘을 모으고, 활발한 의사소통과 정보공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대전시는 이 번 첨복단지 유치과정에서 자유선진당의 국회의원들은 대전시가 너무 정보를 제공 하지 않는다며 기회가 있을때 마다 문제를 제기했다. 또 국책사업이 정치적 결정이 개입된다는 점에서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제대로된 의원간담회 조차 한번도 이 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서로간 비난을 일삼았다. 치적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시점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현행 국책사업선정과 관련하여 정 충북의 경우 민주당 소속 11) 29일 열린 제 170회 대전시의회 제2 차 정례회에서 송재용( 한나라. 유성구) 의원 38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53 대전광역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실패 원인분석에 관한 연구 국회의원이 다수인데도 불구하여 여야 정치권과 충청북도, 주민들의 역량까지 결집 해 첨복단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보면서, 대전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대전시가 국책사업의 유치 전략에 대덕연구개발특구 인프라에만 의존했다 는 점이다. 이는 KAIST 바이오융합연구소 김선창 소장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기존 의 대덕연구단지의 특수성과 우수성에 안주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초창기에 정부에서 지원해준 대덕연구단지의 우수성과 특수성은 우수인력의 유출과 더 나은 인프라를 갖춘 지역등이 나타나면서, 고 있다는 점이다. 과를 얻을 수 없다. 점점 대덕연구단지의 위상이 덜해지 대전시는 대덕특구에만 의존하는 단순한 전략은 기대만큼의 효 따라서 대전의 국책사업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느껴짐과 시에, 세계적인 기술과 인재를 다시 대전으로 끌어들일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하 며, 정부와 연계하여 노화되어 가는 대덕연구단지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지자체 연구소의 적절한 활용을 못했다는 점이다. 대전발전연구원의 육 일 전 원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전략 수립 등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점이 아 쉬움으로 남는다고 이야기 했다. 이는 대전광역시 중장기 개발전략 및 지역개발 발 전 등 시정전반에 관한 과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구체적인 정책대 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전발전연구원등의 우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지자체 연구소를 활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대전시가 처음 부터 끝까지 추진했다는 것은 잘못이다. 대전시가 첨복단지 유치에서 탈락되고, 마 침내, POST 첨복프로젝트' 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지역 연구인 프라를 적극 활용한 시와 연구원 넓게는 지역 전문가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대전시와 충북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김철회 (2009) 의 대전시 첨복단지 유치전략의 주제에 관한 연구에서는 SWOT분석하의 TS 전략에서 충북과의 연계를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다시말하면, 대전시의 위협요인 가운데 충청권내 오창 등 인근의 유력한 경쟁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다. 이를 활용하여 위협요인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같은 충청권으로서 유치에 전력을 쏟고 있는 충북( 오송단지) 과의 연계를 추진하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충북 의 오송단지는 중앙정부( 보건복지가족부) 와 직접적인 연계를 지니고 운영된다는 점 에서 매우 큰 장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력이나 정주여건 등에서는 많 은 약점 또한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첨복단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전과 충북이 결합 혹은 연대하여 신청했으면, 최상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 과, 충북오송의 첨복단지 선정은 향후 첨복단지사업에 있어 대전과의 연계를 고려 한 것이었다는 발언내용을 보더라도, 사전에 대전과 충북이 연계하여, 첨복단지 유 치전에 돌입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충청권은 어느 타지역보다도 과학기 술과 산업기반이 잘 갖추어진 지역역량을 보유한 지역으로써 국책사업의 유치를 위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39

54 대전지역 우수논문 2 해 대전과 충남, 충북이 긴밀한 협력체계로 접근했더라면, 충청권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 역량을 제대로 인정받게 되었을 것이다. 여덟째, 국책사업유치 관련 전담부서 및 기획, 홍보전문가의 미흡을 들수 있다. 대 구 경북의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지자체 가운데 전국최초로 의료산 업을 전담하는 부서( 의료산업과) 를 2008년 3 월에 신설하고, 운영했다. 만일 이러한 국책사업유치를 전담하는 부서를 마련하여 거시적으로 본 조직을 통해 경쟁지자체 의 장 단점을 면밀히 분석 후, 유치전략에 반영했더라면, 좀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이 가능했을 것이다. 아홉째, 지자체의 지역역량결집의 실패이다. 대전시의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 유 치와 관련하여, 지역내 역량을 총결집하여, 유치과정에 모두가 하나되는 힘이 발휘 되었어야 했는데, 이 측면이 다소간 결여되었다고 본다. 이는 시민들에게 첨단의료 복합단지 설립의 당위성과 효과적 측면의 홍보가 부족했던 점, 그리고 시민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시의회의 파행등으로 지역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데 실패했다. Ⅵ 결론 : 요약 및 향후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시사점 지방자치단체의 국책사업유치를 통해 얻는 편익이 상당하다. 역주민의 복지향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는 총체적으로 지 이번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첨단의료복합 단지의 유치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치성공지역의 전략과 대전광역시의 실패 원인 등 을 살펴보았다. 유치에 성공한 대구 경북과 충북 오송 두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성 공요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홍보전략의 다양화 및 세분화 2최상의 평가자료 준비 3정치권적 당파를 초월 한 정치권의 연합 4지자체의 확고한 의지 및 체계적인 준비 5지역에 연고를 둔 영향력 있는 인사 6관 정 전 시, 도민의 하나된 결집 7지역언론의 적실성 있는 활용 등이다. 이에 비교하여 대전시의 실패요인은 1정교한 논리적 전략적 대응의 미비 2 국책 유치전략 시스템의 문제 3의회의 파행과 정치권 결집의 미흡 4 대전시와 정치권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함 5대덕연구개발 특구에만 의존 6지자체의 연구인프 라를 활용하지 못함 7대전시와 충북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의 불발 8국책사업 유치관련 전담부서 및 기획 홍보전문가의 부재 할 수 있다. 9지역역량결집의 실패 등으로 요약 따라서 대전시는 이번 국책사업의 일환인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의 실패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논리적, 체계적, 전문적, 결집적으로 대응해나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 지역 정치인들, 전문가, 학계, 시민이 하나 되어 혼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래 국가의 정책을 예견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자세, 공무원 및 실무자,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지역정치 역량의 향상, 공모전 등의 개최를 통한 시민의 참여 장려, 신성장력과 40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55 대전광역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실패 원인분석에 관한 연구 같이 향후 커다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사업등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활용 할 수 있는 능력의 신장, 대전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지속적인 인프라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 41

56 대전지역 우수논문 2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2007), 경남정책 Brief 국무조정실. (2006),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추진모형 및 기본계획( 안) 에 관 한 공청최 개최, 보도자료.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2009).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법 시행령. 국회 정무위원회. (2008). 첨단의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안심 사보고서. 김철회. (2009). 국책사업 입지정책결정 기준과 유치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 회 춘계학술대회 김철회. (2008).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역할 김철회, (2009).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정책과 대전의 유치전략. 뉴시스. (2009). 국책사업 충청권 유치 전략 모색. 2009년 4월 9 일자. 뉴시스. (2009). 충북, 첨복단지 유치 성공 요인은. 2009년 8월 10 일자. 대구. 경북. (2009). 첨단의료복합단지 최적지 대구. 경북입니다. 대전광역시. (2009). 첨단의료복합단지 이래서 대전입니다. 대전시티저널. (2009) 첨복단지, 차별화된 유치전략 내놓을 것. 2008년 8월 20일 자. 대전일보. (2009). 국책사업 실패 필연 회초리 맞은 대전시 대전 CBS. (2008).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대전시 충북에 밀리나. 2008년 12월 17 일자. 데일리노컷뉴스. (2009).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충청권 발전 신호탄, 파워인터뷰 첨복단지 조성 구슬땀 정우택 충북도지사. 양일보. (2009).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유치 이렇게 했다. 2009년 8월 16 일자. 디트뉴스 24. (2009). 첨복단지, 대전 탈락 충북오송 선정. 2009년 8월 10 일자. 메디컬투데이. (2006). 첨단의료복합단지 대전유치, 대정부 공감대 형성 무게. 2006년 10월 30 일 자. 보건산업정책과. (2008).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단 법령 집 연합뉴스. (2009). 첨단의료단지 유치오송 원력은. 2009년 8월 10 일자. 연합뉴스. (2009). 대덕연구단지 초창기 우수성, 특수성 잃어간다. 2009년 9월 17 일자. 염홍철. (2009). 지역현안 긴급 기자회견문, 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 대전 유치를 위 한 제언. 영남일보. (2009). 전문가들도 대두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최적지. 2009년 5월 11 일자. 42 제12회 대전 충남 공공분야 대학( 원) 생 우수논문발표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