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및 목차 1부 한국성평등정책의 토대와 방향을 다시 짚는다 16:30-18:30 사회 조숙현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 발표 한국의 여성정책 패러다임과 젠더 관점의 의미 / 5p 배은경 / 한국여성학회, 서울대학교 교수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다시 촉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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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토/론/회 성평등 정책, 이론, 운동의 방향과 미래 일 시 2015년 11월 27일 16:30~21:00 장 소 중앙대학교 법학관(303관) 108호 주 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매 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언니네트워크,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중앙대학교 사 회학과 BK21플러스 사업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 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학회, 행동하 는성소수자인권연대, SOGI법정책연구회 - 1 -

2 순서 및 목차 1부 한국성평등정책의 토대와 방향을 다시 짚는다 16:30-18:30 사회 조숙현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 발표 한국의 여성정책 패러다임과 젠더 관점의 의미 / 5p 배은경 / 한국여성학회, 서울대학교 교수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다시 촉발된 젠더/섹슈얼리티 문제 / 31p 나영정 / SOGI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해외 성주류화 정책과 반차별 정책 -교차성을 중심으로 / 43p 류민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소수자인권위원회 변호사 토론 정춘숙 /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 58p 난새 / 언니네트워크 활동가 / 62p 박진경 /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64p 휴식 18:30-19:00 2부 [라운드테이블]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 다시 짜기 19:00-21:00 사회 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발제 나는 여성이 아닙니까? 평가와 의미와 과제 -LBTI 여성의 정치적 주체화와 의제 / 70p 정현희 / SOGI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여성성소수자궐기대회 기획단 페미니스트 이론과 실천으로서 여성운동과 성소수자운동 / 75p 나영 /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GP네트워크 팀장 퀴어링 페미니즘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교차성을 위해 / 86p 이나영 / 한국여성학회, 중앙대 교수 전체토론

3 [ 부록 목차 ] 1 '성소수자 지원'을 명시한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시행을 환영하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 동 논평 ( ) / 95p 2 [기자회견 및 성명서] 성평등 에서 성소수자 배제한 여성가족부 규탄 기자회견 ( ) / 96p 3 [성명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가족부는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개정 요청을 철회하 여 실질적 양성평등정책의 의미를 실현시켜야 한다 ( ) / 103p 4 [의견서] 대전여성단체 연합 외,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서 ( ) / 106p 5 [의견서] 성평등기본조례에 대한 개정 요청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의견서 ( ) / 110p 6 [공문] 여성가족부 장관 면담 요청의 건 ( ) / 114p 7 [기자회견 및 성명서] 성소수자-여성단체 여성가족부 면담 취소 규탄 기자회견 ( ) / 116p 8 여성성소수자 궐기선언 ( ) / 119p 9 [기자회견]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이후 후퇴하는 성평등 정책에 대한 기자회견 ( ) / 121p 10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133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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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부 한국 성평등 정책의 토대와 방향을 다시 짚는다

6 여성정책 패러다임과 젠더 관점의 의미 : 해방 이후 한국 여성정책의 역사적 변화를 중심으로 배은경 한국여성학회, 서울대학교 교수 Ⅰ. 들어가며 2015년 7월 1일부터 기존 <여성발전기본법>의 전부개정으로 새로 만들어진 <양성평등기본 법>이 시행되었다. 2014년 4월, 국회에서의 전부개정 의결 즈음과 곧 닥칠 시행을 앞두고, 이 법개정을 한국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혹은 정책방향을 완전히 새롭게 전환하는 계기라고 보는 보 도 등이 쏟아졌다. 그러나 이 법개정이 한국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정말 변화시킬지, 그 변화가 바람직한 쪽으로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법 개정 당시부터 <여성발전>과 <양성평등>이 라는 용어 및 정책 패러다임과의 관계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의 쟁투가 벌어졌을 뿐 아니라, 벌 써부터 정책현장에서는 양성평등 이라는 말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정책결정이나 심의 과정에서 여성단체나 성평등 전문가들을 배제하거나 혹은 정책의 혜택이 남성과 여성에게 50:50으로 배분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1) 2014년 5월 2일 <양성평등기본법> 국회본회의 통과를 알리는 여성신문 기사(2014년 5월 7일자)는 제목을 시혜 에서 권리 로 - 여성정책, 20년 만에 양성평등정책으로 라고 붙였다. 이 기사에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19년 만에 여성에 대한 발전론적 시혜적 접근에서 벗어나 권리 로서의 여성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이뤄내고 변화하는 여성 의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라고 말했으며, 본회의 통과 당일 배포된 여성가족부의 보도자 료 역시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 법의 통과가 갖는 의의를 시혜에서 권리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것으로 정리하면서, 이것은 여성을 발전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평등의 주체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실제 한국의 여성정책 패러다임은 이미 시혜적이고 온정적인 관점을 벗어난 지 오래이며, 여성발전기본법의 전부개정은 단지 기본법의 명칭이 여성발전 으로 되어 1) 양성평등 이라는 용어에 대한 기계적 해석은 정책의 현장에서 여성 이 누구인가를 둘러싼 쟁투마저 벌어지게 하고 있다. 예컨대 2015년 6월 개정된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2001년 제정, 현재는 대전시 양성평등기본조례로 바 뀜)에 성소수자 인권 보호 지원 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여성가족부가 8월 4일, 이 조항이 양성평등기본법 의 입법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삭제를 요청하는 일이 있었다. 대전시는 곧바로 이 조항을 삭제하고 성평등 대신 양성평등 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조례를 개정하였다. 이같은 일련의 사태는 많 은 성소수자들, 특히 여성 성 소수자들의 분노를 촉발하였고, 양성평등 에 대한 기계적인 해석에 대해 위기감을 느 끼고 있던 기존 여성단체들도 이에 공감하고 연대하였다. 10월 10일에는, 저 유명한 소저너 트루스의 구절 나는 여성이 아닙니까? 를 내걸고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총 18개 여성단체가 공동주최한 궐기대회가 대한문 앞에서 열리기도 했다. 이 궐기대회는 LBTI Women들이 여성 이라는 정체성을 걸고 주체로 나서고 많은 여성단체가 다양한 여성들 의 자격으로 연대함 으로써, 여성 내부의 차이 인정과 여성운동의 집합적 주체로서의 여성 정체성이 충돌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 궐기대회에 대해서는 오마이뉴스 일자 기사. 나는 여성이 아닌가? 여성가족부 똑바로 봐 라 참조 접속)

7 있던 것을 수정함으로써 정책에 비해 지체되어 있던 기본법의 틀거리를 바로잡은 데 의의가 있 다는 주장도 나왔다. 같은 기사에서 김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여성정책의 패러다 임이 발전에서 평등 실현, 성주류화로 전환됐는데도 우리는 그동안 발전 패러다임의 기본법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 며, 이번에 전환된 패러다임에 맞는 기본법의 위상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고 평가한 것이다. 이 두 시각과는 완전히 다른 해석도 있다. 2015년 여성가족부 장관 신년사는 <양성평등기본 법> 시행을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연결시키면서, 그간 여성정책이 여성만 신경 쓰고 있었 다면 앞으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의 관점에서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정책을 펼 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 여기서는 앞의 두 해석에서 언급된 권리로서의 성평등, 평등한 주체 로서의 여성에 대한 인정, 성주류화 등에 대한 관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여성인재 활용 을 위한다는 발전주의적 시각과 남녀를 챙겨준다는 온정주의적 시각을 드러냄으로써 과거 <여성발전기본법>이라는 이름에 함축되어 있던 정책 관점으로 회귀한 듯 보이기까지 한다. 지금 이야말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한 차원 끌어올릴 최적기라고 언급하면서도 여성정책을 끌어 가는 철학이나 패러다임 전환의 의미에 대해서는 공백으로 둔 채 실질적 양성평등 이라는 목표 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쉽기 짝이 없다. 실질적 양성평등의 달성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가능 한가. 바로 이것에 대한 해석에 따라 실제 정책 수행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이다. 이 글은 지금까지 한국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있었는지 아닌지, 있었다면 어떻게 변화 했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재적 쟁점과 미래 과제를 전망함으로써 이러한 상 황에 개입하고자 한다. 해방 이후 한국 여성정책을 패러다임, 즉 정책의 기본 관점을 살펴보면 서, 실제로 한국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해왔으며 그것과 젠더 관점이 어떻게 관련되 는지를 정리한다. 실제 정치 및 정책의 장에서 양성평등 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와 정책 연구에 서 사용되는 젠더 관점 이라는 말 사이에 상당 부분 괴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여성정 책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젠더 정치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전망하는 작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3) 2) 신년사 중 관련 부분만 인용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강조는 필자). 무엇보다 먼저, 기존 정책의 패러다임을 시대 에 맞게 바꾸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과 성장동력 고갈로 여성인재활용에 주목하고 있는 지금이 여 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여성발전 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으로 한 차원 끌어올릴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 여성 가족부 영문명칭이 Minist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인데 국문명은 왜 여성가족부 냐는 질문을 많이 듣곤 합니다. 여성만 신경 쓰지 말고, 남성도 함께 챙겨달라는 요구도 종종 듣습니다. 새해 여성가족부 모법( 母 法 ) 이 여성발전기본법 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으로 전면 개정돼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일하는 명실상부 양성 모두의 부처 로 거듭나겠습니다. / 그동안 일 가정양립정책이 워킹맘 지원 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 워킹맘 뿐만 아니라 워킹대디의 육아권리를 되찾는 데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의 관점에서 정부 정책 전반을 점검할 것입니다.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date=&search_end_date=&class_id=0&idx= (접속일자: ) 3) <양성평등기본법> 자체의 내용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는 또다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패러다임 전환 에 대한 떠들썩한 홍보가 무색하게도, 법률의 명칭을 포함하여 여성 이라는 용어가 대부분 양성평등 으로 바뀐 것, 총 칙에서 선언된 기본 이념에서 모성보호, 여성능력개발, 건강한 가정구현이라는 말이 삭제되고 다른 부분도 조금씩 표현이 바뀌면서 성차별적 관행 해소라든지 모든 영역에서 의 책임과 권리 공유, 실질적 양성평등사회 실현과 같 은 표현이 들어간 것을 제외하고는, 실제 구체적인 법조항 개정에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이 없다. 그 외 달라진 사항은 성희롱의 정의가 좀더 분명해진 것, 여성정책 추진 체계의 위상을 국무총리실 산하 양 - 7 -

8 Ⅱ. 여성정책과 젠더의 개념 여성정책과 젠더(gender) 를 둘러싼 혼돈된 용어법에 대한 검토에서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의 신년사에서 언급된 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 구의 이름은 <여성가족부>이지만, 영문으로는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로 표기된다. 말 그대로 성평등 가족부 여야 할 것을 여성가족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여성 이 성평등(gender equality) 의 동의어인가? 어찌하여 이같은 표기가 아무런 문제 없이 통용되고 있는가? 4) 여성의 정체성이 생물학적인가 사회적인가, 선천적인가 구성되는 것인가, 주관적인가 객관적인 가, 지식인가 실재인가 등등에 대한 오랜 논쟁 결과, 여성학에서는 여성(women) 이 단순한 생 물학적 성별이 아니라 집단의 구분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범주이자 조직원리인 젠더 5) 에 의해 여성 으로 위치지워지는 사람들 6) 이라는 합의가 이뤄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책의 영역 에서 여성 과 젠더 라는 용어는 매우 오랫동안, 상이한 인식론을 반영하거나 혹은 대립적인 의 미를 가진 용어로 이해되어 왔다. 여성정책의 수혜자는 여성이지만, 젠더정책의 수혜자는 남성과 여성 모두라는 식의 관점이 그것이다. 여성정책과 젠더정책이 서로 구분되는 정책 영역이라는 생각은 여성운동계에도 아주 최근까지 존재했는데, 가령 2012년 4.11 총선시에 여성단체연합과 연대단체들이 정책과제를 내 놓으면서 그 명칭을 둘러싸고 했던 고민 같은 것이 이를 반영한다. 당시에 기존의 용어인 여성정책 과제 제안 대신 100대 젠더 정책 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용 어 변경은 기존의 여성정책 과제들 이외에 반드시 생물학적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여성들만 성평등위원회 로 높인 것, 성주류화조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국가성평등지수 작성,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지원 등 이미 실시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 모성보 호라는 표현을 모성 및 부성의 권리 보장으로 바꾼 것, 고용평등에 대한 조항을 포괄적인 성차별 금지 조항으로 바 꾼 것, 지자체가 양성평등정책 연구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든 것 등으로, 이것들은 현재 이미 시행 되고 있는 정책의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하거나 표현을 바꾼 정도의 개정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현재의 <양성평등기본법>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법의 위상이 무색하게 지나치게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는 반면 다른 어떤 부분은 매우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과도하게 계몽적인 교육 위주의 정 책 수단이 강조되고 노동이나 복지와 같은, 현재의 여성가족부 소관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언 급이 없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4) 한국어로는 여성 이라고 부르고 영문으로는 Gender라고 쓰는 이같은 표기방식은 한국 대학에서 여성학이 제도화된 이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의 영문명이 Interdisciplinary Program for Gender Studies로 표기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5) 여성학계에서 젠더(gender) 는 남성들과 여성들 간의 관계를 조직하는 사회적 규칙 으로, 질서를 생산 하는 사회적 범주(social categories) 중의 하나로서 작동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스콧, 2001). 즉 젠 더란 사람들에게 몸의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각기 다른 노동과 가치, 책임과 의무를 배분하는 규칙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남성들과 여성들은 사회 속에서 이러한 규칙에 따라 집단적으로 특정한 사회관 계, 곧 젠더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일단 형성된 젠더관계는 개인들의 삶에 규범적 제약으로 작동할 뿐 아 니라, 성별분업과 성별화된 권력 위계, 그리고 정상규범적 이성애 (normative heterosexuality)를 기본으 로 하여 거시사회적으로도 구조화된다 (Young, 2005). 그러나 개인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젠더관계의 각 본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유희를 할 수 있으며, 주어진 제약 속에서 다양한 종류의 행위적 선택 을 할 수 있다(이재경 외, 2007; 배은경, 2009). 6)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다양한 차이가 있는 것이 다양하다. 그리고 그러한 차이는 단순히 개인적 차이일 뿐 아니라, 젠더 이외의 다양한 사회적 분절 범주들에 의해 여성집단 내부에 만들어지는 차이이거나 혹은 그러한 범주들의 교 차성으로 인한 좀더 넓은 범위의 사회적 차이일 수 있다

9 의 잇슈를 다루지 않는 이른바 일반과제 들 7) 까지 포괄하여 여성단체운동의 주장으로 제시하려 는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 여성단체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일반적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때는 그것에 주목하지 않다가, 정작 여성들의 문제를 얘기하면 너희들은 왜 여자들 만의 당파적 이익만을 주장하느냐 라고 공격하는 우리 사회의 왜곡된 여성운동 인식에 대해 정 면으로 도전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여성정책과 젠더정책을 구분하는 것은 일반 과제 와 여성정책과제 를 완전히 구분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고의 습관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었다. 우리는 여성특수적인 잇슈, 여성이 당하는 성차별이나 성불평등만을 여성정책의 과제로 생각해야 하는가? 성소수자 문제와 여성정책은 관련이 없는가? 여성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 문제 와 무관하게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운동은 여성을 이야기할 때 에야 그 존재성을 인정받으면서도, 다른 한편 사회의 모든 영역에 개입할 것을 요구받는 것이 다. 그동안 여성주의 연구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정책의 목표가 개별 여성들의 이해관 계의 총합을 증진시키는 데 있지 아니하고, 여성의 기본적 인권과 남녀동권에 대한 신념의 실현, 남성(men)과 여성(women)의 위계적 권력관계의 변화, 전략적 젠더 이해(interests)의 실현 등에 있음을 지적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여성정책을 이해하는 대중적 방식은 평등 달성을 위해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치적 의제의 측면 보다는 정책의 대 상 혹은 수혜자 으로서의 (생물학적) 여성 에 방점을 찍고 있다(유정미, 2012). 이러한 이해 방식은 여성정책의 대상과 의미를 축소함으로써 실제로 성평등(gender equality)을 이루기 위한 모든 정책적 사회적 시도에 대한 반격(backlash)을 끌어내는 가장 대표적인 논리로 기 능한다. 이러한 이해방식 속에서 여성 은 그 자체로 생물학적 성별을 가진 모든 개인들의 집합이며, 어떤 특수한 여성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동질적인 존재로 가정된다. 그런데 사회적 범주로서의 젠더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결코 그것 하나만이 독자적으로 작 동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젠더에 의해 규정된 남성 혹은 여성으로 살아가지만, 또한 계급, 인종, 국적, 연령, 지역, 정치적 성향 등 다양한 사회적 범주에 의해 만들어진 분절선 속에 서 집단화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복합적으로 구성해 간다. 개별 남성 혹은 여성은 동시에 한 국인이거나 빈곤층이거나 혹은 흑인이거나 부유층의 강남거주자로서 세상을 살아간다. 젠더 는 사람들을 남성(men) 과 여성(women) 집단에 속하는 개인들로 나누지만, 그렇다고 해 서 남성들 또는 여성들이 내적으로 동질적이고 상호간에만 이질성이 존재하는 대립적인 집 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여성(women)이 하나의 단일 범주, 동질적인 정책 대상으로 설정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을 하나의 단일한 집단으로 보기보다는 여성들 간의 차이에 대해 주목 하고 그것을 분석해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이론적으로 자라난 것은 대략 1990년대 이후의 일로 여겨진다(김혜경 박혜경, 1998).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여성정책을 둘러싸고, 혹은 사회 적 이해관계의 갈등 속에서 여성 내부에 존재하는 차이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확연하게 불거 7) 예를 들어 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체류권 보장 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주민의 체류권 보장 정책을 제안하는 식이다

10 지기도 했다. 예컨대 경제의 신자유주의화가 진행되면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고용의 양극화 문제, 성매매 잇슈를 둘러싼 견해 차이들,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둘러싸고 드러나는 전업모 와 취업모의 이익갈등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압축성장과 급격한 사회적 재편으로 특징지 어지는 한국사회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세대 간 갈등이 더해진다. 세대 간 갈 등은, 굳이 여성 집단 안에서의 갈등에 국한되지 않는다.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관계, 즉 젠 더관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세대 간에 극명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남녀를 막론하고 젠더 잇슈를 둘러싼 세대갈등은 다양한 방식으로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말하자면, 현재 여성 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갖가지 오해와 갈등, 담론의 착종은 그것이 단순히 남성과 여성 이라는 젠더화된 집단 사이의 양자 대결의 구도에서가 아니라, 여성들과 남성들로 이루어진 집단의 내외부를 가로지르는 다양한 사회적 분절선이 양산해 내는 수많은 갈등들이 그물망 처럼 얽혀서 잠복해 있는 일종의 스타디움(stadium) 8)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토록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가 얽힌 영역에서 수행되는 것이 여성정책이지만, 그럼에 도 불구하고 여성정책이 갖는 독자적인 목표와 영역은 존재한다. 여성정책은 근대국가가 형 성되기 전부터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던 가부장적 젠더관계가 남성과 여성의 권력 비대칭과 위계를 전제함으로써 근본적인 불평등과 부정의함(injustice)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 하고, 바로 그것에 개입하여 상황을 교정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그러한 불평등과 부정의함의 지속이 국가경쟁력의 발전이나 사회의 활력, 경제성장 등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므로 정책 의 구체적인 수행 과정에서는 다른 용어로 정책의 목표가 기술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젠더(로 인한) 불평등의 교정이 여성정책의 목표이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성 평등(gender equality)이라는 단어가 한국 여성가족부의 영문명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정 책은 말 그대로 성평등(을 위한) 정책 이며, 그 자체 젠더(를 다루는) 정책 이기도 하다. 그 러므로 여성정책과 양성평등정책, 젠더정책, 성평등정책이 각기 다른 정책적 실체를 지칭하 는 것인 듯 사용하는 용어법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Ⅲ.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세계적 변화 여성정책이 본질적으로 양 성의 평등을 지향하는 정책이고, 따라서 그것은 몸의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에게 궁극적으로 혜택이 되는 것이지만, 정책의 초창기에 그 대상은 주 로 여성들이었다. 근대 국가가 성립되던 시기 서구사회에서 시민권을 가진 국민은 남성들이 었으며, 이러한 근대 국가의 가부장성은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된 20세기 초에야 형식적으로 나마 해소되기 시작했다. 여성들은 근대 국가에서 남성에 비해 전체적으로 뒤처진 집단이었 기에, 이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 곧 성평등을 가져오는 길이었다. 여 성정책이 모든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출발하는 것은 그러한 8) 스타디움이란, 무대 혹은 경기장인 어레나(arena)를 둘러싸고 관중석이 빙 둘러 있는 서양 고대로부터의 원형극장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들이 다양한 잇슈를 둘러싸고 쟁투를 벌이는 장으로서의 정책 어레나 뿐 아니라, 이것을 보고 목소리를 냄으로써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영향을 주는 시민들의 위치까지 포함하기 위 해 한국 여성정책의 지형을 일컫는 용어로 스타디움 을 썼다

11 이유에서다. 근대 국가는 산업자본주의적 경제구조와 함께 발전했으며, 현대 사회에서 젠더와 가장 많 이 교차하는 사회적 범주는 주로 계급이었다. 산업자본주의가 확립된 19세기 이래 현대 사 회의 젠더관계를 가장 근본적으로 틀 지운 것은 가족을 남성 1인 생계부양자-여성 보살핌 노동 전담자 의 결합으로 이해하는 근대적 성별분업이었다(벡 게른샤임, 1999). 가정과 일터 의 분리에 기초하여 가족 내의 보살핌노동이 화폐소득을 벌어들이는 공적노동과 대비되는 사적노동( 私 的 勞 動 )으로 위치지워지면서, 공적노동과 사적노동의 경계가 육체의 성별에 따라 정렬되는 노동분화가 일어났던 것이다. 근대적 성별분업의 핵심은 주로 집 안에서 무급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적( 私 的 ) 돌봄노동이 여성에 의해 전담된다는 것에 있다. 그런데 산업자본주의에서 근대적 성별분업 모델은 다른 한편, 대단히 강한 계급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한 사람의 노동자의 임금이 그의 가족 전부를 부양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가족임금(family wage)은 모든 노동자들의 소망이었으나,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계 층은 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가족임금이 현실이 아닌 이데올로기였으므로, 남성 1인생 계부양자와 전업주부의 결합이라는 모델 역시 중산층 이상에게만 가능한 이데올로기일 수밖 에 없었다. 실제로는 저소득층의 많은 부부들이 남성 생계부양자 - 여성 돌봄전담자 겸 생 계보조자 의 결합으로 살았으며, 수많은 미혼여성들과 기혼여성들이 저임금의 나쁜 일자리에 서 공적노동에 종사했다. 이런 상황에서 초창기의 여성정책, 즉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자신을 부양해 줄 남성 이 없는 가난한 계급의 미혼여성과 미망인들에 대한 도움으로부터 출발해서, 여성도 자신의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공적 노동에 대한 참여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이를 위 한 교육과 훈련 제공은 필수). 저개발국가의 경우 이 과정은 발전을 이뤄가는 가운데 함께 이루어지며, 여성들은 자신들의 능력개발을 통해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동시에 공적 노 동에의 참여로 얻어지는 소득을 통해 발전의 과실을 수혜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1960년대 UN이 제시했던 저개발국가의 여성정책 모델인 WID 접근, 즉 발전 속의 여성(women in development) 접근이었다. 1995년 제정된 기존 <여성발전기본법>이 시혜적이고 발전주의 적이었다고 할 때에, 이는 이 법이 이 WID 접근의 여성정책 패러다임을 갖고 있었다는 뜻 이다. 대략 1970년대 말 정도가 되면, WID 접근이 갖는 한계가 국제적으로 지적되기 시작한다. 국가나 국제기구가 저개발국가 여성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녀들의 노동력을 동원하여 그 국가가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 국가의 주류 사회가 이미 성별에 따라 구조화된 가부 장적 불평등 체계를 갖고 있다면 발전의 과실이 여성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된 것이다. 문제가 여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발전의 과실을 성 불평등하게 분배하는 사회 적 관계에 있다는 점이 인식되면서, 바로 이런 사회적 관계, 즉 젠더와 발전의 과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GAD, 즉 젠더와 발전(gender & development) 접근이 국제적인 여성정책 의 모델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마경희, 2007). GAD 접근에서는 단지 뒤처진 집단으로서의 여성들을 지원하고 공적 노동에 참여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분배에 대한 의사결정과 권력자

12 원에 대한 접근권을 여성에게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되기 시작했다. GAD 접근의 여성정책에서는 한 국가의 사회적 주류에 여성이 얼마나 참여하는가, 여성의 관점이나 이해관심이 얼마나 관철되는가 하는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다루게 된다. 이와 관 련하여 1985년 나이로비 UN 제 3차 세계여성대회 즈음해서 여성정책의 어젠더에 주류 (mainstream) 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젠더라는 말과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가 본격적으로 여성정책의 장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5년에 베이징에 서 열린 UN 제 4차 세계여성대회에서였다. 베이징 여성대회 행동강령에서 젠더 라는 용어 는 젠더 관점, 성인지적 프로그램(gender-sensitive program), 젠더 관점의 주류화 라 는 방식으로 233번이나 사용되었다고 하며, 정부와 행위자들은 정책 결정에 앞서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젠더 관점 을 주류화하는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정책을 증진시켜야 한다(202조) 와 같은 명시적인 조항 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성 주류화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 분명치 않았다는 점이 다. 여성정책이라는 것이 특정한 정책 영역에 고립되어서는 안되고, 모든 정책에 젠더에 대한 감 수성/성인지/젠더 관점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젠더를 정책의 영역 안에 주류로 만들고 공공정책 의 구조. 과정, 환경에 젠더에 대한 감수성을 착근시키겠다는 만든다는 추상적인 의미는 있었으 되, 실제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게 합의되지 않은,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 는 개념이 바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였다(마경희, 2007: 46). 다만, 성주류화가 GAD와 완전히 분리되는 독자적인 접근은 아니며, 오히려 GAD 접근의 여성정책을 제대로 추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종의 정책 추진 전략이 주류화 라고 사고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젠더 관점 혹은 젠더에 대한 감수성을 정책의 모든 영역 속에 비주류가 아닌 주류로 만들자는 것이 곧 성 주류화였고, 1998년 한국에 대통령직속 여성특위가 만들어졌을 때 처음 이 말을 받아들인 번역어는 여성정책 주류화 였다. 여성정책을 주류화하자는 이야기였으니, 어떤 여성정책인가 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은 아니었던 것이다. 정책의 내용이 아니라 전략적 목표 혹은 추진 전략 그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 성 주류화이다. 그 전략의 특징은 추진 체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WID 접근 하에서 여성정책의 추세가 여성 문제를 다루는 독립적인 기관과 독자적인 여성정책의 시행을 중시하고, GAD로의 이행에서는 (반드시 여성정책 에 특화되지 않은) 의회나 행정부의 중요 의사결정 지위에 여성의 분포를 늘리고 여성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되었다면, 성 주류화 가 운위되면 서는 일종의 Hub & Spoke 구조를 가진 정책 추진 체계가 모색되는 경향이 있었다. 해당 국가의 젠더 불평등을 시정하고 성평등 및 젠더 정의로 향해 가기 위한 여성정책의 내용을 만들고 끌어가는 Hub가 있어서, 이것이 여타의 정책기구들에서 시행되는 정책들을 기획 조 정하고, 여타 정책기구나 시민사회 안에 이런 기획을 받아 수행하는 일종의 Spokes 조직들 이 마련됨으로써 협력(partnership, governance) 속에 여성정책을 주류 로 만들어가는 방식 이 모색되었다

13 Ⅳ. 한국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1. 해방~1950년대의 여성정책 : 잔여적 범주로서의 요보호 여성 대상 시혜 정책 한국 여성들은 1948년 제헌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부터 보편선거권을 누렸다. 정부수립 당시부 터 형식적 참정권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50년대까지는 제대로 된 여성정책이 있었다 고 보기 어렵다. 미군정기에 최초의 여성정책 담당 중앙행정기구가 만들어지고, 공창제를 폐지하 는 등 중요한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좌우대립과 단정 수립,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 여성들은 어떤 단일한 범주로서의 여성 으로서 집단적 정책대상이 되지 못했다. 대신 전쟁미망인과 빈곤한 근 로여성, 그리고 오갈데 없는 아이들을 거두고 보호하는 잔여적 범주 로서의 여성에 대한 보호 정책이 일부 시행되었을 뿐이다. 전근대적인 미개발국가였던 당시의 한국 사회는 가족임금을 받 을 정도의 노동자군이 나타날 수 없었고, 젠더 관계는 여전히 농업적인 가부장제 하에 있었다. 식민지 수탈과 전쟁 등으로 남성 가장이 집에서 가장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당 시의 한국 가족은 모중심 가족(matrifocal family) 의 특징을 보이고 있었으며, 그만큼 여성들의 삶이 처한 상황은 비참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표 1> 대한민국 여성정책 담당 중앙행정기구의 편제와 여성정책의 변화 1 (1946~60) 시기 직제 정책 대상의 변화 및 업무내용 비고 지방 하부조직 마련을 미군정기 보건후생부 부녀국 : 노동과, 연락과 (최초의 여성정책 담당 행정기구) 위한 사전조사 지방 유지부인들과의 간담회 개최 지방 하부조직 마련 공창제 폐지 이승만 집권기~ ( 정부수립) (1) 사회부 부녀국 : 지도과, 보호과 (보건후생부 16개국 사회부 4개국) (2) 사회부 노동국 신설, 기준과 설치 (여자와 소년 근로 보호가 업무*) 사회부, 보건부 통합 보건사회부 정책 대상: 아동추가 부녀계몽, 근로여성 및 요보호아동 보호사업 48.11월 사회부장관 산하 노동국 설치 53.5 근로기준법 제정* ~80년대 중반의 여성정책 : 조국 근대화 의 주체로서 여성 동원 정책 1960년대의 벽두는 4.19혁명과 5.16 쿠데타로 시작되었다. 1961년 5월부터 시작된 군정 시 기에 박정희는 국가재건최고회의와 재건국민운동을 통해 거대한 조국 근대화 프로젝트를 가동 시켰다. 모든 국민의 노동력과 일상생활을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해 동원해 내는 개발국가 프로 젝트였던 조국 근대화 는 여성정책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온다(배은경, 2012) 1963년 민정이양 후, 12월 보건사회부 산하의 부녀국은 설치 이후 17년 만에 부녀아동국으로

14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는 기존업무에 아동관련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부녀관련 복지정책을 축소 하고, 대신 취업여성과 영세극빈가정의 영유아를 돌볼 탁아시설 마련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음을 의미하는데(원시연, 2006), 여성들의 노동력을 좀더 활용함으로서 경제발전과 조국 근대화 를 앞당기고자 하는 정책 방향의 변화가 반영된 것이었다. 또한, 1963년의 기구개편에 따라 보건사 회부 보건국 산하에 모자보건과가 신설되었는데, 이는 가족계획사업의 실시를 위한 것으로 여성 의 출산조절과 가족내 모성 역할 축소를 통해 인구성장을 억제하고 여성을 지역개발과 생활개선 운동 등의 주체로 동원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것 이외에, 특별히 여성정책을 위한 기구를 따로 만든다든지, 일반 여성의 복지를 위해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등의 조치는 전혀 없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여성의 노동에 대한 개입을 위한 정책기구의 편제가 변경되지만, 추진 된 업무의 내용에 있어서는 별반 차이점이 없었다. 유신체제가 시작된 이후에도 제3공화국 체제 에서 고착된 여성정책담당 행정기구의 틀은 변화하지 않았고, 수행된 정책도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런 와중에 1975년 UN이 <세계 여성의 해>를 선포하고 멕시코시티에서 제 1 차 세계여성대회를 여는 등 국제적으로 WID 접근의 여성정책 채택에 대한 압력이 높아졌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여전히 여성지위향상이나 여성복지를 위한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여성 스스로의 노력을 강조하고 여성을 국가발전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15 <표 2> 대한민국 여성정책 담당 중앙행정기구의 편제와 여성정책의 변화 2 (1961~79) 시기 직제 정책 대상의 변화 및 업무내용 비고 (1) 보건사회부 부녀국이 정책대상: 일반여성(축소), 부녀아동국으로 명칭 변경 요보호여성(확대), ( 63.12) + 보건사회부 보건국 요보호아동(확대) - 산하 모자보건과 신설( 63.12) 부녀복지정책 축소, 취업여성과 영세극빈가정 영유아 대상 박정희 집권기 탁아시설 마련에 초점 ( 쿠데타) (2) 보건사회부 산하 노동국 노동청으로 독립 발족( 63.8) 업무내용에는 별다른 변화없음 유신체제 성립 이후에도 여성정책 담당 행정기구 편제에는 변화 없음 근로기준담당관제 신설, 75 UN 세계 여성의 해, 부녀소녀담당관( 70) 멕시코시티 제 1차 세계여성대회, 유엔여성발전10년 (1978~1985) 선포 (1) 보건사회부 부녀아동국 80 코펜하겐 제 2차 가정복지국( 81.11) 세계여성대회 전두환 집권기 ( 체육관선거) : 부녀과 부녀복지과, 아동과 아동복지과 : 가정복지과 신설 (2) 여성정책심의위원회( 83.12) - 국무총리 정책자문 기관 (3) 노동부 신설( 81.4) : 근로기준관 폐지, 부녀소년과 및 정책대상: 노인 포함 업무내용: 윤락여성 선도, 모자가정 보호시설 운영, 부녀 직업보도 시설 운영, 영세극빈가정대상 탁아정책, 가족계획사업 83.4 한국여성개발원 설립(보건사회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85 나이로비 제 3차 세계여성대회 85 여성발전기본계획 85 남녀차별개선지침 처음 부녀담당관( 부녀지도관, 81.11) 등장 신설 87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1970년대 중반은 한국사회에 남성 1인 생계부양자-여성 전업주부 라는 근대적 성별분업에 근 거한 젠더 관계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였다. 국가 경제가 고도성장을 거듭하면서, 상대적으로 고임금의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한 남성 노동자들 가운데 가족임금 수준의 소득을 벌 수 있는 집단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로써 중산층적 생활양식을 갖춘 근대적 핵가족 이 등장한 것이었다(김수영, 2000). 초기 산업화 이후 한국 경제에서 여성은 지속적으로 중요한 노동력이었 지만, 1970년대까지는 노동 참여 여성의 대다수가 미혼이었다. 1980년대 들어 결혼한 여성의 공적 노동력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지만, 기혼여성의 취업은 여전 히 가장( 家 長 )이 가족임금을 벌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에서 일어나는 생계보조적 행위로 여겨졌다. 이런 상황에서 1970년대 중반에 형성된 한국적인 근대적 성별분업 모델, 즉 산업역군-가정주 부 의 결합은 급속한 경제발전의 바탕이 되었다(조한혜정, 2006). 이러한 상황은 기혼여성의 경 제활동참여가 점차 늘어나던 1980년대에도 지속되었는데, 왜냐하면 저소득의 나쁜 일자리를 제

16 외하고는 1989년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 이전까지 한국 여성노동시장에 결혼장벽이 온존하고 있었고 사회적으로는 가족의 지위생산에 대한 주부의 전략적 기획을 요구하는 도구적 가족주의 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전반기에 여성정책담당행정기구의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한국여성개발원(현 여성정책연구원)>을 설립하고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발족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여성개발 원은 9) 초기에 연구활동 뿐만 아니라 당시 정부차원에서 수행되지 못했던 여성단체육성 및 여성 지도자 교육업무를 담당하였고, 여성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UN기구에서 논의된 새로운 여성 관련 국제경향을 한국에 들여오는 창구의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정부정책을 수행하는 행정기구 는 아니었다.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1983년 12월 대통령령에 의하여 국무총지의 정책자문기관 으로 설치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UN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사전기구로서의 성격 이 강했으며, 초기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했다.(원시연, 2006). 1981년부터 보사부 부녀아동국은 가정복지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부녀과는 부녀복지과, 아동과는 아동복지과가 되고, 가정복지과를 신설하면서 가정과 노인의 복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명칭에 복지 라는 단어를 모두 첨가시키는 방식을 취하여 부녀복지 가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을 드러내는 키워드로 떠올랐다. 그러나 사업 내용은 여전히 윤락여성 선도, 모자가정 보호시설 운영, 부녀직업 보도시설 운영, 영세극빈가정대상 탁아정책 그리고 가족계획사업 지속추진 등이 어서, 이전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성은 여전히 국가의 목표를 위해 동원되는 존재였 고, 지원적인 정책은 일부 잔여적 여성을 위한 시혜적 정책 뿐이었다. 즉, 분명하게 여성정책 이 실시되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었던 것이다. 10) ~1997년의 여성정책 : WID 접근의 부녀복지 정책 중앙 정부 내에 여성정책을 다루는 독자적인 부처가 설치되고 본격적으로 WID 관점의 여성정 책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6월항쟁 으로 불리는 대대적인 국민 시위 이후 수립된 제 6 공화국 시기였다. 여성운동단체들이 여성문제를 전담할 여성장관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시작하였 고, 그것이 선거공약에도 명시되어, 결국 정무장관(제2)실이 그 역할을 맡게 되었던 것이다. 11) 정무장관(제2)실은 직제상 계선(line)조직이 아닌 참모(staff)조직으로, 자체 집행권이 없었다. 국 무총리 지시에 따른 기획 조정 업무로 그 권한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성정책추진에 있어 서 한계에 봉착할 때가 종종 있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여성정책의 범위를 규정하고 여성정책추 진 행정체계의 기틀을 잡아 범정부차원에서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총괄 조정하는 기구로 변신할 9) <한국여성개발원>은 1980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여성회의에서 한국대표단이 국가적 차원의 여성담당 기구의 설치를 공언한 이후, 보건사회부 산하에 있던 국립 부녀직업보도소와 국립 여성복지원을 통합시켜 설립한 여성문제전담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1983년 4월 21일 보건사회부 산하 특수 법인체로 발족되었다. 10) 1985년에는 여성발전기본계획 과 남녀차별개선지침 이 처음으로 정부에 의해 제출되었는데, 이는 한국의 정부정 책에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남녀 간의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는 관점이 처음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계기로 평가되기도 한다(원시연, 2006). 11) 원래 정무장관 제2실은 신설 당시 사회 문화에 관한 업무를 대상으로 하되 특히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문 제와 문화예술 분야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업무가 지정되었다가, 1990년 6월 국무총리 훈령을 개정하여 여성 분야에 특히 중점을 두는 것으로 업무가 변경되었으며, 그 결과 최초의 여성정책전담 장관기구가 되었다

17 수 있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87년 6월 항쟁 이후 수립된 이른바 87년 체제는 한국의 여성운동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 다.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이어져온 가족법 개정운동과 미혼여성 노동자 중심의 여성노동운 동, 그리고 조국 근대화 프로젝트에 충실히 복무하면서 그것과 여성지위향상을 맞바꾸려했던 <여성단체협의회>로 대표되는 보수적 여성운동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진보적 여성운동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전의 보수적 여성운동이 중앙단위에서 국제 페미니즘의 흐름과 정부 정책에 공조하는 활동 사이를 오갔다면, 이들의 하부단위는 여전히 여성실업극복돕기 사업, 저소 득 실직가정 출산비 지원활동, 소년소녀 가장 지원사업과 같은 잔여적 사회복지 사업과 여성소 비자운동, 건전 혼례 장례문화 만들기와 같은 계몽활동이 주축을 이루었다. 이는 년대 이래 지속된 국가의 여성정책에 대한 노선과 궤를 달리하지 않는 것이어서 그간 관변여성운동 이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이 여성단체들이 국가 페미니즘의 성격과 근대 기획의 과제 를 동시에 떠맡고 있었다는 역사적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정현백, 2007 : 178). 87년 이후 분명한 흐름으로 가시화된 여성운동의 새로운 흐름은 스스로 진보적 여성운동 으 로 정체화했다. 조직적 계기가 된 것은 1983년 설립된 <여성평우회> 등 21개 여성단체가 1987 년 2월 연합전선을 구성하고,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발족한 것이었다. 이들은 국가나 다른 사회 운동에 종속되기를 거부하고 가부장제 타파를 통해 성평등적 사회를 실현하려는 변혁적 관점을 표방하였다. <표 3> 대한민국 여성정책 담당 중앙행정기구의 편제와 여성정책의 변화 3 (1987~1997) 시기 직제 정책 대상의 변화 및 업무내용 비고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1) 정무장관 제2실 신설( 88.2) 여성에 초점으로 변화( 90.6) 노태우 집권기 (2) 보건사회부 사회국, 가정복지국 통합 여성정책의 종합기획 조정, ( 당선) 사회복지정책실 신설( 90.11) + 여성단체 활동 지원, 부녀복지과 신설( 91.7) 여성정책관련 자문 등 91 <영육아보육법> 제정 (3)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여성위원회 설치( 88.9) (1) 정무장관 제2실 95 지방자치제 실시 95 베이징 제4차 (2) 여성정책심의위원회 확대 개편( 94) UN세계여성회의 김영삼 집권기 ( 당선) 대선 공약 사항에는 <대통령 직속 여성정책특별위원회> 신설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무산되었고,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정무장관 95 여성사회참여 10대 과제(세계화추진위원회)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제2실이 총리의 권한을 빌어 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성정책을 조정하는 기제로 기능하게 수립 되었다. ( )

18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으로부터 2000년 남녀차별금지법,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2005년 호주제 폐지에 이르는 다양한 법제정은 새로운 여성운동의 성과로 평가될 만 하다. 여성 운동단체는 현장에서 올라오는 회원단체의 요구를 반영하고, 교수나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동원 하고 청원, 로비, 언론홍보 등을 통해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하여 실제로 법의 제 개정을 이루어 냈다. 이러한 일련의 법제도적 변화는 여성정책의 영역에서 시민사회와 정부, 정치권 사이의 이 른바 가버넌스(협치, governance) 체제를 형성해 나가는 토대가 되기도 했다.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은 그 해의 베이징 제 4차 UN 세계여성대회 개최, 최초로 제시된 공적 영역에의 여성참여 국정과제였던 <여성사회참여 10대 과제(by 세계화추진위원회)> 와 함께 성평등을 지향하는 국정운영 및 입법화의 시작이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당시의 목 적 규정을 보면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되어 있었다. 일단 여성발전기본법이 여성정책의 기본법이 되자, 이에 근거하여 5년 단위의 여성정책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게 되었다. 1996년에는 1998년부터 5년간 수행될 제 1차 여성정책기본 계획이 수립되었고, 1남녀평등의 촉진, 2여성의 사회참여, 3여성의 복지증진 이라는 정책목표 를 명시하였다. 성평등 을 정책 목표로 삼아 여성정책의 기본 원칙을 확인함과 동시에,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이라는 WID 접근적인 정책 방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계획이었다. 이후 한 국의 여성정책은 공식적으로 이 5년간의 기본계획 에 따라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입법 시기의 효과로 이후 정권교체(5년 단임제 대통령)와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시기가 언제나 어긋나, 기본계획이 실제 정책시행 과정에서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는 의문이 있다 ~2007 : GAD적 전환과 성 주류화 의 추진 87년 체제하에서 여성정책은 WID 성격의 중앙행정기구와 진보적 여성운동의 발전, 그리고 여 성의 공적노동 참여의 증대를 통해 전반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1997년 12월 당선된 김대중 정부가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GAD 접근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성과에 힘입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역설적이게도, 1997년 IMF 위 기로 인해 87년 체제가 전반적으로 붕괴하는 상황과 같은 시기에 도래함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 움을 낳았다. 12) 1990년대 초반을 넘어서면서 대졸 여성 증가, 성평등의식 확산, 여성운동 진전, 다양한 차별금 지 법제 마련 등의 복합적 영향으로 대졸 이상의 고학력 여성들에게도 공적노동 참여의 길이 열 리기 시작했지만, 일상인의 의식과 노동시장 관행 속에서 기준이 되고 있던 것은 여전히 근대적 성별분업체계인 남성 1인생계부양자 모델 이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대졸 여 12) 1987년 이후 10년간의 시기를 민주화, 중산층의 성장, 사회통합의 증대로 특징지워지는 87년 체제로 명명한 다면, 이어지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경제성장과 동시에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는 시기를 97 년 체제로 부를 수 있다. 2008년에 미국발 경제위기가 다시한번 왔는데, 이는 이전까지의 사회적 양극화 심화 가 누적된 상태에서 맞은 위기였으며, 그 충격은 중소규모 이하의 자영업자와 임시직 노동자, 그리고 여성들에 게 집중되고 있다. (김경희, 2012; 배은경, 2009)

19 성의 노동시장참여가 두드러지고 문화적인 면에서도 소비, 생산 주체로서 여성들이 강하게 부각 되는 등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났지만, 이것을 젠더관계의 심층적인 재편 징후로 읽어내려는 움 직임은 적었으며, 오히려 일시적인 페미니즘 담론의 유행 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더 강했다. 그 런 상황에서 1997년 IMF 위기가 닥쳤고, 공적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던 여성들은 우선해고, 비정규직화, 노동조건의 악화를 경험했다. 여성은 정규직에서 가장 먼저 해고되고, 고용될 때는 비정규직으로 흡수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담론 지형은 여성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했다. 1997년-8년 시기를 풍미하던 고개 숙인 아버지, 남편 기살리기 담론들은 고용불안으로 인한 위기를 곧바로 부권상실의 테마 로 번역하고 그 책임을 페미니즘과 여성들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반페미니즘 선동이었다. 기혼 여성들은 딜레마에 봉착했다. 담론적으로는 신 현모양처론 이 등장하여 이전의 미시족 담론을 대체하면서 내조를 잘하여 남편의 기를 살리라고 부추기는 한편, 현실적으로는 남편의 실직에 대비해야 할 경제적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고도 성장기에 가능 했던 전업주부의 성역할을 통한 경제적 기여라는 방식은 점점 더 불가능해지는 듯 보였고, 결국 추가적인 소득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더 많은 수의 기혼여성들이 취업을 열망하게 되었으나, 역설적이게도 실제 노동시장에서는 기혼여성을 위한 새 일자리가 열리기는커녕 이미 취업해 있 는 여성들조차 노동자성을 부인당하는 상황이었다. 자연스럽게 여성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의 대응이 활발해졌다. 새로운 여성운동 세력은 부당해 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를 끌어냈으며,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과 <남녀차별금 지법> 제정 등 제도적 변화를 이루어냈다. 이 같은 성과는 직장내 성희롱 과 같은, 이전에는 가 시화되지 못했던 차별과 억압의 경험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성적 자기결정 권 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성폭력적 장면에 대한 판정에서 피해자의 자기 경험이 중시되는 계기 가 만들어졌다. 여성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섹슈얼리티와 관련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 주장을 기 탄없이 말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자기학습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1998년 연초의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신설과, 2001년 <여성부> 신설 과 맞물렸다. 여 야간 수평적 정권교체 이후 1998년 2월 정무장관(제2)실과 여성정책심의위원회 가 폐지되었고,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신설되면서 동시에 정부부처간의 여성정책공조와 협의를 위한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의해 행정자치부, 교육부, 법무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산하에 여성정책 담당관실을 신설하였다. 원래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공약에는 여성부 설치도 포 함되어 있었으나, 이는 기구개편 과정에서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여성부를 신설한다는 것 은 경제위기로 인해 행정기구를 축소하겠다는 기본방침에 역행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 다. 조직적 위상은 정무장관(제2실) 때보다 약화되었으나 13) 실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전 13) 신설된 여성특위는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위원장, 상임위원 1인, 그리고 비상임위원13인 (당연직 위원으로 법무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및 노동부 차관 6인과 위촉직 민간위원 7인)으로 구성되었다. 여성특위 활동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사무처 정원은 40명으로 위원장까지 포함하면 총원은 41명이었다. 폐지 직전 정무장관(제2)실의 총원이 52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정원이 상당 수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원장은 임기 2년의 장관급 정무직으로 직위가 격하되었고, 차관급이 없이 1급인 사무처장과 총무과, 그리고 3개 의 조정관실(정책, 협력, 차별개선)로 이루어졌다

20 보다 훨씬 강력한 모습을 보인 것이 여성특위였다. 대통령의 여성정책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였 고, 여성운동계의 요구와 시민사회의 합의 정도가 강력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각 부처 여성정책 담당관실의 네트워킹은 바야흐로 여성특위를 Hub로 하고, 부처의 담당관실을 Spokes로 하는 성 주류화 체제가 만들어지는 듯한 기대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격하된 조직적 위상이 실제 여성정책 수행에 발목을 잡았던 모양이다. 원래의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이었고 여성계의 지속적인 요구였던 여성부가 신설된 것은 2001년의 일이었다. 신설 여성부는 정부부처의 하나였지만, 여성정책담당관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성정책의 기획, 조정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갔다. 이후 2003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은 GAD 접근으로, 그리고 그 추진 전략은 성 주류화 로 분명하게 성립하게 되었다. 그 해부터 실시된 제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실질적 남녀 평등사회의 실현 을 목표로, 그리고 성 주류화 와 협력체계 구축(=가버넌스, 파트너쉽) 을 추진 전략으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었다. 조직적으로는 기존의 여성정책 담당관실에 더하 여 여성정책조정회의와 여성정책책임관제까지 도입되어, 여성정책의 조정기능을 이끌어나갔 다. 물론, 당시의 정부 안에서 여성정책은 전혀 주류가 되지 못했고 여전히 비주류였지만, 주류가 되어가기 위한 정책적 도구는 기구의 조직적 편제와 권한을 부여받은 페모크라트들 을 14) 통해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14) 초기 여성부 장관은 민주화 이후의 진보적 여성단체 출신 여성운동 지도자들로 채워졌으며, 각 부처의 여성정책담 당관도 여성운동이나 여성학, 젠더 관련 활동 등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져 젠더 전문성과 여성정책을 통한 성평등 달성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였다

21 <표 4> 대한민국 여성정책 담당 중앙행정기구의 편제와 여성정책의 변화 4 (1998~2007) 시기 직제 정책 대상의 변화 및 업무내용 비고 (1) 정무장관제2실, 김대중 집권기 ( 당선) 여성정책심의위원회 폐지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신설( 98.2) 여성부 신설 ( 01.3) (2) 공조체계 : 행정자치부, 교육부, 법무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정책담당관실(1998) 여성부 Mission - 여성정책기획, 남녀차별금지 - 여성인력강화, 여성정보화 99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02.2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 성별영향평가 추진근거 마련 (1) 공조체계 노무현 집권기 ( 당선) : 기존의 여성정책담당관실 체제에 더하여, 여성정책조정회의( 03.3) -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 의장은 국무총리, 부의장은 여성부장관 + 여성정책책임관제 신설( 03.3) : 45개 중앙행정기관의 기획관리 실장 등을 지정, 책임관 회의는 여성부장관이 주재 여성정책담당관실 체제는, 기존 6개 부처에 국방부(2006.1)가 포함되고, 중앙인사위원회(균형인사과), 과학기술부(인력기획조정과) 등도 유사한 기능을 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에 여성사회문화과를 신설, 과장을 외부전문가로 영입하여 여성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게 함 (2) 여성부 :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육아보육업무 이관 ( 04.6) 여성가족부 ( 05.6) :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기능이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 ( 05.6) 여성가족부 Mission - 여성, 가족 및 영유아 보육업무 -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여성정책의 조정 기획 기능 약화와 집행업무 강화, 부처간 정책 네트워크 약화 성차별 업무가 이관되면서 차별, 평등 등이 정책언어에서 사라짐 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 )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호주제 폐지 05.6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 에 관한 법률> 폐지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행안부 정부합동평가지 표에 성별영향평가 참여도 지 표 반영 각 부처 여성정책담당관실은 대략 2004년 이후 조직개편에서 집행부서인 과나 팀으로 흡수통합되어 사라짐. (예: 교육인적자원부 기획관리실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교육정책과 ) 2003년 치러진 17대 총선에서는 여성단체가 여성의 국회의 지자체 의회에 대한 참여 증 진을 위한 다양한 운동을 펼쳐,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제도개선 뿐 아니라 여성후보 발굴, 추천, 지지운동 등을 벌였는데, 이는 중앙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여성 참여 증대를 목표로 하

22 는 GAD적 접근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개별 여성들의 삶과 여성운동의 역량은 후퇴하고 있었다. 경제의 지속적인 신자유주의적 재편으로 젊은 세대의 부부들은 서로가 서로의 실직에 대한 안전판 이 되어주는 맞벌이 를 정상적인 상태로 여기게 되었으며,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었다. 이 후 지속된 추세의 결과, 현재 근대적 젠더관계를 규범으로 생각하는 부모 세대와, 2인 소득 자 모델을 규범으로 생각하는 2030세대의 젠더 인식은 극단적으로 충돌하고 있으며, 아무 도 남을 돌보지 마라 라는 말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서의 제목으로 사용될 정도로 돌봄 의 공백도 심화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이들은 결혼을 늦추거나, 혹은 출산을 지연 혹은 회피함으로써 돌봄 의 부담과 책임을 덜고자 한다. 개인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파편화 되고 고립되어, 극단적인 경쟁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여성들은 개인 으로서는 과거의 여 성들보다 주체적이고 공적노동에 대한 의지도 강하지만, 여성들(women) 로서의 집합적 정 체성이나 동질성에 있어서는 대단히 약화된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2004년에는 보수적인 가족정치에 기반한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된다. 건강한 가정 이 란 잇슈는 제 1차 여성발전기본계획의 목표를 설명하는 단어의 하나였고, 2차 계획에서는 등장하지 않았으나, 신자유주의적 재편과정에서 일어난 가족의 해체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의 쟁점화를 통해 성공적으로 정책의 기본 틀 속으로 입장한 것이다. 참여정부 전반기는 성 매매방지법 제정과 호주제 폐지라는 기념비적인 여성운동/여성정책의 성과와 함께, 정상가 족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이 공존하는 시기였다. 여성주의정치와 (가부 장주의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가족 정치가 공존했다고 볼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은, 앞서 의 두 법제화가 상징적 의미는 크지만 물질적 이해관심의 충족에 이르지 못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향후 여성정책에서 여성주의정치와 성평등의 목표가 후퇴하는 것을 예감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05년에는 여성부가 보육과 가족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받아 여성 가족부로 개편된다. 젠더관계의 변화에 있어 가장 큰 정책영역이 자녀양육과 가족돌봄의 문 제라고 할 때, 이같은 개편은 여성정책의 수단이 강화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다른 한편 이와 동시에 (성)차별개선 업무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되고 각 부처의 여성정책담당 관실이 흡수통폐합되면서, 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 조정, 기획 기능이 약화되고 정책언어에서 불평등/차별금지 등이 사라지는 부정적인 결과를 동반했다. 조직개편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는 계속적인 집행업무 이관에 따른 타부처와의 갈등 발생, 관련단체(보육단체, 가정학계 등) 와의 대립 및 갈등, 조직 증원에 따른 타부처로부터 지속적인 인원보충 등으로 조직의 안정 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집행부서로 개편된 상황에서, 여성부 로서의 정체성과 안 정성을 확보하는 업무개발은 불필요해졌고, 새로 가져온 집행업무, 특히 보육정책의 정착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원시연, 2006). 각 부처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집행기구화는 쓰라렸다. 예를 들면, 교육인적자원부는 기획관 리실 여성정책담당관에서 여성교육정책과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후 여성대상 교육정책은 집행되지만 명시적으로 성평등을 목표로 성차별을 제거하는 교육정책은 제대로 실시되기 어

23 려웠다(가령,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소들에 대한 지원과 관리 업무 부재). 담당관실에서 집행부서인 과 또는 팀으로 바뀌게 된 것은 여성부의 집행업무 강화흐름과 맞물려 있으며, 동시에 당시 행정부에 불었던 혁신의 소용돌이 와도 연결되어 있다. 부처의 업무를 양적인 성과지표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기존의 여성정책 기획 및 총괄.조정업무는 평가하기 힘들거 나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는 업무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신현옥, 2012) ~현재 : 돌봄의 가족화 와 양성평등 담론의 확산 시기 직제 정책 대상의 변화 및 업무내용 비고 이명박 집권기 ( 당선) ~ (1) 여성가족부 여성부 ( 08.2) : 보육정책 보건복지부로 이관(08.2) 여성가족부( 10.3) : 보건복지부로부터 청소년 및 다문화가족 업무 이관( 10.1) : 다문화가족지원과 신설( 12.7) (2) 공조체계 : 기존의 여성정책 조정회의와 여성정책책임관제는 유지되고 있으나, 대부분 서면회의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음.5 여성부 Mission - 여성정책기획, 여성인권증진 - 경력단절여성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Mission - 여성, 가족, 청소년 정책 -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 ) 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정 여성가족부 주요업무 - 여성정책의 기획 종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정책의 성별영향 분석 평가 - 여성인력의 개발 활용 - 청소년정책의 협의 조정 박근혜 집권기 ( 당선) ~현재 (1)여성가족부 - 청소년 활동진흥 및 역량개발 -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 위기청소년 등의 보호 지원 - 가족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획 종합 - 양육 부양 등 가족기능의 지원 -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아동 청소년 등의 성보호 - 이주여성 여성장애인 등의 권익보호 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 ) 이명박정부에 들어온 뒤, 여성정책의 조정 기획 기능은 더욱 약화되었다. 각 부처의 여성정책 담당관실이 흡수 통폐합되어 없어지거나 부처 내의 집행부서화한 상태에서, 여성정책조정회의와 여성정책책임관제만이 여성정책의 조정을 유지하는 제도로 남았다. 그러나 국무총리를 의장, 여

24 성가족부 장관을 부의장으로 하고 각 부처의 장관과 국무총리실장을 정부위원으로 하여 2003년 설치된 15) 여성정책조정회의는 기본적으로 1년에 한번 정도밖에 열리지 않는데다, 대부분이 서면 회의로 열렸을 정도여서 그 기능이 매우 약화되었다. 여성정책책임관제의 운영도 형식적이라는 평가이며, 여성가족부 내의 조직도 장 차관 아래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 익증진국이 나란히 편제되어 있어서 여성정책이 여성정책국의 집행 업무인지, 여성, 가족, 청소 년 업무를 아우르는 조정기능으로 존재하는지 불분명하게 되어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집권당시 처음에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고 초미니 형태의 여성부 골격만 유지시켰다가, 2010년 (보육업무를 제외한) 가족업무와 청소년업무를 결합시켜 다시 여성가족부 로 전환하였는데, 이런 과정에서 성평등 이라는 여성정책의 근본적 목표는 부처의 영문 명칭을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약화되었다. 무엇보다 보육을 제외한 가족업무, 그리고 청 소년 보호 에 초점을 맞춘 청소년업무는 보수적인 가족정치와 너무 쉽게 결합한다. 이런 상황에 서 금지곡 지정, 게임 셧다운제 등이 모두 여성부 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면서, 여성부와 여성정책에 대한 반격 혹은 역풍(backlash)이 10대와 20대 초반 연령층에 더욱 강하 고 광범위하게 퍼지게 되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보건복지부가 사무국 역할을 맞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 회에서 맡았지만, 결혼의 장려와 낙태금지, 여성인력활용 등을 전면에 내걸고 있었다. 구조화된 사회적 차별의 억제와 평등의 증진보다는, 개인의 능력에 따른 자유와 생산성을 강조하는 신자 유주의적인 접근방식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성평등정책이자 젠더정책인 여성정책의 정체성은 더욱 약화되고, (일반 범주로서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이라는, 역사적으로 대 단히 후퇴한 인식이 오히려 팽배하게 되었다. 실제로 이같은 여성정책 인식은 1980년대 초반의 한국사회에 존재했던 것으로, 본격적인 여성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의 초보적 단계의 것이었음을 지적해 두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여성정책이 여전히 GAD 접근을 유지하고 있고, 성 주류화를 전략으로 삼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 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주류화 는 여성정책의 목표나 집행 도구가 아니라 어디까지 나 여성정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전략이다. 그런데도 어쩔 때는 여성정책의 목표처럼 해석되 어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사람들이 권력의 주류에 진입함을 뜻한다는 식으로 얄팍하게 이해되고, 또 어쩔 때는 단순한 수단이나 도구로 이해되어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테크 닉의 개발과 활용이 잘 되면 된다는 식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정책 도구들도 성인지 통계 의 튼실한 기반과, 여성정책과 성평등, 젠더관계에 대한 좀 더 성숙한 이해가 없다면 제대로 주 류화의 도구로 활용되기 어려운 것인데도 말이다. 이러한 점이 한국 여성정책의 전망을 어둡게 만든다. 2012년 12월 박근혜대통령의 당선으로 여성대통령 시대 가 열렸지만, 여성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이명박정부 때와 달라진 점은 거의 없다. 여성가족부의 조직편제 역시 이명박정부 때와 기본적으로 같다. 이명박정부 때 보육 정책을 복지부 소관으로 넘겨준 여성가족부는 이후 여성 정책 뿐 아니라 청소년정책 과 가족정책 이라는 다소 어정쩡한 정책 영역을 통하여 국민의 생 15) 간사는 국무총리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이 맡는다

25 활을 조직하는 젠더 체제에 개입하고자 하지만, 일과 가족이라는 두 개의 생활영역에서 시간과 공간, 자원, 노동의 재배치를 요구하는 성평등 증진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탈산업사회에서 젠더관계의 재편은 기본적으로 복지국가의 재편과 연계된다. 세계화와 신자유 주의화 앞에서 전통적 복지국가가 맞고 있는 위기는 결국 남성 생계부양자에 근거한 가족(담론) 의 위기이며, 따라서 복지국가의 재편은 성별분업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16) 윤홍식은 최근 세계 각국의 복지국가가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가가 자본의 필요에 의해 가족에 위리안치( 圍 籬 安 置 )시켰던 무급 노동을 국가가 자본의 필요에 의해 다시 자본과 교환되는 노동 으로 불러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윤홍식, 2014). 즉, 근대국가 여성정책의 기반이었던 근대적 성별분업의 변화 및 그로 인한 돌봄의 위기 와 성평등 수준의 악화를 교정하는 수단으로서 복지정책의 전반적인 개입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다. Esping -Andersen(2009)은 가족과 여성이 복지국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영역이라고 단 언했는데, 이는 젠더관계의 변화를 추동하고 그 속에서 성평등을 증진하는 일이 복지정책적인 수단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보육정책과 같은 핵심적인 정 책 영역이 여성가족부 소관이 아닌 상태에서,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정책만을 여성정책이라고 협소하게 보면서 여성정책 패러다임을 운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시각이다. 1998년 이후 한국 정부의 복지정책과 여성정책은 여성의 공적 노동력화와 돌봄의 탈가족화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었다. 탈가족화가 공공화의 성격을 띠기보다는 시장화의 성격을 띠었고, 또한 돌봄의 탈젠더화와 함께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가족내 여성에 의해 무급으로 수행되었던 다양한 돌봄노동이 유급노동화하는 방식의 탈가족화가 일어났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부터 한국의 복지정책은 가족화 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17) 질 높은 공적 보육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돌봄노동에 남성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이 취약하며, 소수의 정규직 노동자들만이 대상이 되는 육아휴직제도와 중하위 소득 층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양육수당의 확대에 기반을 둔 가족화 정책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성 과 계층 간 불평등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윤홍식, 2014: 109). 복지정책에 의해 돌봄의 가족화 가 추진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여성가족부가 좁은 의미의 여성정책 혹은 청소년정책, 가족정책 으로 성평등의 증진을 추동하기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본다. 복지정책적인 수단을 활용하는 데 제한점이 있고 조정 기능이 극히 약화된 18) 여성가족부가 16) 사회의 신자유주의화로 가족 내 성별분업의 해체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고 있지만, 가족 내 성별 분업을 약화시키 며 노동시장에 진출한 여성이 노동시장의 성별분업에 놓이게 되는 역설이 연출되고 있다. 더욱이 돌봄노동을 제3세 계 이주 여성에게 외주화하는 방식은 성별 분업이 가족의 경계와 국경을 넘어 세계화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17) 윤홍식은 한국 가족정책의 가족화 선회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보수정부인 이명박 정부에서 제도화하고, 6년차 보 수정부인 박근혜 정부가 확대한 양육수당제도를 들고 있다(윤홍식, 2014: 111). 육아휴직제도 역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육아휴직급여는 2012년까지 50만원의 정액에서 2013년부터 휴직 전 소득의 40%(50~100만 원)을 보장 해주는 정률급여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2014년부터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이 6세에서 8세로 확 대되었고, 2014년 2월 4일 관계부처합동(2014)에서 육아휴직 기간 중 단축근무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60%(기존 40%)를 지급하고,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 다른 배우자가 이어서 육아휴직을 이용할 경우 첫 달에 한해 임금의 100%(상한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어머니의 이용여부에 따라 아버지에게 명목상 아버지의 달 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윤홍식, 2014: 103). 18) <양성평등기본법>은 국무총리 산하에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와 조정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매 5년마다

26 젠더 주류화 라는 정책 전략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현재의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평가 라는 정책수단을 강화하여 다양한 부처의 정책에 개입하고자 하는 모습이지만, 이것이 실제 정 부정책의 다양한 조율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초래할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평가 는 정책의 수 단일 뿐이지 정책의 방향이나 내용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 정책의 전반적인 기조가 성평등 증진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여성정책의 방향 을 바꿔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이다. Ⅴ. 양성평등이냐, 성평등이냐 : 단지 법률의 이름에 대한 논쟁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이 출범하였다. 이 법의 출범은 한국 여성정책 패러다임 을 바꿔놓는 것인가, 아니면 성 주류화라는 이미 변한 패러다임을 명실상부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인가? 필자는 둘 다 아니라고 본다. 전부개정 과정에서 여성정책 담당자들의 노력으 로 이념에 대한 서술도 개선되고 19) 다양하고 강화된 정책 수단들도 포함되었지만 20), 그 수 단들이 제대로 된 패러다임 설정 아래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민적 감시와 압력 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법개정 자체만으로는 별다른 의미를 갖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21) 다시 한번 젠더 관점 에서의 여성정책, 성평등정책이자 젠더정책인 여성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을 살펴보자. 기존의 <여성발전기본법>은 기본적으로 국제적 여성정책 담론이 GAD로 바뀌고 있는 시점에 제정되었고 이후 몇 번의 개정을 통해 성평등 지향, 성 주류화 지향 의 여성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기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이름이 여성발전 으로 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WID 담론의 틀을 갖고 있었다. 문제가 불평등한 젠더관계에 있는데도, 마 치 여성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치부하고, 여성들이 발전하면 성평등이 달성될 것 같은 느낌 을 주는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지적된 것은 2000년대 이후 이른바 백래쉬 담론구도 안에서였던 것 으로 기억한다. 성평등정책의 수혜자가 생물학적으로 여성들만이 아닌데도, 여성부의 존재 등 성 평등정책 자체의 수행이 여성들만을 위한 것으로 표상되면서, 기본법의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 한 문제제기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차인순에 의하면 <여성발전기본법>의 이름을 바꾸어 <성평등 양성평등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조정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매 우 다양한 조건이 갖춰져야 하리라고 본다. 19) 여성발전기본법의 기본이념은 이 법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한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 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는 것에 비해 양성평등기본법의 기본이념은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 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고 서술되어 있다. 가정과 국가로부터 개인과 인권으로 강조점이 이동한 점이 중요하다. 20)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교육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성희롱 개념에서 고용상 불이익 을 불이익 으로 바꾸고 이익공여의 의사표시 와 성적 요구 를 추가하였다. 또한 양성평등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 치하여 심의 조정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5년마다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21) <양성평등기본법>의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는 또다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법의 위 상이 무색하게 지나치게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는 반면, 어떤 부분은 매우 선언적이며, 또한 과도하게 계몽적인 교 육 위주의 정책 수단이 강조되고 노동이나 복지와 같은, 현재의 여성가족부 소관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에 대해 서는 거의 언급이 없는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

27 기본법>으로 하자는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4년 발간된 여성부와 한국여성개발원의 연구 보고서들로부터였다고 한다. <여성발전기본법>은 1995년 제정 당시부터 여성발전기본법 (안)과 남녀평등기본법(안)의 절충안으로 출발했었는데, 그 당시 입법과정에서도 이미 여성발전 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모호하고 또 여성정책의 중점이 여성발전, 여성의 지위향상에서 남녀평등 으로 전환되고 있는 국제여성정책의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김엘림, 2004a, 129). 이 보고서들의 내용은 이듬해 국회여성정책포럼 전문가간담회에서 성평등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이라는 주제로 다뤄지기도 했으며, 국회여성위원회 차원에서 입법연 구용역이 실시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는 남녀평등 이라는 용어와 양성평등 이라는 용어를 두 고 논쟁이 있었으며,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이 좀더 적합하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조숙현, 2008). 17대 국회에서 시작된 논의가 18대 국회에 가서는 어렵게 몇 개의 범안이 입안되기까지 하였 으나, 여성부 폐지가 논의되고 국회에서도 여성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던 당시의 정치 분위기 속에서 임기 말을 맞아 폐기되고 말았다. 19대 국회에서는 2013년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3년 12월에 신경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안 과 2014년 1월에 김상희 의원 이 대표발의한 <성평등기본법>안이 제시되었다. 차인순에 의하면 이 두 법안은 이전 법안들을 기초로 더 체계화되고 수정, 보완된 형태였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이고 수렴가능한 안들이었으며, 공청회 등에서도 법률의 명칭과 추진체계의 위상 정도를 제외하고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법안은 빠른 속도로 심사과정을 거쳤고 5월 2일 국회 본회 의에서 의결되었다. 그런데 일견 가볍게 보이는 이 법안의 명칭 문제는 매우 복잡한 논쟁의 역사를 가진 문제였 다. 17대 국회에서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준비가 국회나 정책담당기관에서 본격화 되기 시작했을 때 법안 명칭은 꾸준히 성평등기본법 으로 제시되어왔으나, 논의가 본격화된 18 대 국회에서 신낙균 의원이 성평등기본법 을 발의하자,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기 본법으로 제시하였다. 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이 바뀌었을 때 역차별의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상 황에서 여성정책의 대상과 기반히 흔들릴 것에 대해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한다(차인순, 2014). 19대 국회에 와서는 성평등 과 양성평등 이 경합하였는데, 논의의 구도는 제 3의 성, 즉 이분 법적 젠더 구분에 들어맞지 않는 다양한 성적 정체성이 이 논의 속에 포함될 것인가 아닌가를 둘러싸고 구성되었다(나영정, 2014). 나영정은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두고 열렸던 국회 공청회에서의 발언들을 중심으로 당시의 논의에서 1) 양성평등은 헌법에서 도출되나 성평등은 그렇지 않다. 2) 성평등은 제3의 성과 동성애 등 성적 지향에 대한 개념을 포함하고, 우리 사회 는 이것을 논의하기에 무르익지 않았다. 4) 양성평등을 기초로 국가와 사회가 굳건하게 세워져있 다 와 같은 주장이 나왔다고 보았다(나영정, 2014). 그리고 이같은 상황이 성소수자에 대한 탄압 이 증폭되는 현재의 정치 상황과 맞물린 것은 아닐까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러한 우려는 이후의 전개과정에서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2000년대 초 부터의 과정을 복기해보면, 일찍부터 여성계, 국회와 정부의 여성정책 담당자들 사이에서 여성발전 이라는 말의 문제점이 인식되었지만, 남녀평등, 양성평등, 성평등 이라는

28 용어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나은가를 둘러싸고 정치적인 쟁투가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여성정책 의 시혜적인 패러다임은 민주화 이후 이미 약화되거나 사라졌고, 1990년대를 지나면서 WID 담 론과 발전주의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도 이루어졌으며, GAD와 성 주류화의 관점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난 상태에서 법안의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시도가 몇 번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러 번의 정권 교체 과정에서, 그리고 입법화 과정에서, 정치적 계산, 조직편제에 대 한 논란, 밥그릇 창출 혹은 유지 등의 문제들이 얽혀들어 갔고, 성평등의 목표 혹은 여성정책 그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가 논의의 대상으로 떠오르지 조차 못하고 엉뚱한 문구들을 둘러 싸고 쟁투가 일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직접 법개정운동에 관여하지 않은 여성(운동)계의 관심은 이 법의 이름이 성평등 이 되어야 할 것인가 양성평등 이 되어야 할 것인가로 축소된 경향이 있 었다. gender equality라는 단어가 정부부처의 영문명에 버젓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성평등 은 안되고 양성평등 은 된다는 결론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젠더를 성으로 번역할 것이냐 양성으로 번역할 것이냐. gender equality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므로, 실제로 이 논 쟁의 논점은 이것이었을 수 있다. 여기서 결국 양성평등 이 승리한 것이다. 이는 젠더 라는 말을 여성 의 대체어로 사용하면서, 실제 젠더 가 가지고 있는 용어법상의 잇점(생물학적 이분화의 극복)을 완전히 무시한 채, 남자와 여자가 기계적으로 똑같은 수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 하는 공직사회의 담론구도를, 여성학계나 여성운동계에서 깨지 못한 문제와도 관련된다. 결과적으로 양성평등 이 법률명으로 안착하면서, 이 말은 17대국회 임기 말의 논쟁에서 가졌 던 의미와 전혀 다른 나쁜 의미를 함축하게 되었다. 여성정책이 추구해야 할 평등은 오직 양 성 사이에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여성들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들과, 젠더와 다 른 사회적 범주의 교차로 인해 일어나는 다양한 불평등의 문제는 사상되고 만다. 이는 우선 양 성 사이의 갈등과 여성 내부의 차이와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으 며, 여성학과 여성정책 담론의 현재적 수준에도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다. Ⅵ. 맺음말 현재 여성정책 연구에서 국제적으로 고려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여성운동과 학계에서 교차성 (intersectionality)으로 인지되고 있다(Verloo and Lombardo, 2007: 24-25). 교차성 관점을 반 영한 정책적 실천의 발전은 크게 진전되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심과 인지는 급속도로 증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차성 관점이 여성정책 실천으로 연결되려면 이 개념과 분석이 좀더 정 교하게 다양한 불평등과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여성정책의 관점 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어떤 방식으로 빈곤한 여성, 성 소수자, 장애인, 다양한 비시민 여성들을 주변화하고 배제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복지국가의 재 편과 여성정책을 연계시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이 법개정 그 자체만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기 는 어렵다. 무엇보다 법률의 명칭이 귀결된 과정과 그것을 이끌어낸 정치세력의 배치, 그리고 정

29 부의 정책 기조가 우려를 증폭시킨다. 여성정책의 스타디움 안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이 갖는 담론 적 효과는 어쩌면 매우 진부하다. 성평등을 생물학적인 두 집단 사이의 기계적 평등으로 만드는 것이다. 성소수자의 인정투쟁에 대한 무시 가 비교적 최근에 제시된 잇슈인 반면, 여성정책의 장 에서 젠더를 폐기하고 섹스를 불러오는 이같은 후퇴는 역사를 수십년 되돌리는 일이 된다. 이제 우리는 국민 안에 존재하는 성차를 인정하고, 양 성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며, 그 러한 차이에 대한 인정 위에서 불평등의 완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여성정책들을 만들어 내고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성정책은 어쩌면 정책의 문제라기보다 정치의 문제일지 모른다. 한국 여성정책은 무엇보다 젠더에 대한 이해와, 젠더의 교차성을 매개로 성 불평등과 성차별이 한국의 다양한 사회제도나 질서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성 주류화는 여성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전략이며, 여성정책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성평등이다. 성평등은 모든 개인을 주체로 다루며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추구되어야 한다. 이 제 한국 여성들은, 또한 남성들 역시, 조국 근대화 나 국가의 발전을 위해 동원되는 노동력으로 살고자 하지 않는다. 87년 이후 20여년이 훌쩍 넘어가는 민주주의의 경험은, 보수적 가족정치나 도덕적 훈계, 이데올로기적 동원을 통해 불평등한 현실을 봉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런 점 에서 한국 여성정책의 전망은 좀더 정치화된 방식으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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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다시 촉발된 젠더/섹슈얼리티 문제 나영정 SOGI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1. 불화 dysphoria 11월은 저에게 특별한 감정을 주는 달이 되었습니다. 어제 자살로 생을 마감한 성소수자 친구의 빈소에 다녀와 부은 눈으로 이 발표문을 쓰려고 앉으니 11월에 이 세상을 떠난 성소수자들이 연 이어 떠오릅니다. 지난 주에는 HIV/AIDS로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리는 위령미사가 열렸습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지만 한 수녀님의 노력으로 이어온 쉼터를 주로 거쳐간 이들입니다. 특히 에이즈로 죽음을 맞이한 경우 가족들에 의해서 빈소가 차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는 그 존재를 어디에 어떻게 기입하고 기억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가족구성권연구모임에서 시 작한 유언장 쓰기 사업 22) 을 하면서 느낀 것은 죽음의 위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중요한 모습과 관계로 기억되지 못하는 것은 가족제도-신분제도 체계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모습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외면했던 병수발을 동성파트너가 몇 년간 책임지고 떠나보 냈지만 마지막 순간에 가족들은 동성파트너를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23) 수십년간 함께 살며 생계 를 가꾸어온 트랜스젠더 남성과 여성파트너 관계를 소극적으로 인정하며 그들로부터 부양받았던 트랜스젠더 남성의 부모는 그가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자 파트너를 무시하고, 트랜스젠더 남성을 일부러 더 딸 로 부르짖으며 울었습니다. 성소수자들은 단지 나쁜 평가를 받는 것이 아 니라 애초에 기억과 평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모욕과 슬픔이 있을까요. 성소수 자가 억압받는 존재, 2등 시민이라는 것의 핵심적 확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법체계의 근간이 남성과 여성의 구분 위에서 시작되고, 그것이 가족제도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아들, 딸로 배치되고 그것이 신분으로 확인됩니다. 성소수자 또한 이러한 토 대위에서 태어나고 배치되지만 법제도가 성소수자를 고려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차별함으로써 성소수자를 이상한 존재로 만들거나 시민권에 제약을 가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성별 구 분 배치에서 벗어나려는 이들을 불법 화하고 이러한 배치가 담고있는 이성애중심성에서 벗어나 려는 이들을 비정상화하는 것이 한국의 법체계입니다. 오늘의 양성평등기본법이 슬프고 모욕적 인 것은 입법, 실행과정에서 여성정책이 애초에 담당하고 목표로 해왔던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추구를 확인하고 확장하기보다 성을 둘러싼 정상성과 위계를 공고히하는 역할을 자임하고자 하 는 담론과 권력이 이 법을 매개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22) 가족구성권연구모임에서 시작한 가족제도 바깥의 가족, 공동체 구성원들이 겪는 제도적 차별! 가족제도의 틈새를 비집고 죽음 이후 자신의 삶과 관계를 위한 사후통제권을 얻기위한 방법으로서의 유/언/장 쓰기 자료집 참고 23) 곽이경, 관계를 인정받고 사회 속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 의 동성혼 소송 심문기일 기자회견에 참여한 곽이경 활동가의 발언문 -

32 그렇다면 이 근본적 불화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까요? 이 근본적 불화로 인해서 시민 권을 확보하지 못한채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안 이상 이것을 방치하거 나 무시하는 것은 국가가 혹은 법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젠더 불화gender dysphoria를 겪는 트랜스젠더라는 존재가 드러난 이상 이에 대해 (젠더)법은 화답을 해야 합니 다. 이 과정이 시작된다면 국가의 지배적 관점을 대변하는 관점은 성소수자의 시민권을 인정하 는 것이 지배적 가치(국가발전과 국제신인도, 경제성장, 가족유지와 강화 등)에도 도움이 된다는 방식으로 자신의 변화를 합리화할 것입니다. 성소수자운동을 비롯해 불평등을 개선하고 사회정 의를 확장하려는 이들은 인권의 보편성을 재구성하고 성소수자가 시민이 되기 위해서 시민의 성 격을 변형시켜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를 법과 제도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투쟁합니다. 한편 현재 보수정권과 결탁되어 있는 보수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반성소수자 정치세력들은 이러한 투 쟁을 저지하고 성도덕주의를 무기로 사회를 더 보수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불화하는 존재들을 희 생양으로 삼고 있습니다(보수정권과 불화하는 좌파들과 성소수자들을 묶는 이유는 바로 불화 에 있겠죠). 누군가 이렇게 불화한다면 이 세계의 주류는 이미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러한 상황에서 사회적인 적대, 경쟁, 타협을 통한 결과가 있을 뿐 중립은 불가능합니다. 저 또한 성소수자, 좌파, 페미니스트라는 불화하는 존재로서 편향된 관점으로 마치 성명서와 같은 이 발 제문을 작성하고 있고, 그 점을 숨기지 않기 위해서 감정을 드러내며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법,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2. 양성평등기본법의 궤적 24) 주지하다시피, 2014년 5월 28일 19년만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었 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해서 여성이 발전하고 여성의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는 시혜적 관 점에서 여성을 평등의 권리 주체로 보는 것으로 패러다임이 변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25) 과연 그럴까요? 명칭으로 보면 한국의 여성정책의 출발과 전개는 성차별 해소나 성평등 추구가 아니라 국가 발 전을 위한 여성동원 프레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던 1995 년 당시에도 법안 명칭은 남녀평등(촉진)기본법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당시에 남녀평 등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26) 후퇴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전부개정이 되기까지 법명에 대한 논쟁은 계속 되어 왔는데 주로 남녀평등, 성평등, 양성평등을 둘러싼 것이었습니다. 성평등기본법으로서의 개정의도가 여성정책을 양성평등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인지, 여성을 대상 으로 했던 정책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는 뜻인지, 여성 중심이 아닌 남녀관계에 24) 이 장은 나영정, 양성평등 시대, opposite-sex dysphoria, 잡지 [공감] 12호, 2014의 일부를 수정보완 하였습니 다. 25)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 19년만에 [여성발전기본법] 전면개정, [양성평등기본법]으로 26) 장명선, 여성발전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법 의 발제문에 대한 토론, [2014년 제3차 젠더와 입법포럼& 하계학술대 회 여성발전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법],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젠더법학회, 서울

33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뜻하는 것인지, 양성 을 넘어서는 성을 위한 정책도 고려하는 것인지 등 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27) 라는 2008년의 평가에서 개념을 둘러싼 혼란과 논란이 일찍부터 존재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대 국회에서부터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준비가 국회나 정책담당기관에서 본격화 되기 시작했을 때 법안 명칭은 꾸준히 성평등기본법 으로 제시되어왔으나, 논의가 본격화된 18 대 국회에서 신낙균 의원이 성평등기본법 을 발의하자,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기본법이라는 명 칭을 제시합니다. 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이 바뀌었을 때 역차별의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서 여성정책의 대상과 기반이 흔들릴 것에 대한 우려였다고 합니다. 28) 여성정책이 지향하는 바 가 여성에게 이권을 주는 정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가 나서서 정책과 법제도의 지 향을 숨기고 중립적 으로 보이는 법명을 제안한 현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19대 국회에 와서 는 결국 성평등 과 양성평등 의 경합이 벌어지는데, 이런 정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기 역할 을 상정하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을 주장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명칭이 실제로 법이 밝히고 있는 자기 목적에 부합할 수 있을까요? 나아가 양성평등 이름으로 남성의 참여와 남성의 역차별 을 언급하고 있는 여가부입니다. 성평등 개념은 왜 불온한 것이 되었을까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과정에서 성평등 이 동성애나 제3의 성을 포괄하는 용어로 자리잡고, 바로 그 이유로 배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시민사회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했습니다. 2010년 7월, 18대 국회에 서 여성가족부가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안 명칭을 여성정책기본법 으로 한 것에 대한 한국여 성단체연합의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을 통해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성연합은 의견서 29) 를 통해서 성 을 sex, gender, sexuality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해서 정의해야 함. 그동안 성차별을 사회문화적 생물학적 차별로 정의해왔는데 성 정체성에 의한 차별도 포함되어야 함.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322회 2차 회의에서 30)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 회가 열렸고 공청회에 참석한 4명의 진술인은 양성평등 과 성평등 의 개념에 대해서 입장을 밝 힙니다. 바로 진술인의 내용을 통해서 법명을 둘러싼 논쟁이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공적 담화가 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을 합의하는데 바탕이 27) 조숙현,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방향: 성평등기본법으로의 개정논의를 중심으로, [헌법과 성평등 관련 법률의 향후 과제], 여성부 연구보고서(한국젠더법학회 수행) p ) 차인순, 여성발전기본법, 입법성과와 한계, [2014년 제3차 젠더와 입법포럼& 하계학술대회 여성발전기본법과 양성 평등기본법],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젠더법학회, 서울. 29) 여성연합의 의견서에 첨부된 예시를 참고하면 대만의 성형평 교육법의 성별에 있어서 실질적 성평등의 의미는 성(sex), 성정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에 의한 기질(gender temperament),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dp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 이다. 또한 성평등기본법과 관련된 정책연구에서 김엘림은 성평등을 성(sex, gender, sexuality)을 이유로 한 차 별과 폭력 및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여 개성과 능력 을 자유롭게 발휘하며 상호존중 협력하고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평등 평화 발전을 이루는 사회를 만드는 것 으로 정의하였 다. 30) 링크를 통해서 발언록 전부를 볼 수 있다

34 되는 논의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명의 진술인 중 박진경 진술인을 제외하면 모두 법명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을 지지합니다. <진술인 김용화(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일반적으로 양성평등은 법적 사회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성평등은 사회적 용어로 지금 사 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을 위시한 하위법에서 제3의 성은 법적인 보호에서 제한되는 부 분들이 있어서 또 다른 성불평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입법 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그에 대한 어떤 정책적 혼란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법의 어떤 선도적 기능에 따라 성평등이 라는 용어를 법률용어로 정의하여 사용한다면 커다란 모순은 없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그렇게 되려고 하면 헌법을 비롯한 타 법률과의 관계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에 대한 이념의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진부한 면이 없지 않아 사회적 지지를 받기에 다소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양성평등이나 성평 등 모두 여성의 상향식 평등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정책 수행에 있 어서 실제 여성의 권익회복 또는 향상이 전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회적 저 항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률 내 용에서는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명에 대해서는 정책적 결단에 따른 사안이기도 하겠지만 법리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최고규범인 헌법 제11조 및 제36조에 따른 양성이라는 용어가 좀 더 부합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헌법에서 양성평 등 이념은 도출할 수 있지만 성평등 이념을 도출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주요조문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중략) 이미 개정안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통계, 교육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여성 과 남성, 양성에 대한 다름을 차이로 해석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성평 등보다는 양성평등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개정안 1 2의 정의규정 에서도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실질적인 평등이라는 것이 여성의 모든 영역 에서의 평등권 확보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한다면 평등의 기준에 대한 반론은 별개로 현재 남성의 수준까지 여성의 제반 권리를 상승시키는 평등한 권리 확보가 우 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평등의 궁극적인 목표 역시 여성의 남성에 대한 평등 확보 가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시한 양성평등의 이념의 실현이 오히려 헌법을 위 시한 하위법에서 법적 효과성을 달성하는 데 적극적이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다면 만약 성평등기본법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위헌 요소도 있나요? <진술인 김용화> 위헌 요소에 대한 부분보다는 아마 하위법,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발표에서도 잠깐 얘기했지 만 만약에 성평등기본법으로 해서 성평등이라는 것을 데피니션(definition)을 법리적으로 해 놓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든가 헌법에서 말하는 성별이나 양성의 부분은 성으로 해석한다는 부분을 데피니션에 단다고 하면 위헌 소지는 없겠지요. 다만 제가 우려하 는 부분은 지금 현재 아주 지엽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제3의 성이라든지 성적 지향이라든지

35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법이 그렇게 온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어떤 법리적인 대상자, 기본권을 보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돌할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은 일반적이어야 되고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진술인 김정숙(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성평등은 저는 아직 너무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남성 여성 뚜렷 하게 양성에 대한 얘기를 더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 36조1항에도 있듯 이 가족의 중요성 또 혼인 이런 것들이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 초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이 되어 있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국가와 사회가 굳건 하게 세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평등법 이름을 앞으로 우리가 어떤 때가 오면 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는 법 제명으로 양성평등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우리가 제3의 성이다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진술인 장명선(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연구원)> 법명은 아까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성평등이냐, 양성평등이냐 이 부분인데요. 헌법상의 11조하고 36조를 보면 성평등보다는 양성평등이 훨씬 더 나았다라는 부분이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성애, 성적 지향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적 지향에 대한 부분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이것을 논의하기에는 약간 무르익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 평등으로 했을 때 약간의 혼란이 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제가 여성 발전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2005년에 한번 연구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것을 성평등으로 하냐, 양성평등으로 하느냐가 문제가 많았는데, 여성가족부입니다. 그런데 여성의, 젠더 이퀄러티 앤드 패밀리(Gender Equality & Family)로 영어를 쓰는데 이 여성이라는 것을 여성가족부가 떼지 않는 한 이것이 성평등으로 가기는 좀 힘들다, 그렇다면 그것보다는 양성평등이 낫다, 아마 미래적으로는 성평등이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정희 위원> 지금 보면 법안의 제명 문제가 조금 의견들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분은 양성평등으 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지금 박진경 진술인만 성평등법으로 그렇게 동 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양성평등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보시 는 이유가 그 안에는 제3의 성을 성평등이라고 할 때 포함되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그러면 지금 박진경 진술인을 제외하고 세 분은 법안 제명에 나와 있는 성평등법이라고 할 때의 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생물학적인 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지요, 그렇 지요? 그런데 지금 그 법안에는 성인지, 성주류화 또 성별영향평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 데 그러면 그때에도 그 용어가 생물학적인 성의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 요? 장명선 연구원께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진술인 장명선> 사실은 제가 법명에 대해서 거기 내용에 썼듯이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성평등으로 가야 된다 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헌법상에서 11조하고 36조가 양성평등으로 남

36 녀평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상관없이, 아까도 계속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 에 상관없이 성평등으로 갔을 때의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여성 관련 법률들이 사 실 법률 입법이라는 것이 통과돼야 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이 게 2005년에도 성평등법이냐 양성평등법이냐 그것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제가 2005년에 연구를 했을 때 여가부에 가 가지고 이것을 논했을 때 여성부가 여성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한 성평등으로 갈 수 없다는 부분이 굉장히 무게로 다가오더라고요, 여가부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거기에도 젠더 이퀄러티 앤드 패밀리(Gender Equality & Family)로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성평등으로 가야 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본 법이라는 것을 이번에 통과를 시키지 않는다면 사실은 여성발전기본법이 기본법으로서 갖는 어떠한 형태라든가 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서 가는 게 낫고, 지금 이 양성평등기본법이라 는 게 헌법상에도, 아까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합리적으로 맞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굳이 헌법을 뛰어넘어서 성평등으로 가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양 성평등으로 가는 것이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전정희 위원> 지금 만약에 진술인께서 금방 설명하신 것처럼 성평등기본법의 제명의 의미가 제3의 성까지 를 포함하는 것으로 의미가 된다면 이 성평등기본법안의 각 조항에 제3의 성에 대한 차별 금 지라든가 평등권 보장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 보면 평등 권 침해 규정과 관련해서 성별 그리고 성적 지향을 분명하게 구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제2조3항을 보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 회적 신분 그리고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인권위원회법에 보면 성별하고 성적 정체성, 성적 지향이라 고 하는 것을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지금 이렇게 구분해서 정의를 해 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평등기본법의 제명에서 성의 개념에다가 성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잘못된 해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진술인 박진경(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성적 정체성은 말 그대로 본인이 본인의 성에 대한 자기정체성이잖아요. 그런다 했을 때 성 적 지향 문제는 성 정체성과는 절대적으로 다른 개념이지요. 그러니까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sexual orientation) 이게 성적 지향이잖아요. 본인은 남성이고 여성이에요. 그렇지만 상대의 성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게 성적 지향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평 등에서 이야기하는 젠더는 그 안에 성적 지향의 차이를 염두하고 두려는 법률 용어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개발협력법도 마찬가지이고요, 앞서 만들어진 성별영 향분석법, 성인지, 성별영향평가, 많은 성주류화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성이라는 개념은 명백 히 젠더의 개념으로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성을 의미하고 이것을 국가가 법으로 어떤 차별 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면서 당연히 젠더 아이덴터티(gender identity)를 명백히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합의된 바라고 보여집니다

37 <전정희 위원> 우리나라가 이미 1995년에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 성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을 섹슈얼 이퀄러 티에서 젠더 이퀄러티로 바꾸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여성부의 영문 표 기명도 젠더 이퀄러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이라고 하는 것이 섹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젠더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계속 쓰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양성이라고 해서 생물학적인 개념을 이 법의 제명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런 시대의 트렌드하고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술인의 진술을 통해서 몇 가지 흥미로운 주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양성평등은 헌법에서 도출되나 성평등은 그렇지 않다. 2) 성평등은 제3의 성과 동성애 등 성적 지향에 대한 개념을 포함하고, 우리 사회는 이것을 논의하기에 무르익지 않았고 법리적인 대상자의 기본권을 보장하 는데 있어서 충돌할 부분이 있다. 3) 현재 남성의 수준까지 여성의 제반 권리를 상승시키는 권리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성평등보다 양성평등이 일반적이다. 4) <여성>가족부라는 명칭 때문에 성평등으로 가기 어렵다 5) 양성평등을 기초로 국가와 사회가 굳건하게 세워져있다. 한편 이에 반박하는 논리로 박진경 31) 진술인과 전정희 여가위 위원은 1) 양성평등은 섹스의 구 분을 의미하는데 이미 여성정책 개념은 젠더 평등을 포함하고 있다. 2) 젠더(정체성)는 성적지향 이라는 개념을 포함하지 않는다.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앞의 이 흥미로운 주장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 양성평등은 헌법에서 도출되나 성 평등은 그렇지 않다. 이 주장에 대해서 대부분 헌법 36조 1항을 근거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 조 항은 가족생활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성평등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논하려면 박선영의 지적처 럼 32)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권을 명시한 제11조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36조1항 31) 박진경은 위에서 언급한 공청회 이후 최근에 열린 토론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85개 기본조례가 마련되는 동안 법률명을 둘러싼 성적지향 의 우려를 들어본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스스로 비합리적 존재임을 자인한 것이라 고 비판하면서, 국가법이 불필요한 우려를 제기하여 미처 성평등 조례를 마련하지 못한 지방정부는 물론 이미 마련 된 85개 지방정부에게도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성평등 정의 규정에 성별 에 근거한다거나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적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있기에 성적지향과의 차이 등과는 전혀 연관이 없 다고 하면서도 성적소수자를 배제를 명확히 하자는 이유를 근거로 법률명을 정한 것은 차별의 피해자인 소소수자의 입장에서 연대를 형성해야 할 성적소수자에 대해 가장 큰 소수자 집단이 여성이 차별을 용인한 것으로 해석되어 미 래지향적 가치로서의 본 법의 취지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여성의원들의 자기검열에서 나온 불필요한 우려라는 것이다. 박진경, 양성평등기본법, 최선이 아닌 차선?, [2014년 제3차 젠더와 입법포럼& 하계학술대회 여 성발전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법],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젠더법학회, 서울 32) 현행 헌법의 성평등 관련 조항은 헌법 제11조의 일반적 평등권을 시작으로 개별 영역에서의 성평등을 별도로 보장 하는 구조로 구성되어있다.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고 하여 근대헌법의 기본 원칙인 평등의 원칙과 개인을 위한 주관적 공권으로서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평등의 원칙은 헌법상 각 생활 영역에 따른 개별 평등권조항으로 구체화되어있다. 첫째, 제34조 제3항은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 은 여성의 인간다운 삶과 권익향상을 위한 국가의 의무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이다. 둘째, 경제적 생활 영역에서의 성평등권 조항으로 제32조 제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신체적 생리적 특성에 따른 모 성보호에 근거한 여성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와 근로관계에서의 성차별금지를 명문화한 규정으로서 이 규정은 여 성의 경제적 생활 영역에서의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적 근거이다

38 에 대한 해석 또한 현재 혼인이 가능한 남성과 여성이라는 양 당사자간의 평등을 강조하는 의미 이지 혼인이 반드시 이성간에만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33) 그런 데 이 조항을 여성정책의 근간을 규정하는 양성평등기본법의 헌법적 근거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 하고 불성실한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2) 성평등은 제3의 성과 동성애 등 성적 지향에 대한 개념을 포함하고, 우리 사회는 이것을 논의하기에 무르익지 않았고 법리적인 대상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충돌할 부 분이 있다. 라는 주장입니다. 한국어로 사용되는 성평등이나 양성평등 모두 영어로 표현하면 젠 더 이퀄리티 gender equality입니다. 전정희 여가위 위원은 양성평등이 섹스의 두 가지 구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그 또한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성평등 이라는 용어가 제3의 성이나 성적 지향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은 양성평등 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관점의 해석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이 성평등이라는 개념을 배격하기 위한 논거로 쓰이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시되지 않으며, 단지 제3의 성(간성을 의미하는지, 젠더정체성을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정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도 불명확한. 그래서 함부로 법적 타당성을 논해서는 안될)이나 동성애 합법화 (불법인 적도 없으며 합법화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와 같은 혐오나 공포에 기인한 주장을 국회 논의에 가져와 공론화했 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적입니다. 또한 3) 현재 남성의 수준까지 여성의 제반 권리를 상승시키는 권리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 기 때문에 성평등보다 양성평등이 일반적이다. 라는 주장을 보면 애초에 성별에 기반한 차별을 시정하고 평등을 추구해나간다는 목표 자체가 상이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 집단과 남성 집단 을 상정하고, 여성 집단을 남성 집단의 수준까지 권리를 상승시킨다라는 구도를 만드는 것은 현 실적이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성평등을 오히려 저해하는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은 단일하게 구성할 수 있는 동일한 집단이 아닐뿐더러 남녀라는 성별 구 분을 기초로 전 국민을 단 두 가지 방식으로 규율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징병제조차도 모든 남성의 문제가 아니며 여성이 이미 개입하고 있습니다. 남성 임금의 70%밖에 안되는 여 성의 임금을 100%까지 올리면 될까요? 이러한 숫자는 통계일 뿐 변화의 방식까지 알려주지 않 습니다. 정규직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녀 임금 비율만 비교한다고 해서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허구적으로 상상된 집단을 비교하고, 그 두 가지를 똑같이 만들 기 위해서 그 집단 밖으로 상상되는 제3의 성이나 동성애자 따위 를 일단 빼고 가자는 것은 중 립적인 주장도, 합리적인 주장도, 현실적인 주장도 아닙니다. 셋째, 가족생활영역에서이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 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혼인과 가족생활 관계에서의 성평등을 보장 하는 헌법적 근거이다. 그리고 제36조 제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박선영, 개헌논의와 성평등, [헌법과 성평등 관련 법률의 향후과제], 여성부 연구보고서(한국젠더법학회 수행) p46. 33) 한상희,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과 관련한 의견, 법 앞에 선 커플: 동성파트너쉽 권리 국제 심포지엄, 자료집(미간행), p

39 4) <여성>가족부라는 명칭 때문에 성평등으로 가기 어렵다. 5) 양성평등을 기초로 국가와 사 회가 굳건하게 세워져있다. 라는 주장은 발언의 요지나 근거 자체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논증없 이 제시된 단순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이 공청회를 바탕으로 다음에 열린 2014년 4월 24일 국회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14년 4월 28일 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명을 비롯한 개정안이 확정이 됩니다. 이 회의에서도 반복적으로 양성평등 은 헌법36조로부터 도출된다는 점이 근거로 발언되고, 성평등 은 이미 여성정책이 성평등이라는 개념으로 진행이 되어왔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기타 의견으로 왠지 좀 안맞아, 운이, 성평등은. 성차별은 딱 운이 맞는데 평등은 양성평등해야 운이 맞는 것 같아(길정우 위원) 등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기본법 이 성소수자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근거로서 제시되는 여가 위원들의 발언입니다. 이 발언들이 여성정책의 개념으로서 양성평등보다 성평등이 적절하다고 주장하기 위한 논거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강조는 여성가족부 소위원장 김현숙 마음에 안 드셔서, 글쎄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왜 냐하면 또 논의를 하기는 좀 그런 게 이미 논의는 공청회 때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 셔서 자신의 생각 그다음에 이것을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하셨어요. 그다음에 사실은 성소수자에 대한 얘기 같은 것이 성평등기본법에도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도 다 하셨는데 남인순 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소위원장 김현숙 예, 잘못된 것인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같은 것까지 다 고민하셔서 갔던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런데 성평등이라고 쓰는 것에 대해서 그런 제3의 성이 포함된다라든가 이 런 것 때문에 양성평등으로 써야 된다 이 주장은 굉장히 잘못된 주장이에요. 사실이 아니에 요. 팩트(fact)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김상희 의원님이 제기한 성평등의 개념에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양성평등 성평등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미 모든 정책에서 쓰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양성평등이라 고 써야 되는지가 단지 어떤 인상 때문에 그런 건지 왜 그러는 것인지를 사실은 제가 조 금 <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소위원회)> 김제남 위원 법안심사소위원들께서 수고 많이 하셔서 여성발전기본법을 우리 사회 성평등 으로 나아가는 사회,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제가 우리 공청회 때 논쟁이 된 것이 양성평등 기본법이냐, 성평등 기본법이냐? 그런데 다중 의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아직은 양성평등으로, 그리고 또 현재의 헌법이나 법률 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양성평등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공감하고요. (중략) 전정희 위원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게 1995년에 법이 제정되어서

40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정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남윤인순 위원님 중간에 양성이라는 말을 성으로 바꾸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제명의 문제 가지고도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토론을 했었어요. 그래서 성평등기본법이라고 하 는 제명을 우리가 수용을 하지 못하고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가게 되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게 사실 2개의 전부개정법률안을 보면 그 어디에도 성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 어 있지 않고 또 성 정체성에 대한 개념 규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성평등기본법 이라고 하는 제명을 수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을 다시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위원회 대안으로 만들어진 양성평등기본법 안에 포함된 수많은 조문에 보면 여기 에 생물학적인 성, 예컨대 섹스(sex)라는 말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성 젠더(gender)라고 하는 용어가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14조에 보면 성 주류화, 성평등 관점, 15조 성별영향분석평 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성차별, 성폭력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모 든 조문에 역시 이런 것을 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만 이 제명만을 성이라 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양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가라는 데 대한 의문입 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논의에서 이것이 국민적인 어떤 일반적인 인식 또는 일반적인 국민들의 의견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과연 국민들의 보편적 인 의식에 대해서 어떤 조사가 그동안에 있었는지가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제명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거부감의 실체, 거부감의 수준에 대 해서 장관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아마 CSW에 또 가시게 되면 이 양성평등기본법 제정을 소개하실 텐데 그때는 또 영 문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소개하실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성평등 바로잡기 대응 회의를 결성하고 숱하게 여성가족부에 입장을 질의하고 면담을 요청하였 지만 면담은 거부되었고, 돌아온 답은 바로 국회 여가위의 녹취록입니다. 왜 지금까지 양성평등 기본법을 다루는 주무부처가 법의 목적과 범위에 대해서 스스로 설명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속기록을 보면 성평등기본법을 주장한 위원들이 그에 대한 반대의견에 대해서 방어하 는 논리나 수준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남인순, 전정희 위원의 발언은 맥락상으로 볼 때 제3의 성이나 성소수자의 문제를 제기하며 성평등은 안된다고 하는 주장이 합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앞서 김용화, 김정숙, 장명선 진술인들의 합리적이 지 않은 주장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도 모자라 그러한 논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위원들 마저도 확실하게 성소수자를 배제했다 고 주장한 것으로 호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법명이 성 평등기본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성정책에서 (여성)성소수자와 관련된 개념규정이나 독립된 조 항이 갑자기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양성평등기본법이 되었다고 해서 이 법 이 성소수자와 관련이 없는 법이라고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법의 목표와 취지에 맞추어 적용의 내용과 방식을 정할 수는 있지만 어떤 집단을 그렇게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소수자라는 집단 외에 그 어떤 집단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41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여성가족부는 대전시에 공문을 보내 성평등조례에는 성소수자 관련 조 항이 들어갈 수 없다.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개정하라 는 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여성정책이 근간에 두고 있는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개념은 이 미 성별과 함께 연령, 인종, 장애, 계급, 성적지향 등으로 인해서 교차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에 주 목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여성과 남성이 가진 어떤 특성만을 떼어내어 제도 밖으로 내던진다는 것은 매우 이상하고 의도가 있는 행위입니다. 나아가 정체성의 차원과 별개 로 신분적 차원에서는 모든 국민이 남성 혹은 여성으로 배치되고 있는 현실에서, 양성평등기본 법이 남성과 여성 모두를 정책의 대상으로 포괄한다고 천명한 상황에서 성소수자가 겪는 성차별 의 문제를 법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성소수자를 특별히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배제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다시 서두에서 언급했던 근본적인 불화를 떠올립니다. 성소수자가 겪는 문제가 인권정책의 일부 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정하는 때에 성소수자가 부적절 한 시민이라는 낙인이 찍힌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여성정책의 이름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 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그런 낙인을 찍거나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할 자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간단치 않은 질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질문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제기하고, 성 소수자가 가진 부적절함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왜 기존의 시민성의 모델과 불화하는지, 이를 통해서 기존의 시민과 국민, 차별과 평등, 권리와 인권 개념과 성격에서 무엇이 비어있고 편향되어 있는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이런 위치는 성소수자가 특권적으로 갖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 차별 사유로 열거된 것들은 대부분 질문과 도전자로 전 화될 수 있습니다. 성 이 제도화의 양식을 넘어서 시민과 국민, 차별과 평등, 권리와 인권 개념 과 성격을 질문하고 도전하는 매개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을 지금 다시 직면했다고 생각합니다. 3. 난처함의 주체에서 투쟁하는 주체로. 어떻게 보면 난처함의 연속입니다. 2007년 차별금지법을 참여정부가 추진할 때 성적 지향을 빼 고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주장을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성차별금지법이 추진될 때 성차별을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것까지 포함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여성가족부가 성차별업무 를 등한시하고 여성아동 대상 복지사업을 가져오려고 할 때 여가부가 없어지는 것보다 낫다고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여발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는 게 안되는 것보다는 낫다고 해 야 하나,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에는 성소수자가 포함이 안된다는데 법을 먼저 개정해야 하나, 여 성혐오가 판치는 마당에 양성평등이라도 추진되면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이러한 난처함을 마주할 때마다 난처함을 발화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그 주체는 누구와 동일시 하는가를 질문하게 합니다. 사실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에서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를 구분하는

42 것 자체를 자연화/규범화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말하자면 그것을 그대로 법정책에 적용 할 수 있다거나 그 범위를 누군가 정하고 규제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오만한 것이 아닐까 요. 양성평등은 젠더까지, 성평등은 섹슈얼리티까지 포함한다는 단계적 상상 자체를 돌아볼 필요 가 있습니다. 자연화된(본질적이라고 가정된) 섹스의 구분과 기준이 젠더차원의 역할, 정체성, 지위를 결정하 는 이데올로기가 된다는 점을 폭로하기 위해서 섹스와 젠더를 구분했지만 섹스와 젠더의 범주자 체는 여전히 동일하게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가정이 건재한 상황에서 섹스와 젠더는 사실상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논자들은 Gender 차원에서 성역할 모델에 대 한 변화는 동의하지만 gender를 정체성 차원에서 고민하는 것은 여전히 비정상적 인 일이며 트 랜스젠더만이 그러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두 개의 젠더(실제적으로는 두 개의 섹스)만이 제도 안에 포섭될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양성평등을 고집하는 이들의 불안은 젠더가 여러 개가 될까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젠더 표현과 젠더 정체성의 다양화를 통한 젠더 규범 변 화 자체에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섹슈얼리티는 마치 섹스, 젠더와 완전히 분리된 제3의 범주처럼 여겨집니다. 분석 을 위해서 분리했던 개념이 어떤 정체성이나 집단과 동일시되어 섹슈얼리티는 마치 동성애 문제 인 것처럼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태를 바로 잡지 않고서 여성정책을 좀 더 포괄적으로? 중립적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젠더 개념을 써봤자 의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뿐이고 섹 슈얼리티는 절대로 법정책으로 포함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일뿐이겠지요. 이미 법제도는 섹슈 얼리티를 촘촘하게 규제하고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가족제도,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 련 법에 들어있는 가정들, 군형법, 에이즈예방법 등) 공백으로 느끼게 하는 착시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이 이러한 국가의 섹슈얼리티 규제에 대해서 효과적이 고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제화하지 못함으로써 자연화하고 점 점더 법정책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그 기반위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정은 가능했 습니다. 양성평등의 시대, 성은 다시 대립적인 생물학적인 성(opposite-sex)의 차원으로 납작해졌습니다. 성을 둘러싸고 이론적, 운동적으로 분투해왔던 역사가 왜 힘을 잃었는지, 우리는 과연 제대로 해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다시 해나가야 하는지 본격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듯합니다

43 해외 성주류화 정책과 반차별 정책 -교차성을 중심으로 류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소수자인권위원회 변호사 1. 들어가며 2. 성주류화 가. 성평등거버넌스의 요소로서의 성주류화 나. 전략으로서의 성주류화, 목표로서의 성평등 3. 성주류화와 교차성 가. 교차성 나. 국제여성인권보호체제에서의 성소수자 여성 4. 반차별법제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가. 개관 나. 성차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5. 한국 헌법과 성평등 가. 헌법상 성평등 규정 나. 양성평등 6. 나가며 1. 들어가며 국가별 지표(indicators)와 지수(index)는 선택과 측정에서 발생하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현실을 직관적으로 웅변해준다. 우리는 한국이 OECD국가 중 노동기간이 길고 자살률이 높고 성별소득격차(gender pay gap)가 큰 나라 중 하나라는 보도를 보며 한국 사회가 지닌 어떤 뿌리 깊은 부정의와 불평등을 발견한다. 한국의 세계성평등지수 34) 는 145개국 중 115위이며 35) 성소수자 36) 인권 지수 37) 는 12.15%다. 38) 성평등이라는 이념과 목표에 있어서 34) World Economic Forum의 The Global Gender Gap Index. 35) 연합뉴스.(2015). 한국 양성평등 세계 115위. WEF 발표에 논란 확산 자 36) 이 문서에서는 성소수자 를 최근 국제인권규범에서 통용되는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Persons와 대체적으로 쓰려 하지만, 두 단어 모두 항상 일관적이거나 닫혀 있는 개념은 아니다. 37) 무지개 지수. SOGI법 연구회는 ILGA-Europe Rainbow index 평가 방식을 사용하여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을

44 우리는 정부로서 시민사회로서 무언가 실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평등거버넌스 등 법과 정책이 사회 변혁에 기여하는 방식에 대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힘과 가능성을 믿고 제대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선과 관점 자체를 변환하는 성주류화 전략은 그 모호함과 이행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한 도구이다. 이 글에서 성평등거버넌스, 성주류화, 교차성, 반차별법제 등의 몇 가지 개념과 분류를 살펴보고 2015년 우리가 어떤 논의를 하고 있었는지 되돌아보려 한다. 졸고이지만 앞으로의 논의에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 성주류화 가. 성평등거버넌스의 요소로서의 성주류화 성평등거버넌스 안에는 서로 보완적인 여러 도구들이 있다. EU의 예를 들자면, 성평등거버넌스 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5가지의 도구가 있다. 차별금지법제, 적극적 조치, 성평등행동계획, 기 금지원(funding), 그리고 성주류화 전략이다. 39) 모두 성평등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단지 전 략이자 도구일 뿐이며 각각 장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다. 성평등거버넌스 도구의 다양함과 균형은 서로의 한계를 보완해주며 국가에 따라 좀 더 직접적으 로 효과를 주는 도구는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노르딕 국가들은 EU의 차별금지법제와 정책으 로부터, 남유럽 국가들은 기금과 연성법으로부터, 영국은 적극적 조치로부터 좀 더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40) 차별금지법제는 집행력과 규범력 측면에서 하드거버넌스 에 속하는 강력한 힘과 사회적 영향력 을 가졌지만, 개인의 진정을 통해 시작되는 사후적구제 중심의 전략이며 따라서 불평등의 근원 에 쉽게 대응하지 못한다. 이에 반해 성주류화 전략은 여러 가지 이유 41) 로 그다지 효율적인 도 구가 아니었다는 평가에도 국가, 사회, 정책에 내재되어 있는 근본적인 시각에 대응하고 역사적 이고 구조적인 불이익을 구제하는 전환 의 가능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한 도구이다. 측정하였다. 38) 한겨레.(2015). 한국 성소수자 인권지수 낙제점, 유럽 49개국 중 45위 수준 자. 39) Jacquot, Sophie. Transformations in EU Gender Equality: From Emergence to Dismantling. Palgrave Macmillan, ) Kantola, Johanna, Gender equality governance and tools: the need for renewed focus and a clear vision. European Network of Experts on Gender Equality, )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분명한 정의를 내리기는 불가능한 그 자체 모호하고, 비어있는(empty) 개념이라는 점 에 대하여는, 마경희. (2007).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에 대한 비판적 성찰. 한국여성학, 23(1), 참조. 한편 유엔여성기구(UNWomen)가 직접 인정한 현상으로는 모호한 정의, 비교할만한 많은 통계 없음, 이행력 떨어짐 등 등이다

45 나. 전략으로서의 성주류화, 목표로서의 성평등 제2차세계대전 이후 체제로서의 UN에서는 탈식민지 신생국가들을 지지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였 다. 개발 혹은 발전 으로 불리는 동학에서는 WID개념이 등장하였고 GAD로 발전하였다. 42) 성 주류화 전략은 북경행동강령 이전부터 꽤 주목을 받고 논의되어 왔으며 동시대의 페미니즘 이론 과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 성주류화 전략은 북경행동강령 이후 본격적으로 각 국가에 도입되었다. 1997년 유엔경제사회이 사회는 다음과 같은 정의로 성주류화 개념에 대하여 최대한 명확함을 기하고자 하였다. 여성과 남성을 위한 제도, 정책 또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실행 계획의 이행을 모든 분야와 모든 수 준 내에서 평가하는 과정이다. 이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적 영역의 정책과 프로그램의 고안, 이 행, 감시와 평가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혜택 을 받고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고. 그리하여 궁극적인 목적은 성 평등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합의결정 1997/2). 분명한 것은 성주류화 전략은 목표로서의 성평등을 지원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며, 다른 수단 들과 상보적인 관계를 이룬다는 것이다. 또한 성주류화 전략을 단지 그것을 이행하는 몇 가지 통계적 툴로 축소하여 사고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3. 성주류화와 교차성 가. 교차성 1989년 크렌쇼가 교차성(intersectionality)'의 개념을 소개했을 때 43) 는, 인종과 젠더가 상호작 용하며 흑인 여성의 노동 경험의 다측면으로 형성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정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의 한계적 측면에 대해 주지하고자 하였다고 보인다. 교차성은 이렇게 여성학, 사회학, 경제학 등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으나 사실은 성주류화 전략에도 다분히 내재되어 있던 개념이 다. 교차성은 성별을 특히 중요한 인자로 보는 성주류화 전략이 가질 수 있는 함정으로 자주 이야기 될 수밖에 없다. 44)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 45) 은 다양한 차별금지사유로 인하여 차 42) 조희원, & 장재남. (2009). 유엔을 통한 여성정책의 지구화에 관한 연구. 평화학연구, 10(4), ) Crenshaw, K. (1989). Demarginalizing the intersection of race and sex: A black feminist critique of antidiscrimination doctrine, feminist theory and antiracist politics. U. Chi. Legal F., ) Walby, Sylvia. "Gender mainstreaming: Productive tensions in theory and practice." Soci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te & Society 12.3 (2005): ) women are often the victims of multiple discrimination EU 일반 지침(2000/78/EC) 전문 중 3항

46 별을 겪기 때문이다. 성별, 연령, 장애, 성적지향 등은 다른 요소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개인 에게 공적 사적 영역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한다. 한편 교차성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제 그 자체와 복합차별의 개념에도 도입되는 아이디어다. 복합차별은 차별금지사유들이 한 사람에게 복합적으 로 작용될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한 사람의 정체성이나 경험이 분리되지 않은 채 전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46) 현재 성주류화 이론과 정책에서 교차성 은 기본적인 요소이며, 다만 어떻게 다양한 불평등을 그 에 맞는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오히려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47) 이러한 교차성 에 대한 고려는 이주여성, 장애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하는 한국 여성가족부의 정책에도 녹 아들어가 있다. 유엔여성기구는 성주류화 개관 이라는 2000년의 문서에서 모든 여성이나 남성이 같은 욕구와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봐서는 안 된다. 계급, 종교, 연령, 민족성 등 차이점들이 있다. 여성과 남 성을 하나의 균질한 집단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다양한 인구 집단을 일반화하지 않고, 사람 들의 욕구와 관점이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 받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 하며 오래전부 터 단일하지 않음 과 교차성 을 강조하고 있었다. 48) 보다 직접적으로는 각 국가의 성주류화 정책 이행에 대한 지침이 되는 유엔여성기구omen의 2014년 지침 - 발전 프로그램에서의 성주류화 문서 49) 중 3장 성주류화의 기본 원칙 에서 성 격차는 연령, 계급, 소득, 민족성, 국적, 거주지, 교육,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보건 등의 사회 경제적 요소와 교차한다 고 지적하고 50) 특히 인권과 성평등 지표에 대한 조언 에서 관련자들을 단일한 집단으로 취급하지 말 것 - 다른 집단(성별, 민족, 연령, 장애, 건강상태, 소득,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HIV 상황, 정치적 성향 등)에 대하여 지표를 분산하는 것은 강력할 수 있음 이라고 주지하였다. 이것은 교차성 을 고려할 것, 고려되어야 하는 집단들에 대한 분명한 예시이다. 이 46) 진경(2010),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4] 복잡한 차별 현실, 차별금지법에 담기, 인권오름 제221호, 2010년 10월 5일 47) 여성, 인종, 성적지향, 계급을 비교하며 집단마다 겪는 주요 차별의 영역(공적 사적),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기제, 지 배적인 정상규범(남성, 백인, 이성애자, 중산층)을 비교하며, 복잡한 방식의 섬세한 대응이 필요함을 주지한 Verloo, M. (2006). Multiple inequalities, intersectionality and the European Union. European Journal of Women's Studies, 13(3), ) Avoid assuming that all women or all men share the same needs and perspectives. There are differences among women and among men that relate to class, religion, age, ethnicity and other factors. Women and men are not homogenous groups. It is important not to generalize across diverse populations, but rather to consider the ways that needs and perspectives of individuals are influenced by a range of factors, including gender. United Nations. (2000). Gender Mainstreaming: An Overview. 49) UNWomen. (2014). Guidance Note Gender Mainstreaming In Development Programming 50) Gender disparities also intersect with socio-economic determinants such as age, class and income, ethnicity, nationality, place of residence, education,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and health, including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These shape status and roles at the societal level, in daily life and in all spheres, including political affairs, the workplace, communities and households

47 는 성주류화 정책이 베이징행동강령에서부터 의무화(mandated)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상위규범의 이행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침을 해석하자면, 교차성 의 고려는 의무성이 강하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교차성의 고려 는 의무 는 아니겠지만 좋은 관행 으로 권장되는 대표적인 예시이다. 여성가족부는 자신이 고려 하지 않은 교차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한 대전시에게 지역적 맥락을 고려한 좋은 시행례 로 칭 찬을 할 수는 있어도 위법성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유엔여성기구가 지침을 통해 분명하게 권장한 좋은 관행 을 어느 국가의 여성부(Gender Ministry)는 저지시킨 것이다. 한편, 역시 성평등과 성주류화 전략의 일환으로 세워진 일본의 내각부남녀공동참획계획국은 제4 차 남녀공동참가 기본계획 초안 51) 중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의 실현 의 빈곤, 노인, 장 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부분에서 성적지 향이나 성동일성장해 52) 여성의 경우 복합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고,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 교육 계발 활동을 촉진하고, 인권침해 혐의가 있는 사안을 인지한 경우 조사 구제활동을 진행하 며, 남녀공동참가의 관점에서 필요한 대책을 추진한다. 고 계획을 밝혔다. 나. 국제여성인권보호체제 53) 에서의 성소수자 여성 국제성소수자인권위원회(IGLHRC)의 2010년 비이성애규범적 여성에 대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에 기반한 폭력 보고서에 의하면 특히 아시아의 성소수자 여성은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원 가 족에 의한 박해, 교정 강간, 학교와 직장에서의 성희롱, 지역과 주거에서의 강제추방, 언론의 낙 인 등 성별고정관념에 기반한 폭력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54) 이렇게 가중된 폭력과 차 별 때문에 나는 여성이 아닙니까 캠페인에서 호명한 성소수자 여성은 국제여성인권보호체제에 서 특별히 보호하는 집단이다. 물론 기존 다른 UN과 인권보호체제(인권사회, 조약기구들, 특별 절차, 전문기구) 등에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다루기는 하지만, 국제여성인권보호체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권의제들에 성소수자 여성의 특수성이 고려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국가심의에 최종 권고에서 성적지향 혹은 성별정체성을 언급하기 시작하 는 것은 아마도 1994년 뉴질랜드에 대한 권고에서부터 관찰된다. 그 이후로도 60여건의 권고에 서 등장하는데, 차별금지법 입법 등 긍정적인 요소에서도 포함되지만 협약의 이행 차원에서 성 51) 内 閣 府 男 女 共 同 参 画 局, 第 4 次 男 女 共 同 参 画 基 本 計 画 策 定 に 当 たっての 基 本 的 な 考 え 方 ( 素 案 ) 52) 병리화개념으로 받아들인 이후 일본에서 트랜스젠더 의 의미로 통용되는 단어 53) 개념상의 국제여성인권보호체제를 구성할 때, 1967년 여성차별철폐선언,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 및 1999년 여 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1993년 비엔나인권선언 및 여성폭력철폐선언, 1995년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 등을 주 요 국제문서로 보고, 여성지위위원회(CSW)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여성기구(UNWomen)를 주요 기관으로 볼 수 있다. 이로리. (2015). 여성인권법 : 여성인권법의 발전과 과제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출판부 54) IGLHRC, Summary Report on Violence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and Gender Expression Against Non Heteronormative Women in Asia

48 소수자 여성 집단에 대한 인권 보호를 주로 주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2년 짐바브웨에 대한 최종 권고에서는 폭력에 관한 문단에서 또한 위원회는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LBT여성 에 대한 폭력에 대해 우려한다.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about acts of violence perpetrated by State and non-state actors, against lesbian, bisexual and transgender women. 55), 2015년 덴마크에 대한 최종 권고에서는 위원회는 반차별을 보장하기 위한 LBT여 성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부족함에 주목한다. The Committee notes the inadequacy of support services, including for ensuring non-discrimination, for lesbian, bisexual and transgender women. 56) 고 하는 등 이주여성, 장애여성, 고령여성, 농촌여성 등과 함께, 성소수 자여성이 특별히 겪는 폭력과 차별로부터 보호할 것을 협약국에 요구하고 있다. 폭력은 여성인권보호체제에서 특히 주목하는 의제이다. 1993년 비엔나인권선언과 여성폭력철폐 선언 이후 여성에 대한 폭력(VAW, Violence against Women)은 단순히 형사정의의 문제가 아 니라 인권법 위반으로 인정되었다. 여성폭력철폐선언에 의하면 여성에 대한 폭력은 사적이나 공적인 영역에서 강제적이고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하거나 그러한 행위의 위협을 포함하여 육 체적, 성적, 심리적 해악이나 고통을 주거나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귀결되는 젠더에 기반한 (gender-based) 모든 폭력 으로 정의된다. 2015년 11월 25일 국제여성폭력철폐의 날 행사에 서 유엔여성기구의 믈람보-응쿠카 총재는 여성은 그들의 성적지향 때문에, 인종 때문에, 종교 때문에, 혹은 선주민이라는 이유로 폭력에 노출됩니다. 부유한 나라, 빈곤한 나라 여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작업은, 누구도 상처받지 않게 하고 어떤 피해여성도 방치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상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은 포괄적이면 서도 대상이 특정적이어야 합니다. 라고 발언하였다. 또한 유엔여성기구의 헌법 데이터베이스는 헌법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조망한 중요한 자료실인 데, 헌법은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메커니즘이며 많은 국가가 젠더에 기반한 차별을 제거 하고 여성인권에 관한 법을 입법하려고 할 때에 중요한 근거규범이 된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해 당 국가의 헌법의 조항들을 중요한 주제어로 나누고 있는데, 시민권과 국적, 교육, 고용, 법 앞의 평등, 평등, 일반적인 기본권 보장의무, 권리유예와 제한, 혼인과 가족생활, 반차별, 정치적 참여 와 결사의 자유, 공공 권력 기구 서비스, 재생산권, 재산권 상속권, 여성의 권리,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 국제법의 지위, 종교법 관습법의 지위 57) 등으로 분류하여 유엔여성기구 자신도 국가별 성평등거버넌스에 대하여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에 대한 지표를 분명히 구분하여 자료화하고 있다. 유엔이 조약별로, 전문기구별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 성에 대한 통일된 목소리가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화답이 올해 12개 유엔전문기구의 공동 55) Concluding Observations, CEDAW/C/ZWE/CO/2-5, 23 March 2012: Zimbabwe 56) Concluding Observations, CEDAW/C/DNK/CO/8, 6 March 2015: Denmark 57) 유엔여성기구 헌법 데이터베이스

49 성명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인터섹스(LGBTI)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종식하 기 위하여 이다. 이번 공동 성명서를 지지한 12개 국제연합 기구는 유엔여성기구를 포함하여, 국 제노동기구(ILO),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엔에이즈계획(UNAIDS) 사무국, 유엔개발 계획(UNDP),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유엔인구기금(UNFPA),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 (UNHCR),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보건 기구(WHO)이다. 이 성명은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질병, 가정 해체, 사회 경제적 배제, 개 발과 경제성장을 위한 기회의 박탈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한다. 이들 기구는 폭력을 억제하고 차 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한다. 고문, 학대, 혐 오범죄에 대한 수사 및 신고 개선, 차별금지 입법,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젠더 표현을 이유로 시 민을 체포, 처벌, 차별하는 데 이용되었던 모든 법률을 재검토하고 폐지하는 것 등이다. 2014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과 폭력에 대항하는 유엔의 역할 문서에 따르면 각 전문기구 혹은 프로그램들이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개별적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데, 유엔여 성기구가 성소수자 여성 여아와 관련하여 그동안 수행했거나 할 예정이라고 밝힌 작업은 내부워 킹그룹 설치, 조약기구/보편적정례검토 권고안 검토, 지역 국장들과 면담, 브라질, 피지, 베트남 등지에서 단체 면담 등이며, 곧 국가 사무소에 적용가능한 지침을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58) 58) United Nations. (2014).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in Combatting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gainst Individuals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 Programmatic Overview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UN Women) Rights of lesbian,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women and girls: - In 2014 UN Women established a joint Policy/Programmes internal working group on the rights of LGBTI persons. This has led to: o An analysis of UN treaty body and Universal Periodic Review recommendations on the rights of LGBTI persons; o UN Women key messages on human rights,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o Meetings with regional directors to obtain updates and chart a way forward; o Formation of an internal community of practice on the rights of LGBTI persons; o A seminar on UN Women s accountability for the rights of LGBTI persons and gendered concepts of sexuality; o Mapping of Annual Country Reports ( ) to assess progress and gaps for remedial action; o Reflection of LGBTI concerns in 2015 Country Strategic Notes in the context of addressing intersecting discrimination. - A number of UN Women country offices have since 2013 worked on the rights of LGBTI persons to: o Strengthen the capacity of LGBTI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Brazil; o Raise awareness and increase commitment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including against LGBTI persons in South Africa; o Funding, technical and capacity development support to civil society, including LGBTI organizations, to lobby for policy change in Fiji;

50 4. 반차별법제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가. 개관 59) 평등은 인류의 오래된 이상이었지만 고대나 중세의 철학자들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All men are created equal)'라고 했을 때 그것은 여성이나 노예, 다른 인종들을 포함한 의미는 아니었다. 우리가 말하는 평등 개념은 상대적으로 근대적 산물이다. 평등은 처음에는 법적 개념이라기보다 는 시민권에서 배제되고 차별 받던 집단들(여성, 노예 등)의 정치적 운동의 구호에 가까웠고, 이 러한 집단은 정치적으로 발언권이 없었기 때문에 권리의 진전은 느리기만 했다. 이러한 불평등과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평등의 법리(legal principle of equality)의 발전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형식적인 법률적인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다. 노예제의 철폐, 기혼 여성의 사유재산권과 자녀에 대한 권리 배제를 철폐한다던지, 오랫동안 여성에게 배 제되었던 선거권(Women's suffrage)을 마침내 부여한다던지 하는 것이 그것이었다. '법 앞에 평 등'은 큰 성과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여전히 여성은 고용시장에서 분리되고 저임금에 시달렸고, 흑인은 편견과 배제의 대상이었다. 이에 대하여 두 번째 단계인 차별금지법의 발전이 시작되었다. 미국에서는 민권운동의 영향으로 흑인차별 철폐를 위한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이 1964년 제정되었고, 영국에서는 1965 년 인종관계법(Race Relations Act 1965)의 입법을 시작으로 차별금지법제의 입법과 개선이 수십 년에 걸쳐 이뤄져 왔다. 유럽의 경우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각국의 국내법들과 유럽차별금지지침, 유럽인권협약 등 지역규약이 서로를 보완하고 강화시켜나가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법들은 효과 적이었으나 한 편으로 한계점도 많았다. 여전히 남녀간 임금격차는 심했고 장애인과 소수종족들 은 구직의 기회로부터 배제되었고 인종차별과 동성애혐오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따라서 유럽은 2000년대 초부터 기존 차별금지법에서 적절히 구제하지 못하는 집단에 대한 차별금지사유 - 종 교, 성적지향, 나이 등 - 를 추가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차별금지사유를 추가시키는 노력과 동시에, 새로운 방향으로 차별금지법(평등법)의 발전 o Improve knowledge and awareness on how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including for lesbian, bisexual and transgender women in Malawi; o Capacity building of gender equality advocate groups, including LGBTI associations, to engage in policy dialogue with the government in Viet Nam. - In 2015 UN Women will use its key messages on human rights,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s a basis for developing a definitive position statement on LGBTI rights and will furthermore develop a guidance note for Country Offices on this issue, in close collaboration with UN agencies, academia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59) 이 목차는 Fredman, S. (2011). Discrimination law. Oxford University Press.를 참고하였다

51 이 이루어졌는데 평등의 법리의 세 번째 단계는 차별을 금지시키는 것을 넘어서 평등을 증진시 키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의 포함이다. 이러한 의무는, 현존하는 현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 해 특정 집단에 속하는 개인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적극적 조치(positive action, affirmative action), 소수자 인권에 대한 교육,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는 사회 인식의 제고 등 넓고 다양한 노 력 등을 포함한다. 새로 입법되는 최근의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해를 구제 하며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위의 경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성주류화적인 접근이 차 별금지법제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나. 성차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한편 성적지향 차별을 성차별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법리적 문제 제기는 오랫동안 학계와 법정 에서 있어왔고 60) 어떤 관할에서는 실제로 확립된 법리이기도 하다. 또는 이러한 주장이 직접적 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성차별의 관련 개념으로 임신, 모성,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은 함께 이야기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는 젠더이론적 관점에서, 운동의 관점에서, 구체적 인권법 실무에 서 여러 가지 함의를 가지고 있다. 1964년 미국 민권법 제7장의 성(sex) 은 통과 이틀 전에야 보수적인 하워드 스미스 하원의원에 의해 갑자기 추가되었다. 따라서 초기에는 그 의미에 대해서 파악하기 어려웠고 법원은 생물학 적 여성 만을 보호하는 좁은 방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오래 가지 않았 고 because of sex 차별은 곧 남성에게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1989년 Price Waterhouse v. Hopkins 사건 61) 은 한 회계법인의 여성이 화장을 하지 않고 전통 적으로 남성적이라고 여겨지는 매너로 걷고 말하고 옷을 입는다는 이유로 파트너 승진을 거부당 한 사건인데, 법원은 원고가 성 고정관념(gender stereotype) 에 기반하여 파트너직을 거부당했 기 때문에 이 차별은 민권법 제7장의 성차별 because of sex discrimination 이라고 보았다. 이 법리는 민권법 제7장에 많은 가능성을 부여하게 되었다. 1998년 원고가 동성 동료에게 성희롱(sexual harassment)을 당한 Oncale v. Sundowner Offshore Services 사건에서 법원은 이것은 입법자가 제7장을 입법하였을 때 고민한 주요한 악(principal evil)은 아니지만, 법적 보호는 원래 의도하였던 주요한 악을 넘어 비교상당한 악 (reasonably comparable evils)까지 다룰 수 있다. 고 하며 입법취지와 법의 정신에 맞는 목적 60) Law, S. A. (1988). Homosexuality and the social meaning of gender. Wis. L. Rev., 187. Koppelman, A. (1994). Why discrimination against lesbians and gay men is sex discrimination. NYUL Rev., 69, 197. 참조. 또한 Farrell, S. (2004). Reconsidering the Gender-Equality Perspective for Understanding LGBT Rights. Law & Sexuality: Rev. Lesbian, Gay, Bisexual & Transgender Legal Issues, 13, 605.의 각주 6번의 논문들이 그러한 논의들이다. 61) Price Waterhouse v. Hopkins, 490 U.S. 228 (1989)

52 론적 해석을 하였다. 한편 미국의 고용평등행정기구로서 1965년에 설치된 평등고용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ies Commission: EEOC)는 평등고용기회법의 시행과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구제를 담당한다. 위원회가 제정하는 성차별에 관한 지침(Guidelines on Sex Discrimination)은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미국법원의 판결이나 법적용, 법해석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 다. 62) 위원회는 2012년 Macy v. Holder 결정 63) 에서 제7장의 성차별은 생물학적 성별, 사회적 젠더를 모두 포함하며 젠더는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문화 사회적 측면도 포함한다고 하며 진 정을 인용하였다. 이 사건에서 연방 산하의 한 부서는 원고와 고용계약 성사 직전 상황이었다. 그런데 원고가 자신이 곧 여성으로 트랜지션(transition)을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나자 이 부서는 갑자기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위원회는 위원들이 5대0로 결정한 이 사건 에서 트랜스젠더 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성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위원회는 2015년 Baldwin v. Foxx 결정 64) 에서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이 민권법 제7장의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원고는 동성애자 남성으로 한 공항의 관리자로 근무하였는데 자신 의 성적지향 때문에 승진이 거부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승진 심사 담당이었던 책 임자가 그동안 원고의 성적지향과 그의 동성파트너에 대한 꾸준히 부정적인 발언을 한 증거가 있었다. 위원회는 성적지향 차별은 피고용인을 그의 성별 때문에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므로 성차별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성적지향 차별은 성에 기반한(sex-based) 선호, 가정, 기대, 고 정관념, 혹은 규범을 전제하고, 성적지향은 성별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정의되거나 이해될 수 없 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65) 결국 위원회가 제공하는 해석으로는 민권법 제7장의 성차별은 성적지 향과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모두 포함하게 되었다. 66) 62) 김엘림(1999), 외국의 고용평등제도의 비교 분석, 노동부. 63) Macy v. Holder, Appeal No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Apr. 20, 2012) Title VII's ban on sex discrimination prohibits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both biological sex and gender and that "'gender' encompasses not only a person's biological sex but also the cultural and social aspects associated with masculinity and femininity." 64) Baldwin v. Foxx, Secretary, Dept. of Transportation, EEOC Appeal No ) 결정문 중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is premised on sex-based preferences, assumptions, expectations, stereotypes, or norms. Sexual orientation as a concept cannot be defined or understood without reference to sex. A man is referred to as gay if he is physically and/or emotionally attracted to other men. A woman is referred to as lesbian if she is physically and/or emotionally attracted to other women. Someone is referred to as heterosexual or straight if he or she is physically and/or emotionally attracted to someone of the opposite-sex. See, e.g., American Psychological Ass n, Definition of Terms: Sex, Gender, Gender Identity, Sexual Orientation (Feb. 2011), available at sexuality-definitions.pdf ( Sexual orientation refers to the sex of those to whom one is sexually and romantically attracted (second emphasis added). It follows, then, that sexual orientation is inseparable from and inescapably linked to sex and, therefore, that allegations of sexual orientation discrimination involve sex-based considerations. One can describe this inescapable link between allegations of sexual orientation discrimination and sex discrimination in a number of ways. 66) EEOC. What You Should Know About EEOC and the Enforcement Protections for LGBT Workers

53 한편 유럽사법재판소(CJEU)도 성차별sex discrimination 에 대해 비슷한 상황의 남성과 여성이 다른 처우를 받는 경우 를 넘는 2가지 방향으로도 해석하여 나갔는데 첫 번째는 임신 67) 이며 두 번째는 성전환(gender reassignment) 68)69) 이다. 1996년 P v S and Cornwall County Council 사건도 역시 트랜지션을 할 것을 알린 트랜스 여 성인 원고가 해고당한 사건인데 재판소는 이러한 차별은 1978년 고용평등지침 70) 의 성차별에 해 당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의 담당 법무관(Advocate General) 테사우로(Giuseppe Tesauro)는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나는 이 법이, 여성을 남성과 비교할 때 차별하거나 그 반대의 경 우를 고려하고 보호하면서, 똑같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단지 이들이 전통적인 남성/여성 구분의 바깥에 있다고 하여 보호할 수 없다는 발상은 낡은 것이라고 생각한 다. 고 강하게 밝혔다. 71) 한편 성적지향에 관하여 제기된 사건에서는 유럽사법재판소가 위 고용 평등지침을 직접적으로 적용하지 않자 72), 유럽의회는 2000년 바로 고용평등지침 73) 에 성적지향 을 입법하는 것으로 대응을 하였다. 2015년 태국의 새 평등법은 부당한 성차별Unfair gender discrimination 을 정의하며 any act or omission of the act which causes division, discrimination or limitation of any right and benefit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without justification due to the fact that the person is male or female or of a different appearance from his/her own sex by birth 라 고 성 차별을 정의하였다. 74) 5. 한국 헌법과 성평등 가. 헌법상 성평등 규정 앞서 밝혔듯이 헌법은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메커니즘이며 많은 국가가 젠더에 기반한 67) Dekker v Stichting Vormingscentrum voor Jong Volwassenen (VJV-Centrum) Plus (C-177/88) [1990] ECR I-3941; [1992] ICR 325; [1991] IRLR 27(ECJ) 사건 68) P v S and Cornwall County Council [1996] ECR I-2143 (C-13/94) 69) 조준상, 성전환자 차별은 위법 유럽사법재판소 해고무효소송 곧 판결 남녀고용평등원칙에 위배 한겨레 ) Equal Treatment Directive of 1976, 76/207/EEC. 후에 Equal Treatment Directive 2006/54/EC가 됨 71) 각주 32 사건. OPINION OF ADVOCATE GENERAL TESAURO 중 17번째 문단 Having said that, I regard as obsolete the idea that the law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and protect, a woman who has suffered discrimination in comparison with a man, or vice versa, but denies that protection to those who are also discriminated against, again by reason of sex, merely because they fall outside the traditional man/woman classification. 72) Grant v South-West Trains Ltd, Case C-249/96 [1998] ECR I ) Employment Equality Framework Directive 2000/78/EC 74) Thailand Gender Equality Act. (2015, September 21). Retrieved November 24, 2015, from

54 차별을 제거하고 여성인권에 관한 입법 의무를 도출하는 중요한 근거규범이다. 한국 헌법은 제 헌헌법부터 성평등의 원칙과 가치가 명시되어 있었다. 75) 현행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고 성평등의 원칙을 천명하였다.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헌법상 각 생활 영역에 따른 개별적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헌법 제24조,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함으로써 정치적 공적 생활 영역에서 남녀평등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4조 제3항은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사회적 생활 영역에서 여성의 권익 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현실적으로 현대 민주주의 국가가 갖는 사회법치국가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국가의 의무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된다. 또한 헌법 제32조 제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 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신체적 생리적 특성에 따른 모성보호에 근거한 여성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와 근로관계에서의 성차별금지를 명문화한 규정으로서 이 규정은 여성의 경제적 생활 영역에서의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적 근거이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고 하고 있다. 76) 이러한 개별 조항 중 제32조 제4항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전통적 여성 진입 금지 직종의 개방, 결혼한 여성 퇴직 불법화 등 노동시장 및 공적 영역에서 명시적인 성차별을 제거하여야 하는 의무 그리고 하위법인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 근거가 되었으며, 제36조 제1항은 전근대적인 차 별적 요소가 많았던 민법 중 가족법과 가족관계에 관한 관습법을 제거하는 근거가 되었다. 헌법 재판소가 가족법에서 눈부신 결정례를 내며 성평등에 기여하던 순간들은 이 조항과 원칙의 저력 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제36조의 제1항의 양성의 평등 을 기본권을 제 한하는 형태로 해석하는 주장이 이번 양성평등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등장했다. 나. 양성평등 한국 현대사에서 양성평등 이라는 단어는 자주 쓰이던 단어가 아니며 1980년 1월 17일에야 본 격적으로 등장한다. 77) 양성의 (본질적) 평등 은 1980년 제8차 개헌과정에서 여성 운동 진영에서 주장한 개헌안 중 이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여성단체들도 개헌시안 마련/국회, 법제처에 건 75) 제헌헌법 제8조 모든 국민은 법률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 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 중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20조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76) 석인선.(2012). 헌법상 성평등 개념의 한계와 재정립. 법학논집.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77)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키워드 검색을 이용하였다

55 의문 전달/남녀평등 조문 구체화/9조2항 여성은 가정 직장서 차별받지 않는다/31조 혼인규정, 친권 재산권 상속...양성평등입각 ). 78) 그런데 사실 이 표현은 일본 1946년 헌법에서부터 유래한다. 일본 헌법 제24조는 제1항에서 혼 인은 양성의 합의만을 기초로 성립하고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의 협력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고 하고 있고, 또한 제2항에서는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정, 이혼과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기타 사항에 관해서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 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79) 제1항은 일본 근세의 가족에 의한 강제혼 습속에 대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특히 보장한 것이었고, 제2항은 혼인과 가족 안에서 의 성평등을 주장한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둔한 연합군사령부는 일본 헌법의 제정 작업에 착수하며 80) 더글라스 맥아더의 참모진이었던 통역사 출신의 베아테 시로타 고든(Beate Sirota Gordon)에게 기본권 조항들을 작성하도록 요청하였다. 고든은 그 중에서도 제14조와 제 24조의 성평등 조항들을 작성하였는데 당시 세계 각국의 헌법들을 참고하여 가장 선진적인 성평 등 조항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법에 문외한이었던 한 통역사가 1주일 만에 만든 조항이 일본 여 성의 인권에 기여하게 된 역사적 사실이 1990년대에 알려지면서 다시 조명되었다. 81) 한국 헌법의 양성의 평등 표현이 일본 헌법을 직접적으로 참고했다는 것은 당시 윤후정 교수와 이태영 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의 대담에서 드러난다. 82) 윤후정 교수는 제헌헌법 제9조에 있었던 혼인과 남녀동권 조항이 그 후 개헌시 사라진 것을 개탄하며 그래서 이건 제 사견입니다만 새 헌법에 다음 두 조항을 넣었으면 합니다. 9조 2항에 남녀양성은 본질적으로 동등하며 따라서 모든 가족과 직장에서 사회 문화 경제생활에서 차별받지 않는다 는 것과 31조에 혼인은 양성 합의를 기초로 성립하고 부부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기본으로 하고 상호협력하고 유지 한다. 배우자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정 혼인 이혼 가족에 관한 사항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법률이 제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는 것을 말입니다. 라고 새 개헌안을 제안한다. 결국 이 조항에 대한 여성운동의 제안은 개헌 과정에서 일부 수용되어 제34조 제1항 혼인과 가 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 다 는 형태로 1980년 제8차 개헌에서 등장하였으며 현행헌법에서는 제36조 제1항로 남게 되었 다. 83) 78) 경향신문(1980). 남녀평등을 헌법에... 여성단체, 개헌한 마련 자 79) 第 二 十 四 条 婚 姻 は 両 性 の 合 意 のみに 基 いて 成 立 し 夫 婦 が 同 等 の 権 利 を 有 することを 基 本 として 相 互 の 協 力 によ り 維 持 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配 偶 者 の 選 択 財 産 権 相 続 住 居 の 選 定 離 婚 並 びに 婚 姻 及 び 家 族 に 関 するその 他 の 事 項 に 関 しては 法 律 は 個 人 の 尊 厳 と 両 性 の 本 質 的 平 等 に 立 脚 して 制 定 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80) 소은영. (2010). 일본 헌법상의 개인의 권리론과 젠더 평등. 이화젠더법학, 1(2), ) Gordon, Beate Sirota. The Only Woman in the Room: A Memoir of Japan, Human Rights, and the Art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동아일보(1980). 특별대담. 조용한 외침 반영을... 개헌과 여성의 인권 자 83) 법여성학: 평등권과여성(2001) 윤후정외, 신인령,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56 제헌헌법 1963년 헌법 [참고] 1946년 반포 일본 헌법 제24 조(가족생활에서 의 개인의 존엄 과 양성의 평등) [참고] 1980년 2월 2일 대한 YWCA연합회 시 안 1980년 헌법 현행 헌법 제20조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31조 모든 국민은 혼인의 순결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 24조 제1항 혼인은 양성의 합의만을 기초로 성립하고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의 협력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제2항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정, 이혼과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기타 사항에 관해서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제1항 혼인은 남녀평등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2항 배우자의 선택, 친권,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정, 혼인 및 이혼 그리고 가족에 관한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제34조 1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 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제36조 1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 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이렇게 일본과 한국에서 여성인권에 있어서 혼인과 가족 이라는 중요한 사적영역에서 성평등의 가치와 원칙을 명시적으로 천명한 이 조항과 단어가 성적지향 혹은 성별정체성 등을 배제하고 온정주의적으로 성 격차와 차별을 유지하는 의미로 전유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비교법적으로 헌법에 성평등 의 가치와 원칙이 명시적으로 포함된 국가는 다수라고는 하기는 어 렵다. 미국 연방헌법은 1868년의 수정헌법 평등보호조항Equal Protection Clause 하나만으로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 84), 성차별 85) 을 구제하고 최근에는 동성결혼 86) 까지 도출하는 결과를 만들 어냈다. 우리 헌법이 제11조 성차별과 제36조 제1항에 부여한 가능성을 오히려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 해석하는 데에 오용되는 것은 애석한 일이다. 6. 나가며 이상에도 보았듯이 좋은 성주류화정책은 여성을 단일하고 균질한 집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계층 인종 성적지향 장애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고 이것은 이미 여성가족부가 자신의 정책에서 취하고 있는 태도이다. 84) Suspect classification 법리 참조. Korematsu v. United States, 323 U.S. 214, 65 S. Ct. 193, 89 L. Ed. 194 (1944), Korematsu v. United States, 323 U.S. 214 (1944). 이후. 85) Reed v. Reed, 404 U.S. 71 (1971) 이후. 86) Obergefell v. Hodges, 576 U.S. (2015)

57 성주류화 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성주류화정책의 범위에서 특정 교차사유를 적극적으로 배제하기 로 시도하였다는 함의 자체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상위규범인 성주류화 관련 국제지침과 유엔여성기구의 입장을 볼 때 부당하다. 특히 성주류화 전략 자체가 젠더와 세계정치 차원에서 왔다는 점에서 해외의 논의는 더욱 함의가 깊다. 또한 국제여성인권보호체제에서 이야기하는 성 소수자 여성(LBTI women and girls)의 취약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평등법 차별금지규범에서는 성차별(Sex-Based Discrimination)의 확장적 해석으로 비이성 애적, 트랜스젠더인 사람들이 겪는 차별을 구제하고 있다. 이렇게 성평등 거버넌스에서 성차별과 성 고정관념 등 성별 젠더 유관적 개념을 포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성평등 원칙의 진취적 비전은 퇴행될 수 없으며 올바르게 계승되어야 한다. 성평등과 반차별의 원칙이 성평등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대원칙으로 기능하여, 목표이자 우리의 이상이기도 한 성평등사회에 한발씩 다가서는 시작을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58 [토론문] Backlash를 넘어, 성 평등으로 한 걸음 더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최근 한국사회의 상황들은 마치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돌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주고 있다. 이 번 토론회가 시작된 이유와 전개과정도 이 같은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통상 어떤 법이 문제라고 이야기 하는 경우, 해당 법률 자체가 문제인 경우도 있으나, 때 로 법 자체의 문제보다 그 법을 해석하고, 입법 취지대로 법을 시행해야 하는 사람들의 의식과 정치적 입장의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또한 해당 법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권 력관계와 다양한 문제들이 표면화 되면서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현재 제기 되고 있는 <양성평등기본법>을 둘러싸고 드러난 문제는, 초기에 순진하게 제기 되었 던, 법명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사회에 있어 왔던 성 평등 정책, 여성운동의 성과에 대한 반격(backlash) 등의 결과이다. 더욱이 보수 정권하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은 더욱 심각해지기 마련이어서, 최 근 반인권적 동성애 혐오 세력들의 막무가내식의 행태는 이러한 사회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현재의 녹녹치 않은 상황속에서 성 평등 정책, 이론, 운동의 방향과 미래를 모색하고자 하는 우 리는, 사회전반의 변화 방향을 충분히 감안해, 여성운동의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고, 이를 기반으로 여성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말 그대로 성 평등으로 진일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쉽지 않은 지점에 봉착해 있다. 1. Gender가 배제된 <양성평등기본법>과 <제 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 발제문에 인용된 여성정책이 여성만 신경 쓰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의 관점 에서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정책을 펼치겠다 는 2015년 여성가족부 장관의 신년사는, 여성부가 있으면 남성부도 있어야 한다, 남자도 군대가니 여자도 군대가라, 여성주의 상담이 있으면 남성주의 상담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양성평등 에 대한 기계적 해석으로 여성과 남성이 1:1로 이야기 되면 평등하다고 하는 놀라운 시각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성차별에 대한 기본적 인식도 없는 수준이다. 바로 이러한 인식들이 <양성평등기본법>과 <제 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이 성 차별적 이고 젠더 배제적 정책이 펼쳐질 것을 예견하게 하는 이유이다.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이다. 남성에 의한 여성폭력에서 젠더를 배제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여성에 대한 폭력의 본질인 성별화 된 폭력(gender based violence) 이 드러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폭력 의 현상만을 보게 한다. 이는 여성과 남성이 똑 같이 폭력을 행사하고, 그 피해도 같다는 논리를 펼치게 해 전혀 다른 원인 분석과 대안을 가져오게 한다

59 제 <1차 양성평등 정책>은 이러한 인식을 대변하듯 남성 피해자, 여성 가해자 가 주요 정책대 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여성피해자에 대한 논의를, 요즘은 맞고 사는 남자도 많다는데 라 며, 남성에 의한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여성에 의한 남성에 대한 폭력으로 희석 시켜, 이 둘을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 성별화 된 폭력(gender based violence) 이라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성 격을 은폐시킨다. 전옥희(2012)는 가정폭력 가해여성의 가해 맥락에 관한 연구 에서 가정폭력 가해자로 상담명령 을 받은 여성가해자의 경우 상당수가 피해자인 가해자임을 밝힌바 있다. 즉 남편의 폭력에 대항 하다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성별화 된 폭력(gender based violence) 이란 여성이거나, 여성적 위치에 있기에 겪는 폭력을 말한다. 이는 생물학적인 여성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차별적 위치에서 겪는 폭력을 말한다. 또한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에서 그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인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조재연(2015)은 젠더화 된 폭력피해의 맥락을 드러내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성별권력구조가 계급, 나이, 장애, 성적지향, 혼인여부 및 가족형태, 이주경험 등과 결합하여 야기하는 피해경험 의 차이를 정책에 반영하기란 더욱 힘들어 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제 1차 양 성평등 기본계획> 전반에 나타나 여성운동 단체들이 수차례에 걸친 수정안을 제가한 바 있다. 필자는 발제자의..여성정책은 말 그대로 성평등(을 위한) 정책 이며, 그 자체 젠더(를 다 루는) 정책 이기도 하다 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므로 Gender가 배제된 혹은 그럴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여 지는 현재의 <양성평등기본법>과 <제 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 혹은 여성가 족부의 정책 추진 행태는 성 평등 에 역행하는 매우 문제로 이에 대한 여성운동 단체의 지속적 인 모니터링과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발제자의.. 여성정책과 양성평등정책, 젠더정책, 성 평등 정책이 각기 다른 정책적 실체를 지칭하는 것인 듯 사용하는 용어법은 지양되어야 할 것 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각각의 용어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 현실에서 이를 어떤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며 각기 다른 정책적 실체를 지칭하는 것인 듯 사용하는 용어법을 어떻게 지양 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방안이 궁금하다. 2. 여성주의, 여성운동, 연대 위키백과는, 페미니즘은 계급, 인종, 종족, 능력, 성적 지향, 지리적 위치, 국적 혹은 다른 형태 의 '사회적 배제'와 더불어 생물학적 성과 사회 문화적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 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이론과 정치적 의제들을 의미한다. '남성 반대'가 아니라 '비차별과 성평 등'을 옹호한다. 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벨 훅스는 여성주의란 성차별주의, 인종주의, 계급주의, 이성애주의를 포함한 모든 억압 을 제거하려는 헌신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즉 여성운동은 대표적인 사회적 소수자인 여성들의 인권을 회복하고 성 평등을 이룸과 함께, 성(Gender)이외의 다른 요인들로 인한 억압과 배제의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60 이는 다양한 소수자와의 연대의 가능성과 여성 내부의 차이의 인정과 연대로 이어질 토대가 된 다. 여성연대는 여성운동의 힘이며 성 평등으로 가는 동력이다. 여성연대는 다양성에 대한 이해 와 인정으로부터 출발 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10월 10일 있었던, 성 소수자 궐기 대회 는 매 우 커다란 의의가 있다. 여성 내부의 차이 인정과 여성운동의 집합적 주체로서의 여성 정체 성이 충돌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는 발제자의 설명은 향후 다양한 문제로 갈등 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운동안의 연대 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여성안의 차이의 인정 은 여성운동을 풍부하게 하여 주며, 여성간 연대를 통한 힘의 결집은 성평등 이라는 우리의 목 표를 좀더 가깝게 가져온다. 3. 새로운 여성운동으로의 확대와 여성운동의 대중화 전략 여성운동은 시대의 변화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여성들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향후 한국사회의 변화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동의하는 것은 고령화 사회 에 대한 여성운동 의 관심이 필요하다. 고령화 사회 에서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길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여성노인 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도 대두될 것을 예측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노인 여성 문제 속에 Gender 문제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빈곤여성 노인의 문제는 성차별적인 노동시장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정규직 남성노동자 중심의 사회보험을 비롯한 각종 사회정책, 무임금 가사돌볼 노동과 사회봉사 활동 등이 여성빈곤의 원 인으로 지적된다. 이미 사회복지계를 비롯한 정부와 각 지자체 등에서는 여성노인 문제에 대한 정책 방안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노인 관련 정책 속에 성인지적 관점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때이다. 이렇게 여성노인 문제를 비롯한 변화하는 여성의 삶에 여성운동은 깊이 천착하고 민감성을 높여 야 한다. 더불어 여성운동이 서로 논쟁적인 이슈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하고 귀 기울여야 한다. 발제자가 지적했던 여성고용의 양극화 문제, 성매매 잇슈를 둘러싼 견해 차이들, 정부의 보육료 지원 을 둘러싸고 드러나는 전업모와 취업모의 이익갈등 등은 상호 매우 갈등적이어서 쉽게 타 협점을 찾기 어려우나 그러기에 더욱 중요하고 심각한 이슈들이다. 최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성남시의 청년배당, 서울시의 청년수당등은 기본 소득 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 기본소득 역시 여성들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 월스톤크래프트(Wollstonecraft)의 딜레마로 불리는, 젠더간의 평등 과 젠더-중립적인 사회 에 대한 요청과 출산 등과 같은 남성과 다른 여성의 특수한 능력과 욕 구 에 대한 인정 (Christensen, 2008: 64)은 하나의 선택이 다른 하나를 배제하게 된다. 기본소 득이 여성을 가정에 머무르게 하는가, 혹은 여성이 반인권적 저임금 노동시장에 대항하는 요인 으로 작동할 것이가 등은 매우 논쟁적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여성문제와 성 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여 성운동 조직을 인큐베이팅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세대와 함께하는 여성운동이 되기

61 위해 운동방법론의 변화 등이 필요하다. 필자는 서두에서 마치 역사가 회귀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으나, 현재의 우리나 우리 국민은 1970, 1980년대의 국민이 아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는 집권 여당이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매우 비판적인 것이었다. 여성운동 역시 달라진 여성과 일반대중들을 보면 서 이에 적합한 전략전술을 구사해야 한다. 새로운 방식으로 함께 배우고 함께 이루어야 한다

62 [토론문] 이름값 좀 합시다 (feat. 여성가족부) 난새 언니네트워크 활동가 이 글을 쓰는 오늘(2015년 11월 25일)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앞에는 많은 여성단체와 활동가들 이 모였다.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이후 후퇴되는 성평등 정책에 대한 기자회견 을 위해서. 기자회 견의 주요 내용은 성평등 정책의 후퇴에 앞장서고 있는 여성가족부 87) 를 규탄하는 것이었다. 기 자회견을 마치고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을 떠돌던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님이었다. 14년 전, 2001년에 여성부가 신설되었을 때의 벅찬 감동을 아직도 잊을 수 없 다. (...)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원회가 여성부를 없애겠다고 했을 때, 많은 여성 단체들이 인수위원회 앞에서 한 겨울 칼바람을 맞으며 여성부의 존치를 소리 높여 외쳤다. 대한민국에 여성부가 존재한다는 것은 여성주의자와 여성단체들의 피땀 어린 운동의 열매이며, 그리하여 자부심이다. 단지 여자 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폭력에 직면하는 많은 여성들의 기댈 곳 이며, 믿음이다. 적어도 공직자나 정치인들이 함부로 여성을 폄하하거나 만만히 볼 수 없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며, 가능성이다. 우리 사회가 여성들의 목소리에 한 귀 쯤은 내어줄 준비가 되었 다는 증명이며, 그리하여 세상이 조금은 변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 이 모든 문 장을 과거형 혹은 가정문으로 바꾸지 않을 수 없다는 걸 새삼스레 그리고 서글프게 깨닫는다. 2015년 대한민국의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 의 입법취지에 벗어난다는 이유를 들먹이며, 한 지자체의 성평등조례 조항 중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라고 종용했다. 이에 항의하는 여성단체들과의 면담 또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며칠 전, 여당의 대표(김무성, 새 누리당)는 아기를 많이 낳은 순서대로 비례대표 공천을 줘야 하지 않겠냐. 고 이죽거렸고, 한 경찰청장(김재원, 전북)은 여성 기자에게 쌈을 싸 주면서 고추를 먹을 줄 아냐? 여자는 고추를 먹을 줄만 아는 게 아니라 잘 먹어야 한다. 며 서슴없이 성희롱을 해댔다. 이런 망발들에도 여가 부는 말이 없다. 하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때도, 일본 정치인들의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망언에도 여가부는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여성부는 소수자 여성들의 인권을 지켜 주지도, 위정자들의 폭력적인 더러운 입을 닥치게 하지도 못했다. 오히려 더욱 격렬하게 스스로 여성부 무용론 에 힘을 쏟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이제와 여성부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바란다는 것이 무색할 따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경 소장의 얘기처럼 탄생 자체가 감동이었던, 그를 지키기 위해 칼바람 에 맞서 싸웠던, 성평등 정책의 토대로 믿어왔던, 여성부다. 그러니 독재정권의 충실한 졸개 노 릇이나 하라고, 보수기독교단체의 성능 좋은 확성기나 되라고, 혹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87) 이 글에서는 여성부 와 여성가족부 를 섞어 씁니다. 이는 여성부의 명칭이 여러 차례 변화를 겪은 까닭이기도 하 고, 필자의 개인적 지향과 이념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63 것처럼 사라지라고, 내버려 둘 순 없는 노릇 아닌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남는 건 단 여섯 글자 죽 쒀서 개 줬다 뿐일테니. 지난 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성평등지수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145개 조사 대상국 중 115위를 차지했다. OECD 가입 국가 중에서는 무한히 꼴찌에 가까운 꼴찌 바로 앞자 리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발표가 국내 언론에 기사화 되자 사람들(대부분 아직 가부장제를 못 벗 어난 남성일 것으로 사료되는)의 반발이 시답잖게 뜨거웠다. 말 같지도 않다, 믿을 수 없다, 우리 의 특수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다, 한국은 이미 성평등 국가인데 헛소리 한다 등등. 여성 인권은 아직도 깊은 물속에서 땅 짚고 헤엄치는 중인데, 깊은 물속이라는 전제는 생각도 하지 않고 땅 짚었으니 쉬운 거 아니냐며 역차별 운운하는 무리들까지 득세 중인 것이 우리의 현실이 다. 그러니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스모그가 짙게 깔린 끝없는 길 위에 양성평등기본법 까지 뿌려 놓고, 누가 여성인지, 누가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구분하고 따지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 하는 게 옳을까. 여성들 사이에 수없이 선을 긋고, 벽을 세워 차별을 조장하는 게 옳을까. 여성 부가 늘 울상 지으며 하소연하는 힘없는 부처에서 벗어나려면, 오히려 더 많은 이름들을, 더 많 은 존재들을 여성 으로 껴안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혼인과 혈연에 얽매이지 않는 더 다양한 삶 을 돌아보고 가족의 의미를 확장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간혹 낯선 길에서 헤맬 때가 있 다. 그럴 땐 계속 헤매며 돌아다닐게 아니라 가만히 서서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 살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처음 왔던 길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성가족부의 영 문 명칭은 Gender Equality & Family 이다. 젠더와 평등의 의미를 새롭게 사유하고, 존재의 의 미를 고민하는 것. 지금 대한민국 여성가족부가 가장 시급히 그리고 절실히 해야 할 일이다

64 [토론문] 거꾸로 가는 한국의 성평등 정책 박진경 인천대 기초교육원 교수 2015년 이잖아요.. 얼마 전 캐나다의 새 총리 트뤼도가 내각 구성을 남녀 각각 15명씩 배분하고, 성소수자, 장애 인, 노동자, 원주민, 난민 등 사회적 소수자를 그 안에 포함하는 파격적 구성을 한 바 있다. 2015년에 걸맞는 성주류화 전략이 무엇인지를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다.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를 통해 채택한 성주류화 는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전 과정에 걸쳐 젠더관점을 통합하여 결과적으로 남성지배적 주류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정책의 핵심전략이다. 2015년 유엔세계여성회의와 함께 Post-2015 개발프레임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의 의제를 논의하는 유엔총회에서 국제적 여성운동 주체들은 강화된 Beijing+20 성주류화 전략과 Post-2015 여성독자목표(stand-alone goal)를 제기한 바 있다. 즉, 글로벌 차원의 전체 의제로 성평등 독자목표를 강조한 보다 효과적인 성주류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젠더차별로 불평등을 만 드는 사회 구조의 전환과 여성독자목표를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 우선과제로 통합하려는 쌍둥 이 접근(twin-track approach)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성주류화 전략을 위한 일부 정책 도구 의 도입이 마치 성주류화로 대체되어버리고, 젠더 불평등의 근본적 원인을 외면하거나 성평등 가치를 왜곡하고 있는 한국의 추진기구의 역할과 정책을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잃어버린 10년 의 역주행이 남긴 한국의 2015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성평등정책 추진기구인 여성부가 폐지 위기를 맞기도 하였고, 여성계의 반발로 비록 폐지는 막았으나 조직이 축소되고 성평등 의제가 국가정책에서 실종되거나 주변화 되었다. 무엇보다 전 정부에서 정착하기 시작한 젠더 거버넌스가 사실상 파기되면서, 성평등 가 치와 철학이 배제된 채, 성주류화 전략이 제도화된 도구에 의해 축소되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급기야 성평등과 성주류화 전략의 목적인 젠더관점에서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사회전 반의 권력관계에 가림막을 치고, 생물학적 성별(sex)에 의한 기계적 평등으로만 규정하는 양성 평등기본법 을 만들었다. 기존의 불평등한 성역할과 권력관계는 그대로 둔 채 성비균형이나 남성 의 참여에 집중하면서 그간의 성평등 정책과 논의의 성과를 20세기로 되돌리고, 성주류화 전략 을 왜곡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러한 젠더관점 없는 국가와 국회로 인해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나 이해보다는 여성혐오와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이 무분별하게 생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평등 에 대한 수준 낮은 이해는 물론 여성인권 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의 기본 적 이해조차 일천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의 여성

65 직원을 통한 국정원 부정선거 개입이 드러나자 은폐 과정에서 오히려 해당 여성의 여성인권 침 해라는 여성대통령의 기막힌 해석이 있었다. 또한 세월호사건 당시 대통령의 7시간 보도나 조 현아 땅콩회항 보도에 대해 여성인권 침해라며 비호하고 나선 대한민국여성단체 라는 극우단체 의 해석이 결국은 한국의 여성들의 인권을 웃음꺼리로 만들어 버렸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이 시행된 이후 여성가족부는 한 단체(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민원을 받아들여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내 성소수자 관련 조항이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취지에 서 벗어났다 며 삭제 의견을 명하는가 하면, 한 지자체에서는 특정단체들이 조례안에 포함된 성주류화 용어가 젠더 라는 사회적 성을 의미하여 이는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양 성평등기본조례 조차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성소수자를 배제하려는 것은 국제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명백한 성차별이며, 무엇보다 여성정책 의 근간인 젠더 평등, 성주류화 에 대한 도전과 공격을 조장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차별 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상의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성별이라 함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그동안 생물학적 성(sex)만이 아니라 사회적 성(gender) 을 의미해온 점에서, 성소수자를 제외할 이유가 전혀 없다. 성별 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해도, 성 적 지향(sexual orientation)과는 다른 문제로, 성적 지향의 차이가 있다고 국가의 그 개인의 성 적 정체성을 여성 혹은 남성이라는 두 개의 성 외에 그 밖에 다른 성 정체성을 갖는 것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트랜스젠더 역시 스스로 결정한 성 정체성에 의해 남성 혹은 여성으로 보면 되 지 그 밖의 성이라고 볼 수 없으며 트랜스젠더에 대한 대법원의 법적 인정 88) 이 있어 법률에서 규정하는 성별 개념에도 전혀 문제될게 없다. 따라서 여성가족부가 성소수자 관련 조항이 (여성 발전기본법과 달리)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유권해석을 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 한 성차별 이다. 국가가 인권을 보호하거나 국민의 역할을 규정하기 위해 법을 만들면서 성정체성 및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다. 관습적으로 형성된 인식에 의한 남녀 구분이 있을 뿐이다. 양 성평등법 제정당시 근거로 한 헌법 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 양성의 평등 을 기초로 성립되고.. 라는 의미가 강조하는 바는 평등이지 관습적으로 사용해온 양성 에 있지 않다. 오히 려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88) 대법원 판례는 사람의 성은 성염색체의 구성을 기본적인요소로 하여 내부 생식기와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의 외관은 물론이고 심리적 정신적인 성과 이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나 태도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였으며1), 개명과 호적정정에 관한 대법원의 결정문은 근래에 와서는 생물 학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 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 태도 성격적 특징 등의 성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 즉 정신적 사회적 요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인정 2)함을 밝히고 있다. 이는 태어날 때 부여받은 남성 혹은 여성과는 다 른 성으로 인식할 경우 법률적 성별의 변경이 가능하다는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선고 96도791 판결. 대법원 결정, 2004스42 개명, 호적정정

66 차별을 받지 않는다 에 나오는 성별 이 의미하는 바가 시대에 따라 사회적 성 인 젠더로 해석되 는 것이 적절하다. 그 외 민법 제3장 혼인에 관한 어디에도 생물학적 성을 강조한 남녀의 결합 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가족관계 등록등에 관한 법률 에 역시 성정체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 법적 테두리에 명백히 구분되어 있지도 않은 성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관습적으로 구분해온 과 거의 비합리적 인식에 기대어 국회와 정부가 양성평등기본법 을 만들더니, 오히려 법에 특별히 제외하라고 하지도 않은 성소수자 문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법조차 무시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유엔은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 이행 점검을 하도록 하 고 있고, 협약국에 LBTI 여성(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여성)과 관련된 차별 적 상황에 관한 상당수의 권고가 이어지고 있다. 2011년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성적지향에 기 반한 인권침해 금지결의안을 통과시켰고 한국 역시 이에 찬성투표를 하였다. 이러한 국제법도 무시하고 시기상조라며 성평등 이 아닌 양성평등 으로 규정하면서 기계적 평등과 남성참여 에 집착하여 불평등한 권력관계 변화를 위한 목적을 상실하였다. 결국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남성 의 역차별 주장과 여성혐오 문제에 겁먹은 명예남성들이 남성참여 를 내세운 양성평등 으로 수 용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불과하다 성평등기본법 제정 여성가족부가 대전시 조례에 지시한 양성평등법 성소수자 배제 의견에 대해 철회를 요구함과 동 시에 젠더 관점의 법의 목적성을 명확히 한 유권해석이 요구된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서도 성주류화, 성평등지수, 성인지 등 젠더 를 그대로 혼용하고 있어 이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 세부 적으로는 법률과 조례의 관계에 있어 일반적으로 국민의 의무부과적 성격인 규제가 아닌, 지자 체의 자율적 급부행정인 경우 강제성이 상위법과의 관계성이 비교적 약해 대전시 조례에 대한 여성부의 개입이 적절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유엔여성지위원회 및 인권이사회 등에 문제 제기 방안을 모색하여 국제적 공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소모전을 방지하기 위해 젠더 와 성주류화 정의 및 목적을 분명히 하는 법 제정 작업에 힘을 모아야할 것이다. 또한 기계적 참여인 남성참여 의 의미 역시 현존하는 남성 중심적 가부장적 사회의 성별 권력관계로 발생되는 차별과 폭력 해소, 여성의 권리 증진 및 세 력화, 성차별적인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로서의 참여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하여 실질적 성평 등 사회 실현에 법적 기능을 다하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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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부 라운드 테이블 :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 다시 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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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여성성소수자궐기대회 나는 여성이 아닙니까 의미와 과제 - LBTI 여성의 정치적 주체화와 의제 - 정현희 SOGI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여성성소수자궐기대회 기획단 지난 10월 10일, 양성평등 에서 성소수자를 배제한 여성가족부의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 대 한문 앞에서 여성성소수자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 글은 여성가족부의 정책에 대항할 당사자 주 체로서 여성성소수자 를 불러낸 시도가 가지는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기 위한 것이다. 여성성소 수자궐기대회의 의미와 과제는 여성성소수자 운동 의 역사적 맥락, 양성평등 에 개입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자 프레임으로서 여성성소수자 가 가지는 현재적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젠더와 섹슈얼리티 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사회운동의 하나로서 여성성소수자운동 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또 젠더를 퀴어로 가로지르는 정치적 기획뿐만 아니라, 다시 퀴어를 젠 더의 축으로 엮어내는 운동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젠더/인권 정치를 활성할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젠더 문제 로서의 여성성소수자 운동의 전개 여성성소수자 라는 명명이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다. <한국여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 리>(1994-현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2001년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로 명 칭을 전환했고 89) 이후 <부산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2003년 창립), <여성성소수자네트워크무 지개숲>(2005년 발족)가 생겨났다. 실제 운동에서는 여성성소수자 가 가리키는 대상이 레즈비 언 이었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레즈비언/여성동성애자 의 의미를 정서적으로, 성적으로, 사회적 으로, 정치적으로 여성과 결속하는 여성 이라 정의 90) 하였으므로, 폭넓은 정체성, 실천들을 포괄 하고 있었다. 여성성소수자 라는 명명은 레즈비언운동이 가부장제에서의 여성 억압 문제와 성소 수자 차별의 문제를 중첩하여 다루고, 여성운동이자 성소수자인권운동이라는 교차적인 운동 정 체성을 구성함으로서 출발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궐기대회 역시 그러한 여성성소수자 운동의 인식을 이어받고 있다. 그러나 여성성소수자 운동단체나 활동이 계속 있어왔음에도, 한편으로는 이번 궐기대회가 마치 새롭거나 오랜만에 벌 어진 사건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기획단에 참여했던 나 역시 궐기대회를 어느 정도 다른 차원의 집합행동을 조직하는 과정으로 의미화하기도 했다. 여성 범주와 여성 간의 차이 문제, 레즈비언페미니즘이 촉발한 질문과 분란이 한 동안 여성운동의 레벨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느껴지는 새로움이기도 할 것이다. 여성성소수자 기획이 언제부터인가 고요해졌다는 것 89)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한국 레즈비언 인권운동 10년사, 진보평론 제20호 pp39-68, ) 같은 글

71 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레즈비언을 동성애자로만 인식하는 여성계나, 같은 동성애자이지만 여전히 가부장적 권력을 행 사하고 있는 게이단체들과 연대하기가 어렵다 91) 는 비판, 여성부의 여성가족부 전환과 건강가정 기본법 제정을 환영하거나 어느 정도 수용한 일부 여성운동에 대한 비판 92) 등은 운동의 네트워 크, 즉 의미있는 청자를 만들고 대화하는 노력 속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비판도 대 화를 지속하는 하나의 방식이라면, 이러한 대화는 어떻게 지속되어왔는지, 지속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여성성소수자 가 퀴어, 성평등과 페미니스트 운동에 관한 대화를 지속하게끔하는 운동 양식으로서 활성화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리라 생 각된다. 여성운동과 성소수자 운동이 다시 만나는 시점에서 그러나 이번 여성가족부 사태가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에 성소수자가 기입된 우연적인 사건 으로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운동과 성소수자운동이 함께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 성 평등바로잡기 가 성소수자운동의 요청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네트워크를 가능케 하는 역사가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도 생각한다. 단체 간의 협력은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성소수자 활동가나 여성학 연구자들의 개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공식적, 비공식적 대화가 지속 되어왔다. 한편으로 성소수자 운동은 UN women,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여성차별철폐협약과 같은 국제여성 인권규범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고, 지난 3월 <3.8 세계 여성의 날> 주간을 겸하여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59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에 현지 참여단을 파견했다. 직접적인 로비의 미션을 가지지는 않았으나 공식 프로그램 이외의 시간과 장소에서 열리는 LBTI 워크숍이나 관련 실무자들과의 미팅, 국제 해외 (여성)성소수자인권단체와의 네트워킹 활동을 벌였다. 반드시 언급해야할 것은, 서울시민인권헌장을 폐기하고 성소수자 인권을 외면한 서울시에 항의 하며 6일간 시청 점거 투쟁( )을 벌인 무지개농성 을 통해 광범한 영역의 시민 인권 운동과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던 부분이다. 성소수자인권과 농성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 위해 한국여성단체연합과 대표자가 움직였다는 것은 이 사안의 중대성을 확인시켜주는 상징적 장면이 기도 했다. 무엇보다 금년3.8여성의날을 맞아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평등디딤돌상 으로 <무지개 농성단>을 선정하였고, 이를 한국여성대회에서의 시상식을 통해 공식화하였다. 성소수자들의 목 소리를 성평등 으로 엮어 불러낸 현장이었다. 91) 일다, 5명의 레즈비언으로 시작된 운동10년사 (끼리끼리 창립 10주년 기념 토론회 보도), ) 이러한, 가족을 둘러싼 여성운동의 쟁점과 비판이 모두 성소수자 권리의 맥락에서 제기된 것은 아니다. 배제 문제 의 일부로 성소수자 문제가 제기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72 누구나 우려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었던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하여, 성소수자 배제 문 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함께 낸 것은 지금까지 페미니즘이 천착해왔던 여성 범주와 여성 간의 차이 문제, 한국여성운동사에서는 영페미니스트 와 레즈비언, 성정치 로 쓰여진 정치 작 용이 촉발한 질문을 새로운 시점에서 환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성 또는 섹스, 젠더, 섹 슈얼리티 가 모호하게 뭉뚱그려진 그림을 재구성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여성성소수자궐기대회가 새로운 시도로 느껴졌다면 바로 이러한 새로운 국면때문일 것이다. 성소수자 인권의 젠더문제 한편, 여성성소수자 는 여성가족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드러내야할 주체로서 호명되었 다. 양성평등기본법은 남녀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것 이기 때문에 성소수자를 배제한다는 여 성가족부의 궤변과 성소수자는 제3의 성 이라는 자문 기록에 맞서, 우리는 양성평등 그 자체가 문제이므로 배척해야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양성평등 을 경계 전쟁의 터로 삼고자 했다. 여성성 소수자는 양성평등기본법 안에 기입된 한부모, 장애, 이주민 여성과 같이 중층적 차별을 경험하 는 여성이며, 이는 성주류화정책의 주요 접근인 교차성에 대한 고려를 따르는 것이다. 현재의 양 성평등기본법으로도 여성성소수자를 포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성소수자는 누구인가? 성소수자 운동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성소수자의 존재와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성장하면서, 성소수자 인권담론과 의제는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간성, 젠더퀴어의 삶의 문제를 함께 가시화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여성성소수자 운동 초기의 폭넓은 레즈비언 의 정의는 바이섹슈얼 여성을 포괄하기보다는 오히려 비가시화하 는 틀로서 문제화되고 있으며, 트랜스젠더의 맥락에서는 동성애가 시스젠더의 경험으로만 재현 되는 경향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이러한 흐름에서 여성성소수자는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었다. 궐기대회를 위해 여성성소수자 심볼을 만들면서, 여성성소수자를 LBTI Women'으로 표기하기로 했다.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간성 여성을 포괄한다는(하겠다) 점에서 이전의 여성성소수자 용법과는 다른 점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다. 첫째로, 여성 범주에 대한 질문이다. 여성성소수자에 트랜스 여성만 포함되고 트랜스 남성은 포 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왜일까. 트랜스 남성은 남성 이지만, 여성으로 규정된 신분(법적성별)이나 생물학적 조건과 경험을 과거 또는 현재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성성소수자 의제를 공유하거 나, 연계할 수 있지는 않을까. 여성성소수자 에서 여성 은 성별정체성 일뿐인가. 신체나 경험의 문제로서의 여성 이 구성될 수는 없는가

73 실제로 인도네시아 LBT여성운동에서 포괄하는 트랜스젠더는 트랜스여성이 아닌 남성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트랜스남성이 레즈비언커뮤니티와 친연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 는 부치와 트랜스남성이 오늘날처럼 구분되기 이전에 커뮤니티 안의 남성적 존재 로서 속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친연성이 (트랜스남성의) 강제적 불임 수술, 재생산권, 성폭력과 같은 의제를 매개로 여성성소수자운동의 실체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도 커뮤니 티 발달과정에서 레즈비언과 트랜스남성, 게이와 트랜스여성의 친연성을 짐작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가 있다. 바지씨, 남장여인 이 오늘날의 부치이기도 하고 트랜스 남성이기도 하다는 것을 궐기대회에서의 윤김명우님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다. 트랜스여성만을 포괄하고 있는 여성성소수자 개념은 한국사회에서의 성소수자 존재 양식에 대 한 역사적 맥락을 결여하고 여성 이라는 정체성에 의해 선택적으로 엮여진 측면이 없지 않다. 여성성소수자운동에 동참하는 트랜스 여성 활동가가 없었다면, 궐기대회 발언자로 설 수 없었다 면 이번 궐기대회 역시 여성성소수자 라고 쓰고, 레즈비언 이라 읽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지 않았나 돌아본다. 둘째로, 성평등에 개입하기 위해 게이와 같은 성소수자 남성을 배제하는 프레임이 반드시 필요 한지의 문제이다.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2014)에 따르면, 부모님에게 커밍아웃 했을 때 그 관계가 악화되는 정도는 레즈비언보다 게이, 트랜스젠더남성(FTM)보다 트랜스젠더 여성(MTF)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가족 내에서 아들 로 인지된 자녀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것, 남성성과 권력의 상실이 더 비극적인 것으로 경험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즉, 가부장적 사회, 남성중심적 사회가 성소수자의 이야기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굴절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젠더 분석은 성소수자의 삶과 운동에 접근하는 데에 도움이 되며 이를 매개로 다양한 성소수자가 항 상 정체성 별로 분절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연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 성폭력, 가정폭력과 같은 의제는 게이 인권, 폭력의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도 있다. 여성성소수자 의 성평등 의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성소수자의 삶의 문제를 성평등 의제를 통해 제기해야할 필요성은 여전 히 있다. 성폭력, 가정폭력과 같은 여성폭력의 문제에서 여성이자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피해가 증폭되는 문제, 정체성을 밝히지 못해 피해를 드러내기 어려운 문제 등 여성폭력예방 및 구제에 서의 성소수자 맥락을 밝혀내 정책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금년 한국성폭력상담 소에서 '길거리 괴롭힘 과 젠더 표현의 문제를 이슈화하기 시작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최근 발 표한 국가인권위원회 2014년 인권실태조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 에 따르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여성과 트랜스젠더 여성에게서 (남성에 비해) 다양한 젠더표현 의 스펙트럼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비규범적 젠더표현은 공중화장실, 직장, 의료기관 등에서의

74 차별 경험을 매개하고 있었다.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정정, 징병신체검사와 병역 판정을 위해 신체 훼손이 강요되는 문제도 심각하다

75 페미니스트 이론과 실천으로서 여성 운동과 성소수자 운동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GP 네트워크 팀장 레즈비언 권리담론은 피해와 억압 을 레즈비언의 경험으로 가시화(lived experience)하여, 레즈비언이 우리사회에 이해받고 보호받아야하는 연약한 타자로 정치화하였다. 그간 커뮤니티를 상대로 진행했던 캠페인의 성격이 자기 검열적이고, 다분히 성적 보수주의적 색체를 뗬던 것도 이들의 전략과 무관하지 않았다. 레즈비언을 사회적 타자로 위치지우며 레즈비언의 성적 차이의 문제는 의도적으로 배제되었고, 레즈비언들은 탈성애화된 존재로 재현되어졌다. 레즈비언 운동 담론이 만들어낸 기형적 권리 담론은 대표적 성적 소수자로 레즈비언을 위치 짓는데 에는 성공 할 수 있었지만, 애초의 우리사회의 가부장적 이성애중심주의에 도전하려는 목표에는 실패하였 다. 이들의 전략은 우리사회의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으며, 지배적 가치에 도전(Marry Bernstein, 2002)하지 못했다. 이들의 레즈비언 주체화 전략은 결과적으로 이성애를 정상화하거나, 이성애와 평등한 공적 권리 획득이라는 측면으로 전개되었다. 즉 지금의 레즈비언의 권리 담론은 레즈비언의 권리의 내용을 채우는 것보다, 과연 권리담론 이 과연 레즈비언을 포함한 성적 소수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담론이었는지를 재고해야할 시 점에 서있다. 애초의 레즈비언 운동의 가부장적 이성애 중심주의에 도전하려던 목표는 이성애자 와 같을 수 있는 권리, 사적 권리를 사적화 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레즈비 언의 경험을 소수자의 경험으로 이성애 중심주의에 편입시키는 것이 레즈비언의 경험을 위치지 우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레즈비언을 포함한 성적 소수자의 사회 문화적 권리라는 것이 게토화 된 공간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주류적 감수성에 편승할 것인지의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평등권, 권리 개념을 통해 제한된 방식으로 공적 영역에 진입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가족 담론 이나, 이성애 중심주의가 기반하고 있는 가치를 재고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분절되는 삶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러한 상황에서 분절된 삶과 이성애자로서 가장하기를 강제하는 조건과 구조에 대항하기 위해 어 떠한 전략이 필요한지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즉 가부장적 이성애의 진정한 도전은 이성애 중심 주의 편입을 통한 제한적 공적 영역의 확보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애의 정상성의 가 치를 재고하게 하는 재개념화의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_esac (evan study and activism community), 한국사회의 성적 시민권에 관한 논의 ; 레즈비언은 市 民 인가 의 서론 중에서 ( ) 나는 여성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여성가족부를 향해 던졌던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던져본다. 과연 여성 은 무엇이며, 양 성평등, 성평등 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LGBTI/퀴어들에게 제도적 권리로서의 성평등, 양성평등

76 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1851년 오하이오 주의 수많은 대중 앞에서 이 질문을 던졌던 흑인 여성 소저너 트루스는 이렇 게 말했다. 여러분, 이렇게 야단법석인 곳에는 뭔가 정상이 아닌 게 있음이 틀림없어요. 내 생각에는 남부 의 검둥이와 북부의 여성 모두가 권리에 대해 얘기하고 있으니 그 사이에서 백인 남성들이 곧 곤경에 빠지겠군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되고 있는 건 전부 뭐죠? 저기 저 남성이 말하는군요. 여성은 탈것으로 모셔 드려야 하고, 도랑은 안아서 건너드려야 하 고, 어디에서나 최고 좋은 자리를 드려야 한다고. 아무도 내게는 그런 적 없어요. 나는 탈 것으 로 모셔진 적도, 진흙구덩이를 지나도록 도움을 받은 적도, 무슨 좋은 자리를 받아본 적도 없어 요. 그렇다면 나는 여성이 아닌가요? 날 봐요! 내 팔을 보라구요! 나는 땅을 갈고, 곡식을 심고, 수확을 해 왔어요. 그리고 어떤 남성도 날 앞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여성이 아닌가요? 나는 남성만큼 일할 수 있었고, 먹을 게 있을 땐 남성만큼 먹을 수 있었어요. 남성 만큼이나 채찍질을 견뎌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여성이 아닌가요? 난 13 명의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들 모두가 노예로 팔리는 걸 지켜봤어요. 내가 어미의 슬픔으로 울부짖을 때 그리스도 말고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여성이 아닌가요? (중략) 저기 검은 옷을 입은 작은 남자가 말하네요. 여성은 남성만큼의 권리를 가질 수 없다고요. 왜냐 하면 그리스도가 여성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요! 당신들의 그리스도는 어디서 왔죠? 어디서 왔 느냐고요? 신과 여성으로부터 왔잖아요! 남성은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죠. 소저너 트루스는 이 짧은 연설에서 단 몇 개의 명료한 문장만으로 여성 이라는 범주가 실은 얼 마나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으로 구성된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폭로한다. 흑인 노예로서 거친 노동으로 내몰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삭제되었다가, 억지로 결혼을 시키고 아이를 낳아 그 아이 들을 다시 노예로 팔아넘기려고 할 때에는 강요되었던 그 여성. 백인 여성에게는 보호와 배려 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채 순종을 강요하고, 흑인 여성에게는 폭력과 착취를 재생산하기 위한 수 단이었던 그 여성 에 대해서 말이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여성 으로서의 자신에 대해 당당하게 이야기한다. 다른 누가 아닌, 스스로 그 의미와 자긍심을 재구성한 여성 에 대해서. 하기에 흑인 이자 여성으로서 던지는 나는 여성이 아닌가요? 라는 그녀의 질문은 자신을 여성으로서 인정해 달라는 요청이 아니다. 오히려 그녀는 당신들이 규정하고 필요에 따라 규율하려 하는 여성의 범주에 나를 끼워맞추지 말라, 나는 내가 정의하는 여성 주체로서 나의 권리를 당연히 보장받 아야 한다 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소저너 트루스가 이 질문에서 재구성한 여성은 당시의 미국 사회에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당연하 게 전제되었던 여성의 상-연약하고 남성으로부터 보호나 에스코트를 받아야 하는 레이디, 혹은 가정주부로서의 백인 여성-과 그 판타지에 균열을 낸다. 그리고 이로써 흑인 여성은 흑인 노예 로, 백인 여성은 백인 가정주부 로서의 규범을 공고히 유지하도록 하려 했던 백인 남성들의 기만 을 조롱하며 연대의 조건을 역설적으로 증명해낸다. 그러나 이 연설의 맥락에서는 드러나지 않

77 는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다. 흑인 여성과 백인 여성이 여성임 을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흑인 여 성임 은 사실 매우 다른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흑인 여성은 백인 여성과도, 흑인 남성과도 다른 조건에 있었으며 그 근간에는 강력하고 폭력적인 섹슈얼리티의 통제가 자리하고 있었다. 백인 남성들에게 흑인 여성들은 자신들의 정복적 남성성을 확인시켜주는 대상이자, 동시에 흑인 남성 들을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하기 위한 매개였고, 무엇보다 생산적인 노예 번식을 위한 도구였다. 이런 구조에서 흑인 여성 노예들은 백인 남성과 흑인 남성 모두에 의해 강간과 폭력의 대상이 되었으며, 백인 여성들에게는 끊임없이 자신과 분리하고 경계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 미개의 자연 상태로서 정복과 인종적 재생산을 위한 도구였던 흑인 여성들은 스스로 투쟁하며 주체성을 확보해 나갔으나 여전히 백인 사회와 흑인 사회 모두에서 원초적이면서 동시에 위험한 섹슈얼 리티 로 재현된다. <흑인 페미니즘 사상>에서 패트리샤 힐 콜린스는 이러한 흑인 여성의 섹슈얼 리티가 섹스-젠더-섹슈얼리티와 계급, 인종 등의 여러 억압체계를 묶는 사회적 장소 이자 서로 맞물려 작동 하는 억압을 한데 묶어주는 개념적 아교 라고 분석했다. 그런데 여기서 아교 는 이 억압체계들을 단순히 더하고 붙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억압체계들이 복잡하게 교차하며 형성되고, 다시 변화하는 어떤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흑인 여성임 은 존재이자 동 시에 역동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단지 억압받는 정체성의 위치로서 흑인 억압 과 여성 억압 을 드러내고 양쪽이 연대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각각의 위치에서 존재로서의 권리를 인정받 는 것 또한 최소한의 조건이 될 뿐이다. 정체성 차원을 넘어 구성되고/구성하는 존재로서의 조건 과 이에 반응하는 주체들의 실천, 그리고 여기에 끊임없이 개입하는 구체적인 구조와 상황들을 동시에 파악하고 드러내며 실천하는 것이 교차성의 분석을 통한 의미있는 실천 방향이 될 것이 다. 이제 다시 우리의 질문으로 돌아와보자. 나는 여성이 아닙니까? 가 우리의 질문이 되었을 때, 이 질문은 현재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들로 구성되고 있으며 어떤 실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2015년 한국, 성적 백래쉬와 혐오의 본격화 이 질문의 의미를 찾기 위해, 먼저 2015년 현재 한국의 상황을 거칠게나마 분석해 보고자 한다. 두말 할 여지도 없이, 가장 두드러지는 상황으로는 지난 2-3년 사이 더욱 뜨거운 화두가 된 혐 오 의 장면들을 짚을 수 있다. 김치녀, 맘충, 보슬아치 등으로 대표되는 여성혐오는 이제 일종의 문화처럼 자리를 잡은 듯 보일 정도이고, 동성애자 혐오는 해를 거듭할수록 프로파간다와 전략 이 전문화되며, 확장되고 있다. 주지해 보아야 할 것은, 90년대 후반 이전까지 한국사회에서 가 시화 된 혐오는 빨갱이, 전라도 혐오 정도였지만, IMF 사태가 터지고 보수 우파 정부에서 자유 주의 보수 정부로의 정권 교체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이주민, 여성, 성소수자를 향한 사회적 혐오의 조직화와 가시화가 차례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제 이주민(특히 아시아계 무슬림 이주 노동자와 조선족), 여성, 동성애자, 좌파 빨갱이는 보수 우파 의 프로파간다 전략 속에서 마치 한 묶음처럼 혐오의 대상으로 연결되고 있다. 특히 보수 우파는 이러한 공격을 자유주의 정권에 대한 공격과 자기 기반의 강화를 위한 효과적

78 인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의 논리와 주장 속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 개편된 교육 제도와 여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신설, 호주제 폐지, 인권 정책, 사법 개혁, 언론 개혁, 탈권 위주의, 햇볕정책 등은 안보 위기와 사회 혼란을 가져온 잃어버린 10년 으로 역사화되고 있으 며, 근대화와 생산, 안보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 비-시민/탈-시민들에게 특혜를 부여한 정책들로 규정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파간다는 IMF로 심각한 불안정 노동과 양극화, 관계와 삶의 단절, 파편화 등을 빠른 속도로 겪어 온 한국 사회에서 특히 남성들의 분안과 적극적으로 조우 했다. 최근 몇 년 사이 다문화 반대 단체와 양성평등연대, 일베 등이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등의 극우 보수 단체들과 만나고, 동성애 반대를 내세우는 보수 우파 개신교를 근간으로 한 이들이 서북청년단 재건위를 만들거나 세월호 대책위 공격, 좌파 공격에 나서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들 과의 네트워크 기반 속에서 보수 우파들이 미디어와 공적 기관, 정치 영역에서 적극적인 공조의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점점 이를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은 이제 더 이상 쉽게 보아넘길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동성애 반대 로 시작한 논리는 이제 건강한 사회 를 내세우는 전방위적인 성적 통제의 성격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동성애 허용=교회파괴-국가전복-사회분열-가정해체 로 이어지는 이들의 프로 파간다는 건강한 성 윤리 를 내세우며 이성애 중심주의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93) 성적 자기결정권 이 동성애와 성매매, 각종 성적 변태행위를 옹호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고 주장 하며, 동성애를 허용하면 소아성애, 간음, 성폭력, 성매매, 음란물, 일부다처, 집단혼음, 수간 등 문란한 성문화로 이어진다고 강조한다. 94) 무엇보다, 이들의 논리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맥락은 사회적 불안과 위기감을 이용하는 프로파간다이다. 그리고 이는 매우 확고하게 가부장적 가치관 과 이데올로기를 담지하고 있다. 이들은 이성애자 비장애인 남성을 중심으로한 기존 성적 주체 들의 불안을 성소수자, 이주민, 종북 등으로 돌려 이들이 질병, 사회불안, 범죄, 성윤리의 파괴, 세금 낭비를 가져오며 나라를(세상을) 망하게 한다는 위기감과 불안을 조성한다. 종북세력, 성소 수자, 이주민 등을 '건강하고', '건전한', '대한민국 시민'으로부터 타자화하면서 세금과 질병을 타 자화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총체적인 문란 과 혼란 이 청소년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사회적 공포를 조장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역할 을 해야 할 이들로 호명되는 것은 '어머니'들이다. 청소년들은 절대 주체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이들로 간주되지 않으며 혼란기 에, 쉽게 물들 수 있고, 한 번 물들면 평생을 망치게 되는 대 93)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외치고자 이렇게 모였는가! 우리를 불러 모은 것은 정치적 의도도 아니고, 경제적 이해관계도 아니다. 바로 '상식'과 '기본 윤리'를 통해' 사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갈망이다...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 제도를 통해 가정을 이루는 것은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 건강한 세상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 윤리이며 가치이다." (발 기문)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 윤 리'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건전한 성 윤리가 무너지고 있으며, 특정 가치의 강요로 인해 양심의 자유와 종교 의 자유 또한 위협받고 있다. 이 현상은 결국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의 쇠퇴로 귀결될 것 이다...첫째, 우리는 이성애만을 인류의 정상적인 사랑이라고 믿으며, 사랑하는 남녀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가 정만을 정상적인 가정으로 인정한다." (강령) _'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건사연)'의 발기문과 강령 일부 94) "또한 최근 성중독이 난무하여 각종 성폭력, 성매매, 음란물, 동성애, 수간, 집단혼음 등 문란한 성문화가 우리 사회 를 타락시켜 국민들의 정신을 병들게 하고 있으며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 _ 제2회 <중독 추방의 날> 성명서 중

79 상이 될 뿐이다. 또한 이들은 다른 이들에게는 관용적이지만 그 당사자가 내 자식 이라면 공포 가 되는 사람들의 심리를 적극적으로 선전에 활용한다. 이러한 논리들은 결국, 끊임없이 여성을 내 가정, 내 자식 의 관리자로서의 역할로 호명하여 위치시키고 청소년들을 자기 결정권이 없 는 비주체적 대상으로, 부모와 가정, 국가의 종속 대상으로만 위치시키는 보수 개신교의 가족 가 치 논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우리는 이러한 논리들이 실제 정부 정책과 공공 영역으로 파고들어 실현되고 있는 현실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뉴라이트 집단을 형성했던 인사들에는 보수 개신교 목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고, 이들은 사실상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탄생의 일등 공 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대선 당시 대대적으로 교과서 개정, 동성애 반대 정책을 내세 우며 정치권에 로비와 압력을 행사했던 이들의 네트워크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인권위, 공영방 송 이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교육부, 지자체 민간협력 사업과 온갖 위원회에 이르기까지 폭넓 게 확장되어 이제 자신들의 목적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과 여성가족부 의 대전시 성평등 조례에 대한 공문 발송 역시 이 같은 흐름 속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한편 최근의 이러한 상황들이 197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의 미국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 시기 동안 미국에서 기독교 근본주의와 신보수주의자들이 수행했던 핵심적인 역할은 양성평등수정조항(Equal Rights Amendment, ERA) 에 대한 반대와 가족보호법(Family Protection Act)'의 제정, Roe vs. Wade 판결에 맞선 낙태 반대 운동, 그리고 동성애 반대를 조직하는 것이었다. 시장을 확대하고, 복지를 축소하며, 전쟁을 벌이는 동안 우파는 국민 윤리, 특히 성 윤리를 단속하는 것을 국가의 핵심적인 역할로 강조했다. 일례로 Christian Coalition'의 팻 로버슨은 1998년 공화당 예비경선에서 부시에게 패 하자, 부시 선거캠프와의 협상을 통해 동성결혼 합법화 및 낙태 반대, 가족과 성서적 교육의 중 요성 등 자신들의 강령과 인사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조직적 지원을 약속했다. 그리고 실제로 2000년 선거에서 이들은 7천만 부에 달하는 유권자 지침서를 발행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 였다. 95) 이들은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헤리티지 재단을 비롯한 싱크탱크와 각종 출판 물, 리플렛을 통해 대대적으로 여론을 조직했으며, 미국 전역의 지역 기반에 파고 들어가 각종 기관과 공적 기구, 지역 사업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들의 전략을 그대로 배껴오고 있 는 한국의 보수 우파들도 이제 이런 움직임들에 본격적으로 발동을 걸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과 전망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양성평등 혹은 성평등 정책을 둘러싸고 드러난 문 제는 사실상 젠더 규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성적 실천에 대한 단속의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과연 여성운동과 LGBT/퀴어운동은 각기 혹은 함께 이에 대응할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 것일까? 성적 주체화와 실천의 담론에 대한 현재 상황 사실 한국사회는 거의 최근까지 성적 실천이나 담론에 대한 사회적 충돌을 한 번도 제대로 경험 95) 정상호, 미국의 네오콘과 한국의 뉴라이트에 대한 비교 연구 : 정책이념 네트워크 정책의 형성 및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3호 (180 p)

80 해보지 못했다. 한국사회에서 가족가치 라는 것은 성윤리의 측면보다는 남녀유별, 부부유별, 남 성 가부장 중심의 가족 질서 등 유교적 개념의 질서 문제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런데 급작스럽 고 압축적인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가족 구조와 가족 내 질서의 변화, 국가 차원의 가족계획에 따른 임신/출산의 변화 등은 잘 살아 보자 는 명분 하에 그대로 따라 넘어갔고, 80년대에는 자 유화의 분위기를 타고 넘어갔다가, 90년대와 2000년대에는 자유주의 정부가 추진한 인권 영역 의 제도화 정책에 따라 한꺼번에 모든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었다. 호주제 폐지는 이 과정에서 유교적 개념의 가족 질서 와 그에 따른 규범들을 이미 변화된 근대 가족질서와 규범에 맞게 최 종 전환시키는 결정적인 단계였다고 볼 수 있다.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여성부, 국가 인권위원회가 설치되고 다양한 여성정책, 인권정책들이 제도화되었지만 이는 한편으로 신자유주 의 정책의 완충 효과와 국제 인권 규범의 수준을 따라가기 위한 목적에서 위로부터 추진된 측면 이 컸으며, 따라서 사실상 정부 관료와 정치인, 공직자, 공무원들조차도 그 의미와 내용을 제대 로 논의하고 숙지하는 과정이 거의 삭제되었고 국민들은 더 말할 것도 없었다. 현재의 백래쉬는 이러한 사회적 논의의 공백 속에서 신자유주의 이후 기존 사회적 주체들의 위치와 기반이 흔들 리자, 여성, 이주민, LGBT 등이 새로운 시민적 주체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에 대한 불안이 다양 한 혐오와 통제의 시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적절히 틈타 현재 한 국의 보수 개신교는 그간의 압축적인 위로부터의 제도화 과정 속에서 제대로 한 번 표출해 보지 도 못했던 보수 기득권, 기존 사회적 주체들의 성적 근대화에 대한 저항과 불안감을 미국 근본 주의자들의 전략과 언어를 빌려와 공략하고 있는 중이며, 보수 우파 세력과 정치인들은 삶의 위 기에 대한 전 사회적 불안을 통제, 전가할 효과적인 대응책으로서 이에 적극 조응하고 있는 중 이다. 만약 다음 대선에서도 현재의 집권 세력이 계속 정권을 유지한다면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본격적으로 확대, 강화될 것이다. 문제는 보수 우파가 이렇게 성적 통제를 통한 사회적 단속을 본격화할 것이 예상되는 반면에 한 국사회 전반적으로는 개인들의 성적 실천과 사회 인식의 변화를 위한 대중적 논쟁과 담론이 그 간 거의 공백상태였다는 것이다. 물론 그 동안의 변화들 속에서 기존 가족질서와 규범에 얽매이 지 않는 다양한 성적 실천과 드러내기가 여성, LGBT/퀴어들을 통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성교 육에서도 진전된 변화가 있어 왔지만, 사실상 성적 실천과 섹슈얼리티 측면에서의 성은 공개적 으로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거나 담론화된 적이 거의 없으며 다분히 가로막혀 왔다. 여성정책과 여성운동은 우선적으로 반성폭력, 반성매매의 제도화를 통한 젠더폭력의 규제와 처 벌에 중점을 두었고, 이 과정에서 성적 주체화의 방향보다는 피해/생존자와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주의적인 관점이 더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다. LGBT/퀴어운동 역시 성적 낙인에 맞서 인권 개념을 통해 정상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온 측면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게일 루빈의 그림을 빌려 현재 한국사회의 성에 대한 지형도를 그려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정리해 볼 수 있다

81 Ÿ Ÿ Ÿ Ÿ Ÿ Ÿ Ÿ Ÿ Ÿ 미혼 상태이더라도 이성 간 안정적 관계의 동거라면 대체로 관용되는 추세 출산을 하고 아이를 책임진다면 기존의 성 규범에 다소 어긋났더라도 인정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논의가 이전에 비해 힘을 얻고 있는 추세. 반면 낙태의 경우 여전히 철저하게 개인의 영역으로만 남아 있음. 이성 간 원나잇, 1: 다수, 간통, 스와핑, 그룹섹스 등 쾌락만을 추구한다, 문란하다 고 여겨 져 온 성행동들은 여전히 논쟁의 영역 또는 나쁜 성 의 영역 사이에 있음 이전에는 시스젠더 이성애 관계 외에는 안중에도 없고 사회적으로 존재 자체가 인지되지 않 았으나 90년대 이후 동성애, 트랜스젠더가 사회적 인식의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여 90년 대 후반부터 논쟁의 영역이 됨 동성애 중에서도 남성 간 동성애와 특정 성행위(항문섹스)가 주 타겟이 되는 반면 레즈비언의 존재와 성행동은 여전히 사회적 인식과 주 논쟁의 영역으로도 들어오지 않음 한편 트랜스젠더/섹슈얼의 경우 2000년대 이후로 사회적 인식과 법/제도 차원에서 꾸준히 진 전이 이루어져 왔음. 그러나 트랜스젠더/섹슈얼 개인들의 가시화는 이들이 완벽한(?) 다른 성 의 모습을 보일 때라야 용인되고 있음.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논쟁이 본격화 되어 2010년대에서는 성노동 담론도 보다 대중적으로 인지되기 시작하였으나 이후의 논의는 사실상 많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 논쟁은 오히려 다소 잠잠한 상황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섹슈얼, 성매매에서 모두 선천적-선택적 또는 자발-비자발이 중 요한 차별과 낙인의 근거가 됨 십대 간의 관계는 현실적으로 세태가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지만 위험하다고 여기며, 십대와 의 관계는 표현물조차 범죄. 현재 갈수록 더욱 보수화되고 있음

82 즉,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출산을 할 수 있는 성인 간의 이성애 관계라면 이전보다 관용적으 로 용인되는 추세이나 한편으로는 동성애 반대를 필두로 성적 실천과 성 윤리에 대한 단속, 통 제가 서로 간의 도미노 효과를 강조하며 꾸준히 강화되는 추세이며, 성별화를 근간으로 하는 성 적 규범은 더욱 강화되는 추세, 청소년 보호는 여전히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강력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추세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운동과 LGBT/퀴어운동은 과연 인권과 평등, 정상성의 강조 차원으로 현재의 국면을 돌파할 수 있을까? 법 제도화와 정책적 차원에서는 평등과 권리의 언어가 여전히 필요하 고 중요한 상황이지만 운동과 담론의 차원에서는 분명히 이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서는 양성평등 이 성평등 이 되면 성의 개념에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개념이 포함되기 때문 에 사회혼란을 가져올 것 이라고 하는 논리나 동성애, 소아성애, 음란물, 성폭력, 성매매 등을 성적 타락과 성 윤리 파괴, 청소년에 유해, 가족 해체, 국가 전복 으로 한 데 묶어 몰아가는 논 리, 동성결혼 허용을 막기 위해 비혼 동거 커플에 대한 차별 금지를 반대 96) 하고 동성커플 가족 의 자녀들을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과 비유해 불행하다고 몰아가는 논리 97) 등에 정면으로 맞서기 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무엇을 함께할 것인가 96)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이하 한동위)가 30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동성애 조장 반대를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한동위는 동성애 반대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혼 동거가족 차별금 지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략) 한동위 공동대표인 유만석 목사는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해법을 명분으로 혼외아 장려를 위한 차벌금지법을 들고 나왔는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난센스다. 이는 사회를 혼란케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비혼 동거 등에 대한 사회 제도적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출산 장려를 위해 비상식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무분별한 혼외아를 얻어내겠다는 발상과 다르지 않다"면서 "우리나라 저출 산의 원인은 양육비와 교육비 등 때문인데, 근본적인 문제는 도외시하고 간통제 폐지와 더불어 엉뚱하게 혼외아를 통 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것은, 한국을 비윤리 국가로 만들겠다는 나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유만석 목사는 또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청소년들과 국민들의 성적 윤리가 무너지고 우리나라의 사회 질서 및 가정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특히 비혼 동거 가정에 적용하려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자들의 동거도 가족 형태로 인정해 법의 보호와 복지 혜택을 누리게 하려는 유럽식 '생활동반자법'이 되지는 않을까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동성애 조장 반대 1000만인 서명운동' 전개한다. 내년 6월까지 목표 비혼 동거 차별금지법도 반대, 카이로스 N 기사) 97) 가정이 살아야 아이들이 살고 아이들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의 본질은 경제 위기도 아니고 안보 위기도 아니다. 바로 가정의 위기다. 가정이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고, 자녀들이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아이들이 처 한 위기의 첫째는 다름 아닌 가정의 위기다. 수세기 동안 기독교를 토대로 발전한 서구사회는 결혼과 가정을 모든 사 회질서의 기본 단위라고 생각했다. 부부간의 성( 性 )을 서로 보호하고 평생 신의를 지키는 것은 건강한 결혼과 가정, 그 리고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여겨졌으며 혼전성관계나 혼외정사 그리고 동성애와 같이 결혼 테 두리 밖에서 이뤄지는 성적 관계는 건강한 가정과 결혼을 해치는 사회악으로 간주됐다. (중략) 여러 사회학적 연구를 살펴보면 이혼과 한부모 가정은 아이들에게 끔찍할 정도로 파괴적인 영향을 끼친다. 미국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 자녀들이 가난하게 살 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5배나 높았다. 그 아이들은 학교 성적 문제와 학업 중단, 10대 임신, 마약 복용, 범죄 행각과 정신질환 및 법적인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 지가 없는 자녀들이 감옥에 갈 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자녀들보다 2배나 더 높았다. 사실상 아버지 없이 지내는 소년들 의 수감 비율은 매년 5%씩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서구 국가들의 국력 쇠퇴는 이 같은 서구사회의 가족해체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중략)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사회의 모습은 약하고 순진한 아이들을 가득 태운 채 침몰하고 있는 세 월호와 그 처지가 비슷하다.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프다. 아이들을 버리고 가장 먼저 탈출한 선장이나, 국민적 슬픔의 틈을 타고 들어가 선동질하고 있는 선동꾼들이나 도저히 혼탁해서 봐 줄 수 없다. 가정의 달, 스승의 달 5월을 맞이하 며 다시 한번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이태희,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미래한 국, 기사)

83 올해 페미니즘 이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한 대표적인 장면들을 꼽으라면 아마도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와 메르스 갤러리에서 시작된 메갈리아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의 논의 지형에서 흥미로웠던 지점은 이른 바 유슬림 이나 탈식민 페미니즘, 적녹보라 등에 대한 비아냥과 보지 이야기가 동시에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다. 이 흐름의 배경 이 된 한 쪽에는 IS로 간 김군이 남긴 메시지와 IS보다 무뇌아적 페미니스트가 더 위험 하다는 김태훈 씨의 칼럼, 샤를리 앱도 사건 등이 있고, 또 다른 한 장면으로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의 패트리샤 아퀘트의 남녀 동일임금 발언 등이 있었다.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에서 주도적으로 발언을 쏟아내던 이들의 일부는 유생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걸고 유슬림 척결을 주장했고, 동 일노동 동일임금 을 선결적인 과제로 주장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샤를리 앱도 사건을 두고 무슬 림을 무조건 여성 혐오 집단으로 낙인찍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거나, 적녹보라 페미니즘을 언급하는 것은 곧 여전히 여성문제를 부차적으로 두는 진보꼰대 이거나 온건하게 우회하려는 입장, 진보 남자들 비위 맞추는 입장 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98) 이 중에서도 아래와 같은 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트위터에서 왜 페미니스트 선언이 '에코'나 '생태'나 '적녹보' 등에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대신,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집중하는지, 정말 모르시는 건지 궁금하다. 전자는 '운동'이 넘쳐나 던 시절의 산물이고, 후자는 재정립된 현실 인식의 반영인데 동일노동 동일임금 에 집중하는 것이 재정립된 현실 인식의 반영 이라는 이 글은 #나는 페미니 스트입니다 캠페인이 보여주었던 페미니즘에 대한 현재 인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편,이와 동시에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에서는 cut_the_gochu 같은 아이디나 보지 이야기가 회자되었 고 이후 보지는 보지쿠키, 보지색칠책 등의 아이템을 통해 광장으로까지 나오기도 했다. 보지 가 보다 적극적이고 산뜻(?)한 모습으로 논쟁의 광장에 다시 나타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 런데 되짚어보면 <한겨레21> 기자가 끼리끼리의 지혜 씨를 인터뷰하다 아, 보지다방 말이죠? 하는 대답에 당황해 했던 게 이미 1998년(제215호)이었다. 그럼에도 왜 2015년의 한국에서 보 지는 다시 신선하고 충격적인 것이 되었나. 왜 에코 니 생태 니 적녹보 니 하는 것들은 운동이 넘쳐나던 시절 의 산물이 되어버렸을까. 2015년의 상반기에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가 140자의 단문들이 서로의 주장을 하는 혼란 속 에서 이런 심난한 질문들을 남겼다면, 현재의 메르스 갤러리 와 메갈리아 는 좀 더 본격적인 논 98)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얼마전 페미니스트 논쟁 가열되고 있을때 난데없이 적녹보 이론을 들이대면서 진짜 문제로부터 시선을 돌려 자꾸 전체를 보라고 강요한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 정희진씨 칼럼도 마찬가지. 이슬람의 여성문제에서 시선을 돌려 제1세계도 보라고 강요한다는 느낌 저 맥락에서 "온건하다"는 "남자 비위 맞춘다"로 들리는데요. 저는 "적녹보에 가서 찾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를들면 임금차별 문제라고 주장하니 적녹보 페미니즘이 중요하다는 뚱딴지 같은 답을 하거나 환경오염 신 경 써라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 그런 답하는 사람이 평상시 뭘 해왔는지 저는 먼저 보거든 요

84 쟁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일련의 흐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확실한 전선 형성과 공격적 타겟팅을 통한 여성 의제의 선명성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특히 팟캐스트 옹달샘 멤버들 에 대한 방송하차 요구, 맥심 9월호 표지 사진을 계기로 한 편집장 사과 요구, 소라넷 폐쇄 청원 에서 드러나는 일련의 논쟁들은 이러한 성격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메갈리아의 경우 꽤 넓은 스펙트럼으로 꾸준히 논쟁하고 변화하며 진행 중인 상태라 현재까지의 상황을 두고 속단하 기는 어렵지만, 여성들이 드디어 이토록 화끈하게 카운터 스피치를 날리며 그야말로 설치고, 말 하고, 행동하는 가운데 이 미러링이 보다 적극적인 주체화와 섹슈얼리티의 확장, 사회적 연대의 방향으로 나아갈지, 혹은 여성 대 남성 이라는 전선의 구도 속에서 결국 보수적 성 단속과 조우 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슬아슬한 고민의 지점들을 보이고 있다. 이미 게일 러빈은 <성을 사유하기>에서 미국 70년대의 반 포르노 운동이 보수 우파가 주도하는 성 단속의 흐름들과 어떻게 만났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권리 담론은 도대체 지금 법적으로 누가 차별을 받냐 는 대꾸 앞에서 차별을 증명하는 데에 안간힘 을 쓰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인권은 존중하지만 성 윤리를 지켜야 한다 거나 성 윤리의 파괴 가 곧 사회 혼란과 폭력으로 이어진다 라는 논리들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교육, 낙태, 청소년 보호 등의 주제들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이를 성적 실천의 문제와 뒤섞는다. 이런 상황에 서 정상성의 증명을 강화할수록 다시 경계로 남아 낙인이 재강화되는 위치에 있게 되는 이들은 누가 될 것인가. 젠더를 퀴어링 하는 수준이 아니라 성적 실천을 퀴어링 하기 위해서는 여성운 동과 성소수자운동이 어떻게 서로 교차하고 연대하며 새로운 실천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지금 까지 여성운동의 의제로 자리매김 해왔던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적 자기결정 권, 성교육, 가족, 임신/출산/피임/낙태, 가족, 청소년 등의 주제에 LGBT/퀴어의 정치가 교차된 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 이 모든 질문들을 다시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실은 우리가 던졌던 나는 여성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관통하고 있는 실체이며, 이는 사실상 우리 자신을 향해 돌아오는 과제이기도 하다. 2011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투쟁에서부터 올해 강원도 학생인권조례에 이르기까지(결국 강원도 는 논란이 계속되자 명칭을 학교인권조례 로 바꾸었다) 청소년 보호주의를 내세운 성 규범의 강 화와 성윤리 단속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은 이러한 흐름을 정부 차원 에서 공식화하려는 시도로서 추진되었다. 하지만 성북에서의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지 원 예산 불용 과정에서 드러났듯 아직까지 청소년 성소수자 관련 의제는 성적 주체화의 논의까 지는 가보지도 못한 채 보호와 지원 차원의 논의만도 힘겨운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소 위 바텀알바 같은 기사들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동성 간 성폭력의 문제는 폭력과 성적 관계의 문제를 구체화하지 못한 채 보수 우파의 레토릭 속에서 동성애 반대 의 논리로 귀결되고 있고, 성노동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성소수자 성노동자의 현황은 성소 수자들을 향한 성적 낙인과 혐오 논리 속에서 아직까지 적극적인 의제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 폭력을 가시화하고 대응하며, 이에 대한 법적 처벌과 사회적 대응을 요구하는 운동은 당연히 중 요한 과제이지만, 이제는 여성운동과 LGBT/퀴어운동 모두가 성적 주체화와 실천, 성적 존재로 서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폭력의 구조에 대한 분석과 대응 속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구체화하

85 고 분리해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갈수록 보호주의와 성윤리 단속, 이를 통한 정상가족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해 갈 보수 우파의 논리와 전략에 계속 방어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를 위해서 여성운동은 현재의 여성운동 의제 대상에 성소수자를 포함시키는 차원 이 아니라 그간 이 의제들을 진전시켜온 논의들을 재구성하고 전환하기 위한 모색을 시작해야 하며, LGBTI/퀴어운동은 낙인에 대한 방어적 대응을 넘어 성적 주체로서의 의제화와 운동 전략 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이러한 논의가 여성운동과 성소수자 운동의 만남을 통해 교차 되고 구체화될 때, 그리고 이를 통해 이성애자 성인 비장애 남성 가부장을 중심으로 한 가족주 의와 이에 기반한 생산/재생산의 전제들을 뒤집을 논리들을 함께 만들어낼 때, 성평등을 향한 우리의 운동이 여성+성소수자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운동의 차원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86 퀴어링 페미니즘, 젠더링 퀴어: 페미니즘과 퀴어 이론의 결합을 위해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1. 서론 미래에는 언젠가 성취될 원칙 이라고 불리는 모든 가능성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뒷걸음치는 오늘, 나는 새삼스럽게 묻는다. 우리에게 언제 정상 적인 것을 실험이나 해본 시절이 있었는가라 고. 그 고결한 정의 의 신의 얼굴을 흘끗이라도 본 적이 있었는가. 우린 그저 언젠가, 아마도, 올 지도 모를 그 날이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었을 뿐이고, 이제 그 몹쓸 희망의 허망함을 깨달았을 뿐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다른 꿈을 다시 꿀 것인가, 아니면 절망의 어둠 속에서 죽기만을 기 다리며 엎드려 있어야 하는가. 이 어둠의 터널에서 한편으로 차이와 다양성이 담론적으로 넘쳐나지만, 다른 한편으로 단일 회로 안에서 빙글거리다 역행하는 역사의 일괴암적(monolithic) 실체를 보는 오늘 날, 젠더와 섹 슈얼리티, 퀴어 이론과 페미니즘을 논하는 자리는 부/적절하게 혹은 과잉으로 느껴진다. 더욱이 한국 페미니즘 의 이론과 운동의 역사적 경로에서 젠더-섹슈얼리티를 전면적으로 의제화하는 일 은 아직은 이르다기보다 위험 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페미니스트 들과 연대한 퀴어 축제가 대학 안팎에서 열리고, 레즈비언으로 커밍아웃한 학생이 총학생회장에 당선되는 현실이 엄연히 존재한다. 서울대 학생회장 후보였던 김보미는 금기시하고, 터부시하고 굳이 그걸 알려야해? 라는 시선에 저항 하는 정치적이고 의도적 행동으로 커밍아웃을 선택했고 당당하게 당선되었다(한겨레, 2015년 11월 25일). 강남의 대형 교회에 중보기도 제목으로 올라 온 그에 대한 낙선 소망이 무산되는 그 순간은, 현실 정치학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개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한 과제임을 각성시키는 시점이기도 했다. 우선, 몇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자. 첫째, 모든 페미니스트들은 섹슈얼리티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모든 페미니스트들은 성적 소수자(sexual minority 또는 Queer, 이하 LGBTQQI)들을 지지해야 하는가? 어려운 듯 보 이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이다. 페미니스트들은 의식은 늘 (심지어 쟁투를 통해) 획득되는 것이고, 경험은 늘 인식과 선택이 동반되는 해석의 과정이라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오지 않았던가? 모든 LGBTQQI들이 페미니스트라고 할 수 없듯 모든 페미니스트들 이 퀴어적 감수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 는 지금도 구성되고 있는 과정 에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둘째, 페미니즘과 퀴어 이론, 혹은 페미니스트들과 퀴어 이론가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

87 둘 간의 외면과 무시, 반목과 갈등, 배제, 이로 인해 초래되는 양립불가능성은 어쩔 수 없는 것 인가? 이 질문들은 사실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개념화 및 관계에 대한 논변과 병렬적이며, 가부 장적 지배구조와 이성애 제도(이성애중심주의, 이성애규범주의)에 대한 개념 및 관계 설정과 무 관하지 않다. 사실 페미니스트들은 오랫동안 젠더화된 욕망 구조에 도전하는 것이 가부장적 지 배구조에 저항하는 것과 어떤 연관성을 지니는지, 젠더중심의 분석이 섹슈얼리티에 대한 지배적 관념에 도전하는 것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위계적 권력관계 내 지배와 종속의 틀에 저항하면서 도 합의에 기반한 성적 실천(행위), 친밀성의 대상을 선택할 권리를 어떻게 존중할 수 있는지 등 에 대한 탐구를 지속해 왔다. 이론적 발아기부터 이성애는 제도로써 정치적 투쟁과 변혁의 대상 으로 지형화 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이론적 실천적 행정적 영역에서 젠더는 지나 치게 자주, 그리고 오랫동안, 성별 정체성, 성역할, 심지어는 양성(two genders)으로 축소되어 이해된 채 섹슈얼리티의 영역과 무관한 독자적-그러나 아주 협소한-지형을 구축해 왔다. 그 가 운데 퀴어 이론은 대중에게 아주 섹시하고 팬시하게, 대개는 리버럴하게 젠더 이론과는 변별적 으로 성장한 매혹/혐오로 다가왔다. 이 글은 두 번째 질문들을 중심으로 논변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필자는 젠더와 섹슈 얼리티의 교차성을 바탕으로 하는 퀴어 연구가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재창발되고 지속되어야 함 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국내적 관점에서 볼 때, 억압과 차별의 구조가 혐오 라는 수사로 대체 되고, 페미니즘과 퀴어 이론 간의 존재해 본 적도 없는 불화가 당연시되는 현실에서 페미니즘과 퀴어 이론을 연결하여 사고하는 작업은 역사적 퇴행의 시기에 우리가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이 다. 단 한 번도 제대로 시도되지 않았던 한국 페미니스트 이론적 논의 지형에서 젠더와 섹슈얼 리티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조금 더 신중하고 치밀한 논증 과정이 필요하기에 추후의 과제로 남 긴다. 나중 은 기약할 수 없는 공수표가 될 확률이 높으나 그 작업은 가까운 미래의 일로 넘기 기로 하자. 오늘은 일단 페미니스트 정의의 관점에서 물적/문화적 이분법을 넘어 둘 간의 화합을 모색해보는 작업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2. 서구 페미니스트 논쟁의 역사 젠더/섹슈얼리티, 레즈비어니즘/페미니즘, 페미니즘/퀴어 이론 사회이론에서 젠더와 섹슈얼리티라는 복잡한 범주들은 서구 사회에서도 20세기 중반까지 무 시되어왔다. 대체로 성과학과 심리학의 영역에서 인간의 특징을 논의할 때, 혹은 젠더와 섹슈얼 리티가 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할 때만 제한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페미니스트들은 기실 18세기 메리 울스턴크래프트(1792)의 작업에서부터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관한 기존의 관념에 도전한 첫 번째 집단이었다. 페미니스트들은 이후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상호연관성, 이들이 사 회관계와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젠더가 섹슈얼리티보다 우선적으 로 고려되긴 했지만 이 둘은 늘 동시적으로 탐구되는 것이라 가정해 왔다(McLaughlin & Richardson, 2012: 1). 그리하여 레즈비어니즘은 페미니스트 운동과 이론적 틀 안에서 젠더적

88 관점에서 사유되곤 했다. 예를 들어, 티 그레이스 애킨스(Ti-Grace Atkin)가 1970년 빌리티스의 딸들의 뉴욕 지부에 서 주장한 페미니즘은 이론이다; 그러나 레즈비어니즘은 실천이다(Feminism is a theory; but Lesbianism is a practice) 라고 했을 때 그는 레즈비언과 페미니스트 간의 차이를 강조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문구는 이후 페미니즘은 이론이고, 레즈비어니즘은 실천이다(Feminism is the theory, and Lesbianism is the practice) 라고 이해되면서 그 의미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던 것 이다(King, 1994). 사실 이러한 경향은 자유주의적 경향을 띤 미국의 <전국여성단체>(National Organization for Women, NOW)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를 <급진적레즈비언>(Radicallesbian)이 라 명명한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들의 주장과 공명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여성운동 안에서 겪었던 차별에 저항하면서도 잠재적으로 모든 여성들을 포괄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존재방식 으로 레즈비어니즘을 재개념화하면서 레즈비어니즘을 페미니즘의 논리적 확장 이라 주장했다 (야고스, 2012: 78-79). 이들이 발표한 여성과 동일시하는 여성(Women-identified Women) 은 기실 폭발 직전에 놓인 레즈비언의 분노에 기반하고 있었으나 레즈비언에 대한 증오는 남성 지배의 효과 라고 주장함으로써 레즈비언을 이성애 여성들과 더 가까운 것으로 위치 짓고자 했 던 것이다(야고스, 2012: 79). 이후 발표된 아드리안 리치(Adrienne Rich, 1980)의 레즈비언 연속체 라는 다소 유토피아 적인 주장과 쉴라 제프리스(Sheila Jeffreys)의 남성 우위라는 총체적 체계 에 대한 전면적 비 판(1994), 메릴린 프라이(Marilyn Frye)의 남근통치 문화와 게이해방운동 사이의 친연성 에 대 한 비판은 유사한 맥락에서 레즈비언과 이성애 여성들(페미니스트) 간의 친연성을 젠더 환원론적 으로 고찰한 것이었다. 물론 리치(1986)는 이후 이성애를 정치적 제도 로 규정함으로써 권력불 균형을 따라 구조화되는 강제적 이성애를 밝히고 해체하고자 했지만, 젠더 범주를 자연적인 것 으로 만듦으로써 이성애를 비자연적인 것으로 만든다 는(야고스, 2012: 89) 한계를 노정했던 것 이다. 반면 모니크 위티그(Monique Wittig, 1992)는 기존의 고정된 젠더범주를 받아들일 때 우리 는 우리가 겪는 억압을 나타내는 사회 현상을 자연적인 것으로 만들고 변화가 불가능하도록 만 든다 (Wittig, 1992: 11)고 주장하면서 이성애 헤게모니에 도전하고 있으나, 리치의 분석이 확증 하는 젠더에 대한 전제 자체를 불안정한 것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그는 젠더 범주가 이성애 유지에 전부 연루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레즈비어니즘을 젠더의 장 외부에 배치함 으로써 젠더가 억압의 원인이 아니라 효과 라는 점, 즉 토대적 진실이 아니라 상상의 형성물 이라고 주장한다(같은 글, 89-91).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장은 페미니스트 이론 내부의 레 즈비어니즘이라는 주요한 이론적 유제로 위치해 있으며, 심지어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의 섹슈 얼리티 사유의 틀을 전복하기 보다는 확장시킨 것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특히 주디스 버틀러 (Butler, 1990/2008)는 위티그가 이성애의 체계적인 통합성을 가정 했다고 비판한다(313). 이 성애와의 근본적인 단절 속에서 자신을 규명하는 레즈비어니즘은, 바로 그 이성애적 구조를 재 의미화할 능력을 자신에게서 제거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레즈비언 전략은 강제적 이성애를 억

89 압적인 형태로 공고하게 만들 것 이기 때문이다( ). 위티그의 결론은 자신이 극복하고자 했던 바로 그 근본적인 의존관계를 만들어낸다 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경향은 퀴어적 사유가 이론적 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1990년대 이전까지 대체로 지속되었다. 사실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의 미덕은 자연의 질서 로서의 이성애 개념을 전복시키고 그것을 제도로서의 이성애 개념으로 대체하면서, 그 제도가 지지하는 성적 권력관계와 그 제도를 파생 시키는 젠더 체제를 강조했다는 데 있다. 이들은 제도 담론으로서의 이성애가 여성들을 당연히 남성들을 욕망할 것이라 가정하고(훅스, 1996/2005: 220), 이성( 異 性 ) 을 배제한 모든 성적 관 계들에는 침묵을 강요했음을 폭로하고자 했다. 특히 캐더린 매키넌(Catharine A. MacKinnon, 1987)은 Sexuality 라는 제목의 글에서 섹슈얼리티에 관한 페미니스트 이론은 젠더 불평등의 이론 안에 섹슈얼리티를 위치시키는 것이라 주장하고(159), 섹슈얼리티를 남성에 의해 정의되고 여성에게 강요되며, 젠더의 의미를 구성하는, 남성권력의 사회적 구성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159),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의 미덕을 가장 잘 계승한 섹슈얼리티 이론가라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의 작업은 성적 자유 라는 담론 속에 여성의 성적 몸이 징 발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을 조명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유 담론이 가부장적 이성애주의라는 이 중주 속에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성적, 사회적 위계 관계를 위장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데 기여했다는 의의를 지닌다(훅스, 1996/2005: 224). 그러나 그러한 도전은 근대적 젠더관념의 고 정된 범주에 갇혀 있는 것에 머물게 되어, 범주 자체를 해체하는 것으로 나가지는 못했다. 도전 그 자체가 범주적 틀의 의미를 유지하거나 재획득하는 아이러니를 수반했던 것이다. 또한 매키 넌의 경우, 모든 성적관계(위험)를 이성애적 위험 프레임 안으로 구겨 넣음으로써 섹슈얼리티(성 적 욕망) 없는 섹슈얼리티 이론을 추구했다는 모순을 지닌다. 후일 버틀러(Butler, 1990/2008) 는 매키넌이 젠더를 생산하는데 젠더 위계의 우선성을 가정 함으로써 젠더가 젠더를 만들어내 는 원인 (51-52)이라 주장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러한 젠더 환원론적인 페미니스트들의 관점은 이후 레즈비언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의 공격 을 받아 왔다. 예를 들어, 첼셔 카훈(Cheshire Calhoun, 1994)은 레즈비언 이론과 페미니스트 이론은 하나인데, 그 하나는 (줄곧) 페미니즘이었다 (559)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페미니스트 이 론이 레즈비언에 대한 억압을 가부장적 억압의 특이한 사례로 취급하면서 이들의 삶의 본질에 눈감아 왔다고 비판한다. 그는 젠더 정치학으로부터 섹슈얼리티 정치학을 분리시킬 것과 가부장 제로부터 섹슈얼리티 정치학을 개념적으로 분리할 것을 제안한다. 그의 주장은 게일 러빈(Gale Rubin, 1984)이 젠더와 섹슈얼리티는 연관되어 있지만 같은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성적 위계 체계 및 성적 계층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젠더와 섹슈얼리티 간의 분석적 분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과 유사한 결을 공유하고 있다(169). 물론 버틀러가(2008) 지적했듯, 러빈의 섹스/젠더 의 구분은 법의 이름으로 행해진, 결과적으로 젠더 로 변해버린 분명하고 선험적인 섹스 의 존 재론적 실제를 가정한다 는 점에서 기존의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긴 하나(226), 필자의 생각에는 보수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에 많은 함의를 던져주는 글

90 임에는 분명하다. 기독교 보수주의와 결탁한 극우 세력이 비가족적 성(non-familial sex)을 부도 덕한 성적 행위와 연결시키고 심지어 동성애자들에게 정치색을 입혀 빨갱이 로 낙인찍으며, 국 가의 몰락 을 염려한다는 미명하에 사회적 불안을 증폭시키는 방식(Rubin, 1984: )은 현재 한국에서도 익숙한 풍경이지 않은가. 그러므로 당시 러빈이 제기한 섹스와 정치학에 대한 급진적 사고의 필요성 (148)은 지금 우리에게 긴급한 과제로 다가온다.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페미니스트 퀴어 이론의 발전은 기존의 페미니스트들의 사유 방식 에 근본적으로 도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버틀러(1990)는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통해 표현되는 생물학적 성이 있다는 바로 그 전제를 뒤집었다는 점에서 퀴어 이론뿐만 아니라 섹슈 얼리티 이론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재현이 아니라 수행성, 패러디적 정체성이 모사하는 원본을 가정하지 않는, 원본 없는 모사를 주장함으로써 원인과 효과를 전복하고, 섹스-젠더-섹 슈얼리티(욕망)의 선형적이고 인과적 관계에 기반한 이성애 제도의 불안정성을 지적한 그의 논의 는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 우연성, 모호성, 위반의 정치학으로 대변되는 퀴어 이론은 모든 정상성 의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다중적이고 도착적(일탈적) 주체성들의 정치학이자 이론으로 발전하게 된다. 좁은 의미 의 이성애의 반대항으로서의 동성애가 아니라 정상적인 것이 아닌 모든 것 으로서의 퀴어를 제 시함으로써 포섭과 배제의 범주들을 다시 이론화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던 것이다(Penn, 2000: 30). 사실 야고스(2012)가 지적했듯 하나의 지적 모델로서 퀴어는 단지 레즈비언, 게이 정치와 이 론에서 야기되었다기 보다 20세기 후반 서구 사상을 구성하는 역사적으로 특정한 지식에 더 많 은 영향을 받았다(125). 특히 포스트구조주의와의 조우는 탈식민주의, 비판적 인종주의와 결합한 페미니즘의 새로운 사유방식은 모두 퀴어 이론의 중요한 자원이었다. 그러기에 퀴어 는 단순히 오래된 현실에 대한 그저 새로운 이름표가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현실 (Weeks, 1977: 3)과 낙인찍힌 이들이 스스로를 보는 방식의 변화 를 반영한다(야고스, 2012: ). 모든 보편 적 정체성 개념에 문제제기하므로 기존의 게이 해방주의자들과 레즈비언 페미니스트 모델과의 지속과 분리를 동시에 나타내기도 한다. 퀴어의 비특정성은 정체성의 범주로서 레즈비언 과 게 이 가 갖는 배제주의적 경향성들에 맞선다는 것을 함의하기 때문이다(야고스, 2012: 124). 버틀 러의 논의가 너른 독자를 확보한 것도 사실 정체성의 정치학이 지니는 위험과 한계를 가장 잘 지적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젠더가 문화적 상상물이자 수행적 효과라는 주장을 통해 버틀러는 어떻게 젠더가 이성애를 특권화하는 규제적 구성물로 작동하는지, 더 나아가 어떻게 규범적 젠 더 모델의 해체가 레즈비언과 게이 남성의 주체 위치를 정당화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다.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비자연발생적 특징을 드러냄으로써 버틀러는 게이 해방운동 과 레즈비언 페미니즘이 소중히 여겨왔던 많은 전제들에 의문을 던졌던 것이다(야고스, 2012: 135; 137). 물론 쉴라 제프레이(Jeffreys, 1994)처럼 퀴어 이론이 이성애를 최우선적인 규제 시스템으로 봄으로써 가부장적 젠더 위계질서를 대체하려 한다는 지적, 이로 인해 레즈비언들이 사라지는

91 효과를 낳았다는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성애의 정치적 구조를 가부장제와 분리시킬 것인 지 말 것인지, 어떻게 페미니스트들이 젠더와 섹슈얼리티 간의 상호관계성을 개념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분분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페미니스트 퀴어 이론가들은 젠더의 구성성, 섹슈얼리티를 개인적인 것으로 가 아니라 제도적인 것으로 틀짓기, 강제적 이성애 비판 등 초기 레즈비언 페미니즘의 사고를 전승한 측면이 있다(야고스, 2012: 93). 전반적으로 퀴어 이론가들이 섹슈얼리티를 젠더의 부산 물로 보지 않고 성적 신분을 강조한 측면이 있긴 하나, 페미니스트 퀴어 이론가들은 경계와 범 주의 불안정화, 탈자연화, 이성애 규범성에 대한 도전과 해체로 가지 않을 때 퀴어 스트레이트 (queer-straight) 가 될 우려도 함께 제기해 왔다.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퀴어 페미니스 트들이 여성억압에 대한 설명에서 이성애에 대한 관심으로 논의의 축을 옮겨갔음에도 불구하고, 섹스/젠더에 대한 추정을 해체하기 위해 젠더를 재사유했다는 사실이다. 그들에게 젠더는 이성애 헤게모니 유지에 이미 복잡하게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버틀러의 논의가 페미니즘적 틀 안 에서 짜여졌다고 평가받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버틀러(1990/2008)는 퀴어 이론이 젠더와 섹슈얼리티 간의 인과론적 혹은 구조적 연관성을 거부하고 이 둘을 분석적으로 구분 (53)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구분이 이성애적 규범성[이] 젠더를 정렬하지 않아야 하고 그런 정 렬화에 반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동의할 수 있으나 젠더에는 어떠한 성적 규정도 없 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힌다(53-54). 그는 퀴어 이론에서 젠더의 모호성 은 비규범적 성적 실행을 포함하거나 왜곡하는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규범적 섹슈얼리 티를 그대로 유지하는 작용을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54), 그러기에 단순한 젠더 전복의 수행 은 섹슈얼리티나 성적 실행에 대해 아무것도 밝혀주지 못 한다고 경고한다(54). 퀴어 페미니스 트들은 젠더를 무시하거나 기각한 것이 아니라 정치학의 영역에 이를 다시 소환하여 보다 급진 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했던 것이다. 3. 우리 의 과제 결론적으로 필자는 전지구적 자본주의, 식민지 없는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종교적 근본주의, 이로 인한 무력충돌이 확산되는 이 시기에, 포스트구조주의적 관점에 기반한 특정 퀴어 이론이 다양성과 복잡성을 설명하는 단 하나의 독과점 이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스티비 잭슨의 문제 의식에 적극 공감한다(Jackson, 2001: 285). 그러기에 퀴어 이론이 유동하는 정체성과 해체, 담 론적 구성과 언어적 유희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일부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 퀴어 이론을 단순히 자유주의적 문화의 산물이자 현실성 없는 추상적 이론으로 축소시키는 데도 반대한다. 동시에 페미니즘 이론이 여성과 남성의 삶을 구성하고 결과적으로 섹슈얼리티를 구성 하는 사회적 분리체계로써 젠더를 이해하고, 젠더의 구조적 현존에만 관심을 둠으로써 섹슈얼리 티의 독자성을 무시(심지어 동성애 무시)하는 보수적 이론이라는 일부 퀴어 이론가들의 주장에도 동조하기 어렵다

92 제니스 맥로린 등(McLaughlin, et al. 2012)은 페미니즘과 퀴어 이론 간의 그러한 가정된 불 화가 적절하지도 건강하지도 않다고 지적하면서,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그러한 이분법적 선긋기는 페미니스트들과 퀴어 이론가들의 다양하고 폭넓은 작업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낸시 프레이저(1997), 제인 플렉스(1993), 오드레 로드(1984)와 같은 페미니스 트들은 정체성의 복합성(multiplicity), 담론적 구성의 중요성 및 다양한 층위에서 참여의 정치학 을 강조해 왔으며, 퀴어 이론가들 또한 현실세계에 대한 이해와 개입을 지속해 왔다. 둘째, 실제 이론과 활동(운동)의 영역은 페미니스트와 퀴어라는 분리된 범주에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3). 젠더와 섹슈얼리티는 이론적 장이 아니라 현실에서 이미 긴밀히 교차하면서 기존의 차별을 확증하거나 새로운 차별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러기에 기존의 이분법을 넘어 (moving beyond) 페미니스트와 퀴어 이론이라는 다양한 영역 내부에서부터 생성된 주장들을 하나로 묵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 변화를 위해 더 생산적인 것이 된다(4). 결론적으로 이들은 오늘날 성별화되고 성애화된 삶(gendered and sexualized lives)의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페미니스트와 퀴어 분석의 틀 둘 다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5). 그렇다면 어떤 새로운 관점에서 이 둘을 엮어낼 것인가. 필자는 혐오를 억압 개념으로 재규 정하고, 인정이 아닌 정의의 문제로(낸시 프레이저, 2003/2014: 58) 젠더와 섹슈얼리티 이슈들 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여긴다. 이는 정의 를 사유하는 페미니스트 논의와 맞닿아 있다. 아이 리스 영(1990; 2011)의 통찰을 빌자면, 정의라는 개념은 억압과 지배관계로서 부정의를 사유하 는 데서 시작한다고 한다.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고 특정 집단이 특권화되어 있는 반면 다른 집 단이 억압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회 정의는 억압을 해소하기 위해 집단 간 차이를 인정하고 이 에 명시적 관심을 가지는데서 시작된다(1990: 3). 그러기에 정의롭기 (to be just)를 위한 요구 는 이론적인 차원을 넘어, 억압과 지배라는 부정의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회적, 정치적 실 천 안에 위치지어져야 한다(5). 그는 착취, 주변화, 무력함(powerless), 문화제국주의, 그리고 차 별이라는 다섯 가지 측면을 억압의 주요 요소로 제기하면서, 이러한 억압은 늘 사회적 집단들에 게 발생하기에 부/정의는 정치적 차원이라고 주장한다(9). 그렇다면 사회적 집단으로서의 여성- 퀴어는 젠더-섹슈얼리티만이 아닌 억압의 교차성 개념으로 연결되게 된다. 한편으로 분배와 인정, 대표성이라는 삼원체제를 주장하는 페미니스트 정의론의 대표적 학자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 2003/2014)는 이성애주의가 야기하는 불의(injustice)의 궁극적 원인이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구조가 아니라 신분 질서 에 있는 것은 분명하나, 그 결과 나타나 는 피해는 불평등 분배 를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환기한다(51). 그러므로 성적인 신분 질서 를 변혁시키고 이를 위한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병행 되어야 하는 것이다(52). 그의 논의는 궁극적으로 분배와 인정 사이에 유동하고 있는 종속의 축 들이 교차하면서 새로운 불의(차별)가 만들어지는 방식에 보다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것이 라는 점에서 의미있다. 유사하게 제임스 페니(James Penny, 2014)는 수치, 혐오, 비인간화, 감정 등 최근 퀴어 의 감정적 전회 (affective turn) 현상을 비판하면서, 그러한 경향은 감정이 억압(repression)의

93 장벽을 부수기 위해 가려졌거나 왜곡된 무의식의 대상(unconscious object)과 항상 연결되어 있 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 이라 주장한다(7-8). 근본적인 방어기제로 작동하는 감정의 장벽에 가 려져 있는 구조의 문제를 건드리지 못한다면 퀴어 이론은 비정치적, 비사회적, 심지어 반사회적 적대감과 허무주의만 무성하게 생산하는 무기력한 이론으로 남게 될 것이라 우려한다. 그는 정 치적 적대와 반목(antagonism)의 영역에 섹슈얼리티를 재기입하는 작업이 역설적으로 섹슈얼리 티의 정치화라는 초창기 정신을 버리는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이상과 같은 학자들의 공통점은 제도적 변화를 통한 관용의 경계를 부분적으로 넓히는 것만 으로는 불충분함을 암시한다. 대상 목록에 하나를 더 추가하는 방식의 관용은 공동체의 경계, 사 회적 삶의 경계, 정치학과 주체의 경계를 (그나마 아주 조금씩) 넓혀, 결국 누가 안락한 우리 의 위치 안에 포섭될 수 있느냐의 문제만을 결정할 뿐이다. 이들의 주장은 상호 인정과 존중을 바 탕으로 한 페미니즘과 퀴어 이론 간의 결합 가능성(의무), 결합 이후의 우리의 과제까지 지시하 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필자는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교차성을 강조하 면서 페미니즘과 퀴어 이론의 결합의 중요성을 역설한 맥로린(McLaughlin, et al. 2012)의 제언 을 소개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맥로린은 페미니즘이 물적 분석에, 퀴어 이론은 문화 적 분석에 치우쳐 있다는 오해와 이에 기반한 상호반목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문화적 분석에 물 적(material) 분석의 도입, 문화적 규범과 이에 따른 실천이 발생하는 경제적, 정체적 맥락에 대 한 분석이 페미니즘과 퀴어 이론의 교차를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퀴어적 접근 이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한 분명한 내러티브가 부족한 채 개인주의적 접근에만 치우치게 되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배제되거나 주변화된 사람들에게 재앙을 초래하는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에 무관심하게 될 것이라는 Willson & McLaughlin의 경고와 공명한다(McLaughlin, et al. 2012: 12). Jackson은 보다 더 분명하게 퀴어 이론에서 the social 이 사회구조적 정의에서 떨어져 나와 유동성과 이동 (fluidity and mobility)과 보다 많이 연관되었다고 지적하고(12), 사회적 분리(구 분)(social division)라는 젠더의 의미가 문화적 구분으로 퇴행하는 현상을 비판한다. 그는 섹슈 얼리티가 비성애적 사회관계와 교차되기 때문에 자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별화되고 성애화 된 존재를 구성하는 사회구조의 영향을 봐야 한다고 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교차하는지 분석해야 보다 완전한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 주장한다(Jackson, 51). 유사하게 로즈마 리 헤네시(Henessy) 또한 인간의 물적, 문화적 가치를 통해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기 존의 물적/문화적 이분법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퀴어 연구와 페미니즘의 정치학의 수렴 가능성 을 제기한 바 있다(14). 필자 또한 페미니스트와 퀴어 이론 간 교차가 지닌 가능성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에게는 젠더 이론을 퀴어링하는 것만큼이나 퀴어 이론의 내적 논리회로를 벗어나는

94 것이 중요한 과제로 던져졌다. 필자는 결론적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섹슈얼리티와 정 치학 간의 관계를 부/정의라는 관점에서 더 깊이 사유할 것을 요청한다. 섹슈얼리티가 세상을 변 화시키는 정치적 프로젝트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선배들의 통찰력을 계승할 것을 권한다. 이때 섹슈얼리티의 정치화란 제임스 페니의 주장처럼, 끊임없이 자기변신을 통해 성장하고 포획 의 대상을 넓혀가는 자본주의의 계급 갈등 구조, 이를 통해 생산되는 위기, 제국주의, 전쟁, 이에 포괄적으로 종속되어가는 사람들의 억압의 경험에 보다 관심을 가지는 작업 안에 우리의 이론을 위치시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페미니즘과 퀴어 이론의 간극은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며, 섹슈얼리티가 단순히 심미적 표현, 삶의 방식과 태도, 개인의 선택과 자기실현이라는 협소한 의 미로 폄훼되거나, 결과적으로 문화주의 및 신자유주의와 결탁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종식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95 부 록 1 '성소수자 지원'을 명시한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시행을 환영하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논평 <대전광역시 성평등 기본조례>가 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성평등 기본조례는 3조와 22조에서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포함하고 있어,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규범으로서 의미 가 클뿐만 아니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한 차별을 개선하는 것이 성평등의 한 부분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제3조(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다. 성소수자( 성소수자 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등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과 관련된 소수자를 말한다) 보호 및 지원 제22조(성소수자 지원) 1 시장은 성소수자도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성소수자에게도 법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평등기본조례와 같은 자치법규의 제정이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단위에서 진 행 중이며 현재 79개 지역에서 (양)성평등기본조례가 제정되었다. 이 중 2013년에 제정된 <과천시성 평등기본조례>는 '성소수자 보호' 조항을 삽입한 최초의 성평등 기본조례이다. <대전광역시 성평등 기본조례>는 이에 이어 두번째로, 성소수자 지원 조항을 포함한 성평등 기본조례로서, 제3조에서는 연도별 성평등 시행계획 수립시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 계획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개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한 법규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성평등조례에 담긴 인권적 가치와 변화의 의의를 알지 못하는 성소수자 혐오세력 및 지 역 보수교계는 성평등 조례를 비판하며 나섰다. 이들의 비판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학생인 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각종 인권규범들의 진보를 막고 무력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차별 선동'일 뿐이다. 조례를 훼손하거나 폄하하려는 모의를 당장 멈추길 촉구한다. 또한, 대전광역시장은 이 조례가 타 지역의 자치법규제정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 속에 실질적 정책 이행을 꾀하여야할 것이다. 또 시의회는 이를 감독하며 수호하여야 할 것이 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대전광역시 성평등 기본조례 시행을 환영하며, 이러한 성평등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 성소수자의 인권 증진과 성평등의 실현이 함께 하는 길에서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15년 7월 24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96 부 록 2 성평등 에서 성소수자 배제한 여성가족부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8월 12일 (수) 오전 10시~10시30분 장소 :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주최 :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순서 : 사회_ 정 현 희 (SOGI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발언_ 나영정(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잇을(한국성폭력상담소) 정혜윤(연세대학교 제26대 총여학생회 회장) 이유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나 영(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GP네트워크 팀장)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97 [성 명] 성평등 정책의 정신을 왜곡하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무시한 여성가족부는 주무부처의 책임과 자격을 스스로 훼손하였다. 여성가족부의 대전광역시 성평등조례 개정 요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여성가족부는 8월 4일 대전광역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서 양성평등기본법이 성소수자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광역시가 성평등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 성평등 정책의 주요 사항에 가. 성차별 예 방 및 개선, 나. 성폭력 근절 및 안전 확보, 다. 성소수자( 성소수자 란 동성애자, 양성 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등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과 관련된 소수자를 말한다) 보호 및 지원, 라.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마. 그 밖에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였다. 이에 대해서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가 여성가족부에 민원을 제기하자 여성가족부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법 으로, 성소수자와 관련된 개념이나 정책을 포함하거나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 다 면서 대전광역시의 성평등기본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낫다는 입장을 밝히고 개정을 요청 하였다. 대전광역시는 성평등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반성소수자 단체와 보수 개신교 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자 7월 23일 브리핑을 통해서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 취지는 성 소수자도 한 명의 국민으로서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이고, 같은 맥락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 이라고 설명하고 성소수자 용어가 논란이 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여성가족부의 입장은 여성정책이 추구하고 목표로 삼아야 할 성 차별 해소와 성평등 추진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고 왜곡했다는 지탄을 받아 마땅 하다. 여성가족부가 주장하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는 여성정책이 그동안 변화, 발전해왔던 역사와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다. 1995년도에 만들어진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인의 존엄 을 기초로 한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 개 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책 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고 하면서 여성정책의 출발을 알렸 다면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면서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 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

98 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여성정책의 방향이 가정과 국가를 위해서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에서 벗어나 성차별을 해소하여 평등을 추구하고 평등한 사 회를 이루는 것으로 목표를 변화시킨 것이다. 이에 비추어볼 때 여성가족부가 해야 할 정책의 목표와 방향은 모든 국민이 성을 이유 로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성불평등을 해소하여 실질적인 평 등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적지향이 이성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성별정체성이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다 르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사회적 배제와 폭력을 경험하는 성소수자는 이러한 정책의 대 상이 아니라는 여성가족부의 주장이 어떻게 정당할 수 있는가. 성에 기반한 차별이 성 소수자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인가? 성에 기반한 차별해소와 평등을 추진하는 정책 에서 성소수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것인가? 김희정 장관이 청문회 당시 '성소 수자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신을 존중하고 여성가족부도 거기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고 했던 발언과도 모순된다. 여성가족부의 이러한 잘못된 입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정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될 당시에 이미 서울시를 비롯한 66개 지방자치단체 들 은 성평등 조례를 제정해서 실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여성정책의 방향이 이미 성평등 추진으로 자리잡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이 개정되면 성소수자 관련 된 내용이 들어가서 안 된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이 국회논의에서 벌어졌고, 정부가 양성 평등기본법 명칭을 주장함으로써 결국 그러한 논란에 편승한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성평등조례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항을 명시한 것이 정당하고,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평등조례의 정신에 따라서 성소수자 또한 성에 기반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고, 다른 이들과 동등한 주민으로서 이 법과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모법의 취지를 거스르 거나, 정책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할 수 있는가. 이는 법과 조례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표 현한 것일 뿐, 누군가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법의 취지를 거스르는 등의 상위법 위반이 라고 볼 수 없다. 여성가족부의 주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서, 정책의 대상에서 유독 성소수자만을 배제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아니다. 성차별은 종교, 장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 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 혼 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

99 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前 科 ), 성적( 性 的 ) 지향, 학력, 병력( 病 歷 ) 등의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서 일어난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이미 한부모여성, 이주여성, 장애여성을 위한 특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범위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성차별을 외면하고, 성평등 정책에 대상에서 성소수자를 명 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것은 여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법과 조례의 정신을 스스 로 훼손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를 정책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번 사 안에서 여성가족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대전광역시에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한국교회동 성애반대대책위원회를 비롯한 반성소수자 단체와 보수 개신교계이다. 이들은 단지 성평 등 정책에서만 성소수자를 배제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모든 정책을 대상으로 반성소수자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가족부가 자신 의 업무에는 성소수자 관련된 것이 없다고 답변하고 민원으로부터 모면하려는 것은 공 적인 책임을 망각하고 저버리는 것이다. 성소수자는 성차별을 겪고 있다.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성차별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기 존의 여성정책에 성소수자 여성의 경험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하며, 성소수자 가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지 원하는 것이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주무부처로서 해야 하는 역할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여성가족부가 대전광역시에 성평등조례를 개정하라고 요구한 것은 성차별적 행위이 며 성소수자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하라는 지시이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한다. 당장 개정요구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성평등조례에서 성소수자를 정책 대상으로 명시한 대전광역시와 과천시는 개정하라는 부당한 압력에 맞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단체 연명 여성단체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언니네트워크, 장애여성공감, (사)젠더 정치연구소 여.세.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 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성소수자 인권 대구퀴어문화축제, 러브포원, 망할세상을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무지개인권 연대, 비온뒤무지개재단, 여행자(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 회, 퀴어인문잡지 삐라, 포스트식민퀴어연구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 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SOGI법정책연구회 대학 부산대학교성소수자인권동아리 QIP, 서울과학기술대학교 LGBT모임 물까치, 숭실대학교 성 소수자 모임 SSU LGBT, 연세대학교 제26대 총여학생회 <다시 봄>, 이화성소수자인권모임 변태소 녀하늘을날다,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위원회

100 인권/시민사회단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노 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법인권사회연구소, 빈곤과차 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 서울인권영화제,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센터 오리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중심사람, 인천학생인권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진 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대전지부(준), 트라우마치유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 마음, 팔레스타인평화인권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다양성연구소 정당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의당 전국여성위원회 종교 섬돌향린교회(한국기독교장로회), 여성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 대 개인 연명 성소수자/성소수자모임/활동가 강미란 (Korean Queer Network HanQ, 한큐 회원), 게스게스(항공대학교 성소수자모임), 경복(레 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 권순태(청소년청년 HIV/AIDS 감염인 커뮤니티 알), 김건하(성소수자 인권 단체 회원), 김기환(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회원), 김도현(성소수자), 김선웅(동성애인권단체 회원), 김수환(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 김용민(성소수자), 김윤진(마포레인보우회원), 김 진이(성소수자 부모모임 회원), 김찬영(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활동가), 댄(행동하는성소 수자인권연대회원), 김태영(성소수자 지지자), 나윤주(대학생 바이섹슈얼), 라라(성소수자 활동가), 박상훈(HIV감염인인권활동가), 미묘(서강퀴어모임&서강퀴어자치연대 춤추는Q 회원), 민미(행동하 는성소수자인권연대 성소수자부모모임), 박성인(성소수자 당사자), 박지은(비온뒤무지개재단 회 원), 박한희(트랜스젠더 활동가), 방규황(게이 인권단체 회원), 상상(이화성소수자인권모임 변태소 녀하늘을날다), 새로(레즈비언), 선우신(ibandream), 신나리(정치경제학연구회, 양성애자), 여소미 (청소년성소수자), 유지아(트렌스젠더), 유수진(젠더퀴어), 유휘영(레즈비언, 인권운동가), 윤영수(성 소수자가족구성권네트워크 회원), 윤화영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동준(대학 성소수자 모임 연대 QUV), 이슬비(양성애자), 이승훈 (미트르: LGBT 해외소식 블로그), 장병권 (성소수자 차별반 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장영민 (성소수자 인권단체 회원), 정상운(비온뒤무지개재단 자원활동), 정우(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회원), 최수경(성소수자 여성), 최재원 (성소수자), 최예지(레즈비 언), 최하늘(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회원), 캔디(성소수자활동가), 함경식(게이인권단체 회원), 황 동빈(게이), Jake-한국청소년 청년 감염인 커뮤니티 'R' 여성학연구자/페미니스트/여성단체회원 및 활동가 강유가람(언니네트워크 회원), 권김현영(여성주의연구활동가), 권해인(이화여성위원회, 한국레즈비 언상담소회원), 김서화(여성주의자), 김순남(여성주의 연구자), 김지혜(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 김영석(한국여성민우회 후원인), 김영옥(여성학자 및 연구활동가), 김원정(서울대 여성학협 동과정 대학원생), 김진숙(여성주의 연구자), 김한나(언니네트워크 회원), 김해인(언니네트워크 회 원), 김현수(여성단체 활동가), 김현지(페미니스트 대학생), 김현철(레즈비언인권단체회원, 여성주 의 연구활동가), 단비(여성&성소수자 인권단체 회원), 단청(여성인권단체 회원), 김혜린(페미니스 트), 김혜영(여성주의 연구활동가), 남기은(여성단체 청소년담당 활동가), 도플(페미니스트), 박부영 (이화여대 여성학과 학생), 박재은(여성주의 사회학자), 배재훈(여성주의 연구활동가), 백미순(한국 성폭력상담소 전 소장),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숲날(여성주의 연구자), 슬기(레즈비언

101 단체 활동가), 엄혜진(서울대 여성학 강사), 오혜진(서울대여성학협동과정 대학원생), 은경(페미니 스트), 이나현(페미니스트), 이문우(페미니스트 문학연구자), 이은심(유쾌한섹슈얼리티인권센터), 이 예원 (페미니스트이자 연구자), 이은지(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이정희(여성주의 연구자), 이진화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활동가), 이지예(한국여성민우회 회원), 이하영(여성주의 연구활동가), 이현재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임두리(페미니즘 연구자), 전요한(페미니스트), 전희경(여성주의 연구활동 가), 정두호 (페미니스트), 정재민(중앙대학교 성평등위원회), 정주리(한국여성민우회 회원), 정현희 (서울대여성학협동과정 대학원생), 정하윤(여성주의 활동가), 지선(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나무 활 동가), 최김하나(여성주의자), 케이 (바이섹슈얼 페미니스트, 여성단체 회원), 토리(레즈비언 연구 활동가), 한윤정(여성단체 활동가), 한정림(장애여성인권운동), 함인숙(여신학자협의회 전 공동대 표) 인권 시민활동가/상담가 공혜원(인권단체 활동가), 권유리(알바노조), 김라현(인권교육활동가), 김지원(고발자), 김지은(다양 성 교육 퍼실러테이터),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김현경(국제인권소식통), 김혜정(청소년지원활 동가), 레고(인권활동가), 레송(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미류(인권활동가), 박세준(에이즈상 담센터), 박은경(평화교육활동가), 박은지(협동조합 활동가), 박제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팀장), 박 종헌(페미니즘 동지), 박지아(대학 여성주의 활동가), 박지아(서울여성회 부회장), 성정숙(사회복지 사), 유현경(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이상희(전 공익인권법재단공감 자원활동가, 현 국제민주연대 인턴), 이수호(마을활동가), 이재정(자유인문캠프 기획단), 이종희(공익인권변호사모 임 희망을만드는법), 이주영(인권연구자), 전은창(노동조합 활동가), 전재우(마포의료협동조합의원), 정(활동가), 정성용(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학생위원회(준)), 정시영(사회단체회원), 정욜(인권중심사 람), 정지윤(시민단체회원), 조은희(자유인문캠프), 티렉스(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필부(청소년인권활동가), 하승우(땡댕책협동조합 땡초), 한가람(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 법 변호사), 케이리오(인권단체활동가), 한 채윤(인권활동가), 홍미희(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홍차 (인권운동사랑방), 히로(독립영화감독), 황지성(특수교사) 인권행정 김형완(서울시 인권위원), 문경란(서울시 인권위원장), 양혜우(서울시 인권위원), 장서연(서울시 인 권위원), 홍성수 (서울시 인권위원) 정당 김관필(녹색당), 김도화(녹색당 당원), 김상국(노동당 당원), 김우빈(녹색당원), 김은희(녹색당 공동 정책위원장), 김정은(녹색당 여성특별위원회), 김중회(청년녹색당 당원), 박경선(번역가/녹색당원), 윤재설(정의당 정책연구위원), 이기순(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이송(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 위원회), 이유진(녹색당), 조이다혜(정의당 정책연구위원) 개인 가혜, 강상진(학생), 강소희/생강, 강유진, 계영(출판노동자), 고상훈, 곽보미(대학생), 곽지은(대전 시민), 구장춘(일반시민), 권미란, 권예하, 기동서, 김경자, 김경희, 김고운(대학생), 김광이, 김나래, 김동주, 김동혁, 김명수, 김문성, 김민수, 김민재(대학생), 김세이, 김수정, 김영글, 김영진(대학생),

102 김영천(대학생), 김완(대학생), 김유석, 김유진, 김정배, 김정희, 김제호, 김지웅, 김지원(학생), 김진 (교사), 김창민, 김치섭, 김태일, 김하령(대학생), 남승현, 남윤아, 노은아, 노진호(총신대 신학생), 도선우, 두진석, 류춘근, 명희수(이화교지편집위원회 편집위원), 문가람, 문병선, 민앵, 민철식, 민 해리, 박광훈, 박규경(강원대학교 학생), 박김영희, 박미향, 박미향, 박민경, 박민성, 박사라(홈리 스), 박상문, 박새별, 박세영(대학생), 박아름, 박영태(건축인), 박영희, 박인철, 박지윤, 박창대, 박 한울(사범대생), 박해윤, 박현(여성주의에 관심 많은 학생), 박혜성, 방창균(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어국문학과), 배영희, 배우진, 배인수, 배준영, 백선영(가사양육노동자), 백영주(서울시민), 변정 희, 부민경(대학생), 서동현, 서원희, 석상우(대학생), 성수안, 소성욱, 손보경, 송민영(택시노동자), 송정윤, 송지영, 신기루, 신미혜 (영화관계자), 신병철, 신비체험(인권단체 회원), 신옥선, 신재연, 신재연, 신재연, 신정재, 신한나(특수교사), 신훈민, 심재원, 아델, 안단호, 안바라(섬돌향린교회), 안정근, 안태진, 엄정흠, 여강(철학연구인), 여기동, 연하람(학생), 오동석(헌법연구자), 오이정환(흔 해 빠진 생명과학 대학원생), 오지현, 유경숙, 유동식, 유승태(한백교회 전도사/제3시대그리도교연 구소 연구원), 유태룡, 윤동현(대학생), 윤수련(대학원 박사과정/강사), 윤진, 은주, 은지(원광대학 교 학생), 이광욱(시간강사), 이나래(직장인), 이남신, 이누리, 이덕현, 이미루(대학원생), 이민준(학 생), 이민호, 이상희, 이성원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생), 이세라, 이시헌, 이영주, 이용석, 이 우인, 이우창, 이유진(대학생), 이은주, 이은혜, 이인건, 이장훈(사회복지학과 대학생), 이재윤, 이 재임, 이정민, 이정한(기독인), 이종환, 이종희, 이준영, 이지수, 이진수, 이창용, 이창행, 이충연, 이충재, 이태진, 이하나, 이형순, 이혜민, 이혜정(서울마포구주민), 이혜진, 이효정, 임경진, 임보 라, 임천수, 장관열 (회사원), 장웅수, 장유진, 장인하, 장재일, 장지연, 장현정, 장현진, 재현, 전명 욱, 전병희, 전보욱, 전영배(대학생), 전은영, 정다름, 정우경, 정은혁(대학생), 정재용(시민), 정정 훈, 정종현, 정주원(대학생), 정지숙, 정진욱(대학생), 정현진, 정효정, 정휘아(자유기고가), 조남웅, 조민규(대구대학교 학생), 조수지, 조항례, 조해선, 조혜연, 조혜영(영화연구자), 조희연(학생), 주형 우(한신대학생), 진정은, 차민정, 차신애, 차우진, 최수찬, 최우혁(대학생), 최유정, 최유정(대학생), 최윤지, 최인경(대학생), 최재희, 최정별, 최지원, 최현숙, 최형미, 최혜영, 최호연(대학생), 최효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한명희, 한승범(예수살이공동체), 한아람, 한주희, 함이로, 허무지, 허 은영, 허호, 혜윤(esse), 홍승희(애기엄마), 홍정미, 홍철민(시민), 홍혜은(이화여자대학교), 황은진, Agaths m, choi dong cheol

103 부 록 3 [성명] 여성가족부는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개정 요청을 철회 하여 실질적 양성평등정책의 의미를 실현시켜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8월 4일 대전광역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서 새 양성평등기본법이 성소수자 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전광역시의 성평등기본조례 중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하므로 개정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이는 성주 류화정책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처사이며 실정법상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의 소지 가 있고 한국이 국제사회에 천명한 실질적 양성평등구현 약속에 반하는 일이므로 이 요 청은 철회되어야 한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올해 3월 뉴욕에서 열린 제59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 기조 연설에서 한국의 북경행동강령 이행 노력을 설명하며 북경행동강령 채택 직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1996년)을 양성평등으로의 여성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여 양성평 등기본법(2015년 7월 1일 시행)으로 개정하였으며 실질적인 양성평등구현을 위한 다양 한 정책을 발굴하여 시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여성가족부는 새 양성평등기본 법이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정책을 실현시키는 차원의 입법이라는 것을 국제 사회 앞에서 천명했다. 성주류화정책은 북경행동강령 이후 각 국가에 도입되었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성주 류화 개념에 대하여 여성과 남성을 위한 제도, 정책 또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실행 계획의 이행을 모든 분야와 모든 수준 내에서 평가하는 과정이다. 이는 모든 정치, 경 제, 사회적 영역의 정책과 프로그램의 고안, 이행, 감시와 평가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혜택을 받고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 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고. 그리하여 궁극적인 목적은 성 평등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합의결정 1997/2). 또한 세계경제포럼 같은 국제경제기구들은 성평등은 옳은 일 이기도 하지만 성에 기반한 차별과 배제를 제거하 는 것이 국가와 사회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국가 발전의 원동 력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국가적 또는 초국가적 목표로 보고 있다. 이렇게 성주류화정책은 궁극적으로 국가적 성평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전략이 자 수단일 뿐이다. 그런데 최근의 성주류화정책은 교차성(intersectionality)과 차별금지 주류화에 주목하고 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자체로 모두 균질한 집단이 아니기 때 문이다. 개인의 정체성은 성별 외에도 연령, 인종, 장애, 성적지향 등을 포함한다. 이 차 이와 다양성을 무시한 성주류화 정책은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국가들의 성주

104 류화정책에서 드러났다. 이주여성, 장애여성 등의 집단을 특별히 보호하는 정책은 이미 여성가족부의 실질적 양성평등정책의 한 부분이다. 좋은 사례로는 유럽에서도 스웨덴이 대표적이다. 스웨덴에서 성주류화는 독립된 정책이 아니라 더 넓고 포괄적인 평등정책의 맥락 하의 목표를 쟁취하는 전략이다. 스웨덴은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4년 성평등 순위에서 전체 142개국 중 4위를 차지하였다. 세계 최하위권인 117위의 한국과는 큰 격차가 있다. 대전시는 성평등조례를 준비하며 주한스웨덴대사의 강연 행사도 가져 비교사례로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좋은 성주류화정책을 입안하려고 하는 것을 여성가족부가 막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모법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교차적 차별금지사유가 지 방의 성평등조례에서 고려되는 것은 위법의 문제는 아니다. 입법 과정에서 법제명의 채 택에 대한 논란은 다소 있었지만 이런 방식으로 성적지향 등 성평등과 관련된 개념의 적극적 배제가 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실질적 양성평등을 꾀한다는 입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국제동성애자인권위원회(IGLHRC)의 2010년 비이성애규범적 여성에 대한 성적지향 성 별정체성에 기반한 폭력 보고서에 의하면 특히 아시아의 성소수자 여성은 정신병원 강 제입원 등 원 가족에 의한 박해, 교정 강간, 학교와 직장에서의 성희롱, 주거에서의 강 제추방, 언론의 낙인 등 성별고정관념에 기반한 폭력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성평등 사회를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중대한 문제들이다. 2015년 4월 도입된 도쿄 시 부야 성평등조례는 남녀인권과 성적소수자인권의 존중을 표방하고 있는데 정식명칭은 시부야 구 남녀 평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추진하는 조례 이다. 성주류화정책은 일견 성중립적으로 보이는 정책과 결정에 성인지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여성과 남성의 진정한 평등을 이끌어내자는 것이다. 그 시야가 좁다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한국의 여성가족부는 세계 최하위 수준의 한국 성평등지수를 살펴볼 때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정책에의 노력을 방해할 상황이 아니다. 여성가족부는 이제 한 국이 성에 기반한 고정관념과 차별에서 자유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 양성평등 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책무가 있다. 성주류화정책을 이해하지 못한 이번 요청은 취소되어야 한다. 설마 이것이 김희정 장관 이 여성지위위원회에서 피력한 실질적 양성평등의 실현은 아닐 것이다. 앞으로 양성평 등기본법의 취지를 살리는 정책의 입안을 촉구하며 지방자치단체마다 그에 맞는 성평등 조례의 입법을 기대한다

105 2015년 8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조숙현 /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장서연

106 부 록 4 대전여성단체연합 Daejeon Women's Association United 수 신 : 대전광역시장 귀하 참 조 :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제 목 :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건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전여성단체연합은 대전지역 여성운동단체간의 협력과 조직적 교류를 통하여 여성의 사회 적 지위 향상과 성평등한 사회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구성된 연합체이며, 2012년 3 월 9일에 창립하여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3.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지난 8월 13일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를 양성평등기본조례로 입법예고 한 것에 대해 성평등 가치가 후퇴하는 것을 우려하며, 성평등기본조례를 성급히 개정추진 을 하는 것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이에 지역시민사회단체, 종교, 인권단체 등과 연대하여 의견을 붙임자료와 같이 제출합니다. 참고하여 검토하시고 우리의 의견에 대해 회신하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자료1.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대전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전숙희 공동대표 김경희 김미정 장현선 전혜련 최영민 문서번호 : 대전여연 시행일자 : (월) 담 당 : 임원정규 사무처장( ) 주 소 : (우 ) 대전시 중구 대종로 659(중촌동) 배인학원 3층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107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서> 대전시 대전시의회는 성급히 추진하는 성평등기본조례 의 개정을 철회하라! 대전시의 성평등기본조례는 지난 7월 1일 양성평등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이 내용을 반영함과 동시에 미래지향적으로 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성평등 기본조례]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동안 성평등기본조례를 제정 하기까지 지역의 여성단체, 의회, 대전시, 연구기관, 언론 등 다양한 주체는 2014년부터 지속적인 논의를 해왔고, 성평등 사회로 가는 시대적 흐름에 공감하고, 협치의 형태로 만드는 노력을 해왔 다. 이는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과 헌법에 명시된 평등의 개념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보다 폭 넓게 적용됨과 동시에 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성평등 의 개념을 담고 있는 것이 다. 그러나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성평등기본조례를 제정한지 불과 한달여만에 일부 기독교계의 반 발을 의식하여 성평등기본조례의 성소수자 관련 조항을 전면 철회하고, 또한 여성가족부의 자치 법규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근거로 대전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는 대전시민의 미래지향적인 성평등 가치를 담아 제정되었기에 다음과 같 은 이유로 개정철회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UN이 보편적 가치로 인정한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해야 하며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명시된 최소한의 정의에 따라야 한다. UN이 제시한 새천년개발목표에서는 앞으로 15년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다양한 정책목표 중 에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 특히 불평등에 대한 해소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음을 주목해 야 한다. 그리고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의 3항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이하생략)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 과( 前 科 ), 성적( 性 的 ) 지향, 학력, 병력( 病 歷 )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성소수자가 범법행위를 하지 않는 한 이들에 대한 어떠한 차별과 배제를 해서는 안된다. 둘째,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믿으며 인간의 존엄성과 다양성 또 한 존중하며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생각되는 성경의 몇몇 구절 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것은 그 시대의 문화와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필요했던 것이다. 따라서 시대를 초월하여 문자 그대로의 적용이나 차별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만일

108 지금의 시대에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면, 당시 노예나 여성, 어린이, 장애인 등에 대해서도 같은 차별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해야한다. 지금의 일부 기독교계가 성소수자들을 타락의 극치라고 비난하고 마치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라 착각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많은 성소수자에 대한 깊은 고뇌와 연구과정 을 거치지 않고 차별하고 소외시킬 우를 범하게 될 소지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에게는 사랑할 자유는 있으나 차별할 권리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기독교계가 동성애자 에 대한 차별을 기독교 전체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것에 우려하며 반대한다. 셋째,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의 패러다임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인식하고 오히려 양성평등의 개념 이 성평등 개념으로 확장되고 변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지 않은채 대전시에 오히려 시급 히 개정하라고 개입하였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전국의 여/성인권을 위해 활동해온 수많 은 단체들은 연대하여 여성가족부가 대전시 성평등조례 개정 요구를 즉시 철회하도록 요구하고, 오히려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도록 요구하는 바이다. 민선6기 권선택 대전시장은 공약으로 성평등기본조례 제정 외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 하고 이번 논란을 계기로 스스로 성평등 정책 추진 의지를 내려놓은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따 라서 지역에서 시민의 보편적 권리, 인권을 위해 함께한 NGO와 각계각층의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의 과정 없이 졸속적으로 양성평등기본조례로 개정 하는 것에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 또한 대전시의회는 성급하게 추진되는 성평등기본조례의 개정에 대해 대의기구로서 성적 지향이 다른 성소수자 인권을 존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간섭하지 말고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즉각 개정에 나서라! 1.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성급히 추진하는 성평등기본조례 의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 1. 대전시는 지역에서 성평등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대시민 인권감수성 교육에 힘써라!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 인권티움, 풀뿌리여성 마을숲, 실천여성회 판),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 시설협의회, 대전참여

109 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 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문화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양심과 인권나무, 한국여신학자협 의회, 성서대전, 대전NCC, 대전예수살기, 원불교대전충남교구여성회

110 부 록 5 성소수자 지원이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 는 여성가족부의 입장 및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에 대한 개정 요청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의견서 여성가족부의 성소수자 관련조항이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는 입장 표명 및 지 자체 성평등조례의 수정 요구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본 의견서에서는 1. 現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 및 과천시 성평등조례의 성소수자 관련 조항이 양성평등기본법 의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며 2.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목적에서 성소수자 배제 의 취지를 추정할 수 없음에도 여성가족부가 자의적으로 개정 요구를 했을 뿐 아니라 3.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인지해야만 실질적 성평등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4. 국제적 성주류화 정책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성평등기본조례의 성소수자 관련 조항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며, 국제적으 로 합의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정책을 실현하는 조례라는 의견 (양성평등기본법 제정 및 시행 배경)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올해 3월 뉴욕에서 열린 제 59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북경행동강령 이행 노력을 설명하며 북경행 동강령(1995) 채택 직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1996년)을 양성평등으로의 여성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여 양성평등기본법(2015년 7월 1일 시행)으로 개정하였으며 실질적인 양성평등구 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시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세계적 여성정책 패러다임은 여 성에 대한 기회의 평등을 목표로 하는 여성 발전(Women and Development)패러다임을 넘어 1995년 북경여성행동강령 채택을 기점으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패러다임으로 나 아가기 시작했다. 여성가족부는 20년이 지난 오늘날 국내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이 이를 반영한 것임을 천명했다.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 규정)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바 "양성평등"이란 성 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 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이 정의상 양성평등 은 성별(젠더)에 따른 차별(gender- related discrimination)을 의미한다. 또한 제11조에서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 조정 역할을 규정한 바, 6.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에서 언급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아래에서 위원회는, 협약국에 LBTI 여성(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 랜스젠더, 인터섹스 여성)과 관련된 상당수의 권고를 제출 해왔음을 주지한다. 일반논평 CEDAW/C/GC/28, 16 December parties-under-article-2-of-the-convention-on-the-elimination-of-all-forms-of-discrimination-against -women-cedawcgc28-16-december-20/

111 (성주류화 정책의 이념과 중첩된 차별에 대한 인식) 성주류화 는 모든 기관의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을 젠더의 관점에서 기획, 실행, 평가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실질적 평등을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채택되었으며 여성과 여아의 모든 인권을 보장하고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가시적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경여성행동강령 32조에서는 인종, 연령, 언 어, 종족, 문화, 종교 또는 장애와 같은 요인 때문에, 그들의 역량강화나 지위 향상에 대한 다양한 장애에 직면하고 있는 모든 여성과 여아에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누리는 것을 보장하는 노력을 강화한다. 고 천명하였다. 이는 여성과 남성이 성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조건으로 인해 발전 및 평등 정책의 효과가 고르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중첩된 차별 (intersected discrimination)을 제거해야함을 강조한 것이다. (중첩 차별에 대한 양성평등기본법의 인식) 본 법은 제33조(복지증진)에서 1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지역ᆞ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첩 차별 및 교차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여성의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고 있다. 여성이자 성소수자로서 겪는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명시한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는 성주류화 정책 및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법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현현한 자치규범으로 보아야한다. 2.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한 양성평등기본법이 그 개정 및 입법 목적에서 특별히 성소수자를 배 제하는 여성정책 수립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 여성발전기본법 을 기반으로 제정된 과천시 성평등기본조례( 시행) 는 제16 조에서 성소수자 인권 보장 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발전기본법 하에서 이러한 조항이 입법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중앙 정부의 공식적인 제기는 없었다. 만약 여성가족부가 정부 부처로 서 성소수자 관련 조항이 (여성발전기본법과 달리)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유권해 석을 한다면, 양성평등기본법으로의 개정 과정에서 성소수자 배제 를 목적으로 하는 개정 이 유가 있었음을 입증해야한다. 또한 양성평등 정책의 대상이 이성애자 남성과 여성임을 규명해야 한다. 입법 사항을 집행하는 주무 부처가 양성평등기본법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입 법 기구의 역할을 침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성평등기본조례는 실질적 양성평등을 촉진한다는 의견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2014)에 따르면, 레즈비언 및 바이섹슈얼 여성이 게이 및 바이섹슈얼 남성에 비해 가정폭력 및 성폭력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인식하고 있다. 혈연 가족이나 친족에 의한 성소수자 폭력 학대에 대해 레즈비언의 71.4%, 바이섹슈얼 여성의 67.6%

112 가 (게이 61.2%, 바이섹슈얼 남성 57.7%) 자주 또는 종종 일어난다 고 응답하였다. 성폭력 및 성적 괴롭힘에 대해서는 레즈비언의 64.3%가 자주 또는 종종 일어난다 고 응답하였다. 트 랜스젠더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혈연가족이나 친족에 의한 성소수자 폭력 학대에 대해 트랜스젠 더 여성의 71.7%, 트랜스젠더 남성의 66.9%가 자주 또는 종종 일어난다 고 응답했으며, 성 폭력 및 성적 괴롭힘에 대해서는 각각 59.7%, 68.5%가 자주 또는 종종 일어난다 고 응답했 다. 이는 여성 성소수자에 대한 가정폭력 및 성폭력 실태조사의 필요성과 예방 대책이 필요하며, 양성을 모두 포함하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역시 양성평등 및 폭력 예방 대책 에 긴급히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정신병원 강제입원, 교정 강간, 학교 와 직장에서의 성희롱 등을 경험하고도 동성애자라는 사실,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성소수자를 제도적으로 인지하는 것은 양성평등 정책 및 국가성평등지수의 개선을 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다. 4. 국제 해외의 양성평등-성주류화 정책의 경향 :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성평등을 지향 유럽은 암스테르담조약(1997) 13조에서 성주류화는 나이, 민족, 장애, 성적지향과 같은 다 양한 상황이 성평등에 영향을 미친다 는 인식을 공식화한 바 있으며 유럽 여러 국가의 성주류화 정책에서 LGBT를 포함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4년 젠더 격차 지수(gender gap index)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아이슬란드(1위), 핀란드(2위), 노르웨이(3위), 스웨덴(4위) 등 북 유럽국가는 성주류화의 성공적 정착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의 인권을 성평등체제에서도 다루고 있 다는 공통점이 있다.(한국 117위) 아이슬란드는 복지부에 성평등센터를 두고 LGBT의 인권을 성 평등 이슈의 하나로 다루고 있다. 핀란드는 2005년 양성평등특별법 개정을 통해 성별, 성별정체 성, 성별표현에 따른 차별을 포함하여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였다. 노르웨이는 <노르웨 이 성평등 행동강령>(2012)에서 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부 정책의 목적의 하나로, 민족, 성적지 향, 장애, 나이, 계급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젠더를 바라본다 고 적시하고 있다. 스웨덴도 이와 마 찬가지로 포괄적인 평등정책 하에서 성주류화를 실행하고 있다. UN Women은 보고서 <북경여성행동강령의 이행 경향>(2015)에서 장애, 토착민 여성, 이주 여성, LGBT 등 주변화된 여성을 고려한 성주류화 정책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아시아 국가에서 LGBT를 포함한 성평등 정책 실행이 부진한데, UNDP-아시아태평양의 원 조로 진행되는 Being in LGBT in Asia' 프로젝트에서는 밀레니엄개발목표 (3)(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3) 성평등 촉진과 여성 권익 신장 의 촉진을 위해 여성성소수자 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도록 변화할 것을 하나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한국에서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주류화 정책이 시행된 국제적 맥락을 고려했을 때,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성평등정책으로의 이행은 피할 수 없으며, 더욱이 성소수자를 배제한다 는 여성가족 부의 자의적 조치는 본법의 취지와 성평등의 촉진을 거스르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13 2015년 9월 4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 태,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 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 누리+, SOGI법정책연구회) 성평등바로잡기 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언니네트워크,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SOGI법정책연구회)

114 부 록 6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수 신 :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참 조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조춘재 여성가족부 장관실 주무관 제 목 : 여성가족부 장관 면담요청의 건 안녕하십니까. 2. 여성가족부의 성소수자 관련조항이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는 입장 표명 및 지자체 성평등기본조례 개정 요구와 관련하여 여성인권단체 대표단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 시하고자 하니 면담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일시: (월) - 참석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조숙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류민희 여성인권위원장 소수자인권위원회 나영정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대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황지영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 외 관련분야 전문가 3인 * 첨부 : 1. 성소수자 지원이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 는 여성가족부의 입장 및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에 대한 개정 요청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의견서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 이 사 장 최 보 원 소 장 이 미 경 담당자 성문화운동팀 방이슬 소장 이미경

115 문서번호 상담소 ( ) 주소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층 Tel.(02) ~2 Fax.(02) 홈페이지 [email protected]

116 부 록 7 성소수자-여성단체와의 면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여성가족부 규탄한다! 일시: 2015년 10월 7일 오전 9:20 장소: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순서> 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잇을 활동가 발언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 조숙현 변호사 발언2: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김미순 공동대표 발언3: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나영정 활동가 발언4: 장애여성공감 배복주 대표 발언5: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류민희 변호사 발언6: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대표 발언7: 여성성소수자궐기대회 기획단장 송정윤 성명서 낭독

117 [성명] 성소수자-여성단체와의 면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여성가족부 규탄한다! 오늘 성소수자단체와 여성단체는 여성가족부에 항의하고, 입장을 요구하기 위해서 면담을 진행하 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면담을 앞둔 하루 전날, 면담 참석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면담을 취소하였다. 이미 지난 8월 12일에 우리는 성평등 에서 성소수자 배제한 여성가족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에는 11개 여성단체, 13개 성소수자 인권단체, 6개 대학 성소수자/여성모임, 21개 인 권단체, 4개의 정당기구, 4개의 종교단체, 39명의 성소수자/성소수자모임/활동가, 56명의 여성학연 구자/페미니스트/여성단체 회원 및 활동가, 43명의 인권 시민활동가/상담가, 5명의 인권행정가, 13명의 정당인, 141명의 개인들이 성평등 정책의 정신을 왜곡하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무시한 여 성가족부는 주무부처의 책임과 자격을 스스로 훼손하였다. -여성가족부의 대전광역시 성평등조례 개정 요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는 성명에 연명하였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지금까지 묵묵부답 이다. 오늘 여성가족부의 대전시 성평등조례 개정 요구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 에 참여한 1033명 의 목소리를 다시한번 전달한다. 우리는 여성가족부에 다시 묻는다. 왜 성평등을 실현하는 성주류화정책에서, 존엄과 인권의 존중 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국민들만이 배제되어야 하 는가? 법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국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적극적 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도 모자란 상황에서 여성정책기본법에서 성소수자가 해당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말의 정당성도 가지기 어렵다. 우리는 매우 분노한다. 여성가족부가 가지고 있는 성주류화,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성차별과 불평등의 원인과 양상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으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시의 성평등기본조례 개정과정에서 벌어진 성소수자 관련 정책을 삭제하라는 여성가족부의 요구는 차별과 배제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성소수자 관련 정책이 양성평 등기본법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압박하는 반성소수자단체 및 보수개신교회와 단체들은 성 소수자의 인권만을 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성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이들 의 눈치를 보며 나아가 편승하여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하는 원인과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주무부 처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상실하는 것일 뿐이다. 나아가 이러한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고 여성가족부의 입장을 요구하는 59개 단체, 1033명의 목소 리조차 외면하고, 성소수자-여성단체들의 대표들과의 면담마저 거부하는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을 가로막는 주범이 되었다.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내팽개치고,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일하 고 있는 여성단체를 무시하고 양성평등 이라는 이름을 자신의 무기로 삼아 성평등의 가치와 방향

118 을 훼손하고 있다. 성소수자-여성단체는 이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성평등의 가치와 실천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5년 10월 7일 성평등 바로잡기 대응 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언니네트워크,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SOGI법정책연구회)

119 부 록 8 여성성소수자 궐기 선언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 이란 오직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성차별을 없애는 것이라며, 양성평등 정책에서 성소수자를 배제하겠다고 선언했다. 대전시는 여성가족부의 지시에 따라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의 성소수자 인권 보호 조항을 삭제 개정하였다.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이미 제정된 성소수자 인권 규범을 사라지게 한 주범 으로서 역사에 남았다. 성차별 및 성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할 남성과 여성이 따로 있다 고 말하는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을 차별과 배제의 근거로 사용하는 이 한심한 여성가족부에 우리는 분노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성별 규범에 맞추어 살도록 강요받고, 그렇지 못할 때 비난받아왔다. 머리를 길러라, 예쁘게 미소를 지어라, 여자로 생각하고 말하라, 남성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라. 우리는 다 양한 여성 중의 하나로, 여성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여성에 대한 편견에서 자유롭지 않다. 우리 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성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성평등에 기여하 는 것임을 확인한다. 2. 성별 임금 격차, 여성차별적 노동 환경,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은 성소수자를 비껴가지 않는다.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러한 차별과 폭력이 증폭된다. 우리는 여성과 성소수 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폭력에 맞서 싸워야만 온전한 우리의 인권을 쟁취할 수 있음을 확인 한다. 3. 트랜스젠더는 주민등록번호, 남녀화장실, 병역 등 일상적인 성 구별 체계 속에서 고통받는 다. 진짜 여성임을 증명하라고 요구받으며, 당장 몸을 깎아내고 훼손할 것을 명령받는다. 건강 을 담보로 비전문적인, 높은 비용의 의료조치에 몸을 맡기라고 주문한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나답게 살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결정을 편견없이 인정하는 사회를 원한다. 여성 의 몸과 표현은 다양하며, 누가 봐도 여자처럼 하나의 여성이 되기를 강요할 수 없다. 우리는 트랜스젠더 여성이다. 4.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여성 등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들은 남자 맛을 못봐서 여성을 사랑 하는 것이 아니다. 이성애자 남성들은 남자 맛을 못봐서 여성을 사랑하는가? 이성애를 교정할 수 없듯이 우리의 섹스와 사랑을 교정할 수 없다. 우리의 섹스를 이성 간의 섹스에 비해 더 더럽거나 덜 열정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동의에 의한 섹스를 성폭력이라거나 비도덕적 행동 으로 폄하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성과 친밀성으로 가족을 이룰 수도 있다. 우리는 레즈비

120 언이고, 우리는 바이섹슈얼이다. 5. 아동과 청소년은 여자답지 않거나 남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다르 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학교와 가정 등에서 다양한 정체성 을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스스로의 성정체성을 긍정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성교 육과 인권교육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6. 우리는 다양한 여성 중의 하나로서, 우리의 다양성은 사회적 자산이다. 우리는 세금을 내고 투표를 하는 시민이며 가족과 공동체를 돌보는 사회의 일원이다. 우리의 인권은 일개 부처가 자의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헌법적 권리이고 모든 성평등, 차별금지, 인권 규범에서 중요한 가 치로 다뤄져야 한다. 7. 우리는 여성성소수자이다. 여성이자 성소수자로서 인권을 보장할 책무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 우리는 성소수자들을 낙인찍고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하도록 부추기는 성차별적 의식 과 제도들에 맞설 것이다. 성차별에 맞서는 모든 행동들은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행동과 한 편 이 될 수 없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은 성평등이라 부를 수 없다. 성소수자의 인권 없이는 성평등도 없다. 우리는 질문한다. 여성가족부가 말하는 여성은 누구인가? 성차별은 무엇인가? 성평등은 무엇인가? 나는, 우리는 여성이 아니란 말인가? 2015년 10월 10일 여성가족부의 성소수자 차별에 분노하는 여성 성소수자 인권단체 및 참여자 일동

121 부 록 9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이후 후퇴하는 성평등 정책에 대한 기자회견 일시 2015년 11월 25일(수), 오후 1시 장소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정문 앞 주최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새움터 서울여성노동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언니네트워크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SOGI법정책연구회 (전국 총 57개 단체)

122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여는 말 규탄 발언 - 양성평등기본법, 여성정책에서의 양성, 젠더 개념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양성평등기본정책의 비전과 방향성 문제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양성평등기본법, 지역 조례 등 법적 문제와 해석에 대한 문제 조숙현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여성 성소수자 차별 난새 언니네트워크 활동가 -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한 시각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후퇴되는 성평등 정책 : 여성가족부의 노동 정책 중심으로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퍼포먼스

123 각 발언 내용 요약 14년 전, 2001년에 여성부가 신설되었을 때의 벅찬 감동을 잊을 수 없다. 우리는 여성부가 가부장제사회에서 구조적 차별을 받아왔던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여성 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담아내는 성평등 정책을 펼쳐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5년, 여가부는 여성운동을 성찰하게 만들고 있다. 대전시 성평등 조례에 대해 양성평등기본 법의 정책대상인 여성과 남성 이 성소수자를 제외한 개념이라고 밝힌 여가부에 우리는 장관과 성소수자 여성단체 대표단과의 면담을 제안했다. 그러나 장관이 아닌 담당국장과의 면담으로 예 정되었고, 이마저 면담사실을 언론에 알렸다는 이유로 15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여가부 가 단체와의 대화를 단절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여가부에게 질문한다. 여가부가 말하는 여 성은 누구인가? 남성은 누구인가? 성평등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가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부처인지를 스스로 성찰하고, 이제부터라도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성평등을 위한 국정을 운영하 라! -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성평등정책은 성에 기반한 어떠한 차별과 폭력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 다. 성평등정책은 성별이분법에 기반한 고정관념과 규범을 문제 삼지 않고는 존립할 수 없다. (양)성평등사회는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양적 숫자를 맞추거나 남자와 여자가 함께 참여해서 만 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비전과 정책방향은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에서 성별권력관계 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과 폭력 해소와 더불어 여성의 권리 증진 및 세력화를 통해 (양)성평등사회를 이루고자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 고미경 한국여성의 전화 상임대표 - 여성 은 추상화된 어떤 존재가 아니다. 비혼여성, 기혼여성, 전업주부여성, 장애여성, 노인여 성, 아동여성, 비정규직 근로여성, 성소수자여성 등 구체적인 여성들 로 존재하는 것이며 특히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 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취약계층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 한 조치를 위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성소수자 여성이 이중차별을 받는 취약계층 여성으 로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위치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여성정책에서 성소수자 여성을 배제한다는 말은, 장애여성 노인여성 아동여성 비정규직여성 한부모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을 여성 가족부의 정책에서 배제하겠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을 지켜야 하 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당연한 소임이다. - 조숙현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저의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가 2로 시작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저는 남성과 동등 한 참여와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존엄과 인권이 존중되어야 할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제가 차별로부터 보호받고 저의 권 리를 보장 받는 것이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여성가족부가 이유로 내세운 건 단 하나, 제가 성소수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 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성소수자는 국민이 아닙니까? 여성성소수자는 여성이 아닙니까? 무엇이 어떻게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났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어불

124 성설이며, 언어도단이란 말입니까! - 난새 언니네트워크 활동가 - 경남도는 양성평등주간행사에 여성 외 남성의 참여를 강조하며 양성평등 행사 내용에 여성 이 요구하는 의제와 여성의 정치참여확대 를 두고 여성 을 언급하는 것이 양성평등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행사 계획에 명시된 여성의 정치세력화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 을 수정하도록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7, 80년대처럼 남자들만 벌어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은 더 이상 유 효하지 않다. 현재 한국사회는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비정규직인 시대이다. 이렇게 우리 의 삶이 흔들리는 것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확대해가는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특히 대표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 이 현실화 되면 여성은 20대 엔 비정규직, 3, 40대엔 시간제 일자리, 50대엔 파견직이라는 가장 나쁜 비정규직으로 평생 노 예처럼 일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더니 정규직 일자리도 시간제 일자리로 만들어, 여성노동자들을 더 싸구려 일자리로 내몰고 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1개월만 계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력단절을 줄이겠다고 하더니 출산휴가 못 받아서 해고된 여 성이 5년 동안 2만6천명이나 된다. 게다가 갈수록 심해지는 성희롱, 인권침해 등에 대해 엄정하 게 법을 집행하고 국민을 보호해야할 정부, 특히 여성인권을 책임져야할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 해 적극적인 해결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125 발언 전문 양성평등기본법, 여성정책에서의 양성, 젠더 개념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14년 전, 2001년에 여성부가 신설되었을 때의 벅찬 감동을 잊을 수 없다. 우리는 여성부가 가 부장제사회에서 구조적 차별을 받아왔던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여성 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담아내는 성평등 정책을 펼쳐가리라는 기대와 응원을 했었다. - 그동안 여성부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다시 여성부, 여가부 등으로 이름과 역할이 바뀌면 서 제자리 찾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2005년에 여성부가 여가부로 전환 된 이후 전체 예 산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이 보육과 가족업무에 집중되어 있으며, 여성 정책 인권사업은 이행과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축소되는 등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여성정책을 수행할 기반이 약화되었다. 또한 성인지적 관점이 부재한 가족정책 집행으로 여성 의 정체성을 가족 내 역할에 한정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 와중에 2008년 이명 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수위원회에서 여가부를 없애겠다고도 했다. 인간존중의 가치를 제대 로 실현해 가는데 여가부는 필요한 부처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었던 우리 여성단체들은 인수위 원회 앞에서 한 겨울 칼바람을 맞으며 여성부 존치를 주장했었다. - 그리고 2015년, 여가부는 우리 여성운동을 성찰하게 만들고 있다.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에 대한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의 민원제기에 여가부는 성소수자와 관련된 개념이나 정책 은 양성평등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났다 는 이유로 대전시에 공문을 보내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여가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정책대상인 여성과 남성 이 성소수자를 제 외한 개념이라고 말한다. 우리 사회에 여성과 남성이 아닌 성별로 자신을 등록하고 정책적으 로 보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인가? 성평등 정책의 정신을 왜곡하고 성소수자의 인권 을 무시한 여가부는 주무부처의 책임과 자격을 스스로 훼손 99) 하였다. - 이에 성평등바로잡기대응회의(이하 대응회의)에서는 여가부장관에게 성소수자 여성단체 대표단 과의 면담을 제안했다. 장관이 아닌 담당국장과의 면담을 9월 25일에서 10월 7일로 한 차례 미루고 이마저 면담 15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대응회의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면담사 실을 언론에 알렸다는 이유 때문이란다. 여가부가 여성단체와의 대화를 단절하고 있는 이 시 점에 우리는 여가부에 질문한다. 여가부가 말하는 여성은 누구인가? 남성은 누구인가? 성평등 은 무엇을 말하는가? - 양성평등기본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며 성평등을 생물학적인 두 집단 사 99) 성평등바로잡기대응회의 기자회견문( )

126 이의 기계적 평등으로 만들고 있다. - 여성학계에서 젠더(gender)는 남성들과 여성들 간의 관계를 조직하는 사회적 규칙으로 질서를 생산하는 사회적 범주 중의 하나로서 작동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스콧, 2001). 남성들과 여 성들은 사회 속에서 이러한 규칙에 따라 집단적으로 특정한 사회관계, 곧 젠더관계를 형성하 게 된다. 젠더는 사람들을 남성 과 여성 집단에 속하는 개인들로 나누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 성들 또는 여성들이 내적으로 동질적이고 상호간에만 이질성이 존재하는 대립적인 집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여성이 하나의 단일 범주, 동질적인 정책 대상으로 설정될 수 없는 이유이 다. 100) - 우리는 역사는 결코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 고 배워왔고, 이러한 신념을 펼칠 수 있는 사회라 고 믿는다. 갈수록 다양한 형태의 여성차별과 혐오로 까지 이어지는 작금의 현실을 변화시키 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온 힘을 합쳐도 모자란다는 것을 여가부는 정녕 모르는가! 여가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부처인지를 스스로 성찰하고, 이제부터라도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성평 등을 위한 국정을 운영하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방향성 문제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2001년 여성가족부는 가정, 직장,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있는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성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그간 여성단체들은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성가족부의 정책 과 활동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성평등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안을 개정할 때도 여성단체들은 다각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성발전이라는 발전론적 접근에서 벗어나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 이라는 정 책방향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하다고 명시한 양성평등기본법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여성 단체들이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명칭을 성평등으로 하지 않고 양성평등으로 함 으로써 성별이분법적 사고를 공고히 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정책의 방향을 남성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비추어지게 하였다. 여성가족부의 이러한 태도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상남도에서는 양성평등기금이 폐지되었으며, 성평등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하 게 펼쳐졌던 사업은 폐기될 위험에 처했거나 기계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양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성소수자와 관련된 개념이나 정책은 포함되지 않는다 는 요지의 공문을 전달함으로써 지자체에서 진전시킨 성평등 조례의 의미조차 스스로 후퇴시켰다. 성평등정책은 성에 기반한 어떠한 차별과 폭력을 하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성 평등정책은 성별이분법에 기반한 고정관념과 규범을 문제 삼지 않고는 존립할 수 없다. 100) 배은경(2014), 양성평등기본법의 담론적 한계, <집담회: 양성평등기본법, 젠더렌즈로 들여다보기>, 한국여성단 체연합

127 (양)성평등사회는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양적 숫자를 맞추거나 남자와 여자가 함께 참여해서 만 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비전과 정책방향은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에서 성별권력관계 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과 폭력 해소와 더불어 여성의 권리 증진 및 세력화를 통해 (양)성평등사회를 이루고자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OECD 2015 삶의 질 보고서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 삶의 만족도는 OECD 34개국 회원국 중 27 위로 최하위권이며 2015 세계성별격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45개국 중 115위로 역시 최하 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목표와 정책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 여성가족부 각성하라! 양성평등기본법, 지역 조례 등 법적 문제와 해석에 대한 문제 조숙현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성소수자 지원 규정을 둔 조례는 위법한 조례이고 양성평등기본법에 위반되는 것인가? 2015년 8월, 여성가족부는 성소수자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둔 대전시 성평등조례가 양성평등기본 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이유로 개선을 요청했다. 이러한 여성가족부의 대전시 성평 등조례 개선 요청은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라는 단체의 시정요구 공문에 따른 것인데, 위 단체는 대전시 성평등조례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실현하는 것이므 로 위법한 조례라는 이유로 여성가족부에 대전시에 대한 조례 시정 요구를 하라고 주장했다. 위 단체는 여성가족부에 대전시 성평등조례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는 것에 더해,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조례 제정시 위법적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례 제정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할 것까지 요구하였다. 우선 위 단체가 언급하는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성소수자 차 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는 조례가 위법한 것이라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우 리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헌법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한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별도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도 자치사무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성소수자 차별 금지에 관 한 일반적인 법률이 없다고 하여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례를 두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따 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을 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여지 는 전혀 없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와 평등을 위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가 여성에 차별철폐 를 위한 것에 있다는 점이 성소수자에 대한 특별한 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배제

128 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여성 은 추상화된 어떤 존재가 아니다. 비혼여성, 기혼여성, 전업주 부여성, 장애여성, 노인여성, 아동여성, 비정규직 근로여성, 성소수자여성 등 구체적인 여성들 로 존재하는 것이며 특히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취약계층 여성의 복 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위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성소수자 여성이 이중차별을 받 는 취약계층 여성으로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위치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안타깝게도 대전시 성평등조례에 대한 개선 권고, 여성단체와의 면담거부 등 지금까지 여성가족 부가 보인 태도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추진되는 정책에서 성소수자 여성을 배제하겠다는 의 미로밖에 보이질 않는다. 여성정책에서 성소수자 여성을 배제한다는 말은, 장애여성 노인여성 아 동여성 비정규직여성 한부모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을 여성가족부의 정책에서 배제하겠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을 지켜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당연한 소임이다. 이러한 소임을 부인한다면 여성가족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여성 성소수자 차별 난새 언니네트워크 활동가 지난 8월, 여성가족부는 대전광역시의 <성평등기본조례>의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 조항이 조례 의 모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난 것 이라며 성소수자 관련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 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성차별을 조 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입니다. 저의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가 2로 시작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저는 남성과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존엄과 인권이 존 중되어야 할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제가 차별로부터 보호 받고 저의 권리 를 보장 받는 것이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여성가족부가 이유로 내세운 건 단 하나, 제가 성소수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 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성소수자는 국민이 아닙니까? 여성성소수자는 여성이 아닙니까? 무엇이 어떻게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났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어불 성설이며, 언어도단이란 말입니까! 2005년 언니네트워크는 단체의 첫 단독 성명을 썼습니다. 내용은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재편 되는 것에 대한 반대였습니다. 여성 을 가족 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수많은 여성들의 피땀을 외면한 채, 다시 여성을 가족의 양육과 부양을 담당하는 위치로 회귀 시킨 정 부와 여성가족부에 대한 반대였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 2015년, 언니네트워크는 단체의 두 번째 단독 성명을 썼습니다. 성별이분법을 뛰어 넘고 젠더 다양성을 위해 노력해온 수많은 사람

129 들의 피땀을 외면한 채, 성소수자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여성가족부의 행태에 대한 분노의 폭발 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성성소수자는, 우리는 여성이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한 시각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2015년 7월 양평법 시행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 법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여 양성평등사업이 왜 곡되거나 양성평등에서 여성을 배제하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경기도는 여성단 체와 도의원, 도 집행부의 협력으로 11월 24일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를 상임위에서 통과시켰 다. 1. 경상남도 101) 1) 양성평등주간 행사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이전에는 경남여성단체연합에서 경남도 여성주간행사를 주관해오던 것을 올해 양성평등주간으로 개정되자, 경남도는 양성평등 행사를 여성단체에게만 맡길 수 없다고 하 였다. 결국 경남도는 예년 예산의 절반을 축소하여 지원하였다. 또한 행사에 여성 외 남성의 참 여를 강조하며 양성평등 행사 내용에 여성이 요구하는 의제와 여성의 정치참여확대 를 두고 여 성 을 언급하는 것이 양성평등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행사 계획에 명시된 여성의 정치세력화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 을 수정하도록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 다. 지난해 경남여성단체연합 대표자와 경남도 여성정책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시 행 이후 여성발전기금(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에 대해 경남도가 남성 단체와 수적인 평등을 거 론, 여성발전기금 취지를 왜곡할 것이 아닌지 우려를 표한 바 있는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2) 양성평등기본조례상 내 양성평등기금 폐지 경남도는 지난 7월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양성평등기본조례로 전면 개정하였고 이어 양성평등기본 조례 내 기금 폐지안을 발의하여 11월 23일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가결시켰다. 경남도는 모든 기금을 통폐합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하겠다지만 이는 스스로 근거를 없애는 것이며 기금폐 지 이후 지속적으로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사업 집행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는 양성평등기금 을 폐지하면서 양성평등 실현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며 양성평등실현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2. 구로구 구로구 일부 단체는 구로구 양성평등기본조례안에 포함된 성주류화 용어가 젠더라는 사회적 성 을 의미하여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조례 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101) 경상남도 사례는 경남여성단체연합에서 정리한 것을 요약한 것임

130 후퇴되는 성평등 정책 : 여성가족부의 노동 정책 중심으로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최근 세계경제포럼은 한국의 남녀임금격차 순위가 세계 116위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네팔이나 캄보디아 보다 뒤지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눈부셨지만 그 성장은 흡혈귀처럼 여성 노 동력을 착취한 결과이며 지금도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얼 마 전 대학교에 다니는 제 딸이 그러더군요 똑 같이 공부해도 여자는 더 취업하기 힘들어, 남녀 평등은 무슨 개뿔.. 그렇다고 7, 80년대처럼 남자들만 벌어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비정규직인 시대에 미래는 더욱 불안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확대해가는 박근 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 이 그렇 습니다. 만약 이 노동개악이 현실화 되면 여성은 20대엔 비정규직, 3, 40대엔 시간제 일자리, 50대엔 파견직이라는 가장 나쁜 비정규직으로 평생 노예처럼 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 평등의 전화에 접수되는 상담을 보면 경력단절 여성은 대학원까지 졸업한 여성이라도 월 120만원, 최저임금 일자리 밖에 없습니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만들겠다더니 정규직 일자 리도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되어 더 싸구려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 해 11개월만 계약하는 사례는 널려 있습니다. 경력단절 안 일어나게 하겠다더니 출산휴가 못 받 아서 해고된 여성이 5년동안 2만6천명이나 됩니다. 게다가 갈수록 심해지는 성희롱, 인격모독, 인권침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국민을 보호해야할 정부, 특히 여성인권을 책임져야할 여성가 족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국민의 아픔과 슬픔, 걱정과 불안을 나 몰라라 하는 여성가족부와 정부야 말로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저성과자이고 해고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들은 이 제 자신의 권리 앞에서 주춤거리지 않고 헌법을 지킬 것을 주장하고 권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더 끈질기게 더 힘차게 살아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헌법을 지키 는 여성가족부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131 <참고>[성명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시행후 후퇴하는 경남도의 양 성평등정책에 분노한다. 경남도의회는 전국 최초의 양성평등기금폐지 조례안을 부결하라 경남도 양성평등기본조례의 양성평등기금 폐지안은 11월23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의 거수 투표 제안으로 찬성6 반대2로 의결하였다. 앞서 출산아동양육기금폐지,청소년육성기금폐 지 의결은 무기명투표로 의결하였던것 과 달리 양성평등기금폐지건은 묻지도 않고 공개적으 로 손을 들어 표결하여 폐지결정하였던 것이고 향후 11월30일 본 회의에 폐지안이 상정될 것이다. 기금사업은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 자활기금 저소득청소년 장학기금, 근로자장학기 금, 등 주로 사회적 약자와 지속가능한 삶. 공익의 삶을 위한 가치를 추진하기위해 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속적 추진을 약속했던 것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금리, 재정운영의 효율성, 일반 회계에 산입 예정 등 운운하며 결국 기금폐지안을 제안했고 도의회 마저 이에 부합한 것이다. 경남도는 여성가족부 발표 성평등지수가 2009년 이후 전국 최하위권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럼에도 경상남도는 전국 최초로 양성평등기금폐지를 들고 나와 경남도내 여성의 취약한 삶을 변화시키려는 최소한의 기준 마저 포기하였다. 이 날 상임위에서 경남도는 지방재정건전성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니 굳이 기금통폐합 이 필요한가? 성평등을 위한 원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도 못했는데 기금을 폐지하면서까 지 양성평등사업을 하겠다는 말은 지속적 사업담보가 될 수 없다 고 지적하였고, 여성의원으 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양성평등기금은 최소한 지켜야한다 고 했으나 9명 문화복지위원 중 6 명은 한결같이 기금폐지에 동의하는 표결에 임했다. 문화복지위원 9명 중 여성의원은 5명(비 례대표 3명 포함)이나 되지만 여성의원5명이 무색하게 결국 양성평등기금폐지안으로 의결되 었다. 여성의원 2명만이 양성평등기금의 목적과 사회적 공익가치를 위해 선전했다고 본다. 다른 여성의원은 귀 막고 눈닫고 입까지 다물었고 적어도 비례대표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경남의 여성을 대표한 여성의원의 대표성이란 인식도, 대의정치에 참여하는 여성의원으로서의 책무도 없었다. 심지어 문화복지상임위 소속의 한 남성 도의원은 방청을 기다리고 있는 여성단체대표들에게 양성평등기금, 이제 죽었지 않나? 집에 가이소 ~ 라고 소리치더니, 회의중에는 찬성,반대 표가 뻔하니 기금을 일괄처리하자 는 자신감까지 내비쳤다. 경남도지사의 불통에 이어 행정을 견제할 도의회마저 도민의 삶의 가치를 무시하였다. 경남도 문화복지위원회는 성인지, 성평등, 사회적 공익의 가치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도 없고, 도민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의 태도마저 용인하였다. 도민의 삶의 가치를 챙기고 보살피며 도민의 대표로 바로 서기는 커녕, 결국 도민을 무시하는 거수기로 전락해버려, 의회에 우리 도민의 주권을 맡긴다는 것이 어이없을 뿐이다. 경남 지역내 시의원, 군의원 등 공직자의 성 추행 물의가 이어져 의원으로서 인권과 윤리의식이 문제 되고 있는 지금, 의회내 인권감수성 과 양성평등의식을 강화하고, 경남 지역내의 질 낮은 여성의 일자리의 현실과,정책결정권이

132 낮은 여성의 지위와 도민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도의회는 물론 경남 도는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경남도의회는 성평등, 사회적약자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양성평등기금폐 지안을 부결하 라 -경남도는 성평등, 사회적 약자,공익의 가치를 위한 양성평등기금을 존속하라 -경남도와 도의회는 여성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성평등정책을 확 대하라 경남여성단체연합

133 부 록 10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ᆞ경제ᆞ사회ᆞ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 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 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 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ᆞ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1 모든 국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1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ᆞ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 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제1절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1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134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 다. 4 기본계획은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ᆞ특 별자치도지사(이하 "시ᆞ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5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1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 다. 4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활용하여야 한 다. <신설 > 5 기본계획은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 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 6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 [시행일 : ] 제7조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ᆞ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 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ᆞ시행하여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ᆞ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된 시행 계획을 점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ᆞ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 성가족부장관은 평가에 필요한 조사ᆞ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4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ᆞ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9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1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기 위

135 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ᆞ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 정기관ᆞ지방자치단체ᆞ공공기관의 장,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 를 요청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양성평등 실태조사 등) 1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의 내용ᆞ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3 여성가족부장관은 국민이 양성평등 관련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 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절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제11조(양성평등위원회) 1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ᆞ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으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ᆞ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 性 主 流 化 )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에 관한 사항 6.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2.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5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양성평등실무위원회 등) 1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양성평등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에 여성가족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양성평등실 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양성평등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ᆞ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양성평 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지정하 고, 필요한 전담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전담전문인력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136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제1절 양성평등정책 촉진 제14조(성 주류화 조치)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제정ᆞ개정 및 적용ᆞ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15조(성별영향분석평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ᆞ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ᆞ대통령령 ᆞ총리령ᆞ부령 및 조례ᆞ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ᆞ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라 한다)하여야 한 다. 2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ᆞ방법ᆞ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제16조(성인지 예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 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性 認 知 )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 제16조(성인지 예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 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性 認 知 )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 등지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 > [시행일 : ] 제16조 제17조(성인지 통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人 的 )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 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통계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성인지 통계의 개발, 산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성인지 교육)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 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성인지 교육의 대상ᆞ내용ᆞ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1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

137 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ᆞ문화 및 여성의 인권ᆞ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 가성평등지표를 개발ᆞ보급하여야 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ᆞ공표하여야 한다. 3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 표를 개발ᆞ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 수를 매년 조사ᆞ공표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성평등지수의 내용 및 조사ᆞ공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1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 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 문화 및 여성의 인권 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 가성평등지표를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 공표하여야 한다. 3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 표를 개발 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 수를 매년 조사 공표하여야 한다. 4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 조사 결과,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신설 > 5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에 관한 각 지표 별 통계와 지표의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신설 > 6 제2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 제3항에 따른 지역성평등지수의 내용 및 조사 공표의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 [시행일 : ] 제19조 제2절 양성평등 참여 제20조(적극적 조치)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이행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 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138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5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 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공직 참여)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 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채용ᆞ보직관리ᆞ승진ᆞ포상ᆞ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 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정치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경제활동 참여)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 ᆞ채용ᆞ교육훈련ᆞ승진ᆞ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3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임신ᆞ출산ᆞ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모ㆍ부성의 권리 보장) 1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임신ᆞ출산ᆞ수유ᆞ육아에 관한 모ᆞ부성 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 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모ᆞ부성권의 보장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 장기본법 에 따른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야 한다. 제26조(일ㆍ가정 양립지원) 1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 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 력 채용ᆞ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 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여성인재의 관리ㆍ육성) 1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 (이하 이 조에서 "여성인재"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139 2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ᆞ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본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범위ᆞ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ᆞ보호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 관리자 역량을 강화하 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3절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제29조(성차별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차별 금지를 위 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 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ᆞ가정폭력ᆞ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ᆞ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ᆞ가정폭력ᆞ성매매 범죄의 예 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 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ᆞ가정폭력ᆞ성매매ᆞ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 矯 正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1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3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의 징계 등을 그 관련자가 소속된 국가기관등 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한 사실 2. 성희롱에 관한 국가기관등의 고충처리 또는 구제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학습권ᆞ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 6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및 제5항에 따라 확 인된 사실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ᆞ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140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ᆞ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7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ᆞ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 및 제5항에 따른 징계 등의 요청 방법ᆞ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1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3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의 징계 등을 그 관련자가 소속된 국가기관등 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한 사실 2. 성희롱에 관한 국가기관등의 고충처리 또는 구제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학습권 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 6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및 제5항에 따라 확 인된 사실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 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 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5.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7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 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 및 제5항에 따른 징계 등의 요청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 제31조 제32조(성희롱 실태조사) 1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성희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 과를 발표하고, 이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복지증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ᆞ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

141 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제34조(건강증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 여야 한다. 제4절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제35조(양성평등한 가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법령ᆞ제도 또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양성평등 교육)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 에 따른 학교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연수기관, 평생교육법 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연수교육 과 정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 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여성가족부장관은 정기적으로 대중매체에서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을 점검하여 법령, 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양성평등주간)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제39조(여성친화도시)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 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자치시ᆞ특별자치도 또는 시ᆞ군ᆞ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3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기준ᆞ절차,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국제협력)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조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 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여야 한 다

142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 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특히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간의 교류와 연대( 連 帶 )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보 고서를 제출하려는 때에는 이를 사전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평화ㆍ통일 과정 참여)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평화 문화 확산과 통일 추진과정 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여성평화증진 및 통일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양성평등기금 제42조(기금의 설치 등) 1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3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용ᆞ관리한다. 4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ᆞ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3.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44조(기금의 회계기관) 1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 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2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ᆞ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그 임명된 자가 각각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이사( 理 事 )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자 가. 기금수입담당이사: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 나.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 기금재무관의 직무 2.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직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자 가. 기금지출직원: 기금지출관의 직무

143 나. 기금출납직원: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 제5장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 기 위한 기관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 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6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1 국가는 양성평등교육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 한다. 2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3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5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 사업 2.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3. 여성과 남성의 지도력 함양 교육 4.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 협력 지원 사업 6.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연구 사업 7. 양성평등 교육 관련 자료 출간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 은 사업 9.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7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한다. 제47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 (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ᆞ운영하려면 시ᆞ도지사의 지정 을 받아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 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4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기준ᆞ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1 시ᆞ도지사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여성인력 개발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4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47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실적 부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청문) 시ᆞ도지사는 제48조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0조(여성사박물관의 설립ㆍ운영) 1 여성가족부장관은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역사발전에 기여 한 인물을 조명하고, 여성을 위한 교육과 국민의 양성평등의식 고양을 위한 장으로 활용하기 위 하여 여성사박물관을 설립ᆞ운영할 수 있다. 2 여성사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여성 관련 문화유산의 수집ᆞ보존ᆞ연구ᆞ전시ᆞ교육 2. 여성사의 발굴 및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경험ᆞ가치에 대한 연구 3. 역사발전ᆞ사회변화를 일구어 낸 여성인물과 업적 발굴 4. 여성문화ᆞ지역여성ᆞ여성운동ᆞ여성단체ᆞ여성정책의 역사에 대한 자료 발굴ᆞ보존ᆞ연구ᆞ 교육 5. 미술ᆞ음악ᆞ문학 등 여성문화 활동 6. 그 밖에 여성사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성사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여성사박물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중 국립중앙박물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 다. 제6장 보칙 제5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ᆞ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3조(국회 보고) 1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정부는 매년 주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2844호, >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

145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207>까지 생략 <208> 법률 제12698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0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