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후 미래이슈 보고서 대한민국 초판 1쇄 2쇄 2015년 8월 31일 2015년 11월 11일 지은이 발행인 디자인 교정ㆍ교열 마케팅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KISTEP, KAIST 김재홍 박상아, 이슬기 김현경 이연실 발행처 등록번호 주소 전화 팩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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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 후 미래이슈 보고서 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KISTEP, KAIST 지음 미래는 창조하는 것이다 인간은 노력과 준비, 자세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 미래를 창조한다. 이것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설치한 미래준비위원회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유일 것이다.

2 년 후 미래이슈 보고서 대한민국 초판 1쇄 2쇄 2015년 8월 31일 2015년 11월 11일 지은이 발행인 디자인 교정ㆍ교열 마케팅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KISTEP, KAIST 김재홍 박상아, 이슬기 김현경 이연실 발행처 등록번호 주소 전화 팩스 홈페이지 도서출판 지식공감 제 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견달산로225번길 가격 ISBN 15,000원 CIP제어번호 CIP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 도서목록(CIP)은 e-cip 홈페이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KISTEP, KAIST 2015, Printed in Korea. -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도서출판 지식공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파본이나 잘못된 책은 구입처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 지식공감 지식기부실천 도서출판 지식공감은 창립일로부터 모든 발행 도서의 2%를 지식기부 실천 으로 조성하여 전국 중 고등학교 도서관에 기부를 실천합니다. 도서출판 지식공감의 모든 발행 도서는 2%의 기부실천을 계속할 것입니다.

3 년 후 미래이슈 보고서 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KISTEP, KAIST 지음

4 발간사 금년은 광복 7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광복 이후 우리는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왔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 민주주의의 발전, 한류 의 세계화 등 놀라운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조선 철강 자동차 초고속인터넷 스마트폰 등 첨단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미래에도 이러한 성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약이 절실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의 도래, 양극화의 심화, 환경 에너지 문제 등 다양한 난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슬기 롭게 대응하고 지금까지 이뤄낸 성공을 이어가려면 체계적인 미래준비 가 필요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슈들을 분석해 도 전과 기회요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10년 후 대한민국

5 이러한 노력의 첫 발을 떼는 의미에서 10년 후 우리 사회가 당면 할 이슈를 분석한 미래이슈 분석보고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미래에 부상할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 할지 분석해 변화의 방향을 가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슈와 이 슈 간의 연관관계, 그리고 이슈와 과학기술 간의 연관관계도 분석하 였습니다. 아울러 핵심적 이슈에 대해서는 전문가 진단을 통해 국민 들이 미래변화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미래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미래이슈 분석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보고서 준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미래준비위원회 의 이광형 위원장님과 위원분들의 노고에 감 사드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 양 희 발간사 5

6 머리말 미래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한 국가의 인구를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대체출산율은 2.1명이 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962년에 산아제한정책을 시작하였고 1983 년에는 출산율이 대체출산율과 비슷한 2.06명 수준으로 줄어들었습 니다. 1996년 정부의 산아제한정책은 공식 폐기되었는데 출산율은 1.57로 떨어졌습니다. 대체출산율에 이른 지 13년이나 지난 후였습 니다. 물론 인구 감소가 반드시 정부정책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닙니 다. 그러나 정부정책이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요 즘 구직난과 구인난의 하소연이 동시에 들립니다. 인적자원 활용에 수요 공급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대졸자들이 원하는 고급 일자리는 적고, 단순 일자리는 남아도는 경향입니다. 대학 정 원을 대폭 증설한 1990년대 중반에 이미 우리나라 출산율은 1.57선 6 10년 후 대한민국

7 이었습니다. 현대사회는 복잡성을 더하고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 다. 통신과 교통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의 수많은 요소들이 상호작 용하여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하 고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비하는 일은 거의 불 가능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미래를 만들어 가는 모든 요소와 이 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모두 고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 리 미래준비위원회는 이와 같이 불가능에 가까운 무모한 임무를 띠 고 2014년 후반에 출범하였습니다. 한 국가 또는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요소들은 수없이 많을 것입 니다. 하지만 그중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핵심 동인을 선정하고 이것들을 관찰하고 변 화 패턴을 분석하면, 변화에 대한 힌트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향 후 10년 후 대한민국에 나타날 중요한 이슈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 세계의 주요 기관 에서 발표한 미래 키워드를 포함하여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하여 28 개 미래이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 아보기 위하여 1,4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설문 결 과를 바탕으로 주요 미래이슈를 선정하고, 이슈들 사이의 관계를 분 석하며, 이들의 변화 모습을 그려 보았습니다. 비록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지는 못할지라도 중요한 미래 핵심 이슈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면 국민들이 이것들에 대 머리말 7

8 한 관심을 갖게 되고,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미래지향적 인 국민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주요 의사결정 시에 이 것들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인 결정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보고서는 1부와 2부로 나누었습니다. 1부의 1장에서는 미래 10년 후에 대한민국에 대두될 중요한 이슈를 제시하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선정된 중요 이슈 사이의 파급되는 영향과 동적인 상호 연관성을 알아보았습니다. 3장에서는 이슈와 관련된 기존의 정 책들을 분석하여 미래에 대한 함의를 찾아보고, 미디어의 관점에서 본 이슈들의 관련성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2부에서는 전문가들이 선 정한 이슈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보는 미래이슈의 전망과 대응방안 을 다루었습니다. 미래학에서는 한 가지 절대 미래(the future)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인 간의 노력과 준비, 자세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 미래(alternative futures)를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미래학의 관점을 반 영해서 다양한 의견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미래창조과학 부가 설치한 미래준비위원회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 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조를 반영하여 미래이슈를 검토할 때 과학기술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친 이슈를 다루었습 니다. 장관님과 관련자들의 높은 관심과 지원 덕분에 연구결과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국민들이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 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미래준비위원, 집필 8 10년 후 대한민국

9 위원, 검토위원, KISTEP 연구진의 헌신적인 노력의 산물임을 강조하 고 싶습니다. 혹시 남아 있을 보고서 속의 오류는 최종 검토와 조율 을 책임진 위원장의 몫임을 덧붙입니다 년 7월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위원장 이 광 형 머리말 9

10 요약 앞으로 10년 뒤 미래는 움직이는 것이다 미래이슈 분석보고서 는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주요 이슈 의 분석을 통해 10년 후 이 이슈들이 어떤 중요성과 의미를 가지고 전개될 것인지를 살펴봄으로써 미래준비를 선제적으로 하기 위한 것 이다. 2020년, 2040년 등 특정연도를 목표로 한 기존의 미래예측보 고서와는 달리 이번 보고서는 구체적인 문제해결책 제시보다는 향 후 10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에 이슈들이 어떻게 발 전되는지에 대한 동적인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각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세계경제포럼(WEF)이 글로벌 리스크 (Global Risks)에서 사용한 네트워크 분석 1 을 활용하여 이슈와 이슈 간의 연관관계, 그리고 이슈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핵심기술과의 연 관관계를 동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1 네트워크 분석 : 복수의 개인 사물 조직들을 상호 연결시키는 관계를 분석하여 네트워크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하는 개인 사물 등을 파악하는 분석기법 10 10년 후 대한민국

11 보고서 작성경과 미래부는 2014년 12월 미래준비위원회 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슈 분석에 착수하였다. 미래준비위원회는 OECD 미래 전망보고서 등 국내외 관련 문헌정보와 국가정책연구포털사이트 등 다양한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경제 사회 환경 정치 분야에서 총 28 개 분석대상 이슈를 선정하였다. 이와 별도로 미래사회에 광범위하 게 영향을 미칠 미래기술(핵심기술) 15개도 선정하였다.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이슈에 대해서 지난 4월 학계, 연구계 등 전문가와 미래세대 인 대학생 등 총 1,477명을 대상으로 각 이슈의 중요성, 이슈와의 연 관관계, 그리고 핵심기술과의 연관관계 등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네트워크 분석 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표 1] 28개 분석대상 이슈 및 15개 핵심기술 분야 경제 (6개) 사회 (10개) 정치 (5개) 환경 (7개) 핵심기술 (15개) 이슈명칭 초연결 사회,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디지털 경제, 고용불안, 제조업의 혁명, 산업구조의 양극화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불평등 문제,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다문화 확산, 전통적 가족개념 변화, 학력중심 경쟁적 교육, 젠더이슈 심화, 난치병 극복(100세 시대), 사이버 범죄 식량안보, 주변국과 지정학적 갈등, 북한과 안보/통일 문제, 전자 민주주의, 글로벌 거버넌스 재난위험, 에너지 및 자원고갈,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국가 간 환경 영향 증대, 원자력 안전문제, 생물 다양성의 위기, 식품안전성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줄 기세포, 유전공학/분자생물학, 분자영상, 나노소재, 3D 프린터, 신 재생 에너지, 온실가스 저감기술, 에너지 자원재활용 기술, 우주개 발, 원자력 기술 요약 11

12 10년 앞에서 현재를 보다 제1부에서는 28개 분석대상 이슈 중 응답자들이 10년 후의 관점 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 28개 이슈에 대한 세대 간, 성별 간 인식 차이, 그리고 현재와 10년 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 하였다. 그리고 각 이슈별로 미래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 성(발생 가능성)과 사회에 미칠 영향력, 이슈와 이슈 간의 연관관계, 그리고 이슈와 핵심기술과의 연관관계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주요 이슈별로 과거에는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응해왔는지에 대하여 정책 연구 아젠다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고, 각 이슈들에 대한 일반 대중 들의 구체적인 관심사항을 미디어 키워드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 다. 제2부에서는 미래준비위원회 차원에서 이들 이슈와는 별도로 우 리 사회가 준비해야 할 것으로 선정한 이슈를 분석 정리하였다. 10년 후 중요한 10대 이슈 10년 후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에는 저출산 초 고령화, 불평등문제,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 에도 고용불안,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등 경제이슈, 국가간 환경영 향 증대와 기후변화 등 환경이슈, 남북문제 등 정치이슈 등이 10대 이슈에 포함되었다(표 2) 년 후 대한민국

13 [표 2] 10대 이슈 순위 이슈명 순위 이슈명 1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6 사이버 범죄 2 불평등 문제 7 에너지 및 자원고갈 3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8 북한과 안보/통일 문제 4 고용불안 9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5 국가간 환경영향 증대 10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이슈에 대한 인식 28개 이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세대 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같은 이슈에 대한 중요성의 정도를 더 높게 평가 하였다. 10대 이슈 중에서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기후변화 및 자 연재해, 사이버 범죄, 에너지 및 자원고갈, 국가간 환경영향 증 대 는 현재보다 미래에 더욱 중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10대 이슈 이외에 식량안보, 생물 다양성의 위기, 초연결 사회, 글로벌 거 버넌스,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등은 미래에 부상할 이 슈로 분석되었다. 미래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 28개 이슈들의 발생 가능성과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력에 대한 평 가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0대 이슈 대부분은 발생 가능성 이 높고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이슈 중 북한과 안보/ 통일문제 는 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 13

14 10대 이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디지털 경제 와 초연결 사회 이 슈가 상대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고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중요해진 삶의 질 주요 이슈별로 이슈 상호 간 연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28개 분석대상 이슈에 대해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그림 1]과 같이 이슈 상호 간 연관관계를 도출하였다. 그림에서 이슈가 가운데 위치할수록 다른 이슈와의 연관관계가 많으며, 선의 굵기는 연관관 계의 정도를 나타낸다. 즉, 선이 굵을수록 연관관계가 많다. 다른 이슈와 높은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이슈는 1삶의 질을 중시 하는 라이프스타일, 2고용불안, 3불평등 문제, 4산업구조의 양 극화, 5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6초연결 사회, 7저성장과 성장전 략 전환, 8재난위험, 9글로벌 거버넌스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삶 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은 이슈 그 자체로서는 중요성과 영 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여러 이슈와 가장 연관관계가 많은 이슈 로 나타났다. 다른 이슈와 연관관계가 높은 이슈일수록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슈의 대응에 있어서도 관련 이슈와 함께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다른 이슈와 연관성이 높은 이슈인 고용불안,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불평등 문제 와 10대 이슈 중 환경 분야의 기후변화 및 자연 재해, 에너지 및 자원고갈 에 대하여 다른 이슈와의 연관관계를 예 14 10년 후 대한민국

15 시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림 1] 28개 이슈의 연관관계 요약 15

16 이슈와 핵심기술의 연관관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핵심기술과 이슈 간 연관관계에 대해 [그림 2]를 도출하였다. 이슈가 다양한 핵심기술과 연관될수록 그림의 중 앙에 놓이게 된다. 또한 이슈와 핵심기술 간에 연관성이 높을수록 이슈와 핵심기술을 연결하는 선이 굵게 나타나고, 많은 이슈들과 연 관성을 가질수록 핵심기술을 표시하는 점(node)도 크게 나타난다. [그림 2] 28개 이슈와 핵심기술 간 연관관계 16 10년 후 대한민국

17 과학기술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이슈는 1제조업의 혁명, 2 재난위험, 3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4생물 다양성의 위 기 5에너지 및 자원고갈, 6난치병 극복, 7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8산업구조의 양극화, 9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한 다양한 이슈와 연관관계를 갖는 핵심기술로는 인공지능, 빅데이 터, 사물인터넷 등으로 나타났다. 핵심기술 중 인공지능, 사물인터 넷, 유전공학, 온실가스 저감기술, 원자력기술 이 미래 우리 사회의 어떤 이슈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예시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이슈별 정책 아젠다 및 미디어 키워드 분석 과거 15년간 주요 이슈별로 정책적 아젠다를 어떻게 만들어 대응 해 왔는지를 조망함으로써 과거의 경험을 앞으로의 정책수립 등에 참고하고자 했다. 지난 15년간 정책연구 결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고 있는 국가정책연구포털을 통해 주요 이슈별로 정책 아젠다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예를 들면 에너지 문제 의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사정은 비교적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남북에너지 협력 (2002) 이 검토되었다. 그러나 고유가 충격(2004) 과 <교토의정서> 발효 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2005)에 따라 환경친화적이 고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에너지 믹스(2006), 스마트그리드 와 전기자동차(2009), 신재생에너지(2010) 에 대한 정책 논의가 활발해 요약 17

18 졌다. 특히 순환 정전사태 이후에는 에너지공급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효율화(2011) 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최근 기술발전으로 시추 가격 인하에 따른 셰일가스(2013) 가 정책 아젠다화되었다. [그림 3] 에너지 문제 정책 아젠다 흐름 또한 SNS 등 미디어 키워드 분석을 통해 최근 이슈에 대한 대중 의 관심사항을 알아보았다. 예를 들어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 의 경우에는 웰빙, 여가 등이 대표적인 키워드로 나타났다. 따라서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실현을 위해서는 웰빙과 여가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중요해질 것이다 년 후 대한민국

19 [그림 4]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관련 미디어 키워드 미래준비위원회가 제안하는 이슈 미래준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선 정된 이슈도 분석하였다. 이슈를 사회문화의 변화, 산업경제의 변화, 그리고 삶의 환경 변화로 나누고 각 이슈에 대한 미래준비위원회의 시각을 정리하였다. 요약 19

20 [표 3] 미래준비위원회가 선정한 9개 이슈 분야 사회문화의 변화 (3개) 산업경제의 변화 (3개) 삶의 환경 변화 (3개) 이슈명칭 획일화 사회 극복, 불평등 사회,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대비 초연결 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인공지능의 발전 기후변화, 대형시스템의 안정성, 스마트 환경과 뉴미디어 중점 논의할 2개 이슈는?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슈 간의 연관관계, 이슈와 핵심기술 간의 연관관계가 높은 2개 이슈를 선정하여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 한 미래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전략 마련을 위하여 선정된 이 슈와 연관관계를 가지는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며, 그 해 결에는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년 후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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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차례 발간사 4 머리말 6 요약 10 제1부 미래사회 이슈분석 제 1장 10년 후 우리 사회의 이슈 27 제 1절 이슈별 중요성 32 제 2절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 42 제 3절 글로벌 이슈와의 비교 45 제 2장 네트워크 분석법으로 진단 51 제 1절 이슈와 이슈 간 연관관계 52 제 2절 이슈와 핵심기술 간 연관관계 62 제 3장 키워드를 모으면 정책변화가 보인다 75 제 1절 보고서 숫자로 본 이슈의 변화 76 제 2절 뉴스키워드 2년치 분석해보니 84

23 제2부 전문가가 보는 미래이슈 제 1장 사회문화의 변화 97 제 1절 획일화 사회의 극복 97 제 2절 왜 불평등 사회를 자꾸 말하는가? 107 제 3절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대비 117 제 2장 산업경제의 변화 129 제 1절 초연결 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 129 제 2절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141 제 3절 지식노동 대체할 인공지능 150 제 3장 삶의 환경 변화 161 제 1절 기후변화 161 제 2절 대형시스템의 안전성 172 제 3절 스마트 환경과 뉴미디어 179 결론 191 미래이슈 분석보고서 작성 참여자 195 자문 등 도움주신 분들 196

24 제1장 10년 후 우리 사회의 이슈 제2장 네트워크 분석법으로 진단 제3장 키워드를 모으면 정책변화가 보인다

25 1부 미래사회 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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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 1장 10년 후 우리 사회의 이슈 10년 후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부상될 이슈가 무엇이고 이러한 이슈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각 이슈별로 미래에 현실적으 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발생 가능성)과 사회에 미칠 영향력 등을 분 석하였다. 2 이를 위해 먼저 미래사회에서 중요해질 이슈를 발굴하였다. 세계 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미국 국가정보위원 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NIC) 등 국외 전문기관의 미래전망보고 서, 한국개발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국내 주요기관의 미래 전망보고서, 그리고 지난 30년간 국내 10대 뉴스 등을 활용하여 42 2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리스크(Global Risks)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을 참고하여 분석 제1부 / 미래사회 이슈분석 27

28 개 이슈를 후보군으로 도출하였다. 이슈에 대한 분류기준 설정에 있 어서 후보군 도출 시에는 경제 사회, 정치 행정, 자원 환경, 과학기 술 등 4개 분류로 구분하였으나, 전문가 토의 과정에서 과학기술은 후반부에 핵심기술 도출과 중복되기 때문에 제외하기로 하였다. 경 제 사회는 경제이슈와 사회이슈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나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경제이슈와 사회이슈로 구 분하였다. 정치 행정은 행정이슈가 일반국민들의 관심사항이 비교 적 정치이슈보다는 약하고, 타 이슈와의 연관성이 비교적 낮은 것으 로 판단하여 정치이슈로 단일화하였다. 자원 환경은 자원이 큰 차 원에서 환경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환경이슈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이슈를 크게 경제, 사회, 정치, 환경 4대 분류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42개 이슈를 대상으로 미래준비위원회와 관련 전문 가 등의 검토를 거쳐 경제, 사회, 환경, 정치 분야에서 총 28개의 분 석대상 이슈(표 1)를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이슈를 대상으로 분 석 작업이 진행되었다.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이슈 28개에 대해서 지난 4월 학계, 연구계 등 분야별 전문가와 미래세대인 대학생 등 총 1,477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인식조사에서는 향후 10년 후에 가장 중요하게 부상될 이슈, 이슈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 등에 대하여 조 사하였다. 이러한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년 후의 관점에서 10대 이슈 를 선정하였고 28개 분석대상 이슈에 대한 인식 차이를 세대 간, 성 별 간, 전공별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슈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28 10년 후 대한민국

29 정도를 현재의 중요성과 10년 뒤에 중요하게 될 정도(중요성의 증가 정 도)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그리고 28개 분석대상 이슈별로 발생 가능 성과 영향력을 분석하고 끝으로 우리 사회의 이슈를 글로벌 이슈와 비교해 보았다. 제1부 / 미래사회 이슈분석 29

30 [표 1] 분석대상 이슈 리스트(28개) 분야 이슈 관련 현상 경제 (6개 이슈) 초연결 사회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디지털 경제 고용불안 제조업의 혁명 산업구조의 양극화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불평등 문제 사람, 프로세스, 데이터, 사물 등이 네트워크로 연결 등 고질적인 불황; 성장둔화; 국가발전의 목표로 경제적 성장의 가치약화; 환경 및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 한 성장; 포용성장 등 국경을 초월하는 플랫폼; 기술기반 유통시스템; 플랫 폼과 공유경제 결합 등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부족; 영세 자영업 과잉; 낮은 고용안전성; 청년실업 악화 등 휴대폰,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 화; 3D 프린터 등을 활용한 개인화된 제조업 등 대 중소기업 격차확대와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이 권의 고착화와 신생기업의 성장저해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건강, 복지, 산업, 경제 성장 등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회와 위험 등 소득양극화 심화; 정치적 불평등 고착; 계층간 이동성 저하; 사회적 불공정성 및 갈등구조의 확대 등 사회 (10개 이슈)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다문화 확산 전통적 가족 개념 변화 학력중심 경쟁적 교육 젠더이슈 심화 난치병 극복 (100세 시대) 사이버 범죄 미래세대의 경제적 불안정(일자리, 주거 등) 및 사회정 치적 대표성/존재감 감소; 미래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 청년들의 좌절 등 일-삶 균형; 여가활동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노동문화; 웰빙 생활스타일 등 국내 이민자 증가; 외국인 차별; 이민족-이문화 갈등; 종교 갈등 등 1인 가구의 증가; 결혼관의 변화; 부양-양육 개념의 변화; 독거노인 등 입시위주의 교육; 학교 붕괴; 공교육의 해체; 스펙 경쟁; 전인교육의 부재 등 남녀의 사회적 조건, 지위, 권리, 의무가 동일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 등 난치병 치료제 개발; 인공장기 이식, 유전자 조작 등 기술의 발전; 개선된 미래의료시스템 등 지능화된 피싱 스미싱; 디지털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명예훼손; 전자상거래 사기; 불법사이트 개설 등 30 10년 후 대한민국

31 정치 (5개 이슈) 환경 (7개 이슈) 식량안보 주변국과 지정학적 갈등 북한과 안보/통일 문제 전자 민주주의 글로벌 거버넌스 재난위험 에너지 및 자원 고갈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국가간 환경영향 증대 원자력 안전문제 생물 다양성의 위기 식품안전성 식량 수입의존도 증가로 인한 식량 자급력 감소 등 일본과 독도문제; 중국의 동북공정; 중국의 급부상(수 출경쟁, 생산기지의 중국이전, 대중 경제의존 심화) 등 국지전; 테러가능성; 북한의 체제 불안정성 등 남북이 분단된 대치상황에서 통합에 이르기까지 남북한 사이 에 발생하게 될 다양한 이슈 등 디지털 기술로 인한 직접 민주주의; 거버넌스 변화; 전자정부 구현에 의한 행정 서비스 개선 등 경제블록화 등 국제질서의 다극화; 핵확산 금지; 환경 이슈에서의 상호의존성 증대로 글로벌 거버넌스/파트 너십 확대 등 조류독감; 에볼라 등 감염병 유행; 가축 전염병 유행; 각종 사고(화재, 폭발, 건물 붕괴 등); 기반시설(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파괴 등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가의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에너지/자원 수요증대; 이로 인한 가격 상승 등 이상기후 현상의 지속; 태풍, 홍수, 가뭄 등의 자연재 해 증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 협력 및 압력 강 화 등 주변국 산업화 지속에 따른 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오 염 물질의 유입 증가; 서해의 오염도 심화; 해양 유류 유출 사고가 주변국에 미치는 파장 등 신규 원전의 건설 및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둘러싼 논란; 중국의 황해연안 원자력 발전소 운영에 따른 위 험 등 인간의 개입(생물서식지 개발 등) 및 기후변화로 인한 동식물 서식환경의 급속한 변화; 이로 인한 멸종 동식물 증가 및 야생동물 급감; 생태계 교란; 종자 다양성 감소 등 유전자변형식품(GMO); 유해 미생물 및 환경물질 오 염; 광우병의 원인인 프리온/AI 등 질병 전염 공포; 수 입 농축산물 증대 등으로 인한 먹거리 안전성 이슈의 증가 등 제1부 / 미래사회 이슈분석 31

32 제1절 이슈별 중요성 10년 후 가장 중요한 이슈는 28개 분석대상 이슈에 대해 학계, 연구계 등 전문가와 미래세대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10년 후의 관점에서 가장 중 요하게 생각하는 10대 이슈를 살펴보았다(그림 1).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불평등 문제,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고용불안 등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불평등 문제, 고용불안 등은 우리 사 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이슈다. 이들 이슈는 한국개발연구 원이 실시한 인식조사(2012년),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일반인을 중심으 로 진행한 의제조사(2014년)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표 2). 인구의 대변혁을 가져올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소득과 부의 양극화로 인 한 불평등 문제, 삶의 근간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불안 은 다양한 경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도전과제 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을 보여준다 년 후 대한민국

33 [표 2] 중요성이 높은 이슈와 유사 조사 결과 비교 미래준비위원회( 15년) 한국개발연구원( 12년) 국민대통합위원회( 14년)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1위) 저출산 고령화 (1위)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대응 불평등 문제(2위) 소득 계층간 양극화(2위) 사회갈등 완화와 양극화 해소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3위) 저성장시대 고용과 노동 고용불안(4위) 이와 함께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등 경제이슈, 국가간 환경영 향 증대,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등 환경이슈, 북한과 안보/통일 문제 등 정치이슈 등이 10대 이슈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악성코드로 인한 해킹,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기 등의 증가로 인한 사이버 범죄 도 10대 이슈에 포함되었다. 제1부 / 미래사회 이슈분석 33

34 [그림 1] 10년 후 중요한 10대 이슈 34 10년 후 대한민국

35 40세 미만은 삶의 질, 이상은 안보통일 28개 이슈에 대한 세대 간 인식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40세 미 만과 이상으로 나누어 각 이슈에 대해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 3 3을 비 교하였다. 조사결과에서 대부분의 이슈에 대해서는 세대 간 인식 차 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연결 사회, 에너지 및 자 원고갈, 식량안보,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등에 대해서는 인식 이 거의 일치했다. 초연결 사회 와 같이 기술에 의한 미래 사회변화 에 대하여 세대 간 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성세대 역시 스마트폰 등 첨단제품의 사용을 통해 기술에 의한 생활변화를 체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에너지 및 자원고갈 이나 식량안보 같은 인구증가에 따라 심화되는 이슈에도 세대 간 인식 을 같이했고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이슈에 대해서도 미래세대는 물론 기성세대도 인식을 함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이나 북한과의 안보/통 일문제, 젠더이슈 심화 등에 대해서는 세대 간 차이를 보였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은 40세 미만 세대(66.0%)가 40세 이상 세 대(57.2%)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북한과의 안보/통일문제 는 40세 이상 세대(76.2%)가 40세 미만 세대(69.0%)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들은 삶의 가치를 미래의 중요한 가치 로 생각하는 반면 안보와 통일에 대해서는 기성세대에 비해 상대적으 로 중요성을 낮게 생각하였다. 한편 젠더이슈 심화 에 대해서는 40세 3 중요성에 대한 5점 척도의 조사에서 4점과 5점을 답한 인원을 중요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로 산정 제1부 / 미래사회 이슈분석 35

36 미만 세대의 41.6%가 중요하다고 답한 반면 40세 이상 세대 응답자는 29.3%에 불과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하여 젊은 세대의 인 식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2] 응답자 세대 간 인식 차이가 있는 이슈 다문화 확산에 여성이 더 민감 이슈의 중요성 조사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거의 모든 이슈에 대 해 중요성이 높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여성이 위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4 성별간에 큰 차이가 없는 이슈 는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제조업의 혁명 등이었다. 이는 우리 4 Eckel, C. C. and Grossman, P. J. Men, woman and risk aversion: Experimental evidence. Handbook of experimental economics results 1: 년 후 대한민국

37 나라의 낮은 경제성장률에 대해 성별에 관계없이 국민들이 대부분 우려하고 있으며 과거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던 제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간 차이가 큰 이슈는 다문화 확산, 젠더이슈 심화, 전통 적 가족개념 변화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다문화 확산 이나 전 통적 가족개념 변화 는 우리 사회의 가족 구조나 구성원의 변화와 관련되는 이슈로 이러한 가족과 공동체의 변화에 대해서 여성이 남 성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성들의 사회 활동 증가 등으로 여성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젠더이슈 심화 역시 성별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여성들이 젠더이슈를 더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있으며 남녀 간에도 젠더이슈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1부 / 미래사회 이슈분석 37

38 [그림 3] 응답자 성별간 인식 차이가 있는 이슈 불평등이냐, 에너지 고갈이냐 경제인문사회와 과학기술계열 전공자 간의 이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비교하였다. 경제인문사회계열 전공자는 과학기술계열 전공자에 비해 불평등 문제, 다문화 사회 이슈를 중요하다고 생 각하였다. 반면 과학기술계열 전공자는 과학기술적인 이슈인 난치 병 극복 과 에너지 및 자원고갈 을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이슈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준다 년 후 대한민국

39 [그림 4] 응답자 전공별 인식 차이가 있는 이슈 또한 전공별로 이슈와 핵심기술 간의 연관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 도 있었다. 경제인문사회계열은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산업구조 의 양극화, 사이버 범죄 이슈가 과학기술과 연관관계가 높다고 응 답한 반면, 과학기술계열은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저 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재난위험 이슈가 과학기술과 연관관계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이슈의 현재와 미래 중요성 28개 이슈에 대하여 10년 후에 그 중요성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에 대하여도 분석하였다. 학력중심 경쟁적 교육 을 제외한 이슈들 은 10년 후에 중요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제1부 / 미래사회 이슈분석 39

40 바탕으로 이슈의 현재의 중요성과 중요성의 증가 정도(10년 후 중요성 과 현재 중요성의 차이)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사이버 범죄, 에너지 및 자원고갈, 저 출산 초고령화 사회, 국가간 환경영향 증대 는 현재에도 다른 이 슈보다 중요하고, 미래에는 더 중요해질 것으로 나타났다.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불평등 문 제, 북한과 안보/통일문제, 고용불안 은 28개 이슈 간 비교시, 현 재에는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나 미래의 중요성 증가 정도는 상대적 으로 높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식량안보, 생물 다양성의 위기, 초연결 사회, 글로벌 거버넌스,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은 이슈 간 비교시, 현재에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나 미래에는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가족개념 변화 나 젠더이슈 심화 는 현재나 미래 모두 상 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년 후 대한민국

41 [그림 5] 이슈별 현재 중요성과 미래 중요성의 증가 정도 제1부 / 미래사회 이슈분석 41

42 제2절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 28개 이슈의 발생 가능성과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력에 대한 전문 가들의 평가 결과를 분석하였다.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을 기준으로 28개 이슈를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그림 6). 첫 번째 그룹은 발 생 가능성과 영향력이 모두 높아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슈, 두 번째 그룹은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영향력은 높은 이슈로 실제 로 일어날 경우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큰 이슈, 세 번째 그룹은 발생 가능성이 높고 영향력은 낮은 이슈,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생 가능성 과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모두 낮은 이슈로 분류하였다. [그림 6]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 분석도표 42 10년 후 대한민국

43 발생 가능성이 높고 영향력 높은 이슈 10대 이슈는 북한과 안보/통일 문제 를 제외한 모든 이슈가 발 생 가능성과 영향력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10대 이슈 이외에 디지 털 경제 와 초연결 사회 도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처럼 다수의 구성원이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이 높다고 생 각하는 이슈는 미래 흐름을 주도하는 트렌드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이슈로 해석된다. 발생 가능성 낮지만 영향력 높은 이슈 10대 이슈 중 북한과 안보/통일 문제 는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영 향력이 높은 이슈로 나타났다. 또한 원자력 안전문제, 주변국과 지 정학적 갈등 도 같은 그룹에 해당된다. 이 3가지 이슈는 발생 가능 성은 낮지만 발생할 경우 사회에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대응체제를 잘 갖출 필요가 있다. 발생 가능성 높고 영향력 낮은 이슈 발생 가능성은 높지만 영향력이 낮은 이슈로는 삶의 질을 중시하 는 라이프스타일, 산업구조의 양극화, 그리고 다문화 확산 등으 로 나타났다. 이들 이슈에 대해서는 발생 가능성은 높으나 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변화 제1부 / 미래사회 이슈분석 43

44 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발생 가능성 낮고 영향력도 낮은 이슈 발생 가능성이 낮고 영향력도 낮은 것으로 분석된 이슈들은 대응 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년 후 대한민국

45 제3절 글로벌 이슈와의 비교 세계경제포럼(WE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미국 국가정보위원 회(NIC) 등 주요 해외기관이 도출한 글로벌 이슈와 우리나라가 도출 한 이슈를 비교하였다. 공통된 이슈 불평등 문제, 고용불안, 사이버 범죄, 에너지 및 자원고갈, 기후변화 및 자연 재해, 원자력 안전문제, 주변국과 지정학적 갈등, 식량안보, 재난위험, 생물 다 양성의 위기, 글로벌 거버넌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공통된 이슈에는 불평 등 문제, 고용불안 등 경제 사회적인 이슈와 에너지 및 자원고갈, 기 후변화 및 자연재해, 생물 다양성의 위기 등 환경 에너지 분야 이슈 로 나타났다. 불평등 문제와 고용불안은 글로벌 경제 불안이 지속되 면서 주요 국가들에 공통적인 이슈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 및 자원고갈,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생물 다양성의 위기 등 환경 에너지 이슈들은 글로벌 대응이 필요하면서도 그 영향이 개별 국가 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통된 이슈로 인식되고 있다. 그 외에도 사이버 범죄, 원자력 안전문제 등은 그 영향이 주변 국가에도 미치 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높은 이슈이다. 제1부 / 미래사회 이슈분석 45

46 한국은 저출산 초고령화 + 안보통일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국가간 환경영향 증대, 북한과 안보/통일 문제, 다문 화 확산 등 우리나라에 특화된 이슈로는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국가간 환경 영향 증대, 북한과 안보/통일문제, 다문화 확산 등으로 나타났다. 세 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과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른 고령화 속도 로 인해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는 우리나라의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리고 황사의 유입, 미세먼지 발생,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후 방사성 물질의 유입 우려 등 국가간 환경영향 증대와 남북 분단에 따른 북한과 안보/통일 문제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것 으로 보인다. 또한 다문화 확산은 다문화가 진전된 서구사회에 비해 우리나라는 최근 해외노동자 유입과 국제결혼의 증가 등으로 인해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이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한국에서는 약하나 세계적 관심이 큰 이슈 재정위기, 유동성 위기, 대규모 테러 공격, 대량살상무기 배치 등 우리나라에는 관심이 적지만 글로벌 이슈로는 재정위기, 유동성 위 기, 대규모 테러 공격, 대량살상무기 배치 등으로 나타났다. 세계적 안 보 관련 이슈인 대규모 테러 공격, 대량살상무기 배치 등은 우리나라 46 10년 후 대한민국

47 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국내에서 관심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위기, 유동성위기 등 세계 금융 관련 이슈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7] 글로벌 이슈와의 비교 국제비교 한국인이 임금격차에 더 민감 또한 글로벌리스크(Global Risks) 보고서에 나타난 이슈별 인식 조 사 결과를 활용하여 글로벌리스크 보고서와 본 보고서에서 공통으 로 제시된 이슈들에 대하여 그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 관점에서 인 식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동 보고서의 불평등 문제 와 글로벌리스 크의 소득 격차(income disparity), 동 보고서의 기후변화 및 자연재 해 와 글로벌리스크의 기후변화 적응 실패(failure of climate change 제1부 / 미래사회 이슈분석 47

48 adaptation) 등 총 8개 이슈를 비교하였다.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식량안보, 생물 다양성의 위기 는 글로벌리스크(WEF 발간)와 큰 차이가 없으 나, 불평등 문제, 고용불안, 사이버 범죄 는 글로벌리스크 보고 서 결과에 비해 영향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불평등 문제 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난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 이 향후의 임금 격차문제 등을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인식하는 것으 로 해석된다. 고용불안 도 국제적인 인식에 비해 영향력이 높게 나 타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상대적으로 고용불안 을 민감하게 생 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외 이슈로 사이버 범죄 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기 술 인프라를 보유하고 관련 산업도 활성화되고 있지만 그로 인한 부 작용이 증대됨에 따라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및 자원 고갈 의 경우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 라의 현실이 반영되어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변국과 지정학적 갈등 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동 북아 국가간 갈등이 잠재돼 있지만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지 분쟁에 비해 체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발생 가능 성을 낮게 인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년 후 대한민국

49 [그림 8]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 국제비교 제1부 / 미래사회 이슈분석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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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제 / 2장 네트워크 분석법으로 진단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더 가까워지고, 복잡다기하게 연 결되어 간다. 이슈도 하나의 이슈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이슈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슈해결에 있어서도 관련된 이슈와 함께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이슈 상호 간의 연관관계, 그리고 이슈와 밀 접한 관계를 가지는 핵심기술과의 연관관계를 동적인 시각에서 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28개 분석대상 이슈를 대상으로 타 이슈와의 연 관관계, 핵심기술과의 연관관계 등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조 사 결과를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리스크에서 사용한 네트워 크 분석 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제1부 / 미래사회 이슈분석 51

52 제1절 이슈와 이슈 간 연관관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28개 분석대상 이슈에 대하여 이슈 상호 간의 연관관계를 도출하였다(그림 9). 그림에서 보면 이슈가 중앙에 위치할수록 다른 이슈들과 연관성이 높으며, 연관성이 높을수록 이 슈를 연결하는 선은 굵게 나타나고, 이슈를 나타내는 점(node)은 크 게 나타난다. 1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2고용불안, 3불평등 문제, 4산업구조의 양극화, 5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6초연결 사회, 7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8재난위험, 9글로벌 거버넌스 순으로 타 이슈와 연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이슈에 포함되지 않은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 일 은 이슈 자체로는 중요성과 영향력이 떨어지나 다양한 이슈들과 가장 높은 연관관계를 가지는 이슈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이슈들이 우리의 삶의 질 과 연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는 경제 적 성장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로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사회분야 이슈 중에는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불평등 문제 등 이 다른 이슈들과 높은 연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분야에서는 고용불안, 산업구조 양극화, 저성장과 성장전략 52 10년 후 대한민국

53 전환 등이 다른 이슈들과 높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됐다. 그리고 초연결 사회,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도 다른 이 슈들과 연관관계가 높은 이슈로 분석됐다. 다른 이슈와 연관성이 높은 이슈인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고용 불안, 불평등 문제 와 10대 이슈 중 환경 분야의 기후변화 및 자 연재해, 에너지 및 자원고갈 에 대하여 다른 이슈와의 연관관계를 예시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림 9] 28개 이슈의 연관관계 제1부 / 미래사회 이슈분석 53

54 20년새 부양노인 수 15명에서 39명으로 [그림 10]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관련 이슈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이슈는 난치병 극복, 저 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 성, 전통적 가족개념 변 화 와 같은 이슈와 연관 관계를 맺고 있다. 저출 산 초 고령화 사 회 는 난치병 극복 과 가장 높은 연관관계를 보 였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무엇보다도 건강이 중요해진다.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청 장년 시 기부터 꾸준한 건강증진 및 예방활동이 필요하며, 노년기에도 지속 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전 생애 주기에서 사전관리와 예방, 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유전공학에 기반을 둔 줄기세 포 기술과 특히 유전체 첨삭(genome editing) 기술 등이 난치병 극복 을 위한 유망 기술로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이슈는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과 도 연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15~ 년 후 대한민국

55 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저성장의 시대로 진입을 우려하고 있다.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도전과제가 될 것이다. 고령화로 인해 미래세대가 짊어지는 부담이 커짐에 따라 미래세 대 삶의 불안정성 에 영향을 준다. 통계청(2011) 자료에 의하면,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노인 수가 2010년의 15.2 명에서 2030년에는 38.6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일본 의 예처럼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1인 가구, 노인 단독 가구의 증가 등을 통해 전통적 가족개념 의 변화가 예상된다. 고용불안의 기다란 그림자 [그림 11] 고용불안 관련 이슈 고용불안 이슈는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 환, 미래세대 삶의 불 안정성, 불평등 문 제, 학력중심 경쟁적 교육 같은 경제 사회 이슈와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제1부 / 미래사회 이슈분석 55

56 고용불안 은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과 가장 큰 연관관계를 보 였다. 이런 결과는 신규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실업이 심각해지는 등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젊은 세대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반영 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의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취업에 유리한 스 펙 쌓기와 같은 학력중심의 경쟁적 교육 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고용불안 은 불평등 문제 와 연관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용불안이 결국 소득과 부의 양극화, 부모의 경 제력으로 인한 교육기회의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고용불안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불평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 OECD 보고서(2013)에서도 한국의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 정규직의 이중구조가 심한 편이며, 이것이 임금과 근무환경의 불평 등을 심화시켜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고 평가하고 있다. 저성장 은 기업들의 신규 채용 규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용 불안의 원인이 된다. 대한상공회의소(2015) 조사에 따르면 국내 매출 액 상위 500대 기업 중 올해 채용 계획을 확정한 180개 사의 기업당 평균 채용인원은 126.9명으로 지난해 129.9명에 비해 2.3% 감소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전략으로 창조경제가 추진되고 있다 년 후 대한민국

57 임금은 공평하게 [그림 12] 불평등 문제 관련 이슈 불평등 문제 는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고용불안, 산업구조의 양극화, 학력 중심 경쟁적 교육, 다문화 확산 과 같은 이슈와 연관관 계를 맺고 있다. 불평등 문제 는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과 가장 높은 연관관계를 보였다. 앞서 살 펴보았듯이, 사회 불평등 확 대의 주요인인 고용불안 이 미래세대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 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고용노동부) 에 의한 임금불평등 분석기준(노동연구원, 2014)에 의하면 1990년대 초 반까지 임금불평등이 하락 추세였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 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2011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미국과 이 스라엘에 이어 세 번째로 임금 불평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평등 문제 는 산업구조 양극화 이슈와의 높은 연관성을 보이는데,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 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노동생산성이나 수익성에서 격차가 점점 제1부 / 미래사회 이슈분석 57

58 심해지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확대는 소득양극 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경쟁 심화는 이러한 격차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 문제 는 학력중심 경쟁적 교육, 다문화 확산 과 도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학력중심 경쟁적 교육 은 저학력자와 고 학력자의 임금불평등이 학력경쟁을 심화시킨다는 분석과 관계가 있 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문화 확산 과의 관계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 의 증가로 인한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하락 역시 불평등 문제 심화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그림 13]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관련 이슈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는 국 가간 환경영향 증대, 에너지 및 자원고갈, 식량안보 순으 로 환경 정치 이슈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와 국 가간 환경영향 증대 와의 관계 는 온실가스 증가가 특정 국가 58 10년 후 대한민국

59 의 영토 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구대기를 통하여 전 세계 로 확산되면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위험과 피해는 당사국뿐만 아니라 관 련된 국가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는 전망(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 원, 2013)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황사문제는 국가간 환경영향의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는 에너지 및 자원고갈 과 연관관계 가 있다.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화석에 너지 사용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에너지 문제는 더욱 심각 해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제조 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기후변화 협약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식량안보 와의 관계는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일조량 등의 변동 에 의한 농작물의 생산량 감소 등으로 식량의 자급력과 수급불안정 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식량 부문에서는 미국, 호주, 중국의 곡물생산성 감소와 미국, 호주의 가축생산성 저하에 따른 가격 상 승 및 공급안정성 저하가 국제적 차원의 기후변화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식량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시장에서의 농산품, 축산품 등의 가격상승과 수급 불안정에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도 있을 것이다. 제1부 / 미래사회 이슈분석 59

60 원자력 비중 늘어도 될까? [그림 14] 에너지 및 자원고갈 관련 이슈 에너지 및 자원고갈 은 원자 력 안전문제, 기후변화 및 자 연재해, 재난위험 과 같은 환 경 이슈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에너지 및 자원고갈 과 원자 력 안전문제 와의 관계는 우리 나라의 원자력이 에너지 공급 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나 라의 원자력 발전소는 23기가 운영되고 전체 전력수요의 30%를 담 당하고 있다. 그리고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에 따르면 전체 발 전설비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26.4%에서 2035년에 29%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높아진 현상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중국은 동해안 대도시 인근에 100여기 이상의 원자 력 발전소를 추가 건설하는 등 에너지공급에서 차지하는 원자력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중국의 원자력 발전 계획은 우리나라의 안전 문제와 직결된다. 향후 동아시아 국가 간 원자력 안전에 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년 후 대한민국

61 또한 에너지 및 자원고갈 은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재난위험 과 연관관계를 가진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후변화에 대응해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효율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으로 에 너지 문제와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의 관계가 밀접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에너지 및 자원고갈 은 재난위험 과 직접적인 관계가 큰 편 은 아니지만,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를 통하여 재난위험 과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구온난화로 인한 여름철 전력수요 급 증현상을 잘 관리하지 못할 경우, 순환정전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제1부 / 미래사회 이슈분석 61

62 제2절 이슈와 핵심기술 간 연관관계 28개 이슈와의 연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15개 유망기술(핵심기 술)을 도출하였다. 15개 유망기술은 맥킨지(McKinsey) 컨설팅 그룹, MIT, IBM, WEF, 가트너(Gartner) 등 국외 전문기관이 발표한 유망 기술과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 특허청 등 국내 전문기관에서 발표한 유망기술 등을 참고하 여, 기존의 기술분류나 표준분류 등의 체계와의 관계없이 유망하다 고 발표된 기술(단위기술, 시스템 기술)을 대상으로 도출하였다(표 3).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이슈와 15개 핵심기술 간 연관관계를 도출 하였다(그림 15).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다양한 기술과 연관이 많은 이슈일수록 그림의 중앙에 놓이게 된다. 또한 이슈와 기술 간에 연 관성이 높을수록 연결된 선이 굵게 나타난다. 핵심기술 측면에서 보 면 많은 이슈들과 연관성이 높을수록 그림에서 기술을 표시하는 점 (node)이 크게 나타난다. 이번 분석에서 1제조업의 혁명, 2재난위험, 3삶의 질을 중시하 는 라이프스타일, 4생물 다양성의 위기, 5에너지 및 자원고갈, 6 난치병 극복, 7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8산업 구조의 양극화, 9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순으로 핵심기술과 긴밀하게 연관관계를 맺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슈들은 핵심기술이 이슈의 원인 이 되기도 하며, 이슈의 해결책도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인공지능, 62 10년 후 대한민국

63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은 다양한 이슈와 높은 연관관계를 갖는 핵심기술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제조업의 혁명 의 경우 3D 프린터 와 가장 높은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D 프린터 기술은 복잡한 구조의 제품을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 개인화된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에너지 및 자원고갈 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신 재생에너지 기술과 폐기된 제품으로부터 희토류 금속이나 귀금속 등 유용자원을 회수하고 버려지는 에너지를 회수하는 에너지 자원 재활용기술 과 연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스마트그 리드나 에너지 저장장치와 같은 온실가스 저감기술 도 연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난치병 극복 은 유전자 정보에 기초하여 난치질환을 관리하 는 유전공학 및 분자생물학 과 신경세포의 재생을 포함한 장기이식 이 가능할 줄기세포 와 높은 연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신속하고 정 밀하게 노인들의 뇌질환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자기공명장치와 같은 분자영상 장치도 연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줄기세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신경세포의 재생을 포함한 장기이식이 가능해짐으로써 백혈병, 뇌졸중, 난치성 종양과 같은 질환의 정복도 가능해질 것이다. 핵심기술 중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유전공학, 온실가스 저감기 제1부 / 미래사회 이슈분석 63

64 술, 원자력기술 이 미래 우리 사회의 어떤 이슈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예시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림 15] 28개 이슈와 핵심기술 간 연관관계 [표 3] 핵심기술 리스트 기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설명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주위의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소통하는 기술을 의미. 지능형 인프라 및 서비스 기술, 스마트 홈,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카 등 기존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 및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 구성원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구현, 범인검거 등에 활용 64 10년 후 대한민국

65 인공지능 가상현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줄기세포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분자영상 나노소재 3D 프린터 신재생 에너지 온실가스 저감기술 에너지 자원 재활용기술 우주기술 원자력기술 지성을 갖추고 사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장치를 의 미. 인간 체스챔피언과 겨루어 이긴 IBM의 딥블루, 휴머노이드 로봇, 빅 데이터-인공지능 결합을 통한 감성로봇 등 컴퓨터와 같은 기기를 통하여 실제가 아닌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실제처럼 구현하는 기술을 의미. 인간-기계인터페이스(HCI), 원격의료, 홀로그램 등 신체에 착용할 수 있도록 휴대가 가능하거나 피부에 직접 부착하거나, 복 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디바이스를 의미. 의복, 시계, 안경, 건강용 기기 등에 사용되어 신체기능을 대체하거나 엔터테인먼트 용도 등으로 활용 무한증식이 가능한 자가 재생산과 다양한 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만능세 포를 의미. 장기이식을 통한 만성질환 치료, 줄기세포 이식을 통한 장기 재생, 혈액 대체를 통한 수명연장을 가능하게 함 분자수준에서 생명현상을 이해하는 기술로 유전자와 같이 생명현상에 관여하는 분자를 조작하여 인간에게 이로운 산물을 얻어내는 기술을 의 미. 인슐린이나 성장호르몬의 대량생산, 태아의 유전적 기형검사, 유전 자재조합식품(GMO), 유전자 선택태아, 개인맞춤형 의료, 희귀종 유전 자 은행 등을 가능하게 함 세포나 그 이하 단계의 생물학적 과정을 생체 내에서 영상화하여 그 특성 을 규명하고 정량화하는 기술을 의미. MRI, PET-CT처럼 인체를 절제 하지 않고 암, 뇌졸중과 같은 중증질환의 조기발견에 활용 나노미터 단위로 물질의 구조를 제어하거나 혼합함으로써 제작되는 새로 운 기능이나 우수한 성질을 나타내는 소재를 의미. 더 작고 빠른 나노전 자공학 소자, 가볍고 튼튼한 구조체, 단열성능이 우수한 소재, 더러워지 지 않는 소재, 기능성 의류, 의공학용 생체친화 소재, 기능성 화장품 등 3차원 제품의 형상을 디지털로 설계 및 스캔하여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 여 쌓아올리는 방식으로 입체 구조물을 제작하는 기술을 의미. 조립과 정이 없는 제품 생산, 인공관절 및 뼈 제조 등에 활용가능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진 환경위해성이 적은 에너지를 의미. 태양광, 풍 력, 조력, 지열, 폐기물/바이오 에너지 등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CO₂, CH₄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거나, 대기 중의 온실가스를 포획하여 감축시키는 기술을 의미. 전기자동차,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기술, 탄소순환형 바이오 화학공장 등 에너지 자원을 사용 후 폐기하지 않고 다시 사용하는 기술을 의미. 에너 지 하베스팅, 플라스틱 재활용, 희유금속 재활용, 핵연료 재활용, 폐수 재활용 등 우주물체의 설계, 제작, 발사, 운용 등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우주 공간의 이용 탐사와 관련되는 기술을 의미. 우주발사체, 기상 환경위 성, 달 탐사선, 우주의 희소자원 탐사선 등 원자핵 반응을 인위적으로 제어하여 그 반응에서 얻어지는 에너지를 활 용하는 기술을 의미. 원자력 발전, 핵융합발전, 동위원소를 활용한 정밀 측정, T-ray 등 피폭량이 적은 비파괴검사에 활용 제1부 / 미래사회 이슈분석 65

66 인공지능, 과연 어디까지 갈까? [그림 16] 인공지능 관련 이슈 인공지능 기술은 제 조업의 혁명, 초연결 사회, 디지털 경제,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고용 불안, 사이버 범죄 와 같은 이슈와 밀접 한 관계가 있다. 인공지능 이 생산공 장에 결합되어 사람 이 존재하지 않는 무인공장이 실현되면 제조업 혁명 이 현실로 다가 올 것이다. 더 나아가, 각종 사물이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연결되면 사람이 조정하지 않고도 사물 스스로 정보를 교환하고 통제되는 초 연결 사회 의 도래도 예견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의 발달은 거래나 결제뿐만 아니라 투자 결정, 상품 추천 등을 사람보다 빠르고 효율 적으로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어 디지털 경제 를 더욱 발전시 킬 것이다. 이러한 인공지능에 의한 우리 사회의 발전은 우리를 더 편리하게 하여 삶의 질 을 개선시킬 것이다. 반면,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의 66 10년 후 대한민국

67 확산으로 특정계층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추세와 더 지능화된 사이 버 환경에 대한 우려가 고용불안 과 사이버 범죄 와의 관계로 나타 났다.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금융 컨설턴트나 회계사, 고객상담원 등 여러 직종이 미래에 사라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 생산현장 에서 인력이 로봇으로 대체되어 제조업 일자리도 대폭 감소할 것으 로 보인다. 잇고 또 이어줄 사물인터넷(IoT) [그림 17] 사물인터넷 관련 이슈 사물인터넷 기술은 초연결 사회, 재난위 험, 디지털 경제, 전자 민주주의, 삶 의 질을 중시하는 라 이프스타일, 사이버 범죄 와 같은 이슈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물인터넷 기술은 정보통신기술(ICT) 기 반으로 만물이 연결된 초연결 사회 로의 변화를 견인하는 핵심기술 이다. 또한 현재 초기 단계에 있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지능 제1부 / 미래사회 이슈분석 67

68 형 센서를 통해 재난위험 감지가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이다. 인공지능 과 사물인터넷 의 결합으로 디지털 경제 의 플랫폼이 더욱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과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을 구현하는 데 기여해 나갈 것이다. 반면, 사물인터넷 적용이 확산될 경우 PC,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TV, 자동차 등 사물인터넷 기기 전 영역으로 정보보안 침해위험이 확산될 수 있다. 해킹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대규모 인 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의 유출과 프라이버시 침해 의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 있다. 삶의 질 바꿀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기술은 난치병 극복,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식품안전성, 식량안 보, 생물 다양성의 위기 와 같은 이슈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기술은 개체를 조작하고, 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여, 난치병 극복 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유전체편집(genome editing) 기술은 암이나 에이즈와 같 은 난치병의 치료제 개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또한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에서 노령인구의 의료비 부 담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개인의 유전자 분석을 통한 맞 춤형 의료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68 10년 후 대한민국

69 전망된다. [그림 18]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관련 이슈 한편 유전공학 분자 생물학 기술은 식품 안전성, 식량안보, 생물 다양성의 위기 와 긴밀하게 관련돼 있다. 이는 유전자 재 조합에 의한 식량문제 해결과 그로 인한 유 전자변형식품의 안전 성에 대한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 으로 해석된다. 유전자재조합기술의 발달은 생장이 어려운 조건에서 도 콩, 옥수수 등 여러 농산물의 생산량 증대가 가능하다는 측면에 서 식량안보 의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생산된 유전자변형식품은 식품안전성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유전자변형식품을 국민이 안심하고 먹지 못한다면, 식량안보 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 한, 인간의 기준으로 선택된 종자가 생태계를 잠식함으로써 발생되 는 생물 다양성의 위기 에 대한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제1부 / 미래사회 이슈분석 69

70 제조업에 새 바람 온실가스 저감기술 [그림 19] 온실가스 저감기술 관련 이슈 온실가스 저감기 술 은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재난위 험, 에너지 및 자원 고갈, 저성장과 성 장전략전환, 제조 업의 혁명 과 같은 환경 및 경제 분야의 이슈와 밀접한 연관 이 있다. 온실가스 저감기술 은 크게 에너지효율 향상기술과 저탄소기술로 나눌 수 있다. 이들 기술은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의 배 출을 줄임으로써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와 그로 인한 재난위험 에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온실가스 저감기술 중 신재생에너지기술, 에너지 효율 향상기술 등은 화석에너지를 자연에너지로 대체하거나,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에너지 및 자원고갈 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 을 할 것이다. 향후,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설정하 여 이를 억제하게 될 경우,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제조업에 미 70 10년 후 대한민국

71 치는 파장이 클 수밖에 없고, 저성장 기조를 고려할 때, 경제 전반 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은 대 부분 석유와 같은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전제로 발전되어 왔고 제조 업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실가스 저감기술 로 인하여 기존 제조업 환경을 친환경 적으로 개선시키며, 새로운 저감기술 자체가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 라는 기대는 제조업의 혁명 과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의 관계로 표현되었다고 해석된다. 에너지효율 향상기술이 가까운 미래에 제조 업을 비롯한 산업전반에 적용되고 확산된다면, 온실가스 배출을 억 제하는 동시에 산업 전반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온실가스 저감기술로 인해 생겨나는 신시장이 온실 가스 감축에 따른 기존시장의 축소보다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 고 있기 때문이다. 제1부 / 미래사회 이슈분석 71

72 원자력 기술은 징검다리 [그림 20] 원자력 기술 관련 이슈 원자력 기술 은 기 후변화 및 자연재 해, 에너지 및 자원 고갈, 재난위험, 원자력안전문제, 글로벌 거버넌스, 주변국과 지정학적 갈등 등과 같은 이 슈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원자력 기술 과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에너지 및 자원고갈 의 관계는 에너지 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 성함과 동시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 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사실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온실가스 를 저감하면서 에너지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 공급 원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원자력 발전이 징검다리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는 제2차 에너지기 본계획에서 2035년 원전 비중을 29% 수준으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원자력기술 관련 사고의 피해는 치명적이며 광범위한 지역 에 미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재난위험 과 원자력 기술 간에 연관 72 10년 후 대한민국

73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하여 노후 원 전의 수명연장 등 원자력 시설 관리를 비롯한 원자력 안전문제 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 또한 원자 력기술이 글로벌 거버넌스 및 주변국과 지정학적 갈등 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듯이 원자력 기술 은 국제적인 규범을 준수하며 활용되어야 한다. 이는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군사 적 목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제1부 / 미래사회 이슈분석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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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제 / 3장 키워드를 모으면 정책변화가 보인다 이 장에서는 과거 15년간 주요 이슈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정책 적 아젠다를 만들어 대응해 왔는지에 대하여 조망하고자 한다. 또 한 주요 이슈별로 최근 2년간 뉴스에서 회자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최근 이슈의 동향과 대중의 관심사항을 알아보았다. 제1부 / 미래사회 이슈분석 75

76 제1절 보고서 숫자로 본 이슈의 변화 이슈는 해결되기 전까지 계속되지만 정책 아젠다는 시대적 상황, 세계적 환경 그리고 과학기술발전 등의 요인에 따라 생성되고 소멸 한다. 흐름을 빨리 읽고 정책아젠다를 선점하여 대응해나가는 것이 이슈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과거의 경험은 우리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미래이슈와 관련된 과거 정책아 젠다를 분석하기 위하여 지난 15년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 기관의 정책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국가정책연구포털을 활용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하였다. 28개 이슈와 관련된 키워드를 검 색하여 각 이슈와 관련된 보고서의 정보를 추출하고, 주요 이슈별로 어떻게 정책아젠다들이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림 21]은 지난 15년간 정책 아젠다의 전개 추이를 정책 연구활 동을 통해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정 책 연구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의 흐 름에 따라 큰 변화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이는 북한과의 관계나 주변국과 관련된 정책의 흐름에 있어서 지난 15년 동안 급진적인 변 화보다는 일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반면 기후변화 관련 정책 아젠다는 시간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주요 이슈별로 정책 아젠다는 다음과 같이 전개되어 왔다 년 후 대한민국

77 [그림 21] 7개 그룹으로 분류된 정책 아젠다의 추이 (건)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고용불안 환경문제 에너지문제 남북관계 기후변화대응 새로운 성장전략 저출산 고령화로 요동치는 한국 사회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2000년대 들어오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대 두되었다.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아 젠다들이 제시되었다. 고령화 사회 은퇴준비를 위한 국민연금(2001) 제도, 일과 가정을 함께하면서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육아휴직 (2004) 제도 그리고 돌봄노동(2007) 제도가 일련의 정책 아젠다들이 다. 또한 사회문화 구조 변화와 관련된 다문화 사회(2009) 와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2011) 또한 미래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동인으로 인식되었다. 제1부 / 미래사회 이슈분석 77

78 [그림 22]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정책 아젠다 흐름 고용이 기초 복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2000년대 초반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한 비정규 근로계약(2002) 과 임금피크제(2004) 에 대한 정책연구가 이루어졌다. 청년층의 고학력화와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의 미스매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층 노동시장 확충(2008) 그리 고 고령층을 비롯한 노동시장 이탈 계층의 재취업을 위한 평생학습 (2010) 이 정책적 아젠다로 떠오르기도 하였다. 고용확충을 통한 복지 확대 차원에서 고용중심적 복지(2013) 라는 정책적 아젠다도 부상하 였다. [그림 23] 고용불안 정책 아젠다 흐름 78 10년 후 대한민국

79 국제화되는 환경문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해양유류 유출사고(2008) 가 주변국에 끼치는 영향,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 진 전에 따른 미세먼지(2010) 의 유입,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촉발 된 재난성 원전사고(2011) 와 같이 국가간 환경문제가 정책아젠다로 부상하였다. [그림 24] 환경문제 정책 아젠다 흐름 에너지 문제 대응이 쉽지 않다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사정은 비교적 안정적이었 기 때문에 남북에너지 협력(2002) 이 검토되었다. 그러나 고유가 충 격(2004) 과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대 응(2005)에 따라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에 너지 믹스(2006), 스마트그리드와 전기자동차(2009), 신재생에너지 (2010) 에 대한 정책논의가 활발해졌다. 특히 순환 정전사태 이후에 는 에너지공급뿐 아니라 에너지 소비 효율화(2011) 에 대한 관심이 높 제1부 / 미래사회 이슈분석 79

80 아졌고, 최근 기술발전으로 시추가격 인하에 따른 셰일가스(2013) 가 정책 아젠다화되었다. [그림 25] 에너지문제 정책 아젠다 흐름 현실적으로 바뀌는 남북관계 정책 남북관계에 대한 이슈는 평화와 신뢰 라는 큰 원칙하에 지속적으 로 국민적 관심과 정책적 아젠다를 형성해왔다. 2000년대 초반에는 6자회담 등 남 북간 대화를 전제로 대북포용정책(2000), 동북아 문 화공동체(2004), 남북경협(2006), 대북지원(2009) 과 같은 정책 아젠다 가 주류를 형성했다. 그러나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 이 후에는 무조건적 지원보다는 원칙 있는 접근을 중시했다. 그 일례로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내는 정상국가화(2010) 가 정책 아 젠다로 논의되었다. 최근에는 평화통일(2011) 에 대한 논의가 통일비 용(2012) 과 통일편익(2013) 등으로 구체화되고 한반도신뢰프로세스 (2013) 등 과거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정책 아젠다가 다루어졌다 년 후 대한민국

81 [그림 26] 남북관계 정책 아젠다 흐름 10년만에 관심집중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대응문제가 국경을 넘어 세계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탄소 감축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부각되는 가운데 <교토의정서> 발효 에 따른 온실가스(2001) 문제,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도(2010), GCF 녹색기후기금(2013) 등 기후변화에 대응에 있어 국제적 대응이 정책 의 주류를 형성했다. 이와 동시에 탄소포집기술(CCS, 2010), 신재생 에너지 개발(2010) 등 과학기술적 아젠다도 급부상하였다. [그림 27] 기후변화 대응 정책 아젠다 흐름 제1부 / 미래사회 이슈분석 81

82 항상 필요한 새로운 성장전략 2000년대 들어 추격형 경제성장 모형이 한계에 다다르자 지식 기반 경제(2000), 과학기술(2005) 과 같이 내부역량을 강화함으로 써 한국형 발전모델(2003) 을 선도형 경제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 력이 시도되었다. 경제성장을 위한 내부역량 강화 이외에도 한 미 FTA(2007), G20 정상회의(2010) 등 우리나라의 경제영향력의 국제적 외연을 확대하려는 노력도 함께 이뤄졌다. 2010년을 전후로 경제발 전의 지속 가능성에 관심이 높아져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온실 가스 감축과 관련한 환경규제를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의 발판으로 삼고자 녹색성장(2009) 을 위한 정책연구가 활발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환경친화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경제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이 라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공생발전(2012) 과 같은 동반성장에 대한 개념을 넘어서 최근에는 경제시스템을 지속 가능한 생태계적인 관점 에서 ICT와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2013) 가 새로운 경제 성장 모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림 28] 새로운 성장전략 정책 아젠다 흐름 82 10년 후 대한민국

83 정책 아젠다의 선점 지난 15년간의 이슈를 보면 큰 이슈의 흐름, 즉 국민들이 생각하 는 중요 이슈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최근 조사한 이슈와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들이 향후 10년 후에도 지속될 것 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슈 내에서의 정책 아젠다는 시대적 상황, 주 변국의 환경,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이 슈 해결에 있어 시대적 상황과 과학기술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 하여 아젠다를 선점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아젠다의 전개가 적절하였는지, 정 책적 수단을 통해 잘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는 별도로 요구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끊임없이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왔고 또 앞으로도 해 나갈 것이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변화 하는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고 정확한 예측과 전망을 통해 올바른 정 책아젠다를 선점하고 효율적으로 노력을 결집시키는 것일 것이다. 제1부 / 미래사회 이슈분석 83

84 제2절 뉴스키워드 2년치 분석해보니 지난 2년간(2013년 4월 2015년 4월)의 뉴스에 등장하는 키워드를 빅 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이슈별로 뉴스에 등장하는 빈도가 높은 키워드를 도출하고, 이 키워드를 의미 에 따라 연결하는 의미망(Semantic Network) 5 을 작성하였다. 작성된 의 미망을 통해 각 이슈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향상되면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고 있다. 최근 웰빙과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의 소비가 늘어나고, 주5 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여가에 대한 국민 관심도 높아졌다. 이러한 관심은 가족, 휴식, 힐링, 웰다잉 등 웰빙과 연관된 키워드와 운 동, 취미활동, 주5일제 등 여가와 연관된 키워드에 나타나고 있다. 5 의미망(Semantic Network)은 말이나 글 속에 담긴 키워드를 연결하는 망으로, 중요한 화제와 핵 심 니즈를 도출하고, 키워드 간의 인관관계와 이슈의 전후 맥락을 규명하는 데 사용한다 년 후 대한민국

85 [그림 29]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관련 미디어 키워드 이러한 삶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실업 등 경제적 불안과 더 불어 우울증, 소외감 등 심리적 불안이라는 것을 키워드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저해요인을 극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 요한 요소로써, 안정적인 주거환경, 고용안정, 경제력 등 경제적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 등 심리적 안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결방안은 일자리 창출 을 통한 고용불안 해소, 근로시간 감소, 근로문화 개선 등 근로여건 개선과 더불어 여가시간 확대 등 여가 를 위한 환경조성과 관련된 키워드로 제시되고 있다. 제1부 / 미래사회 이슈분석 85

86 온국민의 걱정거리 저출산 초고령화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율은 2000년에 7%로 진입하였고, 2026년 에는 2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초고령 화 사회에서는 일자리와 관련이 높은 키워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일자리 연관 키워드는 청년실업, 비정규직 등 젊은 세대가 격고 있는 일자리 문제와 재취업, 고용연장 등 기성세대의 일자리 문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 문제는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그리고 고령인구의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에 큰 영향 을 미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저출산과 연관된 키워드는 맞벌이, 보육지원, 육아휴직 이 나타 났다. 맞벌이 가구가 꾸준히 늘고 육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면서 최근 10년 동안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분석 을 뒷받침하고 있다. 2013년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맞벌 이 가구는 505만 5천 가구로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42.9%를 차지한 다. 이러한 맞벌이 가구의 보육을 위해 필요한 육아휴직 도 관심이 높은 키워드로 나타났다. 고령화에서는 고령인구의 경제적 삶과 연 관된 노후소득, 연금, 재무설계 와 더불어 건강 이 뉴스에 자주 등 장하는 키워드로 나타났다. 이것은 고령인구에게는 건강하고 경제적 으로 안정된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해결방안과 관련한 키워드로는 고용안정, 무상보육, 국민연금 등 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초고령화의 해결을 위해서는 안정된 일자리 86 10년 후 대한민국

87 확보, 노후소득 보장, 영유아 보육 지원 정책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0]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관련 미디어 키워드 사회문제의 병목현상 고용불안 우리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 는 일자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이러한 고용문제는 여러 이슈의 원인이거나 결과로 연관되어 있다. 키워드 분석에서도 양극 화, 청년실업, 노후불안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관련된 키워드가 많이 나타났다. 또한, 청년실업의 단면을 보여주는 3포 세대 와 열악 한 고용 환경을 대변하는 워킹푸어 등 고용불안과 관련된 신조어도 제1부 / 미래사회 이슈분석 87

88 뉴스에 자주 언급되었다. 고용불안의 대상이 되는 비정규직, 알바, 일용근로자, 해고노동 자 등 고용취약계층이 뉴스의 주요한 관심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 한 고용취약계층이 고용불안을 겪게 되는 원인인 청년실업, 계약해 지, 정리해고, 기간연장 도 관심있는 키워드로 나타났다. 해결방안과 관련한 키워드로는 임금체계 개선, 근로조건 개선,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 취약계층의 안정성 강화와 관련하여 나타 났다. 그리고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안정망 제도인 실 업급여 도 관심있는 키워드로 나타났다. 해결방안의 키워드에서 나 타났듯이 고용불안의 해결을 위해 노동취약층의 고용안정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지속적으로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 고용불안 관련 미디어 키워드 88 10년 후 대한민국

89 거대한 고민 - 에너지 및 자원고갈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 증가, 온도 상승에 의한 식생변화 등이 현실화되면서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에 국민 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에너지 및 자원고갈에 대한 키워드 분 석에서 에너지 사용의 증가로 인해 발생되는 지구온난화, 기후변 화, 환경오염, 화석연료 고갈 이 뉴스에서 관심있게 다루어지는 키 워드로 나타났다. 그리고 에너지 수요증가와 관련한 산업화, 도시 화, 자동차, 기후변화와 관련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등의 키워 드가 에너지 및 자원고갈의 원인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를 통해 본 해결방안으로는 에너지절약, 에너지 효율 등 에너지 저소비 대책과 친환경 자재, 대체에너지 등이 나타나고 있 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 로는 신재 생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태양열, 바이오 연료 와 함께 셰일가스 가 연관된 키워드로 나타났다. 제1부 / 미래사회 이슈분석 89

90 [그림 32] 에너지 및 자원고갈 관련 미디어 키워드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최근의 세계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저성장과 연관된 키워드인 경 기침체, 디플레이션, 위기, 유가하락 이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저성장 기조는 실업, 부채, 양극화, 저출 산 등과 같은 사회문제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현안과제의 키워드 에서 알 수 있다. 핵심요소의 키워드에서 보이듯이, 저성장 기조에서 는 어떻게 새로운 아이디어 와 아이템 을 발굴하고 잠재력 과 경쟁 력 을 극대화하는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년 후 대한민국

91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 변화 를 추구하는 성장전략 인 창조경제, 아베노믹스, 일자리 창출, 플랫폼 혁신전략 이 해결 방안으로 나타났다. [그림 33]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관련 미디어 키워드 문제를 알면 답을 찾을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이 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되어서 미래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지난 2년간 의 뉴스에서 다룬 이슈별 키워드들을 보면 현재 우리 사회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비록 이슈별로 나타난 키워드가 구체적인 문제의 원인이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지

92 만 어떤 것을 고민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미디어 분석에서 나 타난 우리 사회가 가지는 고민과 관심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원인 진 단과 해결책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두 걸음부터 이번 분석보고서에서는 이슈 간의 연관관계, 그리고 이슈와 핵심기 술 간의 연관관계에 중점을 두었다. 분석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이슈와 이슈는 유기적으로 상호 연계되어 있으며, 그러한 이슈들은 핵심기술 과도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미래이슈에 대한 대응은 개별 이슈뿐만 아니라 연관된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결해 나가 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의 대응에서도 과학기술과 ICT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는 효과적인 해결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슈 간의 연관관 계, 이슈와 핵심기술 간의 연관관계가 높은 2개 이슈를 선정하여 과 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미래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정된 이슈와 연관관계를 가지는 이슈들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 고, 그 해결에는 과학기술과 ICT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미래전략 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년 후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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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제1장 사회문화의 변화 제2장 산업경제의 변화 제3장 삶의 환경 변화

95 2부 전문가가 보는 미래이슈

96 앞에서 문헌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 10년 후의 미래 관련 28개의 이슈 외에도 미래준비위원회에서 별도로 실시한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수 렴 등을 통해 발굴한 9개 이슈도 분석하였다. [그림 34]에는 앞서 분석한 28개 이슈들 중에서 10년 후의 미래 관련 주요 이슈 10개와 미래준비위 원회에서 별도로 선정한 9개 이슈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9개 이슈는 사회 문화, 산업 경제 및 삶의 환경 분야로 나누고, 각 이슈별로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가지는 의미와 전망,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미래준비위원회의 시각을 정리하였다. [그림 34] 문헌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슈와 미래준비위원회가 선정한 이슈 간의 관계

97 제 / 1장 사회문화의 변화 제1절 획일화 사회의 극복 담당위원 : 정재승(KAIST) 남들과 구분되는 개인의 고유한 특성, 즉 개성의 차이로 나타나는 속성이 다양성이고 이에 반대되는 속성을 획일성이라 말한다. 개인 의 다양한 특성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또는 하나의 문화, 생활방식과 가치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차별적으로 판단하는 태도를 획일화 라 부른다. 획일화된 사고방식은 다수의 주 류문화와 다른 문화에 대해 편견과 오해를 낳고, 다른 문화권에 속 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혐오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유발 제2부 / 전문가가 보는 미래이슈 97

98 한다. 뿐만 아니라, 사고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태도는 창의적 사고 를 억누르고 혁신의 발목을 잡아 성장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부작용 을 야기한다. 따라서 획일화는 오랫동안 여러 사회에서 지양해야 할 태도로 경계되어 왔다. 우리 한국사회의 획일화 문화가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인종차별, 성차별,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학력차별 등의 다르다는 이유로 부당 하게 대우받는 폐해와 함께 인종갈등, 종교분쟁, 문화 간 갈등, 학교 폭력 등 다양한 갈등과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고 판단한다. 나아가 앞으로도 더욱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한다. 외 국인 노동자가 늘어나고 다문화 가정이 확산되는 추세에서, 다양성 존중의 문화는 10년 후 미래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기술추격형 산업구조에서 창조혁신형 산업구조로 이행하 는 시점에서, 획일화된 사고방식은 창의적 사고와 혁신적 발전을 가 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기에 더욱 중요하다. 획일화된 사고방식과 집단문화 우리는 단일민족 국가임을 강조해 왔다. 한민족이 국민 대다수를 차지함을 강조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교육을 오랫동안 해왔다. 정치적으로는 양당체제를 하고 있어서 소수자들을 대변하 는 정당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 채 정치적 스펙트럼이 좁다. 교 육은 수학능력평가와 내신 등을 바탕으로 서열화된 대학에 지원하 는 한 줄 세우기 입시교육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입학 사정관제 98 10년 후 대한민국

99 도가 존재하지만, 정량적인 평가를 중심으로 한 평가자 중심의 입시 가 중 고등학교 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정책은 대기업 중심의 정책들이 많아서 중소기업과 벤처창업 이 쉽게 등장할 수 있는 환경과 토대를 막아 풍요로운 경제 생태계 가 조성되기 어려운 구조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인정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도하는 것을 고무하 기보다는 검증된 해외 성공사례를 따라 하는 추격형 접근이 선호되 어 왔다. 나이, 성별, 직위 등을 바탕으로 한 위계화된 질서를 강조하는 가부 장적인 유교 문화는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 다수의 주류 의견이 나 질서를 따르지 않거나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벗어난 개인들에 대해 집단 따돌림과 왕따 등이 오랫동안 사회적 갈등으로 존재해 왔다. 빠른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던 획일화 문화 대한민국의 획일화 문화와 전체주의적 사회문화는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을 빠르게 이루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획일화된 교육은 빠 른 문맹률 퇴치에 기여했다. 한줄 세우기식 입시는 효율성 교육을 바탕으로 엘리트 리더와 산업인력 배출을 통해 경제성장의 원동력 이 되었다. 70년대에는 국내기업 보호 차원에서 대기업 중심의 정책 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단 일 민족임을 강조하는 민족 동질성 문화는 한 마음 한 뜻 으로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고, 사회적 합의와 국민 제2부 / 전문가가 보는 미래이슈 99

100 통합을 이끌어내는 데 큰 정신적 기반이 됐다. 1998년 IMF 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 이나 2002 월드컵 4강 진출 때 보여준 응원 열기는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으로 평가된다. 획일화가 더 이상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 이러한 획일화 문화가 미래사회에서는 더 이상 긍정적인 방식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징후가 예측되고 있다. 우선 대한민국은 외국인 노동자 유입과 국제결혼을 통한 이민자들이 빠르게 증가하여 이미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다.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1992년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10만 명도 채 되지 않았으나, 2015년 현재 150만 명으로 23년 동안 15배 늘어났다. 이로 인해 다문화 가 족의 인구도 현재 50만 명에서 2050년 216만 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 으로 예측하고 있다. 단일민족국가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조금씩 변화를 겪고 있다. 2010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단일민족국가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65.2%였으며, 한국은 다문화 사회인가 라는 질문에 66%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단일민족이라는 우리의 특성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느냐는 질문에, 72.6%가 단일민족임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대 답했다. 자녀가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도 62.4%가 허락하겠다고 대답할 정도가 되었다. 창의성보다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조한 교육과 한줄 세우기 입시 제도는 대한민국을 빠르게 GDP 2만불 시대로 이끌었지만, 그 구조 년 후 대한민국

101 적 한계로 인해 3만 불 시대로 진입하지 못하고 8년째 2만 불 대에 머물고 있다. 반면, 국가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에 20위대를 벗 어나지 못하고 있다. 개성적인 생각을 고무하고 이를 통한 창의성 증 진은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될 뿐 아니라, 개인의 행복지수에도 영향 을 미친다. 획일화된 잣대로 평가받지 않고,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 에서 제 역할을 수행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사회적 존재감을 만끽하 는 기회를 제공하여 행복지수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획일화로 인한 갈등과 부작용의 심화 대한민국은 잘 정의된 민주주의-자본주의 사회라 할 수 있다. 하지 만 서구 사회에 비하여 다양한 이념이 존재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 대부분의 정치적인 이슈에 대하여 극단적인 이분법과 획일주의, 대립 문화가 존재한다. 조금 과장하면 중간은 없다. 는 말이 있다. 중간적 인 위치는 없다. 내 편 아니면 네 편 만 있을 뿐이다. 게다가 다양한 정치적 견해와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언론은 보수-진보로 양분된 관점에 사로잡혀 있다는 비 판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하고 건전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인들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합리적 으로 토론하고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정치적 의견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대화를 나누 는 열린 태도가 필요하다.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 2009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수학, 과 제2부 / 전문가가 보는 미래이슈 101

102 학 분야에서 1-3위를 차지했지만, 수학, 과학에 대한 흥미는 57개국 중 55위에 불과했다. 수학 과학 성취도 비교연구(TIMSS, 2011년)에서 도 과학 1위, 수학 2위를 차지했지만,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즐거움 은 50개국 중 47위와 49위를 차지했다. 또한 과학에 대한 자신감은 50위, 즐거움은 47위에 머물렀다. 초등 및 중등교육기관에서 학생들 의 학문성취도는 높은데 흥미도는 떨어지는 이유는 일방적인 지식전 달식, 암기식 수업이 가장 큰 원인이다. 미래의 지식기반사회는 감성 과 창의성을 갖추고 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형 인재가 필요하 다. 현재의 교육은 정해진 지식과 정보를 학생들 머릿속에 집어넣는 방식에 가깝다. 이러한 교육방식은 성인이 되어서도 고스란히 이어 져 창의적인 아이디어 중심의 혁신기업 부족으로 나타난다. 획일화 평가의 폐해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 대학입시가 한줄 세우기를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평가도 획일화되어 있다. 취업률, 논문 편수 평가 가 그것이다. 그 외에 고시 및 자격증 시험, 직장 내 업무평가 등의 획일화된 평가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다. 그리고 유망하 다는 직업에 대한 쏠림 현상도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량적 평가는 개인의 창의적인 사고를 저해하고 하나의 잣대에 익숙한 사고는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혁신 확률을 떨어뜨린다. 가 진 도구가 망치 하나밖에 없을 땐 모든 문제가 못처럼 보인다. 는 말 이 있다. 온 국민이 하나의 방식으로 교육받은 상황에서 창의적 방 년 후 대한민국

103 식의 문제 해결이나 의미 있는 문제 발견은 힘들다. 우리 사회 곳곳에 내재되어 있는 학연, 지연, 혈연에 기반을 둔 인 간관계는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초래하 는데 기여해 왔다. 그리고 여성과 장애인, 성적 소수자(동성애자 등)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며, 소수자들에게 특정한 사회적 규범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 나와 다른 개인의 특성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는 학교 내에서 따돌 림이나 왕따 현상을 유발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 다. 특히 최근 인터넷과 SNS에서도 따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사이버 왕따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2012년 포브스 인사이트가 평가한 다양성 지수 에 따르면, 대한민 국은 50개국 중 34위(참고: 노르웨이 1위, 미국 9위, 영국 17위, 중국 35위, 일본 37위)을 차지했다. 2009년 이코노미 인텔리전스 유닛이 평가한 다양성 사회에 대한 준비도 에서는 22위를 차지했다(참고: 스웨덴 1위, 미국 14위, 영국 7위, 일본 31위, 중국 44위). 다시 말해, 대한민국은 아직 다양한 가치관들이 공존할 수 있는 준비가 매우 빈약한 상황이라는 평가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다양성이 존중되고 창의적인 혁신국가로 나아갈 2025년 미래사회 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성 존중 문화 가 만들어지고, 이를 사회적 제도로 안착시키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2부 / 전문가가 보는 미래이슈 103

104 우선 색다른 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노력을 해야 하겠다. 그리 고 국민인식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데 발 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을 목표로 해야 한다. 외 국인 이주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의 편견과 차별, 배제 등의 부정적 요소들을 걷어내야 한다. 성별, 인종, 언어, 국적, 종교 등 다 양한 맥락에서 형성된 사회문화적 소수자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 킴으로써 전 국민의 다양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 다양성의 근본적 가치를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삼아야 한다. 사회 소수자와 약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진입 하게 도와야 한다. 생물 생태계에서 생존력을 높이기 위한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돌연변이를 통해 종의 다양성 을 확보해야 한다. 경쟁력 있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나라는 다양한 생각들이 합리적으 로 공존하고, 서로 다른 개인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생 각들을 만들어 내는 제도적 토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 은 전략이 필요하다. 차별금지 제도와 문화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인종, 성별, 나이, 출신 국가, 출신지역, 용모, 성적 지향,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학력, 사회적 신 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정치적, 경제 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년 후 대한민국

105 금지해야 한다. 나와 다른 특징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혐오발언(인터 넷 악플 등)을 막고, 현실에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 선해야 한다. 이는 다문화 가정이 보편화될 미래사회를 위해 각별히 필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세대 간,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될 2025 년 미래사회에서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은 가장 심각한 사 회 문제로 떠오를 것이다. 미래세대(Future Generations) 라 함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미성년인 이유로 정책결정이나 입법과정에 영향 을 미칠 수 없으나, 현세대의 결정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말한다. 우리 사회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물질적, 정신적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자 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2025년 대한민국 사회는 현세대에 의해 자원의 과다/왜곡 이용,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확대로 세 대 간 갈등이 예상된다. 현세대와 미래세대 사이의 세대 간 이해 조 정과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아시아의 창조국가로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개성을 지닌 개인들 의 행복감을 저해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 또한 개인, 집단 간에 갈등과 분쟁을 초래하여 사회적 불안감, 차별 화 등으로 사회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와 같은 한줄 세우 제2부 / 전문가가 보는 미래이슈 105

106 기식 대학입시를 개선해야 한다. 황폐화되어 가는 중학교와 고등학 교를 원래 교육 목적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획일화된 정량평가와 상대평가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 고,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의 정해진 답을 찾는 수업 방식에서 벗어 나야 한다. 획일화된 대학평가도 개선해야 한다. 취업률, 논문 편수, 영어수업 비율 등의 획일화된 잣대로 대학 순위를 매기는 것을 지양 한다. 대학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지성인을 기르고 다양한 지적 경험과 지식을 공급하며, 개성적인 생각과 세계관을 발전시킬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025년 미래사회는 대한민국이 아시아 경제의 매우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할 것이며, 특히 중국과 일본,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2025년 대한민국은 세계인이 함께 공존하 는 다문화 공동체로 성장할 것이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사회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다양성을 존중하는 나라가 될 것 이다. 관용과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성과 창의성이 꽃피는 아시아의 창조국가로 거듭 태어날 것이다. _ 대표집필 : 정재승(KAIST) 자문 및 검토수정 : 장형심(한양대), 이지효(베인앤컴퍼니), 심재율(심북스), 김진향(KAIST) 년 후 대한민국

107 제2절 왜 불평등 사회를 자꾸 말하는가? 담당위원 : 금현섭(서울대) 불평등(inequality) 또는 격차(disparity)에 6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뜨겁다. 지난 2~3년간 학계와 언론, 정책 영역에서 제기된 불평등 관련 언급이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을 정도이다. 더욱이 불평등 논의의 대상은 소득에 국한하지 않고 있다. 임금과 자산은 물론 건강, 교육, 주거, 문화, 참여, 결혼, 육아 등 다양한 분 야에서 남녀, 세대,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소기업과 대기업,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 등 다양한 집단으로 그 초점이 확대되고 있다. 마치 봇물 터진 듯한 양상이다. 불평등 문제는 그동안 시장경제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였지만, 노력과 투자에 대한 보상 또는 유인책의 결과 로 나타난 불가피한 현상으로 간주되어 왔다.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불평등에 주목할까? 6 대표적으로 소득불평등이란 소득 차원에서 한 집단의 구성원 간 차이를 의미하며, 주로 축약된 정보로서 지표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대부분 횡단면적 비교(A가 B보다 높다)나, 시계열적인 비 교(작년에 비해 금년이 낮다)를 통해 그 수준을 판단하는데, 그중 Gini계수는 0(완전 평등)과 1(완 전 불평등)로 범위가 정해진 까닭에 많이 이용되지만 여전히 0.34라는 의미를 실감하기는 불가 능하다. 대체로 해당 사회의 용인수준에 따라 달리 판단한다. 제2부 / 전문가가 보는 미래이슈 107

108 불평등의 종류가 많아져 무엇보다 불평등 수준을 횡단면적으로나 시계열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 가능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보이지 않던 이슈 가 막상 보이게 되면서 심각성을 인지하게 된 것이다. 단적으로 대략 1980년대 이후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불평등의 심화가 나타나 고, 최상위층으로의 부의 집중은 역사상 가장 극적이다. 또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소득수준과 함께 타인과의 상 대적 비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저성장이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 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조건에 관심이 높아진 것도 이유가 된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소득 차원에서의 불평등 양상이 점차 건 강, 교육, 주거, 여가, 정보 등 다른 차원은 물론 다음 세대로 전이되 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개인의 노력과 사회의 공정성 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만약 이러한 경향이 유지된다면 다가올 미래는, 그리고 현재의 사회경제 체제는 결코 안정적일 수 없다. 7 보 수적 입장의 다보스 포럼이나 IMF 등이 불평등에 관심을 돌리게 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점점 심해지는 부( 富 )의 불평등 그렇다면 우리가 당면하는 불평등의 양상과 그 추이는 어떻게 될까? 세계적인 부의 집중화를 분석한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년 미국에서 발생한 Occupy Wall Street 운동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년 후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