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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21회-외교통일소위제2차(2013년12월17일) 1 제321회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 2 호 일 시 2013년12월17일(화) 국 회 사 무 처 장 소 외교통일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개발협회, 국제금융공사 그리고 국제투자보증기구 간의 대한민국 내 사무소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 남북 이산가족 상봉 조속 재개 촉구 결의안(계속) 9. 접경지역 남북공동관리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계속) 1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계속) 15.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계속) 16. 남북교류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계속) 17.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계속) 18.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계속) 19. 철원평화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계속) 20. 북한인권법안(계속) 21. 북한인권법안(계속) 22. 북한인권법안(계속) 23. 북한인권법안(계속) 24. 북한인권법안(계속) 25. 북한주민 인권증진법안(계속) 26. 북한민생인권법안(계속) 심사된 안건 1.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개발협회, 국제금융공사 그리고 국제투자보증기구 간의 대한민국 내 사무소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 2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2 2 제321회-외교통일소위제2차(2013년12월17일)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87)(계속)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18)(계속) 22 (10시10분 개의) 소위원장 정문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 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국회(임시회) 외교 통일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 습니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심사를 종 료하지 못한 외교부 소관 1건의 동의안과 통일부 소관 1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 먼저 외교부 소관 동의안부터 심사하겠습니 1.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개 발협회, 국제금융공사 그리고 국제투자보증 기구 간의 대한민국 내 사무소 설립과 운영 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 소위원장 정문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한 민국 정부와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개발협회, 국 제금융공사 그리고 국제투자보증기구 간의 대한 민국 내 사무소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 비준동 의안을 계속 상정합니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 경과 등을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수석전문위원입니 지난 1차 법안소위원회에서 월드뱅크그룹의 협 정 비준동의안에 관해서 논의를 하셨는데요. 그 때 논의된 주요내용이 MOU를 통한 신탁기금 설 치 및 내국인 직원에 대한 면세와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으셨습니 그래서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위원님들 자리에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한 그러한 답변 내용을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 그래서 이것을 먼저 설명을 들으시고 진행하시 면 되겠습니 소위원장 정문헌 정부 측 설명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최희남 기획재정 부 국제금융정책국장입니 첫 번째, 협력기금을, MOU를 통한 신탁기금의 설 치는 국회의 예산 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이라는 지적 에 대해서 정부가 체결한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 습니 그 협정문 자체에도 This memorandum does not constitute an agreement or commitment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 그리고 신탁기금을 통한 정부 출연은 국회의 예산 통제 절차를 거쳐서 13년 출연 여부와 출연 규모가 확정되었고 내년도 출연 여부 및 출연 규 모도 현재 예결위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 두 번째, 동 기금 중 소규모 기금 출연에 대한 설명입니 동 기금은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설립 운 영을 지원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세 계은행그룹에 출연 약정한 소규모 기금을 통합 관리해서 단일기금으로 만들었습니 그리고 이러한 소규모 기금 출연 또한 그동안 세계은행그룹에 개별 신탁기금으로 출연하였던 100만 불 이하의 소규모 기금들을 통합하여 한 세계은행그룹 협력 신탁기금으로 편성한 내용입 니 두 번째, 국내 소재 국제기구의 내국인 소득세 면제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 국내 소재 유엔기구 및 GCF 등은 국적 및 직 급에 상관없이 소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 습니 유엔기구는 설립 협정상 국적 및 직급에 관계 없이 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고 실제로도 모든 한국 국적 직원에 대해 직급에 관계없이 소득세 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 GCF의 경우에는 설립 협정상 한국 국적 직원 에게도 직급에 상관없이 소득세 면제를 허용하도 록 협정문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 다만 GGGI의 경우는 설립 협정상 한국 국적 직원에 대해 소득세 면제를 불허하고 있으나 실 제로는 소득세 납입액에 대해서 봉급 등을 추가 지급하여 사실상 소득세 면제의 효과를 주고 있 습니 또한 세계은행그룹은 전 세계에 걸쳐 130여 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바 다른 국가에 소재한 세계은행그룹 사무소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 현재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전문기구의 특권

3 제321회-외교통일소위제2차(2013년12월17일) 3 및 면제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모든 국가는 자국 내 세계은행그룹 사무소 직원에 대해서 국적과 직급에 상관없이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 뒷 페이지의 참고1은 국제기구별 구체적인 소 득세 면제 현황입니 참고2는 전문기구협약 가입국의 내국인 직원 소득세 면제 현황 상황입니 그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 지난 소위에서 논의되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 신 내용 중에 국회의 비준동의 이후 내국인에 대 한 소득세 면제 개정을 세계은행그룹과 협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 현실적으로 비준동의 이후 소득세 면제 개정을 관철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 또한 재 협상 추진 시에 동 사안뿐만 아니라 특히 사무소 본부의 송도 입지 재고 등 세계은행그룹의 여타 관심사항까지 다시 협상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 결국 한국사무소 설립 자체가 1년 이상 지연 또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다른 국제기 구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 습니 두 번째, 설립협정에 대한 비준동의 후 향후 채용 공고 시 내국인에 대해서 면세불가임을 공 고하는 방안을 제기하셨습니 설립 협정이 일단 발효되면 협정문과 배치되는 사항을 세계은행그룹에 강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 최악의 경우에는 한국 사무소에 한국인 채용을 포함한 조직 구성이 불 가능해지고 설립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 그다음에 세 번째 7페이지입니 직급별로 면세 혜택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제기 를 하셨습니 현재 국내 소재 유엔 기구 및 GCF에서는 사실 상 직급에 상관없이 내국인 직원에게 소득세 면 제를 허용하는 상황에서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 소의 내국인 직원에게만 직급에 따라 면세를 차 등화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 또한 세계은행그룹은 전 세계에 걸쳐 130여 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바 다른 국가 등 여기 가 입한 모든 국가에서 자국 내 세계은행그룹 사무 소 직원에 대해 국적과 직급에 상관없이 소득세 를 면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 이상 검토의견 말씀드렸습니 소위원장 정문헌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 씀해 주시지요. 황진하 위원 글쎄요, 이것 제가 먼저 이야기 하겠습니 이게 저도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제가 유엔이 나가 있을 때도 근무를 해 봤는데 제 직급이 높건 낮건 간에 여기 보고한 것처럼 사실 면세 혜택을 준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우리나 라 사람만 면세 혜택에서 빼자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떤 정서상으로 보면 맞기는 맞는데도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서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꼭 그것을 면세를 제외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인데, 그 래서 나는 그냥 일반적인 예에 따라서 하는 것도 우리가 고려함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서상에는 맞지 않는 것은 맞지 만 일반적인 관례가 그러니까 또 국제기구가 전 부 다 얼마나 가든지 대개 특혜를 받는 것에 대 해서 그냥 우리가 용인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적극적으로 환영한 다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어떻든 우리가 토의 를 통해서 이런 것 협의하는 거니까 제 의견은 일단 그렇습니 홍익표 위원 제가 좀 얘기할게요. 우선 기재부 자료만 갖고 제가 확인만 하겠습 니 참고 4페이지를 보면 미국하고 영국, 싱가포르 는 소득세 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요, 그렇 지요, 주신 자료에는?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최희남 예. 홍익표 위원 미국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은 행에서 다시 환급해 주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 는 것 같고 영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아예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하나 놀란 사실이 있습니 이것 GGGI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내국인에 대해서 면세 혜택을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봉급 을 추가 지급을 해 가지고 사실상 그 역할을 한 다, 이것은 국회의 지적사항을 사실은 어떤 의미 에서는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 같아요, 우회해서.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정말 몰랐던 사실을 제가 깜 짝 알았기 때문에 소위원장 정문헌 그것은 나중에 다시 전체회 의에서 논의하기로 감안을 해 주시고요.

4 4 제321회-외교통일소위제2차(2013년12월17일) 홍익표 위원 예, 이것은 나중에 논의할 문제 가 있고요. 그래서 기재부 월드뱅크그룹에 대한 얘기를 제 가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 우선 특권 면제조항을 담고 있는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만 이것 지금 MOU 안에 98년도 우리 한국하고 IBRD가 한 설립 협정이 개정될 것이라는 얘기가 기술되어 있지요, 섹션 2에서? MOU에 포함되어 있지요? MIGA하고 IFC에 대해서 특권과 면제 확대 개정될 것 이렇게 해서 포함되어 있지 않 습니까, MOU 안에요?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최희남 예. 홍익표 위원 MOU를 통해서 이런 기본협정의 내용을 변경시킨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 니 첫째 지적으로는 두 번째, 그리고 이런 특권 면제와 관련된 것 은, 특권이나 면제, 세금 면세와 관련된 이런 모 든 것은 우리 외교부의 기관 간 약정 업무지침에 따르면 MOU 같은 약정서에 담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즉 총리훈령 제580호 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도 그런 내 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주권의 제약을 가져 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MOU에 담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 없 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국회에 충분히, 2012년 도에도 기재위에서 검토를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기재위 재정소위 자료까지 확인을 했어 요. 했더니, 홍종학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 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아무런 자료를 제출 안 했 더라고요. 제가 홍종학 의원실에도 확인했습니 사실상 기재부가 그 당시 자료 제출을 하나도 안 한 것입니 MOU 사본도 제출하지 않았 고 그래서 기재부가 얘기하는 국회의 예산통제 절차를 거쳐서 13년 출연여부와 출연규모가 확정 되었다 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끝까지 자 료 제출 안 하고 버티고 넘어간 것이라고 봅니 그다음에 이것이 관련 부처를 우회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외교부하고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어요. 외교부도 제가 여러 차례 이 문 제에 대해서 했더니 외교부는 모르겠다는 것이에 요, 답변이. 구체적인 내용을 외교부가 답을 못 했습니 그런데 이것도 기관 간 약정 체결에 관한 총리 훈령에 있어요, 사전협의 문제. 중앙행정기관은 필요 시 외교통상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약정 체결 전에. 그러니까 충분히 기재부에서 외교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 조약과나 이런 담당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 결국 이것은 아마 기본적으로 우리 외교부가 특권이나 면세 관련 부분에서 주권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수 입장, 그러니 까 부처의 입장을 견지하다 보니까 그냥 우회하 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 그다음에 이 면세 관련 내용도 기본 설립협정 알고 계시지요? IBRD, IFC, IDA와 관련돼서요?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최희남 예. 홍익표 위원 설립협정에는 내국인에 대한 면 제, 면세 조치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뭐냐 하면 외국인에 대해서만 면제를 분명히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국인에 대 해서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립협정 자체에 는. 즉 IBRD 협정만 하나 제가 예를 들면 면세와 관련돼서 본 은행이 이사, 대리인, 직원 또는 종 업원에 지불하는 봉급과 수당에 대하여 그들이 당해 가맹국의 시민, 민간인 혹은 기타의 국민이 아닌 경우에 과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 니 즉 내국인에 대해서는 과세 여부를 주권국가가 알아서 판단할 수 있도록 설립협정이 되어 있다 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설립협정의 내용을 MOU가 정면 으로 거스르고, 어떤 의미에서는 MOU를 통해서 설립협정의 내용을 뒤집는 것인데요. 그리고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문제도 있습니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 전문기구 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부속서, 이것이 국 제개발은행에서 나온 것인데 협약의 제 규정은 은행의 설립협정을 수정 또는 증보하거나 이를

5 제321회-외교통일소위제2차(2013년12월17일) 5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굳이 MOU를 통해서,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을 통해서 설립협정문을 변경해 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제가 평가를 해 보면, 이 과정에서 보면 지나치게 기획재정부가 MOU 협정 추진 과 정에서 주무부처인 외교부하고 충분한 상의도 없 이 독단적으로 추진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국회에 대한 예산통제에 대해 서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 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와서 이런 동일한 내용을 또 얘기하시는데, 이것이 잘 안 되면 사무소 설립 자체가 무산되거나 1년 이 상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충분 하게 우리가, 일정을 충분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 서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겁박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하여간 어쨌든 안 해 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 소위원장 정문헌 심재권 위원님 말씀하시지 요. 심재권 위원 우선 기본 설립협정에서 제가 볼 때는 내국인에 대해서는 명백히 과세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런 기본 설립협정이 맺어 진 것으로 보입니 백 보 양보해서, 또 조금 전에 우리 홍 위원 말 씀하신 것처럼 내국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갖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왜 이것이 MOU에서 그렇게 명확히 들어갔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기재부? 기획재정부국제기구과장 이장로 발언 기회를 주시면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장 이장로입니 보충설명드리겠습니 저희가 MOU에는 기본적으로 면책특권 조항 이 없습니 위원님께서,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 신 98년도 어그리먼트(agreement)는 그 당시의 재정경제부차관과 월드뱅크 부총재 간에 서면으 로 사인된 어그리먼트에 불과하고요. 저희가 작년 10월에 맺은 MOU상, MOU 자체 에는 면책특권 관련 조항이 없습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 심재권 위원 명확치가 않은데, 기본 설립협정 은 공식협정이 아니에요? 기획재정부국제기구과장 이장로 기본 설립협 정상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국인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 심재권 위원 그런데요? 기획재정부국제기구과장 이장로 그 부분은 본 부가 소재해 있는 미국이 유엔이나 다른 국제기 구 자국인에 대해서 심재권 위원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기본 설 립협정에는 내국인도 과세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MOU에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뭡 니까? 기획재정부국제기구과장 이장로 다시 한번 말 씀드리면 MOU에는 아니고 지금 이번 사무소 설 립협정문에 들어가 있습니 이번 저희가 바뀐 이유는 지금 보충 설명해 드 린 대로 일단은 국내의 다른 유엔기구들이 다 심재권 위원 자, 누구 요청에 의해서 바뀌었 습니까? 우리 기재부 판단으로 98년도 기본 설립협정은 불충분했다, 잘못되었다라고 보고 이번 우리 기 재부에서 이렇게 바꾼 것입니까? 아니면 왜 바꿨 어요? 기획재정부국제기구과장 이장로 세계은행그룹 에서 강력한, 저희가 금년 초부터 한 10개월 이 상 협상을 했는데 세계은행 측에서 전 세계적인 사례를 들어서 강력히 요청을 해 온 바 있습니 심재권 위원 세계은행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득이하게 이번에 새 협정에 그것을 넣 었다 이 말씀입니까? 기획재정부국제기구과장 이장로 예, 세계은행 의 요청도 있었고, 저희가 어떤 국제기구를 유치 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정 도의 어떤 특혜를 부여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있었습 니 심재권 위원 과장님, 지금 외국인 직원들에 대해서 특혜를 안 주자는 것이 아닙니 그것은 뭐 백 번 다 드려야 되고, 문제는 우리 내국인이 근무하는 경우에 있어서 내국인들에게는 국내 일 반국민과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것이니 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 이 취지 아니 겠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말씀 들으니까

6 6 제321회-외교통일소위제2차(2013년12월17일) 기재부 아까 누구라고 하셨지요?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최희남 국제금융 정책국장입니 심재권 위원 기본적으로 입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 지금 말씀 들으니까 IBRD 측에서 요구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유치하면서 뭔가 인센 티브를 주는, 구색을 맞추는 이런 형식으로 했다 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점은 참 잘못되었다 고 생각합니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최희남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이제 월드뱅크가 전 세계에 100여 개가 넘는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 그래서 모든 국가에 대해서 자기들이 동일한 각 개별 국 가와 맺은 그런 협정의 기본 프레임이 있고요. 그 것에 따라서 심재권 위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물읍 시 이게 WB 측에서 이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꾼 것입니까?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최희남 예, 그리 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월드뱅크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동일한, 거기보다 더 나가 지는 않고 다른 나라들이 부여하고 있는 그런 특 권 면제에 관한 적용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 심재권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특권으로 주 는 면세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모든 근무하는 외국인들에게 전부 똑같이 드리는데 우리 내국인 에 한해서만 그러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돼요?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최희남 예, 그런 데 월드뱅크 자체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그 나 라 내국인에 대해서 심재권 위원 아까 내가 그렇게 물었잖아요. 지금 그렇게 WB에서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최희남 예, 그렇 습니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유엔 관련 국제기구에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면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 심재권 위원 우선 다른 데는 놔두고요. 이 경 우에 한해서 WB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까?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최희남 예. 심재권 위원 그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WB 측에서 그것을 요청했다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최희남 예, 제출 하겠습니 심재권 위원 또 하나 같이 덧붙여 물읍시 GGGI의 경우에 그렇게 내국인 면세를 하지 않 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과세를 하는 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보완해 주기 위해서 급여를 더했다, 왜 그게 필요했지요?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중요한 어떤 관례들을, 선례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 잘못 된 것은 바로잡아야지요. GGGI 같은 것 우리가 주관국이 되어서 설립한 그런 국제기구인데 이 경우마저도 그렇게 할 필 요가 있었습니까? 왜 그랬어요? 저는 지금 이 부분도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여 쭤 보는 것입니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최희남 GGGI 건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심재권 위원 아니,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같 은 선상에서 면세가 되고 있는 것인데 그 경우는 왜 그랬어요? 그것은 지금 담당부서가 아니어서 모르겠다 이 런 말씀입니까?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최희남 예. 심윤조 위원 GGGI는 다음에 하고요, 제가 저 기 소위원장 정문헌 다음에 하시지요, GGGI는. 심윤조 위원 이게 지금 WB가 되면 우리 내 국인 몇 명쯤 채용할 것 같습니까?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최희남 지금 사 무소 규모는 현재 20여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요. 심윤조 위원 우리 내국인이 20명?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최희남 아니요, 20여명 중에서 본부에서 한 7, 8명, 나머지는 내 국인,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 심윤조 위원 그럼 한 12, 13명?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최희남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 심윤조 위원 12, 13명 갖고 지금 이러는 거구 만. 그 MOU 내용이 월드뱅크가 세계 다른 나라하 고 맺을 때 어떤 스탠더드 폼(standard form)이 에요? 공통된 폼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에만 좀

7 제321회-외교통일소위제2차(2013년12월17일) 7 특수하게 이런 내용이 들어갔나요?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최희남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스탠더드 폼으로 알고 있습니 심윤조 위원 그러니까 스탠더드 폼이라 해서 그쪽에서 요청을 했다 하는 그런 뜻인가요?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최희남 예. 심윤조 위원 그러면 기본협정하고 이 MOU 스탠더드 폼이 그렇게 다른 데 대해서는 내부적 으로 말이 없었나요? 기획재정부IMF팀장 오기남 국제기구과의 오 기남 서기관입니 기본협정상에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 을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SA Convention이라고 유엔전문기구협정에 따르면 거기서는 내 외국인 구별이 없기 때문에 내국인 에 대해서도 면세가 가능합니 그리고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문기구협정 부속서에 보면 이 전문기구협정이 해당 기구의 설립협정문을 증보하거나 개정하거나 할 수 없 다 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불리한 쪽으로 증보하 거나 기본설립협정문에서 부여하고 있는 특권 면제를 제한할 수는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문기구협정의 처음 설립 취지가 이 전문기구협정은 유엔과, 유엔과 비슷한 전문 기구들이 동일한 특권 면제를 받도록 하기 위해 서 만든다 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속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만약에 이 전 문기구협정에서 부여하고 있는 특권 면제가 기 본설립협정문에서 부여하고 있는 특권 면제를 제약하는 경우에는 안 된다 이런 것으로 해석되 고 있습니 그래서 저희는 SA Convention에 가입한 다른 나라와 똑같이 내 외국인에 관계없이 면세 혜택 을 부여하는 것으로 협상을 했습니 심윤조 위원 여기 외교부 특권 면제 설명 내 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그것 설명을 해 줄래요, 2페이지에 있는 것? 특정 직급, P5 유엔 분류상 과장급 이상에 대 한 특권 면제 설명 기획재정부IMF팀장 오기남 P5에 대해서 지난 번 법안소위에서 언급이 있었는데요. P5 같은 경우에는 유엔의 직급 구분입니 직 급 구분으로서 과장급 이상을 의미하는데, 그 P5 를 기준으로 소득세 면세 혜택을 주거나 아니면 안 주거나 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P5는 부가 세 면제 아니면 외교관 차량 번호판 부여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관행상 적용하는 내 용이지 이것에 따라서 국제적으로 어떠한 기준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 심윤조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소득세 면세지 부가세를 환급받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내용이구만?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최희남 예, 그렇 습니 기획재정부IMF팀장 오기남 예, 그렇습니 그리고 개인적으로 세계은행 직원으로 오는 사 람들은 부가세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 심윤조 위원 그것은 외국인도 마찬가지이고? 기획재정부IMF팀장 오기남 예, 맞습니 세 계은행만 누릴 수 있습니 기관의 입장에서 무슨 특별한 큰돈을 들여서 차량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가세 환급받을 심윤조 위원 그러니까 기구의 명의로 한 것 은, 월드뱅크 명의로 한 것은 부가세 환급이 있 지만 개별 직원은 안 된다? 기획재정부IMF팀장 오기남 예, 보통 외교관 들이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거기서 식사를 하거나 이럴 때도 다 면세카드를 보여 주면 환급을 받는 제도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외 교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은 부여하지 않 고 있습니 심윤조 위원 소득세만 해당이 된다 이거지요? 기획재정부IMF팀장 오기남 그렇습니 홍익표 위원 제가 좀 얘기해도 될까요? 심 위원님, 다 끝나셨나요? 심윤조 위원 예, 하세요. 홍익표 위원 다시 제가 그러면 묻겠습니 어느 분이든 답변을 해도 좋은데요. 저는 이게 기왕에 이렇게 원안대로 통과가 된 다 하더라도 확인해야 될 것은 분명 확인하고 가 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선 지난해에 기재위든 예결위든 이 자료를 제출한 적 있습니까, 기획재정부가? 없지요, 국회 에 제출한 적 없지요? 기획재정부국제기구과장 이장로 MOU에 대해 서 말씀드리겠습니 저희가 월드뱅크하고 지난 2년 동안 협상을 하 면서 다른 나라와 맺은 MOU라든지 협정문을 얻

8 8 제321회-외교통일소위제2차(2013년12월17일) 으려고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 그런데 기본적으로 월드뱅크는 MOU든 설립협 정문이든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소위 위원님들께는 하드카피로 전달했지만, 그 준비 과정에서 드렸지만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사유로 드리지를 못했습니 홍익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에 만 답변을 해 주세요. 어쨌든 작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답변하고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답변에는, 기재부 자료에는 그 국회 의 예산 통제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라고 얘기하 는데 사실은 국회가 아무런 통제를 못 한 거예 요. 이 내용을 모르고 기재위의 홍종학 의원이 여러 차례 소위에서도 달라고 그랬는데 MOU도 주지 않았고 이 내용에 대한 어떠한 형태든 보고 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제 판단이에 요. 그다음에 두 번째, 외교부하고는 이 내용에 대 해서 협의를 했습니까, 언제부터? 사실관계만 묻 겠습니 기획재정부IMF팀장 오기남 외교부하고 설립 협정문 협의는 여름부터 시작을 했습니 홍익표 위원 여름부터? 기획재정부IMF팀장 오기남 예. 홍익표 위원 그럼 한 7, 8월 그때부터 했다는 얘기네요? 기획재정부IMF팀장 오기남 그 이전부터 했습 니 홍익표 위원 금년도? 기획재정부IMF팀장 오기남 예, 6월부터 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 홍익표 위원 그럼 작년 MOU 될 때는 전혀 몰랐다는 얘기네요? 기획재정부IMF팀장 오기남 MOU 할 때는 저희 가 보도자료 형식으로 나간 그 정도 홍익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MOU 체결 과정 에서는 전혀 외교부하고 기재부 간에 협의가 없 었다는 얘기지요? 기획재정부IMF팀장 오기남 예, 그런데 외교 부에서 말하는 기관 간 협정은 주권국가의 홍익표 위원 아니, 그것은 됐고. MOU 체결 과정에서는 전혀 협의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제가 묻는 것에. 기획재정부IMF팀장 오기남 홍익표 위원 예, 그렇습니 그러니까 이제 설립협정이 되니 까 지금 외교부하고 협의가 시작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IMF팀장 오기남 에서 홍익표 위원 오게 되니까, 그렇지요? 기획재정부IMF팀장 오기남 홍익표 위원 예, 만드는 단계 이 비준동의안이 설립협정으로 예, 그렇습니 이게 외교통일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다음에 아까 그 설립협정, 그러니까 MOU에 는 특혜나 면세 특권이 없다고 얘기를 했지요? MOU가 두 개지요? 기획재정부국제기구과장 이장로 니 홍익표 위원 관련된 MOU, 두 개지요? 예, 두 개입 사무소 설립 MOU하고 협력기금 기획재정부국제기구과장 이장로 예. 홍익표 위원 그런데 사무소 설립 같은 양해 각서에 명확하지는 않지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특권과 면제들을 개정할 것이라는 내용이 MOU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권을 준다라고 구체적으로 기 술되어 있지 않지만 특권 면제를 주는 쪽으로의 내용을 MOU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 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특권과 면제를 위해서 이 설립협정을 할 때 포함시킨다는 내용 이 이미 MOU에 포함되어 있다면 사실상 면세나 특권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봐야 지요. 기획재정부IMF팀장 오기남 변을 드리겠습니 위원님, 제가 답 국제기구과의 오기남 서기관인데요. 작년에 10월에 맺은 MOU상에 그 내용이 들어 가 있었던 것은 98년도에 우리 정부와 월드뱅크 간에 특권 면제에 관한 협정이 맺어진 게 하나 있었습니 그런데 98년도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 때문에 월드뱅크로부터도 많은 자금 도입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월드뱅크가 사무소를 설립 을 했었고요. 사무소를 설립하면서 설립협정을

9 제321회-외교통일소위제2차(2013년12월17일) 9 맺었는데 그 내용에 굉장히 과다하게 많은 특권 과 면제를 부여하고 있었습니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작년 10월 기준으로는 유효했기 때문에 월드뱅크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 서 이제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자는 의미에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특권 면제가 너 무 과다해서 올해 2월에 저희가 그것을 폐지시키 는 것을 월드뱅크에 요청을 했고 월드뱅크에서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것은 다 없애고 새로운 설 립협정문에 대해서, 특권 면제를 부여하는 설립 협정문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습니 홍익표 위원 하여간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삼 아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런 MOU 체결 과정에서부터 투명하게 관련 부처, 기획재정부가 외교부하고 또는 국회의 통제를 받는 것이 맞다 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런 특권 면제 조항과 관 련된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 한 번 하고 나면 이게 선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후 모든 유사기관과의 그런 MOU 체결 이라든지 설립협정 과정에서 다 이렇게 해 줘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 예요. 나중에 가면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 이런 식으로 한다 라고 또 이제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답변이 오겠 지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 소위원장 정문헌 알겠습니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 아주 근본 적인 문제를 얘기를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설립이 어떤 의미를 가지지요?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최희남 일단 월 드뱅크와의 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월드뱅크 한국사무소 설립이 필요하다 고 생각을 했습니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개발 경험을 전수를 하고, 특히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지식공유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월드뱅크 한국사무소 설 립을 통해서 긴밀히 협의를 하고 한국이 그런 월드 뱅크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의 일종의 허브가 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 소위원장 정문헌 그럼 지금 우리 국장 말씀에 의하면 우리 국익과 결부해 갖고 우리가 상당히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 것에는 틀림이 없네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최희남 예, 그렇 습니 소위원장 정문헌 아까 우리 홍익표 위원님 질 의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게 국회 보 고를 첫 번에는 MOU 과정에서 보고를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위원회 때는 안 했다고 그랬는 데 그것 명확하게 말씀해 보실래요, 어떻게 된 건지? 기획재정부국제기구과장 이장로 다시 한번 부 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 국제기구과장입니 작년에 월드뱅크가 어떤 MOU든 설립협정문을 공개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저희가 월드뱅크에 서 합의를 안 해 줘서 국회 기재위 위원님들이 요구자료를 내라고 할 때 저희가 낼 수가 없었습 니 그런 사정이 있었고, 그 MOU는 제출하지 않 았지만 MOU의 대부분 내용이 보도자료 형식으 로 다 공개가 됐고요. 그다음에 예산 심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실히 자료를 제출했고, 그다음에 그 예산을 기재위나 예결위에서 심사를 받았습니 MOU 제출에 대해서만 저희가 제출할 수 없었 던 사정이 있었습니 소위원장 정문헌 그러니까 지금 과장 말씀은 MOU를 국회에 제출하지 못한 게, 월드뱅크 쪽 에서 한 번도 이게 공개적으로 MOU가 다 공개 된 적이 없으니 국회에 제출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부분은 제출을 안 했고, 대신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내용은 다 알려졌고, 그다음에 그 MOU 자체를 내지는 않았지만 예산소위에서 실질적으 로는 예산 통제를 받았다 이 말씀이시네? 기획재정부국제기구과장 이장로 예, 그렇습니 소위원장 정문헌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대해 서 소득세 면제를 하게 된 이유는 일단은 세계은 행 쪽에서 요청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유엔기구나 GCF나 뭐 이런 부분도 다 국내 직원들에 대해서도 소득세 부분에 면세를 해 주 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면세를 하겠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예요?

10 10 제321회-외교통일소위제2차(2013년12월17일) 기획재정부국제기구과장 이장로 예, 그렇습니 소위원장 정문헌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 분 없으면 심재권 위원 여기 있습니 저는 이번 사안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이런 유 사한 문제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생 각합니 그리고 그런 점에 있어서 기본설립협정에서 우 리가 그런 예외적인 조항을 둘 수 있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내국인들에게는 과세할 수 있다는 이 런 양해를 구할 수 있다면 앞으로는 기본설립협 정이 그렇다면 이후 MOU가 됐건 아니면 이후 본 설립협정이 되건 간에 이제는 내국인 과세에 대해서는 명백히 우리가 국내법에 따라서 한다는 것을 확정할 수 있는, 명시적으로 규정할 수 있 는 이런 조치를 기재부가 노력해 주기 바랍니 그리고 이런 문제가, 유사한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사실은 미국이나 영 국이나 싱가포르, 아주 소수의 나라이기는 하지 만 그런 사례들도 깊이 연구를 하셔서 우리의 조 세기본원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최희남 알겠습니 심윤조 위원 이번의 이 MOU에 따라서 우리 내국인에 대한 면세 사항에 다른 입법조치가 필 요한 것입니까?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최희남 별도로 필요 없습니 심윤조 위원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최희남 예. 소위원장 정문헌 더 말씀 황진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MOU를 맺 는다든지 할 때 일종의 매뉴얼이 없어요? 기본적 으로 이러이런 것을 망라한다 이래 가지고 죽 하 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최희남 그게 국 제기구의 성격에 따라서, 그다음에 국제기구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냐에 따라서 그런 스페시 픽(specific)한 부분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 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MOU라는 것이 기본 틀 은 다 비슷비슷합니 황진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공통사항이 있을 것이고 그 기구, 기구에 따라서 특정사항이 있을 테니까, 예를 들어서 면세를 할 것인가 말 것인 가 하는 것도 하나의 매트릭스에 딱 집어넣어서 그것을 해 놓는 그런 쪽으로 해 놓고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최희남 부와 같이 그것은 심윤조 위원 것 아니에요? 황진하 위원 심윤조 위원 예, 외교 이게 스탠더드 폼인데 다 있을 그렇지. 그런데 스탠더드 폼인데 왜 월드 뱅크에서는 그것을 공표하지 말라고 그러지요? 다 스탠더드 폼인데 다 밝혀도 되는 것 아닌가, 대외적으로? 기획재정부국제기구과장 이장로 니 설명드리겠습 월드뱅크는 주로 수원국을 많이 상대하고 있는 데 수원국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과 동시에 파격 적인 대우를 국가별로 많이 받아 내고 있습니 심윤조 위원 따로? 기획재정부국제기구과장 이장로 그런 사항들 을 공개한다면 어떤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에서 심윤조 위원 알았어요. 소위원장 정문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 심재권 위원 소위원장 정문헌 예. 심재권 위원 슈퍼갑의 위치가 너무 이상 토론을 마치고 의결에 끝으로 한 가지만. 외교부차관님, GGGI 문제 다음 번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소위원장 정문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 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 의사일정 제1항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 와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개발협회, 국제금융공 사 그리고 국제투자보증기구 간의 대한민국 내 사무실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외교부차관 및 관계직원 여러분은 퇴장하셔도 좋습니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11 제321회-외교통일소위제2차(2013년12월17일) 11 소위원장 정문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 지금부터는 통일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 겠습니 안건 심사 방법은 전과 같이 전문위원의 심사 경과와 검토의견을 듣고 나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있은 후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 (계속)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 의원 대표발의) (계속)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계속) 소위원장 정문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 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 전문위원께서 심사경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 전문위원 이용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 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 박병석 의원님 대표발의안부터 설명을 드리겠 습니 박병석 의원님 대표발의안의 주요내용은 고용 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 업주에 대해서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받은 고용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근 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보 았습니 다만 중복되는 문구의 생략 등을 위해서 자구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 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 1페이지, 사업주가 라는 부분을 통일부장관은 사업주가 이렇게 앞으로 당기면서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라는 부분이 중복됩니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간명하게 자구정리한 사항이 되 겠습니 이상입니 소위원장 정문헌 정부 측 의견, 차관 말씀해 주시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이견 없습니 이 부분은 부정수급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 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 니 소위원장 정문헌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익표 위원 질문만 하겠습니 그동안은 부정지급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했 습니까? 통일부정착지원과장 구병삼 담당 과장 정착지 원과장 구병삼입니 대신 답변드리겠습니 소위원장 정문헌 예. 통일부정착지원과장 구병삼 그동안 벌칙 조항 이 없을 때는 수사 의뢰를 해서 재판 결과에 따 라서 환수조치하였습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행정처분에 따라서 통일부장관의 처분으로 환수가 가능한 사항이 되 겠습니 심윤조 위원 그래요? 이것이 좀 남용될 우려 는 없나? 5년간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현황이, 42건에 2 억 5000만 원 중에 1억 4000만 원을 회수한 것으 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다 재판 걸고 했다 이거 지요, 재판을 통해서?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수사 결과에 따라서. 심윤조 위원 수사 및 재판을 통해서?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심윤조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통일부장관의 행정명령으로 된다 이거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홍익표 위원 이것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통일부가 고발을 한 것이지 요, 그렇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홍익표 위원 고발 주체가, 통일부가 통일부정착지원과장 구병삼 예, 수사 의뢰를 하고 홍익표 위원 수사 의뢰를 해서 수사해서 그게 재판으로 들어가서 환수받은 것인데 행정명령으 로 통일부정착지원과장 구병삼 행정처분으로. 홍익표 위원 행정처분을 통해서 환수한다? 정청래 위원 그러면 저도 한 가지 물어볼게

12 12 제321회-외교통일소위제2차(2013년12월17일) 요. 고용지원금을 이분들이 받는데, 누가 주는 것 이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업주한테 줍니 그러니 까 이탈주민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탈주민을 고 용한 업주한테 주는 것이지요. 정청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주한테 주는데 통일부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통일부에서 줍니 정청래 위원 통일부에서 심사를 할 것 아니에 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정청래 위원 그러면 통일부도 반은 책임 있는 것 아니에요? 잘못 준 것 아니에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그렇지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부정적으로 신고를 하고 예를 들어 서, 언론에도 나지만, 10명 고용했다 그랬는데 명 패만 10명 있고 실제로 7명 고용하고 그런 사례 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없애야 됩니 심윤조 위원 좋아요. 그런데 통일부가 그것을 조사할 행정력이 있어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가끔은 아니지만 정기적으 로 수시로 가서 그것을 합니 이것은 우리가 주기 때문에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정청래 위원 이 조항 말고요, 다른 조항은 제 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고용지원금을 줄 때 정확하게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그렇습니 정청래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정확하게 주는 데 있어서 강화 조치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현실 적으로? 통일부차관 김남식 그런 조치는 그런 조치대 로 하고요.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 그것 지금 이미 있나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 요?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통일부정착지원과장 구병삼 고용주가 이 사람 을 고용했다고 하고 그 임금을 지급했다는 통장 사본까지 첨부해서 통일부에 제출합니 그런데 의심 사례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분기별로 그런 업체를 중심으로 조사를 다니고 있습니 그런데 저희가 통일부 차원에서 확인했더라도 이것 중단하고 환수 조치까지 하는 데 시간이 굉 장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 정청래 위원 좋아요. 그러겠지요. 나름대로 근 거를 사업주가 제시하겠지요. 그런데 그 사업주 가 시쳇말로 가라로 뭘 만들어서 줬을 경우 잘못 지급되는 게 아니겠어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정청래 위원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통일부가 그것이 진짜인 지 가짜인지,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조사하는 그 런 것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터 준다면. 제가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지금 대책이 있느냐고요? 통일부정착지원과장 구병삼 지금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고용지원을 받은 업체가 2900 개 업체고 대상자로 따지면 약 4000명 정도가 됩 니 그래서 전수조사는 사실상 어려운 게 사실 입니 그래서 현실적으로 의심이 가는 그런 부 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 무적으로 조금 더 정청래 위원 이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겁니 어렵지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저는 이 취지는 100% 동의합니 100% 동의 하는데, 다만 이렇게 했을 경우 실제로 사업주가, 예를 들면 기존에는 재판받고 검찰 수사 받고 막 했는데 통일부에서 이것을 이제 대통령령으로 행 정처분했을 경우 빠져나갈 수 있는 그물의 망이 더 크다, 그래서 오히려 이 개정 취지에 맞지 않 게 이런 유사 사례들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비례 적으로 많은 것이지요. 그러면 검찰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제했던 부분의 마음이 해이해지는 것을 강화할 수 있는 통일부의 조치 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전수조사를 안 했는데 앞으로는 칼같이 전수조사를 하겠다라든가 아니 면 감시를 더 하겠다라든가 이런 장치가 같이 마 련돼야 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에 맞고 안정성에 맞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오히려 이것이 이 법 취지에 맞지 않게 역작용으로 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법은 제가 100% 동의를 하지만, 그렇잖아 요? 심윤조 위원 아니, 그래서 나도 보니까, 이 취 지는 맞는데, 이게 사실 재판에 의해서 그동안 반 이상이 회수가 됐고 한데, 우선 하나는 통일

13 제321회-외교통일소위제2차(2013년12월17일) 13 부가 행정력이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신고 가 들어왔을 때 가서 조사를 하고 통일부차관 김남식 그리고 수시로 분기별로 심윤조 위원 글쎄, 했는데 이게 정청래 위원 전수조사가 안 된다는 겁니 심윤조 위원 이것 작년에 부정수급 액수라고 신고인지 적발인지 된 게 7600만 원인데 그중에 300만 원만 환수됐어요. 그리고 올해는 4500만 원인데 하나도 환수가 안 됐거든, 8월까지. 그런데 행정명령으로 하면 이게 거의 환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그렇지요. 그 시간상 심윤조 위원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도 많이 생 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이 법이 되면 통일부는 어떠한 행정력과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이 사람 들 부정수급한 것을 밝혀내고 환수할 것인지 그 계획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청래 위원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한데요, 한마디 더 할게 요. 저도 사업을 해 봤는데요. 사실 있잖아요, 경찰 이 집중단속을 해도 이것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 왜냐하면, 우리 회사에 등록을 했다, 서류 제 출하고 통장 사본 제출해요, 출근 안 해요. 그런 데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회사나 공장에 가서 지켜 서 있지 않는 한, 그 리고 그 사람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것을 지켜보지 않는 한 어떻게 알겠느 냐는 거예요. 저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봐요. 실업수당 받는 것 있잖아요? 초창기에 굉장히 구멍이 많았습니 그냥 나 실업수당 받아야 되 니까 잠깐 등록해 주세요. 그리고 해고시켜 주세 요 그래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타 먹었어요, 그 것.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다 잡아내느냐고요. 그래서 그때도 행정의 공백이 굉장히 컸었는 데, 이 부분도 즉시즉시 회수하고 하는 것은 좋 은데 그 조건은 뭐냐 하면 그 집행력이 담보됐을 때 가능한 건데, 내가 봤을 때는 통일부 직원들 이 숫자도 적고 실제로 강제행정명령권 이런 것 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법 취지는 좋으나 이것을 실제로 집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능 력이라기보다는 여력이 안 되고, 그리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이런 부당수급 사례가 더 폭증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그래서 이 법 정신 의 취지는 좋으나 오히려 이것을 글쎄요, 차 라리 이게 혹 떼려다 혹을 붙이는 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심재권 위원 저도 하나 기본적인 것 좀 묻겠 습니 그동안에 이런 부정수급을 어떻게 발견해 왔습 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제가 알기로는 수시로 가 서 안 적도 있고, 제보받고 그런 것도 심윤조 위원 누가 제보해요? 통일부정착지원과장 구병삼 조사를 나가면 그 현장의 사람 명단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이 사람 을 아느냐? 물어봤을 때 동료들이 모른다 그렇 게 되면 거의 확실한 부정수급으로 판단했었습니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수사 의뢰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재판 절차를 통해서 최종으로 확정 이 됩니 심재권 위원 그러면 금년 경우에 몇 차례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수시조사라고 했지 않습 니까? 통일부정착지원과장 구병삼 예, 분기별로 나 가고 있습니 심재권 위원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까? 통일부정착지원과장 구병삼 예. 심재권 위원 한 분기당 몇 군데나 가 봅니까? 통일부정착지원과장 구병삼 하나원에서 담당 직원들이 한 팀이 2명 정도 팀을 만들어서 나가 는데, 정확한 개수까지는 제가 파악 못 하는데 올해 적발한 업체는 총 3개 업체를 적발했습니 심재권 위원 올해만 3개 그러면 그렇게 적 발이 된다고 할 때 전수조사가 아닌데 이렇게 행 정명령만 가지고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가 가능합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행정조치를 해야 그래도 우리가 하나원에서 실제로 나가서 조사를 하거 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법적 담 보력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조사하는 데서 걸 리면 환급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집행력을 가지고 이 일을 조사도 하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 기고 힘은 생기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불복한 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재판 걸고 그것은 사법으로

14 14 제321회-외교통일소위제2차(2013년12월17일) 가는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행정력 을 심윤조 위원 또 재판해? 통일부차관 김남식 아니, 그러니까 자기의 이 것을 가지고 심윤조 위원 통일부, 이것 자신 있어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경찰에 해 봐야 심재권 위원 그것은 사업주 측에서 필요하다 면 소송을 제기하는 거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그렇지요. 심재권 위원 우리 통일부가 안 하고?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심재권 위원 그런데 실제 식품관리라든가 이 런 많은 사례들에 있어서, 이렇게 행정조사를 통 해서 처분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쉽게 말씀드리면 뭐 수시 조사이건 조사를 하러 가는데 어떤 행정력 이 뒷받침돼야 그 조사가 효력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조사해도 통일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 무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는 경찰에다 가 수사 의뢰 하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데 이것은 심윤조 위원 그렇지, 그러면 됐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아니, 그러니까 행정력이 없기 때문에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되면은 심윤조 위원 내가 이 얘기할게.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 때는 엄청난 사회적 물 의를 일으켜서 문제가 있다 했을 때 법을 만드는 건데 이게 통계를 봤더니 적발된 업체가 2010년 이 9개, 2011년이 24개인데, 늘었어요. 그런데 2012년이 7개야. 그리고 올해까지 내 자료에는 2 개인데 3개라니까 3개야. 그러니까 줄어들고 있 거든. 그리고 이게 환수액도 보니까 2011년도를 정점 으로 해서 작년도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7700만 원 부정 수급됐다는데 회수한 건 300만 원이고, 올해는 한 푼도 없어요. 이것 점점 줄어드는 추 세 같아.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통일부나 누가 고발 을 해서 법원에 가서 이게 법절차를 거쳐서 처분 을 받는 것 갖고도 지금 충분히 효과를 발하고 있다,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여기서 통일부가, 내가 볼 때는 능력이 될지 말 지 좀 의문스러운데 이것을 굳이 하겠다 그러는 게 나는 조금 그래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재작년에 굉장히 뭐가 많이 있었습니 그러니 까 부정수급 사례가 많아서 심윤조 위원 보니까 재작년이 문제네요 년도에 뭐가 많았어. 통일부차관 김남식 그래서 그다음부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사를 많이 나가는 거지요. 조사를 많이 나가서 그때 하나원도 윤미량 원장 때인데 국회에서도 보고를 드리고 이것은 우리 가 철저하게 단속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사 를 많이 나갔습니 그래서 많이 줄어들은 거지 요. 그런데 그 조사를 나갔을 때도 이런 행정력이 뒷받침이 되면 훨씬 더 아, 통일부에서 조사 나와서 걸리면 안 되는구나, 그 행정력의 담보력 을 위해서 이런 것은 필요하다 제 생각은 그렇습 니 홍익표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통일부가 할 일과 아니면 다른 부처하고 협조를 받아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정 기적으로 실업수당 부당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고용노동부가 정기적으로 조사하잖아 요, 지방노동청이 있으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그것 여러 가지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는데 홍익표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쪽에다가 이게 사업 자체가 위임돼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통 일부가 조사를 나가는 게 아니라 지방노동청에서 사실 이것에 대한 조사를 아니, 하나원 직원 들이 어떻게 전국의 사업장을 다 다니면서 그것 을 통일부차관 김남식 그런데 현실적으로 말씀드 리면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는 전체 고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 따로 신경 쓰기가 굉장히 어렵 습니 소위원장 정문헌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타먹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적발이 되면 그냥 고 용지원금만 반환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처벌 조항은 없어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업주는 고발할 수 있습니 업주에 대해서는 고발해야지요. 홍익표 위원 보통 어떤 처벌을 받나요? 통일부정착지원과장 구병삼 정착지원법상 벌

15 제321회-외교통일소위제2차(2013년12월17일) 15 칙 조항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렇게 벌금 조항이 있습니 홍익표 위원 벌금만요? 통일부정착지원과장 구병삼 예. 심윤조 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보면 부정 수급액은 8400만 원인데 환수액은 9300만 원이니 까 1000만 원 더 걷었어. 심재권 위원 그런데 지금 어차피 우리가 하나 원 인력이 됐건 통일부 인력이 됐건 조사하는 과 정은 마찬가지고, 다만 그게 발견했을 때 그럴 때 보다 더 원활한 그런 것 행정 처리를 위하도 록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법안이 옳다고 생각합니 통일부차관 김남식 대신에 정청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적발하고 적극적으로 단속 하고 이런 대책은 따로 한번 세워 보겠습니 정청래 위원 그런데 이건 안 돼요? 병행하는 건 안 되나? 통일부차관 김남식 그런데 이게 있더라도 예 를 들어서 정청래 위원 아니, 지금 하던 방식도 있고 하 나 더 추가해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양쪽을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통일부정착지원과장 구병삼 예, 둘 다 가능합 니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가능하지요. 이것은 이 제 정청래 위원 이것을 하더라도 지금 그것도 가 능한 거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그렇지요, 당연히 고발은 할 수 있는 거지요. 정청래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뭐 조금 보완 이 되기는 되는데. 심재권 위원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행정처 분도 할 수도 있고 그 이상의 법적 추궁도 할 수 있겠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할 수 있고요. 소위원장 정문헌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 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줄고 있는데 그리 고 그렇게 많은 저것도 아닌데 그것을 다 법을 만들어서 이러는 게 어떻게 보면 입법이 과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 떻게 생각을 하세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저희는 과하다고는 생각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줄었다가, 항상 잠재력은 있습니 이런 것들은 정말 행정력이 뒷받침돼 서 조사를 철저히 해 나가고 그게 계속 유지돼야 유지되는 거지, 언제라도 법에 구멍이 약간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 부정수급 사례는 많아질 겁니 그것은 뭐 없애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것은 어떻게 보면 이탈주민한테도 정말 나쁜 사 례이거든요. 자기들이 이용당하고, 명단만 올려 주고, 업주가 돈 챙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소위원장 정문헌 알겠는데 홍익표 위원 아니, 그것 취지는 충분히 정청래 위원 우려를 좀 더 명확 하게 하기 위해서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에다가 고발할 수 있다 까지 넣어 보면 어 떨까 싶네요. 소위원장 정문헌 금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뭐 어차피 고발은 지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지금도 할 수 있는 데 심윤조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하는 것만 으로는 부족하느냐 이거야. 내가 그것 이제 알았 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이게 근절이 안 되 냐 하는 거예요. 지금 통일부가 조사해서 고발하 면 수사전문가들이 나와서 수사하고 정당한 절차 에 따라 사법부 판단 내리잖아요. 이것으로 부족 하냐 하는 거예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심재권 위원 시간도 걸리고 그게 훨씬 어려운 거지요. 옥상 가옥으로 절차를 어렵게 하는데 심윤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행정명령만 으로 했을 때 또 억울한 사람도 생길 거다 하는 거예요. 심재권 위원 바로 그런 경우에는 그 업주 측 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당연히 소송을 걸어 홍익표 위원 저는 도리어 우려가요, 이게 행 정권 남용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냐 하면 심윤조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남용되는 사례도 있지 만, 거꾸로 얘기하면 도리어 빠져 나올 구멍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행정명령에 의해서 과거에 고발 조치했던 것 을,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경찰에 고발했던 통일 부가 판단해서 행정적인 판단을 통해서 처분을 하게 되면 도리어 봐 줄 여지가 더 많다 이렇게 봅니

16 16 제321회-외교통일소위제2차(2013년12월17일) 통일부차관 김남식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심재권 위원 통일부를 믿어야지. 소위원장 정문헌 그런데 이런 부분이에요. 제 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타먹었으면 그것 자체를 지금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잖아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그렇지요, 그것은 또 그것 대로 가는 거지요. 소위원장 정문헌 어차피 고발해야 되는 것 아 니에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심윤조 위원 지금 고발 안 하면 되는 것 아니 야? 홍익표 위원 고발을 안 하게 돼요. 소위원장 정문헌 그러면 이것은 일단은 반환 을 하고 그다음에 그 업주를, 부정한 방법으로 타먹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고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양쪽으로 다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이리되든 저리되 든 심윤조 위원 그러니까 벌금을 주려면 고발해 야 되는구나. 통일부차관 김남식 그렇지요, 벌금을 주려면 고발을 해야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정문헌 그러면 그것을 벌금을 안 주 고, 고용지원금 이것을 시쳇말로 사기 쳐서 받아 먹은 인간을 고용지원금만 찾아오고 그것으로 끝 나는 것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 해서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지. 그러면 어차피 고발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홍익표 위원 봐 줄 여지가 더 많아져요. 소위원장 정문헌 그러니까 이게 도리어 통일부차관 김남식 아니요, 과거에도 고발해 서 꼭 100% 다 벌금을 받고 그러지는 않은 모양 입니 소위원장 정문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고발 을 해서 상황에 따라서 이게 벌금을 받을 정도로 죄가 있다고 그러면 벌금을 물리고, 아니면 고용 지원금을 반환하는 것으로만 끝낼 정도로 경미한 상황이다 그러면 고용지원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끝나고 보통 이렇게 되는데, 고용지원금을 반환 할 정도로 사안이 나오면 업주가 뭐래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일을 두 번을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저것은 저것대로 하고 어차피 경찰에 고발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입법이 좀 과한 측면이 있지 않느 냐 그 생각이 자꾸 들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심재권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모든 경우가 다 고발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심재권 위원 서 그 경중에 따라서 통일부차관 김남식 소위원장 정문헌 통일부차관 김남식 일반적인 그런 행정처분에 있어 수사 의뢰를 하는 거지요. 수사 의뢰? 예, 맞습니 수사 의뢰를 해서 모든 경우가 다 고발되는 것은 아니고 소위원장 정문헌 사 의뢰를 하는 거예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심재권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경우가 다 수 예, 그런 거지요. 아니지요, 지금 이 취지에 따르 면 지금 모든 경우를 다 우리가 벌금도 매기고 또 반환도 받고 이러면서 모든 경우를 다 고발한 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행정조 치 하는 것이 일단락되는 거잖아요? 통일부정착지원과장 구병삼 로 정청래 위원 심재권 위원 봐요. 통일부정착지원과장 구병삼 그렇습니 실제 잠깐만요, 제가 아니, 우선 내 이야기에 답변해 현장에서 조사를 할 때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 니 예를 들어서 단 한 번 50만 원을 받은 것 때문 에 이것 과연 수사 의뢰를 해야 될 것이냐는 또 현장에서 고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해서 처분으로서 환수만 하 고 끝날 건지, 이게 다른 시각 심재권 위원 그런 재량을 충분히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통일부정착지원과장 구병삼 예, 가능하다고 통일부차관 김남식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지 요. 심재권 위원 그렇습니 정청래 위원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 수사 의뢰, 검찰고발 이런 것 하는 것도 그냥 두고 즉시 회수할 수 있는 행정처분력도 갖고, 그러나 즉시 회수하는 것이 행정처분이 이제 필

17 제321회-외교통일소위제2차(2013년12월17일) 17 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조사요원들이 봤을 때 이것은 통일 부 시행령으로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경우는 그냥 환수 조치만 하고 그냥 한번 봐 준다라든가, 아 니면 이것은 도저히 악질적이어 가지고 환수도 빨리 해야 되지만 고발까지 한다든가, 아니면 이 런 양쪽의 권한이 있으면 회수를 질질 끌고 안 할 것을 빨리하면 정상 참작을 해서 수사 의뢰를 안 한다든가, 이런 재량권은 통일부의 시행세칙 에 그것을 담아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심재권 위원 이게 전제돼 있는 것 아니에요? 심윤조 위원 아니, 이런 규정이 없어도 그것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아니요, 이게 법에 반환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다 라는 근거 규정이 있어 야 이제 시행령에서 가능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렇게 해 주시면 심윤조 위원 아니, 그것 나가서 부정한 사람 을 봤는데 너 지금 그것 빨리 반환 안 하면 우 리 고발할 거야 그러면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안 하면 그때 고발하면 되는 것 아니야? 나는 이 것 너무 과도한 것 같아. 홍익표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 가급적 행정명령은 최소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소위원장 정문헌 입법이 과하다는 말씀이지 요? 홍익표 위원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입법이 과한 게 아니, 법으로서 다 해야지 이것을 자꾸 행정권의 재량권을 넓혀 주는 것은 꼭 부작 용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위 법이 있으면 당연히 고발 조치해서 하는 것이 저 는 맞다고 생각합니 소위원장 정문헌 이것 조금 이따가 논의하고 요. 지금 의견들이 엇갈리니까 다른 것 그 뒤에 것 먼저 하고 돌아오지요. 심재권 위원 아니, 그런데 이 말씀만 더 드리 고자 합니 저는 여러 분야에 있어서 이런 행정청의 잘못 된 그런 것 시행을 적발과 거기에 행정부서의 권 한에 따라서 일정한 벌과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환수하거나 하는 조치들이 각 부문에 걸쳐서 이 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 그리고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도 이런 법 근거 가 마련됨으로 해서 우리 통일부가 또는 어떤 다 른 관계 부서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은 저는 다시 한번 적절 하다고 생각합니 소위원장 정문헌 이것 조금 이따가 다시 논의 하고요. 홍익표 위원 결론을 짓고 가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제 생각에는 이게 뭐 여러 어려운 것도 많지만 정청래 위원 사안이 걸린 법은 아니잖아요. 소위원장 정문헌 아니, 그건 아닌데 심재권 위원 지나치게 너무 확대 해석하고 다 른 분야와의 어떤 비교라든가 이런 것 전혀 도외 시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소위원장 정문헌 아니,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하는 것으로 충분한데 이것은 지금 통일부에서 좀 빨리 받아오자는 건데 심재권 위원 힘든 거지요, 지금 하는 것은. 심윤조 위원 아니, 힘들지 않아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아니, 꼭 빨리 받는 게 아 니고요 소위원장 정문헌 지금 고발하면 경찰이 다 조 사하고 재판 가서 하는 건데, 이게 반환시킬 수 있는 어떤 시기를 좀 당기자는 취지인 것 같은 데 통일부차관 김남식 그 시기 당기는 것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 피 통일부에서 조사를 나가고, 그게 꼭 통일부가 됐건 조사를 나갔을 때 그 조사 나간 사람의 행 정력이 뒷받침 되는 문제이거든요. 정청래 위원 힘을 좀 갖자 이런 거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아니면 조사 나가서 소위원장 정문헌 그런데 그 조사 나간 사람이 잘못하면 고발한다는데, 그게 뭐 수사 의뢰 한다 는데 심윤조 위원 수사 의뢰만 하는 것도 힘이지, 내 생각에. 여기 탈북민이 2012년 작년도에 25명 이 부정수급이라는데 벌금 한 사람도 없고 추징 금 한 사람도 없고, 반납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부정 수급 받지 않은 건가? 작년도 25명인데, 탈북민 부정수급 25명으 로 돼 있는데 통일부정착지원과장 구병삼 수사가 진행 중이 기 때문에

18 18 제321회-외교통일소위제2차(2013년12월17일) 심윤조 위원 수사가 진행 중이야?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수사를 할 만큼 복잡 해요? 통일부정착지원과장 구병삼 예, 재판 과정이 워낙 길기 때문에 심윤조 위원 그래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심윤조 위원 이게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게 가령 지금은 정부가 고발해서 재판이 이루어 지는데, 만약에 벌금을 그 사람이 부당하게 받았 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법원에 고발해야 되잖 아요, 그것은 사실 어렵다고. 소위원장 정문헌 그렇지요. 심윤조 위원 그건 어려운 거야. 그 사람들, 탈 북민들이 법원에 고발해서 통일부차관 김남식 이 사람들은 탈북민이 아 니고요, 고용주입니 소위원장 정문헌 고용주가 이거를 지금, 아까 홍익표 위원 말씀대로 이게 법에 의해서 가야지 자꾸 행정처분에 의해 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는 게, 진짜로 가 갖고 그거를 얘기해서 고용지 원금을 반환시켜 왔는데 고용주가 억울하면 그걸 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용주 입장에서 는? 심재권 위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행 정처분들이 바로 이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 그리고 지금 통일부가 이 절차대로, 기 존의 절차대로 하면 훨씬 어렵게 소위원장 정문헌 훨씬 통일부가 어려울 건 없 는 거 같은데요. 그냥 수사 의뢰만 하면 되는 거 지. 심재권 위원 그야말로 행정력이 훨씬 낭비케 되고, 또 그다음에 실질적인 어떤 일의 업무 진 행에 있어서도 아주 더디게 되고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고, 나는 지금 우리 소위원회가 이 부분 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히 논의하는 것 자체가 참 이해가 안 됩니 어떻게 이게 행정력 처분의 지나친, 어떤 과도 한 게 되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위원장 정문헌 이건 조금 위원님 간에 이견 이 있으니까 일단 뒤로 미루고요, 다음 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 전문위원 이용준 다음은 임수경 의원님이 대 표발의하신 지원법률입니 주요 내용은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 그리 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업에 영농정착지원사 업을 명시하는 내용입니 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면, 1쪽이 되겠습니 현재 개정안은 영농 교육훈련 또는 농업현장 실습 등 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 이렇게 되어 있 던 것을 행정적 재정적 지원 이라고 명기하는 것입니 그러나 현재 문제가 되는 거는 영농자 금 대출입니 영농자금을 왜 대출해 주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행정적 재정적 지원 에서 영농자금 대출 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 그다음, 8의2를 신설하는 부분은 재단의 사업 범위에 영농 정착지원에 관한 사업 을 하나 명 기하는 것으로서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 니 이상입니 통일부차관 김남식 겠습니 정부 측 의견을 말씀드리 기본 취지나 조정된 내용은 저희랑 다 협의가 된 건데요. 영농자금 대출 이라는 용어 대신에 영농자금 지원 이라는 내용으로 좀 고쳤으면 하 는 게 저희 의견입니 저희가 체크를 잘 못해 서 그런지 몰라도 전문위원 이용준 없습니 통일부차관 김남식 은 안 해 주거든요. 이건 지원이지. 대출 등 이기 때문에 상관 그런데 지금 정부가 대출 예를 들어서 초기 영농자금이 1000만 원이 든 다 그러면 500만 원 지원 이렇게 가는 거지 그것 을 정부가 꾸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 로는 그중의 반은 저희가 받아서 기금으로 하는 걸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원이라고 고치는 게 맞고, 전 문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셨지만 법무부에 이렇 게 얘기했을 때 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 을 영 농 정착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이러면 오 히려 지원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고쳐야 된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그래서 영농 교육훈련, 농업현장 실습 및 영농 자금 지원 등 이렇게 해 주시면 지금 있는 거에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습니 홍익표 위원 지원, 지원이 반복되니까요, 영

19 제321회-외교통일소위제2차(2013년12월17일) 19 농자금 등 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대출을 빼면? 왜냐 하면 농업현장 실습 및 영농자금 등 영농 정착 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 심재권 위원 지원 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더 좋을 거 같은데요. 홍익표 위원 아니, 그런데 지원, 지원이 반복 돼서요. 심윤조 위원 영농자금 등 그러면 이상하잖아 요. 영농자금 등 되긴 되겠 홍익표 위원 위에도 농업현장 실습 등 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영농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게 그 뒤에 있으니까 심윤조 위원 그러니까 영농자금 지원 만 거기 하나 더 들어가는 거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원 안에서?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홍익표 위원 그래서 영농자금 등 영농 정착 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 이렇게 심재권 위원 좋습니 자구 문제는 심윤조 위원 그래요. 소위원장 정문헌 의견이 없으시면 전문위원 이용준 그러면 영농자금 지원 등 홍익표 위원 자구 수정은 알아서 소위원장 정문헌 자구 수정은 영농 교육훈련, 농업현장 실습 및 영농자금 등 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 이렇게 하시자는 거지요, 지금 홍 위원님 말씀은? 홍익표 위원 예. 심윤조 위원 대출 등 은 빼자는 얘기지? 소위원장 정문헌 대출 은 빼고, 그거를 영농 자금 지원, 뒤에 지원이 나오는데 심윤조 위원 홍 위원 말씀은 지원은 뒤에 들 어가니까 앞에 그냥 대출을 빼자는 얘기이지요? 홍익표 위원 그렇지요. 소위원장 정문헌 그래도 무방할 거 같은데요. 차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심재권 위원 그래도 의미에 있어서 변함없지 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전문위원 이용준 두 번 반복되기는 하는데 통일부차관 김남식 지원 말을 좀 넣는 게 확 실하거든요. 소위원장 정문헌 넣는 게 명확한가요? 그러면 대출을 지원으로 바꿔서 영농 교육훈련, 농업현 장 실습 및 영농자금 지원 등 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 이렇게 그냥 하시지요. 전문위원 이용준 다음은 세 번째, 안홍준 의 원이 대표발의하신 정착지원법입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벌금액을 국민권익위 원회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에 따 라서 징역 1년당 1000만 원 비율로 개정하려는 것입니 심윤조 위원 전문위원 이용준 1년에 1000만 원으로 완전히 이거는 지금 다른 위원회에 서도 법정형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 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 제33조(벌칙)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인데 5년 이하의 징역에 비해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거 를 5000만 원, 다시 말해서 1년당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 심재권 위원 홍익표 위원 통과시키지요. 위원장님, 이의 없습니 전문위원 이용준 이 소위원장 정문헌 이의 없습니 이의 없어요. 이거는 그냥 바로 의결하시려면 앞의 것과 같 차관, 이거 통일부차관 김남식 이견 없습니 심윤조 위원 2번도 결론 냅시 소위원장 정문헌 앞으로 돌아가서 박병석 의 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이 부분을 전문위원 이용준 이 부분은 지급을 제한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 하는 겁니 소위원장 정문헌 글쎄, 취지는 동의하는데 통 일부 생각에는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생 각이신 거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그렇습니 심윤조 위원 통일부가 이거 할 자신 있어요? 행정력 다 돼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열심히 하겠습니 그리 고 앞으로 이탈주민 계속 늘어나거든요. 이런 사 례가 점점 늘어날 거기 때문에요 만들어 놓으 면 소위원장 정문헌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홍익표 위원님, 괜찮으시겠지요? 홍익표 위원 예, 그렇게 해 줍시

20 20 제321회-외교통일소위제2차(2013년12월17일) 소위원장 정문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의사일정 제2항 박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 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임수경 의원이 대 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안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 을 반영하여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 으로 제안하고자 합니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부칙 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문위원 이용준 그 부분은 체계 자구 심사 권을 위원장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 가 정리하면 되겠습니 5.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 발의)(계속) (11시42분) 소위원장 정문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 전문위원께서 심사경과와 대체토론요지를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 심재권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 습니 지금 2 3 4항 같은 경우에 수정안으로서 그 렇게 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원안은 부의하지 아 니하고 입법조사관 정순임 동일 제명이 2건 이상이 될 경우에는 수정안에 심재권 위원 알겠습니 다 합해 가지고 한 다는 거지요. 심윤조 위원 합해 가지고 올린다, 이 얘기지 요. 소위원장 정문헌 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5 항에 관해서 심사경과와 대체토론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전문위원 이용준 이학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 신 이산가족법의 주요 내용은 매년 추석 전전일 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가 기념행사 등을 개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 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 1쪽입니 이산가족의 날을 매년 추석 전전일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합한 기념행사 등을 개 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입니 이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 가능한 내용이 되겠 으나 안전행정부는 국가기념일의 어떤 지나친 난 립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이 있고, 통일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개최 의무로 할 경우에는 예산과 행정력 낭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제외하자는 의견입니 이상입니 통일부차관 김남식 통일부는 이거는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거기서 국가는 이렇게 했으면 좋 겠습니 지방자치단체까지 이런 것을 개최하도 록 노력해야 된다는 이런 것은 낭비가 될 수 있 기 때문에, 국가는 그렇게만 고치는 걸로 통과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 심윤조 위원 제2항을 다 빼는 건 어떤가요? 홍익표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 안 전행정부 의견에 좀 동의하는데요. 이런 국가기 념일을 너무 과도하게 막 하는 거는 저는 좀 아 닌 거 같고, 이미 이산가족과 관련된 행사는 추 석이나 설날, 이럴 때 다 계기를 갖고 통일부장 관이 통일부차관 김남식 일천만 에서 하는 망향제, 원래 이틀 전에 지금 행사를 하는데 홍익표 위원 망향제를 하고 있잖아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이 법이 되고 이제 그거를 국가 주관으로 한다는 거지요. 심윤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산가족의 날은 지정만 해 놓고 제2항을 다 빼면 어때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그런데 국가에서 어떤 기 념일이나 이런 걸 제정하고서 국가가 기념식을 안 하는 예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 심윤조 위원 없나? 다른 건 다 들어가 있어 요? 전문위원 이용준 참고자료를 말씀드리면, 조 문대비표 다음 쪽입니 참고자료2가 되겠습니 정부기념일 행사에 대해서 법률에서 23개가 지 금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대부분의 개별법

21 제321회-외교통일소위제2차(2013년12월17일) 21 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 그래서 많은 법들이 기념행사 개최에 관한 소위원장 정문헌 할 수 있 할 수 있는 거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심윤조 위원 그러면 해요. 국가 의무, 기념일 만 지정한 것도 있네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3개 심윤조 위원 3개나 있네. 가정의 날, 임산부의 날, 해양경찰의 날, 있잖아. 전문위원 이용준 3개가 그렇게 기념일만 지정 하고 있습니 심윤조 위원 기념일만 지정하지요. 홍익표 위원 기념일 제정이 꼭 필요한가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그런데 총 68개 정부기념 일이 있답니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하는 게 45 개 있고, 그다음에 개별법으로 하는 게 23개 있 는데, 여러 가지 다 있습니 보건의 날, 장애인 의 날, 충무공탄신일, 여러 가지가 있습니 심재권 위원 저도 이산가족의 날 이렇게 국가 기념일 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 실제 이산가족의 아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산 가족 상봉이라든가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전 국민적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것을 이산가 족의 날 이라는 것으로 해서 뭔가 형해화시키는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를테면 지난번에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됐다 그러면 거기 에 대해서 치열한 내부 검토가 있고 반성이 있고 국민적 어떤 노력이 수반되고 이렇게 나가야지, 이산가족의 날 이런 걸 정함으로 해서 오히려 이 산가족의 아픔을 더 형식화하는, 형해화하는 이 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 따라서 이것은 무슨 기념일만 많고 적고를 떠 나서 오히려 이산가족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 심윤조 위원 아니, 이거는 이산가족위원회가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산가족 사람들이 그런 이산가족의 날을 하나 지정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아픔을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도 더 잘하면 좋겠고, 통일에 대한 바람도 기원을 하고 하는 거니까 저는 이거는 이산가족 들이 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소위원장 정문헌 저희 지역이 사실 이산가족 이 제일 많은 지역인데 이산가족 분들이 원하시 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 통일부차관 김남식 이산가족 분들은 예를 들 면 치매의 날도 있고, 임산부의 날도 있는데 이 산가족의 날이 왜 없느냐고 심재권 위원 그런 차원과는 다르지요. 이 이 산가족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민족적 아픔인데 이 것을 오히려 이렇게 어떤 기념일화하는 것이, 저 는 그게 더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문제에 대한 자 세가 아니라고 봅니 또 이분들이, 이산가족들이 설령 원한다고 해 도 어떤 분이 얼마나 원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분 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이산가족의 날 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 지난번 같은 이산가족 상봉 이 무산되는 데 대한 그런 반성과 어떤 새로운 각오, 또 노력을 요청하는 거라고 생각합니 따 라서 정말 이거는 우리가 예가 아니라고 생각합 니 홍익표 위원 결국은 이런 행사를 하면요, 실 제로 이산가족 분들 얼마나 참여하실지 모르겠지 만 결국은 정부 주도 행사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이산가족 지금 다 고령화되신 것 아시 지요? 이분들 다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때는 이산가족의 날 행사는 정부만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될 것, 2세들이 얼마만큼 참여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른 것과 수준이 안 맞아요. 첫째는 임산부의 날이나 부부의 날 이런 것하 고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고요, 참여 대상의 문 제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저는 심재권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인데, 이것을 어떤 것을 기리고 하는 그런 것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 각합니 소위원장 정문헌 저희가 이산가족들을 만나 보면 이것을 원하시는 부분이 기념일 이래서 행 사를 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아까 홍 위원 지적하 신 것처럼 이게 지금 세대가 내려가잖아요. 세대가 내려가면 누가 저기에 있다는 것 자체 가 자꾸 잊혀지니까 그것을 지금 황진하 위원님 말씀대로 레커그나이즈(recognize)하면서 우리 가 족이 북쪽에도 있고 우리가 이산가족이라는 것을 계속 후손들한테도 상기시키기 위한 의미에서 이 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분들 말씀이거든 요. 홍익표 위원 저는 그분들의 생각은 충분히 이 해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것을 보면 통일부에 좀 화가 납니 통일부가 이산가족 상봉 한 번

22 22 제321회-외교통일소위제2차(2013년12월17일) 도 제대로 못해 놓고 면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산가족의 날 같은 것을 형식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없어요. 소위원장 정문헌 그건 통일부가 제대로 못한 것이 아니라 북쪽에 가서 책임을 물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정청래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부분을 반대한다기보다 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달래고 이산가족을 상봉시 키려면 실제로 이산가족들이 많이 만나게 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적잖이 이 런 것을 만들면 이산가족 상봉이 제대로 되면 모 르겠으나 잘 안 되고 그러면 북한정권 규탄의 날 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데 지 장을 초래할 것 같고, 북한만 더 괜히 자극하고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산의 아픔이 더 짙 게 드리워지게 하는 데 흐를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과시키고 싶으면 북한하고 잘 협상해서 이산가족 상봉의 날을 정례화하든가, 그래서 그날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든가 그러면 경축 분위기에서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 서 먼저 그것을 좀 하세요, 통일부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월 10일 날은 죽었다 깨 어나도 의무적으로 대규모로 이산가족 상봉의 날이다 라고 북한하고 무슨 강제협약을 하든가 하면 10월 10일 그날은 이산가족의 날이 되는 것 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이산가족 상봉이 안 됐는 데 괜히 상처만 후벼 파는 식으로 하고 또 북한 을 자극하는, 북한정권 규탄의 날 처럼 되고 그 러면 원래 취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지 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먼저 할 일을 해 놓고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 니 제 말이 너무나 정확하지요? 황진하 위원 이학재 의원이 법을 낼 때 취지 가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하면서 냈다라고 생각을 일단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것을 지금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가 중요한 게 아 니라 심재권 위원 이 법안을 낼 때 긍정적으로 생 각 안 하는 분 누가 황진하 위원 특히 이학재 의원은 심재권 위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산가족의 날을 정하는 문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그런 건 국민의 기본도리가 아니라고 생각 합니 정청래 위원 또 하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 면, 실제로 이산가족 상봉한 분들도 제가 여러 명 만나 보고 들어 보면요, 그 만나는 분들은 아 무런 정치적 의미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내 혈육을 만나 가지고 울고 뭐 하고, 딱 하니까 좀 선물이라도 주고 이럴 생각인데, 실제 로 그것을 화면을 중계하면서 보도하는 태도는 요, 얼마나 못 살았으면 얼굴이 저렇게 찌그러 들었느냐? 얼마나 강압에 못 이겼으면 경직되어 있느냐? 이런 쪽으로만 하니까, 실제로 그 사람 들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구경꾼들이 오히 려 만나는 것을 훼방하는 꼴이 되어 버린다니까. 그래서 이 취지는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 을 하지만 자칫 지금과 같이 이산가족 상봉이 원 활히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저는 부정적인 요소 로 더 작용할 것 같아요. 황진하 위원 좀 더 심도있게 소위원장 정문헌 좀 더 논의를 하시자고요, 일단 보류하시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좀 더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6.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87) (계속) 7.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18) (계속) (11시55분) 소위원장 정문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2건의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 전문위원께서 심사경과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 전문위원 이용준 원유철 위원이 대표발의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 1쪽이 되겠습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개성공단 투자기업이 생 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

23 제321회-외교통일소위제2차(2013년12월17일) 23 치할 경우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국 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사항에 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 록 하려는 내용입니 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 여기에 고딕 체로 처리한 부분이 현행에 비교했을 때 새로 추 가된 부분입니 말씀드리면, 현재는 국내로 이전할 경우에만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대체생산시설을 설치 할 경우에 지원하고, 현재는 중소기업진흥에 관 한 법률에 의한 지원인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재정적 사항에 관한 지원을 추가하는, 두 가지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 소위원장 정문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 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 유턴기업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견은 없고, 다만 부칙에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후 부터 이건 보통 시행령이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로 좀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 심윤조 위원 지금은 부칙에 어떻게 되어 있는 데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공포 후 3개월 로 되어 있 습니 전문위원 이용준 공포 후 3개월 로 지금 규정 이 되어 있고요, 원유철 의원님 두 건 다 공포 후 3개월 로 현재는 부칙에 되어 있습니 소위원장 정문헌 6개월 로 해 달라? 정청래 위원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이것이지 요? 질문 있어요. 대체생산시설의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대체생산시설 이라 함은 뭘 얘기하는 것 이에요? 통일부제도개선팀장 김상국 남북협력지구 제 도개선팀장입니 대체생산시설이라는 것은 기존의 시설을 백업 (backup)하는 차원에서 국내에 새로운 공장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 정청래 위원 그러니까 생산시설을 개성에서 남쪽으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개성에 새 로 설치하거나? 통일부제도개선팀장 김상국 아니요, 남쪽에 새로 설치하는 것 정청래 위원 남쪽에, 대체생산시설을 개성에 다시 하는 것은 아니고? 통일부제도개선팀장 김상국 예. 정청래 위원 그것 한정해서 하는 것이고요? 통일부제도개선팀장 김상국 예. 정청래 위원 그러면 이 경계도 좀 논란의 소 지가 있을 것 같은데, 대체생산시설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그것에 대한 무슨 규정 같은 것이 있 어요?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과 같이 개성이 차단이 된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유턴해서 국내에서 생산시설을 만들고자 할 때 기존에 있던 유턴기업을 지원하는 각종 이런 법 률에 이 개성기업들도 적용을 받게 하자 그런 취 지로 알고 있습니 정청래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이런 것이에 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축구공 만드는 뭘 했 다고 쳐요. 그런데 그것을 이리로 와서 대체로, 축구공 만드는 시설이면 대체생산시설이 맞는 것 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것을 해 놓고 배구공도 만 들고 럭비공도 만들고 이랬을 때 그렇다고 그러 면 대체생산시설로 봐야 되느냐 예를 들면 이런 문제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그것은 저는 안 될 것 같 고요. 예를 들면 지금 개성에 있는 게 정청래 위원 예를 들면 같은 공이 통일부차관 김남식 개성에 있는 게 의복, 주 로 봉제도 있고 한데 그 생산라인을 뜯어 오는 것이지요. 뜯어 와서 여기에서 한 심윤조 위원 뜯어 오는 것은 이전이고 통일부차관 김남식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심윤조 위원 지금 여기는 뜯어 올 상황이 안 되니까 여기에서 만든다는 얘기이지. 심재권 위원 대체생산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대체생산시설이라는 게 어 떤 것이지요? 통일부제도개선팀장 김상국 그야말로 기존의 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 심재권 위원 그러면 개성에 있는 기존시설이 잘 가동되고 있는 데도 대체생산시설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통일부제도개선팀장 김상국 아닙니 법조항 을 보시면 조건이 있습니 개성공단이 중단됐

24 24 제321회-외교통일소위제2차(2013년12월17일) 을 경우에, 중단되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경 우에 이런 지원을 하도록 정청래 위원 거기에서 생산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잖아요? 통일부제도개선팀장 김상국 예. 홍익표 위원 저는 이것 기본적으로 찬성이고 요, 그리고 얘기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법에 따 라서 여기에서 기금에서 또 심사를 하잖아요, 그 렇지요? 통일부제도개선팀장 김상국 예. 홍익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우선 이라는 말을 넣는 게 맞는 지 모르겠어요. 정청래 위원 그건 괜찮은 것 같아. 통일부제도개선팀장 김상국 그런데 기존 법에 도 우선 이 있습니 홍익표 위원 아니, 이것 우선 지원하거나 우 선적으로 할 수 있다 그냥 이런 말 자체가 진흥 기금을 지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우선 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나 요? 전문위원 이용준 현재도 우선 지원할 수 있 다 정청래 위원 피해를 봤으니까 그런 기업은 좀 우선해서 해 주자 이런 취지니까 심재권 위원 저는 다른 의견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 지금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지난번과 같은 또 는 그런 유사한 중단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될 때 그 시설을 가져온다든가 또는 가져올 수 없을 때 대체시설을 마련한다든가 이럴 때 지원 한다라는 특별히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이런 의미는 십분 있습니 다마는 이런 취지가 필요하다면 앞으로 어떤 남 북경협 관계에 있어서 모든 다른 기업들에게도 이런 같은 혜택을 우리가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 는데 그래서 광범위한 그런 지원 필요가 있다 라고 할 때 과연 그게 바람직한 것인지? 예를 들면 우리가 보험에 의해서 일정한 지원 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의 관계는 어떤지, 또 더 나아가서 사실은 이런 것은 남북관계가 잘 발 전되도록 그래서 이런 중단사태가 오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게 필요한 일이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보험적 성격의 이런 제도를 마련 한다는 게 과연 옳겠느냐 하는 의문을 갖습니 이미 5 24조치로 해서 많은 우리 남북경협 기 업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한 보 상은 없이, 앞으로 또 그런 게 발생할 수도 있는 데 그런 데 대한 고려 없이 이 부분만 가지고서 이렇게 설비를 가져올 수 있고, 철수해 내고 또 아니면 그것을 못하게 될 때는 대체시설을 마련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게 과연 옳은 접근인가 하는 것에 대 해서 의문을 갖습니 정청래 위원 저는요, 심재권 위원님 말씀은 200% 인정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 기에 올라온 법조항 하나를 가지고, 다른 게 안 됐기 때문에 이 법은 찬성하나 그래서 안 통과시 키는 것은 저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은 이것대로 그냥 통과시켜 주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근본적인 대책 있 잖아요, 이런 것은 통일부에서 조속하게 빨리 해 결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굳이 조문으로 붙일 필요는 없지만 일종의 부대의견 성격으로 통일부 에서 근본적인 해결책, 솔루션을 마련해 놓아야 지, 이렇게 약간 보험성격이 있고 좀 땜질식으로 이런 법만 통과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이 법은 또 개별조항으로서의 저는 의미는 있다 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통과시키고 5 24조치 해제 및 경위와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통일부에서 머리 싸매고 해결한다 하는 그런 취지를 통일부에서 피력해 주시면서 이것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어요. 홍익표 위원 저도 일단은 이것은 통과시켜 주 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다른 개성 이외의 지 역에 투자한 기업이나 그런 손실을 본 기업들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 니 심재권 위원 잠깐요, 우선 이런 조항에 대해 서 개성공단 기업들은 환영을 합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제가 이것을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당연히, 그러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중단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 지요, 안 되지만 심재권 위원 아니, 그것에 앞서서, 뭐 거기까 지도 가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경협보 험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이런 피해에 대해서 보

25 제321회-외교통일소위제2차(2013년12월17일) 25 상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보험은 되어 있고요. 심재권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과 이중으로 그런 보험의 일환 으로서 이런 지원이 이루어진다, 저는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험의 내용에 있 어서. 그런데 그런 보험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또 다 른 이런 지원 조항을 갖는다는 것은 특혜고 지나 친 특혜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자면 오히려 개성 공단 진출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은 뭔가 이렇게 해이한 자세를 가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만들지 않겠나 하는 이런 우려도 갖습니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딱 법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 기본적으로 보험으로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것과 이런 것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명확한 설명 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 통일부차관 김남식 제가 기업인들 중단됐 을 때 과연 기업인들이 뭐를 원하느냐를 제가 한 두세 번 들어 봤습니 실제로 들어 봤는데 기 업마다 사정이 다 다릅니 예를 들어서 긴급운전자금이 필요하다는 데가 있고요. 이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기업들이 꽤 있습니 예를 들어서 자기들은 오더를 받았는데 오더를 빨리 해소하려면, 돈도 자기는 있는데 대체시설 을 해야 된다, 파주 등에다, 파주 같은 심재권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 그러니까 우리가 경협보험금으로 이 문제를 처 리하는데 선택적으로 그렇게 폐쇄될 때, 지 난번에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심재권 위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맞습니 심재권 위원 아니면 그런 것의 일환으로서 이 렇게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데 거기에 대한 지원 을 해 주고, 그러면 이런 지원도 보험에서 상계 되는 겁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아니요, 보험은 조금 다르 고요.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심재권 위원 그러니까 보험 혜택에서는 이런 부분은 상계되는 것으로 처리를 합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보험은 자기가 개성에 투 자한 금액만큼의 돈을 받는 것이고요. 대신에 이 것은, 여기에다 대체시설을 만들려면, 예를 들어 서 라인 2개를 깔려면 1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중소기업 심재권 위원 그러니까 보험금은 보험금대로 지급하고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중소기업 이런 데서 5 억을 대출받고 싶은데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 률 이런 것을 적용시켜 주면 그 일을 할 수 있으 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입니 심재권 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좋다고 보 신다면 두 가지 조건으로 이 부분에 소수의견으 로 반대를 하겠습니 첫째는 여타 다른 남북 경협 관계에 있어서 기 업들이 동등한 혜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현재 5 24 조치 로 인해서 피해받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이 이렇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첫째 반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 로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일단 이런 또 다른 특 혜가 가려면 보험금에서 일정한 상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로 저는 이 안에 대해 서 반대합니 소위원장 정문헌 일단 이 부분은 우리 심 위 원님 말씀을 그냥 소수의견으로 해서 두고 법안 을 의결하는 심재권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소위원장 정문헌 그러면 이것은 지금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것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것 전문위원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용준 계속해서 원유철 의원이 대 표발의하신 개성공업지구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 습니 핵심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자는 내용입니 11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입니 1쪽, 조문대비표입니 외국인투자기업이 개성공업지구에 현지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교추협의 심의 의결을 거쳐 우선 하여 남북협력기금법 7조에서 11조까지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2항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신설하 고.

26 26 제321회-외교통일소위제2차(2013년12월17일) 3항에서는 개성공업지구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를 두는 것을 규정하고요. 4항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15조를 준용해서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할 수 있도 록 하는 내용이고. 5항은 외투기업에 대해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지원에 영향을 안 받도록 두는 내용이고. 6항은 각종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하도 록 하는 내용입니 이에 대해서는 1항에 있어서 교추협의 심의 의 결을 거쳐 우선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지원할 때 는 국내기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하여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 하고요. 2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병행이 필요합니 3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존의 KOTRA 조직을 이용하고 별도의 외국인투자지 원센터를 개성공업지구에 두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견입니 이상입니 참고로 말씀드리면, 4쪽이 되겠습니 현재 이 법에 따라서 남북협력기금법 7조에서 11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데 현행 7조하고 10조에 있어서는 다른 타 법률 이 개정이 돼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현행법에 맞 게 수정을 해야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내용이 적용이 되겠습니 예를 들면 4쪽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항의 사업을 위한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자금 은 현재 법률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1조 는 그 조문에 현재는 14조로 그렇게 바뀌 어 있습니 그래서 이 개정안이 통과될 때는 이 법의 제7 조, 제10조도 함께 개정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 소위원장 정문헌 그 뒤의 것 2개는 문제가 아 니고요. 차관님,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통일부차관 김남식 저희는 전문위원이 검토보 고하신 내용에 대부분 동의합니 그래서 첫 번째, 11조의2에 우선하여 이 부분 은 이게 뭐에 우선하는지도 지금 좀 불분명하고 요. 그다음에 우선하여 그러면 내국기업에 우선 하여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내국기업에 우선해 서 외국기업에 준다, 그것도 사실상 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하여 를 빼고 외국인투자기 업, 외투기업도 개성공단에 올 경우에 이런 어떤 기금대출이라든지, 물론 자회사는 이쪽에 있습니 다, 남쪽에 현지법인이 있을 것이고요. 그것에 대 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저희는 이견이 없습니 그 우선하여 를 뺐으면 좋겠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고요. 그다음에 2항의 문제는, 사실상 외투기업들한 테 해 줘야 될 부분 중의 하나는 조세입니 그 러니까 관세 그다음에 법인세 면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기재부와 협의를 한 결과 아직 합의를 얻 지 못했습니 기재부는 동의하고 있지 않고, 기재부 의견은 지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외투기업한테 주 던 이런 특례 등을 없애 가고 있다, 자기들도 지 금 그것은 점점 없애는 추세로 가고 있답니 그런데 이것을 여기다 넣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의견으로 해서 기재부 설득에 좀 실패한 부분이 있습니 그리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좀 복잡합 니다, 실무적으로. 관세 법인세인데, 관세 같은 경우는 우리 쪽에 들어왔다가 다시 북쪽으로 나 가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것은 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이고요. 그래서 2항에 대해서는 좀 유보를 하시고 3항, 4항, 5항, 6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 지금 그런 상황입니 그래서 기재부랑 계속 협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조금 남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 소위원장 정문헌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정청래 위원 저는 통일부 차관이 지금 말씀하 신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저는 동의합니 찬성. 심재권 위원 우리 검토의견이 조세특례제한법 의 개정 병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는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의 특수성, 앞으로의 발 전상을 위해서 이게 가능하다면 이렇게 조세특례 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저희도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것이고요. 심재권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실제로 어렵 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전부 줄여

27 제321회-외교통일소위제2차(2013년12월17일) 27 가는 추세다, 없애 가는 추세다라고 하더라도 개 성공단의 특수성에 비춰서 또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조세특례 를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총론적으로 그렇고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일을 잘못한 부 분입니 기재부랑 잘 협의를 해서 이것을 추진 을 해야 되는데 아직 설득을 못 시켰고, 이것 규 정은 이렇지만 실제로 내용에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합니 그러니까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면 주로 관세하 고 법인세입니 그런데 주로 저희가 필요한 것 은 관세인데 관세는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갈 때,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성 같으 면 정청래 위원 예, 이해했어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왔다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세특례법에 따라서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 그러니까 특례를 줄 수 없고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그게, 이게 주로 특례를 주 는 이유가 모든 것에 주는 게 아니라 설비투자분 에 대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는 데 개성 기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 기업이 우리 국내에 현지법인을 만들면 그 현지 법인이 들어왔다가, 현지법인이 있는 게 아니라 개성으로 다시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떤 제도가 있느냐 하면 이 법에 관세환급제도라는 게 있습니 그 래서 그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개성 같은 경우 그것을 활용하면 이 문제는 해소된다라는 게 기재부 입장이고요. 그런데 교류협력법상에는 또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면 환급을 못 받게 되 고, 이 부분이 좀 복잡합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실무적으로 기재 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 습니 그래서 저희 생각에도 심재권 위원님 말씀처럼 외국인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를 만들어 줘야 되고 그 핵심은 두 가지입니 11조의2에 나와 있는 자금 지원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조세 감면, 그 2개거든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는 2개 다 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것은 이미 교류협력법에 의해서 이 조항을 두면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부분, 조세 부분은 이 게 기재부랑 완전히 협의가 안 됐는데 그러면 이 것 통과시킨다고 과연 될 것이냐, 어느 방법이 좋을 것이냐, 이 부분은 저희가 기재부랑 좀 실 무적으로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 심재권 위원 저는 개성공단 국제화의 취지에 비추어서 사실은 그 앞부분, 재정 행정 지원, 이 것은 오히려 크게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 지 않겠는가, 그것은 좀 지나친 특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내국인 기업들과 똑 같이 그렇게 해 준다든가 이런 점은 국제화를 한 다고 할 때는 외국자본들이 많이 들어와서 뭔가 개성공단이 더 발전하고 활성화될 수 있고 이것 을 기하고자 하는 것인데, 거기다가 그렇게 우리 기업들에게 주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줘서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 통일부차관 김남식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요 심재권 위원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게 조세특 례 이 부분을 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든지 주는 것이 아주 좋은 국제화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통일부차관 김남식 맞습니 지금 두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두 번째 부분은 저희도 그런 생 각을 하고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앞에 말씀하신 협력기 금법에 따른 재정적 행정적 지원, 이것은 지금 협력기금법에는 대출밖에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외투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는 자금 지원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 그래서 고도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유치하 기 위해서 고도기술을 우리 국내에 투자하는 경 우에는 무상 지원까지 합니다, 그 법에는. 예를 들어서 1000억짜리 공장을 지으면 200억 을 무상으로 해 주거든요. 심윤조 위원 개성공단에 그런 고도기술이 들 어갈 리는 없는 것이고 통일부차관 김남식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상 지원은 빼고 대출이 라든지 기존에 대북사업을 하는 국내기업이 받는 정도의 지원은 해 주는 게 맞다, 왜냐하면 개성 에만 가는 게 아니라 국내 현지법인을 갖고 들어 올 것이거든요, 외국인 기업이. 심재권 위원 예, 어쨌든 첫 번째 것은 이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