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기 하얀색 바탕에 태양을 상징하는 붉은색 원이 가운데 그려져 있는 것으로, 히노마루 日 の 丸 라고 하며, 태양의 원 을 의미 도쿠가와 막부(1603~1867)가 일본 항구를 출입하는 외국 배들과 구분할 목적으로 하얀 천에 붉은 태양을 그린 선기 船 旗 를 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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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APAN 2015 일본 개황

2 일본 국기 하얀색 바탕에 태양을 상징하는 붉은색 원이 가운데 그려져 있는 것으로, 히노마루 日 の 丸 라고 하며, 태양의 원 을 의미 도쿠가와 막부(1603~1867)가 일본 항구를 출입하는 외국 배들과 구분할 목적으로 하얀 천에 붉은 태양을 그린 선기 船 旗 를 막부의 선박에 사용하도록 한 것에서 유래 년 막부 고시문을 통해 히노마루를 일본 선박의 표식으로 인정 1870년 메이지 정부는 일본 상선 商 船 과 해군 함선의 깃발로서 공식 채택 이후 일본 정부는 히노마루가 오랜 역사를 통해 일본을 상징하는 역할을 했음을 인정하여 1999년 8월 9일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정식으로 국기 國 旗 로 채택 - 국기는 일장기 日 章 旗 - 국기 종 縱 은 횡 橫 의 3분의 2 - 일장 日 章 의 직경은 길이의 5분의 3 - 일장의 중심은 기 旗 의 중심 - 바탕은 하얀색, 일장은 붉은색

3 일본 국가 천황의 시대가 영원하기를 염원하는 내용의 31음절, 4분의 4박자곡 가사는 10세기 일본 시집 詩 集 고킨와카슈 古 今 和 歌 集 및 와칸로에이슈 和 漢 朗 詠 集 등에 수록된 단가 短 歌 에서 유래 가사 : 천황의 통치 시대는 천년만년 이어지리라, 모래가 큰 바위가 되고, 그 바위에 이끼가 낄 때까지 곡은 1880년 궁내성 아락과 雅 樂 課 직원인 하야시 히로모리( 林 廣 守 )가 선율을 붙인 것을 독일 음악가 프란츠 에케르트가 완성 1880년 메이지 천황의 생일 축가로 처음 연주된 후부터 국가 國 歌 로 정착되었으며, 1999년 8월 9일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국가로 법제화 법 제정 당시 오부치 총리는 기미가요의 가사가 일본의 번영과 평화를 기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언급( , 중의원 본회의)

4 일본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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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본 개관 일반 국명 민족 / 언어 구성 면적 인구 수도 행정 단위 국가 형태 정부 형태 종교 일본국( 日 本 國, JAPAN) 일본족(Japanese) / 일본어(Japanese) 4개의 주된 섬과 주위의 3,000~4,000여 개의 작은 섬 약 38만km2(한반도의 약 1.7배) 약 1억 2,734만 명(2013년, 세계은행) 도쿄( 東 京 Tokyo) 1도 都 (도쿄도), 1도 道 (홋카이도), 2부 府 (오사카부 교토부), 43현 縣 입헌군주제 내각책임제 신도( 神 道 : Shintoism), 불교(Buddhism), 기독교(Christianity) 교육 의무교육 9년(소학교 6년, 중학교 3년) 정치 독립일 헌법 국가원수 총리 의회(양원제)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로 주권 회복) 공포 / 발효 아키히토 明 仁 천황(Emperor AKIHITO) 아베 신조 安 倍 晋 三 (Prime Minister Shinzo Abe) 중의원( 衆 議 院, 하원) 475명 / 참의원( 參 議 院, 상원) 242명 경제 화폐 단위 GDP 1인당 GDP 총 교역액 외환보유액 경제성장률 교육 엔( 円 YEN) 4조 6,163억 달러(2014년, IMF) 3만 6,332달러(2014년, IMF) 1조 5,113억 달러(2014년, JETRO) - 수출 : 6,944억 달러 - 수입 : 8,169억 달러 - 수지 : -1,225억 달러 1조 2,605억 달러 (2014년, 재무성) 0.0%(2014년, 내각부) 3.6%(2014년, 총무성)

7 방위 자위대 방위관계비 총 22만 5,712명 - 육상자위대 : 137,850명 - 해상자위대 : 41,907명 - 항공자위대 : 42,751명 - 통합막료회의 : 3,204명 4조 7,838억 엔 출처 : 2014년 방위백서 기타 공휴일 1월 1일 설날 7월 셋째 월요일 바다의 날 1월 둘째 월요일 성인의 날 9월 셋째 월요일 경로의 날 2월 11일 건국기념일 9월 23일 추분의 날 3월 21일 춘분의 날 10월 둘째 월요일 체육의 날 4월 29일 쇼와 昭 和 의 날 11월 3일 문화의 날 5월 3일 헌법기념일 11월 23일 근로감사의 날 5월 4일 녹색의 날 12월 23일 천황탄생일 5월 5일 어린이날

8 CONTENTS PART 1 일본의 정치제도 1. 헌 법 천 황 삼권분립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정 당 지방자치 46 PART 2 일본의 대외관계 1. 대외정책 기조 외교 체제 전후 戰 後 대외정책 주요 대외관계 일 북 관계 75 PART 3 일본의 방위 안보 1. 주요 방위 정책 주요 조직 체계 미 일 안보 체제 108 PART 4 일본의 경제 1. 일본 경제의 흐름과 경제정책 최근 일본의 주요국별 교역 규모 주요 경제단체 121

9 PART 5 일본의 사회 문화 1. 교 육 언 론 종 교 언어와 문학 131 PART 6 한 일 관계 1. 개관 정무 관계 경제 관계 영사 교민 관계 문화 인적교류 참고자료 175 한일회담 개요 및 주요 내용 175 기본관계 조약 및 부속협정문 192 한 일 간 체결한 협정 조약 목록 204 한 일 간 주요 합의문 공동선언 공동성명 담화문 211 일본의 과거사 반성 역사왜곡 언급 사례 242 한 일 주요 친선단체 현황 268 한 일 관계 주요 일지 269 PART 7 부 록 일본국 헌법 332 역대 총리대신 일람 343 헤이세이( 平 成, 1989) 이래 역대 내각 각료 명단 347 일본 관공서 연락처 370 일본 주재 한국 공관 371 한국 주재 일본 공관 372 역대 주일한국대사 명단 373 역대 주한일본대사 명단 375 연대 환산표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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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PART 1 일본의 정치제도 헌법 천황 삼권분립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정당 지방자치

12 01 / 헌 법 개 요 2차대전 패전 후 미군정 하인 1946년 11월 3일 기존의 대일본제국헌법 大 日 本 帝 國 憲 法 을 개정하여 일본국헌법 日 本 國 憲 法 공포. 1947년 5월 3일 시행 이후 개정 사례는 전무 全 無 구 헌법인 대일본제국헌법 은 일명 메이지 明 治 헌법으로, 공포 / 발효 국민주권을 원칙으로 천황, 국회, 내각, 사법, 재정, 지방자치 보장 등 국가 조직과 기본적 질서를 규정한 전문 前 文 과 11장 103개조로 구성 전쟁 포기, 전력 戰 力 불보유, 교전권 交 戰 權 부인 을 제9조에 명시하고 있어 평화헌법 이라는 별칭 - 국권의 발동으로의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 하는 수단으로는 영구히 포기(제1항) - 전항 前 項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 해 공군 그 밖의 전력은 불보유, 국가의 교전권은 불인정(제2항) 기본 이념(3원칙) 1) 국민주권 국가의 나아갈 바를 최종 결정할 권력과 국가의 권력 행사를 정당화할 권위는 국민이 보유 -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이 소재하는 일본 국민의 총의 總 意 에 기초 구 헌법에는 신성불가침인 천황이 통치권을 총람 總 攬 명기 2) 기본 인권의 존중 일본 개황 2015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등 개개인의 기본 인권의 존중을 보장 12

13 3) 평화주의 침략전쟁을 하지 않을 것과 이를 위한 전력을 갖지 않을 것을 명기 - (전문) 일본 국민은 정부의 행위에 의하여 또다시 전쟁의 참화가 초래되지 않도록 할 것을 결의 - (제9조 1항)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으로의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는 영구히 포기 - (제9조 2항)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 해 공군 그 밖의 전력은 불보유, 국가의 교전권은 불인정 일본의 정치제도 헌법 개정 문제 1) 논의 경과 1950~1960년대 자위대의 위헌 違 憲 여부 논쟁이 헌법 개정 문제의 시작 - 전쟁이나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 하고, 육 해 공군의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 으며,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는 9조의 개정 문제가 헌법 개정 논의의 핵심 1970~80년대 나카소네 총리 등이 개헌 改 憲 을 주장하였으나, 실질적 방위력 증강에 중점을 두면서 해석을 통한 개헌에 의존 1990년대 탈냉전 이후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 사회당으로 대표되는 호헌 護 憲 세력의 쇠퇴, 북한 미사일 문제 등을 배경으로 보통국가론 과 자위대의 해외파병 등 국제 공헌론 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의 쟁점 변화 - 북한의 핵 개발 의혹과 1998년 8월 대포동 미사일 발사, 1999년 3월 및 2001년 12월 북한 공작선의 영해 침범을 계기로 종래의 헌법 해석과 입법을 통한 대처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 확산 2000년대 이후에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국력 신장에 걸맞은 국제적 책임과 역할 증대 차원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일본 국민의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고, 호헌을 주장해 온 사민당 공산당이 군소정당으로 전락함에 따라 개헌을 위한 분위기가 조금씩 성숙 하고 있는 상황 - 또한 개헌의 전통적 쟁점(9조, 정교분리 원칙 완화 등) 외에도 총리 공선제 公 選 制, 현대적 의미의 자유 권리 규정 보강(환경권, 프라이버시권, 알 권리 등 추가), 지방분권 개혁 등이 새로운 이슈로 부상 13

14 2007년 5월 개헌 논의가 활발했던 제1차 아베 내각에서 성립된 일본국 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 (통칭 국민투표법 )이 2010년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헌을 위한 발의가 제도적으로 가능 2012년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헌법 개정 관련 논의 재시동 년 4월 국민투표 유권자 연령 20세에서 18세로 개정 년 5월 중원헌법심사회에서 각 당 간 본격 토론 재시작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절차 국회 발의 1 국민투표법에 따라 중 참의원 각각 헌법심사회 구성 2 헌법 개정 원안 발의, 국회 제출 - 중의원 의원 100명 이상, 참의원 의원 50명 이상의 찬성 필요 3 중 참의원 헌법심사회 및 본회의에서 순차적 가결 후 대 對 국민 발의 - 중 참의원 모두 총 의원의 2/3 이상의 찬성 필요 국민 승인 1 국민투표 일자 결정 - 국회에서 의결하되, 헌법 개정 발의 후 60~180일 이내에 투표 실시 2 유효투표 수의 과반수 찬성시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승인으로 인정 천황의 헌법개정안 공포 2) 의회 및 주요 정당별 입장 2000년 2월 중 참의원 양원에 5년 시한으로 설치된 헌법조사회가 2004년 4월 최종 보고서 제출 - 다수 찬성 의견 : 상징 천황제 유지, 9조 1항 전쟁 포기 이념 견지, 자위대 및 자위권의 헌법상 근거 명확화, 유엔의 집단안보 활동 참가 용인, 국회 이원제 二 院 制 유지 - 다수 반대 의견 : 총리직선제 및 천황의 국가원수 지위 - 찬 반 양론 : 집단적 자위권 용인, 비핵 非 核 3원칙 명기, 미 일 안보조약 존속 여부, 정교분리 政 敎 分 離 원칙, 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 국민투표제 도입 등 자민당은 2005년 11월 창당 50주년에 발표한 신강령 新 綱 領 에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자위군 자위권을 명기한 신헌법초안 新 憲 法 草 案 을 발표하는 등 개헌에 적극적인 입장 일본 개황 신헌법초안 은 제2장(9조) 명칭을 전쟁포기 에서 안전보장 으로 수정, 전쟁 14

15 포기 를 규정한 9조 1항은 그대로 견지(평화주의 견지), 전력 비보유 삭제 / 자위권 보유 명기, 자위군은 자위 自 衛 목적 이외에 국제공헌 활동도 가능, 집단적 자위권은 명기하지 않고 자위권 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행사를 용인, 정교분리 원칙 완화 등 포함 년 4월 천황 은 일본국의 원수이며 상징, 국기는 일장기, 국가는 기미가요, 자위를 위한 국방군 보유, 테러, 대규모 재난시 총리의 권한을 강화한 긴급사태 조항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헌법 개정 초안 발표 일본의 정치제도 민주당은 헌법의 기본 이념(국민주권, 기본적 인권의 존중, 평화주의)을 소중히 여기면서 국민과의 헌법 대화를 통해 보충할 점, 개선할 점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켜 미래지향적 헌법을 구상한다는 입장 년 10월 발표한 헌법제언 을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 헌법제언 은 조문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기본 원칙을 나열한 형식 유신당은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환기하고, 도주제 道 州 制 및 총리공선제를 헌법에 명기하자는 입장 공명당은 9조 견지를 주장하면서, 시대 변화에 부합하여 새로운 이념 조문을 현행 헌법에 추가하는 가헌 加 憲 이 현실적이라는 입장 사민당과 공산당은 반전 反 戰, 평화수호 를 앞세워 현행 헌법을 계속 준수할 것을 주장 - 군소정당화되면서 개헌 저지 견제력이 약화된 상황 차세대당은 자위권 및 자위대 규정 신설, 국민의 손으로 신헌법 제정 등 자민당 입장과 유사 15

16 02 / 천 황 역 사 기록상 최초의 천황은 진무 神 武 천황 - 일본 최고 最 古 의 역사서 니혼쇼키 日 本 書 紀 (720년 완성)에 기원전 660년 신유년 辛 酉 年 에 1대 진무 천황이 즉위 기록 그러나 진무 천황 즉위 기록은 후대에 작성한 것이고, 실제로 천황제가 성립된 것은 7세기경으로 추정 - 4세기 지방 부족연맹의 장 長 에서 출발했으나, 7세기 중엽 다이카 大 化 개신 改 新 을 통해 고대천황제가 확립되면서 현인신 現 人 神 이라 불릴 만큼 최고유일 最 高 唯 一 의 지위 확보 7세기 초, 쇼토쿠 聖 德 태자가 중국 수나라에 보낸 국서 國 書 에 천황 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최초 등장( 東 天 皇 이 西 天 帝 에게 ) 귀족 무인정치체제였던 중 근세에는 지위가 하락했다가, 1868년 메이지 유신으로 중앙집권체제가 확립되면서 권력 회복 - 20세기 들어 군부와 우익세력에 의해 신격화 神 格 化 작업 진행 2차대전 패전 후인 1946년 1월 1일, 쇼와 昭 和 천황의 이른바 인간선언 人 間 宣 言 을 계기로 신성 神 性 부정, 국가와 국민통합의 상징적 존재로 규정 지위 및 역할 국가와 국민통합의 상징이며(헌법 제1조),헌법에 정해진 일정한 국사 國 事 행위 이외 국정 國 政 에 관한 권리의 주장과 행사는 불가(동 제4조) 구 헌법에는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 萬 世 一 系 의 천황이 통치하며, 통치권의 총람자 명기 정치적으로 엄정 중립, 어떠한 정치 문제에도 불관여 - 천황 및 황족은 선거권 피선거권 불보유 국사 國 事 에 관한 천황의 모든 행위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책임은 내각에 귀속 일본 개황 2015 천황의 국사 행위 : 총리대신 및 최고재판소의 장 長 인 재판관 임명 헌법 개정, 법률, 정령 政 令 및 조약의 공포 국회 소집 중의원 해산 국회의원 총선거 시행의 공시 公 示 국무대신 및 법률이 16

17 정하는 그 밖의 관리의 임면, 전권위임장, 대사 및 공사의 신임장 인증 사면, 특사, 감형, 형집행 면제 및 복권의 인증 영전 榮 典 의 수여 비준서, 기타 법률이 정하는 외교 문서의 인증 외국 대사 및 공사의 접수 의식 거행 원호 元 號 제도 일본의 정치제도 황위 계승 직후 새롭게 연호 年 號 를 정하는 제도 - 36대 고토쿠 孝 德 천황 시대의 다이카 大 化 연호가 최초 과거에는 한 명의 천황이 수차례 기원 紀 元 하기도 하였으나, 메이지 이후 1세 1원제 (1 世 1 元 制 ) 확립 - 지금까지 총 248개의 연호 사용, 최장기간 사용 연호는 63년간 사용된 쇼와 昭 和 1989년 1월 7일 쇼와 천황 사망 후 1월 8일부터 헤이세이 平 成 연호 사용 중 - 중국의 사기 史 記 와 서경 書 經 의 내평외성 內 平 外 成 에서 인용한 것으로, 천지 天 地 와 내외 內 外 의 평화를 바란다는 의미 내포 아키히토( 明 仁 ) 천황 1933년 12월 23일, 쇼와 천황의 다섯 번째 자녀(위로 4명은 모두 여성) - 유년기 이름은 츠구노미야( 繼 宮 ) 황족은 성 姓 이 없음 - 가쿠슈인대학 學 習 院 大 學 정치경제학과 졸업(1956.4) 1952년 11월, 황태자의 지위를 국민에게 재확인시키는 입태자식 立 太 子 式 거행 1959년 4월, 평민인 닛신제분 日 淸 製 粉 사장의 장녀 쇼다 미치코( 正 田 美 智 子, 생)와 결혼하여 슬하에 2남1녀 - 장남 : 나루히토( 德 仁 생) - 차남 : 후미히토( 文 仁, 생) - 장녀 : 사야코( 淸 子, 생) 1989년 1월 7일, 쇼와 천황 사망 직후 제125대 천황으로 즉위 17

18 나루히토( 德 仁 ) 황태자 1960년 2월 23일 생으로, 1991년 황태자로 책봉 - 황태자 책봉( 立 太 子 ) 전 칭호 : 히로노미야( 浩 宮 ) 가쿠슈인 초 중 고등과 및 가쿠슈인대학 사학과 졸업(1982) - 천황 계승자로서는 최초로 해외 유학(1983~1985, 영국 옥스퍼드대학) 가족은 부인 마사코 황태자비와 1녀 년 6월 9일 외무사무차관의 장녀이자 외교관이던 오와다 마사코( 小 和 田 雅 子 )와 결혼하여 2001년 12월 1일 딸 아이코( 愛 子 ) 출산 아이코의 경칭은 토시노미야( 敬 宮 ) 황위 계승 1순위 - 황태자 다음 순위는 황태자의 동생 후미히토(천황의 차남) 후미히토의 장남인 히사히토( 悠 仁 ) 후미히토는 2006년 9월 6일 아들 히사히토 출산 황족 공식 방한 우리 정부 공식 초청으로 다카마도노미야( 高 円 宮 ) 황족 내외, ~6.3 방한 한 일 월드컵 개막식 참석 및 서울, 수원, 경주, 부산 등 방문 다카마도노미야는 아키히토 천황의 사촌 남동생으로, 일본축구협회 명예총재 역임( 급서) 일본 개황

19 03 / 삼권분립 일본의 정치제도 최고재판소의 장 長 인 재판관 지명, 기타 재판관 임명 중의원 해산, 국회 소집 내각불신임, 총리대신 지명, 국정조사 헌법개정 발의 국회의원 선거 최고재판관의 국민심사 각종 국사 행위 19

20 04 / 행정부 개 관 행정을 담당하는 내각은 크게 1부 府 11성 省 으로 구성 - 내각부(1 府 ) 및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방위성(11 省 ) 내각의 장은 내각총리대신, 각 부성 府 省 의 장은 국무대신 - 국무대신으로서, 각 부성의 장이 아닌 대신은 특명대신 부성 산하에 청 廳 이나 행정위원회를 외국 外 局 으로 설치 - 국가공안위원회는 내각부 산하의 위원회로, 위원회 중 유일하게 장이 국무대신 내 각 1) 성 격 행정에 관한 최고 합의체로, 국회에 대해 행정상 연대책임 보유 - 내각의 존립은 중의원의 신임에 의존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의 수장 首 長 으로 국가의 행정기관을 지휘 감독 2) 권 한 행정권을 장악, 법률을 집행하고 국무를 처리(헌법 제73조 1항) 외교관계의 처리 및 조약의 체결(헌법 제73조 2, 3항) 예산 편성(헌법 제73조 5항) 정령 政 令 제정(헌법 제73조 6항) 사면, 특사, 감형, 복권 등 결정(헌법 제73조 7항) 일본 개황 2015 천황의 국사 國 事 행위에 관한 조언과 승인(헌법 제7조) 20

21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 지명(헌법 제6조 2항), 기타 재판관의 임명(헌법 제79조, 제80조 1항) 임시국회 소집(헌법 제53조) 참의원의 긴급집회 소집(헌법 제54조 2항) 일본의 정치제도 예비비 지출(헌법 제87조 1항) 예산 제출 및 재정 상황 보고(헌법 제90조 1항, 제91조) 3) 조 직 가. 구성 총리대신 및 17명 이내의 국무대신(전원 文 民 ) 나. 내각관방 각의 사항의 정리, 내각의 서무 내각관방장관은 총리대신 보좌, 각의의 진행 및 각의 내용 발표 등 담당 다. 각의 閣 議 행정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으로서의 내각회의 의사결정은 만장일치가 관례 정례각의(주 2회) 및 임시각의로 구분 라. 내각총리대신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가 지명하고, 천황이 임명 각의를 주재하고, 각 행정기관을 지휘 감독 각의를 대표하여 법률안, 예산안, 기타 의안을 국회에 제출 일반 국무와 외교관계에 관하여 국회에 보고 긴급조정의 결정 - 국민생활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긴급조정을 21

22 결정하여 50일간 쟁의 행위 금지 조치 가능 자위대의 방위 출동 및 치안 출동의 명령 긴급사태의 선포 - 대규모 재해 및 소란시 치안유지를 위하여 경찰을 통제 마. 부총리 내각 편제상의 공식 직책은 아니며, 내각법 9조에 따라 각료 중 평소 총리임시대리 로 임명된 자 내각법 9조 : 총리의 사고 또는 궐위시 미리 지정된 국무대신이 임시로 총리 직무를 행한다. 내각 조직도 일본 개황

23 각료 중 유력인사에 대한 예우의 일환으로 부총리 임명 - 통상 부총리를 임명하지 않는 경우도 많음 바. 국무대신 일본의 정치제도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고 천황이 인증 - 과반수는 반드시 국회의원 중에서 임명 내각의 일원으로서 각 행정기관의 장 - 국무대신 중, 행정 각 부처의 장이 아닌 대신은 특명대신 23

24 05 / 입법부 기 구 경무 警 務 경무 警 務 일본 개황

25 국회의 지위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가장 직접적으로 대표하는 국권 國 權 의 최고 기관이자 유일한 법률 제정 기관(헌법 제41조) 일본의 정치제도 국회의 기능 입법 - 헌법 개정 발의(헌법 제96조) - 법률 제 개정(헌법 제41조, 제59조) 재정 통제 - 예 결산 심의(헌법 제60조, 제86조, 제90조) - 재정에 관한 의결(헌법 제83조) - 예비비 지출 승인(헌법 제87조) - 황실 재산의 양도 및 양수 의결(헌법 제8조, 제88조) 행정부 통제 - 내각총리대신 지명(헌법 제67조) - 내각 불신임(헌법 제69조, 중의원만 해당) - 대정부 질문 및 국정조사(헌법 제62조) - 조약 체결 승인(헌법 제61조) - 자위대 출동 승인(자위대법 제76조) - 긴급사태 포고 승인(헌법 제54조, 재해대책기본법 제109조) 사법부 통제 - 파면소추 받은 재판관의 심판(헌법 제64조) 25

26 양원제 국회는 중의원 衆 議 院 과 참의원 參 議 院 으로 구성 중의원 비교점 참의원 475명 (지역구 295명 / 전국구 180명) 의원 정원 242명 (지역구 146명 / 전국구 96명) 4년 (해산시에는 해산일로 임기 종료) 임 기 6년 (매 3년마다 의원의 1/2을 다시 선출) 만 18세 이상 / 만 25세 이상 선거권 / 피선거권 만 18세 이상 / 만 30세 이상 지역구는 소선거구제 (295개 선거구, 1명 선출) 전국구는 비례대표제 (11개 선거구, 6~29명 선출) 선 거 구 지역구는 중 대선거구제 (47개 선거구, 2~8명 선출) 전국구는 비례대표제 (전국 단위 1개 선거구) 1인 2표제 (지역구 후보자 및 정당 각 1표) 투표 방식 1인 2표제 (지역구 후보자 및 정당 각 1표) 가 능 해 산 불 가 각자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만, 양원의 의사가 일치할 경우에 전체 국회의 의사로 간주되며, 불일치할 경우에는 양원 간에 타협안을 성립시키기 위해 양원협의회 개최 - 양원에서 각 10명씩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되며(국회법 제89조), 양원 중 어느 한쪽이 양원협의회를 요구할 경우 법률안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원은 거부 불가 (국회법 제88조) 중의원은 참의원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월 - 법률안 성립 : 중의원 가결 법률안에 대해 참의원이 다른 의결을 할 경우, 중의원 참석 의원 2/3 이상이 재차 가결하면 법률로서 성립하며, 중의원 가결 법률안을 참의원이 접수 후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을 때는 참의원이 동 법률안을 부결시킨 것으로 간주(헌법 제59조) - 예산 심의 의결 : 예산안은 중의원이 먼저 심의하며, 양원협의회에서도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중의원에서 가결한 예산을 참의원이 접수 후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일본 개황 2015 않을 경우 중의원 의결을 국회 의결로 간주(헌법 제60조) 조약 체결에 필요한 국회 승인시에도 위 규정 준용 26

27 - 총리 지명 : 양원이 상이한 지명을 하고 양원협의회에서도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거나, 중의원의 지명 후 10일 이내에 참의원에서 의결하지 않을 경우 중의원 의결을 국회 의결로 간주(헌법 제67조) - 회기 결정 : 정기회 임시회 특별회의 회기 결정 및 회기 연장에 대해 양원의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참의원이 의결하지 않을 때는 중의원의 의결로 결정(국회법 제13조) - 법률안에 관한 양원협의회 : 참의원은 중의원이 회부한 법률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양원협의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중의원은 이 요구를 거부 가능(국회법 제84조) 일본의 정치제도 회의 운영 정기회 - 연 1회로 1월 중에 소집 - 회기는 150일로, 양원이 합의할 경우 1회 회기 연장 가능 - 정기국회 공고는 소집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실시 임시회 - 중의원이나 참의원 의원 1/4 이상의 요구 또는 내각 결정으로 소집 - 회기는 양원의 합의로 결정하며, 2회 연장 가능 - 임시회 공고는 관례상 소집일로부터 14~16일 이전에 실시 특별회 - 중의원 해산 총선거 실시 후 총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 내각총리대신 선출 - 회기는 양원의 합의로 결정하며, 2회 연장 가능 - 특별회 공고는 관례상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실시 긴급집회(참의원) - 국회가 정지된 상황에서, 총선거를 통해 특별회가 소집되기 전에 내각이 국가에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참의원의 긴급집회 요구 가능 중의원 해산시에는 참의원도 동시에 폐회됨으로써 국회 활동이 정지 상황에 돌입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 중의원은 내각의 건의에 따라 천황이 칙서를 내려 해산 가능 - 실질적 해산권은 내각이 보유(참의원은 해산 불가) 27

28 중의원 해산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총선거 실시 의장단(2015년 6월 현재) 의 장 중의원 오시마 타다모리( 大 島 理 森 ) 생 / 11선(자민당) 참의원 야마자키 마사아키( 山 崎 正 昭 ) 생 / 4선(자민당) 부의장 카와바타 타츠오( 川 端 達 夫 ) 생 / 10선(민주당) 코시이시 아즈마( 輿 石 東 ) 생 / 3선(민주당) 정당별 세력 분포(2015년 6월 현재) 정 당 자민당 공명당 민주당 유신당 공산당 차세대당 사민당 생활의당 무소속 기타 합계 중 의 원 참 의 원 합 계 여야 구분 연립여당 : 461 야당 : 일본 개황

29 06 / 사법부 헌법상의 지위(제76조) 일본의 정치제도 모든 사법권은 최고재판소 및 법률에 의거한 하급재판소가 보유 특별재판소는 설치 불가하며, 행정기관은 종심 終 審 으로서 재판 수행 불가 모든 재판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하며, 헌법과 법률에만 구속 최고재판소 최고재판소 장관과 14명의 재판관으로 구성 - 장관은 내각의 지명에 따라 천황이 임명하고, 임명 후 최초로 실시되는 중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심사에 부쳐지며, 그로부터 매 10년 경과시 최초 중의원 총선거 때 다시 국민심사에 회부 - 14명의 재판관은 내각이 임명 기능 및 권한 - 상고 사건과 소송법에서 정하는 항고 사건에 대한 재판권 - 모든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합법성 여부 심사 - 소송 절차, 변호사, 재판소의 내부 규율 및 사법 업무 처리 규칙 제정 - 하급재판소 등에 규정된 사법행정 사무 관장 하급재판소 제2심인 고등재판소와 제1심인 지방 가정 간이재판소로 구성 하급재판소의 재판관은 최고재판소가 지명하고 내각이 임명하며, 임기는 10년으로 연임 가능 29

30 07 / 정 당 주요 정당 개관 구 분 자민당 공명당 민주당 유신당 공산당 영문 명칭 Liberal Democratic Party New Komeito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 Japan Innovative Party Japanese Communist Party 창당 일시 재창당 재창당잳 (합법화 ) 정치 성향 보수 중도 중도보수 보수 혁신 정치 이념 민주주의, 민생안정, 국민복지 향상 서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중도 정치 복지, 평화, 환경, 인권의 휴머니즘 정치 시민중심형 사회로 전환 정 政 관 官 업계 業 界 가 유착된 이권 정치에서 결별 자치 분권, 자립 민권 인민민주주의 국가 체제 확립 당 대표 아베 신조 ( 安 倍 晋 三 ) 야마구치 나츠오 ( 山 口 那 津 男 ) 오카다 카츠야 ( 岡 田 克 也 ) 마츠노 요리히사 ( 松 野 頼 久 ) 시이 카즈오 ( 志 位 和 夫 ) 의 원 수 (2015.3월 현재) 衆 291명 衆 35명 衆 118명 衆 41명 衆 21명 參 115명 參 20명 參 83명 參 11명 參 11명 당원 黨 員 당우 黨 友 789,348명 ( 월 현재) 441,909명 ( 월 현재) 218,508명 (2015.3월 현재) 약 7,300명 ( 월 현재) 약 305,000명 ( 월 현재) 정당 교부금 157억 8,366만 엔 (2014년도) 26억 3만 7천 엔 (2014년도) 66억 9,288만 3천 엔 (2014년도) 12억 1,787만 5,800만 엔 (2014년도) 0엔, 수급 거부 각 당 당원 및 당우 규모는 2014년 12월 13일자 요미우리신문 및 각 정당 홈페이지 참고. 일본 개황

31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ic Party, LDP) 1) 연 혁 전전 戰 前 의 정우회 政 友 會 및 민정당 계열의 보수세력이 전후 戰 後 여러 차례 이합집산한 끝에 1955년 11월 15일 자유당과 일본민주당이 합당, 전후 최초의 단일 보수정당 으로 발족 일본의 정치제도 - 창당 후 1993년 6월까지 38년간 집권 여당 위치 유지 정치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당의 분열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치러진 1993년 7월 18일 중의원 선거 결과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 집권당의 위치 상실 년 8월 비 非 자민 / 비 非 공산 7당 1회파로 구성된 호소카와 연립정권이 출범함에 따라 창당 이래 최초로 야당으로 전락 1994년 6월 사회당 출신인 무라야마 연립정권에 합류하면서 여당으로 복귀 - 고노 요헤이( 河 野 洋 平 ) 총재는 신당 사키가케 를 포섭 후 당시 제3세력으로 캐스팅 보트를 보유한 사회당 무라야마 위원장에 총리직을 양보하면서 연립여당에 합류 년 9월에는 하시모토 류타로( 橋 本 龍 太 郞 )를 새로운 총재로 선출하고, 당 집행부 인사에서 세대교체를 단행하는 등 정권 탈환을 위한 체제 정비 추진 1996년 1월 무라야마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당시 부총리 겸 통산대신이던 하시모토 총재가 제82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취임하면서 하시모토 연립정권 출범과 동시에 2년 반 만에 정권 탈환에 성공 - 이후 참의원 의석 과반수 미달 등의 이유로 정국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보수당 공명당 등과 계속해서 연립정권 구성 이후 자민당의 연립정권 구성 현황 기 간 자민당 총재 연립 파트너 비 고 ~ 하시모토 류타로 사민당 사키가케 1996년 10월 이후 각외 閣 外 협력으로 전환 ~ 오부치 케이조 자유당 ~ 오부치 케이조 자유당 공명당 ~ 모리 요시로 공명당 보수당 ~ 고이즈미 쥰이치로 공명당 보수신당 2003년 11월 보수신당, 자민당에 합류 31

32 기 간 자민당 총재 연립 파트너 비 고 ~ 아베 신조 공명당 ~ 후쿠다 야스오 공명당 ~ 아소 타로 공명당 ~현재 아베 신조 공명당 이후 13여 년간 집권이 지속되었으나, 54년간의 장기집권과 국정운영 미숙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어 2009년 8월 30일 중의원 선거 결과, 기존 300석이 119석으로 축소, 창당 이래 최초로 중의원에서 제1당의 지위를 상실하고 다시 한 번 야당으로 전락 - 8월 31일 아소 타로( 麻 生 太 郞 ) 총재는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총재직 사임 2009년 9월 28일 총재 선거 결과, 다니가키 사다카즈( 谷 垣 禎 一 ) 전 재무대신이 제24대 총재로 선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 발생 이후 여 야 대립을 지양하고 원자력사고 피해 관련 긴급 제언 ( ), 부흥청 復 興 廳 설립 등을 정부에 제언 2012년 9월 26일 아베 신조 전 총리, 자민당 총재 재선출 2012년 12월 14일 제46회 중의원 선거 결과 294석 획득, 중의원 절대안정 다수 의석을 획득하며 집권당으로 복귀 - 공명당과 연립하여 공명당 의석(31석)과 합산하여 중의원 2/3 의석(320석) 이상 획득 년 12월 26일 아베 신조 총재, 제96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선출되어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2013년 7월 21일 제23회 참의원 선거 결과 65석 획득, 참의원에서도 제1당 복귀 2014년 11월 18일 아베 총리, 소비세 재인상 연기에 대한 국민 신임을 묻는다는 명분으로 중의원 해산 단행 년 12월 14일 제47회 중의원 선거 결과, 291석 획득(해산 전 295석), 절대안정 다수 의석을 확보하며 정권 유지 일본 개황

33 2) 정강 정책(2010년 강령) 가. 목표 반 反 공산 사회주의, 반독재 통제적 통치 와 일본다운 일본의 확립 일본의 정치제도 나. 정책 방향 일본다운 일본의 모습을 밝히고,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신헌법 제정 일본의 주권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수호, 국제사회의 현실에 맞는 책무를 다함과 동시에, 1국 평화주의적 관념론 배제 자주 자립하는 개인을 존중하며, 그러한 조건을 갖추는 동시에 공조 共 助 공조 公 助 하는 구조의 충실화 도모 자율과 질서 있는 시장경제 확립 지역사회와 가족의 유대와 따뜻함의 재생 정부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정책과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 - 법적 질서의 유지, 외교 안전보장, 성장 전략과 고용대책, 교육과 과학 기술 연구개발, 환경보전, 사회보장 등 사회안전망 구축 재정 효율화와 세제 개정을 통해 재정 재건 도모 다. 지향점 : 자부심과 활력 있는 일본상 가족 지역사회 국가에 대한 귀속의식을 가지며, 자립하고 공조하는 국민 아름다운 자연, 따뜻한 인간관계, 화 和 와 연대 絆 의 삶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제도를 통해 의사가 결정되는 국가와 지자체 노력하는 사람에게 보답하고 지지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정책을 실행하는 정부, 국가부채 감액을 위해 노력 세계 평화에 대한 의무를 다하며, 인류 공통의 가치에 공헌하는 덕 있는 일본 33

34 당 창립 50주년 계기 발표 신이념/신강령 신이념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진정한 자유주의 민주주의 정당 국가의 안전을 스스로 지킨다는 기개와 사명감을 갖고, 정의와 질서를 기본으로 세계 평화를 희구 하고, 세계 평화 실현에 공헌하는 정당 빈곤 질병 환경 등 인류가 직면한 과제를 개선하는 데 공헌하고, 지구 규모의 공생을 지향하는 정당 장기적 국제적 관점에서 일본의 방향을 결정하고, 개혁을 단행하며, 직면한 과제에 강한 책임감과 실행력으로 대처하는 책임 있는 정당 일본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발전을 지향하는 정당 도시 지방의 폭넓은 지지 위에 서는 국민정당 신강령 가까운 장래에, 자립한 국민의식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도록 국민적 합의 형성과 당 내외의 실질적 논의 진전을 위해 노력 교육기본법 개정, 긍지와 높은 뜻을 가진 일본인을 기르는 교육 지향 행 行 재정 財 政 개혁을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신뢰받는 행정을 지향하며, 국가와 지방의 적절한 책임분담을 통해 지방분권 추진 출산율 향상 도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확립 범죄 테러 재해에 강한 국가를 만들어 세계 제1의 안심 안전한 사회 지향 식량 에너지 자원 확보, 경제 국민생활 안정, 식량자급률 향상과 식품 안전 확보 신산업 육성, 활력과 창조력 넘치는 경제 건설, 중소기업 중시, 선진기술의 기초적 독창적 연구개발, 지식과 기술에 바탕한 과학기술입국 지향 지구 규모의 자연환경을 중시하고, 지속가능한 순환형 사회 구축 지향 남녀가 서로의 특성을 인정하며 책임을 공유하는 사회 지향 자원봉사와 스포츠 예술 진흥, 고령자 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NGO NPO 단체와 교류 심화, 근면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중시 3) 조 직(2015년 6월 현재) 주요 간부 - 총 재 : 아베 신조( 安 倍 晋 三 ) - 부총재 : 고무라 마사히코( 高 村 正 彦 ) - 간 사 장 : 다니가키 사다카즈( 谷 垣 禎 一 ) - 총무회장 : 니카이 토시히로( 二 階 俊 博 ) - 정조회장 : 이나다 토모미( 稻 田 朋 美 ) 일본 개황 2015 국회의원 수 - 중의원 : 291명 / 참의원 115명 34

35 공명당(New Komeito) 1) 연 혁 1961년 11월 27일 도시빈민층과 하류층을 상대로 포교 활동을 해오던 창가학회를 중심으로 하여 중의원 진출을 목적으로 한 정치단체 공명정치연맹 발족 일본의 정치제도 창가학회는 1930년 마키구치 츠네사부로( 牧 口 常 三 郞 )가 설립한 일련정종계 日 蓮 正 宗 系 종교단체로, 법화경 을 토대로 생활 속에서 불법 佛 法 실천을 목표로 세우고, 절에 가지 않는 대신 나무묘효렌게쿄 南 無 妙 法 蓮 華 經 를 일상적으로 암송하는 행위가 특징 1964년 11월 17일 이케다 타이사쿠( 池 田 大 作 ) 창가학회 회장, 공명정치연맹 을 개편하여 종교정당인 공명당 결성 년 8월 비 非 자민 / 비 非 공산 7당 1회파로 구성된 호소카와 연립정권에 참여함 으로써 창당 이래 최초로 집권여당에 포함, 의원 4명 입각 년 4월 하타 내각에는 의원 6명 입각 1994년 11월 5일 당 대회에서 공명당을 분당, 거대 야당인 신진당에 합류키로 결정 년 12월 5일 신진당 합류에 소극적인 일부 참의원과 지방의원, 공명 결성 년 12월 10일 신진당 합류에 적극적인 세력(공명신당)은 신진당에 합류 1997년 12월 27일 신진당 해체에 따라 신진당에 속했던 구 공명당 계열 의원들이 중의원( 신당평화 ) / 참의원( 여명클럽 )별로 개별적으로 당 결성 - 이후, 여명클럽 은 1994년 12월 분당 이후 그대로 잔류했던 공명 에 합류 1998년 11월 7일 공명 과 신당평화 가 합당하여 새로운 공명당(New Komeito) 결성 년 10월 이후 10년간 자민당과의 연립정권에 참여, 연립여당의 일원으로 활동해 왔으나, 2009년 9월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이후 야당으로 활동 2012년 12월 14일 자민당이 집권당으로 복귀하며 자민당과의 연립정권 구성 2) 정강 정책 가. 목표 생명 생활 생존을 최대한 존중하는 인간주의 정치를 통해 인간 인류의 행복 추구 35

36 나. 정책 방향 정치 개혁 - 새로운 중선거구 제도의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의 신뢰 회복 -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외교 - 국제원조시스템 구축과 핵 폐지를 위한 동북아 안전보장회의 설치 - ODA의 새로운 전개, 유학생 수용 체제 강화 - 평화 환경을 조성하는 적극적 외교 추진 : 대북정책은 다양한 여론을 바탕으로 제반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교정상화 협상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사회에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 필요 - 유엔 기능 강화 안전보장 - 미 일 안보조약 체제를 견지하면서 전수방위 專 守 防 衛 에 한정,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헌법상 불허용 -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PKO를 중심으로 공헌, 국제사회의 군사적 제재 조치 참여에 대해서는 UN이 용인한 경우라도 상황에 대한 신중한 판단 필요 - 미 일 주둔군지위협정 관련, 재검토를 고려한 운용 개선을 제안 - 군비축소 제안 - 위기관리체제의 정비와 헌법 범위 내에서의 방위출동법제 제안 다. 지향점( 발표 야마구치 비전 ) 중앙집권에서 지역주권 : 지역에 기반을 둔 협동형 복지사회 실현 교육을 위해 행동하는 사회 : 어린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 실현 핵 폐기, 평화, 환경에서 세계에 공헌하는 국가 : 인도주의 선진국 실현 - 빈곤 전쟁 등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인간을 지키는 인간 안전보장 에 입각, 핵무기 폐기, 평화, 환경 분야에서 세계에 공헌하는 일본 지향 3) 조 직 (2015년 6월 현재) 주요 간부 일본 개황 대 표 : 야마구치 나츠오( 山 口 那 津 ) 36

37 - 부대표 : 기타가와 가즈오( 北 側 一 雄 ) - 간사장 : 이노우에 요시히사( 井 上 義 久 ) 국회의원 수 - 중의원 35명, 참의원 20명 일본의 정치제도 민주당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 DPJ) 1) 연 혁 자유 진보 성향의 칸 나오토( 菅 直 人 ), 하토야마 유키오( 鳩 山 由 紀 夫 ), 하토야마 쿠니오( 鳩 山 邦 夫 ) 등 사민당과 신당 사키가케 등에서 이탈한 의원들이 중의원 선거( )를 앞두고 1996년 9월 28일 창당 - 사민당 출신 31명, 신당 사키가케 출신 14명 등 총 57명 참여 - 칸 나오토가 정무, 하토야마 유키오가 당무 담당 공동대표로 취임 창당 후 첫 선거인 1996년 10월 20일 중의원 선거에서 52석 획득, 제3당 지위 확보 - 여당인 자민당을 제외하고, 야당 내에서는 신진당에 이어 제2야당으로 정착 1997년 9월 18일 공동대표제 폐지, 당대표에 칸 나오토, 새로 신설된 간사장직에는 하토야마 유키오가 각각 취임 1998년 1월 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이 중의원에서 통일회파인 민우련( 民 友 連 : 민주우애 태양국민연합) 구성, 이후 민우련 에 참여했던 민정당 신당우애 민주개혁연합이 민주당에 합류하는 형태로 하여 4월 27일 새로운 민주당 결성 - 총 131석(중의원 93석 + 참의원 38석)으로 출발했으나, 7월 12일 중의원 선거 결과 140석 으로 증가 - 8월 4일 조사한 정당 지지율에서는 처음으로 자민당을 상회 2000년 6월 중의원 선거에서 75석이 증가한 총 127석 획득, 제1야당 지위 확보 - 동 선거를 기점으로 이후 2003년 11월, 2005년 9월, 2009년 8월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후보자 공인 2003년 9월 26일 자유당(중의원 33석 + 참의원 8석, 총 41석)이 민주당에 합당 - 당령 강령 임원은 민주당 체제를 승계하는 형태 37

38 2007년 7월 29일 참의원 선거에서 60석 획득, 총 109석으로 참의원에서 제1당으로 약진 년 8월 7일 에다 사츠키( 江 田 五 月 ), 야당 출신 최초로 참의원 의장에 취임 2009년 8월 30일 중의원 선거 결과, 일본 헌정사상 단일 정당으로는 중원선 최다 의석인 308석 획득 2009년 9월 16일 양원 총리지명선거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당대표가 제93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선출, 1955년 11월 자민당 출범 이후 사실상 최초의 정권교체 달성 - 사민당 국민신당과 3당 연립정부 구성, 9월 16일 하토야마 내각 공식 출범 연립내각의 일원인 사민당이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와 관련한 정부 방침에 반대하고 2010년 5월 30일 연립에서 이탈 년 6월 2일 하토야마 총리, 정치자금 문제 및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로 사민당이 연립정권에서 이탈한 데 책임을 지고 사임 2010년 6월 4일 칸 부총리 겸 재무대신, 민주당 양원 의원총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 후 중 참의원 양원 총리지명선거에서 제94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선출 년 6월 8일 칸 내각 공식 출범 년 9월 14일 당대표 선거에서 칸 총리 재선 노다 재무대신, 2011년 8월 29일 민주당 양원 의원총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 후 8월 30일 중 참 양원 총리지명선거에서 제95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선출 년 9월 2일 노다 내각 공식 출범 2012년 12월 16일 제46회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대패(57석 획득), 야당으로 전락 년 12월 25일 노다의 당대표 사임에 따른 당대표 선거에서 카이에다 반리 대표 당선 년 7월 21일 제23회 참의원 선거에서도 의석수 대폭 하락, 참의원에서도 제2당으로 전락 2014년 12월 14일 제47회 중의원 선거 결과 의석수는 증가(63석 73석)했지만 카이에다 당대표 낙선 년 1월 18일 당대표 선거에서 오카다 카츠야 대표 당선 일본 개황

39 2) 정강 정책 (민주당 야당 전락 이후 실시된 당대회에서 당 강령 채택) 가. 입장 생활자, 납세자, 소비자, 노동자 의 입장에 서서 미래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득권 및 유착 구조와 싸우는 개혁 정당으로서 이러한 원점을 잊지 않고 정치 개혁, 행정 개혁, 지역주권 개혁, 통치기구 개혁, 규제 개혁 등 정치 사회 변혁 추구 일본의 정치제도 나. 목표 1 공생사회 구축 i) 새로운 공공 公 共 의 추진 ii) 정의와 공정의 관철 iii) 행복을 위한 경제성장 2 국가를 지키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 3 헌법의 기본 정신 구현 1998년 4월 27일 새로운 민주당 결성을 계기로 제시한 기본 이념 은 2013년 신 新 정강 채택 이후 1998년 정강 으로 규정 4 국민과 함께하는 발걸음 다. 지향점 행 行 재정 財 政 - 중앙집권적 정부를 시민 시장 지방 지향의 관점에서 재구축 - 관 官 과 민 民 의 관계, 중앙과 지방의 관계 등 본질적 변혁 추구 경제 - 자기책임과 자유의사를 전제로 한 시장원리를 관철함으로써 경제구조 개혁을 도모하고, 개혁을 통해 3% 정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지향 국민생활 - 공평한 기회가 확보되고, 다양한 가치관과 개인의 존엄과 권리가 존중되며, 활력으로 가득 찬 사회 구축 - 본격적인 저출산( 小 子 化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사회안전망 정비, 지구 환경을 위한 생활패턴의 변화, 사람과 자연의 공생, 모든 사람들이 안심, 안전, 여유, 풍족함 을 39

40 실감할 수 있는 국민생활 실현 외교 안전보장 - 국제사회의 이익과 조화시키면서, 국가의 안전과 주체성을 실현시켜 나가는 외교 입국 外 交 立 國 일본 지향 - 헌법의 평화주의에 입각한 방위 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현실적이고도 유연한 인식과 전략을 갖고 일본 외교의 자립성과 활력 강화 정치 - 국회 개혁과 참정권 확충을 비롯하여 시민이 정치의 담당자로 참여하고, 정치를 직접 감시하는 다양한 시스템 정비 -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 해소 및 민주주의의 질적 충실화와 활성화 촉진 - 헌법의 기본 정신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논의 추진 3) 조 직(2015년 6월 현재) 주요 간부 - 대 표 : 오카다 카츠야( 岡 田 克 也 ) - 간사장 : 에다노 유키오( 枝 野 幸 夫 ) - 정조회장 : 호소노 고시( 細 野 豪 志 ) 국회의원 수 - 중의원 73명, 참의원 83명 유신당(Japan Innovation Party) 1) 연 혁 2013년 모두의당(みんなの 党 ) 운영 및 정책 관련 대립으로 모두의당에서 제명된 에다 켄지( 江 田 憲 司 ) 간사장이 2013년 12월 18일 결집당( 結 いの 党 )을 창당 일본 개황 에다 대표는 당 창당부터 일본유신회( 日 本 維 新 の 党 ) 등과의 합당 등 야당 재편을 목표로 2014년 1월부터 결집당과 일본유신회의 정책 협의 등 도입 - 결집당과 일본유신회의 접근으로 인해 결집당과의 합당에 부정적이던 이시하라 신타로 하시모토 토오루 유신회 공동대표 간의 대립 심화, 결국 2014년 7월 31일 40

41 일본유신회 해산 이시하라 신타로 대표는 당 해산 이후 차세대의 당 창당 2014년 9월 21일 결당대회 개최, 에다 켄지 하시모토 토오루 공동대표 체제의 유신당 정식 출범 일본의 정치제도 2014년 12월 14일 제47회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 공명 연립여당의 대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선전(선거 전 42석 선거 후 41석) 2015년 5월 17일 당의 핵심 정책인 오사카도 구상 大 阪 都 構 想 주민투표 부결의 책임을 지고 에다 켄지 대표 사임, 후임 대표에 마츠노 요리히사 간사장 기용 2) 정강 정책 가. 강령 정치기구 개혁으로 중앙집권 관료주의 를 탈피하여 국가 형태 변경 자치 분권, 민권 을 기본 이념으로 삼아 규제의 벽을 허물고 자립하는 국가, 자립하는 지역, 자립하는 개인 의 실현 자국의 방위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세계 패권을 노리지 않고 법치, 자유민주주의 등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와 공조하여 현실적 외교 안보 정책 전개 국내 정치 외교정책 등에서의 보수 대 진보 라는 틀을 넘어 국익과 국민 본위의 합리적 판단을 하기 위해 정치이념 및 기본 정책의 일치를 전제로 개혁세력을 결집 하여 정권을 획득할 수 있는 세력 형성 나. 기본 정책 헌법 개정을 통한 통치구조 개혁 - 국가의 역할을 외교 안보 거시경제 정책 등에 집중시켜 강화 - 총리 관저 주도의 체제 정비(내각예산국 인사국 설치 및 권한 강화 등) - 총리 국민선거제도 도입 - 헌법 개정 발의 요건(헌법 96조)을 완화하여 국민적 헌법 논의 환기 - 정치 행정의 자의적인 헌법 해석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 설치 규제개혁 단행을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 작은 행정기구 의 실현 등 - 증세에 의존하지 않도록 재정 건전화 41

42 - 국익을 지키며 TPP FTA 등 경제 공조를 주도하여 자유무역권 확대 - 법인세 감세 등 세제의 근본적 개혁으로 일본을 선택하는 국내외 기업 입지 증진 - 농업개혁(농협개혁 농지법 등 개정) 단행 - 국회의원 정수 대폭 감소 - 기업단체 정치헌금의 금지 및 개인의 정치헌금을 촉구하는 제도 정비 - 공기업 낙하산 근절 및 능력 실적주의 등에 의한 공무원 제도개혁 단행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원전 fade out 및 자연 에너지 입국 - 원전 추진 시설을 폐지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원전 fade out 실현 - 자연 에너지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기존 원전 시설에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 기준 적용 및 원자력 기술 유지 - 핵폐기물의 직접 처분 검토, 최종 처분 방법은 정치 책임으로 결정 집단적 자위권 검토를 포함한 자위권 행사 범위의 적정화와 법 정비, 소프트파워 외교 의 적극적 전개 - 미 일 동맹을 외교 안보의 기본 축으로 삼는 동시에 오키나와 기지 부담 경감 - 일본의 주권 및 영토 영해 영공을 철저히 지키는 자주방위력 강화 - 방위 출동에 해당하지 않는 그레이존 사태 대처 관련 법제도 정비 - 센카쿠제도를 비롯한 남서 방면의 대처 등 이도 離 島 를 방위하는 만전의 체제 구축, 북방 영토 문제는 외교 교섭, 독도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 등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 - 일본에 대한 공격이나 타국에 대한 공격을 가리지 않고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경우 현행 헌법 아래 가능한 자위권 행사 방법을 구체화하여 필요한 법 정비 실시 - 북한의 핵 미사일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단호한 조치 실시 - 일본의 강점인 기술력과 인재를 활용하여 ODA 및 경제협력을 전략적으로 추진 등 3) 조 직 (2015년 6월 현재) 주요 간부 - 대 표 : 마츠노 요리히사( 松 野 頼 久 ) - 최고고문 : 하시모토 토오루( 橋 本 徹 ) - 고 문 : 마츠이 이치로( 松 井 一 郞 ) - 부대표 : 다니하타 타카시( 谷 畑 孝 ) - 간사장 : 카키자와 미토( 枾 沢 末 途 ) 일본 개황

43 국회의원 수 - 중의원 40명, 참의원 11명 일본공산당(Japanese Communist Party, JCP) 일본의 정치제도 1) 연 혁 1922년 7월 15일 과학적 사회주의를 토대로 하여 창립, 이후 치안경찰법 등에 의한 탄압으로 비합법 활동을 전개하며 거의 붕괴 상태까지 몰렸으나 패전 후 1945년 12월 1~3일 열린 제4회 당 대회에서 합법정당으로 정식 재건 그 후 전후 최초로 실시된 1946년 4월 중의원 선거에서 5석, 1949년 1월 중의원 선거에서는 35석을 획득하기도 하였으나 분열로 인해 심각한 갈등 노정 - 분열 과정에서 반미투쟁이 강화되자 연합군 총사령부가 1950년 6월 당 중앙위원의 공직 추방과 기관지 발행을 금지, 또다시 비합법 상태로 전락 수년간의 화염병 투쟁 등 폭력혁명 노선으로 당원 수 급감, 대중의 신뢰가 크게 떨어져 1952년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0석, 1953년 4월 중의원 선거에서 1석에 그치는 몰락 초래 충격적인 당세 하락을 막기 위해 1955년 7월 제6회 전국협의회에서 집단지도체제 도입과 무장투쟁을 포기한 소위 육전협결의 六 全 協 決 議 채택 - 분열 상태를 극복하고 평화혁명 노선으로의 재전환 도모 1961년 7월 제8회 당 대회에서 통일전선 전략에 기반한 사회주의 혁명 달성 강령 채택, 무장투쟁 방식과 폭력혁명 노선의 폐기를 명확히 하고, 의회정치 중시와 당원 확충, 기관지 배포 등을 통한 정치적 영향력 확대 도모 - 동 강령 채택 이후 의원, 당원, 기관지 독자 등이 실질적으로 대폭 증가 1960년대 후반~1970년대 말까지는 순조롭게 당세가 확대되었으나, 1980년대 들어 야당 재편성에 따른 공산당 배제 움직임 강화, 소련과 동유럽 및 중국 등 기존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 변동이 중첩되면서 위기에 직면 1990년대 들어 다른 정당과의 새로운 관계 구축을 모색했으나 실패, 그 결과 1993년 8월 비 非 자민 7당 1회파가 참여한 호소카와 연립내각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이후 전개된 정당 간 연합에서도 배제 43

44 - 그러나 보수정당 간의 합종연횡과 사회당의 무원칙한 노선 전환과는 대조적으로 공산당만의 이념과 정책을 고수했던 덕분에 1996년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26석, 1998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사상 최고의 23석 획득 등 약진세 시현 탈냉전 이후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 및 유권자의 보수화 경향 속에서 2000년 11월 당 대회 개최, 집행부 세대교체 및 현실주의 노선에 입각한 규약 개정안과 결의문 채택 - 당 규약상 당의 성격을 일본 노동자의 전위 前 衛 정당 에서 일본 노동자계급의 당이자 동시에 일본 국민의 정당 으로 재규정하고, 규약 전문에서 사회주의 혁명, 전위정당 등 혁명적 색채 표현 삭제 - 그동안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해 온 자위대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안전 등 필요에 따라 자위대 활용을 인정한다 고 당 대회 결의안에 최초로 명기 이후에도 현실주의 노선을 통해 시대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2004년 1월 당 대회에서 1961년 7월 이후 43년 만에 최초로 전면 개정된 새로운 당 강령 채택 - 천황제 및 자위대 존재 인정, 혁명성을 완화하여 자본주의 틀 내에서의 개혁을 강조하고 있으나, 여전히 혁명노선의 기조는 견지 2014년 12월 14일 제47회 중의원 선거에서 전회 선거 대비 의석 2배 이상 증가(8석 21석), 소선거구에서도 1996년 제41회 중의원 선거 이래 18년 만에 의석 획득 2) 정강 정책(2004년 1월 채택 신강령) 일본은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이나, 국토나 군사 등 주요 부분을 미국에 장악당한 사실상의 종속국 - 미 일 관계는 대등 평등한 동맹 관계가 아니며, 미국의 대일 對 日 지배는 미국의 세계 전략과 미국 독점자본주의의 이익을 위해 일본의 주권과 독립을 유린하는 제국주의적 성격 내포 노동자 계급을 비롯해 독립, 평화, 민주주의, 사회 진보를 위해 투쟁하는 모든 세계 인민과 연대하여 인류의 진보를 위한 투쟁을 지지 - 미국의 패권주의적 세계 지배에 반대하며, 평화로운 국제질서 구축 및 핵무기와 군사동맹이 없는 세계의 실현을 위해 국제연대 확산에 노력 현재 일본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변혁은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민주주의 혁명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민주적 개혁이 필요 일본 개황 미 일 안보조약 폐기, 미군 및 미군기지 철수, 군사동맹 불참여 - 자위대 군축 및 헌법 9조의 완전 실시(자위대 해소)를 위해 노력 44

45 - 패권주의 반대 - 핵전쟁 방지, 핵무기 근절, 군사동맹 해체, 외국군 기지 철수 지향 - 천황제의 존폐는 장래 정세가 성숙하면 국민 총의에 의해 해결 - 모든 민주세력과 통일전선 구성, 민주연합 정부 실현 -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통해 착취 일소 일본의 정치제도 3) 조 직 (2015년 6월 현재) 주요 간부 - 중앙위 간부회 위원장 : 시이 카즈오( 志 位 和 夫 ) - 중앙위 간부회 부위원장 : 오가타 야스오( 緖 方 靖 夫 ) - 중앙위 서기국장 : 야마시타 요시키( 山 下 芳 生 ) 국회의원 수 - 중의원 21명, 참의원 11명 45

46 08 / 지방자치 개 요 메이지 유신 이후 여러 차례의 법률 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해 형성, 1947년 헌법 및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구현 - 헌법상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은 제8장 제92조~95조에 명기 지방자치 조직은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이원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행기관과 의결 기관의 분리 원칙에 따라 양자가 상호 독립적으로 권한 행사 지방공공단체장과 지방의원 모두 그 지방 주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 - 선거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선거 일정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단체장 및 의원 선거 일정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4년에 1회, 4월에 실시(통일지방선거) 1947년 4월 최초 실시 이후 2015년 4월 제18회 통일지방선거 실시 지방공공단체의 종류 : 보통지방공공단체-특별지방공공단체 보통지방공공단체는 우리의 광역시 도에 해당하는 47개 도 都 도 道 부 府 현 縣 과, 시 군 구 기초단체에 해당하는 1,718개의 시 市 정 町 촌 村 으로 구성 특별지방공공단체는 도쿄도 내 23개 특별구 特 別 區, 지방공공단체조합, 재산구 財 産 區, 지방 개발사업단 등으로 구성 일본 개황 2015 보통지방 공공단체 특별지방 공공단체 구 분 47도도부현 都 道 府 縣 (1 都 1 道 2 府 43 縣 ) 1,718시정촌 市 町 村 (790 市 745 町 183 村 ) 23개 특별구 特 別 區 지방공공단체조합 재산구 財 産 區 지방개발사업단 비 고 도쿄도 東 京 都, 홋카이도 北 海 道, 오사카부 大 阪 府, 교토부 京 都 府, 43현(상세 아래 참조) 790시는 지정도시 指 定 都 市 (인구 50만 이상), 중핵시 中 核 市 (30만 이상), 특별시 特 例 市 (20만 이상) 등으로 구분 도쿄도 내 소재 시 정 촌 또는 특별구의 재산을 소유하거나 공공시설 설치시 그 재산이나 시설을 관리하는 행정 단위 특정 지역의 종합개발을 위해 복수의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업단 46

47 일본의 47개 都 道 府 縣 홋카이도 지방 일본의 정치제도 주고쿠 지방 주부 지방 도호쿠 지방 규슈 지방 간토 지방 47 시코쿠 지방 긴키 지방 1 홋카이도 北 海 道 2 아오모리현 靑 森 縣 3 이와테현 岩 手 縣 4 미야기현 宮 城 縣 5 아키타현 秋 田 縣 6 야마가타현 山 形 縣 7 후쿠시마현 福 島 縣 8 이바라키현 茨 城 縣 9 도치키현 栃 木 縣 10 군마현 群 馬 縣 11 사이타마현 埼 玉 縣 12 치바현 千 葉 縣 13 도쿄도 東 京 都 14 가나가와현 神 奈 川 縣 15 니가타현 新 潟 縣 16 도야마현 富 山 縣 17 이시카와현 石 川 縣 18 후쿠이현 福 井 縣 19 야마나시현 山 梨 縣 20 나가노현 長 野 縣 21 기후현 岐 阜 縣 22 시즈오카현 靜 岡 縣 23 아이치현 愛 知 縣 24 미에현 三 重 縣 25 시가현 滋 賀 縣 26 교토부 京 都 府 27 오사카부 大 阪 府 28 효고현 兵 庫 縣 29 나라현 奈 良 縣 30 와카야마현 和 歌 山 縣 31 돗토리현 鳥 取 縣 32 시마네현 島 根 縣 33 오카야마현 岡 山 縣 34 히로시마현 廣 島 縣 35 야마구치현 山 口 縣 36 도쿠시마현 德 島 縣 37 가가와현 香 川 縣 38 에히메현 愛 媛 縣 39 고치현 高 知 縣 40 후쿠오카현 福 岡 縣 41 사가현 佐 賀 縣 42 나가사키현 長 崎 縣 43 구마모토현 態 本 縣 44 오이타현 大 分 縣 45 미야자키현 宮 崎 縣 46 가고시마현 鹿 兒 島 縣 47 오키나와현 沖 縄 縣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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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PART 2 일본의 대외관계 대외정책 기조 외교 체제 전후 戰 後 대외정책 주요 대외관계 일 북 관계

50 01 / 대외정책 기조 정세 인식 세력균형의 급격한 변화와 테러 및 사이버 테러 등 새로운 위협의 출현 등으로 인한 대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아 태 지역의 안보 환경도 지속 엄중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아 태 지역 - 핵무기 포함 대규모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 등이 집중되어 있으나 안보 면에서의 지역협력 틀은 충분히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 -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및 도발 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의 군사력 또한 투명성이 결여된 채 강화되고 있고, 해 공역에서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 글로벌 차원 - 세력균형의 변화와 기술혁신의 급속한 진전 추세 - 대량 파괴 무기 등의 확산, 국제 테러 및 해양 우주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험성 등 국경을 초월하는 위협 출현 - 빈곤 개발 문제 등 인간 안보 관련 문제 및 글로벌 경제 위험성도 지속 증대 기본 방침 국제협조주의에 기반한 적극적 평화주의 입장에서 일본의 안전 및 지역의 평화와 안정 실현을 추구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의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 도모 이를 위해 평화국가로서의 행보 견지, 국제 정치 경제의 주요 행위자로서의 역할 임무 수행,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과의 긴밀한 연계 지속 촉진 추진 일본 개황

51 추진 방향 1) 적극적 평화주의 국제협조주의에 기반한 적극적 평화주의 기치 하에 군축 비확산, 개발, 방재, 기후 변화, 인권 여성, 법의 지배 확립 등 글로벌 차원의 과제 대처를 위해 주력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미 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재개정 및 빈틈없는 안보체제 정비도 적극 추진 년 7월 집단적 자위권 용인 등 관련 각의결정 실시 년 4월 새로운 안보환경 및 위협 요인에 대처하기 위한 미 일 방위협력지침 재개정 년 5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및 자위대의 해외 파병 등 역할과 임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방위안보법제 각의결정 및 국회 제출 일본의 대외관계 2) 지구의 부감 地 球 儀 俯 瞰 외교 대내적으로 디플레이션 극복 및 경제 재생을 목표로 하는 시책(아베노믹스) 추진과 보조를 맞추어, 대외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주요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관계 확대 심화 추진 새로운 국제환경과 정세 변화에 대해 전 지구적(global) 관점에서의 전략적 외교를 통한 적극적 대처 노력 강조 3) 중점 분야 가. 미 일 동맹 강화 미 일 동맹은 일본 외교의 기축 2014년 4월 오바마 대통령 방일 및 2015년 4월 아베 총리 방미시 미 일 동맹 강화 재확인, 미 일 방위협력지침 재개정 등 방위 안보 협력 추진 및 억지력 제고 노력, 오키나와현 후텐마 비행장 이전 등 주일미군 재편 및 오키나와 부담 경감 노력 등 나. 주변국과의 협력 관계 강화 일본 주변 환경의 안정을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한국 및 중국과의 관계 증진 노력 지속 51

52 호주 인도와의 파트너십 및 ASEAN, 러시아 등과의 연계 강화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와 압력 병행 방침 하에 납치, 핵, 미사일 등 제반 현안의 포괄적 해결 추진 다. 일본 경제 재생을 위한 경제 외교 강화 일본 경제 재생 및 발전을 위한 국제 경제 환경 구축 및 전략적 경제 외교 강화 추진 - 경제동반자협정(EPA)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 적극 추진 - 자원 산출국과의 포괄적 호혜적 관계 강화, 공급원의 다각화, 수송로의 안전 확보 등을 통한 자원의 안정적 확보 노력 강화 라. 글로벌 과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 인간 중심의 사회 실현을 위한 공헌 : 여성이 빛나는 사회 실현, 아동 장애자 고령자 보호, 포스트 2015 개발 어젠다 번영에 대한 공헌 : 경제 규범 제정, 새로운 개발협력 대강 채택(2015년 2월 각의결정), 기후변화, 방재 새로운 개발협력 대강 채택( 각의결정) 개정 경과 년 최초 제정된 일본 ODA 대강은 2003년 개정 년 1월 ODA 대강 개정 방침 발표에 따라 전문가 회의 구성( 전문가 보고서 제출) 후 2014년 11월 외부 수렴 절차 완료 후, 개발협력 대강 으로 재개정 주요 내용 - ODA 대강 명칭을 개발협력 대강 - 평화, 번영 그리고 개개인의 더 좋은 미래를 위하여 로 변경 - 수원국 군대에 대한 비군사적 목적의 ODA 지원 가능(군에 대한 직접적 지원 금지 원칙은 유지하되, 적극적 평화주의 에 따라 민생 및 재해 복구, 대 對 테러 대응, 해상안보, 인프라 정비 등 비군사 목적의 개발협력에 군이 관여하는 경우 실질적 의의에 착안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명시) - ODA 졸업 국가에 대한 공적 지원 허용 -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일본 개황 2015 평화에 대한 공헌 : ISIL(이라크레반트이슬람국가), 에볼라,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 군축 비확산을 위한 적극적 노력, 국제평화협력 추진, 전략적 대외 발신, 재외 공관 및 인원 체제 정비를 통한 외교 실시 체제 강화 52

53 02 / 외교 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외교 안보 정책 및 국가 전략을 총괄 지휘 통제하는 기구로서, 미국의 NSC(National Security Council)와 유사한 기능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2013년 12월 신설 및 운영 중 -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으로서 국가안전보장국 國 家 安 全 保 障 局 을 내각관방 내 설치 하는 한편, 국가안전보장 업무 담당 총리보좌관직 신설 일본의 대외관계 국가안전보장회의는 4인 각료회의, 9인 각료회의, 긴급사태 각료회의로 구성 - 총리, 관방장관, 외무대신, 방위대신이 참석하는 4인 각료회의가 핵심적 역할 수행 - 긴급사태 각료회의는 긴급사태 발생시 기본적인 대응 방향 정립을 통한 대처 능력 강화가 목적 - 9인 각료회의는 4인 각료회의 참석자에 총무대신, 재무대신, 경제산업대신, 국토 교통대신, 국가공안위원장이 추가로 참석 2013년 12월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제협조주의에 의거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표방 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 채택 외무성 1) 외무성 개관 (2015년 6월 현재) 구 분 전체 규모 상세 사항 조 직 1관방 官 房 10국 局 3부 剖 57과 課 10국 : 총합외교정책국, 5개 지역국, 4개 기능국 - 지역국(5) : 아시아대양주, 북미, 중남미, 구주, 중동아프리카 - 기능국(4) : 경제, 국제협력, 국제법, 영사 3부 : 군축불확산 과학부(총합외교정책국 산하), 남부아시아부(아시아대양주국 산하), 아프리카부(중동아프리카국 산하) 정 원 약 5,800명 본성 本 省 약 2,300명 / 재외공관 약 3,500명 53

54 구 분 전체 규모 상세 사항 재외공관 총 263개 겸임 56개 대사관 194개(겸임 55개) / 총영사관 60개/ 대표부 9개(겸임 1개) 명예[총]영사 총 84명 명예총영사 68명 / 명예영사 16명 2) 외무성 간부 명단(2015년 6월 현재) 직 책 성 명 비 고 외무대신 기시다 후미오( 岸 田 文 雄 ) 생, 정치인(중의원 8선/자민당) 외무 副 대신 나카야마 야스히데( 中 山 泰 秀 ) 기우치 미노루( 城 內 實 ) 생, 정치인(중의원 4선/자민당) 생, 정치인(중의원 4선/자민당) 소노우라 켄타로( 園 浦 健 太 郞 ) 생, 정치인(중의원 3선/자민당) 대신정무관 나카네 카즈유키( 中 根 一 幸 ) 생, 정치인(중의원 3선/자민당) 우토 타카시( 宇 都 隆 史 ) 생, 정치인(참의원 초선/자민당) 외무사무차관 사이키 아키타카( 齋 木 昭 隆 ) 생, 1976년 외무성 입성 入 省, 주미대사, 아시아대양주국장, 주인도대사 등 역임 외무심의관 [정무 담당] 외무심의관 [경제 담당] 스기야마 신스케( 杉 山 晋 輔 ) 나가미네 야스마사( 長 嶺 安 政 ) 생, 1977년 외무성 입성, 주한정무공사, 아시아대양주국장 등 역임 생, 1977년 외무성 입성, 국제법국장, 주네덜란드대사 등 역임 일본 개황

55 3) 외무성 조직도(2015년 6월 현재) 대신정무관 3 외무심의관 2 의 전 장 국제문화교류심의관 일본의 대외관계 부대신 2 심의회 등 시설 등 기관 아프리카부 55

56 03 / 전후 戰 後 대외정책 전후 처리 및 경제부흥기(1945~1970년대 중반) 1) 요시다 내각의 평화 경제외교(1946.5~ ) 대미협조라는 기초 위에 자유주의권 국가의 입장에 서서 미국과 안전보장 조약 체결, 국가의 안보는 미국에 의존 무역을 통해 활로를 찾는 데 있어 경제적으로 가장 풍부하고 기술면에서도 진보한 구미제국 歐 美 諸 國 에 중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및 미 일 안보조약 체결(1951.6) 2) 기시 내각의 외교 3원칙(1957.2~1960.7) 유엔 중심 외교 서구 자유주의 국가와의 협조 아시아의 일원으로서의 입장 견지 3) 사토 내각의 외교( ~1972.6) 오키나와 반환(1972.5)으로 미 일 간 전후 처리 완료, 경제 및 중국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 모색 한 일 기본조약 및 제 협정 조인(1965.6)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방한(1967, 1971) 닉슨 사토 공동성명( ) 발표 4) 다나카 내각의 대 對 공산권 접근 외교(1972.7~ ) 일본 개황 2015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에 외교 역점을 두고 다나카 총리가 방중(1972.9), 일 중 국교 정상화 및 평화우호 관계를 수립한다는 내용의 일 중 공동성명 발표 56

57 G7의 일원으로서 국제적 지위 제고기(1970 ~1980년대) 1) 미키 내각의 외교( ~ ) 제1회 서방선진국정상회담( , 프랑스) 참석, 무역 확대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증대 제의 제2회 서방선진국정상회담(1976.6, 미국) 참가, 인플레 없는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논의 록히드 사건 및 정국 불안으로 외교 부재 현상 초래 2) 후쿠다 내각의 동남아 중시 외교( ~ ) 일본의 대외관계 후쿠다 총리는 ASEAN 5개국 순방(1977.8)시 ASEAN 5개 공동 프로젝트에 10억 달러의 엔 차관 제공을 약속, 후쿠다 독트린 (군사대국 불원 不 願, 동남아 각국과 선린관계 증진, ASEAN 및 인도차이나반도 공산국 간의 교량 역할 수행) 발표 일 중 평화우호조약 체결( ) 3) 오히라 내각의 환태평양 연대구상 추진( ~1980.7) 태평양 연안국가 간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의 협력 촉진 및 공동번영을 위한 환태평양 연대구상안 제의( ), 환태평양 공동체 세미나 개최(1980.9, 호주 멜버른) 4) 스즈키 내각의 태평양 연대구상 추진(1980.7~ ) 스즈키 총리는 1982년 6월 페루 및 브라질 순방 후 귀국 도중 호놀룰루 동서문화센터 에서 가진 태평양 시대의 도래 제하 연설을 통해 태평양 지역 국가 간의 협력 강화를 제의한 태평양연대구상(Pacific Solidarity) 발표 5) 나카소네 내각의 국제국가 일본 외교( ~ ) 21세기 대비 전후 정치 총결산 실현 및 국제국가 일본 지향 대외경제 마찰 완화와 세계 경제 발전에의 공헌 을 위한 시장개방, 자본시장 자유화, 엔화의 국제화 및 신 新 라운드 교섭 적극 추진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과 책임 강조 57

58 6) 다케시타 내각의 세계에 공헌하는 일본 추구 외교( ~1989.5) 미 일 관계를 축으로 대 對 아시아 중시 외교 전개 세계경제체제 내의 일본 역할 증대 - 내수 內 需 확대, 무역흑자 축소를 통한 경제마찰 해소 - 개도국 원조 확대 -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형성에 적극적 역할(우루과이라운드, 국제금융 문제 등) 정치 군사 역할 확대 모색기(1990년대 이후) 1) 가이후 내각의 외교(1989.9~ ) 걸프전으로 손상된 미 일 관계 회복 및 통상 마찰 해소에 주력 - 미 일 정상회담 6회 개최 - 미 일 경제구조 조정 협력 타결( ) 아시아 중시 외교 전개 년 6월 천안문 사태로 악화된 서방권의 대 對 중국 관계 정상화 선도 1990년 11월 제3차 엔차관(1990~1995년 8,100억 엔) 재개 1991년 8월 G-7 정상으로서는 최초로 중국 방문 - 일 북 국교정상화 교섭 개시( ) 및 방한(1991.1) 2) 미야자와 내각의 국제정치적 역할 확대 추구 외교( ~1993.8)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을 주도하기 위한 정치적 역할 강화 모색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추진 상임이사국 진출 희망 공식 표명(1992년 7월 미 일 정상회담) - PKO 협력법 제정(1992.6) 세계경제 번영과 지구환경 보전 등 현안 해소를 위한 공헌 확대 ~1996년간 대 對 개도국 환경 ODA 9,000억~1조 엔 공여 계획 발표( 유엔 환경개발회의) 일본 개황

59 3) 호소카와 내각의 연립정권 외교(1993.8~1994.6) 1993년 8월 취임 후 첫 외유로 미국 방문(1993.9) - 미 일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입장 확보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방일( ) 실현을 통해 북방 영토 문제 해결 토대 마련 4) 무라야마 내각의 연립정권 외교(1994.6~1996.1)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역할 모색 - 고노 외상은 1994년 9월 27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 일본의 대외관계 미 일 안보체제를 근간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에 한 미 일 3국 간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 5) 하시모토 연립내각의 유라시아Eurasia 외교(1996.1~1998.7) 미 일 안보체제의 유지 및 강화 클린턴 대통령 방일시 미 일 안보공동선언 에 서명 오키나와 미군기지 정리 축소를 위한 최종 보고서 채택 미 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지역 국가들에 대한 새로운 Eurasia 외교 추진을 천명 년 7월 대 對 러시아 외교 3원칙(신뢰, 상호 이익, 장기적 관점)과 1997년 8월 대중국 외교정책(상호 이해, 대화의 증대, 협력 관계의 확대, 공통의 질서 형성) 천명 1997년 11월 1일 옐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2000년까지 평화조약 체결, 하시모토- 옐친 플랜(일본의 대러시아 경협 계획) 추진 등에 합의 6) 오부치 내각의 외교(1998.7~2000.4) 대미관계를 기본축으로 한국 중국 러시아 등 인접 제국과의 협력 관계 유지 발전 및 아시아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지역협력 강화 추진 - 미 일 간 경제 무역 관계 증진과 더불어 정치 안보 협력관계 강화 지향(1999년 5월 신 新 미 일 방위협력지침 후속조치 관련법 성립, 1999년 8월 TMD 공동연구개발 각서 교환 등 미 일 안보체제 강화에 중점 노력) 59

60 - 한국과의 21세기의 새로운 파트너십, 중국과의 우호협력 동반자 관계 및 러시아 와의 창조적 동반자 관계 구축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지지 획득 노력 경주, PKO 협력 등 탈냉전 신국제질서 속에서 일본의 역할과 위상 강화 모색 7) 모리 내각의 외교(2000.4~2001.4) 규슈 오키나와 G8 정상회의의 성공 및 각국 정상과 신뢰 관계 구축 미 일 관계를 기축으로 동북아시아 평화 창조 노력 - 일 중 간 우호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 노력 - 미래지향적 한 일 관계의 지속 발전 - 일 북 수교 교섭 등 제반 현안 해결에 전력 - 평화조약 교섭 등 일 러 관계 발전 노력 일본의 경제력과 국제사회 기여도에 상응하는 국제적 위상 확보 노력 -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G8에서의 아시아의 이익 대변자 역할 - 군축, 비확산, 빈곤, 지구 환경 문제, 국제조직범죄, 테러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헌 노력 8) 고이즈미 내각의 외교(2001.4~2006.9) 세계 속의 미 일 동맹 추구 - 일본의 국력에 걸맞게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미 일 동맹 관계를 세계적 차원으로 격상 한반도 주변 지역 정세 안정에 중점을 두고 미 일 동맹 관계를 기축으로, 한 미 일 공조 체제 하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모색 일본 개황 일 중 간 우호협력 동반자 관계 에 입각, 일 중 관계의 발전을 위한 노력 및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 지원 - 미래지향적 한 일 관계의 지속 발전 및 동북아 평화 안정과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기반 강화 - 평양선언 (2002.9)에 입각한 일 북 수교 교섭 재개 등 일 북 관계 개선 노력 - 일 러 창조적 동반자 관계 를 바탕으로 북방4도 문제의 해결 및 평화조약 체결을 목표로 일 러 관계 발전 노력 60

61 테러와의 전쟁 및 WMD 비확산 노력 - 군축, 비확산체제의 강화(CTBT 비준 촉진, PSI 및 G8 Global Partnership 적극 참여) - 핵 개발 문제에 대한 적극 대처(이란 북한 등) 국제안보 협력에 대한 공헌 및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제고 적극 추진 - 국제평화협력(아프간 부흥지원, PKO, 이라크부흥지원특별조치법 등)에 적극 참여 -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지위에 걸맞은 정치적 군사적 역할 확보 추구 유엔 개혁 - 안보리 개혁(상임이사국 진출), 재정문제 개혁 등 일본의 대외관계 9) 아베 내각의 외교(2006.9~2007.9) 고이즈미 내각의 외교정책 기조 유지 - 미 일 동맹의 강화, 국제협력 확대, 한 중 등 인근국과의 관계 제고를 외교의 3개 기축으로 추진 평화와 번영의 호(Arc of Freedom and Prosperity) 정책에 따라 유라시아 지역의 개발도상 국가들에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가치외교(Value- Oriented Diplomacy) 추진 10) 후쿠다 내각의 외교(2007.9~2008.9) 평화를 잉태하는 외교 의 기치 아래 구체적인 외교 목표로서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 한반도 비핵화,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 국제적 테러 대책 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 - 긴급과제로서 해상자위대의 인도양 지원 활동 지속 및 북핵 문제 해결 추진 미 일 동맹의 견지와 병행하여 적극적인 아시아 외교 추진 - 중국과 전략적 호혜 관계 및 한국과 미래지향적 신뢰 관계 구축, ASEAN과의 경제 연대 강화, 러시아와의 영토문제 해결 - 미 일 동맹과 대아시아 외교의 공명 共 鳴 추구 유엔안보리 개혁과 상임이사국 진출, WTO 도하 라운드 교섭 조기 타결 개도국에 대한 개발 원조를 통해 국제 환경 및 빈곤 문제 해결 61

62 11) 아소 내각의 외교(2008.9~2009.9) 미 일 동맹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아시아 외교 추진 - 미국과 국제 금융위기 대응, 대테러 전쟁, 비확산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과제 관련 공동 대응 추진 - 한국과 성숙한 동반자 관계 및 중국과 전략적 호혜 관계 를 지속 발전시켜 나감 으로써 역내 안정과 평화에 기여 새로운 세계질서 창조에 대한 공헌 을 위해 범세계적 문제에 적극 참여 - 해적 퇴치, ODA, 신생 민주주의 국가 지원, 인도양 보급 지원 활동 등 12) 민주당 하토야마 내각의 외교(2009.9~2010.6)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통한 대아시아 외교 강화 - (안보) 단기적으로 북한에 대한 화물 선박 검사 실시, 장기적으로 동북아 비핵화 추구, (경제) 동아시아 국가들과 경제동반자협정(EPA)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장기적으로 아시아 공동 통화 도입 추진 - 동아시아공동체 설립의 전제인 신뢰 구축을 위해 역사인식 적극 제고 미 일 양국 간 긴밀하고 대등한 상호 신뢰 관계 구축 추진 - 미 일 동맹을 최우선시하면서도,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 재검토 등 일본의 주장을 명확히 하고, 미국과 역할 분담 및 일본의 책임 적극 수행 해상자위대 수송함 파견 등을 통해 재난구조에 적극 기여하는 한편, 문화융합 국가 로서 문화 인적교류 강화 13) 칸 내각의 외교(2010.6~2011.8) 1 미 일 동맹 심화, 2대 對 아시아 외교의 새로운 전개, 3경제외교 적극 추진, 4범세 계적 과제 관련 노력, 5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을 외교안보정책의 5대 축으로 설정 14) 노다 내각의 외교(2011.9~ ) 일본 개황 2015 일본을 둘러싼 세계정세와 안전보장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1 미 일 동맹의 심화 발전, 2주변 국가와의 양국 관계 강화, 3다극화하는 세계와의 유대 등 추진 62

63 - 미 일 동맹은 일본 외교 안보의 기축으로서, 지역 및 세계의 안정 번영의 공공재 로의 심화 발전을 촉진 - 세계 성장 엔진으로서 기대되는 아 태 지역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관계 강화 위해 노력 - 다극화하는 세계에서 각국과의 확실한 유대 관계 육성을 위한 세계 공동 과제 해결 동참 노력 강화 15)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현재) 새로운 안보 위협과 국제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 평화주의에 입각한 지구의 부감 외교 地 球 儀 俯 瞰 外 交 추진 일본의 대외관계 동시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및 자위대의 해외 파병 등 역할 임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방위안보법제 정비도 병행 추진 63

64 04 / 주요 대외관계 대 對 미국 관계 1) 전후 미 일 관계 흐름 1951년 9월 미 일 안보조약 체결을 통해 성립된 미 일 동맹은 일본 외교의 초석 으로서, 동북아에서 공산주의 팽창을 저지하는 역할 수행 - 일본은 요시다 독트린 에 따라 경 輕 무장 경제성장 노선을 채택,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에 의존하는 편무적 동맹 관계 유지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발효로 국교 회복 1990년대 걸프전 당시 일본의 전비 戰 費 원조 등 소위 checkbook diplomacy 가 국제 사회에서 평가를 받지 못한 데 대한 일본 내 비판 제기 - 미 일 동맹 강화를 통해 일본의 국제적 역할 확대를 강조하는 국제공헌론 과 사민당 중심의 일국평화주의론 대립 1990년대 중반 이후 탈냉전하 새로운 안보 환경에 맞추어 미 일 동맹을 쌍무적 지역동맹 으로 재규정 년 미 국방부 동아시아 전략보고(Nye Report) 는 미 일 동맹이 일본 주변 지역의 불투명성 및 불확실성에 대비한다고 설명 미 일 동맹의 지속적 강화 : 미 일 신 新 안보공동선언 (1996.4), 미 일 방위협력지침 개정(1997.9), 신 新 미 일 방위협력지침 후속조치 관련법 성립(1999.5), TMD 공동연구개발 각서 교환(1999.8) 등 2001년 4월 고이즈미 내각 출범 이후 미 일 관계 강화를 외교정책의 근간으로 추구 하면서 세계적 차원의 미 일 동맹으로의 확대 추진 년 6월 부시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는 안전과 번영을 위한 파트너쉽 공동성명 (Partnership for Security and Prosperity) 발표 일본은 인도양 급유를 위한 해상자위대 파병(2001년), 이라크에 육상 항공자위대 파병(2003년) 등 미국의 대테러 전쟁 수행 지원 일본 개황 년 10월 아베 내각에 이어 후쿠다 내각, 아소 내각은 미 일 동맹을 외교정책의 기축으로 하면서도 대아시아 외교 강화 병행 64

65 2009년 9월 출범한 민주당 하토야마 내각은 미 일 동맹을 최우선시하면서도,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 재검토 등 일본의 주장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대미 對 美 관계에서 자민당 정권과의 차별성 추구 - 후텐마 비행장의 오키나와 외부로의 이전을 추진한 바 있으나, 미국의 반대 및 여타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로 기존의 합의(오키나와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 재확인(2010.5)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미국 정부는 주일미군을 적극 활용한 소위 친구 작전(Operation Tomodachi) 을 통해 일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미 일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일본 국내 여론 재환기 일본의 대외관계 2)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의 미 일 관계 2012년 12월 출범한 아베 내각은 미 일 동맹을 일본 외교 안보의 중심축 으로 규정, 미 일 동맹 강화를 통한 일본의 국제적 위상 제고 도모 특히 일본의 안전보장 확보 차원에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중시 전략(rebalance)을 지지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집단적 자위권 한정 용인, 미 일 가이드라인 재개정 및 방위안보법제 재정비 추진 년 7월 집단적 자위권 용인 등 관련 헌법 해석 변경을 위한 각의 결정 실시 년 4월 미 일 외교 국방 2+2 장관회의에서 가이드라인 재개정 작업 완료 공표 년 5월 집단적 자위권의 한정 용인을 통한 빈틈없는 안보 확보, 미군 등에 대한 원활한 후방지원 도모, 국제 공헌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방위안보법제 정비안에 대한 각의결정 및 관련 법안 국회 제출 오바마 대통령의 2014년 4월 방일에 이어, 아베 총리의 ~5.3 방미를 통해 미 일 동맹의 공고한 발전 재확인(일본 총리로서는 최초로 미 상 하원 합동연설 실시) 3) 미 일 간 주요 현안(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미 일 양국은 2006년 합의된 주일미군 재편 로드맵 에 의거, 2020년 전반기 개시를 전제로 오키나와 소재 미 해병대 소속 9천 명 국외 이전(괌 등), 2022년 또는 그 이후 후텐마 기지의 헤노코 이전 및 가데나 이남 미군기지 반환 등을 추진 중 그러나 후텐마 기지 이전 관련 오키나와측 반발 및 예산 문제(미 국방부의 괌 기지 건설 등)로 진척이 더딘 상황 한편, 일본 정부가 후텐마 기지 이전 강행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헤노코 이전 반대 입장 인사가 오키나와 지사로 당선( )됨에 따라,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현 간 대립 재쟁점화 추세 65

66 대 對 중국 관계 1) 전후 일 중 관계 흐름 가. 냉전체제 하 일 중 관계 제2차 세계대전 후 냉전 기간에 양국 관계는 국교가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역 및 민간 차원의 인적교류에 국한 1970년 닉슨 선언 을 계기로 1972년 국교정상화 실현 이후, 냉전 기간에 소련이라는 공동 위협의 존재와 경제적 유대 관계를 토대로 우호관계 유지 일 중 공동성명 주요 내용( ) 일본측은 과거 전쟁으로 중국 국민에게 준 중대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반성하고 전쟁 상태 종료 일본측은 중국이 제기한 복교 復 交 3원칙을 충분히 이해 복교 3원칙 : 1 중국은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 합법정부 2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 3 일 日 화 華 조약은 불법무효이며 즉각 폐기 양국은 평화우호 관계를 수립해야 하며 조약 체결 교섭에 합의 중국은 일본에 대한 전쟁배상 청구 포기 모든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고, 무력이나 무력에 의한 위협에 불호소 아 태 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패권을 확보하려는 어떠한 국가, 어떠한 국가의 집단에 의한 시도에도 반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무역 해운 어업 등에 관한 협정 체결 교섭에 합의 일 중 평화우호조약의 주요 내용( ) 주권 및 영토보전의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내정불간섭, 상호 평등, 호혜 및 평화공존의 제 원칙에 기초하여 양국 간의 항구적인 평화우호 관계 발전 도모 아 태 지역 또는 기타 모든 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패권을 확립하려는 여타 국가 또는 국가 집단에 의한 시도에도 반대할 것을 표명 선린우호 정신에 기초하여 평등 호혜 및 내정불간섭 원칙에 따라 양국 간의 경제 및 문화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양국민 간의 교류 촉진을 위해 노력. 단 동 조약은 제3국과의 관계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 일본 개황

67 나. 냉전 종식 후 일 중 관계 경제적으로는 상호 의존이 심화되는 한편, 정치 안보 면에서는 갈등 요인이 표면화 되는 양상 시현 년대 들어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 성과가 본격화되고, 일 중 간 무역 및 투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양국 간 경제적 상호 의존 심화 - 다른 한편, 일본 내 역사수정주의 대두(1990년대 중반) 등 과거사 문제, 미 일 안보 공동선언(1996년), 신 新 미 일 방위협력지침(1997년) 등 미 일 동맹 재편 강화, 대만 해협 사태(1996년),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1996년) 등으로 양국 간 갈등 표면화 2001년 4월 고이즈미 정부 출범 이후 일 중 관계는 정냉경열 政 冷 經 熱 양상을 보인 바,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 센카쿠열도 등 영토 문제, 교과서 문제 등을 놓고 정치 외교적으로 대립 일본의 대외관계 - 중국 내 민족주의 애국주의 고조와 일본 사회의 보수화 경향, 미 일 동맹 강화 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양국 간 경계심이 상호 작용 다. 일 중 전략적 호혜 관계 구축 2006년 10월 아베 총리 방중 시 전략적 호혜 관계 구축 합의를 통해 전환점 마련 - 일측에서는 한 중과의 계속된 대립으로 인한 아시아 내 고립 상황, 중국 내 경제적 이해가 큰 일본 재계의 대중국 관계 개선 요구 등이 작용 2006년 10월 일 중 전략적 호혜 관계 : 정치 와 경제 의 2개 바퀴를 가동시켜 양자 관계를 긴밀히 하고, 지역 문제와 글로벌 이슈 대응에 있어 공동 노력 2007년 12월 후쿠다 총리 방중 및 2008년 5월 후진타오 주석 국빈방일을 계기로 정상외교 완전 복원 - 후진타오 국가주석 방일은 1998년 장쩌민 국가주석 방일 이후 10년 만으로, 그 계기에 전략적 호혜관계 추진 공동성명 채택 2008년 5월 전략적 호혜 관계의 포괄적 추진에 관한 공동성명 : 1일 중 공동성명(1972년), 2일 중 평화우호조약(1978년), 3일 중 공동선언(1998년)에 이은 네 번째 중요한 정치 문건으로, 동중국해 공동개발 조기해결 원칙 확인, 일측은 하나의 중국 지지, 중국측은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더욱 큰 역할 희망 2008년 9월 아소 총리 취임 이후 6차례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나, 양국 관계는 다소 소원 - 아소 총리의 자유와 번영의 호 弧 가치관 외교, 2009년 4월 야스쿠니신사 춘계예대제 春 季 例 大 祭 공물 헌납 등에 대해 중국측 반발 67

68 자유와 번영의 호 가치관 외교 : 일본과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미국 EU 호주 등과 협력하여 유라시아 대륙의 민주주의 확산과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공유 가치관을 확대시킨다는 구상 2009년 9월 출범한 민주당 정부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발표하면서, 적극적 대중 對 中 접근 정책을 전개하였으며, 중국측은 민주당 정부가 전향적 역사인식을 보이면서 대중 관계 중시 입장을 분명히 한 데 대해 환영 - 민주당 정부의 대중 정책은 중국의 급부상, 미 중 전략경제대화 등 미 중 접근, 일 중 간 경제적 상호 의존 심화 등이 배경으로 작용 그러나 2010년 4월 동중국해상 양국 간 마찰에 이어 2010년 9월 방위백서 발표 및 센카쿠열도 인근 해상 중국 어선 나포 사건, 2012년 9월 일측의 센카쿠열도 국유화 등으로 양국 관계 냉각 일 중 간 동중국해상 마찰 : 2010년 4월 중국 함대가 일본 EEZ에서 훈련 실시 후 일본 최남단 오키노 도리시마 주변을 일주 항해, 2010년 5월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이 해양조사 실시 중 중국 순시선의 근접 방해로 조사 중단, 2012년 9월 일본 정부의 센카쿠열도 국유화 3)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일 중 관계 일본측의 센카쿠열도 국유화(2012.9) 이후 심화된 일 중 간 냉각 국면은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에도 지속 - 중국측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권(ADIZ) 일방 선포( ),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 )로 양국간 긴장 상태 지속 - 일본 외교청서(2015년판)는 14년 한 해 동안 32회(누계 88척)의 영해 침범이 발생했다고 기술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일 중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어 2014년 11월 베이징 APEC 계기 일 중 정상회담이 개최된 데 이어, 2015년 4월 반둥회의 60주년 기념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에도 일 중 정상회담 개최 일 중 정상회담 개최 이후에도 센카쿠열도 및 동중국해 남중국해 관련 갈등이 지속 되고 있는 가운데, 일측으로서는 안정된 일 중 관계가 아 태 지역의 평화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앞으로도 중국측과의 대화 협력 노력도 지속 병행 예정 4)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釣 魚 島 ) 영유권 문제 일본은 청 일전쟁 중인 1895년 각의결정으로 센카쿠열도를 오키나와현에 편입 조치 일본 개황 차대전 이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51년 9월 조인)에 따라 센카쿠열도가 미국 68

69 신탁통치 지역에 포함 년 미 일 간 오키나와 반환협정 에 따라 센카쿠열도가 일본에 이양 양국은 1972년 일 중 국교정상화 이후 1990년대 초까지 센카쿠열도에 대한 문제제기 를 자제하면서 관계개선 추진 그러나 중국의 신 新 영해법(1992년) 및 일본의 신 新 영해법(1996년)상 센카쿠열도 포함, 200해리 영해를 규정한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등을 계기로 양국 간 갈등 표면화 - 양국은 1997년 일 중 어업협정 체결시 어업상 편의를 위해 영유권 문제는 보류 하고, 센카쿠열도 해역을 중간수역으로 설정 일본의 대외관계 2010년 9월 7일, 일본이 센카쿠열도 인근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국 어선 선장 및 선원 14명을 체포하면서 양국 관계 급랭 - 중국은 주중일본대사 5차례 초치 등 외교적 항의와 함께 다양한 대응 조치 시행 - 일본은 당초 국내법 절차에 따른 처벌을 공언하였으나, 9월 13일 선원 선박 석방에 이어 9월 24일 선장 석방 2012년 9월 일측의 센카쿠열도 국유화로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된 이래, 중국 해경선, 항공기의 센카쿠 주변 수역 침범 지속, 역사인식 문제 등으로 냉각 국면 지속 2013년 1월 기시다 일본 외무대신 방미시,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센카쿠열도에 대한 일본 관할권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중국측이 강하게 반발 2013년 11월 센카쿠를 포함한 동중국해에 중국측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권ADIZ을 설정한 데 대해 일본측이 강하게 반발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양국 간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3년 12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양국 간 냉각 국면 심화 2014년 11월 야치 쇼타로 일본 NSC 사무국장 방중 계기로, 일 중 관계개선을 위한 대화에 관하여 라는 일 중 합의문서를 발표하여, 일중 양국 간 해공 海 空 연락 메커니즘 구축 등에 합의 69

70 센가쿠열도에 대한 일 중 양국 입장 비교 일본측 입장 : 무주지 無 主 地 였던 센카쿠열도를 1895년 편입한 이후, 평화적 실효적으로 점유해 왔다는 입장 - 센카쿠열도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상 일본이 포기한 도서 의 범위에서 제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b)항 : 일본은 대만과 팽호도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청구권을 포기한다 중국측 입장 : 센카쿠열도는 1372년 처음 발견한 이래 중국의 영토였으며, 시모노세키조약 (1895) 에 따라 대만의 부속도서 로서 일본에 강제 할양 - 따라서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으로 대만에 대한 권리 포기시 센카쿠열도도 함께 포기했다고 주장 대 對 러시아 관계 1) 전후 일 러 관계 흐름 1956년 12월 12일, 전쟁상태 종료 및 평화우호관계 회복에 관한 공동선언 발효 ( , 모스크바에서 서명) 1991년 12월 소련연방 해체(12.21) 이후 러시아연방이 소련연방을 계승한 것으로 인정하며 러시아연방 정부 승인(12.27) 냉전시대 일본은 소련이 최대 가상 적국이라는 인식 하에 대소 관계를 설정하였으나, 소련의 개혁 개방 노선 및 소련연방 해체, 러시아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추구에 따라 일 러 관계도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 - 미 소 간 냉전 구도 해소로 일본의 대소 외교 기조도 정경 政 經 불가분의 원칙 에서 확대균형 노선 으로 수정 정경 불가분의 원칙 : 정치 분야에서 진전이 없으면,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없다는 냉전 시대 일본의 대소 외교 기조 확대균형 노선 : 정치와 경제 양쪽 분야에서 관계를 동시에 확대 발전시킨다는 탈냉전기 일본의 대러 외교 기조 1997년 11월 크라스노야르스크 일 러 정상회담시 2000년까지 평화조약 체결, 하시모토-옐친 플랜(일본의 대러 경협 계획) 추진, 정상회담 정례화, 군사 안보교류 강화에 합의 일본 개황 년 11월 오부치 총리 방러시 모스크바 공동선언 발표, 창조적 동반자 관계 구축 및 북방 4도 국경획정소위원회 구성에 합의 70

71 2000년 9월 푸틴 대통령 방일시 북방4도 귀속 문제 해결을 통해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계속하기로 합의 2001년 3월 모리 총리 방러시 러측이 일 소 공동선언 (1956년)에 따라 하보마이, 시코탄 2개 섬 반환이라면 교섭 용의가 있음을 주장한 데 대해 일측은 나머지 2개 섬에 대해서도 동시 교섭 필요성 주장 2003년 1월 고이즈미 총리 방러 시 Joint Action Plan 채택, 2005년 11월 수교 150주년 계기 정상회의(도쿄)시 Joint Action Plan 에 따른 협력 강화를 위한 12개항의 실무 문서를 체결하고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합의 2007년 6월 독일 G8 정상회의 계기 일 러 정상회담시 일측은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에서의 일 러 간 협력 강화 이니셔티브 제시 일본의 대외관계 2009년 9월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에도 양국은 정상회담( , 무스코카) 등 계기 북방4도, 사할린 LNG 프로젝트 등 일 러 간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등 양국 간 현안 진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일치하였으나, 메드베데프 대통령( ), 슈발로프 제1부총리( )의 북방4도의 일부 섬 방문으로 인한 영토 문제로 일 러 관계 급속히 냉각 이후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일 러 간 경제협력 추진을 재확인하며, 조용한 환경에서 영토 문제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 2012년 3월 푸틴 대통령 취임 후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영토 문제 해결과 관련한 낙관론이 제기되었으며, 2012년 6월 멕시코 G20 정상회의 계기 일 러 정상회담시 양측은 영토 문제 협상 재개를 위한 환경 조성에 합의 2)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의 일 러 관계 2012년 12월 취임한 아베 총리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7차례 정상회담 개최, 소치 올림픽 개막식 참석 등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해 영토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 조성에 주력 년 4월 일본 총리로서 10년 만의 방러를 포함, 2013년에 4차례 정상회담 개최 년 베이징 APEC 계기 정상회담 등 2014년에 3차례 정상회담 개최 또한 일 러 양국은 안전보장 경제 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진행해 나가면서, 영토 문제를 해결하여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교섭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 아래 활발한 고위급 교류 실시 년 11월 일 러 외교 국방 2+2 장관 회의를 최초 개최하고, 이의 정례화에 합의 / 71

72 2013년 8월, 2014년 1월, 2015년 2월 영토 문제 관련 차관급 협의 및 2015년 5월 경제 분야 차관급 협의 개최 2014년 11월 APEC 계기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은 2015년 내 푸틴 대통령의 방일을 성사키로 합의하였으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일본의 대러 제재 조치 등 정세 악화로 인해 푸틴 대통령의 2015년 방일 성사 여부는 불투명 3) 북방 영토 문제 가. 개요 러시아가 실효적 지배 중인 쿠릴열도 최남단 4개 도서(에토로후, 쿠나시리, 시코탄, 하보마이)의 귀속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 러시아 간 영유권 분쟁 4개 도서의 총 면적은 약 5천km2(약 9천 명 거주) : 에토로후 3,183km2(2,200명) / 쿠나시리 1,490km2 (5,800명) / 시코탄 225km2(100명) / 하보마이 100km2(없음) 나. 경위 1855년 일 러 화친조약 에서 양국은 북방4도를 일본의 영토로 하는 국경 획정에 합의 양국 간 국경선 획정에 관한 최초의 합의 1875년 일 러 간 사할린-쿠릴열도 교환조약 으로 사할린을 러시아에 양보하는 대신 북방4도를 포함한 쿠릴열도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일본이 확보 1905년 포츠머스 조약 으로 북위 50도 이남 사할린 지역의 영유권을 일본이 획득 1945년 얄타협정 및 포츠담선언 에서 소련의 대일 對 日 참전의 대가로 사할린 남부 및 쿠릴열도를 소련에 양도키로 규정 년 8~9월 소련은 남쿠릴열도를 점령하고 동 열도에 거주하던 일본인 약 17,000명 강제퇴거 조치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에 일본이 쿠릴열도 및 1905년 포츠머스 조약 으로 획득한 사할린 일부와 인접 제도에 대한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할 것을 명기 일본 개황 그러나 일본은 동 규정의 쿠릴열도 범위에 남부 쿠릴열도(에토로후, 쿠나시리, 하보마이, 시코탄) 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 일 러 양측간 해석상 불일치 발생 1956년 일 소 공동선언 제9항에 양국이 평화조약 체결시 하보마이 및 시코탄을 72

73 일본에 양도키로 규정했으나, 이후 교착 상태 지속 년 미군의 일본 주둔 결정 및 미 일 안보조약 체결 이후 소련은 2개 섬 반환 입장 철회 및 영토 분쟁 자체를 불인정 1990년 고르바초프 대통령 집권 이후로는 일측과 영토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것으로 러시아측 입장 전환 월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영토 문제의 존재를 공식 인정 이후 1993년 도쿄 선언, 1997년 크라스노야르스크 선언, 1998년 모스크바 선언 을 비롯하여 각종 일 러 정상회담 계기 북방4도 문제를 계속 협의하나, 영토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 외에 실질적 진전은 이루지 못한 상태 일본의 대외관계 다. 양국 입장 일본측은 소련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의 당사국이 아니며, 동 조약으로 러시아에 반환키로 한 쿠릴열도의 범위에 북방4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북방4도의 주권은 일본에 귀속되며, 러시아가 불법점거 중이라는 입장 년부터 2월 7일을 북방 영토의 날 로 지정 - 북방4도 거주 러시아인과 일본인 간 무여권 무사증 상호 방문사업 진행 - 북방 영토 문제 등의 해결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 (2009년 7월 개정 및 2010년 4월 시행) 제정 러시아측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에 따라 일본이 북방4도에 대한 권원을 포기 하였다는 입장 년 11월 메드베테프 대통령 쿠나시리 방문, 2010년 12월 슈발로프 제1부총리 쿠나 시리 등 2개 섬 방문 년 4월 아베 총리 방러 계기 일 러 정상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북방 영토와 관련해 협상 의사를 시사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