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기 하얀색 바탕에 태양을 상징하는 붉은색 원이 가운데 그려져 있는 것으로, 히노마루 日 の 丸 라고 하며, 태양의 원 을 의미 도쿠가와 막부(1603~1867)가 일본 항구를 출입하는 외국 배들과 구분할 목적으로 하얀 천에 붉은 태양을 그린 선기 船 旗 를 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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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APAN 2015 일본 개황

2 일본 국기 하얀색 바탕에 태양을 상징하는 붉은색 원이 가운데 그려져 있는 것으로, 히노마루 日 の 丸 라고 하며, 태양의 원 을 의미 도쿠가와 막부(1603~1867)가 일본 항구를 출입하는 외국 배들과 구분할 목적으로 하얀 천에 붉은 태양을 그린 선기 船 旗 를 막부의 선박에 사용하도록 한 것에서 유래 년 막부 고시문을 통해 히노마루를 일본 선박의 표식으로 인정 1870년 메이지 정부는 일본 상선 商 船 과 해군 함선의 깃발로서 공식 채택 이후 일본 정부는 히노마루가 오랜 역사를 통해 일본을 상징하는 역할을 했음을 인정하여 1999년 8월 9일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정식으로 국기 國 旗 로 채택 - 국기는 일장기 日 章 旗 - 국기 종 縱 은 횡 橫 의 3분의 2 - 일장 日 章 의 직경은 길이의 5분의 3 - 일장의 중심은 기 旗 의 중심 - 바탕은 하얀색, 일장은 붉은색

3 일본 국가 천황의 시대가 영원하기를 염원하는 내용의 31음절, 4분의 4박자곡 가사는 10세기 일본 시집 詩 集 고킨와카슈 古 今 和 歌 集 및 와칸로에이슈 和 漢 朗 詠 集 등에 수록된 단가 短 歌 에서 유래 가사 : 천황의 통치 시대는 천년만년 이어지리라, 모래가 큰 바위가 되고, 그 바위에 이끼가 낄 때까지 곡은 1880년 궁내성 아락과 雅 樂 課 직원인 하야시 히로모리( 林 廣 守 )가 선율을 붙인 것을 독일 음악가 프란츠 에케르트가 완성 1880년 메이지 천황의 생일 축가로 처음 연주된 후부터 국가 國 歌 로 정착되었으며, 1999년 8월 9일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국가로 법제화 법 제정 당시 오부치 총리는 기미가요의 가사가 일본의 번영과 평화를 기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언급( , 중의원 본회의)

4 일본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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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본 개관 일반 국명 민족 / 언어 구성 면적 인구 수도 행정 단위 국가 형태 정부 형태 종교 일본국( 日 本 國, JAPAN) 일본족(Japanese) / 일본어(Japanese) 4개의 주된 섬과 주위의 3,000~4,000여 개의 작은 섬 약 38만km2(한반도의 약 1.7배) 약 1억 2,734만 명(2013년, 세계은행) 도쿄( 東 京 Tokyo) 1도 都 (도쿄도), 1도 道 (홋카이도), 2부 府 (오사카부 교토부), 43현 縣 입헌군주제 내각책임제 신도( 神 道 : Shintoism), 불교(Buddhism), 기독교(Christianity) 교육 의무교육 9년(소학교 6년, 중학교 3년) 정치 독립일 헌법 국가원수 총리 의회(양원제)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로 주권 회복) 공포 / 발효 아키히토 明 仁 천황(Emperor AKIHITO) 아베 신조 安 倍 晋 三 (Prime Minister Shinzo Abe) 중의원( 衆 議 院, 하원) 475명 / 참의원( 參 議 院, 상원) 242명 경제 화폐 단위 GDP 1인당 GDP 총 교역액 외환보유액 경제성장률 교육 엔( 円 YEN) 4조 6,163억 달러(2014년, IMF) 3만 6,332달러(2014년, IMF) 1조 5,113억 달러(2014년, JETRO) - 수출 : 6,944억 달러 - 수입 : 8,169억 달러 - 수지 : -1,225억 달러 1조 2,605억 달러 (2014년, 재무성) 0.0%(2014년, 내각부) 3.6%(2014년, 총무성)

7 방위 자위대 방위관계비 총 22만 5,712명 - 육상자위대 : 137,850명 - 해상자위대 : 41,907명 - 항공자위대 : 42,751명 - 통합막료회의 : 3,204명 4조 7,838억 엔 출처 : 2014년 방위백서 기타 공휴일 1월 1일 설날 7월 셋째 월요일 바다의 날 1월 둘째 월요일 성인의 날 9월 셋째 월요일 경로의 날 2월 11일 건국기념일 9월 23일 추분의 날 3월 21일 춘분의 날 10월 둘째 월요일 체육의 날 4월 29일 쇼와 昭 和 의 날 11월 3일 문화의 날 5월 3일 헌법기념일 11월 23일 근로감사의 날 5월 4일 녹색의 날 12월 23일 천황탄생일 5월 5일 어린이날

8 CONTENTS PART 1 일본의 정치제도 1. 헌 법 천 황 삼권분립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정 당 지방자치 46 PART 2 일본의 대외관계 1. 대외정책 기조 외교 체제 전후 戰 後 대외정책 주요 대외관계 일 북 관계 75 PART 3 일본의 방위 안보 1. 주요 방위 정책 주요 조직 체계 미 일 안보 체제 108 PART 4 일본의 경제 1. 일본 경제의 흐름과 경제정책 최근 일본의 주요국별 교역 규모 주요 경제단체 121

9 PART 5 일본의 사회 문화 1. 교 육 언 론 종 교 언어와 문학 131 PART 6 한 일 관계 1. 개관 정무 관계 경제 관계 영사 교민 관계 문화 인적교류 참고자료 175 한일회담 개요 및 주요 내용 175 기본관계 조약 및 부속협정문 192 한 일 간 체결한 협정 조약 목록 204 한 일 간 주요 합의문 공동선언 공동성명 담화문 211 일본의 과거사 반성 역사왜곡 언급 사례 242 한 일 주요 친선단체 현황 268 한 일 관계 주요 일지 269 PART 7 부 록 일본국 헌법 332 역대 총리대신 일람 343 헤이세이( 平 成, 1989) 이래 역대 내각 각료 명단 347 일본 관공서 연락처 370 일본 주재 한국 공관 371 한국 주재 일본 공관 372 역대 주일한국대사 명단 373 역대 주한일본대사 명단 375 연대 환산표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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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PART 1 일본의 정치제도 헌법 천황 삼권분립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정당 지방자치

12 01 / 헌 법 개 요 2차대전 패전 후 미군정 하인 1946년 11월 3일 기존의 대일본제국헌법 大 日 本 帝 國 憲 法 을 개정하여 일본국헌법 日 本 國 憲 法 공포. 1947년 5월 3일 시행 이후 개정 사례는 전무 全 無 구 헌법인 대일본제국헌법 은 일명 메이지 明 治 헌법으로, 공포 / 발효 국민주권을 원칙으로 천황, 국회, 내각, 사법, 재정, 지방자치 보장 등 국가 조직과 기본적 질서를 규정한 전문 前 文 과 11장 103개조로 구성 전쟁 포기, 전력 戰 力 불보유, 교전권 交 戰 權 부인 을 제9조에 명시하고 있어 평화헌법 이라는 별칭 - 국권의 발동으로의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 하는 수단으로는 영구히 포기(제1항) - 전항 前 項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 해 공군 그 밖의 전력은 불보유, 국가의 교전권은 불인정(제2항) 기본 이념(3원칙) 1) 국민주권 국가의 나아갈 바를 최종 결정할 권력과 국가의 권력 행사를 정당화할 권위는 국민이 보유 -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이 소재하는 일본 국민의 총의 總 意 에 기초 구 헌법에는 신성불가침인 천황이 통치권을 총람 總 攬 명기 2) 기본 인권의 존중 일본 개황 2015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등 개개인의 기본 인권의 존중을 보장 12

13 3) 평화주의 침략전쟁을 하지 않을 것과 이를 위한 전력을 갖지 않을 것을 명기 - (전문) 일본 국민은 정부의 행위에 의하여 또다시 전쟁의 참화가 초래되지 않도록 할 것을 결의 - (제9조 1항)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으로의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는 영구히 포기 - (제9조 2항)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 해 공군 그 밖의 전력은 불보유, 국가의 교전권은 불인정 일본의 정치제도 헌법 개정 문제 1) 논의 경과 1950~1960년대 자위대의 위헌 違 憲 여부 논쟁이 헌법 개정 문제의 시작 - 전쟁이나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 하고, 육 해 공군의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 으며,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는 9조의 개정 문제가 헌법 개정 논의의 핵심 1970~80년대 나카소네 총리 등이 개헌 改 憲 을 주장하였으나, 실질적 방위력 증강에 중점을 두면서 해석을 통한 개헌에 의존 1990년대 탈냉전 이후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 사회당으로 대표되는 호헌 護 憲 세력의 쇠퇴, 북한 미사일 문제 등을 배경으로 보통국가론 과 자위대의 해외파병 등 국제 공헌론 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의 쟁점 변화 - 북한의 핵 개발 의혹과 1998년 8월 대포동 미사일 발사, 1999년 3월 및 2001년 12월 북한 공작선의 영해 침범을 계기로 종래의 헌법 해석과 입법을 통한 대처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 확산 2000년대 이후에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국력 신장에 걸맞은 국제적 책임과 역할 증대 차원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일본 국민의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고, 호헌을 주장해 온 사민당 공산당이 군소정당으로 전락함에 따라 개헌을 위한 분위기가 조금씩 성숙 하고 있는 상황 - 또한 개헌의 전통적 쟁점(9조, 정교분리 원칙 완화 등) 외에도 총리 공선제 公 選 制, 현대적 의미의 자유 권리 규정 보강(환경권, 프라이버시권, 알 권리 등 추가), 지방분권 개혁 등이 새로운 이슈로 부상 13

14 2007년 5월 개헌 논의가 활발했던 제1차 아베 내각에서 성립된 일본국 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 (통칭 국민투표법 )이 2010년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헌을 위한 발의가 제도적으로 가능 2012년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헌법 개정 관련 논의 재시동 년 4월 국민투표 유권자 연령 20세에서 18세로 개정 년 5월 중원헌법심사회에서 각 당 간 본격 토론 재시작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절차 국회 발의 1 국민투표법에 따라 중 참의원 각각 헌법심사회 구성 2 헌법 개정 원안 발의, 국회 제출 - 중의원 의원 100명 이상, 참의원 의원 50명 이상의 찬성 필요 3 중 참의원 헌법심사회 및 본회의에서 순차적 가결 후 대 對 국민 발의 - 중 참의원 모두 총 의원의 2/3 이상의 찬성 필요 국민 승인 1 국민투표 일자 결정 - 국회에서 의결하되, 헌법 개정 발의 후 60~180일 이내에 투표 실시 2 유효투표 수의 과반수 찬성시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승인으로 인정 천황의 헌법개정안 공포 2) 의회 및 주요 정당별 입장 2000년 2월 중 참의원 양원에 5년 시한으로 설치된 헌법조사회가 2004년 4월 최종 보고서 제출 - 다수 찬성 의견 : 상징 천황제 유지, 9조 1항 전쟁 포기 이념 견지, 자위대 및 자위권의 헌법상 근거 명확화, 유엔의 집단안보 활동 참가 용인, 국회 이원제 二 院 制 유지 - 다수 반대 의견 : 총리직선제 및 천황의 국가원수 지위 - 찬 반 양론 : 집단적 자위권 용인, 비핵 非 核 3원칙 명기, 미 일 안보조약 존속 여부, 정교분리 政 敎 分 離 원칙, 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 국민투표제 도입 등 자민당은 2005년 11월 창당 50주년에 발표한 신강령 新 綱 領 에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자위군 자위권을 명기한 신헌법초안 新 憲 法 草 案 을 발표하는 등 개헌에 적극적인 입장 일본 개황 신헌법초안 은 제2장(9조) 명칭을 전쟁포기 에서 안전보장 으로 수정, 전쟁 14

15 포기 를 규정한 9조 1항은 그대로 견지(평화주의 견지), 전력 비보유 삭제 / 자위권 보유 명기, 자위군은 자위 自 衛 목적 이외에 국제공헌 활동도 가능, 집단적 자위권은 명기하지 않고 자위권 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행사를 용인, 정교분리 원칙 완화 등 포함 년 4월 천황 은 일본국의 원수이며 상징, 국기는 일장기, 국가는 기미가요, 자위를 위한 국방군 보유, 테러, 대규모 재난시 총리의 권한을 강화한 긴급사태 조항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헌법 개정 초안 발표 일본의 정치제도 민주당은 헌법의 기본 이념(국민주권, 기본적 인권의 존중, 평화주의)을 소중히 여기면서 국민과의 헌법 대화를 통해 보충할 점, 개선할 점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켜 미래지향적 헌법을 구상한다는 입장 년 10월 발표한 헌법제언 을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 헌법제언 은 조문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기본 원칙을 나열한 형식 유신당은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환기하고, 도주제 道 州 制 및 총리공선제를 헌법에 명기하자는 입장 공명당은 9조 견지를 주장하면서, 시대 변화에 부합하여 새로운 이념 조문을 현행 헌법에 추가하는 가헌 加 憲 이 현실적이라는 입장 사민당과 공산당은 반전 反 戰, 평화수호 를 앞세워 현행 헌법을 계속 준수할 것을 주장 - 군소정당화되면서 개헌 저지 견제력이 약화된 상황 차세대당은 자위권 및 자위대 규정 신설, 국민의 손으로 신헌법 제정 등 자민당 입장과 유사 15

16 02 / 천 황 역 사 기록상 최초의 천황은 진무 神 武 천황 - 일본 최고 最 古 의 역사서 니혼쇼키 日 本 書 紀 (720년 완성)에 기원전 660년 신유년 辛 酉 年 에 1대 진무 천황이 즉위 기록 그러나 진무 천황 즉위 기록은 후대에 작성한 것이고, 실제로 천황제가 성립된 것은 7세기경으로 추정 - 4세기 지방 부족연맹의 장 長 에서 출발했으나, 7세기 중엽 다이카 大 化 개신 改 新 을 통해 고대천황제가 확립되면서 현인신 現 人 神 이라 불릴 만큼 최고유일 最 高 唯 一 의 지위 확보 7세기 초, 쇼토쿠 聖 德 태자가 중국 수나라에 보낸 국서 國 書 에 천황 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최초 등장( 東 天 皇 이 西 天 帝 에게 ) 귀족 무인정치체제였던 중 근세에는 지위가 하락했다가, 1868년 메이지 유신으로 중앙집권체제가 확립되면서 권력 회복 - 20세기 들어 군부와 우익세력에 의해 신격화 神 格 化 작업 진행 2차대전 패전 후인 1946년 1월 1일, 쇼와 昭 和 천황의 이른바 인간선언 人 間 宣 言 을 계기로 신성 神 性 부정, 국가와 국민통합의 상징적 존재로 규정 지위 및 역할 국가와 국민통합의 상징이며(헌법 제1조),헌법에 정해진 일정한 국사 國 事 행위 이외 국정 國 政 에 관한 권리의 주장과 행사는 불가(동 제4조) 구 헌법에는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 萬 世 一 系 의 천황이 통치하며, 통치권의 총람자 명기 정치적으로 엄정 중립, 어떠한 정치 문제에도 불관여 - 천황 및 황족은 선거권 피선거권 불보유 국사 國 事 에 관한 천황의 모든 행위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책임은 내각에 귀속 일본 개황 2015 천황의 국사 행위 : 총리대신 및 최고재판소의 장 長 인 재판관 임명 헌법 개정, 법률, 정령 政 令 및 조약의 공포 국회 소집 중의원 해산 국회의원 총선거 시행의 공시 公 示 국무대신 및 법률이 16

17 정하는 그 밖의 관리의 임면, 전권위임장, 대사 및 공사의 신임장 인증 사면, 특사, 감형, 형집행 면제 및 복권의 인증 영전 榮 典 의 수여 비준서, 기타 법률이 정하는 외교 문서의 인증 외국 대사 및 공사의 접수 의식 거행 원호 元 號 제도 일본의 정치제도 황위 계승 직후 새롭게 연호 年 號 를 정하는 제도 - 36대 고토쿠 孝 德 천황 시대의 다이카 大 化 연호가 최초 과거에는 한 명의 천황이 수차례 기원 紀 元 하기도 하였으나, 메이지 이후 1세 1원제 (1 世 1 元 制 ) 확립 - 지금까지 총 248개의 연호 사용, 최장기간 사용 연호는 63년간 사용된 쇼와 昭 和 1989년 1월 7일 쇼와 천황 사망 후 1월 8일부터 헤이세이 平 成 연호 사용 중 - 중국의 사기 史 記 와 서경 書 經 의 내평외성 內 平 外 成 에서 인용한 것으로, 천지 天 地 와 내외 內 外 의 평화를 바란다는 의미 내포 아키히토( 明 仁 ) 천황 1933년 12월 23일, 쇼와 천황의 다섯 번째 자녀(위로 4명은 모두 여성) - 유년기 이름은 츠구노미야( 繼 宮 ) 황족은 성 姓 이 없음 - 가쿠슈인대학 學 習 院 大 學 정치경제학과 졸업(1956.4) 1952년 11월, 황태자의 지위를 국민에게 재확인시키는 입태자식 立 太 子 式 거행 1959년 4월, 평민인 닛신제분 日 淸 製 粉 사장의 장녀 쇼다 미치코( 正 田 美 智 子, 생)와 결혼하여 슬하에 2남1녀 - 장남 : 나루히토( 德 仁 생) - 차남 : 후미히토( 文 仁, 생) - 장녀 : 사야코( 淸 子, 생) 1989년 1월 7일, 쇼와 천황 사망 직후 제125대 천황으로 즉위 17

18 나루히토( 德 仁 ) 황태자 1960년 2월 23일 생으로, 1991년 황태자로 책봉 - 황태자 책봉( 立 太 子 ) 전 칭호 : 히로노미야( 浩 宮 ) 가쿠슈인 초 중 고등과 및 가쿠슈인대학 사학과 졸업(1982) - 천황 계승자로서는 최초로 해외 유학(1983~1985, 영국 옥스퍼드대학) 가족은 부인 마사코 황태자비와 1녀 년 6월 9일 외무사무차관의 장녀이자 외교관이던 오와다 마사코( 小 和 田 雅 子 )와 결혼하여 2001년 12월 1일 딸 아이코( 愛 子 ) 출산 아이코의 경칭은 토시노미야( 敬 宮 ) 황위 계승 1순위 - 황태자 다음 순위는 황태자의 동생 후미히토(천황의 차남) 후미히토의 장남인 히사히토( 悠 仁 ) 후미히토는 2006년 9월 6일 아들 히사히토 출산 황족 공식 방한 우리 정부 공식 초청으로 다카마도노미야( 高 円 宮 ) 황족 내외, ~6.3 방한 한 일 월드컵 개막식 참석 및 서울, 수원, 경주, 부산 등 방문 다카마도노미야는 아키히토 천황의 사촌 남동생으로, 일본축구협회 명예총재 역임( 급서) 일본 개황

19 03 / 삼권분립 일본의 정치제도 최고재판소의 장 長 인 재판관 지명, 기타 재판관 임명 중의원 해산, 국회 소집 내각불신임, 총리대신 지명, 국정조사 헌법개정 발의 국회의원 선거 최고재판관의 국민심사 각종 국사 행위 19

20 04 / 행정부 개 관 행정을 담당하는 내각은 크게 1부 府 11성 省 으로 구성 - 내각부(1 府 ) 및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방위성(11 省 ) 내각의 장은 내각총리대신, 각 부성 府 省 의 장은 국무대신 - 국무대신으로서, 각 부성의 장이 아닌 대신은 특명대신 부성 산하에 청 廳 이나 행정위원회를 외국 外 局 으로 설치 - 국가공안위원회는 내각부 산하의 위원회로, 위원회 중 유일하게 장이 국무대신 내 각 1) 성 격 행정에 관한 최고 합의체로, 국회에 대해 행정상 연대책임 보유 - 내각의 존립은 중의원의 신임에 의존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의 수장 首 長 으로 국가의 행정기관을 지휘 감독 2) 권 한 행정권을 장악, 법률을 집행하고 국무를 처리(헌법 제73조 1항) 외교관계의 처리 및 조약의 체결(헌법 제73조 2, 3항) 예산 편성(헌법 제73조 5항) 정령 政 令 제정(헌법 제73조 6항) 사면, 특사, 감형, 복권 등 결정(헌법 제73조 7항) 일본 개황 2015 천황의 국사 國 事 행위에 관한 조언과 승인(헌법 제7조) 20

21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 지명(헌법 제6조 2항), 기타 재판관의 임명(헌법 제79조, 제80조 1항) 임시국회 소집(헌법 제53조) 참의원의 긴급집회 소집(헌법 제54조 2항) 일본의 정치제도 예비비 지출(헌법 제87조 1항) 예산 제출 및 재정 상황 보고(헌법 제90조 1항, 제91조) 3) 조 직 가. 구성 총리대신 및 17명 이내의 국무대신(전원 文 民 ) 나. 내각관방 각의 사항의 정리, 내각의 서무 내각관방장관은 총리대신 보좌, 각의의 진행 및 각의 내용 발표 등 담당 다. 각의 閣 議 행정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으로서의 내각회의 의사결정은 만장일치가 관례 정례각의(주 2회) 및 임시각의로 구분 라. 내각총리대신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가 지명하고, 천황이 임명 각의를 주재하고, 각 행정기관을 지휘 감독 각의를 대표하여 법률안, 예산안, 기타 의안을 국회에 제출 일반 국무와 외교관계에 관하여 국회에 보고 긴급조정의 결정 - 국민생활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긴급조정을 21

22 결정하여 50일간 쟁의 행위 금지 조치 가능 자위대의 방위 출동 및 치안 출동의 명령 긴급사태의 선포 - 대규모 재해 및 소란시 치안유지를 위하여 경찰을 통제 마. 부총리 내각 편제상의 공식 직책은 아니며, 내각법 9조에 따라 각료 중 평소 총리임시대리 로 임명된 자 내각법 9조 : 총리의 사고 또는 궐위시 미리 지정된 국무대신이 임시로 총리 직무를 행한다. 내각 조직도 일본 개황

23 각료 중 유력인사에 대한 예우의 일환으로 부총리 임명 - 통상 부총리를 임명하지 않는 경우도 많음 바. 국무대신 일본의 정치제도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고 천황이 인증 - 과반수는 반드시 국회의원 중에서 임명 내각의 일원으로서 각 행정기관의 장 - 국무대신 중, 행정 각 부처의 장이 아닌 대신은 특명대신 23

24 05 / 입법부 기 구 경무 警 務 경무 警 務 일본 개황

25 국회의 지위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가장 직접적으로 대표하는 국권 國 權 의 최고 기관이자 유일한 법률 제정 기관(헌법 제41조) 일본의 정치제도 국회의 기능 입법 - 헌법 개정 발의(헌법 제96조) - 법률 제 개정(헌법 제41조, 제59조) 재정 통제 - 예 결산 심의(헌법 제60조, 제86조, 제90조) - 재정에 관한 의결(헌법 제83조) - 예비비 지출 승인(헌법 제87조) - 황실 재산의 양도 및 양수 의결(헌법 제8조, 제88조) 행정부 통제 - 내각총리대신 지명(헌법 제67조) - 내각 불신임(헌법 제69조, 중의원만 해당) - 대정부 질문 및 국정조사(헌법 제62조) - 조약 체결 승인(헌법 제61조) - 자위대 출동 승인(자위대법 제76조) - 긴급사태 포고 승인(헌법 제54조, 재해대책기본법 제109조) 사법부 통제 - 파면소추 받은 재판관의 심판(헌법 제64조) 25

26 양원제 국회는 중의원 衆 議 院 과 참의원 參 議 院 으로 구성 중의원 비교점 참의원 475명 (지역구 295명 / 전국구 180명) 의원 정원 242명 (지역구 146명 / 전국구 96명) 4년 (해산시에는 해산일로 임기 종료) 임 기 6년 (매 3년마다 의원의 1/2을 다시 선출) 만 18세 이상 / 만 25세 이상 선거권 / 피선거권 만 18세 이상 / 만 30세 이상 지역구는 소선거구제 (295개 선거구, 1명 선출) 전국구는 비례대표제 (11개 선거구, 6~29명 선출) 선 거 구 지역구는 중 대선거구제 (47개 선거구, 2~8명 선출) 전국구는 비례대표제 (전국 단위 1개 선거구) 1인 2표제 (지역구 후보자 및 정당 각 1표) 투표 방식 1인 2표제 (지역구 후보자 및 정당 각 1표) 가 능 해 산 불 가 각자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만, 양원의 의사가 일치할 경우에 전체 국회의 의사로 간주되며, 불일치할 경우에는 양원 간에 타협안을 성립시키기 위해 양원협의회 개최 - 양원에서 각 10명씩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되며(국회법 제89조), 양원 중 어느 한쪽이 양원협의회를 요구할 경우 법률안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원은 거부 불가 (국회법 제88조) 중의원은 참의원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월 - 법률안 성립 : 중의원 가결 법률안에 대해 참의원이 다른 의결을 할 경우, 중의원 참석 의원 2/3 이상이 재차 가결하면 법률로서 성립하며, 중의원 가결 법률안을 참의원이 접수 후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을 때는 참의원이 동 법률안을 부결시킨 것으로 간주(헌법 제59조) - 예산 심의 의결 : 예산안은 중의원이 먼저 심의하며, 양원협의회에서도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중의원에서 가결한 예산을 참의원이 접수 후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일본 개황 2015 않을 경우 중의원 의결을 국회 의결로 간주(헌법 제60조) 조약 체결에 필요한 국회 승인시에도 위 규정 준용 26

27 - 총리 지명 : 양원이 상이한 지명을 하고 양원협의회에서도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거나, 중의원의 지명 후 10일 이내에 참의원에서 의결하지 않을 경우 중의원 의결을 국회 의결로 간주(헌법 제67조) - 회기 결정 : 정기회 임시회 특별회의 회기 결정 및 회기 연장에 대해 양원의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참의원이 의결하지 않을 때는 중의원의 의결로 결정(국회법 제13조) - 법률안에 관한 양원협의회 : 참의원은 중의원이 회부한 법률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양원협의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중의원은 이 요구를 거부 가능(국회법 제84조) 일본의 정치제도 회의 운영 정기회 - 연 1회로 1월 중에 소집 - 회기는 150일로, 양원이 합의할 경우 1회 회기 연장 가능 - 정기국회 공고는 소집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실시 임시회 - 중의원이나 참의원 의원 1/4 이상의 요구 또는 내각 결정으로 소집 - 회기는 양원의 합의로 결정하며, 2회 연장 가능 - 임시회 공고는 관례상 소집일로부터 14~16일 이전에 실시 특별회 - 중의원 해산 총선거 실시 후 총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 내각총리대신 선출 - 회기는 양원의 합의로 결정하며, 2회 연장 가능 - 특별회 공고는 관례상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실시 긴급집회(참의원) - 국회가 정지된 상황에서, 총선거를 통해 특별회가 소집되기 전에 내각이 국가에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참의원의 긴급집회 요구 가능 중의원 해산시에는 참의원도 동시에 폐회됨으로써 국회 활동이 정지 상황에 돌입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 중의원은 내각의 건의에 따라 천황이 칙서를 내려 해산 가능 - 실질적 해산권은 내각이 보유(참의원은 해산 불가) 27

28 중의원 해산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총선거 실시 의장단(2015년 6월 현재) 의 장 중의원 오시마 타다모리( 大 島 理 森 ) 생 / 11선(자민당) 참의원 야마자키 마사아키( 山 崎 正 昭 ) 생 / 4선(자민당) 부의장 카와바타 타츠오( 川 端 達 夫 ) 생 / 10선(민주당) 코시이시 아즈마( 輿 石 東 ) 생 / 3선(민주당) 정당별 세력 분포(2015년 6월 현재) 정 당 자민당 공명당 민주당 유신당 공산당 차세대당 사민당 생활의당 무소속 기타 합계 중 의 원 참 의 원 합 계 여야 구분 연립여당 : 461 야당 : 일본 개황

29 06 / 사법부 헌법상의 지위(제76조) 일본의 정치제도 모든 사법권은 최고재판소 및 법률에 의거한 하급재판소가 보유 특별재판소는 설치 불가하며, 행정기관은 종심 終 審 으로서 재판 수행 불가 모든 재판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하며, 헌법과 법률에만 구속 최고재판소 최고재판소 장관과 14명의 재판관으로 구성 - 장관은 내각의 지명에 따라 천황이 임명하고, 임명 후 최초로 실시되는 중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심사에 부쳐지며, 그로부터 매 10년 경과시 최초 중의원 총선거 때 다시 국민심사에 회부 - 14명의 재판관은 내각이 임명 기능 및 권한 - 상고 사건과 소송법에서 정하는 항고 사건에 대한 재판권 - 모든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합법성 여부 심사 - 소송 절차, 변호사, 재판소의 내부 규율 및 사법 업무 처리 규칙 제정 - 하급재판소 등에 규정된 사법행정 사무 관장 하급재판소 제2심인 고등재판소와 제1심인 지방 가정 간이재판소로 구성 하급재판소의 재판관은 최고재판소가 지명하고 내각이 임명하며, 임기는 10년으로 연임 가능 29

30 07 / 정 당 주요 정당 개관 구 분 자민당 공명당 민주당 유신당 공산당 영문 명칭 Liberal Democratic Party New Komeito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 Japan Innovative Party Japanese Communist Party 창당 일시 재창당 재창당잳 (합법화 ) 정치 성향 보수 중도 중도보수 보수 혁신 정치 이념 민주주의, 민생안정, 국민복지 향상 서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중도 정치 복지, 평화, 환경, 인권의 휴머니즘 정치 시민중심형 사회로 전환 정 政 관 官 업계 業 界 가 유착된 이권 정치에서 결별 자치 분권, 자립 민권 인민민주주의 국가 체제 확립 당 대표 아베 신조 ( 安 倍 晋 三 ) 야마구치 나츠오 ( 山 口 那 津 男 ) 오카다 카츠야 ( 岡 田 克 也 ) 마츠노 요리히사 ( 松 野 頼 久 ) 시이 카즈오 ( 志 位 和 夫 ) 의 원 수 (2015.3월 현재) 衆 291명 衆 35명 衆 118명 衆 41명 衆 21명 參 115명 參 20명 參 83명 參 11명 參 11명 당원 黨 員 당우 黨 友 789,348명 ( 월 현재) 441,909명 ( 월 현재) 218,508명 (2015.3월 현재) 약 7,300명 ( 월 현재) 약 305,000명 ( 월 현재) 정당 교부금 157억 8,366만 엔 (2014년도) 26억 3만 7천 엔 (2014년도) 66억 9,288만 3천 엔 (2014년도) 12억 1,787만 5,800만 엔 (2014년도) 0엔, 수급 거부 각 당 당원 및 당우 규모는 2014년 12월 13일자 요미우리신문 및 각 정당 홈페이지 참고. 일본 개황

31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ic Party, LDP) 1) 연 혁 전전 戰 前 의 정우회 政 友 會 및 민정당 계열의 보수세력이 전후 戰 後 여러 차례 이합집산한 끝에 1955년 11월 15일 자유당과 일본민주당이 합당, 전후 최초의 단일 보수정당 으로 발족 일본의 정치제도 - 창당 후 1993년 6월까지 38년간 집권 여당 위치 유지 정치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당의 분열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치러진 1993년 7월 18일 중의원 선거 결과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 집권당의 위치 상실 년 8월 비 非 자민 / 비 非 공산 7당 1회파로 구성된 호소카와 연립정권이 출범함에 따라 창당 이래 최초로 야당으로 전락 1994년 6월 사회당 출신인 무라야마 연립정권에 합류하면서 여당으로 복귀 - 고노 요헤이( 河 野 洋 平 ) 총재는 신당 사키가케 를 포섭 후 당시 제3세력으로 캐스팅 보트를 보유한 사회당 무라야마 위원장에 총리직을 양보하면서 연립여당에 합류 년 9월에는 하시모토 류타로( 橋 本 龍 太 郞 )를 새로운 총재로 선출하고, 당 집행부 인사에서 세대교체를 단행하는 등 정권 탈환을 위한 체제 정비 추진 1996년 1월 무라야마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당시 부총리 겸 통산대신이던 하시모토 총재가 제82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취임하면서 하시모토 연립정권 출범과 동시에 2년 반 만에 정권 탈환에 성공 - 이후 참의원 의석 과반수 미달 등의 이유로 정국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보수당 공명당 등과 계속해서 연립정권 구성 이후 자민당의 연립정권 구성 현황 기 간 자민당 총재 연립 파트너 비 고 ~ 하시모토 류타로 사민당 사키가케 1996년 10월 이후 각외 閣 外 협력으로 전환 ~ 오부치 케이조 자유당 ~ 오부치 케이조 자유당 공명당 ~ 모리 요시로 공명당 보수당 ~ 고이즈미 쥰이치로 공명당 보수신당 2003년 11월 보수신당, 자민당에 합류 31

32 기 간 자민당 총재 연립 파트너 비 고 ~ 아베 신조 공명당 ~ 후쿠다 야스오 공명당 ~ 아소 타로 공명당 ~현재 아베 신조 공명당 이후 13여 년간 집권이 지속되었으나, 54년간의 장기집권과 국정운영 미숙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어 2009년 8월 30일 중의원 선거 결과, 기존 300석이 119석으로 축소, 창당 이래 최초로 중의원에서 제1당의 지위를 상실하고 다시 한 번 야당으로 전락 - 8월 31일 아소 타로( 麻 生 太 郞 ) 총재는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총재직 사임 2009년 9월 28일 총재 선거 결과, 다니가키 사다카즈( 谷 垣 禎 一 ) 전 재무대신이 제24대 총재로 선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 발생 이후 여 야 대립을 지양하고 원자력사고 피해 관련 긴급 제언 ( ), 부흥청 復 興 廳 설립 등을 정부에 제언 2012년 9월 26일 아베 신조 전 총리, 자민당 총재 재선출 2012년 12월 14일 제46회 중의원 선거 결과 294석 획득, 중의원 절대안정 다수 의석을 획득하며 집권당으로 복귀 - 공명당과 연립하여 공명당 의석(31석)과 합산하여 중의원 2/3 의석(320석) 이상 획득 년 12월 26일 아베 신조 총재, 제96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선출되어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2013년 7월 21일 제23회 참의원 선거 결과 65석 획득, 참의원에서도 제1당 복귀 2014년 11월 18일 아베 총리, 소비세 재인상 연기에 대한 국민 신임을 묻는다는 명분으로 중의원 해산 단행 년 12월 14일 제47회 중의원 선거 결과, 291석 획득(해산 전 295석), 절대안정 다수 의석을 확보하며 정권 유지 일본 개황

33 2) 정강 정책(2010년 강령) 가. 목표 반 反 공산 사회주의, 반독재 통제적 통치 와 일본다운 일본의 확립 일본의 정치제도 나. 정책 방향 일본다운 일본의 모습을 밝히고,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신헌법 제정 일본의 주권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수호, 국제사회의 현실에 맞는 책무를 다함과 동시에, 1국 평화주의적 관념론 배제 자주 자립하는 개인을 존중하며, 그러한 조건을 갖추는 동시에 공조 共 助 공조 公 助 하는 구조의 충실화 도모 자율과 질서 있는 시장경제 확립 지역사회와 가족의 유대와 따뜻함의 재생 정부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정책과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 - 법적 질서의 유지, 외교 안전보장, 성장 전략과 고용대책, 교육과 과학 기술 연구개발, 환경보전, 사회보장 등 사회안전망 구축 재정 효율화와 세제 개정을 통해 재정 재건 도모 다. 지향점 : 자부심과 활력 있는 일본상 가족 지역사회 국가에 대한 귀속의식을 가지며, 자립하고 공조하는 국민 아름다운 자연, 따뜻한 인간관계, 화 和 와 연대 絆 의 삶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제도를 통해 의사가 결정되는 국가와 지자체 노력하는 사람에게 보답하고 지지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정책을 실행하는 정부, 국가부채 감액을 위해 노력 세계 평화에 대한 의무를 다하며, 인류 공통의 가치에 공헌하는 덕 있는 일본 33

34 당 창립 50주년 계기 발표 신이념/신강령 신이념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진정한 자유주의 민주주의 정당 국가의 안전을 스스로 지킨다는 기개와 사명감을 갖고, 정의와 질서를 기본으로 세계 평화를 희구 하고, 세계 평화 실현에 공헌하는 정당 빈곤 질병 환경 등 인류가 직면한 과제를 개선하는 데 공헌하고, 지구 규모의 공생을 지향하는 정당 장기적 국제적 관점에서 일본의 방향을 결정하고, 개혁을 단행하며, 직면한 과제에 강한 책임감과 실행력으로 대처하는 책임 있는 정당 일본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발전을 지향하는 정당 도시 지방의 폭넓은 지지 위에 서는 국민정당 신강령 가까운 장래에, 자립한 국민의식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도록 국민적 합의 형성과 당 내외의 실질적 논의 진전을 위해 노력 교육기본법 개정, 긍지와 높은 뜻을 가진 일본인을 기르는 교육 지향 행 行 재정 財 政 개혁을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신뢰받는 행정을 지향하며, 국가와 지방의 적절한 책임분담을 통해 지방분권 추진 출산율 향상 도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확립 범죄 테러 재해에 강한 국가를 만들어 세계 제1의 안심 안전한 사회 지향 식량 에너지 자원 확보, 경제 국민생활 안정, 식량자급률 향상과 식품 안전 확보 신산업 육성, 활력과 창조력 넘치는 경제 건설, 중소기업 중시, 선진기술의 기초적 독창적 연구개발, 지식과 기술에 바탕한 과학기술입국 지향 지구 규모의 자연환경을 중시하고, 지속가능한 순환형 사회 구축 지향 남녀가 서로의 특성을 인정하며 책임을 공유하는 사회 지향 자원봉사와 스포츠 예술 진흥, 고령자 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NGO NPO 단체와 교류 심화, 근면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중시 3) 조 직(2015년 6월 현재) 주요 간부 - 총 재 : 아베 신조( 安 倍 晋 三 ) - 부총재 : 고무라 마사히코( 高 村 正 彦 ) - 간 사 장 : 다니가키 사다카즈( 谷 垣 禎 一 ) - 총무회장 : 니카이 토시히로( 二 階 俊 博 ) - 정조회장 : 이나다 토모미( 稻 田 朋 美 ) 일본 개황 2015 국회의원 수 - 중의원 : 291명 / 참의원 115명 34

35 공명당(New Komeito) 1) 연 혁 1961년 11월 27일 도시빈민층과 하류층을 상대로 포교 활동을 해오던 창가학회를 중심으로 하여 중의원 진출을 목적으로 한 정치단체 공명정치연맹 발족 일본의 정치제도 창가학회는 1930년 마키구치 츠네사부로( 牧 口 常 三 郞 )가 설립한 일련정종계 日 蓮 正 宗 系 종교단체로, 법화경 을 토대로 생활 속에서 불법 佛 法 실천을 목표로 세우고, 절에 가지 않는 대신 나무묘효렌게쿄 南 無 妙 法 蓮 華 經 를 일상적으로 암송하는 행위가 특징 1964년 11월 17일 이케다 타이사쿠( 池 田 大 作 ) 창가학회 회장, 공명정치연맹 을 개편하여 종교정당인 공명당 결성 년 8월 비 非 자민 / 비 非 공산 7당 1회파로 구성된 호소카와 연립정권에 참여함 으로써 창당 이래 최초로 집권여당에 포함, 의원 4명 입각 년 4월 하타 내각에는 의원 6명 입각 1994년 11월 5일 당 대회에서 공명당을 분당, 거대 야당인 신진당에 합류키로 결정 년 12월 5일 신진당 합류에 소극적인 일부 참의원과 지방의원, 공명 결성 년 12월 10일 신진당 합류에 적극적인 세력(공명신당)은 신진당에 합류 1997년 12월 27일 신진당 해체에 따라 신진당에 속했던 구 공명당 계열 의원들이 중의원( 신당평화 ) / 참의원( 여명클럽 )별로 개별적으로 당 결성 - 이후, 여명클럽 은 1994년 12월 분당 이후 그대로 잔류했던 공명 에 합류 1998년 11월 7일 공명 과 신당평화 가 합당하여 새로운 공명당(New Komeito) 결성 년 10월 이후 10년간 자민당과의 연립정권에 참여, 연립여당의 일원으로 활동해 왔으나, 2009년 9월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이후 야당으로 활동 2012년 12월 14일 자민당이 집권당으로 복귀하며 자민당과의 연립정권 구성 2) 정강 정책 가. 목표 생명 생활 생존을 최대한 존중하는 인간주의 정치를 통해 인간 인류의 행복 추구 35

36 나. 정책 방향 정치 개혁 - 새로운 중선거구 제도의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의 신뢰 회복 -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외교 - 국제원조시스템 구축과 핵 폐지를 위한 동북아 안전보장회의 설치 - ODA의 새로운 전개, 유학생 수용 체제 강화 - 평화 환경을 조성하는 적극적 외교 추진 : 대북정책은 다양한 여론을 바탕으로 제반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교정상화 협상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사회에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 필요 - 유엔 기능 강화 안전보장 - 미 일 안보조약 체제를 견지하면서 전수방위 專 守 防 衛 에 한정,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헌법상 불허용 -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PKO를 중심으로 공헌, 국제사회의 군사적 제재 조치 참여에 대해서는 UN이 용인한 경우라도 상황에 대한 신중한 판단 필요 - 미 일 주둔군지위협정 관련, 재검토를 고려한 운용 개선을 제안 - 군비축소 제안 - 위기관리체제의 정비와 헌법 범위 내에서의 방위출동법제 제안 다. 지향점( 발표 야마구치 비전 ) 중앙집권에서 지역주권 : 지역에 기반을 둔 협동형 복지사회 실현 교육을 위해 행동하는 사회 : 어린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 실현 핵 폐기, 평화, 환경에서 세계에 공헌하는 국가 : 인도주의 선진국 실현 - 빈곤 전쟁 등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인간을 지키는 인간 안전보장 에 입각, 핵무기 폐기, 평화, 환경 분야에서 세계에 공헌하는 일본 지향 3) 조 직 (2015년 6월 현재) 주요 간부 일본 개황 대 표 : 야마구치 나츠오( 山 口 那 津 ) 36

37 - 부대표 : 기타가와 가즈오( 北 側 一 雄 ) - 간사장 : 이노우에 요시히사( 井 上 義 久 ) 국회의원 수 - 중의원 35명, 참의원 20명 일본의 정치제도 민주당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 DPJ) 1) 연 혁 자유 진보 성향의 칸 나오토( 菅 直 人 ), 하토야마 유키오( 鳩 山 由 紀 夫 ), 하토야마 쿠니오( 鳩 山 邦 夫 ) 등 사민당과 신당 사키가케 등에서 이탈한 의원들이 중의원 선거( )를 앞두고 1996년 9월 28일 창당 - 사민당 출신 31명, 신당 사키가케 출신 14명 등 총 57명 참여 - 칸 나오토가 정무, 하토야마 유키오가 당무 담당 공동대표로 취임 창당 후 첫 선거인 1996년 10월 20일 중의원 선거에서 52석 획득, 제3당 지위 확보 - 여당인 자민당을 제외하고, 야당 내에서는 신진당에 이어 제2야당으로 정착 1997년 9월 18일 공동대표제 폐지, 당대표에 칸 나오토, 새로 신설된 간사장직에는 하토야마 유키오가 각각 취임 1998년 1월 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이 중의원에서 통일회파인 민우련( 民 友 連 : 민주우애 태양국민연합) 구성, 이후 민우련 에 참여했던 민정당 신당우애 민주개혁연합이 민주당에 합류하는 형태로 하여 4월 27일 새로운 민주당 결성 - 총 131석(중의원 93석 + 참의원 38석)으로 출발했으나, 7월 12일 중의원 선거 결과 140석 으로 증가 - 8월 4일 조사한 정당 지지율에서는 처음으로 자민당을 상회 2000년 6월 중의원 선거에서 75석이 증가한 총 127석 획득, 제1야당 지위 확보 - 동 선거를 기점으로 이후 2003년 11월, 2005년 9월, 2009년 8월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후보자 공인 2003년 9월 26일 자유당(중의원 33석 + 참의원 8석, 총 41석)이 민주당에 합당 - 당령 강령 임원은 민주당 체제를 승계하는 형태 37

38 2007년 7월 29일 참의원 선거에서 60석 획득, 총 109석으로 참의원에서 제1당으로 약진 년 8월 7일 에다 사츠키( 江 田 五 月 ), 야당 출신 최초로 참의원 의장에 취임 2009년 8월 30일 중의원 선거 결과, 일본 헌정사상 단일 정당으로는 중원선 최다 의석인 308석 획득 2009년 9월 16일 양원 총리지명선거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당대표가 제93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선출, 1955년 11월 자민당 출범 이후 사실상 최초의 정권교체 달성 - 사민당 국민신당과 3당 연립정부 구성, 9월 16일 하토야마 내각 공식 출범 연립내각의 일원인 사민당이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와 관련한 정부 방침에 반대하고 2010년 5월 30일 연립에서 이탈 년 6월 2일 하토야마 총리, 정치자금 문제 및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로 사민당이 연립정권에서 이탈한 데 책임을 지고 사임 2010년 6월 4일 칸 부총리 겸 재무대신, 민주당 양원 의원총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 후 중 참의원 양원 총리지명선거에서 제94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선출 년 6월 8일 칸 내각 공식 출범 년 9월 14일 당대표 선거에서 칸 총리 재선 노다 재무대신, 2011년 8월 29일 민주당 양원 의원총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 후 8월 30일 중 참 양원 총리지명선거에서 제95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선출 년 9월 2일 노다 내각 공식 출범 2012년 12월 16일 제46회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대패(57석 획득), 야당으로 전락 년 12월 25일 노다의 당대표 사임에 따른 당대표 선거에서 카이에다 반리 대표 당선 년 7월 21일 제23회 참의원 선거에서도 의석수 대폭 하락, 참의원에서도 제2당으로 전락 2014년 12월 14일 제47회 중의원 선거 결과 의석수는 증가(63석 73석)했지만 카이에다 당대표 낙선 년 1월 18일 당대표 선거에서 오카다 카츠야 대표 당선 일본 개황

39 2) 정강 정책 (민주당 야당 전락 이후 실시된 당대회에서 당 강령 채택) 가. 입장 생활자, 납세자, 소비자, 노동자 의 입장에 서서 미래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득권 및 유착 구조와 싸우는 개혁 정당으로서 이러한 원점을 잊지 않고 정치 개혁, 행정 개혁, 지역주권 개혁, 통치기구 개혁, 규제 개혁 등 정치 사회 변혁 추구 일본의 정치제도 나. 목표 1 공생사회 구축 i) 새로운 공공 公 共 의 추진 ii) 정의와 공정의 관철 iii) 행복을 위한 경제성장 2 국가를 지키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 3 헌법의 기본 정신 구현 1998년 4월 27일 새로운 민주당 결성을 계기로 제시한 기본 이념 은 2013년 신 新 정강 채택 이후 1998년 정강 으로 규정 4 국민과 함께하는 발걸음 다. 지향점 행 行 재정 財 政 - 중앙집권적 정부를 시민 시장 지방 지향의 관점에서 재구축 - 관 官 과 민 民 의 관계, 중앙과 지방의 관계 등 본질적 변혁 추구 경제 - 자기책임과 자유의사를 전제로 한 시장원리를 관철함으로써 경제구조 개혁을 도모하고, 개혁을 통해 3% 정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지향 국민생활 - 공평한 기회가 확보되고, 다양한 가치관과 개인의 존엄과 권리가 존중되며, 활력으로 가득 찬 사회 구축 - 본격적인 저출산( 小 子 化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사회안전망 정비, 지구 환경을 위한 생활패턴의 변화, 사람과 자연의 공생, 모든 사람들이 안심, 안전, 여유, 풍족함 을 39

40 실감할 수 있는 국민생활 실현 외교 안전보장 - 국제사회의 이익과 조화시키면서, 국가의 안전과 주체성을 실현시켜 나가는 외교 입국 外 交 立 國 일본 지향 - 헌법의 평화주의에 입각한 방위 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현실적이고도 유연한 인식과 전략을 갖고 일본 외교의 자립성과 활력 강화 정치 - 국회 개혁과 참정권 확충을 비롯하여 시민이 정치의 담당자로 참여하고, 정치를 직접 감시하는 다양한 시스템 정비 -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 해소 및 민주주의의 질적 충실화와 활성화 촉진 - 헌법의 기본 정신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논의 추진 3) 조 직(2015년 6월 현재) 주요 간부 - 대 표 : 오카다 카츠야( 岡 田 克 也 ) - 간사장 : 에다노 유키오( 枝 野 幸 夫 ) - 정조회장 : 호소노 고시( 細 野 豪 志 ) 국회의원 수 - 중의원 73명, 참의원 83명 유신당(Japan Innovation Party) 1) 연 혁 2013년 모두의당(みんなの 党 ) 운영 및 정책 관련 대립으로 모두의당에서 제명된 에다 켄지( 江 田 憲 司 ) 간사장이 2013년 12월 18일 결집당( 結 いの 党 )을 창당 일본 개황 에다 대표는 당 창당부터 일본유신회( 日 本 維 新 の 党 ) 등과의 합당 등 야당 재편을 목표로 2014년 1월부터 결집당과 일본유신회의 정책 협의 등 도입 - 결집당과 일본유신회의 접근으로 인해 결집당과의 합당에 부정적이던 이시하라 신타로 하시모토 토오루 유신회 공동대표 간의 대립 심화, 결국 2014년 7월 31일 40

41 일본유신회 해산 이시하라 신타로 대표는 당 해산 이후 차세대의 당 창당 2014년 9월 21일 결당대회 개최, 에다 켄지 하시모토 토오루 공동대표 체제의 유신당 정식 출범 일본의 정치제도 2014년 12월 14일 제47회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 공명 연립여당의 대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선전(선거 전 42석 선거 후 41석) 2015년 5월 17일 당의 핵심 정책인 오사카도 구상 大 阪 都 構 想 주민투표 부결의 책임을 지고 에다 켄지 대표 사임, 후임 대표에 마츠노 요리히사 간사장 기용 2) 정강 정책 가. 강령 정치기구 개혁으로 중앙집권 관료주의 를 탈피하여 국가 형태 변경 자치 분권, 민권 을 기본 이념으로 삼아 규제의 벽을 허물고 자립하는 국가, 자립하는 지역, 자립하는 개인 의 실현 자국의 방위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세계 패권을 노리지 않고 법치, 자유민주주의 등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와 공조하여 현실적 외교 안보 정책 전개 국내 정치 외교정책 등에서의 보수 대 진보 라는 틀을 넘어 국익과 국민 본위의 합리적 판단을 하기 위해 정치이념 및 기본 정책의 일치를 전제로 개혁세력을 결집 하여 정권을 획득할 수 있는 세력 형성 나. 기본 정책 헌법 개정을 통한 통치구조 개혁 - 국가의 역할을 외교 안보 거시경제 정책 등에 집중시켜 강화 - 총리 관저 주도의 체제 정비(내각예산국 인사국 설치 및 권한 강화 등) - 총리 국민선거제도 도입 - 헌법 개정 발의 요건(헌법 96조)을 완화하여 국민적 헌법 논의 환기 - 정치 행정의 자의적인 헌법 해석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 설치 규제개혁 단행을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 작은 행정기구 의 실현 등 - 증세에 의존하지 않도록 재정 건전화 41

42 - 국익을 지키며 TPP FTA 등 경제 공조를 주도하여 자유무역권 확대 - 법인세 감세 등 세제의 근본적 개혁으로 일본을 선택하는 국내외 기업 입지 증진 - 농업개혁(농협개혁 농지법 등 개정) 단행 - 국회의원 정수 대폭 감소 - 기업단체 정치헌금의 금지 및 개인의 정치헌금을 촉구하는 제도 정비 - 공기업 낙하산 근절 및 능력 실적주의 등에 의한 공무원 제도개혁 단행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원전 fade out 및 자연 에너지 입국 - 원전 추진 시설을 폐지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원전 fade out 실현 - 자연 에너지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기존 원전 시설에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 기준 적용 및 원자력 기술 유지 - 핵폐기물의 직접 처분 검토, 최종 처분 방법은 정치 책임으로 결정 집단적 자위권 검토를 포함한 자위권 행사 범위의 적정화와 법 정비, 소프트파워 외교 의 적극적 전개 - 미 일 동맹을 외교 안보의 기본 축으로 삼는 동시에 오키나와 기지 부담 경감 - 일본의 주권 및 영토 영해 영공을 철저히 지키는 자주방위력 강화 - 방위 출동에 해당하지 않는 그레이존 사태 대처 관련 법제도 정비 - 센카쿠제도를 비롯한 남서 방면의 대처 등 이도 離 島 를 방위하는 만전의 체제 구축, 북방 영토 문제는 외교 교섭, 독도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 등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 - 일본에 대한 공격이나 타국에 대한 공격을 가리지 않고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경우 현행 헌법 아래 가능한 자위권 행사 방법을 구체화하여 필요한 법 정비 실시 - 북한의 핵 미사일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단호한 조치 실시 - 일본의 강점인 기술력과 인재를 활용하여 ODA 및 경제협력을 전략적으로 추진 등 3) 조 직 (2015년 6월 현재) 주요 간부 - 대 표 : 마츠노 요리히사( 松 野 頼 久 ) - 최고고문 : 하시모토 토오루( 橋 本 徹 ) - 고 문 : 마츠이 이치로( 松 井 一 郞 ) - 부대표 : 다니하타 타카시( 谷 畑 孝 ) - 간사장 : 카키자와 미토( 枾 沢 末 途 ) 일본 개황

43 국회의원 수 - 중의원 40명, 참의원 11명 일본공산당(Japanese Communist Party, JCP) 일본의 정치제도 1) 연 혁 1922년 7월 15일 과학적 사회주의를 토대로 하여 창립, 이후 치안경찰법 등에 의한 탄압으로 비합법 활동을 전개하며 거의 붕괴 상태까지 몰렸으나 패전 후 1945년 12월 1~3일 열린 제4회 당 대회에서 합법정당으로 정식 재건 그 후 전후 최초로 실시된 1946년 4월 중의원 선거에서 5석, 1949년 1월 중의원 선거에서는 35석을 획득하기도 하였으나 분열로 인해 심각한 갈등 노정 - 분열 과정에서 반미투쟁이 강화되자 연합군 총사령부가 1950년 6월 당 중앙위원의 공직 추방과 기관지 발행을 금지, 또다시 비합법 상태로 전락 수년간의 화염병 투쟁 등 폭력혁명 노선으로 당원 수 급감, 대중의 신뢰가 크게 떨어져 1952년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0석, 1953년 4월 중의원 선거에서 1석에 그치는 몰락 초래 충격적인 당세 하락을 막기 위해 1955년 7월 제6회 전국협의회에서 집단지도체제 도입과 무장투쟁을 포기한 소위 육전협결의 六 全 協 決 議 채택 - 분열 상태를 극복하고 평화혁명 노선으로의 재전환 도모 1961년 7월 제8회 당 대회에서 통일전선 전략에 기반한 사회주의 혁명 달성 강령 채택, 무장투쟁 방식과 폭력혁명 노선의 폐기를 명확히 하고, 의회정치 중시와 당원 확충, 기관지 배포 등을 통한 정치적 영향력 확대 도모 - 동 강령 채택 이후 의원, 당원, 기관지 독자 등이 실질적으로 대폭 증가 1960년대 후반~1970년대 말까지는 순조롭게 당세가 확대되었으나, 1980년대 들어 야당 재편성에 따른 공산당 배제 움직임 강화, 소련과 동유럽 및 중국 등 기존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 변동이 중첩되면서 위기에 직면 1990년대 들어 다른 정당과의 새로운 관계 구축을 모색했으나 실패, 그 결과 1993년 8월 비 非 자민 7당 1회파가 참여한 호소카와 연립내각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이후 전개된 정당 간 연합에서도 배제 43

44 - 그러나 보수정당 간의 합종연횡과 사회당의 무원칙한 노선 전환과는 대조적으로 공산당만의 이념과 정책을 고수했던 덕분에 1996년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26석, 1998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사상 최고의 23석 획득 등 약진세 시현 탈냉전 이후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 및 유권자의 보수화 경향 속에서 2000년 11월 당 대회 개최, 집행부 세대교체 및 현실주의 노선에 입각한 규약 개정안과 결의문 채택 - 당 규약상 당의 성격을 일본 노동자의 전위 前 衛 정당 에서 일본 노동자계급의 당이자 동시에 일본 국민의 정당 으로 재규정하고, 규약 전문에서 사회주의 혁명, 전위정당 등 혁명적 색채 표현 삭제 - 그동안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해 온 자위대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안전 등 필요에 따라 자위대 활용을 인정한다 고 당 대회 결의안에 최초로 명기 이후에도 현실주의 노선을 통해 시대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2004년 1월 당 대회에서 1961년 7월 이후 43년 만에 최초로 전면 개정된 새로운 당 강령 채택 - 천황제 및 자위대 존재 인정, 혁명성을 완화하여 자본주의 틀 내에서의 개혁을 강조하고 있으나, 여전히 혁명노선의 기조는 견지 2014년 12월 14일 제47회 중의원 선거에서 전회 선거 대비 의석 2배 이상 증가(8석 21석), 소선거구에서도 1996년 제41회 중의원 선거 이래 18년 만에 의석 획득 2) 정강 정책(2004년 1월 채택 신강령) 일본은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이나, 국토나 군사 등 주요 부분을 미국에 장악당한 사실상의 종속국 - 미 일 관계는 대등 평등한 동맹 관계가 아니며, 미국의 대일 對 日 지배는 미국의 세계 전략과 미국 독점자본주의의 이익을 위해 일본의 주권과 독립을 유린하는 제국주의적 성격 내포 노동자 계급을 비롯해 독립, 평화, 민주주의, 사회 진보를 위해 투쟁하는 모든 세계 인민과 연대하여 인류의 진보를 위한 투쟁을 지지 - 미국의 패권주의적 세계 지배에 반대하며, 평화로운 국제질서 구축 및 핵무기와 군사동맹이 없는 세계의 실현을 위해 국제연대 확산에 노력 현재 일본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변혁은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민주주의 혁명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민주적 개혁이 필요 일본 개황 미 일 안보조약 폐기, 미군 및 미군기지 철수, 군사동맹 불참여 - 자위대 군축 및 헌법 9조의 완전 실시(자위대 해소)를 위해 노력 44

45 - 패권주의 반대 - 핵전쟁 방지, 핵무기 근절, 군사동맹 해체, 외국군 기지 철수 지향 - 천황제의 존폐는 장래 정세가 성숙하면 국민 총의에 의해 해결 - 모든 민주세력과 통일전선 구성, 민주연합 정부 실현 -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통해 착취 일소 일본의 정치제도 3) 조 직 (2015년 6월 현재) 주요 간부 - 중앙위 간부회 위원장 : 시이 카즈오( 志 位 和 夫 ) - 중앙위 간부회 부위원장 : 오가타 야스오( 緖 方 靖 夫 ) - 중앙위 서기국장 : 야마시타 요시키( 山 下 芳 生 ) 국회의원 수 - 중의원 21명, 참의원 11명 45

46 08 / 지방자치 개 요 메이지 유신 이후 여러 차례의 법률 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해 형성, 1947년 헌법 및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구현 - 헌법상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은 제8장 제92조~95조에 명기 지방자치 조직은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이원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행기관과 의결 기관의 분리 원칙에 따라 양자가 상호 독립적으로 권한 행사 지방공공단체장과 지방의원 모두 그 지방 주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 - 선거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선거 일정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단체장 및 의원 선거 일정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4년에 1회, 4월에 실시(통일지방선거) 1947년 4월 최초 실시 이후 2015년 4월 제18회 통일지방선거 실시 지방공공단체의 종류 : 보통지방공공단체-특별지방공공단체 보통지방공공단체는 우리의 광역시 도에 해당하는 47개 도 都 도 道 부 府 현 縣 과, 시 군 구 기초단체에 해당하는 1,718개의 시 市 정 町 촌 村 으로 구성 특별지방공공단체는 도쿄도 내 23개 특별구 特 別 區, 지방공공단체조합, 재산구 財 産 區, 지방 개발사업단 등으로 구성 일본 개황 2015 보통지방 공공단체 특별지방 공공단체 구 분 47도도부현 都 道 府 縣 (1 都 1 道 2 府 43 縣 ) 1,718시정촌 市 町 村 (790 市 745 町 183 村 ) 23개 특별구 特 別 區 지방공공단체조합 재산구 財 産 區 지방개발사업단 비 고 도쿄도 東 京 都, 홋카이도 北 海 道, 오사카부 大 阪 府, 교토부 京 都 府, 43현(상세 아래 참조) 790시는 지정도시 指 定 都 市 (인구 50만 이상), 중핵시 中 核 市 (30만 이상), 특별시 特 例 市 (20만 이상) 등으로 구분 도쿄도 내 소재 시 정 촌 또는 특별구의 재산을 소유하거나 공공시설 설치시 그 재산이나 시설을 관리하는 행정 단위 특정 지역의 종합개발을 위해 복수의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업단 46

47 일본의 47개 都 道 府 縣 홋카이도 지방 일본의 정치제도 주고쿠 지방 주부 지방 도호쿠 지방 규슈 지방 간토 지방 47 시코쿠 지방 긴키 지방 1 홋카이도 北 海 道 2 아오모리현 靑 森 縣 3 이와테현 岩 手 縣 4 미야기현 宮 城 縣 5 아키타현 秋 田 縣 6 야마가타현 山 形 縣 7 후쿠시마현 福 島 縣 8 이바라키현 茨 城 縣 9 도치키현 栃 木 縣 10 군마현 群 馬 縣 11 사이타마현 埼 玉 縣 12 치바현 千 葉 縣 13 도쿄도 東 京 都 14 가나가와현 神 奈 川 縣 15 니가타현 新 潟 縣 16 도야마현 富 山 縣 17 이시카와현 石 川 縣 18 후쿠이현 福 井 縣 19 야마나시현 山 梨 縣 20 나가노현 長 野 縣 21 기후현 岐 阜 縣 22 시즈오카현 靜 岡 縣 23 아이치현 愛 知 縣 24 미에현 三 重 縣 25 시가현 滋 賀 縣 26 교토부 京 都 府 27 오사카부 大 阪 府 28 효고현 兵 庫 縣 29 나라현 奈 良 縣 30 와카야마현 和 歌 山 縣 31 돗토리현 鳥 取 縣 32 시마네현 島 根 縣 33 오카야마현 岡 山 縣 34 히로시마현 廣 島 縣 35 야마구치현 山 口 縣 36 도쿠시마현 德 島 縣 37 가가와현 香 川 縣 38 에히메현 愛 媛 縣 39 고치현 高 知 縣 40 후쿠오카현 福 岡 縣 41 사가현 佐 賀 縣 42 나가사키현 長 崎 縣 43 구마모토현 態 本 縣 44 오이타현 大 分 縣 45 미야자키현 宮 崎 縣 46 가고시마현 鹿 兒 島 縣 47 오키나와현 沖 縄 縣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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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PART 2 일본의 대외관계 대외정책 기조 외교 체제 전후 戰 後 대외정책 주요 대외관계 일 북 관계

50 01 / 대외정책 기조 정세 인식 세력균형의 급격한 변화와 테러 및 사이버 테러 등 새로운 위협의 출현 등으로 인한 대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아 태 지역의 안보 환경도 지속 엄중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아 태 지역 - 핵무기 포함 대규모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 등이 집중되어 있으나 안보 면에서의 지역협력 틀은 충분히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 -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및 도발 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의 군사력 또한 투명성이 결여된 채 강화되고 있고, 해 공역에서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 글로벌 차원 - 세력균형의 변화와 기술혁신의 급속한 진전 추세 - 대량 파괴 무기 등의 확산, 국제 테러 및 해양 우주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험성 등 국경을 초월하는 위협 출현 - 빈곤 개발 문제 등 인간 안보 관련 문제 및 글로벌 경제 위험성도 지속 증대 기본 방침 국제협조주의에 기반한 적극적 평화주의 입장에서 일본의 안전 및 지역의 평화와 안정 실현을 추구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의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 도모 이를 위해 평화국가로서의 행보 견지, 국제 정치 경제의 주요 행위자로서의 역할 임무 수행,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과의 긴밀한 연계 지속 촉진 추진 일본 개황

51 추진 방향 1) 적극적 평화주의 국제협조주의에 기반한 적극적 평화주의 기치 하에 군축 비확산, 개발, 방재, 기후 변화, 인권 여성, 법의 지배 확립 등 글로벌 차원의 과제 대처를 위해 주력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미 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재개정 및 빈틈없는 안보체제 정비도 적극 추진 년 7월 집단적 자위권 용인 등 관련 각의결정 실시 년 4월 새로운 안보환경 및 위협 요인에 대처하기 위한 미 일 방위협력지침 재개정 년 5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및 자위대의 해외 파병 등 역할과 임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방위안보법제 각의결정 및 국회 제출 일본의 대외관계 2) 지구의 부감 地 球 儀 俯 瞰 외교 대내적으로 디플레이션 극복 및 경제 재생을 목표로 하는 시책(아베노믹스) 추진과 보조를 맞추어, 대외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주요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관계 확대 심화 추진 새로운 국제환경과 정세 변화에 대해 전 지구적(global) 관점에서의 전략적 외교를 통한 적극적 대처 노력 강조 3) 중점 분야 가. 미 일 동맹 강화 미 일 동맹은 일본 외교의 기축 2014년 4월 오바마 대통령 방일 및 2015년 4월 아베 총리 방미시 미 일 동맹 강화 재확인, 미 일 방위협력지침 재개정 등 방위 안보 협력 추진 및 억지력 제고 노력, 오키나와현 후텐마 비행장 이전 등 주일미군 재편 및 오키나와 부담 경감 노력 등 나. 주변국과의 협력 관계 강화 일본 주변 환경의 안정을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한국 및 중국과의 관계 증진 노력 지속 51

52 호주 인도와의 파트너십 및 ASEAN, 러시아 등과의 연계 강화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와 압력 병행 방침 하에 납치, 핵, 미사일 등 제반 현안의 포괄적 해결 추진 다. 일본 경제 재생을 위한 경제 외교 강화 일본 경제 재생 및 발전을 위한 국제 경제 환경 구축 및 전략적 경제 외교 강화 추진 - 경제동반자협정(EPA)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 적극 추진 - 자원 산출국과의 포괄적 호혜적 관계 강화, 공급원의 다각화, 수송로의 안전 확보 등을 통한 자원의 안정적 확보 노력 강화 라. 글로벌 과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 인간 중심의 사회 실현을 위한 공헌 : 여성이 빛나는 사회 실현, 아동 장애자 고령자 보호, 포스트 2015 개발 어젠다 번영에 대한 공헌 : 경제 규범 제정, 새로운 개발협력 대강 채택(2015년 2월 각의결정), 기후변화, 방재 새로운 개발협력 대강 채택( 각의결정) 개정 경과 년 최초 제정된 일본 ODA 대강은 2003년 개정 년 1월 ODA 대강 개정 방침 발표에 따라 전문가 회의 구성( 전문가 보고서 제출) 후 2014년 11월 외부 수렴 절차 완료 후, 개발협력 대강 으로 재개정 주요 내용 - ODA 대강 명칭을 개발협력 대강 - 평화, 번영 그리고 개개인의 더 좋은 미래를 위하여 로 변경 - 수원국 군대에 대한 비군사적 목적의 ODA 지원 가능(군에 대한 직접적 지원 금지 원칙은 유지하되, 적극적 평화주의 에 따라 민생 및 재해 복구, 대 對 테러 대응, 해상안보, 인프라 정비 등 비군사 목적의 개발협력에 군이 관여하는 경우 실질적 의의에 착안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명시) - ODA 졸업 국가에 대한 공적 지원 허용 -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일본 개황 2015 평화에 대한 공헌 : ISIL(이라크레반트이슬람국가), 에볼라,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 군축 비확산을 위한 적극적 노력, 국제평화협력 추진, 전략적 대외 발신, 재외 공관 및 인원 체제 정비를 통한 외교 실시 체제 강화 52

53 02 / 외교 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외교 안보 정책 및 국가 전략을 총괄 지휘 통제하는 기구로서, 미국의 NSC(National Security Council)와 유사한 기능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2013년 12월 신설 및 운영 중 -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으로서 국가안전보장국 國 家 安 全 保 障 局 을 내각관방 내 설치 하는 한편, 국가안전보장 업무 담당 총리보좌관직 신설 일본의 대외관계 국가안전보장회의는 4인 각료회의, 9인 각료회의, 긴급사태 각료회의로 구성 - 총리, 관방장관, 외무대신, 방위대신이 참석하는 4인 각료회의가 핵심적 역할 수행 - 긴급사태 각료회의는 긴급사태 발생시 기본적인 대응 방향 정립을 통한 대처 능력 강화가 목적 - 9인 각료회의는 4인 각료회의 참석자에 총무대신, 재무대신, 경제산업대신, 국토 교통대신, 국가공안위원장이 추가로 참석 2013년 12월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제협조주의에 의거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표방 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 채택 외무성 1) 외무성 개관 (2015년 6월 현재) 구 분 전체 규모 상세 사항 조 직 1관방 官 房 10국 局 3부 剖 57과 課 10국 : 총합외교정책국, 5개 지역국, 4개 기능국 - 지역국(5) : 아시아대양주, 북미, 중남미, 구주, 중동아프리카 - 기능국(4) : 경제, 국제협력, 국제법, 영사 3부 : 군축불확산 과학부(총합외교정책국 산하), 남부아시아부(아시아대양주국 산하), 아프리카부(중동아프리카국 산하) 정 원 약 5,800명 본성 本 省 약 2,300명 / 재외공관 약 3,500명 53

54 구 분 전체 규모 상세 사항 재외공관 총 263개 겸임 56개 대사관 194개(겸임 55개) / 총영사관 60개/ 대표부 9개(겸임 1개) 명예[총]영사 총 84명 명예총영사 68명 / 명예영사 16명 2) 외무성 간부 명단(2015년 6월 현재) 직 책 성 명 비 고 외무대신 기시다 후미오( 岸 田 文 雄 ) 생, 정치인(중의원 8선/자민당) 외무 副 대신 나카야마 야스히데( 中 山 泰 秀 ) 기우치 미노루( 城 內 實 ) 생, 정치인(중의원 4선/자민당) 생, 정치인(중의원 4선/자민당) 소노우라 켄타로( 園 浦 健 太 郞 ) 생, 정치인(중의원 3선/자민당) 대신정무관 나카네 카즈유키( 中 根 一 幸 ) 생, 정치인(중의원 3선/자민당) 우토 타카시( 宇 都 隆 史 ) 생, 정치인(참의원 초선/자민당) 외무사무차관 사이키 아키타카( 齋 木 昭 隆 ) 생, 1976년 외무성 입성 入 省, 주미대사, 아시아대양주국장, 주인도대사 등 역임 외무심의관 [정무 담당] 외무심의관 [경제 담당] 스기야마 신스케( 杉 山 晋 輔 ) 나가미네 야스마사( 長 嶺 安 政 ) 생, 1977년 외무성 입성, 주한정무공사, 아시아대양주국장 등 역임 생, 1977년 외무성 입성, 국제법국장, 주네덜란드대사 등 역임 일본 개황

55 3) 외무성 조직도(2015년 6월 현재) 대신정무관 3 외무심의관 2 의 전 장 국제문화교류심의관 일본의 대외관계 부대신 2 심의회 등 시설 등 기관 아프리카부 55

56 03 / 전후 戰 後 대외정책 전후 처리 및 경제부흥기(1945~1970년대 중반) 1) 요시다 내각의 평화 경제외교(1946.5~ ) 대미협조라는 기초 위에 자유주의권 국가의 입장에 서서 미국과 안전보장 조약 체결, 국가의 안보는 미국에 의존 무역을 통해 활로를 찾는 데 있어 경제적으로 가장 풍부하고 기술면에서도 진보한 구미제국 歐 美 諸 國 에 중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및 미 일 안보조약 체결(1951.6) 2) 기시 내각의 외교 3원칙(1957.2~1960.7) 유엔 중심 외교 서구 자유주의 국가와의 협조 아시아의 일원으로서의 입장 견지 3) 사토 내각의 외교( ~1972.6) 오키나와 반환(1972.5)으로 미 일 간 전후 처리 완료, 경제 및 중국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 모색 한 일 기본조약 및 제 협정 조인(1965.6)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방한(1967, 1971) 닉슨 사토 공동성명( ) 발표 4) 다나카 내각의 대 對 공산권 접근 외교(1972.7~ ) 일본 개황 2015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에 외교 역점을 두고 다나카 총리가 방중(1972.9), 일 중 국교 정상화 및 평화우호 관계를 수립한다는 내용의 일 중 공동성명 발표 56

57 G7의 일원으로서 국제적 지위 제고기(1970 ~1980년대) 1) 미키 내각의 외교( ~ ) 제1회 서방선진국정상회담( , 프랑스) 참석, 무역 확대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증대 제의 제2회 서방선진국정상회담(1976.6, 미국) 참가, 인플레 없는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논의 록히드 사건 및 정국 불안으로 외교 부재 현상 초래 2) 후쿠다 내각의 동남아 중시 외교( ~ ) 일본의 대외관계 후쿠다 총리는 ASEAN 5개국 순방(1977.8)시 ASEAN 5개 공동 프로젝트에 10억 달러의 엔 차관 제공을 약속, 후쿠다 독트린 (군사대국 불원 不 願, 동남아 각국과 선린관계 증진, ASEAN 및 인도차이나반도 공산국 간의 교량 역할 수행) 발표 일 중 평화우호조약 체결( ) 3) 오히라 내각의 환태평양 연대구상 추진( ~1980.7) 태평양 연안국가 간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의 협력 촉진 및 공동번영을 위한 환태평양 연대구상안 제의( ), 환태평양 공동체 세미나 개최(1980.9, 호주 멜버른) 4) 스즈키 내각의 태평양 연대구상 추진(1980.7~ ) 스즈키 총리는 1982년 6월 페루 및 브라질 순방 후 귀국 도중 호놀룰루 동서문화센터 에서 가진 태평양 시대의 도래 제하 연설을 통해 태평양 지역 국가 간의 협력 강화를 제의한 태평양연대구상(Pacific Solidarity) 발표 5) 나카소네 내각의 국제국가 일본 외교( ~ ) 21세기 대비 전후 정치 총결산 실현 및 국제국가 일본 지향 대외경제 마찰 완화와 세계 경제 발전에의 공헌 을 위한 시장개방, 자본시장 자유화, 엔화의 국제화 및 신 新 라운드 교섭 적극 추진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과 책임 강조 57

58 6) 다케시타 내각의 세계에 공헌하는 일본 추구 외교( ~1989.5) 미 일 관계를 축으로 대 對 아시아 중시 외교 전개 세계경제체제 내의 일본 역할 증대 - 내수 內 需 확대, 무역흑자 축소를 통한 경제마찰 해소 - 개도국 원조 확대 -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형성에 적극적 역할(우루과이라운드, 국제금융 문제 등) 정치 군사 역할 확대 모색기(1990년대 이후) 1) 가이후 내각의 외교(1989.9~ ) 걸프전으로 손상된 미 일 관계 회복 및 통상 마찰 해소에 주력 - 미 일 정상회담 6회 개최 - 미 일 경제구조 조정 협력 타결( ) 아시아 중시 외교 전개 년 6월 천안문 사태로 악화된 서방권의 대 對 중국 관계 정상화 선도 1990년 11월 제3차 엔차관(1990~1995년 8,100억 엔) 재개 1991년 8월 G-7 정상으로서는 최초로 중국 방문 - 일 북 국교정상화 교섭 개시( ) 및 방한(1991.1) 2) 미야자와 내각의 국제정치적 역할 확대 추구 외교( ~1993.8)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을 주도하기 위한 정치적 역할 강화 모색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추진 상임이사국 진출 희망 공식 표명(1992년 7월 미 일 정상회담) - PKO 협력법 제정(1992.6) 세계경제 번영과 지구환경 보전 등 현안 해소를 위한 공헌 확대 ~1996년간 대 對 개도국 환경 ODA 9,000억~1조 엔 공여 계획 발표( 유엔 환경개발회의) 일본 개황

59 3) 호소카와 내각의 연립정권 외교(1993.8~1994.6) 1993년 8월 취임 후 첫 외유로 미국 방문(1993.9) - 미 일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입장 확보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방일( ) 실현을 통해 북방 영토 문제 해결 토대 마련 4) 무라야마 내각의 연립정권 외교(1994.6~1996.1)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역할 모색 - 고노 외상은 1994년 9월 27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 일본의 대외관계 미 일 안보체제를 근간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에 한 미 일 3국 간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 5) 하시모토 연립내각의 유라시아Eurasia 외교(1996.1~1998.7) 미 일 안보체제의 유지 및 강화 클린턴 대통령 방일시 미 일 안보공동선언 에 서명 오키나와 미군기지 정리 축소를 위한 최종 보고서 채택 미 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지역 국가들에 대한 새로운 Eurasia 외교 추진을 천명 년 7월 대 對 러시아 외교 3원칙(신뢰, 상호 이익, 장기적 관점)과 1997년 8월 대중국 외교정책(상호 이해, 대화의 증대, 협력 관계의 확대, 공통의 질서 형성) 천명 1997년 11월 1일 옐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2000년까지 평화조약 체결, 하시모토- 옐친 플랜(일본의 대러시아 경협 계획) 추진 등에 합의 6) 오부치 내각의 외교(1998.7~2000.4) 대미관계를 기본축으로 한국 중국 러시아 등 인접 제국과의 협력 관계 유지 발전 및 아시아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지역협력 강화 추진 - 미 일 간 경제 무역 관계 증진과 더불어 정치 안보 협력관계 강화 지향(1999년 5월 신 新 미 일 방위협력지침 후속조치 관련법 성립, 1999년 8월 TMD 공동연구개발 각서 교환 등 미 일 안보체제 강화에 중점 노력) 59

60 - 한국과의 21세기의 새로운 파트너십, 중국과의 우호협력 동반자 관계 및 러시아 와의 창조적 동반자 관계 구축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지지 획득 노력 경주, PKO 협력 등 탈냉전 신국제질서 속에서 일본의 역할과 위상 강화 모색 7) 모리 내각의 외교(2000.4~2001.4) 규슈 오키나와 G8 정상회의의 성공 및 각국 정상과 신뢰 관계 구축 미 일 관계를 기축으로 동북아시아 평화 창조 노력 - 일 중 간 우호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 노력 - 미래지향적 한 일 관계의 지속 발전 - 일 북 수교 교섭 등 제반 현안 해결에 전력 - 평화조약 교섭 등 일 러 관계 발전 노력 일본의 경제력과 국제사회 기여도에 상응하는 국제적 위상 확보 노력 -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G8에서의 아시아의 이익 대변자 역할 - 군축, 비확산, 빈곤, 지구 환경 문제, 국제조직범죄, 테러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헌 노력 8) 고이즈미 내각의 외교(2001.4~2006.9) 세계 속의 미 일 동맹 추구 - 일본의 국력에 걸맞게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미 일 동맹 관계를 세계적 차원으로 격상 한반도 주변 지역 정세 안정에 중점을 두고 미 일 동맹 관계를 기축으로, 한 미 일 공조 체제 하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모색 일본 개황 일 중 간 우호협력 동반자 관계 에 입각, 일 중 관계의 발전을 위한 노력 및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 지원 - 미래지향적 한 일 관계의 지속 발전 및 동북아 평화 안정과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기반 강화 - 평양선언 (2002.9)에 입각한 일 북 수교 교섭 재개 등 일 북 관계 개선 노력 - 일 러 창조적 동반자 관계 를 바탕으로 북방4도 문제의 해결 및 평화조약 체결을 목표로 일 러 관계 발전 노력 60

61 테러와의 전쟁 및 WMD 비확산 노력 - 군축, 비확산체제의 강화(CTBT 비준 촉진, PSI 및 G8 Global Partnership 적극 참여) - 핵 개발 문제에 대한 적극 대처(이란 북한 등) 국제안보 협력에 대한 공헌 및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제고 적극 추진 - 국제평화협력(아프간 부흥지원, PKO, 이라크부흥지원특별조치법 등)에 적극 참여 -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지위에 걸맞은 정치적 군사적 역할 확보 추구 유엔 개혁 - 안보리 개혁(상임이사국 진출), 재정문제 개혁 등 일본의 대외관계 9) 아베 내각의 외교(2006.9~2007.9) 고이즈미 내각의 외교정책 기조 유지 - 미 일 동맹의 강화, 국제협력 확대, 한 중 등 인근국과의 관계 제고를 외교의 3개 기축으로 추진 평화와 번영의 호(Arc of Freedom and Prosperity) 정책에 따라 유라시아 지역의 개발도상 국가들에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가치외교(Value- Oriented Diplomacy) 추진 10) 후쿠다 내각의 외교(2007.9~2008.9) 평화를 잉태하는 외교 의 기치 아래 구체적인 외교 목표로서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 한반도 비핵화,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 국제적 테러 대책 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 - 긴급과제로서 해상자위대의 인도양 지원 활동 지속 및 북핵 문제 해결 추진 미 일 동맹의 견지와 병행하여 적극적인 아시아 외교 추진 - 중국과 전략적 호혜 관계 및 한국과 미래지향적 신뢰 관계 구축, ASEAN과의 경제 연대 강화, 러시아와의 영토문제 해결 - 미 일 동맹과 대아시아 외교의 공명 共 鳴 추구 유엔안보리 개혁과 상임이사국 진출, WTO 도하 라운드 교섭 조기 타결 개도국에 대한 개발 원조를 통해 국제 환경 및 빈곤 문제 해결 61

62 11) 아소 내각의 외교(2008.9~2009.9) 미 일 동맹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아시아 외교 추진 - 미국과 국제 금융위기 대응, 대테러 전쟁, 비확산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과제 관련 공동 대응 추진 - 한국과 성숙한 동반자 관계 및 중국과 전략적 호혜 관계 를 지속 발전시켜 나감 으로써 역내 안정과 평화에 기여 새로운 세계질서 창조에 대한 공헌 을 위해 범세계적 문제에 적극 참여 - 해적 퇴치, ODA, 신생 민주주의 국가 지원, 인도양 보급 지원 활동 등 12) 민주당 하토야마 내각의 외교(2009.9~2010.6)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통한 대아시아 외교 강화 - (안보) 단기적으로 북한에 대한 화물 선박 검사 실시, 장기적으로 동북아 비핵화 추구, (경제) 동아시아 국가들과 경제동반자협정(EPA)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장기적으로 아시아 공동 통화 도입 추진 - 동아시아공동체 설립의 전제인 신뢰 구축을 위해 역사인식 적극 제고 미 일 양국 간 긴밀하고 대등한 상호 신뢰 관계 구축 추진 - 미 일 동맹을 최우선시하면서도,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 재검토 등 일본의 주장을 명확히 하고, 미국과 역할 분담 및 일본의 책임 적극 수행 해상자위대 수송함 파견 등을 통해 재난구조에 적극 기여하는 한편, 문화융합 국가 로서 문화 인적교류 강화 13) 칸 내각의 외교(2010.6~2011.8) 1 미 일 동맹 심화, 2대 對 아시아 외교의 새로운 전개, 3경제외교 적극 추진, 4범세 계적 과제 관련 노력, 5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을 외교안보정책의 5대 축으로 설정 14) 노다 내각의 외교(2011.9~ ) 일본 개황 2015 일본을 둘러싼 세계정세와 안전보장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1 미 일 동맹의 심화 발전, 2주변 국가와의 양국 관계 강화, 3다극화하는 세계와의 유대 등 추진 62

63 - 미 일 동맹은 일본 외교 안보의 기축으로서, 지역 및 세계의 안정 번영의 공공재 로의 심화 발전을 촉진 - 세계 성장 엔진으로서 기대되는 아 태 지역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관계 강화 위해 노력 - 다극화하는 세계에서 각국과의 확실한 유대 관계 육성을 위한 세계 공동 과제 해결 동참 노력 강화 15)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현재) 새로운 안보 위협과 국제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 평화주의에 입각한 지구의 부감 외교 地 球 儀 俯 瞰 外 交 추진 일본의 대외관계 동시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및 자위대의 해외 파병 등 역할 임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방위안보법제 정비도 병행 추진 63

64 04 / 주요 대외관계 대 對 미국 관계 1) 전후 미 일 관계 흐름 1951년 9월 미 일 안보조약 체결을 통해 성립된 미 일 동맹은 일본 외교의 초석 으로서, 동북아에서 공산주의 팽창을 저지하는 역할 수행 - 일본은 요시다 독트린 에 따라 경 輕 무장 경제성장 노선을 채택,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에 의존하는 편무적 동맹 관계 유지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발효로 국교 회복 1990년대 걸프전 당시 일본의 전비 戰 費 원조 등 소위 checkbook diplomacy 가 국제 사회에서 평가를 받지 못한 데 대한 일본 내 비판 제기 - 미 일 동맹 강화를 통해 일본의 국제적 역할 확대를 강조하는 국제공헌론 과 사민당 중심의 일국평화주의론 대립 1990년대 중반 이후 탈냉전하 새로운 안보 환경에 맞추어 미 일 동맹을 쌍무적 지역동맹 으로 재규정 년 미 국방부 동아시아 전략보고(Nye Report) 는 미 일 동맹이 일본 주변 지역의 불투명성 및 불확실성에 대비한다고 설명 미 일 동맹의 지속적 강화 : 미 일 신 新 안보공동선언 (1996.4), 미 일 방위협력지침 개정(1997.9), 신 新 미 일 방위협력지침 후속조치 관련법 성립(1999.5), TMD 공동연구개발 각서 교환(1999.8) 등 2001년 4월 고이즈미 내각 출범 이후 미 일 관계 강화를 외교정책의 근간으로 추구 하면서 세계적 차원의 미 일 동맹으로의 확대 추진 년 6월 부시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는 안전과 번영을 위한 파트너쉽 공동성명 (Partnership for Security and Prosperity) 발표 일본은 인도양 급유를 위한 해상자위대 파병(2001년), 이라크에 육상 항공자위대 파병(2003년) 등 미국의 대테러 전쟁 수행 지원 일본 개황 년 10월 아베 내각에 이어 후쿠다 내각, 아소 내각은 미 일 동맹을 외교정책의 기축으로 하면서도 대아시아 외교 강화 병행 64

65 2009년 9월 출범한 민주당 하토야마 내각은 미 일 동맹을 최우선시하면서도,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 재검토 등 일본의 주장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대미 對 美 관계에서 자민당 정권과의 차별성 추구 - 후텐마 비행장의 오키나와 외부로의 이전을 추진한 바 있으나, 미국의 반대 및 여타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로 기존의 합의(오키나와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 재확인(2010.5)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미국 정부는 주일미군을 적극 활용한 소위 친구 작전(Operation Tomodachi) 을 통해 일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미 일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일본 국내 여론 재환기 일본의 대외관계 2)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의 미 일 관계 2012년 12월 출범한 아베 내각은 미 일 동맹을 일본 외교 안보의 중심축 으로 규정, 미 일 동맹 강화를 통한 일본의 국제적 위상 제고 도모 특히 일본의 안전보장 확보 차원에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중시 전략(rebalance)을 지지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집단적 자위권 한정 용인, 미 일 가이드라인 재개정 및 방위안보법제 재정비 추진 년 7월 집단적 자위권 용인 등 관련 헌법 해석 변경을 위한 각의 결정 실시 년 4월 미 일 외교 국방 2+2 장관회의에서 가이드라인 재개정 작업 완료 공표 년 5월 집단적 자위권의 한정 용인을 통한 빈틈없는 안보 확보, 미군 등에 대한 원활한 후방지원 도모, 국제 공헌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방위안보법제 정비안에 대한 각의결정 및 관련 법안 국회 제출 오바마 대통령의 2014년 4월 방일에 이어, 아베 총리의 ~5.3 방미를 통해 미 일 동맹의 공고한 발전 재확인(일본 총리로서는 최초로 미 상 하원 합동연설 실시) 3) 미 일 간 주요 현안(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미 일 양국은 2006년 합의된 주일미군 재편 로드맵 에 의거, 2020년 전반기 개시를 전제로 오키나와 소재 미 해병대 소속 9천 명 국외 이전(괌 등), 2022년 또는 그 이후 후텐마 기지의 헤노코 이전 및 가데나 이남 미군기지 반환 등을 추진 중 그러나 후텐마 기지 이전 관련 오키나와측 반발 및 예산 문제(미 국방부의 괌 기지 건설 등)로 진척이 더딘 상황 한편, 일본 정부가 후텐마 기지 이전 강행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헤노코 이전 반대 입장 인사가 오키나와 지사로 당선( )됨에 따라,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현 간 대립 재쟁점화 추세 65

66 대 對 중국 관계 1) 전후 일 중 관계 흐름 가. 냉전체제 하 일 중 관계 제2차 세계대전 후 냉전 기간에 양국 관계는 국교가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역 및 민간 차원의 인적교류에 국한 1970년 닉슨 선언 을 계기로 1972년 국교정상화 실현 이후, 냉전 기간에 소련이라는 공동 위협의 존재와 경제적 유대 관계를 토대로 우호관계 유지 일 중 공동성명 주요 내용( ) 일본측은 과거 전쟁으로 중국 국민에게 준 중대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반성하고 전쟁 상태 종료 일본측은 중국이 제기한 복교 復 交 3원칙을 충분히 이해 복교 3원칙 : 1 중국은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 합법정부 2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 3 일 日 화 華 조약은 불법무효이며 즉각 폐기 양국은 평화우호 관계를 수립해야 하며 조약 체결 교섭에 합의 중국은 일본에 대한 전쟁배상 청구 포기 모든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고, 무력이나 무력에 의한 위협에 불호소 아 태 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패권을 확보하려는 어떠한 국가, 어떠한 국가의 집단에 의한 시도에도 반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무역 해운 어업 등에 관한 협정 체결 교섭에 합의 일 중 평화우호조약의 주요 내용( ) 주권 및 영토보전의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내정불간섭, 상호 평등, 호혜 및 평화공존의 제 원칙에 기초하여 양국 간의 항구적인 평화우호 관계 발전 도모 아 태 지역 또는 기타 모든 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패권을 확립하려는 여타 국가 또는 국가 집단에 의한 시도에도 반대할 것을 표명 선린우호 정신에 기초하여 평등 호혜 및 내정불간섭 원칙에 따라 양국 간의 경제 및 문화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양국민 간의 교류 촉진을 위해 노력. 단 동 조약은 제3국과의 관계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 일본 개황

67 나. 냉전 종식 후 일 중 관계 경제적으로는 상호 의존이 심화되는 한편, 정치 안보 면에서는 갈등 요인이 표면화 되는 양상 시현 년대 들어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 성과가 본격화되고, 일 중 간 무역 및 투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양국 간 경제적 상호 의존 심화 - 다른 한편, 일본 내 역사수정주의 대두(1990년대 중반) 등 과거사 문제, 미 일 안보 공동선언(1996년), 신 新 미 일 방위협력지침(1997년) 등 미 일 동맹 재편 강화, 대만 해협 사태(1996년),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1996년) 등으로 양국 간 갈등 표면화 2001년 4월 고이즈미 정부 출범 이후 일 중 관계는 정냉경열 政 冷 經 熱 양상을 보인 바,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 센카쿠열도 등 영토 문제, 교과서 문제 등을 놓고 정치 외교적으로 대립 일본의 대외관계 - 중국 내 민족주의 애국주의 고조와 일본 사회의 보수화 경향, 미 일 동맹 강화 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양국 간 경계심이 상호 작용 다. 일 중 전략적 호혜 관계 구축 2006년 10월 아베 총리 방중 시 전략적 호혜 관계 구축 합의를 통해 전환점 마련 - 일측에서는 한 중과의 계속된 대립으로 인한 아시아 내 고립 상황, 중국 내 경제적 이해가 큰 일본 재계의 대중국 관계 개선 요구 등이 작용 2006년 10월 일 중 전략적 호혜 관계 : 정치 와 경제 의 2개 바퀴를 가동시켜 양자 관계를 긴밀히 하고, 지역 문제와 글로벌 이슈 대응에 있어 공동 노력 2007년 12월 후쿠다 총리 방중 및 2008년 5월 후진타오 주석 국빈방일을 계기로 정상외교 완전 복원 - 후진타오 국가주석 방일은 1998년 장쩌민 국가주석 방일 이후 10년 만으로, 그 계기에 전략적 호혜관계 추진 공동성명 채택 2008년 5월 전략적 호혜 관계의 포괄적 추진에 관한 공동성명 : 1일 중 공동성명(1972년), 2일 중 평화우호조약(1978년), 3일 중 공동선언(1998년)에 이은 네 번째 중요한 정치 문건으로, 동중국해 공동개발 조기해결 원칙 확인, 일측은 하나의 중국 지지, 중국측은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더욱 큰 역할 희망 2008년 9월 아소 총리 취임 이후 6차례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나, 양국 관계는 다소 소원 - 아소 총리의 자유와 번영의 호 弧 가치관 외교, 2009년 4월 야스쿠니신사 춘계예대제 春 季 例 大 祭 공물 헌납 등에 대해 중국측 반발 67

68 자유와 번영의 호 가치관 외교 : 일본과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미국 EU 호주 등과 협력하여 유라시아 대륙의 민주주의 확산과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공유 가치관을 확대시킨다는 구상 2009년 9월 출범한 민주당 정부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발표하면서, 적극적 대중 對 中 접근 정책을 전개하였으며, 중국측은 민주당 정부가 전향적 역사인식을 보이면서 대중 관계 중시 입장을 분명히 한 데 대해 환영 - 민주당 정부의 대중 정책은 중국의 급부상, 미 중 전략경제대화 등 미 중 접근, 일 중 간 경제적 상호 의존 심화 등이 배경으로 작용 그러나 2010년 4월 동중국해상 양국 간 마찰에 이어 2010년 9월 방위백서 발표 및 센카쿠열도 인근 해상 중국 어선 나포 사건, 2012년 9월 일측의 센카쿠열도 국유화 등으로 양국 관계 냉각 일 중 간 동중국해상 마찰 : 2010년 4월 중국 함대가 일본 EEZ에서 훈련 실시 후 일본 최남단 오키노 도리시마 주변을 일주 항해, 2010년 5월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이 해양조사 실시 중 중국 순시선의 근접 방해로 조사 중단, 2012년 9월 일본 정부의 센카쿠열도 국유화 3)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일 중 관계 일본측의 센카쿠열도 국유화(2012.9) 이후 심화된 일 중 간 냉각 국면은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에도 지속 - 중국측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권(ADIZ) 일방 선포( ),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 )로 양국간 긴장 상태 지속 - 일본 외교청서(2015년판)는 14년 한 해 동안 32회(누계 88척)의 영해 침범이 발생했다고 기술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일 중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어 2014년 11월 베이징 APEC 계기 일 중 정상회담이 개최된 데 이어, 2015년 4월 반둥회의 60주년 기념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에도 일 중 정상회담 개최 일 중 정상회담 개최 이후에도 센카쿠열도 및 동중국해 남중국해 관련 갈등이 지속 되고 있는 가운데, 일측으로서는 안정된 일 중 관계가 아 태 지역의 평화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앞으로도 중국측과의 대화 협력 노력도 지속 병행 예정 4)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釣 魚 島 ) 영유권 문제 일본은 청 일전쟁 중인 1895년 각의결정으로 센카쿠열도를 오키나와현에 편입 조치 일본 개황 차대전 이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51년 9월 조인)에 따라 센카쿠열도가 미국 68

69 신탁통치 지역에 포함 년 미 일 간 오키나와 반환협정 에 따라 센카쿠열도가 일본에 이양 양국은 1972년 일 중 국교정상화 이후 1990년대 초까지 센카쿠열도에 대한 문제제기 를 자제하면서 관계개선 추진 그러나 중국의 신 新 영해법(1992년) 및 일본의 신 新 영해법(1996년)상 센카쿠열도 포함, 200해리 영해를 규정한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등을 계기로 양국 간 갈등 표면화 - 양국은 1997년 일 중 어업협정 체결시 어업상 편의를 위해 영유권 문제는 보류 하고, 센카쿠열도 해역을 중간수역으로 설정 일본의 대외관계 2010년 9월 7일, 일본이 센카쿠열도 인근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국 어선 선장 및 선원 14명을 체포하면서 양국 관계 급랭 - 중국은 주중일본대사 5차례 초치 등 외교적 항의와 함께 다양한 대응 조치 시행 - 일본은 당초 국내법 절차에 따른 처벌을 공언하였으나, 9월 13일 선원 선박 석방에 이어 9월 24일 선장 석방 2012년 9월 일측의 센카쿠열도 국유화로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된 이래, 중국 해경선, 항공기의 센카쿠 주변 수역 침범 지속, 역사인식 문제 등으로 냉각 국면 지속 2013년 1월 기시다 일본 외무대신 방미시,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센카쿠열도에 대한 일본 관할권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중국측이 강하게 반발 2013년 11월 센카쿠를 포함한 동중국해에 중국측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권ADIZ을 설정한 데 대해 일본측이 강하게 반발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양국 간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3년 12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양국 간 냉각 국면 심화 2014년 11월 야치 쇼타로 일본 NSC 사무국장 방중 계기로, 일 중 관계개선을 위한 대화에 관하여 라는 일 중 합의문서를 발표하여, 일중 양국 간 해공 海 空 연락 메커니즘 구축 등에 합의 69

70 센가쿠열도에 대한 일 중 양국 입장 비교 일본측 입장 : 무주지 無 主 地 였던 센카쿠열도를 1895년 편입한 이후, 평화적 실효적으로 점유해 왔다는 입장 - 센카쿠열도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상 일본이 포기한 도서 의 범위에서 제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b)항 : 일본은 대만과 팽호도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청구권을 포기한다 중국측 입장 : 센카쿠열도는 1372년 처음 발견한 이래 중국의 영토였으며, 시모노세키조약 (1895) 에 따라 대만의 부속도서 로서 일본에 강제 할양 - 따라서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으로 대만에 대한 권리 포기시 센카쿠열도도 함께 포기했다고 주장 대 對 러시아 관계 1) 전후 일 러 관계 흐름 1956년 12월 12일, 전쟁상태 종료 및 평화우호관계 회복에 관한 공동선언 발효 ( , 모스크바에서 서명) 1991년 12월 소련연방 해체(12.21) 이후 러시아연방이 소련연방을 계승한 것으로 인정하며 러시아연방 정부 승인(12.27) 냉전시대 일본은 소련이 최대 가상 적국이라는 인식 하에 대소 관계를 설정하였으나, 소련의 개혁 개방 노선 및 소련연방 해체, 러시아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추구에 따라 일 러 관계도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 - 미 소 간 냉전 구도 해소로 일본의 대소 외교 기조도 정경 政 經 불가분의 원칙 에서 확대균형 노선 으로 수정 정경 불가분의 원칙 : 정치 분야에서 진전이 없으면,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없다는 냉전 시대 일본의 대소 외교 기조 확대균형 노선 : 정치와 경제 양쪽 분야에서 관계를 동시에 확대 발전시킨다는 탈냉전기 일본의 대러 외교 기조 1997년 11월 크라스노야르스크 일 러 정상회담시 2000년까지 평화조약 체결, 하시모토-옐친 플랜(일본의 대러 경협 계획) 추진, 정상회담 정례화, 군사 안보교류 강화에 합의 일본 개황 년 11월 오부치 총리 방러시 모스크바 공동선언 발표, 창조적 동반자 관계 구축 및 북방 4도 국경획정소위원회 구성에 합의 70

71 2000년 9월 푸틴 대통령 방일시 북방4도 귀속 문제 해결을 통해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계속하기로 합의 2001년 3월 모리 총리 방러시 러측이 일 소 공동선언 (1956년)에 따라 하보마이, 시코탄 2개 섬 반환이라면 교섭 용의가 있음을 주장한 데 대해 일측은 나머지 2개 섬에 대해서도 동시 교섭 필요성 주장 2003년 1월 고이즈미 총리 방러 시 Joint Action Plan 채택, 2005년 11월 수교 150주년 계기 정상회의(도쿄)시 Joint Action Plan 에 따른 협력 강화를 위한 12개항의 실무 문서를 체결하고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합의 2007년 6월 독일 G8 정상회의 계기 일 러 정상회담시 일측은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에서의 일 러 간 협력 강화 이니셔티브 제시 일본의 대외관계 2009년 9월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에도 양국은 정상회담( , 무스코카) 등 계기 북방4도, 사할린 LNG 프로젝트 등 일 러 간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등 양국 간 현안 진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일치하였으나, 메드베데프 대통령( ), 슈발로프 제1부총리( )의 북방4도의 일부 섬 방문으로 인한 영토 문제로 일 러 관계 급속히 냉각 이후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일 러 간 경제협력 추진을 재확인하며, 조용한 환경에서 영토 문제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 2012년 3월 푸틴 대통령 취임 후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영토 문제 해결과 관련한 낙관론이 제기되었으며, 2012년 6월 멕시코 G20 정상회의 계기 일 러 정상회담시 양측은 영토 문제 협상 재개를 위한 환경 조성에 합의 2)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의 일 러 관계 2012년 12월 취임한 아베 총리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7차례 정상회담 개최, 소치 올림픽 개막식 참석 등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해 영토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 조성에 주력 년 4월 일본 총리로서 10년 만의 방러를 포함, 2013년에 4차례 정상회담 개최 년 베이징 APEC 계기 정상회담 등 2014년에 3차례 정상회담 개최 또한 일 러 양국은 안전보장 경제 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진행해 나가면서, 영토 문제를 해결하여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교섭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 아래 활발한 고위급 교류 실시 년 11월 일 러 외교 국방 2+2 장관 회의를 최초 개최하고, 이의 정례화에 합의 / 71

72 2013년 8월, 2014년 1월, 2015년 2월 영토 문제 관련 차관급 협의 및 2015년 5월 경제 분야 차관급 협의 개최 2014년 11월 APEC 계기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은 2015년 내 푸틴 대통령의 방일을 성사키로 합의하였으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일본의 대러 제재 조치 등 정세 악화로 인해 푸틴 대통령의 2015년 방일 성사 여부는 불투명 3) 북방 영토 문제 가. 개요 러시아가 실효적 지배 중인 쿠릴열도 최남단 4개 도서(에토로후, 쿠나시리, 시코탄, 하보마이)의 귀속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 러시아 간 영유권 분쟁 4개 도서의 총 면적은 약 5천km2(약 9천 명 거주) : 에토로후 3,183km2(2,200명) / 쿠나시리 1,490km2 (5,800명) / 시코탄 225km2(100명) / 하보마이 100km2(없음) 나. 경위 1855년 일 러 화친조약 에서 양국은 북방4도를 일본의 영토로 하는 국경 획정에 합의 양국 간 국경선 획정에 관한 최초의 합의 1875년 일 러 간 사할린-쿠릴열도 교환조약 으로 사할린을 러시아에 양보하는 대신 북방4도를 포함한 쿠릴열도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일본이 확보 1905년 포츠머스 조약 으로 북위 50도 이남 사할린 지역의 영유권을 일본이 획득 1945년 얄타협정 및 포츠담선언 에서 소련의 대일 對 日 참전의 대가로 사할린 남부 및 쿠릴열도를 소련에 양도키로 규정 년 8~9월 소련은 남쿠릴열도를 점령하고 동 열도에 거주하던 일본인 약 17,000명 강제퇴거 조치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에 일본이 쿠릴열도 및 1905년 포츠머스 조약 으로 획득한 사할린 일부와 인접 제도에 대한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할 것을 명기 일본 개황 그러나 일본은 동 규정의 쿠릴열도 범위에 남부 쿠릴열도(에토로후, 쿠나시리, 하보마이, 시코탄) 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 일 러 양측간 해석상 불일치 발생 1956년 일 소 공동선언 제9항에 양국이 평화조약 체결시 하보마이 및 시코탄을 72

73 일본에 양도키로 규정했으나, 이후 교착 상태 지속 년 미군의 일본 주둔 결정 및 미 일 안보조약 체결 이후 소련은 2개 섬 반환 입장 철회 및 영토 분쟁 자체를 불인정 1990년 고르바초프 대통령 집권 이후로는 일측과 영토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것으로 러시아측 입장 전환 월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영토 문제의 존재를 공식 인정 이후 1993년 도쿄 선언, 1997년 크라스노야르스크 선언, 1998년 모스크바 선언 을 비롯하여 각종 일 러 정상회담 계기 북방4도 문제를 계속 협의하나, 영토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 외에 실질적 진전은 이루지 못한 상태 일본의 대외관계 다. 양국 입장 일본측은 소련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의 당사국이 아니며, 동 조약으로 러시아에 반환키로 한 쿠릴열도의 범위에 북방4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북방4도의 주권은 일본에 귀속되며, 러시아가 불법점거 중이라는 입장 년부터 2월 7일을 북방 영토의 날 로 지정 - 북방4도 거주 러시아인과 일본인 간 무여권 무사증 상호 방문사업 진행 - 북방 영토 문제 등의 해결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 (2009년 7월 개정 및 2010년 4월 시행) 제정 러시아측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에 따라 일본이 북방4도에 대한 권원을 포기 하였다는 입장 년 11월 메드베테프 대통령 쿠나시리 방문, 2010년 12월 슈발로프 제1부총리 쿠나 시리 등 2개 섬 방문 년 4월 아베 총리 방러 계기 일 러 정상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북방 영토와 관련해 협상 의사를 시사 73

74 4 기타(중동 아프리카) 일본은 원유 수입량의 80% 이상을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의존하고 있어 이 지역 국가들과 자원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관계 구축 - 최근 들어 경제 분야를 비롯해 정치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층적인 관계로의 협력 관계 심화 발전 추진 중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2015년 1월까지 아베 총리는 이 지역을 5차례 방문, 안정과 번영을 위한 포괄적 파트너십 이란 구상 아래 일본과 중동 국가들의 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 추진 중 또한 ISIL(이라크레반트이슬람국가) 문제 등 관련 일본은 국제사회의 대테러 대처 노력을 적극 지지해 온바, 2015년 1월 아베 총리 중동 방문시 ISIL에 의한 피해 복구 및 난민 지원 차원에서 약 2억 달러 지원 입장 표명 아울러 시리아 사태 관련, 국제회의 및 시리아 정치 프로세스 각료회의 등에 적극 참여 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시리아 및 주변국에 대해 4억 달러 이상의 인도적 지원 실시 중동평화와 관련, 평화와 번영의 회랑 구상 및 팔레스타인 개발을 위한 동아시아 협력촉진회의(CEAPAD) 등 일본의 독자적인 팔레스타인 지원 활동을 착실히 추진 중 이란 핵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본은 일 이란 정상회담(2014.9),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 방일(2014.3) 등의 기회를 적극 활용, 건설적 기여 노력을 지속 추구 일본 개황

75 05 / 일 북 관계 일본의 대북 정책 추이 1) 1950년대 흐루시초프의 평화공존 정책의 영향으로 미 소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북한은 무력남침으로 야기된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에 의욕을 보이기 시작 일본의 대외관계 1955년 2월 남일 북한 외교부장은 일본 정부와 무역, 문화, 기타 일 북한 관계 수립 발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다 고 언급 1951년 10월부터 한국과 국교정상화 모색을 위한 예비회담을 추진해 온 일본은 냉전 구도 하에서 북한과의 정치적 관계 개선에는 소극적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민간 및 경제 분야 교류 필요성에는 공감 하토야마 총리(1954년 12월 출범), 북한과의 경제관계 개선 필요성 주장 이에 따라 일 조 日 朝 무역회 (1956.3) 등 일본 내 친북단체 결성 및 방북 성사, 재일동포 북송사업 개시, 간접무역 활성화 등 민간 차원의 교류 여건 조성 2) 1960년대 일본이 미 일 안보협정 개정(1960.1), 한 일 기본조약 체결(1965.6)에 의거, 우리와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북한의 대일 對 日 비판이 고조되는 등 정치적 관계 악화 그러나 1961년 4월 일 북 직접 교역이 시작되고 재일조선인이 대거 북송되는 한편, 인적 교류 확대도 모색 1963년 2월 가루이자와 개최 세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에 북한 선수단 참가 허용 3) 1970년대 북한은 미 중 공동성명(1972.2), 남북 공동성명(1972.7), 일 중 국교정상화(1972.9) 등 긴장 완화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서방 각국과의 화해를 모색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도 수교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유화적 태도 시현 일본은 정부 차원의 접촉은 주저하면서도 북한의 유화적 움직임에 부응하여 일 조 75

76 우호촉진의원연맹( ) 등 친북단체 급증, 각종 민간협정 체결 일 日 조 朝 민간무역촉진합의서(1972.1), 문화교류합의서(1972.9), 민간어업잠정합의서(1977.9) 교환 특히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표단 방일, 자민당 대표단 방북 등 양측 대표단의 상호 방문도 점차 활발해지면서 대북 교류가 질적 양적으로 확대 4) 1980년대 북한의 아웅산 폭파사건( )으로 인한 일본 정부의 대북제재( ) 및 일본 선박 후지산마루 억류사건( ) 등으로 관계 경색 후지산마루 억류사건 : 북한 민홍구 하사가 일본 냉동선 후지산마루 를 타고 탈북( ), 일본에 입국한 사실이 밝혀진 후 북한이 재입북한 동 선박과 선원 5명을 억류( ) 후 선장, 기관장에 간첩 혐의로 15년 교화노동형을 선고했다가 1990년 10월 정치적 타협에 의해 석방 일본의 대북제재 해제(1985.1) 후 일시적 관계개선 움직임이 있었으나, 1987년 11월 북한의 KAL기 폭파사건으로 대북제재 재실시(1988.1), 양국 관계 급랭 이후 일본은 1988년 7월 7 7선언 을 계기로 대북제재를 해제하고(1988.9), 정부 간 직접 대화 공식 천명. 특히 다케시타 총리가 과거 행위에 반성과 유감 및 정부 간 대화의 조기 실현 기대 표명(1989.3) 이후 다각적 노력 전개 5) 1990년대 대북 관계개선 분위기 속에서 1990년 9월 일본의 자민 사회 양당 대표단 방북, 일 북 수교 원칙과 수교 개시 등이 포함된 3당 공동선언 에 합의 (자민 사회 노동) 3당 공동선언 : 전전 戰 前 및 전후 사죄 보상, 수교 교섭 조기 재개, 교류 확대 및 직항로 개설, 재일조선인 법적 지위 존중 등 3차례 예비회담( ~12) 후 1991년 1월~1992년 11월간의 8차례 수교회담을 통해 본격적인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1992년 11월 제8차 회담시 북한 핵문제 및 소위 이은혜 문제 로 인해 수교 교섭 중단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를 계기로 일 북 간 관계개선 움직임 대두, 쌀 50만 톤(무상 15만 톤/유상 35만 톤) 대북 지원 및 수교 회담 재개에 합의하였으나, 제3차 남북회담 결렬 ( ) 및 우리의 일 북 수교 3원칙( ) 에 따라 일본 정부가 강경 입장으로 전환, 대북 창구를 정부로 일원화 조치 일본 개황 2015 우리 정부의 일 북 수교 3원칙 : 1남북 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 2한 일 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대응, 3수교 이전 대북 경제 지원 불가 76

77 1997년 8월 일 북 수교 교섭 예비회담 결과, 수교회담 재개 및 북송 일본인 처 방일 등에 합의하였으나, 북한적십자회의 일본인 납치 의혹 전면 부인 담화(1998.6), 북한 미사일 발사(1998.8) 및 일본의 대북제재(1998.9), 북한 괴선박의 일본 영해 침범사건(1999.3) 등으로 일 북 관계 및 대북 여론 재악화 일본의 대북제재는 일 북 비공식 접촉을 거쳐 1999년 11월 및 1999년 12월 해제 1999년 12월 일본 초당파 의원단(단장 : 무라야마 전 총리) 방북을 계기로 일 북 대화 재개의 전기 마련, 일 북 적십자회담(베이징) 및 일 북 정부 간(국장급) 수교 교섭 예비 회담 개최 ( ) 6) 2000년대 일본의 대외관계 제9~11차 수교회담(2000.4~10)이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하고 성과 없이 종료 된 이후 일본 경찰의 조총련 본부 강제수색( ), 북한의 일본인 납치 의혹 조사 중단 선언( ), 일본 해상보안청의 EEZ 침범 북한 공작선 격침( ) 등으로 일 북 관계 급랭 2002년 들어 남북관계 진전과 미 북 대화 움직임 등을 배경으로 대화 기조가 복원되어 고이즈미 총리가 일본 총리로는 최초로 2002년 9월 17일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평양 선언 에 합의함으로써 관계 급진전 일 북 평양 선언( ) 주요 요지 국교정상화 조속 실현을 위한 수교 교섭 재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사과와 보상 차원의 경제협력 약속 국제법 준수와 상호 안전 불위협 합의 및 납치문제 인정 사과 - 납치피해자 5명 생존, 8명 사망 사실 확인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상호 협력 핵 미사일 등 안전보장 문제에 관한 관련국 대화 추진과 해결 도모 그러나 2002년 10월 2년 만에 재개된 제12차 수교회담시 북한의 핵개발과 납치피해자 8명 사망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면서 교섭 중단. 이후 일본 정부가 일시 귀국한 납치피해자 5명을 돌려보내지 않음으로써 양측간 대립 심화 2004년 5월 22일 고이즈미 총리는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재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시 평양 선언 재확인 및 납치피해자 가족 8명 중 5명과 동반 귀국함으로써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의 전기 마련 77

78 제 2차 일 북 정상회담 주요 결과 평양 선언 재확인,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의 전기 마련 납치피해자 가족 8명 중 5명 총리와 함께 동반 귀국 - Jenkins 등 여타 가족 3명은 자카르타를 통해 2004년 7월 18일 일본 귀국 - 여타 안부 불명자 10명은 전면 재조사 실시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 - 북측은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결, 핵폐기 과정으로서 핵 동결 용의, 핵 동결 검증 수용 등 표명 일본의 대북 인도 지원 약속 및 대북제재 신중 입장 표명 제2차 일 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납치문제 관련 실무협의가 3차례 (2004.8/2004.9/ ) 개최되었으나, 요코다 메구미 유골의 진위 문제를 둘러싸고 양측간 진실 공방 전개 과정에서 일본 내 대북 여론이 크게 악화 2006년 2월 베이징 개최 3track(1납치문제 2안전보장 3국교정상화) 병행 협의가 납치문제에 대한 입장차로 성과 없이 종료된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2006.7) 및 핵실험( ) 등으로 정부 간 협의는 중단 2007년 6자회담 2 13 합의 의 후속조치로 일 북 간 관계정상화 실무회의(2007.3/2007.9) 및 2008년 공식실무협의(2008.6/2008.8) 결과, 북측의 납치피해자 조사위원회 설치, 일측의 대북제재 일부 해제에 합의하였으나, 북측이 후쿠다 총리 사임(2008.9)에 따라 합의사항 이행을 연기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2008년 9월 아소 내각 출범 후 북한은 납치문제 재조사를 사실상 유보하였으며,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대북제재 조치 등에 의해 일 북 관계 경색 지속 민주당 정권 출범(2009.9) 이후에도 대북 정책상 이전 자민당 정권과 계속성을 유지하며 일 북 관계상 별다른 진전은 없었으나, 비공식적인 접촉은 산발적으로 지속 2012년 12월 아베 정권 출범 이후 납치문제 해결을 정권의 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적극적인 대북 교섭을 전개, 2014년 3월 중국 베이징에서 일 북 국장급 협의를 재개 2014년 5월 29일 국장급협의를 통해 일 북은 아래 요지의 합의문을 발표, 2014년 7월 4일 동 합의에 따라 북측은 납치 재조사를 개시하고, 일측은 독자적 대북제재 일부 해제 조치 시행 - (북측) 납치피해자 및 행방불명자를 포함, 모든 일본인에 대해 포괄적 전면적 조사 실시(특별조사위원회 설치) 일본 개황 (일측) 북측의 재조사 개시 시점에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중 일부(일 북 간 인적 왕래, 대북 송금 및 현금 반출액 신고,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 일본 입항 금지) 해제 78

79 2014월 9월 29일 선양에서 북측의 조사 현황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일 북 국장급 협의 개최 / 2014년 10월 27~30일 일본 정부 대표단 방북, 북한 특별조사위원회와 협의 개최 북한의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북측의 통보가 지연되는 가운데, 조총련 계열 기업들의 대북 불법 수출 혐의에 대한 일본 경찰의 조사에 북측이 반발하면서 일 북 협의 정체 7) 일 북 관계 관련 일본 정부 입장 평양 선언 의 취지에 따라 핵 미사일, 납치문제, 과거청산 등 제반 현안의 포괄적 해결 후 일 북 수교 및 대북 경제협력 실시 일본의 대외관계 평화적 문제 해결의 원칙 하에 대화 와 압력 병행 납치문제의 진전 없이는 대북 경제 지원 불가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이후부터 1모든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2북한산 물품의 수입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북 경제제재 조치 시행 중 2009년 4월 북한 미사일 발사, 2009년 5월 제2차 핵실험, 2010년 5월 천안함 격침 관련 각각 추가 제재 실시 2009년 4월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대북송금액 및 현금 반출 상한선 인하 2009년 5월 제2차 북한 핵실험 관련, 모든 품목의 대북 수출 금지, 대북 무역 금융 조치 위반자 입국 금지 2010월 5월 천안함 격침 관련 대북송금액 및 현금 반출 상한선 재인하, 화물검사특별조치법 성립 2014년 5월 북한의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및 납치 재조사 합의에 따라 1일 북 간 인적 왕래 규제 완화, 2대북 송금 및 현금 반출 신고액 상향 조정 3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만경봉호 제외) 일본 입항 허용 등 대북 독자적 제재 일부 해제 2015년 3월 인도적 목적 이외의 북한 선박 일본 입항 금지, 대북 수출입 금지를 2년간 연장 일본인 납치 문제 1) 배경 및 경과 1970~1980년대에 걸쳐 다수 일본인의 의심스러운 행방불명 사건 발생 - 일본 정부의 수사, 망명한 북한 공작원의 증언 등에 의해 행방불명 사건의 다수가 79

80 북한에 의한 납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명 1991년 5월 제3차 일 북 수교 교섭(1991년 1월 개시) 당시 일본측이 일명 이은혜 사건 을 제기한 데 대해 북한측은 날조 라며 부정. 이로 인해 1992년 12월 제8차 일 북 수교 교섭 중단 이은혜 사건 이란 KAL기 폭파범인 김현희가 1991년 5월 내외신 기자회견시 "북한에서 자신의 일본인화 교육을 담당했던 이은혜가 일본에서 납치된 다구치 야에코( 田 口 八 中 子 )라는 여성이며, 끌려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데서 비롯, 북한측은 2002년 9월 고이즈미 총리 방북시 이은혜의 납치와 사망 사실을 인정 일본은 자체 조사 등을 통해 15명을 납치피해자로 인정하고, 북한측에 지속적으로 납치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북한은 이를 부정 년, 일본 내 납치피해자 가족 등을 중심으로 납치피해자가족연락회 가 결성 되었으며, 피해자 구출을 위한 서명운동 등 전개 2002년 9월, 고이즈미 총리 방북시 북한측은 일본인 13명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유감 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 - 북한측은 납치피해자 중 5명 생존, 8명 사망 사실을 일본측에 통보 - 평양 선언 에서 일본 국민의 생명 안전 현안에 대한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 2) 납치피해자 현황 일본 정부는 2002년 12월 제정된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총 17명을 납치피해자로 공식 인정 년 12월 당시 15명, 2005년 4월 및 2006년 11월 각각 1명씩 추가 인정 년 10월 일본에 귀국한 생존자 5명 이외에 북한측이 주장하는 사망자 8명 및 비입국자 4명은 안부불명자 로 간주 북한 정부는 2002년 9월 밝힌 대로 납치피해자는 13명이 전부이며, 일본 귀환 생존자 5명 이외의 8명은 사망했다는 입장 2002년 10월 15일, 일본에 일시 귀국한 생존 납치피해자 5명은 일본 정부의 영주 귀국 조치( )로 일본에 정착 년 5월 및 7월, 생존자 5명의 잔류 가족 8명 귀국 일본 개황

81 일본 정부 인정 납치피해자(총 12건 17명) 는 일본 귀국 생존자 5명 성 명 (납치 당시 나이, 실종 장소) 납치 일시 및 사건 북한측 주장 비 고 요코타 메구미 (13세, 니가타현) 1977년 11월 15일 소녀 납치용의사건 1994년 4월, 자살 - 북한에 딸 김은경 생존 년 4월, 일본 정부는 유골 DNA 검사 결과, 1978년 납치된 한국인 김영남이 남편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 2004년 11월, 북한측이 유골 전달 일본의 대외관계 다구치 야에코 (22세, 불명) 1978년 6월경 이은혜 납치용의사건 1984년, 하라 다다아키와 결혼 1986년, 하라 병사 病 死 직후 사고사 (자동차 사고) 김현희 사건과 관련된 이은혜 와 동일 인물로 추정 치무라 야스시 (23세, 후쿠이현) 치무라 후키에 (23세, 후쿠이현) 하스이케 가오루 (20세, 니가타현) 하스이케 유키코 (22세, 니가타현) 2004년 5월, 1997년 7월 7일 아베크 납치용의사건 2002년10월, 일본 귀국 딸 1, 아들 2명 일본 귀국 1978년 7월 31일 아베크 납치용의사건 2002년10월, 일본 귀국 2004년 5월, 딸 1, 아들 1명 일본 귀국 소가 히토미 (19세, 니가타현) 소가 미요시 (46세, 니가타현) 1978년 8월 12일 모녀 납치용의사건 2002년 10월 일본 귀국 북한측은 입국 부인 2004년 7월, 남편 젠킨스와 딸 2명 일본 입국 이시카와 슈이치 (23세, 가고시마현) 마스모토 루미코 (24세, 가고시마현) 1978년 8월 12일 아베크 납치용의사건 1979년 7월, 마스모토와 결혼 1979년 9월, 심장마비로 사망 1979년 7월, 이시카와와 결혼 1981년, 심장마비로 사망 이시오카 도오루 (22세, 유럽) 마쓰키 가오루 (26세, 유럽) 1980년 5월경 유럽에서의 일본인 남성 납치용의사건 1988년 11월, 가스사고로 사망 1996년 8월, 교통사고로 사망 2004년 11월, 북한측이 유골 전달 81

82 성 명 (납치 당시 나이, 실종 장소) 납치 일시 및 사건 북한측 주장 비 고 아리모토 게이코 (23세, 유럽) 1983년 7월경 유럽에서의 일본인 여성 납치용의사건 1988년 11월, 가스사고로 사망 요도호 납치범의 전 부인이 납치에 관여, 동 사건 관련, 일측은 2002년 9월 요도호 납치범 우오모토 를 국제 수배 하라 다다아키 (43세, 미야자키현) 1980년 6월 중순경 신광수 사건 1984년, 다구치 야에코와 결혼 1986년, 간경변으로 사망 북한 공작원 신광수가 한국 당국에 하라 납치를 인정하는 증언 실시 구메 유타카 (52세, 이시가와현) 1977년 9월 19일 우시쓰 사건 북한측은 입국 부인 마츠모토 교코 (29세, 돗토리현) 2006년 11월, 1977년 10월 돗토리현 여성실종사건 북한측은 입국 부인 일본 정부가 납치 피해자로 추가 인정 다나카 미노루 (28세, 효고현) 1978년 6월경 전 음식점 종업원 납치용의사건 북한측은 입국 부인 2005년 4월, 일본 정부가 납치 피해자로 추가 인정 일 북 수교 교섭 문제 1) 수교 교섭 회담 일지 ~28 자민 사회 양당 대표단 방북, 일 북 수교 원칙에 합의 ~ 월간 8차례에 걸쳐 일 북 수교회담 개최 ~31 제1차 일 북 수교 교섭 본회담(평양) ~12 제2차 일 북 수교 교섭 본회담(도쿄) ~22 제3차 일 북 수교 교섭 본회담(베이징) ~31 제4차 일 북 수교 교섭 본회담(베이징) ~20 제5차 일 북 수교 교섭 본회담(베이징) ~2.1 제6차 일 북 수교 교섭 본회담(베이징) 일본 개황 ~15 제7차 일 북 수교 교섭 본회담(베이징) 제8차 일 북 수교 교섭 본회담(베이징) 제8차 회담시 북한 핵문제 및 이은혜 문제 로 회담 결렬 82

83 2000년대 들어 7년 반만에 일 북 수교회담 재개 ~8 제9차 일 북 수교 교섭 본회담(평양) ~25 제10차 일 북 수교 교섭 본회담(도쿄) ~31 제11차 일 북 수교 교섭 본회담(베이징) ~30 제12차 일 북 수교 교섭 본회담(쿠알라룸푸르) 제12차 회담시 북한 핵문제 및 납치 문제로 회담 결렬 2) 수교 교섭시 주요 쟁점에 관한 양측 입장 가. 과거청산 문제 일본의 대외관계 북한측은 과거청산 을 위한 4가지 기본 문제의 우선적 해결 요구 - 1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 2과거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 3약탈 문화재의 반환, 4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 확립 일본측은 보상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 견지 - 한 일 국교정상화의 예와 같이 재산청구권 및 경협 방식 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 고수 그러나 일 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일본측 입장을 수용하여 과거 보상 방식으로 타결하고 구체적 규모는 향후 수교 교섭을 통해 협의하기로 하는 한편, 일본측은 1995년 무라야마 담화 수준에서 식민지 지배에 사죄 나. 미사일 문제 일본측은 대포동은 물론 노동미사일도 일본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인식 하에 미사일 발사 유예 조치 유지는 물론, 미사일의 개발 배치 및 수출 중단 요구 북한측은 일 북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발사 유예 연장에는 합의하였으나, 미사일 개발과 수출은 어느 국가에도 인정되는 자주적 권리임을 주장하며, 양국 간 수교가 실현되면 일본의 우려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는 입장 다. 북한 핵문제 일본측은 1990년대 초반부터 자국에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 수교회담과 연계 하면서 핵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모든 국제 합의의 준수 및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에 입각한 핵포기 촉구 83

84 북한측은 핵문제가 원칙적으로 미 북 간에 협의할 사안으로 일본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면서, 북한 체제의 안전보장 등에 미국이 성실히 대응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 라. 일본인 납치문제 일본측은 납치문제 해결 없이 수교 교섭 재개 불가 입장 하에 납치피해자 귀환, 안부불명자, 피랍 의혹자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 북한측은 제1차 일 북 정상회담시 김정일 위원장의 납치 사실 전면 인정 및 재발 방지 약속으로 납치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입장 하에 이 문제를 6자회담에서 거론하는 것에 반대 - 제2차 일 북 정상회담시 납치피해자 가족 8명 중 5명 송환 실현 및 소가 씨 가족의 제3국에서의 재회와 안부불명자 10명의 재조사 약속 마. 북한 공작선 일본 영해 침범사건 일본측은 1999년 3월 괴선박 도주 사건 및 2001년 12월 오키나와 인근에서의 북한 공작선 격침 사건 등과 관련, 북한에 재발방지 요구 북한측은 당초 공작선 침투 사실을 단호히 부인하였으나, 일 북 정상회담시 김정일 위원장이 사실을 전면 인정하고 재발 방지 약속 바. 요도호 납치범 인도 문제 일본측은 1970년 3월 요도호 납치범을 사법처리한다는 방침 하에 조속한 신병 인도 촉구 북한측은 정치적 망명으로 인도적 견지에서 수용한 것이므로, 송환 문제는 당사자들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 사. 북송 일본인 처 고향 방문 양국은 일 북 적십자회담을 통해 재일동포 북송사업( ~1984.7) 당시 남편을 따라 북한으로 건너간 일본인 처의 고향 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 일본 개황 북송사업 당시 북한으로 건너간 일본인 처는 총 6,679명, 이 중 일본 국적 보유자는 1,831명 - 북송 일본인 처의 고향 방문은 1997년 11월 15명, 1998년 1월 12명, 2000년 9월 16명 성사 84

85 일본의 대북 식량지원 구 분 일 시 지원 내역 양자 차원의 지원 (총 50만 톤) 1995년 6월 30일 (1차) 1995년 10월 3일 (2차) 지원량 : 30만 톤(무상 15만 톤 + 유상 15만 톤) - 유상지원 조건 : 10년 거치 후 20년 균등 상환, 최초 10년간 이자율 연2%, 그 후는 연3% 지불 민생용 소비를 위해서만 사용, 전매는 금지 지원 완료 시기 : 1995년 10월 지원량 : 20만 톤(전량 유상지원) - 지원 조건은 1차 지원시와 동일 지원 완료 시기 : 1996년 12월 일본의 대외관계 1995년 9월 수해피해 복구 명목으로 3개 국제기구를 통해 총액 50만 달러 - UNDHA 12만 달러, UNICEF 26만 달러, WHO 12만 달러 1996년 6월 UNDHA의 제2차 Appeal 시 600만 달러(3.5만 톤) 1997년 10월 WFP 제3차 Appeal시 2,700만 달러 상당(일본 정부미 6.7만 톤) 국제지구를 통한 지원 2000년 3월 2000년 10월 WFP를 통해 10만 톤 WFP를 통해 50만 톤 2004년 4월 WHO를 통해 10만 달러 상당의 긴급 의료물자 2004년 8월 식량 12.5만 톤 및 의약품 등 700만 달러 상당 2004년 5월 고이즈미 총리 제2차 방북시 지원계획을 발표한 식량(밀 옥수수 등) 25만 톤 및 1천만 달러 규모 의약품 중 일부만 지원 WFP를 통해 4천만 달러 상당의 식량 2004년 8월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 이래 일본 정부의 대북 지원은 중단된 상태 2004년 5월 고이즈미 총리의 제2차 방북 이후 일본인 납치문제가 일 북 간 쟁점으로 부각됨에 따라 일본 내 대북 여론 악화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2006.7), 제1 2차 핵실험( /2009.5) 및 천안함 폭침(2010.5) 이후 대북제재 조치 실시 중 일 북 경제 관계 1) 개관 1990년대 이후 북한 핵문제 등으로 계속 감소해 오던 일 북 간 무역은 2000년도 이후 납치문제 부각 등에 따른 일본의 대북 견제 강화로 극도로 위축된 상태 지속 년 이래 일본에서 무기 전용 가능 제품(catch all 제도) 도입, 2004년 이래 300톤급 85

86 이하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PSC) 강화 등 규제로 일 북 무역 격감 년 일본의 독자적 판단으로 송금 정지를 가능케 하는 외국환 무역법 개정안, 특정 외국 선박 입항금지법 (2004.6), 북한인권법 ( 성립, 개정) 등의 성립으로 일 북 간 무역 감소 2006년 7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제재,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에 따른 추가 제재 조치로 일 북 간 무역은 실질적으로 중단 - 대북 경제제재 조치는 1 북한 선박 입항 전면금지, 2 대북 수입 전면 금지, 3 북한 국적자 입국 원칙 금지, 4 사치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한 대북 수출 금지 등을 규정 2009년 6월 북한의 제2차 핵실험(2009.5)에 따른 대북 수출금지 조치로 일 북 간 무역은 전면 금지 2014년 5월 북한의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및 납치 재조사 합의에 따라 1 일 북 간 인적 왕래 규제 완화, 2 대북 송금 및 현금 반출 신고액 상향 조정 3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만경봉호 제외) 일본 입항 허용 등 일본의 대북 독자적 제재 일부 해제 2015년 3월 동년 4월 13일자로 기한이 만료되는 기존의 대북제재 조치 중 인도적 목적 이외의 북한 선박 일본 입항 금지, 대북 수출입 금지 조치를 2년간 연장 2) 무역 가. 현 황 일 북 간 무역은 1956년부터 중국을 경유한 간접무역 형태로 시작했으나, 1961년부터 직접무역 시작. 1960년대는 총 무역량이 1억 달러 미만에 불과 이후 무역량이 점차 증가하여 1974년에는 3.6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나, 북한의 대일 채무 불이행 문제 관련,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다가 1995년 5.9억 달러로 최고 수준 기록 2000년 이후 일 북 간 무역량은 매년 감소 추세로, 특히 2003년 이후 급감 상태 일본 개황 채무 문제 발생 이후, 대부분 정상적 형태의 무역 거래가 아닌 구상 求 償 무역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규 무역 보험의 부여도 정지된 상태 - 재일조선인 상사 商 社 가 취급하는 조 朝 조 朝 무역 이 전체 일 북 간 무역액의 80~90% 차지 - 의복을 중심으로 하는 합작, 위탁가공, 위탁판매 등과 관련된 거래가 주류로서, 거래 총액의 2/3 이상 차지 86

87 경제제재 조치 이전의 일 북 무역은 일본이 수송기기, 섬유, 기계, 전기기기의 원재료 부품을 북한에 수출하고, 북한에서 가공한 완성품을 수입하는 위탁가공 이 주종을 이루는 무역 구조 나. 대북 경제제재 조치 발동 이후 일 북 무역 동향 무역 총액 2006년 10월 대북 경제제재 조치 발동 이후 일 북 무역액은 급격히 감소 년 이후 일본의 수입은 전무, 일본의 수출만이 무역액을 기록 년 6월 이후 일 북 간 무역은 전면 중단 상태 일본의 대외관계 북한이 경제제재 조치 이전 대일무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기록해 온 점을 감안할 때, 동 조치로 인해 북한의 외화 획득에 다소 영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 - 북한은 2005년 76억 5,320만 엔 흑자, 2006년 39억 4,905만 엔 흑자, 2007년 10억 4,093만 엔 적자, 2008년 7억 9,257만 엔 적자를 각각 기록 무역 품목 일본의 주요 수출 품목은 중고 자동차(트럭 등), 중고 자전거 및 중고 가전, 중고 타이어 등이었으나, 2009년 6월 이후 대북제재 조치로 수출 전면 중단 일본의 주요 수입 품목은 제재 조치 이전에는 해산물, 섬유제품(위탁가공품), 알루미늄, 무연탄 등이었으나, 동 조치 이후 수입 중단 일 북한 무역 동향 연 도 일본의 수입 일본의 수출 수출입 합계 천 엔 천 불 천 엔 천 불 천 엔 천 불 ,977, ,046 84,946, , ,923, , ,200, ,293 59,049, , ,250, , ,296, ,282 25,381, ,900 68,677, , ,284, ,574 30,245, ,993 68,530, , ,675, ,560 28,282, ,025 60,958, , ,942, ,351 24,223, ,654 52,166, , ,728, ,684 17,400, ,780 50,128, , ,107, ,680 23,731, ,957 55,839, ,637 87

88 연 도 일본의 수입 일본의 수출 수출입 합계 천 엔 천 불 천 엔 천 불 천 엔 천 불 ,702, ,745 24,694, ,480 56,397, , ,535, ,796 21,630, ,942 58,165, , ,703, ,489 22,782, ,137 51,486, , ,844, ,564 16,650, ,839 39,495, , ,695, ,891 22,279, ,760 49,974, , ,611, ,618 17,169, ,229 43,781, , ,714, ,313 16,554, ,192 45,268, , ,135, ,078 10,599,383 91,012 30,734, , ,740, ,841 9,578,790 88,463 27,319, , ,536, ,579 6,882,812 62,776 21,418, , ,031,900 77,064 5,082,841 43,368 14,114, , ,070,938 9,081 1,070,938 4, ,577 7, ,577 7, ,210 2, ,210 2, 재무성 통관 통계 기준 재무성 통관 통계는 1996년부터 US달러화 표시 폐지, 1996~2001년간 US달러화 표시액은 World Trade Atlas 에 근거 2001년 수입에는 일본의 대북 식량지원 대금 미포함 2002년 이후의 US달러화 표시액은 일본 세관장 공시 환율 적용 3) 북한의 대일채무 미상환 문제 북한은 1970년대 초 미 중 관계 개선 등 동서 東 西 화해 움직임에 따라, 한국 경제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과 유럽 각국에서 차관을 도입, 시멘트 석유화학 섬유 철강 등 기간산업 부문 진흥을 위한 대형 플랜트 기자재 등 수입 일본 개황 그러나 무리한 차관 도입, 오일쇼크, 비철금속 폭락 등으로 외화 부족 사태가 발생 하자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차관 상환과 대금 결제 곤란, 1980년대 중반 이후 부터는 대외채무 변제 정지 상태에 직면 88

89 북한의 대일채무 미상환 문제는 북한이 1972~1974년간 일본은행 상사 등 45개사 로부터 도입한 시멘트공장 건립 대금 및 트럭 구입 대금 등 3억 7천만 달러를 지불하지 못한 데서 발생 북한은 1979~1983년간 7차례에 걸쳐 원금 100억 엔, 금리 300억 엔, 합계 400억 엔을 상환했으나, 1983년 아웅산 테러에 따른 일본의 대북제재 조치에 반발, 1984년 2월 채무 지불을 중단함으로써 미상환 채무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 미상환 채무액 산정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평가가 상이 동아시아무역연구회 의 경우, 2002년 3월 현재 북한의 대일채무액을 원금 356억 엔, 이자 922억 엔 등 총 1,278억 엔으로 산정 일본의 대외관계 북한의 대일채무 문제는 북한의 경제사정상 조기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한 일 수교회담 시와 같이 일 북 수교 후 북한에 제공할 경협자금에서 청산될 전망 한국은 한 일 국교정상화시 청구권 자금에서 그간의 대일채무 4,573만 달러 청산 4) 일본의 대북한 경제교류 창구 일 조 무역회 (1956년 설립)와 동아시아무역연구회 (1980년 설립)를 1993년 7월 1일자로 동아시아무역연구회 로 통합, 일본의 대북 경제교류의 단일 창구 역할 두만강 개발계획과 관련, 상사 은행 증권사 등으로 구성된 북동아시아경제위원회 를 1992년 6월 설립 북한 관련 주요 단체 현황 단 체 명 조총련 상 세 내 용 1955년 5월 25일, 한덕수 주도로 결성된 친북한계 재일한국인단체 - 북한 조선노동당(대외연락부 통일전선부)의 지시 지도에 따라 활동하는 북한의 대리 기관으로, 북한의 주일대표부 성격도 보유 의장(허종만), 6명의 부의장으로 임원진 구성 약 9만 명이 소속되어 있으며, 중앙과 지방에 조직 보유 - 중앙 조직 : 전체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상임위원회, 감사위원회, 6국 3위원회 1사무소 - 지방 : 도도부현 본부 48개소, 지부 260개소, 분회 약 1,300개소 - 산하에 대학교 1개, 고급학교 10개, 중급학교 34개, 초급학교 58개 등 총 103개교 보유 2009년도 예산은 5억 엔 정도로 추정되며, 토지나 건물 등 자산 총액은 시가로 약 1,350억 엔 수준 89

90 단 체 명 일조 우호의원연맹 일조 국교촉진국민협회 일조협회 일조 문화교류협회 상 세 내 용 양국 간 우호 촉진 및 조기 수교 실현을 목표로 1971년 결성된 일 조 우호촉진의원연맹 의 후신 1999년 12월 무라야마 전 총리 방북시 결성 의사 표명 2000년 2월 9일, 무라야마 방북단 의원을 중심으로 발기인 모임 2000년 2월 23일, 설립 총회 개최 및 정식 발족 나카야마 타로, 이토 에이세이, 노나카 히로무, 소노다 히로유키 의원 등이 임원으로 활동했으나, 납치문제 등에 따른 일본 내 대북 여론 악화로, 최근에는 활동이 거의 중단된 상태 2000년 7월, 일 북 수교 교섭을 민간 입장에서 측면지원하기 위해 결성 임원(발족 당시 발기인) - 회장 :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 - 부회장 : 아카시 야스시 전 유엔 사무차장, 스미야 미키오 동경대 명예교수, 미키 무츠코 전 총리 부인 - 사무국장 :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이사 겸임) 일 북 간 주요 현안 연구, 심포지엄 개최, 기관지 발행 등 홍보 활동을 통해 일 북 수교 교섭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국민의 의견을 집약, 정부에 제언 최근에는 납치문제 재고 再 考 등 일본의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며, 일 북 국교정상화 교섭 주장 1955년 11월, 일본공산당 주도로 결성된 시민단체 재일동포 북송사업을 지원하는 등 대북 지지 노선을 견지하다, 1983년 아웅산 테러 사건 이후 북한과 교류 중단, 1989년 이래 남북한 간 균형을 유지하고, 평화운동 전개로 운동 방향 전환 - 최근에는 6자회담이나 남북정상회담 개최 환영 성명도 발표 1972년 9월, 조총련의 지원을 받아 결성 북한 대외문화연락협의회와 문화교류에 관한 합의서 를 조인하고, 일 북 간 문화 행사를 주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상 조총련에 의존하는 실정이며, 최근 에는 활동 상황 별무 일본 개황

91 PART 3 일본의 방위 안보 주요 방위 정책 주요 조직 체계 미 일 안보 체제

92 01 / 주요 방위 정책 기본 정책 1) 전수방위 원칙 상대방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 자위를 위한 필요최소한도로 방위력 행사 사토 내각이 보수세력들의 자주국방 주장을 방위정책에 반영시킨 데 대해 사회당 공산당을 비롯한 혁신세력들이 무력증강 정책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나서자, 1970년 최초로 방위백서 를 발표, 전수방위 專 守 防 圍 입장 천명 2) 군사대국으로의 발전 불추구 자위를 위한 필요최소한도를 넘어서 타국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강대한 군사력 불보유 추구 3) 비핵 3원칙 핵무기의 불보유, 불생산, 불반입을 국시 國 是 로서 견지 1968년 11월 사토 내각은 일본은 원칙적으로 핵무기의 보유 제조 반입을 일절 하지 않는다 고 선언하고 이를 국시 國 是 로 견지할 것을 천명 4) 문민통제 확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자위대의 정원, 조직, 예산 등 주요 사안을 의결 국방 관련 사무는 내각의 행정권에 귀속되며, 내각 총리대신(자위대에 대한 최고지휘감독권 보유) 및 기타 국무대신(방위대신 포함)은 민간인으로 구성 내각에 국방 관련 중요사항 심의기구로서 안전보장회의 설치 등 5)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일본 개황 2015 주요 경과 년 사토 총리, 무기 수출 3원칙 발표 : 1 공산권 국가, 2 UN 결의상 무기 수출 금지 국가, 3국제분쟁 당사국이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92

93 - 1976년 미키 내각, 3원칙 대상 국가 이외에도 무기 수출 및 공동개발 자제 방침 발표 년 나카소네 총리, 미국에 대한 무기 기술 제공을 예외적으로 허용 년 12월 무기 수출 3원칙의 예외 조치로, 평화공헌 및 국제협력과 관계되거나 일본의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 엄격한 관리 전제 하 허용 입장 발표 2014년 4월 아베 내각, 각의 결정을 통해 무기 수출 3원칙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변경 - 제 1원칙 : 일본이 체결한 조약이나 국제의무 및 UN 안보리 결의에 반하거나, 분쟁 당사국일 경우 이전 금지 - 제 2원칙 : 이전 가능한 경우(평화공헌 국제협력 및 일본안보 기여), 엄격한 심사 관리 체계 구축 - 제 3원칙 : 목적 외 사용 및 제3국 이전에 관한 적정 관리 확보 아베 정권 하 방위정책 일본의 방위 안보 2013년 12월 각의결정을 통해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본 방침을 명시한 국가안전 보장전략 채택 국제협조주의에 기반한 적극적 평화주의 입각, 1억지력 강화 및 빈틈없는 안보 확보 를 위한 일본의 독자적 노력 경주 2미 일 동맹 강화 및 3 주요국 및 역내 외 파트너와 국제사회와의 안보협력 적극 추진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 1 일본의 독자적 노력 경주 - 방위력의 질과 양을 충분히 확보, 억지력 대응력 제고 및 즉응성 지속성 강인성 연계성을 중시하는 통합 기동방위력 구축 - 이를 위해 경계감시 능력, 정보 기능, 수송 능력, 지휘통제/정보통신 능력, 도서지역에 대한 공격 대응,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기능 중시 2 미 일 동맹 강화 - 미 일 동맹의 억지력 대응력 강화 및 협력 분야 확대 심화(해적 퇴치, 인도지원, 재난구호, 평화유지, 대테러 협력, 해양 우주 사이버 등) - 주일미군의 안정적 지속적 지원을 위한 시책의 착실한 이행(후텐마 기지 이전 등 오키나와 주둔 미군 시설의 정리 통합 축소 등 지원) 3 적극적 안보협력 추진 - 아 태 지역에서의 협력 강화 한국 호주 인도 등과의 교류 협력 강화 93

94 ODA 등 외교정책과의 긴밀한 연계하 대상국(동티모르, 캄보디아, 몽골,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에 대한 능력 배양 지원 등 적극 추진 -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EU, NATO, OSCE 및 유럽 각국과의 협력 강화 군비관리, 군축, 비확산, PKO 활동 등을 다층적 적극적으로 추진 집단적 자위권 용인 등 관련 각의결정(2014년 7월) -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안보법제 정비 필요성 확인 및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사태 (Grey zone)에 대한 대처 강화, 집단적 자위권 용인 등에 있어 분야별 대응 원칙과 요건 및 향후 국내법 정비 추진 방안 제시 - 특히 현행 헌법하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요건으로 무력행사 신 新 3요건 제시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1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이 근저에서 전복될 명백한 위협이 있을 경우 2 이를 배제하고 국가의 존립을 보존하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여타의 적당한 수단 이 없을 때 3필요최소한도로 실력을 행사 미 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재개정(2015년 4월) 년 10월 미 일 외교 국방 장관 회의시 새로운 안보환경 변화와 위협 요소 대두 등을 감안, 1997년 개정된 바 있는 미 일 가이드라인의 재개정 추진 합의 년 4월 미 일 외교 국방장관 회의시 재개정된 가이드라인에 합의 - 미 일 동맹 체제하에 동맹의 억지력, 대응력 강화, 협력 분야 확대 및 심화 추진 (해적 퇴치, 재난구호, 국제평화 유지, 대테러, 해양, 우주, 사이버 협력 등) 일본의 방위안보법제 정비 추진 년 7월 각의결정(집단적 자위권 용인 등) 및 2015년 4월 미 일 가이드라인 재개정과 함께 국내 안보법제 정비 작업 병행 추진 년 5월 각의결정(5월 14일)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 자위대의 해외 파견 및 임무와 역할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국제평화 지원 법안(신법) 및 평화안전 법제 정비 법안(현행 10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일괄 정리)을 국회에 제출, 금년 국회에서의 성립 추진 동시에, 외국 군함의 영해 침입, 무장집단의 낙도 상륙 및 불법점거, 공해상 일본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시 전화에 의한 각의결정을 용인함으로써 Grey zone 사태 대처 능력 강화 일본 개황

95 추진 방향 1) 정책 수립 체계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내각에서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대강, 중기방위력 정비계획 등을 채택하고, 이에 의거하여 정책 추진 국가안전보장전략 : 국가안전보장의 기본 방침으로, 대략 10년 정도의 기간을 염두에 두고 작성 년 12월 각의결정을 통해 국제협조주의에 기반한 적극적 평화주의 기조 채택 방위 대강 : 국가안전보장전략을 바탕으로 10년 정도의 기간을 염두에 두고, 향후 일본 방위의 기본 방침, 방위력의 역할 및 보유 수준 등을 제시 년(쇼와 51년도 대강), 1995년(헤이세이 09년도 대강), 2004년(헤이세이 16년도 대강), 2010년 (헤이세이 22년도 대강) 및 2013년(헤이세이 25년도 신방위 대강) 총 5회에 걸쳐 채택 일본의 방위 안보 중기방위력 정비계획 : 방위대강에서 제시한 방위력의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5년간의 경비 총액 및 장비 수량 명시 상기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대강 및 중기방위력 정비계획과 정세 변화를 반영하여 회계연도 방위 예산 작성 2) 신 新 방위대강 2013년 12월 방위성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심의를 거쳐 아래 요지의 2014년 이후 방위 계획에 대한 대강 (신방위대강)을 채택 주요 내용 1 일본의 노력 - 폭넓은 후방지원 기반 확립하에, 고도의 기술력과 정보 지휘 통신 능력을 바탕으로, hard 및 soft 양면의 즉응 태세, 지속성, 강인성 및 연계성을 중시한 통합기동방위력 구축 추진 - 각종 사태에 대한 실효적 억제 및 대응, 아 태 지역의 안정화 및 국제적 안전환경 개선 추진 - 상기 역할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 통합 운용적 관점에서 필요한 기능 능력을 우선적 으로 정비 - 해상 우위 및 항공 우위를 확실히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기동 전개 능력 정비 추진 95

96 2 미 일 동맹 강화 - 미 일 동맹 억지력 및 대처 능력 강화 -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 주일미군 재편 관련 시책 실시 3 안보협력의 적극적 추진 - 아 태 지역 협력 - 국제사회와 협력 3) 신중기방위력 정비계획 2013년 12월 신방위대강을 고려, 2014~2018년도 기간을 대상 신방위대강 책정 이후 최초 작성된 것으로 신방위대강에서 정한 통합기동범위력 구축 을 위한 5년간의 방위력 정비 방침과 주요 사업 제시 1 주변 해/공역의 안전 확보 - 신형 조기 경계(관제)기 및 체공형 무인기 도입 - 고정익 초계기(P-1), 호위함 및 잠수함의 착실한 정비 2 도서지역 공격에 대한 대응 - (상시 감시체제 정비) 요나구니지마에 연안감시부대를 배치, 경계항공부대에 1개 비행대를 신설, 나하 기지에 배치 / 이동식 경계관제 레이더의 전개 기반을 오키나와, 남서 소재 도서지역에 정비 - (항공 우위의 획득/유지) 전투기(F-35A)의 착실한 정비, 전투기(F-15)의 현대화 개수 / 신형 공중급유/수송기 도입 - (해상 우위의 획득/유지) 이지스함 증강, 신형 호위함 도입 / 회전익 초계기(SH-60K), 지대함 미사일의 착실한 정비 - (신속한 전개/대처능력의 향상) 수직이착륙 틸트로터기 도입, 수송기(C-2)의 착실한 정비 / 수송함 개수, 다기능 함정 체제에 대한 검토 / 민간 수송력의 적극적인 활용에 대한 검토 / 경비부대의 신규 배치, 수륙 기동단 신설 - (지휘체제/정보통신체제의 정비) 각 자위대 주요 사령부에 필요한 육 해 공 자위관을 상호 배치 / 전용회선을 요나구니지마에 연장, 이동식 다중통신장비를 나하 기지에 배치 일본 개황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 - 이지스함 증강, 능력향상형 요격미사일(SM3 Block Ⅱ-A)개발, 능력향상형 PAC-3미사일 96

97 (PAC-3 MSE) 도입 - 신형 장비를 포함하여 장래 BMD 시스템 체제 검토 - 탄도미사일 발사 수단 등에 대한 대응 능력 체제에 대해서도 검토한 이후 필요한 조치 실시 4 우주 공간 및 사이버 공간에 대한 대응 - 고기능 X-밴드 위성통신망을 착실하게 정비, 우주 상황 감시에 관한 활동과 위성의 방호 방법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인공위성의 내구성 향상 - 자위대 각종 시스템 등의 내구성 향상, 정보수집 기능 등의 강화, 실전적 훈련 환경의 정비 등 5 대규모 재해 등에 대한 대응 - 각종 재해 발생시 충분한 규모의 부대를 신속하게 전개하는 초동 대응 능력과 순환 배치 태세 정비 6 정보 기능의 강화 일본의 방위 안보 - 전파 정보, 지리 공간 정보, 인적 정보 등 다양한 정보수집 능력을 근본적으로 강화 - 정보 수집 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 확보/육성 4) 2015년도 예산 역대 최대 규모 : 총 4조 9,801억 엔(약 46조 원) 규모 - 전년 대비 2%(953억 엔) 증액된 역대 최고치로서 아베 정권 출범 후 3년 연속 증가, 추경 예산안 방위비(950억 엔) 합산시 5조 엔 돌파 예상 일본의 방위비 추이( ) (단위:억 엔, %) 연 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방위비 48,301 47,906 47,818 47,426 47,028 46,826 46, ,804 47,838 GDP 대비 비율

98 주변 해 공역에 대한 방어력 확충에 초점 - 방위비 예산안에 중국 북한의 위협 명시 - 센카쿠 등 동중국해 경계 감시 강화를 위해 신형 초계기 P-1 (20기)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20기) 조기 경계기 E-2D (20기) 등 도입 도서 피침시 신속 탈환을 위한 수륙양용차 AAV7 (30대) 수직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 (5기) 구입과 함께, 전문 작전부대 수륙기동단 창설 또한, 공격력이 우수한 이지스함(1척) 스텔스전투기 F-35 (6기) 도입 및 장래 강습 상륙함 운용을 위한 타당성 조사비도 최초 계상 미 일 동맹 강화 지속 추진 - 후텐마 기지 이전 등 주일미군 재편비는 증액(전년비 60%) -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전략에 따른 역내 일본의 역할 확대 및 미 일 간 공조 심화 도모 역대 방위대강 별 내용 비교 구분 1976년도 대강 1995년도 대강 2004년도 대강 2010년도 대강 2013년 신 新 대강 안보 환경 평가 냉전하 군사 균형 으로 대규모 무력 분쟁 가능성 저하 한정적 무력분쟁 발발 가능성 냉전 종식으로 지역분쟁 및 대량 파괴무기 확산 가능성 일본 주변 지역에 긴장 상태 지속 9 11 이후 테러리즘 및 미사일 확산 등 새로운 위협 대두 본격적 침략사태 발발 가능성 저하 신흥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영향력 변화에 의한 세력균형 변화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 중국 군사력 의 근대화와 투명성 부족 등 우려 대두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 초국경적 안보 위협 및 Grey Zone 사태 증대 중국 및 인도의 부상과 미국 영향력 의 상대적 변화에 따른 세력균형 변화 우주 및 사이버 공 간 등 새로운 안보 이슈의 등장 방위력 일본 방위에 국한 역 할 (자위대 임무) 일본 방위, 대규모 재해, 테러 대응, PKO 참가 일본 방위, 국제 안보 환경 개선 실효적인 억지 및 대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전보장 환경의 안정화 세계적인 안전보장 환경의 개선 실효적 억지 및 대응 아태 지역의 안정화 국제적 안보 환경 개선 방위력 정 비 구 상 기반적 방위력 기반적 방위력 다기능적 탄력적 실효적 방위력 동적 방위력 통합기동방위력 (Dynamic Joint Defense Force) 일본 개황

99 구분 1976년도 대강 1995년도 대강 2004년도 대강 2010년도 대강 2013년 신 新 대강 방위력 정 비 방 향 한정적 소규모 침략 에 대처할 수 있는 방위력 정비 탈냉전기 국내외적 군축 요구를 감안, 양적 팽창 억제, 재래식 무기 및 인원 삭감 새로운 위협에 대처 하기 위한 기동성 제고 및 MD 정비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인원 및 재래식 장비 감축 냉전형 장비 편성을 감축, 남서제도를 포함한 방위 태세 내실화 육상자위대를 축소, 해상 항공자위대 강화 해상 항공의 확실한 우위 유지를 위한 방위력 정비 우선시 폭넓은 후방지원 기반 확립 및 기동 전개 능력 정비 침략사태에 대한 대비 태세를 유지 하는 가운데 효율화 합리화 추구 육 상 자위대 기간 부대 주요 장비 구분 1976년도 대강 역대 방위대강 별 방위 태세 비교 1995년도 대강 2004년도 대강 2010년도 대강 2013년 신 新 대강 향후 계획 편성 정원 18만 명 16만 명 15만 5천 명 15만 4천 명 15만 9천 명 - 상비자위관 18만 명 14만 5천 명 14만 8천 명 14만 7천 명 15만 1천 명 - 예비자위관 - 1만 5천 명 7천 명 7천 명 8천 명 - 평시지역 배치부대 기동운용부대 지대공 유도탄 부대 12개 사단 2개 혼성단 1개 기갑사단 1개 특과단 1개 공정 空 挺 단 1개 교도 敎 道 단 1개 헬기단 8개 고사특과군 高 射 特 科 群 8개 사단 6개 여단 1개 기갑사단 1개 공정 空 挺 단 1개 헬기단 좌동 좌동 1개 기갑사단 중앙 즉응 卽 應 집단 좌동 좌동 1개 기갑사단 중앙 즉응 집단 7개 고사특과군 8개 사단 6개 여단 좌동 8개 고사특과군 5개 사단 2개 사단 3개 기동사단 4개 기동여단 1개 기갑사단 1개 공수단 1개 수륙기동단 1개 헬리콥터단 7개 고사특과군 지대함 미사일부대 개 연대 좌동 전차 약 1,200대 약 900대 약 600대 약 400대 약 700대 약 300대 주요 특과장비 약 1,000문/대 약 900문/대 약 600문/대 약 400문/대 약 600문/대 약 300대 호위함부대 4개 호위대군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기동운용) - - (8개 호위대) 좌동 좌동 6개 일본의 방위 안보 해 상 자위대 기간 부대 주요 장비 호위함부대 (지역배비) (지방대) 10개 (지방대) 7개 5개 호위대 4개 호위대 좌동 좌동 잠수함부대 6개 좌동 4개 6개 5개 6개 소해부대 2개 1개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초계기부대 (육상) 16개 (육상) 13개 9개 좌동 좌동 좌동 호위함 약 60척 약 50척 47척 48척 47척 54척 잠수함 16척 좌동 좌동 22척 16척 22척 작전용 공기 약 220기 약 170기 약 150기 좌동 약 170기 - 이지스호위함 - - 4척 6척 6척 8척 99

100 항 공 자위대 기간 부대 주요 장비 구분 항공경계관제 부대 1976년도 대강 1995년도 대강 2004년도 대강 2010년도 대강 2013년 신 新 대강 향후 계획 28개 경계군 8개 경계군 좌동 4개 경계군 8개 경계군 28개 경계대 - 20개 경계대 좌동 24개 경계대 20개 경계대 - 1개 비행대 좌동 1개 경계항공대 좌동 좌동 좌동 (2개 비행부대) 좌동 3개 비행부대 전투기부대 개 비행부대 좌동 좌동 13개 비행부대 요격전투기부대 10개 비행대 9개 비행대 지원전투기부대 3대 비행대 좌동 항공정찰부대 1개 비행대 좌동 좌동 좌동 좌동 - 항공수송부대 3개 비행대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공중급유 수송부대 지대공 유도탄부대 - - 1개 비행대 좌동 좌동 2개 비행대 6개 고사군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작전용 항공기 약 430기 약 400기 약 350기 약 340기 좌동 약 360대 이중 전투기 약 350대 약 300대 약 260대 약 260대 좌동 약 280대 1990년대 이후 자위대의 무기 획득 체계 비교 구분 91-95년간 중기방(수정) 계획 96-00년간 중기방(수정) 계획 01-05년간 중기방 정비 계획 05-10년간 중기방 정비계획 11-15년간 중기방 정비계획 14-18년간 중기방 정비계획 전차 108량 90량 91량 49량 68량 44량 화포 536량 40량 (박격포 제외) 47량 (박격포 제외) 38량 (박격포 제외) 32량 (박격포 제외) 31량 (박격포 제외) 신 新 다연장 로켓 36량 45량 18량 장갑차 193량 157량 129량 104량 75량 24량 육 상 자 위 대 지대함 유도탄 40기 24량 량 9개 중대 대전차헬기(AH-1S) 18기 3기 전투헬기 기 7기 3기 - 수송헬기(CH-47J) 12기 9기 7기 11기 5기 6기 지대공 유도탄(호크) 개선용 장비 2개군 1.75개군 0.25개군 8개 중대 - -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 개군 - 4개 중대 5개 중대 틸트로터기 대 일본 개황 2015 수륙양용차 대 100

101 구분 91-95년간 중기방(수정) 계획 96-00년간 중기방(수정) 계획 01-05년간 중기방 정비 계획 05-10년간 중기방 정비계획 11-15년간 중기방 정비계획 14-18년간 중기방 정비계획 호위함 8척 7척 5척 5척 (이지스 호위함 능력향상 3척) 5척 (이지스 호위함 능력향상 2척) 5척 (이지스 호위함 능력향상 2척) 잠수함 5척 5척 5척 4척 5척 5척 기타 15척 18척 15척 11척 5척 5척 해 상 자 위 대 자위함 건조계 28척 30척 25척 20척 13척 15척 총 배수량 8.7만 톤 9.4만 톤 8.6만 톤 5.9만 톤 - - 고정익대잠초계기(P-3C) 5기 - - 4기 10기 23기 대잠헬기(SH-60J) 31기 소해헬기(MH-53E) 1기 - 초계헬기(SK-60K) - 37기 2기 (수송헬기 포함) 39기 (개량형 포함) 3기 (수송헬기 포함) 5기 (수송헬기 포함) 23기 26기 23기 - 일본의 방위 안보 다용도 헬기 (함재형) 기 요격전투기(F-15) 36기 4기(F15DJ) 12기 (첨단화 개조) 26기 (첨단화 개조) 16기 (첨단화 개조) 26대 (현대화 보수) F35A 전투기 대 수송기(C-130H) 1기 기 (C-2 수송기) 지원전투기(F-2) - 45기 47기 22기 - - 항 공 자 위 대 수송헬기(CH-47J) 2기 4기 12기 4기 - - 신전투기 기 12기 - 신수송기 기 10기 - 조기경계관제기 4기 중등연습기 68기 54기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어트 공중급유 및 국제협력 활동 가능 수송기 신규 조기경보 (관제기) 1개군 개 고사대 高 射 隊 2개 군 - - 4기 1기 - 3기 기 소요 경비 총액 22조 1,700억 엔 (1990년 기준) 24조 2,300억 엔 (1995년 기준) 25조 1,600억 엔 (2000년 기준) 24조 2,400억 엔 (2004년 기준) - 24조 6,700억 엔 (2013년 기준) 101

102 02 / 주요 조직 체계 국가안전보장회의 2013년 12월 국가안전보장회의 창설, 방위안보 정책의 콘트롤타워로서 기능 상세 내용은 53쪽 참조 방위성 자위대 발족 경위 년 1월 맥아더 원수, 일본의 자위권 존재 인정 성명 발표 년 4월 해상경비대(2만 5천 명) 발족 년 8월 경찰예비대(7만 5천 명) 창설 년 8월 보안청 발족(경찰예비대 안보대, 해상경비대 경비대로 개편) 년 6월 방위청 실시법 및 자위대법 공포 / 안보청 방위청, 보안대 육상자위대, 경비대 해상자위대로 개편 및 항공자위대 신설 년 6월 방위성 승격 법안 국회 통과 및 방위성 출범 현재 방위성과 자위대는 동일한 방위 행정 조직으로서, 방위성이라고 하는 경우 에는 육상 해상 항공 자위대의 관리 운영 등 행정 조직 측면에 중점을 둔 것이며, 자위대라고 하는 경우에는 부대 행동을 실행하는 능력(전투력) 조직에 중점을 둔 것으로 이해 가능 - 육상 해상 항공 자위대를 중심으로 방위대학교, 방위의과대학교, 방위연구소, 정부 본부, 기술연구본부, 장비시설본부, 방위감찰본부 등 다양한 조직으로 구성 - 또한 지방 방위 행정 거점으로 전국 8개소의 지방 방위국을 설치, 운영 중 확대 다양해지고 있는 자위대 임무의 신속 효과적 이행을 위한 통합운용체제 유지 발전 추구 일본 개황 자위대 운용에 관한 방위대신의 지휘는 통합막료장을 통해 실시 - 통합막료장은 통일적 운용 구상을 입안, 자위대 운용에 관한 군사 전문적 관점에서 일원적으로 방위대신을 보좌 102

103 - 통합막료감부(한국군 합동참모본부에 해당)는 육상 해상 항공 막료감부에서 이관 집약된 자위대의 운용 기능 담당 - 육상 해상 항공 자위대 막료감부는 부대 운용 이외 인사, 방위력 조정, 교육훈련 등 부대 정비 기능 담당 최근 방위성 자위대 개편 동향 1 방위성 운용 체계 정비 - 일본 정부는 2015년 3월 각의결정을 통해 방위성 내 문관 우위 규정을 폐지 결정 방위관료(양복조)와 자위관(제복조)이 대등한 입장에서 방위대신 보좌 문관 중심의 운용기획국 (자위대 부대 운용 담당)을 간부 자위관으로 구성된 통합 막료 감부 (제복조)로 통합 추진 2 육상 총대 總 隊 창설 추진 - 방위성은 지역별로 분절화되어 있는 육상자위대 명령 계통을 일원화하여 2017년 까지 육상자위대 사령부에 해당하는 육상총대 창설 추진 중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의 지휘명령 계통은 자위함대 사령관 및 항공총대 사령관으로 각각 일원화되어 있는 현실 감안 일본의 방위 안보 3 방위장비청 설치 - 일본 정부는 2015년 3월 6일 각의결정을 통해 방위장비청 (약 1,800명 규모, 청장은 차관급) 을 신설키로 결정 자위대의 장비품 개발 구입 및 폐기, 방위장비 국제 공동개발 및 수출 관련 지원 업무의 일원화 추진 조달 담합, 유착 등의 방지를 위해 내부 감찰 조직 설치, 외부 방위 감찰본부 (2007년 발족) 증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방위조달심의회 활성화 등 부정부패 방지책도 강구 예정 103

104 자위대의 UN PKO 참여 현황(2014년 6월) 일본 개황 2015 PKO PKO 인도 인도 PKO 인도 인도 UN 캄보디아 과도행정기구 (UNTAC) UN 모잠비크 활동 (ONUMOZ) 르완다 난민 구조 UN 휴전감시단 (UNDOF) 동티모르 피난민구조 아프가니스탄 난민구조 UN 동티모르 과도행정기구 (UNTAET) ( 부터 UN 동티모르 지원단 (UNMISET) 구 분 파견 기간 인원수 연인원 주요 업무 내용 정전 감시요원 공병부대 사령부요원 수송 조정부대 르완다 난민 구조대 공정파견대 사령부 요원 1992년 9월~ 1993년 9월 1992년 9월~ 1993년 9월 1993년 5월~ 1995년 1월 1993년 5월~ 1995년 1월 1994년 9월 ~ 1994년 12월 8명 16명 600명 1,200명 5명 10명 48명 144명 1994년 9월~ 1994년 12월 118명 년 2월~ 2013년 1월 2009년 2월~ 2013년 1월 수집한 무기의 보관 상황 및 정전 준수 상황 감시 국경 정전 준수 상황 감시 도로 다리 등의 수리 UNTAC 구성 부문 등에 대한 급유 급수 UNTAC 구성 부문 등의 요원에 대한 급식, 의료, 숙박 또는 작업을 위한 시설 제공 ONUMOZ 사령부에서 중 장기적인 업무 계획의 입안 및 수송 업무에 관한 기획과 조정 수송 수단 할당, 통관 보조, 그 밖의 수송에 관한 기술적 조정 260명 - 의료 방역 급수 활동 1~13차 요원: 2명 14~17차 요원: 3명 1~33차 요원: 43명 34차 요원: 44명 38명 수송부대 1996년 2월~ 43명 1,463명 공정부대 나이로비(케냐)와 고마(구 자이르, 현 콩고공화국) 간에 르완다 난민 구조대의 대원과 보급물자 등의 항공 수송 능력상의 여유를 활용하여 난민 구조를 실시하고 있는 인도적 국제기관 등의 요원, 물자의 항공 수송 UNDOF사령부에서 UNDOF의 활동에 관한 공보 예산의 작성 및 수송 정비 등의 업무에 관한 기획과 조정 식료품 등의 수송 보급품 창고에서의 물자 보관, 도로 등의 보수, 중기자재 등의 정비, 소방, 제설 UNHCR을 위한 지원 물자의 항공 수송 1999년 11월~ 2000년 2월 113명 - 능력상의 여유를 활용한 UNHCR 관계자의 항공 수송 공정부대 2001년10월 138명 - UNHCR을 위한 지원 물자의 항공 수송 사령부요원 공병부대 2002년 2월~ 2004년 6월 2002년 3월~ 2004년 6월 1차 요원:10명 2차 요원: 7명 1~2차 요원: 680명 3차 요원: 522명 4차 요원: 405명 17명 2,287명 군사부문 사령부에서 시설 업무의 기획 조정 및 병참 업무의 조종 등 PKO 활동에 필요한 도로 다리 등의 유지 보수 딜리에 주둔하고 있는 타국 부대와 현지 주민이 이용하는 급수지 유지 민생지원 업무 104

105 구 분 파견 기간 인원수 연인원 주요 업무 내용 PKO 이라크 난민 지원 공정부대 인도 이라크 피재민 공정부대 인도 PKO PKO PKO PKO UN 네팔 임무단 (UNMIN) UN 수단 임무단 (UNMIS) UN 아이티 임무단 (MINUSTAH) UN 동티모르 임무단 (UNMIT) UN 남수단 임무단 (UNMISS) 군감시 요원 사령부 요원 사령부 요원 공병부대 군사연락 요원 사령부 요원 파견공병대 현지지원 조정소 2003년 3월~ 2003년 4월 50명 - UNHCR을 위한 지원 물자의 항공 수송 2003년 7월~ 2003년 8월 98명 - 이라크 피해 주민 구원을 위한 물자 등의 항공 수송 2007년 3월~ 2011년1월 2008년 10월~ 2011년 9월 2010년 2월~ 2013년 1월 2010년 2월~ 2013년 1월 2010년 9월~ 2012년 9월 6명 24명 2명 2명 1차 요원: 203명 2차 요원: 346명 3~4차 요원: 330명 5~6차 요원: 317명 7차 요원: 297명 철수지원 요원: 44명 2명 12명 12명 2,184명 8명 2011년11월~ 3명 15명 2012년1월~ 2012년1월~ 2013년12월 1차 요원: 약 210명 2~4차 요원: 약 330명 5~6차 요원: 약 400명 1차 요원: 약 30명 2~3차 요원: 약 20명 1,995명 90명 마오이스트, 네팔 국군의 무기 병사 감시 등 군사부문 병참 전반에 관한 UNMIS 부내 조정 데이터베이스 관리 MINUSTAH 사령부에서 시설 활동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시설 관계 업무의 기획 조정, 군사 분야 물품의 조달 수송 등 병참 전반에 관련된 기획 조정 무너진 건물 잔해 제거, 도로 보수, 편의시설 건설 등 동티모르 국내 각지의 치안 상황에 대한 정보 수집 군사부문의 병참 전반 수요에 관한 UNMISS 부내의 조정 데이터베이스 관리 공병 업무에 관한 기획 및 조정 도로 등의 인프라 정비 등 [5차 요원 이후는 아래와 같은 업무가 추가] 공병부대가 실시하는 활동에 관한 UNMISS 등과의 협의 및 조정 후방 보급 업무 등에 관한 조정 공병부대가 실시하는 활동에 관한 UNMISS 등과의 협의 및 조정 후방 보급 업무 등에 관한 조정 주 1) 이외에 해상자위대(캄보디아 및 UN 동티모르 과도행정기구) 및 항공자위대(캄보디아 모잠비크 골란고원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의 부대가 수송 보급 면에서의 지원 활동 실시 2) 르완다 난민 구조에 대해서는 이외에 선발대 23명 파견 일본의 방위 안보 105

106 자위대의 국제 긴급원조 활동 참여 현황(2014년 6월) 구 분 부대명 파견 기간 인원수 주요 활동 내용 온두라스 국제긴급원조활동 (허리케인 재해) 터키 국제긴급원조활동에 필요한 물자 수송 (지진재해) 인도 국제긴급원조활동 (지진재해) 이란 국제긴급원조활동에 필요한 물자 수송 (지진재해) 태국 국제긴급원조활동에 필요한 물자 수송 (지진 쓰나미 피해) 인도네시아 국제긴급지원활동 (지진 쓰나미 피해) 러시아연방 캄차카반도 국제긴급지원 의료부대 항공수송부대 해상수송부대 1998년 11월 13일~ 1998년 12월 9일 1999년 9월 23일~ 1999년 11월 22일 80명 105명 온두라스에서의 치료 및 방역 활동 일본에서 온두라스까지 의료부대의 장비 등 항공 수송 미국에서 온두라스까지 장비 등의 항공 수송 426명 터키에서 국제긴급지원 활동에 필요한 물자(가설주택)의 해상 수송 지원 물자 제공 및 지원 물자에 관한 물자지원부대 2001년 2월 5일~ 16명 기술 지도 2001년 2월 11일 항공수송부대 78명 지원 물자 및 지원 부대 등의 수송 항공수송부대 파견해상부대 합동연락 조정소 2003년 12월 30일 ~2004년 1월 6일 2004년 12월 28일 ~2005년 1월 1일 31명 의료 항공 원조부대 2005년 1월 6일~ 228명 2005년 3월 23일 해상파견부대 지원 물자의 항공 수송 590명 태국 및 주변 해역의 실종자 수색과 구조 활동 22명 593명 국제긴급지원활동 등에 관한 합동조정 국제긴급지원활동 등과 관련된 관련 기관, 외국 군대 등과의 연락 조정 지원 물자 등의 항공 수송 의료 방역 활동 육상자위대 국제긴급원조대의 해상 수송 육상자위대 국제긴급원조대의 활동에 대한 지원 지원 물자의 수송 수송부대 82명 지원 물자 등의 항공 수송 해상파견부대 2005년 8월 5일 ~2005년 8월 10일 346명 러시아 잠수함의 구조 파키스탄 국제긴급지원 (지진재해) 항공지원대 2005년 10월 12일 147명 구조 활동 관련 항공 수송 공수부대 ~2005년 12월 2일 114명 육상자위대의 국제긴급구조대 항공 수송 일본 개황 2015 인도네시아 국제긴급지원 (지진재해) 의료지원대 2006년 6월 1일~ 149명 의료 방역 활동 공수부대 2006년 6월 22일 85명 육상자위대 국제긴급지원대의 항공 수송 106

107 구 분 부대명 파견 기간 인원수 주요 활동 내용 인도네시아 국제긴급지원활동 (지진재해) 아이티 국제긴급지원활동 (지진재해) 파키스탄 국제긴급지원활동 (수해) 뉴질랜드 국제긴급지원활동을 실시하는 요원 및 물자의 수송 (지진재해) 필리핀 국제긴급원조활동 (태풍재해) 말레이시아 항공기 행방불명 사안에 대한 국제긴급원조활동 (수색) 의료지원대 합동연락 조정소 의료지원대 공수부대 합동연락 조정소 항공지원대 2009년 10월 5일~ 2009년 10월 17일 2010년 1월 18일~ 2010년 2월 16일 12명 21명 104명 97명 33명 184명 2010년 8월 20일~ 해상수송대 2010년 10월 154명 의료 방역 활동 인도네시아 관계기관, 관계국 등과의 조정 의료 활동 국제긴급지원대 등 항공 수송 해당 항공 수송 복구에서 국제긴급지원활동 구조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아이티와 미국 간의 피난민에 관한 항공 수송 아이티 관계기관, 관계국 등과의 조정 인원/원조물자 등의 항공수송 합동운용조정소 27명 파키스탄 관계기관, 관계국 등의 조정 공수부대 149명 공수부대 현지운용조정소 의료ㆍ항공 원조대 해상파견부대 공수부대 현지지원조정소 해양국제긴급원조 비행대 상공국제긴급원조 비행대 등 2011년 2월 23일~ 2011년 3월 3일 40명 2013년 11월 12일~ 2013년 12월 13일 1,086명 2014년 3월 11일~ 2014년 4월 28일 137명 육상자위대의 국제긴급지원대의 해상 수송 육상자위대의 국제긴급지원대의 항공 수송 국제긴급지원대 등의 항공 수송 필리핀 관계기관, 관계국 등과의 조정 의료ㆍ방역 활동, 인원ㆍ원조물자 등의 항공 수송 인원ㆍ원조물자 등의 수송 인원ㆍ원조물자 등의 항공수송 말레이시아 관계기관, 관계국 등과의 조정 수색을 포함한 원조 활동 수색을 포함한 원조 활동 주 1) 이란 국제긴급지원에 대해서는 운항 도중 기체에 고장이 발생하여 복구요원을 별도로 싱가포르로 파견. 2) 인도네시아 국제긴급지원의 합동연락조정소 인원에는 육 해 공 각 자위대의 파견 인원(11명) 포함 일본의 방위 안보 107

108 03 / 미 일 안보 체제 미 일 안보조약(1960년 1월) 미 일 안보조약에 의거, 일본은 미군에 대해 시설 구역을 제공하고(제6조) 미국은 일본 에 대한 무력공격 발생시 일본과 공동으로 대처(제5조) 핵 억지력 및 대규모 무력공격에 대한 대처는 미국과의 안보체제에 의존 미 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 등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미 일 양국간 역할분담 및 협력 방향을 규정, 공동작전 계획 수립 등에 토대가 되는 문서 1978년 최초로 제정된 이후, 1997년 제1차 개정되었으며, 이후 변화한 국제정세, 안보 환경 등을 반영, 2015년 4월 재개정( 미 일 외교 국방장관회의시 채택) 주요 내용 1 기본 전제 - 미 일 안보조약에 기초한 미 일 동맹 관계의 기본틀 불변 - 전수방위, 비핵 3원칙 등 일본 헌법상의 기본 원칙 준수 - 국제법상의 기본 원칙 및 유엔 헌장을 위시한 국제 약속에 합치 2 동맹 조정 메커니즘 구축 및 강화 - 평시부터 긴급사태시까지 빈틈없고 실효적인 협력 채널 구축 및 운영 3 일본의 평화와 안전의 빈틈없는 확보 - 평시 : 정보 수집, 경계감시, 정찰(ISR) / 방공 미사일 방위 / 해양 안전 / 장비 방호 등 일본 개황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 : 지리적 제약 불설정(중요영향사태 대처) / NEO(비전투원 후송 작전, 제3국 포함), 해양안보(선박 임검 등), 피난민 유입 대응, 수색 구조, 시설 및 구역 경호, 상호 후방지원 등 -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 : 제3국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 준수 / 교전 상태에 있는 타국과 적절히 협력 / 집단적 자위권 요건(존립사태) / 장비 방호, 108

109 수색구조, 해상작전(기뢰 제거, 함선 호위, 적 지원 선박 활동 저지), 탄도미사일 요격, 후방 지원 일본 내 대규모 재해 발생시 대처 : 일본의 주도적 재해 대처 활동에 대한 미국의 지원 등 4 지역 및 글로벌 분야 협력 - PKO, 인도지원 및 재난구호, 해양안보, NEO, ISR 및 후방지원 등 국제적 협력 활동과 제3국 및 다자간 안보 등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5 우주 및 사이버 협력 - 우주 및 사이버 분야와 같은 새로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처 노력 강화 6 미 일 공동의 대응 - 방위장비 기술협력, 정보협력 및 정보보호, 교육 및 연구 교류 강화 미 일 간 안보협의기구 일본의 방위 안보 미 일 간 안보에 관한 정책협의는 외교 국방 장관회의(SCC,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안보고위사무급협의(Security Sub Committee), 방위협력소위원회(SDC, Subcommittee for Defense Cooperation) 등 다양한 수준의 채널을 통해 실시 2015년 4월 재개정된 미 일 가이드라인에서는 평시부터 긴급사태시까지 모든 관계 기관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모든 경로를 활용, 빈틈없고 실효적인 협력 채널 구축 및 운영 주일미군 1) 연혁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강화조약 체결과 더불어 미 일 안전보장조약(구 안보조약) 체결( 발효) 1960년 1월 미 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신 新 안보조약) 체결( 발효) - 구 안보조약이 미국의 일본 내 기지 사용 권한을 일방적으로 부여했다는 편무성 논란을 시정, 신 新 조약에서는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5조) 명시 109

110 1973년 11월 주일미군사령부를 도쿄도 요코타 기지로 이전 1978년 11월 미 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 완성, 미 일 공동방위 태세 확립 1986년 2월 최초의 미 일 육 해 공 3군 합동도상훈련 실시 이래 매년 미 일 공동 통합 연습 실시 중 2) 규모 : 약 52,990명(2013년 11월 현재) 육군 : 2,344명 해군 : 18,200명 해병 : 19,870명 공군 : 12,578명 주일미군의 일본 내 배치도 일본 개황

111 3) 주일미군의 주둔 경비 부담 미 일 간 주일미군 지위에 관한 협정 및 동 협정 제24조(경비 부담)에 대한 특별조치 협정 에 의거, 일본 정부는 주일미군의 역무 비용, 전기료, 난방비, 수도비, 훈련이전 비용 등을 부담 2010년 협정 개정을 통해, 특별조치협정(2011~2015, 5년마다 갱신) 유효기간 중에는 2010 년도 예산액(약 1,881억 엔) 수준 유지 방침 4) 주일미군 재편 추진 가. 경위 2002년 12월 주일미군 재조정계획 협의 개시 합의 2005년 10월 주일미군 조정에 관한 중간보고서 채택 - 공통전략목표 를 토대로 주일미군 조정을 위한 큰 틀 마련(이행을 위한 기본 합의) 일본의 방위 안보 2006년 5월 주일미군 조정에 관한 최종보고서 채택 - 주일미군 조정을 위한 최종 합의(주일미군 재편 미일 로드맵) 2007년 4월 주일미군재편촉진특별조치법안 일본 중의원 통과 2009년 5월 오키나와현에 주둔중인 미국 해병대를 괌으로 이전하는 방침에 관한 협정 (괌 협정) 발효 2013년 10월 미 일 외교 국방 2+2회의, 후텐마 비행장을 캠프 슈와브(Camp Schwab) 이전 결의 재확인 2015년 4월 미 일 외교 국방 2+2 회의시 주일미군 기지 재편 및 오키나와현의 부담 경감을 위해 양국이 노력한다는 데 인식 일치 나. 현황 2006년 5월 주일미군재편 로드맵에 의거, 관동지역, 오키나와 지역 및 항공기 이동과 미사일 방어 관련 재편 작업 추진 중 관동 지역 - 요코타 기지, 자마 기지, 사가미 보급창 및 항공자위대의 이전 작업 추진 중 111

112 관동 지방에서의 재편 오키나와 지역 년 전반기 개시를 전제로 오키나와 소재 미 해병대 소속 9천명 국외 이전(괌 등), 2022년 또는 그 이후 후텐마 기지의 헤노코 이전 및 가데나 이남 미군기지 등 반환 추진 오키나와에서의 재편 일본 개황

113 - 그러나 후텐마 기지 이전 관련 오키나와측 반발 및 예산 문제(미국방부의 괌 기지건설 등)로 진척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 일본 정부가 후텐마 기지 강행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헤노코 이전 반대 입장 인사가 오키나와 지사로 당선( )되면서,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현 간 대립이 다시 쟁점화되는 추세 항공기 및 미사일 방어 관련 재배치 년 12월 교토부 교가미사키에 TPY-2(X-band)레이더 배치 완료 년 5월 미측, 2017~2021년간 오스프리(CV22) 10기 요코타 기지 배치 계획 발표 현재 미측은 오키나와에 총 24대(MV22) 보유 중이며, 일본 방위성은 2013년 12월 육상자위대 오스프리 17기 도입 및 규슈 지역(사가현) 배치를 결정 항공기의 이동 배치 일본의 방위 안보 113

114 마. 미 일 간 미사일 방어 관련 협력 동향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BMD)는 이지스함(SM-3)에 의한 상층에서의 요격과 PAC-3에 의한 하층에서의 요격을 자동경계관제시스템(Japan Aerospace Defense Ground Envrionment) 을 통해 연계하는 다층방위가 기본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운용을 위해 미측과 탄도미사일 방어 및 관련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시행 중 미측 미사일 방어 자산의 일본 내 전개 현황 년 6월 항공자위대 샤리키 파견기지(아오모리현)에 X-band 레이더 임시 배치 년 8월 이지스 BMD 순항함 Shiloh, 카나가와현 요코스카 해군기지 전개 년 9월 PAC-3, 오키나와현 가데나 공군기지 전개 년 6월 항공자위대 샤리키 파견기지내 X-band 레이더, 미군 샤리키 통신소로 이설 년 2월 미일 정상회담시 두 번째 X-band 레이더 추가 배치 합의 년 12월 교토부 소재 항공자위대 교가미사키 파견 기지가 X-band 추가 배치 지역으로 선정되어, 동 레이더 배치에 필요한 시설 및 구역 미측에 제공 년 4월 미 일 국방장관 회담시 미측은 2대의 이지스 DMD 함을 일본에 2017년 까지 추가 전개 예정임을 발표 년 12월 교가미사키 X-band 레이더 추가 배치 완료 미 일 간 요격미사일 개발 현황 년부터 2017년까지 SM-3 Block Ⅰ-A를 SM-3 Block Ⅱ-A로 개량하는 작업을 미 일 간 공동 추진 중 일본 개황

115 PART 4 일본의 경제 일본 경제의 흐름과 경제정책 최근 일본의 주요국별 교역 규모 주요 경제단체

116 01 / 일본 경제의 흐름과 경제정책 일본 경제의 흐름 1) 1990년대의 장기불황 일본은 1990년대 초반 버블경제 붕괴 이후 2001년 말까지 장기불황 경험 년대 4.6%에 달했던 연평균 성장률이 버블 붕괴 이후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이른바 잃어버린 10년 동안 0.9%대로 하락 2) 일본 경제의 호황기 2001년 4월 장기불황 속에서 출범한 고이즈미 내각은 성역 없는 개혁 을 표방하며 경제구조 개혁, 재정건전화 등에 매진한 결과 장기불황 탈출에 성공 - 전후 일본 역사상 최장기간(약 5년간) 경기확대 국면 시현 성장률 : (2001년) 1.2% (2002년) 1.6% (2003년) 2.1% (2004년) 2.0% (2005년) 2.4% (2006년) 2.1% 2006년 9월 경기확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출범한 아베 내각은 성장을 통한 개혁 이라는 성장우선형 정책을 운영함으로써 경기확대 국면의 장기화 목표 추진 3) 세계 경제위기로 인한 경기 둔화 2007년 말 세계적으로 타격을 미친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 및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경기확대가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2008년 2/4분기를 기점으로 실질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 4) 세계 경제위기로부터의 회복 2008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후 세계경제 회복 및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경기둔화 국면에서 조금씩 벗어나다가 2009년 2/4분기를 기점으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 일본 개황 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발생으로 부품 소재 공급망이 단절되는 등 생산 부진과 이에 기인한 자동차 등의 수출 부진으로 경기하락세가 시현되었으나, 당초 예상보다 116

117 빠른 부품 소재 공급망 회복을 통한 수출 증대 및 개인 소비 회복 등으로 상승세로 전환 5) 최근 동향 2012년 말 출범한 아베 내각은 경제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한 금융 완화 및 재정정책 시행 - 시행 첫해인 2013년에는 물가상승세 확대 및 금융시장 호전으로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4년 4월 소비세 인상(5% 8%) 이후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년 4분기부터 완만한 경기회복세 시현 구 분 2013년 2014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실질 성장률 (%) 1.6 실물경제 분야별 동향 (0.5) (1.4) (2.2) (2.3) (2.4) ( 0.3) ( 1.4) ( 0.8) 일본의 경제 - GDP : 2014년 4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민간 소비 침체 장기화로 3년 만에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 - 물가 : 소비자물가(증세 영향 제외) 상승률은 2013년 3분기 중 1%대 진입 후, 유가 급락 등을 배경으로 2014년 10월 이후 하락세(0%대) 지속 - 고용 : 취업자 수가 2년 연속 증가하고, 실업률은 4년 연속 감소하는 등 양호한 흐름 - 임금 : 기업의 수익 개선으로 명목임금(현금급여 총액)은 2년 연속 상승하였으나, 실제 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임금은 물가상승 영향으로 3년 연속 감소세 - 환율 : 미 일 간 금리격차 확대 기조와 무역적자 구조 장기화 등 수급 요인이 얽히면서 엔저 기조 강화 엔/달러 환율은 2012년 6월부터 2015년 4월까지 68% 절상 원/엔 환율은 2015년 4월 7년 2개월 만에 100엔당 900선 붕괴 117

118 아베 내각의 경제정책 1) 아베노믹스의 주요 내용 기본 방향 : 디플레 타개, 재정 재건, 경제 재생의 동시 달성을 위하여 1 공격적 금융 완화, 2 확장적 재정지출, 3 성장 전략을 골자( 세 개의 화살 로 표현)로 하는 경제 전략 (아베노믹스) 추진 금융정책 : 일본 은행은 물가안정 목표치 2% 달성을 위해 2013년 4월 이후 질적 양적 금융완화를 시행 중이며, 2014년 10월 대규모 추가 금융완화 결정 년도까지 본원통화 공급량(연간 80조 엔)을 증액하여 시중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투자 및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 작동 도모 재정정책 : 공공사업 중심의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통해 지방경제 및 내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 해소 노력 강화 - 기초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2010년 대비 2015년도까지 50% 절감하고, 2020년까지 흑자 전환 달성 목표 이를 위해 소비세율을 5% 8%(2014년 4월)로, 8% 10%(2017년 4월)로 단계별 인상 추진 성장 전략 : 일본 경제의 역동성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시장 창조, 글로벌 사업 을 추진하기 위한 구조 개혁 및 규제완화 시행 10년간(2013~2022) 평균 실질 2%, 명목 3% 성장 달성 2)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 아베노믹스 정책 효과로 견조한 회복 기조가 재개되었다는 내부적 평가가 있으나, 금융완화와 재정지출 효과가 제한적인 가운데 민간 수요 창출 능력 한계, 구조 개혁 내실화 부족, 재정건전성 문제가 얽히면서 아베노믹스의 향후 방향 설정 및 정책적 선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 일본 개황

119 02 / 최근 일본의 주요국별 교역 규모 국별 교역 규모 (일본무역진흥회, 단위는 억 달러) 순위 국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교역 규모 국명 교역 규모 국명 교역 규모 국명 교역 규모 국명 교역 규모 1 중국 3,019 중국 3,450 중국 3,337 중국 3,120 중국 3,092 2 미국 1,854 미국 1,999 미국 2,171 미국 2,035 미국 2,012 3 한국 906 한국 1,056 한국 1,024 한국 931 한국 대만 752 호주 744 호주 751 호주 684 대만 호주 608 대만 739 대만 703 대만 658 호주 태국 550 태국 618 태국 676 태국 584 사우디 아라비아 554 일본의 경제 7 인도네시아 440 사우디 아라비아 569 사우디 아라비아 632 사우디 아라비아 572 태국 홍콩 437 인도네시아 517 UAE 531 UAE 514 UAE 사우디 아라비아 422 UAE 502 인도네시아 527 인도네시아 463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402 말레이시아 491 말레이시아 507 말레이시아 453 독일 세계 14,585 세계 16,739 세계 16,899 세계 15,585 세계 15,

120 국별 수출입 규모 (일본무역진흥회, 단위는 억 달러)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순위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국 가 수출액 국 가 수출액 국 가 수출액 국 가 수출액 국가 수출액 국가 수출액 1 중 국 1,447 중 국 1,890 미 국 1,332 중 국 1,821 미국 1,294 중국 1,820 2 미 국 1,406 미 국 765 중 국 1,299 미 국 703 중국 1,271 미국 한 국 617 호 주 567 한 국 569 호 주 514 한국 519 호주 대 만 462 사우디 아라비아 549 대 만 419 사우디 아라비아 503 대만 402 사우디 아라비아 태 국 438 UAE 441 홍 콩 376 UAE 429 홍콩 383 UAE 홍 콩 412 한 국 407 태 국 362 카타르 373 태국 516 카타르 싱가포르 234 카타르 360 싱가포르 211 한 국 361 싱가포르 211 한국 독 일 209 말레 이시아 330 독 일 190 말레 이시아 300 독일 192 말레 이시아 인도 네시아 203 인도 네시아 324 인도 네시아 171 인도 네시아 291 인도 네시아 148 인도 네시아 호 주 185 독 일 248 호 주 171 독 일 240 호주 143 러시아 세 계 8,013 세 계 8,886 세 계 7,193 세 계 8,382 세계 6,943 세계 8,169 일본 개황

121 03 / 주요 경제단체 경제단체 설립년도 개 요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2002 경제단체연합회 (1946년 설립) 및 일본경영자단체연맹 (1948년 설립)이 2002년에 통합, 출범한 일본의 전국적인 종합 경제단체 제조 무역 금융 등 다양한 업계의 기업 및 단체로 구성된 재계의 총본산 주요 경제문제에 대한 업계 의견을 국회 정부 등에 제언, 노사간 임금교섭시 산업별 공동대응 등 활동 일본 상공회의소 1922 각 지역 상공업자들로 구성된 지역별 상공회의소의 전국적인 연합체 회원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정계 지자체 등에 건의, 경영 상담 및 구인설명회 등 무역진흥 활동도 활발히 전개 일본무역회 1947 경제동우회 1946 상사 商 社 를 중심으로 무역업계를 통합한 사단법인 무역업계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에 전달, 외국과의 우호적인 통상관계 촉진 및 권익 증진, 국제협조 유지 활동 등 기업 경영자가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모임 개별 기업의 입장에 구애받지 않고 국민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정책 제언, 국내 및 국제 경영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실시 등 일본의 경제 일본 무역진흥기구 2003 일본무역진흥기구법에 근거한 독립 행정법인 무역 및 통상 관련 정보 수집, 중소기업 수출 지원, 대일 직접투자 촉진 등 활동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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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PART 5 일본의 사회 문화 교 육 언 론 종 교 언어와 문학

124 01 / 교 육 역 사 고대 교육은 대부분 승려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상류 계층의 학교에서는 전통 악기 연주와 서예 등을, 서민학교에서는 불교 교리를 교육 에도 江 戶 시대 초기에 다양한 교육시설 보급. 사무라이 자녀를 위한 학교는 항 藩 단위로 설립되었으며, 주로 무술 습득에 매진 사찰 학교는 수도승 지망생 교육을 맡아 중국 고전과 유교를 강의 - 후반에는 사무라이와 서민들에게도 개방 메이지 유신 이후인 1872년 학제 學 制 발표로 최초 의무교육제 실시 년 만 6세부터 4년제 교육 시행 결정, 1907년 6년제가 되면서 취학률 99%에 도달 - 소학교 중학교 실업학교 고등학교 전문학교 대학 등 많은 학교 건립 1877년 도쿄대를 시작으로 대학 설립, 사립대학도 1918년 공식 인정 러 일전쟁 및 1차대전 이후 국민교육적 경향 강화, 중 일전쟁을 시작으로 군사적 색채가 짙어져 군사훈련을 받거나 징용되는 상급생 출현 연합군 점령 후 교육에서도 민주화, 정의와 형평, 평화에 중점 최근에는 교과서 검정 등 정부의 교육 개입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으며, 일부 교사들은 2차대전 중 일본의 역할에 관한 내용을 일부 삭제함으로써 역사 왜곡을 초래한다는 우려 표명 교육제도 현행 교육제도는 의무교육인 소학교 6년과 중학교 3년, 그 이후의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메이지 유신 및 연합군 점령 이후 교육개혁에 의해 결정 일본 개황 ~5세 어린이 약 56%가 유치원을 다니며, 일일 유아원 까지 포함하면 약 90%가 유치원 교육 124

125 소학교에서는 한 교사가 국어 수학 등 일반 과목을 담당하고 음악 미술 등은 전문교사가 지도 중학교에서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직업에 대한 기초 지식 습득 및 개성에 맞는 장래 진로 선택 능력 양성 고등학교 진학률은 98.4%(2013년, 문부과학성 통계) - 고등학교는 국립도 있으나, 대부분은 공립과 사립 2년제 단기 대학을 포함한 대학 진학률은 약 55%(2013년, 문부과학성 통계) 학교 신앙 이라는 말이 상징하는 것처럼 학교에 대한 사회의 기대가 매우 큰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에 대한 불신이 문제 대학 진학 시험 경쟁이 매우 치열해 이로 인한 압박과 부담으로 시험지옥 試 驗 地 獄 이라 는 말까지 생겨났고, 학교 내 이지메(집단괴롭힘) 나 등교거부,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등이 사회문제화 교과서 검정제도 일본은 교과서를 의무교육과정(초 중)과 고등학교로 나누어 검정하고 있으며, 중학교는 4년마다 일괄 검정하는 반면, 고교 교과서는 출판사별로 매년 검정 실시 검정 체제 1 교과서 출판사는 검정신청본을 문부과학성에 제출 2 문부과학성은 신청 도서가 교과용으로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교과용 도서검정 조사심의회 에 자문을 구하고, 이를 토대로 합격 여부 심의 일본의 사회 문화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 는 문부과학성 조사관의 사전조사 결과를 기초로 삼아 심사,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을 보류하고, 검정의견 을 출판사에 통지 3 문부과학성은 각 출판사의 수정본에 대해 재차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 의 자문을 받아 최종 합격 여부 결정 검정 기준 - 교과서 검정 기준은 검정계획 공고시 관보에 사전 발표하게 되나, 그 내용은 개략적 이며, 실제로 구체적인 지도는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형성 125

126 2014년 1월 개정 교과서 검정 기준 주요 내용 1 미확정된 시사적 사안에 대해 기술할 경우 특정 사항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부분이 없어야 함을 명확화 2 근 현대의 역사적 사안 중 통설적 견해가 없는 숫자 등의 사항에 대해 기술할 경우 통설적 견해가 없음을 명시하고 학생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할 것 3 각의결정 또는 여타 방법에 의해 표명된 정부의 통일적 견해 및 최고재판소 견해가 있는 경우 그에 기반한 기술이 되도록 할 것 일본 개황

127 02 / 언 론 신문과 출판 1) 신문 일본의 신문업은 19세기 메이지 유신 혼란기에 시작되어, 19세기 말에는 대부분의 신문사가 설립되어 국내외 뉴스 보도를 시작 2014년 10월 기준 117개의 일간지가 있으며, 일일 발행부수는 5,671만 부 - 세대당 보급 부수는 0.83부(일본신문협회 조사 결과) - 일일 발행부수는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3위(2012년 기준) 5대 신문사는 <요미우리 讀 賣 >, <아사히 朝 日 >, <마이니치 每 日 >, <산케이 産 經 >, <니혼게이자이 日 本 經 濟 > 년 창간된 <요미우리신문>이 가장 역사가 깊고, 발행부수도 최다 最 多 (2014년 하반기 기준 조간 약 934만 부, 석간 약 321만 부) - 5대 영자지 英 字 紙 중에는 <The Japan Times>가 최고 最 古 (1897년 창간) 2) 출판 일본은 약 3,500개의 출판사가 매년 약 8만 2천여 종의 서적과 3,900여 종의 잡지를 출간하는 출판대국 일본의 사회 문화 출판물 판매액은 2014년 1조 6,065억 엔으로, 절정기였던 1996년 2조 6,564억 엔에 비해 약 40% 감소 한편 전자서적 전자잡지는 매년 확대되어 2013년도 시장 규모는 전자서적 936억 엔 (만화가 80%를 차지), 전자잡지 77억 엔으로 전자출판 시장 전체는 1천억 엔을 넘는 규모로 발전 127

128 라디오와 TV 1) 라디오 : 1925년 시작 NHK는 2개의 중파 채널로 일반 및 교양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500개의 개별 방송국 에서 FM과 단파 방송도 제공 - 일본의 라디오 방송은 세계 20여 개 언어로 방송 중 1950년 이후 민영방송도 대폭 증가하여, 전국에서 많은 방송사와 지방 네트워크가 클래식, 전통음악 및 팝송을 골고루 제공 2) TV : 1953년 시작 NHK는 2개의 전국 채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광고방송이 없는 대신 시청자로부터 시청료 징수 - 대학 수준까지 각급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과 외국어 교육방송도 방영 중 민영 TV방송국은 모두 신문사와 연계되어 있고(니혼TV-요미우리신문, TV아사히-아사히신문 등), 광고 수입으로 운영 - 100여 개 VHF 채널과 현 縣 마다 하나의 UHF 채널 설치 - 광고방송 제작이 해외에서 특히 큰 인기 지상파 방송은 하루 종일(24시간) 계속되며, 위성방송으로는 NHK(공영)와 SKY PERFECT TV(민영) 등이 존재 일본 개황

129 03 / 종 교 개 요 일본 문화청 발간 종교연감 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일본의 종교 신자 수는 신도 神 道 약 9,126만 명, 불교 8,690만 명, 기독교 294만 명, 기타 900만 명으로 추산 총 인구수(약 1억 2,734만 명)를 상회하는 이러한 수치는 한 사람이 복수의 종교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신앙에서 우러난 것이라기보다 각 종교 행사가 일상생활에 녹아 있는 일본의 독특한 종교 현실을 반영한 것 - 일본인들은 태어날 때는 신사 神 社 를 찾아가고, 결혼할 때는 교회나 성당을 찾으며, 죽은 후에는 절로 간다 는 말이 일본인들의 종교관을 반영 일반적으로 신사는 현실세계의 욕구나 희망을 추구하는 장소로, 절은 사후세계의 희망을 추구하는 장소로 인식 신 도 神 道 신도는 애니미즘 精 靈 信 仰 에서 기원한 것으로, 매개체를 통해 죽은 사람의 영령 英 靈 을 접할 수 있다고 생각 불교 도입(6세기경) 후 쇠퇴하였으나 에도 시대에 다시 부흥 메이지 시대에는 천황이 신의 후손임이 헌법에 명시되었고, 이는 2차대전 후 연합군이 신도를 국가로부터 분리시킬 때까지 계속 일본의 사회 문화 - 신도의 전설에 따르면 황족은 신의 직계자손 불 교 6세기 중반 지배층에 의해 도입 궁정의 보수파가 불교 도입을 반대하였으나 쇼토쿠 태자 聖 徳 太 子 가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어 7세기부터 국교 國 敎 로 인정 나라 奈 良 시대(710~794)에 중국식 사찰이 다수 건축되었으며, 불교로 인해 전통 신도에도 불교적 색채 가미 129

130 - 나라 시대에 정립된 6개 불교 종파 중 3파가 현재까지 잔존 헤이안 平 安 시대(794~1185)에는 신도와 불교의 공존이 합법화 현재 승려 수는 약 16만 명, 절은 8만여 개로 추정되며, 신도 예식이 결혼이나 출생 등 길사 吉 事 에 행해지는 데 비해 불교 예식은 주로 장례 때 이용 기독교 포르투갈 예수회(제수이트) 교파에 의해 16세기 중엽 도입, 17세기까지 수십 개의 교회 건립 기독교인들이 일본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포교 활동을 한다고 생각한 도요토미 히데요시( 豊 臣 秀 吉 )에 의해 1587년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 - 그로부터 10년 후 나가사키에서 26명의 기독교도들이 십자가형을 당한 이후 2세기 동안 일본은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 메이지 시대 초기부터 기독교 선교사들이 도쿄와 요코하마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 하면서 기독교가 다시 부활 - 미국과 서구의 개신교파들이 학교와 병원 등을 지어 사회에 공헌 현재 일본의 기독교인은 약 294만 명(전 인구의 1.6%) 일본 개황

131 04 / 언어와 문학 일본어 한국어와 함께 알타이어 계통에 속한다는 설이 유력 - 중국어의 영향으로 한자를 병행해 사용하며, 상당수 어휘가 중국어에서 유래 문 학 현재 최고 最 古 의 작품은 712년 3권으로 발간된 고지키 古 事 記 로 많은 신화와 전설이 수록되어 있으며, 수 년 후에 발간된 니혼쇼키 日 本 書 紀 에는 초기 일본 천황들의 치세가 기술 운문문학은 초기부터 생활 전반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으며, 4,500편의 단가 短 歌 및 장가 長 歌 가 수록된 만요슈 萬 葉 集 가 대표적인 문학작품집 가나 假 名 문자의 보급과 더불어, 여류작가 무라사키 시키부( 紫 式 部 )에 의해 11세기 초에 완성된 장편소설 겐지 이야기 源 氏 物 語 는 일본 문학의 금자탑으로 이후 일본 문학에 많은 영향 1868년 메이지 유신으로 새로운 스타일의 문학운동이 일어났고, 유럽 문학작품의 번역으로 서구 문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시 詩 에서도 새로운 소재와 스타일을 채택 일본의 사회 문화 일본 근대소설의 대표 작가로 알려져 있는 나츠메 소세키( 夏 目 漱 石 )를 비롯해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가와바타 야스나리( 川 端 康 成 ), 오에 겐자부로( 大 江 健 三 郞 ) 등이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 1990년대 이후로는 무라카미 하루키( 村 上 春 樹 ), 미야베 미유키( 宮 部 みゆき), 히가시노 게이고( 東 野 圭 吾 ) 등이 인기를 얻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본 출간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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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PART 6 한 일 관계 개 관 정무 관계 경제 관계 영사 교민 관계 문화 인적교류 참고자료

134 01 / 개 관 한 일 관계 약황 국교정상화 약 사 주일 한국연락대표부 개설 한 일 수교회담 개시 한 일 기본관계 조약 및 부속협정 서명(도쿄) 주한일본사무소 개설 한 일 기본관계 조약 및 부속협정 발효 양측 대표부 및 사무소를 대사관으로 승격 교역 현황 (2014년) 대일 對 日 수출 321.8억 달러, 대일 수입 537.7억 달러, 총 교역액 859.5억 달러, 215.8억 달러 적자 일본은 한국의 수출대상국 3위 / 수입대상국 2위 / 총교역액 3위 한국은 일본의 수출대상국 3위 / 수입대상국 7위 / 총교역액 3위 투자현황 (2014년) 일본의 대한 對 韓 투자 24.9억 달러 / 한국의 대일 투자 5.8억 달러 대한 투자국 중 일본은 2위 / 한국의 해외투자국 중 일본은 14위 인적교류 (2014년) 방일 한국인 275.5만 명, 방한 일본인 228만 명 외국인 입국자 중 일본인의 비중은 중국에 이어 2위 일본 입국자 중 한국인의 비중은 대만에 이어 2위 재일동포 (2014년 말) 총 499,542명 일본 개황

135 한 일 간 주요 교류 통계 1) 교역 (단위 : 억 달러, ( )는 증감률 /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대일수출 ( 22.9) (29.4) (40.8) ( 2.1) ( 10.7) ( 7.2) 대일수입 ( 18.9) (30.1) (6.3) ( 5.8) ( 6.7) ( 10.4) 무역수지 총교역액 ( 20.2) (29.9) 1,080.0 (16.8) 1,031.6 ( 4.5) ( 8.2) ( 9.2) 2014년 일본은 우리의 수출 3위, 수입 2위, 교역 3위국 / 우리는 일본의 수출 3위, 수입 7위, 교역 3위국 2) 투자 (단위 : 억 달러, ( )는 비중-건수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누 계 일 본 의 대한투자 19.3 (16.8% 370건) 20.8 (15.9% 423건) 22.9 (16.7% 502건) 45.4 (27.9% 564건) 26.9 (18.5% 447건) 24.9 (13.1% 352건) (21.7% 13,085건) 한 국 의 대일투자 4.2 (1.4% 348건) 3.4 (1.0% 372건) 2.6 (0.6%, 265건) 6.6 (1.7%, 354건) 8.6 (2.4% 423건) 5.8 (1.6% 449건) 63.9 (1.6% 5,184건) 2014년 외국의 대한투자국 중 일본은 2위국 / 한국의 해외투자국 중 일본은 14위국 3) 인적교류 (단위 : 만 명, ( )는 증가율(%) / 자료 : 한국관광공사 JNTO)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한 일 관계 방한 일본인 (28.4) ( 0.1) (8.8) (7.0) ( 21.9) ( 17.0) 방일 한국인 ( 33.4) (53.8) ( 32.0) (23.3) (20.2) (12.2) 외국인 입국자 중 일본인의 비중은 중국에 이어 2위 / 방일 외국인 중 한국인의 비중은 대만에 이어 2위 한 일 간 항공편 운항 횟수는 45개 노선, 주 706회(2015년 1월 기준) 135

136 한 일 정상 간 상호방문 현황(1948년 8월 이후) 1) 대통령 방일 ~20 이승만 대통령, 비공식 방일(도쿄) ~18 이승만 대통령, 비공식 방일(도쿄) ~7 이승만 대통령, 비공식 방일(도쿄) ~12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비공식 방일(도쿄) , 박정희 대통령 공식 방일 예정이었으나, 우리 국내 사정으로 취소 ~8 전두환 대통령, 국빈방일(도쿄) ~26 노태우 대통령, 국빈방일(도쿄 오사카) 노태우 대통령, 실무방일(교토) ~26 김영삼 대통령, 국빈방일(도쿄) 김영삼 대통령,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일(오사카) ~26 김영삼 대통령, 실무방일(벳푸) ~10 김대중 대통령, 국빈방일(도쿄 오사카) 김대중 대통령, 오부치 전 총리 장례식 참석차 방일(도쿄) ~24 김대중 대통령, 공식방일(도쿄 아타미) ~7.2 김대중 대통령, 월드컵 결승전 참석차 방일(도쿄) ~9 노무현 대통령, 국빈방일(도쿄) ~18 노무현 대통령, 실무방일(이부스키) ~21 이명박 대통령, 공식방일(도쿄) ~ 이명박 대통령, G8 확대정상회의 참석차 방일(삿포로) 이명박 대통령, 한 일 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일(후쿠오카) 일본 개황 이명박 대통령, 실무방일(도쿄) ~14 이명박 대통령,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일(요코하마) 136

137 ~22 이명박 대통령, 한 일 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일(도쿄) ~18 이명박 대통령, 실무방일(교토) 2) 일본 총리 방한 ~7.2 사토 에이사쿠( 佐 藤 榮 作 ) 총리,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한(서울) 다나카 가쿠에이( 田 中 角 榮 ) 총리, 육영수 여사 장례식 참석차 방한(서울) ~12 나카소네 야스히로( 中 曾 根 康 弘 ) 총리, 공식방한(서울) ~21 나카소네 야스히로( 中 曾 根 康 弘 ) 총리,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방한 (서울) ~25 다케시타 노보루( 竹 下 登 ) 총리, 노태우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한(서울) ~17 다케시타 노보루( 竹 下 登 ) 총리, 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방한(서울) ~10 가이후 도시키( 海 部 俊 樹 ) 총리, 공식방한(서울) ~18 미야자와 키이치( 宮 澤 喜 一 ) 총리, 공식방한(서울 경주) ~7 호소카와 모리히로( 細 川 護 熙 ) 총리, 방한(경주) ~24 무라야마 도미이치( 村 山 富 市 ) 총리, 방한(서울) ~23 하시모토 류타로( 橋 本 龍 太 郞 ) 총리, 방한(제주) ~21 오부치 게이조( 小 渕 惠 三 ) 총리, 공식방한(서울 합천) 모리 요시로( 森 喜 朗 ) 총리, 공식방한(서울) ~21 모리 요시로( 森 喜 朗 ) 총리, ASEM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서울) 고이즈미 쥰이치로( 小 泉 純 一 郞 ) 총리, 방한(서울) ~23 고이즈미 쥰이치로( 小 泉 純 一 郞 ) 총리, 공식방한(서울 부산 경주) 한 일 관계 ~6.1 고이즈미 쥰이치로( 小 泉 純 一 郞 ) 총리, 월드컵 개막식 참석차 방한(서울) ~25 고이즈미 쥰이치로( 小 泉 純 一 郞 ) 총리,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한 (서울) ~22 고이즈미 쥰이치로( 小 泉 純 一 郞 ) 총리, 방한(제주) 137

138 ~21 고이즈미 쥰이치로( 小 泉 純 一 郞 ) 총리, 방한(서울) ~19 고이즈미 쥰이치로( 小 泉 純 一 郞 ) 총리,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부산) 아베 신조( 安 倍 晋 三 ) 총리, 방한(서울) ~26 후쿠다 야스오( 福 田 康 夫 ) 총리,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한(서울) ~12 아소 타로( 麻 生 太 郎 ) 총리, 방한(서울) 하토야마 유키오( 鳩 山 由 紀 夫 ) 총리, 방한(서울) ~30 하토야마 유키오( 鳩 山 由 紀 夫 ) 총리, 한 일 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제주) ~12 칸 나오토( 菅 直 人 ) 총리, 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서울) ~19 노다 요시히코( 野 田 佳 彦 ) 총리, 방한(서울) ~27 노다 요시히코( 野 田 佳 彦 ) 총리,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서울) 한 일 간 외교장관회담 개최 현황(1998년 이후) * 3자회담 연도 일시 / 장소 계 기 3.21 / 서울 오부치 게이조( 小 渕 惠 三 ) 외무대신, 방한(3.21~22) 5.22 / 도쿄 박정수 장관, 공식 방일(5.21~23) 7.26 / 마닐라 ASEAN PMC 계기 한 일 양자회담 / 도쿄 홍순영 장관, 방일(9.3~4) 9.21 /뉴욕 UN 총회 계기 한 일 양자회담 10.8 / 도쿄 홍순영 장관, 대통령 수행 방일(10.7~10) / 가고시마 홍순영 장관, 한 일 각료간담회 참석차 방일(11.28~30) 2.11 / 서울 고무라 마사히코( 高 村 正 彦 ) 외무대신, 공식방한(2.10~11) 3.28 / 베를린 ASEM 외무장관회의 계기 한 일 양자회담 1999 * 7.27 / 싱가포르 ASEAN PMC 계기 한 미 일 3자회담 7.27 / 싱가포르 ASEAN PMC 계기 한 일 양자회담 일본 개황 / 도쿄 홍순영 장관, 공식방일(8.22~24) / 제주 고노 요헤이( 河 野 洋 平 ) 외무대신, 한 일 각료간담회 참석차 방한(10.23~24) 138

139 연도 일시 / 장소 계 기 3.26 / 서울 고노 요헤이( 河 野 洋 平 ) 외무대신, 공식방한(3.26~27) 7.14 / 서울 고노 요헤이( 河 野 洋 平 ) 외무대신, 방한(7.13~14) 7.26 / 방콕 ASEAN PMC 계기 한 일 양자회담 / 아타미 이정빈 장관, 대통령 수행 방일(9.22~24) / 서울 ASEM 외무장관회의 계기 한 일 양자회담 *10.25 / 서울 고노 요헤이( 河 野 洋 平 ) 외무대신 방한, 한 미 일 3자회담 11.6 / 도쿄 이정빈 장관, 공식 방일(11.6~7) / 베이징 ASEM 외무장관회의 계기 한 일 양자회담 7.25 / 하노이 ASEAN PMC 계기 한 일 양자회담 1.22 / 도쿄 한승수 장관, 아프간재건지원회의 참석 및 공식방일(1.20~23) 3.8 / 도쿄 최성홍 장관, 방일(3.8~9) 7.1 / 도쿄 최성홍 장관, 대통령 수행 방일(6.30~7.2) 7.13 / 서울 가와구치 요리코( 川 口 順 子 ) 외무대신, 공식방한(7.12~14) 2002 *7.30 / 반다르 세리베가완 8.1 / 반다르 세리베가완 ASEAN PMC 계기 한 일 중 3자회담 ASEAN PMC 계기 한 일 양자회담 8.12 / 도쿄 최성홍 장관, IDEA 참석차 방일(8.11~13) 9.3 / 요하네스버그 WSSD 계기 한 일 양자회담 9.15 / 뉴욕 UN 총회 계기 한 일 양자회담 / 서울 가와구치 요리코( 川 口 順 子 ) 외무대신, CD 회의 참석차 방한(11.10~11) 1.15 / 서울 가와구치 요리코( 川 口 順 子 ) 외무대신, 방한(1.15~16) 3.30 / 도쿄 윤영관 장관, 방일(3.30~31) 6.6 / 도쿄 윤영관 장관, 대통령 수행 방일(6.6~9) 한 일 관계 2003 *6.17 / 프놈펜 ASEAN PMC 계기 한 일 중 3자회담 6.18 / 프놈펜 ASEAN PMC 계기 한 일 양자회담 8.22 / 서울 가와구치 요리코( 川 口 順 子 ) 외무대신, 방한(8.22~23) 9.23 / 뉴욕 UN 총회 계기 한 일 양자회담 / 방콕 APEC 각료회의 계기 한 일 양자회담 139

140 연도 일시 / 장소 계 기 3.7 / 도쿄 반기문 장관, 방일(3.7~8) 5.29 / 서울 가와구치 요리코( 川 口 順 子 ) 외무대신, 방한(5.29~30) 6.21 / 칭따오 ACD 계기 한 일 양자회담 *6.21 / 칭따오 ACD 계기 한 일 중 3자회담 7.1 / 자카르타 ASEAN PMC 계기 한 일 양자회담 / 뉴욕 UN 총회 계기 한 일 양자회담 10.9 / 하노이 ASEM 외무장관회의 계기 한 일 양자회담 11.6 / 서울 마치무라 노부타카( 町 村 信 孝 ) 외무대신, 방한(11.5~7) / 비엔티엔 ASEAN+3 외무장관회의 계기 한 일 양자회담 *11.27 / 비엔티엔 ASEAN+3 외무장관회의 계기 한 일 중 3자회담 / 이부스키 반기문 장관, 대통령 수행 방일(12.17~18) 1.6 / 자카르타 ASEAN 특별정상회의 계기 한 일 양자회담 4.7 / 이슬라마바드 ACD 계기 한 일 양자회담 5.6 / 교토 ASEM 외무장관회의 계기 한 일 양자회담 *5.7 / 교토 ASEM 외무장관회의 계기 한 일 중 3자회담 / 서울 마치무라 노부타카( 町 村 信 孝 ) 외무대신, 총리 수행 방한(6.20~21) 9.16 / 뉴욕 UN 총회 계기 한 일 양자회담 / 도쿄 반기문 장관, 공식방일(10.27~29) / 부산 아소 타로( 麻 生 太 郞 ) 외무대신, APEC 각료회의 계기 방한(11.14~15) / 쿠알라룸푸르 ASEAN+3 외무장관회의 계기 한 일 양자회담 5.23 / 카타르 ACD 계기 한 일 양자회담 7.27 / 쿠알라룸푸르 ASEAN PMC 계기 한 일 양자회담 / 도쿄 반기문 외교장관, 고 故 하시모토 전 총리 조문 방일(8.7~9) *10.19 / 서울 아소 타로( 麻 生 太 郞 ) 외무대신 방한(10.19~20) 계기 한 미 일 3자 회담 / 서울 아소 타로( 麻 生 太 郞 ) 외무대신 방한(10.19~20) 계기 한 일 양자회담 11.5 / 도쿄 반기문 장관, 방일(11.5~6) 일본 개황 / 도쿄 송민순 장관, 방일(12.26~27) 140

141 연도 일시 / 장소 계 기 *1.12 / 세부 ASEAN+3 외무장관회의 계기 한 일 중 3자회담 3.31 / 제주 아소 타로( 麻 生 太 郞 ) 외무대신, 방한(3.31~4.1) 5.4 / 샴엘쉐이크 ICI 출범회의 계기 한 일 양자회담 5.29 / 함부르크 ASEM 외무장관회의 계기 한 일 양자회담 / 제주 아소 타로( 麻 生 太 郞 ) 외무대신 방한(6.3) 계기 한 일 양자회담 *6.3 / 제주 아소 타로( 麻 生 太 郞 ) 외무대신 방한(6.3) 계기 한 일 중 3자회담 9.6 / 시드니 APEC 각료회의 계기 한 일 양자회담 9.29 / 뉴욕 UN 총회 계기 한 일 양자회담 / 싱가포르 ASEAN+3 외무장관회의 계기 한 일 양자회담 *11.20 / 싱가포르 ASEAN+3 외무장관회의 계기 한 일 중 3자회담 4.4 / 도쿄 유명환 장관, 방일(4.3~6) *6.14 / 도쿄 한 일 중 외교장관회의 / 도쿄 한 일 중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 일 양자회담(오찬) 7.8 / 삿포로 G8 확대정상회의 계기 한 일 양자회동 / 리마 APEC 각료회의 계기 한 일 양자회담 2.11 / 서울 나카소네 히로후미( 中 曾 根 弘 文 ) 외무대신, 방한(2.10~11) 3.31 / 헤이그 아프간 고위급회의 계기 한 일 양자회담 4.11 / 파타야 ASEAN+3 정상회의 계기 한 일 양자회담 현지 시위 상황으로 전화 협의로 대체 / 도쿄 유명환 장관, FoDP 참석차 방일(4.16~17) 5.25 / 하노이 ASEM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 일 양자회담 7.22 / 푸켓 ASEAN+3/EAS/ARF 계기 한 일 양자회담 *9.28 / 상하이 한 일 중 외교장관회의 9.29 / 도쿄 유명환 장관, 방일(9.29~30) 한 일 관계 1.16 / 도쿄 유명환 장관, FEALAC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일(1.15~17) 2.11 / 서울 오카다 카츠야( 岡 田 克 也 ) 외무대신 방한(2.10~11) / 경주 제4차 한 일 중 외교장관회의 5.16 / 경주 제4차 한 일 중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 일 양자회담 7.22 / 하노이 ARF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 일 양자회담 141

142 연도 일시 / 장소 계 기 9.22 / 뉴욕 UN 총회 계기 한 일 양자회담 / 하노이 ASEAN+3 정상회의 계기 한 일 양자회담 *12.6 / 워싱턴 한 미 일 외교장관회의 12.6 / 워싱턴 한 미 일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 일 양자회담 1.15 / 서울 마에하라 세이지( 前 原 誠 司 ) 외무대신, 방한(1.15) 2.16 / 도쿄 김성환 장관, 방일(2.16~17) * 3.19 / 교토 제5차 한 일 중 외교장관회의 / 교토 제5차 한 일 중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 일 양자회담 5.20 / 도쿄 제4차 한 일 중 정상회의 계기 한 일 양자회담 7.23 / 발리 ARF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 일 양자회담 9.24 / 뉴욕 UN 총회 계기 한 일 양자회담 10.6 / 서울 겐바 코이치로( 玄 葉 光 一 郞 ) 외무대신, 방한(10.6~7) 4.7 / 닝보 제6차 한 일 중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 일 양자회담 2012 *4.8 / 닝보 제6차 한 일 중 외교장관회의 9.27 / 뉴욕 UN 총회 계기 한 일 양자회담 *7.1 / 브루나이 ARF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 미 일 외교장관회담 / 브루나이 ARF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 일 양자회담 9.26 / 뉴욕 UN 총회 계기 한 일 양자회담 8.9 / 네피도 ARF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 일 양자회담 2014 *8.10 / 네피도 ARF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 미 일 외교장관회담 9.25 / 뉴욕 UN 총회 계기 한 일 양자회담 3.21 / 서울 제7차 한 일 중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 일 양자회담 2015 *3.21 / 서울 제7차 한 일 중 외교장관회의 6.21 / 도쿄 윤병세 장관, 방일(6.21~22) 일본 개황

143 02 / 정무 관계 기본 방향 및 전반적 평가 1) 기본 방향 한 일 양국 간 우호관계의 발전은 21세기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긴요 올바른 역사인식에 기반한 한 일 관계의 안정적 발전 도모 2) 전반적 평가 한 일 관계는 1965년 수교 이래 전반적으로 협력 관계가 꾸준히 진전되었으나, 제2기 아베 정권 집권( ) 이래 역사 퇴행적 도발 행보 동시다발적 진행 박근혜 정부는 관계개선 악화가 반복되어 온 과거 한 일 관계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올바른 역사인식에 기반한 한 일 관계의 안정적 발전 이라는 일관된 입장 하에 대처 1965년 한 일 수교 이후 양자 관계 발전 통계 교역액 : 1965년 2.2억 달러 2014년 859.5억 달러 수출 : 321.8억 달러(3위), 수입 537.7억 달러 (2위) 일본의 대한 투자 : 2014년 24.9억 달러, 2014년까지의 누계액 379.8억 달러 인적교류 : 1965년 1만 명 2014년 503.5만 명 항공편 : 2015년 1월 기준 한 일 간 항공편은 45개 노선, 주당 706회 한 일 관계 143

144 최근 주요 현안 1) 교과서 문제 가. 2001년 중학교 교과서 검정(2002년용) 년도용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 우익 성향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 는 모임 측 교과서(후소샤 출판) 검정 통과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및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의 유감 전달 한 일 정상회담에서 한 일 역사공동연구 실시 합의 한 일 역사공동연구 관련 상세 내용은 148쪽 참조 나. 2002년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2003년용)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2003년도용 역사교과서 일부에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올바른 역사인식이 결여된 내용 수록 우리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우리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올바른 역사인식이 결여된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일본역사교과서왜곡대책반 대변인(외교부 아 태국장) 명의로 유감 성명 발표 다. 2003년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2004년용) 2003년 4월 검정을 통과한 2004년도용 역사교과서는 일제강점기 일본의 가해자 입장을 명기하는 등 개선된 역사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 라. 2004~2005년 중학교 교과서 검정(2006년용) 2004년 4월, 2001년 교과서 문제를 야기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측, 교과서(후소샤 출판) 검정 신청 우리 정부는 한 일 외교장관회담(2004년 11월), 한 일 정상회담(2004년 12월) 등 주요 계기를 활용, 일본 정부에 왜곡 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 년 12월 한 일 정상회담에서 한 일 역사공동연구를 지속키로 합의 일본 개황 검정 결과 관련,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및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의 유감 전달 144

145 마. 2006년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2007년용) 년도 고등학교 저학년용 지리 역사 및 공민 과목 교과서 중 약 80%에 독도 관련 왜곡된 기술이 포함된 채로 검정 통과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및 외교 경로를 통해 이에 대해 항의하고,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 바. 2007년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2008년용) 년도용 고등학교 지리 역사 및 공민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위안부, 한 일 관계사 관련 왜곡된 기술 포함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 제주 한 일 외교장관회담 및 교육부총리 명의 항의 서한을 통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고, 일본에 올바른 역사인식 재촉구 2007년 6월 출범한 제2기 한 일 역사공동연구를 통해 양국 간 역사인식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 경주 사. 2008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2012년용 중학교 교과서부터 적용) 일본 문부과학성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한 중학교 사회과(지리 역사 공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발표 2006년 12월 애국심 함양 등을 포함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에 따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도 개정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교과서 집필 기준 및 일선 교사들의 학습지도 지침 우리 정부는 청와대 대변인 논평,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및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 및 시정을 촉구하고, 범정부적인 독도 영토 수호 강화 대책 발표 국토해양부장관, 독도 영토 수호 강화를 위한 시행계획 발표 및 해양경찰청, 독도해역 주권수호를 위한 해상경비강화계획 발표 아. 2009년 중학교 교과서 검정(2010년용) 한 일 관계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측 역사 교과서(지유샤 출판) 검정 통과 - 후소샤 교과서를 만든 새역모 는 후소샤와의 결별에 따라 새로운 출판사인 지유샤 와 손잡고 2008년 4월 검정 신청(2009년 4월 검정 통과 후 2년만 사용) 2008년 3월 일본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및 2008년 7월 해설서 개정에 따라 전면적인 교과서 검정은 2011년에 시행될 예정인 만큼, 대부분의 출판사는 2008년 4월 검정 미신청 145

146 우리 정부는 검정 결과 발표 직후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 발표 및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하고, 한 일 정상회담(4.11)을 계기로 역사 문제에 관한 일측의 신중한 대응 촉구 2007년 6월 출범한 제2기 한 일 역사공동연구를 활용,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을 위한 노력 지속 경주 자. 2009년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2013년용 고등학교 교과서부터 적용) 일본 정부는 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안 발표 - 독도를 명기하지는 않았으나,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바탕으로 일본의 입장에 기초 하여 영토 문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기술 2009년 3월 발표한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관련 사항은 미포함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및 외교 경로를 통해 유감 표명 - 금번 개정 해설서에 독도를 명기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독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게 한 데 대해 깊은 유감 표명 차. 2010년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2011년용) 일본 문부과학성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통과 - 검정 통과한 초등학교 5 6학년 사회교과서 5종 모두 독도 관련 내용 포함 우리 정부는 검정 결과 발표 직후 대변인 성명 발표 및 외교 경로를 통해 유감 표명 -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고 있는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근본적인 시정을 촉구 카. 2011년 중학교 교과서 검정(2012년용) 일본 문부과학성의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지리 역사 공민) 검정 결과, 독도 기술이 악화되고, 역사왜곡 기술도 노정 우리 정부는 검정 결과 발표 직후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및 외교 경로를 통해 강력히 항의 -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3.30), 항의 구술서 전달(3.30), 주한일본대사 초치(3.30), 주일대사 외무대신 항의 방문(4.1) 일본 개황

147 타. 2012년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2013년용) 일본 문부과학성의 고등학교 사회과(지리 일본사 세계사 현대사회 정치경제) 교과서 39종 검정 결과, 검정 신청 사회과 교과서 총 39종 중 21종에 독도 관련 기술 포함, 역사교과서 19종 중 12종에 위안부 관련 기술 게재 우리 정부는 검정 결과 발표 직후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및 외교 경로를 통해 강력 항의 -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3.27), 항의 구술서 전달(3.27), 주한일본공사 초치(3.27) 파. 2013년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2014년용) 일본 문부과학성 고등학교 사회과(지리 일본사 세계사 정치경제) 교과서 21종 검정 결과, 검정 신청 사회과 교과서 총 21종 중 15종에 독도 관련 기술 포함, 역사 교과서 12종 중 9종에 위안부 관련 기술 게재 우리 정부는 검정 결과 발표 직후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및 외교 경로를 통해 강력 항의 -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3.26), 항의 구술서 전달(3.26), 주한일본공사 초치(3.26) 하. 2014년 교과서 검정 기준 개정(2016년 이후 사용되는 교과용 도서부터 적용) 일본 문부과학성은 의무교육학교 교과용 도서 검정 기준 및 고등학교 교과용 도서의 사회과 검정 기준 개정 - 개정 주요 내용 : 미확정된 시사적 사안에 대해 기술할 경우 특정 사항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부분이 없어야 함을 명확화, 근현대의 역사적 사안 중 통설적 견해가 없는 숫자 등의 사항을 기술할 경우 통설적 견해가 없음을 명시하고 학생들이 오해 하지 않도록 할 것, 각의결정 또는 여타 방법에 의해 표명된 정부의 통일적 견해 및 최고재판소 견해가 있는 경우 그에 기반한 기술이 되도록 할 것 거. 2014년 중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한 일 관계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지리 역사 공민/고등학교 일본사 A B, 지리 A B, 현대사회, 정치경제 등 총 9종의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영토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 등 악화된 표현 사용 우리 정부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결과 발표 직후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및 외교 경로를 통해 강력히 항의 147

148 -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1.28), 주한일본대사 초치(1.28) 너. 2014년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2015년용) 일본 문부과학성의 초등학교 3~6학년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 4개 출판사 12종 중 8종에 독도 관련 내용(교과서 본문 기술 및 지도 표기) 포함 우리 정부는 검정 결과 발표 직후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및 외교 경로를 통해 강력히 항의 -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4.4), 항의 구술서 전달(4.4), 주한일본대사 초치(4.4) 더. 2015년 중학교 교과서 검정(2016년용) 일본 문부과학성의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지리 역사 공민) 검정 결과, 검정 통과 교과서 18종 모두에 독도 관련 기술 포함( 일본 고유의 영토 기술은 15종, 한국의 불법 점거 기술은 13종), 임나일본부설 등 기존의 역사 왜곡 기술 지속 및 일본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기술 증가 - 이는 2014년 교과서 검정 기준 및 중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내용 반영 결과 우리 정부는 검정 결과 발표 직후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및 외교 경로를 통해 강력히 항의 -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4.6), 항의 구술서 전달(4.6), 주한일본대사 초치(4.6) 2) 한 일 역사공동연구 가. 제1기 역사공동연구 주요 경과 2001년 4월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발생을 계기로 양국의 역사인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1년 10월 한 일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역사 공동연구에 합의, 2002년 3월 발족 - 우리측 위원장 : 조동걸 국민대 교수 - 일측 위원장 : 미타니 타이이치로( 三 谷 太 一 郞 ) 세이케이대 교수 일본 개황 년 3월부터 2005년 5월까지 고대 중세 근현대사 3개 분과회의를 통해 19개 주제에 대해 총 50여 차례 합동회의 개최 148

149 제1기 공동연구 공식 종료 년 6월 1일 외교부 교육부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보고서 전체 내용 공개 최종 연구보고서 개요 참가 연구위원 : 양측 각 11명(우리측 별도 연구협력자 91명 참가) 연구 주제 : 총 19개(고대사 3, 중세사 3, 근현대사 13) 논문 수 : 총 55편(한국측 26편, 일측 29편) 보고서 규모 : 2,000페이지(A4 크기) 이상 보고서 형식 - 19개 주제별로 양국 연구자가 각각 작성한 논문을 병행 게재함으로써 역사인식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 성과 양국 학자들이 처음으로 역사적 쟁점에 관해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 시도 고대사 중세사 근현대사 공동 주제에 대한 한 일 양국의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교과서 집필 과정에 참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제2기 역사공동연구 주요 경과 한 일 정상회담(서울)시 제2기 역사공동연구 의 틀 합의 제2기 역사공동연구 공식 출범 - 4개 분과 : 고대사 중근세사 근현대사 분과 및 교과서위원회(신설) 한 일 관계 ~ 한 일 합동 전체회의 5회, 분과별 합동회의 약 60회 개최 공동연구 결과보고서 초안 상호 교환 제2기 한 일 역사공동연구 최종보고서 대외 공개 149

150 최종 연구보고서 개요 참가 연구위원 : 양측 각 17명 - 위원 외 공동연구자는 한국측 13명, 일측 17명이 논문 집필에 참가 연구 주제 : 총 24개(고대사 3, 중근세사 3, 근현대사 10, 교과서 8) 논문 수 : 총 57편(한국측 28편, 일측 29편, 총 분량 : 2,777쪽) 보고서 형식 : 24개 주제별로 양측 연구자가 각각 작성한 논문을 병행 게재함으로써 역사인식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 성과 한 일 간 역사 대화의 가능성을 제시한 제1기 역사공동연구에 이어, 제2기 역사공동 연구를 통해 한 일 관계사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한 일 관계사에 대한 양국 위원 간 인식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나, 고대사와 중세사 분과에서는 임나일본부 등 일부 쟁점 사안에서 양측 의견이 일치되는 등 성과 거양 3) 원폭피해자 구제 문제 가. 개 요 원폭피해자기금관리지침 (보건복지부) 및 일본 피폭자원호법 적용 등으로 원폭 피해자 들에게 병원 진료비 및 원호수당 등 지급 중 나. 원폭피해자 기금사업 1981년 12월 한 일 정부 간 재한 在 韓 원폭 피해자의 도일 渡 日 치료 실시에 관한 합의에 따라 도일 치료 실시 1986년부터 우리 정부 지원 아래 대한적십자사 산하 적십자병원에서 위탁진료 실시 1990년 5월 노태우 대통령 방일시 일측으로부터 40억 엔의 지원금 제공 합의 1993년 6월 대한적십자사 산하에 원폭 복지사업소 신설, 피폭자의 복지증진사업 시작 사업 내용 일본 개황 병원 진료비 지원 - 진료 보조비 지원 150

151 - 사망 장례비 지원 - 합천 원폭피해자 복지회관 운영 2008년 12월 일측 지원금 소진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정부 예산으로 기금 유지 다. 원호수당 지급 일본 정부의 원호법 확대 적용에 관한 기본계획 발표에 따라 2003년 9월부터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한국에 있는 피폭자에게 원호수당 지급 중 - 재외피폭자임을 증명하는 건강수첩을 일본 정부로부터 받을 경우 수당 수령 가능 2005년 11월 30일부터 도일하지 않고 국내에서 수당 및 장례비 지급 신청 가능 년 9월 일본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호수당 및 장례비 지급 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 이라는 일본 법원의 판결에 의거, 국내의 일본대사관 등에서 수당 신청 가능 - 그러나 수첩 교부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 간 협의 중이라는 입장 2007년 4월 후생노동성, 1997년 11월분 이전 미지불 건강관리수당 지급 방침 결정 - 후생노동성은 과거 원폭피해자 건강관리수당 지급을 인정받았으나, 일본을 출국 하여 수당 지급이 정지된 원폭피해자들에게 1997년 11월분 이전의 미지불 수당을 지급하기로 방침 결정 2007년 11월 일본 최고재판소, 재외 거주 피폭자에 대한 원호법 적용 배제 결정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 인정 2008년 12월 일본 정부는 피폭자원호법 을 개정, 국외 거주 피폭자인 경우에도 일본 의 재외공관 등을 통해 건강수첩 교부 개시 일본 정부가 원호법과 별도로 진행 중인 지원사업 : 재외피폭자 도일 지원 등 사업 건강수첩 교부 도일 지원 사업 현지 건강진단, 건강상담 사업 도일 치료 지원사업 의사 등의 연수를 받아들이거나 파견하는 사업 정보 제공, 상담 사업 재외피폭자의 건강 유지 사업 한 일 관계 2010년 4월부터 원폭증 인정 신청 접수도 재외공관 통해 개시 151

152 라. 건강상담 사업 일본의 원폭 전문 의료진이 한국을 방문, 원폭 후유증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건강증진 을 목적으로 건강상담 실시 - 실시 시기는 지역별로 다르며, 개별적으로 피폭자들에게 안내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가. 현 황 1991년 8월 김학순 할머니 공개 증언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 1992년 1~7월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자체 진상조사 노력 경주 년 7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실태조사 중간보고서 발표 1992년 7월 1993년 8월 일본 정부, 두 차례에 걸쳐 자체 진상조사 결과 발표 - 일본군위안부 관련, 구 舊 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성 인정(1993년 8월 고노 담화 발표) -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으나 법적 책임은 종결되었다는 입장 견지 1993년 3월 우리 정부는 도덕적 우위의 관점에서 일본 정부에 대한 물질적 보상 불요구 방침을 발표하는 한편, 일측의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년 6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제정 1994년 8월 일본 정부는 무라야마 총리 특별담화를 통해 사과와 반성의 뜻을 나타내는 조치로써 민간 기금을 통한 위로금 지급 구상 시사 - 전후 50주년 계기 평화우호교류계획 실시 방침 발표 1995년 7월 일본 정부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 설립,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추진 - 우리 정부는 일측에 대해 우리 관련 단체와의 대화를 통해 사업 전환 등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 년 3월 기금 해산 일본 개황 년 4월 제52차 UN 인권위원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과 일본 정부의 사죄 를 권고하는 결의안 채택 152

153 - 1996년 1월 발표된 UN 인권소위원회의 쿠마라스와미(Coomaraswamy) 보고서에 기초 1998년 8월 UN 차별방지소수자보호소위원회, 맥두걸(McDougall) 보고서 발표 2007년 3월 아베 총리 및 일본 정부의 일본군위안부 강제성 부인으로 국제적 비판 확산 2007년 7~12월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EU 의회 각각 만장일치로 일본군위안부 결의안 채택 년 7월 미 하원, 일본 정부의 공식 인정, 사죄, 역사적 책임 수용 및 현재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 촉구 년 11월 네덜란드 하원, 네덜란드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책임을 인정토록 요청할 것을 촉구 년 11월 캐나다 하원, 일본에 일본군위안부 부정 주장의 공개적 취소 및 피해자에 대한 사과 요구 년 12월 EU 의회, 일본 정부에 사실 공식 인정 및 사죄, 피해자 배상 및 역사 교육 촉구 2008년 10월 UN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인권위원회, 국가별 인권 심사보고서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가 취할 조치 명시 2011년 8월 헌법재판소,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정부 부작위 위헌 결정 년 7월 국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9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정부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따라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판시 2011년 9월/11월 우리 정부는 외교 공한을 통해 일본 정부에 청구권 협정상 분쟁 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 개시 제안 년 8월/2013년 8월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2014년 4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 일 국장급 협의 개시 한 일 관계 년 3월 한 미 일 3국 정상회담 개최 추진 과정에서 한 일 양국 간 동 국장급 협의 개시에 합의 2014년 6월 일본 정부, 고노 담화 검증 보고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 일 간의 의견 교환 경위 ) 발표 2014년 7월/8월 UN 인권메커니즘, 일본 정부에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권고 153

154 - 2014년 7월 시민적 정치적 자유규약위원회 최종 견해 채택 년 8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본 심의 최종 견해 채택 나. 일본군위안부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국제법상 인도에 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1965년 한 일 청구권협정 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존재(2005년 국무총리 주재 민관공동위) 다만, 도덕적 우위의 관점에서 정부 차원의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우리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 구제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일측의 철저한 진상규명 및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촉구(1993년 김영삼 대통령)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 현황 1993년 6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제정 - 동 법률은 2002년 12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 사업 등에 관한 법률 로 개정 - 동 법상 심의위원회 의 심사를 거쳐 생존 피해자에 대해 등록 일시금(4,300만 원) 및 생활안정지원금(월 104.3만 원) 등 지원 중 우리 정부 구체 지원 내역 - 일본군위안부 등록 일시금(4,300만 원) 생활안정지원금(월 104.3만 원) 간병인 지원 (연 1,350만 원 한도) 등 5) 사할린 한인 문제 가. 사할린 한인 현황 일제강점기 말 대부분 징용노동자로 강제연행되었으며, 종전 당시 약 4만 3,000명의 한인이 사할린에 거주 - 사할린 한인들은 일측의 일방적인 국적 박탈 조치로 인해 귀환하지 못하였으며, 구 舊 소련측도 노동력 확보를 위해 억류 조치 2015년 4월 현재, 사할린에는 약 2만 7,000명의 한국계 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일본 개황 한인 1세( 이전 출생자)는 약 620명으로 추정 154

155 - 2015년 1월까지 영주귀국사업 등으로 약 4,300명 영주귀국 나. 영주귀국 시범사업 경위 1994년 3월과 7월, 두 차례의 한 일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정부와 협의를 거쳐 조속한 해결방안을 마련키로 합의 한 일 실무회담을 통해 영주귀국자를 위한 100명 수용 요양원 및 500세대 입주 아파트 건립에 합의 - 일측은 건설 경비 32.3억 엔 지원 - 아파트는 30년간 임대 형식 - 한국측은 요양원 및 아파트 건립 부지 제공 추진 현황 조기귀국사업 ( ~1998.9)으로 임대아파트 82세대 입주 1999년 2월 사할린한인복지회관 (인천요양원, 100개 병상) 완공 1999년 12월 안산 고향마을 아파트 완공, 2000년 7월 입주 완료 2005년 9월 일본 정부와 안산시 공동 부담으로 안산요양원(100개 병상) 개원 다. 사할린 잔류자 지원 문제 일본 정부는 1998년 11월 28일 가고시마 각료간담회 계기 한 일 외교장관회담시 사할린 내 한인문화센터 건립 방안 제시 2002년 9월, 사할린 한인지원 공동사업체 19차 운영위원회에서 로지나 문화센터 주변 부지를 건립 부지로 최종 확정 년 여름 착공, 2006년 11월 개관 한 일 관계 사할린 잔류자를 위한 일시 모국방문, 의료지원 및 현지 동포 언론 지원 등 실시 중 155

156 라. 영주귀국 확대사업 경위 영주귀국 시범사업 종료 후에도 현지에 남아 있는 사할린 한인 1세들의 영주귀국 확대 요청이 계속 제기되어 이를 수용하기 위한 영주귀국 확대사업 실시 - 한 일 양국 간 예산 확보 조치 등을 거쳐 2007~2009년간 영주귀국 희망자를 대상 으로 영주귀국사업 추진 - 당초 영주귀국 확대사업은 3년간(2007~2009) 실시 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여 2010년 이후에도 한 일 공동으로 영주귀국사업 추진 (희망자 대부분이 영주귀국한 점을 감안, 2015년까지 한 일 공동 영주귀국사업 실시 후 종료 예정) 추진 현황 주거시설(국민임대아파트) 제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거해 수급권자로 지정, 생계비 지급 - 특별생계비 별도 지원 의료급여법 에 의해 근로무능력 가구(1종)는 의료지원 전액 무료, 근로능력 가구(2종)는 일정부분 본인 부담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장애시 수당 지급 사망시 장제비 지급 및 천안 소재 국립 망향의 동산 에 납골 방식으로 무료 안장 마. 사할린 한인 기록물 입수, 한인묘 조사 및 유골 봉환 기록물 입수 (필요성) 한 소 수교 전 사망한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국내 유족 지원을 위한 증빙자료이자 사할린 한인 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서 확보 필요성 대두 (경과 및 성과) 2012~2013년간 한 러 외교당국 간 협의를 통해 기록물 입수와 관련해 러측의 협조 확보 / 대일항쟁기위원회를 중심으로 러측 소장 사할린 한인의 호적부, 작업장 근로자 명부 등을 열람, 사본화 작업 진행 중 한인묘 조사 및 유골 봉환 일본 개황 2015 (경위) 사할린 한인들의 국내 유족 및 영주귀국한 배우자들은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된 후 귀국하지 못하고 현지에서 사망한 사할린 한인들에 대한 강제동원 진상조사, 156

157 묘 위치 확인 및 유골 봉환에 대한 민원 지속 제기 (사업 추진 현황) 2011~2015년간 사할린 소재 65개 공동묘지 전체에서 조사 작업 진행 - 조사 결과를 근거로 러측과의 협의를 거쳐 2013년 8월 1위, 2014년 8월 18위 유골 봉환 2015년에도 10여 위 봉환 예정 6) 재일한국인 지방참정권 문제 가. 입법화 추진 경위 재일한국인의 지방참정권 획득 문제는 1988년 3월 재일민단의 획득 추진 방침 결정 이후 재일민단의 최대 역점 사업으로 추진 2010년 말 기준으로 일본 내 영주자는 56만 5,989명(특별영주자 39만 5,234명/일반영주자 5만 8,082명/ 기타 거주자 11만 2,673명) - 일본 법무성 자료 영주외국인에게 참정권 부여는 헌법상 금지된 것이 아니며,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련된 사안(일본 최고재판소, 1995년 2월) 1998년 10월 민주당과 공명당의 공동제안으로 법안 국회 제출 2005년 10월 공명당의 다섯 번째 법안( 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방공공단체 의회 의원 및 장의 선거권 등 부여에 관한 법률안 )을 제출하였으나, 2009년 7월 국회 해산으로 폐안 민주당은 2009년 정책집(Index 2009)에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 조기 실현 포함. 다만, 총선 공약(Manifesto)에는 불포함 년 9월 민주당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핵심 인사가 지방참정권에 적극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논의 활성화 2010년 1월, 민주당 당 정 간부회의( )에서 지방참정권 부여 법안을 상반기 정기국회( ~6.16)에 제출키로 결정 나. 일본 내 관련 동향 한 일 관계 2011년 4월 22일 현재, 일본 1,794개 지방자치단체 중 885개 지방자치단체가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에 찬성하는 의견서 채택(채택률 49.33%) 년 9월, 기시와다시 의회가 일본의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의견서 채택 년 2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영주외국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가 위헌은 아니며, 이는 입법정책상의 문제라고 전향적으로 판시한 것을 계기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 157

158 도쿄도는 국제화에 호응한다는 입장에서 영주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 방침을 정하고 1997년 7월, 중앙정부에 관계법 개정을 공식적으로 요청 1997년 5월,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재일한국인(118명)의 지방참정권 확인 소송 판결에서 1995년 2월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바탕으로 영주외국인의 피선거권도 선거권과 표리일체의 권리로서 입법조치의 재량 범위라는 일보 진전된 견해 표명 1996년 12월, 가와사키시가 외국인 시민대표자회의 를 발족시킨 데 이어, 1997년 11월, 도쿄도는 외국인 도민회의 를 설치함으로써 제한적이나마 재일외국인 문제를 논의하고 재일한국인이 간접적으로 지방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제도화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 국빈방일시, 재일동포에게 지방참정권이 부여되어 재일동포가 일본 사회 발전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 1999년 10월, 자민 자유 공명 3당 연정 구성시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 문제를 정책 합의사항에 포함 , 일본 최고재판소는 일본 헌법이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상 금지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판결 2000년 말 이래, 자민당 내에서는 지방참정권 부여 요구의 명분을 약화시키기 위해 재일한국인의 국적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적취득특별법 제정 추진 년 하반기 임시국회 이후 국회에 계류 - 동 특별법의 요지는 현행 국적 취득 허가제 를 신고제 로 변경한 것으로, 참정권이 필요하면 귀화하라 는 보수세력의 주장을 반영 , 재일민단 주최 전국궐기대회 개최 , 재일민단 주최 전국궐기대회 재개최 2009년 총선시 민주당은 정책집(Index 2009)에 영주 외국인 지방참정권 조기 실현 을 포함하였으나, 민주당 내 잦은 정권 교체,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논의 정체 2012년 12월 자민당 정권으로 교체된 이래 관련 논의 정체 상황 - 자민당은 2012년도 총선 공약( 발표)에서 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도입 반대 입장을 명시 일본 개황

159 7) 유골 봉환 문제 가. 일본 소재 유골 현황 정부 보관 유골 종전 직후 피징용 사망자와 전사자(군인 군속) 중 회수된 유골은 약 8,300위 년 2월과 5월,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에 의해 약 6,000위 봉환 - 잔여분 2,328위(북한 출신 432위 포함), 후생성으로 이관 ~2005년간 연고자가 확인된 1,193위의 일본 정부 보관 유골 봉환 2004년 가고시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 합의로 2008년 1월 이후 4차례에 걸쳐 유텐지 祐 天 寺 소재 한국인 구 舊 군인 군속 유골 423위 봉환 - 현재 유텐지 소재 한국인 유골은 우키시마마루호 유골 280위(북한 출신 5위 포함) 잔존 민간 산재 유골 일본 각지에 한국인 유골이 산재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한 일 유골조사협의회 를 중심으로 유골 현황 파악 중 일본 각지에 한국인 유골이 산재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아직 실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은 상황 - 일부 민간단체 등은 그 수가 수만에 이른다고 주장 2005년 4월 이후 실태조사를 통해 2015년 1월 현재 2,734위의 한반도 출신 유골 확인 해외 격전지 소재 유골 일본 지역 이외의 남태평양 도서지역, 동남아시아, 사할린, 시베리아에도 구 군인 군속의 유해 유품 등 산재 추정 나. 한 일 유골조사협의회를 통한 민간노무자 유골 봉환 추진 한 일 관계 2004년 12월, 한 일 정상회담(가고시마)에서 유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두 정상이 합의함에 따라, 유골조사 봉환 관련 문제 해결 논의를 위한 한 일 유골조사협의회 설치(2005년 5월) 2005년 5월, 제1차 한 일 유골조사협의회 개최 이후 현재까지 7차례에 걸친 심의관급 유골조사협의회 개최로 구 군인 군속 유골, 민간노무자 유골 봉환 추진 159

160 - 2008년 1월 이후 4차례에 걸쳐 유텐지 소재 한국인 구 군인 군속 유골 423위 봉환 - 칸 총리 담화( ) 이후 민간노무자 유골 봉환을 위한 한 일 간 협의 지속 동 협의회를 통해 일본 내 소재 유골에 대한 확인 작업 및 봉환 관련 사항 협의 - 이와 함께 해외 격전지 추도 순례 사업도 실시 중 8) 강제동원 피해 지원 1965년 한 일 청구권 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 보상을 위해 한시법으로 청구권 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법률 제1741호),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 ( , 법률 제2287호) 등을 제정하여 1975~1977년간 보상 실시 참여정부 출범 후 일제강점기 강제징병 징용 등의 피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발족(2014년 11월) 한편, 2005년 한 일 수교회담 문서 공개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의 보상 등을 내용으로 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성립( )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현황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특별법 (이하 강제동원특별법)에 따라, 피해 인정시 지원금 지급 - 사망 행방불명된 피해자 유족에 대해 2천만 원, 장해를 입은 경우 2천만 원 이하 범위에서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 의료지원금(연 80만 원), 미수금 지원금(공탁금 내역 확인시 1엔당 2천 원 환산) 지급 2010년 3월부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특별법 ( , 법률 제10143호)에 따라 미수금 지원금 지급을 지속 - 상기 지원법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 , 법률 제7174호)을 통합하여 제정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를 통합,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가 발족(2010.3)하여,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지속 일본 개황 2015 피해 판정에는 일측 보유 자료 확보가 긴요한바, 일측에 공탁금 명부, 후생연금 가입 명부 등 관련 자료 제공 요청 중 160

161 03 / 경제 관계 한 일 간 교역 투자 현황 1) 교역 현황 (135쪽 한 일 간 주요 교류 통계 참조) 한 일 간 교역액은 1965년 국교정상화 당시 2.4억 달러(수출 0.4억 달러/수입 2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평균 16.8%씩 증가하여 2012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1,032억 달러의 교역액 달성 - 이후 2013~2014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4년 기준 일본은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의 제3위 교역국이며, 한국은 미국, 중국에 이어 일본의 제3위 교역국 2) 투자 현황 (135쪽 한 일 간 주요 교류 통계 참조) 대한 對 韓 투자는 2012년 45.4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3~2014년 감소세 시현 - 일본은 단일 국가로는 미국에 이어 누계 제2위의 대한 투자국 대일 對 日 투자는 2013년 8.6억 달러를을 기록한 이후 2014년 감소세 시현 -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 중 일본은 14위 국가 3) 인적교류 (135쪽 한 일 간 주요 교류 통계 참조) 방한 일본인의 수는 2012년 352만 명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방일 한국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276만 명 기록 년 기준 전체 외국인 입국자 중 일본인의 비중은 중국에 이어 2위 한 일 관계 최근 주요 현안 1) 지역경제 통합 현재 한 일 중 FTA, RCEP, TPP 등 역내 지역경제 통합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 161

162 (한 일 FTA) 한 일 양국은 2003년 10월 한 일 정상회담에서 FTA 추진에 합의하고 2003~2004년간 6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 (한 일 중 FTA) 2012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후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Comprehensive and High-Level FTA)를 목표로 이후 2015년 5월 현재 7차 협상까지 진행 , 한 일 중 외교장관회담에서 한 일 중 FTA 협상의 가속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합의 (RCEP)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5년 협상 완료 목표 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협상 개시 선언 이후 2015년 5월 현재 총 7차례 공식 협상 및 2차례 장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상품 서비스 투자의 시장자유화 방식과 규범 등에 대해 논의 진행 중 한 일 FTA 협상 동향 한 일 양국은 1998년 12월 이래 민간 공동연구( ~2000.4), 비즈니스포럼(2001.9~2002.1) 및 산 관 학 공동연구(2002.7~ ) 등 약 5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03년 10월 한 일 정상회담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추진에 합의 이에 따라 2003년 12월부터 1년간 6차례 협상을 실시하였으나, 농수산물 시장개방 수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2004년 11월 도쿄 개최 제6차 협상을 마지막으로 중단 - 협상 중단 후 2008년 초까지 협상 재개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전무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 공식실무방일 계기 한 일 정상회담시 합의에 따라 한 일 FTA 협상재개 환경조성을 위한 실무협의 개최 년 1 2차(과장급), 2009년 3 4차(심의관급)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협상 재개 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진전 사항은 별무한 상태 2010년 5월 한 일 정상회담시 한 일 FTA 협상재개 환경조성을 위한 실무협의 를 고위급으로 격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후속조치로 2010년 9월 16일과 2011년 5월 9일 제1 2차 한 일 FTA 국장급 협의 개최 - 협상 재개 환경 조성 방안 및 비관세장벽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의견 교환 2011년 5월 한 일 정상회담시 한 일 FTA 협상재개 여건 조성을 위한 실무협의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 2012년 2월부터 6월까지 과장급 실무협의 3차례 개최 일본 개황

163 2)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발생으로 대량의 방사능이 대기와 해양으로 방출됨에 따라 정부는 2011년 3월 14일부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개시하고 오염 상황에 따라 수입제한 조치 실시 2013년 7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고를 계기로 수산물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재점화되어 2013년 9월 WTO/SPS 협정에 근거한 잠정조치 로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대해 추가로 임시특별조치 시행 임시특별조치 내용 1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후쿠시마, 이바라키, 미야기, 이와테, 군마, 도치기, 치바, 아오모리 2 8개현 이외 지역산 수산물 수입 검사에서 허용치 이내라도 세슘 등 일반 방사능 물질 검출시에는 기타 핵종(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검사증명서 추가 요구 3 세슘 허용치 강화(370Bq/kg 100Bq/kg) 2014년 9월 민간전문가위원회를 발족, 임시특별조치 재검토 작업 추진 중 2015년 5월 21일 일본은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3) 비관세무역조치 해결 도모 우리의 일본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 : NTMs) 문제에 대한 관심은 2002년 3월 한 일 FTA 산 관 학 공동연구회 설치 합의 이후 본격화 2003년 12월 한 일 FTA 협상 개시 이후 한 일 FTA 협상 비관세조치 분과위원회(NTM 분과) 로 이관하여 본격 논의 년 11월까지 6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우리측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일측에 제기 2006년부터 재개된 한 일 고위경제협의회 산하 과장급 실무회의 때 다시 제기하고, 2009년 신설된 한 일 국장급 경제통상협의회에서도 주요 개별 안건에 대한 문제해결 노력 강화 중 한 일 관계 우리측은 정상적이고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 차원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는 입장 2014년 비관세장벽 정부 대응과제 정리 후 해수부 국토부 등 소관부처별 협의 채널, 한 일 중 FTA 협상 과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 중 163

164 04 / 영사 교민 관계 재일동포 사회 현황 재일동포 현황(2014년 말) : 49만 9,542명 ~2014년간 귀화자( 朝 鮮 籍 포함 35만 5,274명) 포함시 총 85만 4,816명 최근 귀화 현황(일본 법무성 재류외국인 통계 ) : 2008년 7,412명 / 2009년 7,637명 / 2010년 6,668명 / 2011년 5,656명 / 2012년 5,581명 / 2013년 4,331명 / 2014년 4,744명(단, 사망자 수는 집계 불가이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수치임) 도 都 도 道 부 府 현 縣 별 거주 인구 및 한국인(한국적 / 조선적) 현황 (2014년 말 기준, 단위 : 명) 도 도 부 현 인구 한국인 도 도 부 현 인구 한국인 홋카이도 5,400,000 4,848 시가 1,416,000 5,406 아오모리 1,321, 교토 2,610,000 28,265 이와테 1,284, 오사카 8,836, ,373 미야기 2,328,000 3,773 효고 5,541,000 46,680 아키타 1,037, 나라 1,376,000 4,024 야마가타 1,131,000 1,713 와카야마 971,000 2,428 후쿠시마 1,935,000 1,707 돗토리 574,000 1,105 이바라키 2,919,000 3,649 시마네 697, 도치기 1,980,000 2,717 오카야마 1,924,000 5,638 군마 1,976,000 2,717 히로시마 2,833,000 9,219 사이타마 7,239,000 17,198 야마구치 1,408,000 6,608 치바 6,197,000 16,247 도쿠시마 764, 도쿄 13,390,000 96,193 가가와 981, 가나가와 9,096,000 29,880 에히메 1,395,000 1,379 니가타 2,313,000 1,973 고치 738, 도야마 1,070,000 1,086 후쿠오카 5,091,000 17,252 일본 개황 2015 이시카와 1,156,000 1,656 사가 835,

165 도 도 부 현 인구 한국인 도 도 부 현 인구 한국인 후쿠이 790,000 2,691 나가사키 1,386,000 1,239 야마나시 841,000 2,030 구마모토 1,794,000 1,038 나가노 2,109,000 4,025 오이타 1,171,000 2,231 기후 2,041,000 4,793 미야자키 1,114, 시즈오카 3,705,000 5,549 가고시마 1,668, 아이치 7,455,000 35,114 오키나와 1,421, 미에 1,825,000 5,158 전국총계 127,082, ,542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 및 처우 문제 1) 개 관 1990년 5월과 1991년 1월 두 차례의 한 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인정과 실생활에서의 처우 개선 실현 1991년 1월 10일 이상옥 외무장관과 나카야마 외무대신 간 재일한국인 3세 이하 자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각서 교환 - 한 일 간 과거사 최대 현안이었던 재일한국인 문제의 타결로 양국 간에 미래지향적 우호협력 관계 구축을 가속화하는 계기 마련 - 사실상 1965년 한 일협정을 전면 개정하는 효과 : 지문날인제도의 2년 이내 철폐 등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대폭 개선, 국 공립 교원 및 지방공무원 채용, 민족교육 등 사회생활상의 처우 개선 보장 한편, 양국 정부는 외교부 아주국장 간 회의를 연 1회 개최, 재일한국인의 전반적인 지위 및 처우에 관해 계속 협의키로 합의 년 12월 제1차 회의 개최 이래 2011년 11월까지 19차례 아주국장회의 개최 한 일 관계 2)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 문제 1991년 5월 일본 정부는 재일한국인 3세 이하 자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각서 이행을 위해 출입국관리특례법(일본국과 평화조약에 근거하여 일본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한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을 제정, 1991년 11월부터 시행 165

166 - 2차대전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한국인 및 그 자손에 대해 일률적으로 영주권 인정(특별영주권) 1992년 5월 외국인등록법 개정, 1992년 6월부터 특별영주자 및 영주자에 대한 지문 날인 폐지 1999년 8월 외국인등록법 재개정,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 완전 폐지 및 외국인 등록증 상시휴대 의무 위반시 기존 20만 엔 이하 벌금에서 10만 엔 이하 과태료로 벌칙 완화 2009년 7월 출입국관리특례법 개정, 재일한국인 특별영주자에 대해 외국인 등록증 상시휴대 의무 폐지 - 다만, 재일한국인 일반영주자의 상시휴대 의무는 계속 3) 기타 일본은 2001년 4월부터 조위금지급법(평화조약 국적이탈자 등 전몰자 유족 등에 대한 조위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을 3년간 한시법으로 시행, 구 군인 군속 재일한국인들에게 조위금 지급 2001년 4월부터 3년간 한시법으로 시행된 조위금지급법 시행 결과 유족 1인당 260만 엔 지급 (총 306건), 본인에 대하여 위로금 및 특별급부금 각 200만 엔 지급(총 22건) 한 일 사증면제 한 일 간 사증면제협정 체결 문제는 1998년 10월 파트너십 공동선언 이후 양국 정상 간에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한 사항 2002년 한 일 월드컵 공동개최 및 양국 간 인적교류의 급속한 증가 등 감안시 항구적 사증면제 필요성 및 당위성 증가 - 월드컵 기간에 실시된 한시적 사증면제 시행 결과, 한국인 불법체류율 감소 년 6월 한 일 정상회담시 발표한 공동성명 후속 조치로 일본은 2004년 3월 부터 일본 수학여행 한국 학생에 대한 입국비자 면제 2004년 7월 한 일 정상회담시 아이치 EXPO 기간(2005.3~9) 중 한시적 사증면제 합의 - 우리 정부는 사진전사식 신여권 발급, 출입국관리 강화 등 일본측의 우려(한국인의 불법체류 및 범죄율 증가) 해소를 위한 국내적 조치 실시 일본 개황 년 9월 한 일 외교장관회담시 마치무라 외무대신, 2006년 2월까지 한시적 사증 면제 조치 연장 방침 표명 166

167 2006년 2월 한 일 사증면제 구상서 교환에 따라 2006년 3월 1일부터 상호간 무사증 입국 시행 - 상호 무사증 입국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 노력(영사국장회의, 출입국관리 고위급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 결과, 양국 간 상호 항구적 무사증 입국에 합의 한 일 간 사증면제 조치가 계속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 정비 필요 - 일본 내 한국인 불법체류자 문제 등 사증면제 조치 저해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 지속 한 일 관계 167

168 05 / 문화 인적 교류 한 일 간 문화교류 1) 한 일 축제한마당 한 일 국교정상화 40주년 기념 한 일 우정의 해 2005 를 계기로 형성된 양국 간 문화교류 증진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풀뿌리 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서울에서 한 일 축제한마당 개최 - 한 일 민간인사들이 주축이 된 축제한마당 실행위원회 가 주관하고, 일본 정부 가 측면 지원하는 행사로, 양국 청소년, 지자체 문화예술단체 등이 참여하는 거리 문화축제 형식으로 개최 한 일 우정의 해 년 6월 노무현 대통령 국빈방일을 계기로 한 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 한 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하여 2005년을 한 일 우정의 해 2005 로 추진키로 합의 년 한 일 월드컵 공동개최 및 한 일 국민 교류의 해 의 성공적 추진에 이어 양국 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지속시키기 위해 학술 스포츠 등 제반분야에서의 사업을 공동 추진 행사명과 캐치프레이즈 : 한 일 우정의 해 2005~ 나가자 미래로, 다같이 세계로 행사 주체(우리측 자문위원회 / 일측 실행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 위원회 : 경제 언론 문화 학계 인사 중심으로 구성 - 사무국 : 양국 외교부 아주국 등 관계부처 관계관으로 구성 정부 주관(한국 34 / 일본 5), 및 민간 추진(한국 139 / 일본 712) 사업을 통해 한 일 간 문화교류 및 협력 가능성 확대 등 제반 분야에서의 실질적 교류가 확산된 것으로 평가 2009년 9월 최초로 한 일 축제한마당 행사를 양국이 상대국의 수도에서 동시에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9월에도 동일한 형식으로 성황리에 개최 일본 개황 년에는 한 일 국교정상화 50주년 을 기념 주요 행사로 9월 중 서울과 도쿄에서 각각 개최 예정 168

169 2) 한 일 중 문화셔틀 사업 가. 경위 및 취지 2002년 한 일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한 일 중 3국은 역내 문화 분야 협력을 보다 체계적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적 문화교류 행사를 기획, 시행 중 한 일 중 3국 정상은 2007년 1월 3국 정상회담에서 2007년을 한 일 중 문화교류의 해 로 지정 2007년 6월 3일, 한 일 중 외교장관회담에서 3국 외교장관은 3국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매년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한 일 중 문화셔틀사업 (우리측 제안) 추진에 합의 나. 추진 결과 및 향후 계획 2007년 10월 제1차 사업 개최 이후 매년 정례적으로 한 일 중 3국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 - 제1차 : ~7 부산국제영화제 계기로 한 일 중 영화 특별전 개최 - 제2차 : ~11.2 한 일 중 유물전시회 꾸밈과 갖춤의 예술, 장황전 粧 䌙 展 개최 - 제3차 : 청소년들의 축제의 장인 한 일 중 Youth Festival 개최 - 제4차 : 한 일 중 3국의 젊은 클래식 음악가들이 참여한 앙상블 디토 리사이틀 개최 - 제5차 : ~8.27 그리움, 동아시아 현대미술전 개최, 인류 공통의 정서인 그리움 을 주제로, 3국 간 문화적 유대감 증진 및 3국 현대미술이 처한 문제점과 대안 모색 - 제6차 : (서울), 12.12(대구), (중국 심천) 한 중 일 문화교류 콘서트 East Side Story 개최 - 제7차 : ~5.11 한중 현대미술 작가 12인이 참여하는 <액체문명> 전시회 개최, 한 일 중 국공립미술관 큐레이터 컨퍼런스 개최 - 제8차 : ~5.10 한 일 중 차세대 대표작가 3인이 참여하는 <미묘한 삼각관계> 전시회 개최 한 일 관계 한 일 중 3국 간의 문화교류 확대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화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 아래 앞으로도 3국 간 문화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 169

170 3) 일본 대중문화 개방 가. 개요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10월 국빈방일시 단계적이되 상당한 속도 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 방침을 천명 이에 따라 1998년 10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대중문화 개방 실시 - 현재 방송 분야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개방 완료된 상태 나. 개방 경과 제1차 개방( ) 영화 및 비디오 : 공동제작 영화, 일본 배우가 출연한 한국 영화, 4대 국제영화제 수상작, 한 일 영화주간 상영작 등 일본어판 만화 및 만화잡지 제2차 개방( ) 영화 및 비디오 : 공인된 국제영화제(총 70여 영화제) 수상작, 전체관람가 영화(애니메이션 제외) 공연 : 2천 석 이하 규모 실내장소에서의 대중가요 공연 제3차 개방( ) 영화 및 비디오 : 18세 미만 관람불가 를 제외한 모든 영화, 극장용 애니메이션 중 각종 국제영화제 수상작, 개방 대상 영화 애니메이션 중 국내 상영작 비디오 대중가요 공연 : 전면 개방 음반 : 일본어 가창을 제외한 나머지 음반 게임 : 게임기용 비디오 게임물을 제외한 나머지 게임물 방송 : 스포츠 다큐멘터리 보도 프로그램 등 제4차 개방( ) 영화 음반 게임 부문 전면 개방 일본 개황 양국 관련 업계 등의 사전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방 시점인 2004년 1월 1일을 100여 일 앞둔 2003년 9월 16일 개방계획 발표 170

171 2003년 12월 30일 방송 분야 개방계획(4차 추가 개방)이 발표됨으로써 오락 프로그램 및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전면적 개방 실시 - 방송 분야 중 케이블TV 및 위성방송 대폭 개방, 지상파 방송 일부 개방, 미개방 분야는 오락 프로그램, 성인용 드라마 - 극장용 애니메이션 분야는 2년 유예 후 2006년 1월 1일 개방 일본 대중문화 개방 현황 분 야 1차 개방 ( ) 2차 개방 ( ) 3차 개방 ( ) 4차 개방 ( ) 영 화 세계 4대 영화제 수상작 공인 국제영화제 수상작 및 전체관람가 영화 18세 이상 관람가 제외 모든 영화 전면 개방 비디오 개방 허용 영화 중 국내 상영 영화 개방 허용 영화 중 국내 상영 영화 개방 허용 영화 중 국내 상영 영화 영화 및 극장용 애니메이션과 연동 (2년 유예 후 부터 전면 개방) 공 연 미개방 2천 석 이하 실내공연 실내외 공연 전면 개방 전면 개방 애 니 메이션 미개방 미개방 국제영화제 수상작 극장용 애니메이션만 제외(2년 유예 후 부터 전면 개방) 음 반 미개방 미개방 일본어 가창 음반 제외 전면 개방 게 임 미개방 미개방 게임기용 비디오 게임물 제외 전면개방 전면 개방 방 송 미개방 미개방 스포츠 다큐멘터리 보도 프로그램 개방, 국내 상영 영화 케이블TV 위성방송 대폭 개방, 지상파 일부 개방 한 일 관계 (뉴미디어) (개방 폭 확대) 171

172 한 일 간 인적 교류 1) 관광 교류 방한 일본인 수는 1999년 2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매년 230만 명대를 유지해 오다가 2009년부터 300만 명대 돌파(2009년 305만 명, 2010년 302만 명, 2011년 329만 명, 2012년 352만 명) 년 352만 명으로 방한 일본인 관광객 수 최다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감소 추세(2013년 275만 명, 2014년 228만 명) 방일 한국인 수는 엔 환율 및 세계경제 상황 등에 따라 등락이 많은 편이나 1999년 이후 꾸준히 1위 유지(2014년 2위) 년 일본 입국 비자 면제, 엔화 환율 하락 및 항공편 확충 등으로 방일 한국인이 대폭 증가한 이후 꾸준히 200만 명 시장을 유지(2009년 세계경제 위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제외), 2014년에는 275만 명으로 방일 한국인 비중 역대 최고치 기록(대만에 이어 2위) 2) 인적 교류 가. 개관 정부, 지자체, 민간 청소년단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활발한 교류 실시 정상회담 등에서의 청소년 교류 확대 합의에 따라 양국 청소년 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다각적 교류 확대 방안 모색 나. 교류 현황 취업관광프로그램(Working Holiday Program) 년 10월, 김대중 대통령 국빈방일시 청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사증에 관한 협정 에 서명 - 관광을 주목적으로 입국하는 만 18~25세(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만 30세)의 청년 들에게 여행 경비 일부를 충당할 수 있도록 부수적인 취업 활동을 허용하는 사증 - 청년들에게 상대국의 문화와 생활습관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한 일 양국 간 상호 이해 및 교류 증진 도모 일본 개황

173 취업관광 프로그램 참가자 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우리측 참가자 7,200명 6,319명 5,856명 5,102명 3,254명 일측 참가자 513명 1,644명 666명 680명 670명 한 일 중고생 교류 - 주관 : (우리측) 국립국제교육원 / (일측) 일한문화교류기금 - 인원 : 연 520명(방일 320명 / 방한 200명) - 내용 : 학교 견학, 학생 간 대화, 유적지 답사, 산업시설 견학 등(6박7일) 한 일 학술문화 및 청소년 교류 - 주관 : (우리측) 국립국제교육원 / (일측) 일한문화교류기금 - 대상 : 대학생 교원 - 인원 : 연 240명 방일 160명(대학생 80명, 교원 80명), 방한 80명(대학생 40명, 교원 40명) - 내용 : 학교 견학, 학생 및 교사 간 대화, 문화유적지 답사, 생활상 체험(민박) 등(9박10일) 상대 국어 선택 고교생 교류지원 사업 - 주관 : (우리측) 국립국제교육원 / (일측) 문부과학성 - 대상 : 제2외국어로 상대 국어를 선택한 고등학생 - 인원 : 연 120명(방일 60명 / 방한 60명) - 내용 : 학교 견학, 문화유적지 견학, 일본 생활상 체험 등(4박5일) 한 일 이공계 학부 유학생 파견사업 - 주관 : (우리측) 국립국제교육원 / (일측) 문부과학성 - 대상 : 일본 공과대학 진학 희망 고교 졸업(예정)자 - 인원 : 연 100명 - 예산 부담 : 한 일 양국이 50%씩 부담 - 장학금 지급 기간(5년) : 예비교육과정 1년(한국 6개월, 일본 6개월), 일본 유학 기간(4년) 한 일 관계 173

174 3) 교육 학술 교류 정부 초청 장학생 현황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한국 초청 181명 10명 32명 20명 21명 6명 8명 15명 13명 일본 초청 2896명 99명 96명 82명 75명 75명 75명 71명 101명 (출처 :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재양성부) 유학생 현황(어학연수 및 학위과정 이상)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일본 유학 한국 학생 한국 유학 일본 학생 17,274명 18,862명 27,965명 25,692명 19,994명 18,919명 17,283명 3,324명 3,931명 3,876명 4,645명 4,172명 4,503명 3,958명 (출처 : 교육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실) 4) 지자체 교류 1968년 10월 울산시와 일본 야마구치현 하기시 간 최초 자매결연 체결 - 이후 1988년 서울올림픽 및 2002년 한 일 월드컵 공동개최, 일본 내 한류 붐 등을 계기로 양국 지자체 간 자매결연 체결 확대 년 현재, 서울시-도쿄도 등 양국 간 총 195개 지자체 간 자매 및 우호결연 체결 JET(The Japan Exchange & Teaching) 프로그램 - 일본이 외국인 청년을 초청, 자국의 자치단체에 국제교류원 등으로 배치하여 근무 시키는 제도 연도별 한국인 참가자 수 : 1993년 12명 1994년 14명 1995년 24명 1996년 33명 1997년 40명 1998년 52명 1999년 52명 2000년 60명 2001년 59명 2002년 65명 2003년 69명 2004년 67명 2005년 67명 2006년 60명 2007년 59명 2008년 59명 2009년 58명 2010년 56명 2011년 64명 2012년 64명 2013년 66명 2014년 68명 일본 개황

175 06 / 참고자료 한 일회담 개요 및 주요 내용 개요 회 담 기 간 주 요 의 제 비 고 예비회담 ~ 재일한국인 국적 문제 선박 문제 본회담의 토의 의제 채택 제1차 회담 ~4.25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 기본 관계, 어업 문제 청구권 선박 문제 일본이 대한 對 韓 청구권 주장, 회담 결렬 제2차 회담 ~7.23 제3차 회담 ~21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 기본 관계, 어업 문제 청구권 선박 문제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 기본 관계, 어업 문제 청구권 선박 문제 휴전(1953.7), 제네바회담을 이유로 일본이 휴회 제의 평화선 平 和 線 합법성 토의에 집중, 일본의 계속적인 대 한 청구권 주장과 구보타 발언으로 결렬 제4차 회담 예비교섭 월~12.31 일본의 대한 청구권 구보타 발언 일본, 구보타 발언 취소 제4차 회담 ~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 청구권 문제, 선박 문제 어업 문제, 문화재 문제 억류 어부와 밀항자의 상호 석방 결정, 4 19 발생, 회담 중단 제5차 회담 제6차 회담 ~ ~ 월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 청구권 문제, 선박 문제 어업 문제, 문화재 문제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 청구권 문제, 선박 문제 어업 문제, 문화재 문제 5 16 발생, 회담 중단 김-오히라 합의 로 청구권 문제 정치적 타결 한 일 관계 제7차 회담 ~ 기본 관계, 어업협정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 재산 및 청구권 문제 문화재 및 문화협정 조인 調 印 175

176 의제별 주요 내용 1) 기본 관계 가. 성격 양국 간의 과거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는 협약 나. 양국 입장 구 분 우 리 측 일 본 측 기본 입장 양국 간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에 비추어 과거 청산에 따른 새로운 관계 수립이라는 정신에 입각하여 평화조약적 성격 주장 과거 관계는 가급적 회피하고, 장래 관계에 중심 합의문서 형식 (효력은 동일하나, 비중의 차이 존재) 조약 형식 주장 (과거 한국 침략이 의정서나 협정 등 조약의 형식이었으므로, 이를 무효화하는 것도 조약일 필요 주장) 공동선언 형식 주장 (국회 비준 불요) 구 舊 조약 무효 확인 과거 관계 청산의 상징으로 구 조약의 시초부터 무효 확인 명기 明 記 주장 무효가 명백하므로 명기 불요, 국교정상화 이후부터 무효 명 칭 한 일 기본관계조약 한 일 우호조약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 확인 명기 주장 유일 합법성을 인정하나, 북한 정권이 존재하는 현실도 인정할 필요 독 도 명백한 우리 영토이므로, 일축 명기 주장 다. 교섭 경위 제1~3차 회담 - 1차 회담시 조약안이 교환되기도 했으나, 양국 간 입장차로 성과 전무 - 우리는 과거 관계 청산 후 새로운 관계 수립 주장 - 일본측은 과거 관계 관련 규정은 가능한 한 회피하고, 장래 관계 설정에 중점 제4~6차 회담 일본 개황 차 회담에서 기본관계 문제는 일단 보류하고, 그 밖의 현안 해결 후 토의를 개시키로 합의 년 청구권 문제에 대해 원칙적 합의가 성사됨에 따라, 동 건에 관해 1963년 176

177 3월부터 두 차례 회담을 개최하였으나 진전 사항 별무 제7차 회담 년 9월, 사토 내각 성립 이후 일본측이 적극적 자세로 전환 년 2월 17일 시이나 외상 방한, 기본관계조약 문제를 최우선 해결키로 합의 - 일본측이 대한민국 법통 法 統 문제와 구 조약의 무효성에 대한 종래의 우리 입장에 동의, 1965년 2월 20일 가조인 假 調 印 라. 합의 내용 형식 : 조약 독도 문제 : 제외 구 조약 무효 확인(제2조) 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 대한민국 정부의 유일 합법성 인정(제3조) - UN 총회 결의 195(Ⅲ)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 , 제3차 UN 총회 결의 제195호Ⅲ : 유엔 총회는 한국의 대다수 국민이 거주하며 유엔 감시위원단의 감시 협의가 가능했던 지역에 효과적인 통치와 관할력을 갖는 합법적인 정부(대한민국) 가 수립되었음을 선언하며, 또한 동 정부는 선거민의 자유의사의 정당한 표현에 의한 선거에 입각하고 있으며, 동 선거는 감시위원단의 감시를 받은 바 있는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선언한다. 마. 의의 1910년 일제의 우리나라 병탄 이래 55년 만에 한 일 간 국교정상화 수립 구 조약 무효 확인 및 대한민국의 유일 합법정부 인정 조항 명기 한 일 관계 2)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가. 배경 종전 당시 200만 명, 1946년 3월 약 64만 명, 1946년 9월 약 50만 명이 일본에 잔류 일본은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한 교포는 강화조약 발효시까지 이전과 같이 일본 국적을 보유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1947년 5월 2일 외국인등록령 공포시 재일교포를 177

178 당분간 외국인 으로 간주하고, 외국인으로 일제 등록 실시 - 종전 직후부터 참정권은 불인정 연합군 총사령부는 점령 초기에는 재일교포를 해방국민 으로 규정하였으나 1948년 6월 21일 특수지위국민 으로 재규정 특수지위국민 : 일본인은 아니나, 확정적으로 일본 국적을 이탈한 국민으로도 볼 수 없는 일종의 특수 지위를 가진 국민 재일교포는 일본인도, 외국인도 아닌 처지로 각종 불이익에 노출, 이들의 법적 지위와 처우 보장이 절실한 상황(한 일회담 개시의 주요 동기 중 하나) - 의무교육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외국인에게 금지된 권리나 자격은 금지되면서, 외국인이 갖는 특권적 지위는 향유할 수 없는 상황 나. 양국 입장 구 분 우 리 측 일 본 측 국 적 영 주 권 부여 방식 협 정 영주권자 직계비속 퇴거 강제 한국적으로, 외국인 이전 거주자 확인시 무조건 영주권 부여 성년까지 일본에 거주 성년 이후 영주 허가 신청시 퇴거 강제 사유가 없는 한 일본 법률에 의거, 영주권 부여 불가 - 극빈 재일교포의 생활기반 확립시까지 생활보조 지속 재일한국인은 대일강화조약 발효와 함께 일본 국적 이탈, 한국 국적 취득 재일한국인 국적은 호적이 기준, 일본 국적 취득은 일본 국적법에 의거 출입국관리령에 따라 각자 신청, 개별 심사, 수수료(2천 엔) 징수 후 허가 - 선량한 자, 자립 가능한 자, 일본 국익에 부합하는 자 직계비속 중 자 子 에 한해 영주권 부여 생활보조금 수혜자 강제퇴거 (6만 명, 6억 6천만 엔) 생활보조금 수령 포기시 퇴거강제 대상에서 제외 처우 문제 이전부터 거주한 자는 내국민으로 대우(단, 참정권 및 공무담임권 제외는 양해) 최혜국민 대우는 이후 입국자에 적용 일반 외국인에 금지된 권리라도 재일교포는 10~30년 정도 특수보호 주장 일반 외국인으로 대우(2종의 외국인 인정은 불가) - 단, 광업권 등 기득권은 존중 통상항해조약 체결시 최혜국민 대우 일본 개황 2015 귀국자 재산 반출, 송 금 제한 불가 - 밀무역, 금 金 제품 운반시 제재 허용 국내법(일본수출무역관리령) 적용 - 동산 動 産 은 중량 4천 파운드 이내 - 현금은 10만 엔 이내 178

179 다. 교섭 경위 제1~4차 회담 - 국적, 빈곤자 강제송환, 영주권, 대우, 재산 본국 반입 및 송금 문제 등 논의 - 일본측은 한국인 송환 문제에만 관심 집중 제5~7차 회담 - 5차 회담부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토의 진행 - 양측 상호 구체안 제시 라. 합의 내용 협정영주권 부여( ~ 까지 신청) 이전 거주자 및 그 직계비속 - 2 1항의 직계비속 항의 직계비속(소위 3세)은 1991년 1월까지 협의 퇴거 강제 요건 : 일반 범죄 8년 이상 수형자 등 귀국자 재산 반출, 송금 : 타당한 고려 처우 문제 - 최혜국민 대우 - 교육, 생활보험, 국민건강보험에 타당한 고려 3) 청구권 문제 가. 개요 성격 - 국제법상 영토 분리 또는 독립에서 비롯된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의 청산 - 식민통치의 압박과 질곡에 대한 정신적 보상이나 침략 행위에 대한 교전국으로서의 전쟁배상이 아님.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참가 자격이 부인됨으로써 전승국의 손해 및 고통 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갖지 못함. 한 일 관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14조 : 일본은 전쟁 중에 발생한 손해 및 고통에 대해 연합국에 배상을 지불할 것을 승인 179

180 대일 對 日 청구권의 법적 근거 년 8월 9일 당시 또는 그 후의 모든 일본국 및 일본인(법인 포함) 재산은 1945년 12월 6일자 미군정령 제33호에 의해 동년 9월 25일자로 미군정청에 귀속 - 동 귀속 재산은 다시 1948년 9월 20일 발효된 한 미 재산 및 재정 협정에 의해 한국 정부에 이양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 B항은 일본으로 하여금 재산 처분의 효력을 승인 하도록 규정 나. 양국 입장 우리측 - 미군정령 제33호, 한 미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 및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 B항에 의거, 완전한 소유권을 가진 재산에 대해 반환 청구(8개 항목) 대일청구 8개 항목 1 조선은행을 통해 반출된 지금 地 金 지은 地 銀 의 반환 청구 현재 일본 정부가 조선총독부에 지고 있는 채무의 변제 청구 이후 한국으로부터 이체 또는 송금된 금품의 반환 요구 현재 한국에 본사,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던 법인의 재일 在 日 재산의 반환 청구 5 한국 법인 또는 한국 자연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한 일본 국채, 공채, 일본 은행권,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 청구 6 한국인(자연인 법인)의 일본 정부 또는 일본인에 대한 개별적 권리 행사에 관한 항목 7 전기 前 記 제 諸 재산 또는 청구권에서 발생한 제 과실의 반환 청구 8 전기의 반환 및 결제 決 濟 의 개시 및 종료 시기에 관한 항목 : 협정 성립 후 즉시 개시, 6개월 이내에 종료할 것 일본측 일본 개황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 B항(재한 在 韓 미군정 및 그 지령에 의해 이뤄진 재한 일본 재산 처분의 효력 승인)은 국제법상 점령군에게 허용되지 않은 처분까지 승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헤이그조약 제46조), 사유재산에 대하여는 원권리자인 일본인이 보상청구권 보유 - 재한 일본인 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가 및 과실에 대한 청구권은 원권리자(일본인)가 보유 - 한국이 이미 그 재산을 이양받아 처분 또는 소유하고 있는 만큼 일본은 당연히 한국에 대한 청구권 보유 180

181 다. 교섭 경위 제1차 회담 - 우리측, 대일청구권 8개 요강 제시 - 일본측, 미군정령 제33호에 따라 귀속된 사유재산의 보상청구 및 대한청구액이 대일청구액보다 많음을 주장, 회담 결렬 제2~3차 회담 - 일본측, 미 국무성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한청구권 주장 미 국무성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 B항에 의거, 일본은 유효한 대한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고 해석( ) 제4차 회담 - 일본측의 대한청구권 취소( )로 회담이 개최되었으나, 성과 별무 제5차 회담 년 10월부터 우리측이 제시한 8개 요강에 대해 항목별로 토의를 진행(5항까지) 하였으나, 성과 별무 - 우리측은 8개 항목이 법적 근거와 사실 관계가 확실하므로, 전 全 한반도의 청구권에 대한 변제를 요구 - 일본측, 한국 정부가 현실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한한 청구권 중 법적 근거와 증거 관계가 확실한 부분만 변제하겠으나, 한국측 청구의 대부분은 법률 및 증거 관계가 불명확하므로 변제가 불가하다고 주장 제6~7차 회담 - 일본측은 우리측 청구 내용의 법률 및 증거 관계 불명 不 明 을 이유로 변제 불가 입장 견지 - 거증 책임을 진 우리측도 거증 곤란(한국전쟁으로 인한 증거 소멸, 이북 지역 관련 청구권은 사실 관계 확인 불가) - 미 국무성 각서는 일본측이 재한 일본 재산에 대해 어떤 청구권도 주장할 수 없으나, 재한 일본 재산이 한국 정부에 귀속된 까닭에 대일청구권이 어느 정도 소멸, 충족되었는지에 관한 결정을 한 일 간 특별협정으로 해결하도록 규정 한 일 관계 라. 타결 경위 1962년 8월, 제6차 회담 예비 절충에서 준 準 정치적 방법으로 명목과 액수에 대해 토의를 시작하였으나 진행 부진 181

182 1962년 10월 20일과 11월 12일, 두 차례에 걸친 김-오히라 회담에서 원칙 합의, 1962년 12월 13일 양국 정부 승인 - 규모 : 무상공여 3억 달러, 정부차관 2억 달러, 민간차관 1억 달러 이상 - 명분 : 국교정상화 축하금, 민생 안정,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 1965년 2월 20일, 기본관계 조약 가조인을 계기로 구체적 토의 계속 1965년 3월 28일, 한 일 외무장관회담에서 민간 차관 액수 2억 달러 증액, 총 8억 달러 선으로 최종 합의 1965년 4월 3일 가조인 마. 합의 사항 구 분 합의사항 비 고 청구권에 관한 명목 문제 무상공여 (제1조) 정부차관 (제1조) 한 일 간의 청구권 문제 해결 및 경제협력 총액 3억 달러의 생산물 및 용역 - 10년간 균등분할 공여 - 단, 재정 사정에 따라서는 양국 정부 합의로 단축 실시 가능 경제협력기금에 의한 총액 2억 달러 - 10년간 균등분할 공여, 연리 3.5%, 7년 거치 포함 20년 분할 상환 - 단, 재정 자금 사정에 따라 쌍방 합의로 상환 기간 연장 가능 우리측은 유 무상 공여가 청구권에 의한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만 명기할 것을 주장 일본측은 무상 3억 달러는 무상 경제협력, 2억 달러는 유상 경제협력 명기 주장 무상 3억 달러는 대일청구권 요강(8개 항목) 에 대한 것(정치적 해결에 의한 결과이므로, 항목별이 아니라 포괄적) 연간 도입액 3천만 달러 중 당시 대일 채무액 연간 약 457만 달러(총 4,573만 달러) 공제, 실제 연간 도입액은 약 2,557만 달러 - 생산물은 자본재와 원자재 - 용역은 기술 용역과 소유권(특혜권) 우리측은 7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을, 일본측은 7년 거치 기간 포함 20년 상환을 주장한 바, 상환 기간은 일본측 주장을 따르되, 단서 조항 첨부 * 당시 일본 경제협력기금의 최우대 조건은 연리 4%에 상환 기간 15년 일본 개황 2015 민간 신용 제공 (상업상의 민간 신용 제공에 관한 교환 공문) 총액 3억 달러 이상 어업협력기금 9천만 달러 및 선박 도입 자금 3천만 달러 포함 김-오히라 메모상의 액수는 1억 달러 이상 182

183 구 분 합의사항 비 고 한 일 청산 계정에 의해 확인된 대일 채무 (제2의정서 제1조) 10년간 균등분할 지불 매년 한국 요청으로, 일본측이 새로운 동의를 요함 없이 당해연도 일본측의 무상 제공액 중에서 감액함으로써 현금 지불로 간주 1962년 말 현재 대일채무액은 4,573만 달러 우리측은 무상 3억 달러에서 10년간 분할 상쇄 주장 일본측은 무상 3억 달러 중 최초 3년간 연리 5.5%를 가산하여 상쇄하고, 이로 인해 한국측 수입액이 부족할 경우 2억 달러 재정차관을 단축 제공 주장 청구권의 해결 (제2조) 관계 협정 성립시 존재하는 한 일 양국 및 양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 국민 간의 청구권 관련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에 규정된 것을 포함,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다. - 단, 한 일 양국 및 양 국민 간의 채권 채무 관계로서 종전 후 통상의 거래 계약 등으로부터 생긴 관계에 의한 것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대일청구권 요강(8개항) 완전 해결 평화선 내에서 나포된 일본 어선과 어민에 대한 보상(약 2천만 달러)도 해결 바. 의의 무상 3억 달러 - 경제자립의 목표 달성에 공헌하고, 전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에 투자 - 긴요한 산업 기재와 원자재를 도입함으로써 수입 수요를 충족하고, 그 판매 대금으로 중요 사업 및 건설에 소요되는 내자 內 資 조달 - 기술 진흥을 위한 기기 및 공업소유권(특허권) 도입에 사용 - 대일 청산계정상의 채무액 약 4,573만 달러 상환에 충당 장기 저리 低 利 차관 2억 달러 - 기간산업, 공장, 수력발전소 건설 및 수입대체산업과 수출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주요 산업시설 도입에 투자 민간 신용 제공 3억 달러 한 일 관계 - 어업협력기금 9천만 달러로 낙후된 수산업 발전과 국제경쟁력 배양을 위한 어업 장비, 기자재 및 그 생산시설과 수산가공설비 도입 - 선박자금 3천만 달러로 중형 수송 선박 건조에 필요한 장비, 기자재 및 긴급을 요하는 선박 도입 - 민간 상업차관 1억 8천만 달러는 수입대체산업, 수출산업 및 중소기업 육성에 우선 배정 183

184 4) 어업 문제 가. 배경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전에 전 세계 제1의 어획고 달성 주일연합국 사령부는 일본의 무절제한 어로 행위 방지를 위해 일본열도 주변에 맥아더라인 설정, 일본의 어로 행위 제한 일본 어선 전면적 행동정지 명령 목조선에 한해 일본 연안 12해리 이내 조업 허용 제1차 맥아더라인 설정(63만 2,400평방마일) - 이후 1949년까지 세 차례 어로구역 확장 허용(289만 800평방마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9조는 일본측에 어업협정 체결 의무 규정 - 일본은 미국 및 캐나다와 어업조약 체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9조 : 일본은 공해상 해렵 海 獵 의 규정 또는 제한과 어업의 보존 발전을 규정하는 2개국 및 다수국 간의 협정 체결을 희망하는 연합국과 조속히 교섭을 개시한다. 일본은 1951년 7월 요시다 수상의 덜레스 앞 서한과 성명(7.13)에서 스스로 어업제한 의사를 표명 - 서한 : 일본 정부는 국제적 또는 국내적으로 이미 조치된 모든 수역에 있는 현 보존 어장에서, 또 일본 국민 또는 일본 어선이 1940년 당시 조업하지 않았던 어장에서는 일본이 가진 국제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조치로 어업을 금지한다. - 성명 : 상기 서한에 포함된 일본의 자발적 선언은 세계의 모든 부분에서의 어업보존 협정을 포함하는 의도임을 확인한다. 나. 평화선 선포( ) 배경 - 우리의 어업 문제 교섭 제의를 일본측이 거부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로 맥아더라인 철폐 예상 - 일본 어선의 무질서한 출어 방지, 어업자원 보호 및 어민 권익 보장 성격 일본 개황 일방적 조치이나, 일본측의 어업 문제 교섭 거부에 대한 정당하고 자주적이며 합법 적인 권한 행사 - 단, 한 일 간 어업협정 체결 전의 잠정적 조치 184

185 주요 내용 - 인접 해양에 대한 국가주권 선언(제1항) - 동 수역 내에서의 어업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 규정(제2항) - 보호수역 경계선 설정 및 장래 발생할 신 新 정세에 따른 수정 가능성 반영(제3항) - 공해상의 자유항행 보장(제4항) 1953년 2월 8일 해양주권선언의 주목적은 한 일 양국의 평화 유지에 있다 는 요지의 특별성명을 통해 세계 여론 무마를 위해서도 노력 미국( ), 자유중국( ), 영국( ) 등 항의 제기 일본측, 항의 제기( ) - 공해 자유 원칙에 위배 - 공해에 국가주권을 선언한 국제관례 전무 - 독도를 평화선에 포함시킨 것은 영토 침해 일본측 항의에 대한 우리측 반박 - 해양주권선언은 국제관례에 따른 것 - 식민통치 시기 한국 어업 발전 저해 및 빈번한 맥아더라인 위반 사실 지적 - 독도는 SCAPIN 677호( )에 의거,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었을 뿐 아니라 맥아더 라인 바깥쪽에 위치 다. 교섭 경위 제1~5차 회담 - 평화선 법적 논쟁 전개, 성과 별무 - 우리측 입장 : 연안국의 특수이익 인정, 일정 접속 수역에서의 어업관할권 보유, 연안국 단독규제권 보유, 공동수역에서의 공동규제권 보유 - 일본측 입장 : 공해 자유 원칙 원용, 평화선 부인 제6~7차 회담 - 어업자원 상태 등 실질 토의를 개시했으나, 교착상태 거듭 한 일 관계 우리측 : 독점어업수역 및 공동규제수역 주장 일본측 : 우리측 독점어업수역 12해리, 외측 6해리에 대한 향후 10년간 어로권 보장 요구 - 김-오히라 메모로, 청구권 문제가 타결되자 활발한 토의 전개 년 3월 원용석-아카키 농상 農 相 간 회담에서 대폭적인 의견 조정 제7차 회담부터 기선 설정 및 제주도 주변수역 어로선 결정 문제 토의 합의사항 가조인 185

186 라. 합의 내용 구 분 목 적 어업전관수역 공동규제 수 역 어업협력 어업공동위 분쟁해결 조항 및 유효기간 합의사항 어업자원의 최대 지속적 생산성 유지, 자원의 보호와 개발 공해 자유의 원칙 존중, 분쟁의 원인 제거 어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12해리 어업전관수역 인정 직선기선 사용시 타방 체약국과 협의 연간 15만 톤(+1만 5천 톤 이내 허용) 어획, 625척 출어 - 당초 일본측은 어획량 30만 톤 이상, 1,280여 척 출어를 요구 단속/재판관할권 : 기국주의 채택 - 한국은 일본 어선에 대한 정선, 임검, 나포 불가 - 규제조치 위반 통보, 합동순시, 상호 승선, 단속 상황 시찰 상업차관 3억 달러 중 9천만 달러를 어업협력자금에 충당 어업에 관한 정보 및 기술의 교환, 어업전문가 및 기술자의 교류 등 어업협정에 규정된 제반 주요 사항 검토, 필요조치 권고 등 분쟁은 우선 외교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해결이 불가할 경우에는 3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 부의 유효기간은 5년, 그 후는 일방 체약국이 종료 의사 통고 후 1년간 효력 유지 5) 선박 반환 문제 가. 선박 반환 요구의 법적 근거 , 미군정령 제2호에 의거, 일본의 국 공유 재산의 이동 및 처분 금지 , 미군정령 제33호에 의거, 현재 한국 내 모든 일본 재산( 國 私 有 불문) 이 미군정청에 귀속 , 한 미 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으로 미군정청 귀속 재산의 소유 권을 한국측에 이양 SCAPIN 2168호( )는 1945년 8월 8일 현재 한국치적 선박을 1951년 9월 11일 현재 상태와 위치에서 한국에 반환 지시 나. 우리측 반환 요구 선박 범위 일본 개황 현재 한국치적 선박과 한국 연안에 있었던 선박으로서 그 후 일본으로 가져간 선박 전부 186

187 다. 교섭 경위 의제 선택 우리측 제안 년 9월 11일자 SCAPIN 2168호에 의거,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치적 선박 반환 - 미군정령 제33호에 의거, 1945년 8월 9일 이후 한국 수역에 있다가 일본에 가져간 선박 반환 일본측 제안 - 일본이 한국에 대여한 선박 5척 반환 - SCAPIN은 미 일 정부 간 사항이므로, 의제로 취급 불가 - 평화선 침범으로 한국에 억류당한 일본 어선의 반환 및 피해배상 진행 상황 법 이론에 관한 토의는 보류하고, 우선 우리측이 주장하는 선박 수의 사실 조사에 합의 사실 조사 결과(1~6차) - 우리측 제시 : 치적선 688척(82,965톤), 기타 47척(76,638톤) - 일본측 제시 : 파악 선박 31척(7,000톤), 나머지는 침몰 폐선 해체 등으로 조사 불가 라. 합의 내용 일본측 제안 : 정치적 해결 또는 336척 나포 어선과 상쇄 제안 우리측 제안 : 신규 건조 대형 화물선 5만 톤 요구 - 증거 제시 곤란 - 우리측 요구 선박 중 침몰, 해체, 폐선, 행방불명된 선박 상당수 추측 - 평균 선령 船 齡 20년 이상 노후선 합의사항 한 일 관계 - 일본은 선박 건조 자금 3천만 달러 차관 제공 - 나포된 일본 어선 182척은 우리측이 소유 187

188 6) 문화재 반환 문제 가. 문화재 반출 경위 1905년 통감부 설치 이래, 일본 관헌의 비호 아래 골동품 상인들에 의한 도굴 일본 정부의 문화재 약탈 나. 양국 입장 우리측 입장 : 불법 수단에 의해 일본에 반출된 문화재 중 명목과 소재가 확실한 것만을 선정, 약 3천 점 반환 요구 - 조선총독부에 의해 반출된 것 - 통감 및 총독 등 개인에 의해 반출된 것 중 일본 국유로 귀속된 것 - 일본 정부에 의해 문화재로 지정된 81점 일본측 입장 : 한국 문화재의 반출은 합법적으로 법적 반환 의무는 없으나, 문화협력의 일환으로서 약간의 국유문화재 증여를 고려 다. 교섭 경위 제1~3차 회담 때까지 대일 재산청구권의 일부로서 반환 교섭(청구권분과위원회 내에 문화재소위원회 운영) 제4차 회담부터 청구권과 별도로 반환 교섭 - 제4차 한 일회담 예비회담시 합의에 따라 1950년 4월 16일 100점 반환(문화적 가치 희소) - 공공박물관 도서관 등 보관 중인 489점 반환 요청 라. 합의 내용 반환 기간 : ~ 반환 품목 : 도자기 90종, 고고자료 84종, 석조 미술품 2종, 도서 852종, 체신 관계 품목 20종 마. 의의 일본 개황 2015 문화재는 민족문화의 유산 - 학습 자료로서뿐만 아니라, 민족 전통과 정신 전승 188

189 문화재 애호 정신 고취 및 긍지 고양 문화유산의 위대성과 중대성 인식 민족정기 보존 한 일 관계 189

190 이동원 외무부장관과 시이나 외무대신 간의 공동성명 1965년 2월 20일 서울에서 1. 대한민국 이동원 외무부장관의 초청으로 일본국 시이나 에쓰사부로 외무대신은 1965년 2월 17일부터 20일까지 대한민국을 방문하였다. 양 외상은 동 기간 중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3차에 걸쳐 회담하였다. 한편 시이나 대신은 박정희 대통령, 이효상 국회의장, 정일권 국무총리 및 장기영 부총리를 예방하였다. 2. 양 외상은 현하 국제정세와 현재 진행 중인 한 일회담을 포함하는 공동관심사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 외상은, 한 일 양국이 아세아 및 기타 각 지역에 있어서 정의 자유 번영에 입각한 영속적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공동 목적이며, 한 일회담의 원만한 타결은 한 일 양국에 현저한 이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전 자유진영의 이익에도 부합됨을 재확인하였다. 3. 이 장관은 과거 어떤 기간에 걸쳐 양국 간에 있었던 불행한 관계에서 연유하는 한국 국민의 대일 감정을 설명하였다. 시이나 대신은 이 장관의 설명에 유념하고 그와 같은 과거 관계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명하였으며 깊이 반성하는 바이라고 말하였다. 시이나 대신은 한 일회담을 성실히 진행시킴으로써 양국 간에 새로운 우호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정의와 평등과 상호 존중에 기초하는 양 자유국민의 공동번영에 크게 공헌할 것이라는 굳은 신념을 피력하였다. 4. 양 외상은 한 일회담의 최근의 교섭 결과를 검토하였다. 양 외상은 공정타당한 기초에서 한 일회담을 조속히 그리고 원만히 타결하기 위하여 결단성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다는 강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5. 양 외상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안이 금일 가조인된 데 대하여 만족의 뜻을 표시하였다. 양 외상은, 이러한 가조인은 제 현안의 전면 타결을 위하여 의의 깊은 일보 전진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일본 개황 양 외상은, 재일한인의 법적 지위 및 처우 문제에 관한 현재의 토의가 성공적인 결실을 맺고 이로써 재일한인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였다. 190

191 양 외상은, 또한 이 문제의 원만한 타결은 한 일 양 국민 간의 우호관계를 증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교량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7. 양 외상은 양국 간의 어업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됨이 요망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또한 그러한 해결은 양국 어민의 이익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양 외상은 어업 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통상회담이 개최되기를 희망하였다. 8. 양 외상은 양국 간의 건전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극히 중요 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양국 정부가 더욱 균형된 기초 위에서 상호간의 무역을 확대 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하여야 되겠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양 외상은 양국의 수출 능력의 증진에 대한 가능성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의 무역 관계를 토의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할 것에 합의하였다. 9. 시이나 대신은 이 장관이 일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다. 이 장관은 시이나 대신의 초청을 감사히 수락하고 가능한 한 속히 방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10. 양 외상은 금번의 회담이 매우 유익하였으며 양국 간의 제 諸 현안과 공동 관심사에 대한 상호 이해를 깊게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양 외상은 이 장관의 방일시에 있을 차기 회담에서 토의를 계속할 것에 합의하였다. 한 일 관계 191

192 기본관계 조약 및 부속협정문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1965년 6월 22일 도쿄에서 서명 1965년 12월 18일 발효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국민 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선린 관계와 주권 상호 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 관계의 정상화에 대한 상호 희망을 고려하며, 양국의 상호 복지와 공통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양국이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긴밀히 협력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1951년 9월 8일 샌프런시스코우 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의 관계 규정과 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195(Ⅲ)호를 상기하며, 본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 양국의 전권위원을 임명하였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이 동 원 김 동 조 일 본 국 일본국 외무대신 시이나 에스사부로오 다까스기 싱이찌 이들 전권위원은 그들의 전권 위임장을 상호 제시하고, 그것이 양호 타당하다고 인정한 후, 다음의 제 조항에 합의하였다. 제 1 조 일본 개황 2015 양 체약 당사국 간에 외교 및 영사 관계를 수립한다. 양 체약 당사국은 대사급 외교사절을 지체없이 교환한다. 양 체약 당사국은 또한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192

193 제 2 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 3 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 총회의 제195(Ⅲ)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 제 4 조 (가) 양 체약 당사국은 양국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을 지침으로 한다. (나) 양 체약 당사국은 양국의 상호의 복지와 공통의 이익을 증진함에 있어서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협력한다. 제 5 조 양 체약 당사국은 양국의 무역, 해운 및 기타 통상상의 관계를 안정되고 우호적인 기초 위에 두기 위하여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시작한다. 제 6 조 양 체약 당사국은 민간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교섭을 시작한다. 제 7 조 본 조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 날인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 한 일 관계 대한민국을 위하여 (서명) 이 동 원 김 동 조 일본국을 위하여 (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다까스기 싱이찌 193

194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1965년 6월 22일 도쿄에서 서명 1965년 12월 18일 발효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제 1 조 (a) 현재에 있어서 1천8십억 일본 원(108,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억 아메리카합중국 불($30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매년의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은 현재에 있어서 1백8억 일본 원(10,8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천만 아메리카합중국불($3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액수를 한도로 하고 매년의 제공이 본 액수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그 잔액은 차년 이후의 제공액에 가산된다. 단, 매년의 제공한도액은 양 체약국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증액될 수 있다. (b) 현재에 있어서 7백20억 일본 원(72,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2억 아메리카합중국 불($20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액수에 달하기까지의 장기 저리의 차관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하고 또한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될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대한민국이 조달하는 데 있어 충당될 차관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행한다. 본 차관은 일본국의 해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하고, 일본국 정부는 동 기금이 본 차관을 매년 균등하게 이행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전기 제공 및 차관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 된다. 2.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고를 행할 권한을 가지는 양 정부 간의 협의기관으로서 양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될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3.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약정을 체결한다. 제 2 조 일본 개황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194

195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 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제 3 조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 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 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 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 중의 어느 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 된다. 3.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 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3 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 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 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4.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한다. 제 4 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한 일 관계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서명) 이 동 원 김 동 조 일본국을 위하여 (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다까스기 싱이찌 195

196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1965년 6월 22일 도쿄에서 서명 1966년 1월 17일 발효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다년간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사회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음을 고려하고, 이들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사회 질서 하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양국 간 및 양국 국민 간의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함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일본국 정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본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일본국에서의 영주를 허가한다. (a)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신청시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b) (a)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 비속으로서 1945년 8월 16일 이후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일본국에서 출생하고, 그 후 신청시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일본국 정부는, 1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자의 자녀로서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일본국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이, 본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일본국에서의 영주를 허가한다. 3. 1(b)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4년 10개월이 경과한 후에 출생하는 자의 영주 허가의 신청 기한은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4. 전기의 신청 및 허가에 대하여는 수수료는 징수되지 아니한다. 제 2 조 1. 일본국 정부는,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일본국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에서의 거주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협의를 행함에 동의한다. 2. 1의 협의에 있어서 본 협정의 기초가 되고 있는 정신과 목적을 존중한다. 일본 개황

197 제 3 조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행위에 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국으로부터의 퇴거를 강제당하지 아니한다. (a) 일본국에서 내란에 관한 죄 또는 외환에 관한 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자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 및 내란에 부화 수행한 것으로 인하여 형에 처하여진 자를 제외한다) (b) 일본국에서 국교에 관한 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자, 또는 외국의 원수, 외교사절 또는 그 공관에 대한 범죄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지고 일본국의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 자 (c) 영리의 목적으로 마약류의 취체 取 締 에 관한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여진 자(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또는 마약류의 취체에 관한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3회(단,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 전의 행위에 의하여 3회 이상형에 처하여진 자에 대하여는 2회) 이상 형에 처하여진 자 (d)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7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여진 자 제 4 조 일본국 정부는 다음에 열거한 사항에 관하여, 타당한 고려를 하는 것으로 한다. (a)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일본국에 있어서의 교육, 생활보호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b)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동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를 포함함)이 일본국에서 영주할 의사를 포기하고 대한민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의 재산의 휴행 携 行 및 자금의 대한민국에의 송금에 관한 사항 제 5 조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출입국 및 거주를 포함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본 협정에서 특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외국인에게 동등히 적용되는 일본국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것이 확인된다. 제 6 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한 일 관계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서명) 이 동 원 김 동 조 일본국을 위하여 (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다까스기 싱이찌 197

198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협정 1965년 6월 22일 도쿄에서 서명 1965년 12월 18일 발효 대한민국 및 일본국은, 양국이 공통의 관심을 갖는 수역에서의 어업 자원의 최대의 지속적 생산성이 유지되어야 함을 희망하고, 전기의 자원의 보존 및 그 합리적 개발과 발전을 도모함이 양국의 이익에 도움이 됨을 확신하고, 공해 자유의 원칙이 본 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양국의 지리적 근접성과 양국 어업상의 교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요망됨을 인정하고, 양국 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양 체약국은 각 체약국이 자국의 연안의 기선부터 측정하여 12해리까지의 수역을 자국이 어업에 관하여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이하 어업에 관한 수역 이라 함)으로서 설정하는 권리를 가짐을 상호 인정한다. 단, 일방체약국이 어업에 관한 수역의 설정에 있어서 직선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선기선은 타방체약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양 체약국은 일방체약국이 자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에서 타방체약국의 어선이 어업에 종사하는 것을 배제하는 데 대하여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양 체약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이 중복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부분의 최대의 폭을 나타내는 직선을 이등분하는 점과 그 중복하는 부분이 끝나는 2점을 각각 연결하는 직선에 의하여 양분한다. 제 2 조 일본 개황 2015 양 체약국은 다음 각선으로 둘러싸이는 수역(영해 및 대한민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을 제외함) 을 공동규제수역으로 설정한다. (a) 북위 37도30분 이북의 동경 124도의 경선 198

199 (b) 다음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 (ⅰ) 북위 37도30분과 동경 124도의 교점 (ⅱ) 북위 36도45분과 동경 124도30분의 교점 (ⅲ) 북위 33도30분과 동경 124도30분의 교점 (ⅳ) 북위 32도30분과 동경 126도의 교점 (ⅴ) 북위 32도30분과 동경 127도의 교점 (ⅵ) 북위 34도34분30초와 동경 129도2분50초의 교점 (ⅶ) 북위 34도44분10초와 동경 129도8분의 교점 (ⅷ) 북위 34도50분과 동경 129도14분의 교점 (ⅸ) 북위 35도30분과 동경 130도의 교점 (ⅹ) 북위 37도30분과 동경 131도10분의 교점 (xi) 우암령 고정 제 3 조 양 체약국은 공동규제수역에서, 어업자원의 최대의 지속적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존 조치가 충분한 과학적 조사에 의거하여 실시될 때까지 저인망어업, 선망어업 및 60톤 이상의 어선에 의한 고등어 낚시 어업에 대하여, 본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부속서에 규정한 잠정적 어업 규제 조치를 실시한다( 톤 이라 함은 총 톤 수에 의하는 것으로 하며 선내 거주구 개선을 위한 허용 톤 수를 감한 톤 수에 의하여 표시함). 제 4 조 1. 어업에 관한 수역의 외측에서의 단속(정선 및 임검을 포함함) 및 재판 관할권은 어선이 속하는 체약국만이 행하며, 또한 행사한다. 2. 어느 체약국도 그 국민 및 어선이 잠정적 어업 규제 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하도록 함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 및 감독을 행하며, 위반에 대한 적당한 벌칙을 포함하는 국내 조치를 실시한다. 제 5 조 공동규제수역의 외측에 공동자원조사수역이 설정된다. 그 수역의 범위 및 동 수역 안에서 행하여지는 조사에 대하여는, 제6조에 규정되는 어업공동위원회가 행할 권고에 의거하여, 양 체약국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한 일 관계 제 6 조 1. 양 체약국은 본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일어업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함)를 설치하고 유지한다. 199

200 2. 위원회는 두 개의 국별 위원부로 구성되며 각 국별 위원부는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3 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모든 결의, 권고 및 기타의 결정은 국별 위원부 간의 합의에 의하여서만 행한다. 4. 위원회는 그 회의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결정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매년 적어도 1회 회합하고 또 그 외에 일방의 국별 위원부의 요청에 의하여 회합할 수 있다. 제1회 회의의 일자 및 장소는 양 체약국 간의 합의로 결정한다. 6. 위원회는 제1회 회의에서 의장 및 부의장을 상이한 국별 위원부에서 선정한다.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국별 위원부로부터의 의장 및 부의장의 선정은 매년 각 체약국이 그 지위에 순번으로 대표되도록 한다. 7. 위원회 밑에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상설 사무국이 설치된다. 8. 위원회의 공용어는 한국어 및 일본어로 한다. 제안 및 자료는 어느 공용어로도 제출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에 따라 영어로도 제출할 수 있다. 9. 위원회가 공동의 경비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가 권고하고 또한 양 체약국이 승인한 형식 및 비율에 따라 양 체약국이 부담하는 분담금에 의하여 위원회가 지불한다. 10. 위원회는 공동 경비를 위한 자금의 지출을 위임할 수 있다. 1. 위원회는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제 7 조 일본 개황 2015 (a) 양 체약국이 공통의 관심을 갖는 수역에서의 어업자원의 연구를 위하여 행하는 과학적 조사에 대하여, 또한 그 조사와 연구의 결과에 의거하여 취할 공동규제수역 안에서의 규제조치에 대하여 양 체약국에 권고한다. (b) 공동자원조사 수역의 범위에 대하여 양 체약국에 권고한다. (c) 필요에 따라 잠정적 어업 규제 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또한 그 결과에 의거하여 취할 조치(당해 규제 조치의 수정을 포함함)에 대하여 양 체약국에 권고한다. (d) 양 체약국 어선 간의 조업의 안전과 질서에 관한 필요한 사항 및 해상에서의 양 체약국 어선 간의 사고에 대한 일반적인 취급 방침에 대하여 검토하고 또한 그 결과에 의거하여 취할 조치에 대하여 양 체약국에 권고한다. (e)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양 체약국이 제공하여야 할 자료, 통계 및 기록을 편집하고 연구한다. (f) 본 협정의 위반에 관한 동등한 형의 세목 제정에 대하여 심의하고 또한 양 체약국에 권고한다. (g) 매년 위원회의 사업보고를 양 체약국에 제출한다. (h) 이외에 본 협정의 실시에 따르는 기술적인 제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또한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취할 조치에 대하여 양 체약국에 권고한다. 200

201 2. 위원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되는 하부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3. 양 체약국 정부는 1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위원회의 권고를 가능한 한 존중한다. 제 8 조 1. 양 체약국은 각각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항행에 관한 국제 관행을 준수시키기 위하여 양 체약국 어선 간의 조업의 안전을 도모하고 그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또한 해상에서의 양 체약국 어선 간의 사고의 원활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취한다. 2. 1에 열거한 목적을 위하여 양 체약국의 관계당국은 가능한 한 상호 밀접하게 연락하고 협력한다. 제 9 조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 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 30 일의 기간 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 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 중의 어느 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 된다. 3.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 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3 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 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 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한다. 한 일 관계 제 10 조 1.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협정은 5년간 효력을 가지며, 그 후에는 어느 일방체약국이 타방체약국에 본 협정을 종결시킬 의사를 통고하는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201

202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서명) 이 동 원 김 동 조 일본국을 위하여 (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다까스기 싱이찌 일본 개황

203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1965년 6월 22일 도쿄에서 서명 1965년 12월 18일 발효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문화의 역사적인 관계에 비추어, 양국의 학술 및 문화의 발전과 연구에 기여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는 양국 국민 간의 문화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한 협력한다. 제 2 조 일본국 정부는 부속서에 열거한 문화재를 양국 정부 간에 합의되는 절차에 따라 본 협정 효력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인도한다. 제 3 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는 각각 자국의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및 기타 학술문화에 관한 시설이 보유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타방국의 국민에게 연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의 편의를 제공한다. 제 4 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한 일 관계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서명) 이 동 원 김 동 조 일본국을 위하여 (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다까스기 싱이찌 203

204 한 일 간 체결한 협정 조약 목록 협정 조약명 서명일 발효일 대한민국과 점령하 일본 간의 무역협정 대한민국과 점령하 일본 간의 무역을 위한 재정협정 대한민국과 점령하 일본 간의 잠정해운협정 대한민국과 점령하 일본 간의 무역을 위한 재정협정에 의하여 설정된 청산 계정 중의 제 권리와 이해관계의 이양과 인수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 연합군 최고사령관 및 일본 정부 간의 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관한 합의의사록 직선기선 사용의 협의에 관한 교환 공문 제주도 양측의 어업에 관한 수역에 관한 교환 공문 어업협력에 관한 교환 공문 표지에 관한 교환 공문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1)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2)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1(b)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교환 공문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2의 합동위원회에 관한 교환 공문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의정서 일본 개황 2015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의정서의 실시 세목에 관한 교환 공문

205 협정 조약명 서명일 발효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의정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상업상의 민간신용 제공에 관한 교환각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분쟁의 해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교환 공문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무역을 위한 재정협정 종결을 위한 각서 교환 대한민국과 일본국 해외경제협력기금 간의 차관 계약의 중재 규칙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무역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제1의정서 제7조 및 제1의정서의 실시세목에 관한 교환 공문의 실시 세칙에 관한 각서 교환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2의 합동위원회의 기구와 기능에 관한 각서 교환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협정의 합의의사록 제3항을 실시하기 위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공동자원조사 수역의 범위에 관한 교환 공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어업자원의 과학적 조사에 관한 교환 공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경북기술학원의 설립에 관한 각서교환 한 일 관계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상표권의 상호 보호에 관한 각서 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및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상호 면세에 관한 각서 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대한 미곡 원조 약정

206 협정 조약명 서명일 발효일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제1의정서 시행세칙에 관한 협정의 제4항과 제5항 (1)의 개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협약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농수산업 개발을 위한 차관 계약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수출산업 진흥 및 중소기업 은행과 일본 수출입은행 간의 차관 계약에 관한 각서 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금오공업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각서 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서울지하철 및 수도권 전철화 사업을 위한 차관에 대한 각서 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금오공업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산업원자재 및 기계장비 도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 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상호 보호에 관한 각서 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통신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 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농수산 개발을 위한 2천만 불 엔 차관 협정 (1971)의 개정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216억 엔 제2차 상품 차관 및 수출산업 육성 차관에 관한 각서 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금오공업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농수산 개발을 위한 2천만불 엔 차관 협정의 개정 협정 일본 개황 2015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한 일 농업공동연구계획 수행을 위한 기술협력에 관한 각서 교환

207 협정 조약명 서명일 발효일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농촌개발사업 및 대청댐 건설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 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서울대학교 시설 지원에 관한 각서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북평항의 개발 및 농업생산 증진 차관에 관한 각서 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위한 실험용 기재의 지원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대전직업훈련원을 위한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위한 실험용 기재의 지원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통신시설 확장 및 충북선 복선화 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 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농업개발 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 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농업개발 초고압 송전시설 및 충주댐 건설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 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맥류 연구소를 위한 실험용 기재의 지원에 관한 각서 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지역사회종합의학센타의 의료기재 지원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한국외국어대학의 언어실습 기재 지원에 관한 각서 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북부 구역 경계 획정에 관한 협정(합의의사록 포함) 한 일 관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합의의사록 및 교환각서 포함)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지역사회종합의학센터의 의료기재 추가지원에 관한 각서 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농업개발 및 의료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 교환

208 협정 조약명 서명일 발효일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청주대학 언어실습 기재 지원에 관한 각서 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의 부표 및 동 부속 서한 개정을 위한 각서 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농촌개발사업 및 대청댐 건설사업을 위한 차관 협정에 따른 차관의 인출 마감일 연장을 위한 각서 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교육시설 확충, 국립의료 및 보건연구기관 장비 현대화 및 도시 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 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민간지역 병원 의료장비 보강 및 교육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 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82년도 엔 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 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83년도 엔 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 교환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부속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84년도 엔 차관 도입에 관한 교환각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85년도분 일본 차관에 관한 교환각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 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부록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굴착 의무에 관한 교환각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 제5차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OECF) 차관에 관한 교환각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의 부표 및 동 부속서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 제6차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OECF) 차관에 관한 교환각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 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원자력협력에 관한 각서 교환 일본 개황 2015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해상에서의 수색, 구조 및 선박의 긴급 피난에 관한 협정

209 협정 조약명 서명일 발효일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사증수수료 면제 및 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서한 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제7차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OECF) 차관에 관한 교환각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 교환 영친왕비( 故 이방자 여사)로부터 유래하는 복식 등의 양도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 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사증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3조 제3항에 의거한 교환각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투자의 자유화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한 일 관계 대한민국과 일본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해상에서의 수색, 구조 및 선박의 긴급 피난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210 협정 조약명 서명일 발효일 도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일본 개황

211 한 일 간 주요 합의문 공동선언 공동성명 담화문 재일한국인 3세 이하 자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한 일 외무장관 간 합의각서 ( , 서울) 대한민국 정부 및 일본국 정부는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된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협정 (이하 법적지위협정 으로 칭함) 제2조 1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적지위협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일본국에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자(이하 재일한국인 1세 및 2세 로 칭함)의 직계비속으로서 일본국에 있어서의 거주에 관하여, 1988년 12월 23일 제1차 공식 협의 이래 수차에 걸쳐 협의를 거듭하여 왔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5월 24일의 노태우 대통령과 카이후 도시끼 총리대신 간에 개최되었던 정상회담 등 수차의 기회를 통하여 1990년 4월 30일의 한 일 정기 외무장관회담시 일본국 정부가 밝힌 대처방침 (이하 1990년 4월 30일 대처방침 으로 칭함)에 표명된 재일한국인 3 세 이하의 자손에 관한 해결의 방향성을 재일한국인 1세 및 2세에 대하여도 적용할 것을 요망하였는바, 일본국 정부는 제15회 한 일 정기 각료회의 등의 기회에서 그러한 요망에 대하여도 적절한 대응을 행할 것을 표명하였다. 1991년 1월 9일 및 10일의 카이후 도시끼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의 대한민국 방문에 즈음하여 일본측은 재일한국인이 가진 역사적 경위 및 정주성을 고려하여, 이들 재일한국인이 일본국 에서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입각하여, 지금까지의 합의 결과를 토대로 일본국 정부로서 금후 본 건에 관하여 하기 방침으로 대처한다는 뜻을 표명하였다. 또한 쌍방은 이로써 법적지위협정 제2조 1의 규정에 의거한 협의를 종료시키며, 금후 본 협의의 개시와 함께 개최가 연기되어 온 양국 외교당국 간 국장 수준의 협의를 년 1회 정도를 목표로 재개하여,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하여 양국 정부 간에 협의 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동 협의 기회에서 제기할 것을 확인하였다. 1. 입관법 관계의 각 사항에 관하여는 1990년 4월 30일의 대처방침을 토대로 재일한국인 3 세 이하의 자손에 대하여 일본국 정부로서 다음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정법안을 금번 통상국회에 제출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이 경우, (2) 및 (3)에 관하여는, 재일한국인 1세 및 2세에 대하여도 재일한국인 3세 이하 자손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기로 한다. 한 일 관계 (1) 간소화된 절차로, 기속적으로 영주를 인정한다. (2) 퇴거강제 사유는 내란, 외환의 죄, 국교, 외교상의 이익에 관한 죄 및 이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에 한정한다. (3) 재입국허가에 대하여는 출국기간을 최대한 5년으로 한다. 211

212 2. 외국인등록법 관계의 각 사항에 관하여는, 1990년 4월 30일의 대처방침에 의거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1) 지문날인에 관하여는, 지문날인에 대신하는 수단을 가능한 한 조기에 개발하며, 이에 의하여 재일한국인 3세 이하의 자손은 물론, 재일한국인 1세 및 2세에 관하여도 지문 날인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금후 2년 이내에 지문날인에 대신하는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정법안을 차기 통상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지문날인에 대신하는 수단으로서는, 사진, 서명 및 외국인 등록에 가족사항을 가미하는 것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2) 외국인등록증의 휴대제도에 관하여는, 운용의 방법도 포함하여, 적절한 해결책에 관하여 계속 검토한다. 동 제도의 운용에 관하여는, 금후로도 재일한국인의 입장을 배려한 상식 적이고 탄력적인 운용을 보다 철저하게 행하도록 노력한다. 3. 교육문제에 관하여는 다음의 방향으로 대처한다. (1) 일본 사회에 있어서 한국어 등 민족의 전통 및 문화를 보지 保 持 하고 싶다는 재일한국인 사회의 희망을 이해하며, 현재 지방자치체의 판단에 의하여 학교의 과외로서 행하여지고 있는 한국어 및 한국 문화 등의 학습이 금후에도 지장 없이 실시되도록 일본국 정부로서 배려한다. (2) 일본인과 동등한 교육 기회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호자에 대하여 취학 안내를 발급하는 것에 관하여, 전국적인 지도를 행하기로 한다. 4. 공립학교 교원에의 채용에 대하여는 그 길을 열어, 일본인과 동일하게 일반 교원 채용시험의 수험을 인정하도록 각 도도부현을 지도한다. 이 경우 공무원 임용에 관한 국적에 의한 합리적 차이에 입각한 일본국 정부의 법적 견해를 전제로 하면서, 신분의 안정과 대우에 관하여도 배려한다. 5. 지방공무원에의 채용에 대하여는, 공무원 임용에 관한 국적에 의한 합리적 차이에 입각한 일본국 정부의 법적 견해를 전제로 하면서, 채용 기회의 확대를 도모하도록 지방공공단체를 지도하여 간다. 한편 지방자치제 선거권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정부의 요망이 표명되었다.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일본국 외무대신 일본 개황

213 21세기의 새로운 한 일 파트너쉽 공동선언( , 도쿄) 1.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분은 일본국 국빈으로서 1998년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본을 공식 방문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체재 중 오부치 케이조 일본국 내각총리대신과 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과거의 양국 관계를 돌이켜보고, 현재의 우호협력 관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미래의 바람직한 양국 관계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회담의 결과, 양국 정상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 간의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21세기의 새로운 한 일 파트너쉽을 구축 한다는 공통의 결의를 선언하였다. 2. 양국 정상은 한 일 양국이 21세기의 확고한 선린우호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 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오부치 총리대신은 금세기의 한 일 양국 관계를 돌이켜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 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러한 오부치 총리대신의 역사인식 표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평가하는 동시에,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뜻을 표명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가 역사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견해를 함께하고, 이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3. 양국 정상은 과거 오랜 역사를 통하여 교류와 협력을 유지해 온 한 일 양국이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각 분야에서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러한 협력 관계가 서로의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한 일 관계 오부치 총리대신은 한국이 국민들의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비약적인 발전과 민주화를 달성하고, 번영되고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한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전후 일본이 평화헌법 하에서 전수방위 및 비핵 3원칙을 비롯한 안전보장정책과 세계경제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지원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수행해 온 역할을 높이 평가하였다. 213

214 양국 정상은 한 일 양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이념에 입각한 협력 관계를 양국 국민간의 광범위한 교류와 상호 이해에 기초하여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4. 양국 정상은 양국 간의 관계를 정치, 안전보장, 경제 및 인적 문화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서 균형되고 보다 높은 차원의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의 파트너쉽을 단순히 양자 차원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나아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또한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풍요한 생활과 살기 좋은 지구환경을 지향하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를 위하여 양국 정상은 20세기의 한 일 관계를 마무리하고, 진정한 상호 이해와 협력에 입각한 21세기의 새로운 한 일 파트너쉽을 공통의 목표로서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이러한 파트너쉽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하여 이 공동선언에 부속된 행동계획을 작성하였다. 양국 정상은 양국 정부가 앞으로 양국의 외무장관을 책임자로 하여 정기적으로 이 한 일 파트너쉽에 기초한 협력의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양국 정상은 현재의 한 일 관계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양국 간의 협의와 대화를 더욱 촉진시켜 나간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양국 정상은 이러한 관점에서 정상 간의 지금까지의 긴밀한 상호 방문 협의를 유지 강화하고 정례화해 나가기로 하는 동시에, 외무장관을 비롯한 각 분야의 각료급 협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 간 각료 간담회를 가능한 한 조기에 개최하여 정책 실시의 책임을 갖는 관계 각료들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을 설치키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지금까지의 한 일 양국 국회의원 간 교류의 실적을 평가하고, 한 일/일 한 의원연맹의 향후 활동 확충 방침을 환영하는 동시에, 21세기를 담당할 차세대의 소장 의원 간의 교류를 장려해 나가기로 하였다. 일본 개황 양국 정상은 냉전 후의 세계에 있어서 보다 평화롭고 안전한 국제사회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하여 한 일 양국이 서로 협력하면서 적극적으로 참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양국 정상은 21세기의 도전과 과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연합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 강화, 국제연합 사무국 조직의 효율화, 안정적인 재정기반의 확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의 강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개발에 대한 협력 등을 통해 이룩할 수 있다는 데 대해 의견이 일치하였다. 214

215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김대중 대통령은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한 일본의 기여와 역할을 평가하고, 금후 일본의 그와 같은 기여와 역할이 증대되는 데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군축 및 비확산의 중요성, 특히 어떠한 종류의 대량파괴 무기일지라도 그 확산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러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국 정상은 양국 간의 안보정책협의회 및 각급 차원의 방위 교류를 환영하고,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양국이 각각 미국과의 안전보장체제를 견지하는 동시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자간 대화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7.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지향하는 동시에, 대화를 통한 보다 건설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오부치 총리대신은 확고한 안보체제를 유지하면서 화해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한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국 정상은 1992년 2월 발효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의 이행과 4 자회담의 순조로운 진전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 간에 서명된 제네바 합의 및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를 북한의 핵 계획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 인 메커니즘으로서 유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국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이 안보리를 대표하여 표명한 우려 및 유감의 뜻을 공유하는 동시에,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중지되지 않는다면, 한국, 일본 및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국 정상은 양국이 북한에 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호 긴밀히 연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하고, 각급 차원에서의 정책 협의를 강화하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8. 양국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경제체제를 유지 발전시키고, 또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 한 아시아 경제의 회복을 실현해 나감에 있어서 한 일 양국이 각각 안고 있는 경제적 과제를 극복하면서, 경제 분야의 균형된 상호 협력 관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양국 정상은 양자 간의 경제정책협의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WTO, OECD, APEC 등 다자무대에서의 양국 간 정책 협조를 더욱 촉진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한 일 관계 김대중 대통령은 금융, 투자, 기술이전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지금까지의 일본의 대한국 경제지원을 평가하는 동시에, 한국이 안고 있는 경제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215

216 설명하였다. 오부치 총리대신은 일본의 경제회복을 위한 각종 시책 및 아시아의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경제적 지원에 관해 설명하는 한편, 한국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는 의향을 표명하였다. 양국 정상은 재정 투융자를 적절히 활용한 일본 수출입은행의 대한국 융자에 관하여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정상은 양국 간의 커다란 현안이었던 한 일 어업협정 교섭이 기본 합의에 도달한 것을 마음으로부터 환영하는 동시에,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을 기초로 한 새로운 어업질서 하에 어업 분야에 있어서의 양국 관계의 원활한 진전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이번에 새로운 한 일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서명되는 것을 환영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무역 투자, 산업기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노 사 정 교류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 교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한 일 사회보장협정을 염두에 두고, 장래 적절한 시기에 서로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보 의견 교환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9. 양국 정상은 국제사회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는 국경을 초월한 각종 범세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양국 정상은 지구환경 문제, 특히 온실가스 배출 제한, 산성비 대책을 비롯한 제반 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 일 환경정책 대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조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조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한 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는 동시에, 마약 각성제 대책을 비롯한 국제조직범죄 대책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10. 양국 정상은 이상 각 분야의 양국 간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기초는 정부 간 교류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 간의 깊은 상호이해와 다양한 교류에 있다는 인식 하에 양국 간의 문화 인적교류를 확충해 나간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양국 정상은 2002년 월드컵의 성공을 위한 양국 국민의 협력을 지원하고, 2002년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문화 및 스포츠 교류를 더욱 활발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 정상은 연구원, 교사, 언론인,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국민 및 지역 간 교류의 진전을 촉진하기로 하였다. 양국 정상은 이러한 교류 상호이해 촉진의 토대를 조성하는 조치로써 이전부터 추진해 온 사증제도의 간소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일본 개황 2015 또한 양국 정상은 한 일 간의 교류 확대와 상호 이해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중 고생 교류사업의 신설을 비롯하여 정부 간의 유학생 및 청소년 교류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는 동시에, 양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관광사증제도를 1999년 4월부터 도입하기로 216

217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재일한국인이 한 일 양국 국민의 상호 교류 상호 이해를 위한 가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인식에 입각하여 그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양국 간 협의를 계속해 나간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양국 정상은 한 일포럼 및 역사공동연구의 촉진에 관한 한 일 공동위원회 등 관계자에 의한 한 일 간 지적 교류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이러한 노력을 계속 지지해 나간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 내에서 일본 문화를 개방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전달하였으며, 오부치 총리대신은 이러한 방침이 한 일 양국의 진정한 상호 이해에 기여할 것으로 환영 하였다. 11.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대신은 21세기의 새로운 한 일 파트너쉽이 양국 국민의 폭넓은 참여와 부단한 노력에 의하여 더욱 높은 차원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공통의 신념을 표명하는 동시에, 양국 국민에 대하여 이 공동선언의 정신을 함께하고, 새로운 한 일 파트너쉽의 구축 발전을 위한 공동의 작업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 일본국 내각총리대신 1998년 10월 8일, 도쿄 한 일 관계 217

218 부속서 : 21세기의 새로운 한 일 파트너쉽을 위한 행동계획 1. 양국 간 대화 채널의 확충 정상 간 교류의 긴밀 정례화 대한민국 대통령과 일본국 총리대신은 정상회담을 적어도 연 1회 실시하여 정상 간의 의견교환을 촉진한다. 외무장관 및 여타 각료 간 교류의 긴밀화 외무장관회담을 비롯하여, 양국 각료 간 협의를 더욱 긴밀화하여 양국 간 정책 협조 및 신뢰 증진을 도모한다. 각료 간담회 양국은 한 일 양국의 다수의 각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한 한 일 각료 간담회를 가급적 조속한 기회에 개최한다. 의원교류(의원연맹 활동 포함) 양국은 한 일/일 한의원연맹 회원의 확충 및 양국 의원연맹을 중심으로 한 의원 간 교류의 확대를 환영한다. 특히 1998년도 한 일/일 한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여성의원 교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또한 기존의 21세기위원회에서의 토론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에서 청소년 교류 및 양국에 공통되는 청소년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양국은 한 일 소장 의원 간의 자발적인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을 기대하며, 이를 권장해 나간다. 초임 외교관의 상호 파견 양국은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할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우선 초임 외교관의 상호 파견을 통한 연수 교류를 실시한다. 2.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협력 국제연합에서의 협력 양국은 국제연합의 개혁의 실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이와 관련, 한국은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기여와 역할을 평가하고, 앞으로 일본의 이러한 기여와 역할이 증대되어 나갈 것을 기대한다. 일본 개황 2015 또한 양국은 양국의 국제연합 담당부서 간의 협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국제연합에서의 양국 간 정책 협력을 강화한다. 218

219 양국은 2000년 국제연합 총회를 천년 기념총회로 개최하고자 하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의 제안을 지지한다. 군축 및 비확산 문제에 있어서의 협력 양국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대량파괴무기 및 그 운반 수단인 미사일의 확산이 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매우 우려할 만한 것이라는 공통 인식 하에 이의 해소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양국은 북한의 핵비확산조약(NPT), IAEA 안전조치협정 등의 의무 이행을 계속 촉구하는 한편, 북한이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및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토록 촉구해 나간다. 양국은 군축 및 비확산 문제와 관련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 원자력공급국 회의 등 양국이 참가하는 각종 국제적 수출관리 체제의 장 등 국제무대에서 양국 간 협의 협력을 강화한다. 한 일 안보정책협의회 양국은 양국 간 안전보장 분야에 있어서의 상호 이해와 신뢰 관계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8년 6월에 개시된 한 일 안보정책협의회를 앞으로 적어도 연 1회, 계속하여 실시한다. 차기 한 일 안보정책협의회는 1999년에 개최될 예정이다. 한 일 방위교류 양국은 국방 방위 당국 간 방위교류의 확대 강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하여 양국 국방 방위 담당 장관의 상호 방문을 비롯한 각급 차원의 인적교류의 확대, 한 일 국방정책 실무회의를 비롯한 각종 대화 채널의 확충, 유학생 교환 등의 교육 교류 등을 추진해 나간다. 또한 양국은 함정의 상호 방문을 계속하는 등 부대 간 교류를 추진해 나간다. 다자간 지역안전보장 대화에 있어서의 협력 양국은 신뢰구축 및 예방외교를 촉진하고, 또한 분쟁해결을 위한 노력의 구체화를 지향하는 아세안지역포럼(ARF)이 더욱 발전 강화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양국은 동북아의 안전보장과 협력에 관한 정부 차원의 다자대화의 장을 설치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 한 일 관계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협력 양국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아울러 4자회담을 통한 새로운 평화체제 수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한다. 대북정책에 관한 한 일 정책협의의 강화 양국은 한 일 미 3국 간에 지금까지 실시되어 온 정책협의를 계속해 나가는 동시에, 양국 각료 차원의 협의를 포함한 양국 간 정책협의를 더욱 강화한다. 219

220 이러한 협의에는 양국의 대북한 정책,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 미사일 개발 배치 및 수출, 미사일 관련 물자와 기술의 이전 문제와 북한에 대한 경제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이 포함된다. 북한 핵무기 개발 억지를 위한 협력 양국은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 간에 서명된 제네바 합의 를 유지해 나가는 중요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공약을 다시 한 번 표명하였다.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ASEM)에 있어서의 협력 양국은 아시아 유럽 간 관계를 다양한 분야 차원에서 강화해 나가기 위한 ASEM의 활동을 지지하고, ASEM의 활동을 통하여 아시아 국가 간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도 모색해 나간다. 또한, 양국은 2000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3차 ASEM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하여 협력한다. 3.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 강화 자유롭고 번영된 세계경제의 실현을 위한 협력 양국은 WTO, OECD, APEC 등 국제기구 및 지역적인 정책 협조 체제에 있어서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발전, 다각적인 자유무역체제의 강화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이를 위하여 양국 정부 간 협의를 빈번히 개최한다. 양국 간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 강화 양국은 한 일 각료간담회의 장을 활용하여, 양국의 경제정책 등에 관한 의견교환을 실시해 나간다. 양국은 한 일 양국을 둘러싼 새로운 경제정세를 기초로 포괄적인 고위급 경제협의를 실시한다. 양국은 아시아 지역의 금융 문제를 비롯한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협력하고, 또한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그 밖의 새로운 경제 문제와 관련하여 OECD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대한국 경제지원 일본은 한국의 경제난 극복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 투융자를 적절히 활용하여 총액 30억 불 상당 엔 정도의 일본 수출입은행에 의한 융자 실현을 도모한다. 한 일 투자교류 일본 개황 2015 양국은 양국 간 투자교류의 촉진을 위하여 1998년 5월 일본으로부터의 대규모 투자조사단 파견과 이번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시 한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단 파견을 높이 평가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취한다. 220

221 양국은 민 관투자촉진협의회 를 개최하는 동시에, 한 일 양국의 투자상담 및 투자분쟁 처리의 창구를 활용하고, 투자 촉진을 위하여 민관일체로 대응해 나간다. 또한, 양국은 투자 문제에 관한 정부 간 협의도 실시한다. 한 일 어업협정 양국은 국제연합 해양법협약을 기초로 한 새로운 어업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진행되어 온 한 일 어업협정 체결 교섭이 이번에 기본합의에 도달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양국은 앞으로 필요한 국내 절차를 거쳐 가능한 한 조기에 신협정을 발효시키고, 새로운 어업질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한다. 한 일 이중과세방지협약 양국은 이번에 개정된 한 일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서명된 것을 환영하며, 이에 의하여 양국 간의 투자와 인적교류가 더욱 촉진될 것을 기대한다. 양국은 앞으로 신협약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무역 확대 및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양국은 한 일/일 한 산업기술협력재단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는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보다 효율적인 협력 등을 통하여 한 일 간 무역의 확대 균형을 추구해 나간다. 특히 산업기술 인재육성사업에 대한 협력, 한국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협력 및 산업기술 교류의 각 분야에서의 사업을 내실화한다. 산업교류 추진 양국은 전기, 전자, 정보산업의 교류를 심화시키기 위하여 교류시찰단의 파견, 접수를 실시한다. 또한 한국의 부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견본시장 사업을 지원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양국은 한 일 과학기술협력협정에 의거하여 개최된 제10차 과학기술협력위원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뇌과학 등 신규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를 검토한다.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협력 양국은 지금까지의 한 일 통신장관회담에서 확인된 아 태 초고속정보통신 선도시험망 프로젝트(APII Test-bed Project)에 관한 공동연구 추진, 멀티미디어 콘텐트에 있어서의 민간 상호교류의 촉진,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양국 연구소 간 교류 등을 추진해 나간다. 한 일 관계 컴퓨터 2000년 문제에 관한 협력 양국은 컴퓨터 2000년 문제가 세계 각국 공통의 문제인 동시에 상호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는 인식 하에 APEC, OECD 등의 국제적인 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지적소유권 분야에서의 협력 양국은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양국 간 경제 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221

222 지적소유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정보교환 및 인적교류를 촉진한다. 양국은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WTO, WIPO 등 국제적인 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협력 양국은 범세계적인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원칙 및 정책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을 추진한다. 농업 분야에서의 협력 양국은 농업 분야에 관한 고위급 실무대화를 강화한다. 노사정 교류의 활성화 양국은 경제발전과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는 균형 있는 목표의 달성을 위한 협조를 해나가기 위하여 양국의 정부 근로자 사용자 3자 대표들의 상호 방문 등의 교류를 강화한다. 사회보장 분야에서의 협력 양국은 사회보장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하여 사회보장협정을 염두에 둔 양국 당국 간의 정보 의견교환을 장래 적절한 시기에 실시한다. 자연재해 및 인적 재해 경감을 위한 협력 양국은 양국의 재해 대응과 관련한 제도, 재해 방지 체제 및 시설에 관한 정보 의견교환을 통하여 협력을 추진한다. 양국 경제인 교류의 확대 양국은 앞으로 한 일 경제 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젊은 기업인을 포함한 양국 경제인 간의 상호 교류의 확대를 권장한다. 4. 범세계적 문제에 관한 협력 강화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 양국은 한 일 환경협력공동위원회에서의 협의와 함께 환경정책에 관한 대화를 실시해 나간다. 양국은 범세계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특히, 양국은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후변화협약 제4차 당사국 총회의 성공을 위하여 협력하는 동시에 교토의정서에서 미해결된 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양국은 산성비, 해양오염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환경협력 강화에 관해 관련국 각료급의 긴밀한 협의 및 관련 환경협력 체제하에서의 대응 등을 촉구한다. 일본 개황 2015 양국은 내분비 교란 화학물질(소위 환경호르몬)에 관한 공동조사 및 연구를 시작한다. 양국은 환경산업 분야에 있어서 상호 교류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222

223 원조 분야에서의 협조 양국은 지금까지의 원조정책협의 등의 정책 대화를 강화하고, 개발도상국 지역에 대한 원조와 관련하여 원조 정책, 원조 실적, 원조 방법, 원조에 관한 여론 홍보 등 분야에서의 정보교환 등을 통한 협력 활동을 더욱 진전시킨다. 또한 직원 교류를 포함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일본국제협력사업단(JICA) 간 협력 및 제휴를 한층 진전시킨다. 양국은 원조 협력과 관련, 대아시아 아프리카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일본이 1998년 10월 도쿄에서 개최하는 제2회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 II) 및 그 후속사업과, 한국이 국제연합의 아프리카 및 최빈개도국을 위한 특별조정실(OSCAL)과의 공동주최로 1998년 12월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인 수출 진흥에 있어서의 아시아 아프리카 협력포럼 과의 유기적인 연관을 도모하는 등 상호협력을 추진한다. 일본은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아동 보호를 위해 1997년 5월 서울에 설립된 국제백신연구소 (IVI) 사업 등을 중시하는 데 대해 이해를 표시하였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한 협력 양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하여 원자력발전소 가동에 있어서의 안전성, 방사선 방호 및 환경감시,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의 연구 응용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촉진시키고, 한 일 원자력 협의의 장을 통한 의견교환을 활성화시켜 나간다. 또한 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원자력의 안전성 증진을 위하여 아시아 원자력 안전회의 등을 통한 역내 원자력 안전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아시아 지역 원자력협력 국제회의의 틀을 활용하는 등, 원자력 개발 이용에 관한 협력을 추진한다.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교섭의 개시 양국은 범죄인인도조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조기에 시작한다. 국제조직범죄 대책에서의 협력 강화 양국은 마약 각성제 문제를 비롯하여 국제적으로 조직화되고 있는 범죄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계속하여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 양국은 마약 각성제 문제에 관한 지금까지의 양국 간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공통의 과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주변국과의 바람직한 협력 관계를 모색하면서 앞으로 더욱 협력하여 나간다. 한 일 관계 5. 국민교류 및 문화교류의 증진 2002년 월드컵과 이를 계기로 한 국민교류사업 양국은 2002년 월드컵의 성공을 위하여 계속 협력한다. 이와 관련, 양국은 월드컵 공동 개최에 따른 경비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 223

224 양국은 월드컵대회 기간 중 대회 관계자, 보도 관계자 및 제3국을 포함한 관전 목적의 각국 국민이 양국에 입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사증 발급 및 입국심사 면에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정을 개시한다. 양국은 월드컵의 성공을 위하여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는 기회를 계기로, 다양한 경기 종목의 한 일 스포츠 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양국 국민 간 교류를 폭넓은 분야로 확대하여 나가기 위한 문화교류 사업을 실시하는 동시에, 산업 기술, 물산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 등을 서로 상대국에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한다. 양국은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한 일 양국에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한 일 양국 간의 관광교류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 홍보 및 수용 체제를 정비해 나간다. 한 일 국민교류의 촉진 양국은 21세기의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한 일 교류의 모습으로서 양국의 폭넓은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국제사회의 문제에 대처해 나가는 등 보다 진전된 차원에서의 교류를 실현한다. 이를 위하여 환경, 지역 진흥, 국제협력 등에 대한 공동연구, 공동 프로젝트, 인적교류(연구원, 교사, 언론인, NPO 관계자, 시민단체, 지방관계자 등 다양한 국민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 교류 사업)를 적극적으로 촉진해 나간다. 양국은 건전한 인적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증 절차를 가능한 한 간소화시키기로 하며, 이를 위한 협의를 더욱 긴밀화한다. 그 일환으로 양국은 1998년 12월부터 양국 간 외교 관용 목적의 인적교류에 대하여 사증을 면제키로 한다. 양국은 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양국 항공 당국 간의 협력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청소년 교류 확대 양국은 장래의 보다 나은 한 일 관계를 위해 양국 간에 유학생 청소년 교류가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국의 공과대학 학부 유학생의 파견 접수 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며, 금후 10년을 예정으로 그 시점에서 일본의 공과대학에 재학하는 한국인 학부 유학생이 1,000명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양국은 1999년 여름으로 예정된 제2차 한 일 청소년 교류 네트워크 포럼 등 청소년 교류사업을 지원한다. 양국은 차세대를 짊어질 청소년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양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대국에 1년간 체재하며, 그 문화와 생활양식 등을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취업도 가능한 취업관광사증제도(Working Holiday Program)를 1999년 4월부터 개시한다. 아울러, 양국은 중 고등학생 등 젊은 세대 간의 교류도 추진해 나간다. 이를 위하여 양국은 금후 10년간 1만 명, 10억 엔 규모를 목표로 중 고등학생 교류사업을 실시한다. 일본 개황

225 학술교류 양국은 상대국 및 양국 관계 역사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한 민간 차원의 공동연구 및 그 밖의 사회 인문 자연과학 등 폭넓은 분야에 있어서의 공동연구 활동, 상호 번역 출판사업 등을 계속 지원 장려하고 이를 다방면으로 확대한다. 또한 양국은 한 일포럼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적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기존의 틀에 의한 지적 교류를 계속 지원해 나간다. 양국은 쌍방의 민간 지식인 간에 자율적인 교류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이러한 네트워크 안에서 양국이 안고 있는 공통의 과제에 대처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하여 민간 지식인 간의 공동 연구가 진전되는 것에 대한 기대를 표명한다. 양국의 대학 교류 및 대학 간 협정 체결을 지원한다. 지역 간 교류 양국은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에 있어서 지역 간 교류가 갖는 중요성을 확인하고, 지방의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지역 간의 다양한 형태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 으로 지원한다. 양국은 지역 차원에서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대한국 JET 프로그램의 내실화,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의 촉진, 광주 일본주간 등 지방에서의 문화교류 행사에 대한 지원 및 지역교류 촉진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지원 등 가능한 지원을 실시한다. 문화교류의 내실화 한국은 한국 내에서 일본 문화를 개방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일본측에 전달하였다. 양국은 1992년 및 1994년 상호 교환 개최된 바 있는 한 일 문화통신사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민간 지방 차원을 포함한 양국 간 다양한 문화교류를 추진해 나간다. 또한 양국은 그 밖에 특히 양국의 젊은 예술가, 문화재 전문가 등의 인적교류, 양국의 현대 무대예술이나, 민속 예능의 파견 초빙, 문화재 복원을 위한 공동연구 등을 통한 문화교류를 확대한다. 한 일 관계 225

226 한 일 경제협력 의제 21( , 서울) - 부제 : 21세기의 한 일 경제관계의 긴밀화를 위하여 - 양국 정부는 한 일 양국의 무역 투자 등 경제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여 경제관계의 긴밀화를 도모함으로써, 21세기의 한 일 경제 파트너쉽을 더욱 확고히 할 것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 양국에 있어서의 제반 규제의 존재, 경제 활동의 기반이 되는 제반 제도의 차이 등이 한 일 간의 경제 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장애를 가능한 한 제거해 나간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그 일환으로서 아래의 중점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1. 투자 촉진 양국 정부는 한 일투자협정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체결하도록 추진한다. 양국은 이 협정이 높은 투자 촉진 효과를 가져오도록 한다는 기본적 방침 하에 교섭에 임한다. 양국은 금년 가을 제2차 한 일 민관합동 투자촉진협의회를 일본에서 개최하여 투자 촉진을 위한 민관합동의 대응을 더욱 강화한다. 일본은 일본 기업이 개선을 요망했던 투자 문제에 대한 한국측의 적극적인 대응을 평가하며, 양국 정부는 투자 문제에 관해 정부 간 협의를 계속한다. 2. 이중과세방지협약 양국 정부는 작년 10월 서명된 새로운 한 일 이중과세방지협약의 조기 발효를 통해 양국 간의 자본 및 인적자원 등의 교류를 더욱 촉진시킨다. 3. 기준 인증 분야의 협력 가. 상호인정 분야의 협력 양국 정부는 국민의 안전, 사회질서 유지 등을 확보해 나가면서, 양국 간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 촉진과 무역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로의 제도를 존중하면서 상대국에서 행해진 적합성 평가의 결과 등을 상호 수용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보교환과 협의를 개시한다. 나. 표준 분야의 협력 일본 개황 2015 양국 정부는 국내 규격의 국제 규격화, 국제 규격 개발 등 표준화에 관해 협력한다. 또한 표준인증 분야에 관한 협력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표준 분야의 협력을 위한 정보교환과 협의를 개시한다. 226

227 4. 지식재산권 분야의 협력 양국 정부는 심사 기준 등의 운용의 조화, 위조 상품 대책에서의 협조, WTO, WIPO 등에서의 국제적 규범 제정을 위한 협력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공통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공동으로 지식재산권의 보다 효과적인 보호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전산화 협력, 심사관 교류 프로그램, 세미나 개최 등을 실시한다. 5. WTO 차기 교섭을 위한 협력 양국 정부는 WTO 차기 교섭과 관련, 농업 서비스 등 기확정 과제 와 함께 광업 공업품 관세나 투자규범의 제정도 포함한 포괄적 교섭을 실시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한다. 이에 입각하여 WTO 차기 교섭의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협조를 추진하기 위해 5~6월경 정부 당국 간의 협의를 실시한다. 한 일 관계 227

228 한 일 정상 공동성명( , 도쿄) - 부제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위한 한 일 협력기반 구축 -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는 일본국 국빈으로서 ~9 간 일본을 공식 방문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체재 중 코이즈미 쥰이치로 일본국 내각총리대신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98.10월 발표된 한 일 공동선언-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 일 파트너쉽 의 정신에 따라 한 일 양국이 과거 역사를 직시하고, 이를 토대로 21세기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한 일 양국이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공동개최 및 한 일 국민교류의 해 를 통해 조성된 한 일 우호친선의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신뢰와 우정을 꾸준히 심화시키고,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결의를 함께 하였다. 1. 코이즈미 쥰이치로 총리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동북아 지역의 공동번영을 이룩 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 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일 북 평양 선언을 바탕으로 핵과 미사일 문제 및 납치 문제 등 일본측의 관심사항을 해결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는 형태로 일 북 국교정상화를 실현한다는 일본 정부의 기본 방침을 지지하였다. 2. 양 정상은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국제적 핵비확산체제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에 인식을 공유하였다. 가. 이와 관련, 양 정상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물론 어떠한 핵개발 프로그램도 용인하지 않을 것임과 이 문제를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나. 양 정상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북한이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정상은 5.14 및 5.23에 각각 개최된 한 미 정상회담과 일 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원칙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한 일 간에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일본 개황 2015 라. 양 정상은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한 일 미 3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한 핵문제 등 현안 문제가 평화적이고 포괄적으로 해결되고 북한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면 북한에게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228

229 마. 또한 양 정상은 일 간 베이징에서 개최된 미 북 중 회담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첫걸음으로서 유용하였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동 대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환영하였다. 바. 양 정상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조기에 후속 회담이 재개되어 대화의 모멘텀이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 관련 제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 일 양국이 참석하는 형태의 다자대화 프로세스에 대한 강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3. 양 정상은 한 일 양국이 공유하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이념에 입각하여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개척하고, 밝고 풍요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제반 분야에 걸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가. 한 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증진시키고 양측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경제의 성장에 공헌하며, 아울러 지역의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도 커다란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양 정상은 한 일 FTA 공동연구회에서 포괄적인 FTA 체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음을 주목하고, 동 공동연구회가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을 기대한다. 한 일 양국은 이를 감안하여 조기에 FTA 체결 교섭을 개시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한 일 FTA의 추진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가일층 노력한다. 나. 한 일 양국 간 동반자적 경제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양국 간 교역이 확대의 방향 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산업협력이 중요함을 인식한다. 또한, 한 일 투자협정 체결을 계기로 상호간 투자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 서로 노력한다. 다. 양 정상은 세계자유무역 체제의 유지 강화가 지역 및 세계의 번영에도 이바지한다는 공통 인식 하에 WTO 도하개발아젠다 교섭 등에 있어서 협력해 나간다. 라. 한 일 양국은 범세계적 규모의 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 또는 다양한 지역협력의 틀에서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환경문제와 국제테러, 해적, 마약 각성제 밀매 등 국가가 개입된 위법행위 및 국제조직 범죄 등 국경을 초월한 다양한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위하여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간다. 4. 양 정상은 미래를 향한 한 일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기반이 차세대를 짊어질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각계각층 간의 깊은 상호 이해와 따뜻한 우정 그리고 활발한 인적 문화적 교류임을 확인하는 한편, 이를 확대 심화시키기 위해 그간의 협력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특히 하기 사항에 대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 일 관계 가. 양 국민 각계각층 간의 상호 이해와 우정의 증진 (1) 한 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하여 2005년을 Korea Japan Festa 2005 로 하고, 229

230 양국 간의 문화 학술 등 제반 분야에서의 각종 사업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한 일 관계의 차세대를 짊어질 젊은이들을 비롯한 국민 각계각층 간의 상호 이해와 우정을 증진시키는 기회로 삼는다. (2) 한 일 공동미래 프로젝트 를 보다 활발히 추진하여 현재 연간 1만 명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는 청소년 스포츠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 이 관점에서 2005년부터 한 일 고교생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3) 한 일포럼을 비롯한 한 일 간의 지적 교류의 가일층의 발전을 도모한다. (4) 정치 경제 학술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차세대 지도자 간 상호교류를 촉진한다. 나. 한 일 간 일일생활권 조성을 위한 노력 (1) 한 일 양국은 조기에 한국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한다. 또한 일본측은 이를 위한 새로운 일보로서 한국 국민 중 수학여행 학생들에 대한 사증면제의 실현 및 기간한정 사증면제의 재차 실시를 검토한다. (2) 김포-하네다 간 항공편의 조기 운항을 추진한다. 다. 한 일 간 교류의 확대 (1)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국은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확대한다. (2) 양국 간 관광교류 등의 가일층 확대를 위해 양측이 외국인 여행자 확대를 위한 캠페인에 대해서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3) 현재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사회보장협정 및 세관상호지원협정을 가능한 한 조기에 체결토록 양측이 노력해 나간다. 상호인정 협력 분야에서는 지금까지의 전문가의 작업 현황을 감안하고 한 일 FTA 공동연구회의 귀추도 보아가며 교섭 개시에 필요한 작업을 일층 가속화한다. (4) 한 일 양국은 각기 상대국에서 Korea Week와 Japan Week 개최를 통해 지방 간 교류를 증진시켜 나간다. (5) 한 일 신세기 교류 프로젝트 에 의한 교원초청사업, 스포츠교류사업, 한국어 일본어 상호학습지원을 위한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6) 문화재 분야에서의 인적교류와 유 무형 문화재 교류 등을 활성화시키는 등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5. 양 정상은, 향후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동 공동성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일본 개황

231 한 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 언론발표문( , 도쿄)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는 2008년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일본을 공식 실무 방문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4월 21일 후쿠다 야스오 일본국 내각총리대신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한 일 양국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국제사회에 함께 기여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더욱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확대하고, 한 일 신시대를 개척해 나간다는 결의를 확인하였다. 1. 정상외교 활성화 (1) 양국 정상은 셔틀정상외교의 중요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금년 2월에 후쿠다 총리 방한에 이은 이명박 대통령 방일로서 셔틀정상외교가 착실히 실시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또한 금년 하반기 상호 적절한 시기에 후쿠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 이명박 대통령은 후쿠다 총리의 초청으로 금년 7월 9일 도야코에서 개최되는 G8 확대정상회의(Outreach Session)에 참석하기로 하였다. (3) 양국 정상은 국제회의의 장에서도 빈번히 회담을 가지기로 하였다. 2. 교류의 확대 강화 등 (1) 양국 정상은 한 일 간의 인적 교류가 연간 500만 명에 육박하는 등 양국 국민 간 교류가 확대 심화되어 양국 관계의 흔들림 없는 기반이 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특히 미래를 짊어질 젊은 세대들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2) 양국 정상은 한 일 간 취업관광사증제도(Working Holiday Visa Program)가 양국 젊은 세대 간의 이해와 우정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국 정상은 동 제도의 취지에 따르고, 상호간의 이용자 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한 일 양국이 각각 참가자 상한선을 2009년에는 현재의 2배가 되는 연간 7,200명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2012년까지 10,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양국 정상은 대학 차원의 교류협정에 근거한 유학에 대해 양국 정부가 향후 3년간 새로이 1,500명을 지원하는 한 일 대학생교류사업 의 개시에 합의하였다. 그중 한국 에서 일본으로 가는 유학생의 경우, 소재산업 부품산업 분야 등과 관련된 학부로의 유학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한 일 관계 (4) 양국 정상은 국제사회에 함께 공헌하는 한 일 관계를 염두에 두고, 국제 정치 경제 분야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한 일 양국 전문가가 공동으로 연구를 실시하는 한 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 를 개시하는 데 합의하였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시민사회 간의 대화 활성화를 촉진하기로 하였다. 231

232 (5) 양국 정상은 양국 국민의 공통의 역사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2기 한 일 역사공동연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6) 양국 정상은 한 일/일 한의원연맹, 한 일/일 한 협력위원회 및 한 일/일 한친선협회 등의 활동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양국 간의 각종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환영함과 동시에, 미래를 짊어질 젊은 의원 간 교류를 더욱 촉진시키기로 하였다. (7) 이명박 대통령은 재일한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를 위해 일본측이 적극적인 노력 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후쿠다 총리는 동 건 관련 국회 등에서의 논의 향방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 가겠다고 하였다. 3. 경제 분야 협력의 강화 (1) 양국 정상은 정부 및 업계 간 대화와 협력의 강화를 통해 양국의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는 데 결의를 새롭게 하였다. (2) 양국 정상은 한 일 양국 경제계 지도자들이 참가하는 한 일 Business Summit Roundtable 이 설치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종료 후, 동 Roundtable 의 제1차 회의에 참가한 양국 경제계 지도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동 Roundtable의 향후의 활동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3) 양국 정상은 한 일 자유무역협정(FTA)/경제연계협정(EPA)이 양국의 경제 관계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동 협정의 체결 교섭의 재개를 위한 검토 및 환경 조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6월 중 개최하기로 하였다. (4) 양국 정상은 한 일 간 상호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기업의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에 부품 소재 전용공단 의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표명하였다. 양국 정상은 부품 소재산업 분야에 있어서 산업 간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양국 관계기관 간에 사절단 파견, 전시상담회 등의 실시 검토를 촉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양국 정상은 중소기업정책에 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한 일 중소기업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양국의 중소기업정책 실시 기관 및 민간단체도 참가하는 당국 간 협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6) 양국 정상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실시하는 상담회, 한 일/일 한 산업 기술협력재단이 실시하는 한 일 비즈니스 교류 촉진사업 및 지역 간 교류사업 등의 활동을 통해 양국 기업 간의 비지니스 협력이 더욱 확대되는 데 기대를 표명하였다. 일본 개황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 (1) 양국 정상은 2007년 10월 3일 6자회담에서 합의된 제2단계 조치 가 조기에 완료되는 232

233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반도 비핵화, 일 북 관계 및 미 북 관계의 정상화 등을 명기한 6자회담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한 일, 나아가 한 일 미 3국 간에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확인하였다. (2) 후쿠다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 개방 3000 정책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 하였다. 또한 후쿠다 총리는 일 북 평양선언에 따라 납치, 핵 미사일 등의 제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여 일 북 국교정상화를 조기에 실현한다는 방침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이해와 지지를 표명하였다. 5.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강화 (1) 양국 정상은 한 일 양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에 걸맞게 실효성 있는 2013년 이후의 체제에 참가하는 것과 동시에, 동 체제 구축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2013년 이후 체제 하의 지구온난화 대책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 이러한 공통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정상은 6월에 개최되는 한 일 중 산업교류회에서 에너지 절약,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 추진을 테마로 교류가 이루어질 것을 환영하였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절약, 신에너지, 청정석탄기술(Clean Coal Technology)에 관한 양국 관계자 간의 교류 확대에 대해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양국 정상은 유가 급등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공유함과 동시에, 에너지 안전보장정책 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를 위해 한 일 에너지 협의 등의 장을 통해 글로벌한 에너지 환경 문제에 관한 포괄적인 정책 대화를 실시함과 동시에 동아시아 각국에서의 석유 비축 능력 강화를 위한 협력, 유가 급등에 관한 국제적 여론 형성을 위한 협력 및 천연가스 수급 동향에 관한 의견교환 등 구체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4) 양국 정상은 6월 아오모리에서 개최되는 5개국 에너지장관회의 G8+한 중 일 에너지 장관회의, 8월에 방콕에서 개최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ASEAN+3 에너지장관회의 등에서 한 일 양국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처 등을 포함한 범세계적 에너지 문제의 대응에 관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양국 정상은 깨끗한 공기,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 를 함께 지키기 위해 황사 등 대기오염 대책, 해양오염 대책에 관한 지역협력의 틀에 있어서, 양국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아시아에서의 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해 3R(Reduce, Reuse, Recycle)에 관한 협력을 더욱 촉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한 일 관계 (6) 양국 정상은 환경협력에 관한 공동위원회에서 환경 분야의 양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함과 동시에, 한 일 중 환경장관회의나 EAS/ASEAN+3 환경장관회의 등을 통해 한 일 양국이 아시아 지역 및 지구 차원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에 관해 협력을 추진하는 데 합의하였다. 233

234 (7) 양국 정상은 한 일 양국이 원조국가로서의 원조 경험을 공유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지역에서 공동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원조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강화 하기로 하였다. 그 일환으로 양국 정상은 한 일 원조정책협의를 정례화하는 데 합의 하였다. 또한 한 일 양국 공동으로 금년 4월 23일 개발파트너십 확대회의 를 개최하는 것을 환영함과 동시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의 공동연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8) 양국 정상은 세계적 위협 및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엔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하며, 2005년 유엔 정상회의 성과문서 등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유엔 개혁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유엔 사무국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유엔 사무총장의 제반 노력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였다. 양국 정상은 유엔 개혁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9) 양국 정상은 한 일 중 3국 간 지역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관련 후쿠다 총리는, 작년 11월 한 일 중 정상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국제회의 계기와는 별도로 최초가 되는 한 일 중 정상회의를 2008년도 3국 협력 의장국인 일본에서 금년 중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이 대통령은 이를 지지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한 미 일 3국 간에 국제문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을 실시하는 등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일본 개황

235 미야자와 관방장관 담화( ) (비공식 번역) 1. 일본 정부 및 일본 국민은 과거 일본국의 행위가 한국,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국민에게 다대한 고통과 손해를 끼친 것을 깊이 자각하고, 이와 같은 일을 두 번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결의 위에 서서 평화국가로서의 길을 걸어왔다. 일본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1965년의 일 한 공동 코뮤니케에서 과거의 관계는 유감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라는 인식을, 또한 중국에 대해서는 일 중 공동성명에서 과거 일본국이 전쟁을 통해 중국 국민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 라는 인식을 밝혔는바, 이것도 전술한 일본국의 반성과 결의를 확인한 것이며, 현재에도 이러한 인식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다. 2. 이와 같은 일 한 공동 코뮤니케, 일 중 공동성명의 정신은 일본국의 학교 교육, 교과서의 검정에 있어서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오늘날 한국, 중국 등으로부터 이러한 점과 관련된 일본국 교과서 기술에 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국으로서는 아시아 인근 제국과의 우호, 친선을 추진함에 있어 이러한 비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정부의 책임 하에 시정한다. 3. 이를 위해 금후의 교과서 검정에 있어서는, 교과용 도서검정조사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검정 기준을 고치고, 전술한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도록 배려한다. 이미 검정이 행하여진 것에 대해서는 금후 신속히 이러한 취지가 실현되도록 조치할 것이며 그때까지의 조치로서 문부대신이 소견을 밝히고, 전술한 두 가지 취지를 교육현장에 충분히 반영시키도록 한다. 4. 일본국으로서는, 금후에도 인근 제국 국민과의 상호 이해의 촉진과 우호협력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나갈 생각이다. 한 일 관계 235

236 고노 관방장관 담화( ) (비공식 번역) 소위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재작년 12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으나 금번 그 결과가 정리되었기에 발표하기로 하였다. 금번 조사의 결과, 장기적이고도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위안소가 설치되었으며 많은 위안부가 존재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 운영되었으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대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 위안부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담당하였으나 그 경우도 감언, 강압 등에 의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으며 더욱이 관헌 官 憲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하에서의 참혹한 것이었다. 또한, 전지 戰 地 로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에 대해서는 일본을 제외하면 한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당시의 한반도는 일본국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 등에 의해, 총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 어쨌든, 본건은 당시의 군의 관여 하에 수많은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다시금 그 출신지의 여하를 떠나 소위 종군위안부로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심신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お 詫 び)와 반성의 심정을 말씀드린다. 또 그와 같은 마음을 일본국이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해서는 지식인들의 의견 등도 구해 앞으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역사의 진실을 피하는 일없이 오히려 이것을 역사의 교훈으로서 직시해 나가고자 한다. 우리들은 역사연구, 역사교육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영원히 기억해 똑같은 잘못을 결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 한번 표명한다. 또한 본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어 정부로서도 앞으로 민간 연구를 포함해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 일본 개황

237 무라야마 총리 담화( ) (비공식 번역) 지난번 대전이 종말을 고한 지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전쟁에 의해 희생된 내외의 많은 분들을 생각할 때 만감이 가슴에 벅차 오릅니다. 패전 후 일본은 저 불타 버린 벌판으로부터 수많은 곤란을 극복하여 오늘의 평화와 번영을 쌓아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자랑이며, 이를 위하여 쏟아넣은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지 英 知 와 꾸준한 노력에 저는 마음으로부터 경의를 표합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미국을 비롯 세계 각국으로부터 보내온 지원과 협력에 대하여 다시금 심심한 사의를 표명합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근린제국, 미국 및 구주제국과의 사이에 오늘날과 같은 우호 관계를 쌓게 된 것을 마음으로부터 경하하는 바입니다. 평화롭고 풍요한 일본이 된 오늘, 우리들은 자칫하면 이 평화의 존엄성과 감사함을 잊기 쉽습니다. 우리들은 과거의 잘못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전쟁의 비참함을 젊은 세대에게 가르쳐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근린제국의 사람들과 손을 잡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를 확실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제국과의 사이에 깊은 이해와 신뢰에 바탕을 둔 관계를 쌓아 나가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생각에 기초하여 특히 근현대에 있어서의 일본과 근린 아시아 제국과의 관계에 관한 역사 연구를 지원하고, 각국과의 교류의 비약적 확대를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기둥으로 평화우호교류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전후 처리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나라와 이들 각국과의 신뢰 관계를 일층 강화하기 위해서 저는 계속 성실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전후 50주년의 계기를 맞아 우리들이 명심해야 할 일은 지난날을 돌아보며 역사의 교훈을 얻고, 미래를 향하여 인류 사회의 평화와 번영의 길을 그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머지않은 과거의 한 시기에 국책 國 策 을 그르쳐서 전쟁의 길을 걸어 국민을 존망 存 亡 의 위기에 빠뜨리고,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 많은 나라, 특히 아시아 제국 諸 國 의 사람들에 대하여 다대 多 大 한 손해 損 害 와 고통 苦 痛 을 주었습니다. 저는 미래에 잘못이 다시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심할 여지없는 이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여기에 다시 한 번 통절 痛 切 한 반성 反 省 의 뜻을 표하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お 詫 び)의 심정을 표명합니다. 또한 이러한 역사가 가져온 내외의 모든 희생자에 대하여 깊은 애도 哀 悼 의 뜻을 바칩니다. 한 일 관계 패전의 날로부터 50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나라는 깊은 반성에 서서 독선적인 내셔널리즘을 배척하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 협조를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평화의 이념과 민주주의를 확산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유일의 피폭국으로서의 237

238 체험을 바탕으로 핵무기의 궁극적인 폐기를 위하여 핵 비확산 체제의 강화 등 국제적인 군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과거에 대한 속죄이며, 희생된 분들의 영령을 위로하는 일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신의보다 의지할 만한 것은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념할 만한 날에 즈음하여 신의 信 義 를 시정 施 政 의 근간으로 할 것을 내외에 표명하면서 저의 맹세의 말로 대신코자 합니다. 1995년 8월 15일 내각총리대신 무라야마 도미이치 일본 개황

239 고이즈미 총리 담화( ) (비공식 번역) 저는 종전 60년을 맞이함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와 번영은 전쟁으로 어쩔 수 없이 목숨을 잃으신 많은 분들의 고귀한 희생의 위에 있음을 생각하며 다시는 일본국이 전쟁에의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새롭게 하는 바입니다. 지난 대전 大 戰 에서는 300만여 동포가 조국을 생각하며, 가족을 생각하며 전장에서 산화하거나 전후 머나먼 이국 땅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일찍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 특히 아시아 제국 諸 國 의 사람들에게 다대 多 大 한 손해 損 害 와 고통 苦 痛 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 다시 한 번 통절 痛 切 한 반성 反 省 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お 詫 び)의 심정을 표명함과 동시에 지난 대전 大 戰 에서의 내외의 모든 희생자께 삼가 애도 哀 悼 의 뜻을 표합니다. 비참한 전쟁의 교훈을 풍화시킴이 없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는 일 없이 평화와 번영에 공헌해 나갈 것을 결의합니다. 전후 일본국은 국민의 부단한 노력과 많은 나라의 지원에 힘입어 폐허로부터 다시 일어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받아들이고 국제사회에의 복귀의 제 일보를 내디뎠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무력이 아닌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으로 일관하며, ODA나 유엔 평화 유지 활동 등을 통하여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물적 인적 양면에서 적극적으로 공헌해 왔습니다. 일본국의 전후 역사는 진정으로 전쟁에 대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준 평화의 60년이었습니다. 일본국은 전후 세대가 인구의 70%를 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은 한결같이 스스로의 체험이나 평화를 지향하는 교육을 통하여 국제평화를 진심으로 희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지에서 청년해외협력대 등의 많은 일본인이 평화와 인도 지원을 위해 활약하고 있으며, 현지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여러 나라와의 사이에서도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정도로 경제,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교류를 깊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의대수 一 衣 帶 水 의 사이인 중국이나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제국 諸 國 과는 함께 손을 잡고 이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며 발전을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직시하고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여 아시아 제국 諸 國 과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한 일 관계 국제사회는 지금 도상국의 개발이나 빈곤 극복, 지구환경의 보전,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 테러 방지 근절 등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복잡하고도 곤란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239

240 일본국은 세계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부전 不 戰 의 맹세를 견지하며, 유일한 피폭국으로서의 체험이나 전후 60년의 과정에 입각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전후 60년이라는 길목인 올해 평화를 사랑하는 일본국은 뜻을 같이하는 모든 국가와 함께 인류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거듭 표명합니다. 2005년 8월 15일 내 각 총 리 대 신 고이즈미 쥰이치로 일본 개황

241 간 총리 담화( ) (비공식 번역) 금년은 한 일 관계에 있어서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해입니다. 정확히 100년 전 8월 한 일 병합조약이 체결되어 이후 36년에 걸친 식민지 지배가 시작되었습니다. 3 1 독립운동 등의 격렬한 저항에서도 나타났듯이, 정치 군사적 배경 하에 당시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하여 이루어진 식민지 지배에 의해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는 역사에 대해 성실하게 임하고자 생각합니다. 역사의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와 이를 인정하는 겸허함을 갖고, 스스로의 과오를 되돌아 보는 것에 솔직하게 임하고자 생각합니다. 또한, 아픔을 준 쪽은 잊기 쉽고, 받은 쪽은 이를 쉽게 잊지 못하는 법입니다. 이러한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다대 多 大 한 손해와 아픔에 대해, 여기에 재차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의 심정( 痛 切 な 反 省 と 心 からのお 詫 びの 気 持 )을 표명합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향후 100년을 바라보면서, 미래지향적인 한 일 관계를 구축해 갈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실시해 온, 이른바 사할린 한국인 지원, 한반도 출신자의 유골 봉환 지원이라는 인도적 협력을 금후에도 성실히 실시해 갈 것입니다. 또한, 일본이 통치하던 기간에 조선총독부를 경유하여 반출되어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조선왕조의궤 등 한반도에서 유래한 귀중한 도서에 대해, 한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가까운 시일에 이를 반환하고자 합니다. 일본과 한국은 2천년에 걸친 활발한 문화 교류 및 인적 왕래를 통해 세계에 자랑할 만한 훌륭한 문화와 전통을 깊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양국의 교류는 매우 중층 重 層 적이며 광범위하고 다방면에 걸쳐 있으며, 양국 국민이 서로에게 느끼는 친근감과 우정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강한 것입니다. 또한, 양국의 경제 관계 및 인적교류의 규모는 국교정상화 이래 비약적으로 확대되었고, 서로 절차탁마하면서 경제적 결합은 매우 공고해졌습니다. 한 일 양국은 이제 금번 21세기에 있어서 민주주의 및 자유,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하며 긴밀한 이웃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양국 관계에 그치지 않고, 장래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염두에 둔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세계경제 성장과 발전, 그리고 핵군축 및 기후변화, 빈곤 및 평화 구축 등과 같은 지구규모의 과제까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폭넓게 협력하여 지도력을 발휘하는 파트너 관계입니다. 한 일 관계 저는 이러한 커다란 역사의 전환점을 계기로, 한 일 양국의 유대가 보다 깊고, 보다 확고해 지는 것을 강하게 희구 希 求 함과 동시에, 양국 간 미래를 열어 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결의 決 意 를 표명합니다. 241

242 일본의 과거사 반성 역사왜곡 언급 사례 과거사 반성 언급 사례 언급 인사 일시 및 계기 언급 요지 시이나 외무대신 이동원-시이나 공동성명 이 장관은 과거 어떤 기간에 걸쳐 양국 간에 있었던 불행한 관계에서 연유하는 한국 국민의 대일 對 日 감정을 설명 시이나 대신은 이 장관의 설명에 유념하고 그와 같은 과거 관계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명했으며, 깊이 반성하는 바라고 언급 나카소네 총리 공식방한 계기 만찬사 한 일 양국 간에 유감스럽게도 과거에 불행한 역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서, 우리는 이것을 엄숙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함. 나카소네 총리 우리 언론인 방일시 회견 과거에 폐를 끼치고 참해 慘 害 를 입힌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다시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결의하고 있음. 히로히토 천황 전두환 대통령 국빈방일 계기 만찬사 회고해 보면 귀국 貴 國 과 우리나라는 일의대수 一 衣 帶 水 의 인국 隣 國 으로, 그간에는 옛날부터 여러 분야에 있어서 밀접한 교류가 행해져 왔음. ( 중략 ) 긴 역사에 걸쳐 양국은 깊은 이웃 관계에 있었던 것임. 이와 같은 사이에도 불구하고 금세기의 한 시기에 양국 간에 불행한 역사가 있었던 것은 진심으로 유감이며,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나카소네 총리 전두환 대통령 국빈방일 계기 오찬사 우리나라가 귀국 貴 國 에 힘입은 바 많았던 한 일 교류사 가운데 유감 스럽게도 금세기의 한 시기에 우리나라가 귀국 및 귀국 국민에 대해 다대한 고난을 끼쳤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음. 본인은 정부 및 우리 국민이 이 잘못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되새김과 아울러, 장래에 이런 일이 없도록 굳게 결의하고 있음을 표명하고자 함. 일본 정부 및 일본 국민은 전후 이러한 과거의 반성에 서서 성의를 갖고 새로운 양국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음. 작년 본인의 귀국 방문도 마찬가지로 이 반성에 입각한 것으로, 일 한 양국 간에 새로운 시대의 막을 열려는 국민의 소망에 발 發 하여 실행된 것임. 다케시타 총리 중의원 답변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과거에 큰 손해를 입힌 데 대하여 깊은 반성과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싶음. 우노 총리 월 중의원 답변 일본은 2차대전 당시 침략자였던 것으로 믿고 있음. 일본 군국주의가 한국 등 인접국에 고통을 준 데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이들 국가가 관련된 어려운 역사에 대해 반성해야 함. 일본 개황 2015 가이후 총리 월 중의원 답변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본 인식은 1965년 한 일 공동성명, 1972 년 일 중 공동성명에서 밝힌 바와 같으며, 그러한 인식에 변함이 없음. 과거에 일본이 이웃나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사실을 깊이 자각하고, 그와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전후 줄곧 평화국가의 길을 걸어왔음. 242

243 언급 인사 일시 및 계기 언급 요지 나카야마 외무대신 중의원 답변 / 한 일 외무장관회담 제2차대전은 근린제국 및 국민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일본의 군국 주의적 침략이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한반도 국민의 심중에 응어리가 있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음 으로부터 과거의 슬픈 침략의 문제를 겸허하게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됨. 아키히토 천황 가이후 총리 미야자와 총리 노태우 대통령 국빈방일 계기 만찬사 노태우 대통령 국빈방일 계기 정상회담 공식방한 계기 만찬사 우리나라에 의해 초래된 이 불행했던 시기에 귀국 貴 國 국민들이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고 본인은 통석 痛 惜 의 염 念 을 금할 수 없음. 새로운 양국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한 일 간에 불행한 과거를 엄숙히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함. 과거의 한 시기, 한반도의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행위로 인해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슬픔을 체험하셨던 데 대해 겸허히 반성하며, 솔직히 사죄를 드리고자 함. 우리 일본 국민은 무엇보다도 먼저, 과거의 한 시기에 귀국 貴 國 국민들 께서 일본의 행위로 말미암아 견디기 힘든 고통과 슬픔을 체험하셨던 사실을 상기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저는 총리로서 다시 한 번 귀국 국민께 반성과 사과의 뜻을 말씀드리 고자 함. 미야자와 총리 공식방한 계기 국회 연설 우리나라와 귀국 貴 國 의 관계에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수천 년에 걸친 교류 속에서 역사상 한 시기에 우리나라가 가해자이고 귀국이 피해자 였다는 사실임. 본인은 그간 한반도의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행위에 참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을 체험했다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마음으로부터 반성 의 뜻과 사과의 뜻을 표명함. 최근 소위 종군위안부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본인은 이것은 정말로 마음 아픈 일로서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음. 더욱이 본인은, 지난 2차대전 당시 살았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세대의 잘못이 두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21세기를 담당하는 다음 세대에 역사를 바르게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끼고 있음. 이는 본인을 포함한 우리 세대 의 책임임.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런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보급하는 데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생각임. 본인은 과거의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경계심을 국민, 특히 청소년들에게 배양시켜 나갈 결의를 가지고 있음. 한 일 관계 호소카와 총리 호소카와 총리 기자회견 전몰자 추도식 제2차대전은 침략전쟁이었으며, 잘못된 전쟁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아시아 이웃 국가들을 비롯한 전 세계 전쟁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해 국경을 초월해 애도의 뜻을 표함. 243

244 언급 인사 일시 및 계기 언급 요지 호소카와 총리 국회 시정연설 과거 전쟁은 침략 행위였으며, 인근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해 깊은 반성과 사과를 표시함. 호소카와 총리 경주 실무방문 계기 정상회담 과거 우리의 식민지 지배에 있어서 한반도의 여러분이, 예를 들어 모국어 교육의 기회를 빼앗기고, 타국어의 사용을 강요당하고, 창씨 개명이라는 이상한 일이 강제되고, 종군위안부 노동자의 강제연행 등 각종 문제가 있었는데,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강요당한 데 대해 가해자로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자 함. 아키히토 천황 김영삼 대통령 국빈방일 계기 만찬사 우리나라가 한반도의 여러분께 크나큰 고난을 안겨준 한 시기가 있었음. 본인은 몇 해 전 이 일에 대하여 본인의 깊은 슬픔을 표명한 바 있지만 지금도 변함없는 심정을 간직하고 있음. 전후 우리 국민은 과거의 역사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귀국 貴 國 국민과의 사이에 확고한 신뢰와 우정을 구축하고자 노력해 왔음. 하타 총리 소신 표명 연설 내년은 태평양전쟁 종결 50주년이 되는 해로, 일본이 과거에 행한 행위는 국민에 많은 희생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인근 제국 국민들 에게 지금까지도 큰 상처를 남기고 있음. 일전의 각료 발언이 인근 제국 국민에 준 슬픔과 분노는 이를 증명 하는 것이며, 발언이 철회되었다고 하지만 이러한 사례에 달한 것은 실로 유감임. 이 기회에 일본의 침략 행위 및 식민지 지배 등이 많은 사람들에게 견디 기 힘든 고충과 슬픔을 주었다는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이를 후세에 전함과 동시에 깊은 반성에 입각하여 평화의 창조와 아 태 지역의 빛나는 미래 건설을 향해 노력해 나감이 향후 일본이 나가야 할 길임을 확신함. 무라야마 총리 소신 표명 연설 전후 50주년을 앞두고 본인은 일본의 침략 행위 및 식민지 지배 등이 동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견디기 힘든 고난과 슬픔을 주었다는 인식 을 새롭게 하며, 깊은 반성에 입각하여 부전 不 戰 의 결의 아래 세계 평화 의 창조를 위해 노력할 것임. 이러한 견지에서 아시아 근린제국 등과의 과거 역사를 직시함과 동시에 차세대를 짊어질 사람들 간의 교류 및 역사 연구 분야를 포함한 각종 교류를 확충하는 등 상호 이해 심화 필요성에 따라 금후 이의 구체화를 위해 서두를 것임. 무라야마 총리 총리 담화 명년 明 年 의 일본 패전 50주년을 맞이하여 과거사에 대한 깊은 반성과 부전 不 戰 의 결의 하에 아시아 인근 제국과의 역사에 관한 올바른 인식 정립 * 인근 제국 국민과의 상호 이해 촉진 목적의 평호우호교류계획 추진 (동 계획 은 역사 연구 지원, 교류사업에 10년간 1천억 엔 투입) 일본 개황 2015 중의원 중의원 부전 不 戰 결의 세계 근대사에서 수많은 식민지 지배와 침략 행위를 생각할 때, 우리 나라가 과거 행한 행위와 타국인, 특히 아시아 제 국민에 안겨준 고통을 인식하고 깊은 반성의 뜻을 표명 244

245 언급 인사 일시 및 계기 언급 요지 무라야마 총리 전후 50주년 특별담화 일본은 머지않은 과거의 한 시기에 국가 정책을 그르치고 전쟁에의 길로 나아가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빠뜨렸으며,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제국에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음. 역사의 진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 한 번 통렬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함. 하시모토 총리 국회 개원시 시정연설 무거운 짐과 미래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 하시모토 총리 제주 방문시 정상회담 과거로부터의 무거운 짐과 미래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 * 창씨개명, 일본군위안부 사과 표명 아키히토 천황 김대중 대통령 국빈방일 계기 만찬사 ( 전략 ) 밀접한 교류의 역사가 있는 반면, 한때 우리나라가 한반도의 여러분께 크나큰 고통을 안겨준 시대가 있었음. 그것에 대한 깊은 슬픔은 항상 본인의 기억 속에 남아 있음. 오부치 총리 김대중 대통령 국빈방일 계기 공동선언 및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 금세기의 한 일 양국 관계를 돌이켜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 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함. 고이즈미 총리 방한 계기 서대문독립공원 방문 후 연설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것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갖고, 지금 여러 전시 시설 고문의 흔적을 참관하였는바, 이는 총리대신으로서라기보다는 한 명의 정치가로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이러한 고통과 희생을 강요당했던 분들의 원통한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이러한 과거의 역사를 감안하고 또한 반성해 나가면서 이런 고난의 역사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서로 협력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통감함. 마치무라 외무대신 독도특위위원단 방일 계기 접견시 1995년 무라야마 담화, 1998년 한 일 파트너쉽 공동선언 등을 통해 이미 표명한 바와 같이 과거 식민지 지배 등 침략 행위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반성한다는 일본측 입장에 변함없음. * 이후 독도 및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기존 입장 표명 한 일 관계 우리나라는 과거 식민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국가, 특히 아시아 제국 국민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음. 고이즈미 총리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 연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의 심정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제2차대전 후 일관되게 경제대국은 되어도 군사대국은 되지 않으며, 어떠한 문제도 무력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입장을 견지해 왔음. 앞으로도 세계 각국과의 신뢰 관계를 소중히 하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해 가고자 함을 재차 표명함. 245

246 언급 인사 일시 및 계기 언급 요지 아베 총리 아베 총리 NHK 일요토론 출연 참원 예산위 고노 담화 를 계승해 나간다는 것이 일관된 자세임. 그리고 당시 위안부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와 대단한 고생에 대해 고이즈미 전 총리 및 하시모토 전 총리도 위안부 출신자들에 대해 (사죄의) 편지를 보낸 바 있으며, 그 마음은 본인도 전혀 변함이 없음. 위안부 피해자들이 쓰라린 경험을 한 데 대해 동정의 마음을 표하며, 당시 그러한 처지에 놓인 것에 대해 사죄의 마음을 표함.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총리로서 사죄의 마음을 표하고 있는 것이며, 고노 담화 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임. 아베 총리 관저 출입기자단 인터뷰 총리로서 당시의 위안부가 놓여 있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진심으로 동정의 말씀을 드리며, 고초를 당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함. 아베 총리 하토야마 총리 미 일 정상 공동기자회견 방한 계기 한 일 정상 공동기자회견 위안부 여성들이 극도의 고난과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던 상황에 대해 가슴 깊이 애도를 느낌. 일본의 총리로서 사과를 표명하고자 하며, 그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에 대한 사과를 표명함. 저는 항상 역사를 전향적으로 올바르게 직시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고 말씀드려 왔고, 그것은 새로운 정부에서도 중요한 생각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음. 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과거의 소위 무라야마 담화 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부 혹은 국민이 중요한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함. 오카다 외무대신 방한 계기 한 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모두 발언) 올해는 한 일 관계에서 세기에 걸쳐 전환점 節 目 이 되는 해임. 100년 전에 일어난 일과 관련, 저는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 나라를 빼앗겨 민족의 자긍심에 크게 상처를 입은 사건이었다고 생각함. 저는 일본인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음. 그래서 나라를 빼앗겨 자긍 심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음. 저는 병합당한 측, 아픔을 기억하는 피해자측의 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앞으로의 100년을 응시하면서 진정으로 미래 지향의 우호 관계를 강화해 가기를 희망함. 저의 이번 방한이 그러한 관계의 기조를 구축 하기 위해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한다는 결의임. (질의 응답시)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한 일 관계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해임. 하토야마 총리도 자주 말씀하신 것이지만, 금년에 과거의 부 負 의 역사를 외면하는 일 없이 앞으로의 100년을 응시하면서 진정한 미래 지향의 우호 관계를 강화해 가고 싶음. 일본 개황

247 언급 인사 일시 및 계기 언급 요지 칸 총리 강제병합 100년 내각총리대신 담화 금년은 한 일 관계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해임. 정확히 100년 전 8월 한 일병합조약이 체결되어 이후 36년에 걸친 식민지 지배가 시작되었음. 3 1 독립운동 등의 격렬한 저항에서도 나타났듯이 정치 군사적 배경 하에 당시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하여 이루어진 식민지 지배로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음. 저는 역사에 대해 성실하게 임하고자 함.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와 이를 인정하는 겸허함을 갖고, 스스로의 과오를 돌아보는 것에 솔직하게 임하고자 생각함. 또한 아픔을 준 쪽은 잊기 쉽고, 받은 쪽은 이를 쉽게 잊지 못하는 법임. 이러한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다대한 손해와 아픔에 대해, 여기에 다시 한 번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의 심정을 표명함. 이러한 인식 하에 향후 100년을 바라보면서, 미래지향적인 한 일 관계를 구축해 갈 것임. 또한 지금까지 실시해 온 이른바 사할린 한국인 지원, 한반도 출신자 유골 봉환 지원이라는 인도적 협력을 금후에도 성실하게 실시해 갈 것임. 또한 일본이 통치하던 기간에 조선총독부를 경유하여 반출되어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조선왕조의궤 등 한반도에서 유래한 귀중한 도서에 대해 한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가까운 시일에 이를 반환하고자 함. 한 일 관계 247

248 역사 왜곡 언급 사례 언급 인사 일시 및 계기 언급 요지 요시다 총리 월 제1차 한 일회담 직전 국회 연설 이번 한 일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본에 있는 한국인에게 일본 국적을 주지 않는 것이며, 이민족인 소수민족은 뱃속의 벌레로서 일본이 이것을 갖지 않게 하는 것이 한 일회담의 목적임. 구보타 한 일회담 일본 대표 연합국이 일본 국민을 한국에서 송환하고 대일강화조약 체결 전에 독립된 한국을 수립한 것과 한국에 있는 옛 일본인 재산을 미군정령 33호로서 처리한 것은 국제법 위반임. 한국 민족의 노예 상태를 말한 카이로선언 은 연합국의 전시 戰 時 히스테리 의 표현임. 일본의 36년간 한국 통치는 한국인에게 은혜를 베푼 것임. 일본이 한국에 가지 않았으면 중공이나 소련이 들어갔을 것임. 우리측의 망언 취소 및 사과 요구를 일본측이 거부함에 따라 제3차 한 일 회담이 개최 15일 만에 결렬(이후 4년여 간 미개최) 사와다 한 일회담 일본 대표 도선을 압록강까지 밀어올리지 않는다면 조선에 대하여 면목이 없 으며, 이것이 일본 외교의 임무임. 오노 자민당 부총재 아라키 문부대신 궁극적으로 일본 외교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도 한국과 대만이 긴밀한 관계에 있어야 하며, 만일 가능하다면 한국 대만과 더불어 일본합중국을 형성한다면 좋겠음. 일본인은 아프리카 토인이나 조선인 으로 태어나지 않아 다행스럽 다는 자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됨. 이케다 총리 이토 히로부미 의 예를 따라서 일본은 한국에 파고들어가야 함. 하시모토 관방장관 일본은 장형 長 兄 이고 한국은 말제 末 弟 임. 오노 자민당 부총재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 특사로 방한시 일 日 한 韓 간은 부모와 자식 親 子 관계 임. 일본 개황 2015 다카스기 한 일회담 일본 대표 언론 인터뷰 일본은 조선을 지배했으나, 조선을 보다 좋게 하려고 한 일임. 일본의 노력은 전쟁으로 좌절되었으나, 20년쯤 조선을 더 가지고 있었 더라면 좋았을 것임. 일본이 사과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데 타당한 말이 아니며, 일본은 조선에 공장 가옥 살림 등을 모두 그냥 두고 있음. 창씨개명만 해도 조선인을 동화해 일본인과 같이 취급하려고 취해진 조치였으며, 나쁜 짓이었다고만은 할 수 없음. 248

249 언급 인사 일시 및 계기 언급 요지 시이나 외무대신 대만을 경영하고, 조선을 합병하고, 만주에서 5족 간의 협력과 평화를 꿈꾸었던 것, 조선 합병을 일본제국주의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제국주의임. * 이시노 사회당 의원이 중의원에서 시이나 외무대신의 저서 동화와 정치 에 위와 같이 기록되어 있음을 폭로 다나카 총리 중의원 본회의 (일본과 조선반도의 합방) 이후 한국이나 그 밖의 사람들의 의견을 들 을 때면, 긴 합방의 역사에서 지금도 민족의 마음에 심어져 있는 것은 일본에서 가르쳐준 김 양식법과 일본의 교육제도, 특히 의무교육제도는 지금까지도 지켜가는 훌륭한 것이라고들 하는데, 아무래도 경제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 정말로 생활 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 하다는 것을 이번 아세안 5개국 순방에서 나는 뼈저리게 느꼈음. 우메무라 경단련 회장 기자회견 (석유위기로 빚어진 한국의 자원 부족 문제와 관련하여) 내지 內 地 에서 도 부족한 상태 한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은 과거 일본 식민지 시대의 훌륭한 교육 덕분임. 사쿠라다 경단련 회장 한국경총 주최 국제세미나 36년간의 일본 통치의 공적은 한국에 근대적인 교육제도, 행정조직, 군사제도를 심어 준 데 있음. 당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경제발전의 주역이 되고 있음. 깊이 생각하면, 오늘날 한국 혁명정부의 경제발전은 일본 교육의 결과임. 일본은 한국인의 문맹퇴치에 기여한 바가 큼. 마츠노 국토청장관 기자회견 한국의 역사 교과서에도 오류가 있는 것 같음. 예를 들면, 한 일합방의 경우 한국에서는 일본이 침략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듯하나, 한국의 당시 국 내 정세 등도 있어 어느 쪽이 올바른 것인지 알 수 없음. 마츠노 국토청장관 (일시 미상) 오가와 문부대신 면담 한국이 일본의 교과서 기술 내용에 관해 주문을 달고 있다는 신문 보도가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내정간섭이 된다고 생각하므로, 그와 같은 것은 의연한 태도로 임하지 않으면 곤란함. 어느 나라든 민족의 사관 史 觀 이 있으며 그것에 바탕을 두어 교과서를 집필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문제 삼는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뿐임. 마츠노 국토청장관 각의 후 기자회견 예를 들면, 이토 히로부미의 암살도 한국에서는 암살한 사나이(안중근 의사)가 영웅화 미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것은 한국의 국내 사정이므로 일일이 문제 삼을 생각은 없음. 한국도 일본 역사를 생각하여 과거를 반성하고 양국 우호를 위해 노력 해 주었으면 좋겠음. 한 일 관계 249

250 언급 인사 일시 및 계기 언급 요지 다나카 자민당 간사장 후지오 문부대신 자민당 정례기자회견 기자 질의에 대한 답변시 이승만이 온다고 해도 솔직히 말해, 그 나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음. (외무성이 한국 대통령의 이름을 한국식으로 부르도록 요청하고 있다는 기자 질문에 대해) 그런가? 정말 알 수 없음. 왜 일본식 발음으로 쓸 수 없 는가? 그 나라를 좋아하지 않음. (위 발언을 일단 취소한 후) 올림픽을 보아도 한국 선수는 유도에서 (함부로) 상대의 팔꿈치를 공격하는 등 지저분한 일을 함. (한국을) 좋아 하지 않음. 다나카 간사장, 주일대사를 직접 방문하여 이 발언에 대해 정중히 사 과(8.24) (신편일본사 가 문제되는 데 대해) 불만을 늘어놓는 자는 세계사에 서 그 같은 일을 한 적이 없는가를 생각해 보라. 이쪽이 인정하는 것은 좋지만, 상대도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곤란하지 않은가. 참의원 결산위(8.22)에서 문부대신으로서 말투가 부적당해서 오해 를 불러일으킨 것은 나의 부덕으로 사과함. 그러나 정치가 개인으로서 나의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 고 언급 후지오 문부대신 오쿠노 국토청장관 다케시타 총리 월 문예춘추(10월호) 회견 내용 야스쿠니신사 참배 후 기자회견 중의원 예산위 일 청전쟁 당시 조선반도는 청국의 속령, (동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진출하지 않고) 그냥 놔두었으면 조선반도는 러시아의 속령이 되었을지 도 모름. 한 일합방은 이토 히로부미와 고종 간의 담판 합의에 근거한 것으로, 이토의 교섭 상대가 조선의 대표자인 고종이므로 한국측에도 책임이 있 음. (한 일)합방이 없었더라면 청국이나 러시아, 혹은 후일의 소비에트가 조선반도에 전혀 손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증할 수 있는가. 주일공사 항의(9.6) / 외무장관 공식 항의(9.8) 나카소네 총리, 후지오 대신 파면 / 관방장관, 사죄 담화 발표. 나카소 네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10.3)에서 일본측은 (한 일합방이) 상당히 위압적인 배경에서 체결되었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동 대신의 발언은 온당함을 상실한 바 (파면) 조치를 취했음 언급 (태평양전쟁 관련) 일본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싸웠음. 당시는 백색 인종 이 아시아를 식민지로 하고 있었음. 일본은 침략 국가가 아님. 일본만이 전쟁재판을 통해 침략 국가로 낙인찍혀 있는 것이 유감임. 노구교 사건은 우발적인 것이었음. 왜 한국이 나의 발언에 이러쿵저러쿵 하는지 의문임. 동 장관 사임(5.13) 과거 전쟁의 성격이 침략전쟁이었는지 여부는 추후 역사가 평가할 문제임. 중의원 예산위(2.27)에서 침략적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음 해명 일본 개황

251 언급 인사 일시 및 계기 언급 요지 <마이니치신문> 회견시 (태평양전쟁이) 침략전쟁이라는 정의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함. 일본 이 멸망할 지경이었기 때문에 살기 위해 일어선 것이며, 또한 식민지를 해방하고, 대동아공영권을 확립한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한 것이었 음. 일본의 상황을 거기까지 몰고 간 제 諸 외국이 문제였음. 전쟁의 목적 자체는 당시로서는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정당한 것이었음. 나가노 법무대신 언론 회견 난징 南 京 사건은 날조된 것이라고 생각함. 본인은 난징 사건 직후에 난징에 있었음. 일본이 그곳을 일본 영토로 하려 했던 것도, 그곳을 점령 했던 것도 아님. <교도통신> 회견시 위안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군 영국군 등도 동일한 일을 한 바 있음. 일본만 나쁘다고 하는 것은 가혹함. 위안부는 당시의 공창 公 娼 이었으며, 그것을 현재의 눈으로 보아 여성 멸시라든지 한국인 차별이라고 말할 수는 없음. 외무부 당국자 논평을 통해 강한 유감 표명(5.5) 및 외무장관이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5.6), 왜곡된 역사관에 대한 강력한 유감 표명 및 일본 정부의 공식 해명과 적절한 조치 촉구 동 대신, 기자회견(5. 6)을 통해 발언을 철회하고 사임(5.7) 사쿠라이 환경청장관 출입기자 대담시 태평양전쟁은 침략하고자 해서 한 전쟁은 아님. 아시아 제국에 폐를 끼친 반면, 그 덕분에 독립할 수 있었고, 교육도 보급되었기 때문에 유럽의 지 배를 받은 아프리카 국가보다도 훨씬 문자해독률이 높음. 외무부 당국자 논평 및 최동진 외무부 제1차관보, 주한일본대사대리 를 초치(8.13)하여 강력 항의 사쿠라이 장관, 동일 저녁 발언의 잘못을 시인하고, 8.14 사의 표명 하시모토 통산대신 중의원 세제개혁 특위 중국에 대해 침략 행위가, 한반도에 대해 식민지배가 있었음. 한반도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지금의 역사관으로 보면 침략주의라고 일컬어질 수 밖에 없는 행동을 당시 우리의 선배들이 하였음. 전장 戰 場 이 된 각 지역 분들에게 대단한 폐를 끼친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나 침략이 있었으냐 하는 것은 용어 정의상의 문제로서 미묘한 부분 이 있다고 생각함. 2차대전에 한정할 경우, 일본이 침략전쟁을 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음. 외무부 당국자 논평으로 유감 표명(10.25) 및 일본 정부의 해명 촉구 오쿠노 전 법무대신 <아사히신문 인터뷰> 2차대전은 자위전쟁 自 衛 戰 爭 이었음. 미국, 영국과 싸우기 위해 그들의 식민지인 아시아를 점령했고, 많은 피해를 끼쳤음. 그러나 백인의 식민지 가 해방되었다는 측면도 있음. <부전 不 戰 사죄결의 謝 罪 決 議 반대 집회 참석시> 이토 히로부미 를 암살한 안중근은 한국에서 독립투사로 신격화되고 있지만 일본 입장에서 보면 살인자 에 불과함. 외무부 제1차관보, 대통령 구주 순방 결과 설명차 주한일본대사 면담 시 유감 표명(3.17) 한 일 관계 251

252 언급 인사 일시 및 계기 언급 요지 와타나베 전 부총리 겸 외무대신 자민당 지부회의 인사말 및 기자회견 일본이 한국을 통치한 적은 있으나, 식민지 지배라는 단어는 샌프란시 스코 강화조약 등 공식 문서에는 어디에도 씌어져 있지 않음. 한 일합방 조약은 원만히 체결된 것으로서 무력으로 된 것이 아님. 외무부 당국자 논평(6.4)을 통해 강력한 유감 표명 동 의원, 발언의 원만히 부분을 취소하고 사과 시마부라 문부대신 임시각의 후 기자회견시 전쟁은 어느 한쪽이 상대편을 쳐들어가 승부를 가리는 것이므로 침략 여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 외무부 당국자 논평(8.9)을 통해 깊은 유감 표명 한 일합방 조약은 당시의 국제관계 등 역사적 사정 속에서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 실시된 것임. 무라야마 총리 참의원 본회의시 그러나 이러한 인식과 한 일합방 조약에 근거한 통치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평가는 별개의 문제이며 정부로서는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에게 과거의 한 시기에 일본의 행위에 의해 견디기 힘든 고통과 슬픔을 겪게 한 것에 대해 깊은 반성과 유감의 뜻을 종래부터 표명해 왔음. 외무부 당국자 논평(10.10) 및 주일대사관을 통해(10.11) 일본 정부에 유감 및 항의 전달 무라야마 총리, 중의원 예산위(10.13)시 평등한 입장에서 체결된 것이 아니다 고 해명, 김영삼 대통령 앞 서한 송부(10.14) 에토 총무청장관 기자간담회 식민지 시대에 일본이 한국에 좋은 일도 했음. 한 일합방은 무효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국제협정은 성립되지 않음. 외무부 대변인 성명(11.8), 주한대사 초치(11.9~10), 주일대사의 외무 사무차관 항의 방문 등을 통해 강력한 유감 전달 및 일본 정부의 적절 한 조치 촉구 에토 장관은 기자회견(11.8)을 통해 동 발언 취소, 사임(11.13) 고노 외무대신 기자회견 일본은 남북 분단의 직접적 책임이 없음. 외무부, 대변인 성명(10.17)을 통해 역사를 왜곡하고 호도하는 발언에 대한 강력한 유감 표명 오쿠노 전 법무대신 종전 50주년 의원연맹 회합시 미국의 엄격한 점령정책과 극동군사재판으로 일본만 침략 잔학 행위를 한 것 같은 착각이 생겨 지금도 그 세뇌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역사인식이 마치 국민 대다수의 생각처럼 호도 되는 것은 지극히 유감스러움. 이타가키 자민당 의원 자민당 총무회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역사적 진실을 무시하고 사실만을 교과서에 수록 하는 것은 부당함. 일본 개황 2015 오쿠노 전 법무대신 자민당 밝은일본 국회의원 연맹 창립식 일본군위안부는 상행위에 참가한 사람들로서 강제성은 없었음. 252

253 언급 인사 일시 및 계기 언급 요지 오쿠노 전 법무대신 나라시 집회 위안소는 업자의 경영이었음. 만약 나의 발언이 틀리다면 여성을 강제 적으로 전장에 끌고 가 비도 非 道 를 강요한 것이 됨. 당시 일본 정부는 그러한 심한 일을 하지 않았으며, 일본에 대해 보다 자부심을 가져야 함. 외무부 당국자 논평(7.1)을 통해 강력한 유감 표명 가지야마 관방장관 야마나시 현 개최 일경련 日 經 連 세미나 만약 한반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량 난민이 일본에 오고, 일본 내에 조직을 가진 그들이 내분 상태가 되고 무기를 갖게 될 경우, 시가전 게릴라전도 예상됨.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남 북한이 하나가 되고 미국이 존재하지 않는 상 황으로서 한국은 확실히 피폐해질 것이며, 그렇게 되면 식민지 시대의 배상을 재차 제기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음. 외무부 대변인 성명(8.9)을 통해 유감 표명 가지야마 관방장관 나카가와 농수산대신 기자 질의에 대한 답변시 취임 후 기자회견 당시의 공창제도 등 사회 배경을 가르치지 않고 위안부 문제만 가르치는 것은 이상한 일임. 당시에는 공창제도가 엄연히 존재했음. 김영삼 대통령, 한 일 정상회담(1.25, 벳푸)에서 유감 표명 하시모토 총리, 한 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공식 사과(가 지야마 장관이 최근 중국을 방문한 나카야마 타로 의원의 말을 소개 한 것이라고 해명) 일본군위안부에 관해, 대부분의 전문가가 납득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로 서 교과서에 게재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느끼고 있음. 강제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정치가로서 엄격하게 자 제하지 않으면 안 됨. 기자회견(7.31)을 통해 위 발언 철회 이시하라 도쿄도지사 육상자위대 주둔지 창설기념식 재해 발생시 제3국인 외국인의 소요 사건 발생이 예상되는바, 자위대가 치안유지 임무를 수행해 주기 바람. (4.10, 어제 발언에 대한 기자 질문에 대해) 도쿄의 범죄는 점차 흉악해지 고 있으며, 이는 모두 제3국인이 저지르는 것임. 불법입국하여 눌러앉은 외국인이 곧 범죄자임. 외교부 당국자 논평(4.11)을 통해 동 발언의 부적절성 지적 이시하라 지사, 도 都 의회(4.19) 민주당에 제3국인 발언이 부적절했음 을 인정하는 문서 제출 <사쿠라우치 전 중의원 의장 후원회 총회(5.9)> 모리 총리 월 전전 戰 前 교육칙어에 좋은 점도 있었음. 효행을 하자든지 형제애를 돈독 히 하자든지 하는 부분이 그것임. <신도정치연맹 국회의원 간담회(5.15)> (간담회는) 쇼와의 날 제정 및 선제 先 帝 폐하 즉위 60년 등과 같이 정부 측이 주저하는 것을 전면에 내세워, 일본이라는 나라는 실로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신의 나라 라는 것을 국민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한다 는 생각으로 활동해 왔음. 종교는 자신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문화임. 그것을 소중히 하자고 왜 교 육현장에서는 말할 수 없는 것인가? 신도 부처도 소중히 하자고 학교에 서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말하는 것이, 일본국의 정신론으로부터 말한 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모리 총리, 기자회견(5.16)을 통해 자신의 발언이 오해를 야기한 데 대해 사과 한 일 관계 253

254 언급 인사 일시 및 계기 언급 요지 노로타 전 방위청장관 오늘날 일본의 혼란 요인 중 하나는 교육의 혼란에 있음. 대동아전쟁으 로 식민지주의가 끝나고, 일본 덕분에 독립이 가능했다고 말하는 국가 의 정상도 많음. 일본의 문화 역사 전통이 나쁘다고 반성해 버리는 것은 정말로 큰 잘못 임. 그것은 연합국의 정책, 점령정책의 일환으로서 오늘날 일본이 혼란에 빠져 버린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함. (미국 등이) 석유 등을 봉쇄했기 때문에 일본이 어쩔 수 없이 자원 확보를 위해 나섰던 것이며, 사실은 미국측의 술책에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많은 역사가들이 말하고 있음. 외무부 당국자 논평(2.19)을 통해 유감 표명 및 사려 깊은 행동 촉구 아소 자민당 정조회장 도쿄대 강연 창씨개명은 조선사람들이 성 姓 을 달라고 원해서 시작했음. 한글 교육, 의무교육을 시킨 것은 일본이었으며, 대학도 일본이 설립했 음. 올바른 것은 역사적 사실로 인정해야 하나, 전후 외무성 및 정치가가 이를 게을리함. 외교부 대변인 논평(6.1)을 통해 시대역행적 발언에 대한 실망과 개탄 스러움을 표명하고, 사과 및 사려 깊은 언행 촉구 아소 정조회장, 기자회견(6.2)을 통해 사죄 에토 전 총무청장관 이시하라 도쿄도지사 마치무라 외무대신 후쿠이 시 개최 자민당지부 정기대회 강연 납치피해자를 구하는 모임 주최 강연 TV 출연시 일본 내 불법체재 외국인은 도둑 살인을 일삼는 자임. 난징 대학살 희생자 30만 명 얘기는 날조된 거짓말임. 한 일합방은 양국이 조인하고 국제연맹이 무조건 승인한 것임. 90년이 경과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식민지 지배 가 되었는지는 누구도 설명 못 하고 있음. (제3의 추도시설 구상 관련) 무종교기념탑 같은 묘한 것을 건립한다면 우리 유족들은 더는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할 수 없음. 일본인이 일본인을 모시는 것에 무슨 불만인가! 외교부 당국자 논평(7.13)을 통해 실망과 개탄스러움 표명 및 진정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올바른 역사인식의 필요성 강조 한 일합방을 100% 정당화할 의도는 없으나, 한국인들의 책임이며, 식 민주의라 해도 가장 진보된 인간적인 것 이라는 취지의 식민지 시혜론에 입각한 왜곡 발언(10.31, 동 발언 반복 언급) 외교부 당국자 논평(10.29) 및 주일대사의 일본 외무사무차관 항의방 문(10.31) 계기로 동 발언에 대한 유감 표명 및 한 일 관계 발전을 위한 올바른 역사인식의 필요성 강조 서울시도 유감 성명(10.31) 발표 고이즈미 총리의 참배가 잘못되었다고는 생각지 않음. A급 전범 분사 分 祀 문제는 신사측이 자발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정치나 정부 권력자가 요구해서는 안 됨. 아베 자민당 간사장대리 TV 출연시 (총리의 신사참배 관련) 국가지도자의 추모는 당연하며, 공식 여부 논쟁은 무의미, 총리는 방문해야만 함. 일본 개황

255 언급 인사 일시 및 계기 언급 요지 아베 자민당 간사장대리 도쿄 개최 강연회 (총리의 신사참배 관련) 차기 차차기 지도자도 참배하는 것이 중요함. (대중 對 中 경제 관계 악화 우려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매출액과 바꿔서 되겠는가! 나카야마 문부과학대신 벳푸 시 Town meeting 최근 종군위안부나 강제연행이라는 단어가 줄어든 것은 정말 잘 된 일임. 어느 나라 역사든 빛과 그림자가 있음. 나빴던 것을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되나, 모두 나빴다는 자학사관에 입각한 교육만 해서는 안 됨. 우리측은 여러 경로를 통해 동 발언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책임 있 는 정치인들의 신중한 발언을 촉구 나카야마 대신, 기자회견(11.30)을 통해 개인 생각에 대한 발언의 자제 필요성 인정 및 향후 학습지도 요령 및 검정기준에 따라 교과서를 적절히 검정 의사 표명 다케베 자민당 간사장 지방 강연회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비난 한 데 대해) 분명히 말해 내정간섭임. 중국 요인이 참배하지 말라고 해서 참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나카야마 문부과학대신 미야자키현 개최 취임 축하연 일본이 나쁜 일만 했다는 자학적 교과서가 아직 많으며, 애국심 이라는 표현으로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고 싶음. 주일대사, 동 대신 면담(1.31)시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협력 요청 나카야마 대신, 진의와 다른 오보인 것으로 본다 고 해명 시모무라 문부과학성 정무관 도쿄 강연시 근린제국 조항으로 인해 철저한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의한 자학사관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간과할 수 없어 일본의 전도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의원연맹 을 설립하였음. 역사 교과서가 정상적인 형태로 채택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람. 주일대사, 마치무라 외무대신 면담(3.11)시 책임 있는 정치인 및 정부 고위관리들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한 우려 전달 아베 자민당 간사장대리 도쿄 심포지엄 종군위안부는 요시다 세이지 가 지어낸 이야기로 아사히신문이 이를 먼저 보도해 독주했음. 일본 언론이 만들어낸 얘기가 밖으로 나간것임. (후소샤 교과서 관련) 지역교육위원회가 조용한 분위기에서 교과서를 채 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최우선으로 할 일임. 지난번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함. 나카야마 문부과학대신 참의원 문교과학위원회 영유권 분쟁이 있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사실이 학습지도요령에 명 기되어 있지 않은바, 차기 학습지도요령 개정시 이를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함. 역사적 민감성과 우리의 국민 감정을 무시한 경솔한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외교 경로(주일대사관)를 통해 일본측에 전달 나카야마 대신, 기자회견(4.1)을 통해 일본의 국토가 어디서부터 어 디까지라는 것은 기본적 지식이며, 이를 가르치는 것은 당연하다 면 서 위의 입장 재천명 한 일 관계 255

256 언급 인사 일시 및 계기 언급 요지 마치무라 외무대신 중의원 외무위원회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3.23)에서 총리의 신사참배를 거론한 데 대해) 이부스키 회담에서 두 정상이 무릎을 맞대고 솔직히 논의할 수 있었는 데 그때 제기하지 않고 이런 형태로 표현한 데 대해 아쉬운 생각이 듦. 반기문 외교장관, 동 대신의 발언은 한 일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으로 유감스러우며, 사실 관계부터 잘못되었다고 대응 외교부 대변인 논평(3.31)을 통해 강한 유감 표명 시모무라 문부과학성 정무관 참의원 출석시 아이들의 성장 발전 단계를 고려해 위안부 라는 말을 중 고교 교과서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함. 위안부의 존재 사실은 인정하나, 강제노동과 위안부 묘사 어휘가 당시 쓰이지 않았는바, 사용되지 않았던 용어를 교과서에 쓰는 것은 부적절함. 이시하라 도쿄도지사 아베 자민당 간사장대리 후지 TV 출연시 도쿄 개최 강연회 (대통령의 한 일 관계 관련 대국민 메시지에 대해) 대통령 자신의 인기 회복을 위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눈앞의 이익만 생각한 것으로, 정치가 로서는 3류 수법임. 우리가 중국과 한국 교과서에 불평한 적은 없었음.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한 한 중 양국의 비판은) 명백한 내정간섭임. 마치무라 외무대신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 참석시 (과거사에 대한 독일과 일본의 대처가 다르다는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 유대인 말살이라는 대범죄 행위와 일본이 전쟁 전에 했던 것은 다름. 독일은 나치에 모든 것을 떠넘기는 것이 가능했음. 국가 정치 상황이 다 른 만큼 단순비교는 적절치 않음. 외교부 대변인 논평(4.15)을 통해 미래를 향한 화해와 협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임을 지적하며, 일본이 (독일로부터)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 마치무라 외무대신 , 방송 출연시 중국과 한국은 국정교과서이고, 역사 교과서가 하나밖에 없음. 이런 바보 같은 일은 없음. 외교부 대변인 논평(4.25)을 통해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타국의 역사 교과서 제도에 불만을 토로한 데 대해 유감 표명 및 일본의 역사 교과서 문제가 주변국과의 갈등 긴장을 촉발치 않도록 촉구 야치 외무사무차관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 방일 계기 조찬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 미 일이 협력해야 하나, 한국은 북한 쪽 으로 좀 더 치우친 것으로 보이며, 미국도 그렇게 생각함. 미국이 한국을 불신하고 있어 일본이 미국에서 받은 정보를 한국에 주는 것은 문제임. 외교부, 동 발언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측에 유감 표명(5.24, 언 론보도 후 보도자료를 통해 기 旣 유감 표명 사실 확인)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외교부 대변인 성명/차관 주한대사 초치 등 계기, 동 발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유감 표명, 재발방지 및 일본측의 책임 있는 조치 촉구(5.26) 야치 차관, 1 오해를 초래한 데 대한 유감 표명 및 마치무라 대신으 로부터 금후 발언에 신중을 기하도록 주의 받은 사실을 주일대사에 전달, 2 기자회견을 통해 위 사실 확인 및 자신의 발언이 향후 한 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 표명(5.27) 일본 개황

257 언급 인사 일시 및 계기 언급 요지 모리오카 후생노동성 정무관 자민당 의원 모임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관련) 전쟁은 일종의 정치 행위로, 일본은 국제법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전쟁을 한 만큼 승리한 쪽이 정의 이고 패배한 쪽이 악이라고 할 수는 없음. A급 전범은 일본 국내에서 죄 인이 아님. 호소다 관방장관, 동일 기자회견에서 중의원으로서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것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몇 가지 오류도 포함되어 있어 논평할 필요는 없고, 정부(각료) 일원으로서 발언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며, 과거 정부 견해와 크게 다르다 고 언급 모리오카 정무관, 중의원 예산위(6.2) 참석시 동 발언에 대해 자민당 중의원으로서 당내 회의에서 자유롭게 발언한 것으로 후생성 정무관 입장에서 발언한 것은 아니며, 앞으로도 고이즈미 내각의 방침에 따 를 것 이라고 언급 모리 일 한의련 회장 모리 파 의원 연회시 (한국과 중국의 일본 역사 교과서 비판과 관련) 일본은 전후 평화주의를 견지하고 세계에 공헌해 왔으며, 군국주의로 갈 나라가 아님. 역사 교과 서가 자국의 역사를 그렇게 나쁘게 기술할 필요는 없음. 현재의 교과서는 그런 면에서 점점 정상적이 되어 가고 있음.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어떤 교과서도 각각의 교육위원회가 제대로 검정하여 채택하고 있음. 일본이 군국주의를 미화하는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었으면 함. (일본이) 역사를 미화하고 있다는 한국과 중국의 비판은 트집임. 마치무라 외무대신, 한 중 양국을 자극하고자 한 발언은 아니었다 고 이해하며, 한 일/일 중 관계에 미칠 영향은 언론의 보도 여하에 달 려 있다 고 언급 마치무라 외무대신 경단련 총회 참석시 일본의 전후 戰 後 활동을 보면 얼마나 전전 戰 前 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 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느냐고 한 중 외상에게 말해도 좀처럼 알았다고 대답하지 않음. 한 중은 (역사인식 문제가) 외교 카드이므로 간단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임. 전전의 군사적 행동을 미화하려는 내용은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은데 한 중 양국은 모두 신문의 슬로건만 보고 비판하고 있음. 아베 자민당 간사장대리 삿포로시 강연회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관련) 생명을 바친 사람들을 참배 하는 것은 당연, (총리의) 책무라고 생각함. 다음 총리도, 그 다음 총리도 당연히 참배하기 바람. (한 중 등의 문제제기에 대해) 일본의 내정문제임. 나카야마 문부과학대신 시즈오카현 Town meeting 당초 없었던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이 교과서에 나와 있었으며, 원래부터 없던 표현이 교과서에서 없어진 것은 잘된 일임. 외교부 대변인, 고노 담화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것임을 지적하며, 재발방지와 올바른 역사인식을 재촉구(6.13) 호소다 관방장관,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해 왔다고 언급(6.13) 한 일 관계 257

258 언급 인사 일시 및 계기 언급 요지 아소 외무대신 가나자와시 강연시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 관련) 야스쿠니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계에서 한국과 중국뿐이며, 다른 곳에서는 들은 적이 별 로 없음. 일본이 고립되어 있다든지 호감을 받지 못하고 있다든지 어찌되어도 좋다든지 하는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됨. 외교부 대변인 논평(11.27)을 통해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초한 발언임 을 지적하며,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정치지도자들이 역사에 대해 겸허 하고 진솔한 자세를 가져야 함을 재촉구 반기문 장관, 국회의장 주최 만찬(11.28)에서 오시마 주한일본대사 접촉, 동 발언에 대한 유감 표명 아소 외무대신 아소 외무대신 나고야시 강연 중의원 예산위 일본 총리가 여기는 가도 좋지만 저기는 가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결정하는 것은 절대 통할 수 없음. 중단하라, 중단하라 하면 갈 수밖에 없음. 담배를 피우지 마라, 피우지 마라고 하면 더욱 피우고 싶어지는 것과 같은 것임. 침묵하고 있는 것이 제일 좋음. 영령의 입장에서 보면, 천황폐하를 위해 만세를 부른 것이지, 총리대신 만세라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음. 천황 폐하의 참배가 제일 좋다고 생각함. 외교부 대변인 논평(1.30)을 통해 침략전쟁의 역사를 정당화 미화하 는 데 유감을 표명하고, 외교 책임자로서 인근국과의 관계를 도외시하 는 그릇된 발언의 즉각 철회와 올바른 역사인식 아래 국제평화와 협력 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 아소 대신, 정례기자회견(1.31)에서 영령 입장에서 그렇지 않을까 하 고 말한 것으로, 천황이 참배해 줬으면 하는 것은 전혀 아님. 발언의 기본 취지는 이웃 국가나 정부 대표는 물론 천황도 거리낌없이 돌아 가신 분들을 추도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문제제기를 한 것 이라고 언급 아소 대신, 아사히 TV 출연(1.31)시 정부 대표 등 여러 사람이 누군 가로부터 지적받는 일 없이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문제제기를 한 것 이라고 진의 설명 미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은 객관적 사실에 의거하지 않고 있어 매우 유감임. 동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음.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한 이 해를 얻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 아베 총리 기자단 질의에 대한 답변시 군 軍 이나 관헌 官 憲 이 집에 들어가 강제로 끌고 간 위안부 사냥 과 같은 협의의 강제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것은 사실임. 당시의 경제사정 등을 감안한 광의의 강제성은 있을 수 있으며, 고노 담화의 계승은 이러한 강제성의 정의가 바뀐 것을 전제로 해야 함. 송민순 장관, 워싱턴 CSIS/KEI 오찬 연설(3.2)에서 2차대전 중 일제의 성노예 강요를 의심하는 사람은 진실을 정확히 직면해야 할 것임. 그 러한 발언은 양국 간의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우리가 어디에 살든 국적에 상관없이 진실과 인류의 보 편적 가치를 정확히 직면해야 할 것 이라고 비판 외교부 당국자 논평(3.3)을 통해 역사적 진실을 호도하는 발언에 대 한 강한 유감 표명과 책임 있는 지도자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다시 한 번 촉구 일본 개황

259 언급 인사 일시 및 계기 언급 요지 시오자키 관방장관 기자회견 미 하원 결의안은 객관적 사실에 의거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일본 정부의 대응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채택되어도 그 결과 사죄하지 않겠다는 것이 총리의 진의이며, 고노 담화와는 아무런 모순이 없음. 정부 답변서 사민당 의원의 질문주의서에 대한 정부 답변서 내각관방장관 담화 발표 때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나타내는 기술은 발견되 지 않았음. 외교부 대변인 논평(3.16)을 통해 강제연행의 직접 관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과거 잘못을 축소하고, 역사적 진실을 호도하려는 것 으로 매우 유감이며,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고 국제사회의 진심어린 충고를 겸허히 수용하기를 바란다는 입장 표명 시모무라 관방부장관 라디오 출연 종군간호사, 종군기자는 있었지만 종군위안부 는 없었음. 위안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임. 부모가 딸을 파는 등의 일은 있었을 것이 나, 일본군이 관여하지는 않았음. 아 태국장, 브리핑에서 강력한 유감 표명(3.27) 스즈키 중의원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를 지키는 모임 주최 강연회 독도 문제는 납치 문제와 동일한 것으로, 일본인의 인권과 국권이 침해된 것임. 이들 문제의 해결 없이는 진정한 국가로 나아갈 수 없음. 현재 북방 영토 문제는 러시아와 일본의 정상회담에서 제기되고 있 지만, 독도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 간에 어떤 움직임도 없음. 이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임.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방 영토와 같이 동일한 시선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타모가미 항공막료장 월 식민지배 정당화 논문 작성 (월간지 11월호에 게재) 일본은 침략국가였는가 제하의 논문을 작성하여 민간기업이 주최하 는 현상 공모에 응모,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10.31) 아소 총리, (막료장의 주장은) 일본 정부의 입장과 다름. 개인적으로 낸 논문이라도 위치가 위치이므로 적절하지 않음. (처리 문제는) 방위 대신이 판단할 것임 언급(10.31) 하마다 방위대신, (막료장의 주장이) 정부 견해와 다르다는 것은 명백 함. 항공막료장으로서 적합하지 않음. 직 職 을 해제함 언급(10.31) 가와무라 관방장관, 주일대사에 유선상으로 이 논문에 대한 유감 표명 및 동 건이 향후 한 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길 희망한다고 전달(10.31)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역사의 진실을 호도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며, 과거의 잘못을 겸허히 반성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는 것이 국제 선린우호관계의 근간이며, 이와 같은 역사왜곡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11.1) 방위성, 타모가미 막료장에 대해 정년퇴직 처분(11.3)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이루었으나, 중국이나 한반도는 근대화를 이루지 못했음. 근대화에 실패한 중국이나 조선반도(한반도)가 식민지로 침략 당하는 쪽이 된 것은 역사적 필연임. 한 일 관계 에다노 행정쇄신대신 시마네현 마츠에시 강연회 조선반도, 이씨조선도 근대화하려고 노력한 젊은이들이 있었으나, 한 일 합방 때까지 근대화하지 못했음. 에다노 대신, 강연 후 <아사히신문> 기자의 질의에 대해 일본이 식민 지 지배를 하는 쪽이 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을 솔직하게 사과함 언급 외교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외교부 당국자도 책임 있는 각료가 잘못된 역사인식에 기초한 발언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 표명(3.28) 259

260 언급 인사 일시 및 계기 언급 요지 노다 재무대신 각의 후 기자회견 야스쿠니신사 참배 관련 지난 2005년 A급 전범은 전쟁범죄자가 아니 다 고 언급한 데 대한 현재 입장을 묻는 기자 질문에 대해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다 고 답변 외교부 대변인 논평(8.16)을 통해 강력 항의 겐바 외무대신 국회 외교 연설 독도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한국측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확실히 입장을 전달하고 끈기 있게 대응해 나갈 것임. 외교부 대변인 성명(1.25) 발표 및 외교 경로를 통해 강력 항의 및 즉각 철회 촉구 아베 중의원 (자민당 총재후보) 메일매거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그야말로 폭거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측이 도전적인 시위 행위를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비상식적 인 행위라 할 수 있음. 하시모토 오사카시장 오사카시청 기자단 취재 대응 위안부들이 옛 일본군의 폭행과 협박으로 강제연행되었다는 증거 는 없으며, 한국측이 (이러한 일본의 입장을) 문제시하겠다면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임. 아베 중의원 (자민당 총재후보) 공동 기자회견 (일본군위안부의) 강제연행을 증명하는 자료는 사실상 없었음. 후손들에 게 불명예의 짐을 계속 지도록 할 수는 없음. 아베 자민당 총재 전국간사장회의 총리 재임 시절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못한 것이 통한으로 남아 있음.. (일본군위안부 강제연행 관련) 사기꾼이 쓴 (위안부 강제동원에 관한) 책을 일본 언론이 보도하면서 강제동원이 사실처럼 알려졌음. 아베 자민당 총재 일본기자 클럽 주최 당대표 토론회 고노 담화는 일본 정부가 각의결정한 것이 아님. 과거 총리 임기 중에 강제연행을 증명하는 사실이 없다고 하는 각의결정을 하였는바, 이를 어떻게 내외에 알릴 것인지 유식자의 지혜도 빌려 가면서 생각해야 함. (야스쿠니 신사 참배 관련)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영령을 위해 예를 올리는 것은 다른 어느 나라 지도자도 하는 것임. 야스쿠니는 일본 땅에 있음. 다른 나라 지도자가 가지 말라고 해서 일본 총리가 그에 따라야 하는지 의문이 있음. 아베 자민당 총재 NHK 중의원 선거 관련 12당 당수 초청 토론회 시마네현 다케시마 에 한국의 정상이 상륙 한 것은 자민당 정권 시기 에는 없었으며, 민주당 정권의 외교 패배의 결과임. 일본 개황 2015 아베 총리 중의원 예산위원회 기본적인 생각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에 대해 국가의 리더가 존경의 뜻을 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각국의 리더들이 하고 있는 것 임. 제1차 아베 내각에서 참배하지 못했던 것은 통한임. 또한 향후 언제 (참배)할지 여부에 대해 현 단계에서 가겠다, 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서 는 언급을 삼가고자 함. 260

261 언급 인사 일시 및 계기 언급 요지 기시다 외무대신 국회 외교 연설 독도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나, 말할 필요도 없이 한국측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 하게 전달하고 끈기 있게 대응해 나갈 것임. 외교부 대변인 논평(2.28) 발표 및 외교 경로를 통해 강력 항의 및 즉각 철회 촉구 아베 총리 참의원 본회의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국제법에 근거하여 침착하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함. 아베 총리 아베 총리 아베 총리 아베 총리 중의원 예산위원회 참의원 예산위원회 참의원 예산위원회 참의원 예산위원회 지난 대전에 대한 총괄은 일본인의 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도쿄 재판이 라는 소위 연합국측이 승자의 판단에 따라 단죄된 것이라 생각함. 아베 내각으로서 소위 무라야마 담화를 그대로 계승한다는 것은 아님. 침략 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정의가 제대로 내려져 있지 않으며, 국가 간의 관계에서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바, 그러한 관점에서 동(무라야마) 담화에 관하여 그러한 문제가 지적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함. (야스쿠니 신사 참배 관련) 나라를 위해 귀한 생명을 잃은 영령에 대해 존숭 尊 崇 의 뜻을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각료들은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함. 다카이치 자민당 정조회장 NHK 방송 출연 침략 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무라야마 담화가 적합하다고 생각지 않음. (위안부 필요론 발언) 총탄이 폭풍처럼 빗발치는 가운데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을 때, 어디에선가 휴식을 시켜 주려고 생각한다면 위안부제도 가 필요했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음. 일본군위안부제도 문제만 국제적으로 거론되어 마치 일본이 rape 국가 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으나 당시 다른 나라도 위안부제도를 활용 하고 있었음(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때도 있었음). 한국 등에 의한 선전 효과 때문에 유럽에서 일본만이 rape 국가 처럼 인식되는 것은 문제임.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 오사카시청 기자단 취재 대응 일본 정부가 얼마 전에 새로운 자료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각의결정을 했지만, 아직까지 일본 정부가 폭행 협박하여 납치했다는 사실이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주장해야 함. 또한 당시에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도 식민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는바, 침략과 식민지 문제로 일본만 비난받는 것은 불공평함. 한 일 관계 (위안부 풍속업 활용 발언) 위안부제도가 아니라도 풍속업은 필요하다 고 생각함. 오키나와의 후텐마에 갔을 때, 사령관에게 좀 더 풍속업을 활 용해 주길 당부함. 외교부 대변인 논평(5.15)을 통해 동 발언이 여성의 존엄에 대한 모독 이고,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며, 반인도적 범죄를 옹호하는 상식 이하 의 발언이라 평하고, 일본의 지도급 인사들이 일본 제국주의의 과거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시대착오적 인식과 언행을 하지 말 것을 촉구 261

262 언급 인사 일시 및 계기 언급 요지 니시무라 일본유신의회 의원 당 대의사회 (한국인) 매춘부는 아직도 우글거리고 있음. 오사카 번화가에 있는 한국인에게 위안부 라고 말하면 됨. 동 의사회 참석 간부들로부터 발언 철회 요구를 받고 니시무라 의원은 발언 후 즉시 철회 및 탈당계 제출 이시하라 일본유신의회 공동대표 아사히신문 인터뷰 (2차 세계대전은) 침략이 아님. 자위를 위한 전쟁 이라고 맥아더도 미 의회에서 증언하지 않았는가. 자원 공급이 차단되었으므로 동남아에서 (군대를) 전개하지 않을 수 없었음. 백인들은 일본 같은 유색인종이 근대 국가를 세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음. 그러한 역사관을 갖지 않고서 2차 세계대전을 침략전쟁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자학에 지나지 않음. 역사에 대한 무지임. (식민지 지배에 대해) 그런 것은 근세 들어 유럽의 백인들은 전부 하지 않았는가. 전 세계가 그러했음. 근대라는 것은 먹느냐 먹히느냐의 시대 였음.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생각하지 않고 도쿄 재판에서 정해진 흑백 논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의 역사에 대해 일본인이 잘못 규정하는 것은 잘못임. 아베 총리 Foreign Affairs지 인터뷰 미국 국민이 전사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장소인 알링턴 국립묘지를 생각해 보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일 본 지도자로서 당연한 일로, 다른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 일본 유신의회 행사 미국 영국 프랑스는 물론 2차 세계대전 이후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도 전쟁터의 성 문제로 여성을 이용했음. 히라누마 중의원 (일본유신의회 국회의원단 대표) 도쿄 강연회 종군위안부라 불리던 사람들을 나는 전지매춘부 戰 地 賣 春 婦 라고 생각함. 장교가 발버둥쳐도 받을 수 없는 높은 급료를 받았음. 이나다 행정개혁 담당대신 각의 후 기자회견 위안부 제도 자체가 슬픈 일이나, 전시 중에는 합법이었던 것 또한 사실임. 외교부 대변인 논평(5.24)을 통해 강력 비판 및 철회 촉구 하시모토 오사카시장 일본 외국 특파원협회 기자회견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을 전제로 들면서) 위안부 피해자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보상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매우 어려 운 문제임. 한국 정부가 (동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제사법재판소 등에 호 소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은가. 외교부장관, 내외신 합동브리핑(5.27)을 통해 동 발언 및 그동안의 하시모토 시장의 역사 왜곡 발언에 대해 강력 비판 일본 개황 2015 아베 총리 당수 토론회 (조선의 식민지 지배, 중국과의 전쟁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역사가에게 일임해야 함. 자신은 식민지 지배, 침략을 하지 않았다 고는 말하지 않았 음. 그러나 그것을 정의할 입장에 있지 않음. 외교부 당국자 논평((7.4)을 통해 유감 표명 262

263 언급 인사 일시 및 계기 언급 요지 아베 총리 BS 후지 프라임 뉴스 방송 출연 (한 중 정상회담에서 한국 대통령이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의 비석 설치를 요청한 것과 관련) 이토 히로부미는 초대 총리임. 나는 야마구치현 (출신)인바, (이토 히로부미는) 쵸슈번에서도 존경받고 있는 위대한 인물임. 이는 서로 확실히 존중해야 할 것이라 생 각함. 아소 부총리 국가기본 문제연구소 강연 (헌법 개정 관련)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어느새인가 변해 있었음. 누구 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변했음. 그 수법을 배운다면 어떤가.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아소 부총리는 재무성 기자회견에서 발언 진의 와 다르며 오해의 여지가 있다 며 철회(8.1) (8 15 야스쿠니 신사 참배 관련)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에게 경 의와 감사의 뜻을 표하지 않는 것이 이상함. 조용히 참배하는 편이 좋음. 전쟁에 진 날에만 가는 것은 아님. 시모무라 문부과학대신 기자회견 (동아시아 축구대회(7.28, 서울) 한국측 서포터 응원 현수막 관련) 그 나라 의 민도 民 度 (국민 수준)를 묻고 싶다. 외교부 당국자 논평(7.30)을 통해 유감 표명 아베 총리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시 시찰 중 기자단 질의답변시 제1차 아베 정권에서 임기 중에 참배하지 못한 것이 통한 痛 恨 의 극치 ( 極 み)이며, 이러한 기분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음. 나라를 위해 싸우고 쓰러진 분들에게 손을 모으고 존숭의 뜻을 표시하 면서 명복을 비는 것임. (나라의) 리더로서 이러한 기분을 표현하는 것 은 당연한 일임. 아베 총리 기자회견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에게 존숭의 뜻을 표하는 것은 당연함. 동시에 이 문제의 정치 외교 문제화는 피해야 한다는 것이 자신의 생각 이며, 자신의 야스쿠니 참배 여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언급할 필요 가 없다고 생각함. 노다 전 총리 마이니치신문 인터뷰 한국의 정상이 미국과 유럽을 방문해서는 여학생같이 고자질 외교 를 하며 일본을 비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임. 중국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름. 역시 정상 간에 (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됨. 고자질 외 교 는 서로 중단하는 것이 좋음. 시모무라 문부과학대신 스가 관방장관 기자회견 기자회견 (중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상 센카쿠 및 독도를 고유의 영토 로 명 기하는 방침에 대한 중국 및 한국의 반발에 대해) 항의는 합당하지 않음. 아국 고유의 영토에 대해 확실히 교육시키는 것은 독립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며 숙연히 추진해 나갈 것임. (중국 하얼빈 안중근의사기념관 개관 관련) 안중근은 일본의 초대 총 리를 살해하고 사형판결을 받은 테러리스트라고 인식 하고 있다고 발언 외교부 대변인 논평(1.20) 발표 및 외교 경로를 통해 강력 항의 한 일 관계 아베 총리 다보스포럼 기조연설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오해가 있는바, 국가를 위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경의를 갖고 손을 모아서 명복을 빈 것으로 세계 리더들의 공통된 자세와 동일한 것을 했음. 중국인 및 한국인들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 는 전혀 없음. 263

264 언급 인사 일시 및 계기 언급 요지 기시다 외무대신 국회 외교 연설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인 독도와 관련해서 계속 우리나라(일본)의 주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끈기 있게 대응할 것임. 외교부 대변인 성명(1.24) 발표 및 외교 경로를 통해 강력 항의 모미이 NHK 회장 취임 기자회견 (독도 관련) 센카쿠제도와 다케시마와 같은 영토 문제는 명확하게 일본 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어느 국가에나 있었던 일이다. 지금의 도 덕 기준으로 생각하면 나쁘다.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한국이 일본만 강제연행한 것처럼 말하는 바람에 대화가 힘들어진다. (배상 문제는) 일 한 조약으로 모두 해결됐다. - 위 모미이 회장의 위안부 발언에 대해 하시모토 일본유신회 공동대표는 (모미이 회장의 발언은) 정론이다. 반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동안 내가 주장해 온 내용과 동일하다 며 동 회장의 발언을 옹호(1.27) 동 발언이 대내외적으로 계속 문제되자, 모미이 회장은 위 발언은 개인적인 견해를 언급한 것으로 취소 한다고 참의원 총무위에서 언 급(2.7) 아베 총리 참의원 본회의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위원회 및 고문방지위원회에 의한 위안부 문제 관련 권고는 일본의 생각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임. 또한, 동 권고는 사실 오인에 따른 일방적인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음. 아베 총리 참의원 본회의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냉정하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 다 는 생각에 입각하여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단독 제소를 포 함하여 검토 준비를 하고 있고, 다양한 정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히 대응할 것임. - 독도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나,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한국측에 대해 (일본이) 수용할 수 없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확실히 전달하고, 대국적 관점에 서서 냉정하고 끈기 있게 대응할 것임. 가토 관방부장관 기자회견 (한국 중국 등의 유엔안보리 공개토론 계기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한 비판 관련 일본 입장에 대해) 동 회의는 현지 시각 1.29(수) 의장국 요르단이 역사인식 공유 및 화해를 실현하기 위해 유엔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한 것으로, 특정 국가를 비판하는 성격의 장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일본 정부는 한국, 중국 및 북한 대표가 각각 일본의 역사인식 등을 비판 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그 자리에서 즉시 일본 대표 가 강한 불쾌감과 항의의 뜻을 표명, 일본의 입장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하나씩 반론한 것으로 알고 있음. 아베 총리 중의원 예산위원회 극동군사재판소가 부과한 형은 우리나라(일본) 국내법에 근거하여 부과 된 형이 아님. 일본 개황 2015 아베 총리 중의원 예산위원회 (일본 관헌이 조선 여성을 강제로 연행하여 위안부로 만들었다는 주장은 대단히 잘못된 오해라는 등의 내용의 의원 질의에 대해) 잘못된 사실을 열거하며 일본을 비방하는 데 대해서는 확실히 사실로서 냉정하고 예의 있게 반론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답변 264

265 언급 인사 일시 및 계기 언급 요지 스가 관방장관 중의원 예산위원회 고노 담화 발표의 주된 근거인 위안부 피해자 청취 조사 결과 공개 및 재 검토 요구(야마다 히로시 의원/일본 유신회)에 대해, (당시 조사가) 기밀 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검토하겠다 고 답변 앞으로의 검증 및 검토 추진 방안 관련 질문(야마다 히로시 의원)에 대해, 정부내에서 비밀을 완전히 유지하면서 검토하는 팀을 구성하여 이에 대해 다시 파악하고, 이문제를 어떻게 할지 검토하겠다 고 답변 아베 총리 / 야마모토 영토담당대신 중의원 예산위원회 (야마모토 영토담당대신)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및 행사 개최 등 그간 시마네현이 기울여 온 노력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바임.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분명히 일본 고유의 영토 이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입장을 주장하고, (독도) 문제의 평화 적 해결을 위한 유효한 수단을 부단히 검토해 왔음. 북방 영토 및 독도 문제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은 각각의 영토 문제를 둘러싼 경위 및 상황이 다른 만큼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으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정부 주최) 행사 개최 등에 대해 아베 내각 전체로서 제반 사정을 감안 하여 적절히 대응하겠음. (아베 총리) 독도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임 은 틀림없음. 이러한 전제 아래 조금 전 야마모토 대신이 답변했듯이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서 다케시마의 날 제정 등에 관해 적절히 대응 하고자 함. 스가 관방장관 중의원 예산위원회 현재 아베 정권의 기본 입장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역사학자나 전문가 가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연구를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것임. 다만, 이시하라 부장관 발언 중 의견 조율의 실태 등에 대해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그러한 관점에서 정부 내에서 비밀을 완전히 유지하면서 검토하는 팀을 구성하여 이에 대해 파악하고, 이 문제를 어떻 게 할지 검토하고자 함. (위안부 피해자) 16명의 증언에 따라 담화를 작성했고, 증언에 대한 방증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방증이 없어 어렵다고 생각함. 그러나 이에 대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극비로 정부가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조율(담화의 문언을 한국 정부와 조율하였는지)에 대해 서는 그러한 전제조건이 없으니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확실히 검 증해서 앞으로 어떻게 취급할지 검토하고자 함. 외교부 대변인 논평(2.28)을 통해 강력 항의 사쿠라다 문부과학부대신 고노 담화 수정을 촉구하는 일본유신회 집회 나는 거짓말을 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것을 정말 싫어 함. 여러분과 같은 생각임. 열심히 응원하겠음. 외교부 당국자 논평(3.4)을 통해 강력 항의 한 일 관계 나카야마 중의원 지방 강연회 일본군위안부에는 일본인 여성도 있었다. 일본 여성은 스스로 나는 위안부였다 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부끄럽다. 한국 여성은 그렇지 않 다. 거짓말만 한다. 인종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인은) 일본인과 전혀 달라 부끄러움이라는 개념이 없다. 종군위안 부 자료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하려 하고 있다. 어디까지 부끄러움을 모르는지, 뻔뻔스럽다. 265

266 언급 인사 일시 및 계기 언급 요지 스가 관방장관 기자회견 (고노 담화의 작성 경위 검토 관련 질의에 대해) 강제연행이 없었다는 것은 1차 아베 내각 당시 국회 답변을 통해 제시한 바 있음. 군이 관여했 다는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1차 아베 정권 당시 답변서에 분명 히 적혀 있음.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3.13)을 통해 유감 표명 하기우다 자민당 총재특보 후지TV 출연시 (고노 담화 관련)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새로운 담화를 발표해야 함. (아베 총리도 새로운 담화를) 어디에서도 부정하고 있지 않음. 외교부 대변인 논평(3.29)을 통해 강력 항의 시모무라 문부과학대신 중의원 문부과학위원회 (무라야마 담화 및 고노 담화가 교과서 검정기준상 정부의 통일된 견해 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미야모토 공산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개정된 검정기준상 정부의 통일된 견해 는 현 시점에서 유효한 각의 결정 등에 나타나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임. 무라야마 담화 및 고노 담화 자체는 각의결정된 것이 아님. 검정기준상 정부의 통일된 견해 에는 해 당하지 않음. 외교부 대변인 논평(3.29)을 통해 강력 항의 스가 관방장관 아베 총리 TV 방송 출연 산케이신문 인터뷰 (안중근의사기념관 개설 관련)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사람의, 일본에서 말하면 범죄자, 테러리스트임. 이 사람의 기념관임. 외교부 대변인 논평(3.29)을 통해 강력 항의 (위안부 문제 관련 아사히신문 보도취소 관련) 제1차 아베 정권에서 정부 발견 자료 중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나타내 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 라고 각의결정을 했는데 이는 틀리지 않았다 는 것이 재차 증명됨. 아베 총리 NHK 일요토론 (위안부 문제 관련 아사히신문 보도취소 관련) 일본 군인이 사람을 납치 하듯이 집에 들어가 어린이를 위안부로 삼았다는 기사가 세계에 사실 로 받아들여져 이를 비난하는 비 碑 가 세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임. 결국, 기사를 취소하는 것은 세계를 향해 제대로 취소해 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함. 아베 총리 중위원 예산위원회 (아사히신문 요시다 세이지 증언 오보로 인해 성노예국가라는 오명을 입게 된 일본의 명예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질의에 대해)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성노예로 삼았다는 이유 없는 비방이 현재 세계에서 일어 나고 있는 것도 사실임. 정부로서는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올바른 역사 인식이 형성되어 일본의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는 것을 추구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지금까지 이상으로 전략적인 대외 발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일본 개황 2015 하기우다 자민당 총재특보 BS 니혼TV 출연 고노 담화 관련 역할은 끝났다. 정부는 (고노 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 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은 하지 않지만 무기력하게 만들면 된 다. 전후 70주년에 맞춰 새로운 담화를 내면 결과적으로 (고노 담화는) 무력화된다. 이에 대해 스가 관방장관, 정례기자회견(10.7)에서 동 발언은 완전히 개인적 의견인 것으로 간주한다 고 언급 266

267 언급 인사 일시 및 계기 언급 요지 기시다 외무대신 아베 총리 기시다 외무대신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 이코노미스트 인터뷰 국회 외교연설시 일본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의 주장을 확실히 전달하고 끈질기게 대응하겠음. 외교부 대변인 논평(10.15) 발표 및 외교 경로를 통해 강력 항의 위안부 강제연행과 강압의 증거 부재는 자신 개인이 아닌 일본 정부의 입장 이며, 그릇된 이유로 일본의 명예가 훼손되면 이를 시정해야 한다 고 주장 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일본의 주장을 확실히 전달하고 끈기 있게 대응할 것임. 외교부 대변인 논평(2.12) 발표 및 외교 경로를 통해 강력 항의 한 일 관계 267

268 한 일 주요 친선단체 현황 단체명 주요 활동 대 표 한 일 의원연맹 한 일 양국 간의 상호 이해 심화 및 친선 도모, 상호 교류를 통한 양국 및 세계평화 번영에 기여하고자 1972년 3월 설립, 매년 1회 합동총회 개최 * 월, 한 일의원간친회 에서 한 일의원연맹 으로 개칭 한국 : 서청원 의원 일본 : 누카가 후쿠시로( 額 賀 福 志 郞 ) 의원 한 일 협력위원회 한 일 국교정상화에 따른 민간 차원의 대화 창구 필요성에 따라 1969년 2월 설립 양국의 각계 원로 지도층 인사로 위원 구성, 회장은 양국 모두 총리 역임 인물로 임명, 매년 1회 합동총회 개최 한국 : 미정 (회장대행 : 이승윤 전 경제부총리) 일본 : 아소 타로( 麻 生 太 郞 ) 부총리 (전 총리) 한 일 친선협회 양국 지자체 간 교류 및 자매결연 활성화를 통한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1977년 11월에 설립(일 한 친선협회는 1976년 5월 설립) 한국 : 김수한 전 국회의장 일본 : 가와무라 다케오( 河 村 建 夫 ) 자민당 의원 한 일포럼 한국국제교류재단-일본국제교류센터간 양국의 상설 대화채널 구성에 합의하고, 한 일 정상회담 ( , 경주)시 정부 간 협조 약속 정부 의회 경제 언론 학술 사회 문화계를 대표 하는 여론주도층 인사가 참여하는 연례 상설 회의체로 매년 1회 포럼 개최 한국 :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일본 : 모기 유자부로( 茂 木 友 三 郞 ) (주)기코망 회장 한 일 여성친선협회 한 일 간 이해 친선 증진, 양국 여성의 공동 관심사 에 대한 전문분야별 교류를 통한 발전 도모 등의 목적으로 1978년 5월 발족, 매년 1회 합동총회 개최 한국 : 이요식 여성개발원 부원장 일본 : 모리야마 마유미( 森 山 眞 弓 ) 전 법무대신 한 일 문화교류회의 1999년 3월 한 일 정상회담시 합의에 따라, 1999 년 6월 양국 문화계를 대표하는 11명의 민간 협의체로 발족 한 일 양국 간 문화교류 강화와 상호 이해 및 신뢰 구축을 목적으로 한 일문화교류회의 운영 (양국 전체회의, 한국측 전체회의), 한 일 문화교류 사업 및 한 중 일 문화교류사업 등 추진 중 한국 : 정구종 동서대 교수 일본 : 가와구치 기요후미( 川 口 淸 史 ) 리츠메이칸대학 총장 일본 개황

269 한 일 관계 주요 일지 일 시 내 용 비 고 강화도조약 (조일수호조약 朝 日 修 好 條 規 ) 체결 제물포조약 체결 한성조약 체결 운요호 雲 揚 號 사건(1875) 결과로 체결,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 조약 임오군란(1882.6)의 사후 처리를 위해 체결 갑신정변( )의 사후 처리를 위해 체결 고종 황제 즉위, 대한제국 선포 대한제국은 까지 존속 한일의정서 체결 일본, 대한제국의 내정에 본격적으로 간여 제1차 한일협약 체결 일본의 고문 顧 問 정치 시작 제2차 한일협약 (을사늑약) 체결 고종 황제 퇴위 일본의 보호정치 시작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등)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특사 파견( ~7)을 빌미로 강제퇴위 조치 순종 황제 즉위 한일신협약 韓 日 新 協 約 (소위 정미7조약 ) 체결 법령제정권 행정권 관리임명권 등 박탈, 차관정치 실시 및 군대 강제해산 을유각서 체결 일본이 사법권 장악 안중근 의사, 이토 히로부미 사살(하얼빈) 한국병합조약 체결(8.29 공표) 총독부 설치 등 일제의 무단통치 시작 동경조선유학생학우회, 도쿄에서 독립선언 발표 2 8 독립선언 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상하이) 일제 통치 방식이 기존 무단통치에서 소위 문화정치 로 전환 한 일 관계 만세운동 순종 황제 국상 國 喪 계기 광주학생항일운동 이봉창 의사 의거(도쿄) 히로히토에 수류탄 투척 윤봉길 의사 의거(상하이) 홍구 紅 口 공원 개최 천장절 天 長 節 기념식장에 수류탄 투척 269

270 일 시 내 용 비 고 월~8.10 창씨개명 강요 조선민사령( 朝 鮮 民 事 令, 개정) 으로 고유의 성을 일본식으로 변경, 이후 1946년 10월 23일 조선성명복구령 朝 鮮 姓 名 復 舊 令 으로 원상회복 해방 일제 패망 ~20 이승만 대통령, 맥아더 주일연합군최고사령관 초청으로 비공식 방일 주일본 대한민국대표부 설치 ~18 이승만 대통령, 맥아더 주일연합군최고사령관 초청으로 비공식 방일 ~ GHQ 주선으로 한 일회담 예비회담 개최 ~4.25 제1차 한 일회담 개최 일본의 재한 在 韓 청구권 주장으로 회담 결렬 ~7 이승만 대통령, 클라크 유엔군사령관 초청으로 비공식 방일 ~7.23 제2차 한 일회담 개최 ~21 제3차 한 일회담 개최 휴전( )과 제네바회담으로 무기한 연기 일본의 계속적인 재한 청구권 주장과 구보타 발언으로 회담 결렬 월~12.31 제4차 한 일회담 예비교섭 실시 일본, 구보타 발언 취소 ~ 제4차 한 일회담 개최 4 19 발생, 회담 중단 북 일 양국의 적십자사 간 재일교포 북송 협정 (소위 캘커타협정 ) 체결 동 협정에 따라 재일조선인 1진 북송 ~ 제5차 한 일회담 개최 5 16 발생, 회담 중단 ~12 박정희 최고회의의장, 비공식 방일 방미 중 기착 ~ 제6차 한 일회담 개최 고위정치회담을 병행, 김종필-오히라 합의 로 청구권 문제 정치적 타결 ~ 제7차 한 일회담 개최 한 일 기본관계조약 및 제 협정 서명(도쿄) 주한 일본정부사무소 설치 한 일 기본관계 조약 및 제 협정 발효 재일한국인 법적지위협정 발효 일본 개황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및 주한일본대사관 개설 기존 주일한국대표부 및 주한일본사무소, 대사관으로 정식 승격 270

271 일 시 내 용 비 고 주오사카 총영사관 및 주후쿠오카 총영사관 개설 주부산 일본영사관 개설 주시모노세키 영사관, 주요코하마 영사관 개설 주고베 영사관 개설 주나고야 영사관 개설 주삿포로 영사관 개설 주센다이 영사관 개설 ~10 한 일 경제각료간담회 개최(서울) ( 韓 ) 장기영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 日 ) 후지야마 아이치로 경제기획청장관 ~12 정일권 국무총리, 방미 중 방일 사토 총리 회담(3.10) ~7.2 사토 총리,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한 한 일 정상회담(7.1) ~11 제1차 한 일 정기각료회의 개최(도쿄) ( 韓 ) 장기영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 日 ) 미키 외무대신 ~15 제1차 한 일 협력위원회 총회 개최(도쿄) ~ ~20 최규하 외무장관, 제4차 ASPAC 각료회의 참석차 방일 이호 법무장관, 한 일 법무장관회담 참석차 방일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 문제 협의 일본, 조총련계 동포의 북한 왕래 허용 방침 결정 ~22 정일권 국무총리, 오사카 만국박람회(3.14~9.13) 한국의 날 참석차 방일 한 일 정기여객선(부관훼리) 취항 ~29 이효상 국회의장 비공식 방일 베트남 방문 후 귀로 북 일 양국의 적십자사 간 미북송 재일교포 북송 재개에 관한 합의서 조인(모스크바) 한 일 관계 ~7.2 사토 총리,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한 한 일 정상회담(7.1) ~15 윤석헌 외무차관 방일 베트남 방문 후 귀로 한 일 의원간담회 창립 추후 한 일의원연맹으로 개칭( ) ~25 김용식 외무장관 비공식 방일 인도 필리핀 방문 후 귀로 271

272 일 시 내 용 비 고 ~6 제1차 한 일 대륙붕 공동개발 실무자회의 개최 (서울) ~11 기무라 도시오 일본 총리특사 방한 일 중 외교관계 수립 관련 일본 입장 설명 ~11 김종필 국무총리 비공식 방일 미국 방문 후 귀로 주나하 영사관 개설 ~18 김용식 외무장관, 제29차 ECAFE 총회 참석차 방일 ~16 김종필 국무총리 비공식 방일 유럽 순방 후 귀로 김대중 납치사건 발생(도쿄) 자택으로 귀환 ~3 김종필 국무총리 방일 김대중 납치사건 관련 ~27 이철승 국회부의장 방일 아주국 순방의 일환 주고베 / 요코하마 / 나고야 총영사관 개설 기존 영사관에서 승격 대통령 저격미수사건(재일교포 문세광) 발생 육영수 여사 서거 다나카 총리, 육영수 여사 장례식 참석차 방한 ~20 시이나 일본 특사, 대통령 저격미수사건 진사 陳 謝 차 방한 일본 정부, 대 북한 플랜트 수출 승인 ~21 김영삼 신민당 총재 방일 ~25 남덕우 부총리 방일 경협사절단 인솔 ~4.2 김동조 외무장관 방일 미국 방문 후 귀로 ~9 김종필 국무총리 방일 미키 총리 및 미야자와 외무대신과 회담 (5.9) ~21 정일권 국회의장 방일 ~17 김종필 국무총리, 사토 전 총리 장례식 참석차 방일 ~24 미야자와 외무대신 방한 ~11 박동진 외무장관 방일 태국 방문 후 귀로에 기착 한 일 외무장관회담 개최 (뉴욕) 유엔총회 계기 일본 개황 ~11 정일권 국회의장 방일 272

273 일 시 내 용 비 고 ~19 박동진 외무장관 방일 ~27 일본 민사당 의원단(단장 : 가스가 위원장) 방한 한 일 외무장관회담 개최(뉴욕) 유엔총회 계기 한 일 친선협회(회장 : 김종필 의원) 창립 ~15 박동진 외무장관 비공식 방일 주니이가타 총영사관 개설 한 일 대륙붕협정 발효 ~19 에자키 자민당 정조회장 방한 ~17 제1차 한 일 대륙붕공동위원회 개최(도쿄) 북 일 간 민간어업협정 체결 ~28 박동진 외무장관 비공식 방일 방미 후 귀로, 한 일 외무장관 회담 ~26 야마시다 방위청장관 방한 ~18 박동진 외무장관 방일 방미 후 귀로 주센다이 / 주시모노세키 총영사관 개설 영사관에서 승격 ~ ~ ~3 박충훈 국무총리, 오히라 총리 장례식 참석차 방일 한 일 홋카이도 및 제주도 주변수역 조업 문제에 관한 합의서 교환 제1차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 및 처우문제에 관한 한 일 고위실무자회의 개최(도쿄) 이토 외무대신, 전두환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한 ~23 노신영 외무장관 방일 ~8 사사키 민사당 위원장 방한 한 일 관계 ~7 이범석 외무장관 방일 방미 후 귀로 한 일 외무장관회담 개최(뉴욕) 유엔총회 계기 ~12 나카소네 총리 공식 방한 일본 총리 최초 공식 방한 ~30 이범석 외무장관, 제12차 한 일 정기각료회의 참석차 방일 273

274 일 시 내 용 비 고 ~13 아베 외무대신, 아웅산 묘소 폭발사건 조문 사절 로 방한 ~28 이원경 외무장관 방일 미주 지역 순방 전 기착 제1차 한 일 외교정책협의회 개최(서울) ~9 아베 외무대신 방한 ~8 전두환 대통령 국빈방일 대통령 최초 국빈방일 ~22 이시바시 사회당 위원장 방한 ~10.2 와타나베 통합막료회의 의장 방한 북 일 간 어업 민간잠정합의서 재체결 ~21 마츠나가 노부오 외무차관 방한 ~23 야마모토 코이치 전 사회당 서기장 방한 일본 사회당 고위인사 최초 방한 ~21 이원경 외무장관 방일 아주 지역 순방 일환 일본, 아웅산 묘소 폭발 사건 관련 대북한 제재 조치 해제 제2차 한 일 외교정책협의회 개최(서울) ~19 이원홍 문공부장관, 츠쿠바 만국과학박람회 내 한국관 개관식(5.15) 참석차 방일 다나베 사회당 서기장 방북 ~22 이재형 국회의장 방일 일본, 유럽 순방 일환 ~25 다케이리 공명당 위원장 방한 ~28 이원경 외무장관 방일 ~30 아베 외무대신, 제13차 한 일 정기각료회의 참석차 방한 이규호 주일대사, 신임장 제정 ~14 재일한국인 3세 관련 제1차 협의 개최(도쿄) ~22 이상옥 외무차관 방일 한 일 간 과학 기술 분야 협력협정 서명, 발효 일본, 우리나라에 대해 200해리 어업수역 선포 일본 개황

275 일 시 내 용 비 고 후지오 문부대신, 교과서 검정 관련 왜곡 발언 일본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유감 표명 (7.31) 나카소네 총리, 후지오 문부대신 파면 및 관방장관 명의 담화를 통해 유감 표명 ~12 제1차 한 일 정기 외무장관회담 개최(도쿄) ~21 나카소네 총리,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방한 한 일 외무장관회담 개최(뉴욕) 유엔총회 계기 ~11 허문도 통일원장관, 민단 창립 40주년 기념식 참석차 방일 도이 다카코 사회당 위원장 방북 ~6 최광수 외무장관, 제14차 한 일 정기각료회의 참석차 방일 ~5.7 김용철 대법원장 방일 아주 지역 순방 일환 ~5 제2차 한 일 정기 외무장관회담(서울) 개최 한 일 외무장관회담 개최(제네바) ~14 야마시타 도쿠오 총무처장관, 방한 ~20 김윤환 대통령 비서실장,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 장례식 참석차 방일 정부 조문사절 ~19 노태우 민정당 총재 방일 미국 및 일본 방문 한 일 외무장관회담 개최(뉴욕) 유엔총회 계기 ~22 야나기야 전 외무차관 방한 일본 정부, 민홍구(전 북한군 하사) 가석방 북한 탈출 박태준 포항제철 회장, 정부 특사로 다케시타 총리 취임식 참석차 방일 아베 자민당 간사장, 다케시타 총리 특사로 노태우 대통령당선자 축하차 방한 다케시타 총리의 친서 전달 한 일 관계 후쿠다 전 총리, 노태우 대통령당선자 축하차 방한 ~15 와타나베 미치오 자민당 정조회장 방한 ~20 이웅희 문화공보부장관 방일 275

276 일 시 내 용 비 고 ~12 나카소네 전 총리, 노태우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한 ~25 다케시타 총리 방한 ~21 제3차 한 일 정기 외무장관회담(서울) 개최 ~4 스노베 료죠 한 일 21세기위원회 위원장 방한 ~16 츠카모토 사부로 민사당 위원장 방한 ~23 한 일 / 일 한협력위원회 합동총회 개최(도쿄) ~25 가네마루 일 한의원연맹 부회장 방한 ~10 구나히로 미치히코 특사 방한 ~13 한 일 21세기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서울) ~23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 방일 ~4 스즈키 도쿄도지사 방한 ~17 다케시다 총리, 서울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방한 ~3 후쿠다 일 한의원연맹 회장, 서울올림픽 폐막식 참석차 방한 ~16 이시바시 전 사회당 위원장 방한 ~16 이시다 공명당 부위원장 방한 ~2 나가스에 민사당 부위원장 방한 ~11 한 일 / 일 한협력위원회 합동총회 개최(서울) ~ 제16차 한 일 / 일 한 의원연맹 합동총회 개최(도쿄) 재일한국인 후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위실무자 회의 개최(도쿄) 한 일 외무장관회담 개최(파리) ~25 강영훈 국무총리, 히로히토 천황 장례식 참석차 방일 정부 조문사절 제4차 한 일 정기 외무장관회담 개최(도쿄) ~14 한 일 21세기위원회 제2차 본회의 개최(도쿄) 일본 개황 ~24 노재봉 대통령 특사 방일 276

277 일 시 내 용 비 고 한 일 외무차관회담 개최(도쿄) 재일한국인 후손 문제에 관한 제2차 고위실무자 회의 개최(서울) 한 일 외무장관회담 개최(뉴욕) 유엔총회 계기 한 일 외무장관회담 개최(캔버라) ~9 야마시타 도쿠오 총리 특사 방한 재일한국인 후손 문제에 관한 제3차 고위실무자 회의 개최(도쿄) ~23 야마구치 츠루오 사회당 서기장, 방한 ~26 심수관 주가고시마 명예총영사 내외 방한 ~27 재일한국인 3세 관련, 한 일 국장급 소수 협의 개최 ~20 김영삼 민자당 대표 최고의원 방일 ~27 이현재 전 총리 방일 ~25 나카소네 전 총리 방한 ~27 하라다 켄 일 한의원연맹 회장대행 방한 ~29 김영준 감사원장 내외 방일 ~17 다케시타 전 총리 방한 ~28 한 일 / 일 한협력위원회 합동총회 개최(도쿄) ~27 나가스 가나가와현 지사 방한 ~5.1 가토 무츠키 일 한의원연맹 간사장 방한 자민당 정조회장 제5차 한 일 정기 외무장관회담 개최(서울) ~4 에다 사츠키 사민련 대표 방한 ~26 노태우 대통령 국빈방일 한 일 관계 일제하 피징용자 명부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28 외무부 출입기자단 방일 ~11 일 한의원연맹 대표단 방한 ~28 한 일 21세기위원회 제4차 본회의 개최(도쿄) 277

278 일 시 내 용 비 고 한 일 외무장관회담 개최(싱가포르) 제2차 APEC 각료회의 계기 제18차 한 일 / 일 한의원연맹 합동총회 개최(도쿄) 재일한국인 문제 한 일 국장급회의 개최(서울) ~17 사쿠라우치 중의원 의장 방한 ~23 이케다 창가학회 명예회장 방한 ~28 가네마루 자민당 부총재 방북 한 일 외무장관회담 개최(뉴욕) 유엔총회 계기 ~27 제15차 한 일 정기각료회의 개최(서울) ~10 가이후 총리 방한 한 일 외무장관회담 개최(서울) 재일한국인 3세 이하 자손 법적 지위 관련 각서 교환 ~25 제6차 한 일 정기 외무장관회담 개최(도쿄) 제1차 한 일 무역 및 산업기술협력위원회 회의 개최(도쿄) 제1차 한 일 정기 아주국장회의 개최(경주) ~13 한 일 / 일 한의원연맹 합동총회 개최(서울) ~24 미츠즈카 전 외무대신 방한 ~29 유종하 외무차관 방일 요코미치 홋카이도지사 방한 한 일 외무장관회담 개최(뉴욕) 유엔총회 계기 ~15 일본 경단련 회장단 방한 ~27 한 일친선협회 회장단 방일 한 일 외무장관회담 개최(서울) 한 일 / 일 한협력위원회 합동총회 개최(서울) ~22 일본 외무성 출입기자단 방한 ~20 민사당 대표단 방한 일본 개황 재일한국인 문제 한 일 아주국장회의 개최(도쿄) ~19 나카히라 일 북 수교교섭 담당대사 방한 278

279 일 시 내 용 비 고 ~27 한 일의원연맹 최영근 부회장 일행 방일 ~30 도츠카 신야 일 한의원연맹 운영위원장 방한 ~18 미야자와 총리 방한 조업자율규제 합의에 관한 한 일 외무장관 / 대사간 각서 교환(서울/도쿄) ~31 다케시타 일 한의원연맹 회장 방한 ~24 정석모 한 일의원연맹 간사장 방일 ~25 나카야마 전 외무대신 방한 ~14 김숙현 한 일친선협회 이사장 방일 ~29 한 일 러 3국 간 어업 실무협의 개최(모스크바) ~5 나카히라 일 북 수교교섭 담당대사 방한 가토 관방장관, 일본 정부의 일본군위안부 조사 결과(소위 가토 담화 ) 발표 이상옥 외무장관, 가키자와 외무정무차관 면담 (마닐라) ASEAN PMC 계기 ~4 한 일의원연맹 연례 합동총회 개최(도쿄) 이상옥 외무장관, 가키자와 외무정무차관 면담 (방콕) APEC 각료회의 계기 노태우 대통령, 와타나베 외무대신 접견(뉴욕) 유엔총회 계기 ~10.2 한 일협력위원회 연례합동총회 개최(도쿄) ~3 김종휘 외교안보수석 방일 대통령 방중 결과 설명 ~11 한 일친선협회 회장단(김재순 회장) 방일 ~7 다나카 다츠오 일 한 친선협회 회장 방한 노태우 대통령 방일(교토) 동계기 외무장관 간 간담 한 일 관계 ~4 나카히라 일 북 수교회담 수석대표 방한 ~13 하라다 켄 일 한의원연맹 회장대행 및 사쿠라우치 요시오 일 한협력위원회 위원 방한 일본군위안부 문제 실무대책반 회의 개최(서울) ~4.2 한승주 외무장관 방일 279

280 일 시 내 용 비 고 ~21 카지야마 자민당 간사장 방한 ~5 일 한의원연맹 대표단 방한 ~19 김수한 한 일친선협회 회장단 방일 ~26 나카소네 전 총리 방한 ~30 제7차 한 일 정기 외무장관회담 개최(서울) ~15 오와다 히사시 외무차관 방한 한 일 외무장관회담 개최(싱가포르) ASEAN-PMC 계기 한 일의원연맹 회장 및 간사장 일행 방일 ~27 한 일 / 일 한협력위원회 합동총회 개최 (도쿄) 한 일 / 일 한의원연맹 합동총회 개최(서울) ~6 야마하나 정치개혁담당대신(사회당 위원장) 방한 덴 히데오 사민련 고문 방한 ~25 한승주 외무장관 방일 일본 정부로부터 인수한 군인 군속 명부 처리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서울) 사할린 동포 문제 한 일 실무협의회 개최(서울) ~11.2 후쿠다 일 한협력위원회 회장단 방한 ~7 한 일 정상회담 개최(경주) 한 일 외무장관회담 개최(시애틀) 사할린 동포 문제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서울) ~13 한 일 공동 사할린 한인 실태 조사 실시 한 일 외무장관회담 개최(워싱턴) ~23 제1차 한 일 어업실무자회의 개최(도쿄) ~26 김영삼 대통령 국빈방일 한 일 외무장관회담 개최(도쿄) 일본 개황 ~28 제28차 한 일 어업공동위 및 제2차 한 일 어업실무자회담 개최(서울) 280

281 일 시 내 용 비 고 한 일 외무장관회담 개최(서울) ~24 무라야마 총리 방한 ~25 이세기 민자당 정책위 의장 방일 ~8 제22차 한 일 / 일 한의원연맹 합동총회 개최 (도쿄) ~7 한승주 외무장관 방일 ~16 요네자와 다카시 민사당 위원장 일행 방한 한 일 외무장관회담 개최(자카르타) APEC 각료회의 계기 한 일 정상회담 개최(자카르타) APEC 정상회의 계기 ~30 홍순영 전 외무차관 방일 ~6 제6차 한 일 어업실무자회의 개최(도쿄) 재일한국인 문제 한 일 아주국장회의 개최 (도쿄) 제7차 한 일 어업실무자회의 개최(서울) ~10 호소카와 전 총리 방한 ~25 효고현 남부 지진 관련 구호품 전달 1차(1.21) / 2차(1.25) 한 일 외무장관회담 개최(도쿄) ~21 제8차 한 일 어업실무자회의 개최(도쿄) 제9차 한 일 어업실무자회의 개최(서울) 한 일 아주국장회의 개최(서울) 제11차 한 일 마약류 대책회의 개최 ~3 오부치 케이조 자민당 부총재 일행 방한 ~28 제29차 한 일 어업공동위 개최(서울) ~5.3 야마사키 타쿠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 방한 한 일 관계 ~18 하타 전 총리 방한 한 일 간 조업자율규제에 관한 서한 교환 ~30 노태우 전 대통령 방일 한 일 간 군용기 우발사건 방지에 관한 서한 교환 281

282 일 시 내 용 비 고 한 일 외무장관회담 개최(브루나이) ARF / ASEAN + 3 외무장관회의 계기 ~7 공로명 외무장관 방일 ~24 에토 방위청장관 방한 야나이 외무심의관 방한 ~10 호소카와 전 총리 방한 한 일 편집인 세미나 오찬회 개최 한 일 외무장관회담 개최(오사카) APEC 각료회의 계기 한 일 정상회담 개최(오사카) APEC 정상회의 계기 한 일 외무장관 간 전화 통화 제33회 한 일 / 일 한협력위원회 합동총회 개최 한 일 정상회담 개최(방콕) ASEM 정상회의 계기 ~17 오카야마 일 한친선협회 회장 방한 ~24 연립여당 대표단 방한 ~5.4 김종필 자민련 총재 방일 ~5 신진당 대표단 방한 ~16 마츠나가 노부오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소장 방한 ~23 한 일 정상회담 개최(제주) ~16 사민당 의원단 방한 ~9 신당 사키가케 의원단 방한 제1차 한 일 EEZ 경계획정회의 개최(도쿄) ~20 히라바야시 총리실 의정심의실장 방한 제4차 한 일 포럼 개최(도쿄 아오모리) 제23차 한 일 / 일 한의원연맹 합동총회 개최 (서울) 주제주 일본 총영사관 개설 제주사무소(1991년 1월 개설) 폐지 주히로시마 총영사관 개설 일본 개황 이케다 유키히코 외상 방한 282

283 일 시 내 용 비 고 ~26 김영삼 대통령, 실무방일(벳푸) 제34회 한 일 / 일 한협력위원회 합동총회 개최 (서울) ~16 제8차 한 일 정기 외무장관회담 개최(도쿄) ~30 큐마 후미오 방위청장관 방한 ~16 한 일 역사공동위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도쿄) 주시모노세키 명예총영사관 개설 ~18 제49차 유엔 인권소위원회, 일본군위안부 문제 논의 ~26 하야시 전 외무대신 방한 ~3 제24차 한 일 / 일 한의원연맹 합동총회 개최 (도쿄) ~8 제5차 한 일포럼 개최(서울) ~19 단바 미노루 외무심의관 방한 ~12.5 고무라 마사히코 외무정무차관 방한 2회 방한 ~29 이케다 유키히코 전 외무대신 방한 ~30 오부치 케이조 외무대신 방한 ~10 나카소네 전 총리 방한 아 태의원포럼 참석 일본, 한 일어업협정 종료 통고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에 나카소네 전 총리, 다케시타 전 총리, 칸 민주당 대표, 도이사민당 당수, 덴 히데오 의원 등 참석 ~13 노보루 외정심의실장 방한 총리 특사 자격 ~22 오부치 외무대신 방한 한 일 정상회담 개최(런던) ASEM 정상회의 계기 한 일 관계 일본군위안부 정부지원금 지급, 국무회의 의결 ~25 이희호 여사, 아오야마대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참석차 방일 한 일 문화교류 정책자문위원회 발족 위원장 : 지명관 교수 ~23 박정수 외교장관 공식 방일 283

284 일 시 내 용 비 고 한 일 아주국장 협의(서울) 제1차 한 일 안보정책협의회 개최(서울) ~3 선준영 외교차관 방일 한 일 외무장관회담 개최(마닐라) ASEAN PMC 계기 ~9 강인덕 통일부장관 방일 북한,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 실험 ~3 천용택 국방장관 방일 ~4 홍순영 장관 방일 김선길 해양수산부장관 방일 ~23 박태준 자민련 총재 방일 유엔총회 계기 한 일 외무장관회담 개최(뉴욕) 한 일어업협정 교섭, 타결 발표 (김봉호 의원, 김선길 해수부장관 방일 교섭) ~27 한 일 역사연구촉진공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최(미야자키) ~10 김대중 대통령 국빈방일 파트너쉽 공동선언 서명 문화관광부, 일본 대중문화 개방 방침 발표 ~28 제6차 한 일 포럼 개최(치바) ~7 외무성 출입기자단 방한 ~29 제1회 한 일 각료간담회 개최(가고시마) 김종필 국무총리, 규슈대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참석차 후쿠오카 방문 ~6 무라야마 전 총리 방한 ASEAN+3 계기 한 일 정상회담 개최(하노이) ~23 다케미 외무정무차관 방한 한 일 신어업협정 국회 비준 통과 ~8 노로타 호세이 방위청장관 방한 ~20 박정수 전 외교장관 방일 일본 개황 신 新 한 일어업협정 발효 비준서 교환 284

285 일 시 내 용 비 고 ~2.1 나카야마 타로 자민당 외교조사회장 방한 ~2.6 전두환 전 대통령 방일 ~3 임동원 외교안보수석 방일 ~11 고무라 외무대신 공식 방한 ~18 박태준 한 일의원연맹 회장 방일 ~21 자민 자유당 의원단 방한 ~26 나카소네 전 총리 방한 ~3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 방한 사할린 한인 요양원 개원 한 일 정상회담 개최(서울) 오자와 이치로 자유당 당수 방한 ~5 일본 북조선에 대한 전략적 외교를 생각하는 회 대표단 방한 ~10 일본 민주당 의원단 방한 한 일 정상 간 전화 통화 ~15 언론사 정치부장단 방일 ~16 나카가와 농림수산대신 방한 ~23 한승헌 감사원장 방일(오사카) 한 일 정상 간 전화 통화 ~15 김영삼 전 대통령 방일 ~13 야나이 지 외무사무차관 방한 ~26 나카소네 전 총리 방한 한 일 / 일 한 의원친선협회 합동총회 개최 (서울) 한 일 관계 KADIZ 조정 문제 관련 한 일 외교 / 국방 당국 간 실무협의 개최 제2차 한 일 안보정책협의회 개최(도쿄) 한 일 정상 간 전화 통화 히로시마 원폭 위령비 제막식 285

286 일 시 내 용 비 고 한 일 외무장관회담 개최(싱가포르) ASEAN PMC 계기 ~19 야마사키 타쿠 전 자민당 정조회장 방한 ~24 홍순영 외교장관 공식 방일 ~29 제7차 한 일포럼 개최(서울) ~29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 문제 관련, 일본 3당 합의 자민당 자유당 공명당 ~5 김종필 국무총리 방일 ~9 한 일의원연맹 21세기위원회 방일 문화관광부, 일본 대중문화 제2차 개방 발표 ~12 한 일 역사공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대전) 한 미 일 정상회담 개최(오클랜드) APEC 정상회의 계기 제1차 한 일 문화교류 전체회의 개최(서울) ~24 제2차 한 일 각료간담회 개최(제주) ~5 일본 참원의원 일행 방한 총리 및 외교차관 예방 한 일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한 일 정상 간 전화 통화 ~25 고노 외무대신 방한 아 태 민주지도자포럼 참석 ~ 제26차 한 일 / 일 한의원연맹 합동총회 개최 (도쿄) 한 일 중 정상회의 / 한 일 정상회담 개최 (마닐라) ASEAN+3 정상회의 계기 ~3 무라야마 도미이치 방북단 방북 제36회 한 일 / 일 한협력위원회 합동총회 개최 (서울) 재일한국인 아주국장회의 개최(도쿄) ~19 고무라 전 외무대신 방한 ~21 일 북 적십자 간 협의(베이징) 일본 개황 ~23 한 일 고위급(차관급) 어업회의 개최(도쿄) 잠정수역조업 규칙에 부분 합의 286

287 일 시 내 용 비 고 ~22 일 북 국교정상화 교섭 예비회담 개최(베이징) ~28 야마모토 이치타 외무정무차관 방한 콘서트 개최 한 일 정상 간 TV 영상 메시지 교환 KBS-NHK/AM 10: 한 일 외무장관 간 전화 통화 사할린 한인 500세대 아파트 입주차 제1진 귀국 60가구 120명 ~8 김종필 전 국무총리(자민련 명예총재) 방일 후쿠오카/오카야마/오사카 ~13 오자와 이치로 자유당 당수 방한 사할린 한인 500세대 아파트 입주식 개최 한 일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일본 WFP를 통한 대북 쌀 지원(10만 톤) 방침 발표 일 북 적십자회담 개최(베이징) ~ ~26 나카소네 히로후미 문부대신, 한 일 교육장관회담 참석차 방한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 한 일 문화 / 관광장관회담 참석차 방일 (센다이 오사카) ~27 고노 외무대신 공식 방한 ~7 제9차 일 북 국교정상화 교섭(평양) ~19 다카노 코지로 일 북 국교정상화교섭대사 방한 ~8 반기문 외교차관 방일 한 미 일 TCOG 회의 개최(도쿄) 모리 총리 방한 김대중 대통령, 오부치 전 총리 장례식 참석차 방일 한 미 / 한 일 정상회담 한 일 관계 한 일 정상 간 전화 통화 ~20 황원탁 외교안보수석, 대통령 특사로 방일 남북정상회담(6.13~15) 결과 설명 문화관광부, 일본 대중문화 제3차 개방 발표 한 일 마약류 대책회의 개최(도쿄) 287

288 일 시 내 용 비 고 ~14 고노 외무대신 방한 한 일/ 일 북 외교장관 회담 개최(방콕) ASEAN PMC 계기 ~8.5 김종필 한 일의원연맹 회장, 다케시타 전 총리 장례식(7.29) 참석차 방일 한 일 정상 간 전화 통화 ~12 공명당 의원단(단장 : 히사시 준지) 방북 ~24 제10차 일 북 국교정상화 교섭(도쿄) 고노 외무대신, 정태화 대사 면담(8.22) ~26 도이 다카코 사민당 당수 일행 방한 ~5 오자와 이치로 자유당 당수 방한 한 일 합동 구난 방제훈련(나가사키현 근해) ~18 제8차 한 일포럼 개최(후쿠시마) ~18 연립3당(자민 보수 공명) 간사장 일행 방한 ~20 이토 소이치로 일 한의원연맹 신임 회장단 방한 ~24 김대중 대통령 공식실무 방일(도쿄 아타미) ~27 조총련 고향방문단 방한 1세대 50명 등 ~20 고노 외무대신, ASEM 외무장관회의 참석차 방한 ~21 모리 총리, ASEM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 ~31 제11차 일 북 수교교섭 본회담 개최(베이징) ~4 타니 요이치 농림수산대신 방한 ~7 이정빈 외교장관 공식 방일 한 일 정상회담 개최(브루나이) APEC 정상회의 계기 한 일 중 정상 조찬 회동(싱가포르) ASEAN+3 정상회의 계기 ~3 제37회 한 일 / 일 한협력위원회 합동총회 개최(치바) ~8 제3차 한 일 안보정책협의회 개최(서울) 한 일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일본 개황 ~16 김종필 한 일의원연맹 회장 방일 ~11 김영삼 전 대통령 내외 방일 288

289 일 시 내 용 비 고 한 일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14 김종필 한 일의원연맹 회장 방일 ~10 한 일협력위원회 회장단 방일 일본 정부, 대학입시센터 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에 한국어 추가방침 발표 ~18 새천년민주당 대표단, 외무성 초청 방일 단장 : 정동영 최고위원 ~17 박명환 국회 통외통위 위원장 및 새천년민주당 대표단(박상천 최고위원) 방일 한 일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25 김종호 국회부의장 방일 한 일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일본 정부, 재일한국인 군인 군속 전상자에 대한 조위금지급법 시행 ~3 센코쿠 요시토 민주당 기획위원장 방한 문부과학성, 2002년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주제네바대사, 유엔 인권위에서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제기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일본역사교과서왜곡대책반 출범 반 장 : 교육부 차관 부반장 : 외교부 차관 ~18 엔도 오토히코 공명당 국제위원장 방한 장관 예방시(4.16) 고노 외무대신 친서 전달 고이즈미 내각 출범 대통령, 고이즈미 신임 총리와 전화 통화 한승수 외교장관, 다나카 신임 외상과 전화 통화 ~4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 방한 한 일 관계 ~5 후유시바 테츠조 공명당 간사장 방한 한승수 장관, 테라다 주한대사 초치, 역사교과서 수정 요구 자료 및 비망록 전달 함승희 의원 등 4명, 도쿄지방재판소에 후소샤 교과서 제작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 한 일 외교장관회담 개최(베이징) ASEM 계기 289

290 일 시 내 용 비 고 주프랑스대사, UNESCO 집행이사회에서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제기 외교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언급에 대해 당국자 논평 발표 일본 정부, 남쿠릴열도 주변수역 내 우리 어선의 조업 문제 관련 일본 EEZ 내 꽁치 조업 허가 유보 방침 발표 한승수 외교장관, 테라다 주한일본대사에 남쿠릴 주변수역 조업 문제 및 교과서 문제 관련 우리 입장 전달 주고베 총영사관 폐쇄, 주오사카 총영사관 고베 출장소 개소 다나카 외무대신, 남쿠릴 주변수역 조업 문제 관련 한승수 장관 앞 친서 전달 외교부 당국자 논평 발표 ~9 연립3당 간사장 방한 장관 예방(7.9)시 고이즈미 총리 친서 전달 일본 수산청, 우리 어선에 대해 산리쿠 수역 조건부 어업허가증 발급 한 일 외교장관회담(하노이) ASEAN PMC 계기 우리 어선, 남쿠릴 주변수역 내 조업 개시 고이즈미 총리 / 다나카 외무대신 유감 표명 고이즈미 총리 야스쿠니신사 참배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유엔 인권소위, 조직적 강간, 성적 노예제 및 노예 유사 관행 결의안 채택(박수길 위원 상정) 교과과정에 정확한 역사 기술이 포함되도록 권장 ~28 김종필 한 일의원연맹 회장 방일 ~31 사카구치 치카라 후생노동대신 방한 ~9.1 가와라 일 한의원연맹 부회장 및 누카가 자민당 간사장 방한 ~9.3 제9차 한 일포럼 개최(강원도) 한명숙 여성부장관,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에서 일본군위안부 및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제기 ~4 한 일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개최(후쿠오카) 일본 개황 한 일 문화교류 4천 명 대화합 행사 개최 (서울) 290

291 일 시 내 용 비 고 ~25 오기 치카게 국토교통대신, 제14차 WTO 총회 참석차 방한 한 일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14 한 일 친선협회 회장단 방일 고이즈미 총리 방한 한완상 교육부총리, UNESCO 총회에서 일본의 교과서 왜곡 문제 제기 한 일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한 일 정상회담 개최(상하이) APEC 정상회의 계기 한 일 외교 수산당국 간 협의 개최(도쿄) 한 일 /일 한여성친선협회 합동총회 개최 (서울) 한 일 중 정상회담 개최(브루나이) ASEAN+3 정상회의 계기 ~8 모리 신임 일 한의원연맹 회장 방한 한 일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18 김종필 한 일의원연맹 회장 방일 ~18 제4차 한 일의원 친선축구대회 개최 (오이타현) ~23 한 일 /일 한협력위원회 합동총회 개최(서울) ~24 제1차 한 일 역사가회의 개최(서울) ~27 일본 경단련 회장단 방한 한 일 /일 한의원연맹 합동총회 개최(서울) ~23 김수한 한 일친선협회 회장 방일 한 일 정상 간 신년 화상메시지 교환 한 일 정상 간 전화통화 한 일 관계 ~10 가타야마 토라노스케 총무대신 방한 ~12 김종필 한 일의원연맹 회장 및 김수한 한 일친선협회 회장 방일 ~22 김수한 한 일친선협회 회장 방일 291

292 일 시 내 용 비 고 ~23 한승수 외교장관, 아프간 재건 지원회의 참석 및 공식방문차 방일 한 일 국민교류의 해 일본측 개막식 개최(서울) 한 일 국민교류의 해 우리측 개막식 개최(도쿄) 제4차 한 일 안보정책협의회 개최(도쿄) 한 일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일본 아시아여성기금 사업 재개(2.20~5.1) 방침 관련 외교부 당국자 논평 발표 한 일 역사공동연구기구 출범 ~9 최성홍 외교장관 방일 ~13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방일 ~13 이태식 차관보 방일 ~23 고이즈미 총리 공식 방한 한 일 투자협정 서명 ~3 고가 마코토 전 자민당 간사장 및 니카이 도시히로 보수당 간사장 방한 한 일 범죄인인도조약 서명(서울) 문부과학성, 고교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일본역사교과서왜곡대책반 대변인 (외교부 아 태국장) 성명 발표 한 일 역사공동연구 지원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도쿄) ~16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방일 ~21 나카타니 겐 방위청장관 방한 고이즈미 총리 야스쿠니신사 참배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27 김영삼 전 대통령 방일 ~5.1 오카다 카츠야 민주당 정조회장 방한 주심양 일본총영사관에 탈북자 5명 진입 시도 한 일 대테러대사 협의(서울) ~6.30 일본 정부, 한시적 비자면제 실시 일본 개황 ~19 한 일 /일 한의원연맹 합동간사회의 개최 (부산) 292

293 일 시 내 용 비 고 한 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서울) ~30 한승수 유엔총회 의장 방일 ~6.3 다카마도노미야( 高 円 宮 ) 황족 내외 공식방한 월드컵 개막식 참석 ~6.1 고이즈미 총리, 월드컵 개막식 참석차 방한 한 일 정상회담 미개최 제1차 ACD 계기 한 일 외교장관 회동(차암) ~24 김종필 한 일 의원연맹 회장 방일 ~7.2 김대중 대통령, 월드컵 결승전 참석차 방일 한 일 정상회담 개최 최성홍 장관, 김대중 대통령 수행차 방일 계기 한 일 외교장관회담 개최 ~10 한 일 FTA 산 관 학 공동연구회 1차 회의(서울) ~13 나카소네 전 총리 방한 ~14 가와구치 외무대신 공식방한 한 일 중 외교장관회담 개최(브루나이) ASEAN PMC 계기 ~8.5 김종필 자민련 총재 방일 한 일 외교장관회담 개최(브루나이) ASEAN PMC 계기 ~9 김수한 한 일친선협회 회장 방일 ~13 최성홍 외교장관, IDEA 각료회의 참석차 방일 한 일 외교장관회담(8.12) 한 일 정상 간 전화 통화 고이즈미 총리, 김대중 대통령에게 방북 계획 설명 일본 정부(주한일본대사관), 대한적십자사에 수해 구호물품 전달 1억 7천만 원 상당의 텐트 모포 등 전달 한 일 외교장관회담 개최(요하네스버그) WSSD 계기 ~8 제28차 한 일/ 일 한의원연맹 합동총회 개최 (도쿄) 한 일 관계 ~9 제10차 한 일포럼 개최(가나자와) ~13 한 일 해상수색 및 구조훈련 실시 한 일 외교장관회담 개최(뉴욕) 유엔총회 계기 문화관광부, 일본 대중문화 4차 개방 발표 고이즈미 총리 방북 평양 선언 발표 293

294 일 시 내 용 비 고 한 일 정상 간 전화 통화 및 다카노 총리특사 방한시 고이즈미 총리 방북 결과 설명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한 일 정상회담 개최(코펜하겐) ASEM 계기 ~11 제39차 한 일 / 일 한협력위원회 합동총회 개최(도쿄) ~20 제2차 한 일 역사가회의 개최(도쿄) ~11.2 김영삼 전 대통령 방일 한 일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한 일 중 정상회담 개최(프놈펜) ASEAN+3 계기 ~11 가와구치 외무대신, CD회의 참석차 방한 ~21 김판규 육군참모총장 공식방일 ~22 정세현 통일부장관 방일 ~ ~ 임성준 외교안보수석, 다카마도노미야(11.21 급서) 조문사절로 방일 김수한 한 일친선협회 회장, 한 일 우호기념비 제막식(11.30, 센다이) 참석차 방일 한 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도쿄) 2002 FIFA 월드컵 한 일 공동개최 기념비 제막식 개최(상암월드컵경기장/요코하마 국제종합경기장) 한 일 정상 간 전화 통화 한 일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노무현 대통령당선자, 고이즈미 총리와 전화 통화 ~26 이태식 차관보 방일 노무현 대통령당선자, 누카가 일 한의원연맹 간사장 접견 한 일투자협정 발효 ~11 임성준 외교안보수석 방일 일본 개황 ~13 일 한의원연맹 간부단 방한 고이즈미 총리 야스쿠니신사 참배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294

295 일 시 내 용 비 고 ~16 가와구치 외무대신 방한 ~30 누카가 자민당 간사장대리 방한 ~6 고노 전 외무대신 방한 ~9 노무현 대통령당선자 고위대표단 (단장 : 정대철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방일 ~10 칸 나오토 민주당 대표 방한 ~11 연립3당 간사장 및 도이 사민당 당수 방한 ~15 북핵 관련 국회대표단 방일 김학원 자민련 의원 등 ~ ~ 고이즈미 총리,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한 나카소네 및 모리 전 총리,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한 윤영관 외교장관, 가와구치 외무대신과 전화 통화 한 일 정상회담(2.25) ~30 이시바 시게루 방위청장관 방한 ~31 윤영관 외교장관 방일 ~ 홍사덕 의원 등 국회의원 19명,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 일 국회의원 토론회 참석차 방일 정부기록보존소, 홈페이지에 일제 강제연행자 명부 게재 ~7 한 일의원연맹 간부단 방일 ~20 김항경 전 외교차관 방일 ~22 김종필 자민련 총재 방일 ~29 야마모토 이치타 등 소장파 국회의원 5명 방한 ~7 칸자키 타케노리 공명당 대표 방한 한 일 관계 ~10 다나카 히토시 외무심의관 방한 ~20 김종필 한 일의원연맹 회장 방일 ~21 야치 쇼타로 관방부장관보 방한 ~22 이수혁 차관보 방일 ~29 박관용 국회의장 공식방일 295

296 일 시 내 용 비 고 한 일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30 라종일 국가안보보좌관 방일 아소 자민당 정조회장, 창씨개명 등 관련 역사 왜곡 발언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6.1) 일본 참의원, 유사법제 3개 법안 확정 ~9 노무현 대통령 국빈방일 윤영관 외교장관, 대통령 수행 방일 계기 한 일 외교장관회담 개최 한 일 중 외교장관회담 개최(프놈펜) ASEAN 계기 한 일 외교장관회담 개최(프놈펜) ASEAN 계기 ~22 한 일의원연맹 대표단 방일 ~4 야노 테츠로 외무부대신 방한 ~15 모리 전 총리, 한 일 경제인포럼 참석차 방한 윤영관 외교장관, 신도 외무대신정무관 접견 (발리) ASEM 계기 ~25 이수혁 차관보 방일 일본, 이라크부흥지원특별법안 성립 외교부 당국자 논평 발표 제3차 한 일 역사공동연구 지원위원회 회의 개최(도쿄) ~23 가와구치 외무대신 방한 ~9.2 제11회 한 일 /일 한포럼 개최(경주) 남덕우 한 일 협력위원회 회장단 방일 ~4 김재섭 외교차관 방일 문부과학성, 한국학교 등 외국인학교 졸업생에 대해 대입 수험 자격 인정 개정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에 따른 조치 유엔총회 계기 한 일 외교장관회담 개최(뉴욕) ~3 라종일 국가안보보좌관 방일 일본 개황 제8차 한 일 FTA 산 관 학 공동연구회 결과 최종 보고서 채택(서울) 한 일 중 정상회담 개최 및 공동선언 발표(발리) ASEAN+3 정상회의 계기 296

297 일 시 내 용 비 고 ~13 김영삼 전 대통령 방일 한 일 정상회담 개최(발리) ASEAN+3 정상회의 계기 한 일 정상회담 개최(방콕) APEC 정상회의 계기 ~26 제3차 한 일 역사가회의 개최(서울) 이시하라 도쿄도지사, 한 일 강제병합 관련 역사왜곡 발언 외교부 당국자 논평 발표(10.29) 제5차 한 일 안보정책협의회 개최(서울) ~5 최영진 외교안보연구원장 방일 ~9 외교부 출입기자단 방일 ~28 한 일 중 포럼 개최(서울) ~29 야마모토 이치타 참의원 외교방위위원장 방한 김포-하네다 셔틀항공편 취항식 개최 한 일 과학기술장관회담 개최(도쿄) ~6 제29차 한 일 /일 한의원연맹 합동총회 개최 (서울) ~16 하타 츠토무 전 총리, EAF 창립총회 참석차 방한 고이즈미 총리 야스쿠니신사 참배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외교부, 고이즈미 총리 및 아소 총무대신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발언에 대한 당국자 논평 발표 한 일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15 이수혁 차관보 방일 정보통신부, 독도우표 발행 한 일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21 라종일 국가안보보좌관 방일 한 일 관계 ~27 임성준 전 외교안보수석(주캐나다대사 내정자) 방일 일본 외무성 초청 반기문 외교장관, 아베 외무부대신 접견(마닐라) FEALAC 계기 고이즈미 총리, 야스쿠니신사 지속 참배 입장 표명(중원 예산위원회) 외교부 당국자 논평 발표(2.11) 297

298 일 시 내 용 비 고 ~14 이종석 NSC 사무처장 방일 서울행정법원, 한 일회담 외교문서 공개소송 판결 5권 공개 결정 한 일 사회보장협정 서명(서울) ~18 이수혁 차관보, 제2차 6자회담 대책 협의차 방일 ~27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방일 ~8 반기문 외교장관 방일 한 일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한 일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한 일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일본 정부, 용천역 참사 관련 대북지원 결정 10만 달러 상당 의약품, WHO 경유 지원 결정 ~5 일 북 정부 간 비공식 고위급 협의(베이징) ~14 김영삼 전 대통령, 와세다대 특강차 방일 ~16 김근태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단 방일 고이즈미 총리 방북 계획 발표 및 한 일 정상 간 전화 통화 방북 계획 설명 ~23 노태우 전 대통령 후쿠오카 방문 고이즈미 총리 방북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한 일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가와구치 외무대신, 총리 방북 결과 설명 ~29 제20회 조총련 전국대회(도쿄) 고이즈미 총리, 축하 메시지 전달 ~30 가와구치 외무대신 방한 ~14 오카다 카츠야 민주당 대표 방한 일본, 특정선박입항금지법안 및 유사 有 事 관련 7개 법안 성립 독도 관광 유람선(삼봉호) 운항 개시 ACD 계기 한 중 일 3자위원회 개최(칭다오) 일본 개황 제3차 6자회담 계기 북 일 간 양자회의 개최 (베이징) 298

299 일 시 내 용 비 고 ~29 일 한친선협회 대표단(사이토 쥬로 회장 등155명), 한 일/일 한친선협회 합동친선대회 참석차 방한 대통령 주최 오찬 참석 한 일 외교장관회담 개최(자카르타) ASEAN PMC 계기 ~8 다케우치 외무사무차관 방한 ~22 고이즈미 총리 실무 방한(제주) ~ ~12 열린우리당 대표단(천정배 원내대표 등 22명) 방일 안부불명자 문제 관련 일 북 간 실무자회의 개최(베이징) 일본 여 야 국회의원, 야스쿠니신사 참배 현직 각료 3명 포함 ~19 민주당 의원단(하토야마 전 대표 등) 방한 ~31 한 일의원연맹 대표단(문희상 회장 등 16명) 방일 ~9.2 연립여당 간사장(아베, 후유시바) 방한 대통령 예방 베이징 소재 일본인학교에 탈북자(29명) 진입 한 일 민간안보대화 개최(도쿄) 공로명 한 일 포럼 회장, 이시바 방위청장관 등 참석 ~11 츠노다 참의원 부의장, 방한 한 일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15 제12차 한 일포럼 개최(시모노세키) ~23 이수혁 차관보 방일 핵물질 실험 관련 우리 입장 설명 ~24 후쿠다 전 관방장관 방한 이해찬 국무총리 예방 유엔총회 계기 한 일 외교장관회담 개최(뉴욕) ~26 납치문제 관련 일 북 실무자협의 개최(베이징) ~29 고이즈미 총리, 3차 개각 및 당 집행부 인사 단행 마치무라 외무대신 취임 한 일 관계 한 일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한 일 외교장관회담 개최(하노이) ASEM 외무장관회의 계기 ~12 모리 전 총리 방한 세계지식인포럼 참석 ~16 김영삼 전 대통령, 와세다대 / 도시샤대 同 志 社 大 특강차 방일 299

300 일 시 내 용 비 고 ~25 외교통상부 출입기자단 방일 ~28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 방일 마이니치포럼 참석 ~29 마치다 아키라 일본 최고재판소장 방한 대법원장 초청 ~27 모리 일 한의원연맹 회장 방한 대통령 예방(10.27) 니가타 강진 발생 대통령 및 장관 명의의 위로전 및 긴급지원금(10만 달러) 전달 ~31 외무성 출입기자단 방한 일본 의원, 야스쿠니신사 집단참배 추계예대제 계기 ~31 한 일 역사가회의 개최(도쿄) ~7 마치무라 외무대신 방한 사천왕사 왔소 2004 행사 개최(오사카) 대통령 메시지 전달 ~13 제14차 총련 고향방문단(40명) 방한 ~12 납치문제 관련 제3차 북 일 실무자협의 개최 (평양) 제2차 한 일 중 3자위원회 개최(비엔티엔) ASEAN+3 계기 한 일 중 정상회담 개최(비엔티엔) ASEAN+3 계기 ~30 한 일 /일 한의원연맹 합동총회 개최(도쿄) ~4 일본외교협회(가스미가세키회) 대표단 방한 ~ 재일한국인 아 태국장회의 및 한 일 역사공동 연구 지원위원회 회의 개최(도쿄) 일본 각의, 신 新 방위계획 대강 결정 및 관방장관 담화 발표 관계관 방한, 우리측에 설명 ~18 노무현 대통령 실무방일(이부스키) 히라야마 도쿄예술대학 학장, 수교훈장 흥인장 수훈 반기문 외교장관 전수 한 일 외교장관회담 개최(자카르타) ASEAN 특별정상회의 계기 ~13 오노 방위청장관 공식방한 반기문 장관 면담 외교통상부, 한 일 수교회담 문서 5권 공개 일본 개황 한 일 우정의 해 2005 우리측 개막식 개최 (도쿄) 고이즈미 총리 등 참석 300

301 일 시 내 용 비 고 ~28 한 일 우정의 해 2005 일본측 개막식 개최 (서울) 다니가와 외무부대신, 한 일 우정의 해 2005 일본측 개막식 참석차 방한 대통령 등 참석 한 일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일본 각의, 자위대법 개정안 의결 한 일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시마네현의회, 독도의 날 (2.22) 제정 조례안 상정 다카노 주한일본대사, 서울 외신기자간담회 때 독도 영유권 주장 발언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일측에 강력한 유감 표명 일본, 다목적 위성 탑재 H2A로켓 발사(가고시마) ~16 일본 항공기 3대, 우리측 KADIZ에 접근했다가 우리 전투기의 경고 통신을 듣고 회항 시마네현의회, 독도의 날 조례안 가결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NSC 상임위원회, 대일정책 관련 설명 발표 마산시의회, 대마도의 날 제정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3.19) 대통령, 한 일 관계 관련 국민에게 드리는 글 발표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 한 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 회의 개최(도쿄) 문부과학성,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ACD 계기 한 일 외교장관회담 개최 (이슬라마바드) ~14 국회 독도특위 대표단(김태홍 의원 등) 방일 일본 의회, 헌법개정 관련 최종보고서 의결 중원(4.15), 참원(4.20) 헌법조사회 의결 일본 여 야 의원, 야스쿠니신사 집단참배 춘계예대제 계기 한 일 관계 고이즈미 총리,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 계기 연설에서 마음으로부터 사죄 표명 (자카르타) 효고현, 열차 탈선 사고 발생 위로전 전달 301

302 일 시 내 용 비 고 한 일 역사공동연구 지원위원회 회의 개최 (도쿄) ~7 연립여당 간사장(다케베, 후유시바) 방한 대통령 예방시 고이즈미 총리 친서 전달 한 일 외교장관회담 개최(교토) ASEM 계기 한 일 중 3자위원회 개최(교토) ASEM 계기 ~11 국회 국방위 대표단(유재건 의원 등 5명) 방일 ~12 김원기 국회의장, 아이치 만국박람회 한국의 날(5.11) 개막식 참석차 방일 ~20 제41회 한 일 / 일 한협력위 합동총회 개최(도쿄) 대통령 메시지 전달 ~25 김대중 전 대통령, 도쿄대 초청으로 방일 제1차 한 일유골협의회 개최(도쿄) ~6.1 아이사와 외무부대신, 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 계기 방한(제주) ~2 우리 어선(신풍호), 일본측 EEZ 침범 사건 발생 ~3 모리 일 한의원연맹 회장, 한 일 수교 40주년 기념 학술회의(6.3, 서울) 참석차 방한 ~21 고이즈미 총리 실무방한(서울) ~21 마치무라 외무대신, 총리 수행차 방한 한 일 외교장관회담(6.20) ~30 한 일 어업지도단속 실무자회의 개최(후쿠오카) 고지마 (주)고지마프레스 회장, 수교훈장 숙정장 수훈 반기문 외교장관, ASEAN PMC 계기 아이사와 외무부대신 접견(비엔티엔) 반기문 외교장관 전수 고이즈미 총리 담화 발표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일본 여 야 의원 야스쿠니신사 집단참배 현직 각료 포함 오시마 주한일본대사 신임장 제정 한 일회담 관련 문서 156권 전면 공개 김원기 국회의장, 제2차 세계국회의장회의 계기 오기 치카게 참의원 의장 면담(뉴욕) 일본 개황 한 일 외교장관회담 개최(뉴욕) 유엔총회 계기 302

303 일 시 내 용 비 고 고이즈미 총리, 제89대 총리로 재선출 제3차 고이즈미 내각 출범 한 일 정상 간 전화 통화 제2차 한 일 유골협의회 개최(도쿄) ~7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 방일 고이즈미 총리 예방 오기 참의원 의장, 수교훈장 광화장 수훈 라종일 주일대사 전수 ~14 야치 외무사무차관, 한 일 차관 전략대화(10.13) 참석차 방한 반기문 장관 예방 북관대첩비 반환식 개최(도쿄) 비 碑 인도 서명식(10.12) ~23 외교통상부 출입기자단 방일 고이즈미 총리 야스쿠니신사 참배 추계예대제 계기 다케베 자민당 간사장 등 일본 의원, 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 추계예대제 계기 ~21 야마사키 전 자민당 부총재 방한 ~29 반기문 외교장관 공식방일 고이즈미 총리 내각 개편 아소 외무대신 취임 한 일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4 일 북 외무성 실무급협의(베이징) ~ 모리 일 한의원연맹 회장 등 한 일 /일 한의원연맹 합동총회 참석차 방한 아소 외무대신, APEC 각료회의 참석차 방한 계기 한 일 외교장관회담 개최(부산) 대통령 예방 대통령, 사야코 공주 결혼에 축전 전달 고이즈미 총리,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 계기 한 일 정상회담 개최(부산) 사할린 한인 지원 문제 관련 한 일 실무협의회 개최(도쿄) 한 일 관계 ~29 제3차 한 일 유골협의회 개최(서울) ~8 반기문 외교장관, OSCE 각료회의 계기로 시오자키 외무부대신 접견(슬로베니아) 가네다 외무부대신, 한 일 우정의 해 2005 Finale Ceremony 참석차 방한 303

304 일 시 내 용 비 고 한 일 외교장관회담 개최(쿠알라룸푸르) ASEAN+3 계기 한 일 중 정상 간 조우(쿠알라룸푸르) ASEAN+3 계기 아소 외무대신, 한 일 국교정상화 40주년 기념 담화 발표 제8차 한 일 어업공동위원회 개최(서울) ~25 일 북 정부 간 실무자협의 개최(베이징) 한 일 우정의 해 2005 사업 종료 ~7 스기우라 법무대신 비공식 방한 한 일 형사사법공조조약 서명(도쿄) 라종일 주일대사 및 아소 외무대신 서명 ~27 한 일 유골 문제 실무협의 개최(도쿄) 한센인 보상법 개정안, 일본 국회 통과 보상 범위에 한국인 포함 ~8 일 북 정부 간 협의 개최(베이징) 아소 외무대신, 단기체류비자 항구적 면제 발표 이후 무비자로 90일 단기체류 가능 시마네현, 독도의 날 1주년 기념행사 개최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북관대첩비, 북한에 인도 引 渡 제2차 한 일 차관 전략대화 개최(도쿄) ~11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방일(도쿄 오사카) 일본 정부, 한국인 한센인 피해자에 대한 보상 절차 개시 제42차 한 일 / 일 한협력위원회 합동총회 개최 (서울) 문부과학성, 2007년도 고교 지리 역사 및 공민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한 일 간 관광취업비자 발급한도 확대 관련 양 정부 간 구상서 교환 외무성 작성 한반도 정세 보고서 관련, 우리측의 항의 서한 전달 대통령 예방(3.16)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3.30) 일본 개황 일본 정부, 납북 일본인 요코다 메구미 남편의 신원확인 결과 발표 304

305 일 시 내 용 비 고 ~22 일본, 우리측 EEZ 내에서의 해저수로 탐사 계획을 IHO에 통보 야치 외무사무차관, 해저수로 탐사 관련 협의차 방한 우리측 강력 항의 일본 의원, 야스쿠니신사 집단참배 춘계예대제 계기 대통령, 한 일 관계에 관한 특별담화문 발표 반기문 외교장관, 시오자키 외무부대신 접견 반기문 외교장관, 야마사키 전 자민당 부총재 접견 한명숙 국무총리, 하토야마 민주당 간사장 접견 정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발표 일본 각의, 과거 독도의 실효지배를 주장하는 답변서 승인 우리측 강력 항의 ~17 납북 일본인 요코다 메구미 가족 방한 부친(요코다 시게루) 등 ACD 계기 한 일 외교장관회담 개최(도하) 통일부, 국내 납북자 김영남 가족의 DNA 검사 결과 발표 ~31 국내 납북자 김영남 가족 방일 서울대, 도쿄대 소장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47책 기증 합의 발표 ~13 제5차 한 일 EEZ 경계획정회담 개최(도쿄) 반기문 외교장관, 아이사와 자민당 간사장대리 접견 일본 내 북한인권법안 성립 ~30 제4차 한 일 유골협의회 개최(도쿄) 한 일 관계 하시모토 전 총리 사망 한 일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8 일본 6개 언론사, 북한측 초청으로 방북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해양조사선, 독도 인근 해역에서 해양 과학조사 실시 305

306 일 시 내 용 비 고 한 일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27 한 일 어업자원 이용 및 보존협력회의 개최 (도쿄) 한 일 외교장관회담 개최(쿠알라룸푸르) ARF 계기 ~9 반기문 외교장관, 하시모토 전 총리 장례식 참석차 방일 정부 조문사절 고이즈미 총리 야스쿠니신사 참배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5 제6차 한 일 EEZ 경계획정회담 개최(서울) ~11 시이 카즈오 공산당 위원장, 제4차 아시아 정당 국제회의 참석차 방한 제3차 한 일 차관 전략대화 개최(서울) 천황 차남비 次 男 妃, 장남(히사히토) 출산 축전 전달 동해 방사능 공동조사 한 일 실무전문가회의 개최(도쿄) 아베 관방장관, 자민당 총재로 선출 ~22 문희상 한 일의원연맹 회장 방일 ~24 주한일본대사관 주최 한 일 축제한마당 2006 개최(서울) 한 일 우정의 해 2005 후속조치로 일측 추진 아베 내각 출범 ~14 한 일 동해 방사능 공동조사 실시 아베 총리 내외 방한 ~20 아소 외무대신 방한 계기 한 일 /한 미 일 외교장관회담 개최(서울) ~28 한 일 기자단 교류 일본 기자단 방한 한 일 어업지도단속 실무자회의 개최(도쿄) ~26 제9차 한 일 어업공동위원회 제1차 소위원회 회의 개최(도쿄) ~29 한 일 역사가회의 개최(도쿄) 사할린 한인 문화센터 개관식(사할린) 일본 개황 ~5 사천왕사 왔소 2006 개최(오사카) 대통령 메시지 전달 ~6 반기문 외교장관 방일 306

307 일 시 내 용 비 고 ~8 김수한 한 일친선협회 회장 방일 제5차 한 일 유골조사협의회 개최(도쿄) ~ 제32차 한 일 /일 한의원연맹 합동총회 개최 (도쿄) 송민순 외교장관 내정자, 아소 외무대신과 상견례 겸 회담 개최(하노이) APEC 각료회의 계기 대통령, 한 일 / 한 미 일 정상회담 개최(하노이) APEC 정상회의 계기 ~22 제9차 한 일 어업공동위원회 제2차 소위회의 개최(서울) 제5차 한 미 일 의원회의 개최(서울) 일본 국회, 교육기본법 및 방위청의 방위성 승격 법안 가결 ~22 제9차 한 일 어업공동위원회 회의 개최(도쿄) ~27 송민순 외교장관 방일 제15차 재일한국인 문제 관련, 한 일 아 태국장 회의 개최(도쿄) 일본 방위성 발족(기존 방위청 승격) 규마 방위대신 임명 ~11 한 일 의원연맹 대표단 방일 ~13 야마사키 전 자민당 부총재 방북 제4차 한 일 중 3자위원회 개최(세부) ASEAN+3 계기 한 일 중 정상회의 개최(세부) ASEAN+3 계기 한 일 형사사법공조조약 발효 미 하원, 일본군위안부 결의안 관련 청문회 개최 시마네현, 독도의 날 2주년 기념식 개최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아베 총리, 일본군위안부 관련 강제성 부인 발언 외교부 당국자 논평 발표 한 일 관계 제7차 한 일 EEZ 경계획정회담 개최(도쿄) ~8 일 북 국교정상화 실무회의 개최(하노이) ~ 조중표 제1차관, 제4차 한 일 차관 전략대화(3.12) 참석차 방일 제43회 한 일/일 한 협력위원회 합동총회 개최 (도쿄) 307

308 일 시 내 용 비 고 한 일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문부과학성, 2007년도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4.1 아소 외무대신 방한(제주) 일본 각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 연장 결정 제2기 한 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 위원장 간 협의 (서울) 송민순 외교장관, 가토 고이치 전 자민당 간사장 및 야마사키 타쿠 전 자민당 부총재 면담(서울) 한 일 외교장관회담 개최(이집트) ICI 출범회의 계기 제6차 한 일 안보정책협의회 개최(도쿄) 제1차 한 일 중 고위급회의 개최(베이징) 심윤조 차관보 참석 ~26 한명숙 전 국무총리 방일 닛케이포럼 참석 ~26 조총련 제21차 전체대회 개최(도쿄) 한 일 외교장관회담 개최(함부르크) ASEM 계기 ~5 한국해양연구원 소속 이어도호, 제주도 남방 해양과학조사 실시 아소 외무대신 방한 계기 한 일 / 한 일 중 외교 장관회담 개최(제주) 아사노 외무부대신, ACD 외교장관회의(서울) 참석차 방한 일본 표류 탈북자 일가 4명 한국 도착 제8차 한 일 EEZ 경계획정회담 개최(서울) 한 일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제16차 한 일 방공실무회의 개최(도쿄) 일본군위안부 결의안, 미 하원 외무위원회 통과 미야자와 전 총리 서거 일본 개황 제20차 해저지명소위(SCUFN/모나코), 우리 정부가 신청한 동해 10개 해저 지명 등재 승인 니가타 강진 발생 위로전 전달 308

309 일 시 내 용 비 고 일본군위안부 결의안, 미 하원 본회의 만장일치 통과 미국 현지 일자로는 한 일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30 제15차 한 일포럼 개최(부산) 오시마 주한일본대사 이임 한 일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신임 마치무라 외무대신 취임 축하 ~6 제33차 한 일 /일 한의원연맹 합동총회 개최 (서울) 일 북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 개최 (울란바토르) 한 일 외교장관회담 개최(시드니) APEC 각료회의 계기 ~13 심윤조 차관보 방일 ~18 한 일 동해 방사능 공동조사 실시 시게이에 신임 주한일본대사 부임 ~ 후쿠다 전 관방장관, 제91대 총리 선출(9.25) 및 후쿠다 신내각 출범 2007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확대사업 (610명 대상) 개시 고무라 외무대신 취임 한 일 정상 간 전화 통화 남북정상회담 결과 설명 ~6 심윤조 차관보 방일 남북정상회담 결과 설명 일본 정부, 대북 제재조치 연장 제2차 한 일 공탁금회의 개최(도쿄) 제7차 한 일 안보정책협의회(부산) ~17 조선왕실의궤 환수위원회 방일 ~21 주한일본대사관 주최 한 일 축제한마당 2007 개최(서울) 한 일 우정의 해 2005 후속조치로 일측 주최 한 일 관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김대중 납치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주일대사, 외무대신에 유감 표명(10.30) 한 일 중 고위급회의 / 한 일 양자회담 개최(서울) ~11.1 김대중 전 대통령 방일(교토 오사카) 309

310 일 시 내 용 비 고 ~11.2 조중표 제1차관, EAF(도쿄) 참석차 방일 사천왕사 왔소 2007 개최(오사카) 대통령 메시지 전달 ~15 제10차 한 일 어업공동위원회 제1차 소위회의 개최(도쿄) ~20 시오자키 전 관방장관, KF 초청으로 방한 김원웅 통외통위위원장 방일 키무라 외무부대신 면담 한 일 / 한 일 중 정상회담 개최(싱가포르) ASEAN+3 계기 한 일 외교장관회담 /한 일 중 3자위원회 개최 (싱가포르) ASEAN+3 계기 조선왕실의궤 환수위원회 방일 ~24 제2기 한 일 역사공동연구 제2차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개최(서울) 캐나다 하원, 일본군위안부 결의안 통과 ~13 제10차 한 일 어업공동위 제2차 소위 개최(서울) 유럽의회, 일본군위안부 결의안 채택 제10차 한 일 어업공동위 회의 개최(서울) 일본 방위성, 미사일 공중요격 실험 성공 제5차 한 일 차관 전략대화 개최(서울) 제16차 재일한국인 아주국장회의 개최(서울) ~11 모리 일 한의원연맹 회장, 후쿠다 총리 특사로 방한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예방시 총리 친서 전달 ~18 이상득 국회부의장, 대통령당선인 특사로 방일 후쿠다총리 예방시 당선인 친서 전달 ~23 일본 유텐지 祐 天 寺 유골 101위 봉환 유텐지 봉환식(1.22) 후 망향의 동산 안치 (1.23) 나카야마 교코 총리보좌관(납치문제담당) 방한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 방한 시마네현 독도의 날 행사 개최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후쿠다 총리,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한 한 일 정상회담(2.25) 일본 개황 ~26 나카소네 및 모리 전 총리, 칸 민주당 대표대행,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한 및 대통령 예방 310

311 일 시 내 용 비 고 ~11 오오타 일본 공명당 대표 방한 ~6 유명환 장관 공식방문 및 G8 확대회의 참석차 방일 ~12 한 일 기자단 교류 일본 기자단 방한 일본 정부, 대북제재조치 기한 연장 ~21 대통령 공식실무 방일(도쿄) 일본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 62명, 야스쿠니신사 참배 춘계예대제 계기 나카야마 교코 총리보좌관(납치문제 담당) 방한 제9차 한 일 EEZ 경계획정회담 개최(도쿄) 일본 해상보안청의 우리 어선 일본 EEZ 침범 주장으로 해상 대치 상황 발생 우리측의 침범 사실이 없음을 확인 후 대치 상황 종료, 일본측이 정식 사과 ~22 이용훈 대법원장 방일 일 한협력위 창립 40주년 기념 리셉션 개최 (도쿄) 대통령 축하 메시지 전달 제6차 한 일 차관 전략대화 개최(도쿄) 제2기 한 일 역사공동연구 제3차 전체회의 개최 (도쿄) 일 북 비공식 접촉(베이징) ~12 일 북 공식 협의(베이징) ~20 김영삼 전 대통령, 와세다대 특강차 방일 제2차 한 일 중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 일 외교장관 오찬회담 개최(도쿄) 이와테현, 미야기현 강진 발생 대통령 위로전 전달(6.16) ~7.1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내외, 공식 방일(교토 도쿄) 한 일 관계 ~7.1 야치 전 외무사무차관 방한 전직 차관 교류사업 대통령, 재일민단 간부 접견 유명환 외교장관, G8 확대정상회의 참석차 방일 계기 고무라 외무대신과 회동 (삿포로 도야코) 311

312 일 시 내 용 비 고 ~8.5 대통령, G8 확대정상회의 참석차 방일 계기 후쿠다 총리와 환담(삿포로 도야코) 일본 정부, 독도 영유권 기술이 포함된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발표 권철현 주일대사, 일본의 중학교 사회과 학습 지도요령 해설서 관련 업무협의차 일시귀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한승수 국무총리, 독도 방문(국무총리로 최초) 국토해양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등 수행 미 국립지질정보원 Geo-net 상 독도 영유국 표기가 기존 한국 에서 주권 미지정 으로 변경 (7.25) 되었으나 우리측 요청에 의해 원상복구 해군, 울릉도 독도 주변 해역에서 독도 방위 훈련 후쿠다 총리, 내각 개편 ~30 제16차 한 일 포럼 개최(도쿄) 후쿠다 총리 사임 일본 방위성,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된 2008년도 방위백서 발표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주고베 출장소, 총영사관 승격 현판식 개최 ~28 아소 자민당 총재, 제92대 내각총리대신 선출 및 새 내각 출범 주한일본대사관 주최 한 일 축제한마당 2008 개최(서울)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9.25) 한 일 우정의 해 2005 후속조치로 일측 추진 대통령, 민단 간부 접견 한 일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제2차 한 일 BSR(Business Summit Roundtable) 개최(서울) 대통령 예방 ~14 한 일 동해 방사능 공동조사 실시 한 일 정상회담 개최(베이징) ASEM 계기 사할린 한인 제1차 영주귀국 실현(81명, 충북 청원) 모리 전 총리, 건국 60주년 기념 세계지도자 포럼 참석차 방한 계기 대통령 예방 일본 개황 제8차 한 일 안보정책협의회 개최(후쿠오카) APEC 계기 한 일 외교장관회담(리마) 312

313 일 시 내 용 비 고 제44차 한 일 / 일 한협력위원회 합동총회 개최 (서울) 제1차 한 일 중 정상회의 계기 한 일 정상회담 개최(후쿠오카) 대통령 예방 제7차 한 일 차관 전략대화 개최(서울) ~12 아소 총리 방한 ~11 나카소네 외무대신 방한 시마네현 독도의 날 행사 개최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한 일 정상 간 전화 통화 한 일 신시대 공동연구 발족 총회 개최(도쿄) 한 일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제10차 한 일 EEZ 경계획정회담 개최(서울) ~ 사공일 G20 기획조정위원장, 대통령 특사로 방일 김현희, 납북 일본인 다구치 야에코 가족 면담 (부산) 일본외교협회(가스미가세키카이) 대표단 방한 유명환 외교장관 예방 한 일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17 박진 국회 외통위 위원장 방일 한승수 국무총리, 모리 전 총리 면담(이스탄불) 세계 물포럼 참석 계기 제17차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 관련 한 일 아주국장회의 개최(도쿄) 한 일 외교장관 조찬회담(헤이그) 아프간 고위급회의 계기 한 일 정상회담 개최(런던) 제2차 G20 정상회의 계기 한 일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북한 로켓 발사(4.5) 관련 한 일 관계 한 일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한 일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일본 정부,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한 일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313

314 일 시 내 용 비 고 일본 정부, 기존 대북제재(4.13 만료 예정) 1년 연장 및 북한 로켓 발사 관련 추가제재 결정 한 일 정상회담 개최(파타야) ASEAN+3 계기 한 일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파타야) ASEAN+3 계기 ~17 FoDP 계기 유명환 외교장관 방일 일본 정부, 대북 추가제재 관련 세부사항 각의 결정 아소 총리, 내각총리대신 명의로 공물(화분) 봉납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일본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 87명, 야스쿠니신사 참배 춘계예대제 계기 ~25 이상희 국방장관 방일 ~20 한 일 협력위원회 남덕우 회장 및 이승윤 부회장, 일본 정부로부터 욱일대완장 旭 日 大 綬 章 수훈 이시하라 도쿄도지사, C40 Seoul Summit 참석차 방한 ~22 한승수 국무총리 방일 닛케이 심포지엄 참석 ~25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한 일 중 과학기술장관회의 참석차 방일 한 일 외교장관회담(하노이) ASEM 계기 ~27 일본 의회, 북한 핵실험(5.25) 항의 결의안 채택 중의원(5.26) / 참의원(5.27) ~29 후쿠다 전 총리,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 참석차 방한 일본 정부 조문사절 ~5 이상득 한 일 의원연맹 회장 방일 ~5 민주당 전략적 일 한 관계를 구축하는 의원 모임 대표단(마에하라 당 부대표) 방한 하토야마 민주당 대표 방한 민주당 전략적 의원모임 대표단과 함께 대통령 예방 ~10 니시무라 외무대신정무관, 소말리아 해적 퇴치 서울고위급회의 참석차 방한 국무총리 예방(6.9) 일본 정부, 대북제재 조치 결정 일본 개황 ~17 일본 의회, 북한 핵무기 폐기 관련 결의안 채택 중의원(6.16) / 참의원(6.17) 314

315 일 시 내 용 비 고 이명박 대통령 방일 시미즈 일 한협력위 부회장, 수교훈장광화장 수훈 대통령 친수(도쿄) ~7.2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방일 ~6 야치 쇼타로 정부대표(전 외무사무차관) 방한 국무총리 예방(7.6) ~9 제3차 일본 유텐지 소재 유골 44위 봉환 유텐지 봉환식(7.8) 후 망향의 동산 안치 (7.9) ~19 한 일 기자단 교류 일본 기자단 방한 제8차 한 일 차관 전략대화 개최(하코네) 일본 각의, 독도 영유권 기술이 포함된 2009년도 방위백서 결정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 일본 중의원 해산 ASEAN+3 계기 한 일 외교장관회담 개최(푸켓) 제40회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제 개최 (히로시마) 일본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 41명 참배 현직 각료(노다 세이코 소비자담당대신) 참배 아소 총리,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관련 담화 발표 주일한국대사관 빈소 조문(8.21) ~23 고노 전 중의원 의장,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식 참석차 방한 일본 정부 조문사절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 민주당 압승 대통령, 하토야마 민주당 대표 앞 축전 전달 및 전화 통화(8.31) ~21 한 일 기자단 교류 우리 기자단 방일 ~21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 제93대 총리 선출 및 신내각 출범 한 일 축제한마당 2009 행사, 서울 도쿄 동시 개최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한 일 우정의 해 2005 후속조치로, 양국 최초 상대국 수도에서 개최 한 일 관계 한 일 정상회담 개최(뉴욕) 유엔총회 계기 ~30 유명환 외교장관 방일 하토야마 총리 내외 방한 제32회 한 일 /일 한 여성친선협회 합동총회 개최(서울) 315

316 일 시 내 용 비 고 ~ ~24 일본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 54명 참배 나카이 국가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 담당대신 방한 추계예대제 계기 사천왕사 왔소 2009 행사 개최(오사카) 대통령 메시지 전달 ~15 민주당 대표단(단장 : 정세균 대표) 방일 ~15 이희호 여사 방일 일본 내 고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행사 참석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사고로 일본인 피해자 발생 제5차 한 일 역사공동연구 합동전체회의 개최 (서울)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및 대통령 위로서한 전달(11.16) 히라야마 이쿠오 전 도쿄예술대 학장 서거 대통령 조전 弔 電 전달(12.3) 제9차 한 일 안보정책협의회 개최(제주) ~8 제17차 한 일 포럼 개최(서울) 제45회 한 일 / 일 한협력위원회 합동총회 개최 (도쿄) 대통령 메시지 전달 ~13 오자와 민주당 간사장 방한 대통령 주최 만찬(12.12) ~18 한 일 협력위원회 초청 일본 차세대 지도자 (와타나베 히데오 개혁클럽대표 등 의원 6명) 방한 제9차 한 일 차관 전략대화 개최(제주) 일본 사회보험청, 근로정신대 피해자 및 유족 등 8명의 후생연금 탈퇴수당 청구 관련, 7명에 대해 탈퇴수당 99엔 지급 결정 일본 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일본 정부, 일제강점기하 강제동원 피해자 4,727명의 후생연금 가입 사실 확인 명부 송부(2010.1월) ~17 유명환 외교장관, 제4차 FEALAC 참석차 방일 ~12 제12차 한 일 어업공동위원회 개최(서울) ~11 오카다 외무대신 방한 일본 개황 시마네현, 독도의 날 행사 개최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11 이상득 한 일 의원연맹 회장 방일 316

317 일 시 내 용 비 고 ~19 주호영 특임장관 방일 ~22 하라구치 총무대신 방한 ~22 아카마츠 농림수산대신 방한 유명환 장관 면담(3.22) 제2기 한 일 역사공동연구 종료 및 결과 보고서 공개 유명환 장관, 일본 Volunteer 청소년 대표단 접견 일본 정부로부터 일제하 강제동원 노무자 공탁서 부본 확보 국가기록원 및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등 지원위원회 에 전달 ~29 다케마사 외무부대신 방한 유명환 장관 예방(3.29) 일본 정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8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비공개 방일 일본 외무성, 독도 영유권 기술이 포함된 2010년도 외교청서 발표 일본 정부, 대북제재 조치(4.13 만료) 1년 연장 발표 외교 경로를 통해 유감 전달 ~14 야마사키 자민당 총합정책연구소장 방한 ~16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방일 김형오 국회의장 독도 방문(국회의장 최초) 외통위원장, 국토해양위원장 등 대동 ~23 일본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 59명 참배 춘계예대제 계기 ~27 나카이 납치문제 담당대신 방한 서울 개최 북한자유주간(4.25~51) 행사 참석 ~16 강제병합 100년 관련, 한 일 지식인 공동성명 발표 오카다 외무대신, 제4차 한 일 중 외교장관회담 참석차 방한(경주) 한 일 외교장관 조찬협의(5.16) 한 일 관계 ~18 니시무라 외무대신정무관, ESCAP 총회(송도) 참석차 방한 ~19 제4차 유텐지 소재 구 군인 군속 유골 219위 봉환 유텐지 봉환식(5.18) 후 망향의 동산 안치 (5.19) 한 일 정상 간 전화 통화 천안함 관련 317

318 일 시 내 용 비 고 한 일 정상 간 전화 통화 천안함 관련 일본 정부,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실시 ~30 하토야마 총리, 제3차 한 일 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제주) 한 일 정상회담(5.29) 하토야마 총리 사임 칸 부총리 겸 재무대신, 민주당 대표 및 총리 선출 한 일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천안함 관련 칸 내각 정식 출범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한 일 정상 간 전화 통화 제18차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 관련, 아주국장회의 개최(도쿄) 제10차 한 일 차관 전략대화 개최(카루이자와) G20 정상회의 계기 한 일 정상회담 개최 (토론토) 제11차 한 일 EEZ 경계획정회담 개최(도쿄) 박희태 국회의장, 요코미치 일본 중의원 의장 면담(제네바) 세계국회의장 총회 계기 ~23 김현희 방일 시게이에 주한일본대사 이임 ARF 계기 한 일 외교장관회담 개최(하노이) ~27 와타나베 코조 일 한의원연맹 회장 방한 ~30 이상득 한 일 의원연맹 회장 방일 ~7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방일 무토 마사토시 신임 주한일본대사 부임 칸 총리, 강제병합 100년 관련 내각총리대신 담화 발표 및 한 일 정상 간 전화 통화 일본 다함께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 등 41명, 야스쿠니신사 참배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종전기념일 계기 일본 개황 ~23 김문수 경기도지사 방일 318

319 일 시 내 용 비 고 무토 주한일본대사 신임장 제정 대통령 예방 ~29 한 일 기자단 교류 일본 기자단 방한 ~ ~3 일본 방위성,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된 2010년도 방위백서 발표 대통령, 세계정책포럼 계기 하토야마 전 총리 면담(야로슬라블) 일본 민주당 대표선 결과 칸 총리 재선출 및 신내각 출범 한 일 협력위원회 차세대 지도자(이주영 등 의원 5명) 방일 한 일 /일 한 축제한마당 2010 행사 서울 도쿄 동시 개최 외교부 당국자 논평 발표 한 일 우정의 해 2005 후속조치 ~5 제18차 한 일 포럼 개최(도쿄) ASEM 정상회의 계기 한 일 정상회담(브뤼셀) ~16 박희태 국회의장 공식 방일(도쿄 나고야 등) ~ ~23 일본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 66명(대리자 포함) 참배 한 일 기자단 교류 우리 기자단 방일 (삿포로 도쿄) 추계예대제 계기 한 일 신시대 공동연구 결과 발표 ~30 이상득 한 일 의원연맹 회장 방일 ~31 한 일 /일 한 여성친선협회 합동총회 개최 (도쿄) ASEAN+3 계기 한 일 외교장관회담 개최 (하노이) 사천왕사 왔소 2010 개최(오사카) 대통령 메시지 전달 한 일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한 일 도서협정 관련 한 일 관계 ~12 칸 총리, 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서울) ~14 이명박 대통령,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일 (요코하마) 한 일 정상회담 및 한 일 도서협정 서명(11.14) ~23 야마구치 일본 공명당 대표 방한 대통령 예방(11.22) 319

320 일 시 내 용 비 고 연평도 포격 도발(11.23) 관련 한 일 정상 간 및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제34차 한 일 /일 한의원연맹 합동총회 개최 (도쿄) ~30 김문수 경기도지사 방일 ~ 대통령, 모리 전 일 한의원연맹 회장에게 수교훈장 광화장 친수 親 授 한 미 일 외교장관회담 및 한 일 외교장관회담 개최(워싱턴) 제46회 한 일 /일 한협력위원회 합동총회 개최 (서울) 일본 민주당 미래를 향해 전후보상을 생각하는 의원연맹(전후보상의련) 방한 한 일 변호사단체, 공동심포지엄 개최(도쿄) 및 공동선언 발표 연평도 포격 도발 관련 대통령 메시지 전달 대한변호사협회 / 일본변호사연합회 ~15 나카타니 겐 등 자민당 의원단 방한 ~16 나카가와 마사하루 민주당 외교안보조사회장 방한 ~18 나카노 칸세이 등 오사카 출신 의원단 방한 ~18 하쿠 신쿤 민주당 의원 방한 일본 방위계획대강(중기방위력 정비계획 포함) 각의결정 관방장관 및 방위대신 담화 발표 한 일 원자력협정 서명(도쿄) ~ ~12 겐바 국가전략담당대신 겸 민주당 정조회장 방한 하야시 요시마사 자민당 의원(전 방위대신) 방한 김성환 장관 면담(1.7) 김성환 장관 예방(1.10) ~11 일본 민주당 비서회 방한 ~11 기타자와 방위대신, 한 일 국방장관회담(1.10) 참석차 방한 김성환 장관 면담(1.11) 칸 총리, 내각 개편 및 민주당 집행부 인사 단행 일본 개황 마에하라 외무대신 방한 고 이수현 타계 10주년 추모회 개최(도쿄) 대통령 및 칸 총리의 추모 메시지 전달 320

321 일 시 내 용 비 고 ~18 제13차 한 일 어업공동위원회 회의 개최(도쿄) ~17 김성환 장관 공식 방일 한 일 외교장관회담(2.16) 시마네현, 독도의 날 행사 개최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한 일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마에하라 외무대신 사임(3.6) 관련 한 일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마츠모토 외무대신 취임(3.9) 관련 동일본 대지진(규모 9.0) 발생 대통령 명의 칸 총리 앞 위로전(3.12) 및 장관 명의 마츠모토 외무대신 앞 위로전 (3.11) 전달 한 일 정상 간 전화 통화 일본 대지진 관련 위로 제5차 한 일 중 외교장관회의 계기로 한 일 외교장관회담 개최(교토) 일본 문부과학성,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일본 외무성, 독도 영유권 기술이 포함된 2011년도 외교청서 발표 일본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 54명 야스쿠니신사 참배 춘계예대제 계기 한 일 외교장관회담 개최(도쿄) ~22 이명박 대통령, 제4차 한 일 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일(도쿄) 한 일 정상회담(5. 22) ~26 이상득 한 일 의원연맹 회장 방일 제47회 한 일 / 일 한 협력위원회 합동총회 개최(도쿄) 대통령 메시지 전달 한 일 도서협정 발효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제19차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 관련, 한 일 아주국장회의 개최(도쿄) ~29 손학규 민주당 대표 방일 한 일 관계 제11차 한 일 차관 전략대화 개최(도쿄) ~ 나카노 칸세이 납치담당대신 겸 국가공안위원장 방한 한 일 외교장관회담 및 한 미 일 외교장관회담 개최(발리) ASEAN+3/ARF 계기 ~26 나가시마 아키히사 민주당 의원 방한 321

322 일 시 내 용 비 고 신각수 주일대사 신임장 제정 일본 방위성,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된 2011년도 방위백서 발표 일본 다함께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 53명, 야스쿠니신사 참배 외교부 당국자 논평 발표 종전기념일 계기 ~25 제19차 한 일 포럼 개최(서울) 노다 요시히코 재무대신, 민주당 대표로 선출 노다 민주당 대표, 제95대 총리로 선출 헌법재판소, 일본군 위안부 및 원폭 피해자 문제 관련 위헌 결정 노다 내각 정식 출범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한 일 정상 간 전화 통화 한 일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한 일 정상회담 개최(뉴욕) 유엔총회 계기 한 일 외교장관회담 개최(뉴욕) 유엔총회 계기 ~10.2 한 일 기자단 교류 우리 기자단 방일 ~2 한 일 축제한마당 2011 행사 개최(도쿄) ~7 겐바 외무대신 방한 한 일 외교장관회담(10.6) ~11 민주당 전략적 일 한 관계를 구축하는 의원 모임 대표단(마에하라 당 정조회장 등) 방한 ~12 요코미치 다카히로 일본 중원의장 방한 ~12 일 한의원연맹 대표단(나카이 의원 등) 방한 ~20 일본 다함께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 68명, 야스쿠니신사 참배 추계예대제 계기 ~19 노다 총리 방한 한 일 정상회담(10.19) ~3 일 한협력위원회 차세대 지도자 방한 한 일 중 정상회담 개최(발리) ASEAN+3 계기 일본 개황 제35차 한 일 /일 한의원연맹 합동총회 개최 (서울) 한 일 도서협정에 따른 조선왕조도서 반환 완료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322

323 일 시 내 용 비 고 제2기 한 일 신시대공동연구 출범 ~18 이명박 대통령 공식 방일 한 일 정상회담(12.18) ~20 일본 자민당 의원 일행(타나하시 야스후미 외 7명) 방한 한 일 정상 간 전화 통화 한 일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27 일본 공명당 의원 일행(이노우에 요시하사 외 5명) 방한 ~9 박희태 국회의장 방일 한 일 원자력협정 발효 겐바 코이치로 일본 외무대신, 국회 외교 연설에서 독도 관련 부당한 영유권 주장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 발표 ~3.2 한 일 젊은 외교관 교류사업 실시 시마네현, 독도의 날 행사 개최 한 일 차관협의 개최(서울) 일본 문부과학성,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일본 외무성, 독도 영유권 기술이 포함된 2012년도 외교청서 발표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 발표 외교통상부 대변인 논평 한 일 외교장관회담(닝보) 제6차 한 일 중 외교장관회담 계기 독도 문제 조기 해결을 요구하는 도쿄 집회 일본 정부 관계자 및 국회의원 등 참석 외교통상부 대변인 논평 발표 한 일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20 사이토 츠요시 관방부 副 장관 방한 ~5.1 야마구치 츠요시 외무부 副 대신 방한 한 일 관계 한 일 정상회담 개최(베이징) 제5차 한 일 중 정상회의 계기 ~16 사토 유헤이 후쿠시마현 지사 방한 한 일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17 마에하라 전 외무대신 등 민주당 전략적 일 한 관계를 구축하는 의원 모임 일행 방한 323

324 일 시 내 용 비 고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무토 주한일본대사 일시 귀국 한 일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일본 정부, 독도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및 교환 공문에 따른 조정 제안 계획 발표 일본 외무성, 이명박 대통령 앞 노다 총리 명의 친서 전달 일본 정부, 독도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및 교환 공문에 따른 조정 구술서 전달 일본 중의원, 이명박 한국 대통령의 독도 상륙과 천황 관련 발언에 항의하는 결의 채택 노다 총리,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입장 설명 기자회견 개최 일본 참의원, 이명박 한국 대통령의 독도 상륙과 천황 관련 발언에 항의하는 결의 채택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헌법재판소 결정 1주년 계기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 발표 외교통상부 대변인 논평 발표 우리측, 동 친서 우편 반송(8.23) 우리 정부, 반박 구술서 전달(8.30) 외교통상부 대변인 논평 발표 외교통상부 대변인 논평 발표 외교통상부 대변인 논평 발표 한 일 외교장관 간 회동(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 계기 한 일 정상 간 회동(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 계기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총재로 선출 한 일 외교장관회담 개최(뉴욕) 유엔총회 계기 ~10.2 한 일 축제한마당 2012 in Toyko 개최 한 일 축제한마당 2012 in Seoul (10.3) ~ ~20 제48회 한 일 /일 한협력위원회 합동총회 개최 (서울) 아베 자민당 총재, 일본 다함께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 67명 및 현직 각료 2명 야스쿠니 신사 참배 대통령 예방 추계예대제 계기 ~24 오오무라 히데아키 아이치현 지사 방한 벳쇼 고로 주한일본대사 신임장 제정 한 일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22 제20차 한 일 포럼 개최(도쿄) 일본 개황 아베 일본 자민당 총재, 제96대 총리로 선출 및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대통령, 아베 총리 앞 축전 전달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324

325 일 시 내 용 비 고 한 일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누카가 후쿠시로 일 한의련 간사장 등 일본 아베 총리 특사단 방한 대통령당선인 예방 제12차 한 일 차관 전략대화 개최(도쿄) 일본 정부, 영토 주권대책기획조정실 설치 발표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한 일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한 일 정상 간 전화 통화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장 방한 대통령당선인 예방 시마네현, 독도의 날 행사 개최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 ~25 기시다 외무대신, 중의원 외교 연설 중 독도 관련 언급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모리 일본 전 총리, 후쿠다 일본 전 총리, 누카가 일 한의련 회장 일행 방한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아소 부총리 겸 재무대신 방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대통령 예방 대통령 예방 한 일 정상 간 전화 통화 ~16 한 일 기자단 교류 일본 기자단 방한 한 일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 후쿠다 전 총리 조선일보 주최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계기 방한 일본 문부과학성,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대통령 예방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일 정부, 2013 외교청서 발표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23 아베 총리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아소 부총리 등 정부 고위 인사 및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 168명 야스쿠니신사 참배 춘계예대제 계기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한 일 관계 이병기 신임 주일대사 부임 한 일 외교장관회담 개최(브루나이) ARF 외교장관회의 계기 일본 방위성,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된 2013년도 방위백서 발표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325

326 일 시 내 용 비 고 이병기 주일대사 신임장 제정 ~12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사무차관 방한 ~19 김규현 제1차관 방일 주일대사관 신청사 개관식(7.18) 참석 ~ ~24 일본 내각부, 독도 문제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발표 한 일 협력위원회 차세대 지도자 교류사업 일본 방한단 방한 아베 총리 야스쿠니 신사 공물료 봉납, 정부 각료 3명 및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 102명 야스쿠니신사 참배 마에하라 세이지 의원 등 일본 민주당 전략적 일 한관계 의련 방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8.2) 종전기념일 계기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24 제21차 한 일 포럼 개최(서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헌법재판소 결정 2주년 계기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22 한 일 축제한마당 2013 in Toyko 개최 한 일 축제한마당 2013 in Seoul (9.15) 한 일 외교장관회담 개최(뉴욕) 유엔총회 계기 ~20 아베 총리 야스쿠니신사 공물료 봉납, 정부 각료 및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 157명 야스쿠니 신사 참배 추계예대제 계기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일 외무성, 독도 영유권 주장 동영상 유포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제49회 한 일 /일 한 협력위원회 합동총회 개최 (도쿄) ~12.6 한 일 젊은 외교관 교류사업 실시 제36차 한 일 /일 한의원연맹 합동총회 개최 (도쿄) ~7 한 일 기자단 교류 우리 기자단 방일 일 외무성, 독도 영유권 주장 동영상 유포 및 9개 언어본 홈페이지 게재 일본 정부,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된 국가안보 전략 발표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12.12)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일본 개황 제2기 한 일 신시대 공동연구 최종 보고서 접수 아베 총리 야스쿠니신사 참배 정부 대변인 성명 발표 326

327 일 시 내 용 비 고 일본 정부, 내각관방 영토 주권대책 기획조정실 내 독도 관련 홈페이지 개설 및 기시다 외무대신, 중의원 외교 연설 중 독도 관련 언급 일본 정부, 중 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발표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13 무라야마 전 총리 방한 시마네현, 독도의 날 행사 개최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스가 관방장관, 일본 정부 내 고노 담화 관련 검토팀 설치 언급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한 일 외교차관 협의(서울) 한 미 일 정상회담 개최(헤이그) 핵안보 정상회의 계기 일 정부, 2014 외교청서 발표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 일본 문부과학성,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 일 국장급 협의 개최(서울) 아베 총리 야스쿠니신사 공물료 봉납, 정부 각료 및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 147명 야스쿠니신사 참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 일 국장급 협의 개최(도쿄)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춘계예대제 계기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24 한 일 기자단 교류 일본 기자단 방한 독도 문제의 조기 해결을 요구하는 도쿄 집회 개최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일본 정부, 고노 담화 검증 보고서 (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 일 간의 의견 교환 경위 ) 발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 일 국장급 협의 개최(서울)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한 일 관계 ~25 마스조에 요이치 도쿄도지사 방한 대통령 예방(7.25) 일본 방위성,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된 2014년도 방위백서 발표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한 일 외교장관회담 개최(네피도) ARF 계기 327

328 일 시 내 용 비 고 한 미 일 외교장관회의 개최(네피도) ARF 계기 히로시마 산사태 발생 대통령 위로전 전달(8.25) 유흥수 신임 주일대사 부임 ~30 한 일 기자단 교류 우리 기자단 방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헌법재판소 결정 3주년 계기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 일 국장급 협의 개최(도쿄) ~21 모리 전 총리, 인천아시안게임 참관차 방한 대통령 예방(9.19) 한 일 외교장관회담 개최(뉴욕) 유엔총회 계기 유흥수 주일대사 신임장 제정 ~28 한 일 축제한마당 2014 in Toyko 개최 한 일 축제한마당 2014 in Seoul (9.14) 제13차 한 일 차관 전략대화 개최(도쿄) 일본 외무성, 자체 홈페이지 내 아시아여성기금 대국민 호소문 삭제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기시다 외무대신, 국회 연설 중 독도 관련 언급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10.15) ~20 아베 총리 야스쿠니신사 공물료 봉납, 정부 각료 및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 111명 야스쿠니신사 참배 추계예대제 계기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22 야치 일본 국가안전보장국(NSC) 사무국장 방한 제37차 한 일 /일 한의원연맹 합동총회 개최 (서울) ~28 정의화 국회의장 방일 제50차 한 일 /일 한 협력위원회 합동총회 개최 (서울) 한 일 정상 간 환담(베이징) APEC 정상회의 계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 일 국장급 협의 개최(서울) 제3차 아베 내각 출범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대통령, 아베 총리 앞 축전 전달 일본 개황 한 일 차관협의 개최(서울) 328

329 일 시 내 용 비 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 일 국장급 협의 개최(도쿄) 한 일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기시다 외무대신, 국회 연설 중 독도 관련 언급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10.15) ~15 니카이 토시히로 일본 자민당 총무회장 방한 시마네현, 독도의 날 행사 개최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 일 국장급 협의 개최(서울) 한 일 외교장관회담 개최(서울) 제7차 한 일 중 외교장관회의 계기 일본 정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년도 일본 외교청서 각의결정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제10차 한 일 안보정책협의회 개최(서울) ~23 아베 총리 야스쿠니신사 공물료 봉납, 정부 각료 및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 106명 야스쿠니신사 참배 춘계예대제 계기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22 한 일 젊은 외교관 교류사업 실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 일 국장급 협의 개최(도쿄) ~20 한 일 기자단 교류 일본 기자단 방한 ~22 윤병세 장관 방일 한 일 외교장관회담(6.21) 아베 총리 예방(6.22) 한 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 참석(6.22) 한 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 한 일 양측 동시 개최(도쿄/서울) 양측 행사에 양국 정상 교차 참석 한 일 관계 329

330

331 PART 7 부 록 일본국 헌법 역대 총리대신 일람 헤이세이( 平 成, 1989) 이래 역대 내각 각료 명단 일본 관공서 연락처 일본 주재 한국 공관 한국 주재 일본 공관 역대 주일한국대사 명단 역대 주한일본대사 명단 연대 환산표

332 일본국 헌법 (비공식 번역) 공포 / 시행 일본 국민은 정당한 선거로 구성된 국회의 대표자를 통해 행동하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을 위해 모든 국민과의 협력과 화합에 의한 성과와 우리나라 전체에 걸쳐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며, 정부의 행위로 인해 두 번 다시 전쟁의 참화가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결의하고, 이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며 이 헌법을 확정한다. 본래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 그 권위는 국민으로부터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며,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이는 인류 보편의 원리이며,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는 이에 반하는 일체의 헌법 법령 및 조칙 詔 勅 을 배제한다. 일본 국민은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공정함과 신의를 신뢰하며,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 保 持 할 것을 결의했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 專 制 와 예종 隸 從, 압박과 편협함을 지상으로부터 영원히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갖고자 한다. 우리는 전세계의 국민이 다 같이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벗어나, 평화 속에서 생존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한다. 우리는 어떠한 국가도 자국에만 전념하여 타국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정치 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인 것으로서, 이 법칙을 따르는 것은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며, 타국과 대등한 관계에 서고자 하는 각국의 책무라고 믿는다. 일본 국민은 국가의 명예를 걸고, 전력을 다하여 이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할 것을 맹세한다. 제1장 천 황 제1조 제2조 제3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황위는 세습되며,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천황의 국사에 관한 모든 행위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필요로 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 일본 개황 2015 제4조 1 천황은 이 헌법이 정하는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행하며, 국정에 관한 권능을 갖지 않는다. 332

333 2 천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섭정을 둘 경우,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국사에 관한 행위를 행한다. 이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천황은 국회의 지명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 2 천황은 내각의 지명에 따라 최고재판소의 장 長 인 재판관을 임명한다.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국민을 위해 아래 국사에 관한 행위를 행한다. 1) 헌법 개정, 법률, 정령 政 令 및 조약의 공포 2) 국회의 소집 3) 중의원의 해산 4) 국회의원 총선거 시행의 공시 5) 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리의 임면, 전권위임장 및 대사 공사 신임장의 인증 6) 대사, 특사, 감형, 형집행의 면제 및 복권의 인증 7) 영전의 수여 8)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외교문서의 인증 9) 외국의 대사 및 공사의 접수 10) 의식의 거행 황실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황실이 재산을 양수 혹은 사여 賜 與 할 때는 국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전쟁의 방기 제9조 1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 발동으로의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는 영구히 방기한다. 2 전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육 해 공군 기타 전력은 보유 保 持 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3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 제10조 일본 국민의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11조 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는 데 방해받지 않는다.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해될 수 없는 영구적 권리로서, 현재와 장래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부 록 333

334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은 부단히 노력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국민은 이를 남용해서는 안되며, 항상 공공의 복지를 위해 이를 이용할 책임을 진다.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된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과 그 밖의 국정에서 최대한 존중된다. 1 모든 국민은 법 아래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문벌 門 地 로 인해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받지 않는다. 2 화족 華 族 과 기타 귀족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3 영예, 훈장과 기타 영전 수여에는 어떠한 특권도 수반되지 않는다. 영전의 수여는 현재 이를 가지고 있거나 장래에 받을 자의 1대 代 에 한해 효력이 있다. 1 공무원을 선정하고 파면하는 것은 국민 고유의 권리이다. 2 모든 공무원은 전체를 위한 봉사자이며, 일부를 위한 봉사자가 아니다. 3 공무원 선거는 성년자에 의한 보통선거를 보장한다. 4 모든 선거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선거인의 선택에 대해서는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누구든지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기타 사항에 관해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이러한 청원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도 받지 않는다. 누구든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어떠한 노예적 구속도 받지 않는다. 또한 범죄로 인한 처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뜻에 반하는 고역을 당하지 않는다.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1 신앙의 자유는 누구에게든 보장된다. 어떠한 종교단체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부여받거나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2 누구든지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에 참가할 것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3 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 교육과 그 밖의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 1 집회 결사 언론 출판 및 그 밖의 모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2 검열해서는 안 된다. 통신 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일본 개황 2015 제22조 1 누구든지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2 누구든지 외국에 이주하거나 국적을 이탈할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334

335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학문의 자유를 보장한다. 1 혼인은 양성의 합의에 의해서만 성립하며,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을 기본으로 상호 협력에 의해 유지되어야 한다. 2 배우자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 선정, 이혼,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기타 사항에 대해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1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모든 생활 부문에서 사회복지, 사회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능력에 맞게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보호하는 자녀에게 보통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1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진다. 2 임금, 취업시간, 휴식, 그 밖의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3 아동을 혹사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 기타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 1 재산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2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의 복지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3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하에 공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그 생명 또는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기타 형벌을 받지 않는다. 누구든지 재판소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사법관헌이 발급하고, 이유가 되는 범죄가 명시된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되지 않는다. 누구든지 이유를 즉시 고지받고, 또한 즉시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고는 억류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금되지 않으며, 요구가 있으면 즉시 본인 및 그 변호인이 출석하는 공개된 법정에서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5조 1 누구든지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해 침입, 수색 및 압수당하지 않을 권리는 제 3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에 의해 발급되고 수색장소 및 압수물을 명시한 영장 없이는 침해되지 않는다. 부 록 335

336 2 수색 또는 압수는 권한 있는 사법관헌이 발급하는 특별한 영장에 의해 행한다.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잔악한 형벌은 절대로 금한다. 1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공평한 재판소의 신속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형사 피고인은 모든 증인에 대해 심문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으며, 또한 공비로 자신을 위해 강제적 절차에 따라 증인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3 형사 피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을 갖춘 변호인에게 의뢰할 수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의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의뢰하도록 한다. 1 누구든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 供 述 을 강요받지 않는다. 2 강제, 고문 또는 협박에 의한 자백, 부당한 장기간의 억류 또는 구금 후의 자백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누구든지 자신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본인의 자백일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유죄로 하거나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누구든지 실행 당시 적법했던 행위 또는 이미 무죄가 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책임을 추궁받지 않는다. 또한 동일한 범죄로 거듭 형사상의 책임을 추궁받지 않는다. 누구든지 억류 또는 구금된 후 무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국 회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국회는 국권의 최고기관이며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이다. 국회는 중의원 및 참의원의 양의원으로 구성한다. 1 양의원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으로 조직한다. 2 양의원의 의원 정수 定 數 는 법률로 정한다. 양의원의 의원 및 그 선거인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다만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문벌 門 地, 교육, 재산 또는 수입에 의해 차별해서는 안 된다.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중의원 해산시에는 임기 만료 전에 종료된다.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3년마다 의원의 반수를 개선한다. 일본 개황 2015 제47조 제48조 선거구, 투표 방법, 기타 양의원의 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누구든지 동시에 양의원의 의원이 될 수 없다. 336

337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양의원의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상당액의 세비를 받는다. 양의원의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은 소속 의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해야 한다. 양의원의 의원은 원내에서 행한 연설, 토론 또는 표결에 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추궁받지 않는다. 국회의 정기국회 常 會 는 매년 1회 소집한다. 제53조 내각은 국회 임시회의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어느 한 의원의 총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내각은 소집을 결정해야 한다.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1 중의원이 해산되었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중의원 의원총선거를 실시하고, 그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 2 중의원 해산시 참의원은 동시에 폐회된다. 다만, 국가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내각은 참의원의 긴급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3 전항 단서의 긴급집회에서 채택된 조치는 임시조치로서, 차기 국회 개회 후 10 일 이내에 중의원의 동의가 없을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양의원은 각각 그 의원의 자격에 관한 쟁송을 재판한다. 다만, 의원의 의석을 상실시킬 때에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이 필요하다. 1 양의원은 각각 총 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없으면 의사 및 의결을 할 수 없다. 2 양의원의 의사 議 事 는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의원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양의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의결한 경우에는 비밀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양의원은 각각 회의 기록을 보존하고, 비밀회 기록 중 특별히 비밀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것 이외에는 공표하고 일반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3 출석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각 의원의 표결을 회의록에 기재해야 한다. 제58조 1 양의원은 각각 의장, 기타 임원을 선임한다. 2 양의원은 각각 회의, 기타 절차 및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원내 질서를 어지럽힌 의원을 징벌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출석의원 3 분의 2 이상 다수에 의한 의결이 필요하다. 부 록 제59조 1 법률안은 이 헌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의원에서 가결한 때 337

338 법률로 성립된다. 2 중의원에서 가결하고, 참의원에서 이와 다른 의결을 한 법률안은 중의원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재가결되었을 경우 법률로 성립된다. 3 전항의 규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의원이 양원협의회를 열도록 요구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4 참의원이 중의원에서 가결된 법률안을 이송받은 후, 국회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았을 경우, 중의원은 참의원이 그 법률안을 부결시킨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1 예산은 먼저 중의원에 제출해야 한다. 2 예산에 관해 참의원에서 중의원과 다른 의결을 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협의회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을 때 또는 참의원이 중의원에서 가결한 예산을 이송받은 후, 국회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을 때에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 의결로 한다. 조약 체결에 필요한 국회 승인은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양의원은 각각 국정에 관한 조사를 행하고, 이에 관해 증인의 출두 및 증언, 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내각총리대신, 기타 국무대신은 양의원 내 의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의안에 대해 발언하기 위해 의원에 출석할 수 있다. 또한 답변이나 설명을 위해 출석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출석해야 한다. 1 국회는 파면 소추를 받은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해 양의원의 의원으로 조직되는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2 탄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내 각 제65조 제66조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1 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장인 내각총리대신 기타 국무대신으로 조직된다. 2 내각총리대신, 기타 국무대신은 문민이어야 한다. 3 내각은 행정권의 행사에 관해 국회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진다. 일본 개황 2015 제67조 1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 의결로 지명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앞서 행한다. 2 중의원과 참의원이 다른 지명 의결을 한 경우, 법률에 따라 양원협의회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 또는 중의원의 지명 의결 후 국회 휴회 기간을 제외 338

339 하고 10일 이내에 참의원이 지명 의결을 하지 않을 때에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 의결로 한다.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1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명한다. 다만, 그 과반수는 국회의원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2 내각총리대신은 임의로 국무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거나 신임 결의안이 부결되었을 경우, 10일 이내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않는 한 총사직해야 한다. 내각총리대신이 없게 되었을 경우, 또는 중의원 의원총선거 후 최초로 국회 소집이 있을 경우 내각은 총사직해야 한다. 앞의 2개 조항의 경우 내각은 새로운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집무를 수행한다.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하여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 국무 및 외교 관계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며, 행정 각 부를 지휘감독한다. 내각은 다른 일반 행정 사무 이외에 다음의 사무를 행한다. 1. 법률의 성실한 집행, 국무의 총괄 總 理 2. 외교 관계의 처리 3. 조약 체결. 다만, 사전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후에 국회 승인을 거칠 필요가 있다. 4.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관리에 관한 사무의 관장 掌 理 5. 예산 작성 및 국회 제출 6. 헌법 및 법률 규정 실시를 위한 정령 政 令 의 제정. 다만, 정령에는 특별히 그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칙을 둘 수 없다. 7. 대사, 특사, 감형, 형집행면제 및 복권의 결정 제74조 제75조 법률 및 정령에는 모든 주무 국무대신이 서명하고, 내각총리대신이 연서할 필요가 있다. 국무대신은 재임 중 내각총리대신의 동의 없이 소추되지 않는다. 다만, 이를 이유로 소추의 권리가 침해되지는 않는다. 제6장 사 법 제76조 1 모든 사법권은 최고재판소 및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는 하급재판소에 속한다. 2 특별재판소는 설치할 수 없다. 행정기관은 종심 終 審 으로서의 재판을 할 수 없다. 3 모든 재판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권을 행사하고, 헌법 및 법률에만 부 록 339

340 구속된다.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1 최고재판소는 소송에 관한 절차, 변호사, 재판소의 내부 규율 및 사법 사무처리 관련 사항에 대해 규정을 정할 권한을 갖는다. 2 검찰관은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야 한다. 3 최고재판소는 하급재판소 관련 규칙을 정할 권한을 하급재판소에 위임할 수 있다. 재판관은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재판에 의해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재판관의 징계 처분은 행정기관이 할 수 없다. 1 최고재판소는 그 장 長 이 되는 재판관 및 법률이 정하는 인원 員 數, 기타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그 장이 되는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은 내각에서 임명한다. 2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은 임명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에서 국민의 심사에 부치고, 그 후 10년 경과 뒤 처음으로 치러지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다시 심사에 부치며, 그 이후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한다. 3 전항의 경우 투표자의 다수가 재판관의 파면이 가 可 하다고 할 때 그 재판관은 파면된다. 4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5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한 때 퇴임한다. 6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정기적으로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감액할 수 없다. 1 하급재판소 재판관은 최고재판소가 지명한 지명자 명단에 의거하여 내각에서 임명한다. 재판관 임기는 10년이며, 재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이 정한 연령에 달한 때 퇴임한다. 2 하급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정기적으로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감액할 수 없다. 최고재판소는 모든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 종심 終 審 재판소이다. 1 재판의 심리 對 審 및 판결은 공개법정에서 한다. 2 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 그 심리는 공개하지 않고 할 수 있다. 다만 정치 범죄, 출판에 관한 범죄, 또는 헌법 제3장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문제되는 사건의 심리는 언제나 공개해야 한다. 일본 개황

341 제7장 재 정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국가의 재정을 처리하는 권한은 국회 의결에 근거하여 행사해야 한다.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거나 현행 조세를 변경할 경우에는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야 한다. 국비를 지출하거나 국가가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국회 의결에 의해야 한다. 내각은 매회계년도 예산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받고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예견하기 어려운 예산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국회 의결에 따라 예비비를 두고, 내각의 책임으로 지출할 수 있다. 2 내각은 모든 예비비의 지출에 대해 사후에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황실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모든 황실의 비용은 예산에 계상하여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공금 기타 공공 재산은 종교상의 조직이나 단체의 사용, 편익이나 유지, 또는 공적 지배에 속하지 않는 자선, 교육 또는 박애사업을 위해 지출하거나 그 이용을 위해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1 국가 수입 지출의 결산은 모두 매년 회계검사원이 검사하며, 내각은 다음 연도에 검사 보고와 함께 이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2 회계검사원의 조직 및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내각은 국회 및 국민에 대해 정기적으로, 적어도 매년 1회, 국가의 재정 상황에 관해 보고해야 한다. 제8장 지방자치 제92조 제93조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1 지방공공단체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기관으로서 의회를 설치한다. 2 지방공공단체의 장, 의회 의원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공무원은 지방공공단체의 주민이 직접 선거한다. 제94조 제95조 지방공공단체는 재산을 관리하고, 사무를 처리하며, 행정을 집행하는 권능을 가지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하나의 지방 공공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 공공단체 주민투표에서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국회가 이를 제정할 수 없다. 부 록 341

342 제9장 개 정 제96조 1 헌법 개정은 각 의원의 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발의하고, 국민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승인을 얻으려면 특별한 국민투표 또는 국회가 정한 선거에서 치러지는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헌법 개정에 관해 전항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 천황은 국민의 이름으로 헌법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즉시 이를 공포한다. 제10장 최고 법규 제97조 제98조 제99조 헌법이 일본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한 성과이며, 이러한 권리는 과거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침해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현재와 미래의 국민에게 신탁된 것이다. 1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규로서 이에 반하는 법률, 명령, 조칙 및 국무에 관한 기타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는 효력이 없다. 2 일본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법규는 성실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 천황 또는 섭정 및 국무대신, 국회의원, 재판관, 기타 공무원은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의무를 갖는다. 제11장 보 칙 제100조 1 이 헌법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헌법 시행에 필요한 법률의 제정, 참의원 의원선거 및 국회 소집 절차, 그리고 헌법 시행에 필요한 준비 절차는 전항의 기일 전에 할 수 있다. 제101조 헌법이 시행될 때까지 참의원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성립될 때까지 중의원이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102조 헌법에 의한 제1기 참의원 의원 중 반수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제103조 헌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국무대신, 중의원 의원 및 재판관, 기타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에 상응하는 지위가 헌법으로 인정된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 시행으로 그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다만, 헌법에 의해 후임자가 선출 또는 임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한다. 일본 개황

343 역대 총리대신 일람 역 대 성 명 재임 기간 재임일 1 (제1차) 이토 히로부미( 伊 藤 博 文 ) ~ 구로다 키요타카( 黒 田 清 隆 ) ~ (겸임) 산죠 사네토미( 三 條 實 美 ) *내대신 內 大 臣 재임 중 구로다 총리 사임에 따라 총리직 겸임 ~ (제1차) 야마가타 아리토모( 山 縣 有 朋 ) ~ (제1차) 마츠카타 마사요시( 松 方 正 義 ) ~ (제2차) 이토 히로부미( 伊 藤 博 文 ) ~ ,485 - (임시겸임) 구로다 키요타카( 黒 田 清 隆 ) *추밀원( 枢 密 院 ) 의장 재임 중 총리직 임시겸임 ~ (제2차) 마츠카타 마사요시( 松 方 正 義 ) ~ (제3차) 이토 히로부미( 伊 藤 博 文 ) ~ (제1차) 오오쿠마 시게노부( 大 隈 重 信 ) ~ (제2차) 야마가타 아리토모( 山 縣 有 朋 ) ~ (제4차) 이토 히로부미( 伊 藤 博 文 ) ~ (임시겸임) 사이온지 킨모치( 西 園 寺 公 望 ) *추밀원 의장 재임 중 총리직 임시겸임 ~ (제1차) 가츠라 타로( 桂 太 郞 ) ~ , (제1차) 사이온지 킨모치( 西 園 寺 公 望 ) ~ (제2차) 가츠라 타로( 桂 太 郞 ) ~ , (제3차) 사이온지 킨모치( 西 園 寺 公 望 ) ~ (제3차) 가츠라 타로( 桂 太 郞 ) ~ (제1차) 야마모토 곤베에( 山 本 權 兵 衛 ) ~ (제2차) 오오쿠마 시게노부( 大 隈 重 信 ) ~ 데라우치 마사타케( 寺 內 正 毅 ) ~ 하라 타카시( 原 敬 ) ~ ,133 - (임시겸임) 우치다 코사이( 内 田 康 哉 ) *외무대신 재임 중 총리직 임시겸임 ~ 다카하시 고레키요( 高 橋 是 清 ) ~ 부 록 343

344 역 대 성 명 재임 기간 재임일 21 가토 토모사부로( 加 藤 友 三 郞 ) ~ (임시겸임) 우치다 코사이( 內 田 康 哉 ) *외무대신 재임 중 총리직 임시겸임 ~ (제2차) 야마모토 곤베에( 山 本 權 兵 衛 ) ~ 키요우라 케이고( 清 浦 奎 吾 ) ~ 가토 타카아키( 加 藤 高 明 ) ~ (임시겸임) 와카츠키 레이지로( 若 槻 禮 次 郞 ) *내무대신 재임 중 총리직 임시겸임 ~ (제1차) 와카츠키 레이지로( 若 槻 禮 次 郞 ) ~ 다나카 기이치( 田 中 義 一 ) ~ 하마구치 오사치( 濱 口 雄 幸 ) ~ (제2차) 와카츠키 레이지로( 若 槻 禮 次 郞 ) ~ 이누카이 츠요시( 犬 養 毅 ) ~ (임시겸임) 다카하시 고레키요( 高 橋 是 清 ) *대장대신 재임 중 총리직 임시겸임 ~ 사이토 마코토( 齋 藤 實 ) ~ 오카다 케이스케( 岡 田 啓 介 ) ~ 히로다 코우키( 廣 田 弘 毅 ) ~ 하야시 센쥬로( 林 銑 十 郞 ) ~ (제1차) 코노에 후미마로( 近 衛 文 麿 ) ~ 히라누마 키이치로( 平 沼 騏 一 郞 ) ~ 아베 노부유키( 阿 部 信 行 ) ~ 요나이 미츠마사( 米 內 光 政 ) ~ (제2차) 코노에 후미마로( 近 衛 文 麿 ) ~ (제3차) 코노에 후미마로( 近 衛 文 麿 ) ~ 도조 히데키( 東 條 英 機 ) ~ , 코이소 쿠니아키( 小 磯 國 昭 ) ~ 스즈키 칸타로( 領 木 貫 太 郞 ) ~ 히가시쿠니노미야 나루히코오우( 東 久 邇 宮 稔 彦 王 ) ~ 시데하라 기쥬로( 幣 原 喜 重 郞 ) ~ 일본 개황 (제1차) 요시다 시게루( 吉 田 茂 ) ~

345 역 대 성 명 재임 기간 재임일 46 가타야마 테츠( 片 山 哲 ) ~ 아시다 히토시( 芦 田 均 ) ~ (제2차) 요시다 시게루( 吉 田 茂 ) ~ (제3차) 요시다 시게루( 吉 田 茂 ) ~ , (제4차) 요시다 시게루( 吉 田 茂 ) ~ (제5차) 요시다 시게루( 吉 田 茂 ) ~ (제1차) 하토야마 이치로( 鳩 山 一 郞 ) ~ (제2차) 하토야마 이치로( 鳩 山 一 郞 ) ~ (제3차) 하토야마 이치로( 鳩 山 一 郞 ) ~ 이시바시 단잔( 石 橋 湛 山 ) ~ (제1차) 기시 노부스케( 岸 信 介 ) ~ (제2차) 기시 노부스케( 岸 信 介 ) ~ (제1차) 이케다 하야토( 池 田 勇 人 ) ~ (제2차) 이케다 하야토( 池 田 勇 人 ) ~ , (제3차) 이케다 하야토( 池 田 勇 人 ) ~ (제1차) 사토 에이사쿠( 佐 藤 榮 作 ) ~ (제2차) 사토 에이사쿠( 佐 藤 榮 作 ) ~ , (제3차) 사토 에이사쿠( 佐 藤 榮 作 ) ~ (제1차) 다나카 가쿠에이( 田 中 角 榮 ) ~ (제2차) 다나카 가쿠에이( 田 中 角 榮 ) ~ 미키 다케오( 三 木 武 夫 ) ~ 후쿠다 다케오( 福 田 赳 夫 ) ~ (제1차) 오히라 마사요시( 大 平 正 芳 ) ~ (제2차) 오히라 마사요시( 大 平 正 芳 ) ~ (임시겸임) 이토 마사요시( 伊 東 正 義 ) *관방장관 재임 중 총리직 임시 겸임 ~ 스즈키 젠코( 鈴 木 善 幸 ) ~ (제1차) 나카소네 야스히로( 中 曽 根 康 弘 ) ~ (제2차) 나카소네 야스히로( 中 曽 根 康 弘 ) ~ (제3차) 나카소네 야스히로( 中 曽 根 康 弘 ) ~ 부 록 74 다케시타 노보루( 竹 下 登 ) ~

346 역 대 성 명 재임 기간 재임일 75 우노 소스케( 宇 野 宗 佑 ) ~ (제1차) 가이후 도시키( 海 部 俊 樹 ) ~ (제2차) 가이후 도시키( 海 部 俊 樹 ) ~ 미야자와 기이치( 宮 澤 喜 一 ) ~ 호소카와 모리히로( 細 川 護 熙 ) ~ 하타 츠토무( 羽 田 孜 ) ~ 무라야마 토미이치( 村 山 富 市 ) ~ (제1차) 하시모토 류타로( 橋 本 龍 太 郞 ) ~ (제2차) 하시모토 류타로( 橋 本 龍 太 郞 ) ~ 오부치 케이조( 小 渕 惠 三 ) ~ (제1차) 모리 요시로( 森 喜 朗 ) ~ (제2차) 모리 요시로( 森 喜 朗 ) ~ (제1차) 고이즈미 쥰이치로( 小 泉 純 一 郞 ) ~ (제2차) 고이즈미 쥰이치로( 小 泉 純 一 郞 ) ~ (제3차) 고이즈미 쥰이치로( 小 泉 純 一 郞 ) ~ (제1차) 아베 신조( 安 部 晋 三 ) ~ 후쿠다 야스오( 福 田 康 夫 ) ~ 아소 타로( 麻 生 太 郞 ) ~ 하토야마 유키오( 鳩 山 由 紀 夫 ) ~ 칸 나오토( 菅 直 人 ) ~ 노다 요시히코( 野 田 佳 彦 ) ~ (제2차) 아베 신조( 安 部 晋 三 ) ~ (제3차) 아베 신조( 安 部 晋 三 ) ~현재 일본 개황

347 헤이세이( 平 成, 1989) 이래 역대 내각 각료 명단 (성명 다음의 * 는 취임 기간 혹은 일정 기간 2개 이상의 직 職 을 담당한 경우를 의미) 제75대 우노 내각( 성립) 제76대 제1차 가이후 내각( 성립) 직명 성명 직명 성명 내각총리대신 우노 소스케( 宇 野 宗 佑 ) 내각총리대신 가이후 토시키( 海 部 俊 樹 ) 법무대신 타니가와 카즈오( 谷 川 和 穂 ) 법무대신 고토 마사오( 後 藤 正 夫 ) 외무대신 미츠즈카 히로시( 三 塚 博 ) 외무대신 나카야마 타로( 中 山 太 郞 ) 대장대신 무라야마 다츠오( 村 山 達 雄 ) 대장대신 하시모토 류타로( 橋 本 龍 太 郞 ) 문부대신 니시오카 다케오( 西 岡 武 夫 ) 문부대신 이시바시 카즈야( 石 橋 一 弥 ) 후생대신 고이즈미 쥰이치로( 小 泉 純 一 郞 ) 후생대신 토이다 사부로( 戶 井 田 三 郞 ) 농림수산대신 호리노 우치히사오( 堀 之 內 久 男 ) 농림수산대신 카노 미치히코( 鹿 野 道 彦 ) 통상산업대신 카지야마 세이로쿠( 梶 山 静 六 ) 통상산업대신 마츠나가 히카루( 松 永 光 ) 운수대신 야마무라 신지로( 山 村 新 治 郞 ) 운수대신 에토 타카미( 江 藤 隆 美 ) 우정대신 무라오카 카네조( 村 岡 兼 造 ) 우정대신 오오이시 센파치( 大 石 千 八 ) 노동대신 호리우치 미츠오( 堀 內 光 雄 ) 노동대신 후쿠시마 죠지( 福 島 譲 二 ) 건설대신 노다 타케시( 野 田 毅 ) 건설대신 하라다 쇼조( 原 田 昇 左 右 ) 자치대신 사카노 시게노부( 坂 野 重 信 )* 자치대신 와타나베 코조( 渡 部 恒 三 )* 내각관방장관 시오카와 마사쥬로( 塩 川 正 十 郞 ) 내각관방장관 야마시타 토쿠오( 山 下 德 夫 ) 국가공안위원장 사카노 노부시게( 坂 野 重 信 )* 모리야마 마유미( 森 山 眞 弓 ) 총무청장관 이케다 유키히코( 池 田 行 彦 ) 국가공안위원장 와타나베 코조( 渡 部 恒 三 )* 홋카이도개발청장관 이노우에 키치오( 井 上 吉 夫 )* 총무청장관 미즈노 키요시( 水 野 清 ) 방위청장관 야마사키 타쿠( 山 崎 拓 ) 카이도개발청장관 아베 후미오( 阿 部 文 男 )* 경제기획청장관 오치 미치오( 越 智 通 雄 ) 방위청장관 마츠모토 쥬로( 松 本 十 郞 ) 과학기술청장관 나카무라 키시로( 中 村 喜 四 郞 ) 경제기획청장관 다카하라 스미코( 高 原 須 美 子 ) 환경청장관 야마자키 타츠오( 山 崎 竜 男 ) 과학기술청장관 사이토 에이자부로( 斉 藤 栄 三 郞 ) 오키나와개발청장관 이노우에 키치오( 井 上 吉 夫 )* 환경청장관 모리야마 마유미( 森 山 眞 弓 ) 국토청장관 노나카 에이지( 野 中 英 二 ) 시가 세츠( 志 賀 節 )* 내각법제국장관 미무라 오사무( 味 村 治 ) 오키나와개발청장관 아베 후미오( 阿 部 文 男 )* 내각관방 副 장관 마키노 타카모리( 牧 野 隆 守 ) 국토청장관 이시이 하지메( 石 井 一 ) 내각관방 副 장관 이시하라 노부오( 石 原 信 雄 ) 내각법제국장관 구도 아츠오( 工 藤 敦 夫 ) 내각관방 副 장관 시가 세츠( 志 賀 節 )* 후지모토 타카오( 藤 本 孝 雄 ) 내각관방 副 장관 이시하라 노부오( 石 原 信 雄 ) 부 록 347

348 제77대 제2차 가이후 내각( 성립) 제77대 제2차 가이후 내각 개조내각( 개각) 직명 성명 직명 성명 내각총리대신 가이후 토시키( 海 部 俊 樹 ) 내각총리대신 가이후 토시키( 海 部 俊 樹 ) 법무대신 하세가와 신( 長 谷 川 信 ) 법무대신 사토 메구무( 左 藤 惠 ) 가지야마 세이로쿠( 梶 山 静 六 ) 외무대신 나카야 마타로( 中 山 太 郞 ) 외무대신 나카야마 타로( 中 山 太 郞 ) 대장대신 하시모토 류타로( 橋 本 龍 太 郞 ) 대장대신 하시모토 류타로( 橋 本 龍 太 郞 ) 가이후 토시키( 海 部 俊 樹 )( 兼 ) 문부대신 호리 코스케( 保 利 耕 輔 ) 문부대신 이노우에 유타카( 井 上 裕 ) 후생대신 츠시마 유지( 津 島 雄 二 ) 후생대신 시모죠 신이치로( 下 條 進 一 郞 ) 농림수산대신 야마모토 토미오( 山 本 富 雄 ) 농림수산대신 곤도 모토지( 近 藤 元 次 ) 통상산업대신 무토 카분( 武 藤 嘉 文 ) 통상산업대신 나카오 에이이치( 中 尾 栄 一 ) 운수대신 오오노 아키라( 大 野 明 ) 운수대신 무라오카 카네조( 村 岡 兼 造 ) 우정대신 후카야 타카시( 深 谷 隆 司 ) 우정대신 세키야 카츠츠구( 関 谷 勝 嗣 ) 노동대신 츠카하라 슌페이( 塚 原 俊 平 ) 노동대신 오자토 사다토시( 小 里 貞 利 ) 건설대신 와타누키 타미스케( 綿 貫 民 輔 ) 건설대신 오츠카 유지( 大 塚 雄 司 ) 자치대신 오쿠다 케이와( 奥 田 敬 和 )* 자치대신 후키다 아키라( 吹 田 晃 )* 내각관방장관 사카모토 미소지( 坂 本 三 十 次 ) 내각관방장관 사카모토 미소지( 坂 本 三 十 次 ) 국가공안위원장 오쿠다 케이와( 奥 田 敬 和 )* 국가공안위원장 후키다 아키라( 吹 田 滉 )* 총무청장관 시오자키 쥰( 塩 崎 潤 ) 총무청장관 사사키 만( 佐 々 木 滿 ) 홋카이도개발청장관 스나다 시게타미( 砂 田 重 民 )* 홋카이도개발청장관 타니 요이치( 谷 洋 一 )* 키베 요시아키( 木 部 佳 昭 )* 방위청장관 이케다 유키히코( 池 田 行 彦 ) 방위청장관 이시카와 요조( 石 川 要 三 ) 경제기획청장관 오치 미치오( 越 智 通 雄 ) 경제기획청장관 아이자와 히데아키( 相 沢 英 之 ) 과학기술청장관 산토 아키코( 山 東 昭 子 ) 과학기술청장관 오시마 토모지( 大 島 友 治 ) 환경청장관 아이치 카즈오( 愛 知 和 男 ) 환경청장관 기타자와 이시마츠( 北 川 石 松 ) 오키나와개발청장관 타니 요이치( 谷 洋 一 )* 오키나와개발청장관 스나다 시게타미( 砂 田 重 民 )* 국토청장관 니시다 마모루( 西 田 司 ) 키베 요시아키( 木 部 佳 昭 )* 내각법제국장관 구도 아츠오( 工 藤 敦 夫 ) 국토청장관 사토 모리요시( 佐 藤 守 良 ) 내각관방 副 장관 오시마 타다모리( 大 島 理 森 ) 내각법제국장관 구도 아츠오( 工 藤 敦 夫 ) 내각관방 副 장관 이시하라 노부오( 石 原 信 雄 ) 내각관방 副 장관 오시마 타다모리( 大 島 理 森 ) 내각관방 副 장관 이시하라 노부오( 石 原 信 雄 ) 일본 개황

349 제78대 미야자와 내각( 성립) 제78대 미야자와 내각 개조내각( 개각) 직명 성명 직명 성명 내각총리대신 미야자와 키이치( 宮 澤 喜 一 ) 내각총리대신 미야자와 키이치( 宮 澤 喜 一 ) 법무대신 다하라 타카시( 田 原 隆 ) 법무대신 고토다 마사하루( 後 藤 田 正 晴 ) 외무대신 와타나베 미치오( 渡 辺 美 智 雄 ) (외무대신 재임 중 부총리 겸직) (법무대신 재임 중 부총리 겸직) 외무대신 와타나베 미치오( 渡 辺 美 智 雄 ) 대장대신 하타 츠토무( 羽 田 孜 ) 무토 카분( 武 藤 嘉 文 ) 문부대신 하토야마 쿠니오( 鳩 山 邦 夫 ) 대장대신 하야시 요시로( 林 義 郞 ) 후생대신 야마시타 토쿠오( 山 下 德 夫 ) 문부대신 모리야마 마유미( 森 山 眞 弓 ) 농림수산대신 다나부 마사미( 田 名 部 匡 省 ) 후생대신 니와 유우야( 丹 羽 雄 哉 ) 통상산업대신 와타나베 코조( 渡 部 恒 三 ) 농림수산대신 다나부 마사미( 田 名 部 匡 省 ) 운수대신 오쿠다 케이와( 奥 田 敬 和 ) 미야자와 키이치( 宮 澤 喜 一 )( 兼 ) 우정대신 와타나베 히데오( 渡 辺 秀 央 ) 통상산업대신 모리 요시로( 森 喜 朗 ) 노동대신 곤도 테츠오( 近 藤 鉄 雄 ) 운수대신 오치 이헤이( 越 智 伊 平 ) 건설대신 야마사키 타쿠( 山 崎 拓 ) 우정대신 고이즈미 쥰이치로( 小 泉 純 一 郞 ) 자치대신 시오카와 마사쥬로( 塩 川 正 十 郞 )* 미야자와 키이치( 宮 澤 喜 一 )( 兼 ) 내각관방장관 가토 코이치( 加 藤 紘 一 ) 노동대신 무라오카 마사쿠니( 村 上 正 邦 ) 국가공안위원장 시오카와 마사쥬로( 塩 川 正 十 郞 )* 건설대신 나카무라 기시로( 中 村 喜 四 郞 ) 총무청장관 이와사키 쥰조( 岩 崎 純 三 ) 자치대신 무라타 케이지로( 村 田 敬 次 郞 )* 홋카이도개발청장관 이에 토모오( 伊 江 朝 雄 )* 내각관방장관 고노 요헤이( 河 野 洋 平 ) 방위청장관 미야시타 소헤이( 宮 下 創 平 ) 국가공안위원장 무라타 케이지로( 村 田 敬 次 郞 )* 경제기획청장관 노다 타케시( 野 田 毅 ) 총무청장관 가노 미치히코( 鹿 野 道 彦 ) 과학기술청장관 다니가와 칸조( 谷 川 寬 三 ) 홋카이도개발청장관 기타 슈지( 北 修 二 )* 환경청장관 나카무라 쇼자부로( 中 村 正 三 郞 ) 방위청장관 나카야마 토시오( 中 山 利 生 ) 오키나와개발청장관 이에 토모오( 伊 江 朝 雄 )* 경제기획청장관 후나다 하지메( 船 田 元 ) 국토청장관 도야 요시유키( 東 家 嘉 幸 ) 미야자와 키이치( 宮 澤 喜 一 )(사무 취급) 내각법제국장관 구도 아츠오( 工 藤 敦 夫 ) 다카토리 오사무( 高 島 修 ) 내각관방 副 장관 곤도 모토지( 近 藤 元 次 ) 과학기술청장관 나카지마 마모루( 中 島 衛 ) 내각관방 副 장관 이시하라 노부오( 石 原 信 雄 ) 미야자와 키이치( 宮 澤 喜 一 )(사무 취급) 와타나베 쇼이치( 渡 辺 省 一 ) 환경청장관 하야시 타이칸( 林 大 幹 ) 오키나와개발청장관 기타 슈지( 北 修 二 )* 국토청장관 이노우에 타카시( 井 上 孝 ) 내각법제국장관 오오데 타카오( 大 出 峻 郞 ) 내각관방 副 장관 곤도 모토지( 近 藤 元 次 ) 내각관방 副 장관 이시하라 노부오( 石 原 信 雄 ) 부 록 349

350 제79대 호소카와 내각( 성립) 제80대 하타 내각( 성립) 직명 성명 직명 성명 내각총리대신 호소카와 모리히로( 細 川 護 熙 ) 내각총리대신 하타 츠토무( 羽 田 孜 ) 법무대신 미카즈키 아키라( 三 ヶ 月 章 ) 법무대신 나가노 시게토( 永 野 茂 門 ) 외무대신 하타 츠토무( 羽 田 孜 ) (외무대신 재임 중 부총리 겸직) 나카이 히로시( 中 井 洽 ) 외무대신 가키자와 코지( 柿 澤 弘 治 ) 대장대신 후지이 히로히사( 藤 井 裕 久 ) 대장대신 후지이 히로히사( 藤 井 裕 久 ) 문부대신 아카마츠 료코( 赤 松 良 子 ) 문부대신 아카마츠 료코( 赤 松 良 子 ) 후생대신 오우치 케이고( 大 內 啓 伍 ) 후생대신 오우치 케이고( 大 內 啓 伍 ) 농림수산대신 하타 에이지로( 畑 英 次 郞 ) 농림수산대신 가토 무츠키( 加 藤 六 月 ) 통상산업대신 구마가이 히로시( 熊 谷 弘 ) 통상산업대신 하타 에이지로( 畑 英 次 郞 ) 운수대신 이토 시게루( 伊 藤 茂 ) 운수대신 후타미 노부아키( 二 見 伸 明 ) 우정대신 간자키 타케노리( 神 崎 武 法 ) 우정대신 히카사카 츠유키( 日 笠 勝 之 ) 노동대신 사카구치 치카라( 坂 口 力 ) 노동대신 하토야마 쿠니오( 鳩 山 邦 夫 ) 건설대신 이가라시 코조( 五 十 嵐 広 三 ) 건설대신 모리모토 코지( 森 本 晃 司 ) 자치대신 사토 칸쥬( 佐 藤 観 樹 )* 자치대신 이시이 하지메( 石 井 一 )* 내각관방장관 다케무라 마사요시( 武 村 正 義 ) 내각관방장관 구마가이 히로시( 熊 谷 弘 ) 국가공안위원장 사토 칸쥬( 佐 藤 観 樹 )* 국가공안위원장 이시이 하지메( 石 井 一 )* 총무청장관 이시다 코시로( 石 田 幸 四 郞 ) 총무청장관 이시다 코시로( 石 田 幸 四 郞 ) 홋카이도개발청장관 우에하라 코스케( 上 原 康 助 )* 홋카이도개발청장관 사토 모리요시( 佐 藤 守 良 )* 방위청장관 나카니시 케이스케( 中 西 啓 介 ) 방위청장관 간다 아츠시( 神 田 厚 ) 아이치 카즈오( 愛 知 和 男 ) 경제기획청장관 데라사와 요시오( 寺 澤 芳 男 ) 경제기획청장관 구보다 마나에( 久 保 田 真 苗 ) 과학기술청장관 오오미 미키오( 近 江 已 記 夫 ) 과학기술청장관 에다 사츠키( 江 田 五 月 ) 환경청장관 하마요츠 토시코( 浜 四 津 敏 子 ) 환경청장관 히로나카 와카코( 広 中 和 歌 子 ) 오키나와개발청장관 사토 모리요시( 佐 藤 守 良 )* 오키나와개발청장관 우에하라 코스케( 上 原 康 助 )* 국토청장관 사토 메구무( 左 藤 惠 ) 국토청장관 우에하라 코스케( 上 原 康 助 )* 내각법제국장관 오오데 타카오( 大 出 峻 郞 ) 내각법제국장관 오오데 타카오( 大 出 峻 郞 ) 내각관방 副 장관 기타무라 나오토( 北 村 直 人 ) 내각관방 副 장관 하토야마 유키오( 鳩 山 由 紀 夫 ) 내각관방 副 장관 이시하라 노부오( 石 原 信 雄 ) 내각관방 副 장관 이시하라 노부오( 石 原 信 雄 ) 일본 개황

351 제81대 무라야마 내각( 성립) 제81대 무라야마 내각 개조내각( 개각) 직명 성명 직명 성명 내각총리대신 무라야마 토미이치( 村 山 富 市 ) 내각총리대신 무라야마 토미이치( 村 山 富 市 ) 법무대신 마에다 이사오( 前 田 勲 男 ) 법무대신 다자와 토모하루( 田 沢 智 治 ) 고노 요헤이( 河 野 洋 平 ) 미야자와 히로시( 宮 澤 弘 ) 외무대신 (외무대신 재임 중 부총리 겸직) 외무대신 고노 요헤이( 河 野 洋 平 ) 대장대신 다케무라 마사요시( 武 村 正 義 ) (외무대신 재임 중 부총리 겸직) 문부대신 요사노 카오루( 与 謝 野 馨 ) 대장대신 다케무라 마사요시( 武 村 正 義 ) 후생대신 이데 쇼이치( 井 出 正 一 ) 문부대신 시마무라 요시노부( 島 村 宜 伸 ) 농림수산대신 오카와라 타이치로( 大 河 原 太 一 郞 ) 후생대신 모리이 츄료( 森 井 忠 良 ) 통상산업대신 하시모토 류타로( 橋 本 龍 太 郞 ) 농림수산대신 노로타 호세이( 野 呂 田 芳 成 ) 운수대신 카메이 시즈카( 亀 井 靜 香 ) 통상산업대신 하시모토 류타로( 橋 本 龍 太 郞 ) 우정대신 오오이데 슌( 大 出 俊 ) (통상산업대신 재임 중 부총리 겸직) 노동대신 하마모토 만소( 浜 本 万 三 ) 운수대신 히라누마 다케오( 平 沼 赳 夫 ) 건설대신 노사카 코겐( 野 坂 浩 賢 ) 우정대신 이노우에 잇세이( 井 上 一 成 ) 자치대신 노나카 히로무( 野 中 広 務 )* 노동대신 아오키 신지( 青 木 薪 次 ) 내각관방장관 이가라시 코조( 五 十 嵐 広 三 ) 건설대신 모리 요시로( 森 喜 朗 ) 국가공안위원장 노나카 히로무( 野 中 広 務 )* 자치대신 후카야 타카시( 深 谷 隆 司 )* 총무청장관 야마구치 츠루오( 山 口 鶴 男 ) 내각관방장관 노사카 코겐( 野 坂 浩 賢 ) 홋카이도개발청장관 오자토 사다토시( 小 里 貞 利 )* 국가공안위원장 후카야 타카시( 深 谷 隆 司 )* 오자와 키요시( 小 澤 潔 ) 총무청장관 에토 타카미( 江 藤 隆 美 ) 방위청장관 다마자와 토쿠이치로( 玉 沢 德 一 郞 ) 무라야마 토미이치( 村 山 富 市 )(사무취급) 경제기획청장관 고무라 마사히코( 高 村 正 彦 ) 나카야마 마사아키( 中 山 正 暉 ) 과학기술청장관 다나카 마키코( 田 中 真 紀 子 ) 홋카이도개발청장관 다카기 마사아키( 高 木 正 明 )* 환경청장관 사쿠라이 신( 桜 井 新 ) 방위청장관 에토 세이시로( 衛 藤 征 四 郞 ) 미야시타 소헤이( 宮 下 創 平 ) 경제기획청장관 미야자키 이사무( 宮 崎 勇 ) 오키나와개발청장관 오자토 사다토시( 小 里 貞 利 )* 과학기술청장관 우라노 야스오키( 浦 野 烋 興 ) 오자와 키요시( 小 澤 潔 )* 환경청장관 오시마 타다모리( 大 島 理 森 ) 국토청장관 오자와 키요시( 小 澤 潔 )* 오키나와개발청장관 다카기 마사아키( 高 木 正 明 )* 국무대신 오자토 사다토시( 小 里 貞 利 )* 국토청장관 이케하타 세이이치( 池 端 清 一 ) 내각법제국장관 오오데 타카오( 大 出 峻 郞 ) 내각법제국장관 오오데 타카오( 大 出 峻 郞 ) 내각관방 副 장관 소노다 히로유키( 園 田 博 之 ) 내각관방 副 장관 소노다 히로유키( 園 田 博 之 ) 내각관방 副 장관 이시하라 노부오( 石 原 信 雄 ) 내각관방 副 장관 후루카와 테이지로( 古 川 貞 二 郞 ) 후루카와 테이치로( 古 川 貞 二 郞 ) 부 록 351

352 제82대 1차 하시모토 내각( 성립) 제83대 2차 하시모토 내각( 성립) 직명 성명 직명 성명 내각총리대신 하시모토 류타로( 橋 本 龍 太 郞 ) 내각총리대신 하시모토 류타로( 橋 本 龍 太 郞 ) 법무대신 나가오 리츠코( 長 尾 立 子 ) 법무대신 마츠우라 이사오( 松 浦 功 ) 외무대신 이케다 유키히코( 池 田 行 彦 ) 외무대신 이케다 유키히코( 池 田 行 彦 ) 대장대신 구보 와타루( 久 保 亘 ) 대장대신 미츠즈카 히로시( 三 塚 博 ) 문부대신 오쿠다 미키오( 奥 田 幹 生 ) 문부대신 고스기 타카시( 小 杉 隆 ) 후생대신 칸 나오토( 菅 直 人 ) 후생대신 고이즈미 쥰이치로( 小 泉 純 一 郞 ) 농림수산대신 오하라 이치조( 大 原 一 三 ) 농림수산대신 후지모토 타카오( 藤 本 孝 雄 ) 통상산업대신 츠카하라 페이( 塚 原 俊 平 ) 통상산업대신 사토 신지( 佐 藤 信 二 ) 운수대신 가메이 요시유키( 亀 井 善 之 ) 운수대신 고가 마코토( 古 賀 誠 ) 우정대신 히로 이치로( 日 野 市 朗 ) 우정대신 호리노우치 히사오( 堀 之 內 久 男 ) 노동대신 나가이 타카노부( 永 井 孝 信 ) 노동대신 오카노 유타카( 岡 野 裕 ) 건설대신 나카오 에이이치( 中 尾 栄 一 ) 건설대신 가메이 시즈카( 亀 井 靜 香 ) 자치대신 구라타 히로유키( 倉 田 寬 之 )* 자치대신 시로카와 카츠히코( 白 川 勝 彦 )* 내각관방장관 가지야마 세이로쿠( 梶 山 静 六 ) 내각관방장관 가지야마 세이로쿠( 梶 山 静 六 ) 국가공안위원장 구라타 히로유키( 倉 田 寬 之 )* 국가공안위원장 시로카와 카츠히코( 白 川 勝 彦 )* 총무청장관 나카니시 세키스케( 中 西 績 介 ) 총무청장관 무토 카분( 武 藤 嘉 文 ) 홋카이도개발청장관 오카베 사부로( 岡 部 三 郞 )* 홋카이도개발청장관 이나가키 지츠오( 稲 垣 実 男 )* 방위청장관 우스이 히데오( 臼 井 日 出 男 ) 방위청장관 규마 후미오( 久 間 章 生 ) 경제기획청장관 다나카 슈세이( 田 中 秀 征 ) 경제기획청장관 아소 타로( 麻 生 太 郞 ) 과학기술청장관 나카가와 히데나오( 中 川 秀 直 ) 과학기술청장관 치카오카 리이치로( 近 岡 理 一 郞 ) 환경청장관 이와타레 스키오( 岩 垂 寿 喜 男 ) 환경청장관 이시이 미치코( 石 井 道 子 ) 오키나와개발청장관 오카베 사부로( 岡 部 三 郞 )* 오키나와개발청장관 이나가키 지츠오( 稲 垣 実 男 )* 국토청장관 스즈키 카즈미( 鈴 木 和 美 ) 국토청장관 이토 코스케( 伊 藤 公 介 ) 내각법제국장관 오모리 마사스케( 大 森 政 輔 ) 내각법제국장관 오모리 마사스케( 大 森 政 輔 ) 내각관방 副 장관 와타나베 카조( 渡 辺 嘉 藏 ) 내각관방 副 장관 요사노 카오루( 与 謝 野 馨 ) 내각관방 副 장관 후루카와 테이지로( 古 川 貞 二 郞 ) 내각관방 副 장관 후루카와 테이지로( 古 川 貞 二 郞 ) 일본 개황

353 제83대 2차 하시모토 개조내각( 개각) 제84대 오부치 내각( 성립) 직명 성명 직명 성명 내각총리대신 하시모토 류타로( 橋 本 龍 太 郞 ) 내각총리대신 오부치 케이조( 小 渕 惠 三 ) 법무대신 시모이나바 코키치( 下 稲 葉 耕 吉 ) 법무대신 나카무라 쇼자부로( 中 村 正 三 郞 ) 외무대신 오부치 케이조( 小 渕 惠 三 ) 외무대신 고무라 마사히코( 高 村 正 彦 ) 대장대신 미츠즈카 히로시( 三 塚 博 ) 대장대신 미야자와 기이치( 宮 澤 喜 一 ) 하시모토 류타로( 橋 本 龍 太 郞 )( 兼 ) 문부대신 아리마 아키토( 有 馬 朗 人 ) 마츠나가 히카루( 松 永 光 ) 후생대신 미야시타 소헤이( 宮 下 創 平 ) 문부대신 마치무라 노부타카( 町 村 信 孝 ) 농림수산대신 나카가와 쇼이치( 中 川 昭 一 ) 후생대신 고이즈미 쥰이치로( 小 泉 純 一 郞 ) 통상산업대신 요사노 카오루( 与 謝 野 馨 ) 농림수산대신 오치 이헤이( 越 智 伊 平 ) 운수대신 가와사키 지로( 川 崎 二 郞 ) 시마무라 요시노부( 島 村 宣 伸 ) 우정대신 노다 세이코( 野 田 聖 子 ) 통상산업대신 호리우치 미츠오( 堀 內 光 雄 ) 노동대신 아마리 아키라( 甘 利 明 ) 운수대신 후지이 타카오( 藤 井 孝 男 ) 건설대신 세키야 카츠츠구( 関 谷 勝 嗣 ) 우정대신 지미 쇼자부로( 自 見 庄 三 郞 ) 자치대신 니시다 마모루( 西 田 司 )* 노동대신 이부키 분메이( 伊 吹 文 明 ) 내각관방장관 노나카 히로무( 野 中 広 務 ) 건설대신 가와라 츠토무( 瓦 力 ) 국가공안위원장 니시다 마모루( 西 田 司 )* 자치대신 우에스기 미츠히로( 上 杉 光 弘 )* 총무청장관 오타 세이이치( 太 田 誠 一 ) 내각관방장관 무라오카 카네조( 村 岡 兼 造 ) 홋카이도개발청장관 이노우에 키치오( 井 上 吉 夫 )* 국가공안위원장 우에스기 미츠히로( 上 杉 光 弘 )* 방위청장관 누카가 후쿠시로( 額 賀 福 志 郞 ) 총무청장관 사토 코코( 佐 藤 孝 行 ) 노로타 호세이( 野 呂 田 芳 成 ) 오자토 사다토시( 小 里 貞 利 ) 경제기획청장관 사카이야 타이치( 堺 屋 太 一 ) 홋카이도개발청장관 스즈키 무네오( 鈴 木 宗 男 )* 과학기술청장관 다카야마 유타카( 竹 山 裕 ) 방위청장관 규마 후미오( 久 間 章 生 ) 환경청장관 마나베 켄지( 眞 鍋 賢 二 ) 경제기획청장관 오미 코지( 尾 身 幸 次 ) 오키나와개발청장관 이노우에 키치오( 井 上 吉 夫 )* 과학기술청장관 다니가키 사다카즈( 谷 垣 禎 一 ) 국토청장관 야나기자와 호쿠오( 柳 沢 伯 夫 ) 환경청장관 오키 히로시( 大 木 浩 ) 이노우에 키치오( 井 上 吉 夫 )* 오키나와개발청장관 스즈키 무네오( 鈴 木 宗 男 )* 국토청장관 가메이 히사오키( 亀 井 久 興 ) 국무대신 (금융재생, ) 금융재생위원장 ( 설치) 야나기자와 호쿠오( 柳 沢 伯 夫 ) 야나기자와 호쿠오( 柳 沢 伯 夫 ) 내각법제국장관 오모리 마사스케( 大 森 政 輔 ) 내각관방 副 장관 스즈키 무네오( 鈴 木 宗 男 ) 내각관방 副 장관 누카가 후쿠시로( 額 賀 福 志 郞 ) 내각관방 副 장관 우에스기 미츠히로( 上 杉 光 弘 ) 내각관방 副 장관 후루카와 테이지로( 古 川 貞 二 郞 ) 내각관방 副 장관 후루카와 테이지로( 古 川 貞 二 郞 ) 내각법제국장관 오모리 마사스케( 大 森 政 輔 ) 부 록 353

354 제84대 오부치 내각 1차 개조내각( 개각) 제84대 오부치 내각 2차 개조내각( 개각) 직명 성명 직명 성명 내각총리대신 오부치 케이조( 小 渕 惠 三 ) 내각총리대신 오부치 케이조( 小 渕 惠 三 ) 법무대신 나카무라 쇼자부로( 中 村 正 三 郞 ) 법무대신 우스이 히데오( 臼 井 日 出 男 ) 진노우치 타카오( 陣 內 孝 雄 ) 외무대신 고노 요헤이( 河 野 洋 平 ) 외무대신 고무라 마사히코( 高 村 正 彦 ) 대장대신 미야자와 키이치( 宮 澤 喜 一 ) 대장대신 미야자와 키이치( 宮 澤 喜 一 ) 문부대신 나카소네 히로후미( 中 曽 根 弘 文 )* 문부대신 아리마 아키토( 有 馬 朗 人 )* 후생대신 니와 유야( 丹 羽 雄 哉 ) 후생대신 미야시타 소헤이( 宮 下 創 平 ) 농림수산대신 다마자와 토쿠이치로( 玉 沢 德 一 郞 ) 농림수산대신 나카가와 쇼이치( 中 川 昭 一 ) 통상산업대신 후카야 타카시( 深 谷 隆 司 ) 통상산업대신 요사노 카오루( 与 謝 野 馨 ) 운수대신 니카이 토시히로( 二 階 俊 博 )* 운수대신 가와사키 지로( 川 崎 二 郞 )* 우정대신 야시로 에이타( 八 代 英 太 ) 우정대신 노다 세이코( 野 田 聖 子 ) 노동대신 마키노 타카모리( 牧 野 隆 守 ) 노동대신 아마리 아키라( 甘 利 明 ) 건설대신 나카야마 마사아키( 中 山 正 暉 )* 건설대신 세키야 카츠츠구( 関 谷 勝 嗣 )* 자치대신 호리 코스케( 保 利 耕 輔 )* 자치대신 노다 다케시( 野 田 毅 )* 내각관방장관 아오키 미키오( 青 木 幹 雄 )* 내각관방장관 노나카 히로무( 野 中 広 務 )* 국가공안위원장 호리 코스케( 保 利 耕 輔 )* 국가공안위원장 노다 다케시( 野 田 毅 )* 금융재생위원장 오치 미치오( 越 智 通 雄 ) 총무청장관 오타 세이이치( 太 田 誠 一 ) 다니가키 사다카즈( 谷 垣 禎 一 ) 홋카이도개발청장관 가와사키 지로( 川 崎 二 郞 )* 총무청장관 츠즈키 쿠니히로( 続 訓 弘 ) 방위청장관 노로타 호세이( 野 呂 田 芳 成 ) 홋카이도개발청장관 니카이 토시히로( 二 階 俊 博 )* 경제기획청장관 사카이야 타이치( 堺 屋 太 一 ) 방위청장관 가와라 츠토무( 瓦 力 ) 과학기술청장관 아리마 아키토( 有 馬 朗 人 )* 경제기획청장관 사카이야 타이치( 堺 屋 太 一 ) 환경청장관 마나베 켄지( 真 鍋 賢 二 ) 과학기술청장관 나카소네 히로후미( 中 曽 根 弘 文 )* 오키나와개발청장관 노나카 히로무( 野 中 広 務 )* 환경청장관 시미즈 카요미( 清 水 嘉 与 子 ) 국토청장관 세키야 카츠츠구( 関 谷 勝 嗣 )* 오키나와개발청장관 아오키 미키오( 青 木 幹 雄 )* 금융재생위원장 야나기자와 하쿠오( 柳 沢 伯 夫 ) 국토청장관 나카야마 마사아키( 中 山 正 暉 )* 내각관방부장관 스즈키 무네오( 鈴 木 宗 男 ) 내각관방 副 장관 누카가 후쿠시로( 額 賀 福 志 郞 ) 내각관방부장관 우에스기 미츠히로( 上 杉 光 弘 ) 내각관방 副 장관 마츠타니 소이치로( 松 谷 蒼 一 郞 ) 내각관방 副 장관 후루카와 테이지로( 古 川 貞 二 郞 ) 내각관방 副 장관 후루카와 테이지로( 古 川 貞 二 郞 ) 내각법제국장관 오모리 마사스케( 大 森 政 輔 ) 내각법제국장관 츠노 오사무( 津 野 修 ) 츠노 오사무( 津 野 修 ) 일본 개황

355 제85대 1차 모리 내각( 성립) 제86대 2차 모리 내각( 성립) 직명 성명 직명 성명 내각총리대신 모리 요시로( 森 喜 朗 ) 내각총리대신 모리 요시로( 森 喜 朗 ) 법무대신 우스이 히데오( 臼 井 日 出 男 ) 법무대신 야스오카 아키하루( 保 岡 興 治 ) 외무대신 고노 요헤이( 河 野 洋 平 ) 외무대신 고노 요헤이( 河 野 洋 平 ) 대장대신 미야자와 키이치( 宮 澤 喜 一 ) 대장대신 미야자와 키이치( 宮 澤 喜 一 ) 문부대신 나카소네 히로후미( 中 曽 根 弘 文 )* 문부대신 오시마 타다모리( 大 島 理 森 )* 후생대신 니와 유야( 丹 羽 雄 哉 ) 후생대신 츠시마 유지( 津 島 二 雄 ) 농림수산대신 다마자와 토쿠이치로( 玉 沢 德 一 郞 ) 농림수산대신 타니 요이치( 谷 洋 一 ) 통상산업대신 후카야 타카시( 深 谷 隆 司 ) 통상산업대신 히라누마 타케오( 平 沼 赳 夫 ) 운수대신 니카이 토시히로( 二 階 俊 博 ) 운수대신 모리타 하지메( 森 田 一 )* 우정대신 야시로 에이타( 八 代 英 太 ) 우정대신 히라바야시 코조( 平 林 鴻 三 ) 노동대신 마키노 타카모리( 牧 野 隆 守 ) 노동대신 요시카와 요시오( 吉 川 芳 男 ) 건설대신 나카야마 마사아키( 中 山 正 暉 )* 건설대신 오기 치카게( 扇 千 景 ) 자치대신 호리 코스케( 保 利 耕 輔 )* 자치대신 니시다 마모루( 西 田 司 )* 내각관방장관 아오키 미키오( 青 木 幹 雄 )* 내각관방장관 나카가와 히데나오( 中 川 秀 直 )* 국가공안위원장 호리 코스케( 保 利 耕 輔 )* 후쿠다 야스오( 福 田 康 夫 )* 금융재생위원장 다니가키 사다카즈( 谷 垣 禎 一 ) 국가공안위원장 니시다 마모루( 西 田 司 )* 총무청장관 츠즈키 쿠니히로( 続 訓 弘 ) 금융재생위원장 구제 키미타카( 久 世 公 堯 ) 홋카이도개발청장관 니카이 토시히로( 二 階 俊 博 )* 아이자와 히데유키( 相 沢 英 之 ) 방위청장관 가와라 츠토무( 瓦 力 ) 총무청장관 츠즈키 쿠니히로( 続 訓 弘 ) 경제기획청장관 사카이야 타이치( 堺 屋 太 一 ) 홋카이도개발청장관 모리타 하지메( 森 田 一 )* 과학기술청장관 나카소네 히로후미( 中 曽 根 弘 文 )* 방위청장관 도라시마 카즈오( 虎 島 和 夫 ) 환경청장관 시미즈 카요미( 清 水 嘉 与 子 ) 경제기획청장관 사카이야 타이치( 堺 屋 太 一 ) 오키나와개발청장관 아오키 미키오( 青 木 幹 雄 )* 과학기술청장관 오시마 타다모리( 大 島 理 森 )* 국토청장관 나카야마 마사아키( 中 山 正 暉 )* 환경청장관 가와구치 요리코( 川 口 順 子 ) 내각관방 副 장관 누카가 후쿠시로( 額 賀 福 志 郞 ) 오키나와개발청장관 나카가와 히데나오( 中 川 秀 直 )* 내각관방 副 장관 마츠타니 소이치로( 松 谷 蒼 一 郞 ) 후쿠다 야스오( 福 田 康 夫 )* 내각관방 副 장관 후루카와 테이지로( 古 川 貞 二 郞 ) 국토청장관 오기 치카게( 扇 千 景 )* 내각법제국장관 츠노 오사무( 津 野 修 ) 내각관방 副 장관 아베 신조( 安 倍 晋 三 ) 내각관방 副 장관 우에노 코세이( 上 野 公 成 ) 내각관방 副 장관 후루카와 테이지로( 古 川 貞 二 郞 ) 내각법제국장관 츠노 오사무( 津 野 修 ) 부 록 355

356 제85대 1차 모리 내각( 성립) 제86대 2차 모리 내각( 성립) 직명 성명 직명 성명 내각총리대신 모리 요시로( 森 喜 朗 ) 내각총리대신 모리 요시로( 森 喜 朗 ) 법무대신 우스이 히데오( 臼 井 日 出 男 ) 법무대신 야스오카 아키하루( 保 岡 興 治 ) 외무대신 고노 요헤이( 河 野 洋 平 ) 외무대신 고노 요헤이( 河 野 洋 平 ) 대장대신 미야자와 키이치( 宮 澤 喜 一 ) 대장대신 미야자와 키이치( 宮 澤 喜 一 ) 문부대신 나카소네 히로후미( 中 曽 根 弘 文 )* 문부대신 오시마 타다모리( 大 島 理 森 )* 후생대신 니와 유야( 丹 羽 雄 哉 ) 후생대신 츠시마 유지( 津 島 二 雄 ) 농림수산대신 다마자와 토쿠이치로( 玉 沢 德 一 郞 ) 농림수산대신 타니 요이치( 谷 洋 一 ) 통상산업대신 후카야 타카시( 深 谷 隆 司 ) 통상산업대신 히라누마 타케오( 平 沼 赳 夫 ) 운수대신 니카이 토시히로( 二 階 俊 博 ) 운수대신 모리타 하지메( 森 田 一 )* 우정대신 야시로 에이타( 八 代 英 太 ) 우정대신 히라바야시 코조( 平 林 鴻 三 ) 노동대신 마키노 타카모리( 牧 野 隆 守 ) 노동대신 요시카와 요시오( 吉 川 芳 男 ) 건설대신 나카야마 마사아키( 中 山 正 暉 )* 건설대신 오기 치카게( 扇 千 景 ) 자치대신 호리 코스케( 保 利 耕 輔 )* 자치대신 니시다 마모루( 西 田 司 )* 내각관방장관 아오키 미키오( 青 木 幹 雄 )* 내각관방장관 나카가와 히데나오( 中 川 秀 直 )* 국가공안위원장 호리 코스케( 保 利 耕 輔 )* 후쿠다 야스오( 福 田 康 夫 )* 금융재생위원장 다니가키 사다카즈( 谷 垣 禎 一 ) 국가공안위원장 니시다 마모루( 西 田 司 )* 총무청장관 츠즈키 쿠니히로( 続 訓 弘 ) 금융재생위원장 구제 키미타카( 久 世 公 堯 ) 홋카이도개발청장관 니카이 토시히로( 二 階 俊 博 )* 아이자와 히데유키( 相 沢 英 之 ) 방위청장관 가와라 츠토무( 瓦 力 ) 총무청장관 츠즈키 쿠니히로( 続 訓 弘 ) 경제기획청장관 사카이야 타이치( 堺 屋 太 一 ) 홋카이도개발청장관 모리타 하지메( 森 田 一 )* 과학기술청장관 나카소네 히로후미( 中 曽 根 弘 文 )* 방위청장관 도라시마 카즈오( 虎 島 和 夫 ) 환경청장관 시미즈 카요미( 清 水 嘉 与 子 ) 경제기획청장관 사카이야 타이치( 堺 屋 太 一 ) 오키나와개발청장관 아오키 미키오( 青 木 幹 雄 )* 과학기술청장관 오시마 타다모리( 大 島 理 森 )* 국토청장관 나카야마 마사아키( 中 山 正 暉 )* 환경청장관 가와구치 요리코( 川 口 順 子 ) 내각관방 副 장관 누카가 후쿠시로( 額 賀 福 志 郞 ) 오키나와개발청장관 나카가와 히데나오( 中 川 秀 直 )* 내각관방 副 장관 마츠타니 소이치로( 松 谷 蒼 一 郞 ) 후쿠다 야스오( 福 田 康 夫 )* 내각관방 副 장관 후루카와 테이지로( 古 川 貞 二 郞 ) 국토청장관 오기 치카게( 扇 千 景 )* 내각법제국장관 츠노 오사무( 津 野 修 ) 내각관방 副 장관 아베 신조( 安 倍 晋 三 ) 내각관방 副 장관 우에노 코세이( 上 野 公 成 ) 내각관방 副 장관 후루카와 테이지로( 古 川 貞 二 郞 ) 내각법제국장관 츠노 오사무( 津 野 修 ) 일본 개황

357 제86대 2차 모리 내각 개조내각( 개각) 제86대 2차 모리 내각 개조내각( 중앙성청 개편 후) 직명 성명 직명 성명 내각총리대신 모리 요시로( 森 喜 朗 ) 내각총리대신 모리 요시로( 森 喜 朗 ) 법무대신 고무라 마사히코( 高 村 正 彦 ) 총무대신 가타야마 토라노스케( 片 山 虎 之 助 ) 외무대신 고노 요헤이( 河 野 洋 平 ) 법무대신 고무라 마사히코( 高 村 正 彦 ) 대장대신 미야자와 키이치( 宮 澤 喜 一 ) 외무대신 고노 요헤이( 河 野 洋 平 ) 문부대신 마치무라 노부타카( 町 村 信 孝 )* 재무대신 미야자와 키이치( 宮 澤 喜 一 ) 후생대신 사카구치 치카라( 坂 口 力 )* 문부과학대신 마치무라 노부타카( 偵 村 信 孝 ) 농림수산대신 야츠 요시오( 谷 津 義 男 ) 후생노동대신 사카구치 치카라( 坂 口 力 ) 통상산업대신 히라누마 타케오( 平 沼 赳 夫 ) 농림수산대신 야츠 요시오( 谷 津 義 男 ) 운수대신 오기 치카게( 扇 千 景 )* 경제산업대신 히라누마 타케오( 平 沼 赳 夫 ) 우정대신 가타야마 토라노스케( 片 山 虎 之 助 )* 국토교통대신 오기 치카게( 扇 千 景 ) 노동대신 사카구치 치카라( 坂 口 力 )* 환경대신 가와구치 요리코( 川 口 順 子 ) 건설대신 오기 치카게( 扇 千 景 )* 내각관방장관 후쿠다 야스오( 福 田 康 夫 ) 자치대신 가타야마 토라노스케( 片 山 虎 之 助 )* 국가공안위원장 겸 내각관방장관 후쿠다 야스오( 福 田 康 夫 ) 방재담당대신 이부키 분메이( 伊 吹 文 明 ) 국가공안위원장 이부키 분메이( 伊 吹 文 明 ) 방위청장관 사이토 토시츠구( 斉 藤 斗 志 二 ) 금융재생위원장 야나기자와 하쿠오( 柳 澤 伯 夫 ) 총무청장관 가타야마 토라노스케( 片 山 虎 之 助 )* 홋카이도개발청장관 오기 치카게( 扇 千 景 )* 행정개혁담당 겸 오키나와 및 북방대책 담당대신 하시모토 류타로( 橋 本 龍 太 郞 ) 방위청장관 사이토 토시츠구( 斉 藤 斗 志 二 ) 금융담당대신 야나기자와 하쿠오( 柳 澤 伯 夫 ) 경제기획청장관 누카가 후쿠시로( 額 賀 福 志 郞 ) 경제재정정책담당대신 누카가 후쿠시로( 額 賀 福 之 郞 ) 과학기술청장관 마치무라 노부타카( 町 村 信 孝 )* 아소 타로( 麻 生 太 郞 ) 환경청장관 가와구치 요리코( 川 口 順 子 ) 과학기술정책담당대신 사사가와 타카시( 笹 川 堯 ) 오키나와개발청장관 하시모토 류타로( 橋 本 龍 太 郞 )* 내각관방 副 장관 아베 신조( 安 倍 晋 三 ) 국토청장관 오기 치카게( 扇 千 景 )* 내각관방 副 장관 우에노 코세이( 上 野 公 成 ) 국무대신 하시모토 류타로( 橋 本 龍 太 郞 )* 내각관방 副 장관 후루카와 테이지로( 古 川 貞 二 郞 ) 국무대신 하세가와 타카시( 笹 川 堯 ) 내각법제국장관 츠노 오사무( 津 野 修 ) 내각관방 副 장관 아베 신조( 安 倍 晋 三 ) 내각관방 副 장관 우에노 코세이( 上 野 公 成 ) 내각관방 副 장관 후루카와 테이지로( 古 川 貞 二 郞 ) 내각법제국장관 츠노 오사무( 津 野 修 ) 부 록 357

358 제87대 1차 고이즈미 내각( 성립) 제87대 1차 고이즈미 내각 개조내각( 개각) 직명 성명 직명 성명 내각총리대신 고이즈미 쥰이치로( 小 泉 純 一 郞 ) 내각총리대신 고이즈미 쥰이치로( 小 泉 純 一 郞 ) 총무대신 가타야마 토라노스케( 片 山 虎 之 助 ) 총무대신 가타야마 토라노스케( 片 山 虎 之 助 ) 법무대신 모리야마 마유미( 森 山 眞 弓 ) 법무대신 모리야마 마유미( 森 山 眞 弓 ) 외무대신 다나카 마키코( 田 中 眞 紀 子 ) 외무대신 가와구치 요리코( 川 口 順 子 ) 고이즈미 쥰이치로( 小 泉 純 一 郞 )( 兼 ) 재무대신 시오카와 마사쥬로( 塩 川 正 十 郞 ) 가와구치 요리코( 川 口 順 子 )* 문부과학대신 도야마 아츠코( 遠 山 敦 子 ) 재무대신 시오카와 마사쥬로( 塩 川 正 十 郞 ) 후생노동대신 사카구치 치카라( 坂 口 力 ) 문부과학대신 도야마 아츠코( 遠 山 敦 子 ) 농림수산대신 오시마타 다모리( 大 島 理 森 ) 후생노동대신 사카구치 치카라( 坂 口 力 ) 가메이 요시유키( 亀 井 善 之 ) 농림수산대신 다케베 츠토무( 武 部 勤 ) 경제산업대신 히라누마 타케오( 平 沼 赳 夫 ) 경제산업대신 히라누마 타케오( 平 沼 赳 夫 ) 국토교통대신 오기 치카게( 扇 千 景 ) 국토교통대신 오기 치카게( 扇 千 景 ) 환경대신 스즈키 슌이치( 鈴 木 俊 一 ) 환경대신 가와구치 요리코( 川 口 順 子 )* 내각관방장관 겸 남녀공동참여담당대신 후쿠다 야스오( 福 田 康 夫 ) 오키 히로시( 大 木 浩 ) 내각관방장관 후쿠다 야스오( 福 田 康 夫 ) 국가공안위원장 겸 국가공안위원장 겸 산업재생기구담당, 무라이 진( 村 井 仁 ) 방재담당대신 식품안전담당대신 다니가키 사다카즈( 谷 垣 禎 一 ) 방위청장관 나카타니 겐( 中 谷 元 ) 방위청장관 이시바 시게루( 石 破 茂 ) 오키나와 및 북방대책 겸 과학기술정책담당대신 오미 코지( 尾 身 幸 次 ) 금융담당대신 야나기자와 하쿠오( 柳 澤 伯 夫 ) 경제재정정책담당대신 다케나카 헤이조( 竹 中 平 藏 ) 행정개혁담당 겸 규제개혁담당대신 이시하라 노부테루( 石 原 伸 晃 ) 내각관방 副 장관 아베 신조( 安 倍 晋 三 ) 오키나와 및 북방대책 겸 개인정보보호담당, 과학기술정책담당대신 호소다 히로유키( 細 田 博 之 ) 금융담당대신 겸 경제재정정책담당대신 다케나카 헤이조( 竹 中 平 藏 ) 행정개혁담당대신 겸 규제개혁담당대신 내각관방 副 장관 우에노 코세이( 上 野 公 成 ) 구조개혁특구담당대신 내각관방 副 장관 후루카와 테이지로( 古 川 貞 二 郞 ) 겸 방재담당대신 이시하라 노부테루( 石 原 伸 晃 ) 고노이케 요시타다( 鴻 池 祥 肇 ) 내각법제국장관 츠노 오사무( 津 野 修 ) 내각관방 副 장관 아베 신조( 安 倍 晋 三 ) 내각관방 副 장관 우에노 코세이( 上 野 公 成 ) 내각관방 副 장관 후루카와 테이지로( 古 川 貞 二 郞 ) 내각법제국장관 아키야마 오사무( 秋 山 収 ) 일본 개황

359 제87대 1차 고이즈미 내각 2차 개조내각( 개각) 제88대 2차 고이즈미 내각( 성립) 직명 성명 직명 성명 내각총리대신 고이즈미 쥰이치로( 小 泉 純 一 郞 ) 내각총리대신 고이즈미 쥰이치로( 小 泉 純 一 郞 ) 총무대신 아소 타로( 麻 生 太 郞 ) 총무대신 아소 타로( 麻 生 太 郞 ) 법무대신 노자와 다이조( 野 沢 太 三 ) 법무대신 노자와 다이조( 野 沢 太 三 ) 외무대신 가와구치 요리코( 川 口 順 子 ) 외무대신 가와구치 요리코( 川 口 順 子 ) 대장대신 다니가키 사다카즈( 谷 垣 禎 一 ) 재무대신 다니가키 사다카즈( 谷 垣 禎 一 ) 문부과학대신 가와무라 다케오( 河 村 建 夫 ) 문부과학대신 가와무라 다케오( 河 村 建 夫 ) 후생노동대신 사카구치 치카라( 坂 口 力 ) 후생노동대신 사카구치 치카라( 坂 口 力 ) 농림수산대신 가메이 요시유키( 亀 井 善 之 ) 농림수산대신 가메이 요시유키( 亀 井 善 之 ) 경제산업대신 나카가와 쇼이치( 中 川 昭 一 ) 경제산업대신 나카가와 쇼이치( 中 川 昭 一 ) 국토교통대신 이시하라 노부테루( 石 原 伸 晃 ) 국토교통대신 이시하라 노부테루( 石 原 伸 晃 ) 환경대신 고이케 유리코( 小 池 百 合 子 ) 환경대신 고이케 유리코( 小 池 百 合 子 ) 내각관방장관 겸 내각부특명담당대신 (남녀 공동 참여) 국가공안위원장 겸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청소년육성 및 소자화 대책, 식품안전) 후쿠다 야스오( 福 田 康 夫 ) 오노 키요코( 小 野 清 子 ) 방위청장관 이시바 시게루( 石 破 茂 )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오키나와 및 북방대책, 개인정보보호, 과학기술정책) 모테기 토시미츠( 茂 木 敏 充 ) 내각부특명담당대신 (금융, 경제재정정책) 다케나카 헤이조( 竹 中 平 藏 ) 내각부특명담당대신 (규제개혁, 산업재생 기구) 내각부특명담당대신 (방재) 가네코 카즈요시( 金 子 一 義 ) 이노우에 키이치( 井 上 喜 一 ) 내각관방장관 겸 내각부특명담당대신 (남녀 공동 참여) 후쿠다 야스오( 福 田 康 夫 ) 호소다 히로유키( 細 田 博 之 ) 국가공안위원 겸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청소년육성 및 소자화 대책, 식품안전) 오노 키요코( 小 野 清 子 ) 방위청장관 이시바 시게루( 石 破 茂 )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오키나와 및 북방대책, 개인정보보호, 과학기술정책) 모테기 토시미츠( 茂 木 敏 充 ) 내각부특명담당대신 (금융, 경제재정정책) 다케나카 헤이조( 竹 中 平 藏 ) 내각부특명담당대신 (규제개혁, 산업재생 기구) 가네코 카즈요시( 金 子 一 義 ) 내각관방 副 장관 호소다 히로유키( 細 田 博 之 ) 내각부특명담당대신 내각관방 副 장관 야마자키 마사아키( 山 崎 正 昭 ) (방재) 이노우에 키이치( 井 上 喜 一 ) 내각관방 副 장관 후타바시 마사히로( 二 橋 正 弘 ) 내각관방 副 장관 호소다 히로유키( 細 田 博 之 ) 내각법제국장관 아키야마 오사무( 秋 山 收 ) 스기우라 세이켄( 杉 浦 正 健 ) 내각관방 副 장관 후타바시 마사히로( 二 橋 正 弘 ) 내각법제국장관 아키야마 오사무( 秋 山 收 ) 부 록 359

360 제88대 2차 고이즈미 내각 개조내각( 개각) 제89대 3차 고이즈미 내각( 성립) 직명 성명 직명 성명 내각총리대신 고이즈미 쥰이치로( 小 泉 純 一 郞 ) 내각총리대신 고이즈미 쥰이치로( 小 泉 純 一 郞 ) 총무대신 아소 타로( 麻 生 太 郞 ) 총무대신 아소 타로( 麻 生 太 郞 ) 법무대신겸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청소년육성 및 소자화 대책) 노노 치에코( 南 野 知 惠 子 ) 법무대신겸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청소년 육성 및 소자화 대책) 노노 치에코( 南 野 知 惠 子 ) 외무대신 마치무라 노부타카( 町 村 信 孝 ) 외무대신 마치무라 노부타카( 町 村 信 孝 ) 재무대신 다니가키 사다카즈( 谷 垣 禎 一 ) 재무대신 다니가키 사다카즈( 谷 垣 禎 一 ) 문부과학대신 나카야마 나리아키( 中 山 成 彬 ) 문부과학대신 나카야마 나리아키( 中 山 成 彬 ) 후생노동대신 오츠지 히데히사( 尾 辻 秀 久 ) 후생노동대신 오츠지 히데히사( 尾 辻 秀 久 ) 농림수산대신 시마무라 요시노부( 島 村 宜 伸 ) 농림수산대신 이와나가 미네이치( 岩 永 峯 一 ) 이와나가 미네이치( 岩 永 峯 一 ) 경제산업대신 나카가와 쇼이치( 中 川 昭 一 ) 경제산업대신 나카가와 쇼이치( 中 川 昭 一 ) 국토교통대신 기타가와 카즈오( 北 側 一 雄 ) 국토교통대신 기타가와 카즈오( 北 側 一 雄 ) 환경대신 겸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오키나와 및 북방대책) 내각관방장관 겸 내각부특명담당대신 (남녀 공동 참여) 고이케 유리코( 小 池 百 合 子 ) 호소다 히로유키( 細 田 博 之 ) 환경대신 겸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오키나와 및 북방대책) 내각관방장관 겸 내각부특명담당대신 (남녀 공동 참여) 고이케 유리코( 小 池 百 合 子 ) 호소다 히로유키( 細 田 博 之 ) 국가공안위원장 겸 내각부특명담당대신 (방재), 유사법제담당 무라타 요시타카( 村 田 吉 隆 ) 국가공안위원장 겸 내각부특명담당대신 (방재), 유사법제담당 무라타 요시타카( 村 田 吉 隆 ) 방위청장관 오노 요시노리( 大 野 功 統 ) 방위청장관 오노 요시노리( 大 野 功 統 ) 일본 개황 2015 내각부특명담당대신 (금융) 내각부특명담당대신 (경제재정정책), 우정 민영화담당 내각부특명담당대신 (규제개혁, 산업재생 기구), 행정개혁담당, 구조개혁특구 지역 재생담당 내각부특명담당대신 (과학기술정책,식품 안전)정보통신기술 (IT)담당 이토 타츠야( 伊 藤 達 也 ) 다케나카 헤이조( 竹 中 平 藏 ) 무라카미 세이이치로( 村 上 誠 一 郞 ) 다나하시 야스후미( 棚 橋 泰 文 ) 내각부특명담당대신 (금융) 내각부특명담당대신 (경제재정정책), 우정민영화담당 내각부특명담당대신 (규제개혁, 산업재생 기구), 행정개혁담당, 구조개혁특구 지역 재생담당 내각부특명담당대신 (과학기술정책,식품 안전)정보통신기술 (IT)담당 이토 타츠야( 伊 藤 達 也 ) 다케나카 헤이조( 竹 中 平 藏 ) 무라카미 세이이치로( 村 上 誠 一 郞 ) 다나하시 야스후미( 棚 橋 泰 文 ) 내각관방 副 장관 스기우라 세이켄( 杉 浦 正 健 ) 내각관방 副 장관 스기우라 세이켄( 杉 浦 正 健 ) 내각관방 副 장관 야마자키 마사아키( 山 崎 正 昭 ) 내각관방 副 장관 야마자키 마사아키( 山 崎 正 昭 ) 내각관방 副 장관 후타바시 마사히로( 二 橋 正 弘 ) 내각관방 副 장관 후타바시 마사히로( 二 橋 正 弘 ) 내각법제국장관 사카타 마사히로( 阪 田 雅 裕 ) 내각법제국장관 사카타 마사히로( 阪 田 雅 裕 ) 360

361 제89대 3차 고이즈미 내각 개조내각( 개각) 제90대 1차 아베 내각( 성립) 직명 성명 직명 성명 내각총리대신 고이즈미 쥰이치로( 小 泉 純 一 郞 )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 安 倍 晋 三 ) 총무대신 겸 우정민영화담당 다케나카 헤이조( 竹 中 平 蔵 ) 법무대신 스기우라 세이켄( 杉 浦 正 健 ) 외무대신 아소 타로( 麻 生 太 郞 ) 총무대신 겸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지방분권개혁), 우정민영화담당 스가 요시히데( 菅 義 偉 ) 재무대신 다니가키 사다카즈( 谷 垣 禎 一 ) 법무대신 나가세 진엔( 長 勢 甚 遠 ) 문부과학대신 겸 국민스포츠담당 고사카 켄지( 小 坂 憲 次 ) 외무대신 아소 타로( 麻 生 太 郞 ) 재무대신 오미 코지( 尾 身 幸 次 ) 문부과학대신 이부키 분메이( 伊 吹 文 明 ) 후생노동대신 가와사키 지로( 川 崎 二 郞 ) 후생노동대신 야나기자와 하쿠오( 柳 澤 伯 夫 ) 농림수산대신 나카가와 쇼이치( 中 川 昭 一 ) 농림수산대신 마츠오카 토시카츠( 松 岡 利 勝 ) 경제산업대신 겸 국제박람회담당 국토교통대신 겸 수도기능이전담당, 관광입국담당 환경대신 겸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오키나와 및 북방대책), 지구환경문제담당 니카이 토시히로( 二 階 俊 博 ) 기타가와 카즈오( 北 側 一 雄 ) 고이케 유리코( 小 池 百 合 子 ) 아카기 노리히코( 赤 城 德 彦 ) 와카바야시 마사토시( 若 林 正 俊 )* 경제산업대신 아마리 아키라( 甘 利 明 ) 국토교통대신 관광입국담당, 해양정책담당 환경대신 지구환경문제담당 내각관방장관 국가공안위원장 겸 아베 신조( 安 倍 晋 三 ) 방위대신 ( 방위청장관) 내각부특명담당대신 (방재), 유사법제담당 내각부특명담당대신 (금융 경제재정정책) 후유시바 테츠조( 冬 柴 鐵 三 ) 와카바야시 마사토시( 若 林 正 俊 )* 규마 후미오( 久 間 章 生 ) 구츠카케 테츠오( 沓 掛 哲 男 ) 고이케 유리코( 小 池 百 合 子 ) 요사노 카오루( 与 謝 野 馨 ) 방위청장관 누카가 후쿠시로( 額 賀 福 志 郞 ) 내각부특명담당대신 (규제개혁), 행정개혁 담당, 구조개혁특구 지역, 재생담당 내각부특명담당대신 (과학기술정책,식품안전), 정보통신기술(IT)담당 츄마 코우키( 中 馬 弘 毅 ) 마츠다 이와오( 松 田 岩 夫 )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소자화 남녀공동참여) 이노구치 쿠니코( 猪 口 邦 子 ) 내각관방장관 납치문제담당 시오자키 야스히사( 塩 崎 恭 久 ) 국가공안위원장 겸 내각부특명담당대신(방재) 미조테 켄세이( 溝 手 顕 正 )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오키나와 및 북방대책, 과학기술정책, 이노베이션, 소자화 남녀공동참여,식품안전) 내각부특명담당대신 (금융) 재도전담당 내각부특명담당대신 (경제재정정책) 다카이치 사나에( 高 市 早 苗 ) 야마모토 유지( 山 本 有 二 ) 오오타 히로코( 大 田 弘 子 ) 내각관방 副 장관 나가세 진엔( 長 勢 甚 遠 ) 내각부특명담당대신 내각관방 副 장관 스즈키 세이지( 鈴 木 政 二 ) (규제개혁), 국 지방 내각관방 副 장관 후타바시 마사히로( 二 橋 正 弘 ) 행정개혁담당, 공무원 제도개혁담당, 지역활 사타 겐이치로( 佐 田 玄 一 郞 ) 내각법제국장관 사카다마 사히로( 阪 田 雅 裕 ) 성화담당, 도주제( 道 州 制 ) 담당 와타나베 요시미( 渡 辺 喜 美 ) 내각관방 副 장관 스즈키 세이지( 鈴 木 政 二 ) 내각관방 副 장관 마토바 쥰조( 的 場 順 三 ) 내각법제국장관 미야자키 레이이치( 宮 崎 礼 壹 ) 부 록 361

362 제90대 1차 아베 내각 개조내각( 개각) 제91대 후쿠다 내각( 성립) 직명 성명 직명 성명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 安 倍 晋 三 ) 내각총리대신 후쿠다 야스오( 福 田 康 夫 ) 총무대신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지방분권개혁), 지방 도시 마스다 히로야( 増 田 寬 也 ) 격차 시정, 도주제 道 州 制 ), 우정민영화담당 총무대신 겸 내각부특명담당대신 마스다 히로야( 増 田 寬 也 ) (지방분권개혁) 지방재생, 도주제, 우정민영화담당 법무대신 하토야마 쿠니오( 鳩 山 邦 夫 ) 법무대신 하토야마 쿠니오( 鳩 山 邦 夫 ) 외무대신 고무라 마사히코( 高 村 正 彦 ) 외무대신 마치무라 노부타카( 町 村 信 孝 ) 재무대신 누카가 후쿠시로( 額 賀 福 志 郞 ) 재무대신 누카가 후쿠시로( 額 賀 福 志 郞 ) 문부과학대신 도카이 키사부로( 渡 海 紀 三 朗 ) 문부과학대신 이부키 분메이( 伊 吹 文 明 ) 후생노동대신 마스조에 요이치( 舛 添 要 一 ) 후생노동대신 마스조에 요이치( 舛 添 要 一 ) 농림수산대신 와카바야시 마사토시( 若 林 正 俊 ) 농림수산대신 엔도 다케히코( 遠 藤 武 彦 ) 경제산업대신 아마리 아키라( 甘 利 明 ) 와카바야시 마사토시( 若 林 正 俊 ) 국토교통대신 관광입국담당, 경제산업대신 아마리 아키라( 甘 利 明 ) 해양정책담당 국토교통대신 관광입국담당, 해양정책담당 환경대신 지구환경문제담당 후유시바 테츠조( 冬 柴 鐵 三 ) 가모시타 이치로( 鴨 下 一 郞 ) 환경대신 지구환경문제담당 후유시바 테츠조( 冬 柴 鐵 三 ) 가모시타 이치로( 鴨 下 一 郞 ) 방위대신 이시바 시게루( 石 破 茂 ) 내각관방장관 납치문제담당 방위대신 고무라 마사히코( 高 村 正 彦 ) 국가공안위원장 겸 내각관방장관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요사노 카오루( 与 謝 野 馨 ) 납치문제담당 (방재 식품안전) 국가공안위원장 겸 내각부특명담당대신 (방재, 식품안전)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오키나와 및 북방대책, 국민생활, 과학기술정책, 재도전, 규제개혁) 내각부특명담당대신(금융) 국 지방행정개혁담당, 공무원제도개혁담당 내각부특명담당대신 (경제재정정책)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소자화대책, 남녀공동참여) 이즈미 신야( 泉 信 也 ) 기시다 후미오( 岸 田 文 雄 ) 와타나베 요시미( 渡 辺 喜 美 ) 오오타 히로코( 大 田 弘 子 ) 가미카와 요코( 上 川 陽 子 )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오키나와 및 북방대책, 과학기술정책, 국민생활, 규제개혁) 소비자행정 추진담당, 우주개발담당 내각부특명담당대신 (금융) 행정개혁담당, 공무원제도개혁담당 내각부특담당대신 (경제재정정책) 마치무라 노부타카( 町 村 信 孝 ) 이즈미 신야( 泉 信 也 ) 기시다 후미오( 岸 田 文 雄 ) 와타나베 요시미( 渡 辺 喜 美 ) 오오타 히로코( 大 田 弘 子 )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소자화대책, 남녀공동 가미카와 요코( 上 川 陽 子 ) 참여)공문서관리담당 내각관방 副 장관 오노 마츠시게( 大 野 松 茂 ) 내각관방 副 장관 오노 마츠시게( 大 野 松 茂 ) 내각관방 副 장관 이와키 미츠히데( 岩 城 光 英 ) 내각관방 副 장관 이와키미 츠히데( 岩 城 光 英 ) 내각관방 副 장관 후타바시 마사히로( 二 橋 正 弘 ) 내각관방 副 장관 마토바 쥰조( 的 場 順 三 ) 내각법제국장관 미야자키 레이이치( 宮 崎 礼 壹 ) 내각법제 副 장관 미야자키 레이이치( 宮 崎 礼 壹 ) 일본 개황

363 제91대 후쿠다 내각 개조내각( 개각) 제92대 아소 내각( 성립) 직명 성명 직명 성명 내각총리대신 후쿠다 야스오( 福 田 康 夫 ) 내각총리대신 아소 타로( 麻 生 太 郞 ) 총무대신 겸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지방분권개혁) 지방재생 도주제담당 마스다 히로야( 増 田 寬 也 ) 총무대신 겸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지방분권개혁) 하토야마 쿠니오( 鳩 山 邦 夫 ) 사토 츠토무( 佐 藤 勉 )* 법무대신 야스오카 오키하루( 保 岡 興 治 ) 법무대신 모리 에이스케( 森 英 介 ) 외무대신 고무라 마사히코( 高 村 正 彦 ) 외무대신 나카소네 히로후미( 中 曽 根 弘 文 ) 재무대신 이부키 분메이( 伊 吹 文 明 ) 재무대신 겸 내각부특명담당대신(금융) 나카가와 쇼이치( 中 川 昭 一 ) 문부과학대신 스즈키 츠네오( 鈴 木 恒 夫 ) 후생노동대신 마스조에 요이치( 舛 添 要 一 ) 요사노 카오루( 与 謝 野 馨 )* 농림수산대신 오오타 세이이치( 太 田 誠 一 ) 문부과학대신 시오노야 류( 塩 谷 立 ) 경제산업대신 니카이 토시히로( 二 階 俊 博 ) 후생노동대신 마스조에 요이치( 舛 添 要 一 ) 국토교통대신 관광입국담당, 해양정책담당 환경대신 지구환경문제담당 다니가키 사다카즈( 谷 垣 禎 一 ) 사이토 테츠오( 斉 藤 鉄 夫 ) 농림수산대신 이시바 시게루( 石 破 茂 ) 경제산업대신 니카이 토시히로( 二 階 俊 博 ) 국토교통대신 나카야마 나리야키( 中 山 成 彬 ) 가네코 카즈요시( 金 子 一 義 ) 환경대신 사이토 테츠오( 斉 藤 鉄 夫 ) 방위대신 하야시 요시마사( 林 芳 正 ) 방위대신 하마다 야스카즈( 浜 田 靖 一 ) 내각관방장관 국가공안위원장 겸 마치무라 노부타카( 町 村 信 孝 ) 내각관방장관 납치문제담당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오키나와 및 북방대책, 하야시 모토오( 林 幹 雄 ) 방재) 내각부특명담당대신 (금융) 행정개혁, 공무원제도개혁담당 내각부특명담당대신 (경제재정정책, 규제 개혁) 내각부특담당대신 (과학기술정책, 식품 안전) 소비자행정 추진, 우주개발담당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소자화대책 남녀 공동참여) 납치문제, 공문서관리담당 국가공안위원장겸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오키나와 및 북방대책, 방재) 가와무라 다케오( 河 村 建 夫 ) 사토 츠토무( 佐 藤 勉 )* 모테기 토시미츠( 茂 木 敏 充 ) 하야시 모토오( 林 幹 雄 ) 내각부특명담당대신 (경제재정정책) 요사노 카오루( 与 謝 野 馨 ) 요사노 카오루( 与 謝 野 馨 ) 하야시 요시마사( 林 芳 正 ) 노다 세이코( 野 田 聖 子 ) 나카야마 교코( 中 山 恭 子 ) 내각부특명담당대신 (규제개혁) 행정개혁, 공무원제도개혁담당 내각부특명담당대신 (과학기술정책, 식품안전, 소비자) (소비자 ) 소비자행정추진담당 ( ) 우주개발담당 내각관방 副 장관 시오노야 류( 塩 谷 立 ) 내각부특명담당대신 내각관방 副 장관 이와키 미츠히데( 岩 城 光 英 ) (소자화대책, 내각관방 副 장관 후타바시 마사히로( 二 橋 正 弘 ) 남녀공동참여) 아마리 아키라( 甘 利 明 ) 노다 세이코( 野 田 聖 子 ) 오부치 유코( 小 渕 優 子 ) 내각법제국장관 미야자키 레이이치( 宮 崎 礼 壹 ) 내각관방 副 장관 마츠모토 쥰( 松 本 純 ) 내각관방 副 장관 고노이케 요시타다( 鴻 池 祥 肇 ) 아사노 카츠히토( 浅 野 勝 人 ) 내각관방 副 장관 우루마 이와오( 漆 間 巖 ) 내각법제국장관 미야자키 레이이치( 宮 崎 礼 壹 ) 부 록 363

364 일본 개황 2015 제93대 하토야마 내각( 성립) 제94대 칸 내각( 성립) 직명 성명 직명 성명 내각총리대신 하토야마 유키오( 鳩 山 由 紀 夫 ) 내각총리대신 칸 나오토( 菅 直 人 ) 부총리 겸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칸 나오토( 菅 直 人 )* 총무대신 겸 내각부특명담당대신 하라구치 카즈히로( 原 口 一 博 ) (경제재정정책) (지역주권추진) 국가전략담당 칸 나오토( 菅 直 人 )* 법무대신 치바 케이코( 千 葉 景 子 ) 센고쿠 요시토( 仙 谷 由 人 ) 외무대신 오카다 카츠야( 岡 田 克 也 ) 총무대신 겸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지방분권추진) 하라구치 카즈히로( 原 口 一 博 ) 법무대신 치바 케이코( 千 葉 景 子 ) 재무대신 노다 요시히코( 野 田 佳 彦 ) 문부과학대신 겸 내각부특명담당대신 (과학기술정책) 가와바타 타츠오( 川 端 達 夫 ) 외무대신 오카다 카츠야( 岡 田 克 也 ) 후생노동대신 재무대신 후지이 히로히사( 藤 井 裕 久 ) 연금개혁담당 나가츠마 아키라( 長 妻 昭 ) 칸 나오토( 菅 直 人 )* 농림수산대신 야마다 마사히코( 山 田 正 彦 ) 문부과학대신 가와바타 타츠오( 川 端 達 夫 )* 국토교통대신 겸 후생노동대신 내각부특명담당대신 마에하라 세이지( 前 原 誠 司 ) 나가츠마 아키라( 長 妻 昭 ) 연금개혁담당 (오키나와 및북방대책) 농림수산대신 아카마츠 히로타카( 赤 松 広 隆 ) 환경대신 오자와 사키히토( 小 沢 銳 仁 ) 경제산업대신 나오시마 마사유키( 直 嶋 正 行 ) 방위대신 기타자와 토시미( 北 澤 俊 美 ) 국토교통대신 겸 내각관방장관 센고쿠 요시토( 仙 谷 由 人 ) 내각부특명담당대신 마에하라 세이지( 前 原 誠 司 )* 국가공안위원장 겸 (오키나와 및 북방대책) 내각부특명담당대신 나카이 히로시( 中 井 洽 ) 환경대신 오자와 사키히토( 小 沢 銳 仁 ) (방재) 납치문제담당 방위대신 기타자와 토시미( 北 澤 俊 美 ) 우정개혁담당 내각관방장관 히라노 히로후미( 平 野 博 文 )* 내각부특명담당대신(금융) 지미 쇼자부로( 自 見 圧 三 郞 ) 국가공안위원장 겸 국가전략담당 나카이 히로시( 中 井 洽 )* 납치문제담당 각부특명담당대신 내각부특명담담대신 (경제재정정책, 가메이 시즈카( 亀 井 靜 香 ) (금융) 우정개혁담당 소비자 및 식품안전) 아라이 사토시( 荒 井 聰 ) 내각부특담당대신 (소비자 및 식품안전, 후쿠시마 미즈호( 福 島 みすほ) 소자화대책, 남녀공동참여) 사무대리 히라노 히로후미( 平 野 博 文 )* 내각부특담당대신 ( 새로운공공, 소자화대책, 남녀공동참여) 공무원제도개혁담당 겐바 코이치로( 玄 葉 光 一 郞 ) 공무원제도개혁담당 센고쿠 요시토( 仙 谷 由 人 )* 내각부특명담당대신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센고쿠 요시토( 仙 谷 由 人 )* (행정쇄신) 렌 호( 蓮 舫 ) 내각관방부장관 타키노 킨야( 瀧 野 欣 彌 ) 내각관방 副 장관 후루카와 모토히사( 古 川 元 久 ) 행정쇄신 에다노 유키오( 枝 野 幸 男 ) 내각관방 副 장관 후쿠야마 테츠로( 福 山 哲 郞 ) 내각부특명담당대신 내각관방 副 장관 타키노 킨야( 瀧 野 欣 彌 ) 센고쿠 요시토( 仙 谷 由 人 )* ( 새로운공공 ) 내각관방 副 장관 가지다 신이치로( 梶 田 信 一 郞 ) 내각부특명담당대신 (과학기술정책) 칸 나오토( 菅 直 人 )* 가와바타 타츠오( 川 端 達 夫 )* 내각부특명담당대신(방재) 마에하라 세이지( 前 原 誠 司 )* 나카이 히로시( 中 井 洽 )* 내각관방 副 장관 마츠노 요리히사( 松 野 賴 久 ) 내각관방 副 장관 마츠이 코지( 松 井 孝 治 ) 내각관방 副 장관 타키노 킨야( 瀧 野 欣 彌 ) 내각법제국장관 미야자키 레이이치( 宮 崎 礼 壹 ) 가지다 신이치로( 梶 田 信 一 郞 ) 364

365 제94대 칸 내각 개조내각( 개각) 제94대 칸 내각 제2차 개조내각( 성립, 4.11 현재) 직명 성명 직명 성명 내각총리대신 칸 나오토( 菅 直 人 ) 내각총리대신 칸 나오토( 菅 直 人 ) 총무대신 겸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지역주권추진) 지역활성화담당 법무대신 겸 내각관방장관, 납치문제담당 가타야마 요시히로( 片 山 善 博 ) 센고쿠 요시토( 仙 谷 由 人 ) 총무대신 겸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지역주권추진) 지역활성화담당 가타야마 요시히로( 片 山 善 博 ) 법무대신 에다 사츠키( 江 田 五 月 ) 외무대신 마츠모토 타케아키( 松 本 剛 明 ) 재무대신 노다 요시히코( 野 田 佳 彦 ) 외무대신 마에하라 세이지( 前 原 誠 司 ) 문부과학대신 타카키 요시아키( 高 木 義 明 ) 재무대신 노다 요시히코( 野 田 佳 彦 ) 후생노동대신 호소카와 리츠오( 細 川 律 夫 ) 문부과학대신 타카키 요시아키( 高 木 義 明 ) 농림수산대신 카노 미치히코( 鹿 野 道 彦 ) 후생노동대신 호소카와 리츠오( 細 川 律 夫 ) 경제산업대신 농림수산대신 카노 미치히코( 鹿 野 道 彦 ) 원자력경제피해담당 카이에다 반리( 海 江 田 万 里 ) 경제산업대신 오오하타 아키히로( 大 畠 章 宏 ) 국토교통대신 오오하타 아키히로( 大 畠 章 宏 ) 국토교통대신 겸 해양정책담당 내각부특명담당대신 환경대신 겸 마부치 스미오( 馬 淵 澄 夫 ) (오키나와 및 북방대책) 내각부특명담당대신(방재) 마츠모토 류( 松 本 龍 ) 해양정책담당 방위대신 기타자와 토시미( 北 澤 俊 美 ) 환경대신 겸 내각부특명담당대신(방재) 마츠모토 류( 松 本 龍 ) 방위대신 기타자와 토시미( 北 澤 俊 美 ) 국가공안위원장 겸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소비자 및 식품안전, 소자화대책, 남녀공동참여) 오카자키 도미코( 岡 崎 トミ 子 ) 우정개혁담당 내각부특명담당대신(금융) 지미 쇼자부로( 自 見 庄 三 郞 ) 내각부특명담당대신 (경제재정정책, 과학기술정책) 우주개발담당 국가전략담당 내각부특담당대신 ( 새로운공공 ) 내각부특명담당대신 (행정쇄신) 공무원 제도개혁담당 카이에다 반리( 海 江 田 万 里 ) 겐바 코이치로( 玄 葉 光 一 郞 ) 렌 호( 蓮 舫 ) 내각관방 副 장관 후루카와 모토히사( 古 川 元 久 ) 내각관방장관 겸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오키나와 및 북방대책) 국가공안위원장 공무원제도개혁담당, 납치문제담당 에다노 유키오( 枝 野 幸 男 ) 나카노 칸세이( 中 野 寬 成 ) 우정개혁담당 내각부특명담당대신(금융) 지미 쇼자부로( 自 見 圧 三 郞 )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소비자 및 식품안전 행정쇄신) 절전계발등담당 내각부특명담당대신 (경제재정정책, 소자화대책,남녀공동 참여) 사회보장 세일체개혁담당 국가전략담당 내각부특명담당대신 ( 새로운공공 과학기술정책) 우주개발담당 렌 호( 蓮 舫 ) 요사노 카오루( 与 謝 野 馨 ) 겐바 코이치로( 玄 葉 光 一 郞 ) 내각관방 副 장관 후쿠야마 테츠로( 福 山 哲 郞 ) 내각관방 副 장관 센고쿠 요시토( 仙 谷 由 人 ) 내각관방 副 장관 타키노 킨야( 瀧 野 欣 彌 ) 내각관방 副 장관 후쿠야마 테츠로( 福 山 哲 郞 ) 내각법제국장관 가지다 신이치로( 梶 田 信 一 郞 ) 내각관방 副 장관 타키노 킨야( 瀧 野 欣 彌 ) 내각법제국장관 가지다 신이치로( 梶 田 信 一 郞 ) 부 록 365

366 일본 개황 2015 제95대 노다 내각( 성립) 제95대 노다 내각 개조 내각( 성립) 직명 성명 직명 성명 내각총리대신 노다 요시히코( 野 田 佳 彦 ) 내각총리대신 노다 요시히코( 野 田 佳 彦 ) 총무대신 겸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오키나와 및 북방대책, 가와바타 타츠오( 川 端 達 夫 )* 부총리 (행정개혁 사회보장과 세의 일체개혁 오카다 카츠야( 岡 田 克 也 )* 지역주권추진) 지역활성화담당 공무원제도개혁 저출산대책) 법무대신 히라오카 히데오( 平 岡 秀 夫 ) 총무대신 겸 외무대신 겐바 코이치로( 玄 葉 光 一 郞 )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오키나와및북방대책, 가와바타 타츠오( 川 端 達 夫 ) 재무대신 아즈미 쥰( 安 住 淳 ) 지역주권추진) 문부과학대신 나카가와 마사하루( 中 川 正 春 ) 지역활성화담당 후생노동대신 고미야마 요코( 小 宮 山 洋 子 ) 법무대신 오가와 도시오( 小 川 敏 夫 )* 농림수산대신 카노 미치히코( 鹿 野 道 彦 ) 외무대신 겐바 코이치로( 玄 葉 光 一 郞 ) 경제산업대신 겸 재무대신 아즈미 쥰( 安 住 淳 ) 내각부특명담당대신 하치로 요시오( 鉢 呂 吉 雄 )* 문부과학대신 히라노 히로후미( 平 野 博 文 ) 원자력경제피해담당 후생노동대신 고미야마 요코( 小 宮 山 洋 子 )* 에다노 유키오( 枝 野 幸 男 )* 농림수산대신 카노 미치히코( 鹿 野 道 彦 ) 국토교통대신 해양정책담당 환경대신 겸 원전사고수습담당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원자력행정) 마에다 다케시( 前 田 武 志 )* 호소노 고시( 細 野 豪 志 )* 방위대신 이치카와 야스오( 一 川 保 夫 ) 내각관방장관 후지무라 오사무( 藤 村 修 )* 국가공안위원장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야마오카 겐지( 山 岡 堅 次 )* (소비자 및 식품안전) 납치문제담당 우정개혁담당 내각부특명담당대신(금융) 지미 쇼자부로( 自 見 庄 三 郞 )* 국가전략담당 내각부특명담당대신 (경제재정정책, 후루카와 모토히사( 古 川 元 久 )* 과학기술정책) 사회보장ㆍ세일체개혁담당 우주개발담당 내각부특명담당대신 (행정쇄신, 새로운공공 소자화대책, 남녀공동참여) 공무원제도개혁담당 렌 호( 蓮 舫 )* 동일본대지진 부흥대책담당 히라노 다쓰오( 平 野 達 男 )* 내각부특명담당대신 내각관방 副 장관 사이토 츠요시( 斉 藤 勁 ) 내각관방 副 장관 나가하마 히로유키( 長 浜 博 行 ) 경제산업대신 겸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에다노 유키오( 枝 野 幸 男 )* 원자력경제피해담당 국토교통대신 마에다 다케시( 前 田 武 志 )* 해양정책담당 환경대신겸 원전사고수습담당 호소노 고시( 細 野 豪 志 )*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원자력행정) 방위대신 다나카 나오키( 田 中 直 紀 ) 내각관방장관 후지무라 오사무( 藤 村 修 ) 국가공안위원장 내각부특명담당대신 마츠바라 진( 松 原 仁 )* (소비자 및 식품안전) 납치문제담당 우정개혁담당 내각부특명담당대신(금융) 지미 쇼자부로( 自 見 庄 三 郞 )* 국가전략담당 내각부특명담당대신 (경제재정정책, 후루카와 모토히사( 古 川 元 久 )* 과학기술정책) 사회보장ㆍ세일체개혁담당 우주개발담당 내각부특명담다대신 (행정쇄신, 새로운공공 렌 호( 蓮 舫 ) 소자화대책, 남녀공동참여) 공무원제도개혁담당 동일본대지진 부흥대책담당 내각부특명담당대신 히라노 다쓰오( 平 野 達 男 )* 내각관방 副 장관 다게토시 마코토( 竹 歲 誠 ) 내각관방 副 장관 사이토 츠요시( 斉 藤 勁 ) 내각법제국장관 가지다 신이치로( 梶 田 信 一 郞 ) 내각관방 副 장관 나가하마 히로유키( 長 浜 博 行 ) 내각관방 副 장관 다게토시 마코토( 竹 歲 誠 ) 내각법제국장관 스마모토 츠네유키( 山 本 庸 幸 ) 366

367 제95대 노다 내각 제2차 개조 내각( 성립) 제95대 노다 내각 제3차 개조 내각( 성립) 직명 성명 직명 성명 내각총리대신 노다 요시히코( 野 田 佳 彦 ) 내각총리대신 노다 요시히코( 野 田 佳 彦 ) 부총리 (행정개혁 사회보장과 세의 일체개혁 공무원제도개혁 저출산대책) 오카다 카츠야( 岡 田 克 也 )* 부총리 (행정개혁 사회보장과 세의 일체개혁 공무원제도개혁 저출산대책) 오카다 카츠야( 岡 田 克 也 )* 총무대신 겸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오키나와 및 북방대책, 지역주권추진) 지역활성화담당 가와바타 타츠오( 川 端 達 夫 )* 총무대신 겸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오키나와 및 북방대책, 지역주권추진) 지역활성화담당 다루토코 신지( 樽 床 伸 二 ) 법무대신 다키 마고토( 滝 実 ) 법무대신 다나카 게이슈( 田 中 慶 秋 )* 외무대신 겐바 코이치로( 玄 葉 光 一 郞 ) 외무대신 겐바 코이치로( 玄 葉 光 一 郞 ) 재무대신 아즈미 쥰( 安 住 淳 )* 재무대신 죠지마 고리키( 城 島 光 力 ) 문부과학대신 히라노 히로후미( 平 野 博 文 ) 문부과학대신 다나카 마키코( 田 中 真 紀 子 ) 후생노동대신 고미야마 요코( 小 宮 山 洋 子 )* 후생노동대신 미츠이 와키오( 三 井 辨 雄 ) 농림수산대신 군지 아키라( 郡 司 彰 ) 농림수산대신 군지 아키라( 郡 司 彰 ) 경제산업대신 겸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원자력경제피해담당 국토교통대신 해양정책담당 환경대신 겸 원전사고수습담당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원자력행정) 에다노 유키오( 枝 野 幸 男 )* 하타 유이치로( 羽 田 雄 一 郎 )* 호소노 고시( 細 野 豪 志 )* 경제산업대신 겸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원자력경제피해담당 국토교통대신 해양정책담당 환경대신 겸 원전사고수습담당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원자력행정) 에다노 유키오( 枝 野 幸 男 )* 하타 유이치로( 羽 田 雄 一 郎 ) 나가하마 히로유키( 長 浜 博 行 )* 방위대신 모리모토 사토시( 森 本 敏 ) 방위대신 모리모토 사토시( 森 本 敏 ) 내각관방장관 후지무라 오사무( 藤 村 修 ) 내각관방장관 후지무라 오사무( 藤 村 修 )* 국가공안위원장 국가공안위원장 내각부특명담당대신 내각부특명담당대신 마츠바라 진( 松 原 仁 )* (소비자 및식품안전) (소비자 및 식품안전) 고다이라 다다마사( 小 平 忠 正 )* 납치문제담당 납치문제담당 우정개혁담당 내각부특명담당대신(금융) 마츠시타 타다히로( 우정개혁담당 松 下 忠 洋 )* 내각부특명담당대신(금융) 시모지 미키오( 下 地 幹 郞 ) 국가전략담당 내각부특명담당대신 (경제재정정책, 과학기술정책) 사회보장ㆍ세일체개혁담당 우주개발담당 내각부특명담당대신 (행정쇄신, 새로운공공 소자화대책, 남녀공동참여) 공무원제도개혁담당 동일본대지진 부흥대책담당 내각부특명담당대신 후루카와 모토히사( 古 川 元 久 )* 렌 호( 蓮 舫 ) 히라노 다쓰오( 平 野 達 男 )* 국가전략담당 해양정책담당 내각부특명담당대신 (경제재정정책, 과학기술정책, 원자력행정, 우주정책) 내각부특명담다대신 (금융, 새로운 공공 저출산 남녀공동참가) 동일본대지진 부흥대책담당 내각부특명담당대신 마에하라 세이지( 前 原 誠 司 )* 나카츠카 잇코( 中 塚 一 宏 )* 히라노 다쓰오( 平 野 達 男 )* 내각관방 副 장관 사이토 츠요시( 斉 藤 勁 ) 내각관방 副 장관 사이토 츠요시( 斉 藤 勁 ) 내각관방 副 장관 나가하마 히로유키( 長 浜 博 行 ) 내각관방 副 장관 시바 히로카즈( 芝 博 一 ) 내각관방 副 장관 다게토시 마코토( 竹 歲 誠 ) 내각관방 副 장관 다게토시 마코토( 竹 歲 誠 ) 내각법제국장관 스마모토 츠네유키( 山 本 庸 幸 ) 내각법제국장관 스마모토 츠네유키( 山 本 庸 幸 ) 부 록 367

368 일본 개황 2015 제96대 제2차 아베 내각( 성립) 제96대 제2차 아베 내각 개조 내각( 성립) 직명 성명 직명 성명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 安 倍 晋 三 )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 安 倍 晋 三 ) 부총리 겸 재무대신 내각부특명담당대신(금융) 디플레탈피, 엔고대책담당 총무대신 겸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지방분권개혁) 지역활성화, 도주제담당 아소 타로( 麻 生 太 郎 ) 신도 요시타카( 新 藤 義 孝 ) 부총리 겸 재무대신 내각부특명담당대신(금융) 아소 타로( 麻 生 太 郎 ) 디플레탈피 총무대신 다카이치 사나에( 高 市 早 苗 ) 법무대신 마츠시마 미도리( 松 島 みどり) 가미카와 요우코( 上 川 陽 子 ) 외무대신 기시다 후미오( 岸 田 文 雄 ) 법무대신 다니가키 사다카즈( 谷 垣 禎 一 ) 문부과학대신 교육재생, 동경올림픽담당 시모무라 하쿠분( 下 村 博 文 ) 외무대신 기시다 후미오( 岸 田 文 雄 ) 문부과학대신 교육재생, 동경올림픽담당 시모무라 하쿠분( 下 村 博 文 ) 후생노동대신 다무라 노리히사( 田 村 憲 久 ) 경제산업대신 겸 농림수산대신 하야시 요시마사( 林 芳 正 ) 경제산업대신 겸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원자력경제피해, 산업경쟁력담당 후생노동대신 시오자키 야스히사( 塩 崎 恭 久 ) 농림수산대신 니시카와 코우야( 西 川 公 也 )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원자력경제피해, 산업경쟁력담당 오부치 유우코( 小 渕 優 子 ) 모테기 도시미츠( 茂 木 敏 充 ) 미야자와 오이치( 宮 澤 洋 一 ) 국토교통대신 오타 아키히로( 太 田 昭 宏 ) 국토교통대신 오타 아키히로( 太 田 昭 宏 ) 환경대신 겸 내각부특명 환경대신 겸 내각부특명 담당대신(원자력방재) 이시하라 노부테루( 石 原 伸 晃 ) 담당대신(원자력방재) 방위대신 방위대신 오노데라 이츠노리( 小 野 寺 五 典 ) 안보법제담당 내각관방장관 국가안전보장강화담당 스가 요시히데( 내각관방장관 菅 義 偉 ) 국가안전보장강화 오키나와 부흥대신 후쿠시마원전사고 네모토 다쿠미( 根 本 匠 ) 재생총괄담당 국가공안위원장 내각부특명담당대신(방재) 후루야 게이지( 古 屋 圭 司 ) 납치문제, 국토국토 强 靭 화 담당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오키나와 북방대책담당 과학기술 우주 정보통 야마모토 이치타( 山 本 一 太 ) 신기술정책 해양 영토 문제담당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소비자 식품안전 모리 마사코( 森 雅 子 ) 저출산대책 남녀공동참가담당 내각부특명담당대신 경제재생 사회보장 아마리 아키라( 甘 利 明 ) 세일체담당 경제재정정책 내각부특명담당대신 규제개혁담당 여성활력 육아 공민제도 이나다 도모미( 稲 田 朋 美 ) 개혁 Cool Japan 전략 재도전담당 내각관방 副 장관 가토 카즈노부( 加 藤 勝 信 ) 내각관방 副 장관 센코 히로시게( 世 耕 弘 成 ) 내각관방 副 장관 스기타 카즈히로( 杉 田 和 博 ) 내각법제국장관 스마모토 츠네유키( 山 本 庸 幸 ) 고마츠 이치로( 小 松 一 郞 ) 요코바타케 유스케( 橫 畠 裕 介 ) 기지부담경감 담당 부흥대신 후쿠시마원전사고 재생총괄담당 모치즈키 요시오( 望 月 義 夫 ) 에토 아키노리( 江 渡 聡 徳 ) 스가 요시히데( 菅 義 偉 ) 다케시타 와타루( 竹 下 亘 ) 국가공안위원장 내각부특명담당대신(방재) 야마타니 에리코( 山 谷 えり 子 ) 해양정책, 영토문제담당 내각부특명담당대신 과학기술 오키나와 야마구치 슌이치( 山 口 俊 一 ) 북방대책담당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소비자 식품안전 아리무라 하루코( 有 村 治 子 ) 저출산대책 남녀공동참가담당 내각부특명담당대신 경제재생 사회보장 아마리 아키라( 甘 利 明 ) 세일체담당 경제재정정책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이시바 시게루( 石 破 茂 ) 지방창생담당 내각관방 副 장관 가토 카즈노부( 加 藤 勝 信 ) 내각관방 副 장관 센코 히로시게( 世 耕 弘 成 ) 내각관방 副 장관 스기타 카즈히로( 杉 田 和 博 ) 내각법제국장관 요코바타케 유스케( 橫 畠 裕 介 ) 368

369 제97대 제3차 아베 내각( 성립) 직명 성명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 安 倍 晋 三 ) 부총리 겸 재무대신 내각부특명담당대신(금융) 아소 타로( 麻 生 太 郎 ) 디플레탈피 총무대신 다카이치 사나에( 高 市 早 苗 ) 법무대신 가미카와 요우코( 上 川 陽 子 ) 외무대신 기시다 후미오( 岸 田 文 雄 ) 문부과학대신 교육재생, 도쿄올림픽담당 시모무라 하쿠분( 下 村 博 文 ) 후생노동대신 시오자키 야스히사( 塩 崎 恭 久 ) 농림수산대신 니시카와 코우야( 西 川 公 也 ) 경제산업대신 겸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원자력경제피해, 산업경쟁력담당 미야자와 오이치( 宮 沢 洋 一 ) 국토교통대신 오타 아키히로( 太 田 昭 宏 ) 환경대신 겸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원자력방재) 방위대신 안보법제담당 내각관방장관 국가안전보장강화 오키나와기지부담경감 담당 부흥대신 후쿠시마원전사고 재생총괄담당 국가공안위원장 내각부특명담당대신(방재) 해양정책, 영토문제담당 내각부특명담당대신 과학기술 오키나와 북방대책담당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저출산대책 남녀공동참가담당 내각부특명담당대신 경제재생 사회보장 세일체담당 경제재정정책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지방창생담당 모치즈키 요시오( 望 月 義 夫 ) 나카타니 겐( 中 谷 元 ) 스가 요시히데( 菅 義 偉 ) 다케시타 와타루( 竹 下 亘 ) 야마타니 에리코( 山 谷 えり 子 ) 야마구치 슌이치( 山 口 俊 一 ) 아리무라 하루코( 有 村 治 子 ) 아마리 아키라( 甘 利 明 ) 이시바 시게루( 石 破 茂 ) 내각관방 副 장관 가토 카즈노부( 加 藤 勝 信 ) 내각관방 副 장관 센코 히로시게( 世 耕 弘 成 ) 부 록 내각관방 副 장관 스기타 카즈히로( 杉 田 和 博 ) 내각법제국장관 요코바타케 유스케( 橫 畠 裕 介 ) 369

370 일본 관공서 연락처 명 칭 주 소 전화(81-3) 홈페이지 일본 개황 2015 내각관방 東 京 都 千 代 田 区 永 田 町 내각법제국 東 京 都 千 代 田 区 霞 が 関 인사원 東 京 都 千 代 田 区 霞 が 関 내각부 東 京 都 千 代 田 区 永 田 町 궁내청 東 京 都 千 代 田 区 千 代 田 공정취인위원회 東 京 都 千 代 田 区 霞 が 関 국가공안위원회 東 京 都 千 代 田 区 霞 が 関 경찰청 東 京 都 千 代 田 区 霞 が 関 금융청 東 京 都 千 代 田 区 霞 が 関 소비자청 東 京 都 千 代 田 区 永 田 町 山 王 パークタワー 총무성 東 京 都 千 代 田 区 霞 が 関 공해등조정위원회 東 京 都 千 代 田 区 霞 が 関 소방청 東 京 都 千 代 田 区 霞 が 関 법무성 東 京 都 千 代 田 区 霞 が 関 공안조사청 東 京 都 千 代 田 区 霞 が 関 외무성 東 京 都 千 代 田 区 霞 が 関 재무성 東 京 都 千 代 田 区 霞 が 関 국세청 東 京 都 千 代 田 区 霞 が 関 문부과학성 東 京 都 千 代 田 区 霞 が 関 문화청 東 京 都 千 代 田 区 霞 が 関 후생노동성 東 京 都 千 代 田 区 霞 が 関 중앙노동위원회 東 京 都 港 区 芝 公 園 농림수산성 東 京 都 千 代 田 区 霞 が 関 임야청 東 京 都 千 代 田 区 霞 が 関 수산청 東 京 都 千 代 田 区 霞 が 関 경제산업성 東 京 都 千 代 田 区 霞 が 関 자원에너지청 東 京 都 千 代 田 区 霞 が 関 특허청 東 京 都 千 代 田 区 霞 が 関 중소기업청 東 京 都 千 代 田 区 霞 が 関 국토교통성 東 京 都 千 代 田 区 霞 が 関 관광청 東 京 都 千 代 田 区 霞 が 関 기상청 東 京 都 千 代 田 区 大 手 町 운수안전위원회 東 京 都 千 代 田 区 霞 が 関 해상보안청 東 京 都 千 代 田 区 霞 が 関 환경성 東 京 都 千 代 田 区 霞 が 関 방위성 東 京 都 新 宿 区 市 谷 本 村 町 회계검사원 東 京 都 千 代 田 区 霞 が 関

371 일본 주재 한국 공관 공관명 주소 / 전화번호 / 홈페이지 영사 관할 지역 주일본 대사관 주고베 총영사관 주나고야 총영사관 주니가타 총영사관 주삿포로 총영사관 주센다이 총영사관 주오사카 총영사관 주요코하마 총영사관 주후쿠오카 총영사관 주히로시마 총영사관 (우) 東 京 都 港 区 南 麻 市 , Minamiazabu, Minato-ku, Tokyo (81-3) ~9, (우) 神 戶 市 中 央 区 中 山 手 通 Nakayamate-Dori, Chuo-ku, Kobe (81-78) ~5, (우) 名 古 屋 市 中 村 区 名 駅 南 Meieki Minami, Nakamura-ku, Nagoya (81-52) ~3, (우) 新 潟 市 中 央 区 万 代 島 5-1 万 代 島 ビル 8 階 8F, Bandaijima BD, 5-1 Bandaijima, Chuo-ku, Niigata (81-25) , (우) 札 幌 市 中 央 区 北 2 条 西 12 丁 目 , Nishi 12, Kita 2, Chuo-ku, Sapporo (81-11) , (우) 仙 台 市 青 葉 区 上 杉 1 丁 目 , 1-chome, Kamisugi, Aoba-ku, Sendai (81-22) ~3, (우) 大 阪 市 中 央 区 西 心 齋 橋 , Nishi-Shinsaibashi, Chuo-ku, Osaka (81-6) ~5, (우) 橫 浜 市 中 区 山 手 町 , Yamate-cho, Naka-ku, Yokohama (81-45) , (우) 福 岡 市 中 央 区 地 行 浜 , Jigyohama, Chuo-ku, Fukuoka (81-92) ~2, (우) 広 島 市 南 区 東 荒 神 町 , Higashikouzin-machi, Minami-ku, Hiroshima (81-82) ~3, 도쿄, 치바, 도치키, 야마나시, 사이타마, 군마, 이바라키 돗토리, 가가와, 효고, 오카야마, 도쿠시마 아이치, 기후, 후쿠이, 미에 니가타, 도야마, 이시카와, 나가노 홋카이도 아키타, 아오모리, 후쿠시마, 이와테, 미야기, 야마가타 오사카, 와카야마, 교토, 나라, 시가 가나가와, 시즈오카 후쿠오카, 사가, 구마모토, 나가사키, 오이타, 미야자키, 가고시마, 오키나와 히로시마, 야마구치, 시마네, 에히메, 고치 부 록 371

372 한국 주재 일본 공관 공관명 주소 / 전화번호 / 홈페이지 영사 관할 지역 대사관 대사관 공 보 문화원 (우)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2 (02) / FAX (02) (우)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4 (02) / FAX (02) 서울, 인천, 대전, 광주,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영사부 (우)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7F (02) / FAX (02) 주부산 총영사관 주제주 총영사관 (우)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18 (051) / FAX (051) (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351 (064) / FAX (064) 경상도 제주도 일본 개황

373 역대 주일한국대사 명단 수교 이전(1949년 1월 주일한국대표부 발족) 직 명 성 명 재임기간 초대 수석대사 정한경 대 수석대사 정환범 ~ 대 수석대사 신흥우 ~ 대 수석공사 김용주 ~ 대 수석공사 신성모 ~ 대 수석공사 김용식 ~ 대 수석공사 김유택 ~ ~9대 수석공사 유태하 ~ 대 수석공사 이재범 ~ 대 수석공사 엄요섭 ~ 대 수석공사 이동환 ~ 대 대사 배의환 ~ 대 대사 김동조 ~ 수교 이후(1965년 12월 대사관으로 승격) 직 명 성 명 재임기간 초대 대사 김동조 ~ 대 대사 엄민영 ~ 대 대사 이후락 ~ 대 대사 이 호 ~ 대 대사 김영선 ~ 대 대사 김정렴 ~ 대 대사 최경록 ~ 부 록 8대 대사 이규호 ~

374 직 명 성 명 재임기간 9대 대사 이원경 ~ 대 대사 오재희 ~ 대 대사 공로명 ~ 대 대사 김태지 ~ 대 대사 김석규 ~ 대 대사 최상용 ~ 대 대사 조세형 ~ 대 대사 라종일 ~ 대 대사 유명환 ~ 대 대사 권철현 ~ 대 대사 신각수 ~ 대 대사 이병기 ~ 대 대사 유흥수 ~현재 일본 개황

375 역대 주한일본대사 명단 수교 이전 부임일 직 명 성 명 주서울재외사무소참사관 마에다 도시카즈( 前 田 利 一 ) 주서울재외사무소소장 마에다 도시카즈( 前 田 利 一 ) 수교 이후 부임일 직 명 성 명 임시대리대사(참사관) 마에다 도시카즈( 前 田 利 一 ) 임시대리대사(공사) 요시다 겐조( 吉 田 健 三 ) 특명전권대사 기무라 시로시치( 木 村 四 郞 七 ) 특명전권대사 가네야마 마사히데( 金 山 政 英 ) 특명전권대사 우시로쿠 토라오( 後 宮 虎 郞 ) 특명전권대사 니시야마 아키라( 西 山 昭 ) 특명전권대사 스노베 료조( 須 之 部 量 三 ) 특명전권대사 마에다 도시카즈( 前 田 利 一 ) 특명전권대사 미카나기 기요나오( 御 巫 清 尙 ) 특명전권대사 야나이 신이치( 梁 井 新 一 ) 특명전권대사 야나기 겐이치( 柳 健 一 ) 특명전권대사 고토 토시오( 後 藤 利 雄 ) 특명전권대사 야마시타 신타로( 山 下 新 太 郞 ) 특명전권대사 오구라 카즈오( 小 倉 和 夫 ) 특명전권대사 테라다 테루스케( 寺 田 輝 介 ) 특명전권대사 다카노 토시유키( 高 野 紀 元 ) 특명전권대사 오시마 쇼타로( 大 島 正 太 郞 ) 특명전권대사 시게이에 토시노리( 重 家 俊 範 ) 특명전권대사 무토 마사토시( 武 藤 正 敏 ) 부 록 특명전권대사 벳쇼 고로( 別 所 浩 郞 ) 375

376 연대 환산표 연호 서력 연호 서력 연호 서력 연호 서력 연호 서력 明 治 明 治 昭 和 昭 和 平 成 大 正 昭 和 일본 개황

377 일본 개황 발 간 등 록 번 호 JAPAN 2015 JAPAN 2015 JAPAN 2015 일본 개황 2015 일본 개황 발행일 2015년 7월 발행처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동북아1과 주 소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전 화 (02) ~7339 편집 제작 나무와숲( ) 이 책의 내용은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