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송의 패러다임 전환과 법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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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료방송시장의 재원배분 구조와 홈쇼핑채널 황 근(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최일도(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 1. 머리말 1995년 출범이후 케이블TV는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2000년대 들어 급성장해왔다. 물론 아 직도 콘텐츠를 생산ㆍ공급하는 영역에서 문제점이 적지 않지만, 외형적으로는 한국 방송시장을 주 도하는 중추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2009년 출범한 IPTV가 천만 가입자 시대 를 눈앞에 두고 있고, 후발 사업자로서 고전해 온 스카이라이프 역시 IPTV 결합상품인 OTS를 기반으로 재도약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유료방송의 핵은 아직 케이블TV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유료방송시장은 그야말로 본격적인 약육강식의 난장판으로 돌입한 듯한 인상이다. 요즈음 방송계 사람들 모두가 똑같이 죽겠다 는 말만 하고 있다. 누구도 행복한 사업자가 없어 보인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모두 경쟁사업자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뒤집어 놓고 보면 자신들이 바로 경쟁사업자인 셈이다.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한국 방송시장을 독식해왔 던 지상파방송사는 물론이고 호황을 누려왔던 케이블TV도 이제 정점을 찍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후발사업자인 IPTV나 위성사업자들이 편한 것도 아니다. 어쩌면 이들 모두가 방송영역 밖에서 급속도로 시장을 잠식해오고 있는 스마트 미디어들에 대해 더 큰 위협을 느끼 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미 방송플랫폼을 우회하여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OTT(over the top)의 공세는 결코 무 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미국의 Netflix 사례에서 보듯이, OTT의 성장은 매우 위협적이 다. 실제 지상파방송 조차 인터넷이나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해 시청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OTT의 성장을 잘 엿볼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인터넷과 모바일 광고의 급성 장이고 다른 하나는 VOD시장의 확대다. 광고시장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전통매체들의 광고수 입이 하락세에 있지만, IPTV와 모바일만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전체 규모는 아직 작지만, 모바 일 광고의 성장세는 획기적이다. 2011년 대비 2012년에 25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나간다면, 2~3년 이내에 전통적인 매체들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1) 1) 물론 양적으로 본다면 인터넷의 성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인터넷광고 2조가 넘어 지상파방

2 이 같은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유료방송사업자를 지탱하는 유일한 젖줄은 홈쇼핑송출채널 이라 할 수 있다. 2000년대 케이블TV의 성장을 주도해온 수입원이 인터넷서비스였다면, 최근 들어 그 자리를 홈쇼핑채널 송출수수료가 대신하고 있는 양상이다. 물론 유료방송사업자가 수익 원을 다각화해서 이윤을 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질 높은 방송서비스를 저가로 제공하게 된다는 논리로 본다면 이는 결코 문제 삼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는 인터넷 가입자 확보와 마찬가지로 홈쇼핑송출수수료 역시 많은 가입자를 확 보하면서 수익이 늘어나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 논리에 의해 유료방송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유료방송시장이 방송서비스를 제 공해서 대가를 받는 시장과 가입자를 많이 확보해서 광고주나 홈쇼핑채널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이른바 양면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때문에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서비스가 아닌 홈쇼 핑송출수수료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늘어날 경우, 시장왜곡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홈쇼핑채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산업계의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 도 사실이다. 특히 상품시장에서 열세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홈쇼핑채널 진출 욕망은 초기부터 강 력한 정책기조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2) 하지만 반대로 우리 방송여건에 비추어 홈쇼핑채널이 과다하게 많아 이미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과 중소기업 활성화는 기존의 홈쇼핑채널들 에 부과된 의무규정과 사후규제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더구나 승인 제로 되어 있는 홈쇼핑채널 정책기조를 변화시킨다 하더라도, 중소기업활성화나 공정경쟁구조 개 선과 같은 정책목표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발표는 현재 유료방송시장에서 홈쇼핑채널이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에 대 해 검토해 보고, 지금까지 홈쇼핑채널 정책과 관련된 개선방안들을 분석 평가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개별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득실보다 유료방송 나아가서는 우리 방송 산업 전체에 미치 는 영향을 바탕으로 정책대안들을 접근하고자 한다. 송 광고를 추월한 상태이고, 조만간 방송매체 전체 광고를 넘어설 것 같은 기세다. 최근 인터넷 포털의 시장지배력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다양한 규제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인터넷포털의 광고 시장 지배 문제도 적지 않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배적 포털사업자인 네이버가 광고단가를 대폭 인 상한 것이나, 검색광고를 검색 기사와 구별하게 하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인터넷의 광고시장 확대를 견제하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홈쇼핑채널은 도입초기부터 이른바 중소기업 육성 혹은 중소기업 유통구조 개선 이라는 정책목표를 가 지고 출발하였다. 때문에 처음 출범했던 2개의 홈쇼핑 채널도 대기업 1개(한국홈쇼핑, 현재 GS홈쇼핑) 와 중소기업 1개(39쇼핑)였다. 그 이후 2001년 현대홈쇼핑과 더불어 중소기업 전용홈쇼핑인 우리홈쇼 핑 그리고 농수산 전문 NS홈쇼핑이 추가 승인되었다. 그 후 2006년 우리홈쇼핑이 대기업인 롯데그룹 에 인수되었다. 이 때문에 2011년 중소기업 전용 홈앤쇼핑이 추가 승인되었다. 이외에도 모든 홈쇼핑 채널들에게는 중소기업 상품 의무편성비율이 부여되고,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조건들이 부과되 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기존의 TV홈쇼핑 채널들만 가지고는 매우 부족하고, 실제 중소기업들이 거래 조건에서 매우 불리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에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은 위한 TV홈쇼핑채널 신설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현 정부의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분위기에 편승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최경일,2014). 이처럼 TV홈쇼핑채 널은 탄생배경이나 정책목표에 중소기업 유통구조 개선이라는 목표를 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같은 기대에 항상 미치지 못한다는 괴리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2. 유료방송 재원 현황과 문제점 1) 유료방송시장의 재원 현황 기존의 방송형태가 TV를 보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형태의 방송이었다면,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주된 방송형태는 이용자가 방송 서비스이용 대가를 지불하는 유료방송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90% 이상이 유료방송 플랫폼을 통 해 방송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2012). 즉, 대다수의 이용자들 이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 및 PP 채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지상파방송의 보완적 수단으로 출발했던 유료방송이 현재는 방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배적 수단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유료방송서비스가 방송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은 유료방송시장의 시 장구조와 재원이 한국 방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특히 방송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유료방송시장의 재원구조 정상화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유료방송시장의 재원구조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문제점들이 지 적되어 왔다. (1) 초저가 유료방송이용요금 유료방송시장 재원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유료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유료방송 요금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유료방송 요금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2012년 기준 케이블TV 평균 수신료는 7,529원이며, 위성방송 평균 수신료는 8,559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 동안 경제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신문 구독료 등 다양한 분야의 이용 요금이 증가한 것과 비교해볼 때, 유료방송 이용 요금은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그림 1]에서처럼 우리나 라 유료방송 수신료수준은 GDP 수준과 무관하게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 이 사실이다

4 [그림 1] 1인당 GDP 대비 유료방송 ARUP 수준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012 특히 상대적으로 높은 ARPU를 유지해왔던 위성방송도 월 수신료가 감소하고 있다. 즉,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성방송의 ARPU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마 그 원인은 2009년 IPTV 등장 이후 유료방송시장에서 가입자 경쟁이 격화되었고, 특히 통신사업자들의 결합상품 출시 등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위성방송과 kt의 IPTV가 결합된 OTS의 증가도 한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 유료방송 가구 당 평균 수신료 (단위 : 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케이블TV ARPU 6,185 6,567 6,937 7,529 위성방송 ARPU 10,081 9,391 8,935 8,559 출처: 김시우(2013), 한국투자증권 산업분석 REPORT/미디어 광고에서 재인용 이 같은 저가 수신료 중심으로 형성된 유료방송시장 때문에 수신료 수익 중심의 시장 구조가 되지 못하고, 결국 프로그램 재투자로 연결되지 못하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결과를 초래하 여 고품질 프로그램 제작 월평균수신료 증가 제작비 투자규모 증가 고품질 프로그램 생산 의 선순환 고리를 차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광고재원 의존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나라 방송시장이 방송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의존도 낮기 때문에 결국 광고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2012)에 따르면, 국 - 4 -

5 내 방송시장의 재원의존도는 광고(63%), 유료방송 이용요금(27%), 공영방송 수신료(9%) 순으 로 과도하게 광고에 편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들의 방송 산업 재원이 공영방송 수신료 16%, 유료방송 이용요금 44%, 광고 40%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지나치게 광고 수익에 대한 의 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방송 산업이 가지고 있는 재원구조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러 한 불균형적인 광고 수익 의존현상은 결국 낮은 유료방송 이용 요금, PP에 대한 낮은 사용료 지 급 등을 다시 유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표 2> 전체 방송시장 광고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광고시장 3,214,785 2,813,805 3,341,440 3,734,214 3,579,634 지상파 2,199,837 1,918,234 2,216,196 2,375,356 2,180,050 지상파 DMB 4,064 5,082 7,737 8,910 7,545 종합유선방송 117, , , , ,924 일반위성방송 9,695 11,348 15,605 12,234 14,498 위성 DMB 4,094 3,300 4,510 1, 방송채널사용사업 879, , ,218 1,221,554 1,267,505 홈쇼핑 PP 1,565 10,869 13,350 12,975 13,474 일반 PP 874, , ,036 1,148,414 1,252,705 데이터 PP 3,311 3,701 4,832 60,164 1,326 즉, 유료방송시장의 광고 수익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유료방송시장은 저가 수신료 구조, PP에 대한 낮은 수신료 지급을 더욱 고착화시킬 것이다. 이는 다시 경기 변동에 민감한 광고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채널런칭에 목을 매는 기형적 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채널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케이블 SO와 플랫폼 사업자가 유료방송시장에서 절대 유리한 협상 력을 가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PP들 역시 새로운 콘텐츠 보다는 안정적 광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검증된 지상파방송 콘텐츠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키게 만든다. 이러한 결과는 다시 광 고 재원에 대한 의존을 높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2011년 이후 유료 방송시장 광고비를 살펴보면,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모두 광고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표 3> 유료방송시장 광고 재원 변화 추이 매체 광고비(억) 성장률(%) 2011년 2012년 2013년(추정) 2012년 2013년(추정) 케이블TV(종편 포함) 11,741 13,218 13, IPTV 스카이라이프 (3) 홈쇼핑 송출 수수료 의존도 심화 현재 우리나라 유료방송시장에서 홈쇼핑 채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 다. SO가 송신할 수 있는 채널 중 홈쇼핑 채널은 5개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홈쇼핑 PP의 매출 역시 전체 PP 시장 매출의 약 50% 정도로 매우 높다(방송통신위원회, 2012). 또한 케이블TV SO와 플랫폼 사업자들이 홈쇼핑 채널을 런칭하여 송출하는 대가로 홈쇼핑 채널로부 터 송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는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2013)에 따르면, 유료방송사업자 중 SO의 홈쇼핑 송출 수수료 재원의 비중은 2008년 14.1%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기준 약 22.4%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표 4>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매출액 구성 (단위: 억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방송수신료 광고 및 협찬 홈쇼핑 송출수수료 시설설치 및 단말장치대여 기타방송 및 사업수익 10,953 11,480 11,737 12,025 12, % 45.50% 44.50% 42.70% 38.20% 1,177 1,065 1,112 1,147 1, % 4.20% 4.20% 4.10% 3.50% 3,397 3,854 4,375 5,550 7, % 15.30% 16.60% 19.70% 22.40% 1,061 1,475 1,828 2,263 2, % 5.80% 6.90% 8.00% 8.70% 7,431 7,378 7,322 7,154 8, % 29.20% 27.80% 25.40% 27.20% 출처: 방송통신위원회(2013), 2012년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이 같은 홈쇼핑송출수수료의 증가와 유료방송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유료방송 시장 구조와 플랫폼사업자들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특히 유료방송서비스의 본질을 위협하는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7 2) 유료방송시장 재원압박으로 인한 경쟁양상 방송통신 융합과 디지털화로 최근 미디어 환경은 큰 전환점을 경험하고 있다. 이용자 측면에 서 보자면, 다양한 미디어 및 서비스들의 등장으로 이용 편의성, 콘텐츠 접근성 등 시청자로서의 권리가 신장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미디어 사업자 간 경쟁 관점에서 보면, 기존에 각자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던 사업자들이 타 영역에 자신들의 지배력을 전이시키는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상황 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미디어 사업자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생존을 위한 저가 과당경쟁, 킬러 콘텐츠 중 심의 방송 편성 등의 고질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료방송사업의 중 심축이라 할 수 있는 케이블TV 사업자와 IPTV 사업자, 위성방송 사업자 간 경쟁은 더욱 심화 되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 방송시장은 더 이상 블루오션(blue ocean)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2011). 방송시장의 가장 큰 재원이라 할 수 있는 광고의 경우 전체 방송광고시장의 파이는 정체된 상 태에서 최근 스마트미디어까지 경쟁에 가세하면서 격화되고 있다. 공영방송 역시 1981년 이래 고정된 수신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광고시장에 적극 개입하면서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 다. 뿐만 아니라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그리고 최근 등장한 스마트TV, 스트리밍서비스 등 유료방송매체들은 크게 증가하였지만, 저가수신료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리어 다 양한 유료방송매체들이 등장하면서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저가 경쟁 양상이 더욱 고착되어 가 고 있다. 이러한 경쟁상황으로 현재 국내 방송시장은 축소되고 있는 재원 열악한 영상콘텐츠 공급 저가 과당경쟁 과열 저가방송시장 구조화 재원 축소 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섰 다고 평가할 수 있다(방송통신위원회, 2011). 결국 지금 방송시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재원구조의 악화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모든 신 규 미디어가 시장에 유입되는 순간부터 기존의 미디어와 한정된 자원(이용자, 광고 등)을 두고 저가 과당경쟁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가입자 확보를 위한 유료방송 플랫폼 간 경쟁이 콘텐츠 혹은 방송서비스 경쟁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그 이 유는 제한된 콘텐츠와 시청자(재원)을 놓고 다양한 플랫폼/ 네트워크들이 경쟁할 경우, 필연적으 로 품질경쟁이 아닌 가격경쟁이 주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본다면, 시장은 재화와 서비스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거래되는 물리적 장소 혹은 기제 로 정의된다. 그렇다면 방송시장은 방송이라는 재화 혹은 서비스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거 래되는 물리적 장소나 기구 로 정의 할 수 있다. 여기서 관건은 방송이라는 서비스가 존재하는 가 하는 것과 유료의 서비스가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다. 즉, 이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유료방송시장이 존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방송 사업의 수익창출 구조는 직접적으로는 방 송프로그램을 판매해 시청자들의 비용으로 수익을 창출 하는 것과 간접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통 해 형성된 수용자를 광고주나 홈쇼핑사업자에게 판매해 수익을 창출 하는 이른바 수용자 상품 (audience commodity) 두 가지가 있다. 우리 유료방송사업자들은 후자의 간접적인 수익창출 구조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다채널의 세분화된 채널과 프로그램을 통해 시 청자들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유료방송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 - 7 -

8 이다. 특히 저가 고착된 유료방송시장구조에서 간접적인 수익원을 모색하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이미 2000년대 초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TPS전략으로 방송서비 스가 번들형서비스로 전락되어 버린 바 있다. 즉, 방송서비스가 직접 판매/ 교환되는 상품이 아 니라 인터넷 서비스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보조 수단이 되어 버린 것이다. 다만 최근 들어 이 러한 간접수익원이 홈쇼핑송출수수료로 이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2008년 이후 SO의 송출수수료와 영업이익의 규모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케이블TV SO의 송출수수료 및 영업이익 현황 (단위: 억원) 송출수수료 2,386 2,980 3,396 3,853 4,375 영업이익 3, ,114 4,342 4,361 비율 68.70% 73.71% 82.56% 88.74% % 출처: 이종원 박민성(2011). 홈쇼핑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연구 이러한 상황에서는 방송콘텐츠에 대한 투자 동기유발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 다. 결국 값싸게 많은 시청자를 확보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 재전송 채널이나 재활용프로그램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현실적으로 높은 이윤을 창출하게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케이블TV SO를 축으로 한 우리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양상은 1 최대한 많은 가입자를 확보 하기 위한 플랫폼 사업자 간 가격경쟁 2 SO의 PP확보 경쟁이 아닌 SO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확보를 PP간 경쟁 3 상류시장인 프로그램공급에서 절대 강자인 지상파방송 채널 및 프로그램 을 확보하기 위한 재전송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 1, 2의 경쟁은 유료방송시 장에서 방송콘텐츠 제작시장을 위축시키는 소위 악순환의 고리 의 원인이 되고 있다. 3은 시장 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성격도 강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 지상파방송사들 역시 재 정압박에 봉착하면서 재전송 여부가 아닌 재전송 대가 문제로 성격이 변화되고 있다. 한 마디로 우리 유료방송시장은 왜곡된 경쟁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지금 유료 방송시장에서는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사업자들의 생존논리와 영리추구 를 위한 경쟁만 있을 뿐이다. 즉, 시청자로서의 유료방송가입자는 없고 소비자로서의 유료방송가 입자만 있는 셈이다. 실제 기술적 추세나 정부의 정책기조와 달리 아날로그 저가형 케이블TV 가 입자가 여전히 800여만 가구나 되고, 여전히 유료방송시장에서 수익모델은 저가 티어링가입자 수에서 창출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실제로 IPTV 등장이후 유료방 3) 최근 들어 유료방송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VOD 사용량과 매출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 이다. 실제 지상파방송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한 다시 보기 서비스 이용률이 크게 늘어났고, 영화 콘 텐츠 이용자도 크게 늘고 있다. 이는 시청자들의 미디어접근 방식이 실시간 방식에서 벗어나 본인이 원 하는 시간에 이용하는 주도적 수용행태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특히 IPTV를 중심으로 지상파 콘텐츠 hold back 기간을 줄인 것도 다른 이유라 하겠 다. 때문에 최근 들어 지상파방송사들이 hold back 시기를 2주로 늘려 유료화 수익모델을 강화하고 - 8 -

9 송플랫폼의 ARPU가 도리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우리 유료방송시장 성장이 방송서비스 자체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을 가질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 시장 동력원은 1 절대 가입자 및 이용자가 늘어나는 경우 2 새 로운 자본이나 상품, 서비스 등이 시장에 투입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는 경우 3 시 장의 크기는 그대로이지만 새로운 서비스가 개발되거나 업그레이드 된 경우라 할 것이다(황 근, 2009). 2000년 이후 우리 유료방송시장의 성장 동력은 이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중계유선방송에서 케이블TV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유료방송시장 가입자가 급증한 것 과 2004년 법 개정을 통해 SO에 대한 대기업과 외국자본 진입을 대폭 완화시킨 것은 바로 1과 2 성장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국민 형 보급형 같은 저가 티어링 가입자들은 여전히 문제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3의 성장 가능 성은 여전히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수없이 지적되어온, 유료방송 수신료 정상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의 최종 피해자는 콘텐 츠를 공급하는 프로그램제작 혹은 채널사업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 3) 양면시장으로서의 유료방송시장과 홈쇼핑채널 양면시장(two-sided markets or two-sided platforms)이란 플랫폼을 통하여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구분되는 집단(end-user)을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장을 의미한다. 양면시 장이론은 2001년 Jean-Charles Rochet와 Jean Tirole교수에 의하여 처음 발표된 이후, 우 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개념이다(KISDI, 2008). 양면시장 (two-sided market)은 사업자가 두 종류(또는 여러 종류)의 서로 다른 이용자 그룹들에게 플 랫폼을 제공하는 구조에서 발생한다(KISDI, 2008). 플랫폼을 이용하는 각 이용 주체는 최종 이 용자(end-user)일 수도 있으며, 최종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용자일 수도 있다. 결국 양면시장은 플랫폼을 중심으로 각 이용자가 상대방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시장을 유지하는 형태 를 말하는 것이다. 이때 플랫폼 사업자는 양측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 환경을 제공하고 그 댓가를 받게 된다. 이 같은 양면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윤기호 조성국, 2010). 양면성으로, 상호 연결을 필요로 하는 둘 이상의 구분되는 고객군(two distinct user groups)이 존재해야 한다. 둘째, 적어도 한 면(side)의 고객군은 다른 면(the other side)의 고객군 규모가 클수록 더욱 높은 효용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교차 네트워크 효과(cross network effect) 또는 간접 네트워크 효과(indirect network effect) 라고 한다(Hesse, 2007). 셋째, 높은 거래비용 등으로 서로 다른 고객군들이 자체적인 노력(직접 거래)으로 교차 네트워크 외부성을 내면화하기 어렵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플랫폼을 이용하여야 한다. 넷 있고, 개봉관 영화가 유료방송플랫폼에서 동시에 제공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유료방송시 장을 주도하고 있는 케이블TV 가입자 중 800여만 가구가 아날로그 저가 가입자로 이 같은 양방향 디 지털 VOD서비스에서 소외된 상태다. 때문에 아직까지 유료방송플랫폼의 수익모델은 저가가입자기반의 광고, 홈쇼핑 송출수수료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 할 수 있다

10 째, 시장의 한 측면에서의 가격을 변화시키면 다른 측면에서 거래량과 수익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김성환 외 2008, 이상규, 2010). 양면시장에서 플랫폼이란 양측 시장의 이용자를 연결하여 상거래 또는 광고와 시청 같은 상호 작용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리적 제도적 환경 또는 온라인 공간과 같은 가상적 환경을 의미한다(김도훈, 2010; 이상우, 2007). 즉, 한쪽 이용자 그룹의 플랫폼 가 입 또는 이용이 증가가 다른 쪽 그룹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이 양면시장의 특성이라 할 수 있 다. 한쪽 이용자 그룹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해당 이용자 그룹의 이용자는 감소하고, 이는 다 른 쪽 이용자 그룹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해당 시장으로부터 이탈하게 되고 결국 시장 자체의 붕괴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유료방송시장은 방송서비스 가입자와 채널사용사업자, 인터넷 가입자 그리고 홈 쇼핑사업자가 상호작용하는 대표적인 양면시장이라 할 수 있다. 유료방송시장은 PP가 콘텐츠를 생산하고, 플랫폼사업자가 이를 구매하여 가입자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광고 수익과 홈쇼핑 송출수익을 추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때 이용자는 콘텐츠를 무료 혹은 최저 비용으로 이용하는 대신 광고를 시청하고 홈쇼핑 상품을 구매하는 형태로 보상하는 양면시장 특성을 가지 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홈쇼핑채널사용사업자 역시 전형적인 양면시장을 가진 사업자라는 것이다. 홈쇼핑채널은 TV홈쇼핑사업자라는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서로 다른 이용자 집단, 즉 제 품공급업체와 소비자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간접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때문에 홈쇼핑채 널 역시 양면시장 특성을 가진 경쟁적 병목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홈쇼핑채널이라는 플랫폼 에서 제품공급업체(생산자)와 소비자(구매자)들은 직접 부담해야하는 광고비용을 절감할 수 있 고, 소비자는 쇼핑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 홈쇼핑채널은 다음과 같은 점에 의해 양면시장의 요건을 충족한다. 첫째, 홈쇼핑채널을 통해 제품공급업체는 상품을 공급하고 소비자는 소개된 상품을 구매한다. 즉, 제품공급업체와 소비자 라는 두 개의 구분되는 고객군(two distinct groups)이 존재하고 있다. 둘째, 홈쇼핑채널 시장 에서는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두 그룹 간 존재한다. 제품공급업체의 수가 증가할수록 판매자 간 경쟁이 심화되어 판매가격은 하락하고 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합리적 선택이 가능해지므로 소비 자의 효용성이 증가하고, 구매하는 소비자의 수가 증가할수록 상품의 매출증대 가능성이 높아지 므로 제품공급업체의 효용성은 증가한다. 즉, TV홈쇼핑사업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함께 플 랫폼을 형성하여 서로 다른 두 고객군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TV홈쇼핑사업자는 플 랫폼 사업자로서 공급업체에게는 유통망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시 공간의 제약 없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준다. TV홈쇼핑사업자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두 고객군의 거래가 성사 될 수 있도록 제품공급업체와 소비자의 연결 통로가 된다(조성국, 이소원, 2014). 때문에 TV홈쇼핑채널은 전형적인 양면시장을 넘어 이중적 양면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유료방송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를 홈쇼핑채널에게 제공하고 수익을 얻는 1차 양면시장과 홈쇼핑채널사업자들이 구매한 채널시청자들을 다시 제품공급업자들에게 제공하는 2 차 양면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른바 전형적인 수용자 상품(audience commodity) 현상이 유료방송시청자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견고한

11 이중적 양면시장은 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와 홈쇼핑채널사업자가 독과점적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 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최재섭, 2010b). 이러한 과정에서 유료방송사업자들은 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저가수신료 경쟁을 하 지 않을 수 없고, 홈쇼핑채널사업자들 역시 시청자로서 유료방송가입자보다 노출과 구매를 확대 하기 위한 전략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같은 이중적 양면시장 구조로 인해 [그림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료방송시장 자체를 왜곡시키는 여러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 유료방송시장에서 홈쇼핑채널의 이중 양면시장 구조 첫째,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들은 가급적 많은 가입자 확보를 위해 저가가입경쟁에 몰입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둘째,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들은 가급적 송출수수료 확대를 위해 다수의 가입 자와 시청노출이 가능하도록 이른바 황금채널 을 홈쇼핑송출 사업자들에게 판매하려고 한다. 셋 째, 홈쇼핑채널사업자들은 높은 송출수수료 확보를 위해 수익률이 높은 제품을 선호하게 되고, 제품수수료를 높이고자 한다. 이 같은 이중적 양면시장 구조에서 방송시청자의 논리가 아니라 가 입자라는 상품 논리만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홈쇼핑채널이 유료방송시장을 주도 하게 되면, 시청자로서의 유료방송 가입자 개념은 실종되고 상품소비자 개념만 남게 된다는 것이 다. 이러한 이유로 홈쇼핑채널사업자와 케이블 SO가 구축한 사업모델의 연결고리인 송출수수료 는 홈쇼핑산업에서 양면시장 가격구조의 작동을 파악하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박정우, 이영주, 2012). 홈쇼핑채널사업자는 방송사업과 유통사업이 결합된 사업이다. 때문에 방송법에서도 유통사업 자가 아닌 채널사용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홈쇼핑채널이 제공하는 내용물도 광고가 아닌 방송 프로그램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홈쇼핑채널의 이 같은 채널성격은 자체채널 뿐만 아니라 유료 방송사업자의 방송책무와도 연관된 문제인 것이다. 예를 들면, 지상파방송 채널 사이에 포진된 홈쇼핑채널들이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 같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홈쇼핑채널의 공적 책무와 연관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12 3. 홈쇼핑 산업 현황 및 문제점 1) 홈쇼핑채널사업의 수익구조 한계 홈쇼핑채널들의 매출액 추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케이블TV 가입자 수가 급증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연평균 42% 수준의 성장가도를 달렸으나, 추가 홈쇼핑사업자(현대, 롯데, 농수산)가 진입한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연간 1.1%만 성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홈&쇼핑 출범 이후 인 2012년에도 NS홈쇼핑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의 매출총액이 적지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홈쇼핑사업자 총 매출액 변화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롯데홈쇼핑 306, , , , ,127 씨제이오쇼핑 542, , , ,724 1,077,330 엔에스홈쇼핑 239, , , , ,826 지에스홈쇼핑 598, , , ,111 1,019,568 현대홈쇼핑 413, , , , ,412 홈앤쇼핑 , ,554 이처럼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홈쇼핑채널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4) 하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지표를 살펴보면, 실상 홈쇼핑사업이 성장이 지 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2010년의 경우, 매출 총이익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 역시 2010년부터 정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당기순이익은 홈& 쇼핑 채널이 런칭된 2011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같이 경영지표가 나빠지게 된 원인으 로는 중소기업전용 홈쇼핑채널인 홈&쇼핑이 출범이후 매출원가가 급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4) 실제 홈쇼핑채널사업자의 매출규모 전망은 다소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 2009년에 발표된 한 자료에 의 하면, TV홈쇼핑시장 매출 전망은 2011년에 4.2~5.2조원, 2013년에 6.6~7.1조원 수준으로 되어 있 다(김익성, 2009). 하지만 실제 시장규모는 거기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그 이유는 신규 진입을 원하 거나 필요성을 제기할 때마다 과장된 전망치를 제시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13 <표 7> 홈쇼핑사업자 경영지표 추이 (단위: 억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매출총액 21,010 25,622 29,272 34,452 40,438 매출총이익 19,774 23,515 20,207 23,555 28,401 영업이익 3,547 4,502 5,164 5,836 5,757 당기순이익 2,087 3,576 4,421 5,859 4,671 <표 8> 업체별 방송사업수익 및 순이익 증감 내역 (단위: 억원) 구분 방송사업수익 순이익 2011년 2012년 증감액 2011년 2012년 증감액 GS홈쇼핑 6,508(25.3) 7,105(23.5) 597 1,924(35.3) 1,108(23.7) -816 CJ오쇼핑 6,426(25.0) 7,964(26.3) 1, (16.2) 1,226(26.2) 342 현대홈쇼핑 5,426(21.1) 5,633(18.6) 207 1,426(26.2) 1,040(22.3) -386 롯데홈쇼핑 5,034(19.6) 5,265(17.4) (16.0) 669(14.3) -205 NS쇼핑 2,313(9.0) 2,302(7.6) (9.2) 397(8.5) -102 홈앤쇼핑 41(0.2) 2,017(6.7) 1, (-2.9) 232(5.0) 391 합계 25,748(100) 30,286(100) 4,538 5,448(100) 4,672(100) -776 자료: 1. 방송통신위원회, 2012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 367면 참조. 2. 방송통신위원회, 2012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보도자료( ) 16면에서 표 인용. 주: ( )는 점유율, 단위: % 이렇게 볼 때, 홈쇼핑채널사업은 그 동안의 성장 단계를 지나 내적 성숙단계에 접어든 시장이 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성숙단계에 들어선 홈쇼핑 산업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하게 되면, TV 홈쇼핑시장 파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파이를 두고 더욱 치열하게 경쟁하게 될 것이 분 명하다. 특히 송출수수료 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이는 앞서 밝힌 유료방송과 홈쇼핑채널의 이중 적 양면시장의 특성에 의해 홈쇼핑채널에 상품을 런칭해야 하는 중소기업과 이용자들 모두의 후 생을 침해하게 될 것이다. 2) 홈쇼핑 송출수수료와 유료방송시장 왜곡 앞서 유료방송시장 재원구조에서 살펴본 것처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유료방송 플랫폼 사 업자들의 매출구조 중에 홈쇼핑 채널 송출수수료 매출액과 시설설치 및 단말장치 대여 매출액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케이블TV SO들은 2008년 약 3,396억 원에 비해 2012년에

14 7,080억 원으로 약 109%의 증가를 보였다. 특히 홈쇼핑채널 송출수수료는 방송수신료 비중이 점차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같은 기간 케이블TV SO의 송출수수료 비율은 8.3% 증가하였으며, 위성방송도 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의 <표 5> 참조).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홈 & 쇼핑 이 새로 시장에 진입한 2011년부터 홈쇼핑채널 송출수수료 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2010년까지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매출액 중 홈쇼핑채널 송 출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5%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2011년 홈 & 쇼핑 이 새롭 게 유료방송시장에 진입한 이후인 2012년에는 22.4%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 & 쇼핑 이 2011년 6월에 처음 런칭한 것을 고려해본다면, 성장률은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 매출액 증가율 (단위: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CAGR 방송수신료 광고 및 협찬 홈쇼핑 송출수수료 시설설치 및 단말장치대여 기타방송 및 사업수익 10,953 11,480 11,737 12,025 12, % 4.8% 2.2% 2.5% 0.4% 1,177 1,065 1,112 1,147 1, % -9.5% 4.4% 3.1% -4.0% 3,397 3,854 4,375 5,550 7, % 13.5% 13.5% 26.9% 27.7% 1,061 1,475 1,828 2,263 2, % 39.0% 23.9% 23.8% 21.3% 7,431 7,378 7,322 7,154 8, % 5.1% 4.4% 6.7% 12.3% 2.5% -1.7% 20.2% 26.8% 7.1% 이러한 유료방송시장 수익구조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홈쇼핑채널이 새로이 추가되면서 유료방 송 플랫폼 사업자의 매출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홈쇼핑채널 송출수수료 증가분을 콘텐츠분야나 디지털 전환과 같은 포지티브한 분야에 투자한다면 유료방송 시장을 선순환구조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 플랫폼 사업자 중 케이블TV SO들의 디지털시설투자액을 살펴보면, 2009년 3,114억 원 규모에 서 2010년 급격히 감소하여 301억 원 규모였고, 홈쇼핑채널 송출수수료가 증가한 2011년부터 다시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그 규모가 2011년 2,473억 원, 2012년 2,340억 원 규모로 매출액 증가와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임에 틀림없다. 한편 유료방송 혹은 홈쇼핑채널의 양면시장 측면에서 살펴보면, 홈쇼핑채널 송출수수료가 증 가한다는 것은 홈쇼핑채널 사업자의 지출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홈쇼핑채널 사업 자는 다른 쪽에서 매출을 늘리려고 할 것이다. 결국 홈쇼핑채널에 런칭되는 상품 매출 이익을 극

15 대화시킬 수 있는 대기업 제품의 런칭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실제 오영식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홈 & 쇼핑채널이 시작된 이후인 2012년 대비 2013년 중소기업 제품 방송 비중 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홈쇼핑채널 송출수수료가 증가한다는 것은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홈쇼핑채널 송출수수료 의존도를 높아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플랫폼 사업자의 매출이익 에서 송출수수료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지금도 저가로 고착되어 있는 유료방송수신료 구조를 더 욱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즉, 더 많은 송출수수료를 확보하기 위해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저가출 혈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과적으로 PP에게 돌아가야 할 프로그램사용료를 축소 시켜 저가 프로그램 투자 저하 저가 라는 고질적인 유료방송시장의 악순환구조를 고착시켜 결국 유료방송시장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3) 홈쇼핑 송출수수료와 유료방송 채널 편성 문제 홈쇼핑채널사업의 성패는 유료방송 이용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자사의 방송을 집중적으로 노출 시킬 것인가와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홈쇼핑채널 사업자는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에게 고가의 채널 송출 대가를 지급하더라도 이른바 황금번호대의 채널을 부여받 고자 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홈쇼핑채널 사업자가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송출수수료는 판매수수료 또는 임대료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박정우 ㆍ이영주, 2012). 더구나 홈쇼핑 송출수수료는 프로그램 사용료라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유료방 송 플랫폼 사업자에게 더 유리한 방송 재원이 될 수 있다. 일반 PP와 달리 홈쇼핑채널은 등록제 가 아닌 승인제를 적용받고 있다 하더라도, 진입한 후에는 결국 유료방송 플랫폼을 통해 방송을 송출한다는 점에서 플랫폼 사업자와의 송출수수료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를 갖게 마련이다. 그렇 지만 플랫폼 사업자 역시 홈쇼핑채널 송출수수료가 주요 재원이 된다는 점에서 결국 홈쇼핑채널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는 홈쇼핑채널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정재하 외, 2007; 최재섭, 2010).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홈쇼핑채널 사업자의 송출수수료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를 양면시 장적 측면에서 보면, 홈쇼핑채널 사업자가 이용자 노출도를 높이기 위해 높은 송출수수료를 지불 하고 이른바 황금번호대를 부여받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실제 박정우와 이영주(2012)의 연 구에 따르면, 채널 번호에 따라 매출액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kt의 IPTV가 한때 수행했던 연번제가 실패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유료방송 플랫폼의 홈쇼핑 채널배치 문제 앞에서 지적한 송출수수료 문제는 현실적으로 유료방송의 홈쇼핑채널배치와 이로 인한 시청권 침해와 같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전체 SO의 디지털방송 86개를 기준으로 분석해 본 결과, 현재 홈쇼핑채널이 런칭되어 있는 채널들은 지상파방송 채널과 인접해있는 이른바 황금

16 채널대(채널번호 6~12)에 총 328개(63.6%)의 홈쇼핑 채널이 런칭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 히 주요 MSO와 관련된 CJ오쇼핑과 현대홈쇼핑의 황금채널대 배치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 로 GS홈쇼핑, 현대홈쇼핑의 순이었다. 반면에 NS홈쇼핑과 후발사업자인 홈&쇼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재섭(2013)의 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각 홈쇼핑채널의 매출액과 황 금채널 배치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A B C 채널 CJ오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합계 2012년 매출액 <표 10> 사업자별 홈쇼핑채널 런칭 현황 (4.1%) 328 (63.6%) 167 (32.4%) 1,077,330 1,019, , , , ,554 단위 : 백만 이처럼 황금채널을 두고 홈쇼핑채널 사업자 간 경쟁이 가열되게 된다는 사실을 감안해 보면, 신규 홈쇼핑채널이 방송시장에 진입할 때마다 황금채널을 부여받기 위한 송출수수료는 더욱 증 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홈쇼핑채널 사업자가 상품제공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송출수수료를 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홈쇼핑채널 사업자가 황금채널을 차지한 다는 것은 중소PP의 채널번호가 뒤로 밀릴 수 있으며, 이용자의 시청권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 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아울러 홈쇼핑채널 배치와 관련해 또 다른 문제는 MSO를 보유하고 있는 홈쇼핑채널이 자사 의 MSO에 있어 유리한 채널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CJ 오쇼핑의 경우 자사 MSO 모두 10번 채널에 고정되어 있고, 현대홈쇼핑은 자사 MSO에서 8, 9, 10번대에 배치하고 있다. 이는 MSO를 보유하고 있는 홈쇼핑채널 사업자들이 자사의 MSO

17 를 활용하는 방송산업의 수직적 계열화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홈쇼핑사업자들은 이 지 분출자를 통해 수직결합을 확대하고 있고(이정희 외, 2009), 이를 바탕으로 경쟁사를 배제하기 위한 배타적 전략을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5) <표 11> 홈쇼핑 채널 보유 MSO사업자별 홈쇼핑채널 런칭 현황 B C 채널 CJ계열 MSO(19) CJ 오쇼핑 비CJ계열 MSO 개별SO 현대계열 MSO(9) 현대홈쇼핑 비현대계열 MSO 개별SO ) 홈쇼핑채널 판매수수료 구조 문제 홈쇼핑채널사업에 있어 판매수수료는 홈쇼핑 사업자가 상품제공업체의 제품을 방송에서 노출 시켜주는 댓가로 받는 수수료이다. 하지만 판매수수료는 단순하게 홈쇼핑 사업자와 상품제공업자 와의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홈쇼핑채널을 이용하는 이용자와도 관계되어 있다. 실제 홈쇼핑채널사업구조를 살펴보면, 이용자는 홈쇼핑채널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구입하는 비 용에는 상품제공업자가 홈쇼핑채널에 지불하는 판매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인 것이다. 그러 므로 판매수수료의 증가는 소비자의 추가부담이 되는 셈이다. 5) 미국에는 1991년 홈쇼핑사업자 QVC를 소유한 컴캐스트와 TCI가 경쟁홈쇼핑사업자인 HSN(Home Shopping Network)에 대한 시장봉쇄를 한 바 있고(Chipty, 2001), 우리나라에서는 티브로드가 우 리홈쇼핑 인수합병경쟁과정에서 채널번호를 임의대로 변경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바 있다(최승재, 2009)

18 [그림 3] 홈쇼핑채널 판매수수료 구조 실제 홈쇼핑채널 사업자는 상품공급업체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는 방식에 있어 정률제를 기본 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 상품의 경우 정액제 계약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판매수수료 구조에서 살 펴본 것처럼 판매수수료는 홈쇼핑채널 사업자에게 있어 매출이 되지만, 상품공급업체입장에서는 상품 판매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추가비용이라 할 수 있고, 이용자에게 있어서는 홈쇼핑 서비스 를 이용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홈쇼핑채널들의 판매수수료는 2008년 34.0%에서 2010년 34.37%, 2011년 34.44%, 2012년 34.01%로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타 유통사업자와 비교해서 홈 쇼핑채널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2012년 공정거래원회 발표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비 해 홈쇼핑사업자의 판매수수료 비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홈쇼핑채널 사업 자의 판매수수료에 홈쇼핑채널 사업자가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송출수수료를 포 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약 24% 내외로 백화점과 유사한 비율이다. 그렇 지만 지금 추세로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송출수수료가 증가하게 된다면, 홈쇼핑 채널 사업자는 상품공급업체에게 더 많은 판매수수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실제 홈쇼핑송출수수료가 인상되면 홈쇼핑사업자는 판매수수료를 인상하고 이는 다시 상품가격 인상 또는 품질저하로 이어져 소비자의 후생손실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박정우, 이영주, 2012). <표 12> 유통사업자별 판매수수료 비율 2010년 2011년 2012년 백화점 계약서 29.7% 29.6% 29.2% 실질 26.0% 25.6% 25.3% 계약서(정률) 34.4% 34.4% 34.0% 홈쇼핑 계약서(정액) 43.7% 54.9% 65.8% 실질 33.1% 32.5% 32.4% 대형마트 계약서 5.4% 5.6% 5.1% 실질 6.9% 6.9% 5.6% 출처: 조성국ㆍ이소원(2013)

19 4. 홈쇼핑채널 정책 고려사항 1) 합리적인 독과점규제정책 현행 법체계에서 홈쇼핑채널사업은 승인제로 되어 있다. 때문에 승인이후에는 독과점적 지위 를 부여받게 된다. 6) 이러한 독과점적 지위에 대해 진입 규제 완화를 통해 다양한 홈쇼핑사업자 가 시장에 진입하게 함으로써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 기되고 있다. 아울러 현행 독과점 지위 때문에 상품제조업자와의 관계에 있어 불공정경쟁의 폐해 가 발생하고 있고(방송위원회, 2007), 이로 인해 당초 목적인 중소기업 육성 및 유통구조 개선 목표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초기부터 중소기업활성화는 홈쇼핑채널정책의 기조가 되어 왔고, 꾸준히 신규 홈쇼핑채널 도입 때마다 제기되는 문제인 것 같다. 이러한 목표에서 2001년 우리 홈쇼핑, 2011년 홈&쇼핑 채널이 신규 승인된바 있다. 또 한 최근에는 중소 벤처기업을 위한 홈쇼핑이 추진되고 있고, 일부 공공영역에서도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느낌이다. 물론 신규홈쇼핑 추가 승인이나 등록제 도입의 논리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진입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반드시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독 과점규제의 적용 대상 자체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독과점규제란 특정 사업자 의 독과점적 지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독과점적 지위 남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경쟁법의 기본원칙이 경쟁사업자의 보호가 아니라, 경쟁과정 보호를 통한 이용자 후생의 증대 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경쟁사업자에게는 위해가 되 지만, 정당한 경쟁(legitimate competition)의 수단인 행위 와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경쟁 사업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 기준은 이용자 후생지에 기 여했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표 13> 경쟁법상의 규제대상 내용 정당한 방법에 의한 경쟁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기존 상품/서비스 품질제고 (약탈적 수준이 아닌) 가격인하 시장지배력의 남용 효율성 증대효과가 미미한 끼워 팔기 배타적 계약 시장지배력획득 후 폐쇄적 거래 경쟁사업자 피해 피해 소비자 이익 피해 규제 경쟁법상 제재대상이 아님 경쟁법상 제재대상 6) 실제 TV홈쇼핑채널의 상위 3사업자의 시장집중도(CR3)는 독과점 수준에 못 미친다. 더구나 매년 그 집중도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때문에 공정거래법 제4조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요건에는 해당도 지 않지만, 공정거래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방송법에 의한 진입장벽에 의한 6개 사업자에 의해 집중화 된 시장으로 인정하고 있다(조성국, 김소원, 2014; 122)

20 그러므로 신규홈쇼핑 진입이나 등록제 근거로 제기되고 있는 현행 홈쇼핑채널 사업자의 독과 점적 지위를 이용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표는 문제가 있다. 실제 지금까지 제기된 불공정 지 적들은 중소기업 제품 편성 비율과 판매수수료 비율 등과 같은 사후규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규 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배타적 계약과 폐쇄적 거래 역시 분명하다면 경쟁법상의 제재대상 이 될 수 있지만 진입규제를 완화해서 해결할 만큼 중차대한 문제인가에 대한 엄격한 판단도 필 요할 것이다. 역으로 생각해본다면, 홈쇼핑채널 사업자의 수를 늘릴 경우 홈쇼핑채널 사업자간 무차별적 경쟁으로 인해 송출수수료가 높아지고, 이 비용은 결국 이용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큰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홈쇼핑채널과 유료방송사업자의 공적 책무 현재 홈쇼핑채널 사업자는 유통플랫폼이기도 하지만 방송법상 유료방송시장 내에 존재하는 하나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유료방송사업자의 주요 책무 중에 하나는 채널의 다양성 을 확보하는 것이다. 다양성은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홈쇼핑채널의 경우 6개 존재하는데, 이는 유료방송시장 규모를 생각해볼 때, 적정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홈쇼 핑채널의 수에 대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9%가 현재 홈쇼핑채널이 너무 많다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이효성, 2014). 7) 이같이 홈쇼핑채널 진입규제 완화나 신규 사업자 진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은 방 송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보인다. 실제 홈쇼핑채널의 수가 늘어나 게 되면, 지상파방송 주요 채널대에 홈쇼핑채널들이 더욱 늘게 되어 시청권이 침해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유료방송플랫폼의 중요한 책무라고 할 수 있은 채널 편성의 다양성을 더욱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다양성은 방송정책과 규제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다(Napoli, 1999). 홈쇼핑채널 역시 방송법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서 이 같은 공적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할 것이다. 더욱이 채널편성에서 다양성 책무를 법적으로 부여받고 있는 다채널방송 플랫폼 사업자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히 지금 보다 늘어난 홈쇼핑채널들이 송출수수료 경쟁을 통해 다 른 채널들을 밀어내고 이른바 황금채널 번호 대를 차지하려 한다면, 유료방송 시청자들에 대한 접근다양성은 더 크게 위축 될 것이 분명한 상태에서 홈쇼핑채널 수를 늘리는 진입규제완화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이 같은 유료방송의 다양성 책무를 고려한다면 독과점의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홈쇼핑채널 진입규제는 여전히 유효한 방송정책이라 할 수 있다. 7) 이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바람직한 홈쇼핑채널수로 4개라고 답하였다. 이는 지금 6개의 홈쇼핑도 지나 치게 많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국내 유통시 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이른바 빅3법칙 에 의하면, 지금 6개의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 에서 신규 가입자가 추가로 진입하게 되면 시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보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정연승, 2009)

21 3) 홈쇼핑채널 사업자간 경쟁과 유료방송 가입자 후생 홈쇼핑채널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근거는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시켜 이용자와 상 품제공사업자의 후생을 제고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렇지만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료방송 과 홈쇼핑채널 모두 양면시장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때문에 사업자 수를 늘리게 되 면, 소비자나 상품제공사업자의 후생을 높이는 유효경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런칭 경쟁만 가열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즉,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콘텐츠와 서비 스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유료방송 플랫폼에 런칭하여 소비자 규모 확보 경쟁만 심화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구조 상 고려해볼 때,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 는 주요 MSO의 황금채널대 진입을 위해 송출수수료 경쟁이 격화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송출 수수료 경쟁은 결국 원천 재원인 상품사업자들이 지불하는 판매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상품 제공사업자들은 판매수수료 추가 지출을 복구하기 위해 상품가격을 인상하거나 제품의 질을 저 하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결국 상품구매자 즉, 유료방송가입자들에게 전가하게 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홈쇼핑채널 진입규제를 완화해 신규 진입자를 늘리게 되면, 유효 경쟁을 통 해 이용자 복지 후생이 증대되기 보다는 도리어 플랫폼 런칭 경쟁으로 유료방송가입자의 후생을 악화시키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 물론 이 같은 악순환은 홈쇼핑채널의 신뢰도를 낮추게 될 수도 있다. 실제 제6홈쇼핑채널인 홈&쇼핑이 출범한 이후 공급업체의 전방에 있는 플랫폼 경쟁을 격화되 었지만, TV홈쇼핑에 상품을 공급하는 후방에서는 하락한 이익률을 상쇄하기 위한 비용전가현상 이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홈쇼핑채널시장에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상품공급업자들이 합리 적으로 홈쇼핑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는 적정 송출수수료 한계를 정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최재섭, 2013). 아울러 홈쇼핑사업자간의 채널 런칭 경쟁과 송출수수료 증가는 유료방송시장에도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지금도 유료방송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저가구조를 더 욱 고착화시킬 수 있다.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 홈쇼핑채널 사업자로부터 높은 송출수 수료를 얻기 위해서 가급적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입자 확보를 위 해 아날로그 기반의 저가 요금구조를 더욱 고수하고자 할 것이고, 이는 결국 유료방송시장의 왜 곡된 재원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8) 이는 결과적으로 유료방송가입자를 시청자로서가 아닌 플랫폼사업자가 홈쇼핑채널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그리고 홈쇼핑채널사용사업자는 상품제공 사업자에게 되파는 수용자 상품화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8) 홈쇼핑송출수수료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면, 유료방송사업자들은 본업인 방송사업을 통한 수입보다 커믹 션 성격이 강한 송출수수료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저가경쟁과 덤핑이 만연되게 되고, 특정 수익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는 경영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게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이영철, 강명현, 2013) 최근 케이블TV SO들의 디지털 전환이 지연되고 저가 티어링 가입자가 여전히 높은 이유도 방 송수신자가 아닌 가입자 규모로 결정되는 홈쇼핑송출수수료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가능할 수 있다

22 4) 홈쇼핑채널 진입규제 완화와 중소기업 육성 목표 앞에서도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홈쇼핑채널 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목표는 중소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유통구조 개선을 목표라 하겠다. 또 지난 몇 번에 걸친 정부는 물론이고 현 정 부 역시 중소기업육성과 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내걸고 있다. 실제 이러한 정치적 환경에 힘입어 몇 차례 중소기업을 위한 신규 홈쇼핑채널이 승인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이번 정부 역시 창 조경제의 한 축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내걸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경험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 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이전에도 그래 왔던 것처럼 신규 홈쇼핑 채널의 등장이 중소기업의 유통활로에 도움 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엄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늘어난 홈쇼핑채널 간 경쟁으로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송출 협상력은 더욱 커질 것이고, 이는 결국 송출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늘어난 수수료 부담을 홈쇼핑사업자들은 더 많 은 상품판매 이익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이는 제한된 시간 내에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대 기업이나 고가의 상품들을 선호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물론 현재 홈쇼핑채널은 특성에 따라 일정 비율의 상품판매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현 행법상 중소기업 제품기준이 애매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현재 홈쇼핑채널사들은 50% 이상의 중소기업 제품기준을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실제는 50% 미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중소기업의 범위와 대기업분류기준을 가지고 구분하는 방송법상에 괴리 때문이다. 즉, 중소기업협회 등은 대기업 제품도 중소기업 벤더들에 의해 납품해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종원, 박민성, 2011: 91~93). 여 기에다 원산지 구분, 국내생산 여부 등의 문제가 얽히게 되면, 홈쇼핑채널의 중소기업제품 기준 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실제 홈쇼핑채널들이 매출이익을 높이기 위해 얼마든지 편법으로 황금시간대에 대기업 제품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전략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결국 홈쇼핑채널이 늘어나고 송출수수료 경쟁이 심화되면, 결국 중소기업 상품은 양적으로도 줄어들고 도리어 낮은 시청률 시간대로 밀려 나 입지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정부의 여러 규제 장치들에 의해 개선할 수 있다고 해도, 중소기업들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여러 장치들을 통해 늘릴 가능성도 있다. 9) 결국 중소기업 육성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홈쇼핑채널 추가 승인은 목적과 달리 중소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런 부작용을 여러 장치들을 통 해 예방한다 하더라도, 홈쇼핑송출수수료 문제가 지금의 유료방송시장의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 라는 점에서 그런 장치들의 효율성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10) 9) 실제 중소기업 상품제조업자들은 매출수수료에서의 차별적 대우보다 제작비, 모델비 등 사실상 매출수 수료인상과 동일한 편법적 수단들에 대해서 더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최재섭 (2010)의 조사에 따르면, 홈쇼핑채널과의 거래가 공정하다고 응답한 상품제조업자는 단 1%에 그쳤 고, 77% 이상이 불공정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특히 87% 이상의 기업이 불공정한 프로모션요구를 받 았다라고 응답하였다. 10) 홈쇼핑채널간에 황금채널대 진입을 위한 과열경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현행 법테두리 안에서는 송출수 수료를 인하시킬 마땅한 방법이 없다. 실제 정부가 2012년 7월과 12월에 SO사업자들이 채널계약과 관련하여 평가기준 과 평가이행방안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유료방송사업자가이드라인 을 발표한 바

23 5) 홈쇼핑채널 확대와 중소 개별 PP 우리나라 유료방송시장에서 가장 열세한 사업자는 중소개별 PP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시청률 과 영향력을 기준으로 보면, 지상파방송 재전송 채널, 종합편성채널, 지상파 계열채널 그리고 MPP 혹은 MSP 채널들 순이고 맨 하위에 중소개별PP 들이 위치하고 있다. 때문에 유료방송시 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산업환경이 열악해 지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업자이면서, 환경이 좋아지면 가장 늦게 혜택을 보는 사업자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중소개별PP는 뉴스 중심의 종 합편성채널, 드라마, 스포츠 중심의 지상파방송계열 채널, 오락중심으로 MSP 채널들과 달리 정 보 교양채널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유료방송의 채널다양성을 구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황 근, 2013). 그런 의미에서 중소개별의 존립을 보장하는 것은 유료방송 다양성을 구현하 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홈쇼핑 채널사업자가 늘어나고 경쟁이 심화되면, 중소개별 PP는 가장 큰 피해자로서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금 같은 양면시장구도에서 유료 방송플랫폼 사업 자들은 가입자 수를 늘려 홈쇼핑 채널로부터 더 많은 송출 수수료를 받아내기 위해 저가가입경 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방송사업 수익이 낮아서 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로부터 PP들에 게 돌아갈 프로그램사용료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PP중에 가장 열악한 중소개별 PP 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박정우, 이영주, 2012: 245~246). 더 심각한 문제는 홈쇼핑채널 진입규제가 완화되고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게 되면 중소 개별 PP들의 채널런칭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도 중소개별PP들의 채널대역은 매 우 열악하다. 물론 런칭조차 위협받는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홈쇼핑채널들이 늘어나 게 되면 황금채널대 에 위치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중소개별PP들의 채널입지가 더욱 열악하 게 만들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종합편성채널의 도입과정에서 보여준 바 있다. 여기에다 홈쇼핑 채널까지 늘어나게 된다면, 중소개별PP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5. 맺음말 유료방송 시장의 재원구조 문제를 논함에 있어 홈쇼핑채널을 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현실 이다. 특히 홈쇼핑채널과 연계된 유료방송시장의 비정상적 운영구조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홈쇼핑 채널의 법적 책무 및 시청자 주권과 관련된 부분이다. 현행 방송법은 홈쇼 핑 채널사업자를 채널사용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방송의 공적책무 를 준수해야만 한다. 그렇지 만 지금까지 홈쇼핑채널은 주로 유통사업자 관점에서 운영되어 온 측면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홈쇼핑채널이 방송채널로서가 아닌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주요 재원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홈쇼핑채널의 역할을 거의 소멸되었거나 무시되어 온 듯한 느낌이다.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4 이처럼 홈쇼핑채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TV홈쇼핑이 방송프로그램이 아닌 유통창구로 인식 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홈쇼핑채널과 유료방송사업자 입장에서 유료방송가입자는 시청자가 아닌 목표소비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왜곡된 구조가 충분히 인지되고 있고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 없이 추가의 홈쇼핑 채널 진입이나 규제완화가 이루어진 다면 유료방송시장 나아가 유료방송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한국 방송전체 구조의 황폐화 를 부추기게 될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정책적 판단과 관련된 부분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방송은 시장의 수요가 아 니라 정책적 필요에 따라 형성되고 유지되어 왔다. 그렇다면 방송정책은 어떤 목표에 중점을 두 고 결정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방송정책의 목표는 방송법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공공성과 공익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자나 이해당사자들의 요구 에 따라 정책이 구상되고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실제 그동안 홈쇼핑채널과 관련해 제기되어온 정책들을 살펴보면, 이해당사자들 간에 큰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책사안마다 수혜자와 피해자가 분명히 갈리는 상황에서 특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책사안 별로 균형감을 가질 필요 가 있으며, 가급적 다수의 이해당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민주적 거버넌스에 의한 홈쇼핑채널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5 참고문헌 공정거래위원회(2011). TV홈쇼핑 시장의 경쟁촉진 및 소비자후생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 책추진 과제. TV홈쇼핑 전문가포럼 회의자료, pp. 1~9. 김도훈(2010). 양면시장형 컨버전스 산업생태계에서 플랫폼 경쟁에 관한 진화게임모형. 한국경 영과학회지. 제35권 제5호. pp. 55~79. 김만환(2011). 방통융합시대에 TV 홈쇼핑 정책에 관한 연구. 유통연구, 16(5), pp. 19~41. 김성환 김민철 이재영 김남심 강유리 김태현(2008). 양면시장 이론에 따른 방송통신서비스 정책 이슈 연구, 기본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익성(2009). 국회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경쟁력강화 특위 주최 중소기업 TV홈쇼핑 정책토 론회 발표자료( ) 박정우ㆍ이영주(2012).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케이블 SO의 시장성과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6(3), pp. 218~254. 방송위원회(2007). TV홈쇼핑 시장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 이상규(2010). 양면시장의 정의 및 조건, 정보통신정책연구 제17권 제4호. pp. 73~105. 이상우(2007). 케이블TV 산업의 구조가 가격 및 서비스제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분 석. 한국방송학보 제21권 제2호. pp. 475~505. 이영철ㆍ강명현(2013). 홈쇼핑 송출 수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시장 성과에 관한 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4(3), pp. 91~118. 이정희, 최상철, 이동일, 황성혁(2009).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현황 및 정책대응방안. 공정 거래위원회. 이종원ㆍ박민성(2011). 홈쇼핑 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 원 정책연구 11(50). 이효성(2014). TV홈쇼핑 채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미디어시민모임 심포짐엄 발제집, pp. 7~46. 임채운ㆍ이 수ㆍ이호택(2010). 홈쇼핑 판매수수료 구조에 대한 연구. 한국유통학회 추계학술대 회 발표논문집, pp. 233~251. 정연승(2009). TV 홈쇼핑 산업 재도약을 위한 발전 전략: TV홈쇼핑사의 역할과 책임을 중심으 로. 유통연구, 14(5), pp. 107~128. 정우석(2010). 방송법상 TV홈쇼핑방송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TV홈쇼핑 방송의 성격과 심의기 준을 중심으로. 법과정책연구, 10(3), pp. 969~987. 조성국ㆍ이소원(2013). 우리나라 TV홈쇼핑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관한 연구, 문화 미 디어 엔터테인먼트 법, 7(2), pp. 115~146. 방송통신위원회(2011). 공영방송 공적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방송통신위원회(2011). 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 방송통신위원회(2011)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2012). 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

26 방송통신위원회(2012). 복합미디어 시대, 방송시장 질서 정립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2012)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2013). 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 방송통신위원회(2013)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벤처기업협회(2014). 벤처기업전용 홈쇼핑 신규 설립 검토 최경일(2014). TV홈쇼핑 채널정책. 홍문종의원실 벤처기업협회 공동주최 <벤처 및 종소기업 지원을 위한 유통플랫폼 정책토론회> 발표문( ) 최승재(2009). 티브로드 사건과 양면시장이론의 적용가능성, <경쟁저널> 143호, pp. 76~88. 최재섭(2010a). TV홈쇼핑방송의 수요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공급측을 중심으로. e-비즈니스연 구, 11(3), pp. 217~236. 최재섭(2010b). 한국 TV홈쇼핑 지속성장전략, 한국온라인쇼핑 발전방향. 한국온라인경영학회 발표논문 최재섭(2013).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의 시장진입 영향과 향후 전망. 한국유통학회 추계학술대 회 발표 논문집, pp. 148~161. 황 근(2009). 유료방송시장에서의 선순환공정경쟁 문제 : 지상파방송재전송과 콘텐츠 동등접 근을 중심으로. 정보법학, 제13권 제2호. pp. 173~203. 황 근(2013). 중소개별PP 현실과 활성화 방안. 개별PP발전연합회 주최 세미나 발표문 ( ) Chipty, T.(2001). Vertical Integration, market Foreclosure, and Consumer Welfare in the Cable Television Industry. American Economic Review, 91(3), pp. 428~453. Evans, D.(2003) The Antitrust Economics of Multi-sided Platform markets, Yale Journal on Regulation Vol. 20. pp. 325~382. Napoli, P.(1999). The uniques of Commuincation Regulation : Evidence and Implication for Communication Policy Anlysis, JOBEM, Fall.

27 TV홈쇼핑과 T-Commerce의 규제체계 및 관계 정립 주정민(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1. 서론 T-Commerce는 Television commerce의 준말로 텔레비전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라 할 수 있다. T-Commerce는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상거래의 기술의 발달과 텔 레비전의 고기능화 과정에서 등장한 서비스이다. 즉 T-Commerce는 디지털방송 실시에 따라 E-Commerce 기술과 Interactive TV가 결합된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반 적으로 T-Commerce는 이용자가 TV를 통해 정보를 송신하는 양방향 서비스를 이용하여 직접 상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주정민외, 2006, 9쪽). 최근 우리나라는 급격한 방송의 디지털화로 T-Commerce서비스가 활기를 띠고 있다 년 디지털방송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데이터방송 의 일환으로 도입한 T-Commerce는 그 동안 몇몇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시도했으나 산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디지털화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고, 이용자들이 텔레비전을 통한 양방향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 T-Commerce는 기존의 방송프로그램과 연동한 형태의 상거래서비스가 중심을 이뤘다. 그러나 최근 상품거래형 T-Commerce를 채널사용사업자인 KTH 와 아이디지털홈쇼핑 은 별도의 전용 채널을 통해 TV홈쇼핑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해 시장에 정착하고 있다 1). 이에 따라 텔레비전 을 통해 양방향의 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T-Commerce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상품거래형 T-Commerce 서비스는 TV홈쇼핑과 큰 차이가 없어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상품거래형 T-Commerce 서비스가 시장에 등장하면서 기존 TV홈쇼핑 사업자는 자신들의 역무 를 침해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방송법 등에 상품거래형 T-Commerce 서비스 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역무침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 법에 데이터방송 이라는 이름으로 양방향의 T-Commerce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서비스에 대한 세부 규정이나 규칙이 없어 역무범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 따라서 현재 방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TV홈쇼핑과 상품거래형 T-Commerce에 대한 법제 등을 면밀히 고찰하여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1) KT 계열사 KTH의 T-Commerce 스카이T쇼핑 은 2012년 취급액 10억 원으로 시작해 2013년에는 일평균 취급액 2억 원을 상회하며 연간 취급액 200억 원을 달성했다. 매출도 77억 원을 기록했 다.(

28 최근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전으로 텔레비전을 통한 TV홈쇼핑 서비스의 영역의 확대가 한계를 맞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TV홈쇼핑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등장은 서비스의 경쟁촉발로 산업 활성화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개별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경쟁증가로 인한 생존 위협의 위험도 함께 도사리고 있다. 아울러 이용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으로 시장에서 다양한 서비 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만, 한편으로는 지나친 경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정책기관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산업 활성화를 추동할 수 있는 기 회이기도 하지만 기존 산업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양면의 칼과 같은 성격도 고려해야 하는 것 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TV홈쇼핑과 T-Commerce의 차이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양 사업자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역무구분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현재 TV홈쇼핑 과 T-Commerce에 관한 규제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양 사업자의 특성에 맞는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TV홈쇼핑과 T-Commerce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 봄으로써 우리나라 홈쇼핑 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TV홈쇼핑과 T-Commerce의 특성과 차이 TV홈쇼핑과 T-Commerce은 TV를 기반으로 상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동시 에 차이점도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측면, 서비스 측면, 그리고 이용자의 이용측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1) 기술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TV홈쇼핑과 T-Commerce은 텔레비전수상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두 서비스를 텔레비전을 이용한 상거래서비스 로 규정하기도 한 다. 그러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이용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서비스 제공측면에서 TV홈쇼핑은 아날로그TV와 디지털TV를 통해 생방송의 정보를 일방적으 로 제공한다. 그러나 T-Commerce는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한 디지털TV를 통해서 생방송의 정 보는 물론 VOD형태의 정보를 제공한다. T-Commerce는 리턴패스 망을 통해 양방향의 서비스 를 제공한다는 점과 디지털TV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TV홈쇼핑보다 보다 넓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측면에서 TV홈쇼핑은 생방송으로 제공된 정보를 보고 전화로 주문과 결제가 가능 하다. 그러나 T-Commerce는 생방송 혹은 VOD를 보고 전화 뿐만 아니라 리모컨 등을 통해서 도 편리하게 주문과 결제가 가능하다. 이는 기술적으로 T-Commerce서비스가 양방향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29 2) 서비스 측면 TV홈쇼핑과 T-Commerce는 텔레비전을 통해 서비스를 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 서비스 제공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양 방송은 기술적인 특징에서 야기되는 속성에 의해 서비 스의 범위와 내용에 차이가 있다. 양 서비스는 제공하는 상품의 수와 유형에 차이가 있다. TV홈쇼핑은 정해진 시간 범위 안에 서 편성행위를 통해 상품에 관한 생방송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제공하는 상품 수 에 제한이 있다. TV홈쇼핑은 상품을 설명하고, 구매를 유도하고, 구매방법을 설명하는데 소요되 는 시간으로 인해 하루에 30여개 정도의 상품을 소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T-Commerce는 생방송은 물론 VOD형태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서버의 서비스 제공능력에 따라 TV홈쇼핑보다 훨씬 많은 상품서비스가 가능하다. 양 서비스의 기술적인 특징으로 서비스 확장 가능성에도 차이가 있다. TV홈쇼핑은 생방송의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 구현방식이 상품소개와 구매유도라는 단순한 방식으 로 한정된다. 그러나 T-Commerce는 리모컨을 활용하여 메뉴를 선택하며 클릭하는 형태로 서 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상품소개는 물론 여러 가지 구매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서 비스 제공자의 상품구상 및 판매와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어 TV를 통한 상거 래 포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과 연계를 통해 E-Commerce 등과도 연동할 수 있다. 3) 이용자 측면 TV홈쇼핑과 T-Commerce는 기술과 서비스의 차이에 의해 양서비스는 이용자 측면에서도 차 이가 있다. 이용자 측면에서 양 서비스는 이용계층의 차이, 이용방식의 차이, 이용패턴에서의 차 이가 있다. TV홈쇼핑의 경우 일 방향적인 정보전달 방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불특정다수가 이용계층이 된다. 이에 비해 T-Commerce는 일방적인 및 양방향의 정보제공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불특정다수는 물론 적극적인 특정이용계층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TV홈 쇼핑의 이용자들은 TV생방송 서비스를 주로 시청하는 장년계층인데 비해, T-Commerce의 이 용자들은 주로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에 익숙한 청장년계층이라는 특성을 띠고 있다. 서비스 이용방식에서도 TV홈쇼핑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활용하는 데 비해 T-Commerce는 기존에 제공된 정보는 물론 VOD 형태로 데이터베이스화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 TV홈쇼핑에 비해 훨씬 능동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TV홈쇼핑이 일방적인 정보전 달 방식을 통해 구매를 유발하는데 비해 T-Commerce는 클릭, 검색, 정보요청 등을 통해 상거 래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3. TV홈쇼핑과 T-Commerce의 규제

30 1) TV홈쇼핑과 T-Commerce의 특성 및 구분 TV홈쇼핑과 T-Commerce에 대해서는 현행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전파법으 로 규정하고 있다. 양 사업자의 서비스 구현에 관한 규제 사항은 주로 방송법 에 명시하고 있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술적인 측면은 전파법 에 명시하고 있다. 전파법에 명시된 사항은 방송 채널사용사업자로서의 방송프로그램의 전송에 관련된 사항으로 규제와는 큰 관련이 없다. TV홈쇼핑과 T-Commerce의 정의는 방송법에 명시하고 있다. 방송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제1항에서는 방송 의 유형을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에서 TV홈쇼핑은 텔레비전방송 2) 에 해당하고, T-Commerce 는 데이터방 송 3) 에 속한다. 4) 제2항에는 방송사업 의 유형을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사 업, 방송채널사용사업 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TV홈쇼핑과 T-Commerce 모두 방송채널 사용사업 에 해당한다. 제3항에 있는 방송사업자 의 유형을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 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 서 제2항의 방송사업 과 동일하게 TV홈쇼핑과 T-Commerce 모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로 분류 된다. TV홈쇼핑과 T-Commerce의 정의에서 두 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TV홈쇼핑은 텔레비전방 송으로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 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 프로그램 을 서비스 하는데 비해, T-Commerce는 데이터방송으로 데이터(문자 숫자 도형 도 표 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 음성 음향 및 이들 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 을 서비스한다는 점이다. 두 방송 모두 텔레비전 수상기를 통해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나 TV홈쇼핑은 영상, 음성, 음향이 결합된 일반적인 방송인데 비해, T-Commerce는 데이터가 중심이 되고, 이를 위해 영상, 음성, 음향이 조합된 방송이라는 점이 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T-Commerce는 TV홈쇼핑과 동일한 형식의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 는 주장도 있다. 2) TV홈쇼핑과 T-Commerce의 진입규제 2)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항 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 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3)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항 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 숫 자 도형 도표 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 음성 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4) 전파법시행령에도 텔레비전방송과 데이터방송에 대한 정의가 있다. 전파법시행령 제2조(정의)제11호에 서 텔레비전방송 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 음향 등을 보내는 방 송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전파법시행령 제2조(정의) 제12호에서는 데이터방송 을 데이터와 이에 따르는 영상 음성 음향 등을 보내는 방송으로서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방송(중파방송 단파방송 초단파방송 텔레비전방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송으로 정의하고 있다

31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TV홈쇼핑과 T-Commerce사업자가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9조(허가 승인 등록 등) 5항에 규정에 의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 을 받거나 등록 을 해야 한다. 5) 그리고 승인 을 받은 T-Commerce사업자의 경우 이와는 별도로 미래창조과학부장 관의 승인 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해야 한다. T-Commerce사업자에게 이런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는 양방향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망 등을 활용한 리턴패스 통로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TV홈쇼핑 사업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T-Commerce사업자는 미래 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아니면 등록을 해야 한다. T-Commerce사업자의 경우 2004 년 방송위원회가 발표한 정책지침에 따라 콘텐츠제공형, 용역제공형, 상품판매형 으로 구분되 고, 이 중에서 콘텐츠제공형 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된다. 그러나 용역제공형, 상품판매형 은 승인을 받되, TV홈쇼핑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표 1> 서비스 유형별 T-Commerce 분류 및 규제 T-Commerce 유형 콘텐츠제공형 T-Commerce 용역제공형 T-Commerce 상품판매형 T-Commerce TV홈쇼핑 특성 게임, 음악, SMS, 벨소리 금융, 증권, 예약/예매, 주문/배달 제한된 동영상 시청자 선택 다품종 복합상품 동영상 쇼핑호스트 출연 즉흥적 구매 유발 다품종 복합상품 요건 자본금 요건 시설 요건 소비자 보호대책 개인정보 보호 상품구성 적합성 물류, 유통체계 소비자 보호대책 개인정보 보호 상품구성 적합성 물류, 유통체계 소비자 보호대책 개인정보 보호 등록/승인 등록 이용요금 약관승인 상임위원회 의결 약식 승인 심사위원회 구성 완화된 승인기준 심사위원회 구성 엄격한 승인기준 규제의 정도 < > 약함 강함 * 출처: 방송위원회(2004), 데이터방송 정책방안. T-Commerce 사업은 TV홈쇼핑과 달리 2004년 방송위원회가 발표한 데이터방송 정책방안 따라 사업자별로 진입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T-Commerce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별도의 채널을 할당하여 독립적인 채널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용데이터방송형, 그리고 기존의 방송프 로그램과 연동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적데이터방송형 6), 그리고 양방향 광고에서 바로 상 5) 방송법 제9조(허가 승인 등록 등) 5방송채널사용사업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 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 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방송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는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날부터 7 일 이내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6) 예를 들어 지상파방송이나 유료방송의 PP채널에서 제공하는 드라마를 시청하는 과정에서 드라마주인공

32 품의 구매로 이어지는 양방향광고형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용데이터방송형 은 지상파방송에서 는 서비스가 불가능하고, 위성, 케이블, IPTV를 통해서는 가능하다. 보조적데이터방송형 은 지 상파방송의 경우 KBS 1TV와 EBS를 제외하고 모두 서비스가 가능하고, 케이블TV, 위성방송, 그리고 IPTV에서 제공하는 채널의 경우 공공채널을 제외한 나머지 채널에서는 서비스가 가능하 다. 그러나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프로그램 연동형의 보조적데이터방송형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서는 변경 허가 승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상거래서비스 사업자 로 검증받 은 사업자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독자적으로는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7) 양방향광고 에서 T-Commerce도 일반TV광고에서는 지상파방송은 불가능하고, 나머지 유료방송 에서는 허용하고 있는 반면 배너광고에서는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 모두 가능하다. <표 2> 방송 유형별 T-Commerce 허용 범위 방송 유형 매 체 T-Commerce 허용여부 고려사항 전용 데이터방송 케이블/위성/ IPTV 허 용 - 승인받은 사업자로 제한 - 상품판매형/용역제공형 T-Commerce 구분 (승인기준과 승인방식 차별적 적용) 보조적 데이터방송 지상파방송 케이블/위성/ IPTV KBS-1TV, EBS 금지 그 외 허용 공공채널 금지 그 외 허용 - 보조적 데이터방송에 관한 지침 기준 - 2차 화면 이후로 한정 - 검증받은 사업자와 연계 권장 - 뉴스/시사, 어린이 프로그램 금지 양방향 광고 TV 방송 광고 배너 광고 지상파방송 케이블/위성/ IPTV 지상파방송 케이블/위성/ IPTV 유 보 허 용 허 용 - 매체별 파급력 고려하여 단계별 허용 - 1차 화면 1/4 이하 크기, 동영상 제한 - 2차 화면 동영상 10분 이내 * 출처: 방송위원회(2004), 데이터방송 정책방안, 재구성 상거래 데이터방송사업자로 승인을 받는 사업자는 방송법 제17조(재허가 등) 제 2항에 의해 승인을 받은 유효기간이 끝나면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승인의 유효기간은 방송법 제16조(허 가 및 승인 유효기간)에 근거하여 7년이다. 8) 그러나 방송법 제16조(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의 이 입고나온 옷, 소품, 장신구 등을 리모컨 등을 활용하여 구매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7) 2011년에 수정된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적 데이터방송 운용에 지침 제9조 에 따르면 기존 방송사업자 들이 T-Commerce를 실시할 경우 상거래사업자로 승인을 받은 10개의 데이터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 자나 전자금융거래법상 일정규모 이상의 통신판매업자와 연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상 일정규모 이상의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 외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 무를 수행하자는 자로 전자금융거래법법 제30조(자본금) 3항에 의거 자본금 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이 5억 이상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8) 방송법 제16조(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 유선방송사업과 제9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 제9조 제11항의 규정 에 따라 허가받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 단서조항에 의해 방송법 시행령 16조(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 제1항에는 실제 승인기간을 5년 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 고 판단하는 경우 승인기간을 2년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 3년에서 7년 까지 사업기간을 승인 받을 수 있다. 9) 3) 소유 및 겸영규제 TV홈쇼핑과 T-Commerce사업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로서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에 명시된 소유규제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에 대한 1 인 지분제한 규정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은 최대 40%를 초과하여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그러 나 대기업, 일간신문, 뉴스통신 등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 별한 규정이 없다. 겸영규제는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의 제7항과 제9항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다. 지상파방 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 간의 상호겸영에 대해서는 방송 법시행령 제4조(소유제한의 범위 등)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10) 이들 사업자 중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경우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각각 전체 사업자 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고, 최대 6개 사업자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종합유 선방송사업자나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에도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 업별로 전체 사업자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상파방송, 종합유 선방송, 위성방송사업자는 TV홈쇼핑채널사업자로 혹은 T-Commerce를 수행하는 데이터방송채 널사용사업자로 승인을 받을 경우 다른 채널상용사업자와 합산하여 일정 숫자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내용 및 편성규제 9) 방송법시행령 제16조(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 은 5년으로 한다. <개정 >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 고 시청자 권익 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는 법 제10조 및 제17조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10) 방송법시행령 제4조(소유제한의 범위 등) 6법 제8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 하 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정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및 데이터방송채널사 용사업별로 각각 전체 사업자수의 100분의 3(100분의 3으로 산정한 사업자수가 6개 미만인 경우 에는 6개로 한다)을 초과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 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2.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및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각각 전체 사업자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 영하는 경우

34 TV홈쇼핑과 T-Commerce사업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로서 방송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내용규제를 받는다. 방송통심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심의규정 에 근거해 방 송프로그램의 심의를 받는다. 여기에서 TV홈쇼핑과 T-Commerce사업자간의 특별한 차이는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법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 한 방송내용 심의를 위해 별도로 65개조로 구성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을 마련하여 양 사업자의 방송내용을 심의하고 있다. 그리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산하에 광고특 별위원회 와 광고심의소위원회 를 두고 세부내용을 규제하고 있다. TV홈쇼핑과 T-Commerce사업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로서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에 규정한 편성규제를 받는다. 11) 양 사업자는 모두 전문편성을 행하는 사업자로 방송법 시행령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제4항에 근거하여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TV홈쇼핑사업 자는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80% 이상을, 그리고 동일하게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T-Commerce사업자도 전체 방송시간의 80% 이상을 상거래서비스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야 한다. 4. TV홈쇼핑과 T-Commerce의 관계 정립 1) TV홈쇼핑과 T-Commerce의 관계 현재 TV홈쇼핑은 CJ, GS, 현대, 롯데, 농수산, 홈앤쇼핑의 6개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비해 상품판매형 T-Commerce 사업자는 2005년 홈쇼핑계열 5개사(CJ, GS, 현대, 롯데, 농수산)와 비홈쇼핑계열사 5개사의 총 10개 사업자가 허가를 받아, 현재 2개의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용데이터방송의 상품판매형 T-Commerce는 2012년 8월부터 KT 계열사인 (주)KT하이텔에서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실시간 채널방송을 시작하였고, 월부터 KT IPTV를 통해 송출 개시하였다. 그리고 2013년 10월부터는 티브로드가 운영하는 (주)아이디지털홈쇼핑이 계열사인 티브로드 21개 SO를 통해 실시간 채널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11)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4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송프 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5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 이외에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35 <표 3> T-Commerce 사업자 및 서비스 현황(2014년 기준) 구분 사업자 현황 비고 전용 데이터방송 상품판매형 용역제공형 - 홈쇼핑계열: 5개사업자 - 비홈쇼핑계열: 5개 사업자* - 1개 사업자 (상품 소개 판매)승인 (TV뱅킹 주식 거래 등)승인 콘텐츠제공형 - 53개사업자 (게임 음악 등)등록 보조적 데이터방송 - 69개사업자 변경허가 승인 등록 * 비홈쇼핑계열 5개사업자: KTH, SKB, TV벼룩시장, 화성산업, 아이디지털홈쇼핑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2014),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 관련 전문가 토론회 발제문 재정리. 상품판매형 T-Commerce사업자인 (주)KTH와 (주)아이디지털홈쇼핑이 별도의 채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반 TV홈쇼핑과 유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상품판매형 T-Commerce사업자와 일반 TV홈쇼핑사업자와 구분을 위해 상품판매형 T-Commerce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T-Commerce 사업자들이 방송법상 데이터방송 정의와 다르게 일반 텔레비전 홈쇼핑과 유사하 게 방송을 편성하고 있어 역무위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리모컨 등 전자적 도구를 이용한 양방향 서비스 제공, 최초화면에서 2/3 이상을 데이터방식으로 구성, 실시간 생방송 편 성금지라는 세 가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미래창조과학부, 2014). <표 4> 상품판매형 T-Commerce 서비스 가이드라인(안) 1. 데이터 영역의 다양한 상품카테고리를 구성하고 시청자가 TV리모컨, 모바일 장치 등 전자적 도구를 이용하여 상품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는 양방향 서비스 제공 2. 최초화면은 전체화면의 3분의2 이상을 데이터*(메뉴클릭) 방식으로 구성 - 다만, 10초 이내의 범위 내(셋톱박스 사양, 네트워크 환경 등 기술적 제약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예 외)에서 최초화면 전체를 프로모션 동영상으로 제공 가능 * 데이터는 문자 숫자 도형 도표 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동영상 제외) 3. 전체화면에서 3분의 1이하로 동영상 편성은 가능하나 실시간 생방송 편성 금지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2014),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 관련 전문가 토론회 발제문, 5쪽. 미래창조과학부가 상품판매형 T-Commerce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인 이유는 상품판매 형 T-Commerce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시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KTH와 (주)아이디지털홈쇼핑이 별도의 채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TV홈쇼핑과 차 별성이 없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품판매형 T-Commerce 서비스가 TV홈쇼핑 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할 경우, 실제로 10개의 T-Commerce 서비스 사업자와 6 개의 TV홈쇼핑사업자가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어 총 16개의 TV홈쇼핑사업자가 등장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될 경우 채널런칭을 위한 송출수수료의 급격한 인상, 사업자간 과당경쟁으로

36 인한 홈쇼핑 산업의 발전 저해, 홈쇼핑채널의 난립으로 시청자의 볼 권리 침해, 유료방송 채널수 에 비해 홈쇼핑채널의 과다 및 기타PP의 채널런칭 제한, 유료방송의 상업화 및 소비자의 지나친 소비 유발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규제정책 측면에서는 엄격한 승인기준을 적용하여 시장진 입을 허용하면서,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방송에 대한 사후심의, 중소기업제품의 편성 등의 규 제를 적용하고 있는 TV홈쇼핑과 비교적 완화된 승인기준을 적용받았고, 이후에도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T-Commere 사업자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상파방송이 디지털 전환을 마쳤고, 케이블TV도 디지털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환경에서 양방향 디지털방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T-Commerce 서비스를 활성화 시킬 필 요도 있다. 특히 광고시장의 침체로 방송 산업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고, 방송사의 재원확충방안 이 뚜렷하지 않은 현실에서 양방향의 T-Commerce 서비스를 활성화여 새로운 수익창출이 필요 하다. 즉 전체방송시장 규모의 확대와 새로운 고용창출, 사업자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이를 통한 이용자 복지의 증진 및 선택 다양성 제도도 꾀할 필요도 있다 (오정숙, 2010). 특히 이용자들에게 T-Commerce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방송의 양방향 서비스 의 편리함과 우수성을 확인하게 하여 인터넷과 모바일 등에게 뺏기고 있는 시청자 시장을 회복 할 필요성도 무시할 수 없는 점이다. 2) TV홈쇼핑과 T-Commerce의 발전방향 현행 방송법의 규정 및 관련규정에 의해 TV홈쇼핑사업자는 일방향의 생방송 서비스를 제공하 는 텔레비전방송서비스이다. 이에 비해 상품판매형 T-Commerce는 양방향에 기초하여 데이터 가 위주가 되는 데이터방송서비스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진입규제 등 대부분의 규 제에서도 TV홈쇼핑은 이용자의 수동성을 고려하여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고, 반 면 T-Commerce는 이용자의 능동성을 고려하여 방송의 상업성을 강조하는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TV홈쇼핑과 T-Commerce 사업자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양 사업자간의 규제와 서비스 제공영역 등에도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양 사업자가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한 서비스로 경쟁하는 것은 양 사업자의 도입취지에 맞지 않고, 방송산업 발전과 이용자복지 측면에서 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양 사업자의 서비 스 영역 및 기준을 분명하게 정리하여 TV홈쇼핑과 T-Commerce 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하게 함으로써 산업적 측면의 긍정적인 효과를 야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TV홈쇼핑은 단방 향의 A/V서비스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T-Commerce는 양방향의 VOD서비스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12) 특히 양 사업자가 텔레비전을 기 반으로 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시청자와 만나는 1차 창구에서 사업자의 성격을 분명하게 할 필 요가 있다. 즉, 시청자들이 접하는 1차 창구에서 TV홈쇼핑은 A/V방송 위주로 서비스하도록 하 고, T-Commerce는 데이터방송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양 서비스를 구분할 필요가 12) 그렇다고 해서 TV홈쇼핑 사업자가 디지털 기술발전의 추세에 부응하는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방송산업 발전을 위해 TV홈쇼핑 사업자도 모바일과 인터넷 등을 활용한 VOD를 활용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