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1506_연구소_투자환경위험평가_취합본_최종_암호화해제[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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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 유 럽 C I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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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자흐스탄의 투자환경위험 평가보고서 I. 외국인투자통계 평가 I-1. 우리나라의 대 카자흐스탄 직접투자 실적 단위: 건, 천 달러 투자누계 연중 투자건수 연중 투자총액 233, , ,264 2,508,071 (전년대비 증감률) (105.4%) (-25.4%) (-8.6%) 우리나라의 대 카자흐스탄 직접투자 동향(요약) 2014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 카자흐스탄 해외직접투자 누계액은 25억 달러로, 2013년에는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분야의 투자 감소(86.8%) 등으로 직접투자가 감소했으며, 2014년에는 제조업 분야의 투자 감소(47.2%) 등으로 총 1억 5,926만 달러의 투자금액을 기록함. 2014년 누계기준 업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27.8%), 제조업(17.5%), 건설업(16.6%), 부동산업 및 임대업(10.4%) 등 다양한 투자업종에 진출해 있음. 금융 및 보험업의 세부 업종별로는 금융업에 대한 투자가 99.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로는 식료품 제조업(38.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37%)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I-2. 대 카자흐스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실적 단위: 억 달러 연중 유입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0.2%) (-29.7%) (-21.6%) 대 카자흐스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요약) 대 카자흐스탄 외국인직접투자는 2007년부터 오일 및 가스, 광물 부문 개발 등의 투자 증가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으나, 2013년 중 환율 물가상승 등 거시경제 지표 불안에 따른 금융부문 외국인투자 부진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전년 대비 29.7% 감소했으며, 2014년에도 전년 대비 21.6% 하락한 76억 달러를 기록함. 주요 투자국은 네덜란드, 미국, 중국, 스위스 등이며,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CIS 지역 중 유망한 투자국으로 각광받고 있음(FDI 유입이 천연자원 개발 분야에 편중)

4 II. 국가위험도 평가 II-1. 카자흐스탄 국가신용등급 한국수출입은행 C1 C1 C1 OECD S&P BBB+/Stable BBB+/Negative BBB/Negative Moody's Baa2/Positive Baa2/Positive Baa2/Stable Fitch BBB+/Stable BBB+/Stable BBB+/Stable 대 카자흐스탄 국가신용등급 변동내역(요약) 2015년 1월 OECD는 카자흐스탄의 은행부문 취약성과 에너지 의존적 경제구조 등을 반영하여 국가신용등급을 종전과 동일한 5등급으로 유지함. S&P는 2015년 2월, 국제유가 하락 및 러시아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 경상 수지 적자전환, 재정수지적자 심화 등으로 신용등급을 BBB+/Negative에서 BBB/Negative로 하향조정함. 그러나, Moody's 및 Fitch는 Baa2/Stable, BBB+/Stable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II-2. 카자흐스탄 단기유동성위험 기준 총외채/총수출 (%) 120%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 (개월) 3개 월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 (%) 15% 단기외채/외환보유액 (%) 100% ECA 거래실적(OECD) (%) 주) OECD 기준. II-3. 카자흐스탄 수용 송금위험 진단점수 수용위험(계약실행 가능성) 이윤 송금위험 대외지급 연체위험 주) PRS, ICRG 기준

5 III. 투자여건 평가 III-1. 카자흐스탄 기업경영여건 기업경영여건 순위 종합순위 50/189 77/189 1 창업(Starting a Business) 30/189 55/189 2 건축인허가(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145/ /189 3 전기공급(Getting Electricity) 87/189 97/189 4 재산권등록(Registering Property) 18/189 14/189 5 자금조달(Getting Credit) 86/189 71/189 6 소액투자자 보호(Protecting Minority Investors) 22/189 25/189 7 세금납부(Paying Taxes) 18/189 17/189 8 수출입절차(Trading Across Borders) 186/ /189 9 법적분쟁해결(Enforcing Contracts) 27/189 30/ 사업청산(Resolving Insolvency) 54/189 63/189 주) World Bank(IFC), Doing Business 기준. III-2. 카자흐스탄 글로벌경쟁력지수 글로벌경쟁력지수 순위 평균평점/종합순위 4.4(50/148) 4.4(50/144) 1 제도(정책, 시스템) 4.1(55/148) 4.0(57/144) 2 인프라스트럭처 4.2(62/148) 4.2(62/144) 3 거시경제안정성 5.9(23/148) 5.7(27/144) 4 보건 교육 5.3(97/148) 5.4(96/144) 5 인력관리(연수) 4.5(54/148) 4.5(62/144) 6 상품시장 효율성 4.3(56/148) 4.5(54/144) 7 노동시장 효율성 5.0(15/148) 4.9(15/144) 8 금융시장 발전수준 3.7(103/148) 3.7(98/144) 9 기술수준 4.1(57/148) 4.2(61/144) 10 시장규모 4.2(54/148) 4.3(52/144) 11 기업 발전수준 3.7(94/148) 3.8(91/144) 12 혁신 3.1(84/148) 3.1(85/144) 주) WEF, GCI 기준

6 III-3. 카자흐스탄 시장동향 제도변화 투자유치 확대 위해 비즈니스 여건 개선 2014년 12월 카자흐스탄 상원은 비즈니스 여건 개선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에는 사업체 등록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 건축 허가 발부시 단계와 기간 축소, 각종 문서 의무 제출 등의 요구사항 폐지 등이 포함 되어 있음. 라이선스 발급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 모든 서류 작업을 인터넷으로 가능하게 하여 절차가 간편해졌으며, 공무원과의 직접 접촉을 막아 부패를 방지할 수 있어 비즈니스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투자정책 (산업관리) (법률 규제) 2014년 투자법 개정으로 외국인투자자의 투자환경 개선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개정법 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석유 가스 등 자원산업 이외의 분야에 투자시 10년간 법인세 및 토지세가 면제 되며, 산업기반 신설시 비용의 30%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등 외국인 투자 환경이 개선됨. 정부가 지정한 투자우선분야에 투자할 경우, 조세 관세감면, 정부의 현물공여(부동산, 설비) 등의 혜택이 부여됨. - 정부 지정 우선분야: 석유 정제 및 석유 가스분야 인프라 개발, 금속 광업, 화학공업, 원자력 산업, 기계공학, 약학, 건설 및 공사용 자재 생산, 대체에너지 등 경제특구지역(자유경제구역) 설치 및 운영 카자흐스탄 정부는 기술수준 향상, 산업 부문 다각화 등을 목적으로 경제특구제도를 도입함. - 아스타나 경제특구, 아크타우 항만 경제특구, 알타라우 IT 파크, 오누스틱 경제특구, 파블로다르 경제특구가 있으며 각 구역별 설립목적, 신청 요건 및 혜택 등이 상이함. 경제특구 내 기업들은 법인세 감면, 토지가치세 및 부유세 0% 적용, 조건 만족 시 부가세 최고 10년 면제 등을 적용받고 있음. 외환제도 (외환통제) (해외송금) (환율동향) 외환거래 관련 제약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외환거래는 텡게화로 이루어져야 하며, 공식적인 은행 등 신용기관을 통해서만 외환의 판매, 구입 및 교환이 허용됨. 대통령은 국가 비상시에 외환 거래에 대한 제약 혹은 금지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중앙은행이 필요 시 외환거래 및 거래 액수 등에 대해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승인하고 있음. 현금 반입 및 반출 관련, 미화 1만 달러 이상을 반출할 경우 근거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비거주자 및 기업이 현금을 반입할 경우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함. 텡게화 평가절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환율방어 지속 카자흐스탄은 환율이 일정구간 내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관리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2014년 2월 중앙은행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환율상승 압력으로 텡게화 가치를 20% 절하한 바 있음. 2014년 외화예금이 전년대비 급증하는 등 외환시장 불안 조짐에 따라 중앙은행은 자국통화 예금금리를 3% 이하로 제한함. 2015년 낮은 국제유가 지속, 러시아 경제 불안정성으로 인한 텡게화 평가절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은 환율방어를 통해 전년 2월 수준(180~185 텡게)을 유지하고 있어 금융거래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피해가 발생함

7 조세제도 (법인세)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특례 외국인투자자의 사업에 대해 법인세, 개인소득세, 광산세, 부가세, 토지세 등이 부과되며 법인세율은 20%임. 카자흐스탄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법인세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감면 혹은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재산세, 토지세 등도 인센티브 대상이 됨. 개별 투자 프로젝트별로 인센티브가 상이하며(투자 위원회에서 결정) 특별세제 적용을 받는 법인이거나 지하자원 이용계약에 따른 활동인 경우 인센티브 대상이 아님. 기준금리 5.5% 수준 유지 중앙은행은 물가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시 은행부문 부실화를 우려하여 2012년 8월 이후 기준금리를 5.5%로 유지하고 있음. 금융제도 (현지조달) (자본시장) 현지은행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부족 현지은행의 예금금리는 10~15%, 대출금리는 10~20%이며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국민들의 은행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임. 부실은행 구조조정 추진 2013년 1월, 카자흐스탄 정부는 경제규모 대비 은행 수가 많은 점을 지적하며 은행 규모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은행간 M&A를 허용하여 부실 국영은행 매각을 추진함. 주요 은행인 알리안스 은행, BTA은행, 테미르 은행 등이 디폴트를 선언함에 따라 국부펀드 삼룩 카즈나를 통한 은행 구조조정이 실시됨. 현재 38개의 은행(2014년 말 기준)에 대해 최소 자본금을 1,000억 텡게로 높이는 등 조건을 강화하여 더 적은 수의 은행을 유지할 계획임. 고급인력 부족, 외국인 노동자 고용 까다로운 편 숙련된 고급인력은 러시아 및 유럽으로 진출하여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임. 외국인과 노동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고용자는 행정부에서 노동허가증을 받아야 함. 정부는 매년 외국인 노동허가증 발급수를 제한(2014년 경제활동인구의 0.7%)하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이 까다로운 편임. (노동허가증은 일반적으로 1년 기간으로 발급됨.) 노동제도 (근로조건) (고용 해고) (노사관리) 노동조건 안정적 수준 유지 근로시간: 1일 최대 8시간, 주 40시간(근무여건상 6일제가 불가피한 경우, 일 최대 7시간 초과 금지) 법정휴가: 1년 이상 근무시 연 24일 최저임금: 2014년 기준 19,966텡게(약 108.8달러) 평균임금: 118,884 텡게(약 653달러) 비자법의 잦은 개정으로 사전 숙지 필요 2014년 5월 카자흐스탄 정부는 외국인 대상 새로운 비자 규정을 발표함. - 기존 제도 대비 비자종류가 세분화되었으며 (사업이민 비자, 투자 비자 등이 신설됨) 제한사항도 늘어나 현지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외국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됨. 2017년 아스타나 엑스포 유치를 앞두고 외국 방문객의 순조로운 입국을 위해 OECD 48개국에 대한 사증 면제 실시를 검토 중에 있음

8 무역제도 (관세수준) (무역제한) 세관통관절차 강화조치 지속 시행 카자흐스탄은 2007년, 수입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 수출국에서 발부한 수출면장을 통해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법적인 통관을 제재 하는 등 세관통관절차를 강화하기 시작함. 카자흐스탄으로 수입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 수출국에서 발부한 수출면장 원본 제출이 요구되며, 미제출시 사유서를 첨부해야 함. 유라시아 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EU) 출범 2014년 5월 러시아, 벨로루시와 함께 유라시아 경제연합 창설 조약을 체결하여 2015년 1월 출범했으며, 아르메니아 및 키르기스스탄도 가입한 상황임. EEU는 관세동맹보다 진전된 형태로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단계적으로 공동시장(Common Markets)을 형성함. 주) 종전 대비 투자환경 및 시장상황 변동내역 확인 카자흐스탄 시장동향 제도변화 종전평가 대비 매우 악화 악화 유지 개선 매우 개선 투자정책 외환제도 조세제도 금융제도 노동제도 무역제도 주) 종전 대비 변동내역 및 현 수준 평가 카자흐스탄 시장동향 제도변화(환율변동 소비자물가상승) (증감률) 환율변동 (17.8%) 물가상승률 5.8% 6.6%

9 IV. 요약 및 종합평가 요 약 평가분야 외국인 투자통계 국가위험도 투자여건 평가의견 FDI 유입 감소 러시아 경제상황 악화 등의 영향으로 환율 물가상승 등 거시 경제지표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2014년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은 전년 대비 21.6% 하락한 76억 달러를 기록함. 우리나라의 대 카자흐스탄 직접투자 감소 2014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 카자흐스탄 직접투자 누계액은 25억 달러이며, 2014년에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 감소로 전년 대비 8.6% 감소한 1억 5,926만 달러를 기록함. 국가신용등급 하락 2015년 2월 S&P는 국제유가 하락, 러시아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 성장률 둔화,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악화 등으로 카자흐스탄 신용등급을 기존 BBB+/Negative에서 BBB/Negative로 하향조정함. 단기유동성 위험 종전 수준 유지, 수용/송금위험은 종전 대비 악화 총수출 대비 총외채 비중이 소폭 악화되었으나 월평균수입 대비 외환보유액이 2.7개월로 증가하는 등 종합적으로 단기 유동성위험은 종전과 유사한 수준임. 수용위험, 이윤 송금위험, 대외지급 연체위험은 종전 대비 악화됨. 기업경영여건 악화 재산권등록, 자금조달, 세금납부, 수출입절차 부분은 개선되었지만 나머지 항목에서 평가순위가 대부분 하락함에 따라 종합순위는 종전의 50/189위에서 77/189위로 하락하는 등 기업경영여건이 악화됨. 글로벌경쟁력지수 종전 수준 유지 보건 교육, 상품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발전수준 등 일부 항목에서 순위상승이 이루어졌으나, 상승폭이 제한적이며 나머지 항목의 순위 하락 등으로 종합순위는 종전 수준을 유지함. 투자정책 및 제도 등은 종전 수준 유지 2015년 텡게화 평가절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이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시장에 지속 개입하는 등 외환제도 분야가 종전 대비 악화됨. 2014년 투자법 개정을 통한 외국인투자자의 투자환경 개선,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유라시아 경제연합(EEU)의 회원국으로서 주변국과 교역확대 노력 등 투자정책, 조세제도, 무역제도 분야는 종전 수준을 유지함. 종합평가 투자환경위험 평가(위험)수준은 종전의 보통에서 한 단계 악화된 주의로 분류됨. 카자흐스탄의 FDI 유입실적은 환율,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지표 불안에 따라 하락했으며, 우리나라의 대 카자흐스탄 직접투자금액 또한 전년대비 감소함.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전반적인 거시 경제지표 악화로 S&P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했으며 수용/송금 위험도 악화됐으나, 단기유동성위험은 종전 수준을 유지함. 기업경영여건은 창업, 건축인허가, 전기공급 등의 부문 등의 순위가 하락함에 따라 종전대비 악화됨. 또한, 대외자본 유출로 인한 환율상승 압력으로 2014년 2월 텡게화 가치를 약 20% 평가 절하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외환시장 불안조짐에 따라 중앙 은행이 외환시장에 지속 개입하는 등 외환제도 부문이 종전 대비 악화됨

10 러시아의 투자환경위험 평가보고서 I. 외국인투자통계 평가 I-1.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직접투자 실적 단위: 건, 천 달러 투자누계 연중 투자건수 연중 투자총액 109, , ,601 2,234,475 (전년대비 증감률) (9.4%) (11.9%) (-7.1%)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직접투자 동향(요약) 2014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해외직접투자 누계액은 22억 달러로, 2014년에는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운수업 분야의 투자가 각각 50.5%, 49.4%, 46.8%, 25.9% 감소하여 총 1억 1,360만 달러의 투자금액을 기록함. 2014년 누계기준 업종별로는 제조업 비중이 59.9%로 가장 높으며, 도매 및 소매업이 9.7%, 농업 임업 및 어업이 7.5%, 광업이 7.1%를 차지하고 있음.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부문에 대한 투자비중이 42.4%로 가장 높으며 최근 식료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음. I-2. 대 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실적 단위: 억 달러 연중 유입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8.2%) (56.7%) (-74.0%) 대 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요약) 2013년 중 영국 BP의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 로즈네프트에 대한 대규모 지분투자 등으로 FDI 유입액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으나, 2014년에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EU 및 미국 등)의 경제제재의 영향으로 FDI 유입실적이 전년대비 74% 감소하여 206억 달러에 그친 것으로 집계됨. 2014년 말 기준으로 대 러시아 주요투자 상위 10개국(네덜란드, 사이프러스, 룩셈부르크, 중국, 버진군도(영국령), 독일, 아일랜드, 프랑스, 미국, 일본)의 직접투자액은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투자산업은 자원개발, 유통, 소매업, 자동차, 통신 분야임

11 II. 국가위험도 평가 II-1. 러시아 국가신용등급 한국수출입은행 C1 C2 C2 OECD S&P BBB/Negative BBB-/Negative BB+/Negative Moody's Baa1/Stable Baa2/Negative Ba1/Negative Fitch BBB/Stable BBB/Negative BBB-/Negative 대 러시아 국가신용등급 변동내역(요약) 2015년 1월 OECD 회의에서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한 러시아의 경기위축 및 외채상환 능력 저하 우려 등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기존 3등급에서 한 단계 하락한 4등급 으로 하향조정됨. S&P, Moody's 및 Fitch는 서방의 경제제재에 따른 러시아 경기침체, 외환 금융통제력 저하, 유가하락세 등에 따른 경제위기 우려를 반영하여 신용등급을 각각 하향 조정 (S&P: BBB- BB+, Moody's: Baa2 Ba1, Fitch: BBB BBB-)함. II-2. 러시아 단기유동성위험 기준 총외채/총수출 (%) 120%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 (개월) 3개 월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 (%) 15% 단기외채/외환보유액 (%) 100% ECA 거래실적(OECD) (%) 주) OECD 기준. II-3. 러시아 수용 송금위험 진단점수 수용위험(계약실행 가능성) 이윤 송금위험 대외지급 연체위험 주) PRS, ICRG 기준

12 III. 투자여건 평가 III-1. 러시아 기업경영여건 기업경영여건 순위 종합순위 92/189 62/189 1 창업(Starting a Business) 88/189 34/189 2 건축인허가(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178/ /189 3 전기공급(Getting Electricity) 117/ /189 4 재산권등록(Registering Property) 17/189 12/189 5 자금조달(Getting Credit) 109/189 61/189 6 소액투자자 보호(Protecting Minority Investors) 115/ /189 7 세금납부(Paying Taxes) 56/189 49/189 8 수출입절차(Trading Across Borders) 157/ /189 9 법적분쟁해결(Enforcing Contracts) 10/189 14/ 사업청산(Resolving Insolvency) 55/189 65/189 주) World Bank(IFC), Doing Business 기준. III-2. 러시아 글로벌경쟁력지수 글로벌경쟁력지수 순위 평균평점/종합순위 4.2(64/148) 4.4(53/144) 1 제도(정책, 시스템) 3.3(121/148) 3.5(97/144) 2 인프라스트럭처 4.6(45/148) 4.8(39/144) 3 거시경제안정성 5.9(19/148) 5.5(31/144) 4 보건 교육 5.7(71/148) 6.0(56/144) 5 인력관리(연수) 4.7(47/148) 5.0(39/144) 6 상품시장 효율성 3.8(126/ (99/144) 7 노동시장 효율성 4.3(72/148) 4.4(45/144) 8 금융시장 발전수준 3.4(121/148) 3.5(110/144) 9 기술수준 4.0(59/148) 4.2(59/144) 10 시장규모 5.8(7/148) 5.8(7/144) 11 기업 발전수준 3.6(107/148) 3.8(86/144) 12 혁신 3.1(78/148) 3.3(65/144) 주) WEF, GCI 기준

13 III-3. 러시아 시장동향 제도변화 투자인센티브 제도 시행 특별경제구역(SEZ)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 및 관세 인센티브를 제공함. 특별경제구역마다 인센티브 제공범위가 다르며, 법인세의 경우 2.0~15.5%로 감면되며 재산세, 토지세, 교통세 등이 면제됨. 스콜코보 혁신센터 에 입주할 경우 입주 기간 동안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보조금 지원, 마케팅 컨설턴트 제공 등의 혜택이 제공됨. 투자정책 (산업관리) (법률 규제) 2015년 1월 크림 특별경제구역 조성 2015년 1월부터 크림경제특구가 추가 조성되었으며 특구내에서는 세제 혜택, 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토지이용 혜택 등이 제공됨. 크림 경제특구에 진출 가능한 산업분야는 휴양리조트사업, 관광, 농업, 제조업, 하이테크, 물류, 조선분야로 제한됨. 러시아 사업자에 대한 재등록 관련 법 개정 2014년 5월 사업자 재등록 법이 의회에서 통과되어 201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러시아 주재 외국인 기업(금융권, 민간 항공분야 제외)은 2015년 4월까지 재등록을 완료하고 승인을 받아야 러시아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음. 법인 설립 및 운영제도 간소화 법안 발의 정부는 2014년 12월 하원에 법인의 설립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우선적으로 유한회사에 적용될 예정임. 법인의 설립자는 사원총회에 의결하여 표준정관을 채택할 수 있으며, 표준정관에는 상호, 소재지, 자본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도 됨. 루블화 가치 안정되자 기준금리 인하 러시아 중앙은행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대러제재로 자본유출이 심화됨에 따라 2014년 12월 기준금리를 10.5%에서 17.0%로 대폭 인상함. 2015년 2월 이후 루블화 가치가 다시 강세를 나타냈으며 물가상승이 둔화되자 러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2015년 총 세차례 인하하여, 2015년 4월말 12.5%의 기준금리를 형성함. 외환제도 (외환통제) (해외송금) (환율동향) 루블화 가치 방어 위해 보유 외환 투입 자본유출,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외환유입 축소, 러시아 주요도시에서의 예금인출 및 달러 및 유로화 수요 증대 등 금융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러시아 중앙은행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 방어에 나섬 년말까지 1년간 루블화 가치 방어 위해 900억 달러의 보유외환을 투입한 것으로 집계됨. 2015년 5월, 루블화 가치가 안정되자 러시아 중앙은행은 외환보유액을 늘리기 위해 외환매입 방침을 발표함. 외화반출 제한되나 외환 및 금융거래상 규제는 개선 추세 현금을 소지하여 외화를 반출할 경우 3,000달러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3,000달러 초과 10,000달러 이하의 외화를 해외로 반출할 경우 에는 세관에 신고해야함. 10,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해외로 반출 하는 것은 금지됨(미신고후 반출 적발시 소지금액의 3/4만큼 벌금이 부과됨)

14 조세제도 (법인세) 현행 과세수준 지속 부가가치세: 18%(일부 식품, 정기간행물, 의료용품, 유아용품의 경우 10%) 법인소득세: 표준과세율 20%(연방예산에 2%, 지역예산에 18% 귀속) 기업자산세: 지방세이며 기업 재산의 최대 2.2%까지 책정 비상설 외국법인이 러시아 내에서 수취한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배당금 수입,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15%의 세율 적용). - 대상소득은 로열티, 경영 및 특정 서비스 제공 수수료, 임대소득, 배당금, 이자수입 등임. 비상설 외국법인이 소득수취 이전 러시아와의 이중과세방지조약 체결국의 과세목적상 거주자임을 통보할 경우, 해당조약에 근거한 세율로 원천징수 받을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원천징수에 관한 조약을 통해 배당소득(5%, 10%), 이자소득(0%), 로열티(5%) 등을 적용받음. 러시아 재정부, 2013~15년 과세부담 경감조치 시행 경제현대화 및 다각화 촉진을 위해 기업설비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천연자원 관련 산업과 사치성 소비재 등에 대한 조세부담을 증가시킴. -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기업자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납부절차 간소화를 통해 납세자 부담경감 년 7월부터 가스생산업체의 가스가격 인상으로 인한 이득의 80%를 세금으로 징수 - 사치세 개념의 새로운 부동산세를 도입하고 술, 담배 소비에 대한 세율 인상 금융제도 (현지조달) (자본시장) 미국 EU 등 서방의 대러 제재로 인한 금융조달 어려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서방의 대러 제재가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 EU는 2014년 9월 금융부문에 대한 고강도의 러시아 제재안을 발표함에 따라 러시아 기업의 국제금융시장 자금조달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EU 회원국의 개인 및 기업은 러시아 정부가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은행이 발행한 만기 90일 이상 채권 및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없음(Council Regulation 833/2014). - EU는 2015년 1월 러시아 제재를 6개월 연장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러시아의 국제시장을 통한 금융조달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임. 금융시장 안정 위한 노력 지속 은행의 자본건전성 및 부실자산 규모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금융 감독 행위에 관한 기준 을 마련하고 중대형 은행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함. 정부차원의 은행 부실자산 매입 및 공적자금 지원을 지양하고 은행간 인수 합병을 유도하여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 2014년 12월, 러시아 중앙은행은 루블화 가치 하락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성 강화 대책 을 발표함. - 시중은행의 자본금 확충으로 은행부문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외화 판매조건부 채권(은행이 제공하는 채권을 담보로 외화 제공)거래 확대 등으로 외화공급을 늘려 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15 양질의 노동력은 풍부하나 지역별 인력수급 격차 우려 교육수준이 높아 근로자 노동의 질은 대체로 높은 편임. 대도시에서는 노동력 확보가 용이하나 지방에서는 어려우며 대도시 인근의 인건비는 상승 추세임. 최저임금: 2014년 말 기준 5,596루블(지자체마다 최저임금을 설정 할 수 있기 때문에 2배 가까이 차이나는 지역도 존재) 노동제도 (근로조건) (고용 해고) (노사관리) 노동조건 유지 근로시간: 주5일 40시간, 법정휴가: 28일 최저임금: 2014년말 기준 5,965루블(지자체마다 최저임금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2배 가까이 차이나는 지역도 존재) 고용계약: 고용주의 권리 확대 등 시장경제체제에 맞게 개정되어 왔으나, 경직적인 고용 및 해고절차, 까다로운 임시직 채용절차 등 여전히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이 다수임. 노동법 상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최초 2시간은 일반 급여의 1.5배 이상, 이후 2시간은 일반급여의 2배 이상으로 지급 해야 함(4시간/2일, 120시간/1주일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음).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 시행 및 불법체류 처벌 강화 러시아 내 기업들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쿼터를 준수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며, 2014년 외국인 노동자 쿼터는 총 9만 5,800명이었음. -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는 러시아와 무비자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러시아 내 합법적인 체류기간(120일)을 위반한 외국인은 3년간 러시아 입국이 거부되며, 1년간 러시아 내 노동활동을 위한 체류규정 등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시 5년간 러시아 입국이 거부됨. 무역제도 (관세수준) (무역제한) WTO 가입으로 무역관련 제도 및 법규 점차 개선 예상 러시아의 WTO 가입 이후 10%의 평균 수입관세율은 2017년까지 7.8%로 낮춰질 예정임. (품목별로 점진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고 있음) 러시아 정부는 수입가격의 액면가 조작에 의한 관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해 종량세 대상 품목을 도입하여 수입관세율로 산정한 금액과 종량세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적용하여 관세를 징수함. 2012년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관세행정 개선 로드맵을 도입하여 수출입시 통관 서류 및 소요기간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등 투자환경 및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함. 서방의 대러 제재에 따른 무역제한 우려 2014년 9월 미국 EU의 대러 추가제재로 에너지 개발(심해 북극해 유전탐사 및 생산, 셰일오일 개발 등) 관련 서비스 제공, 이중용도 상품의 대러 수출금지 조치 등이 취해짐에 따라 향후 러시아의 교역악화가 우려됨. -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조치에 맞서 미국 EU 등 주요 제재국가에 대한 농산물 및 식료품 수입금지 등 보복조치로 맞대응한 상태임

16 무역환경 개선을 위해 관세행정 개선 로드맵 발표 무역환경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러시아 세관통과규정 및 절차 간소화 계획 수입시 수출시 통관서류축소 12년 10개 18년 4개 12년 8개 15년 4개 통관소요기간축소 12년 36일 18년 7일 12년 36일 18년 7일 통관비용축소 (1컨테이너) 12년 1,800불 18년 1,000불 12년 1,850불 18년 900불 무역제도 (관세수준) (무역제한) 밀 수출관세 15% 부과로 수출제한 2014년 12월, 러시아 총리는 독립국가연합 소속국 밖으로 수출되는 밀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동 법안이 2015년 2월 발효됨. 루블화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밀 수출량이 증가하고 국내 밀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수출관세 부과로 수출을 제한하고 물가상승을 억제 하고자 함. - 러시아의 연간 적정 밀 수출량은 2,800만 톤이나 2014년 말 기준 6개월 동안 2,100만 톤을 수출했으며, 정부의 밀 재고 확보를 위한 구입 가격이 50% 급등한바 있음. 주) 종전 대비 투자환경 및 시장상황 변동내역 확인 러시아 시장동향 제도변화 종전평가 대비 매우 악화 악화 유지 개선 매우 개선 투자정책 외환제도 조세제도 금융제도 노동제도 무역제도 주) 종전 대비 변동내역 및 현 수준 평가 러시아 시장동향 제도변화(환율변동 소비자물가상승) (증감률) 환율변동 (20.5%) 물가상승률 6.8% 7.8%

17 IV. 요약 및 종합평가 요 약 평가분야 외국인 투자통계 국가위험도 투자여건 종합평가 평가의견 FDI 유입 급감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EU 및 미국 등)의 대 러시아 제재로 2014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실적은 전년대비 74% 감소한 206억 달러에 그친 것으로 집계됨.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직접투자 감소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해외직접투자는 2012년 이후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2014년에는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가 감소하며 전년 대비 하락한 1억 1,360만 달러를 기록함. 국가신용등급 종전 대비 하락 2015년 1월 OECD 회의에서는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한 경기 위축 및 외채상환능력 저하 우려 등으로 러시아 신용등급을 종전 대비 한 단계 하락한 4등급으로 하향조정함. 국제신용평가기관 3사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러시아 경제 악화로 신용등급을 모두 하향조정함. - S&P(BBB BBB- BB+) Moody's(Baa2 Ba1), Fitch(BBB BBB-) 단기유동성 위험 및 수용 송금위험 종전수준 유지 총수출 대비 총외채,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소폭 악화되었으나 종합적인 단기유동성위험은 종전 수준을 유지함. 또한, 수용 송금위험의 모든 지표가 종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 기업경영여건 대폭 개선 전기공급, 법적분쟁해결, 사업청산 부문이 전년 대비 악화됐으나, 창업(88위 34위), 자금조달(109위 61위) 부문 등에서 두드러진 순위상승을 보이며 기업경영여건이 개선됨. 글로벌경쟁력지수 상승 상품시장 효율성(126위 99위), 노동시장 효율성(72위 45위), 기업 발전수준(107위 86위) 부문 순위가 전년 대비 대폭 상승함에 따라 종합순위가 전년 대비 상승함.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분야의 금융 외환 무역제도 악화, 투자 정책 종전 수준 유지 투자정책은 종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되나,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인한 미국 EU의 대러 제재로 국제금융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루블화 가치 하락 방어를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등 금융 외환 무역 제도 부문이 종전 대비 악화됨. 투자환경위험 평가(위험)수준은 종전의 보통에서 한 단계 악화된 주의로 분류됨. 러시아의 FDI 유입실적은 서방(EU 및 미국 등)의 대 러시아 제재로 급격히 하락했으며,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직접투자 또한 제재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감소함.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에 따른 서방의 대러 제재로 OECD 및 국제신용평가기관 3사 모두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는 등 국가위험도가 종전 대비 악화됨. 상품시장 효율성, 노동시장 효율성 등의 개선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지수 종합순위가 상승하였으며, 기업경영여건 역시 창업, 자금조달 부문 등의 순위상승으로 종전 대비 대폭 개선됨.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의 대러 제재가 심화됨에 따라 수출금지 조치 등의 무역제한 조치, 러시아 기업의 국제금융 시장에서의 자금조달 어려운 상태임

18 터키의 투자환경위험 평가보고서 I. 외국인투자통계 평가 I-1. 우리나라의 대 터키 직접투자 실적 단위: 건, 천 달러 투자누계 연중 투자건수 연중 투자총액 223, , ,702 1,155,991 (전년대비 증감률) (64.1%) (-47.9%) (10.5%) 우리나라의 대 터키 직접투자 동향(요약) 2014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 터키 해외직접투자 누계액은 12억 달러로, 2013년 제조업 및 운수업 부문의 투자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47.9% 감소한 1억 1,645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2014년에는 제조업, 건설업의 투자가 연중 각각 29.4%, 65.3% 증가하여 1억 2,870만 달러를 기록함. 2014년 누계기준 업종별로는 제조업 비중이 67.2%로 가장 높으며, 건설업이 16.5%, 도매 및 소매업이 11%를 차지하고 있음.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부문에 대한 투자비중이 55.2%로 가장 높으며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 13.5%, 1차 금속 제조업이 7.5%, 담배 제조업이 7.4%를 차지함. I-2. 대 터키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실적 단위: 억 달러 연중 유입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18.2%) (-2.3%) (-3.1%) 대 터키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요약) 터키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외국인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럽지역의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 2012년에는 유럽 재정위기 확산으로 외국인투자 유입액은 18.2% 감소한 132억 달러에 그쳤으며, 이후에도 유입금액이 감소 추세를 보여 2014년에는 125억 달러를 기록함. 분야별로는 서비스분야 및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중이 각각 45.7%, 33.2%로 높은 편이며, 2012년 이전에는 외국인투자의 대부분이 서비스분야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이후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함

19 II. 국가위험도 평가 II-1. 터키 국가신용등급 한국수출입은행 C1 C1 C1 OECD S&P BB+/Stable BB+/Negative BB+/Negative Moody's Baa3/Negative Baa3/Negative Baa3/Negative Fitch BBB-/Stable BBB-/Stable BBB-/Stable 대 터키 국가신용등급 변동내역(요약) OECD는 2008년 2월 터키의 거시경제 여건 개선과 외국인투자 유입 등을 이유로 신용 등급을 종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조정한 이후 4등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S&P는 2013년 3월 터키의 신용등급을 BB+로 한 단계 상향조정했으며, 동년 5월 Moody's는 제도개혁 성과에 따른 대외건전성 개선 등을 이유로 투자적격등급인 Baa3로 상향조정함. S&P 및 Moody's가 2014년 4월에는 국내정세 불안 및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따른 성장세 둔화로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하였음. II-2. 터키 단기유동성위험 기준 총외채/총수출 (%) 120%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 (개월) 3개월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 (%) 15% 단기외채/외환보유액 (%) 100% ECA 거래실적(OECD) (%) 주) OECD 기준. II-3. 터키 수용 송금위험 진단점수 수용위험(계약실행 가능성) 이윤 송금위험 대외지급 연체위험 주) PRS, ICRG 기준

20 III. 투자여건 평가 III-1. 터키 기업경영여건 기업경영여건 순위 종합순위 69/185 55/189 1 창업(Starting a Business) 93/185 79/189 2 건축인허가(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148/ /189 3 전기공급(Getting Electricity) 50/185 34/189 4 재산권등록(Registering Property) 49/185 54/189 5 자금조달(Getting Credit) 86/185 89/189 6 소액투자자 보호(Protecting Minority Investors) 34/185 13/189 7 세금납부(Paying Taxes) 71/185 56/189 8 수출입절차(Trading Across Borders) 86/185 90/189 9 법적분쟁해결(Enforcing Contracts) 38/185 38/ 사업청산(Resolving Insolvency) 130/ /189 주) World Bank(IFC), Doing Business 기준. III-2. 터키 글로벌경쟁력지수 글로벌경쟁력지수 순위 평균평점/종합순위 4.5(44/148) 4.5(45/144) 1 제도(정책, 시스템) 4.1(56/148) 3.9(64/144) 2 인프라스트럭처 4.5(49/148) 4.6(51/144) 3 거시경제안정성 4.6(76/148) 4.8(58/144) 4 보건 교육 5.9(59/148) 5.8(69/144) 5 인력관리(연수) 4.3(65/148) 4.7(50/144) 6 상품시장 효율성 4.5(43/148) 4.6(43/144) 7 노동시장 효율성 3.7(130/148) 3.5(131/144) 8 금융시장 발전수준 4.4(51/148) 4.2(58/144) 9 기술수준 4.1(58/148) 4.3(55/144) 10 시장규모 5.3(16/148) 5.3(16/144) 11 기업 발전수준 4.4(43/148) 4.3(50/144) 12 혁신 3.5(50/148) 3.4(56/144) 주) WEF, GCI 기준

21 III-3. 터키 시장동향 제도변화 신속한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신규 투자인센티브 제도 시행 터키는 투자 인센티브 적용시 외국기업과 내국기업을 동등하게 대우 하며, 현행 투자 인센티브 제도는 크게 일반투자, 지역투자, 대규모 투자 및 전략투자 인센티브로 분류됨 투자정책 (산업관리) (법률 규제) 특별투자지역 지정 및 운영 터키에는 기술개발특구, 산업특구, 자유무역 특구의 3가지 유형의 특별투자지역이 운영되고 있음. 기술개발특구는 R&D 활동 지원 및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해 조성됨. 또한, 산업특구는 인프라 및 사회적 설비가 갖춰진 환경에서 기업이 활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역으로 부지 매입 시 VAT 면제, 공장 완공 후 5년간 부동산 의무 면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자유무역특구는 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별 구역으로 수출 중심의 투자를 위해 설계됨. 19개의 자유무역특구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중해, 에게해 등 주요 항구에 인접해 있어 국제무역 경로에 대한 접근성이 우수함. - 자유무역특구 내에서는 관세 제조회사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특별 소비세, 직원 임금에 대한 소득세가 100% 면제되며 이 지역 내에서 발생한 기업 수익을 해외로 제약 없이 이전할 수 있음. 해외직접투자법, 투자 및 고용촉진법 등으로 투자환경 개선 지속 터키 해외직접투자법을 통해 투자자의 권리보호, 국제표준에 준하는 규정 적용으로 FDI를 촉진하고 있음. 해외직접투자법은 투자장려 산업 및 제한 산업을 구분하고 있으며, 투자장려 산업 분야에 투자할 경우 기타 산업에 비해 높은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음. 수출 의무, 국산 원자재 사용 의무 등 제한이 없고, 과실 송금도 보장 되며 자본금의 외화 구좌 납입도 보장됨. 외환제도 (외환통제) (해외송금) (환율동향) 외환취득 및 해외송금 허용 이익, 배당금, 주식매각 및 회사청산 등의 해외송금은 제한이 없으나, 자국기업 매입 시 재무부(외국인투자국)에 신고해야 함. 미화 5천만 달러까지의 금액은 자유로이 국외로 반출가능하나 그 이상은 내각의 승인이 필요하며, 자본, 수익, 배당금에 대한 자유로운 과실송금 보장, 내국인의 외화예금이 가능함. 라이선스, 기술이전 등에 의한 로열티 및 수수료 송금은 감독기관의 감독 하에 자유롭게 허용됨(기간 1년 이상의 국외차입인 경우 재무부에 등록 필요). 리라화 가치하락 지속 2014년 터키 국내정세 불안정 및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외환 시장 불안정으로 가치하락이 지속되어, 2014년 미달러 대비 리라화 평균환율은 2.19로 전년(1.9) 대비 13.24%상승함. 러시아 발 위기와 터키 내 정치적 불안 등으로 인해 2015년 1월 미달러 대비 리라화 가치는 리라로 2005년 화폐개혁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22 조세제도 (법인세) 법인세율 20% 수준 유지 명목 법인세율은 20%이나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율이 10%로 실질 법인세 부담은 22%이며, 부동산 및 주식의 매각, 인수합병으로 인한 이익발생시 모두 일반 법인세율과 동일하게 적용함. 배당이익에 따른 배당소득세율은 법인이 주주에게 지급시 15% 원천과세 함. - 개인소득세율은 1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나 과세대상 소득수준에 따라 최고 35%의 누진세율을 적용함. - 부가가치세율은 품목에 따라 1%, 8%, 18%가 있으며, 대부분 품목의 세율은 18%임. 경상수지 적자 감소를 위해 특별소비세 및 각종 부과금 인상 터키 정부는 경상수지 적자 감축을 위해 2014년 1월부터 특별소비세, 각종 부과금 등을 인상함. 자동차 배기량에 따른 특별소비세는 5~15%로 인상되었으며 휴대폰 특별소비세,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여권발급 수수료 등이 인상됨. 금융제도 (현지조달) (자본시장) 경기부양 위해 기준금리 인하 정치혼란 가중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2014년 5월 9.5%, 6월 8.75%, 7월 8.25%로 각각 하향조정함. 2015년 1월 중앙은행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보이자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7.75%로 0.5%p 인하한 데 이어 2월 다시 0.25%p 추가 인하로 7.5% 수준임. 기업 상황에 따라 대출이자율이 상이하여 현지은행의 상담 필요 터키 은행의 대출 금리는 리라화 대출의 경우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약 10%,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20% 이상의 이자를 책정하며 달러 대출의 경우에는 평균 이자율이 4~5% 수준임. 국제금융중심지 조성 정책 추진 터키는 국제금융중심지 조성 정책(Istanbul Financial Center Project)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은행의 투자유치를 통해 금융부문 성장을 목표로 함. 노동제도 (근로조건) (고용 해고) (노사관리) 사회보장법에 의해 사회보장세 36.5% 납부 터키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사회보장법 적용을 받으며, 고용주가 기준급여의 21.5%, 근로자가 15%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세를 매월 납부 해야 하지만 대부분 고용주가 36.5%를 일괄 납부하여 근로자의 급여에서 지급분을 차감함. 최저임금은 비교적 높은 수준 2015년 기준 최저임금은 975리라로 전년(846리라) 대비 13.6% 상승 했으나 2014년 이후 지속된 미달러 대비 리라화 가치 하락으로 달러환산 최저임금은 397달러에서 351달러로 오히려 하락함. 터키의 최저임금은 동유럽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며, 2015년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최저임금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노동조합 비활성화 노동조합의 결성 및 참여도는 전체 기업 및 근로자수의 10% 내외로 추정되며, 기업들이 자체지부보다는 전국적 조합의 지도부와 협상을 해야함. 또한, 사무직 근로자는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아니며 일반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은 필수가 아님

23 농산물 및 일부 민감 공산품에 대한 높은 관세율 적용으로 국내 산업 보호 평균 실행관세율은 농산물의 경우 42.2%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소비비중이 높은 도축용 양, 염소 등은 135%, 돼지는 225%의 높은 관세율로 보호받고 있어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한 품목임. 또한, 견과류(140%), 파인애플(145.8%) 등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임. 공산품 부문에서는 의류(12%), 신발(8~17%), 철과 비합금강(22.4%), 승용자동차(10~16%) 등이 비교적 높은 관세율로 보호받고 있음. 무역제도 (관세수준) (무역제한) 빈번한 세이프가드(SG) 부과로 자국 산업보호 터키는 세계1위 세이프가드(SG) 부과국으로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의 저가수입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 하고 있음. - 터키는 우리나라 폴리에스터 직물에 부과된 14.6~40%의 반덤핑관세를 향후 15년간 유지할 전망임. 또한, 2014년 테레프탈산 품목에 세이프 가드를 부과하는 등 한-터키 FTA가 발표된 이후에도 수입규제조치가 시행되고 있음. 2015년 2월 한-터키 서비스 및 투자분야 FTA 체결 2013년 5월 한-터키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되었으며, 2015년 2월 서비스 및 투자협정이 공식 서명되어, 향후 양국 간 교역 및 투자증대가 예상됨. EU와 관세동맹 갱신 위한 로드맵에 합의 2015년 5월, 터키 경제부장관과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기존 터키-EU간 관세동맹 협정을 갱신하는 공식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으며, 공식협상은 2016년 1월 출범 예정임. 현재 터키-EU간 관세동맹(1995년 체결)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 투자, 일부농산물까지 확대 등을 주요 논의사항으로 하고 있어 터키-EU간 교역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주) 종전 대비 투자환경 및 시장상황 변동내역 확인 터키 시장동향 제도변화 종전평가 대비 매우 악화 악화 유지 개선 매우 개선 투자정책 외환제도 조세제도 금융제도 노동제도 무역제도 주) 종전 대비 변동내역 및 현 수준 평가 터키 시장동향 제도변화(환율변동 소비자물가상승) (증감률) 환율변동 (15.26%) 물가상승률 7.5% 8.9%

24 IV. 요약 및 종합평가 요 약 평가분야 외국인 투자통계 국가위험도 투자여건 종합평가 평가의견 FDI 유입 감소 추세 터키에 대한 FDI는 유럽지역의 투자가 대부분(75.5%)을 차지하고 있어 유럽지역의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 2012년 유럽 재정위기 심화로 외국인투자유입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4년에도 전년 대비 3.1% 감소한 125억 달러를 기록함. 우리나라의 대 터키 투자는 2013년 중 크게 감소했으나 2014년에는 제조업, 건설업 분야의 투자 증가로 전년 대비 10.5% 증가한 1억 2,870만 달러를 기록함. 국가신용등급 종전 수준 유지 OECD는 2008년 2월 거시경제 여건 개선과 외국인투자 유입 등을 이유로 터키 신용등급을 종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S&P, Moody's, Fitch 또한 BB+, Baa3, BBB-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함. 단기유동성위험 및 수용 송금위험 종전 수준 유지 총수출 대비 총외채, DSR,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가 기준치 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단기유동성위험은 종전 수준을 유지함. 또한, 수용 송금위험은 수용위험, 이윤 송금위험, 대외 지급 연체위험의 모든 항목이 종전과 동일한 점수를 기록함. 기업경영여건 개선 재산권등록, 자금조달, 수출입절차 부문이 악화됐으며 건축인허가 (136위), 사업청산(109위) 부문이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전기공급(50 34), 소액투자자보호(34 13) 부문에서 순위가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는 등 종합적인 기업경영여건은 개선됨. 글로벌경쟁력지수는 종전 수준 유지 시장규모 부문에서 상위권(16위)을 유지하고 있으며, 거시경제 안정성(76 58), 인력관리(연수)(65 50), 및 기술수준(58 34) 부문의 순위가 상승함. 대부분의 부문에서 순위가 종전 대비 하락했으나 순위변동 폭이 크지 않아 평가위험은 종전 수준을 유지함. 투자정책 및 제도 등 종전 수준 유지, 환율변동폭 증가 일부 항목에 높은 관세율 적용, 세이프가드 부과 등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측면도 있으나, 특별투자지역 운영 등을 통한 투자환경 개선, EU와의 관세동맹 갱신 로드맵에 합의를 통해 교역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냄. 우리나라와는 상품 분야에 이어 서비스 및 투자분야 한-터키 FTA 체결로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가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됨. 러시아 발 위기와 터키 내 정치적 불안 등으로 인해 리라화 가치 하락이 지속되는 등 환율변동폭이 증가하고 있음. 투자환경위험 평가(위험)수준은 종전의 보통을 유지함. 터키에 대한 FDI 유입은 유럽 경기둔화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냄. 터키의 국가신용등급은 종전 평가시와 동일하며, 단기유동성 위험 및 수용 송금위험도 종전 수준을 유지함. 기업경영여건은 전기공급, 소액투자자보호 등의 순위 상승으로 종전대비 개선됐으며, 우리나라와는 한-터키 상품부문 FTA에 이어 2015년 서비스 및 투자분야 FTA도 체결하여 양국 간 교역 및 투자증대가 예상됨

25 우즈베키스탄의 투자환경위험 평가보고서 I. 외국인투자통계 평가 I-1. 우리나라의 대 우즈베키스탄 직접투자 실적 단위: 건, 천 달러 투자누계 연중 투자건수 연중 투자총액 18,964 13,054 11, ,028 (전년대비 증감률) (-65.5%) (-31.2%) (-11.0%) 우리나라의 대 우즈베키스탄 직접투자 동향(요약) 우리나라의 대 우즈베키스탄 직접투자는 2012년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 2013년 금융 및 보험업 부문에 투자가 부진하여 각각 전년 대비 투자총액 규모가 65.5%, 31.2%씩 감소하 였음. 2014년 말 우리나라의 대 우즈베키스탄 직접투자는 누계기준 241건, 투자총액 약 6.4억 달러에 달하며, 업종별로는 제조업(63.2%), 부동산업(8.5%), 광업(6.7%), 방송통신업(5.8%), 금융보험업(5.4%) 순서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I-2. 대 우즈베키스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실적 단위: 억 달러 연중 유입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1.4%) (-59.2%) (59.8%) 대 우즈베키스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요약)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주요 직접투자국은 중국, 러시아, 한국, 네덜란드, 영국, 말레이시아, 터키 등이며 투자가 집중되는 산업은 석유 가스 부문으로 전체 투자유입액의 약 64.8%를 차지함. 정부 주도로 교통 인프라(도로 및 항공운송) 현대화 작업이 진전되며 건설, 운송 분야 투자도 증가하는 추세임. 면화를 원재료로 하는 면방직과 봉제업 등 경공업에도 투자가 활발하며, 인건비가 저렴 하고 터키와 문화적 유사성이 강하여 터키 섬유회사들이 다수 진출해 있음

26 II. 국가위험도 평가 II-1. 우즈베키스탄 국가신용등급 한국수출입은행 D1 D1 D1 OECD S&P Moody's Fitch 대 우즈베키스탄 국가신용등급 변동내역(요약) OECD는 2008년 1월 외채상환 부담 경감, 대통령 선거 종료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 감소 등으로 우즈베키스탄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7등급에서 6등급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폐쇄적 경제구조와 독재체제 지속 등으로 2015년 기존 6등급을 유지함. 3대 신용평가기관인 S&P, Moody's 및 Fitch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II-2. 우즈베키스탄 단기유동성위험 기준 총외채/총수출 (%) 120%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 (개월) 3개월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 (%) 15% 단기외채/외환보유액 (%) 100% ECA 거래실적(OECD) (%) 주) OECD, IMF 기준. 2014년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개월) 및 단기외채/외환보유액(%) 은 추정치임. II-3. 우즈베키스탄 수용 송금위험 진단점수 조회된 자료가 없음. 주) 수용 송금위험 자료 없음

27 III. 투자여건 평가 III-1. 우즈베키스탄 기업경영여건 기업경영여건 순위 종합순위 146/ /189 1 창업(Starting a Business) 21/189 65/189 2 건축인허가(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159/ /189 3 전력수급(Getting Electricity) 173/ /189 4 재산등록(Registering Property) 136/ /189 5 신용획득(Getting Credit) 130/ /189 6 투자자보호(Protecting Minority Investors) 138/ /189 7 조세납부(Paying Taxes) 168/ /189 8 대외무역(Trading Across Borders) 189/ /189 9 계약실행(Enforcing Contracts) 40/189 28/ 사업폐쇄(Resolving Insolvency) 63/189 77/189 주) World Bank(IFC), Doing Business 기준. III-2. 우즈베키스탄 글로벌경쟁력지수 조회된 자료가 없음. 글로벌경쟁력지수 순위 주) 글로벌경쟁력지수 자료 없음

28 III-3. 우즈베키스탄 시장동향 제도변화 원유, 천연가스 개발 및 정제 등 산업발전 5개년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구조 개선 추진 2011년 산업발전 5개년 프로그램을 통해 총 473억 달러 규모의 516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이 중 유망분야인 원유, 천연가스 개발 및 정제가 60% 이상을 차지함. 동 프로그램의 성공적 추진 시 2015년 우즈베키스탄 산업구조는 제조업 비중이 63%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투자정책 (산업관리) (법률 규제) 지작 특별산업지구 등 경제특구 설립을 통한 투자활성화, 경제 개발 등 추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08년 나보이 자유산업경제구역, 2012년 안그렌 특별산업지구, 2013년 지작 특별산업지구를 설립함. - 나보이 자유산업경제구역은 입지여건상 육상물류 운송에 유리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외국환 사용허용, 관세면제 등 특혜가 적용되나,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투자금액이 300만 유로로 높은 점은 단점으로 작용함. - 안그렌 특별산업지구는 안그렌 물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 으로 설립되었으며, 30만 달러의 투자금액도 3년간 면세를 적용 받을 수 있어 나보이 자유산업경제구역의 단점을 보완함. - 지작 특별산업지구는 첨단기술 보유기업을 유치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이며 입주기업에는 투자금액에 따라 3~7년 간 특별 세무제도, 관세특혜 및 각종 세금이 면제됨. 5개년 산업화 전략 및 2개년 민영화 프로그램 발표 2015년 1월 23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구조조정 현대화 생산 다양성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을 발표하여 2015~19년 기계설비 정유 및 에너지산업 중화학공업 식품산업 방직산업과 연관된 870개 주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결정함. - 본 산업화 전략은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수입 대체 전략을 뒷받침 하며, 이를 통해 5년간 약 52,000여 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임. 2015~16년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여 외국인 투자를 증진시킬 계획이며, 민영화 대상 기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제조업 건설업체 주요 생산 목표 및 경영지표를 매년 명시할 것을 의무화 2015년 1월 26일 내각 결의로 향후 제조업 건설업체는 주요 생산 목표 및 경영지표를 명시하는 패스포트(passport)'를 매년 작성 해야 함. - 통계위원회, 경제부, 재무부, 건축건설위원회는 관련 부처들과 함께 기업 특성을 고려한 패스포트 양식을 준비하여 기업들에게 제공할 예정임. - 패스포트에는 기업명, 주소, 소속, 대표자, 기업규모, 면적, 사업자 등록번호, 자본금, 주주현황, 국가지분(%), 보유장비, 감가상각관련 정보, 손익, 고용직원수, 평균월급 등 21개 항목을 표기함. 업체 간부들은 패스포트 적기작성 및 진위여부 등에 대한 책임을 지며, 기재한 생산목표에 따른 재무건전성과 생산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29 투자정책 (산업관리) (법률 규제) 년 에너지 절감 및 절전 기술/제도 도입 방안 추진 우즈베키스탄 정부(경제부)는 2015~2019년 경제 및 사회 부문 에너지 절감 및 절전 기술/제도 도입 방안 대통령 결의(안)를 공고함. 전자제품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제 도입 추진 년 1월 1일부터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판매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자오븐, 전자레인지, TV, 전기보일러, 난방기, 전등 등) 라벨 및 사용설명서에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표기가 의무화 됨. - 국제 기준에 따라 A(높은 효율성), B, C, D, E, F, G(낮은 효율성)로 효시되며, A+, A++ 등도 표시 가능 에너지효율등급 미표기 가전제품은 수입이 전면 금지되며, 2016년 7월 1일부터는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판매도 전면 금지될 예정임. 또한 2017월 1월 1일부터 자동 검침/감독 자동기능을 포함한 최신 전기검침기가 없는 기업체에는 전기 공급을 중단함. 외환제도 (외환통제) (해외송금) (환율동향) 정부의 과도한 외환통제로 인한 불안정한 환전 및 해외송금 절차 지속 정부의 과도한 외환통제로 현지화의 외화환전에 6~12개월이 소요 되며, 이로 인해 수출입 및 투자기업들은 제품 및 원부자재 수입, 결제대금 확보, 과실송금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013년 2월 정부는 외환통제 강화를 위해 달러구매 시 국내거주인의 현금결제를 제한하고,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국제결제카드를 통한 대금결제만 가능토록 하는 달러 암시장 양성화 방안을 내놓음. 현행법상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해있는 해외기업들은 자사의 달러 전용 계좌에 수입이 송금된 날짜에서 5일 이내에 그 수입의 50%를 반드시 우즈베키스탄 통화인 숨(som)화로 교환해야 함. 중소기업은 서비스 및 소비자재 수출로 생긴 수익에 대해서는 달러를 반드시 숨화로 바꾸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됨. 지역 정세불안정,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숨화 가치 지속 적인 하락 추세 우즈베키스탄 숨화의 가치는 취약한 경제 기반, 국경확정 분쟁으로 인한 인접국가와의 갈등지속 등 중앙아시아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 주요 수출품인 원유가 하락 등으로 최근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있음. * 환율추이(미 달러 대비 평균 환율) : 1,789( 11) 1,978( 12) 2,092( 13) 2,308( 14) 조세제도 (법인세) 수출기업에 대해 법인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부여 2015년 1월부터 법인세를 기존 8%에서 7.5%로 인하했고, 재산세는 2014년과 동일한 4%임. - 기업은 약 900억 숨을 절약할 수 있으며,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기술기반 강화 및 고용 장려를 지향한다는 점을 밝힘.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재산세 감면혜택 부여함. - 전체 판매량의 15~30% 수출기업에 대해 법인세 및 재산세 최대 30% 감면 - 전체 판매량의 30% 이상 수출기업에 대해 법인세 및 재산세 최대 50% 감면

30 조세제도 (법인세) 금융제도 (현지조달) (자본시장) 중소기업 대상 부과제세 혜택 지속 우즈베키스탄 내국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납세 부담을 최소화시키고자 평균 피고용자 수를 기준으로 간이 세제를 운영 하며, 요식업 및 무역업은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필수적으로 간이 세제를 적용하고 이외 기업에게는 선택사항임. - 직물 제조업은 200명까지, 서비스업은 평균 25명을 고용시간이 세제 대상이 되나, 내각령에 따라 기준이 자주 개정되는 점을 유의해야 함. - 간이 세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은 국세 및 지방세는 표준 세법을 따르며 법인세, 연금기금 납입, 정부로부터의 토지임대료, 리스료 등은 표준 세법을 따르지 않고 일괄적으로 통합세를 납부함. 2015년 일반 통합세율은 6%이며, 지역 및 분야에 따라 차등적으로 5~20%를 과세함. 부가가치세: 20% 사회인프라개발세: 순이익의 8% 자원개발세: 광종에 따라 3.5~30% 세율 적용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금융시장 우즈베키스탄 금융시장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다른 CIS 국가들에 비하여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고립되고 낙후됐으며, 정부가 금융 기관을 지원하여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은 적은 편임. 그러나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서 지속적인 공적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 건설 분야의 대출자산 부실 우려가 있음. 은행산업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이원화 체제이며, 우즈베키스탄 은행산업은 정부의 실질적 주도 하에 은행별로 지원분야가 특화 되어 있음. 자산 기준으로 민간은행 중 Trust Bank(시장점유율 1.8%)와 외국계은행 중 KDB Uzbekistan(시장점유율 4.0%)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간은행 및 외국계은행은 시장점유율이 1% 미만에 불과하여 시장지배력이 미미함. 우즈베키스탄 금융시장 선진화 계획 추진 금융부문 선진화 5개년(2011~15년) 계획에 따라 은행의 자본증대와 민간 자본 유치, 자산건전성 제고 등을 통해 바젤(Basel) 위원회에서 설정한 국제표준에 부합할 것을 지향하며, 이를 위해 금융환경 개선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금융부문 우수인력 양성, 증권시장 현대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노동제도 (근로조건) (고용 해고) (노사관리) 3개월의 가채용 기간 운용이 가능하며, 고용계약은 비교적 유연한 편 고용계약은 노동법의 적용을 받으며, 인력소개소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고용이 가능함. 서면고용계약이 의무이며 대개 유효기간이 무제한임(특정조건 충족 시 일시계약도 가능). 고용주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해고할 수 있는 3개월의 가채용 기간을 운용할 수 있음

31 노동제도 (근로조건) (고용 해고) (노사관리) 기본 노동조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 최소 연간 유급휴가는 15일이며, 정규 근무시간은 주당 40시간, 공휴일은 9일임. 2015년 6월 기준 월 최저임금은 11만 8,400숨임(2014년 평균 환율 기준 약 49달러 수준). 외국인 근로자 근로면허 및 노동허가는 1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근로면허 발급수수료는 월 최저임금의 10배, 노동허가는 무료임. 한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에는 우대조건이 적용됨. 초과업무는 1년에 12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업무수당과 주말 또는 공휴일 근무는 정규수당의 최소 200% 이상 지급해야 함.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이며, 야간근로의 경우 정규수당의 최소 150% 이상 지급해야 함. 국가별로 차별화된 관세정책 시행 최혜국 협정을 맺은 32개 국가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율을 적용하며, 그 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지정세율의 두 배를 부과하고 있어 비최혜국협정 국가는 우즈베키스탄으로 실질적인 수출이 어려움. 우리나라는 우즈베키스탄과 최혜국협정을 맺어 일반과세율을 적용받음. 통관 시 관세 이외에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 부과 통관 시 관세 이외에 부가가치세 20% 및 소비세 5~200%가 부과 되고 있어, 관련 세금을 합산할 경우 통관 관련 세금 부담이 높은 편임. -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의 경우, 합성직물 30%, 의류 30%, 통신기기 30%, TV 30%, 차량 30~6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음. 종전에는 우즈베키스탄 현지 거래업체가 있어야만 수출이 가능했으나, 2015년 1월부터 외국 사업체라도 우즈베키스탄에 사업장이 있다면 당사 사업장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이 가능해짐. 무역제도 (관세수준) (무역제한) 수출입관련 관세행정 제도 개선 관세행정 개선으로 2012년 4월부터 원-스톱 원칙이 도입됨에 따라 수출관련 서류작업은 온라인으로 실시하되, 동시에 원산지 및 위생 등의 증명서 발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또한 2012년 1월부터 수입상품 특별바코드 표시 의무화 시행에 따라 에어컨, 냉장고, 프린터 등 특정품목 수입 시 특별바코드 상품 표시를 위한 관련절차를 진행해야 함. - 동 바코드에는 상품명, 수량, 수입업체명, 통관번호, 수출업체명 등의 정보가 수록되며, 스티커 취득관련 추가비용은 없음. 2014년 4월 7일부터 수출입계약을 체결할 시 반드시 은행을 통해 등록해야 하는 절차는 폐지되고, 대신 전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통한 감시와 통제로 일련 과정을 단순화함. 2013년 1월, 위조상품 및 불법반입 상품에 대한 대응강화 방안 채택 국제 무역규범에 따라 위조 상품 및 불법반입 상품을 단속하고 통관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2013년 1월 내각결의를 통하여 채택함. - 물품반입 관련 제출서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우즈베키스탄 법률에 따른 조치 시행, 우즈베키스탄 항공 및 철도청의 관세청 앞 필요서류 및 정보 제공, 상품 및 운송수단 관련 서류의 우즈베키 스탄어 또는 러시아어 번역요구 가능 등이 있음. 주) 종전 대비 투자환경 및 시장상황 변동내역 확인

32 우즈베키스탄 시장동향 제도변화 종전평가 대비 매우 악화 악화 유지 개선 매우 개선 투자정책 외환제도 조세제도 금융제도 노동제도 무역제도 주) 종전 대비 변동내역 및 현 수준 평가 우즈베키스탄 시장동향 제도변화(환율변동 소비자물가상승) (증감률) 환율변동 2,092 2, % 물가상승률 12.0% 11.7%

33 IV. 요약 및 종합평가 요 약 평가분야 외국인 투자통계 국가위험도 투자여건 종합평가 평가의견 우리나라의 대 우즈베키스탄 직접투자금액 감소세 우리나라의 대 우즈베키스탄 투자는 제조업, 부동산업, 광업 부문에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금액은 2012년 이후 계속 하락 추세임.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2012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이 감소하였으나, 2013년 중국의 에너지부문 투자증가로 전년 대비 59.8% 증가한 10.8억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을 기록함. 우즈베키스탄 주요 직접투자국은 중국, 러시아, 한국 등이며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임. (2014년 통계자료 부족) 국가신용등급 종전 수준 유지 2008년 1월 OECD등급이 7등급에서 6등급으로 상향 조정된 이후 6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주요 신용평가기관인 S&P, Moody's, Fitch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지 않음. 단기유동성 위험은 종전보다 개선 우즈베키스탄 금융업은 사회주의적 금융관행과 정부의 통제 등으로 국제금융환경 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아 단기유동성 위험은 종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기업경영여건 종합순위 소폭 상승하였고, 종합평가위험은 전년 수준 유지 창업, 사업폐쇄, 재산등록 부문이 각각 65/189위(2013년 21/189위), 77/189위(2013년 63/189위), 143/189위(2013년 136/189위)로 악화 되었으나, 건축인허가, 전력수급, 신용획득, 투자자보호, 조세납부 및 계약실행 부문은 전년 대비 개선됨. 특히 조세납부 부문이 118/189위(2013년 168/189위)를 기록하여 종전보다 큰 폭으로 향상되어 종합순위는 2013년보다 5단계 상승한 141/189위를 기록했고, 종합평가위험은 전년 수준을 유지함.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평가에서 외환제도 금융제도 노동제도는 악화되었으나 투자정책은 전년 대비 개선됨. 정부는 과도한 외환통제 기조를 유지 중이며 주요 수출품인 원유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달러 대비 숨화 가치는 계속 평가절하 되고 있음. 또한, 금융부문 선진화 5개년 계획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 금융시장은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고립 및 낙후되어 현대화가 더디게 진행 중임. 외국인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5개년 산업화 전략 및 2개년 민영화 프로그램을 발표함. 2015년부터 제조업 건설업체 기업은 주요 생산 목표 및 경영지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함. 투자환경위험 수준은 주의로 분류됨. 2012년 이후 우리나라의 대 우즈베키스탄 직접투자금액 및 대 우즈베키스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모두 감소하는 추세임. 2014년 기업경영여건 종합순위는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하위권에 해당함. 2015~2019년 산업화 전략 및 2015~2016년 민영화 프로그램은 활발한 외국인 투자를 유도할 것이며, 투자자들은 제조업 건설업 분야 기업들이 주요 생산 목표 및 경영지표를 의무적으로 공시 하는 투자정책을 통해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일부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국제 유가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원유 수출에 타격을 받아 달러대비 숨화 가치가 계속 평가절하 되는 상황은 외환 및 금융제도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

34 헝가리의 투자환경위험 평가보고서 I. 외국인투자통계 평가 I-1. 우리나라의 대 헝가리 직접투자 실적 단위: 건, 천 달러 투자누계 연중 투자건수 연중 투자총액 , ,227 (전년대비 증감률) (-1.3%) (7,970.7%) (-97.9%) 우리나라의 대 헝가리 직접투자 동향(요약) 2014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 헝가리 직접투자누계액은 4억 1,227만 달러로 2013년 중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분야의 투자증가로 7,971% 증가한 3,963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2014년에는 동 분야의 투자금액이 대폭 감소하여 전년 대비 97.9% 감소한 85만 달러를 기록함. 2014년 누계기준 업종별로는 제조업 비중이 65.9%이며, 금융 및 보험업이 24.8%, 도매 및 소매업이 10.2%를 차지함.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부문이 73.8%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99.8%에 해당하는 3,730만 달러가 2013년에 이루어진 투자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부문이 2.2%로 그 뒤를 이음. I-2. 대 헝가리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실적 단위: 억 달러 연중 유입금액 13,983 3,091 4,700 (전년대비 증감률) (122.3%) (-77.9%) (52.1%) 대 헝가리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요약) 정부는 HITA(The Hungarian Investment and Trade Development Agency)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고부가가치산업에의 투자 유치에 집중하고 있음. EU 회원국의 투자가 72.2%(2013년말 기준)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EU회원국 중에는 미국이 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2013년 중 FDI 유입액은 크게 감소하여 3,091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2014년에는 전년 대비 52.1% 증가하여 4,700억 달러를 기록함

35 II. 국가위험도 평가 II-1. 헝가리 국가신용등급 한국수출입은행 B2 B2 B2 OECD S&P BB/Stable BB/Stable BB+/Stable Moody's Ba1/Negative Ba1/Stable Ba1/Stable Fitch BB+/Stable BB+/Stable BB+/Stable 대 헝가리 국가신용등급 변동내역(요약) OECD는 2015년 1월 이탈리아의 대 헝가리 정부 연체분, ECA 거래경험 등을 반영하여 2009년 평가당시와 동일한 4등급으로 평가함. 2015년 4월,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이후 잠재적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 완화 등을 이유로 S&P의 헝가리에 대한 정부채권 신용등급이 BB/Stable에서 BB+/Stable로 상승함. 그러나 Moody's 및 Fitch는 종전등급(Moody's: Ba1, Fitch: BB+)을 유지하고 있음. II-2. 헝가리 단기유동성위험 기준 총외채/총수출 (%) 120%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 (개월) 3개 월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 (%) 15% 단기외채/외환보유액 (%) 100% ECA 거래실적(OECD) (%) 주) OECD 기준. II-3. 헝가리 수용 송금위험 진단점수 수용위험(계약실행 가능성) 이윤 송금위험 대외지급 연체위험 주) PRS, ICRG 기준

36 III. 투자여건 평가 III-1. 헝가리 기업경영여건 기업경영여건 순위 종합순위 54/185 54/189 1 창업(Starting a Business) 59/185 57/189 2 건축인허가(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47/ /189 3 전기공급(Getting Electricity) 112/ /189 4 재산권등록(Registering Property) 45/185 52/189 5 자금조달(Getting Credit) 55/185 17/189 6 소액투자자 보호(Protecting Minority Investors) 128/ /189 7 세금납부(Paying Taxes) 124/185 88/189 8 수출입절차(Trading Across Borders) 70/185 72/189 9 법적분쟁해결(Enforcing Contracts) 15/185 20/ 사업청산(Resolving Insolvency) 70/185 64/189 주) World Bank(IFC), Doing Business 기준. III-2. 헝가리 글로벌경쟁력지수 글로벌경쟁력지수 순위 평균평점/종합순위 4.2(63/148) 4.3(60/144) 1 제도(정책, 시스템) 3.7(84/148) 3.7(83/144) 2 인프라스트럭처 4.4(51/148) 4.6(50/144) 3 거시경제안정성 4.5(84/148) 4.8(61/144) 4 보건 교육 5.9(57/148) 5.8(64/144) 5 인력관리(연수) 4.7(44/148) 4.7(52/144) 6 상품시장 효율성 4.2(78/148) 4.4(65/144) 7 노동시장 효율성 4.2(85/148) 4.2(75/144) 8 금융시장 발전수준 3.9(74/148) 3.9(73/144) 9 기술수준 4.4(46/148) 4.4(50/144) 10 시장규모 4.3(52/148) 4.3(53/144) 11 기업 발전수준 3.7(96/148) 3.8(92/144) 12 혁신 3.5(47/148) 3.5(50/144) 주) WEF, GCI 기준

37 III-3. 헝가리 시장동향 제도변화 투자정책 (산업관리) (법률 규제) 외환제도 (외환통제) (해외송금) (환율동향) 비세그라드 그룹 결성으로 동방정책 추진 비세그라드 그룹(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로 구성된 중부유럽 4개국 협의체) 회원국들은 EU 역내 교역 비중이 높아 무역구조 다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확대를 위해 동방정책을 추진중임. 특히, 공동 무역사무소 개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아시아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음. 외국인의 100% 지분소유 가능 외국인투자자는 투자 허가를 받는 대신 관련 당국에 사업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서류는 반드시 헝가리어로 작성되어야 함. 외국인 직접투자에 의해 외국인이 100%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며 민영화청이 지정한 국영기업의 경우 100%의 지분소유를 헝가리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상태임. 투자인센티브 제도로 투자 유치 헝가리 정부는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별 인센티브 상한제도 (Maximum regional intensity)를 도입하여 지역별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금액의 상한선을 두고 있으며, 낙후된 지역일수록 인센티브 비율이 높음. 기업규모에 따라 최대 혜택 규모도 상이하며, 대기업의 경우 투자금액 (5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의 최대 50%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중견기업은 추가 10%, 중소기업은 추가 20%의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음. 50만 유로를 초과하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금액별 상한선을 달리 도입하고 있음. 적격 지출 인센티브 상한 ~50만유로 지역별 상한의 100% 적용 50만유로 초과~ 100만유로 이하 지역별 상한의 50% 적용 100만유로 초과 지역별 상한의 34% 적용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거래 관련 규제 완화 헝가리의 외환제도는 신외환법(2001)에 의해 전면 자유화되어 헝가리 기업의 해외차입이 허용되며 외국인투자자의 자본유입 및 국외반출 뿐 아니라 이익금 및 배당금의 송금 또한 자유로움. 또한, 외국인 투자자는 외환거래와 관련하여 내국인과의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과실송금에 제한을 받지 않음. 포린트화 가치 약세 지속 추세 2014년 3월 이후 서방의 대 러시아 제재로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유럽 신흥투자시장의 통화가치도 하락하였고 포린트화 가치 또한 2014년 미달러 대비 232.6포린트(연평균)로 전년(223.7 포린트) 수준에 비해 3.98% 하락함

38 조세제도 (법인세) 피지배 외국법 인의 조세회 피 방지 제도 등 세법 개정을 통한 조세제도 개편 법인세율은 과세전 이익 5억 포린트 이하분은 10%, 초과분은 19%를 과세하며 부가가치세율은 2012년부터 27%를 적용하고 있음(세법 개정전과 동일). 2015년 이후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경우 향후 5년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도록 세법이 개정됨. (2014년도까지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최대 2015년까지 공제 가능). 헝가리의 부가가치세율은 2012년 25%에서 27%로 상승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중이며 우유 및 베이커리제품, 호텔 및 기타 숙박 서비스에 한정하여 18%의 감면세율을 적용하고 책, 중앙난방 서비스 등에는 최저세율인 5%를 적용함. 피지배 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mpany: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내국인이 소유하고 세금이 소득의 10% 이하인 외국법인, 수익의 대부분이 헝가리에서 창출되나 세금이 소득의 10% 이하인 외국법인)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법인이 피지배 외국법인 으로부터 세금이 면제되는 수익을 얻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중소기업 특별과세제도 시행 2013년부터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특별과세제도를 적용받아 특별 조정된 현금주의 기초 산정 금액에 16% 세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며 법인세, 사회보험세 및 직업훈련기부금이 면제됨. 2015년부터 전년도의 세금이나 이익이 100만 포린트를 초과하는 경우 매달 선납하던 세금을 분기단위로 납부하도록 변경됨. 금융제도 (현지조달) (자본시장) 2012년 8월 이후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하 조치 시행 통화당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2012년 8월 이후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왔으며, 2015년 ECB의 양적완화 통화정책(국채매입)으로 유로화 하락에 따른 수출여건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3월 기준 금리를 2.1%에서 1.95%로 15bp 인하후 4월에 다시 15bp 인하 하여 1.8%를 형성하며 1960년대 공산주의 시절 이후 최저금리를 기록함. 성장펀딩제도(Funding for Growth Scheme: FGS) 시행 중앙은행은 2013년 4월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성장펀딩 제도를 발표했으며 총 3단계로 1단계는 2013년 6~9월, 2단계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말까지 시행되었음. 성장펀딩제도를 통해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에 0%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시중은행은 중소기업의 적격성을 심사하여 최대 2% 금리인 저리로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음

39 노동제도 (근로조건) (고용 해고) (노사관리) 무역제도 (관세수준) (무역제한) 고용조건 비교적 양호 외국어 구사 능력, 전산기술 등을 갖춘 노동력이 풍부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현지 고용이 용이함. 법정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며 위험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일 최대 6시간으로 제한함. 고용주 및 근로자 간의 합의로 일일 근무시간을 최대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노동법 개정으로 신규직원의 수습기간 연장 가능 2012~13년 두차례에 걸친 노동법 개정으로 직원 수습기간이 3개월 에서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해졌으며(노사 합의 필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근무자에 대해 통상직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 보장이 의무화됨.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공휴일에도 근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용주에게 유리하게 개편된 측면이 있음. 실업률은 공공 및 민간부문 일자리 확대로 하락 추세 헝가리의 실업률은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대규모 해고사태로 급증한 이후 10%대를 상회하는 수준을 지속해옴.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민간부문 일자리 증가로 2013년부터 실업률은 하락 추세를 보였으며, 2014년 7.7%를 기록함. * 실업률: 11.2%( 10) 10.9%( 11) 10.9%( 12) 10.2%( 13) 7.7%( 14) EU 관세율 표에 따른 관세 징수 헝가리는 EU회원국으로서 EU 관세율 표(EU관보에 공표)에 의해 관세를 징수함. 일반적으로는 종가세가 적용되나 석탄, 일부 농산물, 식품 등에는 종량세가 적용됨. 일부 상품(담배, 과일 등)은 국제가격의 변화에 대해 관세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종량세로 관세의 상 하한선을 설정한 후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관세(Alternative Tariff)를 적용함. - 우리나라는 2011년 한-EU FTA 체결로 공산품 및 임산물 전품목 (쌀 제외)에 대한 관세가 철폐됨. 특혜관세제도 시행 특혜관세제도는 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하는 농수산품, 완제품 및 반제품에 대해 세율을 인하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로, 표준GSP, GSP+, EBA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표준GSP는 소득이 하위 또는 중하위 국가에, GSP+는 인권, 환경 등 국제협약을 이행하는 일부 국가에 적용되며, EBA(Everything but Arms)는 최빈국을 대상으로 모든 품목(무기류 제외)에 무관세가 적용됨 년 176개국에서 2014년 88개국으로 수혜대상국이 감소했으며, 우리나라는 수혜대상국이 아니지만 중국, 인도 등이 수혜국으로 경쟁력 측면에서 영향을 받고 있음. 주) 종전 대비 투자환경 및 시장상황 변동내역 확인

40 헝가리 시장동향 제도변화 종전평가 대비 매우 악화 악화 유지 개선 매우 개선 투자정책 외환제도 조세제도 금융제도 노동제도 무역제도 주) 종전 대비 변동내역 및 현 수준 평가 헝가리 시장동향 제도변화(환율변동 소비자물가상승) (증감률) 환율변동 (3.98%) 물가상승률 1.7% -0.2%

41 IV. 요약 및 종합평가 평가분야 외국인 투자통계 평가의견 FDI 유입 증가 2014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전년 대비 52.1% 증가한 4,70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EU회원국의 투자가 72.2%(2013년 말 기준)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대 헝가리 직접투자 감소 2014년 우리나라의 대 헝가리 직접투자 금액은 제조업(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의 투자 감소로 전년 대비 97.9% 감소한 85만 달러를 기록함. 요 약 국가위험도 투자여건 종합평가 OECD는 4등급 부여, S&P는 등급을 상향조정했으나, 종전평가 ( )대비 하락한 상태임. OECD는 헝가리를 2009년 평가당시와 동일한 4등급으로 평가 했으며, S&P는 2015년 4월, 경제성장률 회복세,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 거시경제의 점진적 호전 추세에 따라 신용등급을 BB에서 BB+로 상향조정함. 단기유동성 위험은 종전 대비 개선 총수출 대비 총외채 비중은 137.2%로 120%를 상회하나 외채 원리금상환비율(DSR)은 17.5%,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45.5% 등으로 단기유동성 위험은 종전 대비 개선됨. 수용/송금위험 악화 수용위험, 이윤 송금위험, 대외지급 연체위험 모두 종전과 동일한 점수를 기록했으나, 평가 위험은 종전 평가 대비 악화됨. 기업경영여건은 종전 평가시 대비 악화 자금조달(17위), 법적분쟁해결(20위) 부문은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나, 건축인허가(47위 103위), 전기공급(112위 162위) 부문이 크게 악화됐으며 기업경영여건이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나 종전 평가 대비 악화됨. 글로벌경쟁력지수는 종전 대비 하락 제도(정책, 시스템)(83위/144위), 기업 발전수준(92/144위)부문 에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글로벌경쟁력지수가 전년과는 비슷한 수준이나 종전평가 대비 하락함. 투자정책, 금융제도 및 노동제도 부문 개선 지역별로 인센티브 상한을 두어 낙후된 지역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투자정책 부문이 종전 대비 개선됨. 성장펀딩제도를 통한 저금리 자금 공급, 풍부한 고숙련 노동력, 실업률 하락 추세 등 금융제도 및 노동제도 부문이 종전 대비 개선됨. 투자환경위험 평가(위험)수준은 종전의 보통을 유지함. 2014년 우리나라의 대 헝가리 직접투자는 제조업 분야의 투자 감소로 전년 대비 97.9% 감소했으나, 헝가리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은 전년 대비 52.1% 증가함. 단기유동성 위험은 종전 대비 개선됐으나, 수용/송금위험은 종전 대비 악화됨. 기업경영여건은 건축인허가, 전기공급 등의 부문에서 순위가 하락함에 따라 종전 대비 악화됨. 중소기업 특별과세제도 시행, 성장펀딩제도 시행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등 투자정책, 금융제도, 노동제도 및 무역제도 부문이 종전 대비 개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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