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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조사보고서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의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 정리위원회 활동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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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례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김기삼 간첩조작 의혹 사건 11 주민교회 김해성 목사 인권침해 사건 37 YH노조 김경숙 사망관련 조작의혹 사건 47 국토건설 사업장 강제노역 사건 95 김용준 간첩조작 의혹 사건 년 사북 사건 139 교대생 군사훈련 중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 사건 219 이장형 간첩조작 의혹 사건 235 이정근 상해치사 조작의혹 사건 265 납북귀환어부 백남욱 외 5인 간첩조작 의혹 사건 281 김양기 간첩조작 의혹 사건 327 CID 수사관의 가혹행위에 의한 사망 의혹 사건 357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의혹 사건 367 부록 Ⅰ. 진실화해위원회 일반 현황 467 Ⅱ.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보고서 총 목차 472

6 제1권 총론 제1절 조사보고서 개요 제2절 신청사건 처리 및 결정 현황 제3절 권고 및 처리 현황 제 1 부 민족독립규명위원회 사건 이현속의 신사참배 거부운동의 건 박원근의 항일독립운동의 건 유지상의 군위지역에서의 항일민족운동의 건 임종업의 항일독립운동의 건 정용산의 항일독립운동의 건 유두희의 항일독립운동의 건 박노순의 연해주에서의 항일독립운동의 건 홍성환의 항일독립운동의 건 원종린의 항일독립운동의 건 윤응념의 항일독립운동의 건 밀양 만세운동 참가자 학살 사건(진실규명불능결정) 장상만의 속초 고성지역 항일독립운동의 건(진실규명불능결정) 주문진에서 심경섭 등이 좌익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 가평 적대세력 사건 좌익에 의한 서천등기소 창고 집단희생 사건 제헌의회선거 청원군 강외면 제5투표소 야경원의 좌익세력에 의한 폭살 사건 고창에서 김상용 등이 좌익세력에 의해 집단희생된 사건 전북 옥구군 성산면 적대세력 사건 금산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당진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인천경찰서에서의 희생 사건 무주지역 적대세력 사건

7 통영지역 조용기의 지방좌익에 의한 희생 사건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적대세력 사건 완주지역 적대세력 사건 제2권 제 2 부 집단희생규명위원회 사건 월미도 미군폭격 사건 함평 수복작전 민간인 희생 사건 고창 11사단 사건 남양주 진접 진건면 부역혐의 희생 사건 단양 곡계굴 미군폭격 사건 울진 부역혐의 희생 사건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1) 해남군 민간인 희생 사건 평택 청북면 부역혐의 희생 사건 강화(강화도 석모도 주문도)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청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구례지역 여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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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김기삼 간첩조작 의혹 사건 결정사안 조사결과 피해자 김기삼이 불법구금, 가혹행위, 허위자백 등을 통해 간첩죄로 조작된 인권침해 사건으로 밝혀져 진실규명으로 결정되어 피해자와 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 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가. 안기부 광주분실은 피해자 김기삼을 불법연행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52 일 동안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한 채 지하실에 불법감금한 상태에서 구타 등 가혹 행위를 가하고, 피해자 김기삼에게 검찰에 가서 부인해도 소용없으니 여기서 말한 대로 이야기하라고 강요하여 허위자백을 받아 간첩죄로 조작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절차적으로 김기삼이 안기부 광주분실에 연행되어 이듬해인 구속영장이 발 부되기까지 약 52일간 불법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받는 등, 이들 불법행위는 형사소송법 제420조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광주지검은 김기삼이 간첩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였음에도, 안기부 수사관들이 입 실한 상태에서 자백에 의존하여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만을 작성한 뒤 광주지법에 기 소하였고, 안기부수사관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기삼을 불러내어 위법적 수사를 하였음 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공익의 대표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다. 광주지법은 피해자 김기삼이 공판과정에서 장기간의 불법감금과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을 한 것이며, 간첩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호소하였고, 참고인들 역 시 진술을 번복하였음에도 검찰에서의 허위자백을 증거로 채택하여 징역 10년과 자격정 지 10년의 중형을 선고하였고, 광주고법과 대법원은 각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의 중형 을 확정하였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전 문 사 건 바-4117, 김기삼 간첩조작 의혹 사건 김기삼 간첩조작 의혹 사건 11

12 제3권 신청인 김기삼 결정일 주 문 이 사건에 대하여 이유 기재와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진실규명 으로 결정한다. 이 유 Ⅰ. 사건개요 1. 신청배경 신청인 겸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 김기삼(현 79세, 남)은 국방경비대 5기생 으로 입대하여 여수 주둔 14연대에 복무 중 경 여순 사건에 가담하였다가 체포 된 후 풀려나 귀향한 뒤, 다시 국군에 입대하여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의병제대하였다 한국전력 인천지점 검침원으로 입사 근무하던 중, 전 중앙정보부 1) (이하 안기부) 수사관 2명에 의해 안기부 광주지부로 연행,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 한국전쟁 당시 월북한 후 남파되어 광주에 내려온 사촌 형 김 을 만나 그로부터 난수표 등을 수수하고 수시로 A-3지령을 청취하고, 한국전력 인천지점 검침원으로 입사 근무시 인천시 남구 미군 미사일기지, 인천제철, 인천 월미도 해군첩보대 등 군사시설과 국가주요시설 등의 기밀을 수집, 간첩하고, 계모임을 운영하고, 전력노조 부평분회 복지 부장직을 수행하였다는 혐의로, 구 국가보안법 제2조(군사목적수행) 2), 형법 제98조제1항 (간첩), 반공법 제4조제1항(찬양, 고무) 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 받은 뒤, 광 주고등법원에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각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1) 국가안전기획부법은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2) 국가보안법[일부개정 법률 제1151호]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13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2. 판결요지 피고인 김기삼은 국방경비대 5기생으로 입대하여 여수 주둔 14연대에 복무 중 경 여순 사건에 가담하였다가 체포되어 귀향한 뒤, 다시 국군에 입대, 의병제대한 후, 경 한국전쟁 당시 월북한 후 남파된 사촌형 김 을 광주에 서 만나 난수표 등을 수수하고 A-3지령을 청취하던 중 한국전력 인천지점 검침 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1) 경부터 경까지 인천시 남구 옥련동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미사일 기지를 탐지하고 2) 인천시 신흥동 소재 일본식 건물과 봄 경 인천시 용현동의 기와집이 군부대에서 특수임무를 띤 안전가옥임을 동료직원 이 로부터 탐지하고 3) 경부터 경까지 인천시 동구 송현동 소재 인천제철공장 수시로 출입, 검침하며, 동 시설을 탐지하고 4) 1971년부터 경까지 인천 옥련동 주둔 미군 미사일부대 등을 검침하며 탐지 하고, 동 기간 중 인천 월미도 소재 해군첩보부대를 검침하며 동 시설을 탐지하고 5) 경부터 경까지 인천 부평동에 있는 미8군 에스캄본부시설을 수시 출입, 검침하며 탐지하고, 또한 동 부대 내 한국군 제9공수단의 기밀내용을 탐지하고 6) 경부터 경까지 인천 송현동 소재 인천제철공장 등의 시설에 대해 탐 지하고 7) 경부터 인천시 송현동 거주 최 와 신 등의 주선으로 동심친목계 에 가입하고 한국전력 인천지점 내 전력노조 부평분회 복지부장으로 피선되어 활동하는 등 북괴의 지령에 동조하였다. 3. 진실규명의 신청 위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김기삼은 안기부 수사관들로부터 강제연행된 후, 장기간 불 법감금된 상태에서 고문,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자백을 근거로 간첩행위가 조작되었다며, 김기삼 간첩조작 의혹 사건 13

14 제3권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 하였다. Ⅱ. 의혹사항 1. 불법감금 여부 국가안전기획부 광주분실(이하 안기부 광주분실) 수사관들은 피해자 김기삼을 에 강제연행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52일 동안 불법감금 상 태에서 수사를 하였다는 것이다. 2. 고문, 가혹행위 여부 안기부 광주분실 수사관들은 피해자 김기삼을 장기간 불법감금한 상태에서 간첩행위 를 한 것으로 자백할 것을 강요하며 잠안재우기, 전기고문, 물고문, 몽둥이를 사용한 구 타, 권총으로 살해하겠다고 위협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3. 간첩행위 여부 피해자 김기삼은 특수지령이나 북한방송 청취, 국가기밀 탐지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 도 불구하고 안기부 광주분실 대공수사관들이 사건내용을 조작하였다는 것이다. Ⅲ. 진실규명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 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제정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하 기본법)에 의해 설치되었 다. 기본법 제2조제1항4호는 진실규명대상의 하나로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15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사망 상해 실종 사건,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 의혹 사건 에 대하여 조사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에 의하여 저질러진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생명 권 침해, 불법체포 감금, 고문 가혹행위 및 조작 의혹 사건 등이라고 해석된다. 또한 기 본법 제2조제2항은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본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바, 사건발생 이후 김기삼은 안기부의 가혹행위를 통해 범죄사실이 허위 조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통해 간첩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7년을 복역한 사건이므 로 이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만큼 기본법 제2조제1항4호가 정한 진실규명 범위 에 해당한다. 또한 김기삼이 안기부 광주분실 수사관들에 의해 장기간 불법감금된 채 구 타, 물고문, 잠안재우기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것은 확정판결을 재심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로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7호, 제422조가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따라 서 본 사건은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하여야 할 진실규명 대상에 속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김기삼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규명하고, 기본법 제4장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로 하여금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 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 정치적 화해조 치, 국민통합을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진실화해위원회는 사전조사를 거쳐 조사개시를 의결하고 조사를 진 행하였다. Ⅳ. 진실규명 조사방법과 경과 1. 자료조사 광주지검 집행과 보존 수사 및 재판기록 4,082쪽 - 국가안전기획부 광주분실과 광주지검의 수사착수 및 과정, 재판과정, 관계인 진술 내용을 분석 검토하였다. 국가정보원 존안자료 120쪽 - 김기삼 등에 대한 수사과정에 대한 기록을 분석 검토하였다. 김기삼 간첩조작 의혹 사건 15

16 제3권 2. 진술조사 신청인, 당시 참고인 및 증인 12명, 3) 수사관 3명 4) 에 대한 진술청취를 통해 수사과정,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여부, 자백의 이유 및 임의성과 신빙성 유무, 증언번복 이유 등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진술청취 현황은 <별표>와 같다. Ⅴ. 조사결과 1. 피해자들의 가족관계 본 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월북한 김 이 경 남파되어 김기삼 등을 접촉한 것을 계기로 발생한 사건이다. 김 은 김기삼의 숙부인 김 (처 임 )의 아들로 김 기삼(처 최 )의 사촌형이다. 김, 김, 김 은 김 의 친형제이면서 김기삼 과는 사촌남매지간이다. 김 은 김기삼과 사촌관계에 있으며, 전 (처 박 )은 김 기삼의 사촌매형이다. 2. 수사 및 재판과정 가. 수사착수 배경 안기부 수사기록 중 범죄인지 및 임의동행보고 에 따르면, 안기부 광주분실은 월북한 김 의 남파 여부 및 지하망 부식 등과 관련하여 내사하던 중, 재북 김 의 누나 김 으로부터 김 이 1960년 가을 경 남파되어 재남 연고가족을 접촉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이후 김 의 재남 연고가족이 위 김 에게 포섭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수사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5) 이와 관련하여 전 안기부 광주분실 수사관 황 은 안기부 본부로부터 월북자 김 을 조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으며, 그에 따라 안기부 광주분실 전 직원이 수개월간에 걸 쳐 경찰자료 수집, 가족 및 친척에 대한 내사 등을 벌였으나 특별한 혐의를 찾아내지 못 하다가, 김 의 여동생 김 으로부터 김 의 남파사실을 포착하게 되어 본격적으 3) 당시 참고인 중 신, 최, 최, 신, 김, 이, 김 은 사망하였음. 4) 김기삼의 담당수사관 중 권, 최 은 사망하였음. 5) 범죄인지 및 임의동행보고, 국가안전기획부 광주분실 제2과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17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로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진술하였다. 6) 나. 안기부의 수사 위의 내사결과에 따라 안기부는 즉시 김기삼을 안기부 광주분실로 연행하였으며, 회 진술서 작성을 시작으로 하루 동안 총 6회에 걸친 자술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회 피의자신문조서, 회 및 8회 진술서, 회 진술서, 2회 피의자신문조 서 등 총 11회에 걸쳐 조사를 진행한 후, 김기삼을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다. 광주지방검찰청의 수사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지 )는 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시작으로, 회 피의자신문조서 등 총 2회의 조사를 진행하였다. 1차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김기삼은 자신에 대한 간첩혐의가 안기부 수사관들의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조작되었다 고 호소하였으나, 검찰은 이를 묵살하였고 김기삼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기 소하였다. 라. 재판과정 1)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은 차 공판을 시작으로 차 공판, 차 공판 을 거쳐 차 공판에 이르기까지 김기삼이 간첩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였지만, 김기 삼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혐의 사실을 인정해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재판장 양, 판사 김 ㆍ한 ) 2) 광주고등법원 및 대법원 위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인은 간첩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이 증 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모두 항소하였고, 광주고등법원은 차 공판을 시작으로 열린 6 차 공판에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재판장 이, 판사 하 ㆍ김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지만, 대법원은 상고 기각함으로써 판결을 6) 진술청취. 김기삼 간첩조작 의혹 사건 17

18 제3권 확정하였다.(재판장 이, 판사 이 전 이 ) 3. 수사과정의 위법성 가. 불법감금 여부 1) 수사기록 등의 정황 가) 안기부 광주분실에서 작성한 범죄인지 및 임의동행보고 에 의하면 안 기부 수사관들이 김기삼을 연행한 날짜는 :00경 으로 되어 있으며, 연행 당일인 곧바로 제1회 진술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여 하루 동안 총 6회에 걸쳐 남파된 김 과 접선한 사실, 김 으로부터 지령을 수수한 사실, 무인포스트 를 약정한 사실, 부터 1971.까지 검침 중 국가기밀을 탐지한 사실 등의 내용을 자 세히 기재하고 있다. 나) 진실화해위원회는 국정원에 김기삼 사건과 관련한 수사자료를 요청하였다. 국정원 은 회신공문을 통해 김기삼의 수사자료를 송부하였으며, 이 중 수사진전상황 7) 제하의 내 부수사보고에 의하면 ~ (7일간) 간첩 김기삼 등 관련자 13명을 근무지 및 자가에서 각각 검거 분실로 압송 수사 중 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피해자의 진술 광주고법에 제출한 김기삼의 항소이유서( )에 의하면, 경 자신을 수 사기관에서 조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약 4개 월간 근무하였는데, 한국전력 인천지점에 출근하기 위해 집에서 나오는 도중, 안기부 수사관에게 체포, 안기부 광주분실로 연행되어 불법구금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고 적고 있다. 김기삼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도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8) 이와 관련하여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력 인사처를 통해서 김기삼의 의원면직일이 자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9) 이는 피해자 김기삼이 연행되었다는 일자 와 일치하는 것으로 김기삼의 연행일자가 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7) 작성일자 미상. 8) / / 진술청취. 9) 한국전력공사 인사처 인사관리팀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19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3) 참고인들의 진술 김기삼의 처( 妻 ) 최 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초경 남편 김기삼이 출 근하고 난 뒤 남편으로부터 도장을 챙겨 나오라는 전화를 받고 집을 나서자 집 앞에서 기 다리고 있던 수사관 2명과 승용차 운전수 1명에 의해 체포되어 안기부 광주분실로 연행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0) 김기삼의 장녀 김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부모님이 연행된 지 약 한 달가량 지나 모( 母 ) 최 로부터 난 잘 지내고 있다. 지금 난 밖에 나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 지 말라. 지금 고모(김 )집에 있다 는 전화를 받고 광주시 계림동에 있는 고모 김 의 집으로 찾아가 연행된 후 약 한 달 만에 모( 母 ) 최 와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11) 한국전력 부평영업소 조정계장으로 김기삼과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 이 는 경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중 국가기관 에서 나왔다는 사람으로부터 김기삼을 내사 중이 다, 그러니 그렇게 알고 다녀갔다는 말은 하지 마라는 말을 들었으며, 이 사실을 김기삼 에게 알려주었으나 김기삼은 아무런 동요 없이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 술하였다. 12) 김기삼과 함께 근무하였던 한국전력 인천지점 부평영업소 요금과장 박 은 진실화 해위원회 조사에서, 김기삼이 출근하지 않았으며, 동일 회사에서 간부회의를 진행하던 중 안기부 수사관이 들어와 김기삼을 연행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13) 4) 수사관들의 진술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시 안기부 광주분실 소속으로 본 사건 수사에 참여하였던 수사관 황, 김, 유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수사관 김 은 이 사건 수사 당시 피의자들이 약 52일간 구금된 채 안기부 광주분실 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14) 수사관 황 역시 초순경 피의자들을 검거하였으며, 연행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던 까지 안기부 광주분실 지하조 사실에서 약 40여 일간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한 일이 있으며, 당시 검찰과 법원에서도 간 10) 진술청취, 한 달간 영장 없이 감금된 피해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진실화해위원회에 특별히 신 청하지 않아 자세한 피해사실은 언급하지 않는다. 11) 진술청취. 12) 진술청취. 13) 진술청취. 14) 진술청취. 김기삼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

20 제3권 첩이나 정보사범의 경우 장기간 구금상태에서 조사하는 것에 대해 관대하게 인정해주었 다고 진술하였다. 15) 5) 소결 이상의 신청인, 참고인, 수사관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안기부 광주분실 수 사관들이 김기삼을 연행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영장 없이 52일간 구 금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국가공무원에 의한 불법감금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며, 16) 공소시효 17) 가 만료되어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 으나 불법감금이 확인된 만큼, 형사소송법 제420조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 한다. 나. 가혹행위 여부 1) 피해자 진술 김기삼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 ) 및 상고이유서( )에 의하면, 김기삼은 안기부 광주분실에서 40여일간 조사받는 과정이 무섭고 고문을 견딜 수 없어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광주지방검찰청 피고인 대기실에 안기부 수사관이 찾아와 검사 앞에서 조서내용 그대로 자백해야 하며 착오가 없어야 한 다 는 협박을 받고 안기부에서 조사받은 내용 그대로 검찰에서 자백한 것이라고 진술하 였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김기삼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8). 지하실에 들어가자마자 수사관 세 명이 야전침대 막대로 약 10여 분간 이유도 없이 구타하였다. 의자에 앉혀놓고 한 5일간 눈에 백열등 두 개를 비추어서 잠을 자지 못하도 록 하였으며, 졸기라도 하면 지키고 있던 담당수사관들이 때리곤 하였다. 잠을 재우지 않 으면서 김 이랑 어디서 만났느냐 라는 질문을 하면서 간첩활동을 하였는지를 계속 추 궁하였다. 다리와 손을 묶고 나서 무릎 사이에 막대기를 끼우더니 책상 사이에 걸쳐놓고 15) 진술청취. 16) 형법( 개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1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 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7)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감금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다. 18) 진술청취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21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얼굴에 수건을 덮고 노란 양은주전자 두 되짜리에 탄 겨자 물을 얼굴에 부으면서 고문을 하였다. 한참 물을 붓고 나서는 입까지만 수건을 걷고서는 김 을 만난 사실, 암호문을 전해준 사실 등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그런 일 없다고 부인하자 계속 물을 부었다. 집게를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에 끼우더니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였는데 온몸이 쩌릿하 면서 굳어져버리고 신경이 마비되어 기절하였다. 위와 같은 전기고문은 대략 3번 정도 당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물에 집어넣기를 여러 번 반복하였다. 또 꿇어앉힌 상태에서 무릎 사이에 각목을 끼우고 나서는 다리에 올라타서 자근자근 밟은 적도 있었다. 검찰에 송치된 뒤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약 3~4차례 안기부 광주분실에 끌려가 검찰조사를 잘 받으라 며 구타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2) 참고인들의 진술 김기삼의 장녀 김 가 1981년 검찰총장 앞으로 보낸 진정서 내용을 살펴보면, 부모님이 동시에 행방불명되었고, 모 최 는 연행 후 36일 만인 풀려 났으나 간신히 거동만 할 수 있는 정도의 몸이었으며, 넋이 빠져 헛소리를 중얼거리고, 심한 공포증으로 인해 밤을 지새우기가 일쑤였다 라고 적혀 있다. 19)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김기삼의 처 최 는 연행 후 2주간 잠을 자지 못했다, 길이 50cm 정도의 몽둥이로 등과 어깨를 많이 맞았다, 너무 많이 맞아서 치마에 피가 묻어나올 정도였다, 손가락에 볼펜을 끼우고 비트는 고문을 받았다, 엉덩이 외에 어 깨와 젖가슴도 멍이 들었다, 치마를 들추고 옷을 벗기겠다는 위협을 하였다, 보름 동 안 팬티를 갈아입지 못했으며, 씻지도 못하여 아랫도리가 짓물러 쓰리고 아파 앉아 있지 못했다 고 진술하였다. 20) 당시 김기삼과 함께 안기부 광주분실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전 의 처 박 는 연행 후 2주간 잠을 자지 못했다, 길이 50cm 정도의 몽둥이로 등과 어깨를 많이 맞았 다, 손으로 마구 때려 가슴도 여러 번 맞았고 어디를 때리는지도 모르게 마구 맞아 하 혈해서 치마가 다 젖기도 했으며 밑도 빠진 것같이 아팠다 고 진술하였으며, 21) 김기삼의 사촌여동생 김 은 연행 후 10여 일간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다, 사실이 아닌 것을 부인할 때마다 발바닥을 5~10대씩 때렸다, 가슴에 전기고문을 하여 온몸이 찌릿한 적 이 있다 고 진술하였다. 22) 19) 대검찰청. 20) 회 진술청취. 21) 진술청취. 김기삼 간첩조작 의혹 사건 21

22 제3권 3) 수사관들의 진술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안기부 광주분실 김 수사관은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사람들의 조사에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 고 진술하였 고, 23) 유 수사관 역시 그 당시 광주분실에 내려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직원의 신 분이었기 때문에 피의자신문 등 조사에 참여한 일이 없었으며, 단지 사건을 보고하는 역 할이나 심부름 하는 역할 등의 업무를 주로 하였기 때문에 수사실에서 가혹행위가 있었 는지 알지 못한다 고 진술하였다. 24) 반면 황 수사관은 피의자가 안기부 광주분실로 최초 연행되었을 당시 간혹 잠을 재우지 않으면서 자술서를 작성하도록 조사를 한다, 자신은 고문이나 가혹행위 등을 하 지 않았다, 그러나 수사관 중 박 25) 은 체격이 매우 크고 성격도 와일드하여 좀 때리는 경우가 있었다, 조사실마다 감시카메라(CCTV)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수시로 수사관 회의를 하였기 때문에 수사상황은 언제든지 알 수 있었다 고 진술하였다. 또 검사의 수사지휘 26) 와 관련해서는 검사지휘는 영장청구 시점부터 수사지휘를 받게 되어 있으나, 상부에서는 영장청구 이전부터 대부분 알고 있었을 것 이며, 검찰에 송치한 뒤에도 피의자가 광주교도소에 있을 때에도 은닉하고 있는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서너 차례 안기부 광주분실로 불러내어 조사한 사실이 있다, 검사라도 정보사범에 대해 서는 안기부의 조정 27) 을 받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 고 진술하였다. 28) 4) 소결 피해자 김기삼은 과거 항소이유서 및 상고이유서에서부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안기부 광주분실에서 오랫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수사관들로부터 고문을 받았으며, 수사관들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안기부 및 검찰에서 허위자백을 하였 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2) 진술청취. 23) 진술청취. 당시 참고인 전 의 부신문관, 각주 20 참조. 24) 진술청취. 당시 김기삼의 부신문관. 25) 당시 김기삼을 임의동행하였으며, 전학봉의 실황조서 작성 담당. 26) 검찰청법 제5조(검사의 직무)[일부개정 법률 제2449호], 형법 제139조(인권옹호직무방해죄)[일부 개정 법률 제2745호], 행형법 제5조(교도소등의 순열등)[일부개정 법률 3289호]. 27) 정보및보안업무기획 조정규정[전부개정 대통령령 제10239호] 제3조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 획 조정) 및 제5조(조정업무의 범위)3항, 제6조 (조정의 절차) 참조. 28) 진술청취. 당시 전 의 주신문관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23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참고인들 역시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김기삼의 가혹행위 사실을 진술하지는 않았 으나, 자신들 역시 가혹행위에 의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수사관 중 일 부도 안기부 광주분실에서 관행적으로 완력이나 구타를 사용하며, 김기삼 및 참고인에게 잠안재우기 등의 가혹행위를 가한 사실과 검찰조사시 안기부 광주분실로 수차례 소환하 여 추가 조사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였다. 안기부 광주분실 및 광주지검의 수사과정, 법정에 제출한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의 내 용, 참고인 등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김기삼은 장기간 불법감금 된 상태에서 수사관들로부터 잠안재우기,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여 허위자백을 하였 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검찰조사시 수사관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안기부 광주분실로 불러내어 추가 조사, 협박 하는 등 강박상태가 계속되어 허위자백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안기부가 조정권을 이유로 검사의 지휘 없이 교도소에서 피의자를 직 접 불러 조사한 것은 권한남용으로 판단된다. 위 가혹행위는 형법 제125조 폭행가혹행위 죄에 해당하고, 수사권 없는 수사는 형법 제123조의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현행 직권남 용죄) 29) 에 각각 해당한다. 이들 불법행위는 형사소송법 제420조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 4. 간첩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는 안기부 광주분실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였으나, 그 자백은 위에 서 본 바와 같이 장기간 불법감금상태에서 고문, 가혹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임의성과 신 빙성이 없어 그 자백내용을 믿을 수 없다. 광주지검에 송치되어온 피해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범죄사실에 대해 시인 하였는바, 이는 안기부 광주분실에서 장기간 불법감금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심한 고문, 가혹행위를 당한 피의자들의 강압상태가 광주지검 조사에까지 이어졌다고 인정되므로 그 자백 또한 임의성 및 신빙성이 없어 그 자백내용을 믿을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 김기삼이 그의 사촌형인 남파공작원 김 로부터 지령을 받아 간첩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1965.부터 1980.까지 15년에 걸쳐 발생한 사건이며, 법 원판결에서 유죄의 근거로 들고 있는 증거는 다음과 같다. 29) 개정. 김기삼 간첩조작 의혹 사건 23

24 제3권 - 김기삼의 일부 진술 - 증인 김 의 진술 -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 안기부의 최, 김, 임, 김, 김, 김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서, 김, 이, 김, 김, 홍, 전, 신, 김 의 각 진술서 - 박, 박, 신, 최, 이, 정, 최, 신, 김, 신, 이, 이, 김 의 각 진술서 및 정, 이, 신 의 확인서 - 김기삼에 대한 실황조사서 - 압수된 증제1호 내지 20호의 현존 이에 대해 김기삼은 광주지법 공판기일에서 남파간첩 김 의 지령을 받았다는 점과 간첩행위에 대하여 극구 부인하였다. 가. 남파간첩 김 로부터 지령을 수수했는지 여부 1) 모두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는 피해자 김기삼이 경 남파된 사촌형 김 과 접촉 하여 그로부터 군부대와 국가주요시설 등에 대한 정보수집, 계모임 및 사회단체조직 등 에 관한 지령을 수수하고 통신교육 등을 받았다는 것이다. 2) 관련증거 가) 피해자 진술 김기삼은 안기부 광주분실과 검찰 진술에서 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광주지법에 서 열린 2차 공판기일( ) 및 상고이유서( )에서 위의 사실 중 자신 은 단지 남파된 사촌형 김 을 하루 동안 만났고, 그에게 북한에 대한 선전내용을 들었 던 것은 사실이지만 김 으로부터 지령을 수수받거나 교육을 받은 일은 없었다고 부인 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도 김기삼은 저와 김 은 저녁을 먹고 문밖에서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밤을 보냈을 뿐 이며, 당시 자신이 거주하던 집은 방이 4평짜리 단칸방 의 집으로, 방 한 칸에서 5명의 식구가 잠을 자야 했기 때문에 김 이 함께 방에서 잘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30) 당시 김기삼이 김 과 대화한 내용은 주로 남한에 거주하는 친척들에 관한 내용이었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25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으며, 그밖에 김기삼이 김 으로부터 라디오 등의 물건을 수수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고 진술하였다. 나) 참고인들의 진술 김기삼의 처 최 는 안기부 광주분실과 검찰 조사과정에서 경 광주시에 거 주할 시 남편 김기삼이 김 과 함께 귀가하였으며, 2박 3일간 자신의 다락방에서 김 이 머무는 동안 숙식을 제공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31) 김기삼의 친누이 김 역시 안 기부, 검찰 조사과정에서 남편 김 로부터 김 이 김기삼의 방에 은신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동일 김 을 접촉하러 갔으나 이미 떠나고 없어서 접촉하지 못하고 김기삼 의 처 최 에게 김 의 소재를 묻자 자가의 다락에 머물다 갔다는 말을 들었다 고 진술하였다. 32) 하지만,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최 는 당시 김 을 직접 본 일은 없으며, 단지 김 이 다녀간 지 3일 후에 남편 김기삼으로부터 다녀갔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며, 당시 광주에서 기거하였던 집은 단칸방으로 아이들 다섯 명과 부부가 한 방에서 잠을 자야 하 기 때문에 김 이 방에 들어올 수도 없었으며, 만약 들어왔다면 우리 가족 모두가 알았 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3) 위 김 역시 남편 김 로부터 동생 김기삼의 집에 김 이 나타났다는 말을 들 어본 적이 없으며, 더욱이 김 을 만나기 위해 김기삼의 집에 간 적은 더더욱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수사관이 자신의 진술을 대필한 뒤 글도 모르는 자신에게 무인을 하 라고 하여 무슨 내용인지도 확인하지 못한 채 무인, 서명한 것뿐이라고 진술하였다. 34) 3) 소결 본 사건 피해자 김기삼을 비롯한 최, 김 등은 안기부 광주분실과 검찰 조사과 정에서 자백한 내용을 1심 법정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인하고 있고, 김기삼 자신 은 사촌형 김 이 집으로 찾아와 잠깐 동안 만난 일은 있으나, 김 에게 3일간 숙식 을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지령을 수수받거나 교육을 받았다는 범죄내용은 사실이 아니라 고 진술하고 있다. 30) 진술청취. 31) 안기부 진술서. 32) 안기부 진술서. 33) 진술청취. 34) 진술청취. 김기삼 간첩조작 의혹 사건 25

26 제3권 결국, 김기삼이 김 으로부터 지령을 수수하였다는 증거는 안기부 광주분실과 검찰 수사과정에서 행한 김기삼의 자백 외에 없다. 하지만 김기삼은 안기부 광주분실에 장기간 불법감금되어 외부로부터 고립된 상태에서 가혹행위와 강요에 의한 허위자백을 하였고, 나아가 검찰 수사과정까지 안기부의 강압적 분위기가 이어져 허위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김기삼이 김 으로부터 지령 등 을 수수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나. 군사시설 탐지 여부 1) 범죄사실의 요지 김기삼은 경 한국전력 인천지점 검침원으로 입사하여 디엠고압, 특수고 압 대동력 을 사용하는 미군 미사일기지, 군 특수시설, 인천제철공장, 주한미군시설 등 군 사시설을 탐지하였다는 것이다(첨부 1 - 한국전력 인천지점 검침관할구역 참조). 2) 관련증거 가) 한국전력 확인서의 정황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김기삼의 근무경력을 확인한바, 35) 김기삼이 인천지점에서 근무한 기간은 ~ 까지며, 부 평지점에서 근무한 기간은 ~ 까지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전력공사 인천본사에 따르면, 1966~1980까지 인천지점에서 관할한 검침구역 은 옥련동, 신흥동, 송현동, 월미도 등이었으며, 김기삼이 경부터 까지 검침하였다는 옥련동 소재 미군 미사일부대는 부평지점의 검침구역이 아니었음도 확인 할 수 있었다. 36) 나) 피해자 진술 김기삼은 안기부 광주분실과 검찰 수사과정에서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광 주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 )에서 위의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였고, 법원에 제 출한 상고이유서( )에서도 일관되게 범죄사실을 부인하였다. 35) 회신문, 한국전력공사 인사처 인사관리팀. 36) 한국전력공사 인천사업본부 사업지원팀. * 1966~1980간 관할 검침구역. 인천지점 관할 : 옥련동, 신흥동, 송현동, 월미도. 부평지점 관할 : 구산동, 부평동, 효성동, 갈산동, 원창동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27 하였다. 37) 다) 참고인 진술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도 김기삼은 위의 대동력 검침시설은 입사 후 5년이 지난 후 부터 검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966년경부터 특수검침시설을 검침하는 것은 불가능하 며, 위 특수검침시설은 선임검침원이었던 이 가 검침을 하였다, 안기부 수사관들이 검침을 하면서 이상한 점이 없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이런 집도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 모두 범죄사실이 되었다, 미군부대의 시설은 정문 밖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군부 대 내에 들어갈 수 없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특히 1977.부터 1980.경까지 인천 옥련동 주둔 미군 미사일부대를 검침하였다는 범죄사 실에 대하여 김기삼은 당시 부평지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부평과 옥련동은 위치 상으로 전혀 다른 지역으로 옥련동 미사일부대 검침은 인천지점에서 검침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검침하였다는 내용은 모두 안기부 광주분실 조사과정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 한국전력 인천지점에서 근무하였던 김기삼의 직장동료 이 는 안기부 조사에서 1967.과 1968.경 김기삼이 자신에게 군 특수시설 가옥에 대해 질문하여 대답해준 사실 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38) 역시 위 지점에 함께 근무하였던 정 은 안기부 조사에서 김기삼이 군시설 등에 대해 검침을 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39) 하지만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정 은 인천시 옥련동 소재의 미군 미사일부대는 인천지점의 관할구역으로 부평지점에서 검침하지 않았으며, 특히 위 미사일부대는 자신 이 검침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40) 근무 중 위와 같은 기관이 있는지도 몰랐으나 안기부 직원이 이런 교육대를 검침하였 다고 기술할 것을 강요하여 기술한 것 뿐 이라며 자신은 김기삼이 해군정보교육대를 검 침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 고 진술하였다. 41) 같은 인천지점에서 근무하였던 신 은 옥련동 미사일부대는 산에 위치하고 있었으 며, 부대 밖 전주에 설치된 계량기의 숫자를 검침하여 본부 담당자와 검침 을 하였으며, 검침 후 산 아래의 부대본부 위병소에서 담당자와 확인하였다 며 부대 내 검침은 불가 능하다고 진술하였다. 42) 37) 진술청취. 38) 진술서. 39) 진술서. 40) 진술청취. 41) 진술청취. 김기삼 간첩조작 의혹 사건 27

28 제3권 3) 소결 김기삼과 함께 근무하였던 한국전력 직장동료 정, 신 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미사일부대는 옥련동에 소재하고 있었고, 옥련동은 한국전력 인천지점이 관할하여 검침 을 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김기삼은 부평지점에 근무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한국전력 인 천본사 회신공문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김기삼이 1977.~1980.간 옥련동 미군 미사일부대를 검침하였다는 범죄사실과 관련하 여, 김기삼은 부터 부평지점에서 근무하였고, 위 미사일부대는 김기삼이 근무하였 던 부평지점의 검침구역이 아님이 밝혀졌기 때문에 군사시설 탐지 등에 대한 범죄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다. 국가기밀 탐지 여부 1) 범죄사실의 요지 김기삼이 경부터 인천제철, 일신제강, 풍산금속, 율도발전소 등을 수시 출입, 검 침하며 국가중요시설의 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간첩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관련증거 가) 한국전력 확인서의 정황 한국전력공사 인천사업본부 공문 43) 에 따르면, 1966.부터 1980.간 인천지점 관할검침구 역은 구산동, 부평동, 효성동, 갈산동, 원창동 등이며, 옥련동 일대를 포함한 제일제당(신 흥동), 보루네오(만수동), 신한제분(송월동) 등은 모두 인천지점의 검침관할구역임을 확 인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 김기삼은 안기부 광주분실과 검찰 조사과정에서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광 주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 )에서 모두 부인하였다. 김기삼은 상고이유서( )에서 인천제철공장은 전력계가 한전변전소 내에서 보도록 부착되어 있어 기업체 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가본 일도 없고, 검침한 사실이 없다, 일신제강은 자신 의 검침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다, 풍산금속은 업무적으로 입회 42) 진술청취. 43) 한국전력공사 인천사업본부 사업지원팀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29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하에 검침한 것 뿐 이며, 그 밖의 시설은 모두 업무적으로 입회하여 검침한 것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도 김기삼은 인천제철 종업원 수는 알지 못하였으며, 위 시 설의 전기사용량이 아닌 계약용량이 3만KW라는 사실은 카드에 모두 기록되어 있기 때 문에 알고 있는 사실 이며, 일신제강은 철판을 만드는 곳이라는 것 정도만 알았을 뿐 종 업원 수나 방위산업체였던 것은 알지 못하였고, 풍산금속은 안기부에서 조사받을 때 검 침한 곳을 적었더니 간첩행위를 했다고 조작한 것이며, 그밖에 제일제당, 보루네오가구, 새한자동차, 신한자동차, 신한제분 등은 인천지점 검침관할구역 이었기 때문에 검침한 사 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4) 다) 참고인 진술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김기삼의 직장동료 신 은 위 인천제철은 방위산업체로 서 시설에 대한 사항이 보안사항으로 취급되어 있었기 때문 에 종업원 수 등을 알 수 없 었으며, 특히 옥련동 일대, 제일제당, 보루네오 가구, 경인에너지, 새한자동차, 신한제분 등은 모두 인천지점의 검침관할로 김기삼이 검침할 수 없는 지역 이었다. 45) 직장동료 정 역시도 당시 안기부 수사관이 불러주는 대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위 구역들 중에는 김기삼이 담당했던 구역이 아닌 곳도 있어서 김기삼이 검침할 수도 없는 곳도 있다 고 진술하였다. 46) 3) 소결 김기삼과 함께 근무하였던 한국전력 직장동료 신, 정 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옥련동 일대, 제일제당 등은 모두 한국전력 인천지점이 관할하여 검침을 하였는데, 이 사 건 당시 김기삼은 부평지점에 근무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한국전력 인천본사 회신공문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김기삼이 1966.부터 1980.간 옥련동 일대, 제일제당 등을 검침하였다는 범죄사실과 관 련하여, 김기삼은 부터 부평지점에서 근무하였고, 위 검침구역은 김기삼이 근무하 였던 부평지점의 검침구역이 아님이 밝혀졌기 때문에 국가기밀 탐지 등에 대한 범죄사실 은 인정할 수 없다. 44) 진술청취. 45) 진술청취. 46) 진술청취. 김기삼 간첩조작 의혹 사건 29

30 제3권 라. 반공법상 찬양, 고무행위 여부 47) 1) 범죄사실의 요지 김기삼은 경부터 동심친목계 에 가입하여 동조자 포섭을 기도하고, 경 한국전력 인천지점 내의 전력노조 부평분회 복지부장으로 피선되어 혁명과업 수행 에 대비하라는 북괴의 지령에 동조하여 북괴를 이롭게 하였다는 것이다. 48) 2) 관련증거 가) 피해자 진술 김기삼은 안기부 광주분실과 검찰 수사과정에서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광 주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 )에서 모두 부인하였다. 또한 김기삼은 상고이유서( )에서 본 친목계는 통장, 청소년 선도위원, 철 도공무원 2인, 반장 등이 이웃친하기운동 및 새마을사업의 일환책으로 참여한 것일 뿐 이라고 진술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도 김기삼은 친목계의 목적은 함께 모여서 음식도 먹고 여행 도 다니고 하는 단순 친목모임이었으며,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던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 다 고 진술하였다. 49) 나) 참고인 진술 김기삼의 직장동료 최, 신 은 안기부 광주분실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비교적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반장, 새마을지도자, 유력회사원 등 17명으로 동심 친목계를 조직 하였고, 김기삼은 친목계 조직 당시부터 지금까지 감사직을 맡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50) 역시 같은 직장동료 이 은 위 안기부 광주분실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김기삼은 경 한전노조 경기지부 산하 부평분회 지부파견대의원에 선임된 바 있고, 부 평분회 복지담당에 피선된 후 여타 분회 복지담당보다도 숙직실 정비, 노조원 후생활동 등에 솔선하여 동료들로부터 신임을 얻고 있다 는 진술을 하였다. 51) 47) 제4조 (찬양, 고무 등) 1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 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러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도 같다. ( 법률 제643호) 48) 범죄사실 행위는 반공법 제4조(찬양, 고무)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9) 진술청취. 50) 안기부 광주분실 진술서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31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3) 소결 본 사건에서는 1976년부터 1978년까지 행위에 대하여 반공법을 적용하였다. 반국가단 체 찬양고무죄 및 국외공산계열 찬양고무죄는 반공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다가 반공법이 폐지되면서 국가보안법 제7조에 옮겨 규정되었다. 52)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 피해자가 친목계에 가입하고 노조 복지부장에 피선된 것 은 주변인들과의 단순친목을 도모하거나 직장에서 솔선수범하였던 것일 뿐이며, 혁명과 업 수행에 대비하라는 북괴의 지령에 동조 하였다는 것은 안기부의 수사과정에서 가혹행 위에 의해 허위자백한 내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 ㆍ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반공법상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를 적용한 판결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하였고, 위헌의 소지가 있는 국가보안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자의적으로 확대 적용한 위법이 있다. 마. 범죄사실에 대한 소결 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살펴보면, 피해자 김기삼이 안기부 광 주분실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행한 자백과 참고인들의 진술, 사법경찰관 작성의 실황조 서 등인데, 실질적으로 피해자 김기삼의 자백만이 직접증거이고, 나머지는 간접증거에 불 51) 안기부 광주분실 진술서. 52) 이 사건에 적용된 국가보안법은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다. 헌법재판소는 1990년 국가보안법 제7조제 1항과 제5항에 대하여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ㆍ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 危 害 )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다. 즉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ㆍ침해하고 영 토를 침략하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ㆍ마비시키거나,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恣 意 的 ) 지 배에 의해 내부체제를 파괴ㆍ변혁시키려는 경우에만 적용된다.(헌법재판소 , 89헌가113 참조) 동 결정에 의하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짓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제7조제1항과 제5항은 반국가단 체인 북한에 이로운 것은 곧 대한민국에 해롭다는 상호 배타적인 적대관계의 논리를 강요하고 있어 헌법 의 평화통일 조항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국가보안법 제7조제1항은 헌법상의 평화통일 지향과 양립하기 어렵고,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며, 그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여 헌법상 평등권,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 동법 제2항은 제1항과의 관계에서 반국가단체 대신 국외공산계열로 바뀌어졌다는 것뿐이므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 국가안전보장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것이 북한집단이나 그 구성원인 주민에 관한 것이라 하여도 표 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헌법이다. 위 조항에 의해 북한 문제에 관한 한 비난 빼고는 하고 싶은 말, 쓰 고 싶은 글 그리고 학술적 활동이나 예술활동이 일체 금기가 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체제전복과 관 계가 없는 무해한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안심하고 자기 의사를 창달할 수 없게 된다. 즉 국가의 존립ㆍ안 전의 목적에 관계없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김기삼 간첩조작 의혹 사건 31

32 제3권 과하다. 위 김기삼의 자백은 불법감금과 고문, 가혹행위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검찰 수사단 계에서의 자백 역시 안기부 수사관의 교도소 수사가 계속되었고, 새로운 가혹행위가 자 행되었으므로 임의성이 없다. 이 사건 참고인들의 안기부 광주분실에서의 진술내용 역시 대체로 강압적 상황에서 진 술한 것이며, 그 내용 또한 검침구역, 검침 당시 상황, 모임의 성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기재한 것일 뿐이며, 안기부 광주분실에서 작성한 실황조사서는 허위자백에 의한 현장재연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해자 김기삼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행한 자백은 임의성이 없고, 일부 참고인 의 진술 등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 확정판결은 범죄사 실에 대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하여 피해자를 중형으로 처 벌한 위법이 있다. Ⅵ. 결론 1. 진실규명 본 사건 피해자 김기삼은 한국전쟁 당시 국군으로 참전하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원호처 3급 원호대상자로 지정되어 대한민국의 보상을 받으며 생활하였다. 본 사건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김기삼이 경부터 한국전력 인천지점에 입사하 여 군사시설 및 국가기밀을 탐지하였다는 허위자백밖에 없으며, 및 반국 가단체의 지령에 따라 활동했다는 동심친목계 가입 및 한국전력노조 부평분회 복지부 장 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 김기삼의 안기부, 검찰에서의 자백 외에 아무런 보강증거가 없다. 안기부 광주분실은 피해자 김기삼을 불법연행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52일 동안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한 채 지하실에 불법감금한 상태에서 구타 등 가혹행 위를 가하고, 피해자 김기삼에게 검찰에 가서 부인해도 소용없으니 여기서 말한 대로 이 야기하라고 강요하여 허위자백을 받아 간첩죄로 조작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절차적으로 김기삼이 안기부 광주분실에 연행되어 이듬해인 구속영장이 발 부되기까지 약 52일간 불법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받는 등, 이들 불법행위는 형사소송법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33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제420조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광주지검은 김기삼이 간첩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였음에도, 안기부 수사관들이 입실한 상태에서 자백에 의존하여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만을 작성한 뒤 광주지법에 기소하 였고, 안기부수사관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기삼을 불러내어 위법적 수사를 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공익의 대표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했 다고 볼 수 없다. 광주지법은 피해자 김기삼이 공판과정에서 장기간의 불법감금과 가혹행위로 인해 허 위자백을 한 것이며, 간첩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호소하였고, 참고인들 역시 진술을 번복하였음에도 검찰에서의 허위자백을 증거로 채택하여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선고하였고, 광주고법과 대법원은 각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의 중형을 확정하였는바,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2. 권고 위 사건에 대해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기본법 제4장에 따라 국가가 행할 조치에 관하 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국정원은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조작, 검찰은 피해자의 자백에 의존한 기소, 법원은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판결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와 그 가 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국가는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 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기삼 간첩조작 의혹 사건 33

34 제3권 <별표 1> 구 분 성 명 조 사 일 시 관 련 성 비 고 신청인 김 (1회) (2회) (3회) 동 사건으로 징역7역, 자격정지 7년형을 선고받고 만기복역 후 출소 참고인 박 동 사건으로 징역3년6개월을 선고받음(간첩방조) 참고인 최 동 사건으로 안기부 광주분실에서 조사받음(고문 등 호소) 참고인 김 월산 화수회 모임 관련 조사받음 참고인 이 한전 인천지점 직원 참고인 정 한전 인천지점 직원 참고인 신 한전 인천지점 직원 참고인 이 한전 인천지점 직원 참고인 박 한전 인천지점 직원 광주지법 김기삼 측 증인 출석 참고인 김 김기삼의 사촌누나 참고인 김 김기삼의 사촌 여동생 참고인 문 한전 인천지점 직원 참고인 김 전 안기부 수사관 참고인 황 전 안기부 수사관 참고인 유 전 안기부 수사관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35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별첨 1> 1960~1980 한국전력 인천지점 검침관할구역 그림 4 : 인천광역시행정지도, 인천광역시청, 1995 김기삼 간첩조작 의혹 사건 35

36 白

37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주민교회 김해성 목사 인권침해 사건 결정사안 경원대 강의실과 주민교회에서 일요일에 개최하기로 예정된 문익환목사방북보고대회 및 조국통일범민족연합성남지역본부발대식 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금지하는 집회이 거나 신고를 필요로 하는 옥외집회가 아닌 옥내집회로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 음에도 경찰이 불법으로 원천봉쇄하고 이를 항의하는 주민교회 김해성 목사의 후두부위 (뒤통수)를 경찰봉으로 구타하는 등 과잉진압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 명한 사례. 결정요지 1. 본 사건은 경 경기도 경원대학교 대형 강의실 및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소재 주민교회에서 개최키로 예정된 보고대회가 위법하게 사전에 원천봉쇄되고 피해자 와 교인들이 집회를 봉쇄하는 경찰에 항의하며 경찰병력의 철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 찰이 진압봉으로 피해자의 후두부위(뒤통수)를 구타하여 약 1개월 상당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뇌진탕)를 입혔다. 경원대와 주민교회의 보고대회가 집회의 자유의 행사로 정부의 일시적인 대북접촉 단일화 시책에는 위배될 수 있었으나 기본권을 제한할 헌법적,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원천봉쇄하고, 위법하게 과잉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한 것이다. 2.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헌법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고, 이 사건 집회는 관련 법률 인 집시법에서도 금지하는 집회가 아니고, 신고를 요하는 옥외집회도 아니므로 법률상 원천봉쇄할 수 있는 집회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정부가 대북접촉의 창구를 단일화하겠다 는 정책을 강하게 유지하면서 보다 자유롭고 다양한 대북접촉을 원하는 재야운동 단체들 의 정부정책에 반대하려는 집회를 금지하려는 것은 위법한 것이다. 3. 국가는 피해자 및 주민교회의 당사자에게 원천봉쇄와 과잉진압에 대하여 피해를 사 과하는 등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보 호하도록 하는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한다. 주민교회 김해성 목사 인권침해 사건 37

38 제3권 전 문 사 건 라-5019 주민교회 김해성 목사 인권침해 사건 신청인 김해성 결정일 주 문 이 사건에 대하여 이유 기재와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진실규명 으로 결정한다. 이 유 Ⅰ. 사건개요 신청인 김해성(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한국기독장로회 소속 목사인데, 경 경기도 성남시 경원대 대형 강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문익환목사방북보고대회 및 조국통일범민족연합성남지역본부발대식(이하 보고대회라 한다) 이 경찰의 원천봉쇄로 취소되고, 보고대회 장소가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소재 주민교회로 변경되었는데, 경찰 이 주민교회의 집회마저 전면적으로 원천봉쇄하자, 이를 항의하며 경찰병력의 철수를 요 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경찰은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면서 경찰진압봉으로 피 해자의 후두부위(소위 뒤통수)를 내리쳐 피해자를 현장에서 실신케 하여 약 1개월 상당 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혔다. 이에 피해자는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상해라 고 주장하면서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 다)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Ⅱ. 의혹사항 1. 원천봉쇄의 법적 근거 경찰이 경원대와 주민교회에서 개최키로 되어 있던 보고대회 의 옥내집회를 사전에 원천봉쇄한 처분의 법적 근거가 있었는지가 문제된다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39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2. 과잉진압 여부 경찰이 주민교회의 진입을 통제하면서 경찰봉(혹은 곤봉, 죽도)으로 피해자의 후두부 위를 내려친 것이 과잉진압이었는지가 문제된다. 3. 상부의 원천봉쇄 및 집회진압 지시 여부 경찰의 원천봉쇄와 집회진압에 대한 상부의 실질적인 지시 여부 및 어느 정도의 무력 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는지가 문제된다. Ⅲ. 진실규명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조는 항일독립운 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 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서 민족의 정통성 확립과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 기본법 제2조제1항4호는 1945년 8월 15일부터 귄위주의 통치 시까지 헌정질서 파 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 사건,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 의혹 사건 을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피해자가 옥내집회를 위한 집회에 참석하고자 하였으나 원천봉쇄되고, 피해자 운영의 교회에 진입하려는 것을 진압경찰이 진압봉으로 후두부위를 구타하여 약 1개월 상당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힌 것은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상해 또는 중대한 인권을 침해한 사건에 해당되어 진실화해위원회는 기본법 제4장에 따라 국 가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등을 권고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조사개시 를 의결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Ⅳ. 진실규명 조사방법과 경과 1. 자료조사 경찰청 작성의 집회시위현장 인권보호 매뉴얼 1권 163쪽 주민교회 김해성 목사 인권침해 사건 39

40 제3권 경찰의 진압장비와 시위진압시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였다. 인하병원의 진료차트인 병록지 1권 7쪽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상해를 입은 경위를 확인하였다. 김해성 목사 건에 관한 질의서 및 우리의 입장(산자교회 선교탄압 대책위) 1권 2쪽 관련자들의 사후 대응과정과 처리과정을 확인하였다. 2. 진술청취 피해자 김해성( , ) 참고인 안 (전 성남경찰서장 , ), 황병목(전 성남서정보 과장 ), 김영자( ), 문득현( ) Ⅴ. 조사결과 1. 시대적 상황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이하 전민련이라 한다) 고문 문익환 목사는 유원호, 정경모와 함께 북한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초청을 받고 남북통일협상 및 민간차원의 남북접촉 활성화를 위해 남한정부의 방북 허가 없이 북한 평양을 방문하고 남 한으로 돌아왔다. 문익환 목사는 위 사건으로 국가보안법(지령수수, 잠입, 탈출)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 되었고, 사면되었다. 또한 서경원 의원의 방북 사건 이 터지고, 정부는 문익환 목사의 방북 사 건을 계기로 공안합동수사본부 를 구성해 전민련의 주요 간부들을 연행, 조사하고 시인 고은과 전민련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 이재오를 구속하였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둘러 싸고 정부의 강경한 정책과 재야운동세력의 이념적 실천적 행동이 충돌하였고, 정치정국 은 급격한 공안정국으로 치달았다. 본 사건은 재야운동세력이 남북교류의 다각화를 주장하고,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자유로운 남북교류에 임하고, 정부는 남북교류 및 통일문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1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제에 정부의 창구단일화 원칙을 강하게 유지하는 과정에서 재야운동세력과 공권력이 충 돌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2. 원천봉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률 요지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제37조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집회에 관련된 법률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5조(집회 및 시위금지)에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 를 주최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해산을 결정한 정당의 목적달성을 위한 집회 및 시위,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 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하고 있으며 옥외집회 및 시위는 신고하도록 되 어 있다. 나. 참고인 등의 진술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피해자(김해성)는 경원대에서의 집회는 대형 강의실에서 개최하려고 했고, 집시법상 옥내집회라 신고하지 않았고, 경원대는 경찰의 사전원천봉쇄 로 장소를 주민교회로 옮기게 되었으나 주민교회 내의 집회도 원천봉쇄되었다. 당시 경 찰은 통일집회 자체를 문제 삼거나 문익환 목사를 반국가사범으로 문제 삼아 집회를 사 전원천봉쇄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또한 주민교회 목사사모인 김영자는 주민교회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이며 버스 가 다니는 큰 도로에서 골목으로 약 100m 들어오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당시 관할 성남경찰서는 주민교회에서 개최되는 문익환 목사 방북보고대회 등 집회를 원천봉쇄시 키기 위해 100여 명 이상 되는 진압장비(방패와 진압봉 등)를 갖춘 전경들이 도로변에서 부터 주민교회로 들어오는 골목길 좌우로 겹겹이 투입 원천봉쇄하였고 골목길로 들어오 려는 사람들을 불심검문으로 차단하였고 특히 주민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봉 쇄, 차단한 것으로 기억된다(당시, 골목길 안쪽으로 여관 및 찜질방이 있었는데 손님들이 주민교회 김해성 목사 인권침해 사건 41

42 제3권 들어오지 못하자 저희 교회를 탓하였음) 라고 진술하였다. 산자교회 집사인 문득현은 사건 당일 김해성 목사 일행을 12인승 봉고차에 태운 채 집회장소인 경원대에 도착하자 경찰의 사전 원천봉쇄로 아예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장 소를 성남시 태평동 소재 주민교회로 옮기게 되었고 주민교회에 도착하자 진압경찰 버스 1~2대가 세워져 있었고 주민교회를 약 30m 들어가는 입구 소방도로(폭 4~5m)에 진압 경찰이 검정색의 진압봉을 들고 3명씩 조를 짜서 겹겹이 입구를 봉쇄하고 있었고, 주변에 는 학생, 시민 등 약 40~50여 명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시 김해성 목사 일행이 주민교회 입구로 들어갈 때 선두에 김해성 목사가 걸어가고, 그 바로 뒤에 문익환 목사가 걸어가고 옆 좌우로 일행신도들이 따라갔으며 당시 경찰의 사전 원 천봉쇄로 문익환, 김해성 목사 일행들은 주민교회 내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진 술하였다. 다. 경찰관의 진술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전 성남경찰서장이었던 안 은 당시 경원대와 주민교회 에서 개최키로 되어 있던 집회를 저희 성남서에서 원천봉쇄한 것 같은데 원천봉쇄란 불 법집회를 예방키 위해 경찰이 사전봉쇄하는 것인데 위 주민교회 집회 등은 옥내집회로서 불법집회는 아닌데 반국가사범인 문익환 목사 등을 문제 삼아 집회를 원천봉쇄하였는지 모르겠으나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전 성남경찰서 정보과장이었던 황병목은 당시 주민교회에서의 문익환목사방북보고대 회 및 범민련성남발대식 이 주민교회 내의 옥내집회로 보이기 때문에 불법집회로 볼 수 는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다. 소결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헌법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고, 이 사건 집회는 관련 법률인 집시법에서도 금지하는 집회가 아니고, 신고를 요하는 옥외집회도 아니므로 법률상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집회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정부는 대북접촉의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정 책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고, 보다 자유롭고 다양한 대북접촉을 원하는 재야운동단체들 간의 충돌은 있었으나 정부정책에 반대하려는 집회를 금지하려는 것은 위법한 것이며, 나아가 원천봉쇄의 방법은 집회시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마저 부인하는 것으로 위헌 적인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에 의하여 범민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된 것은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3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1997년 대법원 판결 1) 부터이다. 결국 피해자가 참석하려던 집회는 적법한 집회였으나 이 를 원천봉쇄한 경찰의 처분과 행위는 위헌 위법한 것이라 판단한다. 3 과잉진압 여부 가. 자료 확인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인하병원 진료차트인 병록지에는 전경에게 곤봉으로 후두부를 맞은 것 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국기독교 산자교회 김해성목사 폭행사건에 관한 선교탄압대책위원회 명의의 자 성남경찰서장에게 발송된 공문 제90-25호는 김해성목사 폭력사건에 관한 질의 서 라는 제목 아래 요구사항으로 첫째, 성남경찰서장의 공개사과, 둘째 관련된 지휘자 문 책, 셋째 폭행가해자 처벌, 넷째 제반 피해배상 을 주장하고 있다. 또 자 김해성목사 폭력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이란 문서에서는 당시 성 남경찰서장(안 )과 정보과장(황병목)이 김해성 목사가 입원해 있는 인하병원에 사과 차 방문한 것을 엿볼 수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시위진압의 규칙 등 경찰청의 집회시위현장 인권보호매뉴얼 2) 에서는 평화적인 집회시에는 진압봉 미휴 대, 폭력시위대 검거, 해산시에도 하퇴부를 때려 제압, 진압봉을 위에서 내리치는 등 시위 대의 머리, 얼굴을 직접 가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단봉을 휴대할 경우 시위대 머리를 내리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원칙적으로 소지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UN총회도 3) 법집행공무원은 자신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을 존중, 보호 하고 모든 인간의 인권을 보존 후원해야 한다, 법집행공무원의 강제력은 엄격하게 필 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자신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요청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고문, 또는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고 모멸적인 처우, 형벌을 부 가하거나 선동, 묵인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경우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공공의 긴급상황 1) 대법원 선고 96도2696 판결. 2) 미 대사관을 기습 점거한 한총련 21명을 경찰이 검거하는 과정에서 대사관 담 위에 올라간 시위 대를 단봉으로 머리를 때려 과잉진압한 것을 비롯하여, FTA 반대 시위 농민, 노동자들이 시위 직후 사망 하여 과잉진압 시비가 계속되고 있다. 3) 1979년도 34차 UN총회. 주민교회 김해성 목사 인권침해 사건 43

44 제3권 등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 의존하여 호소해서는 안 된다 고 공권력행사의 한계를 선언 하고 있다. 다. 참고인 등 진술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피해자(김해성)는 당시 경찰이 주민교회로 들어가는 골목 길 좌우 10겹으로 봉쇄하여 검문검색을 하였으며 저가 문익환 목사님을 모시고 주민교회 로 들어가려고 하자 진압경찰 100여 명이 진입을 막길래 저가 앞으로 나가려고 몸 실랑 이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뒤쪽에서 경찰이 내리친 경찰진압봉이 저의 후두부위(뒤통 수)를 가격하는 바람에 뇌진탕을 일으키면서 실신하였고 구급차로 인근 인하병원으로 후 송, 입원 가료케 되었다. 당시 저가 인하병원에 뇌진탕으로 입원, 가료 중 관할 성남경찰 서장(안 ), 정보과장(황병목)이 사과 차 병문안을 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관련 가해자 등은 입건, 문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고 진술하였다. 주민교회 목사사모 김영자는 진압경찰은 저희 교회 안으로 침입하지는 않았고 사전에 교회 측에 양해를 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김해성 목사가 경찰의 진압봉으 로 구타를 당해 인하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알게 되었다 고 진술하였다. 산자교회 집사인 문득현은 저가 먼저 문익환, 김해성 목사 일행을 봉고차에서 내려다 주고 차를 대로변에 주차시킨 후 주민교회 입구 쪽으로 가보니 이미 김해성 목사님이 경 찰이 진압 중 내리친 경찰봉에 후두부를 맞고 실신한 채 주민교회 입구 박서방칼국수집 앞 노상에 넘어져 있는 것을 신도들이 부축하여 5분 거리인 인하병원으로 후송, 입원을 시켰다 고 진술하였다. 라. 경찰관 진술 전 성남경찰서장 안 은 주민교회 김해성 목사의 집회 건은 현장에 나간 기억은 없 으며, 서장실에서 경비과장이나, 정보과장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김해성 목사는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운동권목사로 경찰에 알려진 바 있다, 당시 성 남경찰서에 전경대원이 약 300여 명 되었는데 여러 군데 투입을 하는데 주민교회 집회시 는 주민교회 입구가 시장통이라 진압대원 약 100여 명은 투입했을 것이며, 당시 진압장비 로는 방패와 진압봉으로 단봉(나무로 되어 있음)이 있었고 사과탄과 연막탄이 있었으며 저가 성남서에서 그 후 기동대로 발령이 나서 갔을 그때 장봉을 개발한다고 들었고 피해 자는 당시 긴 죽도 같은 것으로 뒤통수를 얻어맞았다고 주장하나 죽도란 검도봉 같은 것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5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인데 당시 전경이 그런 것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주민교회 내 집회가 옥 내집회로서 불법집회는 아닌데 경찰이 원천봉쇄하고 진압봉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구 타하여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힌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서 진압전경의 실수이거나 과 잉진압인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마. 가해 경찰의 구체적인 신분과 수단 인하병원 병록지에는 경찰의 가해수단은 전경의 곤봉 이라고 하고 있으나, 피해자, 당 시 산자교회 선교탄압대책위에서 성남경찰서장 앞으로 발송한 김해성 목사 폭력사건에 관한 질의서 와 김해성 목사 폭력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 에서는 무술경관의 죽도 에 의해 머리 중심부를 뒤에서 타격한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가해자의 신분과 수단의 주장에 차이가 있다. 경찰청의 사실조회회보는 이 사건 당시( ) 경찰 진압장비의 종류에 대해서 는 경찰청에서 현재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고, 일선 경찰서에 검도연습장 등 검도봉이 비치된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언제부터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고, 피해자도 죽도를 목격하였다는 신도의 신원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전 성남경찰서장 안 은 당시 진압경찰들(주로 의무경찰)에게는 평소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었으며, 지정된 경찰장비 이외는 흉기가 되어 민원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 로 사전에 장비점검을 하고 있으나 시위현장에서 진압의경들이 시위대로부터 흉기 등 심 한 공격을 받을 시 우발적으로 지정된 장비가 아닌 다른 것을 사용할 가능성은 있으나, 죽도란 검도봉 같은 것인데 당시 진압의경이 그런 것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라 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무술경관의 죽도에 의한 상해라는 주장은 입증이 되지 않았고, 원천봉쇄의 임 무에 무술경관을 배치하였다는 것은 경찰업무 관행상 맞지 않으므로 전경(의무경찰)의 곤봉에 의한 가해인 것으로 추측된다. 바. 소결 주민교회 집회가 일요일에 옥내집회로 이루어진 것에 위법한 원천봉쇄를 한 경찰이 항 의하는 피해자 등에게 진압봉으로 후두부위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뇌진탕 등 상해를 입혀 현장에서 실신시킨 것은 경찰이 무력을 위법하게 과잉사용하여 중대한 인권침해를 한 것 으로 인정된다. 주민교회 김해성 목사 인권침해 사건 45

46 제3권 4. 상부의 원천봉쇄 및 시위진압 지시 여부 전 성남경찰서장 안 은 당시는 비록 노태우정권 시절이라도 경찰상부 등에서 불 법집회를 법에 의해 엄단하라 는 지시는 있어도 무력 등으로 진압하라는 지시 등은 없었 다, 당시 문익환 목사라면 중요인물이라 경찰서 이상 경기도 경찰국 차원에서 관리하였 을 것인데 라고 하면서 원천봉쇄 및 진압과정이 경기도 경찰국(청) 차원에서 지시가 있 고 경과가 보고되었음을 추측케 하고 있다. VI. 결론 1. 진실규명 본 사건은 경 경기도 경원대학교 대형 강의실 및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소재 주민교회에서 개최키로 예정된 보고대회가 위법하게 사전에 원천봉쇄되고, 피해자 와 교인들이 집회를 봉쇄하는 경찰에 항의하며 경찰병력의 철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 찰이 진압봉으로 피해자의 후두부위(뒤통수)를 구타하여 약 1개월 상당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뇌진탕)를 입히고 실신시킨 인권침해 사건으로, 경원대와 주민교회의 보고대회가 집회의 자유의 행사로 정부의 일시적인 대북접촉 단일화 시책에는 위배될 수 있었으나 기본권을 제한할 헌법적,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원천봉쇄하고, 위법하게 과잉폭력을 행사 한 것으로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한 것이다. 2. 권고 국가는 피해자 및 주민교회의 당사자에게 원천봉쇄와 과잉진압에 대하여 피해를 사과 하는 등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는 시위진압과정에서 진압장비 사용준칙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불법장구 사용시 처벌받도록 하여 공권력이 적법한 장비와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교육 을 정례화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는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권 고한다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7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YH노조 김경숙 사망관련 조작의혹 사건 결정사안 YH노조 여성노동자들이 신민당사에서 농성하던 중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김경숙이 사 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권력이 김경숙의 사망경위를 은폐하고 YH노조 여성노동자들 과 신민당 관계자, 언론인들에 대하여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범했다는 사실을 확인하 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 1. YH무역 노동조합 소속 여성노동자 187명은 YH무역주식회사가 자본 해 외도피, 횡령, 무리한 사업 확장 등으로 인해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게 되자, 이에 항의하 여 신민당사에 들어가 회사운영 정상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하였다. 2. YH노조 강제해산 방침은 대통령 비서실장(김계원)의 주재로 중앙정보부장(김재규) 등이 참석한 청와대 회의에서 마련되었으며, 강제해산 대책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되 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시행되었다. 3. YH노조 강제해산은 여성노동자들이 신민당사에서 농성에 들어간 지 이틀째인 :00경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는데, 경찰 등 1,200여 명의 진압부대가 동원되었다. 진압부대는 강제해산 작전과정에서 YH노조 여성노동자, 신민당 의원 및 당직자, 취재기 자 등에게 곤봉 등 진압장구 외에 벽돌, 쇠파이프, 의자 등 불법장구를 사용하여 100여 명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YH노조 대의원인 김경숙이 추락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4. 당시 경찰은 김경숙의 사망경위를 작전개시 30분 전에 스스로 동맥을 끊고 4층 강 당의 건물 뒤편 주차장 쪽 창문 아래로 투신자살하였다 고 발표하였으나,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김경숙이 추락사망한 시각은 강제해산 작전개시 이후 였고, 사체에는 동맥을 절단한 흔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손등에 파이프와 같은 둥근 관에 가격당한 상처와 후두정부에 치명적인 상처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추락지점도 경찰 발표 와 달리 건물 뒤편의 창문 아래 지하실계단 입구가 아닌 건물 왼편의 비상계단 아래인 것 으로 확인되었다. 5. 당국은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농성자인 최순영 등 YH노조 간부 4명과 재야인사 YH노조 김경숙 사망관련 조작 의혹 사건 47

48 제3권 이문영, 고은, 인명진 등을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으로 구속하였고, YH노조 여성노동자들을 강제귀향시켰다. 그 후 당국은 YH노조 여성노동자들을 재취업시켜준다 는 애초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블랙리스트 를 작성, 이들의 취업을 제한하였다. 또한 도시산업선교회에서 농성을 배후조종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 YH노조 김경숙 사망관련 조작 의혹 사건은, 정권이 공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YH노조 여성노동자들뿐 아니라 신민당 의원, 당직자, 신문기자 등을 폭행하는 등 권위주 의 통치의 폐해를 보여준 사건이다. 이 사건의 여파는 이후 사건 수습과정에서도 이어졌 는데, 이 사건에 항의하며 박정희 정권에 대항하던 신민당 김영삼 총재가 여당에 의해 국 회의원직에서 제명당함으로써 부마항쟁이 야기되었고, 결국 10 26사건으로 유신체제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전 문 사 건 라-2968, YH노조 김경숙 사망관련 조작의혹 사건 신청인 최순영(전 YH노조 지부장, YH동지회) 결정일 주 문 이 사건에 대하여 이유 기재와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진실규명으로 결정한다. 이 유 Ⅰ. 사건개요 가발 및 봉제품 수출업체인 YH무역주식회사(이하 YH무역 이라 한다)는 자 본의 해외도피, 무리한 사업 확장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폐업조치를 단행하였다. 전국섬유노동조합YH무역지부(이하 YH노조 라 한다)는 회사 측의 폐업공고 이전에 노 동청, 재무부, 청와대, 조흥은행 등에 회사 정상화를 호소하였으나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 자 회사 기숙사에서 폐업에 항의하며 농성하였다. YH무역은 공장을 폐쇄하고 기숙사 급 식을 중단했다. YH노조 여성노동자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야당인 신민당사를 찾아 당사 4층 강당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신민당은 해결방안을 찾고자 정부와 여당에 대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9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화를 요청하였으나 여당의 거부로 성사되지 않았다. 신민당사 농성을 시작한 지 이틀째 인 :00 박정희 정권은 진압대원 1,200여 명을 동원하여 농성을 강제해산시 켰다. 진압대원들은 해산과정에서 YH노조 여성노동자, 신민당 의원 및 당직자, 취재기자 등에게 폭행을 가하여 100여 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또 이 과정에서 YH노조 대의원 김경 숙이 사망하였는데, 당국은 김경숙이 강제해산 작전개시 이전에 스스로 동맥을 끊고 투 신하였다고 발표하고, 사건 책임과 처리과정에서 YH노조 지부장 최순영을 비롯하여 박 태연, 이순주, 권순갑 등과 사건의 배후인물로 문동환, 고은, 이문영, 인명진, 서경석, 황주 석 등 재야인사를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신청인 최순영(YH노조 전 지부장) 및 YH동지회(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는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에 민주적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불법적인 탄압사실을 밝히고, 김경숙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혀줄 것을 신청하였다. Ⅱ. 의혹사항 및 규명 과제 1. 과잉폭력 행사경위와 내용 YH노조의 신민당사 농성이 시작된 이후 신민당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대화를 통한 해결보다는 신속한 강제해산을 선택하였는데, 그 방법은 심야에 야당인 신민당사에 1,200여 명의 경찰 등 진압부대 투입이었다. 이 작전은 표면상으로는 경찰의 작전(시경국 장 지휘)으로 보였으나 그 규모나 방식 등으로 보아 고위급에서 정치적으로 결정하고 박 정희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집행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강제해산 작전은 흰 장갑을 낀 사복조 등의 진압부대에 의해 실시되었다. 이들이 강제 해산을 하는 과정에서 진압장구인 곤봉 외에, 벽돌 및 쇠막대 등으로 YH노조 여성노동 자, 신민당 국회의원, 당직자와 신분을 밝히는 기자까지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보도 및 증언이 잇달아, 진압부대의 구성, 과잉폭력 행사내용 및 의도성 여부 등에 대한 의혹 이 제기되어왔다. YH노조 김경숙 사망관련 조작 의혹 사건 49

50 제3권 2. 김경숙 사망관련 조작 은폐의혹 사건 발생일인 언론은 김경숙이 추락하여 사망한 시점과 관련하여 경찰 발 표를 인용하여 김경숙이 강제해산 작전 중에 추락하였다 고 보도하였는데, 경찰은 신민당사 YH여공농성사건의 진상 1) 이라는 자료를 발표하며 김경숙은 경찰 진입 30분 전인 :30 추락사망하였다 고 추락시각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사망경위에 대해서 도 경찰은 동맥을 스스로 절단한 뒤 투신자살하였다 고 발표하였으며, 추락장소와 관련 하여서도 건물 뒤편 주차장 쪽 창문 아래 지하실계단 입구 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경찰이 강제해산 과정에서 사망케 하였다는 책임을 회피하고자 강 제해산 작전 이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은폐왜곡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왔다. 또한 김경숙의 사망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사 전기덕의 집도로 부검한 결과 장 골 및 제4요추골절, 후두정부골절, 좌우늑골골절로 추락사로 판명되었으나, 사인 중의 하 나인 외상성지주막하출혈과 좌측 손목 등쪽 부위의 원형 표피박탈 등의 생성기전은 추락 에 의하지 않고 폭행에 의해 야기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어왔다. Ⅲ. 진실규명 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 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과거와의 화해 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진실 화해를 위 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하 기본법)에 의해 설치되었다. 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는 진실규명 범위 중의 하나로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 생한 사망 상해 실종사건,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 의혹 사건 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YH노조의 신민당사 농성은 YH노조가 YH무역 대표이사의 외화도피와 경영부실에 따른 직장폐쇄를 저지하기 위하여 YH무역,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 1) 경찰의 발표문인 신민당사 YH여공농성사건의 진상 외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YH여 공 신민당사 농성사건 진상, (74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소장, 생산자 미상), 그리고 국가정보 원으로부터 입수한 중앙정보부 작성 YH무역근로자 신민당 당사 활동사건 진상, (18매)의 내용을 분석 한 바, 중앙정보부 작성 YH무역근로자 신민당 당사 활동사건 진상 은 위 YH여공 신민당사 농성사건 진상 의 요약본으로 보여 이 자료도 중앙정보부가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51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고, 기숙사 급식마저 중단되자, 신민당사에 찾아가 자신들의 요구를 호소하면서 농성한 사건이다. 당국이 이들을 조기에 강제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농성노동자, 국회의원, 당직자, 기자들에 대한 폭행 등이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있고, 아울러 YH노조원 김경숙이 사망하 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진압과정에 대해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였다는 의혹이 있어왔다. 따라서 본 사건은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 의혹 사건으로 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가 정한 진실규명 범위에 속하므로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개시를 의결하고 조 사를 진행하였다. Ⅳ. 조사방법과 경과 1. 자료조사 본 사건 발생경위를 파악하고 의혹사항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입 수한 자료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가.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YH노조 간부 최순영, 이순주, 박태연, 권순갑 등 4인에 대한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 치법위반 사건 수사 및 공판기록 나. 국가기록원 농성사건 배후조종 혐의로 구속된 고은, 이문영, 인명진, 서경석, 문동환 등에 대한 형사사건부(서울지검) 재소자 신분카드 YH노조 간부 최순영, 이순주, 박태연, 권순갑, 황주석 등 5인에 대한 국가보위에관 한특별조치법위반 사건 판결문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경숙 사체검안서 등 부검감정기록 및 부검사진 마포경찰서 부검의뢰서 YH노조 김경숙 사망관련 조작 의혹 사건 51

52 제3권 라. 마포경찰서 당시 마포경찰서 직원명부 및 사령원부 마. 국회 헌정기념관 신민당 자료집 말기적 발악-신민당사 피습사건과 YH사건의 진상 신민당 기관지 민주전선 신민당사 건축설계도면 바. 노동부 YH무역(주) 노사분규 조치경위 휴폐업 등에 따른 근로자 부당해고 및 노사분규 방지대책 해고자 직업훈련 실시계획 휴폐업에 따른 부당해고 방지 및 체불임금 정산대책 휴폐업에 따른 노사분규 예방 및 해고자고용대책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도산대책의 일환 비상근무체제강화 사. 경찰청 이름이 특정된 관련 경찰관 인적사항 무작위로 추출된 1기동대 소속 전경기동대원 97명의 인사기록카드 아. 서울특별시 건축과 1979년도 마포 신민당사 항공사진 3매 자. 국가정보원 크리스챤아카데미 사건 관련 이우재 등 8명에 대한 반공법위반피의사건 의견서 김정섭 차장보에 대한 인적사항 YH무역근로자 신민당 당사 활동사건 진상 YH무역 노사분규 진상조사 보고,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53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차. 육군본부 김재규 등에 대한 내란목적살인 등 피의사건 에 관하여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 의검찰부에서 작성한 김계원, 김정섭, 유혁인 피의자 진술조서 및 참고인 진술조서 카. 국회도서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 및 폐지에 관한 국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 경찰의 YH노조 농성당시 기동경찰의 폭력적 진압의 진상 에 관한 국회 회의록 신민당사 농성 강경진압에 대한 국회 대정부질의 등 본회의 및 상임위회의록 대통령 기록물 중 의전일지, ~ 내무부 치안본부, 한국경찰사 Ⅲ, 타. 내 외신 언론보도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등 보도기사 검색 및 입수 분석 사진, 외신보도, 기자협회보, 언론에 비친 한국정치, 한국기자사십년, 미국무성 논평 자료 파. 신동아 강인섭, 워싱턴에서 본 박정권 최후의 날-YH에서 10 26까지, 이종각, 추적 YH여공 농성사건, 하. KBS, MBC, YTN 취재자료 KBS 다큐멘터리극장, 유신시대(5회) 영상자료, 뉴스 영상자료, KBS 인물현대사, 여공 유신을 몰아내다-YH사건 김경숙 관련 프리뷰 자료, KBS, 사망현장 스케치 동영상, YTN, YH여공 김경숙, 그리고 우리들의 누이 프리뷰, 기타 사건 당시 취재영상 원본자료 YH노조 김경숙 사망관련 조작 의혹 사건 53

54 제3권 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YH여공 신민당사 농성사건 진상 YH노동조합 대외발송 공문 YH노조 호소문, 결의문 김경숙 일기장 기독교교회협의회 등의 성명서 냐. 일반자료 전 YH노동조합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YH노동조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70년대 민주화운동 Ⅳ, 이수기, 보도지침과 신문의 이해, 금호출판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편, 1970년대 노동현장과 증언, 풀빛, 한국민주노동자연합, 1970년대 이후 한국노동운동사. 조연현, 국가폭력 민주주의투쟁 역사적 희생, 도서출판 함께읽는책,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자료집, 박영희, 시대의 불꽃 5 -김경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김금수 박현채, 한국노동운동론, 미래사. 민주노총, 민주노조 투쟁과 탄압의 역사, 도서출판 현장에서미래를. 강인순,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1, 한울아카데미, 이병천 이광일, 20세기 한국의 야만 2, 일빛, 이철호, 유신체제와 긴급조치의 법률적 검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연구 보고서 안동일, 10 26은 아직도 살아있다, 랜덤하우스 중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DB자료 한편,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해당기관에 자료협조를 요청하였으나 변사사건기록부, 2기동대 대원 명부, 정보보고 등 핵심자료를 비롯하여 다음의 자료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 파악불가 등의 회신으로 협조를 받지 못했다. 첫째, 노동부에서 당시 노동청 보고자료 및 업무지침 등 관련자료, YH무역주식 회사 폐업관련자료, 전국 근로감독과장 회의자료, 산업체 등에 대한 외부세력 침투실태 특별조사반 관련 회의자료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55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둘째, 경찰청에서 김경숙 변사사건기록, 진압작전 당시 서울시 경찰국 정 보, 경비, 수사부서 재직 경찰관 및 전투경찰 내지 기동경찰병력 보유현황, 대원명부, 각 인적사항, 특히 사건 당시 진압작전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서울시경 제2기동대 대 원명부 내지 각 인적사항, ~10. 청와대 김계원 대통령 비서실장 방에서 있었다 는 YH사건 대책회의 관련 치안본부 제3부 재직경찰관 명단 및 인적사항, 사건 당시 농성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시경 특수수사대 재직경찰관 명단 및 인적사항, 진압작전 지휘관 련 경비상황 등 상황보고 내지 대책보고, 당시 농성현장실황 및 병력배치표 등 상황일지, 진압작전에 투입된 경찰병력의 규모, 병력배치상황, 지휘부, 동원된 진압장비 등을 파악 할 수 있는 진압작전계획 및 진압상황 관련자료, 당시 전투경찰대 및 기동대 운용상황 등 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부터 까지 서울시 관내 경찰서 정보보고, 동향보 고 문건, 시위진압과 관련 수칙 및 지침(진압수칙 또는 규칙 또는 규정 등 진압 시 주의 사항을 정한 구체적인 지침내용, 시위진압 장구 사용 수칙 등 주의사항을 정한 구체적인 지침내용, 위 지침(조문)들의 연혁 및 제정 당시, 당시, 현재의 각각의 변화 내 용). 셋째, 국가기록원에서 YH노조 대책회의 관련자료, 정보기관 간 조정회의 관련자료, 청와대 김계원 대통령 비서실장 방에서 있었다는 YH사건 강제해산결정 관련 대책회의 자료, 1979년 8월 당시 치안일지. 넷째, 국정원에서 당시 서울지역 노동대책회의 내지 정보보고 관련자료, 정보기 관 간 조정회의 관련자료, 대통령 일일정보보고 관련자료, 사건 당시 서울지역 노사문제 대책회의 내지 정보보고 관련자료, 동향보고 관련자료, 1979.경 중앙정보부 본부2국(보안 정보국) 경제과 정보과 재직 직원 및 서울지역 노사문제 담당 부서장 담당관(조정관) 인적사항, 1979.경 정당(신민당) 담당부서 및 부서장과 담당관 등 직원들의 인적사항. 다섯째, 서울중앙지검 등 법무부에서 농성사건 배후조종 혐의로 구속된 고은, 이문영, 인명진, 서경석, 문동환 등에 대한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사건 수사 및 공판기록 등. 2. 관련자 면담 및 진술청취조사 YH노조 최순영, 권순갑, 박태연 등 전 조합원 15명을 비롯, 당시 신민당 대변인 박권 흠, 공화당 의원 남재희 등 정당 관계인(2명), 노, 이 동양방송 취재기자 등 사건 YH노조 김경숙 사망관련 조작 의혹 사건 55

56 제3권 당시 취재기자(9명), 강제해산 작전에 투입되었던 1기동대 대원 황, 양 등(25명), 마포경찰서 소속으로 변사사건을 처리하였던 이, 김 등 경찰관(4명), 추락한 김 경숙을 병원으로 후송한 경찰관 배, 청와대 비서실장 김계원, 청와대 정무제2수석 고 건 등 관련 참고인 72명에 대해 총 84회의 진술청취 및 면담조사를 진행하였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감정내용 재검토 및 감정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김경숙 부검감정기록, KBS에서 입수한 여공 사망 장소 스케치 동영상, 당시 농성현장 동영상, 건물주변 동영상, 서울시 건축과 소장 신민당사 주변 항 공사진, 신민당사 건물 구조 및 김경숙 추락위치 등 추락현장 상황자료, 진압경찰관의 진압상황 진술 등을 첨부하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회신, 추가회신)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재검토 및 감정을 의뢰하였다( 회신). Ⅴ. 조사결과 1. 사건배경 가. YH무역의 폐업과 노조의 대응 YH무역은 1966.경 뉴욕 한국무역관 부관장직에 있던 장용호가 자본금 100만 원으로 설립한 가발 및 봉제품 수출업체로 설립 4년 만에 국내 최대 가발업체로 급성장하였다. 창업주 장용호는 동서( 同 壻 ) 진 를 사장에 앉히고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려 미국으 로 이민을 가서 용인터내셔날 회사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진 는 사원 상여금으로 10 억 원을 지불했다고 장부상에 기록하고는 그 돈으로 대보해운을 설립하여 사장으로 취임 하였다. 새로 대표이사가 된 박 도 은행 빚으로 오리온전자를 인수하고 새한칼라의 주식을 44% 매입하였다. 대표이사들의 회사공금 횡령, 무리한 사업 확장은 모기업인 YH 무역의 경영부실을 초래했고, 가발산업 사양화로 경영여건 또한 크게 악화되었다. 2) 2) 중앙정보부, YH무역근로자 신민당 당사 활동사건 진상. 진 사장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현 박 사장이 부임하였으나 사세 만회를 위해 3억 9000만 원에 인수한 오리온전자의 경영에 실패한데다가 일 부 불성실한 근로자들이 모든 책임을 회사에만 전가 재정상무인 김 (장용호의 매부)등 창업주 측근 경영자들이 자금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등 경영난이 가중됨으로써 부채와 적자가 누적, 도산에 직면하여 폐업을 결정하기에 이르렀음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57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YH무역은 자 공고를 통해 4월 말로 폐업한다 고 하였다. 박 사장은 폐 업사유서를 통해 회사의 부실화는 장 회장이 갚지 않은 15억 원의 부채가 원인이 되었 으며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의 빚이 40억 5천만 원에 달하고, YH무역과 대보해운의 주 식 100%를 조흥은행이 압류하고 은행거래가 중지되는 등 계속 운영하면 임금체불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폐업한다 고 사유를 발표하였다. 이에 YH노조는 관계기관에 회사 정상화를 호소하였으나 결국 해결되지 않자 총 회를 열고 회사에서 농성을 시작하였다. 그러자 태능경찰서는 바로 100여 명의 기동대와 20여 명의 사복형사를 투입하여, 농성 노동자들을 구둣발로 차고 곤봉으로 구타하면서 강제해산시켰다. 3) 해산된 여성노동자들이 다시 모여 농성을 계속하자 YH무역 전 사장 진 와 박 은 폐업 철회와 회사 정상화를 약속하였다. 4) 그러나 최대채권자인 조흥은행 측에서 정상화 안에 대하여 확약하지 않아, YH노조는 조흥은행을 찾아가는 한 편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사태 해결을 호소하는 공문 5) 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였다 에는 노동청장과 면담을 할 수 있었으나, 한 약속은 상황이 바뀌어 이행될 수 없으며 해결방법이 없다 는 말을 들었고, YH무역 박 사장으로부터도 정상화 방법 이 없다 는 답변을 들었다 보건사회부(산하 노동청), 재무부, 조흥은행, 동대문구청의 관련책임자 등으로 구 성된 회사정상화 동대문구청 회의에서도 해결방법을 도출해내지 못하자 YH노조는 낮에 는 일하고 근무시간이 끝난 이후부터 22:00까지 기숙사에서 농성을 하면서 각계에 호소 문을 보냈다. 6) 3) 최순영 외 4인에 대한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의사건 수사기록, ;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인권위원회, 1970년대 민주화운동 Ⅳ, 1987.; 전YH노동조합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YH노동조 합사, 1984.; 이 면담 결과보고서, ) 중앙정보부, YH무역 노사분규 진상조사 보고, 첩보내용 노동청에서 개최된 중 앙노동대책위에서 폐업공고 무조건 철회 결의 :00부터 정상 가동됨으로서 개입 명분 일실( 逸 失 ) 로 동 분규개입을 중단하였음. 중앙노동대책위 합의내용 (1) 일시 및 장소; :00-17:00 노동청 차장실 (2) 참석자; 위원장(노동청 차장) 및 요원 4명, 관계자 2명(회사 측) (3) 결의사항 o폐업공고 무조건 철회 o회사 측은 수습방안 조기수립, 단독처리 곤란사항은 대책위가 지원방안 강구 o조흥은행은 최단 시 일 내 건실 인수업체 선정, 근로자 승계조건 인수 조치 o회사대표 및 대책위원장 현장에 출장, 근로자 설 득. 5) YH노조는 자로 노동청장, 재무부장관, 청와대 민원비서실장, 조흥은행장 앞으로 협조공문을 발 송했다. 6) YH노조는 미국대사관 측 대표 타마자를 만나 15억의 부채를 갚지 않고 있는 창업주 장용호를 소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는 YH 노동자에게는 장용호가 범법자로 보이겠지만 그의 행위가 국제 법상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영주권을 박탈하고 한국으로 소환시킬 수 없다 는 말을 들었 다.(앞의 YH노동조합사 ) YH노조 김경숙 사망관련 조작 의혹 사건 57

58 제3권 나. 신민당사 농성 이후 YH무역은 연일 농성으로 운영이 어려우니 각자의 권익을 찾아라, 사표 를 내라 고 하였고, 8. 6.에는 폐업을 공고하면서 작업장 문을 못질하여 공장 폐쇄조치를 하였다. 그리고 8. 9.부터는 급식을 중단하겠다,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까지 미 수 령할 경우 법원에 공탁한다 7) 는 내용을 공고하였다. YH노조는 비상대의원대회를 열어 논의 끝에 마지막으로 정치권에 호소하기로 하고 농성장소를 신민당사로 옮길 것을 결의 하였다. 이 당시 신민당은 새 총재로 선출된 김영삼이 유신정권에 대한 반대투쟁을 전개 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였다. 이런 정치상황 하에서 김영삼 총재의 허락을 얻어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시작한 YH노 조 여성노동자들은 배고파 못 살겠다 먹을 것을 달라, 우리를 나가라면 어디로 가란 말이냐 라고 적힌 현수막을 벽에 걸고 농성을 하였다. 김영삼 총재를 비롯한 신민당 간부 들은 당사 4층 농성장에 올라가 여공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보건사회부, 노동청 등 관계기관이 조속히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다. 보건사회부장관은 노동청장을 대 신 보내겠다고 하였으나 끝내 보건사회부장관은 물론 노동청장도 당사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8) 신민당은 YH무역과 같이 폐업 위기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예상되는 실업사태 등에 대한 보호대책과 문제점을 따지기 위해 여당 측에 국회 보사위를 즉각 소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여당은 임시국회가 폐회된 지 열흘밖에 안 되고 수해복구를 위해 관민이 주력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보사위 소집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9) 7) 당시 YH노조 여성노동자들이 퇴직금 등으로 지급받은 액수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으로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 소장 자료 중 노조에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자로 보낸 단체교섭조정결정신청서에는 양성 공 기본 초임금을 남자 1,867원으로, 여자 1,616원으로, 본공 기본평균 일급을 남자 2,565원으로, 여자 1,913원으로 각각 인상 시행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홍성철 보사부 장관은 YH무역 여자종업원들의 신민당사 농성사태와 관련, 회담을 가진 여야 총무 들이 이 문제에 관해 행정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촉구한 데 대해, 전원에게 퇴직금을 주고 취직알선을 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겠다 고 답변했다고 공화당 김용호 수석부총무가 밝혔다. 또한 노동청은 10일 산하 기관장회의를 열고 10월 6일까지 부당해고 방지 비상근무령을 내리고 휴폐업 및 감원예정사업체 미리 파악과 구인업체 모집공고 1주일 전, 사전신고토록 지시하였다.(동아일보, ) 9) 동아일보,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59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2. 강제해산 작전(101호 작전) 가. 정부의 강제해산 작전 결정 농성 돌입 다음날인 :00 청와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김계원 주재로 중앙정보 부장(이하 중정부장 이라 한다) 김재규, 정무제1수석 유혁인, 중정차장보 김정섭 등이 참석한 연석회의 10) 에서 YH노조 신민당사 농성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었다. 11) 회의에서 는 보사부장관이나 노동청장이 신민당사에 가서 해명과 시책을 설명하자 는 중론이 있 었지만 김재규 중정부장이 정부 고위관리가 신민당사에 가서 사과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전례가 될 것이다. 금일 중으로 경찰을 투입해 강제해산을 시켜야 한다 고 하여 그날 야간에 경찰을 투입하여 강제해산시키기로 방안을 결정했다. 12) 이에 대해 김계원은 YH사건과 관련하여 그토록 빨리, 강제해산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당시의 정치상황이 그랬다 라고 하면서, YH 여공들의 농성 배후에 도시산업 선교회가 있으며 장차 노동계와 종교계가 합세, 강력한 대정부투쟁세력으로 진전할 우려 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13) 라고 진술하였다. 정무제2수석이었던 고건도 YH 문제가 보사부나 노동청에서 해결할 정도를 넘어서서 정치적인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었 다 14) 라고 진술하였다. 김계원은 또 이 문제와 관련하여 차지철은 김재규보다 더 강경한 입장이었고 중정이 신민당에 대해 강하게 대처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였다. 15) 신민당사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중정 소관이었지만 차지철도 관련사항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을 것이다 16) 고 진 10) 정확한 회의명칭은 확인할 수 없으나 김정섭은 육군본부계엄보통군법회의검찰부 작성 김정섭 참고인 진 술조서 에서 연석회의 라 진술하였다. 11) 이 회의에 김정섭, 김계원 등은 고건도 참석하였을 것이라고 하나 고건 본인은 참석사실을 부인하였다.(고 건, 진술조서, ) 차지철의 참석 여부에 대해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김계원은 YH사건과 관련하여 청와대에서 상황이 있을 때마다 내 방에서 회의를 하였고, 그 회의에는 당연히 차지철 경호실장도 참석하 였을 것이다 (김계원, 진술조서, )고 진술한 반면, 당시 정무제2수석 고건은 비서실과 경호실 은 전혀 별개의 체계였기 때문에 경호실장이 참석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앞의 고건, 진술조서)고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12) 육군본부계엄보통군법회의검찰부, 김정섭(중앙정보부차장보) 참고인 진술조서, 김재규 등에 대한 내란 목적살인 등 피의사건 수사기록철, ; 앞의 김계원, 진술조서. 13) 김계원, 진술조서( ). 14) 고건, 진술조서( ). 15) 당시 공화당 국회의원이었던 이만섭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차지철 경호실장은 모든 걸 강경하게 나가. 김재규 부장은 무언가 온건하고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고, 그런데서 마찰이 생기는 거지. 그런데 대 통령은 차지철한테 더 힘을 실어주는 거야. 차지철 말에 더 귀를 기울이니까 라고 말하였다.( KBS 인물현 대사, 각하가 곧 국가다 - 차지철, ) YH노조 김경숙 사망관련 조작 의혹 사건 59

60 제3권 술하였다. 당시 공화당 국회의원이었던 남재희는 YH 여공 강제해산 작전은 차지철이 시경국장 이순구에게 지시하여 작전이 지시된 것이다 라는 말이 당시 파다하게 퍼져 있었는데, 그 행동을 엿볼 수 있는 일례로 차지철은 국회의원들을 탱크로 밀어버리겠다 는 말도 하였 다 17) 고 진술하였다. 당시 중정차장보 김정섭은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유혁인 수석 및 고건 수석 등과 안 전대책을 점검한 결과 미흡하다는 결론이 나와 하루 이틀 연기하자는 건의의 전화가 와 서 본인이 김 부장에게 두 차례나 안전대책 미흡을 이유로 연기해주도록 건의하였으나, 김 부장은 김계원 실장도 연기하자고 연락이 왔지만 일단 상부 에 보고한 대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8) 고 진술한 바 있는데, 김계원은 위 김정섭의 진술 중 상부 는 박정 희 대통령을 지칭한 말 이라고 진술하였다. 19) 또 김계원과 고건은 김재규는 김계원 비서실장이 입회한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에게 YH노조 신민당사 농성상황을 보고하면서 그 대책으로 강제해산 방안을 건의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는데 20), 이와는 별도로 차지철 경호실장도 박정희 대통령에게 별도 의 보고를 하였을 것 21) 이라고 진술하였다. 16) 김계원, 진술조서( ). 17) 남재희, 전화통화결과보고서( ). 이에 대해서는 김계원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김부장(김재 규)이 각하에게 정치도 대국적으로 상대방에게도 구실을 주고 국회에 나오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 번 회기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국외 여론도 지극히 좋지 않습니다 고 말하 자 차실장은 나오기만 하면 탱크로 싹 깔아뭉개버리지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육군본부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 김계원 피의자신문조서(1회), 김재규 등에 대한 내란목적살인 등 피의사건 수사기록철, ); 같은 맥락으로 당시 동양방송 취재기자였던 노 은 사건 이후 김영삼 총재 가처분신청(신민당 총재단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있을 무렵 듣게 된 이야기인데, 당시 신민당 이 정책위원회 의장, 이 등이 차지철에게 포섭되어 신민당 집행부의 회의내용 등 비밀사항을 차지철에게 보고하기도 하여 당내에서는 그들에 대해 사꾸라다 하는 이야기가 떠돌기도 하였다. 아마 그 때는 차지철씨가 권력을 마구 휘두르던 때였기 때문에 YH 강제해산은 차지철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노, 2 차 진술조서, ) 진술하였다. 이종각도 당시 신민당 내부 관계자들 중 당사 앞 가든호텔에 방을 잡아놓고 농성 중인 여공들의 움직임은 물론 신민당 집행부의 회의내용 등 비밀사항까지도 모두 소상히 차지철에게 보고하는 것을 실제로 목격한 신민당 관계자들이 있었다 (이종각, 앞의 추적 YH여공농성사 건 )라고 하고, 신민당 대변인 박권흠도 당시 YH사건이 있은 후 신민당 내부관계자 중 첩자가 있었다는 등 당내 외에 소문이 무성하였는데 공공연하게 떠돌던 이야기로는 당시 차지철과 가까웠으며 정책위의 장을 하였던 이, 이 의원 등이 거론되었다 (박권흠, 면담결과보고서, )라고 진술하였다. 18) 앞의 김정섭 참고인 진술조서, ) 김계원, 진술조서( ). 20) 김계원은 진압작전과 관련하여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는 대책까지 말씀드리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을 것 (김계원, 진술조서, )이라 하였고, 고건은 추측컨대 김재규가 보고할 때 김 계원이 입회하였을 것 (고건, 진술조서, )이라고 진술하였다. 21) 이와 관련하여 김계원, 고건 모두 추정 진술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61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8. 9.부터 까지 10일간 청와대 의전일지 의 대통령 접촉자<별첨 1>를 보면 경호 실장 차지철은 대통령이 집무한 날에는 빠짐없이 보고 차 대통령을 접촉하였음이 확인된 다. 그리고 강제해산 작전 전날인 과 박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 문화공보부 22) 차관이 노동청을 관할하는 보건사회부장관과 함께 참석하였고, 박대통령이 종교를 빙자한 불순단체 등 산업체 침투세력 실태파악을 지시한 대통령 주재회의에도 문화공보 부, 보건사회부장관이 참석하였다. 23) 강제해산 방침이 결정된 이후 김정섭 중정차장보, 손달용 치안본부장, 유흥수 치안본부 차장, 유혁인 정무제1수석, 고건 정무제2수석 등이 치안본부에 모여 구체적인 해산작전을 검토하였고, 김계원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재규 중정부장과 함께 치안본부로 가서 진행사 항을 점검하기도 하였다. 치안본부장은 강제해산 작전점검과정에서 신민당사에 창문이 많아 추락 위험성이 높 은데도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안전망이 2개밖에 없어 안전대책이 미비하다 며 강제해산 작전을 연기하자고 건의하였다. 또 강제해산 작전을 현장에서 지휘하였던 김상현 시경부 국장도 경찰국장에게 야당에 예산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만 놔둬도 스스로가 식 대 24) 다 뭐다 곤란하니까 자연히 내보내도록 조치를 할 텐데 구태여 우리가 끌어낼 필요 가 뭐 있겠습니까? 조금 그 작전을 연기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를 해봅시다 라고 제안 하였다. 그리고 김상현이 이를 구자춘 내무부장관에게 건의하자, 좋다. 그러나 청와대에 한번 얘기해봐야 할 거다 라고 구자춘이 말하여, 청와대 차지철 경호실장에게 보고하자, 무슨 소리냐, 안 된다. 당장에 작전을 개시하여 전부 끌어내라 는 명령이 있었다 25) 라고 하였다. 고건도 여공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연스레 해산할 것인데 안전대책도 미흡한 상황 에서 강제해산 작전을 강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김계원 비서실장에게 보고 22) 당시 종교계(도시산업선교회, 크리스챤아카데미 등) 관할 부처는 문화공보부였다. 23) 산업체 농촌 침투 불순단체 철저히 조사, 박대통령 YH사태 보고받고 지시 박정희 대통령은 16일 근 래 일부 종교를 빙자한 불순단체와 세력이 산업체와 노동조합에 침투하여 노사분규를 선동하고 사회불안 을 조성하고 있는 데 대하여 그 실태를 철저히 조사 파악하여 보고하라 고 김치열 법무부장관에게 지시했 다고 청와대 임방현 대변인이 발표했다. 박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관계 장관들로부터 최근의 YH무역 노사분규와 그것이 야기한 소요사태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하면서 동시에 농촌에 있어서도 유 사한 단체와 세력이 농민을 선동하여 농촌경제와 사회안정에 유해를 끼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도 그 실 태를 아울러 조사 보고 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규하 총리, 구자춘 내무, 김치열 법무, 김성진 문공장관 등이 배석했다.(경향신문, ) 24) 박권흠은 여공들이 당사에 묵은 지 이틀이 되니 한 끼 설렁탕 값이 100만 원이 넘는 마당에 버티기 어려 운 실정이여서 이쯤에서 내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고 면담조사에서 진술했다.( ) 25) KBS 다큐멘터리극장 유신시대, 5부 - YH사건 - 김상현의 인터뷰, YH노조 김경숙 사망관련 조작 의혹 사건 61

62 제3권 및 건의를 하였더니, 김계원 비서실장도 공감을 하면서 중정부장 소관사항이므로 자신도 김재규 부장에게 전화를 할 터이니 본인에게도 연락을 하라기에 김재규 부장에게 통화 시도를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26) 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강제해산 작전연기 건의 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김계원은 박 정희 대통령에게 보고 및 건의를 하여 재가받은 사항을 안전대책이 미흡하다며 연기하겠 다는 말을 대통령에게 다시 하기는 어려웠고, 또, 당시 중정이 경호실에 (세력이) 몰려 있 던 상황에서 그렇게 하기는 더더욱 어려웠다 27) 라고 진술하였고, 고건도 김재규 부장이 정치적으로 너무 몰려 있어서 서두른 것으로 생각된다 28) 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치안본부장실에서 경찰 투입에 따른 안전대책을 논의하여, 소방서에서 사 용하는 안전망이 2개 밖에 29) 없어 부득이 매트리스와 모포로써 대체하기로 하고 다음날 02:00에 경찰을 투입키로 하고, 매트리스, 모포, 구조망 등을 지참한 자살구조대 450명을 제1대, 농성자 연행을 위해 강당으로 진입하는 여공구출대 450명을 제2대, 300명 을 외곽경비대로 편성하여 총 1,200여 명으로 101호 작전 30) 부대를 편성하였다. 31) 나. 폭력행사 내용 :58경 이순구 시경국장의 신민당사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 직후(02:00 경), 1,000여 명의 정 사복 경찰관들로 구성된 진압부대 32) 는 자동차 경적소리와 함께 6대의 소방차가 환하게 불을 비추며 현관문을 깨고 당사 안으로 진입하였다. 33) 26) 고건, 진술조서( ). 27) 김계원, 진술조서( ). 28) 고건, 진술조서( ). 차지철이 정보부를 제치고 직접 신민당 전당대회 공작에 나섰지만 결과는 실 패였다. 그리고 그 실패는 중앙정보부의 책임으로 돌아갔다. 김재규와 차지철의 갈등은 심각한 양상이었 다. 차지철의 견제로 김재규의 입지가 자꾸 좁아졌기 때문이었다. 그때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은 이 두 사 람의 관계를 놓고 우군 싸움이 김일성이와의 싸움보다 더 심하다 라고 평가했을 정도였다.( KBS 인물현 대사, 각하가 곧 국가다 - 차지철, ) 29) 김정섭 진술에는 2개로 되어 있으나 구조부대배치도 (앞의 YH여공 신민당사 농성사건 진상, (추정), 33-35쪽에는 안전망이 1개로 기재되어 있기에 실제 사용된 안전망은 1개로 보인다. 30) YH사건 때의 작전명. 사람을 양쪽에서 잡고 연행한다는 모양으로 통상적으로 연행 작전을 101호 작전 이 라 부른다. 31) 내무부 치안본부, 한국경찰사 Ⅲ, 쪽. 32) 앞의 YH여공 신민당사 농성사건 진상 에는 특별구조부대 를 편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제1구조대 는 진압복장 2개 중대로 구성하고, 당사 전후 마당에서 소방구조망, 매트리스, 담요 등의 구조장비를 휴대, 투신자에 대한 인명구조임무를 수행하고, 제2구조대 중 A반은 진압복장 1개 중대 및 사복요원 1개 소대로 구성되어 안전확보임무 담당하고, B반은 진압복장 2개 소대, 사복요원 3개 소대로 구성되어 계단복도의 통로확보, 구출임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호송경비대는 진압복장 1개 소대로 구성, 안전호송 및 분산수용임무 수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63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사진 1> 경찰의 작전 배치도 34) 33) 6대의 소방차가 헤드라이트로 건물의 주변을 밝히고, 농성 여성근로자들의 투신에 대비 매트리스를 깔 고.(한국일보, ) 34) 앞의 YH여공 신민당사 농성사건 진상, 35쪽. YH노조 김경숙 사망관련 조작 의혹 사건 63

64 제3권 <사진 2> 신민당사 정면도 35) 진압부대 중 100여 명은 신민당사 농성현장인 4층 강당 연단이 있는, 남쪽 비상구 문을 박차고 들어가 농성현장으로, 정 사복 경찰관 500여 명은 당사 현관을 뚫고 2층의 총재 실, 기자실로 일제히 들이닥쳐 닥치는 대로 사람을 때리고 기물을 부수었다. 36) 비상구 쪽을 통해 농성장에 들어간 진압대원들은 들어서자마자 YH노조 여성노동자들 을 발로 차고 짓밟았으며, 진압봉을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YH 여성노동자들은 끌려가 지 않기 위해 그 자리에 눕는 등 저항하였고, 일부는 창문턱에 걸터앉아 불침번을 서고 있었기 때문에 창문틀을 붙잡고 버티기도 하였다. 37) 1기동대 5중대 소속 박 은 비상계단으로 여공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손발을 꺾거 나 머리채를 잡고 내려가는 것은 기본 38) 이었다고 진술했으며, 1기동대 3중대 소속 박 은 사복들이 여공들을 구타할 때 진압봉을 거꾸로 잡고 손잡이 부분으로 가격하였고 35) 국회 헌정기념관 소장, 신민당사 건축 설계도면, ) 이종각, 앞의 글; 신민당, 말기적 발악 ; 이, 면담결과보고서( ); 이, 진술조서( ); 서울신문, ; 경향신문, ) 앞의 이, 진술조서; 앞의 이, 면담결과보고서; 박, 면담결과보고서( ). 38) 박, 진술조서( )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65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진압봉 손잡이 끝부분으로 머리를 내려찍기도 하였다 39) 고 진술하였다. 1기동대 3중대 소속 조 40) 과 박 41) 은 강당에서 사복조가 여공들을 심하게 구 타하는 것을 보고 진압복장의 전경기동대원들이 심하게 때리지 말라 고 제지하자, 사복 들이 욕설을 하여, 같이 맞받아 욕을 하는 등 과잉진압을 둘러싼 언쟁이 있었다 고 진술 하였다. 현관으로 진입한 경찰은 심한 욕설과 까불면 다 죽인다 는 등의 폭언을 하면서 주먹, 몽둥이, 벽돌 등으로 국회의원, 취재기자, 당원들을 가릴 것 없이 구타했다. 취재 중이던 동양방송 노재성 기자는 벽돌에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리며 실신했고, 한국일보 사진부 박 태홍 기자, 중앙일보 사진부 양원방 기자 등 모두 12명의 기자들이 카메라와 필름을 뺏기 고 땅바닥에 넘어뜨려져 짓밟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 42) KBS 사진부 취재기자였던 이 은 카메라 후레쉬를 터트리며 취재를 하려는 순간 삽시간에 흰 장갑을 낀 사복경찰 5-6명이 달려들어 카메라와 필름을 빼앗고, 주먹과 무 릎으로 가슴, 허리 등을 정신없이 폭행하였다 43) 고 진술하였다. 또 한국일보는 경찰관들 에게 끌려가던 박권흠 대변인은 이 놈은 따로 잡아 죽이라 는 고함과 함께 얼굴을 맞아 피투성이가 됐고, 황낙주 총무가 대기 중이던 경찰버스에 타지 않으려다 죽여라 는 고함 소리와 함께 구타당하고 버스에 떼밀려 승차했다 44) 고 보도했다. 당시 취재기자 노 은 그때 책임자 비슷한 사람이 총재는 때리지 마라 하는 소리를 들었고, 경찰들이 한쪽 을 비켜주며 빨리빨리 나가 새끼들아 하고 소리를 질렀다. 나는 나가는 사람들 틈에 끼어 일부러 수첩과 볼펜을 내보이며 기자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기자고 지랄이고 간에 빨리 나가 새끼야! 하고 소리 지르며 발로 차고 머리를 잡아당겼다 45) 고 진술하였다. 이 같은 과잉진압에 대해 당시 1기동대 소속으로 분대장을 하였던 정 과 신민당 담 당 정보과 직원 이 은 추정컨대 청와대나 고위층에서 강력하게 대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그 정도까지 무리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 한다 46) 라고 진술했다. 1기동대 본부 소속 김 은 전경 기동대원들이 사복들의 행위 39) 박, 진술조서( ). 40) 조, 면담결과보고서( ). 41) 앞의 박, 진술조서. 42) 몽둥이 벽돌 등 난무, 한국일보, ; 기자 집단폭행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고 의적인 테러였다. 폭행을 당한 기자들은 폭행을 당하는 순간 기자신분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 찰은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기자협회보, ) 이, 면담결과보고서( ). 44) 한국일보, ) 노, 1차 진술조서( ). YH노조 김경숙 사망관련 조작 의혹 사건 65

66 제3권 를 보고 경찰 소속으로는 그렇게 거칠고 과격한 행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기에 사복 경찰 이라 부르지 않고 그냥 사복들 이라 불렀고 그 사복들 이 안기부 47) 소속이 아닌가 하는 말들을 하였다 48) 고 진술하였다. 또 1기동대 10중대 소속 황 는 작전 후 복귀하 였을 때 먼저 비상계단을 통해 강당으로 투입되었던 선발대가 전과 8-9범이라는 말을 들 었다 49) 라고 진술하였다. 신민당 대변인 박권흠은 진압부대 50) 중에는 차지철이 거느리 는 특수부대가 동원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51) 고 하였는데, 피해자 최순영도 100여 명은 청와대 경호원들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52) 라고 하고, 김계원도 당시 강제해산 작전에 차지철이 청와대 경호실 직원들을 보내 야당의원들을 손봐주라고 하였을 것이며 과격하게 한 대원에게 잘했다고 하였을 것 이라고 진술하였다. 53) 다. 소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김계원, 정무제2수석 고건, 중정차장보 김정섭 등의 진술에 의하 면 신민당사에서 농성중인 YH노조 여성노동자들을 강제해산시키기로 방침을 세운 곳은 치안본부가 아니라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김계원의 주재 하에 열린 연석회의에서였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그 방침이 결정된 시기는 YH노조 여성노동자들이 농성을 시작한 지 약 24시간이 경과된 시점인 :00경이었다. 회의에서는 노사문제 소관부처인 보사부장관이나 노동청장을 신민당에 보내 사과하여 해결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전례가 될 것을 우려하였고, 박정희 정권에 강력히 반대 투 쟁을 하고 있던 김영삼 총재가 이끄는 야당과 노동계, 종교계가 합세하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세력으로 진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속히 강제해산 방침을 세웠음이 확인된 다. 이 방침은 정치문제를 관장하였던 중정부장 김재규의 주도 하에 세워져, 박정희 대통 령에게 보고되고 재가를 받아 결정되었다. 강제해산 작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안전대책 46) 정, 진술조서( ); 이, 진술조서( ). 47) 김 은 중정을 안기부로 잘못 표현하였다. 48) 김, 진술조서( ). 49) 황, 진술조서( ). 50) 1979년 당시 경찰 전체병력은 4만 6천 명이었고 그 중 전투경찰은 21개 중대 3,843명의 병력규모였다.( 경 찰통계연보, 1989.) 51) 앞의 박권흠, 면담결과보고서. 52) 최순영 인터뷰, KBS 인물현대사, ) 앞의 김계원, 진술조서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67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미흡 등의 이유로 경찰 수뇌부와 고건 정무제2수석 등의 작전연기 건의가 있었으나, 대통 령에게 보고하고 시행키로 한 사항을 번복하자고 재차 보고하기 어렵고, 중정부장 김재 규가 신민당에 더 강경하게 대처하지 못한다고 차지철 경호실장에게 공격을 당하던 상황 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강제해산 방침은 평화적인 해결노력이 전무한 가운데 그리고 안전조치도 미흡한 상황에서 강행 결정되었으며, 강제해산 작전을 전후로 하여 박정희 대통령은 관계 장차 관들을 청와대로 불러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였으며 대책회의도 주재하였던 것으로 판 단된다. 전경기동대원 및 강제해산에 투입되었던 경찰의 진술과 당시 언론보도 등으로 볼 때, 강제해산 작전은 경찰 등 1,200여 명의 진압부대를 동원해 YH노조 여성노동자들이 잠들 어 있던 심야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진압부대는 강제해산 작전이 개시되기 전에 추락 에 대비하여 매트리스 등을 건물 창문 아래에 깔아놓았으며, 작전개시와 동시에 먼저 사 복조가 비상계단으로 투입되었다. 이들은 진압장구인 경찰봉을 거꾸로 쥐고 손잡이 부분 으로 여성노동자들의 머리를 내려찍기도 하였으며, 여성노동자들 뿐 아니라 국회의원, 당 직자, 신분을 밝히는 기자들까지 불법장구인 벽돌, 쇳조각, 의자 등으로 구타하였는데, 사 전에 표적을 정한 듯이 폭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이들의 이 같은 과잉폭력을 보다 못한 전경기동대원들이 사복조를 제지하다 언쟁이 있 기도 하였는데, 강제해산 작전에 투입되었던 전경기동대원들은 이들은 경찰이 아닌 전과 자나 중정 직원으로 알고 있기도 하였고, 진술조사한 경찰 직원들 및 기자, 그리고 대통 령 비서실장 등은 이들 중에는 경호실장의 강경 지침을 받은 청와대 경호실 직원이 섞여 과잉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진술들이 있으나 이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4. 김경숙 사망경위 은폐 및 조작 가. 김경숙의 사망경위 은폐조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사 전기덕의 집도로 부검한 결과 54) 김경숙의 사망원인은 장골 54)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에 의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감정기록을 검토한 결과, 부검사진 등으로 확인 되는 김경숙의 신체에 야기된 주요 손상은, ⑴ 머리; 오른쪽 후두정부의 cm의 열창( 裂 創 ), cm의 두피하출혈, cm의 원형 두개골 골절, 대뇌 왼쪽 측두엽과 소뇌의 지주막하출혈. ⑵ 목; 목의 장기 뒤에 있는 경추(목뼈) 주변의 출혈. ⑶ 가슴; 앞가슴 근육에 전반적인 출혈, 양쪽 제3늑골과 제4늑골 골절, 양쪽 혈흉, 흉추(등뼈) 주위 조직의 출혈. ⑷ 심장; 오른 심방에 출혈. ⑸ 폐; 양쪽 폐의 열창, 폐문부 YH노조 김경숙 사망관련 조작 의혹 사건 67

68 제3권 및 제4요추골절, 후두정부골절, 좌우늑골골절로 추락사임이 판명되고, 사인은 폐열창으로 인한 흉강내 출혈 심좌상 및 외상성지주막하출혈로 밝혀졌다. 55) 1) 김경숙의 추락 상황 당시 경찰은 김경숙이 강제해산 적전개시 이전에 왼쪽 손목 동맥을 끊고 투신자살하였 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1기동대 3중대 3소대 소속 양 은 작전이 개시되 기 전에는 여공들은 조용한 상태였다. 작전개시와 동시에 정면에서 서치라이트가 비쳐지 고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사복들의 뒤를 따라 계속 올라가는 중에 비상계단 3층 바로 아래 주차장 쪽 방향 커브에 있을 때, 창문에서 욕설 비슷한 소리가 들리면서 여공의 비명소리와 함께 쿵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아래를 향해 뭐냐고 하니까 여 공이 추락했다는 말을 들었다. 비상계단 쪽에 있던 진압전경대원들 중에서는 본인이 무 전병으로 제일 선두에 있었기에 여공이 추락할 때 강당에는 사복경찰들만 있었다. 그렇 기 때문에 여공의 사인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강당에 최초로 투입되었던 사복조들이 나 고가사다리차로 들어간 사람들을 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56) 고 진술하였다. 1 기동대 5중대 소속 박 도 작전이 개시될 때 무술경관들이 몽둥이를 들고 강당 안으 로 진입하고 뒤따라서 비상계단을 오르고 있었는데, 그때 지척에서 떨어진다 라고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57) 라고 진술하였다. 마포경찰서 신민당 담당 정보과 직원 이 은 추락 상황에 대해 들은 내용은 두 가 지인데, 하나는 경찰병력이 강제해산 작전에 들어가려니까 겁주려고 투신하였다는 말과, 다른 하나는 경찰병력이 강당으로 들어가니까 피해 나오면서 떨어졌다는 말을 들었는데 둘 중 하나는 사실이 아닐 것으로 여겨진다 58) 라고 진술하였으며, 시경 정보과 신민당 담당 안 도 진술조서 작성 59) 이 끝나고 조서에 서명날인을 한 뒤 여공이 스스로 투신 열창. ⑹ 배; 여러 개의 표피박탈. ⑺ 척추; 제4요추 골절, 천골-장골 골절. ⑻ 팔; 왼쪽 손목(요골 부위) 절 창, 왼쪽 엄지손가락 절창, 왼쪽 손목에 여러 개의 표피박탈. ⑼ 다리; 양쪽 대퇴부와 하퇴부에 여러 개의 피하출혈 등이었다. 재검토 의뢰시 추락장소 참고자료로 신민당사 항공사진과 도면, KBS로부터 입수한 여공 사망장소 스케치 동영상, 그리고 김경숙의 좌측 손목부위 손상 참고자료로 사망 전날 촬영된 시계 를 찬 김경숙의 모습이 보이는 동영상, 강제해산 작전에 참여한 진압경찰관 진술요지를 제공하였다. 55)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 경향신문, 경찰 발표, ; 앞의 YH여공 신민당사 농 성사건 진상, 47-48쪽. 장골( 腸 骨 )-엉덩이뼈, 요추( 腰 椎 )-허리몽치, 후두정부( 後 頭 頂 部 )-뒤통수 꼭지부위, 폐열창( 肺 裂 創 )-폐의 찢긴 상처, 흉강( 胸 腔 )-가슴 안, 심좌상( 心 挫 傷 )-심장의 멍, 지주막하출혈( 蜘 蛛 膜 下 出 血 )-머리뼈 아래 거미막 밑 공간에 생긴 출혈. 56) 양, 진술조서( ). 57) 박, 진술조서( ). 58) 이, 진술조서( )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69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하지는 않았을 것 이라고 말하였다. 2) 손목 자해 여부 이순구 시경국장은 자해 사망한 YH 여자근로자는 김경숙 양으로 투신자살을 하려 다 동료들의 만류로 왼쪽 팔목을 면도칼로 자해, 인근 녹십자병원으로 후송했을 때는 이 미 숨져 있었다 고 밝혔다. 60) 그러나 김경숙의 부검감정기록과 김경숙의 손목 사진에 의하면 김경숙의 좌측 손목에 난 상처는 동맥이 지나가는 엄지손가락 아래쪽의 팔목 부분이 아니라 새끼손가락 아래쪽 팔목 부위에 나 있는 것으로 보아 자살하기 위하여 손목의 동맥을 절단한 자해로 보기 어 려워 법의학 검토를 의뢰하였다. <사진 15> 동맥절단을 하였다는 왼쪽 손목 부위 61) 이에 대해 서울대 법의학교실의 감정은 손상의 형태로 보아 자해( 自 害 ) 손상이기는 어렵고, 아마도 추락 손상일 것으로 본다 고 하였고, 62)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부도 노면과 같이 거친 면에 부딪히면서 초래된, 즉 추락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손상으로 59) 안, 진술조서( ). 60) 경향신문,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감정기록,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감정서, YH노조 김경숙 사망관련 조작 의혹 사건 69

70 제3권 생각 된다고 질의에 회보하였다. 63) 3) 후두부 열창 서울마포경찰서는 11일 오전 현장검증 결과 숨진 김경숙 양의 뒷머리에 벽돌로 찍힌 깊은 상처가 나 있어 김양이 동맥절단 후 4층 강당에서 뛰어내리다 변을 당했을지도 모 른다고 밝히고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사체부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64) 후두부 열창은 부검결과 치명적인 상처로 밝혀졌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 학교실의 감정 등을 보면 김경숙은 둔부를 아래로 하여 추락 65) 하였는데, 그러한 추락 자 세로는 후두정부의 손상이 생기기 어려운 것으로 보였다. 66) <사진 14> 후두정부 손상 부위 67) <사진 15> 두피를 제거하였을 때의 손상부위 손상의 형태를 보면 Y 형태의 상처부위 두피가 좌 우로 당겨져서 모양으로 벌어 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육면체의 모서리에 부딪혀 생긴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비상 계단 아래에는 이런 모서리 진 물건이 있었다는 진술이 없고 자료화면 68) 에서도 발견되 63)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부 질의회보서, ) 동아일보, ) 당시 발간된 문서(앞의 YH여공 신민당사 농성사건 진상, 47-48쪽.)에도 본 시체는 높은 데서 추락한 관계로 시체외표에 나타난 손상으로 보아 착상부위가 둔부로부터 대퇴부후로 확인 이라 기재되어 있다. 66) 일반적으로 여성의 두개골은 남성의 경우보다 둥글고 완만한데, 김경숙의 경우는 더욱 둥근 형태이다. 마 포경찰서 형사반장 김 은 김경숙이 다리를 펴고 앉은 자세로 추락하였는데 그 경우 반동에 의해서 상 체가 지면에 닿는다 하여도 후두정부는 지면에 닿지 않을 부분인데 상처가 발생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 다 ( 김 진술조서, )고 진술하였다. 67)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감정기록, ) KBS 소장, 여공 사망 장소 스케치 (동영상),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71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지 않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부 질의회보서는 두피의 열창 및 두개골의 손상(함몰) 등 일부 손상에 대하여는 그 성상 기전 및 원인 외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데, 두피의 열창은 열창 주위에 현저한 표피박탈이 동반되어 있지 않으며, 동일부위 두개 골의 함몰 양상에 비추어 진압봉과 같은 뭉툭한 둔체보다는 뾰족하게 돌출된 현장 구조 물 등에 찧으면서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추정된다 하였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감정서는 피감정인의 사망원인은 추락손상이고, 추락하면서 최초로 접지한 부위(지면에 부딪힌 신체부위)는 주요 손상의 양태나 피부에 생긴 상처로 보아 피감정인 의 뒷면(엉덩이나 대퇴부 뒷면 등)이라고 본다. 만약 머리가 최초 접지 부위라면 머리 손 상은 부검감정서에서 보는 손상보다 훨씬 심한 손상, 예를 들어 두개골 파열 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른쪽 후두정부(뒤통수 오른쪽 위)에 있는 열창<사진 14>과 두피하출혈 그리고 두개골에 원형 골절<사진 15>은 같은 부위에 있는 손상이고, 같은 충격에 의한 손상이라고 본다. 두개골에 원형 골절은 추락하는 도중에 특정 물체에 부딪히거나 돌출 된 물체가 있어 부딪혔거나 또는 가격에 의한 손상이라고 본다. 현장 자료에는 피감정인 이 발견되었다는 장소에 그와 같은 물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다 69) 고 기재하고 있다. 4) 그 외 추락에 의하지 않는 손상 여부 <사진 16> 좌측 손목의 원형의 비연속성 표피박탈 70) <사진 17> 사망 직전 결의문을 읽을 때의 좌측 손목 동일 부위 71) 69) 앞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감정서. 70)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감정기록, ) KBS 소장, YH노조 신민당사 농성 동영상 중 김경숙이 결의문을 읽고 있는 부분, YH노조 김경숙 사망관련 조작 의혹 사건 71

72 제3권 추락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기타 상처로는 (가) 피감정인은 신체의 뒷면으로 접 지하였으므로 배에 있는 표피박탈과 피하출혈은 추락에 의한 손상으로 보기 어렵다 (나) 왼쪽 손목 뒤(손등 쪽) 직경 약 4cm로 둥근 형태의 비연속적인 표피박탈에 대해서 서울 대학교 법의학교실은 감정서 에서 예컨대 속이 빈 관 형태의 물체에 충격하였을 가능 성이 있는데 피감정인이 발견되었다는 장소에 그와 같은 물체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72) 고 하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부 질의회보서 는 손목시계를 착용한 상 태에서 외력이 작용하여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되고, 추락의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손상으로 해석된다 고 하여 상이한 감정을 하였으나 <사진 16>, <사진 17>에서 보듯 김경숙이 착용하였던 손목시계의 크기는 육안으로 보아도 직경 4cm보다는 훨씬 작 아 보인다. 5) 소결 강제해산 작전에 투입되었던 기동대원, 신민당 담당 정보과 형사들, 그리고 부검감정서 및 재검토회보서 등을 종합하면 경찰이 당초 발표했던 동맥절단 후 투신은 사실과 다름 이 확인되었다. 김경숙은 사복조가 강당에 투입된 직후 이들의 폭력을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김경숙이 추락하는 과정이나 추락한 장소에 서 후두정부나 왼쪽 팔목에 부딪힐만한 뾰족한 물체나 파이프 등이 확인되지 않고 그러 한 진술도 없는 것으로 보아, 김경숙은 추락 이전에 직경 4cm 정도의 파이프 끝부분처럼 속이 빈 둥근 관 형태의 물체에 왼쪽 손등 부위를 충격받았고, 추락 전에 후두정부를 모 서리 진 물체에 의해 가격당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커 보인다. 나. 사망시각 및 현장 은폐조작 1) 추락사망시각 조작 사건 직후 언론은 경찰 발표를 인용 경찰은 해산과정에서 농성 중이던 김경숙양이 예 리한 칼로 왼쪽 팔목 동맥을 끊어 자살했으며, 경찰관 26명과 여공 6명, 취재기자 10여 명 및 신민당원 수명이 다쳤고, 당사기물 일부가 파괴되었다고 발표 했다며, 김경숙이 강제 해산 작전 중에 추락하였다고 보도 73) 하였는데, 이후 경찰은 신민당사 YH여공농 성사건의 진상 74) 이라는 자료를 발표하며 김경숙의 추락사망시각을 경찰 진입 30분 전 7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추가질의에 대한 감정서, ) 서울신문,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73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인 :30라고 변경하였다. 가) 강제해산 작전 이전이라는 주장 경찰은 아래와 같은 근거 75) 로 김경숙이 강제해산 작전개시 이전에 추락하였다고 주장 하였다. 첫째, 일부동료 김 은 김경숙이 투신하는 것을 보았는데 확실치 않으나 사건 당일 밤 10:00~02:00 사이라고 진술하고, 조 는 01:30경 누군가가 김경숙이 떨어졌다는 말 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며, 친하게 지냈다는 동료여공 이, 김, 유, 오 등도 당시 시계를 보지 않았으나 김경숙의 모습은 경찰이 강당에 들어서는 시간 전 부터 보이지 않았다는 언동 등. 76) 둘째, :00경 여공 등의 투신자살을 예방키 위해 제1구조대원 배, 이 순 경이 투신장소에 배치될 때 77) 기( 旣 )히 사망한 김경숙의 사체를 발견, 인근 녹십자병원으 로 운반하여 갔고, 02:15경 초진의사 녹십자병원 김 은 사체를 본 후 죽었으니 치료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의료차트에 사체온도를 35 라고 적기( 摘 記 )하였는 바 체온이 35 면 약 1시간 전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법의학상의 근거로 사망시간은 01:30경이 되며, :50 적십자병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의사 전기덕의 집도로 사체부검시 시반의 출현 및 강도, 사체경직현상으로 보아 사망시간은 부검 전 13시간 내지 14시간 전 이라고 검안한 점 등으로 보아 역시 사망시간은 :30경이다. 78) 그리고 서면진술서 79) 를 보내온 1기동대원 강 과 진 는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 지만 작전개시 이전에 추락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80) 나) 강제해산 작전개시 이후라는 주장 74) 서울신문, ) 내무부 치안본부, 한국경찰사Ⅲ, 쪽, 앞의 YH여공 신민당사 농성사건 진상, 48쪽. 76) 그러나 최순영 외 4인에 대한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의사건 수사기록 에는 위에서 언급한 조, 이, 김, 김, 오 의 진술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77) 이날 밤 경찰은 2시 정각 당사에 진입하기 전 여의도 방향으로 나 있는 비상계단을 타고 4층까지 미리 올 라가 4층 강당에서 농성중인 여공들을 완전 포위했고, 창문이 나 있는 양쪽 마당에는 무장경찰들이 여공 들의 추락에 대비 매트와 대형그물을 두 사람씩 맞잡고 열을 지어 늘어 서 있었다.(동아일보, ) 78) 부검의사 전기덕은 작성한 사망추정시간에 대한 소견서 에 변사자 김경숙 女 21세, 상기 변 사자의 사체 체온 35 때의 사후경과시간을 추정함에 있어서 B. Mueller의 17 ~18 의 기온에서의 직 장 내 온도와 사후경과시간과의 관계에 의한 도표를 참고로 할 때 35 에서의 사후경과시간 추정은 2~2½ 시간을 기재하고 있음 이라 기재하였는데, 김경숙이 사망한 날은 말복으로 기상청 관측 최저온도가 이었던 때로서, 상온에서는 17 ~18 의 기온 에 영향을 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적용하여 사망추정시 간을 산정하였다. 79) 생업으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다고 하는 참고인들에게 서면질의를 하고 우편으로 서면진술서를 받았다. 80) 강, 서면진술서( ); 진, 서면진술서( ). YH노조 김경숙 사망관련 조작 의혹 사건 73

74 제3권 강 과 진 와 같은 장소에서 있었던 1기동대원 박 은 강제해산 작전에 출동 하여 신민당사 건물 뒤편 주차장 쪽에서 모포를 들고 추락에 대비하였는데 현장에 도착 하기 전에 여공이 이미 추락해 있었다는 말은 누구로부터도 듣지 못하였다 81) 라고 진술 하였고, YH노조 박태연, 이순주 등의 수사기록에는, 박태연은 김경숙이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잠이 들었다 라 하였고, 82) 이순주는 저와 김경숙이는 6~7m 사이 를 두고 잠이 들었기 때문에 김경숙이 좀 이상하였거나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본 바 없다 라고 하였으며, 이영우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그 과정에서 만일 김경숙이 자 해한 사실이 있었다면 농성장에 있었던 누구나 금방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이에 관하여 보 거나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며 경찰의 주장을 부인하였다. 83) 마포경찰서 작성 부검 의뢰서, 관련사건개요 에는 :03경 신민당사 후정 지하실 입구 신민당사 내 4층 유리창에 매달렸던 손을 놓치면서 추락하여 전시 발 견지점에 사체로 발견한 것임 84)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변사사건처리를 담당하였던 마포경찰서 김 (이 도 함께 함)은 당시 김경숙의 동료 여공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였을 때 김경숙이 추락한 시점은 진압경찰들이 비 상계단을 뚫고 들어간 직후였다 85) 라고 진술했다. 또한 김경숙을 업고 녹십자병원으로 후송하였던 배 는 작전개시 전에 매트리스 등을 다 깔아놓은 상태였고, 작전이 개시 되자 건물 밖 아래에서 강당 위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작전개시 후 사람이 떨어진다 라는 소리를 듣고 발견한 것이 분명하다 86) 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1기동대 5중대 본부소대원으로 강제해산 작전에 출동하였던 박 역시 김경숙 은 작전이 개시된 이후에 떨어진 것이 분명하다 87) 라고 진술하였고, 1기동대 3중대 3소 대 소속 양 도 여공이 추락한 시각은 작전이 개시된 이후 5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각이었다 88) 라고 하고, 변사사건을 처리하였던 마포서 형사반장 김 은 당시에도 추락시각이 경찰 진입 이전인가 이후인가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진압작전이 개시되고 얼마 되지 않아 추락한 것이고, 따라서 YH여공 신민당사농성사건 진상 제하의 문서 46 81) 박태연, 진술조서( ). 82) 앞의 최순영 외 4인에 대한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의사건 수사기록 중 박태연, 이순주 진술 83) 이영우, 진술조서( ). 84)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감정기록, ) 김, 진술조서( ). 86) 배, 2차 진술조서( ). 87) 박, 진술조서( ). 88) 양, 진술조서( )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75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쪽의 내용 어처구니없는 여공의 죽음 부분 89) 은 사실이 아니다 90) 라고 진술하였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감정서 91) 에 따르면 당시 주간 온도가 34 에 육박하 였다지만 사망시각이 02:00인 점을 고려하면 대기온도가 25 전후였을 것으로 추정하여 야 하며, 시체의 체온을 바탕으로 사망시각을 추정하는 일에는 오차가 크다는 등의 제한 때문에 정확한 사후경과시간을 (특히 30분 정도의 차이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추정하 기에는 기초 자료가 부족하다 라고 하고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부 질의회보서 에 의하더라도 시체현상을 통한 사후경과시간의 추정은 오차가 심하여 검시실무에의 정 확한 적용에 한계가 있으며, 다만 현장이 잘 보존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직장체온(체온하 강)이 비교적 유용하게 법의실무에 활용되고 있다. 본건 시체체온(35 C)과 기온(17 ~ 18 C)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이를 통한 사후경과시간 추정이 법 의학적으로 보편타당한 결론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라고 하였다. 2) 사망장소 조작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과정에서 김경숙이 추락한 지점에 대해서도 경찰의 발표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진술과 자료가 나왔다. 추락지점으로 주장되는 곳은 다음 세 곳이다. 첫 째, 건물 뒤편 지하실 입구 쪽(경찰 발표, 아래 그림 장소1), 둘째, 건물 앞 쪽 화단 위(발 견자 지목 장소, 아래 그림 장소2), 셋째, 비상계단 아래(KBS 동영상 화면 등, 아래 그림 장소3)이다. 89) 사망한 여공 김경숙은 경찰이 농성장에 진입하기 위한 선행조치로 집단투신자살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트 리스 등을 여공들이 투신할 수 있는 당사 주변 유리창 아래쪽에 깔러 갔던 제1구조대 소속 이, 배 순경에 의하여 농성장 서편 유리창 아래인 지하실입구 콘크리트 바닥에 추락된 채로 발견되었는데 발견 자의 말은 지하실입구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에 걸리는 뭉클한 물체가 있어 들여다보았더니 웬 사람이 엎 어져 있어 깜짝 놀라서 누구야? 무어냐? 하면서 흔들어보았으나 아무 반응이 없어 즉시 당사 근처 녹십자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미 절명한 후였다.(앞의 YH여공 신민당사 농성사건 진상, 46쪽.) 90) 김 진술조서, ) 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및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감정 기록을 재검토 의뢰하여 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감정서, 에 국립 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부 질의회보서 를 각각 회보받았다. 이후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에 추가질의 하여 에 감정서 를 회보받았다. YH노조 김경숙 사망관련 조작 의혹 사건 75

76 제3권 <사진 3> 추락하였다는 각각의 지점 1, 2, 3 92) 가) 주차장 쪽 지하실 입구라는 주장 YH여공 신민당사 농성사건 진상 은 사체발견경위를 사망한 김경숙은 농성장 서편 유리창 아래인 지하실입구 콘크리트 바닥에 추락된 채로 발견되어 즉시 근처 녹십자병원 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절명한 후였다 93) 라고 기재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변사사건처리 담당경찰관 이 은 신민당사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변사자의 추락위치를 확인하였다. 변사자를 발견한 지점은 당사 뒤편 지하실 입구 쪽으로 확인되었으며 그곳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10~15개 계단) 중 밑에서부터 2~3번째 계단 오른쪽에 핏자국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94) 라고 진술하였다. 92) 앞의 신민당사 건축 설계도면 중 농성 장소였던 4층 실내도면 93) 앞의 YH여공 신민당사 농성사건 진상, 46쪽. 94) 신민당사 건축설계도면에 의하면, 신민당사 지하실 입구는 모두 3곳으로, 한 곳은 신민당사 현관 안쪽 지 하실 입구, 다른 한 곳은 신민당사 건물 왼편 뒤 비상계단 쪽 아래 지하실 입구, 또 다른 한 곳은 건물 뒤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77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그리고 앞의 강 과 진 도 건물 뒤편 주차장 쪽이라고 서면으로 진술하였다. 95) <사진 9> 설계도면상의 지하실 출입구 쪽 도면 96) <사진 10> 지하실입구 쪽 항공사진 확대부분 97) 나) 비상계단 앞 화단 부근이라는 주장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당시 김경숙을 현장에서 구조한 경찰관 배 는 02:00경 강제해산 작전개시 직후 사람이 떨어졌다 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현장에 갔더니 건물 뒤 편 화단 옆에 사람이 엎어져 있는 상태로 쓰러져 있어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건물 외벽, 그 다음 경계 턱, 그리고 그 바깥에 흙바닥으로 조성된 화단, 화단 위에는 백정화 로 보이는 화단목이 심어져 있었고, 그 바깥으로 쇠막대로 된 담이 설치되어 있었 다 98) 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그는 전화통화에서 김경숙을 발견한 장소는 신민당을 바라보았을 때 좌측에 있 편 지하실 진입로(경사로)로 확인된다. 이 은 건물 뒤편 지하로 내려가는 경사로 중앙지점에 건물 외 부에서 직접 지하로 내려가는 별도의 계단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이, 면담결과보고서, ) 95) 이에 대해 앞의 박 은 강제해산 작전시 신민당사 건물 뒤편 주차장 쪽에서 모포를 들고 추락에 대비 하였는데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여공이 이미 추락해 있었다는 말은 누구로부터도 듣지 못하였으며, 복귀 한 이후에 소대장인가 누군가 간부로부터 들은 말로는 여공이 추락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저희 쪽은 아니 었다는 말만 들었다 고 진술했다.(박, 진술조서, ) 96) 앞의 신민당사 건축 설계도면 중 건물 뒤편 지하실 입구 부분으로 이 의 진술과 달리 지하실로 내려 가는 계단이 확인되지 않는다. 97) 서울시 건축과 소장 신민당사 주변 항공사진에서 지하실입구 확대부분으로 여기에서도 지하실로 내려가 는 계단이 확인되지 않는다. 98) 배, 1차 진술조서( ). YH노조 김경숙 사망관련 조작 의혹 사건 77

78 제3권 는 화단 이라고 하여 조사관이 좌측에는 비상계단만 있고 화단은 그 앞인 건물 앞쪽에 있다 라고 설명을 해주자, 그럼 거기가 맞다. 내 기억에는 화단이 각인되어 있다 99) 라고 하였고, 면담조사시 제시한 세 장의 사진에 추락한 김경숙을 최초 발견하였던 위치를 표 시하였다. 100) <사진 11> 신민당사 전면 <사진 12> 신민당사 항공사진 101) <사진 13> 비상계단 앞 화단 102) 99) 배, 전화통화결과보고서( ). 100) 배, 면담결과보고서( ). 101) 서울시 건축과 소장, 신민당사 주변 항공사진, ) KBS소장, 여공 사망 장소 스케치 (동영상) 비상계단 앞 화단 부분,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79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당시 KBS 사진부 취재기자인 이 은 김경숙의 추락현장을 목격하지 못하였으나 사건당일 회사의 선배 동료 기자들 얘기로는 경찰의 강제진압 중 항의하는 과정에서 신 민당사 앞쪽 창문에서 떨어졌다고 들었으며, 추락지점은 신민당사 건물 앞쪽과 담 사이 에 있는 화단 부근이라고 들은 것 같다 103) 고 진술하였다. 다) 비상계단 아래라는 주장 KBS 소장 자료 중 당시 관련 장면을 촬영한 여공 사망 장소 스케치 동영상 장면에 는 당사 전면이 보이면서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이 비상계단 아래쪽으로 다가가서 펼 쳐진 신문지 위에 올려놓은 각목 2개를 치우고 신문지를 들쳐보는데, 신문지 아래에는 피 가 검게 보였고, 덮어놓은 신문지에도 피가 배어 있었으며, 이를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 이 지켜보는 모습 이 담겨져 있다. 104) 위 동영상 촬영기자 박 은 경찰이 핏자국을 신문지로 덮어놓고 각목을 올려놓은 이유는 그 장소가 사망현장이었기 때문이고, 본인은 추락한 장소라고 알고 그 현장을 촬 영하였음이 틀림없다 105) 라고 진술했다. 신민당사 담당 마포경찰서 정보과 직원 이 은 김경숙이 비상계단 쪽으로 떨어져 사망하였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장소는 KBS에서 입수한 여공 사망 장소 스케치 화면 과 일치하는 비상계단 아래로 알고 있다 106) 고 진술했으며, 시경 정보과 신민당사 담당 직원 안 도 직원(동료 경찰)으로부터 여공이 당사 왼편 비상계단 아래로 추락하였다 는 말을 들었으며, 그 위치는 KBS 여공 사망 장소 스케치 동영상 출력장소인 비상계단 아래와 동일한 장소 107) 라고 진술했다. 또한 마포서 경비과 직원 이 도 추락장소에 대해 들었는데, 신민당사 옆 주유소 방 향으로 난 조그만 골목 쪽 계단 아래로, KBS에서 입수한 비상계단 아래 사진과 동일한 장소로 알고 있으며, 사건이 정리된 이후 순찰차를 타고 그 장소를 지날 때 동승한 직원 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108) 라고 진술하였다. 3) 언론통제 및 보안조치 김경숙은 진압작전 30분 이전에 왼손목 동맥을 자해하고 추락사하였다 는 경찰의 발 103) 이, 면담결과보고서( ). 104) 앞의 여공 사망 장소 스케치 (동영상). 105) 박, 진술조서( ) 106) 이, 진술조서( ) 107) 안, 진술조서( ). 108) 이, 진술조서( ). YH노조 김경숙 사망관련 조작 의혹 사건 79

80 제3권 표에 대하여 사건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당시 신민당 출입기자 노 은 강제진압과정과 김경숙의 사망에 대해 곧장 기사를 써서 그 내용은 사건 당일 새벽 05:00 뉴스에 최초 보도되었다. 이후로는 보도통제로 경 찰진압이 있었다는 내용은 보도되었지만 여공 한 명이 죽었다는 내용은 6시, 7시, 8시 뉴 스시간에는 다시 보도되지 않았다. 서울시경찰국에서 08:30경 경찰국 출입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새벽 보도사실을 모르고 강제해산과정에서 죽은 사람은 없다고 사건내 용을 발표했다가 기자들의 지적을 받고 번복하기도 했다 109) 고 진술하였다. 사건 당시 동양방송 취재기자였던 이 도 보도금지조치가 내려진 상황이었으나, 신 민당사의 조기나 플래카드 게시사실 및 진압현장 건물 주변상황을 취재하여 17:30 뉴스 와 같은 날 21:00 동양방송 뉴스에 각 보도하였다. 박정희는 이날 동양방송 뉴스보도를 보고 크게 화가 나서 김성진 문공부장관을 불러 110) 사건경위를 추궁하였고, 김성진 문공부장관은 중앙일보 동양방송 홍진기 회장을 불렀는데, 홍진기 회장은 얼마나 혼이 났던지 근처 약국에서 진정제를 먹고 겨우 진정되었다. 결국 홍진기 회장은 강용식 보도 국장 직무대행을 직위해제시키고, 김경숙 사망을 최초 보도한 신민당 출입기자 노 을 농수산부 출입기자로, 본인을 중앙청 출입기자로 전보발령 조치하였다 111) 고 진술하였 다. 한편 1기동대 5중대 소속 박 은 사건 이후 대원들이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 는데 중대장이 대원들에게 누가 물어보아도 절대로 말하지 말고 아는 것이 없고 모른다 고 하라 고 교육을 한 일이 있다 112) 고 진술하였고, 사복경찰 중대인 2기동대원으로 강제 해산 작전에 참여하였던 이 도 김경숙의 사인과 관련하여 보안유지를 하였다 113) 고 진술하였으며, 마포경찰서 정보과 직원인 황 도 당시 보안유지를 하였던 것으로 기 억한다 114) 라고 진술하였다. 종로경찰서에서 신민당사를 담당하다가 신민당사가 마포로 이전하면서 마포경찰서로 옮겨온 신민당 담당 정보과형사 이 은 제가 신민당사 담당이었기 때문에 자세한 경 위를 알고 있어야 하나 그렇지 못했던 것은 거꾸로 신민당 쪽으로 정보가 들어갈 것을 우 109) 노, 1차 진술조서( ). 110) <별첨 1> ~ 청와대 의전일지에 기재된 대통령 접촉자 참조. 111) 이, 면담결과보고서( ). 112) 박, 진술조서( ). 113) 이, 진술조서( ). 114) 황, 진술조서( )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81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려하여 상부에서 제게 보안유지를 하였기 때문이다 115) 라고 진술하였으며, 변사사건처리 경찰 이 은 변사사건 수사에 관여한 바 있지만 당시 사건의 중대성 때문에 사체 후 송과정 및 부검과정 모두 특수수사대가 주관하였다 116) 라고 진술하였고, 변사사건처리 형사반장 김 은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이어서 서장급 이상의 위에서 조 정되고 처리되었다 117) 라고 진술하였다. 4) 소결 경찰은 사건 직후인 과 에는 강제해산 작전 중에 추락한 것으로 발표하였고 언론도 그렇게 보도하였다. 그런데 부터 경찰은 작전개시 시각 이전인 새벽 1:30경 투신자살한 것으로 변경 발표하였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김경숙의 동료 여성노동자의 진술과 최초발견자의 말, 초진의와 부검의의 소견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경찰이 인용한 김경숙의 동료 여성노동자의 진술은 당시 수사기록에 존재하지 않으며 YH노조 여성노동자들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검안의 및 부검의의 사망추정시간 을 재검토한 결과 근거 없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김경숙을 발견하여 병원으로 후송조치 한 배 와 작전개시 직후 강당으로 들어가기 위해 비상계단을 올라갔던 전경기동대원 들은 분명히 작전개시 이후에 추락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마포 경찰서에서 변사사건을 취급한 담당자가 작성하여 국과수로 보낸 부검의뢰서에도 추락 시각이 :03경 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변사사건취급 형사반장은 당시에도 추락시각이 논란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작전개시 이후에 추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상으로 볼 때 강제해산작전개시 전에 추락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일부 진술이 있으나 이는 동일 장소에 배치되었던 대원도 부인하고 있어, 이후 경찰의 추락시각 변경내용을 기억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강제해산 작전이 개시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 에서 추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추락지점이라고 알려진 건물 뒤편 주차장 쪽 지하실 입구 계단이라 진술한 변 사사건을 담당하였던 경찰관 이 등의 진술은 현장에서 강제해산 작전을 수행하였던 기동대원, 추락한 김경숙을 업고 후송하였던 배, 신민당 담당 이 등 정보과 형사 들의 진술과 상이하고 추락장소를 촬영한 동영상과 상이하여 신뢰하기 어렵다. 김경숙을 병원으로 후송하였던 배 의 화단지점 진술에 대해 살펴보면, 이 장소는 아래 <사진 115) 이, 진술조서( ). 116) 이, 진술조서( ). 117) 김, 진술조서( ). YH노조 김경숙 사망관련 조작 의혹 사건 81

82 제3권 14>, <사진 15>, <사진 16>에서 보듯이 화단 넓이를 감안하여도 건물 창으로부터 최소 5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이다. 이 지점에 추락하려면 넓이뛰기선수가 도움닫기를 하듯이 강당을 달려 어른 키 높이의 창문턱을 밟고 뛰어내려야 하나, 첫 번째 창문이 나 있는 곳 은 준비실이어서 그마저도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작전 개시 직후 KBS 촬영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망현장인 비상계단 아 래로 추락한 김경숙을 작전 중에 비교적 안전한 장소인 앞에 있는 화단으로 옮겨놓았고, 이를 배 가 발견하고 병원으로 후송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것으 로 사료된다. <사진 14> 당사 앞 공간 항공사진(화단 <사진 15> 4층 좌측 평면도 쪽) <사진 16> 4층 강당 내부118) 118) KBS 소장, YH노조 여성노동자들이 신민당사 4층 강당에서 농성하고 있는 장면(동영상)에서 출력한 사 진으로 창문턱의 높이를 가늠할 수 있다,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83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사진 17> 당사 옆 주유소 쪽 골목 119) <사진 18> 신문지를 들추는 장면 <사진 19> 추락현장 사진 당국이 이처럼 추락시각과 추락장소를 은폐왜곡시키려 하였던 이유는 안전조치도 제 대로 강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잉폭력에 의해 김경숙이 사망하였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 면 국민의 저항을 불러올 것을 우려하여 강제해산 작전개시 이전에 동맥을 끊고 투신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조작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기 위해 추락시각 및 추락장소의 왜곡 도 필요했는데, 비상계단 쪽 출입구는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닫힌 문이었기에 출입할 일 이 없었고, <사진 18>에서 보듯이 창문이 나 있지 않아 스스로 투신할 장소로 마땅치 않 119) <사진 17>, <사진 18>, <사진 19>, KBS 소장 여공 사망 장소 스케치 (동영상)에서 출력한 사진. YH노조 김경숙 사망관련 조작 의혹 사건 83

84 제3권 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나아가 사건발생 이후 당국은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보도통제를 기도하였고, 보안조치를 취하여 지금껏 사실을 은폐왜곡시켜온 것으로 판단된다. 5. 정부의 사후조치 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구속 당국은 YH노조 지부장 최순영을 비롯하여 박태연, 이순주 등을 국가사회 경제를 소란하게 할 목적으로 농성을 결의, 당국의 해산명령에도 불응하며 단체행동으로 농성을 주도하거나 농성을 하도록 주동하였다는 혐의로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120) 위 반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각 구속 기소하고 부지부장 권순갑을 수배 121) 했 다. 또 YH노조가 주무관청의 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한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방조하였 다 122) 는 혐의(사건의 배후조종 혐의)로 문동환, 고은, 이문영, 서경석, 인명진 등 재야인 사를 같은 법 위반으로 각 구속기소하였다. 이들은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 석방되었다. 123) YH노조 조합원에 대한 구속은 이들의 농성행위가 건물주인 신민당 총재 및 국회의원 과 당원들의 보호 아래 진행된 옥내집회이므로 해당 법률상 신고대상이 아니었고, 이미 YH무역이 직장을 폐쇄한 이후의 농성이며, 정치권에 대한 사건 해결의 호소이므로 노동 법상 단체행동이라고 할 수 없어 위법하며, 해당법률에 방조범 처벌조항이 없음에도 재 야인사를 구속기소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도시산업선교회 배후 지목 정부여당은 당정협의회를 연 데 이어 공화당 당직자 및 당무위원 간담회와 유정 120)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국가보위법) 은 제9조1항에서 비상사태 하에서는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에 조정을 신청하여 그 조정결정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121) 이후 권순갑은 재야인사 황주석은 구속되었다. 122) 서울지검 형사사건부, 고은 이문영 서경석 인명진 문동환에 대한 각 재소자신분카드, ) 당시 임신 중이었던 최순영은 구속집행정지로, 이순주, 박태연, 권순갑, 박태연, 고은, 이문 영, 문동환, 인명진, 서경석, 황주석은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내려진 판결에서 최순영, 이순주, 박태연, 권순갑은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 았고, 황주석에게는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최순영 외 4인에 대한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의사 건 수사기록 및 판결문, 이문영 서경석 인명진 문동환에 대한 각 재소자신분카드 )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85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회 운영회의를 각각 열어 YH여공 사건으로 빚어진 최근의 사태를 논의하고 그 대책을 협의하여, 이번 사건에 불순세력이 배후에서 개입한 것으로 판단, 이를 철저히 규제하기 로 방침 124) 을 세웠다 MBC 보도특집 프로에서는 김영태 전국섬유노조위원장이 박창규 노동청차장과 함께 나와 도시산업선교회 활동은 순수한 선교활동이 아니며 공산당이라고는 할 수 없 으나 행동 자체는 공산당과 다를 바 없다 고 지적하면서, YH무역 노조분회는 도시산업 선교회라는 불순단체가 침투, 노동운동을 불순한 것으로 몰고 갔다 고 비난하였다. 125)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YH 관련 관계장관 회의에서 일부 종교를 빙 자한 불순단체와 세력이 산업체와 노동조합에 침투하여 노사분규를 선동하고 사회불안 을 조성하고 있는 데 대하여 그 실태를 조사 파악하여 보고하라 126) 고 지시하였다. 127) 박준양 대검찰청 검사를 반장으로 유흥수 치안본부 제3부장, 한진희 보건사회부 노동 국장, 한기복 문화공보부 종무국장 등 반원 3명이 구성돼 조사활동에 들어가 128) 한 달 동 안 조사하였으나 도시산업선교회는 용공단체는 아니나 일부 극렬 교직자와 그들의 영향 을 받은 근로자들의 선교방법 등에는 국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과격하고 탈법적인 사유들 이 있었다 며 다소 누그러진 조사결과를 보고하였다. 129) YH노조 권순갑은 참고인 조사에서 YH노조가 도시산업선교회의 사주를 받았다는 이 야기가 공공연하게 떠돌았는데, 노조 조합원들이나 간부들 중에는 산업선교회원이 한 명 도 없었다 130) 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2005년 KBS인물현대사 인터뷰에서 인명진 목사 도 그 YH노조하고 도시산업선교회하고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관계가 있다면 처음에 현장에 한 번 방문한 그런 정도지 131) 라고 말하였다. 사건 직후 기자협회는 2차례에 걸쳐 132) 기자에 대한 경찰의 무차별적 집단폭행에 항의 124) 동아일보, ) MBC, 보도특집, ) 각주 17 참조. 127)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원하는 자들이 노동현장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개 정에 착수하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 하였으나 10 26으로 중단되었다가 1980년 전두환 정권에서 제3 자 개입금지라는 조항을 노동관계법에 도입하였다. 128) :00 대검회의실에서 특별조사반 구성회의가 열렸고, :05 청와대 대통령 서재 에서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보사부장관, 문공부장관, 중앙정보부장, 비서실장, 정무1, 2, 공보 등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다. ( 청와대 의전일지, ~ 참조) 129) 동아일보, ) 권순갑, 진술조서( ). 131) KBS, 인명진 목사 인터뷰, KBS 인물현대사 - 여공 유신을 몰아내다 : YH사건 김경숙, ) 기자협회, 기자협회보, YH노조 김경숙 사망관련 조작 의혹 사건 85

86 제3권 성명을 발표하고 주모자 엄단을 요구하였고, 133) 신문편집위원회도 기자 폭행에 엄중 항 의하면서 내무부장관의 사과와 폭행경찰관 처벌을 요구하였으며, 신민당 출입기자단은 항의결의문을 채택하였고, 사진기자단도 폭행경찰관 색출조처를 내무부장관에 요구하였 다. NCC(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는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YH사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현 정부를 역사에 없던 폭력정권 으로 규탄하고, 신앙과 양심에 따 라 인권회복을 위해 계속 투쟁할 것 을 천명하였다. 134) 미 국무부는 일일 언론 브리핑 135) 에서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이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아왔으며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모니터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연좌농성을 해산시키기 위해 경찰이 한밤중에 야당 당사에 강제로 침입하여 과도하고 잔인한(brutal) 작전을 펼 쳤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다. 우리(미국)는 한국정부당국이 과도하고 잔인한 이 경찰작전에 책임을 지게 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되길 희망한다 고 논평하였다. 그리고 YH노조와 함께 피해를 보았던 신민당은 농성중인 YH무역 근로자들을 연행해 간 사실은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폭거로 이후 일어나는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 고 주장하며 앞으로 정권적 차원에서 투쟁하겠다 136) 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신민당사에서 국회의원 및 당직자들이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는데, 이 와중에 김영삼에 대한 총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되어 정국은 더욱 긴장상태로 치달 았다 법원이 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공화당과 유정회는 김영삼을 의원 직에서 제명해버렸다. 이런 가운데 에는 부산대 학생들이 유신 철폐를 외치며 가두 시위에 나섰는데, 이는 순식간에 부산 마산 지역의 광범위한 민중봉기로 확산되었다. 그 로부터 10일 뒤, 대통령 박정희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쏜 총탄에 쓰러졌다. 137) 다. YH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 및 블랙리스트 로 취업 제한 경찰에 연행됐던 YH무역 종업원 236명 가운데 233명은 상오 귀향조치되었는데 133) 기자협회, 기자협회보, ) 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성명서, ) 외교통상부를 통해 당시 주한미대사관이 미 국무부로 보낸 보고서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미 국무부는 일일 언론 브리핑 내용 외에 주한미대사관 보고서는 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의 회신을 보 내왔다. 136) 김 총재 특별 기자회견, 신민당 의원총회, 무기한 농성 결정, 경향신문, ) YH 노조 신민당사 농성사건 - 女 工 들 핏빛절규 유신 몰락 고하다 - 실록민주화운동, 경향신문,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87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경찰은 이날 출신지별로 버스를 마련, 서울시 및 노동청 관계자들이 현지까지 따라가 종 업원들을 인계토록 조치했다. 한편 노동청은 YH무역 여성근로자들이 앞으로 취업을 희 망하면 언제라도 재취업을 적극 알선해주기로 했다 138) 그러나 YH노조 부지부장 권순갑은 당시 수사기관 등에서 노조활동을 한 사람들을 감 시하기 위해 명단을 작성하였는데 그것이 소위 블랙리스트 라는 것으로 한참 유명했다. 그로 인해 운 좋게 취직을 하였더라도 이틀 정도 지나면 조용히 불러 아무것도 안 물을 테니까 나가라 그러니 어디 취직을 할 수가 없었다 139) 라고 진술하였고, YH노조 조합원 이 는 경찰관에 의해 고향집으로 가게 된 후, 약 6개월여 동안 경찰의 감시와 통제로 사생활을 침해받았는데, 매일 아침 8시만 되면 관할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집에 찾아와 소 재를 확인하였다 140) 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정부당국은 이후 열린 103회 국회에서 내무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노동 청장 등 정부각료들이 국회상임위원회 답변을 통하여 죄송하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근로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 는 등 정책 및 강제진압의 잘못을 인정 141) 하였으나 실질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42) Ⅵ. 결론 1. 진실규명 본 사건은 가발수출업체로 급속하게 성장했던 YH무역이 가발산업의 사양화와 자본도 피, 무리한 사세 확장, 횡령 등으로 부실해진 회사를 폐쇄하면서 시작되었다. YH노조 여 138) 노동청 재취업 적극알선, 서울신문, ) 권순갑, 진술조서( ). 140) 이, 진술조서( ). 141) 제103회 국회 상임위 회의록, )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YH노조 여성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은 호소문을 돌리고 있었다. 국 민의 눈이 두려워 노동청은 전원 취업을 주선하겠다고 호언장담 하였습니다 취직은 불과 몇 십 명에 지나지 않았고 그나마 각서를 쓰고 감시를 받으며 지내야 하며 임금도 YH 임금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 이었습니다. 또 그나마 알선을 받지 못한 동료들은 운 좋게 다른 직장을 구해도 YH에 근무한 사실만 드 러나면 그날로 해고당하고 맙니다 뿐만 아닙니다. 살아가기 위해 어린 몸에 몸과 웃음을 팔며 윤락가 로 빠져나간 저희 동료들도 10여 명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정말로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저희 YH 강제해산된 근로자를 포함하여 일할 곳이 없는 자들에게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Y H여공, 호소문, YH노조 김경숙 사망관련 조작 의혹 사건 87

88 제3권 성노동자들은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다가 최후의 수단으로 정치권과 국민에게 자신 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신민당사에서 농성하였다. 이에 정부는 대화를 통한 해결 보다는 강제해산을 선택했다. 그 과정에서 YH노조 여성노동자 김경숙이 사망하였는데, 그동안 사망경위 등이 은폐 조작돼 왔다. YH노조는 폐업철회, 임금청산, 고용승계 를 요구하며 노동청 등 관계기관에 탄원했으 나 노동청은 해결 약속을 저버리고 오히려 사측 편을 들었고, 중정은 법적 권한이 없 음 143) 에도 분규에 위법하게 개입하였으며, 경찰은 병력을 동원하여 노동자들을 진압하였 다. 신민당사 농성에 대한 청와대 강제해산 방침 결정과 대통령의 재가 과정에서 정무제2 수석비서관 고건과 치안본부장 손달용, 시경부국장 김상현 등 실무진은 안전조치 미흡과 자진해산 가능성 등의 이유로 강제해산 연기 건의를 하였다. 그러나 중정부장 김재규와 경호실장 차지철은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지시받은 사항을 번복하자고 대통령에게 재차 보고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강경진압책을 강행하였다. 당국은 신민당사 농성에 대한 폭력을 행사한 위법을 범하였다 :00부터 시작된 강제해산 작전에서 진압도구인 곤봉 외에도 쇳조각, 벽돌, 의자 등 불법장구를 사 용하여 100여 명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하였고, 신민당 국회의원, 당직자, 기자 등의 신분을 알고 있었고 당사자가 신분을 밝혔음에도 폭행을 가한 고의가 있어 또 다른 중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하였다. 경찰은 김경숙이 새벽 01:30경 왼쪽손목 동맥을 끊고 신민당사 뒤편 계단 쪽 창문 아래 로 투신자살하였다고 발표하고 현재까지 바로잡지 않고 있다. 이는 김경숙 사망원인에 대한 진상은폐와 왜곡행위로서 중대한 조작이며 또 다른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이다. 김 경숙은 진압작전 개시 이후 추락했고, 왼쪽손목 동맥을 끊고 자해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 았으며, 추락장소도 건물 뒤편 창문 아래 지하실입구 라는 경찰 발표와 달리 창문이 없 는 건물 왼편 비상계단 아래 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사망시각, 자해여부, 추락장소 등을 은폐 왜곡하였을 뿐 아니라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김경숙의 후두정부 143) 중앙정보부법 제2조 (직무) 1정보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 1.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및 대정부전복)의 수집 작성 및 배포 2.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재 및 시설과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3.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 4. 정보부직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업무의 조정 감독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89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상처와 왼쪽손목의 둥근 상처는 오히려 폭력적이고 위법적이었던 진압과정의 증거로 보 인다. 정부는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모든 책임을 피해자인 여성노동자와 문제를 해결 하려 노력한 신민당에게 돌렸다. 그리고 이들 배후로 도시산업선교회를 지목하고 노동쟁 의에 대한 제3자 개입 금지조항 신설 추진 등 사건의 책임에서도 은폐, 조작을 기도하였 다. YH노조 여성노동자들을 강제귀향 시킨 이후에도 당초의 재취업 약속과는 달리 감시 와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등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2. 권고 위 사건에 대해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기본법 제4장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행할 조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첫째, 국가는 YH노조 김경숙 사망관련 조작 의혹 사건에서 자행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김경숙의 가족, YH노조 여성노동자 및 폭행피해자 등에게 사과하고, 인권침해로 인한 정 신적 피해회복,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통해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는 내무부 치안본부, 한국경찰사 등 해당 역사서와 관련 기록에 왜곡 게재 된 내용을 올바르게 수정하여 발간하고, 김경숙의 사망과 관련하여 은폐한 진실을 공개 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국가는 시위진압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나 무리한 공권력행사가 자행되지 않 도록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교육을 진압부대원들에게 정례적으로 실시 감 독하여 다시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YH노조 김경숙 사망관련 조작 의혹 사건 89

90 제3권 <별첨 1> ~ 청와대 의전일지에 기재된 대통령 접촉자 날짜 시간 성 명 목 적 장 소 :45 차지철 경호실장 보고차 대통령서재 :20 10:30 차지철 경호실장 보고차 대통령서재 이광표 문공차관 보고차 대통령서재 차지철 경호실장 보고차 대통령서재 :30 11:33 11:45 13:30~15:30 18:00~20:10 김치열 내무장관 보고차 대통령서재 김계원 비서실장 보고차 대통령서재 총리, 부총리, 내무장관, 법무장관, 보사장관, 문공차관, 중정, 비서실장, 정무1수석, 정 회의 대통령서재 무2수석 만찬 :25~12:00 문공부장관, 중정부장, 비서실장, 경호실장, 신직수 특보 정무1수석 회의 대통령서재 :20 09:55 10:00~11:55 18:00~19:45 신직수 법률특보 초치 대통령서재 김기춘 보좌관 초치 대통령서재 김재규 중정부장, 김계원 비서실장, 차지철 경호실장, 유혁인 정무1수석 양 실장, 수석, 특보 보고차 만찬 대통령서재 :25 차지철 경호실장 보고차 대통령서재 :05 13:20 17:40 총리, 내무, 법무, 보사, 문공, 중정, 비서실장, 정무1, 정무2, 공보 차지철 경호실장 김계원 비서실장 회의 보고차 보고차 대통령서재 :38 차지철 경호실장 보고차 대통령서재 :50 10:35 신직수 법률특보 초치 대통령서재 차지철 경호실장 보고차 대통령서재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91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별첨 2> YH노조 및 김경숙 사망 사건 일지 전국섬유노조 YH지부 결성, 26. 설립신고 노조 지부장과 부지부장 해고, 사무장 민 를 강원도 횡성의 하청공장으로 전출명 령 복직 회사 측, 모든 작업장에 휴업명령을 내리고 기숙사생들을 강제로 기숙사로 몰아넣은 후 기숙사 인원배치 전면 개편 강요 회사 측, 생산1과인 가발과(500여 명)를 충북 청산의 두메산골로 이전한다고 공고 회사 측, 생산2과인 장갑반 47명을 해고조치 부터 47명 단식농성 해고조치 철회 청산분공장 폐쇄 최순영 지부장 크리스챤아카데미 사건으로 중정에 연행 회사 자로 폐업한다고 공고 노조 노동청 북부지방사무소 방문 노조 긴급대의원대회 개최 여 전 조합원 총회 열고 농성 시작. 21:30경 태능경찰서장 20분 내에 해산하라 는 경찰의 최후통첩과 100여 명의 경찰 기동대가 강제해산 부터 아침 8시에 출근하여 밤 11시까지 농성 계속 회사(YH해운의 진 사장, 박 사장) 측과, 노동청 박창규 차장과 관계기관, 태 능경찰서 담당자들이 입회한 가운데 폐업공고 철회하고 회사를 정상화시킬 것을 약 속. 노동청 박 차장은 임금체불이 없도록 책임지고, 은행문제는 정책적으로 해결하 겠다는 발언 조흥은행장 취임, 노조 YH 정상화 협조공문 발송, 은행 측 관계자 면담 정상화 방법이 없다, 이대로 나가면 월급 퇴직금을 줄 수 없다 고 말함 긴급대의원대회 까지 정상화 해결이 없으면 조합원 총회를 열기로 결의 조합원 총회, 농성에 들어감(낮에는 일하고 밤에만 12시까지 농성) 회사 사장 도급제 제안 노조 미국대사관에 가서 장용호 소환에 대한 협조 요청 해고수당 및 퇴직금 은행예치 후 회사 측 일방적 폐업공고 식당, 기숙사 폐쇄공고(8일까지 운영한다), 퇴직금 해고수당을 10일까지 수령하라는 최후통첩 저녁 무렵 YH무역의 경비원 등이 기숙사 안으로 침입하여 농성자들을 내쫓으려다 YH노조 김경숙 사망관련 조작 의혹 사건 91

92 제3권 실패 여 명의 괴한들 새벽 5시경 기숙사 철문을 부수려고 시도 :30경 이문영, 문동환, 고은 등 상도동 김영삼 자택 방문 :30경 농성노동자들 신민당사 진입 :20경 김 총재 농성자들 5인 대표 만남, 박한상 사무총장 보사부장관에게 전화하여 관계당국 책임자들이 와서 경위를 설명하고 당국의 대책을 밝히라고 함, 오후 2시까 지 노동청장을 보내겠다고 함. 13:30경 박용만 의원이 보사부장관과 노동청장실에 재차 전화. 김 양 실신하여 녹십자병원에 입원 노동청 산하기관장회의 개최 -휴폐업 및 감원 예정사업체 각 지방노동사무소장 책 임하에 미리 파악 지시. 신민 국회보사위 소집요구, 당내에 사회노동문제대책위 설치키로. 신경설 사회노동 국장 할복 기도. 17:00경 이순구 서울시경찰국장이 박한상 사무총장에게 전화하여 여공들을 돌려보 내라고 함. 당일 저녁부터 다수의 사복경찰들을 당사 주변에 배치. 22:30경 농성 노동자 긴급 결사 총회, 노조 종결대회. 농성자들 피해의식 극도로 고 조. 23:20경 농성자들 음료수병을 들고 창가에 매달리다, 김총재 등과 YH노조 간부들이 나서서 진정시킴. 농성자들 중 8명 실신, 김총재 지시로 황락주 총무가 이 시경국장 에 전화를 걸어 기동경찰의 철수를 요구 :00경 새벽 1시 58분 이 시경국장 박한상 사무총장실로 전화하여 경찰력 투입 통 보, 101호 작전 개시, 농성현장인 당사 뒤편의 지하실 입구에서 김경숙 시신 발견. 08:00경 김영삼 총재 자택에서 내외신 기자회견, 9시 의원총회소집을 지시. 14:00경 신민당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농성 돌입 결정, 재경의원들과 일부의원들 농성 시작. 13:50 국과수 전기덕 집도로 김경숙 부검 상오 신민당 고재청 인권옹호위원장을 단장으로 실태조사단 면목동 소재 YH무역 방문, 생산과장 외에는 경찰이 출입을 통제, 회사 실태를 들은 후 기숙사에서 농성 중인 잔여 여공 58명을 만남 YH여공 233명 회사 측으로부터 8월분 봉급과 퇴직금을 받은 뒤 경찰이 마련한 버스 편으로 귀향조치. YH노조 지부장 최순영, 부지부장 권순갑, 사무장 박태연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이문영 전 고대교수 등 5명 배후조종 혐의로 입건. 경찰 김경숙양 부검결과 추락사로 판명, 사망시각을 11일 상오 1시30분으로 보고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93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경찰진입시각인 상오 2시보다 30분 전쯤에 자해 투신한 것이라고 발표. 공화당 확대간부회의, 유정회 운영회의 등 일련의 대책회의를 열어 기업의 노사관 계를 배후조종하는 불순세력을 철저히 발본색원하기로 방침. 김경숙 장례식. 김영삼 총재를 비롯한 신민당 총재단 전원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미국무부 논평( 지나치고 잔인한 폭력을 사용한 것을 개탄한다. ) 공화당과 유정회 도시산업선교회의 실태조사를 위한 합동조사단 구성. 구속자가족협의회(회장 김한림)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면서 한빛교회에서 농성 신민당 사인규명조사반 (반장 박일 의원) 조사결과 중간발표. 박정희 대통령 근래 일부 종교를 빙자한 불순단체와 세력이 산업체와 노동조합에 침투하여 노사분규를 선동하고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데 대해 그 실태를 철저 히 조사 파악해 보고하라고 김치열 법무부장관에게 지시. 대검찰청 산업체 등에 대한 외부세력 침투실태 특별조사반 (반장 박준양 대검공안부장) 설치 이기택 서울시경 형사과장 YH사건 수사발표. 최순영, 이순주, 박태연, 인명진, 문동 환, 서경석, 이문영, 고은 구속, 권순갑 수배(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및 집 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혐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성명서 발표. 신민당 말기적 발악 신민당사 피습사건과 YH사건의 진상 발표 김영삼 총재 종교 자유 수호를 위한 특별담화문 발표 YH문제 대책위원회 성명서 발표 김경숙 추도식(신민당사) 서울 민사지법 신민당 조일환 씨 등이 낸 총재단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결정 공화당과 유정회는 김 총재의 뉴욕타임즈지 기자회견을 사대 로 규정하고 김영삼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 144) 명의 야당 국회의원(신민당 의원 66명 전원과 통일당 의원 3명) 의원직 사퇴서 제 출 부마항쟁 시작 부산에 계엄령 선포 마산일원 위수령 발동. 144) 공화당과 유정회는 10월 3일 합동조정회의를 열어 제명하기로 결의, 그가 반민족적 시대 망동을 했고, 주한미군의 존재를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인 양 주장했으며 남의 나라 선거에 대한 무분별한 언급으로 정치인의 체통을 손상시켰다는 등 9개항에 달하는 징계사유서 발표, 10 26이후 사직원은 반려됐고, 가 처분 신청도 철회, 정상화됐다. YH노조 김경숙 사망관련 조작 의혹 사건 93

94 제3권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문동환 등 보석허가 결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 문동환 등 공판 재개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결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95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국토건설사업장 강제노역 사건 결정사안 1961년 전남 완도에 거주하던 신수현(당시 27세), 황중민(당시 19세), 서수창(당시 16 세)이 깡패라는 명목으로 경찰에 연행되어 법적 근거 없이 전남 완도군 완도-원동간 도 로확장 국토건설사업 강제노역에 동원된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1.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1961년도 5 16 세력은 쿠데타를 준비하면서 혁명정책 의 일환으로 폭력배 단속과 사회정화 를 설정한 후, 5 16 직후부터 폭력배에 대한 국가적 인 차원의 대대적인 소탕작업을 실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검거된 자 중 상당수를 국토 건설사업장에 강제취역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2. 관련자 진술 및 당시 국가기록, 언론보도 등 관련 자료를 볼 때, 피해자 신수현, 황중 민, 서수창은 1961년 6월부터 同 年 11월경까지 전남 완도군 완도-원동간 도로확장 국토 건설사업 강제노역에 법적 근거 없이 동원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는 구 타 등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 3. 이러한 국가의 조치는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를 침해하고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 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4. 국가는 사건발생 당시 군사정부가 혁명정책 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형사피의자 내지 단순우범자 등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법적 근거 없이 강제노역을 시킴으로써 발 생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공식사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 문 사 건 라-4655(라-4731, 7656 병합), 국토건설사업장 강제노역 사건 신청인 신수현, 황중민, 서수창 결정일 주 문 국토건설사업장 강제노역 사건 95

96 제3권 이 사건에 대하여 이유 기재와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진실규명 으로 결정한다. 이 유 Ⅰ. 사건개요 5 16 쿠데타 세력은 직후부터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사람들을 전 국적으로 검거하여 임의로 정한 등급대로 분류한 후 일정 등급의 사람들을 국토건설사 업 에 강제노역을 시켰다 전라남도 완도경찰서는 관할지역에 거주하던 신청인 서수창(당시 16세, 고교 2 년 재학), 신수현(당시 27세, 상업), 황중민(당시 19세, 무직)을 범죄 혐의가 없음에도 부 당하게 연행하여 구타하고 유치장에 수감한 뒤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적 근거 없이 부터 까지 140여 일간 전남 완도군 완도읍-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 리 간 도로확장 국토건설사업 강제노역에 동원하였다. 이에 신청인 겸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들은 위법한 공권력에 의하여 중대한 인권 침해를 당하였다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에 진 실규명을 신청하였다. Ⅱ. 의혹 및 쟁점사항 1. 강제노역 여부 피해자들은 부터 까지 전남 완도군 완도읍 노두리-완도읍 가룡리 간 6km 구간 도로의 폭을 2~3m에서 7~8m로 확장시키는 공사에서 자유의사에 반한 강제 노역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노역이 실제로 행하여졌는지, 노역이 피해자들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이루어졌는지, 처분경위와 법적 근거는 어떠했는지 가 문제된 다. 2. 구타 등 가혹행위 여부 피해자들은 경찰 연행 및 강제노역 과정에서 무수한 구타가 있었고 황중민은 후유증으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97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로 30년간 가슴부위를 앓아왔으며, 피해자 신수현은 이명( 耳 鳴 ) 난청 장애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군사정권의 개입 여부 피해자들이 폭력사범으로 검거되고 국토건설사업장 강제노역에 동원되도록 처분결정 을 받은 것은 당시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5 16 군사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전국적 조직적으로 시행한 조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Ⅲ. 진실규명 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조는 항일독립운 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 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 확립과 과거와 화해를 통 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법 제2조제1항4호는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 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 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 의혹 사건 을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사건 피해자들의 주장대로 당시 5 16 군사정권이 폭력사범이라는 명목으로 검거된 자들을 법적 근거 없이 국토건설사업장에 강제동원하여 의사에 반한 노역을 140여 일간 시켰다면 이는 기본법이 정하는 진실규명대상에 속한다.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는 기본법에 따라 위법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저질러진 중 대한 인권침해를 규명하고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기 위하여 조사개시를 의결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Ⅳ. 조사방법 및 경과 1. 진술청취 신청인 신수현(현 74세, 조사), 황중민(현 66세, , 조 사), 서수창(현 63세, , 조사)을 비롯하여 1960년대 완도경찰서 근무 국토건설사업장 강제노역 사건 97

98 제3권 경찰관 이 (현 80세, 조사) 및 신 (현 79세, 조사)의 진술 을 청취하였고, 그 밖에 피해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주요 관련자 경찰관 박 은 주민조 회가 불가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피해자들이 함께 노역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김 (당시 완도우체국 근무) 등 9명 1) 중 6명은 이미 사망하였다 하고, 나머지 3명은 신 원이 특정되지 않아 진술을 청취하지 못하였다. 2. 자료조사 가. 국가기록으로서, 국토건설사업실행요강( 국무회의 의결), 단기4294년도 국토건설사업실행세칙( 국무회의 의결), 폭력행위자 등 단속에 관한 특례법 ( 공포) 및 같은 법 시행령( 공포), 전남 구례군 작성 국토건설 토목 사업 추진상황 보고( 현재, 누계) 문건, 불량배 소탕계획(국보위 일 명 : 삼청계획 5호) 문건, 국가재건최고희의 의장실 日 誌 ( ~ ), 국무회의 록( ~ ) 및 국가재건최고회의 각의록( ~ ), 피해자 황중민, 서수창에 대한 각 형사사건부 등 나. 공문 조회로서, 1961년도 전남 완도군 도로확장공사 관련 자료 (익산지방국토관리 청, 완도군, 완도경찰서), 1961년도 폭력사범 검거 처리 관련 자료 (경찰청, 전남경찰청), 1961년도 국토개발 강제노역 관련 판결문 (국방부, 육군본부) 존부 여부 확인 다. 언론보도내용으로서, ~ 깡패, 국토건설(개발)사업 관련 신 문 기사 등 42건 라. 관련 문헌으로서, 한국군사혁명사(한국군사혁명사편찬위원회, 1963), 5 16 군사혁 명의 전모(한국군사혁명사편찬위원회, 문광사, 1964), 새 역사의 창조(서울신문사출판국, 1975), 한국경찰사(내무부치안본부, 1985), 조직폭력의 실태와 대책(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전북도정50년사(전라북도지편찬위원회, 2001), 전북경찰60년사(전북지방경찰청, 2005) 등. 1) 김 한 (당시 완도우체국 근무) 김 (당시 항운노조 근무) 김 (당시 완도주조장 근무) 이 박 (이상 6명 사망 추정); 기타, 이 (당시 신문배급소 근무) 및 성명미상 2명(이상 3명 사망 여부 未 詳 )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99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Ⅴ. 조사결과 1. 국토건설사업 운영실태 가. 국토건설사업 개관 4.19혁명을 계기로 수립된 장면 정부는 실업자에게 일터를 주고 춘궁기 절량농가에 노 임을 주어 국민에게 희망을 준다 는 취지로 제8회 국무회의에서 국토건설사 업실행요강 및 단기4294년도(1961)국토건설사업실행세칙 2) 을 의결한 후, 국토개발사 업을 개시하였다. 위 사업은 5 16이후에도 5 16 군사정권에 의해 폭력배라는 이유 등으로 검거된 국민 들의 노동력이 보충되면서 계속 추진되다가, 경부터 폭력배들은 점차 귀가조치되 었고 3),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해 입법된 국토건설단설치법이 시행된 뒤에는 국토건설단 에 의하여 지속되었다. 위 국토건설단 은 징집면제자, 도망병 등 으로 구성되어 남강, 소양강, 춘천댐 이설도 로( 移 設 道 路 ) 사업 등에 종사하다가, 국토건설단 내에서 소요 사건이 발생하고 국토건설 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증가하는 등 운영상 문제점이 속출하자, 국토건설단 설치법 폐지 법률이 공포되면서 공식 해체되었다. 나. 국가기록 국토건설사업 실행요강은 국토의 보전과 개발을 이룩하도록 자발적인 국토건설운동 을 전개하고 유휴노동력 및 조직된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수행할 사업의 계획 및 실행요령의 대강을 정하는 것 을 목적으로 규정하였다. 이 요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국토건설사업의 종합적 사업계획(안)과 자금계획, 유 무상 참가계획, 기타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국무원은 이 운동의 계획 및 집행을 총괄하며, 국토건설소위원회(소집책임자 : 부흥부기획국장)에서 관계기관을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요강은 사업진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위원회와 시장, 군수 및 경찰서장 등 으로 구성되는 국토건설시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 국토건설시군위원회가 해당지 2) 요강 및 실행세칙은 최초 제69회 국무회의 및 제83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일부 내용 수정된 후 의결되었다. 3) 1961년 7월 25일자 조선일보 2면. 국토건설사업장 강제노역 사건 99

100 제3권 역 소재사업 추진을 위한 참가인원 동원기획 등을 조정하도록 하였으나, 폭력배를 강제 로 동원토록 한 규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단기4294년도(1961)국토건설사업실행세칙은 국토건설사업실행요강의 규정에 따라 1961년도에 추진할 국토건설사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제 사항 정하는 것 을 목적으로 규정하였다. 이 세칙은 사업 참가를 유상참가 와 무상참가 2부로 구분하여, 유상참가는 각 사업의 공사책임자가 국토건설시군위원회의 조정 협력을 받아 사업계획소재지에서 공고 및 기 타 적당한 방법을 통하여 참가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하였고, 무상참가는 일반공무원, 중 고등학생, 대학생 및 교직원, 자발적 참가자 와 국군장병 을 대상으로 하였다. 세칙은 시장 또는 군수, 토목관구사무소장, 사방관리사무소장, 이동( 里 洞 )산림계장, 토지계량계장 이 참가인원 계획, 조정 및 확보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역시 폭력배 를 강제로 동원할 수 있는 규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발생지역인 전남 완도지역의 국토건설사업 도로확장공사 관련 문건은 국 가기록원,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완도군청, 완도경찰서에 남아 있지 않다. 4) 다만, 전남 구례군이 작성한 자 국토건설토목사업추진상황 보고 문건이 발견 되어 본 사건과 비슷한 예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문건 안에 통계표에는 전체 출역인원을 구례면 200명, 마산면 1,506명으로 표시하면서,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찰에 인수한 노 무자 현황 항목에 48명 중 40명 출역 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국토건설 토 목사업에 출역한 사람 중에 경찰에 의해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인원이 있었음을 보여주 고 있는 자료이다. 다. 언론보도내용 5 16 이전의 언론보도에서는 민주당 정권의 국토개발사업이 노임 미지급 및 공사지 구 선정 잡음 등으로 진전이 없고 무계획, 비현실적이어서 국민이 외면한다 는 비판적 기획기사 5) 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지방 고교생들이 거리의 부랑아를 선도하여 국토개 발사업에 참여토록 한다는 내용을 미담 기사 로 보도한 사례 6) 도 있는바, 사업추진 자체 의 문제점과 별도로 강제노역 등 무리한 인력동원 등에 대한 지적은 특별히 발견할 수 4) 총무과-4225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총무과 ( 완도군청), 경무과 ( 완도경찰서). 5) 1961년 4월 2일자 조선일보 3면, 1961년 5월 7일자 조선일보 4면. 6) 1961년 4월 28일자 조선일보 3면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101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없었다. 그러나, 5 16 직후인 한신 내무부장관이 검거 깡패는 군법재판에 회부하 여 엄격히 처리할 것이며 형을 치르고 나와 개전의 정이 있는 자는 탄광 또는 도로공사에 종사케 하여 혁명정신과 국민근로정신을 터득케 하겠다 고 다짐했다는 기사 7) 와 장 덕승 보건사회부장관이 걸인과 부랑아를 근일 중 모두 수용하여 강원도지방 국토건설사 업에 종사하도록 하겠다 고 언급했다는 기사 8) 이후에는 깡패, 부랑아, 걸인 등을 국토건 설사업장에 보낸다 는 보도내용 9) 이 빈번해지고 있어, 5 16부터 정권에 의해 폭력배들이 강제로 국토건설사업에 동원된 점을 알 수 있다. 당시 경찰 치안국이 5 16 이후 10,000명의 깡패를 검거하여 비교적 소행이 악질 적이지 않은 깡패 965명을 1차적으로 강원도지방에 보냈으며 개전의 정이 보일 때까지 국토개발사업에 종사시키게 된다고 발표 10) 했다는 것과 내무부가 5 16 이후 까지 40일 동안 전국에서 깡패 10,075명을 검거하여 그 중 3,088명을 국토건설사업공사장에 보 냈다 11) 고 보도한 내용은 검거된 폭력배들로 하여금 국토건설사업장에서 강제노역토록 한 것이 5 16 쿠데타 세력의 전국적이고 조직적인 동원정책의 결과였음을 보여주고 있 다. 12) 언론에서 서울시내 각 경찰서는 5 16이후 검거된 깡패들 중 아직 기소되지 않 고 있는 자들에 대해, 군정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서장과 수사, 정보계장이 위원이 되어 있는 심사위원회에서 그 정도에 따라 A, B, C급으로 분류하여, A급은 군법회의에 회부하 고 B급은 국토건설사업에 동원하고 C급은 훈계 방면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는데 13), 이는 5 16 군사정권이 조직적 기준을 마련하여 폭력배를 국토건설사업에 동원하였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그러나 폭력배 동원에 대한 5 16 군사정권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 획안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언론보도상 폭력배 동원을 실행한 기관이 내무부, 치안 7) 1961년 5월 23일자 조선일보 3면. 8) 1961년 5월 24일자 조선일보 3면. 9) 1961년 5월 24일자 조선일보 2면, 1961년 5월 25일자 조선일보 2면, 1961년 5월 27일자 조선일보 2면, 1961 년 6월 4일자 조선일보 3면. 10) 1961년 6월 5일자 조선일보 3면. 11) 1961년 7월 2일자 조선일보 3면. 12) 경남계엄사무소 고등군법회의에서 부산 시내를 휩쓸며 군수품을 절취해오던 소위 특공대 104명 중 18명에게 최고 10년에서 최하 2년의 징역형을 언도하면서 잔여 피고는 국토개발일꾼으로 보내질 것이라 고 보도( 자 조선일보 2면)된 내용은 국토건설사업의 인력동원이 판결에 의한 경우도 있었음을 보 여준다. 13) 1961년 5월 28일자 조선일보 3면. 국토건설사업장 강제노역 사건 101

102 제3권 국, 계엄사무소, 일선 경찰서 등으로 혼재되어 있다. 14) 당시 폭력배를 대상으로 한 국토건설사업 인력동원의 근거법인 폭력행위자등단속에관 한특례법 공포에 대한 자 언론보도 15) 는 폭력사범을 전과자로 만들 경우 악의 감 염 등 폐해가 적지 않아 형사정책 차원에서 그들을 교화하기 위해 행정적 교정수단으로 국토건설사업에 취업케 하는 행정조치를 법적으로 규제했다 는 조시형 최고회의 내무위 원장의 담화를 인용하면서 5 16 이후 국토건설사업에 강제취역 중인 자는 본법에 의하 여 취역한 것으로 간주한다 는 같은 법 부칙 2항의 소급적용 규정을 폭력사범에 대한 국 가의 은전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내용은 당시 국가와 언론이 폭력사범에 대한 국토건설사업 강제노역 조치 를 시혜적 형사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라. 참고인 진술 16) 피해자들은 깡패라는 명목으로 경찰에 연행되어 재판과정도 없이 전남 완도 군 완도읍-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를 잇는 2~3m 넓이의 돌로 된 소로 중 완도읍 노 두리-가룡리 구간 6km를 7~8m 정도로 확장하는 도로확장 국토건설사업 강제노역에 동원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국토건설사업 작업일과는 아침 7시에 완도경찰서에 모여서 담당경찰관 입회 하에 출역 점호를 하고 작업장으로 이동한 후 작업반장 지시 하에 저녁 6시까지 작업을 하고 다시 경찰서로 이동하여 종료점호를 마친 후 귀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며, 작업 중간 중간 에 경찰관이 현장에 나와서 작업하는 것을 점검했기 때문에 쉬는 시간을 함부로 가질 수 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노역에 사용하였던 작업도구나 중식뿐만 아니라, 작업 중 부상에 따른 치료비까지도 자신들의 경비로 충당하였으며, 아침 작업시간에 늦게 나오거나 했을 경우에는 군화발이 나 주먹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 서수창을 연행한 전직 경찰 이 는 당시 도로확장 국토건설사업에는 급여를 받는 일반 노무원들과 별도로 폭력사범으로 검거된 후 기소유예 등 실체적 처벌 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강제로 동원되었고, 그 중 폭력사범들은 경찰서 무도장 같은 곳에 14) 1961년 7월 25일자 조선일보 2면 및 1961년 10월 1일자 조선일보 3면 보도에 따르면 일부 폭력배는 노역 의 대가로 위로금 또는 일당을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15) 1961년 12월 14일자 조선일보 2면. 16) 신청인 서수창 황중민 신수현, 진술조서 ( ); 이, 진술조서( )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103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서 자면서 출퇴근을 하였는데 이들에 대해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나 노역기간 이후 별도 로 관리한 사실은 없다고 하면서, 당시 검거된 폭력사범들이 질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어 서 경찰이 그들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가 안정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소결 장면 정부에서 시작된 국토건설사업은 최초 실업자를 구제하고 춘궁기 절량농가를 구 제한다 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5 16 이전까지는 느슨한 행정력으로 인해 지지부진 한 상황에 머무르고 있다가, 5 16 이후 등장한 군사정권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법적 근거 없이 폭력배를 국토건설사업에 강제취역토록 하여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17) 2. 강제노역 여부 가. 참고인 진술 피해자들은 폭력배라는 명목으로 경찰에 연행되어 부터 전남 완도 군 완도읍-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를 잇는 2~3m 넓이의 돌로 된 소로 중 완도읍 노 두리-가룡리 구간 6km를 7~8m 정도로 확장하는 국토건설사업에 동원되어 아무런 대 가 없이 강제로 노역에 종사타가 경찰로부터 일방적으로 노역 종료를 통보받 은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18) 피해자들은 당시 함께 노역을 종사했던 사람을 12명 19) 으로 기억하는데 그 중 성명과 생년월일까지 확인되는 사람은 서수창, 황중민, 신수현 등 신청인 3명뿐이고, 그때 만든 길은 조금 확장된 아스팔트 포장도로로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한다. 피해자 신수현은 가장 연장자라는 이유로 강제노역 기간 중에 작업반장을 담당한 사실 17) 국토건설사업에 대한 평가와 관련, 1962년도에 발간된 행정백서 는 이 사업으로 인해 수많은 도시실업자 와 영세민이 구제되었고 특히 공공토목사업과 도로건설사업 부문의 경우 교량의 전재복구와 신설, 도로의 개량보수 및 노면개량을 시행하여 수송비 절감과 교통의 신속 안전을 기했다고 기술하고 있고, 2000년에 발간된 전북도정50년사 는 5 16으로 검거된 폭력배 등이 국토건설단으로 보내진 것에 대해 군사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조차 말없는 지지를 보냈다고 하고 있는 등 대다수의 국가기록은 당시 국토건설사업이 국가경제 발전과 사회안전 담보에 미친 영향이 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18) 피해자들은 신수현 1961년 6월 10일, 황중민 6월 14일, 서수창 6월 초경으로 각각 다른 날짜에 연행되었으 나, 강제노역은 1961년 6월 20일 똑같이 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신청인 서수창 황영우 신수현, 진술 조서, ). 19) 본 보고서 각주 1) 참고. 국토건설사업장 강제노역 사건 103

104 제3권 이 있으며, 피해자 서수창은 재학 중이던 광주 숭일고에 강제노역 사실을 알려줄 경황도 없었고 연락방법도 변변치 못해서 제적 20) 당했다고 한다. 피해자 서수창을 연행하였던 전직 경찰관 이 는 당시 다수의 폭력사범이 도로공사 에 투입된 사실이 있었고 자신이 연행한 서수창도 도로공사 노역인원에 포함되었다고 하 면서, 이러한 노역은 당연히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적인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이 강제노역을 한 기간이 징집면제자, 도망병 등을 구성 대상으로 하고 있 는 국토건설단 설치( ) 이전이고, 강제노역 당시 신청인들이 병역을 필했거나 또 는 강제노역 후에 별도의 군복무를 했다고 진술 21)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노역 당시 피해자들의 신분이 국토건설단 설치법에서 규정한 국토건설단원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 단된다. 나. 관련 기록 피해자들과 이 는 이 강제노역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문서는 없다고 하고 22) 있 고 이 도 당시 검거한 폭력사범들을 대상으로 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지만 그러한 자료들도 자연스럽게 폐기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23) 현재까지의 피해자 들의 성명이 특정되어 있으면서 이들이 강제노역에 처해졌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국가기 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서수창의 경우 경찰에 연행되었다고 주장하는 시기인 초와 일치 하는 시점에 작성된 형사사건부가 국가기록원에 존안되어 있는데, 형사사건부에는 서수창이 폭행으로 구속되어 기소유예 처분 을 받은 사실과 자신과 함께 경찰에 연행 된 것으로 진술 24) 한 바 있는 친구 황영우가 상해로 소년부 지원으로 송치된 사실 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서수창은 경찰서 연행 이후 친구 황영우를 노역장을 포함해서 어디에서도 본 20) 서수창은 광주 숭일고 제적증명서상의 제적일자(1961년 6월 3일)가 강제노역 기간(1961년 6월 20일-11월 10일) 보다 앞선 것과 관련하여 학교 측이 방학이 끝나도록 제적처분을 미루다가 제적 확정시 제적사유 를 2/4분기 등록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제적일자를 소급한 것 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하였 다.(서수창, 진술조서, ) 21) 서수창은 1966년 5월부터 1969년 5월까지, 황중민은 1962년 10월부터 1963년 12월까지 군복무를 하였고, 신수현은 강제노역 당시 광주포병학교에서 군복무를 마친 상태라고 진술하였다.(신청인 서수창 황영 우 신수현, 진술조서, ) 22) 신청인 서수창 황영우 신수현, 진술조서( ). 23) 이, 진술조서( ). 24) 서수창, 진술조서( )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105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사실이 없다고 진술 25) 하고 있는데, 이는 송치가 되어 실형을 받은 형사범의 경우 당시 국 토건설사업에 동원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나 당시 경찰 이 의 진술 26) 과 부합하고 있 다. 27) 광주가정지원은 서수창과 황영우의 판결문 또는 결정서 등 자료는 소년보호사건 결정 원본 보존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한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9조에 의하여 관련 자료가 폐기되었다고 하였다. 28) 국가기록원에 보존된 피해자 황중민에 대한 형사사건부는 최초 경찰 연행 당 시 기록이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로 구속, 기소된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황중민은 당시 형님 밑에서 일하던 분이 시계를 배에 두고 가서 누가 가져갈까 싶어 보관을 한 것이 오해가 되어 절도로 기소되었으나, 5~6일 정도 경찰서에 구속되어 있다가 시계를 돌려주고 나서 즉시 석방되었으며, 석방 이후에는 바로 강제노역에 다시 동원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황중민은 이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만 되고 실형은 살지 않은 채로 종결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9) 다. 소결 피해자들의 성명, 강제노역기간 및 장소 등을 명시한 공문서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 서수창을 연행한 전직 경찰관의 진술 및 서수창이 연행된 사실을 뒷받침하는 국 가기록이 있고, 피해자 황중민, 신수현은 서수창을 포함한 피해자 상호간의 진술이 있어 피해자들이 경찰에 연행되어 강제 노역한 사실이 인정된다. 25) 서수창, 진술조서( ). 26) 이, 진술조서( ). 27) 이러한 사실은 1961년 12월 13일 공포되어 同 年 5월 16일 이후 국토건설사업장에 강제취역 중인 폭력행위 자까지 소급적용토록 규정한 폭력행위자등단속에관한특례법 이 형벌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자 를 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사실과도 부합한다. 28) 사무과-1733 ( ). 29) 황중민 등 피해자들의 강제노역 일정이 저녁 6시에 경찰서에서 종료점호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황중민은 19세로 소년법 ( 제정) 적용대상(20세 미만자) 이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셋째형이 보호자 자격으로 소년원에 가서 도장을 찍어주고 오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는 황중민의 진술( )로 볼 때, 이 사건은 위 소 년법 제4조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된 후 같은 법 제30조(보호처분의 결정) 1호에 따라 보호자 의 감호에 위탁된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건설사업장 강제노역 사건 105

106 제3권 3. 가혹행위 여부 가. 참고인(피해자) 진술 피해자 황중민은 최초 연행시부터 카빈 소총으로 무장한 경찰관에 의해 군 화발로 구타를 당한 이후,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할 때도 신 某 형사에 의해 길이 1미터, 지름 2센티미터의 원통형 나무몽둥이로 구타를 당하였고, 강제노역에 동원되어 나가기 전까지 경찰서 유치장에서 갇혀 있을 때에도 소변도 보지 못하는 상태로 있으면서 대화 를 한다거나 잠을 자지 않는다거나 하는 이유로 간수에게 수시로 구타를 당했으며 때때 로 경찰서 연병장에 끌려 나가 머리박기, 뺑뺑이 돌기, 선착순, 토끼뜀, 오리발 걷기 등 얼차려를 당하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30) 피해자 서수창은 경찰서 연행 이후 유치장에 있는 동안 같이 연행된 폭력사범들과 비 교하여 상대적으로 자신이 어렸기 때문인지 조서 작성시 몇 차례 주먹으로 구타당한 것 이외에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은 없으나, 피해자 황중민 등 유치장에 갇혀 있던 동네 형님 들이 닥치는 대로 구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1) 피해자 신수현은 연행시 연행이유에 대해 항의하다가 성명미상 경찰관에게 따귀를 맞 아 40대 후반부터 귀가 나빠지기 시작하였고 60대 초반에는 보청기 없이 들을 수 없는 상 태가 되었다고 주장하였지만, 경찰서 유치장이나 강제노역 기간 중에는 구타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32) 나. 참고인(전직 경찰)의 진술 피해자 서수창을 연행한 전직 경찰관 이 는 당시 폭력사범들은 다루기가 어려워서 검거하면 사정없이 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연행한 서수창도 맞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서수창을 구타한 사실은 시인하였으나, 황중민, 신수현에 대해서는 기 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구타를 하는 방법은 손으로 뺨을 때리거나 뺑뺑이를 돌리는 정도였다며 몽둥이 같은 도구를 사용한 구타는 없었다고 하였다. 33) 위의 황중민 진술에서 황중민을 구타한 신 某 형사의 신원과 관련하여 이 는 당시 30) 황중민, 진술조서( ). 31) 서수창, 진술조서( ). 32) 신수현, 진술조서( ). 33) 이, 진술조서( )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107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완도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하던 형사 중 신씨 성을 가진 형사의 이름을 신 이라고 진 술하였으나 34) 당시 완도경찰서에서 근무한 경찰 중에는 1967년도부터 근무한 신 의 신원만 확인할 수 있었다. 신원과 소재가 확인된 전직 경찰관 신 은 1961년도 자신의 임지가 함평경찰서였으며 1967년도 완도경찰서 수사과에 전입한 후 다방에서 소란을 일 으킨 황중민을 혼을 내고 훈방한 사실은 있지만 국토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아는 바가 없 다고 진술하였다. 35) 따라서 가혹행위와 관련한 황중민의 진술 중 자신을 구타한 형사의 신원에 대한 부분은 혼동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언론보도내용 당시 언론보도에는 한신 내무장관이 혁명 이후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깡 패 등을 단시일 내에 뿌리 뽑기 위하여 많이 검거하였는데 억울하게 붙들려 들어간 사람 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 앞으로 포고령 위반을 제외한 일반범죄자에 대해서는 정 식으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겠다 고 성명하였다는 보도내 용 36) 과 깡패로 지목되어 강원도 삼척 탄광지구 국토개발사업에 동원되었던 국토개발건 설대원들이 귀환했는데 노역시 폭파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사지 불구가 된 사람도 있었 으며, 건설대의 생활과 작업이 군대식이어서 영창까지 마련되어 있었다 는 보도내용 37) 이 있어, 5 16이후 폭력사범에 대한 불법적 인신구속이 다수 자행되었고 국토건설사업 중 에도 불법감금 등 가혹행위가 빈번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라. 소결 전직 경찰관 이 는 피해자 서수창을 연행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타가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또한 서수창은 다른 피해자 황중민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구타당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관련자 진술 및 당시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 서수창과 황중민에게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신청인 신수현은 경찰 연행시 따귀를 맞은 사실 외에는 경찰서 유치장 수감기간 및 강제 노역 당시에 구타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구타에 대한 관련자 보강 진술도 없어 가혹 행위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 황중민, 신수현들의 상해도 강제노역기간의 가 34) 이, 진술조서( ). 35) 신, 진술조서( ). 36) 1961년 5월 27일자 조선일보 3면. 37) 1961년 10월 1일자 조선일보 3면. 국토건설사업장 강제노역 사건 107

108 제3권 혹행위와의 직접적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군사정권의 강제노역 지시 여부 가. 참고인 진술 피해자 황중민은 경찰서에 연행된 후 간부로 보이는 사람이 완도경찰서 할당이 몇 명 인데 숫자를 채우기 위해 또 나가라 고 지시하는 말을 직접 들은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당시 경찰에서 할당된 사람을 채우기 위해 자신과 같이 껄렁껄렁 다니는 것처럼 보이기 만 해도 이유 없이 잡아들여 깡패라는 혐의로 조사를 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진술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잡혀온 다른 신청인 서수창, 신수현도 국토건설사업에 동원되기 전 경찰 조사시 자신이 깡패임을 자술하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기억하는 등 모두 깡패 라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38) 피해자 서수창을 연행한 전직 경찰관 이 는 폭력사범을 검거하여 국토건설사업에 보낸 근거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당시 치안국과 전남도경을 통하여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 이지 관련 규정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라고 진술 39) 한 바 있다. 40) 나. 언론보도내용 5 16 직후인 자 조선일보는 밤 계엄사령부가 비상사태 대처를 위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깡패를 소탕하여 엄벌에 처할 깡패 일소방침을 세웠는데 이 는 혁명과업을 성숙시키기 위해 깡패소탕책을 마련한 것으로, 이번 기회에 깡패를 색출 하는 대로 모조리 엄벌에 처함으로써 혼란된 질서를 일신하고 명랑한 사회를 이룩하겠다 고 발표하였다 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41) 자 조선일보에서는 부터 간 전국 경찰에서 깡패 4,241명 등 범법 자를 대규모로 검거하였다는 내용 42) 과 함께 한신 내무장관이 전국적으로 일제 소탕에 착 수한 깡패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검거 깡패는 군법재판에 회부하여 엄격히 처리할 것이 38) 신청인 서수창 황영우 신수현, 진술조서( ). 39) 이, 진술조서( ). 40) 경찰청( 형사과-3261, )과 전남지방경찰청( 경무과 , )은 당시 그러한 지시 를 담은 공문이 폐기되었거나 공문 생산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41) 1961년 5월 18일자 조선일보 3면. 42) 1961년 5월 23일자 조선일보 2면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109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며 형을 치르고 나와 개전의 정이 있는 자는 탄광 또는 도로공사에 종사케 하여 혁명정신 과 국민근로정신을 터득케 하겠다 고 다짐했다는 내용 43) 도 보도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내용은 5 16 즈음에 군사정권 차원의 대대적인 폭력배 검거가 있었으 며, 이들 검거 폭력배를 처리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강제노역 조치가 실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당시 폭력배 검거 및 국토건설사업 강제동원의 세부 실행과정을 담았 을 것으로 추정되는 깡패소탕책과 그러한 계획수립 논의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는 1961년 5월 당시 계엄사령부 회의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44) 다. 관련 기록 1964년 군사혁명사편찬위원회에서 출간한 5 16 군사혁명의 전모에 따르면, 5 16 쿠 데타 세력은 1961년 초부터 국내외 자료를 토대로 5 16 이후 시행할 주요정책을 준비해 오다가, 같은 해 4월 초순부터 이석제 중령을 중심으로 작성한 구체적 시안들을 박정희 소장의 승인으로 확정해나갔다. 이렇게 확정된 혁명정책은 44개 항목의 실천방안으로 구 성되어 있는데 그 중 폭력배단속과 사회정화 가 한 개의 항목으로 설정되었다. 45) 5 16의 업적 등을 다룬 한국군사혁명사 제1편( 上 )에 의하면 부터 까지 기간 동안 강력한 폭력배 단속으로 51,194명이 검거되어 30,806명이 입건 송치되 었으며 11,698명이 즉심에 회부되고 3,244명이 국토건설사업장에 취역하였고 503명은 경 찰 이외 기관으로 이첩되었다고 한다. 46) 한국군사혁명사 제1편( 下 )에 수록된 국내관계일 지는 조흥만 치안국장이 전국 경찰에 사회악을 근절하라고 엄달( 嚴 達 ) 했다 는 내용과 함께 치안국에서 깡패 4,200명을 검거했다 고 발표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47) 이렇듯 대규모 폭력배 검거가 5 16 발발과 거의 동시에 실행되었다는 것은 군사 쿠데 타 세력이 정권차원에서 전국적인 폭력배 검거, 처리에 대한 방안을 사전에 준비하였다 는 것을 보여준다 부터 간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주요업무를 지시사항, 혁명, 인사, 국내 외 뉴스, 중요업무, 중요발표, 의결사항 등의 항으로 구분하여 수록한 국가재건최고회의 43) 1961년 5월 23일자 조선일보 3면. 44) 총무과-3456 ( 육군본부). 45) 5 16 군사혁명의 전모, 군사혁명사편찬위원회, 문광사, 1964, 81-84쪽. 46) 한국군사혁명사 제1편( 上 ), 한국군사혁명사편찬위원회, 1963, 824쪽. 47) 한국군사혁명사 제1편( 下 ), 한국군사혁명사편찬위원회, 1963, 257쪽. 국토건설사업장 강제노역 사건 109

110 제3권 의장실 일지에는 ) 혁명 항에 깡패들을 탄광으로 보내어 근로정신을 체득토 록 지시 49) 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당시 군사정권이 검거 폭력배를 대상으로 강제 노역을 시키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전북경찰60년사 는 5 16 당시 전라북도 경찰의 업적에 대해 언급하면서 혁명조치에 따라 조직폭력배 일제소탕작전이 실시되어 전북경찰국이 도내 각지의 깡패 599명을 적발, 그 중 B C급에 속하는 417명을 국토건설사업장에 동원하였다 50) 고 기술 하고 있고, 전북도정50년사 는 1961년 당시 혁명조치에 따라 전북에서 가장 먼저 폭력 배 일제소탕작전을 벌려 평소 폭력배로 지목되었거나 의심받은 사람은 모조리 검거되어 심사 끝에 국토건설단에 보냈다 51) 고 적고 있어 당시 검거 폭력배를 국토건설사업에 강 제동원한 목적과 범위를 짐작케 하고 있다. 폭력배들을 국토건설사업에 강제취역시킨 것과 관련된 내용은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 위원회에서 작성한 삼청교육대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도 나온다. 이 보고서는 1980년 국 보위가 불량배 소탕계획 52) (일명 삼청계획 5호)을 입안한 경위를 설명하면서 전 국보위 사회분과위원장 김만기의 국회 5공 특위 증언을 인용하여 이 계획이 5 16 당시 국토건 설단 계획을 참조하여 입안된 것이라고 하였다. 53) 이렇듯 법적 근거 없이 폭력배를 대상 으로 행해진 강제노역 조치가 5 16에 이어 1980년에 다시 반복된 것은 인권보호 차원에 서 역사적 시사점이 크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관련자의 진술, 언론보도 및 각종 문헌을 볼 때 5 16군사정권은 5 16 이전부터 쿠데 타 이후 정책의 일환으로 폭력배 단속을 준비하여 5 16 직후부터 사회질서 확립 등의 명분으로 대대적인 폭력배 검거를 전국적으로 실행하였고, 검거된 폭력배의 처리방안 중 하나로 국토건설사업장 강제취역 조치를 시행한 것이 확인된다. 48) 당시 최고회의 의장은 육군 중장 장도영이었으며, 부의장은 육군 소장 박정희였다. 49) 日 誌,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실, 1961, 14쪽. 50) 전북경찰육십년사, 전북지방경찰청, 2005, 177쪽. 51) 전북도정50년사, 전라북도지편찬위원회, 2000, 95쪽. 52)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55회 (문화방송국 시사제작국, 2002) 내용 중 불량배소탕계획(초안) 형태로 존안 되어 있는 이 계획의 내용을 보면, 이 계획은 불량배를 소탕하여 밝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여, 검거된 불량배를 A B C D 급으로 분류한 후 A급은 구속 송치하고, B급은 순화 교 육 후 1년간 도로개설 등 취로사업에 종사토록 규정하고 있다. 53) 삼청교육대사건 진상조사보고서,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06, 26쪽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111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5. 강제노역 관련 법률 검토 가. 문제의 소재 국가재건최고회의(이하 최고회의라 한다)는 폭력행위자등단속에관한특례 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을 공포하여 폭력행위자에 대해 재판 없이 노역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을 입법한 최고회의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정, 이하 비상조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또한 비상조치법은 혁명과업 수행을 위해 국민의 기 본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두 법률이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노역 조치의 합법화 근거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특례법의 관련규정 시행된 특례법은 부칙 제2항에서 폭력행위로 인하여 이후 국 토건설사업에 강제취역 중인 자는 본법에 의하여 취역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러나 조사결과 피해자들의 강제노역은 경 종료되었으므로 피해자들은 부 칙에서 정하고 있는 취역 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법이 적용될 수 없다. 다. 비상조치법 내용 검토 비상조치법 제3조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혁명과업 수행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고 하여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제24조 는 헌법의 규정 중 이 비상조치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이 비상조치법에 의한다 고 하여 이 법의 헌법우위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칙 제5항은 헌법재판소 규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있다. 결국, 비상조치법은 초헌법적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이 법에 대한 헌법 적 통제 방안 또한 봉쇄하고 있다 54). 라. 소결 헌법은 모든 법령의 상위법으로서 헌법의 이념 및 규정에 반하는 법률은 존재할 수 없 으며, 헌법에 반하는 하위 법령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비상조치법의 각 조 항은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 헌법우위의 원칙 등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 54) 대법원은 비상조치법을 헌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기본법이라고 하였다( 大 裁 조8, 집11). 국토건설사업장 강제노역 사건 111

112 제3권 따라서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비상조치법 제3조를 포함한 이 법 각 조항은 합헌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나아가 피해자들의 강제노역에 대한 적법한 근거로 삼기에도 부족하다. Ⅵ. 결론 1. 진실규명 조사결과 피해자들의 신원 및 강제노역의 기간과 장소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긴 공문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다수의 관련기록이나 언론보도는 5 16 이후 당시 군사정권이 국토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인신구속 및 강제노역 조 치를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실행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어 5 16 군사정권이 전국적으로 피해자들을 비롯한 수천 명에 대하여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인 의사에 반한 국토건 설사업 강제노역에 동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신수현, 황중민, 서수창 등 피해자들의 일치된 진술, 피해자 서수창을 연행 한 전직 경찰관 이 의 진술, 기타 관련자들의 진술과 각종 문헌, 언론보도를 통하여 신수현, 황중민, 서수창 등 피해자들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노역 조치를 당했으 며, 그 중 서수창과 황중민은 연행 및 조사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가는 이후 법적 근거 없이 피해자들을 도로확장 국토건설사 업 강제노역에 위법하게 동원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 형의 선고 없이 강제노역에 동원되지 않을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권고 국가는 5 16 직후 당시 군사정부가 형사피의자, 단순우범자 등에 불과한 피해자들 을 대상으로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를 침해하고 적법절차의 원리 를 위반하여 국토 건설사업장에 강제노역토록 함으로써 발생한 피해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공식사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당시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볼 때 부터 폭력행위자등단속에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113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관한특례법 시행 이전까지 형의 선고 없이 강제노역에 동원된 여타의 피해자들이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아, 이들 피해자들도 위의 사과조치 대상자에 포함하여 인권의식 제고 및 사건 재발 방지의 역사적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국토건설사업장 강제노역 사건 113

114 백

115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김용준 간첩조작 의혹 사건 결정사안 김용준 등이 불법감금과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통해 간첩방조와 찬양고무, 불고지죄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 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1.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정읍경찰서는 피해자 김용준이 친구인 김 이 북한으 로부터 간첩지령을 받고 암약 중인 자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회합하여 조총련 및 이북을 찬양 고무 동조하며 포섭대상자까지 소개하는 등의 간첩방조 와 찬양 고무하였다는 혐의로 연행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한 달간 불법구금상태에서 조사하면서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했을 높은 개연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불법구금은 형법상 불법감금죄,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며, 형사소송 법 제420조7호, 제422조가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2. 전주지방검찰청은 정읍경찰서의 수사를 기초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형식적 인 수사만을 거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기소하였다. 이는 인권옹호를 하여야 할 공 익의 대표자인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피해자가 공판정에서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을 호소하 였으나 이에 대한 면밀한 증거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경찰에서 작성한 여러 증거를 배척 하고 증명력에 현저히 의심이 가는 검사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만을 유죄증 거로 하였다. 피해자의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인 사안에서 자백의 임의성을 면밀히 검토 하고 보강증거를 엄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과 광주고등법원은 심리를 미진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법 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4. 국가는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신청인 김용준에 대한 불법구금, 가혹행위 및 강압수사 에 있어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규명되었으므로 피해자와 가족의 피해 명예를 회복시 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김용준 간첩조작 의혹 사건 115

116 제3권 전 문 사 건 바-2268, 김용준 간첩조작 의혹 사건 신청인 김용준 결정일 주 문 이 사건에 대하여 이유 기재와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진실규명 으로 결정한다. 이 유 Ⅰ. 사건개요 1. 사건의 요지 전라북도 정읍에서 미곡상을 운영하던 신청인 김용준( 金 容 埈, 생, 1975년 당시 41세, 지업사 운영.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1967.경에 정읍농림고 동창이었던 김 ( 金, 생, 1974년 당시 41세, 양돈업. 세칭 울릉도간첩단사건 1) 으로 검 거되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이 북한으로부터 간첩지령을 받고 암약 중 인 자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회합하여 조총련 및 이북을 찬양 고무 동조하며 포섭대상자까지 소개하는 등의 간첩방조와 찬양 고무하였다는 혐의로, 정읍경찰서에 연행되었고, 공동피고인 김, 김, 방 2) 들도 ) 중앙정보부는 울릉도를 거점으로 하는 통혁당재건사건과 관련 전, 김 등 47명을 2월 하순에 검거했다고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울릉도에 거주하는 전, 전, 김 등은 1962년 12월부터 울릉도에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북한을 왕래하면서 공작금을 받아 와 인쇄소, 기원, 전화매매상 등의 업체를 차려놓고 어선을 구입하여 공작선박 으로 활용하는 한편,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30여 명 규모의 지하망을 구축하고, 이들은 지식인과 고급공무 원 등 10여 명으로 아생회( 我 生 會 ) 를, 현역 예비역 장교 20여 명으로 6 5동지회 를 조직하여 지식층과 군부에 침투하기 위한 토대의 구축을 시도했다. 한편 전북대 교수 이 와 공화당 부안지구당 부위원장 최, 공화당 진안지구 조직부장 유, 신민당 진안지구 조직부장 이, 고창 농촌지도원 김 등 은 1965년 10월부터 유학 또는 농업기술연수 명목으로 일본에 건너가 북한을 왕래하거나 재일북한 공작 지도원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귀국하여 정계, 경제계, 학계, 농어촌 지도층 등에 각각 침투하여 전북 일대 를 중심으로 농지개량구락부 등을 조직하여 동조자 규합을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 위 2개 조직망 47명은 대학 교수, 강사, 고교 교사, 교회 목사, 의사, 정당인, 은행원, 주부 등 각계각층의 직업을 갖고 있었으며 혈연 지연관계를 중심으로 동조자를 규합하여 지하망을 구축하였다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117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전후로 연행되었다. 정읍경찰서는 피해자를 한 달간 경찰서 유치장에 불법구금한 채 조사한 후, 전주지방 검찰청으로 송치하여, 검찰에 기소 3) 하였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피해자에게 국가보안법(군사목적수행), 반공법(찬양 고무이적)위반죄를 적용하여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을 선고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불복 항소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다. 공동피고인들에게는 반공법(찬양 고무불고지)위반죄를 적용시켜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다. 2. 판결문 상의 범죄사실 요지 판결문 상에는, 김용준은 중순경 정읍농림고 동창 김 이 북한으로부터 간첩지령을 받고 암약 중인 자임을 듣고 알았음에도, 가. (1) 김 으로부터 북한의 우월성을 은연중 선전하라는 지령과 당증번호 등이 기 재된 문건을 수수하고, 주거지 등지에서 수시로 트랜지스타 라디오로 북한 평양방송 등 대남비방 및 선전방송을 청취하고, 김 의 지령 사항인 동조세력을 포섭할 목적으로 경부터 7개의 친목계에 가입하고, 중순경 김, 임 등을 위 김 에게 소개하고, 김 의 안내로 마을 앞산 서북방 약 1km 떨어진 해변 의 소나무 옆 묘지를 무인포스트로 파악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첩을 방조하고, (2) 경 정주읍 시기리 소재 주점 복흥집에서 신 에게, 하순경 김 등에게 북괴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고, (3) 경부터 김 이 검거될 때까지 전후 20여 회에 걸쳐 동인에게 주식을 제공 하고, 나. 동 김 이 검거된 후인 말경 피고인 거주지 점포에서 이종매형 이 에게, 다 김 집에서 김, 방 등에게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여 반 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것이다. 4) 라고 나와 있다. 2) 피해자의 이웃들로, 당시 피해자로부터 김 을 소개받기도 하고, 피해자로부터 조총련과 이북 등에 대 한 얘기를 듣고도 불고지하였다며 피해자의 연행일 이삼 일 후에 공동피고인으로 각각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1심에서 선고유예로 석방되었다(김 은 1981년 사망). 3) 최초 구속영장 발부일은 이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형사소송법 제205조에 의해 까지 구속기간연장 결정을 허가받은 후, 기소를 하였다. 김용준 간첩조작 의혹 사건 117

118 제3권 피해자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 다)에 위 사건이 고문,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조작된 것이라며 진실규명을 신청 하였다. Ⅱ. 의혹사항 1. 불법구금 여부 피해자는 정읍경찰서에 영장 없이 연행되어 구속영장이 발부 될 때까지 한 달간 불법구금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2. 가혹행위 여부 피해자는 경찰이 자신을 조사하며 협박을 가해 자백을 강요하였고, 전북경찰국 대공분 실(현 전라북도지방경찰청으로 이하 전주대공분실이라 한다)로 이동시켜 구타, 잠안재우 기 등의 고문 가혹행위를 받았다는 것이다. 3. 간첩 및 찬양 고무 여부 피해자는 김 을 몇 차례 만난 사실은 있지만, 김 으로부터 입북귀환 사실을 듣 지 못하였고, 지령도 부여받지 않았고, 포섭대상자도 소개해주지 않았기에 간첩을 방조하 거나 이북을 찬양 고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수사기관의 고문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하여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것이다. Ⅲ. 진실규명 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기본법) 제1조는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 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 확립과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4) 적용법령은 국가보안법 제2조(군사목적수행), 형법 제98조제1항(간첩방조), 반공법 제4조제1항(찬양 고무), 제7조(편의제공)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119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조제1항4호는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 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 의혹 사건 을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 권력에 의하여 저질러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인 생명권 침해, 불법체포ㆍ감금, 고문ㆍ 가혹행위 등을 의미하며, 여기에다가 확정판결 사건인 경우에는 기본법상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장기간 불법구금되어 강압수사로 인해 사건이 조작되 었다는 것이므로 기본법이 정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고, 이와 함께 확인된 담당수사 관들의 불법구금은 형사소송법 제420조7호, 제422조가 정하고 있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므 로 진실규명대상에 속한다.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는 위법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구금 및 고문으로 조작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기본법 제4장에 따라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등을 권고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조사개시를 의결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Ⅳ. 진실규명 조사방법과 경과 피해자인 신청인이 제출한 진실규명신청서와 첨부자료를 검토하고 전주지방검찰청 정 읍지청 기록관리과 보존 수사 및 공판기록 등 참고자료를 검토 분석하고 피해자, 참고인 및 수사관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였다. 1. 자료조사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기록관리과 보존 수사 및 공판기록을 입수하여 경찰 내부의 수사배경 및 수사과정, 피해자의 경찰과 검찰에서의 자백, 법정진술내용 등을 분석하였 다. 2. 진술청취 피해자, 공동피고인 3인, 참고인, 담당수사관들에 대한 진술청취를 통해 수사과정, 불법 구금 및 가혹행위 여부, 자백의 임의성 및 번복과정, 상반된 증언진술이유 등에 대하여 김용준 간첩조작 의혹 사건 119

120 제3권 파악하였다. V. 조사결과 1. 수사기관 결과 가. 수사착수 배경 경 5) 피해자는 정읍농림고 동창 김 으로부터 중순경부터 까지 양돈 연수 차 도일하였던 사실을 전해 들었다 김 은 울릉도간첩단사건 에 연루되어 검거되었고 경 이종매형 이 (당시 43세)이 피해자를 찾아와 김 의 구속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자 피해 자는 김 이 이북에 다녀왔다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다 고 말하였다. 그러자 이 은 이 사실을 바로 정읍경찰서에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정읍경찰서 정보과로 불려가 김 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일단 귀가하였다. 이후 8개월이 지난 오전 경 6) 피해자는 집으로 찾아온 정읍경찰서 정보계 형사들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 연행되 었다. 나. 경찰 수사 정읍경찰서 정보과는 피해자를 연행하여, 회에 걸친 진술서 및 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회 피 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공동피고인 3인 중, 김 은 자술서와 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방, 김 은 각 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18. 김, 방, 김 에 대한 각 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5) 김 의 부친상 발인이 있던 다음날로, 양돈 연수 차 일본에 다녀온 후 본인과 김용준이 처음 만난 날 로 기록되어 있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보존관리과, 수사기록 중 피해자가 수차례 진술; 참고인 진술조 서, ). 6) 유신찬반신임투표일로 피해자와 공동피고인 등 거주지 주민 일부가 투표종사원으로 참여한 바 있어 연행날짜를 정확히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신청인 김용준, 진술조서, ; 참고인 김, 진술조서, ). 유신찬반신임투표에 대해 동아일보, 한국일보 ~2.13.자 신문에서 기사 를 확인하였다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121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울릉도간첩단사건 으로 검거되어 구속된 김 에 대해서는 서울구치소에서 진 술조서를 작성하였다. 다. 전주지방검찰청의 수사 전주지방검찰청은 피해자와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1회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김 에 대해 각 2회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이, 신 에 대한 진 술조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김용준 등을 기소(검사 함 )하였다. 2. 재판결과 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차 공판을 개정하고, 차 공판, 차 공판을 거쳐, 피해자에게는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의 판결을 선고 7) 하였고, 공동피고인들 에게는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재판장 판사 이, 판사 심, 오 )하였다. 나. 광주고등법원 피해자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은 1차 공판을 시작으로 개정된 2차 공판에서 해당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재판장 노, 판사 정 ㆍ양 ) 1심 결과를 유지하였고, 피해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되었다 8). 3. 수사과정의 위법성 가. 불법구금 여부 1) 피해자 진술 피해자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정읍경찰서로 연행되어 대공과 조사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8) 당시 남편 말이 많이 받아야 1, 2년이라고 했는데, 8년이 선고되자 남편은 대법원에 항소하겠다고 했지만, 1심 재판부터 도와준 문중의 남편 사촌형님 되시는 분이 면회를 가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으니 그냥 항소를 포기하라고 해서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참고인 이 (김용준의 처), 진술조서( ). 김용준 간첩조작 의혹 사건 121

122 제3권 실로 갔다. 당시 정보과장, 형사계장, 수사관 등 4~5명이 있었고 9) 자술서를 쓰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하였으며, 김 과 만난 적이 있는지,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등을 물 어봐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다 말했다. 그러나 며칠을 조사해봐도 별 게 없으니까 검찰로 송치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전주대공분실에서 전화가 왔고, 그쪽에서 보내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았고, 당시 형사반장 김 의 동행 하에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그곳 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남자와 함께 경찰차를 타고 창고 같은 건물로 끌려가 4~5일 정도 심한 구타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조사를 받고 다시 정읍경찰서로 돌아왔었다. 정읍경 찰서에서는 경찰서 건물 뒤쪽에 단층 건물로 된 유치장이 있었는데, 그곳 독방에서 가족 들도 면회하지 못한 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동년 에 검찰로 이송 10) 될 때까지 한 달 정도 있었다. 11) 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진실화해위원회에 제출한 진실규명신청서에는, 정읍경찰서 측이 8개월 동안 자신의 동향과 주변인들을 조사해도 아무런 혐의가 없자 단독범으로 검찰에 송치하 려다가, 갑자기 전주대공분실의 지시라며 이곳 대공과로 이송시켰다고 했다. 그리고 그곳 에서 4~5일간 감금한 채 자살했다고 종이 한 장 보고하면 그만이라는 협박과 함께 고문 을 했다. 며칠씩 잠을 재우지 않아 멍한 상태인 본인에게 노동당원증, 자금수수 등에 관 해 수사관 백형사 12) 라는 사람이 주로 조사하며 정해놓은 수사방향에 짜 맞추어질 때까지 진술을 강요받은 것이다. 고 기술하고 있다. 2) 참고인 진술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공동피고인 김 은 본인도 ) 정읍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간 뒤 오후 5~6시경에는 전주대공분실로 끌려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연 필과 종이를 주며 김용준에게 들은 것을 쓰라고 강요하여 쓰라는 대로 받아 적고 다음날 경찰과 전주대공분실에서의 일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귀가하였다. 그리고 열 흘 정도 경과 후 다시 연행되어 바로 구속되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던 까지 9) 1975년 정읍경찰서 정보3계 대공과 소속 경찰관으로는 최 계장(사망), 반장 김, 경장 유, 순경 김, 윤, 방 (사망), 시, 오 (사망) 등과 전북경찰국(현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김, 백 등이 동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0) 피해자는 구속영장 발부일을 검찰송치일이라고 하나 실질적인 송치일은 로 확인되었다. 11) 신청인 진술조서, ) 피해자 김용준과 김 이 기억하는 백모씨 또는 백형사에 대해 신원확인 결과, 전북경찰국 대공과 소속의 백 였으며, 피해자에게는 사진으로 확인시켰다. 13) 연행날짜에 대해 유신헌법찬반 투표가 있었는데, 다음날 집으로 정읍경찰서에서 찾아와서 물 어볼 것이 있으니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라고 진술(참고인 김, 진술조서, )하였다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123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유치장에서 지냈다. 14) 고 진술하였다. 공동피고인 방 은 75년 2월경 며칠간 집을 비운 사이 대공과 형사들이 다녀갔다길 래 무슨 일인가 싶어 김 의 집에 가서 물어보았다. 김 은 전주대공분실에 갔다가 풀려난 지 4~5일후였고, 김용준에게 이북은 스레이트로 지붕 개량을 다했다라는 말을 들은 걸로 만든다 고 하여,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냐 했더니, 안 들었 다고 하면 전주까지 가서 사람을 녹인다 며 무조건 들었다고 하라 고 했다. 그리고 본인 도 경찰서에 연행되어 가서 조사를 받았고 20여 일 정도 유치장에 있다가 검찰청으로 이 송되었으며, 조사를 받는 동안 김용준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다. 15) 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처 이 은 1심 재판이 이었는데, 남편은 그때까지 정읍경찰서 에 있었고, 고창군수인 사촌오빠에게 부탁하여 경찰서에서 한 번 면회만 했을 뿐 1심 개 정 때까지 못 봤다. 16) 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사촌동생 김 은 형님이 구속되었다는 것도 몰랐는데 어느 날 밤( 월경이고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함) 소성파 출소 직원과 정읍경찰서 김 형사 17) 에 의해 연행, 전주대공분실(나중에 알았다고 함) 까지 끌려가 일주일 이상 감금되어 조사를 받았다. 중간에 하루인가 이틀은 김 형사 와 근처 여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풀려나던 날 이곳에서 있었던 일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 18) 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공동피고인 및 참고인들은 일정 기간 이상 영장 없이 연행되어 정읍경찰서와 전주대공분실에서 강제구금되어 조사를 받았음이 확인되었다. 3) 수사관 진술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당시 정읍경찰서 대공과 반장(경장) 김 은, 당시 본인 의 업무는 월북자 가족들 동향 내사, 남파간첩작전수행, 사상범들의 동향파악 등을 담당 하였고, 김용준의 연행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에는 영장 없이 당 사자를 불러다 조사를 하고 혐의가 있으면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불법구 금에 대해 확실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김용준이 그랬다고 하면 인정하는 바이다. 19) 고 14) 참고인 김, 진술조서( ). 15) 참고인 방, 진술조서( ). 16) 참고인 이, 진술조서( ). 17) 김 은 당시 자신을 찾아온 형사 김 와 전주대공분실로 끌고 간 김 등 당시 수사관들의 이름 을 당사자들에게 믈어봤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한다고 하였다(참고인 김, 진술조서, ). 18) 참고인 김, 진술조서( ). 19) 조사대상자 김, 진술조서( ). 김용준 간첩조작 의혹 사건 123

124 제3권 진술하였다. 당시 정읍경찰서 대공과 경장 유 은 당시 본인의 업무는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 자들에 대한 조사, 해외관계 신원조사, 대공첩보 입수 등에 대한 조사가 주업무여서 당시 의 체포영장(당시에는 구속영장을 말함) 발부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김용준 을 조사했는지도 정확하지 않지만 관련자 중 한명을 임의동행으로 데려와 경찰서 근처 여관을 빌려서 그곳에서 자술서를 쓰게 한 기억은 있다. 20) 고 진술하였다. 당시 정읍경찰서 대공과 순경 윤 은 당시는 박정희 정권으로 대공관련 사건이 많 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또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경우 중요사안이므로 종종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 본인은 김 용준이나 참고인들의 조사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21) 고 진술하였다. 당시 정읍경찰서 대공과 김 는 당시 본인은 최 계장이 하명한 일 중, 김용준이 참여했던 계조직에 대한 조사와 공동피고인들에 대해 조사를 했었다. 김용준 등이 정읍 경찰서에만 계속 있지는 않은 걸로 기억하나, 피의자의 신변처리는 계장, 반장 권한이므 로 당사자들에게 확인하기 바란다. 22) 고 진술하였다. 당시 전북경찰국 김 은 본인은 1972년부터 전북경찰국 정보3계 대공주임으로 근무 하였는데 당시 우리 정보3계의 업무는 사건수사와 검거활동, 각 공안사범을 수사하기 위 한 업무협조 및 지원을 담당하였고, 각 경찰서에서 대공 사건이 보고될 경우에는 하부기 관(관할경찰서)에서 보고된 사항을 검토한 후 상부기관에 보고하는 일을 하였다. 그러나 김용준에 대해서는 기억하는 바가 없으며, 불법구금된 채 수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당시 의 일반적인 대공수사는 임의동행으로 연행, 체포영장제도 자체가 없었던 때였다. 물론 법률상으로 따지면 불법구금이지만 당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였던 시대였다. 23) 고 진 술하였다. 백 24) 는 당시 형사소송법상 48~72시간 조사의 구애를 받지 않는 것이 공안사범의 경우이므로 이에 구애받지 않고 조사를 하다가 중앙정보부에서 승인이 내려올 경우 구속 20) 조사대상자 유, 진술조서( ). 21) 조사대상자 윤, 진술조서( ). 22) 조사대상자 김, 진술조서( ). 23) 조사대상자 김, 진술조서( ). 24) 1970년대 초반부터 1981년까지 전북경찰국 정보3계(전주대공분실)에 근무하고 있던 자로, 경 전 북 부안(전북지방경찰청 수사지휘)에서 발생한 납북귀환어부 강대광 간첩 사건 수사에도 참여한 것이 확 인되었으며, 당시 전주대공분실 수사에서 가혹행위의 개연성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조사대상자 백, 진술조서, ). 진실화해위원회는 제46차 전체위원회에서 불법구금, 고문 가혹행위 등에 대한 인권침해 부분을 확인하고 납북귀환어부 강대광 간첩 사건 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하였다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125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영장을 발부하였다. 또한 범죄사실 등을 찾으려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고, 그 러다 보면 불법구금이 되는 것이다. 또 그런 식으로 오래 조사가 진행되다보면 피의자 스 스로 심리적인 강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25) 고 진술하였다. 4) 소결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처 이 의 진술,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록 등을 볼 때, 피 해자는 정읍경찰서로 영장 없이 연행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약 1개월간 경찰서 내 유치장에서 불법구금되었음이 확인된다. 공동피고인들도 각각 연행되어 최소 10일에서 20일 이상을 불법구금되어 조사받았다 는 진술, 수사관들의 불법구금의 관행이 존재했음에 대한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불법구금은 형법상 불법감금죄(제124조)를 구성하며, 형사소송법 제420조7호, 제422조 가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고문 가혹행위 여부 1) 피해자 진술 항소이유서 26) 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엄문에 못 이겨 허위진술한 것에 불과 하 다고 하였고, 정읍경찰서에서 그분들(공동참고인)과 김 을 데려다 조사한 결과 본인 으로부터 불온한 얘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하자 심한 고문을 하며 본인이 진술한 것으 로 허위자백토록 한 것 이라고 호소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는, 정읍경찰서로 연행된 후 4일 동안은 자술서 를 썼다. 그리고 검찰로 송치시킨다고 하고는 전북경찰국으로 당시 대공과 형사반장이었 던 김 과 이동, 그곳에서 백형사라는 사람이 본인을 보자마자 사정없이 때렸고 다시 차를 태우더니 어디 창고 같은 곳으로 끌고 가서(이곳이 전주대공분실이었음은 나중에 알았다고 함) 사정없이 폭행하였다. 처음에는 무릎을 꿇게 하고 때리면서 묻는 말에 아니 라고 대답하면 귀퉁베기를 때렸고, 며칠씩 잠을 안 재워 비몽사몽인 상태에서 조사를 하 여 묻는 말에 다 맞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27) 고 진술하였다. 당시 전북경찰국으로 들어섰을 때 형사가 본인에게 하는 말이, 너, 소성면 오재호처럼 25) 조사대상자 백, 진술조서( ). 26) 김 (변호인), 김용준 항소이유서, ) 신청인 진술조서( ). 김용준 간첩조작 의혹 사건 125

126 제3권 맞아죽고 싶냐? 28) 고 하면서 겁을 주었고, 당시 어린 자식들이 올망졸망 있었던 본인은 내가 여기서 멀쩡히 살아서 나가려면 시키는 대로 해야겠다, 괜히 골병들어 나가면 자식 들 건사도 못하니, 하라는 대로 해야겠다 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일 뿐이다. 29) 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정읍경찰서 조사에서 작성된 자필진술서와 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서 본인은 이북방송을 청취한 바 있고, 김 이 간첩임을 알고도 불고지하였고, 동인에 게 당증번호를 받은 바 있고, 또한 동인에게 포섭대상자를 소개한 바 있고, 김 으로부 터 전해 들은 이북 현실을 듣고 지인들 앞에서 이북에 대해 찬양 고무한 사실이 있다고 작성했는데, 이것은 당시 조사과정에서 너무 무섭고 공포스러워 경찰이 시키는 대로 허 위자백한 것이다. 30) 고 진술하였다. 또한 백형사라는 사람에게 폭행당하며 조사받고 있을 때, 옆방에서 김 목소리를 들었고, 이틀 동안 김 과 김길원의 목소리가 차례로 들렸다. 고함소리가 나는 등 위협 적인 분위기 같았고, 그 사람들이 조사받는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다. 31) 고 진술하였다. 2) 참고인 진술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김 은 집으로 찾아온 경찰과 정읍경찰서로 동행하여 가 니 어제 저녁 김용준이 이북에는 빈부차이가 없는데 여기는 빈부차이가 너무 심하다며 이북을 찬양 고무하는 발언을 했고 자백했는데 듣지 못했는가 를 물었다. 그러나 전혀 들 은 바 없다고 하자 왜 거짓말을 하느냐며 옷을 벗기고 무차별적인 폭행과 얼굴에 물을 붓 는 물고문을 가했고, 눈을 가린 채 낯선 지하실로 끌고 가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김용준 에게 들은 얘기를 쓰라는 강요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집으로 갈 수 없다는 말에 무 조건 시키는 대로 하였다. 이곳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 전에 동행한 김 형사의 안내 로 김용준을 보았다 32). 다음날 새벽 당시 조사와 관련된 일을 발설하지 않겠 다는 각서를 쓰고 귀가하였다. 33) 고 진술하였다. 28) 오재호는 1970년대 초반 전북 정읍 소재 소성면에서 이장을 하였던 자. 6 25때 행불된 누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죄로 경찰에 끌려가 조사를 받은 후,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한다. 29) 신청인 진술조서( ). 30) 신청인 진술조서( ). 31) 신청인 진술조서( ). 32) 좁은 방에 앉아 몸을 마구 긁어 대고 있었는데, 김 형사는 이를 가리켜 벼룩과 이를 키워 몸에 뿌리 는 고문의 일종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127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김 은 정읍경찰서 김규태에 의해 연행되어 전주대공분실(나중에 알았다고 함)로 끌려갔다. 눈을 가린 채 지하실로 끌고 가 3~4명의 수사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팬티까 지 모두 벗긴 채 네가 김 을 소개받았다는데 몇 번이나 만났으며 무슨 말을 들었느 냐 고 하길래 그런 적 없다고 하자, 무릎 뒤에 각목을 끼워 꿇게 하고는 위에서 허벅지 내 리치기를 반복하는 폭행을 가하고, 김용준에게 이북 찬양 고무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할 것을 강요받았다. 그리고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가 마음에 안 든다며 왜 이렇게 고집이 세 냐면서 그날 조사에 참여하고 있었던 김 은 신고 있던 슬리퍼로 본인의 얼굴을 때려 댔다. 34) 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웃이었던 신 35) 는 정읍경찰서에서는 시형사라는 사람이 유도장 같은 곳으로 데려가더니 들어가자마자 정신이 몽롱할 정도로 때려서 정확히 어디를 맞았는지 도 기억이 안 나고, 방형사와 유형사 36) 는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으라고 해 어깨가 아파도 손을 못 내리고 있었고 무릎을 꿇게 하고는 허벅지와 종아리 사이에 막대기를 끼워 넣더 니 두 형사가 그 막대기 위로 서는 행위를 반복하여 장딴지가 터지는 고통을 느꼈다. 낮 에는 조사실에서 구타와 고문을 받으며 조사를 받았고 밤에는 덕산여관, 서울여관 37) 등 지에서 재워가며 조사를 하였다. 그곳에서 풀려난 뒤 후유증으로 앓아누웠더니 주변에서 똥물을 먹으면 독이 풀린다고 하여 마신 적도 있다. 38) 고 진술하였다. 3) 수사관 진술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김 은 일반적인 수사의 경우, 피의자를 조사하게 되면 가볍게 주먹으로 몇 대 때리는 적은 있지만 심한 폭행은 없다. 김용준을 수사할 때도 본 인은 먼 인척관계 39) 이고 해서 때리지는 않은 것 같으나, 친구끼리도 얘기하다보면 주먹 이 오가는데 다른 경찰관들의 경우에 혐의가 있는 사람을 조사하는데 때렸을 수도 있었 을 것이다, 본인은 그런 적 없으나, 다른 경찰관의 경우는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때렸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범죄자를 수사하는 상황에서는 조용히 수사만 하는 경 33) 참고인 김, 진술조서( ). 34) 참고인 김, 진술조서( ). 35) 피해자의 미곡상 건너편에서 유리가게를 운영하던 이웃. 36) 진술인은 당시 수사관의 정확한 성명은 기억하지 못하나, 시형사, 방형사, 유형사 등으로 기억, 이들 성 ( 性 )을 가지고 당시 근무한 경찰들로 신원을 확인한바, 시, 방, 유 로 확인되었다. 37) 전주시 덕진구청 환경풍속과에 확인한 결과, 1975년 남산여관이 전주시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 뒤쪽에 소 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38) 참고인 신, 진술조서( ) 39) 김 은 피해자 김용준이 자신의 남동생의 처당숙이며 또한 정읍농림고 선후배지간이라고 진술하였다. 김용준 간첩조작 의혹 사건 127

128 제3권 우는 없고, 강압적인 수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전적으로 폭행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 다. 40) 고 진술하였다. 김 는 김용준은 처음 연행된 날부터 자술서를 통해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고 41), 원 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기 마련인데다 자술서는 본인이 받 은 것이 아니라서 모르겠으며, 공동피고인들은 처음에는 모른다고 하길래, 김용준이 다 얘기했다고 하니깐 그럼 맞나보다고 하면서 다들 인정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42) 고 진술 하였다. 유 은 전주에 있는 전북경찰국 대공분실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는 소리는 들었으 며, 동 대공분실이 비밀스런 장소이다 보니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 인이 정확히 아는 것은 없다. 당사자들은 맞았다고 하는데 본인은 잘 모르니, 피해자와 가해자를 대질해서 확인하면 밝혀질 것이니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냐. 43) 고 진술하였다. 윤 은 조사과정에서 김용준에게 물리적인 압력행사는 전혀 안했다고 생각하며, 또 한 범죄사실에 대한 자백도 본인이 처음부터 시인했기 때문에 자백의 임의성이 있는 것 이므로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당시 그들이 전북경찰국에 가 서 조사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당시 서울에 안기부 남산 대공분실이 있는 것처럼 전주에도 당시 납북어부 사건도 많이 발생해서 안기부 대공분실과 비슷한 성격으 로 전주에 안전가옥 이라는 곳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 사람들이 그곳에 갔다는 것 은 모르는 일이다. 44) 고 진술하였다. 김 은 전주대공분실은 전주시 금암동에 위치하고, 20여 평 단층 한옥건물로, 10평 짜리 사무실 1개, 방 2개, 주방 1개로 이루어졌고, 일반적으로 안전가옥이라고 하여 안기 부 대공분실과 유사한 곳이며, 상당한 보안을 필요로 하는 곳이어서 외부에 설치된 것으 로 알고 있으며, 고문 같은 것은 진행된 적 없었다. 45) 고 진술하였다. 백 는 인간이다 보니 신문을 하다보면 물리적인 압력도 행사하게 될 수도 있는 것 이므로, 당시 대공분실에서의 조사에서는 범죄사실을 추궁하는 정도뿐이었다고는 단정 지을 수 없다. 46) 고 진술하였다. 40) 조사대상자 김, 진술조서( ). 41) 연행되어 차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42) 조사대상자 김, 진술조서( ). 43) 조사대상자 유, 진술조서( ). 44) 조사대상자 윤, 진술조서( ). 45) 조사대상자 김, 진술조서( ). 46) 조사대상자 백, 진술조서( )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129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4) 소결 피해자 및 공동참고인, 참고인들은 최초 경찰에 연행되어 3~4일간의 조사를 받고, 이 후 추가조사를 위해 전주대공분실로 이동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수년 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 진술서에서 순차적으로 일목요연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항소이유서를 제 출한 이후부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시까지 일관되게 경찰 고문사실을 주장하였다. 최초 조사인 (일자미상) 이후 8개월이 경과한 갑자기 조사를 시작 하여 수년 전의 행위를 기재한 진술서가 작성된 점, 공동피고인 및 참고인 수사에서도 고 문이 있었다는 진술, 가혹행위 수사에 대해 일부 수사관이 구타를 시인하는 유사한 진술, 당시의 폭행수사 관행이나 비밀스런 조사실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해 자 및 참고인들이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받고 이를 이기지 못하고 범죄사실을 허위로 자백 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는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에 해당하며, 형사소송법상 제420 조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다. 범죄사실의 허위조작 여부 판결문 상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요지는, 1. 피고인들의 법정에서 한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일부 진술, 1. 검사작성의 피고인들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작성의 이, 신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압수된 계책 7권, 애감록 1권, 라디오 1개 등이다. 1) 모두사실 진위 여부 피해자는 중순경 정읍농림고 동창 김 이 북한으로부터 간첩지령을 받고 암약 중인 자임을 들었다는 것이다. 가) 피해자의 자백 번복 피해자는 1회 진술서를 작성한 경찰조사와 심 공판까지는 1967.경 일본에서 귀국한 김 으로부터 들어 간첩인 줄 알고 있었다 고 진술하였고, 변 호인 제출 항소이유서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본인의 항소이유서 47) 에서는 김 으로부터 북괴에 갔다 온 얘기를 듣 고 술을 마시고 농담으로 하는 것으로만 알았을 뿐 그 후로 김 이 피고인에게 북괴에 김용준 간첩조작 의혹 사건 129

130 제3권 대한 얘기를 하지도 않았고, 어떤 부탁이나 지령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었다. 또한 본인이 김 으로부터 어떤 증명을 받았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받은 것 이 없었다. 이에 대해 누차 수사과정에서 김 과 대질하여 사실 여부를 밝혀달라고 했 지만 본인이 고문이 두려워 진술한 것만을 가지고 범행을 구성하여 판결해버린 것이다 라며 주장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도 당시 사회분위기는 반공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만약에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주변에서 먼저 신고했을 것이 다. 48) 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나) 참고인 김 의 진술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된 조사에서 김 은 사법경찰관(경위 최, 경위 김, 입회인 교도보 김 참여)작성의 진술조서를 통하여 김용준과 접촉은 하였지 만 김용준에게 이북에 갔다 왔다고 말한 시기가 언제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구두신문 에서는 조총련계에 포섭되어 이북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지 않았 느냐는 추궁에 사실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고 진술하였다. 다) 소결 피해자와 김 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김 이 이북에 다녀왔다는 사실 자체 에 대하여 신빙하지 않고 있다가 울릉도간첩단사건 으로 김 이 검거되면 서 입북이 사실이었음을 인지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김 의 입북사실을 정확하게 들은 바는 없어도 불고지 혐의를 완전히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기소시 에는 불고지에 대한 공소시효 49) 가 지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김 이 간첩지령을 받고 암약 중인 자였다면, 간첩이 은밀히 활동해야 하는 경험칙상 공작차원에서 피해자에게 입북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범죄사실의 진위 여부 47) 김용준, 항소이유서, ) 신청인 진술조서( ). 49)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1항5호 참조. 1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 ], 5.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131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가) 범죄사실 가항 간첩방조 피해자는 김 의 지령을 받아 당증을 수령, 북한방송을 청취, 동조세력 포섭목적 7개 친목계 가입, 김, 임 등을 김 에게 소개, 김 과 함께 무인포스트를 파악하 여 간첩방조하고, 신, 김 등에게 이북을 찬양 고무하는 방법으로 이적행위를 하 고 김 에게 20여차 주식을 제공하여 간첩에게 편의제공하였다는 것이다. (1) 피해자 진술 피해자는 광주고법에 제출한 항소이유서 50) 부터 진실화해위원회 진술까지 일관되게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자백진술을 부인 번복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당시 1심이 열리 면서 본인의 죄명이 간첩방조와 국가보안법위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8년이라는 중 형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간첩방조라는 것은 간첩에게 숙식을 제공하거나 편의를 제공 하였다고 했는데, 당시 우리집은 방 두 칸에 아이들 5명이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잠을 재우고 했겠는가. 또한 본인은 하루빨리 이 고통이 끝나고 1, 2년만 징역을 살면 될 것 이라는 형사들의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차라리 징역을 사는 게 낫겠다 싶어 경찰이 시키 는 대로, 원하는 대로 허위진술하였던 것이다. 당시 어린 자식들이 올망졸망 있었던 본 인은 내가 여기서 멀쩡히 살아서 나가려면 시키는 대로 해야겠다, 괜히 골병들어 나가 면 자식들 건사도 못하니, 하라는 대로 해야겠다. 는 마음으로 시키는 대로 한 것일 뿐이 다. 고 진술하였다. (2) 김 의 진술 김 은 당시 경찰조사에서 김용준을 만난 적은 있으나 동인의 범죄사실로 명시된 바와 같이 본인의 입북사실을 말하여 간첩활동을 수행하도록 한 일, 당증을 건네어 공작 사명을 부여한 일, 북괴의 우월성을 찬양 고무 동조하도록 하여 포섭대상자를 소개받은 일, 동조세력 포섭을 위한 계모임 가입을 권한 일, 무인포스트 장소를 이야기한 사실 등 은 전혀 없었다. 고 진술하였다. 51)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는 1965년 연수생으로 도일, 일본 가나가와현( 神 奈 川 ) 히 라츠카시( 平 塚 市 )에 위치한 양돈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조총련계 공작원에게 포섭되어 월북하여 10여 일간 머물며 이북의 실상을 경험하고 귀환, 이북에 다녀온 일로 수사기관 에 의심을 받게 되면 집 지붕에 어떤 표시를 할 것, 암호문을 가지고 가 집 앞에 묻어두 50) 변호인 작성의 항소이유서, 피해자 작성의 항소이유서 모두. 51) 경찰조사(서울구치소). 김용준 간첩조작 의혹 사건 131

132 제3권 었다가, 라디오를 청취하면서 미리 약속해둔 음악이 나올 경우 위 암호문을 열어 확인할 것, 집 앞 앞산 소나무를 무인포스트로 정하고 연락할 것, 이북 농촌이 잘 산다고 선전할 것 등을 사전에 고지받고 귀국하였으나, 본인 스스로 죄책감에 집 지붕에 서까래를 올려 의심을 받고 있다고 표시 52) 하였고, 김용준을 오랜만에 만나 집 앞산에 올랐다 그곳에서 보이는 소나무를 가리키며 저것이 공작원들이 연락하는 무인포스트이다 라는 말을 얼떨 결에 했지만 김용준이가 새겨듣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했다. 53) 고 진술하였다. 또한 84년인가에 대전교도소에 복역할 때 광주교도소에서 이송되어온 사람이 정읍이 고향이고 본인과 비슷한 연배이고 정읍농림고를 나온 김용준이라는 사람과 광주교도소 에서 복역했다고 얘기해주어서 그때서야 처음 김용준이 본인 때문에 형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 진술하였다. (3) 참고인 진술 김 은 평소에 형님(김용준)은 성품이 워낙 인자하고 좋은 사람이었다. 형님 가게에 갔다가 우연히 김 과 한 번 마주쳤지만 별 얘기 없이 지나쳤었고, 형님으로부터 김 이 이북에 다녀왔다는 소리를 전해 들은 바도 없었고, 또 형님이 이북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전혀 들은 적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므로 경찰서에 가서도 할 얘기가 없었다. 이 사 건으로 형을 받았을 때도 사람들이 형님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것 이라고 했을 정도다. 54) 라고 피해자의 평소 언행에 대해 진술하였다. 김 은 당시 본인이 경찰에 끌려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확실히 기억나지 않지만 경 찰이나 검찰에서 진술했던 대로 김용준이 우리에게 김 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없 었고 이북에 대한 얘기도 들은 적은 없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김용준을 엮어 넣으려고 다 꾸민 것 같다. 55) 고 진술하였다. (4) 수사관 진술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김 은 김용준의 범죄사실은 월북자와 접선하여 내통하 였으므로 이북에 동조자, 대공용의자라는 뜻이며, 동 범죄사실에 대한 형량의 부과는, 본 인이 알기로는 2, 3년 형으로 알고 있다. 김용준이 좌익사상을 확고히 갖고 있다고는 보 52)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심리적인 압박으로 인해 조총련계 공작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한 행위 였을 정도로 당시 극도의 심리적 불안 상태였기 때문에 김용준에게도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 확실하지 않다. 고 진술하였다. 53) 참고인 김, 진술조서( ). 54) 참고인 김, 진술조서( ). 55) 참고인 김, 진술조서( )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133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지 않았고, 8 15 해방 직후 김용준의 집안이 좌경세력들이 많았기는 했지만, 월북자와 내통할 정도로 좌익사상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되었으나 접선을 했다는 첩보가 있 었으니 본인으로서도 답답했다. 56) 고 진술하였다. 유 은 김용준의 범죄사실은 본인이 진술서와 자술서에 시인한 대로 다 인정된 것 57) 이라고 진술하였다. 백 는 간첩 사건의 피의자들은 법정투쟁전술을 사용하는바, 이는 피의자들, 말하자 면 간첩들은 일단 검찰까지 송치될 때까지는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그런데 법정에 서면 모든 것이 강압수사에 의해 허위진술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58) 고 진술하였다. (5) 소결 피해자는 김 에 대한 간첩방조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김 의 입북사실에 대해 확실한 심증을 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과 김 이 언급한 무인포 스트에 대한 진술 59) 등을 미루어 간첩방조라는 명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 또한 김 의 경찰 진술조서 상의 진술도 피해자 자백을 보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 우며, 나아가 피해자가 경찰의 회유와 고문 가혹행위에 따른 자포자기(형량에 대한 판단) 로 자백을 하고 1심 법정까지 유지한 점,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비로소 자백을 번복한 점 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간첩방조에 대한 유죄 증거는 피해자 자백만이 유일하며, 라디오, 계책 7권과 애감록 1권 등은 일상적인 물품으로서 보강증거로 쓰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김 에 대한 편의제공도 피해자가 김 의 간첩활동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으므 로 목적범인 편의제공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나) 범죄사실 나, 다항 고무찬양 피해자가 김 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친목계 등에 가입하고 김, 방 등에게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였다는 것이다. (1) 1심 공판 60) 에서의 피해자와 공동피고인 진술 56) 조사대상자 김, 진술조서( ). 57) 조사대상자 유, 진술조서( ). 58) 조사대상자 백, 진술조서( ). 59) 경찰조사와 진술이 부합되지 않는 이유로, 김 은 자신이 입북하여 지령을 받고 왔다는 사 실 자체에 대해 극도의 불안함으로 의사판단이 불가능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6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판사 이, 판사 심, 판사 오 ). 김용준 간첩조작 의혹 사건 133

134 제3권 피해자는 검사신문에서 피고인이 대공분실에서 조사받을 때는 피고인 신상에 상당한 위협을 가해 아무런 기억도 없는데도 자꾸 자백을 강요해 수사관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질문에 예 라고 하였지만, 사실은 그때 피고인은 김 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이북을 찬 양 고무한 일은 없었다. 고 하였다. 검사신문의 신 에게 이북은 빈부의 차이가 없다며 북괴의 우월성을 찬양 고무한 일, 중순경 사촌동생 김 에게 김 을 소개한 일, 말경 이종매형 이 에게 이북은 도시와 농촌이 다 깨끗하며 여기도 공산주의가 됐으면 좋 겠다며 북괴활동을 찬양 고무한 일, 김, 방 등에게 이북은 진즉 지 붕 개량이 되었고 빈부차이도 없다고 북괴의 활동을 찬양 고무한 일 등에 대해 일상적 으로 만나 얘기를 하곤 했지만 위의 내용과 같은 불온한 얘기는 전혀 한 바가 없다고 진 술하였다. 김 은 검사신문에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본인은 김용준을 만난 적이 없 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이북 찬양 고무 발언을 들은 바도 없다. 수사기관이 김용준은 했다는데 너는 안했다고 하면 너만 죽는다. 김용준이 했다고 하니 너도 했다고만 하면 너 는 죄가 되지 않는다 고 해서 그런 줄만 알고 허위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 으며, 그랬다고 하면 죄가 안 되는 줄 알고 검찰에서도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 고 하였다. 검찰조사에서, 김용준이 술을 먹고 와서 이북은 빈부차가 없이 고루 잘 살고 있다. 이 북은 발전되어 농촌에도 지붕 개량을 하여 초가집이 없고 기와집이나 함석집으로 되어 있다 는 말을 하기에 술김에 그런 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김용준으로부터 북괴의 우월성에 대해 찬양 고무하는 말을 들은 바 없으며,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수사관들이 김용준의 자백서를 보이면서 동인은 그런 말을 했다고 자백하는데 왜 못 들 었다고 하느냐 고 추궁하기에, 동인의 자백내용에 맞추어 진술하기 위해서 허위로 그와 같이 진술했으나 지금 이 법정에서 김용준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 아 그때 그런 취지의 말은 본인도 듣지 못했다. 고 하였다. 방 은 피고인이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할 때는 상피고인 김용준이 그런 내용으로 진술했다고 해서 그에 맞추어 진술하기 위해 그와 같이 진술했으나 그때 모두들 술에 취 해 있었고 피고인도 술이 상당히 취해 있어 기억이 맑지는 못했으나 그때 그가 이북 이야 기를 한 일은 없는 것으로 기억된다. 고 하였다. 김 은 경찰에서 진술할 때는 피고인 김용준이 작성한 자백서를 보이면서 김용준 은 이북을 찬양 고무하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자백했는데 피고인은 왜 못 들었다고 하느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135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냐고 추궁하여 김용준의 자백내용에 맞추어 진술하기 위해서 허위로 그와 같이 진술했으 나 지금 이 법정에서 김용준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그때 그런 취 지의 말은 듣지 못했다 고 진술하였다. (2) 참고인 진술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피해자의 이종매형인 이 은 경 정읍경찰서 정보3 계 김우현 형사를 만난 자리에서 김용준이 당시 울릉도간첩단 사건으로 검거된 김 과 친구라는 사실과 그가 이북에 다녀온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고지하였다는 것을 얘기한 바 있지만, 김용준을 간첩으로 신고한 바는 없음에도 본의 아니게 자신의 신고 때문인 것 이 되었는데 이는 납득하기 어려웠다. 61) 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정읍농림고 1년 후배 이 은 1975년경 본인은 모임에서 빠졌지만, 김용준 과는 고등학교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계모임을 통해 정기적으로 만나왔는데, 김용준씨는 원래 말이 없고 조용한 성품이라 별 말이 없었으며, 1975.경 이북 얘기를 하거나 간첩활 동을 할 만큼 대범한 성격도 아니었다. 62) 고 진술하였다. 고향친구로 수성계 모임의 같은 계원 김 은 김용준 사건의 담당형사인 김 형 사와 본인이 초등학교 선후배여서 김용준에 대해 물어보니, 김 형사 본인이 8개월가 량 김용준의 뒷조사를 하였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조사를 해봐도 아무것도 없더라 고 했다. 63) 고 진술하였다. (3) 소결 피해자는 항소심부터 일관되게 검찰에서의 자백을 번복하였고, 공동피고인들도 검찰 자백(찬양 고무불고지)이후 법정에서부터 검찰자백을 번복하였다. 피해자 및 공동피고인 모두 검찰에서의 자백내용을 법정에서 부인하고 허위진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자백을 바탕으로 끼워 맞추기식 강압적 수사로 이 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찬양 고무 조항은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며 그 적 용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여 헌법상 평등권,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 할 수 있어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의 요소가 있다. 따라서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ㆍ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 危 害 )를 줄 명백한 61) 참고인 이, 진술조서( ). 62) 참고인 이기영, 진술조서( ). 63) 참고인 김, 진술조서( ). 김용준 간첩조작 의혹 사건 135

136 제3권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64) 결국 법원은 경험칙에 위배된 증거 채택과 증명력 판단으로 경찰에서의 임의성 없는 자백과 같은 내용의 검찰에서의 수사내용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여 김용준에게 징역 8 년, 자격정지 8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다. Ⅵ. 결론 1. 진실규명 본 사건은 경찰이 피해자가 울릉도간첩사건으로 검거된 피고인 김 의 입북사실과 지령을 받고 암약 중인 간첩임을 알고도 이를 불고지하였다는 첩보보고만으로 조사하였 다가 8개월이 지난 후에 보강증거 없이 재수사하면서 단독범으로 처리하려던 것을 찬양 고무 불고지의 공동피고인 3인을 포함시켜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더구나 장기간 불 법구금 및 강압적 상태에서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이를 김 의 지령으로 연결하여 일 상적인 생활을 간첩방조, 찬양 고무, 편의제공의 죄로 확대한 비인도적, 반인권적 인권침 해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정읍경찰서가 김용준을 연행하여 구속영 장이 발부될 때까지 한 달간 불법구금상태에서 조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조사과정 에서 구타,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했을 높은 개연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불법구금은 형법상 불법감금죄,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며, 형사소송법 제420조7호, 제422조 가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정읍경찰서의 수사를 기초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형식적인 수사만을 거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기소하였다. 이는 인권옹호를 하여야 할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피해자가 공판정에서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을 호소하였 으나 이에 대한 면밀한 증거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경찰에서 작성한 여러 증거를 배척하 고 증명력에 현저히 의심이 가는 검사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만을 유죄증거 로 하였다. 피해자의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인 사안에서 자백의 임의성을 면밀히 검토하 고 보강증거를 엄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과 광주고등법원은 64) 헌법재판소 , 89헌가113 참조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137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심리를 미진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법 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2. 권고 기본법 제4장에 따라 국가가 행할 조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국가는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불법구금, 가혹행위 및 수사와 심리가 미 진한 상태에서 중형을 선고한 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는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해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용준 간첩조작 의혹 사건 137

138 백

139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80년 사북 사건 결정사안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주)동원탄좌 사북광업소 광부와 주민들이 노조지부장 사퇴 등을 요구하며 사북읍 일대를 점거하고 경찰과 충돌하였으나 노 사 정 대표 간의 협상을 통해 사태 해결에 합의하였는데, 같은 해 5. 6.~ 동안 1군 계엄사 사북 사건 합동수사단 이 200여 명의 주민들을 재차 정선경찰서에 연행, 구금하고 고문과 가혹행위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가한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1. 신청인이 속한 (주)동원탄좌 사북광업소의 광부들은 1970년대 정부의 노동3권 탄압 등으로 인해 기본권이 제한된 노동환경에 처해 있었고, (주)동원탄좌 경영주의 부당한 임 금 책정과 노조 지배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있었다. 또한 지역 경찰, 정보기관 등 공권 력은 회사 측과 유착하여 노조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었다. (주)동원탄좌 노동조합 은 부터 6대 노조지부장선거 부정의혹을 둘러싸고 1년여 동안 노조 운영이 파행 사태를 겪고 있었다 오후 이 노조지부장과 사북지서장 어 경위는 사북지서 앞마당 에서 노조원들에게 집회를 열어 토론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00경 노 조원들은 예정된 집회가 불허된 사실을 알고 그에 항의하였고, 이 광경을 찍고 있던 정선 경찰서 소속 사복 경찰관이 도주하면서 경찰차량으로 광부들을 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 생하였다. 그 뒤 교대 근무를 위해 출 퇴근하는 광부들이 합세하면서 군중들의 숫자는 급격히 늘어났고, 교통사고로 인해 흥분한 광부들은 사북지서 등 주요 건물들을 습격하 고 기물을 파괴하였다 오전 일단의 광부와 부녀자들은 노조지부장 이 의 부인을 사북광업 소 정문 게시판 기둥에 묶어놓고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강원도경 경찰의 진 압작전에서는 광부들과 주민들이 던진 돌에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70여 명이 부상을 입 는 유혈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작전이 실패하면서 강원도지사와 (주)동원탄좌, 광부 대표 들과의 3자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동시에 1군 계엄사령부는 특전여단 2개 대대병력을 80년 사북 사건 139

140 제3권 현지에 투입키로 결정했다 :00경 노 사 정 대표가 11개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하면서 사태는 일 단락되었다. 하지만 10여 일 후 군 검 경으로 구성된 계엄사령부 사북 사건 합동수사 단 은 200여 명의 광부와 주민들을 연행하여 물고문, 고무호스 구타, 각목 구타 등의 가혹 행위를 하였고, 임산부를 포함한 40~50명의 부녀자들을 상대로 성적 가혹행위를 저질렀 다. 1군 검찰은 이 가운데 폭력행위를 주도하고, 경찰에 투석하고, 노조지부장 부인 린치 사건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31명을 기소하였고, 1군계엄보통군법회의는 이원갑, 신경, 최, 신, 등 관련자들에게 징역 5년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 사북 사건 이후 출소한 광부와 그 가족에 대한 취업 제한과 감시는 계속되었으며 일부 출소자들은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사북을 떠나게 되었다. 5. 조사결과에 따라, 국가는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관련자 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며, 사북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자행된 위법 한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전 문 사 건 바-508호, 80년 사북 사건 * 병합사건: 라-2290호 사북 사건 관련자로 구속되어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 라-10316호 80년 사북 사건 관련자 김분연의 고문피해 의혹 사건 라-10317호 80년 사북 사건 관련자 김진하의 고문피해 의혹 사건 라-10318호 80년 사북 사건 관련자 박대성의 고문피해 의혹 사건 라-10319호 80년 사북 사건 관련자 안원순의 고문피해 의혹 사건 신청인 이원갑 외 14인 1) (신청인 대표 이원갑, 신경) * 병합사건: 이완형(라-2290호), 김분연(라-10316호), 김진하(라-10317호), 박대성(라 호), 안원순(라-10319호) 결정일 주 문 이 사건에 대하여 이유 기재와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진실규명 으로 결정한다. 1) 신청인 명단: 이원갑, 박, 신경, 전, 강, 윤, 양, 최, 안, 신, 최, 노, 민, 이, 전 이상 15명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141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이 유 Ⅰ. 사건개요 박정희 유신정권이 붕괴되고 학원과 노동계 등 사회 각 분야에 민주화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유신잔재를 척결하고 민주화 일정을 요구하는 학생 시위 와 어용노조 퇴진,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쟁의가 급증하는 가운데 부터 에 걸쳐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서 (주)동원탄좌 사북광업소 소속 탄광노동자 와 주민 5천여 명이 어용노조의 퇴진, 노조지부장 직선제, 비인간적 처우의 개선, 임금인상 및 도급제도의 개선, 기타 후생복지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며 경찰과 충돌한 후 사북지역 일대를 점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4일간의 농성과 대치 후 노 사 정 대표 는 협상을 통해 11개항의 합의문을 작성하고 사태를 일단락시켰다. 합의 이후 부터 까지 당시 1군계엄사령부 지휘 하에 군 검 경 으로 구성된 <사북 사건 합동수사단>은 수차례에 걸쳐 폭력 소요 혐의 관련자 총 200 여 명을 정선경찰서로 연행하여 구금 수사하였고 계엄군법회의는 그 중 이원갑 등 31명 을 계엄포고령 위반, 소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하였다. 당시 계엄사령부의 보도통제로 신문과 방송은 협상이 타결되고 난 후, 본 격적인 보도를 하였다. 주요 신문은 주민들에 둘러싸여 기둥에 묶인 채 린치를 당하고 있 는 김 의 사진을 1면에 게재하고, 광부 3천5백 명 유혈난동, 무법 휩쓴 공포의 탄광 촌, 부녀자들도 흥분 흉기들고 거리 누벼 (이상 조선일보 자 기사 제목), 무 법 4일 공포의 탄광촌, 곡괭이 도끼 무장 파괴 방화, 부녀자들도 흉기들고 가세 (이상 동아일보 자 기사 제목) 등 사북 사건의 폭력적 양상을 집중 보도하였 다. 계엄사령부(사령관 이희성)는 <계엄사전국지휘관회의> 결의문 - 현시국 에 관한 계엄군의 입장 - 에서 최근 일부 학원 내 폭력사태 및 사북난동사건과 같은 사 태는 법치주의 원칙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 으로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하였다. 사북 사건은 그 후 20여 년간 사건의 진상이 왜곡되거나 부분적으로만 전해지다가 2000.경부터 증언 수집과 자료집, 영화 제작이 이루어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었고 2), 80년 사북 사건 141

142 제3권 사북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광부와 주민들은 <사북노동항쟁관련자명예회복추진위원회> 를 구성하여 사북 사건이 일방적인 난동사태 나 무법천지 가 아니었으며 사북 사건 관련 자들에 대한 위법한 가혹행위가 수사기관에 의해 자행되면서 사건의 진실이 왜곡되었다 고 주장하였다. 3) 이후 이원갑 등 사북 사건 관련자 15명은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 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Ⅱ. 신청인의 주장과 규명 과제 1. 신청인의 주장 이원갑 등 사북 사건 관련자 15명은 진실화해위원회에 강원도 정 선군 사북읍 탄광촌에서 발생한 소위 80년 사북사태 로 인하여 당시 군부 집권세력에 의 해 연행, 고문, 폭행 등의 고통을 당하고 계엄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광부 폭 도로 매도되었던 위 사건에 대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여 피해를 회복 하여줄 것을 요청 하였다. 4) 신청인 5) 에 의하면, 소위 80년 사북사태 는 ~4. 24.에 걸쳐 광부와 주민 약 6,000여 명이 참가하여 기업주의 횡포와 어용노조에 항거하며 시작되었으나 국가 공권력 인 경찰의 개입과정에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었고 나름의 질서유지, 사태 수 습 노력으로 노사 양측의 합의로 협상이 타결되고 정상조업이 이루어졌으나, 2) 2000년 이후 사북 사건을 재조명한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정선지역발전연구소, 1980년 4월 사북 -사북 사건 자료집 발간 이미영 감독 독립영화, 먼지, 사북을 묻다 제작 발표 사북청년회의소, 탄광촌의 삶과 애환 발간 박철한, 사북항쟁연구,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사북노동항쟁관련자명예회복추진위원회, <성명서-사북노동항쟁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촉구하 며> 발표 정선군, 석탄산업사 발간 YTN 80년 사북 사건 다큐멘터리 제작 방송. 2000~현재, 매년 4월 <80년 사북항쟁 기념식> 개최. 3)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사북 사건 관련자 이원갑과 신경을 민주화 운동관련자로 인정하였다. 4) 신청인, 진실규명신청서, ) 15명의 신청인들을 하나의 신청 단위(대표자 선정)로 파악하고, 서술의 편의를 위해 이하 신청인 으로 기 술함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143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이후 계엄사 합수부에서 신청인 등을 무차별 연행하여 고문, 구타하고 다수는 해고되는 등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당시 집권 음모를 꾸미던 전두환 신군부세력이 사북 사건을 사회 혼란상의 대표적 사건 으로 확대, 왜곡하고 집권의 명분으로 삼으면서 자신들은 공권력에 의한 잔인한 연행, 고문, 폭력의 희생자일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희생자가 되었 고, 사건 이후 20여 년간 언론과 권력에 의해 광부 폭도 라는 멍에를 쓰고 해고와 블랙리 스트에 의한 탄광 취업 금지, 고문 후유증 등으로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하여 생존의 고 통을 겪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은 계엄사합수부, 보안대에서 고문과 폭행으로 인하여 조작, 왜곡된 사실 과 독재권력에 의한 계엄법이나 계엄포고령 등의 적용으로 중형이 선고된 것은 재심을 통하여 구제되어야 하며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2. 진실화해위원회의 규명 과제 가. 진실규명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목적은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 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 ( 진 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하 기본법 - 제1조)에 있다. 또한 진실화해위원 회 조사활동의 범위는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 사건, 그밖에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 의혹 사건 (기본법 제2조1항4호)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대상은 의혹 사건 및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인 생명권 침해, 불법체포 감금, 고문 가혹행위 등을 말한다고 해석된다. 본 사건의 조사를 위해서는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신청인이 제기한 의혹사항 중, 첫째 사건의 발생원인과 전개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의혹 사건으로 인해 사 북 사건의 진실이 왜곡되었고 신청인들이 폭도 로 매도되어 사회적 고통을 받아왔다는 의혹사항, 둘째 <사북 사건 합동수사단>에 연행 구금되어 수사받는 과정에서 수사관들 로부터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의혹사항에 관한 조사는 기본법이 규정한 진실화 해위원회의 활동 목적에 부합하고 진실규명의 조사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기타 사북 사건 조사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된 공권력의 부당한 개입 행사의 사례와 그 80년 사북 사건 143

144 제3권 로 인한 피해사실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사북 사건에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세부적인 규명 과제는 다 음과 같다. 여기서 언급된 진실규명 조사범위를 제외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취지 및 의혹사항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범위와 권한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 규명 과제 1) 사북 사건의 발생 및 전개과정( ~4. 24.) 신청인의 주장과 신문 보도내용, 기타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사북 사건의 발생원인으 로서 정부의 저탄가 정책 및 노동정책의 문제점, (주)동원탄좌 사북광업소 소속 광부들의 노동조건과 생활환경, (주)동원탄좌 노동조합 제6대 노조지부장 선거를 둘러싸고 회사 측 과 지역 경찰과 정보기관 등 공권력의 부당한 개입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주)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의 근로조건, 노조지부장 선거를 둘러싼 노조 내부의 갈등, 공권력의 부당한 개입의혹 등과 사북 사건 발생과의 연관 관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신청인들이 폭도 로서 매도당했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당시 언론보도 내용, 사북 사건 의 전개과정 중 당시 강원도경 소속 경찰병력의 진압작전( ) 중 경찰관이 사상 ( 死 傷 )한 사건의 경위와 노조지부장 부인이 광부들과 부녀자들에 의해 집단 린치를 당한 사건( ~4. 24.)의 경위를 조사하여 신청인들과의 연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 두 사건의 경우 공권력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사실이 아니라는 점과 두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미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조사목적을 각 사건 자체의 실 체적 규명보다 신청인들과의 연관성 여부에 조사의 초점을 둔다. 또한 신청인들이 제기한 의혹사항 외에 사북 사건 전개과정 중 계엄사의 공수부대 투 입 의혹과 노 사 정 협상과정에 관한 조사를 통해 사북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을 보완 할 필요가 있다. 2) 사북 사건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 여부 군 계엄사가 군 검 경으로 구성된 <사북 사건 합동수사단>을 정선경찰 서에 설치하여 신청인들을 비롯한 다수의 광부들과 주민들을 체포 구금하여 물고문, 각 목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청인들의 고문 후유증 및 사후 피해사실 등에 관한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사 실규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145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Ⅲ. 진실규명 조사방법과 경과 1. 자료조사 사북 사건 1, 2, 3심 판결문과 신경, 이 등 관련자 판결문 제1군 계엄사 사북 사건 합동수사단, 사건송치서, 국가기록원 보존 자료 동원탄좌집단농성에 따른 불순동향내사지시 문서번호 BA 사북광부난동사건관련자명단 문서번호 BA 사북광업소소요사건 수사상황보고 문서번호 BA 사북난동관련자추가 문서번호 BA 사북사태난동자 동향보고 문서번호 BA 사북사태분석보고 문서번호 BA 국군기무사령부 보존 자료 동원탄좌광부난동실태 등 12건 70매의 문서 자료 국방부 보존 자료 육군본부, 계엄사, 군사령부, 부대사, 육군고등검찰부, 재판기록폐기색인부. 사북 사건 현지보고서 전국광산노동조합, 사북사태 발생에 대한 진상,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사북사태 분석보고서,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동원탄좌 시위 조사보고서, 출처 불명, 사북항거의 배경, 일자불상. 기타 광주광역시 5 18자료 편찬위원회, 5 18 민주화운동자료총서. 정선군, 정선군석탄산업사, 2005.; 정선군지, ~5.경 주요 일간지 사북관련 기사 기타 관련 출판물 : 탁, 80년 4월의 사북, 2007, 강원일보사 외. 80년 사북 사건 145

146 제3권 재판기록 보존기간(5년미만의 유기형의 경우 7년)이 1989년 만료됨에 따라 경 사북 사건의 재판기록(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 공판기록 등)은 폐기되 었다. 2. 진술청취 진술청취 : 참고인 및 조사대상자 포함 총 90명 우편 질문지 조사 광부난동사건 주동자 명단 에 등재된 광부와 주민 149명 원주 101헌병대에 근무한 사병 총 85명 사건이 발생한 현장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일대에서 ~12. 6.까지 10일간 현지 주민들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Ⅳ. 조사결과 1. 사북 사건의 발생 및 전개과정 가. 개요 1) 사건의 배경 박정희 정권이 붕괴한 후 유신체제 하에서 억압되었던 민주화의 움직임이 학원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확산되어갔다. 노동운동의 경우, 1979.~1980. 사이 쟁의 발생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쟁의 양상도 작업거부나 농성을 감행하는 등 적극적인 형태 로 변화하고 있었다. 6) 반면, 1970년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요구나 쟁의행위는 국가보위에관 6) <표 ~ 노동쟁의 발생 현황>. 출처 : 수도경비사령부 부대사, 1981, 578쪽. 구분 계 농성 작업거부 진정(기타) 79년도 427건 ~ 건 * 사북사태 이후 : 176개 업체 집단 시위 행동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147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한특별조치법 (이하 국가보위법, 제정)으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국가보위법 제9조제1항은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미리 주무 관청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조정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노동3 권의 핵심적 내용을 부인하고 있었다 선포된 유신헌법 제29조는 노동3권을 법 률로써 유보시킬 수 있는 내용을 제정하였고, 제29조제3항을 신설하여 국가보위법 의 노동권 제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행사 및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기능과 활동을 가로막았다. 한편, 정부의 노동행정은 인력과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였다. 강원도지역에만 119개의 노조가 있는데, 노조담당 공무원은 4명, 노조업무 예산은 96만 원에 불과했고 시 군 단위 예산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7) 사북 사건이 일어난 (주)동원탄좌(회장 이 ) 8) 는 당시 강원도 정선군 일대 39만 7천여m2(3,606ha)의 부지에 총 24개 석탄광구를 보유하고 연간 약 160만 톤, 하루 평균 5 천 톤의 석탄을 생산하여 전국 총생산량의 약 9%를 차지하고, 종업원 수(1980)는 총 3,428명 9) 에 이르는 국내 최대의 민영탄광회사였다. (주)동원탄좌는 회사 설립 이후 자본금 5억 6천만 원에서 현재 총자산 166억 3천만 원으로 증가했고 당시 골프장, 금광, 건설회사 등 여러 방계회 사-(주)남방전기, 로얄컨트리클럽, 금광회사 -를 거느리는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10) 한편, (주)동원탄좌 사북광업소는 석탄산업에 대한 국가의 육성정책 11) 에 따라 많은 보조 7) 1군사령부, 부대사, 1980, 731쪽. 8) (주)동원탄좌는 석탄산업합리화 조치 이후 회사를 상장(보통주 200만 주, 자본금 100억으로 증자)하여 기업을 공개한 후, 상호를 (주)동원으로 변경하였다. (주)동원은 회사를 정리하면 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동원부지 13만여 m2를 공시지가로 지역에 매각하고, 20억 장학기금을 출연하였 으며 동원탄좌 본관 건물, 수갱타워, 다수의 석탄 장비 등 유물을 지역에 기부하였다. 정선군, 정선군 석 탄산업사, 2005, 132쪽; 383쪽 참조. 9) 직영 직원 3,164명, 사외 직원 264명, 그 외 조광업체 직원 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선군, 정선군 석탄산 업사, 2005, 쪽. 10) 이상 정선군, 정선군 석탄산업사, 2005, 408쪽;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사북사태 분석보고서, 1980, 2쪽; 1군사령부, 부대사, 1981, 725쪽; 조선일보, 참조. 11) 1970년대 정부의 석탄정책은 석탄생산의 극대화와 저탄가정책 유지를 기조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 대 후반에 이르러 석탄생산은 1,800만 톤 내외로 정체되고 있었으며, 저탄가정책의 역기능도 나타나고 있 었다. 특히 저탄가정책의 경우, 저곡가정책과 함께 당시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인 물가안정과 민생안정대 책의 하나로서 유지되고 있었지만 장기간에 걸친 저탄가정책은 시설투자 미비에 따른 탄광의 낮은 기계 화율, 위험한 작업환경의 온존, 탄광노동자들의 저임금, 탄광사회의 저발전으로 이어졌다. 사북 사건 직후 저탄가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조선일보 사설 - 탄가 현실화 - 은 저탄 가정책은 탄광노무자의 임금수준을 그 최악의 노동환경과 노동강도와는 동떨어진 낮은 선으로 억눌러왔 을 뿐 아니라 안전대책을 무망하게 만들어 세계최고라는 저주스런 탄광사고율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기만 80년 사북 사건 147

148 제3권 금과 특혜조치를 받으며 외형적인 기업성장을 이루었으나 인력( 人 力 )에 의존하는 낮은 기 계화율과 부비끼 12) 등 고질적인 임금 문제, 불량 사택과 낙후된 후생복지시설 13), 노동자들 의 사생활까지 감시하는 근로감독제도 14), 인감제도 15)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특히, (주)동원탄좌의 경우, 임금인상 시기가 도래하면 임금인상의 기준이 되는 3개월 전부터 임금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림으로써 임금인상분을 상쇄하여 결국 임금인상 효과 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편법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6) (주)동원탄좌의 편법적인 임금인상 사례로서 (주)동원탄좌 사북광업소 후산부로 근무 했던 윤 (직번 )의 부터 까지의 <노임지불명세서>를 보면, 기본금은 임금인상 시기인 3~4월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 점차적으로 감소되어 결 국, 3월의 실질 임금인상 효과는 전년 11월 대비 5~11%내외에 그쳤다. 17) 하는 답답한 사정에 있다 고 지적하고 있다. 12) 이른바 부비끼 란 광부들이 캔 석탄량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검수직원들이 실제 채탄량보다 적게 계산하 는 관행을 말한다. 채탄 막장에서 탄차에 가득 실린 석탄은 갱도 밖으로 나오면서 진동으로 다져져 부피 가 줄어들기 마련이고 여기에 검수직원들이 탄차 내에 돌멩이나 나무조각 등 이물질이 들었다고 하여 검 수과정에서 채탄량을 적게 계산한다. 이러한 관행은 광부들의 임금책정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시비의 소재가 되었다. 13) 다음은 신아일보, 자 기사 중 발췌한 내용이다. 해발 800m의 지장산 중턱에 자리잡은 사북광업소 광부사택은 외부인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이방지 대다. 160동의 연립주택에 760가구 3,000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 입구에는 아빠 오늘도 안전! 이라 는 표어가 붙어 있어 이들의 실생활을 한마디로 대변하고 있다. 산비탈에 옹기종기 서 있는 연립식 주택은 10년 전에 건립한 것으로 무척 낡아 있어 2.5km 떨어진 시가지로 나가는 길은 경사 40도의 비탈길로, 차량 통행마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슬래브 단층인 연립식 주택 1동에 5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한 가구가 방 2개 부엌 1개(8평)로 구조가 똑같으나 수리를 하지 않아 벽과 천장이 허물어져 물이 새고, 수도도 비슷하게 설치돼 있으나 겨울철이면 물이 나오지 않아 개울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목욕탕은 1개로 그 나마 여자용은 없어, 주부들이 시가지까지 나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14) 탄광지역의 노동감시체제의 연원은 일제강점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하 탄광지역에는 조선인 하급 간부들 가운데 힘이 세고 성격이 난폭한 자들을 물색하여 토리시마( 取 締 ) 라는 역할을 맡겨 탄광노동을 감시하게 했다.(박철한, 사북항쟁연구,서강대 정외과 석사학위논문, 2002, 19쪽 에서 재인용) 이러한 노동감시제도는 타 광업소에도 있었지만, 광부들의 반발로 폐지되었는데 유독 (주)동원탄좌에서만 존속되고 있었다. 사북 사건 직후 당시 (주)동원탄좌 이 부소장도 원래 광부들의 근무태만을 막아보 자는 의도로 만들었으나 부작용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고 한다.(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동원탄좌 시위 조사보고서, 1980, 14쪽 참조) 15) (주)동원탄좌 회장 이 의 친척 김 가 운영하는 소비조합 구판장에서는 광부들이 회사 직원임을 증명 하는 인감증 만으로 외상구매를 가능하게 하였다. 광부들의 월급은 구판장 외상값을 회사에서 미리 제하 고 지급되었다. 탄광지역이 원래 물가가 높았지만, 당시 사택 내 구판장은 회장의 친척이 소비조합을 운 영하며 이를 이권화( 利 權 化 )하여 물건을 오히려 비싸게 팔고 타 상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심지어는 타 지 역에서의 구매를 막기 위하여 산중에 있는 사택단지에 시내버스 노선을 개설하려는 것도 방해 하였다.(정 부 합동조사반 보고서, 광산노조, 사북사태 발생에 대한 진상, 1980, 62-63쪽) 16) 당국의 합동조사반 조사보고서 (광산노조, 사북사태 발생에 대한 진상, 1980.에 수록); 조선일보, 참조. 17) 광부들의 임금은 기본(임)금에 기초하고 있는데, 기본금은 한 달 동안의 총작업량(채탄량, 동발의 크기, 숫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149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탄층의 심부화( 深 部 化 )로 작업조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전체 탄광노동자 56,173 명 중 총 재해자는 5,885명으로 광부 10명 중 1명이 죽거나 다쳤으며 18) 높은 재해율로 인 해 당시 탄광노동자들의 이직률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였는데 1977년 이전 15%, 1978년 28%, 1979년 32%로 증가하였다. 19) 노동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사택은 작업시간대가 다른 5세대가 같은 동에 거주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를 낳았다. 또 각 세대간 칸막이벽이 나무합판으로 되어 있고 천장은 얇은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어 방음이 전혀 되지 않아 최소한의 사생활도 보장되기 힘든 상태 였다. 휴일에는 사택지역에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전기를 끊었다. 20) 이상과 같은 탄광실태에 대하여 사북 사건 발생 직전 계엄사령관의 자문을 위하여 구성된 계엄위원회(위원장 계엄사령관 이희성) 19차 회의( :00)에서 당시 내무부차관 서정화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21) 광산의 경우 광부들의 생활은 한마디로 비참하다. 주택 및 급수시설을 포함한 생활여 건도 나쁘거니와, 광부의 임금으로는 자녀교육이나 생활이 불가능한 실정인데다 요즈음 은 체불노임 때문에 이들의 생활고는 가중되고 있다. 광산에서는 이러한 광부들의 입을 막기 위해 덕배 라는 폭력조직까지 동원하고 있다. 원성이 집단화되지는 않고 있지만, 체념적인 이들의 원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 등)과 질(A, B, C, D급)을 평가하고 여기에 작업단위당 단가액을 곱한 금액이다. 개별 광부들의 작업결 과(채탄량)는 매일 검수과정을 거쳐 평가되는데 이때 검수과정에서 회사 측 검수직원이 부비끼 혹은 실 제 작업량보다 낮은 평가를 할 소지가 있어 광부들과의 마찰이 있었다 (주)동원탄좌 사북광업소는 석탄 1톤을 캘 경우 직접 캐는 광부들에게 단가 340원을 책정하고 있었 는데 5년 전의 측정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탄광촌의 삶과 애환, 사북청년회 의소 편, 선인, 2001, 52쪽) 윤 의 기본금( ~ )은 70,448원( ), 67,605원( ), 65,520원( ), 60,766 원( ), 71,877원( ), 74,301원( )으로, 까지 계속 감소하다 3월 이후 소폭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을 기준으로, 전년 11월 대비 실질적인 임금인상은 기본금 기준 3,853원(약5.5%)에 불과했다. 전체 소득합계(기본금+각종 수당)는 ,722원에서 ,736원으로 11,014원(약 7%)으로 늘어났을 뿐이다. 18) 사북 사건이 발발하기 직전 대한석탄공사 함백광업소(강원도 정선군)에서 화약폭발 사고로 26 명이 사망하고, 같은 해 대한석탄공사 은성광업소(경북 문경군)에서 화재 사고로 44명이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19) 동아일보, 자. 6면; 조선일보, 자 3면. 20) 동력자원부, 동원탄좌 종업원 불만실태 원인 및 조치사항, 일자불상.; 정부합동조사반 보고서(광산노조, 사북사태 발생에 대한 진상, 1980, 55-65쪽에 수록) 참조. 21) 육군본부, 계엄사, 년 사북 사건 149

150 제3권 2) 사건의 전개과정 가) ~ : 사북 사건이 발생( )하기 1년여 전부터 (주)동원 탄좌 노조 22) 는 파행사태를 지속하고 있었다 (주)동원탄좌의 6대 노조지부장 선거는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이었다. (주)동원탄좌 노조의 파행사태는 6대 노조지부장 선거에서 현직 노조지부장 이 와 반 대파 이원갑이 대결하여 대의원 투표 결과 15:13 (기권1)으로 이 가 재선되자, 이원갑 이 대의원배정문제 등 부정선거 의혹을 상급노조인 전국광산노동조합(이하 광산노조)에 제기하고 이에 광산노조 상무집행위원회가 이원갑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무 자격 대의원이 지부장 선거에 투표했음을 확인하고 (주)동원탄좌 노조선거에 대해 선거 무효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되었다 광산노조의 선거무효 결정 이후, 까지 (주)동원탄좌 노조지부는 5명 의 직무대리가 연속하여 교체되었다 경에는 (주)동원탄좌 노조조합원들의 요 구 23) 와 광산노조의 승인( )에 따라 노조지부장 직선제가 채택되었으나 그 실시 를 둘러싸고 회사 측과 강원도, 경찰, 정보기관 등의 선거 방해와 개입이 노골화되고 광 산노조가 이에 무기력하게 대응하면서 결국 무산되었다. 24) (주)동원탄좌 노조지부의 혼란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광산노조는 1980년도 임금인상 요구안 42.75%를 대표자회의에서 결의(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주)동원탄좌 노조지부장 직무대리 이 는 회사 측과 3월부터 20% 임금인상 하고 탄가인상시 재조정한다 25) 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20% 임금인상 합의는 1980년 소비 자물가지수 상승률 28.7%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었다. 노조지부장 선거부정과 직선제 요구 26), 밀실 임금협상에 대한 불만이 광부와 주민들 22) (주)동원탄좌 노조지부( 창립)는 광산업종 단일 산업별 노조인 전국광산노동조합 산하 지부조직 형태로 존재했다. 23) (주)동원탄좌 노조원 2,568명은 지부장 직접선거를 광산노조에 진정했다. 24) 광산노조는 지부장 선거(총회)를 소집공고토록 지시했으나, 당시 (주)동원탄좌 노조지부장 직 무대리 이 은 같은 해 ~8. 27.사이 무단 장기여행을 떠났다. 이후 직무대리를 맡은 신경이 지부 장 직접선거 공고를 하자 이 회장의 전권을 얻은 윤모 이사와 강원도, 경찰, 정보기관이 선거연기를 종 용하고 광산노조는 직무대리를 신경에서 이 로 바꾸었다. 결국 지부장 직접선거는 무산된다(광산노조, 사북사태 발생에 대한 진상, 1980, 23쪽, 참조). 25) 위 광산노조 보고서, 35쪽 참조. 당시 광산노조는 80년도 임금인상을 전체 평균 42.75% 요구키로 하고 각 산하기구는 실정을 감안하여 기업에 인상 요구를 제기토록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경 (주)동원 탄좌 노조지부는 36%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는 회사 측과 20% 인상안에 합 의한 것이다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151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사이에 확산되는 가운데, 광산노조마저 동원탄좌 노조지부장 직무대리를 5차례나 바꾸면 서도 문제해결에 이르지 못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이원갑, 신경 등 동원탄좌 노조원 20 여 명은 부터 까지 서울 종로구 창신동 소재 광산노조 사무실을 점거하 고 노조지부장 직선제 실시를 요구하며 농성을 하는 한편, 계엄사령부, 노동청, 대검찰청 에 탄원서 27) 를 제출하였다 광산노조 사무실 농성장소에 (주)동원탄좌 노조 부지부장 홍 등이 도착하여 광부들과 노조지부장 이 와의 면담을 약속하자 농성 광부들은 같은 날 14:00 경 농성을 풀고 다시 사북읍으로 돌아갔다. 나) ~4. 21.: 노조지부장과 노조원 사이에 면담이 있기로 한 오 전 이 와 광부들 간의 대화가 충돌사태로 이어질 우려가 있자 현장에 출동한 사북지 서장 어 경위는 이 와 노조원 신경을 사북지서로 임의동행하였다. 이에 흥분한 노조원들이 사북지서 앞에서 노조원 신경의 석방을 요구하자 어 사북지서장, 이 노조지부장과 신경은 사북지서 앞에 모인 광부들 앞에서 동년 :00 노조집회를 허 용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약속을 하였다. 다) ~4. 24.: :00경 사북지서장과 노조지부장 이 가 약속했 던 노조집회가 계엄당국에 의해 불허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노조원들은 노조사무실에 몰려가 노조부지부장 홍 에게 항의하였다. 이때 현장에서 사진 채증을 하던 정선경찰 서 소속 사복 경찰관이 광부들에 의해 발각되었다. 사복 경찰관이 노조사무실 1층 창문을 넘어 노조사무실 앞마당에 대기 중이던 경찰차량을 타고 달아나려 하자 주위의 광부들이 경찰차량을 가로막았다. 당황한 경찰관은 그대로 출발하였고 이때 노조원 원 등이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는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직후 경찰차량은 그대로 도주하였 다. 26) 당시 광산노조는 전체 조합원 5만 2천 2백여 명, 산하기구로 2개 연합회 및 47개 지부와 4개 직할분 회가 있다. 최고의결기구로 중앙대의원대회가 있고 각 지부장과 대의원들이 본조 위원장과 집행위원을 선 출하게 되어 있다. 각 지부장과 분회장은 본조의 규약에 따라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조합원들의 총의와 본조의 승인이 있을 땐 직접선거도 가능하다. (주)동원탄좌의 경우, 유신체제 등장 이후 간선제 방식이었으나 조합원들의 요구와 본조의 승인으로 지부장 직접선거를 채택했 다. 그러나 그 실시를 두고 노조와 회사 내부에 갈등이 증폭되어 있었다.(광산노조, 사북사태 발생에 대 한 진상, 참조) 27) 탄원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선거무효 발표 이후 지부장 직무대리를 5회나 하면서 선거를 실시하지 않은 점 이 가 노조대의원을 대동, 제주도에 외유관광하면서 제54차 임시대의원대회 에서 전( 前 ) 집행부의 신임만을 물어 지부장의 직을 연임하려는 처사는 광산노조 규약 및 지부장 선거규 칙에 위배된다는 점 3 노조조합비 사용에 대한 부정사실 4 간접선거를 피하고 직접선거를 요구하는 종 업원 2,586명의 진정 날인 등.(강원도경 정보2과, 사북광업소 소요사건 수사상황보고, ) 80년 사북 사건 151

152 제3권 눈앞에서 사고를 목도한 광부들, 당일 16:00경 출 퇴근 교대시간에 몰려든 광부들, 사 택 방송을 통해 소식을 전해 들은 주민들이 합세하여 교통사고 현장 인근에 있던 사북지 서장을 끌고 사북지서로 몰려갔다. 사북지서 직원들이 놀라 대피한 상황에서 광부와 주 민들은 사북지서장을 폭행하고 사북지서 사무실을 점거, 파손하였으며 군중들은 이 를 찾아라 고 하며 연이어 광업소, 노조사무실, 회사간부와 노조간부들의 사택을 습격하 고 파괴하였다 오전 흥분한 광부와 부녀자들은 노조지부장 직무대리 이 의 집으로 몰려가 가재도구를 부수고 그의 부인을 끌고 다니며 집단폭행하였다 :00경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강원도경 소속 경찰관 300여 명은 광 업소 진입로 앞 속칭 안경다리 위 철로 변에 모여 있던 주민 수천 명과 충돌하여 광부와 주민들이 던진 각목과 돌멩이에 맞아 경찰 1명이 사망하고 70여 명이 부상을 입는 피해 를 입었다. 유혈사태가 끝난 후 경찰이 물러나자, 광부들은 사북광업소로 진입하는 요소 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탄광 화약창고와 예비군 무기고를 점거하였다 오후부터 고한리에 대책본부를 설치한 정부당국 및 (주)동원탄좌 경영진은 광부들과 협상을 시작하여 새벽 합의문을 작성하고 사태를 수습하였다. 라) ~ : 군 계엄사는 산하에 <사북 사건 합동수사단> 을 설치하고 사북 사건의 폭력행위에 가담한 광부와 주민 200여 명을 정선경찰서에 연행 하여 수사하고 같은 해 총 81명을 1군 검찰에 송치하였다. 1군 검찰은 그 중 이원갑, 신경 등 31명을 계엄포고령위반, 소요죄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다. 한편, 사 북 사건 이후 계엄당국은 학원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시위와 파업으로 혼란과 무질서, 사회불안 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같은 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나. 규명과제 및 조사결과 1) (주)동원탄좌 노조지부장 선거와 노조 파행사태에 대한 공권력의 부 당한 개입 여부 가) 당시 (주)동원탄좌 광부들의 노조집행부에 대한 불신과 회사 측의 노조통제 사북 사건 직후 현지조사를 벌인 정부 합동조사반의 조사보고서 28) 는 당시 28) 정부 합동조사반 조사보고서는 앞의 광노 보고서, V장에 수록되어 있다. 정부 합동조사반은 반장에 노동 청차장 박, 반원 경제기획원 기획4과장 이, 내무부 치안본부 정보2과3계장 권, 국방부 대간첩 대책본부 작전과장 김, 동력자원부 광산안보관리관 신 등 5명으로 구성되었고 부터 동년 까지 4일간 사북 현지에서 활동하였다. 광산노조, 사북사태 발생에 대한 진상, 1980, 55-65쪽 참조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153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이 는 1, 2, 5, 6대에 걸쳐 노조지부장으로 10년간 재임하는 동안 2대 임기 중에 횡령 죄로 처벌을 받은 바 있고, 규약을 빈번하게 개정하여 4차에 걸쳐 노조지부장직을 맡았 다. 조합원들로부터 거둔 연간 전체 조합비 1억 3천만 원을 회의비, 섭외비, 사무비, 운영 비 등으로 낭비하였으며, 노조간부와 조합원의 괴리감, 노조의 존재가치를 노조원들은 크 게 느끼지 않았고 노조간부와 조합원들의 접촉이 전무한 실태 라고 기록하고 있다. 29) 또한 횡령혐의로 회사를 퇴직한 이 가 1976년 다시 제5대 노조지부장으로 당선된 과정에 대하여 당시 (주)동원탄좌 공무부장 정 은 결국, 광산노조(최 )-회장(이 )-이 사이의 합의하에 대 노조지부장 선거에서 이 를 당선시켰고 이 과 정에서 이 가 지부장 후보자격 규정인 3개월 이상 근무경력을 어기고 복직 2개월 만 에 당선된 것은 규정위반 이었다고 진술하고, 또 대 노조지부장 선거에서 이 는 출마를 포기하려 했으나, 회사에서 만류하였다 고 진술함으로써 이 가 노조지부장 으로 당선되는 과정에서 (주)동원탄좌 회장 이 의 개입이 있었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 다. 30) 나) 노조-회사-공권력의 유착관계 현지 경찰과 정보기관, 강원도 등 공권력의 노조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사실에 대하 여 광산노조 보고서( 사북사태 발생에 대한 진상, 1980)는 정선경찰서 기동경찰, 정보과 장, 정보계 형사, 정선경찰서장, 정선군수 등이 노조선거에 수차례 개입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31) ⅰ) 지부장 선거시와 수차 재선거를 하고자 할 때는 꼭 기동경찰이 대기 29) 당시 (주)동원탄좌 노조지부장의 경우, 연간 1억 3천여 만 원의 조합비를 집행하고 회사로부터 월 보수 50 만 원, 수당 15만 원, 판공비 월 200만 원, 전용 차량 등을 받아 어용노조 로 비난받았다.(육군본부, 계엄 사, 1982, 730쪽) 30) 진술청취. 정 과 이 는 1962년 입사 때부터 오랜 친구관계를 맺었다. 광산노조 위원장 최 역시 이 가 다시 노조지부장으로 등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진술하 였다. 이 가 1, 2대 (주)동원탄좌 노조지부장을 하다 보험금 횡령문제로 그만두고 살기가 힘들었을 때 1975.경 김 의 부탁을 받아 내가 이 회장과 만나는 자리에서 이 의 복직을 부탁해서 복직을 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또 사북 사건이 일어나기 약 2년 전 쯤에 곤란한 문제가 생겼을 때도 내가 이 를 많 이 도와주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과거부터 이 와 특별히 사이가 좋지 않을 이유나 까닭이 없었습니 다.(최, 회 진술조서) 31) 광산노조, 사북사태 발생에 대한 진상, 1980, 26쪽. 사북 사건이 수습되면서 당시 치안본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노사문제인데도 광부들이 경찰에 대 해 심한 적대감정을 보였고 경찰의 인명피해가 의외로 컸던 점을 중시,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감찰반 을 현지 경찰에 파견, 24일 오후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고 밝혔다(동아일보, 자). 그러나 이번 조 사에서 치안본부의 조사결과는 입수하지 못하였다. 80년 사북 사건 153

154 제3권 ⅱ) 이후부터 정선경찰서 정보과장 외 형사 수명이 현지에 상주 ⅲ) ~4. 4. 약 80여 명의 기동경찰이 투입되어 후보자의 동태파악 및 조합원 들의 행동 여하를 감시하기 위하여 계속 상주 ⅳ) 광노위원장이 주재하는 현지 간담회에 기동경찰관이 사북에 대기 ⅴ) 오후 2시~3시30분까지 정선군수, 정선경찰서장이 직접 동원탄좌에서 계장급 이상 약 100명 정도를 모아놓고 절대로 지부장 선거는 할 수 없다, 만일 하면 관에 서 개입, 중단하겠다는 요지의 말을 하였고 계장급 이상은 이에 협조할 것을 당부 -당시 기 동경찰을 사북에 주둔시키고 있었음 위 광산노조 보고서에는 광산노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주)동원탄좌 노조지 부장 선거무효 결정을 한 직후, 광산노조위원장이 현지 중정 조정관으로부터 정선군 노 동대책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통고, 내용은 이 를 지부장으로 인정하라 (대책회의 참 석자는 정선군수, 정선경찰서장, 중정 조정관)는 요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 다. 32) 최 (당시 광산노조 위원장)은 말 그대로 이 한 사람을 위해 강원도, 지역 경찰, (주)동원탄좌가 총동원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당시 태백, 영월, 정선지역을 관할하던 중정 조정관이 있었습니다. 성이 정 씨로 알고 있습니다. 중정의 정 조정관이 사실 모든 일을 배후에서 기획하고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정 조정관과 나는 그 전부터 면식이 있었습니다. 내가 강원도 쪽에 출장가거나 또 그 사람이 가끔 서울에 올 때 만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성의를 표시해야 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33) 또 당시 태백지역 주재기자였던 탁 (당시 일보 주재기자)과 하 (당시 일보 주재기자)은 중앙정보부 지역 주재 조정관에 대하여 그 사람이 모르는 일이 있나 요. 회사나 노조 일에 다 개입하고 있었지요., 구체적인 사례나마나 그 사람이 다 조정 하고 개입한다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두, 세 사람 촉탁해서 정보보고를 듣고 다녔습니다. 34) 라고 진술하여, 중앙정보부 강원지부 소속 정 조정관의 노조활동에 대한 개입사실을 진술하였다. 35) 한편, 사북 사건 합동수사단 수사를 지휘했던 1군 보안부대 중령 박 은 당시 정선경 32) 광산노조, 사북사태 발생에 대한 진상, 쪽. 33) 진술청취(1회). 34) 탁, ; 하, 진술청취. 35) 진실화해위원회는 정 조정관의 진술청취를 위해 국가정보원에 신원조회를 하였으나 특정 성 만으로 해 당직원 확인 곤란 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국정원, 직원조회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155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찰서장이 이 노조지부장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고 당시 경 찰서장이 인사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36) 경찰관 이 (당시 경찰서 경장)는 간선제로 노조위원장을 뽑으니까 금품수수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노조지부장 되면 집 한 채 마련한다는 정도였으니까요. 사북만 아 니었어요. 탄광노조는 대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비리가 없을 수 없고 지부장 자 리를 지켜려니 회사 측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니 어용노조가 되고, 다시 광부 들에게 불신을 받게 되었지요 37) 라고 진술하여 강원도지역 탄광사회에서 일어나는 회사 와 노조의 일상적인 유착관계를 진술하였고, 38) 경찰관 백 (당시 경찰서 지서 근무)은 사북이나 고한지서에 근무하면 하 청 덕대업체들이 한 달에 쌀 한 가마, 연탄 1백장을 줬기 때문에 월급을 그대로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갱내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가끔 회사 측에서 목욕비 조로 1, 2만 원정 도 주기도 했습니다 39), 경찰관 이 (당시 경찰서 형사계 순경)은 노조선거나 행사 시에 여러 차례 출동하였고, 노조선거 당시에도 누구의 요청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시로 출동했던 것은 사실 40) 이라고 진술하였고, 36) 진술청취. 우선 당시에 노조가 완전히 업주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어용노조란 것이지요. 광부들이 노조지 부장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당시 노조지부장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당시 정선경찰서장이 노조 지부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제보도 있었어요. 서장은 나중에 아마 인사조치되었을 겁니다. 광부들이 이용하는 피엑스 물건 값이 예를 들어 100원짜리가 150원씩 할 정도로 비쌌습니다. 임금인상을 하면 오르 기 전과 비교해 별반 다를 바가 없었어요. 임금인상하기 몇 달 전에 동발이나 채탄량 등을 깎아 임금을 적 게 주었기 때문에 인상 효과가 거의 없었어요. 당시 회사 경영주가 이, 이 부자였는데 광부들의 임금을 착복하는 비리를 저질렀어요. 이미 회사 기 획실에서 갱도별 일일생산량을 결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광부들의 채탄량과는 관계없이 하루 생산량 을 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사 중에 회사 직원들로부터 제보를 받아 회사 장부를 확인하여 밝 힌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착복한 돈이 몇 년동안 엄청났지요. 당시에 갱도를 굴진하면 굴진비를 나라에서 주었는데 이것도 속여서 타냈어요. 예를 들어 A에서 B지점까 지 굴진해서 굴진비를 타먹으면, 다음에 다시 A지점에서 C지점까지 중복해서 타먹는 거지요. 광산노조도 당시 내부 파벌싸움으로 동원탄좌 노조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요. 결국 광부들이 사는 것도 어렵고, 노조는 어용이고, 임금인상은 안되고 하니까 그런 불만들이 폭발한 것이 지요. 그런데 인근 고한에 있는 삼척탄좌는 1000명이 들어가는 목욕시설이 있었고 작업복 세탁도 해주었 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원탄좌 광부들이 불만이 더 많았습니다. 37) 진술청취. 38) 하 의 목격 진술( 진술청취). 탄광회사는 화약을 다루기 때문에 수시로 경찰이 보안검사를 했어요. 갱도 안도 자주 안전점검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하자가 날까봐 경찰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북, 고한지서는 경찰들 에게는 좋은 보직이었습니다. 사북지서에 일하면 쌀, 연탄을 무상으로 회사에서 대줬고 명절이면 경사, 경 위 얼마하고 딱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39) 진술청취. 80년 사북 사건 155

156 제3권 경찰관 김 (당시 경찰서 계장)도 기물손괴나 폭력을 사전예방 하는 차원 에서 출동하였으나 누구의 요청으로 출동하였는지, 출동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고 진술하였다. 41) 하 (당시 일보 주재기자)은 회사간부, 노조간부, 경찰들이 서로 어울려 돈을 쌓아놓고 술을 먹고 그랬습니다. 그런 장면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사북지서에 일하면 쌀, 연탄을 무상으로 회사에서 대줬고, 명절이면 경사, 경위 얼마하고 딱 정해놓고 있었습 니다. 내가 한 번은 동원탄좌 경리장부를 본 일이 있었는데 경사 얼마, 경위 얼마, 사북지 서 얼마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광산은 썩을 대로 썩어 있었고 돈이 그렇게 흥청되어도 광부들은 개, 돼지 취급을 받았습니다 42) 라고 진술하였다. 사북 사건 직후에도 보안사의 노조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 관행은 계속되었는데, 홍 (당시 노조부지부장)은 경 정선경찰서에서 풀려나기 하루 전, 한 번은 보안 사 박 중령이 지나가면서 당신이 노조지부장을 해야겠다 고 말했고 그 뒤 보안부대 원 박 중사가 당신이 지부장을 맡아야겠다 며 계속 설득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내가 그 제의를 받아들이면서 조건을 붙였습니다. 나머지 광부들을 다 풀어주라는 조건을 얘 기했지요. 풀려난 후 노조지부장 직무대리를 하다가 몇 개월 후 간선제 선거로 (주)동원 탄좌 지부장을 했습니다 에서 까지 지부장을 연임하고 그 후 광노위원장 을 맡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43) 라고 진술하였다. 홍 의 진술에 대해 당시 1군 보안부대 중령 박 도 자신이 직접 홍 에게 노조 지부장을 맡도록 설득하였다고 시인하였다. 44) 사북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공판과정에 참여했던 임 변호사는 항소이유서 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45) 이 는 노조지부장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도지사가 임명했다는 말을 할 정도 로 상식이 통하지 않고 직근 상급조직인 광노는 그 무효인 이 를 노조지부장 직무대리 로 지명하는 상식밖의 처리를 하였으며 경찰은 이 가 선출되는 노조지부 대의원대회에 수십 명의 기동경찰을 배치하고 정선경찰서장이 노조지부장은 바꾸지 못한다고 공언하는 40) 진술청취. 41) 진술청취. 42) 진술청취. 43) 진술청취. 44) 진술청취. 45) 임, 항소이유서 ( ), 정선지역발전연구소, 1980년 4월 사북 - 사북 사건 자료집, 2000, 212쪽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157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잘못이 누적되었음은 수사기록에도 다 나타남. 다) 노조 내부 갈등 일제강점시대부터 광산이 개발되면서 광산지역 노조는 일찍부터 발달했고 노조 기득 권 세력이 형성되었다 사북 사건이 일어난 정선지역도 국내 최대 탄전지대로서 노 조의 영향력이 컸다. 이 지역 탄광노조의 기득권세력 역시 오랜 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충북 제천 방면의 삼육개발단, 태백의 빨간 마후라, 사북의 칠형제파 등이 유명했다. 46) 유신체제가 성립된 후 노조위원장과 노조지부장 선출과정이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 뀌면서 회사 및 정보기관과 유착된 어용노조 는 강력한 파벌을 유지함으로써 더욱 쉽게 기득권을 강화하게 되었다 당시 상급노조인 광산노조와 (주)동원탄좌 노조지부 간의 복잡한 갈등관계에 대 하여 이 노조집행부의 부지부장을 역임했던 홍 47) (당시 노조부지부장)은 당시 광 산노조의 최 위원장이 이원갑을 후원하고, 한 전 광산노조위원장(사망)이 이 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의 오랜 친구인 위의 정 48) 은 대 노조지부장으로 당선된 이 가 삼 척탄좌 노조지부장 김, 동고광업소 노조지부장 강, 봉명광업소 노조지부장 오 등 민영탄좌 노조지부장들과 연계를 맺고 김 을 차기 광노위원장으로 추대하려는 등 광산노조위원장 최 을 위협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최 (당시 광산노조위원장) 49) 은 1975.경 당시 횡령혐의로 회사를 퇴직하 고 어렵게 살던 이 의 (주)동원탄좌 복직을 이 회장에게 부탁했고, 1977.경 이 46) 황 진술청취. 이번 조사에서 입수한 경찰기록 중 사북난동사건 주동자 명단 에도 사북의 칠형제파 가 언급되어 있다. 이재기는 칠형제파(이, 이 )를 노조집행부서장에 임명하였다. 47) 홍, 진술청취. 48) 진술청취. 정 은 면담조사에서 동원탄좌 6대 노조지부장 선거를 앞두고 이 가 회사 측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회사 측에서 이를 만류하고 출마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했다. 49) 한편, 동원탄좌 노조원 1,954명이 연기 날인하여 노조지부장 선거 이의제기를 제출하고, 다시 동원탄좌 노조원 2,568명이 서명하여 노조지부장 직접선거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동원탄좌 노 조지부의 사태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지부장 직무대리를 5차례나 교체하면서도 1년여 동안 문제해결에 이르지 못한 광산노조의 책임 문제에 대하여 최 은 광노가 당시 동원탄좌 노조지부장 선 거를 둘러싸고 발생한 분란에 대해 무기력하게 대응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북 사건의 발생 원 인이 되기도 했다는 점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내가 주장한 대로 재선거가 순리대로 이루어졌다면 사북사태와 같은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관이나 회사 등 외부 세력이 이 를 감싸지 않았다면 그 즉시 이 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고 사북사태도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진술청취(1회). 80년 사북 사건 157

158 제3권 지부장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도 도와주었음을 들어 이 와의 불화설을 부인하고, 김 과도 경쟁관계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 이원갑과 동문 선 후배 간으로 차기 광산노조위원장 선거(1981)를 앞두고 기반을 닦으려 한다는 얘기가 있었으나 잘못된 얘 기 라고 진술하였다. 관련자 진술과 당시 광산노조의 보고서, 일지 등을 종합하면, 결국 당시 광산노조와 (주)동원탄좌 노조의 지도부들은 탄광노동자들의 요구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해결하는 정상적인 노동조합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노조활동 에 대한 경찰과 정보기관의 개입을 방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키지 못하였다. 오 히려 이들은 사북 사건 발생 직전 노조지부장 직선제와 노조개혁을 요구하는 광부들의 요구( 동원탄좌 노조원 2,568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무시하고 노조 기득권세 력들 간의 밀실 타협을 시도하면서 광산노조의 징계로 물러난 이 前 노조지부장을 다시 노조지부장 직무대리로 임명하는( ) 등 비상식적 대응으로 일관하여 사 태를 악화시켰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노조집회 불허 경위 강원도경찰국 작성, 동원탄좌 노사분규 개황 ( ) 문건에 의하면, 오 후 사북지서 앞에서 지서장 어 이 광부들 앞에서 노조집회 허가를 약속하였다. 이에 대해 신경(당시 노조대의원)과 최 (당시 동원탄좌 760항 후산부)도 당시 사북지 서 앞에서 경찰관이 그러한 약속을 하는 것을 들었다며 이 경찰기록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50) 계속해서 위 동원탄좌 노사분규 개황 문건(13쪽)에 따르면, 광부들에게 집회허가를 약속한 사북지서장은 본 집회는 허가를 하여주면 이 지부장파와 반대파 간의 실력 행사가 우려됨으로 불허함이 가하다 라고 계엄분소에 보고했고, 이에 계엄분소(1군지사) 에서는 경찰의 건의를 참고로 집회를 불허 51) 하였다. 위 기록과 광부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00경 사북지서 앞에서 지서장 경 위 어 52) 은 광부들에게 :00 집회의 허가를 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곧 이어 계엄사무소(분소)에는 집회불허라는 반대 의견을 상신하였고 계엄사는 사북지서장 의 의견을 참고로 최종 집회불허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50) 신경, 진술청취; 최, 진술청취. 51) 1군사령부, 부대사, 쪽. 52) 사망으로 진술청취 불능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159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같은 동원탄좌 노사분규 개황 문건에 의하면 사북지서장은 :00경 계엄 분소로부터 집회불허처분 회신을 받고 노조 보안부장 이 에게 전화와 서면으로 통보 하고 집회불허 사실을 전 노조원에게 주지시키도록 하라고 당부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응한 당시 광부들은 집회불허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 었다 53) 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54) 이에 대해 사북 사건 변호인 임 는 항소이유서 에서 :00 넘어서 사 북지서로부터 집회불허 공문이 노조사무실에 도착하였으나 노조사무실에서는 손쉬운 스 피커 방송조차 안했는데 무슨 항도와 사택에 게시하였다는 말입니까. 이제 와서 노조간 부들이 책임회피를 위해 딴소리하는 것에 불과 한 얘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결과, 당시 (주)동원탄좌의 각 항도는 정선군 일대(3,606ha)에 흩어져 있어 각 항도 간 거리가 멀고, 지장산사택, 북부사택, 새마을사택, 중앙사택의 경우도 상당한 거리를 두 고 떨어져 있었다. 따라서 당시 노조집행부가 집회가 약속된 :00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각 항도와 사택에 집회불허사실을 공지하고 전 종업원에게 주지시켰다는 것은 비 현실적이다. 더욱이 3교대 근무제로 인해 집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는 다수 광부(전체의 2/3)들은 집회불허 사실을 알 수 없었다. 3) 교통사고와 사태의 확대과정 가) 관련 기록과 진술 :00 노조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전부터 광부들이 삼삼오오 노조사무실 로 모여들었다. 당시 경찰 측 상황일지 55) 에 의하면, 정선경찰서 소속 정 사복 경찰(지휘 53) :00 경 노조사무실에서 왜 집회허가가 나지 않았느냐 고 항의하자 경찰이 각 항도와 사택에 집 회불허결정문을 붙였다 고 하니까 다른 광부가 지금 현장에서 나오는 길인데 왜 한 사람도 본 사람이 없 는데 무슨 얘기냐 라고 항의했습니다. 나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붙였다 면 광부들이 먼저 나한테나 신경에게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16:00에 퇴근하는 갑방 퇴근자들도 항도나 사 택에서 그 게시물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원갑, 진술청취(1회). 54) 사북 사건 판결문에는 과 다음날 이원갑 등이 <장춘식당>, <골목집>에서 집회 에 광부들이 많이 참석토록 하자 고 선동하는 불법집회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사북 사건 판결문의 판 시 3의 가, 나). 이에 대해 신경은 지서장이 집회허가를 내줬다는 얘기가 파다했고, 다들 모이면 그 얘기였다. 우리도 모 여서 식당에서 21일 집회에 대해 얘기한 것인데 그것이 불법집회라면 당시 여기저기 식당에 모인 사람들 이나 지역 사람들은 모두 불법집회를 했을 것이다 ( 진술청취)라고 반박하였고, 이원갑도 누가 골목집 같은 대폿집에서 벌건 대낮에 모의를 하고 불법집회를 한다는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 습니다 ( 진술청취)라고 진술하였다. 55) :40경 노조원들이 점차 모여들자 노조집행부 측에서는 이 명의로 정선경찰서 사북지서 80년 사북 사건 159

160 제3권 부 2명, 경찰 66명)이 오전부터 노조사무실 2층과 정문 등에 배치되었다. 강원도경 기록과 현장 목격자의 진술 56) 에 의하면, 같은 날 15:00경 노조사무실 내에서 광부들 수십 명과 노조부지부장 홍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고, 그 주위에서 정선경찰서 소속 사복경찰 김, 이, 최 등이 사진 채증하다가 이 이 광부 들과 왜 사진을 찍느냐, 넌 니 할 일이나 해 라며 언쟁이 일어났다. 이때 광부들이 저 놈 잡아라 며 외치자 이 은 위급함을 느껴 노조사무실 1층 창문을 넘어 건물 앞마당 에 세워둔 경찰 지프차(운전수 장 순경)에 올라탔고, 앞마당에 모여 있던 광부들이 경찰차량을 에워싸고 진로를 막자 운전수 장 순경이 그대로 군중 사이를 경찰차로 밀고 나가면서 광부 원 등을 치어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운전수 장 과 이 이 탄 경찰차량이 광부 원 를 치고 도주한 사건에 관 하여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과 광부들은 사고경위에 대해 엇갈린 진술을 하였다. 먼저, 사고차량에 탑승했던 경찰관 이 은 머리통만한 돌을 든 사람을 포함해 20여 명이 지프차 위에 올라타 죽여라 라고 소리치고 있었고 이에 몇 차례 공회전한 후 출발 하면서 광부 몇이 바닥에 넘어졌으며 차바퀴에 사람이 깔리지는 않았다 고 진술 57) 하였 고, 현장을 목격한 또 다른 경찰관 김 은 광부 한 사람이 차 보닛 위에 올라가 있다가 차가 움직이자 아래로 굴러 떨어졌고 차는 그대로 앞으로 나아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광부 최 (당시 동원탄좌 760항 후산부)은 내가 직접 차에 치이는 것을 봤어요. 검은 지프차가 출발하려고 할 때 서너 명이 가로막았고, 차가 출발하자 몇 사람은 피했고, 원 는 차에 치였지요, 차가 원 를 지나가고 난 다음 보니까 원 는 죽어 있더라구요. 진짜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원 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58) 라고 진술하였고, 또 다른 목격자 광부 정 는 광부들이 왜 사람을 친 뺑소니를 안 잡느냐 고 경찰에 항의했다. 당시 인근이 광부, 주민들로 꽉 찼 고 이들이 뺑소니 한 경찰에 대해 항의하고 사북지서로 몰려갔다 59) 고 진술하였다. 당시 동원보건원에 간호사로 근무했던 장 수녀(고한성당 소속)는 그날 오후에 노 조원 끼리 다투다가 차에 치였다면서 3명이 동원보건원에 실려 왔어요. 경찰차에 치였다 에 조합원 해산조치의뢰서를 제출했다. 경찰 측 상황일지, 사북광업소 소요사태, 1980.(국가기록원 보존 자료) 56) 강원도경, 동원탄좌 노사분규 개황 ( ); 이 진술조서( ); 김 진술조서( ) 참조. 57) 진술청취. 58) 진술청취. 59) 진술청취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161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는 얘기는 나중에 들었어요. 그 중 한 사람은 내가 직접 보았는데 차가 배 위로 지나갔다 고 들었습니다. 장파열이라고 들었어요.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겠어 요 60) 라고 진술하였다. 사북 사건 직후 현지를 방문하여 진상조사를 벌였던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와 한국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의 현지조사단은 교통사고 피해자 원 를 면담하였는데, 원 (41세) 61) 씨는 허리와 다리에 치명상을 입고, 장 (36세)씨가 중상을 당했으며 그 외 4명이 찰과상을 당했다. (중략)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원 씨의 진술에 의하면 자 기가 부상당한 것은 차의 질주를 막으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고 누군가가 밀어서 넘어졌는 데 넘어진 것을 분명히 보고도 차가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달렸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골 반골절상으로 운신을 못 하고 누워 있다. 62) 라고 기록하고 있다. 원 의 부인 장 도 사고 직후 동원보건원에서 남편 원 를 만났으며, 남편으로 부터 사람들에 밀려 자빠졌는데 경찰 지프차가 허리와 다리를 깔고 지나갔다 63) 고 들었 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경찰기록, 동원탄좌 노사분규 개황 ( )에는 원 의 부상부위에 대해 원 는 좌측 치골 골절, 방광 탈구, 골반타박상(의사 김우길 진단) 3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음 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부상부위와 치료기간을 볼 때, 경찰차량이 광부 원 의 허리와 골반부위를 타고 넘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사고 당시 경찰 측은 노조사무실 2층과 앞마당에 60여 명의 정 사복 경찰관들이 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발적인 교통사고에 대해 아무런 응급조치를 못 하고 있었다. 사고 직후, 인근에 모여 있던 광부 200여 명은 경찰차가 사람 잡았다, 뺑소니한 경찰 을 찾아라 고 외치며 마침 노조 사무실에서 나오던 사북지서장 어 의 팔을 잡아끌고 1km가량 떨어진 사북지서로 향했다. 배치되었던 경찰병력은 그 뒤를 따라가 사북지서 뒤 편 사북지서장 관사 마당에 대기하였고 당일 저녁 사태가 확산되자 대기상태에서 고한지 서로 철수하였다. 60) 진술청취. 61) 원 의 오기. 62)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동원탄좌시위조사보고서, 1980, 6쪽. 63) 장, 진술청취. 원 는 그 후 동원보건원에서 3개월가량 치료 후 귀가했으나 경찰로부터 다시는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는 각서 요구와 함께 두 차례에 걸쳐 80여만 원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국 가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80년 사북 사건 161

162 제3권 나) 교통사고 후 사태의 확대 주민들의 주거 및 생활환경은 탄광이라는 작업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탄광지대가 대부분 산간오지에 위치했기 때문에 외지의 정보로부터 소외되었고, 광부들은 스스로 막 장인생 이라 부르며 독특한 하위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 광부들은 대부분 대단지 사택에 집단 거주하고 있었고 공동주거를 통해 강한 동류의식과 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사북 탄광지역의 특수한 조건에서 경찰차가 광부를 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는 소문은 사북읍 전체로 빠르게 퍼졌다 :00경부터 사북지서가 광부와 주민들에 의해 점거됨으로써 (주)동원탄좌 가 소재한 사북리 일대는 경찰치안의 공백상태에 빠져들었다. 그날 밤 사북광업소 곳곳 에 십여 개의 황톳불이 밝혀진 가운데 광부들과 주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밤을 지샜다. 부 녀자들은 곳곳에 솥을 걸어 국을 끓이고 밥을 지어 농성 광부들에게 제공하였다. 64) 그러나 우발적인 교통사고로 흥분한 광부들과 주민들은 조직적인 지휘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고, 노조원들 외에 부녀자와 해고된 광부 등이 참여 65) 하면서 노조건물과 경 찰지서뿐 아니라 주민들의 평소 원성의 대상이었던 광업소 사무실, 회사간부 사택, 노조 간부 사택 등이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술에 취한 일부 광부와 주민들은 수십 명씩 몰려 다니며 동원탄좌 검수과장, 양곡과 사택배급 담당직원 66) 들을 찾아내 폭행을 가했다. 사 태의 위급함을 짐작한 회사 관리직원과 간부들은 그날 밤 가족을 데리고 사북리를 빠져 나와 인근 고한과 증산, 제천 등지로 피신하였다. 또 광업소 광장에 모여 있던 광부들은 밤 사북광업소 객실(광업소 건물 뒤편)에서 열린 관계기관 대책회의 에 참석 하기 위해 이동중인 검은 색 차량을 이 의 차량으로 오인하고 객실로 몰려가 회의 참 석차 사북광업소 객실에 있던 장성경찰서장 홍 와 보안사 지역 주재관 등을 집단폭행 64) 이원갑(당시 노조 지도위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진술청취. 경찰이 도망간 후 우리는 민간인 피해를 가장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자발적으로 조를 짜서 시내를 순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민간인 피해는 경찰이 부재한 상태에서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칼국 수 집은 국수를 내놓고, 다방에서는 커피를 양동이로 타서 문밖에 두어 마음대로 마시게 했고, 쌀집에서는 쌀을 내놓고, 동료들은 노조사무실과 본관 앞에 큰 솥을 걸어놓고 서로 밥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오히려 전 에 없던 정이 넘쳐났었습니다. 65) 일부 참고인들은 사북 사건 시위과정에 장애인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들은 대개 탄광 갱 내 안전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고 회사를 그만둔 사람들로 사료된다. 이들은 갱내사고에 대한 회사 측의 산재보상 처리에 대해 큰 불만을 지니고 있었다. 66) 검수과장은 광부들이 캔 석탄량을 적게 계산하여 임금을 착복했다는 부비끼 문제로 광부들의 원성을 받 았고, 양곡담당직원은 광부들에게 배급되는 쌀이 턱없이 저질의 것이라는 이유로 불만을 샀고, 사택담당 직원은 부족한 사택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광부들로부터 부정의혹 을 받았다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163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하고 장성경찰서장 홍 에게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당시 경찰 측 상황일지 67) ( ~ )에 따르면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광부들은 광업소 객실에 있던 정선군 보안대장, 중앙정보부 조정관, 정선경찰서 정보과장 등을 집단폭행하고, 광업소 유리창과 집기를 파괴하고, 광업소 보안실 비품을 파괴하고 소각하는 등 다중의 위력을 앞세워 폭력 파괴행동을 하였다. 그 결과, 사북 사건 전체 기간 동안 전체 물적 피해액은 15억 6천4백만 원(동력자원부 추정액)-회사추정 22억 1천9백만 원-에 이르렀다. 4) 노조지부장 부인 린치 사건 가) 사건의 발생경위(관련 기록과 진술) 노조지부장 부인 린치 사건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참고인 (당시 사북 리 반 거주)는 :30 경 김 를 인질로 삼아 도망간 이 노조지부장을 찾을 목 적으로 이 의 부인 김 의 집으로 가서 가재도구와 부엌살림을 부수고 이불과 옷가 지를 길바닥에 내팽겨친 부분에 대해, 김 에 대해 평소 악감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 고, 광부들의 돈을 떼먹고 달아난 이 를 찾아내라 는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68) 참고인 도 마누라를 찾으면 이 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 고 진술하였다. 69) 참고인 황 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00~12:00경 광업소 정문 게시판 기둥에 묶인 김 를 목격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70) 당시 동원보건원 간호사로 재직하면서, 오전 동원보건원으로 후송된 김 를 간호했던 장 수녀(고한성당 소속)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71) 지부장 부인이 동원보건원에 도착한 것은 오후였어요. 광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다른 여자 한 명이 부축하며 동행했어요. 지부장 부인이 보건원에 오자 기자들이 인터뷰하 기 위해 몰려 왔는데 내가 병실을 가로막고 출입을 막았어요. 그때 지부장 부인은 손가락이 골절된 상태였고, 몸 여기저기가 멍이 들어 있었고, 몹시 불안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안정을 시켜야 했어요. 그날 밤 지부장 부인은 잠도 제대로 못 자더라구요. 결국 다음날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내가 쭉 같이 있었는데 지부장 부인과 동행한 여자가 하 67) 강원도경, 사북광업소 소요사태, (국가기록원 보존 자료임) 이 일지에는 노조지부장 부인 린치 사 건과 안경다리 사건 등 주요 폭력사태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다. 68) 진술청취. 69) 진술청취. 70) ; 진술청취. 71) 진술청취. 80년 사북 사건 163

164 제3권 는 말이 이 여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광부들에게 당했다. 노조지부장 이 는 작은여 자를 두고 집에 제대로 돈도 갖다주지 않아 이 여자가 얼마나 고생이 심했는데 너무 억울 하다 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북 사건 직후 린치 사건을 조사한 합동수사단(단장 손 제1군 보안대령)의 수사 기록 중 사건송치서 에 편철된 <의견서>에는 :00경 사북광업소 정문에 모인 부녀자와 광부 200여 명은 노조지부장 이 를 찾기 위하여 이 의 처인 김 를 체 포하여 인질로 삼을 목적으로 사북 리 반 소재 김 의 집까지 몰려갔으나 김 가 사전에 피신하여 보이지 않자 부엌에 쌀을 씻어놓은 것을 보고 부근을 뒤져 이웃집 정 의 뒷방 침대 밑에 숨어 있던 김 를 찾아 팔을 붙잡고 앞장세워 그로부터 약 1.5km 떨어진 노조사무실 2층 옥상까지 끌고 갔다 고 기재되어 있다. 관련자 진술과 기록을 종합하면, 오전 광업소 정문 앞 광장에 운집한 광부 와 주민들 가운데 일단의 부녀자들이 종적을 감춘 노조지부장 이 를 찾을 목적으로 이 의 사택으로 몰려갔으며, 옆집에 숨어 있던 이 의 부인을 붙잡아 폭행을 하며 노조사무실 인근까지 끌고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이 의 가족 중 아들 4형제는 군에 입대했거나,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는 이 의 부인 혼자 남 아 있었던 상태였다. 나) 피해사실 노조지부장 이 의 부인 김 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1차 진술조서)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72) 그날 광부들이 우리 집으로 몰려온다는 얘기를 듣고 겁이 나 옆에 사는 정 씨의 집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 집 안방 침대 밑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몰려와 나를 발견 하고는 마구 때리며 끌고 나갔습니다. 주로 부녀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름과 얼굴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습니다. 광부들과 부녀자들은 나를 광업소 정문 근처로 끌고 가면서도 계속 머리와 온몸을 구타했습니다. 광업소 정문 근처 전봇대 기둥에 묶일 때 주위 에는 1천여 명이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기둥에 묶이고 난 후 더 욱 구타가 심해졌습니다. 상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온갖 난행을 저질렀습니다. - 그 당시 나는 나무몽둥이로 머리를 많이 맞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둘러싸 폭행을 가 했기 때문에 이름이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기 힘듭니다만 다수의 부녀자들이 그런 폭행에 72) 차 진술청취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165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가담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 가해자의 얼굴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신 라는 사람은 뚜렷이 기억하기 때문에 군검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지목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나이가 좀 들어 있 어서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납치하고 폭행한 후, 그날 밤 늦게 누군가 기둥에서 나를 풀어주었습니 다. 그리고 근처 창고 옆에 피운 장작불 곁에서 불을 쬐며 그날 밤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에는 오전부터 손을 뒤로 묶고 사북 시내를 끌고 다녔습니다. 그날 밤에도 창고에서 다시 잠 한숨 못 자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전 이원갑이가 광부들이 잔뜩 모인 가운데 이 가 낸 사표라면서 흔들며 광부들에게 협상결과를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 니다. 그리고 나는 차에 태워져 동원보건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그때 차에 동승했던 사람 이 한 사람 있었는데 기자인 듯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 한 번 정도 원주 1군 검찰에 갔었습니다. 가니까 군 검찰관이 사북관련 여러 피의자들 을 앉혀놓고 직접 가해자를 지목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때 신 를 알아보고 그를 지목 했습니다. 나머지 부녀자 가운데 둘인가 정도를 지목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동원탄좌사태진전상황2 문건(기무사 제출자료)에 편철된 부터 까지 의 상황일지에 의하면 김 는 :30경 다시 광업소 게시판에 묶였다가 당일 오후 부녀자 50여 명에 의해 제일약국 인근을 끌려 다닌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참고인 장 (당시 고한성당 수녀, 동원보건원 간호사) 역시, 병원으로 후 송되어 온 김 를 간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3) 이 외 당시 모든 일간지 보도기사와 계엄사 (육군본부, 1982), 부대사 (1군사령부, 1980), 사북 사건 판결문, 국군기무사 제출자료, 강원도경찰국 수사보고 문건, 김 의 직접 진술 등은 김 의 피해사실과 김 가 억류된 기간에 대하여 대체로 일치된 내 용을 서술하거나 진술하고 있다. 74) 73) 장 수녀는 전화면담에서 김 가 동원보건원에 도착한 날짜가 24일인지 기억이 확실치 않다고 다시 진술하였다. 74) 노조지부장 부인 김 가 풀려난 시각에 관하여, 김 가 자신을 풀어준 사람으로 지목한 김 당시 사북읍 부읍장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진술청취). 날짜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수소문을 해서 광업소 건물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김 씨를 발견하였습 니다. 당시 그녀는 묶여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 옷도 평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내가 다가가서 병원에 가자 고 하니 병원에는 가서 뭐 합니까. 그냥 죽고 말지 뭐하러 병원에 갑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옆에서 광부 한 사람이 도와주었습니다. 나는 차량에 김 씨가 타고 동원보건원으로 가는 것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진 진술에서 김 는 자신이 김 를 풀어준 다음날(24일) 강원도지사가 합의문을 광부들에게 얘 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따라서 김 의 기억에 따르면 김 가 풀려난 날짜는 이다. 또 신청인 이원갑은 노조지부장 부인 폭행 사건이 일어났던 오전 강원도경 국장의 연락을 인편으로 전해 받고 고한으로 갔다가 삼척탄좌 객실에서 연금되고, 다시 같은 날 16:00경 강원도 경찰국장과 광산 80년 사북 사건 165

166 제3권 따라서 관련 자료들과 진술 등을 토대로 볼 때, 노조지부장 이 의 처, 김 는 :00경부터 :00경까지 광부들과 부녀자들에 의해 억류된 상태 에서 사북광업소 정문 게시판 철제 기둥에 묶여 광부들과 부녀자들에 의해 구타와 상 하의를 벗기고 음모를 뽑히는 등 성적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또 에도 부녀자들 과 일부 주민이 이 의 처와 이 를 교환할 것을 주장하며 김 를 끌고 다니며 폭 행하였으며, 광부들과의 협상이 타결된 후, 08:00경 억류상태에서 최종 풀려나 병원 으로 후송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이와 관련 김 (당시 강원도지사)는 면담조사에서 밤 김 가 풀 려났다는 상황보고를 받고, 당시 내무부장관에게 김 가 풀려났으니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 75) 고 보고하였으며, 이 보고는 청와대까지 전달되었던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 다. 김 는 진실화해위원회의 1차 진술조사에서 밤 광업소 정문 게시판 기둥에서 풀려났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김 도지사나 대책본부 측에서 김 가 기둥에서 풀 려난 것을 보고받고 김 가 실제 억류상태에서 풀려난 것으로 잘못 인식한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김 는 밤 광업소 정문 게시판 기둥에서 일시 풀려난 것은 사실이 지만 오후 부녀자들에 의해 다시 거리를 끌려 다니고 오전 8시경 최종 억류 상태에서 풀려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가해자 사북 사건 판결문 에서 노조지부장 린치 사건의 가해자로 판시된 사람은, 강,, 최, 신, 신 (공소외 김, 최, 신, 이 외 성명불 상의 부녀자 100여 명) 등이다. 이 가운데 본건 신청인은,, 신 (신 는 사망, 공소외는 제외), 김 이다. 린치 사건의 피해자 김 는 가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76) 노조 위원장의 요청으로 사북으로 넘어가 린치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주위 광부들에게 김 를 풀어주 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원갑, 1회 진술조서) 한편, 이원갑이 오전부터 16:00경 사이 고한리 소재 삼척탄좌 객실에서 강원도경국장, 최 과 만난 사실은 목격자 최 의 진술조서( 차; 차)와 국군기무사 제출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그러나 이원갑이 1회 진술조사에서 진술한바, 동년 :00~17:00경 김 가 억류상 태에서 완전히 풀려나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것은 다른 목격자(참고인 황, 박, 장 )의 진술 과 광산노조의 현지조사보고서(1980)와는 차이가 있다. 이원갑은 2회 진술조사에서 자신이 풀어주도록 광 부들을 설득한 것은 사실이지만, 병원으로 가는 것을 확인한 것은 아니며 묶인 기둥에서 풀려나는 것을 확인했던 것이라고 고쳐 진술하였다. 75) 진술청취. 76) 진술청취.(1회 진술조서)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167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그 당시 나는 나무몽둥이로 머리를 많이 맞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둘러싸 폭행을 가했 기 때문에 이름이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지 힘듭니다만 다수의 부녀자들이 그런 폭행에 가담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가해자의 얼굴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신 라는 사람은 뚜렷이 기억하기 때문에 군검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지목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나이가 좀 들어있 어서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가해자로 판시된 신 (당시 동원탄좌 760항 후산부)는 진실화해위원 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77) 정선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지금과 같은 얘기를 했는데 다짜고짜 때리면서 김 와 관련된 내용을 시인하라면서 이 순경이 죽은 것과 관련된 것이 훨씬 엄중한 죄인데 김 관련 내용은 별것 아니기 때문에 니가 이것을 시인하면 앞의 것은 덮어주겠다 고 했습니다. 그때 내 생각에도 이 가 죽은 것을 내가 뒤집어쓰면 큰일 나겠다 싶어 김 관련 부분을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사실 오히려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수사관 들도 군검찰에 가서 아니라고 얘기하면 된다고 했고, 니가 김 관련 부분을 시인해야 이 수사가 마무리 된다 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 1군 사령부 헌병대에 와서 군검찰관(중위)에게 조사받을 때 나는 김 관 련 부분을 부인했습니다. 군검찰관은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조서에 지장을 찍으라고 했습니 다. 나도 자포자기 심정으로 지장을 찍고 말았지요. 재판에서도 나는 계속 부인을 했습니 다. 린치 사건 관련자 도 판결문 중 자신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부인하였다. 78) 또다른 관련자 는 판결문 내용 79) 을 모두 시인하였다. 그러나 김 가 기둥에 묶여 있을 때 린치를 가한 가해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기억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진술 하였다. 80) 77) 진술청취. 78) 진술청취. 그러나 은 검사와 판사 앞에서 무조건 예, 예라고 대답했다고 진술하다가 다 시 김 를 때리지 않았다고 검사와 판사에게 말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었다. 79) 판결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 최, 등은 공소외 김, 최, 신, 이 외 성명불상의 부녀자 100 여 명과 공동하여, :30경 위 이 의 처 김 를 인질로 삼아 위 이 를 찾을 목적으로 최 외 성명불상 여자 10여 명의 선동으로 같은 읍 사북 리 반 김 의 집으로 몽둥이, 연탄집게, 망치 등 을 들고 몰려 가 가재도구 및 부엌살림 등을 부수고, 이불과 옷가지 등을 길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손괴하 여 그 효용을 해하고. 80년 사북 사건 167

168 제3권 김 은 사북 사건이 일어날 때 나는 막내아들(김 )의 구순구개열치료를 위해 서 울 성모병원(주치의 한 박사)에 있었다 며 관련 사실을 부인하였다. 81) 린치 사건 가해자에 대해 사북 사건의 변호인 임 는 면담조사에서 당시 이 사건의 가해자 판별은 주로 사진자료에 의존했으며, 노조지부장 부인 김 도 정확하게 가해자 를 기억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82) 광부 일색인 지역적 특성으로 사건 당시 누가 무엇을 했는지 말하는 것은 어렵다. 잡혀 들어온 사람들은 주로 목격증언과 사진채증자료로 구속되었다. 노조지부장 부인 린치 사건 의 가해자로는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나이가 좀 들고 왜소해 보이는 중년 광부 한 사람, 또 한 사람은 20대의 젊은 광부가 있었다. 당시 노조지부장 부인 김 도 정확하 게 가해자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니 주로 사진증거자료가 중요했다. 중년의 광부의 경우, 당시 사진증거자료가 있었다. 위 임 의 진술 속에 언급된 나이 들고 왜소한 체격의 중년 남자는 판결문 상의 신 이고, 20대 남자는 신 인 것으로 파악된다. 신 는 사북 사건 이후 사망하였고, 신 는 앞의 진술과 같이 자신의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린치 사건의 피해자가 있는 반면, 가해자로 판시된 사람은 사망한 신 와 를 제외하고 모두 폭행행위를 부인하고 있다. 특히 사북광업소 정문 게시판 기둥에 묶인 김 의 옷을 벗기고 성적 가혹행위를 가한 가해자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에서 확인되 지 않았다. 신 의 경우, 김 가 기둥에 묶여 있을 시각에 자신은 친구와 사북시장 일대와 회사간부 사택을 돌아다니며 술을 먹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과정에서 김 는 진실화해위원회 임상심리전문가(전문가번호 제299호) 이길전과의 면담과 진실화해위원회 방문을 통해 광부들에 의해 감 금된 기간 동안 있었던 추가 피해사실을 제기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사북 사건 합동 수사단 수사관, 군검찰, 당시 취재기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의혹사항을 조사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진술이나 자료들을 얻을 수 없었다. 80), 진술청취. 81) 김, 진술청취. 서울 성모병원에 확인한 결과, 김 라는 환자 이름 외에 치료날짜 등 관련 기록은 보존되어 있지 않았다. 82) 진술청취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169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5) 경찰 진압작전 가) 사건의 경위 :00경 광업소 일대를 완전히 장악한 광부와 주민들은 진압병력이 도착하 기 전에 이미 사북읍내에서 광업소로 진입하는 유일한 길목인 철둑길 아래 안경다리 통 로를 갱목으로 가로막았고, 1,500여 명가량은 경사 45, 높이 10m 정도의 안경다리 위쪽 철둑길에 운집해 있었다. 같은 날 09:00경에는 광부와 주민 3,000~5,000여 명이 광업소 건물 앞 공터와 사북역 철로변(안경다리), 사북지서 인근지역에 집결하여 이 를 잡아 라, 한데 뭉치자 는 등 구호를 외치며 농성하였다. 한편, 전날인 :00경 사북지서가 광부들에 의해 피습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강원 도경찰국장 유 은 원주에서 사북읍으로 가는 경로에 위치한 원주, 횡성, 홍천, 영월, 장성경찰서 병력을 최대한 사북읍으로 집결토록 지시하고, 도경찰국 경비과장, 정보2과 장, 수사계장, 형사계장과 함께 현지로 출발했다. 강원도경찰국에서 작성한, 동원탄좌 노사분규 개황 ( ) 문건에 기재된 사북지서 탈환과 사태진압상황은 다음과 같다 :00경 동 병력을 차량 편으로 이동, 사북지서 남방 150m 지점에서 하차하 여 도보로 진출, 사북지서에 도착하여 동 거점을 확보한 후, 동 지서의 앰프 방송을 통하여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주려고 내려온 경찰국장이다, 빨리 냉정을 되찾아 대표자를 선출 하여 당국 및 회사 측과 대화를 갖는 길만이 문제해결의 방법이다, 경찰국장으로서 대화의 기회를 만드는 데 여러분의 입장에 서서 협력하겠으니 질서를 유지하고 대표들을 지서로 보내주기 바란다 는 내용의 선무방송을 3회 긍하여, 실시하고 약 10분쯤 기다린 후 노변에 서 구경하던 민간인들에게 방송내용을 잘 들었는지 확인한바, 모두들 동원탄좌 내의 노조 원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을 것임으로 사북역사에서 재차 마이크에 의한 방송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대답함. 동일 11:40경 평창 병력(1/23명 83) )을 예비대로 지서에 남기고 병력을 사북역사 20m 후방 까지 진출시켜 중앙에 정선(5/74명), 장성(3/60명), 좌측에 홍천(3/60명), 횡성 (1/27명), 우 측에 원주(1/49명), 영월(2/38명)로 배치 포진하여 좌측부대는 역사 좌측 부근에 운집한 구 경꾼으로 보이는 400여 명의 군중들을 설득하여 역사 전면 300m 노조건물 앞에 모여 있는 D.M. 군중으로 보이는 500여 명과 분리 조치 중이고, 우측부대는 노조 앞 D.M 군중 500여 명이 우회하여 안경다리를 통과 역사 아래 길을 지나 주력부대 후미를 포위할 것을 염려, 83) 1/23명은 지휘간부 1명, 병력 23명을 뜻한다. 80년 사북 사건 169

170 제3권 미리 이 우측 길을 차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이 우측 길을 진출 장악 중에 있었 고, 이때 경찰국장은 역사 밖에서 신분을 노출시켜 D.M 군중에게 보이면서 역사에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 전과 같은 내용의 방송을 수회에 긍하여 계속하고 있던 도중 갑자기 역사 우측 철로변(우측부대 보다 높은 곳)에 있던 구경꾼으로 보이던 군중 700여 명이 D.M 군중 으로 돌변, 폐 탄석, 갱목, 철로변의 돌과 바위들을 집중적으로 경찰부대에 던지고 굴리기 시작하자 노조건물 전면에 있던 D.M 군중들도 달려와서 합세하게 되었고 우측부대의 구원 요청에 주력부대가 좌측으로 이동, 데모 군중과 우측부대의 가운데를 뚫고 들어갔으나 피 해가 막심하여 자연히 주력과 우측부대가 뒤로 밀리니 역사 좌측에서 구경하던 군중들도 좌측부대에 투석 공격해 옴으로 13:30경 부득이 일단 지서로 후퇴, 지서를 고수코져 하였으 나 지서에서 역사까지 가는 길 양쪽에 있던 군중 400여 명까지 데모대에 휩쓸려 약 2,000여 명으로 불어난 데모 군중이 완전히 폭도로 돌변, 지서를 투석 압박하면서 지서에 난입하므 로 13:50경 지서를 비우고 경찰 일부는 최초 진입로를 따라, 또 일부는 사북국민학교 뒷산 을 통하여, 잔여 병력은 길목을 차단당하여 미처 후퇴하지 못하고 민가에 숨어 있다가 사복 으로 갈아입고 야음을 이용 1~2명씩 고한지서까지 후퇴하여 재집결하였음. <그림1. 사북읍 주요사건 발생지점 84) > 84) 조선일보, 면에서 인용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