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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조사회답 이상일 의원 귀하 해외 주요 국가의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규제 사회문화조사실 문화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김휘정 Tel /Fax

2 요 약 질의 요지 해외 주요 국가의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규제 현황 (회답일 ) 조사 분석 방향 해외 주요 국가의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규제 정책을 문헌검토를 통해 조 사 분석함 주 요 내 용 해외 주요 국가의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사건 개요 (프로축구) 이탈리아 프로축구리그의 승부 조작이 적발되어 5개팀이 중징계를 받음 (프로야구) 미국 월드시리즈에서 주축 선수의 승부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들에 대해 영구 제명 조치가 이루어졌음 (프로농구) 편파 판정으로 승부조작에 가담한 심판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음 해외 주요 국가의 불법사행산업 관련 규제 현황 (영국) Gambling Act 2005 를 근거로 사행산업위원회는 게임이사회가 관할 하고 있던 도박 게임기, 카지노 및 복권 등과 연루된 내기 행위 및 온라인 도 박을 규제의 대상으로 하며, 불법도박에 대한 조사 제소 등 게임이사회에서 수 행하지 않던 기능까지 부여하는 내용 등을 포함함 (미국) 프로스포츠가 아니라 아마추어 스포츠에 대한 베팅과 승부 조작을 규제 하고 있는데 네바다주에서 통과된 전국 대학 및 아마추어 운동경기 보호법 2001 은 아마추어 스포츠에 대한 베팅과 승부조작에 연루된 자들에게 5년의 징역형을 적용함 (유럽의회) 유럽 국가들이 스포츠 관련 부분 동의안 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 에 따라 각 나라마다 승부조작 금지와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불가리아) 2011년 7월 21일 통과된 법률에 의하면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 매수자, 불법 베팅 사이트 운영자 등 관계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됨 (호주) 2012년 9월 호주럭비리그에서 승부조작 금지 법률을 통과시킴

이루어졌음 (프로농구) 편파 판정으로 승부조작에 가담한 심판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음 해외 주요 국가의 불법사행산업 관련 규제 현황 (영국) Gambling Act 2005 를 근거로 사행산업위원회는 게임이사회가 관할 하고 있던 도박 게임기, 카지노 및 복권 등과 연루된 내기 행위 및 온라인 도 박을 규제의 대상으로 하며, 불법도박에 대한 조사 제소 등

3 목 차 1. 질의 요지 1 2. 해외 주요 국가의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사건 개요 1 3. 해외 주요 국가의 스포츠 승부조작 관련 규제 현황 2 <참고문헌> 본 조사회답서는 국회의원님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오직 의정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1. 질의 요지 영국, 미국 등 프로스포츠의 승부조작 사건 개요 위 국가의 스포츠 승부조작 관련 규제 현황 2. 해외 주요 국가의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사건 개요 1) 프로축구 영국을 포함한 유럽 5개국 2013년 2월 380경기, 세계 680경기를 대상으로 불법 승부조작 혐의 승부조작을 통해 700만 파운드(약 120억원)의 부당이익, 선수와 관계자 등에게 127만 파운드(약 22억원)를 전달하였던 것으로 추정됨 각국 별로 자체 진상 조사 중임 이탈리아 이탈리아 프로축구리그(세리에 A) 소속팀이 자국리그 경기에서 승부 조 작을 발견함 조치 결과, 유벤투스와 AC밀란 등 5개팀이 중징계를 받음 w 유벤투스팀에게 시즌 우승 타이틀 박탈, 시즌 2부 리그 강등, 홈 무관중 3경기를 조치 w 피오렌티나팀에 시즌 2부 리그 강등, 홈 무관중 2경기를 조 치 w 라치오팀에 대해 UEFA컵 대회 출전을 박탈함 w AC 밀란팀에 대해 시즌 승점 30점 감점, 홈 무관중 1경기를 조치 w 레지나팀에 구단벌금, 구단대표자 벌금 및 2년 6개월 자격정지 등을 조 치 프로야구 미국 1919년 월드시리즈 당시 전력상 우위에 있던 시카고 화이트삭스 주축 선수들이 도박사와 짜고 신시내티 레즈 에 고의로 패배, 우승을 내준 혐 의를 받음 1) 이종락 외, 해외 승부조작 스캔들, 서울신문, 2012년 2월 18일자, 이민아, 프로농구까지 승부조작 의혹, 해외 사례는?, 중앙일보, 2013년 3월 17일자 - 1 -

이탈리아 프로축구리그(세리에 A) 소속팀이 자국리그 경기에서 승부 조 작을 발견함 조치 결과, 유벤투스와 AC밀란 등 5개팀이 중징계를 받음 w 유벤투스팀에게 2005-2006시즌 우승 타이틀 박탈, 2006-2007 시즌 2부 리그 강등, 홈 무관중 3경기를 조치 w 피오렌티나팀에 2006-2007 시즌 2부 리그 강등, 홈 무관중 2경기를 조

5 검찰 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메이저리그 사 무국은 간판투수 에디 시카티 등 8명을 영구 제명함 대만 1997년 스바오이글스 선수 5명이 폭력조직의 지원을 받은 도박사들로 부터 돈을 받고 경기에 져 준 이래, 2005년, 2008년 유사 사례가 발생함 조치 결과, 선수 영구제명 및 스바오이글스팀 해체, 관련선수 등을 영구 제명함 2007년 6개팀에서 2개팀이 해체되고, 현 4개팀을 운영 중임 w 디미디어트랙스 는 승부조작, 중신웨일스 는 경영난으로 2008년 해체함 일본 1960년대 말 야쿠자와 관련된 선수들이 승부조작 사건을 일으킴 조치 결과: 연루자 퇴출 프로농구 2005년에서 2007년에 이르기까지 심판 도너희 가 , 시즌 편파 판정으로 승부 조작에 가담함 조치 결과: 징역 13개월 선고 스모 일본의 국기에 해당하는 스모 선수들이 2011년 승부조작에 연루되어 선 수와 관계자 23명이 퇴출되었음 3. 해외 주요 국가의 프로스포츠 승부 조작 관련 규제 현황 가. 영국 근거법령 Gambling Act 2005 를 근거로 함 본 법령은 사행산업위원회 (Gambling Commission)를 신설하여 기존의 규제기관이었던 게임이사회의 기능을 이관하였음 사행산업위원회는 게임이사회가 관할하고 있던 도박 게임기, 카지노 및 복권 등과 연루된 내기 행위 및 온라인 도박을 규제의 대상으로 하며, 불법도박에 대한 조사 제소 등 게임이사회에서 수행하지 않던 기능까지 부여하는 내용 등을 포함함 2) 2) 정찬모 외, 온라인 도박의 규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승부 조작에 가담함 조치 결과: 징역 13개월 선고 스모 일본의 국기에 해당하는 스모 선수들이 2011년 승부조작에 연루되어 선 수와 관계자 23명이 퇴출되었음 3. 해외 주요 국가의 프로스포츠 승부 조작 관련 규제 현황 가.

6 감독기관 및 관여형태 사행산업위원회는 범죄와 무질서에 연루되는 도박을 지양하고, 공정하고 공개적인 베팅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체를 감독하고 있음 발매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행산업위원회로부터 영업 허가를 받은 후 영업하도록 되어 있음 나. 미국 미국은 프로스포츠가 아니라 아마추어 스포츠에 대하여 베팅과 승부 조작을 규제하고 있음 네바다 주 민주당 상원의원인 라이드(Reid)와 공화당 상원의원 엔사인 (Ensign)이 제출한 전국 대학 및 아마추어 운동경기 보호법 2001 (The National Collegiate and Amateur Athletic Protection Act of 2001)이 2001년 2월 14일 상원에서 통과되었음 3) 이 법률에 따르면, 대학 경기에서 승부조작에 연루된 자들에게 예전에는 징역 5년형이었으나 이 법률의 제정 이후 징역 10년형이 적용됨 이 법안은 아마추어 스포츠에 대한 베팅과 승부조작에 연루된 자들에게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음 다. 유럽의회 (Council of Europe) 2012년 4월 5일 작성된 유럽의회의 문화과학교육미디어 의원회가 승부조작과 싸워야 할 필요성 (The Need to Combat Match-Fixing)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주요 내용) 최근 유럽에서 일어난 승부조작의 추세, 국제적인 조직들의 승부조작 가담, 선수들 및 승부조작에 관련된 자들에게 적용된 법, 또한 유럽 국가들이 통과시켜야 할 법을 제안하고 있음 사법부, IOC, 스포츠 단체들이 협력하여 승부조작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유럽 국가들이 스포츠 관련 부분 동의안 (Enlarged Partial Agreement on Sport)에 명시되어 있는 법과 규정에 따라 각 나라의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4) 3) Huffey, N. College Sports Wagering: A Case Study About Gambling on College Athletics and The Motivations and Consequences Surrounding Legislation Wanting to Ban Wagering on College Sports, The University of Nevada, LV, ) Council de l Europe, Enlarged Partial Agreement on Sport (최종 검색일: March 10th, - 3 -

2001)이 2001년 2월 14일 상원에서 통과되었음 3) 이 법률에 따르면, 대학 경기에서 승부조작에 연루된 자들에게 예전에는 징역 5년형이었으나 이 법률의 제정 이후 징역 10년형이 적용됨 이 법안은 아마추어 스포츠에 대한 베팅과 승부조작에 연루된 자들에게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음 다.

7 아울러 이 보고서는 선수들에 대한 승부조작 관련 교육, 불법 베팅 근절, 국내외 도박사들과 교류를 통해 승부 조작을 감지하는 것을 권장함 5) 2012년 8월 기준 알바니아, 안도라, 프랑스, 그리스, 스페인 등 34국이 스 포츠 관련 부분 동의안에 서명한 상태임 라. 불가리아 2011년 7월 21일, 불가리아에서는 승부조작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음 새 법률에 의하면, 불법 베팅 사이트에는 최소 1400만원에서 최대 3560 만원까지 벌금형이 적용됨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들에게는 최대 징역 6년형 또는 700만원 벌금형 이 적용됨 선수들이나 심판을 매수하는 자들에게도 최대 징역 6년형이 적용됨 승부조작 관련법을 위반한 자는 프로스포츠 경기에 참가 또는 관람이 금지되며, 경기장에서 발견될 시 최대 징역 3년형이 적용됨 6) 마. 호주 2011년 6월 10일 호주는 정부, 사법부, 스포츠 단체, 스포츠 베팅 업 체, 사법부의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정책을 만들었음 7) 하지만 이 정책 아래에 승부조작 관련 구금이나 벌금과 관련한 입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그 해 말, 호주의 체육부 장관인 Mark Arbib은 승부 조작 시 최대 징역 10년형까지 가능한 법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힘 8) 2011년 10월 7일 작성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2년 9월 호주럭비리그 2013) < 5) Council de l Europe, The need to combat match-fixing (최종 검색일: March 10 th, 2013) < 6) Organized Crime and Corruption Reporting Project, New Law Criminalizes Match-Fixing In Bulgaria (최종 검색일: March 12th, 2013) < w-law-criminalizes-match-fixing-in-bulgaria> 7)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Regional Australia, Local Governments, Arts and Sport, National Policy on Match-Fixing in Sport (최종 검색일: Mar. 14 th,2013) < 8) Australian states agree to have law against match-fixing, Rediff.com, November 18th,

자는 프로스포츠 경기에 참가 또는 관람이 금지되며, 경기장에서 발견될 시 최대 징역 3년형이 적용됨 6) 마.

8 (National Rugby League)에서 승부조작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고 함 9) 9) Paul Kent, Laws dealing specifically with match fixing to be in place by start of next NRL season, The Daily Telegraph, October 7th,

9 <참고문헌> 김훈 김성훈, 체육진흥투표권사업에 적용 가능한 뉴미디어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 학지 제17권 제4호, 2008 이민아, 프로농구까지 승부조작 의혹, 해외 사례는?, 중앙일보, 2013년 3월 17일자 이종락 외, 해외 승부조작 스캔들, 서울신문, 2012년 2월 18일자 정찬모 외, 온라인 도박의 규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7 马宏俊 외 15인, 体育博彩的法律保障比较研究, 中国法制出版社, 2011 Australian states agree to have law against match-fixing, Rediff.com, November 18th,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Regional Australia, Local Governments, Arts and Sport, National Policy on Match-Fixing in Sport (최종 검색일: March 13th, 2013) < Council de l Europe, Enlarged Partial Agreement on Sport (최종 검색일: March 10th, 2013) < European Commission, Match Fixing in Sport, (최종 검색일: March 13th, 2013) < Huffey, N. College Sports Wagering: A Case Study About Gambling on College Athletics and The Motivations and Consequences Surrounding Legislation Wanting to Ban Wagering on College Sports, The University of Nevada, LV, Organized Crime and Corruption Reporting Project, New Law Criminalizes Match-Fixing in Bulgaria (최종 검색일: March 12th, 2013), < w-law-criminalizes-match-fixing-in-bulgaria>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