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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러두기 이 보고서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공동으로 기획하였으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중국의 저 작권제도, 중국에서의 한국 등 외국기업의 저작권 침해실태 및 그 보호전략 이라는 제목으로 중국 현지의 전문가들에게 연구용역을 위탁하여 도출한 결과물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이 중국 저작권산업 관리현황 및 한중 저작권무역 활성화전 략 이라는 제목으로 연구용역을 위탁하여 도출한 결과물을 토대로 통합 작성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 중 제1장, 제2장, 제4장 및 제8장의 내용은 주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용역보고서, 제3장, 제5장, 제6장, 제7장의 내용은 주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용역보고서 내 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기 연구용역을 담당한 중국 현지의 전문가들의 연구용역자 대표는 박철홍 박사(중국상업법 연구회 이사)입니다. 연구용 역을 담당한 분들은 박철홍(중국상업법 연구회 이사), 허정희 (북경중국제2법원 판사보), 티엔사오동(안티엔장 지적재산권 법률사무소 변리사), 예쥔리(쥔허법무법인 변호사), 조우찡(지 아허변호사사무소 변호사)입니다. 이 보고서의 감수와 종합을 위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 실 이영록 책임연구원, 김정묵 과장, 그리고 한국문화콘텐츠 진흥원 홍정의 과장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2 발 간 사 최근 들어 우리 문화 콘텐츠는 세계 여러 나라에 다양한 형태로 진출하여 매우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문화콘텐츠가 정상적 이고 합법적으로 유통 이용되지 않고 불법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함으로 써 권리자들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데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2005년부터 우리 문화 콘텐츠의 저작권이 해외에서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 중 하나의 결실로 서 중국 내 한국 저작권 보호 및 활성화 전략보고서 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공동작업 끝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문화산업 개방현황과 저작권산업 분야별 관리현황, 중국의 저작권제도, 상표권제도, 중국에서 발생한 외국 저작권 침해사례와 처리결과, 우리 문화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와 구제실태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와 관리, 합법적인 교역을 통한 유통 이용 활성화 방향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콘텐츠가 해외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국의 법제를 알고, 합법 및 불법 시장에서의 유통 이용 과정과 실태, 권리구제 수단 절차와 실태 등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기초 정보를 풍부하게 담아내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에서의 우리 저작물 보호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첫 보고서 로서, 향후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관심과 노력을 통해 더욱 새롭고 깊이를 더한 다양한 연구 및 실무 자료를 산출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발간하는 이 보고서가 해외 저작권 관련 정책의 연구와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 원 장 노 태 섭

3 발 간 사 현대 글로벌 사회에서는 문화적 창의력과 상상력이 그 나라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문화콘텐츠는 미래 경제를 위한 전략적 육성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우수한 문화적 배경과 디지털 기술에 힘입어 문화콘텐츠산업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내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해외 진출하여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 니다. 문화콘텐츠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저작권이 보호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지원되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나아가 창작의욕 저하를 가져와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해외 진출 역시 저작권 보호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중국 문화산업은 최근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한국의 문화콘텐츠 관련 교류는 더욱 활발해지고, 또한 산업적 영향력 역시 크게 늘어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중국에서의 문화콘텐츠 저작권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진흥원은 우리 문화콘텐츠의 저작권이 중국에서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중국 내 한국 저작권 보호 및 활성화 전략보고서 를 저작권심위조정위원회와 공동 작업 끝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 내 한국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도, 현황 및 구체적인 사례까지 다양하게 연구하고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가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하여 힘쓰시는 업계 종사자 및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원 장 서 병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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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ⅰ 차 례 일러두기 발 간 사 요 약 제1장 중국 문화산업 개방현황 23 제1절 WTO 협상 및 문화산업개방 중국의 WTO 협상의 기본입장 25 가. WTO GATS 무역협상 및 저작권무역의 법률규정 25 나. 개방에 따른 국내입법조정 분야별 WTO협상 및 이행현황 26 가. 문화산업 개방 및 관리정책 26 나. 문화콘텐츠산업방면에서 중국의 WTO 시장개방에 대한 구체적 승낙 개방이행에 대한 평가 29 가. 각부문별 개방의 이행에 따른 개방의 문제점 발생 및 대책마련 29 나. 개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무역규제) 발표 30 다. 중국 문화산업 개방정책의 추진에 있어서의 일보 후퇴 32 제2절 중국문화산업정책 변화 문화산업정책 변화와 문화산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시작 32 가. 제11차 5개년 계획 의 첫해 2006년은 문화체제개혁이 전면적으로 전개될 한해 32 나.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의 문화산업정책변화(용어의 변화) 최근 주요 문화산업 관리규정 36 가. 문화산업발전을 지원하는 몇가지 세제정책문제에 관한 통지 36 나. 문화상품수입관리 강화에 관한 방법 36 다. 문화영역의 외국자본도입에 관한 약간 의견 38

6 ⅱ 라. 비공유자본의 문화산업진입에 관한 몇가지 결정 39 마. 민영문예시연단체를 격려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관한 의견 최근 문화산업의 주요조치 42 가. 신문출판서 5년간 150억위안 투자, 중국산 온라인게임 100개 출시계획 42 나. 5개부처 연합 온라인게임 시장의 대대적인 정화작업 42 다. 문화부 발표 미성년자에게 적합한 15개 인터넷게임 선정 43 라. 광전총국 신규정실시 황금시간대 중국애니메이션 방영의무화 43 마. 국산TV드라마 자구( 自 救 )책 마련, 한국드라마의 방영수 제한 44 제3절 중국 문화산업 발전과 전망 문화산업 발전현황 44 가. 거시경제발전의 문화산업발전 촉진작용 45 나. 문화체제 개혁실험 총결산 및 조정, 규범화 단계진입 45 다. 중국문화의 적극적인 수출( 走 出 去 ) 촉진전략 46 라. 제11차 5개년 계획 하의 문화산업과 지역발전 연계 47 마. 방송과 통신 융합 신산업분야 형성( 3망 융합 ) 문화산업발전의 문제점 49 가. 낡은 거시경제구조의 조정: 3차산업 비중 상향조정 필요 50 나. 공공서비스체계의 낙후 50 다. 국유개혁 51 라. 중국의 저작권 보호수준 51 마. 농촌문화건설 강화 자주적창조 와 문화산업 발전전망 52 가. 중국문화산업 경제전망 52 나. 자주적 창조를 위한 조정과 투자강화 53 다. 자주적 창조 고무와 중국의 향후 지적재산권보호 강화전망 53 제2장 중국 저작권산업 분야별 관리현황 55 제1절 최근 중국저작권산업 발전특성 지속적인 성장단계 중국저작권산업보호 및 무역규제 강화 58

7 ⅲ 가. 국내산업촉진정책 58 나. 해외저작권진출에 대한 무역규제 상이한 저작권시장의 혼재 저작권분야별 정부통제관리강화 61 가. 저작권산업의 행정관리를 통한 규제와 촉진 61 나. 저작권산업 분야별 행정관리 담당기관 및 단체 행정 및 규모에 의한 독점 63 제2절 중국저작권산업 분야별 관리현황 영화, TV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영상분야(광전총국, 문화부) 64 가. 광전총국의 주요기능 64 나. 중국 해외 TV드라마, 애니메이션 및 기타 TV프로그램 수입절차 65 다. 해외 TV드라마, 애니메이션 및 기타 TV프로그램 수입의 내용심사 66 라. 중외합작제작TV드라마관리규정 67 마. 중외합자합작 방송프로그램 제작사를 설립하는 경우 67 바. 인터넷전송 시청각프로그램경영허가증의 허가 인터넷게임등 인터넷분야(문화부, 신문출판총서, 신식산업부) 70 가. 문화부 행정관리사항 70 나. 신문출판총서(국가판권국)의 행정관리사항 76 다. 신식산업부의 인터넷서비스업무 행정관리사항 음반/DVD, 도서출판 등 분야(신문출판총서) 80 가. 신문출판총서의 행정관리사항 81 나. 판권관리사 기타 공연등 분야(문화부) 84 제3절 중국 저작권산업 관리제도의 발전전망 저작권보호 압력에 대한 조치강화와 동시에 국내저작권산업 보호조치 강화 86 가. 미국의 지적개산권보호압력 강화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 86 나. 국내저작권산업 보호조치 강화 등 저작권관리 강화 중국내 다양한 저작권관리 개선노력 88 가. 입법강화 89 나. 단속활동 강화 89 다. 저작권보호의식강화 90

8 ⅳ 라. 해외교류와 국제합작 강화 90 마. 단체결성 저작권관련 새로운 사업형태의 출현 92 가. 국가광전총국 최초의 민영 디지털영화배급라인 비준 92 나. 최초의 PC방 영화감상 체인 탄생 93 다. 인터넷TV로 방향전환하는 민영TV업체 93 라. 중국기업의 One source Multi use 94 제3장 중국의 저작권제도 95 제1절 저작권제도 개관 중국의 개혁개방과 저작권제도의 발전 97 가. WTO 개방 승낙 97 나. 중국의 저작권 보호수준 98 다. 개방에 따른 중국 국내의 법률 개정 중국 저작권제도의 발전연혁 중국 저작권제도의 구성 102 가. 지적재산권 관련법률 102 나. 중국 문화산업 관련 국내기본법 103 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가입현황 104 제2절 중국의 저작권 관련 법률체계 및 내용 저작권 관련 법률체계 105 가. 일반적 법률체계 105 나. 저작권 관련 법령의 체계 및 종류 105 다. 저작권 관련 업종별 법률 및 규정 분류 저작권 관련 법률 108 가. 저작권 관련 주요 법률의 구체적 내용 108 나. 업종별 관련 법령 및 제정목적 110 제3절 저작권 관련기관 및 단체 저작권 관련기관 및 단체 111

9 ⅴ 가. 개 요 111 나. 저작권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구분 저작권 단체 112 가. 저작권집체관리단체(집중관리단체) 112 나. 저작권 행정기관 저작권 관련 행정기관 131 가. 지식산권국 131 나. 문 화 부 132 다. 광전총국 134 라. 신식산업부(Ministry of Information Industry) 저작권 집행관련 행정기관 137 가. 세 관 137 나. 공상행정관리총국 140 다. 공 안 국 141 라. 법 원 142 마. 검 찰 원 저작권 관련 주요단체들의 결성 143 가. 중국KTV업종협회와 중국음상집체관리협회( 中 國 音 像 集 體 管 理 協 會 ) 설립 143 나. 중국영화판권보호협회( 中 国 电 影 版 权 保 护 协 会 )설립 144 다. 온라인 반해적판연맹의 결성 147 라. 중국인터넷협회 인터넷판권연맹의 결성 147 마. 기타 저작권 관련 단체 148 제4절 저작권 등록관리제도 등록제도 저작물 자원등록 150 가. 등록방법 150 나. 등록서류 150 다. 저작권 등록 관련 서류 작성예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등록 152 가. 등록담당 152 나. 등록방법 153

10 ⅵ 제5절 저작권 침해구제제도 중국의 저작권 침해구제제도 중국의 저작권 침해구제제도의 종류 및 개요 154 가. 행정구제(판권국 등 행정기관을 통한 구제) 154 나. 민사구제 155 다. 형사구제 157 라. 특수구제제도 저작권 침해구제제도의 특징 158 가. 민사배상제도의 특징 158 나. 행정기관 법률집행의 특징 159 다. 형사 법률집행의 특징 160 라. 기타 구제제도 집행상의 문제점 161 제6절 최근 저작권 보호 노력 법률기반 확충 및 개선 노력 현황 중국 내에서의 정부 및 민간단체 등의 저작권보호 활동 동향 판권국 인터넷저작권침해 단속활동에 관한 발표내용 166 가. 인터넷저작권침해단속활동결과에 관한 보고 내용 및 기자질의응답 166 나. 인터넷 저작권침해 단속활동 외 기타분야 계획 168 다. 인터넷저작권침해 중대 안건 5개 종류 발표 169 라. 최근 인터넷저작권침해 12대 중요안건 발표 저작권 의식수준 제고노력 174 가. 지적재산권보호성과 전시회 개최예정 174 나. 지적재산권 의식제고를 위한 불산( 佛 山 )시의 지적재산권 7대사례 발표 174 다. 내몽골 초, 중학생 저작권보호 교육활동 개시 중국지적재산권보호사업의 새발전 발표 178 가. 특별단속활동의 뚜렷한 성과 178 나. 홍보사업의 광범위한 참여 178 다. 커뮤니케이션 및 협조 메커니즘 건립 179 라 지적재산권 교육양성사업 개최 179 마. 엄격한 감독감사 실시 179

11 ⅶ 제7절 우리나라와 중국의 저작권제도 비교 우리나라와 중국의 저작권제도의 연혁 우리 저작권제도와 비교한 중국 저작권제도 181 가. 진보적 규정 181 나. 특이 규정 186 다. 보완필요성이 있는 규정 저작권제도의 개선방향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인식 194 가. 현행 실태 인식 194 나. 중국 국가판권국의 저작권 제도 개선 방향 194 제4장 중국의 상표권제도 197 제1절 중국상표권 제도 개관 199 제2절 중국상표권 제도특징 상표 신청제도상의 특징 200 가. 출원우선의 원칙 200 나. 실질성 심사원칙 200 다. 선 이의 제출, 후 권리 수여 201 라. 선확보상표 및 선사용상표 우선보호원칙 중국 상표권제도 집행상의 특징 201 가. 민사배상제도의 특징: 배상금액이 낮고 소송기간이 길다 201 나. 행정구제의 특징: 광범위한 법률집행권리와 처벌권 202 다. 형사구제의 특징: 처벌대상의 범위가 좁고 처벌이 비교적 약하다 202 라. 특수 구제제도 중국에서 상표권과 저작권 관리상의 차이 205 제3절 상표권 관리기관 및 단체 공상행정관리국 품질기술감독국 법 원 중화상표협회 208

12 ⅷ 제4절 상표권 등록관리제도 등록제도 209 가. 출원인 자격 209 나.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 209 다. 상표등록 유효기한 상표권 등록신청 방법 210 가. 상표권 등록신청 과정 210 나. 상표업무의 대리 및 대리기구 210 다. 중국 섭외상표대리기구의 상표권 등록 및 사후관리 비용 210 제5절 권리침해 구제제도 공상행정관리국 품질기술감독국(Quality and Technology Supervision Bureau, TSB) 법 원 213 제6절 미국, 일본 등 외국기업사례 미국 질렛회사 DURACELL 상표권 침해사례 일본 야마하엔진주식회사가 기소한 상표권리침해 분쟁사례 216 제5장 중국에서의 외국 저작권의 침해 사례 및 처리 221 제1절 미 국 중국에서의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노력 중국에서의 미국 저작권 침해와 대응사례 224 가. 민사소송을 통한 대응사례 224 나. 민사소송을 통한 대응의 구체적 사건내용 225 다. 행정처벌을 통한 대응사례(광주시 판권국) 237 라. 행정처벌을 통한 대응의 구체적 사건내용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미국(정부)의 대응책 238 가. 자국 저작권법의 강화 및 강화된 기준의 확산 238 나. 양자협상을 통한 저작권 정책 조율 239 다. 국제조약을 통한 법률 및 제도개선 242 라. 정부 및 민간의 구체적 활동 등 243 마. 평 가 244

13 ⅸ 제2절 일 본 중국에서의 일본의 지적재산권 보호노력 중국에서의 일본 저작권 침해 및 대응사례 245 가. 민사소송을 통한 대응사례 245 나. 민사소송을 통한 대응의 구체적 사건내용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일본(정부)의 대응책 248 가. 최근의 지적재산권 정책의 변화와 배경 248 나. 정책입안 및 추진경과 249 다. 일본 문화청의 주요 해적판 대책 250 라. 평 가 253 제3절 기타(홍콩 대만 등) 중국에서의 홍콩 대만 등의 지적재산권 보호노력 중국에서의 홍콩 대만 등의 저작권 침해와 대응사례 254 가. 민사소송을 통한 대응사례 254 나. 민사소송을 통한 대응의 구체적 사건내용 254 다. 형사소송을 통한 대응사례 259 라. 형사소송을 통한 대응의 구체적 사건내용 259 제6장 중국에서의 한류 저작권 침해와 구제 실태 261 제1절 중국에서의 한류 저작권 침해 사례 및 특징 침해 사례 263 가. 드라마 영화 263 나. (온라인)게임 264 다. 캐 릭 터 264 라. 출 판 265 마. 초 상 권 침해의 특징 266 가. 침해성격의 변화 및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 266 나. 침해성격 변화의 사례 266

14 ⅹ 제2절 중국에서의 한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 사례 침해에 대해 원용한 대응수단 민사소송을 통한 대응사례 269 가. 대응사례 270 나. 구체적 사례 행정처벌을 통한 대응사례 275 가. 대응사례 275 나. 구체적 사례분석 276 제3절 중국에서의 한류 저작권 침해 구제 설문조사 두 가지 설문조사와 신뢰도 현지 진출 기업 대상 설문조사 278 가. 개 요 278 나. 설문조사 대상 명단 278 다. 응답결과 및 조사결과 저작물 수출업체 대상 설문조사 280 가. 개 요 280 나. 설문조사 대상 280 다. 응답 및 조사결과 결 론 281 제7장 중국의 환경과 저작권침해의 대응방안 및 보호전략 283 제1절 중국의 변화와 한류 저작권 보호환경 전망 중국 저작권산업(Copyright Industry)의 특성 285 가. 무한한 성장가능성 285 나. 상이한 저작권시장의 혼재 및 상이한 기준에 의한 관리 286 다. 업종별 시장에 대한 정부통제 중국 저작권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태도변화 287 가. 중국기업 288 나. 중국정부 288 다. 외국기업 288 라. 외국정부 289

15 ⅹⅰ 3. 중국정부의 저작권보호 노력 292 가. 저작권 보호 법률체계 및 행정관리부문의 지속적 보완 및 개선 292 나. 저작권 행정보호 등 집행역량강화 292 다. 국가주도 전국적인 지적재산권 보호의 전면적 노력경주 예상 292 라. 정부의 통제가능성 있는 시장부터 우선적으로 보호 중국에서의 한류 저작권 보호환경 전망 293 제2절 중국에서의 한류 저작권 침해 구제절차 및 참고사례 대응방법 및 구제절차 294 가. 침해조사 및 공증 294 나. 법률대리인(변호사)의 선임 295 다. 구제방법 선택 및 운용 종합적 대응사례( 마시마로 캐릭터 불법 대응사례) 398 가. 개 요 398 나. 중국에서의 마시마로 저작권보호 관련 대응조치 398 다. 마시마로 중국 저작권침해소송 승소판결 301 제3절 중국에서의 한류 저작권 침해 대응방안 및 보호전략 접근방법 중국에서의 한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 303 가. 권 리 자 304 나. 권리자단체 305 다. 정부 및 공공기관 중국에서의 한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호전략 311 가. 중국 환경의 변화와 한류 저작권 보호전략 311 나. 방어적 보호전략 312 다. 능동적 보호전략 여 론 322 가. 한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사와 그 대응범위 결정 필요 322 나. 지속적인 실제 자료의 수집 필요 322

16 ⅹⅱ 제8장 한중 저작권보호 및 저작권무역 활성화 전략 323 제1절 중국 저작권시장진출에 대한 체계적관리의 필요성증대 한류저작권 위상상승 및 한류저작권 침해사례 증가 325 가. 한류저작권의 위상상승 325 나. 한류저작권 침해사례 증가 한류저작권에 대한 무역규제 심화 328 가. 문화상품수입규제관리 및 저작권무역의 관리강화 328 나. 한류TV드라마에 대한 제재 329 다. 한국온라인게임에 대한 제재 중국저작권 보호환경의 새로운 변화 체계적인 중국저작권 시장진출 관리시스템 시급 332 가. 한국콘텐츠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강화로 정식 저작권 수출 난관에 대처필요 332 나. 최근 중국업체들의 저작권침해 판정을 회피하기 위한 여러가지 수법들이 도입되고 있어 구제조치 어려움 332 다. 중국내 기존 미비한 법률환경으로 인한 구체적인 구제조치 시스템 필요 332 라. 중국내 한류기업진출 저적권관리시스템 마련의 최적시기 333 제2절 미국의 중국내 지적재산권 보호노력 및 분석 미국의 전방위적인 노력 중미 지적재산권 협상 334 가. 중미상업무역연합위원회의 지적재산권무역협상 334 나. 중미 (심천) 지적재산권 포럼 등 각 지방도시들과 포럼 거행 미국 관련 협회들의 노력 및 성과 336 가. 중국 행정관리부문과 공동관리시스템 구축 336 나. 중미영화판권보호합작메커니즘 추진 제1차 연합회의 남경개최 338 다. BSA 중국에서 현지정부와 협력하여 반해적판의 새로운 길 개척 339 라. 미국기업들의 다양한 노력 339 제3절 중국 저작권관리기관 및 단체들의 활동전망 분야별 정부행정관리기관들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결성 저작권자들 자체적인 보호협회(연맹)결성으로 영향력 확대 342 가. 유니버셜( 环 球 ), 워너( 华 纳 ), BMG 등 음반사협의회 vs 중국KTV업종협회 간의 분쟁 342 나. 중국인터넷협회 vs 세계5대 음반사 향후 저작권관리 전망 343

17 ⅹⅲ 제4절 한중 저작권보호 및 무역활성화 플랫폼 추진 구상 한류저작권 중국시장진출상의 문제점 및 그 해결 344 가. 중국내 한류저작권 불법침해에 대한 저작권보호상의 문제 344 나. 한류저작권에 대한 각종규제 문제 344 다. 중국저작권보호정책의 변화와 그 대응 한중양국의 상호적인 공동추진을 통한 해결방안 필요 한류저작권관리에 대한 한중입장차이 고려 346 가. 중국내 한류저작권 불법단속에 대한 한중개념차이 및 그 원인 346 나. 한중 저작권불법제품 개념(단속범위)에 대한 차이발생원인 348 다. 한중 한류저작권 불법제품범위차이 사례예시 349 라. 한국저작권의 정식사용범위를 늘리기 위한 대처방안 349 제5절 한중저작권보호 및 무역활성화 플랫폼 구성 기본개념 플랫폼의 추진 및 기본개념 단계적 추진 사업범위 351 가. 1차 추진사업 352 나. 2차 추진사업 355 다. 향후 추진사업 플랫폼 구성도 한중무역활성화 플랫포옴의 기대효과 357 가. 추진상의 문제점 357 나. 기대효과 357 맺음말 358 첨 부 361 첨부 1 중국에서의 저작권 등록 관련 서류 작성례 363 첨부 2 각종 중국저작권 관련단체 정관내용 373 첨부 3 인터넷정보전송권보호조례(초안) 발췌 384 첨부 4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성과전 전시회 계획 388 첨부 5 라이선싱계약서 작성례 396 첨부 6 섭외상표대리사무소의 Agency Fee의 예시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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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요 약 1 요 약 중국 문화산업 개방현황 WTO 협상 및 문화산업 개방 o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이 시작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외자도입을 중요시하고 시 장개방의 폭을 확대해 왔으나, 예외적으로 언론, 출판, 방송, 공연 등 대중문화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를 금지해 왔음. 2001년 12월 중국은 정식으로 WTO에 가입하여 대외개방에 있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문화산업분야에 있어서 부 분적인 개방을 허용하였음. o 중국은 WTO의 GATS 협정에서 시청각서비스분야 6개 중에서 영화/음반 제작발행 및 영화방영서비스 2개 분야에 대해서만 개방하기로 약속했고, 방송 등 기타 4개 분야는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켰음. 중국은 개방약속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였으며, WTO 협정에서 애초에 제외한 방송 및 영화부분에 있어서도 2004년 법률개정을 통하여 부분적인 개방을 허용하는 등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시도하였음. o 이러한 중국문화시장의 개방과정에서 초기 4년 동안은 중국이 WTO 가입 조건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중국 정부가 문화영역의 대외개방정책에 있어서 실험적인 정책 성 개방의 시기로 볼 수 있으나, 이 기간 동안 외자의 적극적인 공세를 겪게 되었 고, 무차별적인 개방에 따른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음. 이러한 무차별적인 개방은 청소년 정신문화건강을 해치고, 저작권수출입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화산업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는 우려를 증가시키고 있음. 또 중요한 것은, 이 시기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으로 인해 문화산업의 외형적인 성 장도 커지면서 국내시장관리의 중요성도 그만큼 커졌음.

20 2 중국 내 한국 저작권 보호 및 활성화 전략보고서 중국문화산업정책 변화 o 2005년 중국정부는 이러한 4년 동안의 개방으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 여 문화상품 수입관리 강화에 관한 방법 과 문화영역의 외국자본 도입에 관한 약 간의견 등 무역규제 조치들을 발표하였음. 문화상품수입관리 강화에 관한 방법 은 총량규모, 구조와 업종 등 여러 방면에서 문화상품을 수입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함. 즉 문화산업 주관부문의 감독관리의 책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 라 총량통제, 합리적 조정, 구조 개선 원칙하에서 온라인게임, 음상제품, 상업공 연, 해외드라마, 영화애니메이션, TV프로그램의 수입과 합작촬영, 해외위성채널의 국내서비스, 해외간행물발행과 저작권무역 등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수입관리방법을 자세히 규정하였음. 문화영역의 외국자본 도입에 관한 약간의견 에서는 문화영역 외국자본을 도입허가 가능분야와 금지분야로 나누고, 외국자본의 심사비준, 투자자측의 자격조건에 대해 관리를 강화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무역규제조치의 논리로서 문화영역에서는 WTO 무역자유화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문화예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을 볼 때 중국이 문 화산업의 개방추진정책에 있어서 그 적극성이 후퇴한 것을 알 수 있음. o 2005년은 문화산업을 정식으로 중국국민경제와 사회발전전략의 중요한 조성부분으 로 열거한 제10차 5개년 계획 의 마지막 해이며, 2005년 10월 11일, 중국공산당 제 16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제11차 5개년계획을 제정하는 데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건의 가 통과되었음. 이는 적극적으로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고, 문화체제개혁을 심화하고 문화산업정책을 완벽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제1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대중의 정신문화생활을 풍부하게 함 으로써 조화로운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는 중대한 조치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당의 지도, 정부관리, 업무자율, 기업사업 단위에서 법적으로 운영하는 문화관리체 제와 활력을 가진 문화상품 생산경영메커니즘 을 향후 5년 문화체제개혁 실현을 위 한 해결방안으로 보고,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여러 가지 소유제가 공동으로 발전 하는 문화산업형태, 민족문화를 주체로 하고 외래의 유익한 문화를 흡수하는 문화 시장형태 에 관한 새로운 표현을 내세우고 있음. 이는 향후 5년 문화산업발전과 문 화체제개혁의 기본 방향을 나타내고 있음. 이를 보건대, 2006년은 문화체제개혁이 전면적으로 전개될 해가 될 것이며, 중국문 화산업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시기가 될 것임.

21 요 약 3 중국 문화산업 발전과 전망 o 2005년 7월, 중국 인터넷 정보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온라인 사용 자는 1.03억명에 달하고, 인터넷접속도 브로드밴드화 추세를 보여 ADSL사용자가 5300만에 달했음. 이는 2003년 대비 약 100% 증가한 수치임. 통신업의 경우, 신식 산업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5년 상반기 전국의 전화사용자는 이미 7억을 돌파하 였고, 이 중 고정전화 3.4억, 이동전화 3.6억으로 나타났음. 국가통계국의 GDP 연간 평균성장률 8.5% 예측에 근거하면 제11차 5개년 계획 기 간 말 GDP 총량은 2.6조위안을 초과할 것이고, 인구당 GDP는 1.9만위안 (달러로 환산하면 2000달러)을 초과하여 조기에 소강사회( 小 康 社 會 )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o 중국은 해외문화콘텐츠수입에 대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한국드라마, 게임 등 급격 히 늘어나는 콘텐츠에 대해서 각 콘텐츠분야별 해당 정부기구가 문화상품 수입관 리 강화에 관한 방법 과 문화영역의 외국자본 도입에 관한 약간의견 등 무역규제 법규들을 통하여 이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임. o 중국은 제1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민족문화건설을 위해 필요한 문화상품의 자주적 창조를 최고 우선정책으로 삼을 것임. 경제의 고속성장으로 충분한 자본이 국산온 라인게임의 개발과 국산영화와 TV드라마의 제작 등 자체 문화산업건설에 투입될 것임. 이렇게 개선된 문화상품을 가지고 세계시장 진출을 노릴 것임. o 국제문화경쟁, 합작의 새로운 전략적 사고 및 전략메커니즘은 이미 수출( 走 出 去 ) 전략을 통해 실현되고 있음. 2003년 12월 5일, 후진타오는 전국홍보사상사업회의 의 연설중에서 외국과 관련된 문화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적극적으로 국제문화경 쟁에 참여해야 한다. 라며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지적하여, 이를 시점으로 수출( 走 出 去 ) 전략이 처음으로 문화산업영역에서 채택된 이후, 2005년 7월 4일, 중앙사무 청, 국무원사무청이 문화상품과 서비스수출 강화 및 개진에 관한 의견 을 발표하 여 추진하는 등 향후 수출( 走 出 去 ) 전략을 더욱 강화할 것임. o 저작권분야별로 국유기업독점 등이 저작권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의견들이 지적 되어, 제11차 5개년 계획 에 있어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여러 가지 소유제가 공 동으로 발전하는 문화 산업형태 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2005년 국무원의 비공유자본의 문화산업 진입에 관한 몇 가지 결정 은 비공유자 본이 20여개 문화와 관련된 상업영역에 진입하여 저작권과 문화서비스 수출업무에

22 4 중국 내 한국 저작권 보호 및 활성화 전략보고서 종사하는 국유문화단위의 지분제 기업개선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음. 또 비 공유제문화기업이 항목심사비준, 자격인정, 융자 등의 방면에서 국유문화기업과 동 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 조치는 처음으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비공유경제의 문화영역에서의 합법적인 시장주체지위를 인정한 것임. 향후 국유문화기업의 현대기업제도가 건립되고, 지분제로의 전환이 점차 실현되고, 이에 따라 투자시장이 형성되고, 통일적이고 규범화된 문화산업시장이 형성되고, 문화산업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임. o 중국공산당 16기 5중전회에서는 자주적 창조능력 강화를 과학기술 발전의 전략기점 과 산업구조, 경제성장방식 전환의 축으로 하여 원시적 창조능력, 통합창조능력과 재창조능력을 적극적으로 제고할 것을 규정하였는데, 이렇듯 자주적 창조가 제11 차 5개년 계획( ) 기획의 착안점이 됨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는 중국 고위층의 전례없는 중시를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이 보여주다시피 중국은 앞으 로 몇 년 동안 문화산업영역에 있어서도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할 것임. 중국 저작권산업 분야별 관리현황 최근 중국 저작권산업 발전특성 o 중국은 사회주의시장경제 개혁개방선언(1979)과 등소평의 남방시찰강연(1992) 등 20여 년간의 개혁개방시기를 거쳐 시장경제와 지식경제 발전과정에서 문학예술, 신 문출판, 방송영화, 문화오락, 공예미술, 컴퓨터소프트웨어, 정보네트워크 등 산업을 중점으로 하는 저작권 관련산업이 신속히 발전하였고, 일부 산업은 이미 상당한 규 모와 실력을 갖추어 경제발전과정에서 후발자로서 우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민경제 의 새로운 성장점과 신경제속의 지주산업이 되었음. o 2005년 중국의 저작권산업 규모에 대한 정확한 수치의 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 나, 다음과 같은 2가지 방법으로 개략적인 규모를 추측할 수 있음. 첫번째 방법은 저작권산업 규모가 문화산업 규모와 같다고 가정하고 GDP로 역추산 하는 방법. 즉 문화산업 규모도 2004년, 2005년에는 따로 공표한 것이 없으므로 2003년 것을 10% 성장율로 추산하면 2004년 3,475억위안, 2005년 4,328억위안. 두 번째 방법은 저작권업종별 수치를 합산한 방법. 그 업종별수치는 1)영화TV광고 수익: 824억위안(영화20억위안, 광고414억위안)/ 2)인터넷게임: 25억위안(부가소득

23 요 약 5 250억위안)/ 3)도서출판: 486억위안/ 4)간행물: 129억위안/ 5)신문:253억위안/ 6)CD/DVD출판:11억위안/ 7)비디오출판: 14억위안/ 8)소프트웨어: 1500억위안예상 (2003년 1400억위안)/ 9)모바일부가서비스: 480억위안(문자서비스포함)/ 10)기타 인터넷서비스와 캐릭터 및 기타 저작권 라이선싱 등을 합산하면 약 4000억위안이 상 정도의 규모로 추측할 수 있음. 이러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소비증가 등으로 전통적 가치관과 다른 소비패턴 및 의식구조를 새롭게 향유함으로 인해, 저작권산업에 있어 새로운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음. o 중국은 일반적으로 민영자본의 문화시장진입이 제한되어 있어 대부분 국유자본에 의해 저작권시장이 운영되고 있음. 신문, 방송사는 물론 출판사, 음반발행사, TV프 로그램제작사, TV드라마제작사, 영화제작사 및 그 각 분야별 유통망 등에 대해서 엄격한 통제를 실시해 오고 있음. 2005년 현재 출판발행 분야에 있어 합법적으로 등록(주관기관 신문출판총서) 운영 되고 있는 도서출판사는 총 573개사, CD/DVD발행사 320개사, 전자출판사 162개 사임. 라디오TV방송분야에 있어 합법적으로 등록(주관기관 광전총국) 운영되고 있는 TV 수신 인터넷전송TV프로그램경영업체 2개사(상해문광그룹, CCTV), PC수신 인터넷 전송TV프로그램경영업체 100개사(방송사 80여개포함), 이외에 방송프로그램제작사 와 TV드라마제작사 등이 기존 일정한 수로 제한되어 있으며 신규업체의 추가진입 을 제한하고 있음. 즉 정부는 각 분야에 대한 기업의 설립단계에서 부터 엄격히 통제하여 주로 국유자 본이 아닌 경우에는 진입을 제한하고, 정부행정 지도방향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인사권에 까지 관여하는 경우도 있음. 또한 새로운 저작권분야에 있어서 초기에 일정 수의 기업들의 진입을 허가한 후에 최소등록자본금 규모제한 등 진입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여 후발업체들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음. 이러한 저작권분야별로 국유기업독점 등이 저작권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의견들 이 지적되어, 제11차 5개년 계획 에 있어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여러가지 소유제 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문화 산업형태 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24 6 중국 내 한국 저작권 보호 및 활성화 전략보고서 중국 저작권산업 분야별 관리현황 o 중국은 저작권시장 업종별 시장에 대해 해당법률에 따라 문화부, 광전총국, 신문 출판총서, 신식산업부 등 행정관리기관들이 구체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있음. 이러 한 방송, 출판, 통신, 인터넷시장 등에 대한 관리통제에 있어 해당기관들이 해외저 작권의 수입에 대한 내용심사, 저작권 확인, 유통허가, 불법제품(무허가제품) 시장 단속 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해외 저작권의 정식 중국시장진출이 가능하고, 해적 판 또는 정품으로 둔갑하여 시장에 유통될 경우 이들 기관들이 통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 o 중국에서 TV드라마,애니메이션 및 기타 TV프로그램을 수입하려면 해외TV프로그 램수입방영관리규정( ) 에 따라야 함. 국가광전총국은 해외TV프로그램 수입방영에 대하여 엄격한 심의비준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비준을 받지 않은 프로 그램의 발행 및 방영을 금지하고 있음. 국가광전총국은 해외 TV영화, TV드라마, TV애니메이션의 수입방영에 있어 총 수량, 주제, 수입국가에 대하여 계획 및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음. 중외합작제작TV드라마관리규정 은 부터 시행되고 있다. 본 법규정은 자격 있는 중방기구와 외국인이 중국에서 중외합작TV드라마제작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엄격히 규제하고자 규정한 것임. 국가광전총국은 중외합작TV드라마제작에 대하여 엄격한 허가제도를 취하고 있으 며, 허가를 득하지 않은 제작물은 발행과 방송을 금지함. o 인터넷문화관리잠행규정 및 인터넷게임제품 내용심사를 강화하는 데에 관한 문 화부의 통지 의 요구에 의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게임제 품들은 모두 문화부에 등기하여야만 운영할 수 있음. 수입온라인게임에 대한 관리 강화관련 통지, PC방 등 인터넷온라인서비스영업 장소 전문관리에 관한 의견, 미성년사상도덕건설 강화 및 개진에 관한 몇가지 의 견 등의 규정들에 따라 수입인터넷게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o 중국은 현재 음상제품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3개의 번호를 취득해야 하고 이를 반드 시 CD/DVD 제품상에 표시하여야 함. 즉 (1)신문출판총서의 판권호( 版 號 ) : (발행요건, 서식서류검사, 자격검사 등 심 사), (2)판권보호중심의 저작권등록번호 저작권권리관계서류확인(형식적절차), (3) 문화부의 심사호 (내용심사) 진행절차임. 이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통 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경우에 있어 불법시

25 요 약 7 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막대한 DVD불법판매시장에 대한 단속에는 두 가지 상이한 시장단속을 포함하고 있음. 첫번째 중국은 음반/DVD제품관리조례 에 따라 모든 DVD제품은 반드시 내용심사, 저작권등록, 발행허가를 취득하여야 함에도 불 구하고, 이러한 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무허가 제품시장에 대한 단속. 두 번째는 저 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해적판 제품시장에 대한 단속으로 나눌 수 있음. 해외저작권의 중국 내 수입발행은 엄격한 내용심사가 필요하며, 수량에 대한 통제 도 따름. 한국 TV드라마나 영화의 경우 중국수입업자와 저작권계약을 했다 할지라 도 중국 정부부문(광전총국 또는 신문출판총국)의 허가를 받지 못해 발행이나 유통 을 하지 못한 경우도 많음. 이런 경우는 해적판제품은 아니지만 발행허가를 취득하 지 못한 불법제품에 속하여 단속대상에 해당됨. o 인터넷전송 시청각프로그램경영허가증의 허가 현재 중국에서는 인터넷전송 시청각프로그램경영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 인터넷전송 시청각프로그램경영허가증은 광전총국이 발행하고 있으며, 일단 TV로 시청하는 인터넷전송서비스(셋톱박스 필요)의 경우 상해문광그 룹만이 현재 정식허가증을 발급받은 상태임(CCTV는 아직 발급 중). PC를 통해서(셋톱박스 필요 없음) 수신하는 인터넷전송 시청각프로그램경영허가증 은 전국의 약 100여 개의 업체가 허가증을 발부받았음. 이 중 80여 곳은 방송국이 고, 20여 곳만이 일반회사임. o 인터넷정보서비스에 종사하려면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기준 에 따라 해당지역의 통 신관리부문(각 성 통신관리국, 시 통신관리국, 시 통신업종관리사무실을 가리킨다) 에 ICP경영허가증을 신청하거나 등록하여야 하며, 비영업성 인터넷정보서비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등록하여야 함. 중국 저작권산업 제도개선 o 중국은 최근 중 미 지적재산권협상압력 해결노력의 일환으로, 저작권보호에 대해 일련의 조치들을 내놓고 있음. 반면에 중국정부는 최근 문화산업개방에 있어 소극 적인 태도로 전환하여 관련 외자도입 및 해외저작권의 수입에 대한 규제조치를 강 화하고 있어 해외저작권에 대해 관리가 강화될 전망임. 또 한편으로는 중국 민족산 업의 발전에 있어 지적재산권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변화는 해외저작권 보호를 포함한 적극적인 저작권보호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예고 하고 있음. 중국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국내 및 해외저작권 관리에 있어 여러 가지

26 8 중국 내 한국 저작권 보호 및 활성화 전략보고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음. o 중 미상업무역연합위원회 지적재산권 사업소조에서는 아래의 몇 가지 메커니즘 건 립을 준비함. (1)중국공안부와 미국법률집행 부문간 중국 내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 형사법률집행 합작메커니즘 건립 (2)중국문화부, 광전총국과 미국영화협회간의 중 국과 미국측 영화 저작권보호 합작메커니즘 건립. 동시에 중국문화부와 미국측은 연합하여 영화 해적판 단속 합작방식을 제도화함. (3)중국과 미국 저작권 부문에서 는 국제인터넷조약 국내입법 교류와 합작을 강화한다. (4)금년 10월에 상업무역연 합위원회 지적재산권 사업소조 제3차 회의 관련사항과 시동사업조하의 4개 합작메 커니즘. o 중국은 이제까지 외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또는 외부의 무역압력에 의해서 마지못 해 지적재산권을 소극적으로 보호하던 정책에서 전환하여, 실제로 자주창조와 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 음. 이는 여러 방면의 움직임과 노력을 통해서 알 수 있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 국가주석과 상무부장이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내부적 수요에 의해서도 반드시 추진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각 부문별로 관련 입법, 행정과 사법상의 집행노력, 교육 등 전 분야를 막라해서 실제적인 조치와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음. 이러한 분위기에 맞추어 해외 저작권관리기구들도 중국 내에서 저작권관리를 강화 하기위한 발걸음들이 빨라지고 있고, 중국 내의 여러 관련 단체와 기구들도 새로운 환경에 맞는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음. o 중국은 2004년부터 우이( 吳 儀 )부총리를 팀장으로 한 국가지적재산권보호사업팀을 조직하여 지적재산권 행정집행기관, 공안기관, 검찰원 등과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를 공동으로 단속하는 활동을 전국각지에서 전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적 으로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중국내 최근 지적재산권 보호노력 중에서 외국저작권 보호는 외국상표 보호와 더불어 핵심사항임. 이러한 저작권보호추세를 반영하여 북 경시 조양구와 해전구의 지적재산권법정에서 총 지적재산권소송 중 저작권관련 소 송이 60% 이상에 달하고 있음.

27 요 약 9 중국의 저작권제도 중국의 저작권제도 개관 o 중국에서 현대적인 의미의 저작권법은 1990년 제정된 저작권법에 의해 정립되었다 고 할 수 있음. 이후 저작권관련 다양한 국제협약에 가입하는 등 빠르게 저작권제 도의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음. o 1986년 제6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이 통과 되어, 1997년 1월 1일부터 실행함. 이로서 지적재산권은 중국의 민사기본법에 명확 하게 포함되어, 처음으로 자연인, 법인이 향유하는 저작권(판권)을 명확하게 규정함. 중국의 저작권관련 법률체계 및 내용 o 중국의 법률은 법률, 법규, 규장, 사법해석 등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법률로서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 이 있고 법규로서 저작권법 실시조 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조례, 저작권집체관리조례 등이 있으며, 규장에 해당 하는 것으로는 저작권행정처벌시행방법, 저작물자원등록시행방법, 컴퓨터프로 그램저작권등록방법, 인터넷저작권행정보호방법, 저작권해외대리기구관리잠행 방법 등이 있음. o 중국의 저작권법은 저작권 및 관련 이익을 보호하고 창작의 결과인 저작물의 전파 를 독려하고 문화 및 과학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저작권 관련기관 및 단체 o 중국에서 저작권 관련기관 및 단체는 크게 저작권 집체관리단체 및 저작권 행정기 관, 저작권 관련 행정기관, 저작권 집행관련 행정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음. o 저작권 집체관리단체는 신탁관리단체와 대리중개업체로 나눠볼 수 있음. 신탁관리 단체로는 유일하게 중국음악저작권협회가 있었으나 2005년말 중국음상집체관리협 회가 국가판권국의 비준을 받고 공식탄생을 앞두고 있으며, 저작권대리중개업체에 는 중화판권대리총공사 등 20여 개 단체가 있으나 활발히 활동하는 단체는 5-6곳 에 불과함. o 저작권 행정기관에는 국가판권국(신문출판서), 중국판권보호중심, 중국판권협회, 저 작권보호연맹 등이 해당함. o 저작권 관련행정기관으로는 공상행정관리총국, 지식산권국, 광전총국, 문화부, 신식 산업부 등이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28 10 중국 내 한국 저작권 보호 및 활성화 전략보고서 o 그리고 저작권 집행관련 행정기관은 세관, 공안국, 법원, 검찰원 등 집행기관들이 있음. 저작권 침해구제제도 o 현재 중국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제도는 크게 민사구제, 행정구제, 형사구제로 대별됨. o 저작권자 개인의 민사권익에 관련된 권리침해행위는 민사구제에 의해 구제되며, 불 특정 대중을 겨냥한 복제와 발행행위 등의 공공이익에 관련된 권리침해행위의 경우 에는 민사구제 외에 행정구제가 가능함. 중국의 경우 손해배상이 손실배상원칙을 취 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의 수준이 낮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o 행정구제는 형사구제와 다를 바 없을 만큼 강력한 구제제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데, 국가판권국을 통해 침해중지, 몰수 소각, 벌금부과 등이 가능함. 다만, 권리자 확인절차가 복잡하고 저작권 행정관리부문의 인력이 부족함으로 인해 외국인의 고 발에 대해 까다로운 서류와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o 한편 중국의 경우 저작권 관련 침해 책임에 대한 형사벌은 형법에 규정에 의하므로 형법상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 형사구제가 가능함. 형사집행 의 경우에는 증거수집이 곤란하고 진정상품 여부를 크게 문제삼지 않을 수 있는 저 작권 침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최근 저작권 보호 노력 o 중국은 계속적인 개혁개방을 행하고 있으며 문화시장에 대해서도 개방승낙표에 따 라 개방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로 인해 외국과의 사이에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이 법률을 제정 하거나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는 등 계속적으로 저작권제도를 개선하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 각국으로부터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이 문제제기되고 있어 중국정부 등이 한층 단속 등을 통한 보호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o 최근 중국은 인터넷정보전송보호조례(초안) 을 제정하는 등 저작권 관련 법률기반 을 확충하여 침해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 2006년 2월 15일 국가판권국이 인터넷 저작권침해 단속활동에 관한 내용을 발표 하 였으며, 이 발표에서 저작권 불법침해에 대한 단속강화의 의지를 표명했으며, 특히 해외저작권의 관리를 위해 외국저작권관리 기구들과의 협조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2006년 4월 지적재산권보호전시회 개최하여, 그간의 성과를 홍보하고 앞으로의 실 천을 독려하려 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국가발전의 중대과제로 인지하고 있음.

29 요 약 11 우리나라와 중국의 저작권제도 비교 o 현재 중국의 저작권법제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제와 비교하여 사회주의 국가의 특 성상 그리고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법제도의 뒤늦은 출발로 인하여 상당히 진보적 인 부분도 있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병존하고 있음. o 그러한 현재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법개정이 요구 되고 있고 또한 저작권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판권국에서도 제도 및 환경 전반에 대 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적절한 방향으로서의 개선 및 환경정립이 있을 것으로 보여짐. 중국의 상표권제도 중국상표권 제도 개관 o 중국에서 현대적인 의미의 상표권법은 1982년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에 의 해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음. 이후 저작권관련 다양한 국제협약에 가입하는 등 빠 르게 상표권제도의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음. 중국상표권 제도특징 o 중국의 법률은 법률, 법규, 규장, 사법해석 등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상표권과 관련해서는 법률로서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이 있고, 법규로서 상표법 실시조례 가 있고, 1989년 집적회로 지적재산권보호조약에 관하여, 상표국제등록 마드리 드 협정 에 가입하였음. o 2001년 10월 27일,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을 두 번째 수정하였으며, 수정내용은 비교적 광범위하여 주로 최신 국제 상표제도의 발전을 포함하였는데, 집체상표와 증명상표, 입체상표와 컬러상표를 추가하였고, 자연인의 상표등록을 허가하며, 상 표의 공유 규정을 추가함. 또한 상표권과 기타 권리의 충돌에서 먼저 출원한 권리 를 보호하는 처리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유명상표의 개별안건 인정제도를 확립하였 으며, 또 상표등록제도 중에 사법구제를 추가하여 상표권의 권리침해 배상액에 대 한 원칙과 소송전의 가처분명령, 소송전의 증거보전 등을 규정하였음.

30 12 중국 내 한국 저작권 보호 및 활성화 전략보고서 상표권 관리기관 및 단체 o 중국의 상표권 관련 행정기관은 공상행정관리총국, 품질기술감독국, 법원, 중화상 표협회, 섭외상표사무대리기구 등 집행기관들이 있음. o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국무원 직속으로서 시장감독관리와 관련된 행정법률 집행 업무를 주관하며 주요한 직책은 공상업기업과 경영자의 경영 행위에 대하여 관리를 진행하는데, 공상행정관리국의 직권은 공상업경영자들의 경영활동의 각 방면에 모 두 언급되며 매우 광범위한 법률집행범위를 가지고 있음. 이는 아주 광범위한 직권 으로서 각지에 분포된 조직이며, 매 등급의 기층정부에도 설치되어 있고 막대한 역 량을 가지고 있으며, 상표권리침해 법률집행의 90% 정도가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진 행됨. o 품질기술감독국의 주요한 책임은 제품의 품질과 제품과 관계되는 상표, 표식행위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는 곳으로, 품질기술감독국은 중국의 각 성, 시, 현에 모두 다 른 등급의 품질기술감독국과 각급 관리자가 배치되어 있으며, 최종적으로 국가품질 감독 검사검역총국의 지도를 받음. 품질기술감독국의 직책은 주요하게 제품품질과 감독관리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가짜, 저질 상품을 생산하고 중개판매하는 위법행위를 책임지고 조사, 처벌하는 것을 포함함. 품질기술감독국 역시 광범위한 직권을 가지고 있으며, 각지에 분포된 조직이고, 매 등급의 기층정부에도 설치되어 있기에 막대한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공상국에 비해 관리범위가 상대적으로 한정 됨. o 저작권과 달리 중국의 상표법에는 집체관리제도가 없기 때문에 저작권과 유사한 집 체관리단체도 없음. 상표권 관련 단체 중에서 정부와 민간의 중간위치인 단체 즉 중화상표협회 는 기업과 상표법률전문가들이 자체적으로 법에 따라 조직한 것이 며, 상표에 관련되어 발전과 자율활동을 전개하는 전문적인 전국적 비영리 법인자 격을 가진 단체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이 협회의 업무주관단위이며, 국가공상 행정관리국, 민정부의 업무지도와 관리감독을 받음. o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제10조에 외국인 혹은 외국기업의 중국 내 상표등록 신청 과 기타 상표업무는 국가에서 지정한 기구에 위탁해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따라 중국이 지정한 섭외상표사무대리기구는 수 십 개에 달하며, 대부분 북경 에 집중되어 있음. 중국내에 현지법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의 상표는 반드시 섭외상표대리사무 소를 통하여 상표등록을 하므로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함. 최근에는 일반 변호사사무실도 섭외상표권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였음.

31 요 약 13 상표권 등록관리제도 o 중국의 상표 신청제도상의 특징은 출원우선의 원칙, 실질성 심사원칙을 확립함. 또 한 선 이의 제출, 후 권리 수여원칙을 규정함. 또한 선확보상표 및 선사용상표 우 선보호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o 즉 중국의 상표제도원칙은 출원우선 원칙이지만 만일 선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이미 중국에서 사용한 상표 혹은 우선권을 확보한 부정당한 상표선점일 때, 우선권을 확 보한 상품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임. 예를 들어, 만약 저작권이 상표권보다 시기 가 앞서는 경우, 상표권을 선점당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과 상표권이 충돌하는 경 우 저작권이 우선함. 권리침해 구제제도 o 현재 중국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제도는 크게 민사구제, 행정구제, 형사구제로 대별됨. o 중국은 현재 공업과 상업이 모두 크게 발달한 것은 아니며 국내기업도 세계적인 유 명상표 개발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많은 기업은 대체적으로 선진국의 상품을 모방하는 단계에 있으며, 가짜생산과 권리침해행위가 상대적으로 심함. 국내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국정부는 지적재산권의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배상규정에서 상대적 으로 느슨한 처벌정책을 취하였으며 배상금액도 비교적 낮아 국내 산업이 가짜 혹 은 권리침해 행위로 인하여 심한 타격을 받지 않게 하였음. o 공상행정관리기관(Administration for Industry and Commerce, AIC)은 상표권리 침해행위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은 매우 광범위함. 상표권 침해행위를 처리할 때 공상행정관리기관의 권한은 권리침해행위를 즉시 정지할것을 명령하고 권리침해상품과 전문적으로 권리침해상품을 제조하는데 쓰이는 물건, 등록상표 표 식을 가짜로 만드는 도구를 몰수하고 소각하며 벌금에 처하는 등을 포함하고 있음.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주동적으로 권리침해행위를 적발하고 법률집행 행동을 취하기 도 하며, 권리인의 고발을 받고 행동을 취할 수도 있음. o 전국 가짜/음란물 단속 사무실 및 기타 신문출판총서, 국가판권국, 공안부, 신식산 업부, 문화부, 국가공상행정총국, 중앙선전부 등 행정기관이 연합하여 조직한 전담 반 등이 특수 단속활동, 신고접수활동 등을 통하여 저작권 불법침해 행위에 대하여 단속, 구제하는 특수제도임. 중국은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 기존의 정부관리부문 과는 별도의 조직이 갖추어지고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음.

32 14 중국 내 한국 저작권 보호 및 활성화 전략보고서 중국에서 상표권과 저작권 관리상의 차이 o 저작권은 자동보호제도이므로 중국판권보호중심 등 등록기관에 작품을 등록하지 않 아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상표권은 반드시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에 등 록을 하여야만 보호받을 수 있음. 그러나 상표권의 등록은 저작권의 등록기간이 1 개월~2개월에 비해 훨씬 긴 1년~1.5년이 걸리므로 등록기간이 아주 오래 소요됨. 그러므로 상표권은 등록비용도 상대적으로 높고, 그 등록기간 중에 보호받을 수도 없다는 단점이 있음. 그러나 일단 상표를 획득한 후에는 공상국이라는 방대한 행정 기구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보호정도에 있어서는 조직이 상대적으로 작은 판권국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권 보다 비교적 유리함. 미국, 일본 등 외국기업 사례 o 중국의 지적재산권보호노력의 진전으로 외국상표권자들의 상표권 침해소송에 대하 여 유리한 새로운 판례들이 나타나고 있음. 중국에서의 외국 저작권의 침해 사례 및 처리 미 국 o 중국은 미국의 요구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미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단속 활동을 벌여 왔고, 2004년 우이부총리가 미국에 다녀온 후로는 우이 부총리를 팀장으로 한 국 가지적재산권 보호사업팀을 구성하여 국가차원에서 침해단속 활동을 벌여왔음. 그 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저작권 침해근절을 압박하고 있음. o 미국영화협회는 중국반해적판연맹에 일정비용을 지불하며 매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수년동안 지속하고 있으며, 중국 세관과 MOU를 체결하여 특별관리 효과를 얻으려 하고 있음. 미국 디즈니사는 홍콩 법률회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불법 단속을 해오고 있는 등 권리자 및 권리자단체도 침해행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o 중국에서 미국 저작권 침해 사례 및 처리는 법적으로 민사소송 및 행정처벌을 통해 행해졌음. o 미국 정부는 외국에서의 자국 저작물의 침해에 대한 구제 및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 기 위해서 자국 저작권법의 강화 및 강화된 기준의 확산 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진 행해 왔음. 이를 확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양자협상을 통한 저작권 정책

33 요 약 15 조율, 국제조약을 통한 법률 및 제도개선 이었다고 할 수 있음. o 미국 정부나 권리자 및 권리자단체는 중국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주도적으로 활 동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활동상황을 주시하여 이들의 활동과 보조를 맞추는 한편, 개별적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사례 등을 참고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일 본 o 일본의 경우 중국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와 관련하여서는 정부보다는 개별 기업이나 권리자단체가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나 판단됨. 그러나 최근 일본 정부 는 지적재산전략을 위해 지적재산기본법을 마련하고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하는 등 기반을 마련하여 지적재산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적재산이 경제성장의 동력 으로 기능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o 지적재산입국을 향한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이의 실천을 위한 일련 의 노력들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분석하여 우리의 환경에 도입할 필요가 있음. 기타(홍콩 대만 등) o 홍콩과 대만의 경우에는 중화권 문화로 인해 침해 노출이 용이하고 실제로 많은 침 해가 발생하고 있음. 홍콩과 대만의 경우 주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통한 대응사 례가 존재함. 중국에서의 한류 저작권 침해와 구제 실태 중국에서의 한류 저작권 침해 사례 및 특징 o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는 드라마 영화, (온라인)게임, 캐릭터, 출판, 초상권 등의 범주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음. o 과거의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는 단순 복제이용에 그치는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단순 복제이용도 존재하지만 변형이용의 형태가 늘어나고 있어 침해에 대한 구제를 것을 어렵게 하고 있음. o 한편 한류 콘텐츠의 중국내 이용증가로 무역역조가 커지자 중국정부가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각 부처별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한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수입계약 내용 등 심의강화, 물량제한 하향조정, 신규업체 진입제한 등 규 제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함.

34 16 중국 내 한국 저작권 보호 및 활성화 전략보고서 중국에서의 한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 사례 o 우리 기업의 경우에도 중국에서 민사소송 및 행정처벌 등을 통해 대응한 사례들이 있음. 그러나 이와같이 저작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대응절차에 돌입한 경우 자체 가 드물며, 대응을 한 경우에도 이를 통해 충분히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여지고 있음. 중국에서의 한류 저작권 침해 구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 o 더욱이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중국에서 침해행위에 대해 대응한 기업들은 침해 행위를 당한 기업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점과 법률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이었음. 이중 실익이 없다는 점은 중국의 제도나 환경적인 문제이지만 법률비용의 문제는 우리 정부나 권리자단체 등이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이므로 이러한 법률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함. 중국의 환경과 저작권침해의 대응방안 및 보호전략 중국의 변화와 한류 저작권 보호환경 전망 o 중국은 현재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저작권산업도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 음. 더욱이 중국의 저작권산업은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이에 따라 침 해구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o 이에 따라 중국 저작권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태도도 변화되고 있으며 중국정부도 법률체계 개선 및 행정관리부문의 지속적 보완 개선 등을 통한 저작권 보호역량 강 화를 통한 저작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o 이에 따라 장래 중국에서의 한류 저작권 보호전망은 매우 희망적이라 할 수 있음. 중국에서의 한류 저작권 침해의 구제절차 및 참고사례 o 한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는 침해조사와 공증 법률대리인(변호사)의 선임 구제방법 선택 및 운용 등의 절차에 따르게 됨 o 2005년 말 씨엘코엔터테인먼트(주)가 마시마로 캐릭터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제기 하였던 소송에서 승소하였는바 저작권 상표권 등록 등 선출원자에 대한 문제제

35 요 약 17 기, 마시마로 캐릭터에 대한 불법대응 기자회견, 마시마로 저작권 분야별 불법사 례 조사 및 법률서한 발송, 불법상품에 대한 공상국 현장단속 등 대응조치를 참고 할 필요가 있음. o 마시마로캐릭터와 관련하여 선출원한 상표에 대해 저작권을 근거로 침해임을 판단 함. 우리나라와 일본의 상표법에는 타인의 저작권과 상충되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 게 되어 있으나 중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상표법에 삽입케 할 필요가 있음. 중국에서의 한류 저작권 침해 대응방안 및 보호전략 o 대응방안은 침해에 대한 직접적 대처방안으로 보호전략은 간접적 및 포괄적 대처방 안으로 상정함. o 중국에서의 한류 저작권 침해에 대해 대응방안은 권리자, 권리자단체, 정부 및 공 공기관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음. - 권리자의 경우 1)저작권 등 현지 권리확보, 2)현지정보와 법률정보 등의 축적, 3)원칙에 입각한 서면계약서를 작성 및 계약내용의 철저화, 4)침해발생시 현지 파트너와 공동대처 등이 필요함. - 권리자단체는 1)침해의 포착과 구제를 위한 공동협의체 결성, 2)상대국 권리자단 체 및 정부에의 접촉을 통한 일반적 구체적 요구, 3)타국기업 및 단체와의 연계 를 통한 대응, 4)현지정보 및 법률정보의 수집배포, 5)현지 홍보 및 지원 등이 필요함. - 정부 및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1)정부 기관간 협력 및 업종별 한중저작권 공동관 리 업무제휴, 2)WIPO 등 국제기구 활용, 3)국내외 법적 정비 노력, 4)현지 정보 와 법률정보 수집배포 그리고 현지 홍보 및 지원, 5)민간단체 등과의 협력관계 구축, 6)영세한 기업에 대한 법률구제 비용 또는 서비스 지원, 7)지속적이고 상 시적인 상호협의 및 공동 관리체계 마련 등이 필요함. o 우리 문화콘텐츠의 보호전략으로는 방어적 또는 능동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음. 방어적 보호전략으로는 기술적 보호조치 등 과 저작권 상표권 등의 권리 등록 과 콘텐츠의 현지화 및 홍보 가 필요하며, 침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의 모색 이 필요함. 계약의 중요성 의 인식하고 계약과정에서의 침해발생에 유의하고 계약 서에 이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분명히 문구를 정리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음. 더 불어 비용적 문제 등으로 법률적 대응에 소극적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o 한편 능동적 보호전략으로는 1)중국 저작권 시장을 분석하여 적극적인 대응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2)중국 저작권 관련 법제도 및 현황 등에 대해 사전적으로 연

36 18 중국 내 한국 저작권 보호 및 활성화 전략보고서 구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3)중국의 저작권보호 관련 기업 및 정부와의 커뮤 니케이션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4)중국 주요사업자들에 대한 이해 및 관계설 정 필요가 있으며, 5)선진 각국의 경험 고려 기본전략 설정이 필요하고, 6)중점사 업 선정관리 및 저작권사업 성공사례 창출 등으로 한류콘텐츠 전반에 대해 이미지 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한중 저작권보호 및 저작권무역 활성화 전략 중국 저작권시장진출에 대한 체계적관리의 필요성증대 o 한류저작권 위상상승 및 한류저작권 침해사례 증가하고 있음. o 문화상품수입규제관리 및 저작권무역의 관리강화, 한류TV드라마에 대한 제재, 한국 온라인게임에 대한 제재 등 한류저작권에 대한 무역규제 심화로 정식 저작권 수출 이 어려움. o 최근 중국 업체들의 저작권침해 판정을 회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법들이 도입되 고 있어 구제조치에 어려움이 있어 구체적인 구제조치 시스템 필요 o 중국저작권 보호환경의 새로운 변화(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정책)로 인해 중국 내에서 저작권관리에 있어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는 판단하에 적절한 대비책이 필요함. 즉 이 시기를중국내 한류기업진출 저적권관리시스템 마련의 최적시기로 활용하여야 함. 미국의 중국내 지적재산권 보호노력 및 분석 o 미국은 2005년 중국에 대한 섬유수출규제 및 시장경제국가인정 등을 빌미로 중미 상업무역연합위원회의 지적재산권무역협상에서 미국기업의 지적재산권보호문제를 통상의 최우선으로 요구하였으며, 정부, 관련협회, 기업들의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여러 방면에서 일정한 진전효과를 보고 있음. 이는 중국내 세계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 미국이 우선적인 지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2006년 2월 15 일 국가판권국이 발표한 인터넷저작권 침해단속 전문 활동 보고서 중에 처리한 중대안건 중 판권국에 신고하여 처리된 주요안건 중에서 대부분을 국제음반업협회 (IFPI), 미국영화협회, 미국상업소프트웨어연맹(BSA) 등 미국업체나 협회가 차지하 였음. 또한 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한 행사에 참석한 중국정부 고위관리가 마 이크로소프트 정품추진계획 지지 및 해적품 추방 강조발언은 중국의 명확한 태도변 화를 입증해 줌.

37 요 약 19 o 미국저작권산업의 주요 협회들은 중국 저작권관리 행정당국과 계속적인 노력을 통 해 체계적인 업무협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중국내 불법저작권침해 단속 활동을 벌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 국제음반업협회(IFPI), 미국영화협회 (MPAA)와 미국상업소프트웨어연맹(BSA)이 초보적인 체계를 갖추고 활동하고 있 음. 이는 향후 중국이 이들 미국 저작권보호협회들과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저작 권보호를 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음. 또한 중국정부도 역시 처리결과에 대한 미 국 관련협회의 반응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중국 저작권관리기관 및 단체들의 활동전망 o 중국 저작권보호 관련 정부부문과 단체 및 기업들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들 과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중국내에서 저작권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함. o 중국음상집체관리협회는 2005년 12월 23일 중국저작권법 과 저작권집체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중국판권국의 CD/DVD 등 음상제품저작권보호 집체관리단체로 정 식 설립되었음. 이 협회는 향후 민정부의 동의를 얻어 등록 및 활동을 개시하게 되며, 2006년 상반기 내에 중국음악저작권협회와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노래방, 웹싸이트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용료 표준을 만든 후에 이 표준에 따라 기존에 문 제가 되어온 해당업소와의 저작권사용료 납부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임. 국가판권국은 현재 일부 개인 및 단체(외국인포함)들이 여러 개의 음반사들의 MTV 복제권, 방영권, 정보전송권 등을 위탁받은 후 노래방경영자나 웹싸이트 경영자들 을 대상으로 대량으로 사용허가 및 사용료를 수취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과 저작 권집체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국가판권국의 비준 없이 집체관리활동을 하는 위법활 동이므로 향후 엄격히 단속할 것임을 발표하였음. o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기존에는 정부가 실질적으로 저작권보호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음. 그러나 이제 향후에는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저작권보호단속에 나 서지 않은 공무원들에 대해 처벌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저작권관리업무에 근본적 인 변화가 일 것으로 보임. 이렇게 하여 실질적인 저작권 관리업무들이 늘어나게 되면 저작권자단체와 정부가 지정한 집중관리단체, 사용자업체연맹들 사이에 권리 분쟁이 생길 수 있고, 현재 이런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해 정부 행정관 리부문은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집체관리, 대리관리, 합리적사용, 업계관행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법적인 명확한 해석이 없는 상황임.

38 20 중국 내 한국 저작권 보호 및 활성화 전략보고서 한중저작권보호 및 무역활성화 플랫폼 추진 구상 o 앞에서 먼저 한류저작권 보호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법률규정, 집행상의 문제점, 구제제도의 한계, 라이선싱계약관리, 송금 및 세금문제, 법률비용 등 중국 저작권관리상의 일련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음. 한류저작권의 불법침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입장에서의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음. 그러나 이러한 기업 입장에서의 노력만으로는 저작권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입장에서도 노력이 필 요하며 민간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강조하였음. 이러한 중국에서 효과적으로 저작권불법침해에 대처하기 위해선 저작권기업 및 단체, 정부가 체계적 으로 공동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임. 기존에도 한국정부 또는 연구기관들이 중국에서 한국저작권보호에 대한 연구보고들이 여러 차례 진행 된 적이 있으나 문제점지적 및 보호노력강조에 그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들 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적이 없음. 그러므로 본 연구보고서에는 한중저작권보호 및 무역활성화플랫폼 이라는 구상을 통해 하나의 한중공동협조로 민간과 정부가 유기 적으로 협조운영하는 체계화된 일정한 관리시스템 제시 및 그 단계적인 추진사업들 을 제안하고자 하였음. o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은 WTO개방이후 4년간 문화산업분야에 있어 적극적인 개방실험기를 거친후에 작년부터 해외수입저작권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즉 해외저작권의 수입시에 한국과 중국은 저작권분야별로 수입저작권 내용심의를 강화 하고, 수입총량규제, 방영시간규제 등의 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해외저작권을 중국국내에서 서비스하는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고 있음. 이에 반하여 한류저작권의 중국내 위상이 올라가면서 한국저작권을 중국에 적극적으로 수입하려 는 자가들이 한국과 정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내용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들이 늘고 있고 부득히 불법적으로 서비스하는 사례도 늘고 있음. 이러한 중국의 한류저작권수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임. o 중미지적재산권협상의 진전으로 중국의 저작권보호관리정책이 2006년 2월 15일 국 가판권국이 발표한것과 같이 여러방면에서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 특히 해외자작권 단체들과의 협조를 강조하고 있고 이의 구체적인 노력들의 실례들을 보여주고 있 음. 즉 작년에 영화판권보호사업을 추진하고 해적판제품을 집중단속 등을 통해 중 미양국간의 문화합작을 촉진하기 위한 문화부, 국가광전총국, 국가판권국 연합으로 미국영화협회와 중미 영화판권 보호협력 메커니즘 을 건립하는데 합의하였고, 북 경에서 공동으로 중미영화판권 보호협회 협력메커니즘 비망록 을 체결하였음. o 위와 같이 한류저작권의 중국내 정식사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작권자들의 노력만 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으므로 한국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39 요 약 21 노력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하였음. 또한 한국도 저작권활성화를 위한 문제해결 에 있어 중국저작권관리행정당국 및 관련기구들의 도움이 필요함. 그러므로 한류저 작권활성화를 위한 문제해결에 있어 중국내에 존재하는 현실적인 장애요소들을 극 복하기 위하여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저작권관리시스템이 필요함. o 한류저작권의 무역활성화를 위해서는 중국내에 한국저작권자와 정식사용계약없이 저작권을 불법사용하는 것에 대한 저작권자의 단속과 한류저작권의 중국 내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규정들을 위반한 불법제품에 대한 문화부, 신문 출판총서, 광전총국 등 중국행정당국의 단속간의 단속목적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한 중간의 저작권무역활성화 방안추진에 있어서, 이를 정확이 이해하고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한류콘텐츠의 중국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중국내 정식계약을 하여 사용하는 콘텐 츠를 최대한 늘리기 위하여, 불법저작권침해에 대한 적극적 단속과 무역규제 완화 노력, 라이선시 발굴, 정보제공서비스 등의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여야 함. 한중저작권보호 및 무역활성화 플랫폼 구성 기본개념 o 앞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류저작권의 중국시장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제 가 되고 있는 저작권보호상의 문제점 및 한류저작권에 대한 무역규제에 따른 문제 점 해결방안과 이를 추진하는 방법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 많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야 함.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저작권시장관리의 특수성 고려, 중국저작권시장진출 상의 공통적인 문제의 집중처리, 중국저작권시장 주요주체들과 연합하여 정품사용 시장 확대유도, 한중 양국 공동추진방식, DB연계, 정보 및 업무처리 등 상시적 관 리시스템화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축함. o 플랫폼의 기본개념은 한중간의 저작권보호 및 무역활성화를 위해, 양국 간의 상이 한 저작권관리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과 중국의 저작권행정관리기관 및 단체, 민간,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상호협조하에 한중공동으로 운영하는 양국언어로 지원되는 체계적인 저작권관리 서비스시스템 으로 정의함. o 위와 같은 시스템을 추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범위를 단계적 으로 추진하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함. o 그러나 이를 추진/운영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장애요소를 극복해야 함. 즉 한중 간의 문화산업무역격차 심화, 양국의 저작권행정관리체계의 차이, 중국의 중 화사상 및 사회주의정신문화 주창, 정부기관/지역보호주의 등 양국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가능한 명확한 사업비전확보를 위해 초기추진 역량이 필요하 며, 플랫폼 구축과 동시에 중국시장에 적합한 저작권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모델구축(적절한 수익/분배모델 구축)이 되도록하여야하며, 중국 내 분산

40 22 중국 내 한국 저작권 보호 및 활성화 전략보고서 된 행정관리구조의 저효율성을 극복하여야 함. 사업추진/운영전반에 걸쳐 양국문화 차이로 인한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임. 이러한 추진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플랫폼을 구성하였을 경우 한류저 작권 합법사용전환으로 인한 수출증대, 집단관리로 인한 규모의 경제달성 가능, 세 계 최초의 종합저작권무역지원 플랫폼으로 확장가능 같은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 음. 맺 음 말 o 중국이 작년과 올해를 지적재산권 보호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주장하고, 중국판권국 이 인터넷저작권침해 특별단속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는 등의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이 시기에, 한국이 중국과 한중저작권보호 및 무역활성화를 위해 상시적인 공동관 리시스템의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구상과 시도가 필요함. 마지막장에 제시한 한중저작권보호 및 무역활성화 플랫폼 은 중국내 한국저작권보 호에 대한 연구보고들과 달리 초보적이나마 하나의 구상을 통해 민간과 정부가 유 기적으로 협조하고 한중공동으로 관리하는 체계화된 관리시스템을 제시하고 및 그 단계적인 추진사업들을 제안하고자 하였음.

41 제1장 중국 문화산업 개방현황 제1절 WTO협상 및 문화산업개방 제2절 중국 문화산업정책 변화 제3절 중국 문화산업 발전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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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제1장 중국 문화산업 개방현황 25 제1장 중국 문화산업 개방현황 제1절 WTO 협상 및 문화산업개방 1. 중국의 WTO 협상의 기본입장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이 시작된 후에 계속적으로 외자도입을 중요시하고 시장개방 의 폭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언론, 출판, 방송, 공연 등 대중문화사업부분 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를 금지해 왔다.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정식으로 WTO에 가 입하였으며 이는 중국의 대외개방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진입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화산업분야에 있어서는 전면적 개방을 보류하였다. 가. WTO GATS 무역협상 및 저작권무역의 법률규정 GATT상의 상품무역자유화과정에 있어서는 자유무역론 과 보호무역론 간에 논쟁이 격렬했으나, 이미 상품무역자유화는 전세계적으로 상당히 진전되었고 기정사실화 되었 다. 중국은 대내적으로 거센 보호무역주장의 반대를 무릅쓰고 WTO에 가입하였으나, 우 려한 것과는 반대로 개방 후 미국과 중국 간의 상품무역거래에 있어 미국의 적자폭이 갈수록 커지고, 섬유분야에 있어서 오히려 미국이 중국에 대해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긴 급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정도로 입장이 바뀌었다. 그러나 서비스무역 협상분야(GATS), 특히 문화산업분야에서는 문화산업의 산업화론 과 문화적 예외 (또는 문화다양성) 논쟁, 그리고 사회질서 와 공공도덕(Public moral) 문제에 있어 규제론 과 자율론 논쟁 등이 계속되고 있다. 세계각국은 이 논쟁에 있어 서로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1), 중국은 문화다양성 을 주장하는 주요국가 중의 하나에 속한다. 문화산업 개방승낙은 문화산업 전분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문화산업분야 개별업종별로 이루어지며 관련규칙도 모 든 회원국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상호대등하게 승낙한 국가끼리만 적용된다. 각국의 상 품무역 개방화 정도의 관리를 주로 관세율 을 가지고 통제하는 데 반해서, 문화산업 개방 화정도는 주로 시장진입허가(Market Access)원칙 과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원칙 의 실현에 의해 통제한다. 2) 문화산업의 무역형태, 즉 저작권무역의 유통형태는 일반적으로 세관을 통과하지 않고 1) WTO 146개 회원국가 중에서 21개국가만 문화산업개방을 승낙하였다. 2) GATS 제VI조 제1항: GATS 규정은 회원국의 구체승낙에 대하여, 서비스무역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조치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칙 이 시장진입규칙(Market Access)과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원칙이다.

44 26 중국 내 한국 저작권 보호 및 활성화 전략보고서 대부분 저작권라이선싱방식으로 유통된다. 그러므로 세관에 의해서 관리하기 보다는 국 내 업종별 관리법규에 따라 해당 행정관리부문에서 관리한다. 저작권의 수입에 대해 각 분야별로 수입에 관한 자격조건과 절차, 수량, 기술 및 내용표준 등의 다양한 조건규정 들을 국내저작권 분야별 행정관리법규에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이러한 문 화산업 개방 담판 중에 영화와 음반DVD제작 및 유통, 영화방영서비스부문에 있어서만 개방을 허가하였다. 이 개방승낙한 두 분야에 있어서도 국경간의 공급 과 해외소비 에 대해서는 전면개방하였으며, 상주 와 자연인의 이동 3) 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만 개방하 였다. 나. 개방에 따른 국내입법조정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이미 WTO 가입의 모든 법률적 과정을 완성하고 정식으로 WTO 성원이 되었으며, WTO 가입 전후에 아래와 같은 주요 법률규정을 수정하였다. 중국의 1990년 조약종결과정법 의 규정에 의하여 중국 국내 법률과 상이한 규정을 갖고 있는 조약을 종결시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결정을 거쳐야 한 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관련 조약의 특정 내용에 대해 보류 하거나 국내법률 중 조약내용과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 수정하고 보충한다. WTO가입 전 후 중국에서 수정하고 제정한 무역관련 기본법률로는 주요하게 저작권법, 상표법, 반덤핑조례, 반정부보조조례 와 세이프가드 및 대외무역법, 지적재산권세관 보 호조례 등이 있다. 특히 2004년에는 각종 저작권산업의 업종별 관리법률에 대해 기존 법률을 대폭 수정 하거나 신규 제정하였다. 2. 분야별 WTO협상 및 이행현황 가. 문화산업 개방 및 관리정책 중국은 전통적으로 언론, 출판, 대중문화활동에 대해서 엄격한 통제정책을 실시해 오 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WTO 가입 전후 다른 국내법률들에 대해서는 대폭 개정했으나 이 분야에 대해서는 WTO 개방 후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있다. 특히 WTO의 GATS 협정에서도 중국은 시청각서비스분야 6개 중에서 영화 음반제작 발행 및 영화방영서비스 2개 분야에 대해서만 개방하기로 약속했고, 방송 등 기타 4개 분야는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방송 및 영화부분에 있어서도 국내산업의 경 3) WTO GATS 서비스무역시장개방의 4가지 종류: 국경간의 공급 과 해외소비, 상주 와 자연인의 이동

45 제1장 중국 문화산업 개방현황 27 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2004년 법률개정을 통하여 부분적인 개방을 허용하였다. 문화콘텐츠수입에 대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한국드라마, 게임 등 급격히 늘어나는 콘 텐츠에 대해서는 각 콘텐츠분야별 해당 정부기구가 관리법규를 제정하여 이에 대한 관 리를 진행하고 있다. 나. 문화콘텐츠산업 방면에서 중국의 WTO 시장개방에 대한 구체적 승낙 1) 음상(음반/DVD)제품, 오락소프트웨어와 음상제품의 임대서비스, 소매업서비스방면 중국은 중국정부의 음상제품 내용심사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외국업체의 중국 내 합작기업 설립을 허용하고 있지만 외자비율은 49%를 초과할 수 없다. 음상제 품의 소매업(도매, 소매, 임대)을 허용하고 있지만 영화(방송영화 TV와 영화)는 허용대 상에서 제외시켰다. 영화관서비스방면에서는 외국업체의 영화관 건설 혹은 개조를 허용 하고 있으나, 외자비율은 49%를 초과하지 못한다. 촬영제작서비스에 있어서는 합작경영 기업을 설립을 허용하고 있고, 외국자본이 50%를 초과할 수 있다. 영화수입의 경우 중 국의 영화관리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중국은 매년 직배형태의 영화 20 부를 수입할 수 있다. 2) 도서 간행물 방면 중국은 WTO 가입 후 1년 내에 외자기업이 도서, 신문, 간행물의 소매업에 종사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외국서비스제공자가 5개 경제특별구역(심천, 주해, 산두, 하문, 해남) 과 8개 도시(북경, 상해, 천진, 광주, 대련, 청도, 정주, 무한)에서 중외합자 도서, 신 문, 간행물 소매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북경과 상해의 합작경영기업일 경우 수량이 4개를 초과하지 못하고, 기타 지구에서의 합작경영기업일 경우 2개를 초과하지 못한다. 북경시 합작경영 도매기업 중의 2개가 본시내에서 분점을 설립하는 데 동의하 였다. WTO 가입 2년 이내에 도서, 신문, 간행물의 소매기업에 대해서 외국자본의 50% 초과를 허용하고, 모든 성 소재지 시와 중경과 녕파에 대해서 외국자본의 진입을 허용 한다. WTO 가입 3년 이내에 도서, 신문, 간행물의 도매업에 대해 외국자본의 진입을 허용하고, 외국자본이 주식을 공제하는데 동의하며, 모든 수량과 지역제한을 없애고, 모 든 주식 혹은 기업설립형식의 제한을 없앤다. 30개 이상의 연쇄점을 보유한 도서, 신 문, 간행물의 소매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자본이 50%를 초과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3) 광고서비스 방면 중국은 WTO 가입시 외국서비스제공자가 합자기업의 형식으로 중국 내에서 광고기업 을 설립하는 데에 동의하였지만, 외국자본이 49%를 초과할 수는 없다. WTO가입 2년

46 28 중국 내 한국 저작권 보호 및 활성화 전략보고서 이내에 외국자본이 다수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4년 이내에는 외국자본의 외자독자회사 설립을 허용한다. 4) 통신부가서비스(인터넷과 ICP/ISP 관련업무 포함) 방면 중국은 외국서비스제공자가 상해, 광주와 북경에서 합자 통신부가서비스기업을 설립 하는 데 동의하고, 이런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수량제한은 없으나, 외국자본 이 3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였다. 중국은 WTO 가입 1년 이내에 상해, 광주와 북경 외에 성도를 포함한 14개 도시로 확대할 것을 동의하였고, 이 시기에는 외국자본이 49%를 초과할 수 없다. WTO 가입 2년 이내에 지역제한을 없애는 데 동의하였고, 이 시기에도 외국자본의 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상기 업종별 관리법규에 따라 구체적인 시장 및 콘텐츠에 대한 개방 또는 진입장벽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문화산업 업종별(콘텐츠분야별) 개방에 관한 세부사항 비교 분 류 출 판 음 반 영 화 방 송 게임인터넷 WTO개방여부 비개방 개방 개방 비개방 비개방 실제개방입법 부분개방 부분개방 부분개방 부분개방 부분개방 외자투자한도 - 49% 49% 49% 49% 내용유입규제 - - 매년 20편 이하 외국인/외자기업 유통부문만 진입가능 부분 진입가능 수입 의 유입 주요규제내용 주요관련법률 진입가능 주요시간대 외국드 게임심의제도 운영 라마에 대한 규제 외국게임에 대해 업 합작제작등 부분적 참 계자율규제,부분적 여가능 진입가능 ICP허가증 및 인터 출판수입/출판단위 영화수입쿼터 및 방송물 제작업체 및 경영단위허가 넷문화산업경영증허 허가/출판물내용심 영화제작허가제 운영 제작물 허가/수입물 출판내용심사/저작 가제 운영 사 및 유통허가제 /영화기업경영자격 내용 및 방영시간규제 권등록제 및 게임내용 사전심 /출판관리조례 허용임시규정 등 가능 사제 관리 출판관리조례 음반영상물 출판조례 중외TV프로그램수 인터넷문화산업임시 입, 방송관리규정/ 규정/ 영화기업경영자격 중외방송프로그램제 수입온라인게임심의 허용임시규정 작경영기업관리잠행 규정/ 규정/TV드라마심사 전자출판물관리규정 관리규정

47 제1장 중국 문화산업 개방현황 개방이행에 대한 평가 가. 각부문별 개방의 이행에 따른 개방의 문제점 발생 및 대책마련 중국은 WTO의 GATS 협정에서 애초 약속한 영화/음반제작발행 및 영화방영서비스에 대한 개방 뿐만 아니라, 애초에 제외한 방송 및 영화부분에 있어서도 부분적인 개방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급작스런 개방조치는 산업관리상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각 업종별 개방관련법률은 다음과 같다. 업종별개방에 관한 법률목록 산업 분류 출 판 음반영상 방 송 영 화 관련 법률 규정 도매기업규정 출판시장관리규정 외상투자도서, 신문, 간행물소매기업관리방법 출판관리조례 인쇄업경영자자격조건잠행규정 음반영상제품출판관리규정 중외합작음반영상제품소매기업관리방법 음반영상제품관리조례 음반영상제품내용심사방법 음반영상제품 도매, 소매, 임대관리방밥법 음반영상제품수입관리방법 중외합자합작방송프로그램제작경영기업관리잠행규정 중외방송프로그램수입, 방송관리규정 중외합작드라마제작관리규정 TV드라마심사관리규정 방송프로그램제작경영관리규정 외국인참가방송프로그램제작활동관리규정 해외기구중국주재라디오TV사무기구관리규정 해외위성TV채널관리방법 영화업체경영자격취득임시시행규정 외상투자영화관임시시행규정 영화기업경영자격허용잠행규정 주외합작영화촬영제작관리규정 광전총국엄격재방재심제도에관한통지 영화수출입현상인화, 후기제작심사비준관리방법 외상투자극장잠행규정 영화관리조례 게 임 비영업성인터넷정보서비스등록관리방법 인터넷문화관리잠행규정 인터넷출판관리잠행규정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방법

48 30 중국 내 한국 저작권 보호 및 활성화 전략보고서 2001년 문화관련 시장을 개방한다고 승낙한 후 중국의 문화시장은 4년 동안 외자의 무 차별적인 공격을 받아왔다. 이 시기는 중국이 WTO 가입조건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중국 정부가 문화영역의 대외개방정책에 있어서 다분한 실험의도가 있는 정책성 개방의 시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실험적인 정책성개방의 시기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2001년 WTO 가입시 외국자본에 대하여 적당히 개방하겠다는 승낙은 2002년, 2003 년 방송영화 등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었고, 2004년에는 영화, 출판 등의 영역 개 방을 위한 문건이 10여 건이나 발표되었다. 개방의 가속화 중에 일부 외국자본과 국내 자본이 합자기업 설립을 통해 프로그램하청, 채널경영 등에 진입하는 등 각 문화산업분 야별로 개방관련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를 이용한 분야별, 지방별 일부 불법적인 개방사 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무차별적인 개방은 청소년 정신문화건강을 해치고, 저작권 수출입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전체적인 문화산업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또 외국저작권의 무조건적인 수입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압력을 강화하 는 효과를 낳기도 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시기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으로 인해 문화산업의 외형적인 성장도 커지면서 국내시장관리의 중요성도 그만큼 커졌다. 이러한 시장관리는 중국의 문화영역 대외개방의 정책이 실제 WTO 승낙의 이행 등 실험을 특징으로 하는 정책성개방의 시기 로부터 개방영역, 단계, 방식과 진입한 후의 감독관리방면에서 제도화와 규범화를 실현 하려고 노력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과정에서 더욱 필요하며, 또한 법률적인 측면의 규범성개방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정부는 2004년부터 문화콘텐츠수입에 대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한국드라마, 게임 등 급격히 늘어나는 콘텐츠로 인해 각 콘텐츠분야별 해당 정부기구가 관리법규를 제정 하여 이를 관리통제하고 있다. 나. 개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무역규제) 발표 중국정부는 4년 동안의 개방으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문화상품 수입 관리 강화에 관한 방법 ( ) 4) 과 문화영역의 외국자본 도입에 관한 약간의견 (이 4) 2005년 8월 2일 문화상품의 수입관리를 강화하고 개선하며 지적재산권을 확실히 보호하고 대외개 방수준 을 제고하며 국가문화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홍보부, 문화부, 국가방송TV총국, 신문출판총서, 상무부, 세관총서 등 6개부문에서는 연합하여 문화상품수입관리를 강화하는 데 관한 방법 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8월 4일 WTO 가입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문화영역에서 외국자본을 도입하는 사업을 재차 규범화하며 외국자본을 이용하는 품질과 수준을 제고하고 국가문화안전을 보호하며 문화산 업의 건강하고 순리로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부 등 5개 부문 위원회에서는 연합하여 문 화영역에서 외국자본을 도입하는 데 관한 몇가지 의견 을 제정하였다.

49 제1장 중국 문화산업 개방현황 31 하 의견 으로 약칭)( )을 발표하였다. 문화상품수입관리 강화에 관한 방법 은 총량규모, 구조와 업종 등 여러 방면에서 문 화상품을 수입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명확하고 세밀하게 규정하였다. 예 를 들면 최근에는 추가로 새로운 문화상품수입단위의 설립을 허가하지 않으며, 음란, 폭력, 공포 등 해로운 내용을 포함한 온라인게임을 엄격하게 심사하며, 원칙상에서 해 외위성채널의 국내서비스 등을 다시 비준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이 방법 은 문화주관부문의 감독 관리의 책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 량을 통제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구조를 개선하는 전체적인 원칙하에서 온라인게 임, 음상제품, 영업성공연, 해외드라마, 영화애니메이션, TV프로그램의 수입과 합작촬 영, 해외위성채널의 국내서비스, 해외간행물발행과 저작권무역 등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수입관리방법을 명확하게 정리하였으며, 문화상품수입경영허가증제도와 연도검사제도를 실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의견 에서는 문화영역 외국자본을 도입허가 가능분야와 금지분야로 나누고, 외국자 본의 심사비준, 투자자 측의 자격조건에 대해 관리를 강화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 적으로 중국은 WTO 가입시 승낙한 외국자본도입사업을 제대로 실시하는 것을 강조하였 으며, 시장퇴출메커니즘을 건립하고, 허가증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하며, 연도심사제도를 엄격히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급 문화, 방송영화TV, 신문출판행정부문에서는 종 합적인 법률집행을 성실히 진행하고, 법과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 의견 에서 문화영역 외국자본 도입허가 금지분야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외상이 신문기구, 방송국, TV방송국, 방송TV프로그램제작과 방영회사, 영화제작회 사, 인터넷문화경영기구와 인터넷온라인 서비스영업장소(홍콩, 마카오 제외), 문예 시연단체, 영화수입과 발행, 녹화방영회사 등을 설립 경영하는 것을 금지한다. - 외상이 도서, 간행물의 출판, 총 발행과 수입업무, 음상제품과 전자 출판물의 출 판, 제작, 총발행과 수입업무,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개하는 시청프로그램서비스, 신문사이트와 인터넷출판 등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 외상은 출판물을 통한 소매, 인쇄, 광고, 문화시설개조 등 경영활동을 할 수 없으 며 외상이 변칙적으로 채널, 주파수, 페이지, 편집과 출판 등 홍보업무영역에 진입 하는 것을 금지한다. 주의할 것은 의견 에서는 외상이 출판물을 통한 소매, 인쇄, 광고, 문화시설 개조 등 경영활동을 할수 없으며, 변칙적으로 채널, 주파수, 페이지, 편집과 출판 등 홍보 업무 영역에 진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문화영역의 외국자본 도입을 규범화하고 외국자 본의 이용과 수준을 제고하여 국가문화안전을 보호한다는 발표배경을 명확히 나타낸 것 이다.

50 32 중국 내 한국 저작권 보호 및 활성화 전략보고서 다. 중국 문화산업 개방정책의 추진에 있어서의 일보 후퇴 중국은 WTO 가입시 문화영역의 개방을 일부 승낙한 데 대한 후속조치로 이 의견 을 발표함으로써 당시의 승낙에 대한 규범화와 구체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외국자본의 지방문화영역 진입시 그 지방의 방송국, 신문출판, 문화 등 부문의 장 애요인을 줄이는 반면에, 일부 지방의 변칙적인 외자유치행위를 엄격히 제한하였다. 이 는 지난4월 국무원의 비공유제경제가 문화산업에 진입하는데 관한 몇 가지 결정 이 내려진 후 문화영역투자에 관해 또 다시 내놓은 조치인데 일반적인 경제영역의 투자목 록에는 장려, 허가 와 금지 총 3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 의견 에는 장려 가 없다. 이를 보면 중국이 문화영역에서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에 대하여 차별적인 정책을 실행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의견 의 마지막에 시장퇴출메커니즘을 건립하고, 허가증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하 며, 연도심사제도를 엄격히 집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각급 문화, 방송영화TV, 신 문출판행정부문에서는 종합적인 법률집행을 성실히 진행하고, 법과 규칙을 위반하는 행 위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한다 고 강조하였으며, 그 원인으로 문화영역에서는 WTO무역 자유화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문화예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을 볼 때 중국이 문화산업의 개방추진정책에 있어서 그 적극성이 후퇴한 것을 알 수 있다. 제2절 중국문화산업정책 변화 1. 문화산업정책 변화와 문화산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시작 5) 가. 제11차 5개년 계획 의 첫해 2006년은 문화체제개혁이 전면적으로 전개될 한해 2005년은 2000년 당의 15기 5중전회 이래 문화산업을 정식으로 중국국민경제와 사회 발전전략의 중요한 조성부분으로 열거한 제10차 5개년 계획 의 마지막 해이며, 지난 5 년동안은 중국의 문화산업발전에 있어 3가지 중대한 역할을 시행한 시기이다. 즉 3차산업을 주력으로 새로운 서비스업의 발전을 통해 국민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 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개혁의 축으로서 문화체제개혁을 통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완성시키며, 정신문명과 물질문명건설의 중대한 조치로서 대중의 문화권리 실행을 가능 하게하여 사회주의문화를 번영발전시키고, 정치체제개혁에 있어 조화로운 사회주의구축 을 가능하게 했다. 5) 2006년: 중국문화산업발전보고 (사회과학문헌출판사, )

51 제1장 중국 문화산업 개방현황 년 10월 11일, 중국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제11차 5개년계획을 제정하는 데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건의 가 통 과되었다. 이는 적극적으로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고, 문화체제개혁을 심화하고 문화산업 정책을 완벽하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제1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대중의 정신문 화생활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조화로운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는 중대한 조치를 수행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의 의 전 사회에 보급되는 비교적 완벽한 공공문화서 비스체계 형성 관련 논의는 최근 문화사업단위 개혁의 중대한 성과이다. 당의 지도, 정부관리, 업무자율, 기업사업단위에서 법적으로 운영하는 문화관리체제와 활력을 가진 문화상품 생산경영메커니즘 에 관한 설명은 향후 5년 문화체제개혁 실현을 위한 해결방 안으로 보고,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여러가지 소유제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문화산업형 태, 민족문화를 주체로 하고 외래의 유익한 문화를 흡수하는 문화시장형태 에 관한 새 로운 표현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향후 5년 문화산업발전과 문화체제개혁의 기본 방향 을 응축하고 있으며, 향후 5년의 발전방향을 분명히 제시하여 중국 문화산업이 발전으 로 단계로부터 규범화단계로 나아가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하 고 있다. 2005년 11월 2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회의를 열어 2006년을 경제사업 과 문화체제개혁 심화를 위한 한해로 지정하였다. 회의에서는 지난 2년간의 문화체제개 혁 실험사업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문화체제개혁을 심화할 것을 다시 강조 하였다.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선진문화를 번영시키며, 대중의 정신문화수요 를 만족시키고 종합국력을 성장시키며, 조화로운 사회주의사회를 구축하여 전면적인 소 강사회( 小 康 社 會, 중산층사회) 6) 건설을 실현하자 는 데 중지를 모았다. 또, 회의에서는 문화체제개혁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새로운 체제메커니즘의 창조를 추 진하며, 문화건설과 경제건설, 정치건설과 사회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 였다. 이를 보건대, 2006년은 문화체제개혁이 전면적으로 전개될 해가 될 것이며, 중국문화 산업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시기가 될 것이다. 나.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의 문화산업정책 변화(용어의 변화)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 중반기인 2002년 11월에 발표한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과 특색있는 사회주의사업의 새로운 국면 창조 중의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 각종 유형의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고, 선진문화 발전의 요구를 관철해야 하며, 발전과정에 있어서는 사회효익을 가장 우선시 한다. 국가는 문화공익사 6) 1979년 등소평이 중국사회주의 현대화의 한 목표로서 주장한 기본적인 배고프지 않은 상태 로서 GNP 1천달러 정도의 수준을 말함.

52 34 중국 내 한국 저작권 보호 및 활성화 전략보고서 업을 지지하고 보장하며, 자아발전활력을 강화하는 것을 장려한다 와 문화산업 발전은 시장경제조건하에서 사회주의문화를 발전시키고 대중의 정신문화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 는 중요한 방법이다. 문화산업정책을 완비하고, 문화산업의 발전을 지지하며, 중국 문화 산업의 실력과 경쟁력을 강화한다 는 내용에서 문화산업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다. 1)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제10차 5개년 계획 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건 의 (2000년 10월) 21세기 중국은 전면적인 소강( 小 康 )사회 건설단계에 진입할 것이며, 사회주의 현대 화의 새로운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현대화 건설의 첫번째와 두 번째 의 전략목표를 완성하였고, 경제와 사회의 발전으로 인민들의 생활수준도 초보단계의 소강수준에 도달하였다. 이는 중화민족의 발전역사상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이다.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는 중국의 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기이자 사회주 의 시장경제체제와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당의 15차 대표대 회에서 제출한 장기목표에 근거한 제10차 5개년 계획기간(2001년부터 2005년) 경제 와 사회 발전의 주요목표는 국민경제의 급속한 발전속도를 유지하고, 경제구조의 전 략적인 조정을 진행하며, 경제성장수준과 경제효익을 제고시켜 2010년의 국내생산총 액이 2000년의 2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국유기업의 현대기업제도 건립, 사회보장 제도의 확립,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완성을 위해 더욱 큰 범위와 정도에서 국제경제 합작과 경쟁에 참가한다. 또한 취업공간을 확대하고, 도시와 농촌주민의 수입을 지속 적으로 증가시키며, 물질문화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생태건설과 환경보호를 강화한다. 과학기술교육을 확대하고, 국민의 소질을 향상시키며, 정신문명건설과 민주 법제건설을 실현한다. 서비스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킨다. 서비스업발전은 도시와 농촌주민의 소비에 부응해야 한다. 문화오락, 교육양성, 체육헬스, 위생보건 등 산업을 선도하고 서비스수요를 충족시 켜야 한다. 국민경제와 사회정보화를 가속화한다. 정보산업과 관련된 문화산업을 촉진한다.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을 강화한다. 문화산업정책을 완벽화하고, 문화시장건설과 관리를 강화하며 관련된 문화콘텐츠산 업을 발전시킨다. 2)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 서비스업 가속 발전에 관한 통지 (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 서비스업 발전에 관한 정책조치의

53 제1장 중국 문화산업 개방현황 35 약간의견 을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하달했으며, 각 지역, 각 부문이 실제상황에 근거 하여 이 의견을 관철시킬 것을 요구했다. 개혁개방 이래 특히 1992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의 제3산업 발전에 관 한 결정 (중발 [1992]5호) 발표 이후 중국의 서비스업은 안정되게 발전하였고, 산업 구조가 계속 개선되었으며 취업공간도 대폭 확대되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서비스업은 공급부족, 낮은 비중, 낙후된 구조, 낮은 수준, 낮은 경쟁력 등의 문제로 향후 산업구조 개선과 국민경제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경제구조의 전략적인 조정시기에 진입하였고, 새로운 단계, 상황, 체 제하에서 서비스업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서비스업 발전의 가속화는 국민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며, 동시에 국제경쟁력과 전체 국민경제수준을 제고하는 조치이자 실업문제 완화와 인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대 안이다. 서비스업 발달은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고, 서비스업발전 가속화는 사회주 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전략적 의의가 있다. 순차적으로 개방을 확대하려면 시장메커니즘에 의거한 정책안내를 통해 사업추진력 과 자금투입을 늘이고, 서비스업 발전 추진을 위한 새로운 단계에 진입해야 한다. 제10차 5개년 계획 중요 강령 의 요구에 근거한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서비 스업 발전목표는 연간 성장속도가 국민경제의 증가속도 보다 좀 빠른 7.5% 달성과 국내 생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의 33.2%에서 2005년 36%로 확대시키는 것이다. 서비스업 취업공간은 매년 4% 이상 증가해야 하고, 종사자수는 4500만명이 어야 하며, 경제 취업인구의 비중이 2000년의 27.5%로에서 2005년의 33%로 늘어나 야 한다. 3)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과 특색 있는 사회주의사업의 새로운 국면 창조 ( )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 각종 유형의 문화사업과 문화산업 을 발전시키고, 선진문화 발전의 요구를 관철해야 하며, 발전과정에 있어서는 사회효 익을 가장 우선시 한다. 국가는 문화공익사업을 지지하고 보장하며, 자아발전활력을 강화하는 것을 장려한다. 문화산업 발전은 시장경제 조건하에서 사회주의문화를 발 전시키고 대중의 정신문화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문화산업정책을 완비하고, 문화산업의 발전을 지지하며, 중국 문화산업의 실력과 경쟁력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