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I. 요약 및 시사점... 2 II. 경제전망...5 III. 이슈 1. 중국 부동산 시장 정책과 추세 임대주택시장 중국 증권감독제도 상해금융허브 인구 및 노동 중국 정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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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머징마켓 / 이슈 Emerging Market Issue 목차 I. 요약 및 시사점...2 II. 경제전망...5 III. 이슈 IV. 업종 V. 기업 VI. 세미나 리스트 차이나스터디 十 年 之 計 결과 보고서 요약 및 시사점: 거대한 변화,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실물경기와 실적은 뚜렷하게 악화되고 있으나 2008년 수준보다 양호하며 심 각하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최근까지 진행된 통화완화, 소비촉진책의 효과는 크지 않다. 부동산을 비롯한 주요 업종 경기는 규제, 대외노출도 등에 따라 편차가 심하다. 올해 정책의 키워드는 안정이었는데 1분기 성장둔화를 계기로 성장의 하방리스크를 억제해 안정성장을 보장하는 쪽으로 정책기조가 바뀌고 있다. 향후 연간 8% 성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가속화 될 것이다. 재정지출 및 투자집행이 확대될 것이며 추 가적인 통화완화, 규제의 부분적 약화, 소비촉진정책 지속이 예상된다. 경기 및 실적 은 2분기를 저점으로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며 연간 8%대 초반의 성장이 예상된다. 새로운 정부가 안정되면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다시 9%대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경제 및 증시에 미칠 중국의 악영향은 제한되겠지만 반대로 강한 반등 모멘텀이 될 가능성도 낮다.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은 기회인 동시에 위협이다. 특히 주요 업종 에서 로컬기업의 경쟁력이 지속 강화되고 있어 한국과의 격차가 빠르게 좁혀질 것이 다. 균형발전론에 입각한 분배정책 강화와 서부대개발 진행, 도시화에 동반한 부동산 경 기의 장기상승, 노령화 및 노동수급 불균형에 대비한 구조조정과 효율성 제고 노력, QFII승인 가속, 위한화 국제화와 상해금융허브 건설 지속 등의 중국의 주요 변화인 동시에 주목한 이슈다. 이머징팀 윤항진 hjyun@truefriend.com 조선주 sj.cho@truefriend.com 김영광 lindsay.hsu@truefriend.com 전략팀 김철중 cjkim@truefriend.com 유주형 jhyoo@truefriend.com 업종: 소비, 스마트가전, 통신장비, 미디어/문화, 소매유통, 자동차 호조 예상 식품, 의류, 화장품 등 소비재는 소비촉진정책, 소득증대 및 소비패턴 변화로 성장세 를 지속할 것이며 백색가전과 평판TV, 디스플레이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에너 지절감, 스마트 가전제품의 판매호조가 예상된다. 통신장비는 스마트폰, 3G설비의 급 성장이 기대되고 미디어/문화산업은 정부의 지원속에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소매 유통은 세부영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전반적인 호조세가 전망된다. 자동차 경기는 교체수요, 부양책에 힙입어 상승세가 예상되나 소폭에 그칠 것이고 외국브랜드의 강 세가 예상된다. 건설장비는 정부투자 확대로 수요가 제한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전력 장비도 낮지만 성장이 예상됨. 에너지는 가격결정시스템 개혁이 일어지겠지만 실적이 뚜렷한 개선은 어려울 전망. 철강은 전반적인 부진속에서 과잉문제가 지속되고 구조 조정이 느리게 진행될 것임. 부동산은 가격 및 거래량의 추가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 데 보장형주택건설, 지방정부의 규제완화로 2008년 같은 급감은 없을 것이다. 금융 은 안정적 성장과 리스크관리 및 자본금 확충시도가 지속될 전망이다.

2 Contents I. 요약 및 시사점... 2 II. 경제전망...5 III. 이슈 1. 중국 부동산 시장 정책과 추세 임대주택시장 중국 증권감독제도 상해금융허브 인구 및 노동 중국 정치체제 분배론과 중경모델 서부대개발 IV. 업종 1. 전력 철강 자동차 V. 기업 1-1. 캉스푸(소비재) 야거얼그룹(소비재) 상해가화(소비재) 시노펙(에너지) 신화에너지(에너지) 남경철강(철강) 호북신성(철강) 삼일중공(자본재) 중연중과(자본재) 중국서전(자본재) 동방전기(자본재) 상해전기(자본재) 스카이워스(가전/디스플레이) 사천장홍(가전/디스플레이) 청도하이얼(가전/디스플레이) 채홍전자(가전/디스플레이) BOE(가전/디스플레이) 중흥통신(통신장비) 봉화통신(통신장비) 장안자동차(자동차) 길리자동차(자동차) BYD(자동차) 금응상무(소매유통) 성상그룹(소매유통) 소녕전기(소매유통) 만과(부동산/건설) 롱안부동산(부동산/건설) 금우고분(부동산/건설) 공상은행(금융) 중경농촌상업은행(금융) 평안보험(금융) 전광미디어(미디어/문화) 문전세기(미디어/문화) VI 차이나스터디 세미나 전체 리스트

3 I. 요약 및 시사점: 거대한 변화,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1. 동향: 경기 및 실적 둔화 뚜렷하나 우려만큼은 아님 경제상황: 실물경기 둔화 정책변화 체감 정도 낮은 편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은 1분기 GDP성장률, 4월 경제지표에서 보듯 소비 및 투자 둔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통화완화, 소비촉진조치의 효과는 아직 뚜렷하지 않으며 경제주체 들이 정책 변화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의 경기하강 우려나 체감 정도 는 2008년에 비해 강하지 않았다. 부동산 경기: 하강국면 지역별 차이 뚜렷 부동산경기는 하강국면이나 지역별 온도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급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10~20% 하락했고 거래가 위축됐다. 반면 2~3급 도시는 가격 상승세가 멈추고 거래 가 위축되는 정도였다. 영파, 남경 등 동부연안 지역의 경우도 부동산 부진이 심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 문제: 보시라이 이슈 일단락 정치 문제에 있어서 보시라이 실각의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이며 별다른 이슈가 되지 않고 있 다. 이번 사태는 정치 안정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분석이다. 중국 정치의 메인스트림은 점진 개선, 안정 개혁을 선호하지만 보시라이는 극단적 변화를 주장해 안정을 해칠 위험이 있었다 는 평가를 받았다. [그림 1] 중국 신축주택가격 추이 [그림 2] 중국 A주 상장기업 전체 실적 추이 (% YoY) (% MoM) 전년동월비 상승률 전월비 상승률 (% YoY) 영업이익 증가율(좌) (%) 순이익 증가율(좌) 영업이익률(우)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자료: Wind, 한국투자증권 2. 단기전망: 정책변화 가속, 8% 성장과 하반기 실적개선 기대 정책 변화: 안정 최우선 투자 중심의 성장 확보 예상 중국은 현재 정책적으로 매우 미묘한 조정이 진행 중이며 이런 현상은 보다 뚜렷하고 빨라질 것이다. 올해 정책 키워드는 穩 (안정)이다. 지도부 교체 시기를 맞아 경제의 안정적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GDP 목표는 7.5%이나 투자과열, 물가상승 억제 선언이지 진정한 목 표 수치는 아니다. 1분기 GDP 8.2%, 2분기 GDP 7%대 진입 가능성은 큰 파장을 일으켰고 경제정책 리스크는 경기둔화로 바뀌었다. 향후 투자 중심의 성장보장 정책이 강화될 것이며 소비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부동산 정책: 규제 지속 하에 지역별 차별화 정책 예상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올해는 규제 라는 대 원칙이 유지될 것이다. 다만 지방정부 중심의 미 세조정이 계속될 것이며 1선 대도시는 규제가 지속되는 반면 2~3선 이하 도시는 부양하는 차별화된 정책이 예상된다. 그 밖에 위안화 환율의 안정과 하반기 절상재개, 예금금리의 시 장화, 해외투자 급증, 증시로의 투자자금유입 등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2

4 GDP 및 경기전망: 2분기 저점, 연간 8%대 초반 예상 GDP 성장률은 2분기를 저점으로 올해 연간 8%대 초반의 성장이 예상된다. 2009년과 같은 U 자형 경기반등은 어렵겠지만 경착륙 가능성 또한 높지 않다. 실적 전망: 하반기 완만한 개선 대부분 기업들은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주된 근거는 정부의 정책 변화였다. 그러나 성장 목표, 투자 계획에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빠른 개선은 기대 하지 않고 있다. 정책지원이 커질 철도, 전력, 농수리 등의 업종실적이 뚜렷하게 개선될 것이 며 소비업종의 경우 고가 및 중저가, On-Off, 정책지원 여부에 따라 기업간 실적개선 정도 가 달라질 것이다. [그림 3] 중국 분기별 GDP 성장률 추이 [그림 4] 중국 고정자산투자 항목별 증가율 (% YoY) (% QoQ) GDP 전년동기비 성장률(좌) GDP 전기비 성장률(우) (% YoY) 2009년 2010년 2011년 (F) 제조업* SOC 부동산 기타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3. 장기전망: 높은 GDP성장률 유지, 기업실적 성장세 감속 경기사이클: 8%대 성장 수준 유지, 내수소비 확대 지속 경기사이클은 향후 1~2년 동안 8%대의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새로운 지도부가 안정된 이후 다시 9%대로 성장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도시화, 구조조정, 성장에 대한 욕구, 사회전반의 효율성 제고 등이 장기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80 년대 일본과 다를 가능성). 내수 소비의 확대는 장기간 지속될 것이며 성장기여도 측면에서 차츰 투자, 수출을 대체할 것이다. 중진국 함정, 경제/사회구조 변화 등이 난제로 남아 있지 만 중국의 성장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기업 성장: 로컬기업 경쟁력 강화 기업 성장 측면에서는 로컬기업의 경쟁력이 빠르게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원가경쟁력 약화 와 경쟁심화, 시장체제 강화, 한자리 수의 경제성장, 국유기업의 막대한 수익에 대한 반감 등 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20~30%대의 고속 성장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3

5 [그림 5] 중국 GDP 성장률 장기 추이 [그림 6] 중국 GDP 항목별 비중 추이 (% YoY) 실질GDP성장률 장기성장률 목표 (%) 최종소비 투자 순수출 12 장기성장률 실적 (F)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4. 시사점: 소비재 주목, 장기적으로 기회인 동시에 위협 경제 및 증시 악영향 제한: 경착륙 우려 낮아 1~2년 전에 비해 중국 경제상황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시장에 반영되고 있 는 재료이며 중국 정부 및 기업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대응하고 있다는 점과 경착륙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 경기흐름이 한국 경제 및 증시에 추가로 미칠 악영향은 크 지 않을 것이다. 소비업종 수혜 지속: 꾸준한 내수소비 증가 중국 내수소비는 기대만큼 강하지 않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상대적 고성장의 장기 지속, 내수확대정책에 근거할 때 소비 증가추세는 완만하게 지속될 것이다. 한국제품의 높은 인지 도 및 선호도, 소득 증가와 소비패턴 변화, 소비촉진정책에 힘입어 한국의 소비업종 수혜가 지속될 전망이다. 자본재 수요증가 가능성: 투자 관련 수요 개선 1~2분기 안에 투자관련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아직 징조가 뚜렷하지 않으나 정책변화 진 행, 자본재 등의 선행업종 수요 증가가 관찰된다. 다만 철도, 원자력, 농수리 등 투자가 확대 될 분야는 한국기업과 관계가 밀접하지 않아 한국기업에 대한 수혜가 제한적일 것이다. 장기적으로 여전히 기회: 구조변화 과정 진입 도시화, 구조조정, 소득증가 등을 모멘텀으로 중국 경제의 외연과 깊이가 동시에 확대될 것 이다. 장기성장률 7.5%는 여전히 고성장이고 구조변화 과정에서 신 성장동력이 창출될 것임 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 중국은 여전히 성장의 기회다. 빠르게 다가오는 위협: 한국기업의 M/S 및 수익성 제고에 새로운 전략 필요 2009~2010년보다는 못하지만 모든 업종의 로컬기업들이 성장과 발전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업종을 선도하는 대형 민영기업의 경우 부진을 성장의 기회로 삼고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중국 내수시장에서 한국기업과 로컬업체, 해외기업의 경쟁 극 심해질 것이다. 로컬기업은 대규모 R&D투자, 풍부한 자금력을 앞세운 판매망 확충, 관시 ( 关 系 ) 와 문화적 특색을 활용한 마케팅 강화, 인수합병을 진행하며 경쟁력을 강화해 갈 것 이다. 중국 정부의 암묵적인 자국기업 밀어주기 도 더욱 심해질 것이다. 전자, 자본재, 자 동차 등의 주요 산업에서 아직 한국이 우위지만 그 격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이 중국 내수시장에서 외형적 성장을 지속할 수 있겠지만 M/S 상승, 수 익성 제고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4

6 II. 중국 경제의 장단기 전망과 시사점 - 리다오쿠이 전임 금통위원 세미나 요약 1. 올해는 정권교체기, 현 지도부의 마지막 해로 경제 안정이 중요 올해의 정책키워드는 안정, 정권교체기를 맞아 경제안정 이 중요 단기적 관점에서 볼 때 중국 경제의 키워드는 穩 (안정)이다. 올해 안정이 중요한 이유는 지도 부 교체의 해를 맞아 경제, 사회, 정치 전체가 고루 발전하기 위해서 이다. 중국의 경제와 정 치는 따로 볼 수 없으며 10년 마다 한 번의 큰 교체가 있는데 2012년이 그 해이다. 올해 10 월에 기존의 지도부가 교체되고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한다. 중국 정치의 핵심인 공산당정부 국 상무위원 9명 중 7명이 은퇴하고 새로운 얼굴이 등장하는데 이런 작업은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또 올해는 지도부 교체시기일 뿐만 아니라 현 지도부의 집권 마지막 해다. 마지막 한 해가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금융시장에 중요하다. 명시적 성장목표는 7%, 실제 목표는 8% 이상. 최근 성장부 진 계기로 정책이 미세조정 중 올해 중앙정부는 GDP성장률 목표치는 7.5%로 설정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진정한 목표치 가 아니며 정부가 바라는 수준은 8.0%~8%대 초반 정도일 것이다. 올해 1분기 GDP는 전년 동기비 8.1% 성장했는데 이는 시장 예상보다 0.2~0.3%p 낮은 것이다. 예상보다 낮은 성장 률은 정부의 정책결정권자들 사이에서 굉장한 문제를 일으켰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작년 같은 기간의 성장률 9.7%보다 1.6%p 낮은데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연간 성장률은 작년의 9.2%보다 1.6%p 낮은 7.5% 전후에 그치게 될 것이다. 이는 정부가 원하는 수치가 아니며 따라서 최근 정부정책 상의 미세한 조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지준율 추가인 하는 경기회복 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추가 인하 예상 경제성장률이 계속 둔화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바닥을 치고 상승하는 지수가 있다. 중국 관방 PMI, HSBC PMI가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갈 것이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다. 5월 중순의 지준율 추가 인하는 경기의 반등을 도와주기 위한 조치 다. 즉, 경기 반등을 위한 일종의 보험 같은 조치다. 이번에 지준율 추가 인하의 배경에는 두 가지 변수가 있다. (1) 4월에 사회자금조달액(중국 경제에서 채권, 주식 등의 자본시장을 통해 직접자금조달과 은행대출을 합한 전체 자금 조달액)이 전월비 29%나 급감했다. 통상 4월에 는 경제가 활발한 시기라서 조달액이 증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감한 것은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다. (2) 4월에 기업과 가계의 예금잔액이 전월비 1% 감소했다. 예금전체의 1%는 매우 큰 수치다. 정부재정의 중앙은행 예치금이 8천억위안 정도가 늘었지만 이는 대출로 전환되지 자금이 아니다. 대출과 직결되는 가계 및 기업 예금이 중요한데 4월의 감소는 일시적 현상이 아닐 것이라고 판단한다. 예금에서 이탈한 자금은 채권투자 자금화했다. 경기부진과 대출수 요 감소 때문에 이런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이때문에 지준율이 인하된 것이다. 지준 율은 앞으로 수차례 추가로 인하될 것이다. 올해 8.3% 성장 예상, 정책변 화에 힘입어 2분기 저점, 하반 기 회복 전망 개인적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8.3% 정도로 예상한다. 1분기는 8.1%, 2분기는 1분기보다 소 폭 낮은 상태에서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다. 정책의 미세 조정이 이루어 진다는 가정 하에 연간 성장률은 8.3%로 예상한다. 물가는 연간 3.0~3.1% 상승, U 자 형태 흐름 예상 물가 상승률은 연간 3.0~3.1%가 될 것이다. CPI 패턴은 연초와 연말이 높은 U 자형으로 예 상한다. 구성항목 가운데 비중이 높은 식품은 자체 사이클이 있는데 작년에 높았고 올해는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5

7 기준금리 인상은 어려울 듯, 예금금리 시장화 진행 예상 CPI는 금리는 밀접한 관계인데 개인적으로 올해 금리 인하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1) 올해 CPI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이다. (2) 정부가 금리 조정보다 상업은행의 예금금리 시 장화를 원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비교적 자유롭지만 예금금리는 아직 그렇지 않다. 따라서 금리 인하보다는 상업은행에게 독자적으로 예금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예금금리 시장화는 올해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의 하나이다. 수출은 10% 성장, 무역흑자 추가 축소 예상. 흑자축소는 구조조정의 결과 수출입은 낙관적이지 않다. 올해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10% 정도에 그칠 것이며 무역흑 자는 추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무역흑자는 2007년 3,900억달러가 최대였 고 작년에는 이미 흑자가 1,550억달러로 줄었다. 올해는 800억달러 흑자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1~4월 누적 무역흑자는 180억달러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무역흑자 감소와 함께 경상 수지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2007년 경상수지는 GDP 총액의 10% 정도였지만 작년에 3% 까지 줄었고 올해는 2%, 향후에는 1% 수준까지 낮아질 것이다. 무역흑자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은 구조조정 때문이다. 중국의 임금 상승률은 매우 높으며 중국 수출기업의 경쟁력 악화 로 이어지고 있다. 수출이 둔화되는 반면 내수가 점차 커지는 경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환율은 균형점 도달 판단. 미국 정치상황으로 하반기 절 상압력 가중 예상 무역흑자 감소는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인적으로 환율은 이미 균형점에 도달했고 위 안화 절상 압력은 이미 어느 정도 소화됐다고 본다. 다만 올해는 미국에서 대선이 있기 때문 에 6월 공화당의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선주자 사이에 경선이 시작되면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게 위안화 절상 압력을 가할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올해는 3% 정도의 절상 압 력이 남아 있다. 그러나 내년 이후에는 위안화 절상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 부동산 정책도 안정 중요, 정 부는 가격급락 원치 않아, 2~3선도시 규제완화 예상 부동산 정책 역시 안정이 중요하다. 중국에서 부동산 문제는 경제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문제다.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젊은층과 저소득층은 희망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갑작스런 현상이 아니라 과거 5~10년간 누적 된 결과다. 따라서 정부가 올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것을 원치 않고 안정적, 점진적인 하락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부동산 정책은 대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작은 범위에서 미세조정을 하는 것이다. 특히 상해, 베이징 등의 1선 도시는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2~3급 이하의 중소도시에서는 규제가 점차 완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거래량 증가정책이 시행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주식시장 반등 가능성 높아, 서민의 투자수익 위해 부양조 치 취할 듯 주식시장의 경우 올해는 턴-어라운드의 해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 연말까지 가격이 움직일 것인데 연간으로 상승폭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나 상승할 것은 확신한다. 중국의 주식시장 은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이익과 주식의 가치는 많이 상승했지만 가격 수준은 몇 년간 거의 그대로였다. 가격 면에서 주식시장이 하나도 바뀌지 않다. 또 투자대상이 적은 중국에서 주식시장은 중요한 자산증식 수단인데 일반서민들이 주 식시장에서 수익을 얻은 적이 거의 없다. 올해로 집권을 마무리하는 현 지도부가 보기에 너 무 좋지 않은 부분이다. 따라서 다양한 수단을 고려해서 투자수익 제고와 증시 및 상장사의 퀄리티 개선에 나설 것이다. 상장폐지나 배당제도 개선, QFII 및 RQFII 확대를 통한 투자자 금 유입유도 등의 조치가 지속될 것이다. 올해 중국경제는 온정구진, 변정구진 이상에서 언급한 올해의 중국 경제를 요약하면 한마디로 온정구진( 穩 定 求 進 ), 즉 안정 속에 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고 변정구진( 变 定 求 进 ), 변화하는 가운데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하고 변화 속에서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6

8 보시라이 실각은 정치 메인스 트림의 안정 선택 결과물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인구가 많아서 정치든 경제 든 크게 바꾸는 것을 원치 않는다. 크게 바꾸면 안정을 잃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가장 싫 어하는 것은 좌, 우로 왔다갔다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에게 가장 좋은 것은 점진적 개선, 안정 적 개혁이다. 보시라이( 薄 熙 來 ) 전 중경시총서기가 주장한 정책은 안정적이지 않고 크게 개혁 하고 크게 바꾸자는 주장이다. 중국 정치의 메인스트림은 보시라이에 대해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좌측으로 뛰어가면 안정을 잃을 수 있고 군중을 선도해 개인적 영달을 추구 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중국의 정치에서 급격한 개혁은 독이며 점진적인 개혁이 최선이다. 2. 중장기적으로 성장여력 크며 구조조정 중의 기회 많아 향후 1~2년 현 정책기조 유지, 8%초반 성장 예상. 이후 9% 수준으로 성장률 상승 예상 향후 1~2년의 경제정책은 올해와 비슷할 것이며 중국 경제성장률은 8% 초반대를 유지할 것 이다. 차기 지도부 멤버인 시진핑( 習 近 平 )과 리커창( 李 克 强 )은 이미 이런 정책을 입안하고 집 행하고 있다.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더라도 현재의 기조가 바뀌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올 해 직후의 1~2년은 성장률이 8%대 초반으로 상대적으로 낮겠지만 이후에는 성장률이 다시 9%에 근접하게 될 것으로 판단한다. 1인당 GDP, 효율성, 지역편 차, 개혁욕구 측면에서 장기성 장 잠재력 여전히 커 중장기 추세에 대한 개인적 관점은 두 가지다. 첫째, 향후 10년간 중국의 경제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클 것이란 점이다 그 이유는 (1) 1인당 GDP 낮은 수준이라서 추가 상승 여지가 많다. 경제성장을 예측할 때 가장 좋은 지표는 1인당 GDP인데 중국은 6천달러가 안되는 가난한 국가다. 성장매커니즘만 만들어주면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 (2) 중국 경제는 아직도 학습 중 이다. 초월한 것이 아니라 아직 쫓아가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은 기술, 관리기법 등을 배우고 있다. 효율성 측면에서 아직 높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3) 중국경제는 단일하지 않고 30여 개의 경제체가 모인 연합체다. 내부의 잠재력과 내수 시장이 크다. 상해는 유럽과 비슷하지 만 귀주성은 아프리카와 같다. 중국은 지역격차가 심해 내수성장 여지가 많다. (4) 중국을 80 년대말의 일본과 비교하는데 완전 다르다고 생각한다. 중국 서민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 만족 하고 있지 않으며 지방관료들도 개혁에 대한 욕구가 많다. 금융시장 시스템 등의 제도적인 변화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다. 반면 80년대 말의 일본은 개혁에 대한 요구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 향후 10년간 구조조정 진행. 도시화는 성장엔진. 고속열차, 소비확대는 큰 변화 초래할 것 둘째 관점은 향후 10년간의 경제 구조 변화에 대한 것이다. 향후 중국경제의 성장 엔진은 도 시화이다. 현재 중국의 도시화율은 51%에 그치고 있는데 비슷한 규모의 나라와 비교했을 때 12%가 낮음. 중국에서 도시화는 실제로 진행되는 사실이며 경제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향후 10년간 어떤 지역은 굉장히 위축될 수 있고 어떤 지역은 굉장히 빠르게 성 장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 경제의 미래를 볼 때 지역경제를 반드시 같이 보아야 한다. 구체 적으로 (1) 중국의 고속열차를 반드시 연구해야 한다. 고속열차가 개통되면 지역경제에 지대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산둥성 제남 베이징 고속열차가 개통되면 이동시간이 1시간 반으로 좁혀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양 도시는 1개의 도시가 된다. 산둥성 제남은 베이징의 위성도 시가 될 정도다. 이 지역 경제와 상업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수준이며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 게 될 것이다. (2) 중국의 소비는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중국의 가계소비는 이미 빠르게 증 가하고 있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중국 소비에 대해 비관 적 의견들이 많은데 국가통계국 통계에는 누락된 부분이 있다. 고소득층, 관리층을 제외하고 측정된다. 한국경제입장에서 중국의 소비는 중요하다. 중국 사람들은 미국인의 소비패턴보다 한국인의 소비패턴과 가깝고 따라서 한국 기업들에게는 굉장한 기회가 생길 것이다. 중국 인 구 중 3억명은 이미 많이 부유해졌고 한국제 제품에 대해 구매력을 갖추고 있고 한국 제품을 선호하고 있다. 7

9 생활밀착형 인프라 구축, 대외 투자 확대 예상 (3) 인프라 건설이다. 철도, 고속도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남부지역의 경우 비가 오면 늘 홍수가 발생하는데 이는 인프라가 부족해서다. 따라서 수리, 환경 등의 인프라 투자도 많이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은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으며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이런 요 구는 당연히 많아질 것이다. 인프라 투자의 주체는 정부 밖에 없는데 중국 정부는 매우 부유 하며 많은 재정수입을 올리고 있다. 재정이 부족하다면 국유재산을 처분해서라도 인프라에 투자할 것이다. (4) 중국은 앞으로 세계최대의 대외투자국이 될 것이다. 현재는 4위지만 앞으 로 10년안에 1, 2위에 진입할 것이다. 중국에 자금이 넘치고 있는 반면 투자대상이 부족하고 정부가 위안화 국제화 전략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투자가 늘 수 밖에 없다. 고령화 사회 진입 예상되나 곧 바로 성장 둔화되지 않을 것 중국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성장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분명 중국의 고령화 속도는 빠르며 한국에 이어 곧바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듯하다. 그러나 고 령화 사회에 진입하더라도 경제에 곧바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부정적 영향은 15~20년 후에나 반영될 전망이다. 중국의 일반서민은 여전히 가난하기 때문에 고령화가 되 어도 근로욕구가 크다. 중국에서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에 퇴직을 하는데 가계소득 수준 이나 일에 대한 열정을 고려하면 향후 정년퇴직제도가 바뀌게 될 것이다. 퇴직연령이 높아지 면 노동력 공급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단기적으로 중국의 키워드는 안정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크게 남아 있다. 3. Q&A Q. 중국의 한국관련 수출입 전망은? A. 향후 중국과 한국의 수출입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과거 중국은 중간재와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한 후 수출했지만 최근 가공무역이 퇴색하고 있다. 향후 주민소득이 증가하면 중 국은 완제품, 소비제품을 수입하게 될 것이다. Q. 중국의 자본시장 자유화는 언제 가능할지? A. 단기적으로 다소 비관적이다. 자본시장 자유화는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향후 5~10년 후에나 완전 자율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자본시장 자유화 이후 해외자금이 크게 유 입되면 어떻게 처리할지 중국 정부는 고민 중에 있다. 일단 국내 자금이 일본이나 한국으로 빠져나가야 그 다음 해외자금 유입 자유화를 추진할 것이다. Q. 중국의 해외 투자는 주로 어떤 지역과 산업에서 이루어질지? A. 지금까지 중국의 주요 해외투자 대상지역은 아프리카나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었음. 중 국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한 것은 기술과 브랜드이기 때문이다. 유럽은 기술과 브랜드를 동 시에 가지고 있다. 두번째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곳은 라틴 아메리카다. 자원 때문이다. 중국은 기술, 브랜드, 자원에 관심이 많다. 예를 들어 산둥성 소재 기업이 이탈리아의 크루즈 엔진 제작 기업을 인수하고 콘크리트 기계제조 기업이 독일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다. Q. 산업구조 개편이 대기업에서도 이루어질 텐데 이들은 대부분 국유기업이다. 앞으로 혁신 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A. 현재 중국의 모든 부문은 과잉생산 상태다. 이 때문에 기업 구조조정이 키워드다. 자동차 산업은 이익률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인데 이렇게 되면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국유 기업은 향후 10년간 반드시 개혁되야 한다. 시노펙, 페트로차이나, 상해자동차 등 초대형 부 유 국유기업들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악화되고 있다. 국가는 대주주에서 물러나고 펀드를 통해 지분을 관리하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8

10 Q. 중국의 GDP 성장률이 7.5%가 된다면 안정인가 경착륙인가? A. 실제로 GDP성장률이 7.5%라면 안정이 아니라 쇼크다. 원자바오총리가 7.5%를 이야기 한 것은 지방정부에게 투자를 적당히 하라고 암시한 것이다. 성장률이 7.5%에 그칠까 봐 중 국 정부는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성장률을 높일 것이다. Q. 중국의 소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는? - 청화대에서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데 향후 한국투자증권 통해 드릴 수 있음. - 리테일 데이터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는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가계소비 데이터와 괴리 가 있다. 기업구매 부분을 제외해야 하며 서비스 소비는 포함시켜야 한다. 국가통계국은 설 문을 통해 소비데이타를 작성하는데 간부급이나 부유층은 설문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국가통계국 수치는 소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은 세미나(탐방) 내용을 요약한 것임. 4. 시사점: 중국경제 단기 안정, 장기 성장잠재력이 핵심 8%성장 보장위한 정책변화 가속, 하반기 회복 및 연간 8%성장 가능 전망 중국 경제가 부진해짐에 따라 정책이 성장보장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 지도부 교체를 위한 안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경기의 상,하방 리스크를 모두 회피하려 할 것이다. 연간 GDP성장률이 7%대로 떨어진다는 것은 중국 지도부에게 쇼크다. 2009~2010년과 같은 적극적 부양은 아니지만 성장률 8% 이상을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보 험정책이 실시되고 있고 앞으로 투자를 중심으로 보다 적극,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힘입어 중국경제는 하반기에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며 연간 8% 초반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물가안정, 금리 부분 시장화, 지방 부동산규제 완화, 주가 반등 예상 물가는 연간 3.0~3.1% 상승하고 U 자 형태 흐름 예상되며 연내 기준금리 인상은 어려울 듯 하다. 대신 예금금리의 시장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부동산 정책도 안정이 중시될 것 인데 정부는 가격급락을 원치 않고 있으며 2~3선 도시에서 규제 완화가 예상된다. 주식시장 의 반등 가능성은 높아보이며 서민의 투자수익 위해 정부가 부양조치를 취할 것으로 본다. 한편 보시라이 실각은 정치 메인스트림이 안정을 선택한 결과물로 보인다. 8%성장 보장위한 정책변화 가속, 하반기 회복 및 연간 8%성장 가능 전망 장기적으로 볼 때 1인당 GDP, 효율성, 지역편차, 개혁욕구 측면에서 중국의 성장잠재력은 여전히 크다. 향후 1~2년은 현재의 안정정책기조가 유지되고 성장률도 8%대 초반에 머물겠 지만 이후에는 성장세가 연간 9% 전후로 빨라질 것이다. 향후 10년간은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다. 도시화는 성장 엔진이며 고속열차, 소비확대, 생활밀착형 인프라 구축, 대외투자 확 대 등은 중국의 경제구조와 주변국가들에게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한편 고령화 사회 진 입 예상되나 곧바로 성장 둔화되지 않을 것이다. 9

11 III-1. 이슈: 중국 부동산 시장 정책과 추세 - 왕쥐에린 주택건설부 정책연구센터 주임 세미나 결과 요약 년 중국 부동산 현황 몇 년의 고속성장 후 안정성장 기조로 변화 중국 부동산 시장은 몇 년 전의 고속성장에서 2011년부터 안정성장으로 기조가 변화하고 있다. 금번 세미나 발표 주제는 1) 2011년 중국 부동산 현황 2) 부동산 규제 정책 3) 2012 년 부동산 추세 4) 부동산 개발 기업에 대한 의견이다. 지역별 변화 현저, 주택 판매 량 예상 상회 2011년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1) 시장 발전이 안정적이다, 2) 부동산 가격 변동폭이 점차 완 화되고 있다, 3) 토지 구매가격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4) 지역별 변화 차이가 현저해 졌다, 5) 상품주택 판매량이 예상을 상회하고 있다. 전국 판매면적 10.39억m 2, 중 부와 서부 거래 증가 2007~2011년 전국 부동산 판매면적을 기준으로 중국 부동산 경기를 살펴보면 2009년 과 열에서 2011년 안정적인 성장으로 기조가 변화했다. 하지만 2011년에도 전국적인 부동산 판매 면적은 10.39억m 2 을 기록해 여느 해보다 높은 수준이다. 2011년 각 지역의 부동산 판 매면적은 동부가 전년동기대비 +0.1% 증가, 중부가 11.3% 증가, 서부가+8% 증가했다. 전 국적으로는 판매면적이 전년동기대비 +4.9% 증가했다. 중부와 서부에서 부동산 판매/거래 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선 도시 판매 부진, 2, 3선 도 시 증가 2011년 1~3선 도시의 부동산 판매면적은 1선 도시의 판매증가율이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 했다. 상해가 전년동기대비 -41.5%로 가장 많이 하락했고 북경은 -31.1%, 절강은 -15.3%의 하락률을 보였다. 반면, 2, 3선 도시 중 하북성의 부동산 판매면적은 전년동기대 비 +64.9% 증가했고 호북성과 길림성은 각각 37.5%, 39.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국적 으로 차이가 큰데 중부와 서부의 발전이 더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동부 안정, 중부 및 서부의 투 자 빠르게 증가 2011년 전국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27.9% 증가했다. 이는 2007년의 +30.2% 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 2011년의 투자여력이 컸다. 2011년 각 지역별 부동산 개발 투자는 동부지역이 전년동기대비 27.2%, 중부 25.5%, 서부 32.8%의 증가율을 보였다. 부동산 투자도 중부와 서부에서 빠르게 증가했으며 동부는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엄격한 규제 속에 양호한 부동 산 성장 2011년의 중국 부동산 현황을 5가지로 요약하면 1) 부동산 시장이 점차 이성적으로 회귀하 고 있다-과거 중국 부동산 시장은 고속 성장과 비이성적 투자에 의한 것이 컸다고 판단된다, 2) 부동산 가격 변동폭은 통제 범위 내에 있다-과거엔 가격 변동폭이 컸지만 그간 출시되었 던 규제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냈다고 볼 수 있다, 3) 규제정책 집행 효과가 현저하다, 4) 부 동산 투자에 대한 기대는 아직도 존재한다, 5) 고강도 규제정책 속에서도 시장 수익은 양호하 다-작년 전국 부동산 개발 투자 증가율이 27.9%에 달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 개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다. 또한 부동산 규제정책이 엄격한 상황에서 작년 전국적인 부동산 판매면 적이 10.39억m2을 기록한 것도 부동산 경기가 양호했음을 시사한다. 10

12 2. 중국 부동산 규제 정책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규제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4가지를 논할 것이다. 1) 주택 구매 제한정책, 2) 부동산세 징수, 3) 이자부담 증가, 4) 대출 제한정책. 경제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수 급상의 불균형 해소 목적 1) 주택구매제한 정책 주택구매제한 정책은 중국 경제발전과 도시화 진척 과정 중에 발생한 수급상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현재 중국의 소비는 경제가 집중 발달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 지고 있는데 중국 경제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투자열기가 과도한 지역의 시장 수 급 모순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응해 출시된 정책이 다. 대도시 위주로 실행, 투자 억 제 및 실수요 충족 주택구매제한 정책으로 (1) 순 투자목적의 투자자들과 타지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투자자 들의 수요가 억제되는 반면, (2) 실수요가 있는 투자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것이다. 주택 구매제한 정책은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는 대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1가구 2개 부동산 제한. 과거 1주택으로 5명 경쟁, 현 제 2명 경쟁 구조 구체적으로 한 가구당 2개의 부동산 보유가 가능하지만 3개부터는 어려운 구조다. 다만, 중소도시에서는 아직 정책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주택구매제한 정책은 부동산 가격 형성 에 변화를 주며 주택판매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주택구입자가 많을수록 시장이 발전하 고 가격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주택을 살 때 5명이 1개의 주택을 놓고 경쟁을 했 는데, 이제는 2명이 1개의 주택을 놓고 경쟁하는 구조다. 부동산 실수요가 많아 안정적 발전 지속될 것 다만, 중국에서 부동산 실수요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중국 부동산의 안정적 발전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본다. 작년 부동산 판매면적에도 이러한 문제가 반영되어 있다. 상해, 중경의 High Net Worth 대상으로 시범운행, 점진적 확 대 적용 2) 부동산 세 징수 부동산 세금 징수는 시장에서 관리가 가능한 유용한 정책이다. 이미 중국의 상해, 중경에 서 이를 시범운행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High Net Worth에 있는 사람이기에 시장에 미치 는 영향도 제한적이다. 다만, 세금 징수 정책이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되고, 개선된다면 시 장의 효율적인 관리도구가 될 것이다. 앞으로 부동산 개발과 소비의 영역에서 영향력을 미 칠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이다. 가령, 이제부터는 규모 있는 부동산을 매입할 때 신중을 가 해야 할 것이다. 소비도 부동산 세금 징수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물가상승에 따른 이자율 상승, 부동산 개발원가 및 소비원가 부담 3) 이자부담 증가 최근 중국에서 통화량 증대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이자율이 많이 상승했다. 중국은 지준율 인상 또는 이자율 인상으로 시장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다. 이자율 상승은 개발원가와 소비 원가를 높이고 부동산 개발과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개발원가와 소비원가 상승 이 시장에 주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크다는 판단이다. 은행 대출이 주요 자금조달원 으로 영향이 가장 큼 4) 대출제한 정책 중국 부동산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금 조달이다. 예전에는 많은 은행들이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자금을 유치해줬지만 요즘은 대출이 어렵다. 따라서 4가지 규제정책 중 시 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대출제한 정책일 것이다. 중국에서는 아직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이 가장 큰 자금조달 수단/방식이다. 11

13 년 중국 부동산 추세 2012년 부동산 추세를 정책적 추세, 시장의 발전 추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조금의 정책 변화도 시장에 충 격이 큼, 정책의 연속성과 안 정성 중요 1) (정책) 연속성과 안정성 중앙정부 간부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규제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이다. 중국인들은 높아진 소비여력으로 부동산 시장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정책 변화가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과열이 재현될 수 있다. 정책 완화 기대 이르나, 작년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중국의 전반적 경제/정책적 환경을 봐도 규제완화의 조건들이 구비되지 않았다. 3가지 요 인이 있는데 (1) 중국 경제가 아직까지 고속성장을 하고 있다. 즉,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 할지라도 경제성장이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2) 인플레이션 압력이 아직 크다, (3) 작년 부동산 시장이 양호했다는 점이다. 이 3가지를 보면 중국 부동산 시장의 성장이 지속될 가 능성이 높다. 서민들의 투자방안이 제한적 이며 소비여력이 크기 때문에 가격 상승가능성 존재 2) (정책) 가격 상승은 언제든 가능하며, 주요 관심 대상이다. 투자자와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다. 은행 전체 예금 규모 80조 위안 중 서민들의 예금규모는 30조위안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 서민들의 투자/소비 채널이 단일화되어 투자방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추세를 관망하는 상황이다. 소비여력이 크기 때문에 가격 상승시도는 지속될 것이다. 구매제한 정책은 지속될 것 3) (정책) 구매제한 정책은 계속될 것이며, 정책취소 위해선 외부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구매제한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규제정책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아니지만 영향력은 상 당하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장 문제고, 정책이 조금이라도 완화된다면 시장 가격은 바로 올라갈 수 있기에 구매제한 정책의 철회는 쉽지 않다. 외부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대출제한 정책은 물가와 연동 되어, 물가가 상승하면 정책도 지속됨 4) (정책) 대출제한 정책은 CPI에 따라 변화될 것이며 미세조정의 가능성 있다. 대출제한 정책은 물가와 연동되며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대출제한 미세조정이 발 생했다. 즉, 올해 지급준비율을 2번씩 총 1% 조정됐다. 현재 시장에는 9,000억 위안의 자 금이 있으며 이자율을 낮추는 가능성도 계속 거론되고 있다. 물가(CPI)가 이정 범위 안에 있으면 구매제한 정책도 미세조정을 거칠 것이다. 다만, 물가가 지속 상승한다면 대출제한 정책도 지속될 것이다. 부동산세 적용 도시 빠르게 확 대 예상 5) (정책) 부동산세 적용 시범도시 증가할 것이며 확대 적용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부동산세는 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시장에서는 법적 관리 강화 를 위해 부동산세의 시범 추진을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빠르게 증가하는 보장형 주택 에 맞는 규제 도입 예상 6) (정책) 보장형 주택이 세심한 관리단계에 진입했다. 보장형 주택의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2011년에 1,000만호, 2012년엔 700만호가 목 표치다. 이렇게 성장속도가 빠를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의 투입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목표치를 빨리 달성하려 노력할 것이고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 중 하나다. 보장형 주택의 경우 현재 건설 뿐 아니라 관리도 중점 항목으로 두고 있다. 이 부분의 법 적 규제도 빨리 시작될 것이다. 12

14 서방국과 대조적으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주도적으로 관 리됨 7) (시장발전 추세) 2011년 부동산 시장의 발전은 주도적 조정의 결과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는 기타 서방국가의 부진한 경기와 대조적이다. 이는 중국이 주도적인 조정을 통해 시장 전반을 관리했기 때문이다(정부 관리 능력도 향상). 주도적 조정에는 리 스크가 적다 투자/소비 수요가 많아 부동산 시장의 성장 동력이 꾸준히 존 재 8) (시장발전의 추세) 중국 부동산 발전의 기초 동력인 투자/소비 수요는 아직도 존재한다. 중국 부동산 발전의 기초 동력인 투자/소비 수요는 아직 존재한다. 부동산 회수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지방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성장시키려 한다. 부동산 시장의 소 비수요가 많다는 것은 부동산 외에 투자채널이 많지 않음을 뜻하며 현재 부동산 시장에 투 자하려는 관망세가 높음을 시사한다 일관된 정책으로 올해도 2011 년의 추세 지속될 것 9) (시장발전의 추세) 올해 부동산 판매량이 2011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ⅰ) 작년 각종 정책 출시에도 부동산 시장이 좋았고, ⅱ) 올해 부동산 정책은 강화되지 않 고 지속될 것이며, ⅲ) 올해는 중국 지도부 교체의 해이기 때문이다. ⅳ) 이와 함께 실수요 자들의 부동산 소비가 관망에서 시장참여로 점차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규제 지속으로 가격 상승 폭 둔화 10) (시장발전의 추세) 부동산 가격 상승폭 둔화되었고 큰 폭의 변동은 없을 것이다 투자자들이 시장을 더 이성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정부 규제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가 격 상승폭도 크지 않을 것이다 자금력 있는 기업들이 투자하 는 부동산에 투자할 것 11) (시장발전의 추세) 자금은 부동산 시장의 성공/실패에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부동산 산업의 자금조달 역시 실력이라고 판단된다. 실력있는(자금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된다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실용적인 중소형 주택이 각광 받을 것 12) (시장발전의 추세) 미래에는 중소형 주택이 가장 큰 환영을 받을 것이다. 과거에는 면적이 큰 주택들이 관심을 받았는데 근래에는 실용적인 중소형 주택이 각광받고 있다. 규제정책이 출시되면서 120m 2 이하의 중소형 주택이 미래의 중요한 수요대상이 될 것이다. 4. 부동산 개발 기업에 대한 의견 부동산 투자가 동부/남부 대도 시에서 2~3선 도시로 이동 과거에는 부동산 투자의 대부분이 동부/남부 혹은 대도시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비교적 엄 격한 시장규제가 이들 지역의 발전기회를 축소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정책적인 중점을 두 고 있는 2~3선 도시에서는 많은 발전의 기회가 있다. 2~3선 도시의 발전 가능성 큼 2~3선 도시의 발전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2~3선 도시 건설의 성장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으며 국내외개발상들이 3선 도시로 많이 진입하고 있다, 2) 산업 사이클상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다. 예전엔 동부/남부 지역에 개발이 집중되었는데 토지/인구비용 상승으로 개발의 중심축이 중부/서부로 이동하고 있다, 3) 2, 3선 도시의 토지공간이 상대적으로 크다. 개발 상의 입장에서는 토지공간이 크다는 것이 이점이다, 4) 상업이나 서비스 수요가 매우 커졌 다. 북경, 심천 등의 상업 서비스 수요는 이미 과열 수준이지만 2, 3선(특히 3선) 도시의 상업수요는 매우 크다, 5) 2, 3선 도시에 상업 서비스 공급이 필요하다. 현대화된 도시와 달 리 2, 3선 도시는 기본적인 생활 편의 정도만 만족되고 있다, 6) 2, 3선 도시에는 고급주택 의 수가 매우 적다, 7) 주택단지의 환경이나 관리 서비스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 은 향후 부동산 투자할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정보들이다. 13

15 5. 중국 부동산 투자 시 고려사항 새로운 추세, 특색 있는 시장 이 승부할 것 새로운 추세로 발전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시장 전망을 이성적으로 하며, 주도적으로 목표 를 수정해 나가야 한다. 다만, 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잡는 것은 지양한다. 주택도 특색 있 는 주택이 시장에서 승부할 것이다. 질량과 품질로 경쟁력 강화 경쟁을 배우고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예전에는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해 경쟁이 없었지만 이제는 경쟁체제에 돌입했다. 질량과 품질로 승부하며 시장 규모를 확대해 나가 야 한다. 그 속에서 관리와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시켜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 2,3선 도시의 실수요가 많고 발전가능성이 높음 2, 3선 도시를 개발의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해야 한다-중국 인구가 2, 3선 도시에 집중되 어 있는데 여기에서 창출되는 실수요가 많다. 이 지역에선 경쟁이 상대적으로 적고 발전가 능성이 크다. 자본력 있는 대기업과 협력 중국 시장에서 승부를 하려면 자본력이 있어야 하며 합자가 필요하다-부동산 가격 상승으 로 부동상 수요 구도가 변화했으며, 중소형 주택시장을 계속 좋게 보고 있다. 중국에서 최 근 도시복합체 라는 투자방식이 핫 이슈지만, 지역/위치 선택하는 면에서 투자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 반드시 브랜드를 갖고 있는 큰 업체와 함께 사업을 구성해야 한다. 다양한 상품 개발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어야 하며 주택뿐 아니라 상업/관광/레저(문화관광)/양로 부동산의 발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와도 합작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다. 6. Q&A Q. 보장성주택 이슈가 있는데 정부가 실제 착공에 있어 목표치에 달성할 수 있는가? A. 보장성 주택은 정부의 행위이다. 따라서 이를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정부의 결심에 의해 결정된다. 열심히 하면 목표치를 달성할 것이며 다양한 방안들이 있다 (여러 방면의 합자 투자 방식, 정부가 토지를 공짜로 제공하는 방식, 세금을 면제 방식 등). 대도시에서 부동산 건설 원가가 제곱 미터당 3,000위안인데 중소형 도시는 2,000위안도 되지 않는 것 으로 알고 있다. 목표치 달성을 좌우하는 것은 정부의 시행의지이고, 검사가 어떠한 강도 로 진행되는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열심히 하면 충분히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 의 토지제공 등의 압력이 있지만 이것은 민생문제이며 정치적 임무이다. Q. 최근 중국의 주식시장을 보면 부동산 시장의 주가가 오르는 반면 철강/건자재/시멘트의 주가가 부진하다. 어떤 상황인가? A. 최근 주식시장은 외부의 환경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특히 최근에 철강 가격 이 많이 하락하면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지 않 았지만 강철 수출량이 예전보다 많이 하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 Q. 중국 부동산 가격이 70개 신규주택 기준 전국적으로 7개월 째 하락했는데 폭은 1%정 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규제가 지속된다면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연 말까지 부동산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는가? 또한 현재 시장의 화두가 보장형 주택인데 보장형 주택이 전체 중국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공급되는 건축면적 기준) 은 어느 정도인가? 14

16 A. 전국적인 주택가격은 참고가격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시이고 지역인지가 중요 하다. 일례로 북경은 4환 이내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적이 없었지만 5환 밖 주변지역에 선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사실 5환 밖 주변지역의 가격 하락도 기존 설정했던 가격이 지 나치게 높았기 때문). 가격 하락도 어떤 단계에 놓인 상황인지 지켜봐야 한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작년 4분기 말의 상황을 봐야 하는데 당시 대출규제가 엄격했다. 작년 10월~올해 2월까지 은행 대출이 어려웠지만 올해 2~4월 대출이 완화되는 추세다. 올해 본인 생각으 로는 전국 부동산 가격이 작년대비 1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실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6~7% 상승했다. 전국적인 가격은 참고가격으로 봐야 하며 투자자면 지역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본다. 현재 보장형주택은 700만가구, 전체 부동산 가구수 기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보장 형 주택의 면적이 일반주택 평수보다 작은데 약 1/3 수준. 일반은 120~150 m2, 보장형 주택은 40~50m2 수준이다. 이상은 세미나(탐방) 내용을 요약한 것임. 7. 요약: 고속성장에서 안정성장으로 변화, 2,3선 도시 성장 가능성 존재 올해 규제 완화 기대는 이르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실수요 여 전히 존재. 부동산 판매량 2011년 수준 유지 중국 부동산 시장은 몇 년 전의 고속성장에서 2011년부터 안정성장으로 기조가 변화하고 있다. 2011년 중국 부동산은 이성적으로 회귀했으나 투자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지역별로 1선 도시의 부동산 거래 및 투자가 부진한 반면 2, 3선(중서부) 도시의 부동산 경기는 하락하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4가지 규제책-주택구매 제한 /부동산세 징수/이자율 상승/대출제한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대출제한 정책이 다. 부동산세 징수는 법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용하지만 확대 적용되고 정책개선 이 이뤄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2012년 부동산 규제 완화를 기대하긴 이르며 정책의 열쇠 는 연속성과 안정성 이 될 것이다. 다만, 중국 부동산 시장의 조정은 관리 가능한 영역 내 에서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으며 부동산 투자/소비에 대한 실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올 해 부동산 판매량은 2011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발전의 기회는 2, 3선 도시에 있을 것이며 실용적인 중소형 주택이 각광받을 것이다. 15

17 III-2. 이슈: 임대주택시장 - 중경시정부 공공임대주택관리국(탐방) 요약 및 시사점 1. 중경 모델: 농민에 공공임대주택 제공, 농지처분권 확보 보시라이 중경모델의 대표적 산물인 공공임대주택 보시라이( 薄 熙 來 )의 중경모델은 1977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미드의 자유사회주의론 에 입각해 국유기업에 대한 민영화 없이도 국유기업과 민생경제의 동시 발전을 추구한 정책 모델이다.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공기업 및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워싱턴 컨센서스가 광범위하게 유포된 것과 달리, 중경에서는 국유기업의 부채를 지방정부가 일시적 으로 떠안는 대신 구조조정을 단행해 민영화 없이도 국유기업을 살려낼 수 있다는 점을 입증 했다. 이 과정을 통해 증가된 지방재정으로 도시에 진출한 농민공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 공하는 대신 농지처분권을 확보하는 등의 정책을 제시해 도시와 농촌 간 고질적인 격차 해소 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2016년까지 4,000만제곱미터 공급예정 중경시는 2010~2012년에 걸쳐 공공임대주택을 시공할 예정이며 2015~2016년에 전체 완 공할 예정이다. 전체 공급 예정 면적은 4,000만제곱미터에 달하며 70만 가구, 200만 명을 수용할 예정이다. 임대자격은 1) 농민공, 외부입주자, 2) 전문대졸, 무주택자, 3) 기존 살던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2. Q&A 공공임대주택은 일반 임대와 염가 임대로 나뉜다 Q. 공공임대주택 설립에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는가? 방금 설명하신 임대 자격 중엔 직업을 보유하거나 전문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포함되는데 최빈곤층을 위한 대책은 아닌 것으 로 보인다. 최빈곤층을 위해선 어떤 대책들이 제시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A. 먼저 두 번째 질문부터 답하면 중경에는 일반 임대주택 외에 염가(저가) 임대 주택이 있다. 임대비용이 일반 임대주택의 1/10 수준인데 가령, 일반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1제곱 미터당 10위안이면 염가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1제곱 미터당 1위안이다. 일반 임대주택과 같은 구역에 있고, 임대 추천방식도 동일하다(단지 돈을 낼 때 지급 금액이 다른 것. 염가 임대주택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최빈곤층을 위해 제공된다. 일반 임대주택은 최빈곤층 보 다는 소득이 높되, 일반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샌드위치 계층 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다. 임대자격은 3가지: 1) 농민공, 외부입주자, 2) 전문대졸, 무주택자, 3) 기존 살던 원주 민을 대상으로 한다. 3가지 요건 중 1가지만 만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 30%, 사회 70%에서 조달 첫 번째 질문에 답하자면 공공주택 건설원가가 1제곱 미터당 3,000위안 수준이다. 계획중인 공공임대주택의 총 공급면적이 4,000만제곱미터에 달하기에 총 투자규모는 120억 위안이다. 이 자금의 30%는 정부에서 70%는 사회에서 조달한다. 30%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자 투자하는 형식이다. 70%는 사회에서는 은행, 증권, 보험, 펀드 등을 통해 레버리지를 일으켜 조달한다. Q.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투자금액 중 사회에서 조달하는 70%(840억위안 상당)은 임 대료로 상환이 들어가는 것인가? A.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대출이자는 임대료로 커버하고 있다. 대출기한은 5년이며, 5년 뒤 에는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판매하거나, 주변 상업부동산을 판매해서 원금을 상환한다. 16

18 Q. 5년 뒤 임차인의 주택구매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개인들은 주택 구입할까? 주택구매하 지 않은 경우 840억위안의 원금상환은 어떻게 할 것인가? A. 주택구매가격은 당시 제조원가로 결정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1제곱미터 당 3,000위안 수준이지만 시가는 9,000위안에 달한다. 시가인 9,000위안의 경우 3,000위 안은 개발상인들의 수입, 3,000위안은 토지개발 비용이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토지구매비용과 개발상인들의 수입을 제외한 3,000위안만 받는다. 5년뒤 임차인은 주택을 1) 영구적으로 임대하거나 2) 구매하거나 5년 뒤 임차인은 주택을 1) 영구적으로 임대하거나, 2) 구매하는 선택을 내려야 할 것이다. 중국인들은 주택소유 욕심이 있어 대부분 구매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구입비용은 일시 완납 혹은 분납의 형태를 채택한다. 기존 60제곱미터에 살다가도 30제곱미터를 구입하는 등 자신 의 재정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상업부동산 면적은 전체 공급면적의 1/10 만약 임차인이 주택구매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부동산을 판매한다. 상업부동산이란 단지 내에 있는 상업부동산을 지칭하는데 전체의 1/10 면적을 차지한다(건설계획 4,000만제곱미 터 중 1/10은 400만제곱미터). 상업부동산 판매 가경은 시장 가격으로 산정되며 현재 1제곱 미터당 1만위안 정도이기에 400억위안에 달한다. 앞으로 1,300만제곱 미터의 상업부동산을 팔 생각이 있으며 상업부동산 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더 많은 판매수익을 기대한다. 원금상환 은 어려운 일이 아니란 판단이다. 사회조달금은 은행보단 보험/펀드 선호 Q. 840억위안의 자금 조성은 마무리 된 인가? A. 840억위안을 일시에 조달하는 것이 아니고 4~5단계에 나누어서 조달한다. 2010년에는 400여억위안이 필요했고 자금조달에 성공했다. 올해, 내년에 필요한 자금은 투자계약서 체결 로 조달되고 있다. 초기에는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보험이나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방식을 선호한다. 은행은 대출이자도 높고 상환주기도 짧아 보험이나 펀드를 더 많 이 활용하고 있다. 2011년에는 중국 사회보장기금에서 40억위안을 집행해주었고, 중국의 공적금 대출 이라고 직장에 들어가면 회사에서 돈을 납부해주는 보험제도가 있는데 이 경로를 통해 저리(4%)로 대출받을 수 있다. 중경의 임대주택모델은 전국적으로 지지 받는 모델 Q. 정부지원 30% 중 지방 vs. 중앙정부 어느 비중이 더 크나? 정부의 지원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가? A. 중경의 임대주택모델은 전국적으로 지지 받고 있고, 규모도 상당한 수준이어서 중앙정부 에서 주목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약 200억위안(절반수준)을 투자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현물출자보단 세금감면, 토지양도금의 일부분 투자, 고급 부동산 보유 등 우대정 책을 많이 제공 중이다(금액으로 따지면 400억 위안보다 더 많은 금액). 지방정부는 현물을 제공하기 보다 플랫폼을 깔아서 사회에서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주택 구매한 임차인은 주택 되파는 것이 불가능 Q. 그렇다면 임차인이 3,000위안에 주택을 산 뒤 당시 시가인 9,000위안에 팔고 이주하게 되면 부동산 수익이 생기는 것 인가? A. 그렇지 않다. 임차인이 구매한 주택을 파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수단이 될 수 없 다. 판다 하더라도 오직 정부에게만 되팔 수 있고 원금+이자 정도만 지급받게 된다. 공공임 대주택은 사람들의 생활보장수단이기 때문이다. 과거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보장형 주택을 많이 건설했는데 투기 때문에 늘 공급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토대로 중경은 정부 일괄 통제 관리방식을 채택했다. 17

19 2015~2016년에 4,000만제곱미터 시공완료 계획 Q. 말씀하신 임대주택 건설계획 4,000만제곱미터는 언제 달성할 예정인지? A. 공공임대주택의 시공은 2010~2012년에 걸쳐 이뤄질 것이며 2015~2016년에는 전체 완공될 예정이다. 2010년에 1,300만제곱미터가 건설됐는데 올해 다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설계획 중의 1/3은 시공되지 않은 상태이며, 진행중인 토지 기초 작업이 완료된 후 (6~7월로 예상)에 시공될 것이다. Q. 임대료 3,000위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임대료랑 대출이자를 비교하면 무엇이 더 싼가? A. 건설계획면적은 4,000만제곱미터로 잡혀있는데 월평균 수입이 10위안(제곱미터당)이라고 보면 매월 4억위안, 1년에 48억위안 상당의 수입이 발생한다. 은행에서 800억 대출받았을 때 공공주택 지원하는 상업은행에서 5%의 대출이자가 발생해 연간 대출이자는 40억위안이 다. 임대수익 48억위안, 대출이자 40억위안이어서 문제가 없다. 나머지 8억위안은 단지의 유지보수 등에 사용된다. 임대수입과 전체 운용비용은 맞먹는 수준이다. Q. 중국의 주택 보급율이 90% 이상이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상당히 높다. 상하이 등 5대 직할시 대비 중경의 부동산 가격 변동폭이나 방향성은 어떻게 보는가? A 중경지역에선 주택 사유화가 70% 수준이다. 나머지 30%은 공공임대치로 잡고 있기에 90%는 목표치일 것이다. 향후 중경시의 주택 보급율 달성 목표치는 95~99% 수준이다. 중경 정부는 땅을 직접 소유, 이에 따라 관리능력이 크다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하자면 상해, 심천 등 대도시와 중경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부가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타 대도시는 이미 개발상들에게 땅을 양도했다. 따라서 이들 도 시보단 중경 지방정부의 컨트롤 여력이 크고, 이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Q 임대주택 사업은 잘되고 있는 듯 한데 민간주택 쪽 개발 상황은 어떤지? 아울러 중경시에 서 가장 비싼 동네의 부동산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A. 중경의 부동산 시장은 경제발전 속도와 함께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상해, 북경 등 대도시와 비교해 버블이 적다고 생각한다(기타 지역은 국민들의 수입대비 부동산 가격이 너 무 높음). 중경시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은 상업 부동산 가장 비싼 부동산 가격은 상업부동산인데 1제곱미터당 3만위안에 달한다. 다만, 최근 사람들 은 지대가 평평해 거주하기 좋은 신도시로 이주하고 있는 추세다. 이곳의 평균가격은 1제곱 미터당 9천위안~1만위안 수준이다. 주거용 기준으로 가장 비싼 부동산은 1제곱미터당 1.5 만위안인데 대부분 강변에 위치한 아파트다. 민간과 공공부문의 사업은 개별적으로 들고 감 Q 공공임대주택은 이 모델 말고 다른 모델도 있는지요? 가령, 일반 주택 개발업자들한테 100가구 지으면 이중 10%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으라고 하는지 등의? A. 없다. 민간과 공공부문의 사업은 개별적으로 들고 간다.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 신 것처럼 일반 개발상이 함께 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이는 사실 정부가 땅을 소유하 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함) 중경은 그렇지 않다.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임대 주택을 짓고 있고 시장과 공공은 별개다. Q. 처음부터 상업 부동산 팔지 않고 왜 나중에 파는 방식으로 하는지? A. 대출을 굳이 지금 갚을 필요가 없다면, 상업부동산 가치가 오른 다음에 파는 것이 좋지 않겠나. 18

20 각 정부마다 중경모델을 일괄도입하긴 어려워 Q. 전국적인 범위 내에서 이런 형태의 임대주택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A. 우선 각 지방정부마다 각자 상황이 다르기에 중경모델을 일괄 도입하긴 어렵다. 중경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주된 요인은 중경정부가 땅을 다 소유하기 때문이다. 상해 와 북경 등은 이미 개발상들에게 땅을 양도했기 때문에 중경모델을 도입하지 못할 것이다. 중경은 현재 자금 조달 루트를 참신하게 개발하고자 한다. 공공주택 건설하는 회사가 회사채 60억 규모 발행하는 경로 등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아직까지 민간자본은 적극 진출을 꺼리고 있음 Q. 임대주택 건설 조성금 중 정부 빼고 순수 민간 금융기관 (정부 국유기관 제외)의 자본은 많은가? A. 민간자본이 매우 적고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겠다. 금융기관도 국영 금융기관을 위주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많은 민영자본은 단기 투자지만 우리의 주택사업은 장기적인 사업, 주기가 길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다. 아울러 외국계 자본은 관심은 많지만 실질 투자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외국기관은 관망 하 는 추세인데 어떤 기관이 먼저 결단력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좋을 것 같다. 한국의 투 자자들이 투자하길 희망한다. Q. 단지 상업부동산은 다 차있나? A. 100% 다 임대가 되어 있다. 입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단지 내 상업부동산은 장사가 잘된 다. 오전에 열쇠 주면 오후에 모든 이사가 완료될 정도다. 이상은 세미나(탐방) 내용을 요약한 것임. 3. 시사점: 빈곤층을 위한 복지대책, 시정부의 토지소유로 가능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 최빈 곤층을 위한 복지대책 중경 매년 GDP 성장률은 16%로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이다. 현재 세계 유수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주요 생산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선 공공주택은 1) 농민공/외부입주자, 2)전 문대졸, 무주택자, 3) 기존에 살던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임대 형태는 일반 임대와 염가 임대가 있는데 전자는 최빈곤층보단 소득이 높되 일반주택 구입이 어려운 샌드위치 단계 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후자는 최빈곤층을 위해 나온 대책이다.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같은 구역에 입주해 있으며 추첨방식도 같다. 중경모델은 지방정부가 땅을 소유하고 있어 가능, 중경 부 동산 버블은 상대적으로 적다 총투자규모 120억위안의 자금조달 방식은 정부가 30%(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합자 투자), 사회(은행, 증권, 보험, 펀드 등 레버리지)가 70%다. 총 건설계획은 4,000만제곱 평방미터이 며 2010~2012년에 시공, 2015~2016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건설계획 중 1/3은 아직 시공 되지 않았다. 주택 임차인은 5년 뒤 주택을 살 수 있지만, 정부 이외의 주체에게 팔 수 없어 투자수단이 되지 못한다. 중경은 다른 지역의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일괄 통제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했으며 이는 정부가 땅을 소유하기 때문에 가능하 다. 중경의 부동산 시장은 경제발전 속도와 함께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상해, 북경 등 대도시와 비교해 버블이 적다고 생각한다. 19

21 III-3. 이슈: 중국 증권감독제도 -중국 증권감독회(SCRC) 무용 처장 세미나 요약 및 시사점 1. CSRC 소개: 증권, 채권, 선물시장을 전반적으로 감독 감독업무를 세부적으로 분할, 북경 증감회 본부는 대외개발 문제를 다루고 있어 CSRC 조직을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CSRC(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는 증권시장, 채권시장 선물시장을 전반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북경에는 20여 개 세부적인 부문 이 있다. 그리고 36개 성 소재지에 산하에 증감국이 있다. 북경에 있는 증감회 본부는 대외 개방 문제를 포함해 다루고 있고, 전국 36개 증감국은 구체적인 정책집행과 검사를 하고 있 다. 증감회는 내부적으로 매우 세부적으로 감독 업무를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발행시장, 선물시장 감독, 상장사 감독 등을 하고 있고, 2개 증권거래소와 4개 선물거래소를 감독하고 있다. 중국 시장은 시장화, 글로벌화 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 최근 중국 시장을 보면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다. 많은 변화가 있다. (1) 시장화다. 과거에는 직접적으로 감독했는데 시장화로 발전하고 있다. (2) 글로벌화이다. 기존에는 정책 규제가 있 어 실제적인 대외 개방이 존재하지 않았다. 앞으로 이 부분에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다. 외 부의 생각과 제도를 받아들이는, 주로 따라 하기가 될 것이다. QDII는 적극적 관심 없으며, QFII에 관심이 많음 한국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은 QDII와 QFII는 대외적인 개방 정책 중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 다. 구체적으로 보면 QFII를 통해 많은 자금이 유입되기를 장려한다. QDII는 안타깝게도 생 긴 순간부터 시세가 안 좋았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출시되어 해외투자를 해 많은 손실을 봤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QDII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보도 매체나 행사장에서 보면 많은 경영진들이 언급하는 것을 보면 QFII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가 총액에서 보면 QFII는 1%에 불과하다. 외환관리국에서 500억을 신규 한도로 책 정했다. 정책 방향은 매우 명확하다. 2. Q&A Q. 최근 3년 동안 중국 증시가 부진한데 반해 IPO가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는데 정책적으로 QFII를 장려하는지? QDII는 신뢰를 잃어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지? A. 엄격하게 말하면 그래서 QFII를 장려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중국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 을 보면 거의 바닥이다. 반등하는 상태다. 중국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를 봐도 특별히 좋은 나라도 없다. 중국 시장의 특유한 문제가 이기는 하지만 투자자 문제가 불합리하다. 국내 시 장에서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비중은 26%다. A 시장에서 기관투자자가 보유화고 있는 비 중은 10% 대이다. 나머지 60% 비중은 주주가 보유하고 있다. 수치로 보다시피 기관투자자 비중이 매우 낮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 등 성숙한 시장과 비교할 때 기관투자자 비중이 매우 낮다. 그래서 특별히 증시 부양책 때문이 아니라 투자자 구조 개선을 위해 QFII를 장려한다. 증시 부양이란 말은 별로 쓰지 않고 있다. 증시 부양 증시 부양은 증감회 내부에서 많은 토 론을 벌였다. 증감회는 증시 부양의 책임이 없다. 감독을 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Q. 펀드마다 심사하는데 QDII 성과가 부진해서 심사가 엄격한지? 자원투자펀드의 실적 부진 에 대한 견해는? A. 신규 펀드 심사에 관해, 뮤추얼 펀드에 관해서는 어느 감독 당국이나 엄격하다. 더욱이 QDII는 해외로 투자하기 때문에 더 엄격하다. 심사는 주로 컴플라이언스다. 발행에 관한 세 부 조항이 투자자 보호가 법에 맞는 것인지 보는 것이다. 투자자에 대한 기만이나 리스크를 볼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보는 것이다. 더 엄격해 졌는지는 잘 모르겠다. 20

22 대안투자 문제는 좀 복잡하다. 일단 어떻게 정리하는지부터 말씀 드리겠다. 주식과 채권을 제외한 기타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대안투자라 할 때 현재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시장을 볼 때 대안 투자를 하는 헤지펀드의 수익률이 괜찮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주로 부동산에 투자한다. 국내는 헤징에 관한 도구가 부족하다. 그러나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수익률 을 비교하기는 힘들다. 이상은 세미나(탐방) 내용을 요약한 것임. 21

23 III-4. 이슈: 상해금융허브 - 상해 금융서비스판공실 세미나(탐방) 요약 및 시사점 1.상해금융센터는 위안화의 국제화 거점 12.5 규획에서 상해국제금융센터를 강조함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12.5시기 상해국제금융센터 건설 규획 을 공 표하였다. 이에 상해국제금융센터의 성공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상해는 인근 의 푸동지역이 공업도시로 발전하면서 금융센터로서의 기능이 부각되었으며 2020년까지 위 안화 국제화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금융센터로서 기능할 예정이다. 11.5규획 기간동안 상해 주식거래량은 세계 3위 규모로 늘어남 11.5규획(06년~10년)을 통해 상해 금융시장은 규모나 질적으로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11.5규획 기간 상해선물거래소도 설립되어 런던, 뉴욕 선물거래소에 버금가는 다양한 상품선 물이 거래되고 있다. 주식, 채권, 외환 뿐 아니라 황금, 철강 등 다양한 상품선물도 거래되고 있다. 상해금융시장의 2010년 거래량은 2005년 대비 10배 이상이며 상해금융시장의 주식거 래량은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외자은행의 2/3가 상해에 본 사를 두고 있음 상품선물 증가 뿐 아니라 상해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금융법인도 크게 늘어났다. 보험, 증권사 등 금융업체 설립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11년말 기준 상해금융기관 개수는 1,132개로 1 년 사이에 87개가 증가했다. 상해는 중국에서 금융개방도가 가장 높은 도시이다. 이에 대부 분 글로벌 법인이 상해에 본사를 두고 있다. 외자은행의 2/3가 상해에 본사를 두고 있다. 한 국은행도 상해에 대표처를 설립했다. 금융시장 개선으로 상해의 국제화를 위해 노력했다 상해는 금융시장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금융심판청이라고 금융관련소송을 전문으로 심판하는 기관이 설립되었다. 또 상해에서는 총재원, 중재원도 설립했다. 그뿐만 아니라 고급금융인력 을 양성하기 위해 금융인재상, 혁신상 등 상을 설립해 금융인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또 금융인에 대한 세제혜택도 늘려 고급금융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상해금융허브의 지향점 상해국제금융센터의 지향점은 다음과 같다. (1) 2015년까지 위안화 상품, 거래의 시스템을 설 립할 예정이다. 달러의 역외시장 활성화보다는 위안화를 강화하는게 중요하다. 위안화의 국 제화,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상해의 위안화 달러환율이 지표환율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상 해의 위안화 금리가 시장의 주요 지표금리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2) 2015년까지 금융거래 규모를 1,000조위안까지 늘린다. 2010년의 거래규모는 386억위안이었다. 원유선물 등 상품 을 늘릴 예정이다. (3) 상해금융서비스 기능을 현저히 강화시킨다. 상해금융시장의 직접금융 규모를 22%로 끌어올리고 자산관리규모는 30조 위안으로 늘린다. (4) 금융업 종사자가 근무 할 수 있는 환경을 뚜렷하게 개선시킨다. 금융업 종사자수를 32만명까지 늘리고 고급금융인 재의 비중을 늘린다. 상해국제금융센터 설립을 위 한 과제 상해국제금융센터 설립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천과제가 있다. (1) 규모 확대, 성숙도를 향 상시켜 금융시장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기초적인 목표이다. 5월 15일 상해주주권 거래시장 을 도입했다. 중국의 하이테크기업은 많은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상적인 거래 소에 상장하기 어려운 19개 기업이 상장되어 있다. (상해주주권 거래시장은 거래단위, 거래방 식, 진입요건이 상해거래소와 상이하다. 상해주주권 거래시장의 거래단위는 만주로 상해거래 소의 백주에 비해 많다. 또 상해거래소는 매수 후 차일 매도가 가능한 반면 상해주주권 거래 시장은 5일 소유 이후에 매도가 가능하다. 상해주주권 거래시장은 개인투자자의 경우 100만 위안 이상 자산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하다). 정부는 투기보다는 투자로서의 시장이 되길 기 대하고 있다. 22

24 (2) 글로벌 금융기관 유치를 늘려 금융기관체계를 한단계 개선한다. 상해시 정부는 글로벌 금융기관의 상해에 중국본사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본사설립이 어려운 상황에는 제2본사급 지사 설립을 유도하고 있다. 또 신용카드, 소액대출, 양로보험 등 기능성 금융기관 설립도 지 원하고 있다. 또 중국과 외국법인의 합작법인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의 동방증 권, 시티은행은 합작으로 동방시티IB를 설립했다. (3) 역내외 위안화 결제 네트워크 건설이 중요하다. 위안화 지불/결제 네트워크를 구축해 금융시장 인프라 건설을 지원 추진한다. 역 내외 사용 프로세스와 시장수요에 근거해 상해금융시장이 거래관련시스템 기능을 역외로 확 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역내외 위안화 결제 네트워크 건설이 중요하다. 위안화 지불/결제 네트워크를 구축해 금 융시장 인프라 건설을 지원 추진한다. 역내외 사용 프로세스와 시장수요에 근거해 상해금융 시장이 거래관련시스템 기능을 역외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 금융센터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한다. 자산관리, 선박금융, 무역융자, 소비금융 등 제반여 건을 조성해 경제사회 금융환경을 개선한다. (6) 국제화수준을 제고한다. 국외기업이 위안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상해 자금의 해외투자를 촉진한다. 또 국외합작을 통해 신뢰도가 높은 신용평가사를 설립한다. (7) 세제, 결제시스템, 법제도 등 상해금융환경을 국제적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금융관련 세제 개선시 시범실시를 상해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결제시스템 구축을 강화해 상해가 전국적인 신용서비스센터가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구직, 자녀교육, 의료서비스 등 환경 개선으로 고급금융인재 확보할 계획이다. 2. Q&A Q. 상품수를 늘리는 전략은 올바른 방법이지만 상해국제금융센터가 글로벌 수준까지 도달하 고 나면 어떤 색다른 전략으로 글로벌 수준을 뛰어넘을 전략인가? A. 금융센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 중국은 수평적인 관리가 아니 라 수직적인 관리이기 때문에 색다른 전략을 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 금융인이나 글 로벌 금융업체의 아이디어를 빌리고 싶다. Q. SOC, 미디어, 금융 등 정부통제산업 중에서 발전속도가 빠른 건 어떤 산업인가? A. 중앙정부의 12.5규획에서 부각된 상해금융센터는 위안화 국제화 측면에서 중요하다. 위 안화의 시장화도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금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SOC, 미디어, 금융 중에서 금융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자율화될 것 으로 판단한다. 이상은 세미나(탐방) 내용을 요약한 것임. 3. 시사점: 중국은 위안화, 채권금리 등의 시장화 준비 중 상해금융허브 설립은 빠르게 진행 중앙정부는 상해금융센터 등 시장화를 통해 인민은행이 직접 은행의 예금금리, 대출금리, 위안화환율을 결정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시장금리, 환율의 시장화를 위한 거래소로서 상해금융센터가 손꼽히고 있다. 준비단계로서 상해 지방정부는 금융센터 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결제시스템 세팅, 근무환경 개선, 상품군 확대, 법절차 확립을 달 성하려 노력하고 있다. 상해금융허브의 설립 속도는 빠르다고 판단된다. 상해금융허브가 완전 가동되면 동북아시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역내금융에서 한국금융시장과 경쟁 하게 될 것이며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25 III-5. 이슈: 인구 및 노동 - 차이팡 사회과학원 인구노동경제연구소장 세미나 요약 1. 중국 인구구조의 변화, 출산률 하락 중국 인구는 종전과 다른 형태 로 발전되고 있음 중국의 인구, 노동력 시장이 중국 경제에 주는 중장기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다. 현재 중국의 인구는 종전과는 다른 인구구조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출산율은, 한 부녀가 2.1명의 아이를 낳으면 인구 성장이 지속될 수 있으나, 2.1명을 하회하면 인구성장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총 인구수와 관련해 세 가지 특징을 도출해낼 수 있다. 1자녀 정책 철회돼도 인구 감 소세 지속, 선진국보다 낮은 출산율로 10년후 인구 규모는 인도가 중국을 추월할 전망 첫째, 출산율이 가장 빠른 하락한 기간은 70년대~80년대이다. 중국이 한 자녀 정책 을 도입하기 전에 이미 출산율은 하락하기 시작했다. 1가구 1자녀 정책 도입 전에 이미 출산 율이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 이 정책이 철회되더라도 인구 감소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도시와 농촌 인구 비율로, 도시 출산율이 농촌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출산율은 한 부녀의 출생아가 1.4명으로 세계 평균 수준보다 낮고 선진국보다 도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변화로부터 중국의 총 인구 변화 추세가 확인되며, 중국의 인구 증가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셋째, 2020년 중국 인구는 14억 미만 이 될 것이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2022년 시점에서 최대 인구 수를 기록하는 나라는 인도 로, 중국을 추월하게 될 것이다. 향후 인구 정책에 대해 전망해 보면 가장 가능한 대안은 중국 정부가 미세조정을 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인구 출산율은 빠른 속도로 하락할 것이다. 2. 노동 공급 감소로 수급 불균형, 임금인상으로 부분 보완 중국의 노동력 공급 감소 vs. 수요 증가 수급 불균형 연령별로 보면, 노동력 공급을 의미하는 취업 연령 인구(15~59세)는 2010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도시 신규 취업자수(관방지표)는 2004년 980만 명을 기록한 이후 2011 년에는 1221만 명으로 확대됐다. 이는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목표가 달 성된 것이다. 이 지표는 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여기에 농민공은 포함되지 않았 다. 만약 이들까지 포함한다면 수 백만 명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중국의 노 동력 수요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중국의 인구 구조는 노동력 공급이 빠르게 줄어 드는 반면,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견고한 것으로 파악된다. 즉, 노동력 수급에서 불균형이 나 타나고 있는 것이다. 농민공 증가세 둔화, 노동 초 과 공급 현상은 전국적 확산 농민공 공급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세는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다. 이것은 농민 공이 될 수 있는 농민이 많지 않음을 의미한다. 중국은 2004년부터 연해지역에서 공급이 수 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내륙으로, 이후 전국으로까지 확 산됐다. 임금 인상 을 통해 노동력 확 보, 이는 중국 산업구조와 노 동력 원가구조 변화 초래 이러한 노동력 공급 부족 문제는 임금 인상 이라는 유력한 수단을 통해 노동력을 유지함으로 써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임금 상승률(실질)은 21%로 가장 빠른 상승세를 보 였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력 원가 구조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여기 포함된 산업은 독점 산업은 제외됐으며, 이 차트에서는 노동력 비용이 20% 상승할 때마다 기업 이익이 20~60%씩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4

26 3. 인구통계학적 배당 소멸, 경제에 큰 충격 줄 우려 동아시아 경제 발전 과정에서 의 두 가지 전환점: 1) 루이지안 터닝 포인트 2) 인구통계학적 배당 다음으로는 노동력 변화가 중국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두 가지 전환점이 나타나고 있다. 루이지안 터닝 포인트와 인구통 계학적 배당이다. 전자는 경제와 관련된 것이고 후자는 인구 구조와 관련된 것이다. 루이지안 터닝 포인트의 두 가지 특징은 노동력 부족과 노동 비용의 지속적 상승으로 요약되 며, 일본에서는 1960년, 한국은 1972년, 중국은 2004년에 나타났다. 중국, 부유해지기 전에 늙고 있어 한편, 인구통계학적 배당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추출할 수 있다. 즉, 15~64세 인구 증 가세가 정체되고 인구 부양 비율 하락이 멈춘다는 것이다. 저축이 늘지 않게 되면 경제 성장 도 변화될 수밖에 없다. 한국과 중국의 인구통계학적 배당의 전환점은 올해 혹은 내년 중으 로 비슷하다. 중국의 경우 현재 루이지안 터닝 포인트에서 인구통계학적 터닝 포인트로 빠르 게 전환했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지만 인구가 더 빠르게 변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 부유해지기 전에 미리 늙는다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 2010~2015년 경제성장률은 노동력 증가의 공헌도가 없음 인구통계학적 배당이 빠르게 소멸되고 있다는 점은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여러 경제 전문가들이 중국 성장률을 낮게 전망하고 있으며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1978~1994년 성장률은 9.9%를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1/3 정도가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1995~2009년 차트를 보면 9.6% 성장했는데 이 중 인구통계학적 요인은 1/9로 축소됐다. 이 기간 중에는 투자를 통해 성장했기 때문이다. 한편 2010~2015년 전망치를 보 면, 거의 노동력의 공헌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는, 투자 위주 성장 방식을 택하면 8.4% 정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2016~2020년에는 노동력이 (-)로 전환되고 이 경우 성장률은 7.9%대로 떨어진다. 인구통계학적 배당이 사라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중국 정부도 인지하는 사실이며,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러한 맥락 과 무관하지 않게 중국 정부는 7차 규획 구간에 성장률 목표를 7%로 뒀으며 올해는 7.5%로 설정했다. 현재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의 둔화를 우려하는 상황은 아니며, 향후 7%로 떨어지 더라도 큰 문제는 아니다. 중국은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총요소생산성을 향 상시켜야... 여기서 성장률이 1% 미만인 일본의 경우를 참고해야 한다. 일본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문제 가 없지만 중국은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지난 30년간의 성장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 지하는 것은 자본 투입이다. 노동력 투입에 따른 경제 성장 기여는 8%에 불과하다. 향후에는 노동력 투입에 의한 성장과 부양비율에 따른 성장 기여 부문은 사라질 것이다. 결국, 중국 정부가 성장 둔화를 원치 않는다면 투자를 확대하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투자 위주의 성장 모델이 지속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져야 하는 시점이며, 노동생산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데 는 정부와 기업이 일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동생산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1)자본노동비 율, 2)총요소생산성, 3)노동력 인적 자본을 제고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인적 자본이란 투자 자본 늘리고 노동을 감소하는 방식으로 노동생산 효율을 높인다는 것인데, 인적 자본 투입이 94%에 달하는 일본마저 경제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현재 중국은 혹시 일본과 같은 길을 걷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자본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경제 성장을 이끌려면 총요소생산성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25

27 4. 중국 대체지 없어, 지역간 이전 및 효율적 제고 해야 산업간 역내 이전 통해 자원 배분 효율성 제고, 정부 의존 하기보다 민간에서 기술도입, 교육 등이 주도돼야... 향후 중국의 노동시장은 연해지역에서 중부와 서부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물론 연해지역에서 중서부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인지, 인도 등 외국으로 이전시킬지는 아직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단기간 내 중국의 이러한 산업이 해외 이 전될 수 없다고 본다. 골드만 삭스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없다고 가정하고 브릭스 및 11개 다이아몬드 국가 등의 개념을 만들었다. 중국의 인적 자본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당분간 중국을 대체할 국가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의 연해지역에서 중서부 지역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동아시아 국가에서 노동집약적 산업을 먼저 수출했고, 그 다음은 한 국, 마지막으로 홍콩이나 대만이 했다. 마지막으로는 동남아 지역보다는 중국 내에서 지역 간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 2004년 시점에서 보면 동부 지역의 산업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반 면, 중부나 서부지역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산업 간 이전으로 인해 중국의 자원 배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즉, 중서부의 잉여 노동력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는 교육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즉, 수량보다 질량을 높이는 방법이다. 총요소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 업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술을 도입해 생산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정부가 이 문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중국 성장 모델의 전환이 필요 한 시점- 투자와 소비간 불균 형 해소 여기서 다시 한번 일본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일본은 효율이 낮은 기업을 도태 시키지 않으려 했고, 그 때문에 저성장에 빠졌다. 이와 달리, 중국은 낮은 효율성의 기업들 을 도태 시켜야 한다. 향후 5년 간 중국의 성장 모델에서 전환이 필요하다. 1)자본투입 등 투자 위주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야 하고, 2)소비를 확대해야 한다. (12.5 규획의 핵심 방향 참조)중국경제 성장 모델 전환에 대해 재탕형 이라는 개념을 해외에서 제기하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투자와 소비 간의 비중을 평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5. Q&A Q. 앞으로 2016~2020년 잠재성장률이 7%로 떨어질 가능성이 현재 논쟁거리이다. 노동 인 구를 자연스럽게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은퇴연령을 늦춘다는 등 의 정책을 쓰면 노동투입 증가에 따른 성장률 제고 가능하지 않겠나? A. 여기에서 7%라는 전망치는 많은 가정 하에서 나온 것이며, 실제 7%로 떨어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고 생각한다. 인구 증가 관점에서 봤을 때, 인구 증가에 따른 성장 효과는 20년 이후에 나타날 것이다. 인구 정책을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출산율을 변화시킬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중국 정부는 투자 위주의 성장 정책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속 가능성은 의문이 다. 예전의 성장 모델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Q. 실업률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는? A. 필립스 커브를 고려했을 때, 중국의 현재 실업률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도시 실업률은 3~4%대로 변동 구간이 상당히 좁다. 2009년 금융위기로 4.3%까지 높아졌지만 그 이후에 다시 떨어졌다. 당시 몇 개월은 농민공의 일자리가 없었지만 그 이후로는 농민공 부족 현상 까지 나타났다. 최근까지 8% 경제성장률을 제시했는데 8% 성장하면 실업 문제는 없다. 현 재 7.5%로 낮췄지만, 이 성장률 하에서도 실업률은 문제가 없음을 의미한다. Q. 비관적으로 들리는데 진정 의미하는 바가 비관적인가? A.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관적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성장 모델 을 찾는 것이다. 신고전성장이론은 노동이 부족할 때 자본 투입을 늘리는 것이데, 결국 자본 수익률은 떨어진다. 루이스 전환점 이후에는 결국 자본 수익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성장 률은 7%로 동일하지만 더 건강한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26

28 Q. 중국의 1인당 GDP가 종국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는지? A. 현재 정확한 데이터는 없다. 2020년까지 소강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인데, 여기에도 인당 GDP 수치가 설정돼 있지는 않다. 7%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한다면 2020년에는 1만 2천 달러가 되고 세계은행 기준 고소득 국가 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은 세미나(탐방) 내용을 요약한 것임. 27

29 III-6. 이슈: 중국 정치체제 -공산당 중앙당교 조호길 교수 세미나 요약 및 시사점 1. 중국 분석의 방법론: 중앙집권체제 유지와 개혁개방 도입 중국은 13억 인구, 56개 민족 과 상이한 문화권으로 이루어 진 초대규모 국가임 중국 인구수는 13억명으로 집계됐으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인구도 많다. 국토면적은 960km2 에 달하는 초대규모 국가이다. 56개 민족을 가진 다민족 국가이며 복건성이나 광동성 등의 언어는 크게 상이하다. 하나의 나라임에도 다른 환경, 다른 언어 등 여건으로 인해 하나의 미디어로 동일한 정보를 수신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면 티벳 등 일부지방에서는 TV댓수 부족, 전기시설, 미약한 신호, CCTV를 보기 어렵다. 또 몽골, 신강, 티벳 등은 다른 문화권 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중국의 여러 민족들은 상이한 문화와 언어에도 불구하고 5,000 년 역사 중에 2,000년을 통일국가로 구성해왔다. 과거 2천여년 동안 다민족 통 일국가를 형성할 수 있었던 핵 심은 중앙집권체제, 정치경제 권 분리 등 과거 2,000년 동안 다양한 민족들이 통일국가를 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과거제도이다. 조선은 양반만이 과거응시자격이 있었던 점과 달리 중국은 신분에 상 관없이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또 과거제도는 엘리트 집단의 의식을 사서오경으로 동조 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둘째는 황제의 중앙집권체제이다. 지방정부 권한이 미약해 현까 지도 황제가 직접 통제했다. 셋째는 호적제도이다. 세금과 부역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고도로 발달했던 당나라 시기에는 얼굴, 재산까지 기록해 정확도를 높였다. 넷째는 정치권과 경제권의 분리이다. 대규모의 노예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정치권과 경제권이 분리되었다. 중국 공산당은 이념동조화와 중앙집권체제 등 과거 정치체 제 특징을 연용 과거전통과 결부된 공산당의 특징은 이념동조화와 중앙집권체제이다. 1) 공산당의 이념동조 화란 과거제도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공산당은 인구의 50%인 공산당원을 하나의 사상으로 동조화 시켰다는 것이다. 2) 공산당의 중앙집권체제란 시장경제이기는 하나 시장을 국영기 업, 정부규제 등을 통해 정부, 공산당이 통제한다는 것이다. 최근 유럽 재정위기 부각 이후 정부 통제가 두드러진 중앙집권체제가 우월한 정치체제 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모택동은 이상주의를 강조하 는 반면 등소평은 현실주의를 강조 모택동과 등소평을 비교할 경우 모택동은 이상주의, 이념주의, 국가조합주의를 주장하는 반 면에 등소평은 현실주의 사실주의 사회조합주의이다. 모택동은 국민당을 긴 내전 끝에 이기 고 나서 이상주의를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이루는 사회주의적 방법론에 집착했다. 반면 등소평은 현실주의, 사실주의에 입각해 현실의 국가상황, 경제상 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고양이론을 통해 흰고양이든 검은고양이든 쥐를 잡는 것이 고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양자의 공통점은 강력한 중앙 집권체제를 형성에 있음 모택동과 등소평의 공통점도 존재한다. 모택동, 등소평 모두 적아가 분명했던 전쟁을 통해 서 정책을 단독으로 결정하는 권위를 확보했다. 또 모택동, 등소평 집권시에 경제체제는 계 획, 생산으로 요약되는 단순한 구조였고 정보를 통제할 수 있었기에 국민의 반발이 크지 않 았다. 조호길 교수는 이념적으로 자유로웠던 북경대에서 중앙당교로 옮긴 이후에 모택동, 등소 평에 대한 인물평에 대한 제제를 받았다고 발언했다. 정치개혁을 통해 중국 공산당 은 권력의 일부를 지방정부, 기업과 국민에 이전했음 중국의 개혁과정은 중국 공산당 권력의 재분배와 경제개방으로 이루어졌다. 중국 공산당 권 력의 재분배에는 국가와 국민의 재분배, 정부와 기업의 재분배, 중앙과 지방의 재분배 등이 포함된다. 1)국가와 국민의 재분배란 인민이 과거에는 국가의 부속물이었지만 현재 점차 인 민의 권리가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2)정부와 기업의 재분배란 과거에는 기업이 생산조직 28

30 에 불과했고 경영권, 분배권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국영기업 개수도 줄고 있고 경영권도 점 차 기업 내부의 경영진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3)중앙과 지방의 재분배란 지방정부가 과거 중앙지시의 전달자에서 현재는 지방이익의 대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또 경제개방을 통해 대외무역 을 확대하고 글로벌 경제 참여 도를 높였음 개혁개방은 상호 결합된 것. 북한의 7.1경제관리 개선 조 치 의 실패는 필연적인 결과 중국은 경제개방을 통해 해외자금 유치, 해외선진기술과 다양한 관리기법 도입, 대외수출 증가 등을 실현했다. 1)FDI, QFII 등을 통해 대량의 글로벌 자금이 중국 내로 유입되었다. 2)글로벌 기업과의 합작법인, 인수합병 등을 통해 대량의 글로벌 기술을 빠르게 습득했다. 3)해외기업의 선진화된 경영기법 도입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4) 무역촉진 정책 을 적극 실시했고 2007년 고점까지 무역수지 흑자는 중국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요동력이었 다. 개혁과 개방은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개혁이 없는 개방, 개방이 없는 개혁은 실효성이 없다. 2002년 7월1일 북한의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 는 임금과 물가의 대폭 인상, 배급권 축소, 기업의 자율권 강화 등의 개혁을 담고는 있었으나 개방하지 못해 실패할 수 밖에 없 었다. 2. 중국 공산당 정치성과: 중앙권력 확립에서 민주화로 점진적 과도 정치개혁을 통해 중국은 공무 원 선발제도 도입, 다양한 의 식형태 분화, 국민여론 중요시 등 성과를 이루었음 중국 공산당의 30년의 정치 성과에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내용이 포함된다. (1) 권력이 쌍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현급 이상은 대변인 제도를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중국 관료체제에서 선거제, 임명제에 이어 초빙제, 시험제를 도입해 대중과 엘리트 사 이를 좁히려고 노력하고 있다. (2) 중국의 이데올로기가 분화하고 있다. 자유주의는 중국내 정치문제를 미국식 민주주의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계 인사들이 많으나 실질정치 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약하다. 신좌파는 인원은 적으나 보수파 원로들 중에 많다. 모택동 시대의 중앙집권체제의 우수성을 강조한다. 민주사회파는 북유럽의 복지사회를 지향하고 있 다. 신유교파는 복고주의가 아닌 현대화된 유교 해석을 강조한다. (3) 국민의 여론에 민감한 착오시정 메커니즘이 부각되고 있다. 천안문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중국 공산당은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농촌토지는 민생문제의 핵심. 농작지 국유화 vs.사유화의 부 동한 주장 존재 중국의 핵심문제는 농촌의 토지문제이며 관련된 반독점, 반부패, 민생문제 등 이슈들도 부 각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토지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현재 헌 법에 따르면 농경지, 주택은 국유지이다.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30~50%가 토지매각자금으 로 추정되는데 토지매각자금이 재정수입이 아니라 농민의 수입으로 돌아갈 때 농민이 소비 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농작지 등 토지의 사유화에 대한 반대 주장도 있다. 대규모의 농경 지를 사유화했음에도 효율성을 제고하지 못한 브라질, 러시아의 사례가 중국에서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농경지 사유화에 따른 도시빈민층 증가 가능성을 문제로 제기한다. 중국의 정치권력은 복수이원 구조로 이루어짐 정치권력 구조와 정책결정과정은 최고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정부 차원의 인민 대표대회 등 복수이원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정부 인민대표대회는 또 현, 시, 성의 단위 로 구성된다. 최고대표기관인 전국인민대회는 인민의 의사를 반영할 뿐 아니라 공산당의 이 념을 대변하는 조직이다. 전국인대 당조, 국무원 당조 등 조직을 통해 공산당의 결정이 전 인대의 결정으로 넘어가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정치체제의 민주화는 새로운 절차의 설립이 아니라 복수이원구조로 구성되어있는 현 절차에서 인민의 의사만을 반영하고 공산당 의 이념, 영향력은 없어질 때라고 할 수 있다. 공산당은 앞장서는 것보다 전 국인민대표대회, 국무원 등 정 부의 배후세력으로 집권함 복수이원구조의 역사적 배경은 황제의 권력이 신비에서 비롯된 권위에서 비롯된다는 한비자 의 사상이 공산당 내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산당은 앞에 나서기 보다는 전국인민 대회, 국무원 등을 지배하는 배후세력으로서 집권하고자 한다. 29

31 전국인민대회에서 작은 정책을 결정하고 적은 인원의 회의에서 큰 정책을 결정하고 진 짜 큰 정책은 회의하지 않는다 는 우스개 소리는 중국의 형식적인 절차와 실질적인 절차가 상이하다는 점을 드러낸다. 중국의 당면과제는 제도화와 법제화이며 2025년에 민주화 도입이 가능함 중국의 당면과제는 제도화, 법제화이다. 정치발전 단계는 보통 국가 통일 중앙권력의 확 립 제도화, 법제화 보편적 참여 등 4가지 단계로 추진된다. 중국의 현 정치발전단계 는 제도화, 법제화를 하는 단계로 보편적 참여단계는 2025년 즈음에 가능하리라고 판단한 다. 2025년 즈음에야 중앙소득층이 50%를 상회해 정치적 안정성이 높아지기에 안정적으로 정치개혁을 실시할 수 있다. 3. Q&A Q. 새 지도부의 권위가 과거보다 낮아지고 민생에 대한 요구는 커지면서 정치 불안정성이 높아질 우려는? A. 모택동, 등소평이 주도했던 영웅주의 시대는 끝났다. 과거와 달리 전쟁, 단순한 경제체제, 정 보독점을 통해 권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진핑이 후진타오와 같은 권력, 권 위를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시진핑의 인간미, 수용하는 포용력을 감안하면 정치 불안정성이 높아진다고 보기 보 다는 영웅주의 시대는 끝나고 집단지도체제가 제도적으로 확립되는 시기라고 보는 것이 올 바를 것으로 판단한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집단지도체제가 확립되면서 법제화, 제도화가 진 전될 전망이다. 중국 투표의 절차가 다수결, 무기명투표 등으로 법제화, 제도화된다면 중국 의 정치 불안정성은 크지 않을 수 있다. Q. 국민의 반발이 급격하게 발생할 가능성은? A.중국은 매년 7~8만건의 소요사태가 발생하지만 전국적으로 발생한 소요사태는 없다. 중국의 국민성에서 참을 인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중국은 참을 인자는 칼 날이 들이대고 있는 상황에서도 참고 있는 마음을 형상화했다. 뜨거운 물 마시는 중국인과 냉수 마시는 한국인 이라는 조선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도 중국의 부족한 식수로 인해 빗물을 끓여 마시는 중 국인의 국민성을 강조했었다. 중국인은 좀처럼 자연환경의 영향으로 목욕을 적게 하고 느 린 단점은 있지만 참아낼 줄 아는 마음가짐, 생각의 깊이가 있다. 손자병법, 노자 등의 사 상이 중국에서 기원한 이유도 중국인의 국민성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간 내에 큰 소요사태 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이상은 세미나(탐방) 내용을 요약한 것임. 3. 시사점: 올해 지도부교체는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 중국의 민주화는 제도화, 법제 화에 이어 점진적으로 추진될 전망 중국의 오래된 전통, 통일국가,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한 국민성 등을 고려하면 2012년의 정 권교체에 따른 정치적 혼란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또 개방과 함께 개혁을 추진 하고 있는 중국 정치는 점차 절차화, 법제화를 통해 공산당의 권력을 일부 인민들에게 나 눠주고 있다. 따라서 현 정치발전단계는 제도화, 법제화를 하는 단계로 보편적 참여단계는 2025년 즈음에 가능하리라고 판단한다. 2025년 즈음에야 중앙소득층이 50%를 상회해 정 치적 안정성이 높아지기에 안정적으로 정치개혁을 실시할 수 있다. 30

32 III-7. 이슈: 분배론과 중경모델 - 최지원( 崔 之 元 ) 청화대 공공관리학원 교수 세미나 1.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 센서스: 중국은 경험을 바탕으 로 한 점진적 혁신을 선호 거시경제 정책의 접근방법 측면에서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는 자유방임 (Liberalization), 사유화(Privatiztion)와 안정(Stabilization)을 강조하지만 베이징 컨센서스 (Beijing Consensus)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점진적 혁신(Innovation/Experiment), 평등 (Equity), 비대칭적 방어 시스템 구축(Asymmetric defense system)을 목표로 한다. 올해 3월 세계은행(World Bank)와 중국 국무원 발전위원회에서 중국 2030 이라는 보고서 가 출간되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중국이 경제 시스템에 펀더멘털한 변화를 주지 않을 경우 스태그네이션(stagnation)에 직면할 것이라는 일종의 경고였다 년 미국 추월, 지식공유로 후진국 성장속도가 더 빨라 만약 성장률이 6.5%까지 떨 어져 경착륙한다해도 2030년 에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 사실 중국은 만약 경제가 경착륙을 하여 경제 성장률이 6.5%까지 하락한다 하더라도 20년후 엔 자연스럽게 미국 GDP 규모를 초과할 것이다. 경제지배지수(Economic dominance index)라는 것이 있다. 이를 통해 계산해 보면 자원과 부의 축적, 무역, 금융관계(채권/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경착륙이 있다 하더라도 2030년이 되면 중국 경제는 미국을 초과한다는 것이다. 만약 경착륙이 없다면 미국을 2배 이상 능가하게 된다. 서양의 성장모델과 달리 후진 국 성장률이 더 높아, 지식의 공유 때문 서양의 성장 모델에 따르면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국가들의 경제 성장이 후진국보다 더 빨라 야 마땅하다. 그러나 지식의 공유, 유동화로 후진국의 성장률이 더 빨라지고 있다. 최근엔 후 진국들이 미국을 3% 이상 초과하여 성장하고 있다. 1500년대의 중국은 영국과 비슷한 수준 의 경제 주도국가였으나 서구에 따라잡히면서 뒤쳐졌다. 이와 똑같은 현상이 앞으로 미국에 도 나타날 것이다. 미국도 지식 공유에 의해 추월될 것이다. 3. 중국 저축의 해외유출은 막대한 손실 초래, 내수성장 강화되야 중국 저축의 상당부분이 미국 국채에 투자, 막대한 비용 및 손실 유발 파이낸셜타임즈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는 중국의 민간 소비가 2000년 GDP의 46%를 차지했 지만 2007년에는 36%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정부지출과 민간소비를 합친 수치는 62% 에서 49%로 하락했다. 그러나 총저축은 38%에서 51%까지 상승했다. 이러한 저축의 상당 부분은 해외의 저수익률 자산과 미국 국채에 투자됐으며 이는 막대한 비용 및 손실을 유발하 였다. 중국의 대외 외화 비축은 1인당 2,300달러에 달하며 이는 전체 GDP의 40%에 달하는 수치다. 중국 구조조정 필요, 소비의 성장 기여도 상승해야 한다 마틴 울프는 중국이 연간 7% 성장한다고 가정하면 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 고자산 투자를 포함해 투자가 GDP의 50%에서 40%로 감소한다고 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투자 수익률은 경제성장률이 낮아짐에 따라 당연히 함께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소비는 9% 성장하고 투자는 4.6% 성장해야 한다. 성장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이 아주 어려 운 난관에 봉착해 있다는 소리다.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