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백서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ranscription

1 2009 북한인권백서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

2 북한인권백서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3 북한인권백서 2009 인 쇄 2009년 4월 발 행 2009년 4월 발 행 처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인권연구센터 등 록 제 호 ( ) 주 소 ( )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직통) (팩시밀리) 홈페이지 가 격 10,000원 기획디자인 인쇄 (주) 늘품플러스 전화 c 통일연구원, 2009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타 매장 : 사무실 :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사도서목록 (CIP) 북한인권백서 2009 =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 / 통일연구원[편]. -- 서울: 통일연구원, 2009 ISBN : \ 인권문제 [ 人 權 問 題 ] 북한인권 [ 人 權 問 題 ] KDC DDC21 CIP

4 북한인권백서 2009

5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6 북한인권백서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이 금 순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김 수 암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 이 규 창 (기획조정실 부연구위원) 임 순 희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최 수 영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7 서문 북한은 인권 상황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국가 중의 하나다. 2008년에 도 북한의 인권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반인권적인 공개처형이 지속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여전히 북한 내에는 인권문 제라는 것이 없으며, 북한 내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내정간섭이라 고 비난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고 있다. 유엔총회가 해마다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인권특별보 고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이 그 예이다. 국제사회의 노력은 제한적이나마 북한인권 상황의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2007년 하반기 이후 탈북한 북한 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공개처형의 빈도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형사소송법의 개정, 행정처벌법의 제정 등 법 형식 차원의 보완이 이 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절차에 따르기보다는 불공정하고 임의적인 재판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개재판 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상황은 체제유지를 위한 통제체제와 만성적 이고 구조적인 경제난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전체주의적 독재체제를 유 지하기 위해 소수의 특권 지배계층들과 군대에 배급이 집중되고, 대부분의 일반 북한주민들은 배급제도의 바깥에서 스스로 생존방식을 찾아야 한다.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상황에 서 생존을 위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다. 생존 방식의 변화는 북한주민 들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상거래 행위와 돈의 가치에 대 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남존여비 및 가부장적 의식에 따른 여성 들에 대한 차별구조는 여전하며, 아동들의 열악한 삶의 환경도 개선되지 않

8 북한인권백서 2009 았다. 납북억류자와 국군포로문제는 북한 측의 남북 당국 간 대화 거부 입 장에 따라서 계속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통일연구원은 1994년 12월 북한인권 자료의 전문적 체계적 관리를 위한 북한인권연구센터를 설치하고, 1996년부터 매년 국 영문 북한인권백서 를 발간하여 왔다. 북한인권 상황의 실체 파악과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는 북 한당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접근허용을 요구해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당국 은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물론 국제인권기구 및 인권 NGO의 방북 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경우 인권침해 실태를 독립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내부 정보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제약이 있다. 그러 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의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 상황을 개 선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인권은 인류 보편적인 문제이자 인간 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접근도 이러한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인권백서 는 실태에 보다 가까 이 접근할 수 있도록 최근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을 심층 면접한 결과와, 국내외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 등을 참고하고 비교 검증하여 작성되었다.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본 백서가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 을 제고하고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논의와 활동에 중요한 매개 체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2009년 4월 통일연구원장

9 요약 Ⅰ. 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문제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년도에도 북한에서는 비인권적 방식으로 생명권을 유린하는 공개 처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공개처형은 처형방식에서 반인권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더욱이 형법에 규정된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 이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 또한 형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포고문, 지시문 등을 통하여 사형 등의 형벌이 규정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비디오 유통과 같은 정보 유통행위, 마약 밀매와 같은 밀수 행 위, 인신매매, 살인죄 등의 행위에 대해 공개처형이 여전히 실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탈북한 탈 북자들을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최근 공개처 형 빈도가 줄어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북한은 2004년, 2005년 2년에 걸쳐 심문, 체포와 구속 처분을 보다 엄격하게 집행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함으로써 법률 차원에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긍정적 조치를 취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 면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등 구금 시설에서 구타, 고문 등 의 비인간적 처우가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노동단련대 등 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 가장 힘든 부문에서 강제로 노동을 시키는 인 권유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법률상으로 임신 여성의 경우 처벌을 중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화소, 노동단련대, 구류장 등에서 7개월 이상 임신한 여성이 수감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증언이 다수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단련대, 집결소 등에서 일부 강제낙태에 대한 증언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강제로 낙태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감된 임신 여성으로 하여금 힘든 노동을 시킴으로써 유산을 유도하는 경우가

10 많다고 한다. 열악한 식사와 질병 속에서 힘든 노동을 시킴으로써 구금 시설에서 사망자를 목격하였다는 증언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노동단련 대의 경우 2004년 개정된 형법을 반영하여 노동단련형을 언도받은 범죄자 가 수감된다는 증언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통해 2004년 개정된 형법이 실 제로 집행되기 시작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인가된 종교시설과 종교의식, 중앙 종교단체 이외에 사실상 종교의 자 유가 보장되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탈북자들은 절에 대해 종교 시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스님을 사회에서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 고 있다. 절에서 스님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문화유적의 차원에서 설명하 는 안내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강제 송환된 탈북자의 경우 종교인과의 접촉이 발각되거나 성경책을 소지하는 경우 엄하게 처벌되고 있다. 선거제도와 관련, 증언에 응한 모든 탈북자들은 단일 후보에 대해 찬 성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반대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인 식조차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따라서 비밀투표가 사실상 보장되지 못하 고 있다. Ⅱ. 시민적 정치적 인권 실태 북한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현지공개재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2001년 이후 현지공개재판이 현저 하게 줄었으며 공개총살 역시 줄었다는 증언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그 러나 2007년 9월 말경에 김정일 위원장이 사회 무질서가 많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총소리를 울려야겠다며 특수기밀문서를 내려보냈다는 증언도 있었 다. 2004년에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대폭 개정한데 이어 2005년 부분적으 요약 9

11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로 개정하여 재판절차를 개선하기는 하였지만 불공정한 재판은 여전히 불 식되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 증언 가운데는 북한의 형사재판절 차가 형법, 형사소송법, 재판소구성법 등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 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었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2007년 5월 무 산군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두 달간 예심을 받았으며, 재판소 부 소장, 인민참심원 2명, 변호사 1명, 검사 1명 등 5명이 자신을 재판하였는 데, 검찰의 논고와 변호사의 변론, 재판소 부소장과 인민참심원의 판결로 재판이 진행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변호사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호 하였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도 있었다. 2004년 제정된 행정처벌법이 2008년 우리에게 알려졌다. 북한은 그동 안 명시적인 법적 근거없이 재판소 이외의 다른 기관이 형법에 규정되어 있 지 않은 무보수노동, 강직, 철직, 경고 등의 제제를 취해 왔는데 이 법의 제 정은 관행적으로 행하여지던 행정처벌의 종류, 구성요건 및 절차를 처음 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반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범위한 제재대상과 제재방법은 북한에서 폭넓은 행정처벌이 가해 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주의헌법에서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출신성분에 따른 차 별이 상당히 완화되었다는 증언들이 제기되었다. 특히 토대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김일성 종합대학 이외의 일반대학은 입학이 가능하다는 증언들 이 있었다. 장애인 차별과 관련하여서는 그동안 주로 남성 난쟁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적인 정관수술 시행과 격리시설 운영, 평양에서의 거주 제한 등이 제 기되어 왔다. 그런데 2008년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면접조사 결과 1980년대 에 여성 난쟁이들을 대상으로 강제 피임수술이 시행되었다는 사실이 새롭 게 드러났다. 북한에서 직업이 의사였던 북한이탈주민은 1980년대에 신장 150cm 이하를 조사 등록하고 여자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피임수술을

12 하였으며 1980년대 이후 이러한 일이 사라졌다고 증언하였다. 거주이전 여행의 자유에 대한 제약과 강제추방 실태는 본질적으로 커 다란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북한과 중국이 양국 변경에서 의 통행과 관련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 부의 변경통과지점 및 그 관리제도에 관한 협정 을 체결, 시행 중에 있으 며, 중국이 변경지역 통행과 관련하여 북 중 변경지역 출입지점 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1994년 8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북 중 변경지구출입지점 통행증 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음이 새롭게 파악 되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에 대한 제약도 커다란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 주민이 비밀리에 비디오 와 불법녹화 물을 시청하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평양에도 한국 영화 보는 것이 유행이라고 한다. 특히 충성심 높은 사람들이나 보안 원, 보위부 사람들도 시청한다는 증언이 있었다. 북한당국은 이를 통제 감시하기 위하여 109 소조라는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상주하면서 검열 을 한다고 한다.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으 며, 특히 한국과의 통화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Ⅲ.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권 실태 북한당국은 해마다 신년사에서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절박 한 요구라고 하면서 농업증산에 강한 의지를 보여 왔다. 그렇지만 북한경 제의 구조적 문제와 대외 여건으로 인해 농업부문의 증산은 진척되지 않 고 있다. 해외도입분을 감안하더라도 2008년도 9월 곡물년도에 있어 북 한은 최소 50-60만 톤, 최대 만 톤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추 정된다. 이렇게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식배급은 당간부, 국가안전보 위부, 군부대 등 특정 집단에 우선적으로 주어진다. 따라서 일반주민들은 요약 11

13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배급에 의존하기보다는 장마당에서 식량을 구입하거나 자체적으로 벌어서 먹고 살도록 방치되고 있다. 실제로 식량 구매능력이 없는 주민들은 생존 의 위협을 받고 있다. 북한의 식량사정은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서 심 각하고, 평양보다는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더욱 열악하다. 북한은 사회보장제도 면에서 선진국보다 앞서 있음을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재원의 부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은 2002년 7 1조치를 계기로 사회보장제도의 상 당부문이 폐기됨으로써 더욱 악화되었다. 7 1조치로 인해 인민에 대한 복 지의 책임은 국가가 아니라 개인으로 전가되었다. 특히 북한이 사회복지제 도에서 가장 앞세워 자랑하고 있는 무상치료제는 실제로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북한의 의료체계와 의료서비스는 거의 마 비상태에 빠졌다.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모든 병원에서는 진찰과 수 술을 할 뿐 여기에 수반되는 각종 의약품을 비롯한 식사마저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하고 있다. 북한헌법은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주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 나 현재 북한에서 공장가동률이 20-30%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노동자가 실업상태에 놓여 있다. 일하기를 원하는 주민들조차 공장에 출 근해도 일거리가 없고, 임금도 제때 지불되지 않기 때문에 장사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민들의 근로권이 사 실상 박탈당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직업선택은 개인들의 의사보다는 당의 인력수급 계획에 의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당의 직장배치에 선발 기준은 개인의 적성이나 능력 보다는 당성 및 출신성분, 또는 가족적 배경이다. 출신성분이 좋은 당 정 간부의 자제들은 능력과 관계없이 좋은 직장에 배치된다. 북한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유린되는 가장 흔한 예는 직장배치에 있어서 무리(집단)배 치 가 주를 이룬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식량난으로 배급이 보장되지

14 않고 부패현상이 만연함에 따라 무리배치된 제대군인이 도주한 사례도 생 겨나고 있다. 한편 북한에서는 직업구조 및 직업의식에 상당한 변화가 일고 있다. 직 장배치와 직장이동을 위해 뇌물이 오가고 있으며 직장이탈이 빈번히 발 생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서는 직장에 출근해서 받는 월급으로는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뇌물을 바치고 직장에 나오지 않고 있 는 실정이다. 직장에 적만 걸어놓은 채 나가지 않으며 장사하는 사람을 8 3 노동자 라고 한다. 이렇게 북한에서는 조직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에 명의를 걸어놓고 8 3 노동에 나서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식량난 이후 북한에서 국가에 의한 직업배치의 질서가 허물어지고 있다. Ⅳ. 소수자 인권 실태 1. 여성권 북한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북한이 주장하는 것만큼 향상되지 않았으며, 봉건적 가부장 질서에서 형성된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식 도 그대로 남아 있다. 북한도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에 대한 최초보고서에 서 협약의 이행에 있어서의 성과는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를 위한 입법적, 제도적 기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아직 발전의 여지가 많음을 인정 하고 있다. 가정에서의 여성의 지위도 사회주의체제에서 표방하는 사회주의 남녀평 등과 크게 다르다. 사회주의 남녀평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구비에 도 불구하고 실제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가부장질서가 유지되고 있으며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이 강조된다. 식량난, 경제난 이래 북한여성들 은 과도한 노동 부담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식량문제 해결과 관련한 가 사노동의 양이 크게 증가하였다. 남존여비의 관념과 가부장적 의식이 팽배해 있는 북한사회에서 여성에 요약 13

15 대한 성폭력은 일상화된 현상이며 여성들 스스로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1990년대 이래 식량 난을 겪으며 보다 심화되었으며 특히 여성 인신매매와 성매매 사례가 현저 하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근으로 인한 북한여성들의 영양실조 가 초래한 가장 심각한 결과는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한 건강악화이다.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아동권 2007년 11월 북한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아동권협약 조항 이행 노력을 밝힌 제3 4기 통합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제3 4기 통합보고서에서 북한은 보고기간에 행해진 정부의 아동 관련 정책들이 아동권협약의 원 칙 및 요구와 일치함을 주장하고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새로운 법률을 채 택하거나 기존 법을 수정 보완하였음을 명시하였다. 또한 북한은 1999년 설립된 아동권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조정위원회(NCRC)의 기능 강화와 활 동 범위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했으며, 2005년부터 초 중등 학교 교과과정에 도입된 사회주의 도덕 및 사회주의 도덕과 법 등의 교 과목 수업을 통해 아동권협약의 원칙과 규정들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밝 혔다. 그러나 관련 법 제도적 정비 및 협약 이행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0년 대 중반 이래 지속되고 있는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 아동들의 생활 환경이 매우 열악해졌으며 삶의 질도 크게 저하되었음은 이미 알려진대로이다. 대 다수의 아동들이 기본적인 식량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만성적인 기아와 영 양실조로 인해 생명을 위협당하고 있다. 또한 경제난이 악화됨에 따라 탁 아소, 유치원, 학교 등 어린이 보호 교육시설도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 고 있다. 평양과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지속적인 식량부 족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고 부모와 함께 장사를 다니거나 산밭에 나가 텃밭 농사를 짓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6 Ⅴ. 주요 사 안별 인권 실태 1. 납북억류자 실태 6 25 전쟁기간 납북된 남한국민들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는 않으며, 당시 문건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50년 공보처 통계 국 서울특별시피해자명부(2,438명), 1951년 6 25사변 피납치인사가족회의 6 25사변 피납치인사 명부(2,316명), 1952년 10월 정부에서 간행된 6 25사 변 피납치자 명부(82,959명), 1953년 통계연감(84,532명), 1954년 내무부 치 안국 납치자 명부(17,940명), 1956년 대한적십자사 신고서 명부(7,034명)들 이 부분적으로 전쟁 납북자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동일한 인물들이 각 기 다른 명부에 수록되어 있어, 전쟁 시기 납북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6 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1946년 김일성 담화 남조선에서 인 테리들을 데려올 데 대하여, 서울의 식량 상황에 관하여( )(북한 7인군사위원회 제18호 결정서), 서울시민 전출사업에 관한 협조사에 대하 여-강원내 제3440호( ) 라는 문건을 근거로 1950년 7월 초부터 조 직적 납북사건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쟁 시기 납북억류자의 문제는 남북 간 체제경쟁시기에 전쟁이라는 혼 란기에 발생한 실종사유에 대해 월북과 납북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기 곤 란하다는 점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납북자의 행방불 명 이 가족 전체의 삶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4월에 이어 2008년 7월 23일 납북피해자 구제와 보상을 위한 실 태조사 및 특별법 제정 권고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17대 국회에 6.25전쟁 납북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제출된데 이어 18대 국회에도 한국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 이 제출되어 있다. 휴전 이후 북한으로 납치된 사람은 총 3,810명이고, 이들 납북자중 교 육수준, 신체건강 등 활용도를 고려하여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억류된 요약 15

17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납북자 중 3,316명(87.0%)은 납북 이후 6개월부터 1년 이내에 귀환하였고, 탈북하여 귀환한 7명을 제외하면 현재 총 500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8년 5월 납북자가족모임은 납북억류자들의 사진을 입수하여 조선 일보를 통해 공개하였다. 1985년 강원도 원산에서 집단교육기간동안 함 북 나진혁명전적지 참관 기념사진에는 북한지도원 2명을 제외한 31명의 납북 어부가 있으며, 신원확인 된 어부는 박시동(천왕호 선원)을 포함 23명 (박영석, 정복식, 김용봉, 정철규, 최효길, 탁채용, 최영철, 윤종수, 이병기, 김의준, 김일만, 홍복동)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11월 출범한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에 의해 기존 납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길용호 선원 14명( 납북)과 남풍 호 선원 6명( 납북)이 납북피해자로 인정되게 되었다. 2008년 남 북관계 경색으로 당국간 납북자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납북자가족 모임이 납북자의 명단을 대북전단에 담아 보내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북한당국은 크게 반발하였다.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국군포로의 인권침해 실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군포로의 규모는 한국전쟁 중 실종된 것으로 신고된 행방불명자가 4만 1,971명이며, 이중 포로교환시 귀환자 8,726명, 유 가족 신고와 관련 자료에 의하여 전사 처리된 자 1만 3,836명, 이들을 제 외한 1만 9,409명으로 추정된다. 국군포로는 한국전쟁 포로송환 협상에 서 귀환하지 못한 대상자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정확한 규모는 북한과 중국의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어야 추정이 가능하다. 당시 포로송환 협 상 과정을 살펴보면 북한 지역에 남겨진 국군포로의 규모는 현재 국방부 의 집계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중 귀환자는 1994년 조창호 소위를 시작으로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2008년 12월

18 기준 귀환 국군포로 본인 76명, 동반 가족이 161명에 이르고 있다. 국군포로의 대부분은 함경북도 및 함경남도 지역 탄광에 배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당시 북한에서 탄광 노동자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일반 주민들이 탄광 노동을 기피하였고, 탄광의 경 우 생활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국내입국 탈북자들 의 증언에 따르면, 국군포로들은 온성군 상화청년탄광(안화식, 우광윤, 장무환, 홍승로, 박인공, 김상진, 신상원, 최동길, 옥삼식, 배명조, 백부재, 정원모, 리복만), 무산탄광(리갑도, 강영호, 리희근), 회령시 세천군 학포탄 광(장용연, 류태인, 오진상, 이증호, 정수환) 등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 다. 북한주민들은 국군포로들을 괴로군(포로병) 이라고 호칭하였다. 국군 포로들의 탈북중개에 관여하다가 발각되어 처벌 받은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 3. 탈북자의 인권침해 실태 2008년에는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중국과 북한당국에 의한 국 경통제가 크게 강화되었다. 2006년 이후 탈북자 체류규모에 대한 체계적 인 조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최근 들어서는 중국 내 탈북자가 크게 감소되어 2-4만 명 정도일 것이라고 추산되었다. 2005년 이후 한국이나 미국 등에 정착하기 위해 태국 등 동남아국가에 밀입국하는 탈북주민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이에 따라 중국과 인접한 동남아국가들 에 불법입국하다 집단으로 체포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였다. 또한 이 민국 감호소 내 체류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단식 농성도 이루어짐에 따라, 입국 소요기간이 크게 단축되었다. 또한 영국 등 유럽연합국가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는 경우도 급증하였으나, 이들 중 상당수는 탈북자를 위장한 조선족 등 중국인이거나 한국국적을 취득한 탈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한국정부는 영국정부의 요청으로 망 요약 17

19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명신청자의 지문확인에 협력하기로 하였고, 한국국적 취득을 속이고 제3 국에 위장 망명을 신청할 경우 정착지원금을 감액조치하고, 사안에 따라 행정적 제재 및 형사처벌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2007년 1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법률 일부 개정에 따 라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는 보호대상에서 제 외됨에 따라, 중국에서 장기체류하던 탈북자들이 한국입국을 서두르고 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8년 국내입국자 중 일부는 중국 체류 10년 이상을 근거로 비보호대상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 시민단체와 탈북자들의 농성으로 인해, 2009년 1월 관련 법률 일부 재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이 추가되었다.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에 대한 변방대대의 조사과정에서도 인신매매 및 마약거래 관련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7년과 2008년도에는 탈북자에 대한 대대적인 중앙검열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에는 행불자로 취급하던 경우도 적발하여 가족들(부모 및 형제자매)을 인신매 매범으로 처벌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였다. 북한당국이 단순 탈북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여 왔으나, 탈북자에 대한 처벌을 다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4년 이후 탈 북하다 적발되거나 강제송환 된 경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특히 가족단위로 탈북하려다 단속된 경우에는 한국잠입기도 혐의가 적용된 것 으로 보인다. 탈북자에 대한 처벌은 2004년 이후에도 지역 및 개인에 따 라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탈북자에 대한 실제 처벌이 문건에 기재된 형기보다 연장되는 사례도 발견된다. 반면 실제 형벌이 노동단련형에서 노 동교화형으로 강화되었으나,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병보로 석방되거나 대 사령으로 형기 집행도중에 석방되는 사례들이 다수 보고된다. 식량난으 로 인해 국경지역 주민들의 탈북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완화되었던 탈북 자 가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도 새로운 추세이다. 즉 국경지역에 거주

20 하던 탈북자 가족을 국경과 멀리 떨어진 산간 오지지역으로 추방하는 사 례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고된다. 아주 드물게는 공개재판으 로 결정된 가족추방이 신소로 취소되기도 하나, 대부분은 추방지역으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전 거주지로 이동하는 것으로 증언된다. 지역주민의 탈 북으로 지역책임일꾼들이 철직 처벌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책임자가 초기에 탈북자 가족이 뇌물을 공여하며 처벌완화를 요구할 경우 문건을 폐기하거나 조작함으로써, 경제적 이익과 동시에 본인의 책임 을 덜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북한인권국민캠페인 은 자체 입수한 동영상을 통해 국내외 탈 북 고아 및 무국적 아동들중 최대 1만 7,000명 정도가 교육 및 의료 사 각지대에 놓여있다고 공개하였다. 중국정부는 중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및 이들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게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으나, 북한여성의 경우는 중국체류자체가 불법이며 강제송환의 위험으로 인해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없는 상황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아 주 드물게 2007년 말 랴오닝성 환런지방정부가 자녀를 출산한 탈북여성 에 대해 임시체류증을 부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2008년 유엔인권이사회 7회기에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보고한 바 와 같이, 탈북자들의 가족 재결합이 중요한 인권사안으로 논의되어야 한 다. 이제까지 탈북가족들의 이산은 어쩔 수 없는 사안으로 인식되기도 하 였으나, 이들의 보호방안 모색에서 가족결합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할 것 이다. 요약 19

21 목차 Ⅰ. 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문제 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 북한의 인권개념 국제인권레짐과 북한 인권 32 Ⅱ. 시민적ㆍ정치적 인권 실태 생명권 신체의 자유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평등권 자유권 종교의 자유 참정권 217 Ⅲ.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인권 실태 식량권 사회보장권 근로권 직업선택의 자유 250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8 Ⅳ. 소수자 인권 실태 여성권 아동권 276 Ⅴ. 주요사안별 인권 실태 납북억류자 실태 국군포로의 인권침해 실태 탈북자의 인권침해 실태 년 북한인권 사건일지

22 표ㆍ그림 목차 <표 Ⅱ-1> 북한형법에서 사형의 경우 43 <표 Ⅱ-2> 사형구성요건 변화 비교표 43 <표 Ⅱ-3> 북한의 구금형태 67 <표 Ⅱ-4> 범죄 유형별 구금시설 68 <표 Ⅱ-5> 교화소 수감 현황 69 <표 Ⅱ-6> 해체된 수용소 100 <표 Ⅱ-7> 주민성분 조사사업 140 <표 Ⅱ-8> 3계층 51개 부류 분류표 142 <표 Ⅱ-9> 성분 분류표 143 <표 Ⅱ-10> 복잡군중 분류표 143 <표 Ⅱ-11> 연령별 장애아동 157 <표 Ⅱ-12> 해외여행 기각 실태 172 <표 Ⅱ-13> 북한의 종교실태 201 <표 Ⅲ-1> 북한의 식량 생산량 및 수요량 226 <표 Ⅴ-1> 전쟁시기 납북자 규모 295 <표 Ⅴ-2> 납북 및 억류자 현황 299 <표 Ⅴ-3> 연도별 납북억류자 현황 300 <표 Ⅴ-4> 귀환 납북자 현황 300 <표 Ⅴ-5> 납북자 가족모임 제공 미확인 납북자 명단 305 <표 Ⅴ-6> 추가 확인된 납북억류자 명단 306 <표 Ⅴ-7> 납북피해자 신청서 접수 현황 311 <표 Ⅴ-8> 납북피해자 피해위로금 등 지급결정 현황 311 <표 Ⅴ-9>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311 <표 Ⅴ-10> 국군포로 현황 313 <표 Ⅴ-11> 연도별 귀환 국군포로 현황 314 <표 Ⅴ-12> 인신매매관련 처벌기록 329 <표 Ⅴ-13> 북한이탈주민 증언을 통해 본 강제송환 임신여성의 인권침해 사례 336 <그림 Ⅱ-1> 북한 인민보안성 포고령 47 <그림 Ⅱ-2> 특별독재대상구역관리현황 100 <그림 Ⅱ-3> 정치범 수용소 위치 100 <그림 Ⅴ-1> 납북자 사진 303 <그림 Ⅴ-2> 납북자 사진 304 <그림 Ⅴ-3> 납북자 사진 304 목차 21

23 북한인권백서 2009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

24 I 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문제 1. 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 2. 북한의 인권개념 3. 국제인권레짐과 북한 인권

25 1 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 가. 독재체제에 의한 인권 유린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은 북한체제의 특성과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 다. 북한은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맑스-레닌주의와 함께 전통적인 유 교적 문화들을 수용함으로써 전체주의적 특성과 유일지배체제를 강화하 였다. 북한은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노동계급의 독재를 명문화하고, 이것을 위임받은 소수 권력층의 물리적 수단에 의한 권력 유지 및 노동력 동원 을 정당화하였다. 북한이 채택한 전체주의적 독재체제와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는 북한주민의 희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김일성 김정일 지배체 제의 특징은 1인 독재 체제, 지도자에 대한 개인숭배 및 권력 강화로 나 타났다. 1990년대부터 소련 및 동구권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체제 전환을 시 도해 왔다. 이로 인해 사회주의 경제권에 의존해 왔던 북한의 경제는 극 도로 악화되었다. 북한당국은 과도한 정치적 동원과 물리적 힘에 의존한 경제 건설 및 통치로 인해 결과적으로 체제의 경쟁력을 극도로 약화시킴

26 으로써 실패한 국가 로 평가되고 있다. 1 김정일 정권은 아직도 사회 통제를 위해서 억압적인 공안기구를 유지하 고 있다.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주민 불만고조와 질서 이완 등을 단속하 기 위해서 선군정치 라는 명분으로 계엄정치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북한 당국은 반김정일 세력에 대한 숙청(처형 및 정치범수용소 수감 등)을 단행 하는 등 비인간적인 인권유린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당국이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에 대한 개인숭배, 일당독 재, 군대와 공안기구를 통한 물리적 힘의 남용 등에 의존하고 있어 인권 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주요 걸림돌이 되고 있다. Ⅰ. 북한 체제의 특성과 인권문제 나. 경제난으로 인한 인권 유린 북한이 의존하였던 사회주의 경제권 의 몰락과 함께 1990년대 이후 북 한의 경제는 급격히 침체되기 시작하였다. 중앙당국의 계획경제에 따른 생 산계획과 분배체계는 사실상 마비되었고, 이로 인해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 난을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1995년에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해 인도적 위 기상황이 발생하게 되자, 북한당국은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일부지역에서는 식량배급이 중단되기 시 작하였고, 주민들은 자력으로 생존기반을 찾아 나서야 했다. 이러한 과정 에서 주민들은 다양한 종류의 되거래 장사를 선택하게 되었고, 이러한 개 인적 경제행위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당국의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북한의 경제난이 악화되면서 주민들의 사회일 탈 행위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북한당국이 사 회의 질서와 기강확립이라는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처벌제도를 도입하게 1_ 물론 북한당국은 실패한 국가 중 예외적으로 물리적 통치 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독특한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Robert I. Rotberg, Failed State in a World of Terror, Foreign Affairs, Vol. 81, No. 4 (July/August, 2002) 참조. 25

27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되었다. 따라서 북한내에서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는 더욱 유린되었다. 북한은 2002년 7 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7 1조치) 를 통해서 시장개 념의 부분적 허용, 임금 인상, 노동자들의 임금과 농산물 등 주요 생필품 가격의 현실화, 시장의 공식적인 허용 등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효율 성을 제고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했다. 7 1조치는 주민들의 시 장주의적 경제활동을 공식 경제제도로 편입하고자 한 제한적인 조치였으 나 북한주민들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여기에는 임금인 상 조치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실제 기업소들이 에너지 및 원자재 부족으 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노임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 였다. 또한 무상으로 지급되던 서비스 및 각종 생필품의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구매능력이 없는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을 뿐만 아 니라 부정부패가 사회에 만연하게 되었으며,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기 시작 하였다. 7 1조치 이후로 개인이 고용하는 일용직 등 북한사회에서 없었던 직종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북한의 중앙배급체계는 주민의 이동 및 경제활동에 대한 통제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었다. 따라서 만성적인 경제난으로 인한 중앙배급체계의 마비는 북한당국의 주민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완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북 한은 지속적으로 식량배급체계를 재개하겠다는 의도를 주민들에게 공언하 여 왔으며, 2005년도 후반에는 지역에 따라 몇 달간 배급이 재개되기도 하 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북한당국이 배급제 폐지로 인해 주민 통제가 약화 되는 현상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김정일 리더십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배급제는 곧 유명무실해졌다. 정책 일관성 결 여로 인해 당국의 조치들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는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시장을 통한 자본주의적 인식의 침투와 정보유통을 우려하여 농민시장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2_ 북한이탈주민, 2006년 1월 20일, 서울에서 면접(이하 북한이탈주민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인적 정보를 표기하지 않음).

28 보이고 있다.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의 확대는 북한에 제한적이기는 하나 매우 중요한 경제제도 변화를 가져왔다. 개성공단의 확대를 위해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업지구법과 개발규정, 노동규정, 보험규정, 출입 체류 거주 규정 등 북한근로자들의 노동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부규정 들이 제정되었다. 세부시행세칙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를 통 해 국제적 기준의 제도들을 도입하여 왔다. 그런데 개방의 시험대인 개성 공단에 대해 정치적 이유로 제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또한 해외에 상당수의 근로자들을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러시아 연해주 지역뿐만 아니라, 동유럽 및 중동지역에 북한 근로자들이 진출해 있으며, 이들의 근로소득이 북한 외화획득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당국은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끌 어내려고 노력하여 왔다. 북한과 중국은 경제사절단 방문을 통해 투자보 장협정 등 무역 및 경제협력 확대에 합의하였고, 정상 간의 양국방문을 통 해 친선을 강화하는 등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확대하 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기업의 북한시장 참여 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생필품의 대부분이 중국산 제품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Ⅰ. 북한 체제의 특성과 인권문제 27

29 2 북한의 인권개념 가. 문화상대주의와 북한의 우리식 인권론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문화상대주의는 현대인권이론이 내포하고 있는 서구중심주의를 비판 하고 문화와 가치의 다양성에 기반을 둔 인권의 다원주의를 강조하는 논 리이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문화상대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인 권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집단주의를 바탕으로 다원주의와의 대 비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정립하고 있 다. 우리식 사회주의 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로서 인민대중의 통일을 생명 으 로 하 는 사 회 주 의 사 회 는 사 상 에 서의 자 유 화, 정치에 서의 다 당 제, 소유에서의 다양화 라는 다원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북한 의 기본인식이다. 3 이러한 신념체계는 서방식 과 대비되는 우리식 인권개념이라는 특수 한 논리로 표출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사회주의권 붕괴라는 체 제안보에 부정적인 국제환경이 조성되면서 강한 상대주의적 시각에서 서 3_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김정일 선집, 제12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7), p. 283.

30 방식 과 대비되는 우리식 사회주의, 주체사상을 반영한 우리식 인권 이라 는 독특한 인권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 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 아래에서 모든 인민은 참다운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나라전체가 화목한 대가정 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식 사회주의제도 아래에서는 인권문제 자체가 존재 하지 않는다는 논리로까지 비약하고 있다. 아시아적 가치론에서 가족을 중심으로 질서와 안정을 중시하는 논리는 북한의 경우 전체사회를 하나 의 가족으로 규정하여 인권논리를 정립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문화상대주의 시각에서 개별 국가별로 인권기준 과 보장형태 가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Ⅰ. 북한 체제의 특성과 인권문제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은 각이한 전통과 민족성, 서로 다른 문화와 사회발전력사 를 가지고 있으며 매개 나라의 인권기준과 보장형태도 해당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따라 서로 다르다. 4 우리식 인권기준 에 따라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식 인 권기준 에 따라 인권을 보장해나가면서 서방식 인권 을 철저히 배격한다는 것이 북한의 기본인식이다. 5 이와 같이 우리식 인권론에 입각하여 체제안보 적 관점에서 우리식과 서방식으로 이분화하고 배제의 논리로 접근함으로 써 강한 상대주의적 시각을 표출하고 있다. 사회주의권 붕괴로 조성된 체제안보에 부정적인 국제환경에 대응하여 정립된 우리식 인권 은 체제유지를 위한 대내결속논리로 연결되고 있다. 인 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우리식 사회주의제도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옹호 해야 한다는 대내통합논리로 활용하고 있다. 인권을 명분으로 북한의 사 회주의제도를 흔들어도 수령, 당, 대중이 혼연일체가 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결사적으로 옹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로의 인 4_ 로동신문, 2001년 3월 2일. 5_ 로 동 신 문, 년 6 월 2 4 일. 29

31 권인식 확산을 차단하려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나. 국가주권과 북한의 인권인식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북한은 국가주권의 원칙에 입각하여 인권문제에 대한 대응논리를 정립 하여 왔다. 이에 따라 인권에 국경이 없다 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주권은 인권의 전제이며 인권은 주권에 의지하여 그 실현이 보장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권이 없다면 국제사회의 평등한 일원이 될 수 없으므로 근본적으 로 인권을 향유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6 이와 같이 주권의 원칙에 입각하여 인권을 내정의 소관으로 규정하는 인식은 미국이 인권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인식으로 연결되고 있다. 북한은 신식민주의 시각을 통해 인권의 정치적 개입을 보다 구체적인 논리 로 비판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제국주의국가들이 정치 경제적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식민주의적 국제질서를 관리하기 위해 사상적 마취제 로서 인권과 자유를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서방제국이 서방식 민주주의, 서방식 정치모델의 확산을 통해 북한의 제도를 서방화 시키기 위해 인권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서방식 민주주의, 서방식 정치모델 을 거론하며 자신들의 반동적 정치체제가 우월 하다고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개입 정책에 대해 숭고한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개선하려는 순수한 동기가 아니 라 압력과 제재를 가하고 타국의 제도를 전복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책동 으로 규정하고 있다. 7 나아가 북한은 안보 위협, 즉 체제안보의 관점에서 인권문제가 북한제 도를 전복하려는 반공화국 적대행위의 공간 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인식 하고 있다. 인권이 국가의 관할사안이라는 강력한 논리 아래 북한은 인권 6_ 박종귀, 중미인권분쟁 (서울: 새로운 사람들, 2001), pp , _ 로 동 신 문, 년 6 월 2 4 일.

32 은 국경을 넘어선 보편적 가치, 인권에 대한 간섭은 내정간섭이 아니다 라 는 주장을 강도적인 논리, 흑백이 전도된 논리 라고 반박하고 있다. 인권 유린에 대해 국경을 넘어선 개입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인권보호 라는 미명 하에 약소 독립 국가를 예속시키려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8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선 개입을 허용해야 한 다는 서방국가들의 주장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권 의 원칙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권은 모든 국가와 민 족의 생명선으로 자주권을 상실한 인민은 그 어떤 인권도 향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인권은 국권 이라는 주장이다. 9 체제안보와 주권원칙에 따른 국권수호의 논리로 인권개선 압력에 대응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권의 원칙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인도적 개입 은 시민의 인권을 보호 증진하기보다는 오히려 무고한 시민을 살해 하는 등 인권을 유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10 Ⅰ. 북한 체제의 특성과 인권문제 8_ 로동신문, 1995년 6월 24일, 2000년 1월 12일. 9_ Statement by The Deleg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to the Fifty-Sixth Session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29 March, 2000; 로동신문, 1995년 6월 24일. 10_ 조선중앙통신, 2000년 9월 18일. 31

33 3 국제인권레짐과 북한 인권 가. 대북 인권압력 강화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북한의 국가주권 논리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들어서서 유엔 인권레 짐, 특히 유엔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대북 한 인권압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EU)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2003년, 2004년 및 2005년 등 3년에 걸 쳐 북한인권결의안 을 채택하였다. 또한 2004년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는 북한 인권문제를 전담하여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총회에 보고할 수 있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임명하여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강화 하고 있다. 이후 지속적으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가 연장되어 오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6월 말로 종료되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 를 2009년 6월까지 1년 연장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촉구에 대해 북한당국은 김정일 정권 체 제전복 위협으로 간주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과거 참여정부는 인 권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증진된다고 생각하여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심을 표명했었다. 그러나 유엔인권위원회 및 총회의 결의안 채택

34 과정에서 불참하거나 기권함으로써, 북한인권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국내 외적 비판을 받았다.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북한인권을 포함하는 남북간 인도적 문 제 해결 을 100대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 지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인권외교 및 문화외교 강화가 이명박 정부의 일 반 국정과제로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이명박 정부는 앞으로 북 한인권 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와 협 력하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들을 수립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3월 제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한 한국대표의 기조연설문을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을 촉구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외교 부 업무보고( )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은 대북전략 측 면이 아니라 소위 인류의 인간적, 보편적 행복의 기준을 갖고 이야기 하는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서울에서 개최된 정상회담 결과 발표된 공동성명 ( )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 면서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한 내 인권상황 개선의 의미 있는 진전이 이 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고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의지를 공개 적으로 표명하였다. 2005년부터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대북 인권압력을 강화하고 북한당 국이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 내용을 준수하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유 엔총회에 북한인권 개선 촉구결의안을 상정하여 왔다. 인권개선을 촉구하 는 결의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이 유엔인권제도에 비협조적 자세 로 일관하면서 금년도 제63차 유엔총회에서도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되어 통과되었다. 이번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남한 정부는 찬성을 넘어 처음으 로 유럽연합, 일본 등과 함께 51개 공동제안국의 하나로 참여하였다. 외교 통상부는 인권결의안 참여와 관련한 보도자료( )에서 인권은 인 류보편적 가치로 다른 사안과 분리해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 Ⅰ. 북한 체제의 특성과 인권문제 33

35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고 표명한 바 있다. 비팃 문타본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08년 제7차 유 엔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장기간의 인권침해가 존재 혹은 지속하도록 한 책임자에 대한 비처벌(impunity)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유엔 차원과 더불어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개별국가를 중심으로 북 한인권 문제에 대한 공론화도 지속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례각국인권보 고서, 인권 민주주의지원보고서, 연례인신매매보고서, 연례종교자유보고 서를 연례적으로 발표하여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지 난 해에 이어 2008년에도 북한을 종교의 자유와 신조를 억압하는 특별 우려대상국(CPCs)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에도 북한은 인신매 매피해방지법상(TVPA) 최소한의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가장 낮은 3등급(Tier 3)으로 분류되고 있다.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탈북자 72명을 대상으로 종교자유 문제를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창 살 없는 감옥-북한의 종교와 신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 탈북자 증언(A Prison Without Bars: Refugee and Defector Testimonies of Severe Violations of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in North Korea) 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미 의회는 2008년 9월 말로 만료되 는 북한 인권법을 2012년까지 연장하는 2008 북한인권재승인법안(North Korea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of 2008) 을 통과시켰다. 최근 국제사회가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상호연계하고 있으며, 비정부기 구와 유엔 등 국제기구간의 협력이 확대 및 심화되고 있다. 유엔회원국들 의 역할이 단순히 대북인권결의안 채택과 같이 비난과 관심 제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개선조치들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인식이 제기되었다. 즉 당장의 구체적인 조치 없이는 영원히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확대되고 있다.

36 나. 북한의 대응 먼저 북한의 인권정책은 인권개선을 위한 자기 성찰적 관점이라기보다 는 외부의 문제제기에 대한 대응 의 관점에서 결정되고 있다. 그렇지만 경 제회생과 국제적 고립 탈피라는 현실적 필요성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정책은 체제안보적 관점과 현실적 필요의 2가지 기준에 대한 비중에 따라 내용과 조정의 폭이 결정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먼저, 체제유지 관점에서 인권공세 로 규정하는 인권개선 전략에 대해 서는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정책적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 첫째, 유엔인권소위원회, 유엔인권위원회,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 에 대해서는 북한체제를 압박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동기라고 규정하여 전 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북한은 유엔인권이사회(전신 인권위원회), 총회 등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 특별보고관의 임명 등의 형태로 개별국가 의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전략에 대해 서방국가들이 인권을 정치적으로 활 용함으로써 유엔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특 히 국가를 대표하는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서는 체제안보적 관점에서 결의안 자체를 거부하여 오고 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차례에 걸쳐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결의안,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북한은 대조선 고립압살책동의 일환 이기 때문에 결의 안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2008년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한국의 공동제안국 참여와 10 4선언 문구가 삭제 된 것에 대해 대북정책의 진의를 표명한 것으로 규정하고 비싼 대가를 치 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는 남한의 인권결의 제안 참여를 자신들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정면도전 이 고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에 대한 전면부정 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또한 노동신문( )은 사태 악화를 키질하는 정치적 도발 이라는 Ⅰ. 북한 체제의 특성과 인권문제 35

37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제목의 논평에서 특히 결의안에 포함돼 있던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 언에 대한 지지 대목을 빼도록 암암리에 뒤공작 을 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2004년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따라 임 명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방북 요구를 지속적으 로 거부하여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인권결의안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 다는 이유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의 인권분야에서의 대화와 기술협력 (technical cooperation)마저 수용하지 않고 있다. 특별절차에 따른 국가 를 대상으로 하는 결의안 채택 제도의 이행에 대해 유엔인권위원회가 정치 화 되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인권위원회가 서방국가들의 이해를 반영하여 선택성 과 이중기준 으로 활동함으로써 객관성 과 공정성 이 상 실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세력들에 의한 이중기준과 선택성으로 인해 유엔인권위원회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 다는 것이다. 11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새로 설립된 유엔인권이사회를 향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개별국가 대상 인권결의나 특별보고관 제도는 불순한 정 치적 동기를 갖고 있으므로 국제 인권문제를 다루게 될 유엔 인권이사회 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권의 정치화 와 이중기준 의 적용 을 배제하고 공정성 을 원칙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12 새 롭게 창설된 유엔인권이사회의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개 별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결의안 채택 제도와 특별보고관 임명 제도는 폐 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북한체제를 악의 축, 폭정의 전초기지로 규정하면서 북한인권법 을 채택하는 미국의 인권제기에 대해 체제 전복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분야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의 협력관계는 전혀 형성되지 않 11_ Letter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2005년 3월 2일, (E/CN.4/2005/G/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평양방송, 2005년 4월 20일. 12_ 실패한 <인권외교>, 로동신문, 2006년 5월 24일.

38 고 있다. 그런데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연합과의 관 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유럽연합 의 요구를 수용하여 인권대화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인권대화 를 수용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던 것은 체제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수교라는 현실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정의 폭이 결정되었다 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유럽연합이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 안 상정을 주도하자 체제안보적 관점에서 인권대화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조정하고 있다. 셋째, 북한인권결의안과 달리 북한은 유엔인권레짐에서 현실적으로 체 제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는데 유리 한 정책은 추진하여 오고 있다. 북한이 당사자로 있는 국제인권규약에 규 정된 조항에 따라 규약의 이행결과를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오고 있다. 국가보고서를 통하여 인권 보장을 홍보하는 선전의 수단으로 활용 하고 국제사회의 인권압박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에서 정책을 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체제안보에 직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을 정비하여 오고 있 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제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유엔인권레 짐의 인권개선 압력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 다. 따라서 1998년 헌법 개정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 및 개인소유 확대가 법적으로 보장되었다. 특히 2004년과 2005년 연속으로 형법과 형사소송 법을 개정하는 등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을 제정 개 정하고 있다. 또한 2003년 장애자보호법 을 새로 제정한 바 있다. 북한 은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불법자금 및 마약 문제와 관련 법률제개정 (자금세척금지법, 마약관리법)과 관련기구(유엔 산하국제마약통제위원회 (INCB))의 방북 허용 및 유엔 마약 3대 협약 가입을 추진하였다. 13 이러한 Ⅰ. 북한 체제의 특성과 인권문제 13_ 북한은 2002년 6월 이후 2006년 6월에도 유엔 산하 국제마약통제위원회의 방북을 허용하였다. INCB는 2006년 3월 방콕에서 열린 연간보고회에서 북한은 2005년 2월 마약 관리를 위한 법률 37

39 법률 개정은 체제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정책을 조정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제도적인 측면에서 사법제도의 기능이 과거보다 확대되고 주민 들도 자기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회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 영 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발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진전이 과거 법적인 보호체제가 지켜지지 않던 북한 현실에서 실제 로 효과적으로 실현될 것인지는 면밀한 감시가 요구된다.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을 제정하고 관계부처 협의회를 만들었다 면서 이에 INCB는 북한당국이 국제협약을 준수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북한의 마약통제 노력을 평가했다. 연합뉴스, 2006년 6월 27일; 2005년 4월 20일.

40

41 북한인권백서 2009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

42 II 시민적 정치적 인권 실태 1. 생명권 2. 신체의 자유 3.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4. 평등권 5. 자유권 6. 종교의 자유 7. 참정권

43 1 생명권 가. 북한의 사형규정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오늘날 국제사회는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는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 지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고 규 정하고 있고(제6조), 또한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국가에서의 사형은 당시 의 현행법과 여러 국제규약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되어야 하고, 권한 있는 법원이 내린 최종판결에 의해서만 집행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4년 4월 29일 북한이 개정한 형법에서는 1999년 개정한 형법과 마 찬가지로 5가지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 2004년 형법에서도 국가전복음모죄, 테러죄, 조국반역죄, 민족반역죄 등 반국가범죄와 반민족범죄, 고의적 중살인죄에 대해 사형을 부과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04년 개정 형법에서 사형에 대한 범죄구성요건 을 보다 엄격히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04년 개정 형법의 사형과 관 련된 구체적 조항은 다음 <표 Ⅱ-1>과 같다.

44 <표 Ⅱ-1> 북한형법에서 사형의 경우 국가전복 음모죄 조국 반역죄 반국가목적으로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가하였거나 음모에 가담한 행위로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국반역행위 중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테러죄 민족 반역죄 고의적중 살인죄 반국가목적으로 간부들과 인민들을 살인, 납치하였거나 그들에 상해를 입힌 테러행위 중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조선민족으로서 제국주의의 지배 밑에서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하였거나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민족의 이익을 팔아먹은 민족반역행위 중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탐욕, 질투, 그밖에 비열한 동기에서 사람을 고의로 죽인자 중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그동안 북한 형법의 사형 조항들은 불명료한 용어를 사용하여 법 해 석에서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런데 2004년 개정형법에서 사형조문상의 개별구성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1 Ⅱ. 시민적 정치적 인권 실태 <표 Ⅱ-2> 사형구성요건 변화 비교표 1999년 형법 2004년 형법 비교 분석 공화국을 전복하려는 무장 폭동을 조직한 것 같은 음모 에 가담하였거나 무장폭동 에 참가한 자는 (제44조) 테로한 자는 (제45조) 반국가적 목적으로 정변, 폭 동, 시위, 습격에 참가하였거 나 음모에 가담한 자는 (제59조) 살인, 납치하였거나 그들에 게 상해를 입힌 테로 행위를 한 자는 (제60조) 것 같 은 등 의 기 타 조 항 대신 행위태양의 열거를 통한 명확화 도모 행위태양의 열거를 통한 명확화 도모 1_ 한인섭, 2004년 북한형법 개정의 내용과 그 의미: 죄형법정주의를 향한 일대 진전인가?, (북한법연 구회 제93회 월례발표회, 2004년 12월 9일). 43

45 그렇지만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사형을 부과한다는 조문은 사항 이 예외적이고 중대한 행위라는 점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 로 평가할 수 있으나 해석상 자의성의 여지가 남아 있다. 또한 1999년 개 정 형법에서부터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사형선고 제한연령을 1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이상의 조항에서 보듯이 북한은 나름 대로 사형조항이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응하여 수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정치적 성격에서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하 고 있다. 그런데 형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고문, 지시문 등을 통하여 사형 등의 형벌이 규정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2008년 1월 5일, 중앙 당 조직부에서 올해를 인신매매가 없는 해로 만드는 것에 대한 지시문을 국경연선지역에 내려 보냈다고 한다. 이 문건에서 인신매매자를 무조건 엄 벌하도록 했는데, 단 한번이라도 인신매매에 가담한 사실이 적발되면 무 조건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2 나. 공개처형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북한에서 생명권을 유린하는 대표적인 행위는 공개처형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개처형에 대해서는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이 하 AI)의 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에 실상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1993년 10월에는 북한관련 특별보고서에서 북한당국에 의한 공개처형에 대해 비 판하기 시작하였다. 판결판정집행법에 따르면 사형은 총살 같은 방법으로 집행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제32조). 이에 따라 처형방법으로 보통 총살형이 집행되며 교수 형도 집행되고 있다는 증언도 있다. 총살을 통해 처형하는 경우 일반적으 2_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107호 ( ).

46 로 9발을 발사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공개처형은 대중이 집결한 장소에서 실시되고, 학교와 기업 소, 농장 등에 공개처형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미리 통보된다. 공개처형 과정은 군중이 모인 자리에서 경력과 죄명을 공개하고 즉각 처형시키고 있 다. 일반적으로 공개처형 절차는 뒤편에 공화국 휘장을 걸어놓고 검찰소, 보안서장, 보위부장, 재판소 등에서 참석하여 공개적으로 재판한다. 재판 소에서 죄목을 말하고 최종적으로 판결문을 낭독한다고 한다. 3 이러한 공개처형은 먼저 북한 국내 법률을 위반하여 북한주민의 생명 권을 위협하는 인권유린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공개처형은 북한형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공개처형의 피해자 는 북한형법에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 형당하고 있다. 북한형법에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형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경제난에 따른 사회일탈행위에 대해서도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정치범과 일반 주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 둘째, 사형집행 절차에서도 북한당국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2004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사형집행에 대한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북한형사소송법에 사형은 사형집행지휘문 건과 판결서등본을 받은 형벌집행기관이 검사의 참가하에 집행하되(제421 조, 제42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다(제419조). 그리고 형법집행기관은 사형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3일 안으로 담당 재판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제423조). 또한 1998년 개정된 판결판정집행법에는 사형의 집행은 사형집행지휘문건을 받 은 기관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24조). 공개처형의 경우 형사소송법과 판결판정집행법에 따라 집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Ⅱ. 시민적 정치적 인권 실태 3_ 북한이탈주민, 2008년 1월 9일, 서울에서 면접. 45

47 국제사회의 공개처형 비판에 대하여 북한은 적대세력의 날조라고 강력하 게 반박하고 있다. 다만 2차 정기보고서 심의과정에서 증거를 제시한 1건에 대해서는 시인하였다. 1992년 10월 함흥에서 폭력행위 상습자로 자신의 친조부모 주종은(84)과 최연옥(72)을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죄로 주수 만에 대하여 공개처형을 실시한 경우이다. 북한이 유일하게 시인한 이 처형 도 그 지역주민들의 군중적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북한당국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배하 는 포고형태로 공개처형을 통해 생명권을 유린하는 증거가 제시되고 있다. <그림 Ⅱ-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당국은 1997년의 한 포고령에서 협동농장에서 알곡을 훔쳐가는 농민들을 공개총살 한다고 경고하였다. 이 포고령은 북한의 인민보안성(구 사회안전부)이 1997년 8월 5일에 발표 한 것이다.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48 <그림 Ⅱ-1> 북한 인민보안성(구 사회안전부) 포고령 Ⅱ. 시민적 정치적 인권 실태 47

49 이와 같이 북한 국내 법률을 위반한 반인권적 생명유린 행위인 공개 처형에 대해 2001년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는 최종검토의견서 (Concluding Observations)에서 사형제도와 관련된 형법조항을 국제협 약의 관련 규정에 일치시키고 어떤 형태의 공개처형도 금지하도록 하기 위 해 관련 법 조항을 재검토하고 개정하도록 촉구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통한 공개처형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반체제 행위와 관련된 공개처형 <북한체제에 대한 저항 행위> 체제에 대한 비판이나 조국반역과 연관된 행위에 대해 공개처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직을 결성하여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형하고 있다. - 함북 무산에서 조직폭력배들이 두목의 이름인 성도 만세를 제창 하는 등 두목을 숭배하였다는 정치적 죄목으로 두목이 공개처형 됐 다고 증언. 4 - 남포시 기동예술선전대의 화술배우 박 (여성)은 매춘혐의로, 남포 시 제련소 기술발전부기사장은 한국의 간첩으로, 남포시 행정위원회 부위원장과 무역관리국 부국장 및 남포시 제분공장 직장장은 부정 행위로 처형됐다고 증언 년 함북 온성군 상화리에서 피해자 심 가족 전체가 조국반 역죄로 체포되어 공개총살 됐다고 증언. 6 - 증언자와 중국에서 함께 성경 공부한 피해자 김 이 2003년 2월 11일 중국 연길에서 기독교를 믿었다는 죄목으로 온성군 철다리 밑 4_ 북한이탈주민, 2002년 8월 17일, 서울에서 면접. 2007년도 면접과정에서 3명이 동일 사건에 대해 동일한 증언을 하였다. 따라서 이 공개처형 사건은 무산에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던 것으로 판단된다. 5_ 북한이탈주민, 2005년 12월 23일, 서울에서 면접. 6_ 북한이탈주민, 2004년 10월 19일, 서울에서 면접.

50 에서 공개처형 됐다고 증언 년 10월 5일, 순천 경기장에서 15만 군중이 운집한 가운데 보 위사령부 국방위원회 검열조에 걸려들었던 올해 75세의 순천시 돌 가공공장 지배인이 공개처형 됨. 그 지배인은 6 25 전쟁 당시 아버 지가 치안 대장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애국자인 척 했다는 것이 주요 죄목. 또한 돌 가공공장의 지하실에 전화기를 13대 설치하였 는데, 이 중 3대를 국제전화기로 설치해 외국과 전화 통화를 장기간 해온 점 등이 죄목으로 나열됐다고 증언 년 연사군에서 군이 당과 보안서를 끼고 개인을 내세워 북한 에서 혁명사적에 해당하는 구호나무까지 중국에 팔아먹었는데, 검 열이 나와 발각되어 남녀 2명이 수남 장마당에서 공개처형 당하였 다고 증언. 9 - 군대 내에서도 공개처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북 한 이탈 주민 은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공개처형 장면을 찍은 비디오를 교육차원 에서 방영하는 것을 시청하였다고 증언. 2003년경 자신이 근무하던 부대에서 세 명이 탈북하여 국정원과 정보 등을 교류하였다는 죄목 으로 공개처형을 당했는데, 그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부대 내에 서 방영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 10 Ⅱ. 시민적 정치적 인권 실태 <외부정보 유통과 연관된 행위> 2000년 이후 남한 삐라, 비디오 판매 등 외부정보를 유통시키거나 휴 대폰 사용 등 정보 유통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 처형하는 현상이 지속되 고 있다. 7_ 북한이탈주민, 2007년 3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8_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94호 ( ). 9_ 북한이탈주민, 2008년 7월 30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도 2008년 8월 19일 동일한 내용 증언; 북한이탈주민 도 2008년 12월 2일 동일한 내용 증언. 10_ 북한이탈주민, 2007년 1월 26일, 서울에서 면접. 49

51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북한당국은 휴대폰 사용에 대해 반공화국 책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국경지역에서의 핸드폰 사용을 금지해왔다. 핸드폰 사용 적발시 보통 10만 원 정도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핸드폰 몰수 또는 추방의 처벌을 해왔다. 많은 경우 핸드폰 몰수와 고액의 벌금을 내는 선 에서 추방을 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북한내부의 소식이 한국을 비 롯한 외부세계에 노출되는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주민들 사이에 정보 유 통이 커지면서 내부 단속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2005년에 발행한 반간첩투쟁을 위한 군중교양자료를 보면 손전화기 (핸드폰)를 비법적으로 리용하는 것은 적들의 반공화국 책동을 도와주는 범죄행위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핸드폰으로 중국 측과 무역을 하는 데 사용하는, 이른바 사업상 통화 조차 간첩활동으로 간주 하고 있다. 남한 사람과 내통한 중국 사람이 핸드폰을 의도적으로 넘겨주 어 북한 내부의 기밀을 빼내간다는 것이다. 놈들은 이웃나라의 장사꾼들 과 밀수업자들을 비롯한 불순한 자들을 매수하거나 첩자로 흡수하여 우 리 사람들에게 손전화기를 넘겨주고 그들과 자주 통화하면서 우리의 당, 국가, 군사 비밀자료를 뽑아내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전략물자를 밀수밀매, 비법월경자 안내 등 을 하도록 부추긴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올바로 인식 하고 자기가 공급받았거나 구입했다면 자발적으로 해당기관에 바치도록 하고, 핸드폰 사용자를 보면 즉각 신고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11 실제로 핸드폰의 사용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그렇지만 핸드폰 을 사용하였다고 모두 처형 당하는 것은 아니다 년 1월경 재 탈북을 위해 회령에 있는 북한인 브로커를 찾아갔 을 때 그로부터 중국 휴대폰을 이용하였다는 죄목으로 회령시 모처 에서 11명이 공개처형된 것을 들었다고 증언 북한이탈주민 은 손전화 (핸드폰) 때문에 공개처형 되지는 않는 11_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15호 ( ). 12_ 북한이탈주민, 2007년 2월 28일, 서울에서 면접.

52 다고 증언. 한국과 통화하였다고 모두 처형되지는 않는데 전화기를 통해 국군포로 귀환이나 국가간첩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공개처형 당한다고 증언 북한이탈주민 에 의하면 손전화로 한국과 통화했다는 것이 발 각될 경우 돈으로 무마시키지 못하고 드러날 경우 교화형에 처하나, 정치범으로까지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함. 다만, 한국 사람을 대하면 서 미국 선교사가 그 쪽 실태에 대해 물어보더라 는 등의 발언을 하 면 총살을 당할 수도 있다고 증언 년 2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손전화 때문에 공개처 형하지는 않는다고 증언. 예전에는 손전화로 한국과 연계되면 엄중 하게 처벌했는데, 최근에는 처벌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증언. 손전화 를 압수당하고 처벌당하지만 적발되더라도 뇌물을 주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증언 북 한 이탈 주민 은 20 08년 손 전화 를 사 용 하 다 적발되어 압 수 당함. 다행히 200만 원의 뇌물을 바치고 처벌을 면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노동단련대로 가야 한다고 증언. 16 Ⅱ. 시민적 정치적 인권 실태 삐라, 영상물 등을 통한 외부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공개처형이 실 시되기도 한다 년 12월 26일 온성 기계전문학교 운동장에서 총화를 하면서 공개재판을 진행하였다. 온성군 고성 농장의 전모씨(59세)는 성인용 불법 록화물을 중국 도강자들에게서 넘겨받아 판매한 혐의로, 온 성군의 한 사로청 지도원은 고등학교 교사와 함께 한국 영화 CD를 복사해 80여 장을 유포시킨 혐의로 공개재판을 받고 공개처형을 당 13_ 북한이탈주민, 2008년 8월 14일, 서울에서 면접. 14_ 북한이탈주민, 2008년 12월 2일, 서울에서 면접. 15_ 북한이탈주민, 2008년 9월 2일, 서울에서 면접. 16_ 북한이탈주민, 2008년 9월 16일, 서울에서 면접. 51

53 했다고 증언 증언자의 친구인 김 의 아버지 김 가 남조선 삐라와 총이 집에 서 발견되어 반혁명죄로 공개총살 됐다고 증언 년 중국에서 비디오 3,000여개를 들여와 팔다가 발각되어 피해 자가 공개처형 됐다고 증언 년 1 1월 회령시 축 구 구락부 성원인 피해자 황 이 한 국영화 비 디오, 특히 반공영화를 판매, 유포한 죄로 공개처형 됐다고 증언 년 1월 32세 가량의 남성 피해자가 한국방송을 듣고 한국노래 를 불렀다는 죄목으로 청진시 라남 구역 라남 시장 앞마당에서 공개 처형 됨. 증언자는 청진시 라남 시장 인근에서 인민보안성 방송차의 공개처형 고지 및 주민 집결을 독려하는 방송을 들었다고 증언 년 5월 17일 CD 녹화물과 아이스(빙두라고도 하며 마약의 일 종)를 밀매하던 장사꾼 2명이 수남 시장 옆 수성천 강둑에서 포고 에 따라 공개처형 됐다고 증언 년 2월 탈북하였는데, 누님으로부터 중국에서 음란 녹화물을 복사해서 유통시킨 죄로 온성에서 공개총살한다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 23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경제사범에 대한 공개처형 <정보통신선, 구리 절취, 밀매행위 등에 대한 처형> 북한이탈주민들은 정보통신선, 전선 등의 국가기물에 대한 절취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개처형을 실시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17_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107호 ( ). 18_ 북한이탈주민, 2002년 7월 6일, 서울에서 면접. 19_ 북한이탈주민, 2007년 1월 31일, 서울에서 면접. 20_ 북한이탈주민, 2007년 3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21_ 북한이탈주민, 2007년 2월 28일, 서울에서 면접. 22_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26호 ( ). 23_ 북한이탈주민, 2008년 12월 2일, 서울에서 면접.

54 - 2006년 5월 19일 전기선 150m 가량을 훔쳐 판 제대군인 청년이 수 남시장 옆 수성천 강둑에서 공개처형 됐다고 증언 년 8월경 청진 냇가에서 청송회사 사장(40대 중반, 별명은 똘 똘이)이 동을 팔아먹은 죄로 공개처형 됐다고 증언. 25 최근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밀수 행위가 증가하면서 밀수 행위와 빙두 밀매행위에 대해서도 공개처형이 실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년 12월 22일 함흥에서는 빙두 밀수자 2명을 공개처형하고, 2명 은 비공개로 처형됐다고 증언 회령시에서는 마약 밀매자 한 명이 공개총살 됐다고 증언 년 7월 25일 시내경기장에서 중앙 성 기관, 각 도 시 군 외화 벌이 단위 특수기관들을 포함해 시내 군중 1만여 명을 모아놓고 도 박과 마약매매, 성 록화물 및 출판 록화물 판매, 국가 수출물자 6-7만 달러 탐오랑비(공금횡령)죄 등의 혐의로 공개재판을 한 후 여 성 판매소 소장과 남성 봉사소 소장이 공개처형 됐다고 증언 양강도 혜산에서 9월 초 나무를 밀수하던 사람이 검열과정에서 드 러나, 공개총살 됐다고 증언 북 한 이탈 주민 은 20 07년 1 1월 함 흥시 보안서 감찰과 장 이 마 약(빙두) 만드는 것을 감싸주고 이득을 챙기다 발각되어 공개처형 당하였다고 증언 년 12월 김영만이라는 사람이 빙두 밀매 혐의로 회령에서 총살 Ⅱ. 시민적 정치적 인권 실태 24_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26호 ( ). 25_ 북한이탈주민, 2008년 1월 9일, 서울에서 면접. 26_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107호 ( ). 27_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89호 ( ). 28_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83호 ( ). 29_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89호 ( ). 30_ 북한이탈주민, 2008년 11월 11일, 서울에서 면접. 53

55 당했다고 증언 년도에 금장사를 한 죄로 해주의 남산이라는 야산에서 공개 처형됐다고 증언. 32 <소, 염소 등 절도행위에 대한 처형> 1990년대 중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 소나 염소 등을 절도하다 발각되 어 공개처형을 당한 사례들에 대한 증언이 많이 제기되었으나 2000년 이 후 이러한 행위로 인한 공개처형은 다른 사례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 - 무산 거주 피해자 김 이 소를 잡아먹었다는 죄목으로 무산군 미 강벌 시장에서 공개처형 됐다고 증언 북한이탈주민 은 1999년 무렵 청진 수남구역에서 남자 1명이 소를 잡아먹어 공개처형 됐다고 증언 년도에 어떤 남자가 소를 잡아 먹은 것이 적발되어 해주 장마당에 서 공개 처형됐다고 증언. 35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기타 절도행위에 대해서도 공개처형이 실시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인터뷰 과정에서 2000년 이후 절도행위에 대한 공개처형 증언은 대폭 줄 어들고 있다. - 평양에서 성매매 등으로 인한 전과자로서 자전거 50대를 훔친 사람 이 공개처형 됐다고 증언 년 노동단련대에서 수감자가 강냉이 도둑질을 하였는데, 공개 처형 당하였다고 증언 _ 북한이탈주민, 2008년 12월 2일, 서울에서 면접. 32_ 북한이탈주민, 2008년 9월 23일, 서울에서 면접. 33_ 북한이탈주민, 2007년 3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34_ 북한이탈주민, 2007년 2월 2일, 서울에서 면접. 35_ 북한이탈주민, 2008년 9월 23일, 서울에서 면접. 36_ 북한이탈주민, 2008년 1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37_ 북한이탈주민, 2008년 11월 20일, 서울에서 면접.

56 사회일탈 행위에 대한 공개처형 고난의 행군 시기 인육 판매에 대한 증언들이 제기되었으나 2000년 이 후 이러한 증언들은 거의 제기되지 않고 있다. 인신매매, 살인죄 등을 대상 으로 한 공개처형의 사례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인신매매> 국제사회가 인신매매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당국은 2000년 이후에 인신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공개처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년 청진 출신 여성 피해자가 인신매매죄로 청진시 수남시장에 서 공개처형 됨. 증언자는 수남시장에서 장사를 하였는데, 공개 총 살하는 날은 장사도 하지 못하게 하고 공개총살을 보도록 하였다 고 증언 년 3월경 회령시 유성구 장마당 앞 강바닥에서 인신매매 죄목 으로 여성 2명이 공개처형 됐다고 증언 년 11월 회령시 인계중학교 교사인 피해자 김 은 인계중학 교 졸업생 13명이 중국 브로커를 통해 인신매매를 한 죄로 공개처 형 됐다고 증언 년 11월 여성 피해자가 인신매매죄로 청진 포항구역에서 공개처 형됐다고 증언 년 6월 15일, 회령 시당국은 회령시 경기장에서 인신매매자와 탈북자 가족에 대한 공개심판을 열었는데, 6월초 인신매매 죄목으 로 공개처형을 선고받았던 여성 두 명에 대해 이 날 공개처형을 실시 Ⅱ. 시민적 정치적 인권 실태 38_ 북한이탈주민, 2007년 3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39_ 북한이탈주민, 2008년 1월 16일, 서울에서 면접. 40_ 북한이탈주민, 2007년 3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41_ 위의 증 언. 55

57 했다고 증언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바라보이는 회령천에서 2007년 인신매매죄 로 공개처형 됐다고 증언 유선 교도대 경비분대장을 하였던 한 은 많은 사람들을 중국으 로 보냈는데, 잡혀온 20여명의 사람들이 한 이 보냈다고 증언하여 2005년 4월 유선 푸른 다리 아래에서 공개처형 당하였다고 증언. 44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살인죄> 폭행죄에 대한 엄격한 규정과 북한당국의 엄중한 처벌 의지에도 불구 하고 민간인 사이의 폭력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형법에 고의적 중 살인죄에 대해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듯이 경제난으로 사 회적 일탈행위가 증가하는 가운데 2000년 이후에도 북한이탈주민들은 살인죄에 대해 공개처형이 시행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년 청진 수성천에서 당구비용이 부족해 친구 할머니를 죽이고 돈 2만원을 강탈한 죄로 공개총살 당하였다고 증언 년 4월 함흥에서 약장사를 하는 사람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 로 화학공대 학생이 공개처형 됐다고 증언 년 2월 27일 증언자의 어머니 이 살인죄로 청진시 수남시 장에서 공개처형 됐다고 증언 북한이탈주민 은 2008년 1월 청진에서 자신에게 시집 온 여자 가 데리고 온 4살 아이를 시끄럽다고 죽인 죄로 공개처형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 _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76호 ( ). 43_ 북한이탈주민, 2008년 9월 11일, 서울에서 면접. 44_ 북한이탈주민, 2008년 12월 2일, 서울에서 면접. 45_ 북한이탈주민, 2008년 7월 1일, 서울에서 면접. 46_ 북한이탈주민, 2007년 1월 31일, 서울에서 면접. 47_ 북한이탈주민, 2007년 3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48_ 북한이탈주민, 2008년 11월 11일, 서울에서 면접.

58 - 2003년 1월 부령군 부령읍 수송천에서 증언자 아들의 동창인 강명 호가 농장 소를 잡아먹어 교화형을 받고, 병보석으로 풀려났는데 병보석 중에 술을 먹고 할머니를 때려 사망하게 한 죄로 공개처형 당했다고 증언. 49 <기타 일탈 행위> 년 8월 막콩이라는 별명을 가진 50세 가량의 원산 남성이 도 박 혐의로 검열에 걸렸는데, 검열관이 막콩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어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시범케이스로 원산 신흥경기장에서 공개처 형을 당했다고 증언 북한이탈주민 은 2006년경 평양시 무진동 무진천 기슭에서 공 개처형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 년 4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2007년 여름 수성천에 서 공개처형을 했다고 증언. 52 Ⅱ. 시민적 정치적 인권 실태 정치범수용소 내 공개처형 및 비밀처형 정치범수용소 경비대원 출신인 북한이탈주민 의 증언에 의하 면, 정치범수용소 내에서는 약식 재판에 의한 처형이 일상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위부원에 의한 자의적인 비밀처형도 이루어지고 있다. 53 정치범수용소 내에서 공개처형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탈출하다가 체포되는 경우이다. 정치범수용소의 경비대원으로 근무( ) 한 경험이 있는 북한 이탈주민 은 1985년 1 1 호 관 리소(함 북 경성 소재) 에서 할머니, 아들, 손자 3명 등 5명의 일가족이 도주하다 3일 만에 49_ 북한이탈주민, 2008년 7월 22일, 서울에서 면접. 50_ 북한이탈주민, 2008년 11월 20일, 서울에서 면접. 51_ 북한이탈주민, 2008년 11월 11일, 서울에서 면접. 52_ 북한이탈주민, 2008년 11월 18일, 서울에서 면접. 53_ 북한이탈주민, 1996년 7월 9일, 서울에서 면접. 57

59 체포되어 공개처형 되었다고 밝혔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전체 정치범들을 한 곳에 모아 놓고 기관총, 자동보총으로 무장한 경비대원들의 삼엄한 경 비 속에서 어른 2명은 교수형, 아이들 3명은 총살형에 처해졌으며, 수용소 의 보위부원들은 공개처형 직후 정치범들로 하여금 죽은 시체를 향해 돌 을 던지게 함으로써 탈출하면 이렇게 죽을 수 있다 는 끔찍한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한다 년경 60세 전후의 청진시 부윤구역 보안서 근무자 부부가 남한으 로 간 아들과 연계하여 탈북을 시도했다는 죄목으로 16호 관리소에서 사 형 됐다고 한다. 증언자가 청진시에 거주하며 목공소 창작실장을 지내던 1999년 10월경 16호 관리소 직원 2명(소좌와 대위 각 1명)이 김정일에게 바 칠 선물을 주문 제작하려고 찾아왔다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한다 호 관리소를 탈출한 신동혁에 증언에 의하면 1996년 11월 29일 7작 업반 돈사 골안에 있는 공개사형터(2000년 이후에는 대동강 기슭 본 마을 공터에서 공개처형 실시)에서 탈출하다 실패한 엄마와 형에 대한 공개처형이 있었는데, 본인도 참석하도록 하였다. 공개처형을 진행하던 사회자가 민중 반역자 장혜경과 신희근을 처형하시오 라고 하자 본인과 아버지가 보는 앞 에서 공개총살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사형터에서는 1년에 2-3번 정도 이와 같은 공개처형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56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공개처형 변화 양태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난의 행군 시기에 비해 2000 년 이후 공개처형 빈도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탈북한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뷰에서 대 54_ 북한이탈주민, 1996년 7월 8일, 서울에서 면접. 55_ 북한이탈주민, 2007년 3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56_ 신동혁, 세상밖으로 나오다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07), pp

60 부분의 탈북자들은 최근 공개처형은 빈도가 줄어들었다고 증언하였다. - 북한이탈주민 증언자에 의하면 2000년 전까지만 해도 한 달에 여 러 명씩 공개총살하여 공포스러웠다고 한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 는 한 분기에 한 번 정도로 줄었다고 증언 북 한 이탈 주민 은 20 07년 함 흥 지역에서 탈 북할 시점부터 몇 년 사이 공개처형이 별로 없었다고 증언 북 한 이탈 주민 은 청진지역의 경우 1 997년 무렵이 가 장 빈번하 게 공개처형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간혹 있기는 하지만 줄어들었다고 증언 청진에서 2008년 1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도 2000년 이후에 청진 지역에서 총살을 많이 하지 않았다고 동일하게 증언 년 2월 탈 북 한 북 한 이탈 주민 은 유 선과 회령 지역에서 공 개처형이 거의 없었다고 증언 년 1월 회령에서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도 2000년 이후 공개처형이 거의 없었다고 증언 년 3월 중앙당 검열 이후 회령시가 다 사람들이 교양되어 범죄 도 없다 고 보고하였는데, 그 다음해부터 총살과 같은 극형을 처할 수 없었다고 증언 년 2월 탈 북 한 북 한 이탈 주민 은 최근 김책시에는 공개총 살이 없어졌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 년 2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2001년 이후 공개총살 Ⅱ. 시민적 정치적 인권 실태 57_ 북한이탈주민, 2007년 1월 29일, 서울에서 면접. 58_ 북한이탈주민, 2008년 7월 24일, 서울에서 면접. 59_ 북한이탈주민, 2008년 7월 30일, 서울에서 면접. 60_ 북한이탈주민, 2008년 8월 1일, 서울에서 면접. 61_ 북한이탈주민, 2008년 8월 8일, 서울에서 면접. 62_ 북한이탈주민, 2008년 8월 14일, 서울에서 면접. 63_ 북한이탈주민, 2008년 8월 27일, 서울에서 면접. 59

61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이 줄었다고 증언 년 4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1990년대와 비교하여 최 근 공개처형의 빈도가 줄었다고 증언 년 2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02년 이후 공개처형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 북 한 이탈 주민 은 20 07년 공개처형을 하지 않는 대신 비밀리에 처형하도록 지침이 변화하였다고 증언 년 2월 무산군 보안서에 수감되어 있을 때 24건의 인신매매로 붙잡힌 40대 무산 남성을 비밀리에 처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 이 사람은 무산군 광산회관에서 공개재판을 통해 사형을 언 도받았는데, 공개적으로 처형하지는 않았다고 증언. 67 반면,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은 공개처형은 늘었거나 공개처형을 실시하 라는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다고 증언하였다 년 1월 원산에서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원산에서 공개처 형이 늘었다고 증언하였는데, 1건 이외에 사례를 증언하지는 못함 년 1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2007년 이전에는 총살 이 줄었는데, 2007년 11월 다시 처형이 이루어졌다고 증언. 마약거래, 유색금속 밀매 등 국가중시 사안, 인신매매 등에 처형을 한다고 함. 2007년 9월말경 인민군대 쪽으로 특수 기밀의 김정일의 문건이 내 려 왔는데, 사회 무질서가 많이 조성되기 때문에 총소리를 울려야 한다는 내용이었음. 이에 따라 2007년 10월초부터 함경북도에 대 한 집중 지도검열이 있었고, 함흥에서 4명 총살하였다고 함. 2007년 64_ 북한이탈주민, 2008년 9월 11일, 서울에서 면접. 65_ 북한이탈주민, 2008년 11월 18일, 서울에서 면접. 66_ 북한이탈주민, 2008년 12월 2일, 서울에서 면접. 67_ 북한이탈주민, 2008년 11월 5일, 서울에서 면접. 68_ 북한이탈주민, 2008년 11월 25일, 서울에서 면접.

62 김 라는 사람이 총살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 69 북한이탈주민들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공개처형이 줄어들었 다고 증언하였다 년 4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2000년대 이후에는 공개처형이 거의 없었다고 증언 년 2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유선 지역에서도 2004년 이후 공개총살이 없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유엔 등 국제사회의 비판 이 영향을 미쳤다고 증언. 71 둘째, 지역별 공개처형 빈도에 편차가 있으나 정확한 편차 실태를 평가 하기는 어렵다. 북한이탈주민 은 2000년 이후 개성지역에서 공개처형 이 있었다는 것을 보거나 듣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72 탈북 전 원산과 신의주에서 살 았던 북 한 이탈 주민 은 예전에 비해 공개처형이 줄어들 었다고 증언하였다. 거주 지역을 볼 때 국경지역이 아닌 경우 공개처형 빈 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73 셋째, 공개처형을 시행하는 범죄행위도 일정 부분 변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살인죄, 인신매매, 정보 유통, 밀수행위 등에 대한 공개처형은 지 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최근 대규모 군중이 집결된 가운데 간부 등의 일탈 행위에 대해 공개처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섯째, 시범적으로 공개처형을 실시함으로써 일탈 행위를 예방하려는 북한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비인륜적 행위에 대해 주민들은 점차 외면하 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Ⅱ. 시민적 정치적 인권 실태 69_ 북한이탈주민, 2008년 9월 4일, 서울에서 면접. 70_ 북한이탈주민, 2008년 8월 12일, 서울에서 면접. 71_ 북한이탈주민, 2008년 9월 2일, 서울에서 면접. 72_ 북한이탈주민, 2007년 1월 24일, 서울에서 면접. 73_ 북한이탈주민, 2007년 2월 2일, 서울에서 면접. 61

63 - 북한이탈주민 은 어렸을 때 어른들이 공개처형이 있을 때 사 람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고 하면서 죽여라 라고 소 리쳤지만 지금은 가지 않는다고 함. 공개처형이 있는 날은 강제로 장 마당을 폐쇄하고, 공장기업소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 못해 간다고 증언. 74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_ 북한이탈주민, 2008년 7월 30일, 서울에서 면접.

64 2 신체의 자유 가. 북한형사법제 상의 신체자유와 구금시설 형사법제상 신체의 자유 신체의 자유는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안전 및 자율을 제한 또는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의미한다. 세계인권선언(제5조)과 국제인권규약 B규약(제7조, 제9조, 제20조)에 는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고도 비인도적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 벌을 받지 않으며,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않 고,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유엔은 세계인권선언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1984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고문 및 기타 잔혹하거 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 처우 또는 처벌을 금지하는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 u n i s h m e n t, 고 문 방 지 협 약 ) 을 채 택 하 였 다. 또 한 년 비 엔 나 선 서는 어떠한 상황, 특히 전쟁 시에도 고문방지 원칙은 준수되어야 하며, 유엔회원국들의 조속한 동 조약에 가입이 요청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63

65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년 9월에 개정된 북한 헌법에는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 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고 규정하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9조). 또한 북한은 1992년 형사소 송법을 개정하여 형사소송절차에 있어 인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규정하였 으며 2004년 형사소송법까지 유지되고 있다(제5조). 수사와 예심(제4장) 이라는 하나의 장으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던 1999년 형사소송법과 달 리 년 형 사 소 송 법에 서 는 수 사 ( 제 6 장 ), 예 심( 제 7 장 ) 으 로 독 립 하 여 규정하는 등 형사소송절차를 보다 엄밀하게 보완하고 있다. 또한 예심의 임무와 기간(제1절), 피의자의 심문(제3절), 체포와 구속처분(제4절) 등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수사과정과 예심과정에서 범죄혐의 자의 인신 구속과 그 기간을 엄밀하게 하는 조치를 보완하였다. 특히 2004년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와 구속절차를 법률 규정으로 명 문화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헌법에 명시된 대로 형사소송법에서도 법 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사람을 체포, 구금할 수 없다(제177조) 고 명문화되어 있다. 그리고 체포는 수사원과 예 심원이 집행하되 체포영장 없이 체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있다(제180 조). 구체적으로 예심원이 피심자를 구속처분하려 할 경우 체포영장승인 신청서를 검사에게 보내 승인을 받도록 조문하고 있다(제181조). 특히 북 한은 그동안 구금과 관련하여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지 속적으로 지적을 받아 왔는데 이러한 점을 의식하여 체포, 구속한 때부 터 48시간 안으로 체포, 구속의 사유와 구속 장소를 그의 가족 또는 소 속단체에 알려준다(제183조) 는 조문을 신설하였다. 특히 이러한 조항이 그동안 집중적인 비판을 받아왔던 정치범의 실종과 관련해 그 가족에게의 통지에도 적용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형사소송법에 따르 면 구속처분(제184조)은 구류구속처분(제185조-제188조), 자택구속처분 (제189조), 지역구속처분(제190조) 등으로 분류된다. 북한은 1999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수색과 압수에 대해서도 규

66 정을 보다 세분화하였다. 수색, 압수를 실시하려는 예심원은 압수결정서 를 작성하여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17조). 그리고 실제로 수색과 압수를 시작할 경우에는 압수결정서를 제시하고(제218조), 2명의 입회인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21조). 이와 같이 적법절차에 의한 구금과 수사를 실시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였고 여러 조항에 걸쳐 고문과 다른 비인도적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피의자에 대한 심문과 관련하여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강압 적인 방법으로 범죄를 시인시키거나 진술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제167 조) 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증인을 심문하는 경우에도 위협 이나 강제로부터 보호된다(제229조) 고 규정하고 있다. 2004년 개정 형법 에서 법일군이 비법적으로 사람을 심문하였거나 사건을 과장, 날조한 경 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사람의 건강에 해 를 주었거나 형사책임을 지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제 253조) 고 불법 행위시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법일 군이 비법적으로 사람을 체포, 구속, 구인하였거나 몸 또는 살림집을 수색 하였거나 재산을 압수, 몰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제252조) 고 하여 체포, 구인, 압수, 수색시의 불법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과 형사소송법 을 개정하여 체포, 구금, 수색, 압수시 피의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불법행 위와 고문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인권 침해적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구속처분결정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거 나 수색 압수할 때에는 각각 검사의 승인을 받은 구속처분결정서나 수 색 압수결정서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이른바 수사관과 예심원들의 증거조사, 구속처분, 수색 압수 등의 강제처분시 재 Ⅱ. 시민적 정치적 인권 실태 65

67 판소가 발부하는 사전영장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범죄수사로 인한 부당한 인권침해와 신체자유의 침해를 방지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여 전히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나. 구금 및 교정시설 정치범죄와 일반범죄의 구분에 따른 구금 북한의 구금시설은 정치적 범죄와 정치적 성격을 지니지 않은 일반범 죄를 분리하여 관리하는 이원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1970년대 초 북한은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당시 사회안전성(현 인민보안성)으로부터 국가안전보 위부(당시 정치보위부)를 독립시켰다. 이것은 국가안전보위부는 정치범을, 인민보안성은 기타의 범죄자를 취급하도록 결정함으로써 두 기관의 역할 을 구분하는 한편, 상호간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북한형법에 규정된 형벌은 기본형벌과 부가형벌로 구분되어 있다. 기본 형벌은 사형, 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으로 세분화된 다(제28조). 2004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무기노동교화형과 노동단련형을 추가하였다. 무기노동교화형은 15년 이상, 유기노동교화형은 1년부터 15년 까지로 되어 있다. 무기 및 유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교화소 에 수감되어 노동을 통하여 교정을 실시하고 있다(제30조). 이와 같이 정치 범 이외의 경제범이나 강력범 중 교화형을 선고받는 범죄자는 인민보안성 교화국에서 관리하는 교화소에 수감된다. 법률에 명시된 공식적인 교정 시설 이외에도 북한에는 관리소, 집결소, 노동단련대 등의 구금시설이 있 다. 정치범들은 국가안전보위부 농장지도국이 관할하는 관리소 에 수용 된다. 이 관리소는 정치범수용소로서 통상 통제구역 또는 특별독재대상 구역 으로 불린다. 인민보안성에서도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들을 수용하 는 곳은 관리소 라고도 불린다. 이상에서 보듯이 북한의 경우 범죄 형태

68 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르다.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의 수사는 안전보 위기관,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인민보안기관,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감시와 법기관의 법준수집행정형을 감시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일반범죄의 수사는 검찰기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122조). <표 Ⅱ-3> 북한의 구금형태 범죄유형 경제범ㆍ강력범 등 정치범 관리기관 인민보안성 교화국 국가안전보위부 제7국 수용시설 교화소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관리소 교화소 는 우리의 교도소와 같은 형태의 감옥이며, 인민보안성이 관리 하는 구금시설 가운데 죄질이 무거운 사람들을 수용하는 곳이다. 재판소 에서 사형 또는 노동교화형이 확정된 자를 수감하는 곳이며, 대략 도 단 위로 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75 북한은 1995년 4월말 평양축전 기간에 북한을 방문한 국제사면위원 회(AI)에 북한에는 사리원교화소 를 포함하여 3개의 교화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곳에는 약 800-1,000명의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반국가사범(정치범) 약 240명은 형제산교화소 에 수용되어 있다고 밝혔다. 76 북한은 국제인권규약 B규약 2차 정기보고서 심의과정에서 국제 인권기구의 현장 방문 요청에 대하여 답하기를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 국 Ⅱ. 시민적 정치적 인권 실태 75_ 북한이탈주민에 의하면 함경남도 함흥에는 사포구역에 여자교화소, 회산구역에 남자교화소가 있 다고 한다. 이외에도 북한에는 개천교화소, 전거리교화소, 수성교화소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2008년 1월 19일, 서울에서 면접. 76_ 평양시 형제산 구역에 외국인 참관 전용으로 정치범교화소가 있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2005년 12월 23일, 서울에서 면접.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