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등 핵심 에너지 절약기술 도출 및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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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 T6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최종보고서) The Establishment of Electricity and Energy Demand Management Plan for the Stable Electricity Demand and Supply 에너지경제연구원 산 업 통 상 자 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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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출 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사업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주관기관명 : 수행책임자 : 참 여 인 력 : 에너지경제연구원 심 성 희 임 재 규 이 성 인 박 기 현 김 태 헌 김 종 익 안 준 홍 김 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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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 약 문 사 업 명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주 관 기 관 에너지경제연구원 수행책임자 심 성 희 총사업기간 총사업비(천원) 참 여 기 관 위 탁 기 관 주 제 어 (6 ~ 10개) 기금 출연금 Ⅰ.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8 개월) 200,000천원 민간 부담금 현금 현물 계 200,000천원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에너지절약, 효율향상, 수요전망, 에너지절감목표, 시장, 정보, 에너지네트워크 본 연구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국내 전력 에너지수요관리의 중기(~2017년) 정책 추진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관련기관 및 각계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정보공유 체제를 구축하고, 관련 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장애요인 검토를 통하여 중기 전력수요관리 및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을 제시함 본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현황, 지난 5년간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추진 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중기 에너지수요 전망을 통해 부문별 특성과 여건을 충실히 반영한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목표를 제시함 또한 각 정책별 특성과 추진여건을 반영하여 중기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함 Ⅱ. 사업의 내용 및 범위 세계 에너지 수급 전망 및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현황 분석 해외 주요국 에너지수요관리정책 추진현황 및 시사점 분석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 기간(2008~2012)의 평가 중기 에너지수요 전망 : 분석모형 KEEI-2012 활용 에너지절감 잠재량 분석 및 장기 에너지절약목표 설정 중기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비전, 방향 및 추진전략 제시 부문별 중기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중점 추진과제 도출 - i -

6 Ⅲ. 사업결과 세계 에너지 수급 전망과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 추세 분석을 통한 에너지수급의 문제점 및 시사점 도출 지난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 기간(2008년~2012년) 동안의 국내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중기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시사점 제시 LEAP시스템에 기반한 분석모형(KEEI-2012) 구축 및 중기(~2017년) 에너지수요 전망 도출 중기 에너지절감 잠재량 분석을 통한 에너지절감 목표 제시 중기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비전,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제시 중기 전력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 추진방향 제시 Ⅳ. 사업성과 및 기대효과 미래의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추진방향 제시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에 기여 에너지절약형 경제로의 단계적 이행 방향 제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원으로서 에너지수요관리 산업의 활성화 방안 제시 향후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관련 新 산업 창출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에 기여 국가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체계적 효과분석 및 정책 개발을 통해, 효과적인 국가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추진체계 확립에 기여 Ⅴ. 사업결과의 활용계획 제2차 에기본의 세부 실행계획인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 중기 국가 에너지절약 목표 설정 및 세부 추진방안 마련에 활용 전력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대국민 인식제고 자료로 활용 - ii -

7 S U M M A R Y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energy demand side management in Korea and give direction to the mid-term strategy of electricity and energy demand side management policy. Based on these analyses, it provides the device of implementing system of the policy improvement and sought for solutions to overcome the related barriers in national energy demand side management. It also has suggested the future mid-term energy demand side management policy direction and the major energy saving and efficiency measures. This study analyzes current global energy trend and domestic energy supply and demand situation. Also, It discusses mid-term energy demand prediction, potential analysis for energy saving, and demand side management business promotion direction. It includes global energy trend and energy supply-demand situation analysis in Korea. It predicts the mid-term energy demand with the KEEI-2012 model. This draws a mid-term energy demand side management policy in Korea and suggests new energy saving policies. This analyzes the potential of energy saving and sets up the mid-term energy saving goal. It reviews current domestic electricity and energy demand side management policies and identifies the problem of the policies. And it compares with the leading countries policy enforcement. This suggests many business outcomes including the expectational result. They include (1) draw a energy consumption trend analysis and energy supply-demand problem, (2) explain the domestic electricity and energy demand side management policy and introduce leading countries s energy policy direction, (3) KEEI-2012 model construction that based on the LEAP system and make the mid-term energy demand prediction, (4) propose a energy saving goal though the mid-term energy saving potential analysis, (5) top priority project and detailed business promotion direct for the mid-term electricity and energy demand side management. - iii -

8 It contributes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Korea through the energy demand side management policy in future strategy. It contributes to make new jobs and economic growth by encouraging the energy demand side management industry sector. It helps the construction of effective national energy demand side management policy system by the systematic effect analysis of the national energy policy. it suggests the systematic energy saving and improving efficiency policy direction for the construction of energy saving high-performance economy system. - iv -

9 C O N T E N T S Chapter 1. Introduction : backgrounds and purpose of research 1 Chapter 2. Global Energy Trends and Implications 11 Chapter 3. National Energy Demand Trend Analysis 29 Chapter 4. Current Status of Energy Demand Management Policies in Other Major Countries 67 Chapter 5. The Evaluation on the 4 th Energy Demand Management Plan Period 103 Chapter 6. Analysis Model(KEEI-2012) and Mid-term(~2017) Energy Demand Projection 125 Chapter 7. Analysis on Energy Saving Potentials and Long-Term National Energy Saving Target 159 Chapter 8. Mid-term Vision and Strategies of Electricity and Energy Demand Management Policies 181 Chapter 9. Major Policies and Their Directions for Mid-Term Electricity and Energy Demand Management 193 Chapter 10.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255 References 269 Appendix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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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목 차 례 제 1 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국내 외 관련 현황 5 1. 국외 현황 5 2. 국내 현황 7 제3절 연구의 주요내용 9 제 2 장 세계 에너지 수급전망 및 주요 이슈 11 제1절 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 세계 에너지 수요 전망 에너지원별 수요 전망 13 제2절 에너지 공급여건의 변화 화석연료 부존량 OPEC의 원유생산 비중 증대 자원부국의 자원개발환경 불확실성 증대 전원믹스의 변화 21 제3절 에너지시장의 불확실성 시나리오별 유가변화 단기 변동성 장기 불확실성 25 제 3 장 에너지수급 현황 분석 29 제1절 에너지 관련 주요지표 및 총에너지 소비량 추세 29 제2절 최종에너지 소비 추세 부문별 소비 최종에너지원별 소비 51 제3절 2012년 에너지소비 실적 분석 총에너지 소비 최종에너지 소비 62 - vii -

12 제 4 장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67 제1절 국가별 에너지수요관리 목표와 주요정책 68 제2절 부문별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현황 산업 부문 가정 건물 수송 공공부문 기반조성부문 (Cross-Sectoral Policies) 97 제 3 절 국내 에너지수요관리 관련 정책적 시사점 100 제 5 장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기간 (08~12년)에 대한 평가 103 제1절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의 개요 계획의 성격 그간의 경과(제1차 ~ 제3차 계획) 104 제2절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평가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기간의 실적 평가 112 제 6 장 분석모형 및 에너지수요전망 125 제1절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정책 효과분석 방법론 정책효과 분석모형 현황 기술변화의 묘사 방식 모형의 분석방법 상향식모형 vs. 하향식모형 128 제2절 상향식모형 구축 필요성 및 LEAP의 개요 상향식모형 구축의 필요성 LEAP의 개요 및 특징 LEAP의 개요 135 제3절 분석모형 : KEEI KEEI-2012 모듈별 구조 및 입력자료 141 제4절 계획기간(~2017)의 에너지수요 전망 총에너지 수요 전망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viii -

13 제 7 장 에너지절감 잠재량 분석 및 절약목표 설정 159 제1절 정책수단 선정 및 정책시나리오 설정 산업부문 건물부문 수송부문 기기 및 가전부문 신규정책 164 제2절 에너지 절감효과 분석결과 산업부문 건물부문 수송부문 기기 및 가전부문 신규정책 종합 174 제3절 중기 에너지절감 목표 설정 부문별 최종에너지 절감목표 최종에너지원별 절감목표 179 제8장 중기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비전, 방향 및 추진전략 181 제1절 수립과정 181 제2절 비전, 기본방향 및 절감목표의 설정 비전과 기본방향 절감목표 185 제3절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추진전략 추진전략별 중점 정책과제 188 제 9 장 부문별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중점추진과제 193 제1절 가격 시장기능 부문 피크수요관리요금제도(CPP) 도입 에너지절약형 요금제 도입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왜곡 완화 네가와트 시장의 도입 및 운영 ix -

14 제2절 산업 부문 자가발전 및 네가와트 시장 참여 확대 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 추진 EMS ESS를 활용한 통합적 에너지수요관리 확대 에너지 관리 취약 중소기업 에너지효율향상 지원 에너지절약서비스(ESCO)산업 육성 214 제3절 공공 및 전환부문 에너지공급사의 에너지수요관리투자 강화 화력발전소 에너지효율 개선 220 제4절 수송 부문 승용차 평균연비 목표 기준 강화 중대형차량 연비제도 도입 검토 타이어 등급 효율제 대상 확대 전기차 인프라 구축 및 이용 활성화 대중교통 개선 및 교통수요관리 강화 229 제5절 건물 부문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단계적 강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의무화 추진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 활성화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추진 건축물 전력수요관리 강화 238 제6절 기술개발 부문 에너지네트워크 통합형 수요관리 R&D 추진 시장과 혁신지향형 R&D로의 지원체계 전환 242 제7절 기반구축 부문 생활밀착형 에너지정보 개발 및 제공 에너지절약 문화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 에너지복지실현을 위한 에너지사랑나눔 확산 지자체 에너지수요관리 추진 기반 강화 에너지수요관리 관련 제반 제도 정비 에너지수요관리 성과 측정, 검증 및 평가(EM&V) 기반구축 x -

15 제 10 장 종합 및 결론 255 제1절 에너지소비 현황 및 문제점 256 제2절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기간에 대한 평가 258 제3절 중기(~2017년) 에너지 수요전망 및 절감목표 262 제4절 중기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비전과 방향 263 제5절 중기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중점 추진과제 에너지 효율성 제고 에너지 소비의 합리화 에너지수요관리 기술혁신 국민밀착형 에너지수요관리 266 참 고 문 헌 269 <부록 1>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자문단 분과위원 명단 273 <부록 2>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자문회의 내용 xi -

16 표 차 례 <표 1-1> 일본의 2030년 에너지정책 주요 목표 및 부문별 에너지절약 대책 6 <표 2-1> 세계 GDP,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 2011~2035년 11 <표 2-2> 세계 에너지 수요 전망, 2011~2035년 12 <표 2-3> 세계 에너지원별 수요비중 전망, 2011~2035년 13 <표 2-4> 부문별 석유수요량 변화, 2012~2035년 14 <표 2-5> 시나리오별 석탄수요 전망, 2011~2035년 15 <표 2-6> 지역별 가스수요량 변화, 2011~2035년 16 <표 2-7> 세계 발전원별 발전량 변화, 2011~2035년 16 <표 2-8> 세계 부분별 전력수요량 전망, 2011~2035년 17 <표 2-9> 석유생산 유형별 변화, 2012~2035년 18 <표 2-10> 가스 가채부존량(2012년 말 기준) 19 <표 2-11> 세계 비전통가스 생산량 전망, 2012~2035년 19 <표 2-12> OPEC과 비OPEC의 석유 생산비중 전망, 2012~2035년 20 <표 2-13> 에너지원별 발전비중 전망, 2011~2035년 22 <표 2-14> 2012~2035년 시나리오별 유가변화(달러/배럴, 2012년 가격) 23 <표 2-15> IEA 시나리오별 에너지 수요 및 믹스 전망 26 <표 3-1> 에너지 관련 주요지표, 2000~2012년 29 <표 3-2> 주요국의 총에너지소비 변화, 1980~2012년 32 <표 3-3> 주요국의 에너지원단위 변화, 1980~2012년 32 <표 3-4> 주요국의 에너지소비 지수 비교, 2012년 33 <표 3-5> 부문별 최종에너지소비 변화, 2000~2012년 35 <표 3-6> 주요국의 원료용 에너지의 산업부문 최종에너지 소비 비중(%), 2011년 36 <표 3-7> 주요국의 최종에너지 부문별 소비 비중, 2011년 37 <표 3-8> 주요국의 최종에너지(원료용 제외) 부문별 소비 비중, 2011년 37 <표 3-9> 주요국의 최종에너지 원단위 비교 37 <표 3-10> 산업부문 업종별 실질부가가치, 십억원 40 <표 3-11> 산업부문 업종별 최종에너지 소비량, 천TOE 41 <표 3-12> 산업부문 업종별 에너지원단위, TOE/백만원 42 <표 3-13> 제조업 업종별 에너지원단위, TOE/백만원 43 <표 3-14> 주요국의 수송부문 최종에너지소비 변화, 2000~2011년 45 - xii -

17 <표 3-15> 주요국 도로여객수송 실적, 2000~2011년 46 <표 3-16> 주요국 도로화물수송 실적, 2000~2011년 46 <표 3-17> 주요국의 가정/상업/공공부문 최종에너지소비 변화, 2000~2011년 49 <표 3-18> 주요국의 가정/상업/공공부문 일인당 최종에너지소비 변화, 2000~2011년 49 <표 3-19> 주요국의 가정/상업/공공부문 전력소비 변화, 2000~2011년 50 <표 3-20> 최종에너지원별 소비 변화, 2000~2012년 51 <표 3-21> 최종에너지 및 전력 소비량 변화, 2000~ <표 3-22> 주요국의 전력소비량 변화, 1980~2012년 53 <표 3-23> 주요국 전력소비의 부문별 연평균 증가율, 2000~2011년 55 <표 3-24> 주요국 전력소비의 부문별 비중, 2011년 55 <표 3-25> 주요국의 가정부문의 1인당 전력소비 변화, 1980~2011년 56 <표 3-26> 전기요금 용도별 원가회수율, 2012년 56 <표 3-27>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산업용 가정용 전기요금, 2012년 57 <표 3-28> 석탄 소비량 변화, 1990~2012년 58 <표 3-29> 총에너지 소비 동향 61 <표 3-30>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동향 62 <표 3-31> 3대 에너지다소비업종 및 조립금속업의 부가가치 추이 63 <표 3-32> 원별 최종에너지 소비 동향 64 <표 4-1> 주요국의 에너지 관련 정책 67 <표 4-2> EU의 기후 에너지 패키지의 주요 목표 69 <표 4-3> EU의 An Energy Policy for Europe 요약 70 <표 4-4> 독일의 NEEAP(National Energy Efficiency Action Plan) 요약 72 <표 4-5> 프랑스의 Energy Efficiency Action Plan 요약 76 <표 4-6> 미국의 Energy Star Program 요약 80 <표 4-7> 일본의 2030년 에너지정책 주요 목표 및 부문별 에너지절약 대책 83 <표 4-8> 주요국의 에너지 절약 정책 86 <표 4-9>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87 <표 4-10> 주요국의 부문별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99 <표 4-11>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투자사업 실적 102 <표 5-1> 4차 기본계획 정책과제 구성 및 체계도 110 <표 5-2> 주요 경제 및 에너지 소비지표 추이 112 <표 5-3> 제4차 계획기간의 전환손실율 114 <표 5-4> 부문별 에너지소비 에너지절감 목표 및 실적 비교 xiii -

18 <표 5-5>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과제 추진 현황 123 <표 6-1> 상향식 모형과 하향식 모형의 특징 128 <표 6-2> LEAP의 부문별 사용 가능한 주요 수요지표 137 <표 6-3> 국내총생산 및 주요 변수의 입력자료 141 <표 6-4> 산업별 부가가치 및 비중 전제 143 <표 6-5> 상업부문 업종별 건물연면적 및 부가가치 전제치 146 <표 6-6> LEAP에서 발전설비보급 설정 옵션 및 내용 149 <표 6-7> 발전설비별 특성치 150 <표 6-8> 주요 경제 및 에너지 관련 지표 기준전망 결과 152 <표 6-9> 원별 총에너지 수요전망, 2012~2017년 153 <표 6-10> 최종에너지 부문별 수요전망, 2012~2017년 155 <표 6-11> 최종에너지원별 수요전망, 2012~2017년 156 <표 7-1> 산업부문의 에너지절감 정책시나리오 161 <표 7-2> 건물부문의 에너지절감 정책시나리오 162 <표 7-3> 수송부문의 에너지절감 정책시나리오 162 <표 7-4> 기기 및 가전부문의 에너지절감 정책시나리오 163 <표 7-5> 신규 및 기타정책 에너지절감 정책시나리오 165 <표 7-6> 산업부문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최종에너지원별 절감량 166 <표 7-7> 건물부문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최종에너지원별 절감량 167 <표 7-8> 건물부문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부문별 에너지절감량 168 <표 7-9> 수송부문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최종에너지원별 절감량 169 <표 7-10> 기기 및 가전부문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최종에너지원별 절감량 170 <표 7-11> 기기 및 가전부문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부문별 에너지절감량 171 <표 7-12> 신규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최종에너지원별 절감량 172 <표 7-13> 신규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부문별 에너지절감량 173 <표 7-14>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부문별 에너지절감효과 종합, 신규정책 포함 174 <표 7-15>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최종에너지원별 절감효과 종합, 신규정책 포함 175 <표 7-16>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부문별 에너지절감효과 종합, 신규정책 제외 176 <표 7-17>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최종에너지원별 절감효과 종합, 신규정책 제외 176 <표 7-18> 부문별 최종에너지 절감목표, 신규정책 포함 177 <표 7-19> 부문별 최종에너지 절감목표, 신규정책 제외 178 <표 7-20> 최종에너지원별 절감목표, 신규정책 포함 179 <표 7-21> 최종에너지원별 절감목표, 신규정책 제외 xiv -

19 <표 8-1> 분과별 논의 내용 181 <표 8-2> 최종에너지 2017년 전망대비 감축목표 186 <표 9-1> 2000년 대비 2012년 에너지원별 가격 및 소비 변동 198 <표 9-2> 자가발전 설치시 필요한 규제개선과제 206 <표 9-3> 산업단지 주요 Utility 수급현황 207 <표 9-4> 민간 에너지 네트워크 추진 사례 209 <표 9-5> 각국별 연비규제 목표 224 <표 9-6> 중대형차 연비 향상의 효과 226 <표 9-7> 타이어 효율등급제도 해외사례 227 <표 9-8> 에너지수요관리 기술개발 패러다임 변화 239 <표 9-9> 에너지네트워크 초연결형 6대 수요관리 기술 241 <표 9-10> 친밀도 매트릭스 242 <표 9-11> 부문별 중점 추진과제 요약 254 <표 10-1> 부문별 최종에너지소비 변화, 2000~2012년 256 <표 10-2> 최종에너지 2017년 전망대비 감축목표 xv -

20 그 림 차 례 [그림 1-1] 세계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 감축수단 전망 1 [그림 1-2] 독일의 온실가스 감축 한계저감비용곡선 2 [그림 1-3] 주요국의 에너지원단위(TOE/천달러) 비교, 2011년 2 [그림 2-1] 지역별 에너지소비 비중 전망, 2011~2035년 12 [그림 2-2] 세계 연평균 GDP 증가율과 에너지 소비 증가율 비교 12 [그림 2-3] 세계 에너지원별 수요 전망, 2011~2035년 13 [그림 2-4] 주요 국가 지역별 석유수요량 변화, 2011~2035년 14 [그림 2-5] 유가 5년물 선도가격과 현물가격의 추이 비교, 2000~2012년 23 [그림 2-6] 유종별 원유가격 추이 비교, 1996~2013년 24 [그림 3-1] 주요 지표별 변화, 2000~2012년, 2000년= [그림 3-2] 총에너지 소비량 및 에너지원단위 변화, 1990~2012년 30 [그림 3-3] 1차에너지원별 비중 변화, 2000~2012년 30 [그림 3-4] 주요국의 에너지원단위(총에너지/GDP) 변화, 1980~2012년 32 [그림 3-5] 최종에너지 소비 및 국내총생산 변화, 1990~2012년 34 [그림 3-6] 우리나라 및 주요 선진국의 최종에너지 소비 연평균 증가율 34 [그림 3-7] 최종에너지 소비 증가율 및 부문별 소비량 변화, 1990~2012년 35 [그림 3-8] 부문별 최종에너지소비 비중 변화, 년 36 [그림 3-9] 산업부문 업종별 최종에너지 소비 및 부가가치 연평균 증가율, 1990~2012년 38 [그림 3-10] 산업부문 업종별 에너지원단위(TOE/백만원) 변화, 1990~2012년 39 [그림 3-11] 제조업 업종별 최종에너지 소비 변화, 1990~2012년 40 [그림 3-12]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최종에너지 소비 및 부가가치 연평균 증가율, 1990~2012년 42 [그림 3-13] 제조업 업종별 에너지원단위(TOE/백만원) 변화, 1990~2012년 43 [그림 3-14] 수송부문의 최종에너지소비 변화, 1990~2012년 44 [그림 3-15] 주요국의 도로부문 에너지소비량 연평균 증가율, 2000~2011년 45 [그림 3-16] 가정부문의 최종에너지원별 소비 변화, 1990~2012년 47 [그림 3-17] 가정부문의 용도별 최종에너지 소비 변화, 1990~2010년 48 [그림 3-18] 상업부문의 최종에너지원별 소비 변화, 1990~2012년 48 [그림 3-19] 주요국의 가정/상업/공공부문 전력소비 변화, 2000~2011년, 2000년= [그림 3-20] 최종에너지원별 소비 비중, 1990~2012년 51 - xvi -

21 [그림 3-21] 주요국의 발전부문 전환손실률, 2009년 53 [그림 3-22] 주요국의 전력소비 변화, 1980~2012년, 1980년 = [그림 3-23] 주요국의 일인당 전력소비량 변화, 1980~2012년 54 [그림 3-24] 한국의 전력소비 부문별 변화, 1980~2011년, 1980년= [그림 3-25] 부문별 도시가스 소비 변화, 년 58 [그림 3-26] 경제성장률 및 총에너지소비 증가율 추이 59 [그림 3-27] 1차에너지 원별 소비 비중 61 [그림 3-28] 2011년 총에너지 증가분에 대한 에너지원별 기여율 65 [그림 4-1] EU의 구상 68 [그림 5-1] 에너지 자원 관련 법정 계획의 체계 103 [그림 5-2]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략 107 [그림 5-3] 기본계획 기간별 GDP 및 1차에너지소비 증가율 비교 112 [그림 5-4] 4차 기본계획 수요목표와 실적 비교 113 [그림 5-5] 제조업 에너지 소비량 변화에 대한 LMDI 분해분석 계산식 117 [그림 5-6] 제조업 최종에너지소비변화 기여도 분석 결과, 2008~2012년 118 [그림 6-1]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결정 129 [그림 6-2] KEEI-2012를 활용한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에너지절감효과 분석 방법 133 [그림 6-3] LEAP의 일반적인 모듈구조 136 [그림 6-4] KEEI-2012의 기본 구조 140 [그림 6-5] 가정부문의 에너지소비 모듈구성 체계도 144 [그림 6-6] 총에너지소비 및 에너지원단위 변화, 2012~2017년 153 [그림 6-7] 에너지원별 총에너지수요 비중, 2012~2017년, % 154 [그림 6-8] 최종에너지 부문별 소비비중 변화, 2012~2017년, % 155 [그림 6-9] 최종에너지원별 비중 변화, 2010~2035년 156 [그림 8-1] 장기 에너지 수요전망(~2035년) 185 [그림 8-2] 2017년 수요전망 대비 감축목표 186 [그림 8-3] 에너지원별 절감 목표 186 [그림 9-1] 요금제별 전기요금 형태 193 [그림 9-2] 수요관리사업의 절차 201 [그림 9-3] 산업단지 에너지 네트워크 개념도 209 [그림 9-4] 광양-여수 산단 미활용 에너지 공동활용 프로젝트 개념도 210 [그림 9-5] 투자분야 (건수기준) 214 [그림 9-6] 투자분야 (금액기준) xvii -

22 [그림 9-7] 석탄화력 효율향상 방안 221 [그림 9-8] 국내 승용자동차의 평균연비와 영향인자 추이, 년 223 [그림 9-9] 등급표시 라벨 및 표시내용 226 [그림 9-10] 전기차 충전인프라 및 이용확산 사업 모델 개념도 229 [그림 9-11] 민간금융 활용 그린리모델링 추진체계 237 [그림 9-12] ICT 기반, 에너지네트워크 연결형 수요관리기술의 예 240 [그림 9-13] 투자설비에 대한 시장 분석 251 [그림 10-1] 최종에너지원별 소비 비중, 1990~2012년 xviii -

23 제1장 서 론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국내 전력수급불안 및 기후변화 대응 등 대내외적 여건으로 인해 에너지 수요관리의 중요성과 정책강화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음 에너지 수요관리의 중요성은 전력수급의 안정화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효율적 이고 비용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음 IEA(2012)는 202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총 감축요구량의 약 73%, 2035년에는 약 45% 가량을 에너지수요관리(에너지절약 및 효율개선)를 통해 달성할 수 있음을 강조 [그 림 1-1] 세 계 에 너 지 관 련 온 실 가 스 배 출 감 축 수 단 전 망 자료 : IEA(2012), WEO, p.253, Figure 8.7 전 세계적으로도 에너지안보 강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에너지수요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는 추세 주요 선진국들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 관련 정책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 시행 중 이에 따라 에너지 수요 관리를 기후변화 및 고유가 대응 그리고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핵심 에너지전략으로 설정하고, 각종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음 특히 에너지수요관리는 가장 비용효과적인 수단(no-regret measure)으로 인식 - 1 -

24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그 림 1-2] 독 일 의 온 실 가 스 감 축 한 계 저 감 비 용 곡 선 자료 : UBA(2012) 해외 에너지관리정책(Energy Management Policy)은 에너지공급관리(Supply Side Management) 에서 에너지수요관리(Demand Side Management)로 무게중심이 이동 우리나라도 제1차 에너지절약 5개년계획(1993~1997)을 시작으로 지난 20년간 4차례에 걸쳐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음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2008~2012)을 통해 최근까지 관련 정책을 추진하 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단위(총에너지소비/GDP)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 은 상황 [그 림 1-3] 주 요 국 의 에 너 지 원 단 위 (TOE/천 달 러 ) 비 교, 2011년 자료 : IEA, World Energy Indicators,

25 제1장 서 론 또한, 최근 11년간(2000년~2011년) 연평균 2.90%(IEA 기준)의 높은 에너지소비 증가 율을 보이고, 에너지 절감노력 대비 정책효과도 저조하여 정책적 체제개선이 필요 한 상황 '00~'11 에너지소비증가율(%) : (한국) 2.90, (일본) -1.13, (독일) -0.63, (OECD) 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단위가 개선되는 추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여전 히 선진국 수준보다는 높은 상황 - 소득향상에 따른 에어컨 등 가전기기의 지속적 증가 및 에너지 다소비업종 중심의 산업구조 때문에, 그동안의 국내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의 에너지절감 효과는 크지 않은 상황 기존 정책의 재점검을 통해 규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전력 및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의 개발 및 확대가 요구됨 최근의 대내외적인 여건은 기존의 공급중심 정책에서 수요관리중심 정책으로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전력수급불안 가중 한편, 규모의 경제에 입각한 기존의 대규모 공급 설비 확충 방식의 정책이 사적 소 유권, 환경비용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와 맞물려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야기 함에 따라 종전과 같은 원활한 정책 추진에 애로 발생 - 최근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은 기존의 공급 중심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 국내 물리적 기술적 경제적 잠재력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수급 안정 에 대한 기여도는 불투명 반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등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대내외적인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화석연료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낮추어야 하는 상황 이러한 관점에서 에너지수요관리는 에너지수급 안정 및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서로 상충되는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대안 - 미래의 지속적인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해 완충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ICT 등 지식기반기술과 융복합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을 반영하여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 전환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음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세부 이행계획으로 수립될 예정인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 - 3 -

26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화 기본계획에서는 이와 같은 에기본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중기(~2017년)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추진방향 및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지금까지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은 정부 주도의 재정 투입 중심, 규제 중심의 수요관리 로 진행되어 온 측면이 강함 (부하관리) 일시적이고 예측이 어려운 절전규제, 휴가기간 조업조정, 에너지사용제 한조치 등 재정 투입, 규제 중심의 정책 (효율향상) 기기 효율향상 및 보급 지원, 효율기준 강화 등의 수요관리 정책을 추진 하여 왔으나 민간부문의 능동적 참여 미흡 기존의 재정 및 규제 중심의 수요관리에서 더 나아가 시장에 기반한 수요관리 체계로 전환할 필요 부하관리 효율향상 실적이 시장을 통해 거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부문이 자 발적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수요관리 체계 구축 필요 수요자의 에너지소비구조와 행태에 대한 정보에 기반한 현명한 수요관리 정책 추 진 필요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에너지 수요관리 추진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건설적 검토와 평가를 기초로, 중기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추진체계와 전략을 수 립하고자 함 기존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주요 정책추진 방향을 도출 하기로 함 우리나라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에너지 수요관리정책 추진체계의 확립을 위한 중 기 정책 목표 및 추진전략을 도출할 예정 또한 정책 추진전략별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 제시하고자 함 - 4 -

27 제1장 서 론 제2절 국내 외 관련 현황 1. 국외 현황 주요 선진국들은 에너지 수요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 이의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 중임 EU는 2020년까지 에너지소비를 1990년 대비 20% 감축하는 것을 중기 목표로 설정 2010년 6월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도입과 더불어 에너지효율의 20% 향상을 기치로 한 EU의 新 성장전략인 Europe2020 을 발표 EU 회원국들은 이산화탄소 배출거래제도,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EU 공통 정책 조 치들을 채택하여 시행 건물부문의 경우, (1) 공공 및 민간건물의 개보수 유도, (2)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 지기기 효율향상, (3) 공공건물의 개보수 의무화를 통한 선도적 역할 등의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음 산업부문은 (1) 산업기기의 효율기준 강화, (2) 중소기업 효율향상 지원, (3)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경영시스템 확대, (4) 전력 및 열 생산의 에너지효율 향상 등 조치들 을 시행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도 녹색에너지경제로의 이행을 경제정책의 목표로 삼고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의 가능성 모색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을 위해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7% 감축 목표 설정 가정 수송 분문에서 에너지효율에 대한 기준치를 강화하고 세제 혜택과 대출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등 연방 주 개별 지자체 차원에서의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2009년 미국 회복 및 재투자법(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ARRA) 을 통해 에너지효율정책 강화 - 그린 기술을 이용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연방 건물의 보수와 탄소 배출 저감 - 정부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효율 및 절약 보조금(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Grants) 지원 -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신재생 에너지 연구,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 5 -

28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일본 또한 2030년까지 30% 이상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목표로 설정하고 강력한 에너 지효율관리 및 에너지절약대책 실시 <표 1-1> 일 본 의 2030년 에 너 지 정 책 주 요 목 표 및 부 문 별 에 너 지 절 약 대 책 에너지정책 목표 부문별주요 에너지절약 대책 에너지 효율 30% 향상(에너지원단위를 2003년 대비 최소 30% 개선) 1차에너지 중 석유비중 2003년 45%에서 40%로 축소 수송부문 석유의존도를 2003년 98%에서 80%로 감축 해외개발 석유공급을 2003년 15%에서 40%로 확대 2030년까지 전원구성에서의 원자력 비중을 30~40% 이상 높힘 산업부문 가정/상업 수송부문 1 기술개발 및 절약 투자 촉진, 2 중소기업의 절약 투자 촉진 및 ESCO 사 업 확대, 3 자발적협약(VA)에 대해 제3자 인증 등록 제도를 통해 투명성 신 뢰성 제고 1 탑러너(Top Runner) 방식의 효과적 운용, 2 IT기술 활용한 에너지관리시 스템 개발 보급, 3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육성, 4 주택 건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추진 1 수송사업자 화주의 에너지절약 대책 촉진, 2 자동차 연비 강화, 3 교통 수요관리, 대량 수송망 활용 촉진, 4 물류 효율화 추진 일본의 에너지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는 (1)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선 확보, (2) 환경 과의 조화, (3) 시장메카니즘 활용, (4) 기술혁신을 통한 자원절약형 경제 사회구 조 구축 임 총에너지 소비중 약 절반을 차지하는 산업부문 외에도 가파른 소비 상승세를 보이 고 있는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와 에너지효율 지원에 중점을 둔 에너지절약정책의 수립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규제 차원에서 사업자 단위의 에너지 관리제를 도입하고, 부문별 에너지 효율 벤치 마크를 설정하며, 신규 건축 및 기존 건축물의 증 개축 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적 극 독려하며 중소형 건물까지도 그 대상 범위에 포함시킴 지원 측면에서는 정책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 는 방향으로 시행 방향이 정해졌으며, 이는 ESCO 사업의 적극 활용, 건물 내 단열 및 고효율 기기 설치 확산,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인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도입의 장려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 일본 정부는 가정 및 학교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의 실천적, 가시적 효과를 적극 홍보하고 이를 통해 생활 속에서 절약을 습관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에너지절약 관련 중점 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2030년까지 집중 육성 및 개발 기술 의 상용화를 목표로 함 - 6 -

29 제1장 서 론 중국은 제12차 5개년계획(2011년~2015년)을 통해 2015년까지 에너지원단위(tce/만위안) 를 0.869까지 줄이기로 함 이와 같은 에너지원단위 목표는 2010년 1.034보다 16%, 2005년 1.276보다 32% 개선 하는 것임 에너지절약사업에는 에너지절약 리모델링사업, 에너지절약기술 산업화 시범사업, 에너지절약상품 우대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상기 사업을 통해 3억tce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에너지생산, 물류, 소비통계를 강화하고, 건축물, 수송, 공공부문의 에너지소비 통계 제도를 구축할 방침임 또한 에너지절약 배출감축 통계정산, 모니터링방법과 심사방법을 재정비하여 전국 및 각 지역의 에너지원단위와 주요 오염물질 배출지표 발표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방침임 2. 국내 현황 우리나라는 제1차 에너지절약 5개년계획(1993~1997)을 시작으로 그 동안 20년간 4차례 에 걸쳐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음 최근에는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2008~2012)을 통해 최근까지 관련 정책 을 추진하고 있음 부문별 수요관리 시책 산업부문에서는 新 고유가, 기후변화 협약 대응과 산업경쟁력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에너지효율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대 중소기업 간 그린크레딧 제도,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 중 수송부문에서는 차량 생산단계부터 고성능 차량생산을 유도하고, 교통 물류 시스템 혁신을 통해 에너지낭비 요인의 원천적 차단을 추구하고 있음 - 자동차 연비 기준의 상향조정, 하이브리드차 확대, 에코 드라이빙 캠페인 등 추진 - 철도, BRT 등 新 대중교통 수단 활용도 제고 및 물류거점 등을 통한 효율적 교통 네트워크 구축 추진 건물부문에서는 원천적으로 에너지 저소비형 건물 건축을 추진하고 있음 -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물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 등을 도입 - 7 -

30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등을 통해 에너지를 절 감 도모 공공부문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솔선수범하여 범국가적인 절약 분위기를 선도 에너지효율 시장조성 및 시장전환을 위해 고효율기자재 인증품목 확대, 에너지다소 비기기 최저효율기준 적용 확대 등을 시행 한편 저탄소/고효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에너지가격 시스템의 혁신, 에너지절약형 라이프스타일 창출 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 그러나 적극적인 에너지수요관리정책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원단위 개선의 어려움이 존 재하고 있음 에너지다소비업종 중심의 산업구조와 선진국에 비해 낮은 부가가치 창출력으로 인 해 그 효과가 크지 않은 크지 않은 상황임 건물부문의 경우 기존 건축물 효율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미흡 선진국의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기존 건물의 에너지효율 증진을 위한 개보수 공사 에 대한 지원을 추진 우리나라 건물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은 대부분 규제가 용이한 신규 건물에 집중된 반면 기존 건물에 대한 정책 미비 건물의 단열강화, 창호교체, 보일러교체 등의 개보수를 위한 지원사업의 중점적 추 진이 필요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을 위한 경제적 유인체계 미흡 생산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에너지가격체계는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노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미국의 에너지 가격은 전적으로 시장 메커니즘과 규제에 의해 결정 - 일본의 경우 2009년 4월부터 원료비조정제도가 개정되어 실시 적용 에너지절약이 경제적 가치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체계 구축을 통해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에너지절약의 생활화를 확산시킬 필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수요관리정책의 구체화 및 현실화 필요 주요국들은 에너지안보, 온실가스 배출감소, 신산업으로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에 주 목, 구체적인 Action Plan을 마련하여 추진 우리나라 수요관리정책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선진국 대비 손색이 없으나 종합적인 정책의 조화가 미흡 - 8 -

31 제1장 서 론 제3절 연구의 주요내용 본 연구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을 계승하여 에너지수요관리 부문에서 향후 5년간 추진되어야 할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중기 정책 추진전략과 방향을 제시하 는데 목적이 있음 관련기관 및 각계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정보공유 체제를 구축하고, 관 련 정책의 추진체계 점검 및 장애요인 극복방안을 도출하여, 중기 국가 에너지수요 관리 정책추진체계의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본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현황, 해외 주요국 에너지수요관리정책 추진 현황, 지난 5년간의 국내 에너지수요관리 추진 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중기 에너지수요 전망을 통해 부문별 특성과 여건을 충실히 반영한 에너지수요관리 정책과 조치를 개발함 또한 각 정책별 특성과 추진여건을 반영하여 향후 5년간의 중기 에너지수요관리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을 정한 후, 각 추 진전략별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 제시하기로 함 위와 같은 본 연구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기초로, 동 연구에서 수행된 주요 연구내용은 아래와 같음 세계 에너지 수급 전망 및 주요 이슈 - 세계 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 및 공급여건 변화 - 세계 에너지 시장 관련 주요 이슈 에너지수급 현황 분석 - 에너지 관련 주요지표 및 총에너지 소비량 추세 - 최종에너지 소비 추세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현황 - 주요국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 국내 에너지수요관리정책에 대한 시사점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기간(2008~2012)의 평가 -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의 개요 -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평가 분석모형 및 중기(~2017년) 에너지 수요전망 - 9 -

32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정책 효과분석 방법론 - 상향식모형 구축 필요성 및 LEAP의 개요 - 분석모형 : KEEI 차에너지 및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 에너지원별 수요전망 에너지절감 잠재량 분석 및 절약목표 설정 - 정책수단 선정 및 정책시나리오 설정 - 에너지 절감효과 분석결과 - 중기(~2017년) 에너지절감 목표 설정 중기 전력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비전, 방향 및 추진전략 - 수립과정 - 비전,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부문별 중기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중점 추진과제 - 가격 및 시장기능 부문 - 산업 수송 건물 공공 및 전환부문 - 기술개발 부문 - 기반구축 부문

33 제2장 세계 에너지 수급전망 및 주요 이슈 제 2 장 세계 에너지 수급전망 및 주요 이슈 제1절 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 1. 세계 에너지 수요 전망 IEA(국제에너지기구)에 의하면 세계 에너지수요는 2011년 13,070MTOE에서 연평균 1.2% 증가하여 2035년에는 17,387MTOE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1) 전망기간(2011~2035년)에 걸쳐 실질 GDP 증가율 OECD 국가들은 2.1%로 예상되며, 비OECD 국가는 중국, 인도, ASEAN 국가들의 성장에 힘입어 4.8%로 예상됨 이밖에 에너지수요 증가에는 아프리카, 인도, 동남아시아, 중동 등 비OECD의 인구 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반영하였음 <표 2-1> 세 계 GDP, 인 구 의 연 평 균 증 가 율, 2011~2035년 구 분 전체 OECD 非 OECD 인구 69.6억명 87.0억명 0.9% 0.4% 1.0% 실질 GDP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IEA는 2011~2035년 동안 비OECD 국가의 에너지수요가 54.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비OECD 국가의 에너지수요 증가율은 연평균 1.8%에 해당되며, 이는 2035년까지 비OECD 국가는 세계 인구성장의 92.3%, 에너지 수요증가의 97.3%를 차지할 것으 로 예상되기 때문임 또한 2035년에 중국과 인도가 세계 에너지수요의 32.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중국의 경우 2035년 세계 에너지소비의 1/4에 가까운 23.4%를 점유하여, 두 번째로 에너지 소비가 많은 미국의 1.8배 정도를 소비할 것으로 평가 1) IEA에서 발간된 'World Energy Outlook(2013)'에서 IEA는 1 현정책 시나리오(2013년 중반이후 신규정책 미 반영), 2 신정책 시나리오(최근 정부 정책 및 공약 성실 이행), 시나리오(세계 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C 이내 제한) 등 세 가지 시나리오 하에 2 신정책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전망

34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표 2-2> 세 계 에 너 지 수 요 전 망, 2011~2035년 구 분 에너지수요(MTOE) 비중(%) 연평균 증가율 전체 13,070 15,025 15,877 16,623 17, % OECD 5,304 5,486 5,474 5,457 5, % 非 OECD 7,406 9,136 9,972 10,709 11, % 주 : 해운 및 항공부문의 국제벙커유는 전체 에너지수요에는 포함되나 국가별 수요에서는 제외 [그 림 2-1] 지 역 별 에 너 지 소 비 비 중 전 망 (2011~2035)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P.65 그러나 에너지 기술혁신에 의한 에너지효율 향상 등을 통하여 경제성장률 대비 에너 지수요 증가율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그림 2-2 참조) 지난 1990년~2011년 동안에 연평균 GDP증가율은 3.3%를 기록하였고,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1.9%로 GDP 증가율 보다 낮았음 2011년~2035년까지 GDP는 연평균 3.6%, 에너지소비는 연평균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즉, 양 기간 동안의 GDP 증가율과 에너지소비 증가율의 차이가 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그 림 2-2] 세 계 연 평 균 GDP 증 가 율 과 에 너 지 소 비 증 가 율 비 교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참고하여 재구성

35 제2장 세계 에너지 수급전망 및 주요 이슈 2. 에너지원별 수요 전망 2011년에서 2035년까지 세계 에너지수요량은 모든 에너지원에서 증가할 전망임. 다만 석유와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의 비중은 축소되는 반면, 가스와 원자력, 수력,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그러나 석유, 석탄,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의 비중은 2035년 76%로 여전히 높을 것 으로 예상되며, 특히 천연가스는 다른 화석연료와는 달리 비중이 2011년 21.3%에서 2035년 23.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원자력(5.2% 6.4%)과 수력(2.3% 2.9%), 바이오에너지(9.9% 10.6%) 및 기타 신재 생에너지(1.0% 4.1%)의 비중도 확대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현상은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따른 저탄소 에너지의 비중이 확대되기 때문 인 것으로 평가됨 [그 림 2-3] 세 계 에 너 지 원 별 수 요 전 망, 2011~2035년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P.63 <표 2-3> 세 계 에 너 지 원 별 수 요 비 중 전 망, 2011~2035년 구분 석탄 25.4% 28.9% 28.0% 27.2% 26.3% 25.5% 석유 36.8% 31.4% 29.8% 28.6% 27.7% 26.8% 가스 19.0% 21.3% 21.8% 22.5% 23.1% 23.7% 원자력 6.0% 5.2% 5.9% 6.2% 6.3% 6.4% 수력 2.1% 2.3% 2.6% 2.7% 2.8% 2.9% 신재생 10.6% 10.9% 12.0% 12.8% 13.7% 14.7% - 바이오 10.2% 9.9% 9.9% 10.1% 10.3% 10.6% - 기타 신재생 0.4% 1.0% 2.1% 2.7% 3.4% 4.1%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36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가. 석유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의 경제성장으로 개인이동과 화물운송 수요가 증가하여 2035년 석유수요는 2011년 대비 13.5%(연평균 0.5%)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에너지수요 전체에서 차지하는 석유의 비중은 2011년 31.4%에서 2035년 26.8%로 감소할 전망이지만, 전체 원별 비중의 순위는 여전히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편임(표 2-3) 주요 OECD 국가에서는 석유수요량이 감소하는 반면, 약한 수준의 연비규제(아시아 국가)와 석유보조금 유지(중동) 등으로 인해 비 OECD국가들의 석유수요량은 증가 할 전망임(그림 2-4) 석유소비량의 증가는 수송부문와 석유화학 분야에서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2035년 석유수요량의 60%가 수송부문에서 요구될 것으로 예측됨(표 2-4) [그 림 2-4] 주 요 국 가 지 역 별 석 유 수 요 량 변 화, 2011~2035년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p.62 <표 2-4> 부 문 별 석 유 수 요 량 변 화, 2012~2035년 2010~2035 단위: mb/d 연평균 변화량 증가율 총 석유수요량 % 발전 % 수송 % 석유화학 % - 원료용 % 기타 산업 % 건물 % 기타* %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p

37 제2장 세계 에너지 수급전망 및 주요 이슈 나. 석탄 신정책 시나리오의 경우 석탄수요량은 전망기간동안 연평균 0.7%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과 기술선택에 따른 3개 시나리오에서 2035년 석 탄수요 전망치는 큰 차이를 나타냄 석탄수요는 2020년 전후를 기점으로 현정책 시나리오와 신정책 시나리오에서는 증 가하는 반면, 450시나리오에서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OECD 국가의 석탄수요량은 2035년까지 2011년 대비 약 24%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 만, 비OECD 국가의 경우 약 33.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세계 석탄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이 2035년 석탄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 로 보이며, 인도는 2035년 세계 2위 석탄 소비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 <표 2-5> 시 나 리 오 별 석 탄 수 요 전 망, 2011~2035년 시나리오 석탄수요(MTOE) 중국수요(MTOE) 인도수요(MTOE) 現 정책 4,483 5,435 2,302 2, 新 정책 3,773 4,202 4,428 1,866 2,118 2, ,715 2,533 1,882 1, 주 : 35년 시나리오별 전망치 차이가 2,902MTOE에 이름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다. 천연가스 천연가스는 2011년 세계 에너지수요 전체에서 21.3%를 차지하였으나, 2035년에는 23.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연평균 1.6%의 증가율을 나타냄(표 2-3) 장기적으로 살펴보면, 추가적인 천연가스 수요의 81.7%를 비OECD 국가가 차지하 고 있을 정도로 이들 국가들의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할 전망됨(표 2-6) 천연가스 수요증가의 주요 요인은 단기적으로는 석탄수요의 가스로의 대체에 기인 한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가스발전설비 확대에 따른 발전용 가스수요가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38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표 2-6> 지 역 별 가 스 수 요 량 변 화, 2011~2035년 2011~2035 단위: bcm 연평균 변화량 증가율 OECD 1,036 1,597 1,707 1,778 1,827 1, % 북미 ,016 1, % 유럽 % 아시아/오세아니아 % Non-OECD 1,003 1,773 2,249 2,541 2,815 3,086 1, % 동유럽/유라시아 % 아시아 , % 중국 % 인도 % 중동 % 아프리카 % 라틴아메리카 % World 2,039 3,370 3,957 4,322 4,646 4,976 1, %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p.103 <표 2-7> 세 계 발 전 원 별 발 전 량 변 화, 2011~2035년 연평균 Electricity generation (TWh) 비중(%) 구분 증가율 발전량 4,426 9,139 10,618 11,236 11,797 12, % 석탄 1,332 1, % 석유 1,730 4,847 5,983 6,860 7,589 8, % 가스 2,013 2,584 3,400 3,757 4,038 4, % 원자력 2,144 3,490 4,555 5,003 5,428 5, % 수력 ,221 1,309 1,368 1, % 신재생 ,642 3,589 4,615 5, %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라. 전력 전력수요량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특히 전력의 경우 정부의 에너지효율, 에너지안보, 환경 등에 대한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음 2011년 대비 2035년의 에너지수요량은 1.33배에 달하지만 전력의 경우는 1.67배에 달 할 정도로 에너지 수요증가세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전력수요는 연평균 증가율이 2.2%로 산업부문(2.2%)과 가정부문(2.5%)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가 예상됨

39 제2장 세계 에너지 수급전망 및 주요 이슈 수송부문 전력수요량의 증가는 철도부문 사용량이 약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 기 때문임. 하지만 수송부문의 전력소비비중은 2035년 약 2.3%에 불과함 비OECD의 전력소비 비중은 2011년 49.7%에서 2030년 64.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 2-8> 세 계 부 분 별 전 력 수 요 량 전 망, 2011~2035년 단위: Twh 연평균 증가율 전력수요 10,085 19,004 24,249 26,974 29,520 32, % 산업부문 4,419 7,802 10,288 1,385 12,268 13, % 가정부문 2,583 5,195 6,507 7,362 8,325 9, % 산업부문 2,086 4,560 5,636 6,214 6,698 7, % 수송부문 % 기타 748 1,151 1,419 1,535 1,648 1, %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p

40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제2절 에너지 공급여건의 변화 1. 화석연료 부존량 비전통 석유 및 가스 생산과 기술발전으로 인한 채굴가능 매장량의 증대로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이 예상되지만, 자원부국의 자원개발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이용가능한 에너지자원 부존량은 장기에너지 소비 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특히 비전통 석유, NGL 등 기술발전에 힘입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석유 생산이 증가하고 있음 세계 석유 생산량은 2012년 87.1백만b/d에서 2035년에는 12.6% 증가한 98.1백만b/d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세는 주로 오일샌드와 초중질유와 같은 비전 통자원의 생산증가에 기인함 - 세계 비전통 석유생산이 연간 4.9%씩 증가하여 2012년 5.0백만 b/d에서 2035년 15.0백만 b/d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이는 전체 석유생산에서 비전통석유의 비중이 2012년 5.7%에서 2035년 15.3%로 늘어나는 것을 의미함 구 분 <표 2-9> 석 유 생 산 유 형 별 변 화, 2012~2035년 원유 NGL 1) 비전통석유 2) 생산량(백만b/d) 석유생산 중 비중(%) 주 : 1) NGL(natural gas liquids) : 천연가스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원유로 천연가스액으로 불리기도 하며 주성분은 납사로 구성 2) 非 전통석유(non-conventinal oil) : 신기술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석유자원으로, 점토 등에 중질원유가 10%이상 포함 된 오일샌드, 석탄 천연가스를 혼합한 석탄액화연료 등이 대표적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p.471 재구성 2011년 말 확인된 석탄 매장량은 약 1.04조 톤에 이르며 이는 약 142년 동안 소비할 수 있는 분량임. 그리고 부존량은 확인매장량의 약 20배 이상인 것으로 추정됨 2)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IEA, World Energy Outlook, 2011 참조

41 제2장 세계 에너지 수급전망 및 주요 이슈 중국은 2011년 세계 석탄생산량의 47.4%를 차지하는 주요 석탄 생산국이며, 2035년 에도 44.8%를 생산하며 세계 석탄생산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전망임 3) 이러한 석탄의 확인매장량은 천연가스 및 석유 매장량의 각각 3.2배, 2.5배 수준에 달함 전 세계 천연가스 부존량의 약 42.3%로 추정되는 비전통 가스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가스의 안정적 공급이 예상되고 있음 2012년 말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187조tcm 4) 이며, 가채부존량은 810tcm 이상으로 235년간 소비가 가능한 수준으로 추정됨 - 셰일가스의 가채부존량은 212tcm으로 기존 천연가스 확인매장량과 비슷하여 향후 주요 에너지자원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임 단위: tcm 전통 <표 2-10> 가 스 가 채 부 존 량 (2012년 말 기 준 ) 타이트가스 셰일가스 비전통 탄층 메탄가스 가채부존량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p.108 재구성 비전통 가스의 생산비중은 2011년 16.5%에서 2035년 26.7%로 증가할 전망임 (표 2-11) - 특히 셰일가스 개발로 인하여 가스가격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셰일가스 개 발국가의 에너지와 산업여건이 개선될 수 있음 - 셰일가스, CBM, 타이트 가스와 같은 비전통 가스공급의 확대는 천연가스 가격안 정과 에너지자원의 무기화 견제에 기여하고 있음 <표 2-11> 세 계 비 전 통 가 스 생 산 량 전 망, 2012~2035년 단위: bcm 소계 합계 연평균 증가율 가스 생산량 2,059 3,384 3,957 4,322 4,646 4, % 비전통가스 (비중)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165 1, % 3.4% 16.5% 21.0% 23.1% 25.1% 26.7% 3)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p.149 4) BP(2013)을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p.107에서 재인용

42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2. OPEC의 원유생산 비중 증대 IEA는 OPEC이 세계 석유의 생산 비중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2035년 총 석유생산의 46%를 차지함으로써 석유시장의 지배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OPEC의 석유생산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37.6백만b/d에서 2035년 45.2백만b/d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OPEC의 세계 석유생산비중은 2012년 에 43%에서 2035년에 46%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측됨 OPEC의 석유생산비중 증가에는 이란, 이라크, 카타르 등 중동 국가의 증산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비OPEC의 석유생산은 2025년에 55.1백만b/d로 최대수준에 도달한 후, 2035년까지 52.9 백만 b/d 이하로 하락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캐나다와 미국의 석유 증산에도 불구하고 유럽(브렌트유)와 중국 등의 석유 생산축소로 인해 비OPEC의 비중이 감소하는 원인으로 작용함 그리고 비OPEC의 2035년 비전통석유 생산은 2012년에 비해 7.9백만b/d가 증가하였 으나, 전통석유가 4.3백만b/d가 감소하였음 <표 2-12> OPEC과 비 OPEC의 석 유 생 산 비 중 전 망, 2012~2035년 단위: 백만b/d OPEC (비중) (36%) (43%) (41%) (46%) Non-OPEC (비중) (64%) (57%) (59%) (54%) 세계 생산량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p 자원부국의 자원개발환경 불확실성 증대 중동과 아프리카 등 자원부국의 자원개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이들 지역의 반정부시위와 이란핵협상 등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증폭되고 있 음에 따라, 자원공급량의 감소로 에너지 가격이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큼

43 제2장 세계 에너지 수급전망 및 주요 이슈 이들 지역 국가들은 세계 석유의 약 35%와 천연가스의 약 20%를 공급하기 때문에, 정정불안으로 인한 에너지공급량의 감소는 에너지 가격폭등의 주요인이 되고 있음 자원부국인 캐나다 및 미국의 경우에도 최근 자원개발 관련 세금에 대한 논의가 쟁점 화 됨 5) 세금의 도입은 석유 및 가스개발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음 북미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스에 대한 세금 도입 및 세율 인상은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되는 가스 가격에 대한 인상요인일 뿐 아니라,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주요 요인임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은 석유수급이나 유가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014년 6월 현재 이란과 서방국가들 간의 핵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긍 정적 관측에 따라 지정학적 불안이 완화되고 있음 현재 시리아는 정부군과 반국 간 교전이 지속되고 있어 내전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리비아에서는 자치권 요구를 위한 무장시위, 파업 등으로 원유생산 차질 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6) 4. 전원믹스의 변화 IEA는 세계의 전력생산과 관련하여 발전연료 중 화석연료의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전 망하고 있음. 하지만 2035년에도 화석연료의 발전비중은 57%를 상회할 전망임 석탄은 미래에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가스의 발전비중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2011년에서 2035년간 추가발전용량의 약 50% 이상이 신재생에 너지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이 2011년 4.5%(수력 제외)에서 2035년에는 15.6%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국가별로는 중국과 EU가 신재생에너지 증가분의 절반을 차지할 전망이며, 2035년 풍력, 바이오, 태양광이 신재생발전의 약 90%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임 5) 북미 자원개발 세금 관련 논의 동향 및 시사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7호, ) 2014년도 국제 원유시황 및 유가 전망, 에너지경제연구원,

44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표 2-13> 에 너 지 원 별 발 전 비 중 전 망, 2011~2035년 구분 Electricity generation (TWh) 비중(%) CAAGR (%) 발전량 11,818 22,113 27,999 31,121 34,058 37, 석탄 4,426 9,139 10,618 11,236 11,797 12, 석유 1,332 1, 가스 1,730 4,847 5,983 6,860 7,589 8, 원자력 2,013 2,584 3,400 3,757 4,038 4, 수력 2,144 3,490 4,555 5,003 5,428 5, 신재생 ,642 3,589 4,615 5,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45 제2장 세계 에너지 수급전망 및 주요 이슈 제3절 에너지시장의 불확실성 1. 시나리오별 유가변화 IEA는 2035년 유가를 2012 가격기준으로 배럴당 128달러로 예상하며, 석유시장의 단 기수급에 따라 가격변동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함 2035년 시나리오별 유가를 살펴보면, IEA는 신정책의 경우 128달러, 현정책은 145 달러, 450시나리오의 경우에는 100달러로 전망하였음 <표 2-14> 2012~2035년 시 나 리 오 별 유 가 변 화 (달 러 /배 럴, 2012년 가 격 ) 시나리오 現 정책 新 정책 자료: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p.48 그러나 최근의 현물가격보다 낮은 선물가격의 추세를 반영하면, 유가의 지속적인 상 승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도 있음 그러나 현물과 선물가격의 괴리와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유 가의 불확실성은 증가될 것으로 보임 [그 림 2-5] 유 가 5년 물 선 도 가 격 과 현 물 가 격 의 추 이 비 교, 2000~2012년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종합연구 기후 에너지분야 보고서, 2012 재인용

46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그러나 비전통 에너지자원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으로 향후 비전통 에너지자원의 지속 적인 생산 확대는 불투명한 측면도 있음 비전통 자원개발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유가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전통 자원개발에 따른 유가하락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 2. 단기 변동성 에너지가격은 실물과 금융 등 거시경제 변수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지정학적 리스 크도 높아서 단기 변동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실물요인 측면에서 보면 국제 경제위기가 상시화되어 경기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 는 에너지수요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음 국제유가는 금융위기 후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경제회복으로 다시 상승하는 등 변 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임 년 연평균 두바이 유가는 배럴당 94달러이었으나 2009년 62달러, 2010년 78달 러, 2012년 109달러로 변동성이 심화됨 - 더불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던 유종별 유가도 최근 들어 차이가 발생하는 양상 을 보이고 있음(그림 2-6) [그 림 2-6] 유 종 별 원 유 가 격 추 이 비 교, 1996~2013년 자료: 페트로넷 ( 또한 유가 상승은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곡물가격 상승을 유발하 는 등 여타 상품가격과 상호 연계성도 확대되고 있음

47 제2장 세계 에너지 수급전망 및 주요 이슈 금융요인으로는 파생상품(선물)시장의 확대와 최근 글로벌 유동자금의 증가에 따른 투기자금의 유입이 가격 변동성에 대한 확대요인으로 지목됨 - 세계 원유선물 시장의 일평균 거래량은 2008년 기준 약 8억배럴로 실물시장 수요 량(9천만배럴)의 9배 수준으로 파악됨 7) - 파생상품 및 투기자본과 유가와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지만 대다수 국가는 가격 변동의 요인으로 인식함 한편 지정학적 요인으로는 주요 자원보유국의 민주화와 자원개발 정책의 변화 등으로 세계 에너지 공급량의 변동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임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민주화 움직임,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세금강화 움직임 확대 등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음 - 북미, 북해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원보유국은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임 최근 자원부국인 캐나다 및 미국의 경우 자원개발 관련 세금에 대한 논의가 쟁점 화되고 있으며, 호주도 자원개발의 초과이윤세를 도입하는 등 갈수록 자원개발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이 외에도 러시아, 브라질, 카자흐스탄 등 다수의 자원부국에서 국영석유 기업의 영향력 확대로 투자장벽이 가중될 전망임 - 이는 국영석유기업의 자원개발 비중이 2010~2013년간 약 31%로 메이저 기업 (26%)을 앞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임 - 다만 비전통 석유 및 가스의 개발과 유가변동성 완화를 위한 G20 국가차원의 공 조노력 등은 가격변동성의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서방의 대 러시아 제제로 인해 석유가스 개발 계획에도 차질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8) 3. 장기 불확실성 세계 각국의 에너지정책 선택에 따른 경제체질 및 생활방식의 변화와 기술발전의 정 도에 따라 장기적 불확실성이 높아짐 IEA의 장기 에너지 전망도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과 기술발전의 정도에 따라서 에너지 수요와 믹스 등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 7) 외교통상부 국제금융협력국, 유가변동성 완화에 대한 G20 논의동향, 글로벌 정책리뷰, 제3호, 참조 8)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센터,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 ( ) 주요기사 요약자료

48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또한, 원전정책 변화로 원자력발전용량이 대폭 줄어들 경우 석탄과 가스 수요는 기존 전망 대비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2035년의 원자력발전 비중은 2011년 수준(11.7%)과 거의 비슷하여 세계 전력공급의 약 11.6%를 담당할 전망 - 전 세계 원자력 설비용량은 2011년 394GW에서 2035년 578GW으로 증가할 예상 이며, 이는 대부분 비OECD 지역의 설비증설에 의한 것임 2011년 3월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여파로 원자력의 미래는 훨씬 더 불확실해짐 - 원전사고 이후, 독일 및 스위스의 원전폐기 정책의 가속, 이태리의 신규원전 건설 을 위한 절차 포기 등과 같은 정책의 변화가 발생하였음 - 세계 일부 지역(주로 비OECD 지역)의 계속된 원자력개발 유지 정책에도 불구하 고, 이러한 요인들을 반영하여 IEA는 2035년 원자력 발전량 전망치를 하향 조정 9) 하고 있음 <표 2-15> IEA 시 나 리 오 별 에 너 지 수 요 및 믹 스 전 망 구분 에너지원별 비중(%) 총에너지수요 석유 화석연료 석탄 가스 원자력 수력 신재생 연평균 11년=100 증가율 現 정책 % 35 新 정책 % % 주 : ( 現 정책 시나리오) 12년 중반 이후 신규 정책 미반영, 에너지기술 변화속도 느림 ( 新 정책 시나리오) 최근 정부 정책 공약 성실 이행, 에너지기술 변화속도 보통 (450 시나리오) 세계 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 제한, 에너지기술 변화속도 빠름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한편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에 대한 적용방식과 국제적 합의내용에 의해 에너지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9) WEO-2011(4,658Twh) WEO-2012(4,366Twh) WEO-2013(4,294Twh)

49 제2장 세계 에너지 수급전망 및 주요 이슈 2020년부터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의무감축체제가 구축될 예정(2012년 COP 18) 이지만, Post-2020 체제의 법적 구속력과 새로운 체제를 당사국에 적용하는 방식에 대하여 치열한 협상이 진행 중임 특히 새로운 체제가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기를 희망하는 국가(EU, 기후변화 취 약국)와 이에 유보적인 주요배출국(미국, BASIC 등)의 의견대립 등이 예상됨 COP 18에서 모든 선진국과 주요 개도국이 2020년까지의 중기감축목표를 제출하고 선진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원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음 10) 10) 에너지경제연구원, 2012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과 및 시사점, 에너지 포커스, 2012 겨울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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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제3장 에너지수급 현황 분석 제 3 장 에너지수급 현황 분석 제1절 에너지 관련 주요지표 및 총에너지 소비량 추세 지난 2000~2012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는 약 59% 성장하였으며, 같은 기간의 총에너 지 소비는 약 45% 증가하였음(표 3-1 참조) 경제성장과 총에너지 소비의 부분적인 탈동조화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단위(총에너 지/GDP)를 약 9.1% 낮추는 역할을 하였음 1990년대까지의 추세를 탈피하여, 2000년대 초반부터 이와 같은 탈동조화가 본격화 되기 시작하였으나,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여전히 에너지원단위가 높은 수준에 있음 <표 3-1> 에 너 지 관 련 주 요 지 표, 2000~2012년 GDP 총에너지 최종에너지 총에너지/GDP 수입의존도 석유의존도* (2005년,십억) (천TOE) (천TOE) (TOE/백만원) (%) (%) , , , (83.1) , , , (83.2) , , , (82.9) , , , (81.8) , , , (81.9) , , , (80.6) , , , (80.6) , , , (83.6) , , , (83.0) , , , (83.4) ,043, , , (84.4) ,082, , , (84.4) ,104, , , (84.6) ~12(%)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주 : ( )는 원자력 제외시 * 석유의존도는 총에너지소비중 납사제외

52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그 림 3-1] 주 요 지 표 별 변 화, 2000~2012년, 2000년 =1.0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그 림 3-2] 총 에 너 지 소 비 량 및 에 너 지 원 단 위 변 화, 1990~2012년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그 림 3-3] 1차 에 너 지 원 별 비 중 변 화, 2000~2012년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53 제3장 에너지수급 현황 분석 2010년과 2011년에는 경제회복, 이상기온 등의 이유로 총에너지 소비가 경제성장률보 다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여,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단위가 악화되는 특이한 사항이 발 생한 바 있음 하지만 2012년에는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높은 국제유가 수준의 지속으로 인하 여 소비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고, 에너지원단위는 개선추세로 전환됨 총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석유의 의존도는 계속 하락하여, 2000년 약 43%에서 2012년 에는 약 26%까지 낮아짐 반면 산업부문의 원료탄 수요확대로 인해 석탄의 비중은 확대되어, 2012년에는 약 29.1%를 차지하였음 상대적으로 친환경 에너지원인 LNG의 비중도 2012년 18.0%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되었으며, 2012년 원자력의 비중도 약 11.4%를 기록 한편, 주요 선진국들의 총에너지소비는 1980~2000년 동안 연평균 1~2%의 증가세를 기 록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대부분 하락세로 전환 OECD 전체적으로 1980~2000년에 총에너지 소비가 연평균 1.16%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연평균 0.53%으로 총에너지소비가 감소세로 전환 그러나 한국은 2000년 이전에 연평균 7.89% 증가하였으며, 2000년대에도 증가세는 약화되었으나 여전히 연평균 2.83% 증가하였음 따라서 선진국들의 에너지원단위(총에너지/GDP)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영국의 원단위는 2000년대 들어 타 선진국과 비교해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 반면 한국은 2000년대 이전까지 경제성장보다는 에너지소비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빨라서 에너지원단위가 악화되었으나, 이후 에너지소비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원 단위가 개선되는 추세임 에너지원단위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너지원단위 와 일인당 에너지소비가 많이 높은 상황임

54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구분 연평균 증가율(%) 1980~ ~2012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1, , , , , OECD 4, , , , , 자료 : IEA, World Energy Indicators 2013 <표 3-2> 주 요 국 의 총 에 너 지 소 비 변 화, 1980~2012년 (단 위 : MTOE) <표 3-3> 주 요 국 의 에 너 지 원 단 위 변 화, 1980~2012년 (단 위 : TOE/천 달 러 (2005, PPP)) 구분 연평균 증가율(%) 1980~ ~2012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OECD 자료 : IEA, World Energy Indicators 2013 [그 림 3-4] 주 요 국 의 에 너 지 원 단 위 (총 에 너 지 /GDP) 변 화, 1980~2012년 자료 : IEA, World Energy Indicators

55 제3장 에너지수급 현황 분석 <표 3-4> 주 요 국 의 에 너 지 소 비 지 수 비 교, 2012년 구분 총에너지/GDP 일인당 에너지소비 전력소비/GDP 일인당전력소비 (TOE/천$, PPP) (TOE) (kwh/천$) (kwh) 프랑스 ,473 독일 ,999 일본 ,745 한국 ,279 영국 ,495 미국 ,941 OECD ,144 자료 : IEA, World Energy Indicators

56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제2절 최종에너지 소비 추세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2000~2012년 동안 연평균 2.8% 증가하였음 1990년대까지의 빠른 증가세가 2000년대부터 약화되어 저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 환이 시작되었음 그러나 주요 선진국의 경우 최종에너지소비가 2000년대 들어 감소추세로 전환되었으 나,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가장 높은 증가세를 유지 중 [그 림 3-5] 최 종 에 너 지 소 비 및 국 내 총 생 산 변 화, 1990~2012년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그 림 3-6] 우 리 나 라 및 주 요 선 진 국 의 최 종 에 너 지 소 비 연 평 균 증 가 율 자료 : IEA,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57 제3장 에너지수급 현황 분석 총에너지 공급을 주도하는 최종에너지 소비는 1990년대에 연평균 약 7.2% 증가였으 나, 2000년대에는 증가세가 약화되어 연평균 약 2.8% 증가하였음 산업부문과 공공부문의 에너지소비 증가세가 각각 연평균 3.6%와 5.1%로 가장 높 았으며, 반면에 가정부문의 에너지소비는 2000년대 중반부터 하락세로 전환되었음 <표 3-5> 부 문 별 최 종 에 너 지 소 비 변 화, 2000~2012년 구분 연평균 증가율 최종에너지(천TOE) 149, , , , % 산업 83,912 94, , , % 수송 30,945 35,559 36,938 37, % 가정 21,401 22,500 21,185 21, % 상업 10,969 14,361 16,070 16, % 공공/기타 2,625 4,068 4,483 4, %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그 림 3-7] 최 종 에 너 지 소 비 증 가 율 및 부 문 별 소 비 량 변 화, 1990~2012년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부문별 소비 가. 산업부문 산업부문이 최종에너지 소비 증가를 주도하였는데, 수송부문과 가정부문의 에너지수 요가 빠르게 둔화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계속되고 있음

58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특히 2009년도 이후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철강, 석유화학, 조립금속업(반도체 기 계 자동차 등)의 생산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2000~2012년 기간의 산업부문 연평균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3.6%로, 수송부문(1.5%) 과 가정부문(0.0%)의 소비 증가 속도를 크게 웃돌았음 년과 2011년의 전년대비 산업부문 소비 증가율은 각각 10.2%, 8.5%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고, 2012년은 전년대비 1.1% 증가 - 최종에너지 중 산업부문의 소비 비중은 2000년 56.0%에서 2012년 61.7%까지 확대 되었음 [그 림 3-8] 부 문 별 최 종 에 너 지 소 비 비 중 변 화, 년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에너지 수요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주요 에너지다소비산업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원료용 에너지(납사) 소비가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의 46.4%(2012년 국내통계 기준)를 점유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동 부문 의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함 따라서 산업 정책적 측면에서 에너지저소비형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구조 개편을 중장기적 과제로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음 <표 3-6> 주 요 국 의 원 료 용 에 너 지 의 산 업 부 문 최 종 에 너 지 소 비 비 중 (%), 2011년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OECD 자료 : IEA, World Energy Balance, 2013 주 : (석유화학산업 원료용 최종에너지소비/산업부문 최종에너지소비)*

59 제3장 에너지수급 현황 분석 <표 3-7> 주 요 국 의 최 종 에 너 지 부 문 별 소 비 비 중, 2011년 구분 산업 수송 가정 상업/공공 농축수산 기타 비에너지 (원료용)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OECD 주 : 비에너지는 주로 전환부문, 산업(특히 석유화학), 에너지 등의 업종에서 원료로 사용됨. 자료 : IEA, World Energy Balance 2013 (단 위 : %) <표 3-8> 주 요 국 의 최 종 에 너 지 (원 료 용 제 외 ) 부 문 별 소 비 비 중, 2011년 구분 산업 수송 가정 상업/공공 농축수산 기타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OECD 자료 : IEA, World Energy Balance 2013 (단 위 : %) 최종에너지/GDP (십억달러, 2005년 ppp) 최종에너지/GDP (십억달러, 2005년 ppp) 원 료 용 제 외 구 분 자료 : IEA, World Energy Balance 2013 <표 3-9> 주 요 국 의 최 종 에 너 지 원 단 위 비 교 2000~2011 연평균 증가율 (단 위 : TOE/천 달 러 ) 국가 간 상대비교 (한국=100) 2011년 기준 프랑스 % 66.2 독일 % 66.5 일본 % 68.1 한국 % 영국 % 52.1 미국 % 96.8 OECD % 82.0 프랑스 % 66.2 독일 % 79.0 일본 % 79.8 한국 % 영국 % 65.1 미국 % OECD %

60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주요 선진국들의 최종에너지 소비의 부문별 비중과 비교해 볼 때, 원료용 비에너지 소 비가 2011년 기준으로 최종에너지의 약 25%를 차지할 정도로 선진국과 비교하여 크 게 높음 따라서 산업구조적 측면에서의 중장기 대책이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 절감을 근본 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임 우리나라에서 석유화학산업의 납사, 제철용 유연탄 등 원료용 에너지 소비는 다른 선 진국과 비교하여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상대적으로 큰 역할을 함 원료용 에너지를 제외한 최종에너지원단위(최종에너지/GDP)은 2000~2011년 동안 영국 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빠르게 개선되었음 원료용을 포함한 최종에너지원단위도 빠르게 개선되었으나, 영국보다는 느리며, 프 랑스와 미국과는 비슷한 속도로 개선되었음 한편 우리나라의 원료용을 제외한 최종에너지원단위의 개선속도가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원료용을 포함한 원단위의 개선속도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우리나라의 원료용 에너지가 총에너지 및 최종에너지 소비의 증가세를 견인하 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단위 개선에도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상, 이와 같은 원료용 에너지의 비중을 단기간에 해결하 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며, 중장기적 산업구조 변화를 통해 개선할 수 있음 [그림 3-9] 산업부문 업종별 최종에너지 소비 및 부가가치 연평균 증가율, 1990~2012년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61 제3장 에너지수급 현황 분석 산업부문의 빠른 에너지소비 증가세는 산업부문 최종에너지 소비의 약 95.5%(2012년 기준)를 차지하는 제조업에 의해 견인되었음 제조업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1990~2012년 동안 농축수산, 건설, 광업 등 산업부문의 다 른 업종보다 높은 연평균 약 5.8%의 증가세를 기록하였음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같은 기간에 연평균 7.1% 증가하였는데, 이와 같은 증가세가 제조업의 에너지소비를 증가시킨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하였으나, 제조업의 에너지원단위는 전체적으로 개선되었음 한편, 농축수산업과 건설업의 경우에는 최종에너지 소비 증가세보다 부가가치의 증 가세가 상대적으로 낮아, 각 업종의 에너지원단위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었음 산업부문의 에너지원단위는 2000년대에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제조업의 원 단위 개선이 이를 주도하고 있음 [그 림 3-10] 산 업 부 문 업 종 별 에 너 지 원 단 위 (TOE/백 만 원 ) 변 화, 1990~2012년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제조업의 업종들 중에서는 석유화학, 1차금속 그리고 조립금속이 2012년 기준으로 차 례로 가장 많은 최종에너지를 소비하는 업종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62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그 림 3-11] 제 조 업 업 종 별 최 종 에 너 지 소 비 변 화, 1990~2012년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표 3-10> 산 업 부 문 업 종 별 실 질 부 가 가 치 (단 위 : 십 억 원 ) 구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산업부문 전체 ,883 1, ,888 49, , ,276 1, ,650 51, , ,715 1, ,607 53, , ,387 2, ,940 58, , ,512 2, ,171 59, , ,853 1, ,646 59, , ,240 1, ,893 60, , ,294 1, ,408 62, , ,827 1, ,467 60, , ,759 1, ,568 61, , ,444 1, ,377 60, , ,857 1, ,379 57, , ,687 1, ,205 56, ,130 00~12(%)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63 제3장 에너지수급 현황 분석 <표 3-11> 산 업 부 문 업 종 별 최 종 에 너 지 소 비 량 (단 위 : 천 TOE) 구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산업부문 전체 , ,583 2,118 83, , ,428 2,209 85, , ,528 2,186 89, , ,603 2,242 90, , ,830 2,459 92, , ,485 2,315 94, , ,143 2,627 97, , ,101 2, , , ,220 2, , , ,999 2, , , ,780 2, , , ,654 2, , , ,977 2, ,324 00~12(%)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이후,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우리나라의 경 제는 빠른 경기회복을 경험하였음 2010년과 2011년의 전체 제조업 실질부가가치는 각각 전년 대비 14.7%와 7.3% 증 가하였음. 2012년은 2.2%로 증가세가 완화됨 제조업의 빠른 회복세는 석유화학, 철강, 조립금속 등 에너지다소비업종의 생산 활동 이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임 석유화학, 철강, 조립금속업종의 실질부가가치는 2010년에 전년 대비 각각 9.8%, 16.1%, 20.3% 증가하였으며, 2012년에도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를 견인하였음

64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표 3-12> 산 업 부 문 업 종 별 에 너 지 원 단 위 (단 위 : TOE/백 만 원 ) 구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산업부문 전체 ~12(%)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그 림 3-12] 제 조 업 의 주 요 업 종 별 최 종 에 너 지 소 비 및 부 가 가 치 연 평 균 증 가 율, 1990~2012년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65 제3장 에너지수급 현황 분석 [그 림 3-13] 제 조 업 업 종 별 에 너 지 원 단 위 (TOE/백 만 원 ) 변 화, 1990~2012년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구분 음식료품, 담배 섬유, 가죽제품 목재, 종이, 출판 및 인쇄 석유, 석탄 및 화학제품 비금속 광물 제품 금속제품 조립금속 제조업 ~12 0.0% -4.4% -3.8% 0.2% -3.2% 0.9% -3.3% -2.8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표 3-13> 제 조 업 업 종 별 에 너 지 원 단 위 (단 위 : TOE/백 만 원 )

66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1990~2012년 동안 제조업의 에너지원단위(TOE/백만원)는 전체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로 상이한 추세를 보임 업종별 최종에너지 소비와 부가가치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의 증 가율이 최종에너지 소비 증가율을 상회하지만, 석유화학, 금속제품의 경우에는 반 대의 현상이 발생하였음 따라서 석유화학과 금속제품의 에너지원단위는 오히려 악화되었으며, 반대로 조립금 속과 비금속광물의 에너지원단위는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개선되었음 제조업 에너지원단위가 2000년대에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에 있으나, 석유화학 및 금속제품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 에너지원단위의 개선은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음 나. 수송부문 2012년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수송부문이 약 17.8%를 차지하여 산업부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수송부문에서 도로의 최종에너지 소비비중이 80.5%로 가장 높음 최종에너지 소비가 2000년~2012년 동안 연평균 1.5% 증가한 수송부문은 도로(2.0%) 와 항공부문(4.6%)이 소비 증가세를 견인하였음 그러나 자동차 보급에 한계점에 도달함에 따라, 2000년대 초반부터 수송부문의 에 너지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여, 2010년 이후 최종에너지 소비가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 림 3-14] 수 송 부 문 의 최 종 에 너 지 소 비 변 화, 1990~2012년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67 제3장 에너지수급 현황 분석 주요 선진국의 수송부문 에너지소비는 2000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거나 증가율이 둔화 되었으나,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소비 증가세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높은 상황임 <표 3-14> 주 요 국 의 수 송 부 문 최 종 에 너 지 소 비 변 화, 2000~2011년 (단 위 : 백 만 TOE) 구분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OECD , , , , , , , , , , , , ~11(%) -0.28% -0.83% -1.34% 1.04% -0.35% 0.02% 0.28% 우리나라의 수송부문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2012년 기준으로 수송부문 에너지소비의 약 80.5%를 차지하고 있는 도로수송의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높기 때문임 [그 림 3-15] 주 요 국 의 도 로 부 문 에 너 지 소 비 량 연 평 균 증 가 율, 2000~2011년 자료 : IEA, World Energy Balance

68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도로부문의 우리나라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높은 것은 도로의 여객수송과 화물수송 실 적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표 3-15> 주 요 국 도 로 여 객 수 송 실 적, 2000~2011년 (단 위 : 백 만 인 km/년 ) 년 도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대한민국 미국 , ,251 74,572 4,353, , ,293 84,256 4,355, , ,412 77,925 4,450, , ,186 77,349 4,483, , ,563 83,217 4,564, , ,005 91,665 4,582, ,938 97,854 4,530, , ,700 4,490, , ,152 4,351, , , , ,910 - 연평균증가율(%) 자료: 국가교통 DB. 원 출처는 한국 국토해양부, 일본 미국 OECD, 독일 프랑스 영국 Eurostat <표 3-16> 주 요 국 도 로 화 물 수 송 실 적, 2000~2011년 (단 위 : 천 톤 /년 ) 년 도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대한민국 미국 ,002,749 1,924,402 1,648,021 5,774, , ,885,023 1,991,474 1,629,566 5,578, , ,720,698 2,037,082 1,691,418 5,339, , ,744,351 1,982,363 1,724,390 5,234, , ,767,666 2,076,659 1,779,742 5,076, , ,765,459 2,059,715 1,780,839 4,966, , ,919,819 2,181,675 1,854,275 4,961, , ,028,466 2,258,028 1,918,963 4,933, , ,078,347 2,203,204 1,776,203 4,718, , ,769,201 1,939,431 1,460,797 4,454, , ,734,605 2,015,493 1,521,135 4,582, , ,986,736 2,090, ,927 - 연평균증가율(%) 자료: 국가교통 DB. 원 출처는 한국 국토해양부, 일본 일본통계국, 독일 프랑스 영국 Eurostat

69 제3장 에너지수급 현황 분석 다. 가정/상업/공공부문 가정부문은 1990년대에 연평균 2.5%의 완만한 에너지소비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2000년대에는 2004년 정점을 기록한 후 점차 소비량이 감소하여 연평균 -0.03%의 낮 은 증가세를 기록하였음 따라서 가정부문이 전체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22%대에서 2012년에는 10.2%로 크게 낮아졌음 2000년대에 가정부문의 에너지소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은 인구 증가세 정체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한편 가정부문의 전통적인 에너지원이었던 석탄과 석유의 소비가 크게 감소한 반 면, 가스와 전력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전력과 가스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가정부문의 에너지소비 중에 서 가전기기, 취사, 조명 등을 위한 에너지소비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기 때 문인 것으로 분석됨 [그 림 3-16] 가 정 부 문 의 최 종 에 너 지 원 별 소 비 변 화, 1990~2012년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70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그 림 3-17] 가 정 부 문 의 용 도 별 최 종 에 너 지 소 비 변 화, 1990~2010년 자료 : 이성근(2010), 가정부문 용도별 에너지소비량 및 소급추정에 관한 연구. [그 림 3-18] 상 업 부 문 의 최 종 에 너 지 원 별 소 비 변 화, 1990~2012년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한편 서비스산업으로의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상업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여, 최종에너지 소비 비중이 1990년 6.9%에서 2012년에는 8.0%로 높아졌음 상업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1990년의 17.2%에서 2012년에는 63.9%까지 높아졌음 반대로 과거 비중이 가장 높았던 석유의 경우에는 2000년대 초부터 소비가 감소하 여 2012년에 약 12.6%를 차지하였음

71 제3장 에너지수급 현황 분석 전체적으로 가정/상업/공공부문의 에너지소비는 2000~2011년 동안 연평균 2.05% 증가 하였으며, 이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음 가정/상업/공공부문의 에너지소비 증가세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전력소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데 기인함 <표 3-17> 주 요 국 의 가 정 /상 업 /공 공 부 문 최 종 에 너 지 소 비 변 화, 2000~2011년 (단 위 : 백 만 TOE) 구분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OECD , , , , , , , , , , , , ~11(%) -0.15% -0.43% 0.15% 2.05% -1.65% 0.23% 0.37% 자료 : IEA, World Energy Balance 2013 <표 3-18> 주 요 국 의 가 정 /상 업 /공 공 부 문 일 인 당 최 종 에 너 지 소 비 변 화, 2000~2011년 (단 위 : TOE/인 ) 구분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OECD ~11(%) 자료 : IEA, World Energy Balance 2013 & World Energy Indicators

72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표 3-19> 주 요 국 의 가 정 /상 업 /공 공 부 문 전 력 소 비 변 화, 2000~2011년 (단 위 : 백 만 TOE) 구분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OECD ~11(%) 자료 : IEA, World Energy Balance 2013 [그 림 3-19] 주 요 국 의 가 정 /상 업 /공 공 부 문 전 력 소 비 변 화, 2000~2011년, 2000년 =1.0 자료 : IEA, World Energy Balance

73 제3장 에너지수급 현황 분석 2. 최종에너지원별 소비 2000~2012년 동안 연평균 2.8%의 증가세를 기록한 최종에너지 소비의 증가는 전력, 도시가스 및 석탄의 높은 소비 증가세에 기인하였음 전력의 비중이 2000년 13.7%에서 2012년 19.3%로 크게 높아진 반면, 석유의 비중은 62.5%에서 48.9%까지 낮아졌음 석탄과 도시가스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구분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에너지(천TOE) 149, , , , % - 석유 93,596 96, , , % - 전력 20,600 28,588 37,338 40, % - 석탄 19,847 22,311 29,164 31, % - 도시가스 12,561 17,811 21,640 25, % - 열 1,119 1,530 1,718 1, % - 신재생 2,130 3,896 5,346 7, %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표 3-20> 최 종 에 너 지 원 별 소 비 변 화, 2000~2012년 [그 림 3-20] 최 종 에 너 지 원 별 소 비 비 중, 1990~2012년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74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가. 전력 전력은 낮은 요금수준, 전력 다소비업종의 생산호조, 전기 기기의 보급 확대, 이용 편 리성 등으로 다른 최종에너지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전력 소비는 1990년대에 연평균 9.8% 증가한데 이어, 2000년대에도 주요 최종에너 지원 중 가장 많은 증가량을 기록하였음 구분 <표 3-21> 최 종 에 너 지 및 전 력 소 비 량 변 화, 2000~2012년 최종에너지 최종에너지 (전력제외) 전력소비량 , ,252 20, , ,785 22, , ,504 23, , ,746 25, , ,169 26, , ,266 28, , ,594 29, , ,755 31, , ,460 33, , ,141 33, , ,249 37, , ,727 39, , ,993 40,127 연평균 증가율 2.8% 2.2% 5.7%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단 위 : 천 TOE) 전력은 생산과정에서 많은 에너지 전환손실을 야기하므로, 11) 총에너지 소비 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큰 에너지원임 2010년, 2011년과 비교하여 2012년의 전력 소비 증가율이 둔화(10.1% 4.8% 2.5%) 되어 총에너지에 대한 기여율이 일부 완화되었음 그러나 전력 수요의 강세는 전력 다소비산업의 견실한 성장세, 기술발전에 따른 생활 양식 변화 등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전력화(electrification) 현상으로 인해 당분간 지속될 11) 발전부문에서 63.7%의 에너지 전환손실이 발생(2011년 기준)하기 때문에, 1 TOE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는 2.75 TOE의 1차에너지 투입이 필요함

75 제3장 에너지수급 현황 분석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전력소비의 증가세 완화를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개발과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그 림 3-21] 주 요 국 의 발 전 부 문 전 환 손 실 률, 2009년 <표 3-22> 주 요 국 의 전 력 소 비 량 변 화, 1980~2012년 (단 위 : TWh) 구분 연평균 증가율(%) 1980~ ~2012 프랑스 독일 일본 , , 한국 영국 미국 2, , , , , OECD 5, , , , , 자료 : IEA, World Energy Indicators 2013 최종에너지원 중에서 최근 그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은 전력의 경우, 주요 선진국 의 소비는 전반적으로 2000년대 이전에 연평균 1~3%대의 완만한 증가세를 기록하였 으며, 이후 증가세가 급격히 약화되어 OECD 전체적으로 1%대 미만의 증가세 혹은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음 일본과 영국의 전력소비는 2000년대 들어 감소세로 전환되었음 그러나 한국의 전력소비는 2000년대에도 여전히 연평균 약 5%대의 증가세를 기록 하고 있음

76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그 림 3-22] 주 요 국 의 전 력 소 비 변 화, 1980~2012년, 1980년 = 1.0 자료 : IEA, World Energy Indicators 2013 [그 림 3-23] 주 요 국 의 일 인 당 전 력 소 비 량 변 화, 1980~2012년 자료 : IEA, World Energy Indicators 2013 주요 선진국의 부문별 전력소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산업부문의 소비가 2000년대 에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가정부문과 상업/공공부문의 소비는 대부분 증가를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모든 부문에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특히 상업/공공부문의 증가세가 연평균 7%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농축산부문도 농업용 전력의 낮은 가격에 의해 연평균 6% 이상의 증가세를 기록하 였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도 4% 이상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77 제3장 에너지수급 현황 분석 상업부문과 농축산부문의 비중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 <표 3-23> 주 요 국 전 력 소 비 의 부 문 별 연 평 균 증 가 율, 2000~2011년 (단 위 : %) 구분 산업 수송 가정 상업/공공 농축수산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OECD 자료 : IEA, World Energy Balance 2013 <표 3-24> 주 요 국 전 력 소 비 의 부 문 별 비 중, 2011년 (단 위 : %) 구분 산업 수송 가정 상업/공공 농축수산 기타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OECD 자료 : IEA, World Energy Balance 2013 [그 림 3-24] 한 국 의 전 력 소 비 부 문 별 변 화, 1980~2011년, 1980년 =1.0 자료 : IEA, World Energy Balance

78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표 3-25> 주 요 국 의 가 정 부 문 의 1인 당 전 력 소 비 변 화, 1980~2011년 구분 (단 위 : TOE/인 ) 연평균 증가율(%) 1980~ ~2011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OECD 자료 : IEA, World Energy Balance 2013 & World Energy Indicators 2013 우리나라의 전력소비 증가세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독보적으로 높은 것은 생산원 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전력가격체계에 근본적으로 기인함 전력가격은 지난 몇 년간 수차례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원가회수율이 88.4%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특히 농사용(33.2), 주택용(85.4%), 교육용(87.0%)의 원가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임 낮은 원가회수율에 더하여 임시방편적인 각종 요금할인특례로 인해, 요금체계의 비 합리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수도권 소재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특례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지방 IDC 에 대한 대책이 부재임 - 중대형호텔에 혜택 집중(소형 숙박시설 제외). 대형호텔의 경우 목표관리제에 의 한 규제와 요금할인 혜택이 모순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전통시장에는 LED보급 등 에너지효율제고 사업을 추진 중이나, 요금특례로 사업 참여 유인이 저해되고 있음 <표 3-26> 전 기 요 금 용 도 별 원 가 회 수 율 2012년 구분 평균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판매단가(원/kWh) 총괄원가(원/kWh) 원가회수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4),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p

79 제3장 에너지수급 현황 분석 <표 3-27> 주 요 선 진 국 과 우 리 나 라 의 산 업 용 가 정 용 전 기 요 금, 2012년 (단 위 : US$/MWh) 국 가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OECD 산업용 주) 한국= 가정용 한국= 주 : IEA 통계에는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2010년부터 누락되어 있음. 따라서 달러환산 전기요금 산정을 위해 2012년 국내 산업용 평균판매단가 92.83원/kWh, 연평균 대미달러환율 약 1,126.8원/$을 각각 적용함 자료 : IEA, Energy Prices and Taxes Q. pp.337~338.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아,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 요금이 OECD 평균과 비교하여 약 56~66% 수준임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의 합리적 개선, 교차보조 해소 및 가격왜곡 시정 등을 통한 전 력시장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전압별 요금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주택용 누진체계의 단순화, 농사용 전기요금 제 도 개선, 전기요금 특례제도의 합리성에 대한 재검토 및 정비방안 마련 등이 필요함 나. 석유 석유소비는 2000~2012년 동안 연평균 0.7%의 완만한 증가세를 기록하여, 최종에너지에서 석유의 비중이 2000년 62.5%에서 2012년에 48.9%로 낮아졌음 특히, 산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비에너지유(납사, 아스팔트 등)를 제외할 경우, 연료 로 사용되는 석유의 총에너지 비중은 크게 낮아짐 반면 비에너지유의 총에너지 점유율은 꾸준히 상승하여 2012년에 연료용 석유의 비중을 넘어서 16.9%에 이른 것으로 분석되었음 우리나라의 에너지유 의존도 하락은 고유가 상황 지속과 에너지원 간의 상대가격 구 조에 기인함 유가 상승으로 수송용 연료 소비 정체와 발전용 소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석유에서 전기 등 타 에너지원으로의 대체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 -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에너지원간 상대가격구조 왜곡 으로 인해 에너지대체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음 전력이 석유를 빠르게 대체하는 것은 추가적인 에너지공급을 요구하므로 국가적으 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으로 평가됨

80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다. 기타 도시가스 소비는 2000~2012년 동안 연평균 6.1%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여, 최종에너 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8.4%에서 2012년 12.2%까지 높아졌음 가정부문과 산업부문의 빠른 가스소비 증가세가 전체 가스소비 증가를 이끌었으며, 상업부문도 2000년대부터 가스소비 증가에 기여하였음 한편, 2001년부터 천연가스차량의 보급됨에 따라, 수송부문의 비중도 2012년에 4.9%를 차지하였음 [그 림 3-25] 부 문 별 도 시 가 스 소 비 변 화, 년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최종에너지 중 석탄은 거의 대부분 산업부문(약 97.4%, 2012년)에서 소비되고 있음. 2000년 이후 석탄소비량은 연평균 약 4.1% 증가하여, 2012년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약 15.4%를 차지하였음 석탄의 지속적인 소비 증가세는 제철용 유연탄 소비 증가에 기인함 구분 (단 위 : TOE/인 ) 연평균 증가율(%) 1990~ ~2012 석탄 19,855 19,847 22,311 29,164 31, 제철용 유연탄 7,745 12,814 (비중) (39%) (64.6)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표 3-28> 석 탄 소 비 량 변 화, 1990~2012년 13,735 (61.6%) 19,047 (65.3%) 22,041 (69.0%)

81 제3장 에너지수급 현황 분석 제3절 2012년 에너지소비 실적 분석 1. 총에너지 소비 2012년 총에너지소비는 전년 대비 0.7% 증가한 278.7백만 TOE를 기록. 2010년 8.4%, 2011년 4.9%를 기록한 총에너지소비 증가율이 완화되었음 이는 경제성장률 둔화(2.0%)와 높은 국제유가 수준이 지속될 결과임 원료용 에너지(비에너지유, 원료탄)를 제외할 경우, 2012년 총에너지소비는 전년 대 비 0.4% 증가 - 석유화학 원료용 납사 소비가 전년 대비 3.7% 증가하여 에너지소비 증가를 견인 년 총에너지소비에서 원료용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6.5%에 달함(납사 비중 16.9%) 에너지원단위(TOE/백만원)는 2000년 0.278에서 2012년 0.252로 개선되었으나, 2009년 부터 3년 연속 악화된 후 2012년 개선추세로 전환되었음 2012년 원단위 개선은 환산 기준 변경으로 인한 효과이며, 구열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1년(0.256)과 비슷한 수준 [그 림 3-26] 경 제 성 장 률 및 총 에 너 지 소 비 증 가 율 추 이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82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2012년 에너지원별 소비 동향 주요 1차에너지원 가운데 가스와 신재생에너지 소비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석유제 품은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기록. 석탄과 원자력 수 력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음 석탄 소비는 2010년과 2011년 각각 전년대비 증가율이 12.4% 8.5%로 급증세를 보 였으나, 2012년에는 전년대비 3.2%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석탄소비의 감소는 산업부문의 소비감소에 기인하며, 특히 제철용 유연탄과 시멘 트 업종 소비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풀이됨 - 석탄 소비의 27%(2012년 기준)를 차지하는 제철용 유연탄 소비는 조강설비 증설 및 철강 생산량 증가로 2010년과 2011년 각각 전년대비 31.2%와 16.7% 증가한 후, 2012년 0.9%로 소폭 감소 현대제철이 연산 4백만 톤의 조강생산능력을 가진 제1고로를 2010년 1월에, 제2고로를 11월말에 가동함으로써 선철 생산용 유연탄 소비 급증 - 전체 석탄소비의 60.5%(2012년 기준)를 점유하는 발전용 석탄 소비는 2010년 7.2%, 2011년 4.5%의 견실한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2012년 2.2%로 감소 석유제품 소비는 고유가 상황 지속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 년 평균 원유도입단가(운임 및 보험료 포함인도 가격)는 배럴당 108.1달러로 2010년 대비 38.0% 증가하였고, 2012년은 배럴당 112.8달러 수준으로 고유가 상황 지속 - 비에너지유 제외 시, 석유제품 소비는 전년 대비 3.2% 감소 - 산업원료용 납사 소비는 석유 화학업의 생산활동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 - 전체 석유 소비에서 납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에 46.4%까지 상승 천연가스(LNG) 소비는 2010년에 26.8% 증가한데 이어 2011년에도 7.6%, 2012년 8.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년 급증(47.0%)했던 발전용 LNG 소비는 2011년 원전의 신규 가동에 따라 전 년 대비 3.4%증가에 그쳤으나, 2012년 전력피트 수요 증가로 인해 9.6%의 증가율 기록 년 지역난방용 가스사용량은 19.3% 증가하였으며, 사용량이 많지는 않지만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가정부문의 가스사용이 소폭 감소하였지만, 산업 및 상업부문의 가스사용 증가로 인해 도시가스 제조용 LNG는 전년대비 7.5% 증가하였음

83 제3장 에너지수급 현황 분석 원자력은 신고리 2호기, 신월성 1호기 등 신규 원전의 가동에도 불구하고 일부 원 전의 가동정지 등으로 전년 대비 4.6% 감소 2012년 1차에너지 원별 소비비중은 석유(38.1%), 석탄(29.1%), LNG(18.0%), 원자력 (11.4%)의 순 <표 3-29> 총 에 너 지 소 비 동 향 (단 위 : 천 TOE)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석탄 68,604 77,092 83,640 80,978 (3.9) (12.4) (8.5) (-3.2) -원료탄 제외 54,090 58,045 61,407 58,937 (9.1) (7.3) (5.8) (-4.0) 석유 102, , , ,165 (2.2) (1.9) (0.8) (1.0) -비에너지 제외 56,685 57,345 54,599 54,239 (0.6) (1.2) (-4.8) (-0.7) LNG 33,908 43,008 46,284 50,185 (-4.9) (26.8) (7.6) (8.4) 수력 1,213 1,391 1,684 1,615 (1.4) (14.7) (21.1) (-4.1) 원자력 31,771 31,948 33,265 31,719 (-2.1) (0.6) (4.1) (-4.6) 기타 5,480 6,064 6,618 8,036 (5.4) (10.7) (9.1) (21.4) 총에너지 243, , , ,698 (1.1) (8.4) (4.9) (0.7) -원료용 제외 183, , , ,731 (1.5) (8.0) (3.1) (0.4) 주: (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그 림 3-27] 1차 에 너 지 원 별 소 비 비 중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84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2. 최종에너지 소비 2012년 최종에너지 소비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208.1백만 TOE를 기록 경기둔화로 에너지소비가 가장 많은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 증가세가 완화되었고, 수송, 상업, 공공부문의 에너지소비는 소폭 증가하였음. 반면 가정부문은 전년 대비 1.4% 감소하였음 원료용을 제외할 경우 최종에너지 소비는 전년대비 0.8% 증가에 그침 <표 3-30> 부 문 별 최 종 에 너 지 소 비 동 향 구분 (단 위 : 천 TOE) 산업 106, , , ,324 (-0.3) (10.2) (8.5) (1.1) -원료용제외 46,125 51,124 54,346 54,573 (-0.4) (10.8) (6.3) (0.4) 수송 35,930 36,938 36,875 37,143 (0.4) (2.8) (-0.2) (0.7) 가정 20,537 21,186 21,621 21,318 (-2.8) (3.2) (2.1) (-1.4) 상업 (0.6) (5.8) (-0.9) (4.1) 공공 4,295 4,483 4,560 4,769 (4.8) (4.4) (1.7) (4.6) 합계 182, , , ,120 (-0.3) (7.4) (5.3) (1.1) -원료용제외 121, , , ,203 (-0.3) (6.3) (2.7) (0.8) 주: (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부문별 소비 동향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는 경기둔화에 따른 산업활동 부진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1% 증가에 그쳤으나,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비중은 2011년 61.7%까지 증가 - 산업부문의 가스(11.3%) 및 납사(3.7%)가 에너지소비의 증가를 주도하였고, 신재생 에너지의 소비가 빠른 증가세(22.1%)를 시현함 - 산업부문 에너지소비 증가는 금속제품(철강), 석유 화학업종 등의 다소비업종과 조립금속의 소비증가에 기인

85 제3장 에너지수급 현황 분석 - 제조업의 부가가치 상승률은 전년대비 2.2%를 기록하여 경제성장률(2.0%)을 소폭 상회함 - 업종별 전년대비 부가가치 증가율은 조립금속업이 2.7%, 금속제품업이 4.6%, 석유 화학업은 3.2%를 기록하여, 전년에 비해 증가율이 크게 완화되었음 <표 3-31> 3대 에 너 지 다 소 비 업 종 및 조 립 금 속 업 의 부 가 가 치 추 이 구 분 부가가치 증가율(전년대비, %) - 제조업 대 다소비업종 조립금속 GDP 비중(%) - 제조업 대 다소비업종 조립금속 주: 3대 에너지다소비업종은 석유 화학, 1차금속, 비금속광물 산업이며, 조립금속업은 일반기계, 전기 전자, 운송장비 등을 포함하는 산업 가정, 상업 및 공공부문의 전년 대비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정부의 강도 높은 수요 관리정책의 영향으로 1.3%에 그침 - 원별 증가율은 가스 5.0%, 전력 2.2%, 열 2.9%, 신재생 3.3%, 석탄 4.5%, 석유 7.6%를 기록 - 상업 및 공공 기타부문의 에너지소비는 각각 전년대비 4.1%, 4.6%의 증가율을 기 록하였으나, 가정부문은 1.4% 감소하였음 2000년대 들어 수요가 급격히 안정화되고 있는 수송부문 소비는 12) 전년 대비 0.7% 증가 - 수송부문의 소비 안정화 추이는 유가 상승 및 경기둔화에 따른 자동차 이용률 감 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년의 경우 자동차 등록대수는 전년 대비 2.8%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운행감 소로 도로부문의 소비가 1.0% 감소하여 에너지소비는 전년대비 0.2% 감소하였음 년은 고유가 상황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승용차의 대형화, 여행수요 증가 등으 로 도로와 항공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이 증가함 12)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는 1990년대에는 연평균 8.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연평 균 1.5%수준으로 증가율이 둔화

86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에너지원별 소비 동향 석탄 소비는 전년 대비 4.7%의 증가율을 기록함 - 원료용 소비의 경우 소폭 감소(-0.9%)하였으나, 연료용 석탄 소비가 크게 감소 (-12.3%) 하였음 석유제품은 원료용 소비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0.3% 감소 - 비에너지유 소비 2.7% 증가(납사 소비 3.7% 증가) 가스는 산업용(11.3%) 및 상업용(19.9%)의 견실한 증가세에 힘입어 전년대비 7.5% 증가. 가정용은 전년 대비 0.2% 감소 전력은 산업 생산활동 둔화 및 전력수요관리정책 등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소비 증가율이 하락한 2.5% 기록 - 산업용 전력소비는 생산활동의 둔화로 전년대비 2.9%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경 제성장률(2.0%)를 상회함 - 가정용 전력소비는 여름철 냉상수요 증가로 전년대비 3.2% 증가하였고, 상업용 전력소비는 수요관리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2% 증가에 그침 <표 3-32> 원 별 최 종 에 너 지 소 비 동 향 (단 위 : 천 TOE)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석탄 23,895 29,164 33,544 31,964 (-8.9) (22.1) (15.0) (-4.7) - 원료탄 제외 9,381 10,117 11,311 9,923 (-3.5) (7.8) (11.8) (-12.3) 석유 98, , , ,710 (1.2) (2.0) (1.6) (-0.3) - 비에너지 제외 52,733 53,450 51,469 49,834 (-1.3) (1.4) (-3.7) (-3.2) 가스 19,459 21,640 23,672 25,445 (-1.5) (11.2) (9.4) (7.5) 전력 33,925 37,338 39,136 40,127 (2.4) (10.1) (4.8) (2.5) 열 1,551 1,718 1,702 1,751 (2.6) (10.8) (-0.9) (2.9) 신재생 4,867 5,346 5,834 7,124 (2.5) (9.8) (9.1) (22.1) 최종에너지 182, , , ,120 (-0.3) (7.4) (5.3) (1.1) - 원료용 제외 121, , , ,203 (-0.3) (6.3) (2.7) (0.8) 주: (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87 제3장 에너지수급 현황 분석 최종에너지 소비증가에 대한 최종에너지원별 기여율 - 비에너지유의 기여율은 60.7%임에 비해 에너지유의 기여율은 72.4% - 원료탄과 연료탄(연료용 유연탄 및 무연탄)은 각각 8.5%와 61.5%를 기록 - 도시가스의 기여율이 78.6%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림 3-28] 2011년 총 에 너 지 증 가 분 에 대 한 에 너 지 원 별 기 여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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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제4장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제 4 장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선진국은 이미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 향상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 의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중에 있음 EU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종에너지 효율을 20%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 정하고, 이산화탄소 배출거래제도, 신재생에너지 이용 증진 등 EU 공통 정책 조치를 채택하고 시행 미국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하여 2020년 미국 에너지의 소비를 약 10% 절감 목 표를 설정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하여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7%를 감 축할 것을 잠정 목표로 공표 일본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25% 감축, 에너지 효율 20% 향상, 2030년까지 30% 이상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목표로 설정, 강력한 에너지 효율관리 및 에너지 절약 대책을 실시 중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국들의 중장기 에너지 효율 정책과 목표를 개관하여 우리나 라의 에너지 절약 및 효율 정책을 제고, 개선 시 그 기준과 비교 대상을 제시하고자 함 <표 4-1> 주 요 국 의 에 너 지 관 련 정 책 국가 정책 내용 미국 청정에너지 및 안보법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CO2 17% 저감 (15% 신재생연료 대체, 평균연비강화 2배 개선) 일본 신 국가에너지전략 2030년까지 2003년 대비 에너지원단위 30% 개선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25% 감축 중국 기후변화 대응정책 2010년까지 에너지원단위 20% 개선 EU 신 에너지정책 2020년까지 전망수요 대비 20% 절감 APEC 시드니 정상선언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에너지원단위 25% 개선

90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제1절 국가별 에너지수요관리 목표와 주요정책 유럽연합(EU) 유럽연합은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연간 1.4%의 에너지원단위를 개선해 왔으며 이 는 IEA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임 개별 국가의 정부와 기업 간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 이 를 초과 달성하였을 경우 잉여분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인 EU-ETS(Emissions Trading Scheme)를 운영하고 있음 EU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20% 감축하기로 하고, 동시에 주요 배출 국들의 적극적인 감축노력이 합이 되는 조건을 전제한 감축목표 30% 상향 조정을 공약 - EU의 20년 감축목표는 저탄소경제로의 전환과 에너지 확보를 달성하기 위해 2008년 기후 에너지 패키지 에 합의하였으며, 2009년 6월 동 패키지가 법제화 됨 EU는 기후 에너지 패키지 에서 2020년 감축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함께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이용 등 3개 과제에 의 목표 선언 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1990년 대비 20% 감축 년까지 최종에너지 효율 1990년 대비 20% 향상 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점유율 1990년 대비 20% 확대 [그 림 4-1] EU의 구 상

91 제4장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유럽위원회(EC)는 2011년 역내 배출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저탄소 로드맵(Low Carbon Road-map)을 채택 - 저탄소 로드맵 선택으로 EU의 장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는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25%, 2030년까지 40%, 2040년까지 60%, 2050년 80% 감축 2011년 6월에는 목표의 달성을 위한 방침을 규정한 에너지 최종소비효율과 에너지 서비스에 관한 지침 을 공표 - 이 지침은 가맹국 전체의 절약 목표 설정 및 이의 달성을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 고 기기, 건축물, 수송 등 부문별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EU 국가들의 기존 에너지 절약 정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함 - 동 지침 하에서 EU-ETS가 적용되지 않는 부문에 대하여 2016년까지 모든 가맹국 들이 에너지 소비를 일률적으로 9% 감축할 것을 요청 EU에서는 전기 제품에 대한 에너지 기준 강화를 통해 제품의 에너지 효율 기준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가고 있으며, 2020년까지 EU 가정의 80%에 스마트 미터 설치를 추진하며 2009년부터 독일을 제외한 EU내 백열등 생산을 금지하도록 규정 2013년부터 모든 화석연료에 0.03유로/kgCO 2 의 탄소세를 부과 <표 4-2> EU의 기 후 에 너 지 패 키 지 의 주 요 목 표 부 문 목 표 기 타 온실가스 감축목표 1990년 대비 20% 감축 기타 선진국이 EU 감축목표에 상응하는 감 축목표 설정 시 30%로 상향조정 신재생에너지 목표 에너지효율 목표 최종에너지 사용의 20%까지 신재생 에너지 충당 일차에너지소비를 기준전망치보다 20% 감축 발전량의 34%, 수송연료의 10%를 신재생에 너지로 충당

92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표 4-3> EU의 An Energy Policy for Europe 요 약 EU 27개 회원국들의 정상들이 유럽이사회(Commission to the European Council) 회의에서 승인한 대 폭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소비 절감(에너지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비중 증대(개발 촉진)를 기조로 한 에너지 공동 정책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에너지 소비 20% 감축 목표 건물부문 가정 및 상업용 건물의 단열 성능 개선 등의 정책 시행 수송부문 수송 체계 개선 및 연비 개선, 환경 친화적 자동차 시장 확대 에너지 소비 감축 제조부문 동력장치 효율 개선 기타 에너지 사용기기 및 건물의 최저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 라벨링 제도 개선 에너지 세제 강화로 에너지 소비절감 및 고효율상품 생산 촉 진 온실가스 배출 감축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20% 감축 목표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최대 80% 감축 목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20년까지 20%까지 확대 신재생에너지 비중 증대 바이오연료 사용 촉진(조세감면, 일정 비율 바이오연료 사용의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각국의 겨건에 따라 차별적 적용 에너지 수급 개선 EU 역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여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확대와 에너지 수입원 다양화를 통한 에너지 자급도 향상 목표 기 타 에너지 시장 개방 확대 친환경 에너지 기술 개발

93 제4장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독일 독일은 (1) 경제적 에너지 이용, (2) 에너지 공급안보 확보, (3) 환경 친화적 에너지 이용의 3대 정책목표를 지향 -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에너지 효율 증진 및 재생에너지 사용 확 대 등의 2대 중점 정책 추진 독일은 EU 회원국으로 공식적으로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EU와의 공동 목표인 20%로 감축하고, EU-ETS 적용에서 제외된 국내부문 감축 목 표 1990년 대비 14%로 설정, 2017년까지 에너지효율을 2007년 대비 9%, 2020년까 지 20% 개선, 또한 전력공급의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확대하는 것을 중기 기본 목표로 함 2007년 총 32개의 에너지절약정책을 담은 NEEAP(National Energy Efficiency Action Plan)를 EU에 제출, 이는 건물에 대한 효율인증서 발급의 의무화, 낙후된 건물의 개 보수를 위한 조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자동차세 부과 등의 구체적 조치 를 포함하고 있음 2011년 개정된 2차 국가에너지효율행동계획(NEEAP)에서 에너지효율 향상 목표를 2007년 대비 2016년까지 9%로 제시 - 건축물 중 빌딩, 특히 주거용 빌딩을 중심으로 잠재적인 에너지절약 부문을 최대 한 개발한다는 목표를 설정 - 공공건물과 공공구매 분야에서 광범위한 에너지절약 잠재력 향상 추진 - 통상과 소매, 서비스, 농업 및 산업분야에서 에너지효율 향상을 추진하고 특히 중 점적으로 중소기업의 효율개선 추진 - 소형차와 중 대형차에 대한 연료효율 개선을 추진하고, 고연비 자동차의 확산을 통한 절약목표 추진 계획 - 소비자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 교육과 훈련을 추진 독일의 에너지절약정책은 기본적으로 EU의 지침에 바탕을 둔 경우가 대부분이나, 에너지공급시스템의 효율개선과 EU-ETS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문의 에너지 소비량 억제를 위한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시행됨 년 발표된 Integrated Energy and Climate Programme 에는 기기의 에너지효율 개선과 공공부문의 설비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약, 자동차 라벨링(Labelling) 제도 등에 대한 계획이 명시되어 있음 205년까지 장기적인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로는 독일 연방 환경부가 2010년 9월 발표한 Energy Concept 2010 에서 1990년 대비 80%~95%로 설정

94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40%, 2030년까지 55%, 2040년까지 70%로 설정 2012년 개정된 신재생에너지법(EEG: Erneuerbare-Energien-Gesetz)에서는 개정을 통 해 전력생산 공급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2020년까지 35%, 2030년 50%, 2040년 65%, 2050년 80%임 2022년까지 독일 내 모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단계적으로 폐쇠하겠다는 결정 을 발표, 독일 에너지전환 정책 목표에 따라 2032년까지 전력의 50%, 2050년까지 전력의 80%를 재생에너지원으로 대체 - 독일정부는 현재 폐쇄될 원자력 발전소를 대체하고, 태양광 발전 및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는 대안을 검토 중 <표 4-4> 독 일 의 NEEAP(National Energy Efficiency Action Plan) 요 약 2011년에 발표된 연방 정부 단계의 두 번째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과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하는 실질 에너지 효율 향상 계획 2050년까지의 장기 플랜 마련 목 표 산업부문 건물부문 수송부문 공공부문 EU 목표를 따라 총 에너지 소비의 20%를 2020년까지 절감 총 에너지소비 절대량 2017년까지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독일 평균 에너지소비 대비 9% 절감 1차 에너지소비 2008년 대비 2020년까지 20% 절감(50%, 2050년까지 절감) 에너지 생산성을 1차 에너지소비 대비 2050년까지 매년 평균 2.1%씩 증가 전기 소비 2020년까지 10% 절감, 2050년까지 25% 절감 현존 건물 에너지효율 2020년까지 20% 향상, 2050년 까지 기후 중립적인 신축 건물 로 대체 수송부문의 총에너지 소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0% 절감(40%, 2050년)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소비 절감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또는 세금 감면 중소기업의 경우, 에너지-기후 펀드와는 별도의 낮은 이자율의 펀딩 프로그램 부여 가정 건물에 대한 잠재적인 에너지 절약 부분 조사 1차 에너지 소비의 80%를 2050년까지 절감 친환경 건물 보수공사 속도를 1%에서 2%가지 증가 건물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저-이산화탄소 자동차 시장점유율 확대 중대형 자동차의 도로 통행료 재조정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 자동차세 증가 또는 인센티브 전기자동차 2030년까지 600만대 보급 바이오연료 사용 권유 공공기관에서 에너지소비 절감에 대한 예시적인 역할 강조 에너지 효율 향상 R&D 지원 공공기관 건물 및 차량에 대해 더욱 강화된 에너지 효율 기준 적용

95 제4장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영국 에너지와 기후변화 업무를 통합한 에너지기후변화부를 설립하고, 2008년 세계 최초 로 기후변화 법안인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에너지법(Energy Act), 계획법 (Planning Act)등을 도입하여, 기후 변화에 대한 국가적 대책과 에너지 수요관리, 온 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법으로 명시 에너지 안보와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청정에너지 공 급원 개발 및 시장 가격을 통한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 확보를 추구 - 에너지법 2008 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 기존 에너지 인프라 폐기에 있어 납세자에 대한 보호조치들을 강화, 스마트 계량기 등의 도입을 규정 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성 극대화를 새로운 내용으로 포함 ECO(Energy Company Obligation)는 저소득층과 에너지 빈곤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매년 약 13억 파운드의 재정지원 - 단열과 보온 대책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주택에 에너지 효율개선을 추진함 영국은 EU 회원국으로 공식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는 2020년까지 EU 공동의 20%이고, 2009년에 EU에서 확정된 EU-ETS를 제외한 영국 국내부분 감축목표는 2005년 대비 12.5%로 설정 - 영국 정부는 2008년 만든 기후변화법에 의거하여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 스 배출량을 33%이상, 2025년까지 50%, 2050년까지 80% 저감하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 -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08)에서는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탄소예산(Carbon Budget) 제도 도입 - 탄소예산(Carbon Budgeting System)은 2008년부터 5년 주기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온실가스 배출상한(cap) 규정하고 있고, 2050년까지의 3개 기간(15년)에 대한 예산 을 설정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추가 조치 - 추가 법안을 통해 국내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바이오연료에 대한 대책, 가정 폐기 물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도의 시범 도입, 일회용 봉지에 대해 최소 벌과금 부과 권한 등을 규정할 것을 요구 - 기존의 탄소배출 저감 목표(Carbon Emissions Reduction Target)를 발전부문까지 확 대하는 지역에너지절약프로그램(Community Energy Savings Programme)을 실시 에너지법(Energy Act)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 계량기 등의 도입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성 극대화를 새로운 내용으로 포함

96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기후변화부과금으로 알려진 Green Tax 는 2001년 4월에 발효되었음. 이 세금은 모든 종류의 에너지 소비에 적용됨. 특히 화석연료로 발전한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 에게 직접 부과함 해상 풍력 등과 같은 상업적 도입이 어려운 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사항을 등급화(banding)하고, 혼합 발전(co-firing)과 같은 이미 확립된 기술에 대 한 지원수준을 낮춤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의무사항을 개정 - 의무사항 등급화(banding) 에 있어서, 전력공급자는 신재생 전력의 공급 비율보다 는 신재생 의무 인증서(Renewable Obligation Certificates, ROC)의 특정 개수를 제출 하는 것을 의무화 프랑스 기본적으로는 EU의 에너지절약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정책 진행 프랑스 정부는 2013년 발표한 에너지효율 정책 에서 에너지 절약목표를 2020년 최 종에너지 소비 BAU 전망 기준 17%로 공표 에너지원단위를 2015년까지 매년2%씩 축소하고, 이후 2030년까지 2.5%씩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재생에너지비중을 2020년까지 23%까지 확대할 계획 2009년, 환경법을 발표하여 에너지 절약 인증제도(Energy Saving Certificates) 확대 및 CCS 사업을 실시 중이며, 신축 및 개축 건물에 대하여 에너지 효율기준을 제정 하고 2020년까지 주택에너지 사용량 40% 절감의 에너지 효율 향상 목표 설정 프랑스는 EU 회원국으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의 EU 공동 감축목표 20%에 참여하 고 있고, 또한 2009년에 결정된 EU 회원국별 국내 감축목표(EU-ETS 부문 제외)는 2005년 대비 14%로 설정 년까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1990년 대비 75%까지 감축하는 것을 장기목표 로 공표, 저탄소 저에너지 소비 사회를 위하여 독자적인 정책도 동시에 구상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에너지효율 제고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주력 - 에너지원단위를 2015년까지 매년 2%씩 축소하고, 그 이후 2030년까지 2.5%씩 축소 - 에너지소비에서 재생에너지비중 목표를 국가신재생에너지 행동계획(NREAP)에서 2020년까지 23%까지 확대하기로 결정 년까지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 50만개 창출 2009년 채택된 그르넬(Grenelle) 제1법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절약에 관한 프랑스 환 경정책의 기본 방침을 명확히 천명함 - 그르넬 제1법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하여 2010년 그르넬 제2법이 채택되어 건축물,

97 제4장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수송을 중심으로 전 부문에 걸친 온실가스의 감소, 에너지절약 촉진을 위한 정책 등을 규정 - 건물 단열강화, 창문, 현관, 베란다 고효율 개체로 교체, 고효율 난방/온수 설비로 교체 및 재생에너지 도입 등의 개별 시책 실시 - 자동차 세제 개편을 통해 온실가스가 적게 배출되는 신차 구입 시 환경 보너스 지원 제도 실시 년, EU-ETS에 미포함되는 건물, 주택, 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탄소 1 톤당 17유로를 부과하는 탄소세 기후-에너지 기여금 제도 를 발표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 에너지 R&D 확대 등의 기존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친환경 산업의 집중육성을 통해 에너지안보강화, 기후변화대응,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 을 함께 달성할 계획 년까지 온실가스의 배출을 4분의 1로 줄이고, 2020년까지 EU에서 탄소에 가 장 능률적인 경제를 건설 -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인 소듐냉각고속로 개발, 지능형 전력 및 재생에너지발전 효 율화 기술 등에 R&D 예산을 확대 년에 2020년까지 친환경산업에 4,000억 유로를 투자해 녹색성장을 이끌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중 절반이 넘는 2,050억 유로를 에너지절약 시설물 확대에 투자 할 계획 - 500명 이상 기업에 CO 2 배출 신고제를 도입하고, 화석연료발전소에 CCS 기술을 적용 확대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 2007년 저탄소 배출 차량 구입 시 세금공제 인센티브제도 도입 ~2013년 탄소배출 105 gco 2 /km 이하(기존 120 gco 2 /km) 신차 구매 시 차량 구매가격에 일정율의 리베이트 혜택 - 탄소배출 136 gco 2 /km(2012년 140 gco 2 /km) 이상 차량에 세금 부과 또한 2020년까지 TGV 3,000km, 파리 외각전철 1,500km 신설 및 내륙 수로 확대 등 의 대중교통을 확대해 나감

98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표 4-5> 프 랑 스 의 Energy Efficiency Action Plan 요 약 2007년 말, 프랑스에서 발표한 국가 에너지 효율 정책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과, 에너지 소비감축, 국가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그리고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재생에너지 산업 촉진 등을 목표 로 함 목 표 에너지원단위를 2015년까지 매년 평균 약 2%, 2030년까지 평균 약 2.5%씩 축소 프랑스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매년 평균 3% 감축 재생에너지 비중을 2020년까지 약 20%를 초과하여 증대 주택의 에너지사용량을 2020년까지 최소 40% 감축 산업부문 재생에너지 산업을 촉진 2020년까지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 50만개 창출 Climate-Energy Tax 도입 시행 건물부문 2020년까지, 주택에너지 사용량을 최소 40%까지 감축 신축건물에 대한 단열 규제 강화, 기존 건물의 단열 구조 개조에 대한 인센티브 부 여 2010년부터 백열등 사용 금지 조치 수송부문 1,500km 상당의 버스 라인과 철도 선로 건설 2020년까지 2,000km 정도의 고속 철도 선로 건설 철도 화물 수송의 비중 증대(25% 이상) 새로운 자동차에 대해 Eco-tags 시행 친환경 자동차 개발 및 촉진 할인되지 않는 도로망을 사용하는 트럭에 대해 마일리지 당 환경세 부과 공공부문 공공기관 건물에서 2012년 말부터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Climate-Energy Plan 시행 에너지 효율 향상 R&D 지원 덴마크 덴마크 정부는 2012년에 덴마크 에너지합의 를 선언하고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최 종에너지 소비를 2010년 기준 약 8% 절약하기로 합의 년까지 장기 로드맵에서는 25% 에너지 절약 목표를 제시

99 제4장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 에너지 업체들은 2010~2012 대비 2013~2014에는 절약 목표의 75%, 2015~2020까지 는 100% 달성을 위해 노력 덴마크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로 EU 공동 감축목표 20%에 참 여하고 있고, EU-ETS 부문을 제외한 국내 감축목표로 2005년 대비 16%를 제시 - 장기적인 계획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1990년 대비 80~95%를 제시 덴마크의 국가 신재생에너지 행동계획은 2020년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점유율 목표 를 약 52%로 제시하였고(최종에너지 소비의 35%까지 확대), 이 중에서 대부분을 풍력발전으로 공급할 예정(약 50%) 미국 에너지 효율 향상 강화를 위한 에너지 정책법(2005년 8월)을 개정하여 2020년 미국 에너지의 소비를 약 10%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20 in 20 정책을 통해 가솔린 소비 를 2017년까지 20% 감축하며 신재생 및 대체 연료의 사용 의무화 기준을 상향 (2012년 목표의 약 5배 수준)하여 15%의 가솔린 사용 대체(2017년 약 350억 갤런) 의 목표를 설정, 더불어 기업 평균 연비(AFE) 기준 강화 및 확대 적용을 통해 5% 가솔린 감축(2017년 약 85억 갤런)을 시행하고 있음 - 모든 연방기관 차량에 석유소비를 줄이고 연료대체를 통하여 2015년 10월까지 연 간 석유소비량을 최소 20% 줄이도록 요구 - 고효율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구입, 소형트럭으로 대체, 주행 거리 감축이나 차량 규모 줄이기 시행 가정 수송 분문에서 에너지효율에 대한 기준치를 강화하고 세제 혜택과 대출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등 연방 주 개별 지자체 차원에서의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 음 년 이후 세탁기와 에어컨 같은 전기전자 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조치 시행 - 자동차와 경트럭 연비기준을 2025년까지 2012년 대비 약 2배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 - 또한, 공공요금에 에너지 절약 의무를 반영하는 주의 수가 늘고 있음(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메사추세스, 코네티컷, 미네소타 등) 석유 의존도 감축을 위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촉진 -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nergy Efficiency Resources Standard, EERS) 시행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6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3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추진 가능한 여러 실천 행동들을 추진

100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 미국 내 탄소 배출량 감축 - 미국의 기후변화 영향에 준비 - 기후변화 대응과 영향에 대비하는 국제적 노력을 선도 2009년, 청정에너지 및 안보법이 하원에서 제기되었으며 법안 내에서 규정한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2005년 대비 2012년까지 3%, 2020년까지 17%, 2030년까지 42%, 2050년까지 83%를 설정 - 기업 평균 연비(AFE)에서는 온실가스 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다소비 설비에 대해 서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를 행정부의 승인을 얻 어 2009년부터 시행중 - 승용차와 경량트럭에 대한 연비기준 강화(현행 15.1km/L에서 2025년까지 23.2km/L 로 강화) - 연간 250톤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소와 산업시설 등 대규모 배출원에 대 해서 배출을 규제 - 미국 환경보호국은 신규로 지어지는 석탄발전소에 대하여 신규 배출원 성과 기준 (New Source Performance Standards)제도를 추진, 이로 인하여 천연가스 발전소에 대한 투자 촉진 예상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공급의 비중을 의무비율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통해 2020년까지 20%, 2025년까지 25%로 확대 Energy -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점유율 목표를 33%로 책정 미국 내 가스 개발 촉진, 원자력 개발을 통한 에너지 공급능력을 강화 2009년의 미국 회복 및 재투자법(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ARRA)에 서는 아래와 같은 에너지 관련 주요 내용을 포함 - 그린 기술을 이용한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연방 건물의 보수와 탄소 배출 저감 - 정부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효율 및 절약 보조금(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Grants) - 에너지효율 향상 및 신재생 에너지 연구,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재생에너지, 바이오 연료 등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실시 - 태양광 발전에 대한 세제혜택(solar tax credits), 재생에너지 전기 생산을 장려하는 세제 혜택(Section 45 Production tax credit), 혁신적 기술에 대한 에너지성의 융자 보증(DOE loan guarantees), 풍력발전단지(wind farms) 입지 지원 에너지절약, 재생에너지, 청정석탄 등 그린에너지 산업정책을 통해 신규 5백만 일 자리 창출

101 제4장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의 비중을 의무비율할당제(RPS)를 통해 2020년까지 15%, 2025년까지 25%로 확대하고, 고연비 자동차 생산을 위해 미국 자동차 제조 업체들이 500억불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확대 - 에너지절약을 통해 2020년까지 전력수요를 전망치 대비 15% 감축 - 50억 달러 규모의 저소득 가구 주택단열사업 추진 지능형 전력망 사업에 110억 달러 투자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강화하고, 4천만 가정에 스 마트 계량기 보급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를 그린 에너지산업에 투자 - 기초기술, 기술시범사업 및 신 시장 개척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재원으로는 탄 소배출권 경매수입 수입액을 활용할 계획

102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표 4-6> 미 국 의 Energy Star Program 요 약 1992년에 미국환경보호국(EPA)과 에너지국(DOE)이 도입한 에너지 효율인증 프로그램으로 비효율적 인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과 오염물질을 줄이고, 에너지효율 증대(에너지비용 절감), 저효율제품 퇴출, 공기정화,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을 목표한 에너지 제도 소비자가 성능, 기능 또는 편리성을 추구하면서 에너지 효율제품을 쉽게 식별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 절약 제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 대상 범위 주요 에너지기자재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정부기관, 대형 할인마트, 정부조달 및 입찰 등에서 광범위하게 적용 가전제품, 건축자재 등의 8개 제품군 기존 건물 공기 필터 주기적 교체 권유 인증된 단열 제품 설치 시행 프로그램 신축 건물 열 손실률 감소 및 단열시스템 설계 화석연료 사용 억제 신축 중 3단계 검사 가이드라인 시행 에너지 효율향상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제 품 제 3자 기관에 에너지 스타 라벨 인증 절차 진행 에너지 효율 제품 생산 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 시행 프로그램 효과 현존 및 신축 건축물(가정 및 상업용) 및 소기업으로 분류하여 프로그램의 목 표를 제 3 기간으로 진행. 각 기간별로 프로그램의 가지 수와 강도 강화 시행 가정에서 한 해, 에너지 요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평균 $1,900정도 이지만, 강화된 에너지스타 프로그램 시행으로 요금의 약 30% 또는 $600 절약 가능 촉진 정책 에너지 스타 라벨 제품 구입 시 세금 감면 또는 인센티브(주 별로 상이) 인증 방식 ~ 2010 : 미국환경보호국에서 직접 심사 및 인증 2011 ~ : 미국환경보호국 외 제3자 기관 인증 기 타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만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규격이고 강제성도 없지 만, 이너지 스타 라벨 없이 미국의 주요 판매점에서 판매하기 쉽지 않아 꼭 지켜야 할 규격으로 인식 북미, 유럽, 호주, 일본, 중국 등으로 프로그램 제도 확대

103 제4장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일본 일본의 에너지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는 (1)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선 확보, (2) 환경 과의 조화, (3) 시장 메커니즘 활용, (4) 기술혁신을 통한 자원절약형 경제 사회구 조 구축 임 -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아래 환경보전 및 에너지 이용효율화 요청 대응, 지속가능한 산업 성장기반 확립을 위한 공급 안정성을 실현, 시장원리 활용, 국민 에게 신뢰받는 에너지 안보 확립, 에너지문제와 환경문제의 동시 해결을 통한 지 속가능 성장기반 확립, 아시아 및 세계 에너지 문제 극복에 적극적으로 공헌하는 것을 기본 정책 방향으로 설정 2020년까지 온실가스 25% 감축, 에너지 효율 20% 향상을 목표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 축소를 비롯한 에너지 정책 변경으로 감축 목표 수정 방안을 논의 중 - 일본 정부는 2012년에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80% 감축을 목표로 한 제4차 환경기본계획 발표 에너지 및 자원절약형 경제 사회구조 형성을 목표로 모든 수요부문에서 자주행동 계획 시행 및 강화 - 산업부문 대책으로는 에너지절약 투자 확대,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적 이용 추진, 에너지절약 R&D 추진 - 가정부문은 가전기기에 집중한 효율개선 및 적정 수요관리를 비롯하여 에너지절 약형 주택보급, 주택성능표시제도의 효과적 운용을 통해 에너지효율 증진 - 수송부문에서는 자동차 성능개선, 교통흐름 개선, modal shift 및 물류 효율화 등을 시행 - 전력부하 평준화를 위해서는 보조금 정책을 기반으로 선도적 부하평준화기기 도 입 보급모델사업, 전력부하평준화대책 추진, 고효율 급탕기 도입 촉진, 부하평준화 기여설비 저리융자 시행 에너지 다소비업체는 매년 1% 에너지원단위 개선 목표를 통해 에너지 효율향상 의 무화를 추진 2009년 7월에 발표 된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를 2010년 3%(1 차 에너지 공급비율)에서 2020년까지 8.2%, 2030년까지 11.1%로 확대 도입 -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률 제정과 개정, R&D 지원과 면세제도를 통해 산업과 소비 를 증진 -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160억 kwh 이용 목표(2014년)

104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 RPS 대상 에너지는 (1) 풍력, (2)태양광, (3) 지열, (4) 중수 수력, (5) 바이오매스 등 5종류의 에너지가 중심 -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분산형 전원 포함) - 전력회사의 비화석에너지(원자력포함) 비중을 2020년까지 50%로 확대하고, 친환경 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 에너지 관리진단, 자발적 협약 및 고효율 설비 투자 유도를 위한보조금 지급 등 인 센티브 제도 활용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내 자발적 배출권 거래 제도를 실 시하여 450여개 업체가 참여 중 총에너지 소비중 약 절반을 차지하는 산업부문 외에도 가파른 소비 상승세를 보이 고 있는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와 에너지효율 지원에 중점을 둔 에너지절약정책의 수립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규제 차원에서 사업자 단위의 에너지 관리제를 도입하고, 부문별 에너지효율 벤치 마크를 설정하며, 신규 건축 및 기존 건축물의 증 개축 시 에너지효율 개선을 적극 독려하며 중 소형 건물까지도 그 대상 범위에 포함시킴 지원 측면에서는 정책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 으로 시행 방향이 정해졌으며, 이는 ESCO 사업의 적극 활용, 건물 내 단열 및 고효율 기 기 설치 확산,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인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도입의 장려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 일본 정부는 가정 및 학교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의 실천적, 가시적 효과를 적극 홍보하고 이를 통해 생활 속에서 절약을 습관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에너지절약 관련 중점 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2030년까지 집중 육성 및 개발 기술 의 상용화를 목표로 함

105 제4장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표 4-7> 일 본 의 2030년 에 너 지 정 책 주 요 목 표 및 부 문 별 에 너 지 절 약 대 책 에너지 정책 목표 에너지효율 30% 향상(에너지원단위를 2003년 대비 최소 30% 개선) 1차에너지 중 석유비중 2003년 47%에서 40%로 축소 수송부문 석유의존도를 2003년 98%에서 80%로 감축 해외개발 석유공급을 2003년 15%에서 40%로 확대 2030년까지 전원구성에서의 원자력 비중을 30~40% 이상 높힘 산업 부문 1 기술개발 및 절약 투자 촉진, 2 중소기업의 절약 투자 촉진 및 ESCO 사업 확대, 3 자발적협약(VA)에 대해 제3자 인증 등록 제도를 통해 투명성 신뢰성 제고 부문별 주요 에너지 절약 대책 가정/상업 1 탑러너(Top Runner) 방식의 효과적 운용, 2 IT기술 활용한 에너지관리시스템 개발 보급, 3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육성, 4 주택 건물의 에너지성능 향 상 추진, 5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 시 에코 포인트(Eco Point)를 지급, 년 부터 신축 주택에 대하여 태양광 설치 의무화 수송 부문 1 수송사업자 화주의 에너지절약 대책 촉진, 2 자동차 연비 강화, 3 교통 수 요관리, 대량 수송망 활용 촉진, 4 물류 효율화 추진, 5 친환경 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 중국 에너지 절약, 청정에너지 개발, 에너지 공급 안보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하며, 에너 지 절약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실행 - 제11차 5개년 계획(2005년)에 의해 2010년까지 에너지 효율 20% 개선 - 재생가능 에너지 중장기 발전계획 은 2010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 소비량을 총 에너지 소비량의 10%, 2020년까지 15% 달성 목표 설정 중국은 에너지 절약을 국가 기본 정책으로 설정, 효율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기술 연구 사업을 추진 - 주요 산업을 에너지 절약 중심의 산업 구조로 개편, 효율성 높은 제품을 보급하 고, 에너지 관리 시스템 제고를 위해 관련 법규와 표준을 마련

106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중국에서는 기업 에너지절약 표준화기술 제정( )을 통해 현재 사용되는 에너지 관련 기술정보 및 기술 수준 등 에너지절약을 위한 기술 표준화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지원(2008.9월)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교체사업을 추진 중임 중국은 탄소배출 원단위(배출량/GDP) 기준으로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0~45% 감 축 계획을 발표함 년 발표된 에너지발전 12.5계획 에서는 GDP당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2015 년까지 2010년 대비 17% 감축 계획 - 또한, 2015년까지 에너지원단위 16% 감소, 총 에너지 소비 중 비화석 에너지 비 중 11.4%로 확대 최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개척을 통해 이 분야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로 나서기 시작 년 재생가능에너지법 의 제정을 시작으로 녹색성장 목표를 설정하고 태양열 및 풍력 분야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산업 투자에 집중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4,620억불을 투자하여 일정한 수준에 오를 때까지 외국기업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음 - 이 제도를 통해 중국 국산품 의무사용 비율강화, 자국기업에 유리한 장비기준, 자 국기업에 유리한 금융, 세제지원 등을 추진하며, 중국에 설치되는 태양광은 80% 이상이 자국에서 제조된 기술이며, 풍력은 70% 이상이 중국내 기술을 통해 설치 보급되고 있으며 중국에서 생산되는 태양광의 95%를 수출하고 있음 중국은 신에너지법, 재생가능에너지법 및 기타 조치 시행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기업에 대한 지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 - 재생가능 에너지 중장기 발전 계획 을 발표하여 2020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 소 비량을 총 에너지 소비량의 15% 달성 목표를 제시 2020년까지 3조 위안(358조원)이상 투자(2020년까지 총 에너지사용량의 15%를 신재 생에너지로 공급, 상세내역은 풍력 1,000백만kW, 태양광 10백만kW, 원자력 70백만 kw 설치계획, 2050년까지 4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에너지 산업 진흥 계 획을 발표(2009.8) 또한 신에너지 발전계획 (신에너지, 신사업, 신물결)을 금년 중에 제정 공표할 예정 으로 수력(1.2조 위안), 태양광(3천억 위안), 풍력(9천억 위안), 원자력, 4대 신에너지 를 중심으로 548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 계획에 의해 2010년까지 1차 에너지 소비량의 10%, 2020년까지 15%를 신에너지로 공급할 예정 중국에서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30%를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바, 건물부문의 녹색건

107 제4장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축 평가기준( 06.1월)과 민간건축 에너지절약 조례( 08.10월)를 시작으로 주요 시책 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10년 동안 30조 위안 이상의 규모로 확대될 전망 또한 2009년에 신재생에너지, CDM 사업, 지속가능발전 및 오염방지 등을 포함한 중국의 기후변화대응정책이 수립되었는바, 2020년까지 2005년 대비GDP당 CO₂배출 량 최대 45%의 감축목표를 설정 - 중국의 CO₂배출량은 년경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기후 변화 대응 법률 법규 제정 및 거시적 관리체계를 보완하였으며, 장기적 매커니즘 구축 및 저탄소 경제를 순차적으로 발전하며 대외 협력강화 및 저탄소 기술체계 구축하여 보완하도록 추진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격 메커니즘 개혁을 강화 - 에너지 가격 체계 개편 시 각각의 이익 집단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정 - 사회 각층의 수용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가격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 자원의 희소성, 시장 공급 상황, 환경비용 등이 원가에 반응될 수 있는 가격메커 니즘을 점진적으로 수립 호주 호주 정부는 에너지효율 정책으로 지방정부 에너지효율 프로그램(LGEEP)을 도입하 고 지방정부 건물과 공공시설의 소규모 에너지효율 제고 프로젝트에 보조금 지원 또한, 중대형차량 연료 효율화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중대형차량의 연료 효율 향상 을 목표 호주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까지 2000년 대비 무조건 5% 감축을 선언 하고, 동시에 제한적 조건하에서 최대 25%까지 배출목표 상향을 공식화 -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 200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의 80%를 감축

108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표 4-8> 주 요 국 의 에 너 지 절 약 정 책 국가 목표년도 기준년도 목표수치 목표 설정 기준 비 고 독일 % 년 에너지 소비 평균 NEEAP 프랑스 2020년 - 17% 최종에너지 소비량 Energy Efficiency Action Plan 영국 덴마크 % % 최종에너지 소비량 덴마크 에너지합의 EU % 1차 에너지 소비량 Energy Policy for Europe 미국 % - 에너지 정책법 일본 % % 에너지원단위 에너지 기본계획 중국 % 에너지원단위 제11차 5개년 계획 호주

109 제4장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표 4-9> 주 요 국 의 온 실 가 스 배 출 감 축 목 표 국가 목표년도 기준년도 목표수치 비 고 독일 프랑스 영국 덴마크 EU % EU 공동 목표 ~95% Energy Concept % EU 공동 목표 % EU-ETS 제외 목표 % EU 공동 목표 33% EU-ETS 제외 목표 % % EU 공동 목표 % EU-ETS 제외 목표 % EU 공동 목표 % 저탄소 로드맵 미국 % 에너지 기후법 ~15% 일본* ~35% % 중국 ~45% 탄소배출/GDP 2015** % 탄소배출/GDP % 호주 ~20% 제한적 조건*** % * 일본의 경우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25%로 설정했으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 축소를 비롯하여 에너지 정책 변경으로 목표 수정 ** 중국 에너지 발전 12.5 계획 *** 선진국들이 비슷한 감축 강화 조치를 받아들이는 경우에 한함

110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제2절 부문별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현황 이 절에서는 산업, 건물, 수송, 공공부문 등 각 부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 요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을 기준으로, 주요 선진국들이 시행 중인 에너지 수요관리 정 책을 검토하여 향후 국내 정책 개발 및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1. 산업 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EU : 산업 부문의 에너지 절약의 절감 목표를 설정, 2020년까지 약 1억 TOE 할 계획(2005년 대비 21% 감축) 감축 년부터 배출권 무상할당 비중 축소되고, 경매를 통한 유상할당 비중 약 60% 까지 확대 - 산업 부문은 벤치마킹 방식으로 할당되며 동업종 내에서 CO2 배출원단위가 낮은 상위 10% 사업장을 기준으로 벤치마크 계수가 적용될 방침 - 에너지 집약산업 등 ETS 시행으로 경제적 타격이 큰 기업의 경우, 벤치마킹 방식 에 의해 배출권 무상할당 미국 : 자발적 협약 (Voluntary Agreement)을 통해 전력 및 대규모 에너지 공급 업체 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자가 모니터링 및 보고 등을 통한 자발적 참여 를 유도하고 있음 또한, 연간 250톤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소와 산업시설 등 대규모 배 출원에 대해서 Tailoring Rule 을 통하여 배출을 규제 - Tailoring Rule 의 대상은 발전소와 정유소, 시멘트 생산시설 등 일본 : 산업부문에 있어서 에너지효율에 관한 행동계획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수 립하고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중소기업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활동 종합 지원 EU : 중소기업의 효율향상 지원책(미래공장 이니셔티브)은 중소기업이 기술적 기반 구축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 특히 영국의 경우 에너지효율 설 비에 대한 대출을 지원함 미국 : GSN(Green Suppliers Network) 프로그램은 대기업이 중소 공급업체의 그린 화를 이끌고 이를 구매하도록 하는 정책으로써, 시스템을 통한 지원을 제공

111 제4장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하여 온실가스와 에너지 사용을 감소시키고 생산력 확대를 동시에 추구함 일본 : 복수 사업자 연대에 의한 에너지절약 추진을 장려하고 있음 - 근접한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열, 폐기물 등을 상호간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 - 자주행동계획을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에너지사용합리화에 관한 노하우와 정보를 전수하고 지도하는 방식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에너지 소 비의 절감 활동이 이루어짐 에너지진단 EU :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 경영시스템 확대 - BS EN 기반 에너지 경영시스템 구축 및 2011년 6월 제정된 국제 표준 ISO50001 제정 - 에너지사용에 대한 정보제공 인프라를 구축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한 비용 절감을 도모 미국 : Save Energy Now 프로그램 - 에너지절약 평가를 무료로 제공하고, 에너지효율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 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임 - 일본의 에너지절약센터에서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신청자에게 무료 에너지진단을 실시 ESCO 활성화 EU : ESCO 사업자 목록 등에 대한 정보 제출 요청, 활성화 지원, 혁신적 자금지원 방안 제시 독일 : 전체 ESCO관련 계약 중 에너지공급계약(열병합발전 등)이 83%, 에너지성능 계약이 8%, 설비관리 등이 9%로 주로 에너지공급과 효율개선이 결합된 서 비스에 주력 영국 : 전통적인 ESCO사업 분야는 호텔, 병원 등 상용 건물의 열관리 분야로서, 공 공부문 사업이 50%, 산업부문이 약 10%를 차지함 - 그린 딜(Green Deal) 정책은 허가된 시장 참여자들이 직접투자를 통해 가정과 기 업의 설비 및 시설을 고효율 설비로 개선하여 연료비용 젊감의 수익을 기대하는 ESCO 제도 미국 : ESCO 사업 지원책에서는 공공시설의 ESCO 계약을 장려하고 있으며, 전적 으로 민간자금으로 운영되는 점이 특징적임

112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일본 : 에너지절약센터에서 사업장 등의 에너지 절약지원 서비스 사업 을 실시하고 있으며, ESCO사업을 도입하는 사업장에게 경비의 절반을 보조 - 경제산업성에서 IT기술을 활용한 BEMS의 보급을 ESCO사업에 적극적으로 적용하 도록 지원 고효율기자재 보급 확대 EU : 주로 산업기기의 효율기준 강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미국 : 최저효율제도 (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 년 통과된 EPAct 를 통해 1997년부터 고효율전동기로만 생산 판매가 가능하 도록 하였으며, 최저효율 위반시 1대당 $110의 벌금 부과 - 고효율전동기보다 효율이 4~5% 높은 프리미엄 전동기 장려금 지원 일본 : 고성능 공업로와 보일러 보급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 에너지 절약률 30%, 질소산화물(NOx) 저감율 50% 이상, 연간 148천TOE 절감효과를 기대 년에 7억 엔의 예산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고효율 기자재 보급에 대한 금융 지원을 실시하고, 연료전지를 이용한 열병합 시스템 보급을 추진 2. 가정 건물 최저효율제 및 기기 효율화 EU : 에너지효율화 계획(New Energy Efficiency Plan) - 에너지사용지침(EuP Directive)과 EU 에너지환경 라벨링제도를 시행중임 - 에너지 사용기기 및 건물의 최저에너지효율기준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Action Plan for Energy Efficiency 에 의거하여 14개 제품군에 대한 최저에너지 효율기준을 제정하는 방식을 채택함 - 최저에너지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궁극적으로 유통이 금지됨 -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 및 전기제품 대기 전력 소비기준 상향 조정 프랑스 : 2010년부터 12kW 이상의 에어컨시스템에 대하여 주기적인 검사의무 제도를 도입(대상 에어컨은 30만대로 전체 에어컨의 약 10%) - 에어컨 소유자는 매 5년마다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함 미국 : 미국정부는 2003년 이후 세탁기와 에어컨 같은 전자제품의 에너지 효율 향 상을 위해 효율 기준을 강화하고, 주요 IT 가전 조명기기 등 에너지스타 인증기준강화( ) 실시

113 제4장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 TV 제품의 경우 소비전력대비 2010년 대비 2012년 65%를 낮추는 기준을 강화 일본 : 기기효율등급과 관련하여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목표년도 및 목표효율을 설 정하고 톱 러너(Top Runner) 방식에 의한 기기의 효율개선을 꾀하고 있음 효율등급제 및 라벨링 제도 EU : 에너지라벨(Energy Label)제도를 운영하고 주기적인 검토 및 등급 재조정을 통 하여 적극적 관리를 시행 - 이산화탄소 배출, 연간소요비용을 표시하도록 하며, G등급부터는 A등급 초과부분 까지 표기하도록 함 미국 : Energy Star 인증 기준 강화(2009년 9월) - TV 제품의 경우 현재 소비전력 대비 2010년까지 40%, 2012년까지 65%를 낮추는 것으로 기준 강화 일본 : 라벨링 제도는 제조업자의 노력에 의해 톱-러너 기준을 달성한 고효율 기기 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16가지의 가전제품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일본은 현재 통합라벨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다단계 평가제도 13) 를 적용하고 있음 건축물 에너지효율개선 영국 : 에너지기후변화부(DECC)는 2012년도부터 영국 전역 1,400만 가구를 대상으 로 단열공사 등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효율화를 도모하고 가정부문의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그린 딜(Green Deal) 사업을 추진 중 - 주택 소유자(거주자) 등은 그린 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전체를 일시에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그린 딜 금융상품 대출을 받은 후 향후 25 년간 분할 납부 상환 - 영국 산업계는 그린 딜 사업이 단열재, 건축자재 등 주택단열시장 및 개보수시 장에 큰 비즈니스 기회를 줄 것으로 기대 독일 : 건물부문 에너지효율화를 위해 정부는 연 2조 5천억의 예산을 투입 계획 - 신축건물의 에너지기준을 2009년 30% 2012년 추가 30% 강화하고, 2015년부터 는 패시브 하우스 수준을 의무화하였음 - 신축건물에 대해 15% 재생에너지 이용을 의무화(2009)하고, 임대용 건물의 임차자 별 계량을 의무화함 13) 다단계 평가 제도란 시판되고 있는 제품 중에 어느 정도 순위에 있는가를 별 다섯 개로 평가하는 제도임

114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 연간 14억 유로의 건물에너지효율 예산을 편성하고, 에너지효율화 정보 공급 확 충, 건물에너지효율화 R&D 확대 - 기존 주택에 대해 건물소유주의 에너지 관련 개축공사를 지원함으로서, 에너지효 율 향상과 에너지 성능개선 도모하고 있음 2001년 이래 52만 채가 주택 개보수를 실시하였으며, 독일 정부는 2006년 이 후 4년간 매년 약 10억 유로(1조 6천억 원)의 예산을 할당 1995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한하여 에너지효율 개선 개축을 지원 하고 있으며, 2011년 4월부터는 지원범위를 교회를 포함한 문화관련 공동단체 로 확대 프랑스 : 신규건물은 2012년까지 에너지기준을 50% 강화하고(100 50kWh/m 2 year), 기존 건물도 효율개선 계획 년~2020년 동안 연간 에너지소비량 230kwh/m 2 이상인 공동주택 80만개를 150kWh 이하로 리노베이션 추진(그르넬 환경법, '09.7제정) 년까지 에너지플러스 건물 공급 및 제로에너지주택 100만호 보급 - 무이자 에코융자(주택 개보수 프로그램)를 2009년부터 실시 1세대 당 3만 유로 한도에서 무이자 융자로 지원하며, 대상자의 재정수입이 2 년간 45,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2010년 12월 31일까지), 2005년부터 시 행 중인 주택 열효율 향상을 위한 시설공사비 50% 감세혜택도 함께 받음 동 제도로 2009~2010년 약 20만 주택이 에너지효율 개선에 기여하였고 2013 년부터는 연간 40만 주택에 혜택 덴마크 : 기존 건물에서 석유연소 보일러 폐기 년부터 신축 건물에 석유 연소 및 천연가스 보일러 설치가 금지되고, 2016년 부터는 지역난방이나 천연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의 기존 건물에서 석유 연소 보일러 설치가 금지될 예정 년까지 3년간 재정 지원하여 기존 건물의 석유 연소 보일러와 천연가스 보일 러를 신재생에너지 보일러로 교체 추진 중 미국 : 2020년부터 주거용, 2025년부터 비주거용 제로에너지 건물 의무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에너지부(DOE)의 Building America 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지 원 추진 - 친환경인증 건물에 주별로 보조금 지급, 재산세 지방세감면 등을 지원하고, 일부 주에서는 인증 의무화 실시

115 제4장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 에너지효율인증(HERS) 건물에 대해 장기저리 융자지원 실시 - Energy Star Program, ASHRAE Standard 등에서 제시하는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건 물에 대해 세액감면, 세금공제 등 지원 년 제로에너지주택, 2025년 제로에너지건물 보급 선언(DOE) 건물자체의 고효율화 우선 추진 및 신재생에너지는 지역형, 분산형을 동시 고 려 단계적 확대 가장 수요가 큰 전기부문을 2020년 15% 감축, 신축 정부건물은 2014년까지 45%향상, 기존 정부건물은 2014년까지 25% 개선 2015년까지 전체에너지 15% 감축 및 스마트 그리드 개발 및 보급 촉진 일본 : 2050년의 주거형태는 에너지 절약기기의 이용, 자연 에너지 활용, 에너지 소 비효율 실현으로 낭비를 없애고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이용함으로써 저 탄소 주거 환경 실현과 쾌적성 및 안정성 향상 - 사무실 형태는 건물고조 개선, 에너지 절약기기 이용과 자연에너지 활용 및 저탄 소 사무 공간 실현 건물효율등급 EU : 건물효율등급제도인 EPBD(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 Directive)는 모든 신 축건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등급의 표시를 의무화 하고, 신축, 매매, 임대 계약 시 에너지성능등급 인증서를 첨부하도록 함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등급 인증서 발부도 의무화함 영국 : 저탄소 녹샛 성장의 일환으로 탄소 무배출 주택보급 촉진계획(2009년)을 통해 건축물 탄소 배출 등급제를 실시하고, 2015년까지 기존주택이라도 E등급 14) 미 만의 주택은 판매금지를 통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하려고 노력하고, 2019년까 지 신축 상업용 건물도 탄소 배출이 없는 건물로 의무화 추진 프랑스 : 2005년 이후 지속가능한 개발 세금 공제 제도(CIDD) 시행 - 기존 건축물에 고효율 및 에너지 절약 설비 구입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이용 설비를 구입, 설치 할 경우 세금공제 혜택 년에 약 143만 톤의 절약 예상 미국 : 건물효율등급 관련하여 미국 정부는 크게 세 가지 정책을 시행 중임 - Energy Star Initiative for Commercial Buildings : 상업용 및 산업용 시설의 에너지 14) 모든 신축건물을 CO2 배출량에 따라 평가하는 제도로 일명 지속가능 주택코드를 부여함( )

116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성능을 평가하고 점수를 부가하여 관리하는 제도 상업용 및 산업용 시설의 경우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이는 전미 에너지 성능의 상위 25%에 해당 - Energy Star New Home : 신규주택 중심의 효율향상 정책으로서, 효율기준은 EPA 가 정한 에너지효율 지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The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LEDD) : 미국 그린빌딩위원회 (USGBC)에서 부여하는 자연친화적 빌딩 건축물 관련 인증제도. 신축 및 기존건물 모두 인증 대상임 일본 : 주택성능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비교가 간편하도록 성능 표시를 의무화 하 였으며, 매매계약 시 보증내용으로 첨부하도록 하여 신뢰도를 높임 기타 가정/건물부문 정책 EU - Nearly Zero-Energy 건물 구축 계획. 2019년 이후 공공부문의 신축건물에 적용될 예정 - Build Up Skills: Sustainable Building Workforce Initiative 출범, 회원국들이 건설부 문의 효율향상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공공 및 민간건물 개보수 유도 및 공공건물의 개보수 의무화 영국 - 탄소 무배출 주택보급 촉진계획(2009년)을 통하여 주택부문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 출을 단계적(2013년까지 44%, 2016년까지 신축 주택 탄소 무배출)으로 규제 프랑스 - 민간 위생 설비의 비에너지사용 설비 사용 시 0% eco-loan 시행 미국 - 저소득층 가구의 주택 건물 에너지효율 향상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WAP) - 중산층 가구에 대하여 에너지효율 증대를 위해 투자되는 비용에 대한 정부의 보 조 (Home Star 프로그램) - 주택용 건물의 에너지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에 대한 리베이트(Silver Star Rebates & Gold Star Rebates) 년까지 연방정부의 Better Building Challenge 정책을 확장하여 산업용, 상업 용 및 다세대용 건물까지 확대 지원함으로써 최소 20% 이상의 에너지효율 개선 을 추진

117 제4장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년까지 각종 설비와 연방 건물에 대한 효율 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CO 2 배출 량을 최소 누적 30억 톤 감축 기대 3. 수송 평균연비제도 EU :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연비를 규제 년 130g/km에서 2020년 95g/km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 미국 :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CAFE)를 통해 2012년까지 연비를 35.5mpg(15.1km/L)에서 2025년까지 54.5mpg(23.2km/L)로 개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새로운 연비 제도 발표 및 시행 - 30억불의 예산을 투자하여 연비가 18mpg 이상인 신차 구입 시, 차종 및 연비에 따 라 $3,500에서 $4,500 상당의 자금 지원 - 자동차 제조사들은 2012~2016년동안에 온실가스 감축기준을 초과달성하는 자동차를 개발함으로써 크레딧을 취득할 수 있고, 이를 2017~2025년 목표달성에 사용 가능 일본 : 탑 러너(Top Runner) 제도를 통해 자동차의 에너지절약 성능 향상을 위해 차량별로 연비기준 및 목표연도를 설정하여 달성하도록 함 - 3.5톤 이상의 대형화물차의 경우 2015년까지 연비기준을 7.08km/l, 승용차의 경우 16.8km/l, 버스의 경우 6.3km/l에 맞추도록 함 승용차 연비측정 및 효율등급제 개선 EU : EURO I-IV 로드맵을 통해 연도별 차량 유해물질 배출기준 강화, 자동차연료 효율개선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 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 중 일본 : 연비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Green세를 적용하고, 자동차세, 취득세, 중량세 등을 감면 전기자동차 보급 및 공공충전인프라 구축 미국 : 2015년까지 Plug-in 하이브리드 자동차 150만대 보급을 계획하고, 배터리 등 첨단자동차기술(advanced vehicle technology) 개발에 투자 확대를 통해 주행 거리 감축과 차량 규모 줄이기 정책 시행 프랑스 : 2007년 탄소 배출 차량 구입 시 세금 공제 인센티브제도 도입 ~2013년 탄소 배출의 일정 기준(105 gco2/km) 이하의 신차 구매 시 차량 구

118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매가격의 일정 비율 리베이트 혜택 - 또한, 일정 기준 이상(136 gco2/km)의 탄소 배출 차량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 일본 : 하이브리드, 전기,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격의 1/2 이내로 보조금 지급 중국 :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자동차 보조금 정책과 십선천량 프로젝트를 실시하 여, 2010~2012년 동안 매년 10개의 시범도시를 선정하고 각 도시마다 신에 너지자동차 1,000대의 보급을 추진하였음 -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에 최고 5만 위안,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 자동차 구입에 각각 6만, 25만 위안의 구매 보조금을 지급 기타 수송부문 정책 EU : 친환경 복합연계 물류 수송체계 개발이 목표인 마르코폴로 프로그램 시행 - 종래의 도로 중심 운송체계를 해운, 철도 및 내륙 수운 등으로 확대 영국 : 재생에너지수송연료의무(Renewable Transport Fuel Obligation, RTFO)제도가 2008년 도입되었고, 2013~2014년도 점유율 5% 달성 추진 - RTFO 제도 아래, 관련 확인증 시스템 관리와 모니터링 업무 시행 프랑스 : 바이오 연료 보조금 제도 실시 - 바이오디젤과 가변형 연료 차량에 사용되는 에탄올 연료에 대하여 각각 리터당 8 유로센트, 14유로센트의 보조금 지급 실시 덴마크 : 장기적으로 화석연료에서 전기와 바이오메스로 빠르게 전환 할 것이 예상 되므로 고효율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전기차 충전소와 중형 차량을 위 한 가스 및 수소 연료 보급 등의 인프라 구축에 보조금 지급 년까지 자동차 연료에 바이오연료 첨가율을 10%로 규정 미국 : 가솔린 소비를 2017년까지 2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20 in 20 제도 도입 (2012년 목표의 약 5배 수준) 2007년 에너지 안전보장법에 따르면 2022년까지 바이오연료 생산목표가 석 유소비의 20% 수준 - 연방 정부 차원에서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세금 환급제도와 주정부의 보조금 제도, 수입 바이오연료에 대한 관세 부과 등 각종 지원 프로그램들이 진행 중

119 제4장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4. 공공부문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EU : 정부조달 규정(Public Procurement Directive)을 통해 공공기관의 자동차, 사무기 기 및 용품 구매 시 규제 미국 : 뉴욕시의 2017년 공공건물 에너지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소규모 공공건물도 신축 시 친환경건물 인증, (LEED) Silver 등급 등을 의무화 함 공공요금에 에너지 절약 의무를 반영하는 주의 수가 늘어나고 있음(캘리포 니아, 뉴욕, 미네소타, 메사추세츠, 텍사스, 코네티컷, 버몬트 등) 일본 :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으로 에너지절약방침을 마련하여 실시 지역에너지사업 EU : 난방용 에너지 절감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지역난방 보급을 확대함 미국 : 지역에너지사업과 관련 주정부별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보 급과 관련된 정책이 주를 이룸 일본 : 지역연대 에너지이용사업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폐에너지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 중 5. 기반조성부문(Cross-Sectoral Policies) 가격 및 기술개발 에너지가격 - 미국 : 에너지 가격은 거의 전적으로 시장 메커니즘과 규제에 의하여 결정 - 일본 : 2009년 4월부터 연료비조정제도가 개정되어 실시 적용됨 에너지절약기술 육성 - EU : 전략적 에너지기술 계획(SET)을 도입, 에너지 기술개발, 바이오연료, 탄소포 집 및 저장 등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을 지원 중 Clean Sky Initiative를 발족하여 항공기의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 소음공해 개 선 및 공정 개선을 통한 항공기 부품의 재활용을 추진 - 미국 :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를 제정하고, 정부, 민간 공동체인

120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Consortium for Energy Efficiency(CEE)를 구성하여, 에너지효율화 프로젝트 에 자금 지원 - 일본 : 정부가 에너지절약기술전략 2009를 제정하고, 2030년까지 30% 이상의 최 종에너지소비효율 개선을 목표로 장기적인 에너지절약기술 개발에 대해 지원(에너지절약 관련 중점 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2030년까지 집중 육성 및 개발 기술의 상용화를 목표) 교육 및 홍보 에너지절약 조기교육 활성화 및 초중고 정규교육 의무화 추진 - EU : 에너지효율화 행동계획(EEAP)를 통하여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활동과 도시 에서의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함 - 일본 : 일본 정부는 가정 및 학교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의 실천적, 가시적 효과 를 적극 홍보하고 이를 통해 생활 속에서 절약을 습관화 할 수 있도록 유 도하고 있음 실천형 에너지 절약 캠페인 - EU : POBICOS(Platform for Opportunistic Behaviour in Incompletely Specified, Heterogeneous Object Communities) 프로젝트를 통하여 가정 내 에너지절약 장치 설치를 유도 - 미국 : 에너지스타 인증제품 사용과 조명시스템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EPA는 기업의 에너지비용 10% 절감을 위한 5가지 방안을 제시하여 홍보 - 일본 : 에너지절약의 날 월 점검일 등을 설정하여 지방공공단체, 일반기업의 협력 하에 홍보 활동을 전개 매체 및 소셜 미디어 활용 홍보 활성화 - 일본 : 에너지절약형 제품 정보 사이트를 운영,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제품의 에너 지 절약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동 사이트에서는 가정용 에너지절약형 제품 베스트 10을 선정하고 소비자들 이 정보를 공유함

121 제4장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표 4-10> 주 요 국 의 부 문 별 에 너 지 수 요 관 리 정 책 구분 추진 정책 EU 1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2 중소기업의 에너지효율 설비 구축에 지원 3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 경영시스템 실시 4 ESCO사업 지원 5 산업기기 의 효율기준 강화 산업 영국 미국 1 'Green Deal' 정책 시행-ESCO 사업 포함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자발적 참여 유도 및 'Tailoring Rule' 시행 2 'Save Energy Now' 프로그램 시행-에너지효율 정보 전달 3 산업기기에 대한 최 저효율제도 시행 가정 상업 수송 일본 EU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EU 미국 일본 프랑스 1 기업별 자발적인 에너지효율 행동계획 수립 및 시행 2 중소기업에 고효율 기 자재 보급 지원 3 ESCO 사업 지원 및 촉진 1 에너지효율화 계획-에너지사용지침, 에너지 라벨링 제도(건물 및 에너지 사용기 기) 2 건물효율등급제도 EPBD 실시-에너지성능등급 인증서 발부 1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화에 대한 예산 증대 2 신축건물의 에너지기준 강화 3 신축건물의 재생에너지 이용 15% 의무화 1 'Green Deal' 시행-가정 건물부문의 탄소 배출 감축 2 탄소무배출 주택보급 촉 진 계획 실시 1 에너지기기 효율기준 강화 2 신축, 기존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기 준강화 3 무이자 에코융자 실시-주택 열효율 향상 개보수 공사비 지원 4 지속가 능한 개발 세금공제 제도 CIDD 시행 1 'Energy Star' 시행-건물 및 에너지사용기기에 대한 에너지효율 기준 2 건물의 제로에너지 의무화 시행 3 에너지효율 인증 건물에 융자 지원 4 Home Star 프로그램 시행-중산층에 대한 에너지 비용 지원 1 에너지기기에 대한 라벨링 제도 실시 2 에너지 절약기기 이용 촉진 1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연비규제(평균연비제도) 2 차량 유해물질 배출 기준 강화 및 자동차 연료효율 개선 추진 3 마르코폴로 프로그램-친환경 복합 물 류 수송체계 개발 1 자동차 연비개선 제도 시행 2 하이브리드 자동차 150만대 보급 및 R&D 실시 3 '20 in 20'제도 실시-가솔린 소비 감축 1 Top-Runner 제도 시행(연비기준 설정) 2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Green세 부과 3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 시 보조금 지원 1 탄소배출량에 따른 차량구입 시 세금 부과 지원 2 바이오 연료 보조금 제도 실시

122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제 3 절 국내 에너지수요관리 관련 정책적 시사점 해외 주요국들의 주요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들을 분석해본 결과 에너지라벨링, 평균 연비제도, EERS 등의 활용도 및 성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특히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s Standards)는 유럽연합과 미국에서 프로그램 의 활용도 및 성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EERS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에너지 수요관리 프로그램 성과의 측정, 검증 및 평가 (EM&V, Evaluation, Measurement and Verification)를 요구하므로, 미국 및 유럽연합 국가들의 경우 타 국가들에 비해 EM&V 체계가 잘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됨 - 이와 같은 EM&V의 체계적 구축은 에너지 수요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효 율기술옵션, 경제성 및 절감 잠재량 등) 확보의 관점에서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 으로 분석됨 이와 함께 유럽연합, 미국 및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보다 강화된 평균연비제도 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적용대상 또한 승용차에서 중대형차로 확대해나가는 추세임 을 확인할 수 있었음 해외 주요국들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또 다른 특징적인 요소는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민간 참여의 폭이 넓다는데 있음 물론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특성 상 규제를 통한 정부의 개입을 피할 수 없으나 정부 규제를 바탕으로 시장을 창출하고, 시장을 통해 절약 또는 효율향상 행동이 경제적 수익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견인하 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임 미국의 경우 EERS를 통해 민간 에너지공급사가 가정 및 상업부문에 대한 에너지효 율사업을 발굴, 투자하고 에너지 소비 절감에 따른 편익을 가정 및 상업부문이 누 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에너지공급사는 에너지 소비 절감에 따른 설비비용회피와 더불어 순수한 효 율투자에 따라 발생한 수익감소분에 대해서는 디커플링(decoupling)제도를 통해 보 전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급사-소비자가 서로 윈윈하는 체계를 구축 유럽연합 일부 국가들은 EERS에 인증서의 시장거래 기능을 추가한 백색인증제 (white certificate)를 통해 시장에 기반한 민간의 자발적 절감을 유도 아울러 최근 수요자원을 모아 피크시간대 에너지 수요를 절감하고 절감한 실적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하는 수요관리서비스사업자가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확대 되는 추세

123 제4장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 ( 美 에너낙) '01년 에너지수요관리 전문 벤처기업으로 출발, '07년 나스닥 상장, '12년 영국 등 5개국에서 3천억원의 수익을 창출한 미국 최대 수요관리서비스사업자로 성장 - ( 佛 슈나이더 일렉트릭 社 )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전문기업으로 연매출 210억 유로, 100개국 12만명 고용하는 기업으로 성장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국내 수요관리정책을 살펴보면 정책수단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손색이 없으나, 정부 재정지원 의존도가 높고, 시장 기능을 활용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부족한 편임 보조금, 융자 지원 등 정부 재정 투입 중심, 규제 중심의 정부 주도형 에너지수요관리 로 추진 - 사용자의 에너지절약형 설치사업에 참여, 기술 자금 등을 제공하고 절약액으로 투자 비를 회수하는 ESCO 사업의 경우 국내 시장규모가 12년 기준 약 3,300억원에 달하였 으나 정부 자금은 2,800억원으로서 전체의 84.8%에 달해 정책 자금 중심 - 전력기반기금을 활용한 전력효율향상사업의 경우 조명기기 교체, 고효율 인버터 설치 등에 370억원을 지원하였으나 민간부문의 자체 조달 투자금액은 10억원에 불과하여 매우 낮은 민간 투자 유발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 부하관리사업의 경우도 시장을 활용하기 보다는 주간예고 조업조정제, 휴가기간 조 업조정, 긴급절전 등 최대부하억제 및 부하분산에 상응하는 정부 재정 보조 중심으 로 추진되어 옴 수요관리 정책이 효율향상 또는 기반조성보다는 부하관리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 다는 것도 문제의 하나로 지적 - 예를 들어 우리나라 또한 미국, 유럽연합에서 시행 중인 EERS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에너지공급사(한전, 한난, 가스공사) 수요관리투자사업을 시행 중 - 그러나 에너지공급사들은 효율향상이 매출 감소 및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순수 효율향상분야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반면, 설비투자 비용회피 효 과가 있는 부하관리사업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 - 전체 사업 대비 집행률도 저조한 편이며 사업 실적에 대한 측정, 검증 및 평가 시 스템 또한 매우 미흡한 편 수요 측을 공급자원과 동등하게 인정하여 수요관리자원시장이 발달되어 있는 해외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수요관리자원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 경제적 동기에 따른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만한 제도적 기반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

124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표 4-11> 에 너 지 공 급 자 수 요 관 리 투 자 사 업 실 적 구 분 효율향상 부하관리 기반조성 계 2011년 2012년 2013년 한전 가스공사 한난 계 , 한전 , 가스공사 2.6 1, 한난 계 , 한전 , 가스공사 , 한난 계 , , , ,182.8 합계 1,432.9(13.7%) 8,795.2(83.9%) 249.9(2.4%) 10,478.0 출처 : 2013년도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투자사업 실행결과 보고서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장전환형 수요관리체계로 조속히 전환해나갈 필요 미국이나 EU와 같이 정부의 적절한 규제와 그러한 규제를 통해 새롭게 생성되는 시장을 바탕으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요관리 정책 추진체계를 점진적으로 전환해나가야 함 기존의 정부 주도 수요관리 지원사업 또한 단순한 설비 교체 지원에서 벗어나 복 합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하고 시장이 자생적으로 보급하도록 하는 방향 으로 개선 필요 그 외 일부 에너지효율기준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단계적인 상 향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예를 들어 승용차 평균연비제도의 경우 연비기준이 아직 EU, 미국, 일본 등에 미치 지 못해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까지 상향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125 제5장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기간(08~12년)에 대한 평가 제 5 장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기간 (08~12년)에 대한 평가 제1절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의 개요 1. 계획의 성격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의 수요부문 세부 이행계획(Action Plan)의 성격을 가짐 (수립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5년마다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규정 [그 림 5-1] 에 너 지 자 원 관 련 법 정 계 획 의 체 계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요측면 공급측면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전력수급 기본계획 천연가스 수급계획 석탄산업 계획 석유비축 계획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해저광물자원 개발 기본계획

126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범위)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은 1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2 에너 지이용효율의 증대, 3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4 에너지이용 합리화 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에너지원간 대체( 代 替 ), 6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7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가격예시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 8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 9 기타 에너지이용합리화의 추 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함 (수립절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은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의 수요부문 이행 계획(Action Plan)으로서 관계부처 공동으로 수립 - 국가에너지절약실무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심 의 확정 2. 그간의 경과(제1차 ~ 제3차 계획) 우리나라는 제1차 에너지절약 5개년계획(1993~1997년)을 시작으로 그 동안 20년간 4차 례에 걸쳐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음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1) 에너지 절약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총체적 절약기반 구축, (2) 에너지소비증가율을 경제성장률 보다 낮은 수준 유지, (3) 에너지절약을 통해 환경규제 에 대비한 CO 2 감축역량 배양 등의 기본방향 하에서, 1997년 기준 1차 에너지를 전망수요 대비 10.5% 절감(18.1백만TOE), 1997년 기준 최대 전력수요 전망수요 대비 5.9% 절감(1,894천kW)의 목표를 수립하였음 제2차 기본계획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여 (1) 에너지 절약을 경제위 기 극복을 위한 국가전략과제로 추진, (2) 단순 규제적 절약을 구조적, 체계적 절약으로 발 전 등의 기본방향을 설정함 이상과 같은 기본방향 하에서 2003년 기준 1차 에너지를 전망수요 대비 10.2% 절감(22 백만TOE)하고 정상수요(원단위 고정) 대비 107% 이상 절감이라는 목표를 수립하였음 또한 (1)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및 가격규제의 합리화, (2) 저에너지소비형 경제구조로의 개편, (3) 에너지절약의 산업화 촉진, (4)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의 촉진, (5) 범국가적 에너지절약 기반조성 등을 중점 추진전략으로 제시함 제3차 기본계획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여 (1)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저소비형 사회 구축, (2) 경제주체의 선택에 의한 시장기능 중심의 에너지이용합리 화, (3)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정책 수용성 제고, (4) 기후변화 협약 등 에너지 에 대한 친환경 요구에 부응을 4대 기본방향으로 설정함

127 제5장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기간(08~12년)에 대한 평가 이상과 같은 기본방향 하에서 2008년 기준 1차에너지 수요전망의 7.0%를 절감(18.8 백만TOE)하고 에너지원단위를 2004년 0.303에서 2007년 0.277로 개선하기로 하는 목표를 수립하였음 이와 함께 (1) 합리적 에너지 가격체제 구축, (2) 에너지저소비형 사회로의 전환 지 속적 추진, (3) 에너지다소비부문에 대한 절약시설투자 촉진, (4) 에너지절약 추진체 계 다양화 및 국민참여 촉구, (5) 에너지절약 및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6) 신재생에 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 (7)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구축 등 7대 중점 시책을 제시함

128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제2절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평가 1.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우리나라 에너지수요관 리에 관한 기본계획임 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은 그간의 기본계획과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가짐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계획기간 10년의 에너지이 용합리화기본계획(2008~2017년) 을 수립 - 대상기간 종료년도인 17년 에너지수요 전망에 근거하여 에너지절약 목표를 설 정하고 세부 이행과제를 도출 수립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 08~ 12)은 관계부처, 지자체 및 에너지절약 집행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의 정책제안으로 수립 정부는 일 총리주재 제17차 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를 개최하여,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 08~ 12)을 심의 확정 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은 그간 중점시책 중심의 구성과 달리 부문별로 단계별 80개 정책과제를 발굴 제시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에서는 (1) 에너지 저소비 고효율 경제사회 구현, (2) 기술혁신과 수요관리를 강화하여 녹색성장 강국 실현이라는 계획기간 동안의 정책 비전을 제시 이와 같은 정책 비전하에 2012년까지 국가에너지효율 11.3% 개선(에너지원단위를 2007년 0.335에서 2012년 0.297로 개선), 에너지소비 증가율 연평균 2.3%로 억제라 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함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제4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으로 (1) 강력 한 수요관리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조기 구축, (2) 에너지효율관련 원천기술 확보 를 토대로 고효율기기 보급 확대 추진, (3) 민관 협의 프로세스 및 시장 매커니즘 적극 활용, (4) 규제와 인센티브 시스템의 적절한 조화 등을 정책 추진의 기본방향 으로 제시

129 제5장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기간(08~12년)에 대한 평가 이상과 같은 정책의 기본방향 하에서 (1) 에너지효율 기술개발, (2) 부문별 수요관 리 혁신, (3) 에너지효율 시장조성 및 시장전환, (4) 저탄소 고효율 인프라 구축 등 의 4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80개 정책과제를 발굴 제시함 다음은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략을 정리한 것임 [그 림 5-2] 제 4차 에 너 지 이 용 합 리 화 기 본 계 획 의 비 전 과 전 략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정책과제들은 주로 에너지효율(Energy Efficiency) 향상을 위해 자금, 세제, R&D, 인증제도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집중함과 동시에 13년까지 백열전구 퇴출,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 등 신규시책들을 통해 정부의 강력한 수요관리 의지를 표명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특히 에너지효율 R&D를 강화하여 원천 핵심기술(Breakthrough Technology) 개발 및 확보에 주력 산업부문은 강제할당식 접근보다는 민 관 협의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산 업경쟁력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에너지효율 시책을 추진

130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규제와 인센티브 시스템을 적절히 활용하여 고효율 제품의 시장창출을 통한 보급 확대에 중점 에너지효율 기술개발 부문 핵심 정책과제 IT와 융합된 새로운 에너지절약 기술을 개발하여 건물에너지절약 시스템(BEMS) 및 전력 IT 분야에 활용 나노열전소재 등 NT를 활용, 혁신적 에너지소재 기술을 개발하고, LED, 에너지저장, 그린카 개발에 핵심 기반으로 활용 7대 에너지다소비기기 효율향상(The 7 Runners Program) 및 6대 녹색가전(Green Home Appliances) 기술개발의 지속적 추진 7대 에너지다소비기기 : 보일러 전동기 공업로 건조기 조명기기 냉난방 기기 전기기기 6대 녹색가전 :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컴퓨터, 셋톱박스 부문별 수요관리 혁신 관련 핵심 정책과제 (산업부문) 에너지시설 투자 지원 및 에너지절약 협력사업 확대 등을 통한 산업의 고효율화 촉진 - 에너지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 에너지다소비 업종별 에너지절약 기술 및 정보(Best Practices) 공유, 에너지절약 대 중소 상생협력 확대 등 업종별 에너지절약 협력사업 확대 -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정부협약(NA),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발적 협약(VA) 제 도를 도입 -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수요관리 강화 및 에너지효율의무화제도(EERS) 도입 추진 (수송부문) 평균연비기준 강화, BRT 철도 활용도 제고 등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제 고 등 저탄소 고효율 수송시스템 구축 년까지 자동차 기준평균연비를 16.5% 상향조정 - 新 대중교통 활용을 통해 수송분담률 제고 - 철도 활용도 제고를 통한 고효율 수송 시스템 확립 (건물부문)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강화, 스마트 계량기 보급 등 건물 기기의 고효율화 -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정비 및 강화,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점진적 확대 및 인센티브 강화 추진 - 에너지다소비 건물에 대한 자발적 협약(VA) 확대 추진 - 가정 에너지관리시스템(HEMS)의 핵심기기인 스마트 계량기 보급사업 추진

131 제5장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기간(08~12년)에 대한 평가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탄소저감 모범정부 구현 - 에너지 절감시설 도입 확대로 녹색정부청사 기반 구축 - 정보자원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그린 IT 추진 - 지역에너지사업을 통해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전국으로 확산 에너지효율 시장조성 및 시장전환 관련 핵심 정책과제 2013년까지 대표적 저효율기기인 백열전구 퇴출 가전업체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 (일본의 Top-Runner) 도입 고효율 제품을 우수조달물품 으로 지정하여 우대 대기전력 경고표시제 도입 확대, 고효율기기 인증 및 설치보조금 지급을 통한 LED 보급 확대 추진 저탄소 고효율 인프라 구축 관련 핵심 정책과제 전기 가스 열 요금체계의 합리화 - 전압별 요금체계 도입, 주택용 누진체계 단순화, 다양한 선택료금 메뉴 제공 등 요금체계 개선 추진 에코 드라이빙(Eco-driving) 캠페인 등 체험형 캠페인을 추진하고 가정의 에너지절약 실천을 안내하는 홈 에너지닥터 사업 을 추진하는 등 절약 홍보 강화 에너지절약 시범학교에 대한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초등학생용 에너지절약 교재 및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 보급하는 등 에너지절약 교육을 위한 기반구축 강화 탄소포인트, 탄소캐쉬백 등을 통해 에너지절약 실천에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핵심 정책과제의 구성 및 체계는 다음 의 표와 같음

132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표 5-1> 4차 기 본 계 획 정 책 과 제 구 성 및 체 계 도 구분 Sector 정책 과제명 (1-1-1) 건물에너지효율 시스템(BEMS) R&D (1-1-2) 전력효율 향상 R&D 에너지 효율 R&D 핵심 기술 상용화 기술 절감분석 절감유도 (1-1-3) 에너지저장 R&D (1-1-4) 그린카(Green Car) R&D (1-1-5) LED R&D (1-2-1) 7대 에너지다소비 기기 R&D (1-2-2) 6대 녹색가전 R&D (2-1-1) 에너지진단 지원확대 (2-1-2) 에너지다소비 사업장 규모별 맞춤형 시책 추진 부분별 수요관리 혁신 산 업 수 송 시설투자 차량생산 차량보급 차량운행 Modal 전환 (2-1-3) 업종별 에너지절약 협력사업(ESP) 확대 (2-1-4)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자금 세제지원 확대 (2-1-5) 에너지진단과 에너지투자의 연계성 강화 (2-1-6)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육성 (2-2-1) 자동차 에너지소비 효율(연비) 등급표시 개선 (2-2-2) 자동차 기준평균연비 지속적 상향조정 (2-2-3) 하이브리드차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정비 (2-2-4) 에코 드라이빙을 위한 기반조성 (2-2-5) 에너지다소비 운수업체 에너지신고제 도입 (2-2-6) 민간자율에 의한 승용차 요일제 활성화 (2-2-7) 수송분담율 제고를 위한 新 대중교통 활용 (2-2-8) 철도 이용 활성화 (2-2-9) 자전거 이용 활성화 (2-2-10) 친환경 고성능 고효율 공항 항만 어선으로 전환 (2-2-11) 물류기지 물류거점 등 물류체계 혁신

133 제5장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기간(08~12년)에 대한 평가 구분 Sector 정책과제명 택지개발 (2-3-1)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실효성 확보 (2-3-2)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 (2-3-3)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정비 및 강화 건 물 설계건축 (2-3-4) 건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확대 (2-3-5) 친환경 건축물 보급 확대 부문별 수요관리 혁신 건물운용 (2-3-6)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설계제도 도입 (2-3-7) 에너지다소비 건물에 대한 자발적 협약 확대 (2-3-8) 스마트 계량기 보급사업 추진 (2-4-1) 녹색정부청사 기반 구축 공공 (2-4-2) 정부자원의 효율화를 통한 그린 IT 추진 (2-4-3) 지역에너지사업 활성화 (2-4-4) 공공건물의 에너지소비 총량제 추진 시장조성 시장창출 시장창출 시장전환 시장퇴출 (3-1-1) 고효율기자재 인증 품목 확대 (3-1-2) 고효율기기 설치 보급 장려금 지원 (3-2-1) 가전기기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 실시 (3-2-2)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 확대 (3-2-3)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라벨에 CO2 병기 (3-3-1) 최저효율기준(MEPS) 확대 : 백열전구 퇴출 (3-3-2) 대기전력 경고표시제 도입 저탄소 고효율 인프라 구축 에 너 지 가 격 체 계 합 리 화 전기 가스 열 (4-1-1) 전압별 요금제 도입 (4-1-2) 탄력적 수요관리형 요금제도 (4-1-3) 요금차등제 도입 (4-1-4) 적정 수송용 연료 포트폴리오 제공 (4-1-5) 권역별 요금 상한제 도입 (4-1-6) 연료비 비용절감 유인 제공 에너지 절약형 라이프 스타일 창출 (4-2-1) 에너지절약 온실가스저감 캠페인 전개 (4-2-2) 에너지절약 조기교육 (4-2-3) 탄소포인트 및 탄소캐쉬백 제도 활성화

134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2.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기간의 실적 평가 가. 절감목표 달성 평가 에너지원단위 목표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은 에너지원단위를 2012년까지 11.3%(연평균 2.4%)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증가세를 보였던 1차 에너지소비 증가 율이 최근 5년간 GDP를 상회하는 문제 발생 이에 따라 국가 에너지효율지표인 에너지원단위 역시 지난 97년을 기점으로 개선 추세에 있었으나, 계획기간 중이었던 2008~2011년 기간 중에는 오히려 악화 구분 GDP(조원) 추계인구 (백만 명) 총에너지 소비 (백만 TOE) 1인당 소비 (TOE) 에너지원단위 (TOE/백만원) (5.1) 978 (2.3) 982 (0.3) 1,044 (6.3) 1,082 (3.7) 1,104 (2.0) 연평균 증가율(%) ( 07~ 12) 실적 계획 (1.3) 주: 1) ( )는 전년 대비 증가율(%) <표 5-2> 주 요 경 제 및 에 너 지 소 비 지 표 추 이 (1.8) (1.1) (8.4) (4.5) (0.7) [그 림 5-3] 기 본 계 획 기 간 별 GDP 및 1차 에 너 지 소 비 증 가 율 비 교

135 제5장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기간(08~12년)에 대한 평가 [그 림 5-4] 4차 기 본 계 획 수 요 목 표 와 실 적 비 교 에너지원단위 악화의 주요 요인 에너지원단위 악화는 2009년 이후 에너지다소비업종의 활발한 생산활동에 따른 원 료용 에너지(납사 원료탄) 및 전력 소비 증가에 기인 철강업종의 원료탄 소비는 지난 2008년 16,498천TOE에서 2012년 22,041천TOE로 연 평균 7.5%의 높은 증가율을 시현 - 이는 같은 기간 1차 에너지소비 연 평균 증가율 3.7%, 최종에너지소비 연평균 증 가율 3.3%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 석유화학업종의 원료용 납사 소비 역시 지난 2008년 39,849천TOE에서 2012년 47,143천TOE로 연 평균 4.3%의 전체 에너지소비 증가율을 상회하는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이로 인해 우리나라 1차 에너지소비 중 상당량을 차지하는 철강업종의 원료탄 및 석유화학업종의 원료용 납사 소비가 전체 1차 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23.4%에서 2012년 24.8%로 크게 증가 전력 소비 급증에 따른 전환손실 증가 또한 에너지원단위 악화에 크게 기여한 것 으로 분석 - 전력 소비의 경우 2008년 33,116천TOE에서 2012년 40,127천TOE로 연 평균 4.9% 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 같은 기간 1차 에너지소비 연 평균 증가율 3.7%, 최종 에너지소비 연평균 증가율 3.3%를 크게 상회 - 국내 발전부문에서의 63.5% 전환손실(IEA, 2009년 기준)로 인해, 1.0TOE의 전력생 산을 위해 약 2.8TOE의 총에너지 투입이 필요함 - 이에 따라 동 기간 동안 전환손실율은 2008년 24.2%에서 2012년 25.1%로 약 0.9% 포인트 증가하였고 이러한 전환손실의 대부분이 발전부문에서 발생

136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표 5-3> 제 4차 계 획 기 간 의 전 환 손 실 율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연평균 증가율 (08~12) 1차에너지 공급(백만TOE) % 전환손실 소 계 % (백만TOE) 발 전 % 최종에너지 소비(백만TOE) % 전환손실율(%) 최종에너지소비 목표 달성 실적 평가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은 최종에너지소비 증가율을 연평균 2.3%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목표를 설정 그러나 최종에너지소비 증가율 또한 부문별 합리화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목표(연 평균 2.3%) 보다 높은 증가율(연평균 3.3%)을 나타냄 - 이는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 연평균 2.9%을 상회하는 수치임 최 종 에 너 지 <표 5-4> 부 문 별 에 너 지 소 비 에 너 지 절 감 목 표 및 실 적 비 교 (단 위 : 백 만 TOE) 2012 구 분 2007 목표대비 전망 목표 실적 실적 산 업 수 송 가정 상업 공공 기타 합 계 차 에너지 최종에너지소비의 높은 연 평균 증가율의 원인은 앞서 에너지원단위 악화와 유사 하게 철강 및 석유화학 산업 설비증설과 생산량 증가에 따라 원료 수요가 급증하 고, 산업부문 전력소비도 빠르게 증가하였기 때문 - 철강산업의 조강설비 증설(현대제철 1, 2고로)에 따른 생산량 증가는 2010년과 2011년 원료탄 소비 급증 유발

137 제5장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기간(08~12년)에 대한 평가 * 전로조강 생산량 증가율: ( 10) 23.3% ( 11) 23.5% * 제철용 유연탄 소비 증가율: ( 10) 31.2% ( 11) 16.7% - 석유화학산업의 설비증설과 생산량 증가는 원료인 납사 수요를 유발해 20011년과 2012년에 각각 7.0%, 8.3% 증가시킴 - 전력의 경우 2010년과 2011년에 1차금속, 전기 전자기기, 자동차 산업 등을 중심 으로 산업부문 전력소비가 급증(각각 전년대비 12.9%, 8.5%) - 특히 산업부문의 전력 소비가 동 기간 동안 연 평균 6.4% 늘어나 전체 전력 소비 의 급증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업부문 또한 연 평균 3.3% 증가율을 보 여 여타 부문에 비해 증가율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 - 이에 따라 전력이 전체 최종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8.1%에서 2012년 19.3%로 늘어남 - 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난 2000년 이후부터 지속된 현상으로서, 타 에너지 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으로 인해 에너지원이 전력 중심으로 편향화되어 왔기 때문임 특히 2000년 13.8%에서 2012년 19.3%로 그 비중이 크게 확대된 전력 소비의 가파른 증가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소비의 전기화롤 인해 2011년 9월 초유의 정전사태를 빚은 바 있으며 이후 동하절기 마다 반복되는 전력수급난을 야기 - 아울러 전환손실 증가로 인한 국가에너지 효율 저하, 발전소 송전망 확충에 따른 환경오염, 지역주민 갈등 등의 여러 문제를 노정 따라서 향후 전력수요관리를 위한 기존 정책의 강화 및 신규 프로그램의 도입 필 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러한 에너지 환경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기존의 공급중심 에너지정책을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분산형 전원을 확충하는 등의 전력 수요관리를 강화하는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따라서 제2차 에기본의 세부 이행계획으로 수립될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은 에기본에서 제시한 수요관리 강화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기존 정부주도 방식에서 탈피 하여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수요관리정책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 안점을 둘 필요

138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나. 에너지소비변화 요인 분석 본 소절에서는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기간 동안 높은 에너지소비 증가율 을 보였던 산업부문 중 제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소비변화에 대한 요인분해 분석을 실시해보기로 함 에너지 소비의 변화는 생산활동의 수준, 산업구조의 변화, 기온 효과, 에너지 효율 성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음 순수하게 에너지 효율성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여타의 요인 들로 인해 에너지 효율 지표가 악화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Log Mean Divisia Index, LMDI)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제조업 분 야의 최종에너지 소비 변화 요인을 분석 요인분해 분석기법은 에너지소비량을 세부 요인들의 곱셈을 통한 항등식으로 나타 낸 다음, 각 요인들의 기여도를 분석하는 기법 분해분석은 지수 분해분석과 구조 분해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수 분해분석 은 에너지 소비량을 잘 설명하는 지수들을 이용하여 변화 요인을 분해하는 분석 방식으로서 디비지아 지수(Divisia Index)를 이용한 분해분석과 라스파이레스 지수 (Laspeyres Index)를 이용한 분해분석으로 구분 디비지아 지수 분해분석법은 다시 로그평균을 이용한 방식(Log Mean Divisia Index, LMDI)과 산술평균을 이용한 방식(Arithmatic Mean Divisia Index, AMDI)으로 구분 일반적으로 이론적 토대, 방법론의 적합성, 사용의 편리성, 결과 이해와 표현의 용이성 등 4가지 기준에 의해 적절한 방법을 선택(Ang, 2004; 김화영 김지효, 2008 재인용) 여기에서는 잔차(residuals)가 결과에 남지 않고, 계산식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이해 가 용이한 장점(김수이 김현석, 2011)을 가진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 분석기법을 활 용하기로 함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Log Mean Divisia Index, LMDI) 분석기법에 따라 제조업의 생산 활동, 산업구조 변화, 효율향상 등을 반영하여, 최종에너지 소비변화의 요인분해 분석 이에 따라 제조업의 에너지 소비량 변화를 생산효과, 구조효과, 집약도효과 등 3가 지 요인으로 구분 - (생산효과) 생산활동 변화의 에너지소비 증감 기여도를 나타냄 - (구조효과) 제조업 내 업종별 생산구조 변화가 에너지소비량 변화에 기여한 정도 를 나타냄

139 제5장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기간(08~12년)에 대한 평가 - (집약도효과) 공정개선 등 순수한 에너지절감 노력 또는 에너지 효율성 변화가 따 른 에너지 소비량 변화에 기여한 정도를 나타냄 분해분석은 또한 에너지 소비량의 총 변화에 대한 변화율을 요인 분해하는 승법적 분해분석과 총 변화량 자체를 요인별로 분해하는 가법적 분해분석으로 나뉘는데 양자가 거의 대동소이하므로 여기서는 가법적 분해분석 결과만을 소개하기로 함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량 변화에 대한 LMDI 분해분석식은 다음과 같음 [그 림 5-5] 제 조 업 에 너 지 소 비 량 변 화 에 대 한 LMDI 분 해 분 석 계 산 식 출처 : Ang(2005), p.869 제조업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4차 계획 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23.1백만TOE 증가 (기타에너지 제외) 요인분해 결과 제조업 전체 에너지 소비 변화량 중 제조업의 생산활동 확대로 인 해 26.7백만TOE의 에너지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11.1백TOE만큼 에너지 소비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한편, 효율향상, 에너지절약 등 에너지집약도 효과(순수 에너지원단위)에 따른 제조 업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오히려 7.5백만toe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생산활동에 따른 에너지소비 증가(+)를 구조효과와 집약도 효과가 일정부분 상쇄(-)해 야 하나, 동 분석 결과 집약도 효과가 양의 값을 시현한 것으로 분석됨 이는 제조업이 동 기간 중 효율향상 등을 통한 에너지소비 절감노력이 부족했음을 시사

140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따라서 제조업의 에너지 효율개선 노력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 필요 [그 림 5-6] 제 조 업 최 종 에 너 지 소 비 변 화 기 여 도 분 석 결 과, 2008~2012년 다. 주요 시책 평가 및 개선방향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력 하에 다양한 에너지절약시 책 수립 추진 부문별 주요 추진실적 (산업)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본격 시행(2012년),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 확 대(08.12, 진단비용 70% 90%),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제도 도입 및 보급, 에너지 절약투자 자금 세제지원과 업종간 기업간 에너지 절약 파트너십 구축 운영 등의 성과 달성 (수송) 승용차 요일제 시행, 2012년부터 새로운 연비제도 적용(기준연비 상향, 연 비 온실가스 기준, 시내 고속주행모드), 지능형도로교통시스템 및 광역급행버스 노 선 확대 등 수송인프라 확대, 친환경자동차 인센티브 제공(2009년), 2,000toe 이상 여객, 화물, 운수업체 대상 에너지사용량 신고 시범사업 실시(2012년) (건물) 공공기관 소유 신축 공동주택 2등급 이상 인증 취득 의무화(2008년), 건물효 율등급 기준 세분화(3등급 5등급) 및 업무용 건물까지 대상 확대(2009년), 공공청 사 1등급 인증 취득 의무화 (2010년), 실내 냉난방온도 제한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 리화법 개정(2009년), 건물 단열기준 강화 및 설치의무화(설계시 창호 단열기중 강 화,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의무화), 건물부문 온 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본격 시행(2012년)

141 제5장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기간(08~12년)에 대한 평가 (가전 조명) 대기전력 경고의무제 도입(2008년 시행규칙 개정), 공공기관 LED 교체 (조명교체 추진, 2012년까지 30% 교체의무화), 백열전구 퇴출(70W 미만 2011년까지 퇴출 완료, 70~150W는 2013년까지 퇴출) 주요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추진 성과 백열전구 퇴출 LED 확산(시장전환), 연비기준 상향(수송),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취득 의무화 확대(건물) 등의 성과 달성 산업부문의 정부협약(NA) 자발적 협약(VA) 등을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2012년 시행),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2012년 도입) 등에 흡수 추진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에너지시장에서 가격에 의한 신호기능이 작동되지 못하고, 규제 위주 정책으로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유도 미흡하였으며, 추진정책에 대한 성과 관리 미흡 (가격기능) 낮은 요금수준(2010년 전기요금 원가회수율 90.1%)으로 에너지시장에서 가격의 신호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만성적인 전력 수급난 초래 - 에너지시장의 가격체계를 정상화하여 만성적인 전력 수급난과 에너지원간 소비 구조 왜곡을 시정할 필요 - 또한 계절별 시간제별 차등요금제, 피크요금제 등 소비자의 자발적 수요관리를 위 한 수요관리형 요금제를 적극 도입하여 경제적 동기에 의한 자발적 에너지절약 유도할 필요 (에너지절약시장) 에너지 절감량이 경제적 가치로 전환될 수 있는 통로가 취약하여 자발적 에너지 절감 유도가 어려운 구조 - 에너지절감량이 경제적 가치로 전환될 수 있는 메커니즘 설계를 통해 민간부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정부 주도형 규제 중심의 수요관리에 서 자발성과 창의성에 기초한 수요관리로 전환시켜 나갈 필요 (산업부문) 목표관리제 시행, 에너지경영관리시스템 보급 확산 등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 제고에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전력다소비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 전력 수요관리가 부진한 측면 - 신재생에너지, ESS, 자가발전 설비 등 분산형 전원의 설치를 확대하여 늘어나는 산업부문의 전력 수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하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전력 수급 문제를 조속히 안정화시킬 필요 (수요관리 취약부문) 에너지 효율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전통시장 소상공인, 농업부문 등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이 미흡

142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 그린크레딧 제도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향상 협력체계가 계획 대 비 다소 부진하여 중소기업의 효율향상 역량 배양이 미흡한 측면 존재 - 중소기업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효율관리 대책 수립 및 지원을 확대하 고 유사사업의 경우 연계 조정 등을 통한 효율화 추진 필요 (건물부문) 신축건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강화,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확대 등 의 성과가 있었으나 전체 건물의 97%를 차지하는 기존건물의 에너지효율향상을 위 한 대책이 실질적으로 거의 없는 상황 - 따라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사업과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법 제도 보완 및 지원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규제를 도입하고, 노후건축물의 에너지절약형 리 모델링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 - 아울러 제4차 계획에서는 건물 에너지 절감을 위해 지역 냉난방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낮은 전력 요금 등 에너지원간의 가격체계 왜곡으로 인해 지역냉난 방의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당초의 보급 목표 달성에 차질 발생 (수송부문) 승용차 평균연비제도 강화, 타이어 효율등급 표시제도, 운수업체 온실가 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등 교통수단의 효율성 제고에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대중교 통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현재 미비한 실정 -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교통카드 전국호환, 광역버스 확대 등 대중교통 이용률을 제고하는 대책을 강화할 필요 (금융지원) 에너지 효율 투자와 관련한 정부 재정지원 의존성이 높아 민간부문의 역할이 미흡 - 정책 효과성이 높으면서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어려운 분야에 대해 정부 재원을 집중하는 반면, 민간 자금 유입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투 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재정 지원체계의 효율적인 개편 필요 (기기 및 가전부문) 3대 효율관리제도(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대기전력저감프로그 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 에너지프론티어, 고효율기기 보급 지원 등을 통해 고효율 절전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에너지 소비 절감 및 효율 제고의 관 점에서 실익이 크지 않는 품목이 포함되어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 는 등의 문제점 노정 - 3대 에너지효율관리제도 등의 기준을 재점검하여 실효성이 높은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 (통계 및 성과관리)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통계, 성과 측정, 검증 및 분석 기반이 미흡하여 정책 평가를 통한 선 순환적 환류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함

143 제5장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기간(08~12년)에 대한 평가 - 수요관리 통계 확충 및 통계체제 정비, 에너지효율 지표 개발 관리, 소비자용 절 약효과 분석모형 개발 보급, 성과분석 및 평가 등 성과분석 관리 기반을 구축 운 영할 필요 (절약산업) 신기술 개발에 맞추어 에너지와 IT 등 융 복합 기술을 활용하는 에너지 절약산업 육성 필요 - 지능형검침인프라(AMI) 구축,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및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보급 확대 및 수요관리 사업자(Aggregator) 육성의 지속적 추진 필요 (협력체제) 일반국민, 기업 및 사회단체 등과 함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소 통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 생활밀착형 녹색 생활화 추진 - 경제주체와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Top-down 방식에서 탈피하여 Bottom-up 방식의 에너지절약 대책 및 수요관리 프로그램 수립 각 부문별 정책들 이외에,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투자사업, 에너지절약기술 개발 및 보급, 에너지절약 홍보 등의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에너지수요관리 기반구 축 차원에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이 부하관리의 경우 생산설비 추가 투자 회피효과로 인해 적극 투자 유인이 있으나, 절약 및 효율향상투자는 매출 및 이윤감소로 인해 투자에 소극적인 상황임 - 따라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를 강화함으로써 정책의 실질적 사각지대인 중소 영세기업, 가정/상업부문에 대한 효율향상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할 필요 가 있으며 필요시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의 도입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 동안의 에너지소비 추세와 기존의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추진현황을 살펴본 결과, 향후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은 소비비중이 가장 큰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를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상업 및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전력소비의 증가세를 완화 시키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음 기존의 규제정책과 지원 및 인센티브 간의 합리적인 조화를 통해, 산업부문의 자발 적이며 제도적인 에너지절감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또한 전력소비 절감을 위한 규제와 지원을 에너지소비자의 여건과 역량을 반영하 여 차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전력수요관리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산업, 가정, 상업 등 각 소비부문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각 부문 및 계층 에 적합한 맞춤형 수요관리방안을 개발하여 시행함으로써 정책의 비용효과성을 제 고할 필요가 있음

144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는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서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 에너지가격의 시장기능 강화, 에너지절약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에 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단기적으로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2012년~)와 배출권거래제(2015년~) 등을 통해 산업부문의 에너지절감이 일정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현재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시행 초기 단계로서, 추후 정책추진 실적을 평 가한 후 제도의 개선 및 보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참여기업 및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감축기술 보급, 에너지절약 설비투자 세 제 및 융자 지원 등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

145 제5장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기간(08~12년)에 대한 평가 <표 5-5> 제 4차 에 너 지 이 용 합 리 화 기 본 계 획 의 주 요 정 책 과 제 추 진 현 황 구 분 분 야 정책과제 결과 현 황 목 표 12년까지 국가에너지효율을 07년 대비 11.3% 향상 * 에너지원단위(TOE/천$) : ( 07) ( 12) ( 17) 부진 에너지원단위(TOE/백만원)는 09년 이후 증 가세로 전환(악화) * 에너지원단위(TOE/백만원) : ( 07) ( 08) ( 09) ( 10) ( 11) ( 12) 만TOE이상 대규모 사업장 대상 에너지 2만TOE이상의 대규모 사업장부터 정부협약(NA) 도입( 10) 변경 추진 목표관리제 시범사업 추진( 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에 너지목표관리제로 전환( 11년~, 사업장 25 천tCO 2, 업체 125천tCO 2) 추진중 1천TOE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자발 적협약(VA) 확대( 10) 중단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라 VA사업 중단 산 업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라 당초 의무화 방 정부협약 대상기업부터 EMS도입 변경 추진 침을 변경하여 지원제도로 전환 시행(사업 명칭도 EnMS로 변경) * 인증표준과 기술자료 개발/보급, 시범사업 실시( 06~ 11) 인증제도 시행( 12.11) 에너지공기업의 에너지효율의무화 도입 한전 등 에너지공급사 효율향상 투자에 부문별 제도(EERS) 도입 추진 검토 따른 비용보전 문제 등으로 도입보류 수요 관리 확산 수 송 12년까지 자동차 기준평균연비를 16.5% 상향조정, 17년에는 12년 대비 20% 이상 강화 완료 11년까지 06년 대비 1,600cc 미만 18.4% 개선(13.6km/l 16.1km/l) 1,600cc 초과는 18.9% 개선(10.6km/l 12.6km/l) 10년부터 에너지사용량 신고제 대 2천TOE이상 여객, 화물 운수업체 대상 에 상(연간 2천TOE이상 업체)에 운수 완료 너지사용량 신고 시범사업 실시( 12) 업체 포함 신고의무화 추진중( 13)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적용대상 : * 현행 신축 공동주택 09년 신 완료 신축 공동주택 신축 업무용건물( 10.1) 축업무용 건물 11년 기존 공동 신축/기존 포함 모든 건축물( 13.9) 건 물 주택과 업무용 건물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취득 의 무화 확대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취득 의무화 대 * 현행 공공기관 신축 공동주택 완료 상 : 공공기관소유 신축 공동주택 공공 09년 공공기관 청사 12년 일정 기관 청사( 08) 모든 공공기관( 13.9) 규모 이상 신축 공동주택

146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구 분 분 야 정책과제 결과 지역난방 보급 확대( 07년 지역난방 보급현황(만호) : ( 07) 159 ( 12) 159만호 12년 242만호 부진 년 312만호) 15년까지 5만호 지역냉방 지역냉방 보급현황(개소) : ( 09) 532 ( 10) 부진 보급 추진 555 ( 11) 630 ( 12) 697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설계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설계제도 도입/강화 : 완료 건 물 제도 도입(연면적 1만m2이상) 1만m2이상( 11.7) 3천m2이상( 13.9) 10년부터 건물부문 목표관리제 시행( 13년 에너지다소비 건물에 대한 중단 건물부문 관리업체 67개)에 따라 VA사업 VA확대 추진 종료 10.6월까지 LH공사 임대주택 중심으로 7,998 스마트계량기 보급사업을 변경 개 시범보급 완료 스마트그리드사업단으로 09년부터 변경 추진 추진 보급사업 이관 백열전구 퇴출( 13년) 완료 70W미만 11년까지 퇴출완료 70~150W는 13년까지 퇴출 예정 기존 효율등급제도를 상회하는 의무화 제도 도입에 대한 업계반발로 도입 중단. 대신 자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 변경 발적제도인 에너지프론티어 도입 (Top-Runner) 도입 추진 * 에너지프론티어 : 1등급보다 30~50%이상 효 시장조성과 시장전환 율이 높은 초고효율 제품에 대해 프론티어 등급을 부여 에너지소비 효율 등급표시에 가정용 가스보일러는 10년, 창호는 12년도 완료 가정용 가스보일러, 창호 포함 효율등급제에 포함 대기전력 경고표시제 도입 확대 완료 대기전력 경고표시제 대상 : TV 1개 품목( 08) 컴퓨터 등 6개 품목( 09) 팩시밀리 등 12 개 품목( 10) 셋톱박스 등 22개 품목 에코드라이브 연비왕 선발대회 개최( 10~) 저탄소, 고효율 인프라 구축 에코드라이빙 홈에너지닥터 사업 에너지절약 시범학교 운영지 원 확대 완료 변경 추진 완료 에코드라이빙 교육, 안내서 제작 배포 추진 ( 10~) 가전사의 홈에너지닥터 활용 예산 요청에 따 라 11년까지만 운영 이후 자발적 에너지절약참여 프로그램인 에 너지다이어트 프로그램 시행 중 에너지절약정책연구학교 33개 지속 운영( 13) 에너지절약체험학교(SESE나라) 대폭 확대( 08 년 552개 13년 1,594개) 탄소캐쉬백 제도 추진중( 09~) 탄소포인트, 탄소캐쉬백 등 에너지절약 실천에 인센티브 제공 완료 * 탄소캐쉬백 실적(천포인트) : ( 09) 27,857 ( 10) 155,359 ( 11) 159,952 ( 12) 159,819 탄소포인트제도는 환경부에서 추진중

147 제6장 분석모형 및 에너지수요전망 제 6 장 분석모형 및 에너지수요전망 15) 본 절에서는 중기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분석으로서 중기 에너지수요 전망과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에너지 절감효과 분석을 위한 분석모형을 소개함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분석모형은 LEAP(Long-Range Energy Alternatives Planning System) 시스템에 기초한 KEEI-2012 모형임 본 절에서는 먼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의 효과분석을 위한 일반 적인 방법론을 검토하며, 이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LEAP 시스템의 일반적 인 구조와 KEEI-2012 모형의 구체적인 이론적인 구조를 소개함 제1절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정책 효과분석 방법론 1. 정책효과 분석모형 현황 개별 국가규모의 분석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에너지 및 기후정책모형은 에너지절감 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도출과 정책의 영향평가를 목적 으로 개발되고 활용됨 관련 정책으로 인한 국내 에너지소비, 온실가스 배출 그리고 경제적 성과(혹은 비 용)의 평가를 위하여 개발되고 있음 IPCC(2001)는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들의 효과분석 모형을 제시 투입산출모형(Input-output models), 거시경제모형(Macroeconomic models), 연산일반균형 모형(CGE models), 동태적 에너지최적화모형(Dynamic energy optimization models), 통합 에너지시스템 시뮬레이션모형(Integrated energy-system models) 그리고 부분 예측모형 (Partial forecasting models) 등으로 구분 이중 거시경제모형과 CGE모형을 하향모형으로 그리고 나머지 모형들을 상향모형 으로 구분 15) 본 장은 중장기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추진전략 및 부문별 절감대책 개발 (지식경제부, 2013)에 수록 된 제5장의 내용을 발췌, 수록한 것임을 밝혀둔다

148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그러나 현재 개발되어 있는 모형은 이보다는 더 복잡한 차별성을 가짐 - 예를 들어, 상향모형에 균형알고리즘을 포함하는 모형도 있으며(예: META-Net), 최적화모형에 거시경제 모듈을 포함하는 모형도 있음(예: MARKAL-MACRO) - 따라서 모형을 구성하는 공통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분류하는 것이 모형의 이해와 선택에 있어 더 유용 모형의 공통적 구성요소는 모형이 다루는 부문, 지리적 범위, 분석대상기간 등을 포함 하는 모형의 범위(scope)와 변수의 내생화, 변수 및 파라메터 값의 선택과 결정방식, 기술변화의 묘사방식 등을 포함하는 모형의 구조(structure) 그리고 내생변수의 값이 계 산되는 방식을 결정하는 분석방법론(methodology) 등이 있음 모형은 이러한 요소들의 모든 가능한 조합으로 개발될 수 있으며 이때 어떤 조합 을 선택할 것인지는 분석의 목적과 자료의 이용 가능성에 의해 결정 기후변화 관련 정책분석 모형들은 온실가스의 상당부분인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에너지부문을 중심으로 구축 기후정책모형들은 에너지-환경-경제의 상호의존 관계를 모형화하고 정책의 파급효 과를 분석함 2. 기술변화의 묘사 방식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기술이 개발된다면 주어진 감축량을 적은 저감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중장기적인 저감전략이 될 수 있음 하지만 기술변화의 방향과 속도는 개별 기술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르 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여 설명하려는 이론적 분석에는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따름 기술변화 과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묘사하느냐에 따라 모형에서 계산된 저감비용은 큰 차이를 보임 일반적으로 보다 신축적인 기술변화를 가정하는 경우에 추정되는 저감비용이 낮아 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경제활동의 위축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 에너지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경제학적 분석에 있어서 저감기술의 변화는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고려(Edmonds et al., 2000) - 기술 스냅샷(technology snapshots) 방식: 이 방식에서는 시간에 따라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교체를 가정하고 기술변화는 일정한 경제적 기준에 따라 교체시점이 결정

149 제6장 분석모형 및 에너지수요전망 - 백스톱기술(backstop technologies) 방식: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거나 아예 없는 기술 로 기존 기술보다 비용측면에서 불리한 기술이지만 일정한 시점과 상대가격 하에 서 기술변화가 결정되는 방식 - 외생적 기술변화(exogenous technological change) 방식 : 특정한 기술의 도입을 외생 적으로 가정하는 방식으로 일부 하향모형에서 사용하는 자동적 기술변화(AEEI, autonomous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가정이 이에 속함 - 내생적 기술변화(endogenous technological change, ETC) 방식 : 기술변화의 여부가 모형 외부에서 결정되는 다른 방식과는 달리 내생적 기술변화 방식에서는 기술변 화의 속도와 방향이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의해서 내생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방식 3. 모형의 분석방법 모형의 목적과 사용된 변수 및 내생화 정도, 그리고 에너지수요 및 공급의 결정 방법 등이 설정되면 각 모형은 균형가격, 균형생산량, 외생변수의 변화에 따른 영향 등을 분석할 방법론을 결정 분석모형은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로 구분 계량경제모형(econometric model) : 과거의 행태를 통해서 미래의 행태를 분석하는 통계학적 모형 - 주로 총량자료를 이용하여 에너지부문과 경제부문의 상호연관성을 분석할 때 사용 - 단점은 여러 가지 기술적 대안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과 과거의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경제주체의 행태가 불안정한 경우에는 적절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 거시경제모형(macro-economic model) : 경제 전체 또는 각 부문 간의 상호관계를 분 석하기에 적합한 모형 - 따라서 에너지부문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경제 전체의 일부로서 다룸. 기술적 잠재력과 에너지공급기술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음 경제균형모형(economic equilibrium model) : 앞의 두 모형이 단기분석에 적합한 반 면, 경제균형모형은 중장기분석에 적합한 모형 - 에너지부문을 경제 전체의 일부로 정의하고 에너지부문과 다른 경제부문과의 상 호관계를 분석하며, 일반균형모형과 부분균형모형의 2가지 있음 최적화모형(optimization model) : 내생적인 최적 에너지투자 결정에 이용

150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 국가 에너지계획 수립에 있어서 에너지시스템의 변화를 분석할 때 이용되며, 모형 과 관련된 모든 경제주체는 주어진 제약 하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함. 즉, 자신의 목적함수를 극대화한다고 가정 4. 상향식모형 vs. 하향식모형 에너지수요 및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시장적 요인과 기술적 요인으로 구분 가능 이 두 요인 중에서 어떤 그룹의 요인을 중심으로 에너지수요 및 공급을 결정할 것 인가에 따라 에너지-경제모형은 상향식모형(bottom-up model)과 하향식모형(top-down model)으로 구분 상향식모형(bottom-up model)에서는 경제내의 기술적 잠재력과 에너지공급기술을 구 체적으로 정의하여 다양한 대체기술이 비용조건과 에너지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편, 하향식모형(top-down model)은 상향식모형과는 달리 시장에서 채택된, 이용 가능한 기술만을 고려하여 소득, 가격탄력성과 같은 총량경제지수를 통해 에너지수 요를 결정 <표 6-1> 상 향 식 모 형 과 하 향 식 모 형 의 특 징 구 분 하향식 모형 상향식 모형 기술의 묘사 AEEI 모형의 계수 기술변화 외생적 혹은 내생적 외생적 가격탄력성 수요 및 공급 변화를 반영 상수로 가정 시계열자료 충분한 자료가 요구됨 시나리오로 대체 가능 분석방법론 계량경제, 거시경제, 경제균형 최적화 계량경제, 경제균형, 최적화, 시뮬레이션 부문의 범위 총량모형, 다부문모형 다부문모형, 단부문모형 주요 변수 AEEI, 가격탄력성, 대체탄력성 기술 관련, 에너지 수급 관련 장점 일반균형효과 또는 거시적 파급효과 분석 기술평가 단점 기술변화의 외생성, 충분한 자료 요구 일반균형 및 거시적 파급효과 분석 불가 하향식모형은 경제활동 수준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 모형이고, 상향식모형은 에너지 집약도 또는 탄소 집약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 모형임 하향식모형은 정책에 따른 경제활동의 변화와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효 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경제적 성과를 결정하는 변수들을 중 심으로 구축되며 일반균형이론이나 거시경제학이론을 기반으로 한 분석방법론을 사용

151 제6장 분석모형 및 에너지수요전망 반면, 상향식모형은 개별 배출자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행태나 기술선택에 미 치는 영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분석하기 때문에, 미시경제학이론이나 과정 분석(process analysis)을 기반으로 한 분석방법론을 사용 [그 림 6-1] 에 너 지 소 비 와 온 실 가 스 배 출 량 의 결 정 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효과분석에 있어서 상향식모형과 하향식모형의 분석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두 유형의 모형 간 우위에 대한 논란이 있음 이는 모형분석의 관점에서 보면 큰 의미를 갖지 않음 두 유형의 모형은 서로 다른 분석목적에 따라 개발되고 선택되기 때문에, 모형의 결과에 대한 평가 역시 이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함

152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제2절 상향식모형 구축 필요성 및 LEAP의 개요 1. 상향식모형 구축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효과적인 시행과 관련 연구 및 분석을 위한 다 양한 분석도구 및 방법론이 개발되어 활용 중 현재 국내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분석모형은 크게 하향식과 상향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하향식모형으로서 기후변화협약 대응 관련 국내 정책 및 의무부담협상 관 련 분석을 위해 연산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이 일반적 으로 활용 중 CGE모형 중에서 일국모형(National Model)은 국내정책을 중심으로, 세계모형(Global Model)은 의무부담협상 관련 분석에 집중적으로 사용 중 한편, 상향식모형의 경우에는 분석목적 및 모형의 특성에 따라 모형의 활용용도 및 범 위를 달리하고 있음 최근 10여년 동안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기술적 저감잠재량(Technical Reduction Potentials) 분석을 위해 MARKAL이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그리고 에너 지관리공단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와 더불어 The Boston Center of the Stockholm Environmental Institute (SEI-Boston)가 개발한 LEAP(Long-Range Energy Alternatives Planning System) 시스템을 기초로 모형 을 구축하여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음 한 국가가 시행하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영향 이때 행태 결정, 연료 대체 그리고 기술선택 등이 최종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결정하는데, 경제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개별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결 정되고 정부는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책강도를 결정하여 경제주 체의 의사결정을 조절해야함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들은 개별 경제주체의 경제활동(혹은 에너지소비)이나 기술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정책이 경제활동 행태, 연료대체, 기술선택 등에 영향을 준다면, 정책효과 분석을 위 해 구축되는 모형은 이러한 영향을 측정하여 예상되는 효과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함

153 제6장 분석모형 및 에너지수요전망 이때 정책으로 인한 경제활동이나 기술의 변화는 상향식(bottom-up)모형이나 하향식 (top-down)모형 모두에서 분석이 가능 만약 개별 경제주체의 행태와 기술의 묘사에서부터 시장의 균형과 경제 전체의 경 제적 성과를 하나의 모형으로 구축할 수 있다면, 이는 상향식모형과 하향식모형을 모두 포함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형이 될 것 16) -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인 모형은 일관된 이론적 근거의 측면과 모형 구축의 복잡 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구축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 - 따라서 상향식모형과 하향식모형은 각각의 상대적 유효성과 분석의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호 보완적으로 연구결과를 공유 및 활용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 이와 같은 상황 하에, 우리나라 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효과분석을 위한 모형의 선택과 활용도 상향식모형과 하향식모형의 상대적 유효성을 고려하여 두 가지 의 경로를 통하여 추진될 필요 첫 번째, 하향식모형을 통해 정책이 온실가스 배출을 결정하는 경제적 활동과 경제 변수(국내총생산, 산업구조, 고용, 물가 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할 필요 -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 변화 또한 분석이 이루 어질 수 있음 - 그러나 특정 부문이나 기술을 대상으로 도입되는 규제 및 기준 그리고 기술정책 에 대한 분석은 이러한 하향식 모형으로는 분석의 범위 및 모형운영의 신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두 번째 경로로서 이러한 경제적 활동 및 기술의 변화가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 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상향식모형을 통해 분석할 필요 - 상향식모형의 필요성은 특정 부문이나 기술을 대상으로 도입되는 규제 및 기준 그리고 기술 관련 정책의 경우 더욱 명확해짐 - 우리나라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 및 조치들 중에서 많은 시책들이 에너지나 온실가스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거나 특정 기술의 사용을 의무화 혹은 보급을 촉진하는 정책들임 - 이들 정책은 일반적인 하향식모형에서 집계된 변수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부문이 나 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향식모형을 통해서는 구체적인 분석이 불가능함 16) 실제로 상향모형과 하향모형을 결합한 혼합모형(hybrid models)의 개발이 최근 시도되고 있음

154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본 연구를 통해서 구축되는 상향식모형인 KEEI-2012는 LEAP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감축정책 분석에 활용되고 있는 기존 국내 모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됨 KEEI-2012는 기존의 CGE모형과 같은 하향식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 전체의 움 직임을 포괄적이고 집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감축정책이 경제주체 의 의사결정 변화를 유발하여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를 세부적으로 분 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 KEEI-2012의 가장 큰 특징은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경제주체의 행태와 기술변화를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다는 점 17) 에너지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정책들은 에너지효율향상, 연료대체 등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 이러한 정책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목표, 범위 그리고 대상부문에 따라 달라지지만, 공통적으로 (1) 데이터 수집, (2) 정책, 기술, 배출계수 등에 대한 기준년도 및 과거 데이터 조합, (3) 기준년도의 국가 에너지밸런스 및 배 출통계 도출, (4) 기준시나리오 설정, (5) 분석대상 정책 선정, (6) 정책시나리오 설 정, (7) 감축효과 분석 등의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짐 KEEI-2012를 활용한 정책효과 분석도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짐 먼저, 기준년도(2010년)와 전망기간(2011~2035년)을 설정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이 이루어짐 이러한 전망결과는 온실가스 감축정책 효과분석을 위한 기준시나리오로 활용할 수 있 으며, 각종 정책 및 조치의 효과분석을 위한 중요한 기준 기준시나리오는 정책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분석대상이 되는 정책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황을 설명 정책효과 분석은 일반적으로 단일 또는 복수의 기준시나리오를 필요로 하며, 각종 정책의 결과는 기준시나리오와의 차이로서 설명 17) 상향식모형이라 하더라도 지나친 세분화는 모형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화와 계산의 효율성이라는 속성을 잃을 수 있음. 따라서 분석의 목적, 자료의 수준, 관련 행태 및 기술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모형을 구축해야 함

155 제6장 분석모형 및 에너지수요전망 [그 림 6-2] KEEI-2012를 활 용 한 에 너 지 수 요 관 리 정 책 의 에 너 지 절 감 효 과 분 석 방 법 예를 들어, [그림 6-2]에서와 같이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특정 에너지수요관리정책 의 효과는 다른 경제적 추이로부터 독립적으로 정책시나리오와 기준시나리오(BAU) 간의 에너지소비량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설명 즉, 정책에 의한 에너지효율향상([그림 6-2]의 ab간 거리)은 기준시나리오 상 2020년 의 에너지소비량 전망치에서 그림 6-2의 de간 거리 만큼의 에너지소비량 절감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임 한편 분석의 대상이 되는 정책이 선정되면, 정책시나리오(policy scenario)가 설정되어 야 하는데, 정책시나리오는 에너지절감 또는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특정 정책 및 조치가 시행 또는 채택된 경우의 미래를 설명 정책시나리오는 단순한 현재의 계획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의 목표에 기초하여 어떠한 것이 달성될 것인가에 대한 평가 필요 따라서 정책시나리오는 (1) 전체구조 결정, (2) 옵션 포트폴리오 개발 및 시장점유 율 추정, (3) 정해진 모형에 기초한 통합 시나리오 개발, (4) 총비용, 편익 및 온실 가스 저감잠재량 분석 등의 순서를 통하여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156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2. LEAP의 개요 및 특징 Long-range Energy Alternative Planning System(이하 LEAP)은 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SEI)에서 에너지정책 및 기후변화 완화 관련 분석을 위해 개발된 분석도구 LEAP은 시나리오에 기초한 에너지-환경 분석도구이며, 시나리오는 에너지소비 행 위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에 기초하며, 특정지역에 대한 경제, 인구, 기술, 가격 등 에 가정들을 반영 이와 같은 신축적인 데이터 구조 하에서, 연구자는 에너지소비 행태 및 기술에 시 나리오를 설정 LEAP은 그 동안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에너지 및 기후변화 완화(즉,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의 분석 및 평가를 위한 분석에 널리 사용되고 있음 UN산하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는 전 세계 85개 이상의 국가들이 자국의 온실 가스 배출실적 및 전망, 그리고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정책 분석을 위해 LEAP을 활용하고 있음을 밝힌바 있음 LEAP은 에너지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나 계획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복잡한 타 분석모 형을 거치지 않고 손쉽게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장점 존재 그러나 거시경제모형과 같이 정책이 고용 및 GDP 등과 같은 경제변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할 수 없으며, 자동적인 시장균형 또는 최적화 분석을 수행할 수는 없음 LEAP은 아래와 같은 목적에 신축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LEAP을 통해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는 분석대상 지역 및 국가의 종합적인 에너지 소비 및 공급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지 사용자는 LEAP을 활용하여 분석대상 지역 및 국가의 에너지수급 및 공급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수행 가능 LEAP은 또한 정책분석 도구로써, 에너지 정책, 프로그램, 투자 및 행동 등의 물리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파급효과를 시뮬레이션 하는데 활용 - 특히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프로그램, 기술개발 및 각종 이니셔티브를 평가하여, 에너지수급 및 환경에 미치는 효과와 문제를 분석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 LEAP은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행해지는 에너지 소비, 공급 및 생산을 분석하는데 사 용할 수 있는 통합 분석도구임

157 제6장 분석모형 및 에너지수요전망 또한 에너지 및 비에너지분야의 온실가스(Greenhouse Gas)와 더불어 각종 대기오염 물질 배출과 이러한 오염물질의 감축에 의한 부가적 편익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음 LEAP은 중-장기분석을 위해 개발되었는데, 대부분의 분석이 연간 단위로 이루어지며, 분석기간 설정에는 제약 존재하지 않음 분석기간은 일반적으로 기준년도와 전망년도로 구분되며, 주어진 관련 데이터들을 복제하여 기준년도 설정 기준년도의 에너지 수급시스템을 구축한 후, 이를 기초로 향후 전망작업이 이루어 지면, 일반적으로 전망기간은 20년~50년으로 설정 에너지수급 전망 및 정책분석을 위한 시나리오는 사용자의 분석목적 및 주제에 따라 다양하고 신축적으로 설정될 수 있음 이러한 시나리오 설정을 통해, 기준전망(Business as Usual, BaU) 결과가 도출됨과 동시에, 각종 정책 및 프로그램에 의한 에너지 수급전망 등이 도출 시나리오별 전망결과가 도출되면, 이러한 결과는 각종 정책 및 프로그램들의 효과 를 독립적으로 또는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 3. LEAP의 개요 가. LEAP의 구조 및 분석체계 LEAP은 에너지부문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몇 개의 모듈로 나누어 각종 자료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하나의 분석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모듈 페키지(modular package) 형태임 각 모듈은 그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계산기법을 적용할 수 있음 LEAP의 모듈은 크게 경제모듈, 에너지모듈 그리고 환경모듈로 구성 - 이는 에너지수급을 결정하는 외생변수, 에너지소비, 에너지지 전환 및 공급, 온실 가스 및 대기오염 배출 등 온실가스 배출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순차적인 모 듈로 구성한 것임 인구구조, 거시경제활동 등의 기본적인 파라미터 설정을 시작으로, 전환부문, 통계 오차, 비용자료, 에너지 및 비에너지부문의 오염배출 등의 효과를 분석에 포함할 것인지를 결정함으로서 모형의 전체적인 구조 결정

158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그 림 6-3] LEAP의 일 반 적 인 모 듈 구 조 LEAP을 이용하여 국가규모의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시스템을 구성하는 기 본적 요소와 이들 요소 간 연관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 LEAP은 일반적인 상향식모형과 마찬가지로 에너지시스템을 총에너지, 전환부분, 최종에너지로 구분하며, 총에너지가 전환과정을 거쳐 최종에너지부문에서 소비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묘사하여 구축 LEAP의 분석체계를 통하여, 연료별/부문별/시나리오별 에너지수요, 환경부하(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 등) 등에 대한 전망치와 주요 정책별 파급효과를 도출 나. 에너지수요 분석 방법론 LEAP을 이용한 에너지수요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에너지소비를 유도하는 각종 사회- 경제적 활동변수를 결정하고, 부문, 최종소비, 연료 및 기기 등에 대한 에너지소비 구 조 및 단계를 설정 이후 사회-경제적 활동변수(GDP, 산업구조, 가구 수 등)의 정량적 수준을 결정하고, 하위단계의 활동변수 결정 가장 낮은 단계에서는 각각의 기기와 부문이 사용하는 연료 및 원료를 설정하며, 에너지원단위 또한 결정 에너지수요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음

159 제6장 분석모형 및 에너지수요전망 최종에너지부문은 상향식모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부문별로 에너지소비 결정과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모형화 하기 어려운 부문 LEAP에서는 최종에너지 수요를 세 가지 방식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첫째, 에너지소비활동(activity level)과 단위 활동의 에너지소비량, 즉 에너지집약도 (energy intensity)를 통해서 에너지소비량이 결정되도록 하는 에너지소비활동 분석 (activity analysis) 기법을 적용 가능 에너지 수요 = 에너지소비활동 수준 에너지집약도 에너지소비활동 분석에서는 최종에너지소비를 결정하는 각 부문의 에너지기술 이나 서비스를 세분화하고, 이를 개별 시나리오와 연도별로 정의된 에너지집약 도 및 소비수준을 이용하여 계산하여 취합하는 방식을 취함 - 둘째, 에너지소비가 에너지사용기기의 수명이나 보급대수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에 는, 기기의 보급대수(stock)와 기기 당 에너지소비량(energy intensity per device)을 통해 에너지소비량을 계산하는 스톡분석(stock analysis) 기법을 적용할 수 있음 에너지 수요 = 기기별 보급대수 기기별 에너지집약도 - 마지막으로 수송부문에 대해서는 차종별 등록대수와 연비(fuel economy) 그리고 연간 운행거리를 이용해 에너지소비량을 계산하는 수송 분석(transport analysis) 기 법을 적용할 수 있음 에너지 수요 = 자동차 보급대수 연간 운행거리 연비 최종에너지부문의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부문별로 에너지소비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하는 수요지표 (demand indicators)를 결정하고, 에너지소비활동 (activity level)으로 지정하는 것임 <표 6-2> LEAP의 부 문 별 사 용 가 능 한 주 요 수 요 지 표 가정부문 상업부문 수송부문 산업부문 인구, 가구 수, 가구 당 인구, 주택공급율, 연면적 건물 수, 연면적, 업종별 생산, 근로자 수 인구, 차량등록대수, 소득, 운행회수 및 거리, 인-km, 톤-km GDP, 부가가치, 생산량

160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각 부문별 에너지소비를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존재 예를 들어 가정부문의 조명용도의 전력소비량은 가구원의 수, 생활스타일, 전등의 종류 등에 따라 결정 그러나 아무리 기술적으로 세분화된 상향식모형이라 하더라도, 이 모든 조건을 다 고려하여 모형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 분석대상인 에너지부문의 특성에 따라 에너지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을 중심으로 모형을 구축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LEAP에서는 각 부문별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각종 수요지표를 사용 - 가정부문은 가구 수, 상업부문은 연면적, 산업부문은 업종별 부가가치 그리고 수 송부문은 차량등록대수나 인-km 및 톤-km 등을 사용 다. 전환부문 에너지수요 분석 방법론 LEAP에서는 발전, 열 생산, 도시가스 생산 등과 같이 에너지시스템에 존재하는 전환 과정을 전환부문(transformation sector)으로 설정하여, 개별적인 모듈을 구축하여 분석 가능 각 모듈은 다시 설비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음. 예를 들면 발전부문은 기 력, 열병합, 원자력, 수력 등의 세부기술로 구분 전환부문은 투입되는 연료(feedstock fuels)와 생산되는 연료(output fuels)를 비롯해서 설 비의 용량, 자본 및 가동비용, 수명, 효율성, 이용률 등 설비의 특성치를 지정함으로써 구축 연료소비와 생산량은 기본적으로 설비의 효율성과 가동률을 결정하는 비용, 이용률, 설비용량 등을 통해서 결정 LEAP은 특히 발전부문의 묘사에 있어서 다양한 기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됨 상향식모형에서 발전부문을 구축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설비별 가동률을 결 정하는 것인데, LEAP은 발전비용은 물론 전력부하곡선(load duration curve)이나 경제 급전순서(merit order) 등을 통해 각 발전설비의 가동률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열병합발전과 같이 한 설비에서 둘 이상의 에너지가 생산되는 전환과정의 묘 사를 위해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에너지를 부산물(co-product)로 지정하여 분석할 수 있음

161 제6장 분석모형 및 에너지수요전망 라. 기술 및 환경부하 분석 방법론 LEAP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에너지 관련 기술의 기술적 특성, 비용 및 환경적 효과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Technology and Environmental Database, TED)임 TED는 설치 초기에는 개발자가 입력한 IPCC의 온실가스 배출계수와 주요 기술의 특성치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용자에 의해 필요한 기술이나 특성을 추가 가능 에너지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때 1996 IPCC Guideline에 서 권고하는 기준방법(Reference Approach)인 Tier1 방법론 이외의 배출계수를 사용 할 경우에 특히 유용 LEAP에서는 이러한 경우 개별 기술의 배출계수를 포함한 새로운 기술자료를 TED 에 추가할 수 있는 신축성 부여 LEAP에서는 에너지순환 과정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오염을 TED를 통해서 모형과 연결하고, 에너지수급 변화와 동시에 각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음 에너지부문을 대상으로 구축된 일반적인 상향식모형에서는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에 따른 연료별 소비량을 계산하고, 이를 대상 오염물질의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배출 량을 계산하는 추가적인 작업 수행 일반적인 오염물질은 지구온난화 기여도(Global Warming Potential, GWP)와 함께 TED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되는 연료나 기술과 관련된 오염을 지정 - TED에 포함되지 않은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오염의 종류를 기본적 속성과 함께 TED에 추가하고 관련 연료와 기술에 연결시키면 결과화면에서 배출량이 계 산됨

162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제3절 분석모형 : KEEI-2012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에너지 수요전망 및 에너지절약 정책효과 분석을 위해 LEAP을 이용하여 KEEI-2012를 구축하였음 KEEI-2012는 LEAP에서 구현하고 있는 에너지시스템 구축의 신축성을 가능한 활용 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음 KEEI-2012의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기준년도: 2010년 분석 기간: 2011년 ~ 2035년 분석 대상: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부문 최종에너지부문: 산업부문, 가정부문, 상업부문, 공공/기타부문, 수송부문 최종에너지: 석탄, 석유제품, 도시가스, 전력, 열에너지, 신재생 전환부문: 발전부문, 도시가스 생산, 열 생산, 자체소비 및 송배전 손실 일차에너지: 석탄, 석유, LNG, 원자력, 수력, 신재생 [그 림 6-4] KEEI-2012의 기 본 구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