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등 핵심 에너지 절약기술 도출 및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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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 T6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최종보고서) The Establishment of Electricity and Energy Demand Management Plan for the Stable Electricity Demand and Supply 에너지경제연구원 산 업 통 상 자 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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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출 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사업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주관기관명 : 수행책임자 : 참 여 인 력 : 에너지경제연구원 심 성 희 임 재 규 이 성 인 박 기 현 김 태 헌 김 종 익 안 준 홍 김 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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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 약 문 사 업 명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주 관 기 관 에너지경제연구원 수행책임자 심 성 희 총사업기간 총사업비(천원) 참 여 기 관 위 탁 기 관 주 제 어 (6 ~ 10개) 기금 출연금 Ⅰ.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8 개월) 200,000천원 민간 부담금 현금 현물 계 200,000천원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에너지절약, 효율향상, 수요전망, 에너지절감목표, 시장, 정보, 에너지네트워크 본 연구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국내 전력 에너지수요관리의 중기(~2017년) 정책 추진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관련기관 및 각계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정보공유 체제를 구축하고, 관련 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장애요인 검토를 통하여 중기 전력수요관리 및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을 제시함 본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현황, 지난 5년간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추진 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중기 에너지수요 전망을 통해 부문별 특성과 여건을 충실히 반영한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목표를 제시함 또한 각 정책별 특성과 추진여건을 반영하여 중기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함 Ⅱ. 사업의 내용 및 범위 세계 에너지 수급 전망 및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현황 분석 해외 주요국 에너지수요관리정책 추진현황 및 시사점 분석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 기간(2008~2012)의 평가 중기 에너지수요 전망 : 분석모형 KEEI-2012 활용 에너지절감 잠재량 분석 및 장기 에너지절약목표 설정 중기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비전, 방향 및 추진전략 제시 부문별 중기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중점 추진과제 도출 - i -

6 Ⅲ. 사업결과 세계 에너지 수급 전망과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 추세 분석을 통한 에너지수급의 문제점 및 시사점 도출 지난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 기간(2008년~2012년) 동안의 국내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중기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시사점 제시 LEAP시스템에 기반한 분석모형(KEEI-2012) 구축 및 중기(~2017년) 에너지수요 전망 도출 중기 에너지절감 잠재량 분석을 통한 에너지절감 목표 제시 중기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비전,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제시 중기 전력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 추진방향 제시 Ⅳ. 사업성과 및 기대효과 미래의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추진방향 제시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에 기여 에너지절약형 경제로의 단계적 이행 방향 제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원으로서 에너지수요관리 산업의 활성화 방안 제시 향후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관련 新 산업 창출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에 기여 국가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체계적 효과분석 및 정책 개발을 통해, 효과적인 국가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추진체계 확립에 기여 Ⅴ. 사업결과의 활용계획 제2차 에기본의 세부 실행계획인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 중기 국가 에너지절약 목표 설정 및 세부 추진방안 마련에 활용 전력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대국민 인식제고 자료로 활용 - ii -

7 S U M M A R Y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energy demand side management in Korea and give direction to the mid-term strategy of electricity and energy demand side management policy. Based on these analyses, it provides the device of implementing system of the policy improvement and sought for solutions to overcome the related barriers in national energy demand side management. It also has suggested the future mid-term energy demand side management policy direction and the major energy saving and efficiency measures. This study analyzes current global energy trend and domestic energy supply and demand situation. Also, It discusses mid-term energy demand prediction, potential analysis for energy saving, and demand side management business promotion direction. It includes global energy trend and energy supply-demand situation analysis in Korea. It predicts the mid-term energy demand with the KEEI-2012 model. This draws a mid-term energy demand side management policy in Korea and suggests new energy saving policies. This analyzes the potential of energy saving and sets up the mid-term energy saving goal. It reviews current domestic electricity and energy demand side management policies and identifies the problem of the policies. And it compares with the leading countries policy enforcement. This suggests many business outcomes including the expectational result. They include (1) draw a energy consumption trend analysis and energy supply-demand problem, (2) explain the domestic electricity and energy demand side management policy and introduce leading countries s energy policy direction, (3) KEEI-2012 model construction that based on the LEAP system and make the mid-term energy demand prediction, (4) propose a energy saving goal though the mid-term energy saving potential analysis, (5) top priority project and detailed business promotion direct for the mid-term electricity and energy demand side management. - iii -

8 It contributes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Korea through the energy demand side management policy in future strategy. It contributes to make new jobs and economic growth by encouraging the energy demand side management industry sector. It helps the construction of effective national energy demand side management policy system by the systematic effect analysis of the national energy policy. it suggests the systematic energy saving and improving efficiency policy direction for the construction of energy saving high-performance economy system. - iv -

9 C O N T E N T S Chapter 1. Introduction : backgrounds and purpose of research 1 Chapter 2. Global Energy Trends and Implications 11 Chapter 3. National Energy Demand Trend Analysis 29 Chapter 4. Current Status of Energy Demand Management Policies in Other Major Countries 67 Chapter 5. The Evaluation on the 4 th Energy Demand Management Plan Period 103 Chapter 6. Analysis Model(KEEI-2012) and Mid-term(~2017) Energy Demand Projection 125 Chapter 7. Analysis on Energy Saving Potentials and Long-Term National Energy Saving Target 159 Chapter 8. Mid-term Vision and Strategies of Electricity and Energy Demand Management Policies 181 Chapter 9. Major Policies and Their Directions for Mid-Term Electricity and Energy Demand Management 193 Chapter 10.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255 References 269 Appendix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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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목 차 례 제 1 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국내 외 관련 현황 5 1. 국외 현황 5 2. 국내 현황 7 제3절 연구의 주요내용 9 제 2 장 세계 에너지 수급전망 및 주요 이슈 11 제1절 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 세계 에너지 수요 전망 에너지원별 수요 전망 13 제2절 에너지 공급여건의 변화 화석연료 부존량 OPEC의 원유생산 비중 증대 자원부국의 자원개발환경 불확실성 증대 전원믹스의 변화 21 제3절 에너지시장의 불확실성 시나리오별 유가변화 단기 변동성 장기 불확실성 25 제 3 장 에너지수급 현황 분석 29 제1절 에너지 관련 주요지표 및 총에너지 소비량 추세 29 제2절 최종에너지 소비 추세 부문별 소비 최종에너지원별 소비 51 제3절 2012년 에너지소비 실적 분석 총에너지 소비 최종에너지 소비 62 - vii -

12 제 4 장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67 제1절 국가별 에너지수요관리 목표와 주요정책 68 제2절 부문별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현황 산업 부문 가정 건물 수송 공공부문 기반조성부문 (Cross-Sectoral Policies) 97 제 3 절 국내 에너지수요관리 관련 정책적 시사점 100 제 5 장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기간 (08~12년)에 대한 평가 103 제1절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의 개요 계획의 성격 그간의 경과(제1차 ~ 제3차 계획) 104 제2절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평가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기간의 실적 평가 112 제 6 장 분석모형 및 에너지수요전망 125 제1절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정책 효과분석 방법론 정책효과 분석모형 현황 기술변화의 묘사 방식 모형의 분석방법 상향식모형 vs. 하향식모형 128 제2절 상향식모형 구축 필요성 및 LEAP의 개요 상향식모형 구축의 필요성 LEAP의 개요 및 특징 LEAP의 개요 135 제3절 분석모형 : KEEI KEEI-2012 모듈별 구조 및 입력자료 141 제4절 계획기간(~2017)의 에너지수요 전망 총에너지 수요 전망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viii -

13 제 7 장 에너지절감 잠재량 분석 및 절약목표 설정 159 제1절 정책수단 선정 및 정책시나리오 설정 산업부문 건물부문 수송부문 기기 및 가전부문 신규정책 164 제2절 에너지 절감효과 분석결과 산업부문 건물부문 수송부문 기기 및 가전부문 신규정책 종합 174 제3절 중기 에너지절감 목표 설정 부문별 최종에너지 절감목표 최종에너지원별 절감목표 179 제8장 중기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비전, 방향 및 추진전략 181 제1절 수립과정 181 제2절 비전, 기본방향 및 절감목표의 설정 비전과 기본방향 절감목표 185 제3절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추진전략 추진전략별 중점 정책과제 188 제 9 장 부문별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중점추진과제 193 제1절 가격 시장기능 부문 피크수요관리요금제도(CPP) 도입 에너지절약형 요금제 도입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왜곡 완화 네가와트 시장의 도입 및 운영 ix -

14 제2절 산업 부문 자가발전 및 네가와트 시장 참여 확대 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 추진 EMS ESS를 활용한 통합적 에너지수요관리 확대 에너지 관리 취약 중소기업 에너지효율향상 지원 에너지절약서비스(ESCO)산업 육성 214 제3절 공공 및 전환부문 에너지공급사의 에너지수요관리투자 강화 화력발전소 에너지효율 개선 220 제4절 수송 부문 승용차 평균연비 목표 기준 강화 중대형차량 연비제도 도입 검토 타이어 등급 효율제 대상 확대 전기차 인프라 구축 및 이용 활성화 대중교통 개선 및 교통수요관리 강화 229 제5절 건물 부문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단계적 강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의무화 추진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 활성화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추진 건축물 전력수요관리 강화 238 제6절 기술개발 부문 에너지네트워크 통합형 수요관리 R&D 추진 시장과 혁신지향형 R&D로의 지원체계 전환 242 제7절 기반구축 부문 생활밀착형 에너지정보 개발 및 제공 에너지절약 문화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 에너지복지실현을 위한 에너지사랑나눔 확산 지자체 에너지수요관리 추진 기반 강화 에너지수요관리 관련 제반 제도 정비 에너지수요관리 성과 측정, 검증 및 평가(EM&V) 기반구축 x -

15 제 10 장 종합 및 결론 255 제1절 에너지소비 현황 및 문제점 256 제2절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기간에 대한 평가 258 제3절 중기(~2017년) 에너지 수요전망 및 절감목표 262 제4절 중기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비전과 방향 263 제5절 중기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중점 추진과제 에너지 효율성 제고 에너지 소비의 합리화 에너지수요관리 기술혁신 국민밀착형 에너지수요관리 266 참 고 문 헌 269 <부록 1>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자문단 분과위원 명단 273 <부록 2>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자문회의 내용 xi -

16 표 차 례 <표 1-1> 일본의 2030년 에너지정책 주요 목표 및 부문별 에너지절약 대책 6 <표 2-1> 세계 GDP,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 2011~2035년 11 <표 2-2> 세계 에너지 수요 전망, 2011~2035년 12 <표 2-3> 세계 에너지원별 수요비중 전망, 2011~2035년 13 <표 2-4> 부문별 석유수요량 변화, 2012~2035년 14 <표 2-5> 시나리오별 석탄수요 전망, 2011~2035년 15 <표 2-6> 지역별 가스수요량 변화, 2011~2035년 16 <표 2-7> 세계 발전원별 발전량 변화, 2011~2035년 16 <표 2-8> 세계 부분별 전력수요량 전망, 2011~2035년 17 <표 2-9> 석유생산 유형별 변화, 2012~2035년 18 <표 2-10> 가스 가채부존량(2012년 말 기준) 19 <표 2-11> 세계 비전통가스 생산량 전망, 2012~2035년 19 <표 2-12> OPEC과 비OPEC의 석유 생산비중 전망, 2012~2035년 20 <표 2-13> 에너지원별 발전비중 전망, 2011~2035년 22 <표 2-14> 2012~2035년 시나리오별 유가변화(달러/배럴, 2012년 가격) 23 <표 2-15> IEA 시나리오별 에너지 수요 및 믹스 전망 26 <표 3-1> 에너지 관련 주요지표, 2000~2012년 29 <표 3-2> 주요국의 총에너지소비 변화, 1980~2012년 32 <표 3-3> 주요국의 에너지원단위 변화, 1980~2012년 32 <표 3-4> 주요국의 에너지소비 지수 비교, 2012년 33 <표 3-5> 부문별 최종에너지소비 변화, 2000~2012년 35 <표 3-6> 주요국의 원료용 에너지의 산업부문 최종에너지 소비 비중(%), 2011년 36 <표 3-7> 주요국의 최종에너지 부문별 소비 비중, 2011년 37 <표 3-8> 주요국의 최종에너지(원료용 제외) 부문별 소비 비중, 2011년 37 <표 3-9> 주요국의 최종에너지 원단위 비교 37 <표 3-10> 산업부문 업종별 실질부가가치, 십억원 40 <표 3-11> 산업부문 업종별 최종에너지 소비량, 천TOE 41 <표 3-12> 산업부문 업종별 에너지원단위, TOE/백만원 42 <표 3-13> 제조업 업종별 에너지원단위, TOE/백만원 43 <표 3-14> 주요국의 수송부문 최종에너지소비 변화, 2000~2011년 45 - xii -

17 <표 3-15> 주요국 도로여객수송 실적, 2000~2011년 46 <표 3-16> 주요국 도로화물수송 실적, 2000~2011년 46 <표 3-17> 주요국의 가정/상업/공공부문 최종에너지소비 변화, 2000~2011년 49 <표 3-18> 주요국의 가정/상업/공공부문 일인당 최종에너지소비 변화, 2000~2011년 49 <표 3-19> 주요국의 가정/상업/공공부문 전력소비 변화, 2000~2011년 50 <표 3-20> 최종에너지원별 소비 변화, 2000~2012년 51 <표 3-21> 최종에너지 및 전력 소비량 변화, 2000~ <표 3-22> 주요국의 전력소비량 변화, 1980~2012년 53 <표 3-23> 주요국 전력소비의 부문별 연평균 증가율, 2000~2011년 55 <표 3-24> 주요국 전력소비의 부문별 비중, 2011년 55 <표 3-25> 주요국의 가정부문의 1인당 전력소비 변화, 1980~2011년 56 <표 3-26> 전기요금 용도별 원가회수율, 2012년 56 <표 3-27>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산업용 가정용 전기요금, 2012년 57 <표 3-28> 석탄 소비량 변화, 1990~2012년 58 <표 3-29> 총에너지 소비 동향 61 <표 3-30>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동향 62 <표 3-31> 3대 에너지다소비업종 및 조립금속업의 부가가치 추이 63 <표 3-32> 원별 최종에너지 소비 동향 64 <표 4-1> 주요국의 에너지 관련 정책 67 <표 4-2> EU의 기후 에너지 패키지의 주요 목표 69 <표 4-3> EU의 An Energy Policy for Europe 요약 70 <표 4-4> 독일의 NEEAP(National Energy Efficiency Action Plan) 요약 72 <표 4-5> 프랑스의 Energy Efficiency Action Plan 요약 76 <표 4-6> 미국의 Energy Star Program 요약 80 <표 4-7> 일본의 2030년 에너지정책 주요 목표 및 부문별 에너지절약 대책 83 <표 4-8> 주요국의 에너지 절약 정책 86 <표 4-9>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87 <표 4-10> 주요국의 부문별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99 <표 4-11>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투자사업 실적 102 <표 5-1> 4차 기본계획 정책과제 구성 및 체계도 110 <표 5-2> 주요 경제 및 에너지 소비지표 추이 112 <표 5-3> 제4차 계획기간의 전환손실율 114 <표 5-4> 부문별 에너지소비 에너지절감 목표 및 실적 비교 xiii -

18 <표 5-5>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과제 추진 현황 123 <표 6-1> 상향식 모형과 하향식 모형의 특징 128 <표 6-2> LEAP의 부문별 사용 가능한 주요 수요지표 137 <표 6-3> 국내총생산 및 주요 변수의 입력자료 141 <표 6-4> 산업별 부가가치 및 비중 전제 143 <표 6-5> 상업부문 업종별 건물연면적 및 부가가치 전제치 146 <표 6-6> LEAP에서 발전설비보급 설정 옵션 및 내용 149 <표 6-7> 발전설비별 특성치 150 <표 6-8> 주요 경제 및 에너지 관련 지표 기준전망 결과 152 <표 6-9> 원별 총에너지 수요전망, 2012~2017년 153 <표 6-10> 최종에너지 부문별 수요전망, 2012~2017년 155 <표 6-11> 최종에너지원별 수요전망, 2012~2017년 156 <표 7-1> 산업부문의 에너지절감 정책시나리오 161 <표 7-2> 건물부문의 에너지절감 정책시나리오 162 <표 7-3> 수송부문의 에너지절감 정책시나리오 162 <표 7-4> 기기 및 가전부문의 에너지절감 정책시나리오 163 <표 7-5> 신규 및 기타정책 에너지절감 정책시나리오 165 <표 7-6> 산업부문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최종에너지원별 절감량 166 <표 7-7> 건물부문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최종에너지원별 절감량 167 <표 7-8> 건물부문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부문별 에너지절감량 168 <표 7-9> 수송부문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최종에너지원별 절감량 169 <표 7-10> 기기 및 가전부문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최종에너지원별 절감량 170 <표 7-11> 기기 및 가전부문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부문별 에너지절감량 171 <표 7-12> 신규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최종에너지원별 절감량 172 <표 7-13> 신규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부문별 에너지절감량 173 <표 7-14>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부문별 에너지절감효과 종합, 신규정책 포함 174 <표 7-15>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최종에너지원별 절감효과 종합, 신규정책 포함 175 <표 7-16>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부문별 에너지절감효과 종합, 신규정책 제외 176 <표 7-17>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최종에너지원별 절감효과 종합, 신규정책 제외 176 <표 7-18> 부문별 최종에너지 절감목표, 신규정책 포함 177 <표 7-19> 부문별 최종에너지 절감목표, 신규정책 제외 178 <표 7-20> 최종에너지원별 절감목표, 신규정책 포함 179 <표 7-21> 최종에너지원별 절감목표, 신규정책 제외 xiv -

19 <표 8-1> 분과별 논의 내용 181 <표 8-2> 최종에너지 2017년 전망대비 감축목표 186 <표 9-1> 2000년 대비 2012년 에너지원별 가격 및 소비 변동 198 <표 9-2> 자가발전 설치시 필요한 규제개선과제 206 <표 9-3> 산업단지 주요 Utility 수급현황 207 <표 9-4> 민간 에너지 네트워크 추진 사례 209 <표 9-5> 각국별 연비규제 목표 224 <표 9-6> 중대형차 연비 향상의 효과 226 <표 9-7> 타이어 효율등급제도 해외사례 227 <표 9-8> 에너지수요관리 기술개발 패러다임 변화 239 <표 9-9> 에너지네트워크 초연결형 6대 수요관리 기술 241 <표 9-10> 친밀도 매트릭스 242 <표 9-11> 부문별 중점 추진과제 요약 254 <표 10-1> 부문별 최종에너지소비 변화, 2000~2012년 256 <표 10-2> 최종에너지 2017년 전망대비 감축목표 xv -

20 그 림 차 례 [그림 1-1] 세계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 감축수단 전망 1 [그림 1-2] 독일의 온실가스 감축 한계저감비용곡선 2 [그림 1-3] 주요국의 에너지원단위(TOE/천달러) 비교, 2011년 2 [그림 2-1] 지역별 에너지소비 비중 전망, 2011~2035년 12 [그림 2-2] 세계 연평균 GDP 증가율과 에너지 소비 증가율 비교 12 [그림 2-3] 세계 에너지원별 수요 전망, 2011~2035년 13 [그림 2-4] 주요 국가 지역별 석유수요량 변화, 2011~2035년 14 [그림 2-5] 유가 5년물 선도가격과 현물가격의 추이 비교, 2000~2012년 23 [그림 2-6] 유종별 원유가격 추이 비교, 1996~2013년 24 [그림 3-1] 주요 지표별 변화, 2000~2012년, 2000년= [그림 3-2] 총에너지 소비량 및 에너지원단위 변화, 1990~2012년 30 [그림 3-3] 1차에너지원별 비중 변화, 2000~2012년 30 [그림 3-4] 주요국의 에너지원단위(총에너지/GDP) 변화, 1980~2012년 32 [그림 3-5] 최종에너지 소비 및 국내총생산 변화, 1990~2012년 34 [그림 3-6] 우리나라 및 주요 선진국의 최종에너지 소비 연평균 증가율 34 [그림 3-7] 최종에너지 소비 증가율 및 부문별 소비량 변화, 1990~2012년 35 [그림 3-8] 부문별 최종에너지소비 비중 변화, 년 36 [그림 3-9] 산업부문 업종별 최종에너지 소비 및 부가가치 연평균 증가율, 1990~2012년 38 [그림 3-10] 산업부문 업종별 에너지원단위(TOE/백만원) 변화, 1990~2012년 39 [그림 3-11] 제조업 업종별 최종에너지 소비 변화, 1990~2012년 40 [그림 3-12]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최종에너지 소비 및 부가가치 연평균 증가율, 1990~2012년 42 [그림 3-13] 제조업 업종별 에너지원단위(TOE/백만원) 변화, 1990~2012년 43 [그림 3-14] 수송부문의 최종에너지소비 변화, 1990~2012년 44 [그림 3-15] 주요국의 도로부문 에너지소비량 연평균 증가율, 2000~2011년 45 [그림 3-16] 가정부문의 최종에너지원별 소비 변화, 1990~2012년 47 [그림 3-17] 가정부문의 용도별 최종에너지 소비 변화, 1990~2010년 48 [그림 3-18] 상업부문의 최종에너지원별 소비 변화, 1990~2012년 48 [그림 3-19] 주요국의 가정/상업/공공부문 전력소비 변화, 2000~2011년, 2000년= [그림 3-20] 최종에너지원별 소비 비중, 1990~2012년 51 - xvi -

21 [그림 3-21] 주요국의 발전부문 전환손실률, 2009년 53 [그림 3-22] 주요국의 전력소비 변화, 1980~2012년, 1980년 = [그림 3-23] 주요국의 일인당 전력소비량 변화, 1980~2012년 54 [그림 3-24] 한국의 전력소비 부문별 변화, 1980~2011년, 1980년= [그림 3-25] 부문별 도시가스 소비 변화, 년 58 [그림 3-26] 경제성장률 및 총에너지소비 증가율 추이 59 [그림 3-27] 1차에너지 원별 소비 비중 61 [그림 3-28] 2011년 총에너지 증가분에 대한 에너지원별 기여율 65 [그림 4-1] EU의 구상 68 [그림 5-1] 에너지 자원 관련 법정 계획의 체계 103 [그림 5-2]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략 107 [그림 5-3] 기본계획 기간별 GDP 및 1차에너지소비 증가율 비교 112 [그림 5-4] 4차 기본계획 수요목표와 실적 비교 113 [그림 5-5] 제조업 에너지 소비량 변화에 대한 LMDI 분해분석 계산식 117 [그림 5-6] 제조업 최종에너지소비변화 기여도 분석 결과, 2008~2012년 118 [그림 6-1]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결정 129 [그림 6-2] KEEI-2012를 활용한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에너지절감효과 분석 방법 133 [그림 6-3] LEAP의 일반적인 모듈구조 136 [그림 6-4] KEEI-2012의 기본 구조 140 [그림 6-5] 가정부문의 에너지소비 모듈구성 체계도 144 [그림 6-6] 총에너지소비 및 에너지원단위 변화, 2012~2017년 153 [그림 6-7] 에너지원별 총에너지수요 비중, 2012~2017년, % 154 [그림 6-8] 최종에너지 부문별 소비비중 변화, 2012~2017년, % 155 [그림 6-9] 최종에너지원별 비중 변화, 2010~2035년 156 [그림 8-1] 장기 에너지 수요전망(~2035년) 185 [그림 8-2] 2017년 수요전망 대비 감축목표 186 [그림 8-3] 에너지원별 절감 목표 186 [그림 9-1] 요금제별 전기요금 형태 193 [그림 9-2] 수요관리사업의 절차 201 [그림 9-3] 산업단지 에너지 네트워크 개념도 209 [그림 9-4] 광양-여수 산단 미활용 에너지 공동활용 프로젝트 개념도 210 [그림 9-5] 투자분야 (건수기준) 214 [그림 9-6] 투자분야 (금액기준) xvii -

22 [그림 9-7] 석탄화력 효율향상 방안 221 [그림 9-8] 국내 승용자동차의 평균연비와 영향인자 추이, 년 223 [그림 9-9] 등급표시 라벨 및 표시내용 226 [그림 9-10] 전기차 충전인프라 및 이용확산 사업 모델 개념도 229 [그림 9-11] 민간금융 활용 그린리모델링 추진체계 237 [그림 9-12] ICT 기반, 에너지네트워크 연결형 수요관리기술의 예 240 [그림 9-13] 투자설비에 대한 시장 분석 251 [그림 10-1] 최종에너지원별 소비 비중, 1990~2012년 xviii -

23 제1장 서 론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국내 전력수급불안 및 기후변화 대응 등 대내외적 여건으로 인해 에너지 수요관리의 중요성과 정책강화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음 에너지 수요관리의 중요성은 전력수급의 안정화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효율적 이고 비용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음 IEA(2012)는 202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총 감축요구량의 약 73%, 2035년에는 약 45% 가량을 에너지수요관리(에너지절약 및 효율개선)를 통해 달성할 수 있음을 강조 [그 림 1-1] 세 계 에 너 지 관 련 온 실 가 스 배 출 감 축 수 단 전 망 자료 : IEA(2012), WEO, p.253, Figure 8.7 전 세계적으로도 에너지안보 강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에너지수요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는 추세 주요 선진국들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 관련 정책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 시행 중 이에 따라 에너지 수요 관리를 기후변화 및 고유가 대응 그리고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핵심 에너지전략으로 설정하고, 각종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음 특히 에너지수요관리는 가장 비용효과적인 수단(no-regret measure)으로 인식 - 1 -

24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그 림 1-2] 독 일 의 온 실 가 스 감 축 한 계 저 감 비 용 곡 선 자료 : UBA(2012) 해외 에너지관리정책(Energy Management Policy)은 에너지공급관리(Supply Side Management) 에서 에너지수요관리(Demand Side Management)로 무게중심이 이동 우리나라도 제1차 에너지절약 5개년계획(1993~1997)을 시작으로 지난 20년간 4차례에 걸쳐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음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2008~2012)을 통해 최근까지 관련 정책을 추진하 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단위(총에너지소비/GDP)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 은 상황 [그 림 1-3] 주 요 국 의 에 너 지 원 단 위 (TOE/천 달 러 ) 비 교, 2011년 자료 : IEA, World Energy Indicators,

25 제1장 서 론 또한, 최근 11년간(2000년~2011년) 연평균 2.90%(IEA 기준)의 높은 에너지소비 증가 율을 보이고, 에너지 절감노력 대비 정책효과도 저조하여 정책적 체제개선이 필요 한 상황 '00~'11 에너지소비증가율(%) : (한국) 2.90, (일본) -1.13, (독일) -0.63, (OECD) 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단위가 개선되는 추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여전 히 선진국 수준보다는 높은 상황 - 소득향상에 따른 에어컨 등 가전기기의 지속적 증가 및 에너지 다소비업종 중심의 산업구조 때문에, 그동안의 국내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의 에너지절감 효과는 크지 않은 상황 기존 정책의 재점검을 통해 규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전력 및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의 개발 및 확대가 요구됨 최근의 대내외적인 여건은 기존의 공급중심 정책에서 수요관리중심 정책으로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전력수급불안 가중 한편, 규모의 경제에 입각한 기존의 대규모 공급 설비 확충 방식의 정책이 사적 소 유권, 환경비용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와 맞물려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야기 함에 따라 종전과 같은 원활한 정책 추진에 애로 발생 - 최근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은 기존의 공급 중심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 국내 물리적 기술적 경제적 잠재력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수급 안정 에 대한 기여도는 불투명 반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등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대내외적인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화석연료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낮추어야 하는 상황 이러한 관점에서 에너지수요관리는 에너지수급 안정 및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서로 상충되는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대안 - 미래의 지속적인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해 완충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ICT 등 지식기반기술과 융복합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을 반영하여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 전환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음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세부 이행계획으로 수립될 예정인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 - 3 -

26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화 기본계획에서는 이와 같은 에기본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중기(~2017년)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추진방향 및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지금까지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은 정부 주도의 재정 투입 중심, 규제 중심의 수요관리 로 진행되어 온 측면이 강함 (부하관리) 일시적이고 예측이 어려운 절전규제, 휴가기간 조업조정, 에너지사용제 한조치 등 재정 투입, 규제 중심의 정책 (효율향상) 기기 효율향상 및 보급 지원, 효율기준 강화 등의 수요관리 정책을 추진 하여 왔으나 민간부문의 능동적 참여 미흡 기존의 재정 및 규제 중심의 수요관리에서 더 나아가 시장에 기반한 수요관리 체계로 전환할 필요 부하관리 효율향상 실적이 시장을 통해 거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부문이 자 발적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수요관리 체계 구축 필요 수요자의 에너지소비구조와 행태에 대한 정보에 기반한 현명한 수요관리 정책 추 진 필요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에너지 수요관리 추진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건설적 검토와 평가를 기초로, 중기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추진체계와 전략을 수 립하고자 함 기존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주요 정책추진 방향을 도출 하기로 함 우리나라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에너지 수요관리정책 추진체계의 확립을 위한 중 기 정책 목표 및 추진전략을 도출할 예정 또한 정책 추진전략별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 제시하고자 함 - 4 -

27 제1장 서 론 제2절 국내 외 관련 현황 1. 국외 현황 주요 선진국들은 에너지 수요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 이의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 중임 EU는 2020년까지 에너지소비를 1990년 대비 20% 감축하는 것을 중기 목표로 설정 2010년 6월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도입과 더불어 에너지효율의 20% 향상을 기치로 한 EU의 新 성장전략인 Europe2020 을 발표 EU 회원국들은 이산화탄소 배출거래제도,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EU 공통 정책 조 치들을 채택하여 시행 건물부문의 경우, (1) 공공 및 민간건물의 개보수 유도, (2)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 지기기 효율향상, (3) 공공건물의 개보수 의무화를 통한 선도적 역할 등의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음 산업부문은 (1) 산업기기의 효율기준 강화, (2) 중소기업 효율향상 지원, (3)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경영시스템 확대, (4) 전력 및 열 생산의 에너지효율 향상 등 조치들 을 시행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도 녹색에너지경제로의 이행을 경제정책의 목표로 삼고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의 가능성 모색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을 위해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7% 감축 목표 설정 가정 수송 분문에서 에너지효율에 대한 기준치를 강화하고 세제 혜택과 대출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등 연방 주 개별 지자체 차원에서의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2009년 미국 회복 및 재투자법(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ARRA) 을 통해 에너지효율정책 강화 - 그린 기술을 이용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연방 건물의 보수와 탄소 배출 저감 - 정부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효율 및 절약 보조금(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Grants) 지원 -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신재생 에너지 연구,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 5 -

28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일본 또한 2030년까지 30% 이상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목표로 설정하고 강력한 에너 지효율관리 및 에너지절약대책 실시 <표 1-1> 일 본 의 2030년 에 너 지 정 책 주 요 목 표 및 부 문 별 에 너 지 절 약 대 책 에너지정책 목표 부문별주요 에너지절약 대책 에너지 효율 30% 향상(에너지원단위를 2003년 대비 최소 30% 개선) 1차에너지 중 석유비중 2003년 45%에서 40%로 축소 수송부문 석유의존도를 2003년 98%에서 80%로 감축 해외개발 석유공급을 2003년 15%에서 40%로 확대 2030년까지 전원구성에서의 원자력 비중을 30~40% 이상 높힘 산업부문 가정/상업 수송부문 1 기술개발 및 절약 투자 촉진, 2 중소기업의 절약 투자 촉진 및 ESCO 사 업 확대, 3 자발적협약(VA)에 대해 제3자 인증 등록 제도를 통해 투명성 신 뢰성 제고 1 탑러너(Top Runner) 방식의 효과적 운용, 2 IT기술 활용한 에너지관리시 스템 개발 보급, 3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육성, 4 주택 건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추진 1 수송사업자 화주의 에너지절약 대책 촉진, 2 자동차 연비 강화, 3 교통 수요관리, 대량 수송망 활용 촉진, 4 물류 효율화 추진 일본의 에너지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는 (1)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선 확보, (2) 환경 과의 조화, (3) 시장메카니즘 활용, (4) 기술혁신을 통한 자원절약형 경제 사회구 조 구축 임 총에너지 소비중 약 절반을 차지하는 산업부문 외에도 가파른 소비 상승세를 보이 고 있는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와 에너지효율 지원에 중점을 둔 에너지절약정책의 수립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규제 차원에서 사업자 단위의 에너지 관리제를 도입하고, 부문별 에너지 효율 벤치 마크를 설정하며, 신규 건축 및 기존 건축물의 증 개축 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적 극 독려하며 중소형 건물까지도 그 대상 범위에 포함시킴 지원 측면에서는 정책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 는 방향으로 시행 방향이 정해졌으며, 이는 ESCO 사업의 적극 활용, 건물 내 단열 및 고효율 기기 설치 확산,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인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도입의 장려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 일본 정부는 가정 및 학교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의 실천적, 가시적 효과를 적극 홍보하고 이를 통해 생활 속에서 절약을 습관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에너지절약 관련 중점 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2030년까지 집중 육성 및 개발 기술 의 상용화를 목표로 함 - 6 -

29 제1장 서 론 중국은 제12차 5개년계획(2011년~2015년)을 통해 2015년까지 에너지원단위(tce/만위안) 를 0.869까지 줄이기로 함 이와 같은 에너지원단위 목표는 2010년 1.034보다 16%, 2005년 1.276보다 32% 개선 하는 것임 에너지절약사업에는 에너지절약 리모델링사업, 에너지절약기술 산업화 시범사업, 에너지절약상품 우대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상기 사업을 통해 3억tce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에너지생산, 물류, 소비통계를 강화하고, 건축물, 수송, 공공부문의 에너지소비 통계 제도를 구축할 방침임 또한 에너지절약 배출감축 통계정산, 모니터링방법과 심사방법을 재정비하여 전국 및 각 지역의 에너지원단위와 주요 오염물질 배출지표 발표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방침임 2. 국내 현황 우리나라는 제1차 에너지절약 5개년계획(1993~1997)을 시작으로 그 동안 20년간 4차례 에 걸쳐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음 최근에는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2008~2012)을 통해 최근까지 관련 정책 을 추진하고 있음 부문별 수요관리 시책 산업부문에서는 新 고유가, 기후변화 협약 대응과 산업경쟁력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에너지효율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대 중소기업 간 그린크레딧 제도,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 중 수송부문에서는 차량 생산단계부터 고성능 차량생산을 유도하고, 교통 물류 시스템 혁신을 통해 에너지낭비 요인의 원천적 차단을 추구하고 있음 - 자동차 연비 기준의 상향조정, 하이브리드차 확대, 에코 드라이빙 캠페인 등 추진 - 철도, BRT 등 新 대중교통 수단 활용도 제고 및 물류거점 등을 통한 효율적 교통 네트워크 구축 추진 건물부문에서는 원천적으로 에너지 저소비형 건물 건축을 추진하고 있음 -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물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 등을 도입 - 7 -

30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등을 통해 에너지를 절 감 도모 공공부문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솔선수범하여 범국가적인 절약 분위기를 선도 에너지효율 시장조성 및 시장전환을 위해 고효율기자재 인증품목 확대, 에너지다소 비기기 최저효율기준 적용 확대 등을 시행 한편 저탄소/고효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에너지가격 시스템의 혁신, 에너지절약형 라이프스타일 창출 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 그러나 적극적인 에너지수요관리정책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원단위 개선의 어려움이 존 재하고 있음 에너지다소비업종 중심의 산업구조와 선진국에 비해 낮은 부가가치 창출력으로 인 해 그 효과가 크지 않은 크지 않은 상황임 건물부문의 경우 기존 건축물 효율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미흡 선진국의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기존 건물의 에너지효율 증진을 위한 개보수 공사 에 대한 지원을 추진 우리나라 건물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은 대부분 규제가 용이한 신규 건물에 집중된 반면 기존 건물에 대한 정책 미비 건물의 단열강화, 창호교체, 보일러교체 등의 개보수를 위한 지원사업의 중점적 추 진이 필요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을 위한 경제적 유인체계 미흡 생산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에너지가격체계는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노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미국의 에너지 가격은 전적으로 시장 메커니즘과 규제에 의해 결정 - 일본의 경우 2009년 4월부터 원료비조정제도가 개정되어 실시 적용 에너지절약이 경제적 가치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체계 구축을 통해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에너지절약의 생활화를 확산시킬 필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수요관리정책의 구체화 및 현실화 필요 주요국들은 에너지안보, 온실가스 배출감소, 신산업으로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에 주 목, 구체적인 Action Plan을 마련하여 추진 우리나라 수요관리정책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선진국 대비 손색이 없으나 종합적인 정책의 조화가 미흡 - 8 -

31 제1장 서 론 제3절 연구의 주요내용 본 연구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을 계승하여 에너지수요관리 부문에서 향후 5년간 추진되어야 할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중기 정책 추진전략과 방향을 제시하 는데 목적이 있음 관련기관 및 각계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정보공유 체제를 구축하고, 관 련 정책의 추진체계 점검 및 장애요인 극복방안을 도출하여, 중기 국가 에너지수요 관리 정책추진체계의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본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현황, 해외 주요국 에너지수요관리정책 추진 현황, 지난 5년간의 국내 에너지수요관리 추진 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중기 에너지수요 전망을 통해 부문별 특성과 여건을 충실히 반영한 에너지수요관리 정책과 조치를 개발함 또한 각 정책별 특성과 추진여건을 반영하여 향후 5년간의 중기 에너지수요관리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을 정한 후, 각 추 진전략별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 제시하기로 함 위와 같은 본 연구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기초로, 동 연구에서 수행된 주요 연구내용은 아래와 같음 세계 에너지 수급 전망 및 주요 이슈 - 세계 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 및 공급여건 변화 - 세계 에너지 시장 관련 주요 이슈 에너지수급 현황 분석 - 에너지 관련 주요지표 및 총에너지 소비량 추세 - 최종에너지 소비 추세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현황 - 주요국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 국내 에너지수요관리정책에 대한 시사점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기간(2008~2012)의 평가 -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의 개요 -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평가 분석모형 및 중기(~2017년) 에너지 수요전망 - 9 -

32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정책 효과분석 방법론 - 상향식모형 구축 필요성 및 LEAP의 개요 - 분석모형 : KEEI 차에너지 및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 에너지원별 수요전망 에너지절감 잠재량 분석 및 절약목표 설정 - 정책수단 선정 및 정책시나리오 설정 - 에너지 절감효과 분석결과 - 중기(~2017년) 에너지절감 목표 설정 중기 전력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비전, 방향 및 추진전략 - 수립과정 - 비전,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부문별 중기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중점 추진과제 - 가격 및 시장기능 부문 - 산업 수송 건물 공공 및 전환부문 - 기술개발 부문 - 기반구축 부문

33 제2장 세계 에너지 수급전망 및 주요 이슈 제 2 장 세계 에너지 수급전망 및 주요 이슈 제1절 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 1. 세계 에너지 수요 전망 IEA(국제에너지기구)에 의하면 세계 에너지수요는 2011년 13,070MTOE에서 연평균 1.2% 증가하여 2035년에는 17,387MTOE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1) 전망기간(2011~2035년)에 걸쳐 실질 GDP 증가율 OECD 국가들은 2.1%로 예상되며, 비OECD 국가는 중국, 인도, ASEAN 국가들의 성장에 힘입어 4.8%로 예상됨 이밖에 에너지수요 증가에는 아프리카, 인도, 동남아시아, 중동 등 비OECD의 인구 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반영하였음 <표 2-1> 세 계 GDP, 인 구 의 연 평 균 증 가 율, 2011~2035년 구 분 전체 OECD 非 OECD 인구 69.6억명 87.0억명 0.9% 0.4% 1.0% 실질 GDP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IEA는 2011~2035년 동안 비OECD 국가의 에너지수요가 54.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비OECD 국가의 에너지수요 증가율은 연평균 1.8%에 해당되며, 이는 2035년까지 비OECD 국가는 세계 인구성장의 92.3%, 에너지 수요증가의 97.3%를 차지할 것으 로 예상되기 때문임 또한 2035년에 중국과 인도가 세계 에너지수요의 32.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중국의 경우 2035년 세계 에너지소비의 1/4에 가까운 23.4%를 점유하여, 두 번째로 에너지 소비가 많은 미국의 1.8배 정도를 소비할 것으로 평가 1) IEA에서 발간된 'World Energy Outlook(2013)'에서 IEA는 1 현정책 시나리오(2013년 중반이후 신규정책 미 반영), 2 신정책 시나리오(최근 정부 정책 및 공약 성실 이행), 시나리오(세계 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C 이내 제한) 등 세 가지 시나리오 하에 2 신정책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전망

34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표 2-2> 세 계 에 너 지 수 요 전 망, 2011~2035년 구 분 에너지수요(MTOE) 비중(%) 연평균 증가율 전체 13,070 15,025 15,877 16,623 17, % OECD 5,304 5,486 5,474 5,457 5, % 非 OECD 7,406 9,136 9,972 10,709 11, % 주 : 해운 및 항공부문의 국제벙커유는 전체 에너지수요에는 포함되나 국가별 수요에서는 제외 [그 림 2-1] 지 역 별 에 너 지 소 비 비 중 전 망 (2011~2035)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P.65 그러나 에너지 기술혁신에 의한 에너지효율 향상 등을 통하여 경제성장률 대비 에너 지수요 증가율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그림 2-2 참조) 지난 1990년~2011년 동안에 연평균 GDP증가율은 3.3%를 기록하였고,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1.9%로 GDP 증가율 보다 낮았음 2011년~2035년까지 GDP는 연평균 3.6%, 에너지소비는 연평균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즉, 양 기간 동안의 GDP 증가율과 에너지소비 증가율의 차이가 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그 림 2-2] 세 계 연 평 균 GDP 증 가 율 과 에 너 지 소 비 증 가 율 비 교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참고하여 재구성

35 제2장 세계 에너지 수급전망 및 주요 이슈 2. 에너지원별 수요 전망 2011년에서 2035년까지 세계 에너지수요량은 모든 에너지원에서 증가할 전망임. 다만 석유와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의 비중은 축소되는 반면, 가스와 원자력, 수력,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그러나 석유, 석탄,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의 비중은 2035년 76%로 여전히 높을 것 으로 예상되며, 특히 천연가스는 다른 화석연료와는 달리 비중이 2011년 21.3%에서 2035년 23.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원자력(5.2% 6.4%)과 수력(2.3% 2.9%), 바이오에너지(9.9% 10.6%) 및 기타 신재 생에너지(1.0% 4.1%)의 비중도 확대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현상은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따른 저탄소 에너지의 비중이 확대되기 때문 인 것으로 평가됨 [그 림 2-3] 세 계 에 너 지 원 별 수 요 전 망, 2011~2035년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P.63 <표 2-3> 세 계 에 너 지 원 별 수 요 비 중 전 망, 2011~2035년 구분 석탄 25.4% 28.9% 28.0% 27.2% 26.3% 25.5% 석유 36.8% 31.4% 29.8% 28.6% 27.7% 26.8% 가스 19.0% 21.3% 21.8% 22.5% 23.1% 23.7% 원자력 6.0% 5.2% 5.9% 6.2% 6.3% 6.4% 수력 2.1% 2.3% 2.6% 2.7% 2.8% 2.9% 신재생 10.6% 10.9% 12.0% 12.8% 13.7% 14.7% - 바이오 10.2% 9.9% 9.9% 10.1% 10.3% 10.6% - 기타 신재생 0.4% 1.0% 2.1% 2.7% 3.4% 4.1%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36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가. 석유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의 경제성장으로 개인이동과 화물운송 수요가 증가하여 2035년 석유수요는 2011년 대비 13.5%(연평균 0.5%)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에너지수요 전체에서 차지하는 석유의 비중은 2011년 31.4%에서 2035년 26.8%로 감소할 전망이지만, 전체 원별 비중의 순위는 여전히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편임(표 2-3) 주요 OECD 국가에서는 석유수요량이 감소하는 반면, 약한 수준의 연비규제(아시아 국가)와 석유보조금 유지(중동) 등으로 인해 비 OECD국가들의 석유수요량은 증가 할 전망임(그림 2-4) 석유소비량의 증가는 수송부문와 석유화학 분야에서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2035년 석유수요량의 60%가 수송부문에서 요구될 것으로 예측됨(표 2-4) [그 림 2-4] 주 요 국 가 지 역 별 석 유 수 요 량 변 화, 2011~2035년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p.62 <표 2-4> 부 문 별 석 유 수 요 량 변 화, 2012~2035년 2010~2035 단위: mb/d 연평균 변화량 증가율 총 석유수요량 % 발전 % 수송 % 석유화학 % - 원료용 % 기타 산업 % 건물 % 기타* %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p

37 제2장 세계 에너지 수급전망 및 주요 이슈 나. 석탄 신정책 시나리오의 경우 석탄수요량은 전망기간동안 연평균 0.7%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과 기술선택에 따른 3개 시나리오에서 2035년 석 탄수요 전망치는 큰 차이를 나타냄 석탄수요는 2020년 전후를 기점으로 현정책 시나리오와 신정책 시나리오에서는 증 가하는 반면, 450시나리오에서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OECD 국가의 석탄수요량은 2035년까지 2011년 대비 약 24%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 만, 비OECD 국가의 경우 약 33.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세계 석탄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이 2035년 석탄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 로 보이며, 인도는 2035년 세계 2위 석탄 소비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 <표 2-5> 시 나 리 오 별 석 탄 수 요 전 망, 2011~2035년 시나리오 석탄수요(MTOE) 중국수요(MTOE) 인도수요(MTOE) 現 정책 4,483 5,435 2,302 2, 新 정책 3,773 4,202 4,428 1,866 2,118 2, ,715 2,533 1,882 1, 주 : 35년 시나리오별 전망치 차이가 2,902MTOE에 이름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다. 천연가스 천연가스는 2011년 세계 에너지수요 전체에서 21.3%를 차지하였으나, 2035년에는 23.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연평균 1.6%의 증가율을 나타냄(표 2-3) 장기적으로 살펴보면, 추가적인 천연가스 수요의 81.7%를 비OECD 국가가 차지하 고 있을 정도로 이들 국가들의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할 전망됨(표 2-6) 천연가스 수요증가의 주요 요인은 단기적으로는 석탄수요의 가스로의 대체에 기인 한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가스발전설비 확대에 따른 발전용 가스수요가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38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표 2-6> 지 역 별 가 스 수 요 량 변 화, 2011~2035년 2011~2035 단위: bcm 연평균 변화량 증가율 OECD 1,036 1,597 1,707 1,778 1,827 1, % 북미 ,016 1, % 유럽 % 아시아/오세아니아 % Non-OECD 1,003 1,773 2,249 2,541 2,815 3,086 1, % 동유럽/유라시아 % 아시아 , % 중국 % 인도 % 중동 % 아프리카 % 라틴아메리카 % World 2,039 3,370 3,957 4,322 4,646 4,976 1, %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p.103 <표 2-7> 세 계 발 전 원 별 발 전 량 변 화, 2011~2035년 연평균 Electricity generation (TWh) 비중(%) 구분 증가율 발전량 4,426 9,139 10,618 11,236 11,797 12, % 석탄 1,332 1, % 석유 1,730 4,847 5,983 6,860 7,589 8, % 가스 2,013 2,584 3,400 3,757 4,038 4, % 원자력 2,144 3,490 4,555 5,003 5,428 5, % 수력 ,221 1,309 1,368 1, % 신재생 ,642 3,589 4,615 5, %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라. 전력 전력수요량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특히 전력의 경우 정부의 에너지효율, 에너지안보, 환경 등에 대한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음 2011년 대비 2035년의 에너지수요량은 1.33배에 달하지만 전력의 경우는 1.67배에 달 할 정도로 에너지 수요증가세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전력수요는 연평균 증가율이 2.2%로 산업부문(2.2%)과 가정부문(2.5%)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가 예상됨

39 제2장 세계 에너지 수급전망 및 주요 이슈 수송부문 전력수요량의 증가는 철도부문 사용량이 약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 기 때문임. 하지만 수송부문의 전력소비비중은 2035년 약 2.3%에 불과함 비OECD의 전력소비 비중은 2011년 49.7%에서 2030년 64.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 2-8> 세 계 부 분 별 전 력 수 요 량 전 망, 2011~2035년 단위: Twh 연평균 증가율 전력수요 10,085 19,004 24,249 26,974 29,520 32, % 산업부문 4,419 7,802 10,288 1,385 12,268 13, % 가정부문 2,583 5,195 6,507 7,362 8,325 9, % 산업부문 2,086 4,560 5,636 6,214 6,698 7, % 수송부문 % 기타 748 1,151 1,419 1,535 1,648 1, %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p

40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제2절 에너지 공급여건의 변화 1. 화석연료 부존량 비전통 석유 및 가스 생산과 기술발전으로 인한 채굴가능 매장량의 증대로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이 예상되지만, 자원부국의 자원개발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이용가능한 에너지자원 부존량은 장기에너지 소비 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특히 비전통 석유, NGL 등 기술발전에 힘입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석유 생산이 증가하고 있음 세계 석유 생산량은 2012년 87.1백만b/d에서 2035년에는 12.6% 증가한 98.1백만b/d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세는 주로 오일샌드와 초중질유와 같은 비전 통자원의 생산증가에 기인함 - 세계 비전통 석유생산이 연간 4.9%씩 증가하여 2012년 5.0백만 b/d에서 2035년 15.0백만 b/d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이는 전체 석유생산에서 비전통석유의 비중이 2012년 5.7%에서 2035년 15.3%로 늘어나는 것을 의미함 구 분 <표 2-9> 석 유 생 산 유 형 별 변 화, 2012~2035년 원유 NGL 1) 비전통석유 2) 생산량(백만b/d) 석유생산 중 비중(%) 주 : 1) NGL(natural gas liquids) : 천연가스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원유로 천연가스액으로 불리기도 하며 주성분은 납사로 구성 2) 非 전통석유(non-conventinal oil) : 신기술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석유자원으로, 점토 등에 중질원유가 10%이상 포함 된 오일샌드, 석탄 천연가스를 혼합한 석탄액화연료 등이 대표적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p.471 재구성 2011년 말 확인된 석탄 매장량은 약 1.04조 톤에 이르며 이는 약 142년 동안 소비할 수 있는 분량임. 그리고 부존량은 확인매장량의 약 20배 이상인 것으로 추정됨 2)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IEA, World Energy Outlook, 2011 참조

41 제2장 세계 에너지 수급전망 및 주요 이슈 중국은 2011년 세계 석탄생산량의 47.4%를 차지하는 주요 석탄 생산국이며, 2035년 에도 44.8%를 생산하며 세계 석탄생산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전망임 3) 이러한 석탄의 확인매장량은 천연가스 및 석유 매장량의 각각 3.2배, 2.5배 수준에 달함 전 세계 천연가스 부존량의 약 42.3%로 추정되는 비전통 가스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가스의 안정적 공급이 예상되고 있음 2012년 말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187조tcm 4) 이며, 가채부존량은 810tcm 이상으로 235년간 소비가 가능한 수준으로 추정됨 - 셰일가스의 가채부존량은 212tcm으로 기존 천연가스 확인매장량과 비슷하여 향후 주요 에너지자원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임 단위: tcm 전통 <표 2-10> 가 스 가 채 부 존 량 (2012년 말 기 준 ) 타이트가스 셰일가스 비전통 탄층 메탄가스 가채부존량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p.108 재구성 비전통 가스의 생산비중은 2011년 16.5%에서 2035년 26.7%로 증가할 전망임 (표 2-11) - 특히 셰일가스 개발로 인하여 가스가격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셰일가스 개 발국가의 에너지와 산업여건이 개선될 수 있음 - 셰일가스, CBM, 타이트 가스와 같은 비전통 가스공급의 확대는 천연가스 가격안 정과 에너지자원의 무기화 견제에 기여하고 있음 <표 2-11> 세 계 비 전 통 가 스 생 산 량 전 망, 2012~2035년 단위: bcm 소계 합계 연평균 증가율 가스 생산량 2,059 3,384 3,957 4,322 4,646 4, % 비전통가스 (비중)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165 1, % 3.4% 16.5% 21.0% 23.1% 25.1% 26.7% 3)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p.149 4) BP(2013)을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p.107에서 재인용

42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2. OPEC의 원유생산 비중 증대 IEA는 OPEC이 세계 석유의 생산 비중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2035년 총 석유생산의 46%를 차지함으로써 석유시장의 지배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OPEC의 석유생산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37.6백만b/d에서 2035년 45.2백만b/d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OPEC의 세계 석유생산비중은 2012년 에 43%에서 2035년에 46%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측됨 OPEC의 석유생산비중 증가에는 이란, 이라크, 카타르 등 중동 국가의 증산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비OPEC의 석유생산은 2025년에 55.1백만b/d로 최대수준에 도달한 후, 2035년까지 52.9 백만 b/d 이하로 하락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캐나다와 미국의 석유 증산에도 불구하고 유럽(브렌트유)와 중국 등의 석유 생산축소로 인해 비OPEC의 비중이 감소하는 원인으로 작용함 그리고 비OPEC의 2035년 비전통석유 생산은 2012년에 비해 7.9백만b/d가 증가하였 으나, 전통석유가 4.3백만b/d가 감소하였음 <표 2-12> OPEC과 비 OPEC의 석 유 생 산 비 중 전 망, 2012~2035년 단위: 백만b/d OPEC (비중) (36%) (43%) (41%) (46%) Non-OPEC (비중) (64%) (57%) (59%) (54%) 세계 생산량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p 자원부국의 자원개발환경 불확실성 증대 중동과 아프리카 등 자원부국의 자원개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이들 지역의 반정부시위와 이란핵협상 등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증폭되고 있 음에 따라, 자원공급량의 감소로 에너지 가격이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큼

43 제2장 세계 에너지 수급전망 및 주요 이슈 이들 지역 국가들은 세계 석유의 약 35%와 천연가스의 약 20%를 공급하기 때문에, 정정불안으로 인한 에너지공급량의 감소는 에너지 가격폭등의 주요인이 되고 있음 자원부국인 캐나다 및 미국의 경우에도 최근 자원개발 관련 세금에 대한 논의가 쟁점 화 됨 5) 세금의 도입은 석유 및 가스개발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음 북미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스에 대한 세금 도입 및 세율 인상은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되는 가스 가격에 대한 인상요인일 뿐 아니라,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주요 요인임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은 석유수급이나 유가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014년 6월 현재 이란과 서방국가들 간의 핵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긍 정적 관측에 따라 지정학적 불안이 완화되고 있음 현재 시리아는 정부군과 반국 간 교전이 지속되고 있어 내전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리비아에서는 자치권 요구를 위한 무장시위, 파업 등으로 원유생산 차질 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6) 4. 전원믹스의 변화 IEA는 세계의 전력생산과 관련하여 발전연료 중 화석연료의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전 망하고 있음. 하지만 2035년에도 화석연료의 발전비중은 57%를 상회할 전망임 석탄은 미래에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가스의 발전비중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2011년에서 2035년간 추가발전용량의 약 50% 이상이 신재생에 너지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이 2011년 4.5%(수력 제외)에서 2035년에는 15.6%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국가별로는 중국과 EU가 신재생에너지 증가분의 절반을 차지할 전망이며, 2035년 풍력, 바이오, 태양광이 신재생발전의 약 90%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임 5) 북미 자원개발 세금 관련 논의 동향 및 시사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7호, ) 2014년도 국제 원유시황 및 유가 전망, 에너지경제연구원,

44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표 2-13> 에 너 지 원 별 발 전 비 중 전 망, 2011~2035년 구분 Electricity generation (TWh) 비중(%) CAAGR (%) 발전량 11,818 22,113 27,999 31,121 34,058 37, 석탄 4,426 9,139 10,618 11,236 11,797 12, 석유 1,332 1, 가스 1,730 4,847 5,983 6,860 7,589 8, 원자력 2,013 2,584 3,400 3,757 4,038 4, 수력 2,144 3,490 4,555 5,003 5,428 5, 신재생 ,642 3,589 4,615 5,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45 제2장 세계 에너지 수급전망 및 주요 이슈 제3절 에너지시장의 불확실성 1. 시나리오별 유가변화 IEA는 2035년 유가를 2012 가격기준으로 배럴당 128달러로 예상하며, 석유시장의 단 기수급에 따라 가격변동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함 2035년 시나리오별 유가를 살펴보면, IEA는 신정책의 경우 128달러, 현정책은 145 달러, 450시나리오의 경우에는 100달러로 전망하였음 <표 2-14> 2012~2035년 시 나 리 오 별 유 가 변 화 (달 러 /배 럴, 2012년 가 격 ) 시나리오 現 정책 新 정책 자료: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p.48 그러나 최근의 현물가격보다 낮은 선물가격의 추세를 반영하면, 유가의 지속적인 상 승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도 있음 그러나 현물과 선물가격의 괴리와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유 가의 불확실성은 증가될 것으로 보임 [그 림 2-5] 유 가 5년 물 선 도 가 격 과 현 물 가 격 의 추 이 비 교, 2000~2012년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종합연구 기후 에너지분야 보고서, 2012 재인용

46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그러나 비전통 에너지자원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으로 향후 비전통 에너지자원의 지속 적인 생산 확대는 불투명한 측면도 있음 비전통 자원개발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유가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전통 자원개발에 따른 유가하락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 2. 단기 변동성 에너지가격은 실물과 금융 등 거시경제 변수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지정학적 리스 크도 높아서 단기 변동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실물요인 측면에서 보면 국제 경제위기가 상시화되어 경기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 는 에너지수요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음 국제유가는 금융위기 후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경제회복으로 다시 상승하는 등 변 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임 년 연평균 두바이 유가는 배럴당 94달러이었으나 2009년 62달러, 2010년 78달 러, 2012년 109달러로 변동성이 심화됨 - 더불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던 유종별 유가도 최근 들어 차이가 발생하는 양상 을 보이고 있음(그림 2-6) [그 림 2-6] 유 종 별 원 유 가 격 추 이 비 교, 1996~2013년 자료: 페트로넷 ( 또한 유가 상승은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곡물가격 상승을 유발하 는 등 여타 상품가격과 상호 연계성도 확대되고 있음

47 제2장 세계 에너지 수급전망 및 주요 이슈 금융요인으로는 파생상품(선물)시장의 확대와 최근 글로벌 유동자금의 증가에 따른 투기자금의 유입이 가격 변동성에 대한 확대요인으로 지목됨 - 세계 원유선물 시장의 일평균 거래량은 2008년 기준 약 8억배럴로 실물시장 수요 량(9천만배럴)의 9배 수준으로 파악됨 7) - 파생상품 및 투기자본과 유가와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지만 대다수 국가는 가격 변동의 요인으로 인식함 한편 지정학적 요인으로는 주요 자원보유국의 민주화와 자원개발 정책의 변화 등으로 세계 에너지 공급량의 변동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임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민주화 움직임,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세금강화 움직임 확대 등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음 - 북미, 북해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원보유국은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임 최근 자원부국인 캐나다 및 미국의 경우 자원개발 관련 세금에 대한 논의가 쟁점 화되고 있으며, 호주도 자원개발의 초과이윤세를 도입하는 등 갈수록 자원개발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이 외에도 러시아, 브라질, 카자흐스탄 등 다수의 자원부국에서 국영석유 기업의 영향력 확대로 투자장벽이 가중될 전망임 - 이는 국영석유기업의 자원개발 비중이 2010~2013년간 약 31%로 메이저 기업 (26%)을 앞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임 - 다만 비전통 석유 및 가스의 개발과 유가변동성 완화를 위한 G20 국가차원의 공 조노력 등은 가격변동성의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서방의 대 러시아 제제로 인해 석유가스 개발 계획에도 차질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8) 3. 장기 불확실성 세계 각국의 에너지정책 선택에 따른 경제체질 및 생활방식의 변화와 기술발전의 정 도에 따라 장기적 불확실성이 높아짐 IEA의 장기 에너지 전망도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과 기술발전의 정도에 따라서 에너지 수요와 믹스 등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 7) 외교통상부 국제금융협력국, 유가변동성 완화에 대한 G20 논의동향, 글로벌 정책리뷰, 제3호, 참조 8)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센터,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 ( ) 주요기사 요약자료

48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또한, 원전정책 변화로 원자력발전용량이 대폭 줄어들 경우 석탄과 가스 수요는 기존 전망 대비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2035년의 원자력발전 비중은 2011년 수준(11.7%)과 거의 비슷하여 세계 전력공급의 약 11.6%를 담당할 전망 - 전 세계 원자력 설비용량은 2011년 394GW에서 2035년 578GW으로 증가할 예상 이며, 이는 대부분 비OECD 지역의 설비증설에 의한 것임 2011년 3월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여파로 원자력의 미래는 훨씬 더 불확실해짐 - 원전사고 이후, 독일 및 스위스의 원전폐기 정책의 가속, 이태리의 신규원전 건설 을 위한 절차 포기 등과 같은 정책의 변화가 발생하였음 - 세계 일부 지역(주로 비OECD 지역)의 계속된 원자력개발 유지 정책에도 불구하 고, 이러한 요인들을 반영하여 IEA는 2035년 원자력 발전량 전망치를 하향 조정 9) 하고 있음 <표 2-15> IEA 시 나 리 오 별 에 너 지 수 요 및 믹 스 전 망 구분 에너지원별 비중(%) 총에너지수요 석유 화석연료 석탄 가스 원자력 수력 신재생 연평균 11년=100 증가율 現 정책 % 35 新 정책 % % 주 : ( 現 정책 시나리오) 12년 중반 이후 신규 정책 미반영, 에너지기술 변화속도 느림 ( 新 정책 시나리오) 최근 정부 정책 공약 성실 이행, 에너지기술 변화속도 보통 (450 시나리오) 세계 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 제한, 에너지기술 변화속도 빠름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한편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에 대한 적용방식과 국제적 합의내용에 의해 에너지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9) WEO-2011(4,658Twh) WEO-2012(4,366Twh) WEO-2013(4,294Twh)

49 제2장 세계 에너지 수급전망 및 주요 이슈 2020년부터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의무감축체제가 구축될 예정(2012년 COP 18) 이지만, Post-2020 체제의 법적 구속력과 새로운 체제를 당사국에 적용하는 방식에 대하여 치열한 협상이 진행 중임 특히 새로운 체제가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기를 희망하는 국가(EU, 기후변화 취 약국)와 이에 유보적인 주요배출국(미국, BASIC 등)의 의견대립 등이 예상됨 COP 18에서 모든 선진국과 주요 개도국이 2020년까지의 중기감축목표를 제출하고 선진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원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음 10) 10) 에너지경제연구원, 2012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과 및 시사점, 에너지 포커스, 2012 겨울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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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제3장 에너지수급 현황 분석 제 3 장 에너지수급 현황 분석 제1절 에너지 관련 주요지표 및 총에너지 소비량 추세 지난 2000~2012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는 약 59% 성장하였으며, 같은 기간의 총에너 지 소비는 약 45% 증가하였음(표 3-1 참조) 경제성장과 총에너지 소비의 부분적인 탈동조화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단위(총에너 지/GDP)를 약 9.1% 낮추는 역할을 하였음 1990년대까지의 추세를 탈피하여, 2000년대 초반부터 이와 같은 탈동조화가 본격화 되기 시작하였으나,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여전히 에너지원단위가 높은 수준에 있음 <표 3-1> 에 너 지 관 련 주 요 지 표, 2000~2012년 GDP 총에너지 최종에너지 총에너지/GDP 수입의존도 석유의존도* (2005년,십억) (천TOE) (천TOE) (TOE/백만원) (%) (%) , , , (83.1) , , , (83.2) , , , (82.9) , , , (81.8) , , , (81.9) , , , (80.6) , , , (80.6) , , , (83.6) , , , (83.0) , , , (83.4) ,043, , , (84.4) ,082, , , (84.4) ,104, , , (84.6) ~12(%)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주 : ( )는 원자력 제외시 * 석유의존도는 총에너지소비중 납사제외

52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그 림 3-1] 주 요 지 표 별 변 화, 2000~2012년, 2000년 =1.0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그 림 3-2] 총 에 너 지 소 비 량 및 에 너 지 원 단 위 변 화, 1990~2012년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그 림 3-3] 1차 에 너 지 원 별 비 중 변 화, 2000~2012년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53 제3장 에너지수급 현황 분석 2010년과 2011년에는 경제회복, 이상기온 등의 이유로 총에너지 소비가 경제성장률보 다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여,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단위가 악화되는 특이한 사항이 발 생한 바 있음 하지만 2012년에는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높은 국제유가 수준의 지속으로 인하 여 소비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고, 에너지원단위는 개선추세로 전환됨 총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석유의 의존도는 계속 하락하여, 2000년 약 43%에서 2012년 에는 약 26%까지 낮아짐 반면 산업부문의 원료탄 수요확대로 인해 석탄의 비중은 확대되어, 2012년에는 약 29.1%를 차지하였음 상대적으로 친환경 에너지원인 LNG의 비중도 2012년 18.0%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되었으며, 2012년 원자력의 비중도 약 11.4%를 기록 한편, 주요 선진국들의 총에너지소비는 1980~2000년 동안 연평균 1~2%의 증가세를 기 록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대부분 하락세로 전환 OECD 전체적으로 1980~2000년에 총에너지 소비가 연평균 1.16%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연평균 0.53%으로 총에너지소비가 감소세로 전환 그러나 한국은 2000년 이전에 연평균 7.89% 증가하였으며, 2000년대에도 증가세는 약화되었으나 여전히 연평균 2.83% 증가하였음 따라서 선진국들의 에너지원단위(총에너지/GDP)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영국의 원단위는 2000년대 들어 타 선진국과 비교해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 반면 한국은 2000년대 이전까지 경제성장보다는 에너지소비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빨라서 에너지원단위가 악화되었으나, 이후 에너지소비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원 단위가 개선되는 추세임 에너지원단위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너지원단위 와 일인당 에너지소비가 많이 높은 상황임

54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구분 연평균 증가율(%) 1980~ ~2012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1, , , , , OECD 4, , , , , 자료 : IEA, World Energy Indicators 2013 <표 3-2> 주 요 국 의 총 에 너 지 소 비 변 화, 1980~2012년 (단 위 : MTOE) <표 3-3> 주 요 국 의 에 너 지 원 단 위 변 화, 1980~2012년 (단 위 : TOE/천 달 러 (2005, PPP)) 구분 연평균 증가율(%) 1980~ ~2012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OECD 자료 : IEA, World Energy Indicators 2013 [그 림 3-4] 주 요 국 의 에 너 지 원 단 위 (총 에 너 지 /GDP) 변 화, 1980~2012년 자료 : IEA, World Energy Indicators

55 제3장 에너지수급 현황 분석 <표 3-4> 주 요 국 의 에 너 지 소 비 지 수 비 교, 2012년 구분 총에너지/GDP 일인당 에너지소비 전력소비/GDP 일인당전력소비 (TOE/천$, PPP) (TOE) (kwh/천$) (kwh) 프랑스 ,473 독일 ,999 일본 ,745 한국 ,279 영국 ,495 미국 ,941 OECD ,144 자료 : IEA, World Energy Indicators

56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제2절 최종에너지 소비 추세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2000~2012년 동안 연평균 2.8% 증가하였음 1990년대까지의 빠른 증가세가 2000년대부터 약화되어 저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 환이 시작되었음 그러나 주요 선진국의 경우 최종에너지소비가 2000년대 들어 감소추세로 전환되었으 나,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가장 높은 증가세를 유지 중 [그 림 3-5] 최 종 에 너 지 소 비 및 국 내 총 생 산 변 화, 1990~2012년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그 림 3-6] 우 리 나 라 및 주 요 선 진 국 의 최 종 에 너 지 소 비 연 평 균 증 가 율 자료 : IEA,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57 제3장 에너지수급 현황 분석 총에너지 공급을 주도하는 최종에너지 소비는 1990년대에 연평균 약 7.2% 증가였으 나, 2000년대에는 증가세가 약화되어 연평균 약 2.8% 증가하였음 산업부문과 공공부문의 에너지소비 증가세가 각각 연평균 3.6%와 5.1%로 가장 높 았으며, 반면에 가정부문의 에너지소비는 2000년대 중반부터 하락세로 전환되었음 <표 3-5> 부 문 별 최 종 에 너 지 소 비 변 화, 2000~2012년 구분 연평균 증가율 최종에너지(천TOE) 149, , , , % 산업 83,912 94, , , % 수송 30,945 35,559 36,938 37, % 가정 21,401 22,500 21,185 21, % 상업 10,969 14,361 16,070 16, % 공공/기타 2,625 4,068 4,483 4, %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그 림 3-7] 최 종 에 너 지 소 비 증 가 율 및 부 문 별 소 비 량 변 화, 1990~2012년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부문별 소비 가. 산업부문 산업부문이 최종에너지 소비 증가를 주도하였는데, 수송부문과 가정부문의 에너지수 요가 빠르게 둔화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계속되고 있음

58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특히 2009년도 이후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철강, 석유화학, 조립금속업(반도체 기 계 자동차 등)의 생산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2000~2012년 기간의 산업부문 연평균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3.6%로, 수송부문(1.5%) 과 가정부문(0.0%)의 소비 증가 속도를 크게 웃돌았음 년과 2011년의 전년대비 산업부문 소비 증가율은 각각 10.2%, 8.5%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고, 2012년은 전년대비 1.1% 증가 - 최종에너지 중 산업부문의 소비 비중은 2000년 56.0%에서 2012년 61.7%까지 확대 되었음 [그 림 3-8] 부 문 별 최 종 에 너 지 소 비 비 중 변 화, 년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에너지 수요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주요 에너지다소비산업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원료용 에너지(납사) 소비가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의 46.4%(2012년 국내통계 기준)를 점유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동 부문 의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함 따라서 산업 정책적 측면에서 에너지저소비형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구조 개편을 중장기적 과제로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음 <표 3-6> 주 요 국 의 원 료 용 에 너 지 의 산 업 부 문 최 종 에 너 지 소 비 비 중 (%), 2011년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OECD 자료 : IEA, World Energy Balance, 2013 주 : (석유화학산업 원료용 최종에너지소비/산업부문 최종에너지소비)*

59 제3장 에너지수급 현황 분석 <표 3-7> 주 요 국 의 최 종 에 너 지 부 문 별 소 비 비 중, 2011년 구분 산업 수송 가정 상업/공공 농축수산 기타 비에너지 (원료용)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OECD 주 : 비에너지는 주로 전환부문, 산업(특히 석유화학), 에너지 등의 업종에서 원료로 사용됨. 자료 : IEA, World Energy Balance 2013 (단 위 : %) <표 3-8> 주 요 국 의 최 종 에 너 지 (원 료 용 제 외 ) 부 문 별 소 비 비 중, 2011년 구분 산업 수송 가정 상업/공공 농축수산 기타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OECD 자료 : IEA, World Energy Balance 2013 (단 위 : %) 최종에너지/GDP (십억달러, 2005년 ppp) 최종에너지/GDP (십억달러, 2005년 ppp) 원 료 용 제 외 구 분 자료 : IEA, World Energy Balance 2013 <표 3-9> 주 요 국 의 최 종 에 너 지 원 단 위 비 교 2000~2011 연평균 증가율 (단 위 : TOE/천 달 러 ) 국가 간 상대비교 (한국=100) 2011년 기준 프랑스 % 66.2 독일 % 66.5 일본 % 68.1 한국 % 영국 % 52.1 미국 % 96.8 OECD % 82.0 프랑스 % 66.2 독일 % 79.0 일본 % 79.8 한국 % 영국 % 65.1 미국 % OECD %

60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주요 선진국들의 최종에너지 소비의 부문별 비중과 비교해 볼 때, 원료용 비에너지 소 비가 2011년 기준으로 최종에너지의 약 25%를 차지할 정도로 선진국과 비교하여 크 게 높음 따라서 산업구조적 측면에서의 중장기 대책이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 절감을 근본 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임 우리나라에서 석유화학산업의 납사, 제철용 유연탄 등 원료용 에너지 소비는 다른 선 진국과 비교하여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상대적으로 큰 역할을 함 원료용 에너지를 제외한 최종에너지원단위(최종에너지/GDP)은 2000~2011년 동안 영국 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빠르게 개선되었음 원료용을 포함한 최종에너지원단위도 빠르게 개선되었으나, 영국보다는 느리며, 프 랑스와 미국과는 비슷한 속도로 개선되었음 한편 우리나라의 원료용을 제외한 최종에너지원단위의 개선속도가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원료용을 포함한 원단위의 개선속도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우리나라의 원료용 에너지가 총에너지 및 최종에너지 소비의 증가세를 견인하 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단위 개선에도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상, 이와 같은 원료용 에너지의 비중을 단기간에 해결하 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며, 중장기적 산업구조 변화를 통해 개선할 수 있음 [그림 3-9] 산업부문 업종별 최종에너지 소비 및 부가가치 연평균 증가율, 1990~2012년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61 제3장 에너지수급 현황 분석 산업부문의 빠른 에너지소비 증가세는 산업부문 최종에너지 소비의 약 95.5%(2012년 기준)를 차지하는 제조업에 의해 견인되었음 제조업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1990~2012년 동안 농축수산, 건설, 광업 등 산업부문의 다 른 업종보다 높은 연평균 약 5.8%의 증가세를 기록하였음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같은 기간에 연평균 7.1% 증가하였는데, 이와 같은 증가세가 제조업의 에너지소비를 증가시킨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하였으나, 제조업의 에너지원단위는 전체적으로 개선되었음 한편, 농축수산업과 건설업의 경우에는 최종에너지 소비 증가세보다 부가가치의 증 가세가 상대적으로 낮아, 각 업종의 에너지원단위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었음 산업부문의 에너지원단위는 2000년대에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제조업의 원 단위 개선이 이를 주도하고 있음 [그 림 3-10] 산 업 부 문 업 종 별 에 너 지 원 단 위 (TOE/백 만 원 ) 변 화, 1990~2012년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제조업의 업종들 중에서는 석유화학, 1차금속 그리고 조립금속이 2012년 기준으로 차 례로 가장 많은 최종에너지를 소비하는 업종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62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그 림 3-11] 제 조 업 업 종 별 최 종 에 너 지 소 비 변 화, 1990~2012년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표 3-10> 산 업 부 문 업 종 별 실 질 부 가 가 치 (단 위 : 십 억 원 ) 구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산업부문 전체 ,883 1, ,888 49, , ,276 1, ,650 51, , ,715 1, ,607 53, , ,387 2, ,940 58, , ,512 2, ,171 59, , ,853 1, ,646 59, , ,240 1, ,893 60, , ,294 1, ,408 62, , ,827 1, ,467 60, , ,759 1, ,568 61, , ,444 1, ,377 60, , ,857 1, ,379 57, , ,687 1, ,205 56, ,130 00~12(%)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63 제3장 에너지수급 현황 분석 <표 3-11> 산 업 부 문 업 종 별 최 종 에 너 지 소 비 량 (단 위 : 천 TOE) 구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산업부문 전체 , ,583 2,118 83, , ,428 2,209 85, , ,528 2,186 89, , ,603 2,242 90, , ,830 2,459 92, , ,485 2,315 94, , ,143 2,627 97, , ,101 2, , , ,220 2, , , ,999 2, , , ,780 2, , , ,654 2, , , ,977 2, ,324 00~12(%)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이후,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우리나라의 경 제는 빠른 경기회복을 경험하였음 2010년과 2011년의 전체 제조업 실질부가가치는 각각 전년 대비 14.7%와 7.3% 증 가하였음. 2012년은 2.2%로 증가세가 완화됨 제조업의 빠른 회복세는 석유화학, 철강, 조립금속 등 에너지다소비업종의 생산 활동 이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임 석유화학, 철강, 조립금속업종의 실질부가가치는 2010년에 전년 대비 각각 9.8%, 16.1%, 20.3% 증가하였으며, 2012년에도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를 견인하였음

64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표 3-12> 산 업 부 문 업 종 별 에 너 지 원 단 위 (단 위 : TOE/백 만 원 ) 구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산업부문 전체 ~12(%)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그 림 3-12] 제 조 업 의 주 요 업 종 별 최 종 에 너 지 소 비 및 부 가 가 치 연 평 균 증 가 율, 1990~2012년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65 제3장 에너지수급 현황 분석 [그 림 3-13] 제 조 업 업 종 별 에 너 지 원 단 위 (TOE/백 만 원 ) 변 화, 1990~2012년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구분 음식료품, 담배 섬유, 가죽제품 목재, 종이, 출판 및 인쇄 석유, 석탄 및 화학제품 비금속 광물 제품 금속제품 조립금속 제조업 ~12 0.0% -4.4% -3.8% 0.2% -3.2% 0.9% -3.3% -2.8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표 3-13> 제 조 업 업 종 별 에 너 지 원 단 위 (단 위 : TOE/백 만 원 )

66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1990~2012년 동안 제조업의 에너지원단위(TOE/백만원)는 전체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로 상이한 추세를 보임 업종별 최종에너지 소비와 부가가치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의 증 가율이 최종에너지 소비 증가율을 상회하지만, 석유화학, 금속제품의 경우에는 반 대의 현상이 발생하였음 따라서 석유화학과 금속제품의 에너지원단위는 오히려 악화되었으며, 반대로 조립금 속과 비금속광물의 에너지원단위는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개선되었음 제조업 에너지원단위가 2000년대에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에 있으나, 석유화학 및 금속제품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 에너지원단위의 개선은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음 나. 수송부문 2012년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수송부문이 약 17.8%를 차지하여 산업부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수송부문에서 도로의 최종에너지 소비비중이 80.5%로 가장 높음 최종에너지 소비가 2000년~2012년 동안 연평균 1.5% 증가한 수송부문은 도로(2.0%) 와 항공부문(4.6%)이 소비 증가세를 견인하였음 그러나 자동차 보급에 한계점에 도달함에 따라, 2000년대 초반부터 수송부문의 에 너지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여, 2010년 이후 최종에너지 소비가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 림 3-14] 수 송 부 문 의 최 종 에 너 지 소 비 변 화, 1990~2012년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67 제3장 에너지수급 현황 분석 주요 선진국의 수송부문 에너지소비는 2000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거나 증가율이 둔화 되었으나,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소비 증가세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높은 상황임 <표 3-14> 주 요 국 의 수 송 부 문 최 종 에 너 지 소 비 변 화, 2000~2011년 (단 위 : 백 만 TOE) 구분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OECD , , , , , , , , , , , , ~11(%) -0.28% -0.83% -1.34% 1.04% -0.35% 0.02% 0.28% 우리나라의 수송부문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2012년 기준으로 수송부문 에너지소비의 약 80.5%를 차지하고 있는 도로수송의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높기 때문임 [그 림 3-15] 주 요 국 의 도 로 부 문 에 너 지 소 비 량 연 평 균 증 가 율, 2000~2011년 자료 : IEA, World Energy Balance

68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도로부문의 우리나라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높은 것은 도로의 여객수송과 화물수송 실 적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표 3-15> 주 요 국 도 로 여 객 수 송 실 적, 2000~2011년 (단 위 : 백 만 인 km/년 ) 년 도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대한민국 미국 , ,251 74,572 4,353, , ,293 84,256 4,355, , ,412 77,925 4,450, , ,186 77,349 4,483, , ,563 83,217 4,564, , ,005 91,665 4,582, ,938 97,854 4,530, , ,700 4,490, , ,152 4,351, , , , ,910 - 연평균증가율(%) 자료: 국가교통 DB. 원 출처는 한국 국토해양부, 일본 미국 OECD, 독일 프랑스 영국 Eurostat <표 3-16> 주 요 국 도 로 화 물 수 송 실 적, 2000~2011년 (단 위 : 천 톤 /년 ) 년 도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대한민국 미국 ,002,749 1,924,402 1,648,021 5,774, , ,885,023 1,991,474 1,629,566 5,578, , ,720,698 2,037,082 1,691,418 5,339, , ,744,351 1,982,363 1,724,390 5,234, , ,767,666 2,076,659 1,779,742 5,076, , ,765,459 2,059,715 1,780,839 4,966, , ,919,819 2,181,675 1,854,275 4,961, , ,028,466 2,258,028 1,918,963 4,933, , ,078,347 2,203,204 1,776,203 4,718, , ,769,201 1,939,431 1,460,797 4,454, , ,734,605 2,015,493 1,521,135 4,582, , ,986,736 2,090, ,927 - 연평균증가율(%) 자료: 국가교통 DB. 원 출처는 한국 국토해양부, 일본 일본통계국, 독일 프랑스 영국 Eurostat

69 제3장 에너지수급 현황 분석 다. 가정/상업/공공부문 가정부문은 1990년대에 연평균 2.5%의 완만한 에너지소비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2000년대에는 2004년 정점을 기록한 후 점차 소비량이 감소하여 연평균 -0.03%의 낮 은 증가세를 기록하였음 따라서 가정부문이 전체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22%대에서 2012년에는 10.2%로 크게 낮아졌음 2000년대에 가정부문의 에너지소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은 인구 증가세 정체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한편 가정부문의 전통적인 에너지원이었던 석탄과 석유의 소비가 크게 감소한 반 면, 가스와 전력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전력과 가스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가정부문의 에너지소비 중에 서 가전기기, 취사, 조명 등을 위한 에너지소비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기 때 문인 것으로 분석됨 [그 림 3-16] 가 정 부 문 의 최 종 에 너 지 원 별 소 비 변 화, 1990~2012년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70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그 림 3-17] 가 정 부 문 의 용 도 별 최 종 에 너 지 소 비 변 화, 1990~2010년 자료 : 이성근(2010), 가정부문 용도별 에너지소비량 및 소급추정에 관한 연구. [그 림 3-18] 상 업 부 문 의 최 종 에 너 지 원 별 소 비 변 화, 1990~2012년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한편 서비스산업으로의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상업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여, 최종에너지 소비 비중이 1990년 6.9%에서 2012년에는 8.0%로 높아졌음 상업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1990년의 17.2%에서 2012년에는 63.9%까지 높아졌음 반대로 과거 비중이 가장 높았던 석유의 경우에는 2000년대 초부터 소비가 감소하 여 2012년에 약 12.6%를 차지하였음

71 제3장 에너지수급 현황 분석 전체적으로 가정/상업/공공부문의 에너지소비는 2000~2011년 동안 연평균 2.05% 증가 하였으며, 이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음 가정/상업/공공부문의 에너지소비 증가세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전력소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데 기인함 <표 3-17> 주 요 국 의 가 정 /상 업 /공 공 부 문 최 종 에 너 지 소 비 변 화, 2000~2011년 (단 위 : 백 만 TOE) 구분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OECD , , , , , , , , , , , , ~11(%) -0.15% -0.43% 0.15% 2.05% -1.65% 0.23% 0.37% 자료 : IEA, World Energy Balance 2013 <표 3-18> 주 요 국 의 가 정 /상 업 /공 공 부 문 일 인 당 최 종 에 너 지 소 비 변 화, 2000~2011년 (단 위 : TOE/인 ) 구분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OECD ~11(%) 자료 : IEA, World Energy Balance 2013 & World Energy Indicators

72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표 3-19> 주 요 국 의 가 정 /상 업 /공 공 부 문 전 력 소 비 변 화, 2000~2011년 (단 위 : 백 만 TOE) 구분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OECD ~11(%) 자료 : IEA, World Energy Balance 2013 [그 림 3-19] 주 요 국 의 가 정 /상 업 /공 공 부 문 전 력 소 비 변 화, 2000~2011년, 2000년 =1.0 자료 : IEA, World Energy Balance

73 제3장 에너지수급 현황 분석 2. 최종에너지원별 소비 2000~2012년 동안 연평균 2.8%의 증가세를 기록한 최종에너지 소비의 증가는 전력, 도시가스 및 석탄의 높은 소비 증가세에 기인하였음 전력의 비중이 2000년 13.7%에서 2012년 19.3%로 크게 높아진 반면, 석유의 비중은 62.5%에서 48.9%까지 낮아졌음 석탄과 도시가스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구분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에너지(천TOE) 149, , , , % - 석유 93,596 96, , , % - 전력 20,600 28,588 37,338 40, % - 석탄 19,847 22,311 29,164 31, % - 도시가스 12,561 17,811 21,640 25, % - 열 1,119 1,530 1,718 1, % - 신재생 2,130 3,896 5,346 7, %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표 3-20> 최 종 에 너 지 원 별 소 비 변 화, 2000~2012년 [그 림 3-20] 최 종 에 너 지 원 별 소 비 비 중, 1990~2012년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74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가. 전력 전력은 낮은 요금수준, 전력 다소비업종의 생산호조, 전기 기기의 보급 확대, 이용 편 리성 등으로 다른 최종에너지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전력 소비는 1990년대에 연평균 9.8% 증가한데 이어, 2000년대에도 주요 최종에너 지원 중 가장 많은 증가량을 기록하였음 구분 <표 3-21> 최 종 에 너 지 및 전 력 소 비 량 변 화, 2000~2012년 최종에너지 최종에너지 (전력제외) 전력소비량 , ,252 20, , ,785 22, , ,504 23, , ,746 25, , ,169 26, , ,266 28, , ,594 29, , ,755 31, , ,460 33, , ,141 33, , ,249 37, , ,727 39, , ,993 40,127 연평균 증가율 2.8% 2.2% 5.7%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단 위 : 천 TOE) 전력은 생산과정에서 많은 에너지 전환손실을 야기하므로, 11) 총에너지 소비 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큰 에너지원임 2010년, 2011년과 비교하여 2012년의 전력 소비 증가율이 둔화(10.1% 4.8% 2.5%) 되어 총에너지에 대한 기여율이 일부 완화되었음 그러나 전력 수요의 강세는 전력 다소비산업의 견실한 성장세, 기술발전에 따른 생활 양식 변화 등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전력화(electrification) 현상으로 인해 당분간 지속될 11) 발전부문에서 63.7%의 에너지 전환손실이 발생(2011년 기준)하기 때문에, 1 TOE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는 2.75 TOE의 1차에너지 투입이 필요함

75 제3장 에너지수급 현황 분석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전력소비의 증가세 완화를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개발과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그 림 3-21] 주 요 국 의 발 전 부 문 전 환 손 실 률, 2009년 <표 3-22> 주 요 국 의 전 력 소 비 량 변 화, 1980~2012년 (단 위 : TWh) 구분 연평균 증가율(%) 1980~ ~2012 프랑스 독일 일본 , , 한국 영국 미국 2, , , , , OECD 5, , , , , 자료 : IEA, World Energy Indicators 2013 최종에너지원 중에서 최근 그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은 전력의 경우, 주요 선진국 의 소비는 전반적으로 2000년대 이전에 연평균 1~3%대의 완만한 증가세를 기록하였 으며, 이후 증가세가 급격히 약화되어 OECD 전체적으로 1%대 미만의 증가세 혹은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음 일본과 영국의 전력소비는 2000년대 들어 감소세로 전환되었음 그러나 한국의 전력소비는 2000년대에도 여전히 연평균 약 5%대의 증가세를 기록 하고 있음

76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그 림 3-22] 주 요 국 의 전 력 소 비 변 화, 1980~2012년, 1980년 = 1.0 자료 : IEA, World Energy Indicators 2013 [그 림 3-23] 주 요 국 의 일 인 당 전 력 소 비 량 변 화, 1980~2012년 자료 : IEA, World Energy Indicators 2013 주요 선진국의 부문별 전력소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산업부문의 소비가 2000년대 에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가정부문과 상업/공공부문의 소비는 대부분 증가를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모든 부문에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특히 상업/공공부문의 증가세가 연평균 7%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농축산부문도 농업용 전력의 낮은 가격에 의해 연평균 6% 이상의 증가세를 기록하 였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도 4% 이상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77 제3장 에너지수급 현황 분석 상업부문과 농축산부문의 비중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 <표 3-23> 주 요 국 전 력 소 비 의 부 문 별 연 평 균 증 가 율, 2000~2011년 (단 위 : %) 구분 산업 수송 가정 상업/공공 농축수산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OECD 자료 : IEA, World Energy Balance 2013 <표 3-24> 주 요 국 전 력 소 비 의 부 문 별 비 중, 2011년 (단 위 : %) 구분 산업 수송 가정 상업/공공 농축수산 기타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OECD 자료 : IEA, World Energy Balance 2013 [그 림 3-24] 한 국 의 전 력 소 비 부 문 별 변 화, 1980~2011년, 1980년 =1.0 자료 : IEA, World Energy Balance

78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표 3-25> 주 요 국 의 가 정 부 문 의 1인 당 전 력 소 비 변 화, 1980~2011년 구분 (단 위 : TOE/인 ) 연평균 증가율(%) 1980~ ~2011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OECD 자료 : IEA, World Energy Balance 2013 & World Energy Indicators 2013 우리나라의 전력소비 증가세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독보적으로 높은 것은 생산원 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전력가격체계에 근본적으로 기인함 전력가격은 지난 몇 년간 수차례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원가회수율이 88.4%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특히 농사용(33.2), 주택용(85.4%), 교육용(87.0%)의 원가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임 낮은 원가회수율에 더하여 임시방편적인 각종 요금할인특례로 인해, 요금체계의 비 합리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수도권 소재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특례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지방 IDC 에 대한 대책이 부재임 - 중대형호텔에 혜택 집중(소형 숙박시설 제외). 대형호텔의 경우 목표관리제에 의 한 규제와 요금할인 혜택이 모순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전통시장에는 LED보급 등 에너지효율제고 사업을 추진 중이나, 요금특례로 사업 참여 유인이 저해되고 있음 <표 3-26> 전 기 요 금 용 도 별 원 가 회 수 율 2012년 구분 평균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판매단가(원/kWh) 총괄원가(원/kWh) 원가회수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4),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p

79 제3장 에너지수급 현황 분석 <표 3-27> 주 요 선 진 국 과 우 리 나 라 의 산 업 용 가 정 용 전 기 요 금, 2012년 (단 위 : US$/MWh) 국 가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OECD 산업용 주) 한국= 가정용 한국= 주 : IEA 통계에는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2010년부터 누락되어 있음. 따라서 달러환산 전기요금 산정을 위해 2012년 국내 산업용 평균판매단가 92.83원/kWh, 연평균 대미달러환율 약 1,126.8원/$을 각각 적용함 자료 : IEA, Energy Prices and Taxes Q. pp.337~338.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아,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 요금이 OECD 평균과 비교하여 약 56~66% 수준임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의 합리적 개선, 교차보조 해소 및 가격왜곡 시정 등을 통한 전 력시장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전압별 요금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주택용 누진체계의 단순화, 농사용 전기요금 제 도 개선, 전기요금 특례제도의 합리성에 대한 재검토 및 정비방안 마련 등이 필요함 나. 석유 석유소비는 2000~2012년 동안 연평균 0.7%의 완만한 증가세를 기록하여, 최종에너지에서 석유의 비중이 2000년 62.5%에서 2012년에 48.9%로 낮아졌음 특히, 산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비에너지유(납사, 아스팔트 등)를 제외할 경우, 연료 로 사용되는 석유의 총에너지 비중은 크게 낮아짐 반면 비에너지유의 총에너지 점유율은 꾸준히 상승하여 2012년에 연료용 석유의 비중을 넘어서 16.9%에 이른 것으로 분석되었음 우리나라의 에너지유 의존도 하락은 고유가 상황 지속과 에너지원 간의 상대가격 구 조에 기인함 유가 상승으로 수송용 연료 소비 정체와 발전용 소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석유에서 전기 등 타 에너지원으로의 대체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 -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에너지원간 상대가격구조 왜곡 으로 인해 에너지대체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음 전력이 석유를 빠르게 대체하는 것은 추가적인 에너지공급을 요구하므로 국가적으 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으로 평가됨

80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다. 기타 도시가스 소비는 2000~2012년 동안 연평균 6.1%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여, 최종에너 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8.4%에서 2012년 12.2%까지 높아졌음 가정부문과 산업부문의 빠른 가스소비 증가세가 전체 가스소비 증가를 이끌었으며, 상업부문도 2000년대부터 가스소비 증가에 기여하였음 한편, 2001년부터 천연가스차량의 보급됨에 따라, 수송부문의 비중도 2012년에 4.9%를 차지하였음 [그 림 3-25] 부 문 별 도 시 가 스 소 비 변 화, 년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최종에너지 중 석탄은 거의 대부분 산업부문(약 97.4%, 2012년)에서 소비되고 있음. 2000년 이후 석탄소비량은 연평균 약 4.1% 증가하여, 2012년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약 15.4%를 차지하였음 석탄의 지속적인 소비 증가세는 제철용 유연탄 소비 증가에 기인함 구분 (단 위 : TOE/인 ) 연평균 증가율(%) 1990~ ~2012 석탄 19,855 19,847 22,311 29,164 31, 제철용 유연탄 7,745 12,814 (비중) (39%) (64.6)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표 3-28> 석 탄 소 비 량 변 화, 1990~2012년 13,735 (61.6%) 19,047 (65.3%) 22,041 (69.0%)

81 제3장 에너지수급 현황 분석 제3절 2012년 에너지소비 실적 분석 1. 총에너지 소비 2012년 총에너지소비는 전년 대비 0.7% 증가한 278.7백만 TOE를 기록. 2010년 8.4%, 2011년 4.9%를 기록한 총에너지소비 증가율이 완화되었음 이는 경제성장률 둔화(2.0%)와 높은 국제유가 수준이 지속될 결과임 원료용 에너지(비에너지유, 원료탄)를 제외할 경우, 2012년 총에너지소비는 전년 대 비 0.4% 증가 - 석유화학 원료용 납사 소비가 전년 대비 3.7% 증가하여 에너지소비 증가를 견인 년 총에너지소비에서 원료용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6.5%에 달함(납사 비중 16.9%) 에너지원단위(TOE/백만원)는 2000년 0.278에서 2012년 0.252로 개선되었으나, 2009년 부터 3년 연속 악화된 후 2012년 개선추세로 전환되었음 2012년 원단위 개선은 환산 기준 변경으로 인한 효과이며, 구열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1년(0.256)과 비슷한 수준 [그 림 3-26] 경 제 성 장 률 및 총 에 너 지 소 비 증 가 율 추 이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82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2012년 에너지원별 소비 동향 주요 1차에너지원 가운데 가스와 신재생에너지 소비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석유제 품은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기록. 석탄과 원자력 수 력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음 석탄 소비는 2010년과 2011년 각각 전년대비 증가율이 12.4% 8.5%로 급증세를 보 였으나, 2012년에는 전년대비 3.2%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석탄소비의 감소는 산업부문의 소비감소에 기인하며, 특히 제철용 유연탄과 시멘 트 업종 소비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풀이됨 - 석탄 소비의 27%(2012년 기준)를 차지하는 제철용 유연탄 소비는 조강설비 증설 및 철강 생산량 증가로 2010년과 2011년 각각 전년대비 31.2%와 16.7% 증가한 후, 2012년 0.9%로 소폭 감소 현대제철이 연산 4백만 톤의 조강생산능력을 가진 제1고로를 2010년 1월에, 제2고로를 11월말에 가동함으로써 선철 생산용 유연탄 소비 급증 - 전체 석탄소비의 60.5%(2012년 기준)를 점유하는 발전용 석탄 소비는 2010년 7.2%, 2011년 4.5%의 견실한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2012년 2.2%로 감소 석유제품 소비는 고유가 상황 지속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 년 평균 원유도입단가(운임 및 보험료 포함인도 가격)는 배럴당 108.1달러로 2010년 대비 38.0% 증가하였고, 2012년은 배럴당 112.8달러 수준으로 고유가 상황 지속 - 비에너지유 제외 시, 석유제품 소비는 전년 대비 3.2% 감소 - 산업원료용 납사 소비는 석유 화학업의 생산활동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 - 전체 석유 소비에서 납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에 46.4%까지 상승 천연가스(LNG) 소비는 2010년에 26.8% 증가한데 이어 2011년에도 7.6%, 2012년 8.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년 급증(47.0%)했던 발전용 LNG 소비는 2011년 원전의 신규 가동에 따라 전 년 대비 3.4%증가에 그쳤으나, 2012년 전력피트 수요 증가로 인해 9.6%의 증가율 기록 년 지역난방용 가스사용량은 19.3% 증가하였으며, 사용량이 많지는 않지만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가정부문의 가스사용이 소폭 감소하였지만, 산업 및 상업부문의 가스사용 증가로 인해 도시가스 제조용 LNG는 전년대비 7.5% 증가하였음

83 제3장 에너지수급 현황 분석 원자력은 신고리 2호기, 신월성 1호기 등 신규 원전의 가동에도 불구하고 일부 원 전의 가동정지 등으로 전년 대비 4.6% 감소 2012년 1차에너지 원별 소비비중은 석유(38.1%), 석탄(29.1%), LNG(18.0%), 원자력 (11.4%)의 순 <표 3-29> 총 에 너 지 소 비 동 향 (단 위 : 천 TOE)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석탄 68,604 77,092 83,640 80,978 (3.9) (12.4) (8.5) (-3.2) -원료탄 제외 54,090 58,045 61,407 58,937 (9.1) (7.3) (5.8) (-4.0) 석유 102, , , ,165 (2.2) (1.9) (0.8) (1.0) -비에너지 제외 56,685 57,345 54,599 54,239 (0.6) (1.2) (-4.8) (-0.7) LNG 33,908 43,008 46,284 50,185 (-4.9) (26.8) (7.6) (8.4) 수력 1,213 1,391 1,684 1,615 (1.4) (14.7) (21.1) (-4.1) 원자력 31,771 31,948 33,265 31,719 (-2.1) (0.6) (4.1) (-4.6) 기타 5,480 6,064 6,618 8,036 (5.4) (10.7) (9.1) (21.4) 총에너지 243, , , ,698 (1.1) (8.4) (4.9) (0.7) -원료용 제외 183, , , ,731 (1.5) (8.0) (3.1) (0.4) 주: (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그 림 3-27] 1차 에 너 지 원 별 소 비 비 중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84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2. 최종에너지 소비 2012년 최종에너지 소비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208.1백만 TOE를 기록 경기둔화로 에너지소비가 가장 많은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 증가세가 완화되었고, 수송, 상업, 공공부문의 에너지소비는 소폭 증가하였음. 반면 가정부문은 전년 대비 1.4% 감소하였음 원료용을 제외할 경우 최종에너지 소비는 전년대비 0.8% 증가에 그침 <표 3-30> 부 문 별 최 종 에 너 지 소 비 동 향 구분 (단 위 : 천 TOE) 산업 106, , , ,324 (-0.3) (10.2) (8.5) (1.1) -원료용제외 46,125 51,124 54,346 54,573 (-0.4) (10.8) (6.3) (0.4) 수송 35,930 36,938 36,875 37,143 (0.4) (2.8) (-0.2) (0.7) 가정 20,537 21,186 21,621 21,318 (-2.8) (3.2) (2.1) (-1.4) 상업 (0.6) (5.8) (-0.9) (4.1) 공공 4,295 4,483 4,560 4,769 (4.8) (4.4) (1.7) (4.6) 합계 182, , , ,120 (-0.3) (7.4) (5.3) (1.1) -원료용제외 121, , , ,203 (-0.3) (6.3) (2.7) (0.8) 주: (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부문별 소비 동향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는 경기둔화에 따른 산업활동 부진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1% 증가에 그쳤으나,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비중은 2011년 61.7%까지 증가 - 산업부문의 가스(11.3%) 및 납사(3.7%)가 에너지소비의 증가를 주도하였고, 신재생 에너지의 소비가 빠른 증가세(22.1%)를 시현함 - 산업부문 에너지소비 증가는 금속제품(철강), 석유 화학업종 등의 다소비업종과 조립금속의 소비증가에 기인

85 제3장 에너지수급 현황 분석 - 제조업의 부가가치 상승률은 전년대비 2.2%를 기록하여 경제성장률(2.0%)을 소폭 상회함 - 업종별 전년대비 부가가치 증가율은 조립금속업이 2.7%, 금속제품업이 4.6%, 석유 화학업은 3.2%를 기록하여, 전년에 비해 증가율이 크게 완화되었음 <표 3-31> 3대 에 너 지 다 소 비 업 종 및 조 립 금 속 업 의 부 가 가 치 추 이 구 분 부가가치 증가율(전년대비, %) - 제조업 대 다소비업종 조립금속 GDP 비중(%) - 제조업 대 다소비업종 조립금속 주: 3대 에너지다소비업종은 석유 화학, 1차금속, 비금속광물 산업이며, 조립금속업은 일반기계, 전기 전자, 운송장비 등을 포함하는 산업 가정, 상업 및 공공부문의 전년 대비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정부의 강도 높은 수요 관리정책의 영향으로 1.3%에 그침 - 원별 증가율은 가스 5.0%, 전력 2.2%, 열 2.9%, 신재생 3.3%, 석탄 4.5%, 석유 7.6%를 기록 - 상업 및 공공 기타부문의 에너지소비는 각각 전년대비 4.1%, 4.6%의 증가율을 기 록하였으나, 가정부문은 1.4% 감소하였음 2000년대 들어 수요가 급격히 안정화되고 있는 수송부문 소비는 12) 전년 대비 0.7% 증가 - 수송부문의 소비 안정화 추이는 유가 상승 및 경기둔화에 따른 자동차 이용률 감 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년의 경우 자동차 등록대수는 전년 대비 2.8%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운행감 소로 도로부문의 소비가 1.0% 감소하여 에너지소비는 전년대비 0.2% 감소하였음 년은 고유가 상황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승용차의 대형화, 여행수요 증가 등으 로 도로와 항공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이 증가함 12)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는 1990년대에는 연평균 8.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연평 균 1.5%수준으로 증가율이 둔화

86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에너지원별 소비 동향 석탄 소비는 전년 대비 4.7%의 증가율을 기록함 - 원료용 소비의 경우 소폭 감소(-0.9%)하였으나, 연료용 석탄 소비가 크게 감소 (-12.3%) 하였음 석유제품은 원료용 소비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0.3% 감소 - 비에너지유 소비 2.7% 증가(납사 소비 3.7% 증가) 가스는 산업용(11.3%) 및 상업용(19.9%)의 견실한 증가세에 힘입어 전년대비 7.5% 증가. 가정용은 전년 대비 0.2% 감소 전력은 산업 생산활동 둔화 및 전력수요관리정책 등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소비 증가율이 하락한 2.5% 기록 - 산업용 전력소비는 생산활동의 둔화로 전년대비 2.9%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경 제성장률(2.0%)를 상회함 - 가정용 전력소비는 여름철 냉상수요 증가로 전년대비 3.2% 증가하였고, 상업용 전력소비는 수요관리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2% 증가에 그침 <표 3-32> 원 별 최 종 에 너 지 소 비 동 향 (단 위 : 천 TOE)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석탄 23,895 29,164 33,544 31,964 (-8.9) (22.1) (15.0) (-4.7) - 원료탄 제외 9,381 10,117 11,311 9,923 (-3.5) (7.8) (11.8) (-12.3) 석유 98, , , ,710 (1.2) (2.0) (1.6) (-0.3) - 비에너지 제외 52,733 53,450 51,469 49,834 (-1.3) (1.4) (-3.7) (-3.2) 가스 19,459 21,640 23,672 25,445 (-1.5) (11.2) (9.4) (7.5) 전력 33,925 37,338 39,136 40,127 (2.4) (10.1) (4.8) (2.5) 열 1,551 1,718 1,702 1,751 (2.6) (10.8) (-0.9) (2.9) 신재생 4,867 5,346 5,834 7,124 (2.5) (9.8) (9.1) (22.1) 최종에너지 182, , , ,120 (-0.3) (7.4) (5.3) (1.1) - 원료용 제외 121, , , ,203 (-0.3) (6.3) (2.7) (0.8) 주: (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87 제3장 에너지수급 현황 분석 최종에너지 소비증가에 대한 최종에너지원별 기여율 - 비에너지유의 기여율은 60.7%임에 비해 에너지유의 기여율은 72.4% - 원료탄과 연료탄(연료용 유연탄 및 무연탄)은 각각 8.5%와 61.5%를 기록 - 도시가스의 기여율이 78.6%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림 3-28] 2011년 총 에 너 지 증 가 분 에 대 한 에 너 지 원 별 기 여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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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제4장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제 4 장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선진국은 이미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 향상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 의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중에 있음 EU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종에너지 효율을 20%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 정하고, 이산화탄소 배출거래제도, 신재생에너지 이용 증진 등 EU 공통 정책 조치를 채택하고 시행 미국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하여 2020년 미국 에너지의 소비를 약 10% 절감 목 표를 설정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하여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7%를 감 축할 것을 잠정 목표로 공표 일본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25% 감축, 에너지 효율 20% 향상, 2030년까지 30% 이상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목표로 설정, 강력한 에너지 효율관리 및 에너지 절약 대책을 실시 중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국들의 중장기 에너지 효율 정책과 목표를 개관하여 우리나 라의 에너지 절약 및 효율 정책을 제고, 개선 시 그 기준과 비교 대상을 제시하고자 함 <표 4-1> 주 요 국 의 에 너 지 관 련 정 책 국가 정책 내용 미국 청정에너지 및 안보법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CO2 17% 저감 (15% 신재생연료 대체, 평균연비강화 2배 개선) 일본 신 국가에너지전략 2030년까지 2003년 대비 에너지원단위 30% 개선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25% 감축 중국 기후변화 대응정책 2010년까지 에너지원단위 20% 개선 EU 신 에너지정책 2020년까지 전망수요 대비 20% 절감 APEC 시드니 정상선언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에너지원단위 25% 개선

90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제1절 국가별 에너지수요관리 목표와 주요정책 유럽연합(EU) 유럽연합은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연간 1.4%의 에너지원단위를 개선해 왔으며 이 는 IEA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임 개별 국가의 정부와 기업 간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 이 를 초과 달성하였을 경우 잉여분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인 EU-ETS(Emissions Trading Scheme)를 운영하고 있음 EU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20% 감축하기로 하고, 동시에 주요 배출 국들의 적극적인 감축노력이 합이 되는 조건을 전제한 감축목표 30% 상향 조정을 공약 - EU의 20년 감축목표는 저탄소경제로의 전환과 에너지 확보를 달성하기 위해 2008년 기후 에너지 패키지 에 합의하였으며, 2009년 6월 동 패키지가 법제화 됨 EU는 기후 에너지 패키지 에서 2020년 감축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함께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이용 등 3개 과제에 의 목표 선언 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1990년 대비 20% 감축 년까지 최종에너지 효율 1990년 대비 20% 향상 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점유율 1990년 대비 20% 확대 [그 림 4-1] EU의 구 상

91 제4장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유럽위원회(EC)는 2011년 역내 배출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저탄소 로드맵(Low Carbon Road-map)을 채택 - 저탄소 로드맵 선택으로 EU의 장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는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25%, 2030년까지 40%, 2040년까지 60%, 2050년 80% 감축 2011년 6월에는 목표의 달성을 위한 방침을 규정한 에너지 최종소비효율과 에너지 서비스에 관한 지침 을 공표 - 이 지침은 가맹국 전체의 절약 목표 설정 및 이의 달성을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 고 기기, 건축물, 수송 등 부문별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EU 국가들의 기존 에너지 절약 정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함 - 동 지침 하에서 EU-ETS가 적용되지 않는 부문에 대하여 2016년까지 모든 가맹국 들이 에너지 소비를 일률적으로 9% 감축할 것을 요청 EU에서는 전기 제품에 대한 에너지 기준 강화를 통해 제품의 에너지 효율 기준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가고 있으며, 2020년까지 EU 가정의 80%에 스마트 미터 설치를 추진하며 2009년부터 독일을 제외한 EU내 백열등 생산을 금지하도록 규정 2013년부터 모든 화석연료에 0.03유로/kgCO 2 의 탄소세를 부과 <표 4-2> EU의 기 후 에 너 지 패 키 지 의 주 요 목 표 부 문 목 표 기 타 온실가스 감축목표 1990년 대비 20% 감축 기타 선진국이 EU 감축목표에 상응하는 감 축목표 설정 시 30%로 상향조정 신재생에너지 목표 에너지효율 목표 최종에너지 사용의 20%까지 신재생 에너지 충당 일차에너지소비를 기준전망치보다 20% 감축 발전량의 34%, 수송연료의 10%를 신재생에 너지로 충당

92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표 4-3> EU의 An Energy Policy for Europe 요 약 EU 27개 회원국들의 정상들이 유럽이사회(Commission to the European Council) 회의에서 승인한 대 폭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소비 절감(에너지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비중 증대(개발 촉진)를 기조로 한 에너지 공동 정책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에너지 소비 20% 감축 목표 건물부문 가정 및 상업용 건물의 단열 성능 개선 등의 정책 시행 수송부문 수송 체계 개선 및 연비 개선, 환경 친화적 자동차 시장 확대 에너지 소비 감축 제조부문 동력장치 효율 개선 기타 에너지 사용기기 및 건물의 최저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 라벨링 제도 개선 에너지 세제 강화로 에너지 소비절감 및 고효율상품 생산 촉 진 온실가스 배출 감축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20% 감축 목표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최대 80% 감축 목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20년까지 20%까지 확대 신재생에너지 비중 증대 바이오연료 사용 촉진(조세감면, 일정 비율 바이오연료 사용의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각국의 겨건에 따라 차별적 적용 에너지 수급 개선 EU 역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여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확대와 에너지 수입원 다양화를 통한 에너지 자급도 향상 목표 기 타 에너지 시장 개방 확대 친환경 에너지 기술 개발

93 제4장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독일 독일은 (1) 경제적 에너지 이용, (2) 에너지 공급안보 확보, (3) 환경 친화적 에너지 이용의 3대 정책목표를 지향 -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에너지 효율 증진 및 재생에너지 사용 확 대 등의 2대 중점 정책 추진 독일은 EU 회원국으로 공식적으로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EU와의 공동 목표인 20%로 감축하고, EU-ETS 적용에서 제외된 국내부문 감축 목 표 1990년 대비 14%로 설정, 2017년까지 에너지효율을 2007년 대비 9%, 2020년까 지 20% 개선, 또한 전력공급의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확대하는 것을 중기 기본 목표로 함 2007년 총 32개의 에너지절약정책을 담은 NEEAP(National Energy Efficiency Action Plan)를 EU에 제출, 이는 건물에 대한 효율인증서 발급의 의무화, 낙후된 건물의 개 보수를 위한 조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자동차세 부과 등의 구체적 조치 를 포함하고 있음 2011년 개정된 2차 국가에너지효율행동계획(NEEAP)에서 에너지효율 향상 목표를 2007년 대비 2016년까지 9%로 제시 - 건축물 중 빌딩, 특히 주거용 빌딩을 중심으로 잠재적인 에너지절약 부문을 최대 한 개발한다는 목표를 설정 - 공공건물과 공공구매 분야에서 광범위한 에너지절약 잠재력 향상 추진 - 통상과 소매, 서비스, 농업 및 산업분야에서 에너지효율 향상을 추진하고 특히 중 점적으로 중소기업의 효율개선 추진 - 소형차와 중 대형차에 대한 연료효율 개선을 추진하고, 고연비 자동차의 확산을 통한 절약목표 추진 계획 - 소비자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 교육과 훈련을 추진 독일의 에너지절약정책은 기본적으로 EU의 지침에 바탕을 둔 경우가 대부분이나, 에너지공급시스템의 효율개선과 EU-ETS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문의 에너지 소비량 억제를 위한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시행됨 년 발표된 Integrated Energy and Climate Programme 에는 기기의 에너지효율 개선과 공공부문의 설비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약, 자동차 라벨링(Labelling) 제도 등에 대한 계획이 명시되어 있음 205년까지 장기적인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로는 독일 연방 환경부가 2010년 9월 발표한 Energy Concept 2010 에서 1990년 대비 80%~95%로 설정

94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40%, 2030년까지 55%, 2040년까지 70%로 설정 2012년 개정된 신재생에너지법(EEG: Erneuerbare-Energien-Gesetz)에서는 개정을 통 해 전력생산 공급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2020년까지 35%, 2030년 50%, 2040년 65%, 2050년 80%임 2022년까지 독일 내 모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단계적으로 폐쇠하겠다는 결정 을 발표, 독일 에너지전환 정책 목표에 따라 2032년까지 전력의 50%, 2050년까지 전력의 80%를 재생에너지원으로 대체 - 독일정부는 현재 폐쇄될 원자력 발전소를 대체하고, 태양광 발전 및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는 대안을 검토 중 <표 4-4> 독 일 의 NEEAP(National Energy Efficiency Action Plan) 요 약 2011년에 발표된 연방 정부 단계의 두 번째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과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하는 실질 에너지 효율 향상 계획 2050년까지의 장기 플랜 마련 목 표 산업부문 건물부문 수송부문 공공부문 EU 목표를 따라 총 에너지 소비의 20%를 2020년까지 절감 총 에너지소비 절대량 2017년까지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독일 평균 에너지소비 대비 9% 절감 1차 에너지소비 2008년 대비 2020년까지 20% 절감(50%, 2050년까지 절감) 에너지 생산성을 1차 에너지소비 대비 2050년까지 매년 평균 2.1%씩 증가 전기 소비 2020년까지 10% 절감, 2050년까지 25% 절감 현존 건물 에너지효율 2020년까지 20% 향상, 2050년 까지 기후 중립적인 신축 건물 로 대체 수송부문의 총에너지 소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0% 절감(40%, 2050년)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소비 절감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또는 세금 감면 중소기업의 경우, 에너지-기후 펀드와는 별도의 낮은 이자율의 펀딩 프로그램 부여 가정 건물에 대한 잠재적인 에너지 절약 부분 조사 1차 에너지 소비의 80%를 2050년까지 절감 친환경 건물 보수공사 속도를 1%에서 2%가지 증가 건물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저-이산화탄소 자동차 시장점유율 확대 중대형 자동차의 도로 통행료 재조정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 자동차세 증가 또는 인센티브 전기자동차 2030년까지 600만대 보급 바이오연료 사용 권유 공공기관에서 에너지소비 절감에 대한 예시적인 역할 강조 에너지 효율 향상 R&D 지원 공공기관 건물 및 차량에 대해 더욱 강화된 에너지 효율 기준 적용

95 제4장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영국 에너지와 기후변화 업무를 통합한 에너지기후변화부를 설립하고, 2008년 세계 최초 로 기후변화 법안인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에너지법(Energy Act), 계획법 (Planning Act)등을 도입하여, 기후 변화에 대한 국가적 대책과 에너지 수요관리, 온 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법으로 명시 에너지 안보와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청정에너지 공 급원 개발 및 시장 가격을 통한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 확보를 추구 - 에너지법 2008 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 기존 에너지 인프라 폐기에 있어 납세자에 대한 보호조치들을 강화, 스마트 계량기 등의 도입을 규정 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성 극대화를 새로운 내용으로 포함 ECO(Energy Company Obligation)는 저소득층과 에너지 빈곤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매년 약 13억 파운드의 재정지원 - 단열과 보온 대책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주택에 에너지 효율개선을 추진함 영국은 EU 회원국으로 공식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는 2020년까지 EU 공동의 20%이고, 2009년에 EU에서 확정된 EU-ETS를 제외한 영국 국내부분 감축목표는 2005년 대비 12.5%로 설정 - 영국 정부는 2008년 만든 기후변화법에 의거하여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 스 배출량을 33%이상, 2025년까지 50%, 2050년까지 80% 저감하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 -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08)에서는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탄소예산(Carbon Budget) 제도 도입 - 탄소예산(Carbon Budgeting System)은 2008년부터 5년 주기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온실가스 배출상한(cap) 규정하고 있고, 2050년까지의 3개 기간(15년)에 대한 예산 을 설정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추가 조치 - 추가 법안을 통해 국내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바이오연료에 대한 대책, 가정 폐기 물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도의 시범 도입, 일회용 봉지에 대해 최소 벌과금 부과 권한 등을 규정할 것을 요구 - 기존의 탄소배출 저감 목표(Carbon Emissions Reduction Target)를 발전부문까지 확 대하는 지역에너지절약프로그램(Community Energy Savings Programme)을 실시 에너지법(Energy Act)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 계량기 등의 도입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성 극대화를 새로운 내용으로 포함

96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기후변화부과금으로 알려진 Green Tax 는 2001년 4월에 발효되었음. 이 세금은 모든 종류의 에너지 소비에 적용됨. 특히 화석연료로 발전한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 에게 직접 부과함 해상 풍력 등과 같은 상업적 도입이 어려운 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사항을 등급화(banding)하고, 혼합 발전(co-firing)과 같은 이미 확립된 기술에 대 한 지원수준을 낮춤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의무사항을 개정 - 의무사항 등급화(banding) 에 있어서, 전력공급자는 신재생 전력의 공급 비율보다 는 신재생 의무 인증서(Renewable Obligation Certificates, ROC)의 특정 개수를 제출 하는 것을 의무화 프랑스 기본적으로는 EU의 에너지절약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정책 진행 프랑스 정부는 2013년 발표한 에너지효율 정책 에서 에너지 절약목표를 2020년 최 종에너지 소비 BAU 전망 기준 17%로 공표 에너지원단위를 2015년까지 매년2%씩 축소하고, 이후 2030년까지 2.5%씩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재생에너지비중을 2020년까지 23%까지 확대할 계획 2009년, 환경법을 발표하여 에너지 절약 인증제도(Energy Saving Certificates) 확대 및 CCS 사업을 실시 중이며, 신축 및 개축 건물에 대하여 에너지 효율기준을 제정 하고 2020년까지 주택에너지 사용량 40% 절감의 에너지 효율 향상 목표 설정 프랑스는 EU 회원국으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의 EU 공동 감축목표 20%에 참여하 고 있고, 또한 2009년에 결정된 EU 회원국별 국내 감축목표(EU-ETS 부문 제외)는 2005년 대비 14%로 설정 년까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1990년 대비 75%까지 감축하는 것을 장기목표 로 공표, 저탄소 저에너지 소비 사회를 위하여 독자적인 정책도 동시에 구상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에너지효율 제고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주력 - 에너지원단위를 2015년까지 매년 2%씩 축소하고, 그 이후 2030년까지 2.5%씩 축소 - 에너지소비에서 재생에너지비중 목표를 국가신재생에너지 행동계획(NREAP)에서 2020년까지 23%까지 확대하기로 결정 년까지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 50만개 창출 2009년 채택된 그르넬(Grenelle) 제1법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절약에 관한 프랑스 환 경정책의 기본 방침을 명확히 천명함 - 그르넬 제1법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하여 2010년 그르넬 제2법이 채택되어 건축물,

97 제4장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수송을 중심으로 전 부문에 걸친 온실가스의 감소, 에너지절약 촉진을 위한 정책 등을 규정 - 건물 단열강화, 창문, 현관, 베란다 고효율 개체로 교체, 고효율 난방/온수 설비로 교체 및 재생에너지 도입 등의 개별 시책 실시 - 자동차 세제 개편을 통해 온실가스가 적게 배출되는 신차 구입 시 환경 보너스 지원 제도 실시 년, EU-ETS에 미포함되는 건물, 주택, 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탄소 1 톤당 17유로를 부과하는 탄소세 기후-에너지 기여금 제도 를 발표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 에너지 R&D 확대 등의 기존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친환경 산업의 집중육성을 통해 에너지안보강화, 기후변화대응,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 을 함께 달성할 계획 년까지 온실가스의 배출을 4분의 1로 줄이고, 2020년까지 EU에서 탄소에 가 장 능률적인 경제를 건설 -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인 소듐냉각고속로 개발, 지능형 전력 및 재생에너지발전 효 율화 기술 등에 R&D 예산을 확대 년에 2020년까지 친환경산업에 4,000억 유로를 투자해 녹색성장을 이끌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중 절반이 넘는 2,050억 유로를 에너지절약 시설물 확대에 투자 할 계획 - 500명 이상 기업에 CO 2 배출 신고제를 도입하고, 화석연료발전소에 CCS 기술을 적용 확대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 2007년 저탄소 배출 차량 구입 시 세금공제 인센티브제도 도입 ~2013년 탄소배출 105 gco 2 /km 이하(기존 120 gco 2 /km) 신차 구매 시 차량 구매가격에 일정율의 리베이트 혜택 - 탄소배출 136 gco 2 /km(2012년 140 gco 2 /km) 이상 차량에 세금 부과 또한 2020년까지 TGV 3,000km, 파리 외각전철 1,500km 신설 및 내륙 수로 확대 등 의 대중교통을 확대해 나감

98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표 4-5> 프 랑 스 의 Energy Efficiency Action Plan 요 약 2007년 말, 프랑스에서 발표한 국가 에너지 효율 정책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과, 에너지 소비감축, 국가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그리고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재생에너지 산업 촉진 등을 목표 로 함 목 표 에너지원단위를 2015년까지 매년 평균 약 2%, 2030년까지 평균 약 2.5%씩 축소 프랑스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매년 평균 3% 감축 재생에너지 비중을 2020년까지 약 20%를 초과하여 증대 주택의 에너지사용량을 2020년까지 최소 40% 감축 산업부문 재생에너지 산업을 촉진 2020년까지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 50만개 창출 Climate-Energy Tax 도입 시행 건물부문 2020년까지, 주택에너지 사용량을 최소 40%까지 감축 신축건물에 대한 단열 규제 강화, 기존 건물의 단열 구조 개조에 대한 인센티브 부 여 2010년부터 백열등 사용 금지 조치 수송부문 1,500km 상당의 버스 라인과 철도 선로 건설 2020년까지 2,000km 정도의 고속 철도 선로 건설 철도 화물 수송의 비중 증대(25% 이상) 새로운 자동차에 대해 Eco-tags 시행 친환경 자동차 개발 및 촉진 할인되지 않는 도로망을 사용하는 트럭에 대해 마일리지 당 환경세 부과 공공부문 공공기관 건물에서 2012년 말부터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Climate-Energy Plan 시행 에너지 효율 향상 R&D 지원 덴마크 덴마크 정부는 2012년에 덴마크 에너지합의 를 선언하고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최 종에너지 소비를 2010년 기준 약 8% 절약하기로 합의 년까지 장기 로드맵에서는 25% 에너지 절약 목표를 제시

99 제4장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 에너지 업체들은 2010~2012 대비 2013~2014에는 절약 목표의 75%, 2015~2020까지 는 100% 달성을 위해 노력 덴마크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로 EU 공동 감축목표 20%에 참 여하고 있고, EU-ETS 부문을 제외한 국내 감축목표로 2005년 대비 16%를 제시 - 장기적인 계획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1990년 대비 80~95%를 제시 덴마크의 국가 신재생에너지 행동계획은 2020년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점유율 목표 를 약 52%로 제시하였고(최종에너지 소비의 35%까지 확대), 이 중에서 대부분을 풍력발전으로 공급할 예정(약 50%) 미국 에너지 효율 향상 강화를 위한 에너지 정책법(2005년 8월)을 개정하여 2020년 미국 에너지의 소비를 약 10%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20 in 20 정책을 통해 가솔린 소비 를 2017년까지 20% 감축하며 신재생 및 대체 연료의 사용 의무화 기준을 상향 (2012년 목표의 약 5배 수준)하여 15%의 가솔린 사용 대체(2017년 약 350억 갤런) 의 목표를 설정, 더불어 기업 평균 연비(AFE) 기준 강화 및 확대 적용을 통해 5% 가솔린 감축(2017년 약 85억 갤런)을 시행하고 있음 - 모든 연방기관 차량에 석유소비를 줄이고 연료대체를 통하여 2015년 10월까지 연 간 석유소비량을 최소 20% 줄이도록 요구 - 고효율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구입, 소형트럭으로 대체, 주행 거리 감축이나 차량 규모 줄이기 시행 가정 수송 분문에서 에너지효율에 대한 기준치를 강화하고 세제 혜택과 대출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등 연방 주 개별 지자체 차원에서의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 음 년 이후 세탁기와 에어컨 같은 전기전자 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조치 시행 - 자동차와 경트럭 연비기준을 2025년까지 2012년 대비 약 2배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 - 또한, 공공요금에 에너지 절약 의무를 반영하는 주의 수가 늘고 있음(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메사추세스, 코네티컷, 미네소타 등) 석유 의존도 감축을 위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촉진 -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nergy Efficiency Resources Standard, EERS) 시행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6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3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추진 가능한 여러 실천 행동들을 추진

100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 미국 내 탄소 배출량 감축 - 미국의 기후변화 영향에 준비 - 기후변화 대응과 영향에 대비하는 국제적 노력을 선도 2009년, 청정에너지 및 안보법이 하원에서 제기되었으며 법안 내에서 규정한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2005년 대비 2012년까지 3%, 2020년까지 17%, 2030년까지 42%, 2050년까지 83%를 설정 - 기업 평균 연비(AFE)에서는 온실가스 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다소비 설비에 대해 서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를 행정부의 승인을 얻 어 2009년부터 시행중 - 승용차와 경량트럭에 대한 연비기준 강화(현행 15.1km/L에서 2025년까지 23.2km/L 로 강화) - 연간 250톤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소와 산업시설 등 대규모 배출원에 대 해서 배출을 규제 - 미국 환경보호국은 신규로 지어지는 석탄발전소에 대하여 신규 배출원 성과 기준 (New Source Performance Standards)제도를 추진, 이로 인하여 천연가스 발전소에 대한 투자 촉진 예상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공급의 비중을 의무비율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통해 2020년까지 20%, 2025년까지 25%로 확대 Energy -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점유율 목표를 33%로 책정 미국 내 가스 개발 촉진, 원자력 개발을 통한 에너지 공급능력을 강화 2009년의 미국 회복 및 재투자법(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ARRA)에 서는 아래와 같은 에너지 관련 주요 내용을 포함 - 그린 기술을 이용한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연방 건물의 보수와 탄소 배출 저감 - 정부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효율 및 절약 보조금(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Grants) - 에너지효율 향상 및 신재생 에너지 연구,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재생에너지, 바이오 연료 등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실시 - 태양광 발전에 대한 세제혜택(solar tax credits), 재생에너지 전기 생산을 장려하는 세제 혜택(Section 45 Production tax credit), 혁신적 기술에 대한 에너지성의 융자 보증(DOE loan guarantees), 풍력발전단지(wind farms) 입지 지원 에너지절약, 재생에너지, 청정석탄 등 그린에너지 산업정책을 통해 신규 5백만 일 자리 창출

101 제4장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의 비중을 의무비율할당제(RPS)를 통해 2020년까지 15%, 2025년까지 25%로 확대하고, 고연비 자동차 생산을 위해 미국 자동차 제조 업체들이 500억불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확대 - 에너지절약을 통해 2020년까지 전력수요를 전망치 대비 15% 감축 - 50억 달러 규모의 저소득 가구 주택단열사업 추진 지능형 전력망 사업에 110억 달러 투자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강화하고, 4천만 가정에 스 마트 계량기 보급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를 그린 에너지산업에 투자 - 기초기술, 기술시범사업 및 신 시장 개척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재원으로는 탄 소배출권 경매수입 수입액을 활용할 계획

102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표 4-6> 미 국 의 Energy Star Program 요 약 1992년에 미국환경보호국(EPA)과 에너지국(DOE)이 도입한 에너지 효율인증 프로그램으로 비효율적 인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과 오염물질을 줄이고, 에너지효율 증대(에너지비용 절감), 저효율제품 퇴출, 공기정화,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을 목표한 에너지 제도 소비자가 성능, 기능 또는 편리성을 추구하면서 에너지 효율제품을 쉽게 식별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 절약 제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 대상 범위 주요 에너지기자재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정부기관, 대형 할인마트, 정부조달 및 입찰 등에서 광범위하게 적용 가전제품, 건축자재 등의 8개 제품군 기존 건물 공기 필터 주기적 교체 권유 인증된 단열 제품 설치 시행 프로그램 신축 건물 열 손실률 감소 및 단열시스템 설계 화석연료 사용 억제 신축 중 3단계 검사 가이드라인 시행 에너지 효율향상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제 품 제 3자 기관에 에너지 스타 라벨 인증 절차 진행 에너지 효율 제품 생산 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 시행 프로그램 효과 현존 및 신축 건축물(가정 및 상업용) 및 소기업으로 분류하여 프로그램의 목 표를 제 3 기간으로 진행. 각 기간별로 프로그램의 가지 수와 강도 강화 시행 가정에서 한 해, 에너지 요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평균 $1,900정도 이지만, 강화된 에너지스타 프로그램 시행으로 요금의 약 30% 또는 $600 절약 가능 촉진 정책 에너지 스타 라벨 제품 구입 시 세금 감면 또는 인센티브(주 별로 상이) 인증 방식 ~ 2010 : 미국환경보호국에서 직접 심사 및 인증 2011 ~ : 미국환경보호국 외 제3자 기관 인증 기 타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만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규격이고 강제성도 없지 만, 이너지 스타 라벨 없이 미국의 주요 판매점에서 판매하기 쉽지 않아 꼭 지켜야 할 규격으로 인식 북미, 유럽, 호주, 일본, 중국 등으로 프로그램 제도 확대

103 제4장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일본 일본의 에너지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는 (1)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선 확보, (2) 환경 과의 조화, (3) 시장 메커니즘 활용, (4) 기술혁신을 통한 자원절약형 경제 사회구 조 구축 임 -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아래 환경보전 및 에너지 이용효율화 요청 대응, 지속가능한 산업 성장기반 확립을 위한 공급 안정성을 실현, 시장원리 활용, 국민 에게 신뢰받는 에너지 안보 확립, 에너지문제와 환경문제의 동시 해결을 통한 지 속가능 성장기반 확립, 아시아 및 세계 에너지 문제 극복에 적극적으로 공헌하는 것을 기본 정책 방향으로 설정 2020년까지 온실가스 25% 감축, 에너지 효율 20% 향상을 목표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 축소를 비롯한 에너지 정책 변경으로 감축 목표 수정 방안을 논의 중 - 일본 정부는 2012년에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80% 감축을 목표로 한 제4차 환경기본계획 발표 에너지 및 자원절약형 경제 사회구조 형성을 목표로 모든 수요부문에서 자주행동 계획 시행 및 강화 - 산업부문 대책으로는 에너지절약 투자 확대,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적 이용 추진, 에너지절약 R&D 추진 - 가정부문은 가전기기에 집중한 효율개선 및 적정 수요관리를 비롯하여 에너지절 약형 주택보급, 주택성능표시제도의 효과적 운용을 통해 에너지효율 증진 - 수송부문에서는 자동차 성능개선, 교통흐름 개선, modal shift 및 물류 효율화 등을 시행 - 전력부하 평준화를 위해서는 보조금 정책을 기반으로 선도적 부하평준화기기 도 입 보급모델사업, 전력부하평준화대책 추진, 고효율 급탕기 도입 촉진, 부하평준화 기여설비 저리융자 시행 에너지 다소비업체는 매년 1% 에너지원단위 개선 목표를 통해 에너지 효율향상 의 무화를 추진 2009년 7월에 발표 된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를 2010년 3%(1 차 에너지 공급비율)에서 2020년까지 8.2%, 2030년까지 11.1%로 확대 도입 -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률 제정과 개정, R&D 지원과 면세제도를 통해 산업과 소비 를 증진 -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160억 kwh 이용 목표(2014년)

104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 RPS 대상 에너지는 (1) 풍력, (2)태양광, (3) 지열, (4) 중수 수력, (5) 바이오매스 등 5종류의 에너지가 중심 -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분산형 전원 포함) - 전력회사의 비화석에너지(원자력포함) 비중을 2020년까지 50%로 확대하고, 친환경 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 에너지 관리진단, 자발적 협약 및 고효율 설비 투자 유도를 위한보조금 지급 등 인 센티브 제도 활용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내 자발적 배출권 거래 제도를 실 시하여 450여개 업체가 참여 중 총에너지 소비중 약 절반을 차지하는 산업부문 외에도 가파른 소비 상승세를 보이 고 있는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와 에너지효율 지원에 중점을 둔 에너지절약정책의 수립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규제 차원에서 사업자 단위의 에너지 관리제를 도입하고, 부문별 에너지효율 벤치 마크를 설정하며, 신규 건축 및 기존 건축물의 증 개축 시 에너지효율 개선을 적극 독려하며 중 소형 건물까지도 그 대상 범위에 포함시킴 지원 측면에서는 정책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 으로 시행 방향이 정해졌으며, 이는 ESCO 사업의 적극 활용, 건물 내 단열 및 고효율 기 기 설치 확산,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인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도입의 장려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 일본 정부는 가정 및 학교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의 실천적, 가시적 효과를 적극 홍보하고 이를 통해 생활 속에서 절약을 습관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에너지절약 관련 중점 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2030년까지 집중 육성 및 개발 기술 의 상용화를 목표로 함

105 제4장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표 4-7> 일 본 의 2030년 에 너 지 정 책 주 요 목 표 및 부 문 별 에 너 지 절 약 대 책 에너지 정책 목표 에너지효율 30% 향상(에너지원단위를 2003년 대비 최소 30% 개선) 1차에너지 중 석유비중 2003년 47%에서 40%로 축소 수송부문 석유의존도를 2003년 98%에서 80%로 감축 해외개발 석유공급을 2003년 15%에서 40%로 확대 2030년까지 전원구성에서의 원자력 비중을 30~40% 이상 높힘 산업 부문 1 기술개발 및 절약 투자 촉진, 2 중소기업의 절약 투자 촉진 및 ESCO 사업 확대, 3 자발적협약(VA)에 대해 제3자 인증 등록 제도를 통해 투명성 신뢰성 제고 부문별 주요 에너지 절약 대책 가정/상업 1 탑러너(Top Runner) 방식의 효과적 운용, 2 IT기술 활용한 에너지관리시스템 개발 보급, 3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육성, 4 주택 건물의 에너지성능 향 상 추진, 5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 시 에코 포인트(Eco Point)를 지급, 년 부터 신축 주택에 대하여 태양광 설치 의무화 수송 부문 1 수송사업자 화주의 에너지절약 대책 촉진, 2 자동차 연비 강화, 3 교통 수 요관리, 대량 수송망 활용 촉진, 4 물류 효율화 추진, 5 친환경 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 중국 에너지 절약, 청정에너지 개발, 에너지 공급 안보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하며, 에너 지 절약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실행 - 제11차 5개년 계획(2005년)에 의해 2010년까지 에너지 효율 20% 개선 - 재생가능 에너지 중장기 발전계획 은 2010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 소비량을 총 에너지 소비량의 10%, 2020년까지 15% 달성 목표 설정 중국은 에너지 절약을 국가 기본 정책으로 설정, 효율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기술 연구 사업을 추진 - 주요 산업을 에너지 절약 중심의 산업 구조로 개편, 효율성 높은 제품을 보급하 고, 에너지 관리 시스템 제고를 위해 관련 법규와 표준을 마련

106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중국에서는 기업 에너지절약 표준화기술 제정( )을 통해 현재 사용되는 에너지 관련 기술정보 및 기술 수준 등 에너지절약을 위한 기술 표준화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지원(2008.9월)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교체사업을 추진 중임 중국은 탄소배출 원단위(배출량/GDP) 기준으로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0~45% 감 축 계획을 발표함 년 발표된 에너지발전 12.5계획 에서는 GDP당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2015 년까지 2010년 대비 17% 감축 계획 - 또한, 2015년까지 에너지원단위 16% 감소, 총 에너지 소비 중 비화석 에너지 비 중 11.4%로 확대 최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개척을 통해 이 분야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로 나서기 시작 년 재생가능에너지법 의 제정을 시작으로 녹색성장 목표를 설정하고 태양열 및 풍력 분야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산업 투자에 집중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4,620억불을 투자하여 일정한 수준에 오를 때까지 외국기업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음 - 이 제도를 통해 중국 국산품 의무사용 비율강화, 자국기업에 유리한 장비기준, 자 국기업에 유리한 금융, 세제지원 등을 추진하며, 중국에 설치되는 태양광은 80% 이상이 자국에서 제조된 기술이며, 풍력은 70% 이상이 중국내 기술을 통해 설치 보급되고 있으며 중국에서 생산되는 태양광의 95%를 수출하고 있음 중국은 신에너지법, 재생가능에너지법 및 기타 조치 시행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기업에 대한 지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 - 재생가능 에너지 중장기 발전 계획 을 발표하여 2020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 소 비량을 총 에너지 소비량의 15% 달성 목표를 제시 2020년까지 3조 위안(358조원)이상 투자(2020년까지 총 에너지사용량의 15%를 신재 생에너지로 공급, 상세내역은 풍력 1,000백만kW, 태양광 10백만kW, 원자력 70백만 kw 설치계획, 2050년까지 4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에너지 산업 진흥 계 획을 발표(2009.8) 또한 신에너지 발전계획 (신에너지, 신사업, 신물결)을 금년 중에 제정 공표할 예정 으로 수력(1.2조 위안), 태양광(3천억 위안), 풍력(9천억 위안), 원자력, 4대 신에너지 를 중심으로 548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 계획에 의해 2010년까지 1차 에너지 소비량의 10%, 2020년까지 15%를 신에너지로 공급할 예정 중국에서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30%를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바, 건물부문의 녹색건

107 제4장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축 평가기준( 06.1월)과 민간건축 에너지절약 조례( 08.10월)를 시작으로 주요 시책 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10년 동안 30조 위안 이상의 규모로 확대될 전망 또한 2009년에 신재생에너지, CDM 사업, 지속가능발전 및 오염방지 등을 포함한 중국의 기후변화대응정책이 수립되었는바, 2020년까지 2005년 대비GDP당 CO₂배출 량 최대 45%의 감축목표를 설정 - 중국의 CO₂배출량은 년경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기후 변화 대응 법률 법규 제정 및 거시적 관리체계를 보완하였으며, 장기적 매커니즘 구축 및 저탄소 경제를 순차적으로 발전하며 대외 협력강화 및 저탄소 기술체계 구축하여 보완하도록 추진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격 메커니즘 개혁을 강화 - 에너지 가격 체계 개편 시 각각의 이익 집단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정 - 사회 각층의 수용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가격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 자원의 희소성, 시장 공급 상황, 환경비용 등이 원가에 반응될 수 있는 가격메커 니즘을 점진적으로 수립 호주 호주 정부는 에너지효율 정책으로 지방정부 에너지효율 프로그램(LGEEP)을 도입하 고 지방정부 건물과 공공시설의 소규모 에너지효율 제고 프로젝트에 보조금 지원 또한, 중대형차량 연료 효율화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중대형차량의 연료 효율 향상 을 목표 호주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까지 2000년 대비 무조건 5% 감축을 선언 하고, 동시에 제한적 조건하에서 최대 25%까지 배출목표 상향을 공식화 -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 200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의 80%를 감축

108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표 4-8> 주 요 국 의 에 너 지 절 약 정 책 국가 목표년도 기준년도 목표수치 목표 설정 기준 비 고 독일 % 년 에너지 소비 평균 NEEAP 프랑스 2020년 - 17% 최종에너지 소비량 Energy Efficiency Action Plan 영국 덴마크 % % 최종에너지 소비량 덴마크 에너지합의 EU % 1차 에너지 소비량 Energy Policy for Europe 미국 % - 에너지 정책법 일본 % % 에너지원단위 에너지 기본계획 중국 % 에너지원단위 제11차 5개년 계획 호주

109 제4장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표 4-9> 주 요 국 의 온 실 가 스 배 출 감 축 목 표 국가 목표년도 기준년도 목표수치 비 고 독일 프랑스 영국 덴마크 EU % EU 공동 목표 ~95% Energy Concept % EU 공동 목표 % EU-ETS 제외 목표 % EU 공동 목표 33% EU-ETS 제외 목표 % % EU 공동 목표 % EU-ETS 제외 목표 % EU 공동 목표 % 저탄소 로드맵 미국 % 에너지 기후법 ~15% 일본* ~35% % 중국 ~45% 탄소배출/GDP 2015** % 탄소배출/GDP % 호주 ~20% 제한적 조건*** % * 일본의 경우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25%로 설정했으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 축소를 비롯하여 에너지 정책 변경으로 목표 수정 ** 중국 에너지 발전 12.5 계획 *** 선진국들이 비슷한 감축 강화 조치를 받아들이는 경우에 한함

110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제2절 부문별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현황 이 절에서는 산업, 건물, 수송, 공공부문 등 각 부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 요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을 기준으로, 주요 선진국들이 시행 중인 에너지 수요관리 정 책을 검토하여 향후 국내 정책 개발 및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1. 산업 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EU : 산업 부문의 에너지 절약의 절감 목표를 설정, 2020년까지 약 1억 TOE 할 계획(2005년 대비 21% 감축) 감축 년부터 배출권 무상할당 비중 축소되고, 경매를 통한 유상할당 비중 약 60% 까지 확대 - 산업 부문은 벤치마킹 방식으로 할당되며 동업종 내에서 CO2 배출원단위가 낮은 상위 10% 사업장을 기준으로 벤치마크 계수가 적용될 방침 - 에너지 집약산업 등 ETS 시행으로 경제적 타격이 큰 기업의 경우, 벤치마킹 방식 에 의해 배출권 무상할당 미국 : 자발적 협약 (Voluntary Agreement)을 통해 전력 및 대규모 에너지 공급 업체 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자가 모니터링 및 보고 등을 통한 자발적 참여 를 유도하고 있음 또한, 연간 250톤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소와 산업시설 등 대규모 배 출원에 대해서 Tailoring Rule 을 통하여 배출을 규제 - Tailoring Rule 의 대상은 발전소와 정유소, 시멘트 생산시설 등 일본 : 산업부문에 있어서 에너지효율에 관한 행동계획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수 립하고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중소기업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활동 종합 지원 EU : 중소기업의 효율향상 지원책(미래공장 이니셔티브)은 중소기업이 기술적 기반 구축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 특히 영국의 경우 에너지효율 설 비에 대한 대출을 지원함 미국 : GSN(Green Suppliers Network) 프로그램은 대기업이 중소 공급업체의 그린 화를 이끌고 이를 구매하도록 하는 정책으로써, 시스템을 통한 지원을 제공

111 제4장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하여 온실가스와 에너지 사용을 감소시키고 생산력 확대를 동시에 추구함 일본 : 복수 사업자 연대에 의한 에너지절약 추진을 장려하고 있음 - 근접한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열, 폐기물 등을 상호간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 - 자주행동계획을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에너지사용합리화에 관한 노하우와 정보를 전수하고 지도하는 방식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에너지 소 비의 절감 활동이 이루어짐 에너지진단 EU :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 경영시스템 확대 - BS EN 기반 에너지 경영시스템 구축 및 2011년 6월 제정된 국제 표준 ISO50001 제정 - 에너지사용에 대한 정보제공 인프라를 구축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한 비용 절감을 도모 미국 : Save Energy Now 프로그램 - 에너지절약 평가를 무료로 제공하고, 에너지효율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 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임 - 일본의 에너지절약센터에서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신청자에게 무료 에너지진단을 실시 ESCO 활성화 EU : ESCO 사업자 목록 등에 대한 정보 제출 요청, 활성화 지원, 혁신적 자금지원 방안 제시 독일 : 전체 ESCO관련 계약 중 에너지공급계약(열병합발전 등)이 83%, 에너지성능 계약이 8%, 설비관리 등이 9%로 주로 에너지공급과 효율개선이 결합된 서 비스에 주력 영국 : 전통적인 ESCO사업 분야는 호텔, 병원 등 상용 건물의 열관리 분야로서, 공 공부문 사업이 50%, 산업부문이 약 10%를 차지함 - 그린 딜(Green Deal) 정책은 허가된 시장 참여자들이 직접투자를 통해 가정과 기 업의 설비 및 시설을 고효율 설비로 개선하여 연료비용 젊감의 수익을 기대하는 ESCO 제도 미국 : ESCO 사업 지원책에서는 공공시설의 ESCO 계약을 장려하고 있으며, 전적 으로 민간자금으로 운영되는 점이 특징적임

112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일본 : 에너지절약센터에서 사업장 등의 에너지 절약지원 서비스 사업 을 실시하고 있으며, ESCO사업을 도입하는 사업장에게 경비의 절반을 보조 - 경제산업성에서 IT기술을 활용한 BEMS의 보급을 ESCO사업에 적극적으로 적용하 도록 지원 고효율기자재 보급 확대 EU : 주로 산업기기의 효율기준 강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미국 : 최저효율제도 (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 년 통과된 EPAct 를 통해 1997년부터 고효율전동기로만 생산 판매가 가능하 도록 하였으며, 최저효율 위반시 1대당 $110의 벌금 부과 - 고효율전동기보다 효율이 4~5% 높은 프리미엄 전동기 장려금 지원 일본 : 고성능 공업로와 보일러 보급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 에너지 절약률 30%, 질소산화물(NOx) 저감율 50% 이상, 연간 148천TOE 절감효과를 기대 년에 7억 엔의 예산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고효율 기자재 보급에 대한 금융 지원을 실시하고, 연료전지를 이용한 열병합 시스템 보급을 추진 2. 가정 건물 최저효율제 및 기기 효율화 EU : 에너지효율화 계획(New Energy Efficiency Plan) - 에너지사용지침(EuP Directive)과 EU 에너지환경 라벨링제도를 시행중임 - 에너지 사용기기 및 건물의 최저에너지효율기준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Action Plan for Energy Efficiency 에 의거하여 14개 제품군에 대한 최저에너지 효율기준을 제정하는 방식을 채택함 - 최저에너지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궁극적으로 유통이 금지됨 -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 및 전기제품 대기 전력 소비기준 상향 조정 프랑스 : 2010년부터 12kW 이상의 에어컨시스템에 대하여 주기적인 검사의무 제도를 도입(대상 에어컨은 30만대로 전체 에어컨의 약 10%) - 에어컨 소유자는 매 5년마다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함 미국 : 미국정부는 2003년 이후 세탁기와 에어컨 같은 전자제품의 에너지 효율 향 상을 위해 효율 기준을 강화하고, 주요 IT 가전 조명기기 등 에너지스타 인증기준강화( ) 실시

113 제4장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 TV 제품의 경우 소비전력대비 2010년 대비 2012년 65%를 낮추는 기준을 강화 일본 : 기기효율등급과 관련하여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목표년도 및 목표효율을 설 정하고 톱 러너(Top Runner) 방식에 의한 기기의 효율개선을 꾀하고 있음 효율등급제 및 라벨링 제도 EU : 에너지라벨(Energy Label)제도를 운영하고 주기적인 검토 및 등급 재조정을 통 하여 적극적 관리를 시행 - 이산화탄소 배출, 연간소요비용을 표시하도록 하며, G등급부터는 A등급 초과부분 까지 표기하도록 함 미국 : Energy Star 인증 기준 강화(2009년 9월) - TV 제품의 경우 현재 소비전력 대비 2010년까지 40%, 2012년까지 65%를 낮추는 것으로 기준 강화 일본 : 라벨링 제도는 제조업자의 노력에 의해 톱-러너 기준을 달성한 고효율 기기 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16가지의 가전제품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일본은 현재 통합라벨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다단계 평가제도 13) 를 적용하고 있음 건축물 에너지효율개선 영국 : 에너지기후변화부(DECC)는 2012년도부터 영국 전역 1,400만 가구를 대상으 로 단열공사 등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효율화를 도모하고 가정부문의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그린 딜(Green Deal) 사업을 추진 중 - 주택 소유자(거주자) 등은 그린 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전체를 일시에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그린 딜 금융상품 대출을 받은 후 향후 25 년간 분할 납부 상환 - 영국 산업계는 그린 딜 사업이 단열재, 건축자재 등 주택단열시장 및 개보수시 장에 큰 비즈니스 기회를 줄 것으로 기대 독일 : 건물부문 에너지효율화를 위해 정부는 연 2조 5천억의 예산을 투입 계획 - 신축건물의 에너지기준을 2009년 30% 2012년 추가 30% 강화하고, 2015년부터 는 패시브 하우스 수준을 의무화하였음 - 신축건물에 대해 15% 재생에너지 이용을 의무화(2009)하고, 임대용 건물의 임차자 별 계량을 의무화함 13) 다단계 평가 제도란 시판되고 있는 제품 중에 어느 정도 순위에 있는가를 별 다섯 개로 평가하는 제도임

114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 연간 14억 유로의 건물에너지효율 예산을 편성하고, 에너지효율화 정보 공급 확 충, 건물에너지효율화 R&D 확대 - 기존 주택에 대해 건물소유주의 에너지 관련 개축공사를 지원함으로서, 에너지효 율 향상과 에너지 성능개선 도모하고 있음 2001년 이래 52만 채가 주택 개보수를 실시하였으며, 독일 정부는 2006년 이 후 4년간 매년 약 10억 유로(1조 6천억 원)의 예산을 할당 1995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한하여 에너지효율 개선 개축을 지원 하고 있으며, 2011년 4월부터는 지원범위를 교회를 포함한 문화관련 공동단체 로 확대 프랑스 : 신규건물은 2012년까지 에너지기준을 50% 강화하고(100 50kWh/m 2 year), 기존 건물도 효율개선 계획 년~2020년 동안 연간 에너지소비량 230kwh/m 2 이상인 공동주택 80만개를 150kWh 이하로 리노베이션 추진(그르넬 환경법, '09.7제정) 년까지 에너지플러스 건물 공급 및 제로에너지주택 100만호 보급 - 무이자 에코융자(주택 개보수 프로그램)를 2009년부터 실시 1세대 당 3만 유로 한도에서 무이자 융자로 지원하며, 대상자의 재정수입이 2 년간 45,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2010년 12월 31일까지), 2005년부터 시 행 중인 주택 열효율 향상을 위한 시설공사비 50% 감세혜택도 함께 받음 동 제도로 2009~2010년 약 20만 주택이 에너지효율 개선에 기여하였고 2013 년부터는 연간 40만 주택에 혜택 덴마크 : 기존 건물에서 석유연소 보일러 폐기 년부터 신축 건물에 석유 연소 및 천연가스 보일러 설치가 금지되고, 2016년 부터는 지역난방이나 천연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의 기존 건물에서 석유 연소 보일러 설치가 금지될 예정 년까지 3년간 재정 지원하여 기존 건물의 석유 연소 보일러와 천연가스 보일 러를 신재생에너지 보일러로 교체 추진 중 미국 : 2020년부터 주거용, 2025년부터 비주거용 제로에너지 건물 의무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에너지부(DOE)의 Building America 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지 원 추진 - 친환경인증 건물에 주별로 보조금 지급, 재산세 지방세감면 등을 지원하고, 일부 주에서는 인증 의무화 실시

115 제4장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 에너지효율인증(HERS) 건물에 대해 장기저리 융자지원 실시 - Energy Star Program, ASHRAE Standard 등에서 제시하는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건 물에 대해 세액감면, 세금공제 등 지원 년 제로에너지주택, 2025년 제로에너지건물 보급 선언(DOE) 건물자체의 고효율화 우선 추진 및 신재생에너지는 지역형, 분산형을 동시 고 려 단계적 확대 가장 수요가 큰 전기부문을 2020년 15% 감축, 신축 정부건물은 2014년까지 45%향상, 기존 정부건물은 2014년까지 25% 개선 2015년까지 전체에너지 15% 감축 및 스마트 그리드 개발 및 보급 촉진 일본 : 2050년의 주거형태는 에너지 절약기기의 이용, 자연 에너지 활용, 에너지 소 비효율 실현으로 낭비를 없애고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이용함으로써 저 탄소 주거 환경 실현과 쾌적성 및 안정성 향상 - 사무실 형태는 건물고조 개선, 에너지 절약기기 이용과 자연에너지 활용 및 저탄 소 사무 공간 실현 건물효율등급 EU : 건물효율등급제도인 EPBD(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 Directive)는 모든 신 축건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등급의 표시를 의무화 하고, 신축, 매매, 임대 계약 시 에너지성능등급 인증서를 첨부하도록 함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등급 인증서 발부도 의무화함 영국 : 저탄소 녹샛 성장의 일환으로 탄소 무배출 주택보급 촉진계획(2009년)을 통해 건축물 탄소 배출 등급제를 실시하고, 2015년까지 기존주택이라도 E등급 14) 미 만의 주택은 판매금지를 통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하려고 노력하고, 2019년까 지 신축 상업용 건물도 탄소 배출이 없는 건물로 의무화 추진 프랑스 : 2005년 이후 지속가능한 개발 세금 공제 제도(CIDD) 시행 - 기존 건축물에 고효율 및 에너지 절약 설비 구입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이용 설비를 구입, 설치 할 경우 세금공제 혜택 년에 약 143만 톤의 절약 예상 미국 : 건물효율등급 관련하여 미국 정부는 크게 세 가지 정책을 시행 중임 - Energy Star Initiative for Commercial Buildings : 상업용 및 산업용 시설의 에너지 14) 모든 신축건물을 CO2 배출량에 따라 평가하는 제도로 일명 지속가능 주택코드를 부여함( )

116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성능을 평가하고 점수를 부가하여 관리하는 제도 상업용 및 산업용 시설의 경우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이는 전미 에너지 성능의 상위 25%에 해당 - Energy Star New Home : 신규주택 중심의 효율향상 정책으로서, 효율기준은 EPA 가 정한 에너지효율 지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The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LEDD) : 미국 그린빌딩위원회 (USGBC)에서 부여하는 자연친화적 빌딩 건축물 관련 인증제도. 신축 및 기존건물 모두 인증 대상임 일본 : 주택성능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비교가 간편하도록 성능 표시를 의무화 하 였으며, 매매계약 시 보증내용으로 첨부하도록 하여 신뢰도를 높임 기타 가정/건물부문 정책 EU - Nearly Zero-Energy 건물 구축 계획. 2019년 이후 공공부문의 신축건물에 적용될 예정 - Build Up Skills: Sustainable Building Workforce Initiative 출범, 회원국들이 건설부 문의 효율향상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공공 및 민간건물 개보수 유도 및 공공건물의 개보수 의무화 영국 - 탄소 무배출 주택보급 촉진계획(2009년)을 통하여 주택부문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 출을 단계적(2013년까지 44%, 2016년까지 신축 주택 탄소 무배출)으로 규제 프랑스 - 민간 위생 설비의 비에너지사용 설비 사용 시 0% eco-loan 시행 미국 - 저소득층 가구의 주택 건물 에너지효율 향상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WAP) - 중산층 가구에 대하여 에너지효율 증대를 위해 투자되는 비용에 대한 정부의 보 조 (Home Star 프로그램) - 주택용 건물의 에너지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에 대한 리베이트(Silver Star Rebates & Gold Star Rebates) 년까지 연방정부의 Better Building Challenge 정책을 확장하여 산업용, 상업 용 및 다세대용 건물까지 확대 지원함으로써 최소 20% 이상의 에너지효율 개선 을 추진

117 제4장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년까지 각종 설비와 연방 건물에 대한 효율 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CO 2 배출 량을 최소 누적 30억 톤 감축 기대 3. 수송 평균연비제도 EU :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연비를 규제 년 130g/km에서 2020년 95g/km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 미국 :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CAFE)를 통해 2012년까지 연비를 35.5mpg(15.1km/L)에서 2025년까지 54.5mpg(23.2km/L)로 개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새로운 연비 제도 발표 및 시행 - 30억불의 예산을 투자하여 연비가 18mpg 이상인 신차 구입 시, 차종 및 연비에 따 라 $3,500에서 $4,500 상당의 자금 지원 - 자동차 제조사들은 2012~2016년동안에 온실가스 감축기준을 초과달성하는 자동차를 개발함으로써 크레딧을 취득할 수 있고, 이를 2017~2025년 목표달성에 사용 가능 일본 : 탑 러너(Top Runner) 제도를 통해 자동차의 에너지절약 성능 향상을 위해 차량별로 연비기준 및 목표연도를 설정하여 달성하도록 함 - 3.5톤 이상의 대형화물차의 경우 2015년까지 연비기준을 7.08km/l, 승용차의 경우 16.8km/l, 버스의 경우 6.3km/l에 맞추도록 함 승용차 연비측정 및 효율등급제 개선 EU : EURO I-IV 로드맵을 통해 연도별 차량 유해물질 배출기준 강화, 자동차연료 효율개선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 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 중 일본 : 연비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Green세를 적용하고, 자동차세, 취득세, 중량세 등을 감면 전기자동차 보급 및 공공충전인프라 구축 미국 : 2015년까지 Plug-in 하이브리드 자동차 150만대 보급을 계획하고, 배터리 등 첨단자동차기술(advanced vehicle technology) 개발에 투자 확대를 통해 주행 거리 감축과 차량 규모 줄이기 정책 시행 프랑스 : 2007년 탄소 배출 차량 구입 시 세금 공제 인센티브제도 도입 ~2013년 탄소 배출의 일정 기준(105 gco2/km) 이하의 신차 구매 시 차량 구

118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매가격의 일정 비율 리베이트 혜택 - 또한, 일정 기준 이상(136 gco2/km)의 탄소 배출 차량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 일본 : 하이브리드, 전기,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격의 1/2 이내로 보조금 지급 중국 :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자동차 보조금 정책과 십선천량 프로젝트를 실시하 여, 2010~2012년 동안 매년 10개의 시범도시를 선정하고 각 도시마다 신에 너지자동차 1,000대의 보급을 추진하였음 -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에 최고 5만 위안,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 자동차 구입에 각각 6만, 25만 위안의 구매 보조금을 지급 기타 수송부문 정책 EU : 친환경 복합연계 물류 수송체계 개발이 목표인 마르코폴로 프로그램 시행 - 종래의 도로 중심 운송체계를 해운, 철도 및 내륙 수운 등으로 확대 영국 : 재생에너지수송연료의무(Renewable Transport Fuel Obligation, RTFO)제도가 2008년 도입되었고, 2013~2014년도 점유율 5% 달성 추진 - RTFO 제도 아래, 관련 확인증 시스템 관리와 모니터링 업무 시행 프랑스 : 바이오 연료 보조금 제도 실시 - 바이오디젤과 가변형 연료 차량에 사용되는 에탄올 연료에 대하여 각각 리터당 8 유로센트, 14유로센트의 보조금 지급 실시 덴마크 : 장기적으로 화석연료에서 전기와 바이오메스로 빠르게 전환 할 것이 예상 되므로 고효율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전기차 충전소와 중형 차량을 위 한 가스 및 수소 연료 보급 등의 인프라 구축에 보조금 지급 년까지 자동차 연료에 바이오연료 첨가율을 10%로 규정 미국 : 가솔린 소비를 2017년까지 2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20 in 20 제도 도입 (2012년 목표의 약 5배 수준) 2007년 에너지 안전보장법에 따르면 2022년까지 바이오연료 생산목표가 석 유소비의 20% 수준 - 연방 정부 차원에서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세금 환급제도와 주정부의 보조금 제도, 수입 바이오연료에 대한 관세 부과 등 각종 지원 프로그램들이 진행 중

119 제4장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4. 공공부문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EU : 정부조달 규정(Public Procurement Directive)을 통해 공공기관의 자동차, 사무기 기 및 용품 구매 시 규제 미국 : 뉴욕시의 2017년 공공건물 에너지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소규모 공공건물도 신축 시 친환경건물 인증, (LEED) Silver 등급 등을 의무화 함 공공요금에 에너지 절약 의무를 반영하는 주의 수가 늘어나고 있음(캘리포 니아, 뉴욕, 미네소타, 메사추세츠, 텍사스, 코네티컷, 버몬트 등) 일본 :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으로 에너지절약방침을 마련하여 실시 지역에너지사업 EU : 난방용 에너지 절감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지역난방 보급을 확대함 미국 : 지역에너지사업과 관련 주정부별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보 급과 관련된 정책이 주를 이룸 일본 : 지역연대 에너지이용사업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폐에너지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 중 5. 기반조성부문(Cross-Sectoral Policies) 가격 및 기술개발 에너지가격 - 미국 : 에너지 가격은 거의 전적으로 시장 메커니즘과 규제에 의하여 결정 - 일본 : 2009년 4월부터 연료비조정제도가 개정되어 실시 적용됨 에너지절약기술 육성 - EU : 전략적 에너지기술 계획(SET)을 도입, 에너지 기술개발, 바이오연료, 탄소포 집 및 저장 등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을 지원 중 Clean Sky Initiative를 발족하여 항공기의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 소음공해 개 선 및 공정 개선을 통한 항공기 부품의 재활용을 추진 - 미국 :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를 제정하고, 정부, 민간 공동체인

120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Consortium for Energy Efficiency(CEE)를 구성하여, 에너지효율화 프로젝트 에 자금 지원 - 일본 : 정부가 에너지절약기술전략 2009를 제정하고, 2030년까지 30% 이상의 최 종에너지소비효율 개선을 목표로 장기적인 에너지절약기술 개발에 대해 지원(에너지절약 관련 중점 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2030년까지 집중 육성 및 개발 기술의 상용화를 목표) 교육 및 홍보 에너지절약 조기교육 활성화 및 초중고 정규교육 의무화 추진 - EU : 에너지효율화 행동계획(EEAP)를 통하여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활동과 도시 에서의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함 - 일본 : 일본 정부는 가정 및 학교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의 실천적, 가시적 효과 를 적극 홍보하고 이를 통해 생활 속에서 절약을 습관화 할 수 있도록 유 도하고 있음 실천형 에너지 절약 캠페인 - EU : POBICOS(Platform for Opportunistic Behaviour in Incompletely Specified, Heterogeneous Object Communities) 프로젝트를 통하여 가정 내 에너지절약 장치 설치를 유도 - 미국 : 에너지스타 인증제품 사용과 조명시스템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EPA는 기업의 에너지비용 10% 절감을 위한 5가지 방안을 제시하여 홍보 - 일본 : 에너지절약의 날 월 점검일 등을 설정하여 지방공공단체, 일반기업의 협력 하에 홍보 활동을 전개 매체 및 소셜 미디어 활용 홍보 활성화 - 일본 : 에너지절약형 제품 정보 사이트를 운영,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제품의 에너 지 절약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동 사이트에서는 가정용 에너지절약형 제품 베스트 10을 선정하고 소비자들 이 정보를 공유함

121 제4장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표 4-10> 주 요 국 의 부 문 별 에 너 지 수 요 관 리 정 책 구분 추진 정책 EU 1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2 중소기업의 에너지효율 설비 구축에 지원 3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 경영시스템 실시 4 ESCO사업 지원 5 산업기기 의 효율기준 강화 산업 영국 미국 1 'Green Deal' 정책 시행-ESCO 사업 포함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자발적 참여 유도 및 'Tailoring Rule' 시행 2 'Save Energy Now' 프로그램 시행-에너지효율 정보 전달 3 산업기기에 대한 최 저효율제도 시행 가정 상업 수송 일본 EU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EU 미국 일본 프랑스 1 기업별 자발적인 에너지효율 행동계획 수립 및 시행 2 중소기업에 고효율 기 자재 보급 지원 3 ESCO 사업 지원 및 촉진 1 에너지효율화 계획-에너지사용지침, 에너지 라벨링 제도(건물 및 에너지 사용기 기) 2 건물효율등급제도 EPBD 실시-에너지성능등급 인증서 발부 1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화에 대한 예산 증대 2 신축건물의 에너지기준 강화 3 신축건물의 재생에너지 이용 15% 의무화 1 'Green Deal' 시행-가정 건물부문의 탄소 배출 감축 2 탄소무배출 주택보급 촉 진 계획 실시 1 에너지기기 효율기준 강화 2 신축, 기존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기 준강화 3 무이자 에코융자 실시-주택 열효율 향상 개보수 공사비 지원 4 지속가 능한 개발 세금공제 제도 CIDD 시행 1 'Energy Star' 시행-건물 및 에너지사용기기에 대한 에너지효율 기준 2 건물의 제로에너지 의무화 시행 3 에너지효율 인증 건물에 융자 지원 4 Home Star 프로그램 시행-중산층에 대한 에너지 비용 지원 1 에너지기기에 대한 라벨링 제도 실시 2 에너지 절약기기 이용 촉진 1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연비규제(평균연비제도) 2 차량 유해물질 배출 기준 강화 및 자동차 연료효율 개선 추진 3 마르코폴로 프로그램-친환경 복합 물 류 수송체계 개발 1 자동차 연비개선 제도 시행 2 하이브리드 자동차 150만대 보급 및 R&D 실시 3 '20 in 20'제도 실시-가솔린 소비 감축 1 Top-Runner 제도 시행(연비기준 설정) 2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Green세 부과 3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 시 보조금 지원 1 탄소배출량에 따른 차량구입 시 세금 부과 지원 2 바이오 연료 보조금 제도 실시

122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제 3 절 국내 에너지수요관리 관련 정책적 시사점 해외 주요국들의 주요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들을 분석해본 결과 에너지라벨링, 평균 연비제도, EERS 등의 활용도 및 성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특히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s Standards)는 유럽연합과 미국에서 프로그램 의 활용도 및 성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EERS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에너지 수요관리 프로그램 성과의 측정, 검증 및 평가 (EM&V, Evaluation, Measurement and Verification)를 요구하므로, 미국 및 유럽연합 국가들의 경우 타 국가들에 비해 EM&V 체계가 잘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됨 - 이와 같은 EM&V의 체계적 구축은 에너지 수요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효 율기술옵션, 경제성 및 절감 잠재량 등) 확보의 관점에서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 으로 분석됨 이와 함께 유럽연합, 미국 및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보다 강화된 평균연비제도 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적용대상 또한 승용차에서 중대형차로 확대해나가는 추세임 을 확인할 수 있었음 해외 주요국들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또 다른 특징적인 요소는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민간 참여의 폭이 넓다는데 있음 물론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특성 상 규제를 통한 정부의 개입을 피할 수 없으나 정부 규제를 바탕으로 시장을 창출하고, 시장을 통해 절약 또는 효율향상 행동이 경제적 수익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견인하 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임 미국의 경우 EERS를 통해 민간 에너지공급사가 가정 및 상업부문에 대한 에너지효 율사업을 발굴, 투자하고 에너지 소비 절감에 따른 편익을 가정 및 상업부문이 누 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에너지공급사는 에너지 소비 절감에 따른 설비비용회피와 더불어 순수한 효 율투자에 따라 발생한 수익감소분에 대해서는 디커플링(decoupling)제도를 통해 보 전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급사-소비자가 서로 윈윈하는 체계를 구축 유럽연합 일부 국가들은 EERS에 인증서의 시장거래 기능을 추가한 백색인증제 (white certificate)를 통해 시장에 기반한 민간의 자발적 절감을 유도 아울러 최근 수요자원을 모아 피크시간대 에너지 수요를 절감하고 절감한 실적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하는 수요관리서비스사업자가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확대 되는 추세

123 제4장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 ( 美 에너낙) '01년 에너지수요관리 전문 벤처기업으로 출발, '07년 나스닥 상장, '12년 영국 등 5개국에서 3천억원의 수익을 창출한 미국 최대 수요관리서비스사업자로 성장 - ( 佛 슈나이더 일렉트릭 社 )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전문기업으로 연매출 210억 유로, 100개국 12만명 고용하는 기업으로 성장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국내 수요관리정책을 살펴보면 정책수단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손색이 없으나, 정부 재정지원 의존도가 높고, 시장 기능을 활용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부족한 편임 보조금, 융자 지원 등 정부 재정 투입 중심, 규제 중심의 정부 주도형 에너지수요관리 로 추진 - 사용자의 에너지절약형 설치사업에 참여, 기술 자금 등을 제공하고 절약액으로 투자 비를 회수하는 ESCO 사업의 경우 국내 시장규모가 12년 기준 약 3,300억원에 달하였 으나 정부 자금은 2,800억원으로서 전체의 84.8%에 달해 정책 자금 중심 - 전력기반기금을 활용한 전력효율향상사업의 경우 조명기기 교체, 고효율 인버터 설치 등에 370억원을 지원하였으나 민간부문의 자체 조달 투자금액은 10억원에 불과하여 매우 낮은 민간 투자 유발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 부하관리사업의 경우도 시장을 활용하기 보다는 주간예고 조업조정제, 휴가기간 조 업조정, 긴급절전 등 최대부하억제 및 부하분산에 상응하는 정부 재정 보조 중심으 로 추진되어 옴 수요관리 정책이 효율향상 또는 기반조성보다는 부하관리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 다는 것도 문제의 하나로 지적 - 예를 들어 우리나라 또한 미국, 유럽연합에서 시행 중인 EERS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에너지공급사(한전, 한난, 가스공사) 수요관리투자사업을 시행 중 - 그러나 에너지공급사들은 효율향상이 매출 감소 및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순수 효율향상분야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반면, 설비투자 비용회피 효 과가 있는 부하관리사업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 - 전체 사업 대비 집행률도 저조한 편이며 사업 실적에 대한 측정, 검증 및 평가 시 스템 또한 매우 미흡한 편 수요 측을 공급자원과 동등하게 인정하여 수요관리자원시장이 발달되어 있는 해외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수요관리자원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 경제적 동기에 따른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만한 제도적 기반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

124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표 4-11> 에 너 지 공 급 자 수 요 관 리 투 자 사 업 실 적 구 분 효율향상 부하관리 기반조성 계 2011년 2012년 2013년 한전 가스공사 한난 계 , 한전 , 가스공사 2.6 1, 한난 계 , 한전 , 가스공사 , 한난 계 , , , ,182.8 합계 1,432.9(13.7%) 8,795.2(83.9%) 249.9(2.4%) 10,478.0 출처 : 2013년도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투자사업 실행결과 보고서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장전환형 수요관리체계로 조속히 전환해나갈 필요 미국이나 EU와 같이 정부의 적절한 규제와 그러한 규제를 통해 새롭게 생성되는 시장을 바탕으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요관리 정책 추진체계를 점진적으로 전환해나가야 함 기존의 정부 주도 수요관리 지원사업 또한 단순한 설비 교체 지원에서 벗어나 복 합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하고 시장이 자생적으로 보급하도록 하는 방향 으로 개선 필요 그 외 일부 에너지효율기준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단계적인 상 향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예를 들어 승용차 평균연비제도의 경우 연비기준이 아직 EU, 미국, 일본 등에 미치 지 못해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까지 상향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125 제5장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기간(08~12년)에 대한 평가 제 5 장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기간 (08~12년)에 대한 평가 제1절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의 개요 1. 계획의 성격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의 수요부문 세부 이행계획(Action Plan)의 성격을 가짐 (수립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5년마다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규정 [그 림 5-1] 에 너 지 자 원 관 련 법 정 계 획 의 체 계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요측면 공급측면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전력수급 기본계획 천연가스 수급계획 석탄산업 계획 석유비축 계획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해저광물자원 개발 기본계획

126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범위)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은 1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2 에너 지이용효율의 증대, 3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4 에너지이용 합리화 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에너지원간 대체( 代 替 ), 6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7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가격예시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 8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 9 기타 에너지이용합리화의 추 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함 (수립절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은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의 수요부문 이행 계획(Action Plan)으로서 관계부처 공동으로 수립 - 국가에너지절약실무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심 의 확정 2. 그간의 경과(제1차 ~ 제3차 계획) 우리나라는 제1차 에너지절약 5개년계획(1993~1997년)을 시작으로 그 동안 20년간 4차 례에 걸쳐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음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1) 에너지 절약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총체적 절약기반 구축, (2) 에너지소비증가율을 경제성장률 보다 낮은 수준 유지, (3) 에너지절약을 통해 환경규제 에 대비한 CO 2 감축역량 배양 등의 기본방향 하에서, 1997년 기준 1차 에너지를 전망수요 대비 10.5% 절감(18.1백만TOE), 1997년 기준 최대 전력수요 전망수요 대비 5.9% 절감(1,894천kW)의 목표를 수립하였음 제2차 기본계획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여 (1) 에너지 절약을 경제위 기 극복을 위한 국가전략과제로 추진, (2) 단순 규제적 절약을 구조적, 체계적 절약으로 발 전 등의 기본방향을 설정함 이상과 같은 기본방향 하에서 2003년 기준 1차 에너지를 전망수요 대비 10.2% 절감(22 백만TOE)하고 정상수요(원단위 고정) 대비 107% 이상 절감이라는 목표를 수립하였음 또한 (1)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및 가격규제의 합리화, (2) 저에너지소비형 경제구조로의 개편, (3) 에너지절약의 산업화 촉진, (4)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의 촉진, (5) 범국가적 에너지절약 기반조성 등을 중점 추진전략으로 제시함 제3차 기본계획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여 (1)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저소비형 사회 구축, (2) 경제주체의 선택에 의한 시장기능 중심의 에너지이용합리 화, (3)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정책 수용성 제고, (4) 기후변화 협약 등 에너지 에 대한 친환경 요구에 부응을 4대 기본방향으로 설정함

127 제5장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기간(08~12년)에 대한 평가 이상과 같은 기본방향 하에서 2008년 기준 1차에너지 수요전망의 7.0%를 절감(18.8 백만TOE)하고 에너지원단위를 2004년 0.303에서 2007년 0.277로 개선하기로 하는 목표를 수립하였음 이와 함께 (1) 합리적 에너지 가격체제 구축, (2) 에너지저소비형 사회로의 전환 지 속적 추진, (3) 에너지다소비부문에 대한 절약시설투자 촉진, (4) 에너지절약 추진체 계 다양화 및 국민참여 촉구, (5) 에너지절약 및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6) 신재생에 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 (7)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구축 등 7대 중점 시책을 제시함

128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제2절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평가 1.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우리나라 에너지수요관 리에 관한 기본계획임 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은 그간의 기본계획과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가짐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계획기간 10년의 에너지이 용합리화기본계획(2008~2017년) 을 수립 - 대상기간 종료년도인 17년 에너지수요 전망에 근거하여 에너지절약 목표를 설 정하고 세부 이행과제를 도출 수립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 08~ 12)은 관계부처, 지자체 및 에너지절약 집행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의 정책제안으로 수립 정부는 일 총리주재 제17차 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를 개최하여,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 08~ 12)을 심의 확정 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은 그간 중점시책 중심의 구성과 달리 부문별로 단계별 80개 정책과제를 발굴 제시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에서는 (1) 에너지 저소비 고효율 경제사회 구현, (2) 기술혁신과 수요관리를 강화하여 녹색성장 강국 실현이라는 계획기간 동안의 정책 비전을 제시 이와 같은 정책 비전하에 2012년까지 국가에너지효율 11.3% 개선(에너지원단위를 2007년 0.335에서 2012년 0.297로 개선), 에너지소비 증가율 연평균 2.3%로 억제라 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함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제4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으로 (1) 강력 한 수요관리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조기 구축, (2) 에너지효율관련 원천기술 확보 를 토대로 고효율기기 보급 확대 추진, (3) 민관 협의 프로세스 및 시장 매커니즘 적극 활용, (4) 규제와 인센티브 시스템의 적절한 조화 등을 정책 추진의 기본방향 으로 제시

129 제5장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기간(08~12년)에 대한 평가 이상과 같은 정책의 기본방향 하에서 (1) 에너지효율 기술개발, (2) 부문별 수요관 리 혁신, (3) 에너지효율 시장조성 및 시장전환, (4) 저탄소 고효율 인프라 구축 등 의 4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80개 정책과제를 발굴 제시함 다음은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략을 정리한 것임 [그 림 5-2] 제 4차 에 너 지 이 용 합 리 화 기 본 계 획 의 비 전 과 전 략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정책과제들은 주로 에너지효율(Energy Efficiency) 향상을 위해 자금, 세제, R&D, 인증제도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집중함과 동시에 13년까지 백열전구 퇴출,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 등 신규시책들을 통해 정부의 강력한 수요관리 의지를 표명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특히 에너지효율 R&D를 강화하여 원천 핵심기술(Breakthrough Technology) 개발 및 확보에 주력 산업부문은 강제할당식 접근보다는 민 관 협의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산 업경쟁력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에너지효율 시책을 추진

130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규제와 인센티브 시스템을 적절히 활용하여 고효율 제품의 시장창출을 통한 보급 확대에 중점 에너지효율 기술개발 부문 핵심 정책과제 IT와 융합된 새로운 에너지절약 기술을 개발하여 건물에너지절약 시스템(BEMS) 및 전력 IT 분야에 활용 나노열전소재 등 NT를 활용, 혁신적 에너지소재 기술을 개발하고, LED, 에너지저장, 그린카 개발에 핵심 기반으로 활용 7대 에너지다소비기기 효율향상(The 7 Runners Program) 및 6대 녹색가전(Green Home Appliances) 기술개발의 지속적 추진 7대 에너지다소비기기 : 보일러 전동기 공업로 건조기 조명기기 냉난방 기기 전기기기 6대 녹색가전 :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컴퓨터, 셋톱박스 부문별 수요관리 혁신 관련 핵심 정책과제 (산업부문) 에너지시설 투자 지원 및 에너지절약 협력사업 확대 등을 통한 산업의 고효율화 촉진 - 에너지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 에너지다소비 업종별 에너지절약 기술 및 정보(Best Practices) 공유, 에너지절약 대 중소 상생협력 확대 등 업종별 에너지절약 협력사업 확대 -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정부협약(NA),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발적 협약(VA) 제 도를 도입 -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수요관리 강화 및 에너지효율의무화제도(EERS) 도입 추진 (수송부문) 평균연비기준 강화, BRT 철도 활용도 제고 등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제 고 등 저탄소 고효율 수송시스템 구축 년까지 자동차 기준평균연비를 16.5% 상향조정 - 新 대중교통 활용을 통해 수송분담률 제고 - 철도 활용도 제고를 통한 고효율 수송 시스템 확립 (건물부문)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강화, 스마트 계량기 보급 등 건물 기기의 고효율화 -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정비 및 강화,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점진적 확대 및 인센티브 강화 추진 - 에너지다소비 건물에 대한 자발적 협약(VA) 확대 추진 - 가정 에너지관리시스템(HEMS)의 핵심기기인 스마트 계량기 보급사업 추진

131 제5장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기간(08~12년)에 대한 평가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탄소저감 모범정부 구현 - 에너지 절감시설 도입 확대로 녹색정부청사 기반 구축 - 정보자원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그린 IT 추진 - 지역에너지사업을 통해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전국으로 확산 에너지효율 시장조성 및 시장전환 관련 핵심 정책과제 2013년까지 대표적 저효율기기인 백열전구 퇴출 가전업체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 (일본의 Top-Runner) 도입 고효율 제품을 우수조달물품 으로 지정하여 우대 대기전력 경고표시제 도입 확대, 고효율기기 인증 및 설치보조금 지급을 통한 LED 보급 확대 추진 저탄소 고효율 인프라 구축 관련 핵심 정책과제 전기 가스 열 요금체계의 합리화 - 전압별 요금체계 도입, 주택용 누진체계 단순화, 다양한 선택료금 메뉴 제공 등 요금체계 개선 추진 에코 드라이빙(Eco-driving) 캠페인 등 체험형 캠페인을 추진하고 가정의 에너지절약 실천을 안내하는 홈 에너지닥터 사업 을 추진하는 등 절약 홍보 강화 에너지절약 시범학교에 대한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초등학생용 에너지절약 교재 및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 보급하는 등 에너지절약 교육을 위한 기반구축 강화 탄소포인트, 탄소캐쉬백 등을 통해 에너지절약 실천에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핵심 정책과제의 구성 및 체계는 다음 의 표와 같음

132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표 5-1> 4차 기 본 계 획 정 책 과 제 구 성 및 체 계 도 구분 Sector 정책 과제명 (1-1-1) 건물에너지효율 시스템(BEMS) R&D (1-1-2) 전력효율 향상 R&D 에너지 효율 R&D 핵심 기술 상용화 기술 절감분석 절감유도 (1-1-3) 에너지저장 R&D (1-1-4) 그린카(Green Car) R&D (1-1-5) LED R&D (1-2-1) 7대 에너지다소비 기기 R&D (1-2-2) 6대 녹색가전 R&D (2-1-1) 에너지진단 지원확대 (2-1-2) 에너지다소비 사업장 규모별 맞춤형 시책 추진 부분별 수요관리 혁신 산 업 수 송 시설투자 차량생산 차량보급 차량운행 Modal 전환 (2-1-3) 업종별 에너지절약 협력사업(ESP) 확대 (2-1-4)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자금 세제지원 확대 (2-1-5) 에너지진단과 에너지투자의 연계성 강화 (2-1-6)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육성 (2-2-1) 자동차 에너지소비 효율(연비) 등급표시 개선 (2-2-2) 자동차 기준평균연비 지속적 상향조정 (2-2-3) 하이브리드차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정비 (2-2-4) 에코 드라이빙을 위한 기반조성 (2-2-5) 에너지다소비 운수업체 에너지신고제 도입 (2-2-6) 민간자율에 의한 승용차 요일제 활성화 (2-2-7) 수송분담율 제고를 위한 新 대중교통 활용 (2-2-8) 철도 이용 활성화 (2-2-9) 자전거 이용 활성화 (2-2-10) 친환경 고성능 고효율 공항 항만 어선으로 전환 (2-2-11) 물류기지 물류거점 등 물류체계 혁신

133 제5장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기간(08~12년)에 대한 평가 구분 Sector 정책과제명 택지개발 (2-3-1)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실효성 확보 (2-3-2)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 (2-3-3)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정비 및 강화 건 물 설계건축 (2-3-4) 건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확대 (2-3-5) 친환경 건축물 보급 확대 부문별 수요관리 혁신 건물운용 (2-3-6)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설계제도 도입 (2-3-7) 에너지다소비 건물에 대한 자발적 협약 확대 (2-3-8) 스마트 계량기 보급사업 추진 (2-4-1) 녹색정부청사 기반 구축 공공 (2-4-2) 정부자원의 효율화를 통한 그린 IT 추진 (2-4-3) 지역에너지사업 활성화 (2-4-4) 공공건물의 에너지소비 총량제 추진 시장조성 시장창출 시장창출 시장전환 시장퇴출 (3-1-1) 고효율기자재 인증 품목 확대 (3-1-2) 고효율기기 설치 보급 장려금 지원 (3-2-1) 가전기기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 실시 (3-2-2)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 확대 (3-2-3)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라벨에 CO2 병기 (3-3-1) 최저효율기준(MEPS) 확대 : 백열전구 퇴출 (3-3-2) 대기전력 경고표시제 도입 저탄소 고효율 인프라 구축 에 너 지 가 격 체 계 합 리 화 전기 가스 열 (4-1-1) 전압별 요금제 도입 (4-1-2) 탄력적 수요관리형 요금제도 (4-1-3) 요금차등제 도입 (4-1-4) 적정 수송용 연료 포트폴리오 제공 (4-1-5) 권역별 요금 상한제 도입 (4-1-6) 연료비 비용절감 유인 제공 에너지 절약형 라이프 스타일 창출 (4-2-1) 에너지절약 온실가스저감 캠페인 전개 (4-2-2) 에너지절약 조기교육 (4-2-3) 탄소포인트 및 탄소캐쉬백 제도 활성화

134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2.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기간의 실적 평가 가. 절감목표 달성 평가 에너지원단위 목표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은 에너지원단위를 2012년까지 11.3%(연평균 2.4%)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증가세를 보였던 1차 에너지소비 증가 율이 최근 5년간 GDP를 상회하는 문제 발생 이에 따라 국가 에너지효율지표인 에너지원단위 역시 지난 97년을 기점으로 개선 추세에 있었으나, 계획기간 중이었던 2008~2011년 기간 중에는 오히려 악화 구분 GDP(조원) 추계인구 (백만 명) 총에너지 소비 (백만 TOE) 1인당 소비 (TOE) 에너지원단위 (TOE/백만원) (5.1) 978 (2.3) 982 (0.3) 1,044 (6.3) 1,082 (3.7) 1,104 (2.0) 연평균 증가율(%) ( 07~ 12) 실적 계획 (1.3) 주: 1) ( )는 전년 대비 증가율(%) <표 5-2> 주 요 경 제 및 에 너 지 소 비 지 표 추 이 (1.8) (1.1) (8.4) (4.5) (0.7) [그 림 5-3] 기 본 계 획 기 간 별 GDP 및 1차 에 너 지 소 비 증 가 율 비 교

135 제5장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기간(08~12년)에 대한 평가 [그 림 5-4] 4차 기 본 계 획 수 요 목 표 와 실 적 비 교 에너지원단위 악화의 주요 요인 에너지원단위 악화는 2009년 이후 에너지다소비업종의 활발한 생산활동에 따른 원 료용 에너지(납사 원료탄) 및 전력 소비 증가에 기인 철강업종의 원료탄 소비는 지난 2008년 16,498천TOE에서 2012년 22,041천TOE로 연 평균 7.5%의 높은 증가율을 시현 - 이는 같은 기간 1차 에너지소비 연 평균 증가율 3.7%, 최종에너지소비 연평균 증 가율 3.3%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 석유화학업종의 원료용 납사 소비 역시 지난 2008년 39,849천TOE에서 2012년 47,143천TOE로 연 평균 4.3%의 전체 에너지소비 증가율을 상회하는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이로 인해 우리나라 1차 에너지소비 중 상당량을 차지하는 철강업종의 원료탄 및 석유화학업종의 원료용 납사 소비가 전체 1차 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23.4%에서 2012년 24.8%로 크게 증가 전력 소비 급증에 따른 전환손실 증가 또한 에너지원단위 악화에 크게 기여한 것 으로 분석 - 전력 소비의 경우 2008년 33,116천TOE에서 2012년 40,127천TOE로 연 평균 4.9% 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 같은 기간 1차 에너지소비 연 평균 증가율 3.7%, 최종 에너지소비 연평균 증가율 3.3%를 크게 상회 - 국내 발전부문에서의 63.5% 전환손실(IEA, 2009년 기준)로 인해, 1.0TOE의 전력생 산을 위해 약 2.8TOE의 총에너지 투입이 필요함 - 이에 따라 동 기간 동안 전환손실율은 2008년 24.2%에서 2012년 25.1%로 약 0.9% 포인트 증가하였고 이러한 전환손실의 대부분이 발전부문에서 발생

136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표 5-3> 제 4차 계 획 기 간 의 전 환 손 실 율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연평균 증가율 (08~12) 1차에너지 공급(백만TOE) % 전환손실 소 계 % (백만TOE) 발 전 % 최종에너지 소비(백만TOE) % 전환손실율(%) 최종에너지소비 목표 달성 실적 평가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은 최종에너지소비 증가율을 연평균 2.3%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목표를 설정 그러나 최종에너지소비 증가율 또한 부문별 합리화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목표(연 평균 2.3%) 보다 높은 증가율(연평균 3.3%)을 나타냄 - 이는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 연평균 2.9%을 상회하는 수치임 최 종 에 너 지 <표 5-4> 부 문 별 에 너 지 소 비 에 너 지 절 감 목 표 및 실 적 비 교 (단 위 : 백 만 TOE) 2012 구 분 2007 목표대비 전망 목표 실적 실적 산 업 수 송 가정 상업 공공 기타 합 계 차 에너지 최종에너지소비의 높은 연 평균 증가율의 원인은 앞서 에너지원단위 악화와 유사 하게 철강 및 석유화학 산업 설비증설과 생산량 증가에 따라 원료 수요가 급증하 고, 산업부문 전력소비도 빠르게 증가하였기 때문 - 철강산업의 조강설비 증설(현대제철 1, 2고로)에 따른 생산량 증가는 2010년과 2011년 원료탄 소비 급증 유발

137 제5장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기간(08~12년)에 대한 평가 * 전로조강 생산량 증가율: ( 10) 23.3% ( 11) 23.5% * 제철용 유연탄 소비 증가율: ( 10) 31.2% ( 11) 16.7% - 석유화학산업의 설비증설과 생산량 증가는 원료인 납사 수요를 유발해 20011년과 2012년에 각각 7.0%, 8.3% 증가시킴 - 전력의 경우 2010년과 2011년에 1차금속, 전기 전자기기, 자동차 산업 등을 중심 으로 산업부문 전력소비가 급증(각각 전년대비 12.9%, 8.5%) - 특히 산업부문의 전력 소비가 동 기간 동안 연 평균 6.4% 늘어나 전체 전력 소비 의 급증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업부문 또한 연 평균 3.3% 증가율을 보 여 여타 부문에 비해 증가율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 - 이에 따라 전력이 전체 최종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8.1%에서 2012년 19.3%로 늘어남 - 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난 2000년 이후부터 지속된 현상으로서, 타 에너지 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으로 인해 에너지원이 전력 중심으로 편향화되어 왔기 때문임 특히 2000년 13.8%에서 2012년 19.3%로 그 비중이 크게 확대된 전력 소비의 가파른 증가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소비의 전기화롤 인해 2011년 9월 초유의 정전사태를 빚은 바 있으며 이후 동하절기 마다 반복되는 전력수급난을 야기 - 아울러 전환손실 증가로 인한 국가에너지 효율 저하, 발전소 송전망 확충에 따른 환경오염, 지역주민 갈등 등의 여러 문제를 노정 따라서 향후 전력수요관리를 위한 기존 정책의 강화 및 신규 프로그램의 도입 필 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러한 에너지 환경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기존의 공급중심 에너지정책을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분산형 전원을 확충하는 등의 전력 수요관리를 강화하는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따라서 제2차 에기본의 세부 이행계획으로 수립될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은 에기본에서 제시한 수요관리 강화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기존 정부주도 방식에서 탈피 하여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수요관리정책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 안점을 둘 필요

138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나. 에너지소비변화 요인 분석 본 소절에서는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기간 동안 높은 에너지소비 증가율 을 보였던 산업부문 중 제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소비변화에 대한 요인분해 분석을 실시해보기로 함 에너지 소비의 변화는 생산활동의 수준, 산업구조의 변화, 기온 효과, 에너지 효율 성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음 순수하게 에너지 효율성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여타의 요인 들로 인해 에너지 효율 지표가 악화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Log Mean Divisia Index, LMDI)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제조업 분 야의 최종에너지 소비 변화 요인을 분석 요인분해 분석기법은 에너지소비량을 세부 요인들의 곱셈을 통한 항등식으로 나타 낸 다음, 각 요인들의 기여도를 분석하는 기법 분해분석은 지수 분해분석과 구조 분해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수 분해분석 은 에너지 소비량을 잘 설명하는 지수들을 이용하여 변화 요인을 분해하는 분석 방식으로서 디비지아 지수(Divisia Index)를 이용한 분해분석과 라스파이레스 지수 (Laspeyres Index)를 이용한 분해분석으로 구분 디비지아 지수 분해분석법은 다시 로그평균을 이용한 방식(Log Mean Divisia Index, LMDI)과 산술평균을 이용한 방식(Arithmatic Mean Divisia Index, AMDI)으로 구분 일반적으로 이론적 토대, 방법론의 적합성, 사용의 편리성, 결과 이해와 표현의 용이성 등 4가지 기준에 의해 적절한 방법을 선택(Ang, 2004; 김화영 김지효, 2008 재인용) 여기에서는 잔차(residuals)가 결과에 남지 않고, 계산식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이해 가 용이한 장점(김수이 김현석, 2011)을 가진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 분석기법을 활 용하기로 함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Log Mean Divisia Index, LMDI) 분석기법에 따라 제조업의 생산 활동, 산업구조 변화, 효율향상 등을 반영하여, 최종에너지 소비변화의 요인분해 분석 이에 따라 제조업의 에너지 소비량 변화를 생산효과, 구조효과, 집약도효과 등 3가 지 요인으로 구분 - (생산효과) 생산활동 변화의 에너지소비 증감 기여도를 나타냄 - (구조효과) 제조업 내 업종별 생산구조 변화가 에너지소비량 변화에 기여한 정도 를 나타냄

139 제5장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기간(08~12년)에 대한 평가 - (집약도효과) 공정개선 등 순수한 에너지절감 노력 또는 에너지 효율성 변화가 따 른 에너지 소비량 변화에 기여한 정도를 나타냄 분해분석은 또한 에너지 소비량의 총 변화에 대한 변화율을 요인 분해하는 승법적 분해분석과 총 변화량 자체를 요인별로 분해하는 가법적 분해분석으로 나뉘는데 양자가 거의 대동소이하므로 여기서는 가법적 분해분석 결과만을 소개하기로 함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량 변화에 대한 LMDI 분해분석식은 다음과 같음 [그 림 5-5] 제 조 업 에 너 지 소 비 량 변 화 에 대 한 LMDI 분 해 분 석 계 산 식 출처 : Ang(2005), p.869 제조업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4차 계획 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23.1백만TOE 증가 (기타에너지 제외) 요인분해 결과 제조업 전체 에너지 소비 변화량 중 제조업의 생산활동 확대로 인 해 26.7백만TOE의 에너지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11.1백TOE만큼 에너지 소비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한편, 효율향상, 에너지절약 등 에너지집약도 효과(순수 에너지원단위)에 따른 제조 업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오히려 7.5백만toe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생산활동에 따른 에너지소비 증가(+)를 구조효과와 집약도 효과가 일정부분 상쇄(-)해 야 하나, 동 분석 결과 집약도 효과가 양의 값을 시현한 것으로 분석됨 이는 제조업이 동 기간 중 효율향상 등을 통한 에너지소비 절감노력이 부족했음을 시사

140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따라서 제조업의 에너지 효율개선 노력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 필요 [그 림 5-6] 제 조 업 최 종 에 너 지 소 비 변 화 기 여 도 분 석 결 과, 2008~2012년 다. 주요 시책 평가 및 개선방향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력 하에 다양한 에너지절약시 책 수립 추진 부문별 주요 추진실적 (산업)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본격 시행(2012년),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 확 대(08.12, 진단비용 70% 90%),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제도 도입 및 보급, 에너지 절약투자 자금 세제지원과 업종간 기업간 에너지 절약 파트너십 구축 운영 등의 성과 달성 (수송) 승용차 요일제 시행, 2012년부터 새로운 연비제도 적용(기준연비 상향, 연 비 온실가스 기준, 시내 고속주행모드), 지능형도로교통시스템 및 광역급행버스 노 선 확대 등 수송인프라 확대, 친환경자동차 인센티브 제공(2009년), 2,000toe 이상 여객, 화물, 운수업체 대상 에너지사용량 신고 시범사업 실시(2012년) (건물) 공공기관 소유 신축 공동주택 2등급 이상 인증 취득 의무화(2008년), 건물효 율등급 기준 세분화(3등급 5등급) 및 업무용 건물까지 대상 확대(2009년), 공공청 사 1등급 인증 취득 의무화 (2010년), 실내 냉난방온도 제한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 리화법 개정(2009년), 건물 단열기준 강화 및 설치의무화(설계시 창호 단열기중 강 화,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의무화), 건물부문 온 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본격 시행(2012년)

141 제5장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기간(08~12년)에 대한 평가 (가전 조명) 대기전력 경고의무제 도입(2008년 시행규칙 개정), 공공기관 LED 교체 (조명교체 추진, 2012년까지 30% 교체의무화), 백열전구 퇴출(70W 미만 2011년까지 퇴출 완료, 70~150W는 2013년까지 퇴출) 주요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추진 성과 백열전구 퇴출 LED 확산(시장전환), 연비기준 상향(수송),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취득 의무화 확대(건물) 등의 성과 달성 산업부문의 정부협약(NA) 자발적 협약(VA) 등을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2012년 시행),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2012년 도입) 등에 흡수 추진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에너지시장에서 가격에 의한 신호기능이 작동되지 못하고, 규제 위주 정책으로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유도 미흡하였으며, 추진정책에 대한 성과 관리 미흡 (가격기능) 낮은 요금수준(2010년 전기요금 원가회수율 90.1%)으로 에너지시장에서 가격의 신호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만성적인 전력 수급난 초래 - 에너지시장의 가격체계를 정상화하여 만성적인 전력 수급난과 에너지원간 소비 구조 왜곡을 시정할 필요 - 또한 계절별 시간제별 차등요금제, 피크요금제 등 소비자의 자발적 수요관리를 위 한 수요관리형 요금제를 적극 도입하여 경제적 동기에 의한 자발적 에너지절약 유도할 필요 (에너지절약시장) 에너지 절감량이 경제적 가치로 전환될 수 있는 통로가 취약하여 자발적 에너지 절감 유도가 어려운 구조 - 에너지절감량이 경제적 가치로 전환될 수 있는 메커니즘 설계를 통해 민간부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정부 주도형 규제 중심의 수요관리에 서 자발성과 창의성에 기초한 수요관리로 전환시켜 나갈 필요 (산업부문) 목표관리제 시행, 에너지경영관리시스템 보급 확산 등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 제고에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전력다소비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 전력 수요관리가 부진한 측면 - 신재생에너지, ESS, 자가발전 설비 등 분산형 전원의 설치를 확대하여 늘어나는 산업부문의 전력 수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하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전력 수급 문제를 조속히 안정화시킬 필요 (수요관리 취약부문) 에너지 효율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전통시장 소상공인, 농업부문 등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이 미흡

142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 그린크레딧 제도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향상 협력체계가 계획 대 비 다소 부진하여 중소기업의 효율향상 역량 배양이 미흡한 측면 존재 - 중소기업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효율관리 대책 수립 및 지원을 확대하 고 유사사업의 경우 연계 조정 등을 통한 효율화 추진 필요 (건물부문) 신축건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강화,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확대 등 의 성과가 있었으나 전체 건물의 97%를 차지하는 기존건물의 에너지효율향상을 위 한 대책이 실질적으로 거의 없는 상황 - 따라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사업과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법 제도 보완 및 지원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규제를 도입하고, 노후건축물의 에너지절약형 리 모델링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 - 아울러 제4차 계획에서는 건물 에너지 절감을 위해 지역 냉난방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낮은 전력 요금 등 에너지원간의 가격체계 왜곡으로 인해 지역냉난 방의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당초의 보급 목표 달성에 차질 발생 (수송부문) 승용차 평균연비제도 강화, 타이어 효율등급 표시제도, 운수업체 온실가 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등 교통수단의 효율성 제고에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대중교 통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현재 미비한 실정 -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교통카드 전국호환, 광역버스 확대 등 대중교통 이용률을 제고하는 대책을 강화할 필요 (금융지원) 에너지 효율 투자와 관련한 정부 재정지원 의존성이 높아 민간부문의 역할이 미흡 - 정책 효과성이 높으면서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어려운 분야에 대해 정부 재원을 집중하는 반면, 민간 자금 유입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투 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재정 지원체계의 효율적인 개편 필요 (기기 및 가전부문) 3대 효율관리제도(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대기전력저감프로그 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 에너지프론티어, 고효율기기 보급 지원 등을 통해 고효율 절전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에너지 소비 절감 및 효율 제고의 관 점에서 실익이 크지 않는 품목이 포함되어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 는 등의 문제점 노정 - 3대 에너지효율관리제도 등의 기준을 재점검하여 실효성이 높은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 (통계 및 성과관리)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통계, 성과 측정, 검증 및 분석 기반이 미흡하여 정책 평가를 통한 선 순환적 환류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함

143 제5장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기간(08~12년)에 대한 평가 - 수요관리 통계 확충 및 통계체제 정비, 에너지효율 지표 개발 관리, 소비자용 절 약효과 분석모형 개발 보급, 성과분석 및 평가 등 성과분석 관리 기반을 구축 운 영할 필요 (절약산업) 신기술 개발에 맞추어 에너지와 IT 등 융 복합 기술을 활용하는 에너지 절약산업 육성 필요 - 지능형검침인프라(AMI) 구축,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및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보급 확대 및 수요관리 사업자(Aggregator) 육성의 지속적 추진 필요 (협력체제) 일반국민, 기업 및 사회단체 등과 함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소 통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 생활밀착형 녹색 생활화 추진 - 경제주체와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Top-down 방식에서 탈피하여 Bottom-up 방식의 에너지절약 대책 및 수요관리 프로그램 수립 각 부문별 정책들 이외에,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투자사업, 에너지절약기술 개발 및 보급, 에너지절약 홍보 등의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에너지수요관리 기반구 축 차원에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이 부하관리의 경우 생산설비 추가 투자 회피효과로 인해 적극 투자 유인이 있으나, 절약 및 효율향상투자는 매출 및 이윤감소로 인해 투자에 소극적인 상황임 - 따라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를 강화함으로써 정책의 실질적 사각지대인 중소 영세기업, 가정/상업부문에 대한 효율향상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할 필요 가 있으며 필요시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의 도입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 동안의 에너지소비 추세와 기존의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추진현황을 살펴본 결과, 향후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은 소비비중이 가장 큰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를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상업 및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전력소비의 증가세를 완화 시키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음 기존의 규제정책과 지원 및 인센티브 간의 합리적인 조화를 통해, 산업부문의 자발 적이며 제도적인 에너지절감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또한 전력소비 절감을 위한 규제와 지원을 에너지소비자의 여건과 역량을 반영하 여 차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전력수요관리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산업, 가정, 상업 등 각 소비부문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각 부문 및 계층 에 적합한 맞춤형 수요관리방안을 개발하여 시행함으로써 정책의 비용효과성을 제 고할 필요가 있음

144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는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서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 에너지가격의 시장기능 강화, 에너지절약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에 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단기적으로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2012년~)와 배출권거래제(2015년~) 등을 통해 산업부문의 에너지절감이 일정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현재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시행 초기 단계로서, 추후 정책추진 실적을 평 가한 후 제도의 개선 및 보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참여기업 및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감축기술 보급, 에너지절약 설비투자 세 제 및 융자 지원 등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

145 제5장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기간(08~12년)에 대한 평가 <표 5-5> 제 4차 에 너 지 이 용 합 리 화 기 본 계 획 의 주 요 정 책 과 제 추 진 현 황 구 분 분 야 정책과제 결과 현 황 목 표 12년까지 국가에너지효율을 07년 대비 11.3% 향상 * 에너지원단위(TOE/천$) : ( 07) ( 12) ( 17) 부진 에너지원단위(TOE/백만원)는 09년 이후 증 가세로 전환(악화) * 에너지원단위(TOE/백만원) : ( 07) ( 08) ( 09) ( 10) ( 11) ( 12) 만TOE이상 대규모 사업장 대상 에너지 2만TOE이상의 대규모 사업장부터 정부협약(NA) 도입( 10) 변경 추진 목표관리제 시범사업 추진( 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에 너지목표관리제로 전환( 11년~, 사업장 25 천tCO 2, 업체 125천tCO 2) 추진중 1천TOE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자발 적협약(VA) 확대( 10) 중단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라 VA사업 중단 산 업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라 당초 의무화 방 정부협약 대상기업부터 EMS도입 변경 추진 침을 변경하여 지원제도로 전환 시행(사업 명칭도 EnMS로 변경) * 인증표준과 기술자료 개발/보급, 시범사업 실시( 06~ 11) 인증제도 시행( 12.11) 에너지공기업의 에너지효율의무화 도입 한전 등 에너지공급사 효율향상 투자에 부문별 제도(EERS) 도입 추진 검토 따른 비용보전 문제 등으로 도입보류 수요 관리 확산 수 송 12년까지 자동차 기준평균연비를 16.5% 상향조정, 17년에는 12년 대비 20% 이상 강화 완료 11년까지 06년 대비 1,600cc 미만 18.4% 개선(13.6km/l 16.1km/l) 1,600cc 초과는 18.9% 개선(10.6km/l 12.6km/l) 10년부터 에너지사용량 신고제 대 2천TOE이상 여객, 화물 운수업체 대상 에 상(연간 2천TOE이상 업체)에 운수 완료 너지사용량 신고 시범사업 실시( 12) 업체 포함 신고의무화 추진중( 13)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적용대상 : * 현행 신축 공동주택 09년 신 완료 신축 공동주택 신축 업무용건물( 10.1) 축업무용 건물 11년 기존 공동 신축/기존 포함 모든 건축물( 13.9) 건 물 주택과 업무용 건물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취득 의 무화 확대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취득 의무화 대 * 현행 공공기관 신축 공동주택 완료 상 : 공공기관소유 신축 공동주택 공공 09년 공공기관 청사 12년 일정 기관 청사( 08) 모든 공공기관( 13.9) 규모 이상 신축 공동주택

146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구 분 분 야 정책과제 결과 지역난방 보급 확대( 07년 지역난방 보급현황(만호) : ( 07) 159 ( 12) 159만호 12년 242만호 부진 년 312만호) 15년까지 5만호 지역냉방 지역냉방 보급현황(개소) : ( 09) 532 ( 10) 부진 보급 추진 555 ( 11) 630 ( 12) 697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설계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설계제도 도입/강화 : 완료 건 물 제도 도입(연면적 1만m2이상) 1만m2이상( 11.7) 3천m2이상( 13.9) 10년부터 건물부문 목표관리제 시행( 13년 에너지다소비 건물에 대한 중단 건물부문 관리업체 67개)에 따라 VA사업 VA확대 추진 종료 10.6월까지 LH공사 임대주택 중심으로 7,998 스마트계량기 보급사업을 변경 개 시범보급 완료 스마트그리드사업단으로 09년부터 변경 추진 추진 보급사업 이관 백열전구 퇴출( 13년) 완료 70W미만 11년까지 퇴출완료 70~150W는 13년까지 퇴출 예정 기존 효율등급제도를 상회하는 의무화 제도 도입에 대한 업계반발로 도입 중단. 대신 자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 변경 발적제도인 에너지프론티어 도입 (Top-Runner) 도입 추진 * 에너지프론티어 : 1등급보다 30~50%이상 효 시장조성과 시장전환 율이 높은 초고효율 제품에 대해 프론티어 등급을 부여 에너지소비 효율 등급표시에 가정용 가스보일러는 10년, 창호는 12년도 완료 가정용 가스보일러, 창호 포함 효율등급제에 포함 대기전력 경고표시제 도입 확대 완료 대기전력 경고표시제 대상 : TV 1개 품목( 08) 컴퓨터 등 6개 품목( 09) 팩시밀리 등 12 개 품목( 10) 셋톱박스 등 22개 품목 에코드라이브 연비왕 선발대회 개최( 10~) 저탄소, 고효율 인프라 구축 에코드라이빙 홈에너지닥터 사업 에너지절약 시범학교 운영지 원 확대 완료 변경 추진 완료 에코드라이빙 교육, 안내서 제작 배포 추진 ( 10~) 가전사의 홈에너지닥터 활용 예산 요청에 따 라 11년까지만 운영 이후 자발적 에너지절약참여 프로그램인 에 너지다이어트 프로그램 시행 중 에너지절약정책연구학교 33개 지속 운영( 13) 에너지절약체험학교(SESE나라) 대폭 확대( 08 년 552개 13년 1,594개) 탄소캐쉬백 제도 추진중( 09~) 탄소포인트, 탄소캐쉬백 등 에너지절약 실천에 인센티브 제공 완료 * 탄소캐쉬백 실적(천포인트) : ( 09) 27,857 ( 10) 155,359 ( 11) 159,952 ( 12) 159,819 탄소포인트제도는 환경부에서 추진중

147 제6장 분석모형 및 에너지수요전망 제 6 장 분석모형 및 에너지수요전망 15) 본 절에서는 중기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분석으로서 중기 에너지수요 전망과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에너지 절감효과 분석을 위한 분석모형을 소개함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분석모형은 LEAP(Long-Range Energy Alternatives Planning System) 시스템에 기초한 KEEI-2012 모형임 본 절에서는 먼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의 효과분석을 위한 일반 적인 방법론을 검토하며, 이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LEAP 시스템의 일반적 인 구조와 KEEI-2012 모형의 구체적인 이론적인 구조를 소개함 제1절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정책 효과분석 방법론 1. 정책효과 분석모형 현황 개별 국가규모의 분석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에너지 및 기후정책모형은 에너지절감 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도출과 정책의 영향평가를 목적 으로 개발되고 활용됨 관련 정책으로 인한 국내 에너지소비, 온실가스 배출 그리고 경제적 성과(혹은 비 용)의 평가를 위하여 개발되고 있음 IPCC(2001)는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들의 효과분석 모형을 제시 투입산출모형(Input-output models), 거시경제모형(Macroeconomic models), 연산일반균형 모형(CGE models), 동태적 에너지최적화모형(Dynamic energy optimization models), 통합 에너지시스템 시뮬레이션모형(Integrated energy-system models) 그리고 부분 예측모형 (Partial forecasting models) 등으로 구분 이중 거시경제모형과 CGE모형을 하향모형으로 그리고 나머지 모형들을 상향모형 으로 구분 15) 본 장은 중장기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추진전략 및 부문별 절감대책 개발 (지식경제부, 2013)에 수록 된 제5장의 내용을 발췌, 수록한 것임을 밝혀둔다

148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그러나 현재 개발되어 있는 모형은 이보다는 더 복잡한 차별성을 가짐 - 예를 들어, 상향모형에 균형알고리즘을 포함하는 모형도 있으며(예: META-Net), 최적화모형에 거시경제 모듈을 포함하는 모형도 있음(예: MARKAL-MACRO) - 따라서 모형을 구성하는 공통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분류하는 것이 모형의 이해와 선택에 있어 더 유용 모형의 공통적 구성요소는 모형이 다루는 부문, 지리적 범위, 분석대상기간 등을 포함 하는 모형의 범위(scope)와 변수의 내생화, 변수 및 파라메터 값의 선택과 결정방식, 기술변화의 묘사방식 등을 포함하는 모형의 구조(structure) 그리고 내생변수의 값이 계 산되는 방식을 결정하는 분석방법론(methodology) 등이 있음 모형은 이러한 요소들의 모든 가능한 조합으로 개발될 수 있으며 이때 어떤 조합 을 선택할 것인지는 분석의 목적과 자료의 이용 가능성에 의해 결정 기후변화 관련 정책분석 모형들은 온실가스의 상당부분인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에너지부문을 중심으로 구축 기후정책모형들은 에너지-환경-경제의 상호의존 관계를 모형화하고 정책의 파급효 과를 분석함 2. 기술변화의 묘사 방식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기술이 개발된다면 주어진 감축량을 적은 저감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중장기적인 저감전략이 될 수 있음 하지만 기술변화의 방향과 속도는 개별 기술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르 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여 설명하려는 이론적 분석에는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따름 기술변화 과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묘사하느냐에 따라 모형에서 계산된 저감비용은 큰 차이를 보임 일반적으로 보다 신축적인 기술변화를 가정하는 경우에 추정되는 저감비용이 낮아 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경제활동의 위축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 에너지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경제학적 분석에 있어서 저감기술의 변화는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고려(Edmonds et al., 2000) - 기술 스냅샷(technology snapshots) 방식: 이 방식에서는 시간에 따라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교체를 가정하고 기술변화는 일정한 경제적 기준에 따라 교체시점이 결정

149 제6장 분석모형 및 에너지수요전망 - 백스톱기술(backstop technologies) 방식: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거나 아예 없는 기술 로 기존 기술보다 비용측면에서 불리한 기술이지만 일정한 시점과 상대가격 하에 서 기술변화가 결정되는 방식 - 외생적 기술변화(exogenous technological change) 방식 : 특정한 기술의 도입을 외생 적으로 가정하는 방식으로 일부 하향모형에서 사용하는 자동적 기술변화(AEEI, autonomous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가정이 이에 속함 - 내생적 기술변화(endogenous technological change, ETC) 방식 : 기술변화의 여부가 모형 외부에서 결정되는 다른 방식과는 달리 내생적 기술변화 방식에서는 기술변 화의 속도와 방향이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의해서 내생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방식 3. 모형의 분석방법 모형의 목적과 사용된 변수 및 내생화 정도, 그리고 에너지수요 및 공급의 결정 방법 등이 설정되면 각 모형은 균형가격, 균형생산량, 외생변수의 변화에 따른 영향 등을 분석할 방법론을 결정 분석모형은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로 구분 계량경제모형(econometric model) : 과거의 행태를 통해서 미래의 행태를 분석하는 통계학적 모형 - 주로 총량자료를 이용하여 에너지부문과 경제부문의 상호연관성을 분석할 때 사용 - 단점은 여러 가지 기술적 대안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과 과거의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경제주체의 행태가 불안정한 경우에는 적절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 거시경제모형(macro-economic model) : 경제 전체 또는 각 부문 간의 상호관계를 분 석하기에 적합한 모형 - 따라서 에너지부문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경제 전체의 일부로서 다룸. 기술적 잠재력과 에너지공급기술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음 경제균형모형(economic equilibrium model) : 앞의 두 모형이 단기분석에 적합한 반 면, 경제균형모형은 중장기분석에 적합한 모형 - 에너지부문을 경제 전체의 일부로 정의하고 에너지부문과 다른 경제부문과의 상 호관계를 분석하며, 일반균형모형과 부분균형모형의 2가지 있음 최적화모형(optimization model) : 내생적인 최적 에너지투자 결정에 이용

150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 국가 에너지계획 수립에 있어서 에너지시스템의 변화를 분석할 때 이용되며, 모형 과 관련된 모든 경제주체는 주어진 제약 하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함. 즉, 자신의 목적함수를 극대화한다고 가정 4. 상향식모형 vs. 하향식모형 에너지수요 및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시장적 요인과 기술적 요인으로 구분 가능 이 두 요인 중에서 어떤 그룹의 요인을 중심으로 에너지수요 및 공급을 결정할 것 인가에 따라 에너지-경제모형은 상향식모형(bottom-up model)과 하향식모형(top-down model)으로 구분 상향식모형(bottom-up model)에서는 경제내의 기술적 잠재력과 에너지공급기술을 구 체적으로 정의하여 다양한 대체기술이 비용조건과 에너지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편, 하향식모형(top-down model)은 상향식모형과는 달리 시장에서 채택된, 이용 가능한 기술만을 고려하여 소득, 가격탄력성과 같은 총량경제지수를 통해 에너지수 요를 결정 <표 6-1> 상 향 식 모 형 과 하 향 식 모 형 의 특 징 구 분 하향식 모형 상향식 모형 기술의 묘사 AEEI 모형의 계수 기술변화 외생적 혹은 내생적 외생적 가격탄력성 수요 및 공급 변화를 반영 상수로 가정 시계열자료 충분한 자료가 요구됨 시나리오로 대체 가능 분석방법론 계량경제, 거시경제, 경제균형 최적화 계량경제, 경제균형, 최적화, 시뮬레이션 부문의 범위 총량모형, 다부문모형 다부문모형, 단부문모형 주요 변수 AEEI, 가격탄력성, 대체탄력성 기술 관련, 에너지 수급 관련 장점 일반균형효과 또는 거시적 파급효과 분석 기술평가 단점 기술변화의 외생성, 충분한 자료 요구 일반균형 및 거시적 파급효과 분석 불가 하향식모형은 경제활동 수준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 모형이고, 상향식모형은 에너지 집약도 또는 탄소 집약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 모형임 하향식모형은 정책에 따른 경제활동의 변화와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효 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경제적 성과를 결정하는 변수들을 중 심으로 구축되며 일반균형이론이나 거시경제학이론을 기반으로 한 분석방법론을 사용

151 제6장 분석모형 및 에너지수요전망 반면, 상향식모형은 개별 배출자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행태나 기술선택에 미 치는 영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분석하기 때문에, 미시경제학이론이나 과정 분석(process analysis)을 기반으로 한 분석방법론을 사용 [그 림 6-1] 에 너 지 소 비 와 온 실 가 스 배 출 량 의 결 정 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효과분석에 있어서 상향식모형과 하향식모형의 분석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두 유형의 모형 간 우위에 대한 논란이 있음 이는 모형분석의 관점에서 보면 큰 의미를 갖지 않음 두 유형의 모형은 서로 다른 분석목적에 따라 개발되고 선택되기 때문에, 모형의 결과에 대한 평가 역시 이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함

152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제2절 상향식모형 구축 필요성 및 LEAP의 개요 1. 상향식모형 구축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효과적인 시행과 관련 연구 및 분석을 위한 다 양한 분석도구 및 방법론이 개발되어 활용 중 현재 국내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분석모형은 크게 하향식과 상향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하향식모형으로서 기후변화협약 대응 관련 국내 정책 및 의무부담협상 관 련 분석을 위해 연산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이 일반적 으로 활용 중 CGE모형 중에서 일국모형(National Model)은 국내정책을 중심으로, 세계모형(Global Model)은 의무부담협상 관련 분석에 집중적으로 사용 중 한편, 상향식모형의 경우에는 분석목적 및 모형의 특성에 따라 모형의 활용용도 및 범 위를 달리하고 있음 최근 10여년 동안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기술적 저감잠재량(Technical Reduction Potentials) 분석을 위해 MARKAL이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그리고 에너 지관리공단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와 더불어 The Boston Center of the Stockholm Environmental Institute (SEI-Boston)가 개발한 LEAP(Long-Range Energy Alternatives Planning System) 시스템을 기초로 모형 을 구축하여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음 한 국가가 시행하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영향 이때 행태 결정, 연료 대체 그리고 기술선택 등이 최종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결정하는데, 경제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개별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결 정되고 정부는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책강도를 결정하여 경제주 체의 의사결정을 조절해야함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들은 개별 경제주체의 경제활동(혹은 에너지소비)이나 기술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정책이 경제활동 행태, 연료대체, 기술선택 등에 영향을 준다면, 정책효과 분석을 위 해 구축되는 모형은 이러한 영향을 측정하여 예상되는 효과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함

153 제6장 분석모형 및 에너지수요전망 이때 정책으로 인한 경제활동이나 기술의 변화는 상향식(bottom-up)모형이나 하향식 (top-down)모형 모두에서 분석이 가능 만약 개별 경제주체의 행태와 기술의 묘사에서부터 시장의 균형과 경제 전체의 경 제적 성과를 하나의 모형으로 구축할 수 있다면, 이는 상향식모형과 하향식모형을 모두 포함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형이 될 것 16) -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인 모형은 일관된 이론적 근거의 측면과 모형 구축의 복잡 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구축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 - 따라서 상향식모형과 하향식모형은 각각의 상대적 유효성과 분석의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호 보완적으로 연구결과를 공유 및 활용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 이와 같은 상황 하에, 우리나라 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효과분석을 위한 모형의 선택과 활용도 상향식모형과 하향식모형의 상대적 유효성을 고려하여 두 가지 의 경로를 통하여 추진될 필요 첫 번째, 하향식모형을 통해 정책이 온실가스 배출을 결정하는 경제적 활동과 경제 변수(국내총생산, 산업구조, 고용, 물가 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할 필요 -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 변화 또한 분석이 이루 어질 수 있음 - 그러나 특정 부문이나 기술을 대상으로 도입되는 규제 및 기준 그리고 기술정책 에 대한 분석은 이러한 하향식 모형으로는 분석의 범위 및 모형운영의 신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두 번째 경로로서 이러한 경제적 활동 및 기술의 변화가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 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상향식모형을 통해 분석할 필요 - 상향식모형의 필요성은 특정 부문이나 기술을 대상으로 도입되는 규제 및 기준 그리고 기술 관련 정책의 경우 더욱 명확해짐 - 우리나라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 및 조치들 중에서 많은 시책들이 에너지나 온실가스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거나 특정 기술의 사용을 의무화 혹은 보급을 촉진하는 정책들임 - 이들 정책은 일반적인 하향식모형에서 집계된 변수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부문이 나 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향식모형을 통해서는 구체적인 분석이 불가능함 16) 실제로 상향모형과 하향모형을 결합한 혼합모형(hybrid models)의 개발이 최근 시도되고 있음

154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본 연구를 통해서 구축되는 상향식모형인 KEEI-2012는 LEAP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감축정책 분석에 활용되고 있는 기존 국내 모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됨 KEEI-2012는 기존의 CGE모형과 같은 하향식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 전체의 움 직임을 포괄적이고 집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감축정책이 경제주체 의 의사결정 변화를 유발하여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를 세부적으로 분 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 KEEI-2012의 가장 큰 특징은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경제주체의 행태와 기술변화를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다는 점 17) 에너지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정책들은 에너지효율향상, 연료대체 등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 이러한 정책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목표, 범위 그리고 대상부문에 따라 달라지지만, 공통적으로 (1) 데이터 수집, (2) 정책, 기술, 배출계수 등에 대한 기준년도 및 과거 데이터 조합, (3) 기준년도의 국가 에너지밸런스 및 배 출통계 도출, (4) 기준시나리오 설정, (5) 분석대상 정책 선정, (6) 정책시나리오 설 정, (7) 감축효과 분석 등의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짐 KEEI-2012를 활용한 정책효과 분석도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짐 먼저, 기준년도(2010년)와 전망기간(2011~2035년)을 설정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이 이루어짐 이러한 전망결과는 온실가스 감축정책 효과분석을 위한 기준시나리오로 활용할 수 있 으며, 각종 정책 및 조치의 효과분석을 위한 중요한 기준 기준시나리오는 정책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분석대상이 되는 정책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황을 설명 정책효과 분석은 일반적으로 단일 또는 복수의 기준시나리오를 필요로 하며, 각종 정책의 결과는 기준시나리오와의 차이로서 설명 17) 상향식모형이라 하더라도 지나친 세분화는 모형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화와 계산의 효율성이라는 속성을 잃을 수 있음. 따라서 분석의 목적, 자료의 수준, 관련 행태 및 기술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모형을 구축해야 함

155 제6장 분석모형 및 에너지수요전망 [그 림 6-2] KEEI-2012를 활 용 한 에 너 지 수 요 관 리 정 책 의 에 너 지 절 감 효 과 분 석 방 법 예를 들어, [그림 6-2]에서와 같이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특정 에너지수요관리정책 의 효과는 다른 경제적 추이로부터 독립적으로 정책시나리오와 기준시나리오(BAU) 간의 에너지소비량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설명 즉, 정책에 의한 에너지효율향상([그림 6-2]의 ab간 거리)은 기준시나리오 상 2020년 의 에너지소비량 전망치에서 그림 6-2의 de간 거리 만큼의 에너지소비량 절감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임 한편 분석의 대상이 되는 정책이 선정되면, 정책시나리오(policy scenario)가 설정되어 야 하는데, 정책시나리오는 에너지절감 또는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특정 정책 및 조치가 시행 또는 채택된 경우의 미래를 설명 정책시나리오는 단순한 현재의 계획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의 목표에 기초하여 어떠한 것이 달성될 것인가에 대한 평가 필요 따라서 정책시나리오는 (1) 전체구조 결정, (2) 옵션 포트폴리오 개발 및 시장점유 율 추정, (3) 정해진 모형에 기초한 통합 시나리오 개발, (4) 총비용, 편익 및 온실 가스 저감잠재량 분석 등의 순서를 통하여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156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2. LEAP의 개요 및 특징 Long-range Energy Alternative Planning System(이하 LEAP)은 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SEI)에서 에너지정책 및 기후변화 완화 관련 분석을 위해 개발된 분석도구 LEAP은 시나리오에 기초한 에너지-환경 분석도구이며, 시나리오는 에너지소비 행 위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에 기초하며, 특정지역에 대한 경제, 인구, 기술, 가격 등 에 가정들을 반영 이와 같은 신축적인 데이터 구조 하에서, 연구자는 에너지소비 행태 및 기술에 시 나리오를 설정 LEAP은 그 동안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에너지 및 기후변화 완화(즉,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의 분석 및 평가를 위한 분석에 널리 사용되고 있음 UN산하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는 전 세계 85개 이상의 국가들이 자국의 온실 가스 배출실적 및 전망, 그리고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정책 분석을 위해 LEAP을 활용하고 있음을 밝힌바 있음 LEAP은 에너지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나 계획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복잡한 타 분석모 형을 거치지 않고 손쉽게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장점 존재 그러나 거시경제모형과 같이 정책이 고용 및 GDP 등과 같은 경제변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할 수 없으며, 자동적인 시장균형 또는 최적화 분석을 수행할 수는 없음 LEAP은 아래와 같은 목적에 신축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LEAP을 통해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는 분석대상 지역 및 국가의 종합적인 에너지 소비 및 공급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지 사용자는 LEAP을 활용하여 분석대상 지역 및 국가의 에너지수급 및 공급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수행 가능 LEAP은 또한 정책분석 도구로써, 에너지 정책, 프로그램, 투자 및 행동 등의 물리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파급효과를 시뮬레이션 하는데 활용 - 특히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프로그램, 기술개발 및 각종 이니셔티브를 평가하여, 에너지수급 및 환경에 미치는 효과와 문제를 분석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 LEAP은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행해지는 에너지 소비, 공급 및 생산을 분석하는데 사 용할 수 있는 통합 분석도구임

157 제6장 분석모형 및 에너지수요전망 또한 에너지 및 비에너지분야의 온실가스(Greenhouse Gas)와 더불어 각종 대기오염 물질 배출과 이러한 오염물질의 감축에 의한 부가적 편익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음 LEAP은 중-장기분석을 위해 개발되었는데, 대부분의 분석이 연간 단위로 이루어지며, 분석기간 설정에는 제약 존재하지 않음 분석기간은 일반적으로 기준년도와 전망년도로 구분되며, 주어진 관련 데이터들을 복제하여 기준년도 설정 기준년도의 에너지 수급시스템을 구축한 후, 이를 기초로 향후 전망작업이 이루어 지면, 일반적으로 전망기간은 20년~50년으로 설정 에너지수급 전망 및 정책분석을 위한 시나리오는 사용자의 분석목적 및 주제에 따라 다양하고 신축적으로 설정될 수 있음 이러한 시나리오 설정을 통해, 기준전망(Business as Usual, BaU) 결과가 도출됨과 동시에, 각종 정책 및 프로그램에 의한 에너지 수급전망 등이 도출 시나리오별 전망결과가 도출되면, 이러한 결과는 각종 정책 및 프로그램들의 효과 를 독립적으로 또는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 3. LEAP의 개요 가. LEAP의 구조 및 분석체계 LEAP은 에너지부문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몇 개의 모듈로 나누어 각종 자료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하나의 분석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모듈 페키지(modular package) 형태임 각 모듈은 그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계산기법을 적용할 수 있음 LEAP의 모듈은 크게 경제모듈, 에너지모듈 그리고 환경모듈로 구성 - 이는 에너지수급을 결정하는 외생변수, 에너지소비, 에너지지 전환 및 공급, 온실 가스 및 대기오염 배출 등 온실가스 배출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순차적인 모 듈로 구성한 것임 인구구조, 거시경제활동 등의 기본적인 파라미터 설정을 시작으로, 전환부문, 통계 오차, 비용자료, 에너지 및 비에너지부문의 오염배출 등의 효과를 분석에 포함할 것인지를 결정함으로서 모형의 전체적인 구조 결정

158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그 림 6-3] LEAP의 일 반 적 인 모 듈 구 조 LEAP을 이용하여 국가규모의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시스템을 구성하는 기 본적 요소와 이들 요소 간 연관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 LEAP은 일반적인 상향식모형과 마찬가지로 에너지시스템을 총에너지, 전환부분, 최종에너지로 구분하며, 총에너지가 전환과정을 거쳐 최종에너지부문에서 소비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묘사하여 구축 LEAP의 분석체계를 통하여, 연료별/부문별/시나리오별 에너지수요, 환경부하(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 등) 등에 대한 전망치와 주요 정책별 파급효과를 도출 나. 에너지수요 분석 방법론 LEAP을 이용한 에너지수요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에너지소비를 유도하는 각종 사회- 경제적 활동변수를 결정하고, 부문, 최종소비, 연료 및 기기 등에 대한 에너지소비 구 조 및 단계를 설정 이후 사회-경제적 활동변수(GDP, 산업구조, 가구 수 등)의 정량적 수준을 결정하고, 하위단계의 활동변수 결정 가장 낮은 단계에서는 각각의 기기와 부문이 사용하는 연료 및 원료를 설정하며, 에너지원단위 또한 결정 에너지수요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음

159 제6장 분석모형 및 에너지수요전망 최종에너지부문은 상향식모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부문별로 에너지소비 결정과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모형화 하기 어려운 부문 LEAP에서는 최종에너지 수요를 세 가지 방식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첫째, 에너지소비활동(activity level)과 단위 활동의 에너지소비량, 즉 에너지집약도 (energy intensity)를 통해서 에너지소비량이 결정되도록 하는 에너지소비활동 분석 (activity analysis) 기법을 적용 가능 에너지 수요 = 에너지소비활동 수준 에너지집약도 에너지소비활동 분석에서는 최종에너지소비를 결정하는 각 부문의 에너지기술 이나 서비스를 세분화하고, 이를 개별 시나리오와 연도별로 정의된 에너지집약 도 및 소비수준을 이용하여 계산하여 취합하는 방식을 취함 - 둘째, 에너지소비가 에너지사용기기의 수명이나 보급대수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에 는, 기기의 보급대수(stock)와 기기 당 에너지소비량(energy intensity per device)을 통해 에너지소비량을 계산하는 스톡분석(stock analysis) 기법을 적용할 수 있음 에너지 수요 = 기기별 보급대수 기기별 에너지집약도 - 마지막으로 수송부문에 대해서는 차종별 등록대수와 연비(fuel economy) 그리고 연간 운행거리를 이용해 에너지소비량을 계산하는 수송 분석(transport analysis) 기 법을 적용할 수 있음 에너지 수요 = 자동차 보급대수 연간 운행거리 연비 최종에너지부문의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부문별로 에너지소비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하는 수요지표 (demand indicators)를 결정하고, 에너지소비활동 (activity level)으로 지정하는 것임 <표 6-2> LEAP의 부 문 별 사 용 가 능 한 주 요 수 요 지 표 가정부문 상업부문 수송부문 산업부문 인구, 가구 수, 가구 당 인구, 주택공급율, 연면적 건물 수, 연면적, 업종별 생산, 근로자 수 인구, 차량등록대수, 소득, 운행회수 및 거리, 인-km, 톤-km GDP, 부가가치, 생산량

160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각 부문별 에너지소비를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존재 예를 들어 가정부문의 조명용도의 전력소비량은 가구원의 수, 생활스타일, 전등의 종류 등에 따라 결정 그러나 아무리 기술적으로 세분화된 상향식모형이라 하더라도, 이 모든 조건을 다 고려하여 모형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 분석대상인 에너지부문의 특성에 따라 에너지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을 중심으로 모형을 구축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LEAP에서는 각 부문별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각종 수요지표를 사용 - 가정부문은 가구 수, 상업부문은 연면적, 산업부문은 업종별 부가가치 그리고 수 송부문은 차량등록대수나 인-km 및 톤-km 등을 사용 다. 전환부문 에너지수요 분석 방법론 LEAP에서는 발전, 열 생산, 도시가스 생산 등과 같이 에너지시스템에 존재하는 전환 과정을 전환부문(transformation sector)으로 설정하여, 개별적인 모듈을 구축하여 분석 가능 각 모듈은 다시 설비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음. 예를 들면 발전부문은 기 력, 열병합, 원자력, 수력 등의 세부기술로 구분 전환부문은 투입되는 연료(feedstock fuels)와 생산되는 연료(output fuels)를 비롯해서 설 비의 용량, 자본 및 가동비용, 수명, 효율성, 이용률 등 설비의 특성치를 지정함으로써 구축 연료소비와 생산량은 기본적으로 설비의 효율성과 가동률을 결정하는 비용, 이용률, 설비용량 등을 통해서 결정 LEAP은 특히 발전부문의 묘사에 있어서 다양한 기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됨 상향식모형에서 발전부문을 구축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설비별 가동률을 결 정하는 것인데, LEAP은 발전비용은 물론 전력부하곡선(load duration curve)이나 경제 급전순서(merit order) 등을 통해 각 발전설비의 가동률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열병합발전과 같이 한 설비에서 둘 이상의 에너지가 생산되는 전환과정의 묘 사를 위해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에너지를 부산물(co-product)로 지정하여 분석할 수 있음

161 제6장 분석모형 및 에너지수요전망 라. 기술 및 환경부하 분석 방법론 LEAP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에너지 관련 기술의 기술적 특성, 비용 및 환경적 효과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Technology and Environmental Database, TED)임 TED는 설치 초기에는 개발자가 입력한 IPCC의 온실가스 배출계수와 주요 기술의 특성치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용자에 의해 필요한 기술이나 특성을 추가 가능 에너지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때 1996 IPCC Guideline에 서 권고하는 기준방법(Reference Approach)인 Tier1 방법론 이외의 배출계수를 사용 할 경우에 특히 유용 LEAP에서는 이러한 경우 개별 기술의 배출계수를 포함한 새로운 기술자료를 TED 에 추가할 수 있는 신축성 부여 LEAP에서는 에너지순환 과정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오염을 TED를 통해서 모형과 연결하고, 에너지수급 변화와 동시에 각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음 에너지부문을 대상으로 구축된 일반적인 상향식모형에서는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에 따른 연료별 소비량을 계산하고, 이를 대상 오염물질의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배출 량을 계산하는 추가적인 작업 수행 일반적인 오염물질은 지구온난화 기여도(Global Warming Potential, GWP)와 함께 TED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되는 연료나 기술과 관련된 오염을 지정 - TED에 포함되지 않은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오염의 종류를 기본적 속성과 함께 TED에 추가하고 관련 연료와 기술에 연결시키면 결과화면에서 배출량이 계 산됨

162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제3절 분석모형 : KEEI-2012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에너지 수요전망 및 에너지절약 정책효과 분석을 위해 LEAP을 이용하여 KEEI-2012를 구축하였음 KEEI-2012는 LEAP에서 구현하고 있는 에너지시스템 구축의 신축성을 가능한 활용 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음 KEEI-2012의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기준년도: 2010년 분석 기간: 2011년 ~ 2035년 분석 대상: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부문 최종에너지부문: 산업부문, 가정부문, 상업부문, 공공/기타부문, 수송부문 최종에너지: 석탄, 석유제품, 도시가스, 전력, 열에너지, 신재생 전환부문: 발전부문, 도시가스 생산, 열 생산, 자체소비 및 송배전 손실 일차에너지: 석탄, 석유, LNG, 원자력, 수력, 신재생 [그 림 6-4] KEEI-2012의 기 본 구 조

163 제6장 분석모형 및 에너지수요전망 전환부문 중에서 발전부문은 발전기술들의 설비 보급 및 기술 특성치를 이용하여 시 뮬레이션하며, 기타 전환 부문은 에너지수급밸런스 통계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환경부문은 에너지의 생산, 전환, 및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결 정하는데, 기본적으로 LEAP모형 시스템에 포함된 TED(Technology and Environmental Database) 및 IPCC Tier1 방법론을 이용함 1. KEEI-2012 모듈별 구조 및 입력자료 가. 거시경제 및 인구구조 가정 KEEI-2012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먼저 경제성장 및 산업구조, 인구 등에 대한 기본전 제가 필요하며, 이러한 기본전제는 각 부문의 에너지수요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결정 하는 핵심 요소로서 작용함 국내총생산, 산업구조, 인구, 원유가격 등에 대한 기본전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통계청, DOE/EIA의 각종 전망결과에 근거함 <표 6-3> 국 내 총 생 산 및 주 요 변 수 의 입 력 자 료 구 분 국내총생산 (2005,조원) 인구 (백만명) 가구수 (백만가구) 원유가격 (달러/배럴) 난방도일 냉방도일 2010년 1, , 년 1, , 년 1, , 년 1, , 년 1, , 년 1, , 년 1, , 년 1, , 년 2, , 년 2, , ~2035 연평균 증가율 3.07% 0.20% 0.57% 2.28% -0.11% -0.32%

164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우리나라의 경제는 2010년~2035년 동안 연평균 3.07% 성장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인구는 같은 기간에 연평균 0.20% 증가할 것으로 가정 한편, 석유제품 소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유의 가격은 두바이유 기준으로 2010 년에 연평균 78.1달러/배럴에서 2035년에는 약 139.8달러/배럴로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 나. 최종에너지부문 최종에너지수요는 산업, 가계, 상업, 공공/기타 및 수송부문으로 구분하여 모듈을 구성 하였으며, 각 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각각의 특성을 반영하여 에너지수급 구조를 설정하였음 (1) 산업부문 산업부문은 최종에너지소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이며, 세부업종별로 에 너지소비 및 기술과 행태 면에서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LEAP을 활용한 KEEI-2012의 구축에 있어서 신중하게 다루어졌음 각 업종의 용도별 연료별 에너지소비 구조는 정책이나 기술변화가 에너지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 KEEI-2012는 국내 에너지 관련 통계의 수집방식에 따라 전체 산업을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으로 구분하고 제조업을 다시 8개 업종으로 세분하였음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는 업종별로 그 양태가 서로 다르지만, 생산수준에 비례한다 는 측면에서는 공통점 존재 따라서 산업부문 에너지소비 전망은 정책이나 기술과 같은 외생변수의 변화와 더 불어 산업구조 및 산업별 생산수준에 대한 전망에 기초하여 분석 산업 전체의 부가가치는 2010년의 1,41.8조원에서 2035년에는 약 2,053.0조원으로 2010 년~2035년 동안 연평균 2.8% 증가할 것으로 전제하였음 산업부문의 부가가치 증가세는 제조업의 부가가치 증가(연평균 3.5%)가 주도할 것 으로 예측되었음(표 6-4 참조) 따라서 전체 산업에서 농림어업, 광업, 건설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제조업의 비중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제조업 내에서는 부가가치가 가장 큰 조립금속업종의 전체 산업에서의 비중이 2010년 19.2%에서 2035년 29.2%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165 제6장 분석모형 및 에너지수요전망 <표 6-4> 산 업 별 부 가 가 치 및 비 중 전 제 구 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단 위 : 조 원 ) 2010~2035 연평균 증가율 농축수산 % 광업 % 제조업 % 음식료 % 의류 및 가죽 % 종이 및 펄프 % 석유화학 % 철강 % 비철금속 % 비금속광물 % 조립금속 % 기타제조업 % 건설 % 전력, 가스 및 수도 % 공공 및 국방 % 기타서비스 , % 합계 1, , , , , , % 산업부문 내 각 업종의 에너지소비는 크게 (1) 건물관리 및 사업장내 수송연료 소비와 (2) 제품생산공정 및 설비로 구분하여 모듈을 구성 건물관리모듈은 조명, 냉난방, 공조 등을 위한 하부모듈과 내부수송 하부모듈로 구 성 제품생산공정 및 설비모듈은 직접 및 간접가열용 에너지, 동력용 전력, 전기화학용 전력, 원료용 에너지 등의 하부모듈로 구분 - 석유정제 및 화학, 철강, 비금속광물 등 특수공정설비가 사용되는 업종의 경우에 는 업종별 특징에 따라 추가적으로 특수공정을 반영

166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 예를 들어, 석유정제 및 화학의 경우에는 석유정제와 화학으로 구분하여 모듈을 구성하였으며, 비금속광물의 경우에는 킬른과 시멘트 생산을 구분하였고, 철강업 종의 경우에는 고로, 파이넥스, 전기로, 기타공정 등으로 구분하여 모듈을 구성 직간접가열 에너지, 동력용 전력, 전기화학용 전력, 원료용 에너지 등으로 구분되는 일반 제품생산공정 및 설비모듈은 음식료, 의류 및 가죽, 조립금속 등의 일반 제조업 과 광업에 공통적으로 적용 (2) 가정부문 가정부문모듈은 가정부문에서 요구하는 에너지서비스의 성격, 자료 입수 및 추정 가 능성 그리고 기술적, 정책적인 분석 필요성을 고려하여 모듈을 구축 가정부문의 에너지소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총인구 및 가구 수 2010년~2035년 동안 인구와 가구 수는 연평균 각각 0.20%와 0.57%씩 증가하는 것 으로 전제 [그 림 6-5] 가 정 부 문 의 에 너 지 소 비 모 듈 구 성 체 계 도 가 정 부 문 에 너 지 소 비 취 사 난 방 조 명 가 전 제 품 도시가스 유류 연탄보일러 석유보일러 백열등 (백열등, 안정기, LED) LPG LPG보일러 형광등 전기 도시가스보일러 (형광등, LED) 전기보일러 집단에너지 기타 냉방기 (벽걸이, 스탠딩, 선풍기) 2차난방기 (전기요, 히터) 전기밥솥 냉장고 김치냉장고 전자레인지 TV 컴퓨터 세탁기 진공청소기 헤어드라이

167 제6장 분석모형 및 에너지수요전망 KEEI-2012를 통한 가정부문의 에너지수요는 먼저 취사(cooking), 난방(space heating), 조 명(lighting) 및 가전제품(appliances) 등 용도별로 구분하고, 각 용도는 다시 단독주택, 아 파트, 기타 공동주택 등의 주거형태로 세분하였음 (그림 6-5 참조) 가정부문의 에너지수요 전망은 경제, 사회 및 인구(가구 수) 등에 대한 전제전망을 기초로 형태별 주택수요에 대한 전망을 먼저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주거형태별 취 사, 난방, 조명, 가전제품 등에 대한 수요를 전망 각 용도별, 주거형태별 기기의 보급률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결정 KEEI-2012에서 가정부분의 에너지수요는 일반적으로 주거형태 및 용도별 에너지수요 는 주택 또는 가구 수, 에너지사용기기 보급률 그리고 기기별 단위에너지소비량 등의 자료를 통하여 분석 에너지 수요 = 주택 수(또는 가구 수) 기기별 보급율 기기별 단위에너지소비량 에너지 사용자의 의사결정 결과는 모형의 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에너지 사용기기의 보급률(penetration rate)을 통해 묘사 18)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둘 이상의 에너지사용기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로 사용되는 에너지나 에너지집약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유형별 점유율 (share)과 연료 유형 및 에너지집약도로 묘사 에너지 사용자는 에너지사용기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며, 에너지 소비는 앞서 결정된 기기의 유형, 연료 유형 및 기기의 단위에너지소비량 등을 통해 결정 이러한 일련의 의사결정은 에너지사용기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형과 최종에너 지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그 양태가 결정 기기별 단위에너지소비량은 기기별 에너지효율, 에너지가격 등을 활용하여 추정하 였음 주거형태별 용도별 기기 및 가전제품의 보급율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다양한 분 석방법론과 경로를 통해 구축 가정부문의 취사 및 난방에너지 이용 현황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인구총조사 가구부 문의 취사, 난방연료별 가구 에 대한 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 18) 만약 사용되는 에너지사용기기의 종류가 지나치게 많거나 보급률과 유형이 일정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는 에너지소비활동 단위당 에너지소비량 및 연료별 비중을 통해 모형을 구축할 수도 있음. 상향식모형의 경우 산업부문과 상업부문에 대해 일반적으로 이러한 접근방식이 적용됨

168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각 취사연료별 에너지집약도는 기기 및 가구의 특성과 에너지경제연구원(2002, 2005, 2008, 2012)의 에너지총조사보고서 를 이용하여 산출 조명용도의 에너지소비는 램프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결정되며, 크게 형광등과 백열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 LED의 보급전망에 대한 자료도 구축 가정부문의 가전제품 에너지소비 구조는 한국전력거래소에서 발표하는 가전기기보급 률 및 가정용전력 소비행태 조사 를 이용하여 구축 위와 같은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에너지사용기기의 보급률은 일반적으로 확산모형 인 Gompertz함수를 통해 추정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특정 기기에 대하여 시나리오 설정 등의 방법을 활용 19) (3) 상업/공공부문 상업부문은 먼저 도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수송 및 보관, 교육, 기타 등 5개의 업종 으로 분류 기본적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총조사 보고서와 통계청의 상업부문 건물연 면적 통계 등을 통해 산출한 단위 에너지사용량을 이용하여, 각 업종별로 냉난방, 취 사, 가전기기 등을 위한 에너지수요를 전망 상업/공공/기타부문의 에너지수요 전망은 경제, 인구 등을 이용하여, 업종별 생산 및 소비활동을 전망하는데, 특히 상업부문의 활동변수는 업종별 부가가치와 건물연면적 의 변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음(표 6-5 참조) 건물연면적 (백만m2) 업종별 부가가치 (조원) <표 6-5> 상 업 부 문 업 종 별 건 물 연 면 적 및 부 가 가 치 전 제 치 구 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연평균 2010~2035 증가율 도소매업 % 숙박 및 음식점 % 교육 % 기타서비스 % 합계 , , % 도소매업 % 숙박 및 음식점 % 교육 % 기타서비스 % 합계 , , % 19) Gompertz함수는 과거 기기 보급 대수의 시계열과 모델의 가정으로 주어진 포화시점의 가구당 기기 보급 대수를 이용하여 특정 시점의 가구당 보급 대수를 추정

169 제6장 분석모형 및 에너지수요전망 상업/공공/기타부문의 에너지소비는 냉난방 및 온수, 조리, 설비 및 기기(조명, 동력, 자가발전, 사무기기 등) 등으로 분류하여 모듈을 구축 용도별 기기별 자료입수가 불가능한 공공/기타부문은 총 에너지수요만 전망할 수 있도록 모듈을 구성 상업/공공/기타부문의 에너지수요 전망은 에너지효율, 에너지가격, 기온변수, 부가가치, 연면적 등을 활용하여 단위에너지소비량을 추정하고, 이를 기초로 수요 전망 에너지 수요 = 건물연면적(또는 부가가치) 단위에너지소비량 상업/공공/기타부문의 에너지소비 실적 데이터베이스는 연도별 에너지밸런스, 에너 지총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구축 단위에너지소비량은 기준년도(2010년) 단위에너지소비 추정치를 기초로 냉난방도일, 용도별 기기 효율개선지수, 에너지가격 등을 반영하여 변화할 수 있도록 모듈을 구축 (4) 수송부문 수송부문의 모듈은 크게 도로, 철도, 항공, 해운으로 구분하여 모듈을 구축하였으며, 각 수송모드의 특성, 수송모드별 보급 수준, 종류 및 운행행태를 반영하여 에너지수요 가 결정되도록 각 모듈을 구축 도로수송 모듈은 다시 자가용 승용차, 자가용 화물차, 자가용 승합차, 사업용 화물 차, 시내수송(택시, 버스 등), 시외수송(고속버스 등)으로 하부모듈을 구성 철도수송 모듈은 여객수송, 화물수송, 지하철, KTX 등 네 가지의 하부모듈로 구성 하였고, 항공수송 모듈은 각각 국내와 국제 수송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여객수 송과 화물수송으로 구분 한편, 해운수송 모듈은 여객수송, 근해화물, 국제화물 등으로 구분하여 하부모듈을 구성 KEEI-2012와 같은 상향식모형에서 수송부문의 에너지수요를 분석하는 방법은 전체 수 송수요를 톤-km 또는 인-km로 조사하고,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등 수송모드별 비중 및 에너지집약도를 이용하는 수송수요 분석(transport demand analysis) 방식과 운송수단 의 대수와 연비 그리고 운행거리 등을 이용하는 스톡분석(stock analysis) 방식이 존재 KEEI-2010에서는 스톡분석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수송수단 간 대체가 명확하 지 않은 자가용부문의 분석에 특히 유용 또한 여객 및 화물운송부문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에너지수요에 미치 는 영향을 쉽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

170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수송부문의 에너지수요 전망을 위해서는 다양한 외부자료와 사용자 판단 및 시나리오 등과 같은 다양한 자료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경제성장, 인구, 에너지가격 등이 중 요한 역할 자동차 등록대수, 자동차 형태 및 연료 등 관련 기초자료의 많은 부분이 국토해양 부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기초 특히, 자동차의 경우 먼저 형태(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기술(일반 내연기관, 하이 브리드, 기타) 그리고 사용하는 수송연료(휘발유, 경유, LPG, CNG/LNG)를 구분하여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다. 전환부문 KEEI-2012에서는 전환(transformation)부문을 크게 발전, 열생산, 도시가스생산 그리고 자가소비 및 손실 등 4가지 하부모듈로 구축 발전부문은 석탄, 석유제품, 수력, 원자력, 천연가스, 신재생 등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최종소비자에게 송배전 에너지시스템을 분석에 흔히 사용되는 과정분석(process analysis)의 방법론을 채용하 여 사용연료(feedstock fuel), 설비용량, 가동률, 예비율, 열효율, 송배전 손실 등을 이 용하여 발전부문 모듈을 구성 열 생산은 생산자를 중심으로 크게 지역난방과 산업단지로 구분하고, 각각 열병합발 전, 열전용보일러 및 소각로 등을 통해 생산 활동이 이루어짐 도시가스 생산은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혼합하여 도시가스를 생산 열을 공급하는 전환부문 묘사는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로 전력과 열의 생산과정이 다 양해짐에 따라 매우 복잡해짐에 따라, 전력 및 열을 공급하는 전환부문을 발전부문과 열생산부문 등 두 가지 하부모듈로 구성 발전부문은 전력이 공급되는 과정과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였으며, 열병합발전에서 생산되는 열에너지는 공생산물(co-product)로 처리 KEEI-2012와 같은 상향식모형에서 발전부문을 묘사하는 일반적인 방식은 전력부하곡선 (load duration curve)과 발전설비 특성을 이용하여 급전 순서를 활용하여 발전량을 계산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시스템 부하 곡선(system load curve), 설비 예비율(planning reserve margin), 설비용량, 설비신용(capacity credit), 설비별 투입 에너지와 산출 에 너지의 종류, 부산물, 수명, 효율, 최대 이용률, 자가소비 및 손실율, 이자율 등의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함

171 제6장 분석모형 및 에너지수요전망 설비보급 규칙(process dispatch rule) - ➀ Historical Dispatch 모드에서는 지정한 값으로 모델링하며, ➁ Simulation 모드 에서는 최초 시나리오 분석 년도부터 프로세스별로 지정한 설비보급 규칙에 따라 서 프로세스의 배치를 시뮬레이션 - 설비보급규칙은 각 프로세스별로 기준년도에서 설정하며, 시나리오별로 달리 할 수 없음. 일부 프로세스는 share 순으로, 일부는 급전순서(Merit order) 등 복합적으 로 사용할 수 있음 <표 6-6> LEAP에 서 발 전 설 비 보 급 설 정 옵 션 및 내 용 설비보급규칙 내 용 ➀ 설비별로 일정 비율 적용 (by process share) - 가장 간단한 방법. 필요량의 일정 비율을 충족하도록 하는 방법. 다른 모형(예, MARKAL, WASP 등과 같은 최적화모형 등)의 계산 결과가 있을 때 유용 ➁ 이용가능한 설비용량에 비례 (in proportion to available capacity) - 이용가능 설비용량(Capacity * Maximum Availability)에 비례 ➂ 이용가능한 설비용량을 전부 가동 (run to full available capacity) - 모듈의 필요량에 상관없이 이용가능 설비용량을 전부 운전(예, 수출 중심의 정유업) ➃ 경제급전순서 방식 (in ascending merit order) - 급전순서(Merit order)의 순서로 배치. - Merit order가 가장 낮은 프로세스(기저 부하)가 제일 먼저 배치되며, Merit order가 가장 높은 프로세스가 마지막에 배치됨(첨두 부하). - Merit order가 같으면, 이용가능 설비용량에 비례하여 배치. - 시나리오 및 시간에 따라서 merit order를 다르게 설정가능. ➄ 운전비용이 적은 순으로 배치 (in ascending order of running cost) - 총 운전비용(가변 운전유지 비용 + 연료 비용/효율)이 낮은 것부터 먼저 배치됨

172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구 분 연료 <표 6-7> 발 전 설 비 별 특 성 치 공정 효율(%) 최대 이용률 (%) 공생산 효율(%) 원자력 (중수로) 우라늄 원자력 (경수로) 우라늄 무연탄 발전 무연탄 유연탄 발전 유연탄 석유 발전 석유 천연가스 발전 LNG 가스 복합화력 LNG 석유 복합화력 석유 내연력 경유 집단에너지 (석탄) 유연탄 집단에너지 (석유) 석유 집단에너지 (가스) LNG 집단에너지(폐기물) 도시고형폐기물 대수력 수력 양수 발전 수력 소수력 발전 수력 육상 풍력 풍력 해상 풍력 풍력 태양광전지 (PV) 태양광 바이오가스/LFG 연소가능 재생E 도시폐기물소각 도시고형폐기물 바이오매스 발전 바이오매스 부생가스 연소가능 재생E 조류 발전 조류 조력 발전 조력 지열 발전 지열 IGCC 유연탄 연료 전지 유연탄 용량 신용 주 : 고리 1호기(경수로), 월성 1~4호기(중수로)는 설계수명이 30년이며, 다른 원전은 설계수명이 40년임. 고리1호기의 경우, 2007년에 10년 더 계속 운전하기로 결정(원자력안전위원회, ) 수명 (년) 급전 순서

173 제6장 분석모형 및 에너지수요전망 발전설비 용량은 직접 기존설비와 향후 폐지 및 신설 용량을 외생적(exogenous)으로 설정하였으며, 외생적 용량에 추가해서 최소한의 설비 예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 생적(endogenous)으로 설비를 추가하는 방식을 사용 설비예비율(planning reserve margin)에 대한 자료는 한국전력통계연보 (한국전력, 2010)를 이용하고, 미래 예비율은 2027년까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적용 KEEI-2012에서는 발전설비를 총 27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각 설비별로 공정효율, 최대 이용율, 수명, 급전순서 등의 특성치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여 발전부문 모듈을 구축 (표 6-7 참조)

174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제 4 절 계획기간(~2017)의 에너지수요 전망 본 장에서는 앞에서 구축된 KEEI-2012를 이용하여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의 대상 기간인 2013~2017년 동안의 에너지수요에 대한 기준전망(Business-as-Usual, BaU) 도 출 결과를 제시 BaU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각종 정책 및 조치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시나리오(Policy Scenario)의 효과를 분석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중요 1. 총에너지 수요 전망 총에너지 소비가 2012~2017년 동안 연평균 2.3% 증가하여, 2017년에 313.0백만TOE기 록할 전망 총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연평균 3.4% 증가)보다 낮게 전망됨에 따라, 에너 지원단위(TOE/백만원)는 지속적으로 개선(연평균 1.1% 하락)되어 2012년도의 0.252에 서 2017년에는 0.239로 개선될 것으로 예측 구 분 2012년 2015년 2017년 국내총생산 (2005년 불변, 조원) 인구 (백만명) 총에너지 (백만TOE) 최종에너지 (백만TOE) 에너지원단위 (총에너지/GDP) <표 6-8> 주 요 경 제 및 에 너 지 관 련 지 표 기 준 전 망 결 과 연평균 증가율 (%) 12~15 15~17 12~17 1,104 1,217 1, 최종에너지 소비는 같은 기간에 연평균 1.8% 증가하여, 2017년에 227.5백만TOE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러한 증가세는 소비량이 가장 큰 산업부문과 증가율이 가장 높은 상업부문을 통해 주도될 전망

175 제6장 분석모형 및 에너지수요전망 [그 림 6-6] 총 에 너 지 소 비 및 에 너 지 원 단 위 변 화, 2012~2017년 <표 6-9> 원 별 총 에 너 지 수 요 전 망, 2012~2017년 (단 위 : 천 TOE) 구 분 2012년 2015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 12~15 15~17 12~17 석탄 80,978 84,448 93, 석유 106, , , LNG 50,185 52,324 52, 수력 1,615 1,639 1, 원자력 31,719 40,616 42, 기타 8,036 9,084 10, 총에너지 278, , , 총에너지 소비의 증가세는 원자력과 신재생을 포함한 기타에너지의 상대적인 빠른 증 가에 의해 주도되며, 석탄소비는 총에너지 소비 증가에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할 전망 총에너지에서 가장 비중이 큰 석유의 소비는 2012~2017년 동안 연평균 1.0% 증가 하여, 2017년에 약 111.8백만TOE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석유의 소비는 납사 등 원료용 석유제품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연료용 석유가 타 에너지원으로 대체됨에 따라 총에너지에서 석유의 비중이 2012년에 약 38.1%에서 2017년에는 약 35.7%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지만, 총에너지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

176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그 림 6-7] 에 너 지 원 별 총 에 너 지 수 요 비 중, 2012~2017년, % 석탄 수요는 발전용 및 산업용 유연탄 소비의 증가로 인해 2017년까지 연평균 3.0%의 빠른 증가세를 기록하여 2017년에는 93.9백만TOE를 소비할 것으로 예측됨 따라서 석탄의 비중은 2012년 29.1%에서 2017년에는 30.0%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 측됨 LNG는 2012년~2017년에 발전용 수요를 중심으로 연평균 0.9%의 낮은 증가세를 기록 하여, 2017년에는 52.4백만TOE를 소비할 것으로 예측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신재생을 포함한 기타에너지의 소비는 전망 기간 동안 연평균 6.1%의 높은 증가세가 예측 2.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최종에너지 소비는 2012~2017년에 연평균 1.8% 증가하여, 2017년에 227.5백만TOE기록 하며, 소비량이 가장 큰 산업부문과 증가율이 가장 높은 상업부문이 증가세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 에너지다소비업종과 서비스업종의 성장으로 산업부문과 상업부문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지만, 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정체로 가정부분의 수요는 상대적으 로 낮은 증가세 전망

177 제6장 분석모형 및 에너지수요전망 <표 6-10> 최 종 에 너 지 부 문 별 수 요 전 망, 2012~2017년 (단 위 : 천 TOE) 구 분 2012년 2015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 12~15 15~17 12~17 산업 128, , , 가정 21,318 22,390 22, 상업 16,567 17,535 18, 공공/기타 4,769 4,549 4, 수송 37,143 38,867 40, 최종에너지 208, , , 상업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가 다른 부문보다 빠르게 연평균 2.6%씩 증가할 것으 로 예측되며, 수송부문의 소비는 연평균 1.5% 증가 - 서비스업의 고성장으로 인한 에너지소비의 빠른 증가세가 상업부문의 높은 증가 율을 견인 최종에너지 소비의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부문도 연평균 1.9%의 지속적인 증 가세가 예측되었는데, 이는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다소비업종의 생산 활동이 상 대적으로 빠르게 확대되기 때문 수송부문에서는 도로와 항공부문의 소비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1.5% 증가 가정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1.4%의 증가세 전망 [그 림 6-8] 최 종 에 너 지 부 문 별 소 비 비 중 변 화, 2012~2017년, %

178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최종에너지 수요에서 산업부문의 비중이 가장 높고 확대되어, 2012년 61.7%에서 2017 년에는 62.0%까지 확대될 전망 최종에너지 소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상업부문의 비중도 2012년의 8.0%에서 2017년에는 8.3%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 반면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낮은 수송부문과 가정부문의 비중은 2012년에 각각 17.8%와 10.2%에서 2017년에 17.6%와 10.1%로 약간씩 낮아질 것으로 전망 <표 6-11> 최 종 에 너 지 원 별 수 요 전 망, 2012~2017년 (단 위 : 백 만 TOE) 구 분 2012년 2015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 12~15 15~17 12~17 전력 40,127 44,145 47, 석유 101, , , 석탄 31,964 34,376 34, 도시가스 25,445 26,428 27, 열 및 기타 8,875 8,422 8, 최 종 에 너 지 208, , , [그 림 6-9] 최 종 에 너 지 원 별 비 중 변 화, 2010~2035년

179 제6장 분석모형 및 에너지수요전망 최종에너지원 중에서 전체적으로 전력, 도시가스 등 네트워크형 고급에너지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석유의 소비는 상대적 완만한 증가세 전망 전력은 산업용 및 서비스업종의 일반용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여, 타 에너지원보다 가장 높은 연평균 3.5%의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 도시가스는 자체적인 소비의 편리성으로 인해 연평균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석유는 원료용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지만, 수송 및 가정부문의 수요 정체로 인해 연평균 1.3%의 낮은 증가세가 예측 석탄의 소비는 발전용 및 산업용 유연탄 소비 증가로 2017년까지 연평균 1.5% 증가 따라서 최종에너지에서 석유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반면, 전력의 비중은 지 속적으로 높아질 전망 특히 전력의 비중은 2012년 19.3%에선 2017년에 약 20.9%까지 빠르게 높아짐 석유의 비중이 2012년 48.9%에서 2017년에는 47.7%로 낮아짐으로써, 석유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낮아지지만 최종에너지원 중에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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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제7장 에너지절감 잠재량 분석 및 절약목표 설정 제 7 장 에너지절감 잠재량 분석 및 절약목표 설정 본 장에서는 LEAP(Long-range Energy Alternative Planning System)을 활용하여 구축한 모형인 KEEI-2012을 활용하여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기간인 2017년까지 추진 될 주요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에너지소비 절감 잠재량을 분석함 지난 2014년 1월에 확정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35년) 상의 최종에너지 절감목 표를 기초로 2017년까지의 달성할 수 있는 각 정책별 에너지절감 잠재량을 도출함 각 정책별 에너지소비 절감효과를 기초로, 향후 2017년까지의 국가 최종에너지 절 감목표를 설정함 한편, 에너지수요관리정책들은 에너지 절약 및 효율향상 등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 여 이루어질 수 있음 이러한 정책들의 에너지소비 절감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목표, 범위 그리 고 대상부문에 따라 달라지지만, 공통적으로 (1) 데이터 수집, (2) 정책, 기술, 배출계 수 등에 대한 기준년도 및 과거 데이터 조합, (3) 기준년도의 국가 에너지밸런스 및 배출통계 도출, (4) 베이스라인 설정, (5) 분석대상 정책 선정, (6) 정책시나리오 설 정, (7) 감축효과 분석 등의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짐 20) 분석의 대상이 되는 정책이 선정되면, 정책시나리오(policy scenario)가 설정되어야 하 며, 정책시나리오는 특정 정책 및 조치가 시행 또는 채택된 경우의 미래를 설명함 정책시나리오는 단순한 현재의 계획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의 목표에 기초하여 어떠한 것이 달성될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함 따라서 정책시나리오는 (1) 전체구조 결정, (2) 옵션 포트폴리오 개발 및 시장점유 율 추정, (3) 정해진 모형에 기초한 통합 시나리오 개발 등을 통해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20) 정량적 목표는 정량적인 절감 효과 산출이 가능한 정책 수단들의 시나리오를 근거로 설정되므로, 정량적 목표와 후술하는 부문별 중점 추진과제간의 연계성이 다소 미흡해 보일 수 있음. 그러나 정량적 목표 설 정에 사용된 주요 정책 수단들은 부문별 중점 추진과제들을 포괄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예를 들어 목표 관리제 하의 산업체들은 산업부문 중점추진과제로 제시된 자가발전 설치 확대, 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 EMS ESS를 활용한 통합 수요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자신들의 정량적 감축목표를 달성하게 됨. 따라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하의 목표는 후술하는 중점 추진과제들을 실천함으로써 달성하게 되 는 것으로서, 중점 추진과제를 통한 절감 목표를 포괄하는 것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182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제1절 정책수단 선정 및 정책시나리오 설정 에너지수요관리정책들은 산업, 건물, 수송 등 각 부문별로 시행되고 있는데, 각각의 정책수단에 따르는 에너지 절감효과와 이에 수반되는 비용 등에 대한 분석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함 각 정책의 효과와 비용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특정 형태의 모형이 개발되어 운용 되어도 위의 모든 정책수단에 대한 응용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임 따라서 모든 정책과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모형이 개 발되어 활용되어야 함 산업, 가정, 수송 등 주요 부문별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먼 저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한 대표적인 정책들을 도출하였음 정량적 분석을 위해 각 정책별 중장기 정책추진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음 각 부문별 일부 정책들은 정량적 분석의 대상이 되는 정책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 단하여,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부문별 정책효과 분석은 산업, 건물, 수송, 가전기기, 신규정책 및 기타 등 5개의 분야 로 구분하여 시행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위의 각 부문별 에너지수요관리정책들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KEEI-2012 와 기타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함 그러나 KEEI-2012의 근본적 한계를 고려하여, 정량적 분석이 가능한 정책수단에 대 해서만 분석을 실시함 각 정책별 추진 시나리오는 지난 2014년 1월에 확정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35년) 상의 최종에너지 절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추진계획을 반영함 따라서 각 정책별 에너지절감 잠재량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35년) 상의 최종에 너지 절감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2017년까지의 달성할 수 있는 절감량을 의미함 1. 산업부문 산업부문의 경우에는 향후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핵심수단으로써 목표관리제와 배출 권거래제가 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평가하였음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를 통해 향후 산업부문 에너지소비의 대부분이 관리될

183 제7장 에너지절감 잠재량 분석 및 절약목표 설정 것으로 분석하였음 일부 참여대상에서 제외된 중소영세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원 및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에너지소비 절감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하였음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배출권거래제)의 경우,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BAU대 비)를 기준으로 각 업종은 에너지소비를 절감한다고 가정하였음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대상에서 제외된 중소업체의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에너지절감률 70% 달 성을 가정하였음 <표 7-1> 산 업 부 문 의 에 너 지 절 감 정 책 시 나 리 오 주요 정책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중소기업 에너지절감 지원 정책시나리오 목표관리제 및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BAU대비)를 기준으로 각 업종은 에너지소비를 절감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의 대상이 되지 않은 중소영세기업은 정부의 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대기업 에너지절감률의 70%를 달성 2. 건물부문 건물부문의 에너지수요관리정책으로써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물효율등급제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 중임 한편 공공부문에서는 에너지절감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고효율제품 우선구매 등 다양 한 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먼저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은 2009년 신축건물 단열기준을 2012년에 30% 강화 하고, 2017년과 2025년에 각각 60%와 100% 강화할 것으로 정책시나리오를 설정하였음 이와 같은 설계기준은 가정부문의 주거용 신축건물(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및 신축 상업건물에 대하여 적용됨 한편 건축물 목표관리제의 경우에는 정부의 2020년 상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BAU대 비 26.7%)를 반영하여 에너지를 절감할 것으로 정책시나리오를 설정하였음 다만 목표관리제에 참여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이 상업부문 전체 에너지소비 량의 약 5% 수준임을 감안하였음

184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공공부문의 에너지절감정책의 경우에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반영하여, 2035년 까지 매년 에너지소비량을 약 0.8% 절감하여, 2035년에 기준전망(BAU) 대비 30% 절 감한다고 가정하였음 <표 7-2> 건 물 부 문 의 에 너 지 절 감 정 책 시 나 리 오 주요 정책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시나리오 2009년 신축건물 단열기준을 2012년에 30%, 2017년에 60%, 2025년에 100% 강화 가정부문 주거용 신축건물(아파트, 다세대 등) 및 신축 상업건물의 에너지효율 향상 정부의 2020년 상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BAU대비 26.7%)와 참여건물의 에너지소비량이 상업부문 전체의 약 5% 수준임을 반영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반영하여, 2035년까지 매년 에너지소비량을 약 0.8% 절감하여, 2035년에 기준전망(BAU) 대비 30% 절감 3. 수송부문 수송부문의 에너지절감을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은 평균연비제도와 목표관리제임 현재 시행중인 승용차 평균연비제도는 그 동안 계속 기준을 강화해 왔는데, 이미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17.0km/l를 달성하도록 설정된 기준을 2020년까지 일본 수 준(20.3km/l)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시나리오를 설정하였음 한편 대형차 평균연비제도는 현재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바, 개 인 및 사업용 트럭과 버스의 신차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대형차 평균연비제도를 도입하여 2020년까지 연비를 현재 수준(2010년)보다 20% 개선한다는 정책시나리오 를 설정하였음 한편 수송부문(운수업체) 목표관리제의 경우에는 참여업체(고속버스, 지하철, 항공사 등)의 에너지소비량(전채 업체의 약 50%)을 정부의 목표대로 2020년까지 34.3% 절감 한다고 가정하였음 <표 7-3> 수 송 부 문 의 에 너 지 절 감 정 책 시 나 리 오 주요 정책 승용차 평균연비제도 중대형차 평균연비제도 수송부문(운수업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정책시나리오 신차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17.0km/l를 달성하고, 2020년에 일본 수준(20.3km/l) 달성 2017부터 중대형차 평균연비제도 도입하여 2020년까지 연비를 현재 수준(2010년)보다 20% 개선 개인 및 사업용 트럭과 버스 신차의 연비개선 수송부문 목표관리제 참여업체(고속버스, 지하철, 항공사 등)의 에너지소비량(전채 업체 의 약 50%)을 정부의 목표대로 2020년까지 34.3% 절감

185 제7장 에너지절감 잠재량 분석 및 절약목표 설정 4. 기기 및 가전부문 기기 및 가전부문으로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고효율 기기 장려금 지원제도(LED 보급사업), 가전기기 효율향상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에 너지효율향상 및 절약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다양한 정책들이 정량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정책추진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음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의 경우에는 0.5 Watt Program을 통해 가정 및 상업부문 전력소 비량을 2035년까지 3%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정책시나리오를 설정하였음 이와 같은 정책시나리오는 대기전력차단으로 약 6%의 전력절감이 가능하며, 전체 가정 및 상업부문의 약 30%가 동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가정을 기초로 하였음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의 경우에는 고효율 기자재 보급을 위한 지원확대로 산업 부문의 생산과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효율을 2035년까지 5% 향상한다는 정책시나리 오를 설정하였음 가전기기의 효율향상정책의 경우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TV의 에너지효율 을 2020년까지 각각 9.5%, 11.4%, 10.5% 그리고 10.5%씩 개선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음 마지막으로 LED 보급사업이 핵심인 고효율기기 장려금 지원사업은 가정부문의 LED 전구와 형광등의 보급률을 2020년까지 70%와 50% 달성한다는 정책목표를 반영하였음 이와 더불어 상업부문에서는 LED보급을 통해 조명용 전력소비를 2020년에 BAU대 비 5%까지 절감한다고 가정하였음 <표 7-4> 기 기 및 가 전 부 문 의 에 너 지 절 감 정 책 시 나 리 오 주요 정책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가전기기 효율향상 고효율기기 장려금 지원제도 (LED 보급사업) 정책시나리오 고효율 기자재 보급을 위한 지원확대로, 산업부문 생산과정에서의 에너지효율을 2035년까지 5% 향상 0.5 Watt Program을 통해 가정 및 상업부문 전력소비량을 2035년까지 3% 절감 (대기전력차단으로 약 6%의 전력절감 가능, 약 30% 참여 가정) 2020년까지 냉난방기(9.5%), 냉장고(11.4%), 세탁기(10.5%), TV(10.5%)의 에너지효율 향상 가정부문의 LED 전구와 형광등의 보급률을 2020년까지 70%와 50% 달성 상업부문은 LED보급을 통해 조명용 전력소비를 2020년에 BAU대비 5% 절감

186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5. 신규정책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기존의 여러 정책들 이외에, 현재 정부가 새로 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였으며, 발굴된 정책의 에너지절감효과를 분석하였음 정부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신규정책으로서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 (EERS), 기존건물 효율향상 지원사업 그리고 수요관리형 전기요금제 도입을 선정하 였음 이러한 신규정책들의 정책추진 시나리오는 관련부처와의 다각적인 논의와 관련 정 책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설정되었음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의 경우에는 전력, 가스 및 열 공급자에게 가정 및 상업부문에 판매된 에너지의 소비효율을 매년 BAU대비 1%씩 향상시키는 의 무를 정부가 부여한다고 가정하였음 따라서 동 제도의 참여대상인 에너지공급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에너지의 최종소비 자 에너지소비효율을 매년 BAU대비 1%씩 향상시킬 수 있도록 투자 및 지원을 해 야 함 한편 기존건물의 개보수를 통한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정부의 제도 및 재정적 지원 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정책시나리오를 설정하였음 동 제도를 통해 2015년부터 매년 주거용 단독주택(총 약 450만호) 10만호씩을 대상 으로 주택의 개보수를 통해 에너지효율을 30% 개선한다고 가정하였음 이와 더불어 비주거용 건물(총 약 220만개)의 경우에는 2015년부터 매년 5만개씩 개보수를 통해 에너지효율을 30% 개선한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하였음 수요관리형 전기요금제의 경우에는 전력사용량에 따른 변동요금제 도입을 통해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한 전력 과소비와 에너지 소비구조 왜곡 현상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임 전력 사용량이 많은 일반용 및 산업용 전력에 대한 부하관리형 다단계 요금제 도입 피크시간대 기준전력*을 사용한 경우에는 기준요금을 적용하고, 초과시에는 구간별 요금할증, 감축시에는 구간별 할인요금을 적용 - 기준전력사용(CBL: Customer Baseline Load): 해당수용가의 과거 동월 전력사용 평 균 (업종별 증가하는 전력수요 반영)

187 제7장 에너지절감 잠재량 분석 및 절약목표 설정 <표 7-5> 신 규 및 기 타 정 책 에 너 지 절 감 정 책 시 나 리 오 주요 정책 에너지공급자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기존건물 에너지효율향상 지원 수요관리형 전기요금제 정책시나리오 전력, 가스 및 열 공급자에게 가정 및 상업부문에 판매된 에너지의 소비 효율을 매년 1%씩 향상시키는 의무 부여 주거용 단독주택(총 약 450만호)을 2015년부터 매년 10만호씩 개보수를 통 해 에너지효율 30% 개선 비주거용 건물(총 약 220만개)을 2015년부터 매년 5만개씩 개보수를 통해 에너지효율 30% 개선 동절기(12~2월)와 하절기(6~8월)에 일반용(계약전략 300KW이상) 및 산업 용(계약전략 1,000KW이상) 전력사용업체를 대상으로 기준소비량(CBL) 대 비 초과사용량에 할증요금을 감축량에 대해 할인요금 적용

188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제2절 에너지 절감효과 분석결과 본 절에서는 앞에서 설정한 주요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추진 시나리오와 주요 부문 및 에너지원별 BAU 수요전망 결과를 기초로, 주요 정책별 최종에너지 절감효과에 대 한 분석결과를 제시함 에너지절감효과 분석은 KEEI-2012를 활용하여 실시되었음 1. 산업부문 산업부문의 에너지절감을 위한 핵심 정책인 목표관리제는 2017년까지 최종에너지 소 비를 약 3.9백만TOE 절감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분석되었음 목표관리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에너지절감 지원사업 (그린크레딧 등)을 통해, 2017년에 약 0.5백만TOE가 절감될 것으로 분석되었음 산업부문의 에너지절감을 위한 핵심정책인 목표관리제와 중소기업 에너지절감 지원사 업을 통해, 산업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2017년에 약 4.4백만TOE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되었음 한편 전체 최종에너지 절감량 중에서 석유가 2017년에 약 2.1백만TOE가 절감되어, 다른 최종에너지원보다 가장 많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됨 전체 절감량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8% 차지 <표 7-6> 산 업 부 문 에 너 지 수 요 관 리 정 책 의 최 종 에 너 지 원 별 절 감 량 (단 위 : 천 TOE)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력 석유 682 1,005 1,311 1,606 1,877 산업 발전부문 석탄 목표관리제 도시가스 합 계 1,409 2,079 2,719 3,334 3,908 중소기원 전력 석유 에너지절감 석탄 지원 도시가스 합 계 전력 ,019 석유 767 1,130 1,475 1,806 2,112 산업부문 합계 석탄 ,039 도시가스 합 계 1,585 2,339 3,059 3,751 4,

189 제7장 에너지절감 잠재량 분석 및 절약목표 설정 2. 건물부문 건물부문에서는 신축건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 목표관리제 그리고 공공부문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의 최종에너지 절감효과를 분석하였음 먼저 주요 정책별 에너지절감효과를 살펴보면, 신축건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2017년에 약 0.4백만TOE를 절감하고, 건축물에 대한 목표관리제의 시행으로는 약 0.1백만TOE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음 공공부문의 경우 선도적 역할을 통해 최종에너지 소비를 2017년에 약 0.2백만TOE를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됨 전체적으로 건물부문의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을 통해 최종에너지를 2017년에 약 0.7백 만TOE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전체 절감량에서 전력의 절감량(0.5백만EOE)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2017년에 건물부문 전체 절감량의 약 66.5%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됨 <표 7-7> 건 물 부 문 에 너 지 수 요 관 리 정 책 의 최 종 에 너 지 원 별 절 감 량 (단 위 : 천 TOE)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신축건물 전력 석유 에너지절약 석탄 설계기준 도시가스 열 및 기타 강화 소계 전력 석유 건축물 석탄 목표관리제 도시가스 열 및 기타 소계 전력 공공부문 석유 석탄 에너지이용 도시가스 합리화 열 및 기타 소계 전력 석유 건물부문 합계 석탄 도시가스 열 기타 합계

190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건물에서의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에너지절감효과는 가정, 상업,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발생 2017년 건물부문의 최종에너지 절감량에서 가정, 상업, 공공부문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각각 18.1%, 46.9%, 35.0%를 차지 <표 7-8> 건 물 부 문 에 너 지 수 요 관 리 정 책 의 부 문 별 에 너 지 절 감 량 (단 위 : 천 TOE)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신축건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강화 건축물 목표관리제 공공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 건물부문 합계 산업 가정 상업 공공/기타 수송 소계 산업 가정 상업 공공/기타 수송 소계 산업 가정 상업 공공/기타 수송 소계 산업 가정 상업 공공/기타 수송 합계

191 제7장 에너지절감 잠재량 분석 및 절약목표 설정 3. 수송부문 수송부문의 에너지절감은 승용차와 중대형차의 연비규제를 통해 발생하며, 특히 2015 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중대형차에 대한 연비규제가 에너지절감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 으로 분석됨 승용차에 대한 기존의 연비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경우, 2017년에 약 2.0백만TOE 의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최종에너지 절감효과가 발생함 트럭, 버스 등 중대형차에 대해 2017년부터 연비규제가 도입될 경우에도 2017년에 약 0.1백만TOE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표 7-9> 수 송 부 문 에 너 지 수 요 관 리 정 책 의 최 종 에 너 지 원 별 절 감 량 (단 위 : 천 TOE) 승용차 평균에너지소비 효율제도 중대형차 평균에너지소비 효율제도 수송부문 목표관리제 수송부문 합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력 석유 ,044 1,496 1,963 석탄 도시가스 열 및 기타 소계 ,044 1,496 1,963 전력 석유 석탄 도시가스 열 및 기타 소계 전력 석유 석탄 도시가스 열 및 기타 소계 전력 석유 ,359 1,879 2,508 석탄 도시가스 열 및 기타 합계 ,383 1,908 2,542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목표관리제도가 일정부분 에너지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됨

192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승용차 및 중대형차를 대상으로 한 연비규제, 운수업체가 참여하는 목표관리제 등을 통해,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를 2017년에 약 2.5백만TOE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수송부문의 특성 상, 절감되는 최종에너지원의 대부분은 석유제품임 4. 기기 및 가전부문 3개 효율관리프로그램의 하나인 고효율기자재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부문의 최 종에너지 소비를 2017년에 약 0.9백만TOE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0.5Watt를 통해서 가정 및 사업부문의 전력소비를 2017년에 약 0.2백만TOE 절감 효과 발생 <표 7-10> 기 기 및 가 전 부 문 에 너 지 수 요 관 리 정 책 의 최 종 에 너 지 원 별 절 감 량 (단 위 : 천 TOE)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력 석유 고효율 석탄 기자재 인증 도시가스 열 및 기타 소계 전력 석유 대기전력 석탄 저감프로그램 도시가스 열 및 기타 소계 전력 석유 가전기기 석탄 효율향상 도시가스 열 및 기타 소계 전력 고효율기기 석유 석탄 장려금 지원제도 도시가스 (LED 보급사업) 열 및 기타 소계 전력 ,122 기기 및 석유 석탄 가전부문 도시가스 합계 열 및 기타 합계 ,013 1,310 1,

193 제7장 에너지절감 잠재량 분석 및 절약목표 설정 냉장고, 에어컨, TV 등의 가전기기의 효율향상을 통해서는 BAU대비 약 0.2백만TOE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LED 조명기기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고효율기기 장려금 지원제도로 가정과 상업 부문의 전력소비를 2017년에 BAU대비 약 0.4백만TOE를 절감하는 효과 발생 따라서 기기 및 가전기기의 효율향상 및 보급확대를 통해, 최종에너지 소비를 전체적 으로 2017년에 1.6백만TOE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음 전체 최종에너지 절감효과에서 전력소비분야의 절감비중이 약 69.0%에 이르고, 석 유의 비중도 약 20% 전후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7-11> 기 기 및 가 전 부 문 에 너 지 수 요 관 리 정 책 의 부 문 별 에 너 지 절 감 량 (단 위 : 천 TOE)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산업 가정 고효율 상업 기자재 인증 공공/기타 수송 소계 산업 가정 대기전력 상업 저감프로그램 공공/기타 수송 소계 산업 가정 에너지 상업 프론티어 공공/기타 수송 소계 산업 고효율기기 가정 상업 장려금 지원제도 공공/기타 (LED 보급사업) 수송 소계 산업 기기 및 가정 상업 가전부문 공공/기타 합계 수송 합계 ,014 1,311 1,

194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기기 및 가전분야의 에너지수요관리를 통한 최종에너지 절감효과는 산업, 가정, 상업 및 공공부문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데, 산업부문에서의 절감량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상업부문과 가정부문임 산업부문의 에너지 절감량이 전체 절감량에서 약 58%를 차지 5. 신규정책 기존의 각 부문별 에너지수요관리정책들 이외에 정부가 긍정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신규정책으로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기존건물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 그리고 수요관리형 전기요금제 도입을 분석대상으로 설정 EERS의 도입은 가정 및 상업부문을 중심으로 최종에너지 소비를 2017년에 약 0.3백만 TOE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가정 및 상업부문의 전력과 도시가스를 중심으로 에너지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 로 기대됨 <표 7-12> 신 규 에 너 지 수 요 관 리 정 책 의 최 종 에 너 지 원 별 절 감 량 (단 위 : 천 TOE)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에너지공급자 전력 석유 효율향상 석탄 의무화제도 도시가스 (EERS) 열 및 기타 소계 전력 기존건물 석유 석탄 효율향상 도시가스 지원사업 열 및 기타 소계 전력 1,185 1,239 1,295 1,353 1,412 석유 수요관리형 석탄 전기요금제 도시가스 열 및 기타 소계 1,185 1,239 1,295 1,353 1,412 전력 1,185 1,239 1,508 1,612 1,719 석유 신규정책 석탄 합계 도시가스 열 및 기타 합계 1,185 1,239 1,733 1,919 2,

195 제7장 에너지절감 잠재량 분석 및 절약목표 설정 기존 주택 및 건물의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은 약 0.4백만TOE의 최종에너지 절감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분석됨 기존주택 및 건물의 조명 및 냉난방을 위해 사용되는 전력, 석유 및 도시가스를 중 심으로 에너지소비 절감이 이루어짐 수요관리형 전기요금제는 산업 및 상업부문에서 2017년에 약 1.4백만TOE의 전력소비 절감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됨 따라서 세 가지 신규정책을 통해 최종에너지 소비를 2017년에 BAU대비 약 2.1백만 TOE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세 가지 신규정책의 에너지절감은 정책들의 특성 상 산업, 가정 그리고 상업부문에 서 발생하는데, 상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절감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분석됨 <표 7-13> 신 규 에 너 지 수 요 관 리 정 책 의 부 문 별 에 너 지 절 감 량 (단 위 : 천 TOE)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에너지공급자 산업 가정 효율향상 상업 의무화제도 공공/기타 (EERS) 수송 소계 산업 기존건물 가정 상업 효율향상 공공/기타 지원사업 수송 소계 산업 가정 수요관리형 상업 전기요금제 공공/기타 수송 소계 1,185 1,239 1,295 1,353 1,412 산업 가정 신규정책 상업 합계 공공/기타 수송 소계 1,185 1,239 1,734 1,919 2,

196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6. 종합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기존 정책들과 신규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정책들이 향후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의 대상 기간인 2017년까지의 에너지절감효과를 분석하였음 기존의 정책들은 규제 및 지원의 현재 수준을 반영하고, 정부의 향후 정책추진 방 향 및 의지를 반영하여 정책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설정된 정책시나리오를 기초로 에너지절감효과를 도출하였음 신규정책들은 정부의 도입계획과 목표 그리고 해외의 정책추진사례를 반영하여 정 책도입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 정책별 에너지절감효과를 분석하였음 <표 7-14> 에 너 지 수 요 관 리 정 책 의 부 문 별 에 너 지 절 감 효 과 종 합, 신 규 정 책 포 함 (단 위 : 천 TOE,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최종에너지 산업 2,635 3,576 4,489 5,381 6,232 가정 부문별 상업 ,143 1,374 1,613 절감량 공공/기타 (천TOE) 수송 ,382 1,908 2,542 합계 3,916 5,533 7,669 9,502 11,415 산업 BAU 대비 가정 상업 절감율 공공/기타 (%) 수송 합계 먼저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한 기존정책과 신규정책들이 설정된 정책시나리오대로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2017년에 BAU대비 약 11.4백만TOE가 절 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됨 이와 같은 절감효과는 2017년 최종에너지 소비를 BAU대비 5.0% 절감하는 효과임 전체 절감량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최종에너지 소비에서의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부 문(6.2백만TOE)의 절감량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수송(2.5백만TOE), 상업(1.6백만TOE), 가정(0.8백만TOE), 공공/기타(0.3백만TOE) 순임 한편 BAU대비 절감률 측면에서는 상업부문(BAU대비 8.6%)의 절감율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수송(6.34%), 공공/기타(5.6%)의 순임

197 제7장 에너지절감 잠재량 분석 및 절약목표 설정 에너지소비량의 비중이 가장 큰 산업부문의 절감율은 BAU대비 4.4%로서 전체 최종 에너지 절감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측됨 <표 7-15> 에 너 지 수 요 관 리 정 책 의 최 종 에 너 지 원 별 절 감 효 과 종 합, 신 규 정 책 포 함 (단 위 : 천 TOE,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력 2,001 2,502 3,229 3,799 4,386 최종에너지원별 석유 1,324 2,142 3,075 4,013 5,031 석탄 ,023 1,199 절감량 도시가스 (천TOE) 열 및 기타 합계 3,916 5,534 7,671 9,502 11,415 전력 BAU대비 석유 석탄 절감율 도시가스 (%) 열 및 기타 합계 한편 에너지 절감량을 최종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2017년을 기준으로 최종에너지에 서의 비중이 가장 높은 석유(5.0백만TOE)의 절감량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전력(4.4백 만TOE), 석탄(1.2백만TOE), 도시가스(0.7백만TOE) 순임 에너지원별 절감율은 전력(9.2%)의 절감율이 전체 최종에너지의 절감율(5.0%)보다 높은 반면, 석유(4.6%), 석탄(3.5%), 도시가스(2.6%)의 절감율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 으로 분석됨 한편, 본 연구에서 분석된 EERS,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 신규 수요관리정책들이 실제 정책으로서 시행될 것인가는 불확실한 상황인 바, 이들 신규정책들을 제외한 상태에 서 기존 정책들의 최종에너지 절감효과도 분석하였음 신규정책들을 제외할 경우,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2017년에 BAU대비 약 9.3 백만TOE가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됨 이와 같은 절감효과는 2017년 최종에너지 소비를 BAU대비 4.1% 절감하는 효과임 전체 절감량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최종에너지 소비에서의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부 문(5.3백만TOE)의 절감량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수송(2.5백만TOE), 상업(0.7백만TOE), 가정(0.5백만TOE), 공공/기타(0.3백만TOE) 순임 한편 BAU대비 절감률 측면에서는 수송부문(BAU대비 6.3%)의 절감율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공공/기타(5.6%)의 순임

198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에너지소비량의 비중이 가장 큰 산업부문의 절감율은 BAU대비 3.8%로서 전체 최종 에너지 절감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측됨. <표 7-16> 에 너 지 수 요 관 리 정 책 의 부 문 별 에 너 지 절 감 효 과 종 합, 신 규 정 책 제 외 (단 위 : 천 TOE,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최종에너지 산업 1,876 2,786 3,666 4,524 5,340 가정 부문별 상업 절감량 공공/기타 (천TOE) 수송 ,382 1,908 2,542 합계 2,731 4,295 5,936 7,582 9,306 산업 BAU 대비 가정 상업 절감율 공공/기타 (%) 수송 합계 <표 7-17> 에 너 지 수 요 관 리 정 책 의 최 종 에 너 지 원 별 절 감 효 과 종 합, 신 규 정 책 제 외 (단 위 : 천 TOE,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력 816 1,263 1,720 2,186 2,667 최종에너지원별 석유 1,324 2,143 3,043 3,948 4,934 석탄 ,015 1,189 절감량 도시가스 (천TOE) 열 및 기타 합계 2,731 4,295 5,936 7,582 9,307 전력 BAU대비 석유 석탄 절감율 도시가스 (%) 열 및 기타 합계 한편 에너지 절감량을 최종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2017년을 기준으로 최종에너지에 서의 비중이 가장 높은 석유(4.9백만TOE)의 절감량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전력(2.7백 만TOE), 석탄(1.2백만TOE), 도시가스(0.5백만TOE) 순임 에너지원별 절감율 측면에서는 전력(5.6%)과 석유(4.5%)의 절감율이 전체 최종에너 지의 절감율(4.1%)보다 높은 반면, 석탄(3.4%), 도시가스(1.7%)의 절감율은 상대적으 로 낮을 것으로 분석됨

199 제7장 에너지절감 잠재량 분석 및 절약목표 설정 제3절 중기 에너지절감 목표 설정 본 절에서는 위에서 분석한 주요 에너지수요관리정책들의 에너지절감 잠재량에 대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의 2017년의 최종에너지 절감목 표를 제시함 본 절에서는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시행시점 등이 불확실한 EERS, 기존건물 효율향상사업, 수요관리형 전력요금제 등 신규정책들을 포함하는 경우와 배제하는 경우를 분리하여 2017년까지 달성할 수 있는 에너지절감 목표를 제시함 1. 부문별 최종에너지 절감목표 신규정책을 포함하는 경우, 2017년까지 총 11.4백만TOE의 최종에너지를 절감하여 (BAU대비 약 5.0% 절감), 최종에너지 연평균 증가율(2012년~2017년)을 기준전망 1.8% 에서 0.7%대로 억제 전체 최종에너지 절감량에서 산업부문에서의 절감량이 약 6.2백만TOE로써, 전체 절 감량의 약 54.6% 담당 수송부문, 상업부문, 가정부분에서 각각 전체 절감량의 약 22.3%, 14.1%, 6.7% 담당 구 분 <표 7-18> 부 문 별 최 종 에 너 지 절 감 목 표, 신 규 정 책 포 함 (단 위 : 백 만 TOE,%) 2012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 (실적) 기준전망 절감량 목표 절감률(%) 기준전망 목표 산업 가정 상업 공공/기타 수송 최종에너지

200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2017년까지 최종에너지를 BAU대비 5.0% 절감함에 있어서, 상업부문에서 BAU대비 8.6%(1.6백만TOE) 절감함으로써 가장 높은 절감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상업부문의 에너지소비 연평균 증가율을 2.6%에서 0.8%로 억제 수송부문도 연비기준 강화 등을 통해 BAU대비 6.3%(2.5백만TOE) 절감하여, 최종에 너지 소비 연평균 증가율을 당초 1.8%에서 0.8%로 억제 산업부문은 목표관리제(배출권거래제)와 중소기업 에너지절감 지원사업 등을 통해 BAU대비 약 4.4%(6.2백만TOE) 절감하여, 연평균 증가율을 1.9%에서 1.0%로 억제 그러나 신규정책이 도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2017년까지 총 9.3백만TOE의 최종에너지 를 절감하여(BAU대비 약 4.1% 절감), 최종에너지 연평균 증가율(2012년~2017년)을 기 준전망 1.8%에서 0.9%대로 억제 전체 최종에너지 절감량에서 산업부문에서의 절감량이 약 5.3백만TOE로써, 전체 절 감량의 약 57.4% 담당 수송부문, 상업부문, 가정부분에서 각각 전체 절감량의 약 27.3%, 7.7%, 4.8% 담당 <표 7-19> 부 문 별 최 종 에 너 지 절 감 목 표, 신 규 정 책 제 외 (단 위 : 백 만 TOE,%) 구 분 2012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 (실적) 기준전망 절감량 목표 절감률(%) 기준전망 목표 산업 가정 상업 공공/기타 수송 최종에너지 최종에너지를 BAU대비 4.1% 절감함에 있어서, 수송부문에서 연비기준 강화 등을 통해 BAU대비 6.3%(2.5백만TOE) 절감함으로써 가장 높은 절감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 연평균 증가율을 1.5%에서 0.2%로 억제 상업부문은 BAU대비 3.8%(0.7백만TOE) 절감하여, 최종에너지 소비 연평균 증가율 을 당초 1.8%에서 0.9%로 억제 산업부문은 BAU대비 약 3.8%(5.3백만TOE) 절감하여, 연평균 증가율을 1.9%에서 1.1%로 억제

201 제7장 에너지절감 잠재량 분석 및 절약목표 설정 2. 최종에너지원별 절감목표 신규정책이 반영될 경우, 2017년까지 최종에너지를 11.4백만TOE 절감함에 있어서 다 른 에너지원에 비해 석유소비를 가장 많은 5백만TOE(전체 절감량의 약 43.9%) 절감되 어, 석유소비의 연평균 증가율을 BAU 기준 1.1%에서 0.1%로 억제 최종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전력의 소비는 약 4.4백만TOE(BAU대비 약 9.2% 절감) 절감하여, 전력소비 증가율을 연평균 1.5%로 억제 발전 및 산업용 중심의 석탄소비는 약 1.2백만TOE(BAU대비 3.5% 절감)를 절감하 며, 도시가스는 약 0.7백만TOE(BAU대비 2.6% 절감) 절감 <표 7-20> 최 종 에 너 지 원 별 절 감 목 표, 신 규 정 책 포 함 (단 위 : 백 만 TOE,%) 구 분 2012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 (실적) 기준전망 절감량 목표 절감률(%) 기준전망 목표 전력 석유 석탄 도시가스 열 및 기타 합계 <표 7-21> 최 종 에 너 지 원 별 절 감 목 표, 신 규 정 책 제 외 (단 위 : 백 만 TOE,%) 구 분 2012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 (실적) 기준전망 절감량 목표 절감률(%) 기준전망 목표 전력 석유 석탄 도시가스 열 및 기타 합계

202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신규정책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최종에너지 절감량(9.3백만TOE)에서 석유의 비중(53.0%)이 가장 크지만, 절감률 측면에선 전력의 절감률(BAU대비 5.6%)이 가장 높을 전망 소비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전력은 약 2.7백만TOE 절감(최종에너지 절감 량의 28.7%)하여, 연평균 소비증가율을 당초 3.5%에서 2.3%로 억제

203 제8장 중기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비전, 방향 및 추진전략 제8장 중기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비전, 방향 및 추진전략 제1절 수립과정 2017년까지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이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 과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민관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추진 최근 에너지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짐에 따라 법정 계획 수립 과정에 산 업계, 시민단체 등 제반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 필요성 증대 - 이에 따라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또한 민관 워킹그룹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정 책 건의 보고서를 토대로 수립되었음 지난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은 민관 합동 심의의결기구인 국가에너지절 약위원회에 상정되어 수립되었으나 계획 수립과정에서는 별도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바 있음 최종 심의의결단계에서의 형식적인 의견 청취에 그쳤던 계획 수립과정을 개선하여 계 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워킹그룹을 운영,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함 워킹그룹은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하였고 총 7 개 분과로 운영 <표 8-1> 분 과 별 논 의 내 용 분과명 총괄 분과 가격 분과 산업 분과 수송 분과 건물 분과 기술개발 분과 기반구축 분과 주요 논의내용 가격/산업/수송/건물/기술/기반구축분과 논의내용 총괄 조정, 계획의 기본방 향 및 에너지절감목표 설정 에너지수요관리형 가격체계 및 원별 상대가격 조정 방안 등 산업 건물 수송 등 각 부문별 중점 정책과제 개발 에너지수요관리 기술개발 전략 및 개선방안 에너지수요관리 홍보, 교육, 거버넌스 및 제반 인프라 구축 방안 도출

204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7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13년 9월부터 약 50여 차례의 회 의를 통해 다양한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이슈를 점검하고 신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밀도있는 논의 진행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7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13년 9월부터 약 50여 차례의 회 의를 통해 다양한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이슈를 점검하고 신규 중점 추진과제 발굴 워킹그룹은 시장, 네트워크, 정보가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의 핵심 키워드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제안 (시장) 에너지 가격체계 정상화와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 절감실적이 경제적 가치로 전환될 수 있는 시장 메커니즘 창출 - 그간 에너지 수급, 특히 전력 수급의 문제를 야기한 근본적인 원인이 왜곡된 에너 지 가격체계에 기인한다고 진단하고 에너지 가격체계 정상화를 통한 시장기능 회 복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 - 에너지 절감 행위가 경제적 가치로 전환될 수 있는 시장 메커니즘을 고안함으로 써 종전과 같은 정부 주도의 규제형 에너지수요관리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의 자 발적 에너지수요관리로 단계적인 전환 필요 (네트워크) 기존의 개별 기기, 공장 또는 건물 중심의 수요관리에서 이들을 하나의 통합적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네트워크 중심 수요관리로 전환 - 종전과 같이 개별 업체 중심의 에너지 효율화를 넘어서 산업단지 혹은 단지 간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추진하여 시너지 창출 가능 - ICT 기술을 에너지분야에 활용하여 기기, 건물, 공장 등을 하나의 에너지네트워크 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에너지 효율 극대화 필요 (정보) 최종소비자들이 자신들의 에너지 소비량과 소비패턴을 명확히 파악하여 맞춤형 에너지절약실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현명한 에너지 소비 유도 - 다양한 에너지 절약 교육 및 홍보에도 불구하고 최종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을 견인하기 어려운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에너지 소비 정보에 대 한 낮은 접근성에서 출발 - 최종소비자들이 손쉽게 자신의 에너지 소비량과 소비패턴 및 절약실천 요령을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 프로그램 강화 - 최종소비자의 에너지 소비 정보 접근성 제고가 에너지 절감 행위의 경제적 가치 를 만들어내는 시장 기제와 연계될 경우 자발적인 참여를 견인할 수 있음

205 제8장 중기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비전, 방향 및 추진전략 이와 같은 기본방향 하에 1 에너지 효율성 제고, 2 에너지 소비의 합리화, 3 에너 지수요관리 기술혁신, 4 국민밀착형 에너지수요관리를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각 추진전략별 분과별로 7~8개 내외의 중점 추진과제를 제안 워킹그룹 제안사항에 대한 전문가 최종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에 담아야 할 비전, 기본방향, 목표 및 추진전략별 중점 추진과제들을 제시하 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절에서 소개하기로 함

206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제2절 비전, 기본방향 및 절감목표의 설정 1. 비전과 기본방향 비전 : 시장과 네트워크 기반 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 절약형 경제로의 전환 기존의 정부 주도형 규제 중심의 에너지수요관리에서 탈피하여 에너지시장 기능을 강화하고 에너지네트워크에 기반한 통합형 에너지수요관리를 통해 에너지 절약형 경제로의 전환 도모 기본방향 에너지가격의 신호기능 회복 및 수요관리자원 시장 창출을 통한 시장 중심의 수요 관리로 전환 - 전기요금 정상화 다양한 선택형 요금제 등을 통해 가격 신호 기능을 회복하여 수 요관리자원 시장 형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ICT 기반 에너지 효율기술을 통해 수요감축자원이 공급발전자원과 대등하게 거래 되는 수요관리자원시장 및 수요관리서비스 시장 창출 - 에너지공급사의 효율향상투자 및 수요관리자원 발굴 유도 에너지소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여 민간부문의 자발적 수요관리 참여 유도 - 국민들이 손쉽게 에너지 소비량 및 소비패턴과 관련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 부족 및 격차에 따른 낭비적 에너지 소비를 막고 자발적으로 에너 지를 절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정보와 시장기능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절감량이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유도 네트워크 중심의 통합적 시스템적 에너지 수요관리로 전환 - 개별 요소 중심의 효율화 방식에서 벗어나 ICT 기술을 활용하여 통합적 시스템적 으로 에너지 절감 효율향상 도모 - 개별 개체 단위의 효율화를 넘어서 에너지네트워크 기반 수요관리를 통해 에너지 절감활동의 경제성 제고 및 시너지 창출 - 경제주체 간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해 에너지 절감 및 효율향상 관련 지식, 경험 및 절감실적 공유 확산

207 제8장 중기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비전, 방향 및 추진전략 에너지 저소비 고효율 경제사회 구현을 위한 인프라 강화 - 에너지 절약실천 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현장밀착형 에너지수요관리정책들이 이행 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 접점형 에너지 수요관리 추진 - 에너지수요관리 정보 인프라 고도화 및 성과 측정 평가 체계 강화를 통해 정책의 효과 강화 2. 절감목표 가. 수요전망 기존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17년에는 최종에너지 수요가 227.5백 만TOE에 달할 전망 12년~ 17년까지 연평균 1.8% 증가할 전망 * 35년 최종에너지 수요는 254.1백만TOE로 증가 예상 (연평균 0.9% 증가) [그 림 8-1] 장 기 에 너 지 수 요 전 망 (~2035년 ) 나. 절감목표 (1차에너지 공급) `17년 전망 백만TOE 목표 백만TOE( 11.9 백만TOE), 연평균 1.5% 이내로 관리 에너지원단위(TOE/백만원)는 `12년 `17년 0.239로 3.8% 개선 (전환손실) `17년 전망 85.5 백만toe 목표 82.9 백만TOE( 2.6 백만TOE)

208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그 림 8-2] 2017년 수 요 전 망 대 비 감 축 목 표 (단 위 : 백 만 TOE) (최종에너지 소비) 17년 전망 백만 TOE 목표 백만 TOE( 9.3 백만 TOE)로 억제, 연평균 증가율을 1.0% 이내로 관리 부문별로는 산업부문에서 가장 많은 5.3백만TOE(57%)를 절감하고, 에너지원에서는 석유(4.9백만TOE), 전력(2,7백만TOE) 소비 절감을 중점 추진 절감율 측면에서는 수송(6.2%)과 전력(5.7%)에서 높은 폭의 절감을 실현 <표 8-2> 최 종 에 너 지 2017년 전 망 대 비 감 축 목 표 (단 위 : 백 만 TOE) 17년 부 문 에너지원 산업 수송 건물 공공 석유 전력 석탄 가스 기타 계 전망 목표 감소 절감율 3.8% 6.2% 2.9% 5.6% 4.5% 5.7% 3.4% 1.8% - 4.1% [그 림 8-3] 에 너 지 원 별 절 감 목 표

209 제8장 중기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비전, 방향 및 추진전략 제3절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1. 추진전략 본 절에서는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에너지수급 현황과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추진 현황에 대한 검토와 분석결과, 그리고 앞 절에서 설정한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및 기 본방향을 토대로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기간 동안의 에너지수요관리 추진전 략과 중점 정책과제를 제시함 제안된 비전, 목표 및 기본방향을 토대로 1 에너지 효율성 제고, 2 에너지 소비의 합리화, 3 에너지수요관리 기술혁신, 4 국민밀착형 에너지수요관리 등으로 구성된 4대 중점 추진전략을 설정하였음 또한 각 추진전략별 정책 추진방향은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음 (에너지 효율성 제고) 산업부문의 자가발전 확대 및 미활용에너지와 재활용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수송부문의 선진국 수준 평균 연비 강화 및 전기차 인프라 구축, 건물부문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공공부문의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투자사업 강화 등 산업 수송 건물 공공 전환 등 각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를 통해 에너지 이용 효 율성 제고 (에너지 소비의 합리화) 전기요금 정상화, 수요관리형 요금제 도입 등 에너지가격 기능을 정상화하고 전기절감분을 거래할 수 있는 네가와트 시장 개설을 통해 에너 지 절감 행동이 시장을 통해 경제적 가치로 보상받도록 추진 (에너지수요관리 기술혁신) 에너지네트워크의 초연결화 스마트화를 위한 R&D를 추 진하고 시장진입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획기적인 기술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개편 추진 (국민밀착형 에너지수요관리)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에너 지정보 개발, 절전 실천요령 홍보를 통한 에너지절약의 생활화 등 국민의 생활과 밀착된 수요관리에 힘쓰고, 수요관리정책의 성과 측정 검증 체계를 강화하여 정책의 선순환적 환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수요관리 관련 제반 인프라 강화

210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2. 추진전략별 중점 정책과제 본 절에서는 각 추진전략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들을 제시함 가. 에너지 효율성 제고 산업부문 : (1) 분산형 전원 등 자가발전 설비를 확대하고 이를 네가와트 시장과 연계 되도록 하여 자발적인 전력소비량 감축을 유도하고, (2) 산업단지 내 기업들 또는 산 업단지 간 에너지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을 제고하며, (3) 대기업과 중 소기업 간 협력사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화를 지원하는 등 시장 중심, 네트워크 중심의 융합 정책 추진 전력다소비사업장의 자가발전과 네가와트 시장 참여 확대 산업단지 에너지네트워크를 통한 효율화 추진 에너지관리 취약 중소기업 에너지효율향상 지원 융자 ESCO제도 개선을 통해 에너지절약서비스산업이 민간주도로 성장할 수 있도 록 육성 건물부문 : 신축건물과 기존건물 간의 차별화된 정책개발 및 시행 신축건물에 대한 건물에너지 설계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를 의무화하는 등 신축건물 에너지 효율성 기 준 강화 추진 기존 건물은 민간 금융을 활용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고, 건축물 에너지 소비 증명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소비자들이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에 대 한 거래를 선호하도록 함으로써 건축주의 자발적 건물 개보수 투자 유도 수송부문 : 수송 수단 자체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정책과 더불어 저탄소 고효율 수송 수단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병행 추진 기존 평균연비제도의 기준과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전기차 인프라 구 축 및 이용 활성화 추진 BRT 등 대중교통 연계 및 교통정보체계 강화, 교통카드 전국 호환 등 대중교통 이 용률 제고

211 제8장 중기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비전, 방향 및 추진전략 공공부문 : 에너지공급자의 에너지수요관리투자사업 내실화를 통해 효율향상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존 가로등 조명 교체시 LED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공공부문 의 선도적 기능 강화 전환부문 : 기존 석탄화력 발전소 발전 효율의 단계적 개선과 더불어 발전소 온배수 의 재활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 추진 나. 에너지 소비의 합리화 에너지절약 및 부하관리를 위해 전기요금 정상화, 수요관리형 요금제 도입 등 가격의 신호 기능이 작동되도록 하고 에너지절약 실적의 인증, 등록, 거래 활성화 연료가격, 사회적 비용 등이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에너지 가격 의 신호 기능 회복 네가와트 시장을 개설, 전기 소비량 절감 실적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에너지 절감 행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 메커니즘 체계 구축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지원체계를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편하고 ESCO 제도를 개선하 여 민간 주도의 수요관리시장 성장 도모 일률적인 자금지원 방식을 민간 자금 활용이 어려운 분야에 집중되도록 에너지이 용합리화자금 지원체계 개편 ESCO 등록 기준 중 장비, 인력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수요관리사업자들의 ESCO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등 기존 ESCO 제도 개선 추진 다. 에너지수요관리 기술혁신 에너지네트워크의 초연결화 스마트화를 위한 R&D 추진 및 기술개발의 시장성과 혁신 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R&D 지원체계 개편 ICT 기술을 활용하여 건물 공장 기기들이 에너지네트워크하에 통합되는 6대 분야 (스마트 홈빌딩, 스마트 팩토리, 분산전원 네트웍, 네가와트 시스템, 수요대응 ESS, 에너지 IoT 및 빅데이터 플랫폼 등) R&D 추진 기술개발 결과물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획기적인 기술 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술개 발 과제 선정 절차 개선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효성 강화, 업체 부담 완화라는 기본 방향하에서 3대 효율관리제도를 정비하고 열 사용기자재 안전 관리 강화

212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라. 국민밀착형 수요관리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정보를 개발하고, 절전 실천 요령 홍보를 통해 에너지절약의 생활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에너지지수를 개발 제시 국민들이 자신의 에너지소비현황 및 비교를 통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행동경제학 기반 프로그램 운영 쉽고 접근 용이하며 동시에 입체적인 다양한 전력정보와 절전 실천요령을 제공하 고 상시적인 에너지절약 홍보 컨설팅 실시 국민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에너지 나눔 프로그램을 확산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실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참여자들이 손쉽게 에너지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 기부 문화 확산 지자체의 국민 밀착형 사업 발굴 이행 기능을 강화하도록 에너지수요관리 거버넌스를 개편하고 에너지수요관리 프로그램의 성과 측정 검증 및 평가 기능을 강화하는 등 수 요관리 인프라 강화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융복합형 효율향상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에너지수요관리 기능을 강화 성과 측정 검증 및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의 선순환적 환류체계 강화

213 제8장 중기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비전, 방향 및 추진전략 마. 종합 비 전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목 표 2017년 전망 대비 최종에너지 4.1% 절감 산업 수송 건물 공공 3.8% 6.2% 2.9% 6.5% 에너지원단위 3.8% 개선 기 본 방 향 시장에 기반한 수요관리를 통해 에너지절감량의 경제적 가치화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한 민간의 자발적 에너지수요관리 촉진 네트워크 기반 통합적 시스템적 수요관리로 전환 주 요 정 책 과 제 에너지 효율성 제고 에너지 소비의 합리화 에너지수요관 리 기술혁신 (산업) 자가발전, 네가와트 시장 참여 확대 등 (수송) 연비 상향, 전기차 인프라 구축 등 (건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 등 (공공)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투자 강화, 지역에너지사업 지원방향 전환 (전환) 석탄화력의 고효율화, 발전소 온배수 활용 전기요금 정상화, 수요관리형 요금제 확대 네가와트시장 도입 운영 융자 및 ESCO제도 등 제반 수요관리제도 개선 에너지수요관리 6대 분야 R&D를 추진 시장과 혁신지향형 R&D 국민밀착형 수요관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에너지정보 개발 및 절전 실천요령 등 절약문화 확산 홍보 강화 에너지 기부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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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제9장 부문별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중점추진과제 제 9 장 부문별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중점추진과제 제1절 가격 시장기능 부문 1. 피크수요관리요금제도(CPP) 도입 가. 현황 피크수요관리요금제 (CPP : Critical Peak Price)는 전력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전력회사가 계약 수용가에게 피크 수준의 전력가격에 사전에 공시하고 전력을 공급하는 제도 전력수급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년중 정한 횟수의 피크시간대의 요금을 평균요금의 5 10배 부과하는 반면, 해당시간외에는 전기요금을 일정비율 할인해주는 요금제도로 TOU 등과 병행하여 연중 제한된 시간에 한해 적용하며 주로 歐 美 전력회사에서 시행 * CPP 연간 적용시간 사례: 美 Georgia Power는 50시간, 佛 EDF는 22일 [그 림 9-1] 요 금 제 별 전 기 요 금 형 태 피크수요관리요금제는 여타 동적요금제(Dynamic pricing)와 같이 피크절감 및 전력 요금 절감에 효과를 보이며 이는 미국의 사례에서 아래와 같이 나타났음 동 적 요 금 제 CPP, CPR(Critical Peak Rebate), RTP(Real Time Pricing), TOU(Time of Use) 도 입 에 따 른 전 력 피 크 절 감 과 전 력 요 금 절 감 효 과 요 금 제 별 피 크 절 감 효 과 : CPP(16%) > CPR(12%) > RTP(12%) > TOU(5%) 연 간 전 력 요 금 절 감 효 과 : RTP(13%) > CPP(6%) > TOU(5%) > CPR(3%)

216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우리나라의 경우 피크수요관리요금제는 2012년 겨울 및 2013년 하계 시범 도입하 여 각각 1~2개월 동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시 운영함(피크시간 5배 요금 적용) 나. 문제점 현 국내 전력 수급상황은 산업용수요의 증가와 업무용 냉난방부하의 증가로 하계 및 동계 피크 시 수급불균형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국민들의 불편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음은 물론, 산업체 및 상업시설 또한 정상적인 조업에 영향을 받아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 평상시에는 전력설비가 충분하지만, 혹서기나 혹한기의 일중 몇 시간의 전력수요관 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전력수급전반에 영향 따라서, 피크시간대의 전력수요를 제대로 제어, 관리할 수 있는 기술과 제도의 정 비가 시급하며 선진국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요관리 형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산업 및 업무용 수용가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TOU는 계절별, 시간대별로 세분화 하 여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나, 경부하시와 최대부하시의 요금 격차가 3배 수 준으로 비교적 작아 피크절감에 한계를 보임 또한 현행 TOU요금제는 계절별 최대부하요금 적용 시간이 고정되어 있어 변화하는 전력수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근본적 약점이 있음 다. 추진방안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용 및 업무용 소비자에 대해 동하계 피크시 피크수요관리요금을 의무화 하거나 Opt-out제도(기본적으로 피크수요관리요금을 적용하고, 해당 소비자가 타 요금제를 신청할 경우 변경해 주는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 추진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가 피크수요관리요금제에 참여하였을 경우를 고려하여, 참여에 따른 비용과 이익을 분석하여 표준적인 소비형태의 소비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 록 요금제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전력판매사업자의 비용과 수익을 피크수요관리요금제 시행 전후로 사전 분석하여 사 업자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거나, 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만 일 일정 수준 이상의 손실이 예상될 경우 이에 대한 보전장치 마련 필요

217 제9장 부문별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중점추진과제 다만, 피크수요관리요금을 도입할 경우 적용 대상 수용가인 일반용과 산업용 수용가는 피크발생시간, 지속시간, 전기요금 변화에 대한 민감도 등 전력수요 특성이 다르므로, 이러한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피크수요관리요금 설계에 대한 연구개발 추진 하계 및 동계 피크에 미치는 부하를 효과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피크수요관리요금 발령 기준에 대한 연구 추진 대상 수용가가 피크수요관리요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을 경우 실질적인 피크 삭 감 및 요금 편익을 얻을 수 있는 요금제 개발 피크발령 시기, 연간 발령횟수 및 누적시간, 피크절감량 계량 등 시행에 필요한 기 반시스템과 프로토콜의 단계적 개발 2. 에너지절약형 요금제 도입 가. 현황 에너지절약형 요금제는 전력에너지를 독점적으로 다소비하는 업무용 및 산업용에 대 하여 일정 수준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전력에 대해서는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요금제 현재와 같이 낮은 전기요금에서는 에너지절약형 건물 및 공정에 대한 필요성이 낮 아 고효율기기 보급에 장애요인으로 되고 있음 과거 전력사용실태를 바탕으로 표준 전력소비 수준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 과 사용하는 전력에 대하여 높은 전기요금을 부과함으로써 고급에너지의 비효율적 인 사용을 억제하고 국제수준보다 낮은 전기요금의 혜택이 편중하게 집중되는 것 을 억제할 수 있음 미국 등에서는 다양한 요금구조를 통해 전기를 다소비하게 하는 유인을 제거하는 노 력을 하고 있음 기준요금을 토대로 다단계 블록요금제 도입 주택용 전력사용을 중심으로 기준전력사용(baseline)을 계절별 및 지역별로 설정하고 기준전력사용 초과분에 대하여 차등 요금제를 부과하여 에너지절약을 유도 BCHydro는 서비스용 요금에 대해서는 baseline전력사용을 중심으로 차등의 전기요 금을 부과

218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나. 문제점 업무용, 산업용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한 전기다소비 및 난방연료 의 전기전환이 급격히 이루어져 전력소비를 주도하고 있음 낮은 전기요금과 사용량에 따른 단일요금제로 인해 최근 5년간 업무용과 산업용의 전기사용량과 비중이 크게 증가 공정열이나 냉난방에너지로 기름이나 가스대신 전력을 사용하는 현상이 광범위하 게 확산되어 전력난과 에너지소비의 주요인 자가발전으로 일부 전력을 충당하는 수요자도 전력회사(한전)의 전기사용으로 전환 함에 따라 분산전원의 효과 감소 및 추가적인 발전설비와 송전망 설비건설 요구가 증대 동일한 규모나 업종에서 전기를 과다하게 사용하여 추가적인 전력설비와 비싼 연 료를 사용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유발자에 대한 가격신호의 부재 업무용 및 산업용 전력사용에 대한 수요전망의 불확실성 가중 에너지사용 전환에 의한 전기수요 급등으로 전력분야의 가격탄력성이 증가할 수 있으며, 전기요금 정책에 따른 전력수요의 변동성이 확대 자가발전으로 일부 전력수요를 담당하는 수요자의 경우에 자가발전 가동을 줄이거 나 신규 자가발전 건설의 유인책이 없으므로 자체 조달비율이 낮아지며, 전력회사 공급에 의존하는 전력수요가 증가 다. 추진방안 건물 및 산업용의 업종별 전력사용에 가전기기의 효율등급제와 유사한 전력사용 등급 제를 도입 및 전기요금과 연계 업종별 및 규모별 기준 전력사용량을 산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력사용 에 대한 등급 부여 업무용(공공/교육/서비스 포함) 및 빌딩형 산업용에 대해 적정수요 초과 또는 미달시 할중/할인방식의 인센티브형 요금제 적용 계절별 및 월별 전력사용, 업종별 및 규모별 전력사용 등을 분석하여 적정 수준의 전력사용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준 전력사용 수준을 산정 업종, 규모 및 수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기준전력수요(CBL)를 산정하여 적용 : 증가

219 제9장 부문별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중점추진과제 비율에 따른 구간별로 % 할증 단, 기준수요에 미달하는 수요자에 대해서는 요금감면 혜택 부여 업종별, 건물용도별 표준 전력사용량을 산정하고 정책목표에 따른 목표사용량을 반영 하여 기준전력사용량을 설정하되, 매년(또는 격년) 실적과 사용실태를 반영하여 조정 적용시기는 먼저 동하계를 중심으로 하되, 에너지절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월별 기준수요의 형태로 세분화 필요 기준 전력수요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추세를 분석함으로서 향후 업무용 및 산업용 전력사용에 대한 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으며, 에너지간의 효율적인 사용 유도 3.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왜곡 완화 가. 현황 전력소비는 최근 5년간( 년) 경제성장률(연평균 2.9%)보다 높은 연평균 4.8% 증가 가정 및 산업 등 각 부문에서 연료(도시가스 + 에너지유)의 소비는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전력이 에너지소비 증가를 주도 특히, 최근 5년 동안의 전력소비는 산업부문이 소비증가를 주도(연평균 6.0%) 현재 전력비중은 19%로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30년 목표치에 1 2% 차 이로 근접한 수준 2차 에너지인 전력가격이 투입에너지인 석유 가격보다 낮아 에너지수급 구조가 왜곡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 요금정책에 있어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한 반 면, 타 에너지의 가격은 대폭 상승 2000년대 중반 이후 화석연료인 석유, 가스, 석탄의 가격은 급등한데 비해 전력 가 격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2차 에너지인 전력가격이 1차 에너지인 등 유나 중유보다 낮은 현상이 발생

220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표 9-1> 2000년 대 비 2012년 에 너 지 원 별 가 격 및 소 비 변 동 구분 등유 중유 도시가스 전력 가정 산업 일반 주택 산업 일반 명목가격 변동률(%) 실질가격 변동률(%) 소비 증감률(%) OECD 국가의 전력가격은 대체로 등유 및 중유의 약 2배 수준 OECD 국가의 평균 가정용 전력가격은 1,991달러/TOE로서 등유(1,370달러/TOE)보다 1.45배 높은 수준 OECD 유럽국가의 평균 산업용 전력가격은 1,714달러/TOE로서 중유(851달러/TOE) 보다 2배 높은 수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차 에너지인 등유 및 중유가 2차 에너지인 전력 보다 비쌈 가정용 전력가격은 1,082달러/TOE로서 등유(1,753달러/TOE)의 62% 수준 산업용 전력가격은 959달러/TOE로서 중유(1,088달러/TOE)의 88% 수준 이상의 계산은 발전효율(약 40%) 및 손실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며, 이를 고려할 경우 훨씬 더 높은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함 전기가 가지는 편리성을 고려할 때 최소한 1차 에너지원보다는 더 비싸야 효율적 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할 수 있음 우리나라 전력가격은 산업용의 경우 OECD 평균보다 32.6% 낮고, 가정용은 45.6% 낮음 나. 문제점 낮은 전력가격으로 인한 에너지원간 상대가격의 왜곡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심 각한 전력수급 문제를 야기 가격 기능의 상실은 전환수요의 발생, 수요관리 상업의 유명무실화, 공급설비의 가 혹운전 등 여러 문제들을 야기 저장이 어렵고, 생산효율이 낮은 전력의 소비 증가는 국가 에너지 소비효율을 저하 전력가격 왜곡의 경제적 비효율성을 추정해보면 한해 약 9,000억 원으로 추정됨

221 제9장 부문별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중점추진과제 (박광수, 2012)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여 전력시설의 확충을 우선시하는 공급중심의 정책에 한 계상황 직면 대형 기저발전소 위주의 설비확대로 사회적 비용도 크게 증가 전기요금은 생산원가보다 낮은 수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전력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연료비의 급증 등으로 인해 생산원가가 급등하였으나 전기요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생산원가 이하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음 현재 LNG에는 관세(2%), 수입부과금(24.2원/kg), 개별소비세(60원/kg)가 부과되고 있 으나, 주요 화력발전 연료인 유연탄에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고 있지 않고 있음 최근 유연탄 발전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유연탄 발전은 전원구성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40%로서 가장 비중이 높음 원자력 발전 과정과 사용 후 보관 처리 과정에서의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이에 따 른 사회적 비용도 원자력 발전의 비용으로 고려할 필요성도 있음 다. 추진방안 (방향) 에너지세제 개편과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에너지원간 상대가격을 조정 전기-비전기간 소비왜곡을 초래해 온 현행 세제 개선 원가 미달분 등을 우선적으로 요금에 반영하고, 각종 환경비용 및 사회적 비용의 단계적 반영 추진 (전력) 발전용 유연탄 및 원자력에 대하여 신규과세 추진 유연탄에 대한 과세수준은 LNG 등 다른 에너지원의 과세율을 고려하여 30원/kg으 로 하되, 시행 초기의 세 부담을 감안하여 21원/kg으로 과세 발전원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자력 발전량에 대해 과세 추진 가격의 신호전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행 요금체계를 개편하고 연료 가격 변동 요인이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신재생 보급 확대, 원전비용, 송전시설 보강 등 각종 환경비용 및 사회적 비용을 단계적으로 요금에 반영 (비전력) 비용 변동요인을 요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요금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

222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가스요금) 원료비 변동요인을 요금에 반영하는 원료비 연동제 지속 실시 및 요금 산정의 투명성 적정성 제고 추진 - 전력피크 절감에 기여가능한 집단에너지, 소형자가열병합, 가스냉방 등에 대해 3 년간 수입부과금(19.39원/m 3 ) 환급 (열요금) 지역난방공사 고정비의 준용(Yard Stick 제시)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투자비 최적화 노력을 유인 - 투자활성화, 소비자 권익증진 등을 담보하기 위한 요금제도개선 추진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조정을 위해 LNG, 등유, 프로판에 대한 과세인하를 추진하되 인하수준은 상대가격 조정효과 등을 고려하여 하한 탄력세율(30%)을 적용 4. 네가와트 시장의 도입 및 운영 가. 현황 대형 건물, 공장 등 수요감축(Negawatt)자원이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전력 소비량을 줄 이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익을 배분받는 네가와트 시장 도입 및 운영 네가와트 시장은 크게 신뢰성 DR시장과 경제성 DR시장으로 대별됨 (신뢰성 DR) 수요감축 지시에 따라 사전 계약된 수요자원을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용 량요금, 감축정산금을 수령하여 수익 창출 - 수요관리사업자가 전기 사용자를 대상으로 수요감축 가능용량을 모집하여 전력거래 소의 수요감축용량 검증과 테스트를 거쳐 신뢰성 DR자원으로 등록 - 수요감축 지시(1시간전)에 따라 기 등록된 수요자원에 감축지시를 전달하고 실제 감축용량과 시간에 대해 모니터링 실시 - 감축량 정산금을 최종 산정하고 정산금을 수령하여 전기사용자와의 사전 계약조건 에 따라 수익 분배 (경제성 DR) 신뢰성 DR 자원과 달리 수요감축 이행의무 없이 1일전 시장에서 발전기 와 가격 경쟁하여 발전계획에 포함된 경우, 수요를 감축하고 수령한 감축정산금으로 수익 창출 - 수요관리사업자가 빌딩, 공장 등 수요감축 가능설비를 확보, 전력거래소의 수요감축용 량 검증과 테스트를 거쳐 경제성 DR자원으로 등록 - 전력거래소의 1일전 시장에 감축량과 가격을 입찰하여, 일반 발전기와 가격경쟁을

223 제9장 부문별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중점추진과제 통해 낙찰된 자원은 발전계획에 포함 - 다음날 해당시간에 수요감축을 하고 감축량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수령한 후 이를 수요관리사업자와 수요감축자원이 사전 계약조건에 따라 수익 배분 [그 림 9-2] 수 요 관 리 사 업 의 절 차 2등록 1계약 3감축지시 (신뢰성DR) 3-1.감축량입찰 4감축지시 3-2.발전계획 통보 (경제성DR) 5감축량산정 6감축량관리 8정산금분배 7정산금지급 현재 전력 수요관리사업은 전력기반기금의 수요관리제도 중 수요입찰과 지능형 DR사 업으로 추진 중 전력피크 완화, 예비력 확보를 위해 거래소 감축지시에 따라 수요감축을 실시, 정 산금을 수령하고 수요자원과 수익 분배 13년 기준 수요입찰에 3개 업체(3570MW), 지능형 DR 사업에 13개 업체(95MW) 참여 해외의 경우 네가와트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음 - ( 美 에너낙) '01년 에너지수요관리 전문 벤처기업으로 출발, '07년 나스닥 상장, '12년 영 국 등 5개국에서 3천억원의 수익을 창출 나. 문제점 예산 지원규모의 잦은 변동, 여타 수요관리제도와의 차별성 미흡 등이 사업의 지속적

224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인 성장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 정부재정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시장규모가 예산에 따라 매년 변동됨에 따라 시 장의 자생적 성장에 한계 * 지능형 DR 예산 : 2012년 25.4억원 2013년 71억원 2014년 57억원(잠정) 지능형 DR 사업의 경우 참여용량 제한(최대 3MW 이하), 예산제약에 따라 DR사업 자의 신규 수요자원 발굴을 위한 동기부여 미흡 수요입찰 제도의 경우 제도 시행의 불확실성으로 사업자 참여가 저조하며 자발적 입찰제도의 특성상 감축용량 확보에 대한 신뢰성이 낮음 다. 추진방안 관련 법령 및 규칙 개정 등을 통해 수요관리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기존의 기금 기반 중심의 수요관리제도는 네가와트 시장으로 단계적 전환 현행 법 상으로는 전력시장에 수요관리사업자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제한되므로 전 기사업법을 개정, 전력시장에 다양한 수요관리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 법을 개정 입찰방법, 감축량의 측정, 정산 기준 등 시장 운영과 관련한 제반 규칙들을 마련하 여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반영 대기업 시장 참여 비중 제한 및 한전의 수용가 정보 독점 구조를 개선하여 공정한 시 장 환경 조성 대기업 DR사업자들이 계열사 지원을 받아 공정한 거래환경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대기업 DR사업자의 동일 계열사내 수요자원이 전체 감축용량의 일정 수준을 초과 하지 못하도록 시행령 개정 수용가 정보의 공유를 위한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 강화 - 신규 에너지수요관리서비스 사업자들이 수용가 정보를 활용하여 사업모델을 발굴 할 수 있도록 수용가 정보 독점구조 개선 - 수용가 정보의 관리 및 공유를 위해 공적인 데이터관리센터를 설립, 운영 - 단, 정보 공유에 따른 개인정보유출, 정보 오남용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 정보보호 대책 마련을 병행 * 전력소매시장을 자유화할 예정( 16년)인 일본은, 광역계통운영기관(OCCTO)을 설립, 지 역독점사업자들의 소비자 정보를 소매사업자와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예정

225 제9장 부문별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중점추진과제 발동요건, 지원방식이 유사한 기존의 기반기금 중심의 수요관리제도는 통합 및 네가 와트 시장으로 단계적 전환 초기엔 전력 다소비 사업체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확산사업을 통해 상업시설,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다양한 유형별 대규모 수요감축자원을 확보

226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제2절 산업 부문 1. 자가발전 및 네가와트 시장 참여 확대 가. 현황 최근 전력난이 가중되면서 전력수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체의 상용자가발전 활용도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관심 고조 산업체 상용자가발전은 기업 내부 혹은 인근에 전원설비를 갖추고 업체의 상시전 력수요 중 일정부분을 충당하는 것을 의미 국내 제조업체의 常 用 자가발전 보유업체는 40개이며, 설비용량은 3,893MW(원전 4기 규 모)로 우리나라 총 발전설비의 4.5% 수준 철강, 화학이 전체 설치용량의 84.9%를 차지하며, 常 用 자가발전설비를 보유한 화학 업체가 많지만 용량은 철강의 13.7% 수준 사용연료 측면에서 석유화학, 시멘트, 1차금속 업종은 폐열(19)을 주로 사용, 석유화학 업종은 정제가스(6)도 많이 사용 주요 선진국의 경우 피크 전력수요 경감을 위해 산업체 자가발전설비 활용 정책을 추 진 중 (미 캘리포니아) 자체수요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기 위해 분산발전(DG) 설치하는 경우 재정보조를 하는 자가발전혜택 프로그램을 시행 (일본) `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자가발전설비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책과 자가발전 설비 활용 확대방안 발표 (독일) 2020년까지 총전력생산량의 25%를 열병합발전으로 보급하는 목표를 제시하 고 자가용 사업자용 모두에게 열병합발전 운전자금 지원, 20kW이하 열병합발전에 대해서는 운전자금외에 설치보조금 지급하는 정책 추진 중

227 제9장 부문별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중점추진과제 나. 문제점 우리나라 전력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산업(제조업)의 전력사용 증가와 행태에 대한 비판 대두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 문제와 맞물리면서 정부가 산업의 전력수요를 방치한 채 대다수 국민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비판 대두 업체들의 신규 설비 도입 시 국가 차원의 에너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 미흡 전기로 신설, 컨테이너 크레인 에너지원을 기존의 경유에서 전기로 대체하는 등 에너 지원 소비 구조의 왜곡 심화 업체들의 신규 설비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하는 장치가 필요 정책측면에서는 수요증가에 맞춰 초대형 발전설비를 중앙집중식으로 공급하던 기존 정 책이 한계에 봉착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도 분산형 발전 확산, 수요관리 강화 등으로 에너지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 -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다소비업체에 대해 피크시간대 전력의 일부를 자가용 발전설비로 충당할 계획 명시 新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을 산업 전력부문에 적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산업부문 전력 수요관리정책 마련 필요 다. 추진방안 에너지사용계획 검토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일정량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신규설비 건설 시 자가발전 등 분산형 전원 설치 적극 권고 민간업체들의 신규 설비 도입 시 국가 차원의 에너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 가 미흡한 편 향후 민간사업자들이 신규 설비 도입에 따른 외부성(externalities)을 내부화할 수 있도 록 에너지사용계획의 사전 검토 및 사후관리 강화 민간사업주관자에게도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합 리화법 및 시행령 개정 전력다소비사업장(계약전력 125,000kW 이상)을 대상으로 자가발전 확산을 위한 자발적 협

228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약 체결을 추진 자가발전설비, ESS 등에 투자하는 업체들에 대해 세제지원,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 지원 등 다각적인 형태의 지원 강화 -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 또는 소득 세에서 공제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 및 정부 보증 등을 통해 초기 투자비용 부담 완화 - 에너지공급자 에너지수요관리투자사업의 부하관리사업 세목에 자가발전 설치 지원 항목을 신설, 상환금리 일부에 대해 이차보전 자가발전 설치 시 다양한 규제로 인해 행정적 비용이 크게 소요될 수 있으므로 관 련 규제완화를 통해 자가발전 설치에 따른 행정부담 최소화 <표 9-2> 자 가 발 전 설 치 시 필 요 한 규 제 개 선 과 제 (예 시 ) 규 제 현 행 개선요망 환경영향평가 대상 자가발전설비는 30MW 이상 (신재생은 100MW 이상) 자가발전의 사회적 효용 등을 감안, 기준선 상향 필요 질소산화물 허용기준 ( 現 ) 50ppm ( 15) 20ppm 가용기술을 감안, 현수준 유지 주민설명회, 공청회 환경영향평가대상 의무 공장부지내 설비는 면제 요망 다만 향후 전력수급 진행상황 및 자가발전설비 보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필요할 경우 자가발전 등 에너지수요관리 설비 설치 의무화 검토 산업체 피크 전력수요관리와 새로이 출범하는 네가와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력다 소비사업장의 네가와트 시장 참여 확대 추진 전력다소비사업장과 네가와트 시장의 수요관리사업자를 서로 연결하여 시장기반의 업체 자율 절전과 수요관리사업자의 시장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기존의 규제 중심 산업체 피크 전력수요관리에서 탈피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전력다소비사업장의 전력사용 현황 에 대한 한전의 보고의무를 신설 단, 가스는 도시가스사업자, 열은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해 보고의무 신설

229 제9장 부문별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중점추진과제 2. 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 추진 가. 현황 산업단지에서는 제품 생산, 관리 등에 대규모 에너지 수급 및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 나, 개별적인 업체 중심의 에너지절감 활동으로 인해 단지 전체의 에너지 이용 효율성 미흡 산업체들은 제품 생산을 위하여 생산 공정설비 이외에 다양한 Utility 설비를 보유, 운영하고 있음 - 주요 Utility 설비 : 보일러, 냉동기, 공기압축기, 질소생산설비, 냉각탑, 수처리시설 등 다만, Utility 설비를 개별 기업이 설치 및 관리함에 따라 초기투자비 및 유지보수 비용 증가, 전담 관리인력 확보 등의 기업 부담 증가 - 일부 대규모 산업단지(여수, 울산 등)의 경우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인근 업체에 열 및 전기 등을 공급하고 있으나 그 수(30개소, `12년말 기준)가 상대적으로 적음 또한, 산업체에서 발생한 잉여 에너지원(폐열 등)이 마땅한 수요처를 찾지 못해 버 려지고 있는 실정 해외에서는 산업단지 내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에너지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여 입주 기업체의 원가절감 등에 기여 유럽, 미국, 중국 등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산업단지 에너지 네트 워크 사업 모델이 제시되고, 실증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덴마크 칼룬버그시, 미국 텍사스, 일본 기타규슈(Eco-Town), 중국 절강성 등 추진 - 한국은 생태산업단지(산단공), K-MEG(한국형에너지스마트그리드) 등 유사 사업 추진 유틸리티 전기 증기 압축공기 냉수 LNG 산업용 가스 <표 9-3> 산 업 단 지 주 요 Utility 수 급 현 황 산업단지 수급 현황 한전 및 자체 발전설비로 생산 자체 보일러 설비로 생산 또는 외부수열을 통해 공급 자체 공기압축기를 설치하여 생산 자체 냉동기를 설치하여 생산 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망을 통해 공급 자체생산 또는 전문생산업체로부터 배관 또는 탱크로리로 공급

230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나. 문제점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절감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단 지 부문에서의 효율적 에너지 활용 절실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는 국내 에너지 소비 중 약 62%*를 차지하고 있으나, 산업단 지 내 업체 간 에너지 교류, 자원 재활용 사례는 미흡 -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12년) : 산업(62%), 수송(18%), 가정 상업(18%), 공공기타(2%) 최근, 국내 산업용 전력 요금 상승(6.4%, 13.11월) 및 지속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업체들의 원가절감 수단이 부족한 상태 국내 산업단지 여건상 입주 기업들이 대부분 중견 및 중소기업들로 에너지 및 Utility 설비 관리가 취약한 실정 중견 및 중소기업들은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련 규제 강화, 내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전문관리 인력 부족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음 - 설비 개 보수 미비 등 관리소홀로 인한 효율저하 및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 또한, 개별 Utility 설비 설치에 따른 투자비 및 부지 공간 확보, 유지를 위한 과잉 설비 보유 등 추가 문제 발생 Utility공급 안정성 다. 추진방안 산업단지의 미활용 에너지자원을 외부 수요처와 연결하는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 해 산업체 에너지 효율향상을 도모하고, 에너지 셰어링(공동관리)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 종합 Utility 단지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산업체 에너지 이 용효율 향상 및 경제성 향상 도모 - 종합 Utility 단지는 고효율의 열병합발전기, 보일러, 흡수식냉동기, ESS 등 산업단 지 특성에 최적화된 형태로 구성 종합 Utility 단지 구성을 위해 정부, 산업단지관리공단, 지자체, 입주업체 협력 필요 - 네트워크 구축시 산업단지 통합 에너지 컨설팅을 통해 공동 배관망활용(스팀 용 수 등),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 종합적 고려 필요 ICT(정보통신기술) 활용한 에너지 자원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업체 수요에

231 제9장 부문별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중점추진과제 부합하는 실시간 공급 체계 마련 - 네트워크 구축시 자원 재활용 분야도 동시에 고려하여 산업단지 폐에너지(폐열 등) 및 폐자원(폐기물 등)의 효과적 순환 구조 마련 EMS, ESS 활용을 통해 에너지의 효과적 모니터링 저장 제어가 가능토록 구성 냉동기, 공기압축기 등 전력설비 통합관리로 업체 피크저감 기여 추가적인 경제성 확보를 위해 산업단지 인근 에너지 다소비업체에 네트워크를 연 계하여 경제성 이용률 향상, 협력 시너지 효과 창출 -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존재하는 지역에는 기존의 부지, 설비, 공급 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하여 투자비 감소 유도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자 신규 사업 모델로 활용 가능 [그 림 9-3] 산 업 단 지 에 너 지 네 트 워 크 개 념 도 <표 9-4> 민 간 에 너 지 네 트 워 크 추 진 사 례 < 울산 용연공단 에너지 네트워크(재사용) 사업 > [ 개선 전 ] KP케미컬은 페트병 등을 생산하면서 저압스팀 (5kg/cm2)을 폐열로 배출 코리아 PTG는 저압스팀을 연료로 이용하여 폴리에스테르 원료를 생산하고, 고압스팀 (45kg/cm2)을 폐열로 배출 SKC(주)는 프로필렌옥사이드 생산을 위해 고압스팀 (45kg/cm2)을 연료로 사용 [ 개선 후 ] (주)KP케미컬이 배출하는 스팀을 코리아 PTG(주)가 연료로 사용하고 코리아 PTG(주)의 폐스팀을 SKC(주)가 에너지로 사용하는 배관망 구축 3개 회사는 스팀판매 수익 및 연료비 절감으로 연64억원 이익 창출 연료절감으로 CO 2 감축 연33,000t, 황산화물 (SO2) 감축 연3.2t 달성

232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산업단지 미활용 에너지자원 재활용 프로젝트로 광양제철-여수산단 에너지 재활용 프 로젝트를 시작으로 산업단지 에너지 공동활용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개발, 확대 추진 광양제철과 여수산단을 연결하는 배관망을 구축하여 부생가스(H 2, CO 등), LPG 등을 교환하는 프로젝트 추진 배관망을 구축, 시화산단내 제지업체의 공정폐열을 회수하여 생산된 온수를 인천소 재 지역난방 공급업체에 제공하는 방안 검토 산업단지 차원의 통합 에너지모니터링시스템 구축, 폐열 활용 공동발전 등 저탄소 산 업단지의 지속적 확대(매년 2개 단지) [그 림 9-4] 광 양 -여 수 산 단 미 활 용 에 너 지 공 동 활 용 프 로 젝 트 개 념 도 3. EMS ESS를 활용한 통합적 에너지수요관리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실내온도 제한 등 일시적 절전규제에서 벗어나, ICT와 과학기술을 활용한 근본적이고 시스템적인 수요관리로 전환 필요성 대두 ESS, EMS 등 다양한 ICT 기술을 에너지 분야에 접목하여 개별적인 수요관리 자원을 하나의 네트워크 체계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 가능 (ESS)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피크시간에 공급 사용하여 전력피크를 관리, 감축하 는 시스템으로 삼성SDI, LG화학 등 국내 이차전지 업계는 세계적 경쟁력 보유 (EMS) 건물 공장의 위치 용도별 에너지소비 측정, 흐름 제어를 통해 에너지사용을 최적 화하는 에너지관리 통합 솔루션으로 기구축된 EMS를 통해 에너지 절약효과 실증 중

233 제9장 부문별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중점추진과제 ESS와 EMS는 기술발전과 사회적 편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자비용이 높아 경제성 확보에 애로 현행 전기요금 수준으로는 투자비 회수기간이 10년 이상 장기간이 걸리므로 투자 유인 제고에 애로 발생 ESS의 경우 초기투자비용 부담, 낮은 전기요금 등으로 적극적인 ESS 투자, 설치 유인 이 부족 한전, 일부 시범사업 대상가구 등에 설치되어 실증단계 진행 중이나 산업체의 경우 삼성 SDI가 社 內 에 1MWh급 ESS 실증용으로 설치한 것이 유일한 상황 - 제주도 조천변전소에서 8MW ESS를 실증 중이며,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2.5MW), 대구시 (100가구 대상으로 10kWh급) 등에서 실증 완료 EMS 또한 우리나라는 시장 미성숙, 기술력 부족 등으로 보급에 애로 (2012년 도입 비율 : 2.9%에 불과) 국내 기업은 하니웰, 슈나이더 등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 자본 경쟁에서 열위 나. 추진방안 ESS와 EMS를 활용한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 사업 추진 ESS EMS 투자효과가 높은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부터 사후관 리까지 사업 전주기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 - 컨설팅, 엔지니어링, 사후관리(배터리 회수 교체)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주기를 관리하는 종 합 서비스 제공 - 통합서비스사업자가 부품공급사, 보험사(보험상품 제공), 금융기관(자금조달)을 종합적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현행 세제, 인증, 보조, 융자와 네가와트 발전을 활용, 통합서비스 상품개발 지원 - 중소기업의 경우 설치비용의 10%, 중견기업의 경우 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 고 MW급 고효율인증,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금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전기요금 현실화와 선택형 요금제를 보완하여 ESS 설치 유인을 높이고, ESS를 활용 한 전력거래가 가능토록 전력시장제도 개선 추진 기존 에너지다소비 건물 공장(연간 에너지 소비 2천TOE 이상)에 대해 ESS와 EMS 를 활용한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 도입 권장

234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4. 에너지 관리 취약 중소기업 에너지효율향상 지원 가. 현황 現 에너지 절약시책은 다소비사업장 관리에 중점을 두어, 이외 절대적 에너지 소비량 이 적은 중소 영세기업의 지원이 취약 에너지 절약시책이 절대적 소비량이 높은 에너지사용량신고업체(연 2,000TOE이상) 의 절감 성과창출에 치중되어 관리 지원 50인 미만 중소 영세기업의 경우, 에너지효율이 낮고 기술적으로 개선이 용이함에 도, 절대적 소비량이 적어 정책 사각지대로 방치 복지 관점 상 균등한 기회제공과 에너지 관리와 연관된 최소한의 경영여건 조성을 위 해, 소외된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 장기적 관점에서, 에너지 소비증가율에 대한 잠재성이 높은 중소 영세기업의 지속 적인 관리정책 필요 나. 문제점 에너지와 관련된 경영문제 인식은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심각 중소기업도 에너지비용 상승, 온실가스 배출관리 등의 이슈로 인해 기업 경영에서 에너지 관리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 - 중소기업의 80% 이상이 에너지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상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경영의 중요성(49.4%)을 인지(중소기업중앙회, 2008) 그러나, 이에 대한 특별한 대응책이 없거나 소등, 격등 등의 소극적 대응에 머물고 있어, 중소 영세기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 절실 - 특별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함(33.1%), 소극적인 대응에 국한(41.5%) 중소기업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실질적 에너지 절약 설비 경제적 지원과 함 께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 관심과 정보지원 필요 - 에너지절감 애로사항 : 에너지 정보부족(26.9%), 이해 및 관심 부족(22.6%), 장비교 체자금(24.3%) / 정부지원 희망분야 : 전기요금 개선(66.3%), 투자 시 저리자금 (40.7%), 생산설비 구축(29.1%) 등

235 제9장 부문별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중점추진과제 다. 추진방안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금 기술을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배출권거래제의 외부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그린크레딧 제도를 최근의 환경 여건 변화에 맞게 보완, 시행 하여 정책 실효성 제고 향후 5,000TOE(15천tCO 2 )이상의 사업장은 목표관리제 또는 배출권거래제 하의 관리 업체로 전환되므로, 그린크레딧 제도의 대상인 비관리 중소기업의 비중은 산업부문 총 배출량의 1% 정도에 불과 - 목표관리제 또는 배출권거래제 하의 관리업체들이 그린크레딧 제도를 통해 사업 또는 프로젝트를 개발할 유인은 매우 낮음 따라서 그린크레딧 제도하의 중소기업 범위를 목표관리제 대상 관리업체들까지 확 대하여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대기업들과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지 않는 중소 기업간 감축 협력체계를 강화 필요 목표관리제나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지 않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발적 에너지절약 협 약제도를 운영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각종 인센티브 제공 기업은 자율적으로 에너지절약 목표를 제시하고 정부와 협의, 이행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전문가 기술지도, 우수사례집 발간, 정부자금 융자 우선지원, 우수사업장 신문광고 와 같은 홍보지원, 유공자 발굴 포상 및 연수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추진 에너지절약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고효율기기 장려금 등 지원 해당 업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에너지효율협의체(가칭) 를 구성 운영, 현장에 필요한 효율정보교류 채널 마련 수요관리기술의 공급자(설비 메이커, 컨설팅업체 등)와 수요자(성과관리 참여업체)를 연결해 주는 수요관리정보 온라인 시장 개설 - 수요관리정보 온라인 시장을 통해 제품 기술의 개요, 투자비/기대효과, 실제 적용사 례, 기술공급 업체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 중소 영세기업 특성을 살린 동종업계별 ESP(Energy Saving through Partnership) 실시 (전문 컨설팅 멘토링 프로그램 도입) 중장기 관점의 중소 영세기업 정보체계 구축(에너지/온실가스 Data, 감축기술 DB, 개선사례 등) 추진

236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5. 에너지절약서비스(ESCO)산업 육성 가. 현황 ESCO는 최종사용자의 에너지절약형 설치사업에 참여, 기술 자금 등을 제공하고 절약액 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모델로서, 에너지진단 설치 운전 사후관리를 포함하 는 종합서비스업 정부주도의 에너지절약에서 민간의 창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민간 차원의 에너지절 약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임 국내 ESCO시장규모는 2012년 3,337억 원으로 주요 투자분야는 조명교체, 공정개선 및 폐 열회수 등 전체 시장 규모 중 약 84%가 정부 정책자금 기반 시장(2012년 기준 정부자금 2,796억 원) [그 림 9-5] 투 자 분 야 (건 수 기 준 ) [그 림 9-6] 투 자 분 야 (금 액 기 준 ) 정부 등록 ESCO업체는 227개이나, 실제 활동하는 업체는 96개 수준 선진국에서는 오일쇼크 이후 수요관리 중심 에너지정책과 기술 혁신으로 에너지절약 산업 발달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기후변화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3자 재원조달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 지속. 유럽의 에너지절약산업도 1985년부터 본격적 추진 이후 견고하게 성장 중

237 제9장 부문별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중점추진과제 특히 최근 미국, 일본 유럽 주요 선진국들은 스마트 하우스, 스마트 빌딩, 스마트 공장 및 스마트 도시로 전환과 수요반응(Demand Response) 시장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ICT 기반 에너지절약서비스산업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나. 문제점 지금까지 우리나라 ESCO 사업은 주로 정책자금에 크게 의존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정 책자금이 소진되는 경우 민간금융을 활용하기 보다는 사업을 유예하는 상황 ESCO 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모델이 부족한 편 이에 따라 정책자금의 저금리에 익숙해진 ESCO 업체들이 민간자금 활용에 소극적 이어서 적극적인 시장 확대에 한계 존재 사업모델이 단순하고 기술력, 인력 등의 관점에서 ESCO 기업들의 전문성이 크게 부 족한 상황 사업 모델이 주로 조명교체와 같은 단순한 설비교체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기 술력 부족,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전문적인 ESCO 기업 발굴 미흡 다. 추진방안 에너지진단(전방산업), 설비 금융(후방산업) 등 연관 산업의 시장규모, 주요업체, 주력 분야 등을 포함한 국내 ESCO 시장맵 작성 추진 이를 바탕으로 ESCO산업의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사업체와의 상호협력체 구성을 통하 여 ESCO사업의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 추진 특정분야(복합 대규모와 단순 소규모 분야 구분)의 사업실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ESCO 기업에 대하여 전문 ESCO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 시행 폐열회수, 산업체 공정개선 등 사업규모가 크면서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분야는 대규 모 ESCO 전문분야, 조명, 노후보일러 교체 등 단순설비교체 분야는 중소규모 ESCO 전문 분야로 구분하여 ESCO 참여기업을 전문화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책 수립 정책자금 지원시 분야별 전문 ESCO를 우대하고, 전문 ESCO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 여 ESCO업체의 전문화 유도 EMS 기술을 확보한 ESCO 기업을 전력 시장에 참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에너지 수 요관리사업자(Aggregator)로 육성

238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제3자의 EMS기반 수요관리 자원을 모아 전력 수요관리 시장에 판매 또는 효율향 상 실적을 에너지 효율시장에 입찰하여 수익을 창출하도록 함 이를 위해 IT기업, 통신사업자 등 EMS 관련 기술을 확보한 기업의 에너지절약전문 기업(ESCO) 시장 진입이 용이하도록 등록제도 개선 기존의 정책자금 기반 시장을 민간 자발성에 기초한 시장으로 전환 추진 차년도 공공분야의 에너지절약시설 교체수요를 조사 발표(수요 예보제), ESCO업체의 사업 참여 조력 - 공공기관 ESCO 추진 표준매뉴얼(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공공기관 대상의 신기술 ESCO 시범사업 실시하여 Track Record 축적 지원 정책융자자금(관 주도)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이차보전 융자펀드(민 관 합 동)로 재원 조달 통로 전환 - 감가상각 완료 노후설비 교체는 자체자금을 활용토록 하고, 신기술이 적용되는 사업(기 술 평가시 결정)에 대해 자금 우선 지원 ESCO기업이 은행대출에 필요한 보증지원을 제공하는 보증펀드 설립 추진

239 제9장 부문별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중점추진과제 제3절 공공 및 전환부문 1. 에너지공급사의 에너지수요관리투자 강화 가. 현황 에너지절약,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수립 이행을 제도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에너지공급자는 수요관리투 자계획을 수립 이행해야 함 현재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3개 에너지공급사에서 수요관리투자사업 진 행 중 2011년 이후 3년간 에너지공급자는 수요관리에 약 1조4백억 원 가량 투자 한전이 약 6,9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스공사가 3,158억 원, 지역난방공사가 약 400억 원 가량을 투자 - 한전의 경우 투자액수는 상대적으로 큰 편이나 투자액의 상당 부분을 자체 기금이 아닌 전력기반기금재원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남 3년간 약 1146GWh 및 17만Gcal의 에너지소비량이 절감되었고 매년 약 4.5GW의 전력부하 를 저감한 것으로 추산 주요 선진국들은 에너지 수요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 이를 위한 에너지공급자 수 요관리 추진 미국의 경우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제도인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유럽은 백색인증(White Certificate)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에너지공급자에게 판매량 대비 에너지절감 목표량을 부여하여 수요처의 에너지 절감을 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EERS와 백색인증제는 거의 유사한 제도이나 백색인증제가 EERS제도에 거래 기 능을 가미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남 우리나라의 에너지수요관리투자사업은 판매량 대비 목표 절감량 의무가 아니라 일정규 모의 에너지수요관리투자를 하도록 권장하는 제도이며 투자액에 대한 별도의 의무 없음

240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나. 문제점 에너지효율향상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 및 비중이 미흡 지난 3년간 효율향상분야에 대한 투자는 약 1,400억 원으로 전체 수요관리사업 투 자규모의 13.7%에 불과 부하관리사업 분야는 설비투자비용 회피 효과로 인해 적극적 참여 유인이 존재하 는 반면, 효율향상분야 투자는 매출 및 이윤감소로 이어져 투자에 소극적 다양한 유형의 효율향상사업 발굴 노력 미흡 효율향상사업의 유형이 다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공급자 자체 효율개선 사업투자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등 세부적인 사업 항목의 관점에서도 문제점 노출 13년 한전 효율향상사업 전체 투자액 중 자사 변압기 교체사업의 투자 비중이 44% 를 차지하는 등 투자사업 유형 또한 왜곡적인 형태로 이루지는 실정 가정 상업부문에 대한 효율향상투자 및 사업 발굴노력 미흡 전력, 가스, 열 등 개별 에너지원 소비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가정 및 상업부문에 대한 사업 발굴 및 투자 미흡 기반조성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매우 미흡 기반조성 관련 투자 규모가 전체 사업비의 2%대에 불과하고, 사업 유형의 다양성 또한 취약한 편으로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음 다. 추진방안 에너지공급사의 효율향상투자 사업계획 심의를 강화, 에너지효율개선사업투자 비중 확대 유도 차년도 에너지수요관리 투자사업 계획뿐만 아니라 5년 중기투자계획 제출을 의무화하 고 투자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여 계획 수립의 내실화 및 에너지수요관 리산업의 연쇄투자 촉진 순수한 의미의 효율향상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 ) 개정 추진

241 제9장 부문별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중점추진과제 현행 운영규정은 사업계획년도의 투자사업비를 직전년도 총 투자사업비 이상으로 수 립하도록 규정(운영규정 제10조 제1항) - 세부 항목에 대한 별도의 운영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효율향상 분야에 대한 투자가 미흡 전체 수요관리 투자비 대비 효율향상 투자 비중 및 효율향상 투자 절대 규모가 직전 년도 이상이 되도록 규정 개정 검토 - 아울러 에너지공급자의 총 사업비 대비 효율향상 투자비가 2017년까지 50% 이상이 되 도록 점진적인 증액 유도 - 단, 에너지공급자의 조직경계 내부에 대한 투자는 수요관리 투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 여 최종 수요자에 대한 투자 확대 도모 효율향상사업 발굴이 여의치 않아 효율향상투자가 계획대비 미진한 에너지공급사 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과징금을 부과 에너지관리공단에 출연하는 수요관리투자사 업비(외부효율향상 실적)를 효율향상사업으로 산입 - 에너지공급사들로부터 확보한 과징금은 에너지공급사 에너지수요관리투자사업의 효율향상사업기금으로 조성하여 중소기업, 가정 상업부문 에너지효율향상 및 기반 조성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에너지공급사의 효율향상투자를 통한 에너지절감실적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 감축실적으로 인정 에너지공급사의 효율향상투자가 공급사 자체 설비개선에 치중되어 중소기업 및 가 정 상업부문에 대한 에너지효율향상실적 미흡 배출권거래제 非 대상부문에 투자, 절감한 실적을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환산하여 배출 권거래제 외부감축실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추진 - 에너지공급사의 자체 설비 효율화 차원을 넘어서 중소기업, 가정 및 상업부문으로 효 율향상투자사업의 온기가 확대되도록 유도 ESCO사업자들이 배출권거래제 非 대상부문의 에너지효율향상사업 기회를 발굴, 에너 지공급사와 연결시켜 주는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 에너지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시 계량평가 항목에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 투자실적을 포함하도록 추진 에너지공급사 경영진의 효율향상사업에 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에너지공기업 경 영평가 항목에 효율향상투자실적을 포함하는 방안 검토

242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2. 화력발전소 에너지효율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전환부문의 전환에너지 손실량이 우리나라 총에너지공급의 약 25.3%에 달함에도 불구 하고 그간 전환부문의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정책들이 다소 등한시되어 왔음 비록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의 초점이 최종에너지수요 부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환 부문의 에너지효율 개선과 관련한 정책 방안을 다루는 법정 계획이 존재하지 않아 정 책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 전력수급계획의 경우 본질적인 목표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공급계획 및 수요관 리 계획 수립에 맞추어져 있어 전환손실률 개선에 관한 논의는 미흡한 상황 이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에서 전환부문의 전환에너지 손실을 완화하는 정책 수단을 발굴, 제시하여 전환부문 에너지 효율 개선 도모 필요 나. 추진방안 발전용 석탄 품질 개선, 기존 석탄 화력발전소의 개보수, 초초임계압 발전플랜트(USC) 모델의 상용화 등을 통해 발전효율 향상 도모 기존의 비효율적인 저급탄 사용량을 줄이고 이를 고품질 석탄으로 대체하여 연료 효율 개선 - 열효율 1% 향상 시 연간 300만 톤 이상 절감 가능 500MW 발전소(국내에 500MW 표준 화력 발전소 20기 운영 중)를 위한 최적 Retrofit 표준 모델 및 연소성능 예측 시스템 개발을 통해 기존 설비효율 개선 - 화력 500MW 기준으로 10%만 출력을 높여도 1,000MW 표준원전 1기 신규 건설효과 국내에서 독자 개발한 한국형 1,000MW 초초임계압(USC) 발전플랜트(USC) 모델의 상 용화 추진 - 1,000MW USC 상용화 : 신보령1호기(2016년) 신보령2호기(2017년) 예정

243 제9장 부문별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중점추진과제 [그 림 9-7] 석 탄 화 력 효 율 향 상 방 안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 열에너지 공급자가 발전소 인근 영농단지, 산업체 대상으로 열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 확대 추진 현재 남제주, 영동화력 등 화력발전소 인근 양식장, 시설원예 등에 일부 활용 중임 열에너지 공급 사업 주체는 발전사 또는 발전사가 참여하는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운영 온배수를 활용한 열에너지 공급을 위해 상당 규모의 투자비용이 필요하므로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사업모델 개발 다만, 온배수를 활용한 열에너지 공급을 위해 상당 규모의 투자비용이 요구되므로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필요 - 온배수를 활용한 열에너지 공급량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상쇄배출권을 지급하는 방안 검토 - 이 경우 열에너지 공급자는 열 공급가격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상쇄배출권을 확보하여 비 용회수 및 수익성 확보 가능 - 아울러 에너지공급자(한전, 가스공사, 한난 등) 수요관리투자사업 중 효율향상사업 의 일환으로 한전 등 에너지공급자가 해당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 - 에너지공급자는 발전소 온배수 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수요관리투자사업대상을 다변화 하고 동시에 투자금액 비율만큼 배출권 확보 가능

244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제4절 수송 부문 1. 승용차 평균연비 목표 기준 강화 가. 현황 2012년부터 승용차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업단위로 준수해야 하는 평 균연비(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환경부) 기준 시행 중 자동차 제작사는 평균연비 또는 온실가스 배출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목표치를 충족해야 하며 2015년까지 평균연비 17km/L이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 140g/km이하 를 충족해야 함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른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중 장기적인 자동차 평균연비 향상 대책 필요 수송부문은 연비향상, 그린카 보급, 바이오연료 확대 등을 통해 BAU 대비 34.3%(36.8 백만 톤) 감축 목표 달성 필요 주요 선진국들은 중장기 자동차 평균연비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마련하여 추 진 중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자동차 제작국에서는 2020년 또는 2025년의 자동차 평균연 비 온실가스 목표 기준을 발표한 바 있음 - 승용차 연비목표 : EU(2020년) 26.5km/L, 미국(2025년) 23.8km/L, 일본(2020년) 20.3km/L 나. 문제점 2012년도를 기준으로 수송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전체의 17.8% 차지 특히, 석유류의 34.7%(3,500만 TOE)를 수송부문에서 소비하고 있어, 고유가 상황에 취약한 상황임 수송부문 중에서는 도로운송 부문이 80.5%(3,000만 TOE)를 차지 국내 자동차 평균연비는 일본, EU에 비해 약 12 16% 낮음 승용차의 평균연비는 년 기간 동안 25% 향상(연평균 4.5% )

245 제9장 부문별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중점추진과제 - 평균연비 향상의 주요 영향을 주는 평균 배기량과 평균공차중량은 꾸준히 감소 [그 림 9-8] 국 내 승 용 자 동 차 의 평 균 연 비 와 영 향 인 자 추 이, 2006~2011년 평균연비 (km/l) 평균공차중량 (kg) 평균배기량 (cc) 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 도심연비 기준 이에 따라 2015년도 국내 자동차 평균연비 목표 기준(17km/L)은 2013년도에 조기 달성가능하고 2015년도에는 목표 대비 10%이상 초과 달성 가능할 전망 한편 승용차 구입 수요 패턴은 경 소형차 보다 중형 이상 차량 중심으로 형성 경 소형차 비중은 18.1%수준으로 유럽의 54%에 비해 훨씬 낮은 편 - 경 소형차의 평균연비는 중형 차량에 비해 25% 이상 높음 국내 경 소형차 등록 비중은 2008년 이후 감소 추세 연비가 좋은 수동변속기 보다 자동변속기 차량이 대부분 - 자동변속기에 비해 연비가 15% 높은 수동변속기 차량이 유럽은 전체 차량의 90% 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0% 수준에 불과 다. 추진방안 선진국 수준으로 자동차 평균연비 목표 기준 강화를 통해 에너지절약과 국내 자동차 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차기( 년 이후) 평균연비 온실가스 목표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 여, 국내업체의 지속적인 고효율 자동차 개발 판매 촉진 유도 자동차 업계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16년 이후의 중장기적 자동차 평균연비 목표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 자동차 업계가 기술개발을 통해 비용 효과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 록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필요

246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 자동차 개발부터 판매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했을 때, 평균연비 목표치가 5년 이상 미리 주어져야 제작사가 대비 가능 연비 기술 향상, 기술 외 정책수단(그린카 보급, 유종 차급 구성비 변경, Off-cycle 연 비 기술 인정 등), 선진국 평균연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주요 국가(EU, 일본 등) 차기 평균연비 목표 기준 수준 고려 국가별 측정방법이 상이, 각 국별 기준을 우리나라 기준으로 환산 <표 9-5> 각 국 별 연 비 규 제 목 표 국가 목표연도 연비 규제 목표 Combined방법으로 환산(km/L) EU g/km (26.5km/L) 27.6 일본 km/L 23.3 미국 km/L(56.0mpg) 23.8 중국 km/L 21.3 국가 전체 자동차 평균연비 향상을 위해 소형 상용차로 평균연비 규제 대상 확대 - 미국( 25년 17km/L), 유럽( 17년 16.8km/L, 20년 19.6km/L) 등에서도 소형 상용차 로 평균연비 대상 확대 2. 중대형차량 연비제도 도입 검토 가. 현황 선진국들은 연료 소비와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트럭, 버스 등 중대형차량으로 연 비제도 확대 (IEA) 2008년 G8 정상회담을 계기로 회원국들에게 제시한 25개 에너지효율향상 권 고사항에 중대형 차량 연비규제 도입 포함 - IEA는 25개 권고사항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 (일본) 2015년을 도입시기로 하는 중대형 차량 연비 규제 도입 - (시험방법) 주로 SW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연비 측정방법 적용 - (평균연비 기준) 화물차, 트랙터 및 버스를 차량 총중량에 따라 구분하고, 총중량 별로 연비목표 기준 제시

247 제9장 부문별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중점추진과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로 중대형 차량 및 엔진에 대한 연비 및 온실가스 기 준을 제정하고 2014년 이후 단계적 도입 예정 - (시험방법) 주로 엔진동력계 및 시뮬레이션(GEM) 연비 측정방법 적용 - (평균연비 기준) 트랙터, 대형 픽업 트럭 및 밴, 기타 중대형 차량 등으로 구분하 고 구분별로 연료소비량 기준 제시 (EU) 중대형 차량 연비제도 도입을 위해 측정방법을 개발 중이며, 18 20년을 대상 으로 규제 도입 예상 - 중대형 차량 시장현황 및 기술 잠재량 분석을 통해 연료소비 절감 잠재량이 2020 년까지 30 5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 (중국) 3.5톤 이상인 중대형 차량의 연비 측정을 위해 측정방법 개발을 완료하였으 며, 2015년부터 규제 적용 예상 나. 문제점 중대형차량의 등록대수는 승용차 대비 적지만, 에너지 사용량은 거의 비슷하여 중대 형차량에 대한 에너지절감 대책 필요 일반 승용차 대비 운행횟수가 많고 운행거리가 길어 차량 당 발생하는 에너지소비 량이 매우 많음 - 1일 평균 주행거리(2011년) : (승용차) 33km, (승합차) 207km, (화물차) 122km 다. 추진방안 현재 승용차 등 일부에만 적용되고 있는 자동차 연비제도를 선진국의 추세를 따라 트 럭 버스 등의 중대형차량으로 확대 필요 현재 자동차 연비제도 대상은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및 3.5톤 이하 화물차 - 중대형차량의 연비 향상으로 제조업 유통업의 물류비 절감과 소비자 편익 제고 중대형차량 연비 향상을 통한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 중대형차량 연비 연평균 3.7% 개선 시, 원유수입액 3.3억 달러 절감 가능

248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표 9-6> 중 대 형 차 연 비 향 상 의 효 과 연비향상율 (15년~20년) 에너지 절감량 (TOE) 감축량 ( ) 원유수입 절감량 (배럴) 원유수입 절감액 (천달러) 유류비 절감액 (억원) 10% 246, ,218 1,719, ,591 5,001 15% 355,364 1,019,195 2,482, ,624 7,218 20% 456,602 1,309,550 3,189, ,872 9,274 중대형차량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국내 중대형차량 제작업체의 연비향상 기술 개발 유도로 수출경쟁력 확보와 고연 비 차량 부품 생산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 3. 타이어 등급 효율제 대상 확대 가. 현황 타이어 구매자가 효율이 높은 타이어를 구매할 수 있도록 타이어에 최저소비효율기준 준수 및 효율등급 표시를 부여하는 제도 운영 중 승용차용 타이어의 효율등급표시는 2012년 12월부터, 소형트럭용 타이어는 2014년 6월부터 적용 승용차용 타이어의 최저소비효율기준 준수는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1년 유예하여 2013년 12월부터 적용 [그 림 9-9] 등 급 표 시 라 벨 및 표 시 내 용

249 제9장 부문별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중점추진과제 미국, 일본, EU 등에서도 IEA(국제에너지기구) 권고사항인 타이어 효율등급제도 운영 중 효율등급 미표시 제품은 역내생산 수입 판매 금지(비관세장벽) <표 9-7> 타 이 어 효 율 등 급 제 도 해 외 사 례 국 가 시 기 대 상 내 용 형태 표시방법 벌 칙 E U 12.11월 생산 수입 승용차, 경 중상용차 타이어 회전저항 젖은 노면 접지력 (7등급) 및 소음 등급표시 강제 인증 라벨 직접부착 판매 불가 미 국 10년 下 모든 타이어 (차량 총중량 4.5톤 이하) 회전저항 젖은 노면 접지력 내마모성(0~100) 범주표시 임의 인증 라벨 직접부착 없음 일 본 10.1월 승용차 타이어 회전저항(5등급), 젖은 노면 접지력(4등급) 등급표시 임의 인증 카달로그 없음 나. 문제점 현재는 승용차용 타이어와 소형 트럭용 타이어에 대해서만 효율등급제 적용 중 승용차용 타이어 : 차량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차량 중 승용차(일반형, 승용겸화 물형, 다목적형, 기타형)에 장착되는 타이어 소형트럭용 타이어 : 15인승 이하의 특수형을 제외한 승합차(밴형 화물자동차 포함) 와 특수용 도형을 제외한 경형 및 소형 화물차에 장착되는 타이어 다. 추진방안 현행 승용차용 타이어 및 소형 트럭용 타이어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제도를 주행거리 가 길어 정책 효과가 큰 트럭 버스용 타이어로 등급제 대상 확대 검토 승용차 대비 연간 주행거리가 많은 트럭 버스의 주행패턴에 따라 고효율 타이어 보급 시 에너지절감효과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트럭 버스용 타이어의 효율등 급제도 도입 필요 - EU는 승용차 타이어뿐만 아니라, 상용차용 타이어도 효율등급제 적용

250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4. 전기차 인프라 구축 및 이용 활성화 가. 현황 및 문제점 전기차는 에너지효율이 39%로 내연기관(19% 수준)에 비해 높고 온실가스 배출량 또 한 적으나, 높은 차량 가격 및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확산이 미흡한 실정 그간 정부는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노력을 기울였으나 2013 년 기준 약 1,900여대 보급에 머물러 있는 상황 전기차 이용 확대의 핵심 요소인 충전 인프라 또한 정부 주도로 보급에 노력해 왔 으나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2013년 현재 2,000기 보급에 그치는 등 확산에 애 로를 겪고 있음 이에 따라 자동차업체들과 소비자들은 충전소 인프라 미비를 빌미로 전기차 생산 및 구매에 소극적인 양상을 보이는 악순환 구조 지속 해외 주요국의 경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산-관 협력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급을 크게 확대하고 있음 특히 대규모 충전서비스, 카쉐어링 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전기차 이용 수요와 관련 충전 인프라 확대 중 나. 추진방안 서울, 제주 등을 중심으로 민간 중심의 충전 서비스, 카쉐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 업을 추진하여 전기차 이용 활성화 도모 한전, 전기차 제조사, 관련 서비스 회사 등으로 구성된 충전서비스 SPC 를 설립, 3 년('15~'17년)간 서울 제주에 충전기를 설치하고,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추진 - 자가용 전기차 구입자들로부터 회원가입을 받아 매월 일정한 정액 요금을 받고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추진 - 이를 위해 SPC는 3년간 충전 인프라를 5,500대까지 확충 - 전기차 구입 시 비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전기차와 배터리의 소유(차량: 소비자, 배터리: 리스사업자)를 분리하는 배터리리스 사업모델을 도입, 소비자의 차량 구입 비용 부담을 완화 - 아울러 현행 전기차 보조금 예산 중 일부를 배터리리스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방안 검토

251 제9장 부문별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중점추진과제 중앙 정부는 사업 초기 한시적으로 민간의 충전기 설치비를 지원 -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민간 충전기 설치비 적정 지원 규모 검토 지방 정부는 조례 제정 등을 통해 SPC에 주차장과 충전기 설치 부지 지원 동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1단계로 전기차 서비스 업체에 인프라를 개방하고 전 기차 제조 社,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카 셰어링 등 B2B 사업모델을 추진하고 2단계 로 자가용 전기차 구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B2C 사업모델로 확산 [그 림 9-10] 전 기 차 충 전 인 프 라 및 이 용 확 산 사 업 모 델 개 념 도 서비스업체 *렌터카 *전기택시 *전기차 셰어링 *전기차 제조사 (1단계) B2B < 충전서비스 SPC > B2C 직영 충전소 충전소 구축 충전소 가맹 (개별 충전기) 부가서비스 (충전소 위치 가격정보) (2단계) 전기차 구입 고객 그 외 전기차 사업 모델 확산에 필수적인 각종 제도 개선 지원 표준화 사업 등을 통해 통신, 충전기 상호 호환성 문제 해결 - 보급형 전기차 모델 성능 향상, 소상공인 농어촌용 전기차 상용화 개발 등 R&D 지원 충전사업자가 전력을 소매 판매할 수 있도록 전력 시장 개방 추진 5. 대중교통 개선 및 교통수요관리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수송부문의 에너지 절감 정책은 크게 통행량 억제 정책, 교통수단 효율 개선 정책, 그 리고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으로 구분 가능 (억제정책) 불필요한 통행량을 줄이도록 유도하여 통행량 발생 자체를 감소시키는 정책으로 요일제 실시, 도심 혼잡통행료 징수,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등과 같은 정책이 여기에 해당

252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개선정책) 교통수단의 에너지 효율성 자체를 높여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정책으 로서 연비 개선,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 개발 및 보급 등 교통수단의 에너지 이용 효율 기술발전에 의존 (전환정책) 기존 고에너지 저효율 교통수단에서 저에너지 고효율 친환경 교통수단 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을 제고하는 제반 정책들이 이에 해당 지금까지 수송부문 에너지 절감 정책의 초점은 차량 연비 개선, 전기차 등 친환경 차 량 개발 및 보급 지원 등과 같은 개선정책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일부 운수업체 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목표관리제 등의 억제정책 을 보완 병행해왔음 반면, 대중교통 이용률을 제고하는 전환정책 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 대중교통으로 교통수단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은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잘 드러 나지 않지만 여타의 정책수단에 비해 비용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효과가 오래 지속되 는 경향이 있음 예를 들어 연비 개선과 같은 교통수단 자체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는 많은 비용 이 소요되며 반등효과(rebound effect)로 인해 절감효과가 일부 상쇄될 가능성 존재 따라서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제고를 통해 교통수단의 실질적인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 나. 추진방안 광역급행버스체계(BRT), 복합환승센터 등 대중 교통연계체계의 확충 수도권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등에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전국 대도시 권에 BRT 확대 구축 복합환승센터 건설을 확대하고 교통결절점 주변의 연계 교통체계 확충 전국 버스 지하철 철도 고속버스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전국 호환 교통카 드 서비스 실시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30%까지(연간 100만원한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 13년 소득 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적용) 대중교통 이용시 10 20%의 그린카드 포인트를 지급(월 1만원 한도)하고, 그린카드 포인트 지급대상 카드를 체크카드로 확대 지능형도로교통시스템(ITS)을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하고 교통정보 연계 통합 강화

253 제9장 부문별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중점추진과제 2020년까지 고속도로 국도 등 전국 포장도로의 30%에 ITS 구축 광역시 도 등 2개 이상 도시 간 버스운행정보를 연계 제공하는 광역 BIS 구축사업 추진 년까지 인구 10만 이상 도시(81개)에 광역 BIS 구축 전국교통정보센터 연계체계 구축 및 스마트폰 등 ICT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 강화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지자체 역할 강화 지자체 교통물류체계 지속가능성 평가지표에 주차 및 교통 혼잡 관리 수준을 반영, 지자체의 적극적 교통수요관리 유도

254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제5절 건물 부문 1.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단계적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은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을 위한 설계 기준으로 건물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 바닥, 창호, 열관류율 등 건축물 부위별 에너지 성능 최소 기준을 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 건축물들은 건물 설계 시 동 기준을 지키도록 의무화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 신축 건물이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2025년 제로에너지 신축 건물화 달성을 위해서는 현행 건축물 에 너지절약 설계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 아울러 단독주택, 소규모 건축물은 본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규정이 적용되는 건물의 수가 제한적 건축물 면적별 건축물 허가 현황 : 100m2 미만이 48.4%인 323만여 동, m2 미만이 23.2%인 155만여 동, m2 미만이 9.2%인 61만여 동, 500m2 이상이 11.8%인 79만여 동을 차지하여 전체 신축 건축물의 일부(11.8%)에 대해서만 적용되 고 있다는 한계 나. 추진방안 2025년 제로에너지 건축물 신축 의무화를 목표로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을 단계 적으로 강화 2017년까지 주택 냉난방 에너지 90% 절감(비주택의 경우 2020년까지)을 목표로 단 열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 - 09년 기준 대비 연도별 단열 기준 : ( 17년) 60% 절감 ( 25년) 100% 절감 건축물 외벽 등에 유리 사용이 많아 여름철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255 제9장 부문별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중점추진과제 냉방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차양 설치 등 효율적 일사 차단기준 근거조항 마련 추진 현행 연면적 500m2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의무를 모든 건축물로 확대 추진 2015년까지 제출의무를 100m2이상 건축물로 확대하고 2017년까지 모든 신축 건축물 에 대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의무화 추진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의무화 추진 가. 현황 및 문제점 일정 수준 이상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이 우수한 건물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 시공한 건축물에 대해 등급별 인증을 부여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 급인증제 시행 중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 5개 기준으로 모든 용도의 신축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평가 10개 등급으로 에너지효율등급을 매기며 건축물 및 설비의 노후화를 감안해 에너 지효율등급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될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10년간으로 설정 현재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는 인증 의무화 대상인 반면에, 민간의 경우에는 자발적 권 고사항으로 민간 건축물의 동참 유도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 제기 공공건축물의 경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일정규모 이상 신축(별동 증축 포함) 시 1등급(공동주택은 2등급) 이상 의무 취득 필요 그러나 민간 건축물의 경우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참여 대상 확대에 근본적인 한계를 노정 나. 추진방안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와 연계 체계 구축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은 건축물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에너지성능을 규제 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는 최소한의 성능보다 높은 성능의 건축물 을 유도함으로써 두 제도가 상호 보완성을 갖는 체계 구축

256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에너지 절약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에 대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 추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경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건축물 대장에 표기하도록 하여 건축물 거래 시 에너지 성능 정보를 확인하여 거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 3.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 활성화 가. 현황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는 건축물 매매(임대) 시 전기 가스 등 에너지소요량과 에너 지사용량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를 거래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제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8조(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를 근거로 2013년 2월부터 시행 중이며 제도 시행 2개월 동안 총 3,376명이 온라인발급서비스에 가입, 총 4,558건의 에너지평가서 발급 - 서울시 소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m2 이상 업무시설 대상 -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는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 통해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 가능하며, - 온라인발급이 어려운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에너 지 평가서 발급기관으로 지정된 에너지관리공단 및 시 군 구청 방문을 통한 오프 라인 발급도 가능 건축물의 에너지 정보를 증명서로 발급하여 부동산 거래(매매 임대) 시 첨부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가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 고 건축주의 자발적인 에너지성능 개선과 에너지 절약활동 동참을 유도 나. 문제점 서울시 소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m2 이상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에너지소비 증명제 대상의 규모가 한정적 현재 기존건축물은 약 680만 동으로(매년 약 20만 동 신축) 전체 건축물의 97%를 차지하고 있어 에너지효율개선이 시급한 실정

257 제9장 부문별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중점추진과제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09년부터 모든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성능 등급서를 발 급, 매매 임대 시 첨부토록 하고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수단으로 적극 활용 에너지소비 증명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범국민적 인식 부족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평가서의 원활한 발급을 위하여 에너지소비 증명제도 콜 센터 운영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제도의 조기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으 나 활성화에 한계 에너지 절약 정보는 공공성이 강하므로 건축물대장에 포함시켜 부동산거래 시 열 람 가능하도록 할 필요 - 이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건축물 구매 여부의 중요한 의사결정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범국민적 인식 전환 필요 다. 추진방안 현행 서울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3천m2 이상 업무시설에 시범적으로 적용 중인 시행 범위를 확대 적용 먼저 동일 대상 건축물에 대해 수도권 소재 건물 매매 및 임대 거래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14년), 201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제고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사용량 등이 표시된 에너지평가서를 첨부하는 기존 방식에서 더 나아가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부동산 포털 등에 공개 - 이를 통해 소비자가 건축물 거래 전에 가격과 함께 성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 공공기관 건축물을 선도로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여, 효율이 낮은 건축물은 에너 지 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추진 -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참여와 모범사례 구축을 통하여 민간부문 건축물 거래시 에 너지 성능이 중요한 선택변수가 될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형 거래 행태 확산 도모 - (예시) 영국,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건물 전면에 에너지평가서를 발급 부착토록 하고 있음

258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4.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추진 가.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 건축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이 건물분야 에너지 관리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절약정책이 미흡 신축건물의 경우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강화,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등을 실시 중 전체 건물의 97%를 차지하는 기존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구체적 대 책이 미흡하며 강제성 결여, 일반주택 배제, 노후건물 방치 등의 문제점 노출 주택의 경우 일부 개보수 사업 등을 통한 효율 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대부 분이 저소득층에 국한되어 있으며 일반 주택의 그린홈 개조 사업에 대한 비전과 종합적인 대책이 미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 기존건물의 효율개선을 저해하는 다양한 장애요인이 존재 건물개보수의 경우 높은 초기투자비와 에너지절감의 불확실성으로 투자를 꺼림 또한 주인-세입자(임대인-임차인) 문제와 효율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결여로 인해 자발적 효율개선이 어려움 기존 건축물 효율개선을 가로막는 장애요인 해결을 위해 해외 주요국들은 법 제도 마 련 및 시행 중 해외의 경우 초기에는 효율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택부문의 효율개선을 중점적 으로 시행 독일의 CO₂건물개수프로그램, 영국의 Pay as you Save(PAYS) 프로그램, 프랑스의 무이자 에코 융자 등 주택부문 개보수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프로그램 시행 중 따라서 건물부문의 괄목할만한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 건축 물에 대한 다각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그램 추진이 필수적 나. 추진방안 민간-정부 상호 매칭을 통해 건물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 추진 민간펀드를 통해 조성된 자금을 건물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융자하고 상환금리 일

259 제9장 부문별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중점추진과제 부에 대해 정부가 이차보전 지원 - 예금 또는 채권판매 등을 통해 기존 건축물 개보수를 위한 펀드 조성 - 기본적으로 자본시장(Capital Market)에서 펀드를 조성하여 이를 저금리로 융자해 주고 그 일부를 정부가 이차보전을 하는 방식이며, 이를 위한 정부 재원은 중앙 정부 재원 또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조성한 기금 등을 활용 - 투자자들이 녹색장기예금에 가입하거나 녹색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조성된 재원을 국책은행이 관리 및 건물 소유주에게 저리로 대출 - 주택개보수 컨설팅회사는 주택의 에너지 진단, 성능 평가, 개선안 및 주택 개보 수를 실시하며 성과 보증 [그 림 9-11] 민 간 금 융 활 용 그 린 리 모 델 링 추 진 체 계 초기에는 건축연한 20년 이상 일부 주택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 후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15년까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각각 1만호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성과 평 가를 거쳐 17년까지 매년 각 5만호씩 총 10만호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확대 향후 주택이 아닌 업무용 건물로 사업 대상 확대 추진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자체 기금 조성 등 다양한 금융지원 근거 마련

260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 지자체 별도 기금은 시 도지사가 민간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조례로 정하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사업계획서 검토, 기술지원, 사업자 등록 관리 교육, 홍보 등 그린리모델링 업무를 총괄하는 전문기관 설치 추진 5. 건축물 전력수요관리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력요금으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전력소 비가 급증하였으며 특히 상업 공공부문의 전력소비가 연평균 7%로 매우 빠르게 증가 해왔음 특히 낮은 전력 요금으로 인해 동 하절기 냉 난방용 전기기기 수요가 늘어나고 그 로 인해 동 하절기 기온변화에 따른 냉 난방 전력수요 변동성 또한 증대 이에 따라 냉 난방 설비의 전력화 추세 완화 및 최근 부각되고 있는 ICT 기술을 활용 한 효율적인 건축물 수요관리의 필요성 증대 나. 추진방안 집단에너지 고시지역 內 의 지역냉방 의무공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가스냉방 설치도 허용하여 경쟁여건 조성 또한 전력부하관리 냉방설비(가스냉방, 빙축열) 설치의무 대상 건물을 일정규모 이상 모든 건물로 확대, 지역냉방도 부하관리 설비에 포함 ICT 기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보급 확대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 및 규모별 상업 업무용 건축물을 중심으로 BEMS설치 보조금 지원 시범사업 추진 - 15년부터 5년간 100개 건축물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설치비의 50% (최대 2억원) 까지 지원해주는 방안 검토 퍼스널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의 확대 추진 소형자가열병합, 자가발전설비, 신 재생에너지설비 등 소형 분산형 에너지설비의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검토

261 제9장 부문별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중점추진과제 제6절 기술개발 부문 1. 에너지네트워크 통합형 수요관리 R&D 추진 가. 현황 및 문제점 미래사회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 사회, 超 연결(Hyper-Connected) 사회, 제로에너지 (Zero-energy) 사회로 진화 에너지분야 역시 ICT기술을 통해 건물 기기 공장 등이 에너지네트워크에 통합되는 超 연결(Hyper-Connected) 化 가 급진전될 전망 에너지사용과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고(제로에너지 사회), 네트워크 확장에 따른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공유경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ICT-에너지 융복합 기술을 활용할 경우 단위제품의 효율개선뿐 아니라, 시스템 운영 최적 화를 통한 에너지 효율개선 가능 ICT는 1신호 가격 기반의 실시간 수요관리, 2분산전원 투입시기의 결정 및 관리, 3실시간 사용량 감축 잠재량 관리 등 통합적 자원관리(Total Resource Scheduler) 가능 - 세계적인 수준의 우리나라 ICT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경제적으로 다양한 에너지 수요 관리 기술 도입 가능 이에 따라 기존의 단일 개체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개발 방식에서 전체 시스템 나아 가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 기술개발로의 전환 필요 <표 9-8> 에 너 지 수 요 관 리 기 술 개 발 패 러 다 임 변 화 기존 패러다임 新 정책 패러다임 정책목표 ICT 제품 효율향상 ICT 활용 효율향상 추진방향 단품 단일기술 중심 R&D ICT-에너지 융복합 R&D 핵심주체 공기업(인프라구축 관리운영 주체) 민간기업 참여 확대 특징 제품자체 효율향상 시스템운영 최적화

262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현재 수요 측 자원은 ICT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하게 진화 중 지능형 수요관리(Demand Response), 에너지관리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tem), 분 산전원에 기반한 가상발전소(Virtual Power Plant; VPP),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V2G(vehicle-to-grid) 등 과 같은 ICT 기반 에너지네트워크 연결형 수요관리 기술들이 존재 [그 림 9-12] ICT 기 반, 에 너 지 네 트 워 크 연 결 형 수 요 관 리 기 술 의 예 나. 추진방안 이러한 상황변화에 맞춰 향후 수요관리 R&D는 에너지네트워크의 超 연결화 스마트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 이에 따라 6대 에너지네트워크 超 연결형 수요관리기술을 선정하여 관련 R&D 추진 6대 에너지네트워크 超 연결형 수요관리기술은 스마트 홈빌딩, 스마트 팩토리, 분산전원 네트워크, 에너지 네가와트 시스템, 수요대응형 ESS, 에너지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 플랫폼 등 (스마트 홈빌딩) 2025년 제로에너지 주택 및 건물 목표 달성에 대응하여 자재, 외피, 조명, 공조설비, 에너지저장장치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이 통합적으로 운용되는 스 마트 홈빌딩 통합 기술 개발 추진

263 제9장 부문별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중점추진과제 (스마트 팩토리) 에너지다소비 산업군의 주요 공통 산업기기의 효율향상 개발과 더불어 주요 산업용 기기, ESS, 분산형 전원 등을 통합하여 산업단지 차원의 에너지 소비 효율성을 최적 화하는 통합형 에너지관리시스템 개발 및 구축 (분산전원 네트워크) 스마트그리드의 분산전원화를 촉진하고 플랫폼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공급 구현하는 기술개발에 주력, 국가 분산전원망 기본프레임 구축 (에너지 네가와트 시스템) ICT기술 기반 ESS, EMS, TEN(열에너지네트워크)의 에너지 (전기, 열) 통합 솔루션 개발을 통해 공급인프라 확충부담을 경감 (수요대응형 ESS) UPS, 전압보상, 신재생 에너지저장, 계통 안정화 등 국가전력시스템의 전체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간망 전력저장시스템을 개발하여 전력저장시스템 1GW 보급 추진 (사물인터넷 기반 에너지수요관리 및 관련 서비스 기술) 세계적 추세이자 미래성장산업 인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와 에너지와의 융합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빅데이 터 분석 및 활용 플랫폼을 개발하여 에너지관리서비스 산업화 촉진 도모 <표 9-9> 에 너 지 네 트 워 크 초 연 결 형 6대 수 요 관 리 기 술 6대 분야 스마트 홈빌딩 (H B&EMS) 스마트 팩토리(F&EMS) 분산전원 네트워크 에너지 네가와트 시스템 주요내용 ㅇ 건물에너지 관리를 위한 자재,외피,시스템 통합운용의 실질적 상용화 ㅇ `25년 제로에너지 건물 달성 ㅇ 에너지다소비 산업군 공통 산업기기 효율향상 및 에너지설비 효율운영분석 기반 에너지 절감 솔루션, 산업부분 전력 열 수요 20% 감축 ㅇ 스마트그리드의 분산전원화를 촉진하고 플랫폼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공급 구현, 국가 분산전원망 기본프레임 구축 ㅇ ICT기술 기반 ESS, EMS, TEN(열에너지네트워크)의 에너지(전기, 열) 통합 솔루션 ㅇ 공급인프라 확충부담을 경감하는 기술(전력 열 수요 15% 감축) 수요대응형 ESS 에너지 IoT+ Big Data 플랫폼 ㅇ 국가전력시스템의 전체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간망 전력저장시스템 개발 * UPS, 전압보상, 신재생 에너지저장, 계통 안정화 등 ㅇ 전력저장시스템 1GW 보급 ㅇ 세계적 추세이자 미래성장산업인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와 에너지와의 융합을 통해 에너지서비스 고도화와 산업화를 추진

264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2. 시장과 혁신지향형 R&D로의 지원체계 전환 가. 현황 및 문제점 다양한 에너지수요관리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화와 연계되는 기술개발 또 는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다주는 혁신적인 기술개발 성과는 미흡 이른바 기술 자체를 위한 기술개발이 다수에 이르고 사업화로 직접적으로 이어지 는 연구개발이 부족하다는 지적 또한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체계가 획기적인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연구개발보다는 단기적이고 다소 지엽적인 기술개발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비 판이 제기 이에 따라 기술 지원체계를 시장성 높은 기술 발굴 및 획기적인 혁신기술의 도전을 고취할 수 있도록 재편 필요 나. 추진방안 에너지 절감효과, 시장성, 비즈니스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모델 로 실현 가능한 기술개발 과제를 선정, 지원 R&D 과제 신청시 Familiarity Matrix 분석을 통한 시장진출과 기술확보 전략을 제시 함으로써 R&D 사업성과 제고 - 시장과 기술을 두 축으로, 각각 Base, New Familiar, New Unfamiliar로 구분하여 시 장진출, 기술 확보 전략을 제시 <표 9-10> 친 밀 도 매 트 릭 스 New Unfamiliar 합작투자 벤처캐피탈, 기술 경험 습득을 위한 인수 벤처캐피탈, 기술 경험 습득을 위한 인수 New Familiar 내부개발, 합병, 합작투자 사내벤처, 라이센싱, 인수 벤처캐피탈, 기술 경험 습득을 위한 인수 Base 내부개발 내부개발, 인수, 라이센싱 합작투자 시장 기술 Base New Familiar New Unfamiliar

265 제9장 부문별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중점추진과제 에너지수요관리 분야에서의 획기적인 원천기술 확보와 기술 한계극복을 위한 알케미 스트 기술 프로젝트(가칭) 추진 경제 사회의 혁신을 선도하는 기술은 불가능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에서 탄생 되었으며, 일류기업들도 유사 프로젝트 진행 중(사례 : 구글X 프로젝트) 산 학 연 전문위원회를 통해 핵심기술을 선정한 후, 매년 올해의 알케미스트 기술 을 공모방식으로 선정 - 선정기준은 기술의 파급효과 정도, 원천기술 수준, 정부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 매년 공모방식을 통해 5개 내외의 과제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중장기 소규모(10년 내 외, 연간 100억 원 내외) R&D 자금 지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과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치밀한 인센티브 과제관리 제도 설계

266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제7절 기반구축 부문 1. 생활밀착형 에너지정보 개발 및 제공 가. 현황 및 문제점 그간 제공되던 에너지정보가 일반 국민들이 다가가기 어렵게 표현되어 이해와 공감을 유도해내는데 미흡 널리 사용되는 에너지사용량, 단위당 에너지비용 등이 국민들의 생활과 유리되어 에너지절약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제기 개인, 기업 등의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소비량 정보, 절약정보, 자가진단 등의 통합적 정보 획득이 에너지원별, 기관별로 독립된 시스템을 갖추고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 어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 판단 곤란 유틸리티(전기, 가스, 열, 수도 등) 공급기관에서 획득한 정보가 기관간 이해관계 등 으로 작성기관에서만 사용되어 정보 활용 단절 소비 및 비용에 대한 정보가 일정한 주기로 고객에게 제공되어 소비자 스스로가 행동패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보이는 정보 제공 필요(현행, 개별기관이 고 지서형태로만 발행) 행동경제학적 관점에 입각하여 정보 제공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전환을 통해 소비 자의 인식전환과 행태변화 유도 필요 나. 추진방안 TOE로 표현되던 에너지 사용량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 판단할 수 있도록 국민 체감도가 높은 에너지지수 도입 자동차 성능 지표로 주로 사용되는 馬 力 (746W) 또는 물가 수준 비교지표로 사용하 는 김장지수 와 같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에너지지수 개발 필요 우선 친밀도가 높은 라면을 활용하여 라면을 끓이는데 필요한 열량과 소요되는 에너지 비용을 나타내는 라면 에너지지수 개발 홍보

267 제9장 부문별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중점추진과제 라면 에너지지수(REI: Ramyeon Energy Index) (개념)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라면 1개를 끓이는 데 필요한 열량, 비용 (열량) 기본 조리법을 따를 때 1개를 끓이는데 필요한 열량은 234kcal(=1REI) 1 물을 끓이는 열량= 비열(1) 질량(550ml) 온도차이( )=46,750cal * 물을 끓이는 시간을 3분으로 가정했을 때 초당 열량: 260cal/초 2 라면 익히는 열량: 4분 30초 260cal=70,200cal 3 총열량= 1 46,750cal ,200cal = 116,950cal 117kcal 4 1kcal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요금(서울기준) 0.09원 가스레인지의 효율을 50%로 가정하면 라면 1개를 끓이는데 필요한 열량은 234kcal, 필요한 에너지비용은 약 22원 아울러, 동하절기 국민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최저 에너지 사용량과 에너지비 용 을 제시, 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 제고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의 에너지소비현황을 쉽게 파악하고 에너지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아파트 고지서 보급 확대 2013년 현재 약 13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에너지 절약형 아파트 고지서를 오는 2017년 까지 850만 가구로 확대 추진 기존 고지서의 중복 불필요한 수치 등을 없애고 전기 열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동 일 면적당 비교를 통해 에너지절약 생활화 유도 실시간 전력사용량 및 전력요금 정보를 웹이나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비자별로 맞춤형 전력소비량 정보를 문자메시지나 메일 등으로 제공하여 소 비자들의 전기사용량 절약 실천 유도 통신사 데이터사용 현황 정보 제공 서비스와 유사하게 일정량 이상 전력을 사용할 경 우 누진요금이 적용될 때까지 남은 전력 사용량 등을 해당 소비자에게 문자 메세지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여 전력 소비 절감을 유도 지능형계량기가 시범 보급된 가구 중 자발적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추진 - 시범사업을 토대로 정책 효과를 분석, 평가한 후 유효한 절감 패턴을 보일 경우 점진적으로 적용 대상 확대

268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2. 에너지절약 문화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 중 가정 상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 정도로 최근 가 전기기의 대형화 및 신규 가전기기 증가 등으로 에너지사용량(특히 전력)이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 대다수 일반국민 및 소규모 상가에서는 에너지절약의 필요성(94.9%)은 인지하고 있으 나, 실천으로 이어지는 절약행동은 미흡한 상황 * 설문조사결과, 본인은 에너지절약을 잘 실천(85.5%)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실천 이행율(29.3%)과는 큰 차이가 있음. 이는 구체적인 절약 실천방법을 모르거나 절약투자에 대한 효과 검증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 에너지절약 홍보효과조사 中 전기절약 의식 설문조사( 월,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소비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정보와 더불어 에너지절약방법 등 구체적인 실천요 령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 필요 나. 추진방안 일반국민에게 실시간 전력수급현황, 동 하절기 절전 실천요령, 국가전력소비지도 등 전력정보를 절전포털(powersave.or.kr), 절전 앱(APP)을 통해 제공 16개 지자체별 지자체별 1인당 전력소비량과 전년대비 증감율을 비교 공개 하는 국가전력소비지도를 통해 지역별 절전경쟁을 유도 가정 상점 직장 등 3개 분야별로 특성에 맞는 절전 실천방법과 절전효과를 Info-Graphic 형태로 제작 보급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홍보하고, 반상회보 학교신문 등에 게재하여 절 전실천요령을 전국적으로 확산 하절기 절전실천 요령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포스터를 제작하여 엘리베이터, 학교 등의 각종 게시판 등에 부착

269 제9장 부문별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중점추진과제 동 하절기 특정시기의 온도단속에 국한되었던 에너지절약지킴이 활동을 상시적인 에너지절약 홍보 컨설팅으로 확대 전환 에너지절약지킴이 : 절전캠페인 시민단체 협의회(에너지시민연대,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새마 을운동중앙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으로 구성 아파트단지, 소규모 상가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방법 설명회 개최, 절전요령 팸플릿 배포, 간단한 전기요금 절감 컨설팅 등을 실시 3. 에너지복지실현을 위한 에너지사랑나눔 확산 가. 현황 및 문제점 에너지재단, 공단 등의 사업주체별로 1 저소득층 난방지원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사 업, 2 에너지 긴급 지원 사업, 3 사회복지시설 가스 전기 안전 개선 사업 추진 등 사회적 복지서비스 시행 개별기관이 독자적 진행에 따라 실행 주체 간 소통결여로 지속성과 효과성 결여 농어촌지역의 에너지빈곤 해소를 위한 로컬 에너지(local energy) 보급 등 보편적 복 지실현 노력은 미흡 수요자의 Needs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단순 기부성 복지 나눔 활동에 머무르고, 국민 공감형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으로 연결되지 못함 (해외)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양한 에너지복지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에너지공급회사에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미국, 저소득 가구 에너지지원 프로그램(LIHEAP), 주택단열지원 프로그램(WAP) 등을 시행 영국,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 사업과 에너지 비용 절감 사업으로 분류 - 난방전선보조금(Warm Front Grant), 에너지효율약정(EEC: Energy Efficiency Commitment) 사업은 환경-식량-농업부(DEFRA) 산하 가스전력관리청(Ofgem)이 가스와 전력 공급업자들로 하여금 국내 소비자들의 에너지이용효율 개선을 돕거나 장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 부가가치세 조정(VAT and Energy Efficiency Measures), 따뜻한 지역(WZ: Warms Zones) 사업은 펀드의 지원을 받는 에너지절약 시설 및 설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를 일반 세율 17.5%가 아닌 5% 특별 할인 세율을 적용하여 지원

270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나. 추진방안 국민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나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에너지절약 체감분에 대해 에너지소외계층에 나눠주는 에너지 나눔 문화 확산 정부와 기업은 나눔 여건조성과 책임 확대, 국민은 의식개선과 적극적인 참여로 에 너지 나눔의 선순환 구조 구축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된 에너지바우처(2015년 시행), 요금할인, 시설 효 율향상사업과 연계한 전주기적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TV, 인터넷, 앱(App)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참여자들이 손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에너지 기부 문화 확산 4. 지자체 에너지수요관리 추진 기반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에너지 수요관리는 시민과 가까이에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나 지역의 권한과 정책집행 수단 미흡 국가 에너지계획과 지역 에너지계획의 연계성 부족으로 계획의 실효성 미약 특히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은 목표 설정 부재, 공공기관 중심의 에너지이용합 리화 대책에 머물러 민간 부문에 대한 대책 부족 지자체의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조직, 인력, 재원, 법제도 기반 등 인프라 부족 전문인력, 기초통계 등 제반 인프라가 부족하고, 중앙정부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하 동절기 한시적 전력피크 관리에만 머물러 있음 나. 추진방안 지역에너지 계획의 실효성 제고 및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의 연계 강화 지역에너지계획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에너지 관리 목표를 설정하여 국가 에너지기본계획과 지역에너지계획 목표의 연계성 확보 - 지역에너지계획은 에너지법 에 의한 지역의 최상위 에너지 계획이나 별도의 승 인 과정이 없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의 연계성 미흡한 실정

271 제9장 부문별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중점추진과제 지역 에너지 정책 통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에너지법 에 지역에너지 통계 작성 근거 규정 마련 및 통계 조사 활용에 지자체의 참여와 정보 공유 기존 가로등 조명 교체시 LED를 사용하도록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 한 규정 개정 추진 이를 통해 2013년 기준 40% 수준에 불과한 가로등 LED 비율을 오는 2017년까지 80%까지 높이고 2020년까지는 전국 가로등을 LED로 교체 추진 지자체 스스로 지역특성에 맞는 융 복합 프로젝트 중심,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 중심의 효율향상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에서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역에너지사업 지원 방향 전환 에너지수요관리 관련 지역에너지사업을 기존의 개별 고효율기기 중심에서 ICT 에너 지 등 융합기술 중심으로, 특정 업체나 건물 중심에서 건물 산업체 등이 복합된 구 역 단위의 융 복합 프로젝트 중심으로 지원방향 전환 - 지자체(컨소시엄 포함)가 융 복합 프로젝트를 기획 선정한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면 평가를 거쳐 사업비 지원(50% 이내) 융 복합프로젝트 예시 1 BEMS(필수) + 건축(단열, 창호 등) + 기계(냉난방설비, 공조설비 등) + 조명(LED 등) 2 폐열이용설비(필수) + 건축(단열, 창호 등) + 기계(냉난방설비, 공조설비 등) + 조명(LED 등) 3 열에너지(보일러, GHP 등) + 전기에너지(조명, 공조설비, 대기전력차단장치 등) + 단열(고기밀성 문, 창호, 외벽단열 등) 기초지자체 단위의 민 관 파트너십을 통한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 발굴을 권장하고 이에 대한 사업 타당성 평가 등을 거쳐 중앙정부 지원 추진 시민 참여형 지역에너지사업 추진 예시 - 기초지자체, 주민, 건축사업자, 진단업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 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특정 구역 내 주택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발굴 추진 전문성을 갖춘 에너지수요관리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기초지자체 단위의 에너지 수 요관리 컨설팅, 사업 개발 및 타당성 분석, 인력 양성 등 기초 인프라 지원 지자체 에너지효율성 평가 지표 개발 및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272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에너지 효율성 향상(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자체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역 에너지 지수를 개발하여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성 제고 정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에너지 지수를 공표하고 결과를 중앙정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5. 에너지수요관리 관련 제반 제도 정비 가. 현황 및 문제점 에너지 소비기기의 효율관리를 위해 3대 에너지효율관리제도가 운영 중에 있으며 에 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 등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기기의 설치 및 보급 확대 정책 추진 중 3대 에너지효율관리제도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고효율기자재인증제도로 구성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효율관리기자재 지정제도)는 대중화된 에너지다소비 제품 대상으로 제품에 효율등급 라벨(1~5등급)을 표시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시 생산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로서 냉장고, 세탁기, TV 등 59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 중 -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은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경고표지를 의무 표시하여 대기전력 저감을 유도하는 제도로 컴퓨터 등 주요 사무용 기기를 대상으 로 운영 - 고효율기자재인증제도는 에너지이용 효율이 높고 보급촉진 필요성이 있는 제품을 고효율기자재로 인증하는 제도 또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자재 또는 설비의 설치 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이 용하여 설치비용의 100%를 지원해주는 고효율기기 보급 지원제도를 운영 중 그간 3대 에너지효율관리제도 및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을 통한 고효율기자재 설치 지원 사업이 상당부분 효과를 거두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문제점을 노정 효율관리 기자재의 품목 수 확대 중심으로 추진되어 범용성이 낮거나 에너지 소비 량 측면에서 효율 관리의 필요성이 다소 낮은 품목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관리 대상 품목을 실효 있게 재조정 필요 또한 중복 인증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에 대한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 고 있는 상황

273 제9장 부문별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중점추진과제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을 통한 고효율기자재 설치 지원 사업의 경우 민간자금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기술난이도가 낮은 품목들에 대해서도 지원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실효 있게 개편할 필요 나. 추진방안 기존의 3대 에너지효율관리제도를 실효 있게 재편하여 추진 정보제공이라는 기본원칙을 유지하되, 제조 판매기업의 부담 완화, 타제도와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3대 효율관리제도 개선 추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효율관리기자재 지정제도)는 소비자 정보제공, 에너지 사용량, 보급량 등을 고려, 효율관리 대상품목을 최소화 (59개 35개) 대기전력저감제도는 효율관리기자재 지정제도에 통합하고, 대상품목도 프린터, 유 무선 공유기 등 대기전력 저감 필요성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조정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는 미국 에너지스타 프로그램과 같이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기 술혁신을 선도하고 핵심 제품들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제도로 선진화 기존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체계를 실질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개편 기술난이도가 낮고, 민간자금 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단계적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자 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민간자금 활용이 어려운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 [그 림 9-13] 투 자 설 비 에 대 한 시 장 분 석

274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 이에 따라 2015년 삼파장 무전극램프, 2016년 LED, 2017년 신재생설비 등을 연차 별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또한 기존처럼 100% 정부 지원비율을 기업규모별로 하향, 차등화(중소기업 100%, 중 견기업 70%, 대기업 50%) 하여 자체자금 등 민간매칭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 정책융자대상에 SPC를 포함, 중대형 ESCO투자사업 촉진 - 정책융자 지원대상이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관리자로 국한되어 그간 설비를 소유하지 않은 SPC는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지침 의 용어 정의에 에너지사용시설의 관리자는 SPC를 포함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 6. 에너지수요관리 성과 측정, 검증 및 평가(EM&V) 기반구축 가. 현황 및 문제점 효과적인 에너지수요관리는 수요자원과 효율자원에 관한 정확한 이해로부터 출발 각 에너지 소비주체들의 소비행태에 관한 정보,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경제적 기술적 옵 션 및 그 효과에 관한 신뢰성 있는 정보 획득이 중요 - 예를 들어 주택에너지효율개선정책의 수립에는 건물유형별 에너지 소비특성, 관련 효 율개선 옵션들 및 그 효과, 비용 등에 관한 정보가 필수적 즉, 수요자원 및 효율자원에 관한 기초 정보는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성패를 좌우하 는 일종의 나침반 역할 지금까지 에너지정책이 공급중심의 정책으로 추진되어옴에 따라 정책개발 및 추진을 위한 기초 정보인프라가 공급중심으로 구축 다양한 에너지 소비주체들의 소비구조와 행태를 보여주는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정보체계 가 구비되어 있지 못함 에너지소비 중심의 기초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의 부재로 인해, 수요관리정책의 개발, 시행, 평가 및 환류(feedback)를 위한 메커니즘 미흡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에너지수요관리정책 추진을 위해 수요중심의 통계정보 인프라 및 정책분석 시스템 구축이 시급

275 제9장 부문별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중점추진과제 다양한 소비주체별 에너지 소비행태, 효율자원의 보유현황, 적용가능한 효율개선 옵 션 및 그 효과 등 수요중심의 통계정보 인프라 구축 특정 정책수단에 대한 일회성 효과분석 및 평가에서 벗어나 정책수립 시행 분석 평 가 환류에 이르는 체계적인 정책 개발 추진 시스템 구축 필요 나. 추진방안 소비주체별 에너지소비구조 및 행태에 대한 종합적 입체적 정보체계를 구축, 정책성과 검증기반 마련 수송(차종 배기량), 가정상업(지역 규모 용도 유형 및 구조 기기), 산업(업종 지역 규 모 기기) 등 부문별 행태별 기기별 수요관리정보 DB화 에너지 사용설비 기기의 종합적 정보(보급현황, 효율, 성능, 연식, 사용행태)를 파악 할 수 있는 에너지수요관리 기술 정보체계 구축 - 기술 효율변화 추이분석을 통해 정책평가 성과검증, 단 중기 로드맵 수립 등 수요관리 新 정책수립 및 시장 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 측정 검증(M&V) 분석 평가 개선 의 환류(feedback)체계를 구축, 정책수단의 투명 성 정밀성 효율성 제고 효율향상 세부 프로그램별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고 객관적 체계적 측정 및 검증(M&V) 시스템 구축 평가 및 검증 절차, 거버넌스 체계, 기초 정보 수집 및 절감량 산정 방법론, 모니터링 방법론 정립 먼저 에너지공급사의 에너지수요관리투자사업을 대상으로 M&V 체계 개선,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을 대 상으로 확대 추진

276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표 9-11> 부 문 별 중 점 추 진 과 제 요 약 구분 추 진 과 제 자가발전 및 네가와트 시장 참여 확대 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 추진 산업 EMS ESS를 활용한 통합적 에너지수요관리 확대 에너지 관리 취약 중소기업 에너지효율향상 지원 에너지절약서비스(ESCO) 산업 육성 승용차 평균 연비 목표 기준 강화 중대형 차량 연비제도 도입 검토 수송 타이어 등급 효율제 대상 확대 ➀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전기차 인프라 구축 및 이용 활성화 대중교통 개선 및 교통수요관리 강화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단계적 강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의무화 추진 건물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 활성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추진 건축물 전력수요관리 강화 LED 가로등을 위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규정 개정 공공 융복합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지역에너지사업 지원방향 전환 에너지공급사의 에너지수요관리투자 강화 전환 화력발전소 에너지 이용 효율 개선(석탄화력 retrofit/발전소 온배수 활용 등) 연료비 연동제 등 비용변동 요인을 반영하도록 전기요금 정상화 ➁ 에너지 소비의 합리화 피크요금제, 에너지절약형 요금제 등 수요관리형 요금제 도입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왜곡 완화 네가와트 시장의 도입 및 운영 3대 에너지효율관리제도 등 에너지수요관리 관련 제반 제도 정비 에너지수요관리 성과 측정, 검증 및 평가 기반 구축 ➂ 수요관리 기술혁신 에너지네트워크 통합형 6대 분야 수요관리 R&D 추진 시장과 혁신 지향형 R&D로의 지원체계 전환 생활밀착형 에너지정보 개발 및 제공 ➃ 국민밀착형 수요관리 에너지절약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 에너지복지실현을 위한 에너지사랑나눔 확산 지자체 에너지수요관리 추진 기반 강화

277 제10장 종합 및 결론 제 10 장 종합 및 결론 최근 만성적인 전력수급난 및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에너지 수요관리 의 중요성과 정책강화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음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과 같은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이 세계 주요국 에너지정책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추세 에너지 수요관리의 중요성은 전력수급의 안정화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효율적 이고 비용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 특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최근의 대내외적인 여건은 기존의 공급중심 정책에서 수요 관리중심 정책으로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성 악화, 신재생에너지의 수급 기여도 한계, 대외적인 온실가스 감 축 압력 등으로 인해 공급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이 한계에 직면 에너지수요관리가 에너지수급 안정 및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서로 상충되는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대안으로 부상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을 반영하여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 전 환을 핵심 과제로 천명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세부 이행계획으로 수립될 예정인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 본계획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계승하여 오는 2017년까지의 중기 에너지 수 요관리 정책 방향을 수립할 필요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2차 에기본과 정합성을 가지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중기 (~2017년)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추진 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 제시함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현황 분석 및 지난 5년간(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 획 기간)의 추진 실적 평가를 통해 기존 정책의 유효성과 타당성 점검 또한 중기 에너지수요 전망과 정책 추진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부문/ 에너지원별 에너지절약 목표를 설정 중기 에너지절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과제별 추진방향 제시

278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제1절 에너지소비 현황 및 문제점 2000년~2012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에너지소비 증가율을 상회하여 에너지 원단위는 개선되고 있는 추세 다만, 지난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기간(2008~2012년) 동안 에너지원단위 가 오히려 악화되었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 에너지소비(특히 전력소비)는 가파르게 증가 하는 상황임 최근의 에너지원단위 악화의 주요 요인은 에너지다소비업종의 생산 활동 증가와 전력 소비의 빠른 증가세에 기인한 것으로서, 에너지저소비형 산업 구조화 및 전력 수요관 리가 국내 에너지수요관리의 핵심적인 사안으로 대두 부문별 최종에너지소비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 <표 10-1> 부 문 별 최 종 에 너 지 소 비 변 화, 2000~2012년 구 분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에너지(백만TOE) 산업 수송 가정 상업 공공/기타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에너지다소비업종(석유화학, 철강, 비철금속)의 생산활동 증가로 인해 제조업이 에 너지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 산업부문의 비에너지(원료용)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높고, 업종의 부가가치율(부가 가치/생산액)도 주요국 대비 낮은 것도 우리나라의 높은 에너지원단위의 주요요인 으로 작용 한편 에너지전환 손실이 큰 전력의 빠른 소비증가로 최종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에너지원단위 개선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79 제10장 종합 및 결론 2000~2012년 동안 전력소비는 연평균 5.7%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신재생을 제외 한 에너지원 중 가장 빠른 증가율을 나타냄 [그 림 10-1] 최 종 에 너 지 원 별 소 비 비 중, 1990~2012년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향후 산업 및 상업부문을 중심으로 전력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므로, 에너지원단위 개선은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 높음 산업 및 건물 부문의 전력소비 절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임 향후 전력수요관리를 위한 기존 정책의 강화 및 신규 프로그램의 도입 필요

280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제2절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기간에 대한 평가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에서는 (1) 에너지 저소비 고효율 경제사회 구현, (2) 기술혁신과 수요관리를 강화하여 녹색성장 강국 실현이라는 계획기간 동안의 정책 비 전을 제시 2012년까지 국가에너지효율 11.3% 개선(에너지원단위를 2007년 0.335에서 2012년 0.252로 개선), 에너지소비 증가율 연평균 2.3%로 억제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 (1) 강력한 수요관리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조기 구축, (2) 에너지효율관련 원천 기술 확보를 토대로 고효율기기 보급 확대 추진, (3) 민관 협의 프로세스 및 시장 매커니즘 적극 활용, (4) 규제와 인센티브 시스템의 적절한 조화 등을 정책 추진의 기본방향으로 설정 이와 같은 기본방향 하에서 (1) 에너지효율 기술개발, (2) 부문별 수요관리 혁신, (3) 에너지효율 시장조성 및 시장전환, (4) 저탄소 고효율 인프라 구축 등의 4대 추 진전략을 설정하고 80개 정책과제를 발굴 제시 - 백열전구 퇴출,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Top-Runner) 도입, 자동차 연비 강화, 건물 에너지효율 향상 인센티브 제공, 에너지다소비 사업장 규모별 맞춤형 시책 등 부 문별 다양한 정책과제 도입 주요 추진 성과 백열전구 퇴출 LED 확산(시장전환), 연비기준 상향(수송),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취 득 의무화 확대(건물) 등의 성과 달성 산업부문의 정부협약(NA) 자발적 협약(VA) 등을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2012년 시행),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2012년 도입) 등에 흡수 추진 (개선 필요사항) 에너지시장에서 가격에 의한 신호기능이 작동되지 못하고, 규제 위주 정책으로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유도 및 추진정책에 대한 성과관리 미흡 (가격기능) 낮은 요금수준(2010년 전기요금 원가회수율 90.1%)으로 에너지시장에서 가격의 신호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만성적인 전력 수급난 초래 - 에너지시장의 가격체계를 정상화하여 만성적인 전력 수급난과 에너지원간 소비 구조 왜곡을 시정할 필요 - 또한 계절별 시간제별 차등요금제, 피크요금제 등 소비자의 자발적 수요관리를 위한 수요관리형 요금제를 적극 도입하여 경제적 동기에 의한 자발적 에너지절약 유도

281 제10장 종합 및 결론 (에너지절약시장) 에너지 절감량이 경제적 가치로 전환될 수 있는 통로가 취약하여 자발적 에너지 절감 유도가 어려운 구조 - 에너지절감량이 경제적 가치로 전환될 수 있는 메커니즘 설계를 통해 민간부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정부 주도형 규제 중심의 수요관리에 서 자발성과 창의성에 기초한 수요관리로 전환 필요 (산업부문) 목표관리제 시행, 에너지경영관리시스템 보급 확산 등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 제고에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전력다소비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 전력 수요관리가 부진한 측면 - 신재생에너지, ESS, 자가발전 설비 등 분산형 전원의 설치를 확대하여 늘어나는 산업부문의 전력 수요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하는 정책 대안을 마련 하여 전력 수급 문제를 조속한 안정화가 필요 (수요관리 취약부문) 에너지 효율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전통시장 소상공인, 농업부문 등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이 미흡 - 그린크레딧 제도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향상 협력체계가 계획 대 비 다소 부진하여 중소기업의 효율향상 역량 배양이 미흡한 측면 존재 - 중소기업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효율관리 대책 수립 및 지원을 확대하 고 유사사업의 경우 연계 조정 등을 통한 효율화 추진 필요 (건물부문) 신축건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강화,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확대 등 의 성과가 있었으나 전체 건물의 97%를 차지하는 기존건물의 에너지효율향상을 위 한 대책이 실질적으로 거의 없는 상황 - 따라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사업과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법 제도 보완 및 지원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규제를 도입하고, 노후건축물의 에너지절약형 리 모델링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필요 (수송부문) 승용차 평균연비제도 강화, 타이어 효율등급 표시제도, 운수업체 온실가 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등 교통수단의 효율성 제고에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현재 미비한 실정 -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교통카드 전국호환, 광역버스 확대 등 대중교통 이용률을 제고하는 대책 강화 필요 (금융지원) 에너지 효율 투자와 관련한 정부 재정지원 의존성이 높아 민간부문의 역할이 미흡 - 정책 효과가 높으면서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어려운 분야에 대해 정부 재원을 집 중하는 반면, 민간 자금 유입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투자

282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를 늘리는 방향으로 재정 지원체계의 효율적인 개편 (기기 및 가전부문) 3대 효율관리제도(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대기전력저감프로그 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 에너지프론티어, 고효율기기 보급 지원 등을 통해 고효율 절전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에너지 소비 절감 및 효율 제고의 관 점에서 실익이 크지 않는 품목이 포함되어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 는 등의 문제점 노정 - 3대 에너지효율관리제도 등의 기준을 재점검하여 실효성이 높은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 필요 (통계 및 성과관리)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통계, 성과 측정, 검증 및 분석 기반이 미흡하여 정책 평가를 통한 선순환적 환류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함 - 수요관리 통계 확충 및 통계체제 정비, 에너지효율 지표 개발 관리, 소비자용 절 약효과 분석모형 개발 보급, 성과분석 및 평가 등 성과분석 관리 기반을 구축 운 영 필요 (절약산업) 신기술 개발에 맞추어 에너지와 IT 등 융 복합 기술을 활용하는 에너지 절약산업 육성 필요 - 지능형검침인프라(AMI) 구축,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및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보급 확대 및 수요관리 사업자(Aggregator) 육성의 지속적 추진 (협력체제) 일반국민, 기업 및 사회단체 등과 함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소 통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 생활밀착형 녹색 생활화 추진 - 경제주체와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Top-down 방식에서 탈피하여 Bottom-up 방식의 에너지절약 대책 및 수요관리 프로그램 수립 각 부문별 정책들 이외에,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투자사업, 에너지절약기술 개발 및 보급, 에너지절약 홍보 등의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에너지수요관리 기반구축 차원에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이 부하관리의 경우 생산설비 추가 투자 회피효과로 인해 적극 투자 유인이 있으나, 절약 및 효율향상투자는 매출 및 이윤감소로 인해 투자에 소극적인 상황임 - 따라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를 강화함으로써 정책의 실질적 사각지대인 중소 영세기업, 가정/상업부문에 대한 효율향상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며, 필 요시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의 도입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 동안의 에너지소비 추세와 기존의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추진현황을 살펴본 결과, 향후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은 소비비중이 가장 큰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를 효과적으로

283 제10장 종합 및 결론 절감하고, 상업 및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전력소비의 증가세를 완화 시키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음 기존의 규제정책과 지원 및 인센티브 간의 합리적인 조화를 통해, 산업부문의 자발 적이며 제도적인 에너지절감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또한 전력소비 절감을 위한 규제와 지원을 에너지소비자의 여건과 역량을 반영하 여 차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전력수요관리정책의 효과성 제고

284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제3절 중기(~2017년) 에너지 수요전망 및 절감목표 본 연구에서는 LEAP을 기반으로 구축된 KEEI-2012를 이용하여 2010년~2035년 동안의 에너지수요 기준전망(Business-as-Usual, BaU) 및 절감목표를 도출하였음 기존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17년에는 최종에너지 수요가 백만TOE에 달할 전망 2012년~2017년까지 연평균 1.8% 증가할 전망 * 35년 최종에너지 수요는 254.1백만TOE로 증가 예상 (연평균 0.9% 증가) (1차에너지 공급) 2017년 전망 313.0백만TOE 목표 백만TOE( 11.9 백만TOE), 연평균 1.5% 이내로 관리 에너지원단위(TOE/백만원)는 2012년 년 0.239으로 5.2% 개선 (전환손실) 2017년 전망 85.5백만TOE 목표 82.9백만TOE( 2.6백만TOE) (최종에너지 소비) `17년 전망 227.5백만TOE 목표 218.2백만TOE( 9.3백만TOE)로 억제, 연평균 증가율을 1.0% 이내로 관리 부문별로는 산업부문에서 가장 많은 5.3백만TOE(57%)를 절감하고, 에너지원에서는 석유(4.9백만TOE), 전력(2,7백만TOE) 소비 절감을 중점 추진 절감율 측면에서는 공공(5.6%)과 수송(6.2%)에서 높은 폭의 절감을 실현 <표 10-2> 최 종 에 너 지 2017년 전 망 대 비 감 축 목 표 (단 위 : 백 만 TOE) 17년 부 문 에너지원 산업 수송 건물 공공 석유 전력 석탄 가스 기타 계 전망 목표 감소 절감율 3.8% 6.2% 2.9% 5.6% 4.5% 5.7% 3.4% 1.8% - 4.1%

285 제10장 종합 및 결론 제4절 중기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비전과 방향 비전 : 시장과 네트워크 기반 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 절약형 경제로의 전환 기존의 정부 주도형 규제 중심의 에너지수요관리에서 탈피하여 에너지시장 기능을 강화하고 에너지네트워크에 기초한 통합형 에너지수요관리를 통해 에너지 절약형 경제로의 전환 도모 기본방향 에너지가격의 신호기능 회복 및 수요관리자원 시장 창출을 통한 시장 중심의 수요 관리로 전환 - 전기요금 정상화 다양한 선택형 요금제 등을 통해 가격 신호 기능을 회복하여 수 요관리자원 시장 형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ICT 기반 에너지 효율기술을 통해 수요감축자원이 공급발전자원과 대등하게 거래 되는 수요관리자원시장 및 수요관리서비스 시장 창출 - 에너지공급사의 효율향상투자 및 수요관리자원 발굴 유도 최종소비자의 에너지 소비정보 접근성을 제고하여 민간부문의 자발적 수요관리 유도 - 국민들이 손쉽게 에너지 소비량 및 소비패턴과 관련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 부족 및 격차에 따른 낭비적 에너지 소비를 막고 자발적으로 에너 지를 절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정보와 시장기능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절감량이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유도 네트워크 중심의 통합적 시스템적 에너지 수요관리로 전환 - 개별 요소 중심의 효율화 방식에서 벗어나 ICT 기술을 활용하여 통합적 시스템적 으로 에너지 절감 효율향상 도모 - 개별 개체 단위의 효율화를 넘어서 에너지네트워크 기반 수요관리를 통해 에너지 절감활동의 경제성 제고 및 시너지 창출 - 경제주체 간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해 에너지 절감 및 효율향상 관련 지식, 경험 및 절감실적을 공유 확산 에너지 저소비 고효율 경제사회 구현을 위한 인프라 강화 - 에너지 절약실천 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현장밀착형 에너지수요관리정책들이 이행 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 접점형 에너지 수요관리 추진 - 에너지수요관리 정보 인프라 고도화 및 성과 측정 평가 체계 강화를 통해 정책 효과성을 강화

286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제5절 중기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중점 추진과제 1 에너지 효율성 제고, 2 에너지 소비의 합리화, 3 에너지수요관리 기술혁신, 4 국 민밀착형 수요관리를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 각 추진전략별 정책 추진방향은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음 (에너지 효율성 제고) 산업부문의 자가발전 확대 및 미활용에너지 재활용 에너지네 트워크 구축, 수송부문의 선진국 수준 평균 연비 강화 및 전기차 인프라 구축, 건 물부문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공공부문의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투자사업 강화 등 산업 수송 건물 공공 전환 등 각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를 통해 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고 (에너지 소비의 합리화) 전기요금 정상화, 수요관리형 요금제 도입 등 에너지가격 기능을 정상화하고 전기절감분을 거래할 수 있는 네가와트 시장 개설을 통해 에너 지 절감 행동이 시장을 통해 경제적 가치로 보상받도록 추진 (에너지수요관리 기술혁신) 에너지네트워크의 초연결화 스마트화를 위한 R&D를 추 진하고 시장진입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획기적인 기술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개편 추진 (국민밀착형 에너지수요관리)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에너 지정보 개발, 절전 실천요령 홍보를 통한 에너지절약의 생활화 등 국민의 생활과 밀착된 수요관리에 힘쓰고, 수요관리정책의 성과 측정 검증 체계를 강화하여 정책의 선순환적 환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수요관리 관련 제반 인프라 강화 1. 에너지 효율성 제고 산업부문 : (1) 분산형 전원 등 자가발전 설비를 확대하고 이를 네가와트 시장과 연계 되도록 하여 자발적인 전력소비량 감축을 유도하고, (2) 산업단지 내 기업들 또는 산 업단지 간 에너지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을 제고하며, (3) 대기업과 중 소기업 간 협력사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화를 지원하는 등 시장 중심, 네트워크 중심의 융합 정책 추진 전력다소비사업장의 자가발전과 네가와트 시장 참여 확대 산업단지 에너지네트워크를 통한 효율화 추진 ESS EMS를 활용한 통합적 에너지수요관리 확대

287 제10장 종합 및 결론 에너지관리 취약 중소기업 에너지효율향상 지원 융자 ESCO제도 개선을 통해 에너지절약서비스산업이 민간주도로 성장할 수 있도 록 육성 건물부문 : 신축건물과 기존건물 간의 차별화된 정책개발 및 시행 신축건물에 대한 건물에너지 설계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를 의무화하는 등 신축건물 에너지 효율성 기 준 강화 추진 기존 건물은 민간 금융을 활용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고, 건축물 에너지 소비 증명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소비자들이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에 대 한 거래를 선호하도록 함으로써 건축주의 자발적 건물 개보수 투자 유도 수송부문 : 수송 수단 자체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정책과 더불어 저탄소 고효율 수송 수단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병행 추진 기존 평균연비제도의 기준과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전기차 인프라 구 축 및 이용 활성화 추진 BRT 등 대중교통 연계 및 교통정보체계 강화, 교통카드 전국 호환 등 대중교통 이 용률 제고 공공부문 : 에너지공급자의 에너지수요관리투자사업 내실화를 통해 효율향상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존 가로등 조명 교체시 LED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공공부문 의 선도적 기능 강화 전환부문 : 기존 석탄화력 발전소 발전 효율의 단계적 개선과 더불어 발전소 온배수 의 재활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 추진 2. 에너지 소비의 합리화 에너지절약 및 부하관리를 위해 전기요금 정상화, 수요관리형 요금제 도입 등 가격의 신호 기능이 작동되도록 하고 에너지절약 실적의 인증, 등록, 거래 활성화 연료가격, 사회적 비용 등이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에너지 가격 의 신호 기능을 회복 네가와트 시장을 개설, 전기 소비량 절감 실적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에너지 절감 행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 메커니즘 체계 구축

288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지원체계를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편하고 ESCO 제도를 개선하여 민간 주도의 수요관리시장 성장 도모 일률적인 자금지원 방식을 민간 자금 활용이 어려운 분야에 집중되도록 에너지이 용합리화자금 지원체계를 개편 ESCO 등록 기준 중 장비, 인력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수요관리사업자들의 ESCO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등 기존 ESCO 제도 개선 추진 3. 에너지수요관리 기술혁신 에너지네트워크의 초연결화 스마트화를 위한 R&D 추진 및 기술개발의 시장성과 혁신 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R&D 지원체계 개편 ICT 기술을 활용하여 건물 공장 기기들이 에너지네트워크하에 통합되는 6대 분야 (스마트 홈빌딩, 스마트 팩토리, 분산전원 네트웍, 네가와트 시스템, 수요대응 ESS, 에너지 IoT 및 빅데이터 플랫폼 등) R&D 추진 기술개발 결과물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획기적인 기술 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술개 발 과제 선정 절차 개선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효성 강화, 업체 부담 완화라는 기본 방향하에서 3대 효율관리제도를 정비하고 열사용기 자재 안전 관리 강화 BRT 등 대중교통 연계 및 교통정보체계 강화, 교통카드 전국 호환 등 대중교통 이 용률 제고 4. 국민밀착형 에너지수요관리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정보를 개발하고, 절전 실천요령 홍보를 통해 에너지절약의 생활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에너지지수를 개발 제시 국민들이 자신의 에너지소비현황 및 비교를 통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행동경제학 기반 프로그램 운영 쉽고 접근 용이하며 동시에 입체적인 다양한 전력정보와 절전 실천요령을 제공하 고 상시적인 에너지절약 홍보 컨설팅 실시

289 제10장 종합 및 결론 국민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에너지 나눔 프로그램을 확산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실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참여자들이 손쉽게 에너지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 기부 문화 확산 지자체의 국민 밀착형 사업 발굴 이행 기능을 강화하도록 에너지수요관리 거버넌스를 개편하고 에너지수요관리 프로그램의 성과 측정 검증 및 평가 기능을 강화하는 등 수 요관리 인프라 강화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융 복합형 효율향상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에너지수요관리 기능을 강화 성과 측정 검증 및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의 선순환적 환류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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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국민경제자문회의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ICT를 활용한 에너지절약방안 워크숍 자료집 국민경제자문회의, 2014, 창조경제 정책 토론회 자료집 관계부처합동, 2008, 제4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안) 김기화 외, 2011,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기획 연구 김수이 김현석, 2011, "LMDI 방법론을 이용한 국내 제조업의 에너지소비 요인분해 분석, 에 너지경제연구, 제10권 제1호, 김인수, 2010, 세계 주요국의 에너지 효율 정책사례, 월간 자치발전 김화영 김지효, 2008, "주요 분해분석 방법론을 이용한 에너지유 소비변화 분석, 한국지구시 스템공학지, 제45권 제2호, 녹색성장위원회, 2012, 에너지수요관리 혁신 및 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연구,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EU 신에너지정책의 수립과정과 정책내용의 검토 박기현, 2011, 건물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 박기현, 2013,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전략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자원 주요통계 산업통상자원부, 2013, 창조경제 시대의 ICT 기반 에너지수요관리 新 시장 창출방안, 보 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자원 주요통계 산업통상자원부, 2014,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2014,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자료집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2014, 2013년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투자사업 시행 결과 보고서 에너지관리공단, 2010, Energy Efficiency Governance 에너지관리공단 Report, 2011, ESCO 사업 추진 현황, 2011,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실적검증 기반구축 연구, 2011,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제도(EERS) 실행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6, 에너지정책변천사, 2011, ESCO 기술력 향상 방안 및 역량 강화방안 연구, 2012, 국가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종합 연구, 2012,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 정책 내부자료

292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2012, 2012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과 및 시사점, 에너지 포 커스, 2012 겨울호, 2013, 2013년 장기 에너지 전망, 2013, 기후변화대응 상시연구체제 활동 보고서, 2013, 온실가스 배출통계 업종세분화 방법론 고도화 연구, 2013, 중장기 에너지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 2014, 2014년도 국제 원유시황 및 유가 전망, 2014, ICT를 활용한 에너지수요관리 개선방안, 에너지포커스, 2014 봄호, 에너지통계연보 각 권, 에너지총조사보고서 각 권 외교통상부, 2012, 유가변동성 완화에 대한 G20 논의동향, 글로벌 정책리뷰, 제3호 이성근 안영환, 2006, "에너지절약정책의 경제성분석 및 정책구성 에너지경제연구원 기본 연구보고서 이성근, 2010, "가정부문 용도별 에너지소비량 및 소급 추정에 관한 연구 이성인, 2009, 일본의 에너지절약제도 분석과 시사점,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임기추, 2010, 에너지효율시장 조성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임기추, 2011,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신산업 육성 및 활성화 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식경제부, 2013,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 보도자료 지식경제부, 중장기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추진전략 및 부문별 절감대책 개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2,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및 정책 동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07, 기술정책포커스, 2007년 8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0, 에너지인력양성 체계 혁신방안, 2011,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자료집, 2012, 독일 에너지전환(Energiewende) 정책, KETEP Issue Paper 한기주, 2007, EU의 신에너지 정책과 시사점, e-kiet 산업경제정보 Ang, B. W, 2004, Decomposition Analysis for Policymaking in Energy: Which is the Preferred Method?, Energy Policy, 32, Ang, B. W, 2005, The LMDI Approach to Decomposition Analysis: A Practical Guide, Energy Policy, 33, Cooper, Mark, "A Consumer Analysis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Standards: The Cornerstone of Consumer-Friendly Energy/Environmental Policy." 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 May

293 참고문헌 Deutsche Bank, 2012, Germany s Energy Turnaround Edmonds, J. A, Roop, J. M, and Scott, M. J, 2000, Technology and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e Policy, Pew Center on Global Climate Change Report Energy Policy of IEA Countries Germany 2013 Review European Commission, 2010, SET-Plan: Towards a low-carbon future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Technology, 2011, Second National Energy Efficiency Action Plan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France Authorities, 2007, Energy Efficiency Action Plan for France Frank Kreith and D. Yogi Goswami, 2007, Handbook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1st edition), CRC Press IEA, 2011, World Energy Outlook, 2012, World Energy Indicators, 2012, World Energy Outlook, 2013, World Energy Balance, 2013, World Energy Outlook, 2013, Energy Balance of OECD Countries, 2013, World Energy Statistics IEEJ, 2009, Asia & World Energy Demand International Yearbook of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Volume III, forthcoming, edited by Tom Tietenberg and Henk Folmer; Edward Elgar IPCC, 2001, The Third Assessment Report McKinsey, 2009, Pathways to a Low Carbon Economy, Global GHG Abatement Cost Curve Version 2.0 Mundaca, Luis, Lena Neij, Ernst Worrell and Michael McNeil, 2010, Evaluating Energy Efficiency Policies with Energy-Economy Models, Ernest Orlando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Nadel, Steven, "Energy Efficiency Resources Standard: Experience and Recommendations." ACEEE Report E063, Washington, D.C., American Council for an Energy-Efficient Economy OECD, 2001, OECD Environmental Strategy for the First Decade of the 21th Century, Adopted by OECD Environmental Ministers UK Green Building Council, 2009, Pay As You Save Financing Low Energy Refurbishment in Housing

294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U. S. Department of Energy, 2007, Overview of Evaluation Methods for R&D Programs. U. S. Department of Energy, 2009, Strategies for the Commercialization and Deployment of Greenhouse Gas Intensity-Reducing Technologies and Practices. U. 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2010, Evaluation of Energy Conservation Measures for Wastewater Treatment Facilities. U. S. Government, 2010, Federal Climate Change Expenditures Report to Congress 高 嶋 裕 一 2011,エネルギー 政 策 と 地 方 分 権 ー 電 力 自 由 化 から 緑 の 分 権 改 革 までー 日 本 エネルギー 経 済 研 究 所 戒 能 一 成 2008, 欧 州 共 通 エネルギー 政 策 の 実 情 と 問 題 点 独 立 行 政 法 人 経 済 産 業 研 究 所 井 上 友 幸 2009, 6カ 国 のエネルギー 効 率 改 善 に 関 する 政 策 と 計 画 日 本 エネルギー 経 済 研 究 所 資 源 エネルギー 庁 省 エネルギー 対 策 課, 2010 改 正 省 エネ 法 における 地 方 公 共 団 体 のエネル ギー 管 理 の 範 囲 について 省 エネ 行 動 とエネルギー 管 理 に 関 する 研 究 会, 2011 省 エネ 行 動 とエネルギー 管 理 に 関 する 研 究 会 とりまとめ 국가교통 DB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에너지경제연구원,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시템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홈페이지 일본 에너지절약센터, 에너지절약센터 홈페이지 일본 환경성, 2007, 지구온난화대책 지역추진계획수립 가이드라인 영국 DECC, "영국 DECC 홈페이지 캘리포니아유틸리티위원회(CPUC) 홈페이지, 페트로넷, (독일재건은행 사이트) 경제, 기술부)

295 부록 1 <부록 1>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자문단 분과위원 명단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자문단 구성 분 과 성명 소속 역할 가격/ 시장기능 (9) 산업부문 정책개발 (7) 수송부문 정책개발 (5) 건물부문 정책개발 (9) 이창호 전기연구원 분과장 박기현 에너지경제연구원 간 사 임상국 에너지관리공단 분과위원 김정기 산업통상자원부 분과위원 김태헌 에너지경제연구원 분과위원 김창식 성균관대학교 분과위원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분과위원 원종률 안양대학교 분과위원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분과위원 김의경 에너지관리공단 분과장 이성인 에너지경제연구원 간 사 최재동 에너지관리공단 분과위원 권기성 산업통상자원부 분과위원 한종호 산업통상자원부 분과위원 김진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분과위원 최중인 가천대학교 분과위원 조준행 교통연구원 분과장 박성우 에너지관리공단 간 사 오재철 산업통상자원부 분과위원 김영국 교통연구원 분과위원 이항구 산업연구원 분과위원 윤용상 건설기술연구원 분과장 박덕준 에너지관리공단 간 사 엄상후 산업통상자원부 분과위원 박종진 전기연구원 분과위원 정순희 이화여자대학교 분과위원 김진호 가천대학교 분과위원 김태효 한국전력 분과위원 김성호 국토교통부 분과위원 고재권 에너지관리공단 분과위원 전화번호 이메일

296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분 과 성명 소속 역할 박종배 건국대학교 분과장 김종익 에너지경제연구원 간 사 장승찬 에너지관리공단 분과위원 윤영범 산업통상자원부 분과위원 기술개발 (10) 기반구축 (8) 총괄 및 경제성 분석 (11) 전원표 에너지기술연구원 분과위원 이영재 에너지기술연구원 분과위원 원장묵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분과위원 김상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분과위원 이승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분과위원 양승권 한국전력연구원 분과위원 고근환 ESCO협회 분과장 김진호 에너지관리공단 간 사 김종범 산업통상자원부 분과위원 윤상재 산업통상자원부 분과위원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분과위원 고재경 경기개발연구원 분과위원 김성수 에너지관리공단 분과위원 김효선 한국가스공사 분과위원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분과장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간 사 김정기 산업통상자원부 분과위원 김발호 홍익대학교 분과위원 한기주 산업연구원 분과위원 김 은 카이스트 분과위원 박기준 한국전력 분과위원 차재호 에너지관리공단 분과위원 임상국 에너지관리공단 분과위원 노병욱 에너지관리공단 분과위원 김익표 에너지관리공단 분과위원 전화번호 이메일

297 부록 2 <부록 2>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자문회의 내용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자문회의 가격/시장기능분과 회의록 (1차 회의) 1. 주요내용 가격/시장분과 위원들의 맡은 주제에 대해 논의 2. 세부내용 가격분과의 주요 작업내용 및 운영방식 발제 (전기연구원 ) - 4차 이용합리화 계획의 가격/시장 평가 자료 필요.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의제 를 개발함. 4차 가격/시장의 평가로부터 5차에서 어디까지 터치해야할지를 결정 (일례: 유연탄의 세율을 00%까지 해야 한다는 선까지 터치) - 분과모임 의제(5개) 제안 1. 에너지 일반요금제에 대한 고찰(요금수준, 상대가격, 세제체계 등) 2. 수요관리요금제(Critical peak price, real time, Dynamic price 등) 3. 효율시장조성 EERS 4. 고효율기기 보급 확대(에너지시장, 규제와 지원) 5. ICT를 이용한 수요관리정책 융합(ESS, EMS 등 기술과의 융합) 토의내용 - 과제의 적절성, 실현가능성, 실효성, 사례 및 성과 평가 필요 - 추가 위원의 필요성; ICT 분야 추가위원 필요

298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주요 결정사항 - 4차 이용합리화 가격정책 및 시장부문 평가 및 정리(전기, 가스, 열 등 전체에너 지를 볼 필요가 있음) - 수요관리요금(에너지절약형 요금제) 방안 제시 - 고효율기기 보급 및 시장의 기능 검토 및 방안 제시 - 일반요금제 및 가격정책 및 제도들 평가 및 방안 제시 - 에너지세제정책 평가 및 방안 제시 - 에너지가격 일반요금제에 관해 발표 에너지수요관리형 요금제 중심으로 논의 (2차 회의) 1. 주요내용 가격/시장분과 위원들의 맡은 주제에 대해 논의 2. 세부내용 가격/시장분과의 주제별 주요 작업내용 발제 - 4차 이용합리화 계획의 가격/시장부문 정책 평가 - 에너지절약형 요금제에 관한 발제 수요관리요금제(Critical peak와 계시별 요금제) - 현행 가격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효율시장조성을 위한 EERS 의 도입 및 방향 발제 - 효율등급, 고효율인증, 대기전력저감 등 현행 시행되고 있는 시책에 대한 논의 및 발제 - 일반요금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의내용 - 주제별 주요내용에 대한 토론 - ICT를 이용한 가격/시장정책 융합 논의 - 가스요금 및 열 요금 검토

299 부록 2 주요 결정사항 - 다음 모임은 에너지관리공단 효율표준화인증센터에서 지난 4차 이용합리화계획 이후 실시한 고효율기기 보급 실적 현황과 주요 시사점에 대해서 발제 (3차 회의) 1. 주요내용 가격/시장분과 위원들의 맡은 주제에 대해 논의 2. 세부내용 ㅇ 가격/시장분과의 주제별 주요 작업내용 발제 - 에너지절약형 요금제 도입 -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도입 발제 - 에너지원간 과제 조정 발제 ㅇ 토의내용 - 주제별 주요내용에 대한 토론 - 효율관리 3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토론 - 수요관리형 요금제도 도입 토론 - EERS 제도도입방안에 대한 논의 - 전기요금 구조개선과 과세제도 조정에 대해 토론 주요 결정사항 - 정책과제(총 8개)를 모두 수합하여 차기 회의 때 발제 후 논의

300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4차 회의) 1. 주요내용 가격/시장분과 위원들의 맡은 주제에 대해 논의 2. 세부내용 가격/시장분과의 주제별 주요 작업내용 발제 - 에너지 가격정책의 전반적인 현황, 평가 및 문제점과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에 대 한 논의 및 발제 -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도입 발제 - 에너지원간 과제 조정과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한 에너지소비 합리화 논의 및 발제 토의내용 - 주제별 주요내용에 대한 토론 - 고효율기기 3대 시책 실행에 대한 성과 평가 연구 부족했으므로 연구의 필요성을 느낌 - 정책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과 함께 정량화된 수치 가이드라인을 보고서에 포함시킬 필요 - EERS가 잘 운영되기 위하여 인증서 거래제도 구축이 필요하므로 인증서 거래제 도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 필요 -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균형을 맞추기 위한 과세제도 조정과 전기요금 정상화 개선 방안의 전반적인 구조 내용에 대해 토론함 주요 결정사항 - 정책과제(총 8개)를 모두 수합하여 차기 회의 때 발제 후 논의

301 부록 2 (5차 회의) 1. 주요내용 가격/시장분과 위원들의 맡은 주제에 대해 논의 2. 세부내용 가격/시장분과의 정책과제별 추진방향 발제 - 에너지절약형 가격정책의 추진방향 및 전략 발제 -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도입 발제 - 에너지원간 과제 조정과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한 에너지소비 합리화 논의 및 발제 - 에너지 상대가격과 가스의 교차보조 문제 및 해결방안 제시 토의내용 - 정책과제별 주요내용에 대한 발제 - 고효율기기 3대 시책 실행에 대한 평가 보완 필요 - ICT를 이용한 에너지효율시장조성 및 에너지수요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및 추진방 안 보완 필요 -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균형, 과세제도 조정 등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 필요 주요 결정사항 - 정책과제(총 8개)를 모두 취합하여 차기 회의 때 마무리 지음

302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6차 회의) 1. 주요내용 가격/시장분과 위원들의 맡은 정채과제 최종 검토 2. 세부내용 가격/시장분과의 정책과제별 추진방향 최종 검토 - 에너지절약형 가격정책의 추진방향 -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도입 - 에너지원간 과제 조정과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한 에너지소비 합리화 논의 및 발제 - 에너지 상대가격 문제 및 해결방안 토의내용 - 정책과제별 주요내용에 대한 최종 검토 및 토론 - ICT를 이용한 에너지효율시장조성 및 에너지수요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및 추진방 안 보완 필요 -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균형, 과세제도 조정 등 마무리 주요 결정사항 정책과제(총 8개)를 모두 취합하여 초안 작성

303 부록 2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자문회의 산업분과 회의록 (1차 회의) 1. 주요내용 제5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업분야 작업방향 및 추진일정 논의 2. 세부내용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산업부문 작업방안 논의 - 그간 산업부문 수요관리정책 설명 및 환경변화 논의 - 산업부문 작업 방향 및 작업 일정 논의 토의내용 - 산업부문 작업 추진방향 및 회의일정 논의 - 4차 기본계획의 산업부문 대책에 대한 의견교환 주요 결정사항 - 매주 분과회의 개최(목요일 or 금요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산업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계 2 3명 위원으로 위촉 - 가천대 및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산업부문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10월 24일 회의에 서 발표하고 함께 논의하기로 함 - 산업부문 수요관리 최종(안)은 모든 위원이 참석하여 논의를 통해 확정 - 4차 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중 산업부문 대책의 세부내용을 가천대 및 생산기술연 구원에 제공

304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2차 회의) 1. 주요내용 제5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업분야 작업방향 및 추진일정 논의 2. 세부내용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시책 현황 검토 및 중점 추진과제 논의 - 그간 산업부문 수요관리정책 변화 및 문제점 논의 -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중점 검토 논의할 핵심과제 도출 토의내용 - 국내외 산업부문 환경변화를 감안하고 ICT 활용, 규제와 인센티브 조화,상생협력 강화하는 방향으로 8개 과제를 중점 작업과제로 도출 - 전력 피크수요 대응 산업체 열병합발전설비 효율적 활용방안 - 산업체 에너지관리 수준 제고방안 - 산업체 단지단위 에너지효율화 추진방안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에너지관리 및 효율화 협력방안 - ICT을 활용한 산업체 에너지수요관리 추진방안 - 에너지다소비 설비 및 기기의 효율수준 향상방안 - 에너지절약산업의 육성 및 수출산업화 방안 - 대형산업체 피크전력(100kw) 저감 방안 주요 결정사항 - 8개 중점 검토과제에 대해 초안을 작성하여 발표하고 논의하기로 함 -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산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함 - 산업부문 수요관리 진단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수시로 논의하기로 함

305 부록 2 (3차 회의) 1. 주요내용 제5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업분야 작업방향 및 추진일정 논의 2. 세부내용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화 중점 추진과제 논의 - 산업체 에너지관리제도 도입 필요성 및 도입방안 - 산업단지 에너지 네트워크 시범사업 추진방안 - 산업단지 종합 유틸리티사업 추진방안 - 에너지관리 취약 중소 및 영세기업 사업장 에너지효율화 방안 토의내용 - 에너지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후 에너지다소비 사업장 에너지효율화 방안 필 요성 및 프로그램 논의 산업체 에너지계획제도(가칭) 도입 방안 검토 지속 - 산업단지 에너지 네트워크 시범사업 추진 방안과 산업단지 종합 유틸리티사업 추 진방안 논의 산업단지별 에너지효율화 추진사업으로 지속 검토 - 에너지관리 취약 중소 및 영세기업 사업장 에너지효율화 방안 논의 중소기업 에너지효율화 패키지 지원방안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 주요 결정사항 - 이번 논의/검토과제에 대해 지속적 협의를 통해 발전시켜 나갈 예정 - 3차 회의 논의 과제와 나머지 과제에 대해 4차 회의에서 논의 - 에너지절약산업 육성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수출산업화 방안에 대해 서도 포함해 검토

306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4차 회의) 1. 주요내용 제5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업분야 중점추진 과제 논의 2. 세부내용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화 추진과제 논의 - 산업체 에너지효율관리제도 도입방안 검토 - 산업단지 에너지 에너지효율화 추진방안 - 산업단지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 활성화 방안 - 에너지관리 취약 중소 및 영세기업 사업장 에너지효율화 방안 - 열병합발전설비 효율적 활용방안 검토 토의내용 - 에너지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후 에너지다소비 사업장 에너지효율화 방안 필 요성 및 에너지효율관리제도 도입 방안 검토 - 산업단지 종합 유틸리티사업 추진방안과 산업단지별 에너지효율화 추진방안 토의 - 중소기업 에너지효율화 지원체계 및 열병합발전소 효율적 활용방안 논의 추가 검토 및 정리 - ICT을 활용한 에너지수요관리 방안 검토 주요 결정사항 - 이번 논의과제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제출 - 지금까지 작성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

307 부록 2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자문회의 수송분과 회의록 (1차 회의) 1. 주요내용 제5차 에기본 수송분과 작업내용, 작업방법 등 논의 2. 세부내용 수송분과의 주요 작업내용 및 운영방식 발제 (교통연구원) - 제4차 계획 중 수송부문 계획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도출 - 수송부문 에너지 수급현황 및 전망 (검토 보완) 에너지수급 변화요인 및 시사점 파악 반영 수송부문 에너지 수요관리정책 추진여건 검토 - 해외 우수사례 조사 및 도입타당성 검토 - 수송부문 정책 발굴 계속추진 및 수정대상 정책 새로운 정책 발굴 핵심정책수단 선정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수송부문의 비전 및 추진전략 도출 중기 에너지절감목표 설정 - 세부실천계획 및 절감효과 분석 토의내용 - 자기소개 : 전공, 주요업무경력, 주관심사, 희망 작업분야 등 - 작업범위, 개략적 업무분장, 작업방법, 작업 및 회의일정 - 국토부 및 환경부 소관 정책수단 처리방안

308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주요 결정사항 -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분과장이 아래 핵심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팀원들에게 배포 제4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제5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수립연구(에경연, 2010) 에경연의 2011년 관련 연구 보고서 에경연의 2012년 관련 연구 보고서 - 업무분장 국토부 소관 정책 산업부 및 환경부, 미래부 소관 정책 - 작업계획 위의 자료를 참조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담당 분야별 계획안(초안) 작성 초안 작성시, 문제점, 보완할 사항, 필요 자료, 추가분석 필요사항 등 이후 작 업의 초점을 파악하여 정리 작성된 초안의 내용을 상호 발표 및 검토하고 의견 교환, 보완의 방향 및 내 용 협의 담당 분야별 보완작업 수행 보완된 분야별 원고를 취합하여 수송 분야 초안 완성의 순서로 진행하기로 함(짧은 기간 내 완성을 위한 전략) - 협의방법 전화와 을 최대한 활용(분과장이 전화회의 소집) 특별한 사안이 없고, 팀원들의 조건이 맞으면, 매주 한 차례, 화요일 오전 10:00~11:00나 수요일 오전 10:00~11:00에 분과 전화회의 개최 필요한 경우 서울도심(광화문)에서 분과회의(offline meeting) 개최 - 팀원 증원 담당 분야별로 전문가 충원이 꼭 필요한 경우 증원 검토 단, 인원이 늘 경우 커뮤니케이션 효율이 낮아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업 무분량 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분과 내부 협의를 거쳐 증원 - 분야별 업무 추진방법 담당분야 작업결과를 개조식 원고로 작성 이를 분과 내, 또는 필요시 전체분과 합동회의에서 발표

309 부록 2 (2차 회의) 1. 주요내용 수송분과 작업계획 논의 2. 세부내용 수송분과의 세부 작업계획 논의 - 수송부문의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의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 국토부 소관 정책의 평가작업이 용이하지 않으나, 국토부 및 관련기관(해수부, 교통안전공단, 국토연구원 등)의 자료를 취합하여 평가 예정 국토부 소관 정책이 망라되어 있는 제1차 지속가능 국가 교통물류 발전 기본 계획( 11.6월, 국토부) 발표 이후 평가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음 산업부 소관 정책에 대한 대략적인 평가 결과 약 2/3 정도는 계획대로 실행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평가 작업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제5차 기본계획 수립 방향 논의 정책의 효과, 추진일정, 소요예산, 관련법규 제개정 등 정책 추진에 필요한 제 반사항을 참고자료로 작성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책 아이디어 도출 필 요 국토부와는 초안이 완성되면, 이를 토대로 협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 토의내용 - 제4차 기본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 제5차 기본계획 수립 방향 주요 결정사항 - 제4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해외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자료조사를 제3차 회의 이전까지 실시

310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3차 회의) 1. 주요내용 수송분과 보고서 작성내용 논의 및 향후일정 협의 2. 세부내용 수송분과의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내용 논의 - 수송부문의 현황, 평가 및 문제점,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작성내용 에 대한 토의 (현황) 2015년 자동차 평균연비 목표기준이 미국, 중국보다는 높으나, EU, 일 본 등에 비해서는 낮음, 도로부문에 대한 높은 의존도, 친환경 교통수단의 낮 은 분담율, 낮은 수준의 제3자 물류 활용비율 등이 수송부문의 에너지 이용 특성으로 나타남 (정책적 노력) 2016년 이후 자동차 평균연비 목표기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 고, 제1차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물류 여객 운송 분야 의 효율 향상 추진 예정 (평가) 자동차 평균연비는 급속히 상승, 인프라 구축 관련 시행정책의 에너지 소비 감축효과 불명확, 시설투자 위주의 정책 시행 (해외사례)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자동차 연비 향상, 그린카 보급 확 대 등의 정책 추진중 (추진과제) 2020년 자동차 평균연비 목표기준 상향, 연비규제 대상 확대, 타이 어 효율제도 대상 확대, 화물 에너지절약 목표 부여,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교통수요관리 강화 및 교통운영 효율화, 생활 밀착형 자전거 보행 활성화,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저탄소 에너지 절감형 물류체계 구축, 친환경 교통물류기술 개발 등 연비 향상, 그린카 보급, 대중교통(전기버스 보급 시범사업) 등을 대표 추진과 제로 선정 검토 총괄분과에서 요청한 사항 논의 - ICT 등을 활용한 지능형 수송관리시스템을 통한 택배 등 물류체계 에너지효율개 선 방안 에 대해서는 택배만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으며, 4~5년 이내에 실행가능 한 기술(자율주행 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 필요

311 부록 2 세부분야별 보고서 작성 역할분담 - 현황, 평가 및 문제점,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 분과장님이 작성하되, 현재 작성된 자료를 취합하여 분과장에게 송부 - 중점 추진과제 : 각 위원들의 전문분야별로 각자 작성 주요 결정사항 - 각 위원이 맡은 부분의 보고서를 메일로 공유하고, 최종보고서 제출일 이전에 대 면회의를 개최하여 내용 확정

312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자문회의 건물분과 회의록 (1차 회의) 1. 주요내용 분과 방향설정 공유 및 4차계획 리뷰 2. 세부내용 건물분과 활동 목표 공유 -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의 방향 설정 공유 -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리뷰 에관공에서 건물부문 정책 배경 및 당초 계획 내용, 추진상황 설명 정책 효과 분석 관련 이슈 -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외에도 여러 계획들이 발표되었는데 계획간 연계가 중 요하며, 기본계획의 여러 정책들의 시행 효과 및 피드백 절차 등을 전체 계획에서 담았으면 함 - 정책 추진 효과에 대한 사후 계량, 검증 등 관리 체계를 위한 M&V 강화 등이 필 요하며, 총괄 분과에서 논의되었으면 함 자가발전 관련 이슈 - 총 에너지의 일정량을 자가발전으로 충당하는 신 재생에너지 및 소형열병합 발전 도 중요한 정책 사항인데,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에 포함 여부를 총괄분과에서 논의 필요 공동 계량 상업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이 개별계량되지 않고 공동계량되는 경우 에 너지낭비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계량기 보급 활성화가 필요하나 단순 보조금 지 원보다 메커니즘 확보 필요 - 요금 검침 주제인 한전의 적극적 협조도 필요

313 부록 2 건축부문(2인) 외 전력부문 전문가가 3인 포함되어 있어 건물분과에 국한되지 않은 타 분과 관련 주제들도 논의될 가능성 (2차 회의) 1. 주요내용 ㅇ agenda별 검토 및 논의, 향후 일정 안내 2. 세부내용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건물 공공부문 정책 리뷰 - 공공부문을 포함한 건물부문 계획 설정 내용 및 추진결과(상황) 공유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관련 이슈 - 건축 허가시 기준 적용 대상이 5백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되었는데 5백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의 물량도 많으므로 대상 확대 필요 건축허가통계 분석시 동수로는 5백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 많으나 면적 기준 으로는 약 20% 내외일 것임. 정책 드라이브와 소규모 건축물 규제시 건축주 및 설계자의 정책 수용도 사이에서 적정한 수준 판단이 필요하며, 소규모 건 축물 규제시에는 기준의 단순화가 필요 설비 및 기기 대형화, 고급화 등으로 에너지소비증가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 었으나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계획 등 노력으로 절감해왔음도 인정 - 기존의 시방별 평가 기준이 갖고 있는 총량 절감효과 산출이 어렵다는 단점에서 건축물에너지성능기반제도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소비총량 평가시 건축물에 너지효율등급인증과 평가방법 일원화 필요 현재 운용 프로그램(ECO2와 ECO2-OD)간 입력항목, 건축 허가시 기본설계 변 경 후 실시설계 작성 현실, 건축 허가시 작성도면 수준, 설계자의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한 시장의 수용성과 정책 목표 및 드라이브와 검토 필요 원론적으로 평가방법 일원화에 대해 찬성하나, 건축허가 프로세스가 변경될 필요도 있으며,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건기연 내부 연구진과 협의 필요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 개선 관련 이슈 - 신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설비의 가격이 하락하여 사업성이 점차 확보되고 있으 므로, 단열 및 창호 등 건축부문 리모델링을 포함하는 에너지효율화 리모델링 유 도 사업모델 개발 필요(ESCO, 보조금과 연계 가능성)

314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리모델링 후 사용행태에 따른 에너지절감효과가 상이할 때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부 사업모델을 구체화하여 제안 요망 (3차 회의) 1. 주요내용 agenda별 검토, 향후 일정 논의 2. 세부내용 공공기관 LED 조명 교체 확대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적을 제출한 기관의 LED 조명비율은 이행목표를 준수하였음 기관 유형별로 실적 유형이 다소 상이하므로, 이행률 제고 방안 필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의 방향성 검토 - 에너지사용의 원천적 제한을 유도하는 방향보다는 적절한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 면서 합리적인 사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시행 필요 과도한 규제로 인한 공공기관의 생산성 저하 방지 등을 고려할 필요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적 미달성의 원인 파악 필요 의무사항을 종합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투자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나 현 실적 예산 문제 존재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이행실적 관련 이슈 -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방법은 현재 기관 자체 실적보고 방식이므로, 객관적이고 실 질적인 검증기법 도입이 필요함 공공기관 정책 뿐 아니라 국가 에너지 수요관리제도의 명확한 평가 방식 수 립 필요(총괄분과 검토 필요) 실적제출(입력) 외부 중립기관의 검증 최종 실적 평가 체계적인 평가툴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 확립 필요 -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실적의 정량적 효과산출을 위해서는 총량적 접근이 필요하 므로 항목별, 분야별 규제항목에 대한 기대효과 산정을 통해 정책적 완성도를 높 일 필요

315 부록 2 에너지사용총량으로만 평가할 경우, 예산이 소요되는 설비개체 등 원천적 에 너지효율화가 아닌 단순한 에너지미사용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성적 지표를 함께 관리 필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전체 사용량 평가와 더불어 분야별 세부항목 에 대한 이행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총량제 달성을 위한 요소별 이 행노력 등 다각적인 분석 및 평가 방안 검토 - 추진실적 배점부여 방식의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 필요 피평가기관의 이행률 제고를 위해서는 평가지표의 명확한 판단기준을 세분화 하여 제시할 필요 있음 - 이행 항목의 간소화 검토 에너지진단 및 ESCO와 같은 포괄적 결과 도출이 가능한 항목들로 일원화하 여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제도 간 명확한 피드백을 기반으로 정책 완성도를 강화하는 방안 필요 명확한 평가방안 수립을 위해 평가지표에 대한 전문가 심의절차 및 정책평가 전문가의 용역과제 수행 등의 필요하며, 공신력있는 평가기능을 부여한다면 타정부 공공기관 평가에서도 실적 공유가 용이하여 유사한 평가 중복 소요 비용 절감 가능 (4차 회의) 1. 주요내용 agenda별 검토, 향후 일정 논의 2. 세부내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확대 - 3천제곱미터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며,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발적 신청에 의한 인증이 시행되고 있음 인증대상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그 외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표준주택대비 에너지절감률로 인증을 부여해왔으나, 정 량적인 1차에너지소요량을 기준으로 인증토록 시행( 13.9월~)

316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사용패턴이 상이하므로 용도별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모든 건축물 유형에 대한 인증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행( 13.9월~) - 신축, 기존 건축물 설계자 및 건축주 등에게 에너지효율 향상에 대한 기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 급 인증에 관한 규칙 에 기존 건축물 인증시 에너지효율등급 개선 방안을 제시하 도록 규정됨 - 설계사무소를 인증,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대응 능력 확대 가능 : 인증 신청시 설계사무소, 건설사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어 향후 활용 가능 - 설계항목의 정상적 설치 및 운전에 대한 소비자의 감시기능 확대 운영 필요 : 설 치 확인에 대해서는 감리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모니터링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에 확인 가능토록 규정 마련함( 13년) - 시간 경과에 따른 건물의 열화, 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성능저하 등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커미셔닝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 필요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확대 필요 - 현재 3천 m2 이상 업무시설에 대해 시행중이나, 그 규모 이하 타 용도 건축물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 : 500 m 2 이상으로 확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 나, 무엇보다 건축사에 대한 교육과 설계 지원이 필요 - 건축 인허가 관행과 연관이 되어 있으며, 건축 허가 신청시 형식적 설계 도서를 제출하여 실제 시공되는 건물 도면과 차이가 큰 현실을 감안하여 인허가 제도의 개편을 통한 설계 변경의 최소화를 통한 내실 있는 설계도서 작성이 필요 - 신규 건축물 인 허가시 최소 총량 허가 기준 마련 필요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 향상 관련 - 노후 설비 개선은 ESCO 사업과 연계성이 있으며, 기존에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단 열이 포함되었으나, 회수기간이 장기이므로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음 - 국토부는 2013년 공공건축물에 한해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민간 부문도 그린리모델링 지원 확대 예정 (5차 회의) 1. 주요내용 agenda별 검토, 향후 일정 논의

317 부록 2 2. 세부내용 지능형 전력계량인프라(AMI) 구축 계획 - 스마트그리드 구현 및 수요반응을 통한 고객의 합리적 전기사용 유도 전력사용량, 시간대별 요금정보 등의 전기사용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자발 적 전기절약과 수요반응 유도 AMI 구성요소 : 스마트미터, 통신설비, 계량데이터관리시스템(MDMS), 전력계 량인프라 운영시스템(AMI Operation System) 제1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16년 1,000만 호 보급. 20년 100% 보급) 달성 을 위한 체계적 대응방안 수립 (소비자)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에너지 프로슈머로의 혁신적 변환에 대응 (전력공급자) 실시간 전력 데이터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안정적이고 효율 적인 전력망 운영 - 건물부문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해서 HEMS, BEMS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 AMI는 가정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HEMS), 건물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BEMS)의 핵심기반 공급자와 수요자의 상호 양방향 에너지이용합리화의 노력 절대 필요 아파트 고객, 구역전기사업 지역, 집합시설(아파트형 공장, 상가 등)의 개별 고 객에 대한 AMI 보급 추진 필요 저압 고객에 대해 AMI 보급(현재 3.4%) 확대 방안 마련 필요 주택, 상가, 빌딩, 아파트 신축 시 AMI 구축 의무화 검토(국토교통부) 전기, 수도, 가스, 열 등 사용량 정보를 일괄 검침할 수 있는 에너지통합검침 시스템 개발 및 보급 추진 에너지 공급자의 효율향상사업 투자 - 정부에서 창조경제시대 에너지 수요관리 新 시장 창출방안 추진 한전의 자체 에너지 효율향상 투자사업 확대 요구 13 17년 동안 총 5,400억 원 규모로 투자 지속 확대 투자비용 및 수익감소분은 총괄원가 보상방식에 따라 원가에 반영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조) 에너지공급자(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는 효율 향상사업 등 수요관리투자계획 수립 의무 13년 예산 : LED 조명 325억 원, 고효율인버터 80억 원, 고효율냉동기 5억 원

318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 고객이 고효율기기 설치 시 일정부분 지원금 지급 및 자체 설비인 고효율 변압기 보급 확대 등을 통하여 설비 효율향상 추진 (기존) 고효율인버터, 고효율냉동기, LED조명 등 (추가) 심야 히트펌프보일러, 프리미엄 전동기, 회생제동장치, 전동식 사출기 등 전력기반기금 및 기존의 자체 투자 사업을 최대한 활용하고, 연간 투자규모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신규 반영 회생제동장치의 경우 건축에서 도입 유도 필요 (6차 회의) 1. 주요내용 agenda별 검토, 향후 일정 논의 2. 세부내용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제 -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건축물 거래 시 에너지 소요량, 에너지 사용 량 등 에너지 성능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를 거래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의무화 관련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8조(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대상건축물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3천m2이상 업무시설 대상지역 및 행위 : ( 13)서울시 소재/매매 ( 14)서울 인천 경기 소재/매매 임대 ( 16)전국/매매 임대 년 최초 도입된 의무제도로서 제도에 대한 국민인지도가 낮음 -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의 에너지성능 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가 어려움 - 거래당사자가 의사결정 완료 후 에너지 평가서를 확인하고 있어 건축물 에너지 성능이 의사결정에 반영되기 어려워 당초 정책 시행 취지와 다른 점 존재 - 제도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통해 국민인지도를 제고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기반으 로 재실인원 스케줄 등 사용행태를 반영한 평가, 건축물의 성능을 등급으로 제시, 에너지가격 제시 등 국민이해도 및 관심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부동산 포털사이트를 통한 에너지소비증명 관련 항목 공개 예정 : 부동산 구매 및 임차 희망자가 부동산 포털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를 사전 검색함으로써 주요

319 부록 2 선택 인자 중 하나가 될 수 있더록 정보 제공 및 인지도 제고 - 현재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소요량 부분 이 비워져 에너지평가서가 발급되고 있으므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취득을 의무 화할 필요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 추진 중 - 커뮤니티시설, 관리사무소 등 공용부분의 에너지사용량도 중요한 인자이므로 공개 필요 : 현재 공동주택관리비공개사이트( 통해 공동주택 관리주체 가 관리비 및 에너지사용량 등 정보를 등재, 공개토록 의무화 중 - 에너지사용량 등의 표시방식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쉽지 않으므로 좀 더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 필요 : 에너지사용량의 다소를 연구자 및 정책입안자들의 관 점이 아닌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표현방식을 구간, 색 등 다양한 형태로 개선 필요 - 에너지소비증명 대상 중 에너지소요량 및 에너지사용량 등이 많은 건축물에 대해 서는 사실 안내 및 개선권고 조치 필요 : 국토부 측에 제안 추진 (7차 회의) 1. 주요내용 agenda별 검토, 그동안의 논의 정리 2. 세부내용 건물부문 지능형 수요관리(DR) 활성화 현황 -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에는 지능형 서비스를 통하여 수요자원을 확보하도록 하 고, 수요반응(DR)제도를 개선하는 내용과 연차별 목표(2012~2016)가 제시됨 - 중소건물의 경우 자체적으로 수요를 관리하는 인력이 부족하며 HVAC, 조명, 동 력 등 자동제어를 통해 제어할 수 있는 부하가 대부분을 차지하나 이를 위한 기 술지원이나 인센티브가 미비 - 현재까지 일부 고압수용가에 AMI 인프라가 구축되었지만, 신규건물이나 저압수용 가 AMI 인프라 구축은 미진하며, 가전, 조명, 냉난방 부하 등에 대한 개별 제어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DR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장애 개선방안 - 신축건물 및 기존건물에 대한 표준화된 DR 게이트웨이 설치지원

320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 신축건물의 경우 표준화된 DR 게이트웨이 설치 의무화 - 1,800만호 저압수용가 외 집합시설에 대한 AMI 구축 확대, 신축건물에 대한 개별 계량 인프라 구축 및 배선체계 의무화 - 전력기기 및 설비에 대한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가전, 조명, 냉난방에 대 한 개별제어 체계 도입과 통신 및 제어규격 표준화 DR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건축물 신축시 AMI 구축 의무화는 국토부 검토 필요 보급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표준화된 규격이 존재하는가인데, DR 게이트웨이나 통신, 제어규격의 표준화는 진행중이거나 향후 개발 진행해야 할 상황 한전의 자체 예산으로 효율향상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EERS가 법제화되면 법에 서 규정한 방식과 규모로 진행될 예정 - M&V 등이 EERS를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 존재 에너지사용제한조치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건축물에 대해 완화해준다면 단 순한 미사용 뿐 아니라 건축물 에너지효율향상 유도 가능 - 가스공사에서 전력 피크시 수요관리와 가스 수요관리를 위해 가스냉난방 건축물 에 대해서 에너지사용제한조치를 완화해달라는 건의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투자사업에 그린딜 연계를 한전 등 에너지공급사가 검토 가 능성 확인 AMI와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사업 투자 확대에 대해서는 건물분과에서 다룰 수 없다면 총괄분과에서 논의 요망

321 부록 2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자문회의 기술개발분과 회의록 (1차 회의) 1. 주요내용 제5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업분야 작업방향 및 추진일정 논의 2. 세부내용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기본계획 - 기술개발분과 기본방향: 상용화시스템 기술개발을 지속추진하고, 원천핵심기술 개발 R&D를 강화 하여 에너지효율 돌파기술(Bewakthrough Technology) 확보 - 원천기술 개발 지원 1건물에너지효율시스템(BEMS) R&D, 2전력 효율향상 R&D, 3에너지저장 R&D, 4그린카 R&D 및 조기양산 - 상용화기술 개발 지원 5에너지 다소비기기 R&D, 66대 녹색가전 R&D (제5차 계획) 기술개발분과의 역할 담당 해외자료조사 담당위원: 주요국 기술개발 동향 국내자료 조사 담당위원: 기존계획, 에기평 로드맵*, 기타 기관의 로드맵 에기평, 에너지수요관리 기술개발 로드맵 전체 위원: 국내 및 해외자료를 기반으로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주요기술 선정

322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문제점 기존 4차 계획에 대해 연속성을 유지할 것인지,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분과 위원별 콘텐츠를 확인한 후 외부전문가와의 브레인스토밍이 필요 수송부문 문제점 - 수송부문의 수요관리 중점이 소형차에서 중대형차로 이동하고 있는데 제4차 계획 에서는 소형차 위주의 기술개발이었음. 따라서 제5차 계획에서는 미진한 부분을 재 계획하고, 특히 중대형차의 기술개발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전기차는 소 형차와 연계해서 살펴볼 필요 - 전기차의 경우 수송부문이 아니라 산업부문에서 해당사항이 더 많음 ETRI, 전자부품연구원 등의 전문가로부터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한 의견 참조 기술개발분과 작업내용: 에너지수요관리 관련 기술개발 전략 및 확대방안 에너지절약 및 효율개선 기술개발 전략의 수립 및 상용화방안 제시 - 에너지절약 및 효율개선 핵심기술 선정 및 개발전략 수립 - 에너지수요관리형 기술의 이용확대 및 상용화 방안 도출 기술개발분과에서 관련기술에 대해 우선 조사한 후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 으로 향후 작업진행 List-up된 관련기술 목록의 선별은 의견수렴 후 진행 - 자발적인 에너지절약노력이 가능하도록 기술을 도출할 필요, 결국 경제적인 측면 이 핵심 문제 가능성 기술개발 분과에서는 기술이 제도와 연계해서 논의될 필요 - 예를 들어 ESS의 경우, 최적화된 ESS의 활용방안에 대해 제시해줄 필요 - 또한 해당 기술이 제도와 연계될 경우 관련업체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 제1차 분과회의인 관계로 역할분담 및 분과회의에 대한 전체적인 추진방향을 논의한 자리였으며, 추가적인 작업내용은 없음

323 부록 2 (역할분담) 각 분과위원별로 2차 회의에 사용할 자료 준비 산업부문 기술 상용화기술 원천기술 수송부문 (2차 회의) 1. 주요내용 기존기술 현황 검토 2. 세부내용 주요 내용 에너지수요관리 R&D 추진방향 - ICT기반 수요관리 기술 개요 - ICT기반 에너지수요관리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세부전략 방향 산업별 핵심 가용기술 개발 기술별 기여도 분석 에너지절감 잠재량 체계화를 위한 개발 및 보급시나리오 도출 현실화 유형별 전략품목의 기술개발 전략 다양화 산업 및 기술 특성을 고려한 차 별화전략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 확보기술의 시스템 통합(integration) R&D 에너지기술의 연계성 파악하여 중복 및 유사기술을 통합할 수 있는 기술 도출 新 시장 창출을 위한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 R&D 성과의 상용화 - 에너지 수요기술의 R&D 중점 기획방향 자동차 수송분야 기술개발 동향 발표 - 지난 4차 계획은 소형차(승용차) 위주의 기술개발에 치중되었음 - 본 계획에서는 4차 계획의 미진한 부분을 재 계획하고, 중대형차(상용차)의 기술 개발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 함

324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 현재 자동차 연비개선과 관련한 기술개발* 과제 제안 요청중(10월 말까지) 현행 내연기관자동차 연비개선기술, 그린카 기술 에너지효율향상 기술개발 계획수립 검토사항 -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상 기술개발 범위에 대한 검토 효율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를 설정하고, 효율향상이 기대되는 시설(공정, 설 비)이나 제품(부품, 소자)을 기술개발 대상으로 함 에너지사용 대상은 통상적으로 산업체 생산시설, 건축물, 운송수단, 에너지소 비기기(기자재)로 구분함 - 핵심기술 선정 및 개발 전략 국가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실태를 기준으로 소비량 절감이 가능토록 개발 대상을 매칭하고 기술적 잠재량을 도출하는 작업이 필요 기술개발 대상에 대해 효율설정 및 측정기준을 부여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사 전-중간-사후 점검을 통해 기술개발 목적에 부합하여야 함 - 개발기술 이용확대 및 상용화 방안 최적 가용기술(고효율 기술)에 대한 사용자 인식 확산 도모 개발 시설에 대한 최적시공 및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검토 - 에너지관리공단 시행사업 기술지원 현황 자금융자 대상 에너지절약기술 56개 시설/ 제품 효율관리제도 대상 품목/ 중 소 목표관리업체 보조지원 대상시설 목록 - 건물, 수송부문 기술개발 접근방향 검토 건물에너지 절약은 단열, 환기, 공조 등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접근 - 시스템 에너지효율 제공 기술개발 도입 토의내용 - 총괄분과에서 제시한 상용화기술과 인프라기술에 대한 비중이 따로 존재여부 : 4 차 계획을 참고해서 양 기술의 비중을 적용할 필요. 비중 선택 시 1온실가스 감 축, 2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3국가의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결정. 상용화 기술도 시급한 기술과 장기적인 상용화 기술로 구분. 이러한 측면에서 4차 계획을 평가하고, 해외사례를 조사할 계획 - 수송부문 기술개발 지원 시 주요 대상은 현대차 등 대기업이 해당.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해 의문점 존재. 또한 수송부문 전반적으로는 논의거리가 많 지만, 에너지부문에서는 논의거리가 적음. 기술개발은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는데,

325 부록 2 과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가에 대한 측면을 정리할 필요. 오늘 발표자료는 에너 지 효율 개선에 대한 측면. 향후 정부계획은 세우되 민간주도의 기술개발과 정부 주도의 기술개발로 구분할 필요. 특수자동차 인프라의 경우 정부 역할이 많음. 현 재 자동차산업 특성 상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의 동의가 없으면 기술개발이 안 되 는 측면 존재. 외국의 중소업체의 판매처가 다양한 반면 우리나라 부품업체가 대 기업에 종속적인 상황. 주요 결정사항 - 분과위원 충원: 건물부문 담당(건설기술연구원), 수요관리부문 담당(에너지기술평 가원) 이상 2명 - 기술개발 분과에서 10개 정도 기술을 선별하고, 기술별 중요도에 따른 순위를 부 여한 후 산업부와 논의할 계획 (3차 회의) 1. 주요내용 기존기술 현황 검토 2. 세부내용 주요 내용 산업부문 기술개발 전략 - 현황 및 문제점, 기술개발 동향, 기술개발 방향 및 전략 주요 발표내용 첨부파일 참조 건물부문 기술개발 현황과 개선방안 -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주요 발표내용 첨부파일 참조 - 에너지효율개선과 부하관리에 대한 각각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냉난방 열원이 달라지게 되므로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 제시를 위해서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 필요 - 건물부문은 국토부 업무사항이나, 이용합리화 계획은 산업부에서 수립하는 문제가 있음

326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 현재 건물부문 효율개선을 위해 신축 건물에 대한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감 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 건물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과 기술개발이 필요함 토의내용 - (산업부문) 1산업부문 업종별 기술현황 제시 후 프로그램 단위의 기술 sharing과 같은 시 사점을 도출 2그동안 정부지원에 의해 대기업은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 으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연계된 표준화, 대기업의 기술이전 등을 통해 효율향상 가능(예, 다소비 업종에 해당하는 주요 기업의 표준기술, 비효율 부 분을 파악하여 활용) 1발표자료와 같이 청정연료에 대한 부분은 고려할 필요. 2업종별 대표기술 을 활용할 경우 효율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 시에는 가장 효율적인 수준의 기 술을 참고대상으로 하지만 실제 업계에서 설비를 도입할 경우에는 현재의 기 술수준을 주로 고려한다는 차이 존재. 3생산 공정은 업체마다 상이하므로 업 종별 의견 수렴 필요. 4협회를 통해 기술전파 아이템 발굴 필요 발표자료 중 CTL, GTL 등은 기술개발분과에서 다룰 내용에 해당하지만 주로 대기업에 해당하는 기술이라서 지원이 필요한지는 의문임. 따라서 공정효율향 상에서 간단히 다룰 부분으로 고려. - (건물부문) 1건물부문에서 전력피크와 효율화에 관련한 사항은 동시에 언급. 2스마트그 리드와 신재생에너지의 하이브리드화 필요. 3건물부문은 원천기술보다 상용 화 기술에 중점 4건물부문에 대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기술이 많으므로 보급 을 확산할 수 있도록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형태의 프로그램 필요. 5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방법론을 고민 필요. 1기존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정부부처의 업무사항과 관계없이 아이디어 를 도출 2기존건물에 중점을 두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리모델링 수준은 혁신 적인 수준보다 그 전단계의 대안을 제시 일반적으로 중산층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주택 거주자는 서민층과 부유층이 양 극단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부유층 주택에 비해 서민층의 주거환경이 열 악하고, 일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단순환 단열 및 창호 개 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므로 이에 대한 개 선이 필요 건물부문에 대한 효율향상은 단열, 환기, 공조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 여기에 대한 핵심소재, 기술발굴에 대한 시범사업이 필요. 에관공에서도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중이지만 단순 시공측면의 지원사업

327 부록 2 주요 결정사항 - 산업부문 업종별 협회의견* 서면 수렴 기술현황, 문제점, 해결방안 등에 대한 방향성 도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산업부문 에기연 전문가 의견 수렴 - 최종보고서 작성을 위한 업무분장 가정 상업 건물 수송 산업 중견기업 냉난방기기 관련 에관공 리스트 총론 및 R&D 전략 - 추후 업체의견 청취를 위한 기회 마련 (4차 회의) 1. 주요내용 기존기술 현황 검토 2. 세부내용 주요 내용 HVAC분야 주요 이슈 정리 주요 발표내용 첨부파일 참조 IT기반 융복합 건물에너지 기술 상용 보급 추진 주요 발표내용 첨부파일 참조 토의내용 - 초안 작성 시 큰 방향성에 대한 주제측면에서 작성할 필요, 과제화 단위로 작성할 경우 근거제시 요구 시 부담 - 너무 방향성에만 치중하기보다는 양자를 조화시킬 필요. 초안 작성 후 결정 - 산업부문 ESCO와 연관된 기술도 포함

328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 제도 간 정합성이 안 맞는 점을 보고서에서 지적 필요 - 계획 수립 시 납득할 수 있는가와 사업 주체에 대한 고려 필요. 4차 계획에서는 확정된 사업 중심으로 기술이 결정되었음. 이번 계획에서는 현실적으로 5년 이내 적용 가능한 기술과, 필요한(희망적) 기술을 조화시킬 필요 제도분과와 관련 내용 조율 필요 전체 분과장 회의에서 조율 가능 주요 결정사항 - 계통형 ESS(계통중심, 신재생 및 피크관리 측면 등) 정리 양승권 박사 - 보고서 주요 목차 및 분량 목차 주요내용 담당 분량 현황 문제점 기술개발분과 전반 - R&D 에너지기술평가원 10페이지 - 사업 에너지관리공단 기술개발 방향 기술개발분과 전반 - 수송부문 부문별 에너지기술연구원 3페이지 - 산업부문 부문별 에너지기술연구원 3페이지 - ESS 부문별 한전 연구원 3페이지 - 건물부문 부문별 건설기술연구원 3페이지 연도별 구축 로드맵 에기평 로드맵 활용 전체 1페이지 (5차 회의) 1. 주요내용 기술개발분과 보고서 초안 검토 2. 세부내용 주요 내용 보고서 초안 검토 - 보고서는 첨부하지 아니함 토의내용 -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목차는 1산업-2건물-3수송-4ICT융합의 순으로 함 ICT 기술과 ESS부문은 통합해서 작성 - 각 부문별로 서론(현황 및 문제점, 기본방향)에서 작성이 가능한 내용이 있으면

329 부록 2 추가 송부해 줄 것 (부문별 담당자) - 현황 및 문제점 부분에 사업측면 추가내용 작성 - 4차 계획과의 방향성, 시사점 등 차이점 작성 - 산업부문 제목 수정, <참고>부문 신소재관련 내용 보강 - 수송부문 <참고>에서 제시하는 기술의 목적이 파악가능하게 수정 중대형차량에 대한 언급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주요 결정사항 - 초안 수정본 제출 - 작성된 건물부문의 <참고>를 기준으로 작성할 것 (6차 회의) 1. 주요내용 기술개발분과 보고서 초안 수정 작업 2. 세부내용 주요 내용 분과장회의 논의사항 전달 위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 초안 수정사항 논의

330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주요 결정사항 - 초안 대비 수정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부문 초안 수정 산업 Ÿ 에너지다소비기기 효율향상 기술 개발 Ÿ FEMS 공장단위 효율향상 측면 Ÿ 다소비기기 효율향상 단위기기 효율향 Ÿ 첨단 산업공정 기술 개발 상 측면 Ÿ 에너지 신소재 기술개발 단위기기 효 율향상 측면으로 통합 Ÿ 산업단지 에너지 네트워크시스템 구축 Ÿ IT기반 수요관리 및 분산형 에너지 공급 시스템 확충 Ÿ 타운그리드, BEMS, HEMS 확대 재생 산(그룹 네트워크) Ÿ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 기술 확 보 Ÿ 기존건물 효율개선+지역균형발전 에너지 사업 건물 Ÿ Ÿ 지역 균형 발전/중소기업 육성/도농 연계 형 에너지 사업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신기술 개발 Ÿ Ÿ 원천기술, 신재생에너지기술, 건물에너지 효율 기술 개발 Ÿ 감축목표 대응 수요통계 기반 건물에너지 효율화 패키지 기술 제공 Ÿ Ÿ 기존 건축물 Total Up-grade 에너지 효율 화 촉진 방안 추진 Ÿ Ÿ 그린카 및 핵심 부품소재기술 개발 Ÿ 상용차 고효율화 R&D 수송 Ÿ 상용차 고효율화 R&D Ÿ 그린카 및 핵심 부품소재기술 개발 Ÿ 저탄소 연료의 차량 적용기술 개발 Ÿ 도로시스템 개선 융복합 기술 ESS Ÿ 가상발전소 및 V2G Ÿ 가상발전소 및 V2G Ÿ 주파수 조정 (F/R) Ÿ 전력계통연계형 대형 ESS 사업화 - 주파 수조정, 피크감소, 신재생출력안정 Ÿ Peak 감소 Ÿ 1-2 EMS 연계 제어기술 개발 Ÿ 신재생 출력안정

331 부록 2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자문회의 기반구축분과 회의록 (1차 회의) 1. 주요내용 기반구축 분과의 범위 및 향후 계획 2. 세부내용 기반구축분과의 주요 작업내용 및 운영방식 발제 - 산업부, 에경연 등과 사전에 협의한 내용 전달 토의내용 - 에경연에서 배포한 자료, 발표자료 등에서 명시한 기반구축 분과의 범위가 일부 상이하여 정확한 범위 설정 필요 - 에경연 등과 현장에서 협의 결과 홍보 및 교육, 에너지절약 실천확대를 위한 인센 티브, 에너지절약문화 확산, 지자체를 포함한 수요관리 거너번스, 에너지복지(일 부) 정도를 다루는 것으로 정리 주요 결정사항 - 차기 회의에서 각자 분과 내용에 대해서 아디이어를 내고 양식에 맞게 작성 (2차 회의) 1. 주요내용 기반구축 주요과제 도출 및 아이디어 회의

332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2. 세부내용 (총괄): 자금조달, 기금, 인센티브에 관한 주제를 기반구축분과에서 담당하여 해당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조정 수요관리기금의 조성에 대한 토론 - 분산에너지지원, 에너지복지의 용도를 위해 관련 기금조성이 필요 - 관련법 규정의 방향을 전 에너지원에 대한 기금조성을 포함하여 전기요금 및 열 요금에 따른 세수 조성이 필요 유연탄과 같은 1차 에너지에 수요관리부과금을 부과하고 확보된 세수를 타 열원의 가격조정에 사용하여 수요관리부과금 조성필요 - 기금을 통한 효율투자 결과와 같은 효과에 대한 점검내용이 필요함 합리적 소비문화개선을 위한 통합 정보창 구축관련 논의 - 에너지요금의 체계 분산으로 소비자의 정보전달 접근성 취약 - 에너지 정보에 대한 소비자 제공 부족으로 통합 정보창 구축 필요 - 고효율기기에 대한 정보 접근성과 제품접근성을 고려 효율투자로 연계되도록 제 도장치 필요, 고효율기기 판매센터 구축 및 소비자가 방문을 통해 고효율 set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연계 및 서비스제공 또는 직접연 결, 거점별 정보연결센터로 확대가 필요 분산에너지 활용 및 확대 방안 논의 - 기존 수요를 감당하기위해 일본의 경우처럼 분산전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 한데 스털링보일러 등을 분산에너지로 인정하면 가정의 총 사용전력의 60%는 담 당가능, 이러한 분산에너지의 반영을 위해 계통 및 판매연계 등과 관련 관련법 개 정 등 필요 국민과 함께하는 참여문화 확산 정책에 대한 논의 - 참여문화 확산을 위한 복지정책에 대해 국민과 기업의 자발적 참여문화 조성, 에 너지-사랑+, 에너지다이어트 등의 기존 기업와 정부의 상생프로그램의 경험으로 민관 기부 나눔 프로그램 공동 운영할 수 있는 기반 필요 에너지소비절약 서비스에 대한 논의 - 경력단절여성을 활용한 제도를 추진하되 참여자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 컨설팅업 체와 경력단절여성을 1:1 매칭을 통한 경력 뒷받침과 효율 투자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소 5년간의 단계별 프로그램 구축이 바람직 기반구축 및 표준화 사업에 대한 논의

333 부록 2 - 신규 에너지기술에 대해 시범적용 사업(인큐베이팅 시스템)이 없어 성숙단계로 접 어들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논의 중소기업지원을 기술이전, 금융세제 등 지원을 통한 성공 스토리 제작으로 활 용할 수 있는 방안과 해외진출지원을 위해 상호인증지원의 어려움이 있음 현재 시험기관만 인증되 고 제품인증이 없어 UL, CE 등을 획득하는데 국내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지원이 필요 이해관계자의 각 분과에 참여에 대한 논의 - 타 분과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제도개발 이후 단계의 적용까지 고려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수용하는 것이 좋음 수요관리기금마련에 대한 논의 - 기금의 성격을 복지나 효율향상에 맞추고 분산재원으로 기반구축, 에너지믹스를 중립적 가치를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 - 관련법 규정의 방향을 전 에너지원에 대한 기금조성을 포함하여 전기요금 및 열 요금에 따른 세수 조성이 필요 유연탄과 같은 1차 에너지에 수요관리부과금을 부과하고 확보된 세수를 타 열원의 가격조정에 사용하여 수요관리부과금 조성에 대한 논의 유연탄 세금 및 세제 개편으로 약 5조를 확보하고 이 중 1조를 수요관리기금 으로 조성하여 저소득층 융자 및 고효율기기보급 등 추진필요 정부의 바우처(요금보전)도 확보된 기금으로 가능 - 정부보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 필요 - 정부에서 복지제도(바우처)를 2015년 도입하기로 발표했으나, 집행방식에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한계 - 기금은 기재부, 국회까지 전달 및 대응필요(가스공사에서 일정부분 역할 필요) - 휘발유 사용 기업에서 일정기금 조성 후 조명, 창호 등 복지지원 사례가 있으므로 부과금을 이용하는 것은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 - 전력사업기금은 한전의 사업성예금이고 가스나 열은 해당없으므로 전력산업기금 은 없어지고 1차에너지원에서 직접 부과해서 EERS내에서 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 직(해당 제안에 대해 한전의 반대 존재) 한전의 기금에 대한 언급 없이 EERS제도 자체를 추진토록 작성 필요 분산에너지관련 논의

334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 전기보일러, 스럴링보일러 등을 분산에너지로 편제하는 것이 필요 일본의 경우 상시전원과 연결되어 항상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되었던 것이 원전사태에 따른 전력난 극복의 원동력이었음 우리나라는 환경법, 소방법등의 문제(청정연료)등의 문제로 거버넌스 형성이 필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분산에너지의 해결원으로 사용하기에는 적정 용량 확보 문제나 저장의 문제 등 큰 사고로 연계될 수 있음. 대안으로 가정용 스털링엔진에 대해 분산에너지원으로 인정하고 가정설치로 총 사용전력의 60%는 담당가능, 이러한 분산에너지의 반영을 위해 계통 및 판매연계 등과 관련 관련법 개정 등 필요 통합정보창(전기, 가스, 열 등 모두 포함한 에너지정보제공 사이트) - 고효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고 제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으면 효율투자가 이 루어 질수 있다고 보며, 센터를 방문해서 고효율 셋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중소기 업 우수제품 전시회, 직접서비스제공 또는 연결, 거점별 정보연결센터로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제안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에 대한 논의 - 복지, 긴급 지원사업, 안전개선사업을 병행하여 확장적 복지로 복지의 사각지대 가 없도록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 농어촌의 경우 로컬 에너지 보급을 통한 100%자급으로 복지도 가능하리라고 생 각됨 - 참여문화 확산을 위한 복지정책에 대해 국민과 기업의 자발적 참여문화 조성, 에 너지-사랑+, 에너지다이어트등의 기존 기업와 정부의 상생프로그램의 경험으로 민 관 기부나눔 프로그램 공동 운영이 필요 에너지소비절약 서비스(경력단절여성 인력 활용 방안) 논의 - 경력단절 여성을 활용한 서비스를 에너지플래너 의 이름으로 산업부의 제안으로 초안을 만들었음 서울시의 경우 에너지설계사 로 비슷한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한시적, 비전문 직을 성급하게 추진하여 에너지절약 투자와는 연계되지 않는 실패요인이 있 었음 경력단절여성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컨설팅업체와 경력단절여성을 1:1 매칭을 통한 경력 뒷받침과 투자연계방안 필요 - 그린홈컨설팅 일자리사업처럼 건당 얼마를 주는 사업으로 전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대기전력이외에는 크게 있지 않았었음. 그 이후 효율투자 연결부재의 문제

335 부록 2 - 카드사의 포화시장에 대한 대안사업으로 론을 발생시켜 고효율기기 업체와 콘소 시엄을 구성하여 서비스를 확대하고 연계하는 것을 검토 중인데 이를 연계하는 것도 고려 필요 - 민원영화가 된 통신사의 경우 요금 절감방법, 통신사 이동간의 문제점에 대해 서 로서로 정보제공이 가능하나 에너지는 너무많은 정보제공에 대한 부담감 또는 맡 고 싶어 하는 기업자체가 가스등을 직접 하는 사업자일가능성이 높음 -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깜짝쇼보다 최소 5년 동안 연차별 계획 필요 - 서울시의 3일 교육이후 현장투입으로는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없었다고 판단되며, 체계적인 시스템의 부재가 가장큰문제로 장기적인 측면의 경험 축척을 어떻게 가 져가야 할 것인지가 중요 - 기본적인 에너지 교육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숙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점을 기본 으로 그 이상의 성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 필요 - 효율향상의 경우 인력의 전문성이 중요, 경기 안산 호수동등 공단과 전문적으로 매칭했기 때문에 절약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 효과적인 기금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1조6천억원)은 금액에 비해 지원에 대한 효과는 산출이 어 려울뿐 아니라, 절감잠재량으로 효과를 추산하고 있음, 기금에 대한 마련은 이행 결과율과 결과에 따른 효과점검내용이 필요함 - R&D도 너무 이론적인 연구로 그치기 때문에 실증, 사업화, 상용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총괄) 타 분과에서 사후검증 등 검증체계의 필요성은 인식하여, 산업,수송 등 일 정부분 계량화 방법론 및 모니터링 방법론 마련 중, 기술개발 이행효과도 어느 정 도 진행 중이나, 기반구축은 아직까지 정량화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음 전력수요반응 제도 도입 검토 - 감축수요를 모아 bidding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미 선진국은 많은 나라에서 도입하여 시행중이나, 우리나라는 전력의 독점구조로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임. 사업 도입 시 전력 자원의 활용가능성 높아짐 초고압 송전에 대한 논의 - 직류배전 방식을 표준화가 필요한데 태양광등은 직류이므로 전환손실이 줄어드는 등 이점이 매우 많음 주요 결정사항 향후 일정에 대한 공유(총괄분과)

336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 에경연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이후 산업부 검토 - 현재 국가기본계획이 수정중이며, 국기본 이후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을 만드 는 것이 바람직하나 일정상 섞여서 가고 있는 상황임 주요 내용에 대한 문서작업은 공단에서 추진토록 하겠음 - 공단에서 7개 정도의 Agenda를 발제하고 합리화 계획 반영 추진 - 위원님들의 의제를 추가하여 10개 정도의 Agenda 추진 - 전체 Agenda 중 기금 관련된 항목을 가장 비중 있게 반영 예정 기존 아이템에 대한 추가 및 신규 아이템 건의를 간사에게 전달요청(각 위원) (3차 회의) 1. 주요내용 기반구축 주요과제에 대한 2차 안건 심화 토론 및 의견 교환 2. 세부내용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에 대한 3가지 주요 개선방향 설명 - 지역에너지계획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의 연계,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정책을 믹스하여 장려 및 지자체별 효율평가 지표개발 등 에너지포괄 보조금 도입에 대한 설명 -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보조금 이원화하여 포괄보조금 형태로 변경하고 기금 조성을 통해 2차보전 가능토록 기금의 활용 방안 확대 민간 자본 활용의 근거가 되어 기금 활용 지디피대비 전력요금 등 전력자립도, 청정에너지지수 등의 지표를 만들어 지자체간 서로 비교 평가하는 방법 도입 등 예산의 한계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으로 지역본부의 역할 강화할 필요 가 있으며, 공익형 탄소기금등 지역에서 보조금의 형태로 시드머니를 만들어 자립 도를 높여주는 방안 필요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타당성조사 등 지자체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기 술적 지원이 가능한 중간 지원조직 필요

337 부록 2 ex) 시민과 협력 필요시 에너지 연관된 시민조직이 필요한 것처럼 중계성 있 는 시민단체 또는 대학연구소 등에서 관련 역할 검토 절약과 경제성이 연계 될 수 있는 수익이 창출모델 발전이 필수 ex)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에 대해 지역본부가 패키지콘텐츠 제공을 통해 최적 Solution을 채택하고 서울시가 예산배정 시 평가에 반영 비지니스모델, 지표개발, 예산확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 전력시장을 개방할 경우 폭팔적인 비지니스 모델이 가능 수요관리기금 도입에 관한 논의 수요관리기금에 대해 징수가 가능 여부 - 배출권거래제 시행시 탄소세 도입에 대해 정책 메세가 배출권, RPS스 등 복잡한 형태로 진행 중 - 환경세, 에너지세, 탄소세에 대해 다각도로 고려할 필요 - 기재부에서 목적세의 다양한 방식을 통합하려는 움직임 존재 - 증세는 없는 대신 무연탄의 세를 거둬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식 검토 중 수요관리기금 조성 - 수요관리기금을 유연탄에서 부과할 때 복지 등 혜택에 필요한 자원확보가 가능하 며, 에너지믹스, ESCO자금지원, 신재생 모두 에너지수요관리기금으로 모두 통합하 는 것이 바람직 - 에너지공급사은 EERS로 에너지효율향상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수요관리기금으로 유연탄 과세 30원과 관세의 0.1%를 부과하였을 때 연간 약 2조 정도의 금액이 조성될 것으로 분석 정부의 복지사업 재원마련 및 에너지효율향상 사업의 근간으로 활용 직류전류 시스템 도입 논의 직류전류의 롤모델을 만들어 선점하는 것이 향후먹거리로 반드시 필요 - 실증, 안정성 등 검증을 거친 경험이 중요하며, ESS등 부각되는 기술과 융합하여 효과를 확산하기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방향 - 정부의 시스템, 표준을 바꿔야하는 모든 시스템을 바꿔야하는 부담이 많으나 그

338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만큼 부가가치가 많음 - 홈 네크워크를 구축하고, 실증기반을 마련하여 비지니스 모델화가 필요 경력단절 여성 활용 일자리 창출 방안 설계사를 양성해서 단절하는 구조가 아닌 지속적인 잡을 가질 수 있는 구조가 반 드시 필요 -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단순 요령교육으로는 한계, 전문가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 모색 필요 분산에너지 도입 활성화 방안 자가발전설비의 인정범위를 늘리고 확대하는 것이 필요 - 스터링엔진 등 마이크로 엔진을 분산에너지 인정대상에 추가 필요 - 계통연계 판매연계 등의 시스템이 선결요건이며, 일본의 경우처럼 전력난 극복의 원동력이 되기 위해 상시전원 연결이 반드시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의 소방법, 건축법등이 장애요소 소방법등의 개정을 포함하여 분산전원장비와 사용기술등을 같이 포함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제안(분산에너지조직 필요) - 현 비상발전기 현황, 가동율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 - 설치된 분산전원은 대단히 많은 용량이나 실제사용은 불가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실태조사로 해결책을 모색 일본은 피크시간대 주택발전 전기는 가스요금경감으로 보전 에너지복지, 교육지원제도에 대한 논의 바우처로 요금보조는 국민적 저항에 따른 한계에 부딪칠 것이 당연하며, 정부단독 보다는 민간기업과 협조형태로 단순 복지보다는 교육과 문화 나눔 등의 종합형태 의 구조가 바람직 정책학교. 세세(Save Energy Save Earth)나라 등 조기교육은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 하고 하나의 체계로 묶어줄 수 있는 제도화나 인센티브가 부족 ex) 시민햇빛발전소 : 학교에 스스로 태양광설비등을 설치하고 학생들이 참여 하는 모델로 개선하여 애교심을 불러일으키면서 학교를 에너지 발전 장소로

339 부록 2 만드는 모델. 졸업생도 포함하는등 학교의 교육용 전기요금 상승 및 시스템 에어컨 보급에 따른 학교의 전기절약 사각지대를 커버 필요 그린캠퍼스협의회를 통해 경기도 85개 대학 중 46개가 가입했는데 2개 성공사례를 보여줬을 때 관심을 보였음. 관련 시설의 총장, 시설담당자, 교수님과 연합하여 동 아리지원등과 연계해야할 필요 주요 일정에 대한 공유 향후 일정에 대한 공유 - 에경연에 초안 제출 및 산업부 검토의 일정 변경 없음 - 국가기본계획이 공청회를 추진하였으나, 산업계의 의견보다는 정부의 방향성이 더 주도적 주요 내용에 대한 문서작업은 공단에서 추진 - 공단에서 분과위원들이 제출한 Agenda에 대해 정리 예정 - 전체 Agenda 중 항목별로 비중을 두어 제시 예정

340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자문회의 총괄분과 회의록 (1차 회의) 1. 주요내용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Working Group 전체회의 2. 세부내용 (1) 발표 내용(발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계획안 - 연구사업 배경, 기본계획 주요내용, 사업 추진방향 - 분과의 역할, 목표, 운영방안 - 향후 추진일정 (2) 주요 토의내용 에너지이용합리화가 수요관리를 의미하는가? 이용합리화에 대한 범위를 총괄분과에서 설정할 필요 기본적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는 수요관리(효율향상&절약)의 개념. 융복합 문제(ICT, 신재생 등)는 추가적으로 논의 예정 수요관리 목표가 도출되어야 향후 작업이 가능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결과가 도출된 후에 작업할 예정. 목표의 형태도 에기본에 서 설정한 절감목표(원단위 또는 절대량)를 준용 온실가스 감축측면은 다루지 않고, 최종에너지만을 대상 5차 계획 수립 시 기존의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에서 도출되었던 약 80개 목표 에 대한 세부평가가 진행될 필요

341 부록 2 각 분과별로 간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하되 기존정책의 유지나 제외 여부는 평 가 후에 결정 에너지효율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부분적으로 제약이 존재. 예를 들어 절약에 초 점을 둘 경우 타 산업에 대한 영향이나 삶의 질 측면에서 제약 존재 가능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의 제약조건과 미달성 사유를 총괄분과에서 평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명시한 열사용기자재 안전관리 부분 논의 포함 유무 현재 특정 분과에서 다루기 어려움. 총괄분과에서 산업부와 협의해서 진행 계획수립 시 산업부의 소관업무가 아닌 정책에 대해 다룰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타 부처와 협의가 필요 분과장 회의에서도 건물 및 수송부문에 대한 작업 시 국토부의 참여가 반드시 필 요함을 이미 언급. 각 분과장은 분과회의 시 관련부처 공무원의 참여를 독려 사업지원 프레임에 대한 컨센서스, 콘텐츠 유지에 대한 논의 필요 공동작업이 필수적. 격론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 도 출 노력. 에관공에서 좋은 방안 제시 기대 건물부문에서는 에너지수요측면 외에 자가발전과 같은 에너지공급 측면과 연관성이 많이 발생. 이에 대한 의견개진의 가능성 가능. 자가발전에 대한 통계가 존재의 유무. 따로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 필요 시 산업부를 통해 자료입수를 시도, 추후 요청 요망 자가발전과 관련해서 신재생분과를 따로 만들 계획성 존재 유무. 그럴 경우 열병합 발전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 문제 존재. 계획 상 논의범위와 어느 분과에서 논의할 것인지는 향후 결정 에기본 내용을 충분히 제공바람. 이용합리화계획이 에기본과 상충될 가능성 에기본의 주요내용은 반영. 업데이트된 정보는 수시로 제공 예정. 상충된 부분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안으로 조율 분과별 참여 위원은 거의 공급기관 소속. 하지만 정책은 수요측면에서 많으므로 산업 체의 요구사항 수렴차원에서 주요 업체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 필요 분과장 재량으로 분과위원 충원가능

342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3) 마무리 에너지가격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 수요관리형 요금체계 가 정착될 수 있는 적극 적인 방안이 담길 필요 분과장 주도하에 재량껏 회의를 개최하여 수시 협의하길 바라며, 요청 시 모든 지원 을 제공 현재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에너지위원회 뿐 아니라 경제장관회의 등을 통 해 타 부처에 의견개진을 계획 중. 따라서 워킹그룹의 각 분과회의에서부터 타 부처 의 의견을 수렴하는 개방적인 작업이 요구 토론 중에 언급된 자가발전 문제처럼 새로운 접근방식 환영 절감계획에 따른 타 부문에 대한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지양 (4) 향후 일정 및 역할 분담 (향후 일정) 분과장의 계획 하에 분과별 회의 개최 ㅇ 분과위원의 추가 선임 가능 (2차 회의) 1. 주요내용 분과별 진행상황 점검 및 국기본 목표 및 기본방향 공유 2. 세부내용 분과별 논의 진행 현황 및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제안 발제 (에경연 심성희 연구위원) - 6개 분과의 주요 논의 진행 현황 및 요청사항 논의 일부 분과에서 분과별 작업범위 명확화 요청 - 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한 민관 워킹그룹 권고안 주요 내용 공유 토의내용 - 기본계획의 목표와 에너지이용합리화의 용어 정의에 관한 논의 기본계획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에너지원단위 개선

343 부록 2 에너지이용합리화는 에너지효율향상과 에너지절약 뿐만 아니라 부하관리를 포함하는 개념 (효율향상) 동일한 생산량 또는 소비 효용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소비량을 낮 추는 에너지효율개선 (절약) 낭비되는 에너지의 절약을 통해 합리적 에너지 소비 유도 (부하관리) 피크수요를 줄여 동일 에너지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 - ICT 에너지 수요관리 관련 분과별 작업 범위 명확화, 재원조달 및 정책효과분석 M&V 관련 분과별 작업 역할 명확화 등 작업범위에 관해 총괄분과의 조정 필요 성을 일부 분과에서 제기함에 따라 논의 ICT를 활용한 수요관리 방안의 경우 에관공에 ICT 관련 TFT가 운영되고 있 으므로 산업분과에서 EMS, ESS 등 ICT 관련 총괄 방안을 1차적으로 마련한 후, 가격 건물 등 타 분과의 의견을 취합하고 수렴하는 방향으로 추진 가격 및 시장기능 분과는 수요관리형 요금제(Critical Peak Pricing, 계절별 시 간대별 요금제)의 현실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좋 음. 다만, ESCO 등 수요관리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의 개별적 활동들의 집합적 결과가 실질적인 피크타임 수요저감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요금제도의 틀을 만들어야 함. 그 외에 고효율기기 에너지효율시장조성 방안을 도출할 필요 에너지절약기금조성 등 재원조달 방안의 경우 성격상 기반구축분과에서 담당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련 작업 수행 요청키로 함 건물분과 회의에서 지적한 정책 효과의 사후 계량 및 검증 등 M&V 강화 방 안은 산업 수송 건물 각 분과별로 M&V 방안을 마련하고 총괄분과에서 이를 통합하여 전체 수요관리 차원의 M&V 방안을 마련할 필요 차기 회의 내용 협의 - 요인분해분석 등을 통한 순수한 에너지효율향상에 따른 원단위 개선효과 및 목표 설정 방안 - 최종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 기본계획 목표설정 방안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세부 내용 공유

344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3차 회의) 1. 주요내용 분과별 진행상황 보고 및 에너지절감목표 초안 협의 2. 세부내용 분과별 작업 진행현황 보고 발제 (에너지경제연구원) - 6개 분과의 주요 작업진행 현황 및 요청사항 - 중기 에너지 수요전망 및 에너지절감목표 초안 토의내용 - 각 분과에 대한 작업 요청사항 및 조정 필요사항 (가격 분과) 에기본의 하위 계획인 이용합리화기본계획에서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수요 관리형 요금제 도입 방안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 에너지원간 과세조정 및 전기요금 정상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타겟은 수요관 리형 요금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다룰 필요 (산업 분과) 산업단지 에너지 네트워크 시범사업 등 산업단지 차원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에 대해 구체적이고 깊이있는 검토 필요 관련 우수사례, 현행 문제점 및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in-depth한 검토 필요 (수송 분과) ICT 등을 활용한 지능형 수송관리시스템을 통한 택배 등 물류체계 에너지효 율개선 방안에 관한 검토 필요 (기반구축 분과) 에너지 수요관리 관련 지역 거버넌스 구축의 구체적 방안(중앙정부 및 지방정 부 간 역할분담체계, 재정 관련 이슈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결과 도출 필요 차기 회의 내용 협의 - 차기 회의는 각 분과별 보고서 초안에 대해 해당 분과장들이 발표하고 결과에 대 해 논의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 - 총괄분과위원 뿐만 아니라 모든 분과장이 함께 논의하는 확대회의로 진행 예정

345 부록 2 (4차 회의) 1. 주요내용 분과 보고서 초안 검토 및 조정사항 논의 2. 세부내용 분과 보고서 초안 요약 보고 - 6개 분과의 보고서 초안 주요 작업진행 결과 및 요청사항 논의 - 발제(에너지관리공단, 전기연구원, 교통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건국대, ESCO) 토의내용 - 각 분과 보고서 초안에 대한 요청사항 및 조정 필요사항 (가격 분과) 주요 선진국들에서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할 이유 없음 현재 시행 중인 에너지효율향상투자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를 확 대 강화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선행 (산업 분과) 산업체 원단위 관리제도 도입 방안의 경우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등과 중 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중복규제와 관련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적용 범위 나 방식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산업단지 차원의 에너지 효율화 추진 방안은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정책 대안 이지만 기초 통계 등을 이용하여 동 아젠다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 록 해야 함.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산업단지 에너지소비량, 페에너지 활용률 등 을 이용해 동 과제 추진 시 에너지소비효율 이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 뒷받침될 필요 ICT기술을 활용한 수요 측 에너지 소비에 대한 계측이 중요하며 산업단지 차 원에서 ICT 기술을 활용한 소비량 계측사업을 시범적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 안 중 하나 될 가능성 존재 (수송 분과) 수송분과의 5차 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그리고 지난 4차 계획과의 차별 적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보완 필요

346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건물 분과) 기존 건축물의 경우 신축한지 얼마 되지 않아 에너지 효율이 상당히 높은 건 물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존 건축물 대상을 세분화하여 차별화된 정 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업추진체계(수익창출 및 재투자 의 구조 등)를 제시할 필요(사업 개념도 등을 보고서에 추가 수록) 집단에너지 활성화의 경우 향후 대규모 택지개발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 로 예상되는 바 중점과제로 추진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제기 (추후 총 괄분과에서 동 사안에 대해 검토) (기술개발 분과) R&D를 위한 R&D지원 보다는 실제로 혁신적인 R&D를 발굴 지원하는 방향 으로 제시 기술분과의 경우 산업-건물-수송-융합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추진과제를 제 안하였으나 정책기술 부문을 추가할 지에 관해 논의 필요 기술분과에서 각 부문별 ICT기술을 다루고 있으므로 기술분과에서 ICT 관련 중점추진과제들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 방안 검토 필요 (기반구축 분과) 직류(DC) 스마트 홈 표준개발 과제의 제안배경, 장애요인, 추진내용 및 개선 방안 등을 명확히 할 필요 여성인력의 일자리 창출뿐 만 아닌 남성인력 이용 방안 마련 강구 에너지통합 정보 윈도우 구축 방안은 소비자들에게 고효율기기에 관한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현 정부의 정보 3.0과도 연계될 수 있는 아젠다 다만, R&D 결과물의 상품화 지원이 정부가 해야 할 주된 역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에너지신기술 상품화 지원센터 방안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 (기타 사항) 수요관리정책의 추진 효과에 대한 사후 계량 및 검증(M&V)에 관한 종합적 방안은 총괄분과에서 준비 차기 회의 내용 협의 - 차기 회의는 각 분과별 제안 과제를 검토, 중복되거나 논의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 과제들을 재정리한 후 각 분과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함. 각 분과는 5차 총괄분과

347 부록 2 회의의 의견을 반영하여 각 분과별 보고서 초안을 수정 후 최종안 제출 - 5차 회의 후 6차 회의는 4차 회의 마찬가지로 총괄분과 위원과 모든 분과장이 함 께 논의하는 확대회의로 진행할 예정 (5차 회의) 1. 주요내용 제 4차 총괄분과회의 주요 논의 내용 정리 - 각 분과별 중점추진과제 간의 정합성 및 중복여부 조정 및 논의 에너지 합리화를 위한 에너지 분야 ICT 융합 발제(KAIST) 향후 작업내용 및 일정 협의 2. 세부내용 <가격분과> 가격분과에서 제시한 8개의 중점 추진과제는 이미 연구된 내용 효율향상과 Megawatt 중심으로 작성된 추진과제들을 시장에서 실행 또는 의 무화시켰을 때, 그에 대한 가격 효과 분석이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고, 시장 에서 여러 과제들의 가격체계 간 상충관계 가능성 또한 고려하지 않음 가격 체계 간 상충 문제와 과제들이 시행 되었을 때 Megawatt/hour 등 정량적 인 분석이 시행 부하관리에 관한 관리 시행 방안 제도 등의 분석이 되어 있지 않고, 총론적인 메커니즘이 보이지 않음 가격분과에서 제시한 8개 과제에 가격구조가 혼재되어 있고, 비용회수구조 방 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반드시 명시할 필요 산업분과 중점과제 중 전력 다소비 산업체 수요반응 의무할당제 는 가격분과 의 중점과제에 병합 <산업분과> 산업단지 에너지효율화 추진방안 이 관련법에 제약이 많이 있으므로 관계 부 처 협의 필요 지난 4차 회의에서 에너지계획관리제도 가 중복규제와 관련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논의되었으나, 녹기법(42조 2항)을 들어 에너지계획관리제도 가 중복

348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규제가 아니며 인센티브의 개념이고, 배출권 목표관리제 와 개별적으로 진행 되는 제도이므로 녹기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 이행 차원의 에너지 원단위 제 도에 관한 관리가 필요 원단위 제도 실행 후, 관한 정보 공개도 필요 대 중소기업 에너지절감 성과 공유제 의 경우 배출권거래제의 상쇄제도와 관 련이 있지만 기본계획 수립단계이므로 과제 제외보다는 과제 추진 후 관계부 처와 협의 방향 <수송분과> 수송 부문의 경우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ICT 활용 방안 과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시 <건물분과> 신축 건물의 설비에 관한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기존 건물의 개 보수를 통한 에너지효율 향상 방안을 보다 자세히 제시 필요 기존 건물 리모델링 사업을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로 연결 가능(인센티브 방안 설계 등의 재원 마련 필요) <기술개발분과> 지난 4차 회의 때 기술개발분과에서 총괄분과에 논의를 요구한 기술개발정책 의 추가 여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산업부와 협의 예정 분산전원체계 적용 전략적 R&D가 분과 기본 추진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중점 과제에 관련된 내용의 중점추진과제가 포함 되어 있지 않음 현재까지 R&D의 시도는 많았으나, 실행시킬 수 있는 적합한 결과물 산출이 되지 않았음. 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에서는 R&D의 과제개발에서 실 제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R&D 추진 체계 마련 <기반구축분과> 정부의 정보3.0과 관련된 에너지통합 정보 윈도우 구축에 관하여 에너지 사용 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하도록 의무화 시킬 필요 제기 에너지수요관리는 지방 정부에서 실행하고 정부는 인센티브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만 강조 필요 주요 안건 논의 후 발제 - 에너지 합리화를 위한 에너지 분야 ICT 융합

349 부록 2 차기 회의 내용 협의 - 차기 회의는 오늘 제안된 내용을 각 분과별 분과 보고서에 적용 후 분과장이 작 업 결과 설명,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큰 틀과 비전을 설정 - 6차 회의는 4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총괄분과 위원과 모든 분과장이 함께 논의하 는 확대회의로 진행할 예정 (6차 회의) 1. 주요내용 분과별 보고서 수정사항들에 대한 설명 및 논의 - 제5차 총괄분과 회의 시 논의했던 개정방안들을 중심으로 논의 발제(에너지관리공단, 전기연구원, 교통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건국대, 에너지경제 연구원) 향후 작업내용 및 일정 협의 2. 세부내용 <가격분과> 에너지 절약형 요금제에 관한 현실화, 효율적인 관리, 효과를 낼 수 있는 방 법 등을 기초로 한 실행 연구를 선행 후 도입 방안 마련 효율향상투자사업을 강화하여 실행하기 위해 투자 재원의 투자 비율 배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의무화 하거나 또는 사전 사후심의 과정 강화를 통해 조정해야 함 한전 또한 자체 자금으로 에너지 효율향상 투자비용 부담 필요(부족한 예산은 추후 요금 인상으로 상쇄가능) <산업분과> 개별 안건 별로 모두 최종 안건 확정을 위한 효과 분석이 필요하며, 효과 분 석 후 최종 안건 확정 예정 산업단지에 관한 Database 구축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나, 937개 산업단지에 공급되는 에너지 종류와 양은 파악과 수집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Data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고 또한 민간 에너지 네트워크와 같은 좋은 예시와 이와 관 련 해외 사례 분석을 하여 사업 추진에 근거를 강화할 필요

350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에너지 절약산업 전략적 육성 및 수출 산업화 및 전력 다소비 산업체 수요 반응 의무할당제 와 같은 두 안건은 가격분과와 상당 부분 중첩되므로 가격분 과와 조정 및 협력 논의가 필요 <수송분과> 수송부문에서 현행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가 중점 추진 정책이지만 그에 대 한 효과는 미비한 상황이므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계속 추진하되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자동차 이용 규제를 추진하여 점진적으로 자동차 이용을 감 소시켜 대중교통 이용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하지만 자동차 이용 규제라는 정책 명의 어감이 소비자에게 네거티브하게 다 가올 수 있으므로 정책 명을 순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자동차 이용에 대한 규 제의 방향과 함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의 정책도 검토할 필요 현행 연비(15.7km/l)제도의 개선을 일본 또는 더 나아가 EU의 연비 수준까지 강화시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국토부와 협의 후 명확한 제시 필요 <건물분과> 퍼스널 분산형 에너지공급 시스템 시행이 미치는 에너지 효율 향상에 대한 정략적인 분석과 해외 사례가 있다면 분석하여 장 단점 분석 필요 퍼스널 분산형 에너지공급 시스템이 가져오는 비용 부담 문제와 비용회수 방안도 강구할 필요 퍼스널 분산형 에너지공급 시스템의 경우 범위를 조금 확대하여 몇 개의 건 물을 연계하여 분산형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안의 가능성도 연구할 필요 제기 산발적으로 진행 중인 여러 정부 부처의 기존 건물 효율 향상 지원 사업과 융합 또는 연계하는 방안 마련 기존 건물에 대한 정부 지원 및 금융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에너지경제 연구원과 건설기술연구원이 협의하여 정부 지원과 금융 지원 방안까지 반영 된 가장 적합한 기존 건물 효율향상 시스템의 메커니즘 단일 방안 마련 <기술개발분과> ESS 추진에 대한 표준화 방안, 기술개발, 시험 과정, 시행방법, 안전 관련 등 전체적인 연계가 필요한 R&D 과정이므로 개발 과정이 잘 연계되도록 설계가 필요 <기반구축분과> 직류(DC) 스마트 홈 사업에 관하여 기본계획 기간 동안 얼마나 진행될 수 있 을지에 대한 청사진 마련이 필요(스마트 홈은 시간이 걸리나, 오피스 건물의 경우 즉시 상용화 가능)

351 부록 2 단순 여성인력을 에너지 플레너로 활용한다는 것보다는 에너지에 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는 즉, 준전문가 이상의 퇴직 여성을 활용하는 방안과 에너 지 관련 학과 대학생을 활용하는 방안도 감안하여 검토 R&D에 관한 지원을 하되 상업화 혹 상용화 단계는 정부의 역할이 아님 정보 윈도우(e-com) 안건은 실제 소비자가 정보를 이용할 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직접 정보를 포워딩하는 방안도 구현 가능한지 알아볼 필요, 건물 부문과 같은 경우 그린 투게더 정책으로 에너지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책을 연계하여 정보 윈도우 구축 마련 지역 거버넌스 안건의 가장 중요한 포괄 보조금에 관한 내용은 산업부와 다 시 협의 및 검토하여 방향 정립 안전행정부에서 지자체 평가의 평가 항목에 에너지 수요관리 항목 추가하여 도입하면 지역 거버넌스의 도입이 빠르게 수행 가능성 <기타 발제> ; 에너지 수요관리정책 성과평가 기반 강화(M&V) 현재 에너지 정책은 많이 있으나 사후 관리가 잘되지 않아 정책들의 효과성 이 떨어졌으므로, 국가 차원의 전반적이고 체계화된 M&V가 필요 M&V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1Potential Study 2Design 3실행 4Feedback 및 보안의 과정이 잘 설계되어야 하며 시행 기관, 시행 대상, 시행 방법, 정보 공 개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한 제시가 필요 즉시 새로운 M&V를 설계하여 시행하는 것 보다는 현행 M&V 정책에 대한 제3기관의 시행과 평가를 시행하여 정말 M&V가 필요한 부문을 추려내어 시 행하는 전략적인 M&V 시행세칙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M&V의 범위, 계 측 등의 새로운 시스템 구축과 체재를 마련 차기 회의 내용 협의 - 7차 회의는 6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총괄분과 위원과 모든 분과장이 함께 논의하 는 확대회의로 진행할 예정

352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7차 회의) 1. 주요내용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보고서 초안에 대한 발제와 논의 및 수정사항 건의 발제 : 산업통상자원부 향후 작업내용 및 일정 협의 2. 세부내용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담긴 정신과 거시적인 목표와의 정합성이 부족해 보 이고, 에너지 복지에 관한 언급이 필요 - 수요관리 차원의 에너지 복지 사업 방향으로 보고서에 포함 - 국가기본에너지기본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거시적인 목표와 에너지이용합리화 기 본계획에서 제시한 정략적인 목표의 방향이 일치하므로 정합성이 존재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총에너지 목표를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에서는 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고 에너지 총량과 에너지원별 목표 를 제시할 예정 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에서 미흡하였던 정책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 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5차 기본계획에서 어떠한 정책을 해야 하는 가에 대한 언급하여 4차와 5차 기본계획의 연결성을 강화시키고 전체 총괄에 대한 목표를 제 시할 필요 산업 부문 관련 에너지 수요관리 위한 에너지효율 시장에 대한 지원 정책 등의 수 요관리 정책을 강화할 필요(보조금, 산업체 에너지 효율 서열화 등) -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우려의 관점이 존재하므로 논의 필요 2015년에 시행되는 배출권 거래제와 목표관리제 간 이중규제에 관한 논의; 배출권 거래제에서의 목표관리제의 독립성이 필요하며, 배출권 거래제 대상 업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및 거래제 대상 제외 업체에 대한 자발적 참여 독려 및 정책적 지 원 방안을 마련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초안에 포함 전력 가격기능 정상화 가 에너지 수요관리의 핵심이므로 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 본계획의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채택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 필요(수요관리형 요금제)

353 부록 2 개별 에너지 절약자체가 수요관리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 될 수 있도록 시장 메커니즘을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 또한 M&V(수요관리 환류체계), 수요관리 데이터베이스(DB)와 같은 경우, 중요한 정책인 것은 자명하나 정책 실행에 대하여 아직 모호하여 초안에 포함되어있지 않 으나, 실행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보충될 경우 검토하여 초안에 포함 M&V의 각 부문별 각 평가에 대해 정책의 효과가 더욱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 기술별 정책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하는 방향으로 제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지역 에너지에 대한 지방 정부와 지역 거버넌스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필요 민간에서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산업화로 연결 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줄 필요(공모 사업 등) ; Innovation Platform ESCO 사업체의 대형화와 전문화 간 개념의 상충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구분이 필 요함; ESCO 산업의 전반적인 크기를 확장시켜 활성화시키고, 업체들의 전문화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진행 에너지관리공단 이전 건물을 에너지 벤처타운으로 전환시키는 에너지벤처클러스 터 구축은 아이디어 단계 이므로 구체화 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예비 타당 성 검토도 필요 수송부문의 친환경차 정책을 구체화시키고, 지능형 교통 물류체계 안건에 대한 구 체적 시행 단계 구축이 필요 차기 회의 내용 협의 - 8차 회의는 7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총괄분과 위원과 모든 분과장이 함께 논의하 는 확대회의로 진행할 예정 (8차 회의) 1. 주요내용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보고서 수정된 초안에 대한 발제와 논의 및 수 정사항 건의 발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354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2. 세부내용 에너지가격 기능 정상화 부문이 에너지 효율 향상과는 동떨어진 내용이므로 전기 요금 부분이 에너지 효율 향상의 내용에 더욱 녹아들도록 에너지절약형 요금제 로 대체 산업체 자가발전 의무화 부문은 자가 발전을 위한 장비가 없는 산업체에 적용하 기 어려운 점이 존재함. 따라서 정책 방법론을 수정하여 제시하고, 자가 발전량을 에너지 절감량으로 인정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가적으로 제안한 에너지평가시스템(성과등급제)은 정부가 나 서서 기업별로 등급을 다시 측정하는 것에 대해 규제의 성격이 많으므로, 제5차 에 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에서는 제외 이와 마찬가지로, 에너지다소비기기 평균효율관리 제도 또한 에너지평가시스템과 같은 맥락이므로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에서 제외 중소기업 효율향상 지원 부분의 경우 에너지 효율 사업화 또는 해외진출 지원 등 의 보다 강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추후 검토 에너지 절약이 너무 ESCO 기업에 너무 국한되고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ESCO 기 업의 형식 또는 Financing 등에 관한 제도를 다듬고, ESCO산업 육성에 민간 ESCO 기업 또한 포함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 이전 분과장 회의에서 제안된 여성인력을 활용한 에너지 플래너의 경우 너무 단기 적인 시각의 정책이고, 정책을 장기적으로 실행하였을 때, 인력에 대한 많은 문제 점이 존재하므로 이번 기본계획에서 제외 ICT 고효율기기 부문에 스마트 가전과 스마트 기기 활용에 관한 내용을 추가 차기 회의 내용 협의 - 이번 8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모든 총괄분과 회의 및 분과장 확대회의 종료

355 주 의 1. 이 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 전력산업인프라구축지원 사업의 최종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 인프라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