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등 핵심 에너지 절약기술 도출 및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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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 T6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최종보고서) The Establishment of Electricity and Energy Demand Management Plan for the Stable Electricity Demand and Supply 에너지경제연구원 산 업 통 상 자 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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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출 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사업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주관기관명 : 수행책임자 : 참 여 인 력 : 에너지경제연구원 심 성 희 임 재 규 이 성 인 박 기 현 김 태 헌 김 종 익 안 준 홍 김 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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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 약 문 사 업 명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주 관 기 관 에너지경제연구원 수행책임자 심 성 희 총사업기간 총사업비(천원) 참 여 기 관 위 탁 기 관 주 제 어 (6 ~ 10개) 기금 출연금 Ⅰ.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8 개월) 200,000천원 민간 부담금 현금 현물 계 200,000천원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에너지절약, 효율향상, 수요전망, 에너지절감목표, 시장, 정보, 에너지네트워크 본 연구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국내 전력 에너지수요관리의 중기(~2017년) 정책 추진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관련기관 및 각계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정보공유 체제를 구축하고, 관련 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장애요인 검토를 통하여 중기 전력수요관리 및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을 제시함 본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현황, 지난 5년간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추진 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중기 에너지수요 전망을 통해 부문별 특성과 여건을 충실히 반영한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목표를 제시함 또한 각 정책별 특성과 추진여건을 반영하여 중기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함 Ⅱ. 사업의 내용 및 범위 세계 에너지 수급 전망 및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현황 분석 해외 주요국 에너지수요관리정책 추진현황 및 시사점 분석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 기간(2008~2012)의 평가 중기 에너지수요 전망 : 분석모형 KEEI-2012 활용 에너지절감 잠재량 분석 및 장기 에너지절약목표 설정 중기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비전, 방향 및 추진전략 제시 부문별 중기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중점 추진과제 도출 - i -

6 Ⅲ. 사업결과 세계 에너지 수급 전망과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 추세 분석을 통한 에너지수급의 문제점 및 시사점 도출 지난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 기간(2008년~2012년) 동안의 국내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중기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시사점 제시 LEAP시스템에 기반한 분석모형(KEEI-2012) 구축 및 중기(~2017년) 에너지수요 전망 도출 중기 에너지절감 잠재량 분석을 통한 에너지절감 목표 제시 중기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비전,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제시 중기 전력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 추진방향 제시 Ⅳ. 사업성과 및 기대효과 미래의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추진방향 제시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에 기여 에너지절약형 경제로의 단계적 이행 방향 제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원으로서 에너지수요관리 산업의 활성화 방안 제시 향후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관련 新 산업 창출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에 기여 국가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체계적 효과분석 및 정책 개발을 통해, 효과적인 국가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추진체계 확립에 기여 Ⅴ. 사업결과의 활용계획 제2차 에기본의 세부 실행계획인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 중기 국가 에너지절약 목표 설정 및 세부 추진방안 마련에 활용 전력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대국민 인식제고 자료로 활용 - ii -

7 S U M M A R Y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energy demand side management in Korea and give direction to the mid-term strategy of electricity and energy demand side management policy. Based on these analyses, it provides the device of implementing system of the policy improvement and sought for solutions to overcome the related barriers in national energy demand side management. It also has suggested the future mid-term energy demand side management policy direction and the major energy saving and efficiency measures. This study analyzes current global energy trend and domestic energy supply and demand situation. Also, It discusses mid-term energy demand prediction, potential analysis for energy saving, and demand side management business promotion direction. It includes global energy trend and energy supply-demand situation analysis in Korea. It predicts the mid-term energy demand with the KEEI-2012 model. This draws a mid-term energy demand side management policy in Korea and suggests new energy saving policies. This analyzes the potential of energy saving and sets up the mid-term energy saving goal. It reviews current domestic electricity and energy demand side management policies and identifies the problem of the policies. And it compares with the leading countries policy enforcement. This suggests many business outcomes including the expectational result. They include (1) draw a energy consumption trend analysis and energy supply-demand problem, (2) explain the domestic electricity and energy demand side management policy and introduce leading countries s energy policy direction, (3) KEEI-2012 model construction that based on the LEAP system and make the mid-term energy demand prediction, (4) propose a energy saving goal though the mid-term energy saving potential analysis, (5) top priority project and detailed business promotion direct for the mid-term electricity and energy demand side management. - iii -

8 It contributes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Korea through the energy demand side management policy in future strategy. It contributes to make new jobs and economic growth by encouraging the energy demand side management industry sector. It helps the construction of effective national energy demand side management policy system by the systematic effect analysis of the national energy policy. it suggests the systematic energy saving and improving efficiency policy direction for the construction of energy saving high-performance economy system. - iv -

9 C O N T E N T S Chapter 1. Introduction : backgrounds and purpose of research 1 Chapter 2. Global Energy Trends and Implications 11 Chapter 3. National Energy Demand Trend Analysis 29 Chapter 4. Current Status of Energy Demand Management Policies in Other Major Countries 67 Chapter 5. The Evaluation on the 4 th Energy Demand Management Plan Period 103 Chapter 6. Analysis Model(KEEI-2012) and Mid-term(~2017) Energy Demand Projection 125 Chapter 7. Analysis on Energy Saving Potentials and Long-Term National Energy Saving Target 159 Chapter 8. Mid-term Vision and Strategies of Electricity and Energy Demand Management Policies 181 Chapter 9. Major Policies and Their Directions for Mid-Term Electricity and Energy Demand Management 193 Chapter 10.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255 References 269 Appendix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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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목 차 례 제 1 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국내 외 관련 현황 5 1. 국외 현황 5 2. 국내 현황 7 제3절 연구의 주요내용 9 제 2 장 세계 에너지 수급전망 및 주요 이슈 11 제1절 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 세계 에너지 수요 전망 에너지원별 수요 전망 13 제2절 에너지 공급여건의 변화 화석연료 부존량 OPEC의 원유생산 비중 증대 자원부국의 자원개발환경 불확실성 증대 전원믹스의 변화 21 제3절 에너지시장의 불확실성 시나리오별 유가변화 단기 변동성 장기 불확실성 25 제 3 장 에너지수급 현황 분석 29 제1절 에너지 관련 주요지표 및 총에너지 소비량 추세 29 제2절 최종에너지 소비 추세 부문별 소비 최종에너지원별 소비 51 제3절 2012년 에너지소비 실적 분석 총에너지 소비 최종에너지 소비 62 - vii -

12 제 4 장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67 제1절 국가별 에너지수요관리 목표와 주요정책 68 제2절 부문별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현황 산업 부문 가정 건물 수송 공공부문 기반조성부문 (Cross-Sectoral Policies) 97 제 3 절 국내 에너지수요관리 관련 정책적 시사점 100 제 5 장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기간 (08~12년)에 대한 평가 103 제1절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의 개요 계획의 성격 그간의 경과(제1차 ~ 제3차 계획) 104 제2절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평가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기간의 실적 평가 112 제 6 장 분석모형 및 에너지수요전망 125 제1절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정책 효과분석 방법론 정책효과 분석모형 현황 기술변화의 묘사 방식 모형의 분석방법 상향식모형 vs. 하향식모형 128 제2절 상향식모형 구축 필요성 및 LEAP의 개요 상향식모형 구축의 필요성 LEAP의 개요 및 특징 LEAP의 개요 135 제3절 분석모형 : KEEI KEEI-2012 모듈별 구조 및 입력자료 141 제4절 계획기간(~2017)의 에너지수요 전망 총에너지 수요 전망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viii -

13 제 7 장 에너지절감 잠재량 분석 및 절약목표 설정 159 제1절 정책수단 선정 및 정책시나리오 설정 산업부문 건물부문 수송부문 기기 및 가전부문 신규정책 164 제2절 에너지 절감효과 분석결과 산업부문 건물부문 수송부문 기기 및 가전부문 신규정책 종합 174 제3절 중기 에너지절감 목표 설정 부문별 최종에너지 절감목표 최종에너지원별 절감목표 179 제8장 중기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비전, 방향 및 추진전략 181 제1절 수립과정 181 제2절 비전, 기본방향 및 절감목표의 설정 비전과 기본방향 절감목표 185 제3절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추진전략 추진전략별 중점 정책과제 188 제 9 장 부문별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중점추진과제 193 제1절 가격 시장기능 부문 피크수요관리요금제도(CPP) 도입 에너지절약형 요금제 도입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왜곡 완화 네가와트 시장의 도입 및 운영 ix -

14 제2절 산업 부문 자가발전 및 네가와트 시장 참여 확대 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 추진 EMS ESS를 활용한 통합적 에너지수요관리 확대 에너지 관리 취약 중소기업 에너지효율향상 지원 에너지절약서비스(ESCO)산업 육성 214 제3절 공공 및 전환부문 에너지공급사의 에너지수요관리투자 강화 화력발전소 에너지효율 개선 220 제4절 수송 부문 승용차 평균연비 목표 기준 강화 중대형차량 연비제도 도입 검토 타이어 등급 효율제 대상 확대 전기차 인프라 구축 및 이용 활성화 대중교통 개선 및 교통수요관리 강화 229 제5절 건물 부문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단계적 강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의무화 추진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 활성화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추진 건축물 전력수요관리 강화 238 제6절 기술개발 부문 에너지네트워크 통합형 수요관리 R&D 추진 시장과 혁신지향형 R&D로의 지원체계 전환 242 제7절 기반구축 부문 생활밀착형 에너지정보 개발 및 제공 에너지절약 문화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 에너지복지실현을 위한 에너지사랑나눔 확산 지자체 에너지수요관리 추진 기반 강화 에너지수요관리 관련 제반 제도 정비 에너지수요관리 성과 측정, 검증 및 평가(EM&V) 기반구축 x -

15 제 10 장 종합 및 결론 255 제1절 에너지소비 현황 및 문제점 256 제2절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기간에 대한 평가 258 제3절 중기(~2017년) 에너지 수요전망 및 절감목표 262 제4절 중기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비전과 방향 263 제5절 중기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중점 추진과제 에너지 효율성 제고 에너지 소비의 합리화 에너지수요관리 기술혁신 국민밀착형 에너지수요관리 266 참 고 문 헌 269 <부록 1>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자문단 분과위원 명단 273 <부록 2>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자문회의 내용 xi -

16 표 차 례 <표 1-1> 일본의 2030년 에너지정책 주요 목표 및 부문별 에너지절약 대책 6 <표 2-1> 세계 GDP,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 2011~2035년 11 <표 2-2> 세계 에너지 수요 전망, 2011~2035년 12 <표 2-3> 세계 에너지원별 수요비중 전망, 2011~2035년 13 <표 2-4> 부문별 석유수요량 변화, 2012~2035년 14 <표 2-5> 시나리오별 석탄수요 전망, 2011~2035년 15 <표 2-6> 지역별 가스수요량 변화, 2011~2035년 16 <표 2-7> 세계 발전원별 발전량 변화, 2011~2035년 16 <표 2-8> 세계 부분별 전력수요량 전망, 2011~2035년 17 <표 2-9> 석유생산 유형별 변화, 2012~2035년 18 <표 2-10> 가스 가채부존량(2012년 말 기준) 19 <표 2-11> 세계 비전통가스 생산량 전망, 2012~2035년 19 <표 2-12> OPEC과 비OPEC의 석유 생산비중 전망, 2012~2035년 20 <표 2-13> 에너지원별 발전비중 전망, 2011~2035년 22 <표 2-14> 2012~2035년 시나리오별 유가변화(달러/배럴, 2012년 가격) 23 <표 2-15> IEA 시나리오별 에너지 수요 및 믹스 전망 26 <표 3-1> 에너지 관련 주요지표, 2000~2012년 29 <표 3-2> 주요국의 총에너지소비 변화, 1980~2012년 32 <표 3-3> 주요국의 에너지원단위 변화, 1980~2012년 32 <표 3-4> 주요국의 에너지소비 지수 비교, 2012년 33 <표 3-5> 부문별 최종에너지소비 변화, 2000~2012년 35 <표 3-6> 주요국의 원료용 에너지의 산업부문 최종에너지 소비 비중(%), 2011년 36 <표 3-7> 주요국의 최종에너지 부문별 소비 비중, 2011년 37 <표 3-8> 주요국의 최종에너지(원료용 제외) 부문별 소비 비중, 2011년 37 <표 3-9> 주요국의 최종에너지 원단위 비교 37 <표 3-10> 산업부문 업종별 실질부가가치, 십억원 40 <표 3-11> 산업부문 업종별 최종에너지 소비량, 천TOE 41 <표 3-12> 산업부문 업종별 에너지원단위, TOE/백만원 42 <표 3-13> 제조업 업종별 에너지원단위, TOE/백만원 43 <표 3-14> 주요국의 수송부문 최종에너지소비 변화, 2000~2011년 45 - xii -

17 <표 3-15> 주요국 도로여객수송 실적, 2000~2011년 46 <표 3-16> 주요국 도로화물수송 실적, 2000~2011년 46 <표 3-17> 주요국의 가정/상업/공공부문 최종에너지소비 변화, 2000~2011년 49 <표 3-18> 주요국의 가정/상업/공공부문 일인당 최종에너지소비 변화, 2000~2011년 49 <표 3-19> 주요국의 가정/상업/공공부문 전력소비 변화, 2000~2011년 50 <표 3-20> 최종에너지원별 소비 변화, 2000~2012년 51 <표 3-21> 최종에너지 및 전력 소비량 변화, 2000~ <표 3-22> 주요국의 전력소비량 변화, 1980~2012년 53 <표 3-23> 주요국 전력소비의 부문별 연평균 증가율, 2000~2011년 55 <표 3-24> 주요국 전력소비의 부문별 비중, 2011년 55 <표 3-25> 주요국의 가정부문의 1인당 전력소비 변화, 1980~2011년 56 <표 3-26> 전기요금 용도별 원가회수율, 2012년 56 <표 3-27>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산업용 가정용 전기요금, 2012년 57 <표 3-28> 석탄 소비량 변화, 1990~2012년 58 <표 3-29> 총에너지 소비 동향 61 <표 3-30>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동향 62 <표 3-31> 3대 에너지다소비업종 및 조립금속업의 부가가치 추이 63 <표 3-32> 원별 최종에너지 소비 동향 64 <표 4-1> 주요국의 에너지 관련 정책 67 <표 4-2> EU의 기후 에너지 패키지의 주요 목표 69 <표 4-3> EU의 An Energy Policy for Europe 요약 70 <표 4-4> 독일의 NEEAP(National Energy Efficiency Action Plan) 요약 72 <표 4-5> 프랑스의 Energy Efficiency Action Plan 요약 76 <표 4-6> 미국의 Energy Star Program 요약 80 <표 4-7> 일본의 2030년 에너지정책 주요 목표 및 부문별 에너지절약 대책 83 <표 4-8> 주요국의 에너지 절약 정책 86 <표 4-9>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87 <표 4-10> 주요국의 부문별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99 <표 4-11>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투자사업 실적 102 <표 5-1> 4차 기본계획 정책과제 구성 및 체계도 110 <표 5-2> 주요 경제 및 에너지 소비지표 추이 112 <표 5-3> 제4차 계획기간의 전환손실율 114 <표 5-4> 부문별 에너지소비 에너지절감 목표 및 실적 비교 xiii -

18 <표 5-5>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과제 추진 현황 123 <표 6-1> 상향식 모형과 하향식 모형의 특징 128 <표 6-2> LEAP의 부문별 사용 가능한 주요 수요지표 137 <표 6-3> 국내총생산 및 주요 변수의 입력자료 141 <표 6-4> 산업별 부가가치 및 비중 전제 143 <표 6-5> 상업부문 업종별 건물연면적 및 부가가치 전제치 146 <표 6-6> LEAP에서 발전설비보급 설정 옵션 및 내용 149 <표 6-7> 발전설비별 특성치 150 <표 6-8> 주요 경제 및 에너지 관련 지표 기준전망 결과 152 <표 6-9> 원별 총에너지 수요전망, 2012~2017년 153 <표 6-10> 최종에너지 부문별 수요전망, 2012~2017년 155 <표 6-11> 최종에너지원별 수요전망, 2012~2017년 156 <표 7-1> 산업부문의 에너지절감 정책시나리오 161 <표 7-2> 건물부문의 에너지절감 정책시나리오 162 <표 7-3> 수송부문의 에너지절감 정책시나리오 162 <표 7-4> 기기 및 가전부문의 에너지절감 정책시나리오 163 <표 7-5> 신규 및 기타정책 에너지절감 정책시나리오 165 <표 7-6> 산업부문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최종에너지원별 절감량 166 <표 7-7> 건물부문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최종에너지원별 절감량 167 <표 7-8> 건물부문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부문별 에너지절감량 168 <표 7-9> 수송부문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최종에너지원별 절감량 169 <표 7-10> 기기 및 가전부문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최종에너지원별 절감량 170 <표 7-11> 기기 및 가전부문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부문별 에너지절감량 171 <표 7-12> 신규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최종에너지원별 절감량 172 <표 7-13> 신규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부문별 에너지절감량 173 <표 7-14>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부문별 에너지절감효과 종합, 신규정책 포함 174 <표 7-15>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최종에너지원별 절감효과 종합, 신규정책 포함 175 <표 7-16>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부문별 에너지절감효과 종합, 신규정책 제외 176 <표 7-17>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최종에너지원별 절감효과 종합, 신규정책 제외 176 <표 7-18> 부문별 최종에너지 절감목표, 신규정책 포함 177 <표 7-19> 부문별 최종에너지 절감목표, 신규정책 제외 178 <표 7-20> 최종에너지원별 절감목표, 신규정책 포함 179 <표 7-21> 최종에너지원별 절감목표, 신규정책 제외 xiv -

19 <표 8-1> 분과별 논의 내용 181 <표 8-2> 최종에너지 2017년 전망대비 감축목표 186 <표 9-1> 2000년 대비 2012년 에너지원별 가격 및 소비 변동 198 <표 9-2> 자가발전 설치시 필요한 규제개선과제 206 <표 9-3> 산업단지 주요 Utility 수급현황 207 <표 9-4> 민간 에너지 네트워크 추진 사례 209 <표 9-5> 각국별 연비규제 목표 224 <표 9-6> 중대형차 연비 향상의 효과 226 <표 9-7> 타이어 효율등급제도 해외사례 227 <표 9-8> 에너지수요관리 기술개발 패러다임 변화 239 <표 9-9> 에너지네트워크 초연결형 6대 수요관리 기술 241 <표 9-10> 친밀도 매트릭스 242 <표 9-11> 부문별 중점 추진과제 요약 254 <표 10-1> 부문별 최종에너지소비 변화, 2000~2012년 256 <표 10-2> 최종에너지 2017년 전망대비 감축목표 xv -

20 그 림 차 례 [그림 1-1] 세계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 감축수단 전망 1 [그림 1-2] 독일의 온실가스 감축 한계저감비용곡선 2 [그림 1-3] 주요국의 에너지원단위(TOE/천달러) 비교, 2011년 2 [그림 2-1] 지역별 에너지소비 비중 전망, 2011~2035년 12 [그림 2-2] 세계 연평균 GDP 증가율과 에너지 소비 증가율 비교 12 [그림 2-3] 세계 에너지원별 수요 전망, 2011~2035년 13 [그림 2-4] 주요 국가 지역별 석유수요량 변화, 2011~2035년 14 [그림 2-5] 유가 5년물 선도가격과 현물가격의 추이 비교, 2000~2012년 23 [그림 2-6] 유종별 원유가격 추이 비교, 1996~2013년 24 [그림 3-1] 주요 지표별 변화, 2000~2012년, 2000년= [그림 3-2] 총에너지 소비량 및 에너지원단위 변화, 1990~2012년 30 [그림 3-3] 1차에너지원별 비중 변화, 2000~2012년 30 [그림 3-4] 주요국의 에너지원단위(총에너지/GDP) 변화, 1980~2012년 32 [그림 3-5] 최종에너지 소비 및 국내총생산 변화, 1990~2012년 34 [그림 3-6] 우리나라 및 주요 선진국의 최종에너지 소비 연평균 증가율 34 [그림 3-7] 최종에너지 소비 증가율 및 부문별 소비량 변화, 1990~2012년 35 [그림 3-8] 부문별 최종에너지소비 비중 변화, 년 36 [그림 3-9] 산업부문 업종별 최종에너지 소비 및 부가가치 연평균 증가율, 1990~2012년 38 [그림 3-10] 산업부문 업종별 에너지원단위(TOE/백만원) 변화, 1990~2012년 39 [그림 3-11] 제조업 업종별 최종에너지 소비 변화, 1990~2012년 40 [그림 3-12]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최종에너지 소비 및 부가가치 연평균 증가율, 1990~2012년 42 [그림 3-13] 제조업 업종별 에너지원단위(TOE/백만원) 변화, 1990~2012년 43 [그림 3-14] 수송부문의 최종에너지소비 변화, 1990~2012년 44 [그림 3-15] 주요국의 도로부문 에너지소비량 연평균 증가율, 2000~2011년 45 [그림 3-16] 가정부문의 최종에너지원별 소비 변화, 1990~2012년 47 [그림 3-17] 가정부문의 용도별 최종에너지 소비 변화, 1990~2010년 48 [그림 3-18] 상업부문의 최종에너지원별 소비 변화, 1990~2012년 48 [그림 3-19] 주요국의 가정/상업/공공부문 전력소비 변화, 2000~2011년, 2000년= [그림 3-20] 최종에너지원별 소비 비중, 1990~2012년 51 - xvi -

21 [그림 3-21] 주요국의 발전부문 전환손실률, 2009년 53 [그림 3-22] 주요국의 전력소비 변화, 1980~2012년, 1980년 = [그림 3-23] 주요국의 일인당 전력소비량 변화, 1980~2012년 54 [그림 3-24] 한국의 전력소비 부문별 변화, 1980~2011년, 1980년= [그림 3-25] 부문별 도시가스 소비 변화, 년 58 [그림 3-26] 경제성장률 및 총에너지소비 증가율 추이 59 [그림 3-27] 1차에너지 원별 소비 비중 61 [그림 3-28] 2011년 총에너지 증가분에 대한 에너지원별 기여율 65 [그림 4-1] EU의 구상 68 [그림 5-1] 에너지 자원 관련 법정 계획의 체계 103 [그림 5-2]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략 107 [그림 5-3] 기본계획 기간별 GDP 및 1차에너지소비 증가율 비교 112 [그림 5-4] 4차 기본계획 수요목표와 실적 비교 113 [그림 5-5] 제조업 에너지 소비량 변화에 대한 LMDI 분해분석 계산식 117 [그림 5-6] 제조업 최종에너지소비변화 기여도 분석 결과, 2008~2012년 118 [그림 6-1]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결정 129 [그림 6-2] KEEI-2012를 활용한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에너지절감효과 분석 방법 133 [그림 6-3] LEAP의 일반적인 모듈구조 136 [그림 6-4] KEEI-2012의 기본 구조 140 [그림 6-5] 가정부문의 에너지소비 모듈구성 체계도 144 [그림 6-6] 총에너지소비 및 에너지원단위 변화, 2012~2017년 153 [그림 6-7] 에너지원별 총에너지수요 비중, 2012~2017년, % 154 [그림 6-8] 최종에너지 부문별 소비비중 변화, 2012~2017년, % 155 [그림 6-9] 최종에너지원별 비중 변화, 2010~2035년 156 [그림 8-1] 장기 에너지 수요전망(~2035년) 185 [그림 8-2] 2017년 수요전망 대비 감축목표 186 [그림 8-3] 에너지원별 절감 목표 186 [그림 9-1] 요금제별 전기요금 형태 193 [그림 9-2] 수요관리사업의 절차 201 [그림 9-3] 산업단지 에너지 네트워크 개념도 209 [그림 9-4] 광양-여수 산단 미활용 에너지 공동활용 프로젝트 개념도 210 [그림 9-5] 투자분야 (건수기준) 214 [그림 9-6] 투자분야 (금액기준) xvii -

22 [그림 9-7] 석탄화력 효율향상 방안 221 [그림 9-8] 국내 승용자동차의 평균연비와 영향인자 추이, 년 223 [그림 9-9] 등급표시 라벨 및 표시내용 226 [그림 9-10] 전기차 충전인프라 및 이용확산 사업 모델 개념도 229 [그림 9-11] 민간금융 활용 그린리모델링 추진체계 237 [그림 9-12] ICT 기반, 에너지네트워크 연결형 수요관리기술의 예 240 [그림 9-13] 투자설비에 대한 시장 분석 251 [그림 10-1] 최종에너지원별 소비 비중, 1990~2012년 xviii -

23 제1장 서 론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국내 전력수급불안 및 기후변화 대응 등 대내외적 여건으로 인해 에너지 수요관리의 중요성과 정책강화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음 에너지 수요관리의 중요성은 전력수급의 안정화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효율적 이고 비용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음 IEA(2012)는 202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총 감축요구량의 약 73%, 2035년에는 약 45% 가량을 에너지수요관리(에너지절약 및 효율개선)를 통해 달성할 수 있음을 강조 [그 림 1-1] 세 계 에 너 지 관 련 온 실 가 스 배 출 감 축 수 단 전 망 자료 : IEA(2012), WEO, p.253, Figure 8.7 전 세계적으로도 에너지안보 강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에너지수요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는 추세 주요 선진국들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 관련 정책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 시행 중 이에 따라 에너지 수요 관리를 기후변화 및 고유가 대응 그리고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핵심 에너지전략으로 설정하고, 각종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음 특히 에너지수요관리는 가장 비용효과적인 수단(no-regret measure)으로 인식 - 1 -

24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그 림 1-2] 독 일 의 온 실 가 스 감 축 한 계 저 감 비 용 곡 선 자료 : UBA(2012) 해외 에너지관리정책(Energy Management Policy)은 에너지공급관리(Supply Side Management) 에서 에너지수요관리(Demand Side Management)로 무게중심이 이동 우리나라도 제1차 에너지절약 5개년계획(1993~1997)을 시작으로 지난 20년간 4차례에 걸쳐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음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2008~2012)을 통해 최근까지 관련 정책을 추진하 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단위(총에너지소비/GDP)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 은 상황 [그 림 1-3] 주 요 국 의 에 너 지 원 단 위 (TOE/천 달 러 ) 비 교, 2011년 자료 : IEA, World Energy Indicators,

25 제1장 서 론 또한, 최근 11년간(2000년~2011년) 연평균 2.90%(IEA 기준)의 높은 에너지소비 증가 율을 보이고, 에너지 절감노력 대비 정책효과도 저조하여 정책적 체제개선이 필요 한 상황 '00~'11 에너지소비증가율(%) : (한국) 2.90, (일본) -1.13, (독일) -0.63, (OECD) 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단위가 개선되는 추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여전 히 선진국 수준보다는 높은 상황 - 소득향상에 따른 에어컨 등 가전기기의 지속적 증가 및 에너지 다소비업종 중심의 산업구조 때문에, 그동안의 국내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의 에너지절감 효과는 크지 않은 상황 기존 정책의 재점검을 통해 규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전력 및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의 개발 및 확대가 요구됨 최근의 대내외적인 여건은 기존의 공급중심 정책에서 수요관리중심 정책으로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전력수급불안 가중 한편, 규모의 경제에 입각한 기존의 대규모 공급 설비 확충 방식의 정책이 사적 소 유권, 환경비용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와 맞물려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야기 함에 따라 종전과 같은 원활한 정책 추진에 애로 발생 - 최근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은 기존의 공급 중심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 국내 물리적 기술적 경제적 잠재력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수급 안정 에 대한 기여도는 불투명 반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등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대내외적인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화석연료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낮추어야 하는 상황 이러한 관점에서 에너지수요관리는 에너지수급 안정 및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서로 상충되는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대안 - 미래의 지속적인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해 완충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ICT 등 지식기반기술과 융복합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을 반영하여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 전환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음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세부 이행계획으로 수립될 예정인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 - 3 -

26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화 기본계획에서는 이와 같은 에기본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중기(~2017년)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추진방향 및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지금까지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은 정부 주도의 재정 투입 중심, 규제 중심의 수요관리 로 진행되어 온 측면이 강함 (부하관리) 일시적이고 예측이 어려운 절전규제, 휴가기간 조업조정, 에너지사용제 한조치 등 재정 투입, 규제 중심의 정책 (효율향상) 기기 효율향상 및 보급 지원, 효율기준 강화 등의 수요관리 정책을 추진 하여 왔으나 민간부문의 능동적 참여 미흡 기존의 재정 및 규제 중심의 수요관리에서 더 나아가 시장에 기반한 수요관리 체계로 전환할 필요 부하관리 효율향상 실적이 시장을 통해 거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부문이 자 발적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수요관리 체계 구축 필요 수요자의 에너지소비구조와 행태에 대한 정보에 기반한 현명한 수요관리 정책 추 진 필요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에너지 수요관리 추진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건설적 검토와 평가를 기초로, 중기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추진체계와 전략을 수 립하고자 함 기존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주요 정책추진 방향을 도출 하기로 함 우리나라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에너지 수요관리정책 추진체계의 확립을 위한 중 기 정책 목표 및 추진전략을 도출할 예정 또한 정책 추진전략별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 제시하고자 함 - 4 -

27 제1장 서 론 제2절 국내 외 관련 현황 1. 국외 현황 주요 선진국들은 에너지 수요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 이의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 중임 EU는 2020년까지 에너지소비를 1990년 대비 20% 감축하는 것을 중기 목표로 설정 2010년 6월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도입과 더불어 에너지효율의 20% 향상을 기치로 한 EU의 新 성장전략인 Europe2020 을 발표 EU 회원국들은 이산화탄소 배출거래제도,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EU 공통 정책 조 치들을 채택하여 시행 건물부문의 경우, (1) 공공 및 민간건물의 개보수 유도, (2)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 지기기 효율향상, (3) 공공건물의 개보수 의무화를 통한 선도적 역할 등의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음 산업부문은 (1) 산업기기의 효율기준 강화, (2) 중소기업 효율향상 지원, (3)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경영시스템 확대, (4) 전력 및 열 생산의 에너지효율 향상 등 조치들 을 시행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도 녹색에너지경제로의 이행을 경제정책의 목표로 삼고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의 가능성 모색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을 위해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7% 감축 목표 설정 가정 수송 분문에서 에너지효율에 대한 기준치를 강화하고 세제 혜택과 대출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등 연방 주 개별 지자체 차원에서의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2009년 미국 회복 및 재투자법(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ARRA) 을 통해 에너지효율정책 강화 - 그린 기술을 이용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연방 건물의 보수와 탄소 배출 저감 - 정부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효율 및 절약 보조금(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Grants) 지원 -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신재생 에너지 연구,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 5 -

28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일본 또한 2030년까지 30% 이상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목표로 설정하고 강력한 에너 지효율관리 및 에너지절약대책 실시 <표 1-1> 일 본 의 2030년 에 너 지 정 책 주 요 목 표 및 부 문 별 에 너 지 절 약 대 책 에너지정책 목표 부문별주요 에너지절약 대책 에너지 효율 30% 향상(에너지원단위를 2003년 대비 최소 30% 개선) 1차에너지 중 석유비중 2003년 45%에서 40%로 축소 수송부문 석유의존도를 2003년 98%에서 80%로 감축 해외개발 석유공급을 2003년 15%에서 40%로 확대 2030년까지 전원구성에서의 원자력 비중을 30~40% 이상 높힘 산업부문 가정/상업 수송부문 1 기술개발 및 절약 투자 촉진, 2 중소기업의 절약 투자 촉진 및 ESCO 사 업 확대, 3 자발적협약(VA)에 대해 제3자 인증 등록 제도를 통해 투명성 신 뢰성 제고 1 탑러너(Top Runner) 방식의 효과적 운용, 2 IT기술 활용한 에너지관리시 스템 개발 보급, 3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육성, 4 주택 건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추진 1 수송사업자 화주의 에너지절약 대책 촉진, 2 자동차 연비 강화, 3 교통 수요관리, 대량 수송망 활용 촉진, 4 물류 효율화 추진 일본의 에너지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는 (1)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선 확보, (2) 환경 과의 조화, (3) 시장메카니즘 활용, (4) 기술혁신을 통한 자원절약형 경제 사회구 조 구축 임 총에너지 소비중 약 절반을 차지하는 산업부문 외에도 가파른 소비 상승세를 보이 고 있는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와 에너지효율 지원에 중점을 둔 에너지절약정책의 수립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규제 차원에서 사업자 단위의 에너지 관리제를 도입하고, 부문별 에너지 효율 벤치 마크를 설정하며, 신규 건축 및 기존 건축물의 증 개축 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적 극 독려하며 중소형 건물까지도 그 대상 범위에 포함시킴 지원 측면에서는 정책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 는 방향으로 시행 방향이 정해졌으며, 이는 ESCO 사업의 적극 활용, 건물 내 단열 및 고효율 기기 설치 확산,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인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도입의 장려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 일본 정부는 가정 및 학교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의 실천적, 가시적 효과를 적극 홍보하고 이를 통해 생활 속에서 절약을 습관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에너지절약 관련 중점 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2030년까지 집중 육성 및 개발 기술 의 상용화를 목표로 함 - 6 -

29 제1장 서 론 중국은 제12차 5개년계획(2011년~2015년)을 통해 2015년까지 에너지원단위(tce/만위안) 를 0.869까지 줄이기로 함 이와 같은 에너지원단위 목표는 2010년 1.034보다 16%, 2005년 1.276보다 32% 개선 하는 것임 에너지절약사업에는 에너지절약 리모델링사업, 에너지절약기술 산업화 시범사업, 에너지절약상품 우대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상기 사업을 통해 3억tce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에너지생산, 물류, 소비통계를 강화하고, 건축물, 수송, 공공부문의 에너지소비 통계 제도를 구축할 방침임 또한 에너지절약 배출감축 통계정산, 모니터링방법과 심사방법을 재정비하여 전국 및 각 지역의 에너지원단위와 주요 오염물질 배출지표 발표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방침임 2. 국내 현황 우리나라는 제1차 에너지절약 5개년계획(1993~1997)을 시작으로 그 동안 20년간 4차례 에 걸쳐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음 최근에는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2008~2012)을 통해 최근까지 관련 정책 을 추진하고 있음 부문별 수요관리 시책 산업부문에서는 新 고유가, 기후변화 협약 대응과 산업경쟁력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에너지효율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대 중소기업 간 그린크레딧 제도,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 중 수송부문에서는 차량 생산단계부터 고성능 차량생산을 유도하고, 교통 물류 시스템 혁신을 통해 에너지낭비 요인의 원천적 차단을 추구하고 있음 - 자동차 연비 기준의 상향조정, 하이브리드차 확대, 에코 드라이빙 캠페인 등 추진 - 철도, BRT 등 新 대중교통 수단 활용도 제고 및 물류거점 등을 통한 효율적 교통 네트워크 구축 추진 건물부문에서는 원천적으로 에너지 저소비형 건물 건축을 추진하고 있음 -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물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 등을 도입 - 7 -

30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등을 통해 에너지를 절 감 도모 공공부문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솔선수범하여 범국가적인 절약 분위기를 선도 에너지효율 시장조성 및 시장전환을 위해 고효율기자재 인증품목 확대, 에너지다소 비기기 최저효율기준 적용 확대 등을 시행 한편 저탄소/고효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에너지가격 시스템의 혁신, 에너지절약형 라이프스타일 창출 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 그러나 적극적인 에너지수요관리정책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원단위 개선의 어려움이 존 재하고 있음 에너지다소비업종 중심의 산업구조와 선진국에 비해 낮은 부가가치 창출력으로 인 해 그 효과가 크지 않은 크지 않은 상황임 건물부문의 경우 기존 건축물 효율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미흡 선진국의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기존 건물의 에너지효율 증진을 위한 개보수 공사 에 대한 지원을 추진 우리나라 건물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은 대부분 규제가 용이한 신규 건물에 집중된 반면 기존 건물에 대한 정책 미비 건물의 단열강화, 창호교체, 보일러교체 등의 개보수를 위한 지원사업의 중점적 추 진이 필요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을 위한 경제적 유인체계 미흡 생산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에너지가격체계는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노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미국의 에너지 가격은 전적으로 시장 메커니즘과 규제에 의해 결정 - 일본의 경우 2009년 4월부터 원료비조정제도가 개정되어 실시 적용 에너지절약이 경제적 가치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체계 구축을 통해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에너지절약의 생활화를 확산시킬 필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수요관리정책의 구체화 및 현실화 필요 주요국들은 에너지안보, 온실가스 배출감소, 신산업으로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에 주 목, 구체적인 Action Plan을 마련하여 추진 우리나라 수요관리정책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선진국 대비 손색이 없으나 종합적인 정책의 조화가 미흡 - 8 -

31 제1장 서 론 제3절 연구의 주요내용 본 연구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을 계승하여 에너지수요관리 부문에서 향후 5년간 추진되어야 할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중기 정책 추진전략과 방향을 제시하 는데 목적이 있음 관련기관 및 각계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정보공유 체제를 구축하고, 관 련 정책의 추진체계 점검 및 장애요인 극복방안을 도출하여, 중기 국가 에너지수요 관리 정책추진체계의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본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현황, 해외 주요국 에너지수요관리정책 추진 현황, 지난 5년간의 국내 에너지수요관리 추진 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중기 에너지수요 전망을 통해 부문별 특성과 여건을 충실히 반영한 에너지수요관리 정책과 조치를 개발함 또한 각 정책별 특성과 추진여건을 반영하여 향후 5년간의 중기 에너지수요관리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을 정한 후, 각 추 진전략별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 제시하기로 함 위와 같은 본 연구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기초로, 동 연구에서 수행된 주요 연구내용은 아래와 같음 세계 에너지 수급 전망 및 주요 이슈 - 세계 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 및 공급여건 변화 - 세계 에너지 시장 관련 주요 이슈 에너지수급 현황 분석 - 에너지 관련 주요지표 및 총에너지 소비량 추세 - 최종에너지 소비 추세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현황 - 주요국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 국내 에너지수요관리정책에 대한 시사점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기간(2008~2012)의 평가 -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의 개요 -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평가 분석모형 및 중기(~2017년) 에너지 수요전망 - 9 -

32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정책 효과분석 방법론 - 상향식모형 구축 필요성 및 LEAP의 개요 - 분석모형 : KEEI 차에너지 및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 에너지원별 수요전망 에너지절감 잠재량 분석 및 절약목표 설정 - 정책수단 선정 및 정책시나리오 설정 - 에너지 절감효과 분석결과 - 중기(~2017년) 에너지절감 목표 설정 중기 전력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비전, 방향 및 추진전략 - 수립과정 - 비전,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부문별 중기 전력 에너지수요관리 중점 추진과제 - 가격 및 시장기능 부문 - 산업 수송 건물 공공 및 전환부문 - 기술개발 부문 - 기반구축 부문

33 제2장 세계 에너지 수급전망 및 주요 이슈 제 2 장 세계 에너지 수급전망 및 주요 이슈 제1절 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 1. 세계 에너지 수요 전망 IEA(국제에너지기구)에 의하면 세계 에너지수요는 2011년 13,070MTOE에서 연평균 1.2% 증가하여 2035년에는 17,387MTOE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1) 전망기간(2011~2035년)에 걸쳐 실질 GDP 증가율 OECD 국가들은 2.1%로 예상되며, 비OECD 국가는 중국, 인도, ASEAN 국가들의 성장에 힘입어 4.8%로 예상됨 이밖에 에너지수요 증가에는 아프리카, 인도, 동남아시아, 중동 등 비OECD의 인구 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반영하였음 <표 2-1> 세 계 GDP, 인 구 의 연 평 균 증 가 율, 2011~2035년 구 분 전체 OECD 非 OECD 인구 69.6억명 87.0억명 0.9% 0.4% 1.0% 실질 GDP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IEA는 2011~2035년 동안 비OECD 국가의 에너지수요가 54.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비OECD 국가의 에너지수요 증가율은 연평균 1.8%에 해당되며, 이는 2035년까지 비OECD 국가는 세계 인구성장의 92.3%, 에너지 수요증가의 97.3%를 차지할 것으 로 예상되기 때문임 또한 2035년에 중국과 인도가 세계 에너지수요의 32.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중국의 경우 2035년 세계 에너지소비의 1/4에 가까운 23.4%를 점유하여, 두 번째로 에너지 소비가 많은 미국의 1.8배 정도를 소비할 것으로 평가 1) IEA에서 발간된 'World Energy Outlook(2013)'에서 IEA는 1 현정책 시나리오(2013년 중반이후 신규정책 미 반영), 2 신정책 시나리오(최근 정부 정책 및 공약 성실 이행), 시나리오(세계 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C 이내 제한) 등 세 가지 시나리오 하에 2 신정책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전망

34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표 2-2> 세 계 에 너 지 수 요 전 망, 2011~2035년 구 분 에너지수요(MTOE) 비중(%) 연평균 증가율 전체 13,070 15,025 15,877 16,623 17, % OECD 5,304 5,486 5,474 5,457 5, % 非 OECD 7,406 9,136 9,972 10,709 11, % 주 : 해운 및 항공부문의 국제벙커유는 전체 에너지수요에는 포함되나 국가별 수요에서는 제외 [그 림 2-1] 지 역 별 에 너 지 소 비 비 중 전 망 (2011~2035)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P.65 그러나 에너지 기술혁신에 의한 에너지효율 향상 등을 통하여 경제성장률 대비 에너 지수요 증가율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그림 2-2 참조) 지난 1990년~2011년 동안에 연평균 GDP증가율은 3.3%를 기록하였고,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1.9%로 GDP 증가율 보다 낮았음 2011년~2035년까지 GDP는 연평균 3.6%, 에너지소비는 연평균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즉, 양 기간 동안의 GDP 증가율과 에너지소비 증가율의 차이가 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그 림 2-2] 세 계 연 평 균 GDP 증 가 율 과 에 너 지 소 비 증 가 율 비 교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참고하여 재구성

35 제2장 세계 에너지 수급전망 및 주요 이슈 2. 에너지원별 수요 전망 2011년에서 2035년까지 세계 에너지수요량은 모든 에너지원에서 증가할 전망임. 다만 석유와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의 비중은 축소되는 반면, 가스와 원자력, 수력,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그러나 석유, 석탄,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의 비중은 2035년 76%로 여전히 높을 것 으로 예상되며, 특히 천연가스는 다른 화석연료와는 달리 비중이 2011년 21.3%에서 2035년 23.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원자력(5.2% 6.4%)과 수력(2.3% 2.9%), 바이오에너지(9.9% 10.6%) 및 기타 신재 생에너지(1.0% 4.1%)의 비중도 확대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현상은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따른 저탄소 에너지의 비중이 확대되기 때문 인 것으로 평가됨 [그 림 2-3] 세 계 에 너 지 원 별 수 요 전 망, 2011~2035년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P.63 <표 2-3> 세 계 에 너 지 원 별 수 요 비 중 전 망, 2011~2035년 구분 석탄 25.4% 28.9% 28.0% 27.2% 26.3% 25.5% 석유 36.8% 31.4% 29.8% 28.6% 27.7% 26.8% 가스 19.0% 21.3% 21.8% 22.5% 23.1% 23.7% 원자력 6.0% 5.2% 5.9% 6.2% 6.3% 6.4% 수력 2.1% 2.3% 2.6% 2.7% 2.8% 2.9% 신재생 10.6% 10.9% 12.0% 12.8% 13.7% 14.7% - 바이오 10.2% 9.9% 9.9% 10.1% 10.3% 10.6% - 기타 신재생 0.4% 1.0% 2.1% 2.7% 3.4% 4.1%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36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가. 석유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의 경제성장으로 개인이동과 화물운송 수요가 증가하여 2035년 석유수요는 2011년 대비 13.5%(연평균 0.5%)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에너지수요 전체에서 차지하는 석유의 비중은 2011년 31.4%에서 2035년 26.8%로 감소할 전망이지만, 전체 원별 비중의 순위는 여전히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편임(표 2-3) 주요 OECD 국가에서는 석유수요량이 감소하는 반면, 약한 수준의 연비규제(아시아 국가)와 석유보조금 유지(중동) 등으로 인해 비 OECD국가들의 석유수요량은 증가 할 전망임(그림 2-4) 석유소비량의 증가는 수송부문와 석유화학 분야에서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2035년 석유수요량의 60%가 수송부문에서 요구될 것으로 예측됨(표 2-4) [그 림 2-4] 주 요 국 가 지 역 별 석 유 수 요 량 변 화, 2011~2035년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p.62 <표 2-4> 부 문 별 석 유 수 요 량 변 화, 2012~2035년 2010~2035 단위: mb/d 연평균 변화량 증가율 총 석유수요량 % 발전 % 수송 % 석유화학 % - 원료용 % 기타 산업 % 건물 % 기타* %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p

37 제2장 세계 에너지 수급전망 및 주요 이슈 나. 석탄 신정책 시나리오의 경우 석탄수요량은 전망기간동안 연평균 0.7%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과 기술선택에 따른 3개 시나리오에서 2035년 석 탄수요 전망치는 큰 차이를 나타냄 석탄수요는 2020년 전후를 기점으로 현정책 시나리오와 신정책 시나리오에서는 증 가하는 반면, 450시나리오에서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OECD 국가의 석탄수요량은 2035년까지 2011년 대비 약 24%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 만, 비OECD 국가의 경우 약 33.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세계 석탄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이 2035년 석탄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 로 보이며, 인도는 2035년 세계 2위 석탄 소비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 <표 2-5> 시 나 리 오 별 석 탄 수 요 전 망, 2011~2035년 시나리오 석탄수요(MTOE) 중국수요(MTOE) 인도수요(MTOE) 現 정책 4,483 5,435 2,302 2, 新 정책 3,773 4,202 4,428 1,866 2,118 2, ,715 2,533 1,882 1, 주 : 35년 시나리오별 전망치 차이가 2,902MTOE에 이름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다. 천연가스 천연가스는 2011년 세계 에너지수요 전체에서 21.3%를 차지하였으나, 2035년에는 23.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연평균 1.6%의 증가율을 나타냄(표 2-3) 장기적으로 살펴보면, 추가적인 천연가스 수요의 81.7%를 비OECD 국가가 차지하 고 있을 정도로 이들 국가들의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할 전망됨(표 2-6) 천연가스 수요증가의 주요 요인은 단기적으로는 석탄수요의 가스로의 대체에 기인 한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가스발전설비 확대에 따른 발전용 가스수요가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38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표 2-6> 지 역 별 가 스 수 요 량 변 화, 2011~2035년 2011~2035 단위: bcm 연평균 변화량 증가율 OECD 1,036 1,597 1,707 1,778 1,827 1, % 북미 ,016 1, % 유럽 % 아시아/오세아니아 % Non-OECD 1,003 1,773 2,249 2,541 2,815 3,086 1, % 동유럽/유라시아 % 아시아 , % 중국 % 인도 % 중동 % 아프리카 % 라틴아메리카 % World 2,039 3,370 3,957 4,322 4,646 4,976 1, %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p.103 <표 2-7> 세 계 발 전 원 별 발 전 량 변 화, 2011~2035년 연평균 Electricity generation (TWh) 비중(%) 구분 증가율 발전량 4,426 9,139 10,618 11,236 11,797 12, % 석탄 1,332 1, % 석유 1,730 4,847 5,983 6,860 7,589 8, % 가스 2,013 2,584 3,400 3,757 4,038 4, % 원자력 2,144 3,490 4,555 5,003 5,428 5, % 수력 ,221 1,309 1,368 1, % 신재생 ,642 3,589 4,615 5, %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라. 전력 전력수요량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특히 전력의 경우 정부의 에너지효율, 에너지안보, 환경 등에 대한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음 2011년 대비 2035년의 에너지수요량은 1.33배에 달하지만 전력의 경우는 1.67배에 달 할 정도로 에너지 수요증가세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전력수요는 연평균 증가율이 2.2%로 산업부문(2.2%)과 가정부문(2.5%)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가 예상됨

39 제2장 세계 에너지 수급전망 및 주요 이슈 수송부문 전력수요량의 증가는 철도부문 사용량이 약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 기 때문임. 하지만 수송부문의 전력소비비중은 2035년 약 2.3%에 불과함 비OECD의 전력소비 비중은 2011년 49.7%에서 2030년 64.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 2-8> 세 계 부 분 별 전 력 수 요 량 전 망, 2011~2035년 단위: Twh 연평균 증가율 전력수요 10,085 19,004 24,249 26,974 29,520 32, % 산업부문 4,419 7,802 10,288 1,385 12,268 13, % 가정부문 2,583 5,195 6,507 7,362 8,325 9, % 산업부문 2,086 4,560 5,636 6,214 6,698 7, % 수송부문 % 기타 748 1,151 1,419 1,535 1,648 1, %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p

40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제2절 에너지 공급여건의 변화 1. 화석연료 부존량 비전통 석유 및 가스 생산과 기술발전으로 인한 채굴가능 매장량의 증대로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이 예상되지만, 자원부국의 자원개발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이용가능한 에너지자원 부존량은 장기에너지 소비 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특히 비전통 석유, NGL 등 기술발전에 힘입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석유 생산이 증가하고 있음 세계 석유 생산량은 2012년 87.1백만b/d에서 2035년에는 12.6% 증가한 98.1백만b/d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세는 주로 오일샌드와 초중질유와 같은 비전 통자원의 생산증가에 기인함 - 세계 비전통 석유생산이 연간 4.9%씩 증가하여 2012년 5.0백만 b/d에서 2035년 15.0백만 b/d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이는 전체 석유생산에서 비전통석유의 비중이 2012년 5.7%에서 2035년 15.3%로 늘어나는 것을 의미함 구 분 <표 2-9> 석 유 생 산 유 형 별 변 화, 2012~2035년 원유 NGL 1) 비전통석유 2) 생산량(백만b/d) 석유생산 중 비중(%) 주 : 1) NGL(natural gas liquids) : 천연가스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원유로 천연가스액으로 불리기도 하며 주성분은 납사로 구성 2) 非 전통석유(non-conventinal oil) : 신기술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석유자원으로, 점토 등에 중질원유가 10%이상 포함 된 오일샌드, 석탄 천연가스를 혼합한 석탄액화연료 등이 대표적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p.471 재구성 2011년 말 확인된 석탄 매장량은 약 1.04조 톤에 이르며 이는 약 142년 동안 소비할 수 있는 분량임. 그리고 부존량은 확인매장량의 약 20배 이상인 것으로 추정됨 2)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IEA, World Energy Outlook, 2011 참조

41 제2장 세계 에너지 수급전망 및 주요 이슈 중국은 2011년 세계 석탄생산량의 47.4%를 차지하는 주요 석탄 생산국이며, 2035년 에도 44.8%를 생산하며 세계 석탄생산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전망임 3) 이러한 석탄의 확인매장량은 천연가스 및 석유 매장량의 각각 3.2배, 2.5배 수준에 달함 전 세계 천연가스 부존량의 약 42.3%로 추정되는 비전통 가스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가스의 안정적 공급이 예상되고 있음 2012년 말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187조tcm 4) 이며, 가채부존량은 810tcm 이상으로 235년간 소비가 가능한 수준으로 추정됨 - 셰일가스의 가채부존량은 212tcm으로 기존 천연가스 확인매장량과 비슷하여 향후 주요 에너지자원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임 단위: tcm 전통 <표 2-10> 가 스 가 채 부 존 량 (2012년 말 기 준 ) 타이트가스 셰일가스 비전통 탄층 메탄가스 가채부존량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p.108 재구성 비전통 가스의 생산비중은 2011년 16.5%에서 2035년 26.7%로 증가할 전망임 (표 2-11) - 특히 셰일가스 개발로 인하여 가스가격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셰일가스 개 발국가의 에너지와 산업여건이 개선될 수 있음 - 셰일가스, CBM, 타이트 가스와 같은 비전통 가스공급의 확대는 천연가스 가격안 정과 에너지자원의 무기화 견제에 기여하고 있음 <표 2-11> 세 계 비 전 통 가 스 생 산 량 전 망, 2012~2035년 단위: bcm 소계 합계 연평균 증가율 가스 생산량 2,059 3,384 3,957 4,322 4,646 4, % 비전통가스 (비중)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165 1, % 3.4% 16.5% 21.0% 23.1% 25.1% 26.7% 3)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p.149 4) BP(2013)을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p.107에서 재인용

42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2. OPEC의 원유생산 비중 증대 IEA는 OPEC이 세계 석유의 생산 비중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2035년 총 석유생산의 46%를 차지함으로써 석유시장의 지배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OPEC의 석유생산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37.6백만b/d에서 2035년 45.2백만b/d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OPEC의 세계 석유생산비중은 2012년 에 43%에서 2035년에 46%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측됨 OPEC의 석유생산비중 증가에는 이란, 이라크, 카타르 등 중동 국가의 증산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비OPEC의 석유생산은 2025년에 55.1백만b/d로 최대수준에 도달한 후, 2035년까지 52.9 백만 b/d 이하로 하락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캐나다와 미국의 석유 증산에도 불구하고 유럽(브렌트유)와 중국 등의 석유 생산축소로 인해 비OPEC의 비중이 감소하는 원인으로 작용함 그리고 비OPEC의 2035년 비전통석유 생산은 2012년에 비해 7.9백만b/d가 증가하였 으나, 전통석유가 4.3백만b/d가 감소하였음 <표 2-12> OPEC과 비 OPEC의 석 유 생 산 비 중 전 망, 2012~2035년 단위: 백만b/d OPEC (비중) (36%) (43%) (41%) (46%) Non-OPEC (비중) (64%) (57%) (59%) (54%) 세계 생산량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p 자원부국의 자원개발환경 불확실성 증대 중동과 아프리카 등 자원부국의 자원개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이들 지역의 반정부시위와 이란핵협상 등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증폭되고 있 음에 따라, 자원공급량의 감소로 에너지 가격이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큼

43 제2장 세계 에너지 수급전망 및 주요 이슈 이들 지역 국가들은 세계 석유의 약 35%와 천연가스의 약 20%를 공급하기 때문에, 정정불안으로 인한 에너지공급량의 감소는 에너지 가격폭등의 주요인이 되고 있음 자원부국인 캐나다 및 미국의 경우에도 최근 자원개발 관련 세금에 대한 논의가 쟁점 화 됨 5) 세금의 도입은 석유 및 가스개발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음 북미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스에 대한 세금 도입 및 세율 인상은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되는 가스 가격에 대한 인상요인일 뿐 아니라,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주요 요인임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은 석유수급이나 유가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014년 6월 현재 이란과 서방국가들 간의 핵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긍 정적 관측에 따라 지정학적 불안이 완화되고 있음 현재 시리아는 정부군과 반국 간 교전이 지속되고 있어 내전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리비아에서는 자치권 요구를 위한 무장시위, 파업 등으로 원유생산 차질 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6) 4. 전원믹스의 변화 IEA는 세계의 전력생산과 관련하여 발전연료 중 화석연료의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전 망하고 있음. 하지만 2035년에도 화석연료의 발전비중은 57%를 상회할 전망임 석탄은 미래에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가스의 발전비중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2011년에서 2035년간 추가발전용량의 약 50% 이상이 신재생에 너지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이 2011년 4.5%(수력 제외)에서 2035년에는 15.6%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국가별로는 중국과 EU가 신재생에너지 증가분의 절반을 차지할 전망이며, 2035년 풍력, 바이오, 태양광이 신재생발전의 약 90%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임 5) 북미 자원개발 세금 관련 논의 동향 및 시사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7호, ) 2014년도 국제 원유시황 및 유가 전망, 에너지경제연구원,

44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표 2-13> 에 너 지 원 별 발 전 비 중 전 망, 2011~2035년 구분 Electricity generation (TWh) 비중(%) CAAGR (%) 발전량 11,818 22,113 27,999 31,121 34,058 37, 석탄 4,426 9,139 10,618 11,236 11,797 12, 석유 1,332 1, 가스 1,730 4,847 5,983 6,860 7,589 8, 원자력 2,013 2,584 3,400 3,757 4,038 4, 수력 2,144 3,490 4,555 5,003 5,428 5, 신재생 ,642 3,589 4,615 5,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45 제2장 세계 에너지 수급전망 및 주요 이슈 제3절 에너지시장의 불확실성 1. 시나리오별 유가변화 IEA는 2035년 유가를 2012 가격기준으로 배럴당 128달러로 예상하며, 석유시장의 단 기수급에 따라 가격변동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함 2035년 시나리오별 유가를 살펴보면, IEA는 신정책의 경우 128달러, 현정책은 145 달러, 450시나리오의 경우에는 100달러로 전망하였음 <표 2-14> 2012~2035년 시 나 리 오 별 유 가 변 화 (달 러 /배 럴, 2012년 가 격 ) 시나리오 現 정책 新 정책 자료: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p.48 그러나 최근의 현물가격보다 낮은 선물가격의 추세를 반영하면, 유가의 지속적인 상 승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도 있음 그러나 현물과 선물가격의 괴리와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유 가의 불확실성은 증가될 것으로 보임 [그 림 2-5] 유 가 5년 물 선 도 가 격 과 현 물 가 격 의 추 이 비 교, 2000~2012년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종합연구 기후 에너지분야 보고서, 2012 재인용

46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그러나 비전통 에너지자원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으로 향후 비전통 에너지자원의 지속 적인 생산 확대는 불투명한 측면도 있음 비전통 자원개발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유가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전통 자원개발에 따른 유가하락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 2. 단기 변동성 에너지가격은 실물과 금융 등 거시경제 변수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지정학적 리스 크도 높아서 단기 변동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실물요인 측면에서 보면 국제 경제위기가 상시화되어 경기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 는 에너지수요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음 국제유가는 금융위기 후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경제회복으로 다시 상승하는 등 변 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임 년 연평균 두바이 유가는 배럴당 94달러이었으나 2009년 62달러, 2010년 78달 러, 2012년 109달러로 변동성이 심화됨 - 더불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던 유종별 유가도 최근 들어 차이가 발생하는 양상 을 보이고 있음(그림 2-6) [그 림 2-6] 유 종 별 원 유 가 격 추 이 비 교, 1996~2013년 자료: 페트로넷 ( 또한 유가 상승은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곡물가격 상승을 유발하 는 등 여타 상품가격과 상호 연계성도 확대되고 있음

47 제2장 세계 에너지 수급전망 및 주요 이슈 금융요인으로는 파생상품(선물)시장의 확대와 최근 글로벌 유동자금의 증가에 따른 투기자금의 유입이 가격 변동성에 대한 확대요인으로 지목됨 - 세계 원유선물 시장의 일평균 거래량은 2008년 기준 약 8억배럴로 실물시장 수요 량(9천만배럴)의 9배 수준으로 파악됨 7) - 파생상품 및 투기자본과 유가와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지만 대다수 국가는 가격 변동의 요인으로 인식함 한편 지정학적 요인으로는 주요 자원보유국의 민주화와 자원개발 정책의 변화 등으로 세계 에너지 공급량의 변동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임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민주화 움직임,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세금강화 움직임 확대 등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음 - 북미, 북해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원보유국은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임 최근 자원부국인 캐나다 및 미국의 경우 자원개발 관련 세금에 대한 논의가 쟁점 화되고 있으며, 호주도 자원개발의 초과이윤세를 도입하는 등 갈수록 자원개발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이 외에도 러시아, 브라질, 카자흐스탄 등 다수의 자원부국에서 국영석유 기업의 영향력 확대로 투자장벽이 가중될 전망임 - 이는 국영석유기업의 자원개발 비중이 2010~2013년간 약 31%로 메이저 기업 (26%)을 앞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임 - 다만 비전통 석유 및 가스의 개발과 유가변동성 완화를 위한 G20 국가차원의 공 조노력 등은 가격변동성의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서방의 대 러시아 제제로 인해 석유가스 개발 계획에도 차질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8) 3. 장기 불확실성 세계 각국의 에너지정책 선택에 따른 경제체질 및 생활방식의 변화와 기술발전의 정 도에 따라 장기적 불확실성이 높아짐 IEA의 장기 에너지 전망도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과 기술발전의 정도에 따라서 에너지 수요와 믹스 등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 7) 외교통상부 국제금융협력국, 유가변동성 완화에 대한 G20 논의동향, 글로벌 정책리뷰, 제3호, 참조 8)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센터,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 ( ) 주요기사 요약자료

48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또한, 원전정책 변화로 원자력발전용량이 대폭 줄어들 경우 석탄과 가스 수요는 기존 전망 대비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2035년의 원자력발전 비중은 2011년 수준(11.7%)과 거의 비슷하여 세계 전력공급의 약 11.6%를 담당할 전망 - 전 세계 원자력 설비용량은 2011년 394GW에서 2035년 578GW으로 증가할 예상 이며, 이는 대부분 비OECD 지역의 설비증설에 의한 것임 2011년 3월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여파로 원자력의 미래는 훨씬 더 불확실해짐 - 원전사고 이후, 독일 및 스위스의 원전폐기 정책의 가속, 이태리의 신규원전 건설 을 위한 절차 포기 등과 같은 정책의 변화가 발생하였음 - 세계 일부 지역(주로 비OECD 지역)의 계속된 원자력개발 유지 정책에도 불구하 고, 이러한 요인들을 반영하여 IEA는 2035년 원자력 발전량 전망치를 하향 조정 9) 하고 있음 <표 2-15> IEA 시 나 리 오 별 에 너 지 수 요 및 믹 스 전 망 구분 에너지원별 비중(%) 총에너지수요 석유 화석연료 석탄 가스 원자력 수력 신재생 연평균 11년=100 증가율 現 정책 % 35 新 정책 % % 주 : ( 現 정책 시나리오) 12년 중반 이후 신규 정책 미반영, 에너지기술 변화속도 느림 ( 新 정책 시나리오) 최근 정부 정책 공약 성실 이행, 에너지기술 변화속도 보통 (450 시나리오) 세계 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 제한, 에너지기술 변화속도 빠름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한편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에 대한 적용방식과 국제적 합의내용에 의해 에너지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9) WEO-2011(4,658Twh) WEO-2012(4,366Twh) WEO-2013(4,294Twh)

49 제2장 세계 에너지 수급전망 및 주요 이슈 2020년부터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의무감축체제가 구축될 예정(2012년 COP 18) 이지만, Post-2020 체제의 법적 구속력과 새로운 체제를 당사국에 적용하는 방식에 대하여 치열한 협상이 진행 중임 특히 새로운 체제가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기를 희망하는 국가(EU, 기후변화 취 약국)와 이에 유보적인 주요배출국(미국, BASIC 등)의 의견대립 등이 예상됨 COP 18에서 모든 선진국과 주요 개도국이 2020년까지의 중기감축목표를 제출하고 선진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원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음 10) 10) 에너지경제연구원, 2012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과 및 시사점, 에너지 포커스, 2012 겨울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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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제3장 에너지수급 현황 분석 제 3 장 에너지수급 현황 분석 제1절 에너지 관련 주요지표 및 총에너지 소비량 추세 지난 2000~2012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는 약 59% 성장하였으며, 같은 기간의 총에너 지 소비는 약 45% 증가하였음(표 3-1 참조) 경제성장과 총에너지 소비의 부분적인 탈동조화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단위(총에너 지/GDP)를 약 9.1% 낮추는 역할을 하였음 1990년대까지의 추세를 탈피하여, 2000년대 초반부터 이와 같은 탈동조화가 본격화 되기 시작하였으나,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여전히 에너지원단위가 높은 수준에 있음 <표 3-1> 에 너 지 관 련 주 요 지 표, 2000~2012년 GDP 총에너지 최종에너지 총에너지/GDP 수입의존도 석유의존도* (2005년,십억) (천TOE) (천TOE) (TOE/백만원) (%) (%) , , , (83.1) , , , (83.2) , , , (82.9) , , , (81.8) , , , (81.9) , , , (80.6) , , , (80.6) , , , (83.6) , , , (83.0) , , , (83.4) ,043, , , (84.4) ,082, , , (84.4) ,104, , , (84.6) ~12(%)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주 : ( )는 원자력 제외시 * 석유의존도는 총에너지소비중 납사제외

52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그 림 3-1] 주 요 지 표 별 변 화, 2000~2012년, 2000년 =1.0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그 림 3-2] 총 에 너 지 소 비 량 및 에 너 지 원 단 위 변 화, 1990~2012년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그 림 3-3] 1차 에 너 지 원 별 비 중 변 화, 2000~2012년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53 제3장 에너지수급 현황 분석 2010년과 2011년에는 경제회복, 이상기온 등의 이유로 총에너지 소비가 경제성장률보 다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여,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단위가 악화되는 특이한 사항이 발 생한 바 있음 하지만 2012년에는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높은 국제유가 수준의 지속으로 인하 여 소비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고, 에너지원단위는 개선추세로 전환됨 총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석유의 의존도는 계속 하락하여, 2000년 약 43%에서 2012년 에는 약 26%까지 낮아짐 반면 산업부문의 원료탄 수요확대로 인해 석탄의 비중은 확대되어, 2012년에는 약 29.1%를 차지하였음 상대적으로 친환경 에너지원인 LNG의 비중도 2012년 18.0%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되었으며, 2012년 원자력의 비중도 약 11.4%를 기록 한편, 주요 선진국들의 총에너지소비는 1980~2000년 동안 연평균 1~2%의 증가세를 기 록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대부분 하락세로 전환 OECD 전체적으로 1980~2000년에 총에너지 소비가 연평균 1.16%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연평균 0.53%으로 총에너지소비가 감소세로 전환 그러나 한국은 2000년 이전에 연평균 7.89% 증가하였으며, 2000년대에도 증가세는 약화되었으나 여전히 연평균 2.83% 증가하였음 따라서 선진국들의 에너지원단위(총에너지/GDP)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영국의 원단위는 2000년대 들어 타 선진국과 비교해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 반면 한국은 2000년대 이전까지 경제성장보다는 에너지소비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빨라서 에너지원단위가 악화되었으나, 이후 에너지소비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원 단위가 개선되는 추세임 에너지원단위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너지원단위 와 일인당 에너지소비가 많이 높은 상황임

54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구분 연평균 증가율(%) 1980~ ~2012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1, , , , , OECD 4, , , , , 자료 : IEA, World Energy Indicators 2013 <표 3-2> 주 요 국 의 총 에 너 지 소 비 변 화, 1980~2012년 (단 위 : MTOE) <표 3-3> 주 요 국 의 에 너 지 원 단 위 변 화, 1980~2012년 (단 위 : TOE/천 달 러 (2005, PPP)) 구분 연평균 증가율(%) 1980~ ~2012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OECD 자료 : IEA, World Energy Indicators 2013 [그 림 3-4] 주 요 국 의 에 너 지 원 단 위 (총 에 너 지 /GDP) 변 화, 1980~2012년 자료 : IEA, World Energy Indicators

55 제3장 에너지수급 현황 분석 <표 3-4> 주 요 국 의 에 너 지 소 비 지 수 비 교, 2012년 구분 총에너지/GDP 일인당 에너지소비 전력소비/GDP 일인당전력소비 (TOE/천$, PPP) (TOE) (kwh/천$) (kwh) 프랑스 ,473 독일 ,999 일본 ,745 한국 ,279 영국 ,495 미국 ,941 OECD ,144 자료 : IEA, World Energy Indicators

56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제2절 최종에너지 소비 추세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2000~2012년 동안 연평균 2.8% 증가하였음 1990년대까지의 빠른 증가세가 2000년대부터 약화되어 저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 환이 시작되었음 그러나 주요 선진국의 경우 최종에너지소비가 2000년대 들어 감소추세로 전환되었으 나,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가장 높은 증가세를 유지 중 [그 림 3-5] 최 종 에 너 지 소 비 및 국 내 총 생 산 변 화, 1990~2012년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그 림 3-6] 우 리 나 라 및 주 요 선 진 국 의 최 종 에 너 지 소 비 연 평 균 증 가 율 자료 : IEA,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57 제3장 에너지수급 현황 분석 총에너지 공급을 주도하는 최종에너지 소비는 1990년대에 연평균 약 7.2% 증가였으 나, 2000년대에는 증가세가 약화되어 연평균 약 2.8% 증가하였음 산업부문과 공공부문의 에너지소비 증가세가 각각 연평균 3.6%와 5.1%로 가장 높 았으며, 반면에 가정부문의 에너지소비는 2000년대 중반부터 하락세로 전환되었음 <표 3-5> 부 문 별 최 종 에 너 지 소 비 변 화, 2000~2012년 구분 연평균 증가율 최종에너지(천TOE) 149, , , , % 산업 83,912 94, , , % 수송 30,945 35,559 36,938 37, % 가정 21,401 22,500 21,185 21, % 상업 10,969 14,361 16,070 16, % 공공/기타 2,625 4,068 4,483 4, %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그 림 3-7] 최 종 에 너 지 소 비 증 가 율 및 부 문 별 소 비 량 변 화, 1990~2012년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부문별 소비 가. 산업부문 산업부문이 최종에너지 소비 증가를 주도하였는데, 수송부문과 가정부문의 에너지수 요가 빠르게 둔화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계속되고 있음

58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특히 2009년도 이후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철강, 석유화학, 조립금속업(반도체 기 계 자동차 등)의 생산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2000~2012년 기간의 산업부문 연평균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3.6%로, 수송부문(1.5%) 과 가정부문(0.0%)의 소비 증가 속도를 크게 웃돌았음 년과 2011년의 전년대비 산업부문 소비 증가율은 각각 10.2%, 8.5%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고, 2012년은 전년대비 1.1% 증가 - 최종에너지 중 산업부문의 소비 비중은 2000년 56.0%에서 2012년 61.7%까지 확대 되었음 [그 림 3-8] 부 문 별 최 종 에 너 지 소 비 비 중 변 화, 년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에너지 수요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주요 에너지다소비산업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원료용 에너지(납사) 소비가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의 46.4%(2012년 국내통계 기준)를 점유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동 부문 의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함 따라서 산업 정책적 측면에서 에너지저소비형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구조 개편을 중장기적 과제로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음 <표 3-6> 주 요 국 의 원 료 용 에 너 지 의 산 업 부 문 최 종 에 너 지 소 비 비 중 (%), 2011년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OECD 자료 : IEA, World Energy Balance, 2013 주 : (석유화학산업 원료용 최종에너지소비/산업부문 최종에너지소비)*

59 제3장 에너지수급 현황 분석 <표 3-7> 주 요 국 의 최 종 에 너 지 부 문 별 소 비 비 중, 2011년 구분 산업 수송 가정 상업/공공 농축수산 기타 비에너지 (원료용)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OECD 주 : 비에너지는 주로 전환부문, 산업(특히 석유화학), 에너지 등의 업종에서 원료로 사용됨. 자료 : IEA, World Energy Balance 2013 (단 위 : %) <표 3-8> 주 요 국 의 최 종 에 너 지 (원 료 용 제 외 ) 부 문 별 소 비 비 중, 2011년 구분 산업 수송 가정 상업/공공 농축수산 기타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OECD 자료 : IEA, World Energy Balance 2013 (단 위 : %) 최종에너지/GDP (십억달러, 2005년 ppp) 최종에너지/GDP (십억달러, 2005년 ppp) 원 료 용 제 외 구 분 자료 : IEA, World Energy Balance 2013 <표 3-9> 주 요 국 의 최 종 에 너 지 원 단 위 비 교 2000~2011 연평균 증가율 (단 위 : TOE/천 달 러 ) 국가 간 상대비교 (한국=100) 2011년 기준 프랑스 % 66.2 독일 % 66.5 일본 % 68.1 한국 % 영국 % 52.1 미국 % 96.8 OECD % 82.0 프랑스 % 66.2 독일 % 79.0 일본 % 79.8 한국 % 영국 % 65.1 미국 % OECD %

60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주요 선진국들의 최종에너지 소비의 부문별 비중과 비교해 볼 때, 원료용 비에너지 소 비가 2011년 기준으로 최종에너지의 약 25%를 차지할 정도로 선진국과 비교하여 크 게 높음 따라서 산업구조적 측면에서의 중장기 대책이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 절감을 근본 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임 우리나라에서 석유화학산업의 납사, 제철용 유연탄 등 원료용 에너지 소비는 다른 선 진국과 비교하여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상대적으로 큰 역할을 함 원료용 에너지를 제외한 최종에너지원단위(최종에너지/GDP)은 2000~2011년 동안 영국 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빠르게 개선되었음 원료용을 포함한 최종에너지원단위도 빠르게 개선되었으나, 영국보다는 느리며, 프 랑스와 미국과는 비슷한 속도로 개선되었음 한편 우리나라의 원료용을 제외한 최종에너지원단위의 개선속도가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원료용을 포함한 원단위의 개선속도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우리나라의 원료용 에너지가 총에너지 및 최종에너지 소비의 증가세를 견인하 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단위 개선에도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상, 이와 같은 원료용 에너지의 비중을 단기간에 해결하 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며, 중장기적 산업구조 변화를 통해 개선할 수 있음 [그림 3-9] 산업부문 업종별 최종에너지 소비 및 부가가치 연평균 증가율, 1990~2012년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61 제3장 에너지수급 현황 분석 산업부문의 빠른 에너지소비 증가세는 산업부문 최종에너지 소비의 약 95.5%(2012년 기준)를 차지하는 제조업에 의해 견인되었음 제조업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1990~2012년 동안 농축수산, 건설, 광업 등 산업부문의 다 른 업종보다 높은 연평균 약 5.8%의 증가세를 기록하였음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같은 기간에 연평균 7.1% 증가하였는데, 이와 같은 증가세가 제조업의 에너지소비를 증가시킨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하였으나, 제조업의 에너지원단위는 전체적으로 개선되었음 한편, 농축수산업과 건설업의 경우에는 최종에너지 소비 증가세보다 부가가치의 증 가세가 상대적으로 낮아, 각 업종의 에너지원단위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었음 산업부문의 에너지원단위는 2000년대에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제조업의 원 단위 개선이 이를 주도하고 있음 [그 림 3-10] 산 업 부 문 업 종 별 에 너 지 원 단 위 (TOE/백 만 원 ) 변 화, 1990~2012년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제조업의 업종들 중에서는 석유화학, 1차금속 그리고 조립금속이 2012년 기준으로 차 례로 가장 많은 최종에너지를 소비하는 업종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62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그 림 3-11] 제 조 업 업 종 별 최 종 에 너 지 소 비 변 화, 1990~2012년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표 3-10> 산 업 부 문 업 종 별 실 질 부 가 가 치 (단 위 : 십 억 원 ) 구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산업부문 전체 ,883 1, ,888 49, , ,276 1, ,650 51, , ,715 1, ,607 53, , ,387 2, ,940 58, , ,512 2, ,171 59, , ,853 1, ,646 59, , ,240 1, ,893 60, , ,294 1, ,408 62, , ,827 1, ,467 60, , ,759 1, ,568 61, , ,444 1, ,377 60, , ,857 1, ,379 57, , ,687 1, ,205 56, ,130 00~12(%)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63 제3장 에너지수급 현황 분석 <표 3-11> 산 업 부 문 업 종 별 최 종 에 너 지 소 비 량 (단 위 : 천 TOE) 구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산업부문 전체 , ,583 2,118 83, , ,428 2,209 85, , ,528 2,186 89, , ,603 2,242 90, , ,830 2,459 92, , ,485 2,315 94, , ,143 2,627 97, , ,101 2, , , ,220 2, , , ,999 2, , , ,780 2, , , ,654 2, , , ,977 2, ,324 00~12(%)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이후,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우리나라의 경 제는 빠른 경기회복을 경험하였음 2010년과 2011년의 전체 제조업 실질부가가치는 각각 전년 대비 14.7%와 7.3% 증 가하였음. 2012년은 2.2%로 증가세가 완화됨 제조업의 빠른 회복세는 석유화학, 철강, 조립금속 등 에너지다소비업종의 생산 활동 이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임 석유화학, 철강, 조립금속업종의 실질부가가치는 2010년에 전년 대비 각각 9.8%, 16.1%, 20.3% 증가하였으며, 2012년에도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를 견인하였음

64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 연구 <표 3-12> 산 업 부 문 업 종 별 에 너 지 원 단 위 (단 위 : TOE/백 만 원 ) 구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산업부문 전체 ~12(%)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그 림 3-12] 제 조 업 의 주 요 업 종 별 최 종 에 너 지 소 비 및 부 가 가 치 연 평 균 증 가 율, 1990~2012년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