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수산분야 양자간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년 1월 주관연구기관 : 부경대학교 연 구 책 임 자 : 최 종 화 공 동 연 구 자 : 박 성 쾌 공 동 연 구 자 : 차 철 표 공 동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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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 간 등 록 번 호 수산분야 양자간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주관연구기관 부경대학교 농림수산식품부

2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수산분야 양자간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년 1월 주관연구기관 : 부경대학교 연 구 책 임 자 : 최 종 화 공 동 연 구 자 : 박 성 쾌 공 동 연 구 자 : 차 철 표 공 동 연 구 자 : 홍 현 표

3 <목 차> 제1장 서 론 1 1.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연구내용,추진체계 및 연구방법 5 3.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8 4.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9 제2장 우리나라 원양어업 현황 및 수산분야 양자협력의 필요성 11 제1절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현황과 전망 11 1.우리나라 원양어업의 현황 11 2.원양참치어업의 해외어장 진출현황과 전망 13 제2절 주요 연안국의 자원관리 실태와 전망 16 1.EEZ 체제와 한국의 원양어업 16 2.태평양 도서국들과 FFA 체제 18 3.태평양 도서국의 EEZ 외국인어업 규제제도 26 4.공해어업 규제와 한국의 원양어업 35 제3절 수산분야 양자협력의 필요성 38 1.원양어업의 지속적 발전의 당위성 38 2.국제어업법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 38 3.전통적 공해어업자유 체제의 한계성 42 제3장 우리나라 수산분야 양자협력 실태 및 문제점 46 제1절 우리나라의 대외협력사업 46 1.대외협력사업의 개요 46 2.수산분야 대외협력사업 48 제2절 수산분야 양자협력 실태 및 문제점 55 1.주요 원양어업국과 연안국과의 양자협력 실태 55 2.수산분야 양자협력의 문제점 56 제3절 남태평양 도서국들의 양자협력 요구사항 60

4 1.배경 60 2.양자협력 요구사항 61 제4장 타 산업분야 및 주요 국가의 국제협력사례 64 제1절 농업분야의 양자협력 64 1.우리나라의 농업분야 양자협력 사례 64 2.주요국의 농업분야 양자협력 사례 77 제2절 에너지 자원 산업분야 양자협력 83 1.우리나라의 에너지 산업분야 양자협력 사례 83 2.주요 국가들의 에너지 자원 산업분야 양자협력 사례 91 제3절 주요 국가의 수산분야 양자협력 98 1.노르웨이 98 2.호주 중국 대만 일본 주요 국가별 수산분야 양자협력정책의 유형화 127 제5장 수산분야 양자간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수산분야 개발협력사업의 한계 개발협력(원조)의 개념 OECD/DAC의 가이드라인 ODA의 협력형태 수산분야 개발협력사업의 기본목표와 방향 수산분야 협력사업의 추진전략 143 제6장 요약 및 결론 158 참고문헌 170 부 록 173

5 <표 목 차> <표 2-1>2008년 현재 어업별 해외어장 진출현황 11 <표 2-2>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연도별 업종별 해역별 출어선 현황 12 <표 2-3>연도별 어업총생산량 대비 원양어업의 생산실적 13 <표 2-4>연도별 수산물 총수출금액 대비 원양어업의 수출금액 13 <표 2-5>우리나라 원양참치어업의 업종별 어장별 어획량(2008년) 14 <표 2-6>우리나라 원양참치어업의 국별 입어조건(2009년) 15 <표 2-7>태평양 원양참치어업의 국별 업종별 연도별 입어료 변동추이 15 <표 2-8>태평양 도서국가들의 지역수산기구 가입현황 21 <표 2-9>PNA 8개국 개요 25 <표 2-10>한국이 태평양 도서국가와 체결하고 있는 정부 간 어업협정 현황 26 <표 2-11>태평양 도서국의 유엔해양법협약 비준/가입 상황 및 해양 관할범위 27 <표 2-12>공해어업에 대한 국제적 규제의 강화추세 36 <표 2-13>우리나라가 가입했거나 가입을 추진 중인 지역수산기구 현황 45 <표 3-1>우리나라의 대외 협력사업 추진현황 47 <표 3-2>우리나라의 물자공여사업 내역 54 <표 4-1>우리나라의 주요 곡물 수급현황(2008년 전망치) 64 <표 4-2>우리나라의 국가별 주요 곡물 수입실적(2007년) 65 <표 4-3>세계 전체 곡물 수급 및 전망 65 <표 4-4>주요 곡물의 세계 가격 변화 동향 66 <표 4-5>농림수산식품부 주관 농업 협력 MOU 체결현황 67 <표 4-6>산림청 주관 임업분야 MOU 체결현황 68 <표 4-7>정부 주도 하의 해외농업개발 사업 사례 70 <표 4-8>민간기업의 대 중국 해외농업 진출현황 70 <표 4-9>민간기업의 대 러시아(연해주)해외농업 진출현황 71 <표 4-10>민간기업의 기타 지역 국가별 해외농업 진출현황 72 <표 4-11>우리나라의 ODA 정책 추진체계 73 <표 4-12>우리나라의 분야별 ODA 원조현황 74 <표 4-13>한-몽 농업협력위원회 추진현황 76 <표 4-14>CAMPO의 기능과 역할 82

6 <표 4-15>우리나라의 에너지 산업현황 (2007년) 83 <표 4-16>우리나라의 지역별 에너지 자원 외교정책 방향 85 <표 4-17>한-카자흐스탄 에너지 자원 개발현황(2007년) 86 <표 4-18>한-우즈베키스탄 에너지 자원 개발현황(2007년) 87 <표 4-19>한-CIS국가들의 주요 에너지 자원 양자협력 성과 87 <표 4-20>한-인도 주요 에너지 자원 MOU 체결현황 89 <표 4-21>일본의 주요 국가별 에너지 자원외교현황 93 <표 4-22>중국의 지역별 에너지 자원외교현황 95 <표 4-23>중-일 에너지 협력의 주요 내용(2007년 공동성명) 96 <표 4-24>노르웨이의 ODA 지원현황 98 <표 4-25>노르웨이의 분야별 ODA 원조현황 99 <표 4-26>노르웨이의 ODA 지원 상위 10개국(2007년) 100 <표 4-27>노르웨이의 타이드 원조 사례 102 <표 4-28>노르웨이의 형태별 양자간 원조 규모 102 <표 4-29>노르웨이-베트남 주요 양자협력협정 체결현황 104 <표 4-30>호주의 ODA 지원현황 105 <표 4-31>호주의 분야별 ODA 원조현황 106 <표 4-32>호주의 ODA 지원 상위 10개국(2007년) 106 <표 4-33>호주의 원조 프로그램 기본체계 및 목표 107 <표 4-34>호주 개발청의 주요 기능 108 <표 4-35>호주-PNG 파트너십의 주요 협력사항 110 <표 4-36>호주-솔로몬 파트너십의 주요 협력사항 111 <표 4-37>중국 DFA의 주요 업무 113 <표 4-38>중국의 대외원조 프로젝트 현황(2006년) 116 <표 4-39>대만의 대외원조 프로젝트 현황(2008년) 119 <표 4-40>일본의 부처별 ODA 예산 123 <표 4-41>일본 농림수산 무상자금의 분야별 실적 추이 124 <표 4-42>일본 OFCF의 수산분야 사업내용 125 <표 4-43>일본 OFCF의 수산기술 보급사업 사례 126 <표 4-44>주요 수산국의 대외개발원조 목적 및 중점 지원국 128 <표 4-45>주요 DAC 회원국 및 한국,중국,대만의 대외원조 유형화 129

7 <표 5-1>OECD/DAC의 주요 가이드라인 137 <표 5-2>ODA의 형태별 분류 138 <표 5-3>수원국의 그룹별 분류기준 139 <표 5-4>EDCF표준지원조건 139 <표 5-5>일본 JICA의 수산분야 사업내용 146 <표 5-6>OECD/DAC 기준에 의한 주요 수원국의 분류 147 <표 5-7>수원국별 전략적 고려요소 148 <표 5-8>참치자원 관련 지역수산기구의 MCS제도 운용현황 150 <표 5-9>프로젝트 방식과 프로그램 방식의 차이 151 <표 5-10>대상 국가별 원조형태의 유형화 152 <표 5-11>수산분야 ODA 사업 관리기관과 원조형태 153 <표 5-12>역할의 분담 154 <표 5-13>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학부 전공 석-박사 학위과정 155

8 <그림 목차> [그림 2-1]태평양 도서국들의 EEZ 23 [그림 2-2]태평양 원양참치어업의 업종별 연도별 입어료 변동추이 40 [그림 4-1]세계 곡물 가격 변동추이 66 [그림 4-2]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추진체계 73 [그림 4-3]일본의 해외 농업개발 정책목표 및 기관별 역할 77 [그림 4-4]일본의 농업분야 양자협력 추진체계 79 [그림 4-5]일본과 브라질의 자금 지원방식 80 [그림 4-6]융자 제공체계 81 [그림 4-7]우리나라의 주요 해외 에너지 자원 광구 84 [그림 4-8]일본의 해외 에너지 자원 확보 지원체계 92 [그림 4-9]OECD/DAC 국가별 ODA/GNI비중(2007년) 98 [그림 4-10]노르웨이의 ODA 추진체계 101 [그림 4-11]중국의 ODA 지원 변화추이 112 [그림 4-12]대만의 분야별 ODA 지원 비중(2008년) 118 [그림 4-13]대만의 ODA 수원국 현황(아프리카,중동,태평양 지역) 120 [그림 4-14]대만의 ODA 수원국 현황(중남미 지역) 120 [그림 4-15]대만의 지역별 대외원조전략 122 [그림 5-1]WCPFC -FFA -PNA의 관계 143 [그림 5-2]국제수산협력정책 패러다임 144 [그림 5-3]국제수산협력사업 추진체계 145

9 <영문약어목록> ADB(아시아개발은행):AsiaDevelopmentBank CCSBT(남방참다랑어 보존위원회):CommiteeforConservationofSouthernBluefin Tuna CIS(독립국가연합): ConfederationofIndependentStates EDCF(경제개발협력기금):EconomicDevelopmentCooperationFund EEZ(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economiczone EFZ(배타적 어업수역):exclusivefisheryzone ESCAP(아시아 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SocalCommission forasia& Pacific FAD(어류구집장치):fishaggregationdevice FAO(국제식량농업기구):FoodandAgricultureOrganization FFA(남태평양 포럼수산기구):Forum FisheriesAgency FSM(마이크로네시아연방국):FederatedStatesofMicronesia GDP(국내총생산):grossdomesticproduction GNI(국민총소득):grossnationalincome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zardanalysiscriticalcontrolpoint IATTC(전미열대참치위원회):Inter-AmericanTropicalTunaCommission IBRD(세계은행):InternationalBankforReconstructionandDevelopment ICAO(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CivilAviationOrganization ICCAT(대서양국제참치보존위원회):InternationalCommission fortheconservation ofatlantictunas IMF(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MonetaryFund IMO(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MaritimeOrganization IOTC(인도양참치위원회):IndianOceanTunaCommision ITU(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TelecommunicationUnion IUU(불법 비보고 비규제):ilegal,unreported,unregulated JICA(일본국제협력단):JapanInternationalCooperationAgency KDI(한국개발연구원):KoreaDevelopmentInstitute KOICA(한국국제협력단):KoreaInternationalCooperationAgency MCS(감시 통제 감독):monitoring,control,surveilance

10 MOU(양해각서):memorandum ofunderstanding MSY(최대지속적 생산량):maximum sustainableyield NGO(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organization ODA(국가개발원조):oficialdevelopmentAssistance OECD/DAC(경제협력개발기구/개발협력위원회)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andDevelopment/DevelopmentAssistanceCommitee OFCF(일본 해외어업협력재단):OverseasFisheriesCooperationFoundation OPEC(석유수출국기구):OrganizationofPetroleum ExportingCountries PIF(태평양도서국가 포럼):PacificIsland-statesForum PNA(나우루협정 당사국):PartiestotheNauruAgreement PNG(파푸아뉴기니):PapuaNew Guinea PPP(민간-공공 파트너십):private-publicpartnership SPC(남태평양위원회):SouthPacificCommission SPEC(남태평양경제협력국):SouthPacificBureauforEconomicCooperation STCW(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당직근무기준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Conventionon StandardsofTraining,Certification,Watch-keepingforSeafarers TAC(총허용어획량):totalalowablecatch UAE(아랍에미레이트연방):UnitedArabEmirates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onEnvironmentandDevelopment UNCLOS(유엔해양법협약):UN ConventionontheLaw ofthesea UNDP(유엔개발계획):UN DevelopmentProgramme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 Educational,ScientificandCulturalOrganization UNFSA(유엔 공해어족자원 보존관리규정 이행협정):UN FishStocksAgreement UPU(만국우편연합):UniversalPostalUnion VDS(선망어선 조업일수 할당제):vessel-dayscheme VHF(초고주파):veryhighfrequency VMS(선박감시체제):vesselmonitoringsystem WCPFC(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esternCentralPacificFisheriesCommission WHO(세계보건기구):WorldHealthOrganization WTO(세계무역기구):WorldTradeOrganization

11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가. 연구의 목적 유엔해양법협약 성립 이후 연안국의 자원자국화 정책 및 국제기구의 조업규제 강화 에 따라 해외수산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또한 연안국의 대부분은 수산 자원을 주요 재정수입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관할수역(배타적 경제수역 또 는 어업수역) 내 수산자원 이용 허가의 조건으로 원양어업국에 대하여 실질적인 경제 원조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해외어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을 보유한 연안국과의 실효적인 양자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나. 연구의 필요성 1) 기술적 측면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를 통하여 창설된 배타적 경제수역(이하에서는 EEZ로 표기함) 제도에 의하여 해양생물자원의 개발 이용이 규제받기 시작함으로써 과거 400여 년간 해 양어업에 관한 질서규범으로 기능하여 온 해양자유의 사상은 본질적으로 변질되었다. 1977년에 미국과 당시 소련을 위시한 30여 개국이 200해리에 달하는 배타적 어업수 역 또는 EEZ를 선포하였고, 주요 연안국들이 그 뒤를 이어 해양생물자원의 자국화 정 책을 취함으로써 한국과 같은 원양어업국들의 어업활동은 실질적으로 제약받기 시작 하였다. 2009년 현재 세계 152개 연안국 중 영해ㆍEEZㆍ배타적 어업수역 등의 명칭으로 이른 바 200해리 수역을 선포한 국가는 125개국에 달하며, 전 세계 해양면적의 36% 정도가 이 수역에 편입되었고, 주요 어장의 90% 이상이 연안국의 관할 하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주요 연안국의 EEZ 어획쿼터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하여 13개 연안국들 과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11개국과 체결한 어 업협정은 우리나라가 원양어업국으로서 상대방 국가의 EEZ에 입어하기 위한 어업협 정이다. 그리고 노르웨이 등 4개국과는 양자 간 수산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있 - 1 -

12 으며, 현재 한국어선이 실질적으로 입어하여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수역은 태평양 도 서국가들의 EEZ와 그 인근 공해어장이다. 대부분의 태평양 도서국가들은 수산자원을 주요 재정수입원으로 하고 있으며, 자국 수역 내 수산자원의 이용 허가조건으로서 조업국에 대하여 경제원조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 중국, 대만 등의 주요 원양어업국들도 연안국들과의 양자협정을 체결하고 있 으며, 특히 일본은 ODA 사업의 일환으로 수산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국제기구의 시 책을 활성화 할 목적으로 국제기구에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본은 수산물의 안 정적 공급을 위해 자국의 EEZ 뿐만 아니라, 해외어장에 대해서도 수산자원의 지속적 인 이용 및 관리를 목표로 주요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 어업정세 변화를 감안하여 해외어장 확보 및 해외어업 협력을 종합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73년에 농림수산성은 해외어업협력재단(OFCF)을 설립하고, 이 재단을 통하여 해외어업 개발, 협력자금 융자, 기술 협력, 어업교류 촉진, 전문가 확보 및 양성, 정보 수집 및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OFCF의 사업 중에는 ODA와 연관성이 높은 해외어업 개발사업으로서 지역 어 업 진흥 협력, 국제 자원 환경 대책, 어업인에 대한 지원, 인력 양성 등이 있다. 그리 고 지역 어업 진흥 협력에는 태평양 도서국가 9개국을 대상으로 해외 주재원이 사무 소를 순회하면서 기술이전 조직을 강화하거나,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고장 파손된 수 산시설을 수리하거나 기술을 전수해주는 순회보급지도정비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연안국의 어업 개발, 유통 가공산업 개선, 자원 관리, 양식어업 등의 협력을 위 한 전문가를 파견함과 동시에, 필요한 기자재를 공여하고 기술을 보급하는 수산기술 보급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안국과의 협력을 희망하면서도 1992년 파푸아뉴기니(PNG)와의 어업협 정 체결 이후 주요 연안국과의 양자간 어업협정을 체결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연 안국이 요구하는 경제원조 방식이나 연안국과의 양자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도 일천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안국과의 양자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은 매우 큰 것으로 사료되지만, 현재 이 문제에 관한 국내의 연구 성과물들은 희소할 뿐만 아 니라, 부분적으로 산만하게 관리되고 있어서 유사시에 유효한 정책자료로서의 활용가 치를 기대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안정적인 어장 확보와 지속적인 어장 확대를 위해 경 제성 있는 어장을 보유하고 있는 연안국들과의 양자협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2 -

13 성은 매우 크며, 주요 조업 경쟁국과 차별화된 전략의 개발과 더불어 양자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모색할 것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2) 경제 산업적 측면 우리나라의 원양어업은 지난 50년 간 명태, 오징어, 꽁치 등 대중적 소비가 많은 어 종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장 황폐화를 방지하였다는 자긍심과 함께, 수입수산물의 대체재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였고, 또한 원양참치어업은 정부의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의 최일선에서 외화획득산업으로서 그 임무 수행에 충실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조선공업, 선박 기자재, 전자기기 등 연계산업의 발전에도 큰 역할 을 하였으며, 원양어업 종사자들은 민간외교관으로서 연안국과의 협력 및 해양활동영 역 확장에 기여하였는바,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원양어업은 국민에게 부족했던 동물성 단백질식량을 확대 공급하였으며, 현재는 수산물 소비 증가에 대응하여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식량 공급에 기여하고 있으며, 식 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원양수산물은 보릿고개로 대표되는 빈약한 국민식탁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 외화획득산업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는데,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원양어업은 주요 수출전략산업으로서 외화획득을 통해 국가경제 건설의 초석이 되었 으며, 1971년에는 원양수산물 수출금액이 우리나라 총수출금액의 5%를 상회하기도 하 였다. - 국내에 일자리가 부족했던 당시 원양어선원은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한다는 자부 심과 함께, 고소득을 창출하는 선망의 대상이 되는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고용안정 에 크게 기여하였다. - 원양어업 종사자들이 세계 각국을 누비며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함 으로써 국위를 선양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민간외교를 통해 정부의 외교력이 미치지 못하는 연안국들과의 국교 수립에 가교 역할을 하기도 하였으며, 우리 문화와 역사의 홍보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국민의 활동영역을 범세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있어서 선구 적 역할을 하였으며, 더 나아가 해외 식량생산 수단으로서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하였다. - 원양어업의 발전은 한국의 경제 사회적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조선기술과 어 - 3 -

14 업기술을 한 차원 드높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발전과 고용증대 등의 파급효과 를 가져오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이 원양어업은 국가식량산업으로서 고도경제성장 시대 국가경제 활성화에 일조해 왔을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국민소득 100달러 미만의 절대빈곤으로부터의 탈 피라는 국가적 명제에 부응하여 수산업의 증산 및 수출정책의 근간을 이루면서 성장 발전하였고, 특히, 1960년대 우리나라 산업 근대화와 궤를 같이 하며 본격적으로 성장 하여 외화가득률이 높은 수출산업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단백질 공급원인 식량산업으 로서 오늘날까지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이후 전통적인 해양법질서이었던 공해어업의 자유로부 터 제한적 공해조업권 행사, 책임수산업의 실행, 지속가능한 어업 혹은 친환경어업 등 새로운 해양법질서가 상당부분 국제어업규범으로서 정착되고 있으며, 결국 원양어업국 인 우리나라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공해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로 거 슬러 올라간다.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1993년 FAO의 편의국적 금지협정 과 1995년 유엔해양법협약 공해어족자원 보존관리규정 이행협정 의 채택 및 발효, 1995 년 FAO의 책임수산업 실행규범 채택, 1999년 어획능력 관리에 관한 국제행동계획 및 2000년 IUU 어업 퇴치를 위한 국제행동계획 채택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가 공해 어업에 대한 규제를 광범위하게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 성립 이후 연안국들의 200해리 체제의 정착과 더불어 한층 강화되 고 있는 자원 자국화 정책은 원양어업국에 대한 입어료의 과다한 인상, 어업활동에 대 한 과도한 규제, 자본 및 기술 등의 공여 요구 등으로 현실화 되었다. 따라서 원양어 업에 대한 국제적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경쟁력 향상 을 뒷받침하고, 더 나아가 선진 원양어업국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공해어업의 유지를 위하여 국제수산기구들을 통한 적극적인 활동과 더불어, 연안국들과의 양자간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나라의 원양어업 정책은 주로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력에 주력하였고, 양자협력은 민간 위주로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1992 년에 파푸아뉴기니와의 어업협정 체결 이후 정부 차원에서의 양자간 어업협정 체결이 전무한 사실을 통하여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지속적인 발 전을 위하여서는 수산자원을 보유한 주요 연안국들과의 양자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 수적임을 알 수 있다

15 2. 연구내용, 추진체계 및 연구방법 가. 연구내용 및 범위 수산분야 양자간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하는 본 보고서의 내용은 다 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 원양어업 현황 및 수산분야 양자협력의 필요성, 제3장 우리나라 수산분야 양자협력 실태 및 문제점, 제4장 타 산업분야 및 주요 국가의 국제협력사례, 제5장 수산분야 양자간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그리고 연구대상의 범위는 현재 우리나라 원양어업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그 지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태평양 도서국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연구개발 목표 연 구 내 용 비 고 수산분야 양자간 국제 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 우리나라 원양어업 현황 및 수산분야 양자협력 필요성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현황과 전망 -주요 연안국의 자원관리 실태와 전망 -수산분야 양자 협력의 필요성 우리나라 수산분야 양자협력의 실태 및 문제점 분석 -우리나라의 수산분야 양자협력 정책 및 현황 -수산분야 양자협력의 실태 및 문제점 -연안국의 수산분야 양자협력 요구사항 타 산업 및 주요 경쟁국의 국제협력 사례 분석 -농업 등 타 산업의 양자협력 정책 및 방향 -주요 경쟁국들의 양자협력 정책 및 방향 -타 산업 및 주요 경쟁국들의 양자협력이 주는 시사점 수산분야 양자간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수산분야 양자협력 중장기 방향 -주요 연안국과의 수산분야 양자협력 방안 도출 - 5 -

16 나. 연구의 추진체계 양자협력 활성화 방안 원양어업 현황과 수산협력 양자협력의 실태와 문제점 문헌조사 면담조사 방문조사 의견청취 협력 사례 분석 양자협력 확대방안 전문가 자문 문제점 분석 협의회(공무원, 전문가 등) 양자협력 활성화 방안 다. 자료의 수집체계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문헌조사 방문조사 면담조사 검토회의 인터넷,국회도서관,대학도서관 정부,한국원양산업협회 협력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련 연구소 외국(일본 등) 관련기관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 개선안 작성 전문가회의 개선방안 마련 - 6 -

17 라. 연구의 방법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 원양산업협회 등 직접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면담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하여 양자협력과 관련한 추진경과, 문제점 및 양 자협력과 관련한 연안국의 요구 등의 자료를 수집 검토 분석하였다. 양자협력과 관련하여 타 산업 및 주요 경쟁국들의 협력사례 및 주요 경쟁국들의 양 자협력과 관련한 전략과 정책방향에 관하여 인터넷 또는 문헌조사를 행하였다. 수산분야의 양자협력 실태 및 문제점, 연안국의 수산분야 양자협력 요구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제수산협력에 관한 경험과 자료가 풍부한 일본을 방문하여 관계기 관(수산청) 및 해외어업협력재단 관계자 등과 면담조사를 행하였다.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추진하여 온 연안국과의 양자협력 현황과 정책, 양자협력을 추 진함에 있어서의 애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산업협회, 기타 관련 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 및 면담조사를 행하였다. 수집된 각종 자료와 연구결과 도출된 문제점 등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 여 세미나 등을 통하여 개선안을 도출하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수산분야 양자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초안을 작성하고, 정부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보고 서를 완성하였다. 마. 세부 추진계획 및 방법 일련 번호 1 2 연구 개발 내용 세부 추진계획 및 방법 세부 추진계획 우리나라 원양어업 현황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현황 및 향후 전망 조사 분석 -주요 연안국의 자원 관리 실태 및 향후 전망 조사 분석 및 수산분야 양자협력의 -수산분야 양자협력의 필요성 파악 필요성 방법 우리나라 수산분야 양자협 력 실태 및 문제점 분석 -방문조사,면담조사,문헌조사,인터넷 조사 세부 추진계획 -우리나라 수산분야 양자협력 정책 및 현황 조사 -수산분야 양자협력 실태 및 문제점 분석 -주요 연안국의 수산분야 양자협력 요구사항 조사 방법 -방문조사,면담조사,문헌조사 - 7 -

18 3 4 타 산업 및 주요 경쟁국 의 협력 사례 분석 수산분야 양자협력 활성화 방안 5 결과보고서 작성 세부 추진계획 -농업 등 타 산업의 양자협력 정책 및 방향 -주요 경쟁국들의 양자협력 정책 및 방향 -타 산업 및 주요 경쟁국들의 양자협력이 주는 시사점 방법 -문헌조사,인터넷조사,현지방문조사 세부 추진계획 -수산분야 중장기 양자간 국제협력 방향 -수산분야 국제협력사업 추진전략 도출 방법 -전문가 자문,세미나를 통한 의견 수렴 3. 국내외 연구동향(연구의 배경) 가. 연구동향 국제해양질서에 부응한 원양어업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2005)에서는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원양어업의 현재 상황을 분석 평가하여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는 한편, 국제 어업환경 변화에 부응하면서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SWOT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인도네시아 키리바시의 밀크피쉬에 대한 상업적 이용방안연구 에서는 태평양 도서 국가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수산분야 경제협력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인도네 시아와 키리바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밀크피쉬의 상업적 이용 개발 가능성에 대한 타 당성을 조사하고, 국가간의 협력기반 조성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수산분야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연구 (2009)에서는 해외 식량기지의 구축 및 국내 수산기업의 글로벌화 등을 위한 해외수산펀드의 조성 및 운영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며, 국내 수산기업의 해외투자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한 수산기업의 글로벌화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원활한 해외진출 방안을 제시하였다. 원양어업 50년사연구 (2009)는 우리나라의 원양어업 첫 출범시기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적인 전개과정을 망라하여 수록한 것으로서, 주요 연안국과의 어업협력에 관한 사 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향후 연안국과의 양자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전략이나 방향 등 은 제시되지 않았다

19 이와 같이, 원양어업의 발전이나 원양수산자원의 이용방안에 관한 연구는 여러 형태 로 수행된 바 있으나, 원양어업의 주요 조업지인 연안국과의 양자협력에 관한 포괄적 이고 구체적인 연구는 본격적으로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축적된 자료는 미미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주요 연안국과의 양자협력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요 경쟁국들의 양자협력 현황과 정책방향을 조사 분석 및 비교함으로써 여타 국가들과 차별화된 양자협력방안의 모색이 가능할 것이며, 이를 활용한 양자협력 정책은 우리나라 원양어업 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의 증진 및 국익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나. 정책동향 기존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주요 조업국인 중서부태평양 도서국과 전통적인 어업협 력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어선의 지속적인 입어권 확보와 동 국가들의 경제적 지원 등 을 위하여 고위 인사 초청 및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상호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어로 및 양식기술 등을 전수함으로써 책임 있는 원양어업국으로서의 우리나라 입지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안정적인 해외어장 확보와 지속적인 어장 확대를 위하여 경제성 있는 어장 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와 협력하는 방안을 국내 관련기관 및 업계, 당사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어업을 비롯한 양식, 가공, 수산물교역, 수산기술 이전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의 수산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수산협력약정에 의거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 정기적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남미의 주 요 수산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과도 수산협력약정의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4.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술적 측면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가장 중요한 어장임과 동시에, 원양어선단이 가장 많이 진 출하여 어업활동을 펼치고 있는 태평양 도서국가들을 위시하여 원양어선단의 진출 잠 재력이 큰 아프리카 연안국, 그리고 국제해양법의 발전을 주도하여 온 주요 연안국들 - 9 -

20 의 사회 경제 문화 제도 등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수산분야 양자협력 중장기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조업경쟁국가들의 연안국과의 수산분야 양자협력 정책 방향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이들 경쟁국들과 차별화된 양자협력 증진 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 나. 경제 산업적 측면 연안국과의 수산분야 양자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안국과 국제수산기 구를 조사하고,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국제수산기구나 연안 국의 어업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대외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다. 농업 등 타 산업과 주요 조업경쟁국의 양자협력 형태나 방법 등을 조사 분석함 으로써 우리나라가 연안국들과 양자협력을 모색함에 있어서 여타 국가들과 차별화된 협력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연안국들과 양자협력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활로를 모색하 는 기초가 될 것이다. 다. 활용방안 연안국과의 양자협력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요 조업경쟁국의 양자협력 실 태를 분석하여 제시한 대안은 향후 연안국과의 양자협력에 관한 협의과정에서의 협상 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연안국과의 양자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상호 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고, 협력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부정책 집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1 제2장 우리나라 원양어업 현황 및 수산분야 양자협력의 필요성 제1절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현황과 전망 1.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현황 가. 어선현황 1960년대 초반에 100척 미만이던 원양어선의 세력은 1970년대 후반에는 사상최고인 850척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어획량도 1960년대에는 10만 톤에도 못 미치던 것이 1970 년대 후반에는 50만 톤에 육박하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 밀어닥친 각 연안국의 EEZ 선포, 유가 파동, 어가 하락, 공해조업 규제의 확대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지속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어업활동을 펼쳐 2008년 한 해 동안 생산 666천 톤, 수출 51 천만 달러를 달성하는 저력을 발휘하였다. <표 2-1> 2008년 현재 어업별 해외어장 진출현황 구 분 척 수 진 출 수 역 계 380 참치선단 187 남태평양(키리바시 등), 대서양, 인도양, CCSBT 해역 오징어선단 30 남서대서양(포클랜드 어장), 페루 명태트롤선단 6 러시아(북서베링해 등) 기지트롤 기타 157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서부아프리카, 인도양, 남빙양 등 원양어선단 진출 연안국 (28개국) 태평양 (14개국) 대서양 (9개국) 인도네시아, 일본, 키리바시, 마셜, 마이크로네시아, 나우루,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투발루, 바누아투, 뉴질랜드, 러시아. 베트남, 페루 앙골라, 포클랜드, 가봉, 기니, 기니비사우, 남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수리남. 사우스조지아 인도양(5개국) 오만, 소말리아, 탄자니아,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2008년 현재 380척의 우리나라 원양어선단이 28개국 어업기지를 거점으로 해외어장

22 에 진출하여 원양어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원양어업 생산은 어획량 약 67만M/T에 생산금액 1,327십억 원으로서 우리나라 어업 총생산금액의 20.9%이며, 수출금액은 전 체 수산물 수출액의 35%인 5억$에 달하였다. 나. 출어현황 우리나라 원양어선단의 해외어장 진출은 1990년대 들어서 지속적으로 위축되었는데, 1977년에 850척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었고, 이러한 원양어선 감축현상은 현재도 지 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종별로 볼 때, 참치선망과 일반트롤 및 기타 업종을 제외 하고는 현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해역별로는 인도양 어장에서의 어선 감축이 두드러 지다. <표 2-2>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연도별 업종별 해역별 출어선 현황 (단위 : 척) 구 분 참치연승 참치선망 채낚기 꽁치봉수망 북양트롤 북해도트롤 일반트롤 새우트롤 저 연 승 기 타 합 계 태 평 양 대 서 양 인 도 양 다. 생산실적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첫해인 1995년부터 2008년까지 14년간 우리나라의 원양어업 생산금액은 전체 어업생산금액에 대비하여 평균 약 24%를 차지하였으며, 1995년부터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다가, 2000년도에 원양어업 생산금액이 13,217억 원으로서 어업

23 총생산금액 40,664억 원의 약 32.5%를 차지한 것을 정점으로, 그 이후에는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표 2-3> 연도별 어업총생산량 대비 원양어업의 생산실적 (단위: 천톤, 십억원) 연 도 구 분 어업총생산량 3,348 3,244 3,244 2,835 2,911 2,514 2,665 2,476 2,487 2,519 2,714 3,032 3,277 3,363 총생산액(A) 4,124 4,422 4,091 4,388 4,320 4,0664 4,253 4,205 4,771 4,731 5,049 5,286 5,752 6,355 원양생산량 생산금액(B) ,275 1,156 1,218 1,322 1, , ,327 금액 비율 B/A (%) 라. 수출실적 원양어획물의 수출금액은 최근 14년간( 년) 연평균 4.6억 달러로 수산물 총수출 금액의 약 34%에 해당되며, 1997년에 원양어업 총수출금액이 5.6억 달러로 수산물 총수출 금액(14.9억 달러)의 약 38%를 차지하였고, 2007년에는 38%였다. <표 2-4> 연도별 수산물 총수출금액 대비 원양어업의 수출금액 (단위: 천만$) 연 도 구 분 수산물 총수출금액 (A) 원양어업 수출금액 (B)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 B/A (%) 원양참치어업의 해외어장 진출현황과 전망 참치어업(선망 및 연승)은 연안국들의 수산자원 자국화 정책에 따라 대부분 전통적 인 단순입어 방식보다는 선박 및 현물투자에 의한 합작투자 또는 직접투자 입어형식 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리고 연안국들은 자국의 수산자원 관리 및 외국어선의 어업활 동 감시를 강화할 목적으로 선박감시시스템(VMS)의 장착, 옵서버의 훈련 승선비용 부 담, 입어료의 인상 등을 요구하는 추세이다. 또한 우리나라 참치 생산량의 97% 이상이 어획되는 중서부태평양 수역의 고도회유

24 성어족자원 관리를 위한 지역수산기구(WCPFC)가 설립되고, 우리나라도 회원국이기 때 문에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어업활동은 WCPFC와 EEZ 연안국으로부터 이중적인 규제 를 받고 있다. 2008년도 우리나라 원양참치어선의 입어국별 어획 현황을 <표 2-5>를 통하여 보면, 참치선망은 PNG 등 주로 7개 태평양 도서국의 EEZ와 인근 공해에서 조업하여 약 25 만M/T을 어획하였고, 참치연승은 키리바시 등 4개 태평양 도서국 EEZ와 인근 공해에 서 조업하여 약 3만M/T을 어획하였으며, 인도양과 대서양에서도 부분적인 조업이 행 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2-5> 우리나라 원양참치어업의 업종별 어장별 어획량(2008년) 업 종 선망 연승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국가 어획량(M/T) 국가 어획량 국가 어획량 계 (M/T) PNG 48, 몰타 FSM 6, 키리바시 64, 솔로몬 53, 마샬 나우루 17, 투발루 7, 소 계 198, 소 계 ,147 공 해 49, ,890 계 248, 계 ,137 바누아투 82 탄자니아 15 남아공 26 - 솔로몬 2,784 오만 29 앙골라 투발루 1,443 모잠비크 키리바시 8,245 마다가스카르 소 계 12,554 소 계 587 소 계 ,335 공 해 18,270 공 해 2,178 공 해 4,139 24,587 계 30,824 계 2,765 계 4,333 37,922 총 계 279,626 총 계 2,765 총 계 4, ,059 그리고 <표 2-7>은 지난 8년간 우리나라의 태평양 원양참치어선단이 당해 연안국에 지불한 입어료의 변동추이를 연승과 선망으로 구분하여 연도별로 국별 입어척수와 입 어료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를 통하여 참치연승어업은 주로 키리바시 수역에서 행해 지며, 참치선망어업은 주로 키리바시와 PNG 및 마이크로네시아 수역에서 행해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25 국 FSM 별 PNG 마셜 투발루 나우루 솔로몬 키리바시 <표 2-6> 우리나라 원양참치어업의 국별 입어조건 (2009년 현재) 입 어 조 건 계약 어기 조업선(척) 척당 입어료/년 기 타 ~ ~ ~ ~ ~ ~ (선망) ~ (연승) ~ $80,000 자원 감소시 조업중단 28 $156, $20,000 무어획 무조업 보고서 $25,000 +어획물가격의 5% 최초 29월;$33, 년 ;$34,000 4,5년 ;$35,000 $15,000 +어획물가격의 6% 양상급유 가능 발효 3년 후 입어료 재협의 28 $28,000 입역 24시간 전 보고 88 $28,000 4개월 단위 어획보고 <표 2-7> 태평양 원양참치어업의 국별 업종별 연도별 입어료 변동추이 (단위; 천 $) 연승 구분 입어 입어 입어 입어 입어 입어 입어 입어 입어 입어 입어 입어 입어 입어 료 척수 료 척수 료 척수 료 척수 료 척수 료 척수 료 척수 입어 척수 키리 바시 솔로 몬 투발 루 키리 바시 솔로 몬 입어 료 선망 PNG FSM 마셜 나우 루

26 제2절 주요 연안국의 자원관리 실태와 전망 1. EEZ 체제와 한국의 원양어업 가. EEZ에서의 외국인어업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행사 강화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를 통하여 창설된 EEZ 제도에 의하여 해양생물자원의 개발 이 용을 규제받기 시작함으로써 과거 400 여 년간 해양어업에 관한 질서규범으로 기능하 여 온 해양자유사상은 본질적인 변혁을 맞게 되었다. 초창기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성립기반인 해외어장의 법적 지위는 공해였지만, 1977 년과 그 이후 국제적으로 도입된 EEZ 제도에 의하여 기존 공해어장의 90% 이상이 연 안국 EEZ에 편입됨으로써 원양어업의 존립기반은 직접적인 도전에 직면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경영형태는 연안국과 양자협정을 체결하고, 당해 연안국 의 EEZ에 한국어선이 직접 입어하거나 합작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국제수산기구 회원 국으로 가입하고 당해 기구가 관할하는 수역에서 한국어선이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 그리고 연안국의 EEZ와 공해에 걸쳐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연안국의 EEZ에 입어하는 한국어선과 선원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한국의 해사관계 법률이 적용되지만, 당해 EEZ 내에서의 어업활동 즉 해양생물자원 보존 관리 개발에 관하여서는 연안국의 EEZ 관련 법률이 적용된다. 2005년 현재 12해리 범위의 영해를 선포한 국가가 134개국으로서 대다수를 차지하 며, 영해 EEZ 배타적 어업수역(EFZ)을 포괄하여 이른바 200해리 수역을 선포한 국가 는 125개국에 달하는데, 그 중에서 국제법을 위반하여 200해리 영해를 선포한 국가가 7개국에 이른다. EEZ 내의 해양생물자원 보존 관리조치는 연안국의 배타적 관할사항으로서, 연안국 이 과학적 자료에 기초하여 과도어획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 하여 관계 국제기구와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보존조치는 연안국의 환경적 요소, 어업 의 실태, 어종 간 상호의존성 등을 고려하여 MSY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해양생물자원 재생산량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목표어종과 관련어종 및 종 속어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보존 관리조치의 기준 설정을 위하여 관계 국제기구와 연안국 및 어업국은 필요한 과학정보, 어업통계, 해양생물자원의 보

27 존 관리에 관련되는 기타 정보의 제공에 협력해야 한다. EEZ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타국 어선은 연안국의 법령으로 확립된 해양생물자원 보 존 관리조치와 기타의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연안국의 법령은 유엔해양법협약에 위반 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연안국은 EEZ 내의 해양생물자원 이용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자국 법령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승선 임검 나포 및 사법조치 등의 필요한 법령집행권 을 갖는다. 나포된 선박과 체포된 선원은 보석금 또는 보증금 예치 후 즉시 석방되어 야 하며, 관계국의 동의 없이는 금고 등의 체형을 부과할 수 없고, 연안국은 당해 선 박의 선적국( 船 籍 國 ) 당국에 즉시 통고할 의무가 있다. 나. EEZ 제도가 한국 원양어업에 미친 영향 EEZ 제도는 종래의 공해자유원칙에 입각한 전통적 국제 어업질서에 대하여 완전한 변혁을 초래하였다. 그 이유는 지구상의 모든 연안국들이 경제수역을 선포하는 경우에 는 전체 해양 면적의 36% 정도가 경제수역으로 편입될 뿐만 아니라, 주요 어장의 90% 이상이 거기에 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연안국은 EEZ 내의 생물자원 보존 관리와 개발 이용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 며, 최대 지속적 생산량(MSY) 유지를 위하여 총 허용어획량(TAC)을 결정하고 자국의 어획능력을 초과하는 잉여분에 대하여만 외국인의 입어를 허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외 국어선에 대한 조업 허용 여부는 연안국의 전적인 재량권이며, 연안국에 의한 입어료 부담 또는 단계적 축출정책은 원양어업국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 라, 궁극적으로는 해외어장의 상실로 이어졌다. 또한 EEZ 체제가 정착됨으로써 연안 국의 관할권이 확대된 만큼 공해어업의 비중은 감소되었고, 또한 사전예방원칙이 도입 됨으로 인하여 공해어업활동은 더 한층 제약받게 되었다. 1995년 이행협정 은 원양어업국들로 하여금 공해어업활동을 규율하는 지역수산기 구에 가입하도록 촉구하고 있지만, 그러한 지역수산기구들은 원양어업국들에 대하여 해양생물자원의 균등한 배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양어업국들 이 지역협정을 외면한 채 당해 협정수역에서 어업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원양어업국들은 관계 연안국들과 EEZ 내 입어교 섭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입어료 수입을 통한 재정 확보 기회를 갖는 것은 비록 단기적일지라도 유인책이 될 것이다

28 2. 태평양 도서국들과 FFA 체제 가. FFA의 역할 태평양 도서국가들의 어업문제 해결방식은 지역협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특 징이다. 1979년 7월 솔로몬 제도의 호니아라(Honiara)에서 개최된 남태평양포럼회의에 서 FFA 설립협약 이 채택 발효되었다. FFA(남태평양 포럼수산기구)의 가장 중요한 기관은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는 포럼수산위원회(FFC)로서, 이 위원회의 임무는 FFA에 대하여 구체적인 수산정책 및 관리 지도지침을 제시하고, 회원국에 대해 수산분야 공통관심사항에 관한 협의의 장을 제공하며, FFA 설립협약 시행에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 등이다. FFA의 구체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의 고도회유성어족자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여 각 회원국에 제공, 2 지역 내외의 국가들이 채용하고 있는 관리절차 법령 협정 정보의 수집 배포, 3 수산물의 가격 출하 가공 및 판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회원국에 제공, 4 회원국의 수산정책 개발, 대외어업교섭, 어업허가서 발급, 입어료 징수, 감시 및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 5 관계 국제기구, 특히 남태평양위원회(SPC)와 협력협정을 체결하도록 노력, 6 위원회가 결정한 기타의 임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1982년 2월 수바(Suba)에서 개최된 어업제도와 입어협정의 조화 조정에 관 한 회의 에서는 FFA 회원국의 행동기준을 설정하였는데, 그 기준으로서 입어제도의 조화와 외국인어업의 규제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권고를 채용하였다. 1 외국어선의 등록과 운영은 FFA가 관리한다. 2 FFA 회원국은 외국어선에 대한 정책적 조화의 최저기준을 채용한다. 3 장래 지역적 감시협력의 기준을 정한다. 4 공통적 관심 대상 어업의 확인, 입어료 계산방법 및 최저기준에 관하여 협의한다. 현재 이 권고의 대부분은 시행되고 있으며, 외국어선의 지역적 등록은 FFA에 의해 유지 관리되고 있다. 또한 1982년 8월 남태평양포럼의 결정에 따라 1983년 9월 1일 이 후 외국어선이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으면 모든 FFA 회원국은 자국 EEZ에서의 참치 어업허가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FFA의 주요 업무는 외국어선에 대한 공통적인 최저입어조건(Minimum Terms and

29 Conditions ; MTC)을 정하고, 그것은 FFA 회원국의 EEZ 내에서 외국어선의 조업을 통 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최저입어조건에는 선박식별, 어획량 및 선위보고, 어 로조업일지 기재, 어획물 해상전재, 감독관 등에 관한 조건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FFA는 1979년에 설립된 이래, 특히 어업관리정책의 조화, 감시 감독과 집행, 원양어업국과의 관계 등의 문제에 관하여 역내 국가간의 협력과 조정을 증진하 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나. FFA와 지역협력체제 FFA는 FFA 설립협약 에 의하여 1979년에 설립된 이래, 특히 어업관리정책의 조화, 감시 감독과 집행, 원양어업국과의 관계 등의 문제에 관하여 지역 내 국가간의 협력과 조정을 증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FFA의 주요 업무는 외국어선에 대한 공통적 인 최저입어조건(Minimum Terms and Conditions)을 채택하는 것인데, 그것은 FFA 회 원국의 EEZ 내에서 외국어선의 조업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다. 예를 들면, 선박식별, 어획량 및 선위보고, 어로조업일지 기재, 어획물 전재, 감독관 등에 관한 조 건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최저입어조건은 1982년에 채택되었지만, 어획물의 해상전재를 금지하고 공해조업선에 대한 어로조업일지 기록 제출 요건을 강화할 목적으로 1990년에 개정되 었다. 그리고 1983년에는 역내에서 조업하는 모든 외국어선 정보체제를 구축하는 외국 어선 등록작업을 완료하였다. 등록유지는 역내에서의 어업허가 취득의 전제가 되기 때 문에 일단 등록이 취소된 선박에 대해서는 그 선박이 양도, 개명 또는 국적이 변경되 더라도 어업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취소 선박에 대하여서는 FFA 회원국 EEZ 내에서의 어업허가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선박운항자로 하여금 법규를 준수하게 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1995년에 FFA는 기존의 감시체제의 효율을 높이고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및 프랑스 해 공군의 어업활동 감시체제와 같은 프로그램을 시행할 목적으로 위성을 이용한 선박감시체제 (VMS)를 가동시켰다. FFA는 또한 회원국들에게 원양어업국과의 양자적 다자적 입어협정 교섭에 관하여 지원한다. 최근까지 FFA 회원국들은 양자협정을 통하여 원양어업국에게 입어를 허가 해 왔지만, 현재 FFA 회원국들은 국제어업관계의 안정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다자간 의 입어협정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태평양 도서국가와 미국정부간의 어

30 업에 관한 조약 을 채택한 1987년부터 나타났다. 그리고 2000년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어족자원 보존관리협약 의 채택 배경은 FFA 설립협약 에서 찾을 수 있으며, 1995년 이행협정 은 이를 더욱 촉진 고무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FFA와 관련된 보조적인 성격의 지역협력체제는 다음과 같다. 1) Nauru 협정 1982년 2월 11일 체결되고 1983년 4월 23일 발효된 Nauru 협정 의 목적은 FFA 설립협약 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Nauru 협정 은 FFA 설립협약 제5조 제2 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어선에 적용할 어업허가요건의 통일원칙을 수립한 것이다. Nauru 협정 의 체약국은 마이크로네시아, 키리바시, 마셜 제도, 나우루, 팔라우, 파푸 아뉴기니, 솔로몬 제도, 투발루 등 이른바 나우루 그룹 8개국이고, 역내의 여타 국 가가 체약국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 체약국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협정 제10 조 4항). Nauru 협정 의 협정수역은 체약국의 EEZ 및 어업수역으로 하며, 그 수역 내의 공동수산자원인 참치류를 어획하는 어업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협정 제1조는 각 체약국의 주권적 권리를 훼손함이 없이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협 정수역 내에서 공동자원을 어획하는 어업을 관리함에 있어서 조정과 통일을 추구한다 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협정 제2조는 첫째, 체약국 상호간 우선적 조업권 인정 원 칙의 확립, 둘째, 원양어업국 어선에 대하여는 입어허가요건 옵서버 배치 어로조업일 지의 표준화 어업활동 보고의무의 통일 어선 식별표지의 표준화에 관한 최저조건의 통일, 셋째, 기타의 입어조건으로서 입어료 어획 및 어업활동정보의 제출 준법어업에 관한 선적국 책임 등의 통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조는 입어허가 절차 와 내용의 표준화, 제4조와 제5조는 FFA와의 협력, 제6조는 외국어선의 어업활동에 대한 감시 감독, 제7조는 국내법의 집행에 관한 협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Palau 약정 Palau 약정 의 적용수역은 서태평양에서 참치류를 어획대상으로 하는 선망어업이 행해지는 체약국 EEZ와 인접하고 있는 공해이며, 규제대상 어업은 참치선망어업이고, 약정의 집행은 FFA가 담당하며, 체약국은 Nauru 협정 체약국과 동일하다. 이 약정 의 주된 목적은 외국인의 어업활동을 감축하고, 체약국 EEZ와 인접공해에서의 참치어 업을 통한 역내 국가들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다. 특히 이 약정은 역내 체약국들의 어업활동을 효과적으로 증진하고, Nauru 협정 이 규정한 어획량 보고와 어로조업일

31 지의 기록 보관을 이행하도록 강제한다. 협약수역 내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참치선망 어업허가 정수의 상한선을 정하고, 체약국 및 원양어업국별로 허가수를 배정한다. 3) Niue 조약 1992년에 채택되고 1993년에 발효된 Niue 조약 은 적용수역 내에서 외국어선에 대 한 어업감시 감독 및 법령집행을 위하여 각 체약국의 역할을 분담하고, 감시 감독 능 력을 제고하는 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합의한 문서로서 유엔해양법협약 제73조가 그 근거이다. 주요 협력의 내용은 외국어선 입어에 관한 최저조건의 시행, FFA가 유지하 는 외국어선 지역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외국어선에 대한 입어허가 금지, 입어허가를 받은 외국어선의 보고의무 이행, 입어허가를 받은 외국어선의 식별표지 부착의무 이 행, 선적국의 선박관할권 행사책임 이행, 어선에 대한 조약 및 법규 준수 감독 등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지역수산기구에 가입한 태평양 도서국가들의 2008년 현재 가입현 황을 보면 <표 2-8>과 같다. <표 2-8> 태평양 도서국가들의 지역수산기구 가입현황 (2008년 현재) 구 분 FFA 협약 US 어업조약 웰링턴협약 Niue조약 Nauru협정 Palau약정 오스트레일리아 O O O O 쿡 제도 O O O O 마이크로네시아 O O O O O O 피 지 O O O O 키리바시 O O O O O O 마셜 제도 O O O O O 나우루 O O O O O O 뉴질랜드 O O O 니우에 O O O 팔라우 O O O O O 파푸아뉴기니 O O O O O 솔로몬 제도 O O O O O O 통 가 O O O 투발루 O O O O 바누아투 O O O 서사모아 O O O O 주 : FFA 협약 : 남태평양포럼 수산위원회 설립협약 US 어업조약 : 남태평양 도서국가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조약

32 웰링턴협약 Niue조약 Nauru협정 Palau약정 : 남태평양 대형유자망어업금지에 관한 웰링턴협약 : 남서태평양 수역의 어업감시와 법령시행 협력에 관한 니우에조약 : 수산업 공동이익관리와 협력에 관한 나우루협정 : 서태평양 선망어업과 FSM의 관리에 관한 팔라우약정 다. FFA와 원양어업국과의 관계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태평양 도서국가들에게 참치자원의 지속적 개발이 보장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실제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태평양 도 서국가들에게 있어서 참치는 단순한 해양생물자원이라기보다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주 요 자원이다. 따라서 원양어업국들과의 양자적 또는 다자적 입어교섭 정책은 그들 국 가의 EEZ 내에서 행해지는 외국인의 참치어업을 통해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주 요 수단일 수밖에 없다. 현재 남태평양 도서국가들과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그 EEZ에 입어하는 주요 원양어업국은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대만 등이다. 미국과 FFA는 1987년 4월 2일 태평양 도서국가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어업조약 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의 목적은 태평양 도서국가들이 수산자원으로부터 취하는 재정 확보를 극대화 하는 데에 미국이 협력하는 것이다. 미국어선의 어업활동으로부터 발생 하는 수익이 태평양 도서국가 들을 위하여 최대한 할애되도록 미국은 현지의 육상가 공시설을 이용하고, 현지에서 선용품을 구매하며, 현지 선원을 고용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FFA는 미국어선에 대한 입어허가 제도를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라. WCPFC와 도서국들의 EEZ 체제 1) 태평양 도서국들의 EEZ 체제 1970년대에 다수의 주요 연안국들이 200해리 EEZ 또는 어업수역을 설정하였는데, 미국과 당시 소련을 위시한 30개국이 1977년에 200해리 수역을 선포하였다. 1974년부 터 실질심의가 시작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200해리 EEZ는 1975년의 회기에 그 개념이 거의 정립되었다. 태평양의 여러 도서국가들은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의 심 의경과와 다른 국가들의 200해리 수역(EEZ, 배타적 어업수역 또는 영해) 설정 관행에 영향을 받아 이 수역에서의 수산자원에 대한 잠재력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1976년 10월에 피지의 수바(Suva)에서 열린 남태평양포럼회의에서 회원국들은 200해 리 수역을 설정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1977년 8월에 파푸아뉴기니의 포

33 트 모레스비(Port Moresby)에서 개최된 남태평양포럼회의에서 해양법에 관한 선언 을 채택하였는데, 그 선언에서 회원국들은 어종의 고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어업관 할권을 200해리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고, 1978년에 솔로몬, PNG, 키리바시, 니우에, 투발루, 나우루, 쿡제도 등 7개국이 200해리 EEZ 혹은 EFZ를 선포하였다. 현재, 남태평양포럼의 모든 회원국은 200해리 EEZ 혹은 어업수역을 설정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국가가 200해리 수역을 설정하는 목적은 수산자원 중에서도 특히 고도회 유성어족자원에 대한 관할권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림 2-1] 태평양 도서국들의 EEZ FFA 회원국들의 법률은 일반적으로 200해리 수역 내의 어획가능량, 외국어선에 대 한 어획량할당, 어업허가 및 입어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는 감시 및 집행에 관한 기술력, 자본 및 설비가 부족하다. 이들 국가의 법률 중 주목해야 할 점은 법률의 준수확보책임을 어선의 선적국에 이 전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쿡제도, 피지, 마이크로네시아, 파푸아뉴기니 등 일부 국가들은 법률 집행에 관한 협력을 어업허가 발급 기준으로 추가하기도 한다. 이들 대부분 국가들의 법률은 200해리 수역에서의 무허가어업 또는 다른 위법어업 에 대한 민 형사상의 제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00해리 수역에서의 외국인이 적 정한 입어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다른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어업활동을 한 경우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재는 통상적으로 선박 또는 기타의 재산과 어획물을 몰수하고, 벌

34 금을 부과하거나 선원을 구속하기도 한다. 그리고 일부 국가의 법률들은 담보금 또는 기타 보증에 의하여 억류어선이 석방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획할당량 이나 어획물의 어체 크기 제한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2) WCPFC협약의 적용범위와 도서국 EEZ와의 관계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어족자원 보존관리협약 제3조는 협약수역에 대하여 규정하 고 있는바, 그 범위에는 연안국의 EEZ와 공해가 포괄되며, 협약수역의 남쪽과 동쪽의 한계는 경 위도 좌표로 확정되어 있지만, 서쪽과 북쪽의 한계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협약 제3조 2항에서 이 협약의 어떤 조문도 체약국이 주장하는 해역이나 수 역의 법적 지위 및 범위에 관한 체약국의 주장이나 입장을 저해하지 아니 한다 라고 한 것은 연안국의 EEZ와 공해의 구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기존의 양자간 어업협정들 과의 관계에서 규제의 중복성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키리바시 등 7개국과 체결하고 있는 EEZ 입어에 관한 양자간의 어업협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상호 저촉되는 부분이 생긴다면 협약상의 일관성 유지 원칙이 지지될 것으로 본다. 3) EEZ 내외 보존 관리조치의 일관성 유지 1995년 이행협정 제7조는 연안국의 관할수역 내에서의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와 모든 국가의 공해조업권을 침해함이 없이, 연안국과 공해어업국은 연안국의 관할수 역과 공해를 불문하고 고도회유성어족자원의 전 회유범위에 걸쳐 자원의 보존과 최적 이용목표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채택과 시행에 합의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 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조치는 고도회유성어족자원의 온전한 보존 관리를 위하여 일 관성이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1995년 이행협정 은 유엔해양법협약에 구현된 공해생물자원의 보존 관 리에 관한 일반원칙과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가 권고한 책임수산업의 이념, 전통 적 어장에서의 어획량 감소추세, 공해어장에 대한 어획노력량 집중현상 등을 고려하여 통합한 것으로서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관리에 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와 공해어업 국의 조업권을 조화시키는 바탕에서 보존 관리조치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의도하였 다. 그리고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어족자원 보존관리협약 도 1995년 이행협정 상 의 일반원칙과 이념을 대체로 충실히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협약 제8조는 체약국으로 하여금 그러한 조치에 협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35 년 이행협정 제7조 2항에서 규정한 고려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협약 체약국이 채택 한 조치의 효율성이 연안국에 의하여 저해되지 않아야 하며, 특히 EEZ로 둘러싸인 폐 쇄공해(enclaved high sea)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마. PNA 체제와 원양어업국과의 관계 나우루협정 당사국(PNA; Parties to the Nauru Agreement)은 중서부태평양 주요 수산 자원 보유국인 파푸아뉴기니, 마이크로네시아, 키리바시, 마셜, 나우루, 솔로몬, 투발루, 팔라우 등 8개국이 동 수역에 있어서 자원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지역협력을 강화할 목적으 로 1982년에 설립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원양어업국의 어업활동으로부터 연안국 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어료 수입을 증대하기 위하여 각종 조업규제를 강화할 목적으 로 운영되고 있다. PNA는 선망어선의 어획물 해상전재금지(1990년), VDS(선망어선 조업일수 할당제도) 실시(2007년) 등 각종 조업규제의 실행을 선도하며, 타 연안국 및 WCPFC에 대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한편, PNA는 2008년에 공해조업금지, FAD 이용조업 3개월 금지 및 어획물 완전보 유를 포함하는 자체협정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2010년 1월 1일자로 발효될 예정이지 만, 양자협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므로 연안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한 층 증대되었다. 구 분 나우루 마셜 FSM 솔로몬 투발루 키리바 PNG 팔라우 시 면적 (km2) , , 해안선 (km) ,112 5, ,143 5,152 1,519 인구 (2008년) 14,019 64, , ,613 12, ,356 6,057,263 20,796 GDP(백만$) 60(05) 168(08) 238(08) 1,000(08) 15(06) 412(08) 13,2.90(08) 164(08) 1인당 GDP (천 $) <표 2-9> PNA 8개국의 개요 5(05) 2.5(08) 2.2(08) 1.9(09) 2(02) 3.7(08) 2.2(08) 8.1(08) 수출 (백만 $) 0.06(05) 19(08) 14(04) 237(06) 1(05) 17(04) 4,600(08) 5.9(04) 수입 (백만 $) 20(05) 79(08) 133(04) 256(06) 13(05) 62(04) 2,500(08) 107(04)

36 3. 태평양 도서국의 EEZ 외국인어업 규제제도 가. 일반현황 태평양 도서지역은 22개 도서국가 및 해외영토(territories)로 구성되며, 이들 국가의 총 육지영토 면적은 555,400km2에 달하고, 국가 영역의 83%가 육지인 PNG를 제외하고 는 모든 국가가 육지영토에 비하여 방대한 EEZ를 갖고 있다. 중서부태평양 면적의 약 50%는 도서국들의 EEZ이고, 세계 참치 어획량의 65~75%, 참치 통조림 원료의 60%, 일본 참치 횟감의 30% 이상이 이 수역에서 생산된다. 우리나라와 어업관계가 긴밀한 중서부태평양은 Micronesia(팔라우, FSM, 마셜제도, 나우루, 키리바시), Melanesia(PNG, 솔로몬, 바누아투, 피지, 뉴칼레도니아), Polynesia (투발루, 사모아, 토켈라우, 왈리스 푸투나, 쿡제도, 니우에 통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 3개 소지역으로 구분되며,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그리고 20여개의 도서국가 및 해외영토들이 주요 연안국이다. <표 2-10> 한국이 태평양 도서국가와 체결하고 있는 정부 간 어업협정 현황 체 약 국 협정 발효일 주요 내용 투발루 쿡 제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솔로몬 키리바시 호주 PNG 투발루 EEZ 내 어업허가 -어업합작 장려 및 최혜국대우 -6개월 전 통보 협정종료 -쿡 EEZ 내 어업허가 -자원 보존 관리 이용 협력 -3개월 전 통보 협정종료 (1998 이후 입어중단)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수역의 협정 적용범위 설정 -3개월 전 통보 협정종료 (2000 이후 입어중단) -솔로몬 EEZ 어업허가 -12개월 전 통보 협정종료 -키리바시 EEZ 내 어업허가 -자원보존 및 최적이용 목적 증진 -6개월 전 통보 협정종료 -호주 EEZ 내 어업허가 -선박, 선원 체포시 신속통보 석방 -과학적 조사에 협력, 자료 제공 -12월 전 통보 협정종료 (1985 이후 입어중단) -파푸아뉴기니 EFZ 내 어업허가 -합작사업 장려 및 최혜국 대우 -12개월 전 통보 협정종료 현재 한국의 원양어선단이 주로 입어하여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수역은 태평양 도

37 서국가들의 EEZ와 인접 공해로서, 2009년 현재 한국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키리바 시, 쿡 제도, 투발루, 솔로몬 제도, 파푸아뉴기니, 오스트레일리아 등 7개국과 정부간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나, 쿡제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수역에는 입어가 중단된 상태이다. 그리고 뉴질랜드, 마이크로네시아, 마셜 제도, 나우루 등 4개 국과는 한국원양산업협회가 민간약정을 체결하여 그들 국가의 EEZ에 입어 중이다. 일본은 1980년대까지 키리바시, 솔로몬 제도, 마셜 제도, 투발루 등과 어업협정을 체 결한 바 있고, 파푸아뉴기니, 마이크로네시아, 팔라우 등과는 민간약정을 체결하여 입 어하였으며, 현재는 주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마셜 제도,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제도, 피지, 바누아투, 나우루 등과 합작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대만, 필 리핀도 여러 FFA 회원국들과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나. 태평양 주요 연안국의 EEZ 외국인어업 관리체제 <표 2-11>은 13개 태평양 도서국가들의 해양법적 특징, 유엔해양법협약 비준 가입 현 황, 영해범위와 관할해역의 면적 등을 나타고 있다. 이들 국가 중에서 키리바시, 솔로몬, 투발루, 바누아투 등 4개국은 해양법상의 군도국가이고, 모든 국가들이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 가입하였으며, 바누아투 만이 1995년 유엔 공해어족자원 보존관리규정 이행협정 을 비준하지 않았다. 모든 국가들의 영해 범위는 12해리이고, 팔라우와 PNG 만 200해리 배타적 어업수역(EFZ)을 선포하였으며, 여타 국가들은 모두 EEZ를 선포하였다. <표 2-11> 태평양 도서국의 유엔해양법협약 비준/가입 상황 및 해양 관할범위 국 가 법적 UNCLOS 특징 비준/가입 UNFSA 영해 200해리 해역면적 육지면적 비준 (해리) (선포) (km2) (km2) Cook EEZ(1977) 1,830, Fiji EEZ(1981) 1,260,000 18,272 Kiribati * 군도국가 EEZ(1983) 3,600, Marshall * EEZ(1984) 2,131, FSM * EEZ(1982) 2,980, Nauru * EEZ(1978) 436, Niue EEZ(1978) 390, Palau * EFZ(1979) 600, PNG * EFZ(1978) 3,120, ,840 Solomon * 군도국가 EEZ(1978) 1,630,000 29,785 Tonga EEZ(1979) 700, Tuvalu * 군도국가 EEZ(1983) 757, Vanuatu 군도국가 EEZ(1981) 680,000 12,189 주) * PNA 당사국

38 태평양의 주요 연안국 중 한국과 정부간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투발루, 쿡 제 도, 키리바시, 솔로몬 제도, 파푸아뉴기니의 EEZ 내 자원관리 체제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투발루 투발루의 주요 수산관련 법규로는 수산업규칙, 외국어선규칙, 외국어선허가규 칙 등이 있으며, 1982년의 수산업규칙 에 따라 투발루 정부는 수산자원의 완전이용 과 수산업의 발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동 수산업규칙 은 25개 조문 으로 구성되고, 외국어선에 대한 어업허가, EEZ 내에서의 외국어선 활동통제 등에 관 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1990년에 개정되었다. 외국인어업은 수산업규칙 에 따라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산관이 허가하는데, 해당 어선의 선적국 정부나, 수산업협동조합과 투발루가 별도의 입어협정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이 수산업규칙 은 외국어선에 적용할 일반적인 규칙을 정하고 있으며, 어선위 치 등 어업활동보고, 어선의 식별표지, 항해일지와 통계자료의 보관, 선위보고장치 탑 재와 옵서버의 승선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2) 쿡 쿡 제도의 주요 수산관련 법규로는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법, 배타적 경제수역 외국어선규칙, 수산업보호법, 해양자원법 등이 있으며,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 역법 은 EEZ에서 행해지는 각 어업에 대한 TAC를 정부가 결정하고, 자국의 어선이 어획하지 못하는 잉여분은 외국어선에 할당한다.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선은 전장 10m 이상인 국내어선, 스포츠용 어선, 외국어 선 및 국내에 등록한 외국적 어선이다. 어획물 처리시설을 가동하기 위하여서도 허가 가 필요하며, 본국을 당사자로 하여 법령에 따라서 입어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한 모든 외국적 어선에게는 어업이 허가되지 않는다. 그리고 외국적 어선이 입어협정과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과 조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외국 당사자의 책임사항을 명기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어업은 1977년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19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1979년 배타적 경제수역 외국어선규칙 의 규제를 받는다

39 3) 키리바시 키리바시공화국의 주요 수산관련 법규로는 수산업법, 수산업보존보호규칙, 수 산업규칙 등이 있으며, 키리바시의 수산분야 기본법은 수산업법 이다. 이 법률에 의 거하여 정부는 어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조치를 취한다. 이 법률은 대통령에게 외국어선에 대한 어업허가, 외국어선을 감시할 수 있는 조건, 수산자원의 보존과 보호, 어구 및 어법의 규제, 어획물 거래 등에 관한 하위 법령을 제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외국어선에 대한 어업허가서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석수산관이 발급하며, 외국인 에 대한 어업허가의 조건은 법령에서 미리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도 수석수산관이 어 업허가를 부여할 때에 추가하기도 한다. 현재는 외국인어업허가에 대한 일반적인 조건 을 규정한 규칙은 없으며, 외국인어업에 대한 수수료와 사용료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석수산관이 책정한다. 4) 솔로몬 솔로몬 제도의 주요 수산관련 법규로는 수산업법, 미국과의 어업조약에 관한 법, 국내수산업규칙 등이 있으며, 1998년 수산업법 에 의하면, 어선이란 카누를 제 외한 상업적 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의미하는데, 국내어선이 아닌 어선은 모두 외국 어선이다. 이 법에 따라 EEZ에의 출입을 허가받지 않은 선박 또는 국제법에 따라 허 용되지 않는 선박은 EEZ에 출입할 수 없다. 무허가 어선은 EEZ 내에서 이 법에 따라 어구를 격납하여야 한다. 외국어선의 상업적 어업은 이 법에 따라 장관의 동의하에 허가서를 발급받아 행할 수 있다. 외국인에 대한 어업허가의 조건은 1981년 외국어선 어업규칙 에 규정되어 있다. 국내기업이 외국어선을 용선하였는지 또는 어민조합이 외국어선을 용선하였는지 에 따라 이들 조건은 틀리게 적용되는데, 용선되지 아니한 외국어선에 대하여는 영해 내의 어업이 불허된다. 5) 파푸아 뉴기니(PNG) 파푸아뉴기니의 주요 수산관련 법규로는 수산업법(토레스해협 보호수역법), 수산 업관리법 등이 있으며, 1984년 수산업법 은 오스트레일리아와의 협정에 의하여 설정 한 토레스해협 보호수역 부근과 파푸아뉴기니 관할수역의 어업을 관할한다. 양 당사국 은 상대국의 동의 없이 보호수역에 있어서 제3국의 어선에 어업허가를 부여할 수 없

40 다. 그리고 1998년 수산업관리법 은 내수, 영해, 접속수역, EEZ 및 파푸아뉴기니의 관할권이 미치는 그 외의 수역에 있어서 외국인 어업자와 어선을 포함하는 모든 어업 자와 어선에 적용된다. 수산업관리법 은 합법적인 어업허가를 받지 못한 모든 외국어선은 자국의 관할수 역에서 조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정한 어종, 어법 및 어구는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어구는 소지할 수도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어업허가증에 기재하여 교부한다. 그리고 수산업관리법 에 따라 설립된 수산위원회는 수산청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동 법에 따라서 어업허가를 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허가기간과 조건은 수산업관리법 에 서 규정하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수산위원회가 기간과 조건을 추가하여 부가할 수 도 있다. 외국인에 대한 어업허가는 어업협정에 의거하여 행정기관에서 발급한다. 라. 기타 주요 도서국의 EEZ 외국인어업 관리체제 1) 마이크로네시아 연방법률 제18장은 영해 경계 및 EEZ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영해 및 내수어업 은 인접한 주정부가 법적 권한을 가지며, 각 주정부의 법률에 이러한 통제권한이 명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얍주 법전 (Yap State Code)의 제 18장은 영해를 주정부의 어업수역으로 규정하였다. 연구, 조사를 위한 비상업적 어업이 아닌 경우에는, 얍주 어업국이 어업협정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어업허가를 발급하기로 한 경우에만 외국인 어업을 허가한다. 얍주의 인접 내수에서는 외국인어업을 허가하지 않는다. 연방법률 제24장에 수산관련법제가 편제되어 있으며, 이장의 도입부에 마이크로네시 아에는 육상의 부존자원이 부족하므로 해양은 경제발전을 위해 중요하며, 정치안정의 기초가 된다고 명시하였다. 이 법전에 의해 설립된 2개의 국가수산기관은 마이크로네 시아 해양청(Micronesia Maritime Authority)과수산업협동조합(National Fisheries Corporation)이다. 당국은 규제 및 관리기관이며, 수산업협동조합은 원양어업 및 관련 산업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기관이다. 당국은 어업관리계획의 보존, 관리, 개발조치를 포함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수 산자원의 총허용 어획량 수준을 정할 수 있다. 어업수준이 결정된 후에 허용어획량은 국내어선에 우선하여 할당하고, 다음으로 국내기지 외국어선에 배분한다. 외국어선은 국내할당 이후의 잔여분을 배분받는다. 외국인에 대하여 허용어획량을 할당할 때 당국

41 은 그들의 역사적인 어업참여, 관련법ㆍ조약ㆍ협정의 준수여부, 마이크로네시아의 수 산업 보존ㆍ관리ㆍ개발에의 기여 등을 고려한다. 어업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는 외 국어선에 대하여 어업허가를 발급하지 않는다. 국내기지 외국어선이란 마이크로네시아에 기지를 둔 외국어선을 의미하며, 국내기지 어업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만 어업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국내기지어업협정 및 국제어 업협정은 마이크로네시아의 연방의회의 승인에 의해서만 효력을 가진다. 허가의 종류 및 허가발급의 조건은 어선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된다. 국내, 국내기지, 및 외국인어업은 각각 상이한 허가가 필요하다. 과학연구조사, 훈련, 상업적 시험조업 및 외국인 유어에도 허가가 각각 필요하다. 상업적 시험조업이란 새로운 조업법의 상업성을 시험하거나, 종전에는 상업화되지 않았던 새로운 어종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2) 마셜 국내 및 외국어선의 어업을 통제하는 국내법은해양자원법으로서 이 법에 의해 마샬 공화국 해양자원청(Marshall Islands Marine Resource Authority: 이하 당국)이 설립되었 다. 당국은 어업관리 및 해저의 비생물자원 탐사나 이용의 통제 등 기타 해양자원의 관리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당국은 또한 어업수역 내의 해양자원관리계획 및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국제어업협정의 협상과 체결, 어업허가증 발급, 규칙의 제정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이 법과 관련하여 어류나 기타 해양동식물의 보존 관리 보호 및 기타 어업수역에 서 발생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하여 규칙을 따로 제정할 수 있다. 이 법은 당국이 내수 및 영해기선으로부터 5해리이내의 수역 관리에 필요한 지역수산업 관리, 개발조치를 정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당국은 모든 어종에 대한 총허용어획량 및 어로조업권을 할 당할 수 있다. 어로조업권의 할당은 국내 기지어선이 최우선이며, 어선의 형태, 어기, 어업구역별로 제한된다. 1990년 해양포유동물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에는 해양포유동물을 보 호하기 위하여 참치선망에 안전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었다. 1984년 해 양환경보호법(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Act)에 의해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은 남획어종의 생산ㆍ유통의 규제 등 보다 합리적인 수산자원 이 용을 권고할 수 있다. 당국은 이사회의 결정과 그 규칙에 따라 이 법 제65조에 명시된 어업수역에서 조업 하는 어선이나 관련자는 당국이 발급하는 허가서를 소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한 허

42 가소지의 요구는 입어협정허가어선 등 허가주체가 마셜공화국이 아닌 어업허가, 혹은 생계형어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어선이나 국내기지 외국어선의 어업허가서 발급을 위해서는 적절한 입어협정이 체결되어야 하며, 어업, 전재, 물류, 혹은 어획물의 수입ㆍ수출, 그리고 해양과학조사 연구 등에는 허가가 필요하다. 당국은 자치정부가 발급하는 허가를 제외한 이법의 허 가 발급 지침이나 규칙을 제정할 책임이 있다. 허가 신청서에는 당국이 추가정보를 요 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 이 법의 제67조 (4)항이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은 허가조건, 허가의 효력정지 및 취소, 유효기간, 수수료 등에 대한 조건 도 정하며, 어선이 해상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FFA의 지역등록에 성실하지 못 한 외국어선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당국은 허가발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3) 나우루 나우루는 1888년에 독일령으로 되었고, 1914년 오스트레일리아에 점령되었다가, 1920년에 위임통치령으로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군의 점령 하에 있다가, 1947년에 영국-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3국의 신탁통치령으로 되었다. 그 뒤 1968 년 1월에 독립선언을 하였고, 1968년 11월 영연방에 가입하였다. 나우루는 해양경계 획정과 관할수역 설정을 위하여 1997년에 해양경계법(Sea Boundaries Act)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나우루섬을 둘러싸고 있는 암초들의 저 조선을 영해기선으로 하되, 암초들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각암초의 가장자리를 연결하 는 직선기선을 채용하였다. 영해는 12해리이고, 접속수역은 24해리이며, EEZ의 범위는 200해리로 하며, 인접국과 EEZ 설정을 위해 중간선을 획정하는 경우, 그 중간선이 영 해기선에서 200해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법 제9조에 따라 대통령은 영해기선과 내수, 영해, 접속수역, EEZ의 경계선과 직 선기선 좌표 등을 선언한다. 이 법은 선박의 통항, 영해의 항로와 통항분리제도의 설 정, 환경 보호와 내수, 영해, EEZ에서의 오염 방지 및 통제 등에 관한 규정을 둔다. 나우루의 수산 해양생물자원의 관리, 개발, 보호, 보존을 위하여 1997년에 수산업법 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나우루 국민과 내국어선 및 외국인과 외국 어선의 어업관련 활동을 규제하며, 어선 등록, 어업허가제도 등의 시행을 통하여 수산 해양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한다. 수산업법 제42조에 따라 정부는 보다 효과적인 이 법의 이행을 위하여 1997년에 수산업규칙을 제정하였다

43 이 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장관은 어업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데, 어종, 어법, 시각, 날짜, 계절, 어기별로 금지사항이 지정된다. 유자망어업, 폭발물이나 독극물의 사용, 집어장치의 사용, 무허가 활어 수입, 불법어획물 판매 등을 처벌할 벌칙은 이 법 제 5 장에 규정되어 있다. 나우루 수산해양자원청(NFMRA)은 나우루 수산해양자원청법(NFMRA Act)에 따라 설 립된 기관이다. 이 기관은 해양생물 비생물자원, 그리고 내수의 생물자원의 보존과 자원상태의 개선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NFMRA의 권고에 따라 장관은 영해와 EEZ에서의 총허용어획량을 결정할 수 있다. NFMRA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산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다. 어업계획이 다루는 내용은 각 어업의 어업상황, 최근 어획실태, 이들 어업의 관리와 개발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어업허가 발급기준을 정하고, 외국어선에 대한 어획 할당량을 결정한다. NFMRA의 수석행정관은 선박 등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어업허가를 발급한다. 장관은 어획 어종과 어획량 및 체장, 어구의 종류, 선박간의 어획물 전재( 轉 載 ), 어선 의 식별표지, 통계자료와 기타 정보제공 등에 관한 조건을 정하여 어업허가서를 발급 한다. 입어협정이 없는 외국어선에 대하여 어업허가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어선과 국내어선의 허가발급 기준에 특별한 차이는 없다. 또한 외국어선의 어업활 동과 관련하여 권한을 수행함에 있어서 외국어선에 부여하는 권리가 당해 국가가 나 우루의 어선과 어민에 부여하는 권리에 상응하는가, 그리고 그 외국어선이 해당어업에 전통적으로 종사하였는가 등을 고려한다. 4) 피지 피지는 1874년부터 1970년에 영연방 회원국으로 독립할 때까지 영국의 식민지였다. 해양수역법(Marine Spaces Act)에 따라 피지의 군도수역 및 12해리 영해가 설정되었 으며, EEZ의 총면적은 1.26백만km2에 달한다. 해양수역법 시행령에 공식적인 군도수 역과 EEZ의 선언 및 직선기선 기점의 좌표를 명시하였다. 피지는 프랑스, 솔로몬 군 도, 투발루, 바누아투, 통가와 해양경계를 공유한다. 주요 수산관계법규에는 수산업법(Fisheries Act, 1942), 대륙붕법(Continental Shelf Act, 1970), 해양수역법(Marine Spaces Act, 1977), 해양수역 외국어선 규칙(Marine Spaces Regulations, 1979)이 있다

44 수산업법은 피지의 어업수역을 내수, 군도수역, 영해 및 EEZ로 구분한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허가공무원이 발급하는 허가 없이 피지의 어업수역에서 교역 및 매매를 위하여 어획하는 것은 금지된다.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어선을 등록하여야 하며, 허가 공무원이 배부하는 문자 및 숫자로 어선의 식별표지를 하여야 한다. 어업허가 및 어선 등록에 관한 수산업법의 규정은 EEZ에서는 외국어선 및 그 승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산업법에 따라 국가수산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이 위원회는 피지 각 주의 관습적 어로조업권이 토착 소유권자의 합법적이고 세습적인 자산인지의 여부를 밝힌다. 위원 회는 피지국민이 주장하는 모든 관습적 어업권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기타 위원회 가 처리하는 모든 절차는 국가수산위원회 심사규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1990년 수산업규칙에 규정된 피지국적 어선은 피지에 등록된 어선, 피지에 기지를 두고 어업활동을 하는 어선, 또는 피지인 및 피지인의 지분이 30% 이상인 피지법인기 업이 소유하는 어선이다. 피지어선이 아닌 어선은 해양수역법에 따라서만 어업 허가받 을 수 있으며, 외국어선은 영해 및 내수에서는 조업할 수 없다. 이 규칙에 따르면 장관은 모든 근해어업의 어업별 총허용어획량을 정해야 하며, 최 대허용어획량 쿼터를 개별 근해어업 허가소지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 총허용어획량제 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어획쿼터 제한은 현재 수산업 개발을 위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해양수역법에 따라 장관은 EEZ에서의 총허용어획량을 정하며, 그 중에서 우선 피지 어선의 어획량을 정한다. 허용어획량의 국내어선 할당 후 잉여분은 이 법이 정하는 기 준에 따라 각 외국별로 어선에 배분된다. 허가 발급 권한은 장관이 행사한다. 해양수 역 외국어선규칙에 의하면, 총허용어획량을 할당받은 외국정부는 그 국가의 수산대표 를 지명하여야 하며, 각 국가의 수산대표는 당해 어업의 할당받은 허용어획량의 소진 계획을 담은 어업계획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은 보고, 조건, 출입항시의 강제적 항만검색, 국기, 표지, 조명등, 기록물, 통신, 통역사, 어구의 격납, 전적 및 자료제공에 대한 규제 등 EEZ에서 허가어선의 관리조 치를 명시하였다. 선내의 설비, 기록물, 및 어획물을 검색하는 등의 감독관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도 명시하였다. 피지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첫 번째 서명 및 비준국이며, 태평양 도서국가정부 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조약, 남태평양 대형유자망어업금지에 관한 웰링턴 협약, 남서태평양수역의 어업감시와 법령시행협력에 관한 니우에조약, 유엔해양법협약 공해어족보존관리규정 이행협정의 당사국이다

45 5) 팔라우 팔라우는 1919년 베르사이유조약에 의거하여 일본의 신탁통치령이 되었고, 1947년부 터 1951년까지는 미국 해군에 위탁관리 되다가, 그 후에는 UN과 미국이 분할통치하였 으며, 1979년에 독립하여 연방공화국으로서 국가제도를 정비하였다. 팔라우는 자국 도서의 내수, 영해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역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가진다. 팔라우의 배타적 어업수역은 팔라우연방법 제27호에 규정하 고 있는데, 영해는 3해리, 배타적 어업수역의 범위는 12해리이고, 확장된 어업수역의 범위는 200해리로서 이 수역의 면적은 약 600,900km2이다. 배타적 어업수역 내에서는 해양생물자원에 대하여 국가가 영해와 같은 주권을 행사한다. 확장된 어업수역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해양생물자원 및 비생물자원에 대한 배 타적 보존 관리 그리고 해양활동에 대한 규제권을 갖는다. 기본적인 수산업법은 팔라우 연방법 제27편에 편제되어 있는데, 이 법률에서 2개 기 관에 어업관리권을 분산하고 있다. 해사청(Maritime Authority)은 어업수역에서 외국인 어업의 관리에 대한 기본적 권한을 행사하며, 수산청(Fisheries Authority)은 내수에 대 한 어업관리권을 가지고 있다. 영해와 내수에서는 외국인에 대하여 어업을 허가하지 않는다. 해사청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외국인 어업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며, 외국인에 대한 어업허가는 의회(상원 및 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 다. 어업수역에 대하여 외국인에게 어업을 허가할 경우에는 이행, 보고, 어선식별표지 와 옵서버 등을 포함하는 최소한의 조건과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4. 공해어업 규제와 한국의 원양어업 가. 공해어업에 대한 국제적 규제 강화 공해에서는 선원과 선박 및 어업활동 모두 관하여 공해어업자유원칙이 적용되는 것 이 전통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으로서 선박관할권 행사의 선적국주의 원칙은 여전히 유 효하다. 다만, 어선의 대형화, 어업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대규모 투자의 단행 등으로 각국이 경쟁적인 어업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공해생물자원의 고갈문제가 대두되었기 때 문에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관리조치를 준수해야 하는 책임은 공해어업에 참여하는 원

46 양어업국의 몫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성립된 후 범세계적인 환경 보전의 차원에서 해양생물자원에 대 한 보존 인식이 널리 확산됨에 따라, 과도어획과 그에 대한 국제어업분쟁이 곳곳에서 발생함으로써 공해어업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특히, 주요 연안국들은 국내입법에 의하여 자국 EEZ 이원의 인접공해에 대한 자원 관할권을 확장하는 조치 를 일방적으로 취함으로써 원양어업국의 공해조업권을 적극적으로 간섭하거나 규제하 는 국제적 관행이 확산되고 있다. <표 2-12> 공해어업에 대한 국제적 규제의 강화추세 연번 규제조치의 명칭 비 고 유엔해양법협약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1994년 발효/EEZ 창설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의제21 해양생태계의 조전 필요성 강조 FAO 공해조업선의 국제적 보존관리조치 준수 촉진협정 2003년 발효/편의국적어선 퇴치 FAO 책임수산업 실행규범 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의 책임 유엔공해어족자원 보존관리규정 이행협정 2001년 발효/공해생물자원 관리지침 제정 바다새 보호를 위한 국제행동계획 연승어선 바다새 우발적 포획 감소 목적 상어 보존관리를 위한 국제행동계획 상어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어획능력 관리를 위한 국제행동계획 공해어업 투자억제 목적 IUU 어업 방지 근절을 위한 국제행동계획 IUU 어업 규제 강화 10 주요 국제수산기구의 어업활동 감시 감독체제 채택 현황 구 분 CCAMLR CCSBT IATTC ICCAT IOTC NAFO WCPFC 1 VMS제도 2 옵서버 제도 3 항만국 통제제도 4 어획물 해상전재통제 5 공해상 임검제도 6 통계서류 작성의무 7 IUU 어선명부 작성 : 채택, : 불채택 1995년 FAO가 책임수산업 실행규범 에 대한 체계를 확립한 후 1999년에는 구체적 으로 어획능력 관리에 관한 국제행동계획 을, 그리고 2000년에는 IUU 어업 퇴치를 위한 국제행동계획 을 채택하였을 뿐 만 아니라, 2004년 유엔총회에서는 저층트롤어업 잠정중단 및 어족자원 관리에 사전예방원칙과 생태계접근방식의 적용을 촉구하는 결

47 의안을 채택하는 데까지 발전하였다. 21세기에 있어서 공해어업질서의 변천 전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공해어업질서는 그 규제방식에 있어 공해어업 자체의 관리체제를 강화하 고 있다. 2 공해어업질서의 변화는 무역 등 다른 분야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규율영역이 확 대되고 있다. 3 공해어업질서와 환경문제를 연계시키는 움직임이 현저하다. 4 지역수산기구를 통하여 공해어업 규제에 관한 국제협력의 원칙은 이미 구체화 되어 그 이행이 관행화되고 있다. 5 사전예방원칙은 단순한 협약의 선언적 기본원칙으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다 양한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실제 적용되고 있다. 나. 공해어업에 대한 국제적 규제와 한국의 원양어업 유엔해양법협약이 성립된 후 범세계적인 환경 보전의 차원에서 해양생물자원에 대 한 보존 인식이 널리 확산됨에 따라, 과도어획과 그에 대한 국제어업분쟁이 곳곳에서 발생함으로써 공해어업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특히, 주요 연안국들은 국내입법에 의하여 자국 EEZ 이원의 인접공해에 대한 자원 관할권을 확장하는 조치 를 일방적으로 취함으로써 원양어업국의 공해조업권을 적극적으로 간섭하는 국가관행 이 확산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초부터 공해생물자원의 보존 관리를 목적으로 국제사회가 공해어 업활동을 본격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함으로써 전통법상의 공해조업권을 현저하게 위축 시키는 일련의 규범 형성적 조치들을 단행하였다. 특히 연안국들의 EEZ로 포위된 폐쇄공해( 閉 鎖 公 海 ; enclaves; pocket high seas)로서 북태평양 베링공해(Donut Hole), 오호츠크해의 Peanut Hole, 북대서양의 Loop Hole 등 에서의 어업활동은 이미 금지됨으로써 공해로서의 성격을 상실하였고, 중서부 태평양 의 WCPFC 협약수역에 생긴 4곳의 폐쇄공해들도 어업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해로서의 기능은 상실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1990년대에는 유엔의 주관 하에 공해생물자원의 보존 관리 및 공해어업 제도의 개편을 통하여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의 불확실한 부분을 구체화하고 모호성을 제거하는 노력을 경주한 결과 우리나라와 같은 어업국들의 원양어업활동을 크게 위축 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48 제3절 수산분야 양자협력의 필요성 1. 원양어업의 지속적 발전의 당위성 원양어업(distant-water fishery)이란 우리나라 EEZ 이원의 바다, 즉 해외수역인 연안 국의 EEZ 또는 공해에서 행해지는 어업활동을 말한다. 우리나라 수산업법 상으로는 해외수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어업을 원양어업이라 정의하였으며, 원양어업을 영위하 고자 하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별로 정부의 허가를 받은 다음, 공해어업을 제외하고는 어장 관할국과 체결한 어업협정 및 그 국가의 법령에 의거한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므 로 사실상 2중의 법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2007년에 제정된 원양산업발전 법 제2조에서는 원양어업을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수역에서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 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원양어업의 범위를 다소 확대하였다. 우리나라의 원양어업은 지난 반세기 동안 명태, 오징어, 꽁치 등 대중적 소비량이 많은 어종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우리나라 연근해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장 황폐 화를 방지하여 왔다는 자긍심과 함께, 수입수산물의 대체재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였 다. 또한 원양참치어업은 정부의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수행하는 최일선에서 그 임무를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업, 선박 기자재, 전자기기 등 관련 산업을 진 흥시키는 데에도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원양어선에 승무하는 선원들은 민간외교관으로 서 연안국과의 국제적 협력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아무리 고도화 되더라도 원양어업은 결코 포기해 서는 안 되는 산업이며, 그것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바로 해 외어장과 수산자원의 확보인 것이다. 2. 국제어업법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 가. 현황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외 수산자원 및 어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EEZ 연안국과의 양자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49 대두되어 있다(200해리 EEZ 체제의 정착에 관하여서는 본장 제2절의 1에서 논의하였 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함).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주요 활동무대인 태평양 도서국가들과 아프리카 주요 연안국 들은 전통적인 입어료 지불에 의한 입어방식의 조건을 한층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입어허가조건의 강화, 국가별 어획쿼터의 삭감과 더불어 입어료의 인상, 어선에 대한 어업활동의 직접적인 규제 등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지원 등의 한층 진전된 협력 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일본, 대만, 중국 등 조업 경쟁국들은 대규모의 경제원조를 통하여 EEZ 연안국들의 환심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보다는 한 걸음 앞서가고 있음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1992년에 PNG와 어업협정을 체결한 이 래 정부 간 어업협정을 체결한 바 없으며, 현재 입어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5개국 중에 서 러시아만 정부차원의 협력관계가 형성되고 있을 뿐, 투발루, 솔로몬, 키리바시, PNG 등과의 협상주체는 민간어업단체이다. 또한 쿡, 프랑스, 이란, 호주, 모리타니아, 에콰도르 등과는 어업협정만 존재할 뿐이고, 실질적인 협력관계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양자 간의 협력관계는 주로 러시아와의 사이에만 진행되었다. 그리고 2002년과 2003년 에 노르웨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과 수산협력약정을 체결하여 민간 차 원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정부 차원에서의 국제어업협력에 관한 노력은 주로 다자간의 관계 발전 에 주력해 온 대신, 양자 간의 협력관계 유지 발전은 민간기구에 일임하였음을 의미하 는바, 이러한 협력형태는 그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나. EEZ 입어조건의 강화 EEZ 연안국은 그 수역 내 천연자원의 경제적 개발 이용 및 보존 관리에 관한 주권 적 권리를 행사하고, 인공섬 등 시설물의 설치 이용,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의 보호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행사한다(유엔해양법협약 제56조). 특히 고도회유성 어종의 보 존 관리를 위하여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과 전 회유범위에 대한 보존 관리조치의 일관 성 유지(유엔 해양법협약 제64조) 등은 EEZ 연안국과 원양어업국의 공통적인 책무이 다. 다음의 [그림 2-2]는 태평양 도서국가들에 대하여 우리나라 원양참치업계가 1995년 부터 2008년까지 지불한 입어료를 참치선망어선 입어료와 참치연승어선 입어료, 그리

50 고 이 수역에서 조업한 우리나라 연승어선의 척수를 연도별로 표시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태평양 도서국가들의 EEZ에 입어한 우리나라 원양참치선망어선은 27~28척이었으 나, 원양참치연승어선은 [그림 2-2]에서 막대그림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척수의 변동 이 심하였다. 입어료는 어획량과 어가( 魚 價 )에 연동될 뿐만 아니라, 쌍방 간 협상의 산물로서 직 접적인 원양어업 경영요소가 되기도 한다. 원양참치연승어선의 척당 입어료는 급격한 변동 없어 대체로 완만한 상승국면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원양참치선망어선 의 경우는 1999년부터 소강상태를 유지하다가 2008년에는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그림 2-2] 태평양 원양참치어업의 업종별 연도별 입어료 변동 추이 다. EEZ 연안국과의 공동발전 추구 최근 PNA 8개국을 위시한 태평양 도서국가들은 WCPFC를 통하여 태평양의 4개 폐 쇄공해(pocket high seas) 어업활동 금지, 어획쿼터 30~50% 감축 등을 주장하는 한편, 직접적인 경제원조와 도서국들의 수산업 발전에 관한 협력 정도에 따라 어획량 쿼터 할당과 원양어선의 조업일수를 관리하는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태평양 참치어장이 PNA 8개국 EEZ와 그 인접 공해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WCPFC에서 원양어 선단의 어업활동 규제에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PNA 국가들의

51 동향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PNA 측이 공동으로 요구하고 있는 구체적인 협력의 내용은 joint venture 어업의 확 대 실시, 도서개발 현지투자. 참치어선 선원과 수산기술자 양성을 위한 연수교육 프로 그램의 지원 등이다. 이 중에서 수산기술인력 양성문제, 특히 어선에 승무할 해기사 양성에 관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저개발국가일수록 기술인력의 부족 뿐만 아니라, 기술의 수준이 취약한데, 수산기술 인력 또한 마찬가지이다. 연안국과의 수산분야 협력사업에는 어로 양식 가공 유통 경 영 정책 등의 각 분야별로 숙련된 기술인력이 필요하다. 특히 어로분야 기술인력을 양 성한다는 것은 어선에 승무할 초급 및 중견 해기사와 보통선원(부원)을 양성하는 것을 말하며, 연안국(대표적으로 키리바시, 솔로몬)들은 자국국민의 해기사 양성을 희망하고 있다. 어선에 승무하는 해기사의 종류에는 선장,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어로장 등이 있고, 부원의 종류에는 갑판부, 기관부, 조리부의 부원이 있다. 해기사 양성교육에는 이론과 실습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는바, 육상교육 뿐만 아니라, 실습시설과 실습선이 필요하며, 일정기간의 양성교육 후에는 해기사 면허시험에 합격 해야만 해기사면허를 발급받아 해기사(선박직원)로서 어선에 승무할 수 있게 된다. 따 라서 해기사의 교육기간과 수준은 국제기준(IMO/STCW 협약규정) 1) 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교육투자가 필요하다. 그 뿐만 아니라, 당해 국가가 국내법적으로 선박직원법 체제를 갖추고, 제도적으로 해기사 시험을 관리하고, 해기사면허를 부여할 수 있는 체제를 완비하고, 그 체제가 국제기준에 부합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해기사의 양성교육과 면허시험 모두를 타국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 게 된다. 태평양 도서국가들은 대부분 후자에 속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조업 중인 어선 또는 장차 연안국이 필요로 하는 해기사의 분야별(항 해사, 기관사) 직급 및 소요인원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통선원(부원)은 특별한 양성과정이 불필요하며, 간단한 안전 및 소양교육 후 조업선에 승선시킨 다음 자체 훈 련이 가능하다. 1) IMO;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MaritimeOrganization, STCW; 선원의 훈련,자격증명,당직근무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Convention on Standard oftraining,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forSeafarers;이 협약의 내용은 우리나라 선 박직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52 라. 양자 간 어업협정 체결의 필요성 어업협정은 EEZ 연안국과 그 수역에 입어하고자 하는 원양어업국이 일정한 법률관 계에 합의함으로써 체결되는 국제조약으로서, 협정 당사국 간의 상호 어업이익과 신뢰 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명시적 합의이다. 원양어업국의 입장은 안정적인 어장과 수산자원의 확보를 목표로 하고, EEZ 연안국 은 잉여자원을 타국 즉 원양어업국에 배분함으로써 그 반대급부인 입어료 수입 또는 기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게 되는 바탕에서 쌍방 간에 동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어업분야 협력관계는 정부 간의 어업협정과 민간간의 어업약정이 있지만, 민간 간의 입어약정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보장이 결여되면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 양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서는 EEZ 연안국과 원양어업국 사이에 어업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상호 신뢰와 장래 예측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3. 전통적 공해어업자유 체제의 한계성 가. 공해어업자유의 제한 배경 Grotius가 주창했던 해양자유 사상의 논거는 첫째, 해양은 유동성 때문에 인간에 의하여 실효적으로 점유될 수 없고, 둘째, 해양은 천연자원의 수확이 무한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주권의 행사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셋째, 통상의 자유는 국가의 자연권이므로 이를 방 해하는 행위는 정의에 반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제는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 로 인하여 국제교통로로서의 유용성 이외에는 중대한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국가들은 해군력에 의하여 공해를 유효하게 지배할 수도 있게 되었으며, 공해어업 자유의 전제가 되는 유용한 해양생물자원의 비고갈성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대규 모 어업에 의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이 입증되었다. 해양자체의 환경 자정능력 또 한 무한정하지 않다는 사실도 여러 형태의 오염현상을 통하여 증명되었다. 그 결과 공 해의 자유는 선박 항해의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용권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 로 발전한 반면, 생물자원의 경우 보존을 전제로 한 이용이라는 자유 제한적인 방향으 로 발전하게 되었다

53 이러한 공해의 자유는 1958년 공해에 관한 제네바협약(제2조)에 이어 1982년 유엔해양 법협약 제87조에 규정되었는데, 세 차례의 해양법회의를 통하여 공통적으로 인식된 공해 어업의 자유는 과도한 어획으로 인한 해양생물자원의 고갈 가능성을 예방하고 해양생물 자원 이용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합리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도 명시적으로 6가지 공해의 자유를 열거하면서, 이들 자유는 본 협약과 일반 국제법 규칙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그리고 타국의 이익과 권리를 정당하게 고려한 바탕에서 행사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공해 이용권의 행사는 그에 상응 하는 책무가 전제됨으로써만이 가능하다는 법의 일반원리에 기초를 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공해어업은 국제공동자원을 개발 이용하는 해양 경제활동으로 서 Grotius적인 공해자유의 원칙에 기초한 것이지만, 유엔해양법협약 제87조는 공해생물 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16조~120조)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인정되는 상대적 인 권리로 공해조업권의 성격을 한정하였다. 나. 유엔 공해어족자원 보존관리규정 이행협정 의 채택과 시행 1995년 유엔공해어족자원 보존관리규정 이행협정 의 전문에 나타난 기본이념은 유엔 해양법협약의 관련 조항에 따라, 경계내외분포자원(straddling fish stocks) 2) 과 고도회유 성어족자원(highly migratory species)의 장기적 보존과 지속적 이용을 위하여 국제적 협 력을 증진하고, 그러한 어종들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채택된 조치들을 선적국, 항만국 및 연안국들이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며, 특히 UNCED에서 채택된 Agenda 21 의 제 17장 C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세계 도처에서 공해어업에 대한 관리가 부적절하고 일부 자원은 과도어획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 계 국가들은 책임수산업을 이행함으로써 해양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제거하고, 생물종다 양성을 보존하며, 해양생태계의 통합성을 유지하고, 어업활동으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한다. 1) 국제협력체제 어족자원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연안국과 공해어업국은 직접 또는 적절한 지역수산 기구 등을 통하여 협력해야 하며, 그 기구는 개방체제를 유지해야 하고, 기구의 회원 2) 산란, 색이, 월동 등의 목적으로 연안국의 EEZ와 공해 사이를 회유 왕래 서식하는 해양생물자원으로서 명태, 대구, 가자미 등이 대표적인 어종(유엔해양법햡약 제 63조 제2항)으로서 양국의 EEZ 사이를 왕래하는 경계왕 래자원(유엔해양법햡약 제 63조 제1항)과는 구분된다

54 국만이 당해 해역에서의 공해조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협정 제8조). 그리고 비회원국 도 자원의 보존 관리에 관한 협력의무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협정 제17조). 2) 선적국의 책임 선적국은 공해에서 조업하는 자국국적 어선에 대하여 당해 어족자원 보존조치를 준 수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그러한 어선에 대해서만 어업허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선 적국은 자국국적 어선에 대하여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국내입법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협정 제18조). 3) 협정의 집행 협정 위반 어선에 대하여 당해 선장과 선박직원의 해기사면허 효력정지 또는 취소 를 포함하여, 선적국은 자원 보존 관리조치 준수에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 다. 지역수산기구의 관할수역 내에서 기구의 회원국은 타 회원국 및 비회원국 어선에 승선하여 임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협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그 사실을 선적국에 통보하고, 선적국은 통보받은 3일 이내에 조사 및 집행조치를 취해야 한다. 협정 위반에 대한 처벌권은 선적국 만이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해에서의 선박 관할권 행사의 선적국주의 원칙은 그 근간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항만국은 자진 입항 한 타국 어선에 대하여 서류 어구 어획물 등에 대한 검색권의 행사를 인정함으로써 항만국 통제제도를 원용하였다(협정 제19조-제23조). 4) 전 망 이 협정은 유엔해양법협약 상 EEZ 제도와 관련한 공해어업제도의 미비점으로 지적 되어 왔던 경계내외분포자원과 고도회유성어족자원에 대한 국제관리제도의 실행규범 을 구체화 한 것으로서 전통법 상의 공해어업자유를 상대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가 져 올 것이다. 제3국 관헌의 공해조업선에 대한 승선 임검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전통적인 선 적국주의 원칙에 상당한 변질을 가져 온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조치의 법적 근거는 조약 에 의하여 권원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위법한 것은 아니다. 이 협정은 1993년의 공해조업선의 국제적 보존 관리조치 준수촉진협정 및 1995년 의 책임수산업 실행규범 과 2001년의 IUU 어업 방지 제거를 위한 국제행동계획 등 과 더불어 국제사회가 공해어업을 규제하는 핵심적인 통제수단이 되고 있다

55 <표 2-13> 우리나라가 가입했거나 가입을 추진 중인 지역수산기구 현황 구분 기 구 명 설립 참치자원 관리기구 (5개) 비참치 자원 관리기구 (5개) 한국 가입 회원국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일본 등 16국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일본,러시아 등 42국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일본,대만 등 5국 인도양참치위원(IOTC) 일본,인도 등 23국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일본,중국 등 25국 북서대서양수산위원회(NAFO) 일본,캐나다 등 14국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 일본,러시아 등 24국 북태평양소하성어족위원회(NPAFC) '03. 5 일본,러시아 등 5국 베링공해명태보전관리협약(CCBSP) 일본,러시아 등 6국 국제포경위원회(IWC) 일본,러시아 등 79국 가입추진 남동대서양수산기구(SEAFO) 03.4 추진 중 EU,나미비아 등 4국 중인기구 (2개) 남인도양수산협정(SIOFA) 미발효 추진 중 호주,EU 등 설립중인 남태평양수산관리기구(SPRFMO) 설립 추진 중 일본,러시아 등 25국 기구 (2개) 북태평양공해수산관리기구 설립 추진 중 일본,러시아 등 4국

56 제3장 우리나라 수산분야 양자협력 실태 및 문제점 제1절 우리나라의 대외협력사업 1. 대외협력사업의 개요 우리나라는 1963년에 미국 국제개발청(USAID) 원조자금에 의한 개발도상국 연수생 의 위탁훈련을 시초로 연수생초청사업이 시작되었으며, 1965년부터는 우리 정부의 자 금으로 개발도상국 훈련생 초청사업을 하고 있다. 1967년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개 발도상국에 파견하는 전문가 파견사업이 시작되었고, 1977년에는 110만 달러 규모의 기자재를 개발도상국에 공여함으로써 물자지원사업이 시작되었으며, 1982년부터 한국 개발연구원(KDI)이 개도국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우리의 개발경험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는 국제개발연찬사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1984년에는 건설부에서 현재의 개발조사사 업에 해당하는 무상건설기술 용역사업을, 노동부에서는 직업훈련원 설립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개발원조사업은 197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유엔기구 등의 자금을 지원 받아 실시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으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원조 수요가 매년 증가되자, 점차 우리 정부 자금에 의한 원조규모를 확대하였다. 특히,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와 더불어 외채 감축과 국제수지 흑자의 실현으로 우 리나라의 개발원조가 본격화되었다. 우리의 경제규모 증가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제고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국제 적 책임 수행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개발도 상국에 대한 수출 증진 및 우리 기업 진출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ODA 증대를 통한 개 발도상국과의 협력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리하여 1987년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양허성 차관을 지원할 목적으로 300억 원을 출연하여 대외 경제협력기금(EDCF)을 조성하는 등 우리나라의 개발원조 유상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설립으로 그동안 건설부, 과학기술처 등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실시해 오던 기술협력, 인적교류사업 등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 다

57 구분 연도 내 용 주관 부처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00년대 1963 미국 AID 원조계획 및 자금에 의거 개도국 연수생 초청훈련 최초 실시 외무부, 과기처 1965 정부자금에 의한 연수생초청사업 시작 외무부, 과기처 1967 정부자금에 의한 전문가파견사업 시작 UN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으로 외국인 초청훈련 실시 외무부, 과기처 1968 정부자금에 의한 기술공여 시작 과기처 개발도상국 기능공 초청연수 시작 ㆍ1975~1982년은 과기처에 위탁 실시 ㆍ1983년 이후 노동부 자체 실시 UN 및 기타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으로 외국인 초청 기자재 등 물자공여 사업 시작 노동부 외무부 1981 공동 연구사업 시작 KAIST 1982 국제개발연찬사업(IDEP) 시작 KDI 1983 건설기술자 초청연수 시작 건설부 무상건설 기술용역사업 시작 직업훈련원 설립 지원 시작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창설 과학재단에 대외 기술공여사업 업무위탁 건설부 재무부 과기처, 외무부 1988 대 개도국 통신기술 지원 무상용역사업 시작 체신부 1989 <표 3-1> 우리나라의 대외 협력사업 추진현황 한국청년해외봉사단원(KYV) 파견사업 시작 무상기술용역사업 시작 대외경제협력기금 최초 자금지출 1991 한국국제협력단 ODA 무상원조기관 설립 UNESCO 경제기획원 한국수출입은행 1992 프로젝트형 사업 시작 KOICA 1995 국제협력요원 파견사업 시작 KOICA 1995 민간원조단체(NGO) 지원사업 시작 KOICA 1996 대외경제협력기금 연간지출액 1억불 최초 초과 1995 국제협력연수센터(ICTC) 개원 KOICA 2000 대외경제협력기금, IDB와의 최초 협조 융자 승인 재경부 2001 대외경제협력기금 누적 승인액 16억불 초과 재경부 2002 아프간 지원사업 시작 KOICA 2003 이라크 지원사업 시작 KOICA 2005 서남아시아 Tm나미 복구 지원사업 시작 KOICA

58 2. 수산분야 대외협력사업 선진국의 현대화 된 수산기술의 도입과 우수한 해기사의 양성이 시급한 시점에서, 필요한 인력 수요의 효과적인 확보와 현대화 된 어구 어법의 보급을 통한 어업의 생 산성 증대와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한국어업기술훈련소가 설립되었다. 한국어업기술 훈련소는 정부의 대외기술공여 계획의 일환으로 1968년부터 매년 우리나라 원양어업 과 관련이 있는 연안국의 외국인을 초청하여 선진수산기술을 전수하는 연수생 초청 교육을 실시하였다. 1991년 KOICA가 설립되기 전의 연수생초청사업은 행정부서별로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였다. KOICA는 연수 분야별로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경제 개발, 공공행정, 농림 수산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전문가 파견사업은 우리나라 전문가를 개발도상국에 일정기간 파견하여 기술지도, 연구, 강의, 자문, 조사 및 프로젝트 실시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발경험과 전문지식을 전수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및 인적 자원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2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06년부터는 수산분야 물자공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수혜대상국은 태평양의 솔로 몬, 키리바시, 아프리카의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앙골라 등으로 하고 있다. 가. 연수생 초청사업 관계연안국 어업담당기관의 직원 및 수산기술자를 연수생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수 산사정 및 수산기술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관계연안국에 훈련거점을 두 고 현지의 훈련시설을 이용하여 어선원 및 훈련지도자의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 고 연수생초청사업은 정부의 대외협력사업의 일환으로 KOICA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해양 수산 관련 공무원, 관리자, 연구원, 등을 초청하여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 및 우호협력 관 계 증진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연수생 초청사업은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주관하여 연안 수산양식과정, 어 로기술과정, 해상교통관제과정, 해양오염방제 시뮬레이션과정 등이 있으나, 수산분야 의 연안 수산양식과정, 어로기술과정, 수산물가공 및 수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 알제 리 수산정책 수립 역량 강화, 아프리카 수산기술자 양성 등 교육과정이 다양화되고 있 다. 이들 교육과정은 우리나라의 선진 수산양식기술 전수 연안 수산양식교육을 목적으

59 로 어류양식 및 어업자원관리 이론 강의, 수산연구기관 및 내수면양식장 현장교육 등 과 우리나라의 선진 어로기술을 전수하는 어로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 아프리카 수산기술자 양성 및 수산정책과정 항 목 1 연수기간 ~ (60 일) 2 참가인원 17 명 3 연수목적 주요 내용 아프리카 주요 연안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선진어업 양식기술 전수 참가국 수산기술과 정책의 질적 향상 지원 (1) 이론 강의 및 실습 - 어업기술 주요 어구 어법 및 어장환경 어선의 설비 및 어로기계 - 양식기술 양식기술 (어류 및 갑각류 양식, 패류 양식, 해조류 양식) 사료 영양 및 유전육종 친환경 양식생산과 양식경영 해양생물의 이용 4 연수내용 - 수산정책 한국의 수산정책 수산경제, 어업 및 수산자원의 관리 수산물 유통 교역 수산식품 위생 및 영양, 한국의 식문화 (2) 현장학습 - 국립수산과학원, 주요 양식장, 수산종묘 배양장, 어촌, 수산물 가공공장, 수산시장, 조선소, 어구제작공장, 수산관련 연구소 및 박물관, 주요 수산 기관 및 단체 5 참가자격 6 연수기관 (3) 주제별 특강 및 분임토의 - 각국의 수산업 현황보고 - 각국의 수산업 발전 전략 수산분야 고위공직자 또는 연구자 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 연수에 충분한 영어 활용능력을 보유한 자 KOICA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동일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 사단법인 해외어업협력센터(Overseas Fisheries Cooperation Center)

60 2) 연안 수산양식과정 항 목 1 연수기간 ~ (31 일) 2 참가인원 16 명 3 연수목적 4 연수내용 주요 내용 한국의 신재생 및 청정 에너지 관련 제도 및 기술 최근동향 소개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대책 및 감축기술 전수 (1) 이론 및 실습 - 한국수산업 일반(양식어업) - 어업자원 관리 - 어류양식 - 적조 - 패류양식 - 어류육종 - 갑각류양식 - 어병 - 해양환경 보호 5 참가자격 6 연수기관 (2) 현장학습 - 굴수하식양식장, 모범어촌, 수산가공공장, 수산연구기관, 공동어시장, 내수면양식장 등 (3)주제별 그룹토의 및 발표 - 참가국의 연안 수산양식 기술 및 제도 소개 수산양식 분야 정부 및 공공기관 공무원 및 연구자로서 45 세 미만인 자 연수에 충분한 영어활용능력을 보유한 자 KOICA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동일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 한국해양수산연수원(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 3) 수산물가공 및 수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과정 항 목 1 연수기간 ~ (21 일) 2 참가인원 14 명 3 연수목적 4 연수내용 주요 내용 우리나라의 수산물 가공 및 수산식품 위생관리 정책 및 현황 소개 국내유통과 국제무역에서 수산식품 안전 향상을 위한 지식의 공유 (1) 이론 및 실습 - 우리나라 수산물 가공 산업의 현황 - 수산물 가공이론과 실무(냉동품, 통조림품, 건제품, 연제품 등) - 우리나라 수산물 유통구조 - 위생관리이론 등 관계법령 -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이론 및 실무

61 - HACCP 실무 5 참가자격 6 연수기관 (2) 현장학습 - 수산식품 가공공장 및 유통시설, 공동어시장 수산가공 및 수산식품위생분야 공무원 또는 관리자 25 세 이상 55 세미만의 신체 건강한 자로 연수 참가 후 동일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 가능한 자 연수에 충분한 영어활용능력을 보유한 자 KOICA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동일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 해양수산인력개발원(Maritime Affairs & Fisheries HRD Institute) 4) 알제리 수산정책 수립 역량 강화과정 항 목 주요 내용 1 연수기간 ~ 30 (14 일) 2 참가인원 20 명 한국 수산정책 현황 및 관련 인프라 파악 3 연수목적 알제리 수산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 토의 한-알제리 간 수산 분야 협력방안 모색 (1) 강의 - 한국의 수산업 현황 및 정책 - 어업 및 수산자원 관리 - 수산물 가공 산업, 유통 및 교역 - 수산물 위생 관리 등 4 연수내용 (2) 현장견학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식품 가공공장 및 유통시설, 주요양식장, 조선소, 주요 수산기관 및 단체 (3) 그룹토의 및 발표 - 알제리 수산업 현황 및 발전전략 - 한-알제리 간 수산업 협력분야 탐구 5 참가자격 6 연수기관 알제리 수산업 정책 수립 및 집행 담당 중간관리자급 이상 공무원 또는 전 문가 연수에 충분한 영어 활용능력을 보유한 자 KOICA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동일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3 년 이상 경과한 자 한국국제협력단 (KOICA)

62 5) 연수생 초청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대책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수생 초청사업은 개도국 기술자를 대상으로 하 고 있는데, 연수생초청사업에 참여하는 국가는 과정별로 최소 6개국에서 많게는 20여 개 국에 이른다. 특히, 연안 수산양식과정은 연수기간이 30일 정도이고, 어로기술과정 13일, 아프리카 수산기술자 양성 및 정책과정 60일 등과 같이 연수기간이 짧아 기술과 지식의 습득과 연마에 문제가 많다. 그 뿐만 아니라, 다수 국가의 연수생이 참가함으 로써 언어문제 뿐만 아니라, 문화 관습의 차이에서 오는 한국생활 적응문제, 연수생의 지적, 기술적 수준의 차이 및 연수시키는 국가에 대한 연안국의 요구 등을 고려한 연 수 프로그램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면도 있다. 또한 연수교육은 전문기술에 관하여 육상 좌학을 위주로 하고, 어업 현장 견학, 공 장이나 수산시설 견학, 해상실습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수생의 안전문제로 인하여 실질적인 현장실습교육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원양어장과 관련이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 선진 수산기술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국위선양은 물론, 국제수산 교류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연안국의 실질적인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연수생이 연수과정을 통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연수생 초청사업을 위시한 양자협력사업 전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연수생의 안전문제를 비롯하여 어업협력과 관련한 어떤 문제로 인하여 실질적인 연수 가 되지 않고 실익이 없는 연수였다거나 형식적인 연수였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하 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연수교육이 교육과 실습시설의 미비로 실질적인 실습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연수생 초청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함은 물론, 연수생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연수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나. 전문가 파견사업 전문가 파견사업은 우리나라 전문가를 개발도상국에 일정기간(1개월 내지 1년간) 파 견하여 기술지도, 연구, 강의, 자문, 조사 및 프로젝트 시행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나 라의 개발경험과 전문지식을 전수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및 인적 자원 개 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파견 기간은 1년 이상의 장기와 1년 미만의 단기가 있으 며, 단기 전문가는 장기 전문가의 지원이나 세미나에서의 강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63 농림 수산 분야의 경우는 우리나라 전문가 파견사업의 32.8%를 차지하는 207명 (2002년 12월 기준)이 파견되었다. 그러나 2002년도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 파견사업은 없었으며, 해양수산부 자체사업으로 EXPO 유치와 관련하여 수산양식분야 조사단 총 9명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과거의 어업협력 사업은 개발도상국 수산업의 증진과 기술지원이 주류를 이루었으 나, 오늘날의 어업협력은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인 자원관리의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해외어업의 교류협력은 수산양식 어업기술 수산기자재 전문가가 현지인에 대한 기 술이전이 가능하도록 전문가 파견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 물자공여사업 1) 물자공여사업의 추진 수산분야 물자공여사업은 연안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2006년에 처음으로 시작하였 다. 수혜대상국은 태평양의 솔로몬, 키리바시, 아프리카의 기니, 기니비사우, 앙골라 등으로 연안국 수역에 입어하는 우리나라 원양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였다. 주요 지원물품은 수혜국 측의 요구를 반영해 컴퓨터, 선박통신용 VHF, 비상발전기, 구명조 끼 등 약 21만 달러 상당이다. 이에 앞서 2005년 4월에 발족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 회 사무국에 약 2만 달러 상당의 사무기기를 전달한바 있다. 이 사업은 그 동안 우리나라의 대외원조사업에서 다소 소외된 태평양도서국 및 아 프리카 연안국을 대상으로, 수산분야에 특화한 것이 특징이다. 주무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당시 해양수산부)는 개도국의 기아문제 해소와 빈곤퇴치 등을 위한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개발도상 연안국의 수산업 개발을 지원키로 하고, 그 첫 사업으로서 2006년 5월부터 개발도상 연안국의 어업인을 위한 물자공여 사업을 추진해 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향후 단순물 자공여 이외에 냉동시설 지원 등 개발도상 연안국에 대한 수산분야 경제원조를 질적 양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64 2) 물자공여사업의 실태 2006년도 물자공여사업은 키리바시 7만 달러, 솔로몬 7만 달러, 아프리카 연안국인 기니 3만 달러, 기니비사우 3만 달러, 앙골라 1만 달러 및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사 무국 2만 달러 등 총 23만 달러의 예산으로 시행되었다. 공여 물자는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VHF, 비상발전기, 구명조끼, 사무기기 등 다양하였다. 2007년도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총 지원금액은 34만 달러 상당(지난해 대비 48% 증 가)이고, 지원대상국은 주요 참치어장이 위치한 태평양 도서국 중 3개국(마이크로네시 아, 키리바시, 솔로몬)과 정부 간 협력이 미약한 아프리카 2개국(기니, 기니비사우)이 며, 지원물품은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이었다. 지원 물품들은 수산당국 및 수산관련 기관(학교, 연구소)에 우선적으로 지급되었며, 연안국 수산업 관련 공무원과 청소년에 대한 물품지원으로 한국어선에 대한 연안국 국민의 거부감 해소와 안정적 조업 지원, 수원국 청소년의 교육 지원 등의 효과가 기 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 물자공여 지원규모를 점차 확대해 지속적으로 물자공여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시설 지원 및 수산기술 전수 등 개발도상 연안국에 대한 수 산분야 경제 원조를 양적 질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프리카 (3) 태평양 (4) 국제기구 (1) <표 3-2> 우리나라의 물자공여사업 내역 연안국 물자지원사업 실적 (단위 : 천 달러)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주요물품 기니 PC, 프린터, 발전기, Life Jacket 등 기니비사우 PC, 프린터, 발전기, Life Jacket 등 앙골라 PC, 프린터, Life Jacket 등 키리바시 PC, 프린터, 복사기, 오토바이 등 솔로몬 PC, 복사기 등 FSM PC, 프린터, 복사기 등 투발루 PC, 프린터, 복사기, 오토바이 등 WCPFC 프린터, 프로젝터 등 계

65 제2절 수산분야 양자협력 실태 및 문제점 1. 주요 원양어업국과 연안국과의 양자협력 실태 대부분의 연안국들은 수산자원을 주요 재정수입원으로 하고 있으며, 자국 수역 내 수산자원 이용허가를 조건으로 원양어업국에 대하여 경제원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 에 일본과 중국, 대만 등의 주요 원양어업국들은 연안국들과의 다양한 양자협정을 체 결하고 있다. 이 중 일본은 ODA 사업의 일환으로 수산정책과 관련해 중요한 국제기구의 시책을 활 성화 할 목적으로 국제기구에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본은 수산물의 안정적 공 급을 위해 자국어업 뿐만 아니라, 일본 EEZ 이외의 해외어장에 대해서도 수산자원의 지 속적인 이용 및 관리가 필수적임을 전제하고, 대상수역에 대해 어업협정 체결이나 협의, 국제 수산자원 관리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가 관리하는 대상 어종과 어업협정의 유지 증대를 위해 지역수산관리기구가 수립한 자원관리방안에 적극 협력하고, 관련국가와의 협의에도 적극적으로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국제 어업정세 변화를 감안하여 해외어장 확보 및 양자협력을 종합 적으로 추진하고자 민간 수준의 해외어업 협력사업 단체로서 1973년 농림수산성이 공 익법인으로 해외어업협력재단(OFCF)을 발족하였다. 이 재단은 해외어업 개발, 협력자 금 융자, 기술 협력, 어업교류 촉진, 전문가 확보 및 양성, 정보 수집 및 제공 등의 사 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OFCF의 사업 중에서 ODA와 연관성이 높은 해외어업 개발사업은 지역어업 진 흥 협력, 국제 자원 환경대책, 어업인에 대한 지원, 인력 양성 등이 있고, 지역어업 진 흥 협력에는 태평양 도서국가 9개국을 대상으로 해외주재원 사무소를 순회하면서 기 술이전 교육을 시행하고, 자연재해 등으로 고장 또는 파손된 수산시설을 수리하거나 관련 기술을 전수하는 순회보급지도정비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연안국의 어업 개발, 유통 가공시설 개선, 자원관리, 증양식 등의 협력을 위한 전문가를 파견함과 동 시에, 필요한 기자재를 공여하고, 수산기술 보급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그 반면에, 우리나라는 연안국과의 협력을 희망하면서도 일본이나 중국과 같이 연안 국이 요구하는 경제원조 방안이나 연안국과의 양자 간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 인 연구가 일천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계획만 수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리고 연안국과의 양자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은 매

66 우 큰 것으로 사료되지만, 현재 이 문제에 관한 국내의 연구 성과물들은 희소할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산만하게 관리되고 있어서 유사시에 유효한 정책자료로서의 활용 가치를 기대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더욱이 2007년에 농업부문은 국제협력에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수산부문 은 10억 원 정도만 사용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일본이나 중국과 같이 연안국의 입어조 건에 충족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시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수산분야 양자협력의 문제점 가. 해외 어업협력에 관한 전문성 결여 우리나라의 해외 어업협력사업은 KOICA에서 일반적인 대외무상협력사업과 연계함 으로써 연수생 선발의 경직성과 연수프로그램의 획일성 등 연안국에서 요구하는 협력 사업의 전개가 불충분한 실정이다. 수산협력사업에 대한 연안국의 요구가 초기에는 어 선 어구 개량 등 어획능력 확충과 수산물 유통 가공부문이었으나, 개발도상국들의 어 로기술 등이 상당 수준 향상됨으로써 어로장비나 어로기술 지원으로 바뀌었고, 최근에 는 수산자원 조성기슬 지원을 요구하는 등 연안국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다. 해외 어업협력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요청을 받아 협력하는 형태로 사업이 수행됨을 감안할 때, 연안국이 원하는 수산협력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파악하여 가장 경제적이 면서도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 나,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 어업협력체제로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연안국들이 어업 진흥이나 선진어업기술의 습득을 목적으로 어업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가 우리나 라만이 아니라, 해외어장 확보를 원하는 대부분의 국가들과 어업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익에 가장 보탬이 되는 차원에서 해외 어업협력사업을 전개하여야 하 고, 해외어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전문성을 가지고 대처 해야 하며, 융자 사업 이외에도 전문가 파견, 프로젝트 협력, 기자재 공여보조, 요인 (어장 확보에 영향력 있는 인사) 초청, 장기연수생 수탁교육, 정보수집 등 다양한 사업 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종 국제협약이나 지역수산기구에서의 자원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내린 결정

67 에 대해 전문성의 부족으로 불합리한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을 감 안하여 분야별 전문가의 선임과 더불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대응체제를 확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야별로 전문가를 육성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나. 보다 엄격해지는 입어제도 파푸아뉴기니, 마이크로네시아, 키리바시, 마셜, 나우루, 솔로몬, 투발루, 팔라우 등 8개국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 PNA(Parties to the Nauru Agreement/나우루협정 당사국) 는 1982년 중서부태평양 주요 자원보유국이 주축이 되어 동 수역 자원 보존 관리를 위한 지역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 기구는 선망어선의 어획물 해상전재금지(1990년), VDS(선망어선 조업일수 할당제 도) 실시(2007년) 등 각종 조업규제를 선도하고 있으며, 타 연안국 및 WCPFC에 막대 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PNA는 2008년 공해조업금지, FAD 3개월 조업금지 및 어획물 선내 완전보유 를 포함하는 자체협정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2010년 1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 다만, 연안국과의 양자협정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 연안국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자원이용의 길을 열어 두고 있다. 또한, 이 기구의 주된 목적은 어업국으로부터 연안국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입 어료의 수입을 극대화하고, 각종 조업규제를 공동으로 강화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수동적인 양자협력 관계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연안국 지원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극적인 어업협력사업의 전개 2000년대 초에 정부가 발표한 원양어업 중장기발전 추진계획 을 보면, 안정적인 해외어장 확보를 위한 연안국 및 지역수산기구와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국제 수산체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책임 있는 어업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계획의 장기투융자계획에는 국제어업협력 강화를 위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7억을 투자하며,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82억 원을 투자한다는 것이었으나, 지 금까지의 해외어업 협력사업은 KOICA에서 시행하는 경제협력, 연수생 초청사업과 전 문가 파견사업이 거의 전부였다. 게다가 연수생 초청은 매년 우리나라에서 연수를 받

68 는 연수생의 전체 규모로 볼 때에는 많은 인원인 것 같지만, 교육과정별 국가별로 살 펴보면, 한 개 국가에서 1년에 1명 또는 2명 정도가 고작이었다. 전문가 파견사업은 현지인들에게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 고 전문가를 파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의 해외어업협력은 정부개발 원조에 의한 유 무상차관, 수산 무상원조, 식량원조, 식량증산원조가 있으며, 해외어업 협력재단을 설립하여 수산시설 기능회복사업, 어장 개발사업, 어업 보급사업, 수산기 술자 파견사업, 어장환경 조사사업, 해외어업인재 육성사업, 해외어업교류 촉진 등을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다. 특히, 해외어업협력재단의 해외어업인재 육성사업은 관계 연 안국 어업담당 기관 등의 직원 및 수산기술자 등을 연수생으로 받아들여 일본의 수산 업 현황 및 수산기술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연안국들의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국제 어업 동향을 감안할 때 해외어장 개 척과 기존 해외어장의 유지를 위해서는 연안국과의 적극적인 어업협력사업이 요구되 고 있으므로 다양한 협력사업 프로그램을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생산성이 있는 어장 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어장 개발과 해외어업 협력사업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 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협력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라. 수산분야 국제협력자금의 영세성 문제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년간 농수산물 중 단일품종으로서 수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참치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태평양 및 아프리카 연안국들에 대한 지원금 일부를 국제협력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2009년 말에 발표하였다. 그러나 KOICA가 운용 하는 국제협력자금은 연간 2000억~3000억 원을 외국에 원조하고 있는데, 2007년의 경 우 농업분야에 100억 원을, 수산분야에 1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 원양어업이 진출하여 있는 연안국의 대부분은 높은 입어료와 더불어 사회 간접자본 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수산분야 국제협력 예산이 10 억 원에 불과한 것은 말로만 국제협력을 한다고 하는 증거라 할 수 있다. 해외어장 개발에 의한 조업어장 확장, 연안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비한 수산물 공급 의 안정성 확보, 국제수산기구 및 연안국의 조업조건 강화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 등 원양어업을 비롯한 원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고, 이에 소요 되는 재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조업 경쟁국인 일본은 이미 원양어 업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1971년에 해외수산자원개

69 발센터를 설립하였고, 1973년에는 해외어업협력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 만의 경우에는 1998년에 대외어업합작발전협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정 부가 전액 출연하는 방식으로 해외어업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원양업체 등 기금의 운영 으로 특정한 혜택을 보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협찬하도록 하여 해외어업협력사 업의 점진적인 확장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70 제3절 태평양 도서국들의 양자협력 요구사항 1. 배 경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성립과 연안국들의 EEZ 선포에 따른 해외어장 축소, 국 제수산기구의 공해어업에 대한 규제 강화, 연안국들의 수산자원 자국화 정책에 따른 입어조건 강화 등으로 원양어업의 여건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즉 1970년대 중반 이 후 세계 주요 연안국들에 의하여 주도되어 온 해양관할권의 확대조치로서 EEZ 제도 가 정착된 것은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발전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자원 보유국 EEZ에 입어하는 대가로 입어료를 지불하거 나, 연안국과의 합작사업에 의하여 연안국의 EEZ에 입어하는 방식과 공해어업자유의 원칙에 기초한 공해어업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9년 현재 세계 152개 연안국 중에서 EEZ를 선포한 국가는 125개국에 달하며, 우리나라는 13개 연안국과 어업협정 을 체결하고 있고, 30 여 개국의 EEZ에 직접 입어하거나 또는 연안국 국민과 합작하 여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진출하여 양자협력의 필요성이 있는 남태평양 도서국과 아프 리카 연안국은 국제통화기금이 분류하는 개발도상국들이다. 개발도상국은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선진국에 비해 산업의 근대화가 크게 뒤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목표 로 하는 나라들이다. 그러나 태평양 도서국과 아프리카 연안국 대부분은 농림업과 광업 등의 1차 산업이 빈약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필요한 소득원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넓은 EEZ와 이들 수역에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개발 이용과 관련한 소득 창출에 전념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태평양 도서국들은 원양어업국이 주로 태평양의 참치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해상전재 제한 조치, 공해어업금지 요구 등 각종 어업규제를 강화 하고, 어업국의 도서국 수산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남태평양 도서국인 나우루는 2004년도에 재정위기에 직면하였고, 마셜군도는 자원 부족과 농업개발의 실패로 2008년도에 국가위기 상황에 봉착하였으며, 마이크로네시 아는 대규모 실업사태에 직면하였고, 키리바시는 주요 수출품인 인광석의 고갈로 육상 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하는 등 대부분 국가들의 경제사정이 양호하지 않으며, 이로 인 한 실업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도서국들은 국가 경제발전과 국내적 문제 해

71 결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는바, 그 실례가 서방국가 또는 원양어업국들 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양자협력 요구사항 원양어업국과의 양자협력을 통한 연안국의 요구사항은 연안국이 처한 경제사정에 따라 다르며, 국가별로 그 내용이 다양한 것은 사실이나, 개별 연안국의 요구를 구 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관계자의 면담 등이 없는 상황에서 단정하기 곤란하다. 따 라서 여기서는 연안국과 원양어업국 간의 양자협력 실태를 중심으로 연안국이 요구 하는 국제협력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가. 유 무상 경제협력 태평양 도서국들은 농업자원의 부족과 국가재정의 궁핍으로 인하여 외국으로부터 의 경제원조를 희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만은 나우루에 대하여 2002년에 1,250 만 달러의 차관과, 2006년 나우루가 재정파탄으로 인해 지불하지 못한 투발루 및 키리바시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300만 달러를 대신 지불하였으며, 중국은 수원 국의 부담을 경감하고, 발전을 촉진하며, 국제사회에서 개발도상국의 채무 경감의 약속을 이행할 목적으로 대외원조를 제공함과 동시에, 고 채무 빈곤국과 최빈국에 대한 만기채무를 경감하고 있다. 마셜군도 정부는 2008년 하반기에 국내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나. 높은 입어료의 지불과 자원 관리에 대한 협력 태평양의 PNG를 비롯한 도서국들은 자국수역에서의 외국어선 입어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입어료 수입의 극대화에 두고 있다. 국제수산기구의 수산자원 관리정책의 일환으로서 협약수역 내의 국가들은 외국어 선에 대한 조업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외국적어선의 조업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외국의 EEZ에서 조업하 기 위해서는 어선의 국적을 연안국의 국적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또한 과도한 입어 료의 부담을 안고 있다. 이와 같이 연안국들이 자국의 EEZ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어선의 입어를 제한하는

72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어선의 단순입어를 허용하지 않는 주요 연안국 어장에 진출하는 방안으로서 합작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PNG 같은 국가에서는 외 국어선에 대한 입어정책으로서 단순입어를 허용하는 한편, 합작투자시 100%까지 투자를 허용하고, 입항전재, 공해어업을 포함하여 항차당 어획량의 보고, 옵서버 승 선 의무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 사회간접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연안국들은 외국과의 어업협력의 내용에 육상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설치에 관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도로, 항만 등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물론, 학교, 육상가공시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호주-솔로몬 파트너십 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교통과 물류체계 확보를 위한 도로 건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발전소 건 설, 정보 교환을 위한 통신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은 농업기계, 농장 기자재, 농약 등 농업 관련 기자재와 이를 생산 수리하는 공장 등을 주로 제공하고 있고, 고속도로, 항만, 철도와 같은 사회하부구조 건설사 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자국의 기술자와 노동자를 직접 파견하고 있다. 중국 의 사회간접자본시설 원조의 내용은 수력발전소의 수리(기니), WCPFC 사무국 빌 딩 건설(마이크로네시아), 항만 건설(파키스탄), 도로 건설(라오스) 등 다양하다. 뉴질랜드는 투발루와 오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기상관측소, 학교, 어업센터, 선원양성소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연안국은 수산시설 기능 회복, 지역어 업 진흥 협력, 국제 자원 환경 대책, 해외어업 협력 촉진, 현지 어업자 지원사업, 수 산관계 요원의 교육, 어업협력교습의 촉진에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 다. 라. 기술지원 2007년 호주정부의 분야별 ODA 원조 현황을 살펴보면, 양자 간 지원이 전체 지원 의 약 85%를 차지하였고, 양자 간 원조 중 기술 지원이 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 지하였으며, 인도적 지원(5.6%), NGO 지원(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호주정 부 양자협력의 근본적 목적이 자국의 국익 증진에 근거하기 때문에 주변 최빈국에 대한 기술적 원조의 비중이 높은 것이다

73 2007년 호주 ODA 지원 수원국별 현황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가 약 2.8억 달러 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이라크(28,000만 달러), PNG(26,000만 달러), 솔로몬 제도(17,000만 달러) 등의 순이었다. 이와 같이 호주정부의 ODA 원조는 지역적으 로 PNG를 비롯한 태평양 도서국가와 아시아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원 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만의 2008년 기술지원 프로젝트는 산업발전 프로젝트 83건과 의료지원 프로젝 트 18건 등 101건이었다. 산업발전 프로젝트는 28개국을 대상으로 농업경제, 원예, 양식, 축산, 식품제조, 정보기술, 직업교육 등 기초산업 개발에 치중하였다. 이와 같이 원양어업국들의 연안국에 대한 기술 지원은 바로 연안국의 원양어업국 에 대한 협력 요구사항이라 할 수 있다. 마. 연수교육 대부분의 원양어업국들은 연안국과의 어업협력사업의 일환으로서 관계 연안국 어 업담당 기관 등의 직원 및 수산기술자를 초청하여 자국의 수산기술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연수생 초청사업은 수산기술자 양성과정, 수산자재 연수과정, 어선 원 양성과정, 수산지도자 양성과정, 수산경영기술과정, 태평양 도서국 연안어업 개 량 보급과정 등으로 다양하다. 최근에는 이들 연안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초청연수 사업의 영역을 수산분야 뿐만 아니라, 보건위생, 의료, 수산물 안전, 위기극복 등 여 러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키리바시 등 일부 연안국에서는 선원양성소의 현지 운영을 통한 자국민의 선원양성을 요구하기도 하고, 원양어업국에서의 초청연수교육을 요구하기도 한다

74 제4장 타 산업 및 주요 국가의 양자협력 사례 제1절 농업분야의 양자협력 1.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양자협력 가. 우리나라의 농업 현황 2008년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약 26.2%(사료용 제외 시 49.2%)로 쌀을 제외한 나 머지 주요 곡물의 식량 수급은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또한 높은 해외의존 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곡물 수입이 소수의 곡물 메이저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것 이 우리 농업의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곡물 수입은 미국, 중국, 호주, 캐나다 등 4개 국가 의존 비율이 전체의 약 86% 수준(2007년 기준)으로 극심한 국가별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표 4-1> 우리나라의 주요 곡물 수급 현황(2008년) (단위: 천 톤, %) 공 급 량 수 요 량 구 분 합 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기타 곡물 합계 21,100 5, ,821 10,008 1, 전년이월 1, 생산량 5,015 4, 수 식용 4, ,160 1, 입 사료용 8, ,385 1, 량 기타 합계 19,146 4, ,565 9,318 1, 식량 5,751 3, , 가공용 3, , 사료용 8, ,260 1, 기타 연말 재고 1, 곡물자급률(사료 포함) 식량자급률(사료 제외)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양정자료(2009). 따라서 우리나라의 식량수급은 대부분 4대 곡물 메이저 수출국 의존도가 높아 이들 국가들의 작황과 수출입정책 변화가 우리나라 식량수급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 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는 자연현상 보다는 인위적인 정책 시행의 결과에

75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안정적인 식량수급을 위해서는 식량자원 확보가 필요 한 상황이다. <표 4-2> 우리나라의 국가별 주요 곡물 수입실적(2007년 물량 기준) (단위: 천 톤, %) 곡 종 합 계 미국 중국 호주 캐나다 기타 국가 쌀 밀 3,127 1,170 1, 옥수수 8,572 4,409 3, 콩 1, 기타 주 계 13,837 6,179 4, ,931 비중(%) 주: 기타는 맥주보리, 맥아, 팥, 녹두, 완두, 강낭콩, 전분류, 곡분류 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양정자료(2009) 2008년에 국제적 경제 불황에 따른 국제 곡물 소비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곡 물 가격이 급등하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 현상을 보이다 현재는 안정된 상태이다. 이러한 세계 곡물가격 급등현상은 세계 식량 공급이 수요의 증가를 충족시키지 못해 식량재고율이 15% 수준으로 낮아짐에 따라 발생한 현상이었다. <표 4-3> 세계 전체 곡물 수급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 /08 (추정) 2008/09(전망) 변동률(%) 전년대비 생 산 량 1, , , 공 급 량 2, , , 소 비 량 2, , , 교 역 량 기말재고량 기말재고율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8, May 9 수요 측면에서는 세계 인구 증가, 바이오 연료 수요 증가,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의

76 경제 성장으로 세계 식량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고, 공급 측면에서는 기후 온난화에 따 른 기상 이변, 옥수수 등 바이오 작목으로의 전환,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수출 제 한의 확산 등으로 인해 공급이 감소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세계 곡물가격 상승현상으로 곡물 수출국들도 자국 내 물가 상승을 우려하여 수출을 제한하는 자원민족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표 4-4> 주요 곡물의 세계 가격 변화 동향 (단위: 달러/톤, %) 품목 연평균 증가율(%) 대두 옥수수 소맥 자료: USDA 달 러 (단위: 달러/톤) 연도 대두가격 옥수수가격 소맥가격 [그림 4-1] 세계 곡물가격 변동추이( ~ ) 최근 러시아를 주축으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독립국가연합(CIS) 3개국이 흑 해 곡물 블록 을 창설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같은 곡 물 카르텔을 결성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태국, 베트남, 미얀마 등 동남 아 국가들도 인접 국가와 쌀수출국기구(OREC) 결성을 추진하였으나, 국제사회의 강력 한 반발에 부딪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다. 하지만, 세계 곡물 가격이 지속적 으로 높게 유지된다면,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언제든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77 또한 OECD와 FAO는 세계적 식량 부족 현상의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고, 국제사회 에서의 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자원의 만성적인 수입국인 우 리나라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위한 R&D 투자 확대 및 적극적인 양자협력 을 통한 국제 농업 협력 체계 구축, 해외식량기지 개발 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나.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양자협력정책 1) 정부간 양자협력 FTA/WTO 협상 체결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의 확산과 세계 곡물가격 급등에 따 른 식량안보 문제의 대두, 글로벌 경쟁시대의 도래 등으로 인해 국내 농업도 해외자원 을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도 최근 국제사회에서 농업분야 양자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신 성장 동력 사업으로서 해외농업 개발사업을 적 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부 차원의 농업분야 양자협력은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에서 각각 주관하고 있으며, 그 외의 농업자원 및 기술 분야의 양자협력은 지식경제부와 외 교통상부 등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3) <표 4-5>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농업협력 MOU 체결현황 협력약정명 (위원회) 한-일 농업협력 MOU (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 한-중 농업협력 MOU (한-중 농업협력위원회) 한-몽골 농업협력 MOU (한-몽골 농업협력위원회) 한-브라질 농업협력 MOU (한-브라질 농업협력위원회) 한-알제리 농업협력 MOU (한-알제리 농업협력위원회) 체결 시기 주요 협력 내용 농업분야 기술 동향 및 당면 과제에 대한 공동 연구 추진 양국간 연구 인력 및 기술자 교류 농업 관련 정보 및 기술 교류 협력 국내외 농업정책 정보 교환 및 협력 농업관련 기술 및 정보 교환 및 협력 농업교역 현안 관련 정보 교환 및 협력 농업 관련 과학, 기술 정보 및 문헌 교환 동식물 유전물질 및 생물학적 물질 교환 관개 및 관개시스템에 관한 정보 교환 농업 관련 정보 및 기술 교류 협력 양국 관심 분야 전문가 교환 관계기관간 농업협력을 위한 공동활동 개시 WTO협상 관련 국내외 농업정책 정보 교환 농업 기술 및 정보 교환, 공동 연구 추진 농업 관련 민관 기관의 협력 증진 3) 1997년 체결된 한-이스라엘 농업협력기술에 관한 협정 은 외교통상부가 주관하였다

78 한-뉴질랜드 농업협력 MOU (한-뉴질랜드 농업협력위원회) 한-프랑스 농업협력 MOU (한-프랑스 농업협력위원회)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효율적 자원 관리 및 농업 개발 협력 증진 우수 농업인 및 농업분야 기업 간 교류 농업분야의 과학적 지식 및 기술 개발 협력 농업분야 양자 무역관계 강화 농업의 무역 및 투자 관련 민간분야 협력 위생 및 지리적 표시제 관련 정보 교환 관계기관 간 농업협력을 위한 공동활동 개시 대외농업정책 관련 정보 교환 및 협력 농업관련 기술 정보 교환 및 협력 양국 관련 분야 전문가 교환 <표 4-6> 산림청 주관 임업분야 MOU 체결현황 임업분야 MOU 체결 사례 체결시 기 주요 협력 내용 한-우루과이 산림협력 MOU 기후변화 협약 관련 상호 협력 증진 전문가,연구자,공무원 등 인적 교류 산림 투자 및 협력 증진 한-캄보디아 산림협력 MOU 기후변화 협약 관련 공동 대응 조림 투자,산불 및 병해충 방제 한-러 임업협력 MOU 산림 분양 및 투자 협력 한-러 산림실무그룹 설치 한-미얀마 임업협력 MOU 산림녹화 시범사업 조성 계획 (KOICA) (전문가파견,연수생초청,조림사업비 지원) 한-베트남 임업협력 MOU 양국 간 정보 및 전문가 교류 조림,임산물 교역 및 투자 협력 한-몽골 임업협력 MOU 산림 자원의 개발 및 이용 산림 자원 보호를 위한 정보 교환 한-중 임업협력 MOU 임업 분야 공동 연구 추진 해외조림,목재가공 분야 투자 협력 한-호주 임업협력 MOU 조림,무역,가공 분야 협력 임업 생태 분야 공동 연구 추진 한-뉴질랜드 임업협력 MOU 임업 분야 정보 교환 및 기술 교류 원목 수입 협조 요청 한-독일 임업협력 MOU 매년 독일에 선진임업 연수 인원 파견 한-인니 임업협력 MOU 산림 투자 및 자원 개발 협력 자료: 산림청 홈페이지(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09년 현재 총 7개국과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농업 분야 양자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아제르바이잔과 독립국가연합(CIS) 국가 등과 같 은 자원 부국과의 농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 계속 확대 해 나갈 방침이다. 4)

79 우리나라 농업분야의 기술협력은 농촌진흥청 산하 기관인 국제농업기술협력센터가 주관하고 있으며, 현재 약 100여 건의 농업분야 연구 및 기술 교류 협약을 통해 해외 농업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은 해외산림 자원 확보와 임업기술 교류 및 투자 증진을 위해 현재 총 11개 국과 양자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산림분야 양자협력은 해외산림자원 확보 및 기후변화 협 약 관련 협력 증진을 위해 체결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해외 농업 개발사업 최근 우리나라는 식량위기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국가와의 양자협력 체계를 구 축하고, 해외자원개발법에 의거하여 해외 농업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하에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 등 남미를 중심으로 농민 이주 정책을 통해 해외농업개발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초기 정부 주도의 해외 농 업 개발사업은 불리한 자연여건과 적합하지 못한 이민자 선발 등으로 현지 이탈 문제 가 발생하여 국가 간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 실패한 경험이 있다. 1990년대 정부의 해외투자 제한조치 완화와 더불어 민간의 해외투자가 장려되고, 아 울러 농산물 수입 자유화가 급진적으로 확대되자, 일부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농 업개발 사업이 시작되었다. 특히 연해주와 중국 등에 활발히 진출하였는데, 이들 역시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노력했으나, 현지의 제도적 불확실성, 대규모 농업경영 경 험 부족, 유통망 확보 실패 등으로 대부분이 철수하였다. 이러한 과거의 해외 농업 개발사업 실패사례를 발판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해외 농 업 개발사업은 민간 차원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 등 공공부문은 민간 부문의 해외진출에 대한 정보제공의 역할만 담당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정부를 대행하여 1997년부터 민간부문의 해외 농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농업 투자환경 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민간부문으로부터 요청 을 받아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사업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비용의 70%까지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농림어업 분야의 해외 직접투자 규모는 2008년 기준 약 8.5억 달러 수준이 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5) 4) 한-아제르바이잔 농업협력 MOU 체결은 2009년 최종 합의 예정이며, 우즈베키스탄ㆍ카자흐스탄ㆍ투 르크메니스탄 등 CIS 국가들과는 연내 체결을 목표로 문안 협의를 진행 중이다. 5) 우리나라의 농림어업 분야 해외직접투자 현황은 부록 참조

80 <표 4-7> 정부 주도 하의 해외농업개발 사업 사례 농장명 산 빼드로 루한 얏따마우까 떼노 산 하비에르 소재국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칠레 아르헨티나 면적(ha) 1, , ,714 구입시기 구입가 (US$) 11,621 18,887 2,115, ,900 1,912,235 개발 목적 영농 경위 소유권 영농 초기 25ha 개간 1969년 13세대 송출, 그 후 전 원 이탈 KOICA (1977말 매각) 화훼 칠레 예정 이주 자 9세대 입식 1981년 전원 이탈 KOICA (1989년 매각) 자료: 농어촌공사 해외농업투자정보센터 ( 정부 주도 시범 농장 농업 이민 거점 지역 1979년 외무부 합 동 조 사 반 에 의해 영농 부적 지로 판명, 장 기간 방치 KOICA 영농 정부주도 시범 농장 농업 이민 거점 지역 칠레 아옌데 정 권의 입국불허 미곡생산 부터 임 육우사육 대 KOICA KOICA (이주 농민들에게 소유권 이전) 업체명 <표 4-8> 민간기업의 대 중국 해외농업 진출현황 진출 연도 활동 지역 영농 내용 운영 현황 풀무원 2003 돈화 영춘 지역 콩 녹천산업 1998 길림성 벼 금릉유통 영농조합 1998 산동성 벼, 콩, 땅콩 03년부터 중국 농기업과 유기농 콩 계약재 배, 기술지원 및 품질관리 추진, 매년 유기농 콩 3천 톤을 계약재배로 확보, 직접 투자개발 이 아닌 계약재배를 함으로써 초기 투입비용 을 절감하고 필요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 00년 벼 재배(직접재배 27만평 720톤 수 확, 계약재배200만평5,300톤 매입) 02년 2월 철수 00년 벼(11만평2톤 수확), 콩(3만평37.5톤 수확), 땅콩(3만평,60톤 수확), 배 묘목 30만 주 생산, 03년 5월 철수 삼강평원 대륙종합개발 1994 (흑룡강성) 콩, 밀 사업비 조달 어려움으로 97이후 개발 중단 우리집 농장 2000 길림성 콩, 옥수수 06년 콩 66ha, 옥수수 3ha 재배 자료: 농어촌공사 해외농업투자정보센터

81 업체명 (주)고합 (KP케미칼 자산관리팀) (주)유니젠 남양알로에 <표 4-9> 민간기업의 대 러시아(연해주) 해외농업 진출현황 진출 연도 활동 지역 영농내용 운영 현황 미할로프카군 크레모보 핫산군 크라노스키 콩, 메일, 귀리 (3,200ha 직영) 계약면적: 2150ha (약용작물 200ha 재배) 메밀 (400ha 직영) 01년 3,500ha 경작 04년 870ha 경작 05년 5월 현지에서 철수 05년 약용작물 황금에크네시아 재배(200ha) (사)대한주택 건설사업협회 1998 미할로프카군 05년 2월 철수 오리엔탈 2005 미할로프카군 콩 05년 콩 600ha 재배 (사)한농복구회 1996 달네르친스크 콩, 채소 등 106ha 아그로상생 (대순진리회) (사)동북아 평화연대 자료: 농어촌공사 해외농업투자정보센터 야누친스크 군 뽀꾸르치니군 한카이스키군 우수리스크 미하일로프카군 벼,콩,밀 '05년 106ha (콩, 옥수수, 양배추, 감자배추) 06년 12,000ha (벼,콩,보리,밀 및 축산) 야채, 화훼류 05년부터 비닐하우스 5동 야채 재배 (고려인 지원사업) 현재 우리 정부는 해외 농축산자원의 합리적 개발 및 우리 농산업의 해외진출 활성 화를 위하여 해외자원개발법에 근거하여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 을 수립하 여 추진 중에 있으며, 광물자원 개발사업 및 해외원유 개발사업, 그리고 산림청의 해 외 조림 및 육림사업과 유사한 해외 농업 개발사업을 도입하여 민간업체에 장기 저리 융자 지원정책을 시작하게 되었다

82 국가별 <표 4-10> 민간기업의 기타 지역 국가별 해외농업 진출현황 업체명 진출 연도 활동 지역 영농 내용 운영 현황 호주 삼성물산 1995 뉴사우스웨일주 축산 캄보디아 (주)CJ 1999 캄퐁스프주 카사바 필리핀 한농복구회 1994 파푸아 뉴기니 키르기즈 스탄 인도네시 아 몽골 창해에탄올 2006 만다나오 클라베리아 센트롤파크 (포트모스비 하부 지역) 야콘 (사)한농복구회 개 농장 밀 한국남방개발 (주) (주)엘비엘코프 2006 (주)이니시움 D&C 오디코프 (CSM) 1997 칼리만탄 2005 서부자바 지역(수방, 수메당, 마자렝가, 인드라마유) 인도네시아 쎄로뽕 육우5000두 사육 98년부터 호주현지 및 3국 수출 계획 97년 외환위기 후 부채 비율감소를 위한 해외자 산 일괄매각 후 철수 05년 약 1,400ha 카사바 재배 94년 이후 야콘 경작 일본, 한국에 수출 06년 1.6ha 카사바 카사바 시범재배 07년부터 본격 재배 06년 감자, 밀, 수도작 등 유기농작물 333ha 재배 옥수수, 콩, 벼 현지법인설립 자체개발추진(철수) 카사바 자트로파 2007 람풍지역 타피오카 이엔쓰리 - 슬라웨시 타피오카 (주) 굿모닝팜 (주)삼인정보 2001 시민정보 미디어센터 자료: 농어촌공사 해외농업투자정보센터 1999 도르놋도 밀 - 울람바트르 인근 시범농장 디양노르군 울람바트로 서쪽 옥수수, 감자,콩 식림사업 07년도부터 10만ha 카사바 재배 예정 시험재배 중 2009년 이후 경작예정 21만ha 60년 임차 바이오에탄올 사업 추진 MOU 체결 (30년 무상임대) 바이오에탄올사업 추진 06년 밀 200ha경작 맹겐바이르 장과 공동운영 씨감자 보급 2002년부터 감자, 콩 시범재배, 옥수수 시범 재배(2007년부터) 사막화 방지 식림 다가노르군 식림사업 완료 다양노르군 추진 중 (묘목생산) 3) 농업분야의 공적개발원조(ODA)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는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로 이원화되어 추진되고 있다. 무상원조에 해당하는 무상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은 외교통상부 감독 하에 원조집행기관 인 KOICA가 집행하고 있으며,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 감독 하에 한국수출입은행 대외 경제협력기금(EDCF)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고 있다

83 자료: 외교통상부( [그림 4-2]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추진체계 <표 4-11> 우리나라의 ODA 정책 추진체계 양자간 다자간 무상원조 유상원조 협력형태 실시기관 주무부처 물자공급 현금공여 프로젝트형 사업 기술협력 (개발조사,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등) 개발협력차관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한국국제협력단 (KOICA) 한국수출입은행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국제기구 분담금: UN 등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국제기구 출자금: 국제개발금융기관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자료: 외교통상부 2007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규모는 약 10.5억 달러로서 GNI 대비 0.07% 정도인데, 이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한 KOICA를 통해 농림수산업 분야에 지원된 ODA 자금은 전체 지원금의 약 10%로 미미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OECD/DAC 6) 가입으로 ODA의 양적 확대는 물론 질적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고, 정부 또한 국제원조 예산 규 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6)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84 <표 4-12> 우리나라의 분야별 ODA 원조현황 (단위: 백만 달러(US$), %) 구 분 2006년 2007년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교육 보건 사회 하부구조 인구정책 및 생식보건 식수공급 및 위생 공공행정 및 시민 사회 기타 교통 통신 경제 하부구조 에너지 금융서비스 기타 농림수산업 생산 분야 산업, 광업, 건설 무역 및 관광 그 외 기타 분야 인도적 지원 행정비용 NGO 지원 기타 계 자료: OECD/DAC 통계 우리나라의 ODA 정책은 한국국제협력단법 및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등 개별 ODA 사 업의 시행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다원화된 ODA 수행 체제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조율하고, ODA의 지원 방향을 중장기적 인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는 원조이념과 철학은 아직 성립되어 있지 않다.(허장 외, 2009) 따라서 OECD/DAC의 기본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농업 분 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며, 수산업분야 또한 일원화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85 다. 주요 국가별 농업분야 양자협력 1) 한국-일본 한국 농산물의 최대 수입국인 일본의 농업은 한국과 여러 측면에서 비슷한 여건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농업분야에서 가장 먼저 양자협력이 행해졌다. 이에 한 국과 일본은 국제 농업 통상 분야에서 유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다자간 국제기 구에서 상호 정보 교류 및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양국 주재공관 등 외교 채 널을 통한 농업분야의 전략적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일 양국의 농업기술협력은 1968년 한-일 정기 각료회의 에서 한-일 농림수 산기술협력위원회 를 매년 교환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농업기술협력 및 정보교류를 추진하여 왔으며, 2007년 11월에는 한국에서 제40차 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 회 를 개최하여 최근의 농업분야 기술 동향 및 농림수산 기술분야의 당면 과제에 대 해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양국 간 연구 인력 및 기술자 교류에 합의하였다. 1998년 한-일 양국 정상은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을 발표하 고, 농업분야에 관한 고위급 실무 대화를 강화키로 합의함에 따라 양국 농업 관련 고 위급 협의채널을 구축하게 되었다. 또한 양국 간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한 폭넓은 의견 을 교환함으로써 농업 관련 각종 다자간 국제기구에서의 원만한 공조 유지와 정보 교 류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양국 정상 합의의 후속조치로 한-일 농림당국은 농업각료회의를 매년 교환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2000년 3월 동경에서 제2차 한-일 농업각료회의 를 개최하였 다. 이 회의에서 양국 농업장관은 WTO 차기 농업협상에서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하였 고, 새로운 농업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동 년 8월 일본에서 개최된 FAO 아-태지역총회 에서 양국 농림부장관은 양자회담을 갖고 한-일 양국 간 농업 분야의 상호협력 및 우호관계를 확대 심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2001년 12월에는 한-일 환경공동협력위원회 가 한국에서 개최되어 농업분야 온 실가스 발생 경감 기술 및 농업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에 대한 연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며, 농업분야의 환경문제에 대한 정보 교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 한국-중국 1992년 한-중 수교 이후에 양국 간의 농산물 교역이 급격히 증가되었으며, 중국은 우리나라에 2번째로 많은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다.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중국을

86 국빈방문하고 양국 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21세기 한-중 동반자관계 를 구축하 기로 합의하였고, 농림분야 협력사업으로서 랑팡 시범농장 건설, 산림 보호 조림사업, 병해충 방제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양국 간 농업의 상호보완적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96년 한-중 농 업분야의 전반적인 교류 협의 강화를 위해 양국 간 한-중 농업협력위원회 설치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2009년 중국에서 제11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양국 농업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양자협력 협의를 통해 양국은 국내 외 농업정책에 대한 정보 교환, 농업관련 기술 및 정보 교환, 농업교역관련 현안에 대 한 정보 교환 등 농업분야 전반의 양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한국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중국의 경제규모나 국제무대에서의 영향 력 등을 고려하여 ASEAN, APEC, WTO, FAO 등 각종 국제기구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전략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농업분야에서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3) 한국-몽골 한국과 몽골은 2003년 한-몽 농업협력 약정(MOU) 을 체결하고, 농업 관련 분야 과학, 기술정보 및 문헌 교환, 동식물 유전물질 및 생물학적 물질 교환, 농업전문가 파견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약정에 따라 양국은 농업협력위원회를 격년으로 개최하기 로 합의하였으며, 2008년에는 제3차 한-몽 농업협력위원회가 몽골에서 개최되었다. <표 4-13> 한-몽 농업협력위원회 추진현황 협력위원회 개최시기 주요 협의 내용 제1차 위원회 제2차 위원회 제3차 위원회 양국 농업정책 정보 교환 및 접촉 창구 마련 축산물 품질 향상 협력 구제역, AI 확산 방지 등에 대한 공동노력 합의 몽골 축산물 전문가 초청교육 등 기술지원 합의 축산물 위생관리 시스템 구축 협력사업 추진 합의 몽골 연수생 초청교육 등 기술 지원 합의 몽골 식품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 지원 작물 재배 및 시설농업, 관개분야 기술협력 필요성 공감 가축질병 진단법 등 수의 검역 기술분야 협력 공감 농업기술 보급 및 농촌지도 분야 농업협동조합 간 협력 공감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87 2. 주요국의 농업분야 양자협력 가. 일 본 1963년 세계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일본 농가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안정적인 식량 수급과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일본정부는 적극적인 해외농업 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이는 60~70년대 일본 민간기업의 해외농업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 일본의 해외농업 개발사업은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상대국의 토지를 임차해 직접 생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생산성과 수익성 저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특히, 현지 적응 문제, 과다한 투자, 노동생산성 저하 등 의 문제로 인해 민간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던 해외농업 개발사업은 실패하고 말았다. 현재 일본정부는 안정적인 해외농업자원 확보와 대외 국가 이미지 개선을 위해 일 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를 통한 ODA 사업과 연 계하여 해외농업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해외농업 개발은 원칙적으로 민간 기업인 종합상사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는 대외 원조사업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JICA, JBIC 7) 등)이나 관련 협회를 통하여 조사ㆍ연구사업의 시행, 기술지원, 자금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림 4-3] 일본의 해외 농업개발 정책목표 및 기관별 역할 7) 일본 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

88 일본 ODA 자금의 주무부처는 외무성이나, 그 사업과정에서 농림수산성이 적극적으 로 관여하고 있으며, 일본의 농림수산성은 JICA가 주관하는 ODA 사업분야의 중기목표 및 계획 수립과 관련해 긴밀한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파견원 영입, 전문가 파견, 각종 조사단 활동 등 수원국에 대한 원조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농림수산성 자체에 ODA 예산이 할당되고, 이를 통해 농림수산성의 독자적인 국 제협력사업 및 ODA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 일본정부 전체 ODA 예산은 729,339백만 엔이었으며, 농림수산성에 할당된 ODA 예산은 전체 예산의 0.7%에 불과 하였으나, 그 규모는 48억 엔(약 5,300만 달러)에 달하였다. 이러한 ODA 예산을 통해 일본의 농림수산성은 세계의 기아 및 빈곤 퇴치, WTO, EPA 등 농림수산 분야의 국제 교섭 원활화, 지구환경문제 대응, 동식물의 질병 및 돌발적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활동 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농업분야 양자협력은 각 정부 부처 간의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정 부와 민간이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2008년 일본정부는 그동안 이원화되어 있던 원조 집행기관을 JICA로 통합하여 일원 화 하였다. 이로써 JICA는 기존의 기술협력은 물론, 외무성이 담당하던 무상원조 및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의 유상원조 업무를 총괄하는 일본 최대의 개발원조 집행기관 으로 부상하게 되었다.(주동주, 2008) 일본의 ODA의 기본이념은 세계평화와 인류번영, 나아가 일본의 안보와 이익을 위한다. 이다. 이는 ODA를 단순한 지원이 아닌 자국의 이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국 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하게 표현한 것이다. 여타 선진 국들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일본의 경우 자국의 이익과 고용촉진이라는 용어를 ODA의 목표와 관련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ODA 기본이념 하에 진행되어온 일본의 ODA 정책은 지나친 상업성으로 인해 그간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일본의 ODA 정책은 무상원조보다 는 차관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특히 조건부 원조가 많아 일본상품의 세계시장 점유 율을 높여주는 결과를 낳았다. 경제원조의 대부분이 아시아와 중동에 집중되어 있어서 일본이 천연자원과 원유를 공급받고 상품시장성이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결과를 낳음 으로써 일본이란 주식회사의 국제자금 담당부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ODA에 대한 이와 같은 일본정부의 입장으로 인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사업의 상당수를 해외자원 확보와 연계시켜 추진해 왔다. 즉,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내용과

89 관련하여 수원국의 요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원조제공자가 관련 사업을 적극적 으로 제안한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수 있다. 농업분야의 낙후성으로 인 해 수원국이 농업분야의 발전과제를 효과적으로 제안하지 못할 경우, 이러한 접근법은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최정남 외, 2008) 외 무 양국간 협력 기술협력 프로젝트 연수 실시 전문가 파견 기술 협력 개별 전문가의 파견 기재 공여 개발 조사 농림수산성 관여 - JICA에 대해 중기목표 지시 및 중기계획 인하 전 협의 - 안건채택에 관한 외무성과의 협의 - 파견원 영입, 전문가 파견, 각종 조사단에의 참가 06년도 신 JICA가 외무성으로부터 무상자금 협력 실시 승계(외무성이 계속 실시하고 있는 것 제외) 성 청년해외협력대 파견 일반무상 수산무상 외무성으로부터 JICA에의 통지에 앞서 협의 및 조사단에의 참가 무상자금협력 KR 식량 지원 정부미 사용시 협의 자금 협력 (실시주체; 외무성) 빈곤농민 지원 유상자금 협력 엔 차관 06년도 신 JICA가 JIBIC으로부터 엔 차관업무 승계 연차협의정부조사단에의 참가, 선정 후 개별안건 협의 민간투융자 (실시주체: JBIC) (국제협력은행) 민간투융자 관련, JICA의 신규사업은 03년으로 폐지 자료: 이재현(2008) 재인용. [그림 4-4] 일본의 농업분야 양자협력 추진체계 일본-브라질 농업분야 양자협력 8) 일본은 미국이 1973년에 대두 수출을 금지하자 식량안보 논의를 본격화하고, 식량자 원 외교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었으며, 브라질은 1960년 국가통합과 내륙 개발을 목적 8) 김용택, 해외농업개발 장기전략 및 실행계획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

90 으로 수도를 브라질리아로 이전하면서 1975년 당시 브라질 대통령은 세라도 거점 개 발계획 (POLOCENTRO) 을 발표하고 세라도(Cerrado) 지대의 인프라 정비와 농업개발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적 상황에서 양국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함에 따라 일본은 대두 공 급기지로서 세라도 지대를 개발하기로 협의하고, 양국 간의 세라도 농업개발협력사 업 을 추진하게 된다. 세라도 농업개발 협력사업은 기술 협력과 자금 협력을 중심으 로 시행되었다. 본 사업의 지원방식은 일본의 JICA와 JBIC를 추진 추체로 하여 일본 측과 브라질 측이 사업비용의 90%를 브라질의 금융대행기관을 통하여 입식농가에게 설비자금과 영 농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으며, JICA는 전문가를 장기간 파견하여 선진 농업기술을 입식농가에게 전수하였다. 또한 양국은 CAMPO 라는 민간합작회사를 설치하여 사업의 기획 및 실시조정, 감독을 담당하게 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일본과 브라질 양국의 세라도 농업개발 협력사업 은 민관합동 공동사업 으로서 양국 간의 이해관계가 합치하여 양국의 정부 간 합의 및 관계기관 간의 'project agreement' 체결로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자료: 김용택(2008), p.95 재인용 [그림 4-5] 일본과 브라질의 자금 지원방식

91 자금원 1) 생산자를 위한 자금원은 양국에서 모두 제공 1, 2단계: 양국 각 50% 3단계: 일본 60%, 브라질 40% 2) 일본 초기 프로젝트: Fund of Investment and Financing(JICA) 80%, 민간금융 20% 확장 프로젝트: Fund for Projects in General(JBIC) 3) 브라질 연방정부: 자금원 전환 기구(resources transferring organizations 수익자: 생산자, 협동조합, 농기업 생산자 선정 1) 생산자들은 기 설정된 기준에 따라 CAMPO와 협동조합에서 선정됨 2) 은행들은 지원자들에 대한 자체 분석 실시 3) CAMPO의 감독 하에 협동조합에서 약 80%의 생산자를 선정 4) 나머지는 기수립된 기준에 따라서 농민들과 농공학자 중에서 CAMPO 가 선정 5) 생산자 선정의 주요 기준 토지 미소유자 브라질 국적 보유자 농업 활동 경험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향이 있는 자 재산, 사업 시행지역 근처나 필요한 자신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자 융자흐름 1) 융자기구는 융자자금을 transferring bank에서 받음. 2) CAMPO는 주기적으로 사업 융자기구의 융자에 대한 요구를 통합하여 브라질 농업부로 보냄. 브라질 농업부는 이에 대한 분석을 한 후 BACEN/STN으로 이러한 요구를 정식으로 승인함. 3) 그 후 각각의 transferring bank는 융자기구의 수요를 맞추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요구함. 4) 브라질 농업부의 공식적 요청을 받은 후, BACEN/STN은 JICA, JADECO와 다른 일본계 은행들에게 자본의 공급을 요청함 5) 브라질 측은 transferring bank의 요구에 맞추어 나머지에 대하여 충원 하고, 그 후에 생산자들과 각각의 협동조합으로 융자함. Transferring bank 1단계: BDMG(Bank of Development of Minas Gerais) 2단계: BDMG, Bank of Brazil, BNCC(Natioanl Bank of Cooperative Credit), BEMAT(Bank of the Grosso State), DESENBANCO(Bank of Development of Bahia State) 3단계: BNB(Bank of Northeast), Bank of Brazil 자료: 김용택(2008), p.96 재인용 [그림 4-6] 융자의 제공체계

92 <표 4-14> CAMPO의 기능과 역할 1. 목적 브라질 Cerrado 지역에서 농업 생산 활동의 지원 증진 시행 2. 주요 활동 사업 시행과 융자계획 작성. 연간 과정 성과 통합 1) 과정 연구, 참여 협동조합과의 계약, 기술적 계약(은행과의 진행 원칙, 사업이 계획, 조정 시행되는 주정부와의 협조계약), 기타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조정 1단계에서 CAMPO는 토지를 소유하고 분배 2) 사업구역 정의 2, 3단계에서 CAMPO는 기선정된 지역을 연구 3) 사업 참여자의 선정 ( 생 산 자, 협동조합) 4) 계획의 수립과 실행 기수립된 기준에 따른 협동조합 선정 협동조합에서 선정된 생산자들의 최종 선정 사업 실행의 시점에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이미 상주하는 농민 과 농업전문 학자들에 대해서는 CAMPO에서 직접 선정함. 토지의 측정, 경계 구분, 계획 수립과 각 사업에서 간접시설의 계획 작성(Master Plan) 5) 농촌 관리 계획의 작성 (개별기술사업), 기술지원 6) 자금 대출에 관한 조언 관리 7) 시험지역 관리 3. 관리 구조 1) 고용자수 ( 기준) 2) 수익원 3) 관리 조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연구기관과 협조하여, 지역 농촌관리 기술과 각 매뉴얼 작성을 통합하여 농촌 관리 계획을 작성 CAMPO는 처음 4~5년 동안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그 후 기술지원은 협동조합에서 수행함. 첫 번째 기간(phase)에 이러한 초기 업무는 EMATER-MG와 계약을 통해서 수행됨. 앞서 언급한 사업 기획에 따라 은행의 기준에서 생산자들에 대한 융 자금 대출의 조언과 지도, 이러한 자원 활용의 감독. 이러한 업무로 인하여 자원은 적정한 사용이 가능해짐. 생산자들의 요구와 가능성에 따러 그들에 대한 지원활동으로서 시험 생산과 종자의 분배를 위한 설치와 관리의 지원 헤드쿼터: 38, 생명공학 부문: 76(Paracatu 46, Cruz das Almas 30), Coromandel Farm: 7, 분석 연구: 10, 지역 요원: 30 총: 161명 Proceder 관리 수수료: 융자 차감 잔여액의 1%(브라질 농업부에서 지급) 사업 기획 수수료: 은행에서 생산자들에게 융자한 금액의 2% 생산자들에 대한 기술지원 수수료: 융자 차감 잔여액의 2% CAMPO의 자급은 R/D에서 계획, 조정, 기타 서비스를 통한 수익으 로 정의됨. 따라서 대부분의 수익은 앞서 언급된 몇 가지 수수료에서 발생하고, 또한 기타 언급된 부서활동에서도 발생함. Prodecer가 완료됨에 따라 몇 가지 수수료에 의한 CAMPO의 수입이 감소하므로, CAMPO의 조정은 현재 분석 중임. 자료: 김용택(2008), p.98 재인용

93 제2절 에너지 자원 산업분야 양자협력 1.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원 산업분야 양자협력 가.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원 산업 현황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 수입의존도가 97%로서 대표적인 에너지 자원 수입국이다. 2007년 기준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액은 약 956억 달러로 국내 총수입액의 27%를 차지 하였다. 또한 원유 수입액은 세계 5위(603억 달러), 석유 소비량은 세계 7위(2.3백만 배 럴/일),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10위(225백만 TOE/년) 수준의 에너지 자원 소비국이다. 그리고 중동산 원유의 수입의존도는 1990년대 이후 80%를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원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석유 공급국의 안정 적인 자원 수급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며, 자원 수급의 불안정에 따른 국제시장 교란 및 고유가에 항상 대비해야 하는 대외적 민감성이 매우 큰 나라이다. <표 4-15> 우리나라의 에너지 산업현황 (2007년 기준) 구 분 에너지 수입금액 현 황 956억 달러 (국내 총 수입액의 27%, GDP의 약 10%에 해당) 원유 수입금액 603억 달러 (세계 5위) LNG 수입금액 127억 달러 (세계 2위) 에너지 수입의존도 97% 225백만 TOE/년 (세계 10위) 에너지 소비량 석유: 세계 7위 (2.3백만 배럴/일) 전력: 세계 10위 (355 TWH/년) 중동산 석유 의존도 80~82% 자료: 정상률(2008), p.73. 나.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원 산업분야 양자협력 정책현황 한국의 에너지 자원 산업분야의 외교정책은 1977년 제1, 2차 오일쇼크를 계기로 자 원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인해 중동 에서의 안정적 원유 확보는 에너지 자원 산업분야 외교의 최우선 목표가 되었다

94 1978년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촉진법 제정을 통해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고, 1983년 탐사사업에 실패할 경우 정부융자금의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는 성공부 융자제도 를 도입하여 해외자원개발을 장려했다. 그러나 80~90년대 유 가 하락으로 인해 정부의 에너지 자원 산업분야의 외교는 다소 소극적으로 변하였다. 1998년은 외환위기와 저유가에 따른 자원개발사업의 침체기로서 정부는 1998~2002년 사이에 26개의 개발사업을 해외에 매각하였으며, 투자 규모도 1997년 76,000만 달러에서 2002년에 5억 달러로 대폭 축소시켰다. 대체로 2000년대 초반까지 정부의 에너지 자원외교는 국제유가의 향방에 의존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유가가 하락하면 자원의 안정적 도입 이 강조되었고, 유가가 급등하면 자원개발 이 강 조되었다. 해외자원 개발사업도 정부의 정책기조와 경제상황에 따라 진퇴를 반복해 왔 던 것이다. 자료: 이재영 외(2007), p.172 재인용. [그림 4-7] 우리나라의 주요 해외 에너지 자원 광구 2000년대 초 국제 에너지 시장이 변화하면서 자주적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고위급 외교채널을 활용한 에너지 외교가 추진되면서 정부지원 주도형 해외자원 확보 를 위한 자원외교 지원책이 강화되었다. 정부는 시장, 에너지 자원 확보라는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여 기존의 주력시장 이외에 새로운 유망시장 개척과 에너지 자원 확보 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신흥 유망국과 자원부국에 대한 진출 확대를 위해 정상 외교와 연계하여 다양한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는 전략적 경제협력정책을 적극 추진하

95 고 있다. 현재 정부는 특정 부처 차원에 머물렀던 해외자원 개발을 국가 아젠다로 격상시키 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에너지자문회의 와 국가에너지위원회 등이 신설되 어 해외자원 개발기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해외자원 개발 전문기업 육성 등을 적극적 으로 추진하고 있다. 1980년부터 2007년까지 해외에서 확보한 138억 배럴의 석유 매장 량(잠재) 중 62%가 2004년 이후에 확보된 것이다. 현재 정부는 에너지 자원외교를 핵심 국정과 제2자 주요 외교 과제로 설정하고, 국 무총리의 주요 임무에 에너지 외교를 포함시켰다. 외교통상부도 에너지 거점 공관을 지정 및 운영하고 에너지 자원 대사직을 신설하는 등 본격적인 에너지 자원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윤영미, 2008a) 이러한 에너지 자원 산업분야의 전략적 외교정책은 협력 대상국에 대한 포괄적 패키 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처의 다양화를 기하고, 에너지 자원 산업분야에서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표 4-16> 우리나라의 지역별 에너지 자원 외교정책 방향 유망지역 협력분야 중점 추진과제 중동 러시아 CIS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투자 유치 시장 개척 자원 확보 시장 개척 자원 확보 시장 개척 시장 개척 산업 협력 비용 절감 자원 확보 산업 협력 자료: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이라크 유전 개발 참여 오일 머니 투자 유치 자원 개발+인프라 패키지 딜 확산 카자흐(잠빌), 러시아(극동 시베리아) 개발사업 참여 인프라 개발 참여 자원 개발+인프라 패키지 딜 개발 시장선점을 위한 기업 진출 확대 산업+인프라 협력 패키지 elf 확산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구축 진출기업 애로 해소 자원 개발+인프라 패키지 딜 확산 알제리, 나이지리아 전략경협사업 관리 및 개발 다. 주요 국가별 에너지 자원 산업 양자협력 1) 한국-CIS 국가 한국의 중앙아시아 에너지 자원 개발 참여는 2004년 3월 카자흐스탄과의 자원협력

96 위원회 개최와 2006년 9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을 계기로 본격화되었 다. 양국은 제1차 자원협력위원회를 통해 석유와 가스를 포함한 광물자원 공동조사 MOU를 체결하였고, 노무현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기간에 카스피해 유전 및 우라 늄광에 대한 공동개발 MOU를 체결하였다. 공동개발 광구로서 잠빌(Zhambyl) 광구가 선정된 이래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카자흐스탄 유전 및 가스전 개발 에 참여하고 있다. <표 4-17> 한-카자흐스탄 에너지 자원 개발현황 (2007년) 개발광구 참여기업 한국 지분 추정매장량 27%(탐사 성공 시 추가 23% 선매권) 잠빌 유전 한국컨소시엄 (공동운영) 한국컨소시엄 지분의 참여사별 비중: 한국석유공사(35%), SK(25%), LG 상사(20%), 삼성물산(10%), 대성산업(5%), 대우조선해양(5%) 16.6억 배럴 ADA 유전 한국컨소시엄 (공동운영) 50% (석유공 22.5%, LG 상사 22.5%, 기타 5%) 1.7억 배럴 에기즈카라 유전 LG 상사 LG 상사 50% 2억 배럴 남카르포프스키 가스전 한국컨소시엄 50% (석유공 17.5%, GS 홀딩스 12.5%, 경남기업 7.5%, 금호석유 5%, 현대중공업 5%, 카즈너지 2.5%) 4.600만 톤 사크라마바스 유전 KS 에너지 50%(세하 25%, 기타 25%) 2.7억 배럴 웨스트 보조바 유전 KS 에너지 50%(세하 25%, 기타 25%) 1.6억 배럴 8광구 유전 LG 상사, SK 100%(LG 상사 50%, SK 50%) 2.5억 배럴 자료: 이재형 외(2007), p.178. 한국이 우즈베키스탄에서 개발 중인 광구는 아랄해 가스전과 나망간(Namangan)ㆍ추 스트(Chust) 유전이다. 2005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과 2006년 3 월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한국 답방으로 논의가 시작된 아랄해 가스전은 2006년 8월 한국석유공사를 포함한 5개국 기업과 우즈베키스탄 정부 간 생산물분배협정이 체결되 면서 개발이 시작되었다

97 <표 4-18> 한-우즈베키스탄 에너지 자원 개발현황 (2007년) 개발광구 참여기업 한국 지분 추정매장량 아랄해 가스전 석유공사 20% (생산물분배조약) 3,600만 톤 나망간 유전 한국컨소시엄 사업성 평가 수행 (2006년 12월) 4.35억 배럴 추스트 유전 한국컨소시엄 사업성 평사 수행 (2006년 12월) 3.8억 배럴 자료: 이재형 외(2007), p.178. 최근 한국정부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트루크메니스탄과의 자원협력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CIS 국가 중 러시아에 이어 천연가스 매장량 2위 보유국(세계 12위)이다. 정부는 2007년 5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LG 상사, 등 총 6개 민관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자원협력사절단을 투르크메니스탄에 파견하여 향후 투르크메니 스탄 자원 개발 협력, 양국 고위급 인사 상호 방문 등 양국 간 자원협력 방안을 논의 하였다. 그동안 니야조프 전 대통령의 독재와 폐쇄경제정책으로 외국의 자원 개발 투 자가 부진하였으나,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카스피해 해상 30여 개 유 전 및 가스전에 대한 개발을 추진 중이다. <표 4-19> 한-CIS 국가들의 주요 에너지 자원 양자협력 성과 분야 에너지 자원 기업 수주활동 지원 기타 주요 성과 내용 카자흐스탄 잠빌해상 광구 지분 양수도 계약 (2.7억 배럴) 우즈베키스탄 우준쿠이, 나망간 추스트 2개 탐사광구 확보 (1.3억 배럴) 아제르바이잔 바하르 가스전 개발 협력 우즈베키스탄 양기카즈간 인근 생상광구, 투르크 해상광구 참여요청 카자흐스탄 민간석유회사(MMG) 인수 지원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2건의 우라늄 장기도입 계약 (5,740톤) 아제르바이잔 다목적 단지 수주 카자흐스탄 우편물류 현대화 등 계약 (11건, 31.6억 달러) 카자흐스탄 발하쉬 화력발전소, 투르크메니스탄 비쉬항 현대화 사업 수주 지원 (4건, 57억 달러) 한 투르크 경제공동위 설치 합의 등 경협토대 구축(26건) 무상원조 22개 사업, EDCF 기본약정 체결 등 원조ㆍ공여사업 (31건, 3.6억 달러) 각국 비즈니스 포럼 개최 자료: 윤영미(2008b), p

98 2) 한국-러시아 한국은 1990년 러시아와의 수교 직전부터 극동에 위치한 사할린의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사업 참여를 시도하였다. 이들 개발사업 참여 초기에는 외국기업에 대해 생산물분 배협정이 허용되던 사할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삼성과 현대 등 한국기업들이 국제입 찰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가 미국, 일본 등 강대국과의 경합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 다. 한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분야 양자협력은 2004년 9월 러시아에서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현재 한-러 간에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 협 력사업으로는 서캄차카 해상광구 공동탐사사업, 사할린-Ⅱ로부터의 LNG 도입사업, 사 하공화국 내에 에렐 유연탄광 공동개발 및 도입사업 등이 있다. 그리고 사할린-Ⅲ 가스전 개발사업, 코빅타 가스전 개발사업, 사하공화국 내에 엘가 유연 탄광 개발사업 등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지분 참여에 관하여 협상 중이다. 또한 한국정부와 기업들은 국내 에너지 자원 수급 안정을 위해 특히, 러시아 동부지역 내 천연가스와 석탄을 도입하기 위한 협상을 러시아 측과 벌이고 있다. 2008년 9월 모스크바 정상회담을 통해 한-러 양국은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배관 설 치와 패키지 에너지 협력 강화에 합의하였다. 이에 양국의 국영회사인 한국가스공사와 가즈프롬은 천연가스 공급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고, 2015년 이후 러시아 블라디보 스토크에서 연 750만 톤의 LNG를 30년 동안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즈프롬은 2008년부터 2년 동안 북한을 관통하는 가스관 건설사업에 대한 타 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PNG 사업의 경제성이 확인될 경우 2010년 최종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 이후 2011년부터 4년 동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을 경유하여 한국으 로 연결되는 700km 길이의 가스배관을 건설하고, 2015년부터 공급을 시작한다는 계획 이다. 또한 패키지 에너지 협력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는 러시아에 석유화학기술을 공급 할 예정이다. 이에 한국가스공사와 가즈프롬은 공동으로 극동지역에서 석유화학단지와 LNG 액화플랜트를 건설해 공동운영 및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구체 적으로 가스공사와 가즈프롬은 공동 출자 방식의 합작회사 설립과 한국의 석유화학 또는 건설회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한-러 양국 간의 에너지 자원 산업분야 양자협력 체계는 양국이 보유한 자원 과 기술, 자금력, 해외 마케팅 능력 등이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 다. 또한 한국은 연간 에너지 수요의 20%에 해당하는 러시아산 에너지 자원을 신규로

99 확보하게 되어 기존의 중동과 동남아 위주의 에너지 자원 공급처를 다변화할 수 있게 되었다. 한-러 에너지 자원 산업분야의 양자협력은 공급자 중심의 국제 에너지 자원 시 황에서 국내 에너지 자원의 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한국-인도 한국과 인도의 에너지 자원분야 협력은 2005년 11월 양국의 에너지장관 회담을 계 기로 다양한 한-인도 에너지 자원분야 양자협력 MOU가 체결되었다. 또한 한-인도 간 제3국 자원개발사업 공동참여 사업으로 2005년 8월 나이지리아 탐 사광구는 한국 컨소시엄 65%, ONGC 25% 참여로 낙찰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미얀마 A-3 지분양도 계약도 대우인터내셔널이 지분 일부(20%)를 인도회사(ONGC 20%, GDIL 10%)에 양도함으로써 성사된 바 있다. 그 밖에 2005년 8월 제4차 공동위에서 인도 측 의 제의로 에너지 안보대화 창설에 합의하였다. <표 4-20> 한-인도 주요 에너지 자원 MOU 체결현황 분야별 MOU 한국 측 주관기관 인도 측 주관기관 석유가스 포괄적 협력 MOU 산자부 석유 천연가스부 석유 전략비축 협력 MOU 석유공사 석유산업개발위원회 석유자원 개발 협력 MOU 석유공사 국영석유공사 가스 하이드레이트 기술협력 MOU 가스 하이드레이트 사업단 DGH 수소 CNG 협력 MOU 한국가스공사 IOC R&D 센터 수소 연료전지 기술협력 MOU KIST IOC R&D 센터 자료: 이순철 외(2007), p.75 참고. 4) 한국-일본 한국과 일본의 에너지 자원 산업분야 양자협력의 경우 양국의 비슷한 에너지 자원 수급구조와 지리적 상황으로 인해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의 전략적 동반자 체제 구축 을 목표로 진행되어 왔다. 2006년 1월 도쿄에서 제12회 한-일 에너지 비공식협의가 개최되었다. 이 협의를 통 해 양국은 아시아의 에너지 수요 증대와 고유가 상황에서의 에너지를 둘러싼 과제와 석유, 전력, 가스, 원자력, 다국 간 협력 등의 정책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JOMEC, KNOC, NEDO, KEMCO, 일본에너지연구소, 한국에너지연구소 등 정책실 시기관과 정책연구기관 등의 참석 또한 이루어져 일부 분과회 형식에서의 의견교환도

100 이루어졌다. 에너지 수급구조와 지리적인 상황이 유사한 양국은 에너지정책 상의 많은 과제를 공유하고 있으며, 상호 정책과 학문에서 주고받는 것이 유익하여, 계속해서 정책담당 자간, 관계 기관 간에서의 정보교환 및 의견교환을 긴밀하게 하는 데 합의하였다. 또 한 IEA, APEC, 산유국-생산국 대화 등의 다국 간 협력에서 아시아의 리더로서 공동보 조를 취하여 노력할 것에 합의하였다. 5) 한국-중국 한국과 중국은 1994년 한-중 정상회담 합의를 계기로 양국 정부 간에 구성된 한-중 산업협력위원회 9) 를 통해 양국 간 산업협력의 일환으로 에너지 자원분야의 협력에 관 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2006년 개최된 제7차 회의에서는 양국 간 미흡하였던 에너지 자원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에너지 절약, 화력발전 및 원전, 석유 비축 등의 분 야에서 한국의 기술 경험과 중국의 가스 및 유전 개발 분야에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현재 에너지 자원 개발분야에서 한국이 중국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에너지 자 원은 주로 원유와 천연 가스인데, 석유 탐사에서는 중국의 마황산 서광구 와 인도 네시아의 방코 광구 를 중국과 공동 개발하였다. 중국 마황산 서광구 개발은 공동석유개발계약(Contract for Joint Petroleum Development) 형태로 체결되었고, 한국 측의 석유공사와 삼성물산이 중국 측의 Sinopec, 난청광업투자공사와 1999년에 한-중 합작사를 설립하여 2007년 첫 원유 생산 에 성공하였다. 동 유전의 가치매장량은 약 230만 배럴이며, 초기 일 생산량은 800배 럴에서 시작하여 향후 10년 이상 지속될 예정이다. 동 유전개발 사업은 소규모이긴 하 지만 단순한 지분참여 형식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운영권자로서 직접 탐사, 생산정 굴착, 생산시설 건설 등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성공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인도네시아의 방코 광구는 한국의 SK 주식회사와 중국의 CNPC가 각각 25%와 75% 의 참여지분을 가지고 전개되었던 사업으로 1995년 시작되어 2005년 2월부터 석유생 산이 시작되었다. 9) 1994년 한-중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한-중 산업협력위원회 가 구성되었으나, 중국의 정부조직 개편 으로 인해 2002년 6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가, 협력체제와 운영방식을 재정비하여 한-중 산업협력장관회의 로 개칭, 2006년 8월 제7차 회의를 재개하였다

101 2.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 자원 산업분야 양자협력 가. 일 본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은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가 국가안전보장에 직결되는 과제로서 이를 위해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안정공급 확 보를 재검토하고, 자원보유국과 일본과의 광범위한 관계강화 및 일본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서 자원보유국에서의 자원 개발과 공급원의 다양화 등의 시책을 전략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해외개발과, 이를 행하고 있 는 민간기업을 정부가 자원외교, 관계기관에 의한 위험관리 및 공급 등의 정책에 의해 강력히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시장의 환경변화를 근거로 조달의 집약화 등에 의한 천연가스의 조달 강화에 노력한다. 더욱이 자원 소국인 일본으로서 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안정과 성장이 에너지 안전 보장의 확립에 불가피하기 때문에 세계 전체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에 대한 국제공헌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2002년 6월 에너지 정책기본법을 제정하여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의 대원 칙을 설정하고, 일본국제석유개발회(INPEX) 를 중심으로 해외자원 및 유전의 개발 을 적극 추진 중이다. 10) 또한 일본은 2006년 신 국가 에너지 전략 에서 2030년까지 국내 원유수입량의 20%를 자주개발 원유로 충당한다는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일본 내 석유개발 1위 기업인 INPEX를 중심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석유기업으로 육성한 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정부는 에너지 기본계획 에 입각하여 2008년 범정부 차원의 자원 확 보 지침 을 마련하고,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지원책으로 적극적인 자원외교를 추 진함과 동시에, 정부개발원조, 정책금융, 무역보험 등 경제협력과의 전략적 연계를 강 화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정부는 전 세계의 메이저 기업이나 대규모 국영석유사와 경쟁할 능력이 있는 기업 양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에너지 자원보유국과의 양자협력을 통해 일본 기업의 자원 확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4년에 석유 천연가스 금속광물자원기구 (JOGMEC) 를 발족하여 에너지 자원 개발에 대한 출자 융자 채무 보증, 기술 개발, 정보 제공, 자원 비축 활동 등을 수행하며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국제협력은 행(JBIC) 은 일본 기업이 관련된 에너지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대하여 거액의 프로젝 10) 김재두 심경욱 조관식, 왜 에너지 안보인가, 한국국방연구원, p.191,

102 트 파이낸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무역보험(NEXI) 은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자원 에너지 종합보험 과 해외사업자금 대부보험 등을 개설하여 전폭적인 금 융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자료 : 사공 목(2008) p.50 재인용 [그림 4-8] 일본의 해외 에너지 자원 확보 지원체계 최근 일본정부는 해외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자원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석유수입량의 89%(2006년)를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안정적 에 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역에 에너지 자원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일 본은 아프리카 지역(리비아, 나이지리아 등)을 자원외교의 중점 지역으로 설정하고, 아 프리카산 에너지 자원 획득을 위한 정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일본의 아프리카 외교는 2001년 일본 총리의 아프리카 순방 이후 가속화되었고, 2006년 차드, 모리타니 에 종합상사와 석유개발공사 등 7개 기업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2007년 일 본정부는 해외경제협력회의를 통해 아프리카 자원 확보를 위한 대 아프리카 ODA를 확대할 방침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협력은행은 리비아, 알제리, 남아공에서 자 원 개발에 대한 투자원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민간기업이 구축하고 있는 국제적 정보 유통망을 바탕으로 일본

103 정부의 각 관계 기관간의 연계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 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표 4-21> 일본의 주요 국가별 에너지 자원외교현황(2007년)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주요 내용 에너지에 관한 양국 간 협력 촉진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클린개발메커니즘(CDM)' 사업 촉진 오키나와의 일본정부 원유비축 탱크를 사우디 국영석유회사에 무료 제 공하는 공동 비축 구상 제안 경제 관계 강화를 위한 각료급 합동경제 위원회 설치 - 투자 환경 정비 및 안정된 에너지 공급을 위한 협력 촉진 방안 협의 양국 정부 간 투자협정 교섭 개시를 위한 비공식 협의 개시 일본은 우라늄 가공기술 제공, 카자흐스탄은 우라늄 안정 공급 - 일본무역보험과 카자흐스탄의 원자력공사인 카자톰프사가 포괄적 제 휴 체결 - 우라늄 광산개발, 우라늄 정광 매매, 일본의 원자로메이커와의 핵연료 공급 계약 체결, 핵연료 가공 분야의 협력 - 일본 우라늄 총수요량의 30~40% 획득 원자력협정 교섭 개시 - 카자흐스탄의 경수로 도입 및 첨단 원자력 분야의 협력 추진 우라늄 등 에너지 자원 개발에 양국 간 협력 - 투자협정 체결 등을 위한 환경 정비 일본의 JOGMEG와 우즈베키스탄의 지질광물 국가자원위원회 간에 우 라늄 등 에너지 자원 협력에 관한 MOU 체결 -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자원 공동 탐사, 탄광개발에 일본 기업 참여, 에너지 자원 및 탐사기술 정보교환, 전문 인력 양성 협력 JOGMEG과 우즈벡네츠치가스사는 석유 천연 가스에 관한 기술협력에 대한 MOU 체결 자료: 사공 목(2008) p.57. 일본-인도 에너지 자원산업 양자협력 급속한 경제발전을 수행하는 인도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에너지 소비국으로 인도의 에너지 수급의 안정은 일본의 에너지 안전보장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일본과 인도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에너지 소비국으로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와 에너지 효율화의 향상은 양국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2005년 4월에 인도와 일본 정상회담 시 발표되었던 공동성명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협 력 대화의 설치를 포함한 에너지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인도 측에서 제3국에의 채광 개발, 석유 비축, 에너지 절약, 아시아의 석유시장에 관한 공동성명 등, 공동성명

104 에 게재한 협력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협력의 진행방향이 제안되었고, 2006년 3월에는 고위급 실무자 수준에서 이러한 제안에 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2005년 9월 제1회 차관급 일본-인도 석유천연가스협력 대화가 델리에서 개최되어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의 추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2005년 11월 인도 측으로부터 제국에서의 채광 개발, 석유 비축, 에너지 절약 등 아시아 석유시장에 관한 공동연구 등 공동성명의 협력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추진방향에 대해 제안하여, 2006년 3월에는 본 제안에 관한 고위급 실무자 수준에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일-인도 에너지 산업분야 협력의 핵심은 인도가 안고 있는 다양한 에너지 자원 개발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본이 기술적으로 협력하여 대외적 이미지를 격상시키 고, 이러한 에너지 자원 협력을 사업화함으로써 일본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 것 이다. 나. 중 국 중국은 에너지 자원 산업분야의 외교를 막대한 자금력과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추진 하고 있다. 중국의 에너지 자원산업 양자협력 정책은 경제적인 접근보다는 국가 전략 적 관점에서 일관되게 에너지 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중국의 에너지 자 원 외교정책은 3대 핵심 외교정책 중의 하나로서 후진타오 주석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은 중앙아시아, 아세안,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저개발 에너지 자원 보유국을 대 상으로는 공격적인 자원 확보 외교를 추진 중이며,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선진 에너지 보유국과는 기술협력을 통한 전략적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에너지 자원 외교정책 추진을 통해 2010년까지 수입 원유의 1/3을 해외 자주개발원유로 충당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지속적인 기술협력을 통한 자원 개발기술 증진을 목표 로 하고 있다. 중국의 에너지 자원 외교정책은 강력한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3대 국영회사인 국영 석유공사(CNPC), 국영해양석유공사(CNOOC), 석유화학공사(SINOPEC)가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저개발국가에 대한 차관뿐만 아니라, 무기 판매, 기반시설 건설 등 다양한 패 키지 전략을 통해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선진기술 이전과 더불어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게 되었고, 중국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 와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05 <표 4-22> 중국의 지역별 에너지 자원외교현황 지역 국가 주요 내용 CIS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분야 협력 위한 방문(2004.6) 중동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페루 이집트, 가봉, 알제리, 토고 등 나이지리아 프랑스 러시아 EU 인도네시아 ASEAN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등 에너지 협력 강조(2004.7) 중국 랴오닝성에 정유 석유화학단지 건설 합의(2006.4) 에너지 효율 관련 MOU 체결(2004.5) 수소에너지 분야 협력 논의(2004.5) 에너지협력 파트너쉽 공동성명 체결(2005.1) 에너지 분야 협력 논의(2004.5) 석유시추사업에 투자 합의( ) 페루 원유 월 12만 톤 구매 합의( ) 천연가스 및 석유 탐사개발 사업 협력 관련 양해비망록 체 결(2005.1) 석유 수입선 다변화 차원 방문( ) 유전 4곳 채굴권 확보(2006.4) 대미 견제를 위한 협력 강화 차원(2004.1) 에너지 협력과 기업 참여 강조(2004.6) 에너지 협력 관련 회담(2004.6) 석유탐사 및 생산 영역 확대와 가스 관련 MOU 체결 협의 (2006.6) 에너지 분야 협력 강조(2004.7) 에너지 포함 천연자원의 교역 활성화 추진 합의(2005.4) 자료: 임형철(2007) p 중국-일본 에너지 자원산업 양자협력 경제 성장과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인식이 급증하면서 중국은 일본과에 전략적 에너 지 자원산업 협력을 통해 중국의 국익을 추구하였다. 중국과 일본의 에너지 산업 양자 협력은 양국의 에너지 사정과 정책 등에 관한 공동인식의 향상과 함께 협력사업의 검 토를 행할 의견교환의 장으로서 1996년 중-일 에너지 협의를 개최로 시작되었다. 또한 중-일 에너지 절약과 환경 종합포럼이 에너지 절약 및 환경에 관한 제도, 정 책, 경험, 기술 등에 대해서 광범위한 의견 교환을 행하여 인식을 공유함과 동시에, 양국에 도움이 되는 협력방안에 대해 의논할 목적으로 2006년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동중국해 자원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2004년 10월 이래 국장급 협의를 실시하였고, 동

106 중국해를 협력의 바다로 하고, 대화를 통한 신속한 해결의 도모를 중국 측과 합의하였 다. 2006년 2월 베이징에서 니카이 경제산업대신과 바오시라이( 薄 熙 來 ) 상무부장이 회담 하고, 5월에 일본에서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대책 면에서의 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중- 일 에너지 절약ㆍ환경 종합포럼을 개최했다. 그리고 2006년 12월 일본 아마리 경제산 업성 장관의 중국 방문 시 에너지 절약 기술을 중국에 이전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드 는 것에 합의하였다. 그 후 중-일 에너지절약 환경경영 추진협의회가 발족하여 지속적 인 에너지 자원 산업분야 협력을 이룩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과의 에너지 자원 산업분야 양자협력을 통해 선진화된 일본의 에너지 자원 산업 기술을 습득하게 되었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과 같이 국제적 이슈가 되는 산업분야로의 산업영역을 확대하였으며, 새로운 에너지 자원 시장을 확보하게 되었다. <표 4-23> 중-일 에너지 협력의 주요 내용 (2007년 공동성명) 분 야 모델 프로젝트 연구 석탄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시장환경 정비 주요 협력 내용 중-일 에너지 절약 환경비지니스 추진 모델 프로젝트 의 구체화 양국 연구기관의 에너지 정책 공동연구 석탄의 효율 생산, 탄광의 안전, 석탄의 클린 이용 등 분야에서 협력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안전운전에 관한 협력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이용분야에서 협력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비지니스 협력의 잠재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시 장의 투명성,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등 시장환경 정비 자료: 日 本 經 濟 新 聞 ( ). 다. 미 국 미국은 외교와 군사적 지원 강화를 통해 자원개발 진출의 기반 구축에 주력하고 있 다. 미국의 해외 에너지 자원 협력정책은 이해당사국 간의 상호관계에서 추구하는 전 략적 이익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부시 행정부 출범 초기 국가 에너지 정책개발그룹을 구성하여 미국의 에너지 외교 및 안보의 방향과 관심을 표명 하였다. 이는 에너지 자원을 기초로 미국 중심의 새로운 동맹 결속을 표명한 것이다.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과 정치력을 앞세워 전 세계의 전략적 요충지를 선점하고 있으 며, 자국의 이익 추구라는 근본적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전략적 에너지 자원 양자협력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107 따라서 미국은 에너지 자원 산업분야 양자협력 시 합작파트너로 현지 국영기업보다 는 민간기업을 더 선호한다. 이는 외교부문에서 양국 간 관계 악화시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는 국영기업보다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민간기업과 합작하는 것이 사업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은 경제주체 들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켜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시 개별 투자 사업이 커다란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간섭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 고 있다.(이성규 외, 2006) 미국-러시아 에너지 자원산업 양자협력 미국과 러시아의 양자관계가 과거 냉전시대와 달리 긴밀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된 것은 러시아가 미국의 대외적 이익과 서로 합치 또는 대립되는 국익을 가진 강대국이란 판단 때문이다. 미국의 대 러시아 에너지 자원 협력전략은 러시아 경제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체 제로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미국의 에너지 안보 증대를 위해 풍부한 러시아 에너지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한 러시아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러시아 내에서의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이며, 러시아 정부의 에너지 산업정책 방향을 미국의 국익에 부합되도록 유도하고, OPEC에 대한 견제 및 국제 유가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2002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미-러 에너지 협력선언 을 발표하였 는데, 이를 통해 양국 간의 에너지 시장과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강화, 양국 기업들 간에 협력 증진, 러시아 석유의 대미 수출 추진,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현대화와 유전 개발을 위한 투자 촉진, 새로운 에너지 자원 및 에너지 효율기술 개발 협력, 원자력 발전기술 협력, 그리고 상업적 에너지 고위급 대화 조직 등이 합의되었다. 제1차 상업 적 에너지 고위급 대화는 2002년 미국 휴스톤에서 개최되었는데, 동 회의에서는 투자 장애요인 발굴 및 제거, 에너지 부문에 작업반 설치, Lukoil, Yukos, Sibneft에 대해 각 각 1억 달러의 미국 수출입은행 융자 제공 등이 논의되었다. 2003년에는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제2차 상업적 에너지 고위급 대화가 개최되었는데, 쉬토크만 가스전 개발 및 여기서 생산된 LNG를 미국으로 수출, 카스피해 주변지역에 CPC 송유관의 수 송능력 확충, 티만-페초라 지역 내 송유관 건설에 민간기업의 참여 허용문제 등이 논 의되었다

108 제3절 주요 국가의 수산분야 양자협력 1. 노르웨이 가. 노르웨이의 ODA 지원현황 노르웨이는 연간 수산물 생산량 약 320만 톤(2007년 기준)으로서 세계 11위 수준의 수산국일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양식산업의 발전에 힘입어 중국 다음으로 많은 양 을 수출하는 수산대국이다. 2007년 노르웨이의 ODA 지원 규모는 약 37억 달러로 GNI 대비 0.95% 수준이다. 이 는 UN이 정한 목표치인 ODA/GNI 0.7%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서 OECD/DAC 공여 국 중 가장 높다. <표 4-24> 노르웨이의 ODA 지원현황 (단위: 백만 US$, %) ODA 지원현황 2005년 2006년 2007년 증가율(06/07) 명목가치(백만 US$) 2,786 2,954 3, 실질가치(백만 US$) 주) 3,014 2,954 3, 주: 2006년 기준 자료: OECD/DAC(2008c) ODA/GNI 자료: OECD/DAC 통계 [그림 4-9] OECD/DAC 국가별 ODA/GNI 비중 (2007년)

109 노르웨이 정부의 대외 원조 지원은 최빈국의 빈곤 퇴치 및 인권 보호 등 인도주의 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 노르웨이 정부의 분야별 ODA 원조 현황을 살 펴보면, 양자 간 지원이 전체 지원의 약 77.33%를 차지하였고, 다자간 원조는 22.67% 를 차지하였다. 양자 간 원조 중 기술 지원이 11.6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 며, 다음으로 인도적 지원(9.54%), 개발 차관(6.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양자간 원조 다자간 원조 자료: OECD/DAC 통계 구 분 <표 4-25> 노르웨이의 분야별 ODA 원조현황 (단위: 백만 달러(US$), %) 2006년 2007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ODA 합계(A+B) ODA/GNI(%) 기술 지원 식량 지원 인도적 지원 행정 비용 개발 차관 기타 합계(A) 국제개발협회(IDA) 지역개발은행(RDB) 기타 합계(B) 년 노르웨이 ODA 지원 수원국별 현황을 살펴보면, 수단이 약 1억 달러(US$)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팔레스타인(8,200만 달러), 탄자니아(6,800만 달러), 모 잠비크(6,600만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르웨이 정부의 ODA 원조가 최빈 국과 내전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국의 상 업적 이익보다는 수원국에 대한 인도주의적 원조 성격이 강한 노르웨이 정부의 현재 ODA 정책은 노르웨이 정부로 하여금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기 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에서 높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110 <표 4-26> 노르웨이의 ODA 지원 상위 10개국 (2007년)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DAC 수원국 분류 주) ODA 지원 규모 1 수단 I 그룹 팔레스타인 I 그룹 82 3 탄자니아 I 그룹 68 4 모잠비크 I 그룹 66 5 아프가니스탄 I 그룹 65 6 잠비아 I 그룹 58 7 스리랑카 III 그룹 52 8 파키스탄 II 그룹 51 9 말라위 I 그룹 우간다 I 그룹 48 주: I 그룹(Least Development Countries), Ⅱ 그룹(Other Low Income Countries: 1인당 GNI 825$ 이하), Ⅲ 그룹(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and Territories: 1인당 GNI 826~3,255$), Ⅳ 그룹(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and Territories: 1인당 GNI 3,256~10,065$) 자료: OECD/DAC(2008c), OECD/DAC(2008a) 나. 노르웨이의 양자협력정책 1967년 북해유전이 발견되어 석유산업을 통해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한 노르웨이는 국제적 연대주의, 기독교 박애주의, 빈곤층 지원에 대한 도덕적 책임 등 복지국가 이 념과 인도주의적 전통에 바탕을 두고,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왔다. 노르웨이 정 부의 초기 개발원조는 전후 국제사회의 정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제3세계 빈곤국가의 평화로운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등 최빈 국 위주의 지원, 인도주의 지원의 높은 비중이라는 북유럽적 원조 전통과 함께 인권위 주 접근의 특징이 뚜렷하다. 중점지원 분야는 교육, 보건, HIV/AIDS, 식수 및 농업개발, 취약층 권리 보호 등으로 빈곤퇴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르웨이는 전통적으로 다른 DAC 회원국보다 사회 인프라에 대한 지원비중이 크다. 세계은행, UN 및 국제기금 등 적극적 다자원조로 국 제기구의 의사결정에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양자 간 원조의 30% 이상은 NGO 를 통해 이루어진다. 노르웨이의 ODA 정책은 외교부와 노르웨이 개발협력청(Norwegian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NORAD), 그리고 원조국 대사관이 주관하고 있으며, 2004년

111 에 독립기관이었던 NORAD가 외교부 소속의 별도 국으로 되었다. 외교부는 원조정책 수립 및 집행, 타 부서 및 단체교섭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NORAD는 원조의 설계 수립 및 원조자금 집행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수원국 현장에서는 대사관이 직접 양자 간 원조 수행을 담당하는 것이 특징이다. 11) 자료: OECD/DAC(2008c) [그림 4-10] 노르웨이의 ODA 추진체계 노르웨이 정부의 초기 원조정책은 다른 공여국과 마찬가지로 자국 산업 지원과 수 출 증대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1970년대 중반 이후 세계적 경기침체로 조선업 등 노 르웨이의 핵심산업이 타격을 받게 됨에 따라, 정부는 민간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원조 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정치 경제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무역, 투자와 기술전수 등 패키지 형태의 원조사업이 주를 이루었다.(권율 외, 2009) 1980년대부터 언타이드 원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노르웨이는 2002년에 이미 99% 정도의 양자 간 원조 언타이드율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노르웨이 원조의 언타이드율 증가는 1970년대 유전 개발 이후 산업구조 왜곡으로 인한 원조 상업화의 부정적 결과 에 대한 경험 때문이다. 12) 양자 간 타이드 식량원조 또한 비용 대비 효율성 저하로 11) Stokkle et al., OECD/DAC(2004), OECD/DAC(2008b), ) 노르웨이는 핵심산업인 조선업을 지원하기 위해 증여성 타이드 차관을 실시하였으나, 수원국의 상환능력 부 족으로 결국 부채를 탕감하는 등 타이드 원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게 되었다

112 2007년 노르웨이는 모든 양자 간 식량원조에 대해 언타이드화를 선언하였다. 여전히 타이드 조건으로 원조하는 지원분야는 국제식량프로그램에 대한 식량원조, 긴급구호 물자 및 인력 지원, 민간부문개발ㆍB2B 지원 등 일부 기술협력, 고등교육과 연구 등 일부 분야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노르웨이는 언타이드 원조를 강화함으로 써 국제사회에서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있다. <표 4-27> 노르웨이의 타이드 원조 사례 구 분 연 도 내 용 대 개도국 수출 특별조건보증기금 1963 수출을 위한 이윤지원기금 1976 다자개발은행 프로젝트 병행융자 기금 대 개도국 자본재수출 관련 훈련 지원 기금 대 개도국 자본재 컨설팅 공사 수출에 대한 혼합신용 자료: 권율 외(2009), p.52 재인용 개도국 수출시 가능한 손실에 대해 지원 ODA 예산에 포함 1975년부터 확대되다가 80년대 규모 제한 제3세계 개도국에 대한 자본재와 자본재 수출에 대한 직접 보조금 제도 조선업 수출 및 고용 지원 목적 선박 수출 계약 등에 대해 증여율 25%를 적용 하였으며, ODA 예산에 포함 안 됨. 1981년 폐지 IBRD 및 지역개발은행이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병행융자 제공 자국 물품 및 용역에 타이드 조건 ODA 예산에 포함 1982 ODA 예산에 포함 1984 자국 외 국가에서 조달하는 비율을 30% 미만으 로 제한하는 타이드 원조 <표 4-28> 노르웨이의 형태별 양자 간 원조 규모 (단위: 백만 달러(US$). %) 연 도 언타이드 타이드 양자간 원조 총액 언타이드 원조 비중 주: 기술협력과 행정비용을 제외한 양자간 원조 자료: 권율 외(2009), p.55 참고

113 노르웨이는 원조조달 측면에서 EU 회원국이 아니지만, 유럽경제지역(EEA) 및 유럽 자유무역협정(EFTA) 회원국의 자격으로 EU 조달지침을 따른다. 따라서 노르웨이는 1999년에 수립된 공공조달법(Public Procurement Act)에 의거하여 EU 조달지침 원칙을 반영한다. 노르웨이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원조조달의 경우 경쟁입찰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조달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독립자문기구인 공공조달 분쟁해결위원회(KOFA) 를 설립하였다. 본 위원회는 공공조달규정의 효율 적인 적용, 신속하고 유연한 분쟁 해결 및 노르웨이 공공조달제도의 경쟁력 강화를 목 적으로 설립되었다. 또한 KOFA의 활동은 공공조달규정이 실제 조달 집행 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다. 노르웨이의 양자협력 사례 1) 노르웨이-베트남 노르웨이와 베트남은 1971년에 수교하였다. 과거 노르웨이는 베트남의 독립과 민주 주의 체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노르웨이는 1996년 베트남 주재 영사관을 개 설하였고, 같은 해에 베트남 또한 노르웨이 주재 영사관을 개설하여 양자협력 체계 구 축의 초석을 다졌다. 1996년 노르웨이와 베트남은 개발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양국 간 개발 협 력에 관한 협정 체결 후 현재까지 노르웨이 정부가 베트남에 누적 지원한 원조 규모 는 약 1억 8천만 달러(매년 5~6백만 달러 원조)이며, 이는 노르웨이 정부가 동남아시 아 지역에 지원하는 원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이다. 노르웨이 정부의 대 베트남 원조의 중점 지원 분야는 에너지 자원 개발, 수산식품, 빈곤 퇴치, 정부 체 계 개편, 교육, 조선업 등이며, 현재까지 15개의 지원 프로젝트가 수행되었다. 2004~2005년 노르웨이는 베트남에 대해 총 9백만 달러의 원조 지원 협약을 체결하 고, 베트남 정부, 교육, 경제 개발 등 3가지 분야에 집중 지원하였다. 또한 노르웨이 정부는 노르웨이 글로벌 펀드(Norway Global Fund) 를 통해 베트남 정부의 약 6백 만 달러 규모의 국가 채무를 상환하는 데 지원하였다. 이와 같이 노르웨이는 베트남 정부 체제 전환과 빈곤 퇴치라는 근본적인 목표를 설 정하고, 베트남 사회 경제 등 전 분야에 대해 통합적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였다. 이에 노르웨이 정부는 베트남을 국제적 동반자로 삼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국가 브랜드 가

114 치를 높이는 기회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표 4-29> 노르웨이-베트남 주요 양자협력협정 체결현황 체결 연도 협정 내용 1995 이중 관세 부과 금지 및 밀수입 금지 조치 1996 양자간 개발 협력에 대한 협정 체결 1997 경제ㆍ무역 관련 협정 체결 1997 항공ㆍ물류 협정 체결 2003 차관 신용 특혜 관련 MOU 체결 ~2009년 동안 양자간 개발 협력 MOU 체결 2004 개발 채무 스왑(swap) 협정 체결 자료: 노르웨이 외교부 홈페이지( 2) 노르웨이-방글라데시 노르웨이와 방글라데시 양국은 1995년 개발원조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다. 본 협 약이 체결되기 전 노르웨이 외교부, NORAD와 방글라데시 정부 관계기관은 T/F를 구 성하고 사전 협의 하에 Country Strategy Paper(CSP)'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협력체계 구축을 준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의 MOU가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노르웨 이는 1995~2000년까지 방글라데시에 대해 인도주의적 ODA 지원을 실시하였다. 양국 간의 양자협력은 방글라데시의 빈곤퇴치를 목표로 다양한 분야에서 패키지 형 태로 이루어졌다. 주요 지원분야는 크게 교육분야와 생산분야, 인권 보호 및 민주주의 체계 확립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노르웨이는 교육분야 지원에 집중하여 고등교육시 설 및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고용 및 소득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방글라 데시의 빈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생산분야의 지원은 농촌 개발, 산업 개발, 석유자원 개발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빈곤 퇴치를 위해 농촌개발 원조사 업에 집중 지원하였다. 또한 노르웨이는 방글라데시 정부에 대해 인권 보호 및 여성 인권 보장, 민주주의 정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지원하였다

115 2. 호 주 가. 호주의 ODA 지원현황 2007년 호주의 ODA 지원 규모는 약 26억 달러로 GNI 대비 0.32% 수준이었다. 이는 OECD/DAC 그룹 중 15번째 규모로 OECD 국가 전체 평균치인 0.45%에도 못 미치는 아주 낮은 수준이다. 호주의 지속적인 경제 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총소득 대 비 ODA 비중은 1980년대 중반부터 0.4~0.5% 수준에서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 2005 년 이후로는 0.3% 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에 OECD는 경제규모에 걸맞게 원조 비중 을 높이도록 권고하고 있다. <표 4-30> 호주의 ODA 지원현황 (단위: 백만 US$, %) ODA 지원현황 2006년 2007년 증가율(06/07) 명목가치(백만 US$) 2,123 2, 실질가치(백만 US$) 주) 2,123 2, ODA/GNI 주: 2006년 기준 자료: OECD/DAC(2009). 호주 정부의 대외원조정책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주변 최빈국의 빈곤, 정치적 불안, 거버넌스 문제 등으로부터 자국의 안전 및 경제 성 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2007년 호주 정부의 분야별 ODA 원조현황을 살펴보면, 양자 간 지원이 전체 지원의 약 84.99%를 차지하였고, 다자간 원조는 15.01%를 차지하였다. 양자 간 원조 중 기술 지원이 43.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인도적 지 원(5.63%), NGO 지원(3.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호주 정부 양자협력의 근본 적 목적이 자국의 국익 증진에 근거하기 때문에 주변 최빈국에 대한 기술적 원조 비 중이 높은 것이다. 2007년 호주 ODA 지원 수원국별 현황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가 약 2.8억 달러(US$)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이라크(28,000만 달러), PNG(26,000만 달러), 솔로 몬 제도(17,000만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호주 정부의 ODA 원조가 지역적 으로는 PNG를 비롯한 태평양 도서국과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원이 이

116 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호주 정부는 주변 최빈국에 대한 원조를 통해 대외 국가 브랜드 가치와 국제사회에서의 대외 교섭력을 높이는 한편, 주변국과의 경제 협 력 체제 구축을 통해 자국의 국익 증진이라는 근본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표 4-31> 호주의 분야별 ODA 원조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6년 2007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ODA 합계(A+B) ODA/GNI(%) 기술 지원 식량 지원 인도적 지원 양자간 원조 행정 비용 NGO 지원 개발 차관 기타 합계(A) 국제개발협회(IDA) 다자간 원조 지역개발은행(RDB) 기타 합계(B) 자료: OECD/DAC 통계 <표 4-32> 호주의 ODA 지원 상위 10개국(2007년)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DAC 수원국 분류 주) ODA 지원 규모 1 인도네시아 III 그룹 이라크 III 그룹 PNG II 그룹 솔로몬 제도 I 그룹 동티모르 I 그룹 65 6 필리핀 III 그룹 60 7 베트남 II 그룹 56 8 중국 III 그룹 41 9 아프가니스탄 I 그룹 캄보디아 I 그룹 30 주: I 그룹(Least Development Countries),

117 II 그룹(Other Low Income Countries: 1인당 GNI 825$ 이하), III 그룹(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and Territories: 1인당 GNI 826~3,255$), IV 그룹(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and Territories: 1인당 GNI 3,256~10,065$) 자료: OECD/DAC(2009), OECD/DAC(2008a) 나. 호주의 양자협력정책 호주는 지정학적 특성상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주변국의 빈곤, 정치적 불안, 거버넌 스 문제 등으로부터 자국의 안보 및 경제 성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호주 정부는 효과적인 양자협력정책의 수립과 운영을 통한 국익 증진이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으며,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원조의 최대 공여국으로서 주변 최 빈국 및 저소득국이 처한 불안한 경제 및 정치 상황에 대처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 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안보 및 평화체제 구축이 장기적이고 직접적으로 국익에 연결되는 현실을 반영, 호주 정부는 주변 최빈국의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함으로 써 호주의 국익을 추구하는 것을 원조정책의 기본목표로 삼고 있다. 호주는 개발도 상국의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호주의 국익을 증진하는 것 을 개발협 력 프로그램의 목표로 명시하고 있다. 13) 위와 같은 기본정책 방향 하에 호주 정부는 2006년 4월 해외원조백서를 통해 아래 <표 4-33>과 같이 원조 프로그램의 기본 프레임워크를 선정하였다. 14) <표 4-33> 호주의 원조 프로그램 기본체계 및 목표 원조 기본 체계 프로그램 구성 효과성 제고 자료: AusAID(2006), p.21 참고. 경제 성장 촉진 국가 기능 강화 인적 투자 확대 지역 안보 및 협력 추진 주요 내용 결과 중심의 프로그램 강화 부패 방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참여 확대 지역내 여타공여국과의 파트너십 강화 호주는 최근 주변 수원국에 대한 원조 전략으로 보건, 교육 및 경제 인프라 등 다양 13) AusAID(1997), Better Aid for a Better Future" 참고. 14) AusAID(2006), "Australian Aid: Promoting Growth and Stability" 참고

118 한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패키지 지원을 향후 증가해 나갈 것이라 선언하였다. 따라서 호주는 주변 취약국과의 확고한 파트너십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안보 및 경제 협력 체계 구축을 목표로 원조 활동을 더욱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의 양자협력은 외교부가 대외관계 및 정책에 있어 전반적인 책임을 맡고 있으 나, 대외원조 관련 업무는 호주 국제개발청(AusAID) 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AusAID는 호주 외교통상 포트폴리오에 속한 호주의 대외원조 담당기관으로 1974년 호주개발원조청(Australia Development Assistance Agency)을 시초로, 1946년 PNG에 대한 원조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기능들을 통합하 는 과정에서 탄생하였다. AusAID는 호주 정부의 개발정책 수립 및 프로그램 관리 기 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표 4-34> 호주국제개발청의 주요 기능 구 분 정책 수립 프로그램 관리 주요 기능 개발 협력 정책 프로그램 수립 국제 개발 이슈 관련 분석 및 제안 정부 및 민간 대상으로 원조정책에 대한 홍보 수원국 정부 및 호주 정부의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프로젝 트 설계 및 수행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민간 부문 및 정부,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 자료: AusAID 홈페이지( 이러한 국제개발청은 연방정부 및 주정부 기관과의 긴밀한 파트너십 하에 개발원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예를 들어, 솔로몬 제도의 지역원조 사업단은 국제개발청과 외교통상부, 연방경찰국, 재무부, 재정행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제개발청은 다른 정부기관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 공동의 전략적 우선순위 를 공유하고, 각 기관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 는데, 현재까지 농림부, 재무부, 보건부, 재정행정부 등과 공식적인 협약을 맺고 있다. 이와 같이 호주 국제개발청은 정부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체계 적이고 효율적인 양자협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의 최빈국(LDCs)에 대한 양자 간 원조 언타이드율은 2005년 기준 49%로 DAC 전체 회원국 평균인 76%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기준년도인 1999~2001년 평균인 42%

119 에 비해서는 향상된 수준이다. 15) 2006년 호주는 전후복구와 개발을 위한 호주-인도네 시아 파트너십 16) 에 의해 지원되는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호주 대외원조 프로그램 을 언타이드화 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하였다. 이러한 발표에 앞서 2001년부터 호주는 최빈국에 대한 언타이드화를 실시해 왔으며, 2005년까지는 수원국의 기업이 호주의 원 조 프로그램 계약입찰이 가능하도록 정책화함으로써 수원국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호주는 언타이드화 추진 과정에서 호주 기업 및 산업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민간 부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원조 언타이드화를 통해 원 조의 효과성,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원조 언타이드율 향상을 통 해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 호주의 양자협력 사례 1) 호주-PNG 2008년 호주와 PNG 양국은 '호주-파푸아뉴기니 개발협력 파트너십(Australia-PNG Partnership for Development)'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양자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호주 정부는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PNG 정부 또한 자국의 경제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호주 정부의 대 PNG 개발원조는 전체 ODA의 약 80%( 년 실적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약 2.6억 달러의 원조가 이루어졌다. 양국은 2009년 호주-PNG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고, 위의 5개 주요 협력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추가적으로 HIV/AIDS 예방, 고등교육, 법률체계 확립 에 대한 지원 협력에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 간의 장관급 회담을 매년 개최하기로 하 고, 회담 개최 시 양자협력 추진현황을 분석하는 피드백 체계 확립에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호주는 지정학적 주변국인 PNG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안보 및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를 기반으로 자국의 국익을 도모하고 있다. 15) OECD/DAC(2005) 참고. 16) Australia-Indonesia Partnership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120 <표 4-35> 호주-PNG 파트너십의 주요 협력사항 사업 분야 인프라 구축 교육체계 구축 보건제도 확립 거버넌스 구축 통계 시스템 구축 협력 사항 PNG 정부의 '국가 교통 물류 개발계획' 지원 도로, 지역 공항, 항만 건설 지원 PNG 정부의 '국가교육계획' 지원 초 중등학교 건립(2015년 초등교육률 70% 목표) 지원 여성 진학률 증진 지원 PNG 정부의 '국가보건전략' 지원 각종 백신 확보 지원 및 말라리아, 결핵 감염률 감소정책 지원 보건의료시설 및 전문인력 지원 PNG 거버넌스 체계 확립 지원 지방자치체제 확립 정부 예산 및 재정 관리체제 확립 국가통계 시스템 로드맵 구축 정부 차원의 인구통계 조사체제 확립 국가 통계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부 정책 반영체제 구축 자료: AusAID 홈페이지. 2) 호주-솔로몬제도 2009년 호주와 솔로몬 양국은 개발협력을 위한 호주-솔로몬제도 파트너십 17) 을 체 결하였다. 솔로몬제도가 최근 중기 개발전략 18) 을 추진 중에 있어서 개발원조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였고, 호주 또한 솔로몬제도와의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으로 인해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본 협의가 성사되었다. 현재 솔로몬제도는 호주의 주 요 양자협력 대상국으로서 2007년에 약 1.7억 달러에 달하는 ODA 자금이 지원되었다. 2009년 체결된 양국간 파트너십을 통해 호주 정부는 개발협력원조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다른 대외원조정책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수원국의 보다 장기적인 금융 지원 혜택을 위한 체계적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원조정책에 대해 솔로몬제도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였다. 또한 수원국인 솔로몬제도 자체 자금의 이용률 을 증가시켰으며,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해 원조정책 시행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체 제를 더욱 견고히 하였다. 호주 정부는 이러한 대외원조정책을 통해 솔로몬제도의 지 속가능한 경제개발 협력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양국 간의 파트너십 체결로 인해 호주 정부는 솔로몬제도 에 대한 원조 범위를 보건, 농촌 개발, 여성 인권, 교통, 통신, 주민, 사회체계 확립 등 17) Australia-Solomon Islands Partnership for Development. 18) Medium Term Development Strategy

121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였다. 또한 양국은 정부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솔로몬 정부의 거버넌스 체계, 보건정책, 예산 편성 체계 확립을 위한 원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처럼 호주 는 솔로몬에 대한 전 사회분야의 포괄적 의미에서 대외원조체제를 구축하고 패키지 형태로 원조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표 4-36> 호주-솔로몬 파트너십의 주요 협력사항 사업 분야 보건 복지 경제 경제 인프라 거버넌스 협력 사항 공중보건시설 확충 교육분야 전반에 대한 지원 주민 생활여건 개선 및 치안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 중 장기적 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 농촌 개발에 대한 지원 생산성 향상 및 지속가능한 농업용 토지 확보 지속가능한 수자원 및 임업자원 관리체계 확립 시장경제체제 활성화 지원 교통 물류체계 확보를 위한 도로 건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발전소 건설 지원 정보 교환을 위한 통신 시스템 구축 효율적인 정부재정 지출정책 지원 대외원조협력에 기반을 둔 경제개발정책 수립 자료: AusAID 홈페이지. 3. 중국 가. 중국 ODA 지원현황 중국은 DAC의 수원국 리스트에서 중 저소득국(LMICs-III그룹)으로 분류되어 대규모 원조수혜국이지만, 전략적인 차원에서 개도국에 대한 적극적인 대외원조 공여를 실시 하고 있다. 1950년대부터 시작된 중국의 대외원조는 무상원조, 무이자 차관, 저리차관 등 세 종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정부는 아프리카, 아시아, 동 유럽, 남미 및 남태평양 지역 등 160여개 국가에 대외원조사업을 실시하였다. 중국정부의 대외원조정책은 정치안보적 목적 하에 대만과의 원조경쟁, 아시아 지역 의 리더적 지위, 국제기구에서의 대외적 이미지 향상 등을 위해 전략적으로 운용되어

122 왔으며, 최근에는 수출 진흥, 투자확대, 에너지 확보 등 경제적인 목적으로 원조를 점 차 확대하고 있다. (단위: 백만 달러) 자료: 권율 외(2008), p.180 재인용 [그림 4-11] 중국의 ODA 지원 변화추이 중국의 대외원조 주요 지원 분야는 수원국의 국가 발전과 현지 주민 생활환경 향상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업, 농업, 교통, 통신, 문화, 교육, 위생 및 사회하부구 조 등의 건설사업으로 현재까지 약 2,000여 건의 사업이 실행되었다. 또한 수원국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술전문인력 파견 및 기술 전수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이처럼 중국 의 대외원조는 현금원조 보다는 물량 및 기술인력 파견 원조에 주력하였으며, 무상원 조 보다는 차관사업을 통한 타이드 원조가 대부분이었다. 중국의 대외원조는 1990년대 초반 매년 3 4억 달러 수준을 유지해 오다가, 2000년 대 초반 경제 발전으로 인해 5 6억 달러 규모로 증가하였고, 2007년에는 약 14억 달 러 규모(GNI 대비 0.07%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현재 중국은 70여개 국가와 지역에 차관 및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나. 중국의 양자협력정책 1980년대 중국의 적극적인 개혁 개방정책은 국제사회의 대 중국 지원을 확대하는 주 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지만, 중국은 1970년대 중반까지 제3세계의 리더로서 사회주의권 은 물론 비사회주의권 개도국에 대해 원조를 실시해왔다. 1960년 중-소 분쟁이 격화되 면서 중국은 소련의 견제와 원조를 통한 우호기반 강화 등 자국의 안보상의 관심에서

123 군사 및 경제 원조를 추진하고, 대외원조를 점차 아시아 비공산권 국가와 중동, 아프리 카, 중남미로 확대하였다.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 1960년대에 많은 신생국이 독립하면서 중국의 원조대상국으로 부상하였고, 1970년대 중반까지 크게 확대되었다. 현재 중국의 대 개도국 지원은 원조규모를 줄이고, 지원조건을 강화하는 등 큰 변화 를 보이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원조수단이었던 차관은 과거에 10년 거치 20 30년 상 환이었지만, 1980년대 전반에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단축하는 등 지원조건을 강화 하고 있다. 이는 상업협정을 기반으로 수출정책과 연계하여 경제적 목적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과거에 주로 행했던 정부 간 협력방식에서 탈피하 여 민간자금을 도입하거나, 무역 및 투자를 연계한 새로운 지원방식을 모색하는 등 중 국의 개도국 시장 진출에 필요한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중국정부는 대규모 원조공세를 통해 아프리카 시장 공략과 자원개발권 확보를 위해 대 아프리카 원조의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 접근이 가속화될 수 있었던 것은 대규모 원조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개발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경제 개발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면서 남남협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규모 원조에 따른 중국의 대 아프리카 원조 협력체제는 기존 DAC의 정책규범과 크 게 다르고, 주요 선진공여국의 국제적인 틀에 의거하지 않은 상태로 자국 이익 추구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서방국가들의 경계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대외원조는 크게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로 구분되는데, 여러 부처가 원조업무 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대외원조사업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상무부로 서 대외원조국(Department of Foreign Aid: DFA)이 종합적인 정책 수립 및 입안, 원조 사업의 감독 및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구 분 정책 수립 단계 원조계획 수립 단계 <표 4-37> 중국 DFA의 주요 업무 주요 업무 원조정책 수립 대외원조 관련 법률, 법규, 규칙 기안 대외원조 계획 작성 및 실시 대외원조 교섭 책임, 관련 결정 조인 및 실시 정부간 원조사무 처리 원조 실시 단계 대외원조 프로젝트 수립 및 실시, 감독 대외원조자금 집행 및 관리 책임 대외원조 방식 개혁 자료: 권율 외(2008) 내용을 참고로 저자 작성

124 또한 중국 대외원조의 양허적 차관(Concessional Loan)은 중국수출입은행에서 담당 하고 있다. 중국수출입은행에서는 대외원조 전문부서를 설치하고, 차관을 요청한 국가 에 대해 신청서 평가 및 감정, 수원국 재무성과의 합의서명 등 실무나 현지 프로젝트 관리를 하고 있다. 더욱이 수출입은행의 차관은 타이드 원조여서 중국기업에 의해 행 해지고 있는데, 중국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대외원조는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 19) 이라는 기본적 정책 방향 하에 개도국 지원을 통한 정치 안보 경제적 협력기반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개도 국의 일원인 중국은 다른 선진공여국과는 달리 개도국 지원에 있어서 호혜성, 실효성 중시, 형식의 다양화, 공동발전이라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경제, 과학기술, 교육과 문화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관련 부처가 대외원조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원화된 추진체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원조는 그동안 기초식품 생산을 중시하고, 농업이나 농촌 개발에 중요한 비중을 두어 왔다. 농업개발 지원에 있어서 중국원조는 농업기계, 농장기재, 농약 등 농업 관련 기자재와 이를 생산 수리하는 공장 등을 주로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고 속도로, 항만, 철도와 같은 사회하부구조 건설사업을 지원하면서 자국의 기술자와 노 동자를 직접 파견하는 방식을 통해 중국 인력의 파견비용, 급여 등의 외화비용은 모두 중국이 부담한다. 또한 중국은 수원국 스스로 발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오래 전 부터 원조 이외에 훈련 프로그램을 중시했으며, 근자에는 프로그램의 역량을 더욱 강 화하고 있다. 수원국의 부담을 경감하고, 발전을 촉진하며, 국제사회에서 개발도상국의 채무 경감 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대외원조를 제공함과 동시에, 고 채무 빈곤국과 최빈국에 대한 만기채무를 경감하고 있다. 2007년 말까지 중국은 아프 리카, 아시아, 카리브 지역, 남태평양 지역의 49개 국가에 만기채무 374건을 탕감시켰 다. 중국은 또한 인도양 해일, 파키스탄 대지진, 마다가스카르 폭우, 북한 열차 폭발, 인 도네시아 지진, 필리핀 태풍 등 중대한 자연재해를 입은 국가에 인도주의적 긴급원조 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국제적 구호활동에 참가하여 재난 복구를 돕고 있다. 특히 수원국의 요청에 의해 중국은 의료 인력을 파견해 왔는데, 1963년 이래로 아시아, 아 프리카, 남미 및 동유럽의 65개국과 지역으로 원조 이외에 약 2만 명이 파견되었다. 19) 개발도상국간의 경제 기술협력을 의미한다. 개발도상국은 오늘날 종래처럼 선진국에 의존하여 경제개발을 일 으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즉, 선진국의 자본과 지식집약적인 기술보다는 오히려 개도국의 실정에 맞는 노동집약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는 개도국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125 현재 48개의 의료진과 약 1,200여명의 의료인력이 47개국에 상주하고 있다. 2005년 부터 중국은 해외청년봉사단 파견사업을 펼치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태국, 에티오피 아, 라오스, 미얀마, 짐바브웨 등의 국가에 200여명의 청년봉사자를 파견했으며, 중국 어 교육, 중의학 치료, 농업기술, 체육교육, 컴퓨터교육 및 국제 구조 등의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펼치고 있다. 중국은 1970년대 말 이후 차관원조라는 단일방식에서 프로젝트 청부, 노무 제공, 설 계 자문 등 다양한 협력방식을 도입하고, 1980년대부터는 원조대상국에 건설한 프로젝 트에 대해 관리협력, 대리관리 및 경영, 임대경영 등의 다양한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여러 사업 중 물자 공여나 연수 승인, 세미나 개최 등은 무상협력으로 추측되지만, 건 설 및 기술협력 프로젝트에는 무상협력과 양허적 차관에 의한 유상협력이 혼재하고 있다. 특히 1995년 하반기부터 우대차관과 대외원조 합자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수출 증대 또는 무역 - 투자, 원조 삼위일체형의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상협력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양허성 차관인 유상원조의 경우, 경제적 또는 사회적 이익이 충분한 인프라 및 사회 복지 등의 공업 프로젝트 실시, 또는 각종 기계 기재나 기술 서비스, 원료 등을 중국 에서 구입하는 조건으로 타이드 원조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대부분의 차관사업을 기본 으로 중국기업이 실시하고, 원칙적으로 기자재의 50% 이상을 중국에서 조달하는 차관 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대출 상한은 2,000만 위안(약 14천만 달러)이며, 이율 등의 상 세한 것은 정부간 협정에 의해 규정되어 공개되지 않지만, 베트남의 경우 평균조건은 상환기간 15년(거치기간 포함), 연이율 3%의 지원조건이 적용된 바 있다. 중국은 1995년 대외원조의 효율화와 재원 및 원조방법의 다각화를 위한 새로운 정 책을 채택하였는데, 기존의 무이자 차관을 줄여나가는 대신, 낮은 이자의 차관을 통해 중국기업의 합작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신설된 저리차관은 중국수출입은행이 실시하고, 정부기관인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이자를 보조하는 방식 으로서 주로 중국기업이 수원국의 합영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무이자차관은 과거 이미 약속한 사안에 한해서 시행되고 있지만, 점 차 저리차관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주목되는 것은 합영사업 지원을 통해 투자와 무역 과 연계한 새로운 대외원조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원국 기업과 제휴관계 에 있는 중국기업에 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정부자금과 기업자금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126 <표 4-38>중국의 대외원조 프로젝트 현황 (2006년) 구분 사업(건) 항목 수원국 공업 1 방직공장 설비 및 공장 재건 부룬디 조립식 공사 인도네시아 대통령 관저 모로코공화국 경찰초소와 직원숙사 탄자니아 건축 8 대통령부 네트워크 콩고 노전사 주택 용수, 전기 공급 기니비사우 WCPFC 사무국 빌딩 마이크로네시아 지도자 관저 옹벽 마이크로네시아 외교부 청사 증축공사 수리남 방송 통신 1 말라보 텔레비전 센터 적도기니 양철실외장식 수단 국가회의 센터 보수 레스탄 회의 빌딩 6 의원 주택 코트디부아르 지역의회 빌딩 나미비아 국제회의 센터 가이아나 회의실 통가 항만 건설 파키스탄 도로 건설 라오스 교통 운송 6 도로 복구작업 키르기스탄 도로 건설 케냐 어항 부두 우간다 도로 확장건설 프로젝트 가나 농업 1 의류 기계설비 제공 키르기스탄 수리공사 재건 프로젝트 아프가니스탄 (양성시)용수 제공 콩고 수리전력 5 건조지역 개간 모잠비크 수력발전소 수리 기니 수리시설 재건 코트디부아르 체육시설 2 체육관 중앙아프리카 국가체육관 보수 증축 그라나다 위생 2 병원 증축공사 아프가니스탄 고급진료소 개선 적도기니 합계 자료:권율 외(2008)p.183재인용 다. 중국의 양자협력 사례 1) 중국-미얀마 미얀마는 서방의 경제제재조치로 국제사회의 지원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지만, 중 국은 미얀마에 대해 농업, 제조업, 운송, 전력, 교육, 보건, 인적자원개발 분야 등에서 방대하면서도 지속적인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127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원조는 1961년 양국 간 경제 및 기술협정 체결 이후 시작되 어 1988년부터 본격적인 원조를 추진해 왔다. 무상원조로 병원, 학교, 주택, 상수도,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 인프라 및 공공시설 건설을 위한 무이자 차관, 금 융기관에 의한 장기 저리차관 등이 공여되었다. 1988년 이래 무상원조는 5,000만 달러 이상이 공여되고, 2005년부터 봉사단 파견사업 협정에 따라 최초 15명의 봉사단이 활 동을 개시한 바 있다. 또한 중국은 그동안 설탕공장, 섬유제조 공장, 경기장, 극장, 발 전소 등 22개 시설설비와 기술적 원조를 제공하는 한편, 미얀마 북부 지역에 학교 건 설을 지원하고 있다. 경제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얀마는 주요 경제건설사 업의 기술인력과 관리인력을 중국으로 파견해 연수교육을 받고 있다. 2003년에는 5,000만 위안( 元 )의 무상자금을 제공하였으며, 2006년 미얀마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 870만 달러의 원조와 2억 달러의 차관을 미얀마에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 790MW 규모의 예이와(Yeywa) 수력발전소 프로젝트 건설을 위한 2억 달러 차관제공, 7,200만 달러에 달하는 기존 채무 탕감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중국은 미국 등의 경제제재 조치로 고립되고 있는 미얀마에 최대 원조국가로 부상 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기 제공이나 기지 건설 등 군사협력 강화, 에너지 확보를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 제의 등을 통하여 장래 유망시장이자 인도양으로 통하는 전략적 요 충지인 미얀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미얀마 군부의 비민주적 행태에 대 한 국제사회의 비판, 경제문제로 인한 미얀마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 표출 등은 중국에게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전략적인 측면에서 미얀마 지원을 지속적으 로 강화하고 있다. 2) 중국-캄보디아 최근에 중국은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를 강화하고 있다. 2002년 차관 30억 달러를 탕 감해 준 것과 함께 2004년에는 군사협력을 강화, 크라티에(Kratie) 지역 도로 건설 (200km)과 프놈펜-베트남 구간 철도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05년에는 정부 청사 신축에 3천만 달러를 제공하고, 마약 및 밀수 단속을 위해 6천만 달러 제공 등을 약속 하였다. 중국은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캄보디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캄보 디아와 긴밀한 군사협력을 통해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캄보디아의 시아누크빌 항을 이용하여 타이 만 및 말라카 해협에서 군사작전이 가능 해짐으로써 동남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 라오스에

128 대해서도 인도차이나 반도의 남북 종단을 위한 인프라 개선, 광물자원 개발 등의 지원 을 강화하고 있다. 4. 대 만 가. 대만의 ODA 지원 현황 대만의 대외원조 지원은 1959년 농업 전문가들이 베트남을 방문하여 농업기술을 지 원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대만은 자국의 경제 발전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대외원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08년 대만의 ODA 규모는 약 4.3억 달러 수준이었으며, 이는 GNI 대비 0.11%에 이 르는 규모이다. ODA 중 양자 간 원조사업이 9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 만의 대외원조는 양자 간 원조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만의 분야별 ODA 비중을 살펴보면, 인프라 구축 사업이 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기술 지원(11%), 다자간 원조(8%), 인도적 지원(6%) 순이다. 이는 대만의 대외원조정책이 인도주의적 지원보다는 경제적 수익사업에 치중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기타 5% 기술 지원 11% 다자간 원조 8% 인도적 지원 6% 교육 및 연수 인프라 지원 66% 지원 4% 자료: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China(Taiwan), White Paper(2009) [그림 4-12] 대만의 분야별 ODA 비중 (2008년) 2008년 기준 대만 정부의 분야별 대외 원조 현황을 살펴보면, 인프라 지원 프로젝트 가 총 306건이 실시되었으며, 금융 보건 문화 경제 등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인프라 지

129 원이 이루어졌다. 기술 지원 프로젝트는 총 101건의 사업이 실시되었으며, 수원국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기초 산업 개발 지원 및 직업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의료 장비 지원 및 식량 지원 등 인도적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원국에 대한 교육ㆍ연수 사업, 국제기구에 대한 다자간 원조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외 원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원 분야 사업(건) 프로젝트 비고 인프라 지원 프로젝트 (306건) 기술 지원 프로젝트 (101건) 인도적 지원 교육 연수 지원 다자간 원조 <표 4-39> 대만의 대외원조 프로젝트 현황 (2008년) 49 금융개발 프로젝트 시설 및 정부 재정 지원 38 보건시설 프로젝트 보건시설 및 의료인력 지원 34 사회개발 프로젝트 사회적 지원 및 정부 정책 지원 31 경제개발 프로젝트 경제 발전 여건 조성 29 교통 운송시설 프로젝트 공항, 항만, 고속도로 건설 지원 27 교육개발 프로젝트 학교 건설 및 교육인력 지원 27 농 수산업 개발 프로젝트 농업기술 및 양식장 건설 지원 26 문화 프로젝트 스포츠 시설 및 기상관측 지원 21 기술개발 프로젝트 IT 기술 및 시설 지원 17 주택개발 프로젝트 공영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7 환경보전 프로젝트 환경 보전 및 자연재해 방지 농업경제, 원예, 양식, 축산, 식품 83 산업발전 프로젝트 제조, 정보기술, 직업교육 등 기초 산업 개발 지원(28개 국가 대상) 18 의료지원 프로젝트 수원국 병원과 파트너십 체결을 통한 의료 지원(13개 국가 대상) - 의료장비 지원 마셜, 솔로몬, 벨리즈, 엘살바도르 등에 의료기구 지원 - 식량 지원 19,000 M/T 쌀 지원 (아이티, 키리 바시, 마셜, 니카라과, 스와질란드) - 직업교육 직업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개설 - 연수교육 국가안보, 경제, 농림수산업, 보건 등 다양한 분야 워크숍 개최 - 고등교육 고등교육 장학금 지원 - 국제기구 원조 아시아 개발은행, 아시아 생산성 기구, 아시아 농업기구 등에 원조 - 국제기구와 개발 펀드 유럽 은행과의 제휴를 통한 조성 기술 협력 개발 펀드 조성 - 국제기구와의 공동출자 아시아개발은행 및 중미경제통합 은행과 개발 협력 관련 공동 출자 자료: Republic of China(Taiw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hite Paper(2009)

130 대만의 ODA 수원국은 태평양 도서국가, 캐리비안 도서국가, 아프리카, 남미 등의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PNG, 솔로몬, 피지, 키리바시, 아이티, 도미 니카 등 도서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대만의 대외원조정책의 특징이다. 최근에 대 만은 러시아,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등 중 동부 유럽 국가들에 대한 원 조를 확대하고 있다. <아프리카, 중동 지역> <태평양 지역> 자료: Republic of China(Taiw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hite Paper(2009) [그림 4-13] 대만의 ODA 수원국 현황(아프리카, 중동, 태평양 지역) 자료: Republic of China(Taiw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hite Paper(2009) [그림 4-14] 대만의 ODA 수원국 현황(중남미 지역)

131 나. 대만의 양자협력정책 대만의 양자협력정책은 대만이 개도국 시절이던 1959년 베트남에 대해 농업기술 지 원사업을 실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듬해 대만은 농업기술 지원사업을 아 프리카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대만-아프리카 기술협력위원회 20) 를 설립하였다 년에 대만은 외교부 산하 국제기술협력위원회 21) 를 설립하고, 모든 대외기술협력사업 을 관장하게 된다. 특히, CITC는 개도국과의 농림수산업기술 협력업무를 수행하였다. 1980년대에 대만은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면서 대외원조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게 된다. 1989년에 대만은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외경제협력을 위해 국제경제협력개 발기금 22) 을 창설하였다. 1990년대에 대외원조가 확대됨에 따라 대만은 대외원조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극 대화하기 위해 전담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대만정부는 1996년 기존의 CITC와 IECDF를 합병하여 국제협력개발기금 23) 이라는 독립된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게 된다. 현재 대만정부의 대외원조사업은 모두 Taiwan ICDF에서 전담하고 있다. 대만은 대외원조지역을 크게 4개 구역(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캐리비 안, 남태평양, 아프리카)으로 나누고 구역별로 상이한 대외원조전략을 펼치고 있다. 수 원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지원함으로써 수원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지역별로 원조정책을 차별화함으로써 대외원조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대만정부는 수원국과의 파트너십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 하에 대외원 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외적 정책목표 이면에는 대만정부의 정치적 목적이 숨어있다. 대만은 급속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로 인 해 국제사회에서의 정치적 기반이 불안정하고, 독립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 하고 있다. 24) 따라서 대만정부는 국제사회에서의 독립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주변국과의 긴 밀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국가 안보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외원조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남태평양 및 캐리비안 도서국가(수산자원), 러시아 등 동유럽 국가(석유자원), 20) ROC-Africa Technology Cooperation Committee. 21) Committee of International Technology Cooperation: CITC. 22)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Fund: IECDF. 23)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Fund: Taiwan ICDF 24) 대만은 1971년 중국의 UN 가입으로 인해 UN에서 축출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독립국가로서의 국가적 정 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132 아프리카 국가(광물자원) 등 대만의 대외원조는 자원부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자원부국과의 긴밀한 파트너십 유지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것이 대만정부의 또 다른 목표라 할 수 있겠다. 자료: Taiwan ICDF, Annual Report(2008). [그림 4-15] 대만의 지역별 대외원조전략 5. 일 본 가. 일본의 ODA 지원현황 일본의 ODA 총 예산은 2008년을 기준으로 7,000억 엔 수준이고, 이들 예산은 13개 부처에 분산 집행되고 있다. 이들 부처 중에서 외무성이 ODA 예산을 가장 많이 집행 하고 있으며, 외무성의 자금으로는 국제협력기구인 JICA, 무상자금 협력예산, UNDP 등 국제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133 <표 4-40> 일본의 부처별 ODA 예산 (단위: 백만 엔, %) 구 분 2007년 2008년 ('07년/'08년) 내각 본부 % 경찰청 금융청 % 총무성 % 법무성 % 외무성 454, , % 재무성 185, , % 문부과학성 42,688 40, % 후생노동성 10,348 9, % 농림수산성 4,753 4, % 경제산업성 29,182 28, % 국토교통성 % 환경성 % 합 계 729, , % 자료 : JICA 홈페이지( 나. 일본의 양자협력정책 일본은 2005년 새로운 정부개발원조에 대한 중기정책 을 개정하여 ODA 사업으 로 농업관련정책 입안 지원, 농로 어항 등 생산기반 강화,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벼 생산기술의 보급 및 연구 개발, 주민조직 강화 등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였다. 일본의 경우 농림수산 무상자금의 집행실적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5년 기준으로 농림수산 분야의 총 ODA 예산은 73억 엔 수준이며, 이 중 수산분야의 예산 은 35억 엔이었다. 따라서 농림수산 분야별 실적 중에서는 수산분야의 지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34 <표 4-41> 일본 농림수산 무상자금의 분야별 실적 추이 (단위 : 억 엔) 구 분 농업 축산 임업 수산 기타 합계 1990년 년 년 년 년 년 년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일본은 수산물 소비대국으로서 해외어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일찍부터 수 산분야의 원조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수산무상자금 협력과 기술협력, 해외어업협력재 단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일본이 참여하는 국제기 구가 관리하는 대상어종은 2007년 현재 77개 어종에 이르며, 어업협정 수는 50개에 이 른다. 수산무상자금 협력은 주로 어항 등의 어업생산 기반시설, 수산물 유통 및 가공시설, 수산분야의 연구 연수시설 정비 건설, 어업조사 훈련선 건조, 어촌 진흥 등의 사업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술협력과 관련해서 JICA는 어촌 진흥, 식품의 안정적 공급, 수 산자원의 보존 관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원국가의 개발수준을 평가하여 각각 에 적합한 개발전략을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JICA는 수산분야 협력의 중점을 해면어업을 중심으로 하는 어업 개발형에서 빈곤 해소용으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25). 이와 함께 지원대상은 어업종사자 에서 어촌에 거주하는 빈곤층인 어촌지역민 전체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25) 농림수산식품부, 해외어항개발을 중심으로 한 해외수산투자 활성화 방안,

135 <표 4-42> 일본 JICA의 수산분야 사업내용 사업 종류 공통 수산 행정 수산 자원 관리 대상국가 기 간 사업내용 미얀마 '08/01~'10/12 소규모 양식 보급을 통한 주민 생계 향상사업 파키스탄 '09/01~'09/01 북서주 송어 양식을 통한 특산지 조성 프로젝트 카메룬 '07/06~'08/02 수산개발 운영관리기술 지도 싱가포르 '06/04~'07/03 수산물 안전관리 인도네시아 '06/10~'09/09 지역 분권화에 있어 수산어업자원관리 프로젝트 북미, 중남미 '07/10~'09/03 카리브 지역의 어업, 수산업 관련 개발 관리 마스터플랜 조사 모로코 '05/06~'08/03 수산자원보호 조사선 활용 지원 프로젝트 튀니지 '05/06~'10/06 연안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계획 프로젝트 어촌 개발 인도네시아 '07/07~'10/07 남 슬라웨시주의 지속적 연안어업을 위한 정치망 을 이용한 어촌사회 진흥 동티모르 '07/08~'10/08 라우템현 북부 연안어업활동 부흥 지원 세인트루시아 '06/09~'07/03 안스라레이 양륙시설 개발계획 브라질 '06/08~'09/03 파라주 베렌시 주변 영세어촌에 있어서 지속적 개발 프로젝트 페낭 '07/04~'09/03 내수면 양식 진흥을 통한 촌락 개발계획 조사 가봉 '07/04~'09/03 영세어업 내수면 양식 종합개발계획 조사 기니 '07/06~'07/10 블루피아 영세어항 확장계획 세네갈 '07/01~'09/01 수산물 가공시설 보급계획 필리핀 '06/11~'10/04 양식 보급 프로젝트 수산 양식 쿠바 '08/05~'13/05 해산어류 양식 '07/07~'10/12 가자미류 양식 터키 '04/11~'07/01 흑해가자미 지속적 종묘생산기술 개발 프로젝트 기타 수산 말라위 99/04~'06/05 재래종 증양식기술 개발계획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08/04~'11/03 수산물의 지속적 경쟁 강화 프로젝트 '08/04~'11/03 수산물 가공 중소기업기술 지원 미얀마 '06/08~'09/03 연안어업의 어업관리기술 연수 모로코 가봉 '05/06~'09/06 '04/04~'09/03 '01/06~'06/05 '06/11~'08/03 수산물 부가가치 향상 촉진계획 프로젝트 영세어업 보급진흥 프로젝트 영세어업 개량보급 시스템 정비계획 프로젝트 제3국 협력 가봉수산 양식전문센터 수산교사 육성 3개년 계획 프로젝트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해외어항개발을 중심으로 한 해외수산투자 활성화 방안

136 특히, 일본은 해외어업협력재단(OFCF)을 설립하여 해외어업 개발, 협력자금 융자, 기술 협력, 어업교류 촉진, 전문가 확보 및 양성, 정보 수집 및 제공 등의 사업을 실시 하고 있다. OFCF의 사업 중에서 ODA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사업으로는 해외어업개 발과 협력자금 융자사업이 있다. 이러한 사업은 태평양 도서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안국을 상대로 전문가 파견 및 필요 기자재를 공여하는 등 연안국에서의 안 정적인 입어조건을 목적으로 하는 원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4-43> 일본 OFCF의 수산기술 보급사업 사례 대상국가 사업내용 실시기간 키리바시 조업기술 지도, 어획물 보존 및 유통 판매에 대 한 기술지도 ~ 밀크피쉬 양식장 운영 개선 ~ 아르헨티나 돔류 및 넙치류의 종묘생산기술 개발 ~ 마이크로네시아 환초( 環 礁 ) 내 유용어종의 자원관리에 관한 지도 ~ 얍 주 연안어업 개발을 위한 기술지도 ~ 피지 어업기지의 유지 관리, 영세어업인의 조직화 및 어획물의 유통 판매 지도 ~ 마셜 환초( 環 礁 ) 내 유용어종의 자원관리 지도 ~ 자원관리 정보 수집 관리 이용 기술지도 ~ 모리타니아 내수면어업 개발 및 유통진흥 모델 구축 ~ 가봉 틸라피아 양식기술 개발 ~ 모잠비크 수산계 학교의 인재육성 지원 ~ 세이셸 연안어업 및 수산가공의 개발 가능성 조사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해외어항 개발을 중심으로 한 해외 수산투자 활성화 방안

137 6. 주요 국가별 수산분야 양자협력정책의 유형화 최근의 국제협력의 추세는 수혜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두고 국제개발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최빈국에 대한 국제적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특징 이다. 이러한 특징은 대표적 수산국인 노르웨이, 호주, 중국, 대만 등에서도 나타난다. 주요 수산국의 양자협력 사례에서 나타난 대외원조정책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빈곤퇴치를 위한 수혜국과의 개발 파트너십을 강화하 고 있다. 2 원조정책에서 성과 중시형 ODA를 강조하면서, 지원기준 및 절차를 체계화하고 있다. 3 원조 실시체제 통폐합을 통해 원조 실시체제를 개선하고, 중점지원 대상국 선정, 국별 지원계획 수립 등 ODA의 집중성을 강화하고 있다. 4 원조공여국의 역할과 관련하여 정책적 일관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대외 원조정책의 정책적 일관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주요 수산국들의 대외원조 정책목표를 비교해 보면 극명하게 차이점을 보이 고 있다. 노르웨이는 OECD/DAC 그룹 중 GNI 대비 원조 비중에 가장 높은 국가로서 원조 목 적은 수혜국의 빈곤퇴치 및 국제개발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자국의 정책보고서에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하에 노르웨이는 대외원조의 100% 언타이드 화를 실현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DAC 그룹 중 대표적인 인도주의적 지원국이다. 호주는 대외원조의 목적이 자국의 국익 증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지리적 요소와 자국의 국익 증진을 위해 호주는 주로 주변국을 대상으로 대원원조사업을 펼치고 있 다. 주변국에 대한 원조정책을 통해 자국의 안보 및 주변국과의 개발 파트너십을 통해 자원 확보라는 근본적 목표를 추구한다. 중국은 OECD/DAC 그룹의 수원 대상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급속하게 발전하는 경제 력을 바탕으로 대외원조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대외원조는 여타 국가들의 정책 규범과 크게 다르며, 주요 선진공여국의 국제적 틀에 의거하지 않고, 자국의 이 익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로 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본은 일찍부터 세계 도처에 원조사업을 실시하였다. 일본은 대표적인 경제 실익형 전략으로 원조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이다. 특히, 일본은 수산물 소비대국으로서 안정적 인 수산물의 공급을 목적으로 JICA 뿐만 아니라, 해외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수산분야에

138 원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만의 대외원조는 중국과의 외교적 상황을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독립국가로서 의 위상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UN에서의 축출로 인해 대만은 국제사회에서 독립국가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중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대만은 급격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활발한 대외원조를 통해 자국의 외 교적 문제를 타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대만의 대외원조는 도서국가 등 자원부 국들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수산자원 및 각종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 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라 할 수 있다. <표 4-44> 주요 수산국의 대외개발원조 목적 및 중점 지원국 국가 개발 원조 목적 중점 지원국 노르웨이 주 호주 주 중국 일본 대만 해당국의 빈곤퇴치 전략과 기타 국가전략을 지원함으로써 빈곤감소 및 MDG 달성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호주의 국익 증진 자원 확보를 통한 중국의 국익 증진 해당국의 빈곤퇴치전략과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등 기타 국가전략을 지원함 국제사회에서 독립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및 국익 추구 주: 노르웨이와 호주는 OECD/DAC(2009)에 원조목적 명시. 수단, 팔레스타인, 탄자니아, 모잠비크 등 최빈국 중심 인도네시아, 이라크, PNG, 솔로몬 등 주변국 중심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 자원 부국 중심 중서부태평양 국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자원부국 중심 인도네시아, PNG, 솔로몬, 아이티 등 도서국가 중심 <표 4-44>는 주요 수산국 및 OECD/DAC 회원국들을 원조 유형별 인도주의형, 식 민지 관리형, 경제 실익형, 안보전략형 등 4가지 원조 모형으로 유형화한 것이다. 26) 인도주의형은 수원국의 소득수준이나 빈곤 정도 등 수원국의 필요를 상대적으로 많 이 고려하는 원조유형이다. 주로 북구 유럽 국가인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이 이에 속하고, 네덜란드, 아일랜드, 독일, 스위스 등의 유럽 국가들이 이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들 국가들은 경제규모에 비해 여타 국가들보다 많은 원조를 하고 있으며, 양자 간 원조 비중이 낮고, 거의 대부분의 원조가 무상원조, 언타이드 형식으로 이루 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26) Berthelemy and Tichit(2004)와 박복영(2007)의 원조 유형화를 참고로 작성

139 식민지 관리형은 구 식민지와의 정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공고화하는 데 원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원조유형이다. 구 식민지와 무역이나 투자 측면에서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경제 실익형과 구분하기 어렵지만, 양자 간 원조 의 50% 이상을 구 식민지 국가에 배분하고 있는 국가들이 이에 속한다. 식민지 관리 형 지원 국가에는 호주, 프랑스, 영국, 벨기에, 포르투갈 등이 속한다. 경제 실익형은 원조를 배분함에 있어 양국 간 경제관계의 긴밀성을 상대적으로 중 요하게 고려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는 한국, 일본, 중국, 오스트리아, 스페인, 캐나 다, 뉴질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등이 속하며, 이들 국가 중 일본을 제외하면, 비교적 최근에 대외원조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기존 원조사업의 목적과는 다르게 자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내세움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일본도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이미지 개선을 위해 최근에 들어서야 인도주의적 원조를 펼치려 노력하고 있다. 안보전략형은 국제관계 유지나 자국의 안보 유지와 같은 정치 외교적 목적을 원조 배분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는 미국과 대만이 속하는데, 양 국 가 간에는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 미국은 막강한 외교력을 바탕으로 냉전시기에 사회 주의 확산을 억제하려는 노력 하에 후진국에 대한 원조를 실시하였지만, 대만은 자국 의 독립과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대외원조를 실시하는 경우이다. <표 4-45>는 위의 국가별 원조 유형과 GNI 대비 원조 비중을 표로 나타낸 것이 다. 이 표를 보면 인도주의형 원조국의 경우 GNI 대비 원조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자국의 국익을 목적으로 하는 원조 유형일수록 원조 비중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45> 주요 DAC 회원국 및 한국, 중국, 대만의 대외원조 유형화 유형 규모 주 0.7% 이상 (UN 목표) 노르웨이, 덴마크, 인도주의형 스웨덴, 네덜란드 식민지 관리형 - 0.3~0.7% 0.3% 미만 핀란드, 독일, 스위스, 아일랜드 호주, 프랑스, 영국, 벨기에 경제 실익형 - 오스트리아, 스페인 - 포르투갈 한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중국, 이탈리아, 그리스 안보전략형 - - 미국 대만 주: 원조 규모는 국가별 GNI 대비 원조 비중(2007년 기준). 자료: 박복영(2007), p

140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대외원조 규모가 GNI 대비 0.07% 수준으 로 회원국 중 가장 낮지만, OECD/DAC 그룹 가입으로 대외원조사업의 양적 질적 성장 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OECD/DAC 원조지침에 부합되는 대외원조사 업을 통해 국가 이미지 개선 및 국제사회 교섭력 향상, 그리고 경제적 실익을 모두 획 득할 수 있는 전략적 원조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141 제5장 수산분야 양자간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1. 수산분야 개발협력사업의 한계 가. 강화되는 지역/소지역 자원관리 및 입어제도 세계적으로 수산자원 관리조치는 범세계적-지역적-소지역적-개별 연안국 차원에 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예컨대, PNG, 마이크로네시아, 키리바시, 마셜, 나우 루, 솔로몬, 투발루, 팔라우 등 8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PNA는 1982년 중서부태평 양 주요 자원보유국이 주축이 되어 동 수역 자원 보존 관리를 위한 지역협력을 강 화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특히 이 기구는 선망어선의 어획물 해상전재금지(1990), VDS(선망어선 조업일수 할당제도) 실시(2007) 등 각종 조업규제를 선도하고 있으며, 타 연안국 및 중서부태평양 수역 관할 국제기구인 WCPFC에 대하여 막대한 영향력 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PNA는 2008년 포켓공해 조업금지, 3개월 동안 FAD 조업금지 및 어획물 선 내 완전보유를 포함하는 자체협정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2010년 1월 1일자로 발효 되었다. 다만, 연안국과의 양자협력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으 로써, 연안국과의 협력을 통해 연안국의 편익 증대와 어업국의 수산자원 이용의 길 을 열어 두고 있다. 또한, 이 기구의 주된 목적은 어업국으로부터 연안국 권익을 보호하고 입어료 수 입을 증대하고 각종 조업규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연안 국들은 과거와 같은 수동적인 연안국-어업국간의 양자협력 관계가 아니라, 어업국 으로부터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지원사업(예: 대규모 수산업 기반시설 등)을 요구하 고 있다. 태평양 도서국들이 자원관리를 강화하고, 규모 있는 원조를 요구하는 이면 에는 이 지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존재하고 있다 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호주는 왈롱공대학(University of Wollongong: 국립 해양자원안보센터(ANCORS) 27) 를 통해 오래 동안 태평양 국가들의 수산 해양 분야에 27) AustralianNationalCenterforOceanResources& Security:(htp:/

142 대하여 전문적으로 광범위한 연구를 해오고 있다. ANCORS는 남태평양 참치자원과 관련 국제법 연구를 통해 호주의 대 남태평양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다수의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 수산 해양 관련 대학과 ANCORS 사 이의 연구협력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무상원조 중심의 영세한 원조규모 농림수산식품부는 과거 10년간 농수산물 중 단일품목 수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참치의 어획량을 증대하기 위해 태평양 도서국 및 아프리카 연안국들에 대한 지원 금 일부를 국제협력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을 2009년 말에 발표하였다. 그러나 KOICA가 운용하는 국제협력자금은 연간 2,000억~3,000억 원의 자금을 개발도상국 가에게 원조하고 있는데, 2007년의 경우 농업분야에는 100억 원을 지원한 반면에, 수산분야에는 불과 10억 원을 지원하였다. 우리나라 원양어업이 진출하고 있는 연안국의 대부분은 높은 입어료와 더불어 사 회간접자본 시설 투자를 연안국 협력사업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 의 수산분야 국제협력 예산은 1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안국의 요구를 수용하 기에는 역부족이다. 중국 등 다른 원양어업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연안국과의 어업 협력 수준에 버금가는 협력사업(예: 어항 건설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산분야 국제협력 예산(증여+EDCF)의 대폭적인 증액이 필수적이다. 다. 빈약한 국제수산협력사업의 내용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태평양 도서국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금까지의 국제수산협력 사업은 주로 물자 공여사업 (컴퓨터, 재봉틀, 승용차 및 그 부품), 연수생 초청사업 으로서, 그나마도 특정 국가에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산국제협력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키리바시의 경우, 1980년부터 지금까지 기자재 공여사 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매년 2만~5만(최대 7만) 달러 정도이며, 1991년부터 2008년 까지 약 20년 동안 76만 달러 상당의 물자지원을 하였다. 이에 반해, 조업 경쟁국인 일본이나 중국, 대만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연수 생 초청사업, 수산기술 전수사업, 물자 공여사업 등의 단순 협력사업 뿐만 아니라, 부두 건설, 학교 설립, 가공공장 설립 등의 크고 작은 사회간접시설 투자를 확대하

143 고 있다. 개발도상 연안국의 이러한 사회 수산업 기반시설 원조에 대한 요구는 향 후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원양어업국(원조 공여국)은 안정적 자원 확보 차 원에서 이에 부응한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를 병행한 포괄적 개발협력원조를 실시해 야 할 것이다. 라. 수산분야 국제협력사업 추진 전담조직의 부재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협력사업은 KOICA가 총괄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 으며, 연수생 초청사업을 제외한 정부차원의 수산분야 국제협력사업은 농림수산식 품부, KOICA, 한국원양산업협회가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제수산협력사업은 자 원 확보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연안국의 자원자국화 정책으로 목표 달성이 용이하 지 않으며, 원양어업국들이 경쟁적으로 수산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안국과의 수산협력을 희망하면서도 연안국과의 양자협력방 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국제수산협력사업을 전담하 는 조직이 부재한 상태에서 산발적으로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 라가 연안국과의 양자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양자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와 더불어 양자협력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각 원양선사가 필요로 하는 수산자원 확보 의 반대급부 요구 등을 파악하여 맞춤형 국제수산협력사업의 추진 등을 전담할 기 구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제수산협력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단체로는 한국원양산업 협회, 해외어업협력센터, 국립수산과학원 등이 있으나, 해외어업협력센터를 제외한 다른 단체는 고유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해외어업협력을 전담할 기구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해외어업협력재 단과 같은 해외수산협력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2. 개발협력(원조)의 개념 양적 경제성장 지상론은 한 나라의 공공정책으로부터 국제원조정책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양적 경제성장 지상론에 대한 주목할

144 만한 비판은 분배와 성장의 조화를 지향하는 아마티아 센(Amatya Sen 1999)의 이론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센(Sen)은 개발을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확대 해 나가는 과정으로 설명하면서 개발의 목적은 인간이 향유할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에게 개발의 과정은 인간의 자유 증진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 즉 빈곤, 독재, 사회적 배제, 경제적 기회의 희소성, 공공시설의 부족, 다양한 성에 대한 이해 의 부족 등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개인으로부터 국가단위의 양적 성장 중심의 발전관에서 인간의 자유와 복지의 성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개발의 패러다임은 다양한 형태의 협력체제를 낳았다. 이와 같은 다양한 협력형태 중에서 국가 간의 개발을 위한 협력체제를 국제개발협력이라고 부르고, 특히 공여국이 수 원국에 일방적으로 원조하는 관계를 국제개발원조 28) 라고 한다. 28)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발원조 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는 공적 개발원조(OficialDevelopmentA sistance;oda) 로 통일하여 사용한다.그러나 국제협력, 경제협 력, 개발협력, 공적 원조, 공적 개발금융 등 개념이 유사하지만,정의가 다른 용어와 구분 없이 사용하 는 경우가 많다.개발원조에 관한 명확한 개념은 DAC가 1969년 ODA를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개발을 증진 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적거래와 양허적 성격으로 이루어지는 자금으로 설정하면서 정립되었다.ODA를 기타 공적자금의 흐름과 분리시키고 증여율(GrantElement)을 양허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하게 된 다.OECD/DAC은 ODA의 개념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이를 집행하는 기관이 개도 국 및 국제기구에 제공한 자금의 흐름을 의미하며,각각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중 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또는 그 실시기관에 의해 개발도상국,국제기구 또는 개발 NGO에 공 여될 것.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일 것.차관일 경우,양허성이 있는 재원이어야 하며 증여율이 25% 이상이어야 할 것.DAC 수원국 리스트에 속해 있는 국가 및 동 국가를 주요 수혜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할 것.ODA와 유사한 개념:(i)국제협력~일반적으로 국가간 및 국 가와 국제기관간의 모든 유 무상 자본협력,교역협력,기술 인력협력,사회문화협력 등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다.이 경우 국제협력은 원조나 경제협력에 비해 더욱 상 호주의적이며,평등한 관계를 강조하고,아울러 협력분야를 경제영역으로 한정하지 않고,사회 문화 분야로까 지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또한 국가 간에 재원이 이전되는 경우도 있지만,단순한 교류차원의 협력일 경우에는 실질적인 재원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경제협력,개발협력 및 개발원조와 차이점이 있다.(i)경제협력~보통 투자 및 자본협력 등을 일컫지만 광의로는 무역을 포함한 모든 경제교류 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며,때로는 대개도국 경제협력의 줄임말로 이해되기도 한다.경제협력은 정 부차원의 개발원조,상업차관,수출신용,민간부문에 의한 직 간접투자,해외건설,무역,해외이주 및 해외취업 등을 포함하며,국가 상호간에 이전되는 재원을 포함한다.따라서 선진국 간,개도국 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 도국 간 경제 분야의 제반 협력관계를 경제협력이라 할 수 있다.(i)개발협력~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이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재원의 이전"을 말하며,주로 선진국이나 국제기구로부터 개도국에게 일방적으로 이전되는 재원을 말한다.따라서 군수물자 구매에 필요한 재정 지원,종교적 목적이나 예술 및 문화활동에 필 요한 원조,다른 수출국에 비해 유리한 가격으로 개발도상국에 물품을 판매하는 데 따른 비용은 개발협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또한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자금의 흐름은 당연히 개발협력에서 제외된다. (iv)공적원 조~DAC는 1990년대 들어 구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시장경제체제 이행 지원 등 새로운 원조 수요가 발생함 에 따라 1996년 12월,개발원조 대상국을 PartⅠ(일반 개도국)국가와 PartⅡ(구 사회주의 국가 및 선발개도 국)국가로 구분하게 된다.이 경우 ODA로 분류하되 특수 목적의 구 사회주의 국가 및 선발 개도국에 대한 원조는 ODA와는 별도로 공적 원조(OA :OficialAid)로 산정하고 있다.(v)공적개발금융~공적 개발금융은 개 도국에 대한 자금 흐름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으로서,양자간 ODA,다자간 증여 및 양허성 비양허성 차관,리파 이낸싱(Refinancing)차관 등을 포함한다

145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개발원조 또는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 변화(예: 국가 주도에서 시장과 민간 주도로의 변화) 속에서도 국가의 역할이 완전히 축소되는 것 은 아니었다. IMF, IBRD 등 국제금융기구들은 개발도상국 정부에 원조 조건으로 빈 곤감소전략 보고서를 요구하여 빈곤완화에 대한 국가적 정책 수립을 독려했고, 이 는 빈곤감소 등 사회경제개발에 있어서 수원국 정부의 개발정책에서 전략적 위치를 강화시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빈곤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새로운 원조 패러다임(예: 국가 주도보다는 시장과 민간 주도가 강조되는 개발원조)은 사실상 큰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전 지구적 빈곤상황의 악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활발해졌다.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아 개최된 UN 천년정상회의(United Nations Millennium Summit)에서 189개국의 정상과 정부대표들은 천년개발목표로 불리는 종합적인 빈곤 감소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개발이 단지 화폐경제의 발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닌 것처럼, 빈곤 역시 화폐소득의 과소만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다면적 인식을 기 반으로 한 것이었다. 소득 기아 질병 거주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빈곤이 정의되었고, 한 분 야의 개선은 곧 전체적인 빈곤의 감소로 파급된다는 빈곤감소의 총체적 사고가 자 리잡게 되었다. 빈곤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을 도모한 천년개발목표는 각 분 야에서의 목표를 계량적 지표로 설정, 이를 2015년까지 성취하는 것을 전체계획의 목표로 삼고 있다. 개발도상국 투자유치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인재 양 성 등의 재정계획들이 수립되었으며, 부채 탕감, 원조 무역진흥, 바람직한 거버넌스 육성에 대한 노력도 계속해서 이어졌다. 특히 선진공여국들은 현재의 공여국 평균 GNI의 0.25%에 불과한 ODA를 0.7%까지 증대시키는 목표를 수립하는 등 천년개발 목표의 실천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눈에 띌 정도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노력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빈곤국, 특히 아프리카, 동남아시 아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공사례를 낳았다. 29) 29)한국의 새마을운동 경험을 제대로 배워 자국의 빈곤퇴치에 기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나라 들에 확산되고 있다.2009년 8월 새마을 연수차 방한한 캄보디아,라오스 두 나라 지도자 27명이 입교한 경기 도 성남시 분당 새마을중앙연수원에는 새마을운동 노하우를 터득하기 위한 배움의 열기로 가득하다.이들 지 도자들은 자국의 빈곤을 극복하겠다는 각오로 연수에 임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이어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연수 참가자는 두 나라 모두 마을주민,지도자,공무원,학자들로 새마 을운동의 실질적인 추진력 배양에 필요한 멤버로 구성돼 있으며 6박7일간 합숙교육 과정이다.이들은 새마을 운동의 추진원리와 실천방법을 배우고 특별강사로 초청된 70년대 국내 새마을지도자들의 새마을운동 성공사례 를 듣는다.그리고 소그룹으로 나누어 마을개발 계획수립 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토의를 벌이는 등 1970년 대 한국식 새마을교육 프로그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지역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들은 강의를 들으면 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새마을운동의 핵심을 놓치지 않는다.체아스 로이(남.58)캄보디아

146 3. OECD/DAC의 가이드라인 OECD 산하 개발협력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30) 의 가이드 라인은 UN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OECD/DAC의 가이드라인은 UN이 추진하는 천년 개발목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OECD/DAC 가이드라인은 공적 개발원조의 국제사회의 동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2000년 밀레니엄 선언을 전 후해 현재까지 각국 개발협력사업의 지침이 되고 있는 주요 가이드라인은 <표 6-1> 과 같다. 이 중에서 특히 1996년 21세기 개발협력전략(Shaping the 21st century)은 현재 개발도상국 개발협력사업의 핵심지침인 UN 밀레니엄 선언의 토대가 되었다. 개발원조위원회는 2006년 DAC 회원국의 공적 개발원조(ODA)가 전년 대비 4.5%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대규모의 부채 탕감에 대해 합의한 이후, 양적으로 급격 히 증가하였던 DAC 회원국의 ODA 규모가 2006년 다소 감소하면서 1,044억 달러를 기록, GNI 대비 ODA 비율은 0.31% 수준이다. 그러나 DAC는 2010년에는 ODA 규모 프레이벵도 프라사닷군 군수는 새마을운동의 역사와 지도자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듣고,한국인의 근면성에 감동을 받았다. 며 본국에 돌아가면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가지고 마을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겠다. 는 포부를 밝혔다.캄파이 라싸봉(남.54)라오스 무앙투라콤 군수는 새마을운동에 대해 배울 것이 너 무 많은데,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식전환과 정신개발인 것 같다. 면서 개인적인 바램이 있다면 무 앙투라콤에 새마을연수원부터 설립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2006년 중국의 새마을운동 배우기와 관련하여 새마 을운동이 재조명되면서 글로벌 새마을운동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2007년 초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아프리카의 빈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배워보면 어떻겠느냐 고 발언한 이후 아프리카에 도 새마을운동이 스며들고 있다.2009년 6월에는 아프리카 우간다,탄자니아 지도자 20명이 이곳 새마을중앙연 수원에서 연수를 받았고,같은 해 9월에는 콩고민주공화국,코트디브아르가 입교했다.한편,이번 새마을연수 대상 나라들은 아프리카 4개국 이외에도 몽골,네팔,필리핀,캄보디아,라오스를 포함,9개국 152명으로 대부 분 자국에서 새마을운동중앙회와 협력하여 새마을사업을 벌이고 있는 곳이다. 30)OECD DAC는 선진국의 개발도상국 원조를 통할하는 OECD 산하기구이다.1960년 설립되었으며,목적은 개발 도상국에 대한 개발원조를 추진하기 위한 정보와 의견 교환,개발 조정하는 것이다.주요활동은 개발도상국을 원조하는 것이며,가입국은 20개국과 EC 위원회이고,본부는 파리에 소재한다.1960년에 DAG(Development A sistancegroup:개발원조그룹)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였으나,1961년 9월 OECD 조약 발효와 함께 명칭을 DAC(DevelopmentA sistancecommitee:개발원조위원회)로 변경하여 OECD의 산하 위원회가 되었다.현재 는 EPC(경제정책위원회)및 TC(무역위원회)와 더불어 OECD의 3대 위원회이다.목적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게 주는 개발원조를 유효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와 의견 교환,개발의 조정을 하는 일이다.원 래 회원국은 미국,영국,캐나다,프랑스,독일,벨기에,네덜란드,이탈리아,포르투갈,노르웨이,오스트리아, 덴마크,핀란드,스웨덴,스위스,일본,오스트레일리아의 17개국과 EC(유럽공동체)위원회였는데,1991년 스페 인,1992년 룩셈부르크,1999년 그리스가 가입하였다.회원국의 평균 대 개발도상국 공적 원조 규모는 GNP대 비 0.24%이다.우리나라는 11월 25일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OECD/DAC 가입심사 특별회의에서 DAC 회원국 전원 합의 아래 24번째 DAC 회원국으로 결정되었다.DAC는 국제사회 원조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주요 공여국 모임이자 OECD 3대 위원회 중의 하나로,OECD 국가라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가입 이 가능하다.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아시아 두 번째로 DAC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2010년 1월 1일 부터 정식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htp://news.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88073)

147 가 1,324억 달러로 확대되고 ODA/GNI 평균비율은 0.3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였 다. 국별로는 최대 공여국인 미국의 경우 전년 대비 18.2%가 감소한 235억 달러를 기 록하였고,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이 그 뒤를 이이었다. ODA/GNI 기준으로는 덴마 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만이 UN의 0.7% 목표 를 달성하였다. 한국의 경우, 2006년 ODA 규모는 전년 대비 약 40% 감소한 4억 5,525만 달러, ODA/GNI 비율은 0.05%를 기록하여 DAC 회원국 평균의 1/6 수준에 그쳤다. 2010년 OECD/DAC 가입을 위해서는 원조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최빈국 및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 확대, 불구속 원조(untied assistance) 31) 등 질적 제고 노력 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연도 <표 5-1> OECD/DAC 주요 가이드라인 주요 가이드라인 및 내용 세기 개발협력전략(Shapingthe21stCentury) 2001 빈곤완화를 위한 지침 -UN의 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채택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지침 개도국의 세계무역체제 내 역량강화를 위한 전략 폭력적 분쟁과 갈등의 예방 2002 ㆍ개발협력과 리우 환경의제 간 통합을 위한 지침 2003 ㆍ빈곤과 보건 간 악순환 고리의 단절 ㆍ공여간 효과적 협력 증진 ㆍ테러 예방을 위한 개발협력 과제 2004 ㆍ인권과 국가안보(범죄예방,공중안전)를 위한 통치체제 개혁방안 ㆍ안보시스템 개혁 및 통치체제 ㆍ빈곤감소를 위한 환경세 개혁 ㆍ원조관리 :DAC 회원국의 실행 ㆍ효율적인 원조를 위한 공여국의 실행 종합 2 -공공재정 관리를 위한 예산 지원,종합적 접근방식 및 역량강화 개발 ㆍ개발을 위한 민간투자 촉진 -ODA의 역할 ㆍ역량강화 개발을 위한 과제 :우수 개발사례 창출을 위한 노력 자료 : 허장 정기환. 국제농업협력의 추진전략 및 실천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 13 에서 재인용. 31)비구속성 원조(untied aid)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함에 있어서 국가를 제한하지 않고 개도국에게 주어지는 원조를 말고,반면에,구속성 원조(tiedaid)란 차관을 제공하면서 물자,기자재 및 용역의 구매계약을 반드시 차관공여국가의 기업과 체결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148 4. ODA의 협력형태 ODA의 지원형태는 <표 5-2>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크게 양자협력과 다자협력 으로 분류되며, 이 중 양자 협력에는 증여와 정부차관(EDCF) 32) 이 있다. 증여는 다 시 기술협력과 무상자금 협력으로 나뉘는데, 기술협력은 개발도상국가의 자립을 위 한 인력양성과 기술이전원조를 말한다. 무상자금 협력은 개발도상국에 변제의무가 없는 개발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표 5-2>ODA의 형태별 분류 협력형태 실시기관 주무부처 물자/현금 공여 프로젝트형 사업 양자 협력 무상원조 기술협력(연수생 초청,전 문가 파견,기술협력 프로 젝트, 개발조사, 청년해외 협력단 파견,국제긴급지원 단 파견) KOICA 외교통상부 유상원조 개발협력차관(대외경제협 력기금:EDCF) 33) 한국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다자 협력 국제기구 분담금 UN과 비 UN 국제기구(OECD, 지역수산기구 등)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국제기구 출자금 국제개발금융기관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정부차관은 유상자금 협력이며, 저리나 장기변제 등의 조건으로 개발자금을 융자 하는 원조로서, 주로 경제 사회기반 정비를 위한 지원에 사용된다. 다자 협력 중 국 32)EDCF의 개요,운용,차관,지원사업의 심사,사업의 추진,평가 및 사후관리,차관행정비 지원제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경제협력국 개발과/한국수출입은행 경제협력본부가 출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에 대하여 알아본다 를 참고할 것. 33)대외협력기금(EDCF)이란 정부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대외경제 협력을 전략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 IT분야에 집중적으 로 지원한다는 계획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 기금은 최근 주요 선진국이 원조(ODA)확대를 통해 개도 국의 빈곤 해소 및 개발 지원에 나서는 것과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국가 이미지 개선 지지세력 확보 자국기업의 해외진출 에너지자원 확보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정부의 운용전략에 따르면 2008년 부터 오는 2009년까지 EDCF를 지난 년(8970억 원)보다 2배 이상 많은 19,400억 원으로 확정했다. 또한 선택과 집중 의 원리에 따라 효과가 큰 지역,국가,분야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149 제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출자나 자금지원은 UN 개발계획(UNDP), UN 아동기금 (UNICEF) 등 국제연합 관련기관과 세계은행 등 국제개발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금 출자 및 지원원조를 지칭한다. 양자 간 수산협력의 경우, 개발도상 연안국들이 수산분야 인프라 구축을 요청하 기 때문에 향후 EDCF 차관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EDCF 차관의 지원조건은 어떠한가? EDCF 차관의 표준지원조건은 지원 대상국가를 소득수준별로 5개 그룹으로 나눠 각 그룹별 금리 및 상환기간을 다르게 정하며, 수 출입은행장은 매년 7월 세계은행의 소득그룹별 국가 분류 변경에 따라 국별 소속 그룹을 재조정하고 있다. 2007년 국가분류 현황(2006년도 GNI 기준)은 <표 5-3>과 같다. <표 5-3>수원국의 그룹별 분류기준 그룹 I I I IV V 분류 기준 UN분류 최빈국 최빈국을 제외한 1인당 GNI905달러 이하 국가 1인당 GNI906-1,735달러 국가 1인당 GNI1,736-3,595달러 국가 1인당 GNI3,596-6,275달러 국가 V 그룹 국가에 대하여는 구속성(tied) 원조자금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EDCF 표준 지원조건은 <표 5-4>와 같으며, 이 범위 내에서 국가 그룹별로 금리 및 상 환기간이 상이하게 결정된다. <표 5-4>EDCF표준 지원조건 구 분 대개도국 차관 융자한도 총사업비용의 80% 범위 내(개발사업차관의 경우) 이자율 연 % 상환기간 30년 이내 거치기간 10년 이내 원금 상환방법 연2회 정기분할 이자 징수방법 매 6개월 후취 채권보전 차주가 중앙정부 또는 중앙은행인 경우:면제 차주가 지방자체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중앙정부 또는 중앙은행의 지급보증 표시통화 원화

150 5. 수산분야 개발협력사업의 기본목표와 방향 가. 기본목표 수산분야 ODA의 기본목표는 UN이 제시한 천년개발목표와 같이 개발도상국의 빈 곤 해소와 지속가능한 수산업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이는 인 도주의적 차원의 원조가 높은 우선순위를 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순수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원조를 시행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ODA를 시행해온 미국, 일본 등의 ODA 정책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여타 ODA 공 여국의 원조행태도 미국이나 일본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분야 국제협력사업의 기본목표는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ODA를 총괄하는 KOICA가 추구하는 저개발국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의 목표 34) 와 맥 34)개발원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발도상국에게 개발원조가 필요 없도록 하는 데 있다.즉,개발원조의 목적은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를 하루 빨리 개발시켜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의지하지 않고,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그러나 개발원조의 목적은 단순히 경제성장에 국한되지 않는다.개발은 삶의 질의 전반적인 향상을 가져와야 한다.따라서 OECD/DAC를 비롯한 국제개발협력기관들은 개발이 궁극적으로 해 소하고자하는 빈곤을 다음의 5가지 능력이 결여된 상태로,다차원적인 정의로 내리고 있다:(i)경제적 능력 (Economiccapabilities):필요한 소비를 할 수 있고,자본을 보유할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이 보장됨.(i)인간적 능력(Humancapabilities):보건의료 서비스,영양,안전한 식수,교육,위생적인 환경이 보장됨.(i)정치적 능 력(Politicalcapabilities):개인의 인권이 인정되는 가운데 정치 정책과정에 참가하고,의사결정을 영향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됨.(iv)보호능력(Protectivecapabilities):식품부족,질병,재해,범죄,전쟁,분쟁 등에 의한 취약성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됨.(v)사회 문화적 능력(Socio-culturalcapabilities):인 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지위가 인정되는 여건이 보장됨. 공적 개발원조는 역사,문화,정치 및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동기와 목적이 다양하다.또한 시간과 여건이 변화에 따라 원조 공여국의 국가목표,국익과 그 우선순위도 변화하며 원조동기도 달라진다.그러나 공적 개 발원조를 제공하는 주요 동기로 정치적 동기,경제적 동기,그리고 인도적 동기가 있다.이와 더불어 1980년 대에 들어서는 전통적인 동기 이외 세계화로 인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른 국가에 지대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상호의존성이 중요한 동기로 부상되었다. 인도주의적 동기:인도주의적 동기는 민주주의와 인권과 같은 인간의 보편적 기본가치의 실현을 통해 절대 빈곤해소를 위한 필요할 뿐만 아니라,도덕적 의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비록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 개발 측면에서 인류사회는 역사상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아직까지도 극심한 빈곤문제는 해결 하지 못했다.이러한 현실 앞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이며,잘 사는 국가 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다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은 도덕 적인 의무라는 것이다.이러한 인도주의적 고려의 관점은 1969년 인류는 하나의 세계사회에 살고 있다는 세 계 공동체라는 관념을 기조로 하고 있는 피어슨 보고서(PearsonReport)가 발표된 이후 개발원조 사회에서 크 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정치 외교적 동기:과거 냉전체제 하에서 공적 개발원조의 정치적 목적은 공산화 방지 또는 국제질서의 안정 이라는 의견이 많다.이러한 정치 외교적인 동기에 의한 원조의 대표적인 예로 서유럽의 공산화를 막기 위한 제2차 세계대전 후 경제부흥계획인 마셜플랜(MarshalPlan)을 들 수 있다.우리나라도 같은 이유로 과거 서 방국가들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은 바 있다.오늘날도 많은 국가들이 안보이익 차원에서 전략적 원조를 제공 하고 있다.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정치 외교적 동기에 의한 원조는 강대국에 의한 원조의 특징이기도 하다. 경제적 동기:경제적 동기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공여하여 그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수출시장이 확대되며,자국 기업들의 해외진출 발판이 되고,나아가 자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

151 을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산업의 국제화와 해외 수산자원 개발 이외에도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인 개발도상국의 빈곤 해소와 연안개발도상국 의 지속가능한 수산 어촌 발전이라는 장기 비전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차원에서 ODA의 기본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1)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 지원 어업구조조정, 자원 회복 및 조성, 기술개발, 어촌개발, 수산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정책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과 어촌개발을 위한 다음 과 같은 개발도상 연안국 협력사업을 전개한다. 수산자원의 관리 조성과 정책사업 프로그램 개발 어항, 접근 도로, 냉동 냉장시설, 어선 수리시설 등 수산 인프라 구축 어촌 정주환경 개선과 주민 조직의 효율화 그리고 주민 의식개혁 주민 및 공무원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2) 수산업 발전 정책개발 및 제도정비 지원 수산물 증산에 의한 빈곤해소와 경제발전을 위하여 수원국의 어업 관리, 수산물 수출입 관리, 수산기술 보급 등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수산자 원 관리 조성, 양식기술 보급, 수확 후 수산물 관리기술, 수산식품 안전성 확보 등 에 대한 시범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각종 수산관련 행정, 연구기관, 어촌 주민 조직 의 역량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비롯된 것이다.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중국,동남아시아 등을 비롯한 대 개발도상국 수출이 전체 수출의 매 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을 통해 선진국들도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그 뿐만 아니라,자국물품 및 용역으로 개발원조를 실시하여 수출을 촉진시키는 구속성 원조(tiedaid)를 통해 경제적 인 이익을 추구하는 관행도 있다.그러나 이는 수원국 경제발전을 왜곡시키고,원조비용의 증가시키는 문제를 감안하여 공여국들은 이런 관행을 지양하는 추세이다. 상호의존의 인식:상호의존의 인식은 1960년대에 대두되기 시작한 남북문제가 1970년대 제1차 석유파동,신 국제경제질서(NIEO)선언 등으로 대두되어 남북대결 양상으로 심화되어감에 따라 생겨나게 되었다.오늘날과 같이 정보와 인구의 유동성이 높고,국가와 지역 간 연계성이 높아지는 사회에서는 한 지역이나 국가에서 발 생한 사건이 다른 지역 및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는 환경파괴로 인한 기 후변화와 질병의 확산 등은 선진공업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그 뿐만 아니라,빈곤과 정치적 불 안정은 9.11테러와 난민사태 등 안보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이런 변화된 지구촌 환 경 속에서 선신공업국들은 개발도상국을 공업제품 수출시장 및 원료공급원이라는 종래의 인식에서 자신들의 생존과 번영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와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서 남북 간 상호의존관계로 인식 을 전환하게 된 것이다

152 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제수산기구(예: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등) 참여, 개발도상 연안국의 인력 초청연수, 수산 기자재 공여 등을 중심으로 다자간 또는 양자 간 수 산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수산분야 무상 국제협력사업(예: 2007년 약 10억 원)은 그 규모가 아주 미미하다. 향후 농림수 산식품부의 국제수산협력 정책은 국제수산사회에 대한 기여와 더불어 해외 연안국 수산업 및 우리나라 원양산업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내용과 추 진전략 및 목표, 그리고 기본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1) 추진목표 해외 수산자원 확보와 원양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기반 조성. 다자간 협력을 통한 지역/글로벌 수산자원 보존에 기여 국제수산사회에 대한 인도주의적 책임 및 의무 강화와 지지국가의 확대. 수산분야 국제통상에 있어서 협상력 제고. 2) 기본방향 해외 수산자원 확보, 원양기업 해외 진출 등 우리나라 원양산업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협력사업 추진: (i) 개발도상 연안국 중 수산자원이 풍부한 국가를 협력 대상국으로 선정, (ii) 일회성 사업을 지양하고 중장기 프로그램 중심의 전략사업 발굴 추진, (ⅲ) 대상국가 및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시적 효과를 제고. 증여 ODA를 통한 수산기술협력 강화와 유상 EDCF 원조를 통한 민간 수산기업 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예: private-public partnership) 구축과 민간기업의 참여 촉 진(예: 과거 정부 주도형 해외농업개발사업은 모두 실패했으며. 민간 주도 사업 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 수산분야 협력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사업규모와 범위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평 가 및 홍보 강화

153 6. 수산분야 협력사업의 추진전략 가. 협력정책 패러다임 수산자원은 회유성(migratory nature)과 공유성(commonality)의 특징을 지니고 있 기 때문에 유엔해양법협약과 유엔공해생물자원 보존관리규정 이행협정 을 토대로 대부분의 수산자원은 광역(예: 참치, 상어와 같은 고도회유성 어족자원) 또는 소지역 (예: 명태, 대구와 같은 경계왕래자원) 단위에서 집단적 자원관리가 이루어진다. 국제수산자원 관리는 다자간 수산자원 관리체제와 양자 간 수산자원 관리체제라 는 이중(또는 삼중)의 구조를 지닌다. 참치자원 관리의 경우, WCPFC - FFA - PNA 라는 삼중의 수산자원 관리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평양 도서국과 원양어업국 은 WCPFC와 FFA, 그리고 PNA의 다자간 수산협력 틀 속에서 양자 간 협력을 하게 된다. 특히 WCPFC 및 FFA는 참치자원 평가 등 강력한 연구 서비스를 SPC (Secretariat of Pacific Community)와 ISC(International Science Committee)로부터 지 원받는다. WCPFC (한국,중국,일본,미국,마셜 등 25개 국) FFA (마이크로네시아,호주 등 17개 국) PNA (솔로몬,키리바시 등 8개 국) [그림 5-1]WCPFC -FFA -PNA의 관계 따라서 다자간 국제수산협력에 있어 원양어업국은 연안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 어적 입장에 놓이기 때문에 지역 수산자원 관리규범을 설정해감에 있어 흔히 연안 국과 갈등을 빚게 된다. 남태평양 포켓 공해(pocket high seas)의 경우, 연안국은 EEZ와 연계하여 공해(예: 4개의 남태평양 포켓 공해) 조업을 금지하려고 하는 반면, 원양어업국은 공해어업자유의 원칙을 관철하고자 한다. 그러나 중부 베링공해와 오 호츠크 공해 폐쇄에서 보듯이 연안국은 결국 그들의 EEZ 내에서의 자원보존을 명

154 분으로 EEZ로 둘러싸인 반폐쇄 또는 폐쇄공해에서의 어업활동을 금지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진다. 이처럼 지역 또는 소지역 단위에서 반폐쇄 또는 폐쇄공해에서의 어업활동이 금지 되면, 중장기적으로 WCPFC 관할 하에 있는 태평양 개방공해까지도 조업규제가 확 대될 가능성이 있다. 연안국이나 어업국 공히 공해어업 규제(예: WCPFC 등)에 대한 국제규범을 존중해야 한다면, 원양어업국이 해외 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는 지역 또는 소지역 단위에서 설정된 수산자원 관리규범 내에서 양자 간 국제수산 협력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 참치자원의 경우, PNA 국가들은 다자간 및 양자 간 국제수산협력의 중심에 있으 며, FFA와 WCPFC의 핵심국가들이도 하다. 따라서 참치자원 관련 양자협력 대상국 들은 PNA 국가들이어야 하고, 사실, 사회경제적 가치체계(socio-economic value system), 믿음(belief 문제 상황에 대한 믿음), 정책목표(policy goals), 정책포지션 (policy position or strategy)을 고려한 다음과 같은 정책 패러다임 하에서 양자협력 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연안국들에 대한 다면적 정보이며, 개별 연안국들의 사회적 가치체계와 믿음이다. 정책 포지션 (Policy Position) 목 표 (Goals) 사회경제적 가치체계 (Socio-Economic Value System) 믿 음 (Belief) 사 실 (Facts) [그림 5-2]국제수산협력정책 패러다임

155 이러한 정책 패러다임 하에서 국제수산 양자협력이 효과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강 력한 추진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제수산협력사업은 그 필요성 에 대한 매우 낮은 국민적 인식 하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치밀하고, 조직적이 며,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추진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남태평양 도서국에 EDCF 원조를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 국가와 지역이 선정되어야 하고, 프로그램 형태의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관련부처-수출입 은행-대상국-민간부문 사이에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양자 간 수산협력에 있어서 EDCF 유상원조(예: 어항개발)의 경우 규모가 최 소한 300억~500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주요 대상 연안국(예: 솔로몬, 키리바시 등) 의 제도적 환경, 책임 있는 위원회 또는 부처의 존재 유무, 지리 경제 정치적 위치 등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ODA:무상원조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수출입은행 ODA:유상원조 (EDCF) 교육/훈련 : 대학,정부/출연기 관 등 국제수산양자협력 (농식품부) 경제사회 여건/수요 조 사 와 타당성 분석 및 수산인프라 구축(어항, 도로,어촌개발 등):어 촌어항협회,농어촌공사, KMI,대학,KOTRA 민간투자:가공공장, 냉동창고 등 [그림 5-3]국제수산협력사업 추진체계 향후 우리나라의 양자간 국제수산협력사업은 일본의 농업협력 및 수산협력 사례 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년대 민간기업에 의한 해외농업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현지 적응문제로 인해 실패하였다. 이 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일본은 민간기업과 JICA의 ODA 사업을 연계하여 해외 농업 자원을 확보해나가고 있다. 일본-브라질 세라도(Cerrado) 농업개발협력사업과 양자 간 수산협력사업의 내용(<표 5-5>)은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156 의 수산협력 사례에서 보듯이 일본은 국별 분야별 공통분야에 있어서 체계적인 맞 춤형 무상원조를 시행하고 있다. <표 5-5> 일본 JICA의 수산분야 사업내용 사업종류 대상국가 기 간 사업내용 미얀마 '08/01~'10/12 소규모 양식 보급을 통한 주민 생계향상사업 공통 파키스탄 '09/01~'09/01 북서주 송어 양식을 통한 특산지 조성 프로젝트 카메룬 '07/06~'08/02 수산개발 운영관리기술 지도 수산행정 싱가포르 '06/04~'07/03 수산물 안전관리 인도네시아 '06/10~'09/09 지역 분권화에 있어 수산자원 관리 프로젝트 수산자원관리 북미중남미 '07/10~'09/03 카리브 지역의 어업,수산업 관련 개발 관리 마스터플 랜 조사 모로코 '05/06~'08/03 수산자원 보호 조사선 활용 지원 프로젝트 튀니지 '05/06~'10/06 연안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계획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07/07~'10/07 남슬라웨시주의 정치망을 이용한 어촌사회 진흥 동티모르 '07/08~'10/08 라우템현 북부 연안어업활동 부흥 지원 세인트루시아 '06/09~'07/03 안스라레이 양륙시설 개발계획 어촌개발 브라질 '06/08~'09/03 파라주 베렌시 주변 영세어촌에 있어 지속적 개발 프 로젝트 페낭 '07/04~'09/03 내수면양식 진흥을 통한 촌락 개발계획 조사 가봉 '07/04~'09/03 영세어업 내수면양식 종합개발계획 조사 기니아 '07/06~'07/10 블루피아 영세어항 확장계획 세네갈 '07/01~'09/01 수산물 가공시설 보급계획 필리핀 '06/1~'10/04 양식보급프로젝트 쿠바 '08/05~'13/05 해수어류 양식 수산증양식 '07/07~'10/12 가자미류 양식 터키 '04/1~'07/01 흑해가자미 지속적 종묘생산기술개발 프로젝트 말라위 99/04~'06/05 재래종 증양식 기술개발계획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08/04~'11/03 수산물의 지속적 경쟁 강화 프로젝트 '08/04~'11/03 수산물 가공 중소기업 기술지원 미얀마 '06/08~'09/03 연안어업의 어업관리기술 연수 '05/06~'09/06 수산물 부가가치 향상 촉진 계획 프로젝트 기타수산 모로코 '04/04~'09/03 영세어업 보급 진흥 프로젝트 '01/06~'06/05 영세어업 개량 보급 시스템 정비계획 프로젝트 가봉 '06/1~'08/03 제3국 협력 가봉수산 양식전문센터 수산교사 육성 3개년 계획 프로젝트 자료 :JICA 홈페이지(htp:// 나. 지원 대상 국가 OECD/DAC는 2009~2010년 개발협력사업 수원국을 2007년 세계은행 1인당 국민소 득을 기준으로 하여 935달러 이하인 국가를 저소득 국가로, 936~3,705달러인 국가를 하위 중간소득국가로, 3,706~11.455달러 이하인 국가를 상위 중간소득국가로 분류하

157 였다. 이 분류에 따르면 저소득 국가는 61개국(이 중 최빈국 49개국), 하위 중간소득 국가 45개국, 상위 중간소득국가 39개국이다. UN, OECD 등 국제기구가 추구하는 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OECD/DAC 기준의 주요 수원국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의 수산분야 협력 대상국가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개발도상국이 주된 대상수 원국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KOICA의 대상국가와는 달리 농림수산식품부의 협력 대상 국가는 인도주의 및 역량개발 차원에서 개발협력이 필요한 국가 이외에도 양 자 간 어업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 수산협력 가능성이 높은 자원보유국, 향후 수산분야 경제협력 잠재력이 높은 국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구 분 최빈국 저소득국 하위중간 소득국 상위중간 소득국 <표 5-6> OECD/DAC 기준에 의한 주요 수원국의 분류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가니스탄,방글라데시, 부탄, 부룬디, 캄보디아, 라오스, 몰디브, 미얀마, 네팔,티모르,예멘 북한,키르기즈스탄,파키 스탄,타지키스탄,우즈베 키스탄,베트남,파푸아뉴 기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이라크,요르단,몽 고, 팔레스타인, 필리핀, 스리랑카, 시리아, 태국, 통가,투르크메니스탄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 앙골라,중앙아프리카공 화국,차드,코모로,콩 고민주공화국, 지부티, 적도 기니,에티오피아, 기니,레소토,라이베리 아,마다가스카르,말라 위, 말리, 모리타니아, 모잠비크,탄자니아,티 모르,토고,우간다,잠 비아 코트디부아르,가나,케 냐,짐바브웨,나이지리 아 알제리,카메룬,콩고공 화국, 이집트, 모로코, 나미비아, 스와질란드, 튀니지 가봉,리비아,모리셔츠, 쿡 아일랜드,피지,카자흐 남아공 스탄,레바논,말레이시아, 나우루,오만,팔라우,터 키 아이티 볼리비아, 콜롬비아, 도미니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 라,기아나,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라과이, 페루 아르헨티나, 벨리제, 브라질,칠레,코스타 리카,쿠바,도미니카, 그라나다, 자메이카, 멕시코,파나마,수리 남,트리니다드 토바 고,우루과이,베네수 엘라 알바니아, 아르메 니아, 아제르바이 잔, 보스니아, 조 지아, 마케도니아, 몰도바, 우크라이 나 벨라루스, 보스와 나,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세르 비아 주: DAC List of ODA Recipients, OECD/DAC, 다. 주요 대상 수원국별 원조전략 요소 대상국가와 협력사업 선정과 선택에 있어서는 주요 전략적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 다. 전략적 요소에는 (i) 빈곤수준, (ii) 수산자원 부존과 이용 가능성, (iii) 지역(다자)

158 수산자원 관리체제 유무, (iv) 경쟁국가의 국제수산협력정책, (v) 국가 ODA 정책, (vi) 수원국의 EU 등 선진국 시장 접근성, (vii) 수원국의 수원태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공적 개발원조 성격의 세계적 추이를 고려할 때, 인도주의와 역량개발 35) 그리고 수산자원 확보 차원의 원조가 함께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표 5-7>수원국별 전략적 고려요소 대상국가 요소 인도주의 부존 수산자원 프로젝트 프로그램 다자간 수산기구 피지 참치 (skipjack,yelow fin,bigeye) - 태 평 양 도 서 국 아 프 리 카 카리바시 " - 마셜 " - 마이크로네시아 " - 나우루 " - 팔라우 " - PNG " - 솔로몬 " - 투발루 " - 가나 저서어족 (트롤어업) - 기니 " - 앙골라 " - 세네갈 " - 35)역량에 대한 정의는 기관이나 학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기본적인 의미는 유사하다.몇 가지 대표적 인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OECD/DAC~사람들과 기관들,나아가 사회 전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OECD/DAC 2006:8),UNDP~개인과 기관 및 사회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자신의 직분과 역할을 수행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는 능력,세계은행~각국이 개발 목표를 달성하도 록 하는 개인 기관 관행의 결함체(Schacter2008).역량개발이란 UNDP의 정의에 따르면 장기간에 걸쳐 개인,기 관 및 사회가 자신들의 개발 목적을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 강화하고,또한 유지해나가는 과정 을 말한다(UNDP2008:1).국제사회의 논의와 이해 동향을 살펴보면,역량개발의 핵심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모하 고 오랜 시간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159 풍부한 참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태평양 도서국의 경우 다수의 독립국가와 속령 (territory), 그리고 참여국가가 있고, WCPFC, FFA, PNA 등 다수의 다자간 수산기구 가 설립되어 있거나, 국제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목적은 공히 수산자원 보존, IUU 어업활동의 근절, 연안국 경제발전 등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와의 양자 간 수산협력 에 있어서 수원국의 수산관련 법 제도와 지역수산기구의 규범을 충분히 검토 분석 할 필요가 있다. 라. 다자간 수산협력 다자간 국제수산협력은 주로 지역 수산관리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지역 수산관 리기구는 지역 차원에서 고도회유성 어족자원 또는 관련 어업을 집단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다. 지역 수산관리기구는 크게 참치관리기구와 비참치기구로 나나누어지며, 참치관리기구에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전미열대참치위 원회(IATTC) 등 5개가 있으며, 비참치기구에는 북서대서양수산위원회(NAFO), 중부 베링공해 명태자원보존관리협약(NPAFC) 등 5개가 있다. 이들 지역 수산관리기구는 공해와 EEZ 내의 어족자원을 보존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당사국들은 지역수산기구 협약을 준수해야 하며, 협약의 틀 속에서 연안 회원국들은 원양어업국의 공해와 EEZ 내 어업활동을 규제하고, 모든 지역 수 산관리기구는 조업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WCPFC는 참치조업 규제를 크게 강화하고 있으며, NPAFC는 협약 발효 이후 명태조업을 전면 금지하였 다. 특히 지역수산관리기구는 공해 어족자원 관리와 연계하여 연안국 EEZ 내 및 인 접 공해 자원관리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원양어업국의 입장에서 볼 때 범세계적 수산관리기구(예: FAO 수산위원회 등) 및 지역수산관리기구와의 협 력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들 수산기구는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연안국 중심 으로 새로운 어업규제 질서(예: MCS 등)를 형성해가고 있기 때문에 어업국은 항상 방어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 수산관리기구의 의사결정을 과학적 으로 지원하는 과학위원회 연구활동에 인적 물적으로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

160 <표 5-8> 참치자원 관련 지역수산기구의 MCS 제도 운용현황 (2007년) MCS요소 CCSBT FFA IATTC ICCAT IOTC WCPFC VMS O O O O O O -운영주체 선적국 사무국 선적국 선적국 선적국 사무국 -대상어선 24m 이상 24m 이상 24m 이상 24m 이상 24m 이상 24m 이상 -보고간격 6시간 6시간 6시간 6시간 6시간 6시간 옵서버제도 O O O(선망) O X O -목적 과학조사 과학조사/ 이행감시 -운영주체 선적국 연안국 이행감시 과학조사 - 과학조사/ 이행감시 선적국 50% 사무국 50% 선적국 - 선적국/ 사무국 -승선비율 10% 양자협정 100% 10% - 선주/선적국 -비용부담 어선선주 선적국 50% 연안국 50% - 선주/선적국 항만국 검색 O O O O 공해승선검색 O 해상전재감시 O(금지) O O 통계서류작성 O - O O O O IUU어선명부 O O O O O 어선등록 O O O O O O [범례] O; 채택함, X; 채택하지 않음, *CCSBT (남방참다랑어 보존위원회) *FFA (포럼 수산기구), *IATTC(전미열대참치위원회), *ICCAT (대서양 참치보존위원회), *IOTC (인도양 참치위원회), *WCPFC (중서부태평양 수산위원회). 마. 양자간 수산협력 양자 간 국제수산협력은 먼저 저개발 연안국 및 개발도상 연안국의 빈곤퇴치, 지 속 가능한 성장, 국제적 이슈에 대한 관심, 평화 구축이라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UN 밀레니엄 선언과 OECD/DAC 가이드라인, 그리고 우리나라 KOICA 개발협력 목표와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양자 간 수산협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해외자 원의 확보와 원양산업의 해외 진출에 있지만, 연안국의 수산자원을 이용하는 데 있 어서 양자 간 공동번영(예: 연안국과 어업국의 공동 수산업 발전과 자원 관리)을 추 구하는 국가의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원양기업은 주요 해외 진출 국가에서 중국, 일본, 대만 등 여타 어 업국과 첨예한 어장 및 자원 확보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는 양자협력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산관 련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i) 도로, 어항 등 수산사회간접자본 지원,

161 (ii) 어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아와 빈곤의 퇴치, (iii) 보건 식수 위생 지원, (iv) 무역 확대와 고용기회 창출을 위한 투자 지원, (v)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존 관리, (vi) 자연재해 대책 지원, (vii) 교육 훈련 지원, (viii) 수산기술 개발과 전수, (ix) 어촌 개발, (x) 가공공장 및 냉장 냉동시설 지원. 그리고 수산기반 구축 협력사업이 대상 협력국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 해서는 OECD/DAC의 가이드라인과 KOICA ODA 사업의 목표, 그리고 농림수산식 품부의 수산협력사업 목표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첫째, 대상 국가가 선정되어야 한다. 둘째, 협력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치밀한 현지 실태조사와 타당성 검토(예: 협력 대상국가의 중요도, 사업의 중요도, 기술 경제적 타당성, 현실 적용 수용 가능성, 목표 달성 가능성, 지속 가능성, 협상 대상국의 인력자원 활용성 및 재원 조달 가능성, 수원국의 협력 태세 등)가 행해져야 한다. 셋째, 중요한 것은 협력사업의 지원방식이다. 공여국가의 ODA 방식은 점차 개별 프로젝트 방식에서 프로그램 방식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 방식은 특정 문제를 단기간에 걸쳐 해결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빈곤과 기아 의 해소, 교육기회 확대와 같은 대상 국가가 당면한 보다 포괄적인 문제를 해결하 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구분 목표 사업 성격 사업 추진방식 예 프로젝트 개별사업 목표 단일사업 개인/집단 목표달성 프로그램 포괄적 목표 <표 5-9>프로젝트 방식과 프로그램 방식의 차이 종합적 시스템 접근 사회적 참여와 변화 수반 제도개혁/시스템 구축 -양식품종 개발 -냉동/냉장 시설 -가공공장 건설 -자원관리 -수산물 생산증대 -보건/위생/교육 -어촌 종합개발

162 그 반면, 프로그램 방식은 한 분야의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된 여러 사업과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경우가 많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보다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프로그램 방 식으로 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물적 사회적 인프라가 정비되어 야 하고, 관련 부처 간 횡적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프로그램 방식의 개발협력 사업은 제도 정비와 정책 집행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협력사업이 반 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방향 하에서 양자협력은 대상 연안국의 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원조형태는 증여, 증여+EDCF, EDCF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표 5-10>), 증여는 최빈국(예: 아프리카 연안국)을 대상으로, 증여+EDCF 또 는 EDCF는 자원이 풍부하고 차관원조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질 수 있는 기반을 갖춘 연안국(예: 솔로몬 등)을 대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대상 국가 무상 무상+유상 (EDCF) <표 5-10>대상 국가별 원조형태의 유형화 유상 (EDCF) 비고 피지 무상원조를 병행한 유상원조를 이용한 민간투자 및 현지법인화 촉진 마셜 마이크로네시아 나우루 팔라우 PNG 솔로몬 키리바시 EDCF 투발루 기술 제공,교육 훈련 등 무상원조 가나 기니 앙골라 세네갈

163 바. 추진체제 정비와 패키지 국제수산 협력사업의 추진 1) 추진체제 정비와 역할의 분담 양자간 국제수산협력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잘 설계된 수산협력사 업 추진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수산분야 ODA는 무상원조 중심의 교육/훈련 사업 중심으로 이루지고 있고, KOICA, 수산인력개발원, 부경대학교 해외어업협력센 터, 해양수산개발원(KMI) 등에서 분산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우리나라 ODA 자금이 획기적으로 증액되고, 국제수산협력사업의 대상 국가 와 원조 범위 및 규모의 증가를 고려할 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훈련, 학위과정 운영, 수산인프라 구축 등), 기관별로 특화 전문화 되고 연계된 시스 템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 기관 원조형태 비고 따라서 국제수산협력사업의 추진체제를 정비하여 사업 분야별(예: 기술 정책 교육 사업총괄(모니터링 평가 조정) 기술 정책 교육훈련 KOICA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부경대학교(해외어업협력센터) 해양수산인력개발원 무상 유상 무상 KOICA 사업 수탁 식품 안전성 검사 해양수산인력개발원 무상 KOICA 사업 수탁 석사학위과정 운영 부경대학교(수산과학대학) 무상 KOICA 사업 수탁 수산인프라 구축 어촌지역 개발 공인 국제수산 컨설턴 트제도 도입 운영 개별 연안국에 대한 D/B구축 수원국 수역 자원탐사 및 조사 분석 <표 5-11>수산분야 ODA 사업 관리기관과 원조형태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식품부 한국원양산업협회 (원양산업진출지원센터) 국립수산과학원 유상 무상 PPP(private-public partnership) 정부 지원 정부 지원 2) 역할의 분담 각 부처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무상원조에 대해서는 KOICA가 재원 확보 및 배 분, 모니터링, 평가,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원조사업에 대해서는 KOICA가 총괄하고, 유상원조(예: EDCF)는 차관원조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수출

164 입은행이 총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특히 수산관련 유상원조는 수원국가의 상환능력과 수산업 및 경제발전 수준, 그 리고 투자환경(예: 인프라, 법 제도)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 문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사업 추진에 있어서 농림수산식품부 및 진출 민간기업 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표 5-12> 역할의 분담 민간부문 농림수산식품부 KOICA 수출입은행 해외수산개발 정부간협력체제구축 개발 조사 사업 개발 조사 사업 국제 가공/유통 정책 입안 기술 및 무상 지원 유상자금 지원 피쉬밀 확보 관련 법/제도 정비 3) 패키지형 수산개발원조사업의 확대 지역과 범세계적 차원에서 수산자원 관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입어 료만을 지불하고 어획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고 본다. 따라서 물자와 현금 공여, 프로그램형 사업, 기술협력(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기술협력 프로젝트, 개발 조사, 청년해외협력단 파견, 국제긴급지원단 파견)을 병행하는 EDCF 개발원조 사업이 양자 간 수산협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태평양 도서국가 중 솔로몬은 유 무상 원조와 해외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데 매우 적극적이다. 예컨대, 현재 민간-공공 파트너십(private-public partnership; PPP) 형태로 솔로몬 에 구상 중인 수산개발협력사업은 전형적인 패키지형 사업이다. 정부가 유상 EDCF 베이스로 솔로몬의 어항 개발(300억~500억 원)을 지원하고, 민간이 참치통조림공장 (예: 동원산업, 신라교역, 사조산업 등), 냉동공장(예: 동원산업, 신라교역, 사조산업 등), 저유시설(예: SK그룹), 선박수리시설(예: 중소 어선 수리업체) 등을 어항 근접 부지 또는 배후지에 건설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참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수산 베이스의 솔로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솔로몬에서 생산된 상품은 무관세로 EU 시장에 진 출할 수 있기 때문에 솔로몬을 베이스로 하여 EU 참치통조림 시장을 무관세로 공 략할 수 있는 큰 이점이 있다

165 4) 수산기술 어촌지역 개발 수산정책 개발 교육훈련 수산분야의 기술 정책 연수교육은 KOICA, 해양수산개발원(수산기술 정책 연수), 해양수 산인력개발원(HACCP 연수), 부경대학교(수산기술 정책 연수, 학위과정 등), 한국해양수산 연수원(양식기술 연수)을 담당하고 있으며, 분산 중복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은 분산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산기술 정책 연수교육에 필요 한 인적 물적 자원과 인프라, 그리고 학위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부경대학교 수 산과학대학이 담당하고, 수산식품의 안전, 위생, 검사 등의 교육훈련은 해양수산인 력개발원(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 런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육 훈련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과다 비용 지출은 물론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도 있다. 5) 학위과정의 운영 무상 학위과정 운영은 개발도상 연안국의 수요가 많은 원조분야이다. 개발도상 연안국의 학위 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수산분야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중장기적 으로 거점 수원국에 지한파 인맥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학위과정 지 원정책은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이 오래 동안 시행해 온 주요 국제외 교정책의 일환이다. 대학이 그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산과학대학이 설치되어 있는 부경대학교 가 석 박사 학위과정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부 학과군 학과 전 공 학 위 교수(명) 비 고 식품생명공학부 해양생산시스템 관리학부 <표 5-13>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학부,전공,석 박사 학위과정 식품공학전공 학사, 석사, 박사 7 자연과학 영양학전공 학사, 석사, 박사 6 " 생물공학전공 학사, 석사, 박사 6 " 해양경찰학전공 학사, 석사, 박사 11 " 해양생산학전공 학사, 석사, 박사 " 양식학과 학사, 석사, 박사 8 " 자원생물학과 학사, 석사, 박사 7 " 수산해양 생명과학과군 수산생명의학과 학사, 석사, 박사 6 " 수해양산업교육과 학사, 석사 4 사회과학 해양산업경영학부 학사, 석사, 박사 7 " 실습선 탐사선 3 부속시설 합 계

166 6) 공인 국제수산컨설턴트제도의 도입 공인 국제수산컨설턴트제도는 영어 또는 수원국 언어에 능통하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선발하여 국가(예: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가 국제수산컨설턴트를 공인함으 로써 개별 수원국의 수요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현지 수산컨설팅 서 비스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발원조의 효과를 제고하 기 위해서는 의식개혁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새마을운동 공인 컨설턴트제 도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수원국의 요구에 부응하고, 대상국의 수산 정책 개발에 깊숙이 참여하고, 수원국과 장기적 유대관계를 유지 증진키는 데 지대 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인 국제컨설턴트를 활용할 경우, 컨설팅 대상국 의 종합적인 정보를 동태적으로 파악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히 비구속성 (untied)과 구속성(tied) 유상원조(예: EDCF)를 막론하고 컨설턴트에 의한 지속적인 사업평가를 통해 그 효과를 제고하는 데도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사. ODA 예산의 확보 수산 ODA를 논의함에 있어서 예산확보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수산 ODA는 해 외수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내 수산식품 수요를 충족하고, 동시에 수 산식품의 수출 증대 및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와 지지세력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앞서 논의했듯이, 국제수산사회는 글로벌 지역 소지역 단위에서 수산자원 관리규 범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감으로써 어업국의 입지를 더욱 좁히고 있다. 이제 반폐 쇄 또는 폐쇄공해는 거의 모두 조업금지 수역이 되었으며, EEZ 내에서도 수산자원 보존을 위한 조치(예: IUU 어업 근절을 위한 MCS의 시행, FAD 사용 규제, 조업일수 (VDS) 규제, 어획증명제도 시행 등)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런 강화된 조업규제조 치들은 입어료 외에 추가적인 높은 비용을 수반한다.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2008년 원양산업 생산량(666천 톤)은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20%를 차지했으며, 원양수출(506백만 달러)은 수산물 총 수출액 (1,447백만 달러)의 35%를 차지했다. 참치의 경우 2008년 생산량(287천 톤)은 원양산 업 총 생산량 중 43%를 점하였고, 참치수출(33백만 달러)은 원양수산물 수출액(506 백만 달러)의 66%를 차지했다. 이 참치 생산과 수출의 대부분은 태평양 도서국 수

167 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참치 단일 어종에 대해서만 보더라도, 그 수출액이 연간 6천억 원에 달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2008년 수산분야 연간 ODA는 10억 원의 무상원조 자금에 불과하다. 이렇게 영세한 수산분야 ODA 예산으로는 소규모의 수산기술과 정책분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고, 그 효과 또한 미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수산분야 ODA가 영세할 경우,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대만 등 타 경쟁국과의 해외수산자원 확보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향후 국내 수산물 수급사정을 고려할 때, 부족분은 해외 수산자원 확보에 의해 조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2007년 원양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지만, 법의 취 지와 내용을 실행할 수 있는 동력은 어디에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25일 OECD/DAC에 가입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ODA 자 금을 UN이 요구하는 수준(GDP의 0.7%)으로 끌어올려야 하고, 정부는 그렇게 하겠 다는 의지를 공표했다. 이런 ODA 여건 변화는 수산분야 ODA의 실상과 해외 수산자원 확보 잠재력 그리 고 원양산업 발전정책을 관련 정부부처와 정치권, 그리고 일반 국민에게 적극 알림 으로써 수산분야 ODA 자금을 획기적으로 증액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태평양 도서국, 아프리카 연안국, 동남아시아 연안 국 등 세계 도처에는 우리나라의 수산기술과 투자 그리고 인적 자본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최근 민간-공공 파트너십(PPP) 형태로 진전되고 있는 솔로몬 프로젝트는 수산행정과 원양산업계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해외 수산자원 확보 및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이다. 향후 수산분야 ODA 사업의 규모와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추정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하지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본다. 단지, 주요 대상 수원국에 대한 다면적 이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비전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프로젝트가 설계될 경 우, 예산 추정 및 확보는 정책의지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우선적인 후속 연구는 원조 대상인 개발도상 연안국들에 대한 다면적 현황과 수산분야 개발 수요를 정확하게 동태적으로 파악 검토 분석하고, 빠른 시일 내에 종합 D/B를 구축 하는 것이다. 지피지기( 知 彼 知 己 )는 곧 모든 협력과 협상의 성공 요체이기 때문이다

168 제7장 요약 및 결론 Ⅰ.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현황 및 수산분야 양자협력의 필요성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현황] 어선과 어업생산현황; 2008년 현재 380척의 우리나라 원양어선단이 28개국의 기 지를 거점으로 해외어장에 진출하여 원양어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원양어업 생산은 어획량 약 67만M/T에 생산금액 1,327십억 원으로서 우리나라 어업 총생산금액의 20.9%에 달하였으며, 수출금액은 전체 수산물 수출액의 35%인 5억 달러에 달하였다. 어장현황; 원양참치어업에 있어서 참치선망어선 28척에 의한 어획량의 80% 정도 가 태평양 도서국 EEZ에서, 나머지 20% 정도는 태평양 공해에서 어획되었다. 그리고 참치연승어업의 경우, 어획량의 81%가 태평양에서, 12% 정도가 대서양에서, 7% 정도 가 인도양에서 어획되었으며, 가장 중요한 어장인 태평양에서는 41%가 연안국 EEZ에 서, 59%가 공해에서 어획되었다. 원양참치어업 전체적으로는 97%가 태평양 어장에서 어획되었고, 그 중에서 연안국 EEZ에서 76% 정도가 어획되었다. [주요 연안국의 자원 관리 실태] 지구상의 모든 연안국들이 경제수역을 선포하는 경우에는 전체 해양 면적의 36% 정도가 경제수역으로 편입될 뿐만 아니라, 주요 어장의 90% 이상이 거기에 속할 정도 로 EEZ 제도는 종래의 공해자유원칙에 입각한 전통적 국제 어업질서에 대하여 완전 한 변혁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EEZ에서의 외국인어업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행사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태평양 도서국가들의 자원 관리 노력; FFA 체제와 Nauru 협정 등의 지역 협력 체제 유지, 그리고 WCPFC 협약의 시행. 한국과 어업협정을 체결한 태평양 도서국가들; 호주, PNG, 키리바시, 솔로몬, 폴 리네시아, 쿡, 투발루 등 7개국. 주요 태평양 도서국가들은 모두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이며, 팔라우와 PNG는 200해리 어업수역을, 기타 국가들은 200해리 EEZ를 선포하였으며, 키리바시, 솔로몬, 투발루, 바누아투 등 4개국은 해양법상 군도국가이다

169 [공해어업규제와 한국의 원양어업] 1990년대 이후 유엔의 주관 하에 공해생물자원의 보존 관리 및 공해어업제도의 개편을 통하여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의 불확실한 부분을 구체화하고 모호성을 제거하 는 노력을 경주한 결과 우리나라와 같은 어업국들의 원양어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수산분야 양자협력의 필요성] 원양어업의 지속적 발전의 당위성;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아무리 고도화 되더라 도 원양어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며, 그것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수불 가결한 요소가 바로 해외어장과 수산자원의 확보이다. 국제어업법적 환경 변화, 즉 EEZ 체제에 능동적 대응; 정부 차원에서의 국제어 업협력에 관한 노력은 주로 다자간의 관계 발전에 주력해 온 대신, 양자 간의 협력관 계 유지 발전은 민간조직에 일임하였는바, 이러한 협력형태는 그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전통적 공해어업자유 체제의 한계성; 전통적인 공해어업은 국제공동자원을 개발 이용하는 해양 경제활동으로서 Grotius적인 공해자유의 원칙에 기초한 것이지만, 유엔해 양법협약은 공해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인정되는 상대적인 권리로 공해조업권의 성격을 한정하였다.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책; 관계 국가들은 책임수산업을 이행함으로써 해양환경 에 대한 악영향을 제거하고, 생물종다양성을 보존하며, 해양생태계의 통합성을 유지하 고, 어업활동으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책무를 다자협력 뿐 만 아니라, 양자협력을 통하여 이행해야 한다. Ⅱ. 수산분야 양자협력 실태와 문제점 우리나라 수산분야 양자협력 실태 우리나라는 1963년에 미국 국제개발청(USAID) 원조자금에 의한 개발도상국 연 수생의 위탁훈련을 시초로 연수생초청사업이 시작되었으며, 1965년부터는 우리 정 부의 자금으로 개발도상국 훈련생 초청사업을 하고 있다. 1967년에는 각 분야의 전 문가를 개발도상국에 파견하는 전문가 파견사업이 시작되었고, 1977년에는 110만 달러 규모의 기자재를 개발도상국에 공여함으로써 물자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

170 수산분야 연수생 초청 교육은 정부의 대외기술공여 계획의 일환으로 1968년부 터 매년 실시하였다. 수산분야 전문가 파견사업은 개발도상국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기술지도, 연구, 강의, 자문, 조사 및 프로젝트 실시 등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및 인적자원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2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실시하고 있 다. 수산분야 물자공여사업은 2006년부터 태평양의 솔로몬, 키리바시, 아프리카의 기니, 기니비사우, 앙골라 및 아프리카 연안국 등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안국들은 수산자원을 주요 재정수입원으로 하고 있으며, 자국 수 역 내 어업허가 조건으로 원양어업국에 경제 원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 대만 등의 주요 원양어업국들은 연안국들과의 다양한 양자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연안국과의 협력을 희망하면서도 연안국이 요구하는 양자협력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2007년도에 10억 원 정도의 예산만 국제협력 에 사용하였다). [수산분야 양자협력의 문제점] 수산협력사업에 대한 연안국의 요구가 초기에는 어선 어구 개량 등 어획능력 확충과 수산물 유통 가공 분야였으나, 최근에는 자원조성을 위한 지원을 요구하는 등 연안국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며, 해외어장 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보다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PNA는 어업국으로부터 연안국 권익을 보호하고 입어료의 수입을 증대하고 각 종 조업규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수동적인 양자협력 관계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대폭적인 연안국 지원사업을 요구하고 있다. 2003년 원양어업 중장기발전 추진계획 상의 장기투융자계획에는 국제어업협력 강화를 위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7억 원을 투자하며,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82억 원을 투자한다는 것이었으나, 2009년 현재 수산분야 양자협력 예산은 10 억 원 정도이며, 연안국과의 어업협력 분야를 다양화한다는 계획도 없을 뿐만 아니 라, 현재까지는 연수생 초청사업과 전문가 파견사업이 거의 전부이다. KOICA가 운용하는 연간 2000억~3000억 원의 국제협력자금을 개발도상국가에 원조하고 있는데, 지난 2007년 수산분야에 1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우 리나라 원양어업이 진출하고 있는 연안국의 대부분은 높은 입어료와 더불어 사회간 접자본 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하여 우리나라의 수산분야 국제협력 예산10억 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171 [개발도상 연안국의 양자협력 요구사항] 남태평양도서국들은 농업자원의 부족과 국가재정의 궁핍으로 외국으로부터의 유 무상 경제원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외국어선의 단순입어를 허용하지 않는 주요 연안국 어장에 진출하는 방 안으로서 해외 합작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파푸아뉴기니는 외국어선에 대한 단순 입어를 허용하기도 하지만, 합작투자시 100%까지 투자를 허용하고 있고, 입항 전재, 공해어업을 포함하여 항차당 어획보고, 옵서버 승선의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안국들은 외국과의 어업협력 내용에 육상의 사회간접시설의 설치에 관한 투 자를 요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도로, 항만 등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물론, 학 교, 육상가공시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원양어업국들은 수력발전소 수리(기니), WCPFC 사무국 빌딩 신축(마이크로네시아), 항만 건설(파키스탄), 도로 건설(라오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원조국의 분야별 ODA 원조 현황을 살펴보면, 양자 간 원조 중 기술 지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인도적 지원, NGO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 이는 양자협력의 근본적 목적이 자국의 국익 증진이기 때문에 주변 최빈국에 대한 기술적 원조 비중이 높은 것이며, 또한 연안국이 희망하는 것 중의 하나가 기 술 지원이라 할 수 있다. 연안국의 수산분야 공직자 및 기술자 등을 원양어업국에서 수산기술에 관한 연수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키리바시 등 일부 연안국에서는 선원양성소 등의 현지 설립과 운영을 요구하기도 하고, 연안국 선원에 대한 초청연수교육을 희망하기도 한다. Ⅲ. 타 산업 및 주요 국가의 양자협력 사례 [농업분야의 양자협력]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 현재 일본, 중국, 몽골, 브라질, 알제리, 뉴질랜드, 프랑 스 등 7개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연구 및 기술 교류는 100건이 넘는다. 최근 해외 농업 개발사업은 민간 차원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 등 공공부 문은 민간부문의 해외진출에 대한 정보제공의 역할만 담당하고 있다. 2007년 KOICA를 통해 농림수산업 분야에 지원된 ODA 자금 1억 달러 규모는 전체 원조금

172 액의 약 10%로서 미미한 수준이며, 원조사업의 질적 성장이 요청된다. [에너지 자원 산업분야 양자협력]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한 에너지 자원 자급률 신장을 위하여 적극적인 정부지 원으로 에너지 산업분야 양자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협력 대상국에 대한 포괄적 패키지 형태의 자원외교를 추진 중이며, 수원국의 자원 개발 을 목적으로 외교적 협력체계 및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사업분야와 함께 포괄적 패 키지 형태로 양자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주요 수산국의 양자협력 사례] 노르웨이 : 2007년 노르웨이의 ODA 지원 규모는 약 37억 달러로서 GNI 대비 0.95% 였는데, 이는 UN이 정한 목표치인 ODA/GNI 0.7%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OECD/DAC 국 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노르웨이의 대외원조는 최빈국의 빈곤퇴치 및 인권보 호 등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ODA 정책은 외교부와 노르웨이 개발협 력청(NORAD), 원조국 대사관이 주관한다. 1980년대부터 언타이드 원조를 본격적으로 추 진한 노르웨이는 2002년에 이미 99% 정도의 양자 간 원조 언타이드율을 달성함으로써 인도주의적 원조정책의 대표 국가로 부상하였다. 호주 : 2007년 호주 ODA 규모는 약 26억 달러로 GNI 대비 0.32% 수준이었다. 이는 OECD/DAC 그룹 중 15번째 규모로 OECD 국가 전체 평균치인 0.45%에도 못 미치는 아주 낮은 수준이다. 호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효과적인 양자협력정책의 수립과 운영을 통한 국익 증진이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으며,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최대 공여국으로 서 주변 최빈국 및 저소득국이 처한 불안한 경제 및 정치상황에 대처해 나가야 하는 과 제를 안고 있다. 호주의 양자협력은 외교부가 전반적인 책임을 맡고 있으나, 대외원조 관 련 업무는 호주 국제개발청(AusAID) 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중국 : 중국은 DAC의 수원국 리스트에서 중 저소득국(LMICs-III그룹)으로 분류되어 대규모 원조 수혜국이지만, 전략적인 차원에서 개도국에 대한 적극적인 대외 원조를 실 시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대외원조는 남남협력이라는 기본적 정책방향 하에 개도국 지 원을 통한 정치 안보 경제적 협력기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규모 원조공 세를 통해 아프리카 시장공략과 자원개발권 확보를 위해 대 아프리카 원조 규모를 확대 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원조사업은 상무부 대외원조국이 종합적인 정책 수립과 감독 및

173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중국은 1995년부터 대외원조의 효율화와 재원 및 원조방법의 다각 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채택하였는데, 기존의 무이자 차관을 줄여나가는 대신 저리차 관을 통해 중국기업의 합작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일본 : 2008년 일본의 ODA 총 예산은 7천억 엔이었으며, 13개 부처에서 분산 집행 한다. 2005년에 농림수산 분야의 총 ODA 예산은 73억 엔이었으며, 이 중 수산분야의 예 산은 부문별 실적 중 가장 큰 35억 엔이었다. JICA는 향후 수산분야 협력의 중점을 해면 어업을 중심으로 하는 어업 개발형으로부터 빈곤 해소용으로 전환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 다. 특히, 일본은 해외어업협력재단(OFCF)을 통해 해외어업 개발, 협력자금 융자, 기술 협력, 어업교류 촉진, 전문가 확보 및 양성, 정보 수집 및 제공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 으며, 태평양 도서국들을 상대로 전문가 파견 및 필요 기자재 공여 등 연안국에서의 안 정적인 입어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원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만 : 2008년 대만의 ODA 규모는 약 4.3억 달러였으며, 이는 GNI 대비 0.11%였다. 대만 ODA의 수원국은 태평양 도서국가, 캐리비안 도서국가, 아프리카, 남미 등에 집중되 어 있다. 1990년대에 대외원조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대외원조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제협력개발기금을 독립적으로 설립하여 운용하고 있다. 대만의 대외원조 지역은 크게 4개 지역(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ㆍ캐리비안, 남태평 양, 아프리카)으로 나누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원조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주요 수산국별 양자협력 정책의 유형화] 주요 수산국 및 OECD/DAC 회원국들의 원조 유형은 크게 다음 4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유형 규모 인도주의형 GNI 0.7% 이상 (UN 목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식민지 관리형 - GNI 0.3~0.7% 핀란드, 독일, 스위스, 아일랜드 호주, 프랑스, 영국, 벨기에 경제 실익형 - 오스트리아, 스페인 GNI 0.3% 미만 - 포르투갈 한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중국 안보전략형 - - 미국 대만 Ⅳ. 결 론

174 [수산분야 개발협력사업의 기본목표와 방향] 기본목표 수산분야 ODA의 기본 목표는 UN이 제시한 천년개발목표와 같이 개발도상국의 빈 곤 해소와 지속가능한 수산업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으며, 이는 인도 주의적 차원의 원조가 높은 우선순위를 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수 산분야 국제협력사업의 기본목표는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ODA를 총괄하는 KOICA가 추구하는 저개발국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의 목표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며, 한국수산업의 국제화와 해외 수산자원 개발 이외에도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인 개발도상국의 빈곤 해소와 지속가능한 수산 어촌 발전이라는 장기 비전과 목표를 달 성할 수 있는 차원에서 ODA의 기본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추진목표 : 해외 수산자원 확보와 원양어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기반을 조성하고, 다자협력을 통한 지역 및 글로벌 수산자원 보존 관리에 기여하며, 국제수산 사회에 대한 인도주의적 책임 및 의무를 강화하며, 지지국가를 확대함으로써 수산분야 국제통상에 있어서 협상력을 제고한다. 기본방향 : 해외 수산자원의 확보와 원양어업 해외 진출 등 우리나라 원양산업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즉 개발도상연안국 중 수산자원 이 풍부한 국가를 협력 대상국으로 선정하며, 일회성 사업을 지양하고 중장기 프로그 램 중심의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대상국가 및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시적 효과를 제고한다. 또한 무상 ODA를 통한 수산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유상 EDCF 원조를 통한 민간 수산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예: private-public partnership)을 구축하 는 한편,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한다. 그리고 수산분야 협력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사업 규모와 범위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평가 및 홍보를 강화한다. [수산분야 양자간 협력사업의 추진전략] 지원 대상 국가 UN과 OECD 등 국제기구가 추구하는 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OECD/DAC 기준의 주요 수원국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175 수산분야 협력 대상국가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부 개발도상국이 주된 대상 수원국 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KOICA의 대상국가와는 달리 농림수산식품부의 협력 대상 국가는 인도주의 및 역량개발 차원에서 개발협력이 필요한 국가(예: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이외에도 양자 간 어업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 수산협력 가능성이 높은 자원보유 국, 향후 수산분야 경제협력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어야 할 것이다. 주요 대상 수원국별 전략 요소 대상국가와 협력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전략적 요소가 고려되 어야 한다. 즉 (i) 빈곤수준, (ii) 수산자원부존과 이용 가능성, (iii) 지역 수산자원관리 체제의 유무, (iv) 경쟁국가의 국제수산협력정책, (v) 국가 ODA 정책, (vi) 수원국의 EU 등 선진국 시장 접근성, (vii) 수원국의 수원태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공적 개발원조 성격의 세계적 추이를 고려할 때, 인도주의와 역량개발 그리고 수산자원 확 보 차원의 원조가 함께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풍부한 참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태평양 도서국의 경우, 다수의 독립국가와 속령(territory), 그리고 참여국가가 있 다. WCPFC, FFA, PNA 등 다수의 지역수산기구 또는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공통된 목적은 수산자원의 보존, IUU 어업의 근절과 연안국의 경제발전 등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와의 양자 간 수산협력에 있어서 수원국의 수산관련 법 제도와 지역수산기구의 규범을 치밀하게 검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수산분야 양자협력 양자 간 국제수산협력은 먼저 저개발 또는 개발도상 연안국의 빈곤퇴치, 지속가 능한 성장, 국제적 이슈에 대한 관심, 평화구축이라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UN 밀레니 엄 선언과 OECD/DAC 가이드라인, 그리고 KOICA 개발협력 목표와 적절한 조화를 이 루어야 한다. 다음으로 양자 간 수산협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해외자원 확보와 원양산 업 해외 진출에 있지만, 한국은 연안국의 수산자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양자 간 공 동번영(예: 연안국과 어업국의 공동 수산발전과 공동 자원관리)을 추구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사업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원 양어업은 주요 해외 진출 국가에서 중국, 일본, 대만 등 여타 원양어업국들과 첨예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양자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수산업 기반구축 협력사업이 수원국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176 OECD/DAC의 가이드라인과 KOICA의 ODA 사업의 목표,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협력사업 목표를 다음과 같이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대상 국가가 선정되어야 한다. 둘째, 협력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치밀한 현지 실태조사와 타당성 검토 (예: 협력 대상국가의 중요도, 사업의 중요도, 기술 경제적 타당성, 현실 적용 수용 가능성, 목표 달성 가능성, 지속 가능성, 협상 대상국의 인력자원 활용성 및 재원조달 가능성, 수원국의 협력 태세 등)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중요한 것은 협력사업의 지원방식이다. 공여국의 ODA 방식은 점차 개별 프로 젝트 방식에서 프로그램 방식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 방식은 특정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빈곤퇴치와 기아 해소, 교육기 회 확대와 같은 대상 국가가 당면한 보다 포괄적인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 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 반면에 프로그램 방식은 한 분야의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 여 관련된 여러 사업과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경우가 많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보다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프로그램 방식으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물적, 사회적 인프라가 정비되어야 하고, 관련 부처 간 횡적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프로그램 방 식의 개발협력 사업은 제도 정비와 정책 집행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협력사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방향 하에서 양자협력은 대상 연안국가의 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 져야 한다. 예컨대, 원조형태는 무상원조, 무상원조+EDCF, EDCF 등으로 구분하여 시 행할 필요가 있으며, 무상원조는 최빈국(예: 아프리카 연안국)을 대상으로, 무상원조 +EDCF 또는 EDCF는 자원이 풍부하고 차관원조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질 수 있는 기반 을 갖춘 연안국(예: 솔로몬 등)을 대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추진체제의 정비와 패키지형 국제수산 협력사업의 추진 1 추진체제의 정비 : 현재 수산분야 ODA는 무상원조 형태의 연수사업 중심으로 이 루지고 있고, KOICA, 해양수산인력개발원, 부경대학교 해외어업협력센터, 해양수산개 발원(KMI) 등에서 분산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우리나라 ODA 자금이 획기적으로 증액되고, 국제수산협력사업의 대상 국 가와 원조 범위 및 규모가 증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제수산협력사업의 추진체제를 정비하여 사업 분야별(예: 기술 정

177 책 연수, 학위과정 운영, 수산인프라 구축 등), 기관별로 특화 전문화되고 연계된 시 스템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역할의 분담 각 부처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무상원조에 대해서는 KOICA가 재원 확보 및 배분, 모니터링, 평가,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원조사업에 대해서는 KOICA가 총괄하고, 유상원조(예: EDCF)는 차관원조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총 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수산분야 프로그램 형태의 국제협력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산 인프라 구축, 자원 조사 및 관리, 종합정보 D/B 구축 등에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수산과학원, 원양산업협회, 농어촌공사가 사업형태와 내용에 따라 협력적으로 적 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조정하고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해 외어업협력재단 과 같은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특히 수산관련 유상원조는 수원국가의 상환능력과 수산업 및 경제발전 수준, 그리고 투자환경(예: 법 제도)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사업 추 진에 있어서 농림수산식품부 및 진출 기업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3 패키지형 수산개발 원조사업 확대 지역적 및 범세계적 수산자원 관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입어료만을 지불하고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 따라서 물자와 현금 공여, 프로그램 형 사업, 기술협력(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기술협력 프로젝트, 개발조사, 청년해외 협력단 파견, 국제긴급지원단 파견)을 병행하는 EDCF 개발원조사업이 수산분야 양자 간 협력에 있어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예컨대, 현재 민간과 공공부문 파트너쉽 (private-public partnership PPP) 형태로 솔로몬에서의 시행을 추진 중인 수산개발 협 력사업은 전형적인 패키지형 사업이다. 정부가 유상 EDCF 베이스로 솔로몬의 어항개 발(300억~500억 원)을 지원하고, 민간이 참치통조림공장(예: 동원산업, 신라교역, 사조 산업 등), 냉동공장(예: 동원산업, 신라교역, 사조산업 등), 저유시설(예: SK그룹 등), 선 박수리시설 등을 어항 근접 부지 또는 배후지에 건설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참치어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수산 베이스의 솔로몬 경제 활 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솔로몬 상품은 무관세로 EU 시장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솔로몬을 거점으로 하여 EU 참치통조림 시장을 무관세 공략할 수 있는

178 이점이 있다. 4 수산기술, 어촌 개발, 수산정책 개발에 관한 교육훈련 수산분야의 기술 정책 교육훈련은 KOICA, 해양수산개발원(수산기술 정책 연수), 해 양수산인력개발원(HACCP 연수), 부경대학교(수산기술 정책 연수, 학위과정 등), 한국해 양수산연수원(수산기술 연수) 등이 담당하고 있으며, 분산 중복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은 분산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산기술 정책 교육훈련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과 인프라, 그리고 학위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부경대학교 수산과학 대학이 담당하고, 수산식품의 안전, 위생, 검사 등의 연수는 해양수산인력개발원이 담 당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이런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수기관 간의 과 도한 경쟁으로 인해 과다한 비용의 지출은 물론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5 학위과정의 운영 무상의 학위과정 운영은 연안개도국의 수요가 많은 원조 분야로서, 개발도상 연안국 의 학위 수요를 충족하고, 수산분야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 거점 수원국 에 지한파 인맥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학위과정 지원정책은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이 오래 동안 시행해 온 주요 국제외교정책의 일환이다. 대학 이 그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서 유일하게 수산과학대학이 있는 부경대학교가 석 박사 학위과정을 효율적이고 효과 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6 국제수산컨설턴트 제도의 도입 국제수산컨설턴트 제도는 영어 또는 수원국 언어에 능통한 전문가를 선발하여 국가 (예: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가 국제수산컨설턴트를 공인함으로써 개별 수원국에게 다양 한 분야의 맞춤형 현지 수산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다. 이 제도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수원국의 요청에 부응함과 더불어, 대상국의 수 산정책개발에 깊숙이 참여함으로써 수원국과 장기적인 유대관계를 유지 증진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컨설턴트를 활용할 경우, 컨설팅 대상국의 종합적 인 정보를 동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히 유 무상원조를 막론하고, 지속적인 사업평가를 통해 효과를 제고하는 데도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79 7 ODA 예산의 확보 수산분야 ODA 사업의 규모와 그에 따른 소요예산 추정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리 어 려운 일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주요 대상 수원국에 대한 다면적이고 정확한 수요정 보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실천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될 경우, 프로그램 또는 프로 젝트 개발과 예산 추정 및 확보는 정책의지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우 선적인 후속조치는 주요 개발도상 연안국에 대한 다면적 현황과 수산분야 개발수요를 정확하게 파악 검토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를 개 발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180 참고문헌 국무조정실, 대외원조 개선 종합대책, 권율 외 4,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 :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 ODA의 개혁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권율 정지선, 아프리카 개발은행 신탁기금 현황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제 07-50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권율 정지선, 최근 국제사회 공적개발원조(ODA) 동향과 향후 전망, 오늘의 세계 경제, 제08-06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권율 정지선, 북유럽 주요국의 언타이드 원조정책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자료 09-01호, 권율 외, 양자간 개발기구의 체계와 활동,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통일연구원, 김성태 진상기,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정책 방향 모색 : 공여선진국의 사례분 석을 중심으로, 2007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김용택, 해외농업개발 장기전략 및 실행계획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재두 심경욱 조관식, 왜 에너지안보인가, 한국국방연구원, 농림수산식품부, 양정자료, 농어업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해외 농림수산자원 개발협력사업의 현황 및 향후 발전 방안, 박문갑, 우리나라 수산분야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고찰 : 연수생 초청사업을 중심으 로, 수산연구, 제10권, 한국수산경영기술연수원, 박복영, 원조모형의 국제 비교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자료 07-07호, 사공목, 일본의 자원ㆍ에너지 확보전략과 시사점, KIET 산업경제 분석, 송영관, ODA의 새 모델, 캄보디아 발전 지원사업, KIEP 세계경제, 5월호, 대외 경제정책연구원(KIEP), 윤영미, 국가전략 차원에서의 한국의 에너지 외교에 대한 고찰: 러시아 및 중앙아시 아지역의 에너지 협력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20권 제2호, 2008., 고유가시대 에너지위기 대응 대안과 과제, 군사저널, 제42호, 이성규 윤영미, 미국의 대 러시아 에너지 정책: 현황과 전망에 대한 고찰, 비교 경제연구 제13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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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 호주 국제개발청(AusAID) 홈페이지( OECD 홈페이지( 日 本 經 濟 新 聞 ( ) AusAID (1997). Better Aid for a Better Future. AusAID Press Release. (2006). Australian Aid: Promoting Growth and Stability. Canberra: AusAID, Berthelemy, J-C. and A. Tichit.(2004), "Bilateral donors' aid allocation decisions-a three-dimensional panel analysis. International Review of Economics and Finance, 13, pp OECD/DAC (2004) Revision to the Aide Memoire on the Admission of New DAC Members. Paris: OECD. (2005). Peer Review of Australia: DAC. (2008a).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Paris: OECD. (2008b). The Development Effectiveness of Untied Aid(1), Evaluation of the Paris Declaration. Paris: DAC. (2008c). Peer Review of Norway: DAC. (2009). Managing Aid: Practices of DAC Member Countries. Paris: DAC. Republic of China(Taiw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hite Paper (2009), "Partnerships for Progres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White Paper on Foreign Aid Policy Sen, A.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Stokke, Olav. ed. (1989). Western Middle Powers and Global Poverty. The Determinants of the Aid Policies of Canada, Denmark, the Netherlands, Norway and Sweden. Uppsala: Scandinavian Institute of African Studies. TaiwanICDF(2008), International Cooperation an Development Fund Annual Report USDA(2008),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

183 부 록 [부록-Ⅰ]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부표 1-1> 한국의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단위: 건, 천 달러) 순위 국가 신고건수 투자금액 1 중국 38,734 27,288,648 2 미국 17,282 27,097,373 3 홍콩 3,026 8,186,471 4 베트남 4,155 5,088,202 5 네덜란드 290 3,920,188 6 인도네시아 2,966 3,424,792 7 버뮤다 72 3,102,085 8 싱가포르 973 2,628,543 9 영국 532 2,568, 일본 3,092 2,445,733 - 기타 20,113 36,695,570 합계 91, ,446,237 주: 년 동안의 누적 합계 기준, 2009년 2/4분기 현황 포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연보(2008) <부표 1-2>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비중(누적 투자금액 기준) 일본 2% 영국 2% 싱가포르 2% 버뮤다 3% 인도네시아 3% 기타 30% 네덜란드 3% 베트남 4% 홍콩 7% 중국 22% 미국 22% 주: 년 동안의 투자액 누적 합계 기준, 2009년 2/4분기 현황 포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연보(2008)

184 <부표 1-3> 연도별 농림어업분야 해외직접투자 (단위: 건,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투자금액 연도 신고건수 투자금액 1980 주 41 35,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3 합계 ,884 주: 1968부터 누적 합계 포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연보(2008) 120,000 <부표 1-4> 연도별 농림어업분야 해외직접투자 변화 추이 (단위: 천 달러) 100,000 투 80,000 자 60,000 금 액 40,000 20, 연도 투자금액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연보(2008)

185 <부표 1-5> 농림어업분야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비중 어업 33% 임업 11% 농업 56% 주: 년 동안의 투자금액 누적 합계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연보(2008) <부표 1-6> 농림어업분야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 투자금액 1 중국 99,718 2 인도네시아 88,316 3 호주 79,864 4 미국 74,193 5 파푸아뉴기니 52,347 6 러시아 49,689 7 파나마 49,356 8 뉴질랜드 45,603 9 아르헨티나 29, 말레이시아 22,660 - 기타 159,704 합계 750,884 주: 년 동안의 투자금액 누적 합계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연보(2008)

186 [부록-Ⅱ] 태평양 및 아프리카 주요 연안국 현황 1. 나우루 가. 개 관 ㅇ 국명 : 나우루 공화국(Republic of Nauru) 독립 / 한국과 수교 : 1979 ㅇ 면적 : 21km2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독립국가) ㅇ 천연자원 : 인광석, 수산물 ㅇ 수도 : 공식적인 수도는 없고, 정부기관이 Yaren District에 소재 ㅇ 인구(2008년) : 13,770명(평균수명 : 남성 60.2세, 여성 67.6) ㅇ 언어 : 나우루어(공용어), 영어(대부분의 정부기관 등 공공분야에서 사용되고 또한 비즈니 스 목적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음) ㅇ GDP(2005년) : 6천만 달러 ㅇ 무역액(2005년) : (수출 : 6.4만 달러, 수입 : 2천만 달러) - 주요 수출품 : 인광석 - 주요 수입품 : 식품, 연료, 공업제품, 건축자재, 기계류 등 ㅇ 한국과의 무역규모(2008년) - 대 나우루 수출 : 4,615만 달러 - 대 나우루 수입 : 8,711만 달러(인광석; phosphate) ㅇ 화폐 : 호주 달러(Australian dollar : AUD) 나. 경제 현황 1) 인광석 고갈 및 재정운용 실패로 인한 재정위기 ㅇ 2004년 4월 당시 나우루는 인광석 수출격감 및 재정운용 실패로 10억 호주 달러 상당의 부채를 지고, 국민들 취업자 대부분이 봉급을 받지 못하는 디폴트 상태에 직면하였음 ㅇ 2004년 8월 개최된 PIF 포럼에서 대 나우루 지원방안으로 PRAN (Pacific Regional Assistance to Nauru)을 수립, 호주, 뉴질랜드, UNDP 외에 대만 등이 적극적으로 지원, 재정위기 모면한바 있음 ㅇ 대 나우루 지원을 위한 Donor Roundtable Meeting 개최 PIF 주관 20개국의 Donor Meeting 제1차 회의가 나우루에서 개최되고, 나우루는 동 회의에 Sustainable Development Plan"을 제출함

187 PIF 주관 23개국 및 20개 국제기구를 초청하는 Donor Roundtable Meeting 제2차 회의를 개최함 2) 호주의 대 나우루 원조 ㅇ 호주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1억 달러 이상의 원조 제공에 이어, 4년간 매년 약 1,500만 달러 상당의 원조를 제공, 나우루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의 개발을 지원한다는 양해각서에 서명한바 있으며, 또한 호주는 나우루의 재정지출 및 예산관리, 경제개혁 지도, 경찰훈련 및 조직 운영, 교육 및 보건 분야 인프라 구축 등 나우루 정부 운영 전반에 관한 개발을 지원하도록 호주 정부 관리 및 경찰관, 재무관리팀을 4년간 파견키로 합의함 3) 인광석 매장량 재발견 및 재발굴 추진 ㅇ 2005년 호주의 비료 생산회사인 Incitec Pivot사는 나우루 정부가 인광석 재개발을 위해 설 립한 회사에 약 450만 달러를 투자, 인광석 재개발에 착수, 2006년 9월부터 인광석 수출 을 재개함 ㅇ 최근의 조사 결과, 매장되어 있는 인광석을 개발할 경우 향후 약 30년간 개발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재정난 극복 및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다. 대외관계 1) 일반사항 ㅇ 유엔의 187번째 회원국이 되었으며, PIF, Pacific Community, ACP, FAO, ICAO, ICCt, Interpol, IOC, ITU, OPCW, Sparteca, SPC, UNCTAD, UNESCO, UPU, WHO ADB, ESCAP, MSG 등 국제기구에 가입함 ㅇ 피지, 대만, 방콕, 뉴욕, 호주 멜버른에 상주공관을 유지하고 있고, 나우루에는 호주 영사관 및 대만의 대사관이 있음 2) 호주와의 관계 ㅇ 나우루는 고립된 세계 최소 도서국가로 항공 및 해상 운송서비스와 의식주를 비롯한 대부 분의 생필품 공급을 호주에 의존하고 있음 ㅇ 호주는 피지 주재 호주대사가 나우루를 관할하도록 하고, 나우루에는 호주총영사, 부영사, 대 나우루 원조담당관 및 이민국 관리를 상주시키는 외에, 수시로 나우루의 재정, 치안, 의 료 분야 등 전반적인 정부운영을 위한 자문관을 파견, 지원업무를 수행함 ㅇ 호주 망명신청자 수용캠프 운용 년 9월 현재 호주망명 신청자 89명(스리랑카인 82, 미얀마인 7명)을 수용하고 있으 며, 나우루 정부는 이들에 대한 90일간 체류비자 발급수수료로 2006년 8월부터 1인당

188 1500 달러를 호주 측에 지불할 것을 요구함 - 호주 측은 2001년 8월 이후 지금까지 438명의 망명신청자들을 나우루 캠프에 수용해 왔 으나, 최근 나우루의 수용소를 점차적으로 폐쇄하기로 하고, 이들 망명자들에게 난민지위 부여 등 소위 Pacific Solution 시행에 착수함 3) 대만 및 중국과의 관계 ㅇ 대만과의 관계 단절 및 중국과의 관계 복원(2002년) 년 7월 Rene Harris 대통령은 대만과의 관계 단절 및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 이에 반발한 대만은 당시 나우루에 제공한 1,250만 달러의 차관을 상환받기 위해 국제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나우루와의 관계 복원 후 중국은 2003년 10월 나우루에 350만 달러의 무이자 차관을 제 공한다는 새로운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함 ㅇ 중국과의 관계 단절 및 대만과의 관계 복원(2005년) 년 5월 14일 Ludwig Scotty 대통령은 2002년에 단절된 대만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함 년 6월 대만은 나우루가 재정파탄으로 인해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투발루 및 키리바 시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300만 달러를 대신 지불함 - 대만은 나우루 근로자 채용, 나우루의 인프라 건설, 농업 및 수산업 개발 프로젝트를 지 원하고, 나우루는 대만의 WHO 등 국제기구 가입을 지지함 년 8월 26일 대만은 나우루에 5년에 걸쳐 1천만 달러의 무상원조를 제공하기로 결 정, 나우루는 동 무상원조 자금 중 500만 달러를 중고 항공기 구입에 사용하고, 나머지 500만 달러는 운항자금으로 사용, 중단된 국제항공운항을 재개하였음( 천수 이벤 대만 총통 나우루 방문) 라. 한국과의 관계 1) 한국과의 무역규모(2008년) : 1억 3,326만 달러 ㅇ 대 나우루 수출 : 4,615만 달러 ㅇ 대 나우루 수입 : 8,711만 달러(인광석) * 07년 무역규모 : 2천568만 달러 - 대 나우루 수출 : 1,580만 달러 - 대 나우루 수입 : 988만 달러(인광석)

189 2) 대 나우루 무상원조 실적 ㅇ 나우루의 요청에 의해 3만 달러 지원(PIF총회 관련경비) ㅇ 소나타 2대, 앰뷸런스 1대 지원 (KOICA) ㅇ 인승 대우 스쿨버스 1대, 부품 136종 지원(KOICA) ㅇ 소나타 1대, 노트북 컴퓨터 6대 전달(해양수산부) ㅇ 인승 대우 스쿨버스 1대, 자동차 부품, 티셔츠, 문구용품, 축구공 등 14만 달러 상당(해양수산부) ㅇ 스쿨버스 1대 및 부품 지원(KOICA) 3) 나우루 수역 한국어선 입어현황 ㅇ 참치선망어선 28척이 매년 입어허가를 취득하여, 연안에서 조업 4) 무역분쟁사건 ㅇ SK해운 소속 벙커선 1척을 나우루 정부가 출입항 관계법령 위반사유로 선박 및 선장을 억류하였으나, 25만 달러 상당의 벙커유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조건으로 사건 해 결에 합의(종결). 2. 마 셜 가. 개 관 ㅇ 국 명 : 마셜군도공화국(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s) ㅇ 독립일 : ㅇ 수 도 : 마주로(Majuro) ㅇ 면 적 : 181km2 (29개 환초도서로 구성) ㅇ 인 구 : 63,174명 (2008년 추정치) ㅇ 화 폐 : USD ㅇ GDP : 168백만 달러(2008년) ㅇ 1인당 GDP : 2,500 달러(2008년) ㅇ 수출(2008년) : 1,940만 달러(수출품은 주로 코프라와 코코넛) ㅇ 수입(2008년) : 7,940만 달러 나. 경 제 ㅇ 자원부족과 농업개발의 곤란으로 대부분의 국가경제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나, 미

190 국으로부터의 원조 감소 및 이에 따른 정부 지출 축소로 경기침체가 있었으나, 점차 회복 되어 2003년에는 2% 경제 성장 ㅇ 마셜군도정부는 경제 자립도 향상을 위해 정부기구 축소, 민간부문 육성 등 경제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해 왔으나, 정부 무능 및 무절제한 예산운영 등으로 개혁성과 미진 ㅇ 한편, EEZ 해저에는 코발트, 망간, 니켈, 철, 플래티넘 등 희소광물이 다량 매장되어 있다 하여, 그간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등이 10여 년간 연구 및 개발활동에 참여하였으 나, 과도한 자금 소요(약 700만 달러)와 기술적 어려움으로 별다른 진전 없음. ㅇ 마셜군도정부는 2008년 하반기에 국제유가의 상승, 해일/홍수 피해 등으로 국내 경제상황 이 악화됨에 따라, 국가 위기상황을 선포하고, 각종 정부지출 사업 재평가, 에너지 절약 노 력, 국제사회의 지원 확보 노력 등을 전개함. 다. 우리나라와의 관계 1) 양국 관계 전반 ㅇ 1991년 수교 이래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 충실히 발전 ㅇ 마셜측은 국제무대에서 한국 입장을 적극 지지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선거(2007년), UN 아동권리위원 선거(2008년) 및 UN 인권 이사회 선거(2008년), UN 해양법재판관선거(2009년) 등 ㅇ 한국은 무상원조 제공 및 KOICA 연수생 초청 등 경제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 ㅇ 마셜측은 한-마셜 항공협정 체결 희망 2) 통상 및 경제협력 관계 (1) 양국간 통상현황 ㅇ 2008년 한국 수출액 45억 달러 규모(선박, 원유, 기계장비, 식료품 등), 수입액은 9천 달러 규모로 매년 상당규모 무역수지 흑자 기록 중(수출신고를 할 때 조세피난처인 마셜군도를 목적국으로 하여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액이 크게 나타남) ㅇ SK네트웍스와 마셜 간 통상관계 (2009년) - SK네트웍스 측이 마셜 측에 매년 약 4천만 달러 상당의 유류를 수출 중 - SK측은 마셜에 국제학교(고등학교 과정)를 건설하는 방안과 마셜 비키니 섬을 장기(100 년간) 임차한 후 관광리조트로 개발하는 방안 등에 대한 구상을 마셜 측과 협의했으나, 현재 동 협의가 중단된 상태임 - 한국정부로서는 SK와 마셜 측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 하는 것을 환영하며, 이 과정에서 관련 협력을 최대한 제공하겠다는 입장(SK의 동 사업 구상들이 마셜 측에 사과보다는 사과나무를 심어주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

191 (2) 무상원조 (가) 기자재 공여 : 1992년 이래 약 30만 달러 무상원조(주로 차량 및 기계류) 구분 금액(USD) 지원 내용 ,000 소나타 3대 ,000 Chips Processing Plant 건설기금, 복사기 1대, 팩스기 1대, ,000 컴퓨터 및 프린터 3대, 전동타자기 2대, 파일 캐비넷 2개 ,000 르망 2대 ,000 소나타 6대(SPF 총회 의전 차량용) ,000 픽업 트럭 2대 ,000 액센트 2대 ,000 아토스 2대 ,000 체어맨 1대 (나) 연수생 초청 ㅇ 1994 : 수산양식 일반과정 1명 ㅇ 1995 : 작물생산 1명, 수산양식 1명 ㅇ 1997 : 수산양식 1명 ㅇ 2007 : 외교부 한국담당관 1명 라. 최근 대외관계 동향 ㅇ A. Kabua 대통령 비공식 방한 ㅇ Kabua 대통령 한국(비공식), 중국 방문 ㅇ 미국 행정부, Majuro에 있는 미국 대표부를 대사관으로 승격 ㅇ 일본과 외교관계 수립 ㅇ 중국과 외교관계 수립 ㅇ 한국과 외교관계 수립 ㅇ UN 가입 ㅇ 마셜정부, 대전 박람회 참석 결정 ㅇ Kabua 대통령, 진로건설 초청으로 방한 ㅇ 한국정부, Kaminaga 주한 마셜대사(동경상주)에게 아그레망 부여 ㅇ 대만과 외교관계 수립 ㅇ 중국, 마셜과의 외교관계 단절

192 3. 마이크로네시아 가. 개 관 ㅇ 국명 : 마이크로네시아연방(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약칭 FSM) ㅇ 정체 : 대통령 중심제 ㅇ 행정구역 : Pohnpei, Chuuk, Kosrae, Yap 등 4개 주(607개 섬)로 구성 ㅇ 면적 : 702km2 ㅇ 인구 : 107,665명 (2008) ㅇ 화폐 : USD ㅇ GDP(2008년) : 238.1백만 달러 ㅇ 정부예산(2007년) : 세입 $1.66억 달러, 지출 1.52억 달러 - 국가 재정의 50% 이상을 자유연합협약(Compact of Free Association)에 따른 미국의 재 정원조에 의존 ㅇ 1인당 국민소득 : 2,200 USD (2008년) 나. 주요 정책 ㅇ 정부의 주요 정책 : 1 어업, 농업, 관광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자립 달성, 2 전통문화 보존과 근대화의 조화, 3 정치적 통합 강화 ㅇ 국가적 주요문제 : 대규모 실업, 수산자원 남획, 미국원조에 대한 과잉 의존 등 다. 경 제 ㅇ 관광, 코프라, 농업, 수산업이 주된 산업이나, 농업 생산력 미비로 식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 존하며, 화폐경제와 전통적 자급경제가 혼재 - 관광산업 잠재력이 있으나, 명승지의 원격지 소재, 적절한 관광시설 부족, 항공/선박 등 교통편 부족 등으로 관광산업 개발에 한계 - 육상 광물자원 미미, 해상의 광물자원도 미조사 상태, 일부 인광석 보유 - 고원지대의 풍부한 산림도 거의 미개발 -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체 어획능력 미비 ㅇ 제조업 및 기술 부족으로 식료, 생필품 등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만성적인 무역 적자국 으로 미국, 일본이 주 교역국

193 수출액은 1,400만 USD; 어류, 바나나, 코프라, 코코넛 제품 수출; 주요 수출국은 일본(78.9%), 미국(18.3%) 등 수입액은 13,000만 USD; 식료품, 기계 차량, 공산품 등 수입, 주요 수입국은 미국 (72.1%), 일본(12%) 등 ㅇ FSM은 미국의 경제원조 감소와 민간경제 부문 성장 부진, 대규모 실업률(2006년에 36%),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 등으로 경제 발전 전망 불투명 ㅇ 2005년에 1.06억 달러의 해외경제원조 수령 * 대규모 실업, 자원남획, 미국 원조에 대한 과잉 의존 등이 국가적 문제임. 라. 우리나라와의 관계 1) 양국관계 전반 ㅇ 1991년 양국이 수교한 이래 양국간 우호협력관계 충실히 발전 - 마이크로네시아 측은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2008년 UN 아동권리위원 선거 및 UN 인권이사회 선거, 2009년 UN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선거 등) - 한국은 무상원조 제공, KOICA 연수생 초청 등 경제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 ㅇ 마이크로네시아는 관광산업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양국간 항공협정 체결과 이에 따 른 직항로(한국-피지 간 중간 기착지) 개설 등에 관심 - 한국의 원양어선들이 납부하는 입어료가 마이크로네시아 국가재정에 도움 2) 통상 및 경제협력 ㅇ 현재 양국 간 교역은 미미한 상태임 년 교역액은 한국의 수출이 672만 달러, 수입이 14.1만 달러 정도임 ㅇ 경제협력 - 한국의 대 개도국 무상원조 프로그램에 따라 사이에 1만 달러 무상원조 (2007년 해양수산부가 컴퓨터 등 약 5천만 원 규모 무상원조) - KOICA 연수 프로그램에 7명 초청 년 대통령 의전차량(체어맨) 1대 지원 년 외교부 한국담당관 1명 방한 초청 ㅇ 한국의 건설업 진출 : 한일개발, 1,000만 달러 상당의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정부 종합청사 10개동 신축 공사 (현재 대통령 청사, 외무부 청사 등으로 사용 중), 폰페이 병원 건설 ~1984 : 공영토건에서 Kosrae 비행장 병원 건설 ~1988 : 한일개발, 폰페이 공항 신축공사 : (주)세모, Kosrae 주정부와 합작으로 선박수리소 준공(1,000톤급 및

194 톤급 slip-way) ㅇ 어업협력관계 - FSM 인근 수역은 한국 원양어선의 주 어장으로 1980년대 중반부터 동원산업, 사조산업, 동아제분 등의 참치어선단이 조업 - FSM 정부는 자국수역 내 외국선박의 입어료와 함께 불법어업행위에 대해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여, 국가재정 확충정책을 추진함 <부표 2-1>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마이크로네시아 수역 입어현황 (2004~2006년 평균) 구분 마이크로네시아 키리바시 솔로몬 조업현황(척/톤) 선망(28 / 32,594) 조업 비중 주요 참치어장 선망 어획량의 15% 선망(26 / 37,430) 연승(116 / 7,256) 주요 참치어장 선망 어획량의 17% 연승 어획량의 15% 선망(27 / 26,404) 연승(19 / 3,097) 주요 참치어장 선망 어획량의 12% 연승 어획량의 6% 양국은 2005년 입어 협상시, ~ 기간의 5년 장기 입어약정 체결 - 척당 입어료 : 80,000 달러(2회 분납) ㅇ 한국-마이크로네시아 해양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 체결 ( ) - 한국해양연구원이 2000년부터 마이크로네시아 Chuuk 주에 한국-남태평양 해양연구센터 (Korea-South Pacific Ocean Research Center) 설립운영 중 4. 솔로몬 우리나라 참치선망 어획량의 약 18.5%(53,048톤) 우리나라 참치연승 어획량의 약 1.0%(2,784톤) 가. 개 관 ㅇ 국명 : Solomon Islands : 1978년 7월 7일 영국으로부터 독립 ㅇ 면적 : 28,450km2 (한반도의 1/8) ㅇ 주요 천연자원 : 수산물, 원목, 금, 보크사이트, 인광석, 납, 아연, 니켈, 개발되지 아니한 광 물자원(아연, 납, 니켈, 금 등)이 풍부함 ㅇ 수도 : Honiara( 극심한 남서풍 지역 이라는 의미) ㅇ 인구(2008년) : 595,613명(인구 증가율(2007) : 2.54%) ㅇ 언어 : 영어(공용어이나 전체 인구의 1~2% 만이 사용), 멜라네시안 피지어를 대부분 사용,

195 63종의 지방언어 ㅇ GDP(2008년) : 10억 달러 ㅇ 1인당 GDP(2008년) : 1,900달러 ㅇ 외국원조액(2004년) : 122백만 달러(주로 호주의 원조액) ㅇ 무역액(2004년) : 330백만 달러(수출 : 171백만 달러, 수입 : 159백만 달러) ㅇ 주요 무역상대국(2006년) - 수출 : 중국(45.2%), 한국(13.9%), 일본(8.4%), 필리핀(4.5%), 태국(4.3%), 이태리(4.2%) - 수입 : 호주(25.2%), 싱가포르(23.3%), 일본(7.8%), 뉴질랜드(5.0%), 피지(4.2%), 파푸 아뉴기니(4.1%) ㅇ 소비자 물가 상승률(2007년) : 6.3% ㅇ 화폐 : 솔로몬아일랜드 달러(SBD : Solomon Islands Dollar) 나. 경제 현황 ㅇ 1999~2001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부족 간 분쟁과 2002년의 경기침체로 경제불황이 심화되었으나, 2003년부터는 정치적 안정과 더불어 원목, 수산물, 코코아, 코프라 등의 수 출 증가 및 수출상품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경제회복세 뚜렷함 경제성장 추세: 2000년(-14.3%), 2005년(5.0%), 2006년(6.1%), 2007년(5.4%) ㅇ 부족 간 분쟁수습에 따른 정치 사회적 안정과 더불어 경제성장에 따른 세입이 증가한 데다 호주정부의 지원, 재정 지출 감독 강화 및 RAMSI의 지원 활동 등으로 2002년까지 적자상 태를 지속해 온 정부 재정이 2003년부터 크게 호전되어 2007년까지 재정 흑자를 지속함 다. 대외원조 동향 ㅇ 주도적 지원국인 호주 외에 뉴질랜드, EU, 일본, 대만, 영국, PNG 등이 여러 분야에 다양 한 형태의 원조를 제공 ㅇ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지속된 사회불안과 정부 측의 경제 및 재정운용 실패로 인해 외국 의 대 솔로몬 원조는 70%가 감소하였으나(1998년 75백만 달러에서 2001년 28백만 달 러), 2003년 이후 호주를 중심으로 외국의 원조가 증가추세 - 특히, 2007년 4월 발생한 지진 및 해일 피해에 대한 외국의 원조가 크게 증가(호주, 뉴질 랜드, EU, 일본, 대만 등) 라. 우리나라와의 관계 ㅇ 외교관계 수립

196 ㅇ 교역액(2008년) : 25.7백만 달러 - 수출 : 2.5백만 달러(주요 수출품 : 자동차, 철강, 특수사, 로프, 고무) - 수입 : 23.2백만 달러(주요 수입품 : 원목, 참치, 사료) ㅇ 투자 : 4건 27,135천 달러(2005년) ㅇ 우리나라 기업 진출현황 : 이건산업(벌목, 조림사업) * 이건산업(주) 진출현황(1998년부터 현재까지 약 1,000만 달러 투자) 1983년 솔로몬에서 현지법인 설립, 산림자원 개발 및 조림사업 실시 1987년 솔로몬 정부로부터 산림 채벌권 획득, 1989년부터 본격 개발 1995년 정부 조림지 25,000헥타르(뉴조지아 섬)를 구입, 조림사업 실시 ㅇ 2008년 교역현황 : 25.7백만 달러(수출 : 2.5백만 달러, 수입 : 23.2백만 달러) - 대 솔로몬 주요 수출품 : 자동차, 철강, 특수사, 로프, 고무 - 대 솔로몬 주요 수입품 : 원목, 참치, 사료 ㅇ 무상원조실적 < 물자지원> 년도 : 3.0만 달러(소나타 2대) 년도 : 1.1만 달러(일반 컴퓨터 5대, 노트북 컴퓨터 2대) 년도 : 3.6만 달러(소나타 2대) 년도 : 3.1만 달러(소나타 1대) 년도 : 12.5만 달러(툭산 3대, 미니버스 1대, 그랜저 1대) 7.0만 달러(지진해일 피 해복구 지원 현금 기증) <연수생 초청> 년도 : 1.4만 달러(1분야 2명) 년도 : 0.7만 달러(1분야 1명) 년도 : 1.9만 달러(3분야 3명) 년도 : 1.9만 달러(3분야 3명) 마. 솔로몬의 최근 경제현황 ㅇ 경제성장 지속 년 이후 지속된 부족 간 무력분쟁과 2002년까지의 경기침체 및 치안불안으로 경제 불황이 심화되었으나, 2003년부터 치안질서 회복, 정치안정과 함께 원목, 수산물, 코코아, 코프라 등의 수출증가 등으로 강한 경제회복세로 전환, 2004년 이후 매년 5% 이상, 2007년도에는 10.3%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08년에도 7% 대의 성장을 한 것으로 추정 * 실질 GDP 성장률 : 2000년(-14.3%), 2001년(-9.0%), 2002년(-1.6%), 2003년(6.4%)

197 2004년(8.0%), 2005년(5.0%), 2006년(6.1%), 2007년(10.3), 2008년(7.3%) - 그러나, 2003년 이후 연속적인 경제성장은 주로 과다한 원목 수출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벌목허가 및 산림자원 보존과 더불어 경 제구조 개혁 및 물가안정이 필요한 관건 ㅇ 정부재정 호전 및 흑자 지속 - 부족 간 갈등 수습, 정치 사회적 안정 및 경제성장에 따른 세입증가와 대외부채 상환에 대한 호주정부의 지원 및 기타 대외 원조, RAMSI의 세출관리 지원활동 등으로 정부재정 이 2003년 이후 크게 호전, 2007년까지 연속 재정흑자를 기록 ㅇ 호주 및 기타 외국의 원조 - 주도적 지원국인 호주 외에 뉴질랜드, EU, 일본, 대만, 영국, PNG 등이 여러 분야에 다양 한 형태의 원조를 제공 년부터 2001년까지 지속된 사회불안과 정부의 경제 및 재정 운용 실패로 인해 외국 의 대 솔로몬 원조는 70% 감소(1998년 75백만 달러에서 2001년에는 28백만 달러)하였 으나, 2003년 이후 호주의 주도 하에 외국의 원조가 증가 - 호주정부는 RAMSI의 치안질서 유지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 지원활동을 위해 2005년부터 4년간 8.4억 호주달러 상당을 지원하기로 하고, 2008~2009년도에 2.4억 호주달러를 지 원함 5. 키리바시 우리나라 참치선망 어획량의 약 22.6%(64,928톤) 우리나라 참치연승 어획량의 약 2.9%(8,245톤) 가. 개 관 ㅇ 면 적 : 811 km2 (33개 섬으로 구성, 21개 유인도) ㅇ 인 구 : 110,356명 (2008년) ㅇ 수 도 : Tarawa(인구 33,000여 명) ㅇ 화 폐 : 호주달러 ㅇ GDP : 4.12억 달러(2008년) ㅇ 1인당 GDP : 3,700 달러(2008년) ㅇ 물가상승률 : 0.2%(2007년) ㅇ 수 출 : 1,700만 달러(2004년), 코프라, 미역, 어류 등 ㅇ 수 입 : 6,200만 달러(2004년), 식품, 기계류, 연료 등

198 나. 국제관계 ㅇ 친 서방 노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1980년 중국과 수교 이래 중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 하였으나, 2003년 11월 대만과 외교관계 수립 ㅇ 영연방의 일원, 영-미-일에 원조 의존 ㅇ 키리바시 내 중국, 호주, 뉴질랜드 대사관 및 영국 원조사무소 소재 ㅇ 동경, 하와이에 명예 총영사관이 있으며, 2002년 주 피지 키리바시 대사관 개설 ㅇ 마셜, 나우루, 투발루 등과 지역협력 강화 및 PIF, SPC 활동에 적극 참가 ㅇ 주요 국제기구 가입 : ACP, AsDB, ESCAP, IBRD, ICAO, IDA, IMF, ITU, Interpol, SPC, SPF, UN, UNESCO, UPU, WHO 다. 경 제 ㅇ Tarawa와 Kiritimati 등 도시지역에서의 현금경제와 여타 농촌지역에서 자급경제로 인한 이 중경제구조 ㅇ 육상 광물자원은 거의 없으며, 해저 광물자원도 거의 미조사 상태임. 과거에 인광석의 생산 과 수출에 의존하였으나, 1979년 인광석 고갈로 수산물과 코프라 생산의 비중이 높아졌으 며, 최근에는 특히 인근 수역의 참치 등 수산자원에 대한 한국, 일본, 미국 등 원양어업국 의 연례적인 입어료가 주요 재정 수입원이 되고 있음 ㅇ 인광석 생산지인 Banaba(Ocean Island) 주민에게는 약간의 특전이 부여됨 ㅇ 1956년부터 인광석 수출에 의한 재원을 기반으로 RERF(Revenue Equalitation Reserve Fund)를 설립, 동 기금으로부터 나오는 고정이자 수입 및 외국어선의 입어료 등으로 안정 적 재정기반 확보 ㅇ 1979년 인광석 생산 중단으로 인한 국민생산량 감소를 영국 등으로부터의 경제원조로 보전 하였으나, 1985년 이후에는 자립재정을 이룩하고, 이를 바탕으로 1990년대에는 3~7%의 비교적 높은 경제 성장률을 실현 라. 우리나라와의 관계 1) 외교관계 : 1980년 5월 2일 외교관계 수립(북한과 미수교) 2) 양국 간 통상현황 ㅇ 2008년 한국의 수출액 18.4만 달러, 수입액 26.5만 달러 규모 3) 수산분야 협력관계 ㅇ 수산분야는 양국의 가장 핵심적인 협력분야임 우리나라와의 수산분야 협력관계

199 - 1980년 12월 18일 어업협정 체결(입어협상은 원양산업협회에 위임) * 인근 솔로몬, PNG와 연계한 연중 조업이 가능한 수역임 - 원양어업국의 입어료가 키리바시의 주요 재정 수입원임 ㅇ 한국 원양어선은 1981년부터 키리바시 수역에서 조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꾸준히 입어 하고 있으며, 키리바시 수역은 한국 참치어업의 중요한 어장임 ㅇ 키리바시 주변 수역에서 한국의 참치어선단 약 100여 척이 조업하고 있음 ㅇ 한국 원양산업협회 측과 키리바시 정부의 수산해양자원개발장관 연례 협의회(입어협상)를 개최, 척당 입어료 등에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왔음 ㅇ 키리바시의 수산관련법률은 외국어선의 동 국 수역 내 불법어업에 대해 매우 엄격하여 불 법어업 및 수역 침범, 불법 해상전재의 경우, 선박몰수 및 벌금 부과 가능 4) 경제협력관계 (1) 기자재 공여 (1991~2008년 사이에 약 76만 달러 상당의 물자를 지원함) 연도 금액(USD) 지원 내용 만 어업청 신축자금 만 어로장비 만 어로장비 만 스텔라 2대 및 승용차 부품 만 앰블란스 2대 만 재봉틀 등 만 승용차 부품 만 코란도 짚 1대, 휠체어 10대, 오토바이 10대, 컴퓨터 4대 등 만 컴퓨터 4대, 프린터 3대 만 PC 소프트웨어 5종, 전압조정기 4대, 혈중산소측정기 1대, 어로장비 6종 만 농기구(가래, 삽, 정 등) 24종 만 스포츠 용품 27종 만 컴퓨터 등 2종 만 컴퓨터 만 1999 없 음 Jasmine 9호 불법어업사건에 대한 항의표시로 3만 달러 무상원조 제의를 거부 2000 없 음 만 소나타 1대, 스포티지 1대(주 피지 키리바시 대사관용) 만 트랙터 1대, 워터펌프 1대 만 대통령 의전차량 체어맨 1대 7만 해양수산부에서 컴퓨터 등 지원 만 해양수산부에서 컴퓨터 등 지원 만 원격지 주민을 위한 유류 공급 지원(현금지원)

200 (2) 연수생 초청 (연수생 1인당 약 600만원~800만원 소요) ㅇ 1977~1998년 사이에 농림 수산, 자동차 정비, 광공업 등 과정에 21명 초청 ㅇ 1997년 어로 수산양식과정 3명 ㅇ 1998년 어로 수산양식과정 2명 ㅇ 1999년 광물자원 탐사 1명 ㅇ 2004년 경제발전, 수산양식, 도시교통망 기획, 해양오염 방제 (각1명) ㅇ 2005년 수산양식, 파트너십, 중소기업 육성, 상수도 관리 (각1명) ㅇ 2007년 연안 수산양식과정 1명 초청 5) 국제무대에서의 상호협력 ㅇ 키리바시는 국제무대에서 한국 입장을 적극 지지 년 3월 ITCY 재판관 선거시, 주 유엔 뉴질랜드 대표부를 통해 Proxy Vote로 한국 후보를 지지 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선거(2007년),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선거(2008년), UN 아동권리위원 선거(2008년) 및 UN 인권이사회 선거(2008년), UN해양법재판소 재 판관 선거(2009년) 등 ㅇ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에서의 협력 - 양국은 2004년 6월에 설립된 WCPFC의 회원국으로서 중서부태평양에서의 참치자원의 보 존과 지속적 이용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음 * 현재 동 위원회는 참치자원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 중이며, 이러한 과정에 서 양국이 상호 호혜적인 제도를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음 - 중서부태평양은 전 세계 참치 생산량 약 400만 톤의 50%를 생산하는 중요한 어장이며, 태평양에 위치한 많은 도서국들의 경제가 참치자원에 의존하고 있음 - 한국도 원양생산량의 50% 이상을 이 수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바, 이 수역을 관리하는 WCPFC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함 6. 투발루 우리나라 참치선망 어획량의 약 2.6%(7,420톤) 우리나라 참치연승 어획량의 약 0.5%(1,443톤)

201 가. 개 관 ㅇ 국 명 : 투발루(Tuvalu) ㅇ 독립일 : , 한국과의 수교 : ㅇ 위 치 : 동경 176 ~ 179, 남위 5 ~ 10 ㅇ 면 적 : 26km2(9개의 섬으로 구성, 그 중 8개 섬에 주민 거주) -주요도서 : Funafuti, Nanumea, Niutao, Nanumanga, Nui, Nukufetau, Nukulaelae, Niulakita 등 ㅇ 인 구 : 12,177명 (2008년) ㅇ 화 폐 : 호주달러, Tuvalu Coin도 통용됨 (US$1=A$1.206, 2008년) ㅇ GDP : 1,494만 달러(2002년) ㅇ 1인당 GDP : 2,020 달러(2003년) ㅇ 수출(2005년) : 100만 달러 ㅇ 수입(2005년) : 1,291만 달러 나. 대외관계 ㅇ 기독교와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기본적으로 반공ㆍ친 서방국가. ㅇ 뉴질랜드와는 오랜 유대를 유지하면서, 기상관측소, 학교, 어업센터, 선원양성소 등의 지원 을 받고 있으며, 호주, 영국, 미국 등도 투발루 지원에 참가. ㅇ 피지와는 정치 경제 문화면에서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교류하고 있으며, 투발루는 피지 및 UN에 재외공관을 유지. ㅇ 1983년 9월 : 미국과 우호조약 체결 - 미국은 Funafuti, Niulakita, Nukufetau, Nukuaelae 등 도서를 투발루에 이양. ㅇ 투발루는 원조 공여 가능 국가들을 설득하여, 1987년 창설된 투발루 신탁기금(Tuvalu Trust Fund) 확충을 도모하고자 함. ㅇ 인구 약 1만 명의 소국인 점을 감안, 자국의 이익과 직접 관계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 무대에서의 활동을 자제하는 경향. ㅇ 해외 주재 상주공관 : 유일한 해외 상주공관으로 주 피지대사관이 있음. ㅇ 투발루 주재 외국공관 : 대만대사관( 개설) ㅇ 국제기구 가입현황 : UN(2000년 10월, 189번째 가입) ACP, Commonwealth(수상회의에 참석 하지 않는 특별회원국), ITU, ESCAP, EEC(Rome Convention), SPC, SPF, SPEC (South Pacific Bureau for Economic Cooperation), UNCTAD, UNESCO, UPU, WHO, ADB

202 다. 경 제 ㅇ 25.9km2의 협소한 산호초 섬 9개로 구성된 투발루는 해발고도가 낮아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 승으로 인한 위험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UN기후변화협약 1999년 보고서에 따르면 투발루는 해수면 상승으로 연간 1m씩 해안선 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됐고, 실제로 최근 2-3년 만에 해변 1m가 씻겨나감. ㅇ 육상 부존자원이 거의 없음. 해저 광물자원도 거의 미조사 상태임. 주변해역에는 수산자원 이 비교적 풍부하여 다른 태평양 국가들과 같이 원양어업국의 입어료가 주요 재정 수입원 이 되고 있음. ㅇ 코프라, 코코넛, 바나나, Taro 등 열대식물 외에는 농산물 재배가 곤란하고, 거의 자원이 없 으며, 최근에는 관광산업 진흥에 역점을 두고 있음. ㅇ 재정은 외국어선의 입어료 수입, 외국원조, 해외노동자의 송금, 우표 판매수입 등에 의존하 고 있으며, 특히 국가재정이 항상 적자임. 1987년에 창설시 2,740만 호주달러이던 투발루 신탁기금(Tuvalu Trust Fund)은 2007년 현재 약 1억 호주달러에 달하며, 동 국은 이 신 탁기금을 활용, 정부재정 적자를 보전하고 있음. 즉, 투발루정부는 동 기금을 국제금융시장 에 투자, 그 이익금으로 정부세입의 약 25%를 보전하고 있음. - 동 신탁기금 출자국은 호주(A$ 800만), 뉴질랜드(A$ 1,050만), 영국(A$ 850만), 투발 루(A$ 180만), 일본(A$ 50만), 한국(5만 달러) 등임 (우리나라는 1986년 2만 달러, 1991년 3만 달러 지원) 년 3월부터 영국으로부터의 원조가 중단되고 있기 때문에 동 기금으로부터 정부재 정을 계속적으로 보전키기는 어려운 실정임. ㅇ 경제개발 면에서 구 종주국인 영국을 비롯한 원조국으로부터의 원조 감소를 우려하여,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중부태평양의 키리바시, 마셜, 투발루, 나우루 등 4개국이 상호협력 하여 역내 경제발전을 지향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ㅇ 2000년 투발루 정부는 인터넷 국별 부호(TV) 사용권을 재정확충을 위하여 캐나다 민간회 사에 12년간 5천만 달러에 대여하였음. ㅇ 주요 수출품 : 코프라, 공예품, 우표. ㅇ 주요 수입품 : 기계 등 공산품, 식품, 연료 등 거의 모든 물품을 외부에 의존. 라. 우리나라와의 관계 1) 대 한반도 정책 ㅇ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며, 북한과의 미수교 입장 견지. ㅇ UN 등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입장 적극 지지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선거(2007),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선거

203 (2008), UN 아동권리위원 선거(2008), UN 인권이사회 선거(2008), UN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선거 (2009) 등. 2) 통상 및 경제협력관계 (가) 양국간 통상현황 ㅇ 2008년 우리 수출액은 8.1만 달러 규모이며, 수입액은 1천 달러임. (나) 경제협력관계 ㅇ 기자재 공여 (1982~2008 간 약 70만 달러 원조) 구 분 금 액 (USD) 지원 내용 ,000 어로장비 ,000 앰블란스 1대, 목각용구 ,000 어로장비 및 투발루 신탁기금공여 20,000 달러 ,000 픽업트럭 3대, 승용차 1대 ,000 앰블란스 2대 ,383 승용차 2대, 경찰용 트럭 2대 ,000 트럭 1대, 모터싸이클 11대 ,000 앰블란스 1대, 버스 1대, 모터싸이클 10대 30,000 투발루 신탁기금공여 ,000 컴퓨터, 복사기 ,000 승용차 1대, 봉고 1대, 태풍피해 구호금 ,000 모터싸이클 7대, 의자 67개 ,000 봉고 1대 ,000 승용차 1대, 워키토키 6벌 ,000 트럭 1대, 컴퓨터 ,000 스포티지 1대 ,000 한발구호금(현금) ,000 스포티지 1대, 아토스 1대 ,000 미니버스 1대 ,000 짚차형 승용차 8대 ㅇ 연수생 초청 ㅇ 1981~1985년 : 어로 및 목각 연수생 4명 ㅇ 1986년 : 선박기관 연수생 1명 ㅇ 1988년 : 선박기관 연수생 1명 ㅇ 1989년 : 선박기관 연수생 1명

204 ㅇ 1990년 : 선박기관 연수생 1명 ㅇ 1991년 : 어로 연수생 1명 ㅇ 1995년 : 어로 수산양식 2명 * 1996년 이후 연수생 초청 실적 없음. (다) 어업관계 ㅇ 1979년 1월 1일 투발루 정부가 EEZ를 선포하고, 한-투발루 어업협정이 1980년 6월 18일 발효된 이래, 한국원양산업협회와 투발루 정부는 매년 입어료 조건 등을 교섭하였는바, 1990/1991 어기 중 154,000 달러를 지불하고, 한국어선 100척이 조업한 바 있으나, 어황 불량으로 1991/1992 어기 이후 동 수역으로부터 철수함. ㅇ 최근 어황 개선으로 일부 국내 수산회사가 동 국 수역에서 개별적으로 조업 중임. 7. 파푸아뉴기니 우리나라 참치선망 어획량의 약 17.0%(48,660톤) 가. 개 관 ㅇ 위 치 : 남위 1 11, 동경 , 호주 북단과 인도네시아와 국경을 접함 ㅇ 면 적 : 462,840km2(한반도의 2배) ㅇ 인 구 : 6.1백만(2008년) ㅇ 화폐단위 : Kina. (1US$ 2.62K) ㅇ 국내총생산(GDP) : 64억 달러(2008년) ㅇ 1인당 GDP : 2,200 달러(2008년) ㅇ 실질 GDP 성장률 : 7.2% (2008년) ㅇ 수출입현황(2008년) - 수출 : 46억 달러, - 수입 : 25억 달러 ㅇ 정부예산 규모(2008년) - 세입 : 25.4억 달러 - 세출 : 25.4억 달러 ㅇ 우리나라와의 교역(2008년) : 2.6억 달러 - 수출 : 0.3억 달러, - 수입 : 2.3억 달러 - 주요 수출품 : 화학원료, 건설 중장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타이어, 합성수지, 기계, 전 자기기 등

205 - 주요 수입품 : 동광(73.7%), 나프타(16.3%), 원목(4.9%), 기타(커피, 차) 나. 주요국과의 관계 (1) 호주 ㅇ 호주는 PNG의 구 종주국이라는 역사적, 지리적 관계에 따라 PNG 외교의 지주를 형성하고 있으며, 양국관계는 무역, 원조, 투자, 국방 등 다방면에 걸쳐 있고, 호주는 PNG의 최대 무 역 상대국이자 원조국임. ㅇ 호주는 PNG 전체 원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원조국임. 호주의 대 PNG 원조규모 는 연 2억 달러 정도이며, 각 정부부처에 고문 또는 Consultant를 파견, 호주정부에서 지원 하는 각종 유 무상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음. ㅇ 호주-PNG 양국은 5년간 PNG에 8억 호주달러(5.5억 US$)를 원조하는 내용 의 ECP(Enhanced Cooperation Program) 협정 체결 - 동 ECP 협정에 따라 호주정부에서 경찰, 법률, 경제, 이민, 국경, 교통, 출입국, 항공 등 전문가를 파견 ㅇ Wingti 총리와 호주 Hawk 총리 간에 PNG-호주 공동선언 이 서명됨. 동 선언 은 양국 간 국방, 투자, 조세, 기술, 교육, 문화, 인권, 마약, 수송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 촉진을 규정하고, 양국 각료회의가 1990년부터 해마다 개최되고 있음. ㅇ 2005년 3월 Somare 총리가 호주 브리즈번 공항에서 공항 검색요원에게 당한 과잉검색에 대한 PNG 측의 항의와 2005년 5월 PNG 대법원의 ECP에 대한 위헌판결로 인한 ECP 중 단 등으로 호주와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경색됨. ㅇ 일본, 중국 등을 향한 Look North 정책으로 대 호주 의존적인 정책에서 외교의 다변화를 기하고 호주와는 대등한 관계 구축 및 의존관계 탈피를 모색 중임. (2) 태평양 도서국가 포럼(PIF)과의 관계 ㅇ PNG는 남태평양국가의 일원으로서 동 지역과의 관계강화 및 지역협력 강화를 중시하고, 동 지역 협력기구인 PIF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특히 동 지역 리더 역할에 의욕을 보 이고, 남태평양지역 도서국과 아시아 지역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음 년 : 솔로몬 사태 시 다국적군 파견 등 년 8월 : 멜라네시안 4개국 (PNG, 피지, 솔로몬, 바누아투) 정상회담 개최 년 10월 : PIF 16개국 정상회담 개최 ㅇ 남태평양 비핵화 조약 에 미국, 영국, 프랑스의 조속한 참가를 촉구해 왔으며, 1996년 3월 25일 미국. 프랑스. 영국이 동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남태평양 비핵지대가 실효적으로 창설 됨. ㅇ 남태평양의 수산자원 보존을 위해 미국과 SPF 사이의 어업협정을 모델로 일본 등 주요 어

206 업국에게 유사한 협정 체결을 촉구하고 있음. (3) 일 본 ㅇ 호주에 이은 제2의 대 PNG 원조국으로 ODA 자금으로 유 무상 원조, 기술원조 등에 연평 균 4천만 달러를 원조 중임. ㅇ Somare 총리 등 주요 각료들이 2003년 5월 매 2년마다 일본에서 개최되는 태평양-아시아 지도자 정상회의에 참가하고, 정기적으로 일본을 방문, 유대관계 및 경협증진 방안을 협의 함. ㅇ 일본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원조를 비롯, 교육 문화, 지역개발, 보건 등 분야에 광 범위한 원조를 행하고 있고, PNG는 일본과의 관계증진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양국 간에 는 외무성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연례 정례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음. (4) 중 국 ㅇ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협력(TCDC: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Developing Countries) 프로그램에 따라 연평균 5백만 달러 원조. ㅇ 수술 의료팀을 종합병원에 파견하고 있으며, 쌀, 버섯, 밀 등 재배를 위한 농업 전문가, 컴 퓨터 전문가 등을 파견. ㅇ PNG는 Somare 총리가 80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2004년 2월 9~11 사이 에 중국을 방문하였고, 2005년 11월에도 중국을 방문,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 및 확대 하고 있으며, 중국은 경제발전에 따라 대 PNG 기술협력 및 무상원조를 확대하는 등 양국 간 관계가 증진되고 있음. 양국간 외무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연례협의회가 설치되어 있 음. (5) 말레이시아 ㅇ 1981년 6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14회 ASEAN 외상회의에서 PNG에 특별 옵서버 자격이 인정된 후 매년 동 회의에 참가하고 있으며, 1985년 5월에는 ASEAN의 농업, 사회개발 및 과학 기술분야의 상설위원회에 참가하고, 1994년 7월부터는 ARF에도 참가하고 있음. ㅇ 1989년 1월에는 PNG-말레이지아 투자보장협정 이 서명되고, Mahatir Mohamad 말레이시 아 총리가 2003년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PNG를 국빈 방문하였으며, Somare 총리 등 PNG 고위인사들도 빈번히 말레이시아를 방문하며, 호주와 개최중인 각료회담 수준의 연례 협의회를 갖기로 합의함. ㅇ 최근에는 말레이시아의 대 PNG 투자가 호주를 상회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목재회사(RH)가 양대 일간지 중 하나인 National 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건축, 금융, 플랜테이션 분야 등에 서 말레이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추세임

207 (6) 인도네시아 ㅇ PNG는 인도네시아 령인 Irian Jaya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동 Irian Jaya 지역의 OPM (반 인도네시아 독립운동 단체) 활동을 위요한 인도네시아군의 빈번한 PNG 영토 진입문제 가 양국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인도네시아와의 우호선린관계 유지를 주요 외교정책으로 설정하고 있음. ㅇ PNG와 인도네시아 간에는 매년 양국 국경위원회가 개최되어 Irian Jaya 문제로 인한 마찰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2003년 3월에 가서명한 제4차 국경조약은 양국 국경지대 거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광범위한 내용의 규정들을 두고 있음. (7) 미 국 ㅇ PNG 정부는 미국정부의 남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세계은행, IMF에 대한 원 조 요청과 미국의 석유개발 투자를 요청한 바 있음. ㅇ 1988년 6월 미국과 FFA 사이에 어업협정이 체결되고, Chevron 등이 석유개발에 참여하는 등 1980년대 후반 및 1990년대 초에 관계강화 움직임이 두드러졌으나, 최근에는 양국간 관계에 활발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음. 다. 우리나라와의 관계 (1) 기술협력협정 ㅇ : 한-파푸아뉴기니 기술협력협정 발효 (2) 어업협정 ㅇ : 각서교환 및 발효 (3) 이중과세방지협정 ㅇ : 발효 (4) 투자보장 협정 ㅇ : 한-PNG 투자보장협정 가서명 (5) EDCF 기본협정 체결 ㅇ : 한-파푸아뉴기니 EDCF 기본협정(1) 체결 ㅇ : 한-파푸아뉴기니 EDCF 기본협정(2) 체결 8. 팔라우 가. 개 관 ㅇ 독립 : (1946년 이후 미국의 신탁통치로부터 독립)

208 ㅇ 위치 : 북위 , 동경 마닐라에서 1,048 마일, 민다나오에서 600마일 ㅇ 면적 : 508km2, 343개의 도서로 구성, 9개 섬에만 주민 거주 ㅇ 인구 : 원주민 18,110명, 80%가 수도 Koror에서 생활, 외국인 6,000명 (필리핀인 5,000명, 중국인 300명, 일본인 150명, 한국인 80여명) 나. 경제현황 (1) 경제 ㅇ 주 산업 : 관광업, 수산업, 농업 ㅇ 수려한 자연경관과 기후 등으로 관광산업 발전 가능성이 큼 ㅇ 관광객은 연 75,000명 수준; 일본(3만 명), 대만, 일본, 한국, 미국 ㅇ 무한 수산자원 보유 (일본, 대만, 필리핀, 미국 등의 참치 어선단 EEZ 내 조업) 외국인의 토지 구입 소유는 불가능하나, 토지 임차는 가능 (2) 주요 경제지표 (2007년) ㅇ GDP : 16,000만 달러 ㅇ 1인당 GDP : 7,670 달러 ㅇ 수출 : 588만 달러 ㅇ 수입 : 107만 달러 ㅇ 예산 : 5,425만 달러 ㅇ 대외부채 : 3,270만 달러 다. 외교관계 ㅇ 수교국가 28개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PNG, 마이크로네시아, 나우루, 키리바시, 일본, 한 국, 인도, 이스라엘, 스페인, 스웨덴, 포르투갈, 영국, 태국, 네덜란드, 필리핀, 캐나다, 프랑 스, 독일, 바티칸, 이탈리아, 마셜, 대만) ㅇ 상주공관 4개국 (미국, 일본, 필리핀, 대만) 미국과 1993년, 50년 기간의 Compact of Free Association을 체결하여, 미국은 팔라우 의 국방과 안보를 책임지고, 향후 15년간 5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함. 라. 한국과 팔라우 관계 ㅇ 수교 : 1995년 3월 22일 (한국은 팔라우의 9번째 수교국)

209 ㅇ 수출 : 1,900,000달러 / 수입 : 90,000달러 ㅇ 현지 투자기업 - Socio Micronesia Inc. (토목회사, 사장 이찬우, 괌 거주) - Hanpa Industrial Development Co. (건축 및 건자재회사, 사장 하순섭, 현지 거주) *주요 직업 : 건설업, 요식업, 관광업 등 종사 *참고사항 :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강제징용되거나, 일본군의 위안부로 끌려와 숨진 한국 인을 위한 위령비를 바벨다옵 섬의 정부종합청사 근처에 건립하였음, (2007년 6월 29 일 준공식 개최) ㅇ 주요 건설 실적 - 중앙산업( 년) : 팔라우의 정화조, 상수도, 고등학교, 마이크로네시아 - 유원건설( 년) : Pelelieu, Angaur 등 2개 주의 상수도공사 시행 - 쌍용건설( 년) : 팔라우 국립병원 신축 공사 시행 ㅇ 건설 수주 실적 - 대우건설: Palau Compact Road(Babeldaob 섬 순환도로) 건설( 완공) 9. 앙골라 가. 개관 ㅇ 위치 : 아프리카 대륙 서남부, 대서양 연안 ㅇ 면적 : 1,246,700km2 ㅇ 국경 : 5,198Km ㅇ 해안선 : 1,600Km ㅇ 인구 : 10,366,031명(2001년) ㅇ 수도 : 루안다(Luanda) ㅇ 공용어 : 포르투갈어 ㅇ 문맹률 : 58% ㅇ 종족구성 : 아프리카인 78%(오빔분두 37%, 킴분두 25%, 바콩고 13%, 기타 3%), 유럽인 15%, 메스티조 2% ㅇ 종교 : 천주교 38%, 기독교 15%, 토착종교 47%

210 나. 정치현황 ㅇ 영해 : 20해리(어업전관수역 200해리, 1976년) ㅇ 독립 : (포르투갈로부터 독립) ㅇ 정체 : 대통령 중심 공화제 ㅇ 원수 : 산토스(Jose Eduardo dos Santos) 대통령 ㅇ 대의기구 : 단원제(인민회의: 정원 220명, 임기 4년) ㅇ 정당 : 앙골라 인민해방운동(MPLA), 앙골라 완전독립연맹(UNITA) 등 28개 정당 ㅇ UN 가입 : ㅇ 비동맹 가입 ; 다. 경제현황 ㅇ GDP : 131억 달러(2003년), 1인당 GDP : 906 달러 ㅇ 화폐단위 : Kwanza ㅇ 무역(2003년도 기준) - 수출: 86억9,250 달러(원유, 커피, 다이아몬드) - 수입: 44억6,970 달러(식량, 섬유류) 라. 한국과의 관계 ㅇ 관계수립 : 한국( ), 북한( ) ㅇ 통상 (2003년) - 수출: 26,763만 달러(광물, 연료) - 수입: 2,475만 달러(자동차, 전기기기) 10. 세네갈 가. 개관 ㅇ 위치 : 서부아프리카 대서양 연안 ㅇ 면적 : 197,000km2 ㅇ 국경 : 2,640Km ㅇ 해안선 : 531Km ㅇ 인구 : 10,580,307명(2003년)

211 ㅇ 수도 : 다카르(Dakar) ㅇ 공용어 : 프랑스어 ㅇ 문맹률 : 59% ㅇ 종족구성 : 워로프 족 44%, Peul 족 23%, 세렐 족 15%, 투쿠로 족 9%, 디오라 족 9%, 만딩고 족 9% ㅇ 종교 : 회교 94%, 천주교 5%, 토착종교 1% 나. 정치현황 ㅇ 영해 : 12해리(어업전관수역 200해리) ㅇ 독립 : (프랑스로부터 독립) ㅇ 정체 : 대통령 중심 공화제 ㅇ 원수 : 와드(Abdulaye Wade) 대통령(2000년 4월 취임, 임기 7년) ㅇ 대의기구 : 단원제(정원 120명, 임기 5년) ㅇ 정당 : 사회당(PS), 민주당(PDS) ㅇ UN 가입 : ㅇ 비동맹 가입 : 다. 경제현황 ㅇ GDP : 64억 달러(2003년), 1인당 GDP : 617 달러 ㅇ 화폐단위 : CFA-Franc ㅇ 무역(2003년) - 수출: 115,010만 달러(땅콩, 인광석, 어류, 화학제품) - 수입: 247,800만 달러(기계류, 운송장비, 석유, 식품) 라. 한국과의 관계 ㅇ 관계수립 : 한국( ), 북한( ) ㅇ 통상(2003년) - 수출: 281만 달러(광물, 어류) - 수입: 1,212만 달러(자동차, 전기기기)

212 11. 탄자니아 가. 개관 ㅇ 국명 : 탄자니아 합중국(United Republic of Tanzania) ㅇ 위치 : 아프리카 동부(케냐,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자이르, 잠비아, 말라위, 모잠비크와 접 경) ㅇ 면적 : 945,087km2 (한반도의 약 4.3배) ㅇ 인구 : 약 3,000만명(1995년) ㅇ 지형 : 킬리만자로 해발 5,895m, 탕가니카호 수심 358m(아프리카 최고) ㅇ 기후 : 열대성 기후(우기 : 3-5월, 10-12월) ㅇ 공용어 : 스와힐리어, 영어, 아랍어(잔지바르 지역 공용어) ㅇ 종교 : 기독교(40%), 이슬람교(30%), 토속종교 등(30%) 나. 정치현황 ㅇ 정치형태: 대통령중심제 ㅇ 의회 : 단원제 ㅇ 대외정책 : 비동맹 사회주의 ㅇ 독립일 : ㅇ 유엔 가입일 : 다. 경제현황 ㅇ 1인당 국민소득 : 120 달러(1995년) ㅇ 화폐단위 : Tanzanian Shilling(Tsh.) $ 1 = Tsh. 700(1999년) ㅇ 주요광물 : 금, 석탄, 주석, 다이아몬드 등 보석류 ㅇ 수출 : 670백만 달러(1998년) ㅇ 수입 : 1,454백만 달러(1998년) ㅇ 주요 수출품 : 커피, 면화, 캐쉬넛, 차, 광물 라. 어업현황 1 연근해 수산자원 현황 탄자니아는 800Km에 달하는 해안선을 갖고 있으며, 어종은 비교적 다양하나 좁은 대륙붕과 다수의 산호초가 많은 수역이며, 일반 수역보다 해류의 유속이 빨라 해조류나 플랑크톤이 풍부

213 하지 않고, 어선은 대부분 소형의 무동력선이다. 2 업종 및 생산동향 선망, 연승, 트롤, 통발 등을 일부 사용하기는 하나, 주로 사용하는 어구는 소규모 망어구이 며,. 업종별 및 대상 어종별 수산물 생산동향에 관한 구체적 통계자료는 이용 가능한 것이 없 다. 어종별로는 새우, 바닷가재, 오징어, 돔, 문어, 참치, 상어지느러미, 해삼 등이 생산되며, 이 들 어종은 주로 수출되고 있다(상어 지느러미와 해삼은 극동 아시아로 수출됨). 3 외국어선 입어조건 외국어선 입어 관련 정책 및 법령 - 탄자니아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어업정책의 기조로 하고 있다. - 영해 내를 규제하는 법령은 1970년에 입법된 Fisheries Act 가 있다. - 상기 법령은 어종, 어구 및 어로구역 등 제반사항을 규제한다. - EEZ에 적용되는 Deep Sea Fishing Authority Act 가 1998년도에 제정되었으나, 아직 이 를 집행할 주체가 임명되지 않아서 실제 적용되고 있지는 않다. 4 입어절차 및 입어료 - 입어를 위해서는 자원관광부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선 척당 연간 허가료(license fee)는 18,000 달러(등록비 2,000 달러 포함)이다. 5 외국어선 입어현황 및 입어형태 - 입어형태는 입어료 지불 단순입어, 합작입어(joint venture), 현지 국적취득 또는 용선 (charter) 입어 모두 가능하나, 현재 탄자니아 연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어선은 별로 없 다. 탄자니아 자원관광부에 의하여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 어선들이 참치의 이동경로를 따라 모리셔스에서 탄자니아 EEZ까지 들어와 불법어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6 조업여건 및 부대시설 ㅇ 조업여건 - 선원의 상륙을 허용하며, 조업선 통제 및 감시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설정이 다. ㅇ 부대시설 - 항구는 있으나, 별도의 어항(fishing port)은 없으며, 항구에는 냉장 및 냉동시설이 있다. - 탄자니아는 양국 기업 간의 합작투자 또는 한국기업의 단독투자회사 설립과 어항의 인프 라 건설에 한국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214 12. 가 나 가. 개관 ㅇ 위치 : 서아프리카 기니 만 ㅇ 수도 : 아크라 ㅇ 언어 : 영어 ㅇ 기후 : 열대기후 ㅇ 면적 : 238,533km2 ㅇ 화폐 : 시디(cedi/ ) ㅇ 독립 : 1957년 3월 6일 ㅇ 정체 : 민주공화국 ㅇ 인구 : 2,000만 명 ㅇ 종교 : 기독교, 이슬람교 및 전통 종교 ㅇ 통화 : Cedis 및 Pesewas 나. 정치현황 ㅇ 대통령제 국가 ㅇ 헌법 : 영국과 미국의 법체계를 기반으로 제정, 현행 헌법은 4번째 개정이 이루어진 것임. 가나의 헌법은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쿠데타 독재 일당제를 부정하며, 권력분립을 명시 하고 있다. ㅇ 대통령 : 존 아타 밀스 (2009년 1월 7일 취임) 다. 경제현황 ㅇ GDP(2004년) : 87억 달러 ㅇ 1인당 GDP(2004년) : 395 달러 ㅇ 물가상승률(2004년) : 12.6% ㅇ 천연자원 : 금, 목재, 다이아몬드, 보크사이트, 망간, 어류 ㅇ 농업 : 코코아, 코코넛, 커피, 파인애플, 캐슈, 후추나무, 기타 작물, 고무; 국토면적의 70% 가 경작지 또는 삼림지임. ㅇ 상공업 : 채굴업, 판재, 경공업, 어업, 알루미늄, 관광업 ㅇ 무역(2003년) - 수출 : 25억 달러; 코코아, 알루미늄, 금, 목재, 다이아몬드, 망간

215 - 수입 : 33억 달러; 석유(5억 6,300만 달러), 식품, 공업용 원자재, 기계, 기기 - 주요 교역국 : 영국, 독일, 미국, 나이지리아, 토고,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라. 대외관계 ㅇ 비동맹권 주도국으로서 반식민지, 범 아프리카주의 추구 후, 1980년대 중반 이후 친자본주 의, 친 서방 노선으로 전환하였고, 현 정부는 투자유치 등 실리 위주의 경제 외교를 강조하 고 있다. ㅇ 토고, 베넹, 부르키나 파소, 코트디브와르 등 인접국가와의 교류 강화 및 지역 정세 안정에 역점을 두고 있다. ㅇ 2003년 2월, Kufuor 대통령의 ECOWAS 의장직 수임 이후 코트디브와르 내전 및 라이베리 아 내전 종식을 적극적으로 중재한바 있다. 마. 한국과의 관계 ㅇ 외교관계 수립일 : 1977년 11월 14일 ㅇ 공관 설치 상황 - 우리나라 공관 : 상주 대사관( ) - 상대국 공관 : 상주 대사관( ) ㅇ 협정 체결 현황 - 문화협정( ) - 경제기술협력 및 무역증진 협정( ) - 의료협력 협정( ) - EDCF 공여 협정( ) ㅇ 한-가나 교역관계(2003년) - 수출: 70,559천 달러 (선박용품, 합성수지, 자동차, 섬유제품) - 수입: 10,779천 달러 (코코아, 금, 알루미늄, 목재)

216 13. 기 니 가. 개관 ㅇ 국명 : 기니 공화국(Republic of Guinea) ㅇ 면적 : 245,855km2 ㅇ 인구 : 7,269천명 ㅇ 수도 : 코나크리(Conakry) ㅇ 독립 : 1958년 10월 2일(프랑스로부터 독립) ㅇ 인종 : 말린케(만딩고), 푸라(푸라니), 수수, 그 외 15개 소수 인종 ㅇ 언어 : 프랑스어(공용어), 말린케어, 푸라어, 수수어 ㅇ 종교 : 이슬람 ㅇ 정부 : 군사 공화국 ㅇ 대통령 : 랑사나 콘테 장군(Lansana Cont'e) 나. 경제현황 ㅇ GDP : 83억 달러 ㅇ 1인당 GDP : 1,100 달러 ㅇ 경제 성장률 : 4.8% ㅇ 주요 산업 : 광업(보크사이트, 다이아몬드, 금), 알루미나 정제, 농업 ㅇ 주요 교역 대상국 : 유럽, 미국 ㅇ 교역 - 수출 : 보크사이트, 알루미늄, 금, 다이아몬드, 커피, 수산물, 농산품 - 수입 : 석유제품, 금속류, 기계류, 운송장비, 직물, 곡물 및 기타 식료품 다. 한국과의 관계 ㅇ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서 한국과는 1979년 9월부터 국교관계 시작하였고, 1980년 2월 이 후 가봉 주재 한국대사관이 겸임하고 있다. ㅇ 1992년 대한 수입 2만 7,000달러, 대한 수출 9,000달러였으나, 2007년에 대한 수출은 933,000달러에 달하였다

217 14. 케 냐 가. 개관 ㅇ 위치 : 아프리카 동부 해안 (경 위도 동경 38 00, 북위 1 00 ) ㅇ 면적 : km2 ㅇ 해안선 : 536km ㅇ 수도 : 나이로비(Nairobi) ㅇ 종족 구성 : 키쿠유 족 (22%), 루야 족 (14%), 루오 족 (13%), 카렌친 족 (12%), 캄바 족 (11%), 키시 족 (6%), 메루 족 (6%) ㅇ 공용어 : 영어, 스와힐리어 ㅇ 종교 : 개신교 (45%), 가톨릭 (33%), 토착종교 (10%), 이슬람교 (10%) ㅇ 독립일 : 1963년 12월 12일 ㅇ 국가원수 : 키바키(Mwai Kibaki) 대통령( 재선, 임기 5년) ㅇ 통화 : 케냐실링(Kenya Shilling, KSH) 나. 경제현황 ㅇ 1인당 GDP : 1,713달러(2008년) ㅇ 실업률 : 40%(2001년) ㅇ 수출규모 : 40억 달러(2007년) ㅇ 수입규모 : 85억 달러(2007년) ㅇ 인구밀도 : 65 명/km2(2008년) ㅇ 수출 - 주요 수출상대국 : 영국, 독일, 네덜란드, 우간다, 탄자니아 등 - 최근 3년간의 수출을 보면 2005년 28억 달러, 2006년 30억 달러, 2007년 에는 41억 달러로 계속 증가 추세이다. ㅇ 수입 - 주요 수입상품 : 제조업에 사용되는 기계류와 에너지 중 석유의 대외 의존도가 절대적이며, 양대 품목이 전체수입의 35% 정도를 차지한다. - 주요 수입 상대국 : 영국을 포함한 EU 지역이 전체의 30% 이상 차지, 원유 도입선인 UAE가 단일국가로서는 최대의 비중을 차지한다

218 다. 정치현황 ㅇ 정체 : 공화제 ㅇ 대통령 : Mwai Kibaki (2007년 12월 30일 취임) ㅇ 의회 : 단원제 ㅇ 선거제도 :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 ㅇ 정당제도 및 현황 - 레인보우 연합당, 케냐 아프리카 민족동맹 라. 한국과의 관계 ㅇ 투자관계 : 1983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은행 신고기준으로 18건, 940만 달러 수준, 실제 투자건수로는 39건, 250만 달러 수준. ㅇ 투자분야 : 호텔 및 카지노 사업 ㅇ 수출품목 : 석유화학제품, 철장, 섬유기계, 공구, 가정용 전자 제품, 정밀 화학 등 ㅇ 수입품목 : 마사, 동 및 알루미늄, 어류제품, 커피 등 ㅇ 수출통계 : 2004년부터 월등히 증가하기 시작, 2006년에는 188.4%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07년에는 전년 대비 33%가 감소한 1억 3,700만 달러 수준을 기록하였다. ㅇ 수입통계 : 2003년 11% 하락세를 보인 이후, 점차 증가 추세를 보여 2007년에는 52% 이 상의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ㅇ 케냐는 우리나라와 교역관계에 있어서 현저한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다. ㅇ 유망상품 : 플라스틱 금형, 인쇄용지, 식품포장기계, 자동차부품, 건설 중장비, 보안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