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수산분야 양자간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년 1월 주관연구기관 : 부경대학교 연 구 책 임 자 : 최 종 화 공 동 연 구 자 : 박 성 쾌 공 동 연 구 자 : 차 철 표 공 동 연

Transcription

1 발 간 등 록 번 호 수산분야 양자간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주관연구기관 부경대학교 농림수산식품부

2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수산분야 양자간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년 1월 주관연구기관 : 부경대학교 연 구 책 임 자 : 최 종 화 공 동 연 구 자 : 박 성 쾌 공 동 연 구 자 : 차 철 표 공 동 연 구 자 : 홍 현 표

3 <목 차> 제1장 서 론 1 1.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연구내용,추진체계 및 연구방법 5 3.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8 4.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9 제2장 우리나라 원양어업 현황 및 수산분야 양자협력의 필요성 11 제1절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현황과 전망 11 1.우리나라 원양어업의 현황 11 2.원양참치어업의 해외어장 진출현황과 전망 13 제2절 주요 연안국의 자원관리 실태와 전망 16 1.EEZ 체제와 한국의 원양어업 16 2.태평양 도서국들과 FFA 체제 18 3.태평양 도서국의 EEZ 외국인어업 규제제도 26 4.공해어업 규제와 한국의 원양어업 35 제3절 수산분야 양자협력의 필요성 38 1.원양어업의 지속적 발전의 당위성 38 2.국제어업법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 38 3.전통적 공해어업자유 체제의 한계성 42 제3장 우리나라 수산분야 양자협력 실태 및 문제점 46 제1절 우리나라의 대외협력사업 46 1.대외협력사업의 개요 46 2.수산분야 대외협력사업 48 제2절 수산분야 양자협력 실태 및 문제점 55 1.주요 원양어업국과 연안국과의 양자협력 실태 55 2.수산분야 양자협력의 문제점 56 제3절 남태평양 도서국들의 양자협력 요구사항 60

4 1.배경 60 2.양자협력 요구사항 61 제4장 타 산업분야 및 주요 국가의 국제협력사례 64 제1절 농업분야의 양자협력 64 1.우리나라의 농업분야 양자협력 사례 64 2.주요국의 농업분야 양자협력 사례 77 제2절 에너지 자원 산업분야 양자협력 83 1.우리나라의 에너지 산업분야 양자협력 사례 83 2.주요 국가들의 에너지 자원 산업분야 양자협력 사례 91 제3절 주요 국가의 수산분야 양자협력 98 1.노르웨이 98 2.호주 중국 대만 일본 주요 국가별 수산분야 양자협력정책의 유형화 127 제5장 수산분야 양자간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수산분야 개발협력사업의 한계 개발협력(원조)의 개념 OECD/DAC의 가이드라인 ODA의 협력형태 수산분야 개발협력사업의 기본목표와 방향 수산분야 협력사업의 추진전략 143 제6장 요약 및 결론 158 참고문헌 170 부 록 173

5 <표 목 차> <표 2-1>2008년 현재 어업별 해외어장 진출현황 11 <표 2-2>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연도별 업종별 해역별 출어선 현황 12 <표 2-3>연도별 어업총생산량 대비 원양어업의 생산실적 13 <표 2-4>연도별 수산물 총수출금액 대비 원양어업의 수출금액 13 <표 2-5>우리나라 원양참치어업의 업종별 어장별 어획량(2008년) 14 <표 2-6>우리나라 원양참치어업의 국별 입어조건(2009년) 15 <표 2-7>태평양 원양참치어업의 국별 업종별 연도별 입어료 변동추이 15 <표 2-8>태평양 도서국가들의 지역수산기구 가입현황 21 <표 2-9>PNA 8개국 개요 25 <표 2-10>한국이 태평양 도서국가와 체결하고 있는 정부 간 어업협정 현황 26 <표 2-11>태평양 도서국의 유엔해양법협약 비준/가입 상황 및 해양 관할범위 27 <표 2-12>공해어업에 대한 국제적 규제의 강화추세 36 <표 2-13>우리나라가 가입했거나 가입을 추진 중인 지역수산기구 현황 45 <표 3-1>우리나라의 대외 협력사업 추진현황 47 <표 3-2>우리나라의 물자공여사업 내역 54 <표 4-1>우리나라의 주요 곡물 수급현황(2008년 전망치) 64 <표 4-2>우리나라의 국가별 주요 곡물 수입실적(2007년) 65 <표 4-3>세계 전체 곡물 수급 및 전망 65 <표 4-4>주요 곡물의 세계 가격 변화 동향 66 <표 4-5>농림수산식품부 주관 농업 협력 MOU 체결현황 67 <표 4-6>산림청 주관 임업분야 MOU 체결현황 68 <표 4-7>정부 주도 하의 해외농업개발 사업 사례 70 <표 4-8>민간기업의 대 중국 해외농업 진출현황 70 <표 4-9>민간기업의 대 러시아(연해주)해외농업 진출현황 71 <표 4-10>민간기업의 기타 지역 국가별 해외농업 진출현황 72 <표 4-11>우리나라의 ODA 정책 추진체계 73 <표 4-12>우리나라의 분야별 ODA 원조현황 74 <표 4-13>한-몽 농업협력위원회 추진현황 76 <표 4-14>CAMPO의 기능과 역할 82

6 <표 4-15>우리나라의 에너지 산업현황 (2007년) 83 <표 4-16>우리나라의 지역별 에너지 자원 외교정책 방향 85 <표 4-17>한-카자흐스탄 에너지 자원 개발현황(2007년) 86 <표 4-18>한-우즈베키스탄 에너지 자원 개발현황(2007년) 87 <표 4-19>한-CIS국가들의 주요 에너지 자원 양자협력 성과 87 <표 4-20>한-인도 주요 에너지 자원 MOU 체결현황 89 <표 4-21>일본의 주요 국가별 에너지 자원외교현황 93 <표 4-22>중국의 지역별 에너지 자원외교현황 95 <표 4-23>중-일 에너지 협력의 주요 내용(2007년 공동성명) 96 <표 4-24>노르웨이의 ODA 지원현황 98 <표 4-25>노르웨이의 분야별 ODA 원조현황 99 <표 4-26>노르웨이의 ODA 지원 상위 10개국(2007년) 100 <표 4-27>노르웨이의 타이드 원조 사례 102 <표 4-28>노르웨이의 형태별 양자간 원조 규모 102 <표 4-29>노르웨이-베트남 주요 양자협력협정 체결현황 104 <표 4-30>호주의 ODA 지원현황 105 <표 4-31>호주의 분야별 ODA 원조현황 106 <표 4-32>호주의 ODA 지원 상위 10개국(2007년) 106 <표 4-33>호주의 원조 프로그램 기본체계 및 목표 107 <표 4-34>호주 개발청의 주요 기능 108 <표 4-35>호주-PNG 파트너십의 주요 협력사항 110 <표 4-36>호주-솔로몬 파트너십의 주요 협력사항 111 <표 4-37>중국 DFA의 주요 업무 113 <표 4-38>중국의 대외원조 프로젝트 현황(2006년) 116 <표 4-39>대만의 대외원조 프로젝트 현황(2008년) 119 <표 4-40>일본의 부처별 ODA 예산 123 <표 4-41>일본 농림수산 무상자금의 분야별 실적 추이 124 <표 4-42>일본 OFCF의 수산분야 사업내용 125 <표 4-43>일본 OFCF의 수산기술 보급사업 사례 126 <표 4-44>주요 수산국의 대외개발원조 목적 및 중점 지원국 128 <표 4-45>주요 DAC 회원국 및 한국,중국,대만의 대외원조 유형화 129

7 <표 5-1>OECD/DAC의 주요 가이드라인 137 <표 5-2>ODA의 형태별 분류 138 <표 5-3>수원국의 그룹별 분류기준 139 <표 5-4>EDCF표준지원조건 139 <표 5-5>일본 JICA의 수산분야 사업내용 146 <표 5-6>OECD/DAC 기준에 의한 주요 수원국의 분류 147 <표 5-7>수원국별 전략적 고려요소 148 <표 5-8>참치자원 관련 지역수산기구의 MCS제도 운용현황 150 <표 5-9>프로젝트 방식과 프로그램 방식의 차이 151 <표 5-10>대상 국가별 원조형태의 유형화 152 <표 5-11>수산분야 ODA 사업 관리기관과 원조형태 153 <표 5-12>역할의 분담 154 <표 5-13>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학부 전공 석-박사 학위과정 155

8 <그림 목차> [그림 2-1]태평양 도서국들의 EEZ 23 [그림 2-2]태평양 원양참치어업의 업종별 연도별 입어료 변동추이 40 [그림 4-1]세계 곡물 가격 변동추이 66 [그림 4-2]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추진체계 73 [그림 4-3]일본의 해외 농업개발 정책목표 및 기관별 역할 77 [그림 4-4]일본의 농업분야 양자협력 추진체계 79 [그림 4-5]일본과 브라질의 자금 지원방식 80 [그림 4-6]융자 제공체계 81 [그림 4-7]우리나라의 주요 해외 에너지 자원 광구 84 [그림 4-8]일본의 해외 에너지 자원 확보 지원체계 92 [그림 4-9]OECD/DAC 국가별 ODA/GNI비중(2007년) 98 [그림 4-10]노르웨이의 ODA 추진체계 101 [그림 4-11]중국의 ODA 지원 변화추이 112 [그림 4-12]대만의 분야별 ODA 지원 비중(2008년) 118 [그림 4-13]대만의 ODA 수원국 현황(아프리카,중동,태평양 지역) 120 [그림 4-14]대만의 ODA 수원국 현황(중남미 지역) 120 [그림 4-15]대만의 지역별 대외원조전략 122 [그림 5-1]WCPFC -FFA -PNA의 관계 143 [그림 5-2]국제수산협력정책 패러다임 144 [그림 5-3]국제수산협력사업 추진체계 145

9 <영문약어목록> ADB(아시아개발은행):AsiaDevelopmentBank CCSBT(남방참다랑어 보존위원회):CommiteeforConservationofSouthernBluefin Tuna CIS(독립국가연합): ConfederationofIndependentStates EDCF(경제개발협력기금):EconomicDevelopmentCooperationFund EEZ(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economiczone EFZ(배타적 어업수역):exclusivefisheryzone ESCAP(아시아 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SocalCommission forasia& Pacific FAD(어류구집장치):fishaggregationdevice FAO(국제식량농업기구):FoodandAgricultureOrganization FFA(남태평양 포럼수산기구):Forum FisheriesAgency FSM(마이크로네시아연방국):FederatedStatesofMicronesia GDP(국내총생산):grossdomesticproduction GNI(국민총소득):grossnationalincome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zardanalysiscriticalcontrolpoint IATTC(전미열대참치위원회):Inter-AmericanTropicalTunaCommission IBRD(세계은행):InternationalBankforReconstructionandDevelopment ICAO(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CivilAviationOrganization ICCAT(대서양국제참치보존위원회):InternationalCommission fortheconservation ofatlantictunas IMF(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MonetaryFund IMO(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MaritimeOrganization IOTC(인도양참치위원회):IndianOceanTunaCommision ITU(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TelecommunicationUnion IUU(불법 비보고 비규제):ilegal,unreported,unregulated JICA(일본국제협력단):JapanInternationalCooperationAgency KDI(한국개발연구원):KoreaDevelopmentInstitute KOICA(한국국제협력단):KoreaInternationalCooperationAgency MCS(감시 통제 감독):monitoring,control,surveilance

10 MOU(양해각서):memorandum ofunderstanding MSY(최대지속적 생산량):maximum sustainableyield NGO(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organization ODA(국가개발원조):oficialdevelopmentAssistance OECD/DAC(경제협력개발기구/개발협력위원회)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andDevelopment/DevelopmentAssistanceCommitee OFCF(일본 해외어업협력재단):OverseasFisheriesCooperationFoundation OPEC(석유수출국기구):OrganizationofPetroleum ExportingCountries PIF(태평양도서국가 포럼):PacificIsland-statesForum PNA(나우루협정 당사국):PartiestotheNauruAgreement PNG(파푸아뉴기니):PapuaNew Guinea PPP(민간-공공 파트너십):private-publicpartnership SPC(남태평양위원회):SouthPacificCommission SPEC(남태평양경제협력국):SouthPacificBureauforEconomicCooperation STCW(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당직근무기준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Conventionon StandardsofTraining,Certification,Watch-keepingforSeafarers TAC(총허용어획량):totalalowablecatch UAE(아랍에미레이트연방):UnitedArabEmirates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onEnvironmentandDevelopment UNCLOS(유엔해양법협약):UN ConventionontheLaw ofthesea UNDP(유엔개발계획):UN DevelopmentProgramme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 Educational,ScientificandCulturalOrganization UNFSA(유엔 공해어족자원 보존관리규정 이행협정):UN FishStocksAgreement UPU(만국우편연합):UniversalPostalUnion VDS(선망어선 조업일수 할당제):vessel-dayscheme VHF(초고주파):veryhighfrequency VMS(선박감시체제):vesselmonitoringsystem WCPFC(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esternCentralPacificFisheriesCommission WHO(세계보건기구):WorldHealthOrganization WTO(세계무역기구):WorldTradeOrganization

11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가. 연구의 목적 유엔해양법협약 성립 이후 연안국의 자원자국화 정책 및 국제기구의 조업규제 강화 에 따라 해외수산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또한 연안국의 대부분은 수산 자원을 주요 재정수입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관할수역(배타적 경제수역 또 는 어업수역) 내 수산자원 이용 허가의 조건으로 원양어업국에 대하여 실질적인 경제 원조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해외어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을 보유한 연안국과의 실효적인 양자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나. 연구의 필요성 1) 기술적 측면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를 통하여 창설된 배타적 경제수역(이하에서는 EEZ로 표기함) 제도에 의하여 해양생물자원의 개발 이용이 규제받기 시작함으로써 과거 400여 년간 해 양어업에 관한 질서규범으로 기능하여 온 해양자유의 사상은 본질적으로 변질되었다. 1977년에 미국과 당시 소련을 위시한 30여 개국이 200해리에 달하는 배타적 어업수 역 또는 EEZ를 선포하였고, 주요 연안국들이 그 뒤를 이어 해양생물자원의 자국화 정 책을 취함으로써 한국과 같은 원양어업국들의 어업활동은 실질적으로 제약받기 시작 하였다. 2009년 현재 세계 152개 연안국 중 영해ㆍEEZㆍ배타적 어업수역 등의 명칭으로 이른 바 200해리 수역을 선포한 국가는 125개국에 달하며, 전 세계 해양면적의 36% 정도가 이 수역에 편입되었고, 주요 어장의 90% 이상이 연안국의 관할 하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주요 연안국의 EEZ 어획쿼터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하여 13개 연안국들 과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11개국과 체결한 어 업협정은 우리나라가 원양어업국으로서 상대방 국가의 EEZ에 입어하기 위한 어업협 정이다. 그리고 노르웨이 등 4개국과는 양자 간 수산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있 - 1 -

12 으며, 현재 한국어선이 실질적으로 입어하여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수역은 태평양 도 서국가들의 EEZ와 그 인근 공해어장이다. 대부분의 태평양 도서국가들은 수산자원을 주요 재정수입원으로 하고 있으며, 자국 수역 내 수산자원의 이용 허가조건으로서 조업국에 대하여 경제원조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 중국, 대만 등의 주요 원양어업국들도 연안국들과의 양자협정을 체결하고 있 으며, 특히 일본은 ODA 사업의 일환으로 수산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국제기구의 시 책을 활성화 할 목적으로 국제기구에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본은 수산물의 안 정적 공급을 위해 자국의 EEZ 뿐만 아니라, 해외어장에 대해서도 수산자원의 지속적 인 이용 및 관리를 목표로 주요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 어업정세 변화를 감안하여 해외어장 확보 및 해외어업 협력을 종합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73년에 농림수산성은 해외어업협력재단(OFCF)을 설립하고, 이 재단을 통하여 해외어업 개발, 협력자금 융자, 기술 협력, 어업교류 촉진, 전문가 확보 및 양성, 정보 수집 및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OFCF의 사업 중에는 ODA와 연관성이 높은 해외어업 개발사업으로서 지역 어 업 진흥 협력, 국제 자원 환경 대책, 어업인에 대한 지원, 인력 양성 등이 있다. 그리 고 지역 어업 진흥 협력에는 태평양 도서국가 9개국을 대상으로 해외 주재원이 사무 소를 순회하면서 기술이전 조직을 강화하거나,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고장 파손된 수 산시설을 수리하거나 기술을 전수해주는 순회보급지도정비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연안국의 어업 개발, 유통 가공산업 개선, 자원 관리, 양식어업 등의 협력을 위 한 전문가를 파견함과 동시에, 필요한 기자재를 공여하고 기술을 보급하는 수산기술 보급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안국과의 협력을 희망하면서도 1992년 파푸아뉴기니(PNG)와의 어업협 정 체결 이후 주요 연안국과의 양자간 어업협정을 체결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연 안국이 요구하는 경제원조 방식이나 연안국과의 양자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도 일천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안국과의 양자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은 매우 큰 것으로 사료되지만, 현재 이 문제에 관한 국내의 연구 성과물들은 희소할 뿐만 아 니라, 부분적으로 산만하게 관리되고 있어서 유사시에 유효한 정책자료로서의 활용가 치를 기대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안정적인 어장 확보와 지속적인 어장 확대를 위해 경 제성 있는 어장을 보유하고 있는 연안국들과의 양자협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2 -

13 성은 매우 크며, 주요 조업 경쟁국과 차별화된 전략의 개발과 더불어 양자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모색할 것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2) 경제 산업적 측면 우리나라의 원양어업은 지난 50년 간 명태, 오징어, 꽁치 등 대중적 소비가 많은 어 종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장 황폐화를 방지하였다는 자긍심과 함께, 수입수산물의 대체재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였고, 또한 원양참치어업은 정부의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의 최일선에서 외화획득산업으로서 그 임무 수행에 충실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조선공업, 선박 기자재, 전자기기 등 연계산업의 발전에도 큰 역할 을 하였으며, 원양어업 종사자들은 민간외교관으로서 연안국과의 협력 및 해양활동영 역 확장에 기여하였는바,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원양어업은 국민에게 부족했던 동물성 단백질식량을 확대 공급하였으며, 현재는 수산물 소비 증가에 대응하여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식량 공급에 기여하고 있으며, 식 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원양수산물은 보릿고개로 대표되는 빈약한 국민식탁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 외화획득산업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는데,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원양어업은 주요 수출전략산업으로서 외화획득을 통해 국가경제 건설의 초석이 되었 으며, 1971년에는 원양수산물 수출금액이 우리나라 총수출금액의 5%를 상회하기도 하 였다. - 국내에 일자리가 부족했던 당시 원양어선원은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한다는 자부 심과 함께, 고소득을 창출하는 선망의 대상이 되는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고용안정 에 크게 기여하였다. - 원양어업 종사자들이 세계 각국을 누비며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함 으로써 국위를 선양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민간외교를 통해 정부의 외교력이 미치지 못하는 연안국들과의 국교 수립에 가교 역할을 하기도 하였으며, 우리 문화와 역사의 홍보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국민의 활동영역을 범세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있어서 선구 적 역할을 하였으며, 더 나아가 해외 식량생산 수단으로서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하였다. - 원양어업의 발전은 한국의 경제 사회적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조선기술과 어 - 3 -

14 업기술을 한 차원 드높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발전과 고용증대 등의 파급효과 를 가져오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이 원양어업은 국가식량산업으로서 고도경제성장 시대 국가경제 활성화에 일조해 왔을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국민소득 100달러 미만의 절대빈곤으로부터의 탈 피라는 국가적 명제에 부응하여 수산업의 증산 및 수출정책의 근간을 이루면서 성장 발전하였고, 특히, 1960년대 우리나라 산업 근대화와 궤를 같이 하며 본격적으로 성장 하여 외화가득률이 높은 수출산업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단백질 공급원인 식량산업으 로서 오늘날까지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이후 전통적인 해양법질서이었던 공해어업의 자유로부 터 제한적 공해조업권 행사, 책임수산업의 실행, 지속가능한 어업 혹은 친환경어업 등 새로운 해양법질서가 상당부분 국제어업규범으로서 정착되고 있으며, 결국 원양어업국 인 우리나라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공해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로 거 슬러 올라간다.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1993년 FAO의 편의국적 금지협정 과 1995년 유엔해양법협약 공해어족자원 보존관리규정 이행협정 의 채택 및 발효, 1995 년 FAO의 책임수산업 실행규범 채택, 1999년 어획능력 관리에 관한 국제행동계획 및 2000년 IUU 어업 퇴치를 위한 국제행동계획 채택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가 공해 어업에 대한 규제를 광범위하게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 성립 이후 연안국들의 200해리 체제의 정착과 더불어 한층 강화되 고 있는 자원 자국화 정책은 원양어업국에 대한 입어료의 과다한 인상, 어업활동에 대 한 과도한 규제, 자본 및 기술 등의 공여 요구 등으로 현실화 되었다. 따라서 원양어 업에 대한 국제적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경쟁력 향상 을 뒷받침하고, 더 나아가 선진 원양어업국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공해어업의 유지를 위하여 국제수산기구들을 통한 적극적인 활동과 더불어, 연안국들과의 양자간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나라의 원양어업 정책은 주로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력에 주력하였고, 양자협력은 민간 위주로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1992 년에 파푸아뉴기니와의 어업협정 체결 이후 정부 차원에서의 양자간 어업협정 체결이 전무한 사실을 통하여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지속적인 발 전을 위하여서는 수산자원을 보유한 주요 연안국들과의 양자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 수적임을 알 수 있다

15 2. 연구내용, 추진체계 및 연구방법 가. 연구내용 및 범위 수산분야 양자간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하는 본 보고서의 내용은 다 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 원양어업 현황 및 수산분야 양자협력의 필요성, 제3장 우리나라 수산분야 양자협력 실태 및 문제점, 제4장 타 산업분야 및 주요 국가의 국제협력사례, 제5장 수산분야 양자간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그리고 연구대상의 범위는 현재 우리나라 원양어업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그 지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태평양 도서국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연구개발 목표 연 구 내 용 비 고 수산분야 양자간 국제 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 우리나라 원양어업 현황 및 수산분야 양자협력 필요성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현황과 전망 -주요 연안국의 자원관리 실태와 전망 -수산분야 양자 협력의 필요성 우리나라 수산분야 양자협력의 실태 및 문제점 분석 -우리나라의 수산분야 양자협력 정책 및 현황 -수산분야 양자협력의 실태 및 문제점 -연안국의 수산분야 양자협력 요구사항 타 산업 및 주요 경쟁국의 국제협력 사례 분석 -농업 등 타 산업의 양자협력 정책 및 방향 -주요 경쟁국들의 양자협력 정책 및 방향 -타 산업 및 주요 경쟁국들의 양자협력이 주는 시사점 수산분야 양자간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수산분야 양자협력 중장기 방향 -주요 연안국과의 수산분야 양자협력 방안 도출 - 5 -

16 나. 연구의 추진체계 양자협력 활성화 방안 원양어업 현황과 수산협력 양자협력의 실태와 문제점 문헌조사 면담조사 방문조사 의견청취 협력 사례 분석 양자협력 확대방안 전문가 자문 문제점 분석 협의회(공무원, 전문가 등) 양자협력 활성화 방안 다. 자료의 수집체계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문헌조사 방문조사 면담조사 검토회의 인터넷,국회도서관,대학도서관 정부,한국원양산업협회 협력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련 연구소 외국(일본 등) 관련기관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 개선안 작성 전문가회의 개선방안 마련 - 6 -

17 라. 연구의 방법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 원양산업협회 등 직접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면담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하여 양자협력과 관련한 추진경과, 문제점 및 양 자협력과 관련한 연안국의 요구 등의 자료를 수집 검토 분석하였다. 양자협력과 관련하여 타 산업 및 주요 경쟁국들의 협력사례 및 주요 경쟁국들의 양 자협력과 관련한 전략과 정책방향에 관하여 인터넷 또는 문헌조사를 행하였다. 수산분야의 양자협력 실태 및 문제점, 연안국의 수산분야 양자협력 요구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제수산협력에 관한 경험과 자료가 풍부한 일본을 방문하여 관계기 관(수산청) 및 해외어업협력재단 관계자 등과 면담조사를 행하였다.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추진하여 온 연안국과의 양자협력 현황과 정책, 양자협력을 추 진함에 있어서의 애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산업협회, 기타 관련 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 및 면담조사를 행하였다. 수집된 각종 자료와 연구결과 도출된 문제점 등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 여 세미나 등을 통하여 개선안을 도출하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수산분야 양자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초안을 작성하고, 정부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보고 서를 완성하였다. 마. 세부 추진계획 및 방법 일련 번호 1 2 연구 개발 내용 세부 추진계획 및 방법 세부 추진계획 우리나라 원양어업 현황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현황 및 향후 전망 조사 분석 -주요 연안국의 자원 관리 실태 및 향후 전망 조사 분석 및 수산분야 양자협력의 -수산분야 양자협력의 필요성 파악 필요성 방법 우리나라 수산분야 양자협 력 실태 및 문제점 분석 -방문조사,면담조사,문헌조사,인터넷 조사 세부 추진계획 -우리나라 수산분야 양자협력 정책 및 현황 조사 -수산분야 양자협력 실태 및 문제점 분석 -주요 연안국의 수산분야 양자협력 요구사항 조사 방법 -방문조사,면담조사,문헌조사 - 7 -

18 3 4 타 산업 및 주요 경쟁국 의 협력 사례 분석 수산분야 양자협력 활성화 방안 5 결과보고서 작성 세부 추진계획 -농업 등 타 산업의 양자협력 정책 및 방향 -주요 경쟁국들의 양자협력 정책 및 방향 -타 산업 및 주요 경쟁국들의 양자협력이 주는 시사점 방법 -문헌조사,인터넷조사,현지방문조사 세부 추진계획 -수산분야 중장기 양자간 국제협력 방향 -수산분야 국제협력사업 추진전략 도출 방법 -전문가 자문,세미나를 통한 의견 수렴 3. 국내외 연구동향(연구의 배경) 가. 연구동향 국제해양질서에 부응한 원양어업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2005)에서는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원양어업의 현재 상황을 분석 평가하여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는 한편, 국제 어업환경 변화에 부응하면서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SWOT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인도네시아 키리바시의 밀크피쉬에 대한 상업적 이용방안연구 에서는 태평양 도서 국가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수산분야 경제협력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인도네 시아와 키리바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밀크피쉬의 상업적 이용 개발 가능성에 대한 타 당성을 조사하고, 국가간의 협력기반 조성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수산분야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연구 (2009)에서는 해외 식량기지의 구축 및 국내 수산기업의 글로벌화 등을 위한 해외수산펀드의 조성 및 운영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며, 국내 수산기업의 해외투자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한 수산기업의 글로벌화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원활한 해외진출 방안을 제시하였다. 원양어업 50년사연구 (2009)는 우리나라의 원양어업 첫 출범시기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적인 전개과정을 망라하여 수록한 것으로서, 주요 연안국과의 어업협력에 관한 사 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향후 연안국과의 양자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전략이나 방향 등 은 제시되지 않았다

19 이와 같이, 원양어업의 발전이나 원양수산자원의 이용방안에 관한 연구는 여러 형태 로 수행된 바 있으나, 원양어업의 주요 조업지인 연안국과의 양자협력에 관한 포괄적 이고 구체적인 연구는 본격적으로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축적된 자료는 미미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주요 연안국과의 양자협력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요 경쟁국들의 양자협력 현황과 정책방향을 조사 분석 및 비교함으로써 여타 국가들과 차별화된 양자협력방안의 모색이 가능할 것이며, 이를 활용한 양자협력 정책은 우리나라 원양어업 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의 증진 및 국익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나. 정책동향 기존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주요 조업국인 중서부태평양 도서국과 전통적인 어업협 력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어선의 지속적인 입어권 확보와 동 국가들의 경제적 지원 등 을 위하여 고위 인사 초청 및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상호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어로 및 양식기술 등을 전수함으로써 책임 있는 원양어업국으로서의 우리나라 입지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안정적인 해외어장 확보와 지속적인 어장 확대를 위하여 경제성 있는 어장 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와 협력하는 방안을 국내 관련기관 및 업계, 당사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어업을 비롯한 양식, 가공, 수산물교역, 수산기술 이전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의 수산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수산협력약정에 의거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 정기적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남미의 주 요 수산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과도 수산협력약정의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4.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술적 측면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가장 중요한 어장임과 동시에, 원양어선단이 가장 많이 진 출하여 어업활동을 펼치고 있는 태평양 도서국가들을 위시하여 원양어선단의 진출 잠 재력이 큰 아프리카 연안국, 그리고 국제해양법의 발전을 주도하여 온 주요 연안국들 - 9 -

20 의 사회 경제 문화 제도 등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수산분야 양자협력 중장기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조업경쟁국가들의 연안국과의 수산분야 양자협력 정책 방향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이들 경쟁국들과 차별화된 양자협력 증진 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 나. 경제 산업적 측면 연안국과의 수산분야 양자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안국과 국제수산기 구를 조사하고,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국제수산기구나 연안 국의 어업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대외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다. 농업 등 타 산업과 주요 조업경쟁국의 양자협력 형태나 방법 등을 조사 분석함 으로써 우리나라가 연안국들과 양자협력을 모색함에 있어서 여타 국가들과 차별화된 협력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연안국들과 양자협력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활로를 모색하 는 기초가 될 것이다. 다. 활용방안 연안국과의 양자협력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요 조업경쟁국의 양자협력 실 태를 분석하여 제시한 대안은 향후 연안국과의 양자협력에 관한 협의과정에서의 협상 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연안국과의 양자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상호 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고, 협력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부정책 집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1 제2장 우리나라 원양어업 현황 및 수산분야 양자협력의 필요성 제1절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현황과 전망 1.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현황 가. 어선현황 1960년대 초반에 100척 미만이던 원양어선의 세력은 1970년대 후반에는 사상최고인 850척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어획량도 1960년대에는 10만 톤에도 못 미치던 것이 1970 년대 후반에는 50만 톤에 육박하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 밀어닥친 각 연안국의 EEZ 선포, 유가 파동, 어가 하락, 공해조업 규제의 확대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지속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어업활동을 펼쳐 2008년 한 해 동안 생산 666천 톤, 수출 51 천만 달러를 달성하는 저력을 발휘하였다. <표 2-1> 2008년 현재 어업별 해외어장 진출현황 구 분 척 수 진 출 수 역 계 380 참치선단 187 남태평양(키리바시 등), 대서양, 인도양, CCSBT 해역 오징어선단 30 남서대서양(포클랜드 어장), 페루 명태트롤선단 6 러시아(북서베링해 등) 기지트롤 기타 157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서부아프리카, 인도양, 남빙양 등 원양어선단 진출 연안국 (28개국) 태평양 (14개국) 대서양 (9개국) 인도네시아, 일본, 키리바시, 마셜, 마이크로네시아, 나우루,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투발루, 바누아투, 뉴질랜드, 러시아. 베트남, 페루 앙골라, 포클랜드, 가봉, 기니, 기니비사우, 남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수리남. 사우스조지아 인도양(5개국) 오만, 소말리아, 탄자니아,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2008년 현재 380척의 우리나라 원양어선단이 28개국 어업기지를 거점으로 해외어장

22 에 진출하여 원양어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원양어업 생산은 어획량 약 67만M/T에 생산금액 1,327십억 원으로서 우리나라 어업 총생산금액의 20.9%이며, 수출금액은 전 체 수산물 수출액의 35%인 5억$에 달하였다. 나. 출어현황 우리나라 원양어선단의 해외어장 진출은 1990년대 들어서 지속적으로 위축되었는데, 1977년에 850척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었고, 이러한 원양어선 감축현상은 현재도 지 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종별로 볼 때, 참치선망과 일반트롤 및 기타 업종을 제외 하고는 현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해역별로는 인도양 어장에서의 어선 감축이 두드러 지다. <표 2-2>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연도별 업종별 해역별 출어선 현황 (단위 : 척) 구 분 참치연승 참치선망 채낚기 꽁치봉수망 북양트롤 북해도트롤 일반트롤 새우트롤 저 연 승 기 타 합 계 태 평 양 대 서 양 인 도 양 다. 생산실적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첫해인 1995년부터 2008년까지 14년간 우리나라의 원양어업 생산금액은 전체 어업생산금액에 대비하여 평균 약 24%를 차지하였으며, 1995년부터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다가, 2000년도에 원양어업 생산금액이 13,217억 원으로서 어업

23 총생산금액 40,664억 원의 약 32.5%를 차지한 것을 정점으로, 그 이후에는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표 2-3> 연도별 어업총생산량 대비 원양어업의 생산실적 (단위: 천톤, 십억원) 연 도 구 분 어업총생산량 3,348 3,244 3,244 2,835 2,911 2,514 2,665 2,476 2,487 2,519 2,714 3,032 3,277 3,363 총생산액(A) 4,124 4,422 4,091 4,388 4,320 4,0664 4,253 4,205 4,771 4,731 5,049 5,286 5,752 6,355 원양생산량 생산금액(B) ,275 1,156 1,218 1,322 1, , ,327 금액 비율 B/A (%) 라. 수출실적 원양어획물의 수출금액은 최근 14년간( 년) 연평균 4.6억 달러로 수산물 총수출 금액의 약 34%에 해당되며, 1997년에 원양어업 총수출금액이 5.6억 달러로 수산물 총수출 금액(14.9억 달러)의 약 38%를 차지하였고, 2007년에는 38%였다. <표 2-4> 연도별 수산물 총수출금액 대비 원양어업의 수출금액 (단위: 천만$) 연 도 구 분 수산물 총수출금액 (A) 원양어업 수출금액 (B)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 B/A (%) 원양참치어업의 해외어장 진출현황과 전망 참치어업(선망 및 연승)은 연안국들의 수산자원 자국화 정책에 따라 대부분 전통적 인 단순입어 방식보다는 선박 및 현물투자에 의한 합작투자 또는 직접투자 입어형식 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리고 연안국들은 자국의 수산자원 관리 및 외국어선의 어업활 동 감시를 강화할 목적으로 선박감시시스템(VMS)의 장착, 옵서버의 훈련 승선비용 부 담, 입어료의 인상 등을 요구하는 추세이다. 또한 우리나라 참치 생산량의 97% 이상이 어획되는 중서부태평양 수역의 고도회유

24 성어족자원 관리를 위한 지역수산기구(WCPFC)가 설립되고, 우리나라도 회원국이기 때 문에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어업활동은 WCPFC와 EEZ 연안국으로부터 이중적인 규제 를 받고 있다. 2008년도 우리나라 원양참치어선의 입어국별 어획 현황을 <표 2-5>를 통하여 보면, 참치선망은 PNG 등 주로 7개 태평양 도서국의 EEZ와 인근 공해에서 조업하여 약 25 만M/T을 어획하였고, 참치연승은 키리바시 등 4개 태평양 도서국 EEZ와 인근 공해에 서 조업하여 약 3만M/T을 어획하였으며, 인도양과 대서양에서도 부분적인 조업이 행 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2-5> 우리나라 원양참치어업의 업종별 어장별 어획량(2008년) 업 종 선망 연승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국가 어획량(M/T) 국가 어획량 국가 어획량 계 (M/T) PNG 48, 몰타 FSM 6, 키리바시 64, 솔로몬 53, 마샬 나우루 17, 투발루 7, 소 계 198, 소 계 ,147 공 해 49, ,890 계 248, 계 ,137 바누아투 82 탄자니아 15 남아공 26 - 솔로몬 2,784 오만 29 앙골라 투발루 1,443 모잠비크 키리바시 8,245 마다가스카르 소 계 12,554 소 계 587 소 계 ,335 공 해 18,270 공 해 2,178 공 해 4,139 24,587 계 30,824 계 2,765 계 4,333 37,922 총 계 279,626 총 계 2,765 총 계 4, ,059 그리고 <표 2-7>은 지난 8년간 우리나라의 태평양 원양참치어선단이 당해 연안국에 지불한 입어료의 변동추이를 연승과 선망으로 구분하여 연도별로 국별 입어척수와 입 어료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를 통하여 참치연승어업은 주로 키리바시 수역에서 행해 지며, 참치선망어업은 주로 키리바시와 PNG 및 마이크로네시아 수역에서 행해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25 국 FSM 별 PNG 마셜 투발루 나우루 솔로몬 키리바시 <표 2-6> 우리나라 원양참치어업의 국별 입어조건 (2009년 현재) 입 어 조 건 계약 어기 조업선(척) 척당 입어료/년 기 타 ~ ~ ~ ~ ~ ~ (선망) ~ (연승) ~ $80,000 자원 감소시 조업중단 28 $156, $20,000 무어획 무조업 보고서 $25,000 +어획물가격의 5% 최초 29월;$33, 년 ;$34,000 4,5년 ;$35,000 $15,000 +어획물가격의 6% 양상급유 가능 발효 3년 후 입어료 재협의 28 $28,000 입역 24시간 전 보고 88 $28,000 4개월 단위 어획보고 <표 2-7> 태평양 원양참치어업의 국별 업종별 연도별 입어료 변동추이 (단위; 천 $) 연승 구분 입어 입어 입어 입어 입어 입어 입어 입어 입어 입어 입어 입어 입어 입어 료 척수 료 척수 료 척수 료 척수 료 척수 료 척수 료 척수 입어 척수 키리 바시 솔로 몬 투발 루 키리 바시 솔로 몬 입어 료 선망 PNG FSM 마셜 나우 루

26 제2절 주요 연안국의 자원관리 실태와 전망 1. EEZ 체제와 한국의 원양어업 가. EEZ에서의 외국인어업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행사 강화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를 통하여 창설된 EEZ 제도에 의하여 해양생물자원의 개발 이 용을 규제받기 시작함으로써 과거 400 여 년간 해양어업에 관한 질서규범으로 기능하 여 온 해양자유사상은 본질적인 변혁을 맞게 되었다. 초창기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성립기반인 해외어장의 법적 지위는 공해였지만, 1977 년과 그 이후 국제적으로 도입된 EEZ 제도에 의하여 기존 공해어장의 90% 이상이 연 안국 EEZ에 편입됨으로써 원양어업의 존립기반은 직접적인 도전에 직면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경영형태는 연안국과 양자협정을 체결하고, 당해 연안국 의 EEZ에 한국어선이 직접 입어하거나 합작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국제수산기구 회원 국으로 가입하고 당해 기구가 관할하는 수역에서 한국어선이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 그리고 연안국의 EEZ와 공해에 걸쳐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연안국의 EEZ에 입어하는 한국어선과 선원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한국의 해사관계 법률이 적용되지만, 당해 EEZ 내에서의 어업활동 즉 해양생물자원 보존 관리 개발에 관하여서는 연안국의 EEZ 관련 법률이 적용된다. 2005년 현재 12해리 범위의 영해를 선포한 국가가 134개국으로서 대다수를 차지하 며, 영해 EEZ 배타적 어업수역(EFZ)을 포괄하여 이른바 200해리 수역을 선포한 국가 는 125개국에 달하는데, 그 중에서 국제법을 위반하여 200해리 영해를 선포한 국가가 7개국에 이른다. EEZ 내의 해양생물자원 보존 관리조치는 연안국의 배타적 관할사항으로서, 연안국 이 과학적 자료에 기초하여 과도어획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 하여 관계 국제기구와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보존조치는 연안국의 환경적 요소, 어업 의 실태, 어종 간 상호의존성 등을 고려하여 MSY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해양생물자원 재생산량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목표어종과 관련어종 및 종 속어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보존 관리조치의 기준 설정을 위하여 관계 국제기구와 연안국 및 어업국은 필요한 과학정보, 어업통계, 해양생물자원의 보

27 존 관리에 관련되는 기타 정보의 제공에 협력해야 한다. EEZ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타국 어선은 연안국의 법령으로 확립된 해양생물자원 보 존 관리조치와 기타의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연안국의 법령은 유엔해양법협약에 위반 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연안국은 EEZ 내의 해양생물자원 이용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자국 법령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승선 임검 나포 및 사법조치 등의 필요한 법령집행권 을 갖는다. 나포된 선박과 체포된 선원은 보석금 또는 보증금 예치 후 즉시 석방되어 야 하며, 관계국의 동의 없이는 금고 등의 체형을 부과할 수 없고, 연안국은 당해 선 박의 선적국( 船 籍 國 ) 당국에 즉시 통고할 의무가 있다. 나. EEZ 제도가 한국 원양어업에 미친 영향 EEZ 제도는 종래의 공해자유원칙에 입각한 전통적 국제 어업질서에 대하여 완전한 변혁을 초래하였다. 그 이유는 지구상의 모든 연안국들이 경제수역을 선포하는 경우에 는 전체 해양 면적의 36% 정도가 경제수역으로 편입될 뿐만 아니라, 주요 어장의 90% 이상이 거기에 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연안국은 EEZ 내의 생물자원 보존 관리와 개발 이용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 며, 최대 지속적 생산량(MSY) 유지를 위하여 총 허용어획량(TAC)을 결정하고 자국의 어획능력을 초과하는 잉여분에 대하여만 외국인의 입어를 허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외 국어선에 대한 조업 허용 여부는 연안국의 전적인 재량권이며, 연안국에 의한 입어료 부담 또는 단계적 축출정책은 원양어업국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 라, 궁극적으로는 해외어장의 상실로 이어졌다. 또한 EEZ 체제가 정착됨으로써 연안 국의 관할권이 확대된 만큼 공해어업의 비중은 감소되었고, 또한 사전예방원칙이 도입 됨으로 인하여 공해어업활동은 더 한층 제약받게 되었다. 1995년 이행협정 은 원양어업국들로 하여금 공해어업활동을 규율하는 지역수산기 구에 가입하도록 촉구하고 있지만, 그러한 지역수산기구들은 원양어업국들에 대하여 해양생물자원의 균등한 배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양어업국들 이 지역협정을 외면한 채 당해 협정수역에서 어업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원양어업국들은 관계 연안국들과 EEZ 내 입어교 섭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입어료 수입을 통한 재정 확보 기회를 갖는 것은 비록 단기적일지라도 유인책이 될 것이다

28 2. 태평양 도서국들과 FFA 체제 가. FFA의 역할 태평양 도서국가들의 어업문제 해결방식은 지역협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특 징이다. 1979년 7월 솔로몬 제도의 호니아라(Honiara)에서 개최된 남태평양포럼회의에 서 FFA 설립협약 이 채택 발효되었다. FFA(남태평양 포럼수산기구)의 가장 중요한 기관은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는 포럼수산위원회(FFC)로서, 이 위원회의 임무는 FFA에 대하여 구체적인 수산정책 및 관리 지도지침을 제시하고, 회원국에 대해 수산분야 공통관심사항에 관한 협의의 장을 제공하며, FFA 설립협약 시행에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 등이다. FFA의 구체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의 고도회유성어족자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여 각 회원국에 제공, 2 지역 내외의 국가들이 채용하고 있는 관리절차 법령 협정 정보의 수집 배포, 3 수산물의 가격 출하 가공 및 판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회원국에 제공, 4 회원국의 수산정책 개발, 대외어업교섭, 어업허가서 발급, 입어료 징수, 감시 및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 5 관계 국제기구, 특히 남태평양위원회(SPC)와 협력협정을 체결하도록 노력, 6 위원회가 결정한 기타의 임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1982년 2월 수바(Suba)에서 개최된 어업제도와 입어협정의 조화 조정에 관 한 회의 에서는 FFA 회원국의 행동기준을 설정하였는데, 그 기준으로서 입어제도의 조화와 외국인어업의 규제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권고를 채용하였다. 1 외국어선의 등록과 운영은 FFA가 관리한다. 2 FFA 회원국은 외국어선에 대한 정책적 조화의 최저기준을 채용한다. 3 장래 지역적 감시협력의 기준을 정한다. 4 공통적 관심 대상 어업의 확인, 입어료 계산방법 및 최저기준에 관하여 협의한다. 현재 이 권고의 대부분은 시행되고 있으며, 외국어선의 지역적 등록은 FFA에 의해 유지 관리되고 있다. 또한 1982년 8월 남태평양포럼의 결정에 따라 1983년 9월 1일 이 후 외국어선이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으면 모든 FFA 회원국은 자국 EEZ에서의 참치 어업허가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FFA의 주요 업무는 외국어선에 대한 공통적인 최저입어조건(Minimum Terms and

29 Conditions ; MTC)을 정하고, 그것은 FFA 회원국의 EEZ 내에서 외국어선의 조업을 통 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최저입어조건에는 선박식별, 어획량 및 선위보고, 어 로조업일지 기재, 어획물 해상전재, 감독관 등에 관한 조건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FFA는 1979년에 설립된 이래, 특히 어업관리정책의 조화, 감시 감독과 집행, 원양어업국과의 관계 등의 문제에 관하여 역내 국가간의 협력과 조정을 증진하 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나. FFA와 지역협력체제 FFA는 FFA 설립협약 에 의하여 1979년에 설립된 이래, 특히 어업관리정책의 조화, 감시 감독과 집행, 원양어업국과의 관계 등의 문제에 관하여 지역 내 국가간의 협력과 조정을 증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FFA의 주요 업무는 외국어선에 대한 공통적 인 최저입어조건(Minimum Terms and Conditions)을 채택하는 것인데, 그것은 FFA 회 원국의 EEZ 내에서 외국어선의 조업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다. 예를 들면, 선박식별, 어획량 및 선위보고, 어로조업일지 기재, 어획물 전재, 감독관 등에 관한 조 건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최저입어조건은 1982년에 채택되었지만, 어획물의 해상전재를 금지하고 공해조업선에 대한 어로조업일지 기록 제출 요건을 강화할 목적으로 1990년에 개정되 었다. 그리고 1983년에는 역내에서 조업하는 모든 외국어선 정보체제를 구축하는 외국 어선 등록작업을 완료하였다. 등록유지는 역내에서의 어업허가 취득의 전제가 되기 때 문에 일단 등록이 취소된 선박에 대해서는 그 선박이 양도, 개명 또는 국적이 변경되 더라도 어업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취소 선박에 대하여서는 FFA 회원국 EEZ 내에서의 어업허가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선박운항자로 하여금 법규를 준수하게 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1995년에 FFA는 기존의 감시체제의 효율을 높이고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및 프랑스 해 공군의 어업활동 감시체제와 같은 프로그램을 시행할 목적으로 위성을 이용한 선박감시체제 (VMS)를 가동시켰다. FFA는 또한 회원국들에게 원양어업국과의 양자적 다자적 입어협정 교섭에 관하여 지원한다. 최근까지 FFA 회원국들은 양자협정을 통하여 원양어업국에게 입어를 허가 해 왔지만, 현재 FFA 회원국들은 국제어업관계의 안정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다자간 의 입어협정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태평양 도서국가와 미국정부간의 어

30 업에 관한 조약 을 채택한 1987년부터 나타났다. 그리고 2000년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어족자원 보존관리협약 의 채택 배경은 FFA 설립협약 에서 찾을 수 있으며, 1995년 이행협정 은 이를 더욱 촉진 고무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FFA와 관련된 보조적인 성격의 지역협력체제는 다음과 같다. 1) Nauru 협정 1982년 2월 11일 체결되고 1983년 4월 23일 발효된 Nauru 협정 의 목적은 FFA 설립협약 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Nauru 협정 은 FFA 설립협약 제5조 제2 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어선에 적용할 어업허가요건의 통일원칙을 수립한 것이다. Nauru 협정 의 체약국은 마이크로네시아, 키리바시, 마셜 제도, 나우루, 팔라우, 파푸 아뉴기니, 솔로몬 제도, 투발루 등 이른바 나우루 그룹 8개국이고, 역내의 여타 국 가가 체약국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 체약국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협정 제10 조 4항). Nauru 협정 의 협정수역은 체약국의 EEZ 및 어업수역으로 하며, 그 수역 내의 공동수산자원인 참치류를 어획하는 어업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협정 제1조는 각 체약국의 주권적 권리를 훼손함이 없이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협 정수역 내에서 공동자원을 어획하는 어업을 관리함에 있어서 조정과 통일을 추구한다 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협정 제2조는 첫째, 체약국 상호간 우선적 조업권 인정 원 칙의 확립, 둘째, 원양어업국 어선에 대하여는 입어허가요건 옵서버 배치 어로조업일 지의 표준화 어업활동 보고의무의 통일 어선 식별표지의 표준화에 관한 최저조건의 통일, 셋째, 기타의 입어조건으로서 입어료 어획 및 어업활동정보의 제출 준법어업에 관한 선적국 책임 등의 통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조는 입어허가 절차 와 내용의 표준화, 제4조와 제5조는 FFA와의 협력, 제6조는 외국어선의 어업활동에 대한 감시 감독, 제7조는 국내법의 집행에 관한 협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Palau 약정 Palau 약정 의 적용수역은 서태평양에서 참치류를 어획대상으로 하는 선망어업이 행해지는 체약국 EEZ와 인접하고 있는 공해이며, 규제대상 어업은 참치선망어업이고, 약정의 집행은 FFA가 담당하며, 체약국은 Nauru 협정 체약국과 동일하다. 이 약정 의 주된 목적은 외국인의 어업활동을 감축하고, 체약국 EEZ와 인접공해에서의 참치어 업을 통한 역내 국가들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다. 특히 이 약정은 역내 체약국들의 어업활동을 효과적으로 증진하고, Nauru 협정 이 규정한 어획량 보고와 어로조업일

31 지의 기록 보관을 이행하도록 강제한다. 협약수역 내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참치선망 어업허가 정수의 상한선을 정하고, 체약국 및 원양어업국별로 허가수를 배정한다. 3) Niue 조약 1992년에 채택되고 1993년에 발효된 Niue 조약 은 적용수역 내에서 외국어선에 대 한 어업감시 감독 및 법령집행을 위하여 각 체약국의 역할을 분담하고, 감시 감독 능 력을 제고하는 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합의한 문서로서 유엔해양법협약 제73조가 그 근거이다. 주요 협력의 내용은 외국어선 입어에 관한 최저조건의 시행, FFA가 유지하 는 외국어선 지역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외국어선에 대한 입어허가 금지, 입어허가를 받은 외국어선의 보고의무 이행, 입어허가를 받은 외국어선의 식별표지 부착의무 이 행, 선적국의 선박관할권 행사책임 이행, 어선에 대한 조약 및 법규 준수 감독 등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지역수산기구에 가입한 태평양 도서국가들의 2008년 현재 가입현 황을 보면 <표 2-8>과 같다. <표 2-8> 태평양 도서국가들의 지역수산기구 가입현황 (2008년 현재) 구 분 FFA 협약 US 어업조약 웰링턴협약 Niue조약 Nauru협정 Palau약정 오스트레일리아 O O O O 쿡 제도 O O O O 마이크로네시아 O O O O O O 피 지 O O O O 키리바시 O O O O O O 마셜 제도 O O O O O 나우루 O O O O O O 뉴질랜드 O O O 니우에 O O O 팔라우 O O O O O 파푸아뉴기니 O O O O O 솔로몬 제도 O O O O O O 통 가 O O O 투발루 O O O O 바누아투 O O O 서사모아 O O O O 주 : FFA 협약 : 남태평양포럼 수산위원회 설립협약 US 어업조약 : 남태평양 도서국가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조약

32 웰링턴협약 Niue조약 Nauru협정 Palau약정 : 남태평양 대형유자망어업금지에 관한 웰링턴협약 : 남서태평양 수역의 어업감시와 법령시행 협력에 관한 니우에조약 : 수산업 공동이익관리와 협력에 관한 나우루협정 : 서태평양 선망어업과 FSM의 관리에 관한 팔라우약정 다. FFA와 원양어업국과의 관계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태평양 도서국가들에게 참치자원의 지속적 개발이 보장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실제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태평양 도 서국가들에게 있어서 참치는 단순한 해양생물자원이라기보다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주 요 자원이다. 따라서 원양어업국들과의 양자적 또는 다자적 입어교섭 정책은 그들 국 가의 EEZ 내에서 행해지는 외국인의 참치어업을 통해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주 요 수단일 수밖에 없다. 현재 남태평양 도서국가들과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그 EEZ에 입어하는 주요 원양어업국은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대만 등이다. 미국과 FFA는 1987년 4월 2일 태평양 도서국가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어업조약 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의 목적은 태평양 도서국가들이 수산자원으로부터 취하는 재정 확보를 극대화 하는 데에 미국이 협력하는 것이다. 미국어선의 어업활동으로부터 발생 하는 수익이 태평양 도서국가 들을 위하여 최대한 할애되도록 미국은 현지의 육상가 공시설을 이용하고, 현지에서 선용품을 구매하며, 현지 선원을 고용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FFA는 미국어선에 대한 입어허가 제도를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라. WCPFC와 도서국들의 EEZ 체제 1) 태평양 도서국들의 EEZ 체제 1970년대에 다수의 주요 연안국들이 200해리 EEZ 또는 어업수역을 설정하였는데, 미국과 당시 소련을 위시한 30개국이 1977년에 200해리 수역을 선포하였다. 1974년부 터 실질심의가 시작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200해리 EEZ는 1975년의 회기에 그 개념이 거의 정립되었다. 태평양의 여러 도서국가들은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의 심 의경과와 다른 국가들의 200해리 수역(EEZ, 배타적 어업수역 또는 영해) 설정 관행에 영향을 받아 이 수역에서의 수산자원에 대한 잠재력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1976년 10월에 피지의 수바(Suva)에서 열린 남태평양포럼회의에서 회원국들은 200해 리 수역을 설정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1977년 8월에 파푸아뉴기니의 포

33 트 모레스비(Port Moresby)에서 개최된 남태평양포럼회의에서 해양법에 관한 선언 을 채택하였는데, 그 선언에서 회원국들은 어종의 고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어업관 할권을 200해리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고, 1978년에 솔로몬, PNG, 키리바시, 니우에, 투발루, 나우루, 쿡제도 등 7개국이 200해리 EEZ 혹은 EFZ를 선포하였다. 현재, 남태평양포럼의 모든 회원국은 200해리 EEZ 혹은 어업수역을 설정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국가가 200해리 수역을 설정하는 목적은 수산자원 중에서도 특히 고도회 유성어족자원에 대한 관할권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림 2-1] 태평양 도서국들의 EEZ FFA 회원국들의 법률은 일반적으로 200해리 수역 내의 어획가능량, 외국어선에 대 한 어획량할당, 어업허가 및 입어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는 감시 및 집행에 관한 기술력, 자본 및 설비가 부족하다. 이들 국가의 법률 중 주목해야 할 점은 법률의 준수확보책임을 어선의 선적국에 이 전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쿡제도, 피지, 마이크로네시아, 파푸아뉴기니 등 일부 국가들은 법률 집행에 관한 협력을 어업허가 발급 기준으로 추가하기도 한다. 이들 대부분 국가들의 법률은 200해리 수역에서의 무허가어업 또는 다른 위법어업 에 대한 민 형사상의 제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00해리 수역에서의 외국인이 적 정한 입어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다른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어업활동을 한 경우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재는 통상적으로 선박 또는 기타의 재산과 어획물을 몰수하고, 벌

34 금을 부과하거나 선원을 구속하기도 한다. 그리고 일부 국가의 법률들은 담보금 또는 기타 보증에 의하여 억류어선이 석방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획할당량 이나 어획물의 어체 크기 제한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2) WCPFC협약의 적용범위와 도서국 EEZ와의 관계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어족자원 보존관리협약 제3조는 협약수역에 대하여 규정하 고 있는바, 그 범위에는 연안국의 EEZ와 공해가 포괄되며, 협약수역의 남쪽과 동쪽의 한계는 경 위도 좌표로 확정되어 있지만, 서쪽과 북쪽의 한계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협약 제3조 2항에서 이 협약의 어떤 조문도 체약국이 주장하는 해역이나 수 역의 법적 지위 및 범위에 관한 체약국의 주장이나 입장을 저해하지 아니 한다 라고 한 것은 연안국의 EEZ와 공해의 구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기존의 양자간 어업협정들 과의 관계에서 규제의 중복성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키리바시 등 7개국과 체결하고 있는 EEZ 입어에 관한 양자간의 어업협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상호 저촉되는 부분이 생긴다면 협약상의 일관성 유지 원칙이 지지될 것으로 본다. 3) EEZ 내외 보존 관리조치의 일관성 유지 1995년 이행협정 제7조는 연안국의 관할수역 내에서의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와 모든 국가의 공해조업권을 침해함이 없이, 연안국과 공해어업국은 연안국의 관할수 역과 공해를 불문하고 고도회유성어족자원의 전 회유범위에 걸쳐 자원의 보존과 최적 이용목표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채택과 시행에 합의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 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조치는 고도회유성어족자원의 온전한 보존 관리를 위하여 일 관성이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1995년 이행협정 은 유엔해양법협약에 구현된 공해생물자원의 보존 관 리에 관한 일반원칙과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가 권고한 책임수산업의 이념, 전통 적 어장에서의 어획량 감소추세, 공해어장에 대한 어획노력량 집중현상 등을 고려하여 통합한 것으로서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관리에 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와 공해어업 국의 조업권을 조화시키는 바탕에서 보존 관리조치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의도하였 다. 그리고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어족자원 보존관리협약 도 1995년 이행협정 상 의 일반원칙과 이념을 대체로 충실히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협약 제8조는 체약국으로 하여금 그러한 조치에 협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35 년 이행협정 제7조 2항에서 규정한 고려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협약 체약국이 채택 한 조치의 효율성이 연안국에 의하여 저해되지 않아야 하며, 특히 EEZ로 둘러싸인 폐 쇄공해(enclaved high sea)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마. PNA 체제와 원양어업국과의 관계 나우루협정 당사국(PNA; Parties to the Nauru Agreement)은 중서부태평양 주요 수산 자원 보유국인 파푸아뉴기니, 마이크로네시아, 키리바시, 마셜, 나우루, 솔로몬, 투발루, 팔라우 등 8개국이 동 수역에 있어서 자원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지역협력을 강화할 목적으 로 1982년에 설립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원양어업국의 어업활동으로부터 연안국 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어료 수입을 증대하기 위하여 각종 조업규제를 강화할 목적으 로 운영되고 있다. PNA는 선망어선의 어획물 해상전재금지(1990년), VDS(선망어선 조업일수 할당제도) 실시(2007년) 등 각종 조업규제의 실행을 선도하며, 타 연안국 및 WCPFC에 대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한편, PNA는 2008년에 공해조업금지, FAD 이용조업 3개월 금지 및 어획물 완전보 유를 포함하는 자체협정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2010년 1월 1일자로 발효될 예정이지 만, 양자협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므로 연안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한 층 증대되었다. 구 분 나우루 마셜 FSM 솔로몬 투발루 키리바 PNG 팔라우 시 면적 (km2) , , 해안선 (km) ,112 5, ,143 5,152 1,519 인구 (2008년) 14,019 64, , ,613 12, ,356 6,057,263 20,796 GDP(백만$) 60(05) 168(08) 238(08) 1,000(08) 15(06) 412(08) 13,2.90(08) 164(08) 1인당 GDP (천 $) <표 2-9> PNA 8개국의 개요 5(05) 2.5(08) 2.2(08) 1.9(09) 2(02) 3.7(08) 2.2(08) 8.1(08) 수출 (백만 $) 0.06(05) 19(08) 14(04) 237(06) 1(05) 17(04) 4,600(08) 5.9(04) 수입 (백만 $) 20(05) 79(08) 133(04) 256(06) 13(05) 62(04) 2,500(08) 107(04)

36 3. 태평양 도서국의 EEZ 외국인어업 규제제도 가. 일반현황 태평양 도서지역은 22개 도서국가 및 해외영토(territories)로 구성되며, 이들 국가의 총 육지영토 면적은 555,400km2에 달하고, 국가 영역의 83%가 육지인 PNG를 제외하고 는 모든 국가가 육지영토에 비하여 방대한 EEZ를 갖고 있다. 중서부태평양 면적의 약 50%는 도서국들의 EEZ이고, 세계 참치 어획량의 65~75%, 참치 통조림 원료의 60%, 일본 참치 횟감의 30% 이상이 이 수역에서 생산된다. 우리나라와 어업관계가 긴밀한 중서부태평양은 Micronesia(팔라우, FSM, 마셜제도, 나우루, 키리바시), Melanesia(PNG, 솔로몬, 바누아투, 피지, 뉴칼레도니아), Polynesia (투발루, 사모아, 토켈라우, 왈리스 푸투나, 쿡제도, 니우에 통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 3개 소지역으로 구분되며,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그리고 20여개의 도서국가 및 해외영토들이 주요 연안국이다. <표 2-10> 한국이 태평양 도서국가와 체결하고 있는 정부 간 어업협정 현황 체 약 국 협정 발효일 주요 내용 투발루 쿡 제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솔로몬 키리바시 호주 PNG 투발루 EEZ 내 어업허가 -어업합작 장려 및 최혜국대우 -6개월 전 통보 협정종료 -쿡 EEZ 내 어업허가 -자원 보존 관리 이용 협력 -3개월 전 통보 협정종료 (1998 이후 입어중단)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수역의 협정 적용범위 설정 -3개월 전 통보 협정종료 (2000 이후 입어중단) -솔로몬 EEZ 어업허가 -12개월 전 통보 협정종료 -키리바시 EEZ 내 어업허가 -자원보존 및 최적이용 목적 증진 -6개월 전 통보 협정종료 -호주 EEZ 내 어업허가 -선박, 선원 체포시 신속통보 석방 -과학적 조사에 협력, 자료 제공 -12월 전 통보 협정종료 (1985 이후 입어중단) -파푸아뉴기니 EFZ 내 어업허가 -합작사업 장려 및 최혜국 대우 -12개월 전 통보 협정종료 현재 한국의 원양어선단이 주로 입어하여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수역은 태평양 도

37 서국가들의 EEZ와 인접 공해로서, 2009년 현재 한국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키리바 시, 쿡 제도, 투발루, 솔로몬 제도, 파푸아뉴기니, 오스트레일리아 등 7개국과 정부간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나, 쿡제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수역에는 입어가 중단된 상태이다. 그리고 뉴질랜드, 마이크로네시아, 마셜 제도, 나우루 등 4개 국과는 한국원양산업협회가 민간약정을 체결하여 그들 국가의 EEZ에 입어 중이다. 일본은 1980년대까지 키리바시, 솔로몬 제도, 마셜 제도, 투발루 등과 어업협정을 체 결한 바 있고, 파푸아뉴기니, 마이크로네시아, 팔라우 등과는 민간약정을 체결하여 입 어하였으며, 현재는 주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마셜 제도,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제도, 피지, 바누아투, 나우루 등과 합작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대만, 필 리핀도 여러 FFA 회원국들과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나. 태평양 주요 연안국의 EEZ 외국인어업 관리체제 <표 2-11>은 13개 태평양 도서국가들의 해양법적 특징, 유엔해양법협약 비준 가입 현 황, 영해범위와 관할해역의 면적 등을 나타고 있다. 이들 국가 중에서 키리바시, 솔로몬, 투발루, 바누아투 등 4개국은 해양법상의 군도국가이고, 모든 국가들이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 가입하였으며, 바누아투 만이 1995년 유엔 공해어족자원 보존관리규정 이행협정 을 비준하지 않았다. 모든 국가들의 영해 범위는 12해리이고, 팔라우와 PNG 만 200해리 배타적 어업수역(EFZ)을 선포하였으며, 여타 국가들은 모두 EEZ를 선포하였다. <표 2-11> 태평양 도서국의 유엔해양법협약 비준/가입 상황 및 해양 관할범위 국 가 법적 UNCLOS 특징 비준/가입 UNFSA 영해 200해리 해역면적 육지면적 비준 (해리) (선포) (km2) (km2) Cook EEZ(1977) 1,830, Fiji EEZ(1981) 1,260,000 18,272 Kiribati * 군도국가 EEZ(1983) 3,600, Marshall * EEZ(1984) 2,131, FSM * EEZ(1982) 2,980, Nauru * EEZ(1978) 436, Niue EEZ(1978) 390, Palau * EFZ(1979) 600, PNG * EFZ(1978) 3,120, ,840 Solomon * 군도국가 EEZ(1978) 1,630,000 29,785 Tonga EEZ(1979) 700, Tuvalu * 군도국가 EEZ(1983) 757, Vanuatu 군도국가 EEZ(1981) 680,000 12,189 주) * PNA 당사국

38 태평양의 주요 연안국 중 한국과 정부간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투발루, 쿡 제 도, 키리바시, 솔로몬 제도, 파푸아뉴기니의 EEZ 내 자원관리 체제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투발루 투발루의 주요 수산관련 법규로는 수산업규칙, 외국어선규칙, 외국어선허가규 칙 등이 있으며, 1982년의 수산업규칙 에 따라 투발루 정부는 수산자원의 완전이용 과 수산업의 발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동 수산업규칙 은 25개 조문 으로 구성되고, 외국어선에 대한 어업허가, EEZ 내에서의 외국어선 활동통제 등에 관 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1990년에 개정되었다. 외국인어업은 수산업규칙 에 따라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산관이 허가하는데, 해당 어선의 선적국 정부나, 수산업협동조합과 투발루가 별도의 입어협정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이 수산업규칙 은 외국어선에 적용할 일반적인 규칙을 정하고 있으며, 어선위 치 등 어업활동보고, 어선의 식별표지, 항해일지와 통계자료의 보관, 선위보고장치 탑 재와 옵서버의 승선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2) 쿡 쿡 제도의 주요 수산관련 법규로는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법, 배타적 경제수역 외국어선규칙, 수산업보호법, 해양자원법 등이 있으며,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 역법 은 EEZ에서 행해지는 각 어업에 대한 TAC를 정부가 결정하고, 자국의 어선이 어획하지 못하는 잉여분은 외국어선에 할당한다.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선은 전장 10m 이상인 국내어선, 스포츠용 어선, 외국어 선 및 국내에 등록한 외국적 어선이다. 어획물 처리시설을 가동하기 위하여서도 허가 가 필요하며, 본국을 당사자로 하여 법령에 따라서 입어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한 모든 외국적 어선에게는 어업이 허가되지 않는다. 그리고 외국적 어선이 입어협정과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과 조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외국 당사자의 책임사항을 명기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어업은 1977년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19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1979년 배타적 경제수역 외국어선규칙 의 규제를 받는다

39 3) 키리바시 키리바시공화국의 주요 수산관련 법규로는 수산업법, 수산업보존보호규칙, 수 산업규칙 등이 있으며, 키리바시의 수산분야 기본법은 수산업법 이다. 이 법률에 의 거하여 정부는 어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조치를 취한다. 이 법률은 대통령에게 외국어선에 대한 어업허가, 외국어선을 감시할 수 있는 조건, 수산자원의 보존과 보호, 어구 및 어법의 규제, 어획물 거래 등에 관한 하위 법령을 제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외국어선에 대한 어업허가서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석수산관이 발급하며, 외국인 에 대한 어업허가의 조건은 법령에서 미리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도 수석수산관이 어 업허가를 부여할 때에 추가하기도 한다. 현재는 외국인어업허가에 대한 일반적인 조건 을 규정한 규칙은 없으며, 외국인어업에 대한 수수료와 사용료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석수산관이 책정한다. 4) 솔로몬 솔로몬 제도의 주요 수산관련 법규로는 수산업법, 미국과의 어업조약에 관한 법, 국내수산업규칙 등이 있으며, 1998년 수산업법 에 의하면, 어선이란 카누를 제 외한 상업적 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의미하는데, 국내어선이 아닌 어선은 모두 외국 어선이다. 이 법에 따라 EEZ에의 출입을 허가받지 않은 선박 또는 국제법에 따라 허 용되지 않는 선박은 EEZ에 출입할 수 없다. 무허가 어선은 EEZ 내에서 이 법에 따라 어구를 격납하여야 한다. 외국어선의 상업적 어업은 이 법에 따라 장관의 동의하에 허가서를 발급받아 행할 수 있다. 외국인에 대한 어업허가의 조건은 1981년 외국어선 어업규칙 에 규정되어 있다. 국내기업이 외국어선을 용선하였는지 또는 어민조합이 외국어선을 용선하였는지 에 따라 이들 조건은 틀리게 적용되는데, 용선되지 아니한 외국어선에 대하여는 영해 내의 어업이 불허된다. 5) 파푸아 뉴기니(PNG) 파푸아뉴기니의 주요 수산관련 법규로는 수산업법(토레스해협 보호수역법), 수산 업관리법 등이 있으며, 1984년 수산업법 은 오스트레일리아와의 협정에 의하여 설정 한 토레스해협 보호수역 부근과 파푸아뉴기니 관할수역의 어업을 관할한다. 양 당사국 은 상대국의 동의 없이 보호수역에 있어서 제3국의 어선에 어업허가를 부여할 수 없

40 다. 그리고 1998년 수산업관리법 은 내수, 영해, 접속수역, EEZ 및 파푸아뉴기니의 관할권이 미치는 그 외의 수역에 있어서 외국인 어업자와 어선을 포함하는 모든 어업 자와 어선에 적용된다. 수산업관리법 은 합법적인 어업허가를 받지 못한 모든 외국어선은 자국의 관할수 역에서 조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정한 어종, 어법 및 어구는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어구는 소지할 수도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어업허가증에 기재하여 교부한다. 그리고 수산업관리법 에 따라 설립된 수산위원회는 수산청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동 법에 따라서 어업허가를 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허가기간과 조건은 수산업관리법 에 서 규정하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수산위원회가 기간과 조건을 추가하여 부가할 수 도 있다. 외국인에 대한 어업허가는 어업협정에 의거하여 행정기관에서 발급한다. 라. 기타 주요 도서국의 EEZ 외국인어업 관리체제 1) 마이크로네시아 연방법률 제18장은 영해 경계 및 EEZ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영해 및 내수어업 은 인접한 주정부가 법적 권한을 가지며, 각 주정부의 법률에 이러한 통제권한이 명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얍주 법전 (Yap State Code)의 제 18장은 영해를 주정부의 어업수역으로 규정하였다. 연구, 조사를 위한 비상업적 어업이 아닌 경우에는, 얍주 어업국이 어업협정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어업허가를 발급하기로 한 경우에만 외국인 어업을 허가한다. 얍주의 인접 내수에서는 외국인어업을 허가하지 않는다. 연방법률 제24장에 수산관련법제가 편제되어 있으며, 이장의 도입부에 마이크로네시 아에는 육상의 부존자원이 부족하므로 해양은 경제발전을 위해 중요하며, 정치안정의 기초가 된다고 명시하였다. 이 법전에 의해 설립된 2개의 국가수산기관은 마이크로네 시아 해양청(Micronesia Maritime Authority)과수산업협동조합(National Fisheries Corporation)이다. 당국은 규제 및 관리기관이며, 수산업협동조합은 원양어업 및 관련 산업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기관이다. 당국은 어업관리계획의 보존, 관리, 개발조치를 포함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수 산자원의 총허용 어획량 수준을 정할 수 있다. 어업수준이 결정된 후에 허용어획량은 국내어선에 우선하여 할당하고, 다음으로 국내기지 외국어선에 배분한다. 외국어선은 국내할당 이후의 잔여분을 배분받는다. 외국인에 대하여 허용어획량을 할당할 때 당국

41 은 그들의 역사적인 어업참여, 관련법ㆍ조약ㆍ협정의 준수여부, 마이크로네시아의 수 산업 보존ㆍ관리ㆍ개발에의 기여 등을 고려한다. 어업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는 외 국어선에 대하여 어업허가를 발급하지 않는다. 국내기지 외국어선이란 마이크로네시아에 기지를 둔 외국어선을 의미하며, 국내기지 어업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만 어업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국내기지어업협정 및 국제어 업협정은 마이크로네시아의 연방의회의 승인에 의해서만 효력을 가진다. 허가의 종류 및 허가발급의 조건은 어선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된다. 국내, 국내기지, 및 외국인어업은 각각 상이한 허가가 필요하다. 과학연구조사, 훈련, 상업적 시험조업 및 외국인 유어에도 허가가 각각 필요하다. 상업적 시험조업이란 새로운 조업법의 상업성을 시험하거나, 종전에는 상업화되지 않았던 새로운 어종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2) 마셜 국내 및 외국어선의 어업을 통제하는 국내법은해양자원법으로서 이 법에 의해 마샬 공화국 해양자원청(Marshall Islands Marine Resource Authority: 이하 당국)이 설립되었 다. 당국은 어업관리 및 해저의 비생물자원 탐사나 이용의 통제 등 기타 해양자원의 관리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당국은 또한 어업수역 내의 해양자원관리계획 및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국제어업협정의 협상과 체결, 어업허가증 발급, 규칙의 제정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이 법과 관련하여 어류나 기타 해양동식물의 보존 관리 보호 및 기타 어업수역에 서 발생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하여 규칙을 따로 제정할 수 있다. 이 법은 당국이 내수 및 영해기선으로부터 5해리이내의 수역 관리에 필요한 지역수산업 관리, 개발조치를 정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당국은 모든 어종에 대한 총허용어획량 및 어로조업권을 할 당할 수 있다. 어로조업권의 할당은 국내 기지어선이 최우선이며, 어선의 형태, 어기, 어업구역별로 제한된다. 1990년 해양포유동물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에는 해양포유동물을 보 호하기 위하여 참치선망에 안전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었다. 1984년 해 양환경보호법(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Act)에 의해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은 남획어종의 생산ㆍ유통의 규제 등 보다 합리적인 수산자원 이 용을 권고할 수 있다. 당국은 이사회의 결정과 그 규칙에 따라 이 법 제65조에 명시된 어업수역에서 조업 하는 어선이나 관련자는 당국이 발급하는 허가서를 소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한 허

42 가소지의 요구는 입어협정허가어선 등 허가주체가 마셜공화국이 아닌 어업허가, 혹은 생계형어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어선이나 국내기지 외국어선의 어업허가서 발급을 위해서는 적절한 입어협정이 체결되어야 하며, 어업, 전재, 물류, 혹은 어획물의 수입ㆍ수출, 그리고 해양과학조사 연구 등에는 허가가 필요하다. 당국은 자치정부가 발급하는 허가를 제외한 이법의 허 가 발급 지침이나 규칙을 제정할 책임이 있다. 허가 신청서에는 당국이 추가정보를 요 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 이 법의 제67조 (4)항이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은 허가조건, 허가의 효력정지 및 취소, 유효기간, 수수료 등에 대한 조건 도 정하며, 어선이 해상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FFA의 지역등록에 성실하지 못 한 외국어선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당국은 허가발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3) 나우루 나우루는 1888년에 독일령으로 되었고, 1914년 오스트레일리아에 점령되었다가, 1920년에 위임통치령으로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군의 점령 하에 있다가, 1947년에 영국-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3국의 신탁통치령으로 되었다. 그 뒤 1968 년 1월에 독립선언을 하였고, 1968년 11월 영연방에 가입하였다. 나우루는 해양경계 획정과 관할수역 설정을 위하여 1997년에 해양경계법(Sea Boundaries Act)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나우루섬을 둘러싸고 있는 암초들의 저 조선을 영해기선으로 하되, 암초들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각암초의 가장자리를 연결하 는 직선기선을 채용하였다. 영해는 12해리이고, 접속수역은 24해리이며, EEZ의 범위는 200해리로 하며, 인접국과 EEZ 설정을 위해 중간선을 획정하는 경우, 그 중간선이 영 해기선에서 200해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법 제9조에 따라 대통령은 영해기선과 내수, 영해, 접속수역, EEZ의 경계선과 직 선기선 좌표 등을 선언한다. 이 법은 선박의 통항, 영해의 항로와 통항분리제도의 설 정, 환경 보호와 내수, 영해, EEZ에서의 오염 방지 및 통제 등에 관한 규정을 둔다. 나우루의 수산 해양생물자원의 관리, 개발, 보호, 보존을 위하여 1997년에 수산업법 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나우루 국민과 내국어선 및 외국인과 외국 어선의 어업관련 활동을 규제하며, 어선 등록, 어업허가제도 등의 시행을 통하여 수산 해양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한다. 수산업법 제42조에 따라 정부는 보다 효과적인 이 법의 이행을 위하여 1997년에 수산업규칙을 제정하였다

43 이 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장관은 어업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데, 어종, 어법, 시각, 날짜, 계절, 어기별로 금지사항이 지정된다. 유자망어업, 폭발물이나 독극물의 사용, 집어장치의 사용, 무허가 활어 수입, 불법어획물 판매 등을 처벌할 벌칙은 이 법 제 5 장에 규정되어 있다. 나우루 수산해양자원청(NFMRA)은 나우루 수산해양자원청법(NFMRA Act)에 따라 설 립된 기관이다. 이 기관은 해양생물 비생물자원, 그리고 내수의 생물자원의 보존과 자원상태의 개선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NFMRA의 권고에 따라 장관은 영해와 EEZ에서의 총허용어획량을 결정할 수 있다. NFMRA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산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다. 어업계획이 다루는 내용은 각 어업의 어업상황, 최근 어획실태, 이들 어업의 관리와 개발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어업허가 발급기준을 정하고, 외국어선에 대한 어획 할당량을 결정한다. NFMRA의 수석행정관은 선박 등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어업허가를 발급한다. 장관은 어획 어종과 어획량 및 체장, 어구의 종류, 선박간의 어획물 전재( 轉 載 ), 어선 의 식별표지, 통계자료와 기타 정보제공 등에 관한 조건을 정하여 어업허가서를 발급 한다. 입어협정이 없는 외국어선에 대하여 어업허가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어선과 국내어선의 허가발급 기준에 특별한 차이는 없다. 또한 외국어선의 어업활 동과 관련하여 권한을 수행함에 있어서 외국어선에 부여하는 권리가 당해 국가가 나 우루의 어선과 어민에 부여하는 권리에 상응하는가, 그리고 그 외국어선이 해당어업에 전통적으로 종사하였는가 등을 고려한다. 4) 피지 피지는 1874년부터 1970년에 영연방 회원국으로 독립할 때까지 영국의 식민지였다. 해양수역법(Marine Spaces Act)에 따라 피지의 군도수역 및 12해리 영해가 설정되었 으며, EEZ의 총면적은 1.26백만km2에 달한다. 해양수역법 시행령에 공식적인 군도수 역과 EEZ의 선언 및 직선기선 기점의 좌표를 명시하였다. 피지는 프랑스, 솔로몬 군 도, 투발루, 바누아투, 통가와 해양경계를 공유한다. 주요 수산관계법규에는 수산업법(Fisheries Act, 1942), 대륙붕법(Continental Shelf Act, 1970), 해양수역법(Marine Spaces Act, 1977), 해양수역 외국어선 규칙(Marine Spaces Regulations, 1979)이 있다

44 수산업법은 피지의 어업수역을 내수, 군도수역, 영해 및 EEZ로 구분한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허가공무원이 발급하는 허가 없이 피지의 어업수역에서 교역 및 매매를 위하여 어획하는 것은 금지된다.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어선을 등록하여야 하며, 허가 공무원이 배부하는 문자 및 숫자로 어선의 식별표지를 하여야 한다. 어업허가 및 어선 등록에 관한 수산업법의 규정은 EEZ에서는 외국어선 및 그 승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산업법에 따라 국가수산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이 위원회는 피지 각 주의 관습적 어로조업권이 토착 소유권자의 합법적이고 세습적인 자산인지의 여부를 밝힌다. 위원 회는 피지국민이 주장하는 모든 관습적 어업권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기타 위원회 가 처리하는 모든 절차는 국가수산위원회 심사규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1990년 수산업규칙에 규정된 피지국적 어선은 피지에 등록된 어선, 피지에 기지를 두고 어업활동을 하는 어선, 또는 피지인 및 피지인의 지분이 30% 이상인 피지법인기 업이 소유하는 어선이다. 피지어선이 아닌 어선은 해양수역법에 따라서만 어업 허가받 을 수 있으며, 외국어선은 영해 및 내수에서는 조업할 수 없다. 이 규칙에 따르면 장관은 모든 근해어업의 어업별 총허용어획량을 정해야 하며, 최 대허용어획량 쿼터를 개별 근해어업 허가소지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 총허용어획량제 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어획쿼터 제한은 현재 수산업 개발을 위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해양수역법에 따라 장관은 EEZ에서의 총허용어획량을 정하며, 그 중에서 우선 피지 어선의 어획량을 정한다. 허용어획량의 국내어선 할당 후 잉여분은 이 법이 정하는 기 준에 따라 각 외국별로 어선에 배분된다. 허가 발급 권한은 장관이 행사한다. 해양수 역 외국어선규칙에 의하면, 총허용어획량을 할당받은 외국정부는 그 국가의 수산대표 를 지명하여야 하며, 각 국가의 수산대표는 당해 어업의 할당받은 허용어획량의 소진 계획을 담은 어업계획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은 보고, 조건, 출입항시의 강제적 항만검색, 국기, 표지, 조명등, 기록물, 통신, 통역사, 어구의 격납, 전적 및 자료제공에 대한 규제 등 EEZ에서 허가어선의 관리조 치를 명시하였다. 선내의 설비, 기록물, 및 어획물을 검색하는 등의 감독관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도 명시하였다. 피지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첫 번째 서명 및 비준국이며, 태평양 도서국가정부 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조약, 남태평양 대형유자망어업금지에 관한 웰링턴 협약, 남서태평양수역의 어업감시와 법령시행협력에 관한 니우에조약, 유엔해양법협약 공해어족보존관리규정 이행협정의 당사국이다

45 5) 팔라우 팔라우는 1919년 베르사이유조약에 의거하여 일본의 신탁통치령이 되었고, 1947년부 터 1951년까지는 미국 해군에 위탁관리 되다가, 그 후에는 UN과 미국이 분할통치하였 으며, 1979년에 독립하여 연방공화국으로서 국가제도를 정비하였다. 팔라우는 자국 도서의 내수, 영해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역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가진다. 팔라우의 배타적 어업수역은 팔라우연방법 제27호에 규정하 고 있는데, 영해는 3해리, 배타적 어업수역의 범위는 12해리이고, 확장된 어업수역의 범위는 200해리로서 이 수역의 면적은 약 600,900km2이다. 배타적 어업수역 내에서는 해양생물자원에 대하여 국가가 영해와 같은 주권을 행사한다. 확장된 어업수역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해양생물자원 및 비생물자원에 대한 배 타적 보존 관리 그리고 해양활동에 대한 규제권을 갖는다. 기본적인 수산업법은 팔라우 연방법 제27편에 편제되어 있는데, 이 법률에서 2개 기 관에 어업관리권을 분산하고 있다. 해사청(Maritime Authority)은 어업수역에서 외국인 어업의 관리에 대한 기본적 권한을 행사하며, 수산청(Fisheries Authority)은 내수에 대 한 어업관리권을 가지고 있다. 영해와 내수에서는 외국인에 대하여 어업을 허가하지 않는다. 해사청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외국인 어업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며, 외국인에 대한 어업허가는 의회(상원 및 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 다. 어업수역에 대하여 외국인에게 어업을 허가할 경우에는 이행, 보고, 어선식별표지 와 옵서버 등을 포함하는 최소한의 조건과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4. 공해어업 규제와 한국의 원양어업 가. 공해어업에 대한 국제적 규제 강화 공해에서는 선원과 선박 및 어업활동 모두 관하여 공해어업자유원칙이 적용되는 것 이 전통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으로서 선박관할권 행사의 선적국주의 원칙은 여전히 유 효하다. 다만, 어선의 대형화, 어업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대규모 투자의 단행 등으로 각국이 경쟁적인 어업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공해생물자원의 고갈문제가 대두되었기 때 문에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관리조치를 준수해야 하는 책임은 공해어업에 참여하는 원

46 양어업국의 몫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성립된 후 범세계적인 환경 보전의 차원에서 해양생물자원에 대 한 보존 인식이 널리 확산됨에 따라, 과도어획과 그에 대한 국제어업분쟁이 곳곳에서 발생함으로써 공해어업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특히, 주요 연안국들은 국내입법에 의하여 자국 EEZ 이원의 인접공해에 대한 자원 관할권을 확장하는 조치 를 일방적으로 취함으로써 원양어업국의 공해조업권을 적극적으로 간섭하거나 규제하 는 국제적 관행이 확산되고 있다. <표 2-12> 공해어업에 대한 국제적 규제의 강화추세 연번 규제조치의 명칭 비 고 유엔해양법협약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1994년 발효/EEZ 창설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의제21 해양생태계의 조전 필요성 강조 FAO 공해조업선의 국제적 보존관리조치 준수 촉진협정 2003년 발효/편의국적어선 퇴치 FAO 책임수산업 실행규범 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의 책임 유엔공해어족자원 보존관리규정 이행협정 2001년 발효/공해생물자원 관리지침 제정 바다새 보호를 위한 국제행동계획 연승어선 바다새 우발적 포획 감소 목적 상어 보존관리를 위한 국제행동계획 상어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어획능력 관리를 위한 국제행동계획 공해어업 투자억제 목적 IUU 어업 방지 근절을 위한 국제행동계획 IUU 어업 규제 강화 10 주요 국제수산기구의 어업활동 감시 감독체제 채택 현황 구 분 CCAMLR CCSBT IATTC ICCAT IOTC NAFO WCPFC 1 VMS제도 2 옵서버 제도 3 항만국 통제제도 4 어획물 해상전재통제 5 공해상 임검제도 6 통계서류 작성의무 7 IUU 어선명부 작성 : 채택, : 불채택 1995년 FAO가 책임수산업 실행규범 에 대한 체계를 확립한 후 1999년에는 구체적 으로 어획능력 관리에 관한 국제행동계획 을, 그리고 2000년에는 IUU 어업 퇴치를 위한 국제행동계획 을 채택하였을 뿐 만 아니라, 2004년 유엔총회에서는 저층트롤어업 잠정중단 및 어족자원 관리에 사전예방원칙과 생태계접근방식의 적용을 촉구하는 결

47 의안을 채택하는 데까지 발전하였다. 21세기에 있어서 공해어업질서의 변천 전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공해어업질서는 그 규제방식에 있어 공해어업 자체의 관리체제를 강화하 고 있다. 2 공해어업질서의 변화는 무역 등 다른 분야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규율영역이 확 대되고 있다. 3 공해어업질서와 환경문제를 연계시키는 움직임이 현저하다. 4 지역수산기구를 통하여 공해어업 규제에 관한 국제협력의 원칙은 이미 구체화 되어 그 이행이 관행화되고 있다. 5 사전예방원칙은 단순한 협약의 선언적 기본원칙으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다 양한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실제 적용되고 있다. 나. 공해어업에 대한 국제적 규제와 한국의 원양어업 유엔해양법협약이 성립된 후 범세계적인 환경 보전의 차원에서 해양생물자원에 대 한 보존 인식이 널리 확산됨에 따라, 과도어획과 그에 대한 국제어업분쟁이 곳곳에서 발생함으로써 공해어업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특히, 주요 연안국들은 국내입법에 의하여 자국 EEZ 이원의 인접공해에 대한 자원 관할권을 확장하는 조치 를 일방적으로 취함으로써 원양어업국의 공해조업권을 적극적으로 간섭하는 국가관행 이 확산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초부터 공해생물자원의 보존 관리를 목적으로 국제사회가 공해어 업활동을 본격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함으로써 전통법상의 공해조업권을 현저하게 위축 시키는 일련의 규범 형성적 조치들을 단행하였다. 특히 연안국들의 EEZ로 포위된 폐쇄공해( 閉 鎖 公 海 ; enclaves; pocket high seas)로서 북태평양 베링공해(Donut Hole), 오호츠크해의 Peanut Hole, 북대서양의 Loop Hole 등 에서의 어업활동은 이미 금지됨으로써 공해로서의 성격을 상실하였고, 중서부 태평양 의 WCPFC 협약수역에 생긴 4곳의 폐쇄공해들도 어업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해로서의 기능은 상실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1990년대에는 유엔의 주관 하에 공해생물자원의 보존 관리 및 공해어업 제도의 개편을 통하여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의 불확실한 부분을 구체화하고 모호성을 제거하는 노력을 경주한 결과 우리나라와 같은 어업국들의 원양어업활동을 크게 위축 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48 제3절 수산분야 양자협력의 필요성 1. 원양어업의 지속적 발전의 당위성 원양어업(distant-water fishery)이란 우리나라 EEZ 이원의 바다, 즉 해외수역인 연안 국의 EEZ 또는 공해에서 행해지는 어업활동을 말한다. 우리나라 수산업법 상으로는 해외수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어업을 원양어업이라 정의하였으며, 원양어업을 영위하 고자 하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별로 정부의 허가를 받은 다음, 공해어업을 제외하고는 어장 관할국과 체결한 어업협정 및 그 국가의 법령에 의거한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므 로 사실상 2중의 법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2007년에 제정된 원양산업발전 법 제2조에서는 원양어업을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수역에서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 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원양어업의 범위를 다소 확대하였다. 우리나라의 원양어업은 지난 반세기 동안 명태, 오징어, 꽁치 등 대중적 소비량이 많은 어종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우리나라 연근해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장 황폐 화를 방지하여 왔다는 자긍심과 함께, 수입수산물의 대체재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였 다. 또한 원양참치어업은 정부의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수행하는 최일선에서 그 임무를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업, 선박 기자재, 전자기기 등 관련 산업을 진 흥시키는 데에도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원양어선에 승무하는 선원들은 민간외교관으로 서 연안국과의 국제적 협력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아무리 고도화 되더라도 원양어업은 결코 포기해 서는 안 되는 산업이며, 그것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바로 해 외어장과 수산자원의 확보인 것이다. 2. 국제어업법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 가. 현황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외 수산자원 및 어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EEZ 연안국과의 양자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49 대두되어 있다(200해리 EEZ 체제의 정착에 관하여서는 본장 제2절의 1에서 논의하였 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함).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주요 활동무대인 태평양 도서국가들과 아프리카 주요 연안국 들은 전통적인 입어료 지불에 의한 입어방식의 조건을 한층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입어허가조건의 강화, 국가별 어획쿼터의 삭감과 더불어 입어료의 인상, 어선에 대한 어업활동의 직접적인 규제 등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지원 등의 한층 진전된 협력 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일본, 대만, 중국 등 조업 경쟁국들은 대규모의 경제원조를 통하여 EEZ 연안국들의 환심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보다는 한 걸음 앞서가고 있음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1992년에 PNG와 어업협정을 체결한 이 래 정부 간 어업협정을 체결한 바 없으며, 현재 입어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5개국 중에 서 러시아만 정부차원의 협력관계가 형성되고 있을 뿐, 투발루, 솔로몬, 키리바시, PNG 등과의 협상주체는 민간어업단체이다. 또한 쿡, 프랑스, 이란, 호주, 모리타니아, 에콰도르 등과는 어업협정만 존재할 뿐이고, 실질적인 협력관계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양자 간의 협력관계는 주로 러시아와의 사이에만 진행되었다. 그리고 2002년과 2003년 에 노르웨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과 수산협력약정을 체결하여 민간 차 원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정부 차원에서의 국제어업협력에 관한 노력은 주로 다자간의 관계 발전 에 주력해 온 대신, 양자 간의 협력관계 유지 발전은 민간기구에 일임하였음을 의미하 는바, 이러한 협력형태는 그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나. EEZ 입어조건의 강화 EEZ 연안국은 그 수역 내 천연자원의 경제적 개발 이용 및 보존 관리에 관한 주권 적 권리를 행사하고, 인공섬 등 시설물의 설치 이용,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의 보호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행사한다(유엔해양법협약 제56조). 특히 고도회유성 어종의 보 존 관리를 위하여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과 전 회유범위에 대한 보존 관리조치의 일관 성 유지(유엔 해양법협약 제64조) 등은 EEZ 연안국과 원양어업국의 공통적인 책무이 다. 다음의 [그림 2-2]는 태평양 도서국가들에 대하여 우리나라 원양참치업계가 1995년 부터 2008년까지 지불한 입어료를 참치선망어선 입어료와 참치연승어선 입어료,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