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ervation, management and exploitation of high seas living resources in the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Highly Migratory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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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원의보존 관리규정을중심으로 - 1) 최종화 * 김영규 ** AThe Regional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in the Western and Central Pacific Ocean - Provisions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una Resources - Jong-Hwa Choi Young-Gyu Kim < 目次 > Abstract Ⅳ. 자원의보존 관리에관한원칙과 Ⅰ. 머리말실행규정 Ⅱ. 중서부태평양도서국가들의국제어업 Ⅴ. 유엔해양법협약체제와의관계관계 Ⅵ. 맺음말 Ⅲ. 협약의성립과협약체제의개관참고문헌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s the legal implications of the provisions concerning * 부경대학교해양산업경영학부교수, 본학회부회장. ** 해양수산부수산정책국장

2 conservation, management and exploitation of high seas living resources in the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in the Western and Central Pacific Ocean. This Convention is the first regional convention, following the spirit of the UN Fish Stocks Agreement of 1995, which is a follow on the UNCLOS. And it has meaningful status for the accomplishment of the UNCLOS regime concerning conservation, management and exploitation of the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in the high seas. It is evaluated that this Convention has some problems as follows: Ambiguity of the application area of the Convention; Complication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Commission; Application of the precautionary approach principle; Possibility of extended application of the coastal states' sovereign rights in the principle of the compatibility for the resources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Decision process of TAC and fishing quotas; Process of compliance and enforcement of the Convention. It is assumed that this Convention includes some provisions restricting the freedom of fishing in the high seas established by the traditional international laws. Nevertheless, it is reasonable to accept this Convention as a developing stage of the international laws concerning the conservation, management and exploitation of living resources in the high seas under the major proposi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Ⅰ. 머리말 유엔해양법협약체제하에서자원의보존 관리상법적인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되는공해어족자원은 EEZ와공해사이에걸쳐서식하는경계내외분포자원 1) 과고도회유성어족자원이다. 특히고도회유성어족자원은자원의생태특성상회유 서식하는수역의범위가연안국의 EEZ와공해에걸쳐광범위할뿐만아니라, 산업적으로도매우중요하기때문에우리나라와같은원양어업국의입장에서는이자원의국제적보 1) 경계내외분포자원 (straddling fish stocks ; 유엔해양법협약제 63 조 2 항관련 ) 은경계왕래자원 (transboundary fish stocks ; 유엔해양법협약제 63 조 1 항관련 ) 과구분되는개념으로본다

3 海事法硏究第 16 卷第 1 號 존 관리체제가변경되는데대하여밀접한이해관계를가질수밖에없다. 2) 유엔해양법협약체제가정착되는동안대서양, 인도양, 동부태평양등의고도회유성어족자원회유 서식수역에대하여는자원의보존 관리를목적으로하는국제수산기구들이창설 운영되어왔으나, 3) 세계다랑어자원의최대서식수역으로서세계어획량의절반정도가생산되는중서부태평양에대하여는연안국과어업국이참여하는다자간의국제수산기구가존재하지아니하고, 개별국가간에연안국 EEZ 입어에관한양자협정에기초하여어업활동이행해져왔기때문에공해조업권에관련되는어업분쟁이빈발하였을뿐만아니라, 효율적인자원보존 관리를기대할수없다는지적이있어왔다. 다랑어자원개발의지속성은 EEZ 내에적용되는연안국의보존 관리조치가공해에적용되는조치와일관성이유지될때에만담보되는것이다. 즉, 태평양도서국가들은지속적개발을위한선택으로서다랑어어업에대한신뢰성은자원의보존 관리에관한태평양도서국가와원양어업국의책임에관한국제적관리체제의창설에달려있는것으로확신하고있다. 4) 중서부태평양도서국가들의이와같은국제적관리체제창설을위한협상노력은 1994년에시작된 다자간고위급회담 (MHLC) 5) 을통하여 중서부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자원보존관리에관한지역협약 6) 이 2000년 9월 25일채택되고 2004년 6월 19일발효함으로써완성되었는데, 이협약은 1995년 유엔해양법협약공해어족자원보존관리규정이행협정 ( 이하에서는 1995년이행협정 이라칭함 ) 7) 채택이후그이념을계승하여체결한최초의지역협약이다. 그리고이 2) 한국원양어업협회통계에의하면, 2001년한국의다랑어연승어업어획량의 94%, 다랑어선망어업어획량의 100% 가중서부태평양에서생산되었다. 국가별입어상황은다랑어연승이키리바시 171척, 솔로몬 2척, 투발루 65척, 공해 187척이었고, 다랑어선망어선 27척은마이크로네시아, 파푸아뉴기니, 마샬, 솔로몬, 나우루, 키리바시등의 EEZ와공해에서조업하였다. 3) 1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 (ICCAT) : 1970년설립, 1970년한국가입. 2 인도양다랑어위원회 (IOTC) : 1996년설립, 1996년한국가입. 3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CCSBT) : 1993년설립, 2001년한국가입. 4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 (IATTC) : 1950년설립, 한국미가입. 4) Laurence Cordonnery, A Note on the 2000 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una in the Western and Central Pacific Ocean,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 33, (2002). 5) MHLC : Multilateral High Level Conference. 6) Regional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the Western and Central Pacific Ocean (2000년 9월 5일채택, 2004년 6월 19일발효 ) ; 본고에서는 중서부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자원보존관리협약 으로표기함. 7) 경계내외분포자원및고도회유성어족자원에관한 1982년유엔해양법협약관련규정이행 - 3 -

4 협약의발효가갖는의의는지구상의모든공해에서고도회유성어족자원의보존 관리 개발에관한유엔해양법협약구조내의국제협력체제를완성하게되었다는점이다. 이논문의연구목적은 중서부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자원보존관리협약 의성립배경과법적성격을개관한다음, 유엔해양법협약체제와의법적관계를논의하고, 특징과문제점을검토하는것이다. Ⅱ. 중서부태평양도서국가들의국제어업관계 1. 원양어업국과의대외어업관계 경제적기반이취약한태평양도서국가들에게다랑어자원의지속적개발이보장되는것은매우중요한데, 실제로오스트레일리아와뉴질랜드를제외한대부분의태평양도서국가들에게있어서다랑어는단순한해양생물자원이라기보다국가경제를지탱하는주요자원이다. 8) 따라서원양어업국들과의양자적또는다자적입어교섭정책은그들국가의 EEZ 내에서행해지는외국인의다랑어어획을통해이익을얻기위한중요한수단일수밖에없다. 그리고중서부태평양도서국가들과어업협정을체결하고 EEZ에입어하는주요원양어업국은미국, 일본, 한국, 중국, 대만등이다. 1982년 2월파푸아뉴기니에나포되었던 대니카(Danica) 호사건 및 1984년에솔로몬제도에나포되었던 지넷다이애너 (Jeannette Diana) 호사건 9) 등 2회의미국국적다랑어선망어선나포사건이있은후, 미국과남태평양제국은심각한어업분쟁을예방하기위한조치를취하기로합의하였다. 10) 그후미국과남태평양포럼수산기 협정 (Agre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traddling Fish Stocks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 채택, 발효, 2004 년현재한국미가입 ). 8) 중서부태평양은멜라네시아, 마이크로네시아, 폴리네시아등 3 개소지역으로구분되며, 오스트레일리아와뉴질랜드등 20 여개의도서국가및해외영토들 (Territories) 등이주요연안국이다. 9) B. Martin Tsamenyi, The Jeannette Diana Dispute,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 16, No. 4, (1986). 10) 다랑어어업에관한미국의정책은다랑어류가 EEZ 연안국의관할권행사대상에서배제된다는것으로서그목적은미국국적원양다랑어어선의어업활동을연안국의관할권행사로 - 4 -

5 海事法硏究第 16 卷第 1 號 구 (FFA) 11) 는 2년간의교섭을거쳐 1987년 4월 2일 태평양도서국가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어업조약 12) 을체결하였다. 이조약의목적은태평양도서국가들이수산자원으로부터취하는이익을극대화하는데에미국이협력하는것이다 ( 조약제2조 1항 ). 미국어선의어업활동으로부터발생하는수익이태평양도서국가들을위하여최대한할애되도록미국은현지의육상가공시설을이용하고, 현지에서선용품을구매하며, 현지선원을고용한다 ( 조약제2 조 2항 ). 이와같은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 FFA는미국어선에대한입어허가제도를별도로수립하여시행하게되었다. 이조약의부속서에규정된미국어선의준수사항은다음과같다. 1 참다랑어 (bluefin tuna) 의직접어획과다랑어이외의타어종어획금지 2 선망이외의타어구사용금지 3 폐쇄수역 ( 조업금지수역 ) 에서의조업금지 4 조업을위하여허가되지않은항공기사용금지 5 솔로몬군도수역내에서의 500일간조업금지 6 어업활동의보고 ( 매일의어획량 양륙량 전재량 ) 7 선원의규칙준수및지정무선주파수계속청취, 8 옵서버의활동에대한편의제공및업무협조등이다. 이조약은미국국적의다랑어선망어선이허가수역즉, 모든체약국관할수역에의입어조건을규정한것으로서, 미국다랑어선망어선 35척의입어담보로서 5년간최저 6,000만 US$ 를지불하기로하였다. 그리고이조약은 1988년 6월에 5년의기한으로발효된후, 계속적으로유효하며, 1989년에조약당사국이었던 16개 FFA 회원국들은조약규정에따라입어료를배분받았다. FFA 회원국들은미국과체결한다자간어업조약과유사한형식의조약을일본과체결하는것이이들국가들의수익을높이고일본어선에의한어획규모와어가 ( 魚價 ) 에관한공통기준을확보하는방법이될수있을것으로판단하고, 1988년에통가에서개최된 남태평양포럼회의 에서일본에대하여태평양제국과다자조약을체결할것을요구한바있지만, 일본은이에응하지않았다. 그리고 1980년대까지키리바시, 솔로몬, 마샬, 투발루등과어업협정을체결한바있고, 파푸아뉴기니, 마이크로네시아, 팔라우등과는민간약정을체결하여입어하였으며, 현재는주로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마샬,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피지, 바누아투, 나우루등과합작사업에참여하고있다. 13) 부터보호함과동시에, 다랑어자원의보존 관리문제는다자간의국제수산기구를통하여해결하고자하는의도인것으로해석된다. 11) FFA : South Pacific Forum Fisheries Agency ( 본고에서는 FFA 로표기함 ). 12) Treaty on Fisheries between the Government of Certain Pacific Island States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체결, 발효 )

6 2004년현재한국은뉴질랜드, 프랑스 ( 프랑스령폴리네시아 ), 키리바시, 쿡, 투발루, 솔로몬, 파푸아뉴기니등 7개국과는정부간어업협정을체결하고있으며, 마이크로네시아, 마샬, 나우루등 3개국과는한국원양어업협회가민간약정을체결하여그들국가의 EEZ에입어중이다. 그리고중국, 대만, 필리핀도여러 FFA 회원국들과어업협정을체결하고있다. 2. FFA 회원국상호간의협력체제 현재중서부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자원의관리에관한유효한국제조약에는 남태평양포럼수산협약 ( FFA 협약 ) 14), 공동이익을위한수산업관리협력에관한 Nauru 협정 15), 서태평양선망어업관리를위한 Palau 약정 16), 남태평양수역어 13) 水上千之, 日本と海洋法, ( 東京, 有信堂高文社, 1995), pp ) The South Pacific Forum Fisheries Convention (1978 년 7 월 10 일체결, 1979 년 8 월 9 일발효 ; 이하에서는 FFA 협약 이라약칭함 ). FFA 는남태평양도서국가들의 EEZ 내에서다랑어류를어획하는원양어업국에대항하는공동전선의형성을목적으로설립되었기때문에, 지역내의국가들이이들수산자원으로부터누릴수있는이익을증대하기위한노력을경주하고있으며, 이와같은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어업관리해역을설정하여상호협력하고있다. FFA 의기능은수산업관리에관한지역간의협력및정책의조정, 원양어업국과의관계에대한협력, 감시및규제의시행에관한협력, 수산물의가공기술및유통에관한협력, 타회원국 EEZ 내의입어에관한협력등을수행하는것이다 년 중서부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자원보존관리협약 의채택배경은 FFA 협약 에서찾을수있으며, 1995 년이행협정 은이를더욱촉진 고무한것으로볼수있다. FFA 의주요업적은다음과같다. 1 역내에서어업허가대상이되는외국어선의정보등록 2 외국어선의입어에관한최저조건의조화 3 역내국가간의중첩수역에대한해양경계획정 4 남태평양대형유자망어업금지협약 의채택 발효 5 어업활동감시및법령집행의협력에관한 Niue 조약 의채택 발효 6 태평양도서국가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어업조약 성립, 7 인공위성을이용하는 VMS 체제의확립. 15) The Nauru Agreement Concerning Cooperation in the Management of Fisheries of Common Interest (1982 년 2 월 11 일체결, 1983 년 4 월 23 일발효 ). 이협정의목적은 FFA 협약 을시행하기위한것이었다. 즉 Nauru 협정 은 FFA 협약 제 5 조 2 항의규정에따라외국어선에적용할어업허가요건의통일원칙을수립한것이다. 협정수역은체약국의 EEZ 및어업수역으로하며, 그수역내의공동수산자원인다랑어류를어획하는어업을적용대상으로한다. (Ian Kawaley, Implications of Exclusive Economic Zone Management and Regional Cooperation between South Pacific Small Midocean Island Commonwealth Territories,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 30, (1999), pp ) - 6 -

7 海事法硏究第 16 卷第 1 號 업감시감독의협력에관한 Niue 조약 17) 등이대표적인것들이다. < 표 1> 태평양도서국가들의지역수산기구가입현황 (2003 년현재 ) 구분 FFA 협약 US Wellington Niue Nauru Palau 유엔해양법 1995년어업조약협약조약협정약정협약이행협정 오스트레일리아 O O O O O O 쿡제도 O O O O O O 마이크로네시아 O O O O O O O O 피지 O O O O O O 키리바시 O O O O O O O 마샬제도 O O O O O O O 나우루 O O O O O O O O 뉴질랜드 O O O O O 니우에 O O O 팔라우 O O O O O O 파푸아뉴기니 O O O O O O O 솔로몬제도 O O O O O O O 통가 O O O O O 투발루 O O O O 바누아투 O O O O 서사모아 O O O O O 자료 : 한국원양어업협회조사자료및 주 ) FFA 협약 : 남태평양포럼수산협약 US 어업조약 : 태평양도서국가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어업조약 Wellington 협약 : 남태평양대형유자망어업금지에관한웰링턴협약 Niue 조약 : 남서태평양수역의어업감시와법령시행협력에관한니우에조약 Nauru 협정 : 수산업공동이익관리와협력에관한나우루협정 Palau 약정 : 서태평양선망어업과마이크로네시아의관리에관한팔라우약정 16) The Palau Arrangement for the Management of the Western Pacific Purse Seine Fishery ( 채택, 발효 ). Palau 약정 의적용수역은서태평양에서다랑어류를어획대상으로하는선망어업이행해지는체약국 EEZ 와인접공해이며, 규제대상어업은다랑어선망어업이고, 약정의집행은 FFA 가담당하며, 체약국은 Nauru 협정 체약국과동일하다. 이약정의주된목적은외국인의어업활동을감축하고, 체약국 EEZ 와인접공해에서의가다랑어및황다랑어어업을통한역내국가들의이익을증진하는것이다. 17) The Niue Treaty on Cooperation in Fisheries Surveillance and Law Enforcement in the South Pacific Region ( 채택, 발효 ). Niue 조약 은적용수역내에서외국어선에대한어업감시 감독및법령집행을위하여각체약국의역할을분담하고, 감시 감독능력을제고하는체제의확립에관하여합의한문서로서유엔해양법협약제 73 조가그근거이다.(Transform Aqorau, Illegal Fishing and Fisheries Law Enforcement in Small Island Development States: The Pacific Islands Experienc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Vol. 15, No. 1, (Kluwer Law International, 2000), pp )

8 < 표 1> 은 2003년현재 FFA 회원국들의유엔해양법협약과 1995년이행협정 및지역수산기구가입현황을나타낸것이다. 이표에서알수있듯이현재니우에는유엔해양법협약과 1995년이행협정 의비당사국이며, 키리바시, 팔라우, 투발루, 바누아투등 4개국은 1995년이행협정 의비당사국이다. Ⅲ. 협약의성립과협약체제의개관 1. 협약의성립경위와쟁점사항 중서부태평양에있어서고도회유성어족자원의보존 관리를담당할국제수산기구창설에관한논의는 1994년부터 FFA와역내의도서국가들간에구체적으로진행되었다. 그리고 MHLC 회의진행체제는 1996년 9월마샬제도의마주로 (Majuro) 에서개최된제2차교섭회의에서성립되었다. 이회의에서남태평양포럼회원국및역내의기타연안국과역내에서다랑어어업을하는원양어업국들이공동으로협약의기본구조에관한원칙선언 ( Majuro 선언 ) 을채택하였다. 18) 이원칙선언에서합의된일정에따라 2000년 8월 30일부터 9월 5일사이에진행된제7차회의에서 중서부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자원보존관리협약 이채택되었다. Staya Nandan 의장은총의로써협약을채택하고자의도했으나, 다수국가들의반대에부딪혀최종협약문은 2/3 다수결방식으로채택되었는데, 투표결과는찬성 19개국, 반대 2개국 ( 한국, 일본 ), 기권 3개국 ( 중국, 프랑스, 통가 ) 이었다. 이협약의채택회의를통하여중서부태평양도서국가들과원양어업국들간에대립이있었던주요쟁점사항은협약수역의지리적범위, 위원회의의사결정방식, 분쟁의해결방식, 예방적접근원리의적용문제, 체약국의요건, 옵서버제도및선박감시 임검제도, 협약발효요건에관한사항등이었다. 일반적으로국제협약은각국의입장을충분히고려한바탕에서성립하는합의의산물이지만, 이협약의채택과정은그러한분위기보다는태평양도서국가들의단합된 (18) Majuro 선언 의내용은다음사항에관한원칙을천명한것이다 : (a) 어종과자원 (b) 합의의적용지역 (c) 체약국과참여국 ( 옵서버 ) (d) 의사결정기구및분쟁해결절차 (e) 어업정보의수집과교환 과학조사 자원평가를위한기구 (f) 예방적조치를포함한보존 관리방식의결정 (g) 타지역및범세계적수산기구들과의관계 (h) 감시 통제 감독 집행의절차, (i) 재정및행정

9 海事法硏究第 16 卷第 1 號 의지에따라일방적으로처리된결과이기때문에특히일본은협약초안준비회의불참과협약문서명거부등으로반대입장을강력하게표명하였다. 이에대하여협약성립을주도한도서국가들의입장은자원의보존 관리라는명분에집착하여일관되게강경자세를취하였지만, 협약의성립을주도한연안국입장에서금후협약의구체적인실행을위한기구설치및운영재정확보등에있어서원양어업국들의참여와협력없이는난관에봉착할것은분명한사실이다. 2. 협약의구성과법적성격 중서부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자원보존관리협약 은전문과 12개장 44개조문및 4개부속서로구성된다. 협약비준또는가입시에유보는허용되지아니하며, 협약의발효요건은북위 20 이북에위치한 3개국과그이남에위치한 7개국비준 30일후, 또는협약채택일로부터 3년내에북위 20 이북의 3개국이비준하지않는경우에는 13개국비준후 6개월이경과한날중에서빠른날에발효하도록규정하였기때문에 ( 제36조 1, 2항 ) 2003 년 12월 19일뉴질랜드가 13번째로비준서를기탁함으로써 2004년 6월 19일발효하였다. 그리고협약발효후에는체약국총의로써비체약국의가입을초청할수있는데 ( 제35조 ), 가입서기탁일로부터 30일후에당해국가에대하여효력이발생한다 ( 제 36조 3항 ). 또한체약국은수탁기관에서면통보를제출함으로써 1년후협약으로부터탈퇴할수있다 ( 제42조 ). 이협약은다자조약으로서, 개방조약, 입법조약의성격을가지며, 특히유엔해양법협약과 1995년이행협정 에대한특별법적성격의지역조약으로서, 유엔해양법협약상고도회유성어족자원의보존 관리에관한원칙과이념을계승하고구체화하였다. 3. 협약의목적과집행조직 중서부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자원보존관리협약 의목적에관하여협약제2조는 유엔해양법협약과 1995년이행협정 에의거하여중서부태평양다랑어자원을효과적으로관리함으로써장기적인보존과지속적이용을보장하는것 이라고규정하고있다. 협약의집행조직인 중서부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자원보존관리위원회 ( 이하위원회로표기함 ) 19) 는보조기관으로서집행및과학조사문제를다룰과학위원회와기술 - 9 -

10 이행위원회의두소위원회와사무국으로구성되며, 위원회는의사결정기구로서다음의권능을갖는다 ( 협약제10조 1항 ): 1 협약수역의 TAC 결정, 자원의장기지속성확보에필요한보존 관리조치의채택 (a호) 2 공해와 EEZ에서자원보존 관리조치의일관성유지 (b호) 3 VMS 20) 운용등효과적인감시 통제 감독 집행을위한협력기구설립 (i호) 4 평화적분쟁해결의도모 (n호), 5 신뢰성이유지되는통계자료의수집 배포 (e호). 위원회의재정은할당분담금, 자발적기여금등의기금으로충당되며 ( 제17조 ), 특히할당분담금은각체약국의경제적지불능력을고려한기본분담금과협약수역내의총어획량에기초하여산출되는가변분담금으로구성되는데, 그액수는위원회가총의로써결정한다 ( 제18조 ). 4. 협약수역 중서부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자원보존관리협약 제3조는협약수역에대하여규정하고있는바, 그범위에는연안국의 EEZ와공해가포괄되며, 협약수역의남쪽과동쪽의한계는경 위도좌표로확정되지만, 서쪽과북쪽의한계는규정되어있지않다. 21) 가다랑어의분포수역은서경 150 이서의북위 45 와남위 40 사이에집중되고, 협약수역의동쪽한계는서경 130 이기때문에대부분의가다랑어서식수역은협약수역에포함된다. 마찬가지로황다랑어의주된분포수역은북위 40 와남위 40 사이의서부태평양이므로이자원의서식수역대부분도협약수역에포함된다. 그러나가다랑어와황다랑어서식수역과관련하여중요한문제는서쪽한계이다. 즉, 가다랑어어획량의 23%, 황다랑어어획량의 32% 정도는협약수역외측인필리핀과인도네시아의군도수역에서생산되는데, 만일이들어종에대한 EEZ와공해에걸쳐일관성 19)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in the Western and Central Pacific Ocean. 20) VMS( 선박감시체제 ) : vessel monitoring system ( 이하에서는 VMS 로표기함 ). 21) 협약제 3 조 1 항 ; 협약수역은제 4 조에의거하여다음과같이순차적으로연결되는선의북쪽과서쪽의태평양수역이다. 오스트레일리아남해안으로부터출발하는동경 141 자오선과남위 55 위도선의교점 남위 55 위도선과동경 150 자오선의교점 동경 150 자오선과남위 60 위도선의교점 남위 60 위도선과서경 130 자오선의교점 서경 130 자오선과남위 4 위도선의교점 남위 4 위도선과서경 150 자오선의교점 서경 150 자오선을따라정북방향의선

11 海事法硏究第 16 卷第 1 號 이유지되는관리조치가채택되지않는다면, 협약수역외측에서의높은어획량때문에관리조치의효율성에심각한한계성이노정될것이라는지적도있다. 22) 한편, 북위 50 를협약수역의북방한계로설정하고자하는시도가있었지만, 채택되지못하였으며, 최종협약문에는서방과북방한계로서자원의회유범위라고만규정되었다. 이와같이경계의불확정성으로인하여위원회가채택하는 TAC 결정등의집행조치에관한문제가야기될수있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제5차 MHLC 회의에서북부및서부수역문제를다룰소위원회구성문제가제기되었다. 그러나이제안은남태평양포럼수산위원회 (FFC) 의반대로폐기되었는데, 반대이유는위원회의의사결정력을약화시킬것이라는우려때문이었으며, 결국그수역에위치하는국가와그수역에서의어업국으로구성되는북방위원회 (Northern Committee) 를설립하기로하였다. 23) 북방위원회의역할은북위 20 이북의태평양에대하여위원회가채택하는보존 관리조치를집행하는것과주로이수역에서식하는다랑어자원에대한보존 관리조치의수립에관하여권고하는것이다. 24) 그리고협약상인도네시아와필리핀의군도수역에대하여는자원보존 관리조치의적용이있음을규정하고있지않으며, 특히도서영유권에관한분쟁이있는남중국해를포함한동남아시아수역은협약수역에서제외되는것으로해석된다. 또한, 협약제3조 2항에서 이협약의어떤조문도체약국이주장하는해역이나수역의법적지위및범위에관한체약국의주장이나입장을저해하는것으로보지아니한다 라고한것은연안국의 EEZ와공해의구분을명확히함과동시에, 기존의양자간어업협정들과의관계에서규제의중복성문제가발생할가능성을사전에차단한것으로해석된다. 따라서미국과 FFA 회원국간에체결된어업조약은그성격상이규정의요건을이미충족하고있는것으로판단되며, 한국이키리바시등개별국가와체결하고있는 EEZ 입어에관한양자협정에도직접적인영향은없는것으로보이지만, 상호저촉되는부분이있다면협약상의일관성유지원칙이지지되도록조정되는것이옳다고본다. 이상에서논의한바와같이, 협약수역에는연안국의 EEZ와공해가포괄되지만, 그외곽경계의모호성때문에자원의보존 관리조치와관련하여일관성있는방식을개발하는문제는추후해결해야할과제로유보되어있음을알수있다. 22) J. Hampton, Working Paper MHLC-2 : The Convention Area, (Paper presented at the 12th Meeting of the Standing Committee on Tuna and Billfish, June 1999). 23) 이범주에포함되는국가들은미국, 캐나다,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뉴질랜드 ( 조업국 ) 등이다. 24) 중서부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자원보존관리협약 제 11 조 7 항

12 5. 의사결정방식과분쟁해결절차 위원회의의사결정문제는모든체약국을정확하게보호할필요성과능률적인방법에의한의사결정확보가긴요한문제로인식되었다. 중서부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자원보존관리협약 제20조는위원회의의사결정방식에관하여 1차적으로총의에의하되, 그것이불가능할경우에절차문제는단순다수결방식에의하며, 실질문제는 3/4 다수결방식에의하고, 어떤경우에도각각의회의체에서 2표이하의동의를받은제안은폐기된다 고규정하고있다 ( 제20조 2항 ). 그러나위원회와보조기관의운영에관한절차규칙에관한사항 ( 제9조 8항 ), 위원회의재정에관한사항 ( 제18조 1 항 ), TAC 의할당 ( 제10조 4항 ) 에관한의사결정은총의방식에의하여야한다. 위원회가수산자원의보존 관리에관한광범위한의사결정권을갖는데대하여, 특히한국이나일본과같은원양어업국은강하게반대하였다. 일본대표는협상최종회의에서위원회의결정에반대하는체약국은그결정에대한선택권을인정하는규정을포함할것을제안하였다. 이제안은한국의지지를받았지만, FFC의강력한반대에부딪쳤는데, 그이유는총의방식이요구되는문제의수가증가하게되는데대하여는이미절충되었다는것이었다. 어떤결정에반대했거나그회의에불참한체약국은그결정이유엔해양법협약및 1995년이행협정, 그리고본협약과저촉되거나관계체약국을형식상또는실질적으로부당하게차별하는것일경우, 그결정채택 30일이내에재심패널에재검토를청구할수있는길을열어둔것은특이한사례로서원양어업국들의이익을보호할수있는장치로원용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이와같은의사결정방식은그진행과정이다소복잡해질수밖에없게된다. 첫째, 수산자원보존 관리조치의채택이실질문제인경우 3개국의 FFA 비회원국또는회원국의반대로도불가능해질수있다. 문제가실질문제인가의여부를결정하는것이실질적인문제이기때문에그것은회의에서 3/4 다수결에의하여결정되어야한다. 둘째, 반대의절차가거부되었음에도불구하고, 반대투표를한체약국이재심을요청할수있다. 이러한재심은협약규정및 1995년이행협정 과결정의불일치, 또는관계회원국에대한결정의민감성때문에정당화될수없을수도있다. 그리고분쟁의해결절차에관하여협약당사국간의모든분쟁에는 1995년이행협정 제8장의분쟁해결절차를준용한다고규정하고있는데 ( 제31조 ), 이것은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34조가규정하는조약상대성의원칙을위반한것으로판단된

13 海事法硏究第 16 卷第 1 號 다. 왜냐하면, 분쟁의평화적해결절차에관하여 1995년이행협정 은유엔해양법협약제15장을준용하기때문에 ( 1995년이행협정 제30조 ) 유엔해양법협약이나 1995년이행협정 의비체약국에대하여 중서부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자원보존관리협약 상의분쟁해결절차가구속력을갖는다고볼수없고, 더욱이 1995년이행협정 이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38조에규정된바의관습국제법규칙으로인정될수도없기때문이다. Ⅳ. 자원의보존 관리에관한원칙과실행규정 1. 예방적접근원리의적용 중서부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자원보존관리협약 의핵심적이념은자원의보존 관리수단으로서예방적접근원리를채택한점이며 ( 협약제5조 (c) 및제6조 ), 이것은협약제6조와 1995년이행협정 제2부속서의이념이일치하는것이다. 예방적접근원리를자원관리의수단으로채용한다는것은종래에해양생물자원의잠재생산성과어획한도를결정하는방법으로사용되어온최대지속적어획량 (MSY) 25) 접근방식으로부터패러다임이전환되는것을의미한다. 해양생물자원관리수단으로서의 MSY 접근방식은자원배분의사결정과정에서특히생물자원최저재생산함수, 생물학적안전한계변수, 적정회복수준, 생태 경제적붕괴의최대통계적확률등의여러변수들이원만히반영되지못할가능성이있다. 어종별 MSY 접근방식은정치적인동기에근거하여어획쿼터를배정함으로써궁극적으로는다수의어종이과도어획되었으며, 수산자원평가에있어서과학적불확실성에직면하여어업관리에실패한경험이있기때문에예방적접근원리에기초한새로운패러다임이나타나기시작하였다. 이원리는정보가불확실하거나, 신뢰할수없거나, 부정확할때경계를요하게되는데, 생태계전체에부정적영향을미칠가능성이예견되면예방적조치를취한다는점에서 MSY 접근방식보다더욱엄격한것이다. 실제로예방적접근원리는 1995년이행협정 제6조 3항 (b) 및 중서부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자원보존관리협약 제6조 1항 (a) 와 (b) 에구현됨으로써과도어획의방지에필요한예방지표 26) 를설정하였다. 예방지표는자원의풍도 ( 豊度 ) 가 MSY 수준 25) MSY( 최대지속적어획량 ) ; maximum sustainable yield ; 이하에서는 MSY 로표기함

14 이상을유지할수있도록설계된어획노력의목표수준을말한다. 예방지표를설정함에있어서는자원의신속한회복력과재생산능력, 그리고자원에대한지식과어업활동에관한불확실성의주된요인등이고려되어야한다. 그외에도 중서부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자원보존관리협약 제6조 3항은 회원국들은자원의상태가예방지표에접근하면그것을초과하지않도록하는조치를취하여야한다. 만일그지표를초과할경우지체없이자원의회복을위하여제6조 1항 (a) 에의거하여정해진조치를취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였다. 이와같은예방적접근원리에관한규정들이효과적으로시행된다면, 그것들은중서부태평양에서의어업활동에대하여중요한의미를갖게될것이다. 예방적접근방식은위원회가채택한결정에따르는바, 위원회가의사를결정함에있어서는과학소위원회의보고또는권고를고려하여야하며, 과학소위원회는위원회에대하여권고하기전에과학자의평가와분석내용을검토해야한다. 그런데, 과연위원회는과학적인불확실성에도불구하고, 보존조치를채택할수있을것인가? 과거의경험에비추어볼때어업관리에있어서자료의부족과일련의과학적불확실성은관리방식에반대하는국가들에의하여보존조치가강력하게도전받은바있으며, 실제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CCAMLR) 가크릴자원의예방적어획한도를채택하는데 11년이나걸린사례에서보듯이어업관리에예방적접근원리를적용하는것은용이하지않음을알수있다. 27) 그러면과연체약국들은목표종및비목표종의어획량과과학소위원회의작업에필요한어획노력량에관한정확한자료를마련할수있을것인가? 협약은제10조 3항 (e) 에서유인책을마련하고있음에주목할필요가있다. 즉정확한자료와과학조사의시행에기여하는것을포함하여자원의보존 관리에공헌하는체약국은 TAC 의할당에있어서합당한배려를한다는것이다 ( 협약제10조 3항 (e)). 한편, 수산자원의보존 관리상예방적접근원리의적용은과도어획을방지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면서도, 이원리의구체적인내용과실행지침이마련되지못한상태에서하나의이념적목표로존재하는것에그칠가능성이높다는문제를안고있다. 26) precautionary reference points; 예방지수로도통용된다. 27) Laurence Cordonnery, Environmental Protection in Antarctica: Drawing Lessons from the CCAMLR Model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Madrid Protocol,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29, (1998), pp

15 海事法硏究第 16 卷第 1 號 2. EEZ 내외보존 관리조치의일관성유지 고도회유성어족자원에대한보존 관리조치는이자원이서식하는수역에대하여적용되는법제도와는무관하게전회유범위에걸쳐시행되는것이효과적이라는데는이론의여지가없다. 28) 다만, 이와관련하여유엔해양법협약제116조는공해조업권을동협약제64조에규정된연안국의권리 의무 이익에종속시켰는데, 이는공해에서고도회유성어족자원의보존 관리상연안국의이익을침해하지않을책무를부여한것으로해석된다. 그러나유엔해양법협약제116조가국가관할수역이원의수역에서관련어종에대한비규제어업의부정적효과를완화할목적의일방적조치를취할수있는특권을연안국에게부여하고있는것으로해석되어서는아니된다. 즉제116조는연안국이자국 EEZ에서취하는관련어종에대한보존 관리조치가제한적으로자국 EEZ에인접한공해에적용되는조치와일관성이유지되어야함을의미하는것이다. 그리고제116조의 (b) 에서고도회유성어족자원의보존과적정이용에관하여 EEZ 내외를막론하고전회유범위에걸쳐연안국과공해어업국이협력해야한다는책무를지운것은그범위에적용될통일적관리제도의필요성을강조한증거이다. 29) 1995년이행협정 제7조는연안국의관할영역내에서의자원에대한주권적권리와모든국가의공해조업권을침해함이없이, 연안국과공해어업국은연안국의관할영역과공해를불문하고고도회유성어족자원의전회유범위에걸쳐자원의보존과최적이용목표증진을위하여필요한조치의채택과시행에합의하고협력할것을요구하고있다. 그리고그러한조치는고도회유성어족자원의온전한보존 관리를위하여일관성이유지되어야함을강조하고있다. 또한 1995년이행협정 제7조는합리적인기간내에일관성있는조치에합의하지못한경우, 협정제8장에서규정한분쟁의평화적해결절차에부탁할수있음을규정하고있다 ( 협정제7조 4항 ). 이와같이 1995년이행협정 은유엔해양법협약에구현된공해생물자원의보존 관리에관한일반원칙과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가권고한책임수산업의이념, 전통적어장에서의어획량감소추세, 공해어장에대한어획노력량집중현상등을고 28) E. Hey, The Regime for the Exploitation of Transboundary Marine Fisheries Resources, (Dordrecht: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9), p ) William T. Burke, Highly Migratory Species in the New Law of the Sea,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 14, (1984), p [ 북서대서양수산기구 (NAFO) 협약 제 Ⅺ 조및 북동대서양수산기구 (NEAFC) 협약 제 8 조, 남태평양상설위원회 (CPPS) 규정 등에도보존 관리조치의일관성유지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16 려하여통합한것으로서해양생물자원의보존 관리에관한연안국의주권적권리와공해어업국의조업권을조화시키는바탕에서보존 관리조치의일관성을유지하고자의도하였다. 그리고 중서부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자원보존관리협약 도 1995년이행협정 상의일반원칙과이념을대체로충실히계승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이협약제8조는체약국으로하여금그러한조치에협력할의무를규정하고 ( 동조제1항 ), 1995년이행협정 제7조 2항에서규정한고려사항을구체화하였으며 ( 동조제2항 ), 협약체약국이채택한조치의효율성이연안국에의하여저해되지않아야하며 ( 동조제3항 ), 특히 EEZ로둘러싸인폐쇄공해 (enclaved high sea) 에대한특별한주의를요구하고있다 ( 동조제4항 ). 특별히이규정의내용에직접해당되는것은자원보존 관리의원칙과수단 ( 협약제5조 ), 예방적접근방식의적용 ( 협약제6조 ) 이다. 3. TAC 와어획쿼터의결정 중서부태평양수역에서의다랑어어획량분포상황을보면연안국의 EEZ 내에서어획고가매우높음을알수있는데, 이것이의미하는바는 EEZ와공해의전회유범위에걸쳐일관성이유지되는보존 관리조치가요구됨을함축하는것이다. 이내용은 중서부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자원보존관리협약 제8조 3항에구현되었는바, 연안국은국가관할수역내에서고도회유성어족자원에대하여적용하는보존 관리조치는동일자원에대하여위원회가채택한조치의효과를훼손하지않을것임을보장해야한다는것이다. 공해와 EEZ에걸쳐보존 관리조치의일관성유지요건이갖는하나의문제점은위원회가결정한 TAC 와어획쿼터에는연안국 EEZ 자원이포함될수있다는것이다. 원래 FFA 회원국들은공해어획쿼터는위원회가결정하고, 연안국은자국 EEZ 입어조건과어획쿼터결정권을유보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그에대하여원양어업국들은위원회가 EEZ와공해에걸쳐 TAC 를결정하고어획쿼터를할당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협약은부속서Ⅲ에규정된조업조건의일부로서국내법규정에따라자국의어획쿼터를결정할연안국의권리를함축적으로인정하였다. 그러나협약상으로는협약수역내에서위원회가 TAC 를결정하는데사용할구체적인기준은마련되어있지않다. 다만, 협약제10조 3항은위원회가 TAC 를결정하기위한기준을마련해야한다고규정하였을뿐이기때문에그기준을개발함에있어서는다음과같은내용들을고려해야할것이다. 30)

17 海事法硏究第 16 卷第 1 號 ㆍ자원의상태및당해어업에투입되는어획노력량의수준ㆍ당해수역에서의국가별어획실적ㆍ해양자원의개발에대한경제적의존도가높은개발도상도서국의요청ㆍ자원이서식하는국가관할수역에대한연안국의어업이익과관리목표. 4. 협약의준수와집행 중서부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자원보존관리협약 이구상한협약의준수와집행에관한메커니즘은옵서버프로그램의설립, VMS 의운용, 공해상어획물전재 ( 轉載 ; transshipment) 의조건준수, 공해에서의승선 임검을포함한다. 1) 옵서버프로그램전협약수역에대한옵서버프로그램의시행은원양어업국들로부터극심한반대에직면하였는데, 그것은선적국 31) 의공해상선박관할권에대한도전으로인식되었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옵서버가수집한자료의비밀이보장되도록위원회가절차와지침을개발한다는조건으로옵서버프로그램은협약에반영되었다. 그리고옵서버프로그램운영기금문제에관하여는합의하지못하였는데, 이것은위원회의과제로유보되었다. 2) VMS의운용 VMS 는공해조업선에대하여감시 감독이용이하도록하기위한장치로서실시간위성위치송신장치의운용에관한내용이선적국책임의일부로서협약제24조 8항에규정되었다. VMS 는수신된정보의기밀을보호하는절차규정에따라위원회가운영하며, 연안국의국내 VMS 체제와공해체제간에는호환성이확보되어야한다. 체약국국적의어선이타체약국관할수역에서조업하는경우에도실시간위성위치송신장치를당해연안국이정하는기준과절차에따라운용해야한다. 즉, 체약국은자국의관할수역을 VMS 적용구역에포함시킬것을요청할수있다. 위원회에대한어선위치 30) Laurence Cordonnery, A Note on the 2000 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una in the Western and Central Pacific Ocean,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 33, (2002). 31) 船籍國 (flag state) : 旗國으로도통용된다. 본고에서는우리나라선박법제 11 조, 제 22 조및국제사법제 60 조, 제 61 조, 제 62 조등에서이미사용하고있는법률용어와통일성을기하기위하여 선적국 으로표기한다

18 정보의실시간직접송신문제는협상과정에서일본등원양어업국들의지대한관심사였으며, 그국가들은어선에대한선적국의관할권을침해하는결과가될것을우려하였다. 협약제24조 8항은위원회가 VMS 를통하여직접정보를수신함과동시에, 그정보를요청하는선적국에게발송하는것으로절충된것이다. 3) 공해상어획물전재의조건공해상어획물전재규칙은 중서부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자원보존관리협약 제 29조및부속서Ⅲ 의제4조에규정되었다. 어획물의해상전재금지에관한규정은 FFA 회원국들에의하여 EEZ 입어조건으로서이미시행중이기때문에 FFC의입장은공해상어획물전재금지규정을지지함으로써정확한어획량통계를확보하고자하였다. 그러나 중서부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자원보존관리협약 제29조 1항에의하여협약수역에서조업하는선망어선의어획물전재금지규정을제외하고, 위의제안은거부되었다. 협약제29조 1항은어획물의전재를일반적으로금지하지는않고, 실행가능한한항구에서전재할것을요청하고있다. 그러나협약부속서Ⅲ의제4조가규정하는조건에따라제한적으로전재가허용되는선망어선을제외하고, 해상전재는일반적으로허용된다. 이들조건은선박운항자에대하여전재어획물의양과어종을확인할목적으로위원회가정한절차를준수할것과더불어, 위원회가임명한감독관으로하여금조업선의조타실 어창등에출입하고필요한장비 시설을사용할수있도록허용할책무를포함한다. 4) 공해상임검과선적국의책임협약의준수와집행에관한것은협약제25조에규정되어있으며, 협약규정이나위원회가채택한자원의보존 관리조치에대한위반혐의가있는선박에대한임검권행사는선적국주의에의하지만, 자원의보존 관리규정에대한중대한위반에관하여서는 1995년이행협정 제21조 11항의 (a)~(h) 에의하도록규정하고있다. 32) 중대한위반이발생한경우, 당해어선에대하여선적국이응분의처벌을내릴때까지위반어선의어업활동을중지시키는것은선적국의책임이다. 그리고어떤어선이 중서 32) 1995 년이행협정 제 21 조 11 항에서중대한위반이란다음을말한다 : (a) 선적국의허가없이행하는어업활동 (b) 정확한어획량및관련기록의누락 (c) 금어구 금어기 당해지역수산기구가설정한어획쿼터소진이후에행하는어업활동 (d) 모라토리엄중인어종에대한직접어획 (e) 금지된어구의사용 (f) 어선의표지 식별 등록서의위조 은폐 (g) 임검에관한증거의은폐 훼손 변경 (h) 자원의보존 관리조치를중대하게무시하는다중위반 (i) 당해수산기구가정한절차에대한기타의위반

19 海事法硏究第 16 卷第 1 號 부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자원보존관리협약 의체약국관할수역내에서무허가어업에종사한경우, 선적국은그어선으로하여금연안국이과하는제재를준수하도록보장하여야한다. 체약국관할수역에서불법어업을행한어선이공해상에있는경우, 그어선에대한승선 임검에관하여선적국과체약국은협력하여야한다. 협약수역에속하는공해상에서어선에대한승선 임검절차는위원회가정하게된다. 중서부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자원보존관리협약 은 1995년이행협정 의준수와승선 임검에관한규정을세분화하거나강화하지는않았다. 33) 다만, 하나의예외적인조치로서자원보존 관리조치의효율성을저해하는방식으로조업하는어선의선적국에대하여위원회는공정한무역거래절차를강요할수있다. 34) 그리고불법어업에대한확증없이도공해에서제3국에의한무차별승선 임검을허용하는 1995년이행협정 의규정을준용하는것은공해조업선에대한선적국의관할권을침해할가능성과더불어분쟁요인이될수있다. 그리고협약의원만한준수및집행을담보하기위하여협약제24조는공해조업선의선적국이이행해야하는의무사항을열거하고있는바, 그구체적인내용은협약상의보존 관리조치준수및무허가어업의금지, 공해어업규정및조건의준수, 공해조업선에관한기록의유지, 매년어선정보의제출, EEZ와공해에서 VMS 운용의일관성유지등이다. 이상의내용을종합하건대, 어획량과어장의비공개라는어민의전통적관념은더이상설득력을유지할수없으며, 수산자원의보존 관리 개발 이용의투명성제고라는새로운명제에의하여국제어업의패러다임은변경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Ⅴ. 유엔해양법협약체제와의관계 이협약은유엔해양법협약과 1995년이행협정 상의국가권리 관할권, 그리고의무를저해하지않으며, 또한그협약과협정의문맥에따라일관성있게해석 적용되어야함을규정함으로써 ( 협약제4조 ) 그관계를명확하게하고있다. 고도회유성어족자원에대한연안국과원양어업국간의협력원칙은유엔해양법협약에규정되어있고, 1995년이행협정 에서더욱구체화되었다. 1995년이행협정 상 33) 1995 년이행협정 제 19 조, 제 20 조, 제 21 조, 제 23 조관련. 34) 중서부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자원보존관리협약 제 25 조 12 항

20 국제협력은연안국 EEZ와공해에서경계내외분포자원및고도회유성어족자원의보존 관리조치의일관성을유지하기위한전제조건이된다. 1995년이행협정 은고도회유성어족자원에대하여그회유범위전체를단일생태계로서관리할필요성과중요성을인정한다. 이범세계적체제는다랑어어업규제제도에관하여중서부태평양도서국가들로하여금원양어업국과의협상에있어서주도권을행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것으로평가된다. 이점에대하여 1995년이행협정 이 EEZ 이원의공해에대한연안국의규제조치권을지나치게강화함으로써유엔해양법협약의기본이념을왜곡하고법제도의변경을초래하였다는주장도있다. 35) 1. 유엔해양법협약채택이후국제법의발전 1982년에유엔해양법협약이채택되고, EEZ 체제가정착된후, 공해생물자원보존 관리규범상의미비점을보완하기위한노력이다각도로전개되었고, 그결과는 1995년이행협정 의채택으로실현되었다. 1995년이행협정 에구현된고도회유성어족자원의보존 관리에관한일반원칙중에서새로이생성된것은다음과같다. 1 고도회유성어족자원개발 이용상의장기적지속성확보개념의정립 : 1995년이행협정 제5조 (a) 에구현된고도회유성어족자원에대한개발 이용상의장기적지속성확보에관한개념은 1992년의 유엔환경개발회의 Agenda 21 및 책임수산업에관한칸쿤선언 을통하여정립되었다. 2 예방적접근원리의도입 : 1995년 FAO 의 책임수산업실행규범 은수산자원의보존 관리 개발에대하여예방적접근원리를적용할것을강조하였는데, 이는유엔해양법협약제119조 1(a) 에규정된기술적지표인 MSY 개념으로부터진일보한것이다. 3 해양오염과자원의낭비및폐기 탈락어구에의한유령어획, 비목표어종에대한영향등을최소화할필요성의강조 : 1995년이행협정 제5조 (f) 와 (g) 에구현된유령어획 (ghost fishing) 을최소화하고어구의어획선택성을제고할필요성은 1991년유엔총회결의제46/215호 ( 공해대형유자망어업금지결의 ), 1992년의 유엔환경개발회의 Agenda 21 및 책임수산업에관한칸쿤선언, 1995년의 책임수산업실행규범 등을통하여강조되었다. 35) J. Van Dyke, Modifying the 1982 Law of the Sea Convention: New Initiatives on Governance of High Seas Fisheries Resources: The Straddling Stocks Negoti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Vol. 10, (1995), p

21 海事法硏究第 16 卷第 1 號 4 과도어획을방지할필요성의강조 : 1995년이행협정 제5조 (h) 의과도어획과과잉어획능력을예방하고자원이용의지속성이보장되는수준의어획노력량을유지해야한다는규정은유엔해양법협약성립이후새로이생성된개념이다. 5 효과적인감시 감독 통제를통한보존 관리조치집행책무의구체화 : 1995년이행협정 제5조 (l) 에규정된연안국과공해어업국에의한공해어족자원보존 관리조치의집행을위한감시 감독 통제책무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 를통하여크게부각되었다. 2. 유사한지역협약과의비교 < 표 2> 다랑어자원의보존 관리에관한주요협약의현황과성격비교 (2004 년현재 ) 구분 IATTC ICCAT CCSBT IOTC WCPOTC 발효연월일 한국가입 년가입예정 체약국수 (2004) 협약의목적자원조사및보존 MSY 유지자원보존 최적이용자원보존 최적이용자원보존 지속이용 협약수역동부태평양대서양전수역남부인도 태평양인도양중서부태평양 위원회산하기관보조위원회어종 지역소위원회과학위원회상설과학위원회 과학위원회기술이행위원회 의사결정방식전원일치단순다수결전원일치단순다수결총의 ( 본질문제 3/4) 위원회의권능 재 정 * 자원통계 과학조사 * 정보수집 분석평가 *MSY 유지조치권고 * 어획정보수집 배포 * 어획량및소비량비례분담금 * 통계정보수집분석 *MSY 유지조치권고 * 연구 조사권고 * 보고서출간 배포 * 연차균등분담금 * 어획량비례할당금 * 정보수집및축적 * 자원관리규제조치 *TAC 및쿼터결정 * 과학지식향상 * 연차균등분담금 * 어획량비례할당금 * 정보수집 분석배포 * 연구개발장려 * 보존관리조치채택 * 개도국이익보호 * 연차분담금 유보인정여부규정없음규정없음불인정인정불인정 * 통계정보수집 배포 *TAC 결정 쿼터할당 * 관리조치권고 채택 *VMS 운용체제구축 * 기본분담금 * 어획비례가변분담금 자원관리원칙 TAC 175,000 톤제시하지않음제시하지않음제시하지않음구체적으로제시 < 표 2> 는다랑어자원보존 관리에관한 5개주요지역협약의현황과성격을비교한것이다. 여기서유엔해양법협약성립이전에채택된 2개협약과그이후에채택된 3 개협약을비교할때, 최근에채택된것일수록자원보존 관리규정이구체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

22 년이행협정 과의관계 1) 1995년이행협정 상의일반원칙유엔해양법협약은연안국의 EEZ와공해에있어서해양생물자원보존 관리규정을독립적으로두고있지만, 1995년이행협정 은공해에있어서경계내외분포자원 ( 협약제63조 2항 ) 과고도회유성어족자원 ( 협약제64조 ) 의보존 관리조치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공해에서의고도회유성어족자원보존 관리에관한유엔해양법협약의기본원칙이 1995년이행협정 에반영된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최선의과학적근거 : 유엔해양법협약제119조 (1)(a) 의규정은 최선의과학적증거 (best scientific evidence) 의개념을구체화하지않은채 1995년이행협정 제 5조 (b) 에그대로계승되었다. 2 MSY의개념 : MSY는해양생물자원보존 관리에관한유일한기술적지표로서유엔해양법협약제61조 (3) 과제119조 (1)(a) 에규정되었으며, 1995년이행협정 제5조 (b) 에계승되었다. 그러나유엔해양법협약채택당시에의도했던목적지표 (target reference point) 로서의 MSY는예방적접근원리의도입추세에비추어볼때제한지표 (limit reference point) 로개념을재정립할필요성이있음을지적하지않을수없다. 36) 3 생태계내에서어업활동이미치는부정적영향의개념 : 유엔해양법협약제119 조 (1)(a) 의내용이 1995년이행협정 제5조 (e) 에반영되었다. 4 과학정보의수집 교환과해양과학조사를증진할필요성 : 유엔해양법협약제119 조 (2) 의내용이 1995년이행협정 제5조 (j) (k) 에반영되었다. 5 최적이용목표의증진 : 유엔해양법협약제116조 (b) 는동협약제64를준수할조건으로공해조업권이행사될수있다고규정한것을 1995년이행협정 제5조 (a) 는장기적지속성을보장하는조건으로최적이용 (optimum utilization) 을증진할것으로수정되었다. 한편, 1995년이행협정 제5조에서는공해어족자원의보존 관리를위하여연안국과공해어업국으로하여금협약상의협력의무를이행함에있어서준수해야할 12가지일반원칙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1 자원개발의장기적지속성을확보하기위한조치의채택과최적이용목적의증진 36) Andre Tahindro,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ransboundary Fish Stocks: Comments in Light of the Adoption of the 1995 Agreement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traddling Fish Stocks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 28, (1997), p

23 海事法硏究第 16 卷第 1 號 2 최대지속적생산 (MSY) 이가능한수준으로자원을유지또는회복 3 예방적접근원리의적용 4 어획목표종 생태적관련종및의존종등에대한어업활동 환경요인등의영향평가 5 어획목표종 생태적관련종및의존종의재생산력을유지할수있는조치의채택 6 선택성 친환경적 경제적어구 어법개발을통한해양생물자원낭비의최소화 7 해양환경에있어서생물다양성의보호 8 과도어획 과잉투자방지를통하여자원의지속적이용을위한어획노력량수준확보 9 생계유지형어업인의이익고려 10 어업활동및어획량정보의적절한수집 공유 11 해양생물자원보존 관리를지원할과학조사활동의증진및적절한기술개발 12 효과적인감시 감독 통제를통한보존 관리조치의시행. 2) 1995 년이행협정 이념의계승 공해생물자원의보존 관리조치에관한유엔해양법협약의이념은 1995년이행협정 을통하여 중서부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자원보존관리협약 에구현되었는데, 그중에서가장중요한것은예방적접근원리의적용과 EEZ 내외보존 관리조치의일관성유지에관한규정이다. 고도회유성어족자원의보존 관리문제를두고연안국과어업국이상호간의단기적이해관계에집착하는것은무의미하다. 이자원이용의지속성보장이라는명제는양측모두를위한것이라고보아야하며, 그런의미에서자원관리조치로서예방적접근원리와 EEZ 및공해에걸친일관성유지를기본이념으로하는 중서부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자원보존관리협약 의의의는크다고할것이다. 1 예방적접근원리의적용 : 1995년이행협정 제6조는국가들로하여금해양생물자원을보호하고해양환경을보전하기위하여고도회유성어족자원의보존 관리 개발에있어서광범위하게예방적접근원리를적용할것을규정하고있다 ( 동조제1항 ). 그리고관련정보가불확실하거나신빙성이없거나부정확한경우에주의를기울여야할뿐만아니라, 적절한과학정보의부재가보존 관리조치의연기또는부작위구실로원용되어서는안된다 ( 동조제2항 ). 이와같은예방적접근원리는 1995년이행협정 에서확립되고, 중서부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자원보존관리협약 제6조에서계승 발전되었다. 2 EEZ 내외보존 관리조치의일관성유지 : 1995년이행협정 제7조는연안국의관할영역내에서의자원에대한주권적권리와모든국가의공해조업권을침해함

24 이없이, 연안국과공해어업국은연안국의관할영역과공해를불문하고고도회유성어족자원의전회유범위에걸쳐자원의보존과최적이용목표증진을위하여필요한조치의채택과시행에합의하고협력할것을요구하고있다. 그리고그러한조치는고도회유성어족자원의온전한보존 관리를위하여일관성이유지되어야함을강조하고있다. 이이념은유엔해양법협약제61조와 1995년이행협정 제7조를통하여 중서부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자원보존관리협약 제8조에구현되었다. Ⅵ. 맺음말 중서부태평양은전세계다랑어어획량의절반정도가생산되는고도회유성어족자원의중요한서식수역이지만, 타수역과는달리지금껏연안국인도서국가들과주요원양어업국간의양자간 EEZ 입어협정에의하여서만어업활동이규제되어왔기때문에공해어업활동에대한법적규제는공백상태였던것이사실이다. 그러나 1995년이행협정 에기초하여역내의 EEZ 연안국과이수역에서자국민이어업활동을하는원양어업국들이참여하는다자간의자원보존 관리체제로서 중서부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자원보존관리협약 이채택 발효됨으로써유엔해양법협약상고도회유성어족자원에대한전회유범위에걸친자원보존 관리에관한국제협력이가능해지게되었다. 중서부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자원보존관리협약 의특징과문제점에관한검토내용은다음과같다. 1 법적성격 : 다자조약이며, 개방조약, 입법조약의성격을가지며, 특히유엔해양법협약과 1995년이행협정 에대한특별법적성격의지역조약으로서, 유엔해양법협약상고도회유성어족자원의보존 관리에관한원칙과이념을승계하고구체화하였다. 2 협약수역의문제 : 협약수역의서방과북방한계를확정하지못한채자원의회유범위로만규정함으로써위원회와북방위원회간의집행조치에관한의견의불일치를초래할수있다. 그리고공해와 EEZ를협약수역에포괄함으로써연안국의 EEZ 자원에대한주권적권리가공해까지무차별적으로확장되는데대한보완조치가미흡한것으로판단된다. 3 자원보존관리위원회의의사결정방식 : 위원회가광범위한의사결정권을가짐으로써상대적으로수적열세에있는원양어업국들의입지가한층약화될수있다. 4 예방적접근원리의적용 : 환경보호와자원이용에관하여예방적접근원리

25 海事法硏究第 16 卷第 1 號 가적용되는것은현대국제법의발전경향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위원회의일방적결정에의하여생물자원보존 관리에예방적접근원리방식이남용된다면원양어업국의어업활동을위축시키는결과를초래하여태평양도서국가들에게도불이익이될수있다. 5 EEZ와공해에걸친자원보존 관리조치의일관성유지문제 : 유엔해양법협약과 1995년이행협정 의이념을계승하여구현한것은옳으며, 한국과개별도서국과의 EEZ 입어에관한양자협정들은자원보존 관리조치의일관성유지결과에영향을받지않을것으로본다. 6 TAC 와어획쿼터의결정 : 협약수역전반에걸쳐위원회가다랑어자원의 TAC 와어획쿼터결정권을행사함으로써 EEZ 자원에대한연안국의주권적권리가훼손될수있고, 기존의양자간어업협정과의저촉문제가발생할수있다. 7 협약의준수와집행 : 공해조업선에대한옵서버프로그램운영, VMS 운용, 공해상임검대상에비체약국어선까지포함한점등은전통국제법상확립된관할권행사의선적국주의원칙에변경을가하는조치로서분쟁의요인이될수있다. 8 분쟁의해결방식 : 1995년이행협정 이아직관습법화되지못한단계에서그협정상의분쟁해결규정을준용한다는것은조약법상의조약상대성원칙에대한위반이될수있다. 이상에서논의한바와같이 중서부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자원보존관리협약 이전통국제법상확립된공해어업자유의원칙에대한제한을가하는규정이함축되어있음도사실이지만, 이러한현상은지속적개발이라는대전제하에해양생물자원의보존 관리방식으로서의예방적접근원리적용과같은국제법의발전단계로수용할수밖에없다. 그리고한국이이협약에가입하는것은고도회유성어족자원에대한지역수산기구의국제적자원관리노력에적극동참함으로써책임있는원양어업국으로서의국제적위상을제고함과동시에, 안정적인조업을도모하는대책이될것으로판단된다

26 참고문헌 崔宗和, 現代國際海洋法, ( 서울 ; 도서출판두남, 2004). 水上千之, 日本と海洋法, ( 東京, 有信堂高文社, 1995), Andre Tahindro,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ransboundary Fish Stocks: Comments in Light of the Adoption of the 1995 Agreement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traddling Fish Stocks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 28, (1997). B. Martin Tsamenyi, The Jeannette Diana Dispute,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 16, No. 4, (1986). E. Hey, The Regime for the Exploitation of Transboundary Marine Fisheries Resources, (Dordrecht: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9). J. Hampton, Working Paper MHLC-2 : The Convention Area, (Paper presented at the 12th Meeting of the Standing Committee on Tuna and Billfish, June 1999). J. Van Dyke, Modifying the 1982 Law of the Sea Convention: New Initiatives on Governance of High Seas Fisheries Resources: The Straddling Stocks Negoti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Vol. 10, (1995). Laurence Cordonnery, Environmental Protection in Antarctica: Drawing Lessons from the CCAMLR Model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Madrid Protocol,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29, (1998). Laurence Cordonnery, A Note on the 2000 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una in the Western and Central Pacific Ocean,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 33, (2002). William T. Burke, Highly Migratory Species in the New Law of the Sea,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 14, (1984). 검색어 (Key Words): 유엔해양법협약, 1995년이행협정, 고도회유성어족자원, 중서부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자원보존관리협약, 예방적접근원리, 공해, EEZ, FFA, MSY, TAC, UNCLOS, EEZ, FFA, MSY, T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