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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회 의 자 료

2 한국노총70년! 역사 속에 아로새겨진 노동의 미래 차 례 회순 3 대회선언문 4 대회사 6 심의안건 2016년도 사업계획(안) 년도 상반기 총력투쟁 계획(안) 120 조직혁신 및 재정자립특별위원회 구성(안) 총선 방침(안) 123 중앙위원 선출에 관한 건 년 결산 및 2016년 예산(안) <별도자료> [자료] 2016년도 회원조합 정책 건의안 143 결의문 169 한국노총 4.13총선 결의문 172 한국노총가 년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3 고난의 길을 새로운 도약으로! 2016년도 정기대의원대회 회순 >>>본 대회 성원 보고 서기 및 사찰 선출 분과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회순 통과 안건심의 2015년도 사업보고 회계감사 보고 2015년도 결산보고 2016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2016년 상반기 총력투쟁계획(안) 심의 2016년도 예산(안) 심의 조직혁신 및 재정자립특별위원회 구성(안) 심의 4 13 총선 방침(안) 심의 중앙위원 선출 기타 토의 결의문 채택 노총가 제창 폐회 선언 회의자료 3

4 한국노총70년! 역사 속에 아로새겨진 노동의 미래 대 회 선 언 문 한국노총은 2016년 정기대의원대회를 맞이하여 노동자의 목숨이 벼랑 끝에 달린 지금 오직 총력단결투쟁과 연대만이 자본과 권력에 맞서 승리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 박근혜정권 중반기를 넘어선 지금, 온 나라에 노동자 죽이기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거짓 공약과 약속으로 당선된 박근혜 정권은 국민의 눈과 귀를 현수막 정 치로 틀어막으며 재벌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2015년에 청년실업문제 해결,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 감축 및 차별 철폐,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위해 우리 사회 책임있는 세력으로 노사정합의를 했다. 그러나 정부와 집권여당은 노사정합의와 정반대로 전체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그렇게 위한다던 청년과 고령자는 파견으로 내모는 법안을 밀어붙였다. 어디 그뿐인가. 사장 맘대로 쉽게 해고하고 언제든 노동조건을 불이익하게 변 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2대 지침을 일방 시행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의 신뢰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오직 천구백만 노동 자 죽이기 법안과 지침만을 일방 강행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행태에 대해 끓어 오르는 분노로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노사정합의 파기 선언을 했다. 그렇다. 이미 노사정합의는 파기되었고 지금은 박근혜정권과 여당에 맞서 노동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의 시기다 년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5 고난의 길을 새로운 도약으로! 한국노총은 총력투쟁을 통해 신뢰를 저버리고 노동자 죽이기에만 열을 내는 박근혜정권에게 강력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지금 이시간도 정부와 여당은 재벌 과 언론을 동원해 시시각각 노동자의 등에 칼날을 꽂고 있지만, 그 칼날은 머지 않아 자신들에게 향할 것이다. 정권의 억압과 폭력은 더 큰 저항을 불러올 뿐이다.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노동자의 저항과 단결투쟁으로 역사는 발전하고 전진했던 것이다. 백만 한국노총 조합원이 함께 하고 있다. 1,900만 노동자, 4,500만 노동자 가 족이 응원하고 있다. 한국노총의 투쟁은 전국민을 고용불안과 저임금에서 벗 어나 저녁이 있는 평온한 삶을 돌려주는 정당한 투쟁이다. 총력투쟁의 시작은 오는 4월 13일 총선 투쟁이다. 반드시 반노동자정당을 심 판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더 이상 매달리지 말고 연연해하지 말자. 누가 노동자들 죽이기에 앞장서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투표로 심판하자. 우리의 제대로 된 심판투쟁이 노동악법을 폐기하고 노동존중 사회를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오늘 한국노총은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쉬운 해고, 임금삭감, 비정규직 확산을 전체 노동자의 이름으로 저지할 것을 선언한다. 오늘 정기대의원대회를 시작으로 총선 심판 투쟁, 2대 지침 폐기 투쟁, 5대 법안 폐기 및 노동기본권 강화 법안 입법 등 2016년 총력투쟁에 매진하자. 오직 단결과 연대로 투쟁해서 승리하고, 노동자의 희망 세상을 만들어가자. 2016년 2월 24일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회의자료 5

6 한국노총70년! 역사 속에 아로새겨진 노동의 미래 대 회 사 백만 한국노총의 골간인 대의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해 투쟁과 사업을 힘있게 결의하는 오늘 정기대의원대회에 함께 하신 모 든 동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 우리 노총에 대한 변치않는 애정으로 금번 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귀한 걸음해주신 노총 선배님들과 내빈 분 들께도 고마움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모범적 활동으로 뜻깊은 상을 받으신 동 지들께도 축하인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여러분! 작년 한 해는 정부의 무능과 불통, 독선과 아집으로 온 국민이 힘들었습니다. 특히 2015년은 우리 노동자들에게 가장 엄혹했던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정부는 경제불황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쉬운해고와 낮은임금을 노동개혁으로 둔갑시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또한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공공부문에 임금피크제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한국노총은 유연하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협상과 투쟁으로 맞섰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피하지 않고 협상의 장을 통해 자본과 정권의 파상적 공세에 맞서 노동의 권리를 지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 9월 15일 노사정합의 는 킬러아이템을 들어내고 노동개혁의 기본 원칙과 합의가능한 과제만을 포함하 게 되었습니다. 이는 산하 조직의 단결와 투쟁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 국노총은 전 조직적인 지지와 실천을 바탕으로 작년 한 해 노동절 대회 등 각종 대규모 집회와 47일간의 천막농성, 28일간의 위원장 1인시위 등 그 어느 때보다 년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7 고난의 길을 새로운 도약으로! 가열찬 투쟁을 전개하였고, 전 사업장 총파업찬반투표를 성사시킴으로써 백만조 직의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로써 정부여당의 노동법개악시도가 저지되었고,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개혁의 허구와 문제들이 낱낱이 폭로되었습니다. 금번 대회를 빌어, 지난 한 해 노총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투쟁에 적극 동참해 주신 모든 대의원 동지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의원 동지 여러분! 올해 우리는 자본과 정권의 계속되는 반노동개악시도를 분쇄하고 천구백만 노 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대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작년 노사정대타협은 정부와 여당 스스로 왜곡하고 위반하며 파탄에 이르렀고, 결국 우리 노총은 최종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정부지침의 위법성과 위험성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자, 고용노동부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지침을 서둘러 발표했습니다. 이는 노동조건을 법률로써 정하기로 한 헌법 32조를 전면적으로 위반한 것입 니다. 또한 사용자들에게 상시적인 해고와 근로조건의 저하를 자유롭게 하는 신 호탄이 될 것임이 자명합니다.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금융 공공부문 은 성과연봉제로의 임금체계개편을 노골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위법적인 양대지침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우리는 전국 모든 산업현 장에서 무력화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정부지침을 근거삼아 일반해고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을 감행하는 사용주들에 대해서는 노총 차원에서 해당 산별과 지 역조직들과 함께 즉각적인 저지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한편 정부여당은 금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도적 의석 획득을 예상하며 총선 이후 노동법개악을 재추진하려는 음모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금번 4월 총선에서 반노동개악을 추진하는 정권과 정당을 기필코 심판해 천구백만 노동자 의 권리를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이번 선거만큼은 개별조직의 이해나 정치적 회의자료 7

8 한국노총70년! 역사 속에 아로새겨진 노동의 미래 선호를 떠나 노총의 지침에 한목소리를 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자랑스런 대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의 투쟁이 평탄한 비단길일 수 없습니다. 고난의 가시밭길일 것입니다. 이 미 정부는 보수언론을 동원해 한국노총을 도덕적 정치적으로 흠집내고, 심지어 정당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쥐고 흔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노동운동을 저들의 입맛대로 길들이려는 정권의 치졸한 행태에 크나큰 분노를 느낍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에, 노동자의 대표조 직인 한국노총이 지원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기에 우리 노총은 당 당하게 그 권리를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지원의 댓가로 노동자의 권리를 양보하고 노동운동의 양심을 팔기를 요구한다면 단호히 거부하고 고난의 행군길 을 걷겠습니다. 올해 투쟁과 각종 사업을 힘있게 전개하기 위해 전조합원 특별투쟁기금을 모 금하고 노총과 산하조직의 근본적인 재정자립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의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한편 정권은 노총 조직 내부의 간극을 찾아내 갈등을 확대하며 대립을 조장하 고 있습니다. 간악한 권력에 맞선 투쟁에서, 단결만이 승리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국노 총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백만 조합원의 힘이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자본과 권 력에게 똑똑히 보여줍시다. 한국노총 대의원 동지 여러분! 올해는 한국노총이 창립7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해방 직후의 극심한 이념대립과 반공이데올로기, 군사정권의 서슬퍼런 독재 하에서도 한국의 노동운동은 끊임없이 투쟁하며 성장하였고, 한국노총 역시 현 장노동자의 요구에 기반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며, 백만조합원의 자주적 년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9 고난의 길을 새로운 도약으로! 조직이자 천구백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산업과 사회의 눈부신 변화는 우리 노동운동의 더 큰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전반에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만연하고, 특히 청년세대 에게 낡은 이미지로 비쳐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분명 자본 편향 적인 제도교육과 언론, 정부의 악의적인 홍보에 기인한 점이 크지만, 우리 노동 조합운동 역시 관성적 사업방식과 기업별노조의 테두리에 안주한 책임에서 비껴 서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 명명될만큼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경제사회구조 의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현실에서 변화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기존 조직노동운동이 품어안지 못한 비정규 청년 노동 자를 껴안고, 노동현장과 지역생활공간에서도 든든한 지원군이 되는 노동운동으 로 변모해야합니다. 또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전과 대안을 갖춰야 합니다. 2016년 한국노총은 한국노동운동의 혁신을 견인하고자 3대 혁신운동 을 전개하 고자 합니다. 노조간부의 운동성과 실력을 키우는 간부혁신, 관성적 사업방식을 탈피하고 대중적 참여를 확대하는 사업혁신, 조직의 효율성과 집행의 책임성 을 강화하는 운영 체계혁신 을 힘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노총 산하 조직들에 서도 우리 노총이 주도하는 노동운동 혁신의 물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결, 투쟁, 혁신의 기치 높이 들고 2016년 총진군합시다. 한국노총 창립70년이 되는 올해, 향후 30년 도약의 발판을 만듭시다. 동지들과 함께, 당당히 투쟁하며 노동운동의 자존심을 지키고 천구백만 노동 자의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2월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 원 장 김 동 만 회의자료 9

10 한국노총70년! 역사 속에 아로새겨진 노동의 미래 심의안건 년도 사업계획(안) >>> 2016년 한국노총의 운동 방향 및 핵심 과제 년 정세 전망 가. 경제 1) 세계경제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와 전망(IMF, 15.10월, %) 세계 선진국 미국 유로 일본 신흥국 중국 브라질 러시아 15년 년 OECD 3.3%, World bank 3.6%( 16.1월), 6개 IB 평균 3.1% 예상 선진국 최근 4년 연속 2%대의 저성장 지속, 만성적 수요부족으로 구조적 저 성장이 이어질 전망, 2015년 말부터 하강 흐름 심화됨. 중국의 성장 둔화,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신흥국 성장률 하락, 세계금융시 장 전반의 불안 예상 미국과 중국의 성장으로 버티던 세계경제에 새로운 동력이 없음. 국가별 전망 미국 : 고용과 소비개선 및 제조업의 약진으로 회복세를 이어왔으나, 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로 수출 둔화가 제조업 약진 속도를 늦춰 성장률 다소 떨어 질 것임 년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11 고난의 길을 새로운 도약으로! 유로존 : 대규모 양적 완화와 저유가 등으로 성장률 다소 호전 예상 일본 : 소비세 인상 여파에도 양적완화 효과로 플러스 성장, 중국 경기둔화 로 성장률 전망이 밝지만은 않음. 중국 : 설비과잉과 부채증가에 따른 투자위축을 재정지출 확대, 금리 인하로 극복하려 하나 성장률 하락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 인도 : 소비 등 내수 개선에 힘입어 7%대의 지속적인 성장 예상 브라질, 러시아 : 심각한 부진을 보여온 2015년 보다는 다소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자재 수요 부진 및 저유가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은 2016년에 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 신흥국 : 중국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은 중국 성장률 둔화의 영향으로 성장률 동반 하락과 신흥국에 투자된 중동 오일머니의 유출로 불확실성의 증대 2) 국내경제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 과도한 전망 2015년 경제성장률은 2.7%로 추정*, 2014년말 정부 전망치 4.0%보다 낮은 성장률 기록, 매년 이어지는 전망치와의 실질성장률 격차는 정부 부채 증가 로 이어짐. * 민간부분 추정치는 2.5~2.6% 사이 회의자료 11

12 한국노총70년! 역사 속에 아로새겨진 노동의 미래 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 연구원(KDI) [2015년 경제성장률 전망] 국제통화 경제협력개발 기금(IMF) 기구(OECD) 한국경제 연구원 금융 연구원 LG 연구원 현대 연구원 4.0% 4.0% 3.8% 4.0% 3.8% 3.7% 3.7% 3.9% 3.6% 2015년 소비자 물가는 역대 최저인 0.7% 상승. 저물가 기조는 가계소득 정 체, 부채 증가에 따른 소비위축의 결과 정부는 2016년도 예산 수립 시 3.3% 성장을 예상, 최근 3.1% 로 하향 조정 했지만 지난해와 같이 과도한 전망이라는 평가. 민간연구소 전망은 대부분 2% 중반, 1%대를 예상하는 연구기관도 있음. 2016년 민간소비 증가율을 2.4%로 예상, 2015년 개별소비세 인하, 부동산 담보 대출 규제 완화, 8월 임시공휴일 지정 등 적극적 부양정책에도 1.9% 상 승한 것과 2015년 가계부채의 급상승을 감안하면 과도한 예상 1월 수출 실적이 사상 최대로 감소하자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21조원의 예산 조기집행 등의 단기 미니 부양책을 내놨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정부의 경제 전망은 장밋빛, 노동개혁을 이야기할 때는 위기, 이율배반적 주장 과도한 성장률 전망은 정부 세수 부족으로 재정 적자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외적 환경 미국 금리인상와 중국 성장률 둔화 악재로 작용 미국 금리인상으로 국내 금리인상 불가피, 급증한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이 가정경제의 파탄과 금융산업 전반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음. 중국 성장률 둔화(5%대 성장 전망/IMF)는 중국 수출의존도 * 가 가장 높은 우 리 경제에는 직격탄 * 우리나라 수출의존도 : 중국 25%, 중국과 분업을 이루고 있는 아시아 국가 20% 신 3저의 역설 80년 초중반 저유가, 저금리, 저원화가치 3저로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 초호황 시기를 이끌었지만 최근 3저는 도리어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 년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13 고난의 길을 새로운 도약으로! 저유가 : 생산비용 기업이익 가계수입 가 80년대 상황. 그러 나 현재는 세계경제 경기둔화로 인한 공급과잉이 저유가의 원인, 저유가는 중동, 신흥국 경기 둔화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도리어 악재로 작용 저금리 : 달러 원화 투자 가 80년대 상황. 그러나 현재는 원화 가치 하락이 외국 자금 이탈로 이어지고 있고 한국은행 저금리 유지는 기업 투자를 늘리고 소비를 진작시키고 하지만 수출기업들의 공급과잉과 1,200조 에 육박한 가계부채로 인해 그 효과는 미미 저 원화가치 : 80년대 저원화가치는 수출경쟁력 증대에 크게 기여. 그러나 현재는 원화, 엔화, 위완화가 동시 하락으로 수출 증대의 호재로 작용하지 못함. 주 동력의 부재 조선 석유화학 철강 해운 등의 업종은 세계적인 공급과잉과 수요부족에 따른 매출 축소와 가격 하락으로 해당 산업 전체의 구조조정 가능성이 매우 높음. 2015년 하반기 성장률 상승의 주동력이었던 건설업은 공급과잉과 수요축소 가 겹쳐 버블 붕괴의 폭발력만 키울 것으로 예상 그나마 2015년 일자리 증가에 일조했던 제조업, 서비스업도 성장 둔화가 예 상되고 상위 10대 재벌기업 위기설 등 새로운 성장 동력과 돌파구를 찾지 못 하는 상황 급증한 가계부채와 소비절벽 2015년 말 가계부채가 1,200조원에 육박, 내수 소비 진작의 가장 큰 걸림돌 로 작용 2015년 신규 분양 약52만가구, 건축인허가 약 70만 가구로 1990년 이후 최대 물량 주택 가격 급락 시 급증한 부채 상환 포기로 이어져 금융산업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음. 가계소득 제자리, 불안한 미래소득 예측으로 소비 절벽이 예상됨. 회의자료 13

14 한국노총70년! 역사 속에 아로새겨진 노동의 미래 나. 정치 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내기, 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노동5법 직권상정 요 구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은 극에 달함.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백남기 농민은 사경을 헤매고 있고 민주노총 위원 장 구속, 위안부 한일협상 반대를 이유로 정대협을 수사하는 등 민주주의 후 퇴에 가속도가 붙고 있음. 대통령 신년 담화에서도 경제위기 등 모든 문제를 야당, 노동자 탓으로 돌리 며 혹세무민과 협박으로 일관 노동개혁(정부여당 재계 보수언론) 대 노동개악(야당 노동계 시민사회) 의 첨예한 대결구도로 여 야, 노 정 관계는 대립을 피할 수 없고 총선에서 큰 이슈가 될 것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당은 친박과 비박 사이 공천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공천과 총선 결과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 시기와 속도가 결정될 것임. 야권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국민 의당의 우클릭으로 인해 새누리당에 점점 가까이 다가갈 경우 야권뿐만 아 니라 기존 여권 지지층의 이탈이 가속화될 수도 있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목표로 야권 연대를 모색하 고 있고, 최근 야당의 지지율 반등으로 지난 연말까지의 예상과 달리 여당 200석 이상 석권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새누리당 180석(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의 가능성은 아직도 유효 전농, 민주노총, 재야 시민단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연합정당 등의 논의 는 가시화 되기 어렵고, 가시화 되더라도 그 영향력은 과거 진보정당의 약진 때와는 크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 총선 결과 새누리당이 압승할 경우 노동개악 강공드라이브가 예상됨. 과거 그 어떤 총선보다도 그 결과가 노동자의 삶에 큰 영향을 줄 것임 년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15 고난의 길을 새로운 도약으로! 다. 남북관계 2015년 8.25 합의 후 이산가족 상봉에 이어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로 민간 교류의 장을 열어 대화 국면이 열릴 수도 있다는 기대를 낳았지만, 북의 4차 핵실험 이후 남은 대북 방송으로 대응하는 등 다시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되 고 악화의 길로 가고 있음. 북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의심되는 위성발사, 남의 사드 배치 가시 화는 남 북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나아가 대중국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중국, 러시아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불가능한 박근혜 대통령의 북을 제외한 5자회담 제안은 6자회담의 기대와 가능성마저 훼손,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 과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부정적 의사를 표명 박근혜정부는 남북교류의 최후의 보루였던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 당분간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은 지속될 것임. 라. 노사관계 2016년 2개 지침 시행 등 노동개악추진으로 인해 노정관계 뿐만 아니라 기 업별 노사 관계까지 갈등이 심화될 것임. 정부의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고령 고연봉자의 쉬운 해고는 일자리를 창출하지는 못하고 회전문 효과만 있고, 고용의 질을 떨어뜨림에도 불구하 고 청년취업을 위한 것이라는 거짓 공세에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 전 체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음. 2개 지침(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강행은 노사간 소송전과 파 업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개 될 것임.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시도하는 사측에 맞서 조직의 명운을 건 투쟁이 불가피, 공공부문 노사관계 악화는 정점에 이르는 한해가 될 것임. 2015년 보다 낮은 경제 성장률과 저물가 기조로 인해 임금 및 복지 인상 요 구는 낮아지고 현장은 고용 이슈에 방어적 대응이 예상됨. 수출 저조를 만회할 내수회복도 뒤따르지 못함으로 인하여 수출중심기업의 회의자료 15

16 한국노총70년! 역사 속에 아로새겨진 노동의 미래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한계기업 정리 등으로 이어질 경우 노사관계는 최악의 국면을 맞을 것임. 경총의 2016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 에 따르면 피조사 기업의 67.1%가 2016년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주요 불안요인으로는 노동시장개혁 관련 법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란 (46.2%), 노동계 투쟁노선 강화 (22.3%), 노사관계 현안을 둘러싼 법적분쟁 확산 (21.2%) 등을 꼽고 있음. 저성과자 퇴출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성과연봉제를 막아내지 못하면 사 측의 권한 강화로 급격하게 노사간 힘의 균형이 깨져 노동운동이 침몰할 수 있음. 정부의 강력한 노동자 죽이기 압박에 힘입은 사측의 맹공으로 노동조합의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임. 마. 노동시장 2016년 고용시장은 저성장 저물가 기조에 세계경제 어려움이 가중되어 기업 구조 조정의 가속화로 신규일자리 창출보다는 유지도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것임. 저성과자 해고 및 성과연봉제 강제시행 등으로 일자리 질의 하락과 불안이 더욱 가중 될 것임.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은 올해도 어려울 것이며, 일자리 질의 저하에 따른 맞벌이 증가가 노동시장의 경쟁을 가속화 시켜 단시간 근로 위주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질 것임. 특히 철강, 조선, 해운, 석유화학 분야에서 공급과잉과 수요감소로 기업구조 조정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 좋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이고, 농업, 어업, 임업분야는 자유무역 협정체결(FTA)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축 소가 불가피하며 금융업 역시 예상되는 구조조정의 결과로 일자리는 대폭 감소될 것임.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이 시행될 경우 기업 인수 합병의 증가가 구조 년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17 고난의 길을 새로운 도약으로! 조정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 역시 노동시장에는 악재로 작용 함. 가계소득 증가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경제 체질 개선 외에 그 어떠한 정 책적 대안도 일자리 총량의 확대로 이어지지 못할 것임. 장기적으로는 첨단산업(로봇, 생명과학, 항공우주) 및 기초 연구분야에 과감 한 투자유도가 병행되어야 안정적 노동시장을 기대할 수 있음 년 한국노총 운동방향 및 핵심과제 가. 잠자는 용기와 바닥난 자신감을 깨우고 채워서 현 정권의 노동개악 강공드라이브가 지속되는 2016년은 최악의 노정관계로 노동자들의 대정부 투쟁은 선택이 아닌 필수 2016년 임단협 교섭시기 집중화 전략을 통해 강력한 연대 투쟁 전선 구축을 통한 정면 돌파를 준비해야 함. 박근혜 정부 임기 말까지 고난의 시기를 극복할 용기와 자신감을 깨우고 채 워서 현장 동력에 기초한 장기 투쟁을 전개함. 나. 강고한 연대로 노동개악 저지 투쟁 강화 사회적 대화틀을 활용한 노동개악 저지가 불가능한 것이 확인된 이상 2016 년은 대화와 타협이 아닌 연대와 투쟁을 통한 돌파가 요구됨. 2개 지침 발표가 2016년 현장 교섭의 주쟁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됨 에 따라 노동조합의 존폐를 건 현장투쟁이 요구됨. 정부의 일방적인 마타도어를 극복하기 위한 대 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4.13 총선 이후 즉각적인 파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임단협 교섭 시기를 집중, 총 파업투쟁과 연대투쟁을 전개함. 회의자료 17

18 한국노총70년! 역사 속에 아로새겨진 노동의 미래 다. 현장 투쟁과 정치 투쟁의 결합 4.13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을 저지하지 못할 경우 20대 국회 내내 노동법 개 악 저지 투쟁을 전개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예상됨. 지난 2015년 5개월간 최장기 천막 농성을 비롯한 가열찬 투쟁이 유의미한 상황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한 이유는 정치 투쟁과 결합되지 못했기 때문임 을 상기하고 2016년 총선 시기 강고한 정치 투쟁의 결합이 요구됨. 노동계를 밟고 넘으려는 반노동자 정당에게는 표를 잃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최강의 투쟁임. 노동법 개악 시도가 19대 국회에서 무산되더라도 4.13총선에서 여당이 과반 수 의석만 확보하면 더 거센 개악 시도가 예상됨. 총선결과에 따라 노동개악 저지의 향방이 결정되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반노동자 정당의 과반의석을 저지를 위한 가열찬 4.13총선투쟁을 전개함. 라.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쟁취 투쟁 금융, 조선, 철강, 해운, 석유화학 분야에서 공급과잉과 수요감소로 기업 구 조조정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여파로 기업 인수 합병 의 증가 또한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 예상됨. 2016년 임단투에서 실질적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및 고용안 정 쟁취 투쟁을 전개함. 마. 고난의 행군을 위한 조직 혁신과 재정 자립 9.15노사정 합의 파기 이후 정권의 노총 및 노동자 길들이기가 본격화 될 것 이고, 노총은 재정자립 등 자주성 강화와 가열찬 투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 는 과제를 안고 있음. 정부의 재정적 압박이 한국노총의 자주적인 행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 여 주어야 함. 재정적 압박 극복 없이 투쟁은 지속할 수 없음 년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19 고난의 길을 새로운 도약으로! 재정자립을 위해 총국 내부의 자구 노력과 현장의 지원을 통해 극복 이라는 원칙하에 장 단기적 세부 계획을 수립, 실천함. 어려울 때 조직은 혁신된다. 는 자세로 노총의 산하 조직과 지역조직이 결 합된 조직혁신위원회를 설치, 재정자립 방안뿐만 아니라 70년을 쌓아온 조 직의 전통과 관행 중, 이어받을 것과 단절할 것을 구분하는 조직 대혁신 운 동을 전개함. 한국노총의 혁신을 위해 노조간부의 운동성과 실력을 키우는 간부혁신, 관 성적 사업방식을 탈피하고 대중적 참여를 확대하는 사업혁신, 조직의 효율 성과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운영 체계혁신 3대 혁신운동을 전개함. 바. 최저임금 인상 투쟁 및 생활임금 확대, 시중노임단가 적용 사업 전개로 실질적 가계소득 증대와 경제체질 개선 가계소득 증가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경제 체질 개선 외에 그 어떠한 정 책적 대안도 일자리 총량 확대로 이어지지 못할 것임. 가계소득 증대의 가장 유력하고 효과적인 최저임금 인상 투쟁으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의 상징적 투쟁을 전개함. 2015년 대폭 확대된 생활임금의 질적 향상과 각종 노임단가의 실지급을 위 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함. 사. 청년, 이주노동자, 고령노동자 조직사업 92년 이후 노동조합 조직률의 지속적인 하락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비정 규직 조직화 사업에도 조직률 증가에 큰 흐름으로 이어지지 못함. 가장 큰 사회적 의제인 청년실업, 노인빈곤 등 사회적 문제 해결과 세대간 갈등 해소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합법화되고 있지 못하고 이주노동자를 보호를 위한 조직화 사업 전개함. 기존 노조의 노총가입 추진과 함께 참관조직, 준조합원제도의 적극적 활용 을 통한 연대를 강화함. 회의자료 19

20 한국노총70년! 역사 속에 아로새겨진 노동의 미래 >>> 2016년도 주요 사업계획 노동인권정책사업 1. 노동관계법 개정 대책활동 개요 및 목적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준수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교섭창구 단일화, 타임오프제도 폐기와 노사자치 실현 활동 타임오프 한도 관련 심의논의 진행여부에 따른 대책 활동 추진 계획 휴일 근로 연장근로, 통상임금 포함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장 지침 마련 장시간노동 관행(주간연속 2교대제 정착), 임금체계 근로조건 변화에 따른 산업현장의 변화 실태조사 관련 노조 및 기관 간담회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해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특례업종 폐지 또는 축소 복수노조제도로 인한 노조 갈등 사례 분석과 제도개선 사항 마련 관련 노조 및 기관 간담회 토론회 개최 년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21 고난의 길을 새로운 도약으로! 2. 위법한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일방변경 지침 대책활동 개요 및 목적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으로 현장의 피해 확산 방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지침 배포 관행 근절 추진 계획 각 지침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방안 정리 노동부 매뉴얼 작업시 노동계 참여방안 모색 정부지침관련 총국내 공동 대응팀 운영 3. 비정규직 대책활동 개요 및 목적 기간제법 및 파견법 권리구제 기능 강화 상시 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 비정규직 확산 금지 추진 계획 파견법, 기간제법 개정 논의에 대한 대응책 마련 민간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차별개선 실천운동 전개 고용 공시제 실태를 근거로 한 민간부문 정규직 전환 3개년 계획 수립 캠페인 운동 전개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응책 마련 무기계약직 간접고용 시간제일자리 노동실태 조사 및 정규직 전환, 차별 개선 활동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비정규직 감축 방안이 평가지표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 마련 회의자료 21

22 한국노총70년! 역사 속에 아로새겨진 노동의 미래 4. 정년 60세 안착을 위한 대책활동 개요 및 목적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파악 및 실질 정년보장 대책 마련 정년 60세 무력화하기 위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피크제 도입 강제화 저 지 추진 계획 임금피크제 강제화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대응 지침 마련 5. 구조조정 대책활동 개요 및 목적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한계 기업 급증에 대한 대책 현장 조직의 고용불안 위기에 대한 대처 추진 계획 구조조정 분위기 확산에 대한 대응 매뉴얼 마련 주된 구조조정 업종에 대한 정책-조직-법률적 지원체계 마련 6. 한국노총 정책자문회의 활성화 개요 및 목적 정기적인 자문회의 활성화를 통해 노동 관련 이슈를 공론화하고 새로운 아 젠다를 발굴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입안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노동시장, 고용, 복지, 조세 등 전문분야별 자문회의 개최 추진 계획 분기별 자문회의 개최 년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23 고난의 길을 새로운 도약으로! 노동시장, 고용, 복지 등 분야별 자문회의 개최 7.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활성화 대책 개요 및 목적 현재 노사정위원회가 다루는 주요 의제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논의하는 장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음. 노사정위원회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앙단위의 합의에 매몰되지 않고 노사가 진정으로 필요한 의제들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추진 계획 산별 지역 업종 등 다양한 대화채널을 확보 정책자문회의 활성화를 통한 노사정위 참여 전략 수립 및 의제 발굴 8.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활동 개요 및 목적 가사노동자 특수고용직, 청년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 한 보호활동을 전개하여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추진 계획 가사노동자, 특수고용직 근로자성 판단지표 재정립을 통한 근로자 범위 확 대 도모(근기법 및 노조법) 청년노동자 일학습병행제도에 따른 학습노동자 보호 활동 수습노동자 노동권 보호 활동 이주노동자 외국인력 및 관련 실무위원회 활동 대책 회의자료 23

24 한국노총70년! 역사 속에 아로새겨진 노동의 미래 9. 조직내 정책교류 활동 개요 및 목적 한국노총 중앙단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슈와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입안 회원조합 정책지원 사업을 통해 애로점 해결 추진 계획 회원조합 정책담당자 회의(격월) 회원조합 정책담당자 워크숍(1회/1년) 회원조합 정책지원 사업 10. 공동 임 단투 지침 마련 개요 및 목적 노동시장 이슈에 따른 교섭지침과 산업현장의 필요사항을 담고 단체지침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공동 임단투 지침 마련 사무총국 관련 부서 및 주요 산별과 공동작업 추진 추진 계획 공동 임 단투 지침 책자 발간 및 배포 주요 산별 공동작업팀 운영 년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25 고난의 길을 새로운 도약으로! 경제정책사업 1. 최저임금 인상 및 제도개선 사업 개요 및 목적 사회양극화 및 빈부격차 해소, 소득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 헌법과 최저임금법의 취지 구현 현장과 함께 하는 협상과 투쟁 저임금 노동자 생존권 보장 및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범국민적 협상과 투쟁 추진 계획 법제도 개선 활동 전 조직 최저임금 현실화 공동 사업 최저임금 해당 사업장 및 산별연맹 공동대응체계 구축 대국민 홍보사업 언론 활동(기자회견 등) 토론회, 증언대회 청년, 여성, 비정규직, 시민사회 등 연대활동 집회 및 문화제, 1인 집중 시위 홍보물 제작 및 배포 2.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산출 개요 및 목적 회의자료 25

26 한국노총70년! 역사 속에 아로새겨진 노동의 미래 한국노총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산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조합원의 생활실태를 반영한 산출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유지를 위한 중장기적인 적정 생활비 모형 구축 및 적정 소득보장의 근거 마련 추진 계획 통계청과 인터넷 가격동향 사이트 비교 분석해 가격 조사 생계비 모형에 근거하여 가구 모형별 표준생계비 산출 3. 생활임금 조례 제정 및 확산 사업 개요 및 목적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가 저임금 빈곤 및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저임금계층의 임금을 높이는 보완적 전략 으로 생활임금 도입 지자체가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해 공부문의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동, 장기적으로 민간기업까지 확산 유도 지역노사민정의 중요 의제로 생활임금 도입이 논의 될 수 있도록 전조직 지 도지침 강화 추진 계획 조례 제정 및 확산 활동 조직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 거버넌스에 생활임금 조례 제정 도입 의제 활동 전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역노사민정 협의회 등) 각종 선거시 정책연대 필수 요구사항으로 명시, 정책협의회 구성으로 추진 및 시행 점검 생활임금 도입과 확산을 약속하는 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원 및 지지 활동 생활임금 지급 대상자들과 간담회 등 생활임금 지급 대상자들의 의견이 반 년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27 고난의 길을 새로운 도약으로! 영될 수 있는 협의틀 설치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확대(지방정부 직고용 노동자뿐만 아니라 출연 출자 기관, 지방정부로부터 위탁 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법인 단체 업무위탁기 관 종사 노동자까지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생활임금을 도입하려는 지자체 회의틀에 직접 참여 요구, 노총 의견 제시 및 관철, 시행 점검 및 적용 범위 확대, 모범 사례 확산 지역 본 지부 생활임금 조례제정 관련 실태 파악 조사 토론회 포스터 제작 및 배포 연대활동 대국회 활동 정당이 생활임금 조례 제정 및 확산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대국민 홍보활동 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전개, 법적근거 마련(제도개선 활동) 한국노총 요구사항 전달 및 입장 관철 매 선거의 의제로 생활임금을 부각시켜 실질적 생활임금 도입과 확산을 약 속하는 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원 및 지지 활동 전개 4. 산업 및 통상정책 참여 확대 활동 개요 및 목적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FTA 등 활발한 통상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 는 산업 및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 에 있어 이해당사자로서 참여가 전무한 노동조합의 참여 확대 방안 강구 추진 계획 법제도 개선 활동 전문가 간담회 회의자료 27

28 한국노총70년! 역사 속에 아로새겨진 노동의 미래 5. 조세정의 실현 활동 개요 및 목적 고용확대 및 임금상승 없는 성장으로 소득분배 격차가 더욱 커져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임금 소득주도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내수를 진작시 켜 경제선순환을 이뤄야 가계소득 증대와 경기회복을 도모할 수 있음. 선결 과제는 이명박 정부 때의 감세조처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임. 부자감세 철회와 노동자 서민들의 소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 소비 확대, 경제 활성화,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임금 소득주도 성장의 세법개정안 마련으로 조세정의 실현, 소득양극화 해소 추진 계획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한국노총 세법 개정안 요구 마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참여 확대 방안 모색 전문가 간담회 6. 조사통계사업 2017 공동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목적 : 2016년 단위노조의 임단투 현황 및 2017년 전망을 집약 분석하여 2017 공동임단투 지침의 근거자료로 활용 기간 : 2016년 12월 중순~2017년 1월 초순까지 방법 : 회원조합 간담회를 통한 정세 인식 공유 및 임단투 설문지 문항 조율, 전국 단위노조 대상 설문지 발송(배포 및 수거는 연맹 협조) 쟁점 이슈 조사 매 시기 경제사회 등 관련 쟁점 이슈에 대한 조사로 대안 제시 및 문제 해결 년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29 고난의 길을 새로운 도약으로! 고용정책사업 1. 고용대책 활동 개요 및 목적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고용안정 및 강화 대책 마련 양질의 일자리 지속화 및 질 낮은 일자리 확산 방지 대책 마련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추진 계획 고용안정성 강화 활동 정리해고 요건 강화(근기법 개정 활동, 간담회 개최) 전조직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및 고용안정협약 체결 활동(지침 시달) 고용보험 제도개선 활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활동 대기업의 고용책임성 강화 고용형태공시제 개선 활동 20대 국회 정책제도개선 활동 청년 고령자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활성화 활동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및 민간기업 도입(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기자회견 개최) 중고령노동자 고용 활성화 활동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이동)권 보장 활동 장애인 고용 활성화 활동 회의자료 29

30 한국노총70년! 역사 속에 아로새겨진 노동의 미래 고용안정성 강화 사수를 위한 연대 및 공동 사업 상반기 총선 정책개발 자문단 운영 총선 정책요구 수용 및 20대 국회 입법화 요구 등 정책제도개선 활동 전개 2. 직업능력개발 활동 개요 및 목적 정부주도의 사용자 편향적인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노동계 대표성, 주도성 확보 고용불안정 시대 교육훈련을 통한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고용안정과 인적 자원개발 확산 산업현장의 주체로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참여 확대를 통한 중앙과 지역 고 용정책거버넌스 개선 활동, 모범사례 확산 고용보험기금의 노사 개입 및 투명성 확보 추진 계획 직업능력개발 관련 산하조직에 지침 시달 및 지속적 협의틀 마련 한국노총 직업능력개발 관련 및 노동부 유관기관 조직과 협의체 구성 전조직 직업훈련 역량강화 활동(교육, 워크숍 개최) 회원조합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원 활동 지역본부 지역고용거버넌스 지원 활동 직업훈련혁신 및 심사평가위원회 소위원회 활동(한국노총 입장 관철 등) 관련 기관과 간담회(노사발전재단 등) 총선 정책요구 수용 및 20대 국회 입법화 요구 등 정책제도개선 활동 전개 고용보험기금 감시 활동 등 연대단체와 연대 공동사업 년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31 고난의 길을 새로운 도약으로! 사회정책사업 사회공공성 강화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 실무위원회 사회보장 확대를 위한 사회보장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 제도 개선, 도입 확대에 대한 활동 등 건강보험 수가 보험료 협상 및 보장성 강화 보험료 협상 적정수가 및 보험료 협상을 위한 가입자단체 대응활동 특진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환자부담이 높은 3대 비급여의 보험급여화 를 위한 제도 마련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제고를 위한 대응활동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 협상 장기요양위원회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제고를 위한 대응활동 공적연금 개악저지 및 공공성 강화 사적연금활성화대책 저지, 공적연금의 수급권 강화를 위한 대응 활동 의료민영화 저지 의료 등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조합원 교육 및 홍보 활동 민영화 저지 서명운동 및 선전전 연대활동 국민연금강화 국민행동 회의자료 31

32 한국노총70년! 역사 속에 아로새겨진 노동의 미래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편방안을 모색하고 시민 사회가 공동대응 및 조합원 홍보 교육 무상의료 운동본부 국민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정책대안 제시와 대국민 홍 보활동 전개 및 의료민영화저지 연대활동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건강보험 수가, 보험료, 급여확대 과정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변하고 가 입자 단체 위원들의 소통과 전문성 강화 제고 및 건강보험 관련 동향 파악 국제사업 1. 국제회의 개요 및 목적 ILO총회 기준적용위원회에 상정된 한국사례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한국노동 자의 노동기본권 강화 및 차별해소에 기여함. 이를 위해 외국노총의 지지와 연대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함. ITUC 및 ITUC-AP 의사결정기구에 적극 참여해 한국의 노동탄압 현실을 국 제사회에 알리고 지원과 협력을 당부함. 국제회의를 통해 국제노동이슈와 경향을 한국사회에 파악하고 한국의 정책 에 접목시켜 노동문제 해결에 기여함. 추진 계획 ILO 관련회의 년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33 고난의 길을 새로운 도약으로! 제105차 ILO총회 : 5/28~6/13, 스위스 제네바, 4명 ILO총회 사전준비 회의 : 3월 중, 장소 미정, 1명 ILO 아시아태평양지역총회 : 일정 장소 미정 4명 ITUC 관련회의 ITUC 일반이사회/노동권 인권 네트워크 회의 : 11월 말~12월 초, 벨기에 브 뤼셀, 1명 ITUC-AP 관련회의 ITUC-AP 일반이사회 : 10월, 장소 미정, 1~2명 ITUC-AP 여성위원회 : 일정 장소 미정, 1명 ITUC-AP 청년위원회 : 일정 장소 미정, 1명 ITUC-AP 기타 국제회의/워크숍/세미나 : 연중 8회, 미정, 각2명/ 16명 OECD-TUAC 관련회의 OECD포럼/제136차 TUAC총회 : 12월, 프랑스 파리, 1명 기타 교육/워크숍 ILO 튜린센터 노조간부교육(일정 미정, 이탈리아 튜린, 1명) ILO 주최 아시아태평양지역 기타 교육(연중 4회, 아시아태평양지역, 각 1명, 총 4명) 한-EU FTA 시민사회포럼(하반기, 벨기에 브뤼셀, 2명) ITUC-APRO/JILAF/OTC 노조지도자연수(8월중, 싱가포르, 1명) G20 노동조합회의(11월, 중국 항주, 1명) 기타 노동관련 해외연수 및 교육(연중 2회, 장소 미정, 각 1명, 총2명) ASEM 노동조합회의(일정 미정, 몽골 울란바타르, 1명) APEC 노동조합회의(APLN, 일정 장소 미정, 1명) 회의자료 33

34 한국노총70년! 역사 속에 아로새겨진 노동의 미래 2. 국제정책 및 홍보활동 개요 및 목적 외국노총과의 정책교류 활성화를 통해 외국의 노동현안 및 노동계의 대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한국노총의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함. 국제단체 및 외국노총에 대한 한국 노동계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관련 자 료집을 제작하고 번역서 등을 출판함. 한국노총의 정책과 활동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책자, 영상물 등을 업데이트해 배포함. 추진 계획 한국노총 70주년 국제심포지엄 일정 : 3월 9일(목) 장소 : 한국 서울(서울가든호텔) 주제 : 한국 및 동아시아 노동운동의 발전과 국제사회의 역할 공동주최 :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주요 해외 발제자 : ILO, ITUC, OECD-TUAC, DGB, JTUC-RENGO 등 한국노총-일본렌고 정책교류 주제 : 한국과 일본의 조직강화 방안 일정 : 5월(일본 도쿄), 10월(한국 서울) 한국노총 활동 해외 홍보 한국노총 홍보책자 홍보동영상 업데이트 일정 : 연중 언어 : 영어, 일어, 중국어 영문홈페이지 업데이트 일정 : 연중 주요 한국노총 사업 및 뉴스 업데이트 년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35 고난의 길을 새로운 도약으로! ILO협약 이행 및 비준 확대를 위한 대정부 대응 활동 일정 : 연중 ILO 제소활동, 전문가위원회보고서 제출 등 국제노동조직 방문간담회 일정 : 연중, 10회 장소 : 한국 서울 대상 : ILO, OECD, ITUC, ITUC-AP 등 국제캠페인(국제행동의날 등) 일정 : 연중, 1회 장소 : 한국 서울 외국인투자기업 및 해외투자기업 노사문제 지원 일정 : 연중, 1회 3. 국제교류 및 연대 개요 및 목적 정기교류의 저변을 확대하고 양국의 공통이슈에 대해 공동대응책을 모색함. 해외 한국기업 진출국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최저임금 쟁취투쟁을 지원하고 연대함. 외국노총 및 해외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활성화하여 외국 노동현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국내 노동문제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림. 추진 계획 정기교류 러시아노총(FNPR) 정기교류 : 5월, 한국 서울, 5명 몽골노총(CMTU) 정기교류 : 7월 중, 몽골 울란바토르, 4명 회의자료 35

36 한국노총70년! 역사 속에 아로새겨진 노동의 미래 일본렌고(JTUC-RENGO) 정기교류 : 8월 이후, 일본 도쿄, 3명 중국총공회(ACFTU) 정기교류 : 하반기, 중국 베이징, 5명 베트남노총(VGCL) 정기교류 : 하반기, 베트남 하노이, 5명 회원조합 국제담당자 워크숍 일정 : 미정 장소 : 미정 인원 : 임원 등 20명 유관기관/회원조합/지역본부 국제교류 지원 일정 : 연중, 10회 장소 : 한국 서울 자료실 사업 1. 자료관리 개요 한국노총 자료실은 한국노총과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를 기록한 기록물을 수 집 보존하기 위하여 만들어짐. 이를 위해 국내외 노동 및 관련 사회과학 분야의 자료를 기증, 구입 등의 방 법으로 수집하고 있음. 추진 계획 자료 구입(연중) 연속간행물 및 학회 자료회원 구독갱신 년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37 고난의 길을 새로운 도약으로! 참고도서 및 신간도서 구입 노동관련 비도서 자료 수집 자료관리(연중) 입수자료 DB화 작업(목록, 라벨링, 배가) 비도서 자료 / 인포메이션 자료 정리, 목록화 2. 참고서비스 개요 자료를 필요로 하는 내 외부 이용자들에게 열람, 이용토록 하고 있음. 추진 계획 정보서비스 제공(연중) 업무관련 자료 검색서비스(논문, 기사, 토론문 등) 정기간행물 목차서비스 / 신간안내 / 참고자료 안내 타 도서관 및 자료실 자료의 상호대차서비스 3. 업무교류 개요 한국노총 자료실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2007년 국회도서관과 정보교 류협력 협정체결을 맺음. 이 협정체결로 노총에서는 국회도서관을 직접 방 문하지 않고 전용 단말기를 통해 원문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 한국노총 자료실은 이용자들의 좀 더 다양한 자료 이용을 위해 2016년 상반 기 국립중앙도서관과 협약을 체결할 예정 추진 계획 국립중앙도서관과 도서관 협약 체결(상반기) 회의자료 37

38 한국노총70년! 역사 속에 아로새겨진 노동의 미래 협약 체결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의 원문 자료와 책자 자료의 상호대차서비 스를 가능하도록 할 예정임. 국회도서관 학술정보협력(연중) 자료실을 통한 상호대차서비스 / 우편복사서비스 국회도서관 전용단말기 운영(노총회관 6층 자료실 / 7층 중앙연구원) 학술교육원 디지털 업무제휴(연중) 한국노총 자료실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는 노총 발간 자료의 업데이트 작업 한국노총 및 산별 자료들의 원문 DB작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 산별 및 지역본부 발간 자료 취합(연중) 산별 및 지역에서 발간되는 자료를 노총 자료실로 취합 자료 납본 및 교환(연중) 한국노총 발간 자료 납본(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및 자료 발간 시 유 관기관 배포 4. 자료실 운영 및 기타 개요 자료의 수집, 관리,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전반적인 자료실 운영 추진 계획 한국노총 디지털도서관 리뉴얼(3-4월) 한국노총 디지털도서관 관리프로그램 업체 변경 : 광주과학기술원에서 두드 림으로 변경, 스마트 기기에 편리한 홈페이지로 리뉴얼 예정 자료실 운영(연중) 지하3층 서고 관리(재고도서 및 복본, 과거 자료 이전 관리) 자료 보존, 수리, 제본, 폐기 년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39 고난의 길을 새로운 도약으로! 임단투 책자 판매(3월 이후~) 한국노총 홈페이지 자료구매 사이트를 통해 책자 판매 전략기획사업 1. 한국노총 전 간부 강의 개요 및 목적 한국노총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간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시기별 동향과 정세에 부합하는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기별 정책수립 및 사업 을 추진에 반영 강사들이 외부에서 바라 본 한국노총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 변화와 신규 사업에 대한 단초 제공 참석률 제고를 위해 강사 및 주제 선정에 산하 조직까지 대상자를 확대, 홍 보를 강화함.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여 참여식 수업을 지향하고 영화 상 영 등 다양한 형식의 강의를 진행함. 추진 계획 의견 수렴 및 홍보 계획 매월 첫째 월요일 강의 시행 매월 3째주 강사 섭외를 완료하고 내부 전산망 및 노동과희망 을 통한 홍보 상, 하반기 두 차례 전 간부 및 산하조직 간부들을 대상으로 분야별 강사 및 강의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반영 회의자료 39

40 한국노총70년! 역사 속에 아로새겨진 노동의 미래 추진 일정표 구 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강의 시행 설문조사 상집 보고 및 평가토론 2. 한국노총 전 간부 워크숍 개요 및 목적 한국노총 운동방향과 연관하여 사무총국 간부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 한 목적, 목표, 내용 등을 전체 공유하고 추진사업 관련 토론을 통해 운동방 향 관련 정합성을 제고함. 외부 강사 초빙시, 적절한 강의와 한국노총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외부의 시각으로 바라본 한국노총 평가에 대한 토론 진행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간부들의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협업 성과도 를 제고함. 추진 계획 강의 및 토론을 중심과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연 1~2회 워크숍 시행 위크숍 계획 수립시 전 간부의 의견 수렴 추진 일정표 구 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차 워크숍 계획수립 1차 워크숍 2차 워크숍 계획수립 2차 워크숍 평가 년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41 고난의 길을 새로운 도약으로! 3. 각종 참여위원회 데이터 구축 개요 및 목적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정부의 각종 위원회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한국노총 운동방향 관철을 위한 통일적 대응의 기초 자료를 마련함. 각종 위원회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위원회 참여의 전문성 강화와 영역 확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정책적 일관성, 지속성 유지와 관철에 기여함. 참여 위원 및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관련 계획을 입 안하고 적절한 역할을 분담, 전 간부들의 핵심 전문분야를 발굴함. 참여위원회 정보를 공유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전 간부들의 의견이 반 영된 활동으로 한국노총 사업과 연계성을 높여 한국노총 사업목적 실현에 기여함. 참여위원회 상시 활동 보고 체계를 마련, 일상적 점검을 가능케 함. 추진 계획 참여위원회 정성적 평가를 위한 보고틀 마련 임기 만료 위원회를 중심으로 간부 및 본부별 적절한 역할 분담 계획 수립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관련 계획 수립 일상적 DB 업데이트 추진 일정표 구 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위원회 보고 체계 수립 전 위원회 업무보고 제출 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업무 분담 계획 수립 및 시행 일상적 업데이트 회의자료 41

42 한국노총70년! 역사 속에 아로새겨진 노동의 미래 4. 국정감사 대응활동 개요 및 목적 노동계 주요 이슈 및 산하조직 관련 사항을 국정감사를 통해 쟁점을 부각시 키고 추후 대책 마련 및 입법 과정과 연계하여 과제를 해결함. 정부의 반노동자 노동정책, 예산낭비, 잘못된 방향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 가 능하도록 대외협력본부와 협업, 전무위원, 보좌관 일상적 교류 틀을 마련하 는 등의 대 국회 활동을 전개 홍보선전본부를 통한 국정감사 의제 홍보 및 선전전 전개 국정감사 모니터링단 구성 및 활동을 통해 국회의원별, 정당별 국정감사 활 동을 평가, 2016년 총선의 한국노총 정치방침 수립의 기초 참고 자료 수집 추진 계획 전문위원, 보좌관, 대 정당 상시 업무협의 틀의 마련 산하 조직 국감 의제 발굴 및 취합 국정감사 모니터링단 구성 및 국감 평가 계획 수립 및 집행 이슈 발굴 및 홍보전략 수립, 이행 추진 일정표 구 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국회 업무협의 틀 마련 이슈 발굴 산하조직 의제 발굴, 취합 국감 모니터 및 홍보 평가 년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43 고난의 길을 새로운 도약으로! 5. 노임단가 실 지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운동 개요 및 목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각종 사업의 민간 위탁 시 원가산정의 기초로 활용되고 있는 각종 노임단가가 원가산정에만 활용될 뿐 실 임금 지급액과 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실 지급임금이 각종 노임단가에 근접 할 수 있도 록 함. 지역 공공 최저임금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생활임금의 질적 성장 활동과 병행 하여 추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노총 산하 지역조직들이 주도하는 사회적대화 의제화로 노사민정협의회 등의 모범적 수행을 지원 추진계획 실태조사와 지역조직 간담회 개최 공공기관 2곳 지자체 3곳에 대한 각종 위탁사업의 원가산정관련 자료와 실 임금지급 간의 격차와 규모 등에 대한 조사 실시 조사 보고서를 기초로 사회적 대화의 틀을 가지고 있는 지역과의 간담회 개최 모범 계약서 및 조례안 마련 조사와 간담회를 통한 의견을 반영, 모범 계약서와 민간위탁관련 모범 조례 (안)을 준비하고 지역본부, 지역지부 의장단회의와 공공연맹, 공공노련과 함 께 설명회 개최 노임단가 실 적용을 위한 지침 배포 및 설명회, 지원 및 노미터링 계약서 적용 및 조례 제 개정을 위한 프로세스를 포함한 지침을 해당 조직 에 배포 조례 제 개정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공공기관을 선정 집중 지원, 추진을 통 한 모범 사례 창출 집중 지원 추진 과정을 반영한 지침 수정 및 시행 지역 및 기관 모니터링 회의자료 43

44 한국노총70년! 역사 속에 아로새겨진 노동의 미래 추진일정표 구 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실태조사 간담회 개최 지침배포 설명회 개최 컨설팅 및 모니터링 조직관리강화사업 1. 산업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개요 및 목적 2015년 규약개정으로 산업별위원회 설치가 규약에 포함됨에 따라 위원회 설 치와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자 함. 현재 노총산하 산별 중 상당수는 일상적인 업무 외 투쟁사업장 발생, 신규노 조 설립 등의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며, 연맹의 재정과 인력이 집중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조직발전특별위원회는 산별통합 및 산별추진 지원을 위해 5대 산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식기구화 하기로 하고 2015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산업별협의회 설치를 노총규약으 로 명시함. 특히 공공연맹과 공공노련은 작년 한해 공동투쟁을 전개하고 대표자 및 간 부 워크숍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양 조직 통합에 대한 간부들과의 공감대를 년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45 고난의 길을 새로운 도약으로!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음. 다만 조직적 상황으로 인해 통합 추진이 잠시 유보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필요성은 양 조직이 깊이 공감하 고 있으므로 통합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노총차원에서 지원하고 타 유사산 별의 통합추진을 추동하는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산업별위원회 설치를 활 성화하고자 함. 추진 계획 공공, 제조, 금융사무, 운수, 연합 서비스 5개 부문 설치 및 대표자 인준 산업별협의회 운영지원 관련 규정 제정 (중앙위원회) 각 위원회 운영 규정 수립, 정기회의 개최 지원 공동임단투 등 공동사업 지원 추진 일정표 구 분 3월 4월 5월 6월 산업별협의회 및 운영관련 규정제정 산업별위원회 조직 구성 - 조직담당자 회의 - 산업별 위원회 간담회 조직운영규정 및 공동사업계획 수립 공동사업 추진(현장지원팀 공동구성, 임단협 지원 방안 마련) 2.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조 지원 개요 및 목적 현재 노총 산하 50인 이하 소규모 노동조합은 697개로 전체 2130개의 33%에 해당하나, 상당수의 산별과 지역에서는 재정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소 규모 단위노조에 대한 점검과 지원은 역부족인 상태임. 열악한 단위노조 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지원 방안과 향후 지역산별노조 전환 등 조직발전방안을 모색함. 회의자료 45

46 한국노총70년! 역사 속에 아로새겨진 노동의 미래 추진 계획 소규모 노동조합 활동 실태 조사 조사 내용 : 임단협 체결 여부, 노동조합 활동 점검, 타임오프 시간 확보여 부, 상급단체 및 지역본부 지원정도, 정부지침 시행 관련 피해 점검, 상급단 체 지원 방안 등 대상 : 50인 이하 사업장 소규모 노동조합 대표자 간담회 산별 또는 지역별 간담회 개최, 지원방안 모색 소규모 노동조합 활동 실태 조사 결과 발표 및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 실태조사 결과 분석 산별, 지역본부 등 노총의 조직적 지원방안 수립 추진 일정표 구 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실태 조사 대표자 간담회 결과 발표 및 토론회 3. 신설노조 대표자 및 간부워크숍 개요 및 목적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조 운영과 임단협 등을 처음 경험하면서 다양한 고 충이 많지만 연맹 또는 지역과 긴밀한 관계도 형성되지 않아 해결 방법을 찾 기가 어려움에 따라 이를 지원하고자 함 년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47 고난의 길을 새로운 도약으로! 추진 계획 및 일정표 구 분 3월 4월 10월 신설노조 파악 신설노조 대표자 및 간부워크숍 개최 4. 전국단위노조대표자대회 개요 및 목적 여당은 총선이 끝난 6월 임시국회에서 노동법개악을 재시도 할 가능성이 높 아 전국의 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를 통해 현장의 투쟁동력을 결집하고 대 외에 강력한 투쟁을 천명하여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고자 함. 추진 계획 6, 7월 중 국회상황을 고려하여 시의적절하게 대회일정을 확정하고 추진하 고자 함. 조직확대 강화 사업 1. 신규 조직사업 개요 및 목적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통한 조직확대로 노동자 권리보호 및 권익신장 노동조합 및 조합원 수 확대를 통한 노총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제 1 노총으 로서의 위상제고 회의자료 47

48 한국노총70년! 역사 속에 아로새겨진 노동의 미래 추진 계획 상시적 노동조합 설립 및 조직운영 상담 설립상담부터 설립신고필증 발급 및 상급단체 가입까지 지원 조직화 초기부터 관련 회원조합과 공동 진행 지역본부 및 노동교육상담소와 공동사업 전개 연간 조직화 평가 및 신규노조 사후점검 추진 일정표 구 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규노조 설립지원 연중 상반기 중간점검 및 하반기 대응계획 수립 연간 조직화 평가 및 신규노조 사후점검 2. 공무원노동조합 조직화 사업 개요 및 목적 현재 중간노조로 활동중인 공무원노동조합의 한국노총 가입을 적극 추진함. 단기적 성과 도출이 아닌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조직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 공무원 조직 확대를 통해 기존 노총 소속 공무원노동조합과 한국노총의 대 표성을 강화함. 추진 계획 인사평가제도 등 공무원노동조합의 현안 파악 및 투쟁을 적극 지원함. 노총 가입의지가 있는 집행부와 관련 사업을 함께 고민하고 추진하여 해당 조직의 노총가입 결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함 년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49 고난의 길을 새로운 도약으로! 추진 일정표 구 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공무원노동조합 현안 파악 및 지원 공무원노동조합관련 사업 구상 및 추진 연중 연중 3. 비정규, 특수고용노동자 조직화를 통한 노동기본권 강화 개요 및 목적 열악한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등을 조직함으로서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기본 권을 강화함. 비정규직 조직사업을 통해 가장 큰 사회적 의제인 청년실업이나 비정규직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함. 추진 계획 조직대상 선정 및 특성별 조직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 지역 거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핵심 활동가를 발굴하 고 역량을 강화하며, 신규조직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 조직화 모범사례 발굴 및 당사자 증언대회를 통하여 비정규직의 현실과 이 에 대한 문제해결을 촉구함. 추진 일정표 구 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모범사례 취합 핵심 활동가 워크샵 정책토론회 또는 증언대회 사업평가 및 향후 계획 수립 회의자료 49

50 한국노총70년! 역사 속에 아로새겨진 노동의 미래 4. 상급단체 미가입 중간노조 조직화사업 개요 및 목적 2014년말 기준 상급단체 미가입 노동조합은 2,683개 노동조합, 조합원 430,881명으로 전체 노동조합 조직률의 22.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중간노조의 상급단체 미가입 원인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산별연맹 및 지역조직과 연계하여 조직화 사업을 추진함.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사업이 아닌 핵심 조직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추진함. 추진 계획 규모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핵심사업장을 선정함. 상급단체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교육 및 자료 등을 지원하여 노총에 대한 위 상과 역할 등을 강조함. 매월 발행되는 한국노총 기관지, 노총 홍보자료 등을 발송함. 추진 일정표 구 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핵심사업장 선정 및 산별연맹과 협의 교육 및 자료지원 노총 홍보 및 관련 자료 발송 연중 연중 5. 청년, 이주노동자, 고령노동자 조직사업 개요 및 목적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 중 청년노동자, 이주노동자, 고령의 시니어 노동자를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조직해 나감 년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51 고난의 길을 새로운 도약으로! 조직사업을 통해 가장 큰 사회적 의제인 청년실업, 노인빈곤 등 사회적 문제 해결과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합법화 되고 있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과 저 임금에 시달리는 이주노동자를 보호하고 한국노총의 사회적 역할과 국제적 위상을 강화함. 추진 계획 청년유니온, 시니어노조 등 기존 조직된 노동조합과 연대를 강화하고 조직 운영 및 현안문제 해결에 필요한 교육 및 법률 지원 등을 통해 노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함. 기존 노조의 노총가입 추진과 함께 청년, 노인, 이주노동자 등이 많이 일하 는 업종 및 사업장을 파악하여 캠페인 및 노동조합 설립 상담을 실시하고 조 직화 해냄. 추진 일정표 구 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존 노동조합 현황 파악 조직 상담 및 교육지원 등 노총 홍보 및 관련 자료 발송 연중 연중 노사대책사업 1. 정부지침 분쇄 노동법개악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개요 및 목적 위법적인 정부의 쉬운해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지침 시행에 맞서 현장무력 회의자료 51

52 한국노총70년! 역사 속에 아로새겨진 노동의 미래 화 투쟁과 집권여당이 주도하는 국회 노동법 개악을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을 전개하고자 함. 추진 계획 2016년 총력투쟁 계획에 따라 지침무력화를 위한 현장 대응투쟁, 총선심판 투쟁, 지역별 노동청 앞 규탄집회, 임단투승리 결의대회, 단조대표자대회, 전국노동자대회, 대정당, 대국회 투쟁 등 세부적인 투쟁계획을 기획하고 추 진해나가고자 함. 추진 일정표 구 분 3월 4월 5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선심판투쟁, 임단투 현장지원투쟁, 노동청 앞 규탄집회, 투쟁승리 결의대회, 대정부/대국회 노동법개악 저지를 위한 중,소규모 결의대회 개최 5.1절 전국노동자대회 11월 전국노동자대회 투쟁평가 및 향후과제 정리 2. 공공, 금융부문 투쟁 지원 개요 및 목적 올해는 공공부문과 금융권에 성과연봉제 도입, 퇴출제 시행, 구조조정 등 전 부차원의 탄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노총차원의 연대 와 투쟁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년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53 고난의 길을 새로운 도약으로! 추진 일정표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 등 공공, 금융부문 투쟁지원 구 분 3월 6월 9월 12월 산하조직 현안 투쟁사업장 지원 연중 투쟁사업장 평가 및 현황정리 3. 임 단협 관련 사업장 현장투쟁 지원 활동 강화 개요 및 목적 정부의 일방적 지침시행으로 현장에서의 임단협교섭 과정이 어느 해 보다 힘들고 갈등과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추진 계획 연맹별 산하조직 시기집중 공동 임단협 투쟁을 지도하고 교섭이 보다 힘있 게 전개될 수 있도록 노총과 회원조합 및 지역본부의 유기적인 대응시스템 을 구축하여 보다 체계적인 현장 투쟁을 지원해 나가고자 함. 추진 일정표 회원조합 노사대책담당자회의 개최, 임단투 승리를 위한 공동대응방안 강구 구 분 3월 6월 9월 12월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점검을 통한 투쟁사업장 지원 활동 연중 투쟁사업장 평가 및 현황정리 회의자료 53

54 한국노총70년! 역사 속에 아로새겨진 노동의 미래 4.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 개요 및 목적 해마다 전개되는 최저임금 인상 투쟁이지만 단순한 수치상의 인상률이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안을 쟁취 하기 위한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함. 추진 계획 양대노총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연대에 참여하는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적 극 결합하여 2017년 현실적 생활임금을 반영한 최저임금 요구안을 관철할 수 있도록 투쟁을 전개함. 추진 일정표 구 분 3월 4월 5월 6월 7월 생활임금이 반영된 최저임금인상안 확정 최저임금연대회의 활동 최저임금 쟁취투쟁 전개 최저임금 확정 후 평가 및 향후과제 정리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점검 및 대응투쟁 연중 교육사업 년 임단투 지침 교육 개요 및 목적 년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55 고난의 길을 새로운 도약으로! 매년 순회교육으로 실시하던 지침교육을 1회 집체교육으로 실시 2016 임단협시 예상되는 쟁점 사항들에 대해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도함. 시기 : 3월 추진 계획 2016년 임단투지침, 구조조정 대응매뉴얼, 단체교섭 전략전술 등 추진 일정표 구 분 2월 3월 4월 일정 수립 및 조직화 교육 진행 및 평가보고 2.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 위원 역량강화 활동 개요 및 목적 노동부에서 일반해고,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지침을 일방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많은 혼란과 다양한 형태의 탄압이 예상됨. 근로자 위원 역량강화로 현장노 동자들의 권익보호와 나아가 한국노총의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간 정보교류 및 지역연대를 위한 권역별 네트워 크 형성 대상 : 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 200여명 추진 계획 현황파악 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활동 현황 파악 지원이 필요한 내용 및 활동지침(매뉴얼) 배포 상, 하반기 2회 실시 회의자료 55

56 한국노총70년! 역사 속에 아로새겨진 노동의 미래 교육 주요 내용 주요 쟁점 법안 해설, 주요 사건 판례 분석 등 추진 일정표 구 분 3월 4월 8월 9월 현황 파악 교육기획 및 강사섭외 등 교육 진행 3. 조직활동가 양성교육(쟁의 지도) 개요 및 목적 투쟁상황 발생시 지도 지원할 수 있는 활동가 양성 시기 : 7월 초 대상 : 연맹 및 지역 조직담당자 추진 계획 현장투쟁사례 취합 투쟁사례 유형별 취합, 모범사례 발표 교육 이후 활동가 관리 노총 산하조직 투쟁 발생시 연대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자치회 구성 추진 일정표 구 분 3월 4월 5월 6월 현장투쟁사례 취합 교육기획 및 강사섭외, 홍보 및 조직 교육진행 년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57 고난의 길을 새로운 도약으로! 4. 강사양성 교육 개요 및 목적 사무총국 간부 및 산하조직 간부들을 강사로 발굴하여 노총 강사풀 확대 다양한 교육기법에 대한 습득으로 교육만족도와 교육효과를 높이고자 함. 시기 : 8월 ~ 9월/ 매주 1회, 총 8회 대상 : 사무총국 및 산하조직 간부 추진 계획 실태 조사 산하조직 의견 수렴(현장에서 원하는 교육내용과 강의진행법) 예비강사 의견 수렴(강의시 필요한 내용 및 강의 기법) 강사 섭외 및 교육 기획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교육계획 수립 및 강사섭외 교육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실습형 강의를 주로 배치함. 매주 진행되는 교육이 연속성 있고 점검이 가능하도록 기획함. 추진일정표 구 분 6월 7월 8월 9월 실태조사 교육기획 및 강사섭외 교육진행 회의자료 57

58 한국노총70년! 역사 속에 아로새겨진 노동의 미래 정치사업 개요 및 목적 한국노총의 대정치사업의 전략, 전술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차원의 대정치 사업의 원칙과 기조를 설정하여 한국노총의 위상을 높임. 총선, 대선기획단 운영 및 구성과 정치활동을 강화하여 노동자의 요구를 관 철할 수 있도록 정치 활동 전개 국회, 정부, 정당 등 각종 대 정치활동을 강화, 정례화하여 한국노총의 요구 와 산별 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과 활동력을 높임. 산별 회원조합 및 소속 조직의 주요 현안 사안에 대해 정부, 국회를 통해 적 극적 지원활동 전개 추진 계획 총선 및 대선기획단 운영 및 구성 목적 : 2016 총선과 2017 대선기획단을 운영, 구성하여 노동자 운동을 살리 고 한국노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함 총선기획단 운영 : 2016년 1월~4월말 2017 대선기획단 구성 : 2016년 하반기 이후 2016 총선기획단 주요 활동 한국노총 총선정책자문단 활동 - 시기 : 1월~3월 총선 한국노총 정책공약 제시안 발표 및 배포 - 시기 : 2월 중 2016 총선공약 검증 토론회 - 시기 : 3월 초 설문조사 및 홍보사업 전개 년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59 고난의 길을 새로운 도약으로! - 시기 : 2월~4월 노동자 정치세력화 활동 강화 각급 조직 정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강화 정치실천단 운영 각 주요정당 노동위원회 참여 및 개입 대 정치활동 강화 목적 : 20대 국회를 시작으로 형식적으로 추진되던 정책 간담회를 통해 한국 노총 주요현안에 대한 대 정치사업을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정치활동력 강화 시기 : 분기별 1회 개최 (각 정당) 방식 국회 환노위 정책협의회 / 주요 정당 정책협의회 / 청와대 정책협의회 정례화 주요 정당 및 국회 환노위 정책협의회를 우선으로 하되 각 정책협의회의 경 우 실무협의회와 함께 추진 구성 정책협의회 : 국회 환노위원장 또는 각 정당대표 / 노총 위원장 실무협의회 : 국회 환노위 간사 또는 각 정당 정책위의장 / 노총 사무총장 대 정부활동 정례화 목적 : 노총 및 산별 노동현안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각 정부 부처와의 간 담회를 통해 해결 시기 : 분기별(각 부처) 방식 : 산별 단위노조 대표자와 각 부처 장, 차관급 간담회 ( 세종시 정부청사 부근 한국노총 사무실, 파견자 필요) 산별 단위노조 및 각급 조직 현안 지원 목적 : 회원조합 및 각급 조직 현안에 대한 지원 활동 강화 방식 : 회원조합 및 각급 조직 현안 지원 요청에 따른 대 정치, 정부활동 추진 등 회의자료 59

60 한국노총70년! 역사 속에 아로새겨진 노동의 미래 추진 일정표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선 및 대선기획단 운영,구성 노동자 정치세력화 활동 대 정치활동 강화 대 정부활동 정례화 산별 각 조직 현안 지원 연대사업 개요 및 목적 5대 악법 및 2대 지침 분쇄를 위한 노동 시민 사회단체와의 우호적 연대 의 틀 강화 열사정신 계승을 위한 각종 열사사업의 안정적 내실화 실현 각종 사회적 현안에 대한 연대단체와의 공동대응 및 사회적 의제화 추진 한시적 즉석 사업을 탈피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연대사업을 통해 노총 이 미지 제고 및 사회적 위상 확대강화 추진 계획 사회연대 사업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연대활동 6월 임시국회를 목표로 폭넓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및 공동활동 추진 (가칭) 사회연대공헌상 제정 시기 : 2016년 12월 년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61 고난의 길을 새로운 도약으로! 대상 : 산하 노동조합 중 시민사회단체와의 각종 연대사업, 사회적 약자 지원, 기타 노조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해 모범적 활동을 전개한 조직 및 조합원을 추천받아 심사 후 매년 연말 시상 주관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열사 사업 (가칭) 열사합동 추모제 시기 : 2016년 상반기 장소 : 서울 주최 : (가칭) 열사추모관건립위원회 (가칭) 열사추모관 건립 시기 : 2016년 3월 중하순~12월 장소 : 노총 여주교육원 주최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태환열사기념사업회, 노동사랑최국중동지추 모사업회, 장진수열사추모사업 제4회 김태환노동상 공모시기 : 2016년 4월 시상 : (예정) 장소 : 서울 주관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태환열사기념사업회 김태환열사유가족돕기 후원 일일찻집 시기 : 2016년 2월중 장소 : 충주 각종 참배사업 국립 4.19 민주묘지 참배 시기 : (월) 오전 11시 장소 : 국립 4.19 민주묘지 회의자료 61

62 한국노총70년! 역사 속에 아로새겨진 노동의 미래 주최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국립 5.18 민주묘역 참배 시기 : (화) 주최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소선어머니 5주기 추모제 시기 : 일(토) 오전 11시 장소 : 마석모란공원 주최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태일재단 등 전태일열사 46주기 추모제 시기 : (일) 오전 11시 주최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태일재단 등 가입 연대조직 활동 가입 단체 활동 전태일재단 공동사업 및 후원회원 확충사업 - 시기 : 2016년 연중 - 주최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태일재단 4.16 연대(구 세월호국민대책위원회) 식량주권지키기범국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연대 단체 활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 협의회 등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경실련 등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각종 한시적 연대기구 활동 년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63 고난의 길을 새로운 도약으로! 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또는 집행위원회) 등 공식 회의 참여 결정 사항에 따른 각종 행사 및 집회 참여 주요 핵심 사안에 대한 노총 내 조합원 대상 홍보 활동 추진 업무협약 체결 활동 각종 영역에서의 업무협약(MOU) 체결 시기 : 2016년 연중 방법 : 타 단체요청, 한국노총내의 요구가 있을 시 면밀하게 검토 후 필요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협조를 통한 발전방향 모색 국학원과의 MOU 체결 시기 : 2016년 3월 중 내용 : 감정노동자 직무스트레스 예방 교육 등 분야에서의 업무협조 주최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국학원 추진 일정표 구 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열사합동추모제 열사추모관건립 제4회 김태환노동상 (가칭)사회연대공헌상 연대활동 연중 통일사업 개요 및 목적 2015년 10월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노동자 3단체 회의자료 63

64 한국노총70년! 역사 속에 아로새겨진 노동의 미래 연대교류사업을 확장. 특히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과정에서 3단체 대표급 이 합의한 사업인 1/4분기 일제 강제징용 조선인노동자 관련 국제토론회, 8 월 서울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성사를 핵심 사업으로 상정하여 추진 통일연대단체와의 공동 연대 및 실천을 더욱 강화하여 8월 서울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를 비롯한 노총 통일사업에 대한 집중적 지지 및 지원을 확보 하는 한편 노총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함. 해마다 8월 양대노총이 공동 개최한 일제 강제징용 조선인 노동자 추모사업 을 기본으로 한일회담 이후 형성된 정세를 반영하여 확대 강화 한국노총 평화학교 등 기존에 추진하던 평화통일기행 사업을 각급 조직의 자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 계획 남북노동자 3단체 연대교류사업 (가칭) 일제 강제징용 조선인 노동자 토론회 시기 : 2016년 상반기 장소 : 미정 주최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선직업총동맹 중앙 위원회 (가칭) 제2회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통일축구 대회 시기 : 전후, 3박 4일 - 한국노총 예선 및 결선 : 2016년 5월~7월 / 남북노동자통일축구준비위원회 구성 장소 : 서울 주관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선직업총동맹 중앙 위원회 주최 : (가칭) 8.15민족공동행사 추진위원회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서포터즈 모집 - 시기 : 2016년 7월~8월 년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65 고난의 길을 새로운 도약으로! - 참가대상 :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 주요 활동 :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성사를 위한 각종 실천, 대회 응원 등 백두산 노동자행사 시기 및 방식 추후 결정 회원조합 및 지역본부 남북 연대교류사업 지원 필요에 따라 추진 남북노동자 3단체 대표자회의 및 실무협의 필요에 따라 추진 계기별 남북노동자 3단체 연대교류사업 추진 6.15공동선언 발표 15주년 기념대회 / 10.4 선언 발표 8주년 기념대회 남북노동자 3단체 간 필요에 따른 공동의 문서 채택 및 발표 일제 강제징용 조선인 노동자 추모 사업 일제 강제징용 조선인 노동자 추모 방문 시기 : (월)~24(수) 장소 : 일본 교토, 단바, 마이즈루 등 주최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제 강제징용 조선인 노동자 상( 象 ) 건립 시기 : 추모 방문 시기와 결합하여 추진 방식 : 일본 내 상징적인 지역에 조선인 노동자 상( 象 ) 건립 - 노총 내 조선인 노동자상 건립 추진위원회 및 모금 운동 전개 - 일본 지자체 및 단체 협의를 거쳐 장소 선정 대중기획사업 제5회 한국노총 평화학교 일시 : 2016년 상반기 장소 : 제주 참가대상 :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회의자료 65

66 한국노총70년! 역사 속에 아로새겨진 노동의 미래 주요 활동 : 제주 4.3유적지 방문, 통일콘서트, 평화교육 등 (가칭) 노동자 통일 포럼 시기 : 2016년 하반기 주최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구성 : 양대노총 통일위원회, 전문가그룹 등 방식 : 노동 및 전문가그룹 공동의 포럼 운영, 책자 발간 평화 통일기행 지원사업 목적 : 각급 조직 평화 통일기행 안내 및 지원 방식 : 평화 통일기행 안내 책자 발간 / 희망하는 조직에 대한 각종 지원사 업 추진 등 조직활동 회원조합 통일위원회 건설 목적 : 노총 내 평화통일사업 확대 방식 : 각 회원조합 통일위원회 건설 지원 등 연대활동 8.15 민족공동행사 추진위원회 활동 구성 : 노동 등 주요 단체 상임대표, 기타 단체 공동대표 주요 활동 : 8.15민족공동행사 및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개최 가입 연대단체 활동 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 (또는 집행위원회) 등 공식 회의 참여 결정 사항에 따른 각종 행사 및 집회 참여 주요 핵심 사안에 대한 노총 내 조합원 대상 홍보 활동 추진 년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67 고난의 길을 새로운 도약으로! < 상설 공동연대단체(노총 가입 단체) > 단체명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평화실현 국민행동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범민련 후원회 직책 상임대표 상임의장 공동대표 및 공동집행위원장 공동대표 공동대표 추진일정표(주요 사업) 구 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국제토론회 통일축구대회 강제징용노동자 추모사업 평화기행 노동자와 통일 포럼 연대활동 연중 홍보선전사업 1. 언론홍보활동 개요 및 목적 정부의 일반해고 요건 완화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2대 지침 강행 발표와 함께 시작된 2016년은 정권과 자본의 반노동 공세를 막아내기 위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힘겨운 싸움이 예상됨. 회의자료 67

68 한국노총70년! 역사 속에 아로새겨진 노동의 미래 이를 돌파하여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허구와 오류를 언론 매체를 통해 조합원 및 전체 노동자 서민 대중들에게 알려내고,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과 정책을 홍보하여 이슈를 선점해 나가 야 함. 성명, 논평, 보도자료 등을 통해 노총의 주요 정책 및 활동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한 노총의 입장을 홍보하여 사회 주체세력으로서 의 노총의 위상을 강화함. 뉴스브리핑,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요 언론 매체와 스킨십을 강화하여 우호 적인 언론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기고 및 인터뷰, 설 문조사 등을 이용한 기획홍보 등으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언론홍보활동을 전개함. 추진 계획 주요 정책 및 활동, 입장 홍보 노총의 주요 정책 및 활동, 입장을 성명/논평/보도자료 등을 통해 홍보함. 노총 사무총국 및 회원조합, 지역본부 간부 중에서 노동 현안과 관련한 각 분야별 전문가로 필진을 구성하여 노동 현안에 대한 언론매체 기고 및 인터 뷰를 활성화 하는 등 적극적인 언론 활동을 전개함. 출입기자 간담회 및 주간보도계획 배포 노총의 정책, 주장 등을 언론에 노출시키기 위해 각급 조직의 행사 일정, 정 책 자료 발표 일정 등 주요 일정을 취합하여 주간보도계획을 작성하고 언론 사에 배포함. 출입기자 간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스킨십을 강화하고, 노총에게 우호적인 언론 환경을 만들어 냄. 신문스크랩 노총 주요 활동 및 노동계 동향과 관련한 신문 기사를 매일 스크랩하고, 이 를 통해 자본과 정권의 움직임에 대해 시의적절한 언론 대응 활동을 전개함 년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69 고난의 길을 새로운 도약으로! 기획홍보 노동 실태 및 노동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를 언 론에 홍보함. 설문조사 주제 및 설문 문항 선정, 결과 분석 등 기획홍보 전 과정에서 사무 총국 각 본부와의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함. 설문조사 뿐만 아니라 시기별 사안별로 중요한 노동 현안을 선정하여 보도 자료 배포, 캠페인 전개, 광고 등 체계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함. 추진 일정표 구 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노총 주요 정책 및 활동, 입장 홍보 언론 매체 기고 및 인터뷰 출입기자 간담회 주간보도계획 배포 신문 스크랩 기획홍보(설문조사 등) 2. 조직홍보활동 개요 및 목적 기관지 발행 월 단위 발행, 한국노총의 주의 주장을 조합원 및 일반 독자들에게 전달함. 노동과 희망 Fax신문 발행 주 4 5회 발행, 그날의 노총뉴스, 연맹의 주요소식, 성명, 논평 내용을 단위 노조 사업장에 직접 전달함. 조직 내외 활동 취재 및 홈페이지 기사작성 홍보담당자 교육 실시 노총과 산별연맹, 지역본부의 홍보선전 활동을 강화하고 한국노총의 조직경 회의자료 69

70 한국노총70년! 역사 속에 아로새겨진 노동의 미래 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노동조합 활동의 대내외적 이미지 제고와 조합 활동을 알려낼 수 있도록 전 문적인 홍보선전 활동가 교육을 마련함. 추진계획 각 본부별 한명씩 참여하는 기관지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다음 달 기관지 에 게재될 기사 및 기획을 점검하고 필진을 선정함. 노동과 희망 및 홈페이지 기사 작성은 한국노총 본부 행사 및 현장의 소식 들을 조합원과 국민들에게 발 빠르게 알리기 위해 수시로 내외부의 활동을 점검하고 취재하도록 함. 홍보담당자 교육은 연맹 지역본부 담당자와 단위노조 홍보담당자를 대상으 로 전문적인 홍보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추진 일정표 구 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관지 노동과 희망 홈페이지 기사 홍보담당자교육 3. 뉴미디어 활성화 개요 및 목적 한국노총은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업과 활동을 홍보하고 조합원과 소통하고자 함. 그러나 한국노총의 소셜미디어 활용은 참여, 개방, 대화, 커뮤니티, 연결 등 의 소셜미디어 특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자료 게시에만 그치는 한계 가 있음. 이는 소셜미디어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 생산이 부족하고, 콘텐츠를 생산할 년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71 고난의 길을 새로운 도약으로! 수 있는 인적 물적 지원 기반의 빈약함에서 기인함. 매체에 맞는 콘텐츠 개발과 꾸준한 유지 관리를 통해 뉴미디어를 이용한 조합원 및 국민과의 소통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 현황 및 추진 계획 홈페이지 & 인트라넷 홈페이지와 SNS의 연동이 보다 확대되도록 보완 신규 인트라넷 (하이웍스)가 도입됨. 하이웍스는 메일, 메신저, 쪽지 기능뿐 만 아니라 전자결제, 사내게시판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 또한 모바 일 기기와의 연동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 가능 SNS 페이스북 프로필에서 페이지로 전환 후 도달률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음. 일부 유료홍보 고려해 볼 필요성 있음. 모바일 환경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카드뉴스 제작 등 모바일에 최적화된 콘 텐츠 개발 필요 절실함. 생산된 콘텐츠들을 하나의 매체에 게시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간단한 내용 의 기사와 사진이라도 SNS에 게시하는 것을 일상화 하는 것 필요 소셜미디어는 공든탑.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뉴미디어 분야 담당자 부재와 전문역량 미흡으로 활발한 사업진행 및 확대 에 제약이 있으므로 경력직 담당자를 충원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야 함. 홍보 동영상 및 사업보고 영상 제작 배포 2015 활동보고 동영상 제작 회의자료 71

72 한국노총70년! 역사 속에 아로새겨진 노동의 미래 추진 일정표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보고 동영상 제작 배포 홈페이지 및 인트라넷 관리 SNS 게시 및 관리 여성정책사업 1. 여성노동관련 제도개선 활동 목적 최근 제 개정된 여성노동관련 제도 등을 중심으로 노동현장의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요구 활동을 전개함. 추진 계획 및 일정표 구 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생리휴가 사용실태 육아기/임신근로시간단축제 활용실태 2. 여성노동현안 정책포럼 취지 및 목적 여성노동현안과 이슈를 중심으로 여성노동문제를 공론화하고 정책대응을 마련하기 위함 년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73 고난의 길을 새로운 도약으로! 주제(안) 1차 포럼 : 분리직군제의 문제점과 여성고용차별 2차 포럼 : 젠더시각에서 본 노동시간단축의 논의방향 추진 일정표 구 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차 포럼 2차 포럼 3. 여성할당제 이행제고 및 정착활동 취지 및 목적 한국노총은 노조 내 여성지위 향상 및 의사결정기구 내 여성대표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 여성할당제 관련 규약을 개정하고 2006년부터 대 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선거인대회에 여성이 30% 이상 또는 여성조합원 비 율만큼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현재 여성할당제 시행 10년을 맞아 여성할당제에 대한 조직의 이행실태와 노조간부의 인식수준 조사사업을 통해 현 상황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여성할 당제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추진 계획 및 일정표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실태조사 기획, 설문지 작성 설문 조사 설문조사(회원조합, 지역본부, 단위노조) 설문지 코딩 분석 실태조사결과발표 및 토론회 여성할당제 정착을 위한 후속활동 회의자료 73

74 한국노총70년! 역사 속에 아로새겨진 노동의 미래 4.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 활동 취지 및 목적 지난해 노조의 일상활동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활동을 촉 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조합 성희롱 예방활동 가이드북 발간하였음. 그 후속활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실제 단위노조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 방 및 근절을 위한 대응활동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지침을 포스터로 제작 배포하여 노조의 일상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추진 계획 및 일정표 단위노조 대응활동 현황조사 구 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성희롱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지침 홍보포스터 제작 배포 5.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개요 및 목적 노총의 여성정책의 역량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2010년부터 여성정책 자문위원회를 운영해오고 있음. 최근 정부 여성정책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 하기 위해 여성노동 관련 분야를 확대 개편하고 여성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을 활성화하고자 함. 추진 계획 및 일정표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2월 자문위원 신규 위촉 여성정책자문위원회의(연 2회) 년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75 고난의 길을 새로운 도약으로! 6. 기타 정책활동 목적 각종 정부회의체에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회의활동을 활발히 전개하 고 매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내실화를 기함. 추진 계획 및 일정표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4.13총선 여성노동의제 발굴 평등단협 작성 국정감사 대응활동 보육등 정부예산확보활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여성노동시민단체와의 연대활동 여성조직사업 1.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총회 개요 및 목적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매년 여성위원회 총회를 11월 에 개최함. 2016년 한국노총 여성위원회에서는 조직된 여성노동자들의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에 주목하고 이를 위해 각 조직 내 여성위원회 설치와 중요한 의사결 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도를 높이는 실천적 목표를 재인식하고자 함. 회의자료 75

76 한국노총70년! 역사 속에 아로새겨진 노동의 미래 추진 계획 및 일정표 구 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여성위원회 임원회의(수시) 여성위원회 총회 2. 회원조합 및 시도지역본부 순회 간담회 개요 및 목적 2015년 여성위원회 총회에서 결의된 여성위원회 활성화 및 설립 방안을 위한 여성할당제 추진을 위해 그 실천계획으로서 결의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함. 여성위원회 설립을 달성하기 위해 각급 조직과 순회 간담회를 통해 여성위 원회가 여성조직화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공유하고 이를 여성위원회 설치로 연결시키고자 함. 간담회를 통해 여성사업 전반에 대한 현안을 공유하고 대안을 찾고자 함. 추진계획 대상 회원조합 및 시도지역본부 집행부, 여성대표자, 여성담당자 및 간부 내용 여성할당제 추진 현황 여성위원회 설치 계획 및 운영실태 설명 여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공유(책정예산, 인력, 여성사업에 대한 조직 배려 등) 추진 일정표 구 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일정수립 및 순회 년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77 고난의 길을 새로운 도약으로! 3. 회원조합 및 시도지역본부 여성간부 실태조사 개요 및 목적 각급 조직의 여성임원 및 여성간부의 전반적인 변동추이 파악과 여성할당제 이행점검을 매년 실시하여 여성할당제를 정착시키고자 함. 한국노총의 여성조직 강화를 위한 여성사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성별분리 통 계에 기반한 여성 조합원 수 파악과 여성대표자, 임원, 대의원 등 간부현황 을 파악함. 향후 한국노총 여성사업 활성화 및 여성위원회 설립 지원과 여성조직화 계 획 수립시 기초 통계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추진 계획(조사 내용) 2016년 여성관련 사업계획 및 예산 각급조직 남 녀 조합원 분리 통계 및 여성간부 현황 여성조직 확대 및 여성대표성 제고 방안 여성할당제 이행 여부 및 여성위원회 설치 계획 등 추진 일정표 구 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실태조사 계획수립 취합 및 분석결과 4. 여성대표자 간담회 개요 및 목적 조직 대표자는 조직 내 조직정체성과 민주성 형성에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대표자 역량 강화는 조직의 역량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음.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여성리더간 네트워크를 구축함과 동시에 여성의 노동조 회의자료 77

78 한국노총70년! 역사 속에 아로새겨진 노동의 미래 합 내 참여 확대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자 함. 추진 계획 대상 단위노조 여성대표자, 각급조직 여성임원 및 여성담당자 내용 여성의 노동조합 내 참여 확대 및 성평등 실현 노동조합의 여성리더십과 대표성 제고 방향 여성리더간 네트워크 구축 추진 일정표 구 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획 수립 및 간담회 5. 각급조직 여성위원회 활동지원 개요 및 목적 회원조합 및 시도지역본부에 여성위원회를 설치하고 활성화가 필요함. 현재 여성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조직은 연합노련, 우정노조, 금속노련, 공 공연맹, 철도산업노조, 의료산업노련, 공공노련, 섬유유통노련, 서울본부, 경기본부, 경북본부, 제주본부 등 12개 조직에 불과함. 이에 2016년에는 각급 조직 내 여성위원회 설치 독려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한국노총과 각급 조직의 여성위원회 활동에 여성노동 자들의 적극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함. 추진계획 구 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각급조직 여성위원회 설치 및 활동지원 년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79 고난의 길을 새로운 도약으로! 6. 여성담당자 워크숍 개요 및 목적 2016년 여성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각 조직의 여성담당자들과 소통 과 결속력을 높이고자 함. 여성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실천적 여성정책을 논의하고 여성간부간 네 트워크를 구축함. 추진계획 대상 각급조직 여성임원 및 여성담당자 내용 각급조직 내 여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여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공유 등 추진 일정표 구 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획수립 및 장소 섭외 등 워크숍 진행 및 결과보고 7. 여성담당자회의 개요 및 목적 한국노총과 각급 조직 여성담당자와의 사업연계와 여성정책 등을 수시로 공 유하고 조직간 협업을 통해 여성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회의자료 79

80 한국노총70년! 역사 속에 아로새겨진 노동의 미래 추진 일정표 여성담당자 회의(수시) 구 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여성교육사업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노총 전국여성노동자대회 개요 및 목적 세계여성의 날의 유래가 되었던 1908년 미국에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기 념함. 특히 정부의 지침과 노동법 개악으로 인해 여성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노동법개악과 노동부 지침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지와 투쟁을 결 의하는 장으로 대회를 개최함. 추진 계획 및 일정표 주요 업무 3 8 기획단 운영 포스터 제작 3 8 계획서 작성 집회신고(서울역) 영상제작 1월 2월 3월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년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81 고난의 길을 새로운 도약으로! 주요 업무 무대 및 음향 문예공연 섭외 평등상 및 여성노동자상 후보 취합 등 조직 참여 배정 및 독려 1월 2월 3월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2. 여성활동 전문가 제고 활동 개요 및 목적 2014년 제3차 ITUC 세계총회의 회원조직 의사결정기구에 여성을 30% 이 상 확보 2018년 제4차 ITUC 세계총회 전까지 이 캠페인에 동참한 각국 노 총이 여성 조합원을 현재에서 5%이상 확대하기로 결의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여성간부의 전문성을 높여 소속 노조 여성조합원의 노조 참여를 추동하고 노조 내에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함. 추진 계획 및 일정표 구 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양성교육 찾아가는 여성노동교실 외부 전문기관 교육 참여(수시) 3. 성평등 의식 확산 활동 개요 및 목적 여성의 경제활동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결혼,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 현상은 개선되고 있지 않음. 특히 성별격차는 세계경제포럼, WEF이 매긴 국가별 남녀평등 순위에서 조 회의자료 81

82 한국노총70년! 역사 속에 아로새겨진 노동의 미래 사대상 142개국 가운데 117위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따라서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일 가정양립 문화의 정착과 양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자 함. 추진 계획 및 일정표 구 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등명절캠페인(설, 추석) 세계여성폭력추방캠페인 ( ) 4.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연대활동 개요 및 목적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저질러진 비인도적인 정쟁범죄인 일본군 위안부 문 제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을 요구하는 정대협의 활동에 뜻을 같이 함. 이는 전쟁에서 여성에게 가해진 강제 성폭력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며, 빈 번하게 발생하는 여성 인권침해가 이 세계에서 없도록 기여하기 위함. 특히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 회담 결과에 대한 시민 사회단체의 합의 무효를 요구하는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참여를 통한 연대 를 강화해 나가고자 함. 추진계획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정기수요시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 정의로운 해결 전국행동 활동 (서명운동 및 재단설립 지원) 년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83 고난의 길을 새로운 도약으로! 총무 재정사업 1. 수입구조 강화 및 부채비율 감소를 위한 재정 활동 목적 의무금 및 임대료 관리비수입 등 수입구조 강화로 한국노총의 재정 건전성 및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제고함. 지역복지매장 외부장기 차입금에 대한 조기 상환 방안을 강구함. 의무금 및 임대료 관리비 적기 납부를 위한 관리를 철저히 함. 임대료 및 관리비 장기 미납업체에 대한 소송 진행 및 미수금 관리를 철저히 함. 예산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한 예산 수립 및 철저한 통제에 만전을 기함. 비수익사업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강화 및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기부를 확대함.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한 세무대책을 수립함. 추진 일정표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0월 11월 12월 상반기 회계감사 수감 하반기 회계감사 수감 결산 및 예산 편성 미수금 관리 2. 건물 임대 및 관리 사업 목적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건물 관리를 통해 수익창출의 극대화를 도모하며 계약 기간 만료시점의 입주업체에 대한 임대료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함. 회의자료 83

84 한국노총70년! 역사 속에 아로새겨진 노동의 미래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및 하자보수 관리를 위한 개선 사업 실시함. 건실한 입주업체를 선별 계약함으로서 임대료 및 관리비 징수를 철저히 함. 추진 일정표 동파방지 점검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0월 11월 12월 고압가스 냉동기 검사 전기.승강기 안전 검사 건물 내 외부 대청소 도시가스 정기 검사 상반기 물탱크 청소 보일러 세관 및 검사 실내 공기질 측정 상반기 소방 정밀 점검 장마대비 안전 점검 하반기 물탱크 청소 건물 외벽 청소 보일러 시범 가동 점검 동절기 제설 장비 점검 3. 자산관리 활동 목적 재무조사 실시로 유 무형 자산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자 함. 경비절감 방안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자제하고자 함. 불용 비품 구분 및 대체 비품을 교체하고자 함. 4. 각종 행사 및 회의 등 업무 지원 활동 목적 년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85 고난의 길을 새로운 도약으로! 한국노총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및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성공적으로 개최 될 수 있도록 지원함. 추진 일정표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대의원대회 창립기념 및 후원의날 전국노동자대회 기타 행사 및 회의 5. 건강검진 지원 사업 목적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함. 본인의 현재 건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추적 관찰을 요하는 질병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경제적인 손실 및 질병 예방에 기여함. 추진 계획 및 일정표 5월 초 : 건강검진 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접수 5월 중순 : 전 간부 건강검진 신청서 접수(직계가족 1인 포함) 5~8월 초 : 건강검진 실시 8월 중순 : 결과보고서 작성 구 분 3월 4월 5월 6월 제안서 접수 신청서 접수(직계가족 1인 포함) 건강검진 실시 결과보고서 작성 회의자료 85

86 한국노총70년! 역사 속에 아로새겨진 노동의 미래 6. 노사갈등해소지원 사업 (1) 정책연구 사업 개요 및 목적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운영, 작업방식 개편, 교대제개편, 인력배 치 전환 방안 등 관련 사업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직무재설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작업방식 개편 및 교대제 개편을 통한 일 자리 창출, 인력배치 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요 목적으로 함. 추진 계획 자문위원회(=자문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연구사 선정 노사민정(한국노총/경총, 상공회의소/시민사회단체/ 고용노동부)이 참여하 는 자문위원회 정기 및 부정기 회의 운영 자문위원회 시민사회단위의 전문 역량을 활용하여 근로자 및 노사관계 각종 쟁점 및 현안에 대한 진단과 분석, 대안 찾기의 정책연구사업 을 중심으로 다양한 컨설팅사업 전개 추진 일정표 구 분 3월 5월 9월 11월 자문위원단 섭외 자문위원단 회의 연구업체 선정 및 연구진행 결과보고서 작성 (2) 교육 사업 개요 및 목적 노사갈등 해소 및 리더십 양성을 위해 조합간부 및 조합원을 집중적으로 교 년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87 고난의 길을 새로운 도약으로! 육하여 갈등해소전문가 양성 권역별(6개권역) 노 사 민 정 토론회 개최 노동조합 주도형 퇴직자 일자리창출 모델, 청소노동자의 고용안정 확보 프 로젝트,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 단순노무직 노동자 의 직무능력 개발 등을 통한 근로자 역량 강화 추진 계획 갈등해소를 통한 합리적인 노조활동을 위한 조합간부 등 리더십 양성 및 갈 등해소 전문가 양성 교육 노사관계의 각종 쟁점 및 현안에 대한 노 사 민 정 대토론회 개최 재취업 및 일자리 창출모델 개발 교육 및 토론회 개최 (3) 상담 사업 개요 및 목적 근로자 생애복지설계 상담서비스와 아웃플레이스먼트 상담서비스를 찾아가 는 무료상담서비스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퇴직예정자 및 퇴직근로자들로 하여금 은퇴 이후의 제2의 인생을 비전을 제시하고자 함.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 특히 취약계층 근 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 추진(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정착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배치)을 통해 대상자들을 상대로 노동법 강의, 무 료 법률 상담 나아가 실제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사업 을 확대 시키며, 지속적인 피드백과 지원을 통해 한국노총의 법률지원 사업 으로 자리매김 할 예정 추진 계획 찾아가는 특화 무료상담 서비스 (전문업체 위탁) 근로자 생애복지설계 상담서비스와 아웃플레이스먼트 상담서비스 퇴직예정자 및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설계 및 상담서비스 진행 회의자료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