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v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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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홀로소송(v4.19) 홍현필변호사의 법률상담 카페

2 소개글 생활속의 분쟁에 대하여 나홀로 소송하시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을 실제의 상담사례를 통해서 설명/2011년5월2일부터는 전 자민사소송시작-대법원나홀로소송사이트 방문하여 정보를 탐색해 보세요. 2011년4월19일 홍변

3 목차 1 소제기 전 점검사항 나홀로 소송시 기본 전략 계약불이행을 리서치하는 기본방법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대여금청구전 간접증거를 확보하는 방법 법인책임과 개인책임을 구별하자 지입차주가 피해를 당한 경우 소송방법 상가번영회등 비법인 사단의 소명방법 대위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 남녀사이 관계악화후 금전반환 어려운 이유 계약위배시 무조건 2배를 청구할 것인가 카드매출금 가압류부터집행까지 혼자해보기 자동차등록넘버(증서)로 주소 알아내기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시 고생하는 이유 배째라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다짐 일반인들이 판례를 공부하는 법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에 대한 기본적 이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파산동향을 파악해야 소송진단론(약국/의원/중소병원/일류병원) 소멸시효/제척기간 준수의 중요성 잠적한 전차인 상대로 한 소송방안 잠적도피혹은 위장행세 채무자에 대한 조치 민형사 복합분쟁(가압류/형사고소/무고) 판결과 집행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 명운이 걸린사안은 반드시 전문가 선임필요 피고가 불분명한 경우 주관적예비적병합 민형사 혼합분쟁(고소절차를 진행해봐야) 소송진행중 점검사항 갑호증과 을호증/소갑호증과 소을호증 구별 지급명령이의로 소액본안 소송대리위임여부 지급명령 혹은 소액사건에서 이의신청방법 문서의 위조를 입증하는 방법 오래되어 기억이 없는 차용증 진정성립입증 대여금 이행관련 이자청구에 대한 이해 나홀로 소송시 재판의 피드백에 대하여 판사님이 인증서(진술서)내랄경우 대처방안

4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및 증명력 이해하기 증인신문사항 제출 및 임료감정신청서 양식 나홀로소송시 조정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사기 피해 민사원고의 형사기록송부촉탁 약정분명한 사건은 판사는 아무런 권한없다 나홀로 소송시 반대신문의 요령 및녹취오령 증언거부사유에 대하여 소송종결후 점검사항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인지환급의 기산점에 대하여 항소심 1심에서 이긴 피항소인의 항소심전략 공시송달과 추후보완항소 허용여부 항소심에서 피항소인의 대응에 대하여 1심 訴 각하 판결에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1심각하후원고만 항소-항소심청구기각가능 대여금청구사건 대여금 사건의 원고 주장과 피고항변 이해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에 대하여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100만원 안갚았다고 형사로 하면 안됨 미성년자가 성년된후 신용상황 점검에 대해 기한의 이익상실(채무자)에 대한 이해 헤어진 남녀사이의 금전분쟁 대처방안 물품대금청구사건 물품대금청구와 소멸시효 수년지난 물품(학습지/정수기/화장품)대금 금형가공(납품계약)과 사기 정수기/화장품/학습지 대금청구 대응카페 6년된 물품대금 과정 리서치 및 추심대응 임대보증금(전세금)반환청구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등기명령/강제집행

5 8 공사대금청구사건 공사대금청구시 사전 체크할 사항 공사대금청구와 플래카드걸기의 형사책임 대포차량(민사,형사,행정 복합) 모터싸이클(대포차량) 된 경우 해결책 공업사에 장기가 방치된 차량을 해결방법 근저당권 설정된 차량 매매의 법률문제 중고매매시 하자불고지와 계약취소 손해배상청구사건 손해배상소송의 피고측의 기본전략 및 대응 누수분쟁 누수분쟁에 대한 대처 누수분쟁의 실제 경험담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사해해위취소소송의 입증요령 사해행위취소시 참고할 서적에 대하여 분양계약 해지 건설사부도와 분양계약해지시 주의할 점 부록(민사 법령및제도개정/주요 판례/기타) 법제처 설무조사(국민법령 찾아보는지) 변호사 사무실 현금영수 스티커 부착의무화 왜 배석판사가 나서지?" 변호사들 '어리둥절' 대한변협변호사연수원장 양삼승변호사인터 서울중앙지법,민사단독재판장워크숍 법조경력 10년 이상'에서 '40세 이상의 법 변협 "'중수부' 운영개선방안 마련해 존치 내년 첫 변호사시험 1월실시 검토 서울변회 업무대책특위장 장덕순 변호사 고려대로스쿨 리걸클리닉 CLEC, 활동자료집 발간 딱 72 字 뿐인 판결문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맡으면 기각률(재판없이 종료되는 상고사건 비율) 10분의 1로 선 판사 재판, 동창 변호사가 집중 수임해 승소

6 전자소송시대에 맞는 소송체험에 대하여 182

7 1 소제기 전 점검사항

8 전 직장의 동료와 대표이사 간에 민사 소송이 있는 가 봅니다. 사유는 직장 동료가 퇴사하면서 컴퓨터 잠금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체, 퇴사를 하였는데, 그에 대한 영 업 손실을 회사측에서 소송을 냈나 봅니다. 제가 재직 시 그 동료가 회사 팩스를 이용해 저에게 비밀번호가 될 만한 목록을 보냈고, 전 그 목록을 대표 이사의 책상에 놓았지만, 대표이사는 그 것을 전달받지 못 했다고 했나 봅니다. 그에 대한 증언을 하라는 법 원에서 증언 출두 요청서를 받았는데, 지금 저는 그 회사를 퇴사한 상태고, 그 둘간의 소송에 개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 지역에 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 제가 증언을 서게 되어, 대표이사 (회사)가 소송에 불리하게 되면, 저에 대한 안 좋은 얘기라도 돌게 할 것은 분명합니다.(충분히 그렇게 할 사람입니다. 지금도 저에 대한 안 좋은 평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사회 생활을 하는 입 장이라 이 점에 대해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원에 전화했더니 증언 거부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그럼 이 사항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는지? 그 리고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아래 조문이 민사소송법상의 증인(증언)에 관한 주요부분이므로 해당사항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정 확한 것은 사안에 따라 질문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법률전문가로서도 쉽게 판단 하지 못하는 사항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316조에 의하여 소명해야 하는데 314조와 315조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 다. 즉 사안에서 귀하를 증인으로 내세우는 사람(원고든 피고든)의 입증사실이 과연 그 사람이 귀하를 통하 여 비밀번호 목록이라는 것을 전해주었는지, 전해주었는데 귀하가 이를 대표이사가 볼 수 있게 대표이사 자리에 놓아두었는지 등을 물어보는 것인데 아무리 검토해 보아도 증언거부사유에는 해당될 여지가 없습 니다. 즉 소멸불능입니다. 그러니 내봐야 소용없지요. 2 ㆍ 소제기 전 점검사항

9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것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간혹 과태료 및 감치재판까지 열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철회를 재판부에서 권고하므로 불출석사유를 적어내면 재판부가 당사자에게 재판을 어떻게 할지 여부를 권고해서 정리하게 됩니다.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1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 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 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 監 置 )에 처한다. 3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4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원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이 경 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개정 > 5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때에는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 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6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바로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7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 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8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4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9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12조(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1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 拘 引 ) 하도록 명할 수 있다. 2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소제기 전 점검사항 ㆍ 3

10 제313조(수명법관 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법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증인을 신문하게 할 수 있다. 1. 증인이 정당한 사유로 수소법원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 2. 증인이 수소법원에 출석하려면 지나치게 많은 비용 또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때 3.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 제314조(증언거부권) 증인은 그 증언이 자기나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소제기 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 1. 증인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2. 증인의 후견인 또는 증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 제315조(증언거부권) 1 증인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료인 약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 책 또는 종교의 직책에 있거나 이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2.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2증인이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6조(거부이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317조(증언거부에 대한 재판) 1 수소법원은 당사자를 심문하여 증언거부가 옳은 지를 재판한다. 2당사자 또는 증인은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18조(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 을 거부한 때에는 제311조제1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ㆍ 소제기 전 점검사항

11 제319조(선서의 의무) 재판장은 증인에게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 는 때에는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20조(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 재판장은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위증의 벌에 대하 여 경고하여야 한다. 제321조(선서의 방식) 1 선서는 선서서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2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 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3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소리내어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며, 증인이 선서서를 읽지 못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으로 하 여금 이를 대신하게 한다. 4증인은 일어서서 엄숙하게 선서하여야 한다. 제322조(선서무능력)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 키지 못한다 세 미만인 사람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제323조(선서의 면제) 제314조에 해당하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지 아니한 사람을 신문할 때에는 선 서를 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4조(선서거부권) 증인이 자기 또는 제314조 각호에 규정된 어느 한 사람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제325조(조서에의 기재)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증인을 신문한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소제기 전 점검사항 ㆍ 5

12 제326조(선서거부에 대한 제재)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316조 내지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나홀로 소송시 기본 전략 홍변의 나홀로 소송전략(소송 도우미 절차 안내) 1 본고는 홍현필 변호사가 1년정도 네이버 홍변의 무료법률상담카페와 지식iN 전문가 및 일반 법률상담을 하면서 일반시민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사건을 토대로 쉽게 소송(파산신청포함)을 하거나 혹은 거래(계약)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증거서류 확 보요령에 대해서 카페글을 토대로 정리하였으므로 나홀로 소송하거나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자 카페내의 글을 옮겨 싣게 되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내지 무료법률상담을 찾는 분들에게는 미력하나마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홀로 소송 필수 링크) (분쟁의 태동부터 분쟁의 종결까지/채권채무의 성립시부터 소멸시까지의 메카니즘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소송에 도 운명이 있고 팔자가 있다. ) [법률문제 리서치 방법론-네이버상의 각종 무료법률카페도 비슷] 법률적 궁금중 리서치 하는 방법(예를들어 '1인시위'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첫째 둘째 세째 우측상단 검색을 해서 해당 키워드 검색(약 30개 검색)(시위와 중복검색되어 약간 혼란스러울수 있음) 카페 태그보기를 클릭하고 가나다순으로 혹은 태그입력기능을 활용하여 1인시위(가장 정확한 것 3개 검색) 폴더활용하기-1인시위가 명예훼손내지 형사법/혹은 손해배상과 관련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왼쪽 해당칸을 클릭하 고 아래하단 검색기능을 이용하여 검색(예를들어 명예훼손판례를 클릭하고 아래에 1인시위를 치면 1개검색됨)(이 기능은 일 반인들은 다소 어려울수 있고 변호사내지 숙련된 사무장들이 비교적 짧은 시간안에 의뢰인내지 상담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 할때 아주 유용함)(예를들어 각 분야별로 판례/상담글/각종정보란에서 1인시위를 적재적소에 끌어낼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함) 6 ㆍ 소제기 전 점검사항

13 손해배상을 계약책임으로 구성하는가 불법행위로 구성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할까? 대법원에서 석명의무불이행으로 하급심 판 례를 파기한 사례(일반인들도 타인에게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할 경우 그 근거 및 입증을 잘해야 한다-판사도 지적 안하면 파기 당함) (6개월분의 통신요금때문에 대법원까지 간 실생활 사안으로 잘 음미하면서 읽어 볼것-금액을 작을수 있지만 1심-2심-대법원-파기환송심 등 재판을 4번해야 함) 판례 잘 읽고 리서치 방법(대법원과 하급심 판결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사실심과 법률심차이) * 대법원 판결(상고이유언급-법리제시-사실관계 및증거관계언급-판결의 잘못지적/법률심-법리가 중요함-그 법리에 나의 사건 의 사실관계를 증거에 의해서 꿰어내면 승소/못 꽤면 패소) (아주 쉬운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것인데 읽어보시오) * 하급심 판결(다양한 몇가지 방식이 있는데, 일반인과 변호사는 그 구조를 분석해서 하급심의 체제를 잘 연구해서 소장 및 준비 서면 반박서면을 자유자재로 잘 써내어야 좋음/사실심-사실중요-사실확정은 결국 증거에 의해서 판단) [계약서 작성 전후 및 부속 증거서류 작성시 유의할 점] (계약서 작성실무-거래전 반드시 계약서 검토내지 문제점 및 리스크 인식이 가장 중요)(한편 의사의 통지등 흔히 말하는 내용증명등 각종 통고는 소송전 준비단계로서 필수) (계약의 성립과 당사자) (계약시 문서의 진정성립 및 증명력을 높이는 9단계(4등급이상의 품질 확보권고) [간단한 지급명령/소장 작성/송달/시효와 제척기간][민사소장,민사신청서=지급명령신청서 =소장=가압류신청서=형사고소장=자유 자재 변형] (지급명령작성 및 주의사항/일반금전청구소송에도 응용가능) (지급명령과 일반소장 변형방법) (형사고소장 기본유형-차용금사기) (대여금을 비롯하여 채무관계에 대하여 직접증거등이 없을때 간접증거 수집방법)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이행권고명령과 지급명령의 차이점 이해)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기간을 준수못하면 만사헛탕) (채권소멸시효 판정법-실전상담참조) (채권소멸시효 판정법-실전상담참조) (채권소멸시효 연장 및 강제집행) 소제기 전 점검사항 ㆍ 7

14 (송달의 중요성이해-송달없이는 판결없다/송달은 소송의 절반이다) (소송전후 당사자 사망시 헤쳐나가는 절차 이해) [입증절차-가장중요, 소송의 성패를 좌우/ 민사입증=형사입증, 본질은 동일/민사에서는 원 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지배해서 당사자가 어려운 것임] (일반인들을 위한 입증교육) (간접증거 확보방안-실전상담참조) (간접증거 확보방안-실전상담참조) (증거보전절차란 무엇이고 언제 써먹어야 유용한가) (증인진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판사가 인증서 내라고 할때 요령) (민사소송에서의 사실조회/문서송부/금융자료제출명령도 사실조회의 변형에 불 과) (위 절차를 이행하는 신청단계와 복사를 하는 요령) (석명준비명령이란 무엇인가) (직권탐지주의란 무엇인가-스팸문자메세지를 대량으로 살포했다고 오해받은 사람 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행정청이 과태료처분한 사안에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증거를 탐지하지 않고 입증책임을 당 사자에게 떠 넘긴 잘못을 대법원이 지적해서 파기환송-변론주의와 대비해서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실생활 사안) (현행가정법원에서의 이혼사건 실무처리경향-최근 경향 업데이트 해야 함) (가사소송 특히 양육자변경 및 양육비청구소송에서의 당사자의 대응방법) (가사소송 사전처분과 가사이행명령 이해) (최근시행되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란 무엇인가-채권압류및추심과 동일함) [보전처분=강제집행/본질은 동일 먼저 묶어 놓지 않으면 빼돌린다] (강제집행=보전처분)(왜 보전처분이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을까요?) (압류추심의 해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고 해제해 주어야..=소송수행권,추심 권능 상실=채무자에게 권능 회복-추심금청구승소판결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잘 이해해야함) (경매비용예납금산정기준표) 강제집행대상물을 특정후 가압류를 선행조치하고 민사소송은 맨 나중에 해야(100% 승소가능한 사건의 경우) 8 ㆍ 소제기 전 점검사항

15 첫째 둘째 세째 네째 돈되는 것조사(집행대상물특정)/소송가능성 여부 진단(애매한 사건이나 패소가 뻔한 사안을 정확히 가려냄)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임시지위가처분 실시)/형사고소 병행 본안소송(간이신속한 지급명령 고려)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한후 강제집행통한 환가후 만족(20가지 이상의 각종집행기술 총동원) 나홀로 소송중인 분들은 이 메카니즘을 이해하지 못해서 헛소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포기할줄도 알거나 강태공처럼 끈기있게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함 사법피해자 양산-두번 죽인다는 법조계의 오랜 병폐는 과연 숙명적으로 해소될수 없는 것인가? (죽은것을 손대면 안된다. 그러나 죽더라도 손댈 때는 과감히 욕을 먹더라도 손을 안댈수가 없음-숙명론/운명론/팔자론) [채권 채무의 최종 귀착지=파산관련법률=민사에서의 비상계엄=기존의 구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이 출발하는 실체법과 절차법의 교착점/채권자에게는 공포와 원한/채무자에 게는 갱생의 길 제시] (개인파산신청시 주의사항-파산관재인은 저승사자이므로 30개정도의 글을 읽고 임해라) (개인파산관재인전문재판부 설치기사)중앙지법에서는 내년에 2개정도의 관재인 전담부를 신설해서 특별관리하므로 2010년부터는 파산신청자들은 정말 냉정하게 임해야 합니다. 관재인선임률이 높다는 것 은 그만큼 파산신청이 험난한 경로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무작정파산신청하고 보자는 최근의 추세에 경종) (파산기각결정 최신 사례) (파산법이 왜 비상계엄법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는 판례- 잘 음미해 보고 공동저당 권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민법과 기존의 민사집행법의 유추적용을 하지 않는 점을 되 새겨 볼것)(파산판례에는 실무를 하다보 면 기존의 경매절차와 상이한 판례가 많이 나오고 아직 정립되지 않은 판례가 엇갈리고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한다.-향후 개인 파산관재업무실무시 이점을 항상 유의할 것) (회생절차와 파산절차간의 상호관계 이해하기 쉬운 판례) 나홀로 소송이 어려운 이유 (질문) 안녕하세요. 이 카페를 통해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가압류를 할려고 합니다. 채무자는 현재 아파트에 살고있구요 세입자로 살고있습니다. 소제기 전 점검사항 ㆍ 9

16 돈 받을 금액이 6천만원 정도 넘는데 전세보증금 가압류를 해서 돈을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무자 초본상 주소는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로 되어있습니다. 집주인과 채무자간 계약관계가 해당 채무자 이름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세들어 살고있는 아파트가 집주인 이름으로 1억원 정도의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집주인과 채무자간 계약관계가 확인이 안되어도 가압류를 했는데 행여 채무자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집주인과 짜고 계약 관계를 변경한다던가 다른 방법으로 변체 책임을 회피할 방법이 있을수 있는지요. 현재 지급명령은 받아놓은 상황이며 워낙 기간이 오래되어 이번으로 꼭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출처] 전세보증금 문의드립니다. (홍현필변호사의 무료법률상담 카페) 작성자 고성호 (답변) 경험에 의하면 찔러 보기식의 소송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운이라고나 할까요. 단계적으로 풀어가는 법적인 절차는 첫째 지금으로서는 누구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는지 아는 것은 변호사들도 불가능하므로 일단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집주인을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해 놓으시면서 (비록 실효성은 없더라도 밑져야 본전이므로) 제3채무자진술최고신청을 해 달라고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요구하십시요 (법무사든 사무장이든, 나홀로 소송이면 양식을 다운받아서 신청을 동시에 하시면 됩니다) 10 ㆍ 소제기 전 점검사항

17 그러면 거의 집주인들이 최고서에 응답이 없을 것입니다. 둘째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이든 본안소송을 해서 빨리 판결을 확보해 놓고 세째 데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및추심내지 전부명령을 신청해서 확보해 놓고 전부금내지 추심금청구를 하면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짜고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지 여부를 파악하면 다시 사해행위취소소송내지 강제집행면탈죄로 형 사고소를 해야 합니다. 참 힘들지요. 그러나 위와 같이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여기서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사전거래시 상대방의 재산상태내지 신용을 점검하지 않고 거래를 한 당사자가 리스크를 안 은 사건의 속성상 어쩔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즉 최초 거래시 위와 같은 플로우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와 같은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도 돈에 손을 쥐어 주지 못하면 나중에 당사자의 화살은 일을 진행하거나 권유한 법률실무가(변호사든 법무사든)에게 비난이 돌아갈수 밖에 없는 것도 역시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쩌라는 것인가요? 해보는 수 밖에 없고, 빨리 판결이라도 받아서 민사집행법상의 수십가지의 집행기술을 동원하여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소제기 전 점검사항 ㆍ 11

18 계약불이행을 리서치하는 기본방법 (질문) 저희 학교 수행평가를 보는데요, 온라인 교육에서 교재에 불량이 있거나 강의 내용에 하자가 있어서 소송을 한 판례가 있나요? 판례 올려주시고 이럴때 어떤 법률을 적용할수 있는지 아리켜 주세요. (답변) 딱들어 맞는 사례는 아니므로 매우 주의해서 보셔야 하는데 위 사례는 주로 사업자들끼리 문제된 사안으로서 저작권법 및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및 프랜차이즈계약 관련된 사안인데 학생이 묻고 있는 사안은 전형적인 소비자(학생들내지 학부모등 교육소비자)와 생산자(학원 등 콘텐츠개발 제공자)간의 계약불이행의 문제로서 결국은 일반 민법 계약법(채권총론과 채권각론)에 의한 법리가 적용되어 강의 교재가 부실하거나 잘못되어서 피해를 당했다면 결국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귀결됩니다. 일종의 수강계약(민법상의 전형계약 14개중 위임,도급이 혼합된 특수한 계약)의 불이행시 소비자 입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민법조항으로서는 (교재불량 및 강의 내용의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 12 ㆍ 소제기 전 점검사항

19 학원의 채무불이행 책임(민법390조이하) 수강계약의 해제혹은 해지(민법 543조이하) 손해배상(민법393조이하-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참조할만한 채권법 조항)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제543조 (해지, 해제권) 1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2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 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 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5조 (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 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 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7조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1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2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1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 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2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549조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50조 (해지의 효과)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52조 (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1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 권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2전항의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제553조 (훼손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 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해제권은 소멸한다.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제기 전 점검사항 ㆍ 13

20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 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제392조 (이행지체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1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2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제395조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가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1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 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2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1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2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3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5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질문) 제가 피부관리샵을 차릴려고 알아보다가 지금 이곳을 계약하려고 했는데, 이 여자가 가건물이라서 허가가 안난다고 하더라구 요, 그래서 그럼 안되겠네요.. 라고 했더니 자기는 지금 화장품 도.소매로 신고해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있고 별 문제없다고 걱정말고 인수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믿고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이 여자가 계약금을 이백만원을 달라더라구요. 어차피 할거니까 알았다고 하고 이백 만원을 입금 시켰습니다. 물론 계약서는 작성하지않구요.. 14 ㆍ 소제기 전 점검사항

21 계약금준날이 거의 한달 다되어 가는 상황에서 지인을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가건물에 피부샵을 차리면 단속이 나오 게 되면 영업정지나 벌금을 물게 되는데 왜 계약을 하냐고 당장 계약금 돌려 받으라고해서 바로 달려갔어요. 가서 계약금 돌려 달라니까 내 잘못으로 계약 파기하는 거니까 자기는 못주겠다더라구요. 그래서 사정이 이러저러해서 내 잘못이 아니니까 돌려달라고 정말 사정해서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여자는 법대로 하라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이판사판으로 속은것도 분하고 해서 소액재판 청구를 할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여자 전화번호와 이름밖에 모르거든요. 주소를 모르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참. 샵이름은 알고있는데요... 정말 간절합니다. 돈이 없어서 대출받아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답변) 네이버 Power 지식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비록 구두상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은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안에서 상대방이 피부관리샵의 무허가상황내지 사업자등록미등록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고, 귀하에게 정 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한 점을 들어(물론 사안에서는 분명치 않고, 그 부분을 확인하지 않는 것은 귀 하도 과실이 있을수 있음) 계약해제권이 인정될 수 있을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본안에서는 모든 것이 구두계약이므로 결국 판사님의 원님재판식 재판이 될 수 밖에 없으므로 특별한 증거 도 없이 오직 주장과 항변만이 난무하므로 적정한 선에서 조정을 권하는 것이 소액재판의 기본 모습입니 다.(그래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녹취록이라는 간접증거를 법원에 내는 것이 또한 모습입니다) 일단 소송은 둘때 문제이고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영업등록증(영업감찰/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사무실을 방문하여 인적사항을 알아볼수 있겠지만 무허가 이므로 결국 상대방의 인적사항중 이름밖에 모르고 있으모로 소제기 전 점검사항 ㆍ 15

22 현재로서는 그 샵의 주소를 송달장소로 하여 소액사건을 법원에 신청해 보십시요. 구술제소도 가능하고 법 원을 방문하시면 법원사무관이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를 받아 줄 것이고 만약 소장을 제대로 송달받지 못한 다면 그 이후에는 송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건입니다. 사안에서는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과연 상대방이 화장품 도소매를 신고해서 정상영업을 하면서 별 문 제가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하는가가 관건입니다. 계약서에 명시했으면 판사님이 쉽게 판정해서 귀하의 손을 들어줄 수 있지만 상대방이 '나는 그런 이야기 한적이 없다'고 부인하면 어떻게 입증할수 있을까요? 법대로 하라는 말은 그 점을 염두해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방문하여 혹은 전화로 계약상황 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 하면서 녹음을 하는 세상입니다. 물론 나중에 그 녹음을 부인할 경우에 속 기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녹취록을 떠서 제출하면 상대방이 어느정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입증할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사건이 더 어렵습니다. 금액이 작다고 대부분 구두로 혹은 아는 사람의 소개로 당사자 사이에 좋은 면만을 보고 덥석계약하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결론을 내리기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에 전에 원님(사또)이 재판하듯이 하는 것을 소송을 해보시면 알게 되실 것입니다. 먼저 준비를 해서 소송에 임하십시요. 판결에서는 분명치 않으면 단돈 1원이라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재 판의 기본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첨언하자면 법률지식의 미비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혹은 간이신속하게만 소송을 종결하려고 지급명령신청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상대방이 오리발을 내밀거나 이행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귀하의 사안 같은 경우는 절대로 위와 같은 것을 보내서 소송을 망치지 마시고 입증전략부터 세우시기 바랍니다. 대여금청구전 간접증거를 확보하는 방법 16 ㆍ 소제기 전 점검사항

23 (질문) 안녕하세요. 이런 질문을 할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나약해 보이지만 너무 답답하여 이곳에 상담글을 올려봅니다 1년전일입니다. 저와 친하게 지내오던 친구와의 돈문제 이고요. 친형제만큼 생각햇던 친구입니다. 같이 일을(건설현장일) 하 던 중 일문제로 친구가 독립을 하기로 하엿습니다. 그러나 자금융통이 어려워 저에게 숙소를 얻을수잇게 돈을 빌려달라하여 제가 적금까지 께면서 400만원을 100만원권 수표로 찾아서 빌려주엇습니다. 온라인통장같앗으면 계좌이체를 햇겟지만 적금해지 한거 고 또 바로 부동산에서 월세 계약을 햇기에 수표로 인출하여 빌려주게 되엇습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그날저녁 식사를 하며 술 자리를 하던중 일문제등으로 말다툼이 서로 잇엇고 친구는 자리를 박차고 가버렷습니다. 저도 자존심이 좀 상햇고요. 그후로 전 같이하던 일을 그만 드엇고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엇습니다. 친구사이에 자존심 싸움은 시간이 해결해주리라 믿엇죠. 그렇게 9개 월 정도 지나서 연락을 하게되엇고 서로 안부를 물으며 전에 빌려준돈을 갚아 줄것을 요구하엿습니다. 친구는 현재는 여유가 안되 니 조금 기달려달라는 식으로 말을 하여 저도 친구에게 미안한게 잇고 그리 급하지 않아 그러라고 햇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일 이 잘못된다는 생각이 없엇기에 녹취는 생각자체를 안햇죠. 친한친구기에 차용증도 없엇으니까요. 그런데 1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 어 다시 제가 연락을 취하니 연락을 안받기에 문자를 보냇죠. 연락피하지말고 돈문제는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이떼 친구는 돌 변 소제기 전 점검사항 ㆍ 17

24 햇습니다. 빌려간 돈에 관한 언급은 없고 문자로 자기에 감정나빳던 이야기만 2통 오더니 이제는 문자마져 답변이 없어졋습니 다. 그후 전 만이 고민햇고 또고민햇습니다. 허나 저도 사정이 여의치 안아 돈이 필요하여. 내용증명을 보냇습니다.몇일이 지나도 답 변이 없기에 다시 문자를 보냇죠. 어떤식으로든 답변을 달라고.. 그다음날 저의 집으로 친구에 내용증명이 날라왓습니다. 자신 은 저에게 돈을 받은건 사실이나 빌린게 아니라 제가 친구를 도와준다고 그냥줬다는 내용과 같이 일을하기로 해놓고 말도없이 제 가 살아져서 정신적 물직적 피해를 보앗다며 제가 소를 추진한다면 자신도 법적 대응을 하겟다는 내용이엿습니다. 충격 그자체엿 고 그순간 친구라는 개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더군요. 어찌해야할까요? 이제는 마음정리는 다되엇습니다. 빌려준돈 원금만 이라 고 회수하고 싶습니다. 느낌상 친구의 행동으로 보아 차용증없이 빌려준것이 저의 약점인걸 알고 전화도 피하고 문자에도 돈이야 기 언급없고 내용증명으로 부인하고 잇는데 난감합니다. 한가지 위안이 되는건 그당시 돈이 오가는건 보질못하엿으나 술자리에 서 돈을 빌려준 이야기가 오가는걸 들은 제3의 친구가 잇고 기억을 하고 잇답니다. 도움이 될까요? (답변) 벌써 상대방도 법률적으로 알아보고 빌린사실을 부인하면서 그냥 주었다고(법률적으로 증여) 오리발을 내미는 것입니다. 아래 수많은 대여금상담사례를 살펴보시면 결국 증거가 없이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현재 보낸 문자만으로도 소용이 없으나 18 ㆍ 소제기 전 점검사항

25 일단 최선을 다해서 녹취를 시도해 보고, 안되면 소송을 내서 압박한후 판단을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400만원을 그냥 도와주었다는 것에 대한 판사의 심증을 흔들어 놓으면 승소할수 있는 희망 은 있습니다. 결국 정황증거로 돌파하시면 되고, 오히려 내가 판사라면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어 오리발을 내민 것에 대해서 뭔가 대비한 흔적의 감을 잡으면서 귀하를 승소시킬수 있는 것이 또한 소송의 오묘함입니다. 소송은 하면 할수록 어려우나 당사자가 배수진을 치고 임하면 의외로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으므로 희망을 갖고 임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빌려준 사실을 보거나 들은 또 다른 친구의 법정증언도 한 몫할 좋은 증거이므로 최선을 다해 서 수집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책임과 개인책임을 구별하자 (질문) 저는 소규모 건설중기 임대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공사대금을 받지못해 소송을해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법인소유 자산이없어 압류를 할데가없는 형편입니다. 하여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하엿으나 역시 나오는 것이 없어서 답답하기 이를데가 없습니다. 궁금한것은 1.법인명의 은행계좌와 대표개인간의계좌를 알수있는방법과 2.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후에 법인만 명부에 등재가 되는지 대표도 등재가되는지 알고싶네요??? 고수님들의 훈수 바랍니다. (답변) 대표개인의 계좌는 알수가 없습니다. 소제기 전 점검사항 ㆍ 19

26 아무래도 안타깝지만 그 정도단계에서는 포기를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채무불이행자도 법인이 등재되지 개인책임과 법인책임이 엄격하게 구별되는 사건에서는 기본지식입니다. 지입차주가 피해를 당한 경우 소송방법 (질문) 작년 같이 일하던 지인한테 지입차을 하게되었는데 2400에 계약을해서 1500할부 900이 현금이 들어갔구요 차을 팔았는데 1800에 팔았다고하고 한푼도 못받았는데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계약할때 친구가 옆에 있었고 분명히 2400에 팔아준다고 해놓고 1800에 팔았다고 하네요 저는 같이 일하던사람이라 맡겨놓고 있는었는데 한푼도 안주네요 ㅜ,.ㅜ 나머지 돈이라도 받아서 대출받아서 현금넣은거 갚아야는데...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고소나 소송을 어떻게 하는지 하게 되면 어느정도 승산이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알고 싶네요. (답변) 소송을 하면 이길수는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자력이 없으면(속칭 말하는 개털이라면) 집행불능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빨리 변호사든 법무사든 선임해서 소송에 주력해 보시고 집행도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형사고소도 생각해야 하고요. 일종의 횡령내지 배임에 해당될수 있으므로 민,형사 강력압박을 실시해야 합니다. 20 ㆍ 소제기 전 점검사항

27 그러다보면 해결이 될수도 있고, 길어질수도 있는 유형의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변호사선임도 필요없고(돈 회수를 장담을 할수 없는 상황이므로) 그냥 민사소장,형사고소장을 저렴하게 수 십만원 범위내에서 작성하시고 귀하가 발로 뛰면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번영회등 비법인 사단의 소명방법 (질문) 수고하십니다. 카페에 가입후 첫번째 문의를 드리려고 글을 씁니다. 3월 7일날 가압류신청을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상인회로 본인이 회가입을 거절한것에 대해 위력으로 불법 단전을 시행하여 80여일간의 전기공급을 중단한것에 대 해 업무방해의 손실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가압류 신청이 2번이나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번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가압류 신청을 하였는데 11일날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채무자의 법인격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인데, 이 상인회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입니다. 아마도 상인회를 상대로 통장가압류를 신청한것과 관련하여 예금주가 상인회가 아니고 상인회 회장명의로 개설 되어진것에 대 한것과 회장명의의 통장을 가압류신청한것과 관련이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1, 첫번째 질문은, 상인회로 본안소송을 진행하여야 함으로 상인회를 채무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승소후 압류시에 회장명의의 통장을 압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명의통장은 안 0 0(우리상인 협의회) 라고 개설 되어 있습니다. 2, 두번째 질문은, 구청에 문의해본바 이 상인회는 무등록 단체이고 등록되지 않은 임의 단체라고 답변받았습니다. 고유번호증은 제출된 상태이고 그외 소명 자료로써 제출할만한 서류가 마땅히 없습니다. 채무자의 법인격에 대한 소명자료로 낼만한 것이 어떤것이 적당할까요? 빠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제기 전 점검사항 ㆍ 21

28 (홍현필 변호사의 답변) 법인격에 대해서 잘못알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등록된 단체가 아니라면 비법인사단인지 혹은 재단인지를 소명해야 하는데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점검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등록번호는 하나의 단서에 불과하니까요. (스텝의 답변) 상가번영회와 아파트 곤리사무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경험을 바탕으로 한줄 적어 봅니다... 우선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해서 보정명령과 고유번호를 가지고 관할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요청하세요 그리하시면 상가회가 비영리법인 이라면 사업자등록증을귀하에게 발급해줄것입니다...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위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 대위라는 것이 민법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채권자대위권,대위변제,법정대위,변제자대위) 말그래도 대신 해서 처리해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이 귀하의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금융기관(채권자)의 학자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섰 을 경우에 은행에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학자금을 상환받고 결국 근로복지공단에서 귀하의 채무를 대 신 갚아 주었으므로 대위변제를 한 것이므로 귀하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할수 있고, 추후에 구상금청구소송 을 통하여 본안확정후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집행(경매)에 나서서 환수절차를 밟습니다. 22 ㆍ 소제기 전 점검사항

29 물론 소송 및 집행과정에서 형편이 되어 전액상환한다면 모든 가압류 및 본안소송을 취하할 것이므로 빨리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입니다. 남녀사이 관계악화후 금전반환 어려운 이유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1월 부터 동거남과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동거도 서로의 합의 하에 시작된것이 아니라 동거남의 일방적으로 집에 들어온것이지요 처음부터 거부를 했어야하는데 처음 사귀는 단계이고 해서 크게 신경은 쓰지 않았답니다. 저는 28세 직장 여성이고 동거남은 2살어린 휴학생입니다. 실제 휴학생이고 해서 일정안 돈벌이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5개월 이상 제 월급으로 생활을 해왔답니다. 동거남은 예전에 저를 폭행한적이 있고 이것으로 경찰서에가서 조서를 꾸민적도 있습니다. 하도 애원해서 제가 거짓으로 조서를 꾸며주기도 했었구요. 그 폭행사건 이후 서로의 신뢰감은 이미 떨어진 상태이고 늘 제가 했던말이 제발 제집에서 나가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월20일 제집에서 나갔구요 저는 이때까지 번번한 일꺼리가 없어 긍긍대는 동거남을 위해 제월급으로 먹여주고 제워주고 입혀줬습니다. 소제기 전 점검사항 ㆍ 23

30 얼마나 바보같은 짓인지... 5개월 남짓 사귀면서 스트레스로 인해 생기는 질환인 갑상성 질환도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물 치료중이구요 그리고 본인이 50만원 빌려달라고 해서 제가 빌려주고 아직 받지 못한상태이구요 이모든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매달 둘 생활비로 인해 금전적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 받을수 있는지... 2.빌려간 50만원에 대해서 특별한 증서없이도 받을수 있는지... 3.스트레스로인한 질환발생 그것에 따른 피해보상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지금 동거남은 나몰라라 하고 있는데... 안된다면 신고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동거시 남녀가 서로에게 지원해준 물질적인 것을 헤어지거나 사이가 나빠졌을 경우에 그본은 법률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므로 특별히 반대되는 사정(그냥 준것이 아니라 훗날에 반환을 전제로 빌려준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한 법적인 구제절차를 밟으시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4 ㆍ 소제기 전 점검사항

31 물론 사실혼 관계(실질적으로 혼인할 의사로 혼인신고만 미룬 경우)까지 나아간 경우에는 사실혼을 부당파 기할 경우에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만 사실혼 해당여부를 귀하가 입증해야 하는데 사안은 단순동거로 보입니다. 계약위배시 무조건 2배를 청구할 것인가 (질문) 안녕하세요 저번에 글을 남겼는데 실명으로 글을 남겨 지웠더니 강퇴 당한 사람입니다. 실수한것 죄송합니 다.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갑'에게 계약금 260만원과 선금 명목으로 280만원, 총 540만원을 통장 입금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인부 한명을 붙여주고 중간 단계 수송까지 해주는 조건으로 준 금액임에도 갑은 돈만 받고 방관했 습니다. 할수없이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원자재를 실어서 운반해 왔습니다. 그러나 280만원 어치의 원자재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운반해 오고 나서 갑자기 갑이 연락이 되질 않고 원자재 생산 현장에서 다른 회사 "병" 이 원자재를 운반해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놀란마음에 달려가 보니 '병' 회사에서 원자재를 운반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260만원어치 원자재 운반 계약이 남아 있었음에도 그 물건을 제 3자에게 팔아버린것입니다. 허탈한 마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7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갑에게 물었습니다. 갑은 다짜고짜 본인에게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심각한 욕설과 함께 본인을 사기꾼으로 몰았고 주위에 있던 '병' 회사 직원들과 사장은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욕죄 부분은 경찰에 고소를 해서 벌금 형이 떨 어진 부분입니다. 본인은 여성이고 갑은 남성입니다. 소제기 전 점검사항 ㆍ 25

32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전자 독촉을 실시 했지만 갑은 자신은 (이미 벌금형이 부과되었음에도)모 욕한적도 없으며 물품을 모두 남품 했고 계약관계가 끝나 '병'과 계약을 한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품 납품은 모두 두차례였으며 한번은 본인의 회사 직원들과 함께 가서 140만원 어치를 가져오고, 한번 은 잘아는 기사님이 140만원 어치를 실어 왔습니다. 본인은 이런 행태를 두고 볼수 만은 없습니다. 제3자인 '병' 또한 경쟁업체이긴 하나 본인과 같은 피해를 입을까 걱정됩니다. 본인은 일방적인 이중계약과 계약 파기로 인한 계약금 260만원의 배금인 520만원과 모욕으로 인해 입 은 정신적 피해 보상금 300만원, 인부를 붙여주지 않아 본인 회사 직원들이 가서 대신 물건을 실어야 했 던 손해금 40만원을 합쳐 86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증거와 증명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사나 전문가가 아닌 저로서는 본인의 일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마음도 많이 상했고 정신적 고통이 생각보다 큽니다. 어떤 증거를 들면 더욱 효과 적일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그만 시골마을에서 여자 혼자의 힘으로 사업 하기가 이렇게 힘이 들줄 몰랐네요 항상 카페를 자유롭고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안보이는 곳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 에게 감사 드립니다. (답변) 계약 및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병합해서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유형의 사건을 지급명령(전자독촉)으로 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 그렇습니까.. 하고 인정하겠습니까? 분명히 다툼이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해서 다툴 것이고, 현재 된 것으로 보입니다. 26 ㆍ 소제기 전 점검사항

33 사안에서 모욕부분은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판사님이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로 적절한 금액을 인용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300만원 청구했으므로 대략 만원 정도 위자료를 인정해 줄 것으로 보입니 다. 예전에 고자라고 모욕을 받았던 사건에서 남자에게 여자가 20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으므로 참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위자료는 판사가 여러가지 하급심 판례를 참작해서 유사사건을 참작하여 거 의 직권으로 정해주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한편 목재부분 반출관련 계약파기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불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 종의 대금감액취지로 주장하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들고 정확한 자문을 받기전에는 함부로 귀하가 말씀하 신 사안만으로 과연 2배가 무조건 인정될지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적절한 금액을 받은 것은 맞지만 어느정 도 인용될지 여부는 계약불이행(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의 법리에 따라 판단되는데 나홀로소송이라면 판사가 적절한 금 액으로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법정에 나가서 상대방의 불이행사실에 대한 입증행위에 주력하시고, 관 련자료를 충분히 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인부들을 동원하기 위해 지출한 40만원에 대한 영수증등 전체계약에서 귀하가 받은 물건영수증(그러면 산술적으로 나머지금액이 자연적으로 들어남) 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법률전문가인 판사님이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유도하면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카드매출금 가압류부터집행까지 혼자해보기 귀사의 본사가 서울에 있으면 굳이 부산까지 가지 않더라도 서울에서 지급명령이 되었든 일반 정식의 민사 본안사건(2000만원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을 귀사의 관할법원이 위치한 서울의 중앙,동서남북중에서 관 할을 알아보신후 접수하시면 됩니다(종로,성북,강남,서초,관악,동작구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제기 전 점검사항 ㆍ 27

34 (지급명령작성 및 주의할점) 한편 가장 중요한 것은 본안제소이든 지급명령이든 접수하기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의 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영업을 한다면 카드매출대금에 대해서 채권가압류의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채권가압류신청서 양식) (채권가압류신청시 주의할점) 즉 채무자가 제3채무자의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하는 것이므로 별지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카드매출대금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정도로 특정하면 되겠습니다. 가압류든 지급명령이든 필요한 서류는 귀사가 상대방에게 납품한 근거서류(견적서등) 소갑제1호증의1-?(여러건 있는 경우는 가지번호를 붙여서 냄) 상대방으로부터 일정한 대금결제를 받은 근거(법인통장거래내역서) 상대방으로부터 일정한 대금이 밀려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근거(귀하 내부의 회계장부중 미수금대장 내지 영업장부) 귀사와 상대방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위 자료를 소갑제1호증부터 5호증까지 잘 정리해서 내시면 됩니다. 처음해보시면 꽤 까다로울수 있고, 시간이 촉박할 경우에는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등 전 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은데, 아무래도 비용이 문제라면 위 관련서류를 꼼꼼이 체크해서 직접 집필후 가압류접수-본안소송-강제집행까지 나홀로 소송을 통해서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홀로 소송에 대해서는 아래 여러가지 링크글을 걸어두었으니 참조하시어 좋은 성과를 내보시기 바랍니 다 ㆍ 소제기 전 점검사항

35 자동차등록넘버(증서)로 주소 알아내기 일단 차넘버가 단서가 되므로 차량등록원부를 발급받으면 주거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과 주소(주거지)를 알면 당사자에 관한 정보는 100% 확보로 일응 소송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30만원 계좌이체만으로는 (만약 상대방이 대여사실을 부인할 경우에-예를들어 도와준다는 의미로 그냥준것이라고 주장하면) 돈을 빌려주었다는(대여사실,차용사실) 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법정에서 판사가 귀하 에게 입증을 촉구할 경우에는 눈물을 머금고 패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실전 대여금소송의 비애입니다. 그래서 간접증거라도 내라고 판사님이 말씀하시면 그제서야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지인들의 진술서를 뒤늦게 내지만 신빙성의 의심을 받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툴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쓴잔을 들 이킵니다. 물론 상대방이 깨끗이 인정하면 위에서 언급한 이야기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간접증거중 그나마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대화사실을 유도하여 녹취(예를들어서 통화를 시도 하여 왜 돈을 갚지 않는가라고 채근하면 상대방은 얼떨결에 갚으면 되지 않느냐...조금만 기다려 달라...지 금 형편이 없지만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말을 내 뱉을 경우)를 해서 서초동내지 법원 근처에 녹취라고 쓴 사무실에 가면 시간당 몇만원을 내고 이를 증거로 앞서든 계죄이체 내역서와 함께 내면 상대방은 케이오입 니다. 소송이라는 것이 결국은 입증이 어려워서 변호사도 결국 50%는 돈을 받아 먹고도 지는 이유가 결국 입증 부족내지 입증실패로 연결되는 것은 동서고금의 수천년간의 전통입니다. 소제기 전 점검사항 ㆍ 29

36 따라서 지금부터 위에서 든 증거찾기를 충분히 시도해본후에 이를 통해서 충분히 확보해싸고 생각하는 순 간에는 결국은 나홀로 소송가이들르 참조해서 느긋하게 지급명령내지 가압류(강제집행등)를 공부하면서 서식을 참조하면서 내시면 귀하는 비록 30만원이지만 훌륭하게 소송의 난관을 헤쳐나갈수 있습니다. 30만원이라고 쉽게 가려고 시도하면 결국은 나중에 안하는 만 못할수가 있으니 위 과정이 쉽지 않더라도 반드시 해야하겠습니다. 금액이 30만원이지만 가까운 사람에게는 수천만원내지 수억원을 차용증없이 믿고 꾸어주는 것이 한국인 의 고운심성이나 그 고운심성이 때로는 법정에서 법을 원망하고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 실전소송에서는 예 사로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시 고생하는 이유 사업장주소와 사업자번호밖에 모른 경우(어정쩡한 판결문은 나중에 집행에 문제가 있으므로 경정시 고생담을 통해서 그 고생 을 최초 소장단계에서 해소하는방안을변호사내지사무직원들은앞으로 머리를 굴려야함) 최근 저도 예전에 어떤분이 사업자등록번호만 기재하고 이름만 기재한 판결문을 집행하려다가 판결경정신 청해서 생고생하다가 겨우 당사자의 주민번호를 특정해서 살린 판결문이 있을 정도로 사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어 동일성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뼈져리게 느꼇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사업장주소는 아시고 사업자번호를 알면 세무서에 가서 주민번호를 조회하더라도 잘 안해줄 것입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일단 사업장주소를 송달장소로 해서 소장을 내고 만약 불출석하거나 송달을 받지 않 을 경우에는 그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하면 법원의 명령없이는 안된다는 답변을 들으실 것입 니다. 30 ㆍ 소제기 전 점검사항

37 이경우에 결국 판사님에게 세무서에 과세정보제출명령을 내려달라고 하여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신청을하 면 세무서도 결국은 법원의 명령이므로 응하고 인적사항이 당도하면 결국 귀하의 채무가 인정되면 그 주민 초본을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받아 몇회송달하다가 안되면 공시송달로 귀하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위는 최근 사무실에서 직접 법원의 판결경정과정을 통해서 판사님과 지겹도록 협의하다가 진행되고 생고 생한 사건이므로 당사자로서는 생소하고 변호사 10년만에 점차 엄격해지는 정보관리때문에 이제는 법조 인들도 고생할 각오를 안하면 판결문조차 받기가 어려운 세상을 직접 체험해 보고 경험한 것이므로 도움이 되시기 구체적인 것은 물어보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변호사도 이해안되는데 일반인이야 말할 것도 없지요) 이렇게 해야 나중에 그 사업장의 홍길동이 주민번호상의 홍길동이라는 동일성이 인정되어 결국 집행을 하 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돈을 찾을수 있는데 대충 사업장주소만 표기된 판결문은 휴지로도 사용할수 없 을 정도로 오히려 고생하면서 판결경정이라는 고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배째라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다짐 배째라는 인간들은 배를 갈라야 합니다. 그정도 끈기만 있으면 결국은 받아낼수 있습니다. 귀하의 앞날에 는 험난한 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법률지식과 집행에 대한 감을 잡으시고 당황하거나 열받지 마시고 차분히 진행해 보시기 바 랍니다. 1. 일단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10년이 되기전에 시효연장소송을 해 서 시효를 연장시킬수 있습니다. 물론 10년지나면 또 연장가능하므로 결국 채권도 판결을 10년마다 하면 이자가 연 20% 정도 계산되어 복리는 아니지만 상당한 금원이 쌓입니다. 즉 상대방이 평생 자기 명의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노숙자로 살지 않는한 피해갈수 없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산신청으로 도피하는 경우인데 젊으므로 그마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소제기 전 점검사항 ㆍ 31

38 2. 민사집행에 대해서는 크게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해서 압박하는 방법(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과 실제재산이 발견되면 각종 경매 및 압류추심의 방법으로 환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아래글을 읽어 보신후 집행(채권추심)에 대해서 감을 잡아보십시요. 대상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민사집행법내지 각종특별법에 의해서 채무자의 보호를 위해서 일정 한 제한을 가할 뿐입니다(예를들어 공무원의 경우에 퇴직금 압류제한,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물, 민사집 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대표적인 것이 급여 120만원 이하 추심금지) 최근에는 보험에 대해서도 집행이 가능하고, 아울러 은행계좌를 몰라도 몇개의 은행을 찔러보면 가능하므 로 실망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분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들이 판례를 공부하는 법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주로 법리적인 판단을 위주로 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1심 및 2심 등 하급심에서 제반증 거를 기초로 정리하므로 대체적으로 대법원은 요지위주로 읽어 보시면 되고 그 법리상의 요지가 더욱 중요 합니다. 물론 최근의 대법원 판례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간추려서 정리한 것이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파 악하기 좋은 것도 있지만 법리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으로 정리하는 것이므로 법령의 해석내지 법리판단을 위주로 공부할수 밖에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거의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묻는 위주로 나오므로 학창시절내지 사법시험공부할때 사실 상 대법원 판례를 가장 열심히 공부하고 실제로 실무에 돌입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관심분야 및 실제 배당 된 업무(판사라면 배당된 사건을 위주로 판례를 리서치하고, 검사라면 주로 형법 및 형사소송법분야, 변호 사도 자기의 맡은 분야 위주로 리서치할수 밖에 없습니다)를 중심으로 판례를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32 ㆍ 소제기 전 점검사항

39 실무를 경험해 보니 사실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도서관에 가면 대법원 판례말고 1,2심 전국주요판결이 중요한 것 위주로 공개하고 있으므로 그중에서 검색해서 본인이 관심있는 분야를 출력해 서 공부하면 아무래도 하급심 판사님들이 사실관계(판례상으로 나오는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를 가장 잘 정리하므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형사같은 경우는 적나라한 범죄사실이, 민사의 경우에는 예를들어 유치권이 문제된 사안이라면 유치권의 성립 및 점유관계내지 유치권자가 어떤 방식으로 유치권을 주장하는지를, 불법행위라면 손해배 상의 기초사실, 점유취득시효가 문제된 사안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다양한 법적공방 등을 파악해 볼수 있습 니다. 과태료 재판에 대한 기본적 이해 (사안은 쓰레기 배출시간 위배)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면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의 경우에 실전사례가 있으니 기사를 참조하시고 본인의 사정을 잘 설명하는 취지의 서면을 이의신청서에 첨부해서 내시면 됩니다. (과태료 및 법원재판을 하는 판사님의 하루) 일정한 시간을 어긴부분에 대해서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즉 규격봉투를 사용 하지 않고 무단투기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은 심하지만 제대로 봉투에 넣었지만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는 조금 과한 면이 있긴 합니다. 다만 주민들이 제대로 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구청직원내지 청소원들의 업무가 가 중되고 인력이 낭비되거나 환경측면에서 좋지 않은 면이 있어 구청등 쓰레기처리부처에서는 시간내지 배 출기간도 중요한 과태료부과기준이 될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소제기 전 점검사항 ㆍ 33

40 따라서 귀하의 사안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말씀하신 바를 비교적 핵심만 요약해서(판사님들 은 시간이 별로 없으므로 1장 정도로 압축해서 기재해야 하고 정황히 나열하면 읽을 시간이 없으므로 오히 려 좋지 않습니다)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파산동향을 파악해야 이제는 지급명령확정정본을 품에 소중히 넣으시고 상대방의 재산추적에 나서야 하는데 없어 보입니다. 결국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민사집행법상의 집행기술을 동원하여 하나 하나 차분히 집행을 경험해 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방법이 없을때는 일체의 집착을 끊고 잠시 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2년째 낮잠 자는 심지어는 시효연장소송을 통하여(친구가 유학가면서 1995년판결문을 주고가서) 집행을 하려고 대기 중인 판결문도 더러 있습니다. 지급명령확정되면 10년간 집행이 유효하므로 일단은 가볍게 유체동산내지 보험(아무리 어려워도 보험은 들고, 최근 파산관재인 실무를 경험해 보니 보험은 해약하기도 하지만 마지막까지 가족내지 본인의 가족경 제안전망으로 인식해서 유지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에 대해서 잽을 날리듯이 집행을 시도해 보시고 상대방이 취업내지 재산취득시까지 숨고르기를 하십시요. 물론 10년이 지나기 전에 시효연장소송을 하시면 평생 채권추심을 하고 지연이자 20%도 받을수 있습니 다. 다만 채무자로서는 자본주의(법치주의)하에서 유일하게 채무를 면하는 방법은 사망해서 그 유족들이 상속 을 포기하거나 현행 시행되고 있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파산면책신청(회생포함)을 하 여 인용되는 경우입니다. 2가지의 경우 채권자들은 합법적으로 빚을 떼이게 됩니다. 34 ㆍ 소제기 전 점검사항

41 소송진단론(약국/의원/중소병원/일류병원) (질문)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준비해야할 서류같은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급명령신청절차의 카페북을 2011년 3월 30일부로 편집완료했으므로 카페북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의를 했으면 이제는 지급명령보다는 나홀로 소송의 경우에는 민사본안소송에서 원고의 지위로서 귀하의 청구원인이 제반증거에 의해서 인정될지 여부를(쉽게 말해 소송에서 이길지, 질지, 아니면 이길지 질지 애매한지 여부) 점검해서 소송에 주력해야 합니다. 입증은 민사소송의 본질이고, 입증만 제대로 하면 당사자도 판사를 설득하여 판사님이 승소를 시키는 것이 고, 입증이 부족하면 천하의 1등 실력으로 자부하는 김앤장의 유능한 변호사들도 무릎을 꿇을수 밖에 없습 니다. 뭘 준비해야 할지를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진단을 받아야 처방이 나오듯이, 귀하가 가진 사안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봐야 알수 있습니다. 서류를 모 두 들고 가까운 약국(법무사)내지 개인의원(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종합병원(준종합병원-중소로펌)에 가야할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결국 서울대병원내지 삼성병 원(김앤장등 유수로펌)에 몸을 맡기지 않습니까? 결국은 약국에 가야할 것을 서울대병원에 가는 것도 낭비이고, 반드시 서울대병원가야할 것을 당사자가 잘 못판단하여 약국의 복약지도만 받으면 결국은 병을 키우고 죽을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도 극단적인 비유같지만 본질은 비슷합니다. 소제기 전 점검사항 ㆍ 35

42 자신의 처지가 어떤지를 진단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멸시효/제척기간 준수의 중요성 채권소멸시효 이해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다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진행하고, 단기소멸시효에 해 당하지 않는 한 10년이다. 1. 소멸시효제도의 의의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채권을 행사하게 함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채무자의 채권 불행사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입법적 고려에서 만들어진 제도로서, 법이 정한 일정기간 동안 채 권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이다. 2. 소멸시효의 요건 소멸시효는 일정시기부터 일정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요건을 필요로 한다. 즉, 일정한 기준으로 시효의 기산점을 산정하고 그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동안에 "채권의 불행사"라는 사실이 있어야 성립한다. 3. 소멸시효의 진행시점 1 금전채권 : 금전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변제기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기 다음날부 터, 변제기가 없는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언제든지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채권이 성립한 다음날로부터 각각 시효기간 이 진행한다. 예를 들어, 변제기를 1999년 4월 30일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일정금액의 반환채권은 1999년 5월 1일이 공휴일이 아닌 한 그날부터 시효기간이 진행하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1999년 5월 2일부터 시효기간이 진행한다. 이에 반해 변제기가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언제든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시효기간이 진행한다. 2 손해배상채권 :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가해행위가 있으면 바로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가해행위시부 터 시효기간이 진행한다. 단, 피해자가 손해발생사실 및 가해자를 과실없이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기소멸시효기간(3년)은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이 때에도 10년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여기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법률적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법률지식의 부족 등은 그 장애사유가 되지 않 는다. 36 ㆍ 소제기 전 점검사항

43 [Q]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A] 손해배상의 원인이 불법행위인 경우와 채무불이행인 경우가 다르다. 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 피해자가 불법행위 사실 또는 불법행 위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 시효로 소멸하여 손 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불이행된 채무의 소멸시효와 운명을 같이 한다. 4. 소멸시효기간 1 일반 채권 :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지 않는 한 10년이다.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인 경우에 도 판결확정, 화해, 지급명령 등으로 확정되면 그 날부터 10년이 지나야 소멸시효로 소멸한다. 2 단기 소멸시효 :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되는 채권의 종류를 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년의 단기소멸시효 상사채권, 국가가 채무자인 금전채권 확정되어 독립된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임금, 의사 등의 치 3년의 단기소멸시효 료에 관한 채권,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변호사 등의 직 무에 관한 채권, 상인의 상품판매대금, 생산자의 생산품대금, 수 공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어음금채권 등 2년의 단기소멸시효 보험금지급청구권, 보험료청구권 1년의 단기소멸시효 숙박료, 대석료, 음식대, 입장료, 동산의 사용료, 노역인은 임금, 연예인의 임금, 수업자의 교육에 관한 채권 등 6개월 단기소멸시효 수표금채권(수표를 환수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6개월) [Q] 수표의 소멸시효는? [A] 수표가 "부도"된 경우에는 수표소지인은 수표발행인 또는 수표상 배서인에게 수표금액을 소구할 수 있다. 다만, 수표를 지 급기일내에 지급인에게 지급제 시하여야 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소구의무자에게 소구권을 행사하여야 한 다. 수표의 지급제시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일(발행일을 백지로 한 경우에 는 발행일로 보충된 날부터 10일)이며, 소구권행사기간은 지급제시기 간인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로부터 6개월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소구권은 소멸시효로 소멸한다. 배서인이 발행 인에게 재소구하는 경우에는 소지인의 소구에 응하고 수표를 환수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단, 소지인이 배서인에 게 소송을 제기하여 배서인이 패소한 때에는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보증인은 발행인과 동일한 채무 소제기 전 점검사항 ㆍ 37

44 를 부담하므로 보증인에 대한 소구도 하여야 할 것이다. 소멸시효(이자변제로 시효중단된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전에 사업을 하던 중 사업의 어려움으로 신용불량이 되었읍니다. 그러던중에 최근에 신용회복을 신청해서 신용회복중에 있었으나 얼마전 12년전에 사용해던 은행카드 현금서비스를 갚으라고 법원에서 등기가 날아왔읍니다. 원금은 300만원정도 인데 이자 까지 합에서 1800만원을 갚으라고 하네요 그것도 현금서비스를 받은 은행이 아닌 대부업체에서요 이경우 1800만원 모두 갚아야 하나요 아니면 기간이 오래 돼서 소멸시효에 걸려 내지 않을수 있나요 그리고 이자는 탕감받고 원금만 갚을수 있나요 (답변) 아래 판례가 시금석-시효진행중 이자 및 지연손해금 변제가 시효를 중단시켜 새로인 진행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소송제기 주의사항 행정심판내지 행정소송을 통하여 법적으로 제기해 보고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통상 음주운전면허처분취소 소송(행정심판도 소송전에 임의적으로 제기해 볼수도 있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됩니다)에서의 취소기준은 법원에서는 일반원칙에 의해서 엄격하게 판 단하는 경향입니다. 38 ㆍ 소제기 전 점검사항

45 즉 귀하의 경우처럼 운전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기타 부양가족수, 가족의 경 제적 상황, 가장으로서 유일한 소득창출원인지 여부) 기타 음주운전 전력이 중요합니다. 비록 음주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취소처분과의 시간적 간극성(상당히 오래전에 일어났는지 여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규모(단순음주운전인지 인적 및 물적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등)도 고려하므로 일률 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만 현재로서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음주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이트에서 저렴하게 비용을 내시고 각종 서식내지 기재를 알려주고 있으므로 해당사이트를 방문하시어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 겠습니다. 면허처분취소와 관련된 행정판례를 소개하오니 참조해서 법원의 기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은 2007년12월이후는 공휴일이다 2007년 12월 21일 민법개정으로 정리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개정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 (민법 개정전의 과거의 해프닝이나, 늘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해서 정신차려야 합니다) (잘못하면 수억날리고 끝장납니다) 토요일은 현행법상 공휴일이 아니고 달력에 표시된 빨간날만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제가 예전에 정리해 놓고 직원들을 교육시키거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실제 발생된 사례와 공휴 일에 대한 현행법규정에 대해 해설한 글을 퍼담아 놓았으므로 주의깊게 읽어 보시고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 다. 소제기 전 점검사항 ㆍ 39

46 핵심은 어떤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 등 법원의 문서를 받으면 요일법이라고 해서 내가 수요일날 받았다면 2주후 수요일(14일인경우), 형사의 경우는 주로 1주일로 되어 있으므로(항소기간내지 약식명령이의제기 기간) 다음주 수요일날 만료됩니다. 어떤 책에서 요일법이라고 해서 일반인은 물론이고 법률실무직원들도 반드시 알아두면 편한 계산법입니다. 법원이나 관공서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에 송달되는 경우가 없으므로 판결문과 관련해서 송달할 경우에 는 특별히 별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간혹 구정(설날)내지 추석연휴기간에는 사고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주 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휴일과 관련된 불변기간에 관한 어느 변호사 사무실의 착각에 대하여 통상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요일법이라는 쉬운 방법으로 불변기간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즉 금요일날 민사 판결문을 송달받았으면 2주후 금요일날(14일이내)에 만료되고, 약식명령내지 형사항소장의 경우에는 1주 일이내이므로 선고받거나 송달받은 요일이 수요일이면 다음주 수요일날 만료됩니다. 그런데 가끔 사고가 발생합니다. 어느 때이냐하면 설날(구정)연휴내지 추석연휴기간입니다. 즉 예를들어 2월2일(수), 2월3일(목-설날), 2 월4일(금),2월5일(토),2월6일(일)이 구정연휴라고 가정하고, 패소자내지 패소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무 실에 2주전 금요일날에 판결문이 송달되었다면 불변기간은 2월 4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무직원내지 당사자가 착각에 빠졌습니다. 즉 2월4일이 불변기간 만료일인데 2월5일날은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구정연휴에 포함된 법정공휴일 기간에 포함되었다고 착각하여 항소장을 연휴지나자 마자 2월7일(월)날 접수했습니다.(통상 법률사무실에서는 이런 일은 곧바로 처리하고 잊어버리는데 아마 당사자가 항소심비용인 인지대,송달료등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을 경우 발생합니다) 이는 금요일날 만료인데 토요일도 연휴(공휴일),일요일도 공휴일이라고 생각하므로 아래 판례에서 처럼 다 음날 낼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는 5일후에 항소장각하명령-게임오바, 냉혹하죠..의뢰인에게 손해배상당할 생각하면 머리가 노래집니 다. 40 ㆍ 소제기 전 점검사항

47 이는 2007년 달력을 직접확인해 보시면 대략 맞을겁니다(상황은 제가 대충 더듬어서 써본것으로 정확치 않지만 저희 사무실에서는 승소를 하고 돈을 받을 준비를 했는데, 상대방이 항소해서 열이 받아 있는 상태 였고, 재판부에서 어느날 상대방의 항소장 각하라는 구정선물(?)을 주니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고..) 그러나 당시 냉철히 생각해 보니 분명히 상대방 사무실에서는 토요일날 접수했으면 되었는데...아니면 연 휴전에 내버리고 휴가를 갔으면 아무탈이 없었을 터인데... 법원이나 공공기관에서 토요일 쉰다고 공휴일로 착각한것 같습니다. 당시 저도 아래의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규정'은 찾아볼 생각없이 그냥 초등학교 딸이 학교를 가니(격주 로 등교하고, 쉬는 날을 놀토라고 하지요)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라고 막연히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제 일이 아니라 상대방 사무실의 일이라서...) 아래 판례를 정리하다가 이번에 확실히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휴일규정을 찾아보았는데, 토요일은 정말 공휴일이 아니더군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불변기간을 놓치는 사례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으니 만의 하나 본인의 일내지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생한다고 하면 끔찍한 일입니다 기회가 상실되고 더 이상 다툴여지가 없으니 까요.. 장황하지만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써 보았으니 정말 주의해서 기일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이면 됩니 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 [대통령령 제19674호, ,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 제1조 (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제기 전 점검사항 ㆍ 41

48 제2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 , > 1. 일요일 2. 국경일중 3 1절, 광복절 및 개천절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 >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부칙 <제13155호, >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39호, >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93호, >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국경일중 제헌절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헌절에 관하여는 2007년 12 월 31일까지 공휴일로 한다. 부칙 <제19674호,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항소기간 말일이 선거일이라면 그 다음날 항소도 적법 대법원 2008두17462, 원심 파기환송 42 ㆍ 소제기 전 점검사항

49 (사실관계) 손씨는 지난 2004년께 자신의 서울 은평구 소재 임야 2,677m2가 2006년 12월29일부터 은평뉴타운개발 사업 부지로 수용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제시된 감정평가액이 생각보다 너무 적자 일부 임야의 경 우 밭이 아니라 논으로 평가돼야 하고, 소나무 9주도 보상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며 시공사인 S공사를 상대 로 토지수용보상금증액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S공사는 이후 17대 대통령선거일인 12월19일의 다음날인 20일에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불변 기간인 2주의 항소기간을 경과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며 각하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항소기간 말일이 선거일이었다면 그 다음날 항소했더라도 적법한 기간 내 에 항소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손모(44)씨가 S공사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보상금증액소송 상고심 (2008두17462)에서 각하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소송에 관해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규 정이 준용되고 민소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며 기간의 계산에 적용 되는 구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호의2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의 선거일 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1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로 계산한 이 사건 항소제기기간의 만료일 은 2007년 12월19일로서 제17대 대통령 선거일이었고 이날은 공휴일이 분명하므로 항소제기기간의 말 일은 그 익일인 12월20일이 되고 피고는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으므로 항소제기기간을 준수했다 고 설명 했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구분 및 이해 1. 제척기간은 민법상 형성권(의사표시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권리, 취소권등)등의 권리행사기간을 정한 것으로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채권자취소권은 민법 소제기 전 점검사항 ㆍ 43

50 406조에 의하면 취소원인을 안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1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아울러 민법에 보시면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있을때 6월(1년짜리도 있음)의 단기제척기간을 두고 있으며, 개별법조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척기간의 중요한 특징은 위 기간내에 재판상(소송을 통하든) 혹은 재판외(내용증명을 통한 통보등) 그 기 간내에 행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행사를 하지 못하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매우 주의해 야 합니다. 2. 소멸시효와의 구분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부터 184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일정한 재산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 가 소멸된다는 점에서는 제척기간과 유사하나 중요한 차이점은 소멸시효는 중단 및 정지제도가 있어서 일 단 채권자의 권리행사(압류,가압류등) 및 채무자의 권리승인이 있으면 그때부터 다시 기간이 계산되어 새 로이 진행된다는 점이고, 아울러 실제 소송에서 시효소멸여부를 반드시 재판정에서 주장(원용이라고 함)해 야 권리소멸의 이익을 얻을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척기간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판사가 직권으로 조사해서 권리 실현이 그 기간을 도과하였으면 소 를 각하하게 되는데,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판단을 할수 없는 변론주의의 제약을 받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 해서 예를들어 님이 공사를 누군가에게 맡겼는데 공사에 하자가 있어 하자요청을 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대표 적인 제척기간인데(법상 1-5년의 차등이 있음) 페인트칠이 잘못된 경우(법상 3년하자담보책임기간)에 공 44 ㆍ 소제기 전 점검사항

51 사완료후내지 하자 발견시부터 3년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하자 요청을 하던지 아니면 소송을 걸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 데 꾸물거리다가 5년후에 제소하거나 하자 담보를 요구해도 결국은 권리행사기간 도과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합니다. 한편 소멸시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를들어 님이 13년된 채권(차용금)이 있는데 포기할까 하다가 밑져 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되면 채무자가 법정에서 판사님에게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으로서 갚을 의무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으면(아니면 그런 취지로 서면을 써내지 않으면) 결국 판사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임에도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할수 없고, 님의 권리를 인정하여 갚으라는 판단 을 내릴수 밖에 없습니다. 4. 제척기간은 대부분 단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거래시 각 개별조항을 잘 보아두어서 권리행사기간 을 정확하게 알아두어야 실수가 없습니다. 소멸시효는 (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 1년짜리 단기채권, 3년짜리 채권, 소유권이외제한물권은 20년-근저당권,전세권등) 법률이 정하고 있으므로 1,3년짜리 단기 채권의 시효는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제척기간은 인테리어업자등 공사관련시는 표(건설산업기본법에 1,3,5,7,10년으로 구분)로 만들어서 외우고 있어야 하고, 민법상 하자담보책임(6월,1년), 이혼재산분할(2년),유류분(1년), 채권자취소권(1 년,5년),법률행위취소권(3년), 임대인 및 임차인의 임대차해지통고(1월-6월 차등) 등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금채권의 소멸시효항변과 신의칙위반여부 제목 : 금융기관이 예금반환채무에 대해 소멸시효항변을 하지 않는다는 상관습이 인정되는지(소극), 구체적인 사안에 서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예금반환채무에 대해 소멸시효항변을 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해 허용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등록일 : 조회수 : 127 다운로드 : 2010나47027.pdf 소제기 전 점검사항 ㆍ 45

52 사건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0나47027 판결(민사 제31부) 요지 : [1] 금융기관이 예금자의 예금 지급청구에 대해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않고 예금을 지급하는 관행 이 사회 일반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상관습법의 규범력까지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수신한 금융기관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하면서 자 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객의 이익을 부당하게 희생하는 방식으로 통상적인 금융기관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절차 및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원고의 예금채권 행사를 사실상 곤 란하게 했고, 또한 원고에게 원 피고의 관련 재판결과에 따라 예금을 지급하겠다면서 신뢰를 가 지고 기다리도록 행동한 피고가 원고의 예금 지급청구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 리남용이거나 신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 의사진료비채권의 시효이해 및 소송방안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치과의원을 하고 있는 치과의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진료비 미납금에 대한 환수방법에 대해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환자는 친한 고등학교 후배의 친구로 환자 역시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46 ㆍ 소제기 전 점검사항

53 2008년 6월 24일에 처음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거의 모든 치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상당히 어려운 임 플란트 시술도 5개나 하여야 했습니다. 당시의 진료비로 총 진료비는 1,700만원 이상이 나왔으나 환자의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다고 호소하여 불쌍한 후배 도와주자는 심정으로 1,200만원에 모든 진료를 하기로 하였고 이에 환자도 동의하여 1차적으 로 임플란트 4개의 식립 수술과 뼈이식 수술을 한 후 사회적인 활동을 위하여 어렵지만 임시치아 9개를 시 술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자신의 경제적인 사정을 이유로 진료비는 2-3개월 후부터 3회 분납으로 납부하기를 원하여 그 렇게 하였고 진료비에 대한 납부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2008년 8월에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치료를 차후로 미루겠다는 통보를 문자로 하였고 나는 빠른 치료를 재촉하였습니다. 그후 에도 여러 차례 치료를 독촉하였으나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1년 4월 4일에 병원의 접수에 전화를 하여 자기가 시술받은 임플란트의 제품명을 알고 싶 다고 알려달라고 하는 것을 직원이 나에게 전화를 연결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당시는 진료를 하는 중이라서 연락처를 알려 주면 통화를 하겠다고 현재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습니 다. 차후에 전화 연락을 하고 보니 내가 시술한 임플란트에 대한 보철치료를 다른 병원에서 하고자 시술한 임 플란트의 제품명을 알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내가 시술한 임플란트 4개, 뼈이식, 임시치아 9개의 진료비용으로 400만원을 청구하고 지불하면 제 품명을 알려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에는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도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처음 진료시에 본인 기입한 주소로 진료비 미납금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이 되어 돌아 왔습니다. 소제기 전 점검사항 ㆍ 47

54 현재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이 되는 휴대폰 번호는 알고 있는 상태이나 그 외의 주소는 알 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현재의 상태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려고 하여서 현재의 주소를 알 수 없으니 그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지급명령을 신청하 는 것이 나을까요? (답변) 질문자분의 사안은 지급명령을 하더라도 글쎄요. 주소보정으로 헤맬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밑져야 본전식으로 당사자 입장에서는 싸게 먹히니까(인지송달료가 약 10분의1-5분의1) 일단 지급명령을 신청하되, 상대방이 시간을 끌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먼저 그 판단은 본인이 알아서 하십시요. 해봐야 알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의사의 진료비청구는 시효가 3년이므로 현재로서는 빨리 신청해서 지연이자를 발생시키고, 추후에 강제집행에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임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든 소액사건이든 본질은 이행권고결정 혹은 지급명령신청서를 (상대방인 피고내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확정되고, 집행력만 있고, 기판력은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므로(그점은 법률문외한인 일반인은 특별히 신경쓸것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식이든 판결내지 결정문을 받아서 집행을 시도해야 그 결과를(즉 손에 돈인 들어오는지 여부) 알 수 있는 사건의 전형입니다. 잠적한 전차인 상대로 한 소송방안 48 ㆍ 소제기 전 점검사항

55 (질문) 수고하십니다.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원룸 보증금 관련인데요. 제가 중간에 나오면서 대신 살 사람을 구해서 살게했는데 보증금 300만원 빌려놓고 매달 60씩 준다고 해놓고 전화 꺼 놓았네요 중간 중간에 연락와서 미안하다고 사정사정하면서 첫달 60은 받았는데 그 후로는 입금된 것이 없으며 연 락도 어쩌다 한번씩 문자로만 오고 차용증은 당연히 썻는데 알아보니까 경찰서랑 법원 왔다 갔다 해야하고 낮에 시간도 없고 ㅜ 경찰에 말하면 쉽게 될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법원 민사쪽으로 가라고 말만하고 암튼 간단히 될 문제는 아닌거 같아 조금 기다려보고 법원 가서 소액소송(?)인가 진행을 하긴 할 겁니다. 이름하고 주민번호, 현재 거주 주소, 폰 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폰은 꺼져 있고, 현재 거주는 왠지 이 사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하루빨리 법원 갈까요? 300만원에 월세도 안낸것 같고, 세금도 밀려 있을테고 ㅜㅜ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던 탓인지, 완전 x무시 당해서 분하고 억울하고 꼭 밀린돈 다 받고 보상까지 받 고 싶습니다. (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답변) 열받지 마시고, 냉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판결문 받고 돈을 떼인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떼일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마음 단단히 먹고 진 행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연히 경찰에서는 민사문제이므로 형사적으로 문제삼을수 없으므로 법원에 가시어 소액소송을 하십시요. 소제기 전 점검사항 ㆍ 49

56 그러면 증거가 있고, 주민번호도 알고 있으므로 판결은 가능합니다. (나홀로 소송족이라면 빨리 카페의 나홀로소송가이드를 참조하시어 집필해 보시기 바랍니다)(상대가 잠적 하였으므로 절대로 지급명령은 하지 마십시요) 그 다음에는 집행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나홀로 소송 3부작인 나홀로소송(카페북참조)과 민사집행(카페북) 지급명령(카페북)을 대략적 으로 쭉 읽어 보십시요. 대부분 힘들다는 이야기만 있을 것입니다만 그게 사실상 정답입니다. 판결받고 실제로 자기 손에 돈을 쥐는 것이 그만큼 아렵다는 말씀입니다. 수도 없이 카페를 방문해서 질문 하실수도 있으므로 이제는 카페북에 대부분의 사례 및 절차가 소개되어 있으므로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하 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에게 맡겨서 과감히 비용을 들여서라도 해야 합니다. 잠적도피혹은 위장행세 채무자에 대한 조치 (질문) 안녕하십니까? 잘 답변를 읽어 보았구요 몇 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보내봅니다. 첫째, 소액본안소송시 금액과 처리기간을 알고 싶구요 둘째, 우선 소액보안소송 내기전 동사무소에 가기전 차용증 지참을 통하여 피고의 인적사항, 집주소, 채 무관계등등을 조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피고가 거짓 주민등록증를 사용하고 있거나 채무적으로 아무 것도 없을시 어떻게 되는지 셋째, 지금에 여러가지로 생각해보건데, 만약 도피중이거나 최악의 경우 사망시 어떻게 되나요 50 ㆍ 소제기 전 점검사항

57 넷째, 소액본안소송과 공시송달까지 걸리는 시간은 오래걸린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분히 준비하려고 하는데 기간안에 발생되는 소송비용도 청구가 가능한지요 마지막으로, 주민번호나 집주소가 거짓일 경우 주소보정을 해야 하는데 전자가 모두 거짓이면 그 피고의 사진을 이용 관할 경찰청에 수배의뢰를 해도 되는지 수고하시고 앞으로도 조언 많이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체적으로 나홀로소송/지급명령/민사집행 전편을 공부해서 왜 사람들이 채권을 잘 받지 못하고, 소송중간 에 혹은 소송판결이 나고도 제대로 돈을 손에 못쥐는 지를 전반적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1. 소액은 2000만원미만 민사본안사건이고,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해서 간이한 심리방식과 판결이 주를 이 루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법제처법령정보센터에 가시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은 대략 4-8개 월 사이입니다. 2. 인적사항(주소/주민번호)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개인이 다른 사람의 채무를 조사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회사들도 요즘은 제대로 못하고 단순히 신용불량여부만 체크하는 수준입니다. 거짓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최악입니다. 지난번에 어떤분의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 경찰서 고소인 조사에 입회하였는데, 담당 경찰조사관이 그런 사람이 아예 안나오고, 가명으로 전혀 다른 사람을 사용하고 이미 교도소에서 썩도 있다고 전하더군요. 그 런 경우에는 민사는 포기시키는 것으로 변호사도 당사자를 설득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판결이라고 받아주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 훗날을 기약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3. 도피중이면 위에서 보듯이 판결만 받아 놓으시고 집행을 위해서는 훗날을 기약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사망하면 상대방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한 상속인들에게 상속분비율대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4. 거짓정보일겨웅에는 민사보다는 일단 형사적으로 고소해서 위에서 보듯이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귀신같 이 찾아내더군요. 사잔을 보여 주면서 이사람 맞냐고 물어보니, 의뢰인인 고소인이 '맞다고" 끄덕이더라구 요. 66년생이 놈이 75년생으로 속이고 여자를 울겨먹었더군요. 무려 수천만원이나, 그런 경우에는 결국 콩 밥만 먹이는 수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제기 전 점검사항 ㆍ 51

58 민사소송에서 형사기관에 수배의뢰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민형사 복합분쟁(가압류/형사고소/무고) (질문) 현재상황을 간략하게 이야기 하자면 만원을 건내줌 (이돈을 집을사는데 지인이 사용함) (원래 저희쪽집을 알아봐달라 하고 돈을 건내주었으나 맘대로 자신의이름으로 매매하였음) 만원을 (2년후에 상환하기로하고 근저당설정함 (법무사에게 의뢰함)) 만원을 돌려달라하였으나 돌려주지 않음 (각서에는 원하면 언제든지 돌려준다는 사문서가있음) 4.사기죄로 고소(법무사에게 의뢰함) 이런상황입니다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1.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데 벌써 2~3주가 지났는데 아무통보도 오지않고있는데 언제부터 조사에 들어가는지? 만원을 법원에 가압류신청하였는데(법무사에게 의뢰함) 언제 통보가 오는지? 3.지인의 차를 할부로 사둔것이 있는데 이 차를 가압류한다면 후에 민사소송 승소시 차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지? 4.가압류 신청시 보증금이나 보험을 들라고 나와있는데 민사소송시 패소한다면 이를 배상해야하는지? 5.상대방을 사기죄로 기소하여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검사가 고소장을 돌려보낸다면 무고죄로 처 벌받는지? 52 ㆍ 소제기 전 점검사항

59 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법무사님이 80세시라 너무 연로하시고 사투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대화하기 힘들어 질문할수 없어서 글을 남깁니다 항상 수고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1. 경찰내지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접수할 경우에 통상 3개월 처리를 목표로 수사가 진행되는데, 중간에 경찰 관이 사건이 많거나 출장 등 사정이 있을 경우에 혹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일정에 맞추어 1-2회 정도 조 사일정이 순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다려 보시고, 정 굼긍하시면 결국은 담당 접수처 경찰조사관에게 직 접 전화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도 대질신문을 2주째 의뢰인과 기다리는데 바쁘신지 연락이 되지 않아 직원에게 전화해 보라고 시켰습 니다.. 그냥 전화해 보세요. 2. 가압류신청도 해당법무사에게 문의하세요. 가압류는 심사가 엄격하게 신청한 법무사가 가장 잘 압니다. 3. 소유권과 채권가압류는 관계없습니다. 가압류를 해서 소송에서 이긴후 가압류를 강제집행하시면 됩니 다. 작년에 민사집행법중 법원에서 나온자룔르 보니 가압류단계에서도 환가하는 절차가 있어 깜짝 놀란적이 있는데, 법무사와 의논하시어 차량가압류 및 환가문제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공부를 안하면 실무를 따라잡기가 힘듭니다. 4. 패소한다고 일률적으로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건은 실제로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험에 의하면..지켜 보시고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때 대응을 생각하십시요. 아직은 본안에 집중하시고 잊어 버리십시요. 5. 사기죄에 대하여 사실오인으로 인한 고소로소(통상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은 성립하므로) 무고에 대하여 무혐의를 판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판결과 집행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 소제기 전 점검사항 ㆍ 53

60 (질문) (답변) 소송에서는 이기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것은 별개입니다. 소송판결은 양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사법부(법원)가 공권적으로 내리는 것이고(누가 누구에게 돈을 얼마 지급하라) 실제로 위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있을지 여부는 오직 상대방의 재산을 통해서 환가만 가능합니다. 고대시대에는 돈을 갚지 않으면 노예로 팔아버리거나 사람의 신체를 절단하는 등의 행위가 성행하였지만 현대의 법치국가에서는 오직 개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것은 의사(치료행위)와 국가(교도소에 가두는 것)만 이 가능합니다(베니스의 상인 샤일록이 돈을 갚지 않자 살을 베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일단은 마음이 분해서 껍데기가 될수도 있는 판결이라도 받으시겠다면 조용히 법률전문가를 찾아가 서 소송을 맡기시던지, 그런데 내돈 한푼 쓸수 없다면 카페의 나홀로소송을 공부하거나 대법원 나홀로소 송사이트(아직 개설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대법원의 원모 판사님이 개설한다고 하더군요)를 넘나들며 직접 소장을 작성하고 소송공부를 하면서 판결이라도 받아서 원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집행에 임해야 합니다. 그 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명운이 걸린사안은 반드시 전문가 선임필요 (질문) 54 ㆍ 소제기 전 점검사항

61 프랜차이즈(음식업)에 작년 12월경 1억 5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매월 25일 수익금 지급을 받기로 약속 했구요(양해계약서도 있고 계약서 공증도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수익금 지급도 자꾸 늦어지고 무엇보다 약속한 가게 오픈이 자꾸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리뉴 얼이 안되어 그렇다고는 하지만 1,2월에 오픈되겠다던 가게가 오픈되지 않으니 저희로서는 계약무효화(계 약서 특약조항에 오픈이 취소되면 투자금 반환이란 문구가 들어가있습니다)하여 투자금 회수 요청(내용증 명서 11년 4월 1일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약 무효화가 성립되는건 3월 25일 수익금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계약서 특약조항에 수익금 지급이 7일이상 미지급시 투자금 반환하게 되어있거든요(2개월 이내) 회사측에 서는 수익금 지급 날짜가 변경되어 안내공문을 등기로 발송 했다는데 저희는 받아본적도 없고 보냈으면 등 기보낸 이력이 남아있을텐데.. 그것도 제시 못하는거 보니 공문발송은 안한듯 합니다. 수익금 지급이 10일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4월 10일날 받기는 하였지만 자꾸 번복되는 말을 이제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2가지 조건이 성립되니 투자금 반환요청을 하였지만 계속해서 회사 자금사정이 어렵 다면서 뚜렷한 답변을 주고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보내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하려는 절차가 맞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 법을 써야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내용증명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는지 정확히 검토하시 고, 만약 빠져있다면 굳이 새로이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고,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 말미에 상대방의 여러가지사정(즉 귀하가 적시한 상대방의 의무위배사항)을 들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부기해서 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에 대한 송달로 계약해지의 의사표 시의 요건은 해당됩니다. 소제기 전 점검사항 ㆍ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