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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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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4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Korean Support System for Venture Business Creation 주관부처 중소기업청 연구수행기관 한남대학교 연구진 김종운, 한남대학교 린튼글로벌컬리지 교수 (책임연구원) 김홍기,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자문위원 장지종, 한남대학교 부총장 연구관리 KDI국제정책대학원 사업총괄기관 기획재정부 본 보고서는 영문보고서를 축약하여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영문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간행물번호 ISBN ISBN (전42권) Copyright C 기획재정부

5 정부간행물번호 Knowledge Sharing Program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6 Preface 서문 전후 60년 동안 한국은 압축적인 경제 사회발전을 이루고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세계 경제 10대 강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와 빈곤의 악순환 속에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한국의 성공사례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의 발전모델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단기간 내에 국가발전을 이루어 낸 우리 의 발전경험 공유에 대한 수요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개발도상국과 신흥경제국, 그리고 자원부국 등과의 우호적이고 포괄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의 경제 사회 발전경험을 협력대상국과 공유하고 정책자문을 제공하 는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사업을 KDI 및 관계 연구기관과 함께 추진하여 왔습니다. KSP사업을 통하여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총 39개 국가를 대상으로 441개 주제에 대한 정책자문 이 실시되었고, 국격 제고 및 경협기반 구축에 크게 이바지하는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이러한 협력대상국 정책자문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화된 우리의 개발경험 콘텐츠 기반을 마련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는 다자개발은행 및 국제기구와 지속적으로 지식공유사업 확대화를 국정과 제로 선정( 08년)하고 KDI 및 관련 교육 연구기관과 함께 한국의 경제 사회 발전경험을 종합적이 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KSP 발전경험모듈화사업을 2010년부터 추진하여 왔습니다. 모듈화사업 을 통하여 KSP 정책자문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개발지식 공유에 대한 수요 를 충족하며, 다자개발은행 및 국제기구와의 지속적인 지식공유사업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합니다. 2012년 모듈화사업은 2011년도 40개 정책사례 체계화에 이어,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경제 일반, 행정 ICT, 농어업, 인적자원, 산업에너지, 보건의료, 국토건설, 환경 등 경제 사회 각 분야를 망라하는 8대 분야 41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품질 관리를 위하여 소관부처, 연구진, 자문단으로 이루어진 과제별 T/F를 구성 운용하였고, 협력국의 상황에 적합한 정책대안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발전경험을 정리하였으 며, 콘텐츠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체계적인 지식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7 본 보고서의 발간에 즈음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노 고를 아끼지 않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담당자와 연구진, 그리고 보고서 검토 및 보완에 심혈을 기울여준 자문단과 익명 심사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듈화사업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의 노력은 협력국의 경제 사회발전을 지원하고 한국과의 경제 협력과 상호 교류를 통한 상 생관계를 증진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최선을 다해 모듈화사업을 이끌며 보고서의 질적 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해온 KDI국제정 책대학원 개발교육연구실 김준경 실장과 김동영 교수, 유호웅 발전경험연구팀장을 비롯한 팀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발전경험 모듈화사업에 참여한 각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KDI국제정책대학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2013년 5월 KDI국제정책대학원 총장직무대행 김주훈

8 Contents 요약 12 제1장 벤처창업정책 시행 배경 및 전개 15 제1절 벤처기업 지원정책 시행 배경 16 제2절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전개 18 제2장 벤처기업의 정의 및 벤처정책 27 제1절 벤처기업의 정의 및 인증 28 제2절 벤처기업정책 31 제3절 벤처기업 분석 37 제3장 창업교육 프로그램 43 제1절 창업교육의 의의 44 제2절 주요국가의 창업교육 46 제3절 한국 창업교육의 체계 48 제4절 창업교육의 실적 및 효과 56 제4장 창업보육 프로그램 59 제1절 창업보육의 목적 및 기능 60 제2절 미국의 창업보육정책 63 제3절 한국의 창업보육체계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9 제5장 모태펀드 프로그램 73 제1절 모태펀드의 조성 배경 및 목적 74 제2절 외국의 공공모태펀드 사례 75 제3절 한국형 모태펀드의 구조 및 조성 78 제4절 한국형 모태펀드의 투자 실적 및 성과 81 제6장 벤처창업정책의 평가 및 시사점 89 제1절 벤처창업정책의 성과와 한계 90 제2절 개발도상국에 대한 시사점 95 참고문헌 97 부록 98 목차 07

10 Contents 표 목차 제1장 <표 1-1> 외환위기후 실업률 추이 ( 98~ 02) 16 <표 1-2> 성장기의 벤처기업정책 20 <표 1-3> 침체 조정기의 벤처기업정책 22 <표 1-4> 내실화 재도약기의 벤처기업정책 23 제2장 <표 2-1> 주요국의 벤처기업 정의 28 <표 2-2> 한국의 벤처기업 정의 29 <표 2-3> 벤처기업의 정의 ( 97.8) 30 <표 2-4> 벤처기업의 정의 ( 02.11) 30 <표 2-5> 벤처기업의 정의 ( 06.3) 31 <표 2-6>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비율 33 <표 2-7> 벤처기업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 35 <표 2-8> 연도별 신규 진입 벤처기업 수 37 <표 2-9> 연도별 3년 미만 신규 벤처기업 비중 37 <표 2-10> 벤처기업 업력별 현황 ( 12.7월 현재) 38 <표 2-11> 벤처기업 수 현황 추이 38 <표 2-12> 벤처기업의 유형별 비중 39 <표 2-13> 벤처기업의 지역별 비중 39 <표 2-14> 벤처기업의 업종별 비중 40 <표 2-15> 벤처기업의 매출규모별 비중 40 <표 2-16> 벤처기업 사업체 비중 ( 10) 40 <표 2-17> 벤처기업 고용 비중 ( 10)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11 제3장 <표 3-1> 창업교육의 국가별 강조점 47 <표 3-2> 청소년 비즈쿨 연도별 지원현황 49 <표 3-3> 비즈쿨 학교 프로그램 내용 50 <표 3-4> 청소년 창업교육 기관 현황 52 <표 3-5> 창업대학원 운영현황 55 <표 3-6> 연도별 교육커리큘럼 56 <표 3-7> 청소년 비즈쿨 연도별 지원현황 56 <표 3-8> 새싹기업 프로그램 현황 57 <표 3-9> 청소년 교육목표 달성 최근 3개년 실적 57 <표 3-10> 2011 대학생 창업교육 패키지사업 실적 57 <표 3-11> 창업대학원 교육 성과 58 <표 3-12> 연도별 교육생 및 수료생 현황 58 <표 3-13> 연도별 지원성과 58 제4장 <표 4-1> 창업보육센터의 유형 62 <표 4-2>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기대 효과 63 <표 4-3> 창업보육추진주체별 역할 책임 66 <표 4-4> 연도별 창업보육센터 운영 현황 ( 98~ 11) 66 <표 4-5> 창업보육사업 효과 추이 67 <표 4-6> 창업보육센터 운영기관의 유형 67 <표 4-7> 전문매니저의 역량 교육 개요 67 목차 09

12 Contents 표 목차 제5장 <표 5-1> 연도별 펀드조성 추이 81 <표 5-2> 모태펀드의 자펀드 결성 추이 82 <표 5-3> 모태펀드의 계정별 벤처펀드 출자현황 82 <표 5-4> 모태펀드의 산업별 투자기업현황 83 <표 5-5> 모태펀드 회수 추이 83 <표 5-6> 해산 자조합 현황 84 <표 5-7> 모태펀드 투자 효과 84 제6장 <표 6-1> 연도별 벤처천억기업 추이 93 <표 6-2>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 추이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13 Contents 그림 목차 제1장 [그림 1-1] 벤처기업정책 추진 연혁 19 제4장 [그림 4-1] 창업보육센터 운영개념도 61 [그림 4-2] 미국 창업보육의 특징 64 제5장 [그림 5-1] 싱가포르 TIF 펀드 구조 76 [그림 5-2] EIF 구조 77 [그림 5-3] EIF 지분투자의 지역적 분포 77 [그림 5-4] 모태펀드의 구조 78 [그림 5-5] 운용사선정 프로세스 79 [그림 5-6] 모태펀드의 사후관리 프로세스 80 [그림 5-7] 모태펀드 자펀드의 출자자현황 81 [그림 5-8] 모태펀드 출자를 받은 벤처펀드의 투자 우수사례: NewWave 제3호 투자조합 86 제6장 [그림 6-1] 연도별 벤처기업 추이 91 [그림 6-2] 벤처기업의 매출증가 현황 92 [그림 6-3] 기업유형별 고용변화 현황 92 목차 011

14 요약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벤처정책의 추진과정과 내용을 심도있 게 검토함으로써 개발도상국들에게 정책적인 경험과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의 벤처정책은 1997년 외환위기 전후를 기점으로 탄생하였다. 외환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대기업 위 주의 경제정책과 대마불사로 인한 도덕적해이 그리고 과잉중복투자로 인한 효율성 저하 등이 지적 되었다. 이에 따라 1997년 정부는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의 대안으로 벤처기업육성을 육성하는 방 향으로 정책기조를 수립하였다. 특히 외환위기 과정에서의 실업문제해결과 핵심 성장엔진으로 벤처 기업을 중시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쌍끌이의 지식기반경제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기 위해 벤처기 업육성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1997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제정하여 벤처기 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기반을 구축하였다. 우리나라의 벤처정책을 시기적으로 구분한다면 86 97년을 벤처정책 태동기, 98~ 01년의 성장 기, 그리고 02년 이후 침체 조정기를 거쳐 05년 이후를 내실화 및 재도약기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태동기에는 벤처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형성이 이루어졌고 성장기에는 IT산업의 급성장 과 맞물려 벤처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소위 벤처버블 이 붕괴되던 침체조정기에는 벤처 지원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져서 벤처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되 었다. 벤처기업정책의 내실화 및 재도약기에는 모태펀드 등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완하기 위한 제도 구축과 성실실패 (honorable failure)에 대한 재기 허용 등 사회적 자산화를 위한 제도 개선 을 추진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벤처정책에서 중요한 기간이 바로 외환위기 이후라 할 수 있다. 특히 98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IT산업이 급성장하여 소위 닷컴기업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IT산업을 중심으로 벤처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벤처기업이 1만 개를 돌파하였 고 그중에는 소위 무늬만 벤처기업도 많았다. 벤처기업으로만 지정되면 회사의 수익이나 장래성과는 관계없이 장내나 장외에서 주가가 폭등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한 예로 벤처기업의 장내시장인 코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15 스닥지수는 1998년 751.8이던 것이 1999년에는 2,561.4로 3.4배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 러한 버블과정에서 묻지마식 투자가 발생하였고 2000년 이후 버블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심각한 사 회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벤처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벤처기업 지원정책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특히 벤처기업의 건전화를 위해 벤처기업확인제도를 개편하였고 벤처캐피털의 건전성 을 제고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2005년 이후에는 벤처창업정책이 보다 시장지향형 정책으로 전환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모 태펀드설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의 역동성 제고에 있어서의 창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양한 차원의 창업정책을 실시하였다. 특히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해 비즈쿨, 창업대학원, 창업동아리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교육에서 자금까지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 다. 또한 창업초기의 자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벤처캐피털의 창업초기투자확대 및 엔젤펀드를 조 성하였다. 또한 벤처투자금 회수를 원활화하기 위해 M&A 시장을 활성화하고 세컨더리펀드를 확대 하고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KONEX)을 개설 추진하고 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은 크게, 창업교육, 공간지원, 투자 융자 등 금융지원,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세제상 특례, 스톡옵션, M&A지원 등이 있으며, 기타 방송광고요금 및 전력요금 할인 등이 있다. 이 중 벤처기업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모태펀드에 의한 벤처캐피털 투자 확대와 벤처기업의 법인세 및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창업교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창업교육에 대한 정책목표는 예비창업자 또 는 초기 창업자들에게 기업가 정신과 창업에 필요한 실무지식 제공, 기업가정신 함양 및 사업화능력 의 조기교육을 통해 준비된 예비창업자 양성, 그리고 미래 창업인력의 창업역량 강화를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고등학생 대상의 비즈쿨, 대학생 대상의 대학 창업강좌 및 대학생 창업동아리 그리고 대 학원생 대상의 창업대학원, 일반인 대상의 기술창업아카데미 등이 있다. 다음으로 창업공간지원을 중심으로 한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프로그램을 살펴본 다. 창업보육센터는 기술 및 사업성이 있는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단계 기업을 보육센터에 입주시 켜 경영, 기술, 설비 등을 지원하여 창업 성공률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창업보육사업 추 진체계는 3단계로 구성되는데, 중앙정부인 중소기업청이 창업보육정책을 총괄 기획하고, 창업진흥 원이 관리기관의 역할을 전담한다. 또한 세부 사업별 지원기관이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창업보 육센터는 1998년 30개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280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창업보육센 터는 2011년 현재 218개가 주로 대학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다음에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캐피털에 대한 투자펀드인 모태펀드(Fund of fund)를 살펴보기로 한다. 모태펀드는 공공펀드를 조성하여 민간 벤처캐피털의 투자에 대한 위 험을 감소시켜서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설립한 것이다. 정부는 모태펀드의 조 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 문화관광부, 특허청, 영화진흥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하는 기금을 모태펀드에 출연하여 각 기금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분야의 중소 벤처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하 는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형식을 취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전액 출자하고 중소기업청이 관리 감 요약 013

16 독하는 모태펀드 전문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기금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수익성이 우수한 벤 처기업에 투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모태펀드의 규모는 2005년 1,701억 원에서 2012년 현재 1 조4,791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모태펀드는 설립 이후 매년 정시 및 수시출자사업을 통해 2012년 6월말 기준 233개의 벤처펀드에 1조 6,616억 원을 출자하였으며, 이를 통해 6조 7,168억 원 이상의 벤처펀드 결성을 유도하였다. 벤처기업지원정책으로 벤처기업수는 1998년 2,042개에서 2001년 11,392개를 정점으로 하다가 급속히 감소하여 2003년 7,702개로 저점을 하여 다시 증가해 2011년에는 26,148개를 기록하고 있 다. 벤처기업의 사업체수는 전체기업에서 2010년 기준 0.8%를 차지하고 고용비중은 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일반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년의 경우 벤처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13.9%로 대기업 13.1%, 일반 중소기업 10.6%보다 높다. 한 편 연매출 1천억 원 이상을 달성한 벤처기업인 벤처천억클럽 은 2011년도에 총 381개로 2005년 68 개에 비해 5.6배로 증가하였다. 한편 벤처기업지원정책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하고, 시 장 중심의 자생적 벤처생태계 조성을 저해하는 역효과도 있었다. 특히 정부 부처간 경쟁적인 벤처정 책 추진으로 벤처버블을 조장한 측면이 있고, 일부 사이비 벤처의 불법행위로 반벤처 정서가 확산 되기도 하였다. 또한, 시장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자금공급으로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키 고, 벤처생태계의 자정기능을 약화시킨 측면이 없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벤처지원정책의 경험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찾아 보고자 한다. 첫째로 경제의 역동성과 고용창출을 위해 개발도상국들도 적극적인 창업벤처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창업벤처기업은 다른 일반 기업에 비해 고용창출효과가 크고 또한 환경변화에 적응하기가 용이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확보하는 데 우월하다. 둘째로는 창업정책에 있어 창업교육, 특히 기업가정신함양교육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반 적으로 창업교육은 미래의 창업자를 위한 창업관련 지식, 기능, 태도 등을 가르치는 교육뿐 아니라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피고용자 입장에서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 는 교육으로 개발도상국에서의 창업교육은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많은 개도국에서 창 업을 하는 데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자금의 접근성 문제인데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벤처기업투자 를 증진시키기 위한 모태펀드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벤 처투자자금의 회수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벤처기업은 고수익-고위험을 기본으로 하 는 것으로 실패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패한 기업가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 요하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지원정책은 벤처기업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벤처기업 중에서 수출을 포함해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이 성과가 높다는 사실 과 새로운 제품에 대한 수요는 좁은 국내시장보다는 세계시장에서 선행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벤 처기업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벤처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17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제1장 벤처창업정책 시행 배경 및 전개 제1절 벤처기업 지원정책 시행 배경 제2절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전개

18 제 1 장 벤처창업정책 시행 배경 및 전개 제1절 벤처기업 지원정책 시행 배경 1. 경제적 환경 1997년 초 정부는 대기업중심 산업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대안으로 중장기적으로 벤처기업 육성을 추진키로 정책기조를 수립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벤처창업 및 성장지원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게 된 경제적 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1997년 1월 외환부족으로부터 발발한 경제위기에 따라 한보그룹 부도에 이어 3월 삼미, 진로, 대 농, 기아 및 쌍방울그룹 부도로 대마불사(too big to fail) 신화가 붕괴되고, 관치금융으로 허약해진 금융기관들이 줄줄이 파산하게 됨에 따라 돈줄이 막힌 기업들의 부도가 속출하는 등 악순환이 진행 되었다. 기업들의 정리해고로 실업율 급증, 중산층 붕괴 등 총체적 사회경제위기 하에서 국가신인도 하 락 및 외환보유고 급감으로 급기야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는 등 국가부도 위기에 내몰리게 되었다. 실업자수가 149만 명에 달하여 실업률이 7%에 달하고, 특히 청년실업률은 12.2%에 달하였다. 표 1-1 외환위기후 실업률 추이 ( 98~ 02) (단위: 만 명, %) 실업자(만 명) 실업률(%) 청년실업자(만 명) 청년실업률(%) * 청년실업자 및 청년실업률 연령 기준: 15~29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19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 및 기업성장의 새로운 모델로 서 2~3년부터 점차 부각되기 시작한 벤처기업에 주목하고, 실업문제 해결, 경제발전 패러다임 전환 의 핵심성장엔진으로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는 과거의 대 기업 주도의 산업경제에서 이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쌍끌이의 지식기반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의 미하는 것이었고, 이는 벤처기업이 신속한 기술개발 등 주변 환경에 대한 빠른 적응력으로 지식 정 보혁명시대를 견인할 수 있음에 착안한 것이었다.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진 벤처기업 성장 환경 하에서 시장기능만에 의존해서는 단기간 내 비약적 성장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정부차원의 벤처부양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으 로는 벤처기업 확인, 벤처관련 각종 특례제도와 코스닥시장 및 벤처캐피털 육성, 정부재정의 벤처투 자 확대, 우수인재 유인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스톡옵션의 부여, 벤처기업 창업시 교수, 연 구원 등의 휴 겸직 허용, 실험실 공장의 설치 허용과 함께 병역특례 제공 및 벤처기업 설립시 자본 금 대폭 하향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에 따른 벤처 붐의 조성으로 벤처기업은 1990년대 말 경제의 구원투수였고, 젊은 엘리트들이 인생에 도전하는 최고의 수단으로 각광받아, 2000년대 초 어린이 들은 벤처CEO 가 장래희망 1위이기도 했다. 2. 벤처정책 개시를 위한 정책형성 및 협의과정 가. 외환위기 발발 이전 1997년 초 정부는 대기업중심 산업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대안으로 중장기적으로 벤처기업 육성을 추진키로 정책기조를 수립하고, 초기단계 추진을 시도하여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제정에 착수하여 같은 해 8월에 법이 제정되었다. 벤처기업정책의 토대를 닦았다고 할 수 있는 1997년의 벤처기업정책 형성 및 협의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97년도 중소기업시책에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5개년계획 수립 추진계획을 반영(97년도 중소 기업육성시책의 최대 역점과제로 추진) 2 ( ) 김영삼 대통령이 유망 벤처기업과 수출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지시 3 ( ) 대통령 대국민담화 시 경제살리기를 강조: 젊고 패기있는 세대들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4 (97.1~2월) 벤처관련 기관, 관계부처 전문가로 민관 공동으로 추진대책반 구성 운영(중소기업 청장, 벤처기업협회, 대덕21세기협의회 등 벤처기업관련 단체와 간담회 개최) 5 (97.3월) 중소기업창업과 구조조정을 통한 우리경제의 활성화 대책 대통령 보고(경제장관회의) 6 (97.3월) 벤처기업 창업활성화 종합대책 대통령 보고(중소기업청) 제1장 벤처창업정책 시행 배경 및 전개 017

20 제 1 장 7 (97.4.1) 대통령 주재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를 주요골자로 한 경제회 생대책 발표. a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 확대, 획기적 세제지원, b 창투사의 외국인투자 허용, 벤처캐피털의 소득공제 및 자금출처 조사 면제 등, c 벤처단지 조성, 연구기관 무상기 술 지원, 교수휴직 및 병역특례 도입, d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정부부처 1급회의) 설치 운영 8 (97.8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나. 외환위기 발발 이후 IMF 외환위기 발발하고 국민의 정부 가 출범함에 따라, 벤처분야에서도 투자활성화 등 경제회생 을 위한 긴급한 조치들이 잇따라 발표되었다.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이제 경제정책의 근간을 이루 게 되고 대증적인 요법에 더하여 자본시장 조성 및 우수인력 유입대책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 라 구축도 병행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1998년에는 자금이 벤처기업의 투자자금으로 유도될 수 있도 록 하는 세제 및 금융 관련 조치들이 잇달아 발표되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창투조합 출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면제( 97.12) 2 벤처기업 세정지원 종합대책 발표(국세청, 98.5): 외국인의 벤처 주식취득한도 폐지, 향후 2 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3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98.6): 자기주식 취득, 의결권 없는 주식발행 등의 허용 및 코 스닥 등록요건 및 공모제도 개선 등 4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98.12): a 벤처기업 스톡옵션 제도 도입, b 교수 연 구원 등 고급인력의 벤처 임직원 겸직 허용, c 대학내 실험실 공장 설립 허용 등 제2절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전개 1. 벤처정책 전개 개관 벤처기업 정책은 86 97년 간의 정책 태동기, 98~ 01년 간의 성장기, 그리고 02년 이후 침체 조정국면을 거쳐 05년 이후 질적 내실화 및 재도약기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태동기에는 벤처기 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간접적인 제도 형성이 있었고, 성장기에는 제도적 기반 조성과 IT산업의 급성장 과 맞물려 벤처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소위 벤처버블 이 수그러들었던 2002~04년 기간 에는 벤처기업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져서 벤처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을 추 진하게 되었다. 벤처기업정책의 내실화 및 재도약기로 볼 수 있는 2005년 이후에는 모태펀드 등 시 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완하기 위한 제도 형성의 노력과 함께 소위 성실실패 (honorable failure) 에 대한 재기 허용 등 사회적 자산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21 그림 1-1 벤처기업정책 추진 연혁 * 자료: 중소기업청(2012), 백훈(2012) 2. 벤처정책의 시기별 전개과정 가. 벤처기업정책 태동기 ( 86~ 97) 벤처기업정책의 본격화는 과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신기술금융지원법을 통해 1986년에 기틀 을 마련하였고, 1996년 중소기업이 설립되어 당시 통상산업부의 중소기업정책국이라는 조직과 중 소기업 관련법이 이관되면서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벤처기업정책 기준으로는 1997 년의 벤처기업특별조치법의 제정과 관련이 되어 있으며, 벤처기업정책의 기틀이 마련된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제1장 벤처창업정책 시행 배경 및 전개 019

22 제 1 장 나. 벤처정책 성장기 ( 97~ 01) 벤처기업정책의 성장기는 벤처특별법 제정 이후 벤처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통 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된 때라고 할 수 있다. 벤처특별법 조항을 통한 벤처기업의 설립 및 성장을 위 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함께 벤처를 정의하고 확인서를 발급하여 시장에서 정부가 인정하는 벤처 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자원이 흐르도록 직접적인 정책을 시행하였다. 표 1-2 성장기의 벤처기업정책 연도 주요 정책 중소기업창업과 구조조정을 통한 우리경제의 활성화 대책 대통령 보고(경제장관회의, 3월) 벤처창업 로드쇼 개최(4월): 주요대학을 순회하여 창업지원제도 설명 및 성공사례 소개 등 창업분위기 확산 정부출연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료의 일정비율 감면: 정부출연금의 50% 30%(5월) 벤처기업 창업자에 대한 신용특례지원(6월): 교수 연구원 등 예비창업자에게 기술신보가 연구 경력 사업내용 평가로 창업 신용보증서 발급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8월) 대학생창업경연대회 개최 및 창업동아리 지원(10월): 창업경연대회(최고 2천만 원 상금과 5억 원 무담보 신용보증) 및 창업동아리(5~10백만 원 정도의 활동비 지원) 코스닥시장 개편 및 육성방안(11월): 벤처기업 전용시장 개설 및 투자자 보호기능 강화 등 창투조합 출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면제(12월) * 면제대상: 중소 벤처기업에 출자, 창투사 창투조합 등에 출자, 중소기업 자금지원 금융기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4월): 산업단지공단 벤처센터 대학(원)생 벤처기업 창업활성화 종합대책 수립(4월): 대학 연구소에 창업강좌 개설, 창업동아리 활동비 지원, 대학생창업경연대회 개최 등 벤처기업 창업 및 고용안정 계획 발표(4월): IBRD 차관자금을 활용한 중소 벤처 창업자금 융자 지원 등 벤처기업 확인제도 도입(5월) 외국인 벤처기업 주식취득한도 폐지, 창투조합 투자규제철폐(5월) 벤처기업에 대해 향후 2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벤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종합대책을 발표 (국세청, 98.5)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6월): 자기주식 취득, 의결권 없는 주식발행 등의 허용 등 벤처기업 방송광고 지원제도 도입(7월): TV(KBS MBC SBS) 및 라디오 광고료의 30% (70%할인), 업체당 한도 5억 원 이내 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 개정(12월): 벤처기업 스톡옵션 제도 도입, 교수 연구원 등 벤처 임직원 겸직 허용, 대학내 실험실 공장 설립 허용 창업투자 세제지원(12월) a 창업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 b 창투사 및 조합의 벤처기업투자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 c 개인투자자의 벤처기업 투자금액 대한 소득공제 20% 및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23 연도 주요 정책 문화산업에 대한 창투사의 프로젝트 방식 도입(3월) 창투조합 최소 설립금액 완화: 30 10억 원(5월)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5월): 코스닥 등록 중소법인에 대한 소득금액의 50%까지 손금산입 및 특수관계인 등 보유 주식의 매도제한 벤처기업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는 벤처넷 구축(6월) 제1회 교수 연구원 창업경연대회 개최(6월): 수상자가 창업하는 경우 5억 원의 창업자금을 지원 예비 벤처기업 도입 등 벤처기업 확인요건 개편(6월) 벤처기업 대상업종 확대: 706 1,144개(7월) 전국대학생창업동아리연합회(KOSEN) 결성(10월) 코스닥시장 건전화를 위한 발전방안(12월): a 코스닥기업 관리 및 퇴출제도 개선, b 불공정거래 방지기능 강화, c 코스닥시장 운영체계 개선 등 창업지원법 개정: a 창투조합 유한책임제도 및 등록제도 도입, b 창업사업계획승인 민원자 동승인제 도입, c 분사 창업제도 도입 다산벤처 설립(5월): 벤처기업의 직접투자 및 벤처투자조합에 출자기능 수행 벤처기업 종합지원센터 개설(5월, 삼성동 무역센터): 벤처기업협회, 여성벤처협회, 벤처캐피털협회 등 벤처기업 지원지관이 한곳에 입주하여 원스톱 서비스 지원 한국벤처지원센터(KVC) 개소(11월, 미국 워싱턴): 국내 벤처기업이 미국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보육센터 입주, 외국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 등을 지원 20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11월) 창업부터 자금지원까지 모든 창업절차를 안내해 주는 인터넷 정보망인 창업넷 구축(12월) 벤처특별법 개정(2월): 개인투자조합 등록제 도입 및 스톡옵션 부여절차 간소화 (주주총회 의결 이사회 의결) 중소 벤처기업 창업박람회 개최(5월, COEX): 창업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유공자 포상, 투자마트 개최 등 민간 벤처기업 해외지원센터 지정(8월):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1개국, 19개 거점 선정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10월): 등록 퇴출 제도 개편, VC 등에 대한 주식매각제한 제도 개선 * 자료: 중소기업청(2012) 다. 벤처정책 침체 조정기 ( 02~ 04) 벤처정책의 침체조정기는 정부가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전환한 시기라고 할 수 있 다. 벤처기업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벤처버블을 초래하게 한 반성을 통해 벤처기업의 정의를 좀 더 시장친화적으로 수정하고 이를 확인하는 절차도 정부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민간 또는 공 공기관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또한 벤처기업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방지하 기 위하여 벤처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들이 실시되고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강 화하는 방식으로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제1장 벤처창업정책 시행 배경 및 전개 021

24 제 1 장 표 1-3 침체 조정기의 벤처기업정책 연도 주요 정책 벤처기업 건전화 방안 발표(2월): 벤처기업에 대한 자기진단시스템 도입 등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벤처캐피털의 건전성 제고 등 전국창업동아리연합회 결성(2월) 옥석구분을 위한 벤처기업 실태조사 실시(3월): 벤처기업 건전화 방안 후속조치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의 휴 폐업 여부, 벤처확인 기준 충족여부 등을 조사 한국 및 싱가포르 벤처협력 협정 체결(5월): 한 싱 공동펀드 조성(302억 원) 등 벤처특별법 개정(8월) a 혁신능력 포함 등 벤처기업 확인요건 개편 b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요건 개편 c 합병절차 간소화 등 벤처기업 M&A특례 등 벤처기업 재도약 방안 발표(11월): 벤처투자를 진작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등 정부자금과 민간자금을 합쳐 연말까지 5천여억 원의 투자재원을 추가로 조성 대한민국 중소 벤처기업 창업대전 개최(11월): 미래 벤처기업을 꿈꾸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창업 아이템과 기술이 한자리에 집결 벤처기업 M&A 활성화 방안 수립(6월): 주식교환 현물출자 특례 인정 및 소규모 M&A의 주식매 수청구권 제한 등 법적 요건 완화 벤처기업 해외진출 강화(7월): 미국 보스턴에 공동 AS 물류센터 설치 및 민간 기업을 벤처기업 해외지원센터로 지정(12개국, 25개 센터) 창업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10월): 창업인프라 기반구축, 창업일괄 지원체계 구축 등 7개 과제 벤처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4월): 창투사 관리감독 개선대책 수립 및 창투사의 평가모델 개발 벤처기업 ASP센터 설치확대: LA, 파리지부(5월): 국내 벤처기업의 무역 및 투자촉진 활동을 지 원하고 공동물류 및 AS기능을 수행 벤처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정비(6월): 벤처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 (주식교환 현물출자 특례인정, M&A 절차 간소화 등) 및 벤처기업 구조조정 전문위원회 구성 5개 창업대학원 개설 운영(11월): 기업가 정신과 창업에 필요한 실무지식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창업 교육을 통하여 창업전문가 창업자 양성 * 자료: 중소기업청(2012) 라. 벤처정책 내실화 재도약기 ( 05 이후) 벤처기업정책의 내실화 및 재도약기에는 정부가 벤처기업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직접적인 지원보 다는 인프라 조성에 집중하고, 정부의 지원은 시장의 실패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창업초기에 집중 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모태펀드의 조성과 창업대학원 및 창업선도대학의 지정, 지원 등을 통해 민간기관의 기업가정신 교육과 초기 창업 활성화 역할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벤 처창업지원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단순한 창업지원보다는 글로벌화 및 연구기술개발 역량 강화 등 을 통해 경쟁력과 마케팅 능력 강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벤처캐피털에 대한 규제 등을 완화하여 민 간의 기능을 살리려는 정책을 더욱 추진하게 되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25 표 1-4 내실화 재도약기의 벤처기업정책 연도 주요 정책 벤처캐피털 역량제고를 위한 제도개선(3월): 창투사 등록요건(자본금 억 원) 및 투자조합 출자비율 완화(5 1%) 등 벤처투자재원 확보방안 마련(3월): 모태펀드 근거 마련 등을 위해 벤처특별법 개정 및 모태펀드 1조 원 규모의 투자재원 조성방안 마련 벤처기업 활성화 보완대책 마련(6월):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보육 및 투자기능을 강화, 경영환경 개선방안 마련 등 창업패키지 1000사업 추진: 기술력 있는 창업자에게 교육-자금-입지-컨설팅을 일괄 연계 지원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11월): 벤처기업 확인주체 변경: 정부 민간 벤처금융기관 사업전환 촉진지원(12월): 사업전환 중소기업 실태조사(2,000개사), 사업전환 지원대책 수립 및 사업전환촉진법 제정 벤처캐피털 선진화 방안 발표(6월): 자산수탁제도 도입, 민간 Fund of funds 기능 마련 등 벤처캐피털협회내 벤처투자정보센터 개소(9월): 창투사의 전자보고시스템 관리 및 벤처투자정 보망 운영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사업 본격 시행(9월): 사업전환자금 지원, 사업전환지원센터 설치 등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방식 다양화(12월): 기계 설비 생산기업 보증서부 창업자금 지원방식 도입 등 벤처캐피털 선진화 방안Ⅱ 발표(4월): 창투사 및 창투조합의 투자의무비율 개선, 유한책임 조합 원수 감소(99인 49인 이하), 투자조합 중간배분 허용 등 대학 연구소 신기술 창업활성화 발표(4월) a 대학 연구소 보유기술 사업화를 위한 전문회사 및 창업집적지역제도 도입 b 교수 연구원 휴직대상 및 기간 연장(벤처기업 창업기업, 3년 6년) c 실험실 공장면적 확대(500m² 3,000m²)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6월): a 취득세 등록세 면제기간 확대(2년 4년), b 법인 등 록세 감면대상 창업 벤처기업 요건 완화(50% 감면대상을 창업 2년 벤처기업 3년 벤처기업 으로 완화) 벤처특별법 연장(8월): a 법 유효기간 10년 연장(~2017년) b 창업기업도 M&A특례 적용대상에 포함, 소규모 및 간이합병에 대한 특례마련 등 M&A절차 간소화 c 모태펀드 출자 대상 확대: 창투조합, 구조조정조합, PEF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보육사업 활성화 발표(12월): 특화산업 전문 BI 육성, 원격창업 보육사업 도입, 창업촉진단지 조성, 해외 고급인력 전용 BI 지정 등 5개 창업대학원 개설 운영(11월): 기업가 정신과 창업에 필요한 실무지식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창업 교육을 통하여 창업전문가 창업자 양성 창업투자 보조금 제도 도입(1월): 07. 1월부터 09년말까지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제조업을 창 업한 기업에게 투자한 금액의 10%(10억 원 한도)를 지원 대학 연구소에서 보유한 신기술을 출자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있는 제1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2월) 창업절차 간소화 대책(국가경쟁력강화회의, 4월) a 재택창업시스템 구축 b 법인설립 절차 기간 단축, 비용 감축(공증, 최저자본금 폐지) 11개 지방중기청에 창업지원센터 설치(4월): 창업부터 사업을 개시하는 전 과정을 One-Stop으로 지원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센터 설립(4월): 가업승계 관련한 세제, 법률, 경영의 토털 서비스 지원 실시 제1장 벤처창업정책 시행 배경 및 전개 023

26 제 1 장 연도 주요 정책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5월): 창투조합의 투자의무비율 완화(50 40%), 창투조합의 최소결성금액 확대(10 30억 원) 등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중소기업성공전략회의, 6월) a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평가에서 상업화까지 일괄지원 b 교수 연구원의 직접 창업 활성화 c 모태펀드 조성규모 확대, 창업촉진 투자규제 완화 등 중소기업 M&A센터 설립(10월) 기술창업활성화 대책 후속조치(중소기업현장대책회의, 11월) a 대학의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및 창업전문회사의 창업투자조합 출자 허용(자회사 등에 투자하는 조건) b 이공계 석 박사과정학생의 실험실공장 설립 허용 c 창업보육센터(BI) 대형화, 특성화 추진 d 모태펀드 규모 12년까지 1.6조 원으로 확대 e 1인 지식기업 DB구축, 온라인 지식거래장터 구축 벤처특별법 개정(1월): 예비창업기간 중 휴직 허용 및 창업전문회사 규제 완화 창업자금 확대(1월): ( 08년) 6,400억 원 ( 09년) 1조 원 창업투자 보조금 제도 도입(1월): 07. 1월부터 09년말까지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제조업을 창 업한 기업에게 투자한 금액의 10%(10억 원 한도)를 지원 1인창조기업활성화 전략(미래기획위원회, 3월) a 온라인 아이디어 수집발굴 시스템 구축 b 1인창조기업 육성법 마련, 식품위생법 등 규제완화 c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운영, 자금 및 인력지원 d 지식서비스 구매바우처 지원 창업절차 간소화 시행(5월) a 법인설립 시 최저자본금제(5천만 원 이상) 폐지 b 소규모 창업(자본금 10억 미만) 시 정관 등의 공증면제, 감사선임 의무 면제, 유사상호 사용 금지 규제 폐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개정(6월): 우체국 보험적립금 벤처출자 허용 벤처창업 및 성장촉진 대책(비상경제대책회의, 11월) a 창업교육 5개년계획 수립 b 재창업 자금 신설, 중진공 정책자금 연대보증 부담 경감 c 대학, 연구기관의 기술창업 활성화 d 대기업의 사내 및 분사창업 촉진 e 대학, 보험사의 벤처펀드 출자 확대 재택창업시스템 개통(1월): 온라인 회사설립이 가능하도록 6개기관 업무시스템 통합연계 모바일분야 1인창조기업 육성방안(위기관리대책회의, 3월) a 앱 창작터 및 앱 창작지원협의회 운영 b 1인창조기업 전용 투자펀드 조성 c 지식서비스 구매바우처 지원 확대 d 애플리케이션 게임의 사전심사 면제 및 적정이익분배 모니터링 e 앱개발을 위한 공공정보 개방 및 정보수수료 환급 대학 등 전문기관을 앱(App)창작터로 지정(4월): 앱 개발 1인 창조기업에 대해 애플리케이션 개발교육, 지원 등 창업, 성장 도모(11개 지정) 청년 기술 지식창업 지원대책(8월) a 창업기업 전용 R&D 대폭 확대( 10년, 330억 원 11년, 1,000억 원) b 벤처기업 CEO의 채무 부담 경감 c 기업가정신 저변확대를 위한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설립 사립학교법, 보험업법 개정(8월): 벤처펀드 출자규제 완화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27 연도 주요 정책 청년기업가정신재단 개소(3월):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정부 50억, 민간 52억 재원 출연으로 설립 청년창업사관학교 개소(4월): 기술, 제품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및 교육생 1기(191명) 선발 및 입교 창업성과 점검 및 글로벌 창업촉진대책(4월) a 휴 겸직 창업대상을 출연(연) 등으로 확대 b 창업기업의 실리콘밸리 현지진출 지원 c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강화 d 벤처캐피털(VC)을 통한 창업보육 확대(인큐베이팅펀드) e 수도권내에 도시형공장 설립 시,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 한-이스라엘 공동펀드 조성(350억 원, 7월) 희망한국, 청년창업 활성화방안(당정협의, 9월) a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청년창업과 재도전 활성화 b 엔젤투자매칭펀드 신설 c 청년전용 창업자금, 채무조정형 창업자금 제공(500억 원) 등 청년창업과 재도전 촉진방안(5월) a 엔젤지원형 세컨더리펀드 운영 b 실리콘밸리 진출지원 KORUS펀드 조성 c 중소기업전용 주식시장 코넥스 신설 추진 d 중소벤처기업이 유망창업기업 M&A지원하여 매칭펀드 조성 e 시제품제작처 설치(6월) f 재창업지원위원회 설치(신용회복위원회) * 자료: 중소기업청(2012) 제1장 벤처창업정책 시행 배경 및 전개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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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제2장 벤처기업의 정의 및 벤처정책 제1절 벤처기업의 정의 및 인증 제2절 벤처기업정책 제3절 벤처기업 분석

30 제 2 장 벤처기업의 정의 및 벤처정책 제1절 벤처기업의 정의 및 인증 1. 벤처기업의 정의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이라 함은 독자적인 신기술 아이디어, 왕성한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신규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중소기업 이라고 할 수 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하 고 있는 경우에는 이의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을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국가마다 그 정의가 대동소이 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이를 투자회사의 판단으로 일임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연구개발투자와 업력으로 판단하며, 대만의 경우 기술집약형 업종으로 매 2년마다 지정하고 있다. 표 2-1 주요국의 벤처기업 정의 국가 개 념 관련법 미국 - 위험성은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독립기반 위에서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투자법 일본 - 집중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얻은 신기술을 바탕으로 신규사업에서 크게 활약하는 초기 중소기업 1 R&D 비율 3% 이상 2 업력 5년 미만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동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대만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 2년마다 정부에서 첨단업종을 지정 촉진산업조례 제8조 * 자료: 중소기업청(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31 2. 벤처기업 정의 및 인증방법 현행 벤처특별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정의는 1 벤처캐피털 투자기업, 2 기술평가 보증 대출기업 및 3 연구개발 투자기업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벤처캐피털 투자기업은 창업투자회사 등 벤 처캐피털이 5천만 원 이상을 투자하여 그 투자 비중이 10% 이상인 경우로서 시장의 판단을 수용 하는 것이다. 기술평가와 연구개발투자 기준으로 벤처기업을 정의하는 경우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해당 기업의 기술 수준을 평가하여 보증이나 대출하는 기업과 함께, 당해 기업이 5천만 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그 비중이 매출액 대비 5% 이상인 경우를 지칭하 는 것으로서 향후 혁신성 있는 고성장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미리 벤처기업으로 지 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2 한국의 벤처기업 정의 벤처 유형 벤처요건 기술성 사업성 평가기관 확인 기관 벤처 투자 기업 벤처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이상 투자 * 창투사(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일반은행, 개인투자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 문화컨텐츠 제작자인 경우 7%( 시행) 최소 5천만 원 이상 투자할 것 - 벤처 캐피털 협회 기술 평가 보증 대출 기업 보증 대출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일 것 * 창업후 1년 이내의 기업은 보증(대출)금액 4천만 원 이상, 총자산 비율 요건 적용제외 보증 대출금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일 것 * 보증 또는 대출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비율적용 제외 기술성평가에서 총점 65점 이상, 기술성부문 26점 (예비벤처 24점) 이상일 것 기보, 중진공 기보, 중진공 연구 개발 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할 것 연구개발비 5천만 원 이상일 것 연간 연구개발비가 총매출액의 5~10%이상일 것 * 창업 3년 미만 기업: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제외 사업성평가가 우수할 것 기보, 중진공, 산업기술 평가관리원,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산은, 전자 부품연구원, 보건산업 진흥원, 과학기술정보 연구원, 발명진흥회, 에너지기술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기보, 중진공 * 자료: 중소기업청(2012) 이러한 벤처기업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벤처특별법 제정( 97.8월)시 별 도의 벤처확인제도 없이 지원기관이 벤처기업 여부를 자체 판단하도록 하고 그러한 기준을 다음과 같은 4가지 기준으로 정하였다. 제2장 벤처기업의 정의 및 벤처정책 029

32 제 2 장 표 2-3 벤처기업의 정의 ( 97.8) 구분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특허기술(신기술)개발기업 우수기술평가기업 요건 창투사 등이 자본금의 20% 이상 투자 *주식에 한할 경우 10% R&D 비율 5% 이상 신기술에 의한 매출액 50% 이상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사업성 우수평가 * 자료: 중소기업청(2012) 이 후, 세무 금융 등 지원기관의 벤처기업 공신력 보완 요청에 따라 중기청으로 일원화된 확인 제도 도입하였으며( 98.5월), 2001년에는 업종별 평균 R&D 비율 반영하여 연구개발기업의 R&D비 율을 업종별로 다양화하였다(5~10%). 기계 및 장비제조업의 경우 7%, 의료 정밀 광학기기업종은 8%,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용업종은 10% 이상 등으로 운용하였다. 또한 벤처의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2002년에는 벤처기업의 확인요건을 강화하여 혁신능력요건과 유형별 요건의 2단계 체 계로 개편하고, 벤처기업 유형을 4가지에서 3가지로 축소하였다. 표 2-4 벤처기업의 정의 ( 02.11) * 자료: 중소기업청(2012) 구분 기본요건(1단계) 유형별요건(2단계) 벤처투자기업 VC투자 10% 이상 연구개발기업 혁신능력평가 (평가점수가 50점 이상) R&D 비율 5% 이상 신기술기업 특허권,고도기술 등 보유기업 2006년에는 시장친화적 벤처확인제도로의 개편을 통하여 1신기술기업 폐지, 기술평가 보증 대 출기업 신설, 2 벤처확인서 발급을 민간(기보, 중진공, 벤처캐피털협회)에 이양, 3 벤처넷을 통합한 벤처인을 통해 전과정 온라인 처리(기보운영) 등 개선을 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 보증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하여 보증 대출 실행 없이 확인 가능토록 하고, 투자 사전유지기간(6개월) 조건을 삭제 하여 벤처기업 확인요건을 보완하였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33 표 2-5 벤처기업의 정의 ( 06.3) 1 벤처투자기업 벤처유형 벤처확인요건 확인기관 2 기술평가보증 대출기업 3 연구개발기업 *자료: 중소기업청(2012) VC투자비율 10% 투자금 5천만 원 이상 보증 대출금액 8천만 원 이상 기술성평가 우수 R&D투자비율 5~10% 이상 사업성평가 우수 벤처캐피털협회 기보, 중진공 기보, 중진공 제2절 벤처기업정책 1. 벤처기업 정책방향 현행 벤처정책의 기본방향은 창업 성장 회수(exit) 재창업 에 이르는 벤처산업 전반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있다. 이를 위해, 2008년 이후 총 8차례의 벤처창업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 였고, 청년창업 등 창업지원분야가 획기적으로 정비되어 벤처창업에 대한 공감대와 관심이 높아지 는 등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벤처기업정책은 각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는데, 1 창업교육단계에서, 청년층의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 마인드 제고를 위해 비즈쿨, 창업강좌, 창업동아리 등 창업교육프로그램 2 창업을 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를 위해, 사업계획 멘토링, 사업화 타당성 검증, 시제품 제작 등 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3 창업실행 단계에서, 복잡한 법인설립 절차를 온라인을 통해 간소화(8단계, 14일 2단계, 5 일)한 재택창업시스템 구축( 09.10) 4 창업 후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 전용 R&D, 약 1조 4천억 원 규 모의 창업융자금, 창업기업 컨설팅 등의 성장촉진 프로그램 지원 등이다. 이러한 시책들을 분야별 기능별로 대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년창업 활성화 청년창업 정책은 준비된 창업자를 선별 지원한다는 기조 아래, 엔젤투자 등 창업초기의 열악한 금융환경을 보완하기 위해, 창업 의지와 기술력만 있으면 담보 없이도 창업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 제2장 벤처기업의 정의 및 벤처정책 031

34 제 2 장 에 1.6조 원 투 융자하였고, 1) 융자상환금조정형 창업자금(500억 원) 등 기존의 정책자금에서는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융자방식을 도입하였다. 한편, 창업이 젊음을 걸고 한번쯤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인식과 응원 분위기 확산을 위 해서 먼저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선배기업들이 협심하여 청년창업을 응원하는 총력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아울러, 젊은이의 눈높이에 맞는 청년창업 한마당 투어 를 전국적으로 개최, 청년창업에 대한 응원과 격려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나. 엔젤투자 활성화 창업기업 및 초기기업의 가장 큰 애로요인은 자금조달이며, 엔젤투자, VC 등이 주요한 투자자금 지원 인프라이다. 엔젤투자란 창업기업들에게 초기자금(seed money)을 투자형태로 공급하고, 경 영자문 및 멘토링 등을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이익을 회수하는 것 을 의미하는데,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가 초기기업의 중요한 자금공급원을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엔젤투자가 크게 위축되어 있다. 미국은 엔젤투자가 전체 벤처투자의 50%를 차지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3%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1년 기준으로 미국의 엔젤투자규모는 225억 불이고 엔젤투자를 받은 기업수는 66,230개이다 또한 적극적인 엔젤투자자는 318,480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엔젤투자금 액은 2010년 기준으로 326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결과 우리나라의 창업초기기업들은 주로 자 금을 부채형태로 조달하여 위험성이 높아 창업에 큰 지장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도 실리콘밸리의 성공 벤처기업인들이 후발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자로 나섰던 미국처럼, 선순환 투자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다행히, 최근 우리도 본엔젤스, 프라이머, 패스트트랙아시아 등 성공한 벤처 1세대 기업가가 엔젤 투자자로 등장하는 중이어서, 이는 벤처 1세대 성공경험이라는 토양 위에 신규 창업자가 발아되는 형태로서 엔젤투자 생태계로 다가서고 있는 바람직한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엔젤투자 활성화 를 위해 체계적인 엔젤투자자 발굴, 엔젤매칭펀드, 엔젤지원센터, 세제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 다. 또한 2011년 엔젤투자지원센터 를 설치하여, 기업발굴, 정보제공 등 엔젤투자자 투자활동을 원 스톱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엔젤투자의 리스크 경감을 위해, 11년, 100억 원 규모의 엔젤투자매칭 펀드 를 최초로 조성, 엔젤투자시 정부가 1:1로 해당기업에 매칭 투자를 실시하였으며, 12년은 추가 700억 원을 확보하여, 지자체 및 민간 등과 공동으로 770억 원 규모 펀드 조성 추진 중에 있다. 한 편,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도 하였다. 1) 1청년전용 창업자금 2,100억 원(융자상환금조정형 500, 민간금융매칭형1,600) 2투융자 복합금융 1,500억 원, 3청년창업 전용보증 7,600억 원(신 기보 각 3,000, 지역신보 1,600), 4엔젤투자 매칭펀드 1,600억 원, 5창업전용 R&D 965억 원, 6 기타 청년 창업활성화 출연 보조사업 2,128억 원 등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35 다. 벤처캐피털의 초기투자 확대 VC투자를 통해 NHN, 티켓몬스터, 오스템임플란트 등 주요 벤처기업이 성장하는 등 벤처투자 는 벤처 성장에 중요한 토양이다. 이는 2011년 매출액 천 억을 달성한 벤처기업 중 40%가 벤처캐피 털 투자를 받았음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 최근 벤처캐피털 스펙트럼이 다양화 되면서 초기투자에 전문적으로 집중하는 엔젤투자 형태 VC가 나타나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 본엔젤스파트너스, 패 스트트랙아시아 등 일련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티켓몬스터의 사례와 같이 업력 1년 이내에 VC투자를 받는 경우가 다수 생겨나고 있다. * 3년 이내 창업기업 VC투자: ( 10)207개, 3,192억 원 ( 11)235개, 3,722억 원 * 1년 이내 창업기업 VC투자: ( 10)82개, 1,500억 원 ( 11)116개, 1,745억 원 정부도 모태펀드를 통해 창업초기 기업에게 투자가 확대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창업초기 전문펀드를 조성 운영하여 정부출자분을 최대 70%로 하여 창업초기기업에게 의무적으로 70% 이 상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업초기 전문펀드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11: 4,149억 원 12: 5,349억 원). 이에 따라, 벤처캐피털의 전체 창업초기투자 중 모태펀드 출자펀드가 80%를 담 당하고 있다. *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비율(%): ( 08)45.9 ( 10)72.1 ( 11)80.6 표 2-6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비율 (단위: 억 원, %) 구 분 전체 벤처투자(A) 7,333 9,917 7,247 8,671 10,910 12,608 전체 창업초기투자(B) 2,224 3,650 2,908 2,476 3,129 3,722 모태 창업초기투자(C) 393 1,366 1,334 1,462 2,256 2,999 전체비 모태투자 비율(D=C/B) * 자료: 중소기업청(2012) 라. M&A 등 회수시장 활성화 벤처 투자금 회수를 위한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M&A정보망을 M&A 중개지원이 가능하 도록 업그레이드하고, 실질적 매칭 주선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M&A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 식(자신이 창업한 기업을 계속 경영하지 않는다 하여 이른바 먹튀 로 보는 시각)으로 인하여 M&A 를 통한 투자금 회수의 비중이 미국은 89.2%임에 비해 한국은 7.1%에 불과한 현황을 개선하기 위 한 것이다. 아울러, 기관투자자와 협력하여 세컨더리펀드 확대( 12, 2,000억 원)하고, 회수시장의 한 축으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KONEX) 을 개설 추진하고 있다. 제2장 벤처기업의 정의 및 벤처정책 033

36 제 2 장 또한, 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 성장하였거나 성장하고 있는 매출 천 억을 돌파한 벤처 기업군을 조사한 결과, 성장의 한계를 돌파한 핵심요건은 R&D와 해외진출이다. 이는 벤처천억기업 중 해외 매출기업의 매출액 증가율(42.6%)이 국내매출기업(32.8%)보다 10%P 더 높고, 벤처천억기업의 평균 R&D 비율은 2.8%(대기업 1.5%, 중소기업 0.8%)이며, 특히 3년 연속 매출액 증가율 20% 이상을 달성한 가젤형 천억벤처의 연구개발 비중은 5.1%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FTA 등으로 벤처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글로벌시 장을 겨냥한 진출전략으로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성장을 위한 패키지 지원프로그램인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2) 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가능한 히 든챔피언,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성, 시장성, 마케팅 역량 등 혁신성을 갖춘 유망 벤처기업 을 선정하여 해외마케팅, R&D자금 등을 제공하고, 지경부(월드클래스 300 프로그램) 등 유관기관 과의 연계를 통해 수출을 통한 벤처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EU 미국 등과의 FTA 체결 확대로 벤처기업도 FTA 무역환경에 적극 대비하도록 FTA 체 결국에 대한 해외마케팅을 집중하며, 벤처기업들이 FTA 정보획득 측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업종 별 지역별 설명회 개최, 전문가를 활용한 FTA 컨설팅 등도 지속 실시하고 있다. 마. 벤처 재도전 활성화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이스라엘의 경우 실패에 관대한 사회문화로 인해 실패과정에서 얻게 되는 경험과 노하우가 사회의 자산으로 재활용되고 있는 바, 신속한 실패와 원활한 재도전을 위한 다각 적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벤처기업의 재도전을 저해하는 주요원인은 융자위주의 금융조달 시스템에 따른 연대보증 문제와 실패기업인에 대한 사회전반의 부정적 인식이다. 특히, 창업 벤처기 업의 금융조달 시스템을 비교하여 보면, 미국은 투자위주의 자금조달 체계로 연대보증이 불필요하 여 신속한 회생 및 재기가 가능하지만, 한국은 융자위주의 자금조달체계로 과도한 연대보증 요구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며 회생 및 재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더하여 사업실패에 대하여 미국은 실패는 성공의 자산, 3번 이상 실패해야 성공 이라는 인식이 있는 반면, 한국은 한 번 실패는 영원 한 실패 로 인식하여 신용불량 등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다. 사업실패자의 재기를 어렵게 하는 첫 번째 요인인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계대출 에 대한 연대보증은 08.7월 폐지하였으며, 기업 대출 시 개인연대보증도 최소범위로 운용토록 개선 ( 09.5월)하였고, 월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며, 회생추진중인 법인의 주채무가 감면될 경우, 이에 보증을 선 경 영자의 연대보증채무를 함께 조정하도록 하는 부종성의 원칙 을 도입하는 등 연대보증 제도를 대 폭 개선하였다. 2) 수출 100만 불 이상의 벤처기업 등을 엄선한 후, 글로벌 역량진단을 통해 수립된 맞춤형 성장전략에 따라 3년간 최대 2억 원의 해외마케팅, 8억 원의 R&D, 30억 원 규모의 수출금융 지원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37 그러나, 융자형태로 자금을 조달한 경우 대표자의 원채무는 그대로 있어 상환해야 하는 부담은 여전히 있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체계를 현행 융자중심에서 선진 국과 같이 투자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업실패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1 재창업 소요자금을 30억 원 한도로 지원하고, 2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에 실패한 경우 신속한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상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 ( 12년 신설, 500억 원)하며, 3 청년기업가정신재단( 11.3월 설립) 등 민간과 공동으로 성실실패의 사회적 자산화를 위한 범사회적 인식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 벤처기업정책의 내용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은 크게, 창업 지원, 투자 융자 등 금융지원,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세제상 특례, 스톡옵션, M&A지원 등이 있으며, 기타 방송광고요금 및 전력요금 할인 등이 있다. 이 중 벤처기업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투자재원 공급(모태펀드, 05년)에 따른 벤 처캐피털 투자 확대와 벤처 창업 시 세제 지원 및 벤처기업 스톡옵션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더 하여 벤처기업의 법인세 및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은 벤처기업의 성장과정에서 내외부의 투 자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기타 연구개발사업, 융자 및 보증 등은 일반 중 소기업에 대하여 약간의 우대를 하는 수준이다. 표 2-7 벤처기업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 창업 구분 주요 지원내용 근 거 교수 연구원 창업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산업재산권 출자 창업입지 창업세제 교수 연구원이 창업하거나 벤처기업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한 휴직 가능 교수 연구원의 벤처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 겸임 겸직 가능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 인적 물적자원을 중소기업의 창업과 사업화에 활용하기 위하여 보유 기술 의 사업화 지원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권리 포함 실험실 창업 허용 (교수 연구원의 3,000m² 이하 실험실 공장등록) BI입주한 창업 벤처기업의 공장등록 허용 대학 또는 연구기관 부지내 창업 벤처기업의 사업화 공 간인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설치 가능 창업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창업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소득세 4년간 50% 감면 벤처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벤처육성특별법 제16조, 16조의 2 벤처육성특별법 제11조의 2 벤처육성특별법 제6조 벤처육성특별법 제18조의 2,3 벤처육성특별법 제17조의 2 조특법 제6조 조특법 제119조 제2장 벤처기업의 정의 및 벤처정책 035

38 제 2 장 창업 금융 M&A 세제 기타 구분 주요 지원내용 근 거 창업세제 투자지원 소득세 감면 주식교환 및 합병 M&A 세제 법인세 감면 코스닥 등록 전기요금 할인 방송광고 벤처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벤처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벤처확인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50% 감면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모태조합의 결성 운영 창투사(조합)의 투자대상에 벤처기업은 업력 제한 없음 * 일반기업은 창업후 7년 이내 기업만 해당 투자 신탁의 이익 및 배당금에는 벤처기업 주식(출자지분) 거래나 평가로 인한 손익은 불포함(비과세) 벤처기업의 경우 임의적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 신주발행을 통한 부분적 주식교환의 경우) * 상법은 포괄적인 주식교환만 가능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단축 (주총 승인일로부터 20 10일내) 합병절차 간소화 * 채권자 보호기간(합병결의일로부터 1개월 10일), 주총개최 통지기간(14일 7일) 등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시 과세이연 제휴법인의 주주가 벤처기업과 주식교환 등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은 공제 벤처지주회사가 자회사인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에 대해 익금 불산입 상장심사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이익율 등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연수 적용면제) 일반용 전력요금 대비 13.8% 인하( ) TV, 라디오 광고비 70% 감면 조특법 제120조 조특법 제121조 벤처육성특별법 제4조의 2 창업지원법 제1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벤처육성특별법 제15조, 15조의2, 제15의 3 조특법 제46조의 2 조특법 제43조의 2 조특법 제47조의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 코스닥시장상장규정 (한국거래소) 지식서비스산업 별도전기요금표 (한국전력) 내부지침 (한국방송광고공사) * 자료: 중소기업청(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39 제3절 벤처기업 분석 1. 벤처기업 추이 벤처기업은 12.7월 말 현재 27,119개로서 정부가 벤처기업 통계 작성한 98년 2,049개에서 01년 1만개, 10년 2만 개를 돌파 후, 12.7월 말 현재 2.7만 개(13배)에 이르렀다. 최근 들어 신규진입 벤 처기업수가 지속 증가 중에 있으며, 특히 창업 후 3년 미만 창업초기 벤처 진입이 더욱 활발해지는 추세이며, 11년 신규 벤처는 6,352개로 최근 5년 평균 6,318개를 상회하고 있다. 표 2-8 연도별 신규 진입 벤처기업 수 구 분 신규벤처 수(개) 5,155 6,126 7,790 6,171 6,352 유지 4,889 1, ,927 11,956 갱신 3,971 8,268 10,313 6,547 7,840 합계 14,015 15,401 18,893 24,645 26,148 * 자료: 중소기업청(2012) 연도별 신규벤처 중 업력 3년 미만 벤처기업 비중은 ( 07)35.5% ( 11)54.1%로 5년 연속 증가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새로운 혁신형 기업의 출현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9 연도별 3년 미만 신규 벤처기업 비중 구 분 신규벤처 수 5,155 6,126 7,790 6,171 6,352 3년 미만 신규벤처 1,799 2,471 3,248 3,096 3,439 비중(%) * 자료: 중소기업청(2012) 한편, 2012년 7월 현재, 전체 벤처기업 중에서 창업 후 업력 1년 미만은 1,279개,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6,960개로 25.7%에 달하고 있다. 제2장 벤처기업의 정의 및 벤처정책 037

40 제 2 장 표 2-10 벤처기업 업력별 현황 ( 12.7월 현재) 구 분 6개월 미만 6월 1년 미만 1 3년 미만 3 5년 미만 5 10년 미만 10년 이상 계 업체 수(개) ,681 4,531 7,257 8,371 27,119 비중(%) * 자료: 중소기업청(2012) 벤처기업의 숫자는 초년도인 1998년 말에 2,042개를 시작으로 2002~03년도의 벤처버블 조정기 를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증가하여 왔다. 특이한 것은 한국이 겪은 두 번의 경제위기 직후에 벤처기 업 숫자가 급증하였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에 3,800여개가 증가하였고, 세계적인 경 제침체 후인 2010년에 5,700여개가 증가하였다. 표 2-11 벤처기업 수 현황 추이 연 도 증가 감소 연말 기간 기타 증감 신규 재확인 소계 휴폐업 소계 (월말) 만료 (취소 등) 98 2,049-2, ,042 2, , , ,892 4, ,532 1,055 6,587 2, ,723 3,864 8, ,914 2,479 6,393 3, ,799 2,594 11, ,672 4,781 6,453 8, ,067-2,614 8, ,272 2,945 4,217 5, ,293-1,076 7, ,886 2,718 4,604 4, , , ,823 2,957 5,780 3, ,015 1,765 9, ,127 2,955 7,082 4, ,596 2,486 12, ,286 3,952 9,238 7, ,441 1,797 14, ,276 8,243 14,519 13, ,133 1,386 15, ,762 10,184 17,946 14, ,454 3,492 18, ,899 6,647 13,546 7, ,794 5,752 24, ,369 7,436 13,805 12, ,302 1,503 26, ,222 5,842 10,064 9, , ,119 합계 63,765 62, ,992 96,609 1,141 1,123 98,873 27, ,784 * 자료: 중소기업청(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41 2. 벤처기업 현황 현재 벤처기업의 92.1%는 기술신보 및 중진공의 기술평가에 의한 것이다.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특성으로 인한 벤처기업 비중은 5.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시장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인정받 아 벤처캐피털 투자를 유치받아 벤처기업이 된 경우는 2.2%인 610개사에 불과하다. 이는 대부분의 한국 벤처기업은 시장의 평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시장에서 벤처성을 인정받을 만한 특성을 가진 기업들을 미리 지정하여 시장의 선택을 유도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벤처기업들은 서울과 경기지방에 51.8%가 위치하고 있어서 수도권에 편중 현상이 상당히 심하다고 할 수 있다. 강원도나 충북 및 전북 등은 2%대 이하를 차지하고 있어서 해당 지역의 혁신형 중소기업 숫자가 매우 적다. 표 2-12 벤처기업의 유형별 비중 구 분 벤처투자 연구개발 기술평가보증 기술평가대출 예비벤처 합계 업체 수 610 1,468 23,799 1, ,119 % * 자료: 중소기업청(2012) 구 분 서 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표 2-13 벤처기업의 지역별 비중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경 기 업체 수 5,798 2,427 2,643 1,117 1,901 8,240 1, , ,119 % * 자료: 중소기업청(2012) 인 천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제 주 계 한국의 벤처기업의 그 73.4%가 제조업 영위기업이고, 정보처리 및 연구개발서비스 등의 15% 정도 에 지나지 않아서 아직도 제조업 위주의 한국 경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농림어업 및 광업 등은 그 비중이 0.3%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벤처기업의 매출액은 10억 원 미만이 27.6%를 차지하 고 있고, 100억 원 미만이 56.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성장단계가 아직도 초기기업들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벤처기업 대표자의 성별은 남자가 92.4%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제2장 벤처기업의 정의 및 벤처정책 039

42 제 2 장 표 2-14 벤처기업의 업종별 비중 구분 제조업 정보처리 S/W 연구개발 서비스 건설 운수 도 소매업 농 어 임 광 업 업체 수 19,903 4, ,104 27,119 % * 자료: 중소기업청(2012) 기타 계 표 2-15 벤처기업의 매출규모별 비중 구분 1억 미만* 1 10억 미만 억 미만 100 1,000억 미만 1,000억 이상 계 업체 수 922 6,002 12,255 2, ,775 % * 자료: 중소기업청(2012) 표 2-16 벤처기업 사업체 비중 ( 10) (단위: 천 개, %) 구분 전체(A) 2,862 2,940 2,927 2,868 2,940 3,049 3,047 3,069 3,123 중소기업(B) 2,857 2,935 2,923 2,864 2,936 3,047 3,044 3,066 3,120 벤처기업(C) 비중(C/A) *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중소기업청 벤처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010년의 경우 전체 기업 3,123천개사 중 0.8% 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2년에 0.3%를 차지한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한, 한국의 벤처기업은 669천 명을 고용하여 전체 피고용자 14,136천 명의 4.7%를 차지하고 있고, 이 비중 역시 꾸준하게 증가추세를 유지하여 오고 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43 표 2-17 벤처기업 고용 비중 ( 10) (단위: 천 명, %) 구분 전체(A) 11,738 11,870 11,824 11,902 12,234 12,818 13,070 13,399 14,136 중소기업(B) 10,154 10,309 10,211 10,449 10,678 11,344 11,468 11,751 12,263 벤처기업(C) 비중(C/A) *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중소기업청, 벤처기업실태조사 제2장 벤처기업의 정의 및 벤처정책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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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제3장 창업교육 프로그램 제1절 창업교육의 의의 제2절 주요국가의 창업교육 제3절 한국 창업교육의 체계 제4절 창업교육의 실적 및 효과

46 제 3 장 창업교육 프로그램 제1절 창업교육의 의의 1. 창업교육의 개념 창업교육은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학생이나 예비창업자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 그리고 창업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한다(상업교육학회, 2010). 미래의 창업자를 위한 창업관련 지식, 기능, 태도 등을 가르치는 교육뿐 아니라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피고용자 입장에서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인 것이다. 창업교육의 영어표기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는 entrepreneurship education 으로 주로 표현되며, 유럽에서는 small business education 으 로 표기하고 있으며, 그 교육받는 대상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대학 및 일반인을 대상 으로 한 교육으로 구분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창업교육 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취적인 사고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 치창출 및 경제발전을 위한 인간의 심리적, 행동적 변화를 의도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으로서, 예비창업자에 대한 경영지식, 태도, 가치관을 함양하는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의미한다. 청소년 창 업교육에는 청소년을 위한 경제, 법, 경영, 회계, 행정, 무역, 기술 등 다양한 영역이 포함되고 청소 년 경제교육과 기초 작동이론, 경제마인드, 머니센스 등 폭넓은 공통영역이 교집합으로 존재한다. 이 러한 청소년 창업교육은 경제교육, 직업교육, 기업가정신교육과 구분된다. 기업가정신교육이란 기업환경의 변화와 경제성장의 접근에서 창업교육보다 광의의 개념으로서 청소년에 대한 기업가정신교육은 기업가정신 이나 기업가적 능력 을 교육하여, 스스로 과제를 발견 하고 스스로 방안을 강구하여 실행할 수 있는 인재를 교육하기 위한 교육 을 말한다(산업연구원, 2008). 이에 비하여 청소년 경제교육 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재화와 용역의 획득과 처분 등의 행위 및 경제적 행위에 대한 사회질서를 학습하고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통한 민주시민으로서 자세 를 키울 수 있는 교육을 말한다. 청소년에 대한 창업 및 경제교육은 최근 10여 년 전부터 이론교육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47 에서 벗어나 실용적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직업교육 단계에서 발전하여 저축교육, 소비자교육, 시장 경제교육, 금융교육 단계를 지나 창업교육과 환경교육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 경력개 발교육 은 단기적으로 학생 개개인의 근로관, 직업관을 육성하는 교육으로 직업개념 에 기초하여, 학 생 개개인의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각각의 적합한 경력을 형성해 가기 위해 필요한 의욕 태도나 능 력을 가르치는 교육을 의미한다. 2. 창업교육의 목적 및 필요성 창업교육의 목적은 창업을 원하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 고, 이들의 창업능력 및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여 창업성공률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의 창 업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그 교육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 국가가 창업활성화를 통 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한국도 벤처붐에 따른 혁신창업 성공모델의 등장 및 창업을 통한 자기계 발과 성취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향상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창업기회의 증가 및 창업에 수반되는 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함과 아울러, 구조조정으로 인한 평생직장 개념의 소멸과 중퇴 및 퇴직의 증가 및 경제의 저성장국면 지속에 따른 대학졸업자 등의 청 년취업난이 증가하는 등 사업의 기회를 찾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에의 적극적 대응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 창업에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 방식에 의한 비효율적 경영으로는 거대 자본과 IT 신기술에 입각한 현대적 유통 및 서비스 기업과의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술벤처 산업과 서비스 산업의 성장이 고용증진의 관건으로 보이며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하고 사회의 역동적 발전을 위해서는 창업마인드와 기업가정신의 함양 이 관건이 되어 가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 하에서, 창업교육에 대한 수요증가 환경에서 창업교육을 시행하는 기관과 교육프 로그램의 급속한 증가로 양적인 측면에서는 단기간에 확대되었으나, 질적인 수준과 교육내용에 대해 서는 취약한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창업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창업 성공의 열쇠, 피고용자의 사고의 확대, 청년실업난 해소 및 경력선택 기회의 다양화 방안 등이 요구 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전통적 학교 창업교육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울타리 내 에서 학교기업(school-base enterprises)의 실제적이나 가상적인 창업과 경영에 관한 지원과 지도, 기업가 정신의 고취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미래지향적으로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소기업 특 히 개인기업의 경제사회적 기여 및 성공 가능성에 관한 이해, 개인적 비전 실현을 위한 도전정신과 창 의력 계발, 보유자원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기초 역량 함양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독립교과로서의 운영을 목표하더라도 중단기적으로는 비학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현실적 장애 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본교과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범교과 학습주제로서의 위상확보가 필요하다.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미국, EU 등 서구 선진 자 본주의 국가에서는 창업교육이 새로운 경제교육의 일환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하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중심의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부터 초등학생 대상의 창업마인드 제3장 창업교육 프로그램 045

48 제 3 장 조성, 기업가정신 함양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중이며, 창업을 통한 사회적 성공과 그 성공의 사회적 의의에 대한 인식이 창업교육에 대한 필요성의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제2절 주요국가의 창업교육 3) 1. 창업교육의 목적: 기업가정신 고취 OECD 국가를 위시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창업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영역을 동 기부여(motivation), 기회창출(opportunity), 능력향상(skills)으로 구분하고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창업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창업교육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인식한 미국은 창업교육을 1955년부터 시작하여 약 50 년 이상 단일 과목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형태로 제공하며, 1982년 약 253개의 대학에서 Small Business Management, Entrepreneurship 과목 혹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1993년에는 441개의 프로그램 혹은 과목으로 증가하였고, 2006년 미국 창업교육대학(대학원)은 약 1,600여 개 의 학교에서 약 2,200개 코스를 개설하였다. 미국 대학(2년제, 4년제)의 학위과정, 집중코스 혹은 수료과정이나 세미나에 대한 솔로몬 연구(2003)에 의하면 학위과정으로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는 1997년 54개 대학에서 2003년 200개 학교로 증가하였으며, 학점을 부여하여 과정을 운영 하고 있는 학교는 330여 개에 이른다. 기업가정신 관련 학술 저널은 약 44개로 파악되며, 창업교육 전공 교수는 약 275명이 활동하고 있고, 기업가정신 및 창업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100 여 개의 Fund center가 존재한다. 2. 창업교육지원에 대한 정부 정책 이러한 창업교육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OECD 13개 국가 중 10개국이 교육 시스템 에서 창업교육 및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정부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특히 영 국,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은 National Curriculum Guideline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들 4개 국가는 창업교육을 위한 교수 및 교사들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교수 및 교 사들이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Action Plan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고, OECD 13개 국가에서 모두 youth entrepreneurship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창업교육은 중소기업 정책 의 일부분으로 간주하지 않고, 교육부, 중소기업지원부 등 여러 국가 부처가 동시에 노력을 기울여 야 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정부 부처간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창업교육의 효과 를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기업가정신에 대한 정책을 프로그램이 아닌 경쟁촉진의 대상으로 보고 기본 형태를 시장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촉진과 기업가정신 고취로 정하고, 기업가정신교육도 소수의 기업가 대상 교 3) 미국, 유럽 및 일본 등 주요국가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은 첨부 1) 주요국의 창업교육 프로그램 을 참조하기 바람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49 육보다는 가능한 한 다수를 대상으로 한 기업가 역량 강화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타 국가들 도 창업교육의 강조분야는 약간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 기업가정신 함양을 통해 성장가능 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은 유사하다. 표 3-1 창업교육의 국가별 강조점 국가 (지역) EU / OECD 네덜란드 핀란드, 덴마크 호 주 영 국 대 만 강조 분야 기업가적 마인드 고취 고용 창출 역할 창업을 통한 노동시장의 변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기업가정신 함양 통한 경력 개발 지식 습득을 실제 기회 포착으로 활용하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 향상 미래의 기업가로서의 성장가능성 제고 학생들의 경영 능력 및 마인드 향상 *자료: 중소기업청(2012) 3. 창업교육 시스템 창업교육 시스템은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 및 경제적인 현상을 이해하도록 돕는 기본적인 역할 이 외에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돕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 요소의 긴요성 첫 번째는 연계성 으로서 창업교육 시스템은 초중고 대학교 창업교육 사이에 파이프라인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이를 위해 창업교육은 반드시 초등교육부터 중 고등학교 창업교육 및 대학 교육에 프로그램 이 연계성이 있도록 정부에서 커리큘럼 개발을 지원하고 권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 우에는 창업교육과정을 5단계로 구분하여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고, OECD 13개 국가 중 7개국의 정부는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을 보유하고 있다. 두 번째는 수준별 창업교육이다. 주요국가의 대부분이 초 중 고를 대상으로 수준별 창업교육 을 실시하기 위해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있으며, 학습자료 및 교육 방법을 서로 공유하도록 정부 에서 관리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여러 유럽 국가들이 초등 학교 창업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독일, 스페인, 멕시코 등의 국가들은 초 중 고등학교의 창업교 육 커리큘럼을 정부 주도하에 가지고 있지 않지만, 고등학교 이후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커리큘럼 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세 번째는 창업교육의 의무화이다. 2006년 OECD 조사에 의하면 오스트리아, 터키, 뉴질랜드 등의 국가는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 창업교육을 의무교육 교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프랑 스, 폴란드, 스웨덴 등도 중 고등 교육에 반드시 기업가정신 및 창업과 관련된 교과목을 가르치도 록 의무 교육화하고 있다. 제3장 창업교육 프로그램 047

50 제 3 장 제3절 한국 창업교육의 체계 1. 창업교육 정책 개관 한국의 창업교육지원에 대한 정책목표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높은 고용창출과 역동 적 성장을 위하여 국가 전략적 산업분야인 기술혁신형 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통해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 창업자들에게 기업가 정신과 창업에 필요한 실무 지식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함으로써 글로벌 경쟁시대에 부응하는 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둘 째, 대학(원)생 등의 청년 예비창업자는 기업가정신 함양 및 사업화능력의 조기교육을 통해 준비된 예비창업자로 양성하고 자기 직업개척능력을 제고시키고, 셋째, 중등학생 등의 청소년은 비즈니스마 인드 형성과 기업가정신 함양 등 미래 창업인력의 창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한국의 창업교육은 02년 청소년 비즈쿨 사업, 04년 창업대학원 지정 지원, 05년 대학생창업교육 및 기술창업아카데미에 이르기까지 목적 및 대 상이 분화되어 발전하여 왔다. 한국의 창업교육은 그 대상에 따라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 로 하는 크게 4가지 프로그램으로 구분되고 있다. 1 비즈쿨: 초 중 고등학생 대상 창업교육으로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 및 사업화능력의 조기 교육을 통해 준비된 예비창업자로 양성하고 자기직업개척능력 제고로 청년실업 예방차원에서 실시되며 기업가정신 및 창업 경영 교육 프로그램 2 대학창업교육: 대학생 대상 창업교육으로 대학생의 비즈니스 마인드 형성과 기업가정신 함 양 등 미래 창업인력의 창업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창업 경영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창업분 위기 확산 * 대학 창업강좌: 대학에서 정규 교과과정(학점 인정)으로 운영하는 창업강좌의 개설 운영 지원 * 대학생 창업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창업아이템 개발지원, 창업경진대회개최, 해외 연수시행 등 3 창업대학원: 대학원생 창업교육으로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 는 초기 창업자들에게 기업가 정신과 창업에 필요한 실무지식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함으로써 글로벌 경쟁시대에 부응하는 기업경쟁력을 확보 * 그간 대학과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창업강좌가 전문요원 부족, 전담체계 미흡 등으로 실효성이 낮아 이를 보완하여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 4 기술창업아카데미: 일반인 대상 창업교육으로 높은 고용창출과 역동적 성장을 위해 국가 전 략적 산업분야인 기술혁신형 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예비 기술창업자 대상으로 교육, 자 금, 입지, 경영 기술지원서비스를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크게 2가지 과정으로 구분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51 * 1단계 교육과정: 예비 기술창업자에 대한 창업 경영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과정인 기술 창업실무과정 * 2단계 사업화과정: 성공적인 창업단계까지 교육 수료생 개인별로 창업 지원을 연계하여 창 업성공률을 제고 2. 대상별 창업교육 현황 가. 청소년 창업교육 1) 정부주도의 창업교육 청소년 창업교육은 현재 교과 교육과정에 일부 고등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에 반영되어 있 지 않은 상태로, 인문계 고등학교 기술가정 선택과목 내용에 일부 포함되거나 전문계 상업계열 고 등학교 일부 선택과목으로 정규교과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정도이고, 창업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위한 과목과 과외활동 성격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청 지원 사업인 비즈쿨(BizCool)을 중 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가) 중앙정부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중소기업청) 비즈쿨은 청소년들에게 경제 및 창업을 교육시켜 미래의 글로벌 CEO로 양성하기 위해 02년도 부터 시행중인 국내 유일의 정부지원 청소년 경제 및 창업 교육 사업이다. 비즈쿨은 정규 교육과정, 창의활동 및 방과후 시간, 방학이나 토요일(휴일), 재량 휴교일 등을 활용하여 운영되며, 청소년 창 업 및 비즈니스 마인드 함양(기업가정신)을 위한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이론 +실무+체험 형식의 교육이라 할 수 있다. 표 3-2 청소년 비즈쿨 연도별 지원현황 구분 합계 지원예산(억 원) 운영학교(개) 교육인원(명) 3,000 1,000 23,000 26,000 32,000 52,000 61,000 85,000 94,000 76,000 90,000 교사연수(명) ,825 * 자료: 중소기업청(2012) 비즈쿨 프로그램 주요 구성내용으로는, 정규 교육과정 등을 활용하여 비즈쿨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교육 내용은 비즈쿨 일반교육 지원과 더불어 창업영재를 발굴 육성하는 창업영재 교육 프로그램 을 제공하고 있고, 그 특징으로는 비즈니스 마인드 함양(기업가정신)을 위한 학내교육, 외부 전문가 특강, 현장탐방 및 비즈쿨 캠프를 통한 실전형 교육 시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제3장 창업교육 프로그램 049

52 제 3 장 표 3-3 비즈쿨 학교 프로그램 내용 구분 대상 세부내용 교과과정 운영 재학생 연간 34차시 이상의 비즈쿨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창업동아리 지원 학내 창업동아리 우수기업 현장탐방, 창업아이템개발비 지원, 지식재산권확보 및 외부특강 등 교내 창업행사 재학생 창업골든벨, 학내 창업캠프 등 창업마인드 함양을 위한 행사 개최 외부전문가 특강 재학생 기업가정신 함양, 사업계획서작성, 창업성공사례 등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특강 시행 교재배급 재학생 전담기관을 통한 비즈쿨 교재 배포 및 재학생의 창업기본소양 강화 * 자료: 중소기업청(2012) 이 중 비즈쿨 체험학습 및 참여 프로그램(페스티벌 + 창업캠프)은 비즈쿨, 대학생 동아리, 일반 창업기업 등 테마별로 구성하여 상호 아이디어 교류 기회 및 벤치마킹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행사 는 학교별 창업동아리 활동 결과물 전시 등의 메인 행사와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창업활동사례 경 진대회 등의 부대행사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성공 CEO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YES 리더 특강은 학 교당 연간 2회씩 개최하여 2010년에 총 283회 개최로 57천 명의 청소년들이 수강하였고, 창업영재 교육의 일환으로 청소년 새싹기업 프로그램 을 도입하여 우수 창업팀을 선발하고 4회의 캠프를 통 한 법인설립, 운영, 청산의 실무경험을 교육하기도 하였다. 나) 지방정부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 중 창업교육과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있는 서울특 별시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으로 Hi Seoul 창업 스쿨 을 운영하고 있다. Hi-Seoul 창업스쿨은 창 업교육과 수료 후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창업컨설팅, 자금, 경영지도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 반 창업과정, 패션창업과정, 인터넷창업과정, 벤처창업과정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교육대상은 서울 지역창업 예정자로 만20세 이상의 남녀이고, 교육기간은 3개월(100시간 내외), 교육생은 연 2회(상 반기: 3월, 하반기: 8월) 모집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청년창업센터(2030청년 프로젝트) 를 운영함으로써 경기침체로 청년실업률이 계 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금부족 등으로 창업에 어 려움을 겪고 있는 20 30대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 공간, 장비, 자금 등을 획기적으로 지원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그 선발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20 30대 청년층으로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의지가 강한 자로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또는 프리젠테이션으로 선발한다. 그 모집 업종은 지식창업, 기술창업 및 일반창업으로 구분한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53 <서울시 청년창업 지원대상 업종> 1 지식창업: 게임 개발업, IT기술 융합 디자인, 방송 영상업, 프리랜서 작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통신업, 오락 문화 운동 관련 서비스업 등 2 기술창업: 기계 재료, 전기 전자, 화공 섬유, 생명 식품, 환경에너지 등 3 일반창업: 무인복합 판매장, 퓨전음식 개발, 뮤지컬 공연기획, 전통음식 제조, 전통공예품 제조, 인터 넷 쇼핑몰, 유통업 등 한편, 서울시 산하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은 서울시교육청과 손잡고 서울 소재 전문(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창업활성화 유도 및 일선 지도교사들의 직업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창업지원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다. SBA는 09년 5월 서울시교육청과 학생창업을 지원하는 업무협약 체결, 양 기 관의 전문계고 학생들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특정 창업아이템을 가 지고 실질적인 창업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전문계고 소속 창업동아리 중 활동실적인 우수한 10여개 동아리를 선정, 외부 전문가와 연계한 전문 창업멘토 및 연간 동아리 운영비를 지원하는 창업동아 리 활성화 지원 사업이다. 다) 민간주도의 창업교육 청소년 창업 관련교육을 운영하는 대표적 단체 및 기관은 13개 기관으로, 정부 관련 교육 1개(비 즈쿨), 민간 운영 교육 12개(NFTE KOREA, 아이빛연구소 등)이다. 이러한 기관들의 주요 프로그 램은 창업 관련 체험 및 캠프, 학교 방문교육, 교사연수 등이다. 1 체험 및 캠프: 정부 기관 2곳(비즈쿨)에서 운영, 미간단체 10곳(NFTE KOREA, 매경어린이 경제교실, 아이빛연구소, 어린이 경제신문, 이코비, 전경련 시장경제,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틴틴경제(중앙일보), 하이경제(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교육연구소)에서 운영 * 캠프의 특징: 체험 학습 위주의 기업에 대한 이해 및 사업계획서 작성, 신용관리 및 창업과 금융에 관한 내용 학습, 견학 등을 시행 2 교사 연수: 정부 기관 3곳(비즈쿨)에서 운영, 민간단체 6곳(NFTE KOREA, 아이빛연구소, 어 린이 경제신문, 전경련 시장경제,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하이경제(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원 * 학교 방문 교육의 특징: 비즈쿨과 NFTE KOREA는 창업 및 기업가정신 교육과 관련한 연 수인 반면 기타 연수는 경제와 관련한 내용의 연수로 편성 제3장 창업교육 프로그램 051

54 제 3 장 표 3-4 청소년 창업교육 기관 현황 No 명 칭 홈페이지 주소 성격 설립시기 주 교육대상 1 매경어린이 경제교실 민간(비영리) 어린이 2 비즈쿨 정부 전문계 고교생 3 아이빛연구소 민간(영리) 어린이, 청소년 4 어린이 경제신문 민간(영리) 어린이, 청소년 5 이코비 민간(영리) 어린이 6 전경련 시장경제 social.fki.or.kr 민간(비영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 7 청소년 경제학교 민간(비영리) 어린이, 청소년 8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민간(비영리) 어린이, 청소년 9 틴틴경제(중앙일보) teenteen.joins.com 민간(비영리) 어린이, 청소년 10 하이경제(대한상의) hi.korcham.net 민간(비영리) 어린이, 청소년 11 한국경제교육연구소 민간(영리) 어린이 12 NFTE KOREA 민간(비영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 13 JA KOREA 민간(비영리) 어린이, 청소년 * 자료: 중소기업청(2012) 라) 초 중 고의 창업교육 현황 1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직접적인 창업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6학년 실과(기술 가 정) 교과서 기술의 세계영역에 한 단원, 4학년과 6학년 사회과 교과서 일반사회영역에 경제 관련만 편성되어 있다. 창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고, 일부 내용에서 기업과 기업가의 역할 을 제시하고 있다. 비즈쿨 담당교사를 제외한 창업과 관련한 직무연수는 없으며, 2009년 교 사연수(86명)는 기업과 경영전략, 영업/마케팅, 생산 품질관리, 사업계획서 작성법, 아이템 개 발 훈련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교육하였다. 교육의 방법은 비즈쿨 시범학교 위주 로 창업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주로 어린이 경제, 금융, 기초이론 교육 및 실생활과 연계한 실질적 비즈니스 체험학습교육을 실시하며, 시장경제 보드게임, 마켓체험활동, 나의 꿈 설계 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린이 창업 게임사이트 활성화하여 대형포털의 어린이 대상페이 지에 게임 소개 및 학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게임을 통한 교육 효과 홍보 강화를 통해 11 년 회원 6만 명을 확보하고 있다 년 개정교육과정에 진로와 직업과목이 신설되었으나, 교과외 과정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영역이 편성되어 있고, 경제이론 교육에 편중되어 창업 및 기업가정신의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비즈쿨 연수교사( 11년, 200명)를 중심으로 청소년 비즈 니스 마인드 함양을 위한 이론 교육 및 올바른 경제관 확립을 위한 인식전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세부 내용으로는 기업가 정신의 정의 및 역할, 비즈니스 동기부여 생활 속 삶의 경 제, 마케팅 실천전략, 창업 A-Z 이론 등이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55 3 고등학교 창업교육으로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기업경영, 전문계 고등학교의 창업일반 교과로 편성 운용되고 있으며, 인문계 고등학교 기술 가정 선택 교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업과 경 영 과목 6단위(주당 3시간) 편성 운영되고 있다. 총 5개 단원(경영의 기초, 경영관리의 과정, 현대경영과 창업, 창업의 준비, 창업과 운영)으로 창업부분이 3/5정도 구성되어 있고, 교과 목 표는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개인과 조직이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로 설정하고 있다. 전문계 고등학교는 상업 정보계열 교과 중 전공 선택 교과로 창업일반 교과 편성을 운 영하여 총 6개 단원(창업의 이해, 창업 절차, 창업에 따른 세무 업무, 아이디어 창출 및 보호, 사업 계획서 작성, 창업 사례)으로 구성되어 있어, 10년 창업일반 및 창업실무교과 편성에 있 어 고등학교의 11%가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다. 비즈쿨 담당교사 중심으로 연수( 09년 300 명) 후, 2 3학년 전공교과 중 창업일반 주당 2~4시간 수업(창업 절차, 기업가정신, 사업계획 서작성, 프리젠테이션, 창업실무 등의 교육 실시)과 함께, 창업동아리 운영은 대부분의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창업동아리 운영(자체 생산 물품 판매, 홈페이지 구축, 각종 행사 참여 등) 및 각 지역 교육청 창업관련 경진대회 실시를 통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 대학생 창업교육 정부주도의 창업교육의 핵심적인 대상이 되고 있는 대학생에 대하여는 창업교육 패키지 형식으 로 창업강좌 및 창업동아리 등을 통해 미래의 잠재적 창업자인 대학생에 대한 창업교육을 확대를 통하여 예비 청년창업자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욕을 고취하고 있다. 이를 위해 11년 사업시행 이 후 67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창업강좌, 창업동아리 및 창업전담인력 인건비를 교육주관대학 47개교 에 지원하고 있다. 1 창업강좌: 대학당 학점이 인정되는 창업강좌를 최소 1과목(중소기업론, 벤처경영론, 벤처창업 론, 창업경영론 등) 이상 개설하도록 하고, 다양한 전공자가 참여하는 융합강좌를 유도하고, 팀 학습(Team Learning) 강화를 통한 창업팀 형성과정으로 전환하고 있다. 대부분 대학에 서 경영학부 및 경상계열 학과에서 운영되고 있고, 일부대학은 학과형태로 운영(숭실대 벤처 중소기업학과, 숙명여대 글로벌서비스학부 앙트러프러너십 전공, 진주산업대 벤처경영학과, 주 성대 창업경영과 등)하고 있다. 대학들은 자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존의 교육내용과 차별화된 강좌를 운영하여 대학생들의 트랜드에 맞는 기업가정신 함양과 기술사업화 유도로 청년창업을 촉진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기업가정신 및 비즈니스 마인드 함양, 창업 마 인드 고취, 창업 비즈니스 플랜 작성 등 실무위주 강좌에 더하여, 자금조달, 판로확보, 기업성 장전략, 성공사례, 중소기업 현장연수 등의 실무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성공기 업 CEO 특강 및 창업교육 전문가의 실무 중심의 현장감 있는 실습 이론교육을 통하여 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전체 대학 중 창업학과를 개설한 학교는 2.7%(11개)이고, 이들 학과의 입학정원은 772명으로서 창업학과당 평균 70.2명이며, 창업학과 전담교원은 총 101명으로서 창업학과당 평균 9.2명이다. 한 편, 창업특기생을 선발하는 대학이 6개 있으며, 창업특기생 입학정원은 총 100명으로서 창업특기 제3장 창업교육 프로그램 053

56 제 3 장 생 선발 학교당 평균 16.7명이다. 창업강좌를 개설한 학교는 133개교로 전체 대학교의 32.6%를 차 지하고 있으며, 개설 창업강좌수는 총 965개로서 개설 학교당 평균 7.3개이며, 그 유형으로는 이론 형(47.8%, 461개), 혼합형(28.6%, 276개), 체험형(23.6%, 228개)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대학 의 경우 창업강좌 수강인원은 48,139명으로서 창업강좌당 평균 49.9명(창업강좌 개설 학교당 명)에 달하고 있다. 2 창업동아리: 정부는 대학의 창업동아리에 대하여 사업계획수립 및 컨설팅, 시제품 제작비 등 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학간 연합 동아리 지원을 우대하고 있다. 전체 대학 중 창업동아리를 보유한 학교는 44.6%(182개)이고, 대학의 창업동아리 총수는 12,222개로서 창업동아리 보 유 학교당 평균 6.7개(전체 학교당 3.0개)를 시현하고 있다. 창업동아리를 보유한 전체 학교의 창업동아리 유형은 정보통신(28.6%, 349개), 전기전자(17.8%, 217개), 기계재료(11.2%, 137 개) 순이고, 대학 창업동아리 총 회원수는 18,027명으로서 창업동아리당 평균 14.8명(창업동 아리 보유 학교당 99.9명)이다. 이들 동아리의 지도교수는 총 1,159명으로서 창업동아리당 평 균 0.9명(창업동아리 보유 학교당 7.1명)이다. 3 창업연수: 대학생 창업동아리 등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창업가들의 창업활동 활성화를 위하 여 업종별, 단계별 교육과 네트워킹 등을 실시하는데, 기업가정신 을 기반으로 국제 네트워크 를 구축하고자 기업가정신 지도자, 투자자, 학생 등이 토론하고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그 교육내용은 시장조사 케이스스터디 전문 멘토링 등 사업계획을 구체화 하 는 교육내용 등을 통하여 참가자들의 창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패널토론, 케이스스터디, 창업생태계 창업기업 컨설팅, 네트워킹, Elevator Pitch Competition(EPC) 등을 실시한다. 이러한 창업교육 및 지원활동을 통하여 2011년 학생창업자수는 221명(학생창업기업수 199개)으 로서 전체 학교당 평균 0.5명(학생창업기업수 0.5개)에 달하고 있다. 다. 대학원생 창업교육 (창업대학원) 정부는 권역별로 5개의 창업대학원을 지정하고 운영을 지원하여 기업가 정신과 창업에 필요한 실 무지식 등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창업전문가 및 창업자를 양성하는 창업의 싱크탱크로 육성하고 있 다. 창업대학원은 연간 600시간 이상을 강의 35%와 실습 65%의 커리큘럼을 통하여 기업가정신과 창업에 필요한 실무지식 등을 교육하며, 운영비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창업대학원은 대학에 다니면서 창업아이템을 발전시키거나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비창업 가, 기업체에 다니면서 창업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예비 창업가, 연구소 등에 다니면서 기술창업을 도 모하고 있는 예비창업가, 해외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글로벌 창업가, 대기업 기업체 내에서 사내 창업 등을 모색하는 기업인이나 기업종사자, 퇴직한 이후에 창업을 준비하는 실버 예비 창업가, 조 기 퇴직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가나,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자 및 창업컨설턴트 및 창업교 육전문가 등을 교육대상으로 한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57 5개의 대학원의 정원이 각각 30명으로 동일하며 전공은 학교별로 상이하다. 석사학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4학기제로 운영되며, 학교별로 차이가 있으나 졸업논문도 논문과 사업계획서를 학교별 로 적용하고 있다. 강의시수 역시 학교별로 차이가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도 학교별로 다양하게 운 영되고 있다. 표 3-5 창업대학원 운영현황 구 분 호서대 중앙대 한밭대 예원예술대 경남과기대 대학원명 글로벌 창업대학원 산업 창업 경영대학원 창업 경영 대학원 문화 영상 창업대학원 벤처 창업 대학원 개설 05.3월 04.9월 05.3월 05.3월 05.3월 형태 특수대학원 (야간) 특수대학원 (주간) 특수대학원 (주간 야간) 특수대학원 (주간) 특수대학원 (주간) 이수학기 4학기 4학기 4학기 5학기 4학기 * 자료: 중소기업청(2012) 라. 일반인 창업교육 (기술창업아카데미) 대학생이나 청소년을 제외한 일반인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창업교육+자금+입 지+경영 기술컨설팅 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지원하는 기술창업아카데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운영목적은, 우수한 예비 기술창업자 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자금, 입 지 등을 연계지원을 통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사업시행 이후 7년간에 걸쳐 총 129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예비기술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교 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체험형 창업교육과 정 개설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기관당 55백만 원 내외이다. 그 핵심대상은 녹색 및 신성장동력, 문 화콘텐츠 등 유망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하고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대상은 우수한 아 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1년 이내의 기창업자이다. * 3단계(예): 1 창업실무(20시간) 2 사업모델개발(20시간) 3 체험 실전창업(40시간) 제3장 창업교육 프로그램 055

58 제 3 장 표 3-6 연도별 교육커리큘럼 구분 교육 시간 H H 창업실무(30H) 모의창업(30H) 기타 추가교육 교육내용 창업실무(20H) 창업사업화교육(30H) 모의창업과정(20H) 교육내용 창업계획수립, 창업지원설계, 마케팅전략, 특허등록 등 사업타당성 분석, 시장성, 기술성, 재무성분석 등 멘토링 및 교육자 간 워크숍 시행 창업관련 기초 지식 및 실무교육 성공 CEO 특강 및 전문화 교육 창업시뮬레이션 및 멘토링 H 기본과정 (80H) 연합과정 (20H) 기술창업일반(30H) 기술창업실무(30H) 모의기술창업(20H) 기업가정신특강(10H) 워크숍(10H) 기술창업아이템 선정절차, 특허출원전략 기술창업준비절차, 자금조달 및 확보전략 기술창업시뮬레이션, 대상고객 설정 YES리더스 특강, 창업성공사례(4회 이상) 사업아이템발표대회, 성과발표회, 네트워킹 * 자료: 중소기업청(2012) 제4절 창업교육의 실적 및 효과 1. 청소년 창업교육 02년부터 사업시행 후, 10여 년에 걸쳐 총 961개 비즈쿨 운영학교를 선정하여 초 중 고등학교 청 소년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실시하여 비즈쿨 일반교육 지원과 더불어 창업영재를 발굴 육성하는 창 업영재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창업저변확대에 기여하여 오고 있다. 2012년의 경우 창업선도학 교 11개(고등학교) 및 일반학교 113개(초등학교 12, 중학교 8, 고등학교 93개교)로 총 124개 학교를 선발하여 학교지원금 및 교사연수, 온라인 교육기반, 관계자 워크숍, 인정도서 등 학교주도 교육과 비즈쿨 페스티벌, 어린이 창업캠프 청소년 창업캠프 등의 체험형 교육 등을 지원하였다. 표 3-7 청소년 비즈쿨 연도별 지원현황 구분 합계 지원예산(억) 운영학교(개) 교육인원(명) 3,000 1,000 23,000 26,000 32,000 52,000 61,000 85,000 94,000 76, ,000 교사연수(명) ,825 * 자료: 중소기업청(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59 또한, 청소년 새싹기업 프로그램 을 도입하여 우수 창업팀을 선발하고 4회의 캠프를 통한 법인설 립, 운영, 청산의 실무경험을 지원하여 새싹기업의 회사설립 사업수행 사업종료 및 법인해산 절차에 이르기까지 창업유망주 스프링캠프를 통해 창업 영재 육성을 추진하였다. 표 3-8 새싹기업 프로그램 현황 구 분 비즈쿨 운영학교 일반학교 합 계 선발팀 수 30개 (66.7%) 15개 (33.3%) 45개 팀 (100%) 이를 통해 중고등학생들이 2010년에는 23개, 2011년에는 26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실제 창업 및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 청소년을 위한 실무형 창업교육의 효과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9 청소년 교육목표 달성 최근 3개년 실적 구 분 청소년 창업강좌 지원 수강인원 수 50, , ,000 창업동아리 지원 수 300 1,145 1,300 창업동아리 지원 인원 수 9,000 15,035 20,000 청소년창업캠프 수 청소년창업캠프 참여 인원 수 1,470 1,470 2,400 새싹기업육성지원사업 법인설립 수 비즈쿨 교재 보급 40,000 50,000 50,000 * 자료: 중소기업청(2012) 2. 대학(원)생 창업교육 대학생 창업교육 패키지사업으로는 11년도 주관대학 47개를 선정하여 창업강좌 170개를 통해 수강생 9,933명, 창업동아리 544개 동아리생 5,666명 지원으로 창업기업이 149개가 탄생하는 성 과를 창출하였다. 구분 표 대학생 창업교육 패키지사업 실적 주관 대학 수 지원예산 (억 원) 창업 강좌 수 창업강좌 수강생 수 창업 동아리 수 창업동아리 학생 수 대학 창업교육 패키지(일반대학) , ,506 대학 창업교육 패키지(선도대학) , ,160 합계 , ,666 제3장 창업교육 프로그램 057

60 제 3 장 창업대학원은 04년 사업시행 이후 8년간에 걸쳐 총 1,069명의 입학생 중 552명의 졸업생과 167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창업대학원 졸업 수료 후 진로는 창업 활동자 335명(신규 창업 141명 포 함), 창업전문가 154명, 취업자 118명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또한 지적재산권 출원 147건, 졸 업생 논문 398편 게재 등 창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 등 창업교육의 선진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3-11 창업대학원 교육 성과 (단위: 건, 편) 구 분 합계 지적재산권 출원 졸업생 논문 일반인 창업교육 05년 시행 이후 7년간, 총 4,808명의 교육생 중 3,937명(81.9%)이 교육을 수료하고 1,662명 (34.6%)의 창업자를 배출하였다. 이 중 2011년에는 307명이 창업하였다. 표 3-12 연도별 교육생 및 수료생 현황 구 분 합계 교육생 ,195 1,009 1,061 4,808 수료생 ,937 * 자료: 중소기업청(2012) 표 3-13 연도별 지원성과 구 분 합계 운영기관(개) 수료현황(명) (참가/수료) 384/ / / / 368 1,195/ 991 1,009/ 887 1,061/ 872 4,808/ 3,937 창업현황(명) ,662 * 자료: 중소기업청(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61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제4장 창업보육 프로그램 제1절 창업보육의 목적 및 기능 제2절 미국의 창업보육정책 제3절 한국의 창업보육체계

62 제 4 장 창업보육 프로그램 제1절 창업보육의 목적 및 기능 1. 창업보육의 목적 및 역사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는 기술 및 사업성은 있으나 사업화 능력이 취약한 예비창업 자와 창업 초기단계 기업을 보육센터에 입주시켜 경영, 기술, 설비 등을 지원하여 창업 성공률 제고 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1950년대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초기에는 창업자에게 보육공간 을 제공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기반 구축 및 고용창출이 주 목적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창업보 육기능은 혁신적인 기업이나 신기술기반 기업들의 창업을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 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정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한국의 창업보육사업은 1990년 12월 제10회 창업지원심의회에서 창업기업보육센터 설립 운영 지원 계획 이 의결되고, 1991년 11월 창업기업보육센터의 설립 및 업무운용 준칙 의 고시로 보육사 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창업보육센터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지금의 역외방식(out-of-wall type) 보육사업인 신기술창업지원사업(TBI: Technoology Business Incubator)의 전신인 기술창 업보육사업을 1991년 (구)생산기술연구원에서 시행한 것이 시초이다. 현재의 입주방식(tenant type) 으로는 1993년 3월 설립된 (주)중부산업컨설팅의 영동창업보육센터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인 동시에 최초의 민간 창업보육센터로 운영을 시작하였다. 창업보육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은 중소기업청 지정 안산창업보육센터(사업자: 중소기업 진흥공단)가 운영된 1993년 12월로 볼 수 있으며, 1994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기술창업보육 센터(Technology Business Incubator)가 운영을 개시한 이후 15년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우 리나라에서는 벤처 및 기술집약형 업종 중심의 창업보육센터가 양적으로 급속히 성장하게 되었다. 2005년 7월 창업보육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 이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의결되어, 창업보육사업의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63 부처 간 역할 조정, 창업보육센터 경쟁 및 퇴출시스템 상시 도입 운영,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체제 재구축을 통한 창업성공률 제고, 운영자립화 및 보육의지 제고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2. 창업보육의 기능 창업보육센터의 기본 개념은 보육(incubate)으로, 부화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incubate 는 배태 조직으로 새로운 사업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적절하고 통제된 조건을 유지시켜주는 시설로 정의된 다. 즉, 창업보육센터는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 사업장 및 시설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창업초 기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에게 개인 또는 공동작업장 등의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며, 또한 경영, 세 무, 기술지도 등의 지원을 통해 창업초기기업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창 업을 촉진하고 창업성공률 제고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인 것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슘페터(J. A. Schumpeter)는 신기술과 신제품의 개발, 새로운 시장의 발견과 유 통경로의 개척, 새로운 공급원, 신공정(조직) 개발 등의 혁신을 통한 창조적 파괴로 부가 가치의 창출 을 주장했으며, 이러한 혁신 활동은 기업의 시장경쟁을 심화시키지만, 경쟁의 심화를 통해서 창의적, 도전적, 모험적인 창업가는 창업의 기회를 발견하고, 창업하기 좋은 사회적 분위기와 인프라가 창업 활성화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대학과 연구소의 교수, 연구원, 회사원, 대학생 등의 창업을 유도하는 것 이다. 그러나, 예비창업자나 창업초기의 경우 창업 노하우나 자금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리적 공간, 네트워크, 경영능력 및 사무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림 4-1 창업보육센터 운영개념도 경 심 화 기 술 수 준 차 이 기 술 혁 신 해 외 생 산 신 시 장 개 척 창 업자 의 공 원 대 학 연 구 소 기 업 발 명 가 지 역 사 회 마 케 팅 토 착 기 업 육 성 창 업자 창 업에 의 유 인 창 조 적 환 경 자 금 조 성 지 적 소 유 권 우호적 정부정책 산 학 연 협 력 관 계 창 업보 육 센 터운 영 주체 공 공 비 영 리 대 학 민 간 보 유자 원 의 효 율 적 지원 네 트 워 크 컨 설 팅 장 비 대 여 창 업보 육 센 터 자 금 조 달 저 렴 한 보 육 료 교 육 훈 련 물 리 적 시 설 사 무 실 험 공 간 제 공 공 유 서 비 스 기 대 효 과 경 제 개 발 기 술 다 변 화 고 용 창 출 수 익 창 출 유 망 기 업 육 성 *자료: 중소기업청(2012) 제4장 창업보육 프로그램 061

64 제 4 장 창업보육센터의 유형은 자금출연자, 지리적 위치, 보육대상기업, 지원 서비스 등의 차이에 따라 구분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설립 주체는 대학이 가장 많고 대부분 비특성화 센터로 운영방침은 비자 립화 센터가 다수인 상황이다. 2005년 7월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센터 효율화 정책으로 중소기업진흥 공단 센터는 POST-BI(Business Incubator)로 전환되었으며, 지역 특화산업과 관련된 업종별 특 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센터의 확장지원을 통한 자립화 유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 4-1 창업보육센터의 유형 구 분 기 준 유 형 공공 및 비영리단체 센터 자금 출연자 지리적 위치 보육 대상 기업 운영 방침 대학 및 연구기관 센터 민간 센터 민간/공공 복합 센터 대학(인접) 센터 도시지역 센터 농촌지역 센터 특성화 센터 비특성화 센터 자립 운영센터 비자립 운영센터 운영전략 / 목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설립 경제의 다각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된 목표 고용 창출 및 과세대상의 확대 대학 및 연구기관이 설립 연구결과의 상업화 및 기술이전 사업화 결과에 따른 대학 재정수입 강화 지역사회에의 기여 및 대학(연구소) 이미지 제고 연구기회 부여 등 실질적인 산학협동 소속원 및 졸업생의 창업기회 제공 개인 및 기업이 설립 영리 추구 및 기업의 구조 개편 등이 목적 신기술 응용 및 기술이전에 투자, 부동산 개발 목적 민간, 대학 및 공공단체 등에서 공동 설립 정부의 보조금과 지원 및 민간의 전문기술과 자본의 결합으로 시너지 효과 기대 대학의 축적된 인적 자원, 기술 및 설비 활용 첨단기술산업의 육성에 적합 연구결과의 조속한 사업화 가능 건물, 설비 등 물적 자산에의 접근용이 시장 근접, 마케팅 활동 유리 지역 고유의 자원 획득 유리 입주공간 사용료 등 고정경비의 상대적 저렴 특정한 산업에 국한하여 입주, 육성 지원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서비스의 특화(Post-BI) 지원인력의 해당업종 전문가 확보 필요 다양한 업종 입주 지원 전반적인 경영능력을 보유한 전문경영인 확보 필요 센터 설립 목적에 충실한 운영 정책 시행 지원서비스의 전문화, 특화 운영 가능 운영비 지원기관정책 반영 운영기관의 이익배제로 공공이익 반영 *자료: 중소기업청(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65 창업보육센터는 창업초기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시설/장비, 경영, 기술, 금융, 법률, 외부기 관 네트워크 등을 지원하며, 설립 목적에 따라서 서로 다른 창업보육 기능을 수행하며, 대표적인 기 능으로 지역경제의 다각화를 위한 고용 창출, 도심 재개발, 대학 등으로부터의 기술이전 등을 수행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센터는 입주기업의 형태와 센터의 조직구조에 따라 다양 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주체별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2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기대 효과 측면 대학 / 연구원 기업 지역 효과 대학/연구원 발전기금 조성 산 학 연 협력사업 강화 졸업생/연구원 취업 기회 확대 연구 인력의 spin-off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성장 첨단산업부문 투자기회 확대 기업 간 협력 강화, 수익 증대 연구 개발의 효율적 추진 신산업분야의 고용 증대 세수 증대 지역산업의 구조개편 촉진(지역기업 성장) *자료: 중소기업청(2012) 제2절 미국의 창업보육정책 4) 1. 추진배경 및 의미 미국은 오랜 창업문화의 역사를 바탕으로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인식과 민간 주도형 창업 문화가 정착된 창업 선진국으로서 글로벌 창업활동조사(GEM)에 따르면 11년 미국의 창업활동지 수(TEA) 12.3%로 선진국 평균인 6.9%보다 높은 수준이며 90년 이후의 창업률은 15%, 폐업률은 12%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90년대 IT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지원정책으로 실 리콘밸리 벤처창업 클러스터 형성으로 창업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태계 조성의 중심에는 벤처캐피털 시장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투자회사(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SBIC)의 적극적인 투자가 성장성 강화의 핵심이었으며, 최초의 밴처캐피 4) 이스라엘, 영국 및 핀란드 등 기타 국가의 창업보육프로그램은 첨부2) 주요국가의 창업보육프로그램 을 참조하기 바람 제4장 창업보육 프로그램 063

66 제 4 장 털 기업은 ARD(American Research and Development, 46년)이며 1958년 중소기업투자회사 (SBIC)에 의한 자금지원제도가 도입되면서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게 되었다. 오바마 정부는 중소기업 창업에 의한 고용창출과 경제성장 효과가 다각적으로 검증되면서 창업국가를 지향하는 다양한 창업지원정책을 마련하였다. 그 창업지원 핵심정책으로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종합대책 (Start-up America Initiative) 을 발표( 11.1)하고, 정책 시행은 연방정부, 카프만 재단, 구글 등 민 관이 함께 참여하여 민간 및 시장의 주도적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2. 창업보육정책의 특징과 동향 유망 벤처기업의 발굴, 보육, 육성의 전 과정에 민간부문이 적극적인 참여하여 역할을 하고 있 다는 것이 미국의 창업보육정책의 가장 큰 특징이다.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대학중심의 연구가 활성 화되면서 기술이전기관(TLO)을 통한 창업가, 기업가 등의 민간부문의 창업 활성화가 진행되고, 기 술이전으로 창업한 기업의 주식시장 상장(IPO)을 컨설팅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제 도 및 문화가 정착되었다. 그림 4-2 미국 창업보육의 특징 *자료: 중소기업청(2012) 기술 상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와 민관의 상호 융합적 협력 체계의 구축을 통한 창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연방정부에 의해 제정된 법제도적 기본 틀을 바탕으로 공공기관과 민간부 문의 각 주체가 유기적 역할 체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대학의 연구성과를 해당 대학에 귀속시킬 수 있는 베이돌법(80년),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제도 도입(58년), 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SBIR, 82 년) 등 대학의 연구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환경의 구축되어 있다. 창업지원은 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 대학, 민간부문 간의 유기적 협력 체계 를 통해 지원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직접 투자자금까지 제공하는 중소기업청(SBA)을 중심으로 정책 전반의 방향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대학은 창업 전 단계에서 상업적 가치가 있는 기능 이나 기술의 개발, 스핀오프 등을 통해 창업초기기업의 안정적 경영과 사회적 공헌을 도모하며, 민 간부문은 융자나 출자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창업초기부터 성장단계에 걸친 자금지원 및 경영 지도 를 통한 성공률 제고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창업지원 혁신 어젠다 재정과 법정 기반을 마련하 여 Startup America 구축을 위한 강력한 창업정책을 추진하여, 금융위기 이후 은행 등이 중소 기업 및 창업기업 대출을 회피하자, 연방정부가 창업기업의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되게 되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67 (Startup America Agenda) 민간부문 이니셔티브를 유도하는 실천적 프로그램으로 기업과 창업자 가 공생 공존하는 모델 09년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국의 혁신전략으로 기업가정신 제고, 창업 활 성화, 고용창출을 통한 21세기 신산업 육성 전략 (청정에너지, 의학, 첨단제조, IT 등) 정부는 기업가의 자금 접근성 확대, 멘토와 기업가의 연계강화, 기업가를 위한 정부 역할정립, 혁신 의 가속화 등을 추진 민간은 장기적으로 기업가 생태계 조성, 차세대 기업가 지원, 멘토와 기업가 연계, 기업과 기업가 연 계, 혁신 가속화 등을 추진 인텔, IBM, HP, 페이스북 등 20개가 넘는 기업들이 73천만 불의 지원을 약속 한편,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은 05년 미국의 엔젤투자자를 포함한 성공 을 거둔 기술창업자들이 주축이 되어 시작된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유망 예비창업자의 발굴부터 자금지원, 각종 창업관련 교육, 정보, 네트워크 등을 one-stop으로 지원하며, 팀 단위로 선발하며 온라인으로 접수 및 선발을 진행하고 지분 취득 형태로 투자자금을 제공하여 3 6개월간 매우 다 양한 창업 관련 교육, 멘토링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제3절 한국의 창업보육체계 1. 창업보육 운영 체계 한국의 창업보육사업 추진체계는 3단계로 구성된다. 중앙정부인 중소기업청이 창업보육정책을 총괄 기획하고, 창업진흥원이 관리기관의 역할을 전담한다. 또한 세부 사업별 지원기관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창업보육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정부는 BI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을 ( 10)30.4억 원에서 ( 11)46억 원(51.3% )으로 증액하여 경쟁력 강화 5대 분야 를 1 기술 제품 경쟁력, 2 마케팅 수출 경쟁력, 3 경영 인력 경쟁력, 4 글로벌 경쟁력, 5 경쟁 력강화 인프라구축 등으로 정하고 핵심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제4장 창업보육 프로그램 065

68 제 4 장 표 4-3 창업보육추진주체별 역할 책임 중소기업청 (사업총괄) 창업진흥원 (관리기관) 지원기관 추진주체 -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관리 역할 책임 - 지원프로그램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 세부 프로그램별 전문 지원기관 모집 선정 - 지원대상 입주기업 모집 선정(선정위원회 개최) - 세부 프로그램별 중간 최종 점검 - 세부 프로그램별 정산 및 사후관리 - 지원프로그램별 맞춤형 기업지원 수행 - 지원프로그램별 중간 결과 보고 * 자료: 중소기업청(2012) 2.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현황 및 실적 정부는 98년부터 대학 연구기관의 전문성과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창업보육센터(BI; Business Incubator) 건립 운영을 지원하였다. 11년까지 총 3,783억 원(건립 2,764억 원, 운영 842억 원 등)을 투입하였고, 06년 이후 260~280개의 BI를 통해 안정적 창업보육서비스 제공하 여 오고 있다. 표 4-4 연도별 창업보육센터 운영 현황 ( 98~ 11) (단위: 억 원, 개) 구 분 지원예산 보육센터 * 자료: 중소기업청(2012) 창업보육센터는 창업초기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 창업지원 정책 및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자리 매김하여, 11년 말 기준으로, 4,764개 창업기업이 입주하여 연간 2조 원의 매 출과 18천 명의 고용을 창출, 기업생태계의 저변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69 표 4-5 창업보육사업 효과 추이 구 분 년 2011년 증감률(%) 증감률(%) 보육업체(개) 4,770 4, , 매출액(억 원) 25,382 24, , 고용인원(명) 22,017 21, , * 자료: 중소기업청(2012) 2012년 현재 전국에서 290개가 운영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는, 그 보유 운영주체별로 보면 대 학교가 218개를 운영함으로써 가장 많고, 연구소가 27개 센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7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현재 창업보육센터는 비영리 교육기관인 대학교나 연구소 및 공공기관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공적 성격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6 창업보육센터 운영기관의 유형 합 계(개) 대 학 연구소 지자체 중진공 기 타 * 자료: 중소기업청(2012) 또한, 창업보육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매니저의 역량강화를 위해 창업진흥원은 다양한 교육 기 회 및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 체계는 일반교육, 전문교육, 심화교육 및 기타 전문역량강화 교 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제도를 통해 매니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 한 지식과 스킬의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창업진흥원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문매니저 역 량 교육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4-7 전문매니저의 역량 교육 개요 구 분 기 간 교 육 내 용 일반교육 매년 4-5월 2일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법, 전문매니저 역할과 입주기업 관리, 행정관리 등 전문교육 매년 5-10월 5일 컨설팅 방법론, 경영전략 사업계획서 작성, 회계 세무관리 등 심화교육 매년 11월 3일 기술사업화 실무, 마케팅 실무 등 전문교육의 실무 학습형 심화 과정 등 기타전문 교육 연중 - 전문 과정. 자격증 과정(기업가치평가사, 경영지도사 등) * 자료: 중소기업청(2012) 제4장 창업보육 프로그램 067

70 제 4 장 2011년에 기술 제품 경쟁력 강화, 마케팅 수출 경쟁력 강화, 경영 인력 경쟁력 강화, 글로벌 경 쟁력 강화, 경쟁력 강화 인프라 지원 분야에 총 541개 입주기업을 지원하여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 두었다. 기술 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으로 29개 기업이 기업별 R&D 로드맵 수립 지원 을 통해 서 제품개발 및 시장진입을 위한 경쟁력 높은 기술로드맵 수립을 완료하고, Eco-Design Doctor 운영 30개 기업을 지원하여 우수 제품 디자인 개발 완료와 신제품 모형 제작 지원 37개 기업의 시 제품 개발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동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사업 지원 으로 10개 기업 공동으로 4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국 내 외 전시회 참가지원 으로 국내 계약건수 39건, 계약금액 172백만 원과 해외 계약건수 30건, 계 약금액 42만 달러의 성과를 시현하고, 또한, 해외시장 개척 지원 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카자흐스 탄, 터키, 상해, 홍콩 6개 지역 26개사를 파견하여 계약건수 20건, 계약금액 47만 달러, 해외바이 어 초청상담회 115개사 참여, 계약건수 3건, 계약금액 105만 달러를 유치하였다. 경영 인력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유망기업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국제창업보육 컨퍼런스(NBIA) 참가 및 MIT 방문으로 청년창 업가를 대상으로 미국 VC를 초청 방문하여 투자유치 방안을 논의하고, 아시아 각국의 창업보육기 관 대표의 AABI 총회를 통해 상호 발전 협력 방안 등을 위한 안건 제시, 토론, 의결 등의 국제협 력 성과를 거두었다. 3. 우수 창업기업 사례 <성공 사례 1> 문성현/ (주)브레비코 대표 (연세대학교):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결제시스템 Paylet 개발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71 제4장 창업보육 프로그램 069

72 제 4 장 <성공 사례 2> 선병수/ (주)메가테크 대표 (계명대학교): 정전기 방지용 ULC Device 개발 및 양산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73 제4장 창업보육 프로그램 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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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제5장 모태펀드 프로그램 제1절 모태펀드의 조성 배경 및 목적 제2절 외국의 공공모태펀드 사례 제3절 한국형 모태펀드의 구조 및 조성 제4절 한국형 모태펀드의 투자 실적 및 성과

76 제 5 장 모태펀드 프로그램 제1절 모태펀드의 조성 배경 및 목적 벤처기업은 창조적 아이디어와 기술혁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국가경제의 기술개발기반을 강화 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며, 관련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높이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 다. 또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때문에 종업원의 고용효과가 높아지고, 새로운 자본가가 나타나 게 되며, 중소기업으로서 지방에 많이 창업하게 되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국민경제의 여 러 방면의 파급효과가 있다. 그러나, 벤처기업이 기업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인력, 설비, 기술개발 등을 위해서는 투자재원 조 달이 필수적이나 창업 초기단계 기업은 담보와 원리금 상환의 부담으로 대출, 보증 등을 통한 자금 지원은 초기기업이 활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장자금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창업의 초 기단계 기업은 기술 및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고 지분 투자하는 벤 처캐피털 자금이 성장자금으로 적합하나 초기단계의 기술이나 상품은 시장에서 상품성과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아 투자금 유치에 큰 어려움이 있다. 원금손실의 위험이 높고 운용사의 실적 검증이 어려운 벤처펀드의 특성상 민간출자자 주도의 벤 처펀드 조성이 어려우므로, 공공 기금으로 구성된 벤처펀드 출자 재원을 마련하여 벤처펀드의 지속 적인 조성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공공기금으로 구성된 벤처펀드 출자기관 이 민간출자자의 참여 유도를 통해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펀드 운용에 있어 공익성과 수익성을 만족 할 수 있도록 운용사 및 자펀드에 대한 관리감독을하여 투명하고 체계화된 벤처캐피털 산업 육성이 필요한 것이다. 이 때문에 모태펀드(fund of funds) 형태의 공공펀드를 조성하여 민간 벤처캐피털의 투자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켜서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은 한국이 모태펀드 조성을 시작하면서 참조하였던 이스라엘과 싱가포르 등 해외의 공공벤 처펀드의 현황에 대하여 먼저 정리한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77 제2절 외국의 공공모태펀드 사례 1. 이스라엘의 Yozma 펀드 이스라엘의 요즈마펀드는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창업초기 단계 기술집약적 기업을 대상으로 투 자하는 펀드인 Technology VC Fund의 하나로서 1993년 1월 The Law for the Encouragement of Capital Investment 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벤처캐피털 산업 조성 및 육성 및 초기 창업기업 (start-ups, early stage)에 대한 투자 활성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스라엘 정부는 요즈마펀 드에 2억 5,600만 불 규모를 출자하였으며, 모태펀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다가 1997년에 민영화되 었다. 요즈마펀드는 통신(Communications), 정보기술 및 의료기술(IT and Medical Technologies) 업종의 기업 중 핵심 기술 보유 기업, 다양한 제품 구성을 가진 기업, 수출 중점 기업 중 이스라엘 기업 및 이스라엘 관련 해외 기업에 투자하였다. 수출지향적 high-tech 산업의 성장 촉진이라는 설 립 목적에 따라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역점을 두었는데, 그 개별기업에 대한 투자규모는 보 통 1~6 million 달러였다. 설립 이후 4년간 10개의 자펀드(drop-down fund, 펀드 당 20 million 달러 이상)를 결성하여 펀드당 약 15개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direct investment)를 시행하고, 투 자기업의 경영전략(business strategy)에 따른 전략적 파트너(strategic partners) 소개, 기업분 석가 및 전략적 투자자(투자은행) 네트워크 제공 및 주요 임직원 유치 및 투자기업의 해외 사무소 개설 지원 등 사후관리도 시행하고 있다. 한편, YOZMA Fund II부터 민영화 되어 민간에서 운용 중에 있다. 2. 싱가포르의 TIF (Technopreneurship Investment Fund) 싱가포르의 TIF는 신성장 동력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10억 달러 규모로 1999년에 설립된 정부 주 도의 모태펀드로서, 싱가포르 경제 개발청(Economic Development Board)의 Equity 투자 목적으 로 1991년 설립된 EDB Singapore의 산하기관인 TIFVenture Pte Ltd가 운용하고 있다. TIF는 기술 중심의 지분 투자를 통해 싱가포르의 성장 가능한 첨단기술산업 육성 및 기술집약 적인 고성장 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성과가 좋은 국내외 벤처캐피털 펀드에 투자하 여 높은 수익을 달성하였다. TIF는 총투자금액의 20%까지 Private Company에 합작 투자하며, 총 투자금액의 10%까지 자국 내 뛰어난 가능성을 보이는 벤처캐피털 펀드에 투자하였다. TIF는 Early Stage Fund, Broad-Based Fund of Funds, Strategic Fund로 분류하여 투자시점 및 형태를 다양화하였다. 주요 투자 대상은 상용화 되지 않은 신기술 중심,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중 심으로 하였으며, 미국, 유럽, 이스라엘, 한국, 일본, 인도, 중국,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 랜드 등 광범위한 지역의 기업들을 투자대상으로 하였다. TIF의 해산 이후 GIC가 벤처 및 사모펀 드 출자를 전담하고 있다. 제5장 모태펀드 프로그램 075

78 제 5 장 그림 5-1 싱가포르 TIF 펀드 구조 *자료: 중소기업청(2012) 3. 유럽연합의 EIF 유럽투자펀드(European Investment Fund)는 1994년 EIB(European Investment Bank) 의 산하기관으로 벤처투자와 보증을 통해 유럽경제의 통합과 유럽연합 국가의 중소기업 창업 및 발 전을 지원하고자 설립되었다. EIF는 2000년 이후 EIB의 모든 벤처투자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EU 내의 혁신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초 중기 기술펀드에 중점을 두고 있다. EIF는 자기자본 외 에도 EC로부터 위탁받아 MAP( ), CIP(Competitiveness & Innovation Framework Programme, ) 5) 의 금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MAP/CIP와 관련된 EIF 사업은 중소기 업보증기금(SMEG), 기술창업지원기구(ETF-SU), Seed Capital Action(SCA)이 있다. 벤처투자에 있어 EIF는 모태펀드(fund-of-funds)로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제한에 따라, 민간 투자자가 투자하는 벤처캐피털 펀드에 최소 50%를 출자하는 방식으로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 9월 30일 기준으로 유럽연합지역 Venture 및 Growth 캐피털이 투자하고 있으며, 투자금 액은 총 46억 유로에 달한다. 5) EU는 유럽통합과 유로화 도입을 계기로 고용확대 및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벤처 및 중소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 음. 이를 위해 구체적 방안으로 EC(European Commission)는 2000년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년간 프로그램 (MAP: Multi-annual Programme for Enterprise and Entrepreneurship, and in particular for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을 발족한 바 있음. 또한 최근 EU의 회원국이 확대되어 서유럽에 비해 후진국인 동유럽 국가들의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에 편입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정책을 새로이 개발하고 있음. EU의 중소기업지원은 정부에 의한 직 접적인 지원보다 민간 금융시장을 이용한 간접지원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며, 혁신(innovation)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의 현 상황에 참조할 점이 많다고 하겠음. EU는 2006년 종료된 MAP를 대체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서 2007년 ~ 2013년 동안 실행될 CIP(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Framework Programme)를 마련하였음. 규모는 EUR 550 million 이며 보증사업에는 최대 50%가 사용될 수 있음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79 그림 5-2 EIF 구조 (EUR 4 Billion 이미 EUR 3.2 Billion 약정 함) 의 (EUR 265 Million)와 CIP - (EUR 500 Million) (EUR 183 Million, EIF 지분 EUR 53 Million) (EUR 300 Million, EIF 지분 EUR 75 Million) *자료: 중소기업청(2012) 그림 5-3 EIF 지분투자의 지역적 분포 *자료: 제5장 모태펀드 프로그램 077

80 제 5 장 제3절 한국형 모태펀드의 구조 및 조성 1. 펀드의 출자구조 한국 정부는 모태펀드의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 문화관광부, 특허청, 영화진흥위원회, 방송 통신위원회가 관리하는 기금을 모태펀드에 출연하여 각 기금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분야의 중소 벤처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형식을 취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전액 출 자하고 중소기업청이 관리 감독하는 모태펀드 전문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연간 정시출자사업 및 수시출자사업을 통해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에 출자하여 기금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수익성이 우수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림 5-4 모태펀드의 구조 1.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국내 중소 벤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중기청이 출자하여 중진공이 위탁관리 2. 문화산업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관리하는 기금 3. 특허특별회계: 특허청이 특허기술사업화 및 지식산업 발전을 위해 조성한 자금 4. 영화산업발전기금: 영화진흥위원회가 한국영화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관리하는 기금 5.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영화를 제외한 국내 문화콘텐츠분야 지원을 위해 관리하는 기금 *자료: 중소기업청(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81 2. 펀드의 운용방법 가. 운용계획 수립 벤처펀드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2에 의해 설립된 모태펀드는 전문운용사인 한국벤처 투자에 의해 운용되고, 중소기업청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한국벤처투자는 매년 모태펀드운용협의 회의 협의에 따라 연간운용계획과 출자분야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모태펀드 운용지침을 수립한다. 연간 2~3회의 정시출자사업과 매달 실시되는 수시출자사업을 통해 운용계획에 따른 펀드를 조성하 게 되며, 출자분야 및 출자규모, 주요투자대상, 접수 및 선정일정 등은 한국벤처투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모태펀드가 운용중인 재원은 출자기관 및 기금의 설립목적에 따라 자펀드 조성에 출 자되며, 이를 통해 결성된 벤처펀드는 펀드의 성격별 주요 투자대상분야의 중소기업에 펀드의 6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하고, 한국벤처투자는 특별조합원으로서 투자금이 펀드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 하여 투자되는지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나. 운용사 선정 접수된 정시 및 수시출자사업 제안서는 다단계의 평가를 통해 운용사를 선정하게 되며, 대주주 및 벤처캐피털의 재무적 안정성과 투자 심사인력의 전문성, 신청 조합의 투자 및 회수 전략의 적합 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다. 최종운용사 선정은 모태펀드 출자기관이 추천한 외부전문가 및 전문 운용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출자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그림 5-5 운용사선정 프로세스 * 자료: 중소기업청(2012) 다. 자펀드 결성 모태펀드는 통상 펀드의 40%(단, 초기기업투자 전문펀드 등 정책적 목적의 펀드 예외)만 출자함 에 따라 최종 선정된 운용사는 3개월간 모태펀드 외 출자자를 모집하고 모태펀드의 기준규약을 바 탕으로 타 출자기관과 규약의 상세내용을 협의하고 최종 합의하고 펀드를 결성하게 된다. 제5장 모태펀드 프로그램 079

82 제 5 장 라. 자펀드 관리 결성된 자펀드의 자금은 수탁기관을 통해 관리되며, 한국벤처투자의 승인을 통해 투자금이 집행 되어 자금의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를 도모한다. 모태펀드는 투자심의위원회 참여, 투자계약서 사후 확인 등 여러 단계의 사후관리 프로세스를 통하여 자조합의 조합결성 목적에 부합하는 투자가 이루 어지도록 감독한다. 벤처기업 투자시 준법성과 투자전략 부합여부,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 고, 투자금 집행시 모태펀드가 수탁기관에 자금집행을 요청하여 투자금이 정확히 운용되도록 감독 한다. 자체 구축한 ERP 시스템을 활용하여 매월, 분기별, 반기별 투자기업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실사를 통해 피투자회사의 투자금 사용내역을 파악하여 투자금이 기업의 성장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한다. 운용 2년이 경과한 자펀드 및 해산 임박펀드에 대한 실태조사로 적법한 펀드 운용 및 수익성 평가하며, 펀드운용에 문제가 발생한 벤처캐피털의 경우 관리보수 삭감 등의 조치 및 추후 출 자제한 등 제재를 통해 벤처캐피털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조합운용을 유도한다. 매년 벤처캐피털의 재 무 상황을 포함한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조합의 해산까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한다. 그림 5-6 모태펀드의 사후관리 프로세스 *자료: 중소기업청(2012) 3. 펀드의 조성 ( 월 말 기준) 중진기금, 문산기금, 특허특별회계, 영화기금 및 방통기금 등 각종 정부출연기금의 간접출자를 통 해 통해 2005년부터 총 14,791억 원을 조성하였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83 표 5-1 연도별 펀드조성 추이 ( 월 말 기준, 단위: 억 원) 구분 계 중진기금 1,701 1, ,850 1, ,420 문산기금 ,000-1, ,620 특허특별회계 ,430 영화기금 방통기금 계 1,701 2,150 2, ,380 1, ,175 누계 1,701 3,851 6,301 7,101 11,481 12,691 13,616 14,791 14,791 * 자료: 중소기업청(2012) 제4절 한국형 모태펀드의 투자 실적 및 성과 1. 모태펀드의 투자 실적 모태펀드의 벤처펀드 평균 출자비율은 벤처펀드에 40% 가량이며, 나머지 60%는 운용사 및 민 간출자자가 출자한다. 모태펀드의 출범 이후 투명하고 계량화된 운용사 선정 프로세스 및 체계적인 펀드관리 시스템 확립으로 민간 출자자의 벤처펀드 출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해외투자기관의 국내 벤처펀드 출자도 확대되고 있다. 그림 5-7 모태펀드 자펀드의 출자자현황 모태펀드 기관투자가 일반법인 창투사 외국법인 기타법인 개인 정부 연기금 1.8% 1.7% 1.2% 7.9% 12.0% 27.2% 12.6% 13.9% 21.8% *자료: 중소기업청 제5장 모태펀드 프로그램 081

84 제 5 장 모태펀드의 자조합 결성 추이를 보면, 모태펀드는 2005년 설립 이후 매년 정시 및 수시출자사업 을 통해 2012년 6월 말 기준 233개의 벤처펀드에 1조 6,616억 원을 출자하였으며, 이를 통해 6조 7,168억 원 이상의 벤처펀드 결성을 유도하였다. 표 5-2 모태펀드의 자펀드 결성 추이 구분 신규 6 누계 6 구분 신규 60 누계 조합 금액 조합 금액 조합 금액 조합 금액 조합 금액 1,536 (395) 1,536 (395) ,810 (1,279) 6,346 (1,674) ,790 (1,066) 11,136 (2,740) ,501 (2,019) 18,637 (4,759) 조합 금액 조합 금액 조합 금액 조합 금액 * 자료: 중소기업청(2012) 14,307 (4,494) 38,781 (11,189) ,481 (1,930) 48,262 (13,119) ,602 (2,808) 64,865 (15,928) ,841 (1,007) 67,706 (16,935) ,837 (1,936) 24,474 (6,695) 모태펀드의 투자 성과를 보면,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은 벤처펀드를 통해 일반제조업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바이오/환경/에너지, 영화 등 문화산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창업초기단계부터 성장단계의 중소기업 3,269개 기업이 4조 3,030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 표 5-3 모태펀드의 계정별 벤처펀드 출자현황 (단위: 개, 백만 원) 자펀드 선정 자펀드 결성 구분 중진계정 문화계정 특허계정 영화계정 방통계정 누계( 12.7.) 펀드 수 (취소제외) (178) (42) (22) (4) (2) (248) 결성예정액 6,145,386 1,147, ,600 67,000 20,000 7,903,370 (취소제외) (5,451,091) (989,884) (523,600) (47,000) (20,000) (7,031,575) 출자약정액 1,452, , ,200 28,000 10,000 2,071,749 (취소제외) (1,273,454) (349,450) (172,200) (22,000) (10,000) (1,827,104) 펀드 수 (청산) (13) (2) (-) (-) (-) (15) 결성액 5,355, , ,600 37,000 20,000 6,770,575 출자약정액 1,196, , ,200 17,000 10,000 1,69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85 자펀드 납입 자펀드 투자실적 * 자료: 중소기업청(2012) 구분 중진계정 문화계정 특허계정 영화계정 방통계정 누계( 12.7.) 펀드 납입액 3,740, , ,639 37,000 10,000 4,892,710 모태 납입액 955, , ,898 17,000 7,000 1,359,995 업체 수 2, ,359 금액 3,168, , ,619 26,300 6,500 4,411,469 이러한 투자 대상을 금액규모로 보면, 정보통신 업종의 기업의 27.4%, 그리고 일반제조업이 27.2%로 비슷하고, 바이오 환경 에너지 부문이 7.3%, 엔터테인먼트 등 기타 부문이 38.1%를 차지 하고 있다. 투자대상 기업수로 보면, 정보통신 업종이 28.8%, 일반제조업이 22.1%, 바이오 환경 에 너지 부문이 6.4%,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등 기타 부문이 44.3%를 차지한다. 표 5-4 모태펀드의 산업별 투자기업현황 ( 월 말 기준, 단위: 억 원) 구분 일반제조업 정보통신 바이오/환경/에너지 엔터테인먼트/기타 계 투자금액 (비중, %) 투자기업수 (비중, %) * 자료: 중소기업청(2012) 11,697 (27.2) 365 (22.1) 11,789 (27.4) 475 (28.8) 3,128 (7.3) 106 (6.4) 16,415 (38.1) 730 (44.3) 43,029 1,648* 이러한 모태펀드 투자자금은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총 4,301억 원(원금 2,957억 원, 수익 1,344억 원)이 회수되어 원금 대비 회수금은 1.45배에 달한다. 이러한 회수금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표 5-5 모태펀드 회수 추이 (단위: 억 원) 구 분 계 중진계정 , ,595 문화계정 특허계정 영화계정 방통계정 계 ,425 1,164 누 계 ,814 3,239 4,403 4,403 제5장 모태펀드 프로그램 083

86 제 5 장 월말 현재, 12개의 자조합이 해산하였으며, 이 중 3개의 조합은 손실을 기록하였고, 전체 12개 조합의 평균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은 7.15%를 기록하였다. 표 5-6 해산 자조합 현황 조합명 성격 결성일 청산일 조합규모 모태 출자금 ( 월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Multiple IRR KD-IBKC기업구조조정조합 CRC ,000 3, % KTB콘텐츠전문유동화투자조합제1호 문화 ,000 6, % 한화세컨더리펀드 세컨더리 ,000 4, % 후너스M&A1호조합 M&A , % 후너스초기투자1호조합 창업초기 ,000 7, % 에스비글로벌애니메이션투자조합 문화 ,000 4, % 화이텍뉴웨이브영상및지식기반 서비스투자조합1호 문화 ,000 3, % NewWave제3호투자조합 일반 ,000 6, % KD-IBKC2호기업구조조정조합 CRC ,000 3, % KoFC-SLi Pioneer Champ 호 일반 ,000 3, % 한화이노비즈펀드 일반 ,000 5, % 스틱세컨더리펀드 세컨더리 ,000 30, % 합계 299,500 74, % 2. 모태펀드의 벤처펀드 출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영개선 효과 모태펀드가 출자한 벤처펀드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의 고용창출 및 매출액 증가 등 경영개선 효과 가 뚜렷하다( 한국채권연구원). 05~ 07년 상반기까지 158개 기업에 2,292억 원을 투자하여 4,504명 고용 창출, 11,321억 원 매출증가를 유도하여, 투자 1억 원당 2명의 고용창출과 5억 원 매 출증대를 가져온 것이다. 이는 벤처캐피털이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벤처투자는 높은 고용창출 및 경제적 효과를 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투자받은 기 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132.9%, 고용증가율은 57.5%에 달한다. 표 5-7 모태펀드 투자 효과 구분 벤처투자 지원업체 정책자금 지원업체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 증가율 132.9% 15.8% 5.9% 고용 증가율 57.5% 10.0% 3.4% * 자료: 중소기업학회( 07.1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08.10)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87 3. 벤처투자 성공사례 1 NHN(주) 99.6월 네이버컴(주)를 설립하여 네이버, 한게임 등의 포털서비스를 개시한 인터넷 전문기업, 월부터 VC가 총 133억 원 투자(SBI 66억, 엠벤처 52억 등), 코스닥상장( 02.10), 코스피 등록( 08.11) 검색엔진과 검색광고, 게임 등의 안정적인 수익모델을 발굴하고 성공적으로 시장에 정착, 해외기업 들로부터 국내 포털시장을 수성( 10년 매출액 15,148억 원, 당기순익 4,942억 원) 2 메가스터디(주) 00.7월 설립된 인터넷 강의사이트로 01년부터 VC가 총 31억 원 투자(SBI 9억, 그린기술투자 9억 등), 코스닥 상장( 04.12) 세계 최고의 인터넷 보급률을 활용 교육과 IT 를 융합시킨 선도기업, 고화질 동영상 강의 서비스 등 사업영역을 확장 ( 10년 매출액 2,458억 원, 당기순익 607억 원) 3 오스템임플란트(주) 97.1월 설립된 치과용 임플란트 등 의료용구 및 재료 제조 판매업체, 03년부터 VC가 총 62억 원 투자(한국투자 52억, 코웰 10억), 코스닥상장( 07.2) 치과의사 임플란트 시술교육 및 제품적용 확대로 국내시장 점유 1위 달성, 해외시장개척에 따른 현 지법인설립 생산자금 및 IPO컨설팅 지원을 통해, 임플란트 의료용구 국산화 및 해외진출 기반을 구 축 ( 10년 매출액 2,517억 원, 당기순익 358억 원) 4 (주)티켓몬스터 10.5월 설립된 국내 1위 소셜커머스업체(대표 신현성)로, 11.3월 회원수 100만 돌파, 직원 550명, 10.8월 이후 스톤브릿지캐피탈이 125억 원 투자 스마트폰, SNS 확산에 따라 소셜쇼핑 방식으로 판매, 상품티켓, 쿠폰, 서비스 공동구매를 통해 50% 할인 혜택( 11.5월, 매출액 1,000억 원 돌파) 제5장 모태펀드 프로그램 085

88 제 5 장 그림 5-8 모태펀드 출자를 받은 벤처펀드의 투자 우수사례: NewWave 제3호 투자조합 펀드 개요 및 운용성과 조합규모 200억 원(모태펀드 60억 원) 주요투자 분야 운용기간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산업분야 전반에 투자 (정보통신, 신성장 제조, 부품소재, 에너지/환경 등) 2007년 3월 ~ 2012년 3월(5년간) 운용성과 15개 기업에 176억 원 투자, 407억 원 배분(IRR 28%) 파급효과 - 디스플레이, LED, 터치스크린, 광학부품소재 등의 신성장동력 및 제조업 등 분야에 광범위하게 투자하여 기업 성장 자금 공급 역할 수행 - 네오플럭스가 보유한 전문성을 활용한 기업 경영 컨설팅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영업 지원 등 다양한 value-up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 가치를 증 대시켜 내실 있는 중소기업 육성 투자 우수 사례 a) 모린스(터치스크린 패널 제조업체): 플라스틱 터치스크린 관련 핵심기술 보유기 업으로 휴대폰 및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에 따른 적절한 value-up 서비스 지원 <모린스의 투자 및 성장 추이>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자금지원 1차투자(5억 원) 2차투자(10억 원) IPO value-up 서비스 경영컨설팅 및 영업 지원 설비확충 및 운전자 금 확보 지원 인력확충 및 IPO 준비 지원 b) 옵트론텍(광학렌즈 제조업체): 광학부품 제조업체간 수평적 M&A를 통한 시너 지 창출 지원 <옵트론텍의 합병 효과> O 社 + H 社 = 합병법인 Glass Lens 관련 핵심기술 보유 + 우수한 R&D역량 보유 (영업력 취약) = 합병시너지 발생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달성 및 글로벌 기업 으로 성장중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89 전문가 인터뷰: 서승원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 1 모태펀드의 조성 배경 2000년대 초 벤처버블 붕괴 이후, 벤처캐피털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었음 * 투자실적(억 원): ( 99) 9,502 ( 00) 20,211 ( 01) 8,913 ( 02) 6,177 ( 03) 6,306 ( 04) 6,044 이에 정부는 민간 벤처캐피털의 투자역량 제고를 위해 09년까지 총 1조 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 성키로 결정(벤처기업 활성화 대책, 04.12월) 모태펀드는 일반적인 펀드와 달리 직접투자가 아닌 민간의 자펀드에 투자하여 Seed Money 역할 수행하는 것으로서 벤처특별법 에 근거하여 05.6월 모태펀드 정식 결성하였음 2 모태펀드의 향후 운영방향 선진적인 벤처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재원을 17년까지 3조 원으로 확충할 예 정임( 12:1.5조 원 17:3조 원) 이는 정부예산의 투입을 통해 매년 3,000억 원씩, 5년간 1.5조 원 규모의 추가 재원을 모태펀드에 공급할 것임 이러한 추가 조성 재원은 민간이 투자를 기피하는 창업초기기업 중심으로 각종 정책목적펀드를 조 성 운용함으로써 창업투자 부문에서의 시장실패 영역을 보완하게 될 것임 * 엔젤투자매칭펀드, 회수시장지원 세컨더리 펀드, 창업초기 전용벤처펀드 등 제5장 모태펀드 프로그램 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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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제6장 벤처창업정책의 평가 및 시사점 제1절 벤처창업정책의 성과와 한계 제2절 개발도상국에 대한 시사점

92 제 6 장 벤처창업정책의 평가 및 시사점 제1절 벤처창업정책의 성과와 한계 1997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온 벤처기업활성화정책의 결과 IT 버블 붕괴 등 어려움도 있 었지만, 벤처기업은 우리경제의 주요 주체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벤처기업이 외환 위기의 조기 극복과 08년 글로벌 경제위기 과정에서의 역동적인 역할 등 경제위기 때마다 경제 활 력 회복 및 지속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여왔음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벤처창업 활성화정책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먼저 벤처기업의 수 측면에 서 살펴보고자 한다. 1988년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수는 2,042개이던 것이 IT 붐에 힘입어 급속히 증가하여 2001년에는 11,392개가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버블붕괴에 따라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 여 2003년에는 7,702개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2년말 현재 26,251개로 1998년 2,042개 대비 13배 증가하였다. 특히 2008년 이후 벤처기업의 수가 크게 증가하여 이를 근 거로 제2의 벤처붐 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93 그림 6-1 연도별 벤처기업 추이 이렇게 벤처기업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모태펀드의 조성 투자, 정부의 R&D 지원 증가 등 2008년 이후 지속적인 벤처기업 활성화정책에 기인한 바가 크다. 특히 벤처투자 기반 조성을 위해 모태펀드 규모 및 투자를 확대하여 2012년 말에는 그 규모가 1조 4,800억 원으로 확대되어 민간 벤 처캐피털 투자분을 합하면 총 6.6조 원의 벤처펀드가 조성되었고, 총 3,200개 기업에 4.3조 원 규 모의 투자가 이루어진 점도 벤처기업 수를 증가시킨 데 기여하였다. 둘째로 벤처기업은 한국의 국민경제 핵심 주체 중의 하나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는 벤처기업이 고 용이나 총매출액 비중에서 크게 증가함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기준으로 벤처기업은 67만 명 을 고용하여 총 고용의 5%를 담당하고 있고, 매출액은 177조 원으로 GDP의 15.1%를 차지하고 있 다. 2011년의 경우 벤처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13.9%로 대기업 13.1%, 일반 중소기업 10.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벤처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대기업이나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높 게 나타나고 있다. 제6장 벤처창업정책의 평가 및 시사점 091

94 제 6 장 그림 6-2 벤처기업의 매출증가 현황 * 자료: 중소기업청(2012), 벤처기업실태조사 개별 벤처기업들의 고용 및 경영현황을 분석하면, 2010년을 기준으로 벤처기업의 평균 고용인원 은 27.3명으로 일반 중소기업 평균 고용인원 3.8명의 7.2배일 정도로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 다. 또한 고용증가율 측면에서도 1998~06년간 벤처기업의 연평균 고용증가율이 21.4%으로 일반 중소기업 4.5% 및 대기업 -4.8%로서 벤처기업이 고용없는 경제성장 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6-3 기업유형별 고용변화 현황 * 출처: 대기업, 중소기업(사업체기초통계조사), 벤처기업(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95 셋째, 벤처투자의 회수시장으로서의 코스닥시장이 성장하여 중소 벤처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창 구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코스닥시장은 세계 주요 신시장 중 월평균거래대금 2위, 시가총액 3위, 상장기업수 4위로 성장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회수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 가고 있다. 지난 10년간 중소 벤처기업은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33조 원의 직접자금을 공급받았다. 2011년 기준으로 코스닥 등록기업 중 벤처 출신 비중이 69.9%로 벤처기업은 코스닥시장의 핵심 기 업군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넷째로 벤처기업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임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벤처천억클럽 을 들 수 있다. 1990년 이후 벤처기업으로 창업하여 매출 1천억 원 이상을 달성할 정도로 성장한 벤처기업들 을 일컫는 벤처천억클럽 은 벤처성장의 선두주자로 세계적인 경제침체 과정 중이었던 2008년 이후 에 급증하였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2011년도에 매출액 1천억 원 이상인 벤처기업이 전년대비 21% 증가하여 총 381개를 기록하였다. 그 전체규모가 2005년 조사 이래 7년만에 5.6배로 증가하였 고, 신규 1천억 원 돌파 기업도 87개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천억클럽 381개사 중 매출액 이 1조 원을 넘는 기업도 2개가 있으며, 천억벤처 전체 고용이 13.1만 명, 총매출 78조 원에 달하고 있고 영업이익율도 7.5%로 대기업 5.4%보다 높다. 표 6-1 연도별 벤처천억기업 추이 (단위: 개사, %) 구 분 기업수 증가수 (비율, %) - 10 (14.7) 24 (30.8) 50 (49.0) 50 (32.9) 40 (19.8) ) 신규진입 수 * 자료: 중소기업청(2012) 66 (21.0) 전체적으로 볼 때 1997년 벤처기업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던 벤처기업 지원정 책은 경제활력 회복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측면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고, 그중 상당한 기업들이 가 젤형 고성장 기업으로 1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성공사례들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 다. 또한 창업보육 및 교육프로그램 등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인프라의 조성이 진전되고 벤처투자와 성장을 위한 제도들이 도입되어 혁신형기업의 탄생 및 성장의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하고, 시장 중 심의 자생적 벤처생태계 조성을 구축하는 역효과가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정부 부처간 경쟁 적인 벤처정책 추진으로 벤처버블을 조장한 측면이 있고, 일부 사이비 벤처의 불법행위로 반벤처 정 서가 확산되기도 하였다. 또한, 시장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자금공급으로 한계기업의 퇴출을 제6장 벤처창업정책의 평가 및 시사점 093

96 제 6 장 지연시키고, 벤처생태계의 자정기능을 약화시킨 측면이 없지 않았다. 다음에는 정부의 벤처기업 지 원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로 외환위기 직후 심각한 IT버블과 그 이후의 급속한 붕괴에 따른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 불하였다. 벤처기업 주식 중심으로 이루어진 코스닥지수는 1998년 751.8이던 것이 1999년 로 한해 동안 3.4배 급등하였고 그 2000년에는 525.8로 전년에 비해 4.87배 하락하였다. 이러한 심 각한 버블과 급속한 버블의 붕괴에는 정제되지 못한 정부의 벤처지원정책이 일정한 기여를 하였고 그 이후 상당기간동안 벤처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배태하였다. 둘째로 벤처기업 수의 증가가 크게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벤처기업활성화정책에 기인하기보 다는 벤처인증제도상의 방법에 기인하는 것이다. 김기완(2011)은 벤처기업의 수 증가가 벤처캐피털 이나 엔젤투자 등의 투자에 의한 고위험-고수익을 속성으로 하는 벤처기업 수의 증가보다는 벤처인 증 방법의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벤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기술평가 보증 및 대출을 받은 기업으로 기술평가보증기업은 85.5%, 기술 평가대출기업은 4.1%를 차지하여 기술평가관련 보증 및 대출이 89.6%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벤처투자기업은 2.5%, 연구개발기업은 6.4%로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2000년대 후반 들어 벤처기업이 크게 증가한 것이 벤처캐피털의 투자가 확대되고 벤처시장이 활성화된 결과라기보 다는 기술평가 보증 및 대출기업의 벤처인증이 급증한 것에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활성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벤처기업의 코스닥 상장비율을 들 수 있는데 그 비중은 2004 년의 4.9%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에는 1.2%에 머물고 있고 코스닥 상장기업수는 295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를 근거로 김기완(2011)은 최근 들어 벤처기업 수의 증가가 벤처기업 활 성화를 나타내는 지표는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코스닥상장은 주식시장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최근 들어 코스닥벤처기업 수의 비중이 줄어든 것은 2008년 이후 세계적인 금 융위기에 따른 주식시장의 침체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 6-2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 추이 벤처기업 수(A) 11,392 8,778 7,702 7,987 9,732 12,218 14,015 15,401 18,893 24,645 코스닥벤처기업 수(B) B/A 3.1% 4.3% 4.9% 4.9% 4.2% 3.2% 2.4% 1.7% 1.5% 1.2% * 자료: 중소기업청(2012) 셋째로 벤처기업의 숫자 및 성장률 등 양적목표 달성에 치중하여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질적 발전이 부족하였는데, 이는 단기간에 벤처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벤처정책의 목표를 수치로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97 제시하여 양적목표 달성에 치중하였던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6) 이에 따라, 벤처생태계의 질적 성 장 기반인 성장단계별 인프라 조성, 창업환경 개선, 교수 연구원 창업인프라 조성 등이 미흡하였다. 넷째로 벤처캐피털 투자는 확대되고 있으나, 투자재원 조달통로와 회수시장 등 벤처자본시장의 선진화가 미흡하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창업초기의 중요한 자금공급원인 엔젤투자 규모가 부족 하고, 연기금 등 민간의 벤처투자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 벤처투자의 회수통로가 기업공개 (IPO)에 집중되어, 중간회수 방식인 M&A가 저조하여 회수시장의 발달이 필요하다. 7) 마지막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한 벤처기업도 있지만 대다수 벤처는 내수시장에 안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8) 해외시장 진출이 매년 둔화되고 진출형태도 단순수출 방식 위주이며, 주력시장 진출비중 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CEO의 자질과 역량, 핵심기술 및 전문인력, 마케팅 능력 등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여건도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2절 개발도상국에 대한 시사점 우리나라 창업벤처정책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일정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지만 전반적으 로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적절히 추진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사 업기회 확보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창업벤처정책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로 적극적인 창업벤처정책은 경제의 역동성과 고용창출을 위해 매우 필요한 정책으로 개발 도상국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창업벤처기업은 다른 일반 기업에 비해 고용창출효과 가 크고 또한 환경변화에 적응하기가 용이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확보하는데 우월하다. 따라서 개발 도상국들은 창업벤처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는 창업정책에 있어 창업교육, 특히 기업가정신함양교육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지속적 이고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창업교육은 동기부여(motivation), 기회창출 (opportunity), 능력향상(skills)으로 구성되는데 개도국의 경우 이러한 역량이 부족하므로 창업교 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창업교육은 창업관련 지식, 기능, 태도 등의 미래창업자만이 아니라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피고용자 입장에서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 도록하는 능력향상교육으로 매우 중요하므로 창업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6) 양적성장 위주 정책 목표 사례: 1 02년까지 2만 개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40만 개 일자리 창출 ( 98) 2 08년까지 3만 개 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목표 ( 05) 7) 엔젤투자: 한국(07) 897억 원, 미국(05) 231억 불(23조 원) 연기금의 벤처투자 비율(%): (한국, 02~07)12.9, (미국, 99~03)42.1 IPO를 통한 VC투자자금 회수율( 07년): 한국 88.2%, 미국 23.0% 8) 해외진출 벤처기업 비중(%): ( 04) 47.7 ( 05) 44.7 ( 06) 39.3 제6장 벤처창업정책의 평가 및 시사점 095

98 제 6 장 셋째로 많은 개도국에서 창업을 하는 데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자금의 접근성 문제이다. 특히 위 험성이 높은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자금의 접근성이 더욱 문제가 된다. 또한 위험성이 높은 모험기업 의 경우 대출을 받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는다 할지라도 실패에 따른 부담이 매우 커 심각 한 문제점을 지닌다. 따라서 창업기업에는 부채에 의한 자금조달보다는 투자에 의한 자금조달이 필 요한데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모태펀드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모태펀드는 벤처기업에게 자 금을 공급해 줌은 물론 위험의 분산에 매우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넷째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벤처투자자금의 회수기회를 확대해야 하는데 특히 M&A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의 투자자금 회수방법은 IPO나 M&A, 파산 등의 방법이 있다. 미국과 같이 자본시장이 발달한 선진국의 경우에도 IPO에 의한 자금회수가 5% 정도 에 불과하고 60%이상이 M&A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자금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 해서 M&A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벤처기업은 고수익-고위험을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많은 기업이 실패를 하게 되는데 실패한 기업가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 하다고 하겠다. 실패의 경험이 하나의 중요한 커리어가 되는 사회적 인식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시 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실패한 창업가가 다시 제기하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함은 물론 이고 재기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지원정책은 벤처기업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벤처 기업 중에서 수출을 포함해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이 성과가 높다는 사실과 새 로운 제품에 대한 수요는 좁은 국내시장보다는 세계시장에서 선행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벤처기업 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벤처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99 참고문헌 Back, Hoon, A Comparative Study on Development Policies of Korean Venture Enterprises, Korea Small Business Institute, 2012 Chung, Hoe Hoon, Lessons from the Korean Venture Industry Development, 2005 Dan Senor & Saul Singer, Start-up Nation, The Story of Israel's Economic Miracle, 2009 Industrial Bank of Korea, SMEs of Korea, 2007 Kim, Chung-Yum, From Despair to Hope: Economic Policy Making in Korea, ,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06 Kim, Seong Jin, SME Policies of Korea,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06 Kim, Se-jong, Suggestions for Korean Venture Policies, Korea Small Business Institute, 2008 Kim, Jong Woon, SME Policies of the USA, Korea Small Business Institute, 2009 Kim, Ki-wan, Growth Factors of Korean Venture Businesses,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11 KDI, Knowledge Sharing Program for Developing Countries, 2007 Kuratko, Donald & Richard Hodgetts, Entrepreneurship, Thomson, 2004 Metrick, Andrew, Venture Capital and the Finance of Innovation, Wiley, 2006 OECD, Venture Capital: Trendsand Policy Recommendations,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WorkingPaper, 2003 Seo, Seungwon, Venture Capital Economics, Gulnuri, 2008 Shane, Scott, A General Theory of Entrepreneurship, Edward Elgar Publishing, 2003 Song, Chi-seung, Analysis and Suggestions for Growth Stage Venture Policies, Korea Small Business Institute, 2010 SMBA, Annual Report on SMEs, 2010 Touhill, Gregory et al., Commercialization of Innovative Technologies, Wiley, 2008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1, 2012 참고문헌 097

100 부록 <첨부 1> 주요 국가의 창업교육 프로그램 가. 미국 (1) 개요 미국의 창업교육은 1955년부터 시작되어 약 50년 이상 단일 과목을 다양한 프로그램 형태로 제공하며, 1982년 약 253개의 대학에서 Small Business Management, Entrepreneurship 과목 혹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1993년에는 441개의 프로그램 혹은 과목으로 증가 2006년 미국 창업교육대학(대학원)은 약 1,600여개의 학교에서 약 2,200개 코스 개설 미국 대학(2년제, 4년제)의 학위과정, 집중코스 혹은 수료과정이나 세미나에 대한 솔로몬 연구(2003)에 의하면 학위과정으로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는 1997년 54개 대학 에서 2003년 200개 학교로 증가하였으며, 학점을 부여하여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는 330여개에 이름 기업가정신 관련 학술 저널은 약 44개로 파악되며, 창업교육 전공 교수는 약 275명이 활 동하고 있고, 기업가정신 및 창업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100여개의 Fund center 존재 (2) 대상별 창업 프로그램 교육체제가 주(state)마다 다른 학제를 취하고는 있으나, 대학교 이전까지는 12년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통일되어 K-12의 교육체제라고 일컬어지는 체제 안에서 이루어짐 초등학교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비즈니스 교육의 역사는 100년이 넘으며 정규 교과목, 방과후 프 로그램, 특별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되고 있음 - 이에 따라 NCEE, NFTE, JA, Kauffman Foundation 등 다양한 비영리 교육기관에 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체적으로 교육하거나 학교에 제공 중 고등학교 창업과 경제에서 기업가의 역할을 소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창업의 교과과정과 창업 준비(Entrepreneurship readiness) 교과과정이 나선형의 단계별 교육과정의 행태로 개 발되어 실시됨 - 이는 창업의 개념과 일차적 수준에서의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학생들 이 창업에 대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함 - K-12에서의 School-to-Work 프로그램과 후기중등교육의 Tech-Prep 프로그램에서 창업교육이 이루어짐(박윤희, 2004)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101 - 국가차원의 정규 교과과정 이외의 과정에 기업가정신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대학교 1945년 하버드 대학에서 Myles Mace교수가 처음으로 창업과정을 도입한 이래, 1958년 MIT에서 창업과목을 개설하였고,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경영대학에서 기업 가정신 교육이 이루어졌음 - 학부에서의 전공은 Babson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이후 Baylor, Calgary, 그리고 Wichita State 등에서 이루어졌고, 석사수준에서의 전공은 1972년 Univ.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시작되었음 대학에서 기업가정신 교과목이 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전통적인 기업경영 교육에 대한 반발과 더불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성향을 가진 학생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 - 창업과정에 관한 교과목을 가르치는 대학의 수가 급증하였고, 동시에 이를 가르치기 위 한 기금교수직의 수도 늘어났음 - 최소 1과목의 기업가정신 교과목을 개설한 대학의 개수가 2,337개로 늘어났음 미국 대학교의 창업지원프로그램의 특징 - 개설과목과 수업내용이 현장의 경험과 실제를 중시한 사례 및 현장중심으로 구성 - 각 대학마다 독특한 교육프로그램과 창업연구센터와 같은 기관이 설립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의 교수들이 창업교육에 참여하여 학제적 협력 강의와 연구를 수행 미국대학의 Cross-Campus 창업지원프로그램 - 다양한 전공자(의학, 법학, 예술, 음악, 정보학 등)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가진 창업아이디어를 창업학교수 및 학생들과 구체화시킴으로써 창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창업 안목(entrepreneurial perspective)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 (3) 학교 밖 창업교육 대표적으로 JA(Junior Achievement), DECA(Distributive Education Clubs of America), NFTE(National Foundation for Teaching Entrepreneurship)가 있으며, 이외에도 EcoVentures International, Economics America( EDTEC( 등 약 30여개의 단체에서 창업교육 지원 JA(Junior Achievement) 9~12학년의 학생들을 위한 경제 및 경영에 관한 교육과정으로 자원봉사자와 학생간의 능 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활발한 학습을 증진하고 이론을 생활에 연결 부록 099

102 부록 - 경제학, 재무, 경영과 창업, 직업준비의 중점영역과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유치 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경제 및 기업에 대한 이해를 순차적으로 높여 나가는 교육 프로그램 <JA 교육단계별 프로그램> DECA(Distributive Education Clubs of America) 창업을 포함하여 현장 중심의 경험, 경쟁 이벤트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으며 창업 관련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많은 고등학생들이 참여하도록 유도 - 사업설명서는 구두 문서로 제출되어 대기업의 직원들이 심사관으로서 채점 담당 -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힐튼 호텔, Marriott International Food Marketing Institute 등 50개 업체에서 후원 DECA KOREA(2002)년 설립: 주요 교육 분야는 Career Design, 소비경제교육, 생산경 제교육, 금융경제교육 등 카우프만재단(Ewing Marion Kauffman Foundation) 카우프만 재단은 1992년부터 2002년까지 Kauffman Center for Entrepreneurial Leadership을 설립하고, 기업가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함과 아울러 대학 등에 기업가정신 교육과정을 도입 - 모든 연령층에서 기업가정신이 고취될 수 있도록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103 - 청소년, 대학생, 성인, 여성 및 소수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개발 운영 청소년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Walt Disney사와 공동으로 Hot Shot Busi- ness라 는 온라인 시뮬레이션 게임 사이트( 운영 - 매년 2,000만 명 수준의 학생들이 가상공간에서 창업하고 경영하는 경험을 하고 있으 며, 2003년 이후 6,600만 명 이상이 이용 대학생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으로 전공분야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기업가정신 교육 을 받을 수 있도록 소위 Kauffman Campus Initiative를 런칭하고 매칭펀드 방식 등으 로 대학을 지원 - 단순히 비즈니스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생이 가지고 있는 창업 아이 디어 혹은 기존 기업의 경영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실현 및 해결할 수 있도록 실제적 도 움을 제공 - 교육 프로그램은 각 지역의 협력기관에서 비학점 과목으로 개설되거나 대학 등에서 학 점 과목으로 개설되며, 비학점 과목인 경우 주로 저녁 시간에 주1회(3시간), 대략 12주 간 동안 수업이 진행 나. 유 럽 (1) 개 요 유럽연합의 창업교육 전개 과정은 리스본 전략 1(Lisbon Strategy 1, 2000)을 시작으로 그린 페이퍼(Green Paper: Entrepreneurship in Europe, 2003), 액션플랜(Action Plan: The European Agenda for Entrepreneurship, 2004), 리스본 전략 2(Lisbon Strategy 2, 2006), 오슬로 어젠다(Oslo Agenda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Europe, 2006) 등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2) 대상별 창업 프로그램 초등학교 (벨기에) 기업가 정신은 유년기부터 고무되어진 행동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Cap Ten 프로그램을 통해 호기심, 창의성, 조직, 자율성, 이니셔티브 및 팀정신 등과 같 은 행동적인 능력 개발에 중점 (노르웨이) 커리큘럼에 적합하게 설계된 교육용 tool-box를 활용하여 창의성, 비즈니스 능 력, 좋은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방법 등의 활동을 학습 - 교사들은 3단계에 걸쳐 교육: 단계 1은 비즈니스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 단계 2는 교 사네트워크와 벤치마킹, 단계 3은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창업 관련 프로그램 참여 부록 101

104 부록 (스코틀랜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미니 기업을 만들고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 하고 마케 팅을 통해 학생들이 창업교육을 학습함 중 고등학교 창업교육을 위한 커리큘럼과 교육방법이 회원국의 정책에 따라 개발되었으며 가장 핵심적인 창업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기업(Young Enterprise, MiniCom-panies, Schulbetrieb) 의 운영 (오스트리아) 창업능력자격증(Entrepreneurship s Skills Certificate)은 학생들에게 높 은 품질의 기업가적인 교육과 경제 및 기업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제공 (영 국) Young Enterprise Company Programme: 15-19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 업에 종사하는 자발적 지원자의 도움 하에, 1년(one academic year) 동안 가상의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대학교 (네덜란드) Twente 대학교는 TO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대 학교 졸업생들이 1년 동안 지식기반 회사를 창업하여 운영하는데 사무실, 행정업무, 고가의 실험실 장비 대여, 기업가 입문 과정, 재정(무이자 12,000유로), 비즈니스 멘토쉽 등을 지원 (아일랜드) Dandalk 공대는 농업과학, 스포츠 리더쉽, 병원 및 여행, 이벤트 매니지먼트, 조리과학, 공학, 유아교육, 멀티미디어, 문화사, 경영정보시스템, 재무 및 회계, 마케팅 및 경영 학 등 다양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3) 학교 밖 창업교육 JA-YE 프로그램 목적: 글로벌 환경에서 유럽의 차세대 청소년들의 성공을 위한 준비 및 격려 추구가치: 청소년의 무한한 잠재성에 대한 믿음, 시장경제와 창업교육에 대한 책무, 일에 대 한 열정, 정직과 방법에 대한 우수성, 청소년들의 재능, 창조성, 장래 희망 및 배경에 대한 존중, 파트너쉽과 협력의 성과에 대한 믿음, 실무적인 비즈니스 학습방법에 대한 동기부여 와 교육적 효과에 대한 확고한 신념 운용방법 - 창업교육프로그램은 연령별 그룹의 청소년들을 위해 설계되어 졌으며 지역공동체 기업 들과 학교간의 긴밀한 파트너쉽을 통해서 운용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105 < JA-YE 핵심 프로그램 > 1 우리 공동체: 8~10세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역 공동체운영 방식, 부가가치 창조활동에 참여하 는 방법 교육 2 유럽과 나: 10~12세 대상으로 유럽에서 자원을 활용하고 이에 의해 행해지는 비즈니스 소개 3 성공을 위한 경제학: 13~15세 대상으로 능력, 관심 및 가치에 근거한 개인적인 재무관리 및 직업선 택을 탐구함 4 청소년기업: 15~18세 대상으로 능력, 관심 및 가치에 근거한 개인적인 자금관리 및 직업선택을 탐 구함 5 확장된 청소년기업: 15~18세 대상으로 다른 유럽국가들로부터 자본을 조달하는 벤처기업의 형태 6 졸업생 프로그램: 19세 이후 대상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청년 사업가로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 현실 적으로 실현 가능한 비즈니스 개발 핵심 성공요인 - 비즈니스 공동체로부터 직접적인 참가, 전 유럽국가에 걸쳐서 창업프로그램이 실시되고 검증, 매년 학생, 교사 및 비즈니스 조언자를 위한 국제적인 행사시행, 유럽위원회 및 각 국가의 정부기관인 교육부, 산업부 및 재무부로부터 창업교육을 위임, 광범위한 교사 훈 련 및 지원 정책을 구사함 다. 일본 (1) 개요 일본 정부는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기업가정신 육성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1999년부터 초 중 고 및 대학 등 교육기관을 통해 기업가정신 육성 교육을 강화해오고 있음 기업가정신이 왕성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학발 벤처기업 육성, 엔젤자금 확충, 창업보육센터 지원, 회사설립 규제완화, 벤처창업 이벤트 사업 등을 추진 - 특히 기업가정신 교육이란 기업가에게 필요한 마인드와 자질을 육성시킴으로써 기업 가(창업자)를 확충하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중장기 과제로 설정, 체계적으로 추진 - 평생교육에서는 사이언스 파크, 창업인큐베이션센터 등을 통해 무료 컨설팅 및 무료 교 육을 실시하는 이외에 전국상공회연합회와 일본상공회의소 등이 연계해 창업정보와 노 하우를 지원하는 제2 창업코스 운영 부록 103

106 부록 (2) 대상별 창업 프로그램 초 중 고등학교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으로 나누어 볼 때 초중고교에서는 직업교육(커리어교육)의 일환으로 기업가정신과 창업의 필요성을 교육하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벤처비즈니스연구포럼을 통 해 창업을 지원 대학교 일본의 낮은 창업률 요인 중 하나로 대학 대학원에서의 기업가 교육 부족이 지적 - 중소기업 총합사업단이 2000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성인(18세~65세) 중 대학 대학원에서 기업가 양성과정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1.6%에 불과 현재 일본의 대학 대학원에서의 기업가 교육과목을 도입하고 있는 대학 수가 꾸준하게 증 가하는 추세에 있음 - 大 和 總 合 硏 究 所 (2007년)가 와세다 대학 등 22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업가 교육강좌의 2/3는 MBA나 MOT 등 주로 대학원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기업가강좌 개설 수는 05년 71개, 06년 131개, 07년 151개로 증가 추세 대학발 벤처창업의 활성화: 지식과 혁신의 창출 거점인 대학은 기업가를 양성하는 교육의 역할과 함께, 대학의 지식을 실용화 사업화함으로써 사회에 환원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 이 기대 - 일본의 대학은 지역 차원의 연구개발활동에 있어 센터로서의 역할 수행과, 산학협력의 일환으로서 혹은 신산업창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 요구 - 대학발 벤처의 유형은 IPO를 지향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에서 일정수익을 올리고 고용 을 창출하여 지역경제에 공헌하는 성장지향형 등 다양 - 단, 일본의 대학발 벤처기업은 창업 이후 제품화를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인력확보, 자금조달, 판로개척 등에 특히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대학발 벤처기업의 수는 2001년 5월 발표한 대학발 벤처-1000사 계획 등에 의해 2006년 말 1,590개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2001년(598개사) 대비 2.7배나 증가 * 대학발 벤처기업 수: ( 88)39개 ( 98)203개 ( 01)598개 ( 06)1,590개 대학발 벤처기업을 위한 지원방안 - 우선 대학 OB 조직에 의한 OB인재 등을 활용한 경영면에서의 어드바이스, 대학에서 기업으로의 인재교류 촉진과 그 인재의 연구성과에 기인한 사업화지원 등 대학의 자원 을 활용한 지원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107 - 대학발 벤처가 목표로 하는 시장의 대부분은 시장 창출이나 판로개척이 쉽지 않은 새 롭게 창출되는 시장 으로 대학은 목표고객이나 시장의 평가를 높여주기 위한 가이드라 인을 마련하여 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고려 - 창업초기에 겪는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사립대학뿐만 아니라 국립대학도 대학발 벤처기업에 출자할 수 있는 방안 검토 (3) 학교 밖 창업교육 지역 자율 민간 활용형 경력교육 프로젝트 2005년부터 어린이 청소년의 자기실현을 위한 사고방식이나 사회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 하고 청년 실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와 자신과의 관계를 되새기게 하는 기회의 제공 프로젝트의 특징 - 정규교육과정과 무관하게 실시(기본교과와의 시수확보 마찰을 피하기 위한 시도) - 민간 교육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직업교육 등의 노하우를 갖춘 비영리단체 와 기업 등 민간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계와 제휴하여, 청소년이 일의 의의와 재미를 이 해하도록 기획하며, 실제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커리어 교육 도모 - 교사 의존 경향으로 인한 실무적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 밖의 코디네이터를 중심 으로 사업 추진(코디네이터 육성 사업을 별개로 추진) - 3개년 계획을 통해 모델사업을 추진한 후 표준 모듈을 설정하고, 자율적인 지역 확산을 추구(2006년-2008년의 계획기간 중 전국에서 28건의 모델사업 추진) - 입시교육과 무관한 커리어 교육의 성격에 대해 학부모의 몰이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 한 홍보 프로그램 병행 추진방식 - 경제산업성이 지정한 중핵 코디네이터 와 그 산하의 민간 코디네이터 가 커리어교육 실 무 관장 - 경제산업성은 각 지역의 교육자원(지방자치단체, 교육관련 비영리단체, 학부모회, 주민 회관 및 중견기업의기술자, 은퇴 인재 등)과의 협력을 통해 코디네이터에 체험학습기관의 확보 제공 또는 외부강사 파견 등을 알선 - 경제산업성은 문부과학성과의 협력을 통해 코디네이터에 초, 중, 고등학교에서의 수업시 간 확보와 실시 학교와의 일정 조정을 알선 부록 105

108 부록 - 학생, 학부모, 학교 관계자, 관련 공무원, 참여 기업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사업내용 보완 구체적 운영 방식 년 모델 사업: 총 25건 - 제조업체험형(6건), 서비스산업형(5건), 지역전통산업형(4건), 직업의식함양형(5건), 회사운영 체 험형(5건) 년-2008년 3개년 계획에 의한 모델 사업: 총 28건 - 체계적인 커리큘럼 구축 사업(학습자의 체험과 학습의욕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 커리큘럼 구축), 재래시장의 실태조사 및 판매체험을 통한 창업과정 학습 프로그램, 수학여행을 통한 직장 체험 프로그램 등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이벤트 사업 신규사업의 활성화, 다수의 벤처기업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국 민의 이해와 사회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 - 이를 위해 일본은 창업경험자와 학자 등 각계 각층의 폭넓은 관계자를 결집하여 창 업 벤처국민포럼 을 조직하고, 이 포럼을 통해 기업가정신의 발휘 및 고양 사업을 전개 창업 벤처국민포럼 - 매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벤처기업 육성 등을 위한 세미나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벤처 박람회 행사와 동시 개최하여 창업자 및 창업기업 지원자를 대상으로 표창(경제산업성 장관표창, 중소기업청장표창 등) 벤처박람회 - 정부 및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매년 개최하는 일본 최대의 벤처매칭 이벤트 사업으로 벤 처기업과 사업파트너, 투자자간 매칭사업을 추진 - 벤처기업이 개발한 제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개하고, 벤처기업 경영자나 경영활동 실태를 일반 참석자들에게 알기 쉽게 제시함으로써, 행사 참석자의 벤처기업에 대한 인 지도 및 창업의식을 고양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109 <첨부 2> 주요국가의 창업보육 프로그램 1. 이스라엘 (가) 추진 배경 및 의미 이스라엘의 창업보육정책 추진배경은 지역발전 불균형 해소, 구 소련 이주민의 흡수와 관련 된 문제를 첨단기술창업의 보육을 통해 해결하고 함 이스라엘 정부는 국토를 Zone A, B, C로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한 Zone A, B지역의 개발을 창업활성화 정책으로 집중 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추진 기술창업은 초기실패 확률이 높은 특성으로 창업초기기업의 시장실패를 줄이기 위한 자금조 달을 정부가 부담 OCS(산업통상부 수석과학관실: Office of the Chief Science)의 기술창업보육 예산으로 기술창업 초기단계의 부족한 종자돈(seed finance)을 정부에서 지원 창업자는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정부가 R&D 리스크를 부담하며 성공한 벤처기업에 한해 서 벤처자금에 대한 로열티를 환수 R&D grant, R&D infrastructure, 사업 가이드, 행정보조 제공 등을 산업통상노동부 소속 수석과학실이 담당하며 필요자금(예산)의 85%까지 grants 가능 기술창업지원정책의 주요 목적 이스라엘에 유입되는 전 세계의 유태인 중 혁신적인 과학자 및 기술자의 창업을 적극 유도 하여 우수한 인력을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 기술적으로 숙련된 러시아 출신 이민자들의 취업과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성공적인 적응을 지원하는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시작 초기 단계의 혁신적 아이디어나 기술을 상업성 있는 제품이나 기술로 전환하도록 지원하 여 창업 성공률 제고를 목적 (나) 창업보육정책의 특징과 동향 국내시장의 취약으로 창업초기부터 글로벌화 지향 정부는 실리콘벨리에 회사를 설립하여 미국에서 자본을 조달하고 IPO를 실행하는 이스라 엘형 벤처모델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 정책추진 결과로 인터넷, 통신, 소프트웨어, 생명공학 등의 첨단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보유 국가로 부상하고 각국의 대기업들은 이스라엘에 R&D센터 설립 및 벤처캐피털 투자를 시작 * 마이크로소프트사, 인텔, 휴렛패커드 등이 이스라엘에 R&D센터를 운영 부록 107

110 부록 글로벌 투자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도 도입 외국인 투자 및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세제혜택, 보조금 지급, 보증 등 다양한 인센 티브를 제공하며, 특별히 유태인 인재확보에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 벤처캐피털과 인큐베이터의 적절한 자금과 벤처기업 설립 지원 1990년대 민간 벤처캐피털과 정부가 설립한 YOZMA 펀드로 창업초기기업의 실패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거둠 자금지원 이외에도 경영, 마케팅, 법률, 회계 등의 다양한 창업지원정책을 추진 (다) 창업보육 프로그램 및 사례 1) TIC(Technological Incubator Center) 프로그램 이스라엘의 기술창업정책 중 핵심사업으로 신기술 및 유망 아이디어 창업을 제품개발과 연결 하고 전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 1991년 구 소련 붕괴 이후에 귀환한 75만 명의 유태인 중에 과학기술인재 6만 5천 명을 대 상으로 창업지원정책을 시작 * 1991년 수석과학관실의 예산 10%에 해당하는 3,000만 불을 기술창업보육사업에 지원 하고 1991~1998년까지 2억 5,690만 불을 투자 혁신적인 기술 아이디어를 소유한 예비창업자의 연구개발 환경을 지원하며 보육기간을 2년 으로 한정 운영현황 및 지원내용 인큐베이터 설립자 또는 창업초기기업에 투자를 희망하는 개인 투자가를 지원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상품화하기 위한 투자자(VC)를 연결하고 개인회사의 형태로 연간 3 천만 달러의 예산 확보가 가능한 경우 센터 설립 및 운영이 가능 정부는 선정된 예비창업자에게 프로젝트 비용의 85%를 지원하며 지원금 최고액은 연 14.7 만 불, 2년간 29.4만 불을 지원 기술창업보육의 지원을 받은 기업은 졸업 후 매출 발생시 지원받은 정부자금에 대한 상 환 의무 2) 공공 벤처캐피털 펀드(YOZMA 펀드) 조성 운용 1991년 산업무역성(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산하의 OCS의 주관으로 정부 출연 금 1억 달러로 YOZMA Fund를 창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111 1990년 벤처산업육성자금 INBL Program이 도입되었으나 융자조건이 엄격하여 활성화되 지 못하고 YOZMA 펀드를 창설하여 창업자금을 지원 민간펀드회사가 YOZMA Mangement & Investment Ltd를 창설하여 정부 지주비율 100%로 운영했으며 1997년 민영화로 전환 자본이나 담보능력 없이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하는 벤처기업의 창업초기 자금조달을 위한 목 적으로 펀드를 조성 유망 기술분야의 창업촉진을 위해 주요국 국제투자처와 글로벌기업에게 이스라엘의 하이 테크 산업에 투자를 적극 장려하여 펀드를 조성 2011년 말 기준으로 10개 창업펀드 조합의 총 출자액은 약 210만 불 정도이며, 주요 창업 펀드 명과 출자 기업은 다음과 같음 <요즈마(YOZMA) 펀드 출자현황> 펀드명 GP(글로벌 파트너) 결성금액(만 불) Eurofund Daimler-Benz, DEG(Germany) 20 Gemini Advent(USA) 25 Inventech Van Leer Group(NL) 20 JPV Oxton(US/Far East) 20 Medica MVP(USA) 20 Nitzanim-Concord AVX, Kyocera(Japan) 20 Polaris CMS(USA) 20 Star TVM(Germany) & Singapore Tech 20 VERTEX Vertex International Funds(Singapore) 20 Walden Walden(USA) 25 합계 210 3) MAGNET 프로그램 기술 상업화 및 시장경쟁 이전 단계의 기초기술 연구개발(Generic Pre-Competitive Technological R&D)을 지원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이스라엘의 기초기술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업계와 연구기관 등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 며, MAGNET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지원 가능한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기준은 산학간 협력을 중시하며 기초기술의 개발 단계 에서부터 상업적 잠재력을 고려하여 선정 부록 109

112 부록 기술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활용 확산이라는 2개의 채널로 분류하여 지원 - 산업계와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인력으로 구성된 팀이 차세대를 위한 기초기술을 공동 으로 연구 개발하는 경우 - 동종 산업이나 기술을 공유하고 있는 협회가 개발된 기술과 노하우를 경제활동에 활용 하는 경우 년 말 기준으로 과거 5년간 산업계와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개발 컨소 시엄은 308개이며, 개발된 기술의 활용 및 확산의 활성화를 위해 2개의 협회를 구성하 여 창업자를 지원 공동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기업 및 연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내용 - 승인된 프로젝트 예산의 66%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다른 분야의 보조금과 달리 로 열티 반환 의무가 없음 - 개발된 기술의 지적재산권은 기술을 개발한 기업에게 귀속되고, 참여 기관들은 개발된 기술을 공동으로 이용 가능 - 프로그램 참여과정에서 제휴와 협력을 통해서 비용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고, 산학네트 워크의 형성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 2. 영국 (가) 추진배경 및 의미 영국은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이 경제발전에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강력한 창 업지원정책 드라이브나 자금지원보다는 철저한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창업 활성화를 추진 높은 세금과 높은 고용부담, 사회 전반적인 보수적인 문화는 창업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되 고 있으나, 창업관련 행정절차가 간편하고 소자본에 의한 창업이 용이한 금융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창업교육이나 정보네트워크 등의 비교적 우수한 창업인프라 보유 G7 국가 중 1위, 전세계 4위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창업 활성화로 우수한 인프라를 구 축(World Bank, Doing Business 2011) * 창업환경순위: 영국 4위, 한국 15위 * 1인당 GNI 대비 창업비용: 영국 0.8%, OECD 평균 5.1%, 한국 16.9% 최근 영국정부는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경제성장 활성화를 위해 2011년 3월 공표한 성 장 계획(The Plan for Growth) 에서 영국을 창업과 기업성장에 최적 국가로 만들기 위 한 계획을 선언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113 최근 영국의 주요 창업활동지수들을 살펴보면, 기회형 창업을 통한 초기창업활동이 매우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 - 글로벌 기업가정신 연구 2011(GEM 2011) 에 따르면, 최근 영국은 태동기창업 활동지수 4.7%, 초창기소유경영활동지수 2.6%, 초기창업활동지수 7.3%, 기회형창업 80.8%로 전 체 혁신주도형 국가들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 (나) 창업보육정책의 특징과 동향 2011년 3월 성장 계획(The Plan for Growth) 공표를 통해 영국을 창업과 기업성장을 위한 최적 국가 로 만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자금지원, 규제완화, 지원프로그램 통합 등 기업지 원체계 개혁을 선언 <참고> 2011 성장계획 을 통한 영국의 창업지원정책 성장 계획(The Plan for Growth) 의 4대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창업과 기업성장 함양을 위한 최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 창업기업 및 영세기업에 대해 3년간 새로운 국내 규제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 부조달을 확대하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 기업투자제도(Enterprise Investment Scheme: EIS) 를 근거로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확 대하고 엔젤 공동투자 펀드의 조성을 추진하며, 창업가 감면(Entrepreneurs Relief) 제도로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 감면을 확대 외국자금의 영국내 창업투자 촉진을 위해, 영국무역투자청(UK Trade & Investment: UKTI) 의 주관으 로 창업기업의 해외시장개척에 우호적 분위기 조성 및 지원 영국 전역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21개의 새로운 Enterprise Zone 을 지정 공공 및 민간 부문 조직들의 협력이 강화되고, 직업숙련 자금지원기구(SFA) 와 청년 직업 교육 기구(YPLA), 비즈니스 링크(Business Link), 상업은행들 간의 지역적 연계도 확대 직업숙련 자금지원 기구(SFA: Skills Fundinf Agency) 2007년 고든브라운 수상의 제창으로, 영국의 직업숙련시스템 을 부활시키고자 하는 취 지에서 설립( 도제( 徒 弟 ), 직업숙련, 아동 그리고 학습에 관한 법률(2009년) 에 근거, 2010 에 설립) DBIS(비즈니스, 혁신, 직업숙련부) 산하의 기관으로 성인의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을 위한 자금지원 및 관리를 수행하며 교육이나 직업훈련 관련 기관 기구들의 네트워크의 중요한 일부를 형성 청년 직업교육 기구(YPLA: Young People s Learning Agency) 부록 111

114 부록 DCSF(아동, 학교 및 가족부) 산하의 기구로 SFA 와 동일한 근거법에 의해 2010년 4월1일 설립하여 만 16~1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도제( 徒 弟 )식 기술교육에 집중 비즈니스 링크(Business Link) 영국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로서 온라인 상으로 기업 및 창업관련 정보, 창업 희망자와 기업인, 정부기관 등의 상호연계 지원( 창업금융 혹은 광의( 廣 義 )의 중소기업 금융과 관련하여 영국에서 활동 중인 비공식적 투자가 (엔젤투자)들의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추세 대부분 직업훈련기업평의회나 비즈니스 링크의 주관으로 구축된 네트워크 들을 통해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의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형성 (다) 창업보육 프로그램 및 사례 1) Solution for Business - funded by government 개 요 기존에 개별 정부기관을 통해 각각의 프로그램에 지원을 받던 시스템에서, 비즈니스 링크 를 단일창구로 통합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대해 보다 직접적, 사용자 편의적, 접근 용이성을 제고하여 정부 지원을 원하는 모든 창업자가 효율적인 지원을 받도록 통합적으로 지원관리 2008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기존의 3,000여개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Solution for Business 의 30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교체하고 이전에 시행되고 있던 기업지원 프 로그램은 2010년에 모두 종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비즈니스 링크 를 통해 최초 상담을 하게 되고, 이후 비즈니 스 링크 에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광범위한 전문가조직, 정부조직, 지역개발청, 지자체 등 의 실무자에게 연결 운영방법 매우 구체적으로 지원대상과 지원범위가 정해져 있으며, 기업은 Solution for Business 내의 30개 프로그램 중 해당되는 프로그램의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고, 민간의 기업지원 프로그램 또한 중복해서 지원가능 - 예를 들어, 창업단게의 기업이 비즈니스 링크 의 상담자를 최초 컨텍하게 되면 상담자가 그 기업이 필요한 프로그램인 Starting a Business, Intensive Start-up Support, Starting a High Growth Business, Understanding Finance for Business, Small Loan for Business 등의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115 기업이 지원을 받으면, 비즈니스 링크 의 담당자가 계획했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 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하게 되며, 기업의 상황이 변화에 맞추어 추가 지원 프로그램과 연 결시켜 주고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프로그램은 삭제가 되도록 관리 지원방법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비즈니스 링크 에 최초 접촉하고 접촉방법은 전화, 온라인, 대 면상담 등을 지원 - 비즈니스 링크 의 상담자와 상담시, 기업은 기업의 현재상황, 필요한 지원,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결과물 등에 대한 내용을 상담자에게 설명 비즈니스 링크 의 상담자는 기업과의 최초 상담을 통해 기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 계획서(Action Plan to meet the firm s goals)를 작성 - 지원계획서에는 지원받을 프로그램, 지원받는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 비즈니스 링크 에는 1,200명의 전문상담가가 기업을 지원하며 2011년 8월 회계연도에 1,850,000건의 지원 실적을 가지고 있음 시사점 기업 지원 창구 및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통 폐합하여 예비창업자에서부터 대기업에 이 르기까지 기업성장 全 단계에 걸쳐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이 가능 기업지원사업의 중복지원 제한을 두지 않고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지원정책의 연속성을 유지 - 동일 지원자에 대해 지원사업의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유사 중복 지원사업을 통폐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결 - 영국정부는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의 지원사업을 부처별 핵심기능 및 전문성 위주로 재편 성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할 계획 기업지원정책을 대폭 간소화하여 정책 수요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운영비용을 절감 - 비즈니스 링크 를 단일창구로 하여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함에 따라 행정비용이 약 12% 절감되었으며 절약된 자금은 지원 프로그램에 재투자 한편, 영국 정부는 외국투자기업과 자국기업에 대한 차별 조항을 폐지하고 영국에 등록된 모든 기업은 동등한 조건으로 지원 부록 113

116 부록 <MAS 서비스 절차> * 해당 분야에 MAS소속 컨설턴트가 없으면 관련 전문가에 연결 서비스 이후 제공된 액션플랜의 실현을 위해 자금지원 우대 등을 통해 액션플랜 실행을 유 도하며 사기업과 협력한 플랜도 정부에서 50% 지원 운영 방향 정부는 MAS 성과평가를 계량적인 실적보다는 중소기업의 성장에 대한 질적 평가로 실시 제조업 분야에서 잠재 성장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 지원하며, 기타 분야는 웹사이트 등을 통해 지원 * 영국 중점육성 산업분야: 자동차, 항공, 재생에너지, 핵에너지 등 <MAS 컨설팅서비스 변화> * Lean System: 재고를 최소화하고 작업공정을 혁신하여 비용은 줄이고 생산성을 높혀가는 방식(1950년대 일본에서 출발) 추진 성과 기술자문 142,800건, 무료 현장진단 24,800건, 심층 컨설팅 8,400건 등을 실시하였으며, MAS 컨설팅 서비스 후 기업실적 변화: 생산성 향상 25%, 불량품 감소 26%, 공간관리 향 상 33%, 납기일 향상 26%, 설비효율 향상 45%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117 시사점 영국의 정치상황과 재정문제로 인하여 전 분야에서 긴축재정 중이나 제조업의 중요성 인식 으로 MAS의 예산삭감은 없음 전반적인 오프라인 기업서비스는 폐지되었으나, MAS는 지원 대상이 구체적인 특화 서비 스로 성공 2) 스타트업 팩토리(The Startup Factory) 개요 영국 최대의 비영리 독립 창업지원기관 NESTA(National Endowment for Science, Technology and the Arts)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서, 미국의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를 벤치마킹한 영국판 창업지원 프로그램 추진 목표: 팩토리(공장)라는 은유적 명칭처럼 생산과정에 대한 동일한 투입과 대량생산을 통 해 지속적으로 다수의 창업을 유도 운영 현황: 2007년부터 유럽 전역에 11개의 스타트업 팩토리 운영 시사점 스타트업 팩토리 를 통한 다수의 초기창업기업 투자로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전역의 창 업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소규모의 경영상황이 어려운 B급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와 인큐베이팅을 하는 단순한 창업스쿨 기능으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저조하다는 지적 이에, 창업지원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A급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쪽으 로 정책방향을 수정 3. 핀란드 (가) 추진 배경 및 의미 핀란드는 지난 1950년대부터 경제발전을 이루는 핵심전략의 일환으로 기업의 R&D를 장려하 는 등 혁신 제고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 국가별 GDP대비 R&D투자비중은 3.84%로 이스라엘(4.25%)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별 연구원수는 1000명당 15.7명으로 35개국 중 가장 높음 * 자료: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2010) 부록 115

118 부록 2011년 핀란드 정부 예산에서 연구개발을 위한 총 자금이 20억 유로달러이며, 전체 예산 중 핀란드 국립기술청(TEKES)은 가장 큰 R&D 자금 기관으로 자금 비중이 28.6%로 총 예산이 590백만 유로달러로 증가 최근 유럽재정위기가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불황이 끝났을 때를 대비하여 중소기 업들의 보다 도전적인 전략과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강조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한다는 핀란드 정부의 정책기조 아래 산업 체, 대학 연구기관, 정부 간 긴밀한 연계를 통해 성공적인 산학융합형 창업보육모델을 운용 1950년대부터 시작된 지속적인 기술혁신에 대한 정부정책으로 타 국가에 비해 높은 안정 기 소유경영활동 비율(9.4%), 낮은 사업중단 비율(9.4%)을 나타냄 주요 창업활동지수를 보면, 안정적인 창업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 - 글로벌 기업가정신연구 2011(GEM 2011) 에 따르면, 최근 핀란드는 태동기창업활동지 수 3.0%, 초창기소유경영활동지수 3.3%, 초기창업활동지수 6.3%, 안정기소유경영활 동 8.8%, 사업중단비율2.0%, 기회형창업 59.4%로 전체 혁신주도형 국가들의 평균보 다 높은 수준 (나) 창업보육정책의 특징과 동향 핀란드 기술혁신시스템은 협력과 업무분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몇몇의 관련기관이 유기 적인 협력 체계적으로 구축 산학융합형 창업보육모델을 근간으로 산 학 연이 물리적으로 근접하여 효과적으로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추진 핀란드학술재단은 기초분야 연구의 재정을 지원하며, 1993년 이후로 교육부와 함께 대학 연구소에 우수센터를 추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기술혁신지원기관(TEKES)은 산업분야 및 연구기관의 프로젝트, 특히 혁신적이고 위험집 중적인 프로젝트의 재정지원 국가연구개발재단(SITRA)은 주로 벤처 자본을 제공하고, 실험적인 연구를 하는 회사를 지원하여 새로운 연구영역을 개척 핀란드학술재단은 기초분야 연구, TEKES는 일반기술 분야, SITRA는 실험적인 활동을 재 정 지원함으로써, 3개의 재정기관들은 긴밀한 상호보완 체계를 형성 과학기술단지(Science and Technology Park)는 기반구조와 혁신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개발함으로써 기초기술을 제공 - 혁신센터와 과학기술단지 내에 위치하는 많은 인큐베이터들은 예비창업자의 창업준비 및 창업초기기업의 시제품 제작, 초기 성장, 해외시장 진출 등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제공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119 핀란드의 22개의 Science Park에서 물리적 접근성을 높여 산 학 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민 관 협업체제가 구축되어 있음 산 학 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창업보육 기업들에게 맞춤형으로 창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Science Park의 대학교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연구원 등 인력 장비 지원을 통해 아 이템을 구체화시키고, 기업의 지원을 통해 본격적인 제품제작을 지원 (다) 창업보육 프로그램 및 사례 1) Otaniemi Science Park: 단계별 창업지원 프로그램 물리적, 공간적 인접성과 상호연계성을 높여 산학연의 협력을 통해 창업단계별 맞춤형 창 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산학협력의 최종적 목표인 창업을 성취하기 위해 산 학 연간의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통해 혁신적 아이디어의 발굴과 채집, 연구개발 지원, 창업지원 등 산학융 합 시스템 확립 산학융합 시스템을 통해 매년 500개 이상의 비즈니스 아이디어 발굴, 40~70여개 신규창 업, 200개 이상의 특허 창출 <오타니에미 사이언스파크의 단계별 창업지원 프로그램> 산 학 연의 높은 물리적 접근성과 창업단계별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아이디어 발굴에서부터 성공적인 창업까지 창업단계별 맞춤형 지원, 선순환의 창업생태 계 조성, 1:1 코칭매칭으로 네트워크 강화, 장기적인 창업지원정책으로 90%에 이르는 벤처 기업 생존율이 가능함 2) 테크노폴리스 벤처스(Technopolis Ventures Ltd. ; TeVe) 핀란드 기술창업 보육시스템 기관중 대표기관은 테크노폴리스 벤처스(Technopolis Ventures Ltd. ; TeVe) TeVe는 핀란드 6개 지역에서 200여개의 지식기반 하이테크 창업기업을 보육하고 있는 핀 란드 최대 비즈니스 창업지원 기관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테크노폴리스(Technopolis Plc.)의 산하기관으로 비영리 기관 부록 117

120 부록 핀란드 국립기술개발청(TEKES)과 고용 및 경제발전센터(TE Center)으로부터 연간 약 6 백만 유로(2007년 기준) 규모의 자금으로 운영 TeVe의 최대 목적은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통해 창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하이테크형 사업 아이디어를 사업화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시키는 목적 TeVe는 사업시작단계의 기업가에 대해 인큐베이터에 입주 전부터 다양한 평가와 컨설팅 을 통해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인큐베이터 졸업 후 글로벌 기업이 된 이후까지의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TeVe의 인큐베이터에 참여한 기업의 생존율은 86%에 이르며, 창업기업들의 연평균 성장률은 50%로서, 하이테크 기반의 창업기업을 육성하는데 매우 성공적인 성과를 도출 본격적인 Incubation 이전에 엄격한 사정 평가를 통해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업아이템을 선정하는 사전 발굴과정(discovery)과 효과적인 계획 준비를 하는 Pre-Incubation 과정 이 TeVe 프로그램의 성공률을 제고 연간 300여개 이상의 사업시작(Startup)단계 기업의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50~70개 가량 의 사업아이디어를 수용,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및 성장 지원 핀란드 국내 및 글로벌 협력사들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사업시작단계의 기업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제공함 TeVe의 창업보육 프로세스(Incubation process)는 사업 아이템 발굴 및 평가(Discovery), 예비 창업보육(Pre-Incubation), 창업보육(Incubation), 성장가속화(Acceleration)의 4단 계로 구성 사업이전 단계로 볼 수 있는 아이템 발굴 및 평가와 프리인큐베이션 단계는 평균 0~6개 월이 소요되며, 본격적인 인큐베이션 단계는 평균 12~24개월, 성장촉진 및 세계화 단계 는 평균 6~12개월이 소요 TeVe에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지원 프로그램은 입주기업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료로 운영되며, 성장가속화 및 세계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자금을 통해 지원 세부적인 경영, 자금지원 컨설팅 등을 포함한 지원 프로그램의 요금은 시장수준 3) Funding by Tekes(핀란드 국립기술청) 핀란드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전문 기금 기관으로 정부 R&D 예산의 29%를 운영하며 200 명의 전문연구관리 인력으로 예산의 60%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 산학융합 시스템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혁신능력을 향상을 위해 첨단기술관련 창업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며,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121 1990년대 기술혁신 자금지원, 2000년대 신생중소기업 뿌리 내리기와 발전에 중점을 둔 지 원을 추진하였음 정부산하기구로 200명의 전문연구관리 인력으로 구성되어 2011년 예산 6억 1400만 유로 (약9345억 원), 전체지원액 중 65%를 중소기업에 할당 산학융합시스템을 통해 매년 500개 이상의 비즈니스 아이디어 발굴, 기업의 성취능력과 실 현을 단계적으로 검증하여 자금지원 -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도전정신 함양을 독려하며, 6년 미만기업은 성과에 따라 단계 적 지원금액을 증액하여 최대 100만 유로(15억 3600만 원)까지 지원 부록 119

122 Tel T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