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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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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4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Korean Support System for Venture Business Creation 주관부처 중소기업청 연구수행기관 한남대학교 연구진 김종운, 한남대학교 린튼글로벌컬리지 교수 (책임연구원) 김홍기,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자문위원 장지종, 한남대학교 부총장 연구관리 KDI국제정책대학원 사업총괄기관 기획재정부 본 보고서는 영문보고서를 축약하여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영문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간행물번호 ISBN ISBN (전42권) Copyright C 기획재정부

5 정부간행물번호 Knowledge Sharing Program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6 Preface 서문 전후 60년 동안 한국은 압축적인 경제 사회발전을 이루고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세계 경제 10대 강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와 빈곤의 악순환 속에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한국의 성공사례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의 발전모델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단기간 내에 국가발전을 이루어 낸 우리 의 발전경험 공유에 대한 수요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개발도상국과 신흥경제국, 그리고 자원부국 등과의 우호적이고 포괄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의 경제 사회 발전경험을 협력대상국과 공유하고 정책자문을 제공하 는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사업을 KDI 및 관계 연구기관과 함께 추진하여 왔습니다. KSP사업을 통하여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총 39개 국가를 대상으로 441개 주제에 대한 정책자문 이 실시되었고, 국격 제고 및 경협기반 구축에 크게 이바지하는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이러한 협력대상국 정책자문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화된 우리의 개발경험 콘텐츠 기반을 마련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는 다자개발은행 및 국제기구와 지속적으로 지식공유사업 확대화를 국정과 제로 선정( 08년)하고 KDI 및 관련 교육 연구기관과 함께 한국의 경제 사회 발전경험을 종합적이 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KSP 발전경험모듈화사업을 2010년부터 추진하여 왔습니다. 모듈화사업 을 통하여 KSP 정책자문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개발지식 공유에 대한 수요 를 충족하며, 다자개발은행 및 국제기구와의 지속적인 지식공유사업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합니다. 2012년 모듈화사업은 2011년도 40개 정책사례 체계화에 이어,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경제 일반, 행정 ICT, 농어업, 인적자원, 산업에너지, 보건의료, 국토건설, 환경 등 경제 사회 각 분야를 망라하는 8대 분야 41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품질 관리를 위하여 소관부처, 연구진, 자문단으로 이루어진 과제별 T/F를 구성 운용하였고, 협력국의 상황에 적합한 정책대안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발전경험을 정리하였으 며, 콘텐츠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체계적인 지식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7 본 보고서의 발간에 즈음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노 고를 아끼지 않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담당자와 연구진, 그리고 보고서 검토 및 보완에 심혈을 기울여준 자문단과 익명 심사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듈화사업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의 노력은 협력국의 경제 사회발전을 지원하고 한국과의 경제 협력과 상호 교류를 통한 상 생관계를 증진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최선을 다해 모듈화사업을 이끌며 보고서의 질적 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해온 KDI국제정 책대학원 개발교육연구실 김준경 실장과 김동영 교수, 유호웅 발전경험연구팀장을 비롯한 팀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발전경험 모듈화사업에 참여한 각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KDI국제정책대학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2013년 5월 KDI국제정책대학원 총장직무대행 김주훈

8 Contents 요약 12 제1장 벤처창업정책 시행 배경 및 전개 15 제1절 벤처기업 지원정책 시행 배경 16 제2절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전개 18 제2장 벤처기업의 정의 및 벤처정책 27 제1절 벤처기업의 정의 및 인증 28 제2절 벤처기업정책 31 제3절 벤처기업 분석 37 제3장 창업교육 프로그램 43 제1절 창업교육의 의의 44 제2절 주요국가의 창업교육 46 제3절 한국 창업교육의 체계 48 제4절 창업교육의 실적 및 효과 56 제4장 창업보육 프로그램 59 제1절 창업보육의 목적 및 기능 60 제2절 미국의 창업보육정책 63 제3절 한국의 창업보육체계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9 제5장 모태펀드 프로그램 73 제1절 모태펀드의 조성 배경 및 목적 74 제2절 외국의 공공모태펀드 사례 75 제3절 한국형 모태펀드의 구조 및 조성 78 제4절 한국형 모태펀드의 투자 실적 및 성과 81 제6장 벤처창업정책의 평가 및 시사점 89 제1절 벤처창업정책의 성과와 한계 90 제2절 개발도상국에 대한 시사점 95 참고문헌 97 부록 98 목차 07

10 Contents 표 목차 제1장 <표 1-1> 외환위기후 실업률 추이 ( 98~ 02) 16 <표 1-2> 성장기의 벤처기업정책 20 <표 1-3> 침체 조정기의 벤처기업정책 22 <표 1-4> 내실화 재도약기의 벤처기업정책 23 제2장 <표 2-1> 주요국의 벤처기업 정의 28 <표 2-2> 한국의 벤처기업 정의 29 <표 2-3> 벤처기업의 정의 ( 97.8) 30 <표 2-4> 벤처기업의 정의 ( 02.11) 30 <표 2-5> 벤처기업의 정의 ( 06.3) 31 <표 2-6>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비율 33 <표 2-7> 벤처기업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 35 <표 2-8> 연도별 신규 진입 벤처기업 수 37 <표 2-9> 연도별 3년 미만 신규 벤처기업 비중 37 <표 2-10> 벤처기업 업력별 현황 ( 12.7월 현재) 38 <표 2-11> 벤처기업 수 현황 추이 38 <표 2-12> 벤처기업의 유형별 비중 39 <표 2-13> 벤처기업의 지역별 비중 39 <표 2-14> 벤처기업의 업종별 비중 40 <표 2-15> 벤처기업의 매출규모별 비중 40 <표 2-16> 벤처기업 사업체 비중 ( 10) 40 <표 2-17> 벤처기업 고용 비중 ( 10)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11 제3장 <표 3-1> 창업교육의 국가별 강조점 47 <표 3-2> 청소년 비즈쿨 연도별 지원현황 49 <표 3-3> 비즈쿨 학교 프로그램 내용 50 <표 3-4> 청소년 창업교육 기관 현황 52 <표 3-5> 창업대학원 운영현황 55 <표 3-6> 연도별 교육커리큘럼 56 <표 3-7> 청소년 비즈쿨 연도별 지원현황 56 <표 3-8> 새싹기업 프로그램 현황 57 <표 3-9> 청소년 교육목표 달성 최근 3개년 실적 57 <표 3-10> 2011 대학생 창업교육 패키지사업 실적 57 <표 3-11> 창업대학원 교육 성과 58 <표 3-12> 연도별 교육생 및 수료생 현황 58 <표 3-13> 연도별 지원성과 58 제4장 <표 4-1> 창업보육센터의 유형 62 <표 4-2>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기대 효과 63 <표 4-3> 창업보육추진주체별 역할 책임 66 <표 4-4> 연도별 창업보육센터 운영 현황 ( 98~ 11) 66 <표 4-5> 창업보육사업 효과 추이 67 <표 4-6> 창업보육센터 운영기관의 유형 67 <표 4-7> 전문매니저의 역량 교육 개요 67 목차 09

12 Contents 표 목차 제5장 <표 5-1> 연도별 펀드조성 추이 81 <표 5-2> 모태펀드의 자펀드 결성 추이 82 <표 5-3> 모태펀드의 계정별 벤처펀드 출자현황 82 <표 5-4> 모태펀드의 산업별 투자기업현황 83 <표 5-5> 모태펀드 회수 추이 83 <표 5-6> 해산 자조합 현황 84 <표 5-7> 모태펀드 투자 효과 84 제6장 <표 6-1> 연도별 벤처천억기업 추이 93 <표 6-2>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 추이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13 Contents 그림 목차 제1장 [그림 1-1] 벤처기업정책 추진 연혁 19 제4장 [그림 4-1] 창업보육센터 운영개념도 61 [그림 4-2] 미국 창업보육의 특징 64 제5장 [그림 5-1] 싱가포르 TIF 펀드 구조 76 [그림 5-2] EIF 구조 77 [그림 5-3] EIF 지분투자의 지역적 분포 77 [그림 5-4] 모태펀드의 구조 78 [그림 5-5] 운용사선정 프로세스 79 [그림 5-6] 모태펀드의 사후관리 프로세스 80 [그림 5-7] 모태펀드 자펀드의 출자자현황 81 [그림 5-8] 모태펀드 출자를 받은 벤처펀드의 투자 우수사례: NewWave 제3호 투자조합 86 제6장 [그림 6-1] 연도별 벤처기업 추이 91 [그림 6-2] 벤처기업의 매출증가 현황 92 [그림 6-3] 기업유형별 고용변화 현황 92 목차 011

14 요약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벤처정책의 추진과정과 내용을 심도있 게 검토함으로써 개발도상국들에게 정책적인 경험과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의 벤처정책은 1997년 외환위기 전후를 기점으로 탄생하였다. 외환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대기업 위 주의 경제정책과 대마불사로 인한 도덕적해이 그리고 과잉중복투자로 인한 효율성 저하 등이 지적 되었다. 이에 따라 1997년 정부는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의 대안으로 벤처기업육성을 육성하는 방 향으로 정책기조를 수립하였다. 특히 외환위기 과정에서의 실업문제해결과 핵심 성장엔진으로 벤처 기업을 중시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쌍끌이의 지식기반경제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기 위해 벤처기 업육성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1997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제정하여 벤처기 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기반을 구축하였다. 우리나라의 벤처정책을 시기적으로 구분한다면 86 97년을 벤처정책 태동기, 98~ 01년의 성장 기, 그리고 02년 이후 침체 조정기를 거쳐 05년 이후를 내실화 및 재도약기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태동기에는 벤처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형성이 이루어졌고 성장기에는 IT산업의 급성장 과 맞물려 벤처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소위 벤처버블 이 붕괴되던 침체조정기에는 벤처 지원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져서 벤처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되 었다. 벤처기업정책의 내실화 및 재도약기에는 모태펀드 등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완하기 위한 제도 구축과 성실실패 (honorable failure)에 대한 재기 허용 등 사회적 자산화를 위한 제도 개선 을 추진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벤처정책에서 중요한 기간이 바로 외환위기 이후라 할 수 있다. 특히 98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IT산업이 급성장하여 소위 닷컴기업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IT산업을 중심으로 벤처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벤처기업이 1만 개를 돌파하였 고 그중에는 소위 무늬만 벤처기업도 많았다. 벤처기업으로만 지정되면 회사의 수익이나 장래성과는 관계없이 장내나 장외에서 주가가 폭등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한 예로 벤처기업의 장내시장인 코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15 스닥지수는 1998년 751.8이던 것이 1999년에는 2,561.4로 3.4배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 러한 버블과정에서 묻지마식 투자가 발생하였고 2000년 이후 버블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심각한 사 회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벤처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벤처기업 지원정책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특히 벤처기업의 건전화를 위해 벤처기업확인제도를 개편하였고 벤처캐피털의 건전성 을 제고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2005년 이후에는 벤처창업정책이 보다 시장지향형 정책으로 전환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모 태펀드설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의 역동성 제고에 있어서의 창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양한 차원의 창업정책을 실시하였다. 특히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해 비즈쿨, 창업대학원, 창업동아리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교육에서 자금까지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 다. 또한 창업초기의 자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벤처캐피털의 창업초기투자확대 및 엔젤펀드를 조 성하였다. 또한 벤처투자금 회수를 원활화하기 위해 M&A 시장을 활성화하고 세컨더리펀드를 확대 하고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KONEX)을 개설 추진하고 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은 크게, 창업교육, 공간지원, 투자 융자 등 금융지원,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세제상 특례, 스톡옵션, M&A지원 등이 있으며, 기타 방송광고요금 및 전력요금 할인 등이 있다. 이 중 벤처기업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모태펀드에 의한 벤처캐피털 투자 확대와 벤처기업의 법인세 및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창업교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창업교육에 대한 정책목표는 예비창업자 또 는 초기 창업자들에게 기업가 정신과 창업에 필요한 실무지식 제공, 기업가정신 함양 및 사업화능력 의 조기교육을 통해 준비된 예비창업자 양성, 그리고 미래 창업인력의 창업역량 강화를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고등학생 대상의 비즈쿨, 대학생 대상의 대학 창업강좌 및 대학생 창업동아리 그리고 대 학원생 대상의 창업대학원, 일반인 대상의 기술창업아카데미 등이 있다. 다음으로 창업공간지원을 중심으로 한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프로그램을 살펴본 다. 창업보육센터는 기술 및 사업성이 있는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단계 기업을 보육센터에 입주시 켜 경영, 기술, 설비 등을 지원하여 창업 성공률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창업보육사업 추 진체계는 3단계로 구성되는데, 중앙정부인 중소기업청이 창업보육정책을 총괄 기획하고, 창업진흥 원이 관리기관의 역할을 전담한다. 또한 세부 사업별 지원기관이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창업보 육센터는 1998년 30개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280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창업보육센 터는 2011년 현재 218개가 주로 대학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다음에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캐피털에 대한 투자펀드인 모태펀드(Fund of fund)를 살펴보기로 한다. 모태펀드는 공공펀드를 조성하여 민간 벤처캐피털의 투자에 대한 위 험을 감소시켜서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설립한 것이다. 정부는 모태펀드의 조 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 문화관광부, 특허청, 영화진흥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하는 기금을 모태펀드에 출연하여 각 기금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분야의 중소 벤처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하 는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형식을 취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전액 출자하고 중소기업청이 관리 감 요약 013

16 독하는 모태펀드 전문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기금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수익성이 우수한 벤 처기업에 투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모태펀드의 규모는 2005년 1,701억 원에서 2012년 현재 1 조4,791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모태펀드는 설립 이후 매년 정시 및 수시출자사업을 통해 2012년 6월말 기준 233개의 벤처펀드에 1조 6,616억 원을 출자하였으며, 이를 통해 6조 7,168억 원 이상의 벤처펀드 결성을 유도하였다. 벤처기업지원정책으로 벤처기업수는 1998년 2,042개에서 2001년 11,392개를 정점으로 하다가 급속히 감소하여 2003년 7,702개로 저점을 하여 다시 증가해 2011년에는 26,148개를 기록하고 있 다. 벤처기업의 사업체수는 전체기업에서 2010년 기준 0.8%를 차지하고 고용비중은 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일반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년의 경우 벤처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13.9%로 대기업 13.1%, 일반 중소기업 10.6%보다 높다. 한 편 연매출 1천억 원 이상을 달성한 벤처기업인 벤처천억클럽 은 2011년도에 총 381개로 2005년 68 개에 비해 5.6배로 증가하였다. 한편 벤처기업지원정책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하고, 시 장 중심의 자생적 벤처생태계 조성을 저해하는 역효과도 있었다. 특히 정부 부처간 경쟁적인 벤처정 책 추진으로 벤처버블을 조장한 측면이 있고, 일부 사이비 벤처의 불법행위로 반벤처 정서가 확산 되기도 하였다. 또한, 시장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자금공급으로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키 고, 벤처생태계의 자정기능을 약화시킨 측면이 없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벤처지원정책의 경험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찾아 보고자 한다. 첫째로 경제의 역동성과 고용창출을 위해 개발도상국들도 적극적인 창업벤처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창업벤처기업은 다른 일반 기업에 비해 고용창출효과가 크고 또한 환경변화에 적응하기가 용이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확보하는 데 우월하다. 둘째로는 창업정책에 있어 창업교육, 특히 기업가정신함양교육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반 적으로 창업교육은 미래의 창업자를 위한 창업관련 지식, 기능, 태도 등을 가르치는 교육뿐 아니라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피고용자 입장에서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 는 교육으로 개발도상국에서의 창업교육은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많은 개도국에서 창 업을 하는 데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자금의 접근성 문제인데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벤처기업투자 를 증진시키기 위한 모태펀드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벤 처투자자금의 회수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벤처기업은 고수익-고위험을 기본으로 하 는 것으로 실패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패한 기업가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 요하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지원정책은 벤처기업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벤처기업 중에서 수출을 포함해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이 성과가 높다는 사실 과 새로운 제품에 대한 수요는 좁은 국내시장보다는 세계시장에서 선행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벤 처기업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벤처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17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제1장 벤처창업정책 시행 배경 및 전개 제1절 벤처기업 지원정책 시행 배경 제2절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전개

18 제 1 장 벤처창업정책 시행 배경 및 전개 제1절 벤처기업 지원정책 시행 배경 1. 경제적 환경 1997년 초 정부는 대기업중심 산업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대안으로 중장기적으로 벤처기업 육성을 추진키로 정책기조를 수립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벤처창업 및 성장지원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게 된 경제적 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1997년 1월 외환부족으로부터 발발한 경제위기에 따라 한보그룹 부도에 이어 3월 삼미, 진로, 대 농, 기아 및 쌍방울그룹 부도로 대마불사(too big to fail) 신화가 붕괴되고, 관치금융으로 허약해진 금융기관들이 줄줄이 파산하게 됨에 따라 돈줄이 막힌 기업들의 부도가 속출하는 등 악순환이 진행 되었다. 기업들의 정리해고로 실업율 급증, 중산층 붕괴 등 총체적 사회경제위기 하에서 국가신인도 하 락 및 외환보유고 급감으로 급기야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는 등 국가부도 위기에 내몰리게 되었다. 실업자수가 149만 명에 달하여 실업률이 7%에 달하고, 특히 청년실업률은 12.2%에 달하였다. 표 1-1 외환위기후 실업률 추이 ( 98~ 02) (단위: 만 명, %) 실업자(만 명) 실업률(%) 청년실업자(만 명) 청년실업률(%) * 청년실업자 및 청년실업률 연령 기준: 15~29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19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 및 기업성장의 새로운 모델로 서 2~3년부터 점차 부각되기 시작한 벤처기업에 주목하고, 실업문제 해결, 경제발전 패러다임 전환 의 핵심성장엔진으로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는 과거의 대 기업 주도의 산업경제에서 이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쌍끌이의 지식기반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의 미하는 것이었고, 이는 벤처기업이 신속한 기술개발 등 주변 환경에 대한 빠른 적응력으로 지식 정 보혁명시대를 견인할 수 있음에 착안한 것이었다.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진 벤처기업 성장 환경 하에서 시장기능만에 의존해서는 단기간 내 비약적 성장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정부차원의 벤처부양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으 로는 벤처기업 확인, 벤처관련 각종 특례제도와 코스닥시장 및 벤처캐피털 육성, 정부재정의 벤처투 자 확대, 우수인재 유인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스톡옵션의 부여, 벤처기업 창업시 교수, 연 구원 등의 휴 겸직 허용, 실험실 공장의 설치 허용과 함께 병역특례 제공 및 벤처기업 설립시 자본 금 대폭 하향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에 따른 벤처 붐의 조성으로 벤처기업은 1990년대 말 경제의 구원투수였고, 젊은 엘리트들이 인생에 도전하는 최고의 수단으로 각광받아, 2000년대 초 어린이 들은 벤처CEO 가 장래희망 1위이기도 했다. 2. 벤처정책 개시를 위한 정책형성 및 협의과정 가. 외환위기 발발 이전 1997년 초 정부는 대기업중심 산업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대안으로 중장기적으로 벤처기업 육성을 추진키로 정책기조를 수립하고, 초기단계 추진을 시도하여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제정에 착수하여 같은 해 8월에 법이 제정되었다. 벤처기업정책의 토대를 닦았다고 할 수 있는 1997년의 벤처기업정책 형성 및 협의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97년도 중소기업시책에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5개년계획 수립 추진계획을 반영(97년도 중소 기업육성시책의 최대 역점과제로 추진) 2 ( ) 김영삼 대통령이 유망 벤처기업과 수출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지시 3 ( ) 대통령 대국민담화 시 경제살리기를 강조: 젊고 패기있는 세대들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4 (97.1~2월) 벤처관련 기관, 관계부처 전문가로 민관 공동으로 추진대책반 구성 운영(중소기업 청장, 벤처기업협회, 대덕21세기협의회 등 벤처기업관련 단체와 간담회 개최) 5 (97.3월) 중소기업창업과 구조조정을 통한 우리경제의 활성화 대책 대통령 보고(경제장관회의) 6 (97.3월) 벤처기업 창업활성화 종합대책 대통령 보고(중소기업청) 제1장 벤처창업정책 시행 배경 및 전개 017

20 제 1 장 7 (97.4.1) 대통령 주재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를 주요골자로 한 경제회 생대책 발표. a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 확대, 획기적 세제지원, b 창투사의 외국인투자 허용, 벤처캐피털의 소득공제 및 자금출처 조사 면제 등, c 벤처단지 조성, 연구기관 무상기 술 지원, 교수휴직 및 병역특례 도입, d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정부부처 1급회의) 설치 운영 8 (97.8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나. 외환위기 발발 이후 IMF 외환위기 발발하고 국민의 정부 가 출범함에 따라, 벤처분야에서도 투자활성화 등 경제회생 을 위한 긴급한 조치들이 잇따라 발표되었다.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이제 경제정책의 근간을 이루 게 되고 대증적인 요법에 더하여 자본시장 조성 및 우수인력 유입대책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 라 구축도 병행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1998년에는 자금이 벤처기업의 투자자금으로 유도될 수 있도 록 하는 세제 및 금융 관련 조치들이 잇달아 발표되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창투조합 출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면제( 97.12) 2 벤처기업 세정지원 종합대책 발표(국세청, 98.5): 외국인의 벤처 주식취득한도 폐지, 향후 2 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3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98.6): 자기주식 취득, 의결권 없는 주식발행 등의 허용 및 코 스닥 등록요건 및 공모제도 개선 등 4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98.12): a 벤처기업 스톡옵션 제도 도입, b 교수 연 구원 등 고급인력의 벤처 임직원 겸직 허용, c 대학내 실험실 공장 설립 허용 등 제2절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전개 1. 벤처정책 전개 개관 벤처기업 정책은 86 97년 간의 정책 태동기, 98~ 01년 간의 성장기, 그리고 02년 이후 침체 조정국면을 거쳐 05년 이후 질적 내실화 및 재도약기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태동기에는 벤처기 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간접적인 제도 형성이 있었고, 성장기에는 제도적 기반 조성과 IT산업의 급성장 과 맞물려 벤처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소위 벤처버블 이 수그러들었던 2002~04년 기간 에는 벤처기업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져서 벤처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을 추 진하게 되었다. 벤처기업정책의 내실화 및 재도약기로 볼 수 있는 2005년 이후에는 모태펀드 등 시 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완하기 위한 제도 형성의 노력과 함께 소위 성실실패 (honorable failure) 에 대한 재기 허용 등 사회적 자산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21 그림 1-1 벤처기업정책 추진 연혁 * 자료: 중소기업청(2012), 백훈(2012) 2. 벤처정책의 시기별 전개과정 가. 벤처기업정책 태동기 ( 86~ 97) 벤처기업정책의 본격화는 과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신기술금융지원법을 통해 1986년에 기틀 을 마련하였고, 1996년 중소기업이 설립되어 당시 통상산업부의 중소기업정책국이라는 조직과 중 소기업 관련법이 이관되면서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벤처기업정책 기준으로는 1997 년의 벤처기업특별조치법의 제정과 관련이 되어 있으며, 벤처기업정책의 기틀이 마련된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제1장 벤처창업정책 시행 배경 및 전개 019

22 제 1 장 나. 벤처정책 성장기 ( 97~ 01) 벤처기업정책의 성장기는 벤처특별법 제정 이후 벤처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통 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된 때라고 할 수 있다. 벤처특별법 조항을 통한 벤처기업의 설립 및 성장을 위 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함께 벤처를 정의하고 확인서를 발급하여 시장에서 정부가 인정하는 벤처 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자원이 흐르도록 직접적인 정책을 시행하였다. 표 1-2 성장기의 벤처기업정책 연도 주요 정책 중소기업창업과 구조조정을 통한 우리경제의 활성화 대책 대통령 보고(경제장관회의, 3월) 벤처창업 로드쇼 개최(4월): 주요대학을 순회하여 창업지원제도 설명 및 성공사례 소개 등 창업분위기 확산 정부출연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료의 일정비율 감면: 정부출연금의 50% 30%(5월) 벤처기업 창업자에 대한 신용특례지원(6월): 교수 연구원 등 예비창업자에게 기술신보가 연구 경력 사업내용 평가로 창업 신용보증서 발급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8월) 대학생창업경연대회 개최 및 창업동아리 지원(10월): 창업경연대회(최고 2천만 원 상금과 5억 원 무담보 신용보증) 및 창업동아리(5~10백만 원 정도의 활동비 지원) 코스닥시장 개편 및 육성방안(11월): 벤처기업 전용시장 개설 및 투자자 보호기능 강화 등 창투조합 출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면제(12월) * 면제대상: 중소 벤처기업에 출자, 창투사 창투조합 등에 출자, 중소기업 자금지원 금융기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4월): 산업단지공단 벤처센터 대학(원)생 벤처기업 창업활성화 종합대책 수립(4월): 대학 연구소에 창업강좌 개설, 창업동아리 활동비 지원, 대학생창업경연대회 개최 등 벤처기업 창업 및 고용안정 계획 발표(4월): IBRD 차관자금을 활용한 중소 벤처 창업자금 융자 지원 등 벤처기업 확인제도 도입(5월) 외국인 벤처기업 주식취득한도 폐지, 창투조합 투자규제철폐(5월) 벤처기업에 대해 향후 2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벤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종합대책을 발표 (국세청, 98.5)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6월): 자기주식 취득, 의결권 없는 주식발행 등의 허용 등 벤처기업 방송광고 지원제도 도입(7월): TV(KBS MBC SBS) 및 라디오 광고료의 30% (70%할인), 업체당 한도 5억 원 이내 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 개정(12월): 벤처기업 스톡옵션 제도 도입, 교수 연구원 등 벤처 임직원 겸직 허용, 대학내 실험실 공장 설립 허용 창업투자 세제지원(12월) a 창업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 b 창투사 및 조합의 벤처기업투자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 c 개인투자자의 벤처기업 투자금액 대한 소득공제 20% 및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23 연도 주요 정책 문화산업에 대한 창투사의 프로젝트 방식 도입(3월) 창투조합 최소 설립금액 완화: 30 10억 원(5월)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5월): 코스닥 등록 중소법인에 대한 소득금액의 50%까지 손금산입 및 특수관계인 등 보유 주식의 매도제한 벤처기업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는 벤처넷 구축(6월) 제1회 교수 연구원 창업경연대회 개최(6월): 수상자가 창업하는 경우 5억 원의 창업자금을 지원 예비 벤처기업 도입 등 벤처기업 확인요건 개편(6월) 벤처기업 대상업종 확대: 706 1,144개(7월) 전국대학생창업동아리연합회(KOSEN) 결성(10월) 코스닥시장 건전화를 위한 발전방안(12월): a 코스닥기업 관리 및 퇴출제도 개선, b 불공정거래 방지기능 강화, c 코스닥시장 운영체계 개선 등 창업지원법 개정: a 창투조합 유한책임제도 및 등록제도 도입, b 창업사업계획승인 민원자 동승인제 도입, c 분사 창업제도 도입 다산벤처 설립(5월): 벤처기업의 직접투자 및 벤처투자조합에 출자기능 수행 벤처기업 종합지원센터 개설(5월, 삼성동 무역센터): 벤처기업협회, 여성벤처협회, 벤처캐피털협회 등 벤처기업 지원지관이 한곳에 입주하여 원스톱 서비스 지원 한국벤처지원센터(KVC) 개소(11월, 미국 워싱턴): 국내 벤처기업이 미국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보육센터 입주, 외국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 등을 지원 20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11월) 창업부터 자금지원까지 모든 창업절차를 안내해 주는 인터넷 정보망인 창업넷 구축(12월) 벤처특별법 개정(2월): 개인투자조합 등록제 도입 및 스톡옵션 부여절차 간소화 (주주총회 의결 이사회 의결) 중소 벤처기업 창업박람회 개최(5월, COEX): 창업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유공자 포상, 투자마트 개최 등 민간 벤처기업 해외지원센터 지정(8월):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1개국, 19개 거점 선정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10월): 등록 퇴출 제도 개편, VC 등에 대한 주식매각제한 제도 개선 * 자료: 중소기업청(2012) 다. 벤처정책 침체 조정기 ( 02~ 04) 벤처정책의 침체조정기는 정부가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전환한 시기라고 할 수 있 다. 벤처기업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벤처버블을 초래하게 한 반성을 통해 벤처기업의 정의를 좀 더 시장친화적으로 수정하고 이를 확인하는 절차도 정부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민간 또는 공 공기관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또한 벤처기업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방지하 기 위하여 벤처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들이 실시되고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강 화하는 방식으로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제1장 벤처창업정책 시행 배경 및 전개 021

24 제 1 장 표 1-3 침체 조정기의 벤처기업정책 연도 주요 정책 벤처기업 건전화 방안 발표(2월): 벤처기업에 대한 자기진단시스템 도입 등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벤처캐피털의 건전성 제고 등 전국창업동아리연합회 결성(2월) 옥석구분을 위한 벤처기업 실태조사 실시(3월): 벤처기업 건전화 방안 후속조치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의 휴 폐업 여부, 벤처확인 기준 충족여부 등을 조사 한국 및 싱가포르 벤처협력 협정 체결(5월): 한 싱 공동펀드 조성(302억 원) 등 벤처특별법 개정(8월) a 혁신능력 포함 등 벤처기업 확인요건 개편 b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요건 개편 c 합병절차 간소화 등 벤처기업 M&A특례 등 벤처기업 재도약 방안 발표(11월): 벤처투자를 진작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등 정부자금과 민간자금을 합쳐 연말까지 5천여억 원의 투자재원을 추가로 조성 대한민국 중소 벤처기업 창업대전 개최(11월): 미래 벤처기업을 꿈꾸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창업 아이템과 기술이 한자리에 집결 벤처기업 M&A 활성화 방안 수립(6월): 주식교환 현물출자 특례 인정 및 소규모 M&A의 주식매 수청구권 제한 등 법적 요건 완화 벤처기업 해외진출 강화(7월): 미국 보스턴에 공동 AS 물류센터 설치 및 민간 기업을 벤처기업 해외지원센터로 지정(12개국, 25개 센터) 창업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10월): 창업인프라 기반구축, 창업일괄 지원체계 구축 등 7개 과제 벤처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4월): 창투사 관리감독 개선대책 수립 및 창투사의 평가모델 개발 벤처기업 ASP센터 설치확대: LA, 파리지부(5월): 국내 벤처기업의 무역 및 투자촉진 활동을 지 원하고 공동물류 및 AS기능을 수행 벤처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정비(6월): 벤처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 (주식교환 현물출자 특례인정, M&A 절차 간소화 등) 및 벤처기업 구조조정 전문위원회 구성 5개 창업대학원 개설 운영(11월): 기업가 정신과 창업에 필요한 실무지식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창업 교육을 통하여 창업전문가 창업자 양성 * 자료: 중소기업청(2012) 라. 벤처정책 내실화 재도약기 ( 05 이후) 벤처기업정책의 내실화 및 재도약기에는 정부가 벤처기업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직접적인 지원보 다는 인프라 조성에 집중하고, 정부의 지원은 시장의 실패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창업초기에 집중 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모태펀드의 조성과 창업대학원 및 창업선도대학의 지정, 지원 등을 통해 민간기관의 기업가정신 교육과 초기 창업 활성화 역할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벤 처창업지원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단순한 창업지원보다는 글로벌화 및 연구기술개발 역량 강화 등 을 통해 경쟁력과 마케팅 능력 강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벤처캐피털에 대한 규제 등을 완화하여 민 간의 기능을 살리려는 정책을 더욱 추진하게 되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25 표 1-4 내실화 재도약기의 벤처기업정책 연도 주요 정책 벤처캐피털 역량제고를 위한 제도개선(3월): 창투사 등록요건(자본금 억 원) 및 투자조합 출자비율 완화(5 1%) 등 벤처투자재원 확보방안 마련(3월): 모태펀드 근거 마련 등을 위해 벤처특별법 개정 및 모태펀드 1조 원 규모의 투자재원 조성방안 마련 벤처기업 활성화 보완대책 마련(6월):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보육 및 투자기능을 강화, 경영환경 개선방안 마련 등 창업패키지 1000사업 추진: 기술력 있는 창업자에게 교육-자금-입지-컨설팅을 일괄 연계 지원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11월): 벤처기업 확인주체 변경: 정부 민간 벤처금융기관 사업전환 촉진지원(12월): 사업전환 중소기업 실태조사(2,000개사), 사업전환 지원대책 수립 및 사업전환촉진법 제정 벤처캐피털 선진화 방안 발표(6월): 자산수탁제도 도입, 민간 Fund of funds 기능 마련 등 벤처캐피털협회내 벤처투자정보센터 개소(9월): 창투사의 전자보고시스템 관리 및 벤처투자정 보망 운영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사업 본격 시행(9월): 사업전환자금 지원, 사업전환지원센터 설치 등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방식 다양화(12월): 기계 설비 생산기업 보증서부 창업자금 지원방식 도입 등 벤처캐피털 선진화 방안Ⅱ 발표(4월): 창투사 및 창투조합의 투자의무비율 개선, 유한책임 조합 원수 감소(99인 49인 이하), 투자조합 중간배분 허용 등 대학 연구소 신기술 창업활성화 발표(4월) a 대학 연구소 보유기술 사업화를 위한 전문회사 및 창업집적지역제도 도입 b 교수 연구원 휴직대상 및 기간 연장(벤처기업 창업기업, 3년 6년) c 실험실 공장면적 확대(500m² 3,000m²)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6월): a 취득세 등록세 면제기간 확대(2년 4년), b 법인 등 록세 감면대상 창업 벤처기업 요건 완화(50% 감면대상을 창업 2년 벤처기업 3년 벤처기업 으로 완화) 벤처특별법 연장(8월): a 법 유효기간 10년 연장(~2017년) b 창업기업도 M&A특례 적용대상에 포함, 소규모 및 간이합병에 대한 특례마련 등 M&A절차 간소화 c 모태펀드 출자 대상 확대: 창투조합, 구조조정조합, PEF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보육사업 활성화 발표(12월): 특화산업 전문 BI 육성, 원격창업 보육사업 도입, 창업촉진단지 조성, 해외 고급인력 전용 BI 지정 등 5개 창업대학원 개설 운영(11월): 기업가 정신과 창업에 필요한 실무지식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창업 교육을 통하여 창업전문가 창업자 양성 창업투자 보조금 제도 도입(1월): 07. 1월부터 09년말까지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제조업을 창 업한 기업에게 투자한 금액의 10%(10억 원 한도)를 지원 대학 연구소에서 보유한 신기술을 출자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있는 제1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2월) 창업절차 간소화 대책(국가경쟁력강화회의, 4월) a 재택창업시스템 구축 b 법인설립 절차 기간 단축, 비용 감축(공증, 최저자본금 폐지) 11개 지방중기청에 창업지원센터 설치(4월): 창업부터 사업을 개시하는 전 과정을 One-Stop으로 지원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센터 설립(4월): 가업승계 관련한 세제, 법률, 경영의 토털 서비스 지원 실시 제1장 벤처창업정책 시행 배경 및 전개 023

26 제 1 장 연도 주요 정책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5월): 창투조합의 투자의무비율 완화(50 40%), 창투조합의 최소결성금액 확대(10 30억 원) 등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중소기업성공전략회의, 6월) a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평가에서 상업화까지 일괄지원 b 교수 연구원의 직접 창업 활성화 c 모태펀드 조성규모 확대, 창업촉진 투자규제 완화 등 중소기업 M&A센터 설립(10월) 기술창업활성화 대책 후속조치(중소기업현장대책회의, 11월) a 대학의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및 창업전문회사의 창업투자조합 출자 허용(자회사 등에 투자하는 조건) b 이공계 석 박사과정학생의 실험실공장 설립 허용 c 창업보육센터(BI) 대형화, 특성화 추진 d 모태펀드 규모 12년까지 1.6조 원으로 확대 e 1인 지식기업 DB구축, 온라인 지식거래장터 구축 벤처특별법 개정(1월): 예비창업기간 중 휴직 허용 및 창업전문회사 규제 완화 창업자금 확대(1월): ( 08년) 6,400억 원 ( 09년) 1조 원 창업투자 보조금 제도 도입(1월): 07. 1월부터 09년말까지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제조업을 창 업한 기업에게 투자한 금액의 10%(10억 원 한도)를 지원 1인창조기업활성화 전략(미래기획위원회, 3월) a 온라인 아이디어 수집발굴 시스템 구축 b 1인창조기업 육성법 마련, 식품위생법 등 규제완화 c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운영, 자금 및 인력지원 d 지식서비스 구매바우처 지원 창업절차 간소화 시행(5월) a 법인설립 시 최저자본금제(5천만 원 이상) 폐지 b 소규모 창업(자본금 10억 미만) 시 정관 등의 공증면제, 감사선임 의무 면제, 유사상호 사용 금지 규제 폐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개정(6월): 우체국 보험적립금 벤처출자 허용 벤처창업 및 성장촉진 대책(비상경제대책회의, 11월) a 창업교육 5개년계획 수립 b 재창업 자금 신설, 중진공 정책자금 연대보증 부담 경감 c 대학, 연구기관의 기술창업 활성화 d 대기업의 사내 및 분사창업 촉진 e 대학, 보험사의 벤처펀드 출자 확대 재택창업시스템 개통(1월): 온라인 회사설립이 가능하도록 6개기관 업무시스템 통합연계 모바일분야 1인창조기업 육성방안(위기관리대책회의, 3월) a 앱 창작터 및 앱 창작지원협의회 운영 b 1인창조기업 전용 투자펀드 조성 c 지식서비스 구매바우처 지원 확대 d 애플리케이션 게임의 사전심사 면제 및 적정이익분배 모니터링 e 앱개발을 위한 공공정보 개방 및 정보수수료 환급 대학 등 전문기관을 앱(App)창작터로 지정(4월): 앱 개발 1인 창조기업에 대해 애플리케이션 개발교육, 지원 등 창업, 성장 도모(11개 지정) 청년 기술 지식창업 지원대책(8월) a 창업기업 전용 R&D 대폭 확대( 10년, 330억 원 11년, 1,000억 원) b 벤처기업 CEO의 채무 부담 경감 c 기업가정신 저변확대를 위한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설립 사립학교법, 보험업법 개정(8월): 벤처펀드 출자규제 완화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27 연도 주요 정책 청년기업가정신재단 개소(3월):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정부 50억, 민간 52억 재원 출연으로 설립 청년창업사관학교 개소(4월): 기술, 제품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및 교육생 1기(191명) 선발 및 입교 창업성과 점검 및 글로벌 창업촉진대책(4월) a 휴 겸직 창업대상을 출연(연) 등으로 확대 b 창업기업의 실리콘밸리 현지진출 지원 c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강화 d 벤처캐피털(VC)을 통한 창업보육 확대(인큐베이팅펀드) e 수도권내에 도시형공장 설립 시,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 한-이스라엘 공동펀드 조성(350억 원, 7월) 희망한국, 청년창업 활성화방안(당정협의, 9월) a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청년창업과 재도전 활성화 b 엔젤투자매칭펀드 신설 c 청년전용 창업자금, 채무조정형 창업자금 제공(500억 원) 등 청년창업과 재도전 촉진방안(5월) a 엔젤지원형 세컨더리펀드 운영 b 실리콘밸리 진출지원 KORUS펀드 조성 c 중소기업전용 주식시장 코넥스 신설 추진 d 중소벤처기업이 유망창업기업 M&A지원하여 매칭펀드 조성 e 시제품제작처 설치(6월) f 재창업지원위원회 설치(신용회복위원회) * 자료: 중소기업청(2012) 제1장 벤처창업정책 시행 배경 및 전개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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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제2장 벤처기업의 정의 및 벤처정책 제1절 벤처기업의 정의 및 인증 제2절 벤처기업정책 제3절 벤처기업 분석

30 제 2 장 벤처기업의 정의 및 벤처정책 제1절 벤처기업의 정의 및 인증 1. 벤처기업의 정의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이라 함은 독자적인 신기술 아이디어, 왕성한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신규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중소기업 이라고 할 수 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하 고 있는 경우에는 이의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을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국가마다 그 정의가 대동소이 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이를 투자회사의 판단으로 일임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연구개발투자와 업력으로 판단하며, 대만의 경우 기술집약형 업종으로 매 2년마다 지정하고 있다. 표 2-1 주요국의 벤처기업 정의 국가 개 념 관련법 미국 - 위험성은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독립기반 위에서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투자법 일본 - 집중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얻은 신기술을 바탕으로 신규사업에서 크게 활약하는 초기 중소기업 1 R&D 비율 3% 이상 2 업력 5년 미만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동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대만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 2년마다 정부에서 첨단업종을 지정 촉진산업조례 제8조 * 자료: 중소기업청(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31 2. 벤처기업 정의 및 인증방법 현행 벤처특별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정의는 1 벤처캐피털 투자기업, 2 기술평가 보증 대출기업 및 3 연구개발 투자기업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벤처캐피털 투자기업은 창업투자회사 등 벤 처캐피털이 5천만 원 이상을 투자하여 그 투자 비중이 10% 이상인 경우로서 시장의 판단을 수용 하는 것이다. 기술평가와 연구개발투자 기준으로 벤처기업을 정의하는 경우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해당 기업의 기술 수준을 평가하여 보증이나 대출하는 기업과 함께, 당해 기업이 5천만 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그 비중이 매출액 대비 5% 이상인 경우를 지칭하 는 것으로서 향후 혁신성 있는 고성장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미리 벤처기업으로 지 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2 한국의 벤처기업 정의 벤처 유형 벤처요건 기술성 사업성 평가기관 확인 기관 벤처 투자 기업 벤처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이상 투자 * 창투사(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일반은행, 개인투자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 문화컨텐츠 제작자인 경우 7%( 시행) 최소 5천만 원 이상 투자할 것 - 벤처 캐피털 협회 기술 평가 보증 대출 기업 보증 대출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일 것 * 창업후 1년 이내의 기업은 보증(대출)금액 4천만 원 이상, 총자산 비율 요건 적용제외 보증 대출금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일 것 * 보증 또는 대출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비율적용 제외 기술성평가에서 총점 65점 이상, 기술성부문 26점 (예비벤처 24점) 이상일 것 기보, 중진공 기보, 중진공 연구 개발 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할 것 연구개발비 5천만 원 이상일 것 연간 연구개발비가 총매출액의 5~10%이상일 것 * 창업 3년 미만 기업: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제외 사업성평가가 우수할 것 기보, 중진공, 산업기술 평가관리원,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산은, 전자 부품연구원, 보건산업 진흥원, 과학기술정보 연구원, 발명진흥회, 에너지기술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기보, 중진공 * 자료: 중소기업청(2012) 이러한 벤처기업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벤처특별법 제정( 97.8월)시 별 도의 벤처확인제도 없이 지원기관이 벤처기업 여부를 자체 판단하도록 하고 그러한 기준을 다음과 같은 4가지 기준으로 정하였다. 제2장 벤처기업의 정의 및 벤처정책 029

32 제 2 장 표 2-3 벤처기업의 정의 ( 97.8) 구분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특허기술(신기술)개발기업 우수기술평가기업 요건 창투사 등이 자본금의 20% 이상 투자 *주식에 한할 경우 10% R&D 비율 5% 이상 신기술에 의한 매출액 50% 이상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사업성 우수평가 * 자료: 중소기업청(2012) 이 후, 세무 금융 등 지원기관의 벤처기업 공신력 보완 요청에 따라 중기청으로 일원화된 확인 제도 도입하였으며( 98.5월), 2001년에는 업종별 평균 R&D 비율 반영하여 연구개발기업의 R&D비 율을 업종별로 다양화하였다(5~10%). 기계 및 장비제조업의 경우 7%, 의료 정밀 광학기기업종은 8%,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용업종은 10% 이상 등으로 운용하였다. 또한 벤처의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2002년에는 벤처기업의 확인요건을 강화하여 혁신능력요건과 유형별 요건의 2단계 체 계로 개편하고, 벤처기업 유형을 4가지에서 3가지로 축소하였다. 표 2-4 벤처기업의 정의 ( 02.11) * 자료: 중소기업청(2012) 구분 기본요건(1단계) 유형별요건(2단계) 벤처투자기업 VC투자 10% 이상 연구개발기업 혁신능력평가 (평가점수가 50점 이상) R&D 비율 5% 이상 신기술기업 특허권,고도기술 등 보유기업 2006년에는 시장친화적 벤처확인제도로의 개편을 통하여 1신기술기업 폐지, 기술평가 보증 대 출기업 신설, 2 벤처확인서 발급을 민간(기보, 중진공, 벤처캐피털협회)에 이양, 3 벤처넷을 통합한 벤처인을 통해 전과정 온라인 처리(기보운영) 등 개선을 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 보증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하여 보증 대출 실행 없이 확인 가능토록 하고, 투자 사전유지기간(6개월) 조건을 삭제 하여 벤처기업 확인요건을 보완하였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33 표 2-5 벤처기업의 정의 ( 06.3) 1 벤처투자기업 벤처유형 벤처확인요건 확인기관 2 기술평가보증 대출기업 3 연구개발기업 *자료: 중소기업청(2012) VC투자비율 10% 투자금 5천만 원 이상 보증 대출금액 8천만 원 이상 기술성평가 우수 R&D투자비율 5~10% 이상 사업성평가 우수 벤처캐피털협회 기보, 중진공 기보, 중진공 제2절 벤처기업정책 1. 벤처기업 정책방향 현행 벤처정책의 기본방향은 창업 성장 회수(exit) 재창업 에 이르는 벤처산업 전반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있다. 이를 위해, 2008년 이후 총 8차례의 벤처창업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 였고, 청년창업 등 창업지원분야가 획기적으로 정비되어 벤처창업에 대한 공감대와 관심이 높아지 는 등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벤처기업정책은 각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는데, 1 창업교육단계에서, 청년층의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 마인드 제고를 위해 비즈쿨, 창업강좌, 창업동아리 등 창업교육프로그램 2 창업을 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를 위해, 사업계획 멘토링, 사업화 타당성 검증, 시제품 제작 등 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3 창업실행 단계에서, 복잡한 법인설립 절차를 온라인을 통해 간소화(8단계, 14일 2단계, 5 일)한 재택창업시스템 구축( 09.10) 4 창업 후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 전용 R&D, 약 1조 4천억 원 규 모의 창업융자금, 창업기업 컨설팅 등의 성장촉진 프로그램 지원 등이다. 이러한 시책들을 분야별 기능별로 대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년창업 활성화 청년창업 정책은 준비된 창업자를 선별 지원한다는 기조 아래, 엔젤투자 등 창업초기의 열악한 금융환경을 보완하기 위해, 창업 의지와 기술력만 있으면 담보 없이도 창업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 제2장 벤처기업의 정의 및 벤처정책 031

34 제 2 장 에 1.6조 원 투 융자하였고, 1) 융자상환금조정형 창업자금(500억 원) 등 기존의 정책자금에서는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융자방식을 도입하였다. 한편, 창업이 젊음을 걸고 한번쯤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인식과 응원 분위기 확산을 위 해서 먼저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선배기업들이 협심하여 청년창업을 응원하는 총력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아울러, 젊은이의 눈높이에 맞는 청년창업 한마당 투어 를 전국적으로 개최, 청년창업에 대한 응원과 격려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나. 엔젤투자 활성화 창업기업 및 초기기업의 가장 큰 애로요인은 자금조달이며, 엔젤투자, VC 등이 주요한 투자자금 지원 인프라이다. 엔젤투자란 창업기업들에게 초기자금(seed money)을 투자형태로 공급하고, 경 영자문 및 멘토링 등을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이익을 회수하는 것 을 의미하는데,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가 초기기업의 중요한 자금공급원을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엔젤투자가 크게 위축되어 있다. 미국은 엔젤투자가 전체 벤처투자의 50%를 차지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3%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1년 기준으로 미국의 엔젤투자규모는 225억 불이고 엔젤투자를 받은 기업수는 66,230개이다 또한 적극적인 엔젤투자자는 318,480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엔젤투자금 액은 2010년 기준으로 326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결과 우리나라의 창업초기기업들은 주로 자 금을 부채형태로 조달하여 위험성이 높아 창업에 큰 지장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도 실리콘밸리의 성공 벤처기업인들이 후발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자로 나섰던 미국처럼, 선순환 투자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다행히, 최근 우리도 본엔젤스, 프라이머, 패스트트랙아시아 등 성공한 벤처 1세대 기업가가 엔젤 투자자로 등장하는 중이어서, 이는 벤처 1세대 성공경험이라는 토양 위에 신규 창업자가 발아되는 형태로서 엔젤투자 생태계로 다가서고 있는 바람직한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엔젤투자 활성화 를 위해 체계적인 엔젤투자자 발굴, 엔젤매칭펀드, 엔젤지원센터, 세제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 다. 또한 2011년 엔젤투자지원센터 를 설치하여, 기업발굴, 정보제공 등 엔젤투자자 투자활동을 원 스톱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엔젤투자의 리스크 경감을 위해, 11년, 100억 원 규모의 엔젤투자매칭 펀드 를 최초로 조성, 엔젤투자시 정부가 1:1로 해당기업에 매칭 투자를 실시하였으며, 12년은 추가 700억 원을 확보하여, 지자체 및 민간 등과 공동으로 770억 원 규모 펀드 조성 추진 중에 있다. 한 편,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도 하였다. 1) 1청년전용 창업자금 2,100억 원(융자상환금조정형 500, 민간금융매칭형1,600) 2투융자 복합금융 1,500억 원, 3청년창업 전용보증 7,600억 원(신 기보 각 3,000, 지역신보 1,600), 4엔젤투자 매칭펀드 1,600억 원, 5창업전용 R&D 965억 원, 6 기타 청년 창업활성화 출연 보조사업 2,128억 원 등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35 다. 벤처캐피털의 초기투자 확대 VC투자를 통해 NHN, 티켓몬스터, 오스템임플란트 등 주요 벤처기업이 성장하는 등 벤처투자 는 벤처 성장에 중요한 토양이다. 이는 2011년 매출액 천 억을 달성한 벤처기업 중 40%가 벤처캐피 털 투자를 받았음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 최근 벤처캐피털 스펙트럼이 다양화 되면서 초기투자에 전문적으로 집중하는 엔젤투자 형태 VC가 나타나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 본엔젤스파트너스, 패 스트트랙아시아 등 일련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티켓몬스터의 사례와 같이 업력 1년 이내에 VC투자를 받는 경우가 다수 생겨나고 있다. * 3년 이내 창업기업 VC투자: ( 10)207개, 3,192억 원 ( 11)235개, 3,722억 원 * 1년 이내 창업기업 VC투자: ( 10)82개, 1,500억 원 ( 11)116개, 1,745억 원 정부도 모태펀드를 통해 창업초기 기업에게 투자가 확대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창업초기 전문펀드를 조성 운영하여 정부출자분을 최대 70%로 하여 창업초기기업에게 의무적으로 70% 이 상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업초기 전문펀드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11: 4,149억 원 12: 5,349억 원). 이에 따라, 벤처캐피털의 전체 창업초기투자 중 모태펀드 출자펀드가 80%를 담 당하고 있다. *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비율(%): ( 08)45.9 ( 10)72.1 ( 11)80.6 표 2-6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비율 (단위: 억 원, %) 구 분 전체 벤처투자(A) 7,333 9,917 7,247 8,671 10,910 12,608 전체 창업초기투자(B) 2,224 3,650 2,908 2,476 3,129 3,722 모태 창업초기투자(C) 393 1,366 1,334 1,462 2,256 2,999 전체비 모태투자 비율(D=C/B) * 자료: 중소기업청(2012) 라. M&A 등 회수시장 활성화 벤처 투자금 회수를 위한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M&A정보망을 M&A 중개지원이 가능하 도록 업그레이드하고, 실질적 매칭 주선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M&A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 식(자신이 창업한 기업을 계속 경영하지 않는다 하여 이른바 먹튀 로 보는 시각)으로 인하여 M&A 를 통한 투자금 회수의 비중이 미국은 89.2%임에 비해 한국은 7.1%에 불과한 현황을 개선하기 위 한 것이다. 아울러, 기관투자자와 협력하여 세컨더리펀드 확대( 12, 2,000억 원)하고, 회수시장의 한 축으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KONEX) 을 개설 추진하고 있다. 제2장 벤처기업의 정의 및 벤처정책 033

36 제 2 장 또한, 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 성장하였거나 성장하고 있는 매출 천 억을 돌파한 벤처 기업군을 조사한 결과, 성장의 한계를 돌파한 핵심요건은 R&D와 해외진출이다. 이는 벤처천억기업 중 해외 매출기업의 매출액 증가율(42.6%)이 국내매출기업(32.8%)보다 10%P 더 높고, 벤처천억기업의 평균 R&D 비율은 2.8%(대기업 1.5%, 중소기업 0.8%)이며, 특히 3년 연속 매출액 증가율 20% 이상을 달성한 가젤형 천억벤처의 연구개발 비중은 5.1%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FTA 등으로 벤처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글로벌시 장을 겨냥한 진출전략으로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성장을 위한 패키지 지원프로그램인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2) 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가능한 히 든챔피언,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성, 시장성, 마케팅 역량 등 혁신성을 갖춘 유망 벤처기업 을 선정하여 해외마케팅, R&D자금 등을 제공하고, 지경부(월드클래스 300 프로그램) 등 유관기관 과의 연계를 통해 수출을 통한 벤처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EU 미국 등과의 FTA 체결 확대로 벤처기업도 FTA 무역환경에 적극 대비하도록 FTA 체 결국에 대한 해외마케팅을 집중하며, 벤처기업들이 FTA 정보획득 측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업종 별 지역별 설명회 개최, 전문가를 활용한 FTA 컨설팅 등도 지속 실시하고 있다. 마. 벤처 재도전 활성화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이스라엘의 경우 실패에 관대한 사회문화로 인해 실패과정에서 얻게 되는 경험과 노하우가 사회의 자산으로 재활용되고 있는 바, 신속한 실패와 원활한 재도전을 위한 다각 적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벤처기업의 재도전을 저해하는 주요원인은 융자위주의 금융조달 시스템에 따른 연대보증 문제와 실패기업인에 대한 사회전반의 부정적 인식이다. 특히, 창업 벤처기 업의 금융조달 시스템을 비교하여 보면, 미국은 투자위주의 자금조달 체계로 연대보증이 불필요하 여 신속한 회생 및 재기가 가능하지만, 한국은 융자위주의 자금조달체계로 과도한 연대보증 요구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며 회생 및 재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더하여 사업실패에 대하여 미국은 실패는 성공의 자산, 3번 이상 실패해야 성공 이라는 인식이 있는 반면, 한국은 한 번 실패는 영원 한 실패 로 인식하여 신용불량 등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다. 사업실패자의 재기를 어렵게 하는 첫 번째 요인인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계대출 에 대한 연대보증은 08.7월 폐지하였으며, 기업 대출 시 개인연대보증도 최소범위로 운용토록 개선 ( 09.5월)하였고, 월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며, 회생추진중인 법인의 주채무가 감면될 경우, 이에 보증을 선 경 영자의 연대보증채무를 함께 조정하도록 하는 부종성의 원칙 을 도입하는 등 연대보증 제도를 대 폭 개선하였다. 2) 수출 100만 불 이상의 벤처기업 등을 엄선한 후, 글로벌 역량진단을 통해 수립된 맞춤형 성장전략에 따라 3년간 최대 2억 원의 해외마케팅, 8억 원의 R&D, 30억 원 규모의 수출금융 지원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37 그러나, 융자형태로 자금을 조달한 경우 대표자의 원채무는 그대로 있어 상환해야 하는 부담은 여전히 있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체계를 현행 융자중심에서 선진 국과 같이 투자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업실패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1 재창업 소요자금을 30억 원 한도로 지원하고, 2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에 실패한 경우 신속한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상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 ( 12년 신설, 500억 원)하며, 3 청년기업가정신재단( 11.3월 설립) 등 민간과 공동으로 성실실패의 사회적 자산화를 위한 범사회적 인식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 벤처기업정책의 내용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은 크게, 창업 지원, 투자 융자 등 금융지원,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세제상 특례, 스톡옵션, M&A지원 등이 있으며, 기타 방송광고요금 및 전력요금 할인 등이 있다. 이 중 벤처기업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투자재원 공급(모태펀드, 05년)에 따른 벤 처캐피털 투자 확대와 벤처 창업 시 세제 지원 및 벤처기업 스톡옵션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더 하여 벤처기업의 법인세 및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은 벤처기업의 성장과정에서 내외부의 투 자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기타 연구개발사업, 융자 및 보증 등은 일반 중 소기업에 대하여 약간의 우대를 하는 수준이다. 표 2-7 벤처기업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 창업 구분 주요 지원내용 근 거 교수 연구원 창업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산업재산권 출자 창업입지 창업세제 교수 연구원이 창업하거나 벤처기업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한 휴직 가능 교수 연구원의 벤처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 겸임 겸직 가능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 인적 물적자원을 중소기업의 창업과 사업화에 활용하기 위하여 보유 기술 의 사업화 지원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권리 포함 실험실 창업 허용 (교수 연구원의 3,000m² 이하 실험실 공장등록) BI입주한 창업 벤처기업의 공장등록 허용 대학 또는 연구기관 부지내 창업 벤처기업의 사업화 공 간인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설치 가능 창업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창업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소득세 4년간 50% 감면 벤처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벤처육성특별법 제16조, 16조의 2 벤처육성특별법 제11조의 2 벤처육성특별법 제6조 벤처육성특별법 제18조의 2,3 벤처육성특별법 제17조의 2 조특법 제6조 조특법 제119조 제2장 벤처기업의 정의 및 벤처정책 035

38 제 2 장 창업 금융 M&A 세제 기타 구분 주요 지원내용 근 거 창업세제 투자지원 소득세 감면 주식교환 및 합병 M&A 세제 법인세 감면 코스닥 등록 전기요금 할인 방송광고 벤처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벤처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벤처확인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50% 감면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모태조합의 결성 운영 창투사(조합)의 투자대상에 벤처기업은 업력 제한 없음 * 일반기업은 창업후 7년 이내 기업만 해당 투자 신탁의 이익 및 배당금에는 벤처기업 주식(출자지분) 거래나 평가로 인한 손익은 불포함(비과세) 벤처기업의 경우 임의적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 신주발행을 통한 부분적 주식교환의 경우) * 상법은 포괄적인 주식교환만 가능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단축 (주총 승인일로부터 20 10일내) 합병절차 간소화 * 채권자 보호기간(합병결의일로부터 1개월 10일), 주총개최 통지기간(14일 7일) 등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시 과세이연 제휴법인의 주주가 벤처기업과 주식교환 등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은 공제 벤처지주회사가 자회사인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에 대해 익금 불산입 상장심사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이익율 등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연수 적용면제) 일반용 전력요금 대비 13.8% 인하( ) TV, 라디오 광고비 70% 감면 조특법 제120조 조특법 제121조 벤처육성특별법 제4조의 2 창업지원법 제1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벤처육성특별법 제15조, 15조의2, 제15의 3 조특법 제46조의 2 조특법 제43조의 2 조특법 제47조의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 코스닥시장상장규정 (한국거래소) 지식서비스산업 별도전기요금표 (한국전력) 내부지침 (한국방송광고공사) * 자료: 중소기업청(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39 제3절 벤처기업 분석 1. 벤처기업 추이 벤처기업은 12.7월 말 현재 27,119개로서 정부가 벤처기업 통계 작성한 98년 2,049개에서 01년 1만개, 10년 2만 개를 돌파 후, 12.7월 말 현재 2.7만 개(13배)에 이르렀다. 최근 들어 신규진입 벤 처기업수가 지속 증가 중에 있으며, 특히 창업 후 3년 미만 창업초기 벤처 진입이 더욱 활발해지는 추세이며, 11년 신규 벤처는 6,352개로 최근 5년 평균 6,318개를 상회하고 있다. 표 2-8 연도별 신규 진입 벤처기업 수 구 분 신규벤처 수(개) 5,155 6,126 7,790 6,171 6,352 유지 4,889 1, ,927 11,956 갱신 3,971 8,268 10,313 6,547 7,840 합계 14,015 15,401 18,893 24,645 26,148 * 자료: 중소기업청(2012) 연도별 신규벤처 중 업력 3년 미만 벤처기업 비중은 ( 07)35.5% ( 11)54.1%로 5년 연속 증가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새로운 혁신형 기업의 출현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9 연도별 3년 미만 신규 벤처기업 비중 구 분 신규벤처 수 5,155 6,126 7,790 6,171 6,352 3년 미만 신규벤처 1,799 2,471 3,248 3,096 3,439 비중(%) * 자료: 중소기업청(2012) 한편, 2012년 7월 현재, 전체 벤처기업 중에서 창업 후 업력 1년 미만은 1,279개,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6,960개로 25.7%에 달하고 있다. 제2장 벤처기업의 정의 및 벤처정책 037

40 제 2 장 표 2-10 벤처기업 업력별 현황 ( 12.7월 현재) 구 분 6개월 미만 6월 1년 미만 1 3년 미만 3 5년 미만 5 10년 미만 10년 이상 계 업체 수(개) ,681 4,531 7,257 8,371 27,119 비중(%) * 자료: 중소기업청(2012) 벤처기업의 숫자는 초년도인 1998년 말에 2,042개를 시작으로 2002~03년도의 벤처버블 조정기 를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증가하여 왔다. 특이한 것은 한국이 겪은 두 번의 경제위기 직후에 벤처기 업 숫자가 급증하였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에 3,800여개가 증가하였고, 세계적인 경 제침체 후인 2010년에 5,700여개가 증가하였다. 표 2-11 벤처기업 수 현황 추이 연 도 증가 감소 연말 기간 기타 증감 신규 재확인 소계 휴폐업 소계 (월말) 만료 (취소 등) 98 2,049-2, ,042 2, , , ,892 4, ,532 1,055 6,587 2, ,723 3,864 8, ,914 2,479 6,393 3, ,799 2,594 11, ,672 4,781 6,453 8, ,067-2,614 8, ,272 2,945 4,217 5, ,293-1,076 7, ,886 2,718 4,604 4, , , ,823 2,957 5,780 3, ,015 1,765 9, ,127 2,955 7,082 4, ,596 2,486 12, ,286 3,952 9,238 7, ,441 1,797 14, ,276 8,243 14,519 13, ,133 1,386 15, ,762 10,184 17,946 14, ,454 3,492 18, ,899 6,647 13,546 7, ,794 5,752 24, ,369 7,436 13,805 12, ,302 1,503 26, ,222 5,842 10,064 9, , ,119 합계 63,765 62, ,992 96,609 1,141 1,123 98,873 27, ,784 * 자료: 중소기업청(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41 2. 벤처기업 현황 현재 벤처기업의 92.1%는 기술신보 및 중진공의 기술평가에 의한 것이다.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특성으로 인한 벤처기업 비중은 5.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시장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인정받 아 벤처캐피털 투자를 유치받아 벤처기업이 된 경우는 2.2%인 610개사에 불과하다. 이는 대부분의 한국 벤처기업은 시장의 평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시장에서 벤처성을 인정받을 만한 특성을 가진 기업들을 미리 지정하여 시장의 선택을 유도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벤처기업들은 서울과 경기지방에 51.8%가 위치하고 있어서 수도권에 편중 현상이 상당히 심하다고 할 수 있다. 강원도나 충북 및 전북 등은 2%대 이하를 차지하고 있어서 해당 지역의 혁신형 중소기업 숫자가 매우 적다. 표 2-12 벤처기업의 유형별 비중 구 분 벤처투자 연구개발 기술평가보증 기술평가대출 예비벤처 합계 업체 수 610 1,468 23,799 1, ,119 % * 자료: 중소기업청(2012) 구 분 서 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표 2-13 벤처기업의 지역별 비중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경 기 업체 수 5,798 2,427 2,643 1,117 1,901 8,240 1, , ,119 % * 자료: 중소기업청(2012) 인 천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제 주 계 한국의 벤처기업의 그 73.4%가 제조업 영위기업이고, 정보처리 및 연구개발서비스 등의 15% 정도 에 지나지 않아서 아직도 제조업 위주의 한국 경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농림어업 및 광업 등은 그 비중이 0.3%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벤처기업의 매출액은 10억 원 미만이 27.6%를 차지하 고 있고, 100억 원 미만이 56.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성장단계가 아직도 초기기업들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벤처기업 대표자의 성별은 남자가 92.4%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제2장 벤처기업의 정의 및 벤처정책 039

42 제 2 장 표 2-14 벤처기업의 업종별 비중 구분 제조업 정보처리 S/W 연구개발 서비스 건설 운수 도 소매업 농 어 임 광 업 업체 수 19,903 4, ,104 27,119 % * 자료: 중소기업청(2012) 기타 계 표 2-15 벤처기업의 매출규모별 비중 구분 1억 미만* 1 10억 미만 억 미만 100 1,000억 미만 1,000억 이상 계 업체 수 922 6,002 12,255 2, ,775 % * 자료: 중소기업청(2012) 표 2-16 벤처기업 사업체 비중 ( 10) (단위: 천 개, %) 구분 전체(A) 2,862 2,940 2,927 2,868 2,940 3,049 3,047 3,069 3,123 중소기업(B) 2,857 2,935 2,923 2,864 2,936 3,047 3,044 3,066 3,120 벤처기업(C) 비중(C/A) *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중소기업청 벤처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010년의 경우 전체 기업 3,123천개사 중 0.8% 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2년에 0.3%를 차지한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한, 한국의 벤처기업은 669천 명을 고용하여 전체 피고용자 14,136천 명의 4.7%를 차지하고 있고, 이 비중 역시 꾸준하게 증가추세를 유지하여 오고 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43 표 2-17 벤처기업 고용 비중 ( 10) (단위: 천 명, %) 구분 전체(A) 11,738 11,870 11,824 11,902 12,234 12,818 13,070 13,399 14,136 중소기업(B) 10,154 10,309 10,211 10,449 10,678 11,344 11,468 11,751 12,263 벤처기업(C) 비중(C/A) *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중소기업청, 벤처기업실태조사 제2장 벤처기업의 정의 및 벤처정책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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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제3장 창업교육 프로그램 제1절 창업교육의 의의 제2절 주요국가의 창업교육 제3절 한국 창업교육의 체계 제4절 창업교육의 실적 및 효과

46 제 3 장 창업교육 프로그램 제1절 창업교육의 의의 1. 창업교육의 개념 창업교육은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학생이나 예비창업자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 그리고 창업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한다(상업교육학회, 2010). 미래의 창업자를 위한 창업관련 지식, 기능, 태도 등을 가르치는 교육뿐 아니라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피고용자 입장에서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인 것이다. 창업교육의 영어표기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는 entrepreneurship education 으로 주로 표현되며, 유럽에서는 small business education 으 로 표기하고 있으며, 그 교육받는 대상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대학 및 일반인을 대상 으로 한 교육으로 구분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창업교육 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취적인 사고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 치창출 및 경제발전을 위한 인간의 심리적, 행동적 변화를 의도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으로서, 예비창업자에 대한 경영지식, 태도, 가치관을 함양하는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의미한다. 청소년 창 업교육에는 청소년을 위한 경제, 법, 경영, 회계, 행정, 무역, 기술 등 다양한 영역이 포함되고 청소 년 경제교육과 기초 작동이론, 경제마인드, 머니센스 등 폭넓은 공통영역이 교집합으로 존재한다. 이 러한 청소년 창업교육은 경제교육, 직업교육, 기업가정신교육과 구분된다. 기업가정신교육이란 기업환경의 변화와 경제성장의 접근에서 창업교육보다 광의의 개념으로서 청소년에 대한 기업가정신교육은 기업가정신 이나 기업가적 능력 을 교육하여, 스스로 과제를 발견 하고 스스로 방안을 강구하여 실행할 수 있는 인재를 교육하기 위한 교육 을 말한다(산업연구원, 2008). 이에 비하여 청소년 경제교육 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재화와 용역의 획득과 처분 등의 행위 및 경제적 행위에 대한 사회질서를 학습하고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통한 민주시민으로서 자세 를 키울 수 있는 교육을 말한다. 청소년에 대한 창업 및 경제교육은 최근 10여 년 전부터 이론교육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47 에서 벗어나 실용적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직업교육 단계에서 발전하여 저축교육, 소비자교육, 시장 경제교육, 금융교육 단계를 지나 창업교육과 환경교육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 경력개 발교육 은 단기적으로 학생 개개인의 근로관, 직업관을 육성하는 교육으로 직업개념 에 기초하여, 학 생 개개인의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각각의 적합한 경력을 형성해 가기 위해 필요한 의욕 태도나 능 력을 가르치는 교육을 의미한다. 2. 창업교육의 목적 및 필요성 창업교육의 목적은 창업을 원하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 고, 이들의 창업능력 및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여 창업성공률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의 창 업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그 교육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 국가가 창업활성화를 통 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한국도 벤처붐에 따른 혁신창업 성공모델의 등장 및 창업을 통한 자기계 발과 성취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향상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창업기회의 증가 및 창업에 수반되는 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함과 아울러, 구조조정으로 인한 평생직장 개념의 소멸과 중퇴 및 퇴직의 증가 및 경제의 저성장국면 지속에 따른 대학졸업자 등의 청 년취업난이 증가하는 등 사업의 기회를 찾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에의 적극적 대응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 창업에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 방식에 의한 비효율적 경영으로는 거대 자본과 IT 신기술에 입각한 현대적 유통 및 서비스 기업과의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술벤처 산업과 서비스 산업의 성장이 고용증진의 관건으로 보이며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하고 사회의 역동적 발전을 위해서는 창업마인드와 기업가정신의 함양 이 관건이 되어 가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 하에서, 창업교육에 대한 수요증가 환경에서 창업교육을 시행하는 기관과 교육프 로그램의 급속한 증가로 양적인 측면에서는 단기간에 확대되었으나, 질적인 수준과 교육내용에 대해 서는 취약한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창업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창업 성공의 열쇠, 피고용자의 사고의 확대, 청년실업난 해소 및 경력선택 기회의 다양화 방안 등이 요구 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전통적 학교 창업교육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울타리 내 에서 학교기업(school-base enterprises)의 실제적이나 가상적인 창업과 경영에 관한 지원과 지도, 기업가 정신의 고취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미래지향적으로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소기업 특 히 개인기업의 경제사회적 기여 및 성공 가능성에 관한 이해, 개인적 비전 실현을 위한 도전정신과 창 의력 계발, 보유자원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기초 역량 함양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독립교과로서의 운영을 목표하더라도 중단기적으로는 비학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현실적 장애 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본교과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범교과 학습주제로서의 위상확보가 필요하다.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미국, EU 등 서구 선진 자 본주의 국가에서는 창업교육이 새로운 경제교육의 일환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하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중심의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부터 초등학생 대상의 창업마인드 제3장 창업교육 프로그램 045

48 제 3 장 조성, 기업가정신 함양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중이며, 창업을 통한 사회적 성공과 그 성공의 사회적 의의에 대한 인식이 창업교육에 대한 필요성의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제2절 주요국가의 창업교육 3) 1. 창업교육의 목적: 기업가정신 고취 OECD 국가를 위시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창업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영역을 동 기부여(motivation), 기회창출(opportunity), 능력향상(skills)으로 구분하고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창업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창업교육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인식한 미국은 창업교육을 1955년부터 시작하여 약 50 년 이상 단일 과목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형태로 제공하며, 1982년 약 253개의 대학에서 Small Business Management, Entrepreneurship 과목 혹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1993년에는 441개의 프로그램 혹은 과목으로 증가하였고, 2006년 미국 창업교육대학(대학원)은 약 1,600여 개 의 학교에서 약 2,200개 코스를 개설하였다. 미국 대학(2년제, 4년제)의 학위과정, 집중코스 혹은 수료과정이나 세미나에 대한 솔로몬 연구(2003)에 의하면 학위과정으로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는 1997년 54개 대학에서 2003년 200개 학교로 증가하였으며, 학점을 부여하여 과정을 운영 하고 있는 학교는 330여 개에 이른다. 기업가정신 관련 학술 저널은 약 44개로 파악되며, 창업교육 전공 교수는 약 275명이 활동하고 있고, 기업가정신 및 창업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100 여 개의 Fund center가 존재한다. 2. 창업교육지원에 대한 정부 정책 이러한 창업교육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OECD 13개 국가 중 10개국이 교육 시스템 에서 창업교육 및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정부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특히 영 국,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은 National Curriculum Guideline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들 4개 국가는 창업교육을 위한 교수 및 교사들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교수 및 교 사들이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Action Plan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고, OECD 13개 국가에서 모두 youth entrepreneurship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창업교육은 중소기업 정책 의 일부분으로 간주하지 않고, 교육부, 중소기업지원부 등 여러 국가 부처가 동시에 노력을 기울여 야 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정부 부처간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창업교육의 효과 를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기업가정신에 대한 정책을 프로그램이 아닌 경쟁촉진의 대상으로 보고 기본 형태를 시장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촉진과 기업가정신 고취로 정하고, 기업가정신교육도 소수의 기업가 대상 교 3) 미국, 유럽 및 일본 등 주요국가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은 첨부 1) 주요국의 창업교육 프로그램 을 참조하기 바람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49 육보다는 가능한 한 다수를 대상으로 한 기업가 역량 강화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타 국가들 도 창업교육의 강조분야는 약간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 기업가정신 함양을 통해 성장가능 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은 유사하다. 표 3-1 창업교육의 국가별 강조점 국가 (지역) EU / OECD 네덜란드 핀란드, 덴마크 호 주 영 국 대 만 강조 분야 기업가적 마인드 고취 고용 창출 역할 창업을 통한 노동시장의 변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기업가정신 함양 통한 경력 개발 지식 습득을 실제 기회 포착으로 활용하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 향상 미래의 기업가로서의 성장가능성 제고 학생들의 경영 능력 및 마인드 향상 *자료: 중소기업청(2012) 3. 창업교육 시스템 창업교육 시스템은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 및 경제적인 현상을 이해하도록 돕는 기본적인 역할 이 외에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돕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 요소의 긴요성 첫 번째는 연계성 으로서 창업교육 시스템은 초중고 대학교 창업교육 사이에 파이프라인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이를 위해 창업교육은 반드시 초등교육부터 중 고등학교 창업교육 및 대학 교육에 프로그램 이 연계성이 있도록 정부에서 커리큘럼 개발을 지원하고 권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 우에는 창업교육과정을 5단계로 구분하여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고, OECD 13개 국가 중 7개국의 정부는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을 보유하고 있다. 두 번째는 수준별 창업교육이다. 주요국가의 대부분이 초 중 고를 대상으로 수준별 창업교육 을 실시하기 위해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있으며, 학습자료 및 교육 방법을 서로 공유하도록 정부 에서 관리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여러 유럽 국가들이 초등 학교 창업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독일, 스페인, 멕시코 등의 국가들은 초 중 고등학교의 창업교 육 커리큘럼을 정부 주도하에 가지고 있지 않지만, 고등학교 이후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커리큘럼 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세 번째는 창업교육의 의무화이다. 2006년 OECD 조사에 의하면 오스트리아, 터키, 뉴질랜드 등의 국가는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 창업교육을 의무교육 교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프랑 스, 폴란드, 스웨덴 등도 중 고등 교육에 반드시 기업가정신 및 창업과 관련된 교과목을 가르치도 록 의무 교육화하고 있다. 제3장 창업교육 프로그램 047

50 제 3 장 제3절 한국 창업교육의 체계 1. 창업교육 정책 개관 한국의 창업교육지원에 대한 정책목표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높은 고용창출과 역동 적 성장을 위하여 국가 전략적 산업분야인 기술혁신형 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통해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 창업자들에게 기업가 정신과 창업에 필요한 실무 지식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함으로써 글로벌 경쟁시대에 부응하는 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둘 째, 대학(원)생 등의 청년 예비창업자는 기업가정신 함양 및 사업화능력의 조기교육을 통해 준비된 예비창업자로 양성하고 자기 직업개척능력을 제고시키고, 셋째, 중등학생 등의 청소년은 비즈니스마 인드 형성과 기업가정신 함양 등 미래 창업인력의 창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한국의 창업교육은 02년 청소년 비즈쿨 사업, 04년 창업대학원 지정 지원, 05년 대학생창업교육 및 기술창업아카데미에 이르기까지 목적 및 대 상이 분화되어 발전하여 왔다. 한국의 창업교육은 그 대상에 따라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 로 하는 크게 4가지 프로그램으로 구분되고 있다. 1 비즈쿨: 초 중 고등학생 대상 창업교육으로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 및 사업화능력의 조기 교육을 통해 준비된 예비창업자로 양성하고 자기직업개척능력 제고로 청년실업 예방차원에서 실시되며 기업가정신 및 창업 경영 교육 프로그램 2 대학창업교육: 대학생 대상 창업교육으로 대학생의 비즈니스 마인드 형성과 기업가정신 함 양 등 미래 창업인력의 창업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창업 경영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창업분 위기 확산 * 대학 창업강좌: 대학에서 정규 교과과정(학점 인정)으로 운영하는 창업강좌의 개설 운영 지원 * 대학생 창업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창업아이템 개발지원, 창업경진대회개최, 해외 연수시행 등 3 창업대학원: 대학원생 창업교육으로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 는 초기 창업자들에게 기업가 정신과 창업에 필요한 실무지식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함으로써 글로벌 경쟁시대에 부응하는 기업경쟁력을 확보 * 그간 대학과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창업강좌가 전문요원 부족, 전담체계 미흡 등으로 실효성이 낮아 이를 보완하여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 4 기술창업아카데미: 일반인 대상 창업교육으로 높은 고용창출과 역동적 성장을 위해 국가 전 략적 산업분야인 기술혁신형 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예비 기술창업자 대상으로 교육, 자 금, 입지, 경영 기술지원서비스를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크게 2가지 과정으로 구분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51 * 1단계 교육과정: 예비 기술창업자에 대한 창업 경영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과정인 기술 창업실무과정 * 2단계 사업화과정: 성공적인 창업단계까지 교육 수료생 개인별로 창업 지원을 연계하여 창 업성공률을 제고 2. 대상별 창업교육 현황 가. 청소년 창업교육 1) 정부주도의 창업교육 청소년 창업교육은 현재 교과 교육과정에 일부 고등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에 반영되어 있 지 않은 상태로, 인문계 고등학교 기술가정 선택과목 내용에 일부 포함되거나 전문계 상업계열 고 등학교 일부 선택과목으로 정규교과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정도이고, 창업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위한 과목과 과외활동 성격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청 지원 사업인 비즈쿨(BizCool)을 중 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가) 중앙정부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중소기업청) 비즈쿨은 청소년들에게 경제 및 창업을 교육시켜 미래의 글로벌 CEO로 양성하기 위해 02년도 부터 시행중인 국내 유일의 정부지원 청소년 경제 및 창업 교육 사업이다. 비즈쿨은 정규 교육과정, 창의활동 및 방과후 시간, 방학이나 토요일(휴일), 재량 휴교일 등을 활용하여 운영되며, 청소년 창 업 및 비즈니스 마인드 함양(기업가정신)을 위한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이론 +실무+체험 형식의 교육이라 할 수 있다. 표 3-2 청소년 비즈쿨 연도별 지원현황 구분 합계 지원예산(억 원) 운영학교(개) 교육인원(명) 3,000 1,000 23,000 26,000 32,000 52,000 61,000 85,000 94,000 76,000 90,000 교사연수(명) ,825 * 자료: 중소기업청(2012) 비즈쿨 프로그램 주요 구성내용으로는, 정규 교육과정 등을 활용하여 비즈쿨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교육 내용은 비즈쿨 일반교육 지원과 더불어 창업영재를 발굴 육성하는 창업영재 교육 프로그램 을 제공하고 있고, 그 특징으로는 비즈니스 마인드 함양(기업가정신)을 위한 학내교육, 외부 전문가 특강, 현장탐방 및 비즈쿨 캠프를 통한 실전형 교육 시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제3장 창업교육 프로그램 049

52 제 3 장 표 3-3 비즈쿨 학교 프로그램 내용 구분 대상 세부내용 교과과정 운영 재학생 연간 34차시 이상의 비즈쿨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창업동아리 지원 학내 창업동아리 우수기업 현장탐방, 창업아이템개발비 지원, 지식재산권확보 및 외부특강 등 교내 창업행사 재학생 창업골든벨, 학내 창업캠프 등 창업마인드 함양을 위한 행사 개최 외부전문가 특강 재학생 기업가정신 함양, 사업계획서작성, 창업성공사례 등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특강 시행 교재배급 재학생 전담기관을 통한 비즈쿨 교재 배포 및 재학생의 창업기본소양 강화 * 자료: 중소기업청(2012) 이 중 비즈쿨 체험학습 및 참여 프로그램(페스티벌 + 창업캠프)은 비즈쿨, 대학생 동아리, 일반 창업기업 등 테마별로 구성하여 상호 아이디어 교류 기회 및 벤치마킹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행사 는 학교별 창업동아리 활동 결과물 전시 등의 메인 행사와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창업활동사례 경 진대회 등의 부대행사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성공 CEO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YES 리더 특강은 학 교당 연간 2회씩 개최하여 2010년에 총 283회 개최로 57천 명의 청소년들이 수강하였고, 창업영재 교육의 일환으로 청소년 새싹기업 프로그램 을 도입하여 우수 창업팀을 선발하고 4회의 캠프를 통 한 법인설립, 운영, 청산의 실무경험을 교육하기도 하였다. 나) 지방정부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 중 창업교육과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있는 서울특 별시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으로 Hi Seoul 창업 스쿨 을 운영하고 있다. Hi-Seoul 창업스쿨은 창 업교육과 수료 후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창업컨설팅, 자금, 경영지도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 반 창업과정, 패션창업과정, 인터넷창업과정, 벤처창업과정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교육대상은 서울 지역창업 예정자로 만20세 이상의 남녀이고, 교육기간은 3개월(100시간 내외), 교육생은 연 2회(상 반기: 3월, 하반기: 8월) 모집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청년창업센터(2030청년 프로젝트) 를 운영함으로써 경기침체로 청년실업률이 계 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금부족 등으로 창업에 어 려움을 겪고 있는 20 30대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 공간, 장비, 자금 등을 획기적으로 지원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그 선발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20 30대 청년층으로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의지가 강한 자로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또는 프리젠테이션으로 선발한다. 그 모집 업종은 지식창업, 기술창업 및 일반창업으로 구분한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53 <서울시 청년창업 지원대상 업종> 1 지식창업: 게임 개발업, IT기술 융합 디자인, 방송 영상업, 프리랜서 작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통신업, 오락 문화 운동 관련 서비스업 등 2 기술창업: 기계 재료, 전기 전자, 화공 섬유, 생명 식품, 환경에너지 등 3 일반창업: 무인복합 판매장, 퓨전음식 개발, 뮤지컬 공연기획, 전통음식 제조, 전통공예품 제조, 인터 넷 쇼핑몰, 유통업 등 한편, 서울시 산하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은 서울시교육청과 손잡고 서울 소재 전문(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창업활성화 유도 및 일선 지도교사들의 직업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창업지원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다. SBA는 09년 5월 서울시교육청과 학생창업을 지원하는 업무협약 체결, 양 기 관의 전문계고 학생들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특정 창업아이템을 가 지고 실질적인 창업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전문계고 소속 창업동아리 중 활동실적인 우수한 10여개 동아리를 선정, 외부 전문가와 연계한 전문 창업멘토 및 연간 동아리 운영비를 지원하는 창업동아 리 활성화 지원 사업이다. 다) 민간주도의 창업교육 청소년 창업 관련교육을 운영하는 대표적 단체 및 기관은 13개 기관으로, 정부 관련 교육 1개(비 즈쿨), 민간 운영 교육 12개(NFTE KOREA, 아이빛연구소 등)이다. 이러한 기관들의 주요 프로그 램은 창업 관련 체험 및 캠프, 학교 방문교육, 교사연수 등이다. 1 체험 및 캠프: 정부 기관 2곳(비즈쿨)에서 운영, 미간단체 10곳(NFTE KOREA, 매경어린이 경제교실, 아이빛연구소, 어린이 경제신문, 이코비, 전경련 시장경제,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틴틴경제(중앙일보), 하이경제(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교육연구소)에서 운영 * 캠프의 특징: 체험 학습 위주의 기업에 대한 이해 및 사업계획서 작성, 신용관리 및 창업과 금융에 관한 내용 학습, 견학 등을 시행 2 교사 연수: 정부 기관 3곳(비즈쿨)에서 운영, 민간단체 6곳(NFTE KOREA, 아이빛연구소, 어 린이 경제신문, 전경련 시장경제,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하이경제(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원 * 학교 방문 교육의 특징: 비즈쿨과 NFTE KOREA는 창업 및 기업가정신 교육과 관련한 연 수인 반면 기타 연수는 경제와 관련한 내용의 연수로 편성 제3장 창업교육 프로그램 051

54 제 3 장 표 3-4 청소년 창업교육 기관 현황 No 명 칭 홈페이지 주소 성격 설립시기 주 교육대상 1 매경어린이 경제교실 민간(비영리) 어린이 2 비즈쿨 정부 전문계 고교생 3 아이빛연구소 민간(영리) 어린이, 청소년 4 어린이 경제신문 민간(영리) 어린이, 청소년 5 이코비 민간(영리) 어린이 6 전경련 시장경제 social.fki.or.kr 민간(비영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 7 청소년 경제학교 민간(비영리) 어린이, 청소년 8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민간(비영리) 어린이, 청소년 9 틴틴경제(중앙일보) teenteen.joins.com 민간(비영리) 어린이, 청소년 10 하이경제(대한상의) hi.korcham.net 민간(비영리) 어린이, 청소년 11 한국경제교육연구소 민간(영리) 어린이 12 NFTE KOREA 민간(비영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 13 JA KOREA 민간(비영리) 어린이, 청소년 * 자료: 중소기업청(2012) 라) 초 중 고의 창업교육 현황 1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직접적인 창업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6학년 실과(기술 가 정) 교과서 기술의 세계영역에 한 단원, 4학년과 6학년 사회과 교과서 일반사회영역에 경제 관련만 편성되어 있다. 창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고, 일부 내용에서 기업과 기업가의 역할 을 제시하고 있다. 비즈쿨 담당교사를 제외한 창업과 관련한 직무연수는 없으며, 2009년 교 사연수(86명)는 기업과 경영전략, 영업/마케팅, 생산 품질관리, 사업계획서 작성법, 아이템 개 발 훈련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교육하였다. 교육의 방법은 비즈쿨 시범학교 위주 로 창업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주로 어린이 경제, 금융, 기초이론 교육 및 실생활과 연계한 실질적 비즈니스 체험학습교육을 실시하며, 시장경제 보드게임, 마켓체험활동, 나의 꿈 설계 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린이 창업 게임사이트 활성화하여 대형포털의 어린이 대상페이 지에 게임 소개 및 학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게임을 통한 교육 효과 홍보 강화를 통해 11 년 회원 6만 명을 확보하고 있다 년 개정교육과정에 진로와 직업과목이 신설되었으나, 교과외 과정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영역이 편성되어 있고, 경제이론 교육에 편중되어 창업 및 기업가정신의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비즈쿨 연수교사( 11년, 200명)를 중심으로 청소년 비즈 니스 마인드 함양을 위한 이론 교육 및 올바른 경제관 확립을 위한 인식전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세부 내용으로는 기업가 정신의 정의 및 역할, 비즈니스 동기부여 생활 속 삶의 경 제, 마케팅 실천전략, 창업 A-Z 이론 등이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55 3 고등학교 창업교육으로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기업경영, 전문계 고등학교의 창업일반 교과로 편성 운용되고 있으며, 인문계 고등학교 기술 가정 선택 교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업과 경 영 과목 6단위(주당 3시간) 편성 운영되고 있다. 총 5개 단원(경영의 기초, 경영관리의 과정, 현대경영과 창업, 창업의 준비, 창업과 운영)으로 창업부분이 3/5정도 구성되어 있고, 교과 목 표는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개인과 조직이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로 설정하고 있다. 전문계 고등학교는 상업 정보계열 교과 중 전공 선택 교과로 창업일반 교과 편성을 운 영하여 총 6개 단원(창업의 이해, 창업 절차, 창업에 따른 세무 업무, 아이디어 창출 및 보호, 사업 계획서 작성, 창업 사례)으로 구성되어 있어, 10년 창업일반 및 창업실무교과 편성에 있 어 고등학교의 11%가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다. 비즈쿨 담당교사 중심으로 연수( 09년 300 명) 후, 2 3학년 전공교과 중 창업일반 주당 2~4시간 수업(창업 절차, 기업가정신, 사업계획 서작성, 프리젠테이션, 창업실무 등의 교육 실시)과 함께, 창업동아리 운영은 대부분의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창업동아리 운영(자체 생산 물품 판매, 홈페이지 구축, 각종 행사 참여 등) 및 각 지역 교육청 창업관련 경진대회 실시를 통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 대학생 창업교육 정부주도의 창업교육의 핵심적인 대상이 되고 있는 대학생에 대하여는 창업교육 패키지 형식으 로 창업강좌 및 창업동아리 등을 통해 미래의 잠재적 창업자인 대학생에 대한 창업교육을 확대를 통하여 예비 청년창업자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욕을 고취하고 있다. 이를 위해 11년 사업시행 이 후 67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창업강좌, 창업동아리 및 창업전담인력 인건비를 교육주관대학 47개교 에 지원하고 있다. 1 창업강좌: 대학당 학점이 인정되는 창업강좌를 최소 1과목(중소기업론, 벤처경영론, 벤처창업 론, 창업경영론 등) 이상 개설하도록 하고, 다양한 전공자가 참여하는 융합강좌를 유도하고, 팀 학습(Team Learning) 강화를 통한 창업팀 형성과정으로 전환하고 있다. 대부분 대학에 서 경영학부 및 경상계열 학과에서 운영되고 있고, 일부대학은 학과형태로 운영(숭실대 벤처 중소기업학과, 숙명여대 글로벌서비스학부 앙트러프러너십 전공, 진주산업대 벤처경영학과, 주 성대 창업경영과 등)하고 있다. 대학들은 자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존의 교육내용과 차별화된 강좌를 운영하여 대학생들의 트랜드에 맞는 기업가정신 함양과 기술사업화 유도로 청년창업을 촉진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기업가정신 및 비즈니스 마인드 함양, 창업 마 인드 고취, 창업 비즈니스 플랜 작성 등 실무위주 강좌에 더하여, 자금조달, 판로확보, 기업성 장전략, 성공사례, 중소기업 현장연수 등의 실무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성공기 업 CEO 특강 및 창업교육 전문가의 실무 중심의 현장감 있는 실습 이론교육을 통하여 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전체 대학 중 창업학과를 개설한 학교는 2.7%(11개)이고, 이들 학과의 입학정원은 772명으로서 창업학과당 평균 70.2명이며, 창업학과 전담교원은 총 101명으로서 창업학과당 평균 9.2명이다. 한 편, 창업특기생을 선발하는 대학이 6개 있으며, 창업특기생 입학정원은 총 100명으로서 창업특기 제3장 창업교육 프로그램 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