½Å¿ëÄ«µå È°¼ºÈŁ Á¤Ã¥ 10³â;ÆòÈŁ¿Í °úÁ¦.PDF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½Å¿ëÄ«µå È°¼ºÈŁ Á¤Ã¥ 10³â;ÆòÈŁ¿Í °úÁ¦.PDF"

정원 도
9 years ago
Views:

1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김재진 홍범교

3 서언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현금거래 관행의 뿌리가 깊어 공평과세 구현에 큰 장애물이 되어 왔다. 그 결과 1990년대 말까지도 봉급 생활자의 과표양성화율은 원천징수제도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으나,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율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30~5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어 세부담 형평성 측면 에서 문제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1999년 9월부터 신용카드 등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였고, 2000년 1월부터는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은 신용카드 거래를 통하여 자 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고 봉급생활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 고하여 조세정의를 구연하기 위함이었다. 정부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율이 빠르게 제고됨으로써 세수증대에 기여하였으며, 봉급 생활자와 자영업자 간의 세부담 형평성 문제도 크게 개선되었다. 이는 신용카드가 상거래에서 소비자들의 주요 지불결제수단이 되 어 과거의 현금거래 관행에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1998년에는 약 63조 5,500억원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 에는 약 493조 8,300억원으로 7.8배 증가하였으며, 신용카드 이용 실적이 총민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8년 약 12.3%에서 2010년 57%까지 증가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1999년 9월부터 신용카드 등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였고, 2000년 1월부터는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4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분과 부가가치 세의 탄성치는 2000~2009년 기준 각각 1.98과 3.21을 기록하여 동 기간 1.16을 기록한 국세탄성치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신용카 드 활성화 정책의 결과로 자영업자의 과표가 크게 양성화된 것으 로 나타난바,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증가, 종합소득세 장부 및 증빙 에 의한 신고 비중의 증가,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의 증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비율 및 납부의무면제자 비율의 감소, 그리고 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의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의 증가, VAT Gap 감소 등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은 세수증가 효과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정책효과의 이면에는 우리 사회가 정책추 진 과정에서 지불한 사회적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2000~2010년 동안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위하여 우리 사회가 부담한 사회적 비용이 약 71조 9,229억원으로 추산되었다.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 는 신용카드 거래 가맹점수수료 비용이 약 52조 6,500억원, 신용 카드 등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비용 약 11조 1,194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 액공제 로 약 7조 6,728억원, 사업자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로 약 4,003억원, 그리고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로 인하여 약 804억원 등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하여 우 리 사회가 부담한 사회적 비용에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이익극대화만 추구 하는 카드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태만히 하여 무분별한 카드발급, 카드사 간 과다경쟁, 소비자들의 충동구매로 인하여 2003년 카드 대란과 같은 신용불량자 문제가 발생하였다. 카드대란이 발생한 2003년 신용불량자 수는 372만명에 달하였고, 공적자금이 6조원 투입되었으며, 2011년 기준 신용회복지원 누적 신청자가 100만명

감소 등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은 세수증가 효과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정책효과의 이면에는 우리 사회가 정책추 진 과정에서 지불한 사회적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2000~2010년 동안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위하여 우리 사회가 부담한 사회적 비용이 약 71조 9,229억원으로 추산되었다.

5 이 넘는 등 신용불량자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가맹점 입장에서도, 정부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관련법인 여신전문금 융업법을 정비하지 않아 신용카드 시장이 왜곡되어 영세업자들의 부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목적을 달 성하였는지 원점에서 검토해 보고, 우리 사회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에 지불한 비용에 대한 연구 및 외국 사례와의 비교 등을 통 하여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김재진 박사, 홍범교 박사가 공동으로 집필 하였다. 저자들은 보고서의 작성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 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중간 및 최종보고 세미나에서 도움을 주신 원내의 연구위원들과 외부의 전문가들 그리고 최종단 계에서 유익한 조언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께도 깊은 감사를 표 하고 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자료 수집 및 정리 등에 도움을 준 강미정 전문연구원, 허윤영 연구원, 정연동 연구원, 변 경숙 주임연구행정원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며, 보고서 제작에 애쓴 본원 출판팀 직원께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2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조 원 동

본 보고서는 본원의 김재진 박사, 홍범교 박사가 공동으로 집필 하였다. 저자들은 보고서의 작성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 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7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개요와 변천과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에 근거를 둔 신용카드 등 이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1999년 9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 드 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하 여 도입되었다. 동 제도는 도입 후, 5차례의 일몰기간 연장을 통하여 2014년 12월까지 연장되었다.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도 는 신용카드 거래가 미미한 계층들의 신용카드 사용유인을 높이기 위해 2000년 1월 도입되었으나 신용카드 거래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서 2005년 1월 폐지되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에 근거를 둔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 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와 조세특례제한법 제 122조에 근 거를 둔 신용카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 제 제도를 통하여 사업자의 신용카드 거래로 인한 세원 노출 및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의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노력하 였다.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는 1994년 1월 시행되었으며, 신용카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 한 소득세 세액공제 제도는 1997년 도입되어 2010년 12월 31일 폐지되었다.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도 는 신용카드 거래가 미미한 계층들의 신용카드 사용유인을 높이기 위해 2000년 1월 도입되었으나 신용카드 거래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서 2005년 1월 폐지되었다.

8 2.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평가 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세수입 효과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하여 신용카드는 전국민의 가장 보편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총민간소비지출에 서 현금서비스와 기업구매실적을 제외한 신용카드 거래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57.0%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도입 되기 전인 1999년의 14.7%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신용카드 거래 증가는 자영업자의 세원 노출과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세수입 증가의 효과를 가지고 왔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의 증가, 장부 증빙에 의한 신고 비중의 증가,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의 증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비율 및 납부의무면제자 비율의 감 1999년 2009년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341만명 497만명 기장신고비율 43.3% 59.4%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300만명 512만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172조원 3,198조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비율 1) 49.2% 36.4%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자 비율 1) 42.1% 29.8% 개인(일반)사업자의 소비자상대 현금수입업종 음식업 30.4%, 숙박업 15.2%, 연평균 신고인원 증가율 소매업 11.5% 개인(일반)사업자의 소비자상대 현금수입업종 음식업 28.4%, 숙박업 16.6%, 연평균 과세표준 증가율 소매업 11.1% VAT Gap 비율 2) 28.0% 14.3% 주: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비율 및 납부의무면제자 비율은 2000년과 2009년 기준임 2) VAT Gap 비율은 2000년과 2010년 기준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의 증가, 장부 증빙에 의한 신고 비중의 증가,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의 증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비율 및 납부의무면제자 비율의 감 1999년 2009년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341만명 497만명 기장신고비율 43.3% 59.

9 소, 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의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및 과세 표준 증가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과표양성화 효과 우리나라의 국세탄성치와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분) 및 부가가치세(국내분)를 비교할 때,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과표양성화에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가져다 준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소득세(신고분)의 탄성치와 부가가치세(국내분)의 탄성치는 2000~2009년 각각 1.98과 3.21을 기록하여 동 기간 1.09를 기록한 국세탄성치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이는 종합 소득세(신고분)와 부가가치세(국내분) 세수입의 증가는 경제규모 확대, 사업자 인원의 증가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이용실적의 증 가로 인한 과세표준의 양성화에 의하여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3.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사회적 비용 2000~2010년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하여 국민이 부담 한 비용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가맹점수수료 비용, 조 세지출비용,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 당첨금 등으로 약 71조 9,229억원에 달한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한 가맹점수수료 비용은 52조 6,500억원으로 추정된다. 동 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에 11조 1,194억원, 신용카드

종합소득세(신고분)의 탄성치와 부가가치세(국내분)의 탄성치는 2000~2009년 각각 1.98과 3.21을 기록하여 동 기간 1.09를 기록한 국세탄성치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10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에 7조 6,728억원, 수 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제도에 4,003억원이 지불되어 총 19조 1,925억원이 조세지출비용으로 소요되었으며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 당첨금 지불액으로 804억원이 추가 적으로 정부예산에서 지출되었다. 연도 가맹점 수수료 부담 추정액 <표 2> 신용카드 거래의 사회적 비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금액 (단위: 억원) 합계 , , , ,600 2,027 5, , ,000 6,233 7, , ,100 8,308 7, , ,900 8,966 5, , ,000 9,812 4, , ,800 10,465 5, , ,000 12,506 6, , ,000 15,171 8, , ,500 18,934 10, , ,900 18,426 11, ,523 합계 526, ,194 76,728 4, ,229 주: 비교의 용이를 위하여 2000~2010년의 수치만 비교하고 있음. 1999~2011년 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 총액은 12조 6,853억원,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의 총액은 9조 75억원,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4,581억원임. 조세지출 부분에 대한 통계자료는 조세지출보고서 를 참고함 자료: 조세지출보고서 각 연도

416 192 41,660 2002 40,000 6,233 7,546 595 192 54,566 2003 39,100 8,308 7,748 405 163 55,724 2004 38,900 8,966 5,435 296 61 53,658 2005 45,000 9,812 4,991 201 20 60,024 2006 49,800 10,465 5,893

11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은 신용불량자 양상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카드발급, 카 드사 간 과당경쟁과 소비자들의 충동구매 등으로 인하여 2003 년 카드대란 이 발생하였다. 2003년 신용불량자 인원 수는 372 만명에 달하였으며,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투입된 공적자금 은 6조원에 이르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와 비용이 발생하였으 며, 2011년까지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한 누적 인원은 100만명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파생 문제점 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의 고소득층 편중 현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소득공제제 도의 특성상 소득세 경감혜택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문제점 이 발생하고 있다. 소득구간별로 비교하였을 때, 1인당 소득세 감면액의 혜택이 연소득 8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가장 크 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 8천만원을 초과하 는 고소득자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통하여 얻는 소득세 감면 액 혜택은 1인당 평균 42만 1,070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천 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돌아간 감면액 혜택인 평균 6,898원 보다 61배 높은 수준이다. 감면액 혜택의 소득구간별 차이는 공제한도액이 현행 300만원이었던 2010년 귀속분보다 500만원 이었던 2009년 더욱 양극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의 고소득층 편중 현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소득공제제 도의 특성상 소득세 경감혜택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문제점 이 발생하고 있다. 소득구간별로 비교하였을 때, 1인당 소득세 감면액의 혜택이 연소득 8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가장 크 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층의 소득공제 감면액 혜택은 1인당 평균 62만 532원으로 1천만원 이하 저소득층 6,860원의 90.5배 수준이었다. 나. 고비용 신용카드 거래의 편중화 우리나라 카드거래 액수 중 신용카드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은 2008년 92.24%, 2009년 92.50%, 2010년 90.11%를 기록하여 절대적으로 높다. 카드거래 건수 중 신용카드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84.43%, 2009년 81.88%, 2010년 79.68%를 기록 하여 크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거래 비용을 고려 하지 않은 신용카드 거래의 편중화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인 구조이며 이러한 측면은 신용카드 거래 비용이 현금이나 체크카드에 비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비효율적이다. <표 3> 주요국의 신용카드 거래 비중( 년) (단위: 십억달러, %) 미국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스웨덴 스위스 한국 거래액수 2,034.2 (62.1) (65.3) (62.7) 72.6 (44.3) 17.3 (23.3) 23.4 (33.3) (92.7) 거래건수 23,005.4 (42.0) 1,415.9 (44.8) 2,529.1 (40.8) (38.0) (17.6) (29.1) 4,135.7 (84.5) 주: 1. 미국은 2010년 자료가 가용하지 않아 2006~2009년 통계치임 2. ( ) 안은 카드거래 대비 비중을 나타냄 자료: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systems in the CPSS Countrie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ments (2011)

신용카드 거래 비용을 고려 하지 않은 신용카드 거래의 편중화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인 구조이며 이러한 측면은 신용카드 거래 비용이 현금이나 체크카드에 비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비효율적이다. <표 3> 주요국의 신용카드 거래 비중(2006 2010년) (단위: 십억달러, %) 미국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스웨덴 스위스 한국 거래액수 2,034.

13 다. 가맹점수수료율 수준의 적정성 문제와 가맹점 간 편 차 발생 정부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신용카 드 시장구조와 관련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정비하지 않아 신 용카드 시장이 왜곡되어 파생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 라의 신용카드 산업을 관장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은 가맹점 에 수수료추가부과 금지규정 과 카드결제거부 불과규정 을 적 용하고 신용카드 거래에 대한 가맹점의 형사 및 민사 책임을 부과하여 수익자 부담원칙 을 무시하고 시장경제 활동에 제약 을 주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높게 형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2011년 기준 2.09%를 기록하였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비판여론이 형성되어 매년 인하되고 있는 실정이지 만, 벨기에, 덴마크, 호주 등의 나라에서 1%대의 가맹점수수료 율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 다. 이와 더불어 신용카드 가맹점 간 협상력(bargaining power) 에 따라 가맹점수수료율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은 협상력이 약하여 상대적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나 협상력이 높은 국세청과 대형마트 같은 곳은 각각 1.20%와 1.50%의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받고 있다. 일반 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율 편차는 2012년 1월 기준 1.50%(주유소)에서 4.33%(유흥 및 사치업)로 설정되 어 있다. 더욱이 같은 업종의 가맹점일 경우에 발생하는 평

그 결과,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높게 형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2011년 기준 2.09%를 기록하였다.

14 균 가맹점수수료율 편차는 1.25배로 나타났다. 상품권업종의 경 우, 가맹점 간 편차가 1.73배로 나타나는 등 신용카드 가맹점수 수료율 책정에 있어 왜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정책과제 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폐지 지난 10년간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은 자영업자의 과표양성 화, 세수증가 측면에서 충분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신용카드 역시 전 국민의 가장 보편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잡 았다. 신용카드 발급 수는 2010년 기준 1억 1,658만매로 1999 년 3,899만매의 약 3.0배 수준이며, 경제활동인구의 1인당 카드 수는 4.7매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이용자의 증가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증가로 이어졌다. 2010년 기준 신용카드 가맹점 수는 1,770만점으로 1999년 619만점의 2.9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1년 7월 기준 1만원 이하 소액결제 건수는 신용카드 전체 거래건수의 30%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국민이 신용카드를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신용카드 활성화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신 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축소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

신용카드 발급 수는 2010년 기준 1억 1,658만매로 1999 년 3,899만매의 약 3.0배 수준이며, 경제활동인구의 1인당 카드 수는 4.7매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이용자의 증가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증가로 이어졌다.

15 나. 직불카드/체크카드 활성화 신용카드는 가맹점수수료 부담이 가장 높으며, 신용불량자 문제, 수수료 수준과 편차의 적정성 문제 등 사회적 비용이 지 급결제수단 중 가장 많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현금영수증제도 가 정착된 것을 고려할 때, 국민의 비용부담이 가장 높은 신용 카드 거래에 치중할 이유가 없다. 주요국에서 발표한 지급수단 의 거래당 발생비용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지급수단의 효율적 선택은 지급수단의 거래당 비용과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소액결제의 경우 직불카드 거래가 가장 효율적이며 금액이 높을수록 카드거래가 더 효율적이다. 우리나라도 선진 국처럼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 활성화에 정책을 집중할 필요 성이 제기된다.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폐지와 동시 에 직불 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유지 또는 확대함으로써 직불 체크카드를 활성화하고 정부의 조세지출과 가맹점의 수 수료 부담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2000~2009년 신용카드 거래량이 직불카드로 대체되었다고 가정 한다면 약 29조 6,100억원의 가맹점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조세지출 비용 경감을 통하여 추가적인 조세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신용카드 산업 경쟁체제 확보 왜곡된 신용카드 시장을 교정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액결제의 경우 직불카드 거래가 가장 효율적이며 금액이 높을수록 카드거래가 더 효율적이다. 우리나라도 선진 국처럼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 활성화에 정책을 집중할 필요 성이 제기된다.

16 신용카드 산업의 경쟁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원 리에 의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현 재의 3-당사자 체제를 4-당사자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 하다. 현행 3-당사자 체제는 신용카드사가 카드발급(issuing) 과 채권매입(acquiring) 기능을 겸함으로써 수수료 인하의 유인 이 없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업자를 채권매입 기능을 담당하는 채권매입사(acquirer)와 신용카드 발급기능을 담당하는 카드발 급사(issuer)로 분리하는 4-당사자 체제를 도입할 경우, 정산 수수료 결정에 있어서 상호 경쟁관계가 성립하여 가맹점수수료 율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의 경우, 신용카드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 용을 가맹점이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수수료추가부과금지규 정 및 가맹점이 유리한 지급결제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카드결제거부불가규정 과 이에 대한 처 벌규정을 개정하여 왜곡된 신용카드 시장을 교정해야 한다. 호 주의 경우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4-당사자 체제 도입과 카드결제불가규정 및 수수료추가부과금지규정 을 폐지한 후 가맹점 수수료가 크게 인하되었으며,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업자를 채권매입 기능을 담당하는 채권매입사(acquirer)와 신용카드 발급기능을 담당하는 카드발 급사(issuer)로 분리하는 4-당사자 체제를 도입할 경우, 정산 수수료 결정에 있어서 상호 경쟁관계가 성립하여 가맹점수수료 율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 라.

17 목 차 Ⅰ. 서 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9 Ⅱ.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 현황 신용카드 산업 정의 33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33 나. 신용카드 산업의 이해관계자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 현황 37 가. 신용카드 사업자 현황 37 나. 신용카드 발급 수 38 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 39 라. 신용카드사의 적용금리대별 회원분포 41 마. 신용카드사의 상품별 수수료율 43 바. 신용카드 이용실적 45 사. 직불/체크카드 현황 48 아. 우리나라의 소액결제 현황 주요국의 카드거래 이용실적 비교 우리나라 VAN(Value Added Network) 산업 63 가. 신용카드 VAN 시장 참여자 및 역할 63 나. 주요 카드 VAN사 현황 64 다. 신용카드 VAN사의 수익구조 65

신용카드사의 적용금리대별 회원분포 41 마. 신용카드사의 상품별 수수료율 43 바. 신용카드 이용실적 45 사. 직불/체크카드 현황 48 아. 우리나라의 소액결제 현황 52 3.

18 Ⅲ. 신용카드 거래의 특성 양방향시장의 가격구조 71 가. 신용카드 거래수수료의 역할 73 나. 양방향플랫폼의 가격결정 특성 75 다. 사회후생 관점의 이상적 가격결정 신용카드 산업의 수요와 가격결정 연구 77 가. 카드수납의 조건 78 나. 균형수수료 결정모형 80 Ⅳ.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정책 경제주체별 신용카드 관련 세제상 인센티브 87 가. 소비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87 나. 가맹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95 다. 정부에 대한 강제규정 현금영수증제도 111 가. 개요 111 나. 연혁 및 현황 114 다. 현금영수증시스템 영수증 복권제도 122 가.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122 나. 현금영수증 복권제도 자영업자를 위한 기타 조세지원 정책 128 가. 1998년 개정 128 나. 1999년 개정 130 다. 2000년 개정 131 라. 2003년 개정 131

소비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87 나. 가맹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95 다. 정부에 대한 강제규정 110 2. 현금영수증제도 111 가. 개요 111 나. 연혁 및 현황 114 다. 현금영수증시스템 120 3.

19 마. 2004년 개정 132 바. 2006년 개정 132 사. 2007년 개정 134 아. 2008년 개정 135 자. 2009년 개정 135 차. 2010년 개정 136 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 카드거래가 과세표준 양성화에 미치는 영향 141 가. 신용카드 142 나. 직불카드 143 다. 체크카드 144 라.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이용실적 측면 145 가.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증가 145 나. 신용카드 발급 수 및 가맹점 수의 증가 세수측면 152 가. 국세수입 152 나. 종합소득세에 미친 효과 158 다. 부가가치세에 미친 영향 과표양성화 효과 195 가. 국세탄성치를 통해 본 효과 195 나. VAT Gap을 통해 본 효과 200 Ⅵ.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사회적 비용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205

신용카드 이용실적 측면 145 가.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증가 145 나. 신용카드 발급 수 및 가맹점 수의 증가 149 3. 세수측면 152 가. 국세수입 152 나. 종합소득세에 미친 효과 158 다.

20 2. 조세지출비용 207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07 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209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210 라. 카드영수증 복권제도 211 마. 요약 신용불량자 관련 사회적 비용 카드거래 지급행위에 대한 비용 217 가. 경제주체별 지급수단의 비용 218 나. 주요국의 사회적 비용 추정사례 222 Ⅶ.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관련 파생 문제점 가맹점수수료 수준의 적정성 228 가. 가맹점수수료율 수준 228 나.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의 구조적 문제 236 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규제에 대한 이론적 연구 244 라. 외국 신용카드 산업의 수수료 결제제도 가맹점수수료 편차의 타당성 268 가. 가맹점수수료율 편차 현황 268 나. 가맹점수수료율 편차의 원인 270 다. 수수료 편차 완화를 위한 방안 272 라. 가맹점 협상력 제고를 위한 외국 사례 고비용 신용카드 거래의 편중화 282 가. 지급수단의 비교 284

주요국의 사회적 비용 추정사례 222 Ⅶ.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관련 파생 문제점 228 1. 가맹점수수료 수준의 적정성 228 가. 가맹점수수료율 수준 228 나.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의 구조적 문제 236 다.

21 나. 소비자 지급수단 선택권의 외국사례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문제점 293 가. 카드결제거부불가규정(Honor All Cards Rules) 293 나. 수수료추가부과 금지규정(No Surcharge Rule) 294 다. 카드가맹점에 대한 벌칙 295 라. 카드사와 카드가맹점계약 295 마. 가맹점단체설립 296 바. 공시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편중 298 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규모별 비교 298 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 소득세 감면액의 추정 302 Ⅷ. 평가와 과제 평가 304 가. 세수 및 과표양성화 효과 304 나. 조세지출비용의 증가 319 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혜택의 고소득자 편중 과제 322 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폐지 322 나. 직불카드, 체크카드의 활성화 326 다. 경쟁체제 확보 330 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333 참고문헌 338 부록 343

22 표목차 <표 Ⅱ-1> 우리나라 신용카드 사업자(2011년 9월 기준) 37 <표 Ⅱ-2> 신용카드 발급 수 및 경제활동인구 1인당 카드소지자 추이 39 <표 Ⅱ-3> 신용카드 가맹점 증가추이 40 <표 Ⅱ-4> 신용카드 적용금리대별 회원분포 42 <표 Ⅱ-5> 신용카드 상품별 수수료율 44 <표 Ⅱ-6> 신용카드 이용실적 46 <표 Ⅱ-7> 민간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 이용금액 추이 47 <표 Ⅱ-8> 신용/직불/체크카드 비교 48 <표 Ⅱ-9> 우리나라 지급결제수단 거래액수 및 증가비율 비교 50 <표 Ⅱ-10> 우리나라 지급결제수단 거래건수 및 증가비율 비교 50 <표 Ⅱ-11>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소액결제 현황(2011년 7~9월 기준) 52 <표 Ⅱ-12> 주요국 카드거래 결제규모 비교 55 <표 Ⅱ-13> 주요국 카드거래 건수 비교 56 <표 Ⅱ-14> 직불카드 거래금액 및 비율 58 <표 Ⅱ-15> 직불카드 거래건수 및 비율 59 <표 Ⅱ-16> 신용카드 거래금액 및 비율 61 <표 Ⅱ-17> 신용카드 거래건수 및 비율 62 <표 Ⅱ-18> 신용카드 VAN 시장규모 67 <표 Ⅳ-1> 연도별 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비율 추이 86 <표 Ⅳ-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변천 과정 93 <표 Ⅳ-3>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 공제한도, 최저사용금액 변천과정 95 <표 Ⅳ-4>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변천 과정 99

23 <표 Ⅳ-5>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제도 변천 100 <표 Ⅳ-6>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변천 추이 102 <표 Ⅳ-7> 신용카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변천 과정 102 <표 Ⅳ-8>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 지정을 위한 사업규모 기준 104 <표 Ⅳ-9>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현황(2009년 말) 105 <표 Ⅳ-10>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및 발급액수 112 <표 Ⅳ-11>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현황(2009년) 113 <표 Ⅳ-12>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민간소비지출에 차지하는 비중 114 <표 Ⅳ-13> 현금영수증제도 변천과정 115 <표 Ⅳ-14> 현금영수증제도 관련 현행 규정 120 <표 Ⅳ-15>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관련 규정 123 <표 Ⅳ-16> 영수증복권 각 등위별 당첨자(사용자) 126 <표 Ⅳ-17> 신용카드 가맹대상 업종(소비자상대업종) 127 <표 Ⅳ-18> 과표양성화(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관련내용 제외) 관련 세법 개정 내용 137 <표 Ⅴ-1>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금액 146 <표 Ⅴ-2> 민간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 이용금액 추이 148 <표 Ⅴ-3> 인구구조와 신용카드 발급 수 및 가맹점 수 150 <표 Ⅴ-4>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자 수 151 <표 Ⅴ-5> 세목별 납세인원 현황 154 <표 Ⅴ-6> 주요 세목별 연도별 세수실적 현황 157 <표 Ⅴ-7>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160 <표 Ⅴ-8> 확정신고유형별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163 <표 Ⅴ-9> 연도별 기장신고비율의 추이 165 <표 Ⅴ-10> 연도별 부가가치세 사업자별 신고인원 169 <표 Ⅴ-11> 연도별 부가가치세 사업자별 과세표준 173

24 <표 Ⅴ-12> 각 지표별 연도별 추이 175 <표 Ⅴ-13> 납부인원비율 및 간이과세자 비율 177 <표 Ⅴ-14> 업태별 납부의무면제자 현황 180 <표 Ⅴ-15> 법인사업자의 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 신고현황 185 <표 Ⅴ-16> 법인사업자 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 과세표준 신고현황 186 <표 Ⅴ-17> 일반사업자 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 신고현황 189 <표 Ⅴ-18> 일반사업자 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 과세표준 신고현황 190 <표 Ⅴ-19> 간이사업자 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 신고현황 193 <표 Ⅴ-20> 간이사업자 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 과세표준 신고현황 194 <표 Ⅴ-21> 연도별 국세탄성치 196 <표 Ⅴ-22> 주요 세목별 탄성치 비교 199 <표 Ⅴ-23>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소득세탄성치 비교 200 <표 Ⅴ-24> 부가가치세 Tax Gap 측정결과(생산자가격 기준) 202 <표 Ⅴ-25> EU국의 2000년과 2005년 VAT Gap 비율 비교 204 <표 Ⅵ-1>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 부담 추정액 206 <표 Ⅵ-2> 연도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추이 208 <표 Ⅵ-3> 일반사업자 카드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210 <표 Ⅵ-4> 수익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추이 211 <표 Ⅵ-5> 연도별 신용카드 영수증 당첨금 지급현황 212 <표 Ⅵ-6> 신용카드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액지출 현황 213 <표 Ⅵ-7> 신용불량자 추이( 년 기준) 215 <표 Ⅵ-8> 연도별 신용회복지원 신청자 수 216 <표 Ⅵ-9> 현금거래의 사회적 비용 요소 221 <표 Ⅵ-10> 카드거래의 사회적 비용 요소 221 <표 Ⅵ-11> 주요국의 지급수단별 사적 사회적 비용 개념 구분 223 <표 Ⅵ-12> 지급거래망 참여 경제주체 구분 범위 224 <표 Ⅵ-13> 비용측정 대상 지급수단의 범위 224 <표 Ⅵ-14> 지급수단별 사회적 비용 226

25 <표 Ⅶ-1> 업종별 신용카드 평균 가맹점수수료율(2012년 1월 31일 기준) 229 <표 Ⅶ-2>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추이 232 <표 Ⅶ-3> 우리나라의 평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235 <표 Ⅶ-4> 신용카드업의 업무규정 241 <표 Ⅶ-5> 주요국의 네트워크 규제현황 251 <표 Ⅶ-6> 호주 카드사별 가맹점수수료 추이 260 <표 Ⅶ-7> 주요국 경쟁당국의 조치 및 내용 265 <표 Ⅶ-8> 국가별 중앙은행의 주요 시행조치 및 경쟁당국과 협의체계 266 <표 Ⅶ-9>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편차 비교(2012년 1월 31일 기준) 269 <표 Ⅶ-10> 업종별 가맹점 중간수수료율 273 <표 Ⅶ-11> 가맹점단체 설립기준 법령 275 <표 Ⅶ-12> 주요국 가맹점 거래계약 주체 276 <표 Ⅶ-13> 미국 신용카드 관련 법령 279 <표 Ⅶ-14> 주요국의 신용카드 거래 비중(2006~2010년) 282 <표 Ⅶ-15> 신용/직불/선불카드 비교 287 <표 Ⅶ-16> 세계 지급결제산업의 시장규모 및 예측 289 <표 Ⅶ-17> 미국과 영국의 납세제도 비교 293 <표 Ⅶ-18> 여신금융전문업법의 문제점 비교 297 <표 Ⅶ-19>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인원 299 <표 Ⅶ-20>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금액 300 <표 Ⅶ-21> 1인당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301 <표 Ⅶ-22> 1인당 평균 소득세 감소혜택 - 과세대상 근로소득 기준 303 <표 Ⅷ-1> 각 지표별 연도별 추이 314 <표 Ⅷ-2> 지표별 연도별 연평균증가율 315 <표 Ⅷ-3> 신용카드 거래의 사회적 비용 324 <표 Ⅷ-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율 인하로 인한 조세지출비용 절감 추정액 325 <표 Ⅷ-5> 신용카드 거래를 직불카드로 대체시 가맹점수수료 절감 추정액 328

26 그림목차 [그림 Ⅱ-1] 국내 신용카드 시장 이해관계자 36 [그림 Ⅱ-2] 우리나라 지급결제수단 거래액수 및 증기비율 비교 51 [그림 Ⅱ-3] 우리나라 지급결제수단 거래액수 및 증기비율 비교 51 [그림 Ⅱ-4] 신용카드 소액결제 매출건수(2011년 7월에서 9월) 53 [그림 Ⅱ-5] 신용카드 소액결제 거래 크기별 총액(2011년 7월에서 9월) 53 [그림 Ⅱ-6] 한국 신용카드 VAN사의 시장점유율(2010년 기준) 65 [그림 Ⅲ-1] 양방향시장의 시장구조 70 [그림 Ⅲ-2] 양방향시장의 가격구조 73 [그림 Ⅳ-1] 현금결제 흐름도 121 [그림 Ⅴ-1] 카드회사, 카드회원 및 가맹점 3자간의 거래관계와 구조 141 [그림 Ⅴ-2] 과세정보자료의 활용 메커니즘 142 [그림 Ⅴ-3] 현금영수증 145 [그림 Ⅴ-4] 신용카드 이용금액 추이 147 [그림 Ⅴ-5]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도 추이 148 [그림 Ⅴ-6] 각 지표 대비 신용카드 이용금액 비율 149 [그림 Ⅴ-7] 전년 대비 주요 세목별 납세인원 추이 153 [그림 Ⅴ-8] 각 지표별 연도별 추이 158 [그림 Ⅴ-9] 종합소득세 신고 추이 159 [그림 Ⅴ-10] 신고유형별 종합소득세 구성비 비중 변화 164 [그림 Ⅴ-11] 주요 업태별 기장비율 166

27 [그림 Ⅴ-12] 연도별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추이 168 [그림 Ⅴ-13] 연도별 사업자별 신고인원 비중 170 [그림 Ⅴ-14] 연도별 부가가치세 사업자별 과세표준 171 [그림 Ⅴ-15] 사업자별 연도별 과세표준 비중 172 [그림 Ⅴ-16] 연도별 사업자별 과세표준 비중 174 [그림 Ⅴ-17] 납부인원비율 및 간이과세자비율 추세 178 [그림 Ⅴ-18] 납부의무면제자의 주요 업태별 비중 181 [그림 Ⅴ-19] 법인사업자의 업태별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 연평균증가율 184 [그림 Ⅴ-20] 일반사업자의 업태별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 188 [그림 Ⅴ-21] 간이사업자의 업태별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 연평균증가율 192 [그림 Ⅴ-22]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Tax Gap 추정결과 202 [그림 Ⅴ-23] EU 주요국과의2000년도와2005년도 VAT Gap 비율 비교 204 [그림 Ⅶ-1] 주요국의 카드거래 가맹점수수료율 235 [그림 Ⅶ-2] 3-당사자 체제의 결제구조(폐쇄형) 236 [그림 Ⅶ-3] 우리나라 신용카드 거래 흐름 237 [그림 Ⅶ-4] 신용카드 다이렉트메일(direct mail) 응답률 및 광고비용 243 [그림 Ⅶ-5] 미국의 4-당사자 체제 253 [그림 Ⅶ-6] 호주 카드사별 가맹점수수료 추이 261 [그림 Ⅶ-7] 과세대상 근로소득규모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의 감면액 비중 비교 303 [그림 Ⅷ-1] 경제주체에 따른 신용카드 거래 사회적 비용 부담비율 327 [그림 Ⅷ-2]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가맹점수수료 부담 비교 329 [그림 Ⅷ-3] 3-당사자 체제에서 신용카드 거래흐름 및 수수료 발생 시점 331 [그림 Ⅷ-4] 4-당사자 체제에서 신용카드 거래흐름 및 수수료 발생 시점 332

29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한민국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 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각자의 능력에 맞게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납세 의무를 완수하게 하려면, 우선 정부가 국민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 다음 정부는 국 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을 국리민복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 용하여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세부담 능력을 감안하여 공평하게 과세할 때 국민 은 국가를 신뢰하게 되고 사회계층 간 화합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현금거래 관행의 뿌리가 깊어 공 평과세 구현에 큰 장애물이 되어왔다. 역대 정부는 출범시마다 조 세정의를 달성한다고 국민에게 약속하였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조세를 경제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식하였고, 그 과정에서 세부담의 형평성이나 조세정의에 대한 관심이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국민의 교육과 의식수준이 향상되면서 납세자 로서의 권리나 주인의식도 자연히 고양되어 형평과세에 대한 관심 이 증대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말까지도 봉급생활자의 과표양 성화율은 원천징수제도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으나, 자영

30 30 업자의 과표양성화율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30~5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어 세부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1999년 9월부터 신용카드 등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였고, 2000년 1월부터는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여 봉급생활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조세정 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도입된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은 우리 사회의 다방면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정 부의 의도대로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율이 빠르게 제고됨으로써 세수증대에 기여하였으며, 봉급생활자와의 세부담 형평성 문제도 크게 개선되었다. 종합소득세 납세인원은 2000년 348만명 수준이 었으나, 2009년에는 497만명으로 약 42.8% 증가하였다. 부가가치 세 납세인원은 2000년 393만명에서 2009년에는 512만명으로 51.1% 증가하였다. 소비자들의 지불결제수단도 과거의 현금 위주에서 지금은 신용 카드가 가장 중요한 지불결제수단으로 자리잡았다. 1990년대에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비하지 않은 가맹점이 많았으나, 지금은 거 의 모든 가맹점이 단말기를 구비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버스나 지 하철 등 대중교통은 물론 택시를 이용할 때에도 신용카드를 사용 할 수 있다.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1998년에는 약 63조 5,500억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약 493조 8,300억원으로 증가하 였다.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총민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8년에는 약 12.3%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약 57%까지 증 가하였고, 2011년 상반기에는 약 60%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정책효과와 더불어 우리 사회가 지불한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우선은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

31 Ⅰ. 서 론 31 료는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증가함에 따라 크게 증가하 였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가맹점이 지불한 수수료는 최소 약 52조 6,5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동 기간 신용카드 소득 공제제도로 인한 조세지출비용이 약 11조 1,194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로 약 7조 6,728억원, 사업자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로 약 4,003억원, 복권제도 상금으로 약 804억원 등 조세지출비용과 복권제도 비용으로 19조 2,729억원이 지출되었으며, 이 비용은 전부 국민의 세부담으로 충 당되었다. 가맹점수수료와 조세지출비용을 합하면, 신용카드 활성 화 정책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은 2000~2010년 기준 약 71조 9,229 억원에 이른다. 더구나 정부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관련법인 여 신전문금융업법을 정비하지 않아서 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이 야기 되고 있다. 즉, 현금거래에 반해 신용카드 거래는 거래비용이 발 생하지만 이를 가격에 반영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여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고 있다. 초기에 가맹점들은 매출에서 신용카드 거 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그나마 부담을 감내할 수 있었지 만, 점차 정책효과가 발휘되면서 과표양성화로 인한 세부담 증가 와 가맹점수수료 부담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이중으로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 또 정부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이익극 대화만 추구하는 카드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태만히 하여 무분별 한 카드발급, 카드사 간 과당경쟁, 소비자들의 충동구매 등으로 인 한 카드대란의 발생으로 2003년에 수많은 카드 사용자와 관련 가 족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으며, 수많은 신용불량자가 발생하였고, 일부는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인하여 자살과 가정해체 등의 고통을 겪었다.

32 32 정부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지 이제 10년이 경과하 였다. 당초에 정부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한시적으로 정책목 적을 달성할 때까지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따라서 소득공제도 일 몰조항이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두었다. 지금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원점에서 검토해 보고, 그동안 우리 사회가 지불한 비용도 따져보아야 하는 등 향후 정책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시점이 도래하였다고 생각한 다. 본 보고서는 지난 10년간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긍 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짚어봄으로써 새로운 정책방 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33 Ⅱ.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 현황 1. 신용카드 산업 정의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에서 정의하는 여신전문금융업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포함한다. 이 중 신용카드업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 금의 결제,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등의 업무에서 2개 이상 의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별도로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등의 여신전문금융업이 있 다. 시설대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 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사용 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 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할부금융이란 재화 및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 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와 용역의 구 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 어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에서 정의하는 지급카드는 크게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3개로 나누어진다. 신용카드는 이를 제시

34 34 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사 항 1) 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 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 한다. 신용카드 한도액은 신용카드 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 기준에 따르며 개인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 타인에 대한 지급보 증에 관한 사항,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에 관 한 사항, 신청인이 신용카드 발급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 은 신용공여액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신용한도를 넘 으면 안 된다. 직불카드는 직불카드 회원과 신용카드 가맹점 간에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 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 업자가 발행한 증표를 말하며 선불카드는 신용카드 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 하는 금액을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 소지자가 신용카 드 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신용카드 업자는 법적으로 카드신청인의 신용상태나 미래소득을 근거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신용구매하거나,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발행하는 업자로 정의되며 금 융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조건은 2개 이하의 여신전 문금융업을 하려는 경우는 200억원, 3개 이상의 여신전문금융업을 하려는 경우 400억원이 자본금으로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통한 지 급행위가 발생하면 신용카드 회사는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을 우선 지급하여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해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신용카 드 발급은행 또는 카드 발급기관의 거래은행과 판매점의 거래은행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금전채무의 상환, 금융투자상품 투자, 자국인이 사행성 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및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에 대 한 거래는 제외함

35 Ⅱ.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 현황 35 이 다른 경우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을 거쳐 자금정산이 이 루어지고 한은금융망을 통하여 차액결제가 이루어진다 2). 그리고 동 법은 신용카드 업자의 부대업무를 크게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선불카드의 발행 판매 및 대금의 결제 등으로 구분짓고 있다 3).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 카드 회원 직불카드 회원 또는 선불카드 소지자에게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등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 또는 용 역을 제공하는 자를 뜻하며, 신용카드 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 카드 회원 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에 대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나. 신용카드 산업의 이해관계자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산업의 이해관계자는 크게 신용카드 회원, 가맹점, 신용카드 발급사, 신용카드 채권매입사, VAN사 등 5개로 구분될 수 있다. 신용카드 회원 은 신용카드사와 회원약정체결을 통해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신용카드사의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 한 집단을 말한다. 이들은 신용카드 시장에서 구매자(buyer) 역할 을 하며 연회비 등을 신용카드 사업자에게 납부한다. 가맹점 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으며, 결제의 기술적 실현을 위해 단말기 설치 등을 하는 집단을 말한 2) BC카드의 경우 BC카드사가 회원은행 간의 결제금액을 정산하여 받을 금액 이 있는 은행에 차액결제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회원은행은 관련 영수증을 금융결제원의 어음교환소에 회부하여 차액결제대금을 회수함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

36 36 다. 가맹점은 신용카드 시장에서 판매자(seller) 역할을 하며, 단말 기관리비 부담과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등을 부담한다. 신용카드 발급사 는 카드회원 모집 및 관리와 카드를 발급하는 은행 및 카 드사를 지칭하며 카드 발급시 발생하는 연회비와 가맹점으로부터 발생한 가맹점수수료를 수취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22개의 발급사가 영업 중이다. 신용카드 발급사 와 신용카드 채권매입사 를 통틀어 신용카드 사업자 라고 구분한다. 가맹점과 발급사 및 매입사 사이에서 승인 중계, 매입 데이터 처리, 단말기 설치 및 유지 보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 래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곳을 VAN사 라고 한다. 2011년 9월 기 준으로, 우리나라에는 크게 15개의 카드 VAN사와 5개의 CD/ATM 금융 VAN사가 있다. VAN사의 수익구조는 거래형태별 거래건수 별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정부 및 VISA, MasterCard같은 Global Brand 기업도 한국 신용카드 산업에 연관되어 있다. 우리나라 정부의 경우 금융 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의 정부단체를 통해 카드산업에 대한 규제 [그림 Ⅱ-1] 국내 신용카드 시장 이해관계자 카드가맹점 VAN사 비씨(BC)카드 우리, SC제일, 기업, 부산, 대구, 경남, 시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SK, 수협, 전북, 저축은행 카드회원 금융위: 규정, 제도 신한카드<광주, 제주은행> 외환은행<KDB 캐피탈> 하나SK, NH카드 국민은행,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신협> 정부 금감원: 감독 자료: 한국신용카드가맹점중앙회, 2011

37 Ⅱ.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 현황 37 및 감독을 담당하며 신용카드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이 외에도 Global Brand 기업은 그들 고유의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 로 통용될 수 있도록 제반 서비스 및 상품을 제공하는 업체가 있 으며 국내에서 활동 중인 기업은 VISA, MasterCard, AMEX, Diners Club(현대), JCB, CUP 등이 있다. 2.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 현황 가. 신용카드 사업자 현황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사업자는 2011년 9월 말 기준으로 총 29개 사가 있다. 8개사의 전업 신용카드사는 크게 5개사의 은행계 전업 <표 Ⅱ-1> 우리나라 신용카드 사업자(2011년 9월 기준) 구분 사업자 수 회사명 전업 은행계 5 비씨(BC), 신한, 산은캐피탈, 하나SK, KB국민 카드사 기업계 3 삼성, 현대, 롯데 겸영 은행 13 유통계 겸영 신용카드 업자 총사업자 수 (전업 및 겸영) 경남,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우리, SC제일, 한국씨티(Citi), 제주, 수협, 전북, 광주, 외환 8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업체 29 (21) 주: 1. 산은캐피탈: 기업구매카드에 대해서만 신용카드업 허가 2. LG카드: 신한카드와 통합( ) 3. 하나SK카드: 하나카드로 출범( ) 후, 하나SK카드로 사명 변경 ( ) 자료: 여신금융협회, 2012

38 38 신용카드사인 비씨, 신한, 산은캐피탈, 하나SK 4), KB국민은행사와 3개사의 기업계 전업 신용카드사인 삼성, 현대, 롯데로 구분된다. 21개사의 겸영 신용카드사로는 13개사의 겸영 은행(경남, 기업, 농 협, 대구, 부산,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제주, 수협, 전북, 광주, 외환) 그리고 8개사의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계 겸영 신용카드 업자가 포함된다. 나. 신용카드 발급 수 신용카드 발급 수는 1990년 이후 연도에 따라 감소된 해도 있었 지만 5) 대부분의 해에 증가추세를 보여 연평균 13% 정도 증가하였 고 특히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정책이 시행된 1999년 이후 크게 늘어났다. 신용카드 발급 수는 1990년 1,038만매에서 신용카드 사 용 활성화 정책이 시행된 1999년 3,899만매로 크게 증가하였고, 2010년 기준으로 총 1억 1,658만매의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다. 경 제활동인구 1인당 카드소지 매수는 1990년 1인당 평균 0.6매에서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정책이 시행된 1999년 1.8매로 증가하였고 그 이후 2010년 4.7매로 크게 증가하였다. 신용카드 발급 수와 경 제활동인구 1인당 카드소지 매수의 추세를 살펴보면 신용카드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산은캐피탈은 2002년 1월 기업구매카드에 대해서만 신용카드업을 허가받았 고 LG카드는 2007년 10월 신한카드와 통합되었으며 하나SK카드는 2009년 11월 하나카드로 출범한 후 2010년 2월 하나SK카드로 사명을 변경함 5)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와 2002년 신용카드 대란 이후 몇 년간 카드 발급 수가 감소했음

39 Ⅱ.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 현황 39 <표 Ⅱ-2> 신용카드 발급 수 및 경제활동인구 1인당 카드소지자 추이 구 분 추계인구 (천명) 경제활동인구 (천명) 카드 수 (천매) 경제활동인구 1인당 카드소지자(매) ,869 18,539 10, ,296 19,109 12,099 (16.5) ,748 19,499 14,705 (21.5) ,195 19,806 19,401 (31.9) ,642 20,353 25,314 (30.5) ,093 20,845 33,278 (31.5) ,525 21,288 41,113 (23.5) ,954 21,782 45,705 (11.2) ,287 21,428 42,017 (-8.1) ,617 21,666 38,993 (-7.2) ,008 22,134 57,881 (48.4) ,353 22,471 89,330 (54.3) ,615 22, ,807 (17.3) ,849 22,957 95,517 (-8.9) ,082 23,417 83,456 (-16.0) ,294 23,743 82,905 (-0.7) ,497 23,978 91,149 (9.9) ,692 24,216 89,565 (-1.7) ,606 24,347 96,248 (7.5) ,747 24, ,993 (11.2) ,874 24, ,589 (8.9) 4.7 주: 카드 수 항목의 ( )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여신금융협회 (단위: 천명, 천매, 매) 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 신용카드 가맹점 수는 1990년 이후 2005년과 2007년을 제외하고 는 매년 증가하여 연 평균 22.5%의 증가율을 보여 1990년 58만

40 40 6,000 가맹점에서 1999년 619만 2,000 가맹점, 2010년 1,770만 가 맹점으로 급속히 성장하였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의 추세 또한 신 용카드 사용의 보편화와 활성화를 나타내고 있다. <표 Ⅱ-3> 신용카드 가맹점 증가추이 (단위: 천점, %) 구 분 가맹점 수 전년 대비 증가율 , , , , , , , , , , , , , , , , , , 자료: 여신금융협회, 각 연도

41 Ⅱ.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 현황 41 한국신용카드가맹점중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2011년 6월 기준 약 170만개의 유효 가맹점이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유효 가맹점이란 1개월 동안 1건 이상의 카드거래가 발생한 가맹 점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가맹점 수는 월 평균 약 4만개의 가맹점 이 생겨나고 폐업하고 있다. 현재 가맹점과 신용카드 업자 간 계 약구조는 하나의 가맹점이 다수의 매입사들과 계약하는 체계이며 매입사별로 가맹점수수료를 별도로 계약하는 구조이다. 라. 신용카드사의 적용금리대별 회원분포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용카드사의 적용금리대별 회 원분포는 2011년 7월 20일 게시 기준으로 적용금리 10% 미만에서 38% 사이에 분포한다. 적용금리가 10% 미만인 경우는 많지 않지 만 신용카드사별로 상당수의 회원이 10%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신용카드사도 있다 6). 이 중, 적용금리가 30% 이상인 경우는 이용 회원 기준으로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두 신용카드사뿐이다. 신 용카드사별로 분포에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회원들의 적용금리는 10%에서 30%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6) 총회원 기준: 씨티은행 21.05%, 현대카드 20.97%, 롯데카드 13.48%

42 42 신용카드사 KB 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SK카드 현대카드 구분 10% 미만 10~ 14% 14~ 18% 18~ 22% 22~ 26% 26~ 30% 30% 이상 총회원 이용회원 총회원 이용회원 총회원 이용회원 총회원 이용회원 총회원 이용회원 총회원 이용회원 총회원 이용회원 총회원 SC제일은행 이용회원 경남은행 총회원 이용회원 광주은행 총회원 이용회원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표 Ⅱ-4> 신용카드 적용금리대별 회원분포 총회원 이용회원 총회원 이용회원 총회원 이용회원 총회원 부산은행 이용회원 수협중앙회 총회원 이용회원

43 Ⅱ.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 현황 43 신용카드사 씨티은행 외환은행 구분 10% 미만 10~ 14% 14~ 18% 18~ 22% 22~ 26% 26~ 30% 30% 이상 총회원 이용회원 총회원 이용회원 총회원 우리은행 이용회원 전북은행 총회원 이용회원 제주은행 <표 Ⅱ-4>의 계속 총회원 이용회원 주: 1. 총회원: 직전월말 기준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회원(경남은행, 광주은행, 수협중앙회, 전북은행: 이용기간별로 수수료를 산정함에 따라 총회원 분 포 산정 불가); 이용회원: 직전월 중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이 있는 회원 2. 금리에는 취급수수료 포함 3. BC카드: 회원은행 제외한 자체 적용금리 4. 농협중앙회의 경우 전산장애로 11년 6월 이용회원 자료 추출이 불가능하여, 이용회원 분포현황은 11년 5월 자료(단, 총회원 분포현황은 11년 6월 자료) 자료: 여신금융협회 마. 신용카드사의 상품별 수수료율 우리나라 신용카드사의 상품별 수수료율 분포는 크게 현금서비 스 수수료율, 할부 수수료율, 카드론 이자율, 리볼빙 수수료율 등 상품이자율과 연체이자율로 나누어져 있다. 신용카드사의 현금서 비스 수수료율은 2011년 7월 1일 게시 기준으로 최저 6.9%에서 최고 28.8% 사이에 분포하고 있고, 할부 수수료율은 최저 9.9%에서 최고 22.8% 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에 비해

44 44 <표 Ⅱ-5> 신용카드 상품별 수수료율 (단위: %) 신용 현금서비스 할부 카드론 리볼빙 카드사 수수료율 수수료율 이자율 일시불 현금서비스 연체이자율 KB국민카드 7.9~ ~ ~ ~ ~ ~29.9 롯데카드 7.89~ ~ ~ ~ ~ ~29 비씨카드 15~ ~ 산은캐피탈 ~25 삼성카드 7.9~ ~ ~ ~ ~ ~29.9 신한카드 7.84~ ~ ~ ~ ~ ~29.9 하나SK카드 6.9~ ~ ~ ~ ~ ~28 현대카드 7.5~ ~ ~ ~ ~ ~29.9 SC제일은행 12.9~ ~ ~ ~ ~ ~30 경남은행 9.99~ ~ ~ ~ ~ ~28 광주은행 18.98~ ~ ~28 기업은행 7.9~ ~ ~ ~ ~ ~28 농협중앙회 9.4~ ~ ~21 9.4~ ~ 대구은행 7.8~ ~19-9.9~ ~ ~28 부산은행 11.95~ ~ ~ ~ ~ ~28 수협중앙회 7.9~ ~ ~ 씨티은행 9.9~ ~ ~ ~ ~ ~29.9 외환은행 7.79~ ~ ~ ~ ~ ~29 우리은행 7.8~ ~ ~ ~ ~ ~29 전북은행 14~ ~ ~ ~ ~28 제주은행 9~ ~ ~ ~ ~26 16~29 주: 1. 현금서비스 수수료는 2010년 말까지 모든 신용카드사가 폐지함. 2. BC카드: 회원은행 제외한 자체 수 3. 광주은행: 카드론은 2005년 3월 1일 취급 중단 4. 대구은행: 카드론 취급 중단 5. 부산은행: 카드론 취급 중단 6. KB국민카드: 구 국민신용카드 기준 7. 산은캐피탈(주)는 기업상용카드만을 취급하는 회사로서 국내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을 제공하지 않으며, 해외 현금서비스(12~24.8%)만 제공 8. (구)신한카드: 카드론 연체이자율은 27% 이상인 경우 원이자율의 2P 적용 9. 농협중앙회: 카드론의 연체이자율은 15.0~25.0% 자료: 여신금융협회

45 Ⅱ.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 현황 45 최젓값은 높지만 최곳값은 낮았다.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이자율은 최저 4.75%에서 최고 27.9% 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최젓값은 낮으 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신용카드 사의 리볼빙 수수료율은 일시불의 경우 최저 5.9%에서 최고 28.8% 사이에, 현금서비스의 경우 최저 6.5%에서 최고 28.8% 사 이에 분포하고 있어 현금서비스 수수료율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신용카드사의 연체이자율은 최저 16%에서 최고 30% 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다른 상품에 대한 수수료율에 비해 최젓값 기준으 로는 상당히 높지만 최곳값 기준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전체적으 로 신용카드사의 상품별 수수료율은 최젓값과 최곳값에 큰 차이가 있어 그 폭이 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현금서비스 취 급수수료율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두 폐지되었다. 바. 신용카드 이용실적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1990년 12조 6,046억원에서 2010년 493조 8,323억원으로 1990년 이후 총액 기준으로 매년 평균 25.6%의 높 은 증가율을 보였고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정책이 시행된 직후인 2000년과 2001년에는 각각 전년 대비 147.8%와 97.1%의 큰 증가 를 보였다. 신용카드 이용실적을 유형별로 보면 일시불의 비중이 1990년 23.9%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66.9%로 증가한 반면 현 금서비스의 비중은 1990년 57.8%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0년 16.4%로 그 비중이 축소되었다. 할부의 비중은 1990년 18.4%에서 2010년 16.7%로 소폭 감소했으나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46 46 <표 Ⅱ-6> 신용카드 이용실적 구 분 신용카드 이용실적 일시불 비중 할부 비중 현금서비스 비중 합계 , , , , , , , ,671 (6.0) , , , ,778 (17.3) , , , ,344 (71.2) , , , ,284 (52.5) , , , ,817 (26.0) , , , ,328 (22.2) , , , ,153 (14.4) , , , ,567 (-11.9) , , , ,825 (42.9) , , ,453, ,249,082 (147.8) ,283, , ,676, ,433,675 (97.1) ,920, , ,576, ,229,084 (40.5) ,906, , ,374, ,805,436 (-22.9) ,883, , ,276, ,578,494 (-25.5) ,133, , ,052, ,638,164 (1.7) ,276, , , ,682,688 (1.2) ,548, , , ,981,891 (8.1) ,875, , , ,453,024 (11.8) ,012, , , ,543,980 (2.0) ,301, , , ,938,323 (8.7) 주: 합계의 ( )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임 자료: 여신금융협회 (단위: 억원, %) 민간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자료가 가용한 2000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 23.6%의 민간지출이 신용카드로 지불되었지만 2010년 57%의 민간지출이 신용카드를 통해 이루어

47 Ⅱ.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 현황 47 졌다. 이는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1999년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정 책 시행 후 큰 폭으로 상승하여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Ⅱ-7> 민간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 이용금액 추이 구분 전체 이용금액 이용금액 (A) 민간소비 (증가율) (증가율) 지출(B) A/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 )는 전년 대비 증가율임 2. 이용금액(A): 현금서비스 및 기업구매카드 실적 제외 (기업구매카드제도: 2000년부터 도입) 자료: 여신금융협회 (단위: 천억원, %)

48 48 사. 직불/체크카드 현황 1) 직불/체크카드의 특징 직불카드와 체크카드의 가맹점수수료율은 신용카드보다 낮은 수준 이다. 직불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기관인 시중은행의 예금계좌 보유자로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한도가 결정되고 결제 시점이 납부 시점과 같으므로 신용카드와 달리 연체(delinquent payments)나 연체비용 부담에서 자유롭다.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한도는 신청인의 신용상태나 미래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결제 시점은 후불형태이다. 직불카드는 신용카드와 같이 가맹점 네트워크를 이용하므로 소비자 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하지만 직불카드 가맹점 수는 신용카 드 가맹점 수보다 낮아 시간이용 등의 제약과 더불어 신용카드와 비 교했을 때 편의성의 제약을 받고 있다. 직불카드의 가맹점수수료는 1.0%대 수준으로 일반 신용카드의 가맹점수수료율보다 낮다. 구분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가맹점 206만 48만 206만 이용가능 시간 <표 Ⅱ-8> 신용/직불/체크카드 비교 24시간 오전 8시~ 밤 11시 30분 24시간(자정 전후 5~30분 이용불가) 부가서비스 제공 미제공 제공 현금서비스 가능 불가능 신용공여가 있으면 가능 할부구매 가능 불가능 불가능 이용한도 신용 한도액 예금잔액 예금잔액 수수료율 2.09% 1.00% 1.50% 연소득 25%를 넘어서는 소득공제 사용금액의 20%(300만원 연소득 25%를 넘어서는 사용금액의 30% (2011년 기준) 혹은 총급여의 20% 한도) 주: 카드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은 여신전문업계의 보도자료를 기초로 함. 자료: 금융당국 및 각 카드사 집계

49 Ⅱ.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 현황 49 2) 직불/체크카드 이용 현황 우리나라는 현재 신용카드에 편중된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이 상거래를 할 경우 지불결제수단 중 현금 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수단이 있으나 신용카드의 거 래량이 다른 지불결제수단에 비해 월등히 높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기식 신용카드에 의한 서명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신용카드 거 래의 경우 거래액수를 기준으로 해마다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 다. 카드 거래 중 가장 높은 총거래액수를 가지고 있으며 직불카 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거래의 액수를 합한 금액보다 높은 액수의 거래가 신용카드에 의해 매년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거래액수의 증가비율은 서서히 안정되어 가고 있으며 총거래건수 역시 다른 카드 거래보다 압도적으로 많으며 지속적인 증가율을 보여 신용카 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화된 지불결제수단임을 알 수 있다. 직불카드 거래액수의 경우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체크 카드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직불카드의 수요가 체크카드로 넘어 가고 있다. 특히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는 거래액의 30%가 감 소하는 등 직불카드는 우리나라에서 정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래건수 역시 해마다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체크카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급결제수 단으로서, 매년 36%에서 53%의 거래액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신 용카드와 같은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직불카드처럼 고객 자신의 예 금액을 이용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위험을 차단할 수 있 다. 매년 높은 거래건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신용카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빈도의 거래건수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불카드 역시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급결제수단 으로서, 거래금액도 직불카드 거래보다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50 50 특히 2010년 전년 대비 거래금액은 83%에 가까운 성장을 보이고 거래건수는 116.7%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Ⅱ-9> 우리나라 지급결제수단 거래액수 및 증가비율 비교 (단위: 십억원, %) 지급결제수단 신용카드 거래액수 370, , , , ,735.9 증가비율 직불카드 거래액수 증가비율 체크카드 거래액수 12, , , , ,781.0 증가비율 선불카드 거래액수 , , ,359.0 증가비율 자료: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표 Ⅱ-10> 우리나라 지급결제수단 거래건수 및 증가비율 비교 (단위: 천건, %) 지급결제수단 신용카드 거래건수 3,129, ,472, ,147, ,880, ,814,817.1 증가비율 직불카드 거래건수 2, , , , 증가비율 체크카드 거래건수 328, , , ,049, ,416,598.1 증가비율 선불카드 거래건수 15, , , , ,005.5 증가비율 자료: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51 Ⅱ.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 현황 51 [그림 Ⅱ-2] 우리나라 지급결제수단 거래액수 및 증기비율 비교 600,000 (단위: 십억원) 500, , , , ,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자료: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그림 Ⅱ-3] 우리나라 지급결제수단 거래액수 및 증기비율 비교 7,000,000 (단위: 천건) 6,000,000 5,000,000 4,000,000 3,000,000 2,000,000 1,000,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자료: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52 52 아. 우리나라의 소액결제 현황 1만원 이하 소액결제 건수는 2011년 9월 기준 2억 258만건으로 신용카드 전체 거래의 30.6%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 소액결제 건수는 전체의 1%도 미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증 가한 추세다. 2010년 7월의 2억 167만건에 비하면 90만건 증가한 수치다. 카드사는 소액결제의 증가가 역마진을 초래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 결제망 운영처인 VAN사에 지급해야 하는 유지비 때문에 거래당 이익보다 비용이 더 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1만원 이하의 거래 총매출금액은 전체 금액의 2.5%에서 2.7%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Ⅱ-11>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소액결제 현황(2011년 7 9월 기준) (단위: 십만건, 십억원, %) 거래금액 매출건수 비율 총매출금액 비율 < 5천원 1, 월 5천원~1만원 1, 소계 2, , 총계 6, ,780.4 < 5천원 1, 월 5천원~1만원 1, 소계 2, , 총계 7, ,874.3 < 5천원 1, 월 5천원~1만원 소계 2, , 총계 6, ,201.1 자료: 금융당국 및 각 카드사 집계

53 Ⅱ.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 현황 53 [그림 Ⅱ-4] 신용카드 소액결제 매출건수(2011년 7월에서 9월) (단위: 십만건) 8, , , , , , , , , , , , , , , , 만원 초과 5천원 초과 1만원이하 이하 5천원이하 자료: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그림 Ⅱ-5] 신용카드 소액결제 거래 크기별 총액(2011년 7월에서 9월) (단위: 십억원) 45, , , , , , , , , , , , 만원 초과 5천원 초과 1만원이하 이하 5천원이하 자료: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54 54 3. 주요국의 카드거래 이용실적 비교 카드거래 결제액과 거래건수를 우리나라와 다른 주요 국가와 비 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비교적 많은 양의 카드거래가 발생하 며 신용카드 거래 의존도 역시 주요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으로 나타난다. 카드결제 규모가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으로 매년 3조 2,832억달러의 평균 카드결제 규모를 기록했다 7). 영국, 캐나다가 다음으로 높은 수치인 6,998억달러와 4,066억달러를 기록했다. 우 리나라는 평균 3,512억달러로 비교국 중 4번째로 높은 카드결제 규모를 기록했다. 주요국의 카드결제 규모는 2010년에 2006년 거 래량의 평균 1.9배의 성장을 보였으며,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될 수 있는 브라질, 인도, 러시아 등의 나라에서는 2006년 대비 2.5배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3배의 성장을 보였으며 이는 1.4배를 기록한 캐나다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총카 드거래 규모가 높았던 미국과 영국은 1.1배의 비교적 낮은 성장률 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매년 카드결제 규모가 증가한다는 공 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영국과 미국 등 카드거래가 이미 오래전에 활성화된 국가의 전체 결제규모의 증가율은 개발도상국보다 낮은 비율로 증가하는 추세를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다. 7) 미국의 수치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비교수치이며, 그 외 비교국은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의 수치이다.

55 Ⅱ.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 현황 55 <표 Ⅱ-12> 주요국 카드거래 결제규모 비교 카드결제 규모(e-money제외) (단위: 십억달러, 배) 비교국가 2006년 대비 평균 증가율 호주 브라질 캐나다 인도 이탈리아 한국 멕시코 러시아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2, , , , , 평균 주: 2006년 대비 증가율은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의 증가배수를 구한 것임 미국의 2010년의 자료는 가용하지 않음 자료: Statistics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in the CPSS Countries, 2010 카드거래 건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이며 매년 평균 553억 1,040만건의 카드거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49억 4,680만건의 카드거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비 교국가 중 미국, 영국, 캐나다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우 리나라의 거래건수 증가량은 2010년 2006년 대비 2.1배로 늘어나 동 기간 4.5배의 성장을 기록한 러시아와 2.5배의 성장을 기록한 인도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모든 주요국에서 2006년에 비 해 2010년 더 많은 카드거래가 발생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56 56 <표 Ⅱ-13> 주요국 카드거래 건수 비교 거래 건수 (단위: 백만건, 배) 비교국가 2006년 대비 평균 증가비율 호주 2, , , , , , 브라질 3, , , , , , 캐나다 5, , , , , , 인도 1, , , , , , 이탈리아 1, , , , , , 한국 3, , , , , , 멕시코 , 러시아 , 스웨덴 1, , , , , , 스위스 터키 1, , , , , , 영국 6, , , , , , 미국 48, , , , , 주: 2006년 대비 증가율은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의 증가배수를 구한 것임 미국의 2010년의 자료는 가용하지 않음 자료: Statistics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in the CPSS Countries, 2010 카드거래 중 직불카드 8) 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나라마다 많은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언급하였듯이 직불카드 거 래 비중이 주요국과 비교하였을 경우에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발생한 카드 거래 중 평균 7.3%만이 직불카드 거래로 구분되고, 이는 2.3%를 기록한 터키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평균 직 8) 여기서 말하는 직불카드란 결제카드 중 신용공여 기능이 없는 카드결제를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체크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을 모두 의미하며, 신 용카드란 신용공여 기능이 있는 카드결제를 의미한다.

57 Ⅱ.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 현황 57 불카드 거래금액은 262억달러로 그리 낮지 않으나 신용카드와 비 교하면 상대적으로 월등히 낮은 수치이다. 가장 많은 거래량이 기 록된 나라는 미국으로 2006년부터 2010년간 연평균 1조 2,490억달 러가 직불카드를 통해 거래되었으며, 이는 비교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거래량인 4,421억달러를 기록한 영국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 이다. 우리나라와 터키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직불카드 거 래비율이 31.1%를 기록한 브라질이 최솟값이다. 즉, 우리나라의 직불카드 거래량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인 도, 러시아, 스웨덴, 스위스, 영국과 같은 나라의 직불카드 이용비 율은 50%를 넘어 신용카드 거래보다 직불카드 거래가 더 활성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직불카드 거래건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연평균 322억 5,500만건 을 기록한 미국이며 직불카드 거래건수 비율은 58.0%이다. 우리나 라의 경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직불카드 거래는 8억 1,110만건으로 집계되었으며 8억 5,850만건을 기록한 이탈리아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직불카드 거래건수 비율은 평균 15.5%를 기록해 비교국가 중 터키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나머지 비교국가의 직불카드 거래비율은 44.8%로 최소비율을 기록한 브라 질에서 94.9%로 최대비율을 기록한 러시아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58 58 비고 평균 호주 브라질 캐나다 인도 이탈리아 한국 멕시코 러시아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표 Ⅱ-14> 직불카드 거래금액 및 비율 (단위: 십억달러) (32.2%) (32.8%) (34.4%) (36.5%) (37.8%) (34.7%) (30.5%) (30.5%) (31.6%) (31.5%) (31.5%) (31.1%) (38.9%) (37.2%) (36.5%) (37.2%) (36.4%) (37.3%) (87.2%) (87.9%) (90.1%) (92.6%) (92.6%) (90.1%) (59.6%) (59.4%) (53.6%) (53.3%) (52.7%) (55.7%) (4.3%) (5.6%) (6.8%) (8.7%) (11.2%) (7.3%) (37.9%) (38.8%) (39.4%) (41.5%) (43.6%) (40.2%) (88.6%) (91.4%) (92.6%) (92.1%) (92.5%) (91.4%) (79.4%) (77.8%) (77.6%) (77.4%) (71.1%) (76.7%) (67.5%) (65.8%) (66.1%) (67.3%) (66.8%) (66.7%) (1.5%) (1.8%) (2.0%) (2.6%) (3.5%) (2.3%) (59.8%) (61.2%) (62.2%) (65.7%) (67.1%) (63.2%) 1, , , , ,249.0 (34.5%) (36.0%) (38.5%) (42.7%) - (37.9%) 주: 미국의 2010년의 자료는 가용하지 않음 자료: Statistics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in the CPSS Countries, 2010

59 Ⅱ.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 현황 59 비고 평균 호주 브라질 캐나다 인도 이탈리아 한국 멕시코 러시아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표 Ⅱ-15> 직불카드 거래건수 및 비율 (단위: 백만건) 1, , , , , , % 52.8% 55.1% 57.3% 59.3% 55.2% 1, , , , , , % 43.7% 45.0% 45.1% 46.3% 44.8% 3, , , , , , % 59.4% 59.0% 59.2% 58.0% 59.2% 1, , , , , , % 88.8% 90.3% 93.5% 93.5% 90.9% % 62.1% 62.6% 61.9% 60.9% 62.0% , , % 13.4% 15.7% 18.2% 20.0% 15.5% % 49.3% 51.2% 55.8% 59.3% 52.6% % 94.9% 94.6% 94.7% 94.6% 94.9% , , , , , % 85.8% 85.4% 78.8% 78.5% 82.4% % 70.4% 70.8% 71.0% 70.1% 70.9% % 5.1% 6.2% 8.1% 10.1% 6.7% 4, , , , , , % 70.6% 71.7% 73.5% 75.0% 72.0% 26, , , , , % 56.2% 58.9% 63.3% % 주: 미국의 2010년의 자료는 가용하지 않음 자료: Statistics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in the CPSS Countries, 2010

60 60 우리나라의 카드거래 중 신용카드 거래의 비중은 2006~2010년 평균 92.7%를 기록해 97.7%를 기록한 터키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 다. 거래량 역시 연평균 3,250억달러로 2조 342억달러를 기록한 미국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비교국가 전반적으로 신용카 드 거래가 직불카드 거래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호주, 멕시코, 러시아, 영국,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에 비해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신용카드 거래건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연평균 230억 5,540만건 을 기록한 미국이며 신용카드 거래건수 비율은 42.0%이다. 우리나 라의 경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직불카드 거래는 41억 3,570만건으로 집계되었다. 총거래량과 마찬가지로 주요국의 신용 카드 거래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는 2006 년 90%의 신용카드 거래비율이 2010년 80%로 기록되었다.

61 Ⅱ.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 현황 61 비고 평균 호주 브라질 캐나다 인도 이탈리아 한국 멕시코 러시아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표 Ⅱ-16> 신용카드 거래금액 및 비율 (단위: 십억달러) (67.8%) (67.2%) (65.6%) (63.5%) (62.2%) (65.3%) (69.5%) (69.5%) (68.4%) (68.5%) (68.5%) (68.9%) (61.1%) (62.8%) (63.5%) (62.8%) (63.6%) (62.7%) (12.8%) (12.1%) (9.8%) (6.8%) (6.8%) (9.7%) (40.4%) (40.6%) (46.4%) (46.7%) (47.3%) (44.3%) (95.7%) (94.4%) (93.2%) (91.3%) (88.8%) (92.7%) (62.1%) (61.2%) (60.6%) (58.5%) (56.4%) (59.8%) (11.4%) (8.6%) (7.4%) (7.9%) (7.5%) (8.6%) (15.1%) (16.8%) (17.2%) (17.7%) (23.4%) (18.0%) (32.7%) (34.2%) (33.9%) (32.7%) (33.2%) (33.3%) (98.5%) (98.2%) (98.0%) (97.4%) (96.5%) (97.7%) (31.4%) (29.9%) (28.0%) (25.6%) (24.6%) (27.9%) 1, , , , ,034.2 (65.5%) (64.0%) (61.5%) (57.3%) - (62.1%) 주: 미국의 2010년의 자료는 가용하지 않음 자료: Statistics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in the CPSS Countries, 2010

62 62 비고 평균 호주 브라질 캐나다 인도 이탈리아 한국 멕시코 러시아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표 Ⅱ-17> 신용카드 거래건수 및 비율 (단위: 백만건) 1, , , , , ,415.9 (48.6%) (47.2%) (44.9%) (42.7%) (40.7%) (44.8%) 1, , , , , ,560.0 (56.3%) (56.3%) (55.0%) (54.9%) (53.7%) (55.2%) 2, , , , , ,529.1 (39.7%) (40.6%) (41.0%) (40.8%) (42.0%) (40.8%) (11.7%) (11.2%) (9.6%) (6.3%) (6.3%) (9.0%) (37.7%) (37.9%) (37.4%) (38.1%) (39.1%) (38.0%) 2, , , , , ,135.7 (90.0%) (86.6%) (84.3%) (81.8%) (80.0%) (84.5%) (52.6%) (50.7%) (48.8%) (44.2%) (40.7%) (47.4%) (4.2%) (5.1%) (5.4%) (5.3%) (5.4%) (5.1%) (11.3%) (9.1%) (9.0%) (17.7%) (19.0%) (13.2%) (27.9%) (29.6%) (29.2%) (29.0%) (29.9%) (29.1%) 1, , , , , ,593.2 (96.2%) (94.9%) (93.8%) (92.0%) (89.9%) (93.3%) 1, , , , , ,812.2 (26.6%) (25.1%) (23.6%) (22.2%) (21.1%) (23.7%) 22, , , , ,055.4 (46.2%) (43.8%) (41.1%) (36.7%) - (42.0%) 주: 미국의 2010년의 자료는 가용하지 않음 자료: Statistics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in the CPSS Countries, 2010

63 Ⅱ.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 현황 우리나라 VAN(Value Added Network) 산업 VAN사는 신용카드/직불카드 가맹점과 금융기관 및 신용카드사 를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거래승인, 취소 및 대금결제 등의 업무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다. VAN사는 우리나라의 신용 카드 거래가 급증하여 산업의 크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 자본까지 유치돼 경쟁의 정도가 매년 심해지고 있다. VAN사의 주 요 업무는 매출 승인 후 전표 보관 및 집계, 대금청구 등의 행정 적 처리를 중계하고 행정적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신용카드의 결제단계에서 가맹점과 신용카드사 사이에 위치하며 신용카드 단 말기의 개발 및 보급, 전산네트워크의 개발 및 유지 등 기술적인 기능도 담당한다. 신용카드 VAN사의 주 수입원은 신용카드사로부 터 지급받는 VAN 수수료의 일부, 가맹점 계약체결 대행 수수료, 가맹점으로부터 단말기 관리비 등이다. 가. 신용카드 VAN 시장 참여자 및 역할 우리나라 카드산업에 종사하는 VAN사는 크게 카드 VAN사와 CD/ATM 금융 VAN사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총 15곳의 카드 VAN 사 9) 와 총 5곳의 CD/ATM 금융 VAN 10) 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VAN사 계약구조는 가맹점과 1개 또는 다수의 VAN사와 연결되어 있고, VAN사와 각 카드사 및 은행들은 VAN사 들과 직접 연결되어 카드거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단, BC카 9) KICC, KSNET, NICE, FDIK, SMARTRO, KFTC, KIS, KOVAN, KOCES, STARVAN, KCP, NC-VAN, KorRail, AWP, DACOM 15곳 10) 한네트(NICE), 한국전자금융(KCI), 노틸러스효성, 청호컴넷, Gate Bank 5곳

64 64 드를 통하여 처리하고 있는 곳은 제외된다. 우리나라 VAN사의 역할은 세부적으로 9개로 나누어질 수 있다. 거래승인 중계, Data capturing, 전표공급 및 수거, 가맹점 모집 및 계약업무 대행, 단말기 판매, 설치 및 유지보수, 금융결제위원회를 통한 수표조회, 포인트 적립, 현금영수증 처리, 계좌이체 등이 포 함된다. VAN사는 각각의 대리점을 두며 대리점은 VAN사와 업무처리 대 행 계약을 체결하며, 가맹점 단말기의 설치 11), 단말기 유지 보수 또는 전표 수거, 신용카드사로부터 위탁받아 신용카드 가맹점 계 약서 수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이나, 신용카드사의 형식적 인 가맹점 관리로 인하여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 정이다. 나. 주요 카드 VAN사 현황 우리나라는 총 15개의 VAN 사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 중, 6개의 기업이 전체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어 신용카드 시장과 같이 과점적 경쟁체제를 갖추고 있다. KICC와 KSNET이 각각 17%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FDIK, NICE, SMARTRO, KIS 등이 10%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그 외 기업이 나머지 20% 미만을 소유하고 있다. 11) 신용카드 VAN 대리점들은 신용카드 VAN사와 복합 대리점 형태로 운영되 고 있어, 신용카드 승인 건수가 많은 우량가맹점 등에의 단말기 설치 등과 관련하여 수시로 신용카드 VAN사와 복잡하게 얽힌 분쟁이 발생

65 Ⅱ.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 현황 65 [그림 Ⅱ-6] 한국 신용카드 VAN사의 시장점유율(2010년 기준) SMARTRO (12%) KSI(10%) 기타(18%) NICE(13%) KICC(17%) FDIK(13%) KSNET(17%) 자료: 한국신용카드가맹점중앙회, 2011 현재 대부분의 신용카드 가맹점에는 이미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 기 때문에, 신용카드 VAN 시장도 포화상태에 도달하여 치열한 경 쟁이 나타나고 있다. 거래건수가 많은 가맹점에 자사 단말기를 무 상으로 설치해 주거나 리베이트 지급 등의 과당경쟁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다. 신용카드 VAN사의 수익구조 12) 신용카드 VAN사의 주 수입원은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VAN 수수료의 일부, 가맹점 계약체결 대행 수수료, 가맹점으로부 터의 단말기 관리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한국 신용카드 VAN 시장의 규모는 약 5,515억원 정도로 추산되나, 12) 한국신용카드가맹점중앙회, 2011

66 66 현금영수증 처리수수료, CMS 수수료, 통신사에 한한 무선단말기 모집수수료 등의 기타 수수료에 대한 수수료도 발생해 시장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1) 승인중계 수수료(VAN fee) 승인중계 수수료인 VAN 수수료는 우리나라의 경우 건당 평균 70원이며, 2010년을 기준으로 총 58억 8천만건의 거래에 대한 수 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 시장규모는 4,000억원 정 도라 추산할 수 있으며 전체 시장(5,515억원)의 72%가 승인중계 수수료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소액거래의 급 증으로 인해 개별 거래금액의 단가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2) 가맹점 계약체결 대행 수수료의 종류 가맹점 계약체결 대행 수수료란 DDC(Data Draft Capture), DESC(Data and Electronic Signature Capture),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13) 등의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말한다. 2010년 발생 한 가맹점 계약체결 대행 수수료는 총 1,470억원으로 추산되며 전 체 시장의 약 27%가 가맹점 계약체결 대행 수수료에서 발생됨을 13) DDC: 가맹점에서 하루 동안 발생한 카드매출내역을 VAN사가 가맹점에 설 치한 카드리더기를 통해 매입사별로 분류하여 해당 카드사로 전송을 하여 입금처리를 하는 서비스 DESC: 소비자의 거래 결제시 전자서명기기를 통해 직접 서명을 전송함으 로써 거래정보의 위조 및 변조 등에 대한 리스크를 방지하고, 해당 데이터를 카드사 및 VAN사가 직접 디지털화하여 관리하는 서비스 EDI: 자체적으로 전산센터를 갖추고 매출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대형가맹점 에서 주로 채택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에서 하루 동안 발생한 카드매출 내역을 확정한 후 전자적 청구데이터를 작업하여 VAN사로 전송하고, VAN사에서는 각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전자적 청구데이터를 매입사 별로 분류하여 해당 카드사로 전송을 하게 되면 카드사에서 입금처리 를 하는 서비스

67 Ⅱ.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 현황 67 알 수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DDC는 건당 평균 70원이며 총 200억원 정도가 발생했으며, 2010년을 기준으로 DESC는 건당 평 균 35원이며 총 1200억원 정도, EDI는 건당 평균 5원이며 총 70억 원 정도가 발생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는 전자서명 방식인 DESC로 변경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3) 단말기 판매 및 관리 수수료 종류 단위금액 및 시장규모 비고 승인중계수수료 (VAN fee) 가맹점 계약체결 대행 수수료 DDC DESC EDI 단말기 판매 및 유지 수수료 건당 평균: 70원 2010년 시장규모: 4,000억원 건당 평균: 70원 2010년 시장규모: 200억원 건당 평균: 35원 2010년 시장규모: 1,200억원 건당 평균: 5원 2010년 시장규모: 70억원 신규 및 교체 단말기 개당 평 균비용: 15만원 2010년 산업 전체 단말기 설치 수: 30만대 450억원의 10%가 수익으로 추 산되므로 45억원의 시장규모 기타 수수료 - 자료: 한국신용카드가맹점중앙회, 2011 <표 Ⅱ-18> 신용카드 VAN 시장규모 소액거래 급증으로 인한 개별 거래금액 단가 하락 전자서명 방식인 DESC 로 변경되는 추세 단말기 판매 수익부분이 점차 감소되는 추세 현금영수증처리 수수료, CMS 수수료, 무선단말기 모집수수료 등이 포함 2010년, 신규 및 교체된 단말기는 약 30만대로 추정되며 평균 15만원인 단말기의 원가를 고려할 때 가맹점에 설치된 단말기의 가치는 약 450억원 정도라고 추정할 수 있다. 산업 평균으로 신규

68 68 및 교체된 단말기에 대한 비용에 10% 정도가 수익으로 기록되며 45억원 정도의 수입이 단말기 판매 및 관리 수수료로 발생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시장의 약 1%의 수입이 단말기 판매 및 관 리 수수료로 발생됨을 알 수 있다.

69 Ⅲ. 신용카드 거래의 특성 신용카드 산업은 양방향시장(two-sided market)으로 특징지어진 다. 양방향시장(two-sided market)이란 하나의 상품에 대해 서로 다른 두 그룹의 참여자가 네트워크 편익을 발생시키는 시장을 의 미한다. 신용카드 거래에는 크게 2가지 형태의 수요자가 존재함을 뜻한다. 구매자(buyers) 역할을 하는 신용카드 소지자 는 일시적 유동성 문제 등을 이유로 신용거래가 필요하고, 판매자(sellers) 역 할을 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은 그들의 수익 증대 등의 이유로 신 용거래가 필요하다. 이 둘의 교류(interaction), 연결해 주는 역할을 신용카드 사업자가 양방향 플랫폼(two-sided platform)을 통해 시행 한다. 양방향 플랫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첫째, 앞서 말했듯이, 신용카드 사업자(양방향 플랫 폼)에게는 2가지 소비자 그룹이 존재하며 이들은 신용카드라는 플 랫폼을 이용해 거래를 행하는 것이다. 둘째, 신용카드 회원이나 신용카드 가맹점 수가 늘어날수록 신용카드 산업의 전체적인 가치 는 증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의 가격구조는 비중립적 (non-neutrality)이며 각기 다른 두 개 그룹의 다른 이해관계가 신 용카드 산업 전체 거래 정도에 영향을 준다. 신용카드사는 신용카 드 거래가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제반서비스 및 네트워크를 제공하 고 이를 대가로 구매자인 신용카드 회원에게는 연회비를, 가맹점 에는 가맹점수수료 등을 수취한다. 이와 더불어 신용카드 산업은 네트워크의 양의 외부성(positive externality)의 성립이 필요하다 14).

70 70 [그림 Ⅲ-1] 양방향시장의 시장구조 신용카드사 연회비 제반 서비스 및 네트워크 제공 가맹점수수료 신용카드 회원 가맹점 양방향시장이 전통적인 시장과 비교했을 때 갖는 특징은 3가지 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구매자로부터 매출을 일으키는 가치 사 슬이 아니라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가 플랫폼 영역 내에서 비용과 매출을 일으키는 특성이다. 둘째, 양방향시장은 network effect 를 가지고 있다. network effect 란 특정 상품에 대한 어떤 사람의 수 요가 다른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효과이다. 셋째, network effect 로 인해 고객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VISA나 MasterCard가 해외 신용카드 사용 플 랫폼을 독식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이들은 약 한 경쟁자를 몰아내기 위해 막대한 R&D투자는 물론이고 경쟁자가 따라올 수 없도록 가격 인하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14) 양의 외부성은 한쪽 수요자 그룹의 시장참여로 인해 다른 수요자 그룹 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함

71 Ⅲ. 신용카드 거래의 특성 양방향시장의 가격구조 양방향시장의 가격구조는 두 소비자(가맹점과 신용카드 회원)에 게 어떤 방식과 비율로 비용을 배분하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양방 향시장의 가격결정 구조는 일반 시장가격 구조와는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이는 network effect 때문이다. 기존의 가격구조에서 만약 생산자가 2가지 독립적인 소비자 그룹을 상대하는 경우, 기업은 각 그룹에서 수익을 가장 많이 남길 수 있는 가격을 결정하면 된 다. 하지만 동 논리는 양방향시장에서는 이상적인 가격구조 결정 이 아닐 수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소비자와 구매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용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며, 신용카드 회원과 신용카드 가맹점의 이상적인 비율을 결정하는 데 이용되어야 한 다. 네트워크의 양의 외부성과 network effect 로 인해 한쪽 소비 자 그룹의 상품(신용카드) 수용은 상대 소비자 그룹의 상품(신용카 드) 수용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한쪽 소비자 그룹의 거래량 증가 는 다른 소비자 그룹의 수요곡선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유도한다. 신용카드 사업자의 입장에서 만약 연회비 거래비용 면제 등을 통 해 소비자의 신용카드 거래 증가를 유도시켰다면, 이는 가맹점의 신용카드 거래에 대한 수요를 늘려 결국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신용카드 사업자는 가격정책 수립 에 있어 최대 가입자 규모 확보를 통해 두 독립적 소비자 그룹의 교류(interaction)가 가능한 한 많이 일어나게끔 유도한다. 우리나라 의 경우 가맹점 가입의 의무화 등으로 제휴 신용카드 사업자는 소 비자에게 낮은 연회비와 캐시백 등의 혜택으로 가입자 유치율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반면, 이 비용을 가맹점에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Ⅲ-2]는 양방향시장의 가격구조에 있어 가격에 따른 소비

72 72 자의 수요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신용카드 거래 전, 신용카드 소 지자(카드회원)와 가맹점의 수요곡선이 정해져 있다고 가정한다. 만약, 신용카드 사업자가 신용카드 소지자(카드회원)에 대한 수수 료를 낮춘다면 신용카드 소지자는 시장의 법칙에 따라 더 많은 신 용카드 거래를 이용할 것이다. 양방향시장이 양의 외부성으로 인 하여 신용카드 소지자의 거래량 증가는 가맹점의 신용카드 거래에 대한 수요 증가 효과를 기대하게 될 것이다. 신용카드 사업자의 입장에서 신용카드 소지자(카드회원)가 비록 낮은 가격을 적용해 도 가맹점의 수요 증가로 인해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실제로 신용카드 사업자는 신용카드 회원에게 비 교적 낮은 비용(연회비)과 카드 사용에 대한 할인 등의 혜택을 통 해 시장에 참여케 함으로써 시장의 규모를 키우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 양방향시장의 고유 특성상, 신용카드 시장에서 카드사용자(구매 자)와 가맹점(판매자)을 동시에 고려하여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시장가격 구조가 요구된다. 만약, 수수료 등을 통해 가격구조가 한쪽에 과도하게 부과될 경우 수수료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카드사용자의 서비스에 과도한 부가서비 스가 제공되어 가맹점에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가 산정되는 경우 가맹점이 시장에서 이탈할 유인이 발생하게 되고, 가맹점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카드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축소하는 경우 회 원 수의 감소로 카드사의 수익이 축소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정 부는 기존의 시장이론과 다른 양방향시장(two-sided market)을 형 성하고 있는 신용카드 등 지급카드 시장이 소비자 중심으로 원활 하게 작동하게 하기 위하여 적정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 15) 신용카드 시장은 사유플랫폼(proprietary platform)이며 신용카드 회원은 Subsidy Side, 가맹점은 Money Side로 구분될 수 있다.

73 Ⅲ. 신용카드 거래의 특성 73 [그림 Ⅲ-2] 양방향시장의 가격구조 자료: 가. 신용카드 거래수수료의 역할 William Baxter(1983)는 처음으로 신용카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시도했다. 그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신용카드 산업 내의 가격구조 변화를 통해 카드거래에 대한 지급 주체 간 편익 불균형을 해소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연구는 한 경제의 신용카드 거래의 4-당사자 체제를 가정 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시장의 카드 발급사(issuer), 매입사(acquirer),

74 74 가맹점 및 모든 경제주체가 완전경쟁을 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완전 경쟁시장에서 수수료는 시장지배력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고 가정한 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신용카드 산업에 있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카드거래당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가격을, 가맹점에 적용되 는 가격을 이라고 한다. 카드거래를 통해 얻어지는 혜택을 소 비자의 경우, 가맹점의 경우 이라고 하며 신용카드 거래에 소요되는 지출을 각각 이라고 한다. 이때 신용카드 산업 전체를 기준으로 신용카드 거래는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 얻어지는 혜택이 비용보다 높은 ( + ) 일 때 발생한다. 이때 소비자의 경우 가 성립되며, 가맹점의 경우 이 성립된다 16). 수수료 없는 신용카드 거래가 성 립되기 위해서는, 위 식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하지만 비록 신용 카드 거래를 통한 전체 혜택이 전체 비용보다 높지만 소비자와 가 맹점의 경우를 따로 봤을 때 가격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가맹점수수료 같은 거래수수료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 1, 이 8, 이 각각 3과 2라고 가정 한다. 신용카드 산업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신용카드 거래를 통한 혜택은 비용의 2배에 가까워 신용카드 거래는 사회후생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 ). 하지만, 신용카드 거 래를 통한 혜택이 가맹점에 더 많이 나타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는 신용카드 거래의 혜택이 비용보다 낮기 때문에 거래가 발생하 지 않게 된다. 이러한 편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수익자부담 16) 완전경쟁에서 시장은 Zero-profit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용과 가격은 같 아야 한다.

75 Ⅲ. 신용카드 거래의 특성 75 원칙에 따라 소비자에게 발생되는 비용을 가맹점에 2만큼 전가한 다고 가정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신용카드 혜택과 비용이 같아 지므로 신용카드 거래를 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고, 가맹 점의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의 비중이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보다 낮기 때문에 카드거래를 행하게 된다. 즉, Baxter는 카드거래 수수료가 가격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수익 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수수료 부담비용 주체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 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Baxter의 모델은 가장 기본적인 가정 하에서 성립되었으며 카드거래의 고정비용 등 거래비용이 추가적 으로 고려될 경우 수수료 책정 수준 측정은 더 어려울 수 있다. 나. 양방향플랫폼의 가격결정 특성 양방향시장의 가격구성 요소에 있어 시장의 이익을 극대화해 주 는 가격수준(price level)과 가격구조(price structure)의 차이를 구분 해야 한다. 가격수준(price level)은 신용카드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두 소비자 그룹에 각각 소요되는 비용과 소비자 그 룹의 가격 민감도(price sensitivity) 17), 두 소비자 간의 간접 네트워 크 효과(indirect network effects)에 의해 결정된다. 이익극대화 가 격구조(price structure) 역시 두 소비자 그룹에 소요되는 비용과, 가격탄성 등의 요소에 영향을 받지만 가격수준과는 다르게 각 소 비자 그룹의 시장참여가 다른 소비자 그룹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된다. 이러한 가격구조는 양방향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 이 비대칭적(asymmetric pricing)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7) 가격 민감도(price sensitivity)는 대체지급수단(substitute)의 존재 유무, 같은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자의 존재 유무에 의해 결정된다.

76 76 비대칭적인 가격구조란 두 소비자 그룹 중 한 소비자 그룹의 가격 이 한계비용(marginal costs)에 가깝거나 낮게 책정되며 동시에 다 른 소비자 그룹이 이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대부분 혹은 모든 수익 이 다른 소비자 그룹에서부터 만들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다. 사회후생 관점의 이상적 가격결정 일반적인 시장의 사회최적가는 가격이 한계비용과 같아질 때이 다(P=MC). 만약 어떠한 생산점에서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크다고 가정하면 생산량을 한 단위 늘렸을 때 소비자들은 한계비용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willingness)가 있어 기업의 이익이 증가 하고 전체적인 사회후생이 증가하게 된다. 반대의 경우, 생산량을 한 단위 줄일 때마다 한계비용보다 낮은 가격에서 팔리던 손해가 없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한계비용과 같아질 때 사회후생이 가장 극대화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신용카드 산업과 같은 양방향시장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소비자와 가맹점을 상대하게 되는 신용카드 사업자에게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가격이 소요되는 한계비용과 같아졌다고 가정한다. 소비자 측에서 발생하 는 추가적인 생산은 가맹점에 양의 혜택(positive benefit)을 발생시 키게 된다. 즉 소비자측 추가생산에서 오는 혜택은 소비자측의 수 요곡선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가맹점측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기존 사회최적가 이론은 양방향시장에서 성립되지 않게 된다. 이러한 특 성 때문에 사회후생 측면에서 최적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각 소비 자 그룹의 수요, 비용, 그리고 외부성(externalities)을 모두 고려하며 필요에 따라 정부의 신용카드 시장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

77 Ⅲ. 신용카드 거래의 특성 신용카드 산업의 수요와 가격결정 연구 18) 세계적으로 현금 대신 신용카드, 직불, 체크카드 등의 지급수단 이 점점 널리 쓰이면서 해당 산업 및 성과구조에 대한 연구는 점 차 많은 학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해 학 자들 간 이견이 높은 것은 가맹점수수료 등 카드거래에 대한 수수 료와 관련된 현안일 것이다. 카드거래에 대한 수수료는 지급카드 거래의 가격구조를 결정하는 필수요소 중 하나이다. 카드거래 수 수료는 전반적으로 산업 자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나 이에 따른 분쟁이 끊이지 않아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다양한 방 법으로 규제하여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성복(2011)의 신용카드시장에 대한 가격규제 필요성: 양면시 장 이론에 기초하여 에 의하면 신용카드 시장의 시장 참여자들이 어떠한 구조로 신용카드 거래의 수수료가 결정되는지에 대한 모델 을 제시하고 있다. 각 카드사는 의 한계비용을 갖는다. 는 카드이용자에 대한 한계비용이며 는 가맹점에 대한 한계비용이다. 카드사는 를 회원수수료, 를 가맹점수수료로 결정하며 이는 카드사의 영업이익으로 구분될 수 있다. 동 모델에서는 거래건별 일정금액 으로 각각의 수수료가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19). 각 소비자는 의 가치를 갖는 단일 재화를 현금 또는 카드를 통해 구입한다. 소비 자들은 카드거래를 통해 편익(convenience benefit) 를 얻으며 균일분포(uniform distribution) H( )을 따른다고 가정하며 정의역 을 갖는다. 편리이익 를 가진 소비자는 일 경 18) 이성복(2011)의 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임 19) 거래금액의 일정비율을 통해 수수료가 결정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적합 하나 직관적인 경제학적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임을 밝힌다.

78 78 우, 즉 카드거래에서 오는 편리이익이 비용보다 높을 때 신용카드 거래를 하게 된다. 판매자의 경우 표준적인 호텔링 선형도시에서 가격경쟁을 하고 길이가 1인 재화시장의 한 구획(segment)의 양 끝점에 위치해 있다고 가정한다. 매 단위 거리당 t의 교통비용을 지불하며 각 판매자는 현금거래 비용을 포함한 한계비용 d를 소요 한다. 카드거래에 대한 편리이익은 라 가정하며 모든 판매자들 에게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판매자는 소매가격 p를 결정하는 것 외에도 카드결제를 수납할지에 대한 결정을 한다. 만약 카드결제 를 수납하기로 한다면, 판매자는 수수료추가부과금지 규정에 따라 현금결제와 모든 카드결제에 대해 동일한 소매가격을 책정해야 한 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카드결제거부불가규정 에 따라 카드결 제서비스에 대한 총수요는 회원수수료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카드결제서비스의 총수요( )는 다음과 같다. 카드로 결제하는 소비자들의 카드결제로 얻는 기대평균이익 ( )은 다음과 같다. 가. 카드수납의 조건 소비자와 판매자는 재화를 거래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이를 수납할 때 한계편익을 얻는다. 소비자는 소매가격과 회원수수료가

79 Ⅲ. 신용카드 거래의 특성 79 주어진 조건에서 결제수단과 판매자를 선택할 것이고, 판매자는 가맹점수수료가 주어진 조건에서 카드결제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 와 소매가격을 결정한다. 카드사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선택이 주 어진 조건에서 가맹점수수료와 회원수수료를 책정한다. 카드결제거부불가규정 에 따라 카드결제에 대한 총수요는 가맹 점수수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카드사의 이윤 는 가 맹점수수료에 대하여 항상 증가함수이다. 즉 모든 판매자들이 카드결제를 수납하면서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에 대하여 경쟁할 유인이 없음을 의미하고 있다. 하지만 카 드사가 가맹점수수료를 무한대로 결정한다고 가정한다면 모든 판 매자들은 카드결제 수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카드사에 모든 판매자가 카드결제를 수납하도록 하는 가맹점수수료의 상한(upper-bound)이 존재한다 20). 동 조건에서 와 를 각각 균형 회원수수료와 균형 가맹점수수료라고 할 때, 가맹점수수료가 21)에 한하여 모든 판매자가 카드결제 를 수납하는 시장균형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가맹점수수 료율은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20) Vickers(2005)의 must-take card 논의를 따라서 Vickers' theorem이라 고 부르기도 함 21) 는 가맹점수수료의 상한선을 나타냄

80 80 카드사가 책정하는 가맹점수수료 는 카드결제에 대한 소비자의 평균적인 한계편익, 과 판매자의 한계비용, 를 균형시키는 경제적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카드사의 이윤함수는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카드사가 정하는 균형 가맹점수수료는 가맹점수수료의 상한과 같다. 카드결제거부불가규정 이 있는 신용카드 산업에서는 카드사가 가맹점수수료에 대하여 경쟁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즉 가맹점 이 신용카드 납부를 하는 구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가맹점수수료 로 책정하며, 소비자의 카드결제 수요는 그들이 납부하는 회원수 수료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즉, 더 낮은 회원수수료를 제공하는 카드사를 선호하게 되고 이러한 이유로 판매자들은 가맹점수수료 가 높은 카드결제를 선호하게 된다. 나. 균형수수료 결정모형 1) 버트란드 경쟁(Bertrand Competition) 22) 버트란드 경쟁에서 카드사들은 시장지배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한다. 카드사들이 버트란드 복점시장에서 경쟁할 경우 카드결제 총수요는 회원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카드사가 차지하게 된다. 22) 버트란드 가격경쟁 시장의 경우, 카드 발급시장에는 n=2의 동질적인 카드 사가 경쟁한다고 가정한다.

81 Ⅲ. 신용카드 거래의 특성 81 따라서 카드사 k의 best response는 가맹점수수료가 로 주어진 가운데 을 만족하는 회원수수료 이다. 버트란드 복점시장에서 경쟁하는 카드사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는 다음을 만족한다. and if 차별금지조항에서 카드사가 버트란드 경쟁을 하는 경우에 카드 사가 초과이윤을 얻지 못하더라도 균형 회원수수료는 회원에 대한 한계비용보다 낮게( ), 균형 가맹점수수료는 판매자에 대한 한계비용보다 높게( ) 결정됨을 보여준다. 즉, 의 가 충분히 크다면 만족할 수 있다. 버트 란드 경쟁에서의 균형 회원수수료와 가맹점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버트란드 경쟁의 특징은 완전경쟁시장이 아니더라도 가격이 완전경쟁가격(p=c)과 일치한다는 것이고 균형 수수료의 합이 한 계비용과 같음은 이러한 역설을 만족한다. 그러나 사회 최적의 회원수수료는 직관적으로 볼 때, 이므로 균형 회원수수료가 사회최적 회원수수료보다 만큼 낮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카드결제 서비스가 사회 최적수준

82 82 보다 과다하게 공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 최적 회원수 수료 가 로 정해질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수수료를 로 책정되며 이는 균형 가맹점 수수료보다 만큼 낮음을 알 수 있다. 차별 금지조항 조건에서 과다한 회원확보 경쟁으로 인해 카드사가 회원 수수료를 사회 최적 수준보다 너무 낮게 책정했기 때문에 회원수 수료가 규제되었을 경우 이윤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꾸르노 경쟁(Cournot Competition) 23) 꾸르노 경쟁에서 카드사들은 발급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가정되며, 카드사 k가 발급시장에서 꾸르노 경쟁을 하는 경우 균 형 회원수수료는 이윤극대화를 이루는 카드결제 건수 에 의해 결정된다. 라고 가정한다면 카드거래 서비스에 대한 역수요함수는 다음과 같다. 가맹점의 카드거래편익(transactional benefit)은 모든 가맹점에 걸쳐 동일(homogeneous)하다. 카드사 k는 모든 판매자가 카드결제 수납하는 제약조건 아래서 이윤극대화를 위해 를 선택하게 된다. arg 23) 꾸르노의 수량경쟁 시장의 경우, 카드 발급시장에는 n>2의 동질적인 카드 사가 경쟁한다고 가정한다.

83 Ⅲ. 신용카드 거래의 특성 83 이러한 경우, Bertrand-Edgeworth 경쟁을 가정할 수 있으며 카드결 제 수요에 대한 할당법칙에 따라 카드사별 균형 카드결제 건수가 다 르게 결정된다. 차별금지조항 조건에서 꾸르노 과점시장에서 경쟁하 는 카드사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는 다음을 만족한다. and if 시장지배력이 있는 카드사가 꾸르노 과점시장에서 경쟁하는 경 우에도 균형 회원수수료는 회원에 대한 한계비용보다 낮고, 균형 가맹점수수료는 판매자에 대한 한계비용보다 높다. 즉 꾸르노 경쟁 에서의 균형 회원수수료와 가맹점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모든 n(>2)에 대해서, 이며, 일수록 이고 임을 알 수 있다. 즉, 시장지배력이 감 소할수록 가격이 낮아진다는 일반적인 원칙과 대조적으로 차별금 지조항이 카드사로 하여금 회원수수료에 대해 얻는 영업손실을 가 맹점수수료로 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는 시장지배력을 가지기 때문에 버트란드 경쟁시장에서보다 회원에 대하여 경쟁이

84 84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가맹점수수료도 버트란드 경쟁시장에서 보다 낮아진다.

85 Ⅳ.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정책 우리나라에서 1969년에 처음으로 신용카드가 도입 24) 된 지 40여 년이 넘은 2010년에 그 발급매수가 무려 1억 1,659만건에 이르고 있다. 2010년 신용카드 총이용금액은 무려 493조 7천억원에 이르 고 있다. 이처럼 신용카드는 단순히 결제수단 기능을 벗어나 소득 의 투명화, 과세표준의 양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신용카 드의 사용이 자영업자의 매출규모와 소득규모를 파악하는 데 도움 을 주기 때문이다. 그동안 상거래에서는 현금수수 관행이 뿌리박 혀 있고 장부를 기장하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매우 낮아, 현실적으 로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 자금 투입, 세입감소 등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었고 과거부터 꾸 준히 제기되어 온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간 과세형평성이라는 근 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서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한 과표양성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즉, 과세당국은 신용카드 대 금결제 자료를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이에 대한 유인책으로 사용자 들에게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제도와 영수증복권제도를 도입 하게 된 것이다. <표 Ⅳ-1>에서 알 수 있듯이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자영업자의 과표양 24) 1969년 7월에 신세계백화점이 자사제품 판매증진을 위해 고객카드를 발급 하면서 신용카드가 국내에 도입되었으며, 1978년 외환은행이 비자인터내 셔널과 제휴를 통해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한 것이 최초임

86 86 성화율 제고에 기여하게 되었고, 2010년 기준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총민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67%에 이르렀다. 여신협 통계 <표 Ⅳ-1> 연도별 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비율 추이 신용카드 한국은행 통계 직불 카드 체크 카드 현금 영수증 여신협 통계 합계 한국은행 통계 민간소비 지출 신용카드 사용비율 여신협 통계 한국은행 통계 , % , % , % , % 12.3% , , , % 17.7% , , , , , % 37.2% , , , , , % 33.7% , , , , , % 33.4% , , , , , % 36.2% , , , , , % 38.7% , , , , , % 42.4% , , , , , % 46.8% , , , , , % 51.2% , , , , , % 56.5% 주: 신용카드 금액은 개인사용액 중 판매와 할부금액의 합계 (단위: 천억원) 사실상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시초는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1994년 10월부터 신용카드 전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사업자에 대한 신 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및 일정금액 이상 접대비 지출시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등이 실시되었으나 크게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그 후 정부가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다양한 과세인프라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1999년 9월부터 신용카드 등 이용금액에 대한

87 Ⅳ.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정책 87 소득공제 제도, 2000년 1월부터 신용카드 영수증 추첨을 통해 당 첨금을 지급하는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 는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제도 변천과정과 현황을 경제 주체별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한다. 1. 경제주체별 신용카드 관련 세제상 인센티브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조세제도는 사업자를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유인하기 위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 세 액공제 와 사업자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로 구분 할 수 있으며, 본 절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변천과정을 알아본다. 가. 소비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과세당국은 신용카드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1999년 조세특 례제한법을 개정하여, 1999년 9월 1일 이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사용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 25)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해 주는 제 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활성화를 통하여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촉진하고 동시에 근로소득자의 25) 1999년 9월 1일 이후 11월 30일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원이었음

88 88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2002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 도입되었으 며 대상자도 근로소득자로 한정하였다 26). 이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자영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의 투명도가 높아 과세형평성 문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소득공제액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0% 이상을 초 과할 때 초과금액의 10%로 규정하였다. 또한 특정인의 과도한 혜 택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제금액의 한도도 설정하였는데, 연 간 300만원과 총급여액 10% 초과사용액의 10% 중 적은 금액을 적 용하도록 하였다. 공제한도를 설정한 것은 새로운 공제제도로 인 한 세입손실의 급격한 증가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자 본인과 그 외 생계를 같이 하 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상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소득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배우자와 직계존 비속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근로자의 소득으로 공동생활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 구성 원의 소비행위도 포함하도록 하여 신용카드를 통한 소비도 늘리고 그에 비례하여 소득세부담도 낮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거래수 단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거래수단인 신용카드와 함께 직불카드도 포함하였다. 거래투명화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에는 신용카 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규정하였다. 우선 부동산임대소 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의 경우 는 비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획득과정의 비용에 대해서는 과 26)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89 Ⅳ.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정책 89 세소득 산출과정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사 용금액에서 제외된다. 그 외에도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교부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 용카드의 매출전표를 교부받는 행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 용을 통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는 행위에 대해서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거래행위는 현금에서 신용카드로 전환하더라도 거래투명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없는 것 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용항목 중에서도 투명성 제고라 는 정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 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거래항목은 국민연금 법, 의료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에 근거한 사회보험료로 지출하는 보험료와 민간보험업계에 지불하는 생명보험료 및 손해보험료 등 이 포함된다. 동시에 국가의 영향력이 큰 공공부문인 체신보험, 농협, 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생명 및 손해배상 보 험계약의 보험료 등은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하였 다. 그 외에도 각종 교육기관에 납입하는 수업료 등과 국가에 납 부하는 각종 세금, 공기업이 운영하는 공공요금인 전기료, 수도료, 가스요금 등은 신용카드를 이용하더라도 공제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하였다. 2) 2001년 이후 세법 개정 2001년도 세법 개정을 통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90 90 을 상향조정하였다. 따라서 2001년 1월 1일부터 사용금액이 총급 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을 공제하던 것을 100분의 20으로 상향조정하고 한도금액도 연간 300만원에서 연간 50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2002년도 개정에서는 2002년 12월 1일 이후 직불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종전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조정하였다. 그리고 종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일정 사용액에 대해서만 근 로소득에서 이를 공제하였으나, 2003년도 개정에서는 2004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27) 과 사용액도 공제대상에 포함하고 모든 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총급여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을 근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일원화하였다. 2004년도 개정에서는 2004년 12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신용카 드의 최저사용금액을 당해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15로 상 향조정하였고 2005년도 개정에서는 종전 총급여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을 공제하던 공제율을 2005년 12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100분의 15로 하향조 정하였다. 그리고 2006년도 세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2006년 12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기본공 제 대상자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용액으로 보완하였다. 이는 원칙적으로 인적공제를 받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 만 인정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2006년 1월부터 의료비공제 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중복적용을 배제하기로 한 것을 2006년 27) 단,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는 2005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91 Ⅳ.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정책 91 12월로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였다. 2007년도 개정에서 2008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 28) 부터, 신용카 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방식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을 공제하도록 다시 상향조정하였다. 그리고 2007년 12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상호저축은행 및 신협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발행하는 직불 선불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상 직불 선불카드와 동일하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였다. 3) 2010년도 개정 29) 그동안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는 2009년도 세법 개정을 통해 2010년 1월 1일 결제하는 분부터, 근로소득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 없음)인 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에 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25%)를 공제하며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30).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범위에는 신용 28) 단, 2008년 과세기간에는 공제기간 변경에 따라 부터 까지의 지출분을 공제받게 됨 29) 2011년말 세법 개정으로, 체크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도 공제율 30%를 적용. 또한 전통시장 신 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한도 100만원이 추가되었으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도 까지 3년 연장되었음 30) 공제요건 1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 자녀 입양자 2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받지 않을 것 부모 장인 장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 1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2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받지 않을 것

92 92 카드(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백화점카드 등 포함)와 무기명 선불카드 등(기프트카드)을 기명화하여 사용하는 경우 및 현금영 수증, 학원수강료의 지로납부영수증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제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1 취득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 2 신차 및 중고 자동차 구입비 3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저축성보 험료 4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 대학 대학원 수업료 입 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닌 사설학 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공제 가능) 5 세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 용료 등), 휴대폰 요금,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종합 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고속도로 통행료 6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 관련비용 및 법인의 비 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7 법인개별카드로 사용한 금액 8 정당기부금 공제액(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받은 금액) 9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10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 차대여료 포함) 11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 이용료 등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 생) 수급자 위탁아동 3 같이 살거나 주거형편상 별거하지만 생 활비를 지원하면서 부양하는 경우 - 공제 안 됨

93 Ⅳ.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정책 대출이자, 증권거래 수수료 등 금융 보험용역과 관련한 지 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13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 액과 사용 취소된 금액 14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금액, 거래사 실과 다른 가맹점명의 매출전표가 작성된 것을 알고도 교부 받은 금액 1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기관 및 보 건소는 제외)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대가 <표 Ⅳ-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변천 과정 1) 시행연도 변천 내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신용카드 및 직불 카드 사용금액) 공제율: 연간 총급여액의 10% 초과금액의 10% 소득공제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 한도 또는 총급여액의 10% 적은 금액 일몰기한: 부터 까지 공제율: 연간 총급여액의 10% 초과금액의 20% 소득공제 - 적용시기: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공제한도: 연간 500만원 한도 또는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적용시기: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공제율: 여신전문금융법상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 30%로 상향조정 - 적용시기: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일몰기한: 부터 까지 연장 공제율: 직불카드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의 10% 초과금액의 20%로 통일(종전 직불카드 30%) - 적용시기: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기타: 기명식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대상 추가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는 2005년부터 적용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의 15%로 상향조정 - 적용시기: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94 94 시행연도 <표 Ⅳ-2>의 계속 변천 내용 공제율: 연간 총급여액의 15% 초과금액의 15% 일몰기한: 부터 까지 연장 기타 -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중복적 용 배제( 이후 지출분) 공제대상: 소득공제대상 보완(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부터 기타 -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중 복적용 배제 시행시기 연기( 이후 사용분에 대한 연말 정산분부터 적용) -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의 중복적 용 배제방식 규정(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공제금액: 연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의 20% 일몰기한: 부터 까지 연장(단, 2008년 과세기간 에는 부터 까지의 지출분을 공제받게 됨) 기타 - 의료비 신용카드 등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각각 허용 (2008년부터)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이 발행 하는 직불 선불카드 소득공제대상 추가 -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대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결제 정치기부금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 공제금액: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의 20%(단, 체크카드, 직불카 드, 선불카드는 25%) 공제한도: 300만원 또는 총급여액 20% 중 적은 금액 일몰기한: 부터 까지 연장 기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배제 대상 추가 (월세 소득공제 받은 월세액) 주: 1) 2011년말 세법 개정으로 체크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로 상향조정.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도 공제율 30% 적용 및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한도 100만원이 추가되었으며, 신용 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도 까지 3년 연장

95 Ⅳ.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정책 95 <표 Ⅳ-3>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 공제한도, 최저사용금액 변천과정 (단위: %) 적용시기 공제율 공제한도 최저사용금액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10%] 총급여액의 10% Min[500만원, 총급여액의 20%] (30) 총급여액의 15% 총급여액의 20% (25)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총금여액의 25% 주: 1. ( ) 안은 직불 체크카드 적용 공제율임 2. 은 전기간과 변동사항 없음을 뜻함 년말 세법 개정으로 체크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로 상향조정.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도 공제율 30% 적용 및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한도로 100만원이 추가되었으며, 신용 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도 까지 3년 연장 나. 가맹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1)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등 자영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이 증가하면 과표가 노출되어 세부담 이 증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를 회피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가 입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는 1993년도 세법 개정에서 신용카드 매출 증가로 인한 자 영업자의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여 1994년부터 시행하였다. 이 때 세액공제율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 하는 금액으로, 그 대상은 투명성 확보가 필요한 개인사업자로 법

96 96 인은 제외하였다. 그 후 1995년도 부가가치세법 개정에서 1996년 1월 1일 이후 공 급하는 분부터 세액공제율을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00분 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향조정하였다. 1997년도 개정으로 1998년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 드 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직불카드 영수증으로 대상을 확대하였다. 1998년도 개정에서는 1999년 1월 1일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발 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당공제의 소지를 없애고 금전등록기 영 수증에 의한 거래분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하여 거래가 대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금전등록기 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공제제 도를 폐지하였다. 따라서 1999년도 세법 개정에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세액공제비율을 100분의 1에서 100분 의 2로 상향조정함과 동시에 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대상업종도 소 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목욕 이발 미용 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등으로 구체적 으로 명확히 규정되었다. 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도 신용카드와 함께 직불카드를 포함하여 거래수단 간 차별을 줄이려고 노력하였다. 2001년도 세법 개정에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유흥업소 등 신 용카드 가맹점이 수동조회기를 이용하여 결제대행서비스업체를 통 하여 승인을 받아 백지전표 또는 수기전표를 교부하는 불법거래 양상이 발생하고 있어 불법카드 거래가 많은 신용카드 가맹업종에

97 Ⅳ.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정책 97 대해 프린터 내장형 신용카드 조회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2003년도 개정에서는 2004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조세특례제 한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이와 유사한 직불카드 영수증, 결제 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선불카드로 범위를 확대하였 으나 세액공제금액의 범위는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고 발행금 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다시 하향조 정하였다. 그리고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에 신용카드 등 적격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 서) 사용시에만 경비를 인정하도록 하였다. 2004년도 세법 개정에서는 음식업 또는 숙박업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빈도가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이들 업종을 영 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005년 1월 1일 이후 매출세액의 1천분의 15 로 세액공제 범위를 상향조정하였다. 2005년도 개정에서는 2006년 2월 9일 이후부터 영수증 교부대상 을 일반사업자에서 모든 일반과세자로 확대하여 신용카드 매출전 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였으나, 목욕 이발 미용 업, 여객운송업, 입장권발행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부할 수 없 는 업종은 제외하였다. 2007년도 개정에서는 2008년 1월 1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음식 숙박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음 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 세액공제율을 발행금액의 1.5%에서 2%로 인상하였다. 그러나 2008년도 개정에 서는 신용카드 매출세액의 공제를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2009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일반업종은 1%에서 1.3%로, 간이과세 자인 음식 숙박업은 2%에서 2.6%로 공제율을 인상하고 공제한도 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사업자들

98 98 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린 반면 2009년 1월 1일 이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는 분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 거부사 례가 신고확인된 경우에는 5% 가산세를 부담시키고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대규모 점포, 체 육시설 운영업자가 동일 점포나 체육시설 내의 다른 사업자의 매 출에 대해 합산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는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2010년도 개정에서는 성실사업자(신용카드 가맹사업자 등) 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일몰규정 31) 을 2012년 말까지로 연장하였 다. 또한 음식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2.6%), 기타 개인사 업자(1.3%)에 대한 세액공제율 및 공제한도(700만원) 등 신용카드 매출세액에 대한 우대규정도 2012년 말까지로 연장하였다. 31) 조세특례제한법 122조의3

99 Ⅳ.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정책 99 <표 Ⅳ-4>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변천 과정 시행연도 변천 내용 1994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신설 - 공제율 0.5% 1996 공제율 1%로 상향조정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대상에 직불카드 포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공제한도(300만원) 신설 1996년에 신설된 신용카드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규정 이후 1998년 개정에서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법 명이 변경되어 조특법 122조로 이전 공제율 2%로 인상 공제한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 2000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대상 업종 명 확화 2004 공제율 1%로 축소 공제율: 간이과세자 중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 부가가치세 공제 율 인상 1.5% 영수증 교부대상을 일반사업자에서 모든 일반과세자로 확대 - 여객운송업, 목욕이발미용업, 입장권발행사업자 등의 업종은 제외 공제율 인상: 간이과세자 중 음식숙박업 일부 업종 부가가치세 공 제율 인상 2% 성실사업자(신용카드 가맹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공제 신설(2010 년 말까지)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확대 - 공제율 인상: 일반업종 1% 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 2.6% - 일몰기한: 2010년 말까지 한시 적용 공제한도 연간 700만원으로 상향조정 일몰기한 : 2012년 말까지 연장 - 음식 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 2.6%, 기타 개인사업자 1.3%, 공 제한도 700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자에 대한 당첨금제도 폐지 성실사업자(신용카드 가맹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공제 일몰기한: 2012년 말까지 연장

100 100 <표 Ⅳ-5>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제도 변천 연도 구분 공제율(%) 공제한도 1994~ ~ 연간 300만원 2000~ 연간 500만원 ~ (1.5) (2.0) 2009~ (2.6) 연간 700만원 2011~ 1.0(2.0) 연간 500만원 1) 주: 1. 공제기준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해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 년부터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의 발행금액에 조특법 제126 조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을 포함. 3. ( )는 음식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해 적용 4. - 는 한도 규정이 없었음을 의미. 1) 음식 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012년 말까지 일몰 연장(한도 700만원) 자료: 전병목(2011) 2)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1996년도 세법 개정으로 조세감면규제법에서, 1997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분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인 사업자가 종합소득 세 확정신고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신용 카드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 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 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 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신설하

101 Ⅳ.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정책 101 였다 32). 이후 1998년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법명 이 변경됨에 따라 이전 33) 되었다. 1999년 1월부터는 신용카드 가맹 사업자가 거래투명성이 확보되는 신용카드를 수수함으로 인해 증 가하는 소득세 부담을 감면해 주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 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시행하였다. 즉 사업자 입장에 서 부담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및 세원 노출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전년도 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이 전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50%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소 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1999년 9 월에 시행된 소비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효과성을 높 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2000년도 세법 개정에서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 부터 신용카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도 두 가지 방 법 34) 중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후 2002년도 개정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자에게 총매출공제방법이 증가매출공제방법보다 유리하여 매 출액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됨에 따라,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 소득발생분부터 신용카드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방법 중 총매출감면방식의 공제율을 매출금액의 20%에서 10%로 축소하였다. 2003년도 개정에서는 200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 증가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공제시 신 32)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5 제2항 33)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34) 1 증가매출감면방법: 전년 대비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분을 기준 으로 한 공제방법으로 신용카드 등 매출액 증가분의 50%에 상당하는 소득 세 세액공제 2 총매출감면방법: 총수입금액 중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을 기준으로 한 공제방법으로 신용카드 등 매출액의 20%에 상당하는 소득 세 세액공제

102 102 용카드 가맹사업장 등의 당해연도 대상 수입금액에 의한 세액공제 율을 10%에서 5%로 축소하였다. 수입금액 증가분을 기준으로 한 공제율은 시행 이후 큰 변화 없이 50%를 유지해 왔다. 그 후 신용 카드에 의한 거래가 보편화되는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수입금 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규정 35) 에 따라 2010년 말에 신용 카드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였다. <표 Ⅳ-6>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변천 추이 (선택)공제율(%) 구분 전년 대비 신용카드에 의한 총수입금액 중 신용카드에 연도 수입금액 증가분 기준 의한 수입금액 기준 1999~ ~ ~ 자료: 전병목(2011) <표 Ⅳ-7> 신용카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변천 과정 시행연도 변천 내용 신용카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신설 신용카드 등 매출액 증가분의 50%에 상당하는 소득세 세액공제 일몰기한: 2003년 말까지 신용카드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방식 변경 기존방식(매출액 증가분의 50% 소득세 세액공제)과 신용카드 등 매출액의 20%에 상당하는 소득세 세액공제방식 중 선택 2003 공제금액(매출액의 10%) 축소 2004 공제율을 5%로 축소 일몰기한: 2006년 말까지 연장 2007 일몰기한: 2008년 말까지 연장 2009 일몰기한: 2010년 말까지 연장 2011 신용카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폐지 - 적용시기: 이후 발생하는 수입금액부터 35)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103 Ⅳ.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정책 103 정부는 신용카드 활성화를 통한 과표양성화를 위해,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세액공제제도 이외에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확대를 위한 노력도 동시에 진행하였다. 1998년에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 하여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하여 국세청 장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자를 지정하고 가입을 지도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근거조항을 마련하였 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자를 지정하는 것은 사업자의 과세 자료를 양성화하여 투명사회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대상 자로 지정되었는데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통해 포 괄적으로 규정되었는데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기타 주로 사업자 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규 모 및 지역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로 하였다. 국세 청은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업종 매출액에 의 한 가맹점 가입 지정기준을 단계적으로 보완 강화해 나갔다. 즉 세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은 각 업종별 신용카드 가맹실적 등을 점검하여 매출액 기준을 달리 적용하였다.

104 104 개 인 사 업 자 <표 Ⅳ-8>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 지정을 위한 사업규모 기준 구 분 VAT 과세 대상 VAT 면세 대상 법인 사업자 업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전문인적 용역 소매업, 기타업종 소매업 병 의원 학원 지정업종 전체 1999년 (상반기) 15,000만원 이상 4,800만원 이상 15,000만원 이상 15,000만원 이상 7,500만원 이상 7,500만원 이상 1999년 (하반기) 4,800만원 이상 4,800만원 이상 12,000만원 이상 12,000만원 이상 6,000만원 이상 6,000만원 이상 주: 1)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2의1항 자료: 전병목(2011) 사업규모 기준 1) 2000년 2001년 2008년~ 현재 3,600만원 이상 3,600만원 이상 7,200만원 이상 7,200만원 이상 4,800만원 이상 4,800만원 이상 2,400만원 이상 2,400만원 이상 전체 법인사업자(사업규모 제한 없음) 2,400만원 이상 사업자 전체 2,400만원 이상 2,400만원 이상 사업자 전체 2,400만원 이상 1999년 상반기 기준으로 음식 숙박 서비스업, 소매업의 전년 매출이 1억 5천만원 이상일 경우, 신용카드 가맹 대상으로 지정되 었다. 반면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소득을 획득하는 전문인적용역업 의 경우 4천 8백만원 이상일 경우 신용카드 가맹 대상으로 지정하 였다. 이후 가맹점 가맹 대상 업종의 매출기준은 꾸준히 하향 조 정되어 가맹점 규모가 증가하였다. 가맹점 지정제도에서 규정하는 지정업종의 수는 소매 음식 숙박 서비스업 등 소비자상대 업종 을 중심으로 1999년 209개이었던 것이 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2001 년에 228개, 2009년 235개 업종에 이르고 있다. 국세청의 행정지

105 Ⅳ.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정책 105 도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제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활 용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었다. <표 Ⅳ-9>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현황(2009년 말) 전체 가입자 수 가입지정자 (단위: 명, %) 비지정자 가입자 가입지정자 가입자 가입비율 가맹점 업종별 2,002, , , ,186,408 소매업 520, , , ,457 음식업 535, , , ,435 숙박업 25,408 12,597 11, ,444 병의원 56,095 57,333 55, ,081 서비스업 197, ,541 99, ,866 학원 80,777 45,719 41, ,372 기타 566,828 5,284 3, ,327 전문직 19,211 33,629 19, ) 납세자 유형별 2,002, , , ,186,408 개인 1,826, , , ,083,877 법인 176, ,811 73, ,531 주: 1) 전체 가입자 수에서 가입지정자 중 가입자 수를 뺀 수치임. 전체 가입 자 수는 주업종코드 기준이며, 지정가입자는 사업자의 주업종코드 외 부업종코드를 포함한 것임 자료: 통계청 3) 신용카드 등 활성화를 위한 기타 조세지원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 세 액공제 와 사업자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그리 고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외의 무수한 노력 등이 있었다. 1997년 세법 개정에서는 199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

106 106 간분부터 접대비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 산서의 이용 확대를 통한 유흥업소의 과표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 의무비율 36) 을 상향조정하였다. 그리고 1998년 세법 개정에서는 1999년 1월 1일 최초 공급하는 분부터 신용카드 가맹 및 거래 확보를 통한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과표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일정 사업자에게 신용카 드 가맹점 가입대상으로 지정하여 가맹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하 는 경우 그 지출증빙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신용카 드 매출전표에 의하도록 하고 영수증은 소액거래 등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사업자에 대한 경비지출내역의 투명성을 제 고하고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매출액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과표를 양성화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 였다. 1999년 세법 개정에서는 신용카드 사용 확대를 위한 과표양성화 를 유도하기 위해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 급하는 분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범위를 확대함 37) 에 따라 조특법상의 신용카드 매출증가분 경감세액제도를 폐지하 였다. 2000년 세법 개정으로 2000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 38) 부터 기업 의 경조비 지출관행을 감안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기준금액을 5 만원 이상에서 5만원 초과로 현실화함으로써, 위장가맹점 퇴치를 위한 유흥업소 등의 과표양성화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2001년 1월 36) 서울시 75% 80%, 광역시 60% 70%, 시 50% 60%, 군 40% 50% 37) 부가가치세법 32의 2 38)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지출분부터 적용

107 Ⅳ.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정책 107 1일 이후 최초 신고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32의 2에 의한 신용카 드 매출전표 등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수정신고 등의 경우 에도 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이를 명확하게 개정하였다. 2001년 세법 개정에서는 1회 접대비 지출액 5만원 초과시 신용 카드 등 의무사용제도와 중복적인 규제에 해당하는 면이 있고 그 계산도 복잡한 점을 감안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 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신용카드 사용비율에 따른 접대비 필요경비 불산입제도를 폐지하였다. 또한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 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대상 에 전자화폐를 추가하고, 2002년 1월 1일 이후부터 유흥업소 등 신용카드 가맹점이 불법거래 양상을 보임에 따라 세무서장이 프린 터 내장형 신용카드 조회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2002년 세법 개정에서는 서류로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거래건 수가 많은 사업자일 경우 제출 및 보관, 관리에 많은 납세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2003년 세법 개정에서는 기명식 선불카드에 대해서도 2004년 1 월 1일 이후 사용분 39) 부터 접대비 증빙을 인정하였으며, 2004년 세 법 개정에서는 2005년 1월 1일 최초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을 도입한 사업자에게도 신용카드 사업자, POS 설치사업자와 같은 수준의 세액공제 40) 를 허용하였다. 그리고 근로 소득 특별공제 항목에 대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적용 39) 현금영수증분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40)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 5% 감면

108 108 되는 이중공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4년 12월 1일 사용분부터 근로소득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 등기등록된 재화용역의 구 입대금(부동산구입비용, 자동차구입비용, 골프회원권 등 회원권구입 비용 등)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1). 그리고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등 수입금액이 자동적으로 검증되는 장치를 갖춘 소규모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부가세 및 법인세를 감면(첫해 100%, 다음해 50%)하거나 수입금액에 국세 청장이 업종별 평균지출 경비를 감안하여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하 는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소득금액계산특례를 2005 년 1월 1일 이후 최초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2005년 세법 개정에서는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세 중복 적용을 2006년 1월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가, 2006년 세법 개정에서 의료기관에서 결제방식별로 구분 표시된 의료비영수증의 사용이 아직 시행 초기단계여서 보편화되 어 있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사에서도 의료기관 사용액 중 의료비공 제 대상 금액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사용내역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2006년 12월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하기로 시행시 기를 조정하였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거부 및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와 관련하여 신고대상이 되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금액(5,000 원 이상)과 신고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2007년 세법 개정에서는 2008년 10월 1일 이후 신고 납부 또는 고지분부터 부가가치세 등 대중 세목을 대상으로 카드납부를 허용 하여 일시적으로 유동성 제약상태에 있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 기 위해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소 액현금시장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8년 7월 1일 이후 발급하 41) 단,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는 2005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109 Ⅳ.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정책 109 는 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5,000원)을 폐지함으로써 영 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해준 한편, 2008년 7월 1일 이후 발급 분부터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건수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허용해 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의료비공제 와 교육비공제를 성실사업자에게도 2009년 말까지 허용하여 과표 양성화에 따른 세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 또한 2006년 12월 1일 이후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공제액에 대한 계산방식을 납세자에게 유리하고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 42) 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였다. 2007년 12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과표양성화와 무관한 지출 또는 중복공 제 성격의 지출 등에 대해 신용카드 등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 제 를 배제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 부하는 정치자금,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주차료 등 국가 지 자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공제대상에 서 제외하였다. 또한 2008년 7월 1일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분부터 2010년 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해 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당 20원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현 금영수증 가맹점의 통신비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두었다. 2008년 세법 개정에서는 기준금액이 낮아 사업자의 지출증빙 수 취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에 부담이 크고 가산세 문제 등으로 인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이 거부되는 사례 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200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 부터 기준금액을 거래건당 3만원으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세 공제에 대해서는 중복 42) 조특규칙 52조의 3

110 110 공제 배제방식 및 계산식이 너무 복잡하여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초래 하여, 2008년 12월 31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에 대한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의료비공제를 받은 의료비지출 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삭제하였다. 신용카드 수수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 1월 1일 이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는 거래분부터 신용카 드 매출전표를 발급 거부한 경우에는 수취거부사례가 신고 확인된 경우에 건별 발급거부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담하도록 하였다. 2009년 세법 개정에서는 성실사업자에게 2009년 말까지 허용하 였던 의료비공제 일몰기한을 2010년 말까지 연장하였다. 또한 납 세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 한도액을 기존 200만원 이하에서, 2010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부터 5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였다. 그리고 2010년 2월 18일 이후 거래분 부터 신용카드 등 거래 거부에 대한 신고기간을 거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연장하였다. 2010년 세법 개정에서는 거래내역이 노출되어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공제 일몰기한을 2012년 말까 지로 연장하여 공제혜택을 지속하였다. 다. 정부에 대한 강제규정 감사원은 1999년 4월 16일부터 계산증명규칙 개정안을 의결함 으로써 시행하였다 43). 이는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지방 43) 계산증명규칙은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받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 계처리에 관한 규정이다.

111 Ⅳ.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정책 111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공사나 물품대금을 지급한 경우, 간이 세금계산서가 아닌 정식 세금계산서를 증거서류로 감사원에 제출 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이 접대성 경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에게 공사 및 물품대금을 지급 한 경우 간이계산서 대신 정규 세금계산서를 증거서류로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을 투명하게 하고 이들 기관과 거래하는 사업자는 거래자료 노출로 탈세를 어렵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 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업무부담 완화와 예산절감 도모를 위해 이들 기관이 예산지출 내역에 관한 계산증명서 를 감사원에 제출할 때 현행 서 류 방식 이외에 전산망을 통해서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 및 준정부기관의 특정지출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불하게 하는 규정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2. 현금영수증제도 가. 개요 국세청은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금영 수증제도는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 44), 휴대폰번호 등을 제시 하면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 고 건별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이다. 현금영수증은 구축 된 과세인프라를 통해서 과세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현금거래를 44) 현금영수증카드, 신용카드, 직불카드, 적립식카드, 멤버십카드 등

112 112 과세체계로 흡수해 자영업자 등의 과표양성화를 기할 수 있는 유 용한 제도적 수단인 셈이다. 2010년에 현금영수증 발급매수가 무려 49억 5천만건에 이르고 있으며 그 발급실적도 75조 9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2010년 현금 영수증 발급건수는 2006년에 비해 무려 571%가 늘어났으며, 발급 금액도 148%가 증가하였다. <표 Ⅳ-10>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및 발급액수 (단위: 만건, 억원) 발급건수 44,894 73, , , , ,145 발급액수 185, , , , , ,695 자료: 국세청(내부행정자료) 2010년 12월 말 현재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약 230만개로 2005년 114만개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국세청이 2004년 7월부 터 가맹점 확보 노력을 펼친 이후, 2006년 고소득 전문직 등 가맹 대상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인터넷 PC를 통한 현금영 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시스템을 도입한 결과이다.

113 Ⅳ.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정책 113 <표 Ⅳ-11>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현황(2009년) (단위: 명, %) 전체 가입지정자 2) 가입의무 외 가입자 수 1) 가입지정자 가입자 가입비율 가입자 3) 가맹점 업종별 2,118, , , ,170,495 음식업 546, , , ,114 숙박업 24,901 12,597 12, ,413 병의원 58,017 57,333 57, 학원 96,876 45,719 45, ,414 전문직 29,275 33,629 31, ,074 소매업 571, , , ,730 서비스업 257, , , ,270 기타 534,551 5,284 4, ,684 납세자 유형별 2,118, , , ,170,495 개인 1,942, , , ,102,306 법인 176, , , ,189 주: 1) 해당연도 일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한 전체 사업자 수(계속사업자 기준)이며 사업자의 주업종코드 기준 2) 소매업, 음식 숙박업, 서비스업종과 같이 소비자를 상대로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사업 자임. 사업자의 주업종코드 외 부업종코드를 포함하여 지정 3) 가입의무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한 사 업자임 자료: 통계청 현금영수증은 2005년 도입된 후, 발급건수와 발급금액에 비약적 인 인상폭을 보였다. 2005년 도입 당시 18조 6천억원을 기록하였 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은 2010년 약 76조원을 기록하여 4.1배 성 장하였으며, 2010년 기준 신용카드 거래금액과 현금영수증 이용금 액이 민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9.3%를 기록하는 등 자 영업자의 과표양성화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114 114 <표 Ⅳ-12>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민간소비지출에 차지하는 비중 연도 민간소비 지출 신용카드 이용금액 민간소비 지출비율 현금영수증 이용금액 민간소비 지출비율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이용금액 민간소비 지출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여신금융협회, 국세청 (단위: 천억원, %) 나. 연혁 및 현황 1999년 이후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자영사 업자 소득투명성이 어느 정도 높아졌으나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여 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었다.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한 소득 투명성 개선이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자영사업자 와 근로자 간 세부담 불균형을 시정하고, 고소득 자영사업자의 과 표정상화를 위해 현금거래 포착시스템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 었다. 이를 반영하여 정부는 2003년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 2 및 126조의 3에 현금영수증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다. 결국 정

115 Ⅳ.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정책 115 부는 세원의 투명화와 공평과세를 위해 현금영수증제도를 2005년 1월 1일부터 도입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현금영수증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현금영수증 시스템에 참여하는 민간경제주체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을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의 범주에 포 함하도록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였다. 이는 현금영수증 가맹사업 자가 과표양성화로 급격하게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완화해 주 고자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과 합산)의 1%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소비자를 위한 조세감면 규정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45) 와 현금영수증 사업자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46) 를 규정하였으며,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모든 카 드와 현금영수증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을 20%로 일원화하였다. <표 Ⅳ-13> 현금영수증제도 변천과정 시행연도 내 용 현금영수증제도 신설 - 공제금액 ㆍ 근로소득자: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등 수취 금액의 20% 소득공제 ㆍ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 부가세 세액공제(현금결 제 수수료 면제), 음식 숙박업 간이과세자 공제율 1.5% - 공제한도: 연간 500만원 -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2008년 7월 1일 이전에는 5,000원 이상 현 금결제만 발행 가능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 근로소득자: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등 수취금 액의 20% 소득공제, 500만원 45)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46)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116 116 <표 Ⅳ-13>의 계속 시행연도 내 용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2010년 말까지) - 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당 20원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소비자상대업종에 대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화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확대: 건당 1원 이상 현금결제 (2008년 7월 1일부터) - 음식 숙박업 간이과세자 공제율 2% 가맹점 부가세공제한도 700만원 상향조정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 부가세 세액공제 - 음식 숙박업 간이과세자 공제율 2.6% 성실사업자(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공제 신설 ( 까지)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 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소득공제, 공 제한도 300만원 현금영수증 미가입가맹점 가산세 1%(종전 0.5%)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 부가세 세액공제, 공제한도 500만원 하향조정 ㆍ 음식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 2.6%, 기타 개인사업자 1.3%, 공 제한도 700만원(2012년 말까지 일몰기간 연장)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연장(2013년 말까지) 성실사업자(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공제 일몰 연 장( 까지)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인프라의 신속한 구축을 독려하고자, 현금 영수증 사업자의 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 치한 사업자의 현금결제 건수에 따라 부가가치세 세액을 공제해 주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별도의 단말기를 설치하는 대신 신용카드 단말기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무상으로 부착하

117 Ⅳ.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정책 117 는 방안을 도입하였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부착을 촉진하 기 위하여 발급장치를 부착하는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하여는 발 급장치 건당 17,500원을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수집하기 위해 동 정보를 국세청에 전송하 는 경우에는 건당 22원(온라인 15.4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47)48). 그리고 2007년 7월 1일 이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인 사업자가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는 경 우에는 미가입기간 수입금액의 0.5%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였다. 또 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 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건별 거부금액 및 사실과 다른 발급금액의 5%를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로 부과하 였다. 아울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 발급한 경우에 2008년 1월 1일부터 소득세 추계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 하거나 49)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감면대상에서 배제 50) 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 거부 등의 신고와 동일한 포상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007년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행 을 거부하거나 허위발행을 신고한 경우, 신고 1건당 포상금 5만원 47) 조특법 제126조 3, 동법 시행령 제121조 3에 의거 조세지원액은 국세청장 이 정함 48) 추가적으로 조특법 제126조 3에 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해 까지 한시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과세기간별 현금영수 증 발급건수에 20원(조특법 시행령 제121조 3의 10항)을 곱한 금액을 소 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 그러나 발급건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일 것과 발급 승인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에 한하며, 이러한 요건 때문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세액공제 추가 혜택을 받기가 용이하지 않음 49)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7항 50)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4항3호

118 118 을 지급하여 왔으나 포상금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및 고액거 래에 대한 신고 확대를 위해 포상금지급기준을 정액제에서 정률제 (신고금액의 20%)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다 51).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는 기존의 신 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제도에 포 함하여 운영하였다. 현금영수증 발행 단말기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신용카드 영수증 발급기를 통하여 동시에 발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 방안이 마련된 것도 현금영수증 발행을 촉진한 요인이다. 초기 세액공제율은 2004년부터 적용된 1.0%로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제율은 신용카드의 보급 정 도를 감안하여 이전의 2.0%에서 낮아진 것으로서, 새롭게 도입되 기 시작한 현금영수증제도를 활성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음식점 및 숙박업을 영위하 는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일반사업자보다 높은 1.5%의 공제율을 적용하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와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사업 자의 소득이 투명해짐에 따라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완화 해 주기 위해, 과세당국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증가분 혹은 총 수입금액 중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신용카드의 수입금액 비중을 기 준으로 세액공제를 허용하였다. 신용카드에 대하여는 1999년 1월 부터 시행되었고 2001년부터 전년 대비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 액 증가분을 기준 으로 한 공제방법 외에 총수입금액 중 신용카드 에 의한 수입금액을 기준 으로 한 공제방법을 추가한 바 있는데, 현금영수증을 동 제도에 추가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 는 두 가지 기준 중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51) 국세청, 현금영수증포상금제도가 변경됩니다, 보도자료( ) 참조

119 Ⅳ.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정책 119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수입금액 증가분을 기준 으로 한 공제율은 시행 이후 큰 변화 없이 50%를 유지해 왔다. 반면 총수입금액 중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을 기준 으로 하는 방법은 거래투명화가 추가적으로 진전 되지 않더라도 과거실적에 따라 일정부분 혜택을 제공하므로 거래 투명화 정도와 연계성이 낮은 문제가 있었다. 과세당국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2006년도 개정에서는 2007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소비자 상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의무화 하였다. 또한 2009년도 세법 개정에서는 2010년 4월 1일 재화 용 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하였고, 2010년도 세법 개정에서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 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2011년 1월 1일 이후 결정세액에 더하는 분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 종전 가산세율(미가입기간 총수입 금액의 0.5%)을 1%로 강화하였다. 그리고 전화망을 이용하는 현금 영수증 가맹점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감 안하여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11년부터 2013년 말까지로 3년을 연장하였다.

120 120 <표 Ⅳ-14> 현금영수증제도 관련 현행 규정 대상 내용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가산세 소비자 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중 20% 금액 소득 공제 건당 1원 이상 현금결제 가맹점 사업장에 설치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소 비자의 현금결제내역(사업자의 현금매출내역)이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사업자 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 의 1.3%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 700만원의 한 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음식 숙박업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 발급금 액의 2.6%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는 1, 2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득세 세액공제 1 사업자별 사업 등에 대한 종합산출세액 ((당해연도 현금영수증 등 가맹점 수입금액 직전연도 현금영수증 등 가맹점 수입금 액) 당해연도 사업장 총신고 수입금 액) 50% 2 사업자별 사업 등에 대한 종합산출세액 (당 해연도 사업장 현금영수증 등 발행수입금액 당해연도 사업장 총신고 수입금액) 5% -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 래에 대해 발급승인시(전화망을 사용한 것에 한 함) 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 가맹점 가입의무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가 입기한 내에 가맹하지 않을 경우 미가맹기간의 총수입금액(소비자 상대업종)에 대해 1% 가산 세가 부과 다. 현금영수증시스템 2003년에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를 마련한 현금영수증제도는 2005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다. 현금영수증제도 실시를 위한 시

121 Ⅳ.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정책 121 스템은 2004년 9월에 구축한 후, 2005년 1월 1일부터 일반 소비자 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림 Ⅳ-1]은 현금영수증 시스템의 결제 흐름도를 나타낸 것으 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사업장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에 현 금영수증 발급장치 를 설치하여 소비자의 현금결제내역을 현금영 수증 사업자를 통해 국세청으로 통보하는 판매사업자이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으로는 흐름도에서 소비자로만 표현되었는데, 실제 발급대상은 소득공제용 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소 비자 외에 사업목적으로 지출한 경비를 증빙할 목적으로 발급받는 사업자도 포함된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 점에 발급장치를 설치하고 현금영수증에 승인번호를 부여하며, 현 금영수증 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내역을 수집하여 국세청으로 전 송한다. [그림 Ⅳ-1] 현금결제 흐름도

122 영수증 복권제도 가.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1999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와 더불어 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을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직불카드 영수증 포함)를 2000년 1월 1일부터 도입하였다.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는 재화 및 용역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영수증을 추첨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정부가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와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하였다. 1999년에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경우, 신용 카드 소득공제가 최소한 총급여의 10%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이 미미한 계 층의 참여 유인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자격요건을 갖추더라도 추 가 사용금액의 10%만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총공제금액도 300만원 의 한도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실질적 체감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 이러한 계층들의 신용카드 사용 유인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영 수증 복권제도를 시행한 것이다. 복권제를 통해 최고 1억원의 당첨 상금을 제시함으로써 소득세 공제제도의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 려운 저소득층의 적극적인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할 수 있었다. 영수증 복권제도는 카드 사용자에 대한 영수증 복권제도와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복권제도도 병행되었다. 이는 신용카드 가 맹점을 늘리기 위한 노력으로 민간단체인 여신금융협회에서 주도하 였고 그 재원도 담당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통해 도입된 신용 카드 영수증 복권제도는 2000년 2월 전월 동안 발급된 신용카드 영 수증(직불카드 영수증 포함)을 대상으로 첫 추첨을 실시하였다.

123 Ⅳ.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정책 123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는 신용카드 사용의 보편화 정도에 따 라 변화하여 왔는데, 세무당국이 신용카드 거래가 이미 안정화 수 준에 이르렀다고 판담함에 따라 2005년 1월 가맹점에 대한 복권제 도를 먼저 폐지하였으며, 동 제도의 폐지에서 생기는 재원은 현금 영수증과 직불카드 영수증 복권제를 보다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전 용되었다. 동 제도 폐지 당시 사용규모가 미미하였던 직불카드와 현금영수 증에 대한 복권제도는 유지하였으나, 2009년도 세법 개정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 직불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분도 복권추첨 대상 에서 제외하고 현금영수증 사용분만을 2010년까지 남겨두었다가 2011년에 모두 폐지하였다. <표 Ⅳ-15>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4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1국 세청장은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공급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매출전표 등 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자에 대 하여는 그 교부받은 매출전표 등에 대한 추첨을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는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 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에 필요한 매출전표 등의 거래정보자료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추첨관련기관에 제공 하여 이를 추첨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일부터 3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당해 보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전표 등의 추첨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사 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추첨방법, 보상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4 124 <표 Ⅳ-15>의 계속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1 법 제32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 법에 의한 직불카드 영수증을 말한다. 2법 제32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업 및 단체명의로 발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 영수증(이하 이조에서 매출전표 등 이라 한다) 2. 내국인이 해외에서 사용한 매출전표 등 3.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거나 실제 매입금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매출전표 등 4.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 카드 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 등이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은 매출전표 등.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5. 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헙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납부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출전표 등 6.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출전표 등 7.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전화 료(전화료와 함께 고지되는 정보사용료 등을 포함한다) 가스료 텔레비 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의 납부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출전표 등 8.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법 제32조의4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매월 집계한 매출전표 등의 거래정보 자료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4국세청장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추첨 방법, 보상금액, 보상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25 Ⅳ.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정책 125 나. 현금영수증 복권제도 현금영수증 발행을 촉진하기 위한 복권제도는 사용자의 현금영 수증 수취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기존의 신용카드 영수 증 복권제도에 통합되어 운영되었다. 즉 2005년 1월부터 현금영수 증 복권추첨제를 신설하였으며 동시에 19세 이하 청소년의 현금영 수증 발급의식을 적극적으로 높여주기 위해 주니어복권제 52) 를 분 리하여 시행하였다. 주니어복권은 교육적 목적이라는 취지에도 불 구하고 청소년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어서 2006년에 기존 주니어복권을 성인복권과 통합하였다.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복권제도의 당첨금은 최고 1억원으로 유지되었다가 2006년 1월부터 1천만원으로 낮추어 당첨인원 확대 에 중점을 두었다. 2007년 8월부터는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이후에 도 여전히 발급이 저조한 부동산중개업, 병원, 한의사, 예식장 등 의 32개 업종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발급저조업종에서 수취한 현 금영수증에 대하여 별도로 선추첨을 실시하여 4등(100명), 5등 (1,000명)을 선발한 뒤 이를 다시 전체업종에 포함시켜 재추첨하였 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선추첨제 실시로 인한 과표양성화 효과가 크지 않아, 2009년도 세법 개정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저조한 부 동산중개업, 전문직종, 병원, 한의사, 예식장 등 32개 업종 및 가 맹점을 대상으로 한 별도추첨제도는 폐지되었다. 2010년 1월부터 는 당첨금이 5만원으로 단일화되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서 현금영수증 복권제는 2011년 폐지되었다. 52) 주니어복권 1등 당첨자 1명에게는 300만원 상당의 경품, 2등 3명에게는 100만원 경품, 3등 10명에게는 30만원 경품이 주어지는 등 보름마다 2,115명에게 총 3,950만원 어치의 경품이 제공되었다.

126 126 <표 Ⅳ-16> 영수증복권 각 등위별 당첨자(사용자) 신용카드 신용카드 직불카드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1등 1억원 1명 1억원 1명 1억원 1명 2등 3천만원 2명 3천만원 2명 3천만원 2명 3등 1천만원 5명 5백만원 5명 5백만원 3명 4등 5백만원 10명 3만원 4,000명 3만원 1,000명 5등 10만원 2,500명 1만원 20,000명 1만원 5,000명 6등 1만원 109,000명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1등 1억원 1명 1억원 1명 1억원 1명 1천만원 1명 1천만원 1명 2등 1천만원 2명 1천만원 2명 1천만원 2명 5백만원 3명 5백만원 3명 3등 5백만원 3명 5백만원 3명 5백만원 3명 1백만원 4명 1백만원 4명 4등 10만원 100명 10만원 100명 10만원 20명 10만원 600명 10만원 110명 5등 1만원 10,000명 1만원 6,000명 1만원 3,000명 5만원 8,000명 5만원 1,200명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체업종 발급저조업종 2) 전체업종 발급저조업종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1등 1천만원 1명 1천만원 1명 3천만원 1명 3천만원 1명 3천만원 1명 2등 5백만원 2명 5백만원 3명 5백만원 2명 5백만원 2명 5백만원 2명 3등 1백만원 3명 1백만원 4명 1백만원 3명 1백만원 3명 1백만원 3명 4등 10만원 500명 10만원 100명 10만원 110명 10만원 300명 10만원 90명 10만원 70명 5등 5만원 7,000명 5만원 1,000명 5만원 1,200명 5만원 4,000명 5만원 1,000명 5만원 1,000명 5만원 5,000명 주: 1) 2006년 신용카드복권제도 폐지 2) 2007년 8월부터 발급저조업종의 경우에는 4등과 5등만 별도 추첨한 후 전체업종에서 다시 재추첨

127 Ⅳ.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정책 년도 세법 개정에서 민간소비지출 중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 증 결제비중이 2009년 기준 71.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는 세원 양성화 유인이라는 복권제도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였다는 판단하에 현금영수증 복권제도를 2011년부터 폐지하였다. <표 Ⅳ-17> 신용카드 가맹대상 업종(소비자상대업종) 구 분 소매업 음식업 및 숙박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 및 임대업 운수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자료: 국세청 업 종 복권소매업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소 매업 전체 업종 음식업 및 숙박업 전체 업종 양복점업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자동차중개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감정업(감정평가사업을 포함한다), 신부드레스임대업 전세버스 운송업, 이삿짐센터, 장의차량 운영업, 주차장운 영업, 일반 및 국제여행사업, 국내여행사업, 매표대리 등 그 밖의 여행지원 서비스업, 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업, 소 포송달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증인, 법무사업, 행정사, 노무사업,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기술사업, 심판변론 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인물사진촬영업, 사진처리업 컴퓨터학원, 속기학원 등 그 밖의 사무 관련 교육기관, 운 전학원, 자동차정비학원 등 그 밖의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일반입시학원, 언어학원, 방문 및 통신교육학원, 예술학원, 웅변학원 등 그 밖에 분류되지 아니한 교육기관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 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128 자영업자를 위한 기타 조세지원 정책 가. 1998년 개정 과세당국은 과거에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추계과세를 받는 납세 풍토에서 탈피하여 기장에 의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다. 우선,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성실기 장을 유도하기 위해 1998년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1999년 1월 1일 과세연도부터 당해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세액을 공제하는 기장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간편 장부대상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비치 기 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기장된 종합소득금 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 지하는 비율의 10%를 세액공제하는 것이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그 한도액은 100만원이다. 신고누락소득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 액의 20% 이상인 경우 및 기장세액공제와 관련한 장부 및 제 증 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998년도 세법 개정에서 199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국제기준에 따라 경비처리의 일반원칙을 천명함으로써 기업 의 부당한 비용이 필요경비로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당한 경 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제거하였다. 사업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하는 경우에 그 지출증빙을 원칙 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하도록 하

129 Ⅳ.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정책 129 고 영수증은 소액거래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사업자 에 대한 경비지출내역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매출액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53). 또 한 금융기관을 통해 수입금액을 수납하는 학원사업자에 대하여 총 수입금액 중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한 수입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허용해 주었다 54). 그리고 소규모사업자로서 성실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그 성실신고 부 분에 대하여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대폭 경감 55) 하고 성실신고과 세기간 및 그 이전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경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영세사업자의 수입금액 신고양성화를 적극 유도하였 다 56). 세금계산서의 수취는 당해 소규모 사업자뿐만 아니라 거래상대 방인 공급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는 데도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소규모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매입세 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여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유도하였다. 그리 고 금리 등을 감안하여 조기 납부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 하여 무납부나 과소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무납부기간에 하루 0.05%의 율을 적용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을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신규사업자에 대해서 과세특례를 배제하면서 계속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허용하는 것은 과세형평 등에 문제가 있으므 로 집단유흥지역 등에 대해서는 읍면지역이라 하더라도 제한적으 53) 다만, 증빙불비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2000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54) 세액공제액은 [((금융기관 수납액 - 전년도 수입금액) 50%)/수입금액] 종합소득산출세액이며, 공제한도는 적용대상 사업자의 산출세액으로 한다 (조특법 제122의3, 시행령 제117의8). 55) 연도별 경감률 1999년(100%), 2000년(50%), 2001년(20%) 56) 조특법 제123, 시행령 제118 및 조특법 제125, 시행령 제120

130 130 로 국세청장이 과세특례배제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 표준신고율제도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 한 조치이지만, 사업자가 실제 영업실적과 관계없이 성실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어 불성실신고의 요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 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폐지하였다. 나. 1999년 개정 1999년도 세법 개정으로 2000년도 과세연도분부터 세금계산서 수수에 기초한 근거과세체계를 확립하고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함으로써 근로소득 등 타소득과의 과세형평을 실현하기 위 해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하고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1억 5천만원에 서 연간 4,800만원 미만으로 조정하였다. 그리고 간이과세제도 개 편으로 인한 소규모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분화되 어 있던 부가가치율을 하향조정하였다. 그리고 기존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의 일정률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던 것을 과세특 례제도 폐지로 인해,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제도만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차등 공 제하였다. 또한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운 음식업의 과표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105분의 5 공제율로 공제해 주는 간이과세자 의제 매입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특례과세제도 개편으로 현행 과세특례배제사업을 간이배제사업으로 전환하여 전문직사업 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매출액에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 되 행정사업은 연간 매출규모가 영세한 점을 감안하여 배제사업에 서 제외하였다.

131 Ⅳ.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정책 131 다. 2000년 개정 2000년도 세법 개정에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사업자의 장부기장을 저해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절세수단으 로 이용되고 있는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였다. 기장문화 및 증빙 에 의한 근거과세 풍토를 정착하기 위해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장부기장을 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갖춘 최소한의 비용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준경비율제도이다. 다만 소규모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기준의 표준소득률제도를 개선한 단순경비율 제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준경비율제도 도입으로 무기장가산세가 적용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의 범위를 현 실에 맞게 조정하여 2001년 1월 1일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부가가치 세 간이과세자의 수입금액기준(연간 4,800만원)과 일치시켰다. 라. 2003년 개정 2003년 세법 개정에서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 세연도분부터 간편장부대상자의 무기장가산세율을 10%에서 20%로 인상하여 복식부기의무자와 동일하게 부과하였다. 그리고 200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전자신고하는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 대해서 납세자 1인당 공제액이 1만원이며, 공제한도 100만원인 세액공제제 도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소득공제되는 지로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 기 위하여, 2003년 12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지로납부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포 함되어 있는 지로에 한해 소득공제를 허용해 주기로 하였다.

132 132 마. 2004년 개정 2004년도 개정에서는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ERP 등의 도입으로 매출액이 양성화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소득 세와 법인세를 2년간(첫 해 100%, 다음 해 50%) 경감해 주는 조 치를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07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2005년도 세법 개정에서는 2004년부터 경비 등의 지출증빙수취 및 보관대상이 되는 거래금액이 10만원에서 5만원 초과분으로 개정 되었으나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대상은 1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을 보완하여 200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대상을 확대하였다.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대상 금액기준을 낮춤으로써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5만~10만원 사이 지출에 대해서도 증빙관리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간편장부대 상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에게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 기로 하였으며 전자신고하는 회계법인의 경우에도 세무법인과 동일 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전자신고 세액공제대상의 범 위를 확대하여 공인회계사법상 회계법인을 추가하였다. 바. 2006년 개정 2006년도 세법 개정에서는 2007년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정기 선정하는 분부터 성실 영세사업자 및 중소기업을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소규모 성실사업 자는 다음 두 가지 조건 1 업종별 수입금액요건(개인은 간편장부 대상자 규모 이하, 법인은 수입금액 1억원 이하) 2 성실성 요건

133 Ⅳ.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정책 133 (복식부기장부 기장비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과 발 급 거부 없을 것, 사업용 계좌 개설 이용, 최근 3년간 조세범 처 벌받은 사실 없을 것, 납부기한 현재 국세체납사실 없을 것)을 모 두 충족하여야 한다. 그리고 성실한 소규모 사업자의 장부기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신고시 기장세액공제율 을 산출세액의 15%로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현금영수증 도입으로 소액거래에 대해서도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 어 기존에 5만원이던 적격증빙 수취기준금액을 단계적으로 하향하 여 2009년부터는 1만원으로 조정하였다. 면세사업자에 대해 매입 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 지 않았으나, 동 세법 개정으로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세금계산 서 자료수집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2007년부터 의사 등 전문직 면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장 현 황신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무신고가산세를 신설하였다. 반면 여타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규모 및 소득수준이 낮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수 입금액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사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성실사 업자 대상 여부의 판정기준을 구체화하였다. 더불어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자 및 신용카 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전문직 사업자를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7,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복식부기의무대상자 로 선정하였으나, 동 개정에서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 기의무를 부여하였다. 성실신고사업자에게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 면해 주는 과세특례규정을 전자어음도입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 하여 중소기업의 수입금액 증가시 세부담 경감혜택을 주었다. 복식부기의무자 중 자기조정대상규모 이하인 사업자(신규사업자

134 134 포함)에 대해 기준신장률(3~22%)을 초과하여 증가된 수입금액 상 당세액(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150%를 2년에 걸쳐 공제해 주던 것을 전년 대비 1.2배를 초과하여 증가한 수입금액 상당세액 의 100%를 당해연도에 공제해 주며, 이 때 성실사업자의 범위에 신규사업자 및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자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소매 업,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을 소매업의 경우 20%에서 15%로, 음식업 및 숙박업의 경우 40%에서 30%로 200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였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기준을 농어 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은 6,000만원 미만으로, 제조 음식 숙박 업 건설업은 3,600만원 미만으로, 부동산임대업, 개인서비스업은 2,400만원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기준경비율 대상으로 전환하였다. 사. 2007년 개정 2007년도 세법 개정에서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업용 계좌를 개설 신고 사용하는 분부터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사용하 지 않은 경우 오히려 가산세가 적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미 개설가산세가 미사용가산세보다 작은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의 0.5% 인 미개설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또한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복식부기대상에 대한 기장세액공제를 산출세 액의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하였다. 이는 간편장부대상자가 조세 특례제한법(122조의 2)에 따른 성실신고사업자로 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간편장부는 15%를, 복식장부는 20%의 기장세액공 제(1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으나 동 제도가 2007년 말 일몰종료

135 Ⅳ.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정책 135 되는 점을 감안하여 조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준경비율 적용으로 사업자의 소득세 부담 이 단기에 늘어나는 것을 완화해 주기 위해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 산한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의 일정배율 (2006년 귀속분 복식부기 2배, 간편장부 1.8배) 범위 한도 내에서 결정하기로 한 규정의 적용기간을 2년 연장하였다. 소매업이나 음 식숙박업 등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2007년 말까지 인하 하였던 부가가치율 특례규정 일몰을 한시적(2년)으로 연장하였다. 아. 2008년 개정 2008년도 세법 개정에서는 전자신고제도가 확대되어 국세행정 비용이 절감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2009년 1월 1일 이후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법인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할 경우 개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1인당 세액공제금액 을 2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 상하였다. 자. 2009년 개정 2009년도 세법 개정에서는 2009년 말에 소득상한배율제도 57) 가 폐지될 경우 추계신고자의 소득세 부담이 일시에 급증하는 문제를 57)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 미수취로 세부담이 급격히 증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 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다.

136 136 감안하여 2012년 말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011년 부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을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 즉,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0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약사, 한의사 등 전문직 업 종을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추가하여 해당 업종의 세원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인 음식, 숙박, 소매업에 대해서 2009년 말까지 부가가치율을 인하하였던 일몰규정을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2010년 2월 1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2011년 말까지 연장하였다. 영세자영업자 지원이라는 음식업에 대한 의제 매입세액공제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2010년 4월 1일 이후 매입하는 분부터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등은 음식업보다 낮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한다. 차. 2010년 개정 2010년도 세법 개정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기준의 국제화 및 과 세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여 2011년 7월 1일 이후 용역 제공 개 시분부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미용 목적으로 제공한 용 역, 수의사의 진료용역 및 학원, 강습소 등에서 제공되는 교육용역 에 대해서 과세전환하였다. 그리고 업종간 과세유형 판정기준의 형평차원에서 부동산임대업과 기타 업으로 구분되어 있던 간이과 세 적용기준을 단일화하여 각 사업장 매출액 합계액으로 판정하도 록 하였다. 복식부기의무자 58) 는 납세협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58) 복식부기의무자는 농어업 3억원, 제조업 1억 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7천 5 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137 Ⅳ.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정책 137 영세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간이과세에서 배제하였 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기장신고에 비해 추계신 고할 경우 세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식부기의 무자의 추계과세시 기준경비율을 인하하였다. 그리고 전자세금계 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2011년 1월 1일 공급분부터 건 당 200원으로 확대하였고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지연발급과 전송의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산세 중복적용을 배제하였다. <표 Ⅳ-18> 과표양성화(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관련내용 제외) 관련 세법 개정 내용 시행연도 내 용 경비처리원칙 마련(소득세법 27의1) 기장세액공제제도 신설(소득세법 56의2) 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한 경비 등 지출증빙수취 원칙(소득세법 160의2, 시행령 208의2)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조정(부가법 263) - 부가가치율이 30% 이하인 업종: 매입세액의 20%, 부가가치율이 30%를 초과하는 업종: 매입세액 30%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규정보완(부가법 22의5,시행령 70의35) 과세특례 적용배제기준의 확대(부가법시행령 74의2) 금전등록기 영수증의 매입세액공제제도 폐지(부가법 32의33) 표준신고율제도 폐지(부가법 282) 간이과세 기준금액 조정(부가가치세법 25,시행령 74): 과세특례 제도 폐지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단순화(부가법 26, 시행령 74의3) - 소매업(20%), 제조업(22%), 전기가스수도업(21%) 20% - 건설업(37%),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41%), 부동산임대업 (43%), 농림어수렵업(43%), 기타서비스업(40%) 30% - 음식 숙박업(50%), 운수창고통신업(50%) 40%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율 상향조정(부가법 26,시행령 74의3) - 간이과세자에 대해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차등공제: 부가가 치율 30% 이하 업종 20%, 30% 초과업종 30% 부가가치율 20% 업종: 20%, 부가가치율 30%: 30%, 부가가치율 40%: 40%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배제(부가법시행령 742)

138 138 <표 Ⅳ-18>의 계속 시행연도 내 용 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신설(부가가치세법 26조의3, 시행령 74조의5) - 음식업을 영위하는 자,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공제(공제율 105 분의5) 무기장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의 범위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147조의3): 부가가치세법에서 대리, 중개 등의 업종기준을 삭제 기준경비율제도 도입(소득세법 시행령 143) 및 관련 규정 보완 (소득세법 시행령 201의31, 2053) 간편장부대상자 무기장가산세율 인상(소득세법 81)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104의8, 조특령 104의5) 소득공제되는 지로범위 명확화(조특령 121의2): 사업자의 과세자 료 및 지로납부자에 대한 정보포함시 공제허용 ERP 등의 도입으로 매출액이 양성화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 면(조특법 122의29)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범위 확대(소득세법 147조6) - 복식부기의무자 모든 사업자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범위 확대(소득령 1323) -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대상금액 5만원 초과분(종전 10만원 초과분) 전자신고세액 제출세액 공제대상 확대(조특령 104의5) - 세무대리인의 범위에 공인회계사법상 회계법인 추가 소규모 성실사업자 정기세무조사 면제(국세기본법 81의64) 사업용 계좌제도 도입(소득세법 160의5, 시행령 208의5, 조법 1284) 기장세액공제율 상향조정(소득세법 56의21) - 성실사업자의 장부기장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장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 간편장부 산출세액의 10%(100만원 한도) + 복식부기 산출세액의 15%(100만원 한도) 적격증빙 수취의무 강화(소득세법 160의2, 소득세법 814, 소득 령 83, 소득령 208의2) 면세사업자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부 과(소득세법 81) 전문직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의무불이행 가산세 부과 (소득세법 81, 소득령 147의22) 성실사업자에 대한 표준공제 확대(소득세법 5211, 소득령 113의2) 성실사업자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범위 및 대상 여부 판정 등 (소득세법 규칙 58의2, 3)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복식부기의무 부여(소득세법 시행령 2085)

139 Ⅳ.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정책 139 <표 Ⅳ-18>의 계속 시행연도 2008 내 용 -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규모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 부여: 간이 과세배제대상 사업서비스(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 계사업, 세무사업, 기술사업, 감정평가사업 등), 의료보건용역제공 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간호사, 장의사 등 제외)) 전자어음도입 사업자에 대해서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적용(조 특법 122의29, 조특령 117의214)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부담상한제 확대 시행(조특법 122의2, 조특 령 117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 도입(조특법 126의4, 조특령 121의4): 2007년 7월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현금거래 신고 확인제 도입(조특법 126의5, 조특령 121의5):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현금거래 신고 인증분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조특법 126의2):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소매업,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일몰 연 장(2007년 말까지)(부가령 74의34) - 소매업 20% 15%, 음식업 및 숙박업 40% 30% 음식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 및 일몰시한 연장(2008년말 까지)(부가법 규칙 191, 23의41)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 기준 하향조정(소득세법시행령 1434) - 증빙이 필요 없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을 축소하여 가급적 주요경 비에 대해서 증빙을 수취하도록 기준경비율 대상으로 전환함으로써 근거과세 강화 : 농어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7,200만원 6,000만원 미만), 제조 음식 숙박업 건설업 4,800만원 3,600만원) 추계신고자의 소득상한배율(2009년 말까지)(소령 1433, 소칙 67) - 간편장부대상자: 2.1배, 복식부기의무자: 2.6배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제도 보완(소득세법 819) 사업용계좌제도 보완(소득세법 160의5, 소득령 208의5) 기장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소득세 56의2) 지급명세서제출대상 조정(소득령 214) 무기장가산세제도개선(소득세법 818)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상한 적용기간 연장(소득령 1433, 소득령 1453) 전문직사업자의 현금거래 확인제 보완(조특령 121의5) 소매업,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일몰 연 장(2009년말까지)(부가령 74의34) - 소매업 20% 15%, 음식업 및 숙박업 40% 30%

140 140 <표 Ⅳ-18>의 계속 시행연도 내 용 매입세액 불공제된 재화의 면세적용시 과세 제외(부가령 15) 과세유흥업 등 사업자등록 신청시 자금출처소명서 제출(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7조) - 명의 위장 사업자로 인한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유흥업 및 금지금관련 사업자등록시 자금출처소명서 제출 전자신고 세액공제액 인상(조특령 104의5) - 전자신고시 1인당 4만원(종전 2만원), 공제한도 300만원으로 상 향(종전 200만원) 추계신고자의 소득상한배율 일몰 연장(2012년 말까지)(소령 143 3, 소칙 67) -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부기의무자: 3.0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교부대상에 개인사업자 추가(부가가치세법 53조의21)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해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 일몰 규정 연장(2011년 말까지)(부가령 74의34) 간이과세배제되는 전문업종 추가: 약사, 한의사, 수의사, 공인노 무사(부가령 741) 유흥주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부가법 규칙 191) - 음식업 중 유흥장소(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룸싸롱 등) 4/104 적용 사실과 다른 증빙수취시 적경증빙불리 가산세 부과(법법 765) 무도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30) 간이과세 적용기준의 합리화(부가령 742) - 부동산임대업, 기타 : 각 사업장 매출액의 합계액으로 판정(사업 자 기준으로 단일화)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복식부기의무자는 간이과세 배제(부가령 742) - 복식부기의무자는 농어업 3억원, 제조업 1억 5천만원, 부동산임 대업 7천 5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시 가산세 보완(소법 811): 2011년 1월 1일 이후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과세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개선(소득령 143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확대(부가령 831)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제도 보완(부가법 2210): 지연발급과 전송의무중복된 경우 중복적용 배제 위장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가산세부과(부가법 223): 실제 공 급받는 자가 아닌 타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한 경우에도 부과

141 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 1. 카드거래가 과세표준 양성화에 미치는 영향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배되어 온 상거래에서의 현금수수 관행은 과세당국의 근거과세기반을 침해하며, 이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간의 세부담의 불평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카 드거래는 카드회사, 가맹점, 카드회원 등 3자간의 상호 검정 및 견제기능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매출규모와 소득규모를 정확히 파 악할 수 있으며, 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므로 과세투명화를 실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Ⅴ-1] 카드회사, 카드회원 및 가맹점 3자간의 거래관계와 구조 카드 회사 매출표 송부 대금청구 일정수수료 공제 후 대금지급 구매대금 이체 가 맹 점 신용카드 제시 상품구입 및 서비스와 과표양성화 카드 회원

142 142 [그림 Ⅴ-2] 과세정보자료의 활용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지급하 는 자 는 조세법상의 채권자인 과세당국도 아니고 채무자인 납세 자(소비자)도 아닌 제3자이지만, 제3자 정보보고제도 에 의하여 제3자인 지급하는 자 가 거래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하고 국세청은 이를 소득자(납세자)가 신고한 금액과 상호 대사하여 성실성 여부 를 판단하게 된다. 즉, 과세정보자료의 활용을 통한 소득의 투명 화, 과표양성화 과정을 통해서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간의 세부 담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과세기반의 확충으로 세 율인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성실납세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 [그림 Ⅴ-2] 과세정보자료의 활용 메커니즘 지 급 자 소득지급 소 득 자 지급정보보고 소득금액신고 소득자료 과세당국 상호 대사 지 급 자 가. 신용카드 신용카드가 지닌 고유의 기능으로 인하여 신용카드 거래의 활성 화는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신

143 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 143 용카드의 매출전표는 사업자의 매출액과 소득규모를 파악할 수 있 게 해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장부기장에 근 거하여 신고 납부하는 납세자가 소수이고 세금계산서 수수질서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통하여 카드회사, 사업자, 소비자 3자간의 상호검정 및 견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나. 직불카드 직불카드는 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즉시 회원 의 은행예금 계좌에서 사용 금액이 자동적으로 인출되도록 만든 카드이다. 직불카드는 사용금액이 즉시 결제된다는 점에서 일정기 간이 지난 후에 대금이 지불되는 신용카드와 다르고 사용할 수 있 는 금액을 미리 지불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사용가능 금액 전체 를 미리 지불해야 하는 선불카드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직불카드는 지불편의를 제공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신 용카드의 장점은 물론, 소액결제시에도 이용에 부담이 없고 본인 의 계좌잔액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건전한 소비문화 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거래기록이 계좌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근거과세를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위장가맹점이나 카드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직불카드는 1989년 11월 국가기간전산망 기본계획에 의해 처음 으로 소개되어 1996년 2월 은행 직불카드 발행이 허용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시행 초기부터 전국 단일망을 구축하여 시간적 물질적 낭비 없이 시행되었다.

144 144 다. 체크카드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중간 형태인 지불결제 수단 으로 결제방식은 직불카드와 마찬가지로 물건을 구매하는 즉시 은 행의 계좌에서 대금이 빠져나가지만 계좌의 잔액 범위 안에서 사 용할 수도 있고, 일부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신용도를 고려하여 신 용한도를 제공하기도 한다. 전국의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24 시간 사용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나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불카드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며, 신용카드의 현금서비 스 및 할부기능을 없앰으로써 신용불량자가 발생할 요소를 차단한 다는 장점이 있다. 라. 현금영수증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휴대폰번 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 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이 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란 사업장에 설치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에 의해 소비자의 현금결제내역이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사업자를 말하며, 현금영수증 사업자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현금영수증 발 급장치를 설치하고 현금영수증에 승인번호를 부여하며, 현금영수 증 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내역을 수집하여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사업자이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는 현금거래와 신용거래의 구분을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장치이다.

145 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 145 [그림 Ⅴ-3] 현금영수증 소비자 1. 현금거래 2. 거래내역(실시간) 가맹점 4. 현금영수증 3. 발행승인 현금영수증 사업자 6. 지출내역 (연말정산) 국세청 5. 거래내역 (1일 1회 이상) 2. 신용카드 이용실적 측면 가.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증가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1990년 12조 6,046억원에서 2010년 약 39 배 증가한 493조 8,323억원으로 1990년부터 매년 평균 25.6%의 높 은 증가율을 보였다.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정책이 시행된 직후인 2000년과 2001년에는 각각 전년 대비 147.8%와 97.1%의 큰 증가 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이용실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시불거래가 1990년 23.9%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기준 66.9%로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할부거래의 비중은 1990년 18.4%에서 2010년 16.7%로 소폭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볼 때 크게 변동하지 않았으나 현금서비스의 비중은 1990년 57.8%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0년에는 16.4%로 그 비중이 축소되었다.

146 146 <표 Ⅴ-1>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금액 (단위: 억원) 구 분 신용카드 이용실적 일시불 % 할부 % 현금서비스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3, ,249, ,283, , ,676, ,433, ,920, , ,576, ,229, ,906, , ,374, ,805, ,883, , ,276, ,578, ,133, , ,052, ,638, ,276, , , ,682, ,548, , , ,981, ,875, , , ,453, ,012, , , ,543, ,301, , , ,938,323 자료: 여신금융협회

147 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 147 [그림 Ⅴ-4] 신용카드 이용금액 추이 (단위: 억원) 자료: 여신금융협회, 각 연도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0년도 기준 현금서 비스와 기업구매 실적을 제외한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민간소비지 출의 57%인 약 350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0년의 23.6%에 비하여 크게 높아진 수준으로 1999년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정책 시행 후 큰 폭으로 상승하여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148 148 구 분 전체 이용금액 (증가율) 이용금액 (A) (증가율) 민간소비 지출(B) <표 Ⅴ-2> 민간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 이용금액 추이 , , , , , , , , , , ,938.3 (-) (147.8) (97.1) (40.5) (-22.9) (-25.5) (1.7) (1.2) (8.1) (11.8) (2.0) (8.7) (-) (단위: 천억원, %) , , , , , , , , , ,506.9 (82.7) (72.4) (29.7) (-2.0) (-2.0) (14.0) (12.8) (12.2) (15.9) (8.8) (15.4) 2, , , , , , , , , , , ,154.0 A/B 주: 1. ( )는 전년 대비 증가율임 2. 이용금액(A): 현금서비스 및 기업구매카드실적 제외 (기업구매카드제도: 2000년부터 도입) 자료: 여신금융협회 [그림 Ⅴ-5]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도 추이 (단위: 천억원, %) 자료: 여신금융협회(2011)

149 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 149 [그림 Ⅴ-6] 각 지표 대비 신용카드 이용금액 비율 (단위: %) 자료: 여신금융협회, 각 연도 나. 신용카드 발급 수 및 가맹점 수의 증가 신용카드 발급 수와 경제인구 1인당 카드소지 매수의 꾸준한 증 가는 우리나라에서 신용카드가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보편화되었음 을 알 수 있는 지표로서 신용카드 발급 수는 1990년 1,038만매에 서 꾸준한 증가를 보여 1999년 3,899만매, 2010년에는 총 1억 1,658만매의 신용카드가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발급 수는 1990년 이후 연평균 14% 정도의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 다. 특히, 1999년 이후의 카드발급 수가 대폭 증가한 것은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2년 신용카드 대란을 기준으로 몇 년 간 카드발급 수가 감소하기도 하였다 %의 신용카드 발급 수

150 150 평균 증가율은 추계인구의 증가율과 경제활동의 평균증가율이 각 각 0.66%와 1.46%임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 시장이 빠르게 성장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제활동 인구 1인당 카드소지 매수는 1990년 1인당 평균 0.6매에서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정책이 시행 된 1999년 1.8매로 증가하였고 그 이후 2010년 4.7매로 크게 증가 하였다. 국세청이 1999년 3월과 9월, 2005년 5월 등 3차례에 걸쳐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를 추진한 결과, 신용카드 가맹점 수는 2000 년도 861만점에서 2010년에는 1,767만점에 이르고 있다 59). <표 Ⅴ-3> 인구구조와 신용카드 발급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천명, 천매, 천점, %) 경제활동인구 1인당 가맹점 수 경제활동 추계인구 카드 수 카드 (천점) 인구 (천명) (천매)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천명) 수 수 증가율 증가율 ,869 18,539 10, ,296 19,109 12, ,748 19,499 14, ,195 19,806 19, , ,642 20,353 25, , ,093 20,845 33, , ,525 21,288 41, , ,954 21,782 45, , ,287 21,428 42, , ,617 21,666 38, , ,008 22,134 57, , ,353 22,471 89, , ,615 22, , , ,849 22,957 95, , ,082 23,417 83, , )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7년 지급결제동향 을 살펴보면, 2007년 가맹점 수 가 감소한 이유는 카드사 합병으로 인해 중복 가맹점이 제외되고 일부 카 드사에서 실적이 없는 가맹점 및 발급 카드를 2007년 중 일괄적으로 통계 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151 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 151 <표 Ⅴ-3> 의 계속 경제활동인구 1인당 가맹점 수 경제활동 추계인구 카드 수 카드 (천점) 인구 (천명) (천매)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천명) 수 수 증가율 증가율 ,294 23,743 82, , ,497 23,978 91, , ,692 24,216 89, , ,606 24,347 96, , ,747 24, , , ,874 24, , , 자료: 여신금융협회 또한, 신용카드 가맹점 전체 가입자 수는 2006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입지정자 중 가입자비율은 85%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가입자 수 중에서 비 지정가입자의 수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06년 65.2% 이후로 그 비중은 점차 감소하여 2009년에는 59.2%로 나타났다. <표 Ⅴ-4>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자 수 구분 가입지정자(A) 651, , , ,983 가입지정자 가입자(B) 578, , , ,217 (34.8) (40.0) (39.9) (40.8) 가입비율(C=B/A) 88.8% 86.2% 84.6% 84.4% 비지정가입자(D) 1,083,229 1,063,989 1,124,580 1,186,408 (65.2) (60.0) (60.1) (59.2) 전체 가입자 수(E=B+C) 1,661,359 1,772,458 1,869,706 2,002,625 (100.0) (100.0) (100.0) (100.0) 주: 1.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함 년도부터 통계생산 수록됨 3. 전체 가입자 수는 당해연도 말,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한 전체 사업자 수임(계속사업자 기준, 2009년은 사업자의 주업종코드 기준임) 4. ( ) 안은 비중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152 세수측면 가. 국세수입 1) 납세인원의 증가 납세인원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1999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납세인원은 1999년 약 690만명에서 2009년에는 83.5% 증가한 약 1,260만명이 되었으 며, 동 기간의 연평균증가율은 6.3%로 나타났다. 주요 세목인 종 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납세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기준으로 약 83.2%이다. 이 중 부가가치세가 40.4%로 가장 크며, 이어서 소득세, 법인세가 각각 39.2%, 3.5%의 순으로 나타났 다. 신용카드 이용실적의 증가로 인한 과세표준 양성화의 영향으 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인원은 크게 증가한바, 2009년 기준 종합소득세 납세인원은 1999년 340만명에서 45.9% 증가한 약 497만명이며, 부가가치세는 1999년 300만명에서 70.9% 증가한 약 512만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2001년 에는 납세인원이 전년 대비 20.0%, 약 150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납세인원 중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인원이 2000년 대비 각각 9.4%, 9.4%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년 종 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납세인원 연평균증가율이 각각 3.8%, 5.5%임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신용카드 이 용금액과 가장 큰 연관성이 있는 부가가치세 납세인원은 카드대란 이 있었던 2003년에 2002년 대비 1.3%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153 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 153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 Ⅴ-7] 전년 대비 주요 세목별 납세인원 추이 (단위: %)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154 154 <표 Ⅴ-5> 세목별 납세인원 현황 (단위: 명, %) 연도 인원 총납세인원 전년 대비 증감률 인원 주요 세목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전년 대비 증감률 인원 전년 대비 증감률 인원 전년 대비 증감률 ,834,734-3,687, ,071-2,580, ,937, % 3,437, % 179, % 2,930, % ,966, % 3,495, % 181, % 2,855, % ,904, % 3,407, % 206, % 2,998, % ,546, % 3,480, % 242, % 3,390, % ,053, % 3,808, % 286, % 3,709, % ,071, % 4,160, % 317, % 3,963, % ,293, % 4,227, % 330, % 3,994, % ,438, % 4,363, % 341, % 3,942, % ,543, % 4,369, % 360, % 4,121, % ,363, % 4,580, % 372, % 4,260, % ,118, % 4,913, % 393, % 4,601, % ,791, % 5,227, % 416, % 4,901, % ,668, % 4,970, % 440, % 5,124, % 연평균증가율 ( ) 6.26% 3.85% 7.88% 5.50% 주: 1. 종합소득세 납세자는 해당연도 귀속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함 2. 법인세 납세자는 해당연도 일 현재 가동법인을 기준으로 함(행정기관은 제외) 3.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해당연도 2기 확정신고자 수임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155 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 155 2)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징수세액의 증가 국세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 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에너지환 경세, 관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농어촌특별세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총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2009년 기준 내국세 수입 136조원 중 부가가치세는 약 47조원으로 34.4%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인세 약 35조원, 소득세가 약 34조원 으로 각각 25.8%, 25.2%를 차지하여 이 3대 세목이 내국세를 차지 하는 주요 세목이라 할 수 있다. 1999년 이후로 내국세 수입실적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9~2009년의 연평균증가율은 9.2%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한 과세표준 양성화의 영 향이 반영되기 시작한 2001년 내국세 세수실적은 2000년 대비 4.1% 증가하였으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는 종합소득세 신고분과 부가가치세 국내분 징수실적은 2001년에 2000년 대비 각각 37.8%, 30.1%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가) 부가가치세 징수세액의 증가 연도별로 주요 세목 세수실적의 전년 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2001 년과 2002년의 특징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과 2002 년의 내국세 실적은 전년 대비 각각 4.1%, 11.1% 증가한 반면, 민 간소비지출 및 신용카드 이용실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가 가치세 징수실적 국내분의 경우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에 의한 과 세표준 양성화로 인하여 2001년에는 전년 대비 30.1%, 2002년에는 전년 대비 50.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6 156 나) 종합소득세 징수세액의 증가 종합소득세는 1999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7년 이 후로 소득세율 인하 등 감세효과 및 금융위기에 기인하여 소득세 세수실적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시행 이후의 년 동안 종합소득세 연평균증가율은 8.1% 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분과 근로소득세(갑) 원천분으 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년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분은 연평균 9.4%, 근로소득세(갑) 원천분은 10.5% 증가하였다. 연도별 로 살펴보면, 2001년 내국세 실적은 전년 대비 각각 4.1% 증가하 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분은 전년 대비 37.8%로 크게 증가하였고 근로소득세(갑) 원천분은 전년 대비 17.8%로 그 증가율이 상대적 으로 낮게 나타났다.

157 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 157 <표 Ⅴ-6> 주요 세목별 연도별 세수실적 현황 내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계 전년 대비 계 전년 대비 종합 소득세 신고분 전년 대비 근로소득 세(갑) 원천분 전년 대비 계 전년 대비 계 전년 대비 전년 국내분 대비 전년 수입분 대비 , ,669-31,805-59,484-93, ,895-6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44, , , , , , , , ,138, , , , , , , , ,325, , , , , , , , ,365, , , , , , , , ,364, , , , , , , , 연평균증가율 (1999~2009) (단위: 억원, %) 9.2% 8.1% 9.4% 10.5% 14.2% 8.7% 4.2% 11.1% 주: 1. 국세 중 관세청 소관분과 지방자치단체 소관분은 제외함 년 종합소득세 세수에는 유가환급금이 공제되어 있음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158 158 [그림 Ⅴ-8] 각 지표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민간최종소비지 출 증가율과 부가가치세 증가율, 종합소득세 신고분은 비슷한 양 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현금서비스를 제외한 신용 카드 이용실적 증가율은 2000년과 2001년도에 큰 폭으로 상승하였 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Ⅴ-8] 각 지표별 연도별 추이 (단위: %) 나. 종합소득세에 미친 효과 1)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60) 의 증가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61) 은 1999년 340만명에서 2009년 497만명으 60)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인원을 말하 며,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신고를 하였으나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자로 서 과세미달인 자와 사업소득이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자로서 과세 미달인 자는 제외함 61) 납세인원은 사업자를 기준으로 작성되며, 비사업자는 제외됨

159 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 159 로 45.9%가 증가하여 1999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 세이다.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인원은 357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0.4% 감소하였으며 1999년 134만명에 비하여 166.1% 증가 하였다. 다만, 2009년의 경우 2008년 522만명에서 497만명으로 4.9%가 감소한바, 이는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년 동안 종합소득 세 납세인원은 연평균 3.8% 증가하였으나 과세미달 추정인원은 오 히려 연평균 3.9% 감소하였고 확정신고 대상인원은 연평균 10.2% 씩 증가하였다. 특히,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도입되어 영향이 반 영되기 시작한 2001년과 2002년 납세인원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각각 9.4%와 9.3%으로 지난 10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 다. 또한 납세인원 대비 과세미달 추정인원 비중이 1999년 60.1% 에서 2009년 27.5% 수준으로 크게 축소되어 확정신고 대상인원의 비중은 1999년 39.9%에서 2009년 72.5%로 크게 상승하였다. [그림 Ⅴ-9] 종합소득세 신고 추이 (단위: %)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160 160 <표 Ⅴ-7>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납세인원 확정신고인원 (단위: 명, %) 계 전년 대비 증감률 과세미달 추정인원 전년 대비 증감률 확정신고 대상인원 전년 대비 증감률 합계 전년 대비 증감률 기장 신고인원 전년 대비 증감률 추계 신고인원 전년 대비 증감률 전년 대비 비사업자 증감률 ,507,003-2,119,468-1,387,535-1,356, , ,665-21, ,657, ,385, ,271, ,247, , , , ,437, ,119, ,317, ,299, , , , ,495, ,245, ,249, ,225, , , , ,407, ,047, ,360, ,342, , , , ,480, ,849, ,630, ,616, , , , ,808, ,001, ,806, ,782, , , , ,160, ,115, ,045, ,010, , ,023, , ,224, ,056, ,168, ,114, ,018, ,012, , ,363, ,071, ,291, ,235, ,143, , , ,369, ,954, ,415, ,279, ,230, , , ,580, ,718, ,862, ,736, ,394, ,221, , ,913, ,718, ,194, ,074, ,585, ,315, , ,227, ,493, ,733, ,584, ,865, ,527, , ,970, ,368, ,602, ,570, ,983, ,353, , 연평균증가율 (1999~2009) 3.85% -3.95% 10.23% 10.28% 13.22% 6.10% 27.61% 주: 1. 납세인원은 분리과세소득자,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됨 2. 확정신고인원은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로서 과세미달자, 비사업자로서 과세미달자는 제외됨 3. 비사업자는 사업소득 부동산 이외의 종합소득자를 말함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161 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 161 2) 장부, 증빙에 의한 신고 비중의 증가 가) 종합소득세 획정신고인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인원은 1999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99년 134만명에서 2009년 357만명으로 166.1%가 증가하였다. 종 합소득세 신고유형 62) 을 살펴보면, 기장신고인원 63) 은 1999년 57만 명에서 2009년에는 246.2%가 증가한 198만명으로 크게 확대되었으 며, 이에 따라 확정신고인원 중 장부 증빙에 의한 근거과세인원 비율이 1999년 42.7%에서 2009년 55.5%로 향상되었다. 또한 추계 신고인원은 1999년 75만명에서 2009년에는 135만명으 80.7%가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추계인원비율은 오히려 1999년 55.8%에서 2009년에는 17.9%p 하락하여 37.9%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 귀 속 확정신고인원은 1999년에 비하여 20.4%나 증가하였으며, 이후 2001년 귀속분은 전년 대비 10.3%, 2002년 귀속분은 전년 대비 12.8%의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확정신고유형 중 기장신고인원도 2000년에는 1999년 대비 1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원노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소비자 대상 현금 수입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하여 자영 업자의 소득파악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영업자의 장부, 증빙에 의 한 소득세 신고 납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62) 개인사업자는 크게 기장신고자와 추계신고자로 구분되며, 기장신고자는 외 부조정, 자기조정, 간편장부 신고자, 추계신고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 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구분함 63)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중 장부기장이 필요 없는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이외 의 종합소득자를 제외한 인원 중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등 장부와 증빙 에 의하여 신고한 인원을 말함

162 162 나) 추계신고자의 세부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유형별 세부담을 살펴보면, 추계신고에 의 한 신고납부인원의 세부담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2009년 기장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인원의 세 부담구성비는 67.4%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1999년 대비 3.3%p 감 소하였으나 이는 비사업자의 세부담구성비가 1999년 6.8%에서 2009년 8.0%로 1.2%p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추계신고자의 세부담구성비는 2009년 14.6%로 나타나 1999년 22.4%에 비하여 7.8%p 축소되었다. 다만, 1995년부터 1999년 동안 추계신고자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1995년부터 종합소득세 신 고납부제 시행, 간편장부 및 기준경비율 제도가 도입된 영향이라 고 볼 수 있다.

163 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 163 <표 Ⅴ-8> 확정신고유형별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연도 신고인원 인원 구성비 합계 장부, 증빙에 의한 신고 추계신고 비사업자 세부담 결정세액 구성비 인원 신고인원 구성비 세부담 결정세액 구성비 인원 신고인원 구성비 세부담 결정세액 구성비 인원 신고인원 구성비 (단위: 명, 백만원, %) 세부담 결정세액 구성비 ,356, ,478, , ,491, , , , , ,247, ,669, , ,559, , , , , ,299, ,080, , ,771, , , , , ,225, ,015, , ,166, , , , , ,342, ,557, , ,516, , , , , ,616, ,803, , ,238, , , , , ,782, ,537, , ,908, , ,066, , , ,010, ,745, , ,024, ,023, ,039, , , ,114, ,288, ,018, ,389, ,012, ,076, , , ,235, ,943, ,143, ,833, , ,101, , ,009, ,279, ,437, ,230, ,152, , ,213, , ,071, ,736, ,232, ,394, ,220, ,221, ,555, , ,074, ,277, ,585, ,303, ,315, ,876, , ,097, ,584, ,729, ,865, ,757, ,527, ,999, , ,972, ,570, ,699, ,983, ,889, ,353, ,702, , ,106, 연평균증가율 (1999~2009) 10.3% 12.6% 13.2% 12.1% 6.1% 7.9% 27.6% 24.1% 주: 1. 비사업자란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를 말함 2. 결정세액이란 1년 동안 번 소득에 대해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로서, 벌과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가산세는 포함하지 않는 금액임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164 164 [그림 Ⅴ-10] 신고유형별 종합소득세 구성비 비중 변화 (단위: %) 주: 비사업자란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를 말함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다) 기장신고인원 경제규모의 확대, 사업자의 수의 증가 및 신고납부제도의 정착 등으로 인하여 확정신고인원과 기장대상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 다. 또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통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과세 인프라 확충과 간편장부제도의 도입, 무기장가산세의 인상 등의 노 력으로 인하여 기장신고인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장대상인원이란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중 사업소득 부동산소 득 이외의 종합소득자로서 장부기장이 필요 없는 자를 제외한 인 원을 말하며, 기장신고인원은 기장대상인원 중에서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등 장부, 증빙에 의하여 신고한 인원을 말한다. 2009년 기장대상인원은 약 334만명으로 1999년 132만명 대비 152.3%의 증

165 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 165 가율을 보였으며, 이 중 기장신고인원이 2009년 198만명으로 1999 년 57만명 대비 246.2% 증가하여 기장신고율은 크게 향상되었다. 즉, 1999년 기장신고비율은 43.4%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 로 증가하여 2009년에는 16.1%p 증가한 59.4%로 나타나 장부, 증 빙에 의한 신고가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 확정신고인원 (A) <표 Ⅴ-9> 연도별 기장신고비율의 추이 비사업자 (B) 기장대상인원 (C=A-B) 기장신고인원 (D) (단위: 명, %) 기장신고비율 (F=D/C) ,356,606 21,659 1,334, , ,247,442 21,702 1,225, , ,299,442 24,783 1,274, , ,225,614 12,619 1,212, , ,342,153 20,487 1,321, , ,616,244 80,584 1,535, , ,782,369 41,480 1,740, , ,010,363 68,423 1,941, , ,114,527 83,516 2,031,011 1,018, ,235, ,711 2,133,194 1,143, ,279,497 83,811 2,195,686 1,230, ,736, ,417 2,616,061 1,394, ,074, ,161 2,900,258 1,585, ,584, ,489 3,392,943 1,865, ,570, ,515 3,336,301 1,983, 주: 비사업자란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를 말함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166 166 라) 업태별 기장신고비율 업태별 기장신고현황에 대하여 통계가 생산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의 기장신고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업태에 대한 평균 기장신 고율은 2009년 59.4%로 2006년 53.3%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 다. 제조업과 같이 규모 있는 사업자의 기장신고율 평균은 년 평균 78.7% 수준으로 매우 높은 편이나, 규모가 영세하여 기장신고가 어려운 기타 서비스업은 동기간 평균 35.8%로 업태별 중 가장 낮은 기장신고율을 보였다. 특히,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 고 주로 현금수입업종이라 할 수 있는 도 소매업, 음식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의 기장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에 주목할 필 요가 있으며, 기타 서비스업의 2009년 기준 기장신고율은 2006년 29.9%에서 13.8%p 증가한 43.7%에 이르고 있다. 이는 신용카드 [그림 Ⅴ-11] 주요 업태별 기장비율 (단위: %)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167 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 167 활성화 정책의 정착 및 현금영수증제도의 도입, 기장 확대를 위한 노력 등 과세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의 영향으로 장부 증빙에 의한 신고 납부가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 부가가치세에 미친 영향 1)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의 증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및 현금영수증 사용 등 과세인프라 확충 을 위한 정책에 힘입어 부가가치세 신고인원과 과세표준 64) 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가)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증가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은 2009년 기준 총 512만명으로 1999년보다 약 212만명 늘어난 70.9%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법인사업자 52만 명, 일반사업자 274만명, 간이과세자 186만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은 1999년 약 300만명에 서 2009년 약 512만명으로 연평균 5.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이 기간 중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한 2000년, 2001년에는 전년 대비 각각 13.1%, 9.4%의 증가율을 보였 다. 다만, 카드대란의 영향으로 2003년과 2004년의 신고인원 증가 율은 전년 대비 각각 0.8%, -1.3%로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증 가 추세는 주춤하였다. 6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업자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사업자의 과세분 및 영세율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임

168 168 [그림 Ⅴ-12] 연도별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추이 (단위: 명, %)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부가가치세 사업자별 신고인원을 살펴보면, 일반사업자는 2009 년 274만명으로 1999년 106만명에 비해 158.8%, 법인사업자는 2009년 52만명으로 1999년 대비 123.4% 증가하여 신고인원이 크게 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1999년 170만명에 서 2009년에는 9.1% 증가한 186만명으로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하 는 데 그쳤다 년 동안의 부가가치세 사업자별 신고인원의 연평균증 가율을 살펴보면, 법인사업자는 8.4%, 일반사업자는 10.0%로 부가 가치세 전체 신고인원 연평균증가율 5.5%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 나, 간이과세자의 연평균증가율은 0.9%에 불과하여 전체 신고인원 연평균증가율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부가가치세 전체 신 고인원의 증가는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신고인원 증가에 기

169 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 169 인한 것이며, 연평균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신고인 원이 미친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도 <표 Ⅴ-10> 연도별 부가가치세 사업자별 신고인원 인원 신고인원 계 법인 일반(개인) 간이(개인) 전년 대비 증감률 인원 전년 대비 증감률 인원 전년 대비 증감률 인원 전년 대비 증감률 ,988, , , ,267, ,102, , , ,322, ,253, , , ,356, ,388, , , ,320, ,526, , ,103, ,272, ,580, , , ,483, ,930, , ,004, ,732, ,855, , , ,678, ,998, , ,059, ,707, ,390, , ,442, ,669, ,709, , ,573, ,814, ,963, , ,774, ,843, ,994, , ,861, ,773, ,942, , ,924, ,645, ,123, , ,119, ,603, ,260, , ,216, ,623, ,601, , ,385, ,759, ,901, , ,573, ,838, ,124, , ,741, ,863, 연평균증가율 (1991~1998) 5.3% 11.1% 6.6% 4.1% 연평균증가율 (1999~2009) 5.5% 8.4% 10.0% 0.9% 주: 년 이전에는 간이사업자에 과세특례사업자의 실적이 포함됨 2. 법인, 일반, 간이사업자의 신고인원은 2기 신고인원 기준임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단위: 명, %)

170 170 연도별 사업자별 신고인원 비중을 살펴보면, 일반사업자는 그 비중이 1999년 35.3%에서 53.5%로 크게 향상되었으며, 법인사업자 도 7.8%에서 10.1%로 소폭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간이 과세자는 신고인원 비중이 1999년 56.9%에서 36.4%로 20.6%p나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Ⅴ-13] 연도별 사업자별 신고인원 비중 (단위: %)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증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재화의 수입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당해 공급에 대한 대가 또는 시가의 합계액인 공급가액으로 한다 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약 3,198조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

171 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 171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시행된 년 동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999년 약 1,172조원에서 2009년 약 3,198조원으로 연평균 10.6%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하여 실시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인하여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세원이 노출된 영향 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시행되어 영향 이 본격적으로 미치기 시작한 2000년, 2001년에는 전년 대비 각각 18.3%, 9.4%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림 Ⅴ-14] 연도별 부가가치세 사업자별 과세표준 (단위: 억원, %)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과세사업자의 과세분 및 영세율을 합산한 금액을 나타내는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 중 법인사업자 신고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84.2%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가장 큰 비중이며 2000년 이후

172 172 로 80%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어서 일반사업자 신고분 과 세표준이 2009년 14.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간이사업자가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 준으로 1999년 2.5%에서 2009년에는 0.9%으로 더욱 낮아졌다. [그림 Ⅴ-15] 사업자별 연도별 과세표준 비중 (단위: %)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법인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2000년 이후 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간이사업자는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2009년 기준 법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2,692조원으로 전년 대비 1.2%, 일반사업자는 476조원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간이사업자는 29조원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2.6% 감소하였

173 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 173 다. 특히,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009년 2,692조원으로 1999년 960조원에 비해 180.5%, 일반사업자는 2009년 476조원으로 1999년 182조원 대비 16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사업자의 과세 표준이 크게 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1999 년 29.7조원에서 2009년에는 29.4조원으로 오히려 0.9% 소폭 감소 하였다.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연도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신 용카드 활성화 정책 도입 직후인 2000년 과세표준은 1999년 대비 일반사업자 20.8%, 법인사업자 1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간이사업자는 오히려 2000년뿐만 아니라 2001년에도 각각 전년 대비 3.7%, 7.1%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년 동안의 부가가치세 사업자별 과세표준의 연 평균증가율을 살펴보면, 법인사업자는 10.9%, 일반사업자는 10.1% 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연평균증가율 10.6%와 비슷한 수준을 나 타냈으나, 간이과세자의 연평균증가율은 오히려 -0.1%로 나타나 전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연평균증가율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표 Ⅴ-11> 연도별 부가가치세 사업자별 과세표준 과세표준 계 법인 일반(개인) 간이(개인) 연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456, ,453, , , ,048, ,952, , , ,778, ,522, ,135, , ,903, ,402, ,373, , ,383, ,635, ,618, , ,606, ,671, ,732, , ,859, ,816, ,751, , ,569, ,769, ,538, , ,717, ,598, ,821, , (단위: 억원, %)

174 174 과세표준 계 법인 일반(개인) 간이(개인) 연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856, ,369, ,200, , ,153, ,433, ,454, , ,255, ,159, ,824, , ,827, ,565, ,008, , ,280, ,812, ,228, , ,276, ,575, ,459, , ,207, ,145, ,800, , ,798, ,317, ,185, , ,607, ,619, ,685, , ,982, ,928, ,759, , 연평균증가율 (1991~1998) 13.1% 14.2% 7.9% 15.2% 연평균증가율 (1999~2009) 10.6% 10.9% 10.1% -0.1% <표 Ⅴ-11>의 계속 주: 년 이전에는 간이사업자에 과세특례자의 실적이 포함됨 2. 법인, 일반, 간이사업자의 신고인원은 2기 신고인원 기준임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Ⅴ-16] 연도별 사업자별 과세표준 비중 (단위: %)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175 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 17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민간소비지출 및 신용카드 이용실적을 비교해 보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2001년 의 신용카드 이용실적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전년 대비 증가 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민간최종소비지출이 2001년과 2002년에 전년 대비 각각 10.3%, 12.2% 증가한 것에 비 해 신용카드 이용실적 증가율은 전년 대비 각각 72.4%, 29.7%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이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 국내분 징수실적 은 동 기간 동안 각각 30.1%, 50.6% 크게 증가하였다. 구 분 <표 Ⅴ-12> 각 지표별 연도별 추이 민간 전년 대비 신용카드 전년 대비 소비지출 증감률 이용실적 증감률 (단위: 천억원, %) 부가가치세 국내분 징수실적 전년 대비 증감률 , , , , , , , , , , , 연평균증가율 ( ) 주: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현금서비스 및 기업구매실적을 제외한 금액임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여신금융협회, 각 연도

176 176 2) 간이과세자비율 및 납부의무면제자비율의 감소 가) 간이과세자비율 현행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 간이과세(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그리고 납부면제자로 구분되고 있다. 이 중 납부의무면제자 는 간이과세자 중에서 한 과세기간의 매출 과세표준이 1,200만원 미만인 자를 의미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에서 납부의무면제자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자진 납부인원을 나타내는 납부인원은 2000년 이후로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 65). 납부인원은 2009년에는 360만명으로 2000년 196만 명 대비 8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증가율은 약 7.0%로 나타났다. 특히, 납부인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으로 나 눈 납부인원비율은 2000년 57.9%에서 2009년에는 70.2%로 크게 증가한바, 이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착 등 과세인프라 구축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년 동안 납부인원 연평균 증가율도 7.0%로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연평균증 가율 4.7%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는 2009년 기준 부가가 치세 신고인원 512만명 중 186만명으로 약 36.4%를 차지하고 있 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의 수를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으로 나누어서 구한 간이과세자비율은 2009년 36.4%로 2000년 49.2%에서 12.8%p 하락하였다. 나) 납부의무면제자비율 간이과세자 중에서 한 과세기간의 매출 과세표준이 1,200만원 65) 납부의무면제자에 대한 통계는 2000년부터 이용 가능함

177 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 177 미만인 납부의무면제자 수는 2009년 기준 약 152만명으로 이는 2000년 약 142만명에 비해 6.94% 증가한 것이다.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납부의무면제자비율 및 간이과세자비율이 감소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즉, 년 동안의 연평균증가율을 살펴보 면,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은 4.7%, 납부인원은 7.0%씩 증가한 반면 납부의무면제자의 수는 0.8%, 간이과세자는 1.2%로 그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적다. 구분 <표 Ⅴ-13> 납부인원비율 및 간이과세자 비율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A) 납부의무 면제자 (B) 납부인원 (C=A-B) 납부인원 비율 (D=C/A) 간이 과세자 (E) (단위: 천명, %) 간이 과세자비율 (F=E/A) ,390 1,426 1, , ,709 1,522 2, , ,963 1,558 1, , ,994 1,530 2, , ,942 1,423 2, , ,123 1,329 2, , ,261 1,295 2, , ,602 1,307 3, , ,902 1,478 3, , ,124 1,525 3, , 연평균증감률 (2000~2009) 4.70% 0.75% 6.96% 2.16% 1.23% -3.29% 주: 1. 연도별 인원은 각 연도 2기 확정신고 인원임 2. 납부인원은 총사업자 수에서 납부의무 면제자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자진 납부 인원임 3. 납부의무면제자 수에 대한 통계는 2000년부터 생산됨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178 178 [그림 Ⅴ-17] 납부인원비율 및 간이과세자비율 추세 (단위: %) 주: 납부의무면제자비율은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에서 납부의무면제자가 차지하 는 비중임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업태별 납부의무면제자의 수를 살펴보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 는 현금수입업종인 음식점, 소매업, 서비스업에서 납부의무면제자 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업태별 연도별 납부의무면제자의 수를 살펴보면, 음식업은 2001년 약 37만명에서 2009년에는 23만명으로 38.1%나 감소하였으며, 서비스업도 2001년 22만명에서 2009년에는 7.6%가 감소한 20만명으로 나타났다. 납부의무면제자 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오히려 감소한 현금수입업종은 음식업, 서비스업, 소매업으로 나타났다. 즉,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납부의무면제자 수 연평균증가율은

179 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 %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음식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연평균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기타서비스업과 소매업의 순으로 각각 연평균 1.0%, 0.5% 감소하였다. 이 업태의 주된 특징 이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고 현금수입업종임을 감안할 때, 소매업, 음식 숙박업, 기타서비스업의 납세의무면제자의 지속적 감소 추 세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하여 세원이 파악된 결과로 풀 이된다.

180 180 <표 Ⅴ-14> 업태별 납부의무면제자 현황 연평균증감률 (2001~2009) 합계 농 임 어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업 운수 창고 소매업 건설업 음식업 숙박업 통신업 부동산 임대업 (단위: 명, %) 대리 중개 도급업 서비스업 1,521, , ,744 4, ,056 16, , ,413 36, ,770 (100.0) (0.01) (1.75) (0.00) (18.45) (0.29) (24.18) (1.05) (15.07) (22.10) (2.40) (14.70) 1,558, , ,984 3, ,469 16, , ,005 41, ,252 (100.0) (0.01) (1.69) (0.00) (17.71) (0.26) (23.46) (1.07) (15.19) (24.13) (2.66) (13.82) 1,530, , ,883 3, ,759 16, , ,459 58, ,543 (100.0) (0.01) (1.63) (0.00) (16.92) (0.22) (22.72) (1.10) (15.38) (24.86) (3.85) (13.30) 1,423, , ,888 2, ,253 17, , ,078 55, ,318 (100.0) (0.01) (1.65) (0.00) (15.94) (0.17) (21.86) (1.20) (16.35) (25.85) (3.88) (13.09) 1,329, , ,282 2, ,011 16, , ,513 54, ,238 (100.0) (0.01) (1.71) (0.00) (16.42) (0.15) (21.37) (1.23) (17.61) (23.74) (4.12) (13.64) 1,295, , ,314 1, ,668 15, , ,495 55, ,230 (100.0) (0.01) (1.70) (0.00) (16.77) (0.15) (19.74) (1.20) (18.18) (24.35) (4.29) (13.60) 1,306, , ,161 1, ,264 14, , ,283 60, ,033 (100.0) (0.01) (1.66) (0.00) (15.78) (0.15) (16.17) (1.11) (18.23) (29.41) (4.62) (12.86) 1,477, , ,328 2, ,222 16, , ,201 74, ,453 (100.0) (0.01) (1.55) (0.00) (16.67) (0.17) (15.51) (1.10) (16.63) (30.06) (5.07) (13.23) 1,524, , ,191 2, ,666 16, , ,420 72, ,656 (100.0) (0.01) (1.55) (0.00) (17.72) (0.16) (14.93) (1.10) (16.06) (30.14) (4.78) (13.56) 0.02% 0.00% -1.49% 4.56% -0.48% -7.08% -5.83% 0.54% 0.82% 3.97% 9.03% -0.99% 주: 1. 사업자신고분을 기준으로 작성함 2. 신고인원은 제2기의 신고인원 기준임 3. 광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은 납부의무면제자에 해당하지 않음 4. 업태별 납부의무면제자에 대한 통계는 2001년 이후부터 제공됨 5. ( ) 안은 비중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181 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 181 납부의무면제자의 업태별 비중은 2001년 기준으로 음식업 24.2%, 부동산임대업 22.1%, 소매업 18.4%, 서비스업 14.7%였다. 이 중 음식업의 경우 2001년 전체 업종 중 24.2%를 차지하였으나 그 비중은 꾸준히 하락하여 2009년에는 14.9%로 크게 축소되었으 며, 소매업은 18.4%에서 17.7%로, 서비스업은 14.7%에서 13.6%로 그 비중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Ⅴ-18] 납부의무면제자의 주요 업태별 비중 (단위: %)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3) 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의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의 증가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은 2009년 기준 총 512만명으로 1999년보다 212만명 늘어나 70.9%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법인사업자 52만명, 일반사업자 274만명, 간이과세자 186만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182 182 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시행된 년 동안의 부가가 치세 과세표준은 1999년 약 1,172조원에서 2009년에는 약 3,198조 원으로 연평균 10.6%씩 증가하였다. 2009년 기준 전체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중 법인사업자 신고인원 이 차지하는 비중은 10.1%이며, 일반사업자 53.5%, 간이과세자 36.4%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중에서 법인 사업자 신고분은 84.2%, 일반사업자 신고분과 간이과세자 신고분 은 각각 14.9%, 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2009년 기준으로 전체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중 36.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9% 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가) 법인사업자 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 66)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을 사업자별 로 살펴보면, 전체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중 현금수입입종을 영위 하는 법인사업자의 비중은 2009년 기준으로 소매업 4.3%, 음식업 2.3%, 숙박업 0.2%, 기타 서비스업 25.3%로 총 32.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전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중 법인사업 자의 현금수입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기준으로 소매업 3.4%, 음식업 0.4%, 숙박업 0.2%, 기타 서비스업 9.9%로 총 13.9% 에 불과했으며, 이는 1999년 10.4%와 비슷한 수준이다 67). 법인사업자의 신고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신용카드 활성화 66)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기타서비스업으로 지정하여 분석함 67) 법인사업자의 업태별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을 살펴보면, 2009년 법인사업 자가 영위하는 제조업과 도매업의 과세표준이 총 67.4%로 업종 중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신고인원의 비중은 44.5%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183 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 183 정책이 도입된 이후인 년에 전체 신고인원은 연평균 8.4%, 전체 과세표준은 연평균 10.9% 증가하였다. 특히, 신고인원 의 경우 2000년과 2001년에 전년 대비 각각 19.9%, 15.3%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법인사업자의 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 신고인원의 년 동안 연평균증가율을 업태별로 보면, 음식업이 13.3%로 가장 높았으며, 서비스업 11.1%, 소매업 6.6%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도별 특징을 살펴보면, 음식업의 경우 2000년의 신고인원은 1999년 대비 43.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서비스업도 2000년 신고인원이 1999년 대비 31.3%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년 전체 과세표준은 연평균 10.9% 증가하였으며, 이 중 2000년도에는 현금수입업종인 음식업과 서비스업이 1999년 대비 각각 44.8%, 29.3%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의 시행이 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의 현금수입업종 과세표준의 증가가 법인사 업자의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이유는 법인사업자 과세표준에서 현금수입업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년 평균 13.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84 184 [그림 Ⅴ-19] 법인사업자의 업태별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 연평균증가율 ( 년) (단위: %)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185 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 185 <표 Ⅴ-15> 법인사업자의 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 신고현황 전 업종 합계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인원 수 전년 대비 증감률 전년 대비 인원 수 증감률 전년 대비 인원 수 증감률 전년 대비 인원 수 증감률 (단위: 명, %) 전년 대비 인원 수 증감률 ,337-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평균증가율( ) 11.5% 7.9% 25.6% 4.8% 16.2% 연평균증가율( ) 8.4% 6.6% 13.3% 5.7% 11.1% 주: 1. 신고인원은 2기 신고인원 기준임 년부터 2010년까지 서비스업의 수치는 대리 중개 도급업 과 서비스업 을 합산한 것임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186 186 <표 Ⅴ-16> 법인사업자 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 과세표준 신고현황 전 업종 합계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전년 대비 증감률 전년 대비 증감률 전년 대비 증감률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억원, %) 전년 대비 증감률 ,806,285-98,439-4,106-14,277-95, ,453, , , , , ,952, , , , , ,522, , , , , ,402, , , , , ,635, , , , , ,671, , , , , ,816, , , , , ,769, , , , , ,598, , , , , ,369, , , , , ,433, , , , , ,159, , , , ,182, ,565, , , , ,390, ,812, , , , ,563, ,575, , , , ,743, ,145, , , , ,028, ,317, , , , ,243, ,619, , , , ,586, ,928, , , , ,653, 연평균증가율( ) 15.3% 16.4% 22.5% 10.4% 20.1% 연평균증가율( ) 10.9% 9.7% 15.2% 3.2% 16.6% 주: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서비스업의 수치는 대리 중개 도급업 과 서비스업 을 합산한 것임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187 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 187 나) 일반사업자 일반사업자의 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 68) 신고인원 및 과세표 준을 살펴보면, 전체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중 현금수입업종이 차 지하는 비중은 2009년 기준으로 소매업 12.6%, 음식업 10.6%, 숙 박업 0.5%, 기타 서비스업 12.6%로 총 36.3%로 나타났다. 또한 일 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중 현금수입업종이 차지하는 비 중은 2009년 기준으로 소매업 16.5%, 음식업 9.0%, 숙박업 0.3%, 기타 서비스업 8.1%로 총 33.9%였으며, 이는 1999년 22.8%보다 11.1%p 증가한 것이다 69). 일반사업자의 신고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도입된 이후인 년에 전체 신고인원은 연평균 10.0%, 전체 과세표준은 연평균 10.1% 증가하였다. 특히, 신고인 원의 경우 2000년에는 1999년 대비 36.3%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 냈다. 업태별로 살펴보면, 일반사업자의 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 종의 년 동안 신고인원 연평균증가율은 음식업이 30.4% 로 가장 높았으며, 숙박업 15.2%, 서비스업 13.8%의 순이었다. 특 히 음식업의 경우에는 2000년 신고인원이 1999년 대비 436.6%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숙박업과 소매업도 1999년 대비 각각 135.4%, 100.2%라는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일반사업 자의 과세표준 신고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년 전체 과세표준은 연평균 10.1% 증가하였다. 특히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의 도입 직후인 2000년도의 일반사업자의 과세표준은 220조원으로 1999년 182조원 대비 20.8% 증가하였다. 업태별로 살펴보면, 일반 68)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기타서비스업으로 지정하여 분석함 69) 일반사업자의 업태별 과세표준을 살펴보면, 2009년 일반사업자는 도매업 26.0%, 제조업 25.7%, 음식업 9.0%의 순으로 과세표준을 구성하고 있어 도매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188 188 사업자의 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의 년 동안 과세표 준 연평균증가율은 음식업이 28.4%로 가장 높았으며, 숙박업 16.6%, 서비스업 14.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중 현금수입 업종 중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업과 소매업은 2000년 과세표준이 1999년 대비 각각 119.5%, 26.8%나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법인사업자와 비교할 때,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법인사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매업, 음식 숙박업, 기타서비 스 등 현금수입업종의 비중이 높은 일반사업자에게 영향을 더 크 게 미쳤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 Ⅴ-20] 일반사업자의 업태별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 연평균증가율( 년) (단위: %)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189 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 189 <표 Ⅴ-17> 일반사업자 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 신고현황 전 업종 합계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인원 수 전년 대비 증감률 전년 대비 인원 수 증감률 전년 대비 인원 수 증감률 전년 대비 인원 수 증감률 (단위: 명, %) 전년 대비 인원 수 증감률 , ,999-15,009-3,547-44, , , , , , , , , , , , , , , , , , , , , ,103, , , , , , , , , , ,004, , , , , , , , , , ,059, , , , , ,442, , , , , ,573, , , , , ,774, , , , , ,861, , , , , ,924, , , , , ,117, , , , , ,216, , , , , ,385, , , , , ,573, , , , , ,741, , , , , 연평균증가율( ) 7.3% 2.0% 3.0% -0.8% 5.1% 연평균증가율( ) 10.0% 11.5% 30.4% 15.2% 13.8% 주: 1. 신고인원은 2기 신고인원 기준임 년부터 2010년까지 서비스업의 수치는 대리 중개 도급업 과 서비스업 을 합산한 것임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190 190 <표 Ⅴ-18> 일반사업자 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 과세표준 신고현황 전 업종 합계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전년 대비 증감률 전년 대비 증감률 전년 대비 증감률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억원, %) 전년 대비 증감률 , ,330-9,904-1,969-30, , , , , , , , , , , ,135, , , , , ,373, , , , , ,618, , , , , ,732, , , , , ,751, , , , , ,538, , , , , ,821, , , , , ,200, , , , , ,454, , , , , ,824, , , , , ,008, , , , , ,228, , , , , ,459, , , , , ,800, , , , , ,185, , , , , ,685, , , , , ,759, , , , , 연평균증가율( ) 9.6% 10.5% 13.2% 6.4% 9.2% 연평균증가율( ) 10.1% 11.1% 28.4% 16.6% 14.1% 주: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서비스업의 수치는 대리 중개 도급업 과 서비스업 을 합산한 것임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191 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 191 다) 간이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간이사업자의 소비자상대 현금수입업종 70) 신고인 원 및 과세표준을 살펴보면, 전체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중 현금수 입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기준으로 소매업 19.7%, 음식업 19.7%, 숙박업 1.1%, 기타 서비스업 17.8%로 총 58.3%이다. 이를 통하여 법인사업자나 일반사업자에 비해 현금수입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간이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중 현금수입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기준으로 소매업 25.9%, 음식업 33.4%, 숙박업 1.1%, 서비스업 15.0%로 총 75.4%였으며, 이는 1999년 78.9%보다 2.4%p 감소한 수 치이다 71). 간이사업자의 신고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도입된 이후인 년에 전체 신고인원은 연평균 0.9%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전체 과세표준은 오히려 연평균 0.1% 감소하였다. 간이사업자의 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의 년 동안 업태별 신고인원 연평균증가율을 보면, 음식업과 소매업은 각각 오히려 1.1%, 1.7% 감소하였으며, 숙박업은 0.02% 소폭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소매업의 경우에는 2000 년 신고인원이 전년 대비 15.8%나 감소하였으며, 숙박업과 서비스 업도 각각 1999년 대비 5.4%,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이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기타서비스업으로 지정하여 분석함 71) 과세표준의 경우에는 음식업이 년에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평균 32.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소매업이 28.0%를 차지하였다. 즉,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금수입업종인 소매업, 음식 숙박업, 서비스업이 평균 76.0%를 차지하여 간이과세자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주요 업종임을 알 수 있다.

192 년 전체 과세표준은 연평균 0.1%씩 감소하였으며 소매업과 숙 박업이 동 기간에 각각 4.2%, 2.3%씩 연평균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동 기간 동안 현금수입업종 중 음식업은 2.2%, 서비스 업은 2.6%의 연평균증가율을 보였다. 소매업의 경우에는 2001년 신고인원이 전년 대비 7.36%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은 2000년 대비 18.8% 감소하였다. 이를 통하여 신용카드 활성화 정 책이 세원노출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을 가능하게 하여 현금수입업종을 주로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신고인원 및 과세표 준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Ⅴ-21] 간이사업자의 업태별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 연평균증가율 ( 년) (단위: %)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193 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 193 <표 Ⅴ-19> 간이사업자 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 신고현황 전 업종 합계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인원 수 전년 대비 증감률 전년 대비 인원 수 증감률 전년 대비 인원 수 증감률 전년 대비 인원 수 증감률 (단위: 명, %) 전년 대비 인원 수 증감률 , , ,362-17, , , , , , , ,322, , , , , ,356, , , , , ,320, , , , , ,272, , , , , ,483, , , , , ,732, , , , , ,678, , , , , ,707, , , , , ,669, , , , , ,814, , , , , ,843, , , , , ,773, , , , , ,645, , , , , ,603, , , , , ,623, , , , , ,759, , , , , ,838, , , , , ,863, , , , , 연평균증가율( ) 8.13% 4.87% 10.47% 3.15% 8.92% 연평균증가율( ) 0.88% -1.70% -1.09% 0.02% 2.00% 주: 1. 신고인원은 2기 신고인원 기준임 년부터 2010년까지 서비스업의 수치는 대리 중개 도급업 과 서비스업 을 합산한 것임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194 194 <표 Ⅴ-20> 간이사업자 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 과세표준 신고현황 전 업종 합계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전년 대비 증감률 전년 대비 증감률 전년 대비 증감률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억원, %) 전년 대비 증감률 ,452 28,951 17,533 1,778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평균증가율( ) 15.88% 15.52% 18.98% 12.16% 18.00% 연평균증가율( ) -0.09% -4.24% 2.23% -2.25% 2.64% 주: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서비스업의 수치는 대리 중개 도급업 과 서비스업 을 합산한 것임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195 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 과표양성화 효과 가. 국세탄성치를 통해 본 효과 우리나라의 국세탄성치 72) 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탄성치의 비교를 통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도입 활성화 정책이 과표 양성화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명목GDP가 1%p 증가할 때 조세가 얼마나 증가하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인 1990~2009년 동안 국세탄성치는 평균 1.07로 나타났다. 이 기 간을 신용카드 도입 전 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신용카드 활성 화 정책이 도입되기 전인 1990~ ) 년 동안의 국세탄성치는 1.0 이며 도입 후인 2000~2009년은 1.2로 소폭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 다. 연도별 특성을 살펴보면, 2007년도의 국세수입은 2006년 국세 수입 130조원 대비 약 23조원 증가한 153.1조원으로 나타나 17.5% 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이 기간의 명목GDP성장률은 7.3%로 나타나 국세탄성치가 2.4로 높게 나타났다. 이 기간의 국 세수입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일시적인 요인이 있었던바, 2006년 말 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부동산 거래량이 급증하여 양도소득 세가 약 6조원 수준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9년에는 감세정책과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경기둔화로 명목GDP 증가율은 전년 대비 3.8%로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기는 하였고 감세정책으로 국세증가율이 -2.0%로 나타나 예 72) 세수입의 소득탄성치로 연간 세수입의 신장률과 소득의 신장률의 비율임. 1.0일 때 가장 이상적인 수치이며, 1.0보다 작을 경우 경제가 성장하는 것 보다 세금이 덜 걷히는 것을 의미하며 1.0 이상일 경우에는 경제성장보다 세금이 더 걷힌다는 것을 의미함 73)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 도입 을 의미함

196 196 외적으로 -0.54의 음의 국세탄성치(negative elasticity)를 나타낸 것 으로 추정된다. <표 Ⅴ-21> 연도별 국세탄성치 (단위: 억원) 연도 명목GDP 전년 대비 전년 대비 국세수입 증감률 증감률 국세탄성치 ,913, , ,314, % 269, % ,639, % 320, % ,987, % 363, % ,499, % 436, % ,096, % 517, % ,609, % 591, % ,063, % 636, % ,010, % 635, % ,490, % 704, % ,032, % 866, % ,514, % 892, % ,205, % 966, % ,671, % 1,070, % ,268, % 1,102, % ,652, % 1,204, % ,087, % 1,302, % ,750, % 1,530, % ,264, % 1,575, % ,650, % 1,543, % 연평균 ( ) 6,305, , 연평균 ( ) 3,762, , 연평균 ( ) 8,409,683-1,205, 주: 국세수입은 국세청 세입으로 특별회계에 해당되는 금액을 합한 국세에 관세 청 소관분과 지방자치단체 소관분을 제외한 금액임 자료: 국세통계연보

197 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 197 1) 국세탄성치와 종합소득세(신고분) 부가가치세 국내분 탄성치 비교 국세탄성치를 종합소득세(신고분)탄성치 및 부가가치세 국내분 탄성치와 비교할 때,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분의 탄성치는 2000~2009년 1.98, 동 기간 부가가치세 국내분 탄성치는 3.21을 기록하여 1.16을 기록한 국세탄성치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 다. 이는 정부의 과세인프라 확충을 위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과표양성화에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가져다 준 것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특히, 주로 자영업자가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신고분)의 경우 신 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0~2002년 동안 연평 균 2.41의 탄성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동 기간 1.16을 기록한 국 세탄성치와 비교해 보았을 때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하였던 2008년에는 -6.39의 탄성치 를 기록해 종합소득세(신고분)에 의한 국세수입은 과표양성화 정 책과 더불어 경제환경의 영향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 을 감안하여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하였던 2008년의 탄성치를 제외 한 2000~2009년 사이 종합소득세(신고분)탄성치를 살펴보면, 연평 균 2.91을 보여 동 기간의 국세탄성치 1.22와 비교했을 때 그 차 이가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도입되어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 영된 년 동안의 지표들과 함께 살펴보면, 명목GDP성장 률은 2001년도에 9.9%로 나타났으며, 민간소비지출도 10.3%로 비 슷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2001년도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 고분 세수실적 증가율은 37.8%로 크게 나타난바, 이는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다른 지표에 비하여 전년 대비 120.8%로 크게 증가하

198 198 여 세원이 노출된 영향으로 판단된다(<표 Ⅴ-12> 참조). 이에 따른 결과로 종합소득세 신고분 탄성치는 2001년에는 4.73을 나타냈다. 또한 부가가치세 국내분의 경우에도 2000년대 초반에 상대적으 로 높은 탄성치를 보이지만, 2004년 카드대란과 2008년의 금융위 기로 인하여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과 2002년의 부 가가치세 국내분 탄성치는 각각 3.77과 4.77로 상당히 높게 나타 났다. 이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어 그 효과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양성화에 상당히 기여한 것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분 탄성치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국내분 탄 성치도 2008년에는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로 인하여 로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하여 크게 감소한 부가가치세 국내분 세수실적이 금융위기 이전으로 회복되어 2009 년의 부가가치세 국내분 탄성치는 37.51로 크게 높아졌다.

199 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 199 연도 <표 Ⅴ-22> 주요 세목별 탄성치 비교 국세탄성치 종합소득세탄성치 (신고분) 부가가치세 탄성치(국내분) 평균( ) 평균 1) ( ) 년 평균 년 평균 년 평균 주: 1) 해당 평균 수치는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수치를 제외한 것임 자료: 국세통계연보 2) 종합소득세 신고분과 원천분 탄성치 비교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도입되어 그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 기 시작한 2001년과 2002년 종합소득세(신고분)에 대한 탄성치는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탄성치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분 탄성치는 2000~2009년 연평균 1.98을 기록하여 경제가 성장할수록 자영업자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종합소득세 세수도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동 기간 근로소득세(갑)의 평균 탄성치는 1.43으 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200 200 <표 Ⅴ-23>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소득세탄성치 비교 연도 종합소득세(신고분) 근로소득세(갑) 차이 평균 평균 1) 년 평균 년 평균 년 평균 주: 1) 해당 평균 수치는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수치를 제외한 것임 자료: 국세통계연보 나. VAT Gap을 통해 본 효과 우리나라 VAT Gap 비율의 연도별 비교를 통해 신용카드 활성 화 정책의 시행 및 현금영수증제도의 도입이 과표양성화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다. VAT Gap 은 이론적 부가가 치세 징수총액(VTTL) 74) 과 실제 징수금액(Actual VAT Receipts)과의 차이로 행방불명 무역업자 사기(MTIC Fraud) 및 VAT 부정환급과 같은 조세범칙(Criminal Attack), 체납(Debt), 탈세(Evasion), 지하경 제(Hidden Economy), 조세회피(Avoidance), 오류(Error), 법해석 차 74) 모든 개인 납세자와 법인이 조세당국이 정해 놓은 세법을 성실히 준수하여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발생하는 조세수입을 의미함

201 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 201 이(Legal Interpretation)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VAT Gap 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부문별 이론적 부가가치세 징수액을 추정하여 합산한 후 현 부가 가치세 과세체계상의 여러 제도를 반영한 조정된 이론적 부가가치 세 징수세액과 국세청의 실제 부가가치세 징수액을 비교하여 추정 되었으며, 이론적 부가가치세 징수총액에서 VAT GAP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VAT Gap비율 을 통하여 연도별 변화추이를 분 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VAT Gap 을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도입 직후인 2000년도와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된 2005년, 그리고 2010년으로 구분하여 각각 추정한 결과, VAT Gap 은 2000년 약 9.0조원에서 4.9% 감소하여 2010년에는 약 8.6조원으로 나타났으며, VAT Gap 비율 은 2000년 28.0%에서 2010년에는 13.7%p나 감소하여 14.3% 로 나타났다. 특히, VAT Gap비율 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도입 직후인 2000년의 28.0%에서 2005년 17.6%로 10.4%p나 크게 낮아 진바, 이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한 과표양성화 효과가 신 용카드 이용금액이 크게 증가한 도입 직후 크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한편, 2005년과 2010년의 부가가치세 Tax Gap은 각각 약 7.7조원과 8.6조원으로 추정되어 약 9천억원이 증가하였 으나, 부가가치세 징수실적의 증가로 인하여 오히려 Tax Gap의 비율은 17.6%에서 14.3%로 3.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하여 과표양성화가 이루어지고 2005 년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되어 현금수입업종 등에 대한 세원이 노 출됨에 따라 과세인프라가 더욱 확충되어 세원투명성 수준이 꾸준 히 제고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202 202 <표 Ⅴ-24> 부가가치세 Tax Gap 측정결과(생산자가격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과세베이스 추정액 344,460, ,819, ,162,457 이론적 부가가치세 징수액 31,314,579 42,438,097 58,378,405 (±) 추가조정 1) 937,659 1,413,886 1,926,055 조정된 이론적 부가가치세 징수액 (A) 32,252,238 43,851,984 60,304,461 (-) 실제 부가가치세 징수액 23,212,000 36,118,600 51,706,800 부가가치세 Tax Gap (B) 9,040,238 7,733,384 8,597,661 Tax Gap 비율 (B/A) 28.0% 17.6% 14.3% 주: 1) 추가조정은 가산조정(접대비, 비영업용소형승용차 매입세액불공제분), 차 감조정(의제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을 고려한 금 액임 1. 부가가치세 징수실적은 일부터 신설된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5%) 포함 금액임 2. 현재 2010년 산업연관표는 생산자가격평가표에 한하여 제공되므로 2000 년, 2005년과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0년, 2005년, 2010년의 생산자가격을 이용하여 Tax Gap을 추정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 연도 [그림 Ⅴ-22]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Tax Gap 추정결과 (단위: 원, %)

203 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 203 EC 75) 가 의뢰하여 EU회원국의 VAT Gap 을 추정한 Reckon LLP(200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2005년 기준 EU회원국의 VAT Gap 비율 은 2 30% 범위에 분포되어 있으며, EU 25개국 평균 VAT Gap 비율 은 13%로 추정되었다. VAT Gap 규모는 추정방법과 가정에 따라 추정치가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 는 데 의의가 있는바, 이들 국가와 신용카드 도입 직후인 2000년 과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된 2005년의 VAT Gap 비율 을 비교하 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키프러스를 제외한 EU 24개국 중 VAT Gap 비율 이 2000년 대비 2005년 증가한 국가는 그리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총 9개국으로 이들 국가의 평균 VAT Gap 비율 은 2000년 13.4%에서 2005년에는 17.3%로 3.9%p 증가 하였다. 특히, 그리스는 2000년 24%에서 2005년에는 7%p가 증가 한 31%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반면, 2005년의 VAT Gap 비율 이 2000년 대비 감소한 EU 국가들은 폴란드, 체코, 오스트리 아, 덴마크, 스페인, 포르투갈 등 총 14개국으로 이들 국가의 2005 년 VAT Gap 비율 은 9.4%이며, 2000년 14.2% 대비 4.8%p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EU 주요국 중 영국, 독일, 프랑스는 2005년도에 VAT Gap 비율 이 2000년 대비 1 2%p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 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VAT Gap 비율 이 2000년 28.0%에서 17.6%로 10.4%p나 감소한 데에는 신용카드 활성화 정 책 등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는 과세당국의 노력이 과세표준 양성화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75) 유럽연합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년을 대상으로 25 개의 유럽연합 국가들의 VAT Gap에 대한 연구를 경제컨설팅기관 (economics consultancy)인 Reckon LLP에 의뢰하여 VAT Gap을 추정하 여 Study to quantify and analyse the VAT gap in the EU-25 Member States 를 발표함

204 204 <표 Ⅴ-25> EU국의 2000년과 2005년 VAT Gap 비율 비교 국가 VAT Gap VAT Gap 비율 평균 국가 수 비율 변화 정도 2000년 2005년 그리스, 독일, 리투아니아, 벨기에,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핀란드, 증가 13.4% 17.3% 9 헝가리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폴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말타, 룩셈부르크, 덴마크,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웨덴 감소 14.2% 9.4% 14 네덜란드 변동없음 7% 7% 1 평균 13.6% 12.3% 주: 키프러스 제외 자료: Reckon LLP(2009), Study to quantify and analyse the VAT gap in the EU-25 Member States [그림 Ⅴ-23] EU 주요국과의 2000년도와 2005년도 VAT Gap 비율 비교 (단위: %) 자료: Reckon LLP(2009), Study to quantify and analyse the VAT gap in the EU-25 Member States

205 Ⅵ.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사회적 비용 신용카드 거래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신용카드 거래 활성화를 추 진하기 위하여 소요된 납세자의 조세지출비용,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한 신용카드 거래 가맹점수수료 지출비용, 카드거래당 발생하는 자원 및 기술에 대한 비용, 그리고 2003년도에 우리 사회가 겪었던 신용대란 같은 신용불량자 발생과 관련 문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1.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가맹점은 2000~2010년 연평균 가맹점수수 료율을 고려해볼 때, 약 52조 6,500억원 가량을 가맹점수수료로 지 출했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연평균 약 4조 7,900억원에 해 당하는 수치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거래 이용금액 76) 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연평균 가맹점수수료 비용 을 추정하였을 때 산출된 통계이다 77). 우리나라 신용카드 가맹점 76) 이용금액: 신용카드 전체 이용금액에서 현금서비스 및 기업구매카드 실적 을 제외한 금액 77) 단순추정 방식은 해당기간 보도자료 등을 토대로 구한 연평균 가맹점수수 료율을 카드거래 이용금액에 곱했을 때 나오는 수치이므로 실질적인 비용 과 다를 수 있음. 여신금융전문업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 리나라 평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2.09%임. 가맹점수수료율은 정부 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최초로 추진한 1999년도에는 평균 3.5% 정도 수준이었으나, 그 후 가맹점의 반발과 정부의 인하 압력으로 꾸준히 인하 되는 추세임

206 206 의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 부담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규모 역시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수수 료는 자금조달비용, 연체관리비용, 가맹점 관리비용, 매출처리비용, 손실보상비용, 대금통보 청구 입금비용, 인건비 및 전산 처리비 용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현금거래 나 직불 체크카드 거래와 비교하였을 때 높다. 신용카드 가맹점들의 수수료율 적정선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 되던 2008~2010년 사이에 신용카드 가맹점은 비교기간 중 상대적 으로 높은 수수료를 신용카드 사업자에게 지불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의 경우 약 6조 2,000억원, 2009년의 경우 약 6조 7,500억원, 그리고 2010년의 경우 약 7조 2,900억원 정도의 비용이 가맹점수수료로 지출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표 Ⅵ-1>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 부담 추정액 (단위: 천억원) 연도 평균가맹점수수료율 이용금액 부담 추정액 % % 1, % 1, % 1, % 1, % 1, % 2, % 2, % 2, % 3, % 3, 합계 - 23, 평균 2.40% 2, 주: 2001년, 2002년, 2010년의 평균가맹점수수료율은 여신금융협회의 언론보도자 료에 기초함 자료: 신용카드 이용금액 - 여신금융협회, 각 연도 평균가맹점수수료율 - 금융위 금감원 여신금융협회 보도자료

207 Ⅵ.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사회적 비용 조세지출비용 우리나라는 정부가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에게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거래에 대한 소득공제를 행하 고 있는바, 신용카드 거래가 발생하면 조세지출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이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에 의거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이루어 진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에 따라 카드거래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 세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신용카드 수 입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가 있으나, 동 제도는 2010 년에 폐지되었다. 신용카드 영수증에 대한 복권제도의 상금액 역 시 조세지출비용은 아니지만 정부의 예산에서 지출되어 신용카드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출로 볼 수 있다. 신용카드 복권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및 정착에 기여하였으나 고액 당첨금 을 지급하는 복권의 등장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미미해졌다는 판 단하에 2006년에 폐지되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는 거의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조세지출 비용이 처음 발생한 2000~2011년 까지 총 12조 6,853억원이 지출되 었으며, 이는 연평균 1조 571억원이 카드거래에 대한 소득공제로 지출되는 것과 같은 수준이다. 동 제도로 인한 2011년 조세지출비

208 208 용은 약 1조 5,659억원으로 2000년 조세지출비용인 약 346억원보다 45.3배 증가한 수치이며, 제도 도입 후 매년 1,305억원의 규모로 증 가한 수치이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01년과 2002년 사이에는 특히 각각 485.8%, 207.5%의 증가율을 기록해 동 제도는 도입 초기에 그 효과가 가장 컸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매년 평균 12%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특히 2007~2009년의 경우 20~25%의 증가율을 보였다. 하 지만 2011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78) 및 공제한도의 축소 79) 로 인해 2,767억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표 Ⅵ-2> 연도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추이 (단위: 억원, %) 연도 금액 증가액 전년 대비 증가비율 ,027 1, ,233 4, ,308 2, , , , ,506 2, ,171 2, ,934 3, , ,659-2, 합계 126,853 주: 년 수치는 추정치임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1999년 9월 도입되어, 조세지출비용은 2000년부터 발생함 자료: 조세지출보고서, 각 연도 78) 공제율: (사용금액 - 총급여액 20%) 20%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20% (직불 선불카드는 25%) 79) 공제한도: min(총급여액 20%, 500만원) min(총급여액 20%, 300만원)

209 Ⅵ.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사회적 비용 209 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 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를 통하 여 1999~2011년까지 지출된 총조세지출비용은 약 9조 75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연평균 6,929억원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동 제 도로 인한 2011년 조세지출비용은 1조 2,629억원으로 1999년 조세 지출비용인 718억원보다 약 17.6배 증가한 수치이며 매년 평균 993억원씩 증가한 수치이다. 2009년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이 1조 36억원을 기록하여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 후, 2011년 1조 2,629억원을 기록하여 관찰기간인 1999~2011년 중 가장 높은 조세지출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추계되었다.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조세비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는 것은 공제세율의 증가와 연간한도의 증가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된다. 2000~2003년까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은 신용 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서 100분의 2로 인상되었 고, 세액공제의 연간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2004년 세액공제율이 다시 하향 조정돼 1%가 적용되었으며 그 결 과 2004년과 2005년 조세지출액이 각각 29.9%와 8.2%만큼 감소하 였다. 하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1년에는 비교기간 중 가장 높은 금액인 1조 2,629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액 공제금액의 증가액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평균 1,028억원을 기록하였다. 2005년부터 간이과세자 중 음식 숙박업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되었으며, 2008년부터는 전체 공제율을 1.3%, 간이과세자에게는 2.6%의 공제율로 상향 적용하게 된다. 2006~ 2010년까지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210 210 로 인한 조세지출이 18~20%의 증가율을 보여 자영업자의 과표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과 현금영수증제도를 통하여 가시적인 성과 를 거두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Ⅵ-3> 일반사업자 카드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연도 금액 증가액 전년 대비 증가비율 ,426 1, ,425 2, ,546 2, , ,435-2, , , ,992 1, ,451 1, ,036 1, ,785 1, , 합계 90,075 주: 2011년 수치는 추정치임 자료: 조세지출보고서, 각 연도 (단위: 억원, %)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 한 소득세 세액공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제도를 통하여 1999~2011년까지 지출된 총조세지출비용은 4,581억원으로 추계된 다. 동 제도의 2011년 조세지출비용은 419억원으로 1999년 조세지 출비용인 159억원보다 약 2.6배 증가한 수준이며 이는 매년 조세

211 Ⅵ.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사회적 비용 211 지출비용이 22억원씩 증가한 수치이다. 하지만 동 제도는 일몰규 정에 따라 2011년부터는 폐지되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 조세지 출비용 발생은 2011년이 마지막이다. <표 Ⅵ-4> 수익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추이 연도 금액 증가액 전년 대비 증가비율 합계 4,581 주: 2011년 수치는 추정치임 자료: 조세지출보고서, 각 연도 (단위: 억원, %) 라. 카드영수증 복권제도 정부는 신용카드 등 영수증 복권제도를 2000년 도입하여 2005년 폐지될 때까지 총 803억 6,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복권 당첨금으 로 지급하였다. 카드 사용자의 영수증 복권제도는 카드 사용자의

212 212 영수증 수취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카드 현금영수증 복권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는 신용카드 거래 활성화 를 위하여 국가 예산이 투입된 정부지출이라고 할 수 있다 년부터 직불카드 영수증 복권제도가 별도로 운영되었으며 2005년 에는 현금영수증 복권제도 도입으로 지급금액이 대폭 축소되었다. 2005년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한 복권제도가 있 었으며, 2006~2009년까지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복권제 도를 동시에 운영하였다. 2010년부터는 현금영수증에 대한 복권제 도만 운영되었으며, 현금영수증 복권제도는 2011년 폐지되었다. <표 Ⅵ-5> 연도별 신용카드 영수증 당첨금 지급현황 (단위: 억원) 연도별 합 계 지급현황 주: 2004년부터 직불카드 영수증 복권제도는 별도로 운영되었으며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제도 도입으로 지급금액 대폭 축소 자료: 국세청 마. 요약 정부는 1999~2011년까지 신용카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총 22조 2,313억원 80) 을 조세지출로 사용하였다. 이는 연평균 1조 7,101억원 에 달하는 금액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신용카드 거래 활성화를 위 해서 국민이 부담한 금액이다. 그리고 이 외의 신용카드와 관련된 80) 2011년 수치는 정부가 발표한 추정치이기 때문에 최종 보고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1999~2010년 발생한 조세지출비용은 19조 3,606억원으 로 집계됨

213 Ⅵ.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사회적 비용 213 여타 세액공제 81) 의 비용을 합산할 경우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부가 1999년 이후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하여 지불한 조세지출 비용 중에서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 제 와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가 가장 높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교기간 중 총 12조 6,853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에 대한 부가가 치세 세액공제 로는 약 9조 75억원을 지출하여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 득공제 금액의 약 71%를 차지한다. 연도 <표 Ⅵ-6> 신용카드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액지출 현황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조세특례제한 법 제122조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금액 (단위: 억원) 합계 , , ,027 5, , ,233 7, , ,308 7, , ,966 5, , ,812 4, , ,465 5, , ,506 6, , ,171 8, , ,934 10, ,345 81) POS시스템 도입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 등 신용카드 거래 금액이 포함된 세액공제를 뜻하며, 해당 법령에는 신용카드 거래 외에도 다른 요소가 고려되기 때문에 본 보고서의 비교에서는 제외했다.

214 214 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표 Ⅵ-6>의 계속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조세특례제한 법 제122조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금액 합계 ,426 11, , ,659 12, ,707 합계 (1999~2010) 111,194 77,446 4, ,606 합계 (1999~2011) 126,853 90,075 4, ,313 자료: 조세지출보고서, 국세청, 각 연도 3. 신용불량자 관련 사회적 비용 정부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카드사들이 시장점 유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카드발급을 남발하면서 신용 불량자 양산이라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파생되었다. 신용불량 자란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에 많은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한 사람들 을 뜻하는 것으로 현재 개인 신용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은행연합 회 의 자료에 따라 30만원 이상의 대출금과 카드대금을 3개월 이 상 연체한 사람들을 신용불량자로 분리하고 있다. 특히 신용대란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2000년 초기 신 용불량자 수치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신용불량자 수는 IMF 외환위 기 직후 1997년 말 143만명에서 1999년 193만명으로 급격히 증가 한 후 2000년까지는 200만명 수준으로 증가폭이 둔화되었다. 하지 만 2001년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의 변경 등에 따라 245만명으로 증 가한 후 2002년 264만명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2003년에는 전년 대비 41.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급격히 증가하여 372만명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다. 2002년 말 이후 신용불량자 증가는 신

215 Ⅵ.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사회적 비용 215 용카드 사용의 급증과 이에 따른 신용 및 위험관리 실패에 그 이 유를 찾을 수 있다. 카드부채가 증가한 가운데 2003년 중 경기 회 복이 지연되고 경영위기에 직면한 카드사 등이 가계신용을 감축하 면서 채무자들의 만기연장이나 이른바 돌려막기 가 어려워지게 됨 에 따라 누적되어 온 신용카드의 신용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Ⅵ-7> 신용불량자 추이( 년 기준) (단위: 만명) 연도 신용불량자 증가율 % 3.4% 4.4% 17.6% 7.6% 41.1% 자료: 국회보, 2004 하지만 2005년 4월 28일부터 사회 경제적 불이익이 획일적이고 지나치다는 비판을 수용해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는 사라졌다 82). 매년 적지 않은 우리나라 국민이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신 용회복지원을 신청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된 다. 우리나라의 신용회복지원은 크게 개인워크아웃제도 83) 와 프리 워크아웃제도 84) 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 외에도 법원에서 신청할 수 82) 3개월 이상 30만원 이상 연체자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은행연합회 를 통 해 금융기관들이 공유하고 있다. 83)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제도로 연체금액이 5억원 이하 연체기간이 3 개월 이상인 자에 한해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등의 방 법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임 84)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제도로 연체금액이 5억원 이하 연체기간이 3 개월 미만인 자이며 실직, 재난 등으로 인하여 연채가 발생하여 장기화가 예상되는 단기연체 채무자를 지원하는 제도임

216 216 있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 등이 있다. 신용불량자제도가 사라진 2005년부터 신용회복지원 신청인원이 감소하고는 있으나 2006년부터 매년 평균 8만명 정도가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처음으로 100만명이 넘는 누적 신청자를 기록했다. <표 Ⅵ-8> 연도별 신용회복지원 신청자 수 (단위: 명) 구 분 ~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누 계 3분기 개인워크 350, ,698 85,826 63,706 79,144 93,283 77,308 58,273 19,350 1,001,645 아웃 프리워크 ,431 7,282 9,826 3,873 25,539 아웃 합계 350, ,698 85,826 63,706 79, ,714 84,590 68,099 23,223 1,027,184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불량자 문제는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 가족, 친지,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그 영향과 부담이 파급된다. 첫째, 신용불량자 는 본인 스스로 급격한 삶의 질의 저하를 겪게 된다. 연체자들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전부터 각 금융기관 및 신용카드사로부터 강압적인 채권추심에 시달려야 하며 이로 인해 물질적, 정신적 고 통을 겪게 된다. 둘째, 신용불량자는 민간소비를 위축할 요인을 제공한다. 신용불량자들이 경제활동의 제약을 받음으로써 민간소 비가 위축되며,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전반적인 경제침체로 이러질 수 있다. 셋째, 금융기관은 신용불량자 때문에 채권추심행 위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국가는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 을 위하여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적 자원을 소모한다. 특히 금융기관은 신용불량자들에 의해 채권추심

217 Ⅵ.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사회적 비용 217 행위 등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며 회수되지 않는 채권 때문에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신용카드 소지자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원인은 자신의 상환능력 을 초과하여 소비하는 카드 소지자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카드업 자의 무분별한 카드 남발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내 카드사는 신용카드 거래의 증가 가 수익의 증가로 이어지므로 카드회원 모집과 가맹점 확보에 역 량을 집중하게 된다. 이로 인해 연체와 부실채권의 발생률도 같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제휴업체를 통한 서비스 제공 및 할인 경쟁이 가열되면서 경영악화를 초래하였다. 금융감독기관은 다중채무자가 지속적으로 타 카드사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아 이른바 돌려막기하 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지 못하였다. 정부는 가맹점수수료가 저렴하고 신용불량자 발생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없는 직불카드 활 성화 정책은 방치하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고 신용불량자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에 치중함으로써 여러 가 지 사회문제가 야기되었다. 4. 카드거래 지급행위에 대한 비용 85)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경제주체들은 지급거래망(payment chain) 에 참여하여 다양한 지급행위(payment activities)를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지급행위(payment activities)는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86). 지급행위를 위해 지급거래에 참여하는 경제주체 87) 들이 지불하는 85) 한국은행(2011)이 발간한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의 추정사례 - 외국의 사례 조사 및 비교 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임 86) 예를 들면, 지급수단의 제공, 정보처리, 정산 결제, 사용 및 인수 등의 기능이 지급행위에 포함됨

218 218 다양한 형태의 비용을 지급수단의 비용(payment costs or costs of payments)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정부의 조세지출과 가맹점의 수수료 지출과 더불어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으로 구분될 수 있 다. 사회 전체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자원의 양을 사회적 비용이라 고 하는데 이는 지급거래망에 참가하는 개별 경제주체가 투입하는 모든 자원의 양을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합산한 비용을 말한다. 실 제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을 추산한 주요국들에 따라 사회적 비 용 추정방식은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료가 가 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을 추산하는 데 어려 움이 있다. 하지만 주요국의 연구방법을 심층 분석하여 향후 우리 나라에서 관련 연구를 추진할 수 있으며, 방법론 등을 벤치마킹 (bench marking)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은 지급거래망에 참여하는 경제주체의 범위에 따라 차이를 보이게 된다. 양방향시장(two-sided market)인 카드지급시장의 특성을 감안할 경우 지급수단의 제공자 및 운영자 뿐만 아니라 지급수단의 수요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만 통계자료의 입수가 가능한 주체를 포함하여야 한다. 가. 경제주체별 지급수단의 비용 1) 정부 정부가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은 크게 현금거래와 카드거래에 따 라 달라진다. 현금거래의 경우 정부는 중앙은행을 통해 지급거래망 에 참여하며 지폐 및 동전의 제조(도안, 위폐방지 관련 비용 등), 87) 정부, 금융기관(신용카드 사업자), 소매점(신용카드 가맹점), 소비자 등으 로 구분할 수 있음

219 Ⅵ.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사회적 비용 219 현금수송 보관 폐기 등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비용이 포함된다. 카드거래의 경우에는 정부단체 88) 의 설립을 통해 카드산업에 대 한 규제 및 감독을 담당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예로 들 수 있다. 2) 소매점(신용카드 가맹점) 현금거래의 경우 소매점은 출납원의 임금 89), 위조지폐, 지폐 분 실 등에 따른 손실, 보험료 등에 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거래금액 이 커지면 확인, 수납, 보관, 입출금 등과 관련한 비용이 같이 증 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카드거래의 경우 소매점은 신용카드 거래망에 참여해야 하므로 참여 자체를 위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된다. POS단말기 설치 및 운용비용, 지급카드 취급시간, 매출전표 확인 등의 출납원 입금 관련 비용, 카드사에 지급해야 하는 가맹점수수료 등의 거래수수 료, 통신비용, 위조카드 분실 등에 따르는 손실 보험료 등이 카드 거래를 위해 지출되는 추가비용의 예라고 할 수 있다. 3) 소비자(가계) 현금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현금입출금 소요시간에 대한 비용, 지급 잔액 확인 같이 현금거래 대기시간에 소요되는 비용, 점포 또는 ATM 탐색시간에 대한 비용 등을 부담하게 된다. 카드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신용카드 지급거래망에 참여해야 하 며 지급거래망 참여를 위해서 매출전표의 확인, 결제대금 명세서 88)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의 정부단체가 카드산업에 대 한 규제 및 감독활동을 하고 있음 89) 현금수납, 거스름돈 확인, 매출대금의 은행예치, 영업 후 매출액과 현금잔 액 일치 확인 등 각종 대사업무 등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지폐 및 동전의 적정 수량 보유에 따른 비용 등을 포함하게 됨

220 220 확인 및 입금, 지급카드 거래시 대기, 잔액대사 등 지급행위에 소 요되는 시간비용, 카드사에 지급해야 하는 연회비 등의 수수료, 신 용불량 등의 위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4) 신용카드 사업자(금융기관) 현금거래의 경우 금융기관은 감가상각비와 보수유지비 등을 포 함한 현금 관련 내부 전산설비 및 ATM 설치 운영비, 영업점에서 의 현금취급 관련 인건비, 현금수송 및 일반관리비(overhead costs) 등이 포함된다. 카드거래의 경우는 지급카드 거래정보의 처리를 위한 전산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카드발급 배급관리 비용, 매출전표처리 등 관련 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이 포함된다. 다른 경제 주체와는 달리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거래비용은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적용되며 거래가 많아질수록 거래당 평균비용은 감소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221 Ⅵ.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사회적 비용 221 <표 Ⅵ-9> 현금거래의 사회적 비용 요소 경제주체 정부 (중앙은행) 소매점 소비자 금융기관 비용 - 지폐 및 동전의 제조 도안, 위폐방지 관련 비용 등 포함 - 현송, 보관, 폐기 등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비용 - 출납원 임금 - 현금수납, 거스름돈 확인, 매출대금의 은행예치, 영업 후 매출액과 현금잔 액 일치 확인 등 각종 대사업무 등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지폐 및 동전의 적정수량 보유에 따른 비용 등 - 위조지폐, 분실 등에 따른 손실 - 보험료 등 - 점포 또는 ATM 탐색시간 - 현금입출금 소요시간 - 현금거래 대기시간 지급, 잔액 확인 등에 소요되는 시간 - 현금관련 내부 전산설비 및 ATM 설치, 운영비 감가상각비, 보수유지비 - 영업점에서의 현금 취급관련 인건비 - 현금수송, 일반관리비(overhead costs) 자료: 한국은행(2011) <표 Ⅵ-10> 카드거래의 사회적 비용 요소 경제주체 정부 소매점 (신용카드 가맹점) 소비자 (가계) 금융기관 (신용카드 사업자) 비용 - 정부단체의 설립을 통한 카드산업에 대한 규제 및 감독 - POS단말기 설치 및 운용비용 - 지급카드 취급시간, 매출전표 확인 등의 출납원 입금 관련비용 - 카드사에 지급해야 하는 거래수수료 가맹점수수료 등 - 통신비용 - 위조카드 및 분실 등에 따른 손실비용 - 보험료 - 지급행위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매출전표의 확인, 결제대금 명세서 확인 및 입금, 지급카드 거래시 대기, 잔액대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 - 카드사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 - 연회비 - 신용불량 등의 신용거래 위험비용 - 지급카드 거래정보 처리를 위한 전산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 카드발급 및 배급관련 비용 - 매출전표 처리 등 관련 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 자료: 한국은행(2011)

222 222 나. 주요국의 사회적 비용 추정사례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 것은 자료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벨 기에, 스웨덴, 노르웨이, 호주, 포르투갈, 캐나다 등의 국가 중앙은 행에서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 조사를 한바, 이들 국 가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적 비용 추정방식 실제 사회적 비용 추정방식은 각 나라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인 다.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의 경우 내부수수료를 제외한 사적 비용(internal costs)만을 집계하여 사회적 비용을 추산했다. 여기서 사적비용의 합계가 사회적 비용이므로 사적비용은 개별 경제주체 의 사회적 비용과 같은 개념이라 추정할 수 있다. 스웨덴, 노르웨 이, 호주의 경우 수수료를 포함한 사적비용을 집계한 후 내부수수 료를 제외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였으며 각 경제주체의 사 적비용을 합산하면 사회적 비용을 초과하므로 사적비용은 개별 경 제주체의 사회적 비용보다 커지게 되므로 2가지 비용 개념간의 구 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포르투갈과 캐나다의 경우 지급거래 망에 참여하는 한 부문의 경제주체에서 발생하는 비용만을 집계하 여 다른 주요국들과 달리 사적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구분하지 않 았다.

223 Ⅵ.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사회적 비용 223 <표 Ⅵ-11> 주요국의 지급수단별 사적 사회적 비용 개념 구분 해당국가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노르웨이 호주 포르투갈 캐나다 추산방법 - 사회적 비용 개념으로 사적비용 조사 사적비용은 수수료 제외 사회적 비용 = 사적비용의 합계 - 사적, 사회적 비용 구분 사적비용에 내부수수료 포함 사회적 비용 = 사적비용의 합계 - 내부수수료 - 사적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구분이 없음 포르투갈은 은행부문, 캐나다는 소매부문에 대해서만 측정 자료: 한국은행(2011) 2) 지급거래망 참여주체의 구분 및 정의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은 지급거래망에 참여하는 경제주체의 범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현금거래의 참여자는 중앙은행, 금융 기관, 소매자 및 소비자로 구분될 수 있으며 지급카드 거래의 참 여자는 크게 금융기관(신용카드 사업자), 소매자(신용카드 가맹점), 소비자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정부의 경우는 정부기관의 설립을 통해 카드산업의 규제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나 거래에는 직접 참 여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했다. 나라별로 지급거래망의 참여주체의 구분과 범위는 조금씩 차이 를 보인다. 네덜란드, 벨기에의 경우 금융기관, 중앙은행, 소매점 등 3개로 나누어져 있고, 스웨덴, 노르웨이의 경우는 가장 세분화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금융기관, 중앙은행, 소매점, 소비자, 운 영기관 등 5곳으로 나누어져 있다. 호주의 경우 은행, 소매점, 소 비자 등 3개로 나누었고, 포르투갈의 경우 은행, 캐나다의 경우 소매 부분만을 대상으로 지급수단 비용을 산출하였다.

224 224 <표 Ⅵ-12> 지급거래망 참여 경제주체 구분 범위 해당국가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노르웨이 호주 포르투갈 캐나다 자료: 한국은행(2011) 경제주체 구분 범위 금융기관, 중앙은행, 소매점 금융기관, 중앙은행, 소매점, 소비자, 운영기관 금융기관, 소매점, 소비자 금융기관 소매점 3) 비용측정 대상 지급수단의 범위 비용측정의 대상이 되는 지급수단의 범위는 크게 현금, 신용카 드 및 직불카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지로, 수표 (cheque) 등을 추가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네덜란드, 벨기에는 선불카드를 포함하고 있으며, 포르투갈 및 호주는 수표 (cheque)와 자동이체(direct debit)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급수단의 범위는 대면거래(point-of-sale payments)와 비대면거래(non-pointof-sale payments)로 나누어지며 각각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예 를 들어, 대면거래에서는 자동이체 등의 거래가 있을 수 없으며 비대면거래는 현금거래가 있을 수 없다. 지급수단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노르웨이 호주 포르투갈 캐나다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수표(cheque) 지로 자료: 한국은행(2011) <표 Ⅵ-13> 비용측정 대상 지급수단의 범위

225 Ⅵ.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사회적 비용 225 4) 거래건당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사회전체가 거래당 지급수단별로 지불하는 비용을 산정하였는데, 현금거래, EFTPOS 90) 등의 직불카드 거래, 신용카드 거래 중에서 신용카드 거래가 가장 높은 사회적 비용이 수반됨을 밝혔다. 주요국의 현금거래의 평균 사회적 비용은 0.717유로로 직불카드 다음으로 낮은 평균을 기록하였다. 캐나다의 경우 현금거래의 사회 적 비용은 비교국 중 가장 낮은 0.25유로, 포르투갈은 비교국 중 가장 높은 1.850유로가 거래비용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불카드 거래의 경우 주요국의 평균 사회적 비용은 0.517유로 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노르웨이, 스웨덴, 포르투갈, 캐나다 의 경우 직불카드 거래가 현금거래 및 다른 카드거래와 비교했을 때 사회적 비용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주요국의 평균 사회적 비용은 1.766유로 이며 0.480유로를 기록한 캐나다와 0.820유로를 기록한 스웨덴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에서 거래비용이 최소 2.00유로보다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지급거래건수 및 거래액수가 낮은 선불카드, 지로, 자동이체 및 수표(cheque)의 경우 수표를 제외한 모든 지급수단에서 비교적 낮 은 수준의 거래비용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수표(cheque)의 거 래비용이 높은 이유는 전산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더 높은 거 래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비교 국가 중 호 주만이 수표거래의 비용을 산정했으며 거래당 평균 7.0유로로 높 90) Electronic Fund Transfer at Point of Sale의 약자로 직불카드 거래에 기초를 두고 터미널을 통해 행해지는 지급수단으로 호주, 뉴질랜드에서 널 리 쓰임

226 226 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Ⅵ-14> 지급수단별 사회적 비용 (단위: 유로) 지급수단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노르웨이 포르투갈 호주 캐나다 평균 현금 직불카드 신용카드 기타 주: 캐나다의 직불카드 비용은 최저수수료 기준임 기타 지급수단: 네덜란드, 벨기에는 선불카드, 노르웨이는 지로, 포르투갈은 입금이체, 호주는 수표(cheque)임 자료: 한국은행(2011) 지급수단의 효율적 선택은 지급수단의 거래당 비용과 금액에 따 라 차이가 있으며 소액결제의 경우는 현금거래가 가장 효율적이며 금액이 높을수록 카드거래가 더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지급수단의 거래건당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은 나라별로 다소 차 이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현금과 직불카드가 신용카드에 비해 낮 았으며 신용카드 거래의 높은 거래비용은 개인의 신용평가, 현물 배송 등 발급비용, 신용공여, 사고처리 등의 다양한 관리비용이 발 생하는 데 기인하고 있다. 현금은 거래금액에 따라 확인, 수납, 보관, 입출금 등 관련 비용 도 함께 커지는 등 변동비용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소액거래일수 록 유리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기준 1 만원 이하 금액의 거래에서는 43%가 현금거래로 이루어져 현금이 소액결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경우 대부분의 비용이 고정비용이므로 거래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거래건별로 동일한 비용이 발생한다.

227 Ⅵ.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사회적 비용 227 이러한 이유로 거래금액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신용카드의 경우 주요 국가에서 대부분의 거래금액이 가맹점수수료와 연관되어 있어서, 사회적 비용이 가장 높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정보가 가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수단별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기는 어렵다. 만약 동 정보가 가용할 경우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급수단별 수수료의 적정성 문제 에 대한 유용한 통계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28 Ⅶ.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관련 파생 문제점 1. 가맹점수수료 수준의 적정성 가. 가맹점수수료율 수준 신용카드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은 자금조달비용, 연체관리비용, 가맹점관리비용, 매출처리비용, 손 실보상비용, 대금통보 청구 입금비용, 인건비 전산처리비용 등 을 고려해 결정된다. 가맹점수수료 수준은 일반적으로 가맹점이나 소비자의 이해관계 와 직결되어 있으며, 정부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맹점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가 맹점수수료도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소비자의 부담으로 귀착 되기 때문에 가맹점뿐만 아니라 카드를 사용하는 모든 소비자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맹점수수료 문제는 카드사들이 가맹점 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수수료를 차등화하여 부과하고 있고 협상력 이 있는 백화점, 할인마트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자는 카드사가 제시하는 수수료율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 이다. 이러한 체제는 1980년대 초 신용카드가 국내에 도입 정착 되던 시기에 재무부가 당시의 국민정서를 반영하여 국민편의 업종

229 Ⅶ.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관련 파생 문제점 229 에는 낮은 수수료율인 3%, 유흥 및 사치업종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5%, 나머지 업종은 4%로 설정한 기준에 그 기초를 둔다. 현재는 카드사별로 업종에 따라 거래금액의 1.5~4.5%의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1) 현행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신용카드 거래가 일반화되면서 양방향시장(two-sided market)의 이론에 따라 가맹점 가입도 증가하였고, 따라서 가맹점수수료 부 담도 가중되고 있는 추세이다. 소비자들이 소액거래일 경우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신용카드 거래가 보편화됨에 따라 가맹점 의 수수료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수익구조 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2년 1월 31일 게시 기준으로 신용카 드사들이 일반가맹점 업종별로 부과하고 있는 수수료율 중 중간수 수료율의 평균을 기준으로 최소 1.5%(주유소)에서 최대 4.33%(유 흥 및 사치업)까지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Ⅶ-1> 업종별 신용카드 평균 가맹점수수료율(2012년 1월 31일 기준) (단위: %) 구분업종 평균 구분업종 평균 숙박 3.17 서점 3.01 항공사 2.23 사무/문구업체 2.93 여행사 및 렌터카 3.25 교육기관 2.58 대중교통 2.42 학원 3.24 골프장 1.72 전자/통신제품판매 2.69 레저시설 및 판매 3.19 국산신차 2.40 노래방 3.07 중고자동차 2.80 가축병원 3.02 기타운송수단판매 3.08 가구업체 3.16 자동차부품 및 정비업체 3.12 주유소 1.50 금융보험 2.95

230 230 <표 Ⅶ-1>의 계속 구분업종 평균 구분업종 평균 유류판매 2.15 종합병원 1.67 백화점 2.27 일반병원 2.40 슈퍼마켓 2.11 의료기관 2.56 유통업체 2.65 이/미용실 3.15 할인점 2.03 화장품 2.96 면세점 2.50 일반음식점 2.58 편의점 2.27 유흥 및 사치업 4.33 홈쇼핑 및 인터넷판매 2.74 제과점 2.96 상품권 2.25 농축수산물 2.68 의류 및 직물업체 3.06 건강식품 3.16 귀금속 3.34 대인서비스 및 용역제공업체 3.04 안경점 3.08 기타 3.19 패션잡화 3.10 주: 1.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유사한 유형의 업종을 45개로 세분화 2. 현재 공시되고 있는 가맹점수수료율은 매출건전성 및 수익기여도 등 요인들에 따라 실제 적용하는 업종별 최저, 중간, 최고 수수료율을 기준 으로 함 3. 중간 수수료율이라 함은 실제 적용되고 있는 수수료율 중 최고, 최저 수 수료율을 순차적으로 제외하고 남은 수수료율임 4. BC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적용: 기업, 국민(BC), 경남, 대구, 부산, 신한(BC), 씨티, SC제일은행, 수협, 우리, 전북 5. 일반가맹점 기준 자료: 여신금융협회 2) 가맹점수수료 인하 추이 정부가 1999년 9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이래 카드사 들은 여론이나 정부의 압력으로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가맹점수수 료율을 인하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 카드거래의 비율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2007년 이후 금융위기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231 Ⅶ.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관련 파생 문제점 231 자영업자의 수지가 악화되자,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요 구가 비등하면서 카드사들이 영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율을 몇 차례 수동적으로 인하하였다. 2007년의 경우 영세가맹점 91) 과 일반 가맹점에 대한 가맹점수수료가 차등적으로 조정되었다. 영세가맹 점에 적용되던 2.0~4.5%의 가맹점수수료율을 2.0~2.2% 수준으로 인하하였고, 일반가맹점 92) 의 경우 1.5~4.5% 적용되는 가맹점수수 료율을 1.5~3.6% 수준으로 인하하였다. 2008년에도 일부 중소가맹 점에 대한 가맹점수수료가 추가 인하되었는데, 당시 이발소, 미용 실, 의류, 식당 등의 서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종의 수수료율 이 주로 인하되었고, 대상업종은 신용카드 업계에서 자체 결정 한 것이다. 해당 산업에 적용되던 평균 2.74%의 가맹점수수료율을 0.17%p 인하한 2.57%로 적용하였다. 2009년의 경우 재래시장 가 맹점에 대한 가맹점수수료가 인하되었다. 카드사별로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인하하였으며, 변경 전 2.0~3.6% 의 가맹점수수료율을 2.0~2.2% 사이로 인하하였다. 2010년의 경우 재래시장과 중소가맹점에 대한 가맹점수수료가 인하되었다. 재래 시장의 경우 2.0~2.2%의 수수료율이 1.6~1.9%로 인하되었고 중소 가맹점 93) 의 경우 2.3~3.6%의 수수료율을 2.0~2.4%로 인하하였다. 91) 국세청이 제공한 간이과세사업자를 기준으로 영업기간 등을 감안하여 선정 하였음 92) 유흥업은 수수료 인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93) 전통시장 가맹점 이외에 연간 매출이 1억 2,000만원 미만인 가맹점에 한 해서임

232 232 <표 Ⅶ-2>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추이 (단위: %) 연도 인하 대상업체 변경 전 변경 후 2007 영세가맹점 2.0~ ~2.2 일반가맹점 1.5~ ~ 일부 중소가맹점 재래시장 가맹점 2.0~ ~ 재래시장 가맹점 2.0~ ~1.9 중소가맹점 2.3~ ~2.4 자료: 여신금융협회 정부가 1999년 하반기부터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시행한 이 후 정부와 시민단체 등의 요구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수수료를 인 하하는 과정이 반복되었으나 이에 대한 가맹점과 여론의 반응은 매번 긍정적이지 않았다. 특히, 가맹점 연합단체는 현재의 수수료 정산구조는 경쟁을 제한하며 암묵적 담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용카드 업계의 가맹점 수익구조는 업종별로 정해진 가맹 점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발급사 90%, 매입사 10%의 비율로 배분 하고 있으며, 매입사가 가맹점수수료를 결정할 수 없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신용카드사들은 가맹점 리스크 및 높은 가맹점 관리비 용 등의 이유 때문에 추가 인하는 역마진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3)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체계(가맹점공동계약제도)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위해 도입된 카드가맹점 계약제 도는 카드사가 가맹점수수료를 제시하면 가맹점에서 수용하는 가 맹점별 계약방식과 가맹점들이 수수료가 낮은 카드사를 선택할 수 있는 계약방식이 있다. 가맹점공동계약은 1999년 9월부터 시작되

233 Ⅶ.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관련 파생 문제점 233 었으며 각 카드사들이 투자하였다. 거래의 정산(interchange)은 여 신전문금융협회에서 운영하는데, 가맹점공동계약제도는 상대적으 로 낮은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적용받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가맹점의 1.2% 수준인 2만 5000곳의 가맹점에서만 가맹점공동계약 을 맺고 있다. 이는 전체 거래의 0.01% 수준밖에 되지 않아 현재 로서는 무용지물인 상태이다. 이러한 이유는 가맹점공동계약제도 는 승인만 전자시스템으로 처리되고 대금입금 등은 반드시 카드사 를 방문해 청구토록 하고 있는 현재의 체제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 배적이다. 가맹점공동계약제도는 1개의 가맹점을 여러 카드사가 공동으로 거래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가맹점 관리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미계약 카드사들에는 매출전표를 전자 방식이 아닌 실물 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과 공동망을 이용할 경 우 미계약 카드사들로부터 대금을 받는 데 시일이 오래 걸리게 되 는 현재의 구조 때문에 실효성이 높지 않다. 가맹점 계약을 맺은 가맹점의 경우 카드대금의 수금이 영업일 기준으로 2~3일 안에 가 능하지만, 미계약 카드사의 경우 5~6일 뒤에나 수금이 가능한 것 도 단점이다. 4) 주요 국가의 카드 종류별 지급카드 수수료 비교 94)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수준의 적정성을 평 가하기 위해서는 주요국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카드거래 수수료율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신용카드, 직불 체크카드 모두 높은 실정이다. 2008년을 기준으로 가맹점이 실제 부담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수 수료율은 스위스가 2.8%로 가장 높았으며, 미국과 캐나다가 그 다 94) 한국은행, 2011

234 234 음으로 높은 2%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8년 평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2.22% 95) 수준이 며 이는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스위 스, 미국, 캐나다를 제외한 나머지 비교국가는 주로 1%대의 카드 거래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다. 직불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스페인이 가장 높았으며(1.5% 수준) 다음으로는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0.7~0.8% 수준의 수수료 율로 스페인의 뒤를 따랐다. 미국의 서명식 직불카드 가맹점수수 료율은 1.75% 수준으로 다른 주요국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보 다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직불카드의 가맹점수수료율은 1.0%이며 체크카드의 경우 1.5%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비록 직불카드 수수료율은 주요 국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직불카드 대신 체크카드 거 래가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한다면 1.5%의 체크카드 평균수수료율은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다. 95)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기초한 평균 수수료율이나 평균 수 수료율 산정방식 등에 대한 설명은 없으며,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2011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은 2.09%임

235 Ⅶ.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관련 파생 문제점 235 [그림 Ⅶ-1] 주요국의 카드거래 가맹점수수료율 (%) 벨 기 에 덴 마 크 프 랑 스 독 일 이 탈 리 아 네 덜 란 드 스 페 인 스 위 스 영 국 호 주 캐 나 다 미 국 신용카드 직불카드 서명식 직불카드 자료: 한국은행, 주요국 지급카드 수수료 비교 및 시사점, 2010, p. 7, <표 Ⅶ-3> 우리나라의 평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단위: %) 연도 평균 수수료율 자료: 금융위 금감원 보도자료

236 236 나.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의 구조적 문제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시장은 도입 당시 3-당사자 체제를 도입 한 후 현재까지 이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3-당사자 체 제는 가맹점수수료 책정에 있어 경쟁요소가 배제되어 있으며, 따 라서 시장의 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구조이다. 이와 더불어, 신용카드 산업의 높은 시장진입장벽, 가맹점 계약의 행정 및 관리 비용, 신용카드 사업자의 제한적인 수익구조 등이 우리나라의 가 맹점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지는 원인이 된다. 1) 3-당사자 체제의 문제 3-당사자 체제에서의 카드사는 카드발행과 매출전표 매입업무 를 동시에 수행하며, 따라서 가맹점수수료와 카드사용자의 연회비 등을 직접 결정하게 된다. 3-당사자 체제는 현재 외국에서는 Discover카드, American Express(AMEX) 등이 채택하고 있고 국내 에서는 삼성, 현대, 롯데 등 카드 전업사가 도입하고 있다. [그림 Ⅶ-2] 3-당사자 체제의 결제구조(폐쇄형) 카드사용자 카드제시 상품 및 용역의 판매 가 맹 점 대금납부 대금청구 카 드 사 매출전표 송부 상품가격- 가맹점수수료

237 Ⅶ.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관련 파생 문제점 당사자 체제의 우리나라 신용카드 거래에는 크게 3개의 이 해관계자가 연관되어 있으며, 중간에 VAN이 개입된다. 신용카드 회원은 신용카드 발급사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이용 하고 신용카드사에서 지급한 대금을 상환한다. 발급사는 VAN사를 통한 거래승인 요청에 응답하고 가맹점에 가맹점수수료를 차감한 대금을 지급한다. VAN 사업자는 발급사에 거래승인 요청 및 가맹 점 매출매입 요청을 담당한다. [그림 Ⅶ-3] 우리나라 신용카드 거래 흐름 2 신용카드 회원 가맹점 VAN사 5 발급사/매입사 4 1. 신용카드 발급 2. 신용카드 사용 3. 발급사에게 승인 요청 4. 발급사로부터 승인 응답 5. 가맹점 매출매입 요청 6. 가맹점수수료를 제한 대금지급 7. 사용대금 청구 및 연회비 청구 현재의 결제체계인 제3당사자체제는 경쟁원리에 의한 가맹점수 수료 책정이 불가능하다. 3-당사자 체제는 1 카드사(매입 및 발 급업무 겸업), 2 카드소지자, 3 가맹점의 신용카드 관련 당사자 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용카드사가 카드발급과 채권매입 기능을

238 238 모두 겸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96). 신용카드사가 카드발급과 채권 매입의 기능을 모두 겸하기 때문에 신용카드사가 단독으로 가맹점 수수료율과 연회비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3-당 사자 체제에서 가맹점은 단지 소비자가 사용하는 카드로 결제하는 수밖에 없고 카드사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으므로 일방적 으로 결정된 수수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시장구조가 성립된다. 2)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현재 우리나라 카드사업자는 크게 전업사와 겸업은행으로 구분 되며 전업사는 7개, 겸업은행은 14개, 유통계 겸영 사업자가 8개 등으로 총 29개의 사업자가 있다. 하지만 새로운 카드사의 시장진 입이 용이하지 않으며, 몇 개 카드사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은 과점적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점적 시장구조로 인하여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일어나며, 수수료 책정에서도 완전경쟁 하에서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카드 회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한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경제활동을 영위하 는 1인당 신용카드 보유 수는 2010년을 기준으로 4.7장에 달하는 등 현재 회원 대상 신용카드 시장은 포화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 결과, 신용카드사들은 회원고객들로 하여금 자사카드를 이용하도 록 유도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포인트, 마일리지, 할인서비스, 무이자 할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한편 연 회비 등을 면제해 주는 공격적 마케팅을 하고 있다. 카드 포인트 제도 등을 통한 카드사 간 카드회원 모집의 과열 과당경쟁을 일 9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 한 매출채권은 이를 신용카드 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카드 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

239 Ⅶ.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관련 파생 문제점 239 으키는 동시에 이 비용을 가맹점에 부과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가맹점수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신용카 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는 즉, 양방향시장 (two-sided market)의 구조에 의존하여 암묵적인 담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신용카드 사업은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존재 하는 산업이며 신용카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카드 회원뿐만이 아닌 가맹점 모집에서도 경쟁이 유발되어야 하나 우리 나라의 경우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의해 가맹점 가입이 사실상 의 무화 97) 되어 신용카드사들은 가맹점 확보를 위한 경쟁을 할 필요성 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VAN사는 가맹점에 대해 모든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도록 권고하여 대부분의 가맹점들이 복수적으로 거의 모든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러한 경 쟁 제한적 시장구조는 우리나라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결정에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일으키고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3) 가맹점 계약의 과다한 행정비용 대부분의 가맹점들은 7개의 신용카드사와 각각 1:1의 가맹점 계 약을 유지하므로 행정비용의 부담이 과다 98) 하게 발생한다. 일상적 으로 신규 자영업자가 개업을 할 경우에 7개 카드사와 개별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더욱이, 카드사별로 상이 한 입금주기에 따라 각기 다른 통장으로 카드 결제대금이 입금되 어 영세자영업자들은 매출결제대금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9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98) 초기에 신용카드사들은 가맹점 계약서 위탁처리를 위하여 가맹점당 10,00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단순추정을 하더라도 카드사들이 가맹점 계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합계가 1,000억원을 넘는 수준임

240 240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신용카드사의 입장에서도 가맹점별로 신용카 드 결제대금을 입금하기 위하여 입금이체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담 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4) 비효율적인 가맹점 관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르면 신용카드사가 회원관리 및 가맹점 관리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전업계 카드사들은 지점 을 통하여 형식적으로만 가맹점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 실 질적인 가맹점 관리는 수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신규 가맹점 계약시에도 가맹점 방문심사 등의 절차는 생략하고 신용카드 VAN 대리점에 위탁하여 가맹점 계약서를 제출받아 실질적인 가맹점 리 스크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형식적인 가맹점 관리로 인하여 신용카드사들은 불필요 한 행정 및 대손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가맹점 관리가 효과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허술한 가맹점 관리로 발생하는 문제점 중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 깡 으로, 사 채업자 또는 대부업자들이 유통회사, 양곡상, 또는 주유소 등과의 공모를 통하여 신용카드 결제대금 대납처리를 하고 부실 처리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유흥업소 등이 특별소비세 또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장가맹점 매출액으로 둔갑시키는 경우 신용카드사는 유흥업소에 적용될 4.5% 수수료 수 준보다 낮은 수수료 수입을 수취하게 되어 이러한 부당 행위가 신 용카드 사업자의 수익감소와 영업리스크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 며, 카드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영업리스크에 대한 보상으로 가맹점수수료를 높이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241 Ⅶ.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관련 파생 문제점 241 5) 신용카드 사업자의 제한적인 수익구조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카드사의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 면서 신용판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가맹점수수료 수익이 전체 카드사 수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99). 그 결과 신용카드 업자의 부수업무 수익은 미미한 수준이며 대부분이 보험대리 업무 에서 발생하고 있어 카드사들이 극히 제한된 부수업무를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맹점수수료가 카드사의 영업수익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여신금융전문금융업법 은 카드사들의 본 업무와 부대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신용카드업의 경우 본 업 무는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 대금결제, 신용카드 가맹 점의 모집 및 관리로 구분되며, 부대업무는 직불 선불카드의 발 행 및 대금결제,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자금 융통 등이 있다. 업무 형태 주요 내용 관련규정 본 업무 부대업무 <표 Ⅶ-4> 신용카드업의 업무규정 -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 - 기업이 물품과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매출채권의 양수, 관리, 회수업무 - 대출업무 -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 직불, 선불카드 발행 및 대금결제 -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 여전법 제46조 여전법 제13조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경우 겸업 및 부수업무를 통해 신용카 드 사업자들은 적지 않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저축성예금을 통 99) 미국의 경우는 가맹점수수료 수익으로 볼 수 있는 정산수수료(interchange fee) 수익이 20% 수준에 불과함

242 242 한 수익창출이 대표적인 예이다. 저축성예금이란 요구불예금과 달 리 엄격한 규제가 없어 주택대출, 자동차대출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을 저리로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미국의 전업계 카드 사인 American Express의 경우, 여행 관련 수수료 수익만 전체수 익의 7~8%를 차지하고 기타 수수료 수익을 포함한 부수업무의 수 익이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15%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신용카드 사업자는 수익구조가 다양화되면 가맹점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여력이 조성될 수 있다. 6) 고객 요구의 증대 전 세계적으로 카드발급 회사들의 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 비 용과 카드보유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편익(benefit program)은 2003 년 이 후 각각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지만, 카드발급사들의 수익 원은 제한적이다. 순이자스프레드 축소 및 수수료 인하 등에 비해 캐시백이 확대되고 신규 발급카드의 50% 이상이 다양한 보상프로 그램 적용대상이 되었으나 텔레마케팅 및 다이렉트메일의 응답률 이 0.3%에 그치는 등 연간 광고의 50% 이상이 효과적인 광고매체 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수익제약 및 비용증가 추세에 맞서 은행들은 카드발급과 동시에 제공되는 확정서비스 대신 카드 발급 이후 사용실적에 연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확대하였으나 신규카드 발급비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마케 팅 비용은 증가함에 비해 프로모션, 광고 등을 통한 신규회원 모 집률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용카드 다이렉트메일(direct mail) 등의 발간은 2003년과 2004년 4,000만장에서 2006년 6,000만 장으로 늘어났으나, 이에 대한 응답률은 1% 미만으로 상당히 저조 한 수준이다. 신용카드 사업자가 지출한 마케팅 비용은 2003년부

243 Ⅶ.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관련 파생 문제점 243 터 2005년까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마케팅 비용은 가맹점수수료 등을 통해 전가되고 있어 가맹점수수료 인하 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림 Ⅶ-4] 신용카드 다이렉트메일(direct mail) 응답률 및 광고비용 자료: Celent, TNS Media intelligence, American Banker, Synovate, Mail Monitor, Federal Reserve, Tower Select issuers include: American Express, Capital One, Citigroup, JPMorgan Chase, Bank of America including MBNA, HSBC, Spending reported under name of parent company. 7) 비효율적 신용카드 산업규제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주도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 면서 카드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관련법에 의하여 가맹점에 수수료추가부과금지규정(No Surcharge Rule) 과 카드결제거부불가 규정(Honor All Cards Rule) 을 적용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244 244 제19조 제1항에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거래에 의한 거래 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 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0조 3항 4호에는 가맹점이 신용카드 회원에게 불리한 조건으 로 대우를 한 경우 가맹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함 이라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거래가 보편화되고 사용금액이 증가하면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도 빠르게 늘어났다. 이러한 가운데 전반적인 수수료 수준에 대한 불만과 협상력이 부 재한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에 대한 불만 이 병존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국민들이 지불결제수단으로 현금 대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되 어있는 시점에서 수수료추가부과금지규정(No Surcharge Rule), 카 드결제거부불가규정(Honor All Cards Rule), No-steering Rule 100) 등을 폐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규제에 대한 이론적 연구 101)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적정선과 이에 대한 정부의 개입 여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다른 경제학 연구에 비해 비용구분에 대한 정확 한 정보 가용성의 한계 등으로 인해 체계적인 모델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Hayashi, 2008).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적정성 문제는 상 100) 가맹점이 카드사용자에게 특정 지불수단의 선호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101) 이성복(2011)의 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임

245 Ⅶ.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관련 파생 문제점 245 거래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시 반드시 수반되는 신용카드 거래수 수료 102) 의 필연성을 고려해 볼 때, 거래지급망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간에 비용을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즉, 신용카 드 거래에 대한 수수료는 사회후생(social welfare)이 극대화되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책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성복(2011)의 연 구에 따르면 카드결제거부불가규정(Honor All Cards Rule) 이 있는 경제에서 시장균형이 사회적 최적상태라면 사회계획자는 시장에 의해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도록 내버려 두면 되지만, 최적이 아니 라면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가격과 수량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주장한다. 그가 성립한 사회후생 모형은 다음과 같다. 103) 만약 신용카드 시장이 불균형상태라고 가정했을 경우, 정부는 회원수수료에 대한 직접규제,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직접규제, 회원 수수료와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동시규제 등 3가지의 방법 중 하나 를 선택할 수 있다. 102) 신용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소비자(카드거래소지자, 가맹점)에게 전가해야 하는 비용임. 자금조달비용, 연체관리비용, 가맹점관리비용 등 거래 발생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카드발행과 POS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원비용이 신용카드에 대한 거래비용에 포함됨 103) = 신용카드 회원수수료, = 카드이용자의 신용카드 거래 편리이 익, = 가맹점의 신용카드 거래 편리이익, = 카드사의 카드이용자 에 대한 한계비용, =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한계비용임

246 246 1) 회원수수료에 대한 직접규제 사회후생함수를 극대화하는 사회 최적 회원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사회 최적의 회원수수료( )는 회원에 대한 한계비용 와 판 매자에 대한 순한계비용 의 합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차별금지조항 아래서 소비자의 지급결제수단의 선택을 왜곡시키지 않는 수준과 동일하다. 차별금지조항은 결제서비스에 대하여 소비 자가 얼마나 지불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왜곡시킨다. 이에 카 드결제 서비스에 대한 총수요가 회원수수료에 의해서만 결정되기 때문에 회원수수료를 직접 규제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으로 최적의 수준보다 과다하게 공급된다. 카드사에 이윤 극대화를 위해 수준의 회원수수료가 필요하다면, 다음 식을 만족한다. 사회계획자가 사회후생함수를 극대화하는 회원수수료를 정하고 카드사가 가맹점수수료를 정할 때 가맹점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결 정된다. 이는 회원수수료를 규제하더라도 카드사가 모든 판매자가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높은 가맹점수수료를 책정

247 Ⅶ.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관련 파생 문제점 247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가 회원수수료를 직접 규제할 때 카 드사의 이윤 역시 증가하게 된다. for 이러한 결과는 차별금지조항 아래서 시장자율에 의해 회원수수 료가 정해질 경우 지나친 회원확보 경쟁에 의해 회원수수료는 사 회최적 수준보다 낮아지고 카드사의 이윤도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나친 회원확보 경쟁으로 카드결제 서비스는 사회 최적 수준보다 과다하게 공급되고 결국 가맹점의 부담도 같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2)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직접 규제 정부는 크게 2가지 다른 접근법에 의해 가맹점수수료를 규제할 수 있다. 판매자에 대한 한계비용을 근거로 가맹점수수료를 규제 하거나 판매자의 편익에 근거하여 규제하는 방안이다. 첫째, 사적 최적의 가맹점수수료는 한계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이를 직접 규제 하면 사회후생은 증가한다. 카드결제에 의한 대금수납에 따라 판 매자가 편익을 얻기 위해 가맹점이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기 때 문에 판매자의 편익에 근거하여 규제할 수 있는데, 한계비용에 근 거하여 정해진 최적의 가맹점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이는 시장자율에 의해 회원수수료가 책정되었을 때 이었 으나, 로 규제될 때 로 정의되며, 만약 라

248 248 면, 사회 최적의 회원수수료는 이므로 이 됨을 보 여준다. 즉, 판매자에 대한 한계비용을 근거로 가맹점수수료를 규 제할 경우 카드결제 서비스를 사회 최적 수준보다 부족하게 공급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정부가 판매자의 편익을 근거로 가맹점수수료 를 규제 하고 카드사가 회원수수료 를 정한다고 가정하면 회원수수료와 가맹점수수료는 각각 다음과 같다. 이는 차별금지조항에서 가맹점수수료를 판매자의 편익에 근거하 여 규제할 경우 카드결제서비스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감소함을 보여줄 수 있다.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직접규제는 오히려 사회후 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차별금 지조항은 카드사에 가맹점수수료를 모든 판매자가 카드결제를 수 납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대값으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 여하고 있는데, 가맹점수수료를 직접 규제한다는 것은 사회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신용카드 거래에 있어 현재의 3-당사자 체제에서 4-당사자 체제 등의 경쟁 환경을 통해 가맹점수수료를 규제하는 방법이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방법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회원수수료와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동시 규제 정부는 회원수수료와 가맹점수수료를 동시에 규제할 수 있는데 차별금지조항하에서는 카드사는 모든 판매자가 카드결제를 수납하 는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높은 가맹점수수료를 책정하게 된다 104).

249 Ⅶ.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관련 파생 문제점 249 그렇기 때문에 회원수수료 는 사회 최적 수준인 로 규제하고 가맹점수수료 는 보다 낮은 수준으로 규제할 수 있는데 105),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d 이러한 결과는 가맹점수수료는 최소한 판매자의 편익보다 커야 함을 의미하며 가맹점수수료는 한계비용이 아니라 판매자가 지불 할 용의가 있는 가격에 근거하여 규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가맹점수수료를 로 규제한다고 가정하면, 판매자의 소매가 격은 p=t+d이고 카드결제 서비스에 대한 총수요는 가 된다. 이 때, 카드사의 이윤은 이 된다. 이는 회원수수료만 규제하는 경우와 비교해 소비자 잉여(consumer surplus)가 증가한 만 큼 카드사 이윤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회원수수료를 사회 최적 수준으로 규제하고 가맹점수수료를 어느 수준으로 규제하느냐 에 따라 소비자와 카드사 간의 사회후생의 재분배가 발생한다. 104) 카드사의 이윤함수가 가맹점수수료에 대해 증가함수이기 때문이다. 105) 보다 낮은 어느 수준에는 카드사의 이윤이 최소한 0보다 커야 한다는 제약이 필요하다.

250 250 라. 외국 신용카드 산업의 수수료 결제제도 외국 신용카드 산업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수수료 결제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세 계 각국의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차제에 신용카드 시장에서 시장경쟁원리에 의하여 수수료가 결정될 수 있는 환경이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신용카드 네트워크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를 둘 수 있는데,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수수료추과부과금지규정 (No Surcharge Rule) 은 특정한 지불시스템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추가 수수료 등 부담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 규제이다. 카드결제거 부불가규정(Honor All Cards Rule) 은 네트워크사가 가맹점들로 하 여금 네트워크의 신용카드와 네트워크 사인이 기재된 직불카드를 모두 받도록 하는 규제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을 통해 해당 규제를 두고 있다. 이 외에도 시장의 매입부문에 참 여하려는 매입은행에 대해 최소한의 카드를 발급하도록 요구하는 Net Issuer Rule, 발급은행이 VISA, MasterCard 등을 동시에 발행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Duality Rule, 신용카드 발행은행이 1개의 카드만 취급하는 Exclusive Rule 등의 규제가 있다. 네트워크규제와 같은 경우 주요국마다 차이를 보인다. 호주, 미 국, 영국의 경우 No Surcharge Rule 이 없다. EU의 경우 MasterCard에 대한 No Surcharge Rule 이 적용되지 않으나, VISA의 경우 적용되며 멕시코의 경우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호주, 미국, EU의 경우 카드결제거부불가규정(Honor All Card Rule) 이 없으며, 멕시코와 영국의 경우 적용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만 Net Issuer Rule 이 적용되지 않으며, 멕시코의 경우 VISA에 한해 적용

251 Ⅶ.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관련 파생 문제점 251 되지 않고, MasterCard에는 적용되며, EU의 경우 MasterCard에 한 해 적용되지 않으며, VISA에는 적용되고 있다. 비교국(호주, 미국, 멕시코, EU, 영국) 모두 Duality Rule 이 적용되며, Exclusion Rule 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국가 네트워크 규제 No Surcharge Rule 1) HAC 2) Net Issuer 3) Duality 4) / Exclusion 5) 호 주 없음 없음 있음 있음/없음 미 국 없음 없음 있음 있음/없음 멕시코 있음 있음 EU <표 Ⅶ-5> 주요국의 네트워크 규제현황 Master: 없음 VISA: 있음 없음 Master: 있음 VISA: 없음 Master: 없음 VISA: 있음 있음/없음 VISA 있음/없음 영 국 없음 있음 없음 있음/없음 주: 1) No Surcharge Rule: 특정한 지불시스템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 는 것을 방지하는 것 2) Honor All Cards Rule: 네트워크사가 가맹점들로 하여금 네트워크의 신용 카드와 네트워크 사인이 기재된 작불카드를 모두 받도록 하는 것 3) Net Issuer Rule: 시장의 매입부문에 참여하려는 매입은행에 대해 최소한 의 카드를 발급하도록 요구하는 것 4) Duality Rule: 발급은행이 Master, VISA카드를 동시에 발행할 수 있도록 허 용하는 것 5) Exclusive Rule: Master, VISA카드를 발행하는 은행이 다른 신용카드를 발 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자료: Weiner, Stuart E. and Julian Wright, Interchange Fees in Various Countries: Development and Determinants, Review of Network Economics, December 2005

252 252 1) 미국 가) 신용카드 거래결정 구조 미국의 신용카드 시장은 4-당사자 체제(four-party system)와 3-당사자 체제(three-party system)가 혼재해 있다. 4-당사자 체 제는 VISA와 MasterCard 등의 카드협회가 운영하는 모형이며, 3- 당사자 체제는 AMEX와 Discover 등이 운영하는 모형이다. 4-당사자 체제(four-party system)는 카드 발급은행, 가맹점 거 래은행(매출전표 매입은행), 가맹점, 카드사용자로 구성되어 있다. 4-당사자 체제에서는 가맹점(merchant)과 매입사업자(acquirer), 매입사업자(acquirer)와 신용카드사(issuer) 간의 경쟁관계가 형성됨 으로써 시장원리에 의하여 수수료가 책정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예를 들어 카드소지자가 100달러 상품을 구매했다고 가정하면 다음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결제과정을 밟게 된다. 매입은행 은 카드협회로부터 98달러를 받고, 가맹점은 매입은행으로부터 50 센트의 매입은행 수수료를 제외한 97.50달러를 받으며 나중에 카 드소지자는 발행은행에 100달러를 납부하고, 발행은행은 2달러의 발행은행 수수료를 제외한 98달러를 카드협회에 보내게 된다. 카 드협회는 한 거래당 5센트의 거래수수료를 받는 구조이다. 가맹점 수수료가 아닌 정산수수료(interchange fee)를 금융기관끼리 상호 정산하는 구조이다.

253 Ⅶ.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관련 파생 문제점 253 [그림 Ⅶ-5] 미국의 4-당사자 체제 카드협회 (VISA/MasterCard) 승인 승인요청 승인요청 승인 대금지급 발행은행 (Issuing Bank) 매입은행 (Acquiring Bank) 대금납부 대금청구 거래정보 대금지급 카드소지자 (Cardholder) 카드제시 가맹점 (Merchant) 미국의 3-당사자 체제(three-party system)는 우리나라와 비슷 한 구조이며, 카드사(매입 및 발급업무 겸업), 카드소지자, 가맹점 으로 구성되어 있다. 3-당사자 체제는 미국 신용카드 발전과정 에서 개별은행의 영업지역에 대한 제한을 극복하고자 Bank of America가 다른 은행과 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하 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3-당사자 체제에서는 카드협회가 여러 사업자에게 브랜드 사용권을 부여하고 이들이 모집한 가맹점과 회 원을 연결함으로써 1개의 신용카드 사업자가 광범위한 지역에서 회원과 가맹점을 모집하는 한계를 극복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 징이다.

254 254 나) 관련법령 미국은 신용카드 산업에 관한 포괄적인 법령보다는 다양한 개별 입법을 통해 신용카드업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 강도는 그 리 높지 않으며, 신용카드 산업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법령 106) 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신용카드 산업과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이 크게 6가지 로 분류될 수 있으며 금융위기와 Wall Street 개혁에 초점을 둔 오 바마 정부가 신용카드 산업 규제와 관련된 법안을 추가 도입할 것 으로 예상된다: ⅰ) 소비자기회균등법(Equal Credit Opportunity Act): 신용신청의 단계에서 소비자가 인종, 성별, 종교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 지 않고 신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ⅱ) 대부진실법(Truth Lending Act): 신용계약의 단계에서 카드회 사는 소비자가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 을 수 있도록 또는 소비자가 카드사의 계약조건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수수료나 연회비 등 다양한 정 보를 공시해야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ⅲ) 공정신용대금청구법(Fair Credit Billing Act): 대금청구 단계에 서 소비자들이 대금청구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 만을 제기할 경우 카드회사가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규 정하고 있다. ⅳ) 공정채무회수법(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채권회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취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채 권을 회수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인 소비자의 106) 우리나라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을 의미함

255 Ⅶ.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관련 파생 문제점 255 사생활 권리보호의 충돌문제를 소비자 보호의 목적에서 해 결하고자 함을 보장하려 하고 있다. ⅴ) 공정신용조사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 소비자가 불 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된 정보를 볼 수 있는 접근권과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요구할 수 있 는 항의권 등 소비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ⅵ) 신용카드법(Credit Card Act of 2009): 신용카드사들이 소비 자(신용카드 회원)에게 비용 전가 범위에 대한 제한(limit)을 두고 있으나, 가격조절(price control), 이자율 상한(rate cap), 수수료(fee) 책정 등의 내용은 제외되었다. 신용카드법은 카 드회원의 이익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 수수료분쟁사례 미국의 경우 수수료와 신용카드 가맹점과 관련된 분쟁은 주로 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가끔 독과점법(antitrust)을 통해 정 부의 시장 개입이 있어 왔다. 하지만 수수료와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개입은 없었다. (1) National Bancard Corp.(Nabanco), 1979 전문매입사인 Nabanco가 VISA카드가 청구하는 정산수수료는 불 법적인 가격단합이라고 주장하며 VISA카드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 였다. 그러나 법원은 1984년 VISA카드의 정산수수료는 개별 회원 사들 간의 거래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발급사와 매입사 양측 간 비 용과 편익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결을 내리게 된 다. 이 사건은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 법적 소송에 있어 중요한 상 징적 의미를 가지는 수수료 분쟁사례이다.

256 256 (2) First Data와 Concord EFS First Data(NYCE 네트워크의 65% 소유주)와 Concord(STAR 네트 워크의 소유주)는 2003년 4월 합병에 합의한다. First Data는 약 70 억달러의 주식거래를 통해 Concord를 매입하려 하였으나 7개월 후 법무부는 소송을 제기하며 합병을 저지하게 된다. 법정 소송 직전 관계자들은 합의를 도출하였는데, First Data는 합병과 관련하 여 NYCE를 매각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이후 NYCE를 Metavante Corporation에 매각하여 결국 두 회사는 2004년 합병을 완료하게 된다. 법무부는 직불카드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수수료가 급격하게 증 가하더라도 가맹점은 PIN 직불카드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를 이용해야 하므로 PIN 직불카드 네트워크는 반독점법을 위반하 는 것으로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PIN 기반 직불카드는 가맹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렴한 지불결제수단이며 가맹점수수료가 인상 되더라도 발급은행들은 카드사용자들이 다른 지불결제수단을 사용 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PIN 직불카드 발급사에 지불 하는 정산수수료가 10% 인상되더라도 발급은행들은 소비자들이 여타 결제수단으로 거래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PIN 기반 직불카 드는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결제속도가 빠르고 소비자들이 현 금인출기를 통하지 않고서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 (cash-back transaction)를 제공한다. 법무부는 PIN 직불카드 네트워크 시장의 과도하게 집중화된 환 경을 주목하게 된다. STAR, NYCE, Interlink 등 3개의 거대 네트워 크사가 존재하는데, STAR사는 직불카드 거래의 56%를 담당하고 Interlink와 NYCE는 당시 각각 15%와 10%를 차지했다. STAR와 NYCE가 합병되면 적어도 45%의 직불카드 시장을 점유하게 될 것

257 Ⅶ.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관련 파생 문제점 257 으로 예상했으며 결과적으로 STAR와 NYCE, Interlink는 복점시장 을 형성하며 약 80%의 PIN 기반 직불카드 거래를 담당하게 될 것 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법무부는 두 네트워크사의 합병은 직불카드 네트워크 서 비스 가격의 인상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소비자에게 재화와 서비 스 가격인상의 형태로 전가될 것이라 주장하였다. 법무부는 합병 은 네트워크사에 대한 가맹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이로 인해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가맹점의 협상기회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3) First Data와 VISA Case First Data는 발급과 가맹점 매입업무를 하는 거대 프로세서이 며 최근 VISA가 제정한 수수료 조항이 합법적이지 않음을 주장하 였다. VISA는 규정을 통해 회원은행들의 모든 VISA카드 거래가 VISA 네트워크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이전에는 카드사용 자에 대한 발급업무와 가맹점에 대한 매입업무를 동일한 회사가 하는 경우 해당 은행은 VISA 네트워크의 사용을 피할 수 있으며 자사의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를 할 수 있었고 이를 On-US 거래라 칭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발급은행과 매입은행 모두와 거래를 하 고 있는 한 프로세서는 비자카드의 거래에 있어서 여타 네트워크 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산수수료의 인하 등 상이한 조건으로 On-US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다. First Data는 이후 은행들에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나, VISA카드는 First Data에 특별히 등록상표의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First Data는 VISA의 새로운 규정 은 신용 직불카드 네트워크 시장을 독점화하려는 시도에 불과하 며, 네트워크 시장을 프로세싱 서비스로 제한시키고 있음을 주장

258 258 하였고 결국 법원은 VISA카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가맹점단체가 직접 미국 국회에 수수료와 관련한 우려 를 공식적으로 전달하였으며 이와 관련해 미국의 상원과 하원은 청문회를 통해, 수수료 및 카드 네트워크 산업과 관련된 규제들을 추가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107). 2) 호주 호주 중앙은행은 고비용을 수반하는 신용카드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지급결제를 할 때 필요 이상의 고비용이 초래되고 있으며, 비용의 상당부분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전가되 고 있다는 인식하에 제도 개편을 추진하였다. 실제로 호주 중앙은 행은 처음에는 신용카드사들에 정산수수료를 자체적으로 인하하도 록 유도하였으나 실패를 거듭하자 관련 제도를 재검토하게 된다. 첫째, 호주 중앙은행은 신용카드 결제시 비합리적으로 산정된 정산수수료가 가맹점수수료에 반영되고 이는 다시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반영되어 신용카드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급결제 규제법을 개정하는 조치 를 단행하게 된다. 107) Representative John Conveyers introduced H.R. 5546, the Credit Card Fair Fee Act of 2008, which would have authorized merchants and card networks that met a market share threshold to negotiate network fees and other terms associated with merchant access to a card network. Senator Richard Durbin introduced a similar companion bill (S.3086) in the Senate. Representative Peter Welch introduced H.R. 6248, the Credit Card interchange Fees Act of 2008, which would have prohibited certain rules and practices of card networks and would have mandated greater disclosure of system rules and transaction fees.

259 Ⅶ.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관련 파생 문제점 259 둘째, 이러한 지급결제제도의 재검토의 결과로 신용카드 네트워 크 회원사의 자격심사시 회원사의 권리, 의무를 규정함에 있어 예 금취급기관 108) 과 신용카드 전문기관 109) 간 차별은 허용되지 않게 되었다. 과거에는 신용카드 네트워크 회원의 자격요건 제한 및 영 업범위와 규모제한이 필요 이상으로 높은 진입장벽을 형성하여 신 용카드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였으며, 신용도가 우 량한 비은행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에서 배제되는 사례도 종종 발 생하였다. 셋째, 신용카드 취급에 따른 추가적인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신용카드 회사의 약관조항(No Surcharge Rule)을 폐지하게 된다. 호주 정부는 고비용 지불수단이 과도하게 사용될 경우, 가맹점이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가장 효율적인 지불수 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일부 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가 높 은 AMEX와 Diners Club카드로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가 격을 요구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넷째, 호주 중앙은행은 신용카드 회사로 하여금 객관적이고 합 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산수수료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정산수 수료 산정시 비교지표의 역할을 하는 기준수수료율(Benchmark Rate)을 도입하게 된다.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에 부과하는 정산수 수료율의 가중 평균값이 호주 중앙은행이 산출한 기준 수수료율을 초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기준수수료율은 3년마다 중앙은 행이 재산정하며 산정기준일의 직전 회계연도에 신용카드사가 지 출한 적격비용(eligible cost)의 총합계액을 같은 기간의 거래총액으 로 나눈 수치다. 이 때 적격비용(eligible cost)에는 신용카드 거래 108) 은행법상 신용카드업 영위허가 신청자격이 있음 109) 신용카드 발급업무 혹은 매입업무에 특화된 예금취급기관으로서 호주 금 융감독청이 인가 및 감독권한을 보유함

260 260 처리비용, 대손방지비용, 신용카드 거래 승인비용, 무이자 신용공 여기간 동안의 자금조달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준수수료율 이 도입된 이후 정산수수료는 평균 0.95%에서 0.55%로 인하되는 결과를 얻었다. 더욱이, 정산수수료의 인하는 Bankcard, Master, VISA 카드의 가 맹점수수료를 인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도 개편 전, 중앙은행 의 직접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3-당사자 체제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했으며 VISA, MasterCard는 중앙은행이 4-당사자 체제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 크게 비난했지만 제도 개편 직후인 2003년부터 카드사 별 가맹점수수료는 꾸준히 감소하였다. <표 Ⅶ-6> 호주 카드사별 가맹점수수료 추이 연도 Bankcard, MasterCard, VISA American Express Diners Club 주: 2011년은 6월까지 평균임 자료: RBA (단위: %)

261 Ⅶ.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관련 파생 문제점 261 [그림 Ⅶ-6] 호주 카드사별 가맹점수수료 추이 Bankcard, Mastercard, Visa American Express Diners Club 주: 2011년은 6월까지 평균임 자료: RBA 호주는 4-당사자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3-당사자 체 제와의 경쟁이 유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호주의 경우 4-당사자 체제의 가맹점수수료가 정부의 개혁조치로 대폭 인하됨에 따라 3-당사자 체제의 가맹점수수료도 따라서 인하되 는 결과를 가져왔다. No Surcharge Rule, Honor All Cards Rule, No-steering Rule을 폐지하고 정부가 정산수수료 산정에 직접 개입 함으로써 가맹점수수료가 대폭 인하되었다. 가장 성공적으로 평가 되는 호주의 결제시스템 개혁 성공사례도 결국 법과 제도적 문제 점을 개선하여 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정부가 강제하였는데,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3) 주요국의 정책방향 주요 선진국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 해 종종 개입을 하나, 신용카드 시장에 대한 규제보다는 산업 내 의 경쟁을 유도하는 형태를 취한다.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는

262 262 정부 개입의 필요조건만을 제공할 뿐 충분조건까지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의 개입도 비용을 수반하고 효율성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의한 문제해결이 선 행되어야 하며 정부의 개입은 이로 인한 효율성의 제고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예상될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오 히려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정부 의 개입이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더구나 시장의 실 패에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까지 겹치면 문제는 더욱 악 화된다. 선진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쟁당국과 중앙은행이 신용카드 산 업에 대한 규제권을 가지고 시장에 개입하며 주로 수수료추가부과 금지조항의 폐지 등을 통하여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며, 경쟁당국의 협력을 통해 시장에 완전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 록 노력한다. 호주의 경우 2000년 10월 경쟁당국과 Debit and Credit Card Schemes in Australia, a Study of Interchange Fees and Access 라는 공동연구를 통해 이상적인 수수료 책정을 위해 노력 하였으며, 멕시코, 미국, 영국 등의 나라는 중앙은행과 경쟁당국 간의 제한적인 협의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스페인과 유렵연합은 필요시 경쟁당국과 협의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이 완전경쟁에 근접하지 못하고 금융 당국의 규제도 미흡한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 정산수수료의 결정 과 관련하여 원가보상방식에 의한 결정방식과 경쟁 또는 협상에 의한 경쟁환경 조성방식 등과 관련하여 정부가 개입한 사례가 많 으며 각국 정부의 개입형태는 중앙은행 또는 공정경쟁 당국 등 각 국의 법/제도적인 환경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특수한 경우로서 영국은 공정거래 주무부처의 양해 아래 금융감독당국이 제한적으

263 Ⅶ.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관련 파생 문제점 263 로 개입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캐나다의 경쟁국(competition bureau)의 경우 주요 신용카드 사 업자 회원들과 협의하여 네트워크 접근에 대한 규제를 자유화하였 으며 수수료추가부과금지규정(No Surcharge Rule)을 폐지하는 등 가격경쟁과 상품의 혁신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였다. 미국의 경우 법무부를 통해 VISA, MasterCard사 회원들에게 타 사의 카드발급을 금지한 배제조항(exclusion Rules)을 반독점법으로 보고 동 조항의 폐지를 요구하였다. 법무부는 2010년 주요 카드사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등)에 대한 민사상 반독점소 송을 진행하였으며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에 신용카드가 아닌 다른 지급수단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합의조건 으로 내세운 사례가 있다. 유럽연합(EU)은 2007년 MasterCard에 대해 신용카드 및 서명기 반 직불카드 거래에 대한 국경 간 정산수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 하하고 수수료 산정방식을 공개하도록 권고한다. 하지만 Master Card는 국가 간 수수료추가부과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합 당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유럽위원회는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MasterCard와 VISA에 국가 간 정산수수료는 반독점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유럽위원회는 신용카드 사업자가 책정하는 국가 간 정산수 수료는 EC Treaty의 Article ) 위반 사항임을 주장했으며 결국 110) The following shall be prohibited as incompatible with the common market: all agreements between undertakings, decisions by associations of undertakings and concerted practices which may affect trade between Member States and which have as their object or effect the prevention, restriction or distortion of competition within the common market, and in particular those which: (a) directly or indirectly fix purchase or selling prices or any other trading conditions;

264 년 MasterCard로 하여금 국가 간 정산수수료를 한시적으로 폐 지(temporary repeal)하도록 하는 결과를 얻었으며 VISA카드 역시 직불카드의 국가 간 정산수수료율에 0.2%의 상한을 두기로 한다. 영국의 공정무역위원회는 몇 년간의 조사를 통해 2000~2004년 동안 MasterCard의 정산수수료는 경쟁을 제한하고 경쟁법을 침해 했다는 견해를 발표하였으며, 공정무역위원회는 신용카드, 유예 직 불카드에 대한 VISA카드사의 정산수수료 산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게 된다. 덴마크는 지불결제수단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가맹점들이 수 수료를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VISA와 MasterCard사의 PIN 기반 직불카드 거래시 정산수수료를 인하하도록 하였다. 네덜 란드 경쟁당국은 Interpay와 회원은행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 고 있음을 발견하고 조사를 시행하였다. 스페인은 은행, 네트워크, 가맹점, 경제성 간의 협의를 통해 1999년 이후 신용카드, 서명기반 직불카드의 정산수수료율을 인하하였다. (b) limit or control production, markets, technical development, or investment; (c) share markets or sources of supply; (d) apply dissimilar conditions to equivalent transactions with other trading parties, thereby placing them at a competitive disadvantage; (e) make the conclusion of contracts subject to acceptance by the other parties of supplementary obligations which, by their nature or according to commercial usage, have no connection with the subject of such contracts

265 Ⅶ.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관련 파생 문제점 265 국가 기관 주요 시행조치 호주 호주 경쟁소비위원회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캐나다 멕시코 미국 유럽 연합 덴마크 네덜 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경쟁국 Competition Bureau 연방경쟁위원회 Federal Competition Commission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덴마크 경쟁당국 Danish Competition Authority 네덜란드 경쟁당국 Netherlands Competition Authority Servicio de Defensa de la Competencia Tribunal de Defensa de la Competencia (두 기관은 경제성, 산업성 하에 있음) 스웨덴 경쟁당국 Swedish Competition Authority 자료: 한국은행, 2011 <표 Ⅶ-7> 주요국 경쟁당국의 조치 및 내용 공정무역위원회 Office and Fair Trading - Interac의 주요 회원사들과 협의하여 네트워크 접근에 대한 규제를 자유화하였으며 수수료 추 가부과 금지규정을 폐지하는 등 가격 경쟁과 상품의 혁신에 대한 제약을 완화함 - 법무부는 VISA, MasterCard사가 회원은행들에 타사 의 카드발급을 금지한 배제 조항(exclusion rules)을 반독점법으로 보고 동 조항의 폐지를 요구 - 주요 카드사를 상대로 민사상 시장독점에 대한 책임을 물고, 가맹점이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신 용카드가 아닌 다른 지급수단으로 거래를 유도 할 수 있게 함을 합의조건으로 내세움 - VISA카드는 점진적으로 신용카드, 서명기반 직불 카드, PIN 기반 직불카드의 거래에 대한 국경간 정산수수료를 07년 12월까지 인하하기로 했으며 수수료를 공개하기로 함 - VISA와 MasterCard사의 국가 간 정산수수료에 대해 반독점적인 행위로써 EC treaty의 Article 81 을 어긴 행위로 간주함 - 지불결제수단 법률의 개정을 통해 가맹점들이 수수료를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VISA 와 MasterCard의 PIN 기반 직불카드 거래시 정산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함 - 경쟁당국은 Interpay와 이의 회원은행들이 과도 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조사 - 은행, 네트워크, 가맹점, 경제성 간의 협의를 통 해 1999년 이후 신용카드, 서명 기반 직불카드 의 정산수수료를 인하하였음 년 4월 경쟁당국에 의해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가 이루어짐 - 공정무역위원회는 몇 년간의 조사를 통해 2000~ 2004년 동안 MasterCard의 정산수수료는 경쟁을 제한하고 경쟁법을 침해했다고 발표함 - 공정무역위원회는 신용카드, 유예 직불카드에 대한 VISA카드사의 정산수수료 산정에 대해 반 대입장을 표명함

266 266 더욱이, 주요국의 경우 경쟁당국뿐 아니라 중앙은행 역시 신용 카드 산업에 대한 규제권을 가지고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수수료추가부과금지규정을 폐지하고 신용카드 사업자의 정보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호주의 경우 신용카드의 수 수료추가부과금지규정을 폐지하고 정산수수료 및 가맹점수수료의 수준을 공개하여 이를 바탕으로 직불카드에 대한 정산수수료 인하 를 유도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하였 다.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경쟁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시장의 완전 경쟁을 도모하기도 한다. 호주의 경우 2000년 10월 경쟁당국과 Debit and Credit Card Schemes in Australia, a Study of Interchange Fees and Access 라는 공동연구를 통해 이상적인 수수 료 책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멕시코, 미국, 영국 등의 나라는 제 한적인 협의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스페인과 유럽연합은 필요시 경 쟁당국과 협의하는 체계이다. <표 Ⅶ-8> 국가별 중앙은행의 주요 시행조치 및 경쟁당국과 협의체계 국가 기관 과거 시행조치 추후 시행조치 호주 호주 중앙은행 지불결제제도 위원회 (1998.7월 의회에 의해 설립됨) Reserve Bank of Australia Payment System Board 1) Master, VISA, AMEX, Diners Club 등 신용 카드의 수수료 추가 부과 금지규정이 폐 지됨 2) Bankcard, VISA, MasterCard는 신용 카드의 정산수수료 를 인하하고 정산수 수료의 수준을 공 개함 3) AMEX, Diners Club 이들의 회원 은행들 은 지불결제에 대해 1) EFTPOS PIN 기반 직불카드 정산수수 료 인하를 제안 2) VISA카드사의 서명 기반 직불카드 정산 수수료 인하를 제안 3) VISA 신용카드, 서 명 기반 직불카드의 카드결제 거부불가 규정 폐지할 것을 제안 4) 2007년에 신용카드 제도에 대한 기준 을 검토할 것임 경쟁당국과 중앙은행 간의 협의체계 2000년 10월 joint study 수행 Debit and credit card schemes in Australia, a study of interchange fees and access

267 Ⅶ.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관련 파생 문제점 267 국가 기관 과거 시행조치 추후 시행조치 멕시코 멕시코 중앙은행 Banco de Mexico 미국 연방준비은행 Federal Reserve 유럽중앙은행 유럽 European Central 연합 Bank 스페인 중앙은행 스페인 Banco de Espana <표 Ⅶ-8>의 계속 규제를 받지 않으나 가맹점 협의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평 균 가맹점수수료를 공개함 1) 중앙은행과 멕시코 은행연합회의 노력 으로 정산수수료가 인하됨 2) 중앙은행은 카드결 제 거부불가 규정을 완화함 - 즉 가맹점들에 카드 취급에 대한 선택 권을 부여함 3) 수수료 추가부과 금 지규정은 여전히 존 재하는데 할인 적용 이 이미 허용되었기 때문임 경쟁당국과 중앙은행 간의 협의체계 제한적 - - 제한적 중앙은행은 신용카드 시장을 감독함 어느 정도 협력함 - ECB는 조언의 역할을 수행함 필요시 TDC와 중앙은행이 협력함 영국 영란은행 Bank of England - - 제한적 영란은행은 공정무역위원회와 공동 업무 수행시 관찰자의 역할을 함 자료: Weiner, Stuart E. and Julian Wright, Interchange Fees in Various Countries: Development and Determinants, Review of Network Economics, December 2005

268 가맹점수수료 편차의 타당성 가. 가맹점수수료율 편차 현황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적정성과 더불어 수수료 관련 사회적 문제 의 핵심 중 하나는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은 협상력이 약하여 상대 적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협상 력이 강한 국세청과 대형마트는 각각 1.20%와 1.50%의 수수료율 이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일반신용카드 가맹점의 업종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 료율 분포는 2012년 1월 기준 1.50%(주유소)~4.33%(유흥 및 사치 업)이며, 동일 업종간 수수료율 평균 편차는 1.25배로 나타났다. 동일 업종간 수수료율 편차가 가장 높은 곳은 상품권 업종으로 1.73배로 집계되었으며, 주유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사는 대부분의 중소형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격협상력에 우위를 가지고 있으나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에 대해서 는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아서 수수료율 책정을 일방적으로 하지 못한다. 대형가맹점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 불만시 해당 카드사와 의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카드를 받지 않을 수 있으며, 가맹점공 동이용제하에서 이를 받는 경우에도 해당 카드사는 매출전표 매입 카드사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게 된 다 111). 예를 들어, 대형 할인점인 COSTCO는 신용카드 거래에 회 원제 라는 계약을 통해 1개 카드만을 수납하고 있으며, 회원모집가 판을 설치하여 해당 신용카드 회원을 자체적으로 모집하고 있 111) 2004년 이마트는 BC카드의 가맹점수수료 인상에 맞서 BC카드와의 가맹 점 계약을 해지한 바 있음

269 Ⅶ.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관련 파생 문제점 269 다 112). 이러한 계약구조를 통해 신용카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신 용카드 매출을 확대할 수 있고 이는 곧 COSTCO의 협상력을 제고 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대형마트에 대한 수수료는 신용카드사 간 경쟁에 의해 평균수수료보다 낮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사업자의 수익감소로 인해 중소형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지는 줄어 들게 된다.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은 가맹점수수료 책정에 있어 협상력이 낮 고 여전법상의 조항과 소득공제제도 등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하여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가맹점수수료를 수 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제품구입단가 측 면에서 대형할인마트, 백화점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판매시에는 가맹점수수료가 높아 대형가맹점에 비하여 가격경쟁력 이 떨어져 불균형이 더 심해지고 있다. <표 Ⅶ-9>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편차 비교(2012년 1월 31일 기준) 구분업종 최젓값 최댓값 (최댓값/ 최젓값) *100 구분업종 최젓값 최댓값 (최댓값/ 최젓값) *100 숙박 서점 항공사 사무/문구업체 여행사 및 렌터카 교육기관 대중교통 학원 골프장 전자/통신제품판매 레저시설 및 판매 국산신차 노래방 중고자동차 가축병원 기타운송수단판매 가구업체 자동차부품 및 정비업체 (단위: %) ) 해당 신용카드 거래에 대한 할인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70 270 구분업종 최젓값 최댓값 <표 Ⅶ-9>의 계속 (최댓값/ 최젓값) *100 구분업종 최젓값 최댓값 (최댓값/ 최젓값) *100 주유소 금융보험 유류판매 종합병원 백화점 일반병원 슈퍼마켓 의료기관 유통업체 이/미용실 할인점 화장품 면세점 일반음식점 편의점 유흥 및 사치업 홈쇼핑 및 인터넷판매 제과점 상품권 농축수산물 의류 및 직물업체 건강식품 귀금속 대인서비스 및 용역제공업체 안경점 기타 패션잡화 주: 1.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유사한 유형의 업종을 45개로 세분화 2. BC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적용: 기업, 국민(BC), 경남, 대구, 부산, 신한(BC), 씨티, SC 제일은행, 수협, 우리, 전북 3. 산은캐피탈(주)는 기업상용카드만을 취급하는 회사로서 외환은행과 가맹점 제휴를 통해 외환은행의 가맹점수수료율 적용 4. 일반가맹점 기준 자료: 여신금융협회 나. 가맹점수수료율 편차의 원인 가맹점수수료가 업종별로 크게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의 근원은 정부가 신용카드 도입 초기에 시장에 개입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인 위적으로 설정하여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를 야기하는 단초를 제공한 것에서 시작하였다. 당시 정부

271 Ⅶ.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관련 파생 문제점 271 가 신용카드 도입 초기에 시장에 개입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인위적 으로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를 초래 하고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을 제공 했다. 정부는 국민편의 업종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맹점수수료율 인 3%, 유흥 및 사치업종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맹점수수료율인 5%를 적용하고, 나머지 업종은 평균수준인 4%를 책정하여 부과하 도록 하여 시장에 개입하였는데,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시장원 리에 반하여 왜곡된 가맹점수수료 체계가 지금까지 지속되는 단초 가 되었다. 그리고 이처럼 제도적/법률적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한 가운데 정부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왜곡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결정체계가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가맹점 간 수수료율 편차가 과도한 원인이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시장은 도입 당시 3-당사자 체제를 기반으로 운영됨으로써 가맹점수수료 책정에 있어서 경쟁이 제한 되어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었다. 신용 카드 시장은 3-당사자 체제로 인한 원인 이외에도 다양한 원인 으로 인하여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하고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더욱 심화되었다. 카드발급사 시장이 완전경쟁적이지 못하고 가맹점이나 소비자에게 가맹점수수료 등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imperfect information)가 제공되어 올바른 의사결정을 방해하 고 있다. 더욱이 현재의 신용카드 산업은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ies)이 가격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으며, 협상력이 낮은 자영업자 등에 상대적 높은 가맹점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원인을 제 공했다. 반면, 협상력이 높은 대형가맹점의 경우에는 실력행사 등을 통 해 가맹점수수료율을 인하한 많은 선례를 가지고 있다. 2000년 1 월 대형백화점 등 BC카드 가맹점과 BC카드사 간에 발생하였던 수

272 272 수료 분쟁에서 결국 수수료가 매출액의 2%를 넘는 업종에 대해 수수료를 최고 1.6%까지 인하하기로 합의하였고, 2001년 12월 롯 데백화점과 카드사 간 발생하였던 수수료 분쟁도 수수료를 인하하 기로 합의하였으며, 2002년 3월 롯데백화점과 삼성카드사 간에 발 생하였던 수수료 분쟁도 결국 인하하기로 합의한 선례가 있다. 2011년 현대자동차는 카드사들에 자동차 구입비용을 결제할 때 신 용카드는 1.75%에서 1.7%로, 체크카드는 1.5%에서 1.0%로 인하할 것을 압박하였으며 카드사들은 인하 요구를 수용했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가맹점단체 설립을 통해 협상력(bargaining power)을 제고할 수 있으나, 실효성이 낮고 구조적 문제로 인해 협상력이 낮아져 상대적으로 높은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에 대하여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의 견해는 상반된다. 같은 산업별이라 도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이 다른 이유를 신용카드사들은 가맹 점 리스크 및 과도한 가맹점 관리비용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영세사업자는 협상력이 강한 백화점, 주유소, 대형할인점, 종합병원 등에 적용하는 수수료는 1.5% 수준으로서, 이는 카드사 들이 주장하는 원가수준보다 월등히 낮은 수수료율인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서 발생하는 역마진을 협상력이 취약한 영세자영 업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 수수료 편차 완화를 위한 방안 1) 가맹점단체 설립을 통한 협상권 강화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르면 연간매출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업자와 가맹점

273 Ⅶ.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관련 파생 문제점 273 수수료 등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 유지하 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이는 가맹점과 신용카드 업자 사이에서 비교적 약자인 가맹점의 협상력(bargaining power)을 가 맹점 단체 설립 등을 통해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거래금액의 규모 및 빈도가 높은 종합병원, 대형할인 점 등의 경우 각각 1.5%와 1.65~2.0%의 가맹점수수료율이 적용되 고 있으나 서민들과 관련된 편의점, 음식점, 미용실, 안경점 등에 서는 이보다 높은 %의 가맹점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업종 <표 Ⅶ-10> 업종별 가맹점 중간수수료율 (단위: %) 종합병원 일반병원 대형할인점 편의점 음식점 미용실 안경점 유흥사치업 수수료율 ~ ~ ~ ~ 자료: 여신금융협회, 2011 하지만 가맹점단체 설립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다는 여론이 높 다. 법령에서 신용카드 업자와 가맹점수수료 등 거래조건을 협상 할 수 있는 가맹점단체 설립기준을 지나치게 낮게 정하여 실효성 이 미흡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단체설립기준(연매출 거래액 9,600만 원 미만)에 맞는 가맹점은 주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영세한 업 체(문구사, 철물점 등)로서 단체를 설립할 실익이 없는 반면, 카드 결제가 주를 이루는 음식점, 일반병원, 미용, 숙박업소 등은 사실 상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여 단체설립 요건이 되지 않으며, 실제로 현재 여전법 제18조의 2에 의하여 설립된 가맹점단체는 없다. 이와 더불어 가맹점단체에 대한 지위 및 역할에 대해 법적 보장 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개별 가맹점은 카드사와 협상을 할 대

274 274 등한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이들을 대표하는 설립단체의 지위 및 역할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는 경우 가맹점단체는 유명무실 하다. 설립기준만 규정하고, 가맹점단체의 지위 역할 및 협상절차 에 대한 구체적 규정 미비로 단체설립의 목적성이 약화되었다. 이 와 더불어 대표단체가 주어진 기간 내에 카드사와 가맹점수수료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도 개별 가맹점의 입장에서는 카드결제를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위반시 벌칙을 부과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소득공제제도로 인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선 호하기 때문에 가맹점수수료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 도 가맹점은 카드결제를 거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대표 단체의 기능과 협상력에 대한 구속력이 없으므로 신용카드 가맹업 자는 수수료 협상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에 있으며, 협상결렬에 대 한 제재조항이 없어 실효성도 없다.

275 Ⅶ.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관련 파생 문제점 275 <표 Ⅶ-11> 가맹점단체 설립기준 법령 해당법령 여신전문업법 제18조의 2 (가맹점단체 설립 등) 여신전문업법 시행령 제6조의 11 주요 내용 1 연간 매출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신 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업자와 가맹점수수료 등 거래조 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 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합리적 으로 계약을 체결 유지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과의 거래조 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 유지하고 있는지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 업자가 신용카드 가맹 점과의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 유지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 규모 조사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 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연간 매출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2. 연간 매출액 및 연간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 등 이라 한다) 거래액의 합계가 각각 부가가치세 법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금액의 200 퍼센트 미만일 것 2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세부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한국의 가맹점수수료율 결정과 계약은 카 드사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구조이다. 이는 주로 회원 사들에 의해 공동적으로 결정되는 주요국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호주의 경우, Bankcard, MasterCard, VISA의 회원사들이 공동으로 결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MasterCard의 경우 자체결정에 따르나 VISA의 경우 회원사들이 공동으로 결정한

276 276 다. 영국의 경우 MasterCard의 경우 자체적으로 결정하며 VISA의 경우 회원사 공동으로 결정한다. 멕시코는 멕시코은행연합회 회원 사들에 의해 공동으로 결정되며 EU는 MasterCard의 경우 회원사의 공동결정에 따르며 VISA의 경우 협의하에 회원사들이 공동으로 결 정하고 있다. 국가 호주 미국 멕시코 EU 영국 <표 Ⅶ-12> 주요국 가맹점 거래계약 주체 결정주체 Bankcard/MasterCard/VISA의 회원사들이 공동으로 결정 MasterCard: 자체결정 VISA: 회원사 공동결정 멕시코은행연합회 회원사 공동결정 MasterCard: 회원사 공동결정 VISA: 협약하에서 회원사 공 동결정 MasterCard: 자체적으로 결정 VISA: 회원사 공동결정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 동향 하락 상승 안정적 카드사용자 수수료 동향 - 연회비 증가 - 신용공여 - 기간단축 - 보상혜택 축소 - 연회비 하락 - 무이자 신용공여기간 확대 - 보상혜택 증가 - 연회비 무료 - 일정기간 무이자 신용 공여 자료: Weiner, Stuart E. and Julian Wright, Interchange Fees in Various Countries: Development and Determinants, Review of Network Economics, December ) 카드수수료율 계약구조 우리나라의 개인자영업자는 카드계약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가 맹점 계약과정에서 당해 수수료율을 인지하기 곤란하다. 자영업자

277 Ⅶ.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관련 파생 문제점 277 의 카드가맹점 계약은 카드사로부터 위탁대행을 받은 VAN사를 통 해 이루어져, 계약 체결시 자영업자는 수수료율을 인지하지 못하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영업자는 VAN사에서 가져온 각 카드사 별 가맹점신청서를 작성하고 VAN사는 자영업자가 작성한 신청서 를 카드사에 제출하는 현재의 계약구조에서 카드사와 자영업자 간 의 수수료율에 대한 사전 협상과정은 없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거래실적의 변동시에도 수수료율 재협 상에 불리하다.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거래규모가 증가하거나 영업기간이 늘어나도 계약 당시 적용수수료를 유지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113). 카드사들은 항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내부결제를 거쳐 요율을 낮추어주고, 그렇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는 기존수수료율을 유지하고 있다. 카 드사별 상이한 수수료율 및 입금주기로 매출액에 대한 관리 역시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매출액 대비 카드수수료 공제율, 입금일 등을 여신금융협회에서 운영하는 카드가맹점 매출거래 정보 통화 조회시스템 을 통해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적 제도적인 제한으로 인해 가맹점별 수수료의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카 드사가 가맹점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고, 카드사 대 가맹점 간 협상이 시장기능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전체적으로 협상력이 부족한 영세자영업자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 반복되고 있다. 113) 금융감독원은 217개 업체의 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카 드사들이 뚜렷한 기준 없이 불공평하게 수수료를 챙긴 사실을 적발, 매출 실적이 서로 비슷함에도 반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인하함으로 써 수수료율에 1%포인트 차이가 발생했음. 금융감독원(2011)

278 278 라. 가맹점 협상력 제고를 위한 외국 사례 1) 미국 가) 관련법령 가맹점의 수수료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으로는 크게 대부진 실법(Truth Leding Act), 공정신용조사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 신용카드공정수수료법안(Credit Card Fair Fee Act of 2008) 등 이 있다. 대부진실법(Truth Lending Act)은 신용계약의 단계에서 카 드회사는 소비자가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또는 소비자가 카드사의 계약조건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수수료나 연회비 등 다양한 정보를 공시해야 함 을 명시하고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나 연회비 등의 정보 공시를 통 해 소비자의 불완전한 정보(imperfect information)를 해소하려 하며, 정보 확보는 곧 협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정신용조사보고법 (Fair Credit Reporting Act)은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용 정보기관에 등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접근권과 정정이 필요 한 경우에는 이를 요구할 수 있는 항의권 등 소비자의 권리를 규 정하고 있다. 신용카드공정수수료법안(Credit Card Fair Fee Act of 2009)은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도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협상권을 부 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대형 가맹점만 카드회사와 수수료 협상권이 부여되었지만, 소매업을 대표하는 단체도 90일간에 걸쳐 협상을 진행하고, 상호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정산수수료를 책정 하도록 한다. 만일 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할 경우, 법무부 반독점국 114) 과 연방거래위원회 115) 가 임명한 3인으로 구성된 전자 114)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의 Antitrust Division(DOJ/AD)임 115) Federal Trade Commission임

279 Ⅶ.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관련 파생 문제점 279 결제심판관(Electronic Payment System Judge) 이 정산수수료율과 조 건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용 카드 및 직불카드 시장점유율이 20%를 초과하는 카드사에 적용되 며, VISA와 MasterCard가 적용을 받고 있다. <표 Ⅶ-13> 미국 신용카드 관련 법령 단 계 관련법령 내용 카드신청 소비자기회균등법 Equal Credit Opportunity Act,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자금대여자가 신용차입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 카드거래계약 카드대금청구 카드대금수금 카드신용조사 가맹점수수료 대부진실법 Truth in Lending Act, 1968 공정신용대금청구법 Fair Credit Billing Act, 1974 공정채권회수법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1977 공정신용조사보고법 Fair Credit Reporting Act, 1970 신용카드공정수수료법안 Credit Card Fair Fee Act of 2009 자료: 단국대학교 신용카드 금융연구소 - 카드이용자가 카드이용에 따라 부담 해야 하는 비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정보의 제공을 의무화 - 소비자들이 대금청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경우 카드회사가 준용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명시화 - 채권회수시, 카드사들의 부당한 대우 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 을 규정 - 소비자의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된 정 보열람과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항 의권 명시화 - 소매업을 대표하는 단체도 수수료 협 상권을 부여하고 합의가 도출되지 못 할 경우 법무부 반독점국과 연방거래 위원회가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규정 그리고 근래에는, 금융개혁법(Wall Street Reform Act of 2010)을 통해 그동안 설정되었던 수수료 방식에 대한 법적 제한을 두었다.

280 년 7월 22일 공포된 금융개혁법에는 금융기관의 경쟁제한적인 직불카드 수수료 설정방식 및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 영업 행위 등 에 관한 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116). 자산 100억달러 이상 금융 기관이 발행하는 직불카드(선불카드 포함), 신용카드의 정산수수료 는 합리적(reasonable)이고 원가에 맞게 책정되어야 하며, 가맹점 이 현금 등 특정 지급수단 이용자에 대한 가격할인(discount)을 허 용하고, 가맹점이 10달러 이내에서 신용카드 최소결제금액을 거절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117). 나) 관련사례 VISA USA와 MasterCard International을 상대로 제기된 Walmart 소 송은 가맹점수수료에 관한 분쟁으로 7년 동안 진행되었다. 1996년 10월 Walmart, Sears, Safeway 등 대형 소매점은 VISA, MasterCard의 카드결제거부불가규정(Honor All Cards Rule) 이 가맹점과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등 반경쟁적 사업 관행으로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후 다수의 소매점협회가 가세하여 총 500만개의 상점이 포함된 집단소송으로 발전하였으며 뉴욕주 법원 에서 소송을 진행하였다. 소매점협회는 VISA/MasterCard 브랜드의 신용카드를 취급하는 경우 동일하게 서명식 직불카드를 의무적으로 함께 취급하도록 하여 시장을 독점화하고 경쟁을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드협회는 VISA/MasterCard는 법률에 비추어 보았을 때 충분히 경쟁적이며 소비자에게도 이로운 방식이라고 주장 했다. 수수료 분쟁은 2003년 법정 밖 합의를 통해 해결되었는데, 카 116) 금융개혁법의 제10장 소비자금융보호법(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ct of 2010)내 제1075조 지급카드 거래의 합리적인 수수료 및 규칙 에 서 직불카드 관련사항을 규정 117) 필요한 경우 신용카드 최소결제금액을 10달러를 초과하여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281 Ⅶ.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관련 파생 문제점 281 드일괄수용원칙을 폐지하고 서명식 직불카드 정산수수료를 인하하 기로 하였다. 기존의 과도한 서명식 직불카드 수수료에 대한 보상으 로 10년간 30억 5,0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소매점과 합의했다. 2) 영국 2005년 9월 6일, Office of Fair Trading(OFT)은 MMF(MasterCard UK Members Forum Limited)의 규정이 경쟁법에 위배된다고 선고하 였다. 영국에서 발급된 MasterCard 신용카드의 영국 내에서 행해지 는 거래에 대하여 부과하는 정산수수료(MIF: Multilateral Interchange Fee)를 규정한 MMF의 규정이, EC 조약 81조와 1998 경쟁에관한 법률 제1장 금지행위(Chapter I Prohibition of the Competition Act 1998) 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MMF, MasterCard International/ MasterCard Europe, Royal Bank of Scotland Group은 OFT의 결정에 대해 경쟁항소법원(CAT: Competition Appeal Tribunal)에 항소하였 고, VISA와 영국소매점협회(British Retail Consortium)는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OFT의 변론은 2006년 2월 28일 에 이루어졌고, 2005년 10월 19일 OFT는 VISA와 그 회원들의 정산 수수료 부과행위에 대해서도 이의 성명(SO: statement of objection) 을 발표하게 된다. 이는 MasterCard 결정과 같은 맥락이다.

282 고비용 신용카드 거래의 편중화 소비자는 지불수단에 대한 선택의 권리가 있으며, 지불방법에 대한 법적 제한을 두는 것은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 러나 우리나라에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하여 거래당 소요 비용이 가장 높은 신용카드 거래만 활성화되어 있고, 신용카드보 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직불 체크카드의 이용률은 주요국에 비해 미미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카드거래 액수 중 신용카드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92.24%, 2009년 92.50%, 2010년 90.11%를 기록하여 절대적 으로 높다. 카드거래 건수 중 신용카드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84.43%, 2009년 81.88%, 2010년 79.68%를 기록하여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거래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신용 카드 거래의 편중화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인 구 조이며 이는 신용카드 거래 비용이 현금이나 체크카드에 비해 높 은 것을 고려할 때 비효율적이다. <표 Ⅶ-14> 주요국의 신용카드 거래 비중( 년) (단위: 십억달러, %) 미국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스웨덴 스위스 한국 거래액수 2,034.2 (62.1) (65.3) (62.7) 72.6 (44.3) 17.3 (23.3) 23.4 (33.3) (92.7) 거래건수 23,005.4 (42.0) 1,415.9 (44.8) 2,529.1 (40.8) (38.0) (17.6) (29.1) 4,135.7 (84.5) 주: 1. 미국은 2010년 자료가 가용하지 않아 2006~2009년 통계치임 2. ( ) 안은 카드거래 대비 비중을 나타냄 자료: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systems in the CPSS Countrie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ments (2011)

283 Ⅶ.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관련 파생 문제점 283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에서 그 구조적 이유를 찾을 수 있 다.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거래 거부시 가해지는 법적 벌칙은 직불카드, 현금카드 등 다른 지급수단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요소 로 지적될 수 있다. 정부는 거래 지불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확보 하여 국민들의 지급 편의성을 확보하고 비용이 덜 소요되는 대체 지급카드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지급결제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거액결제시스템과 소액결제시스템 으로 구분되며 거래금액에 따라 효율적인 지급수단이 존재하며, 따라서 소비자들이 거래의 목적에 맞는 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 게 장려되어야 한다. 거액결제는 주로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국 채 매매에 따른 대금지급, 외환거래 등에서 처리되며 이용건수가 적은 대신 건당 이용금액이 크고 결제시점이 중요한 특징을 가진 다. 소액결제는 상대적으로 소액의 긴급하지 않은 거래를 대상으 로 하나 개인 및 기업의 상품 용역 구입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지급결제를 뜻한다. 거래 대상이 광범위하고 이용건수가 많다 보 니 여러 유형의 시스템이 운영되며, 다양한 운영기관이 존재하는 등 국가에 따라 그 운영구조가 상이하다. 특히 새로운 지급결제수 단 및 지급결제채널이 등장하면서 소액결제 유형이 다양해지고 거 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편의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운영구조를 모색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신용카드 결제승인과 관련된 처리비용은 PIN방식 직불카드, 서 명식 직불카드 그리고 서명식 신용카드 순으로 저렴하나, 우리나라 는 업무처리 비용이 가장 높은 결제방식인 신용카드 거래에 과도 하게 편중되어 있다.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PIN방식 직불카드의 경 우 수수료를 영(zero)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서명식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284 284 가. 지급수단의 비교 결제비용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카드는 직불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의 순서이나, 우리나라는 기형적으로 수수료가 가장 높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순으로 활성화되어 국민의 부담 이 불필요하게 가중되어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에서 가장 비 중이 높은 자금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직불카드에서는 발생하지 않 기 때문에 가맹점수수료가 가장 저렴하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직불카드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우리나 라에서만 정부의 신용카드 편중정책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독 소조항으로 인하여 직불카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물론, 중국, 인도, 대만 등의 아시아 국가에서도 직불카 드가 신용카드에 비하여 더 활성화되어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신용 카드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국민들이 직불카드 거래를 선호한 다. 전통적으로 개인수표와 신용카드 중심의 미국에서도 최근 직 불카드 사용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1) 직불카드 직불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신용불량자 발생의 위험이 없다. 직 불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기관인 시중은행의 예금계좌 보유자로 예금 잔액범위 내에서 사용한도가 결정되고 결제시점이 납부시점과 거의 동일하므로 신용카드와 달리 연체(delinquent payments)나 연체비용 부담에서 자유롭다.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한 도는 신청인의 신용상태나 미래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결제시점은 후불 형태이다. 소비자의 경우 직불카드를 이용할 경우 과소비를 방지할 수 있으며 가계부 작성 등 소비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울

285 Ⅶ.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관련 파생 문제점 285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직불카드는 신용카드와 같이 가맹점 네트워 크를 이용하므로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진 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시간 이용 등의 제약과 우리나라의 직 불카드 가맹점 수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보다 적기 때문에 신용카 드와 비교했을 때 편의성 측면에서 당분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직불카드의 장점은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의 개념이 카드결제 후 은행계좌에서 자금이 이체하는 데 따른 거래성 비용이므로 대손비 용과 기간이자가 발생하지 않아 전체적인 수수료가 신용카드에 비 해 낮다는 것이다. 직불카드의 가맹점수수료는 1.0~2.0%로 일반 신용카드의 가맹점수수료율보다 낮다. 소비자는 자신의 은행잔고 범위 내에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 소비자 파산 문 제를 원칙적으로 방지하며, 가맹점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래의 편의성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다. 만약 현금융통거래 (cash-back transaction)가 상용화되면 모든 직불카드 가맹점이 ATM 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의성이 크게 증진된다. EFTPOS 직불카드 거래체계를 널리 쓰는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정부의 경우 거래 기록이 계좌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근거과세 및 감사를 위한 증빙자 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위장가맹점, 카드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 결할 수 있다. 낮은 수수료로 인하여 소액거래일 경우에도 별 저 항감 없이 사용이 가능해 정책 수립에도 용이하다. 2) 체크카드 체크카드는 직불카드보다는 가맹점수수료가 높지만, 신용카드에 비해서는 낮으며, 기존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하여 결제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직불카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말

286 286 기에 Pin-pad를 부착하거나 단말기를 교체하는 데 일정 시간이 소 요될 것인바, 체크카드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전업계 카드사가 발급하는 체크카드는 원칙적으로 신용공여기능 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와 분명히 다르며, 은행계 카드사의 직 불카드와 유사하다. 체크카드도 직불카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 로는 자금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지 수신기능 이 없는 전업계 카드사의 체크카드가 기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 서는 은행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Processing Fee가 추가되 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체크카드의 가맹점수수료는 신용카드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 준인 것이 당연하나, 카드사들은 2007년 하반기까지 신용카드와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여 과다한 이득을 취해 왔다 118). 정부는 신용카드 남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 카드의 소득공제율을 신용카드의 20%와 차등화하여 직불카드와 동일한 25%를 적용하였다. 신용공여기능이 없는 체크카드의 특성 은 신용카드와는 다르고 직불카드와 유사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체크카드를 활성화하기 이전에 체크카드 수수료의 인 하가 선행되어야 한다. 2007년 하반기에 체크카드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를 처음으로 신용카드보다 낮게 조정하였지만 여전히 그 타 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바, 현재의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 점검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체크카드의 경우 신용카드보다 낮지만 직불카드보다 높은 평균 1.50%의 가맹 점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118) 체크카드 중 일부는 50만원까지 신용공여기능이 있는 카드가 있음

287 Ⅶ.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관련 파생 문제점 287 3) 선불카드 선불카드는 고객이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해당 금액이 기록된 카드를 발급받아 카드 잔액 범위 내에서 수시로 소액의 물 품이나 용역을 자유로이 구입할 수 있는 카드이다. 우리나라의 경 우 소액 신용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지난 1994년에 도입했으 며, 전화카드, 지하철 정기승차권, 버스카드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은행, 신용카드사, 전자금융업자, 일반 기업 등이 카드구매자에게 발급할 수 있으며 사용한도는 미리 지불한 구매액이며 결제시점은 선불이다. 가맹점네트워크를 공유해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특 징이 있다. MasterCard 등에서는 선불신용카드 119) 등의 새로운 제 품 등을 통해 고객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다. <표 Ⅶ-15> 신용/직불/선불카드 비교 구 분 신용카드 직불카드 발급기관 신용카드사, 은행 은행 선불카드 (전자화폐) 은행, 신용카드사, 전자금융업자, 기업 발급대상 신용대출가능한 자 예금계좌 보유자 카드 구매자 사용한도 신용등급별 차등 예금잔액 범위 내 구매액 결제시점 후불(credit) 직불(debit) 선불(prepaid) 본인확인 서명 PIN 또는 서명 무기명, 기명 가맹점 공유 공유 공유 사례 BC카드, 신한카드 체크카드 백화점 기프트 카드, 삼성올앳카드 119) 공중전화카드처럼 사용한도 금액 등이 정해져 있으며 사용한 만큼 사용한 도 금액이 줄어듦

288 288 4) 새로운 지급결제수단 은행은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의 개발을 통하여 고객 및 가맹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한편 기관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으며 현재 여러 지급결제수단이 시장에 소개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기술의 진보는 거래비용의 감소와 편의성 등을 제 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접촉식카드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에 비접촉식 칩을 내장하여 고객들의 결제 대기시간을 단축하며 현금사용을 대체함에 따라 비용절감 등을 할 수 있는 지급결제수 단으로 비록 현재 시장규모는 크지 않으나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스마트카드는 할부, 캐시백 및 보상프로그램 등 각종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칩을 내장한 신용카드 형태이며 향후, 스 마트카드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휴대 폰의 보급은 모바일 결제를 가능하게 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2015년까지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바이오인증결제는 카드와 같은 별도의 지급결제장치 없이도 결제가 가능한 편리성 때문에 사용영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직불카드는 급여카드 및 공익카드 등과 같이 수익성 있는 인구 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상품개발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계적으로 2015년까지 가 장 많은 거래가 직불카드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 만 우리나라의 경우 가맹점 부족 및 사용시간의 제약으로 이용건 수와 금액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신용카드의 경우 시장 증가 속도는 둔화되고 있으나 발전의 여지는 남아 있는 상태이다.

289 Ⅶ.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관련 파생 문제점 289 <표 Ⅶ-16> 세계 지급결제산업의 시장규모 및 예측 (단위: 십억달러, %) CAGR 비접촉식카드 스마트카드 모바일결제 바이오인증결제 직불카드 신용카드 주: Compounding Annual Growth Rate(CAGR) 자료: International Card Manufacturer's Association, ID TechEX, International Biometrics Group(IBG), Boston Consulting Group, IBM Institute for Business Value 새로운 지급결제방식은 어떠한 형태로든 거래기록을 남겨 자영 업자들의 과표양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새로운 규제 와 법령도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술의 진보로 과거에는 불가 능했던 새로운 형태의 지급결제사업 모델이 출현하고 인터넷과 통 신기술의 발달로 저렴한 비용의 지급결제서비스 120) 제공이 현실화 되고 있다. 수수료율 인상 등에 대처하여 가맹점들의 지급결제서 비스와 관련한 비용절감 및 가치증대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20) PayPal과 DoCoMo 등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거래 등이 포함

290 290 나. 소비자 지급수단 선택권의 외국사례 1) 미국 미국은 연방정부의 세금을 신용카드에 의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미 국세청(IRS)은 서비스제공기관에 세금납부에 대한 수수료나 처리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미 국세 청(IRS)은 서비스제공기관과 세금납부서비스 대행에 대한 비금전적 계약(non-monetary contracts and agreements)을 체결해야 하며 신 용카드를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하면,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마일 리지, 포인트, reward, cash-back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은 1999년 국세납부대행기관을 설립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개인소득세(예납세액 포함) 납부제도를 도입했으며 2006년 1월부 터 원천징수한 소득세 연방실업세 사회보장세까지 납부대상 세 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121). 미국은 납세자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국세청은 심사를 거쳐 신용카드 결제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세납부 대행기관(service provider) 을 지정하며 대행기관은 온라인 전화에 의한 카드결제 방식으로 국세청에 납세자의 세금을 납부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대신 납세자 로부터 convenience fee 로 알려진 수수료를 수령하게 된다 122). 대 행기관은 수수료(convenience fee) 중 일부는 운영경비로 사용하 고, 일부는 신용카드사에 가맹점수수료(자금조달비 연체대손비 등)로 지급한다. 국세납부대행기관(service provider)은 일반적으로 121) 법인세, 상속 증여세 등은 허용하고 있지 않음 122) Convenience fee는 대행기관이 부과하는 것으로 신용카드 회사가 부과할 수 있는 할부이자와 같은 수수료에 추가적인 것임. 이 수수료는 세금공제 가 가능한 개인 및 법인 비용으로 간주함

291 Ⅶ.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관련 파생 문제점 291 납세액의 1.95~2.35%(최소 $3.89~$3.95)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미국 국세청은 사전에 지정한 대행기관을 통해 납세업무를 처리 할 뿐 납부관련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신용카드 사 용자가 국세납부 대행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변상(reimburse)하 지 않는다. 미 국세청이 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국세 납부업무 를 처리하도록 한 이유는 신용카드 세금납부로 인한 업무상 부담 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신용카드 관련 수수료를 대행기관이 아 닌 국세청이 직접 받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법적 근거 미비 123), 납세자의 불만 등)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미국 제도는 수익자원칙 수수료부담제도라는 시사점을 준다. 미국과 같이 국세납부대행기관이 국세납부서비스를 제공하 고 그 대가로 convenience fee를 수령하는 제도는 카드납부자와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 국가가 수수료를 부담할 경우 발생 하는 재정손실, 국가가 수수료 부담을 납세자에게 전가할 때 발생 하는 비난 가능성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영국 영국 국세청은 납세자의 납부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자납부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크게 Internet Banking, Telephone Banking 등을 이용한 납부, 은행의 Giro를 통한 납부, 우체국을 통한 납부(관세나 물품세에 대한 부가세 납부는 제외), 인터넷을 통한 직불카드로 납부(SA, PAYE, Stamp Duty Land Tax, 그리고 Pension Schemes의 납부만 적용 가능), 국세청에 직접 납부 방식을 택하고 123)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상점 등 신용카드 가맹점이 구매자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신용카드 수수료를 전가하지 않고 있는바, 미 국 세청에서 직접 신용카드로 세금을 받으면서 신용카드 회사에 지급할 수 수료를 전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292 292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BillPay 결제시스 템을 도입했다. Alliance and Leicester Commercial Bank에 의한 온 라인상에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BillPay 결제시스템 이며,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직불카드만 사용 가능하며 BillPay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는 세목은 Self Assessment Tax, Employer PAYE/NICs, Stamp Duty 등이 있다. BillPay를 통하여 직 불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최소금액은 0.01파운드, 최대금 액은 99,999.99파운드이다. 영국은 직불카드를 이용한 국세납부를 허용하되 발생하는 비용 은 모두 납세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BillPay system의 이용약관 제 6조 제2항(Conditions of Use)에 의하여 납세자가 비용부담 124) 하며, BillPay System 이용약관 제3조 제2항에 의거 해당 서비스를 사용 하기 위한 접속 통신료 등 유사비용을 사용자가 부담 125) 한다. 124) The Customer undertakes fully and effectively to indemnify and keep indemnified at all times the Bank against all actions, proceedings, costs, claims, demands, liabilities and expenses whatsoever(including legal and other fees and disbursements) sustained, incurred or paid by the Bank directly or indirectly in respect of: (i) access to and/or use of the Service by the Customer or by Authorised Users; (ii) any information, data or material produced, transmitted or downloaded by the Customer or Authorised Users; (iii) any breach by the Customer or by Authorised Users of any of these Terms or of any law, code or regulation 125) You are responsible for all telecommunications and similar charges incurred by you in gaining access to and using the Service

293 Ⅶ.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관련 파생 문제점 293 구 분 미 국 영 국 국세납부 카드이용 여부 신용 직불카드 모두 이용 가능 직불카드만 이용 가능 결제 방식 전화, 인터넷 인터넷 세금 결제 대행기관 <표 Ⅶ-17> 미국과 영국의 납세제도 비교 서비스제공기관 (Service provider) Alliance & Leicester Commercial 은행 (BillPay 결제시스템) 수수료 부담주체 납세자 납세자 자료: 여신전문금융협회 내부자료 4.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문제점 1999년 9월 정부가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한 수단으 로 신용카드 등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증폭되고 있다. 정부의 소득공제제도와 복권제도로 인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도 가중되기 시작하는 반면, 제 도적/법률적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한 가운데 정부가 신용카드 활 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왜곡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결 정체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가. 카드결제거부불가규정(Honor All Cards Rules)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

294 294 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명시한다. 이는 카드결 제거부불가규정(Honor All Cards Rule) 이며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 제활동에 법적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카드결제거부불가규정(Honor All Cards Rule) 이란 VISA, MasterCard 의 신용카드를 취급하는 가맹점에 VISA, MasterCard의 카드를 반드 시 수용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인데, 가맹점이 수수료 차이 등의 거래비용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 중 자신 에게 유리한 카드를 선택적으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는 것이다. 나. 수수료추가부과 금지규정(No Surcharge Rule)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수수료추가부과 금지규정(No Surcharge Rule) 이며 신용카드 거래에서 오직 가맹점이 거래에 대한 비용을 부담 하게 하는 법으로 네트워크 외부성(externality)의 시장적 분배를 막는 행위이며 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으로 하여 금 부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시장의 가격결정구조를 더욱 왜곡시 키는 원인이 된다. 1990년 12월 31일 신용카드업법 을 개정하면서 동법 제15조에 제3항을 추가하여 처음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가맹점수수료를 신 용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신설되 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295 Ⅶ.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관련 파생 문제점 295 다. 카드가맹점에 대한 벌칙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 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과했을 때 법적 벌칙이 내려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동법 제70조 제3항 4호에는 신용카드 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 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에게 형사 민사적 책임 을 따질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이 처해질 수 있다. 역시, 동법 제70조 제3항 5호에는 가맹점수 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에게 형사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에 의하여 가맹점에 수수료추가부과금지규정 과 카드결제거부 불가규정 을 적용함으로써 가맹점의 수수료부담이 가중되고 시장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고 있다. 라. 카드사와 카드가맹점계약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업자의 업 무 효율화를 위하여 신용카드 업자에 대하여 다른 신용카드 업자 의 매출전표를 상호 매입하거나 접수 및 대금지급을 대행하는 등 의 방법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명시 하고 있다. 영세가맹점이 당해 카드사와 가맹점을 개설하지 않아 도 타 카드사와 공동 승인을 통하여 거래를 일괄 허용하는 제도이 며 카드사의 가맹점계약에 대한 경쟁의 필요성을 감소시키고 가맹 점수수료율 협상의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296 29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을 공 동으로 이용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수수료율이 각 신용카드 업자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신용카드 업자 간에 지급되는 대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등 신용카드 업자 간의 공정한 경 쟁이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적어 신용카드 업자 간의 암묵적 가격 담합을 묵인해 주는 행태이다. 마. 가맹점단체설립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 2에 따르면 연간 매출규모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업 자와 가맹점수수료 등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 계약의 체결 유지를 위하여 단체설립이 가능하다. 이때 연간 매출규모는 9,600 만원 미만으로 연간 매출액이 이보다 큰 중소가맹점은 단체 구성 의 권한이 없으며, 영세가맹점에 수수료 협상권이 아닌 단체구성 권한만 부여하여 카드사들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낮다. 카드사가 중소가맹점 단체와 수수료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 우 제재조항이 없어 수수료 협상 자체의 성사가능성의 법적 보장 역시 없다. 바. 공시제도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 에는 가맹점수수료율에 대한 정보공시 에 대한 항목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가맹점

297 Ⅶ.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관련 파생 문제점 297 계약 과정에서 영세자영업자들이 당해 수수료율 인지가 곤란하고 거래실적 변동에도 수수료율 재협상이 불리하게 된다.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 가맹점수수료율에 대한 정보와 수 수료율 관련 실적, 주기적 매입 및 입금 명세내역의 주기적 발송 을 통해 가맹점들이 수수료율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이 에 대해 신용카드 업자들은 재계약 연장 안내 및 동의 등의 방안 을 수용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수료율체계 공시는 원가산정 내 역 공시와 같아 기업의 영업비밀이 누설될 요지도 있다. <표 Ⅶ-18> 여신금융전문업법의 문제점 비교 법 조항 제19조 제1항 제19조 제3항 제70조 제3항 제23조 제2항 문제점 - 카드결제거부불가규정 가맹점이 수수료 차이 등의 거래비용을 고려하여 자신에 게 유리한 카드를 선택적으로 취급하지 못함 - 수수료추가부과금지규정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하여 수수료 비용의 배분불가 - 수수료추가부과금지규정과 카드결제거부불가규정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가중됨 - 카드사의 가맹점 계약에 대한 경쟁의 필요성을 감소시키고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율 협상에 우월적 지위를 부여 제23조 제3항 - 신용카드 사업자 간의 암묵적 가격 담합이 가능 제18조의 2 - 가맹점단체의 설립을 통해 협상력을 제고했지만 실효성은 낮음 자료: 한국음식업중앙회, 참여연대, 2010

298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편중 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규모별 비교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신청인원과 공제 액을 이용하여 과세대상 소득규모별로 평균 1인당 공제액을 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납세자의 과세대상규모에 따른 납세자가 신청하는 공제액 수준을 비교해 볼 수 있다. 1) 과세대상 근로소득 규모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 인원 추이 과세대상 근로소득 규모가 1천만원 이하 구간은 2010년 기준 동안 전체 인원 630만명 중 0.74%인 약 4만 6,621명으로 나타났으 나 이 중 83.31%인 3만 8,839명이 과세미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대상자 중 1천만 4천만원 구간이 2010년 기준 전체 인원 중 55.05% 수준인 약 318만 6,073명으로 가장 높은 비 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4천만 8천만원 구간이 전체 신고인원 중 37.4% 수준인 약 216만 4,642명, 8천만원 초과 구간이 전체 7.4% 수준인 42만 9,187명으로 나타났다.

299 Ⅶ.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관련 파생 문제점 299 과세대상 근로소득 규모별 1천만원 이하 1천만 ~ 4천만원 4천만 ~ 8천만원 8천만원 초과 합계 <표 Ⅶ-19>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인원 과세 대상자 전체 과세 미달자 과세 대상자 전체 과세 미달자 (단위: 명, %) 과세 대상자 ,637 38,959 8,678 46,621 38,839 7,782 (0.0) (0.76) (6.87) (0.15) (0.74) (7.50) (0.13) 3,068,508 3,703, ,415 3,198,557 3,650, ,809 3,186,073 (55.8) (59.23) (89.14) (56.24) (57.90) (89.70) (55.05) 2,087,005 2,150,055 22,595 2,127,460 2,179,139 14,497 2,164,642 (37.9) (34.38) (3.99) (37.41) (34.56) (2.80) (37.40) 347, , , , ,187 (6.3) (5.63) (0.00) (6.19) (6.81) (0.00) (7.42) 5,503,770 6,253, ,996 5,686,959 6,305, ,169 5,787,684 (1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 1. 과세대상 근로소득 규모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은 2008년부터 통계가 생산됨 년 이후로 과세미달자에 대한 통계가 생산됨 3. ( ) 안은 합계 대비 비중임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 과세대상 근로소득 규모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 득공제 공제액 추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 과세미달자를 합산한 과세대상 근로소득 규모별 공제금액을 살펴보면, 1천만원 이하 구간은 2010년 기준 전체 공제금액 중 0.1%인 116억 4,400만원으 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나 이 중 과세미달자의 비중이 85.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금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1천만 4천만원 구간은 5조 7,603 억원으로 과세미달자를 포함한 전체 공제금액 중 4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4천만 8천만원 이 전체 41.6% 수

300 300 준인 4조 8,154억원, 8천만원 초과 구간이 전체 8.4% 수준인 9,757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Ⅶ-20>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금액 과세대상 근로소득 규모별 1천만원 이하 1천만 ~ 4천만원 4천만 ~ 8천만원 8천만원 초과 합계 과세 대상자 전체 과세 미달자 과세 대상자 전체 (단위: 백만원, %) 과세 미달자 과세 대상자 71 11,939 10,112 1,827 11,644 9,985 1,659 (0.0) (0.09) (1.26) (0.01) (0.10) (1.69) (0.02) 5,787,482 6,504, ,033 5,768,999 5,760, ,748 5,204,649 (44.0) (47.00) (91.35) (44.26) (49.82) (94.22) (47.43) 6,200,734 6,188,653 59,416 6,129,237 4,815,405 24,085 4,791,320 (47.2) (44.72) (7.38) (47.02) (41.64) (4.08) (43.66) 1,154,845 1,135, ,135, , ,668 (8.8) (8.20) (0.01) (8.71) (8.44) (0.01) (8.89) 13,143,132 13,839, ,625 13,035,150 11,563, ,863 10,973,295 (1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 1. 과세대상근로소득 규모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은 2008년부터 통계가 생산됨 년 2010년 이후로 과세미달자에 대한 통계가 생산됨 3. ( ) 안은 합계 대비 비중임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3) 과세대상 근로소득 규모별 1인당 평균 신용카드 소득공제 액 추이 과세대상 근로소득 규모별 소득공제액을 인원으로 나눈 1인당 공제액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 8천만원 초과 구간이 227만원 으로 공제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4천만 8천만원, 1천만 4천만원 이 각각 220만원, 157만원의 순이었다. 이 중 과세대상 근로소득 규모가 1천만원 이하 의 경우에만 과세

301 Ⅶ.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관련 파생 문제점 301 미달자의 1인당 소득공제신청 금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당 평균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규모는 소득이 높을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2010년 기준 8천만원 초과 구간의 1인당 평균 신용카드 공제금액은 약 227만원으로 1천만원 이하 구간의 1인당 평균 공제금액 25만원에 비하여 9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126). 이어서 4천만 8천만원 구간의 1인당 신용카드 공제금액 은 약 220만원으로 1천만원 이하 구간의 8.8배이며, 1천만 4천 만원 구간의 1인당 신용카드 공제금액은 약 157만원으로 1천만 원 이하 구간의 6.3배이었다. 반면, 1천만원 이하 구간의 1인당 신용카드 공제금액은 약 25만원에 불과하였다. <표 Ⅶ-21> 1인당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과세대상 근로소득 규모별 1천만원 이하 1천만 ~ 4천만원 4천만 ~ 8천만원 8천만원 초과 과세 대상자 전체 과세 미달자 과세 대상자 전체 과세 미달자 (단위: 원, %) 과세 대상자 125, , , , , , ,182 1,886,090 1,755,962 1,454,317 1,803,626 1,577,810 1,195,648 1,633,562 2,971,116 2,878,369 2,629,595 2,881,012 2,209,774 1,661,400 2,213,447 3,321,460 3,222,196 2,345,785 3,222,263 2,273,270 1,868,102 2,273,292 주: 1. 과세대상 근로소득 규모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은 2008년부터 통계가 생산됨 년 2010년 이후로 과세미달자에 대한 통계가 생산됨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126) 과세미달자 합산

302 302 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 소득세 감 면액의 추정 신용카드 등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소득계층별로 소득세 감면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과세대상 근로소 득규모별로 소득세 감면액을 추정하여 본 결과, 2010년 기준 1천 만원 이하 구간에서 발생한 총소득세 감면액은 약 3억원 수준으 로, 소득세 감면액 규모가 가장 큰 과세대상 근로소득 구간은 4 천만 8천만원 구간으로 4,15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2010년 에는 1천만 4천만원 구간은 2,038억원, 8천만원 초과 구간은 연평균 1,807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과세대상 근로소득액 규모별로 1인당 소득세 감면액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 1천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가 1인당 6,898원으로 상당히 미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로 인 한 1인당 평균 소득세 경감액은 소득규모별로 살펴보면, 8천만원 초과 구간의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42만 1,070원으로 1천만원 이 하 구간 6,898원의 61배에 달하였다. 4천만 8천만원 구간의 1 인당 평균 소득세 경감액은 19만 500원으로 1천만원 이하 구간 의 약 27.6배이며, 1천만 4천만원 구간의 1인당 평균 소득세 경 감액은 5만 5,826원으로 1천만원 이하 구간의 약 8.1배였다. 반 면, 1천만원 이하 구간의 1인당 평균 소득세 경감액은 6,898원에 불과하였다. 이를 통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 소득세 감면액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303 Ⅶ.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관련 파생 문제점 303 <표 Ⅶ-22> 1인당 평균 소득세 감소혜택 - 과세대상 근로소득 기준 소득세 감면액 (백만원) 인원 (명) 1인당 소득세 감면액 (원) 소득세 감면액 (백만원) 인원 (명) 1인당 소득세 감면액 (원) 1천만원 미만 ,637 6, ,621 6,898 1천만 ~4천만원 229,989 3,703,972 62, ,812 3,650,882 55,826 4천만 ~8천만원 549,674 2,150, , ,125 2,179, ,500 8천만원 초과 218, , , , , ,070 주: 1. 과세대상 근로소득 규모별 소득세감면액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 공제액 결정세액/과세표준 2. 과세미달자와 과세대상자를 합한 인원 및 금액과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실효세율을 이용하여 구함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Ⅶ-7] 과세대상 근로소득규모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의 감면액 비중 비교 (단위: %)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304 Ⅷ. 평가와 과제 1. 평가 가. 세수 및 과표양성화 효과 1) 종합소득세에 미친 영향 가)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의 증가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127) 은 1999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99년 340만명에서 2009년 497만명으로 45.9%가 증가하였다. 납 세인원은 년 동안 연평균 3.9% 증가하여 확정신고 대상 인원도 연평균 10.2% 증가한 반면, 과세미달추정인원은 연평균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납세인원 대비 확정신고 대상 인원의 비중은 1999년 39.9%에 비하여 2009년에는 32.6%p 증가하여 72.5%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과세미달 추정인원은 1999년 60.1%에 서 32.6%p 하락하여 2009년에는 27.5%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인원은 357만명으로 1999년 134만명에 비하여 166.1% 증가였다. 이처럼 신고인원이 급증한 이 유는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128) 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장신고인원 127) 납세인원은 사업자를 기준으로 작성되며, 비사업자는 제외됨 128) 개인사업자는 크게 기장신고자와 추계신고자로 구분되며, 기장신고자는 외부조정, 자기조정, 간편장부 신고자, 추계신고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 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구분함

305 Ⅷ. 평가와 과제 305 이 1999년 57만명에서 2009년에는 246.2%가 증가하여 198만명으로 크게 확대된 데 기인한다. 이로 인하여 근거과세에 의한 신고비율 이 1999년 42.7%에서 2009년 55.5%로 향상되었다. 반면, 추계신고 인원은 1999년 75만명에서 2009년에는 136만명으로 80.7%증가하였 으나 추계인원비율은 오히려 1999년 55.8%에서 2009년에는 37.9% 로 17.9%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 귀속 확정신고 인원은 1999년에 비하여 20.4%나 증가하였으며, 기장신고인원도 2000년에는 1999년 대비 1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하여 세원노출이 잘 이루어지 지 않는 소비자대상 현금수입업종을 주로 영위하는 자영업자의 소 득파악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영업자의 신고율이 제고되었기 때문 이라고 판단된다. 나) 장부, 증빙에 의한 신고 비중의 증가 경제규모의 확대, 사업자 수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활성화 정 책을 통하여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과세인프라가 확충되고, 간편장부제도의 도입, 무기장가산세의 인상 등 기장 확대 노력으 로 인하여 기장신고인원 129) 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장부, 증 빙에 의한 신고납부제도는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인원은 2009년 357만명으로 1999년 134만명에 서 166.1%가 증가하였으며, 기장신고인원도 1999년 57만명에서 2009년에는 198만명으로 246.2% 증가하였다. 특히, 2009년 종합소 득세 확정신고인원 357만명 중 55.5%에 해당하는 198만명이 장부, 129)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중 장부기장이 필요 없는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이 외의 종합소득자를 제외한 인원 중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등 장부와 증 빙에 의하여 신고한 인원을 말함

306 306 증빙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추 계에 의한 신고인원은 1999년 75만명에서 2009년에는 136만명으로 80.7%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그 비중은 1999년 55.8%에서 37.9%로 17.9%p 하락하였다. 과세당국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과 기장 확대 노력에 의하여 기장신고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9년 43.3%에 불과했던 기 장신고비율이 2009년에는 16.1%p 증가한 59.4%로 나타났다. 또한, 국세통계연보에서 통계가 생산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의 업태별 기장신고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업태에 대한 평균 기장신고율이 2006년 53.3%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에는 59.4%로 나타 났다. 특히,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고 현금수입업종이라 할 수 있 는 도 소매업, 음식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의 기장신고율이 지속 적으로 상승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기타 서비스업의 2009 년 기준 기장신고율은 2006년 29.9%에서 13.8%p 증가한 43.7%에 이르고 있다. 이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정착 및 현금영수증제도의 도입, 기장 확대를 위한 노력 등 과세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영향으로 장부, 증빙에 의한 신고납부제도가 정착되어 근거과세가 확립되어 감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2) 부가가치세에 미친 영향 가)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의 증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및 현금영수증 사용 등 과세인프라 확충 을 위한 과세당국의 다양한 정책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은 2009년 총 512만명으로 1999년 300만명보다 212만명 늘어나 70.9%의 증가율을 보였다. 즉, 1999~2009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

307 Ⅷ. 평가와 과제 307 인원이 연평균 5.5% 증가하였으며 특히, 이 기간 중 신용카드 활 성화 정책으로 인한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2000년도 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이 전년 대비 13.1% 증가하였다. 부가가 치세 과세표준 130) 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 고 있는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시행된 년 동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999년 약 1,172조원에서 2009년 약 3,198 조원으로 연평균 10.6%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용카드 활 성화 정책의 시행초기인 2000년도에는 전년 대비 18.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하여 실시한 신용카 드 소득공제의 영향으로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 영업자의 세원이 노출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연도별 사업자별 신고인원 비중을 살펴보면, 일반사업자는 1999년 35.3%에서 2009년 53.5%로 그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법인사업자도 7.8%에서 10.1%로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간이과세 자는 신고인원 비중이 오히려 1999년 56.9%에서 2009년 36.4%로 20.6%p나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과세사업자 과세분 및 영세율을 합산한 금액을 나타내는 부가가치세 사업자별 과세표 준의 비중도 1999년 2.5%에서 2009년에는 0.9%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별 신고인원의 추이를 살펴보면, 법인사업자 는 1999년 23만명에서 123.4% 증가하여 2009년 52만명, 일반사업 자는 2009년 274만명으로 1999년 106만명 대비 158.8%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나 신고인원은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간 이과세자는 2009년에는 186만명으로 1999년 171만명 대비 9.1% 상 대적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한, 부가가치세 사업자별 13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업자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사업자의 과세분 및 영세율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임

308 308 신고인원의 년 동안 연평균증가율을 살펴보면, 법인사 업자는 8.4%, 일반사업자는 10.0%로 나타나 부가가치세 전체 신고 인원 연평균증가율인 5.5%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나 간이과세자 의 연평균증가율은 0.9%에 불과하여 전체 신고인원 연평균증가율 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법인사업자는 2009년 2,692조원으로 1999년 960조원에 비해 180.5%, 일반사업자 는 2009년 476조원으로 1999년 182조원에 비해 161.3%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나 이들 사업자의 과세표준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년 동안 전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연평균 증가율은 10.6%로 나타났다. 이 중 법인사업자는 연평균 10.9%, 일반사업자는 연평균 10.1% 증가한 반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 표준이 1999년 29.7조원에서 2009년에는 29.4조원으로 0.9% 오히 려 감소하였으며, 간이과세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0.1%로 전체 부 가가치세 과세표준 연평균증가율 10.6%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각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연도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도입된 2000년에는 과세표준이 1999년 대 비 일반사업자 20.8%, 법인사업자 18.4%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으나, 간이사업자는 오히려 2000년에 전년 대비 3.7%, 2001년에는 전년 대비 7.1% 감소하였다. 또한, 1999~2009년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민간소비지출 및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2000년의 신용카드 이용실적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율이 상승하였 다. 민간소비지출이 2000년에 전년 대비 13.9% 증가한 것에 비해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2000년 86.7%나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영향 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도 2000년에 전년 대비 18.3% 증가한

309 Ⅷ. 평가와 과제 309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간이과세자비율 및 납부의무면제자비율의 감소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에서 납부의무면제자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자진 납부인원은 2000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에는 2000 년 196만명 대비 83.3% 증가한 360만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납부 인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으로 나눈 납부인원비율은 2000년 57.9%에서 2009년에는 70.2%로 12.3%p 증가한바, 이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한 신용카드 이용실적의 증가, 현금영수증제도 의 정착 등 과세인프라 확충의 영향이라고 추정된다.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는 2009년 기준으로 부 가가치세 신고인원 512만명 중 186만명을 차지하여 그 비중이 약 36.4%에 이르고 있다 년 동안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간이과세자의 수를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으로 나누어서 구한 간이과세자비율은 2000년 49.2%에서 2009년 36.4% 로 12.8%p 크게 하락하였다. 또한, 간이과세자 중에서 2009년 약 152만명을 차지하고 있는 납 부의무면제자 131) 수는 2000년 약 142만명에 비해 6.9% 소폭 증가 하였으나,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를 합한 개인사업자 중 납부의 무면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5.8%에서 2009년 33.1%로 12.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년 동안 각 지표의 연평균증가율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전체 신고인원은 4.7%, 납부인원은 7.0%씩 증가한 반 면 납부의무면제자의 수는 0.8%, 간이과세자는 1.2%로 그 증가폭 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 131) 1기 과세기간의 매출 과세표준이 1,200만원 미만인 자

310 310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면제자 와 간이과세자의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적고, 납부의무면제자비율 및 간이과세자비율이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는 납세의무면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금수입업종인 소매업, 음식 숙박업, 기 타서비스업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와 관련이 있으며, 신용카드 활 성화 정책으로 자영업자의 세원이 노출됨에 따른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납부의무면제자 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오히려 감소한 업종은 음식업, 서비스업, 소매업으로 나타났는데 이 업종들의 공통점은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고, 소비자 상대 현금 수입업종이라는 것이다. 즉,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납부의무면제 자 수의 연평균증가율은 0.02%였으나, 음식업의 경우에는 연평균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기타서비스업과 소매업이 각각 연평균 1.0%, 0.5% 감소하였다. 다) 소비자상대 현금수입업종의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의 증가 2009년 기준 전체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중 법인사업자 신고인원 이 차지하는 비중은 10.1%이며, 일반사업자 신고분은 53.5%, 간이 과세자 신고분은 36.4%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서는 법인사업자 신고분은 84.2%, 일반사업자 신고분과 간이 과세자 신고분은 각각 14.9%, 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인사업자 신고인원 비중은 10.1%이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은 84.2%로 나타나 전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간이과세자 신고인원 비중은 36.4%로 높지만 과세표준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0.9%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법인사업자의 신고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도입된 이후인 년에 전체 신고인원은 연평균

311 Ⅷ. 평가와 과제 %, 전체 과세표준은 연평균 10.9%씩 증가하였다. 특히, 2000년 과 2001년의 신고인원은 전년 대비 각각 19.9%, 15.3%의 높은 증 가율을 나타냈으며, 과세표준도 전년 대비 각각 8.4%, 9.4%씩 증 가하였다. 또한, 년 법인사업자의 소비자 상대 현금수입 업종 신고인원의 연평균증가율을 보면, 음식업이 13.3%로 가장 높 았으며 이어서 서비스업 11.1%, 소매업 6.6%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음식업의 경우 2000년의 신고인원 은 1999년 대비 43.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서비스업도 2000 년에 1999년 대비 31.3%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사업자별로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인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현황을 업태별로 살펴보면, 2000년도에는 현금수입업종인 음 식업과 서비스업이 1999년 대비 각각 44.8%, 29.3%의 높은 증가율 을 나타냈다. 이를 통하여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시행이 신용카 드 이용실적의 증가로 이어져 주요 소비자대상 현금수입업종의 과 세표준 양성화에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 과 세표준에서 현금수입업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년 평균 13.4%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인사업자의 현금수입업종 과세표 준의 증가가 법인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년에 전체 신고인원은 연평균 10.0%, 전체 과세표준은 연평균 10.1% 증가하였다. 특히, 신고인 원의 경우 2000년에는 144만명으로 1999년 106만명 대비 36.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일반사업자의 과세표준도 2000년도에 220조원으로 1999년 182조원에 비하여 20.8% 증가하였다. 일반사 업자의 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의 년 신고인원의 연 평균증가율을 업태별로 살펴보면, 음식업이 30.4%로 가장 높았으 며, 이어서 숙박업 15.2%, 서비스업 13.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

312 312 으며, 이들 업종은 2009년 기준으로 일반사업자 신고인원의 36.3% 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음식업의 경우에는 2000년 신고인원이 1999년 대비 43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숙박업, 소매업, 서비스업도 1999년 대비 각각 135.4%, 100.2%, 76.2%라는 매우 높 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일반사업자의 소비자상대 현금수입업 종의 년 동안 과세표준 연평균증가율을 업태별로 살펴 보면, 음식업이 28.4%로 가장 높았고, 숙박업 16.6%, 서비스업 14.1%, 소매업 11.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업종이 일반사업 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009년 기준 33.9%이다. 특히, 음식업과 숙박업은 2000년 과세표준이 1999년 대비 119.5%, 42.0%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는바, 이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법인사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매업, 음식 숙 박업, 기타서비스의 비중이 높은 일반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년에 전체 간이과세자 신고인원은 연평균 0.9%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전체 과세표준은 오히려 연평균 0.1%씩 감소하였다. 또한, 년 동안 간이사업자 소비자상 대 현금수입업종 신고인원의 연평균증가율을 업태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과 숙박업은 각각 2.0%, 0.02%의 순으로 소폭 증가하였으 나 음식업과 소매업은 오히려 각각 1.1%, 1.7%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일반사업자의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이 2000년도에 1999년 대비 각각 36.3%, 20.8% 증가하였고 이 가운데 소매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이 각각 100.2%, 26.8% 증가한 것에 비하여, 소매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2000년 신고인원과 과세표준이 1999년에 비하여 15.8%, 15.4% 오 히려 감소하였다. 간이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현황을 연도별로 살 펴보면, 년 전체 과세표준은 연평균 0.1% 감소하였는데,

313 Ⅷ. 평가와 과제 313 이 중 현금수입업종인 소매업은 4.2%, 숙박업이 2.3% 감소하였고, 음식업은 2.2%, 서비스업은 2.4% 소폭 증가한 것에 그쳤다. 즉,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하여 세원노출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금수입업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 자의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에 영향이 미쳤음을 알 수 있다. 3) 과표양성화 효과 가) 납세인원 및 국세수입의 증가 납세인원은 경제규모 확대, 사업자 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신용 카드 이용실적의 증가로 인한 과세표준 양성화로 1999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납세인원은 1999년 약 690만 명에서 2009년에는 83.5% 증가한 약 1,260만명이 되었으며, 1999 년 이후로 연평균 6.3%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총소득 및 민간최종소비지출의 증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한 신용카 드 이용실적의 증가로 인하여 자영업자의 세원이 노출됨에 따라 1999년 이후로 내국세 수입실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바, 1999~ 2009년의 연평균증가율은 9.2%로 나타났다. 연도별 세목별로 살펴보면, 2001년의 경우 명목 GDP는 전년 대비 8.0%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민간최종소비지출도 10.2% 늘 어났다.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하여 현금서비스를 제외한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전년 대비 72.4%나 크게 증가하였으며, 신용 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한 과세표준 양성화의 영향이 반영되기 시작한 2001년 내국세 세수실적은 2000년 대비 4.1% 증가한 반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분과 부가가치세 국내분 징수실적은 2001년에 2000년 대비 각각 37.8%, 30.1%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314 314 구 분 금액 명목GDP 전년 대비 금액 민간 소비지출 <표 Ⅷ-1> 각 지표별 연도별 추이 전년 대비 금액 신용카드 이용실적 전년 대비 현금영수증 이용실적 부가가치세수 (국내분) 금액 전년 대비 금액 전년 대비 (단위: 천억원, %) 종합소득세수 (신고분) ,490-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평균증가율 ( ) 9.49% 12.12% 59.83% % 20.50% 연평균증가율 ( ) 7.79% 3.56% -2.01% % 4.92% 연평균증가율 ( ) 5.33% 5.47% 12.39% % 7.35% 연평균증가율 ( ) 6.85% 7.10% 21.70% 38.05% 4.23% 9.37% 금액 전년 대비 주: 1. 현금영수증제도는 2005년도에 처음 도입됨 2.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현금서비스 및 기업구매실적을 제외한 금액임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여신금융협회, 각 연도

315 Ⅷ. 평가와 과제 315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시행 이후의 년 동안의 주요 세목별 연평균증가율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국내분 4.2%, 법인 세 14.2%, 소득세 8.1%로 나타났다. 이 중 소득세를 신고분과 원 천분으로 구분해 보면, 년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분이 연평균 9.4%%, 근로소득세(갑) 원천분이 10.5%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기 시작한 1999~2002년의 연평균증가율을 보면, 신용카드 사용과 연관성이 높은 부가가치세 국내분 징수실적이 20.5%, 종합소득세 신고분 세수실적이 20.5%로 명목GDP 9.5%, 민간소비지출 12.1%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한 신용 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자영업자의 세원이 파악됨에 따라 종합소득 세 신고분이 증가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명목GDP 민간소비지출 신용카드 이용실적 국세 세수실적 내국세 부가가치세 국내분 징수실적 소득세 <표 Ⅷ-2> 지표별 연도별 연평균증가율 종합소득세 신고분 세수실적 근로소득세(갑) 원천분 세수실적 주: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현금서비스를 제외함 자료: 국세통계연보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여신금융협회, 각 연도 (단위: %)

316 316 나) 국세탄성치를 통해 본 효과 2000~2002년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정 착되기 시작한 시기로 동 기간의 국세탄성치 평균은 1.16으로 나 타난 반면, 종합소득세 신고분과 부가가치세 국내분의 탄성치는 각각 2.41과 2.48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국세탄성치가 1보다 높 은 경우 국세수입의 증가율이 명목GDP 증가율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분의 탄성치를 통한 신용카드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도입되어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 된 년 동안의 지표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명목GDP 성장률은 연평균 9.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 합소득세 신고분 증가율은 연평균 20.5%로 명목GDP 성장률보다 크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민간소비지출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2년에는 64.9%에 이 르게 됨에 따라 자영업자의 세원이 노출되어 과세인프라가 확충된 결과라고 판단된다(<표 Ⅷ-1>, <표 Ⅷ-2> 참조). 또한, 2005~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분의 탄성치는 2.48을 기록한 반면 동 기간 국세탄성치는 평균 1.21을 기록하였다. 더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년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한 탄성치 는 2000~2002년 2.41에서 2.48로 소폭 증가하였다. 이는 2000년 이 후로 민간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 속적으로 확대되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세 원이 노출되었고, 2005년 현금영수증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현금수 입업종에 대한 세원이 양성화된 결과라고 추정된다. 정책도입의 효 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2005년 제도 도입 이후의 현금영수증 발급 실적을 살펴보면,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2005년 19조원에서 2009

317 Ⅷ. 평가와 과제 317 년에는 69조원으로 약 270% 증가하였고, 특히 2006년과 2007년에 현금영수증 발급실적이 급증한 이후로 그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으 나, 세원노출이 잘 되지 않는 현금수입업종에 대한 자영업자의 소 득파악 수준은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7년에는 국세탄성 치가 2.4로 나타난 것에 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분의 탄성치는 3.7 을 기록하여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착이 현금수입업종에 대한 자영 업자의 과표양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신용카드 양성화 정책의 도입이 부가가치세에 미친 영향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년 동안 명목GDP 성장률과 민간소 비지출 증가율은 3년 평균 각각 9.5%, 12.1%로 나타났다. 반면, 여신금융협회 통계 기준으로 현금서비스를 제외한 신용카드 이용 실적 증가율은 동 기간 동안 무려 연평균 109.5%를 기록하여 신 용카드 등 사용비율 132) 은 1999년 14.7%에서 2002년에는 64.9%로 크게 높아졌다. 특히, 2002년의 경우 부가가치세 국내분 징수실적 증가율은 2001년 대비 50.6% 증가하여 부가가치세 탄성치가 4.8로 나타났는바, 이는 1999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다양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하여 신용카드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부가가 치세 과세표준이 양성화되어 부가가치세 세수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03~2004년 신용카드대란 등의 영향으 로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2년 평균 4.5% 감소하였으며, 민간소비지 출, 부가가치세 세수, 종합소득세 증가율이 년에 비하여 크게 둔화되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분과 부가가치세 국 내분 탄성치는 2003년 경우 각각 -0.45와 0.10으로 국세탄성치 1.67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2008년에는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탄성치는 -10.9로 크게 낮아 132)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모두 포함함

318 318 졌으나 2009년에는 부가가치세 세수실적이 금융위기 전으로 회복 되어 탄성치는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37.5로 크게 높아졌다. 다) VAT Gap을 통해 본 효과 우리나라 VAT Gap 비율의 연도별 비교를 통해 신용카드 활 성화 정책 및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정책이 과표양성화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추정해 본 결과, VAT Gap 은 2000년 약 9.0조원 이며, VAT Gap 비율은 2000년 28.0%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2010년에는 VAT Gap 과 VAT Gap 비율은 각각 약 8.6조원, 14.3%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5년과 2010년의 부가가치세 Tax Gap은 각각 약 7.7조원과 8.6조원으로 추정되어 2005년 대비 약 9천억원이 증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징수실적의 증가로 인하여 오히려 Tax Gap의 비율은 17.6%에서 14.3%로 3.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론적 부가가치세 징수총 액에서 VAT Gap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VAT Gap 비율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도입 직후인 2000년의 28.0%에서 2005년 17.6%로 10.4%p나 크게 낮아진 이유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도 입 이후에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크게 증가한 도입 초기에 과표양 성화 효과가 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즉,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하여 과표양성화가 이루어지고 2005년 현금영 수증제도가 도입되어 현금수입업종 등에 대한 세원이 노출됨에 따 라 과세인프라가 더욱 확충되어 세원투명성 수준이 꾸준히 제고되 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VAT Gap 규모는 추정방법과 가정에 따라 추정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VAT Gap 비율의 변화 추이를 비교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EC가 의뢰하여 EU회원국의 VAT Gap

319 Ⅷ. 평가와 과제 319 을 추정한 Reckon LLP(2009)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2000년도와 2005년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05년의 VAT Gap 비율 이 2000년 대비 감소한 EU 국가들은 폴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페인, 포르투갈 등 총 14개국으로 이들 국가의 2005년 VAT Gap 비율 은 9.4%이며, 2000년 14.2% 대비 4.8%p 감소하였 으며, EU 주요국인 영국, 독일, 프랑스의 2005년 VAT Gap 비율 은 2000년도에 비해 오히려 1 2%p 높아졌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VAT Gap 비율 이 2000년 28.0%에서 2005년에는 17.6% 로 10.4%p나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등이 과세인프라를 확충하여 세원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조세지출비용의 증가 경제규모의 확대 및 사업자 수의 증가와 더불어 신용카드 활성 화 정책 등으로 인한 신용카드 이용실적 증가로 과세인프라가 확 충되어 세수실적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국세수입실적은 2000년 93 조원에서 2009년에는 164.5조원으로 약 77.1% 증가하였으며, 년 동안의 연평균증가율은 6.6%로 나타났다. 반면, 조세지출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0년 13조원에서 2009년에는 31조 원에 이르렀고, 2000~2009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9.9%로 나타났 다. 이 중 신용카드 관련 조세지출 133)134) 은 2000년 약 3,000억원에 133) 신용카드 관련 조세지출은 다음과 같은 항목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2 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3조 성실신고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제122조의 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20 320 서 2009년에는 2.9조원으로 약 9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 기간 동 안 연평균증가율은 28.4%로 나타났다. 전체 조세지출 중 신용카드 관련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0년 2.3%에서 7%p 증가 하여 2009년에는 9.3%로 크게 확대되어 신용카드 관련 감면비율이 2000년 0.74%에서 2009년 3.43%로 연평균 18.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바, 이는 년 동안의 국세감면비율의 연평균증가 율 2.7%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신용카드 관련 조세지출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지출의 경우 2000년 346억원 에서 연평균 55.6%씩 증가하여 2000년에는 11.4%에 불과했던 비 중이 2009년에는 63.9%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그 규모는 1.8조원 에 이르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01년과 2002년 사이에는 신 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 증가율이 각각 485.8%, 207.0%를 기록해 그 효과가 가장 컸다. 다만, 카드대란의 영향으 로 2004년에는 전년 대비 7.9% 증가하여 2003년의 33.3% 증가율 에 비해 그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기도 하였다. 둘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등 은 신용카드 관련 조세지출 중 2000년 7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였으나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에는 34.8%로 축 소되었다. 그러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 제 등 의 건수와 금액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이용의 확대로 인한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 액공제율 및 그 한도가 상향조정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그 건수 와 금액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134) 신용카드 관련 조세지출은 국세통계연보 상의 수치와 조세지출보고서 의 수치가 산출 시점의 차이로 인하여 일치하지 않음

321 Ⅷ. 평가와 과제 321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 2000년에는 공제건수가 53만건으로 1999년 의 30만건 대비 74.0%, 금액은 1999년 967억원에서 2000년 3,971 억원으로 310.7% 증가하였다 135). 다만, 카드대란의 영향으로 2004 년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조세지출이 2003년 대비 10.7% 감소하였 으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의 금액 도 2003년 7,748억원에서 2004년에는 5,435억원으로 29.9% 감소하 기도 하였다. 셋째,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는 2000년 270억원으로 신용카드 관련 조세지출의 약 8.9%를 차지하고 있었 으나 그 비중이 점차 축소되어 2009년에는 총 신용카드 관련 조세 지출 2.9조원 중 1.3%인 375억원이 지출되었다. 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의 고소득자 편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 인원과 공제액을 이 용하여 소득계층별로 평균 1인당 공제액을 구하면 소득계층별로 납 세자의 1인당 공제액 수준 및 소득세 감면액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을 인원으로 나눈 1인당 평균 신용카드 공제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 규모별 136) 로 살 펴보면, 2010년 기준으로 8천만원 초과 구간의 1인당 평균 공제 금액은 227만원으로 1천만원 이하 구간의 납세자가 신청한 1인당 평균 공제금액 24.9만원에 비하여 9.1배나 높아 1천만원 이하 구간의 저소득층과 8천만원 초과 구간의 고소득층 간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4천만 8천만원 구간의 1인당 135)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136) 과세미달자와 과세대상자를 합한 금액임

322 322 신용카드 공제금액은 약 220만원으로 1천만원 이하 구간의 8.8 배이며, 1천만 4천만원 구간의 1인당 신용카드 공제금액은 약 157만원으로 1천만원 이하 구간의 6.3배이었다. 반면, 1천만원 이하 구간의 1인당 신용카드 공제금액은 약 25만원으로 나타나 소득이 증가할수록 납세자가 신청하는 1인당 평균 공제액 규모는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소득계층별로 소득세 감면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과세대상 근로 소득액 규모별로 1인당 소득세 감면액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 1천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가 1인당 6,898원으로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8천만원 초과 구간의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42만 1,070원으로 나 타나 1천만원 이하 구간 6,898원의 61배에 달하였다. 4천만 8천만원 구간의 1인당 평균 소득세 경감액은 19만 500원으로 1천만원 이하 구간의 약 27.6배이며, 1천만 4천만원 구간의 1인당 평균 소득세 경감액은 5만 5,826원으로 1천만원 이하 구 간의 약 8.1배였다. 이러한 결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 소득세 감면혜택이 고소득자에게 과도하게 편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과제 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폐지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산업은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에 힘 입어 단기간 내에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총민간소비지출 대비

323 Ⅷ. 평가와 과제 323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1999년 14.7%에서 2010년 57% 수준으로 증 가하였고, 1999년 약 3,899만매 수준이었던 신용카드 발급 수는 2010년에는 약 1억 1,658매 수준에 이르렀다. 즉, 경제활동인구 1 인당 평균 4.7매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신용 카드 거래를 하기 위해 등록된 신용카드 가맹점도 매년 빠르게 늘 어나 1999년 기준 619만점에서 2010년 기준 1,770만점으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에 대한 신용 카드 결제 137) 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정 책의 시행으로 인해 신용카드 거래가 소액결제까지 확산되고 있음 을 방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신용카드 거래의 양적 증가는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증가, 종합소득세 장부 증빙에 의한 신고 비중의 증가,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의 증가, 부가 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비율 및 납부의무면제자 비율의 감소, 소비 자상대 현금수입업종의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 증가 등 을 통하여 원래의 정책목표인 과표양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신용카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에서 지불한 조세지출비용, 자영업자의 가맹점수수료 지출비용, 신 용불량자 문제 등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았 다. 더욱이,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세법상 소득공제제도는 조 세특례제한법 에 근거를 두고 한시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정책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동 제도는 1999년 9월 도입 이후 총 5차례나 일몰기한을 연장하였다. 이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부담한 신용카드 거래관련 사회적 비용은 총 71조 9,229억 137)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7월에서 9월 동안 발생한 1만 원 이하의 소액결제 건수는 전체 거래 건수의 평균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324 324 원에 달하고 있으며,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은 원래 도입 취지인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측면에서는 정책목적을 충분하 게 달성하였다고 판단된다.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신 용카드가 전 국민의 가장 보편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았고, 자 영업자의 과표양성화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도 <표 Ⅷ-3> 신용카드 거래의 사회적 비용 가맹점 수수료 부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추정액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금액 (단위: 억원) 합계 , , , ,600 2,027 5, , ,000 6,233 7, , ,100 8,308 7, , ,900 8,966 5, , ,000 9,812 4, , ,800 10,465 5, , ,000 12,506 6, , ,000 15,171 8, , ,500 18,934 10, , ,900 18,426 11, ,523 합계 526, ,194 76,728 4, ,229 주: 비교의 용이를 위하여 2000~2010년의 수치만 비교하고 있음. 1999~2011년 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 총액은 12조 6,853억원,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의 총액은 9조 75억원,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4,581억원임 조세지출 부분에 대한 통계자료는 조세지출보고서 를 참고함 자료: 조세지출보고서, 각 연도

325 Ⅷ. 평가와 과제 325 만약 신용카드 활성화를 통한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란 정책목 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을 때 동 조항을 폐지하였다면, 상당한 조세지출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1999년 9월에 최초로 신용카 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근까지 5 차례나 일몰을 연장 138) 하였는데, 만약 2008년부터 동 조항을 폐지 하였다면 지금까지 약 4조 7,798억원의 조세지출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 을 통하여 소득공제율을 현재의 20% 수준보다 인하하였더라도 현 재까지 상당한 조세지출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소 득공제율을 5%로 인하하였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3조 5,848억원, 10%는 약 2조 3,899억원, 15%는 약 1조 1,949억원의 조세지출 경 감의 효과를 달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Ⅷ-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율 인하로 인한 조세지출비용 절감 추정액 (단위: 억원) 연도 추정액 폐지 추정소요액 추정소요액 추정소요액 5% 차이금액 10% 차이금액 15% 차이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091.9 합계 47, , , , , , , ,949.4 주: 지출추정액은 연도별 신용카드 등 거래금액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과 연도 별 이용실적 비율을 곱해 추정한 금액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다. 추정소요액 은 각 연도별 실제 공제율을 감안해 추정된 수치이며 공제한도액을 고려하 지 않음 자료: 조세지출보고서, 각 연도 138) 1999년 도입 후, 로 총 5차례 연장됨

326 326 나. 직불카드, 체크카드의 활성화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결과로 우리 사회에서 신용카드 거래는 상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은 데 비하 여, 직불 체크카드 등 신용카드 대체 지급결제수단이 사용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 직불카드의 경우 거래액과 거래량 모두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이며, 1999년부터 우리나라의 총민간소비지 출에서 직불카드가 차지하는 비율은 1%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체크카드의 경우는 최근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신용카드에 비 해서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체크카드의 총거래규모가 2007년부 터 2010년까지 매년 36~53%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2010년 총거래규모는 51조 7,810억원으로 신용카드 거래액의 약 10% 수준 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수단은 선진국과는 달리 기형적 으로 신용카드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에 의해 소비자들의 카드거래가 보편화되 면서 소상공인도 카드가맹점에 가입하게 되었으나 높은 수수료와 수수료 편차 등의 이유로 소상공인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었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지불한 가맹점수수료 비용은 2000~2010년간 약 52조 6,5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에서 파생된 사회적 비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더욱이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가격 경쟁력은 저하된 반면, 신용카드 사업자는 가맹점수수료를 통해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 실정이다.

327 Ⅷ. 평가와 과제 327 [그림 Ⅷ-1] 경제주체에 따른 신용카드 거래 사회적 비용 부담비율 (단위: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가맹점수수료부담 추정액 조세지출비용 자료: 여신금융협회, 조세지출보고서, 각 연도 국민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막기 위해서는 직불카드 체크카드 거래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2000년 이래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가맹점수수료 부담액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2010년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부담액은 7조 2,900억원으로 직불 카드 가맹점수수료 부담액인 3조 5,100억원에 비해 약 2배 이상 되는 수치를 나타냈다. 만약 2000~2010년 신용카드 거래량이 직불 카드로 대체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약 29조 6,100억원의 가맹점 수 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더욱이 주요국에서 발표한 거래건당 지급수단별 사회적 비용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현금거 래, 직불카드 거래, 신용카드 거래 중에서 신용카드 거래가 가장 높은 사회적 비용이 수반된다고 하였다. 주요국의 평균 사회적 비 용은 직불카드 거래가 0.517유로, 현금거래가 0.717유로, 신용카드 거래가 1.766유로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

328 328 에서는 직불카드가 활성화되어 있음은 물론, 전통적으로 개인수표 와 신용카드 중심의 미국에서도 최근 직불카드 사용이 빠르게 증 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신용카드 대신 직불 카드 활성화 정책에 집중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39). <표 Ⅷ-5> 신용카드 거래를 직불카드로 대체시 가맹점수수료 절감 추정액 연도 평균가맹점 수수료율 (A) 신용카드 이용금액 (B)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C)=(A) (B) 직불카드 가맹점수수료 (D)=1.0% (B) (단위: 천억원) 추정비용 절감액 (E)=(C)-(D) % % 1, % 1, % 1, % 1, % 1, % 2, % 2, % 2, % 3, % 3, 합계 - 23, 평균 2.35% 2, 주: 년, 2002년, 2010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은 여신금융협회의 보도자료 에 기초함 2. 직불카드의 가맹점수수료율은 1.0%로 일괄 적용함 자료: 신용카드 이용금액 - 여신금융협회, 각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 - 금융위 금감원 여신금융협회 보도자료 139) 직불카드의 경우 현금거래에서 발생하는 화폐의 제조 및 관리비, 현금수 납에 대한 인건비 등이 소요되지 않고 신용카드 거래에 발생하는 가맹점 수수료 등의 관련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임

329 Ⅷ. 평가와 과제 329 [그림 Ⅷ-2]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가맹점수수료 부담 비교 (단위: 천억원) 신용카드 직불카드 자료: 신용카드 이용금액 - 한국은행, 각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 - 금융위 금감원 여신금융협회 보도자료 또한, 직불 체크카드 거래는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자의 매출을 파악하여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신용카드 거래와 달리 경제주체별로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첫째, 가맹점의 입장에서는 직불 체크카드 수수료는 성격상 순 수한 취급수수료(transaction fee)에 해당하므로, 신용에 기반하여 결제금액을 카드사로부터 차입하는 신용카드의 이자성 수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절감된다. 즉, 고객이 동일한 금액에 대한 카드결제를 요구할 경우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로 결제할 때 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직불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분실 도난 및 불법복제카드 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직불카드는 자금이체와 동일 한 방법으로 결제되어 자금순환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330 330 둘째, 소비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직불카드는 외상거래를 기피 하거나 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소비자들에게 현금 및 수 표 소지에 따른 위험부담과 번거로움을 감소시켜 줄 수 있다. 특 히, 자신의 예금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신용카 드와 달리 자신의 소득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소비를 억제하는 효 과가 있어 신용카드 과다사용으로 발생하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근 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직불카드로 물품 구매시 비밀번 호를 입력해야 하므로 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 타인에 의한 부정 사용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다. 경쟁체제 확보 신용카드 사업은 양방향시장(two-sidede market)으로 신용카드 거래에 2가지 형태의 수요자가 존재함을 뜻하는데, 구매자 역할을 하는 신용카드 소지자와 판매자 역할을 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있고 이 둘의 교류를 연결해주는 신용카드 사업자로 구성된다. 우 리나라의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낮은 연회비, 거래 비용의 면제 등의 혜택을 줌으로써 신용카드 가입자 유치율을 최 대화하기 노력하는 반면, 이 비용을 가맹점에 부과하고 있는 실정 이다. 또한 신용카드 시장에 3-당사자 체제를 도입한 후 현재까 지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가맹점수수료 책정에 있어 경쟁요소가 배제되어 있어 시장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구조이다. 결과 적으로 3-당사자 체제에서는 카드사만이 실질적으로 수수료율과 연회비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 해 신용카드 거래에 대한 거부가 불가능한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카 드 가맹점이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다.

331 Ⅷ. 평가와 과제 331 따라서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중 하나인 현행 3-당사자 체제에서 4-당사자 체제로 전환하면 경쟁체제 확보가 기대되어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까지 는 우리나라의 3-당사자 체제로 인해 경쟁원리에 의한 가맹점수 수료 책정이 불가능하여, 가맹점수수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 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카드사로 하여금 비자발적으로 수수료 를 인하하도록 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구조였다. [그림 Ⅷ-3] 3-당사자 체제에서 신용카드 거래흐름 및 수수료 발생 시점 고객 1 2 가맹점 3 신용카드사 카드거래 수수료 발생 (신용카드 가맹점- 신용카드사) 신용카드 거래 거래내역을 신용카드사에 전송 카드거래에 대한 승인 이에 비해 4-당사자 체제에서 신용카드 사업자는 매입사와 카 드 발급사로 구분되며, 전표매입자가 가맹점 업무를 담당하고 카드 발행사는 개인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등 카드사업자 간 특화 된 업무를 담당한다. 신용카드 거래가 발생할 경우 매입사와 카드 발급사 간 정산수수료가 발생하는데, 4-당사자 체제에서는 3-당 사자 체제와는 달리 카드발급업무와 전표매입업무가 분리되어 있 어서 신용카드 전표매입사가 카드발급사에 신용공여에 대한 비용

332 332 을 지불하는 구조이다. 이때 발생하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카드발행 사와 전표매입자 간 발생하는 것이며, 수수료 결정시 이 둘 간의 경쟁관계가 형성된다. 전표매입은행은 신용카드 가맹점보다 카드거 래 수수료에 대한 협상력이 높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카드발급사 와 대등한 입장에서 수수료 협상을 할 수가 있으며, 경쟁을 통하여 가장 낮은 정산수수료를 제시하는 카드발급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가 있다. 따라서 가맹점은 매입은 행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가맹점수수료율에 대한 협상이 가능해진다. 4-당사자 체제에서의 이러한 경쟁관계로 인하여 가맹점이 부담하 는 수수료가 3-당사자 체제에서 보다 일반적으로 더 낮은 수준에 서 결정된다. 즉, 4-당사자 체제는 가맹점수수료율이 3-당사자 체제보다 인하될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경쟁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Ⅷ-4] 4-당사자 체제에서 신용카드 거래흐름 및 수수료 발생 시점 고객 가맹점 매입은행 발급은행 신용카드 거래 매입은행에 거래내역 전송 신용카드 인증 후 발급은행에 거래승인 요청 거래승인 거래승인 내역 전송 카드거래 수수료 발생 (매입은행-발급은행)

333 Ⅷ. 평가와 과제 333 호주가 4-당사자 체제를 도입하여 기존의 3-당사자 체제와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가맹점수수료율을 인하한 대표적 사례이다. 호주 정부는 4-당사자 체제의 가맹점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조 치를 행하였고, 3-당사자 체제의 가맹점수수료도 따라서 인하되 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개혁조치 이후 4-당사자 체제를 이 용하는 MasterCard, VISA 카드의 수수료율은 조치 전 1.33% 수준 에서 2011년 현재 0.81% 수준으로 대폭 인하되었다. 3-당사자 체제를 사용하는 America Express와 Diners Club은 개혁조치 전 각각 2.46%와 2.36%였던 가맹점수수료율이 2011년 현재 1.88%와 2.10% 수준으로 인하되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카드사업자 간의 경쟁체제 의 확보를 통하여 시장기능에 의하여 수수료가 적정 수준으로 인 하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의 입장에서도 문제가 발생 할 때마다 개입하기보다는 경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이 자율적으로 현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신용카드 산업을 관장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에는 현재 신용카 드 가맹점수수료의 효율적 가격결정을 저해하는 조항들이 다수 존 재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은 1987년 5월 30일 최초로 도입 된 신용카드업법 에 그 근거를 둔다. 신용카드업법 의 도입 초 기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으로 하 여금 부담하게 할 수 없도록 하는 독소 조항이 없었다. 하지만 1990년 12월 31일 신용카드업법 을 개정하면서 동법 제15조에 수 익자부담원칙에 의거하여 카드결제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가격에

334 334 반영할 수 없도록 하는 제3항을 추가하여 가격결정구조를 왜곡시 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에 의거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3항의 수수료추가부 과금지규정(No Surcharge Rule)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가맹점수수료 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후생을 고 려할 때, 적절한 가맹점수수료는 가맹점과 소비자 간의 수요, 비 용, 그리고 외부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여신금융업 법 제19조 제3항은 가맹점수수료를 가맹점이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여 가맹점수수료율의 합리적 결정을 저해한다. 또 한 가맹점이 신용카드 거래에 대한 추가비용을 적용한 경우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70조의 벌칙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조항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였기 때 문에 기존의 왜곡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결정체계가 더욱 심화 되었다. Rochet and Tirole(2003)에 따르면, 양방향 시장인 신용카드 시장 에서 정부가 여러 관련 이해당사자 중에서 1개 이해당사자만을 위 한 정책을 펼칠 경우,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Rochet and Tirole(2003)은 수수료추가부담금지규정(No Surcharge Rule)은 신용카드 결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무시하고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의 일관성(Price Coherent)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임의로 정한 규정이며, 이러한 시장구조에서 소비 자들은 결제수단의 효율성 등은 무시하고 자신들이 받는 혜택만을 추구하여 사회적 비용이 가장 높게 발생하는 결제수단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업자가 신용카드 거래당 0.5만큼의 혜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신용카드에 대한 가맹점수 수료는 2.0, 직불카드 거래에 대한 수수료는 0.4로 가정한다. 이때

335 Ⅷ. 평가와 과제 335 신용카드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140) 은 신용카드 1.5, 직불카드 0.4, 현금 0으로 나타난다. 즉, 소비자들은 신용카드 결 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용카 드 거래로 얻게 되는 혜택으로 인하여 결국 시장에서 신용카드 결 제를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비합리적 소비행동으로 인하여 가맹 점은 더 높은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 사회 전체로 볼 때 에도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Rochet and Tirole(2003)은 이와 같이 수수료추가부담금지규정(No Surcharge Rule)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비효율적이고 고비용의 결제수단을 사용하게 되는 모순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OECD에서 2006년 발간한 Policy Roundtables: Competition and Efficient Usage of Payment Cards 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신전문금 융업법 제19조 제3항의 수수료추가부담금지규정(No Surcharge Rule)은 카드결제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소비자 가격에 적절하게 반영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여 시장실패를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된다고 분석하였다. 시장경제에서 제품가격은 생산비용을 기초로 정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수수료추가부담금지규정(여신 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3항)으로 인하여 신용카드 결제에서 발생 하는 가맹점 수수료 등의 비용을 가격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OECD 보고 서는 한 나라의 경제에서 신용카드 거래비율이 낮은 경우에는, 한 시적으로 소비자의 지속적인 신용카드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수 수료추가부담금지규정(No Surcharge Rule)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 한다. 만약 동일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신용카드 거래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면 신용카드 거래를 하 140) 여기서 사회적 비용은 간단히 거래 참여자들이 얻는 혜택과 비용의 차이 라고 가정함

336 336 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용카드 거래가 어느 정 도 활성화된 이후에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거래로 발생 하는 추가비용을 제품가격에 적용하지 못하게 되어 시장실패를 초 래하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근래에 수수료추가부담금지규정(No Surcharge Rule)을 폐지하였다.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은 수수 료추가부담금지규정(No Surcharge Rule)을 폐지하였으며, 호주도 2003년 4-당사자 체제를 도입하면서 동 규정을 폐지하였다. OECD는 수수료추가부담금지규정(No Surcharge Rule)을 폐지하였 더라도 실제로 신용카드 거래에 대하여 추가 수수료를 적용하는 가맹점은 그리 많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맹점이 신용카드 거 래에 대하여 추가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가맹점수수료 협상시 가맹점의 협상력(Bargaining Power)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독소규정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의 카드결 제거부불가규정(Honor All Cards Rule)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 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즉, 가맹점이 수수 료 차이 거래비용 등을 고려해 가맹점에 유리한 지급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없도록 법적 제한을 둔 것이다.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 화 정책의 목표는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한 것이며, 가맹점 이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하는 것은 탈세의도가 있는 것으로 암묵 적으로 가정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신용카드 거래 활성화 정책 으로 자영업자의 과표가 과거에 비하여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고, 그 후 정부가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현금으로 결제를 하 더라도 과표양성화 효과는 신용카드와 동일하면서 가맹점의 수수 료부담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자영업자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 여 카드결제거부불가조항과 이에 따른 벌칙규정을 유지하는 것은

337 Ⅷ. 평가와 과제 337 명분이 없다고 하겠다. 동 조항으로 인하여 신용카드 사업자는 가 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해야 하는 동기가 부여되지 않아 가맹점수수 료율 협상 등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고,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제활동도 법적 제약을 받아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를 야기 하는 원인이 된다. 호주의 경우 수수료추가부과금지규정(No Surcharge Rule)과 카 드결제거부불가규정(Honor All Cards Rule)이 수수료의 합리적 결 정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규제를 폐지하였으며, 그 결과 거 래건당 40센트를 부과하던 VISA와 MasterCard의 체크카드 정산수 수료가 2006년 11월부터 15센트로 인하되었고 직불카드 정산수수 료 역시 4~5센트 수준으로 하락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왜곡된 신용카드 시장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련법 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행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및 3항, 그리고 관련 벌칙조항인 동법 제 70조는 신용카드 수수료 결정을 왜곡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폐지하 는 것이 당연하다. 이 외에도 가맹점수수료율을 교섭하기 위한 가 맹점단체 설립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와 가맹점이 카드회사 의 수수료 관련 정보를 용이하게 취득하여 비교할 수 있는 공시제 도의 도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의 개정 등을 통하여 보장해야 한다.

338 참고문헌 김명호,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에 관한 산업구조론적 연구, 김상겸 박범조 송재은, 신용카드 활성화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 여신금융협회, 2011 김재진,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제도 도입 방안 및 직불카드 활성 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 납세편의 증진을 위한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방안, 한국조 세연구원, ,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적정화에 관한 연구, 한국 조세연구원, 김재진 김도성, 대학등록금 납부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조 세연구원, 김재진 김진수 한상국, 신용카드 거래활성화 정책의 효과분석 및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김진수 홍범교, 신용불량자 증가의 원인분석 및 대책, 한 국조세연구원, 김재진 한상국,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한국조세연 구원, 나승성, 직불카드 체크카드의 이용현황 및 개선과제,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녹색소비자연대,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이후의 신용카드 이용자 실 태조사, 성명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소득계층별 귀착 및 세수효과와 시사점,

339 참고문헌 339 경제현안분석 제69호, 국회예산정책처, 여신금융협회, 계간 신용카드, 이성복, 신용카드시장에 대한 가격규제 필요성: 양면시장 이론에 기초 하여, 산업조직연구, 제19집 제3호, 이재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주간 금융브리프, 제16권 제34호,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김병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산정을 위한 원가산정표준안, 한국금융연구원, 이정은, 신용불량자 문제의 원인과 정책방향, 국회보, 전병목,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현금영수증제도, 한국조세연구원, 전승훈 김재진, 납세의식 선진화와 국세행정 개선 방향, 한국조세 연구원, 전 진, 미국과 호주의 카드산업 규제현황 및 대책, , 여신금융사 부수업무 범위 확대의 필요성, 탁승호,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이해, 한국신용카드VAN협회, 신용카드산업에서 VAN사업자의 역할 및 발전 방안, 한국여신금융협회,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실적, 여전협통계. 한국은행, 2009년 산업연관표(해설편), , 조사통계월보, 각 연도.,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2009.,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 추정사례 - 외국의 사례 조사 및 비교, 2011., 미국 카드시장 규제의 주요 내용과 카드산업의 대응현황, , 주요국 지급카드 수수료 비교 및 시사점,

340 340 Balto, David, The Problem of Interchange Fees: Costs Without Benefits?, ECLR,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Statistics on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System in the CPSS Countries, September Baxter, William F., Bank Interchange of Transactional Paper: Legal and Economic Perspectives,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Chakravorti, Sujit and Emmons, William R., Who Pays for Credit Cards?, Federal Reserve Bank of Chicago, February Citigroup, Future of Payments, 2008., Global Payments Overview, Eisenmann, Thomas, Parker, Geoffrey, and Van Alstyne W, Marshall, Strategies for Two-Sided Markets, Havard Business Review, October Evans, David S., The Payment Card Economic Review, NERA, Evans, David S. and Schmalensee, Richard, The Economics of Interchange Fees and Their Regulation: An Overview., MIT Slogan Working Paper No , May Federal Reserve System, The 2007 Federal Reserve Payments Study, Frankel, Alan S. and Allan, L. Shampine, The Economic Effects of Interchange Fees, Antitrust Law Journal, Gans, Joshua S.. and King, Stephen P., Approaches to Regulating Interchange Fees in Payment Systems, Review of Network Economics, Vol. 2, Issue 2, June 2003, pp. 125~145. GAO, Credit and Debit Cards, GAO, Report to Congressional Requesters, Federal Entities Are Taking Actions to Limit Their Interchange Fees, but Additional Revenue

341 참고문헌 341 Collection Cost Saving May Exist, May Hayashi, Fumiko, The Economics of Payment Card Fee Structure: What is the Optimal Balance Between Merchant Fee and Payment Card Rewards?,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November House Judiciary Committee, Hearing on Interchange Credit Card Fees, HSN Consultants Inc, Nilson Report, #896, #900, #902, #903, #907, Joseph, Farrell, Efficiency and Competition between Payment Instruments, Review of Network Economics, Vol. 5, Issue 1, March 2006, pp. 26~44. Lyon, James M., The Interchange Fee Debate: Issues and Economics, McAndrews, James and Wang, Zhu, The Economics of Two-Sided Payment Card Markets: Pricing, Adoption, and Usage,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December OECD, Competition and Increased efficiency for Retail Payment Cards, DAF/DMF(2006)15, June 2006., Policy Roundtables: Two-Sided Markets, Pacheco, Barbara and Sullivan, Richard, Interchange Fee in Credit and Debit Card Markets: What Role for Public Authorities?,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May Payments System Board, Annual Report 2007, Sydney, 2007 Payments System Review Conference, Reserve Bank of Australia, April Reckon LLP, Study to quantify and analyse the VAT gap in the EU-25 Member States, Reserve Bank of Australia, Payments System Review Conference:

342 342 Proceedings of a Conference held in Sydney on 29 November 2007., Reform of Australia's Payments System: Conclusions of the 2007/2008 Review, September 2008., Reform of Australia's Payments System: Preliminary Conclusions of the 2007/2008 Review, April Schmalensee, Richard, Payment Systems and Interchange Fees, NBER Working Paper Serie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Semeraro, Steven, Credit Card Interchange Fees: Debunking Six Myths, TJSL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No , School of Law UC San Diego, The Merchants Payments Coalition, Credit Card Interchange Fees: Issues and Answers, Wang, Zhu, Market Structure and Credit Card Pricing: What Drives the Interchange?,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Working Paper 06-04, Weiner, Stuart E. and Wright, Julian, Interchange Fees in various Countries: Developments and Determinants,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Working Paper 05-01, Wright, Julian, Optimal Card Payment System, European Economic Review, Octobe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343 <부록> 신용카드 관련 세법 개정 시행 연도 내 용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제 도 법령화(시행규칙에서 이관) - 음식 숙박업, 소매업, 서비스업에 대해 매출전표 발행금액의 0.5%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율 : 1%로 상향조정 신용카드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 제 신설(신용카드 등 매출액 증가분의 50%에 상당 하는 소득세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대상 - 소매 음식 숙박업 등 소비자 상대 개인사업자 (연 매출액 3억원 미만) 접대비지출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의무사용비율 확대 - 서울시 80%, 광역시 70%, 시 60%, 군 50%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신설 - 대상자 : 연간 매출액 5억원 미만인 사업자로 확대 - 공제한도 : 300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신설 - 공제한도 : 연간 300만원 한도 또는 총급여액의 10% 초과금액의 10%중 적은 금액 한도 - 일몰기한: 2002년 11월 30일까지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행정지도 법적 근거 마련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 는 업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자를 가맹 점 가입 권장 대상자로 지정 기업접대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 확대 사업자와 거래경비 등 지출증빙수취 원칙 신설 관련조문 부가법32의2 부가법32의2 조감법92의5 ( 98 조특법 122) 부가법32의2 조감법98의3,법령43 부가법32의2 조특법 126의2, 시랭령 121의2 소법802 법법66,117 국세법352,3 소법160의2,소령208 의2

344 344 시행 연도 내 용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범위 확대(직전기 매출액요건 삭제) - 공제율 : 2%로 상향조정 - 공제한도 : 연간 5백만원으로 확대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발행 사업자 경감제도 폐지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도입 신용카드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 제(기존방식과 신용카드 등 매출액의 20%에 상당 하는 소득세 세액공제방식 중 선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완 및 적용기한 연장 - 연간 총급여액의 10% 초과금액의 20% - 공제한도: 연간 500만원 또는 총급여액 20% 중 작 은 금액 위장 가맹점 신용카드 전표 접대비 손금불산입 ( 이후 최초지출분부터) 접대비의 신용카드 사용 의무규정 완화( 이 후 지급분부터 적용) - 기준금액 5만원 이상 5만원 초과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유흥업소에 대해 프린트내장형 신용카드 설치명령 근거 신설 - 유흥업소 신용카드 허위매출전표 작성을 방지하기 위해 수동조회기를 프린터내장형조회기로 교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범위 에 전자화폐 포함 - 기존 신용카드 직불카드에 전자화폐 추가 접대비지출 신용카드 등 의무사용비율 폐지 신용카드 등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완 - 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30%로 상 향조정 - 지로이용 학원비납입금액 소득공제대상 포함(공 제율 20% 적용), 신규 출고차량 결제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일몰기한: 까지 연장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 관련조문 부가법32의2 조특법124 부가법 32의4,부가령82 조특법1222 조특법 126의2 소법25,소령413 소법25,소령413 부가령 60 부가령862 부가법32의2,부가 령80 소법35, 법법25 조특법 126의2, 조령 121의2 조특법122

345 부 록 345 시행 내 용 연도 액공제 - 공제율: 매출금액의 10%로 축소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전산테이프 또는 디 스켓으로 제출가능 2004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 축소 - 공제율 1%로 축소 - 공제대상 확대 : 기명식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 부터 적용) 포함 - 직불카드 공제율을 30%에서 20%로 조정(신용카드 와 동일) 신용카드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 제율 5%로 축소 관련조문 부가령6011 부가법32의11, 부가령802 조특법122,조특령 기명식선불카드 등 접대비증빙인정 직불카드 복권제도 분리 시행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완 - 최저사용금액: 연간 총급여액의 15% - 시행시기: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 우대 - 간이과세자 중 음식 숙박업의 신용카드 세액공제 율 상향 조정 (1% 1.5%)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적 용대상 확대 현금영수증 복권제도 근로소득특별공제의 이중공제 방지 및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소득공제 적용제외 대상 정비 - 근로소득특별공제대상이 되는 의료비, 재화용역구 입대금, 부동산구입비, 자동차구입비, 골프회원권 등 구입비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신 설 -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간편장부 사업자 및 복식기장의무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하 및 기한연장 소득령84,소득령 208의2 부가법32의4 부가법 126의2 부가법32의21 조특법122,조령117 부가법32의4,부가 령82 조특령121의2 조특법122의2,조령1 17의2 조특법 126의2

346 346 시행 연도 내 용 - 공제율: 총급여액의 15% 초과금액의 15% - 일몰기한 : 월 이후 지출분부터 2007년11월 지출분까지 적용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 대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폐지(현금영수증 및 직 불카드 영수증을 대상으로 추첨 실시)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중복적용 배 제(2006년 1월이후 지출분 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보 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배제대 상 범위 명확화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취득세 등록세부과재산 신용카드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일몰기한 : 2008 년말까지 연장 관련조문 부가령 804 부가법32의4,부가 령82 조특령 18704호 조특령121의22 조특령121의257 조특법122 음식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 및 일몰시한 연장(2008년말까지) 부가법규칙191,23 성실사업자에 대한 표준공대 확대 의41 성실사업자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범위 및 대 소법5211,소령113의 상여부 판정 등 2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소규칙58의2,3 - 거래금액(5,000원 이상), 신고기한(거래일로부터 소법162의2,3,소령2 15일) 10의2,법법1172,법 무기명 선불카드 기명시 신용카드 등 이용금액에 령117의2 대한 소득공제 허용 조특령121의2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 조특부칙22 제의 중복적용 배제방식 규정 시행시기 1년 연장 ( 이후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방식 개 선 - 공제금액을 총급여액의 20% 초과분의 20% - 일몰기한: 까지 연장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 인상 조특법126의2 부가법32의2

347 부 록 347 시행 연도 2009 내 용 - 간이과세자 중 음식숙박업자 세액공제율 인상 (1.5% 2%)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 도입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5천원) 폐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2010년말까지) - 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당 20 원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발급의무 적용배제 업종 규정 등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거부시 가산세 등 제도보완(현금영수증 가맹점가입대상자 규정과 일관성 있게 적용되도록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 선불카드 소득공제대상 확 대 과표양성화 효과가 적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배제 성실사업자(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 신설 - 일몰기한: 까지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 제의 중복적용 배제방식 규정 현금영수증 발급저조업종 별도 추첨제 실시(2007년 8월부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확대 - 공제율 인상: 일반업종 1% 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 2.6% - 공제한도 연간 700만원 상향조정 - 일몰기한: 2010년말까지 한시 적용 수입금액 증가 소득세 세액공제 일몰 기한: 2010년 말까지 연장 의료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각각 공제 허용(2008년 부터)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운영업자가 동일 점포나 체 육시설 내의 다른 사업자의 매출에 대해 합산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는 사실과 다 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보지 않음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수취 의무화 - 신용카드 거래 거부사례 신고 확인된 경우 가산세 관련조문 국기법46의2 소법8111,소령210의 3 조특법126의32 소법162의22,소령2 10의2 법법662,7611,117 조특법126의21 조특령121의2 조특법122의3 조특규칙52의3 국세청고시(2007) 부가법 32의2 조특법 122 조특별121의26 소득법162의22,소 득령210의22 조특법1284,조특 령122의2 소득령1323,208의2 1

348 348 시행 연도 내 용 관련조문 5% 부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지출증빙 수취, 보관 및 영 수증수취명세서 작성범위 합리적 조정 - 지출증빙 수취의무 범위 완화: 거래건당 3만원 초 국세청고시(2008) 과시(1만 3만원) 현금영수증 발급저조업종 별도추첨제 폐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정 - 공제금액: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의 20%(단, 체크 조특법 126의2 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는 25%) - 공제한도: 300만원 - 일몰기한: 까지 연장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배 2010 제대상 추가(월세 소득공제받은 월세액) 신용카드 거래거부 신고기간 연장 소득령 - 신용카드 등 거래거부에 대한 신고기간을 현금거 210의22,210의37 래신고확인제도의 신고기간(1개월 이내)과 일치시 켜 세원투명성 강화 및 신고자의 편의 도모 성실사업자(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에 조특법 122의3 대한 의료비공제 일몰 연장( 까지)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범위 확대 관세령 32의5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율 우대 일몰기한: 까지 연장 부가법 32의2 - 음식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 2.6%, 기타 개인사업 자 1.3%, 공제한도 700만원 신용카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 공제 일몰 종료 조특법 신용카드 등 사용자에 대한 당첨금제도 폐지 성실사업자(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공제 일몰기한: 까지 연장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2013 년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율 인상(미가입 기간 총수입금액의 1%로) 부가법 32의4 조특법 122의3 조특법 126의3 소법 8111

349 <국문요약>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김재진 홍범교 정부는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 제고를 통한 공평과세 구현을 위 하여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도입하였다. 신용카드 등 이용금액 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및 신용카 드 영수증 복권제도 의 도입이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예 이다.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신용카드는 전 국민의 가장 보편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총민간소비지출에서 현금서비 스와 기업구매실적을 제외한 신용카드 거래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은 2010년 기준 57.0%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1999년의 14.7%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성장 하였으며, 이는 과표양성화 효과와 세수증가 효과 등 긍정적인 효 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의 증가, 장부ㆍ증빙에 의한 신고 비중의 증가,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및 과 세표준의 증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비율 및 납부의무면제자 비율의 감소, 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의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 증가, VAT Gap 감소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종합소 득세 신고분의 탄성치는 2000~2009년 1.98, 부가가치세 탄성치는 3.21을 기록하여 1.16을 기록한 국세탄성치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

350 350 다. 즉, 경상GDP가 1씩 증가할 때마다 국세 수입은 1.16 증가한 것에 비하여,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각 각 약 1.98, 3.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신용카드 활 성화 정책을 통하여 자영업자의 과표가 양성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정책 효과와 더불어 우리 사회가 지불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2000~2010년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으로 인하여 국민이 부담한 비용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가맹점수수료 비용, 조세지출비용,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 당첨 금 등으로 약 71조 9,229억원에 달한다.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은 신용불량자 양상이라는 사회적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카드 사들의 무분별한 카드발급, 카드사 간 과당경쟁, 소비자들의 충동 구매 등으로 인하여 2003년 카드대란 이 발생하였으며, 이 때 당 시 투입된 공적자금은 6조원에 이르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와 비용 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 면서 신용카드 시장구조와 관련법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을 정비하 지 않아 높은 가맹점수수료율과 신용카드 가맹점의 협상력에 따라 수수료율 편차가 발생하는 등 신용카드 시장이 왜곡되어 파생 문 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산업을 관장하 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은 가맹점에 수수료추가부과 금지규정 과 카드결제거부 불과규정 을 적용하고 신용카드 거래에 대한 가맹점 의 형사 및 민사 책임을 부과하여 수익자 부담원칙 을 무시하고 시장경제 활동에 제약을 주고 있다. 본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 세수증가 측면에서 충분히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 하고 있다. 신용카드 역시 전 국민의 가장 보편적인 결제수단으로

351 국문요약 351 자리잡았고, 총민간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 거래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에 달하는 등 신용카드 활성화가 어느 정도 달성되 었다고 판단되는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축소 또는 폐지되어 야 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사회적 비용이 낮은 직불 체크카드 활 성화에 집중해야 한다. 직불 체크카드의 활성화는 정부의 조세지 출과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이와 더불어 왜곡된 신용카드 시장을 교정하고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산업의 경쟁체제를 확보하는 것과 신용카드 시장 관련법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을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호 주의 경우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4-당사자 체제 도입과 카드결제불가규정 과 수수료추가부과금지규정 을 폐지한 후 가맹점 수수료가 크게 인하되었으며,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352 <Abstract> Credit Card Stimulation Policy in Korea: Assessment and Recommendations Jae-Jin Kim & Beom-Gyo Hong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introduced a set of tax incentives that aims to stimulate credit card usage to improve the poor tax compliance level by self-employed. This, so-called, Credit Card Stimulation Policy includes Income Deduction for Credit Card Usage, Credit Card Receipt Raffle System, VAT Credit and Tax Credit on Increased Revenue Amounts. As a result of the stimulation policy, credit card has become the most common payment medium in Korea. In 2010, the amount of credit card transactions made 57.0% of the private consumption expenditure in Korea. It is a huge increase from the pro-policy figure of 14.7% in Increased credit card usage in private sector has helped the Korean tax department to track down revenues realized by self-employed more accurately. In particular, it has improved collection of Global Income Tax and Value Added Tax (VAT). In 2000~2009, elasticities of tax revenue for Global Income Tax and Value Added Tax are 1.98 and 3.21, respectively, while the tax elasticity for the whole tax system is It means that tax revenue growth in Global Income Tax and Value Added Tax is much higher than

353 Abstract 353 economic growth and general tax revenue growth. The policy has also helped to increase the number of self-employed tax payers and broaden the tax bases, even in industries where predominantly handling cash-revenue, such as food service and retail. It has also achieved reducing the number of tax payers under minimum tax floor and income threshold. Despite the positive results, costs of sustaining the tax incentive and credit card transactions have been exponentiated as the credit card transactions increased over the time. In 2000~2010, it is estimated that the costs of the stimulation policy reached staggering 72 trillion won. It is consisted of the cost of credit card transaction processing fee paid by merchants, 53 trillion won and the tax expenditure paid by the government to sustain the tax incentive system, 19 trillion won. Moreover, it created many delinquent borrowers as the credit card industry has set a poor credit card issuing criteria, in hoping to take advantage of the credit card stimulation policy. As a result, in 2003, Korea suffered from so-called Credit Card Crisis. Approximately 3.72 million people were classified as delinquent borrowers and the government injected 6 million won to provide the contingent financial aid for them. Furthermore, the credit card stimulation policy has induced the market inefficiency as it was initiated without much consideration of the poor credit card industry structure and credit finance legislation in Korea. As a result of the market inefficiency, merchants in Korea pay expensive credit card processing fee in OECD countries. Also, credit card industry charges merchants the

354 354 processing fee not by a systematic industry standard, but by their bargaining power. The credit finance legislation imposes Honor All Cards and No Surcharge rules on merchants with the enforcement penalty. These rules limit merchants to transfer costs of accepting credit cards to their customers and it is against the Benefit Principle. This study evaluated that the credit card stimulation policy has achieved its objective. It made labor-income earning tax payers to use credit card widely in their consumptions and resulted in a better tax compliance level for self-employed. However, due to costs of tax incentives and transaction processing fee, credit card is the payment medium that imposes the highest cost in Korea. Therefor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shift its stimulation policy toward the payment medium that is more cost-effective, whilst improving the tax compliance level for self-employed. Stimulating debit (or cheque) card could be an answer as it imposes less costs than credit card. As the transaction mechanism for debit (or cheque) card is the same as credit card, it is expected to maintain the tax compliance for self-employed that was achieved by the credit card stimulation policy. To do this, the current tax incentive for credit card usage should be abolished or lessened. Then, it should apply more generous tax incentives for debit (or cheque) card usage. Moreover, to correct the market inefficiency existing in the current credit card industry in Korea, the government needs to reform its credit finance legislation and promote competition within the industry. In Australia, it achieved setting a lower credit card

355 Abstract 355 processing fee for merchants by abolishing Honor All Cards and No Surcharge rules and promoting the competition within the industry.

356

357 < 著者略歷 > 김재진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경제학 석 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범교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Brow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미국 New York 시립대학교 Queens College 경제학과 조교수 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료 수집 및 정리 강미정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원 허윤영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정연동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2012년 12월 24일 인쇄 2012년 12월 31일 발행 저 자 김재진 홍범교 발행인 조원동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전화 : (대),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 쇄 (주)정인 I&D C 한국조세연구원 2012 ISBN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11,000원

358

모두 보기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BDC5BFEBC4ABB5E5B9DFC1A6C0DAB7E15FC3D6C1BEBABB5F3230313231313134205BC0D0B1E220C0FCBFEB5D>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BDC5BFEBC4ABB5E5B9DFC1A6C0DAB7E15FC3D6C1BEBABB5F3230313231313134205BC0D0B1E220C0FCBFEB5D>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현황과 발전방안 길 재 욱(한양대) 박 영 석(서강대) 신 진 영(연세대) 한국금융학회 동계 정책심포지움 2012.11.21 1 Table of Contents 신용카드 국내 신용카드 시스템의 시장의 특성과 이해시장구조의 개요 신용카드 시장구조의 개요 국내 신용카드 이용 현황 국내 신용카드이용 시장의현황 이해 국내 신용카드 이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