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구 진 연 구 책 임 : 조윤화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개발연구부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김정희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개발연구부 연구위원) 이동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김용진 (도르트문트(Dortmund)대학 박사수료) 김태용 (한국장애인개발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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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 구 진 연 구 책 임 : 조윤화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개발연구부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김정희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개발연구부 연구위원) 이동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김용진 (도르트문트(Dortmund)대학 박사수료) 김태용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개발연구부 연구원) 송기호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개발연구부 연구원) 연 구 지 원 : 오민애 (파리12대학 노인복지학 박사과정) 차선화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 박사과정)

3 자 문 단 고명균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사무처장) 권오형 (중앙장애아동 발달지원센터장) 권선진 (평택대학교 재활복지학과 교수) 김기성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실장) 김영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기획정책국장) 김영하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사무총장)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치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실장) 김현철 (한국농아인협회 기획과장)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찰폐연대 대표) 박장우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사무처장) 서동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국장) 선승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기획실장) 신옥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상용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이승기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선우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 임상욱 (한국장애인연맹 팀장) 은종군 (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국장)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최명신 (한국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 사무처장)

4 발간사 정부는 2017년 장애등급체계 개편에 따라 장애종합판정체계 를 기준으로 장애인 개 인의 사회 환경적 요인, 욕구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사정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 스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장애종합판정체계의 개편은 장애등급제 개편 논의와 함께 진행되어 왔으며, 장애계와 학계 그리고 정부 등과 첨예 한 논쟁 끝에 장애등급제 폐지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장애등급제 개편은 장애등급 및 장애유형 등을 기준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 대 상자 선정기준은 적절한지, 제도의 방향은 맞는지 등, 현행 제도를 다시 설정하는 과정 을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같이 장애등급이 서비스 자격의 기준이 되는 제도들에 대하여 대상자 선정 기준이 서비스 목적에 적합한 지,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떠한 가치를 담아야 하는지 등 별도의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현행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개혁은 장애등급제 개 편 속의 주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그 이유는 현행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대상자 기준들은 대부분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서비스 목적과 달리 장애등급 에 따라 할인 및 감면수준이 차등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감면 할 인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이외에도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공단 등의 정부 및 공공기관 이외에도 민간공급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소득보장의 한 축으로 제도화 되어 온 만큼, 장애인의 삶에 매우 깊숙이 체화되어 왔으며,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면 할인서비스에 대한 개혁은 장애인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의 핵심 기제로서 개편내용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iv

5 본 연구는 초심으로 돌아가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를 새롭게 정립하고, 구체화 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 해 주요한 가치와 원칙들을 고찰하고, 각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목적에 따른 대상자 선정기준이 적절한지 고민해야 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본 원에서는 지금까지 미지의 세계였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에 대하여 권 리적 측면과 평등과 사회적 형평 등의 가치에 기반하여 정책의 주요한 원리를 논의하고,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개편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우리나라 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1990년 이전부터 ~ 현재까지 제도적 변화를 법률적으로 고찰하였으며, 분석틀을 토대로 국내외 사례를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6 가지 개편(안)을 제안하고, 학계 단체 정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선정하였 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목적과 특징을 제도적 흐름과 함께 표현해 내었다는데 향후 관련 연구에 기초적인 자료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위해 귀한 의견을 주신 학계, 단체, 관련부처 담당 사무관 님, 그리고 민간기 관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본 연구의 책임 을 맡아 진행한 조윤화 부연구위원과 공동연구원인 김정희 연구위원, 이동석 성공회대학 교 외래교수, 김용진 도르트문트(Dortmund)대학 박사(수료), 오민애 파리 12대학 노인복지 학 박사(과정), 차선화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 박사(과정), 송기호 연구원, 김태용 연구 원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향후 등급제폐지에 따른 장애인복지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심이 되는 시초적인 연구로서 역할을 하길 바란다. 화 성 v

6 목 차 연 구 요 약 1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7 제3절 연구수행체계 9 제2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이론적 배경 11 제1절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관 13 제2절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념 및 목적 19 제3절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관련 선행연구 28 제3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쟁점 및 분석틀 37 제1절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쟁점 39 제2절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가치 및 원리 46 제3절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분석틀 57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보장 및 감면 할인서비스 67 제1절 한국 69 제2절 독일 109 제3절 프랑스 164 제4절 영국 220 제5절 대만 254 제6절 소결 271 vi

7 제5장 질적연구 281 제1절 조사개요 283 제2절 초점집단인터뷰 조사결과 284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297 제1절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 기본이념 빛 방향 299 제2절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구성요인 305 제3절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주요내용 및 예산추계 310 제4절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406 제5절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 최종(안) 411 부록 419 참고문헌 433 vii

8 표 목 차 표 2-1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법률적 규정 15 표 2-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현황 및 법령(2015년 기준) 17 표 2-3 조세지출의 유형 20 표 2-4 우리나라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현황(2015년 기준) 21 표 2-5 감면 할인서비스의 사전적 및 제도적 개념 22 표 2-6 목적에 따른 분류 23 표 2-7 보행상태에 따른 감면률 30 표 2-8 선행연구 요약 34 표 3-1 감면 할인서비스 사업 내용 및 공급주체 40 표 3-2 장애등급 관련 감면 할인서비스 43 표 3-3 평등, 형평, 정의의 개념 구분 54 표 3-4 수량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 개념 비교 55 표 3-5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방향 및 가치 56 표 3-6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분석틀 62 표 4-1 한국의 장애인구 추이 70 표 4-2 한국의 장애인구 특성별 현황 71 표 4-3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개요 78 표 4-4 한국의 감면 할인서비스 현황 83 표 4-5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내용 89 표 4-6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내용 90 표 4-7 공공 및 생활안정지원 서비스 할인 서비스 내용 92 표 4-8 이동 지원 서비스 감면 할인서비스 내용 94 표 4-9 문화생활 지원 서비스 감면 할인서비스 내용 95 표 4-10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비교 96 표 4-11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규모 및 현황(전체) 97 표 4-12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현황 및 연도별 추이 98 viii

9 표 4-13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현황 및 연도별 추이 99 표 4-14 전기요금 할인 현황 및 연도별 추이 101 표 4-15 도시가스요금 할인 현황 및 연도별 추이 102 표 4-16 철도 할인서비스 현황 104 표 4-17 연안여객선 할인서비스 현황 105 표 4-18 아시아나항공 할인서비스 현황 105 표 4-19 한국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 기준 107 표 4-20 중증장애인 수: 연도별, 연령별, 성별 115 표 4-21 중증장애인 수 : 장애정도별 116 표 4-22 중증장애인 : 유형별 116 표 4-23 중증장애인증명서에 나타난 장애표시(장애유형 아님) 121 표 4-24 독일의 직접 소득보장제도 개요 126 표 4-25 장애인과 관련된 독일의 1차 안전망 130 표 4-26 독일의 2차 안전망 133 표 4-27 돌봄등급 136 표 4-28 돌봄급여지원영역 137 표 4-29 필수생활수요의 계산(연간) 139 표 4-30 장애인과 관련된 독일의 3차 안전망 140 표 4-31 독일의 감면 할인서비스 현황 141 표 4-32 세금 감면 내용 145 표 4-33 공공 및 생활안정지원 서비스 감면 할인 147 표 4-34 공공교통수단과 이동수단에 있어 감면 할인 150 표 4-35 자동차 관련 할인감면 155 표 4-36 문화여가생활 감면 할인 158 표 4-37 독일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 기준 159 표 4-38 법적으로 장애를 정의하는 세 가지 개념 166 표 4-39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등급 예 (성인 기준) 167 표 4-40 장애인우선권카드 대상 및 지원 영역 168 표 4-41 장애카드 대상 및 지원 영역 169 표 4-42 장애카드모습(상세) 169 표 4-43 장애인 유러피안주차카드 대상 및 지원 영역 170 ix

10 표 4-44 성 및 연령별 장애출현율 171 표 4-45 좁은 의미의 장애출현율 171 표 4-46 프랑스 장애인 고용률(20~64세) 172 표 4-47 프랑스 장애인 실업률(20~64세) 173 표 4-48 프랑스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20~64세) 173 표 4-49 프랑스의 직접 소득보장제도 개요 180 표 4-50 장애연금 급여 수준 182 표 4-51 장애보충수당(ASI) 지급금액(2015년 현재) 183 표 4-52 가족 상황에 따른 소득액 한도 기준(2015년 현재) 184 표 4-53 가족 상황에 따른 소득액 한도 기준(2015년 현재) 185 표 4-54 장애아동교육수당(AEEH) 금액(2015년 현재 기준) 186 표 4-55 프랑스의 감면 할인서비스 현황 189 표 4-56 부양가족수 대비 과세 대상 소득액에 대한 소득세 면제 기준표 (2015년 현재 기준) 190 표 4-57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특별공제 192 표 4-58 상속 증여세 193 표 4-59 부양의무연금 세금공제와 의존, 요양에 대한 지출 및 고용에 관한 세금 감면 194 표 4-60 장애인 보험료에 대한 세금 감면 197 표 4-61 위험예방 기술 장치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198 표 4-62 부양가족수 대비 과세 대상 소득액(RFR)에 대한 거주세, 토지세 면제 기준표 199 표 4-63 거주세 면제 200 표 4-64 토지세 면제 201 표 4-65 TV 수신료 면제 202 표 4-66 장애용구 부가가치세 감면 203 표 4-67 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 및 지출 지원 내용 204 표 4-68 공공 및 생활안정 지원 서비스 내용 205 표 4-69 공공 및 생활안정 지원 서비스 내용 206 표 4-70 이동 지원 서비스 할인서비스 내용 207 표 4-71 기타 자동차 관련 할인 내용 211 표 4-72 문화생활지원 내용 212 x

11 표 4-73 프랑스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 기준 216 표 4-74 영국의 장애인구 현황 221 표 4-75 손상의 종류별 장애 분포 221 표 4-76 성별 장애 분포 222 표 4-77 등록 시각장애인 현황 222 표 4-78 영국의 직접 소득보장제도 개요 230 표 4-79 영국의 1차 안전망 231 표 4-80 영국의 연금체계 231 표 4-81 영국의 2차 안전망 233 표 4-82 영국의 3차 안전망 236 표 4-83 개인자립지불의 구성 요소별 지급 금액 237 표 4-84 수발수당의 급여수준 238 표 4-85 영국의 감면 할인서비스 현황 239 표 4-86 영국의 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 내용 241 표 4-87 장애인 버스 무료승차권 자격 요건 245 표 4-88 장애인 철도할인카드 자격 요건 및 제출 서류 246 표 4-89 영국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 기준 252 표 4-90 장애판정체도 비교 256 표 4-91 대만의 직접 소득보장제도 개요 259 표 4-92 대만의 1차 안전망 260 표 4-93 대만의 2차 안전망 262 표 4-94 대만의 감면 할인서비스 현황 263 표 4-95 대만의 소득세감면제도 263 표 4-96 대만의 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 내용 264 표 4-97 장애인 상속세감면 265 표 4-98 공공 및 생활안정 지원 서비스 내용 265 표 4-99 대만 대중교통 할인서비스 내용 266 표 장애인 관광지, 오락장소, 문화교육시설 반값할인 267 표 대만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 기준 269 표 국가별 감면 할인서비스 유형화 277 표 5-1 초점집단인터뷰 집단별 특징 283 표 6-1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종류 및 목적 301 xi

12 표 6-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306 표 6-3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특징 307 표 6-4 할당가치에 기반한 서비스 목적별 지원 기준(안) 308 표 6-5 보편형Ⅰ의 주요 개편 내용 311 표 6-6 보편형Ⅰ의 재정 추정 312 표 6-7 등급별 등록장애인 현황 313 표 6-8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14 표 6-9 장애등급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분포 현황 314 표 6-10 도시가스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15 표 6-11 항공 이용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16 표 6-12 여객선 이용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17 표 년도 철도 도시철도 지원 금액현황 318 표 6-14 철도 이용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19 표 6-15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20 표 6-16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20 표 6-17 등급별 시각장애인 및 시각장애 외 장애인 등록 현황 321 표 6-18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21 표 6-19 등급별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대상자 현황 322 표 6-20 보호자(동반자)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23 표 6-21 보편형Ⅱ의 주요 개편 내용 326 표 6-22 보편형Ⅱ의 재정 추정 327 표 6-23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28 표 6-24 도시가스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29 표 6-25 항공 이용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29 표 6-26 여객선 이용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30 표 6-27 철도 이용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31 표 6-28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32 표 6-29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32 표 6-30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33 표 6-31 보호자(동반자)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34 xii

13 표 6-32 보편형Ⅲ(재정중립형)의 주요 개편 내용 337 표 6-33 보편형Ⅲ(재정중립형) 재정 추정 338 표 6-34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39 표 6-35 도시가스요금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40 표 6-36 항공 이용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41 표 6-37 여객선 이용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42 표 6-38 철도 이용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42 표 6-39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43 표 6-40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44 표 6-41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45 표 6-42 보호자(동반자)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45 표 6-43 독일형과 통합형 장애인 지원욕구에 대한 표시 348 표 6-44 장애인의 지원욕구에 따른 대상자 기준 및 수 351 표 6-45 통합형의 주요 개편 내용 354 표 6-46 통합형 재정 추정 355 표 6-47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 및 추정금액 356 표 6-48 도시가스요금 지원 대상자 및 추정금액 357 표 6-49 항공이용지원 대상자 및 추정금액 358 표 6-50 여객선 이용지원 대상자 및 추정금액 359 표 6-51 철도 이용지원 대상자 및 추정금액 361 표 년도 철도 도시철도 지원금액현황 361 표 6-53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대상자 및 추정금액 363 표 6-54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대상자 및 추정금액 364 표 6-55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지원 대상자 및 추정금액 364 표 6-56 보호자(동반자) 지원 대상자 및 추정금액 366 표 6-57 잔여형Ⅰ 주요 개편 내용 369 표 년 상대적 빈곤 가구 및 절대적 빈곤 가구 비율 370 표 년 장애등급별 상대적 빈곤 가구 371 표 6-60 잔여형Ⅰ 재정 추정 372 표 6-61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73 xiii

14 표 6-62 도시가스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74 표 6-63 항공요금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76 표 6-64 항공요금 지원 대상자 추정 산식 376 표 6-65 연안여객선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77 표 6-66 철도 이용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78 표 년도 철도 도시철도 지원 금액 및 추정결과 379 표 6-68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80 표 6-69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82 표 6-70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83 표 6-71 보호자(동반자)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84 표 년 장애등급별 상대적 빈곤 가구 385 표 6-73 잔여형Ⅱ 주요 개편 내용 388 표 년 상대적 빈곤 가구 및 보행지원의 욕구가 있는 장애인 비율 389 표 6-75 등록장애인 중 보행지원 욕구 여부 비중 390 표 6-76 등록장애인 중 보행지원 욕구 여부 비중(중위소득별) 391 표 6-77 잔여형Ⅱ 재정 추정 391 표 6-78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92 표 6-79 도시가스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93 표 6-80 항공요금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95 표 6-81 항공요금 지원 대상자 추정 산식 395 표 6-82 연안여객선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96 표 6-83 철도 이용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98 표 년도 철도 도시철도 지원 금액현황 및 추정결과 398 표 6-85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400 표 6-86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자 및 추정 금액 401 표 6-87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 및 추정 금액 402 표 6-88 보호자(동반자)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403 표 6-89 조사대상의 일반적 현황 407 표 6-90 장애인감면 할인서비스 대안 1순위 408 표 6-91 장애인감면 할인서비스 대안 다중응답 409 xiv

15 표 6-9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 방안 최종(안) 411 표 년 장애등급별 상대적 빈곤 가구 413 표 6-94 최종(안) 추정예산 415 부표 1-1 국내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제도 변화 421 부표 1-2 국내 장애인 세제감면 제도 변화 423 부표 2-1 독일의 건강상의 특성표시에 따른 단점상쇄 425 부표 2-2 독일의 장애정도(GdB)에 따른 단점상쇄 (낮은 장애정도에 따른 단점상쇄가 모든 높은 장애정도에도 유효하게 적용) 426 부표 3-1 영국의 노동능력 사정 설문 427 부표 3-2 영국의 일상생활 활동 측정 429 부표 3-3 영국의 이동 활동 측정 431 부표 4-1 ICF 분류 구조 (대만 장애판정 근거) 432 xv

16 그림목차 [그림 2-1]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연혁 13 [그림 3-1] 의학적 판정체계의 문제점 42 [그림 3-2] 분석틀에 따른 유형화 63 [그림 4-1] 한국의 장애인등록 절차 75 [그림 4-2] 한국의 장애등급심사 운영절차 76 [그림 4-3] 장애인연금 급여 현황 80 [그림 4-4] 독일의 장애판정체계 119 [그림 4-5] 중증장애인증명카드 예시 124 [그림 4-6] 장애인우선권 카드, 주황색: 장애카드, 세 번째: 장애인주차카드 168 [그림 4-7] 종합평가사정팀의 장애 판정 도구(GEVA) 및 과정 175 [그림 4-8] 영국 전달체계의 구조 224 [그림 4-9] 영국의 ESA에서의 급여 수급을 위한 과정 체계도 228 [그림 4-10] 영국의 장애인주차카드 229 [그림 4-11] 장애판정 및 수요평가 흐름도 258 [그림 4-12] 대만의 장애인 등록증 258 [그림 4-13] 감면 할인서비스 유형화 278 [그림 6-1]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의 기본이념 300 [그림 6-2] 연구절차 302 [그림 6-3] 단기 및 장기과제 304 [그림 6-4] 단기 및 장기 실천전략 416 xvi

17 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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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연 구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정부는 2017년 장애등급체계 개편에 따라 장애인 개인의 사회 환경적 요인, 욕구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사정을 하여,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 는 장애인종합판정체계 개편 계획을 발표함 장애판정체계의 개편은 장애등급 및 장애유형 등을 기준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서 비스정책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함 특히, 현행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개혁은 장애등급제 개편 속의 주요한 이슈중 하나임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등급제 폐지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감면 할 인서비스의 가치와 원리를 새롭게 정립하고, 서비스 목적에 따른 대상자 선정기 준 및 방식을 도출 하는 것임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접근함 첫째, 심신장애자복지법 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제도적 변화를 관련 법률을 기반으로 살펴봄 둘째, 이러한 흐름과 개관을 통해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목적과 특징을 도출함 셋째,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쟁점을 살펴보고, 개편방향의 기준이 되는 가치 와 원리를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시된 구성요인들을 토대로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개편(안)의 주요 분석틀을 설계함 넷째, 국내외 장애인소득보장체계 및 감면 할인서비스를 고찰하고, 분석틀을 토 대로 각 국가들을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함 연구요약 3

20 다섯째, 질적 조사 및 양적조사를 통해 감면 할인서비스의 쟁점과 개편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끌음 여섯째,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가치와 원리 그리고 분석틀에서 제시된 주요 구성요인들을 토대로 총 6개 개편방안(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추계함으로써, 실증적인 분석의 의미를 배가함 마지막으로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최종(안)을 선정함 본 연구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방향과 가치를 처 음으로 재정립한 연구로, 가치적 측면에서 무거운 주제인 정책의 주요 원리를 논 의하고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개편방향을 도출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음 또한 국내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1990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제도적 변화를 법률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목적과 특징을 제도적 흐름과 함께 표현해내어 향후 관련 연구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으 로 판단됨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가치적 측면의 강조와 더불어 양적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당사자와 관련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 편방안의 타당성을 높였으며, 특히 예산 추계를 통해 개편방안에 대한 실증적 근 거를 제공하였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음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제1장에서는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에 대해 제시함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제도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법률을 분석하고,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목적과 특징을 도출함 제3장에서는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쟁점을 살펴보고, 개편 방향의 기준이 되 는 가치와 원리를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시된 구성요인들을 토대로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개편(안)의 주요 분석틀을 설계함 4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21 제4장에서는 한국, 독일, 프랑스, 영국, 대만 등의 국내외 장애인소득보장체계 및 감면 할인서비스를 고찰하고 분석틀을 토대로 각 국가들을 비교분석을 시도함 제5장에서는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관련 관계자, 학계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함 제6장에서는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가치와 원리, 그리고 분석틀에서 제시된 주요 구성요인들을 토대로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의 기본 이념과 세부상향을 정리하고 총 6개 개편방안(안)을 제안하고, 예산 추계 및 전문가 의견 조사를 토대로 최종(안)을 선정함 2. 연구방법 첫째, 문헌조사는 국내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해 외의 장애인 소득 보장 체계 및 감면 할인서비스를 고찰함 둘째, 질적 및 양적조사를 병행하여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개편방안(안)에 대 한 실증적 의견을 수렴함. 질적 조사는 관계자 및 관련부처, 학계, 단체 등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양적조사는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 방안(안)의 6가지를 토대로 전문가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안)을 선 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함 제2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이론적 배경 제1절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관 1. 연혁 태동기(1990년대 이전) 는 장애인복지법 으로의 개정 전으로, 본격적인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도입 이전시기를 의미함. 1981년 6월에 시행된 심신장애자복 지법 은 장애인의 복지에 대한 선언적 의미의 조항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을 뿐,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에 대한 조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몇몇 개별법에서 연구요약 5

22 장애인을 대상으로 감면 할인을 자체적으로 실시함 1975년 소득세법 을 통한 소득세 공제와 1988년 상속세 공제 1983년 관세법 의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지방세법 제7조~제9조에 의거, 1989년 서울특별시 신체장애자용 승용차에 대 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의 제정으로 보철용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및 자동차세 감면 등이 시작됨 도입기(1990년 2000년) 는 현재까지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 감면 할인서비스의 실시 및 대상자 확대시기로 1990년 장애인복지법 의 규정 아래 이뤄진 공공서비 스의 민간서비스의 도임시기임. 즉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관람 100%, 철도요금 50%할인 등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의 [별표2]에 제시됨으로써 지원되기 시작함. 특히, 민간영역에서의 지원은 1990년대 이후부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 기관들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대두되며 활성화되기 시 작하였는데, 그 예로 민간항공, 통신요금, 위락시설등의 이용요금에 대한 노인, 장 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의 할인 및 지원을 예를 들 수 있음 활성기(2000년 이후 현재) 는 전체적으로 민간서비스의 대상자 확대와 대상자 선정기준의 변화가 있거나, 간혹 대상자의 축소도 이뤄진 시기임 2004년 전기요금 할인 도입 및 대상자 확대, 장애인 의료비 공제 확대 및 축소 2009년 도시가스 할인 등의 시작과 대한항공의 지원 축소, LPG 축소 및 중단 혼란기 vs 정착기(2017년 이후) 는 향후 등급제 완전 폐지 혹은 중증 및 경증으 로 등급체계 이분화 등으로, 감면 할인서비스의 변화 정도에 따라 붙여질 시기 의 특징 을 의미함 즉, 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가 대상자 축소나 대상자 선정의 까다로움 등이 강조된 잔여주의적 방향과 기준으로 변화되었을 경우를 혼란기 로 보편주의적 측면의 방향 및 기준으로 변화되었을 경우 정착기 로 불릴 수 있 을 것임 6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23 2. 현황 2015년도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총 26개의 서비스가 이뤄지 고 있음 철도 도시철도, 전기요금, 도시가스 등과 같은 13개의 항목의 공공요금 할인과 승 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소득세공제 등의 13개의 세제감면임 본 연구의 핵심이 되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되어 개편되어야 할 주요서비스는 아래 9개와 같음 고궁, 능원, 국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 공립공원, 국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 설 요금감면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항공요금 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할인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제2절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념 및 목적 1. 개념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사전적 개념을 정의하면,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감면 은 특정과세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과세를 경감하거나 또는 면제하는 조세지출(tax expenditure) 을, 할인 은 일정한 요금에 대하여 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이용금액의 할인을 뜻함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제도적 개념을 정의하면, 국내의 장애인복지사업은 시 행 주체에 따라 크게 보건복지부, 기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서 연구요약 7

24 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강동욱, 2004), 이중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보건복지 부 이외에 기타 중앙행정기관, 지방단체 및 민간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되 고 있는 세금감면 및 요금 할인과 관련된 제도를 통칭하는 말임(윤상용, 2009) 2. 목적 첫째,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장애인 가구 및 개인 단위의 지출을 감소시켜 장애인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자립을 촉진 하는 목적을 지님 둘째, 이러한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를 통한 장애인 개인 및 가구의 경제적 부 담 감소는 직접적인 소득보장과 더불어 사회구성원 간 소득수준의 불평등 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함 셋째,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장애인 삶의 한 부분인 활동 및 이동과 관련된 영역에 대해 할인 및 감면 을 통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촉진시키는 목적을 지님 3. 우리나라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기능 및 특징 첫째, 우리나라 공공과 민관기관의 감면 할인서비스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제도화된 직접소득보장체계와 함께 간접적인 소득보장의 한축으로 이뤄져 왔으며 특히 민간영역의 역할이 상당함 둘째, 우리나라 감면 할인서비스는 장애로 인한 혹은 장애 가구의 추가비용을 지 원하는 역할을 함 셋째, 우리나라 감면 할인서비스는 장애인 인권에 기반을 둔 권리 관점 이 간과 되어 있음 8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25 제3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쟁점 및 분석틀 제1절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쟁점 1.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폐지에 대한 논의 장애계서는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를 폐지하여 이 혜택을 직접적 소득보장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낮은 소득보장 수준에 대한 개혁으로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가 직접적 소득보장과 같이 실질소득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직접적 소득보장으로 전환하여 소득보장 수준을 높 이고자 하는 것임 2. 의학적 판정기준인 장애등급제 로 야기된 문제: 감면취지와 감면대상 및 감면 방식의 불( 不 )부합 장애계에서는 복지와 장애등급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함. 1988년부터 도입된 뒤 지금껏 기본틀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장애등급제 의 의 학적 기준에 의한 1~6급이 서비스적격 까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임. 중증일수 록 장애인복지서비스가 더 필요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보다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장애등급이 서비스 적격의 기준이 되고, 중증의 등급을 받지 못하는 다양 한 서비스에서 탈락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의 핵심임 3. 등급제 폐지로 인한 현행 감면 할인서비스 축소에 대한 우려 등급제 폐지로 인하여 현행 지원받고 있는 서비스들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한 우 려임. 서인환(2015)에 따르면 장애인 종합판정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30.9%가 장 애등급제폐지에 반대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유로는 현재 받고 있는 장애인의 서 비스가 등급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축소될 것이란 우려 가 1위로 나타남 연구요약 9

26 제2절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가치 및 원리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정책목표에 대한 가치로 장애인 인권보장 과 이를 달 성하기 위한 수단들의 가치로서 평등 및 사회적 형평 으로 설정함 장애인의 인권은 평등(equality) 과 차이(difference) 를 동시에 지향하는 개념이 며,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넘어설 수 있는 도덕적 개념임 평등 및 사회적 형평 은 분배정의(distributive justice)의 가치로서 누구를 평등 하게 하고, 무엇을 평등하게 할 것인가 와 같이 어떠한 서비스의 대상자와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데 더 탁월함. 즉 평등의 개념적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장애인 집 단 내 배분 방식에 차이를 보임 1. 정책 목표로써 가치 : 장애인 인권보장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 통합 권리(CRPD 제19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권리(CRPD 제28조) 일상생활 활동 및 사회참여 보장(CRPD 제9조, 제20조) 2. 정책 수단으로써 가치 : 평등(equality)과 사회적 형평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정책적 수단들은 장애인의 기본권 이 강조된 수량적 평 등(Numerical equality)의 관점이 요구됨. 즉 대상자를 선정하는 측면에서는 모든 장 애인 을 평등의 대상으로 보며, 능력과 요구 정도가 비슷한 개인과 집단간에 영향이 고르게 미치도록 배분을 공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함(정일호 외, 2011)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정책적 수단들은 전술한 수량적 평등 의 관점이외 사 회적 형평 이 강조되어야 함. 즉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공공서비스의 혜 택이 사회적 배려집단에 더 많이 돌아가야 함 10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27 제3절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분석틀 1.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대상자 선정 원리 : 보편(선별)주의 VS 잔여주의 보편주의는 모든 시민을 조건 없이 포괄적으로 자산조사와 빈곤층에 대한 표적화 없이 정책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자산조사를 통한 선별주의는 잔여주의임 1) 대상 포괄성 대상 포괄성은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 를 의미함 보편주의는 모든 사회적 지위 간 평등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모든 시민을 정책대상으로 포괄함 잔여주의의 관점에서는 소득과 자산조사를 통해 장애인 중 저소득층 을 대상으 로 하거나, 최상위 소득계층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소득계층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그리고 의학적 기준에 의하여 자격기준이 선정되는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2) 급여수준의 적절성 급여수준은 개별적 욕구에 관계없이 균등급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욕구에 따라 상이한 급여를 제공할 것인지 로써, 적절성은 이러한 급여수준이 일정수준의 물 리적 정신적 복리를 제공하는가를 포함 보편적 할당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윤홍식, 2010). 과거에는 보편적 할당은 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균등 급 여를 통해 시민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었음 잔여적 할당은 대상자 선정과 비슷한 논리로써 자산조사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급여수준은 개별적 욕구와 관계되지 않거나, 급여수준이 현실 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도를 의미함 연구요약 11

28 3) 사회구성원간의 관계 사회구성원간의 관계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객체들의 관계가 동등한 입장인가 혹은 위계적인가를 의미함 감면 할인서비스의 경우, 장애인 모두에게 어떠한 구분 없이 무조건성을 강조하 며, 급여 및 서비스 자격이 동등한 입장에서 그리고 시민권으로서 받아들여지는 사회는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체의 완전한 일원으로 지위가 부여되는 것 이에 반해 소득이나 등급이라는 자격 기준에 의해 제공되는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 스는 사회구성원간의 차별을 조장하고, 장애인 내에서도 수급자격 등을 분류하는 것 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분석틀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분석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함 첫째,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대상자 선정의 원리로써, 보편주의와 잔여주의 원리를 적용함 둘째, 사회구성원간의 관계가 동등한 입장인가 위계적인가의 측면임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2가지 축인 보편주의 vs 잔여주의 와 사회구성원의 관계가 대등적 vs 위계적 인 기준을 토대로 유형을 나눠보면 다음 네 가지로 분류 할 수 있음 A유형 :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권리기반의 가치를 지향하고, 모든 시민을 조 건 없이 포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욕구가 있는 자에게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포함함 B유형 : 권리기반 측면에서는 A유형 에 비하여 소극적이며, 급여지원에 있어서 는 자산조사 및 근로능력, 그리고 의학적 기준 등을 강조하는 잔여주의 적 측면이 더 강조됨 C유형 : 평등 및 권리 기반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상자 포괄성 및 급여수준 측면 에서 적극적이나 수준은 A유형 에 보다 소극적이고, B유형 보다 사회 적 구성원과의 관계는 위계적임 D유형 : 자산조사나 소득기준, 그리고 의학적 기준(진단적 차별)과 같은 잔여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유형으로, 평등 및 권리 기반이 약할 뿐 아니라 대 상자 포괄성 및 급여수준 적절성 측면에서도 매우 소극적임 1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29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보장 및 감면 할인서비스 제1절 한국 다른 국가와 달리 1989년 장애인복지법 으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장애인등록제 의 장애등급 에 의해 장애인 소득보장 및 서비스뿐만 아니라 장애인 감면 할인 서비스 대상자가 선정되고 있음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장애인 가구의 지출에 대한 간접적 소득보장의 역할이 강함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총 26가지 중 9개 서비스로 이들 서비스는 장애등급에 따른 차등 할인 및 감면 요율을 특징으로 함 장애인과 관련된 감면 할인서비스 지출 비중은 장애인 승용차량에 관련된 세금감 면영역과 철도지원과 같은 이동영역, 전기와 도시가스 등의 생활안정영역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음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서비스 및 급여가 사회적 권리(Social right)로 보장되 는 권리적 관점 이 요구됨 제2절 독일 감면 할인서비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장애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권 리가 강조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함. 독일의 장애인 정책은 복지 차원이 아닌 권 리의 보장 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독일의 경우 중증장애인이 전체 장애 인 중 약 8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독일인구 기준으로는 9.4%임. 이 모든 중증장 애인이 감면 할인서비스와 같은 사회적 지원을 받고 있음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장애인 지원이 구체화되어야 함. 독일의 경우 장애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여러 개 있음 연구요약 13

30 제3절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행정적인 세제혜택을 받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장애율 80%이상의 조건에 부합해야 함을 미루어 볼 때, 서비스 개편은 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따른 서비스의 필요성과 적합성의 여부를 동시에 검토하여 반영해야 할 것임 장애인 혜택에 대한 정보와 행정적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별 장애인 전문 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2005년 프랑스 장애인 법 개정시, 일상생활에서 문화적 생활 요건을 개인 삶의 필수 조건으로 명시하였다는 점을 고찰할 필요성이 있음 제4절 영국 영국의 감면 할인서비스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과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 진하기 위한 것의 두 가지 목적을 갖는 것으로 보임. 국내의 감면 할인서비스도 영국과 유사하게 생활안정지원 목적 서비스와 일상생 활활동 및 사회참여지원 목적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음 의식주와 관련된 생계지원은 기본적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과 같은 국가 지 원으로 보장해야하고, 할인서비스로 이를 보충해서는 안 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관에 대해 서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함 제5절 대만 대만은 2012년부터 WHO의 ICF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를 판정할 때 의학적 요소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나 개인의 환경적인 요인을 종합적 으로 평가하고 개인의 수요를 평가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 2017년 현행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할 때, 대만의 수요 평가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여야할 필요성이 제기됨 14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31 장애등급 폐지 이후 가장 큰 쟁점이 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만의 국내 대중교통이용 반값 할인 혜택을 시행한 것을 적용하여,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부 의 협상을 통해 단일 요율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가 장애로 인한 손실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출발 했을 때 전기요금 할인서비스는 대만에서 실행하고 있는 전기료 할인제도처럼 변화해 야할 필요성이 있음 제6절 소결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와 소득보장제도의 상보성 : 그러나 장애인의 소득보장은 소득보장체계 내에서... 선진국의 사례에 의하면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와 소득보장제도는 상보성이 존재하지만, 일차적으로 장애인의 추가지출 및 소득보장에 대해서는 장애인 소 득보장체계 내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음 장애인 소득보전은 소득보장체계 내에서 적극적으로 구현해야 하며, 장애인 감 면 할인서비스는 대상자 폭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촉진 하도록 지원되어야 함 권리로서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 보편(선별)주의 강조 선진국들은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를 시혜와 보상의 측면이 아닌 사회적 권리 (Social Right)로서 접근하고 있음 환경적인 영향을 고려한 감면 할인서비스 환경적인 영향을 고려한다는 것은 당사자의 기능적인 손상이 중요한 기준이 아 니라 장애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는 의미임 노동활동을 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감면 할인서비스 : 장애 지출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타 자동차 이용 감면 등 독일은 장애인 총액(Behinderten-Pauschalberäge) 면세제도를 통하여 장애로 인한 지출 비용을 증명하면, 일정한 금액을 국가로부터 공제받도록 함 연구요약 15

3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다양한 모습 : 감면 할인서비스의 유형화 한국, 독일, 프랑스, 영국, 대만의 감면 할인서비스는 대상자포괄성, 급여의 적절 성이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 원인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속에서 제도화 되어온 사회복지제도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임 A유형에는 독일, 대만, 영국 등이 포함되며, 동 국가들의 감면 할인서비스는 권 리기반의 가치를 지향하고,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이 아닌 모든 장애인과 더불어 욕구가 있는 자에게 선별적으로 자원을 지원하는 특징이 있음 D유형은 한국과 프랑스가 포함되며, 자산조사나 소득기준 그리고 의학적 기준 (진단적 차별)과 같은 잔여적 특징을 가진 유형으로, 평등 및 권리기반이 약할 뿐만 아니라 대상의 포괄성 및 급여수준 적절성 측면에서도 매우 소극적임 본 연구에서 분석한 국가들 중 B유형과 C유형의 국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1. 연구결과 요약 제5장 질적연구 민간 기관과 관련부처, 장애계(장애인단체, 학계전문가)의 관점차이 민간기관은 감면 할인서비스가 법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강제적용사항이 아닌 일종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 단체와 학계전문가들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처하기 위 한 제도로써 인간의 기본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서비스지원 대상과 기준 : 확대 vs 축소 vs 예산 vs 소득 서비스 제공 기업을 비롯한 장애단체, 학계 전문가들은 대상을 현재보다 확대하 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련 부처의 경우 오히려 대상 확 대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서비스 지원수준(요율) : 현행수준 vs 낮은수준 vs 높은 수준 16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33 2.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에 대한 제언 모든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며, 현재의 감면 할인율을 그대로 적용함 감면 할인서비스를 모두 폐지하고 해당 금액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로의 전환 현재 감면 할인서비스를 유지하되, 사회참여와 관련된 서비스와 소득보장 관련 제도를 분류하여 각각의 서비스 내용에 따른 새로운 기준을 만듦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제1절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 기본이념 및 방향 1.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 기본이념 및 방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의 정책목표로써 기본이념 및 방향 지역사회 자립생활의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를 받을 권리 일상생활활동 및 사회에 참여할 권리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의 정책수단으로써 기본이념 및 방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정책적 수단들은 장애인의 기본권 이 강조된 수량 적 평등 의 관점을 기본으로 함 사회적 욕구에 따른 배분 을 강조하는 사회적 형평을 고려하여, 사회적 취약계 층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자에게 지원되는 가치 규범을 강조함 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세부 방향 및 내용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26개 사업 중 9개 사업이 장애 등급에 따른 차등화된 서 비스로 9개 사업에 대한 논의를 본 연구에서 우선적으로 다룸 연구요약 17

34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사업들의 목적에 따라 구분 대상자 및 급여 수준 등은 상이할 수 있으나, 9개 사업은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 과 생활안정지원 목적에 따 른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음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는 두 가지 측면, 즉 기본권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제반 서비 스에 대한 평등적인 접근 뿐만 아니라 개인적 소득정도와 가족형태, 필요 욕구, 장애 특정성 등을 고려한 사회적 형평성 측면을 고려함 감면 할인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 및 급여수준 등은 할당 원리인 보편적인 측 면 에서부터 잔여적 측면 까지 고려하여 개편(안)에 대한 다양성을 제안하고, 이 를 토대로 서비스 목적에 따른 최종(안)을 선택함 3.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단기 및 장기과제 1) 단기과제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단기과제는 1~6급을 중증(1~3급)과 경증(4~6급)으로 구 분하여, 2017년부터 단순화하기로 한 시기에 해당되는 감면 할인서비스로써 건 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과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세 등이 해당됨 보험료 경감의 경우, 장애인 건강권 측면에서 전 장애인에 대하여 전액 혹은 50% 수준의 경감을 제한 할 수 있음. 또한 의학적 기준에 따른 중증과 경증은 건강고 위험군과 건강저위험군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대만과 같이 중증장애인 50%, 경증장애인 25%등의 중 경증 차등 보험료 경감을 고려해 볼 수 있음(차흥 봉 외, 2004; 서남규 이용갑, 2011 재인용)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는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보행상 장 애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음. 즉 이동권 보장을 중심으로 재 정의하고, 보행상 장애기준 과 보행 장애자로 분류되지 않는 장애인은 이동 보조를 필요한 중증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을 포함한 보행에 대한 욕구를 가진 장애인 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제안 할 수 있음 18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35 2) 장기과제 장기과제에서 고려해야 할 부문은 소득보장으로 전환임 직접적 소득보장 체계는 자체적인 소득보장의 확대가 우선되어야 함 그 이후 전기 및 도시가스의 정액가면 금액을 장애인 연금으로 전환함으로써, 장애인의 선택권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제2절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구성요인 1. 구성요인 및 핵심기준 상위차원은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대상자 선정에 근간이 되는 원리로서, 권리 기반에 따른 보편주의 와 잔여적 측면이 강한 잔여주의 로 구분됨 하위차원은 이러한 상위차원에서 포함하고 있는 하위 구성요인으로써 대상자 포 괄성, 급여수준의 적절성, 사회구성원간의 관계 등으로 구분됨 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보편주의 원리에는 보편형Ⅰ, 보편형Ⅱ, 보편형Ⅲ(재정중립형), 통합형이 포함됨 잔여주의 원리에는 잔여형Ⅰ, 잔여형Ⅱ가 포함됨 제3절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주요 내용 및 예산 추계 1) 보편형Ⅰ :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서비스별 단일요율(50%) 적용 원칙 및 기준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일상생활을 위한 재화의 충족은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최 대한 보장되어야하기 때문에 장애등급에 따른 차등 할인율을 폐지함 모든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모든 서비스에 단일 요율을 적용함 연구요약 19

36 급여수준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되어야하기 때문에 할인 요율의 수준은 현재의 1~3급 수준의 할인율을 적용함 보호자 1인에 대한 지원 대상은 활동지원대상자로 함 전체 추정예산 연간 1조 295억원으로 추계됨 장점 및 단점 추가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비용이 많음 제도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음 의료적으로 중증인 장애인에게 더 많은 사회참여 지원이 필요하고, 또한 경제적 보장이 더 필요하다는 가정이 맞을 경우, 의료적인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간 역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동반자 할인을 활동지원대상자로 한정하는 경우 할인 금액이 대폭 축소되는 현 상이 나타났음 2) 보편형Ⅱ :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서비스별 단일요율(40%) 적용 원칙 및 기준 장애등급에 따른 차등 할인율을 폐지함 전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모든 서비스에 단일 요율을 적용함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일상생활을 최대한 보장하지만,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할 인요율을 현재 1~3급 수준보다 다소 낮은 수준(40%)으로 축소 적용함으로써 제 도의 안정성을 높이고자함 보호자 1인에 대한 지원 대상은 활동지원대상자로 함 전체 추정예산 연간 8,160억원으로 추계됨 20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37 장점 및 단점 모든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편성이 강화될 수 있음 급여수준의 기준이 현재 중증장애인 수준보다 낮춰지기 때문에 일부 감면 할인 서비스의 경우 총액이 줄어들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총액이 증가함 할인을 실행할 때 등록여부만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상당히 줄어 들 수 있음 보편형Ⅰ안에 비해 추가되는 할인 총액이 감소함에 따라 제도 안정성이 보편형Ⅰ 안에 비해서는 다소 높아질 수 있음 현행 1~3급 장애인의 할인율이 50%에서 40%로 감소함에 따라 1~3급 장애인의 반발이 예상됨 추가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비용이 보편형Ⅰ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럼 에도 추가되어야 할 비용이 큼 보편형Ⅰ안에 비해 안정성이 다소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제도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음 보편형Ⅰ안과 마찬가지로, 의료적 중증과 경증 장애인 사이에 역진현상이 발생 할 수 있고, 이는 장애인간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동반자 할인을 활동지원대상자로 한정하는 경우 할인 금액이 대폭 축소되는 현 상이 나타나며, 보편형Ⅰ안에 비해 할인율이 더 축소됨으로 실질적 경제적 지원 이나 사회적 참여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울 수 있음 3) 보편형Ⅲ : 재정중립형 원칙 및 내용 장애등급에 따른 차등 할인율을 폐지함 전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모든 서비스에 단일요율을 적용함 급여수준은 현재 지원되고 있는 재정을 기준으로 단일요율 및 감면 기준을 결정함 보호자 1인에 대한 지원 대상은 활동지원 대상자로 함 연구요약 21

38 전체 추정예산 연간 4,294억원으로 추계됨 장점 및 단점 모든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편성이 강화될 수 있음 감면 할인서비스 시행시 등록여부만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상당히 줄어 들 수 있음 추가되는 재정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감면 할인서비스 제공기관들의 저항이 적거 나 거의 없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도의 안정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음 1~3급 장애인들의 감면 할인 폭이 현행보다 상당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1~3급 장애인들의 저항이 예상됨 감면 할인율이 대폭 감소하다보니, 실질적인 감면 할인효과가 미비하게 될 수 있음 보편형Ⅰ안과 마찬가지로, 의료적 중증과 경증장애인 사이에 역진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장애인간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동반자 할인을 활동지원대상자로 한정하는 경우 할인 금액이 대폭 축소되는 현 상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실질적 경제적 지원이나 사회적 참여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울 수 있음 4) 통합형 원칙 및 기준 장애등급에 따른 차등 할인율을 폐지하고 장애인의 지원욕구에 상응하여 급여를 제공함 장애인의 지원욕구를 보행지원, 완전도움지원, 상시적동반자지원 으로 구분 하고 표기함 급여수준은 개별 사업에 해당되는 지원욕구가 표기된 장애인에게는 현행 제공되 는 서비스의 제일 높은 급여수준으로 제공하며 그 외 장애인에게는 현행 서비스 의 낮은 급여수준으로 지원함 2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39 전체추정예산 연간 8,378억원으로 추계됨 장점 및 단점 장애인 중심의 권리 로써 감면 할인서비스의 인식 장애인의 욕구와 적절한 서비스의 매치가 가능함 서비스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효율적인 대상자 확인이 가능함 장애인의 욕구 표기에 따른 경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부족 적법한 대상자에 대한 객관적 판정기준의 부재와 당사자의 욕구 반영이 미비함 많은 추가비용으로 인한 재정의 부담감 발생가능성이 높아짐 5) 잔여형Ⅰ : 소득 기준 적용 원칙 및 기준 장애등급에 따른 차등 할인율은 폐지함 서비스 대상 및 할인요율 기준 및 지원수준은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함. 즉 서비 스 대상은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40%이상과 이하로 선별하고, 상대적 빈 곤자(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함 서비스 대상 및 할인요율 기준은 생활안정지원 및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지원 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단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보호자 1인에 대한 지원대상은 활동지원대상자로 함 전체 추정예산 연간 6,807억원으로 추계됨 장점 및 단점 모든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편성이 강화될 수 있음 9개 서비스에 대한 급여지원 기준을 절대적 빈곤선이 아닌 상대적 빈곤선으로 설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사회의 평균적인 소득수준 및 생활수준을 미미하나마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음 연구요약 23

40 현행 장애등급으로 지원하던 체계에서 상대적 빈곤가구와 이상의 가구로 구분하 여 급여기준 및 급여수준을 차등지원하고, 특히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하였기 때 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임 급여지원 기준을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위소득 40%이상과 이하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투입될 비용이 많음 소득을 기준으로 급여 대상자 및 지원수준을 차등화 하였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간 위계적 관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음 중위소득 40%이하의 저소득층은 낙인을 받기 쉬움 기존보다 낮은 금액을 지원 받는 당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됨 권리측면의 관점이 결여되어 있음 잔여형Ⅰ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감면 할인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감면 할인을 받기위해서는 소득을 파악하는 번거로움과 행정적으로 많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 6) 잔여형Ⅱ : 소득 및 기타 다른 요인에 따른 차등급여 적용 원칙 및 기준 장애등급에 따른 차등 할인율은 폐지함 서비스 대상 및 할인요율 기준 및 지원수준은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함. 생활안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는 저소득층(중위소득 40%이하)을 중점적으로 지원 하며, 일상생활활동 및 사회참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는 보행지원의 욕 구를 가진 장애인을 선별하여, 소득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화 함 서비스 대상 및 할인요율 기준은 생활안정지원 및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 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단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개별 서비스 목적에 따라 다른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감면 할인율의 기준을 설계함 보호자 1인에 대한 지원 대상은 활동지원대상자로 함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은 통합형의 기준을 따름 전체 추정예산 연간 2,809억원으로 추계됨 24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41 장점 및 단점 9개 서비스에 대한 급여지원 기준을 절대적 빈곤선이 아닌 상대적 빈곤선으로 설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사회의 평균적인 소득수준 및 생활수준을 미미하나마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음 서비스 목적에 따라 소득기준 혹은 보행지원의 욕구 등과 같이 사회서비스 대상 자 선정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욕구가 더 많은 집단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사 회적 형평성을 강조함 잔여형Ⅱ의 대상자는 6개 모형 중 대상자 포괄성 면에서 매우 좁음 소득을 기준으로 급여 대상자 및 지원수준을 차등화 하였기 때문에 사회구성원 간 위계적 관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중위소득 40%이하의 저소득층은 낙인을 받기 쉬움 기존보다 낮은 지원을 받거나 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들의 반발이 예상됨 권리측면의 관점이 결여되어 있음 잔여형Ⅱ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감면 할인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감면 할 인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을 파악해야하는 번거로움과 행정적으로 많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 제4절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 양적조사결과 앞서 제기된 6가지 모형(보편형Ⅰ, 보편형Ⅱ, 보편형Ⅲ, 통합형, 잔여형Ⅰ, 잔여형 Ⅱ)과 장애등급과 관련된 총 9개 서비스를 고려하여 9 6칸의 설문지를 개발하고, 장애인단체 및 학계전문가에게 각 감면 할인서비스의 대안 모델별 추정예산과 지 원기준, 원칙을 고려하여 우선순위(1-3순위)에 대한 설문을 진행함 조사대상자의 전반적인 의견은 보편형Ⅰ과 보편형Ⅱ 그리고 통합형을 중심으로 나타남 연구요약 25

42 질적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감면대상자 선정 기준에 있어, 장애인단체와 학계는 현재의 감면율이 감소되지 않는 수준에서 모 든 장애인에게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과 장애인의 특성(욕구)에 따른 새로운 기준 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제5절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 최종(안) 1. 최종개편안 생활안정지원의 목적을 지닌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은 잔여형Ⅰ로 선정함. 현 행 1~3급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에서,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의 욕구가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저소득계층에게 더 높은 급여를 지원하고, 상대적 으로 소득이 높은 집단에는 낮은 급여를 지원하는 것임 일상생활지원 및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항공, 여객선, 철도(도시철도)와 관련 된 요금은 보편형Ⅰ을 선택함. 이와 같은 서비스들은 모든 대상들이 이용하는 보 편적인 이동수단이며, 모든 장애인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급격히 이용 률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기 때문임 승용자동차와 관련된 감면과 동반자할인의 경우는 통합형을 제안함. 자동차 감면 의 목적은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임. 따라서 전체 장애인의 이동권리를 확보하되,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에게 감면 할인율을 차등화 하는 통합형이 타당함 2. 추정예산 최종(안)을 토대로 예산을 추정한 결과, 7,567억원으로 예측되었으며, 현행 4,263 억원에 비하여 약 1.7배 높은 금액으로 분석됨 26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43 3. 단기 및 장기실천 과제 최종(안)에서 생활안정지원의 목적을 지닌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은 잔여형 Ⅰ안으로 제안한바 있으나,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기본적으 로 누려야할 기본재로써 보편형Ⅰ과 보편형Ⅱ를 선택하는 것이 타당함. 하지만, 목표지향과 실현가능성간의 괴리로 인해 단기적 실천전략으로써 잔여형Ⅰ을 장 기적 실천전략으로써 보편형Ⅰ을 제안하고자 함 이외에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목적의 감면 할인서비스는 최종(안)에서 제안한 것 과 같이 교통에 관련된 감면 할인서비스는 보편형Ⅰ을, 자동차 관련 감면 할인서 비스는 통합형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식을 개혁해야 할 것임 현물 지원에 대한 현금지원으로의 전환. 전기 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은 생활안정 지원측면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소득보장 측면에 서 바라본다면, 현재의 정액감면을 장애인 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단기 및 장기 실천전략을 수행하는데 고려해야 할 부문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감 면 할인서비스의 역할임. 우리나라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장애인의 실질 소득의 감소를 상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따라서 감면 할인서비스를 폐지하는 것은 장애인의 삶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것으로 예측되어 지기 때문에 폐지와 축 소에 대한 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 감면 할인서비스는 장애인 의 서비스 욕구정도와 장애로 인한 단점들을 상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면 할인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 서비스들은 이용하는 장애인의 권리로서 여겨지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는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향을 시혜적 측면이 아닌 보편 적 권리로서 정책방향과 정책수단을 고려하여 개편해야 할 것임 연구요약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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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Ⅰ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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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정부는 2017년 장애등급체계 개편에 따라 장애인 개인의 사회 환경적 요인, 욕구 등 을 반영한 종합적인 사정을 하여,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장애 종합판정체계 개편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현행 의학적평가(장애유무, 장애유형, 장 애등급) 로 서비스 적격을 판단하는 체계에서, 의료적 요인 이외에 서비스 필요도 환 경요인 등을 고려한 장애종합판정체계 의 개편을 의미한다. 1) 이러한 장애종합판정체 계의 개편은 장애등급제 개편 논의와 함께 진행되어 왔으며, 장애계와 학계 그리고 정 부 등과 첨예한 논쟁 끝에 장애등급제 폐지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장애판정체계의 개편은 장애등급 및 장애유형 등을 기준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서비 스정책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한다. 즉 장애등급으로 서비스 자 격이 결정되는 제공되는 제도들은, 별도의 지원기준을 마련할 시점이다. 특히 현행 장 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개혁은 장애등급제 개편 속의 주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그 이유는 현행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대상자 기준들은 대부분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서비스 목적과 달리 장애등급에 따라 할인 및 감면수준이 차등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1) 현 장애인등록판정체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의학적 기준으로 장애를 판정하는 체계는 장애 의 개념 즉 ICF(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이하 ICF)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측면이다. 장애 개념은 장애인등록판정체계 구조에 의해 구현되는데, 우리나라의 장애인등록판정체계는 장애를 의학적 측면에서 신체적 정신적 손상만을 뜻하고 있어, ICF의 장애개념 즉 사회적 환경적 요인과의 상호 작용에 의해 장애가 발생하며(사회적 모델), 신체기능 및 구조, 개인적 사회적 기능측면, 개인적 환경적 요인 등 을 고려하지 않아, 장애의 본질적 개념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의학적 기준에 의한 장애정도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만을 의미할 뿐, 필요한 서비스의 내용 및 정도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우리나 라의 장애인등록판정체계는 장애유무를 판단함과 동시에, 장애정도(장애등급)와 장애유형을 통해 다양한 사회복 지서비스의 자격기준을 결정짓는 잣대로 이용된다. 이로 인해 장애정도(장애등급)가 개인의 복지욕구로 일괄 간 주되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내용, 개인의 욕구는 배제되어 있는 체계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의 신체적 손상 이외에도 환경적 요인(사회적 배제, 사회서비스, 공식적 비공식적 구조), 개인적 요인(학력, 연령, 생 활방식, 성격 등) 등으로 기능적 제약이 발현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능적 제약을 통해 일상생활의 어려움 정도 는 개인마다 다르며, 욕구 또한 상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장애인등록판정체계는 신체적 손상으로 만 판단하는 의학적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후자측면에서 손상의 결과 즉 장애정도가 일상생활의 어 려움과 동일시됨으로써, 실질적인 개인별 욕구,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판단하지 않고, 장애정도를 가지고 어떠한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서비스 대상자 선정의 적합성 측면에서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제1장 서론 3

48 우리나라의 감면 할인서비스는 현재 26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중 9개의 서비스 가 장애등급제폐지와 관련된 서비스이다. 2) 즉 철도 도시철도 요금 할인, 항공요금 할 인, 연안여객선 운임비 할인, 장애인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감면,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보호자 1인에 대한 부문 과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할인 등의 9개 항목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소득보장의 한 축으로 제도화 되어 온 만큼, 장애인의 삶에 매우 깊숙이 체화되어 왔다. 따라서 감면 할인서비스에 대한 개혁은 조 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실제로 김성희 외(2014)의 연구에 의하면, 2014년 현재 복지서비 스 중 교통관련 요금 및 할인 부문 에 73.1%가, 통신관련 부문 에는 83.3%가 공공시설 이용감면 에는 64.3%의 이용경험을 보일 만큼, 장애인의 감면 할인서비스의 이용은 이 외의 소득보장이나 복지서비스 이용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감면 할인서비스의 개편은 이들의 생활에 바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감면 할인서비스의 공급주체는 보건복지부 이외에도 행정안전 부, 국토해양부, 공단 등의 정부 및 공공기관 이외에도 민간공급주체들의 경영과 부처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감면 할인서비스의 대상자 기준 방향이 장애 패러다임과 일 치한다 하더라도, 대상자 선정기준과 감면 할인수준을 설정하는데 많은 난항이 예상되 어 진다. 사실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개혁은 등급제개편의 논의의 한축으로 이루어져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승기(2015)의 연구와 전국장애인차별연대 외(2014)의 연구에 의하면, 등급제개편의 주요 핵심 중 하나는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로 등급제개편과 함께 새롭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개 편에는 전술한 것 이외에 몇몇 쟁점들이 상존해 있다. 첫 번째 쟁점은 장애등급제폐지와 함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존폐에 대한 부분 이다. 이는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지원정도를 현금지원으로 전환하는 장애계의 주 장과 관련되어 있다.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간접적 소득보장의 목적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를 폐지하고 직접적 소득보장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소득보장체계를 내실화하자는 측면이다. 이 부분에는 우리나라의 민간체계의 감면 할 인서비스의 영역이 크기 때문에, 이들의 영역을 직접적 소득보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 2)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은 제외하였다. 4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49 가능하다는 의견과(이승기, 2014a; 2015) 공공 및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감면 할인 서비스를 장애인연금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팽배하다(전국장애인차별연대 외, 2014). 두 번째 쟁점은 장애등급제폐지로 인한 장애인 당사자의 감면 할인서비스 축소에 대 한 우려로써, 장애등급제폐지의 본질을 퇴색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서인환(2015)은 장 애인 종합판정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전체 421명 중 69.1%가 장애등급제폐지에 찬성하 였으며, 30.9%가 반대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이중 등급제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1순위가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의 서비스가 등급이 없어지면서 오히 려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 로 나타났으며, 2순위는 등급제폐지가 많은 혼란을 가져올 것이므로, 3순위는 등급제가 폐지되어 제도가 개선되어도 서비스에 달라질 것이 없으 므로 로 분석되었다. 실제로 과거의 대한항공과 LPG의 대상자 축소 및 폐지의 경험은 등급제폐지로 인하여 감면 할인서비스의 감소를 낳을 수 있다는 당사자의 우려는 당연 하다. 세 번째 쟁점은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선정기준에 대한 문제이다. 즉 장애인 감 면 할인서비스 대상자 선정의 개편은 결국, 누구에게 감면 할인서비스를 주어야 하는 가? 이다. 즉 누가 지원 받아야 하며, 그 자격조건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가 핵심이 다. 이는 사회복지대상자 선정 마다 가장 격렬한 논쟁을 일으키는 지점으로, 장애인 감 면 할인서비스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냐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정책목표로써 장애인 인권보장 을, 정 책수단으로써 평등 과 사회적 형평 의 가치를 포괄하였다. 쉽게 얘기하면, 모든 급여는 사회적 권리(social right)로서 모든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하는 것을 지향하고, 이를 달성 하기 위한 배분 수단으로써 모든 장애인에게 동일 지원을 하는 수량적 평등 과 서비스 의 필요도가 높은 집단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적 형평 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 해 기존의 보편주의(Universalism)와 선별주의(selectivism)의 원리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선택적 급여(Selective benefits)을 통해 접근하였다. 선택적 급여(selective benefits)는 특정 사회집단과 특정한 욕구가 있는 집단에게 지원하는 것 은 선별주의로 보기보다는 보편적 선별주의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연구결과(김지선, 2014; 윤홍식, 2010, 2011)에 따라 최근에 주목받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욕구가 있는 자에게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보편주의로 보았으며, 자산조사를 통해 빈곤한 집단 에게 지원하는 것은 잔여주의로 구분하였다. 제1장 서론 5

5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을 다시 재점검하고,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개혁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를 새롭게 제도화 하는 측면에서 단계적으 로 접근하였다. 특히 정부는 2015년 5월 장애등급제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 2017년까지 단순화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주된 이유가 감면 할인서비스의 축소에 대한 부분 때문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한겨레신문, ).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중증 및 경증으로의 장 애등급제 단순화 방안에 대한 논의는 본 연구의 연구내용에서 제외하였으며, 장애인 감 면 할인서비스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있어서도 중증 및 경증으로의 구분은 논외로 하였 다. 이러한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를 새롭게 제도화 하 는 측면으로 본 연구를 설계하였기 때문에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등급제폐지를 기반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등급제폐지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감면 할인서 비스의 가치와 원리를 새롭게 정립하고, 서비스 목적에 따른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식 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인 연구절차를 따라 체계 적으로 접근하였다. 첫째, 심신장애자복지법 부터 ~ 현재까지 우리나라 장애인 감 면 할인서비스의 제도적 변화를 관련 법률을 기반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이러한 흐름 과 개관을 통해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목적과 특징을 도출하였다. 셋째, 장애인 감 면 할인서비스의 쟁점을 살펴보고,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개편 방향의 기준이 되는 가치와 원리를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시된 구성요인들을 토대로 장애인 감면 할인 서비스의 개편(안)의 주요 분석틀을 설계하였다. 넷째, 국내외 장애인소득보장체계 및 감 면 할인서비스를 고찰하고, 분석틀을 토대로 각 국가들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 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질적 조사 및 양적조사를 통해 장애인 감면 할인 서비스의 쟁점과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으며, 여섯째,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의 가치와 원리, 그리고 분석틀에서 제시된 주요 구성요인들을 토대로 총 6개 개편방안 (안)을 제안하고, 6개 개편방안(안)에 대한 예산을 추계함으로써, 실증적인 분석의 의미 를 배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최종(안)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방향과 가치를 처음으 로 재정립한 연구로서, 가치적 측면에서 무거운 주제인 정책의 주요 원리를 논의하고,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개편방안을 도출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6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51 우리나라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1990년 이전부터 ~ 현재까지 제도적 변화를 법 률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목적과 특징을 제도적 흐름과 함께 표현해 내었다는데 향후 관련 연구에 기초적인 자료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가치적 측면의 강조와 더불어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병행하여, 당사자와 관련 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장애인 감면 할인서 비스 개편방안의 타당성을 높였으며, 특히 예산추계를 통하여 개편방안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는 장애등급제폐지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가치와 원리를 새롭게 정립하고, 서비스 목적에 따른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식을 도출하는 것 이다. 구체적인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1장에서는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를 제시하였다. 둘째,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제도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분석하고,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목적과 특징을 도출하였다. 셋째, 제3장에서는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쟁점을 살펴보고, 장애인 감면 할인서 비스의 개편 방향의 기준이 되는 가치와 원리를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시 된 구성요인들을 토대로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개편(안)의 주요 분석틀을 설계하였다. 넷째, 제4장에서는 한국, 독일, 프랑스, 영국, 대만 등의 국내외 장애인소득보장체계 및 감면 할인서비스를 고찰하고, 분석틀을 토대로 각 국가들을 비교 분석을 시 도하였다. 다섯째, 제5장에서는 감면 할인서비스 관련 관계자(공단 및 공사, 민간기관, 조합 등) 및 관련부처(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학계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주 요내용은 등급제폐지와 관련하여 기관 및 부처들의 주요 개편 방안과 방향성 등에 대한 의견이다. 제1장 서론 7

52 여섯째, 제6장에서는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가치(인권보장, 평등, 사회적 형평)와 원리(보편주의, 잔여주의), 그리고 분석틀에서 제시된 주요 구성요인(대상자 포 괄성, 급여수준의 적절성, 사회구성원간의 관계)들을 토대로 장애인 감면 할인 서비스 개편방안(안)의 기본이념과 세부방향을 정리하였다. 총 6개 개편방안 (안)(보편형Ⅰ, 보편형Ⅱ, 보편형Ⅲ: 재정중립형, 통합형, 잔여형Ⅰ, 잔여형Ⅱ)을 제안하고, 예산추계 및 전문가의견조사를 토대로 최종(안)을 선정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조사와 질적 및 양적 조사를 병행하였다. 첫째, 문헌조사는 국내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해외 의 장애인 소득 보장체계 및 감면 할인서비스를 고찰하였다. 둘째, 질적 및 양적조사를 병행하여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개편방안(안)에 대한 실증적 의견을 수렴하였다. 질적조사는 관계자(공단 및 공사, 민간기관, 조합 등) 및 관련부처(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학계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양적조사는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의 6가지를 토대로 전문가의견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안)을 선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8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53 제3절 연구수행체계 제1장 서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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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Ⅱ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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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제2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이론적 배경 제1절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관 1. 연혁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1989년 장애인복지법 으로의 개정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즉 1989년 12월 심신장애자복지법 에서 장애인복지법 으로의 전문 개정 과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에 대한 법률 조항의 신설은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한 첫 단추였다. 먼저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연혁을 태동기(1990년대 이전), 도입기(1990 년~2000년), 활성기(2000년 이후~현재까지), 혼란기 VS 정착기(2017년 이후: 등급제 폐지 이후)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1]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연혁 제2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이론적 배경 13

58 태동기(1990년대 이전) 는 장애인복지법 으로의 개정 전으로, 본격적인 장애인 감 면 할인서비스의 도입 이전의 시기를 의미한다. 1981년 6월에 시행된 심신장애자복지 법 은 장애인의 복지에 대한 선언적 의미의 조항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을 뿐,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에 대한 관련 조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몇몇 개별법에서 장애인 을 대상으로 혹은 감면 할인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3) 예를 들면, 1975년 소득 세법 을 통한 소득세 공제와 1988년 상속세 공제, 1983년 관세법 의 장애인용 수입물 품 관세 감면, 지방세법 제7조~ 9조에 의거, 1989년 서울특별시 신체장애자용 승용 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의 제정으로 보철용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및 자동차세 감면 등이 시작되었다. 도입기(1990년~2000년) 는 현재까지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 감면 할인서비스의 실시 및 대상자 확대시기로 1990년 장애인복지법 의 규정 아래 이루어진 공공 서비스와 민 간서비스의 도입시기이다. 즉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관람 100%, 철도 요금 50%할인 등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의 [별표2]에 제시됨으로써 지원되기 시작하였다. 이외에 대 한항공은 1991년부터 등록장애인의 1~6급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보호자에게 50%를 지원 하기 시작하였으며, 1993년에는 아시아나의 지원, 1995년부터 무선호출기, 시외전화요금 등이 시작 및 대상자 확대, 1990년 LPG 사용 실시 및 1993년 범위 확대 등의 시기로 나타 났다. 4) 특히 민간영역에서의 지원은 1990년대 이후부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 기관들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대두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 였는데, 그 예로 민간항공, 통신요금, 위락시설(롯데월드, CGV 등)의 이용요금에 대한 노 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의 할인 및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5) 활성기(2000년 이후 ~ 현재) 는 전체적으로 민간서비스의 대상자 확대와 대상자 선 정기준의 변화가 있거나, 간혹 대상자의 축소도 이루어진 시기이다. 2004년 전기요금할 인 도입 및 대상자 확대, 장애인 의료비 공제 확대 및 축소, 2009년 도시가스 할인 등의 시작과 더불어 대한항공의 지원 축소 6), LPG 지원 축소 및 중단 7) 등이 있었던 시기이다. 3) 1981년 6월 최초의 장애인 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심신장애자복지법 에는 심신장애인의 기 준, 재활상담 및 의료기관 또는 심신장애인의 복지시설에의 입소 통원 조치, 보장구의 교부 등에 관한 규정, 고 용촉진, 장애인 부양수당, 시설 우선 이용 및 편의시설, 심신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와 설치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에 대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4) 1990년 장애인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1993년 9월 장애인승용차 LPG 사용범위 확대(1~4급 장애인, 1,500cc이하 전체 등록장애인, 2,000cc 미만),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사용범위 및 세금인상분 등을 지원하였다. 5) 민간 기업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과 관련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 14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59 표 2-1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법률적 규정 법률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 ] [ 4179, , ] 제16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이를 부 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 상의 조치,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의 감면 기 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기업법에 의한 지 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 자는 장애인 및 이를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 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및 그 개호인의 운임 등을 경감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시행 ] [대통 령령 제13173호, , 전부개정] 제14조 (할인대상시설의 종류등)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이 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할 인율은 별표2와 같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이용요 금을 할인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9조의 규 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장애인수첩을 이용하 고자 하는 시설 또는 사업의 관리자 등에게 내보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 ] [법률 제13366호, , 일부개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 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 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 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 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 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시행 ] [대통령 령 제25701호, , 일부개정]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1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률은 별 표 2와 같다. 2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 받으려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발급 받은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 리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 [개정 ] - 철도(통일호 및 비둘기호 및 전기철도 운임에 - 철도(무궁화호, 통근열차: 모든 등록장애인 한함: 50%) 50%, 새마을호 : 중증장애인(1~3) + 보호자 1인 - 50%, 경증장애인(4~6급, 주중만 감면) - 30%) 별표 - 지하철도 : 100% - 도시철도(100%)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100%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100% - 공영버스(100%) - 국공립공연장(50%), 공공체육시설(국가 등이 설치 관리 운영하는 시설 중 생활체육관 수 영장 테니스장 스키장만 해당: 50%), 주 : 구체적인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내용은 본 연구의 몇 4장을 참고하기 바람. 자료 : 법제처( 6) 대한항공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2006년부터 전체 등록장애인 및 1~3급 등록장애인 보호자 50%에서 1~4급 50%, 5~6급 30%로 축소하였다. 7) LPG 지원정책은 2000년 이전까지 대상자가 확대되었으나, 2004년부터 LPG 세금인상분 지원 수준이 감소되고, 2006년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여,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10년 1월에 폐지하도록 계획하였다. 이후 월에 동 지원제도는 폐지되었다. 제2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이론적 배경 15

60 마지막으로 혼란기 VS 정착기(2017년 이후) 이다. 동 시기는 향후 등급제 완전 폐 지 혹은 중증 및 경증으로 등급체계 이분화 등으로,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변화 의 정도에 따라 붙여질 시기의 특징 을 의미한다. 즉 등급제폐지 이후 장애인 감면 할 인서비스가 대상자 축소나 대상자 선정의 까다로움 등이 강조된 잔여주의적 방향과 기준으로 변화되었을 경우를 혼란기 로, 보편주의 측면의 방향 및 기준은 정착기 로 불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감면 할인서비스에 대한 최초 규정인 1990년 장애인복지법 제16조(경제 적 부담의 경감)의 법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이를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도모하기 위하 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의 감면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 업자는 장애인 및 이를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및 그 개호인의 운임 등을 경감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 다. 고 제시하고 있다(법제처, 이러한 감면 할인서비스에 대한 법률적 규정은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할 운송기관들에게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관련 운임요금의 감면, 세제상의 감면 등과 같은 복지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음을 사회 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세부 감면 할인서비스의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률 은 장 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 2]에 구체화하고 있다( 표 2-2 참조). 즉 감면 할인 대상 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은 1990년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4조 [별표2]에 의거하여, 철도(통일호 및 비둘기호 및 전기철도 운임에 한함) 50%, 지하철도 100%, 고궁, 능원, 국 공립박물관, 국 공립공원 등 100%의 할인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1993년, 2005년, 2008년, 2010년에 감면 할인서비스에 관련하여 4차례의 시행령의 개정 을 거쳐서 2015년까지 오게 되었다. 8) 2015년 현재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2010년의 장애인복지법 의 개정 내용에 철도의 다양화에 따른 감면률의 차등화와 국공립공연장 및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할인이 추가되었다. 8) 1993년 4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50% 할인되는 지하철 요금을 100% 할인 되도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하철무임승차제를 실시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16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61 2. 현황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총 26개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 다. 철도 도시철도, 전기요금, 도시가스 등과 같은 13개 항목의 공공요금 할인과 승용자 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소득세공제 등의 13개의 세제감면이다. 9) 표 2-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현황 및 법령(2015년 기준) 구분 사업내용 관련 법령 공공 요금 차량구입 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고궁, 능원, 국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 공립공원, 국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대상별 매입 금액의 범위(제14조 관련))제2호바목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2(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률(제17조 관련)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1조의2(관람료 감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관람료의 면제 등)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관람료의 면제 등)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주차장관리 조례, 규정 등)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유선통신 요금 감면 이동통신요금 감면 시 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항공요금 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2(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률(제17조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제3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제2항 제3호, 제3항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요금의 감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6조(요금의 감면 대상)제6호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수신료의 면제)제1항 제9호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착륙료등)제4항 제6호나목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연안여객선 운송약관 제17조 유료도로법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제2항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제1항 제3호, 제2항제2호다목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제6항 제2호가목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요금의 계산)제6항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 제2조(적용대상), 제3조(경감수준) 교통안전공단 내부자료 9)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은 제외하였으며, 구체적인 대상과 지원내용은 본 연 구의 4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제2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이론적 배경 17

62 표 2-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현황 및 법령(계속) 구분 사업내용 관련 법령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감면*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산자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의 2 세금 감면 차량 구입 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감면 소득세 공제 장애인 의료비 공제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장애인 보험료 공제 상속세 상속 공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감면 각 지자체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법률 제12420호) 1항 제4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관세법 제91조 제4호 및 제5호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1항 3호 주 : * 는 감면 할인대상자 및 보호자의 기준이 장애등급에 의한 경우이며, 보건복지부(2015)의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함. 자료 : 보건복지부 (2015).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법제처( 이렇게 장애인복지법 에 규정된 감면 할인 대상 시설은 표 2-1 과 같이 주로 중 앙부처 및 공공기관 관련 시설의 감면 할인 내용으로, 이외의 민간기관 등의 감면 할인 항목 및 내용들은 일반법인 장애인복지법 을 토대로 하여, 해당 부처 및 민간기관의 관련 법령 및 세부규칙, 내부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등의 사회취약계층의 이용요금 감면의 한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도시가스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를 근간으로 하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 에 의하여 세부적으로 그 수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표 2-2 와 같이 각 지원내용에 따라 도시철도법, 문화재보 호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유료도 로법 등의 법률에서 세부적으로 사업 내용 및 할인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세 18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63 금감면 서비스는 개별소비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에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액 등을 제시하고 있다. 10) 동 서비스들의 내용 및 대상자는 후술하겠지만, 본 연구의 핵심이 되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되어 개편되어야 할 주요 서비스는 총 9개로 1 고궁, 능원, 국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 공립공원, 국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의 동반자 1인, 2 철 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3 항공요금 할인, 4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5 전기요금 할인, 6 도시가스 요금 할인, 7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8 승용자동차에 대 한 개별소비세 감면, 9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감면 등이다. 제2절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념 및 목적 1. 개념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사전적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감면 과 할인 의 두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감면 의 사전적 의미는 매겨야 할 부담 따위를 덜어 주거나 면제함을, 할인 은 일정한 값에서 얼마를 뺌을 의미한다. 11) 특히 감면 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의하면, 조세지출 은 조세감면 비 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이라 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직접적이고 완전하게 세금부담을 경감하는 직접감면 과 일정기 간 과세를 연기하는 간접감면 으로 구분된다. 동 구분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감면혜택 은 직접감면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그 중 장애인의 직접세(소득세, 상속세, 증여 세 등)에 대한 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유형에 속하며, 기타감면에는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감면,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된다. 12) 10) 구체적인 감면 할인서비스 내용 및 대상자는 제4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11) 국립국어원 ( 12)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위한 13개의 할인서비스와 13개의 감면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2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이론적 배경 19

64 표 2-3 조세지출의 유형 구분 분류 내용 직접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저율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기타감면 준비금 특정 소득을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 과세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 을 의미 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특정소득에서 발생한 소득 혹은 수익의 일정부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공제하는 방법 일반세율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산출세액의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값을 납부할 세액에서 제외하는 것으 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납부해야할 세액을 계산 한 후 그 일부 혹은 전부를 감면하는 방법 투자금액 등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과세연도에 납 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 한 후 동 기간 동안 투자 혹은 지출한 금액의 일정부 분 혹은 전부를 감면하는 방법 근로장려세제, 부가가치세 영세율 면제 등 다른 직접감면 유형에 속하지 않 는 감면방법 기업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준비금을 사내 적립하는 경우 그 사내적립금을 일정기한 손비로 인정하여 과세를 연기 간접감면 과세이연 이월과세 주 :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의 내용을 정리함. 자료 : 대한민국정부(2014).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자산의 처분시점까지 과세를 연기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으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개인에 대 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법인이 그 출자 받은 자산을 처분시까지 과세를 연기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사전적 개념을 정의하면,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감면 은 특정과세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과세를 경감 하거나 또는 면제하는 조세지출(tax expenditure) 을, 할인 은 일정한 요금에 대하여 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이용금액의 할인을 뜻한다. 20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65 표 2-4 우리나라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현황(2015년 기준) 공공요금 할인 세제감면 차량구입 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고궁, 능원, 국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 공립공원,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등록세 포함) 국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자동차세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감면 유선통신 요금 감면 소득세 공제 이동통신요금 감면 장애인 의료비 공제 시 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항공요금 할인* 장애인 보험료 공제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상속세 상속 공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전기요금 할인*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감면 도시가스 요금 할인*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주 : * 는 감면 할인대상자 및 보호자의 기준이 장애등급에 의한 경우이며, 보건복지부(2015)의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함. 자료 : 보건복지부 (2015).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법제처( 한편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념은 사전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개념을 이루는데 근 본이 되는 제도적 맥락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념을 제도적 측면에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은 직접적인 소득보장 과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간접적 으로 경감시켜주는 간접적 소득보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용득 외, 2007). 먼저 직 접적인 소득보장제도 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금전을 획 득함에 있어 문제 발생에 대한 소득의 결핍을 직접적으로 보충시켜 주는 것으로, 우리나 라는 1차 안전망으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2차 안전망으로 장애인연금, 3차 안전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이외의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13) 13) 우리나라의 장애인소득보장체계는 소득보전급여체계와 추가비용급여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소득보전 급여는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 또는 소득활동 능력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소득이 단절되는 상황에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종의 급여를 의미하며, 장애연금, 장애인연금(기초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등이 제공되고 있다. 둘째, 추가비용급여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완전히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충족하고자 장애인이 추가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보전 하는 급여로써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 제2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이론적 배경 21

66 후자인 간접적 소득보장제도 는 직접적인 소득지원 이외에 현물이나 각종 공공요금 할인, 조세지출(tax expenditure) 등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현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역할 이 포함된다. 직접적으로 현금급여를 제공하지는 않 지만, 행정관서가 현물을 제공하거나, 각종 할인이나 감면제도를 통하여 장애인의 경제 적 부담을 경감을 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김용득 외, 2007).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실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등의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인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요금 할인 및 지원, 조세감면 등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2015). 따라서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제도적 개념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의 장 애인복지사업은 시행 주체에 따라 크게 보건복지부, 기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강동욱, 2004), 이중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보 건복지부 이외에 기타 중앙행정기관, 지방단체 및 민간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되 고 있는 세금감면 및 요금할인과 관련된 제도를 통칭하는 말이다(윤상용, 2009). 특히 본 연구에서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장애인의 이동 관련 할인 서비스를 통 해 장애인의 지역생활 및 사회참여를 확대시키며, 생활유지에 필요한 기본재 지원 및 장애인의 세금감면을 통하여 장애인의 장애인과 장애인 부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키고 자립을 촉진시키는 간접적인 소득보장체계 라고 할 수 있다. 구분 사전적 개념 제도적 개념 표 2-5 감면 할인서비스의 사전적 및 제도적 개념 내용 - 감면 은 특정과세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과세를 경감하거나 또는 면제하는 조세지출(tax expenditure) 을, 할인 은 일정한 요금에 대하여 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위 한 이용금액의 할인을 뜻함. - 장애인의 이동 관련 할인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지역생활 및 사회참여를 확대시키며, 생활유지에 필요한 기본재 지원 및 장애인의 세금감면을 통하여 장애인의 장애인과 장애 인 부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립을 촉진시키는 간접적인 소득보장체계 임. 연금(부가급여)와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등을 의미한다(김성희, 2011; 조윤화 외 2014 재인용). 2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