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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사말 ( 한종만 교수)...p.3. 러시아 자본주의 이행과정 속의 러시아마피야 현상: 부패를 중심으로 ( 한종만)... p.8. 푸틴시기 러시아의 조직범죄와 부패( 배규성, 예병환)... p.25. 러시아 조직범죄집단의 국내외 활동 현황 ( 김정훈)... p.45. 마약의 소비 중개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러시아( 한종만)... p.96. 서평: 1.Arman Ordian & Norman Freedberg, Batya: The Russian Godfather (Bloomington Indiana: Authorhouse, 2005)( 배규성)...p M 은 마피아 이다. (M wie Mafia, 원제 : Voi non sapete) ( 예병환)... p Бюрократия, коррупция и эффективность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공공행정상의 관료주의, 부패와 효율성: 부록 역사와 현대성 ( 김정훈)... p.153. < 부록 1> 1990 년대 말 러시아 내의 불법무기유통현황 : 김정훈...p.155. < 부록 2> 러시아 범죄통계 2008 년 자료 : 김정훈. 김봉근... p.158. < 부록 3> 러시아연방의 연방구별 및 연방 주체별 범죄통계 : 한종만, 김봉근. p.161. < 부록 4> 최근 러시아마피야 관련 신문기사 자료.....p.166. 연구단 소개... p.181. 본 저널의 표지는 지금까지 전자저널에 게재된 그림을 재인용하여 배재대학교 교양교육지원센터 김태진교수에 의하여 디자인되었음.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2 -

3 마지막 호를 발간하며... 한종만 ( 러시아마피야연구단장)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러시아 자본주의 과정 속의 러시아 마피야 현상 및 행태 분석) 은 2008년도 학술진흥재단 기초연구지원인 문사회( 해외지역연구) 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격월제로 전자 잡지를 출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e-journal에 수록된 내용은 분야별 마피야 활동영역, 엘리트와 마피야와의 상관관계 분석, 민족별 및 지역별 마피 야 활동 현황, 러시아마피야의 국제화 과정 등이었습니다. 그간의 잡지에 게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 9월말 e-journal 창간호와 2008년 11월말 e-journal 2호에 이어 2009년 1월말 e-journal 3 호, 2009년 3월말 e-journal 4 호, 2009년 5월말 e-journal 5 호, 2009년 7월 말 e-journal 6 호, 2009년 9월말 e-journal 7 호, 2009년 11월말 e-journal 8 호, 2010년 1월 e-journal 9 호, 2010년 3월 e-journal 10호와 2010년 7월초 e-journal 11호를 마지 막 호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e-journal 제11호에서는 러시아 자본주의 이행과정 속의 러시아마피야 현상: 부패를 중심으로, 푸틴시기 러시아의 조직범죄와 부패, 러시아 조직범죄집단의 국내외 활동 현황, 마약의 소비 중 개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러시아, 3 권의 서평: Arman Ordian & Norman Freedberg, Batya: The Russian Godfather (Bloomington Indiana: Authorhouse, 2005); M 은 마피 아 이다. (M wie Mafia, 원제 : Voi non sapete); Бюрократия, коррупция и эффекти вность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공공행정상의 관료 주의, 부패와 효율성: 역사와 현대성, 부록으로는 1990년대 말 러시아 내의 불법무기유통현 황, 러시아 범죄통계 2008 년 자료, 러시아연방의 연방구별 및 연방 주체별 범죄통계, 최근 러시아마피야 관련 신문기사 자료를 게재했습니다. 창간호부터 제 10 호까지 게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 호에서는 러시아마피야의 개념 정의, 역사적 전개과정, 연구방법론: 합리적 선택이론을 중심으로, 마피야의 유형 및 활동영역, 주요 국제조직범죄단( 세계 5 대 범죄조직의 소개), 러 시아 범죄사, 3 권의 서평[Leslie Holmes, Rotten States? Corruption, Post-Communism and Neoliberalism (Durham,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06), Jo Durden Smith, Die wahre Geschichte des organisierten Verbrechens. Mafia (Premio, 2007), В. В. В олков, Силово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о: экономико- социологическийанализ ( Мос ква: ГУ ВШЭ, 2005)], 영화소개: Eastern Promises, 대중문화 속으로 파고든 러시아마피 야 그리고 최근 러시아마피야 관련자료 등을 게재했습니다.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3 -

4 제2 호에서는 러시아 범죄세계의 하위문화로서 문신의 묘사와 의미, 러시아 범죄세계의 실 재: 보호비와 갈취를 중심으로, 러시아 암시장에서 나타나는 마피야 현상, 매매되는 육체,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의 노동이주, 러시아 마약문제의 지역적 특성, 1990년대와 2000 년대 통계로 본 러시아 범죄, 4 권의 서평[Petra Stykow, Staat und Wirtschaft in Russland, Interessenvermittlung zwischen Korruption und Konzentrierung (Wiesbaden: VS Verlag, 2006); Joseph D. Serio, Investigating the Russian Mafia (Durham: Carolina Academic Press, 2008); Карышев Валери, Русская мафия ( Москва, Эксмо, 2008)] 과 최근 러시아마피야 관련자료 등을 게재했습니다. 제3 호에서는 러시아 엘리트( 노멘클라투라, 올리가르히, 실로비키 등) 를 집중적으로 분석했 습니다. 러시아 지배계층 형성의 역사적 특징과 현대 러시아 엘리트의 해부, 러시아의 엘리 트 분석: 노멘클라투라와 마피야의 상관관계, 러시아의 올리가르히, 푸틴의 개혁과 실로비키 의 부상, 러시아의 권력 이동과 조직성의 문제: 행정 각료 대통령행정실 엘리트 대통령전권 대표를 중심으로 그리고 러시아 범죄세계의 하위문화: 문신의 묘사와 의미(II 부), 4권의 서 평[Michael Voslensky, Nomenklatura - Die herrschende Klasse der Sowjetunion (Wien, Muenchen, Zuerich, Innsbruck: Fritz Molden, 1985), David E. Hoffman, The Oligarchs, Wealth and Power in the New Russia (New York: Public Affairs, 2003), О льга Крыштановская, Анатомия российскойэлиты ( Москва: Захаров, 2005), Steve Levine, Putin's Labyrinth: Spies, Murder, and the Dark Heart of the New Russia (New York: Random House, 2008)] 등을 게재했습니다. 제4 호에서는 올리가르히와 마피야 현상, 실로비키 대해부: 푸틴집권기의 정치 경제권력으 로서 러시아의 엘리트 해부, 올리가르히에서 실로비키로 그리고 테크노크라트로의 권력 이 행, 러시아 비밀기관의 약사, 러시아 범죄세계의 하위문화: 문신의 묘사와 의미(III 부), 번역: 마피아보다 더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는 마약 마피아, 세계의 마약사업: 마피야, 마약 카르 텔, 삼합회, 4 편의 서평[1. Olga Kryschtanowskaja, Anatomie der russiscen Elite. Die Militarisierung Russlands unter Putin (Köln: Kiepenheuer & Witsch, 2005), 2. Loretta Napoleoni, Die Zuhälter der Globalisierung - Über Oligarchen, Hedge Fonds, 'Ndrangheta, Drogenkartelle und andere parasitäre Systeme (Rieman, 2008), 3. Marshall I. Goldman, Petrostate: Putin, Power, and the New Russia (Oxford: Oxford Univ. Press, 2008), 4. Мохов Е. А., Организованная преступность и национальная безопасность России, (( М.: Вузовская книга, 2007)] 을 게재했습니다. 부록으로는 주요 올리가르히의 경력, 2004년과 2005 년 러시아 정부각료의 소득과 재산상황, 2006년 러시아 기업순위, 2007 년 러시아 재벌 세계 순위, 최근 러시아마피야 관련 자료 등을 게재했습니 다. 제5 호에서는 러시아마피야와 인간거래: 매춘과 노예노동, 러시아마피야와 마약거래, 마피 야 현상으로서 암살, 러시아마피야와 돈세탁, 번역(G.A. 가리쉐바, U.S. 네호로쉐프, 정부 와 기업 활동: 상호관계의 합법성과 비합법성의 메커니즘, R.V. 쿠테르니나, 정부 내의 부 패와 고위관료의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 4 편의 서평(1. Mythos Europa: Prostitution, Migration, Frauenhandel, 2. McMafia : a journey through the global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4 -

5 underworld, 3. Friedrich Schneider, Elisabeth Dreer, Wolfgang Riegler. Geldwäsche: Formen, Akteure, Größenordnung - und warum die Politik machtlos ist, 4. 영화 속의 마피아 - Human Trafficking) 을 게재했습니다. 부록으로는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연도별 부 패지수(CPI) 와 러시아, 러시아 범죄통계 2007 년 자료, 2008 년 러시아 은행순위, 최근 러시 아마피야 관련 자료 등을 게재했습니다. 제6 호에서는 러시아 자본주의 과정 속의 러시아마피야 현상: 총론적 관점, 러시아마피야 의 특성과 발전단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마피아현상 연구( 마피아학) 의 학문적 정립을 기대 하며, 유럽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마피야 현상, 러시아 유대인 마피야와 국제적 네트워크, 러시아 극동지역 조직범죄와 발생과 생성과 극동지역의 무기밀매 사례, 러시아마피야 100 문 100 답, 마피아들의 동아시아공동체: 비전통적 안전보장문제로서의 월경범죄( 일본어 논문 번역), 4 편의 서평: Robert Orttung and Anthony Latt, Russia's Battle with Crime, Corruption and Terrorism (Oxon and New York: Routledge, 2008), Robert I. Friedman, Red Mafiya: How the Russian Mob Has Invaded America, (New York: Little, Brown and Co., 2000), Jürgen Roth. Mafialand Deutschland (München: Eichborn, 2009), 에가소라 히로시 지음/ 이경환 옮김, 푸틴의 제국 ( 서울: 달과소, 2006) 등을 게재했습니다. 부록으로는 러시아연방의 7 개 연방구별 및 연방 주체별 범죄통계, 국제 투명성기구 발표 부패지수, 국제투명성기구 세계부패바로미터, 최근 러시아마피야 관련자료 등을 게재했습니다. 제7호에서는 2009년 9월 26일 배재대학교 21세기관 5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한국슬라 브학회와 배재대 한국- 시베리아센터 공동주체 학술회의( 한국슬라브학회 2009년 추계 정기 학술회의, 배재대 한국-시베리아센터 2009 년 추계 학술세미나) < 러시아 자본주의 이행과 사회변동> 의 배재대 한국-시베리아센터 기획 패널 1[ 사회: 박수헌, 한국슬라브학회 회장, 발표: 한종만, 자본주의 이행과정 속의 러시아마피야 현상: 부패를 중심으로, 김우승, 자 본주의 이행과정 속의 러시아마피야 현상: 상트 페테르부르크 조직범죄 토론: 서동주( 국가 안보전략연구소), 배수한( 동서대)] 기획패널 2[ 사회: 한종만, 한국시베리아센터 소장, 발표: 김정훈, 자본주의 이행과정 속의 러시아마피야 현상: 극동지역 조직범죄, 예병환, 자본주 의 이행과정 속의 러시아마피야 현상: 동유럽지역 마피야, 배규성, 자본주의 이행과정 속 의 러시아마피야 현상: 러시아마피야의 국제적 네트워크, 토론: 조원호( 경상대), 강명구( 산 업은행 경제연구소), 박태성( 부산외대)] 에서 발표된 5 편의 논문들을 재구성( 수정 및 보완) 하 여 특집으로 게재하였으며, 그밖에도 번역: 러시아 극동연방구 마약유통통제총국의 자료: 1997년-2003 년 극동지역의 마약 범죄 현황 과 4 편의 서평[Vadim V. Volkov, Violent Entrepreneurs, The Use of Force in the Making of Russian Capitalism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James O. Finckenauer & Elin J. Waring, The Russian Mafia in America: Immigration, Culture, and Crime (Boston: Northeastern Univ. Press, 2001), Ronald Miehling, Schneekönig. Mein Leben als Drogenboss (Frankfurt a. M.: Rowohlt TB, 2004), 모스크바특파원의 러시아 뒤집기: 푸 틴을 위한 변명(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2007)] 과 러시아마피야 100문 100 답, 美 국무부 발표 2009 년 인신매매보고서 와 러시아마피야 관련 기사, 대구신문 기고 등을 게재했습 니다.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5 -

6 제8 호에서는 러시아 극동 자바이칼 지역에서의 마피야 현상 연구, 러시아마피야현상과 자 금 세탁, 러시아마피야에 의한 모스크바의 분할: 과거와 현재 그리고..., 손쩨브스카야 마피야, 3 권의 서평[Robert A. Rockaway, But He Was Good to His Mother : The Lives and Crimes of Jewish Gangsters (Jeruslaem: Gefen Publishing House, Ltd,2000), 자금세탁의 기술 과 그 대응방안 (Techniken der Geldwäsche und ihre Bekämpfung), Организованная преступ ность. Тайная история самого прибыльного бизнеса в мире ] 을 게재합니다. 부록으로는 러시아마피야 100문 100 답, 그림과 도표로 본 러시아의 인종차별과 네오 나치 폭력 현황, 美 국무부 발표 2009 인신매매 보고서, 번역: 유럽에서의 러시아 마피야활동, 2009년 러시 아 은행 순위, 2008 년 러시아 기업 순위, 최근 러시아마피야 신문 자료, [Why] 한국인 식 탁을 러시아 마피아가 차렸다고? ( 조선일보 인터뷰) 등을 게재했습니다. 제9 호에서는 러시아 우랄연방구의 지역적 개요와 우랄스카야 마피야, 러시아의 국가보호 체계와 페름지역의 마피야 현상연구, 러시아마피야와 무기밀매, 러시아마피야형성의 역사 적 배경, 2 편의 번역[2009년 10 월 언론보도 자료에 의한 극동지역의 범죄현황; 베를린 장 벽 붕괴 20 주년 기념 독일 슈피겔지의 러시아연방 대통령 메드베데프 인터뷰 : " 우리는 순 진했었다" ] 4 권의 서평[Alena V. Ledeneva, Russia's Economy of Favours: Blat, Networking and Informal Exchange; The Rise of the Privatized Military Industry (전 쟁 대행 주식회사); Преступность XX века : мировые, региональные и российские те нденции (20 세기의 범죄: 국제적, 지역적 그리고 러시아의 경향); 러시아경제의 이해] 을 게재합니다. 부록으로는 러시아마피야 100문 100 답, 러시아 범죄세계의 은어, 美 국무부 발 표 2009 인신매매 보고서, 번역: 유럽에서의 러시아마피야 활동, 최근 러시아마피야 신문 자료, 근간에 보도된 러시아마피야연구단 관련 자료 등을 게재했습니다. E-Journal 제10 호에서는 마피야 현상의 이해를 위한 러시아와 주요 체제전환국 관련 주 요 정치, 경제, 사회 지표, 러시아마피야에 의한 러시아 지역의 세력분할, 러시아와 중 앙아시아국가들의 부패현상에 대한 연구방법론, 악의 삼각축: 초국가적 범죄 - 부패 - 테 러리즘 4 권의 서평[Oleg Karpovich, Corruption in Present Day Russia, Korruption. Netzwerke in Politik, Ämtern und Wirtschaft, 러시아 조직범죄집단과 한국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러시아마피야 현상의 이해] 을 게재합니다. 부록으로는 러시아마피야 100문 100 답, 러시아 스킨헤드: 서울 교통방송 인터뷰 내용, 러시아 자금세탁과 금융범죄에 관한 미국무성 보고서 자료 및 최근 러시아마피야 관련 신문자료 등을 게재했습니다. 2 년 전 자본주의 과정 하에서 발생하는 러시아마피야현상 을 통하여 러시아의 현실을 종 합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시작한 본 연구단의 공식적인 여정 은 e-journal 11 호를 기점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본 연구단의 연구활동은 한국 내에서 러시아마피야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의 선구자, 선도자로써 학계를 포함한 사회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완벽하고 정확한 연구의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던 점 역시 연 구단원과 함께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학계에서 계속 이어져야 할 부분이라 생 각합니다. 우리 역시 기존에 잡지와 학술지를 통해 발표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세미나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6 -

7 와 학술대회의 발표 그리고 논문과 출판활동을 통하여 연구의 나머지 부분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물리적인 아쉬움과 한계로 인하여 연구단의 공식적인 연구활동이 중단 상황에 놓이게 되 었지만 한 러 간의 올바른 관계 형성과 유지의 차원에서 e-journal의 발간을 통한 러시아 사회의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 일 내의 연구단원들의 왕성한 연구활동의 재개와 이를 위해 관심이 있는 분들의 유무형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e-journal 에 게재된 내용의 지적소유권은 본 연구단에 있음을 알려 드 리며 인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신 열렬한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7 -

8 러시아 자본주의 이행과정 속의 러시아마피야 현상: 부패를 중심으로 ** 논 문 요 약 1)한종만* 2000 년부터 푸틴은 강한 국가 건설과 법치국가 의 실현을 위해 수직적 권력 강화 와 여러 번의 범죄 및 부패와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러시아는 범죄 왕국 혹 은 부패 왕국 의 오명을 쓰고 있다 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에서도 카메룬, 에콰도르, 시에라리온, 티모르- 레스테, 우크라이나, 짐바브웨와 공동으로 러 시아는 10점 만점에서 2.2점을 받으면서 조사대상 180개국 중 146위로 가장 부패한 국가군에 포함되어 있다. 러시아마피야 혹은 부패 현상의 원인은 경제주체의 가난 과 탐욕 그리고 시 스템 요인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시스템 차원에서 러시아 부패 현상의 감소를 위해 서는 국제적 공조 등의 협조 강화는 물론 정치체제에서 권위주의를 지양하고 삼권 분립의 정착과 민주화 와 자유화 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체제에서는 시장경제 의 틀, 일례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는 재무회계제도와 공정거래와 독점방지 등의 법제도 등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경제주체와 부문에서 자율권 이 보장되는 시장화 의 발전 그리고 사회체제에서는 시민사회의 형성은 물론 계 층, 지역, 부문별 양극화의 해소와 사회안전망 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경제주체의 탐욕과 관련된 문제는 도덕적 불감증과 도덕적 해이 등의 방지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보완책은 물론 도덕적 설복 등을 통한 성숙한 시민의 식의 향상과 국민성의 변화 등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위로부터 의 개혁과 법제도 확립 그리고 아래로부터 의 시민의식이 공고화될 경우 러시아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핀란드처럼 진전될 것이다. 그 과정은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그 시간의 단축 문제는 전적으로 러시아 주체들에 달려있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주제어: 러시아마피야, 마피야 현상, 체제전환, 러시아자본주의, 그림자경제, 부패, * 배재대학교 러시아학과 교수 ** 이 글은 한국동북아논총 ( 한국동북아학회 ) 제15권 제2 호( 통권 55 집), 2010 년, pp 게재된 내 용임. 이 논문은 2009년 9월 26일 배재대학교 21세기관 5 층 회의실에서 한국슬라브학회 ( 정기학술회의 ) 와 배재대 한국- 시베리아센터가 공동주최한 < 러시아 자본주의 이해와 사회변동> 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 임 년 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연구지원 인문사회분야 해외지역연구사업 (KRF 2009-B00033) 학술연구조 성비에 의하여 연구된 것 입니다.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1 -

9 Ⅰ. 머 리 말 소련의 붕괴와 새로운 러시아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도 19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년대 러시아는 체제전환 과정에서 상당히 높은 체제이행비용을 지불했다. 분 권화와 국가역할의 약화는 합법적 사적 부문의 강화로 이어지기보다는 불법적 및 준 불 법적 기관과 조직, 예를 들면 불법시장, 그림자경제, 마피야, 경비기업, 정경유착 등으로 이어졌다. 바딤 볼코프는 러시아 내에서 폭력기업 으로 국가 불법형 폭력기업( 경찰, 비밀 경찰의 민간기업) 과 합법 민간기업( 경비회사), 불법 민간 폭력기업( 조직범죄 혹은 마피 야) 이 국가 공권력을 대체했다고 전하고 있다. 1) 특히 년 사유화 과정에서 러시아 국영기업의 57% 는 30-50억 달러의 헐값 으로 판매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러시아학술원 분석센터 는 사유화과정에서 자본의 50% 이상 그리고 투표권이 있는 주식의 약 80% 가 러시아 국내 및 해외범죄조직그룹 으로 이전됐다고 추정하고 있다. 2) 정경유착을 통해 급부상한 올리가르히들이 러시아의 주요 기업들의 대부분을 헐값으로 인수했다. 부정부패와 불법으로 큰돈을 번 올리가르 히들과 새로운 러시아인 그리고 마피야 세력들은 보험차원에서 해외로의 자본유출을 가속화시켰다 년에 약 3,000 억 달러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90년 대 러시아는 마피야와 올리가르히 자본주의 시대였다. 3) 2000 년 이후 강한 러시아 건설을 기치로 내건 푸틴 대통령은 재중앙집권정책을 실 시했다. 푸틴은 연방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로비키 의 세력을 대거 등용하면서 국가 자본주의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마피야의 활동도 크게 감소했으며, 러시아 재벌 올리가르히의 세력도 약화되면서 외형적으로 그들은 새로운 체제에 순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러시아 사회전반에서 만연되는 부패현상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높은 경제성장과 함께 부패규모도 그에 걸맞게 팽창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친 부패와의 전쟁 선언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서 만연되는 부패는 여전히 러시아 일상생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2008년 5 월에 취임한 러시아 5대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러시아 내에서 가장 중요한 문 제는 빈곤과 부패라고 언급하면서, 부패는 많은 사례에서 국가서비스 기능을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체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러시아 부패 개념의 정의, 부패의 규모, 인과관계, 방지 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1) 러시아 폭력기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책을 참조. Vadim Volkov, Violent Entrepreneurs, The Use of Force in the Making of Russian Capitalism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2) Alexander Rahr and Phillip Pachomow, Die Geschichte der russischen Kriminalität, November ( 검색일 2008년 8월 28 일). 번역판은 황 희영/ 한종만, 러시아 범죄사,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l ( 배재대 러시아마피야연구단 ), No.1, Sep. 2008, p.33. 3) 러시아 올리가르히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 한종만, 러시아의 엘리트 분석; 노멘클라투라와 마피야의 상관관계,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l ( 배재대 러시아마피야연구단 ), No.3, Jan. 2009, pp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2 -

10 Ⅱ. 부패 개념의 정의 가능한 부패의 규모는 직권 의무의 고의적 태만부터 정당에 대한 불법적 재정지원, 선거 위조에서 뇌물, 공갈협박, 내부자거래, 횡령, 자금세탁, 밀수 등 다방면에 이르고 있다. 레슬 리 홀메스는 부패의 정의를 다음과 같은 5 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4) 첫째, 부패는 개별 적이거나 혹은 다수의 관청관료들과 관청관계자들에 의해 행해져야만 한다. 둘째, 행위자는 직권에 의하여 실체적인 의사결정의 전권을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셋째, 행위는 최소한 사적인 동기나 혹은 조직의 이해관계에 유리한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 넷째, 관료들은 부분 적이거나 혹은 완전히 비밀리 행동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상당 부분이 행태를 부 패로 간주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한 사회에서 부패라고 간주하는 것도 나라별로 문화적으로 인정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예 를 들면, 한 사회에서 부패 혹은 뇌물이 다른 사회에서는 선물이나 혹은 지참금으로 인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5) 그러므로 부패에 대한 사회적 관용과 공적 인지도에 따라 세분화될 수 있다. 또한 부패의 규모와 범위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물론 어디까지 부패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도 매우 어렵다. UN 은 부패의 범위를 국내외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착복, 공적 지위의 악용, 불법적인 재 산축적, 자금세탁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지난 2002년 11월 20일 국가두마 ( 하원) 에서 부정부패 금지 연방법안 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부정부패 를 공 무원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가진 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물 질적 지원을 받는 것이며, 뇌물상납 및 수뢰행위, 공금유용, 유착관계, 사기, 연대보증, 강탈 행위 역시 부정부패 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부패란 지위를 악용한 재산축적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출세나 입신양명을 꾀하는 것이다. 부정부패는 일반부패와 조직부패로 나뉜다. 일반부패는 위생보건이나 교육, 사회보장, 자동차 검사 분야 등에서 벌 어지는 행위이다. 일반부패의 방법과 종류 역시 계속해서 다양화되고 있다. 조직부패는 막 대한 국가경비를 쓰게 만드는 조직범죄와 연관되어 있다. 6) 지난 에 러시아에서 해외로 유출된 미화가 수천억 달러에 이른다. 15년간 이 조직부패 때문 조직범죄 혹은 마피야와 부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조직범죄는 일반적으로 수사, 구속, 범죄기소, 유죄판결을 피하기 위해 경찰과 검찰 혹은 사법기관 공무원에게 뇌물과 부패를 통해 정부기관을 중립화하거나 파기시키려고 한다.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주요 조직범죄그룹 은 경찰기관을 포함한 사법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무원의 부패 와 정치과정은 조직범죄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 물론 모든 조직범죄그룹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뇌물과 부패는 조직범죄그룹의 면책특권과 같은 것이다. 공무원과 정치가에 대한 뇌물은 조직범죄의 합법적 비즈니스(business) 침투를 용이하게 한다. 7) 4) Leslie Holmes, Rotten States? Corruption, Post-Communism and Neoliberalismus, (Durham,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06), p.30. 5) 뇌물과 선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 Alexander A. Wrage, Bribery and Extortion, Undermining Business, Governments, and Securities, (Westport, Connecticut, and London, Praeger Security International, 2007), p.8 and p.36. 6) Г. А. Барышева, Ю. С. Нехорошев, ВЛАСТЬ И БИЗНЕС : ЛЕГАЛЬНЫЕ И КРИМИНАЛЬНЫЕ МЕХАНИЗ МЫ ВЗАИМОСВЯЗИ; 출처: 검색일 : ). 번역판 ( 김자영 역)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l ( 배재대 러시아마피야연구단 ), No.5, May. 2009, p.72. 7) James O. Finckenauer, Mafia and Organized Crime (Oxford: Oneworld, 2007), pp.8-9. 러시아 마피야와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3 -

11 Ⅲ. 러시아 부패의 규모 이 장에서는 국제기구와 러시아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러시아 부 패 규모를 기술한다. 8) 물론 이들이 발표하는 지표와 국가순위의 신빙성은 방법론적 문 제와 파악된 지수의 주관적 평가로 한계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수들은 러 시아와 주요 체제전환국의 정치, 경제, 사회, 언론 등의 전반적인 상황은 물론 부패 현 상과 규모를 이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년 국제투명성기구 (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부패인식지수 (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 9) 에서 러시아는 2007년과 같은 등급으로 10점 만점에 2.1점으로 조사대상 180 여 개국 중 방글라데시, 케냐, 시리아 등과 같은 147위로 머물 렀다. 2009년 러시아의 CPI 도 카메룬, 에콰도르, 시에라리온, 티모르- 레스테 (Timor-Leste), 우크라이나, 짐바브웨와 공동으로 2.2점을 받으면서 146위로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 그림 3-1> 에서 보는 것처럼 러시아의 CPI 점수는 옐친 시대보다 비슷하 거나 오히려 내려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CPI 이외에도 2002 년부터 비정기적으로 뇌물공여자지수(BPI: Bribe Payer Index) 도 발표하고 있다. 10) 2008년 러시아 BPI에서 평가한 국제순위도 2008 년에 비해 제일 낮은 점수로 꼴찌를 기록했다. 2002년에 러시아의 BPI는 21개국 중에 21위로 3.2 점의 평가점수를 기록했다. 2006년 러시아의 BPI는 30개국 중 꼴찌인 중국(4.94 점) 과 인도(29 위: 4.62 점) 에 이어 28 위(5.16 점) 를 기록했다. 2008년 러시아의 BPI는 22개국 중 22위로 5.9 점을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중국 21 위(6.5 점), 인도 19 위(6.8 점), 이탈리아와 브라질은 공동으로 17 위(7.4 점) 로 나타났다. 11) 미국 워싱턴에 소 재한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 는 2007년부터 29개국의 포스트사회주의국가의 체제전환국(Nations in Transit) 12) 지수는 7 개 영역[ 정치체제, 선거, 시민사회, 미디어 ( 신문과 언론), 자치행정, 법치국가, 부패] 의 개별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이 기관에서 발 표한 2009년 러시아의 부패지수는 2008년보다 6 점보다 상승하여, 키르기스스탄과 공 동으로 7점 만점에 6.25 점을 기록했다. 조직범죄에 대한 정의는 다음의 글을 참조, 한종만, 러시아 마피야 의 개념 정의,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l ( 배재대 러시아마피야연구단 ), No.1, Sep. 2008, pp.3-7. 한종만김정훈배규성, 러시아마 피야 현상의 이해 ( 서울: 명지출판사, 2010 년). 8)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조. 한종만, 마피야 현상의 이해를 위한 러시아와 주요 체제전환국 관련 주요 정치, 경제, 사회지표,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l ( 배재대 러시아마피야연구단 ), No.10, 2010년 3월 31 일, pp ) 국제투명성기구 ( 홈페이지 주소: 는 1995 년( 러시아는 조사대상국에서 제외됨 ) 부 터 CPI 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개별 국가에서 기업가와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해 0 점( 부패 많음) 부터 10점 ( 부패 높음) 의 수치와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10) BPI는 2002년에 21 개국, 2006년에 30 개국, 2008년에 22 개국을 조사했다. 이 지수는 21-30개국의 주요수 출기업의 뇌물제공에 대한 기업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2006년에는 125개국의 1만 1,232명의 기업지도 자들의 해외실무에 관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평가점수는 10 은 뇌물공여가 많으며, 0은 뇌물공여 가 없는 경우이다. 11) Transparency International, The Global Coalition Against Corruption, 2008 Bribe Papers Index (Berlin: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08), p.5. 12) 평가 1점은 민주화이며 7 점은 권위주의 혹은 부패규모가 큰 것을 의미한다.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4 -

12 6개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세계거버넌스지표(WGI: World Governance Indicator) 13) 는 영역( 시민참여, 정치안정, 정부의 효율성, 규제의 질, 법치성, 부패통제) 을 기준으로 종 합지표와 개별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 그림 3-1> 년 국제 투명성기구 발표에 의한 러시아의 연도별 국제순위와 평가점수 추이 주: 평가점수는 10점이 가장 투명하며 0 점이 가장 부패한 것을 의미함. 1996년에 조사대상국은 54개국 중 47 위, 1997년에 52개국 중 49 위, 1998년에 85개국 중 76 위, 1999년에 99개국 중 에콰도르와 공동으로 82 위, 2000년에 90개국 중 케냐와 공동으로 79 위, 2001년에 91 개국 중 에콰도르, 파키스탄과 공동으로 79 위, 2002년에 102 개국 중 코트디브아르, 온두라스, 탄자니아, 짐바브웨와 공동으로 71 위, 2003년에 133개 국 중 모잠비크와 공동으로 86 위, 2004년에 145 개국 중 감비아, 인도, 말라위, 모잠비크, 네팔, 탄자니아와 공동으로 90 위, 2005년에 158 개국 중 알바니아,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과 공동으로 126 위, 2006년에 163 개국 중 베냉(Benin), 감비아, 가이아나, 온두라스, 네팔, 필리핀, 르완다, 스와질란드와 공동으로 121 위, 2007년에 170 개국 중 감비아, 인도네시아, 토고와 공동으로 143 위, 2008년에 180 개국 중 방글라데시, 케 냐, 시리아와 공동으로 147 위, 2009년에 180 개국 중 카메룬, 에콰도르, 시에라리온, 티모르 -레스테 (Timor-Leste), 우크라이나, 짐바브웨와 공동으로 146 위를 기록했다. 출처: 국제투명성기구 : ( 각 연도 참조). 이 지표 평가는 0을 평균치로 기준으로 -2.5( 최고 나쁨) 부터 2.5( 최고 좋음) 로 기록된 다. 러시아는 1996년에 부패통제지표는 -0.80, 1998년에 -0.83, 2000년에 -0.99, 2002년에 -0.91, 2003년에 -0.76, 2004년에 -0,75, 2005년에 -0.74, 2006년에 -0.77, 2007년에 -0.91, 2008년에-0.98 의 점수를 기록했다. 2000년부터 러시아의 부 패통제지표는 어 나가고 있다. 2005년까지 약간의 향상을 보였지만 그 후 부패통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 미국 해리태지 재단(Heritage Foundation) 과 월스트리트저널 (Wall Street Journal) 이 발 표하는 경제자유지수 (IEC: Index of Economic Freedom) 14) 조사항목 10개 중 부패 항 목이 있는데 2008년 러시아는 163개국 중에 134 위를 기록했다. 러시아의 IEC 점수는 100점 만점에 49.9 그리고 부패 점수는 25 점을 기록했다. 2009년에 러시아는 IEC 점수는 13) 세계은행은 이 지표를 1996년부터 연간 그리고 2002 년부터 격년제로 발행하고 있다. 213개국의 자료를 제 공하며 홈페이지주소는 이다. 2006년에 발간 시 25개의 상이한 조직 기구의 21 개 질문을 이용했다. 14) 이 지수는 1995 년부터 발행되고 있으며, 인터넷주소 이다. 조사항목은 사업환경, 거래, 조세, 국가개입, 화폐정책, 투자, 은행체계, 소유권, 부패, 노동시장 등 10개이다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5 -

13 50.8점으로 향상됐지만 국제순위는 146 위로 떨어졌으며, 부패 영역에서는 23점으로 더욱 악화됐다. 워싱톤에 소재한 공공통합센터(Center for Public Integrity) 는 비정기적으로 글로벌 통합지수(GII: Global Integrity Index) 15) 의 평가를 위해 6 개 지수( 시민사회와 미디어, 선거, 정부책무, 행정과 시민서비스, 감독과 규제, 부패방지와 법률규정) 와 통합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평가점수는 매우 강력함(very strong), 강력함 (strong), 보통(moderate), 약함(weak), 60 이하 매우 약함(very weak) 을 의미한다. 러시아 GII 점수는 2006년 63 점, 2007년 64 점, 2008년 69점으로 상승했지만 러시아는 약함(weak)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중 개별지표인 부패방지와 법률규정 항목에서 2008년에 러시아는 총점 73 점, 세부항목으로서 부패방지법은 89점 으로 높았으나, 부패방지기구 70 점, 법률규정 69 점, 법집행은 63점으로 여전히 낮은 수 준이다. 16) 스위스 다보스에 소재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이 발간하는 글로벌 경쟁지수(GCI: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17) 의 세부 항목 년 러시아 내 비즈니스 활동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요인 에서 부패 19.0%, 자금조달 16.9%, 조세규정 11.6%, 범죄와 절도 9.0%, 물가 8.7%, 비효율적 정부 관료제 8.2%, 조세율 8.2% 등으로 나타났다. 18) 러시아의 부패와 조직범죄단체 사업보다 그림자경제는 더 넓은 개념이지만 상호 밀접 한 연관관계를 지니고 있다. 19) 부패와 그림자경제가 확대될수록 일반적으로 조직범죄는 더욱 호황을 맞이한다. 1990년대 중반 러시아 GDP 중 그림자경제의 점유율은 20-46% 로 추정되고 있다. 러시아 내무부는 GDP에서 그림자경제의 비중을 1991년에 10-11%, 1993년에 27%, 1994년에 39%, 1995년에 45%, 1996년에 45% 로 높게 추 정하고 있는 반면에 러시아통계위원회는 년에 9-10%, 1995년에 20%, 1996 년에 23% 로 낮게 추정하고 있다. 러시아 관영통신은 2005년 러시아의 그림자경제 규 모를 GDP의 40% 로 추정하고 있다. 20) 라쉬드 누르갈리예프 러시아 내무부장관은 러시아 기업 3분의 2가 부패관행에 젖어 있으며 관리들의 뇌물 수수도 점점 늘고 있다 면서 부패 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15) 이 지수는 2004 년부터 비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홈페이지주소 : 16) 년까지 GII 의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 한종만, 마피야 현상의 이해를 위한 러시 아와 주요 체제전환국 관련 주요 정치, 경제, 사회지표,... op. cit., pp ) 2005년부터 9 개 영역[ 1 제도적 사업환경 ( 국가규제, 안보, 부패, 투명성 ), 2 사회간접자본 ( 교통, 에너지, 통 신), 3 경제적 기본조건, 4 의료와 교육, 5 대학 및 직업교육, 6 시장 효율성 ( 국가규제, 경쟁, 대외무역, 노동시장, 금융시장 ), 7 기술집약 ( 기업의 수용성, 법률, PC 보급, 이동통신, 인터넷 ), 8 기업활동 ( 기업 조직 의 질), 9 혁신( 연구, 법률, 특허) 의 90 개 세부 지표를 통해 글로벌경쟁지수 (GCI: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와 국가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년 기준으로 133개국 중에서 러시아는 63 위를 기록했다. 이 기관의 홈페이지주소: 18)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Davos: World Economic Forum, 2009), p ) 그림자경제에 대한 최근 연구는 다음의 책을 참조. Friedrich Schneider and Dominik H. Enste, The Shadow Economy, An International Surve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20) Russia's shadow economy tops 40% of GDP, RIA Novosti, Oct. 4, 부패와 조직범죄와의 상관 관계는 다음의 책을 참조. 한종만김용욱김정훈이영형, 러시아 조직범죄집단과 한국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2009) (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2009 년), pp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6 -

14 않는다는 생각을 뿌리 뽑으려면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러시아연방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 뇌물 관련사건은 2,7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 가 증가했으며 부패관료들이 챙기는 돈은 한 해 정부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200 억 달러에 달한다고 전하고 있다. 21) 년간 국민 1인당 뇌물 액수는 평균 달러로 늘어났다. 누르갈리예프 러시아 내무부장관은 부패건수가 2006년 대비 지난 5년간 3만 5,000건으로 증가했으 며, 뇌물 공여와 수혜도 40% 증가했다고 전했다. 22) 뇌물비용도 러시아의 높은 물가상 승률로 인해 계속 올라가고 있다. 2006년 기준으로 러시아의 부패규모는 연간 3,190억 달러로 추산되며, 그중 뇌물비용은 300억 달러로서 러시아 주민 1인 당 뇌물비용도 129 달러에 이르고 있다. 23) 러시아연방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 뇌물 관련사건은 2천 700건으 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 가 증가했으며 부패관료들이 챙기는 돈은 한 해 정부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천 200 억 달러 에 달한다고 전하고 있다. 24) 2006년 3 월 러시아 레바다(Leveda) 센터가 발간한 여론 조사에서 지난 5년간 뇌물을 제공한 적이 있는가? 의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29% 는 그렇다, 66% 는 아니오, 5% 는 대답거부 로 나타났다. 관청이나 혹은 병원을 방문하는 러시아국민의 대부분은 뇌물 제공의 압박을 당하고 있다. 뇌물 없이는 일은 잘 진행되지 않는다. 적은 뇌물이라도 제공되지 않을 경우 용무는 지연되거나 혹은 거부된다는 것이다. 러시아에서 뇌물은 윤 활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1) 한종만, 러시아 자본주의 과정 속의 러시아 마피야 현상: 총론적 관점, 한국동북아논총 ( 한국동북아학 회) 제14권 제2 호, 2009 년, p ) Putin criticizes law enforcers, calls for focus on economic crime, RIA Novosti, 21 November, ) Corruption in Kazakhstan and Russia, RIA Novosti, 30 August, ) 러시아어 번역: Die Korruption durchdringt alle Ebenen der Staatsmacht, Russland-Analysen, Nr.120, , p.17.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7 -

15 < 표 3-1> 가장 가까운 시간에 얼마의 뇌물을 제공했는가? 500루블 루블 뇌물제공 뇌물 크기 이하 루블 루블 이상 없음 무응답 남성 4% 6% 3% 5% 65% 18% 성별 여성 4% 6% 5% 4% 68% 14% 18-24세 3% 10% 5% 8% 61% 13% 25-39세 3% 8% 5% 6% 60% 19% 연령 40-54세 7% 5% 6% 4% 60% 18% 55세 이상 3% 2% 1% 1% 83% 12% 대학교 4% 7% 3% 6% 60% 20% 교육 중등학교 4% 6% 6% 4% 63% 17% 수준 중등학교 이하 4% 4% 1% 3% 78% 11% 모스크바 1% 9% 4% 7% 47% 32% 거주 지역 연방구 소비자 지위 사회적 지위 직업 50만명 이상 대도시 3% 6% 2% 4% 66% 19% 10-50만명 이하 도시 6% 5% 4% 4% 62% 19% 1만-10만명 미만 도시 5% 5% 6% 5% 65% 14% 시골 3% 6% 4% 3% 76% 8% 북서연방구 7% 6% 7% 5% 68% 6% 중앙연방구 6% 5% 4% 3% 57% 24% 남부연방구 3% 7% 8% 7% 60% 16% 볼가연방구 3% 7% 4% 4% 68% 15% 우랄연방구 3% 3% 1% 0% 72% 22% 시베리아연방구 2% 5% 0% 5% 83% 6% 극동연방구 4% 10% 7% 8% 65% 6% 생필품 구입도 어려운 계층 6% 3% 2% 2% 84% 4% 생필품 구입 가능 계층 5% 6% 3% 2% 70% 14% 생필품, 의복 구입 가능계층 3% 6% 4% 6% 64% 18% 내구재 구입 가능 계층 3% 8% 8% 5% 53% 22% 상위 중산층 1% 8% 7% 6% 60% 17% 중간 중산층 3% 6% 4% 6% 61% 21% 하위 중산층 4% 7% 5% 3% 68% 13% 하위계층 8% 3% 0% 2% 77% 9% 기업가 12% 12% 3% 6% 30% 37% 매니저 0% 11% 4% 10% 52% 23% 전문가( 엔지니어 등) 3% 7% 4% 3% 61% 21% 사무인 5% 4% 8% 5% 61% 17% 숙련 노동자 3% 7% 5% 4% 66% 16% 비숙련 노동자 2% 5% 8% 4% 69% 13% 실업자 1% 6% 2% 7% 67% 17% 학생, 대학생 4% 9% 3% 9% 68% 8% 연금생활자 3% 1% 1% 1% 86% 8% 가정주부 4% 12% 1% 8% 66% 21% 출처: 레바다센터 여론조사 2006년 3 월. 재인용: Russland-Analysen, Nr.120, , pp 년 3 월 러시아 레바다(Leveda) 센터가 발간한 여론 조사에서 지난 5년간 뇌물을 제공한 적이 있는가? 의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29% 는 그렇다, 66% 는 아니오, 5% 는 대답거부 로 나타났다. 관청이나 혹은 병원을 방문하는 러시아국민의 대부분은 뇌물 제공의 압박을 당하고 있다. 뇌물 없이는 일은 잘 진행되지 않는다. 적은 뇌물이라도 제공되지 않을 경우 용무는 지연되거나 혹은 거부된다는 것이다. 러시아에서 뇌물은 윤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8 -

16 활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표 3-1> 에서 보는 것처럼 뇌물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았으며, 연령 55세 이상보다 는 55 세 이하가 더 많이 지급하고 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은 자가 더 많은 뇌물을 제 공하고 있다. 뇌물지급은 모스크바가 가장 많았으며, 시골보다는 도시가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7 개 연방구 중에서는 중앙연방구, 극동연방구 지역이 높은 순위를 기 록했다. 뇌물공여자는 소비자 지위와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많이 제공하고 있다. 직 업은 기업가, 매니저, 사무인 순으로 나타났다. 25) < 표 3-2> 2001년과 2005년 러시아의 일상생활부패 시장의 규모 번호 부패영역 시장규모 (100 백만 달러) 일반시장에서 차지 하는 비율 2001년 2005년 2001년 2005년 1 병원에서 공짜에 가까운 의료서비스 % 14.80% 2 학교: 원하는 학교 입학과 성적 % 3.40% 3 대학교: 입학, 대학교 간 학교 이동, 시험 등 % 21.50% 4 연금: 청구, 공제 청산 등 % 0.30% 5 사회복지서비스: 청구, 공제 청산 등 % 3.00% 6 징병 관계 문제해결 % 13.00% 7 일터: 원하는 일자리 혹은 승진 % 5.30% 8 토지와 부동산: 취득( 다차 혹은 자신의 경제) % 3.10% 9 주택: 취득 혹은 법적 청구 % 11.00% 10 주택서비스( 주택 개축 및 수선) % 0.60% 11 법원의 사법권 % 7.70% 12 경찰의 보호와 도움 % 1.10% 13 거주지 등록, 여권, 증명서 발급 % 3.20% 14 자동차 검사 규제( 운전면허증, 반) 차량검사, 교통법규 위 % 6.80% 주: 2001년에 2,000명 2005년에 3,000명 설문자 조사 출처: INDEM 여론조사 2005년 7월 21 일. 재인용: Russland-Analysen, Nr.78, , p.12. < 표 3-3> 문제해결을 위해 돈이나 혹은 선물을 어느 부서에 제공했습니까? 보건부문과 교육부문 교통경찰 행정공무원 기타 경찰공무원 부서(12 영역 순위 중) 일반 시민 공무원 출처: Russland-Analysen, Nr.81, , p.14. 1위 1위 2위 2위 3위 3위 4위 4위 지적부 및 유산-상속 담당부서 5위 5위 노동행정 관련부서 지방 병무 관련부서 6위 6위 7위 8위 25) 러시아 내 일상생활 부패와 뇌물 구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조. 한종만, 러시아 자본주의 이행과정 속의 러시아마피야 현상: 부패를 중심으로,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l ( 배재대 러시 아마피야연구단), No.7, Sep. 2009, pp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9 -

17 < 표 3-2> 에서 보는 것처럼 2006 년(2001 년) 인뎀(INDEM) 부패여론조사에서 러시아 시민들은 보건부문에 4억 100 만 달러(6억 241 만 달러), 교육기관에 5억 8,340만 달러 (4억 4,937 만 달러), 교통경찰에 1억 8,330 만 달러(3억 6,800 만 달러), 법원에 2억 950 만 달러(2억 7,488 만 달러), 거주지등록기관에 2억 950 만 달러(1억 2,300 만 달러), 징병검사기관에 3억 5,400 만 달러(1,266 만 달러), 노동관청에 1억 4,300 만 달러(5,600 만 달러) 의 뇌물을 제공했다. 2001년 대비 뇌물금액이 크게 증가한 영역은 징병검사기 관과 대학교육기관이며, 가장 큰 규모로 감소한 영역은 교통경찰과 법원 영역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행정부서 중 부패가 심한 영역은 보건부문과 교육부문, 그 다 음으로 교통경찰과 행정공무원을 비롯한 병무 관련 부서 순이다(< 표 3-3> 참조). 2005년 10월 25 일 러시아 독립신문 은 뇌물 포장형태와 그 액수를 재미나게 기술했 다. 가장 빈도수가 높은 뇌물용 화폐는 미국 지폐 100 달러, 러시아 지폐 500루블과 1,000 루블이다. 필자가 2009년 2월 모스크바 방문 시 익명의 러시아변호사는 큰 비즈 니스와 관련된 뇌물은 러시아 지폐 5,000 루블( 약 20 만원) 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러한 뇌물공여가 이루어질 경우 외교관 가방 에 1,000루블보다 5배나 많은 5,560 만 루블, 플라스틱 봉지 에 4,335 만 루블, 구두상자 에 3,370 만 루블, 편지 봉투 에 100만 루블 을 담을 수 있는 규모이다(< 표 3-4> 참조). 포장 용기 < 표 3-4>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뇌물 포장 형태 크기( 길이x폭x 높이) 외교관 가방( 중간 크기 규모) 420x320x100cm 플라스틱 봉지 구두 상자 300x100x320cm 334x192x125cm 100달러 지폐 규모 500루블 지폐 규모 118만6, 만8,000 달러 루블 84만7,000달 448만 러 루블 70만7,000달 373만 러 루블 편지 봉투 220x110cm 2만 달러 10만 루블 출처: Nesavismaya Gazeta, 재인용: Russland-Analysen, Nr.78, , p.18. 1,000루블 지폐 규모 1,130만 루블 867만 루블 674만 루블 20만 루블 Ⅳ. 러시아 부패의 인과관계 홀름은 러시아의 부패 현상의 원인을 역사적 요인, 특히 시민사회와 민주화를 경험하 지 못한 러시아의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면서 러시아를 있다. 26) 부패 제국 으로 묘사하고 홀름스는 러시아와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부패현상은 첫째, 1970년부터 신자유주 의의 확산과 이에 상응하는 국가 감독의 약화가 부패를 촉진시켰으며, 둘째 포스트 공 산주의 앞뒤 관계가 부패를 고무시켰으며, 셋째 부패에 관한 폭로가 들어나면서 국가의 정당성위기를 유도시켰다는 것이다. 그는 부패를 촉진시키는 다음과 같은 9개의 전제조 26) Kerstin Holm, Das korrupte Imperium, Ein russisches Panorama (München und Wien: Carl Hans Verlag, 2003).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8 건을 동일시하고 있다. 자체적인 이니시어티브 대신에 개인적 종속, 중복 기관( 특히 정 당과 국가 혹은 국가기관 간), 사유화에 부정적인 국가기관, 제도화된 사회적 합의 (collective bargaining) 모색의 부재, 비밀적인 의사결정과정, 의뢰인 관계, 이념적 성 장 약속에 불구하고 경제적 하락, 목적에 따라 수단을 정당화하는 태도, 빈약한 시민사 회 등을 지적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가 국가 역할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7) 옐친 시대에는 법적 및 제도적 틀 없이 이루어진 신자유주의 정책, 즉 약한 국가기능, 시장체제( 자유화와 사유화) 와 민주화( 분권, 언론 등의 자유화) 과정에서 나타난 시장실 패(market failure) 가 부패현상을 가속화시켰다. 그 반면에 포스트 옐친 시대에는 역설 적으로 시장화와 자유화 그리고 사유화와 민주화 개혁의 지연이나 혹은 역행 등에서 나 타난 강한 국가( 규제 강화 등) 나 국가자본주의 혹은 실로비키 자본주의 로의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실패(state failure) 가 부패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러시아 부패 현상 역시 일반적으로 만연되는 부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제주체의 난 과 탐욕 그리고 시스템의 부재나 금지 ( 인허가 등을 포함) 등에 기인된다. 28) 가 < 표 4-1> 2006년 11월 러시아 부패의 주요 원인 여론조사 주요 원인 2004년 10월 2006년 11월 러시아 기업인과 관료들의 탐욕과 도덕적 불감증 37% 43% 국가의 비효율, 입법 부재 40% 35% 대다수 국민의 법문화의 낮은 수준 19% 18% 무응답 4% 4% 출처: 2006년 11월 28일 친 정부계 VCIOM 여론조사. 재인용: Russland- Analysen, Nr.120, , p.11 < 표 4-2> 2005년 11월 러시아 부패의 주요 원인 여론조사 내역( 여러 번 선택 가능) 일반 시민 공무원 공무원의 탐욕과 도덕적 불감증 29.5% 12.1% 관료와 ' 거대한 비즈니스' 와의 이해관계 연결 23.8% 26.1% 국가의 비효율, 낡은 법률 33.3% 41.6% 법문화의 부족과 시민의 준법정신 부족 13.4% 20.2% 출처: Russland-Analysen, Nr.81, , p.12. 러시아의 부패는 전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부문에서 총체적이고 시스템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2006년 11월 VCIOM 여론조사에서 러시아 주민들은 부패의 원인을 기 업인과 관료들의 탐욕과 도덕적 불감증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정했으며, 2004년 10월 대비 그 수치도 6% 나 증가한 43% 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패 원인으 27) Leslie Holmes, Rotten States? Corruption, Post-Communism and Neoliberalismus, (Durham,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06), p.11. and pp ) 한종만, 러시아 자본주의 과정 속의 러시아 마피야 현상: 총론적 관점,... op. cit., p.136.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9 로 시스템 요인으로 국가의 비효율과 법률제정의 부재 등을 꼽았으나 같은 기간 수치는 5% 나 감소한 35%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국민의 낮은 법문화 수준을 지적했 다. 그 수치는 같은 기간 동일한 4% 를 유지했다. 러시아 부패는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될 정도로 만연되면서 빈곤 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봉에 허덕이는 공무원들은 부패의 유혹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9) 2005년 11 월 일반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에서 공무원의 탐욕과 도덕적 불감증 항목에서 일반시민은 공무원보다 거의 2.5배나 높은 29.5% 를 선택한 반면에, 관료와 거대한 비즈니스와의 이해관계 연결 항목에서는 일반시민보다 공무원이 2.3% 나 높은 26.1% 의 지지를 표명했다. 국가의 비효율과 낡은 법률 항목에서 공무원은 일 반시민보다 7.3% 나 높은 41.6% 였으며, 법문화의 부족과 시민의 준법정신 부족 항목 에서도 공무원이 일반시민보다 6.8% 난 높은 20.2% 를 선택했다(< 표 4-2> 참조). < 표 4-3> 소련, 푸틴 시대의 공무원과 서유럽 공무원의 특징 비교( 순위 비교) 푸틴 시대의 러시아 공무원 특징 소련 공무원의 특징 서유럽 공무원의 특징 1 차가운 테크노크라트, 형식 1 의무 감정의 애국주의 1 객관적, 전문지식 2 바자회 성격, 양탄자 상인 2 책임의식 강함, 신뢰감 2 문화와 높은 교육출신 3 국가 관심 영역에 무관심 3 차가운 테크노크라트, 형식 3 책임의식 강함, 신뢰감 4 무책임 4 문화와 높은 교육출신 4 의무 감정의 애국주의 5 낮은 자질, 무능력 5 객관적, 전문지식 5 창조적, 혁신 잠재력 보유 6 낮은 교육, 부족한 예절 6 태만, 편협성 6 국민적 전통을 지원하는 소질 7 객관적, 전문지식 7 국민적 전통을 지원하는 소질 7 해외경험 이용 능력 8 태만, 편협성 8 비( 非 뇌) 물적 8 비( 非 뇌) 물적 9 문화와 높은 교육출신 9 낮은 자질, 무능력 9 차가운 테크노크라트, 형식 10 해외경험 이용 능력 10 바자회 성격, 양탄자 상인 10 바자회 성격, 양탄자 상인 11 창조적, 혁신 잠재력 보유 11 낮은 교육, 부족한 예절 11 태만, 편협성 12 책임의식 강함, 신뢰감 12 무책임 12 국가 관심 영역에 무관심 13 의무 감정의 애국주의 13 창조적, 혁신 잠재력 보유 13 무책임 14 국민적 전통을 지원하는 소질 14 국가 관심 영역에 무관심 14 낮은 교육, 부족한 예절 15 비( 非 뇌) 물적 15 해외경험 이용 능력 15 낮은 자질, 무능력 출처: Russland-Analysen, Nr.81, , p 개 항목으로 러시아, 소련, 서유럽 공무원의 특징 비교에서 푸틴 시대의 공무원은 비뇌물적 항목에서 제일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푸틴 시대의 공무원은 상거래적인 성 향(2 위), 국가 관심영역에서 무관심(3 위), 무책임(4 위), 낮은 자질과 무능력(5 위), 낮은 교육과 부족한 예절(6 위) 로 나타났다. 또한 객관적 전문지식 기준도 소련 시대(5 위) 보다 떨어지고 있으며, 창조적, 혁신 잠재력 보유와 해외경험 이용능력은 각각 11위와 10위 로 소련 시대( 각각 13위와 15 위) 보다 높은 편이다(< 표 4-3> 참조). 푸틴 시대 러시아 공무원은 애국주의, 능력과 자질보다는 오히려 인맥과 정실주의에 바탕을 둔 인사정책으로 인해 뇌물적, 상업적, 비( 非 ) 신뢰감, 무책임, 무능력 등의 특징 을 지니고 있다. 30) 이로 인해 러시아 국가공무원의 서비스가 조악하거나 비효율적으로 29) 2004년 부패와의 전쟁으로 결국 정부의 고급관료들은 5-12 배, 하급관료들은 3-4배의 급료가 오르게 되었 다. 공무원 보수 인상은 박봉에 허덕이는 공무원의 뇌물수뢰 관행을 현저히 낮추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20 이루어지면서 일반시민은 뇌물 고리의 연계를 통해 악순환 구조로 빠져들고 있다. 뇌물 과 부정부패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의 득수준을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를 올리는 물가상승의 효과는 물론 소 러시아의 대기업보다 소기업부문에서 일상생활 부패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 다. 지방공무원은 시간을 오래 끄는 절차 80% 미만, 불필요하고 과장된 서류 교환 70% 이상, 공무원의 부족한 판단능력 60% 이상, 뇌물 요구 50% 미만, 불친절한 대 우 30%, 족벌주의 40% 미만 등의 결과로 소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부패 수요 를 창출하고 있다. 31) 부패와 관련된 러시아 기업의 실제적 상황은 매우 복합적이라고 여론과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00년에 실시했던 설문조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2007 년 모스크바 경 제학대학원(Moscow Higher School of Economics) 과 미국 콜롬비아 대학 티모시 프 라이(Timothy Frey) 교수가 공동으로 500개 기업의 설문조사에서 러시아 부패의 절대 적 수치 규모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서 러시아 산업기업은 부패문제는 기타 문제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 러시 아 산업기업은 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10개의 요인 중 부패는 7번 째 순위였으나 2007 년에 2단계 하락한 9 번 째 순위로 떨어졌다. 그 반면에 러시아 서비스기업은 2000년과 2007년에 부패문제는 각각 5 번 째 순이었다. 러시아 내에서 부패문제는 중소 산업기업 (200 명 사무인 이하) 과 중소 서비스기업에게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중소 서비스기 업의 10개 애로사항 중 부패는 각각 3위와 4 위를 기록했다. EIU(Economist Intelligent Unit) 분석보고서도 이와 유사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EIU는 대규모 및 중규모 해외투자가들과의 접촉을 통해 부패는 러시아 지역을 조정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므로 러시아 내에서 투자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정규적으로 관 할 관청과 협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EIU는 뇌물 없이 조세특혜를 지원 받은 프로젝트도 진행된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젝트는 그전에 정규적으 로 지방 공무원과 협동작업의 결과일 뿐이다. EIU는 프로젝트의 수행 과정에서 부동산 의 구입문제와 기업설립 지역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연결 문제가 가장 중요한 애로사 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32) 2005년 11월 VCIOM 여론조사 결과 어떤 이유로 뇌물과 선물을 제공하는가에 대답 으로 의료직원과의 소통과정 50% 이상, 교통경찰과의 소통과정 30% 이상, 선생과의 소통과정 30% 미만, 경찰과의 소통 과정 10% 이상, 취업과정과 부동산 획득과정 각각 10% 내외, 병무관련 공무원과의 소통과정 10% 미만, 기업 설립과정, 재판과정, 주거등 록과정에 각각 5% 내외로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33) 뇌물상납의 가장 큰 목적은 사업 승인과 토지 및 부동산의 임대 허가였고, 관리-허가 정책 시행 과정에서도 뇌물수수가 30) 러시아 엘리트의 변천과정에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 한종만, 러시아의 엘리트 해부: 올리가르히에서 실로비 키로 그리고 테크노크라트로의 권력이행,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l ( 배재대 러시아마피야연 구단), No.4, 2009년 3월 31 일, pp ) Russland-Analysen, Nr.27, , p ) Andrei Yakovlev, Korruption in Russland aus der Sicht der Unternehmen. Russland-Analysen, No.176, Jan. 30, 2009, pp ) 출처: INDEM 여론조사 2005년 7월 21 일. 재인용 : Russland-Analysen, Nr.78, , p.12.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21 빈번했다. 이와 같은 인허가 과정에서 사람들은 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다. 부패는 계층 지역간의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을 유발시키면서, 특히 계층간 위화감으로 인 해 최저빈민층은 사회와 사회자본 에 대한 신뢰의 상실로 좌절감이나 자살 등으로 사회비 용의 증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의료부문과 교육부문에서 부패의 증가로 인해 빈민층의 건 강이 악화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대학교의 입학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2007년 7 월 여론조사에서 돈 이 67%, 지식 이 17%, 관계 가 13% 로 집계됐다. 뇌물을 통해 대학 교에 입학한 학생 분포도는 실제적으로 전부 16%, 약 2/3 가 17%, 약 1/2 이 29%, 약 1/3 이 18%, 약간 9% 로 집계됐다. 또한 열악한 교육서비스 여건으로 빈곤의 대물림이 이 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고 있다. 34) 의료부문에서의 부패 증가 이유는 저렴한 가격과 의료서비스의 질이 나쁘기 때문이다. 2007년 러시아 의료시스템의 만족도 조사에서 나쁘다는 평가가 60%, 수용할만하다는 평가 는 30% 에 불과했다. 의료 해결 방안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뇌물 지불이 15.9%, 스스로 해 결시도도 10% 를 상회했다. 35) 로비와 부패는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자리 잡은 선진국에서도 존재하지만 그 규모가 작거 나 조직부패로까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1990년대부터 로비와 뇌 물은 같은 의미가 되어버렸다. 사회 전반적으로 일상화되어버린 부정부패는 기업가들이 이 윤의 재투자나 혹은 기술발전 등의 기회로 이용하는 사업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발전되지 않 았으며, 오히려 관료조직에 대한 로비에만 자금을 투자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국제경 쟁력은 약화되고 있다. 러시아 내에서는 일상생활의 일반부패뿐만 아니라 조직 범죄부패도 확산되고 있다. 러시아의 부정부패는 고위 정계( 대통령행정실 포함) 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에서 실재적으로 거의 합법적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 러시아 국가두마 의원의 상당 수는 부자가 많아 부패 고리를 통해 학위 취득의 개연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러시아 국가두마 의원 450명 중 143명이 칸디다트 학위와 85명이 박사학위를 보유하 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많은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36) 범죄수준과 정치( 행정, 입법, 사법부) 엘리트와 고위관료의 도덕성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37) 그 근거로써 첫째, 어떤 사회의 범죄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정부기 관에서 근무하는 엘리트 집단의 범죄건수 역시 높다는 것이다. 둘째, 엘리트 집단의 범 죄성이 높을수록 국민들 사이의 범죄성의 수준 역시 높다. 사회 지배계급의 부패수준이 높으면 그 나라 전체의 범죄성의 수준 역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패는 뇌물수뢰 와도 관련이 있으며 전 세계 정부 관리와 군 장성, 공무원들 사이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행위이다. 통계적, 사회적으로 사회 지도층의 범죄성과 사회일 34)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교사와 의사는 부패 관행에 빠져들고 있다. 종종 의사는 급성 맹장염 수술에서 급행 료를 안낼 경우 수술을 미루고 있다. Ombudsman Lukin: Korruption im Bildungswesen von Russland wurzelt in dessen Unterfinanzierung, RIA Novosti, Jun. 15, ) 교육, 의료 등 기타 영역의 부패 통계는 다음의 글을 참조. 한종만, 러시아 자본주의 이행과정 속의 러시아 마피야 현상: 부패를 중심으로,... op. cit., pp ) Ararat Osipian, Corruption in Russia's Doctoral Education, MPRA Paper, No.11138, Oct. 16, 2008, p ) Mihael F. Tarlton, A Resurgent Russian in 2030? A Study of the Past, Present, and Possible Future Political Situation with the Russian Federation, Air War College, Air University 07 Feb. 2008, p.17.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22 반적인 범죄수준과의 연관성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폐쇄적인 성격 때문에 그 규모와 실체를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공무원의 범죄는 국민들 중 다른 계층에 비 해 그 횟수가 훨씬 더 많으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폐쇄성은 더 높다.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언론과 사회단체, 정적들의 관심이 극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매 수에 대한 문제가 전 국민사이에서 떠돌고 있음에도 실제 소문의 대상인 범죄 자체는 밝혀지지 않은 채로 흘러가고 있을 뿐이다. 출처: 검색일 : )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23 < 표 4-4> 2008년도 법원과 기타 기관에 대한 러시아국민의 여론조사 설문자 성 별 연 령 기관에 대한 신뢰도 총 남성 여성 18-35세 36-54세 65세 이상 100% 47% 53% 37% 36% 27% 해당지역의 지방정부 ( 지도자 )를 신뢰하는가? -신뢰한다 36% 32% 39% 35% 35% 37% -무응답 신뢰하지 않는다 51% 53% 49% 50% 53% 49% - 13% 14% 13% 14% 12% 14% 해당지역의 교통경찰을 신뢰하는가? -신뢰한다 23% 24% 21% 26% 24% 16% -무응답 신뢰하지 않는다 51% 56% 46% 54% 55% 41% - 27% 20% 33% 20% 22% 43% 해당지역의 안전기관과 검찰을 신뢰하는가? -신뢰한다 27% 26% 28% 31% 24% 26% -무응답 신뢰하지 않는다 55% 59% 51% 53% 60% 51% - 18% 15% 21% 16% 16% 23% 해당지역의 법원을 신뢰하는가? -신뢰한다 29% 27% 30% 36% 27% 21% -무응답 신뢰하지 않는다 40% 45% 36% 36% 46% 39% - 31% 27% 34% 28% 27% 40% 해당지역의 대중매체를 신뢰하는가? -신뢰한다 49% 46% 51% 51% 47% 48% -무응답 신뢰하지 않는다 39% 43% 35% 38% 41% 37% - 13% 11% 14% 11% 12% 15% 해당지역 교회의 성직자를 신뢰하는가? -신뢰한다 59% 51% 66% 59% 58% 61% -무응답 신뢰하지 않는다 16% 17% 16% 16% 16% 17% - 24% 31% 18% 24% 26% 22% 해당 지역( 이웃) 주민의 다수를 신뢰하는가? -신뢰한다 64% 62% 63% 61% 61% 66% -무응답 신뢰하지 않는다 24% 25% 23% 25% 25% 20% - 14% 13% 15% 15% 14% 14% 해당 도시 주민의 다수를 신뢰하는가? -신뢰한다 50% 49% 52% 46% 52% 53% -무응답 신뢰하지 않는다 29% 31% 28% 34% 27% 26% - 20% 21% 20% 20% 21% 20% 자료: Umfrage der 'Stiftung Öffentlicher Meinung'(FOM) vom , 재인용: Vertrauen Sie den Gerichten und anderen Institutionen?, Russland-Analysen, No.179, Mar. 13, 2009, pp.7-8. 고위관료의 불법행위는 바로 그들의 직무가 투명하지 않고 비밀에 붙여진 채 이루어 진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이들의 활동은 어떤 직접적인 목격자도 희생자도 발견할 수 없다. 이들은 보통 자신의 불가침권을 행사한다. 그 예로써 옐친은 대통령직에서 물러 나면서 푸틴으로부터 불가침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았다.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이들 고 위관료는 실질적으로 사법부 등 법 집행기관을 지휘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보통 자 신의 불가침권을 행사한다. 38) 러시아 국민들도 2004년에 법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평 가가 46% 에서 2007년 40% 로 하락했지만 국민의 불신도 여전히 높은 편이다. 2008년 6월 여론조사에서도 러시아에서 가장 신뢰하지 않는 기관으로 법보호기관인 안전기관과 검찰이 55%, 교통경찰과 법원이 각각 51% 와 40% 로 기록됐다. 또한 지방 정부지도자들도 51% 나 신뢰하지 않는다고 평가됐다. 대중매체도 설문자의 39% 나 신뢰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반면에 가장 신뢰하는 그룹으로는 이웃주민 64%, 38) Р. В. Кутернина, Коррупция в орган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и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способствую щие криминальности правящей элиты. 출처: 검색일 : ), pp 번역판 ( 김자영 역)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l ( 배재대 러시아마피야연 구단), No.5, May. 2009, p.72.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24 교회성직자 59% 로 높게 타나고 있다(< 표 4-4> 참조). 부정부패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과 인권,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특히 법 앞에서의 평등권, 사유재산과 개인에 대한 불가침권, 보건과 교육에 대한 권리 등이 침해당하고 있다. 또한 부정부패 현상은 국민의 경제적, 지적 능력과 잠재력 을 퇴보시키면서, 점차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고 공무원의 비효율성은 더욱 커지 는 결과를 낳는다. 39) 부패한 국가는 다음과 같은 악순환 고리에 빠지고 있다: 시민들이 국가의 신뢰가 적으면 적을수록 시민은 더욱더 세금을 회피하며, 그 결과 국가는 추가 적으로 더욱더 약화되면서 부패 고리와 그림자경제와 마피야현상이 부각된다. V. 러시아 부패의 방지책 2000 년부터 푸틴은 강한 국가 건설과 법치국가 의 실현을 위해 수직적 권력 강화와 여러 번 범죄 및 부패와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러시아는 범죄 왕국 혹은 부 패 왕국 의 오명을 쓰고 있다. 국제기관에서 발표한 여러 조사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부 패한 국가군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러시아 주민들도 부패와의 전쟁에서 푸틴 초기에는 옐친 정부보다 어느 정도 성공을 했지만 부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법질서의 일반적 상황,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 법집행보호기관의 상황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푸틴의 수직적 권력 정책도 일반시민과 공무원의 설문항목 효율성을 위한 시도, 지 금까지 비효율적 평가에서도 각각 59.5% 와 70.4% 로 집계됐다 년 러시아 부패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기관은 누구인가? 의 설문조사에서 러시아 일반시민과 공무원은 각각 44% 와 35% 로 없다는 놀라운 대답이 나왔다. 특히, 러시아국회의 부패방지 가능성은 1% 미만, 지방권력기관과 매스미디어도 10% 미만으로 집계됐다. < 표 5-1> 푸틴의 수직적 권력화에 대한 행정의 효율성 평가 푸틴의 수직적 권력화 평가 일반 시민 공무원 대규모적이며 전체적으로 달성 6.3% 15.6% 효율성을 위한 시도, 지금까지 비효율적 59.5% 70.4% 종이 상으로만 작동 32.8% 14.0% 대답하기 어려움 1.4% 0.0% 출처: Russland-Analysen, Nr.81, , p.9. 러시아의 실로비키가 득세하고 있는 검찰, 내무부, 조세당국, FSB가 10-25% 미만으 로 집계됐으며, 푸틴이란 응답은 FSB 보다 낮게 집계됐다(< 표 5-3> 참조). 러시아 국민 들은 법 허무주의 상태와 유사한 대답을 내놓고 있다. 39) Г. А. Барышева, Ю. С. Нехорошев,... op. cit., pp.73-74,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25 < 표 5-2> 푸틴 대통령 취임 이후 어떤 상황들이 변화됐는가? 내역 향상 동일 악화 무응답 러시아경제 상황 44.5% 28.9% 15.7% 10.9% 국민의 생활수준 28.2% 30.6% 35.9% 5.3% 연방권력기관의 기능 역할 20.5% 40.3% 15.5% 23.7% 지방권력기관의 기능 역할 19.1% 43.7% 23.8% 13.4% 법집행보호기관의 상황 10.3% 43.8% 28.2% 17.6% 부패와의 전쟁 13.5% 41.4% 29.3% 15.8% 법과 질서의 일반적 상황 9.4% 44.9% 31.0% 14.6% 인권과 민주주주의 발전 8.6% 47.4% 25.4% 18.5% 사회영역( 보건, 교육, 문화) 6.5% 27.7% 59.4% 6.4% 출처: Russland-Analysen, Nr.81, , p.9. 재임기간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여러 번 강력한 범죄와 부패 척결을 선언했 음에도 불구하고 8 년 동안 러시아 부패방지에 대한 진전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2006년 말 러시아 내 2개의 조직기구에서 동시에 거대한 규모의 자금세탁과 부패를 공표했다. 연방재정모니터( 한국의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기구) 는 2006년에 1 조 루블( 약 330 억 유로) 의 거액이 러시아 내에서 돈세탁됐다고 발표했다. < 표 5-3> 러시아 부패 근절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기관은 누구인가? 내역( 여러 번 선택 가능) 일반 시민 공무원 1. 누구도 할 수 없음 43.6% 34.6% 2. 국내정보기관(FSB) 21.6% 24.9% 3. 푸틴 대통령 19.0% 17.9% 4. 조세당국 12.0% 16.0% 5. 법집행기구( 검찰과 내무부) 10.3% 12.1% 6. 매스미디어 8.5% 7.8% 지방 권력기관 1.0% 3.1% 12. 러시아 국회( 국가두마와 연방회의) 0.8% 0.4% 출처: Russland-Analysen, Nr.81, , p.12. 모스크바 소재 인뎀(Indem) 기관은 2005년 러시아 내에서 뇌물 관련 건수가 3,900 만 여건으로 추정했다. 2007년에 러시아 검찰청은 부패와 관련해서 2만 3,000여건의 조사절차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러시아에서 기록된 범죄사건 중 뇌물수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 정도이다. 동시에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부패행위의 95% 이상 이 표면에 드러나거나 처벌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부패는 국가조직에서 뿐만 아니라 사적 기업들에게도 깊숙이 침투되고 있다고 러시아 관영통신(RIA-Novosti) 과 비지니 스 러시아(Delovaja Rossija) 전문가위원회 의장인 안톤 다닐로프- 다닐얀(Anton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26 Danilow-Daniljan) 은 말하고 있다. 부패 방지를 위해 국제적으로 적법한 강령을 요구하 는 국제투명성기구(TI) 는 러시아 내에서 발생하는 뇌물범죄의 90-95% 는 처벌되지 않 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뎀(Indem) 재단의 사회학자는 부패범죄로 감옥소로 갈 확률 은 % 로 추정하고 있다. 40) 러시아 문학신문(Literaturnya Gazeta) 유리 슈트쉐초 친(Yuri Schtschechoschichin) 기자는 러시아 내에서 부패가 없다면 러시아 조직범죄 단체는 훌리간 조직에 불과할 뿐이다. 최고위층 혹은 정치가의 연계가 러시아 조직범죄 를 구성 하는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다. 2006년에 새로 취임한 러시아 검찰총창 유리 차이카는 11개 연방부서의 2 개월(8-9 월) 감찰 후 4만 7,000 여건의 법률위반을 밝혀냈으며, 부패사범으로 600여명을 고발 조처를 취했다. 법률 위반 공무원 중 1,100 명 이상을 법원에 기소, 1,600명을 경고조 처,2,500 여명의 국가 및 시공무원을 징계와 행정적 책임을 물게 했다고 전했다. 특히 러시아의 법보호기관과 사법부의 부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2005년 러시아 공무원 범죄의 5,700건 중 2,400 건이 내무부 공무원에 의해 행해졌다. 또한 사 법부 공무원 형사재판 건수도 19 건, 연방안전서비스(FSB) 요원도 6 건, 검찰청 공무원 8 건이었다. 2006년 1-9월까지 공무원 범죄도 6,500 건이 등록됐으며, 그 중 법보호기관 의 공무원의 수도2,500 명을 상회하고있다. 41) < 표 5-4> 러시아의 부패 방지를 가장 효과적 수단 효과적 부패 방지수단(3 개까지 선택 가능) 2006년 5월 2006년 11월 사회기관과 민주주의를 통해 공무원의 통제 향상 35% 38% 입법의 완전화 30% 38% 부패 공무원뿐만 직계가족의 재산몰수 39% 36% 국가기관의 축소 38% 26% 부패와 경제사범에 대한 사형제 도입 28% 16% 부패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에게 물질적 포상 17% 15% 법보호기관에 대해 더 많은 지원과 추가적인 전권위 임 19% 12% 사회적으로 덜 위험한 부패 형태( 팁, 의사와 선생에 게 제공하는 선물 등) 의 합법화 8% 11% 무응답 4% 7% 출처: 친정부계 VCIOM 여론조사, 2006년 11월 일. 재인용: Russland-Analysen, Nr.120, , p 년 11 월 여론조사에서 러시아 내에서 효과적 부패 방지 수단으로 민주화의 향상, 입법의 완전화가 각각 38%, 부패공무원과 직계가족의 재산 몰수 36%, 국가기관의 축 소, 26%, 사형제 도입 16%, 부패신고자에 대한 물질적 포상 15%, 사법기관의 지원과 전권 위임에 12%, 일반부패의 합법화 11% 로 나타났다(< 표 5-4> 참조). 러시아 입법기관은 앞으로 부패사범을 유럽기준에 맞추어 처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40) Alexander Schrepfer-Proskurjakow, Virtueller Pranger: Eine russische Organisation nutzt das Internet für ihren Kampf gegen Korruption, Moskauer Deutsche Zeitung, Jun. 26, ( 검색일 : 2009년 4월 17 일). 41) 부패와 조직범죄와의 상관관계는 다음의 책을 참조. 한종만김용욱김정훈이영형, 러시아 조직범죄집단과 한 국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2009) (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2009 년), pp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27 유럽연합의 전문가들은 손해배상금을 포함해 부패문제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 양한 방법을 내놓고 있다. 러시아 연방 대통령 산하에 부패방지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 조직의 근무자들이 다른 상업적 활동을 하거나 그 어떤 활동으로든 사례금을 받거나 학문과 교육, 예술분야 활동을 제외하고 어떤 분야에서도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관리에게는 그 어떤 비밀소득도 발견되어서는 안 된다. 42) 또한 러시아정부는 일 련의 반부패 국제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인터넷이 부패 방지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 예로써 러시아 NGO 뇌물 no 단체는 인터넷을 부패방지의 무기로 이용하고 있다. 이 단체는 2006년 6월부터 모 든 러시아시민이 부패공무원을 익명으로 웹사이트( взяткам-net: vzjtkam-net ) 를 통 해 신고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2008년 6월까지 총 1,235개의 신고가 등록됐다. 웹사이트 에서 신고된 공무원은 체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신고된 공무원들은 스스로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법적보호기구에 구설수에 올라간다는 것이다. 이 웹사 이트는 월평균 3 만 여명이 로그인 하는 방문객이 있으며, 부패근절을 책임지는 공무원들도 등록되어 있다. 또한 이 웹사이트는 일련의 순위 리스트를 발표하고 있다. 이미 가장 부패 한 톱-100 명의 행정공무원 순위를 공표했다. 언급의 빈도에 따라 공무원은 승진이나 혹은 해임될 수도 있다. 러시아 사법부도 이 인터넷 사이트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검찰은 119 명의 용의자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64 명의 부패공무원은 해임됐으며, 11명은 형사 소송 중이다. 국제협정 기타 약정 < 표 5-5> 국제적 차원에서 러시아의 반부패 참여( 국제협정, 기타 약정) 명 칭 UN Palermo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CoE Convention on Laundering, Search, Seizure, and Confiscation of Proceeds from Crime UN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Terrorism 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Crime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UNCAC) CoE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EU 집행위원회 규정 No.2584/2000, 2000년 11월 24일에 일정한 육류 ( 소고기와 돼지고기) 의 수송과 관세와 관련한 ' 반( 反 ) 사기 정부시스템 (AFIS)'방지에 관한 정보조사 공동협조 OECD Working Group on Bribery OECD / ACN: Istanbul Anti-Corruption Action Plan(Anti-Corruption Action Plan for Armenia, Azerbaijan, Georgia, the Russian Federation, Tajikistan and Ukraine) UN Global Compact(10. Principle anti-corruption) Fighting high level corruption, Joint international document at G-8 Summit, St. Peterburg 비준 연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4년 2006년 2006년 2000년 서명 2001년 부터 참가 2003년 서명 2001년 2006년 출처: Russland-Analysen, Nr.120, , p.4. Oleg Karpovich, Corruption in Present Day Russia, (Moscow: "Jurist", 2007), p.14. 거대한 러시아국가의 규모에 비해 물론 이 수치는 빈약하다. 2005년 러시아통계위원 회는 러시아 총인구 1억 4,250만 명을 책임지는 공무원의 수는 140만 명으로 발표했 42) 러시아 연방의 형법 법전에 비합법적 소득 이라는 용어를 추가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관료들의 자산이 법으 로 규정된 그들의 공식소득보다 훨씬 높아지는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부 직원들은 예외 없이 소득내역과 동산 및 부동산 소유내역, 증권 및 채권 등의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28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웹사이트는 일반 시민들이 부패와의 전쟁에서 하나의 시금석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웹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다: 공 무원 스스로가 자신을 채찍질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그 스스로 수행 하는 부패방지의 조처들은 비효율적이란 것을 우리는 의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론의 도움이 필요하며, 부패 공무원의 대부분은 그들의 행동이 여론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야만 한다. < 표 5-6> 러시아 내에서 활동하는 반부패 인터넷 포털사이트 자료 INDEM 재단 ( 모스크바 소재) X TI- 러시아 ( 모스크바 소재) Strategia' 센터 ( 상트 페테르부르크 소재) Center for Business Ethics ( 상트 페테르부르크 소재) X Anti-Corruption-coalition ( 사마라 소재) Anti-Corruption-Coalition ( 톰스크 소재) Anti-Corruption-Coalition ( 이르쿠츠크 소재) Anti-Corruption-Coalition 재) (프리모르스크 소 부패 파트너십, 사마라, 톰스크, 프리모르스크, 이르쿠츠크 X 지역간 반부패 운동 주: X 영어 버전 가능 출처: Russland-Analysen, Nr.78, , p.18. < 표 5-7> 러시아연방 내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이니시어티브( 인터넷포탈) 러시아 국가두마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미하일 게리쉬나코프 (Michail Gerischnakow) Otschnnaja stawka s Olegom Wakulowskim ( 올레그 바코로프스키 대면) 토요일 라디오 러시아 방송 INDEM( 전문 싱크 탱크, 민주화, 반부패) 국제투명성기구-러시아 (Transparency International Russia) 반 부패(Protiv Korruptsii): 범지역적 전 러시아 부패운동 출처: Diana Schmidt, Der Kampf gegen die Korruption: Gibt es noch Platz für NGOs, Russland-Analysen, Nr.120, , p.20. 최근 몇 년간 러시아 민간기업의 매니저멘트(management) 의 질은 괄목할 만한 수준 으로 향상되었지만 국가행정과 지방관청의 매니저멘트는 그렇지 않다. 민간기업과 국가 서비스 간 자격기준과 능력의 격차는 러시아 경제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 되고 있다. 러시아는 과연 부패 혹은 이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가? 러시아는 년까지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들이 추진했던 국가자본주의와 유사한 길을 추 구하고 있다. 러시아가 이러한 길을 계속 지향할 경우 중국,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처럼 경제과정에서 강한 국가의 활동과 연계된 부패는 전형적인 문제로 남을 것으로 예 상된다. 물론 국가자본주의체제의 모델이 자체적 발전 동인을 통해 능률의 향상을 유발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 체제전환 경제체제의 엄격한 예산 제약 하에서 여러 지방들의 자원배분 경쟁은 국가행정의 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카자흐 스탄에서 1990 년 국가공무원의 자질향상 프로그램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 을 통해 공무원들은 서방의 일류대학과 경영대학원에서 교육을 이수했다. 현재 카자흐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29 스탄 장관부서와 모든 관청에서 최소한 1명 이상이 MBA나 혹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부 장관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다시금 국가행정의 질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그 러나 러시아 내에서는 이러한 과정들이 존재하는 않는다. 그러나 지방 차원에서, 특히 새로운 젊은 지방지도자들이 주지사 직을 담당하는 지역에서 해외 경제경험을 중요시하 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43) 러시아 지방에서 효과적 지도자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러시 아주민들은 교육자 23.5%, 대기업가 15.3%, 직업정치가 12.6%, 기업책임자 19.5%, 새 로운 공무원 9.7%, 소비에트공무원 5.5%, 군부, 비밀 정보원 2.6% 순으로 조사됐다. 러시아 5대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도 러시아 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빈곤과 부패라고 언급하고 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고도의 자격을 지닌 새로운 엘리트를 충 원하는 1,000 명의 강력한 행정관료 그룹, 즉 메드베데프 리스트 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이 리스트는 메드베데프는 개혁의 일환으로써 공개적인 엘리트의 충 원 과정을 통해 러시아에서 만연되는 정실주의(cronysim) 와 관료제의 비능률과 부정부 패를 타파한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45) 또한 메드베데프는 취임 후 반( 反 ) 부패위원회 의 강화와 각 부처에 부패 척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이렇게 나온 반부패 일괄 법안을 2008년 10 월 국가두마( 하원) 에 제출했으며 국가두마( 하원) 와 연방의회( 상원) 는 관련 법안을 다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모든 정치인과 정부 관료가 본인 외 배우자와 자녀의 수입과 재산, 부동산을 신고하도록 했다. 또 공직에서 물러난 관리가 직무와 연관된 영리 또는 비영리 조직에서 일하려면 퇴직 후 2년까지는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특히 이번 법안에서는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 한도도 제한했다. 공직자들은 앞으로 3 천 루블( 약 110 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을 수 없으며 그 이상의 선물은 국가 재산에 귀속된다. 46) 단기적으로 법률 제정과 강력한 집행을 통해 러시아 부패문제의 해결이 어느 정도 진 전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국제공 조는 물론 관료제 문제, 공무원의 자질 향상, 민주화와 언론 및 매스미디어의 독립적 활동 보장 시민사회의 형성과 NGO 활동의 강화, 국가간섭의 최소화, 국가행정 효율성 의 향상 등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국내외 조사결과는 아직도 요원한 상 태이다. 러시아의 민주화 지표는 여전히 음울한 상황이며, 시민사회와 NGO의 형성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도 비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에서 대다수의 주민들은 복지국가의 달성과 질서 확립을 위해 강한 국가, 권위주의적 국가화를 반대하지 않거나 혹은 묵시 적 지지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시장경제와 시민사회 형성과 민주화의 과 정은 지체하거나 역행되면서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발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 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형성 그리고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위로부터 의 법제도 확립과 아래로부터 의 시민의식이 공고화될 경우 러시아도 세계에서 가장 깨끗 한 이웃국인 핀란드처럼 진전될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은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것 으로 판단된다. 47) 43) Andrei Yakovlev, Korruption in Russland aus der Sicht der Unternehmen. Russland-Analysen, No.176, Jan. 30, 2009, p ) Russland-Analysen, Nr.41, , p ) Tony Halpin, Medvedev aims to combat cronyism with 'Golden 100', The Times, Feb. 23, ) 배규성, 실로비키의 대해부 : 푸틴 집권기의 정치경제권력으로서,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l ( 배재대 러시아마피야연구단 ), No.4, Mar. 2009, p ) 한종만, 러시아 극동 자바이칼 지역에서의 마피야 현상 연구, 한국시베리아연구 ( 배재대학교 한국-시베 리아센터 ), 제12권 1 호, 2008 년, p.109.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30 참 고 문 헌 배규성, 실로비키의 대해부 : 푸틴 집권기의 정치경제권력으로서,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l, 배재 대 러시아마피야연구단, No.4, Mar. 2009, 한종만, 러시아 극동 자바이칼 지역에서의 마피야 현상 연구, 한국시베리아연구,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 센터, 제12권 1 호, 2008 년, 한종만, ' 러시아 마피야 ' 의 개념 정의,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l, 배재대 러시아마피야연구단, No.1, Sep. 2008, 한종만, 러시아 자본주의 과정 속의 러시아 마피야 현상: 총론적 관점,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학회, 제14권 제2 호, 2009 년, 한종만, 마약의 소비중개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러시아, 국제범죄 대응정책 연구논총,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센 터, 제5 호, 2009 년, 한종만, 러시아의 엘리트 분석; 노멘클라투라와 마피야의 상관관계,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l, 배재대 러시아마피야연구단, No.3, Jan. 2009, 한종만, 러시아의 엘리트 해부: 올리가르히에서 실로비키로 그리고 테크노크라트로의 권력이행,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l, 배재대 러시아마피야연구단, No.4, May 2009, 한종만, 러시아 자본주의 이행과정 속의 러시아마피야 현상: 부패를 중심으로,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l, 배재대 러시아마피야연구단, No.7, Sep. 2009, 한종만, 마피야 현상의 이해를 위한 러시아와 주요 체제전환국 관련 주요 정치, 경제, 사회지표,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l, 배재대 러시아마피야연구단, No.10, 2010년 3월 31 일, 한종만김용욱김정훈이영형, 러시아 조직범죄집단과 한국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한종만김정훈배규성, 러시아마피야 현상의 이해, 서울: 명지출판사, 2010 년. Beitzer, Hannah, Parallelgesellschaft hinter Gittern Russlands Präsident Dmitrij Medwedew will den Strafvollzug reformieren, Moskauer Deutsche Zeitung, Mar. 20, Corruption in Kazakhstan and Russia, RIA Novosti, 30 August, Die Korruption durchdringt alle Ebenen der Staatsmacht, Russland-Analysen, Nr.120, , p.17. Finckenauer James O., Mafia and Organized Crime, Oxford: Oneworld, Halpin, Tony, Medvedev aims to combat cronyism with 'Golden 100', The Times, Feb. 23, Holm, Kerstin, Das korrupte Imperium, Ein russisches Panorama, München und Wien: Carl Hans Verlag, Holmes, Leslie, Rotten States? Corruption, Post-Communism and Neoliberalismus, Durham,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Karpovich, Oleg, Corruption in Present Day Russia, Moscow: "Jurist", Ombudsman Lukin: Korruption im Bildungswesen von Russland wurzelt in dessen Unterfinanzierung, RIA Novosti, Jun. 15, Osipian, Ararat, Corruption in Russia's Doctoral Education, MPRA Paper, No.11138, Oct. 16, 2008, Putin criticizes law enforcers, calls for focus on economic crime, RIA Novosti, 21 November, Rahr Alexander and Phillip Pachomow, Die Geschichte der russischen Kriminalität, November ( 검색일 2008년 8월 28 일); 번역판은 황희영 / 한종만, 러시아 범죄사, A View of Russian Mafiya ( 배재대 러시아마 피야연구단), No.1, Sep. 2008, Russia's shadow economy tops 40% of GDP, RIA Novosti, Oct. 4,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31 Schmidt, Diana, Der Kampf gegen die Korruption: Gibt es noch Platz für NGOs, Russland-Analysen, Nr.120, , Schneider, Friedrich and Dominik H. Enste, The Shadow Economy, An International Surve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chrepfer-Proskurjakow, Alexander, Virtueller Pranger: Eine russische Organisation nutzt das Internet für ihren Kampf gegen Korruption, Moskauer Deutsche Zeitung, Jun. 26, Tarlton, Mihael F., A Resurgent Russian in 2030? A Study of the Past, Present, and Possible Future Political Situation with the Russian Federation, Air War College, Air University 07 Feb Transparency International, the Global Coalition Against Corruption, 2008 Bribe Papers Index, Berlin: Transparency International, Volkov, Vadim, Violent Entrepreneurs, The Use of Force in the Making of Russian Capitalism,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Yakovlev, Andrei, Korruption in Russland aus der Sicht der Unternehmen. Russland-Analysen, No.176, Jan. 30, 2009, Wrage, Alexander A., Bribery and Extortion, Undermining Business, Governments, and Securities, Westport, Connecticut, and London, Praeger Security International,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 Davos: World Economic Forum, Барышева, Г. А.; Ю. С. Нехорошев, ВЛАСТЬ И БИЗНЕС : ЛЕГАЛЬНЫЕ И КРИМИНАЛЬНЫЕ МЕХАНИЗМ Ы ВЗАИМОСВЯЗИ; 출처: 검색일 : ). 번 역판( 김자영 역)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l ( 배재대 러시아마피야연구단 ), No.5, May Кутернина, Р. В., Коррупция в орган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и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способствующие кри минальности правящей элиты. 출처: 검색일 : ), pp 번역판 ( 김자영 역)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l ( 배재대 러시 아마피야연구단), No.5, May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32 푸틴시기 러시아의 조직범죄와 부패 1) 배규성, 예병환 목 차 Ⅰ. 이행기 러시아의 마피야 현상과 정치권력 Ⅱ. 러시아의 조직범죄와 부패 그리고 푸틴의 개혁 1. 조직범죄 2. 부패 3. 강력한 개혁과 약한 국가 그리고 민주주의 Ⅲ. 조직범죄와 부패의 연계/ 상승 관계 Ⅳ. 끝나지 않은 전쟁: 조직범죄와 부패와의 전쟁 Ⅰ. 이행기 러시아의 마피야 현상과 정치권력 2010 년은 소비에트 체제의 붕괴를 야기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가 시행된 지 22 주년이 되는 해이다. 22년간의 격동의 이행기2) 동안 러시아에서는 돈과 권력을 둘러 싼 치열한 권력투쟁이 벌어졌다. 최고 권력자들은 자신의 공고한 지위를 다지기 위해 소위 말하는 자신의 마피야 가 절실히 필요했다.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와 글라스노스트( 개방) 라는 쌍두마차를 도입한 전 소련공산당 서기장 이자 소연방 대통령이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모스크바 그룹( 마피아) 을 중심으로 수십 년 간 특권을 누려온 공산당 내부의 주요 세력인 노멘클라투라 를 개혁대상으로 삼았으나, 자 기 스스로 붉은 귀족( 노멘클라투라) 의 특권을 내던지지 못했고, 소비에트 체제의 한계( 공산 당 관료의 무능과 부패, 그림자 경제와 부족 현상) 도 극복하지 못했다. 반면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의 옐친은 자신의 고향인 예카체린부르그 그룹( 마피아) 을 중심 으로 민주화 개혁과 사유화 과정을 통해 올리가르흐라는 신흥 지지세력을 키워내면서 간의 권력을 공고히 했다. 데이비드 호프만은 소비에트 체제붕괴 이후 새롭게 등장한 러시 아의 사유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러시아의 정계와 경제계를 장악한 자세하게 분석했다. 3) 8년 6명의 올리가르흐들을 이들 거물들은 소련이 붕괴되기 전까지만 해도 보통의 러시아인들이 1) 이 글은 한국시베리아연구 ( 한국- 시베리아센터 ) 제14권 제1 호, 2010 년, pp 게재된 내용임. 2) 통상 3 중의 변화라 한다. 정치면에서 공산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로, 경제면에서 중앙통제 계획경제에서 자유시 장경제체제로, 국가의 성격면에서 제국에서 국민국가로의 변화가 그것이다. 3) David E. Hoffman, The Oligarchs: Wealth & Power in the New Russia (Hardcover) (Oxford: PublicAffairs LTD., 2002) 참조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33 A View of Russian Mafiya 었다. 그래서 그런지 이들과 같은 단지 몇 명의 인물들이 러시아 경제의 그렇게 많은 부분 을 장악하고 그렇게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는 흥미진진한 마피아의 모 험담처럼 들린다. 올리가르흐(( 금융산업미디어그룹) 는 옐친이 1992년 말 도입한 국영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기업가 세력으로, 은행가 알렉산드르 스몰렌스키( 스톨리치니 은행), 모스크바 시장 유리 루즈코프( 건설), 개혁가 아나톨리 츄바이스( 사유화 감독), 콤소몰 간부 출신의 석유재벌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 유코스), 자동차재벌이자 금융산업가인 보리 스 베레좁스키( 로고바즈), 은행가이자 미디어재벌인 블라디미르 구신스키( 모스트그룹) 등이 포함돼있다. 그러나 이들은 2000 년 푸틴 집권 이후 부패 탈세 혐의 등으로 대거 몰락했다. 2007년 사망한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이 둘째 딸 타티아나 디아첸코를 포함한 자신의 가 족( 세미야 семья) 과 예카체린부르그 그룹( 마피아) 에 의존했고, 올리가르흐 ( 신흥 재벌) 들이 주요 권력집단을 이루었다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는 자신의 고향인 상트 페테르부 르그 그룹( 마피아) 이 있었고, 옛 국가안보위(KGB) 등 정보기관 출신의 실로비키 4) 가 국가 주요 요직을 차지하면서 권력집단을 이루고 있었다. 푸틴이 활용한 세력은 상트 페테르부르 그 그룹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제1 부총리( 현 대통령) 를 포함하여, 알렉산드르 주브코프 부 총리와 세르게이 이바노프 제1 부총리, 빅토르 이바노프 크레믈린 행정부실장 등 핵심 요직 에 KGB 출신이 즐비하다. 푸틴은 이들에게 가즈프롬 등 대형 국영기업의 경영진 자리까지 제공했고, 이를 통해 최소 400 억 달러( 약 37조5000 억 원) 에 달하는 비자금을 몰래 조성했 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고 영국 가디언 등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다. 1) 역대 러시아 대통령과 집권 마피야들 미하일 고르바초프 보리스 옐친 블라디미르 푸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재직기간 현 출신지/ 마피아 스타브로폴 스베르들로프스크 마피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마피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마피아 집권 세력 노멘클라투라 올리가르흐 ( 재벌) 실로비키(KGB) 테크노크라트 ( 관료) 특성 공산당 개혁파 경제 권력 정치 권력 행정 권력(?) 본 논문은 푸틴시기 러시아의 조직범죄와 부패현상을 각종 통계자료와 국제적 ( 부패) 지수 를 통해 분석해 볼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마피야 현상2)을 뿌리 뽑고자 했지만 한계에 부딪 혀 성과를 내지 못한 따라서 조직범죄와 부패현상의 환경이 되기도 했던 푸틴의 개혁( 주요 4) 실로비키 ( силовики, people of force) 는 힘(force, power) 을 뜻하는 러시아어 сила와 1990년대 초 옐친시기 군, 경찰( 내무부 ), 정보기관 (KGB/FSB) 등 군대 스타일의 제복을 입는 기관들을 의미하는 단어인 силовые с труктуры / министерства (structures of force) 에서 파생된 силовик (man of force) 의 복수형이다. 따라서 실 로비키란 푸틴 대통령 시절 권력을 장악한, 군( 국방부 ), 경찰( 내무부, 연방마약단속국 포함), 정보기관 (KGB/FSB) 및 기타 보안기구 (security services) 출신 고위 정치인, 관료 및 기업가를 총칭한다고 볼 수 있다. 1) Fortune ( ) 은 KGB 출신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가 역시 KGB 출신이 대다수인 측근들을 움 직여 경제까지 장악한 과정에 대해 소개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 년 전, 러시아와 핀란드를 잇는 카렐리야 지 협의 한 섬에서, 상트 페테르부르그 시장의 대외홍보담당 푸틴, 러시아공산당 산하의 한 은행을 부활시킨 블 라디미르 야쿠닌, 푸틴의 수석보좌관 이고르 세친, 상트 페테르부르그 시정부에서 일하는 드미트리 메드베데 프 변호사 등 휴가 중인 몇몇 젊은이가 모여 보리스 옐친 대통령의 실정을 격렬히 성토한 바 있다. 2000년 푸 틴이 옐친 후임으로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이들 중 상당수가 1조3000 억 달러( 약 1425 조 원) 규모의 러시아 경 제를 주무르게 됐다. 2) 러시아 마피야 현상의 개념정의 등 총론적 관점은 한종만, 러시아의 자본주의 과정 속의 러시아 마피야 현 상: 총론적 관점 한국슬라브학회 2008년 11 월 발표논문 참조.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34 핵심산업 재국유화 등) 을 살펴보고, 조직범죄와 부패의 연계/ 상승 관계도 분석해 볼 것이다. Ⅱ. 러시아의 조직범죄와 부패 그리고 푸틴의 개혁 그의 마지막 긴 기자회견( ) 에서,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 었을 때 수립한 모든 정책목표들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성취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자존심(self-image) 과 경제부문의 명백한 개선을 포함하여 많은 것을 성취한 것은 사실이지 만, 진짜 문제가 되는 많은 영역들이 여전히 존재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패와의 전쟁 그리고 조직범죄와의 전쟁이 그것이다. 자신의 2 월 연설에서 푸틴도 인정했지만, 부패 문제는 푸틴의 상대적인 실패 중 하나였다. 사실 그는 그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가장 해 결하기 어렵고 지리한 문제가 바로 부패였다고 말했다. 3) 2007 년 국제투명성기구(TI) 의 부패인식지수(CPI) 가 2007년 9 월 발표되자, 러시아의 일부 언론은 러시아의 부패수준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4) 2007년 러시아의 지수가 2.3 이고, 2006년 2.5, 2005년 2.4 와 비교하면 이것은 과장이었다. 5) 결국 러시아의 부패상황은 상대 적으로 일정하게 높은 편이고, 더 나쁘게 말하면 조금 더 악화되었을 뿐이었다. 이것은 러 시아의 CPI지수가 푸틴 집권2 기 동안 감소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런 감소는 한정적이었고, 러시아의 부패수준은 사실 탈공산주의 대부분의 시기보다 지금이 더 나쁘다. 굳이 이것을 언급하지 않아도, 탈공산주의 전 시기에 걸쳐 줄곧 높은 부패수준 을 유지하고 있었고, 푸틴 자신도 인정했지만, 심각한 상태였다 년대 초의 작은 진전에도 불구하고, 탈소비에트 러시아의 범죄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현재에도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범죄의 경우, 입수 가능한 ( 신뢰도가 좀 떨어지 는) 자료에 따르면, 몇몇 활동부문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기본적으로 높은 범죄비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조직범죄의 몇몇 측면들, 예 를 들면, 합법적 기업형태의 경우 최근 더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부패와 마찬가지로, 조 직범죄는 러시아에서 아주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고 어느 정도는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러시아에서의 부패와 조직범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문제에 대한 최근의 연구나 문헌이 1990 년대 초나 푸틴 집권초기 보다 많지 않다.(Williams 1997a; Frisby 1998; Webster et al. 2000; Finckenauer & Voronin 2001; Varese 2001; Galeotti 2002). 6) 본 연구는 푸틴시기 러시아의 부패와 조직범죄에 대한 입수 가능한 자료를 비판적으로 검 토하고, 중기적 경향들을 분석해 볼 것이다. 이 두 문제의 현황이 앞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부패의 경우, 내부적 요소만큼 외부적 요소의 긍정적 영향력이 크다. 특히 러시아가 세계경제와의 상호관계를 확대할수록 더 긍정 3) Leslie Holmes, Corruption and Organized Crime in Putin's Russia, Europe-Asia Studies, (Vol.60, No. 6, Aug. 2008), pp (검 색일: ) 4) 예를 들면, Kommersant, (27.Sep.2007) 5) 이런 평가의 설명은 표1 각주 2 참조 6) 범죄학 분야의 경험적 비교연구의 가장 대표적인 침체현상은 UN Interregional Crime and Justice Research Institute(UNICRI) 가 실시하는 the 2004 International Crime Victim Survey(ICVS) 의 연기이다. 결국 the ICVS 으로 실시되었지만, 불행히도 러시아 자료는 없다. the survey 결과의 상세한 내용은 Van Dijk et al. (2007) 참조.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35 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반대로 조직범죄의 경우, 세계화가 확산되고 국경이 점점 더 취약해짐에 따라 조직범죄의 활동이 증가되고 성격도 초국가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범죄조직 으로 변형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의 조직범죄가 특유의 지능과 재능을 기 반으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좀 덜 폭력적이고, 좀 더 합법적인 또는 어느 정도 합법적인 (semi-legal) 형태를 띨 수도 있다. 그러나 부패와 조직범죄 모두의 미래에 공통적인 상호 긴밀하게 연계된 두 개의 변수는 메드베데프 정권의 정치적 의지와 이 정권이 가동할 수 있 는 국가적 사법적 능력이다. 다음의 세 가지 이유에서 본 연구는 조직범죄보다 부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첫째, 조 직범죄보다 부패에 대하 자료가 훨씬 더 입수가 용이했고 많았다. 조직범죄에 대한 자료의 경우, 자료의 신빙성뿐만 아니라 대개가 학문적 분석보다는 범죄소설이나 인기영합주의 언 론에 더 적합한 본질적으로 일화적인 성격이나 센세이셔널한 성격이었다. 둘째, 러시아의 정치가들에게는 조직범죄보다 부패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치학적 접근법이 주 를 이룬다. 마지막으로, 조직범죄와 부패가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이 주장되고 또 수용 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런 관계를 닭과 알의 관계 로 보지 않고, 부패한 국가가 조직범죄 를 부추기거나, 적어도 용이하게 해 준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1. 조직범죄 소비에트 붕괴의 즉각적인 여파로, 러시아의 조직범죄는 비 온 뒤의 버섯처럼 늘어났다. 비록 소비에트 시절에도 가장 잘 알려진 소위 말하는 보리 브 자코녜(vory v zakone)(gurov & Ryabinin 1991; Razinkin 1995; Varese 2002)같은 조직범죄가 있었지 만, 재앙적인 경제적 상황과 결합된 탈소비에트 초기의 무정부상태에 가까운 취약한 국가는 조직화되었던 아니든 대부분의 범죄 형태가 성장할 수 있는 이상적인 조건을 창출했다. 1990년대 러시아 조직범죄의 성장에는 특히 혼란스러운 3 가지 측면이 있었다. 첫째, 폭력의 사용면에서, 러시아의 조직범죄 집단은 세계 다른 지역의 더 확고한 조직범 죄 집단, 예를 들면, 이태리 마피아, 홍콩 삼합회, 일본의 야쿠자보다 더 폭력적이고 잔인했 다. 한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의 마피야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10대 범죄조직 중 최고의 자리를 차지했다. 7) 당시 인터폴의 장인 Raymond Kendall은 1990년대 중반 러시아의 조직 범죄에 대해서 서구의 마피아와는 달리, 그들은 바로 폭력에 호소한다. 고 말했다.(Tillier 1996, p. 4. 재인용) 둘째, 러시아의 조직범죄는 이민의 파도를 타고8) 급속하게 초국가적인 현상으로 발전했 고, 그 부정적 여파는 러시아 국경 훨씬 너머에서도 느껴졌다.(Williams 1997b) 미국의 일 부 지역에서 포착된 이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여 러시아 조직범죄 갱들, 특히 악명 높은 뉴 7) Top 10 criminal organisations: 1Solntsevskaya Bratva, 2Yamaguchi-gumi, 3 Ndrangheta, 4D Company, 514K, 6Sicilian Mafia, 7Dai Huen Jai, 8Tijuana Cartel, 9United Bamboo, 10The US Mafia The Five Families. Your opinion: Most Powerfullest Mafia in the world?, by Moroz on Sun Nov 15, :07 am. ( 검색일, ) 1 위, Solntsevskaya Brotherhood( 러 시아 마피아 ): 그들은 훔친 예술품에서 핵기술까지 모든 것을 거래한다. 러시아 마피야 집단 중 최악의 집단인 손쩨보 조직이 세계적 조직범죄 리그의 톱으로 진입했다. 전 FBI 요원인 밥 레빈슨 (Bob Levinson) 은 러시아 마피아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인간들 이라고 말했다. 2 위, Yamaguchi-gumi( 일본 야쿠자 ), 3 위, 'Ndrangheta( 이태리 마피아 ), 4 위, D Company( 인도), 5 위, 14K( 홍콩의 삼합회 ), 6 위, Sicilian Mafia( 이태리 마 피아), 7 위, Dai Huen Jai( 중국), 8 위, Tijuana Cartel( 멕시코 ), 9 위, United Bamboo( 대만의 삼합회 ), 10 위, The Five Families ( 미국의 마피아 ). 8) 자세한 내용은 러시아마피야 이-저널 6 호(2009.7), 배규성, 러시아 유대인 마피야와 국제적 네트워크 참조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36 욕에 근거지를 둔 3 개주 위원회(Tri-State Commission)(Williams 1997a,pp ; Shelley 2002) 를 다루기 위한 특별수사대가 창설되기도 했다. 셋째, 러시아의 경우, 다른 조직범죄 집단과는 달리, 과거나 현재 정보기관, 군, 경찰과 같 은 국가 통제기관과 관계가 있는 인원들이 훨씬 더 많이 개입되었다. 2007년 11월 4명의 러시아 경찰 간부가 조직범죄와 연루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소위 말하는 이러한 제 복을 바꿔 입은 변절자(turncoats in uniform) 는 단순한 한 예일 뿐이다. 9) 탈소비에트 러 시아로의 이행기 동안 직위를 잃은 많은 전직 경찰간부들이 수입이 절실해지자 유혹에 넘어 가기 쉬워졌다. 게다가 그들은 소비에트 시절 상대적인 특권계층이었으나, 이제는 많은 경 우 실직한 2 류 시민이 되어 버린 것이었다. 새로운 국가에 대한 그들의 분노수준은 아마 체 제이행 초기단계에 실직한 다른 시민들의 평균보다 훨씬 더 높았을 것이다. 동시에 그들은 조직범죄로 이끌리는 데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이점이 있었다. 그렇지 않았으면, 갱들이 입수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을 무기에 대한 손쉬운 접근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다. 또 다 른 하나는 잠재적으로 조직범죄 집단에 아주 유용한 다양한 종류의 내부정보를 그들은 가지 고 있었던 것이다. 경찰이 조사를 어떻게 하고, 함정수사를 어떻게 하는 지 등을 정확하게 아는 것에 더해 급여가 줄어든 많은 경찰관들은 전직 혹은 현직 동료들 중 누가 가장 뇌물 에 취약한지를 알았다. 결국 그들은 조직범죄 집단과 부패한 국가관료들 사이에서 핵심중계 자로 활동할 수 있었다. 이런 모든 사실의 가장 심각한 함의 중 하나는 러시아 시민들이 이 런 현상을 점차 인식함에 따라 그들의 국가에 대한 신념이나 법치에 대한 생각이 변한다는 것이다. 경찰범죄를 분석하는 러시아의 한 연구자는 러시아에서 법률적 허무주의(legal nihilism) 가 생겨났다고 말했다.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적어도 한 연구조사에 의해 밝혀진 사실, 즉 많은 러시아의 경찰관들이 부패를 특정조건에선 언제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Beck & Lee 2002) 푸틴치하의 조직범죄 상황을 살펴보면, 공식적인 수준에서 러시아가 2004년 5월 초국가 적 범죄에 대한 UN 협약( 팔레르모 협약) 을 비준하였다는 사실은 상징적으로 중요했다. 다른 국가에 비해 늦긴 했지만,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영국 등에 비하면 이른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조약에 조인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많은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실질적인 조약의무의 이행이 항상 공식적인 선언보다 더 중요하다. 적어도 푸틴정부가 조직범죄 집단이 가장 선호하는 활동이자 방법인 돈세탁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긍정적인 발전이었다. 1990년대 동안 러시아는 OECD의 금융행동태 스크포스(FATF, Financial Actions Task Force) 에 의해 돈 세탁문제에 대해 너무 관대하 다는 비판을 자주 받았다. FATF는 2000 년 최초로 비협력 국가와 지역 보고서를 발간했 는 데, 이 보고서에는 돈세탁 방지에 비협력적인 15개의 국가와 지역들이 블랙리스트에 포 함되어 있다. 러시아도 이 리스트에 올라 있었는데, 그것은 부분적으로 돈세탁 방지법10)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푸틴정권은 이런 상황에 월 새로운 돈세탁 방지법을 마련 9) Moscow News Weekly, 27 November ) 이스라엘은 1990 년대에 러시아계 유대인 귀환법을 제정함으로써 구소련의 범죄 조직들을 대거 수용했고, 돈 세탁 금지법이 제정돼 있지 않아 러시아계 범죄 집단 침투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했다가, 2000년에야 돈세탁을 불법화했다. 유입된 러시아 범죄조직의 자금이 파산 상태의 이스라엘 기업을 인수하고, 그 후 이 기업이 낸 이익이 다시 러시아로 흘러간다. 이런 범죄 형태는 사법 관할권의 혼란을 야기하여 어느 한 나라의 수사기관 이 제대로 대응할 수 없도록 하기도 한다. 가령 여러 나라의 기업과 은행들을 통해 돈세탁을 한 경우, 수사 당국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기가 매우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 든다. 존 아퀼라 데이비드 론펠트 편, 한세희 역, 네트워크 전쟁, ( 한울, 2005) 제3 장 초국가적 범죄 네트워크., p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37 함으로써 신속하게 대응했다. 이런 조치는 충분히 인상적이었고, FATF는 2002년 10월 블 랙리스트에서 러시아를 제외시켰고, 2003년 6 월 러시아를 정회원을 수용했다.(Davision 2007, p. 73; 돈 세탁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Masciandro (2004) 참조. 좀 더 기술적 인 분석이긴 하지만, 최근의 분석은 Mascindro et al. (2007) 참조.) 11) 러시아 조직범죄의 좀 더 발전적인 측면은 1990년대 보다 2000년대에 들어 좀 덜 폭력 적으로 되었다는 사실이다. 몇몇 분석가들에 의하면, 유럽에서 가장 폭력적인 성향을 띤 알 바니아 조직범죄 집단도 태도를 바꾸었다.(Hysi 2006, p. 546; Arsovska 2006) 이런 수치 는 조직범죄 갱들에 의해 자행되는 살인을 포함하고, 공식적으로 입수가능한 자료에 근거했 기 때문에 분할될 수 없는 반면, 러시아에서의 한계적 진전은 전반적인 년간 살인 또는 살 인미수의 수치가 공식통계에 의하면 2001 년 이래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러시 아연방통계청 Rosstat 에 따르면, 1992년 살인 또는 살인미수가 23,000 건 이었는데, 1995 년 31,700 건으로 증가했고, 2001년에는 33,600건으로 정점을 이루ossta 후 이 수치는 계 속 감소하여 2006년 27,500 건이었다. 2006년의 수치가 1992 년의 수치보다 높긴 하지만, 게다가 인구감소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1990년대 후반기 동안 상황이 개선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2) 마침내 러시아 당국은 조직범죄 집단에 의해 자행되는 많은 범죄행위들을 해결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라시드 누르갈리에프 러시아 내무장관에 따르면, 2007년 범죄해결율 (clear-up rate) 은 2006년 보다 높은 약 15% 였다. 13) 그러나 불행하게도, 범죄통계와 범죄입법이 조직범죄의 몇몇 측면에서 가능한 개선 가능 성을 보여주었지만, 다른 영역들은 아주 실망스럽다. 2008년 2월의 연설에서 러시아 내무 장관은 전반적으로 조직범죄 전담 경찰들에 의해 취해진 조치들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했다. 14) 가장 관심을 끄는 영역중 하나는 마약밀매이다. 1992년 마약밀매와 관련된 범 죄 등록수는 30,000 건 이하였다. 그 후 1995년 거의 80,000 건으로 급증했고, 푸틴집권 첫 해(2000) 244,000 건이 되었다. 그 후 이런 증가경향은 감소하기 시작했고, 다시 상승하기 전인 2004년 150,000건을 바닥으로 2006년 212,000 건으로 상승했다. 15) 또 다른 실망스런 사실은 러시아 기업가들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푸틴 집권기에 조직범죄 집단의 합법적인 기업에 대한 압력행사( 갈취) 가 계속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중동부 유럽 및 중앙아시 아 국가들의 부패문제를 검토한 총 124 페이지에 달하는 Anticorruption in Transition 3 에는 조직범죄가 대부분의 탈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부패의 주요 측면을 볼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조직범죄에 대해서는 단지 두 가지 언급되었다. 첫째는 조직범죄에 대항하여 슬로바키아가 취한 긍정적인 조치이고, 두 번째는 가장 눈에 띠는 러시아에서의 사실 중 하나로, 2002년과 2005 년 사이 기업에 대한 조직범죄의 부담이 증가했다 는 사실이 다.(Aderson & Gray 2006, pp. 38, 56) 결국 2007년 8월 러시아 내무부 조직범죄와 테러 전담반 차장은 1990년대 후반부터 러 시아 조직범죄 집단의 국제화 추세가 계속 증가해 왔다고 밝혔다. 16) 11) 돈세탁방지법 (2001 년 개정) 은 2004년 7 월에야 효력을 발휘했다. 12) ( 검색일 : ) 13) ITAR-TASS, 6 February ) ITAR-TASS, 6 February ) ( 검색일 : ) 16) Interfax Russia and CIS General Newswire, 20 August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38 2. 부패 주요 반부패 정책선언, 반부패 법안통과, 반부패 조치의 관점에서, 워싱턴에 본부를 둔 Global Integrety(2004, 2006) 나 Freedom House 의 지수에서 러시아는 나쁘지 않다. 리스 트에 올라갈 수 있는 많은 조치들 중 러시아의 모든 국가공무원이 자신의 수입과 재산을 공 개하게 한 2004 년에 채택된 법률이 있다. 같은 해 1월 푸틴이 설립한 부패방지위원회가 최 초의 회기를 개시했다. 17) 2007년 2 월 대통령령으로 반부패 부처간 워킹그룹을 창설했다. 2007년 9월 러시아의 새 총리로서 업무를 개시한 빅토르 쥬부코프는 부패와의 전쟁이 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선언했다. 18) 쥬브코프가 그 이전 6년 동안 사기와 돈 세탁 문제에 시간과 정열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의 총리 임명은 푸틴 정부가 계속해서 부패와의 전쟁 을 할 것이고 더 강화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비춰졌다. 지난 15 년에 걸쳐 부패 측정의 방법들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의 부 패 수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입수하고 생성해 내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가장 열망할 수 있는 것은 인상적인 전체 그림(impressionistic picture) 이다. 다양한 방법들( 다각화 multi-angulation ) 을 채택하여 유사한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다면, 인상적인 전체 그림이 현실과 유사하다고 이성적으로 확신할 수 있다. 현재 4가지 기본적인 방법이 부패 수준을 측정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그것은 공식통계(official statistics), 인식지수(perception indices), 경험적 또는 프락시 지수(experiential proxy indices), 추적조사(tracking surveys) 이다. 마지막 방법이 러시아에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적용된 예는 Reinikka and Svensson (2003, esp. pp. 1-8) 과 Sundet 92007) 참조), 나머지 3가지 방 법이 국가의 부패수준이 측정되었고 측정되어 질 수 있는 방법이다 년 인터폴은 웹(Web) 상에서 개별국가의 범죄통계를 발표하는 것을 중지했다. 이러 한 결정의 한 이유는 공식통계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들 국 가들을 방문해 본 적이 있는 이들은 공식통계에 의하면 2000년대 초 뉴질랜드의 1인당 범 죄율이 알바니아보다 거의 185 배나 되고, 스웨덴의 1인당 범죄율이 인도네시아의 216배나 된다는 사실을 거의 믿지 못한다.(Holmes 2006, p. 92) 이것은 단지 보고된 수사건, 조사 건, 기소건, 유죄건의 수에 대한 공식적 범죄통계가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한다는 사실 을 지적하기 위해 언급되었다. 비록 보여지는 것과 수면 밑에 있는 것 간의 균형이 국가들 마다 상당하게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껏해야 그것들은 빙산의 일각만 보여줄 뿐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내무부가 2007년 첫 10개월 동안 8,500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부패 혐의를 받았고, 10,000건의 수뢰사건을 포함하여 37,000건 이상의 부패사건이 폭로되었다 고 밝힌 것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Yakovenko 2007, p. 2) 따라서 폭로된 사건의 절대적인 수치는 1990 년대 보다 훨씬 더 많다.( 통계수치는 Holmes 2006, pp 참조) 그러나 불행히도 폭로된 사건이나 기소건수의 증가가 러시아의 더 효율적인 법집행 절차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부패건수가 늘었는지, 아니면 두 가지 요인 모두에 의한 것인지 확인할 방법 이 없다. 공식통계에 접근하고 이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분석가들은 인식지수로 시선을 돌 린다. 부패인식지수들 중, 사실 러시아와 여타 지역의 부패 인덱스 중 가장 널리 인용되는 17) 푸틴의 연설은 ( 검색일 : ) 참조 18) ( 검색일 : )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39 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TI) 의 부패인식지수(CPI) 이다. < 표 1> 은 최초의 TI 평가(1996) 에서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부패했고, 2000년까지 계속 악 화되었으나( 최저점 2.1), 푸틴집권 1 기 동안 명백하게 개선되어, 2004년 2.8로 정점을 이루 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푸틴 집권 2 기 동안 상황은 또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고, 2007년 러시아의 부패인식 수준은 10 년 전과 거의 같은 수준이 되었다. 추락하다 (plummeted) 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TI CPI는 러시아가 여러 해 동안 세계 의 많은 국가들 중 더 부패한 국가들 중 하나로 보여졌고, 현재도 다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표 1> 러시아의 TI CPI 점수 ( ) Year Score 각주: (1) 1996년과 1997 년의 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임. (2) TI CPI 점수는 0 10 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인식되는 부패수준은 낮다. TI CPI 는 많은 관점들에 의해 비판을 받았지만(Sik 2002; Galtung 2006; 방법론과 조사 에 대한 좀 더 넓은 범위의 비판은 Knack (2006)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가 장 영향력 있는 부패지수로 남아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부패 규모를 측정하는 다른 방법들 이나 인식지수들의 결과와 추세선(trend line) 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로 다른 국가들의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또 다른 인기 있는 평가방법은 마찬가지로 인식 (perception) 에 초점을 맞춘 Freedom House(FH's) 의 이행기국가지수 Nations in Transit 이다. 19) 2006 년판에 의하면, 여러 독립된 조사그룹의 조사에 의하면, 2005년 러시아에서 부패가 증가했다. 20) FH는 1999년 이래 현 측정시스템만을 사용하여 러시아의 부패수준을 평가해 왔기 때문에 옐친 시절의 심연으로부터 시작되는 추세선을 제공할 순 없지만 21), 표 2는 1999년 이래 FH 순위를 제공해준다. < 표 2> FH NATIONS IN TRANSIT 에서 러시아의 부패수준( ) N/A 각주: (1) 2000 년의 순위는 없음. (2) FH의 점수는 1 7 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인식되는 부패수준은 낮다. FH순위의 추세선이 TI CPI 와 일치하진 않지만, 이 두 평가 형태에서 공통의 특징들이 발 견된다. 양자 모두 옐친 말기 시기와 비교하여 2000년대 초 러시아의 부패수준이 어느 정 도 하락했고, 푸틴 집권2 기에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TI CPI와 FH평가와는 다른 또 다른 평가 방법이 World Bank와 유럽부흥개발은행 19) 불행하게도 FH 의 각국 부패수준 측정방법은 조사 시기에 따라 달랐다. 2007년판 Nations in Transit 에서 는 평가수치가 대중의 부패인식 (public perceptions of corruption), 최고정책결정자들의 기업적 이해관계 (the business interests of top policy makers), 금융 및 상사중재 관련법 (laws on financial disclosure and conflict of interest), 반부패발의의 효과(efficacy of anticorruption initiatives ) 등에 기초해 있다. ( 검색일 : ) 20) ( 검색일 : ) 21) 다른 측정방법을 이용한 1999년 이전의 FH rating 은 Karatnycky (1999, p. 13) 참조.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40 (EBRD) 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들 기관들은 특히 기업분야의 부패의 영향력과 경험을 측정 하고자 했다. 이러한 방법들은 약자로 BEEPS 로 더 잘 알려진 기업환경과 기업성과 조사 (Business Environment and Enterprise Performance Surveys) 이다. 이 조사는 지금까지 3 차례, 1999 년, 2002 년, 2005 년 각각 수행되었다. 이것들은 세계기업환경조사(WBES, World Business Environment Surveys) 의 하위 조사이다. 이러한 것들은 현재의 목적에 아주 유용하다. 왜냐하면 조사범위가 옐친집권 말기에서 푸틴 집권 1,2 기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들 조사에서는 기업인( 기업 소유자와 경영자들) 들이 초대되어, 뇌물과 부패에 대한 그들 자신의 경험을 보고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보고자들이 익명으로 유지되고, 가능한 법률적 문제에 직면하지 않는 형태로 수행되어야 했기 때문에 질문도 가급적 간접적 이었다. 이것은 비록 이 조사가 때때로 경험적이라 표현되지만, 사실은 경험과 인식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은 TI나 FH에서 사용 된 방법과는 다르고, 그 결과 또한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최초의 BEEPS-Ⅰ는 러시아내 550 명의 기업 소유자와 경영자를 인터뷰 했다. 그 결과, 러시아 기업의 연간 수익 중 뇌물( 소위 말하는 뇌물세 bribe-tax ) 로 지출되는 비율이 CIS 전체 평균(3.7%) 보다는 낮았지만 중 동부 유럽국가들의 평균(2.2%) 보다는 높은 수치인 2.8% 였다. 불행히도 500개 기업을 조사한 BEEPS-Ⅱ에서 뇌물세를 측정하기 위해 채용한 방법이 BEEPS- Ⅰ과 약간 차이가 있었다. BEEPS-Ⅱ에서는 수익이 아니라 매출액 중 뇌물 로 지출된 비율을 측정했기 때문에 BEEPS- Ⅰ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002년 조사의 저자들은 정당화될 수 있든 없든, 그들의 전반적인 결과가 혼란스럽지만, 어느 정도 고무적(mixed but somewhat encouraging) 이라고 결론을 내렸다.(Gray et al. 2004, p. ⅻ; 이런 근거 있는 낙관주의에 대한 비판은 Holmes (2006, pp ) 참조) 그러나 이것은 탈공산주의 국가들의 일반적 평가이지, 러시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저자들은 1999년과 2002 년 사이 부패인식에서 상당한(significant) 진전을 보 인 국가 중 하나로 러시아를 지목했다.(Gray et al. 2004, p. ⅻ) 거의 600개의 러시아 기업을 조사한 2005 BEEPS의 분석은 매출액에 대한 비율로서 러 시아의 뇌물세는 년 감소했다고 명백하게 주장한다.(Anderson and Gray 2006, p. 16) 이것은 FH 의 결과와도 일치된다. 그러나 처음으로 TI 의 결과(2005년 부패상황 악 화) 와는 모순된다. 그러나 이런 명백한 차이는 두 연구 간의 약간 차이가 나는 시간-프레임 에 의해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러시아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BEEPS- Ⅲ 분석가들 스스로의 평가이다. 그들은 매출액 중 뇌물로 지출된 비율은 2002년 -2005년 1.4% 에서 1.1% 로 떨어졌지만, 러시아 경제가 인상적인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사실 은 뇌물로 지출된 실재 루블화의 총액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핵심요 약EPxecutive Su 뉭. ry) 에서, Anderson과 Gray(2006, p. ⅻ) 는 아제르바이잔과 체코와 러시아에서 부패는 2002년 보다06, p. 에 기업에 더 큰 문제가 씘제르바 고 명백하게 주장 했다. 따라서 핔 부분BEEPS 결과 모두 같은 방향을 지적하고 있다. 가 인상적인러시아의 NGO인 INDEM 재단의 한 분석에 의고, 이런 러시아의 부패 이미 한 더붱분강화시켜 준 다 년 수행된 러시아 기업인에 대한 뉭. r2002년-2005년 부패부분관련된 기업의 비 용이 명백하게 증가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2) 그리고 PricewaterhouseCoopers의 조사에 의하면, 러시아에서 기업에 대한 부패의 부담은 2005년-2007년 훨씬 더 늘어났을 것이라 는 사실을 보여준다. 23) 22) Kommersant, 31 October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41 마지막 자료원은 TI GCB(Global Corruption Barometer) 이다. 이것은 2003년 이래 매년 발표된다. GCB는 CPI 에 비해 적어도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분석 대상국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법론이다. 따라서 CPI 보다 국가간 비교가 유효하고 믿을 만하다. 24) 둘 째, 모든 편집본(editions) 들이 순수하게 인식적인 질문들( 예를 들면, 당신은 앞으로 3년내 에 이 나라의 부패수준이 변화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최초의 편집 본을 제외한 모든 편집본에서는 경험적인 질문들( 예를 들면, 과거 12개월 동안 식구들 중 누군가가 다음의 어떤 기구나 조직에 어떤 형태든 뇌물을 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또 한 포함하고 있다. 이 평가에서 러시아의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관찰 결과는 보통 시민의 실재 경험적 관점에서 러시아는 다른 많은 국가들만큼 부패한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GCB < 표 1> 에서 특정 서비스를 얻기 위해 지난 12 개월 동안 뇌물을 주었다고 보고한 응답자의 비율에 따라 국가들을 5 개의 카테고리(5 분면) 로 나누었다. 러시아는 세 번째 중간면에 있다. 5 분면의 크기를 같게 하려면, break 포인트 는 약간 임의적일 수 있다.(<2%;2-6%;6-18%;18-32%;>32%) 게다가 러시아는 17% 로 이 분면의 최고 꼭대기에 있다. 즉 이 그룹 중 최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1/3인 20 개의 국가들과 지역들이 러시아 보다 더 하위에 놓여있다. 이들 중 9개는 탈공산주의 국 가나 지역, 즉 알바니아, 캄보디아, 코소보,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공화국, 몰도바, 세르비 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이다.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하면 최악은 코소보 67%, 알바니아 71%, 캄보디아 72%, 카메론 79% 이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뇌물을 준 러시아 사람 의 수는 2007년 12개월 동안 2004 년(21%) 보다 아주 조금 줄었다. 25) 두 번째 관찰 결과는 2007 년 러시아인(45%) 보다 더 많은 미국인(59%) 과 영국인(72%) 들 이 지난 3 년 동안 자국의 부패수준이 증가했다고 믿었다. 반면 미국인(6%) 보다 더 많은 러 시아인들(15%, 영국인과 같은 수치) 이 부패가 감소할 것이라 믿었다. 마지막으로, 다음 3년 동안 부패가 증가할 것이라 기대한 러시아인의 비율이 2007년에 2002 년(2003년의 pilot GCB, 46%) 의 수치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 반면 감소할 것이라 기대한 비율은 2007년 보다 2002 년에 상당히 낮았다.(8%) 따라서 그들 자신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지나 12 개월 동안 뇌물을 주었다고 인정한 응답자의 비율과 측정치를 이용하면, 러시아의 부패상황은 푸틴 집권 2기 동안 집권 1 기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러시아인들이 2002년에 비해 2007 년 부패에 대해 더 낙관적으로 되었다. 26) 따라서 지금까지의 서로 다른 모든 조사 방법과 결과를 종합하면, 러시아에서 부패는 진 짜 문제이며, 비록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조사결과들이 푸틴 집권 2기 동안 러시아의 부패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 보았다. BEEPS-Ⅱ에 기초한 보고서의 저자들은 다음과 같 이 결론지었다.... 러시아의 부패는 2000 년대 초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나, 최근 들어 다시 문제가 될 만큼 증가했다 (Anderson과 Gray 2006, p. 38) 비록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23) Corruption in Russian Business Worsens: Survey, Reuters, 18 October ) the 2007 CPI조사에 사용된 숫자는 Cyprus, East Timor, Vanuatu 같은 국가들의 3에서 Indonesia 의 11에까지 다양하다. 반면 신뢰구간 (confidence range) 은 East Timor의 0.1에서 St Vincent 와 Grenadines 의 3.1 이다. 역 으로 2007 CPI평균이 2007 GCB 평균을 능가하는데, 전자가 179 개 국가를 평가한 반면, 후자는 60개 국가만 평 가했다. 25) 2004년은 GCB 가 경험적 질문을 직접적으로 한 첫 해였다. 응답자의 8% 만이 본인이나 식구들 중 누군가가 2006 년에 뇌물을 주었다고 인정했다. 이것은 다른 많은 나라와 비교해서 러시아를 좋게 보게 만들었다. 26) GCB의 다양한 보고서로부터 언급된 모든 결과는 Galtung et al. (2003, p. 28), Hodess and Wolkers (2004, p. 22), Hodess and Lavers (2006, pp. 7, 18), and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07, pp. 4, 21, 23)을 참조했 음.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42 러시아인들이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 믿지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푸틴이 권력을 강화함에 따라 왜 부패문제가 악화되는 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된다. 3. 강력한 개혁과 약한 국가 그리고 민주주의 부패를 측정하는 많은 방법들이 완벽하지 못하지만, 러시아의 부패상황을 어느 정도 정확 하게 반영한다고 가정할 때, 이러한 부패의 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푸틴치하의 러 시아에서 부패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부상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1) 강력한 개혁: 재국유화(renationalization) 비록 서구의 많은 메스컴이 푸틴이 소비에트 스타일의 국가소유(state-owned) 또는 국가 경영(states-run) 중앙통제경제로 회귀하고 싶어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푸틴은 러시아 국민경제의 핵심분야라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에너지 분야를 국가 가 통제하기를 원했다. 이런 정책은 푸틴이 러시아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보 통 러시아인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했다는 주장과 완전히 맞아 떨어진다. 에너지 분야의 국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푸틴은 에너지 관련 국가 재정수입을 늘릴 수 있었다. 이 것은 공공재의 더 나은 공급을 통해서든, 개인들에게 미치는 강력한 GDP성장의 효과를 통 해서든, 아니면 양자 모두를 통해서든 시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었다. 결국, 소유권에 대한 푸틴의 접근법은 한 가지 수준에서 행복을 통한 정통성(eudaemonic legitimacy) 강화의 방법이었다. 동시에 푸틴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이미지를 강 화하는 한 방법으로서, 자신의 전망과 자신이 인식한 국가의 특성에 의존하여, 에너지 지렛 대 또는 에너지 협박(energy blackmail) 이라는 수단을 휘두를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었 다. 27)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불변이라면, 이것은 중요한 경고일 수 있는 데, 국가가 경제 에 개입하면 할수록, 국가공무원들이 부패에 관여할 기회는 점점 더 커진다. 이것은 특히 국가가 아주 규제가 많아, 많은 것들이 공무원의 재량(discretion) 에 달려 있다면 더욱 더 그렇다. (2) 약한 국가(weak state) 정확하게 강력하다는 인식 때문에 그렇게 인기가 좋았던 지도자가 취약한 국가를 이끌고, 스스로도 정치적으로 허약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고 모순적일 수 있다. 그러나 릴 리아 쉐프쵸바(2001, pp & 106) 는 푸틴이 권력을 잡은 직후, 대부분의 세계가 생 각했던 것 보다 푸틴이 훨씬 약하고, 그가 특정 수준의 안정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이 부 드러운, 즉 부패한 보호자- 피보호자(patron-client) 의 관계를 인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수 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확실히, 러시아를 강하게 하기 위해 푸틴이 채택한 다양한 조치의 이행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면, 원래 기대했던 것 보다는 덜 성공적이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국가가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 국가는 통제와 방위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즉 경찰과 군대 27) 에 따르면 년 러시아는 사우디를 이은 세계 위의 원유 생산국이 the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자 수출국이었다.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43 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충분한 수입을 창출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세계 어떤 곳이 든지 부패와의 전쟁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의지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필요조 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또한 적절한 국가 능력(capacity), 특히 초기의 성공이 정치적 의지에 주로 기초해 있다면, 국가 능력은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가 능력에 대한 요지 는 싱가폴이 리관류의 정치적 의지에 의해 부패수준을 상당하게 감소시킨 가장 대표적인 예 로 언급될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너무나 자주 간과되는 것이다. 싱가폴은 번영하는 국가였 고, 다른 국가가 이용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국가였다. 즉, 정치적 의 지에 더해 적절한 장기적 국가능력이 있었던 것이다. 푸틴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그는 곧 바로 러시아라는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많은 과업에 자금을 댈 만큼 충분한 수입을 창출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28) 러시아가 에스 토니아와 다른 중부유럽 국가들의 뒤를 이어 단순소득세율(flat income tax rates)(2001) 을 도입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이 소득세 납부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 문에, 푸틴은 시민들이 이런 상대적으로 새로운 진전에 순응하려면 그리고 동시에 국가의 재정수입을 꾸준하게 더 많이 창출하려면 오히려 단순한 시스템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 했다. 푸틴이 권력을 잡기 전까지, 소득세는 국가재정 수입의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만( 적어 도 대부분의 EU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 Gavrilenkov 2003, p. 47) 차지했었다. 새 대통령 은 이 모든 것을 바꾸고자 했다. 그러나 단순소득세율 체제의 초기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2004년 6 월까지 알렉산드르 쥬코프 러시아 부총리에 따르면, 새로운 정책의 도입 이래 연 간 평균 세수증가율이 약 40% 였다. 29) 이것은 1억 2천만 명 이상의 러시아 성인 시민들 중 2백만 명 이하가 정책 변화 이전에 소득세를 납부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이러한 수치 는 인상적이다. 결론적으로 러시아라는 국가는 개인 소득세로부터 재정수입을 증가시키고자 했던 관점에서 국가의 잠재적 능력을 적절하게 향상시키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은 전체 국 가수입 중에 소득세의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사실 상대적인 실패작이었던 2007년 3 월의 세금 사면(tax amnesty) 에 의해서도 개선되지 않았다. 30) 따라서 국가는 다 른 곳을 쳐다보아야 했고, 다른 곳은 기본적으로 여전히 자금부족 상태에 있었다. 가장 명 백하게 보인 영역 중 하나는 기업부문이었다 년대 초까지, 러시아의 법인세(corporate taxes) 는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것은 기업 으로 하여금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감세나 탈세하도록 이끌었다. 푸틴 집권 1 기, 법인세는 35% 에서 24% 로 낮아졌다.(2002)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불변일 때, 이 것은 기업이 관료들에게 뇌물을 제공할 인센티브를 감소시켜야 하고, 2000년대 초 명백한 부패상황의 호전을 설명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재정의 충분 한 부가적 수입을 창출했는지는 명백하지 않다. 국가가 법인세율 인하로 예측한 수입감소가 그렇지 않으면 부패한 관료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을 감소가은 수입의 수령에 의해 보상받았 는 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왜 수령에 러시아의 부의 핵심 원천인 에 너지 분야를 더욱 더 통제하고자 했는가의 이유이다. 31) 그러나 이것은 불안정한 접근이다. 28) 문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서구의 한 비평가는 러시아의 조세부과 무능력이 1990년대 말 러시아의 정치 적 경제적 안정의 가장 위협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말했다. Treisman 1998, p ) Johnson s Russia List, 6 June 2004, item 6. 30) 2008년 1월 세금사면에 대한 상원 의장 Sergei Mironov 의 비판은 Johnsons Russia List, 4 January 2008, item 9. 참조. 세금사면은 2007년 12 월까지 유효했고, 러시아 경제의 규모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인 3.7 billion rubles(approx. $150 million) 을 세금으로 부과했다. RIA-Novosti, 25 January ( 검색일 : ).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44 중국과 인도 같은 새로운 주요 에너지 소비국의 거대한 수요가 많은 경제학자들로 하여금 석유와 천연가스의 가격이 몇 년 동안 심각하게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게 했지만, 세계경기의 후퇴는 이 모든 것을 급속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한 국가가 자신의 모든 또는 대부분의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넣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 않다. 따라서 특히 그의 집권 2 기에, 부패 그리고 조직범죄와의 전쟁에서 상대적인 성공의 부족 은 대개 푸틴 자신의 의지부족 또는 러시아 국가의 취약성 또는 이 양자의 결합에 의해 설 명될 수 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 보다 부족하게 국가 기관의 핵심요소들에 대한 통제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푸틴의 인정은 2006년 6 월 언론인에 대한 성명에서도 보여 진다. 이 성 명에서, 소위 말하는 세마리의 고래 사건이 언급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그는 더 이상 모스 크바의 핵심 법 집행기구를 믿지 못하게 되었다.(Yasmann 2006) 32) 이것은 푸틴 통치하에 서 실로비키들이 올리가르히를 대체하여 러시아 체제의 가장 강력한 세력이 되었다는 주장 과 같은 맥락이다. FSB 의 몇몇 간부들이 숙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FSB는 다른 국가기관 을 희생하여 필요한 만큼 이상으로 여전히 강력하고 부패한 기구로 남아있다. (3) 민주주의: 러시아의 권위주의적 경향(trend towards authoritarianism) John Mueller(1996) 와 같은 민주주의 최소요건주의자(democracy minimalists) 들에 의하 면, 실재 세계 의 민주주의는 정기적이고 실재 경쟁하는 선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러 한 기준을 이용하면, 탈소비에트 러시아는 민주주의 국가였고, 지금도 여전히 민주주의 국 가이지만 33), 대부분의 관찰자들은 단순, 선거 이상의 무엇이라고 주장한다. 포함되어야 할 많은 추가적인 변수들 중에는 법의 지배, 인권존중, 활동적인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인정 등이 있다. 따라서 푸틴 치하의 러시아가 민주주의 최소요건주의자들의 요구사항을 계속 충 족시켜왔다고는 X 인정 등대부분의 영역에서, 비록 옐친치하의 그런민주주들이 때때로 과장 되었었다는 사실은 제쳐두더라도, 2000년 이전에 민주주의의 완벽한 개념에 맞게 어떤민사 회 취해졌든, 역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러시아의 권위주의 경향을 상세하게 분석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권위주의적 경향이 부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런 유형분류를 러시아에 적용하면, 푸틴 통치하의 러시아 미디어는 점증하는 국가의 통 제하에 들어갔고, 이런 측면에서 러시아의 미디어는 애완견에 가까워졌다. 이러한 과정을 추적하는 한 가지 방법은 FH 언론 자유 Freedom of the Press 지수(index) 를 활용하x) 를 다. 워싱턴과 뉴욕에 본부를 둔 FHx)1980년 이래 매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의 언론자 유 수준을 평가하여 발표고, 이다. 현재 이 지수의 평가점수x)0-100 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언론의 자유도가 낮다x) 의미이다. 개별 국가는 자유로운 국가(0-30), 어느 정도 자유로운 31) 러시아의 가스생산업체인 Gazprom 은 세계최대의 가스회사이다. 이 회사는 러시아 연방 전체 세금수입의 1/4 을 차지하고 있다. 32) 세 마리 고래사건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구수입회사인 Three Whales 가 FSB와 세관의 고위관리가 연 루된 무기 및 원유밀매 뿐만 아니라 돈세탁으로 기소되었다. FSB와 검찰 고위관리들은 부하직원들의 사건조 사를 중지시켰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결국 수사방해와 사건은폐가 알려졌고, 2006년 6월-9월 FSB와 세관 의 고위관리들이 줄줄이 사임했고, 검찰총장도 사임했다. 게다가 이 사건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하거 나 의문스럽게 사망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살해의 위협을 받거나 직장을 잃었다. 자세한 내용은 Yasmann (2006) 참조. 33) 여기서는 구체적 언급되지 않았지만, 러시아의 경우 선거부정도 또 다른 하나의 논문 주제가 된다. 선거자금 과 광고의 불균등과 불평등은 말할 것도 없고, 광범위한 선거부정의 주장( 예를 들면, Moscow News, 27 November 2007, p. 1) 에도 불구하고, 탈소비에트 러시아의 선거에서 확인된 건은 거의 없다.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45 국가(31-60), 자유롭지 못한 국가(6-100) 의 3 개의 카테고리(heading) 로 구분된다. 2006년 의 러시아 미디어의 상황에 대한 2007년의 FH 평가에서, 러시아는 자유롭지 못한 국가였 고, 이것은 2003 년 탈소비에트 러시아에 처음으로 적용된 수준이었다. 그 보다 이전에는, 1993 년 최초로 평가된 이래, 러시아는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였다. 최초로 평가된 1993 년에는 일반적인 측면에서만 평가되쟈래, 정확한 점수도 제공 국가였고다. 수치로 제공 된 점수x)1994 년 이후부터 제공 쟈래, 러시아는 40 점으로, 자유롭지 못한 범주보다 자유 로운 범주에 훨씬 더 가까웠다. 푸틴집권 첫 3 년 동안, 러시아의 언론자유 점수는, 비록 구분 기준선의 더 나은 쪽에 위 치하고 있긴 하지만, 꾸준하게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과 자유롭지 못한 의 접점인 60점에 2000 년, 2001년 2002 년 위치해 있었다. 그러나 2003 년 상황은 변화했고, 러시아는 66점 으로 하락했고, 자유롭지 못한 범주에 속하게 되었다. 그 이후 계속 악화되어, 2004년 67, 2005년 68, 2006년 72, 2007년 75 점 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실망스러웠고, 걱정의 원인이 되었지만, 언론 미디어 상황에 대한 균형 잡힌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급되어야 한 다. 첫째, 러시아는 자유로운 커테고리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 사실 러시아는 1995년 단 1년만에 40에서 55 로 점수가 급락했고, 1996년에는 58 로 조금 악화되었다가, 1997년과 1998년 모두 53 으로 약간 개선되었다가, 옐친 집권 마지막 해엔 59 로 또 다시 악화되었다. 둘째, 2003 년 이전에, 특히 부패혐의들과 관련하여 미디어는 때때로 티펜의 용어로 하면 늑 대로서 활동했다는 사실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위정치인과 기타 공무원과 관련된 때때로 특정정당과 관련하여 많은 혐의들은 뜬소문이나 노골적인 이간질에 의해 만들어졌 다. 일반적으로 1990년대보다 최근에 러시아의 미디어에서 명백하게 독단적인 부패 고발은 훨씬 줄었다. 많은 기준에 의해 그리고 확실하게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점에서, 이것은 개선을 의미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개선의 몇몇 측면은 더 강화된 검열에 의한 것일 수 있다. 예를 들면, 2006년 7 월 푸틴이 서명한 극단주의 행동방지법(Law on Fighting Extremist Activity)의 개정안은 미디어가 관료를 비판하기 훨씬 더 어렵게 만들 었다. 34) 개선 상황은 더 강화된 검열에 의해서 보다 미디어의 더 강화된 책임감에 의해 성 취되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부패와 관련하여, 푸틴시기 러시아 미디어의 상황은 FH평가만을 인용하여 설명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 35) 역으로, 인과관계의 방향성은 제쳐두고, 상관관계가 인과 관계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요지를 다시 한 번 언급하면서, 악화된 언론자유의 상황이 명백 하게 악화된 부패상황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도 흥미롭다. 따라서 실험적이긴 하지만, 미디어에 대한 국가통제의 강화에 의해 보여진 것처럼, 푸틴치하의 러 시아가 옐친시기에 경험한 제한되고 아주 불완전한 민주주의로부터 더욱 이탈한 것은 최근 에 더욱 악화된 러시아의 부패상황에 부분적으로 책임을 돌릴 수 있다. 34) 예를 들면, Putin podpisal zakon o protivodeistvii ekstremizmu: Reportery bez granits opasayutsya, chto eto privedet k napadkam na svobodu slova, Reporters Without Borders, 27 July 2007 참조. Report: Press Freedom Declines in Russia, The Other Russia, 7 May 2007, (검 색일: ) 35) 러시아 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분석에 대해서는 이 주제에 대한 최근의 특별판 Europe-Asia Studies (59, 8, December 2007) 참조.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46 Ⅲ. 조직범죄와 부패의 연계/ 상승 관계 부패 및 조직범죄와 관련하여 푸틴시기의 가장 혼란스런 측면 중 하나는 옐친시기에서처 럼 부패나 조직범죄 또는 이 양자를 추적하던 많은 언론인들이나 다른 조사자들이 계속해서 살해되었다는 사실이다. 2004년 7월 포브스지 Forbes의 편집장 파울 클레브니코프의 암살 과 2006년 10월 저명한 조사전문 언론인 안나 폴리트코프스카야의 암살36) 등을 포함하여 하이- 프로파일 사건들이 서구의 미디어에 자주 보도되었다. 이런 사건들은 그 자체로 폭력 적이고 불법적인 혼란의 예일 뿐만 아니라, 이런 폭력적 범죄의 정치적 측면을 의미 있을 정도까지 감소시키고자 한 푸틴의 자랑스런 안정화 stability 정책의 실패를 잘 보여준다. 약한 국가들을 포함하여 탈소비에트 시기 조직범죄가 부상한 이유들 중 많은 것은 부패의 증가 이유와 본질적으로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강조될 필요가 있고, 많은 분석들에서 전형 적으로 간과되거나 아니면 의미가 축소되는 한 가지 요인은 서로 서로에 대한 부패와 조직 범죄의 영향력과 긴밀한 연계관계(connection) 이다.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개념적이건 실질 적이건 이들 둘간의 연계관계를 명백하게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이것은 다 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야 대부분의 안보전문가 들은 부패와 조직범죄 그리고 특히 이들간의 연계(links) 뿐만 아니라 이 둘과 테러와의 연계 관계 37) 가 새로운 소프트 시큐리티 패러다임(Klador 1999, p. 2) 의 중요한 차원임을 정확하 게 알게 되었다. 법집행기관의 고위급을 포함하여 부패한 관료와 조직범죄간의 결탁에 대한 많은 증거들이 확실하게 존재한다. 앞에서 언급한 세 마리의 고래사건 은 최근의 중요한 한 예이다.( 더 많은 예는 Holmes 2004, 2007b 참조) 입수가능한 소프트 데이터에 의하면, 푸틴 집권 2기 러시아의 부패상황은 집권 1기의 개 선상황 이후 어느 정도 악화되었다. 조직범죄와 관련된 상황은 좀 더 복잡하다. 전반적인 폭력과 무기밀매의 수준은 하락한 것 같지만, 조직범죄와 관련된 전형적인 기타 범죄들, 예 를 들면, 마약밀매, 보호비 착취 등은 눈에 띠게 증가했다. 이런 반사회적이고 잠재적으로 정권의 정통성을 파괴하는 두 가지 형태의 범죄에 대한 전망은 다음과 같다. 부패의 경우, 기타 탈공산주의 국가들은 EU가 이 문제를 쟁점으로 선언함에 따라 자극을 받았다. 가장 최근의 두 라운드(2004년 5월과 2007년 1 월) 에서 EU의 가입조건 중 하나는 가입신청국가들이 부패를 엄격하게 통제하겠다는 공약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었다. 모스크바 가 EU 회원국 가입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기타 탈소비에트 국가들에서 얼마간의 효력을 보여준 외부적 압력 요인 중 하나가 러시아의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 38) 그 러나 이것이 러시아가 외부의 압력에 면역되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2001년 FATF 블랙 리스팅에 대한 모스크바의 신속한 대응은 때때로 러시아가 외부의 비판을 심각하게 받아들 인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EU 회원국 지위라는 당근이 먹히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에 압력 을 행사할 수 있는 외부적 요소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국제기구들이 있다. 2003년 12월 UN 은 기념비적인 조약으로 널리 알려진(Eigen 2003a; Naim 2005) 반부패협약(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을 채결했다. 러시아는 2006년 5 월 이 조약을 비준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새로운(2005년 12월까지 효력을 발 36) 자세한 내용은 러시아마피야 이-저널 5 호(2009.5), 배규성, 마피야 현상으로서 암살(Assassination) 참조. 37) 자세한 내용은 러시아마피야 이-저널 10 호(2010.3), 배규성, 악의 삼각축 : 초국가적 범죄-부패 - 테러리즘 참 조 38) 사실 EU 는 러시아의 부패문제를 다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RUCOLA-2 와 같은 프로젝트는 2006년 7월부터 2007년 11 월까지 운영되었다. 그러나 EU는 회원가입 신청국에 대해 가지는 압력수단을 러시 아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지 않다.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47 휘하지 못했다)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UN의 작품으로 실재 효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엄 격한 제재능력을 가지지 못했다. 39) 2006년 7월 푸틴은 마침내 러시아가 침내 8년 12월 유 럽이사회(Council of Europ끥 8 년형법협약(Criminal Law Convention) 을 인정하게 하는 법 률에 서명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이 협약을 비준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을 뿐 만 아 니라 유럽이사회도 불행하게도 때때로 권한을 넘어서는 공약을 하는 또 다른 국제기구일뿐 이었다. 실재 유럽이사회의 제재능력은 제한적이다. (200러시아 정부는 OECD 가입과마침 내 러년 2월 효력이 발생한 외국l 에 대한 뇌물방지 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푢으로c Official 재 얨 가입하고자 애썼다. 40) 그러나 설사 러시아가 이 협약얨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그나 러시아가국제조약의 효력에 대한 요점은 여기에도 마 찬가지로 적격은 아주러시아 또한 조직범죄와의 전쟁에 도움이 될 만아가국제프로젝트에만 선택적으로 개입했다. 따라나 러시아는, 비록 인터폴이 Project Millennium의 일부인 이 실 무그룹은 무엇보다도 구소비에트국가들의 조직범죄에 대항하기 위해 소집되었다고 주장했음 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권년 1 월 인터폴하고 해 조직된 유라시아 개입했다. 조직범죄에 대한 제5 차 실무( 워킹) 그룹 회의에 불참했다. 반면 러시아가 오랫동안 거부ù주장횈원국 가입신청 을 계낍 밀어부침에 따라 WTO 는 오합지졸(real clou 이 이 될 수 있었다. 41) 그러나 시아큰 % 엄격퉜는 WTO가 때때로 부패에 대해서는 심지어 상징적이거나 형식적인 관심조차 보이 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국제조직이라는 것이다.(Eigen 2003b) 만약 WTO가 마침내 거의 대부분의 주요 국제경제기구의 뒤를 이어 명백하게 부패를 비난하고 가입 신청국들에게 부 패방지 요건조항을 적용한다면, 러시아도 이 문제에 대해 더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러시아가 부패를 통제할 실질적인 공약을 증명해 보일 때까지, 다른 국가들 이 러시아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제재를 도입할 수 있겠지만, 실재 그렇게 할 국가들은 거 의 없다. 그 이유는 다양하다. 그 중 하나는 너무나 많은 국가들이 너무나 부패수준이 높기 때문에 일벌백계로 러시아만을 선택할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러시아의 엄청난 에너지 자원 보유량과 관련되어 있다. 선진국의 석유 의존도 및 발전도상 국의 엄청난 에너지 수요와 결합된 중동으로부터의 석유와 가스 공급의 불확실성은 제재를 가할 동기가 거의 없거나 강력하게 반대할 동기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만약 국제기구도 개별국가도 러시아에게 부패방지를 위해 좀 더 노력하라고 강제할 수 있 는 외부요인이 되지 못한다면, 민간부문이 그런 압력요인이 될 수 있다. 점차 세계화되는 신자유주의 세계에서, 국가들은 전에 없이 민간부문에 많은 과제를 부여하고 있고, 민간부 문은 러시아 당국으로 하여금 부패 척결을 천명하도록 하는 데 특히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것은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또는 앞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기업 을 돕기 전에 뇌물을 요구하는 관료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도 환상적으로 보인다면, 국제 가정용품 기업인 IKEA가 모스크바에서 뇌물요구에 성공적으로 저항했고 이 런 문제들을 만천하에 공개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2) 부패가 조직범죄를 촉진하고 때때로 조직범죄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본 논문의 주장에 근거할 때, 부패감소는 조직범죄의 감소를 촉발시킬 수 있다. 게다가 세계 다른 지역의 조 39) 아이러니컬하게도, UN의 반부패협약 협상중에 러시아는 정당의 정치자금 모금의 의무적인 투명성 제안을 찬 성한 반면 미국은 반대했다. 미국은 때때로 민주주의에 대한 접근에서 애매모호하다. 40) Yakovenko (2007, p. 3); ITAR-TASS, 28 November ) 러시아는 1993년부터 WTO 가입을 신청했다. 2006년 4월 러시아측 협상대표인 Maksim Medvedkov 는 2007년 3월 러시아가 WTO에 가입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2008 년 초까지도 그러질 못했다. 42) Economist, 1 April 2000; Goldman (2005, pp ); Newsweek, 23 October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48 직범죄의 역사를 보면, 러시아 조직범죄 내부의 요인들이 더 많은 존경심(respectability) 을 추구할 것이다. 만약 국가가 더 강력해지고, 조직범죄에 대해 더 엄격하고 더 자주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면, 이것 또한 조직범죄의 돌출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방정식의 다른 항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법집행기구가 러시아의 초국가적 조직범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서구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상대들과 계속 협력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러시아가 나머지 세계로부터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자 한다면, 이것은 더 위협적인 무력과 대결을 수반하게 되고, 이런 형태의 협력은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다. 이것은 결국 조직범죄가 기승 을 부리도록 할 것이다. Ⅳ. 끝나지 않은 전쟁: 조직범죄와 부패와의 전쟁 앞에서 주장했듯이, 정치적 의지는 부패와 조직범죄율을 줄이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푸틴은 자신의 집권 1 기에 일정부분의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국가적 능력은 제한되어 있었다.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그의 집권 2기에는 국가적 능력이 증가한 반면, 푸틴은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고 있었다. 외부적인 요인이 부패에 영향을 줄 수 있지 만, 내부의 역동성이 러시아의 조직범죄의 확대를 줄일 수 있다. 부패와 조직범죄라는 현상 의 미래는 러시아의 새로운 지도부의 태도와 능력에 적지 않게 의존할 것이다. 2008년 1월 선거유세를 시작하면서, 푸틴의 뒤를 이은 러시아 대통령 후보였던 시절 드미트리 메드베데 프는 러시아의 법적 허무주의 에 대한 자신의 걱정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자신은 이제 엄 청난 규모로 커져 버린 부패에 대한 전쟁에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고 선언했다. 43) 그러 나 불행하게도 이 분야에서 결국 드러난 이전의 러시아 지도자들과 기타 많은 탈공산주의 지도자들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로 볼 때, 너무나 자주 나타났던 울부짓는 늑대의 위험이 실 재 존재한다. 44) 변화를 위해서는 러시아가 새 대통령을 맞이하면서, 그런 냉소가 잘못된 것 임이 드러나기를 기대할 뿐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푸틴 총리에 용감 하게 대항하거나, 혹은 푸틴이 부패 및 조직범죄와의 전쟁을 자신의 최우선 순위로 올리든 지, 아니면 시민사회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향상되어야만 할 것이다. 부패를 러시아가 직면한 ` 내부 위협' 으로 규정한 메드베데프 신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부패와의 전쟁 을 선포했고, 취임 2 주 만에 반( 反 ) 부패위원회를 설립했다. 2008년 12월 25 일 메드베데프는 사법기관 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하는 반( 反 ) 부패 법안에 서명했다. 45)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향이나 추세로 볼 때, 소비에트 시절 이래 관료사회에 만연된 부패와 쿨락에 뿌리를 두고 에 이어 메드베데프 정권의 풀기 어려운 숙제로 여전히 남아있다. 10여년간 체계화된 조직범죄의 문제는 푸틴 43) ( 검색일 : ) 44) Ariel Cohen(1995, p. 40) 에 따르면, 옐친은 1991년부터 1994 년 중반까지, 성과는 없었지만, 7개의 반범죄 캠페 인을 전개했다. 푸틴도 반부패 캠페인은 때때로 시간과 노력의 낭비라고 시인했다. 45) 이 법안에 따르면, 모든 정치인과 정부 관료가 본인 외 배우자와 자녀의 수입과 재산, 부동산을 신고하도록 했다. 또 공직에서 물러난 관리가 직무와 연관된 영리 또는 비영리 조직에서 일하려면 퇴직 후 2년까지는 정 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특히 이번 법안에서는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 한도도 제한했다. 공직자 들은 앞으로 3 천 루블( 약 110 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을 수 없으며 그 이상의 선물은 국가 재산에 귀속된다. 연합뉴스 ( )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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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러시아 조직범죄집단의 국내외 활동 현황 1) 1. 러시아 조직범죄집단의 주요 사업 현황 김정훈 푸틴 정부가 등장하기 전 러시아 범죄조직이 개입된 불법행위 수익의 순서는 무기밀매, 마약밀매, 국제매춘 등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적 범죄조직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에트 체제가 붕괴되고 이전의 군사조직의 붕괴, 해체 또는 재편과 정에서 군부대 내의 무기에 대한 통제시스템 역시 느슨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는 당시의 국 가 총체적인 경제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한 전ㆍ현직 군관계자의 궁핍한 삶 또는 혼란한 사회 적 환경을 이용한 개인적 욕심충족 현상과 맞물려 빈번한 무기밀매 현상을 초래하였다. 마 약과 국제매춘의 경우도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과 국경개방과 이전에 비해 상대적 으로 개방화된 이주의 자유 현상과 맞물려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무기밀매의 경우 259 건(1990), 371 건(1991), 4,518 건(1992), 11,737 건(1993), 13,808 건(1994), 6,357 건(1995) 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마약밀매의 경우도 46 건(1990), 257 건(1991), 3,297건 (1992), 4,368 건(1993), 3,695 건(1994), 5841 건(1995) 으로 마찬가지로 증가추세이다. 옐친 정부 제1기의 러시아 조직범죄가 개입된 이 통계는 옐친 정부의 제2 기( ) 에도 일 반적으로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한마디로 모든 수준에서의 권력부패는 정부정책 및 경제행 위의 범죄화로 유도하였고 궁극적으로 조직범죄의 정치화(mafiocracy) 로 이어졌다2). 이러 한 증가추세는 푸틴정부의 등장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따라서 러시아 범죄조직에 의해 행해 진 무기밀매, 마약밀매와 국제매춘과 관련된 인신매매행위는 그 활동과 성격을 파악하는 주 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1) 무기밀매 무기밀매는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한 산업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것 중 하나다. 갈 등과 전쟁은 늘 무기시장을 만들어냈고, 앞선 테크놀로지를 가질 경우 한편에 극적인 이점 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상황에서는 특히 그러했다. 21세기에는 특정무기들이 만들어 낼 수 있는 힘의 확산에 제한을 두려는 세계 각 정부의 바람에 따라 무기거래가 더욱 더 규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나라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두 세력 중 어느 한쪽이 반란군이 되면 이들은 국제법이 요구하는 무기 소비자 특성에 적합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무기를 가질 수 없게 된 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그 나라의 국경 바깥에서 들어오는 불법무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 게 된다. 또한 조직의 규모와 세력을 확장시키려는 범죄집단 수가 증가할 시에도 역시 그 1) 이 글은 러시아 조직범죄집단과 한국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의 제 3장 pp 에 게재된 내용임. 2) Гилинский Я. И. Преступность в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 ситуация, тенденции, перспективы // Кр иминология вчера, сегодня, завтра. СПб., (5). с. 44.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53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이때 무기를 제공하는 범죄조직들은 높은 수익을 창출해 내기 위해 종류를 불문하고 무기를 팔게 된다. 심한 경우에는 서로 갈등하고 있는 양쪽에 동시에 무기 를 제공하기도 한다. 수익만이 이들의 유일한 동기이기 때문이다. 구소련의 공산주의 붕괴 와 1990년대 발발했던 발칸전쟁3)은 무기 밀매 시장의 엄청난 성장을 불러왔을 뿐 아니라, 범죄조직들이 고도로 정교한 최신 무기를 획득하는 것이 갑자기 매우 쉬워진 것이다. 주요 무기인 총과 폭탄 등에서 이제는 전투기에서부터, 잠수함, 탱크, 스커드 미사일과 핵무기 원 료까지 비축하고 있다. 소비에트 체제가 붕괴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러시아 군부도 가장 부패된 국가조직의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다. 러시아 자본주의 초기인 옐친 시대에 군 인들에 대한 월급 연체가 종종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혼란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군복을 벗은 군인,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철수한 상이용사 등과 같은 전ㆍ현직 군인들은 생 계비를 다른 방법으로 벌어야만 했다. 소비에트 군대는 항상 아웃사이더가 들여다 볼 수 없 는 국가 중에서 국가였다. 군대 조직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의 불투명성과 불명료성은 여전히 바꾸어지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군관련 인사들은 마약수송, 불법 무기판매, 국고 횡 령 등의 조직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범죄활동이 용이하였 다. 전ㆍ현직 군인과 결탁한 러시아 범죄조직에게 있어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는 무기판매는 매혹적인 사업 분야가 되었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될 때 소련에서 군사용 핵물질을 만들던 회사들도 줄줄이 도산했으며, 실직한 일부 기술자들이 제작 도중에 있던 UF6( 우라늄 농축 원료인 6 불화우라늄) 를 국제 암시장을 통해 밀거래를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또한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는 러시아군 장교들은 종종 군장비를 밀반출해 팔았으며, 밀수꾼들 은 100 만 달러가량의 군장비, T-80 탱크와 장갑차를 일부 해체한 뒤 농기계로 속여 터키 로 몰래 빼돌리려 했다. 무기밀매의 대부 격인 KGB 출신의 빅토르 바르세비치 보우 는 탈 레반에 5,000 만 달러의 무기를 매각했는가 하면, T-55와 T-62전차를 200 대, 화학무기, 독 가스 무기의 원재료를 매각하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라 모스크바 시내 한 카페에서의 러시 아 범죄조직 일당 체포 소식에 전 세계는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다. 이들은 핵분열이 가능한 우라늄 235 를 은밀히 거래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당시 시사주간지 타임 이 러시아산 핵무기 제조물질 암시장 실태를 심층 취재한 뒤 내린 결론은 핵물질 암시장은 마 약거래만큼이나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것이었다. 러시아 정부에 따르면 자국 내에서 핵물 질을 탐내는 범죄조직이 200여 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1992년 체첸이 모스크바 주요 은행들을 대상으로 거액 사기사건을 일으켰을 때 방대한 체첸 범죄조직 활동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해준 증거들이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체첸은 10 억 루블( 당시 환율 기준으로 7 억 달러) 이상의 순수익을 올렸다. 이 돈은 체첸공화국에서 루블로 전환할 수 있는 약속어음으로 교체하는 자금세탁과정을 통해 달러로 바뀌어 졌다. 3) 1999년 발칸반도의 좁은 지역인 코소보에서 인구의 90% 를 차지하는 다수 알바니아계 주민들이 코소보해방군 (KLA) 을 조직해 무장투쟁을 벌이자, 세르비아계는 조직적 인종청소로 알바니아계를 몰아냈다. 그에 따라 나 토가 개입했던 코소보 전쟁에서 85 만 명의 난민이 생겨났고, 코소보 주민 1 만 명이 죽었다. 코소보 분쟁은 아 직 현재진행형이다. 다수 알바니아계와 소수 세르비아계 사이에 툭하면 유혈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나토군이 주축이 된 1만6 천명의 코소보평화유지군 (KFOR) 은 아직도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다. 4) 예병환, 러시아 암시장에서 나타나는 러시아 마피야 현상,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l ( 배재대 러시아마피야연구단), No.2, Nov. 2008, p.20.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54 수십 억대 루블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모스크바의 체첸 범죄조직이 한 달에 1만개로 추 산되는 소총들을 체첸공화국으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런 무기거래에 힘입어 체첸공화국은 년 러시아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다5). 러시아 범죄조직이 개입된 무기밀매 중에서 특히 심각한 우려는 핵 및 방사능 물질에 대 한 밀매이다. 냉전 동안 핵 및 방사능 물질은 미국과 소련 등 강대국 사이에 엄중한 통제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15개 독립국으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영토의 분리 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핵무기 통제가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 등 여러 나라로 분산 되었다. 구소련 핵무기 설계자는 약 2,000 명, 방사능 물질 생산에 관여한 사람은 약 3,000-5,000 명 정도가 되므로 이들 기술자와 생산자들이 매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구 나 고르바초프 및 옐친 정부 동안 러시아조차도 군 및 핵관련 연구기관의 예산이 제대로 지 급되지 않아 핵 및 방사능 물질에 대한 밀매가 심심치 않게 언론에 보도되었다. 더욱 우려 되는 점은 이 과정에 러시아 범죄조직이 테러조직들에게 소형 핵무기 및 방사능 물질을 밀 매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7년 국가안보회의 안보서기였던 레베드는 구소 련이 KGB 를 위해 한 사람이 가방처럼 들고 다닐 수 있는 상당량의 핵무기가방(luggage nukes)' 을 생산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소련의 붕괴 후 많은 수의 KGB 요원들이 러 시아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흡수된 점과 현재 러시아의 부패정도를 고려할 때 상당량의 소형 핵무기가 불법밀매를 통해 러시아 범죄조직으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 다 6). 2001년 UN보고서는 1993년 이래 100여 개의 테러조직들이 550건이 넘는 핵밀매 시 도를 했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 2003년 4월 러시아 범죄조직의 보스 나우모프 와실리가 부산에서 권총에 저격 당해 사망하면서 러시아 범죄조직이 일반인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그들이 사용한 러시아제 총기가 국내에서 달러에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총기 밀매는 극동지역의 야쿠트파 같은 큰 조직이 아니라 수산업 이권에서 밀려난 소규모 범죄조직의 몫이라고 한 다. 이미 부산은 러시아산 권총뿐 아니라 불가리아 산 나무총과 플라스틱 총도 유통되고 있 을 만큼 밀수품의 천국이 되고 있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다. 암암리에 거래되는 여러 유형의 밀수권총은 러시아제, 중국제가 거의 주종이었으며, 부산 감천항에서 러시아선원에 의해 밀 수 총기인 러시아제 토카레프 권총을 밀매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7). 마지막으로 한반도와 인접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사건 사례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8) 년 사이에 발생한 무기밀매 1997년 지상에 공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극동지역에 배치된 수많은 군사기관, 태평양함대와 육 상부대의 무기와 탄약창고 등이 무기밀매시장의 주된 공급처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 문 블라디보스토크( Владивосток) 에 게재된 정보에 의하면 뉴질랜드, 필리핀, 아르헨티나, 5) 데이비드 사우스웰 지음/ 추미란 옮김(2008), p ) 조성권(2005), pp ) 예병환, 러시아 암시장에서 나타나는 러시아 마피야 현상,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l ( 배재대 러시아마피야연구단), No.2, Nov. 2008, p.20. 8) 이 내용은 블라디보스토크 조직범죄 연구소 (Владивостокский центр исследования организованной п реступности ) 의 발표 자료( ) 를 번역하여 배재 대 러시아마피야연구단에서 발행하는 e-journal 에 실린 것을 재정리 한 것임: 김정훈, 러시아 극동지역 조직 범죄의 발생과 생성(1980 년대-1990 년대 중반) 과 극동지역의 무기 밀매사건 사례( ),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l ( 배재대 러시아마피야연구단 ), No.6, July. 2009, pp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55 앙골라와 중국 등으로부터도 무기밀매 루트를 통해 무기들이 반입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에 하바로프스크 출신의 주민 역시 가담하고 있다. 극동사령부 예하의 한 부 대의 사령관 홈텐코프( А. Хомченков) 중령은 자신의 부대로부터 9만 5천여 개 이상의 지뢰 와 1만 1천 275 그램의 트리니트로톨루엔( 다이너마이트로 변환 가능한 폭발물) 을 절취해 불 법적으로 광산회사에 판매했다. 이러한 사욕에 눈먼 범죄행위로 그는 군사법정에서 6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약 2개월이 경과한 후 극동지역 군사법정은 피고인의 상고 탄원서를 심사하였다. 법정은 그를 다시 중령으로 복직시켰으며, 몰수한 재산을 돌려주고 집행유예 3 개월로 형을 감량했다. 1998년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경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기의 불법적인 확산은 여전히 주요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불법 총포류를 사용한 청부살인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 라, 불법적 무기거래는 범죄조직의 주된 수입원천이 되고 있다. 1998년 제1 사분기 동안 연해변강주 지역 내에서 등록된 무기절취는 11 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범죄행위 단속을 통 해 총기 290 정, 탄약 8천발 이상과 866 개의 폭발물이 압수됐으며, 98건의 총포와 탄약을 이용한 범법행위가 발생했다. 일 년 동안 치안기구 담당자에 의해 504정의 총포류와 1,031 개의 폭발물이 압수되었다. 1999년 치안기구에 의해 언론에 배포된 자료에 의하면, 연해변강주 지역에서 무기밀매가 가장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중국과의 접경지역이다. 여기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비에트연방으로 받은 허가증이 딸린 각종 무기들이 유통되고 있다. 태국과 싱가포르와 같 은 아태지역의 다른 국가들로부터 연해변강주지역으로 유입되는 무기류의 양도 상당한 수준 에 달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지하 수공업체들이 다양한 금속재료를 사용하여 무기를 생산해 내고 있다. 양에 있어서의 무기 공급의 원천의 그 다음 순위는 군부대 무기고를 거론할 수 있다. 부주의와 태만한 관리로 인해 범죄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무기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군부대 종사원이 무기를 훔쳐 이를 적당한 기회에 판매하는 경우 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군병기의 절취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포그라니츠느이( Пограничный), 시비르쩨보( Сибирцево), 갈렌키( Галенки), 포크로브카 ( Покровка), 우쑤리스크( Уссурийск), 라즈돌리노예( Раздольное), 볼쇼이 카멘( Большой Камень), 파르티잔스크( Партизанск), 졸로타야 돌리나( Золотая долина), 나홋카( Находк а), 포키노( Фокино) 등. 극동지역으로부터 반출된 무기는 연해변강주지역보다 더 적지 않은 군사시설이 배치되어 있는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스파스크-달느이 지역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다량의 폭발물과 총기를 숨겨 다니던 하바로프스크 변강주 지역민이 구속되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 기는 하지만 유럽지역으로부터 무기가 연해변강주지역으로 반입되기도 한다. 이 경우 주로 발트연안의 항구들이 통과화물창고 역할을 하고 있다. 2002년 2002년 2월 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 연방공화국 내무부 산하 변경지역 형사수색 국 요원들에 의해 10 kg(1개당 약 200g정도 되는 다이너마이트 50 여개 정도) 상당의 폭발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56 물을 소지하고 있던 30 세 범인이 체포되었다. 해당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폭발물은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의 한 범죄조직에게 판매될 예정이었다. 범법혐의자의 차고를 수색한 결과 더 많은 불법무기류가 발견되었다: 2 개의 수류탄, 도화선 뭉치, 뇌관, 칼라쉬니코프와 TT 모델의 총기류와 탄환 그리고 50g 상당의 플라스틱제 폭발물 등. 혐의자는 이 모든 것 을 루스코예 섬에 위치한 사격장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이러한 진술 의 진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왜냐하면 사격장 내에는 이러한 무기류를 보관하는 병기 고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하튼 이는 형법 제22 조( 무기와 폭발물의 불법적인 구매, 보관과 거래) 에 위반 되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혐의자 구속 후 정확하게 1일이 경과된 시점에 블라디보스토크 레닌스키 관구 검 찰부는 러시아연방공화국 형사소송법 22조 5 항( 범법행위 요소의 부재, 증거부재) 을 거론하 며 혐의자에 대한 심사를 중단했다. 레닌스키 관구 검찰차장은 혐의자가 자발적으로 경찰수 사원들에게 모든 무기류를 양도했기 때문에 그를 석방했다고 발표했다. 해당기관에 의해 작 성되었던 철회 기록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준다. 자발적으로 무기를 양도했기 때문에, 법 은 이를 고려하여 형사적인 책임을 면제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 지역 검찰경비대원과 태평양 함대 관할 FSB( ФСБ 러시아연방 안보부, KGB 후신) 요 원들이 합동 수색작전을 전개했다 그 결과 요원들은 400kg을 상회하는 양의 트리니트로톨 루엔( 다이너마이트 원료) 을 압수했다. 해당기관이 블라디보스토크 신문의 통신원에게 통보 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에 두나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군부대 장교 2명이 혐의 선상에 올라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수차례에 걸쳐 상당량의 폭발물 판매를 시도했다. 판매현장을 급습한 요원들은 이들 장교들로부터 14kg의 트리니트로톨루엔과 6개의 전기뇌관을 압수했 다. 이들 수사관들의 활약으로 불법폭발물이 블라디보스토크와 나호드카 지역의 검은 시장 으로 흘러들어가는 통로를 차단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러시아 범죄조직에 의한 무기밀매는 적게는 지역사회와 러시아뿐 아니라, 한국을 포 함한 그 이웃국가 더 나아가 세계평화와 안녕에 큰 위협을 주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다. 2) 마약밀매 러시아는 구소련의 말기인 1980년대 중반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체제 초기부터 마약사업이나 포르노사업, 무기밀매, 인신매매와 같은 조직범죄가 판을 치기 시작했다. 국제 마약 마피아는 러시아가 매우 중요한 소비시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보 여 왔다. 오늘날 러시아는 거대한 마약 판매시장이며 유럽과 아메리카, 아시아태평양 지역 으로 마약과 향정신성 약물이 수입되기 전의 중간 기착지이자 소비지가 되어 가고 있다. 각종 범죄현상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마약중독과 마약밀매는 참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대 사회의 현상 중 하나이다. 현대사회에서 마약사업은 그 경제적 활동범위와 규모가 매우 잘 정비되어 있는 분야이다. 세계 마약시장은 범죄조직의 통제와 관리 하에서 급속도로 발전하 고 있다. 현재 러시아 사회 역시 빠른 속도로 마약시장이 확산되고 있으며, 범죄조직에 의 한 전문적인 마약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범죄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가고 있다. 이로 인한 러시아 국민의 마약중독 비율도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2009년 3월 10일 모스크바 타임스는 빅토르 이바노프 러시아 연방 공화국 마약통제청9) 장의 말을 인용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 러시아가 세계 최대 마약 소비국이 됐고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57 아프가니스탄에서 엄청난 량의 마약이 들어오면서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고 경고했다. 이바노프 청장은 "1998년부터 유엔이 10년 계획으로 추진한 아프가니스탄지역 양귀비재배 근절 노력이 실패하면서 중앙아시아 국경을 통해 러시아로 마약이 공급되고 있다" 면서 " 최 근 러시아는 마약 거래와 소비에서 모두 세계 1 위가 됐다" 고 말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 마약중독자의 90% 가 아프가니스탄 마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문제는 러시아 사회의 범죄증가와 인구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마약은 대량 살상무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단계 까지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산된 마약은 구소련 국가이자 지리적으 로 인접한 카자흐스탄과 타지키스탄 등을 경유해 러시아로 밀반입되고 있다 10). 2009년 1월 6 일 한국경제 모스크바 통신원에 의해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미국에 서 발표된 마약류 단속 연례 전략 보고서는 러시아가 아직 헤로인과 아편, 마리화나, 엑스 터시 등 마약류 판매의 주요 유통 경로 겸 판매 시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모스크바와 상트 페테르부르크, 예카테린부르크, 사마라, 노보로시스크 등 주요 대도시를 무대로 밀매 업자들 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같은 날 발표한 러시아 연방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세관이 적발한 마약 밀매는 총 726건에 압수 물량은 총 3톤으로 2007년의 1.7t에 비해 76% 가 증가했다. 이 중 헤로인이 702kg으로 가장 많았고 마리화나 260kg, 해시시( 대 마수지) 245kg, 코카인 123kg, 아편 98kg 등의 순으로 다양한 마약류가 밀거래 되었다. 마약류의 유통과정과 투여현상에는 현지의 여러 범죄 단체나 러시아 중앙을 무대로 하는 범죄조직과 중앙아시아 출신의 이민자, 카프카스인, 집시 등이 깊숙이 간여하는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러시아 마약통제청에 따르면 2005년 6만 명이던 마약 중독자 수는 2006년 7 만 명, 2007년 7만 8 천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있으며, 지난 1990년의 8천 명에 10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또 매년 마약 통제와 치료에 러시아 전체 국내총생산(GDP) 의 2.5% 에 해당하는 약 540억 달러가 소요되고 있고 매년 1 만~3만 명이 마약 중독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11). < 표 3-1> 마약 또는 약물 중독으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인원( 단위: 천명) 인원 자료: Госкомстат России, Россия в цифрх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 Москва : Госкомстат России, с 마약사업은 한 국가의 범죄환경을 극도로 악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1990년 대 초반 러시아에서 공식적으로 밝혀진 마약범죄는 2 만 건이 넘지 않았던데 비해, 년에는 연간 24 만 건이 넘는 것으로 공식 집계되었다. 2004년에는 이 건수가 9) 러시아 마약 불법유통 대책 국가위원회 (GOSNARKOM): 이는 본고의 3-4장에 나오는 러시아연방마약유통통 제위원회와 같음. 이에 대한 영문표기는 이곳에 한정하기로 함. 러시아 마약 불법유통 대책 국가위원회는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마약 단속 및 예방활동을 지휘 / 통제하면서 러시아내 마약 문제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에 설립되었으며 현인원은 약 4 만명 ( 연방조세 경찰국 3만 3,000 명, 내무부 7,000 명) 에 달한다. 러시아 는 2002년 8 월 내무부 마약국을 확대 개편하면서 연방 보안부 (FSB), 내무부, 보건부 등 관련 부처를 통합한 위원회를 내무부 산하에 설치하였으나 최근 증가하는 마약업무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2003년 3월 동 기관을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승격시켰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검색일: ). 10) ( 검색일 : ) 11) 한국경제, 러` 마약 밀매 급증 당국 골머리, 2009년 2월 25 일자. ( 검색일 : )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58 약간 하락세를 보였다(2005년 공식적으로 집계된 마약범죄가 17 만 건이다). 지난 10년 간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가 활기를 띄면서 체포된 마약사범이 많아졌고 결국 통계수치상으로 보자면 마약관련 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일 것이다. 만일 기준을 1991 년으로 잡는다면, 그 증가 속도는 1992년 134.6%, 1993년 156.0%, 1994년 300.5%, 1995년 408.7%, 1996년 489.5% 이다. 1997년 새로운 러시아 연방형법이 도입되면서 마약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조 항이 달라졌다. 그리고 이것은 마약범죄 지표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0년 이 지난 현재 전반적으로 봤을 때 범죄자체의 성향이나 그 양적인 면에 있어서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마약관련 범죄는 러시아 전체적으로 그리고 각 지방별로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12). < 표 3-2> 러시아 내에서 마약문제로 인해 등록된 범죄건수의 추이( 단위: 1 천 건) 전체 범죄 ( 마약관련) 전체 범죄판결 ( 마약 밀매 유통) 전체 유죄판결 수 ( 마약 밀매 유통) 이와 동시에 마약문제는 지역이나 공간에 해당되는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20세기 말 러 시아는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과정의 과도기를 체험했다. 이 터널 속은 실로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은 세계였다. 치안부재와 경제위기로 인해 구소련시대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거리를 배회하며 각종 일탈행위를 일삼는 청소년과 유소년들의 무리를 모스크바 시내에서 자주 접할 수 있었다. 이들의 사회적 일탈행위와 가정과 사회로부터의 무관심 또 는 소외감은 범죄상황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들어 주었다. 러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도 마약문제가 러시아 전체 평균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경우도 있 다. 극동이 바로 그곳이다13). 극동 중에서도 그 상황이 가장 안 좋은 곳은 연해변강주와 하 바로프스크변강주, 유태인 자치주, 아무르주이다 년에 발생한 마약관련 범죄 통 계에 따르면 극동 연방구의 연해변강주가 그 범죄율이 가장 높다. 연해변강주의 마약중독 확산 수준은 러시아의 가장 위험한 10 개 지역 안에 포함될 정도이다. 2005년 기준 러시아 연방 전체 범죄의 약 4.9% 정도가 마약과 관련이 있으며, 범죄에서 마약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북서연방구(3.4%) 와 중앙연방구(3.6%) 이며, 극동연방구는 그 비율이 5.8% 에 달하고 있다14) 자료: Госкомстат России, Россия в цифрх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 Москва : Госкомстат России, с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극동의 마약문제는 이미 그 한계를 초과했다. 2005년 통계자 료에 의하면 극동연방구에서 몰수된 마약의 양은 687만 846g 이었으며, 동년 러시아연방 전 체에서 몰수된 마약 총량 3,258만 70g의 5분의 1 을 상회하고 있다. 최근 극동에는 주기적 12) Романова, Л. И.(2006), с ) 극동지역의 마약관련 범죄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 참조. 김정훈, 증가하는 러시아 마약문제와 극동지역의 마약범죄의 현황,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l ( 배재대 러시아마피야연구단 ), No.5, May. 2009, pp ) Романова, Л. И.(2006), с.34.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59 으로 새로운 형태의 합성약물이 반입되고 있는 추세이다. 헤로인과 같이 강력한 마약이 연 해변강주와 아무르주, 유태인 자치주, 하바로프스크변강주 등에 정기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지난 1996년 공식자료에 의하면 연해변강주에서는 단 한 번도 헤로인이 몰수된 적이 없었 지만, 1998년에는 32 회, 1999년에는 257 회, 2000년에는 748 회( 몰수된 마약의 총량은 7.5kg 이다) 였다. 그리고 2005년에 몰수된 헤로인의 양은 460g으로 이전에 비해 현저히 낮 아졌다. 극동의 다른 변강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예이다. 당시 하바로프스크변강주에서는 4,783g, 아무르 주 2,104g, 캄차트카 475g 의 헤로인이 몰수되었다. 2005년 극동연방구에 서는 10kg 이상의 헤로인이 러시아 전체에서는 1.5 톤의 헤로인이 수거됐다. 극동지역에 가 장 많이 보급되어 있으며, 밀수과정에서 세관에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어 동지역 주민에게 위협을 주는 마약류는 해시시와 해시시오일, 마리화나, 에페드린, 헤로인, 아편 등이다. 이 지역 관련공무원에 의하면, 이 중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것이 마리화나이며, 다음으로 해시시, 아편, 헤로인, 엑스터시, 에페드론, 코카인의 순서라고 밝혔다. 소량이기는 하지만 메타돈과 몰핀, LSD, 크렉 역시 유통되고 있다15). 이상에서 언급한 바대로, 현재 극동지역의 마약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으며, 러시아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러 시아 연방마약유통통제위원회가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контролю за оборотом наркотических средств и психотропных веществ) 극동연방구마약유통통제총국(Гла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Госнаркоконтроля России по Даль невосточному федеральному округу)이 신설되었다16). 러시아연방의 극동지역은 지리적 근접성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의 차이로 인한 한반도 의 분단 상황 때문에 육로로 직접 왕래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근접하기 불가능하거나 어려 운 오지의 땅도 아니다. 아니, 오히려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더욱 친근한 상태로 인식되고 있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지역이 마약범죄의 증가로 인해 러시아 중앙과 지방정부기관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 연방정부는 마약의 폐해성을 인식하고 다른 조직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해결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기에 러시아 연방은 더욱 강력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 해 나갈 것이며, 이는 다시 마약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세력의 조직화, 음성화와 보다 안전한 장소 확보에 대한 의지를 강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부풀 어 오르는 풍선효과로 인해 한반도 역시 그 폐해를 입게 되어 더 이상 를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산하 마약청정국 의 지위 이에 대한 준비와 대책은 한반도 혼자만의 일은 아니다. 국제사회의 모든 정부와 기관과 기구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다 17). 15) Романова, Л. И.(2006), с. p ) 2003년 3월 11일 러시아 연방공화국 대통령의 명령에 의하여 창설됨. 17) 마약류 통제를 위한 다음과 같은 국제기구가 있다. 유엔마약위원회 (CND); 국제연합총회 (General Assembly; GA); 국제마약통제위원회 (INCB); 유엔마약통제본부 (UNDCP); 세계보건기구 (WHO); 유엔마약 및 범죄사무소 (UNODC); UN 마약남용 통제기금 (UN Fund for Drug Abuse Control); 금융문제특별대책기구 (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60 3) 인신매매 지난 수십 년 간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이 대체로 불법적으로 노예, 마약과 무기를 거래하 는 일명 불법거래(Trafficking) 라 불리는 불법행위에 연루되고 있다. 인간거래는 판매자와 중개자에게 고수익을 안겨다 주는 국제적 사업이 되었으며, 현재 매우 위험한 국제사회 문 제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세계 경제통합 과정에서 국제적 노동이주는 중요 구성요소의 역할을 한다. 러시아는 독립 국가연합으로부터 노동이주를 수용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국가이다. 동시에 러시아로부터 연간 수만 여명이 EU 와 미국으로 이주하고 있다. 노동력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고용주와 중 개인은 높은 이윤을 올리고 있다. 노동이주자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구성하며 대부분 위 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룹은 여성이다.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합법적인 노동이주의 가능성 이 적을 뿐만 아니라 임금도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위험이 노출되거나 사회적 안전망의 미비로 인해 노동노예나 매춘을 강요당하고 있다. 그 결과 여 성과 노약자들은 종종 인간거래의 희생자로 전락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핵심에는 범죄 조직이 자리 잡고 있다. 지구상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제 노동력의 순환과 연계되어 있다. 현재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범죄조직의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행위 중 하나인 인간거래의 희생자 가 될 수도 있다. 인간거래행위는 매우 위협적인 수준에 달하고 있다. 현대판 노예의 다양 한 형태에는 명백한 차이점이 없으며, 이들의 공통의 요인은 빈곤이다. 주로 가난하고 사회 적으로 취약한 그룹과 피난민들이 주로 인간거래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종종 노예무역은 성적착취의 형태를 나타내며, 여성들이 위험에 빠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통계자 료들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다. 그러나 통계치의 신빙성에는 의문이 가는 경우가 있다 ILO( 국제노동기구) 는 2000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인 노동이주자 수치를 최소한 8,600만 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18) 기타 기관에서는 무려 1억2,000 만 여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19) 2005년의 경우 UN은 국제적 인신매매에 동원되는 연인원은 400만에 달한다고 주장하 나 20), 미국 국무성은 그 수는 70만-200만에 달하며 그 중 80% 가 여성이라 주장한다21). 이러한 상황은 한 국가의 영토 안에서 행해지는 인신매매 대상인 수백만의 사람을 배제한 통계치이다. 미국 국무성은 어린이를 포함한 강제노동, 채무로 인한 노동과 성적 착취의 희 생자는 약 400만에서 2,700만에 달한다고 발표했다22). 미성년 노동착취의 규모는 평가하기 매우 어렵다. 어느 누구도 몇 명의 어린이들이 자신 의 건강을 해 칠뿐 아니라 교육의 기회마저 박탈당한 채,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 환경 속에 서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는 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국제노동기구(ILO) 에 의하면 최근 들 어 7세부터 10세 사이의 1억 명 정도가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23). 러시아를 비롯 한 동유럽 국가로부터 매년 5만 명 정도의 여성이 송출되어 미국으로 유입되어 노예의 신 18) Der Weg zu einer fairen Behandlung von Wanderarbeitnehmern in der globalen Wirtschaft, Internationales Arbeitsamt Genf, 92. Tagung 2004, p ) Labour 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Policies.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New York 1998, pp ) Первая Всероссийская ассамблея не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по проблеме торговли лю дьми. 21) доклад Госдепартамента США за 2005 год. 22) доклад Госдепартамента США за 2005 год. 23) Матвеева Т. Д., Рабство в XXI веке // Междунар. жизнь с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61 분으로 강제적인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다 24). 인신매매는 매우 비밀리에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치를 산출해 내기는 불가능 하다. 그렇지만 여성과 미성년 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의 규모는 상당하다. UN은 인신 매매로 인해 창출되는 시장 규모는 연간 약 90 억 달러로, 인터폴은 약 190억 달러로 추정 하고 있다 25). 여성매매의 목적은 강제 혼인, 노예와 같은 신분으로서 가사와 공장 그리고 농촌에서의 강제노동, 강제 또는 비밀스러운 계약에 의한 대리모 행위와 섹스 산업 등에 있다. 남성은 주로 건설과 산업, 농업 현장에서 착취당하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의 다양한 연령층의 남성 과 여성으로부터 이식을 목적으로 한 장기추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성년자 착취행위 는 정부 또는 반군의 군사적 목적, 거리의 좀도둑과 구걸행위 등과 같은 목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26). 인신매매현상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유럽으로부터 대 규모의 여성이주행위가 조직되었을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유럽 내에서의 매매행위가 벌어 졌다 27). 이와 같은 백인매춘(White slave) 현상의 근절을 위해서, 1910년 5월 4일 파리에 서 추업부 매매금지에 관한 1910년 5월 4일의 국제협약28) 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1921 년 9월 30 일에 부녀자 매매금지에 관한 국제협약 으로, 1933년 10월 11 일( 제네바) 성년여 인의 매매금지에 관한 국제협약 에 의해 그 내용이 보완되었다. 그리고 1949년 12월 2일 뉴욕에서 개최된 협의회에서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에 의해 기존의 국제협약 내용과 조건에 대한 부분적인 수정과 교체가 이루어졌다29) 년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항하기 위하여 노예생활에 동일시되는 조건과 인간거래 의 개념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인간거래의 예방과 근절 에 관한 의정서가 발표되었다. UN협 의회에서 기존의 자료를 보완하여 발표한 이 의정서는 특히 여성과 아동에 관련된 인간거래 의 예방, 근절과 처벌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정서는 인간거래 를 착취를 목적으로 한 모집, 운송, 양도, 무력 또는 강요에 의한 은닉과 공급, 납치, 사기, 모사, 타인을 통제하기 위한 동의를 얻어 내기위한 권력 남용과 사회적 지위의 약점 이용과 매수행위 등으로 규정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의정서는 착취의 개념에 강요된 노동과 서비스에 의한 성매매와 이 의 다른 유사한 형태, 노예노동과 강제적인 장기추출 행위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2000년에 조인된 이 의정서를 러시아는 2004년 4월 26 일에 승인했다. 이로써 자국 내에 서 벌어지는 노예매매에 대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대항의무와 이에 관련된 범죄행위와의 전 쟁에 있어 다른 나라와의 협조의무가 발생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적합한 러시아의 법적 토대의 결여는 국제사회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03년 국제전문가들은 러시아를 인 24) Залуцкая И. В., К вопросу о криминологической характеристике торговли людьми // Сиб. юри д. вестн с ) Ерохина Л. Д., Буряк М. Ю. Торговля женщинами и детьми в целях сексуальной эксплуатации в социальной и лриминологической перспективе. М.: Профобразование, с ) Вилкс А., Торговля людьми и органами человека : криминологические, политические и социол огические проблемы. 27) Буряк М. Ю., Торговлю людьми и борьба с ней. Владивосток : Изд- во Дальневост. уи- та, с ) 추업부 ( 醜 業 婦, a woman on the streets, a street walker, a street girl, a prostitute, a whore) 는 사전적 으로 추잡한 업을 직업으로 하는 여자를 의미. 29) Кулажникова С. С., Торговля людьми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и региональном аспектах // Вестник ДВО РА Н с.134.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 제인권옹호 한국연맹 의 국문자료를 참조: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62 간거래와의 전쟁에 있어 수동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19 개국 중 하나에 포함시켰다. 이후 수용된 여러 가지 정책(2000 년에 발표된 육로, 해로와 항공로를 통한 불법이주민 유입에 반한 보고서 30), 상기한 2000년의 UN 의정서, 2002년의 인권과 인간거래 문제에 대한 권장안과 지침서 31) ) 에도 불구하고, 인간거래의 범죄행위는 국가의 전 지역으로 확산되 었다. 과거의 아프리카와 남미 내의 지역적 인간거래 행위는 개도국으로부터 선진국( 특히 서유럽) 으로의 살아있는 상품 공급과 같은 전 세계적 현상으로 변모했다. 전문가들이 거론하는 오늘날 인간거래 현상의 여러 이유 중 가장 보편적인 사항은 이주의 자유, 국경개방화와 더 나은 삶의 보장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색 등이다32). 러시아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반( 反 ) 인신매매 에 관한 법령제정의 정부부처 간 공동작업 책임자인 미줄린 나( Мизулина Е. Б.) 는 2004년 11월 29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청문회에서 러시아 내에서 인신매매 행위가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로 러시아로의 이주민의 폭주현상( 특히 СНГ회원국 으로부터의 유입) 과 국내의 대량이주를 조장하는 범죄조직의 증가를 거론했다. 그러나 이것 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외에도 러시아 내의 인신매매의 요인이 되는 사항으로 복잡 한 경제적 위기상황, 농촌과 소도시 내의 잔인한 수준의 실업률, 경제 분야의 합법과 비합 법적 노동 분야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는 낮은 임금수준, 빈곤, 조직범죄, 여성과 아동에 연 관된 관계의 냉혹성, 여성 차별, 부패, 정치적 불안정, 무력갈등과 문화차이 등이 있다33).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 내에서 이러한 범죄사업이 크게 발전하게 되면서 오히려 소 연방이 해체되었을 뿐 아니라, 불합리한 경제정책, 체첸과 같은 카프카스 북서부지역의 민 족 간 무력갈등과 사회적 불안정이 초래되었다고 주장한다 34). 이국에서 거주지와 직업 또는 혼인을 원하는 이주자들이 인신매매의 큰 피해자가 되고 있 다. 합법적인 과정을 통하여 타국에 정착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이들의 대다수는 범죄조 직망에 노출되어 다양한 형태의 착취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갇히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유 럽지역에서 자주 감지되고 있으며, 특히 동유럽과 중부 유럽지역에서 더욱 자주 발생한다. 이들 지역은 1980 년대 말부터 발생한 국경개방, 높은 실업률, 빈곤, 국가 정체성의 붕괴와 범죄조직 행위에 대한 통제약화 등으로 인해 인신매매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살아있는 상품 의 거래자들은 희생자들로부터 다양한 구실을 빌미로 하여 여권 또는 공 문서들을 빼앗는 형태로 그들의 법적 권리를 박탈하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희생자 들은 각종 협박, 위협과 폭행, 노예생활과 비교되는 환경 속에서 강제노동 등을 경험하게 된다. 희생자들을 국경 너머로 운송하기 위해 범죄조직은 때로는 국외의 합법적인 취업알 선, 여행, 휴양시설, 결혼소개소와 같은 중개자와 연계를 맺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각 종 서류의 위조와 날조 행위를 자행하기도 한다. 러시아와 구소련 기타 국가들의 주민들은 1989년부터 국제노동력 이동의 주요 공급원이 30) Протокол против незаконного ввоза мигрантов по суше, морю и воздуху. 31) Рекомендуемые принципы и руководящие положения по вопросу о правах человека и торговле людьми. 32) Ерохина Л. Д., Буряк М. Ю. Торговля женщинами и детьми в целях сексуальной эксплуатации в социальной и лриминологической перспективе. М.: Профобразование, с.215: Залуцкая И. В. К вопросу о криминологической характеристике торговли людьми // Сиб. юрид. вестн с ) Залуцкая И. В. К вопросу о криминологической характеристике торговли людьми // Сиб. юрид. вестн с.7. 34) Волошин А. В. Незаконные сделки в отношении человека : проблемы криминализации и пенали зации.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63 되고 있다. 이 이동은 소련체제의 붕괴 이후 대량 이주를 생성케 했던 유라시아의 통합된 이주 시스템으로 관찰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구소련의 독립국가들은 한 때 단일국가였던 제정러시아나 혹은 소연방에 귀속됐었다는 점에서 노동이주의 근원을 찾아야 만 한다. 35) 서쪽 유라시아 이주 시스템은 유럽의 이주 시스템, 특히 EU 회원국의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 동시에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의 이주를 포함하는 범(trans) 대서양 이주 시스 템과도 연계되어 있다. 동남쪽 유라시아 이주 시스템은 아태지역, 특히 매력 있는 국가로는 일본과 한국, 새로운 신흥공업국 말레시아, 대만, 싱가포르와 연계되어 있다. 남쪽 CIS 이주 시스템은 중동 이주 시스템, 특히 이스라엘을 경유하여 걸프지역 국가들과 북아프리카 국가 들과 연계되어 있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지정학적 상황이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서 수많 은 이주물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CIS 내에서 이주의 발전과정은 세계적 경향의 반영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구조변화와 서비스산업( 특히 관광, 오락, 가사 서비스, 섹스산업 등) 의 발전과 경제와 사회 및 가정 내 의 성별의 역할 변화 등으로 인해 노동이주의 높은 수요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CIS 내에서 노동이주 증가의 가장 중요한 동인은 CIS 회원국의 모든 지역에서 나타난 경제 위기에 근원을 두고 있다. CIS 주민 대부분의 생활수준은 급속도로 악화됐으며, 대량실업과 대량 빈곤으로 인해 CIS내 자신의 국적을 지닌 개별국가에서 경제활동 가능성과 전망이 제 한적이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 러시아의 공업생산 부문에서 시간 급료는 독일보다 평균 53 배, 일본보다는 40 배, 미국보다는 거의 30 배나 작은 규모였다. 36) 2000년 이후부터 러시아 내에서 임금상승으로 인해 이 격차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임금격차는 가장 중요 한 노동이주의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CIS 내에서도 러시아와 기타 회원국 간의 생활수준 도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00년 기준 러시아의 임금 수준은 CIS의 기타 회원국보다 최소 10 배나 높은 상황이다. CIS 국가 중에서 임금수준이 가장 나쁜 곳은 타지키스탄, 몰다 바, 아르메니아, 그루지야 등이다37). 이러한 과정에서 러시아는 CIS 내에서 중요한 이주자 수용국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러시아 경제와 노동시장의 재편은 세계적 경향을 따라 가고 있다. 이주자가 주로 고용되고 있는 러시아 산업부문은 점차적으로 결정( 結 晶 ) 화되어 가고 있다. 이와 관련된 러시아의 산 업부문은 대부분의 선진국들과 비교 가능할 정도로 결정화 되어나가고 있다. 여성이주자들 은 주로 여가산업이나 오락산업( 레스토랑이나 쇼 혹은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댄서, 스트립댄 서, 매춘종사자 등) 혹은 소매업과 서비스부문( 호텔, 바, 피트니스센터, 의료기업의 인적구성 원 중 말단부에서 근무) 혹은 가사부문 등에 종사하고 있다38).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불법적이거나 혹은 비규정적 이주( 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고용) 는 현대의 이주발전의 특징인 동시에 국제적 이주를 조종하면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모델의 35) I. Ivachnjuk, Meždunarodnaja trudovaja migracija. Učebnoe posobie, Moskva 2005; Mary Kritz, Linlean Lim, and Hania Zlotnik(Eds.), International Migration Systems, A Global Approach, Oxford ) Peter Stalker, Workers Without Frontiers, The Impact of Globalization on International Migration, Boulder, Co., 2000, p ) Pierella Paci, Gender in Transition, The World Bank, Eastern Europe and Central Asia Region, 2002; < 38) 아래의 내용 중 CIS 와 모스크바의 인신매매까지의 내용은 다음의 글을 요약하여 정리하였음. Elena Tjurjukanova, Verkaufte Körper, Arbeitsmigration in Rußland und der GUS, Osteuropa, Vol.56, No.6, 2006, pp : 한종만 / 황희영 번역, 매매되는 육체,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 (CIS) 의 노동이주,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l ( 배재대 러시아마피야연구단 ), No.2, Nov. 2008, pp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64 비효율성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불법이주를 근절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완비한 나 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엄청난 이주물결은 비이성적 방식으로 사이비 자유 로 변모된 떠돌아다님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불법성은 이주의 범죄화와 연계되어 있다. 비공식이거나 회색 혹은 공개적인 범죄 구조 로 광범위하게 잘 조직된 네트워크는 불법 이주자의 반입과 노동소개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 국제적 이주노동 과정에서 불법이주 조직은 임금이 싸며 동시에 사회적 보 장이 미약한 노동력의 활용을 이윤이 가장 높은 현대적 사업항목 중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 다. 또한 이 조직은 서비스사회에서 필요한 범죄적인 그림자경제의 욕구를 보충하고 있다. 2000년에 러시아 내 불법이주자의 수치는 만 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39) 현재 신뢰할만한 불법이주자( 특히 CIS 회원국과 중국 등) 의 추정치는 약 500만 여명으로 평가되 고 있다. 러시아의 거대한 국경선과 CIS 회원국 주민의 비자면제( 그루지야와 투르크메니스탄 제외) 와 관련해서 러시아는 다양한 형태의 불법이주가 만연되어 있다. 그중에는 불법적 월 경과 불법체류 그리고 불법노동 등이 존재하고 있다. 불법이주자의 대부분은 CIS 주민이며 그들은 러시아 내에서 불법적으로 그림자경제에 종사하고 있다. 물론 이들의 배후에는 범죄 조직이 상존한다. 러시아로의 여성노동이주는 지난 10년 동안 대대적인 인권침해를 위협하는 높은 위험에 노출된 영역으로 되어가고 있다. 특히 인권침해는 소위 말하는 위험영역 혹은 한계영역에 종사는 직업, 첫째 좁은 의미에서 매춘, 두 번째로 의미로서 유사 섹스산업( 섹스 관련 서비 스산업과 연계된 종사자로 댄서, 스트립쇼걸, 호스티스바걸, 에스코트서비스 혹은 모델 비지 니스의 종사) 과 관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직업형태는 오늘날 대부분의 여성이주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해외에서 일자리를 모색하는 여성들의 여론조사에서 약 25%(30세 미만의 젊은 여성들) 섹스산업부문에 종사하려고 하고 있다. 선진국의 대도시에서의 섹스산업과 섹스관광은 글로벌한 서비스사회의 한 구성부문을 담 당하고 있다. 이 영역은 여성의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송되면서 범세계적으로 조직화된 고이윤 창출 사업부문으로 간주되고 있다. 중동유럽, 동유럽,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의 고립이 풀어지면서 서방의 섹스시장의 새로운 배분이 시작되었다. 물론 과 거에도 섹스산업부문으로의 이주물결을 목격할 수 있었다. 1960년대와 1970 년대에 필리핀, 태국, 콜롬비아, 가나, 나이지리아 여성들의 이주물결이 있었으며, 1980 년대 중반에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여성들의 이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년대 말기에 우크라이나, 몰다 바, 러시아와 기타 CIS 회원국의 여성들이 이 이주물결에 동참했다. 관광의 발전은 오락산업부문의 성장을 자극하고 있다. 이 부문은 노동이주와 인간거래가 만연되는 위험성이 높으며 또한 범죄적 직업의 한 형태이다. 섹스관광의 전통적 여행루트는 특수한 이주물결을 창출하고 있다. 인간거래의 상당부분이 섹스산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 다. 현재에도 러시아여성들의 이주물결, 즉 중국, 일본, 한국, 태국, 터키, 아랍에미리트 (UAE) 뿐만 아니라 그리스와 이스라엘 그리고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와 기타 서방국가로 이 동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섹스이주와 성적착취 목적의 인간거래와 관련해서 러시아는 이주배출국이며 동시에 트랜 지트 국가이며 이주 수용국이다. 모스크바 매춘부의 상당부분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 바, 기타 CIS 회원국에서 이주해 온 여성들이다. 매춘의 포주와 기둥서방은 위계적 계급질 서의 가장 낮은 수준급이며, 종종 이주민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부문을 조정하는 39) E. Krasinec, E. Kubišin and E. Tjurjukanova, Nelegal'naja mirgracija v Rossiju, Moskva 2000, p.82.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65 그룹의 대부분은 러시아와 카프카스 범죄그룹이 담당하고 있다. 모스크바에서 활동하는 매춘부의 숫자는 2만-8 만 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중 거의 90% 는 해외로부터 오거나 혹은 러시아 기타 도시에서 온 여성들이다. 러시아연방 내에서 성적 착취 목적으로 여성과 어린이의 내부적 이주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모스크바 섹스산업의 연간 매출액 규모는 1억5,000만 달러로 추정되 고 있다. 40) 현재 러시아 내에는 다양한 치안기구에 의한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수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신매매행위의 형법에 따른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발표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는 이를 통제하고 통합할 수 있는 적합한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러시아 내에서 발표되고 있는 통계자료의 정확성이나 신빙성이 아주 낮은 상태라 할 수 있다. 인신 매매 행위의 예방과 방지에 대한 사항은 더욱 취약하다. 이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 첫째, 러시아 사법부의 수준이 아직까지 인신매매와 관련된 범죄행위의 유죄를 입증하기 에 가장 유력한 수단이 되는 희생자, 목격자와 각종 증언자의 안전을 보장할 단계에 달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인신매매행위로 인한 희생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형사소 송과정에 참여하는 희생자, 증인과 참여자의 국가차원의 보호41) 에 관한 법령이 2005년 1 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보호, 특히 재정적인 상태에 대한 보호를 보 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 둘째, 희생자와 치안기관과의 관계 또는 희생자 보호를 위해 선발된 사람과의 불신임이 다. 인신매매 희생자의 신고는 매우 드물게 발생한다. 만일 이국땅에서의 희생자에 관해 언 급한다면, 희생자들은 수용국의 권력기관은 자신들을 미래의 범죄적 요소로 간주하여 구속, 사법적 추적 또는 강제적 추방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매우 높다고 자의적으로 판단 하려 한다. 이외에도 인신매매 거래자 또는 범죄조직으로부터의 복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 해 희생자들은 실질적으로 치안기구와의 협조를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희생자들은 다시 이전 또는 새로운 주인 의 손아귀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 유럽안보협력기구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 권력이 부패하였거나 또는 범죄조직과 연관되어 있다면 희생자들의 그 국가로부터의 탈출은 성공할 수 없다고 한다. 자국 내의 노예화 과정에 있어서도 희생자들은 자신들과 관련된 법 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거나, 복수의 공포 때문에 치안기구와의 협조를 거부할 뿐 아니라 권 력과의 인맥, 돈과 변호사를 보유한 노예소유자 또는 범죄조직에 대한 공정한 법집행에 대 해서 불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셋째, 인신매매 행위의 범죄자를 은폐하는 데에 자신의 권한과 권력을 활용하는 공무원의 부패 문제이다. 이로 인해 희생자들은 치안기관이 범법자에 대한 처벌과 대응에 무력하거나 무관심하다고 인지하게 된다 년 2년에 걸쳐 러시아로부터의 여성인신매매 행위 에 대한 연구 속에서 국제비정부기구인 생존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Всемирная сеть выж ивания) 는 러시아연방내무부( МВД), 연방안전국( ФСБ) 과 외무부( МИД) 공무원의 이와 관 련된 범법행위에 대한 방조행위 자료를 수집했다. 이를 통해 범죄조직의 영향력 강화가 진 행됨에 따라 부패행위는 범죄조직의 활동을 억제하는 사법행위의 봉쇄시도를 통하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42). 40) Aleksej Chodoryč and Liza Golikova, Panel'da ljubov, Kommersant-Den'gi, )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защите потерпевших, свидетелей и иных участнико уголовного суд опроизподства.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66 넷째, 인신매매에 관련된 미흡한 법조항이다( 러시아형법 127조 1항 - 인신매매, 127조 2 항 - 노예노동). 인신매매에 관련된 몇몇 개념의 부정확성은 해당 사건에 대한 러시아 형법 에 따른 선고판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즉 이러한 이유로 많은 소송이 재판에까지 이어지 지 못하고 있으며, 인신매매 거래자들로 하여금 형벌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 다. 사실 2004년까지는 러시아 내에서 인신매매와 노예노동에 관한 사실들을 폭로 또는 체계 화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따라서 이러한 현상의 확산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 역 시 거의 불가능 했다. 그러나 2005년 러시아 내에서 이루어진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인신 매매 관련 형사소송 건수는 이 문제가 러시아의 안녕의 위협하는 아주 중대한 사안임을 입 증해 주고 있다. 2005년 검찰청과 러시아연방내무부 산하 연해변강주 기관에서 발표한 자 료에 따르면 인신매매와 관련되어 치안기관에 등록된 범죄의 건수는 다음과 같다. < 표 -3> 2005년 러시아연방과 연해변강주의 치안기관에 등록된 인신매매관련 범죄 건수 3 43) 형법조항 러시아연방 전체건수 극동연방구 연해변강주 127조 1 항( 인신매매) 60건 5건 127조 2 항( 노예노동) 19건 1건 240 조( 성매매행위가담) 257건 25건 241 조( 성매매행위조직) 933건 3건 이 자료는 러시아 행정부와 치안기관이 인신매매를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2006년 8월 30 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아태 지역 국가의 정부와 비정부기구 간 연대 44) 에 관한 국제포럼이 개최되었다. 이 포럼에는 유 럽안보협력기구 사무총장, Vital Voices 의 인신매매 예방과 인권보호 프로그램 이사회, 미 국 법무부 관계자, 중국의 여성관련 정부기관 관계자를 비롯한 많은 사회기구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포럼의 참가자들은 러시아와 그 외의 수많은 국가들이 아직까지 노예매매 상황의 통제와 그 규모 그리고 형태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연해변강주는 러시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음이 강조되었다. 연해변강주는 지정학적 요인에 의해 살아있는 상 품 의 해외로부터의 유입과 송출이 용이한 관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포럼에서 채택한 결의문에는 인신매매 현상과의 전쟁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연해변강주의 행정기관 과 포럼 참가자들에게 매우 유익하고 정확한 조언이 담겨져 있다. 전 세계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특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사회기관과 비정부기 구는 인신매매의 희생자들에게 법적인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센터 운영, 위험집단에 대한 훈련,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 법 등과 같은 구체적 사안에 대한 교육 등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인신매매에 대항하는 이 모든 것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모든 기구와 단체들의 행동을 자 신의 통제 하에 놓고 조절할 수 있는 권한과 권력을 보유한 정부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러 시아 내에는 정부와 비정부 기관의 사업, 인신매매에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한 대량정보체계 와 비상업기구의 활동 등을 원만하게 하는 조직화된 시스템이 결여한 상태이다. 42) Кулажникова С. С. Торговля людьми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и региональном аспектах // Вестник ДВ О РАН с ) Кулажникова С. С. (2006). с ) Обьединение усил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не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тран Азиатско -Т 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в предотвращении торговли людьми.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67 끝으로 2009 년 미국 국무성에서 발표한 국제 인신매매보고서(2009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를 토대로 한 러시아와 CIS 고자 한다 45). < 표 3-4> 러시아와 CIS 회원국 일부 국가의 인간거래 현황 회원국 일부 국가의 인간거래 현황을 살펴보 국가명/ 등급 현황 - 러시아는 남자, 여자, 심지어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 노동과 성매매의 거래의 근원지이자 송출국, - 극동지역 출신의 남성들과 여성들은 인신매매에 의해 한국, 중국, 바레인, 오만, 일본 등에 송출, - 일부 러시아여성들은 터키, 그리스, 남아공, 독일, 폴란드, 이탈리아, 뉴질랜드, 이 스라엘 그리고 중동 등지의 성매매 행위에 가담, - 중앙아시아와 우크라이나 출신의 러시아 남성들과 여성들은 인신매매에 의해 극 동지역에서 강제노동( 수산업분야), 러시아 - 국제노동기구(ILO) 의 보고서에 의하면 러시아는 노동인신매매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 중 하나, Tier 2 Watch - 러시아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신매매는 주로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 키스탄, 우크라이나 그리고 몰도바 출신의 남성들과 여성들이며, 이들은 건설현장의 강제노동이나 성매매행위에 투입, - 모스크바와 상트 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 내에서의 아동인신매매의 주된 행선지이 며,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출신의 아동들이 이곳에서 성매매와 구걸행위를 하고 있음, - 서유럽과 미국 사람들의 유럽러시아 여행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아동성매매, - 지난해 러시아정부는 인신매매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이와 관련된 기소, 유죄판결 수는 감소했으며, 그 이유는 러시아정부가 기소나 유죄판결, 처벌행위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 - 우크라이나는 인신매매의 운송로, - 남성, 여성과 아동들 강제노동이나 성매매, 년 우크라이나는 48% 의 성매매 피해자들과 3% 의 구걸행위 강요피해자들, 49% 는 타 지역에서의 강제노동의 피해자들은 국제이주기구(IOM) 나 NGO단체들에 게 도움을 받고 있음, 우 크라이나 -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러시아, 폴란드. 터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페인, 독일, Tier 2 Watch 포르투갈, 체코, 아랍에미리트, 영국, 이스라엘, 그리스, 레바논, 튀니지, 시리아, 보 스니아 헤르체코비나, 헝가리, 슬로바키아, 키프로스, 스위스, 미국, 캐나다, 벨로루 시 등에서 피해, - 여성들은 성매매, 가사노동, 서비스산업 또는 직물 및 조명 공장에서 강제노동, - 대다수 남성들은 러시아나 다른 나라에서 주로 건설이나 공장 노동자, 농업, 선원으로 이용, - 아동성매매 강요. -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을 경유하여 러시아나 아랍에미리트에서 성매매 또는 건설이나 농업, 공장에서의 강제노동의 목적으로 인신매매, 카 자흐스탄 - 여성들은 중국이나 터키에서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 Tier 2 - 카자흐스탄으로 인신매매된 우즈베키스탄 남성, 여성 그리고 소녀들은 성매매나 가사노동, 담배나 솜, 육류가공 산업에서 강제노동, - 국내에 인신매매 당한 남성, 여성 그리고 아동들은 강제노동이나 강제적으로 매춘행위. 우 즈 베 키 스탄 - 우즈베키스탄의 소녀들과 여성들의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 목적지는 UAE, 인 도, 카자흐스탄, 러시아, 터키, 태국,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와 이스라엘, - 남성들은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에 건설, 섬유, 담배제조 분야에서 강제노동, Tier 2 Watch - 국내의 남성들과 여성들의 농업과 건설 분야에서 가사 노동, 강제노동과 성매매 행위. - 초등학생을 포함한 많은 학생들 목화 수확기가 되면 강제노동에 투입. 투 르 크 메 - 투르크메니스탄의 여성인신매매 목적지는 터키, UAE,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니스탄 Tier 2 Watch 과 파키스탄에서 성매매, - 남성들과 여성들의 인신매매는 터키에서 가사노동과 강제노동, 45) ( 검색일: ).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68 등급소개 TIER 1 (1 등급):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 법령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하게 준수하고 있는 국가 군. TIER 2 (2 등급):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 법령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분히 준수하고 있지는 않지 만,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는 국가 군. TIER 2 WATCH LIST (2 등급 관찰국가):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 법령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분 히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는 국가 중 관심과 우려가 표명되는 국가 군. a)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절대적인 수는 매우 중요하며 이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고, b) 또한, 작년부터 직접인 인신매매 투쟁에서 증가된 노력의 증거를 보여주는데 실패하고 있으며, c) 이의 해결을 위해 국가가 최소한의 기준을 따르며 의미 있는 노력을 보이며, 향후 이러한 노력을 추가적인 단계에 따라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TIER 3 (3 등급):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 법령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분히 준수하지 않고, 의미 있 는 진전조차 보여주지 못한 국가 군. 4) 기타 러시아에 암시장이 많은 이유는 러시아의 시장법규가 규제조항 등이 미흡한데서 기인한다 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한 러시아 범죄조직의 암시장을 통한 급속한 독점이윤의 추구행위는 골동품, 화장품, 생필품, 장기밀매, 수산물, 지하자원의 밀매 등과 같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러시아의 암시장은 과거의 물품부족에 따른 밀거래 의 형태에서 벗어나 불법에 의한 고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사건 사례 속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46). 2006년 제2차 세계대전 말기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던 피터 폴 루벤스의 유화 타르킨과 루크레티아(Tarquin and Lucretia) 가 모스크바에서 발견됐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보도했 다. 루벤스의 대표적 작품인 타르킨과 루크레티아는 러시아 예술품 암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범죄조직이 은밀히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존재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범죄조직은 이 작품을 독일인에 팔아넘기려 했고, 잠재적 고객으로부터 이 사실을 신고 받은 독일 사법 당국은 러시아 보안 당국과 협조를 통해 작품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47). 러시아 범죄조직은 장기밀매 시장에서도 큰손 으로 평가받고 있다. 48) 러시아 범죄조직들 이 미국의 이식용 장기 부족 사태를 틈타 장기 밀매를 일삼고 있으며 옛 소련 국가들 가운 데서도 가장 가난한 몰도바 출신 장기 판매 희망자들이 범죄조직의 알선으로 학생이나 관광 비자로 입국해 장기 적출 시술을 받은 뒤 이를 팔아넘기고 있다고 뉴욕 데일리 뉴스가 보도 했다. 장기 밀매자들이 가족 등에게 장기를 기증하는 것으로 위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의사들은 장기 밀매의 전모를 알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국에서는 2001년 한 해 동안에만 이식용 장기 부족으로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한 채 숨진 환 자가 6,124명에 이르며 이식 수술을 위해 대기 중인 환자가 8만6,00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때 모스크바의 여성들은 화장품을 사기 위해 줄을 서야 했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 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물건을 봤을 때 바로 사야한다는 생활양식에 따라 루즈를 박 스로 구입했다. 이러한 공급의 부족과 미를 추구하는 러시아 여성들의 욕구에 의해 러시아 46) 예병환, 러시아 암시장에서 나타나는 러시아 마피야 현상,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l ( 배재 대 러시아마피야연구단 ), No.2, Nov. 2008, pp 요약. 47) 연합뉴스 2003 년 9월 28 일. ( 검색일 ). 48) 문화일보 2002년 8월 27 일. news/view.html?no= ( 검색일 ).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69 의 화장품 시장은 범죄조직에게 있어 더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결국 러시아 여성들 의 욕구는 러시아 범죄조직이 관여된 암시장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었다. 구소련 시절 가장 유명한 암시장은 모스크바의 공중 화장실이었다. 여기서 여성들은 서구의 청바지, 부 츠, 화장품 등을 구입할 수 있었다. 화장품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고가인 향수는 7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암시장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조사에 의하면 한해 러시아의 향수시 장 규모는 약 10 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판매된 제품은 대부분 랑콤, 크리스찬 디오르, 니 나리찌, 샤넬 등 유명 상표제품이었으며 총 판매량 중 70% 는 밀수되어 암시장 및 비인가 유통업자들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밀반입되거나 암시장에서 나온 정품들도 있으나 대부분은 위조품이며 주로 불가 리아에서 제조되고 있다. 이러한 향수의 주 고객은 10대 청소년들 및 유명 상표제품을 쓰고 싶지만 그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소비되어 지고 있으며, 향수 제조업체 들은 상표 저작권 침해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시도하고 있지만, 시장법규가 아직도 엉성한 러시아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푸틴이 집권하고 러시아 경제상황이 어느 정도 호전되기 시작하자 수입자동차 판매량이 급속하게 늘어났다. 이는 수입관세가 5% 낮아진 후로 암시장을 통해 수입되었던 차들 중 일부가 세관을 통해 수입되어 공식통계에 포함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딜러들은 약 1만대 가량의 차가 암시장에서 거래되다 공식적인 경로로 수입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킹 암시장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졌다. 지난해(2007 년) 말 방한한 러시아 보안 전문가 유진 카스퍼스키는 해킹을 일삼는 범죄자들의 카르텔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크다 고 경고하고 사이버 암시장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고 말했다. 해킹 암시장 규모는 연간 한다. 49) 70억 달러규모로 알려졌지만 전문가들은 이보다 클 것이라고 말 공문서와 여권위조 사업도 러시아 범죄조직의 주요사업 분야이다. 1990년대 옐친 대통령 의 집권 당시에는 의원 신분증만 갖고 있으면 공항과 도로에서 무사통과의 예우를 받게 되 자 의원신분증을 사고파는 암시장이 생겼다. 50) 의원 보좌관 신분증 장사에 연루됐던 두마 의원 빅토르 체렙코프는 딱지( 보좌관 신분증) 한 장에 300 달러를 받을 수 있었다 고 말했 다. 당시 미화 300 달러는 모스크바 시내에서 방 두 칸 달린 아파트 월세에 해당했다. 러시아 범죄조직의 활동영역 중 밀수에 의한 경제적 이윤의 추구도 중요한 분야이다. 밀 무역( 密 貿 易, smuggling trade) 은 관세율이 너무 높아서 정상적인 수출입으로 관세를 지불 하고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기 힘든 경우에 국가 간에 비정상적인 상품의 교역을 통하여 많 은 독점이윤을 추구하고자 할 때 이용되어 지는 방법들이다. 밀수에 의한 매매는 무기류와 마약 그리고 담배 등이 주된 품목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범죄조직이 수익이 높은 캐비어 산업에 조직적으로 손을 뻗치면서 범죄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밀렵시장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철갑상어 시장은 수천 억원 규모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는데, 100 t에 달한다. 51)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밀수 캐비어의 총량은 연간 부산항을 통해 들어오는 불법담배도 러시아 마피야와 관련돼 있다. 부산 지역 항만과 수 49) 한경닷컴 2008년 11월 24 일. news/app/newsview.php?aid= ( 검색일 ) 50) ( 검색일 ). 51) 뉴스메이커 658 호. 2006년 1월 10 일. ( 검색일 )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70 리조선소 등에는 하루 평균 척의 러시아 선박이 정박하고 있는데, 수산물을 싣고 러 시아를 오가는 화물선 지분의 20-30% 는 이들 러시아 범죄조직이 장악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수산물 유통 회사의 상당수도 범죄조직의 소유이다. 블라디보스토크 항은 위조 담배의 전 세계적 핵심 유통 경로인데, 이들 항구를 장악하고 있는 것도 역시 범죄조직이 다. 마일드세븐 등 외국 브랜드 담배는 2 만원(1 보루), 국산 담배 ' 심플' 은 1만8,000 원(1보 루) 으로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밀수에 의한 판매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 이다. 면세담배는 대부분 러시아의 범죄조직의 조직원이나 선원들에 의해서 관세 없이 몰래 들어오게 되며, 이들의 주요한 수입원이기 때문에 가짜담배는 없다고 한다. 부산 감천항에는 항상 수십 척의 러시아 선박이 정박해 있다. 이들 러시아 선박 지분의 20-30%를 러시아 범죄조직이 장악하고 있으며 극동지역의 수산물 유통회사들은 대부분 범 죄조직 소유이다. 수산물 밀수를 통해 큰돈을 만질 수 있기 때문에 극동지역 수산물 시장 을 장악하고 있는 러시아 범죄조직들에게 있어 러시아 물동량의 중간기착지로 각광받고 있 는 부산은 주요한 사업처가 되고 있다. 이들의 주요 품목은 명태와 킹크랩 등이다. 최근 들 어 국내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킹크랩의 경우 러시아 범죄조직에게 을 보장해 주고 있다. 90% 이상의 이윤 이외에도 희귀동물 52), 산림자원과 범죄조직의 전형적인 사업분야인 보호비53) 갈취와 사 기, 공갈, 폭행 및 청부살인54) 등도 러시아 범죄조직의 주요 사업 아이템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러시아 뿐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불법거래되는 품목과 시장이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식적인 정부기구 활동의 일부를 범죄조직이 폭력과 힘의 논리를 앞세워 지하세계 에서 적용하는 범죄의 규모가 러시아와 국제사회로 확산되고 있어 이를 주무대로 삼고 있는 러시아 범죄조직에 의한 위협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 별첨 3-1> 년 사이 러시아 내에서 살해된 언론인 명단55) 연도 이름 사건내용( 비고) Sergey Bogdanovsky TV Ostankino 의 특파원, 모스크바에서 살해됨. Rory Peck ARD Germany operator, 10월 3 일 모스크바에서 피살. Ivan Scopan TF-1 France operator, 10월 3 일 모스크바에서 피살. Igor Belozerov 4th Channel Ostankino, 10월 3 일 모스크바에서 피살. Sergey Krasilnikov TV Ostankino 편집인, 10월 3 일 모스크바에서 피살. Alexander Sidelnikov 상트 페테르부르크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10월 4일 모스크바에서 피살. Alexander Smirnov Yoshkar-Ola based Youth Courier newspaper, 10월 4일 모스 크바에서 피살. 52) 2009년 10월 7일 부산경남본부세관측은 감천항에 정박 중이던 캄보디아 국적의 선박에서 러시아산 웅담 및 사향 약 6kg( 시가 5 천만원 상당) 을 국내로 밀반입하려한 러시아인 2 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 스. 2009년 10월 07 일. 53) 보호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 참조. Эндерсон Э. Организованная преступность, мафия и п равительство // Экономика и организация промышл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 Ю. В. ЛАТ ОВ, Особенност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рэкета :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 Мир России, ) 극동지역 범죄연구소장인 노산코노프 ( Номоконов, В. А.) 는 러시아 범죄조직에 의한 청부살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죄조직 간의 세력 확대와 사업규모와 영역확대를 위한 시장확보, 이외에도 비호세력을 위한 목적과 범행으로 인한 수익목적 등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 참 조. Номоконов В. А. «Новые заказные убийства» как экстремальный способ криминального пере дела.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71 Elena Tkacheva Marina Iskanderova Dmitry Krikoryants proof-reader for Kuban Courier newspaper, 11월 29일 크라스 노다르의 한 신문사 건물에서 발생한 폭탄 폭발사고로 피살. 지방TV 방송국 저널리스트, 12 월 나딤(Nadym) 의 자신의 아파트에 서 피살. Express Chronicle journal 의 특파원, 4월 14 또는 15일 체첸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피살. Vladimir Yatsina ITAR-TASS 통신원, 2월 20일 납치당한 뒤 체첸범죄조직에 의해 피살. Aleksandr Yefremov the western Siberian newspaper Nashe Vremya 사진기자, 5 월 12 일 체첸에서 체첸반군에 의해 피살. Igor Domnikov Novaya Gazeta 기자, 7월 16일 모스크바의 자신의 아파트 입구 에서 괴한에 의해 망치로 여러 차례 머리를 가격 당해 살해 됨 Sergey Novikov Radio Vesna, 7월 26일 스몰렌스크의 자신의 아파트 계단에서 총에 의한 피살. 그는 스몰렌스크 지방정부를 자주 비판했음. Iskandar Khatloni Radio Free Europe, 9월 21일 괴한에 의해 모스크바의 자신의 아 파트에서 도끼에 의해 피살. Sergey Ivanov Lada-TV, 10월 3 일, 토글리아티 (Togliatti) 의 자신의 아파트 정 문에서 머리와 가슴에 5 발의 총격에 의해 피살. Adam Tepsurgayev Reuters 통신원, 11월 21일 체첸인 카메라맨인 그는 체첸의 알 칸 칼라 (Alkhan-Kala) 마을의 이웃집에서 총격에 의해 피살 Eduard Markevich 스베르들로프스크 지방지 Novy Left 의 편집인 겸 발행인, 9월 18 일 등에 총을 맞은 채 사체로 발견됨. Natalia Skryl 타간로그 시의 the Nashe Vremya newspaper 기자 Konstantin Pogodin 니즈니 노브고로드 시의 the Novoye Delo newspaper 기자 Valeri Batuev 모스크바의 Moscow News newspaper 기자 Sergei Kalinovski 스몰렌스크시의 the Moskovskiy Komsomolets 기자 Vitali Sakhn-Val'da 쿠르스크 시의 사진기자 Leonid Shevchenko 볼고그라드시의 the Pervoye Chteniye newspaper 기자 Valeri Ivanov 사마라 주(Samara region) 의 The Tol'yattinskoye Obozrenie newspaper 의 편집장 Sergei Zhabin 모스크바 주(Moscow region) 주지사의 언론서비스 (the press service) 2002 Nikolai Vasiliev Chuvashia의 Cheboksary city Leonid Kuznetsov 랴잔 주의 the Mescherskaya Nov' newspaper 기자 Paavo Voutilainen 카렐리야공화국의 the Kareliya magazine 의 전 주편집인 Roddy Scott 영국의 the Frontline-TV Company 기자 Alexandr Plotnikov 튜멘 시의 the Gostiny Dvor newspaper 기자 Oleg Sedinko 블라디보스토크 시의 the Novaya Volna TV and Radio Company 의 창설자 Nikolai Razmolodin 울리야노프스크의 the Europroject TV and Radio Company 의 총감독 Igor Salikov 펜자의 the Moskovskiy Komsomolets newspaper 의 정보보안국 장(chief of the Department of information safety) Leonid Plotnikov Yoshkar-Ola 의 출판사 Periodicals of the Mari-El Aleksei Sidorov 토글리아티 (Togliatti) 의 Tolyatinskoye Obozreniye 의 편집국장 Yuri Shchekochikhin 모스크바 Novaya Gazeta 의 부편집인 2003 무르만스크의 독립TV 방송국인 TV-21 Northwestern Broadcasting Dmitry Shvets 의 부감독 Yefim Sukhanov 아르한겔스크의 ATK-Media Farit Urazbayev Vladivostok TV/Radio Company 의 카메라맨 Adlan Khassanov Reuters reporter, 그로즈니에서 피살 2004 Shangysh Mondush 투바 공화국의 Khemchiktin Syldyzy newspaper 의 통신원 Paul Klebnikov 모스크바의 Russian version of Forbes magazine 의 편집인 Payl Peloyan 모스크바의 Armyansky Pereulok magazine 의 편집인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72 Zoya Ivanova 부랴티야 공화국의 BGTRK broadcaster Vladimir Pritchin 부랴티야 공화국의 North Baikal TV/Radio Company 의 편집국장 Ian Travinsky 상트 페테르부르크출신으로 이르쿠츠크에서 피살 Pavel Makeyev 로스토프- 나도누의 TNT-Pulse Company 의 리포터 M a g o m e d z a g h i d Varisov 마하츠칼라(Makhachkala) Alexander Pitersky 상트 페테르부르크 Baltika Radio reporter 2005 Vladimir Pashutin 스몰렌스크 newspaper Smolensky Literator 날치크(Nalchik) 러시아 내무부 반테러센터 남부연방지구 Tamirlan Kazikhanov (Anti-Terrorist Center of the Russian Ministry of Internal Affairs's Main Department for the Southern Federal District) 언론담당관 Kira Lezhneva 스베르들로프스크 주의 newspaper Kamensky Worker 의 리포터 Vadim Kuznetsov 상트 페테르부르크 journal World and home. Saint Petersburg 의 편집국장 Vaghif Kochetkov newspaper Trud(Labor) 기자 Ilya Zimin NTV Russia television channel, 모스크바에서 지인에 의해 피살 Vyacheslav Akatov special reporter, Business Moscow TV show, 모스크바 주에서 피살 Anton Kretenchuk 38th TV Channel 의 카메라맨, 로스토프-나도누에서 피살 2006 Y e v g e n y Gerasimenko 사라토프의 newspaper Saratovsky Rasklad Vlad Kidanov 체복사리(Cheboksary) 의 프리랜서 Alexander Petrov Right for Choice magazine 의 편집국장, 옴스크 근처에서 피살 Vyacheslav Plotnikov 보로네즈의 41st TV Channel의 리포터 Anna Politkovskaya 모스크바 newspaper Novaya Gazeta 의 observer, 아파트 엘리 베이터 안에서 피살 Anatoly Voronin ITAR-TASS 사업국장, 모스크바의 자택에서 칼에 찔려 피살 Konstantin Brovko TV company Gubernia ( Губерния ), 하바로프스크에서 피살 2007 newspaper Kommersant 의 군사전문기자. 3월 2일 모스크바에서 Ivan Safronov 사망, 그의 죽음에 대해 논란이 많음 Ilyas Shurpayev Channel One 의 북부코카서스 지역을 담당하는 다게스탄 언론인, 모스크바에서 강도에 의해 벨트로 교살 당함 2008 Gaji Abashilov Dagestan outlet of VGTRK 의 책임자, 차에서 총격에 의한 피살 Magomed Yevloyev Ingushetiya.ru, 의 소유주, 잉구쉬 경찰에 의해 구금 중 피살 Abdulla Alishayev 괴한의 공격으로 치명상을 입은 다게스탄 언론인 2009 Anastasia Baburova 신문 Novaya Gazeta 기자,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암살 대상자였 던 인권변호사, 마르켈로프 (Stanislav Markelov) 와 함께 있었다. 2. 러시아 조직범죄집단의 국내 활동 현황 지난 20세기의 마지막 10년과 21세기 시작의 10년 동안에 러시아는 일반적인 국가가 경 험하고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변화를 체험했다.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소비에트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된 것이다. 그 과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속하게 전개되었으 며, 이는 세계사에 있어서도 전대미문의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경찰은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제도의 출현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정신적, 금전 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지 못했다. 국가는 폭력에 대한 독점적 단속권과 관할권을 범죄조직 에게 일부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 기업가들은 이들을 일종의 사설치안 기관으로 인 식했다. 내무부나 KGB 같은 국영 치안 기관과는 다르게, 이들 범죄조직은 새로운 계급의 사업가들이 자신의 보호 혹은 보험서비스 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파악했다. 기 55)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73 업가들은 자발적으로 이득의 30-40% 를 이들에게 떼어주었다. 그러면 기업가들은 경쟁 업 체를 보호하는 범죄조직으로부터 시달림을 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러시아 범죄조직은 러시아 자본주의의 중요한 산파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보호명목 갱단의 출현은 러시아 조직범죄단이 거쳐 간 발전 3단계 가운데 1 단계였다. 그들은 사소한 범죄단에서 힘을 키워 자국 내에서 거대 기업군을 형성하고(2 단계) 글로벌 경제 내에서 일정한 자리를 차지하는 다국적 국제세력(3 단계) 으로 발전했다 56). 결국 소비에트 국가가 붕괴한 후 러시아 치안당국이 깊은 당혹감에 빠져 사회 전 분야에 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법적 또는 행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대처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는 러시아 범죄조직이 제 1단계와 2단계를 거쳐 사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토대를 제공한 셈이 되었던 것이다. 이에 러시아 기업가들을 비롯 한 수많은 시민들이 러시아 범죄문화와 협력하는 것이 삶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최 선의 대안이라고 인식하게 됐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가들은 효과적인 보르 아래에 있는 믿을 만한 크릐샤 를 찾아야만 했다57). 실제로 1991년부터 1996 년까지 러시아 정부는 사실상 사회를 단속하지 않았고, 합법과 불법, 도덕과 부도덕, 양심과 악덕 사이의 경계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조직범죄, 자금세 탁, 강탈과 갈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고, 그래서 모든 상거래는 불법이면서 동시에 합법이었다. 마약, 인신( 여자) 매매, 자동차, 담배, 석유 등에 관한 거래도 마찬가지였다. 러시 아 정부가 새로운 기업조건과 동거하는 요령을 배우는 과정에서 일부 나쁜 씨앗들이 배태되 었다. 옛 소련 형법 체계는 1992 년 이후 번성한 상거래를 단속할 능력이 없었지만, 관리들 개개인은 중앙은행으로부터 융자를 적시에 승인해주거나 수출 허가를 빨리 내줌으로써 상거 래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이 당시 핵심어는 자원 이었다. 마피야들의 자원은 보호라는 명목아래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었고 58), 올리가르히의 자원은 헐값에 예전의 국영 공장을 불 하받아 이것을 담보로 더 많은 자금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으며, 관리의 자원은 그의 서랍 속 에 들어 있는 허가 도장을 남발하는 것이었다. 다. 59) 이 세 그룹은 서로에게 자원을 팔아먹었 즉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러시아 범죄조직은 구소련의 붕괴와 함께 찾아 온 러시 아 경제의 위기상황 속에서 더욱 굳건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90년대 러시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그것이 어떠한 종류이던 간에 범죄행위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 KGB 특히 국가로부터 더는 임금을 받을 수 없었던 많은 경찰들과 직장을 잃은 전직 요원들에게 차선의 고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던 세력은 당시 새롭게 생겨나고 있던 56) 미샤 글레니 지음/ 이종인 옮김, 국경 없는 조폭 맥마피아 (McMafia) ( 서울: 책으로 보는 세상, 2009), pp ) 여기에서 보르 는 보릐 브 자콘예 ( Воры в законе, 행동강령을 준수하는 범법자 ) 를 의미하는 말로써, 범죄 세계에서 상당한 권위와 위계를 보유한 자를 뜻함. 크리샤 ( крыша, 지붕) 는 러시아 범죄조직의 시스템을 의 미 함.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들을 참조. 한종만, 러시아마피야의 개념 정의,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l ( 배재대 러시아마피야연구단 ), No.1, Sep. 2008, pp.3-7; 김정훈, 러시아마피야 의 역사적 전개과정,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l ( 배재대 러시아마피야연구단 ), No.1, Sep. 2008, pp ) 이 경우에 있어 바딤 볼코프는 러시아마피야를 폭력적 기업가 로 명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글 참조. V. Volkov, Violent Entrepreneurs, The Use of Force in the Making of Russian Capitalism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59) 미샤 글레니 지음/ 이종인 옮김(2009), pp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74 범죄조직들 뿐이었다. 경제와 사회적위기로 생활고를 겪던 정부 관료와 공무원들 역시 직간 접적으로 범죄조직의 활동에 관여하게 됨으로써 러시아 전역에 방대한 부패망이 형성되었 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특별한 점은 자본주의 도입시기인 1990년대 보 다 어느 정도 체제가 정착되고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2000년대의 러시아 부패 상 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60).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치안의 불안정한 상황 을 강력한 권력의 개입으로 진정하려 노력했던 푸틴의 의지와 시도가 가져다 준 부정적 모 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강력한 권력의 개입은 실로비키 와 같은 새로운 부패의 고리를 만들어 냈으며, 이들과의 경제계와 범죄조직의 긴밀한 유착은 러시아 사회를 더욱 부패한 상황으로 유도하였다. 즉 러시아 국가의 총체적 부패와 정치, 경제와 사회적 위기상황은 러시아 범죄조직이 국 가 내에서 자생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 셈이 되었다. 러시아 범죄조직은 이러한 호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러시아 연방 내에서 그 세력과 규모를 확대해 나갔다. 러시아의 범죄조직은 단일한 집단은 아니다. 그렇지만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퍼져 있는 러시아의 범죄조직들은 동일한 도둑세계 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 통의 유산도 물려받고 있다. 그 유산은 러시아 범죄조직의 다양한 구조, 규칙, 심지어 문신 에까지 반영된다. 도둑세계는 러시아 지하세계를 뜻하는 또 하나의 용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들의 공통의 관습은 모든 러시아 범죄집단을 포괄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존재할 수 있게 하며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경쟁적인 범죄집단들이 서로를 인지하고 비교적 쉽게 협력할 수 있게 만든다. 만약 러시아의 범죄세계를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이탈리아의 마피아나 일본의 야쿠자와 같은 하나의 단일한 집단으로 볼 수 있게 된다면 그 것은 아마도 현재 활동하는 가장 혁신적이고 세계적인 범죄조직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범죄학자들은 러시아마피야가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경쟁자들보다 뛰어나고 이전 에 간과됐던 불법사업 기회도 더 잘 포착한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러시아 범죄조직들이 갖 고 있는 상대적으로 유동적인 구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아무리 강력한 금지규정 이라도 언제나 깨왔고 다른 경쟁 범죄조직망과 비교해봤을 때 경찰 단속에도 충분한 여유를 부릴 수 있었다. 러시아 국내에서 범죄조직은 그 잔인성만이 아니라 개척정신으로도 명성을 떨쳐왔다. 사이버범죄와 합성마약 범죄에서 새로운 자금세탁 사기까지 러시아 범죄자들은 늘 그 첫 장을 열어왔다. 이들은 감히 스커드 미사일을 훔치기도 하고 심지어 테러리스트에 게 팔기 위해 핵무기 원료를 빼내려는 시도조차 주저하지 않았다. 61) 러시아 범죄조직은 러시아 영토의 광대성과 다양한 민족 구성원으로 인해 지역과 구성요 원에 따라 그 발전과 성격을 달리 한다. 60) 국제투명성기구( ) 가 발표한 부패지수에 의거한 국제투명성 순위를 분석해보면, 러시아의 상황은 해가 지날수록 더욱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6 년(47 위), 1999 년(82), 2000 년(82), 2001 년(79), 2002 년(71), 2003 년(86), 2004 년(90), 2005 년(126), 2006 년(121), 2007 년(143), 2008년 (147) 년 들어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푸틴 집권 제2기 말인 2005년 이후의 상황은 더욱 부정적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 참조: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l, No.5, May. 2008, pp ) 보릐 브 자콘예 와 직접적 관계를 지니고 있는 도둑세계 ( воровский мир) 는 제정러시아시대부터 존재했지 만, 그것이 수백 개의 서로 다른 민족과 지역을 넘어 범죄자들 사이에 하나의 단일한 세력을 구축함에 있어 구소련의 강제노동 수용소와 교도소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데이비드 사우스웰 지음/ 추미란 옮김, 조 폭연대기 ( 서울: 이마고, 2008), pp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75 1) 러시아유럽지역의 현황 소비에트 체제가 붕괴되고 1991 년 러시아 초대 대통령으로 옐친이 선출되었다. 옐친은 과거의 점진적 개혁정책을 지향하던 고르바쵸프와는 달리 급진적 개혁정책을 추구하고자 했 다. 옐친은 집권 초기에 국영기업사유화 및 언론 자유화정책을 실시하면서 고르바초프에 비 해 더욱 급진적으로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자본주의화를 추진했다. 이러한 급진적 개혁정 책은 러시아의 무질서한 정치경제적 제반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실행되어 러시아 사회를 카오스적인 상태로 몰아나갔다. 이러한 상황은 소규모 범죄조직의 수를 폭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데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러시아 내무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1990년 러시아 범죄조직의 수는 759 개였다.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1992년 6월 러시 아 내무차관( 안드레이 두나예프) 은 러시아 범죄조직의 수는 약 2,600 개로 급증했으며( 이 중 약 200 개 정도의 범죄조직만이 지역 간 혹은 국제적 조직망을 형성하고 있음), 이들 중 상 당수가 기관총과 로켓으로 무장화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후 계속된 러시아 내무부 발표에 의하면 1996년에는 약 8,000개로 그 조직원은 약 12만 명으로 추산했다62). 2000년 러시 아 내무부는 러시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범죄조직 중 위험군에 속하는 집단이 130개이 며, 이와 연계된 조직화된 범죄조직은 964개에 달하며 그 구성원은 약 7,500명 이상이라고 발표했다 63). 이와 같은 러시아 측의 자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100% 신뢰하기에는 상 당한 무리가 있다. 자국의 치부를 대내외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지하세계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의 성격상 정확한 통계치를 추산해 내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러시 아 범죄조직의 현황분석은 매우 다양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64) 러시아 범죄조직의 증가현상은 러시아 연방 전체 내의 범법행위의 증가추세와 일정부분에 있어 상관관계가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 표 3-5> 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1990년대 이후 러시아연방 내에서 등록된 범죄건수의 추이는 일정한 추세를 보이는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표 3-5> 러시아연방과 연방구별 등록된 범죄 건수의 추이( 단위: 10 만 명당) 연도 1990년부터 최근까지 러시아연방내에서 등록된 범죄 유형별 범죄건수의 증가현황은 아래 < 표 3-6> 와 같다. 1990년 1995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러시아연방 1,243 1,857 2,014 2,033 1,739 1,907 2,012 2,484 2,706 자료: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 -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7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7), pp ) 조성권, 초국가적 조직범죄와 국가안보. 러시아 마피야의 사례연구 국제범죄 대응정책 연구논총 ( 창간호, 2005), pp.76-83; 63) В. Б. Рушайло, Организованная преступность в России : общие тенденции, прогноз развития и п ротивостояние, Вестник Санкт -Петербург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МВД России, 1 (15), с.3 8; В. А. Васильев, Главные задачи реформы МВД, Щит и меч. 20 сентября, ) 러시아 조직범죄인 전문가인 가이 던(Guy Dunn) 의 주장에 따르면, 1990년대 말 러시아 내에서 활약하고 있 는 8,000 여개의 갱(Gang) 들 중에서 약 30여개 조직만이 국내외적으로 활동하는 현대적 의미의 조직범죄 혹 은 마피아로 불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Guy Dunn "Major Mafia Gangs in Russia," In Russian Organized Crime: The New Threat? edited by Phil Williams (London: Frank Cass, 1997), pp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76 < 표 3-6> 러시아연방 내에서 등록된 범죄유형별 범죄건수의 추이( 단위: 1 천 건) 연도 러시아 연방 ( 전체 건수) 1, , , , , , , , , ,582.5 살인, 살인 미수 고의적 중상해 강간, 강간미수 주거침입도둑질 강도 도둑질 , , , , , , , ,567.0 테러 약물남용 불법마약유통 사망유발 교통건수 뇌물 수수 혐의 자료: Госкомстат России, Россия в цифарх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 Москва : Госкомстат России, 2008), с 동일한 기간 내에 러시아 연방 내에서 등록된 범죄조직 또는 집단에 의해 이루어진 범죄 현황은 < 표 3-7> 과 < 표 3-8> 의 내용과 같다. 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알 수 있다. 소비에트 체제가 붕괴되기 바로 직전인 1990년 범죄조직과 집단에 의한 범죄 건수에 비해 옐친이 집권하여 자본주의 시스템이 도입되어 전개되던 시기에 범죄건수가 급 증하였다. 특히 범죄조직에 의한 범죄 건수는 1990년대 중반부터 급증하여 옐친이 푸틴에 게 정권을 이양하던 시기인 2000 년도에 이르러서는 최고치를 이루게 된다. 이는 1998년 러시아는 국가파산을 선언하는 등과 같은 당시의 러시아연방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매우 밀 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특이점은 푸틴 집권초기 ( 년) 에는 감소 추이를 보이던 범죄건수가 집권 후기(2004년-2007 년) 에 접어들 면서 다시 증가추세로 변환하여 결국 푸틴집권 말기인 점에 달했던 2000 년 수준에 거의 육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7년에는 소비에트 붕괴 후 최고 < 표 3-7> 러시아연방 내 특정 집단에 의한 범죄 수( 단위: 1 천 건) 연도 범죄 수 < 표 3-8> 러시아연방 내 특정 집단에 의한 범죄 수( 단위: 1 천 건) 범죄 수 집단범죄 조직범죄 자료: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 ский Ежегодник.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8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России, 2008), p.300. 연도 집단범죄 조직범죄 자료: Госкомстат России,,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0 ( Москва: Госкомстат России, 2000), p.244. 이에 대한 이유와 설명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 적이라 할 수 있는 이유는 푸틴 집권초기에는 이전 옐친시대를 통해 진행되었던 사회적 무 질서를 정리하고자 하는 권력 상층부의 강한 의지가 발현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러 시아의 대권을 장악한 푸틴은 테러 및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1년 2월의 경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77 찰에 관한 법률 개정 65) 을 필두로 자금세탁방지법(2001.8) 66), 치안조직 개편( ) 67), 정보기관 개편(2003.3) 과 정부행정조직 개편(2004.3), 러시아연방 형법개정(2004.3) 68) 등 의 반 범죄정책을 실행하는 동시에 친정체제를 강화하였다. 이는 자본주의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부정부패 고리의 원천적인 집단에 대한 법에 의한 통치를 통한 일종의 전쟁 을 선포한 것이었다. 동시에 푸틴은 범죄 조직 또는 부패 공무원들의 기업과의 연계를 색출하고 단절하는 작업에 내무부, 검찰, FSB ( 러시아 연방 보안국) 등이 전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의 결과로, 대도시에서의 범죄 조직의 활동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2004년 World Bank의 보고서는 강력한 법률개혁과 집행에 따라 러시아 시장 진입 장애 요인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전했다 69). 그렇다고 러시아 범죄조직의 축소나 소멸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었다. 수도나 대도시 지역을 이탈한 범죄조직의 군소세력은 지방도시를 주무대로 하여 지역의 키오스크( 가판점) 를 비롯한 행상인들을 세력권 하에 두어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강 탈하였으며, 지역 소재의 기업, 금융, 기업가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협박이나 폭력행위를 일 삼았다. 이와 더불어 모스크바를 비롯한 대도시를 거점으로 하고 있는 손체보(солнцевска я мафия) 와 같은 대형 범죄조직은 기존의 군소조직을 흡수하거나 대형 범죄조직끼리의 합 병과정을 진행해 나갔으며, 각 지역에서 세력 확보에 성공한 마피야 집단은 기존의 음성적 인 조직활동을 보다 양성적인 활동으로 전이시켜 나가는 데 전력을 기울이며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 시기동안 생존에 성공한 범죄조직들은 자신들의 각종 사업영역에 연결되어 있는 국가기관이나 관료에 대한 보호비( 뇌물) 를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지불하고 있었 다. 결국 이러한 부정부패의 고리는 다시 조직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거나 확대시키는 중요 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범죄조직 세력이 직접 관료세계로 진입하거나, 기업의 인수, 합병과정에 직간접으로 개입 하여 실질적인 기업운영권을 확보하는 등 합법적인 세계에서 양성적으로 범죄조직을 유지하 거나 발전시키려는 양상과 함께 푸틴 집권2 기( 년) 에 찾아 온 미국발 국제적 금 융위기는 러시아 범죄조직이 다시 활성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와 함께 범법행위로 인해 구속되었던 범죄조직의 보스와 행동대원의 석방시기가 이시기에 맞물려 떨어졌다 70). 65) Закон РФ от 18 апреля 1991 г. N 1026-I: " О милиции " ( с изменениями от 18 февраля, 1 июля 1993 г., 15 июня 1996 г., 31 марта, 6 декабря 1999 г., 25 июля, 7 ноября, 29 декабря 2000 г., 26 июля, 4 августа, 30 декабря 2001 г., 25 апреля, 30 июня, 25 июля 2002 г., 10 января, 30 и юня, 7 июля, 8, 23 декабря 2003 г., 20 июля, 22 августа 2004 г., 21 марта, 1 апреля, 9 мая 2005 г.). 66)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7 августа 2001 года N 115- ФЗ " 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и легализации ( отм ыванию ) доходов, полученных преступным путем ": 67)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31 октября 2002 г. N 133- ФЗ: "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И ДОПОЛ НЕНИЙ В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ГОЛОВНО -ПРОЦЕССУАЛЬНЫЙ КО 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 АДМИНИСТРАТИВ НЫХ ПРАВОНАРУШЕНИЯХ ". 68)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с изменениями на 11 марта 2004 года): 69) 김정훈, 러시아 마피야의 특성과 발전단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서양사학연구 ( 제19 집, 2008), pp ) 2009년 10월 13 일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공동묘지엔 무거운 분위기의 남성 수백 명이 모였다. 이날은 암살 자에 의해 저격을 당하고 10 일 숨진 러시아 지하세계의 보스 뱌체슬라프 이반코프 (Вячеслав Кириллович Иваньков, ) 의 장례식이 진행됐다. 이반코프는 러시아 마피아 중에서도 ' 귀족' 에 속한 인물이었다. ' 야폰칙 ( 작은 일본인 )' 으로 불린 그는 1960년대 지하세계에 입문해 수많은 범죄로 소련 감옥에서 다년간 수감 했다가 1990 년대 미국으로 망명, 뉴욕에 거대 범죄 조직을 세웠다. 그는 1997년 미국에서 약 10년 징역형을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78 앞에서 설명한 러시아 자본주의 도입과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범죄건수와 조직범죄 건수의 증가의 주요 근원지는 물론 수도인 모스크바와 러시아 제2수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트 페테르부르크가 위치한 러시아의 유럽지역이라 할 수 있다. 러시아연방공화국을 지리적으로 분리해보면 우랄산맥 기준으로 서쪽지역인 유럽지역과 동쪽지역인 시베리아 극동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러시아 유럽지역에는 행정주체 상 중앙연방구, 북서연방구, 남부연방구와 볼 가연방구가 포함되어 있다. 러시아의 유럽지역은 자본과 권력이 집중된 곳으로 이곳을 장악하는 범죄조직이 국내 지 하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는 데 있어 우위를 점유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범죄건수도 꾸준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71). < 표 3-9> 러시아 유럽지역에 해당하는 연방구별 등록된 범죄 건수의 추이( 단위: 10 만 명당) 연도 1990년 1995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러시아연방 1,243 1,857 2,014 2,033 1,739 1,907 2,012 2,484 2,706 2,521 중앙연방구 882 1,445 1,562 1,580 1,496 1,700 1,751 2,083 2,168 2,055 북서연방구 1,305 2,189 2,276 2,255 1,806 1,822 1,989 2,384 2,547 2,390 남부연방구 1,135 1,283 1,510 1,480 1,231 1,261 1,265 1,448 1,621 1,605 볼가연방구 1,113 1,650 1,847 1,920 1,565 1,773 1,951 2,650 2,967 2,619 자료: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 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8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8), pp 현재까지 러시아 범죄조직의 범죄유형에 따른 통계에 대한 러시아 검찰청과 통계청의 개 별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부재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범죄건수의 통계치는 러시 아 범죄조직의 동향과 추세 파악의 이해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아래의 < 표 3-9> 은 러시아 유럽지역 연방구별 범죄유형에 관한 통계자료이다. 표의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범죄조직과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약물남용에 관련된 범죄건 수의 증가 추세가 러시아 유럽지역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지역 내 에 마약관련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증거이다. 일반적으로 마약범죄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검은 유통의 고리가 형성되어 범죄조직이 이를 통제하는 구조 속에서 발생한 다. 즉 위의 사실은 범죄조직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선고 받았다가 2004 년 살인 혐의를 받아 러시아로 송환됐지만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상트 페테르부르 크 소재 유러피언 대학의 러시아 조직범죄 전문가인 바딤 볼코프는 이와 연관된 " 몇 건의 살인이 발생할 것이 거의 분명하다 " 고 예측했다. 연합뉴스, 러시아 조폭 " 암흑가 왕이여 안녕히..", 2009/10/15. 71) 러시아 유럽지역에 해당하는 각 연방구내 행정구역별 등록된 범죄 건수와 범죄유형별 통계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의 자료 참조. 한종만, 러시아 마피야 의 개념 정의, A View of Russian Mafiya ( 배재대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No.6, July. 2009, pp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79 < 표 3-10> 2006년과 2007년도 러시아연방과 연방구에서 등록된 범죄유형별 건수 범죄 유형 살인 중상해 강간 강도 주거침입 절도 경제사범 약물남용 러시아연방 22,227 47,348 7, ,071 45,318 1,566, , ,218 (30,849) (57,863) (9,222) (344,440) (63,671) (1,572,996) (287,913) (175,241) 중앙연방구 4,939 8,711 1,538 59,351 12, ,893 63,996 42,746 (6,659) (11,311) (2,043) (74,132) (17,160) (354,515) (74,675) (28,236) 북서연방구 2,256 3, ,363 5, ,798 29,935 18,129 (2,994) (5,153) (660) (38,7114) (8,209) (151,748) (25,459) (11,131) 남부연방구 2,252 4, ,651 4, ,172 43,317 34,815 (3,233) (4,542) (1,018) (24,370) (5,479) (133,096) (36,602) (27,218) 볼가연방구 4,117 9,250 1,657 70,867 8, ,813 64,943 42,566 (6,034) (11,318) (2,178) (83,263) (13,040) (373,167) (56,313) (31,451) 주: ( ) 는 2006 년 기준. 자료: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 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6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6), pp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7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7), pp 주지하는 바와 같이 러시아 유럽지역의 핵심부는 모스크바와 상트 페테르부르크이다. 이 두 지역은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정치, 경제와 사회 전 분야의 긍정적 또 는 부정적 산물의 대부분을 생성해내거나 체험한 곳이기도 하며, 권력과 부가 집중된 곳이 기도 하다. 러시아 범죄조직에게 있어서도 이 지역은 조직의 사활을 걸어야 할 만큼 중요하 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모스크바에서 생성되어 러시아 전역 뿐 아니라 국제적 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손체보 범죄집단과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최대 범죄조직 탐보 프스카야 범죄집단( Тамбов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이 있다. 오늘날 서구세계에서 매년 수십억 달러를 세탁하고 있는 손체보 범죄조직은 모스크바 외 곽 지역 손체보에서 그 범죄사업을 시작했다. 손체보는 모스크바에서 가장 악명 높던 보릐 브 자코네의 많은 조직원들의 고향기도 하다. 초기 이 조직의 주요 활동 분야는 암시장, 매 춘, 마약판매였다. 고르바쵸프 대통령의 페레스트로이카 경제개혁 계획으로 자유로운 시장 이 형성되자 손체보는 사업규모를 확장해 거대한 국가사업 및 모스크바 정부사업에 손을 뻗친다. 구소련 전체를 관통하는 밀매조직망 및 정치와 비즈니스계에 힘 있는 연줄과 강력 한 지도력으로 1990년대 초 손체보는 확실한 조직망을 구축하여 그 조직원이 1,000명을 상회할 정도로 성장했다. 이를 기반으로 1991년-1994년 모스크바에 기반을 둔 경쟁자 그 루지야 마피아, 체첸 마피아, 오레호브스카야 여단과 전쟁을 벌인다. 이사이 매주 평균 2명 이상이 살해되었다. 전쟁은 손체보의 승리로 끝이 났으며, 9,000명이 넘는 조직원을 보유한 조직은 해외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주요 우두머리들로는 미국 쪽을 관리하는 세르게이 미하일로프, 빅토르 아베린, 유리 예신과 얼마 전 사망한 이반코프와 이스라엘의 세멘 모글 리예비치가 있다. 모스크바를 장악한 손체보는 러시아 국내 뿐 아니라 국제 범죄 신디케이 트로서의 위상도 확보하게 되었다 72). 탐보프스카야 범죄조직은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320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도시 탐보프 에서 시작됐다. 이 지역은 모스크바와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번성하는 암시장에 물량을 공급 하는 것으로 세력을 키워왔던 보릐 브 자코네 조직의 본거지 중 하나였다. 지도부는 탐보프 에 남아 있었지만 이들은 모스크바와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의 수익을 관리하는 지부를 갖 72) 데이비드 사우스웰 지음/ 추미란 옮김, 조폭연대기 ( 서울: 이마고, 2008), pp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80 고 있었다. 수익이 커져감에 따라 여단들은 행동대장을 동원해 두 도시의 매춘과 갈취사업 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1991년 구소련이 붕괴될 즈음 이 조직은 이미 지하세계에서 주 요 실력자로 부각되었다. 이후 조직의 수뇌부는 모스크바에서 손체보와 체첸마피아들과 힘 들게 세력다툼을 하느니 상트 페테르부르크 사업에 집중하기로 결정하고 모든 대원들을 상 트 페테르부르크로 집결시켰다. 이들은 이 도시에서 가장 큰 크릐샤 로 성장하며 지역 정치 인과 경찰들과의 커넥션을 형성해 나갔다. 권력과의 커넥션과 전통적인 폭력배다운 막강한 힘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지배하게 된 탐보프는 말리셰바, 보르쿠틴 스카야 같은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주요 범죄조직들과 동맹관계를 맺었다. 이후 상트 페테르 부르크에서 범죄조직과 관련된 살인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1992년 이후 연평균 700 명 정도가 살해되고 있다. 탐보프 범죄조직은 공동묘지에서 매장지를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매춘, 동물원의 희귀동물 강탈 및 밀매는 물론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70퍼센트 이상의 기업 에서 돈을 갈취하는 것까지 이 도시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탐보프 가 벌이는 범죄사업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영역은 석유, 가스, 광물, 곡물 및 알코 올 수입 같은 합법적인 사업이다. 러시아 북서부의 상위 100개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고 알 려진 탐보프는 이제 범죄제국인 동시에 비즈니스 제국이 되었다 73). < 표 3-11> 모스크바와 상트 페테르부르크 연방시에 등록된 범죄 건수의 추이( 단위: 10 만 명당) 연도 1990년 1995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모스크바 연방시 673 1,011 1,092 1,236 1,582 1,989 1,977 2,093 2,275 상트 페테르부르크 연방시 1,151 2,098 2,066 1,935 1,546 1,290 1,542 2,186 2,265 자료: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 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7 ( Москва : Росстат, 2007), pp < 표 3-12> 2005년과 2006년도 모스크바와 상트 페테르부르크 연방시에 등록된 범죄 건수의 추이 범죄 유형 살인 중상해 강간 강도 주거침입 절도 경제사범 약물남용 모스크바연방시 , ,160 5,715 90,673 12,082 7,334 (1,191) (1,689) (288) (25,366) (5,786) (101,031) (11,986) (9,972) 상트페테르부르 연방시 901 (832) 1,010 (841) 116 (151) 18,497 (16,867) 4,507 (4,263) 45,971 (43,776) 7,743 (10,539) 3,787 (5,831) 주: ( ) 는 2006 년 기준. 자료: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 -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6 ( Москва : Росстат, 2006), pp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 -эконо 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7 ( Москва : Росстат, 2007), pp 러시아 유럽지역의 중앙연방구에 속해 있는 모스크바와 북서부연방구의 상트 페테르부르 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범죄조직과 사업행위에 대한 내용은 < 표 3-13> 와 같다74). < 표 3-13> 모스크바와 상트 페테르부르크 시의 주요 범죄조직과 사업행위 지역 주요 범죄조직 명칭 주요 사업행위 모스크바 손체브스카야(Solntsevskaya), 쩬트랄리나야(Tsentralnaya), 오스탄킨스카야(Ostankinskaya), 위조, 금융사기, 마약생산 및 밀매, 강탈, 유괴, 매춘, 소비 재와 음식물 수입, 원자재 수출, 호텔 카지노 식당 경영, 북 카프카스 ( 체첸 등) 로의 밀수, 모스크바 근교 철도회사 73) 데이비드 사우스웰 지음/ 추미란 옮김(2008), pp ) Guy Dunn(1997), pp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81 상트 페테르부르크 이외에도 우랄연방지구의 예카테린부르크 지역을 중심으로 우랄마쉬스카야 (Uralmashskaya), 쩬트랄리나야(Tsentral'naya), 아프칸찌(Afghantsy), 시니예(Siniye) 와 아 제르바이잔(Azerbaijan) 등과 같은 범죄조직이 경제범죄, 부동산 조작, 매춘사업, 원자재 밀 매, 무기 밀매, 핵물질 밀매, 보호비 강탈, 자동차 판매 및 마약 밀매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 며 활동하고 있다. 아브토모빌나야(Avtomobil'naya), 포돌스카야(Podolskaya), 푸쉬킨스카야(Pushkinskaya), 발라쉬킨스카야(Balashikhinskaya) 탐보프스카야(Tambovskaya), 말리셰브스카야(Malishevskaya), 보르쿠틴스카야(Vorkutinskaya), 카잔스카야(Kazan'skaya), 아르항겔(Arkhangel), 무르만스크(Murmansk), 카브카즈(Kavkaz), 볼고드(Volgod) 이와 같이 지역적으로 활동하는 범죄조직 외에도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적 특성에 의 해 슬라브그룹, 아르메니아그룹, 아제르바이잔그룹, 잉구쉬그룹, 우크라이나그룹, 그루지야그 룹, 유대인그룹, 체첸그룹, 고려인그룹, 타타르그룹 등과 같은 민족별로 범죄조직이 구성되 어 활동하고 있다. 이에 따른 범죄 전문성 역시 차별성이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 범죄조직 전문가인 윌리암스에 의하면, 민족별 범죄조직은 사업 분야에 있어 전문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민족별 그룹의 주요 핵심 사업 내용은 타민족에 비해서 그 행 위에 대한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별 민족별 그룹은 핵심 사업 이외에의 검은 시장의 다양한 영역에 개입하고 있으며, 이들 민족별 그룹은 보다 많은 이권이 걸려있는 사 업 영역의 확장을 위해 상호 경쟁하고 있다 75). 로부터 보호비, 합법 및 비합법적 차량 밀수, 차량절도, 보 호비 강탈, 무기 및 차량밀매, 납치, 호텔 및 식당 경영, 도박, 사기, 자금세탁, 식료품 수입 및 판매, 전자제품과 소비재, 투자, 금융, 연금사업, 석유산업, 자선사업 ( 전국적 으로 100개 이상의 스포츠맨과 군인들을 위한 자선사업체 운영) 마약생산과 판매, 보호비 강탈, 매춘, 납치, 주류 생산, 자 동차 밀수 및 판매, 석유판매, 유괴, 무기판매, 공갈, 담배 밀수, 주류 생산 < 표 3-14> 민족별 범죄조직 및 주요 사업 분야 민족별 범죄조직 체첸 아제르바이잔인 아르메니아 그룹 그루지야인 잉구쉬인 그룹 다게스탄인 그룹 주요 사업 분야 - 석유 및 석유제품 - 마약밀매 - 유색금속광물 관련 밀수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 - 마약밀매 - 농산물 불법유통 - 훔친 자동차 불법유통, - 사기 및 뇌물매수 - 재래시장 상품유통과정과 판매상에 대한 보호비 - 절취( 착복) 강도 인질에 의한 몸값 착취 - 채금갱 - 고가의 금속 및 무기무역 - 여성을 상대로 하는 절도( 착복) - 인신매매 75) Вильямс Ф., Насколько опасна российская организованная преступность, Российская организов анная преступность : новая угроза? ( М.: 2000), с.29; Ю. М. Антонян, В. Н. Кудрявцев, В. Е. Эминов, Л ичность преступника. СПб, сс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82 2) 러시아아시아지역의 현황: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의 조직범죄의 발전과 생성은 지역적인 특성에서 기인된 자신만의 특이성 을 보유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과의 근접성과 해양항로의 존재는 국제관계 발 전의 토대가 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아편굴의 전통을 보유한 지리적 상황은 범 죄조직망을 발전시킬 뿐 아니라, 극동지역이 국제마약의 이상적인 적환기지로서의 역할수행 을 촉진시키고 있다. 행정구역상으로 러시아의 극동연방구를 형성하고 있는 극동지역은 체제전환이전부터 국내 의 타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범죄율이 높았으며, 21세기 들어서도 이러한 현상은 여전 히 지속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2000년 이후 2007년까지 극동지역의 범죄건수 현황은 러시 아 연방의 연방구별 순위에 있어 꾸준히 1, 2 위를 점유하고 있다(2000 년, 2003 년, 2004년 과 2005년의 경우 2 위, 그러나 1 위와 차이는 아주 미미한 상태). 최근 2006년과 2007년 ( 러시아연방 전체 평균의 약 1.34 배) 에는 1 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3-1 참조>. < 그림 3-1> 2007년 치안기구에 등록된 범죄건수에 따른 러시아연방 내 연방구별 순위 주: 단위: 10 만 명당.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그래프 작성: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 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 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8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8), pp 년 초 발표된 러시아 대검찰청 공식자료에 의하면, 현재 극동지역에는 조직범죄단체 가 60 개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는 극동 수역 내 불법어로 자행 및 수산물 밀반출, 목 재와 삼림 자원의 불법 해외반출( 주로 아시아 국가들) 활동을 왕성히 펼치고 있다고 한다. 2006년 연방 및 지방공무원에 의한 법 위반사례는 3 배, 공무원 뇌물수수공여 관련 범죄는 17% 각각 증가하였고, 인권 분야에서의 관련법 위반사례는 약 10만 여건 발생했다76). < 표 3-15> 2006년 치안기구에 등록된 러시아연방과 극동연방구 내 범죄유형별 범죄증가율 극동지역에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이에 따르는 동 지역 사법당국의 수 사업무 수행능력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기소 사건 중 무혐의 처리율 역 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사법관련 공무원들의 직간접적인 비리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76) 러시아연방 검찰청 )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83 범죄 유형 살인 중상해 강간 강도 주거침입 절도 경제사범 약물남용 러시아연방 극동연방구 사하( 야쿠티야 ) 공화국 연해변강주 하바로프스크변강주 아무르주 캄차트카주 마가단주 사할린주 유대인자치주 추코트카자치구 주: 단위는 백분율(%) 로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 -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7 ( Москва : Росстат, 2007), pp 맺고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2006년 마약사범 무혐의 판결 건수는 전년대비 2 배나 증가한 상태이다. 2005년 년 1년 사이에 극동지역의 범죄 건수는 약 21% 증가하였으며, 범죄 유형 중 강간(5%), 강도(37%), 마약사범(16.8%) 증가 했다. 이 는 극동지역 내에서의 통계치를 기준으로 나온 수치이므로 러시아평균을 기준으로 한다면 수치는 더욱 높아진다. 2006년 발생 범죄 중 56% 가 미해결되었고, 형사 입건된 사건 중 절 반 이상이 기소 중지 처리되었다 77). 2007년 러시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범죄발생 증가율이 가장 빠르 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연해변강주, 하바로프스크변강주, 사하공화국( 야쿠티야), 마가단주, 캄차트카주 등이며, 인구 10만 명당 평균 약 3천 4백 건의 범죄가 발생하여 러시아에서 극 동은 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러시아극동지역이 러시아의 여타 지역보다 범죄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환경은 과 연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을 다음과 같은 사회, 경제, 정치와 도덕적 심리상태에 기반을 둔 지역적 특성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 표 3-16> 2007년 치안기구에 등록된 러시아연방과 극동연방구 내 범죄건수와 순위 연도 1990년 1995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순위* 러시아연방 1,243 1,857 2,014 2,033 1,739 1,907 2,012 2,484 2,706 2,521 극동연방구 1,685 2,693 2,570 2,602 2,255 2,374 2,363 2,915 3,658 3,385 1** 사하( 야쿠티야 ) 공화국 1,438 1,484 1,577 1,660 1,482 1,528 1,635 1,999 2,542 2, 연해변강주 1,979 3,109 2,689 2,571 2,146 2,359 2,330 3,050 4,097 3,830 4 하바로프스크 변강주 2,064 2,927 3,111 3,269 2,975 3,102 3,055 3,684 4,565 4,314 1*** 아무르주 1,295 2,111 2,338 2,372 1,864 1,970 1,955 2,589 3,026 2, 캄차트카주 1,600 2,081 2,302 2,339 1,972 2,324 2,348 2,825 3,435 2, 마가단주 2,040 3,252 3,206 3,368 2,620 2,228 2,297 2,692 3,493 2, 사할린주 1,602 3,676 2,600 2,718 2,621 2,527 2,478 2,757 3,077 2, 유대인자치주... 3,316 3,198 3,318 3,044 3,232 3,112 2,972 3,341 3, 추코트카자치구... 1,212 1,872 1,762 1,544 1,438 1,425 1,682 2,156 2, 주: 단위: 10 만 명당, * 2006 년도 기준, ** 는 연방구별 순위, *** 는 전체행정주체별 순위 자료: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 -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 Москва : Росстат, 2008), pp ) (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 검색일 : ).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84 첫째, 유형지로서의 역사. 극동지역은 제정러시아 시대부터 소비에트 시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사건에 있어 빈번하게 정치범과 범죄자들의 유형지 또는 도피처로 이용되어 왔다. 중앙정부 또는 국가권력의 마음에 내키지 않는 정치가 또는 불만족 사회세력과 범죄자들의 유배지로써 러시아의 뒷마당 역할이 극동지역에 할당되는 등 지역적 입장에서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들이 계속 축적되어 왔다. 예를 들어, 정치범이나 범죄자 혹은 형벌을 피해 이곳 으로 도망쳐 온 사람들의 후손이 섞여 있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타 지역에 비해 더 많은 범죄 및 반사회적 성향이 나타났고, 가치관 속에는 극동 의 법률에 따라 자유로운 삶을 누 려도 좋다는 도덕불감증이 생겨나게 했다. 극동의 주민들 중에는 반사회성과 범죄성향을 선 천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이 타 지역( 특히 러시아 중부지역) 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볼 수 있 다 78). 유형지의 노동인구층은 종종 국가의 위대한 목표 의 도달을 위해 이용되기도 한다. 이 지역의 수많은 교도노동력이 지역산업화 과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지금까지 도 극동지역에는 10여개가 넘는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는 교도행정기관과 강제수용소가 존 재하고 있다. 이들은 극동지역의 암울한 과거의 산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정러시아 시대와 국내전이 전개되던 시기에도 극동지역은 여러 가지 범죄요소들이 혼재되어 있었다. 내전 시기 극동지역으로 토볼스크, 옴스크, 첼랴빈스크와 트로이츠크와 같은 우랄과 시베리 아 지역의 여러 도시의 감옥들이 이전됐다. 감옥에서 석방된 자들은 프리아무르 지역의 해 안( 하바로프스크변강주) 으로 추방됐다. 수많은 죄수들이 극동공화국 정부의 명령에 의해 사 면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은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되었으며, 이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재범지수와 범죄발생률의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강도, 밀 매, 매춘과 마약에 연루된 조직적인 범죄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둘째, 지리적 원격성. 유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러시아연방의 중앙정부와는 달리 아시아 지역의 동쪽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극동지역은 지리적인 원격성과 혹독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여러 가지 차별성을 경험해 왔다. 실질적으로 이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로 러시아 정부 는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 79). 중앙에 비해 열악한 노동환경과 사회문화 환경은 지역 주민 으로 하여금 상대적인 사회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조성시키며, 이로 인한 반사회적 일탈 또 는 범법행위의 야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로부터의 지리적 원격성 은 불법과 범법행위와 같은 사회문제에 대한 통제와 관리에 있어서의 행정적 차원의 어려움 도 만들어 내고 있다. 셋째, 다국가 간의 교차지역.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중국과 한반도 북단 그리고 일본과 접 경하고 있으며, 태평양을 향한 국가의 출입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인 범죄행 위의 공급과 수요시장의 역할수행을 용이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중국과의 인 접성은 극동지역을 중국에서 생산된 마약의 수요지로서, 골든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 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산되어 타지키스탄과 같은 중앙아시아의 옛 소련국가를 통해 반입된 마약의 수요와 러시아 중앙지역을 포함한 유럽지역과 동북아시아 지역으로의 마약유통 중개 지로서의 역할수행을 배가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지역과 관련한 한반도의 마약 범죄 노출 가능성도 매우 높다. 넷째, 문화적 충돌과 충격. 극동지역은 지리적, 역사적 특이성에 의해 구소련의 타 지역에 78) Романова, Л. И., Региональные особенности проявления наркотизма (Regional peculiarities of drug addictions), Сибирский криминологический журнал, 1, 2006, с ) 극동지역 인구감소 추이와 문제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다음 글 참조. 한종만, " 러시아 극동 자바이칼 지역에 서의 마피야 현상 연구", 한국시베리아연구 ( 한국서양문화사학회 ) 제12권 1 호, 2008 년, pp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85 비해 상대적으로 체제전환과정에서 서구문화와 시장경제가 급속도로 유입되었다. 이로 인해 사회는 정치, 경제, 문화를 포함한 전 분야에서 아노미적인 극심한 혼란을 체험하게 되었으 며, 결과적으로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한 청소년들과 사회적 약자인 여성까지도 범죄세계에 발을 집어넣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80). 다섯째, 일시적 거주자의 유입상태. 소비에트체제 붕괴이후 이동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다소 완화된 상태에서 매년 평균 10 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극동지역을 떠나고 있다. 무엇보 다 전문직을 가진 젊은이들이나 다른 곳에서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만한 재력을 가진 성 공한 기업가, 여러 기관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극동을 떠나고 있다. 결국 극동 에 남게 되는 사람들은 극빈층이나 빈곤층, 급여가 적은 공무원과 이 지역 노동인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유입된 타 지역출신의 노동자와 보따리 상 등이 된다. 일시적 거주자 의 심리상 태란 원래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사건에 대한 관심도가 지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규범이나 관습의 굴레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이 일반적 인 현상이다 81). 극동지역 조직범죄 발전의 다음 단계는 형사정책의 범죄에 대한 조직적 형태의 생성과 고 착이었다 년대 엄격한 국가 정책의 결과로 범죄세계의 하위문화는 와해되었으며, 행 동강령을 준수하는 범법자( воры в законе) 집단은 소멸되었을 뿐 아니라, 의적 에 대한 인기와 낭만도 축소되었다. 이 모든 것은 행동강령을 준수하는 범법자 집단의 수뇌부 축 출, 엄격하고도 전문적인 형사법의 실행, 범죄세계의 이데올로기의 전파와 확산을 차단함으 로써 도적 세계의 붕괴를 목적으로 한 백학( Белый лебедь) 과 같은 특별수용소 설립과 정을 통하여 이룩되어 질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세계는 자신들의 지도부 를 새로이 결성하고, 새로운 행동강령 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여전히 행 동강령을 준수하는 범법자 집단이 범죄세계의 지배권을 장악해 나갈 수 있었다. 결국 교도 행정기관과 강제수용소는 형사범죄자의 전문성의 형성과 범죄세계의 위계에 따른 행동강령 을 제조하는 학교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변모했다. 극동지역 조직범죄의 현대적 형태의 형성과 발생 시기는 년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연해변강주에서 이의 역사는 제3 세대파( третья смена) 라 불리는 범죄조직의 출현 으로부터 시작됐다 82). 이 시기의 범죄조직의 사업은 지하경제의 대표자, 밀수업자, 외국인이 반입한 물건으로 투기를 하는 자와 부패 공무원( 범죄사건으로 인한 희생자 발생 시 묵인) 등과의 관계에 있 어서의 약탈, 강탈, 공갈과 협박행위로 특화됐다. 제3 세대파 를 창설한 코발레프[ А. Ковал ев, 별명: 코발( Коваль, 대장장이)] 와 이 조직 내에서 절대적 권위를 보유하고 있던 이블레 프[ Л. Ивлев, 별명: 카반( Кабан, 멧돼지)] 가 이 지역 밤 세계의 주인 의 대표적 인물이다 년대 초 이블레프는 여러 범죄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대상이 되었다. 이 당 시 이미 제3 세대파 는 지역조직을 충분히 구축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전직 치안관련 인사 80)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 참조. 김상원, " 아노미이론에서 바라본 러시아의 범죄현상 ", 형사정책 연구 ( 형사정책연구원 ) 제 63 호, 2005년. 81) Романова, Л. И.(2006), pp ) 지역 범죄조직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 참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 хроника организованной п реступности, ( Обзор прессы г. г.); Труд, Ворам по закону, 2009/05/15. ( ); 블라디보스토크 조직범죄 연구소 (Владивост окский центр исследования организованной преступности ) 의 발표 자료( index.php?p=1385&more=1&page=2).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86 들과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조직원들은 공갈, 매수, 증거인멸, 부패관료와의 관계 등 의 수단을 이용하여 형벌을 면하거나 축소해 나갔다. 지역에서 충분히 지명도를 보유하고 있는 전직 스포츠맨인 베스팔로프( С. Беспалов), 카푸샤크( И. Капущак), 칼린( В. Калин) 과 클류츠니코프( В. Ключников) 등이 제3 세대파 의 핵심세력으로 활약했다. 치안기관의 끈질긴 노력과 수고로 ' 제3 세대파 의 수뇌부인 이블레프, 코발레프, 칼린과 그 의 동료들에 대한 구속 작업은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범죄는 청산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규모를 더욱 확산시켜 나갔다 년대 중반부터 극동지역 내에 도적공동체( воровские общаки) 가 형성되기 시작했 다. 포다테프( В. Податев) 는 하바로프스크 변강주 전 지역을 무대로 삼고 있는 도적공동 체 를 지배하고, 곧 이어 연해변강주, 사할린 주와 마가단 주의 도적공동체 역시 자신의 세 력 아래로 흡수했다. 그는 수십 년간의 전통과 경험을 보유한 도적세계의 의리(воровское братство) 사상이 모든 범죄세력을 위한 일반적 행동강령의 수립을 완성시켜 줄 수 있다 고 했다. 때문에 모든 도적들 은 자유의사에 따른 행동 보장을 위해 앞장서야 만 했다. 극동지역 도적공동체 의 발전은 이르쿠츠크에 거점을 두고 있는 시베리아 도적공동체 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르쿠츠크 주의 오래전부터 도적공동체 의 강력한 영향력이 존재하는 교도행정기관과 시설은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며, 행정당국은 적지 않은 이르쿠츠크 범법자들 을 극동지역으로 이송시켰다. 모스크바의 입장에서 볼 때, 이르쿠츠크, 하바로프스크와 블라 디보스토크는 동일한 하나의 변방에 불과할 뿐이었기 때문이다. 수형생활을 통하여 범법자 들 사이에는 인맥, 상호관계를 통한 의무와 책무가 형성되며, 이러한 사항들이 범죄세계의 강력한 관계유지를 촉진시키고 있다. 극동지역범죄조직 발전의 다음 단계는 풍부한 자원이 내재된 지역확보를 위한 범죄조직 간의 전쟁과 관련있다. 도적공동체 망의 형성 이후 극동지역은 년대 이반코프[ Иваньков, 별명: 야폰 치크( Япончик, 일본인), 모스크바의 손체보 조직의 보스 중 한명] 83)와 신 행동강령을 준 수하는 카프카스 범법자( новые кавказские воры) 조직이 주도하여 진행되었던 범죄세계 의 분할과정에 유입됐다. 이들 사이의 갈등은 카프카스 인들이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서 세 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1991 년에 가장 첨예화 되었다. 범죄 세계 내의 세력다툼의 결과로 양측 모두는 상당한 손실을 입었으며, 양 조직 수뇌부의 상당 수가 사망했다. 단적인 예로, 1991년 6 월 카프카스 인들은 자원이 풍성한 시베리아 지역에 서 자원과 달러의 유통과 환전을 이용하여 지역 범죄세계 내에서 상당한 권위를 보유하고 있던 모이세프[ Моисеев, 별명: 마샤( Мася)] 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이의 보복으로 구소련지역에 해당하는 모든 지역에 활동하고 있던 행동강령을 준수하는 카프카스 범법자 의 상당수가 살해되었다: 레오( Лео), 안조르( Анзор), 짜오 볼쇼이( Цао большой), 칼린( Ка лин) 등 년 여름 모스크바와 시베리아 지방의 행동강령을 준수하는 범법자 주도의 지방의 모든 범죄조직으로부터 전 러시아 도적공동체( российский воровской общак) 로의 강제 적인 세금 징수의 시도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미션 을 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그루지야 출신의 행동강령을 준수하는 범법자 바툴리크( Ватулик) 가 살해됐다. 1991년에 는 연해변강주 지역을 전 러시아 도적공동체 전쟁으로 끌어들인 행동강령을 준수하는 범 법자 의 일원인 바닌[ Банин, 별명: 반디트( Бандит, 강도)] 이 이르쿠츠크에서 연해변강주에 83) 야폰치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고의 3장의 각주 69 번 참조.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87 거주목적으로 이주했다 년 연해변강주 지역에 소재한 도적공동체 극동지역 대표자인 스비리도프( Свиридов) 는 조정자 라는 자신의 지위를 코스튜코프[ Костюков, 별명: 빌( Би лл)] 에게 양도했다. 그러나 이에 지역의 범죄조직들의 지도부는 신 행동강령을 준수하는 카프카스 범법자 의 대표자인 이르쿠츠크 출신의 바닌을 지지하며 불만을 표출했다. 바닌은 지역의 한 대기업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지역 내의 수많은 회사와 상 인들로부터 지역경제 현황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었다. 이를 이용하여 바닌은 도적공동체 의 체계와 유지에 있어 매우 잔인하고 엄격한 정책을 시행하는 동시에 체첸 마피야와의 전 쟁을 시작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바닌은 이전부터 도적공동체 에 가입하지 않고 도적 공동체 극동지역 대표인 바신( 젬) 과 대적하고 있던 지역 범죄조직의 지도부로부터 비난과 공격을 받게 되었다. 바닌의 세력과 지역 범죄조직들의 지도부와의 갈등과 대립은 바닌의 사망과 여러 범죄조직들 간의 무장충돌로 귀결되었다. 바닌의 살해사건 이후 도적공동체 대표로서의 스비리도프와 코스튜코프의 범죄세계 내 의 권위는 하락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코발레프와 스포츠맨 의 지도부의 권위와 지위는 강화되었으며 도적공동체 의 조정자 역시 이들에 의해 임명됐다. 1992년 11월 바신과 그 의 지지자들은 하바로프스크 범죄조직의 지도자 포다테프의 절대적인 지지 하에 새로운 연 해변강주 지역의 조정자 로 코스튜코프를 임명했다. 이로부터 행동강령을 준수하는 범죄자 조직의 새로운 왕관을 쓴 코스튜코프는 지역 내의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자 또는 조정자 의 역할을 수행하며, 블라디보스토크 지하세계 대표자 회의를 정기적으로 집행했다. 그러나 1994년 2월 20일 블라디보스토크의 자신의 집 주변에서 정체모를 괴한들에 의한 코스튜코프의 피습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살해되었다. 마테르이(Матер ый) 라는 별명을 지닌 코스튜코프의 절친한 동료 역시 그 해 봄 절단된 시체로 발견되었 다. 이 사건 이후 코스튜코프를 대신하여 집시( Цыган) 와 말릐쉬( Малыш) 의 지도부가 임시적으로 지역 조정자 의 역할을 수행했다 년 가을에는 미호( Михо) 라는 별명을 지닌 자가 자칭 연해변강주 지역 조정자 임을 공포했다. 1990년대 중반 하바로프스크 변강주의 범죄조직 세계 내의 상대적인 평온은 곧바로 새로 운 갈등상황들에 직면하게 된다. 이 중 가장대표적인 사건은 바신( 젬) 과 포다테프( 푸델) 과의 갈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포다테프의 범죄세계로부터 이탈을 하고 합법적인 사 업으로 이전했다. 이 사건 이후 하바로프스크 도적공동체 는 키셀레프[ Киселев, 별명: 키 셀( Кисель, 음식물 쓰레기를 의미)] 의 감독 하에 놓이게 되었다. 전임자들의 운명을 잘 알고 있는 키셀 은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도적공동체 내 의 규율과 정책을 더욱 잔혹하고 엄격하게 집행해 나갔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결국 하바로 프스크 지역의 사업가와 상인들로 하여금 무법자 키셀( 권력과 관심의 경계와 한계가 없을 뿐 아니라 자잘한 일에도 간섭함을 의미) 이라는 별칭을 부여하기에 이르렀다. 키셀 은 자 신에게 부여된 도적공동체 에 관련된 역할을 매우 열정적으로 수행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의 사신을 피해 갈 수 없었다. 1996년 7 월 자신의 집 현관 부근에서 키셀 과 그 의 운전사는 자동소총( 칼라쉬니코프 5.45와 7.62 모델) 의 총탄세례를 받았다. 범행에 사용 된 자동소총들은 범죄현장에서 약 20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 같은 날 블류헤르 광 장 부근에서 스포츠맨 조직원 2 명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식적인 발표에 의하면 키셀 의 살인청부는 스포츠맨 조직의 책임자 콘킨 세르게이( Конкин Сергей) 에 의해 이 루어 졌다. 하바로프스크 지역의 책임자의 지위는 이 지역으로 벨랴이 를 따라 온 메르쿠멘쩨프가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88 보유하게 되었다. 이렇듯 세기말 범죄조직간 암투를 벌이던 극동지역은 21세기 들어 어느 정도 자리를 잡 게 되었으며, 러시아연방 검찰청이 파악하고 있는 극동 지역의 범죄조직은 약 60여개에 달 하고 있다(2008 년 기준) 84). 이 중에는 국제적으로 사할린마피야, 로스토프마피야, 나호드카 마피야와 아르춈마피야 등은 국제적으로도 명성을 얻고 있는 조직들이다. 85) 이들의 사업영 역은 실로 방대하다. 범죄조직의 전통사업 영역인 폭력, 갈취, 인신매매, 마약밀매를 포함하 여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군수물품과 핵물질 밀매, 수산물과 임산물 불법밀매, 고위관료 와 세관원을 포섭한 상태에서의 각종 특혜( 인허가, 수출입통관) 등 수익이 창출되는 사업에 는 모두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최근 극동지역의 범죄조직의 활동이 눈에 띠게 활발해지는 영역은 마약과 관련된 사업이다. 이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불법이득을 창출해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상품의 중독성과 금단증상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롭게 조성되어 단기간에 조직의 견고성과 규모의 확 대를 원하는 신흥 범죄집단과 대규모 범죄집단을 운영하고 있는 범죄조직의 수뇌부로써는 피해갈 수 없는 사업 영역이기도 하다. 이는 극동지역의 범죄조직의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 하게 작용하고 있다. 아니 한발 더 나아가 지역과 사회적인 특성을 이용해 이 지역의 범죄 조직들은 마약밀매의 양과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극동지역에서 활약하고 있는 주요 범죄집단의 현황은 < 표 3-17> 의 내용과 같다86). < 표 3-17> 러시아 극동지역의 주요범죄조직 및 사업분야 지역 구분 주요 범죄 조직 범죄 조직의 주요 사업행위 및 특이사항 미호( Михо ), 코스테나야( Костеная ), 코볼스카야( Коволская ), 보호비 강탈, 매춘/ 중국으로부터의 의류밀매 / 무기 및 마코르스카야( Макорская ), 마약밀매 / 중국 노동력의 불법고용 / 자동차 및 전기용품 트리폰스카야( Трифонская ), 블라디보스토크 판매( 무역)/ 일본 야쿠자와 접촉/ 일제 자동차와 러시아 포고냐알로( Погоняло ), 아나쉬킨스카야( Анашкинская ), 제 무기 밀매/ 보호비 강탈/ 청부살인 / 공갈/ 시장에서의 바츄린나야( Бачулиная ) 중국노점 통제 제3 세대( Третья смена ) 야쿠트( Якутская ) 사할린 오르가니자찌야 나호트카 오르가니자찌야 아르춈 오르가니자찌야 다수의 고려인들이 중고 보스/ 북한과 연계/ 수산물 밀 거래, 선박 수리업 / 한국 및 일본의 중고차 수입 판매/ 신원증 위조와 변조/ 마약 거래[ 아편, 대마, 환각성을 지 닌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케치논 ( 뮬카 혹은 제프) 등] 수산물 밀거래/ 선박 수리업/ 보호세 갈취/ 블라디보스 톡 지역 군부와 연계되어 핵물질 및 군수물품 밀매 수산물 밀거래/ 선박 수리업/ 보호세 갈취/ 블라디보스 톡 지역 군부와 연계되어 핵물질 및 군수물품 밀매 84) 러시아연방 검찰청 ) 85) 2003년 4월 24 일 디지털 조선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극동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 중 사할린 마피아, 나호드카 마피아, 아르춈 마피아가 대표적이다. 사할린 마피아는 한국 일본의 중고차 수입판매, 선원 증 위 변조, 마약거래 등을 일삼고 있다. 고려인들 다수가 중간 보스에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 한과도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홋카 마피아와 아르촘 마피아는 블라디보스토크 지역 군부와 연계, 핵물질 군수물품 밀매에 관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극동지역에 진출한 한국업체들로부터도 보호 세 명목으로 돈을 챙겨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색일 : ). 86) Guy Dunn(1997), pp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89 러시아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적은 간섭과 불법수익이 창출 될 수 있는 여러 요소들 이 러시아 극동의 거대한 지역 속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작용하게 됨으로써 이 지역은 범죄 조직들이 활동하기에 비교적 안전한 지대로 남아 있다. 3. 러시아 조직범죄집단의 국외 활동 현황 조직범죄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구소련이 비교적 조직범죄가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면 그것은 대체로 그렇게 선전됐기 때문일 것이다. 구소련이 공산주의 경찰국 가로서 그 정점에 있었을 때조차, 보릐 브 자코네 ( 행동강령을 준수하는 범법자) 는 암시장 에서 갈취까지 모든 범죄에 관여하며 세련된 범죄 신디게이트를 운영했다. 약물중독과 매춘 같은 소위 서양의 악덕 이 만연했다. 그러나 경찰국가의 억압적인 분위기 덕분에 조직범죄 에 대항한 싸움은 철저했고 효과도 있었다. 폭넓은 가난과 일당 체제가 부패의 가능성을 높 였을 텐데도 불구하고 러시아 조직범죄는 확실히 통제됐고 구소련의 영역 안에 머물렀다. 그러나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철의 장막이 제거되자 러시아 범죄조직의 급속한 발전 과 세계화과정은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다 87). 이와 더불어 교통ㆍ통신의 발달, 특히 인터넷 과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해 세계화는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공식적 세계 화는 20세기 냉전체제와 중동의 걸프전을 승리로 이끈 자유진영의 대표격인 미국의 헤게모 니에 의해 주도됐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하세계에서도 세계화가 진행되었다. 조직범죄, 국제 테러와 마약밀매 등과 같은 범죄조직에 의한 국제적인 무질서 현상은 공식적 세계화 과정의 진행 속에 있는 국제사회의 교란과 대립 또는 안정과 질서를 위협하거나 파괴할 수도 있다 년대 이후 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하세계, 즉 조직범죄의 세계의 변화는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88). 첫째, 테러조직과 범죄조직의 연계이다. 초국가적 범죄조직들은 테러조직을 마약밀매의 운송자로 활용하고 있다. 예로 콜롬비아 좌익게릴라인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 은 1980 년대부터 마약밀매에 개입해 러시아 범죄조직에 코카인을 공급하고 그들로부터 무기를 제공 받았다. 또 다른 예로 아프간의 헤로인 밀매에 개입한 탈레반은 중앙아시아 범죄조직 및 우 즈베키스탄 테러조직(IMU) 에 헤로인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무기를 제공받았다. 중앙아시아 의 범죄 및 테러조직들은 동유럽 및 발칸지역의 범죄조직과 연계되어 있다. 소비에트체제 붕괴이후 많은 수의 KGB 요원들이 러시아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흡수된 점과, 러시아의 부패 정도를 고려할 때 상당량의 소형 핵무기가 불법밀매를 통해 러시아 범죄조직으로 유입되었 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2001년 유엔보고서는 1993년 이래 100개의 테러 조직들이 550건 이 넘는 핵 밀매 시도를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로부터 핵 및 방사능 물질에 대한 밀매는 주 로 그루지야를 통해 터키 및 이란으로 운반된다. 둘째, 범죄조직들 사이의 상호협력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국제적 범죄조직들의 상호협력 체제는 주로 범죄활동의 분업화에서 발생된다. 예로, 동남아에서 생산된 마약은 러시아를 포함한 인접지역 국가 내의 범죄조직들의 손을 거쳐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글로벌 소비 시장의 현지 범죄조직들에게 넘겨지게 된다. 이는 생산과 중간 유통에 관련된 범죄조직의 최종 소비현장의 언와와 현지생활 적응의 어려움에 기인한다. 비록 수익은 줄더라도 체포위 87) 데이비드 사우스웰 지음/ 추미란 옮김(2008), p ) 조성권, 범죄조직의 세계화와 새로운 국제무질서. 러시아 마피아, 야쿠자, 삼합회... 세계 6대 범죄조직의 50% 가 한반도 주변에 집중, 월간조선 1 월호, 2009, pp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90 험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는 국가사이의 범죄인 인도협정과 국제형사사법 공조와 같은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범죄조직들 사이의 공조는 마음만 먹으면 수일 내에 이루어 질 수 있으나 국 가 사이의 공조는 수년 내지 수십 년이 걸린다는 점과 법률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외국계 변 호사들이 자국의 범죄조직의 국제적 범법행위를 공공연하게 변호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는 것이다. 셋째, 인터넷이 초국가적 범죄활동의 매개체로 사용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활동 은 국제도박, 국제매춘, 무기밀매, 자금세탁, 마약밀매, 인신매매, 장기매매, 사기수법인 피 싱 등 다양하다. 인터넷의 익명성이 다양한 범죄활동의 직거래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인 터넷 활성화와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 초국가적 범죄행위의 개인화 와 범죄행위자 연령의 하향화 다. 이로 인해 결국 국가는 국경을 초월하는 범죄행위를 적발하기가 어려워지게 되 어 개인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은 궁극적으로 개인 대 국가의 대립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넷째, 점차적으로 고갈되는 석유 및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사업에 대한 범죄조직의 활 동이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 자원의 보고인 러시아의 시베리아, 극동과 중앙아시아는 러시 아, 미국, 중국, 인도, 일본과 한국 등의 정치경제적 투쟁의 장소가 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미 이곳을 무대로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적 테러와 범죄조직들이 송유관 파괴. 마약밀매, 무기밀매 등과 같은 범죄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이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다섯째, 세계화를 통한 인적자원의 국제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국제매춘의 세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제매춘은 21 세기의 새로운 노예무역 으로 일컬어진다. 구소련 및 동유럽 공산주의가 붕괴된 후 직업을 구하기 어려워진 러시아 및 동유럽 여성들이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여성들이 국제매춘의 주요대상이 되고 있다. 국제매춘은 주로 서유럽에서는 러시 아와 동유럽 범죄조직의 상호연계를 통해, 동양에서는 중국계 삼합회와 일본 야쿠자와의 밀 거래를 통해 이루어진다. 결국 미국과 서유럽은 물론 아시아, 호주, 남미에까지 러시아 및 동유럽 여성들이 관광 혹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입국하면서 러시아 범죄조직이 직간접적 으로 개입된 국제매춘업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결국 이러한 지하세계의 세계화 과정을 통하여 러시아 범죄조직은 좁게는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 넓게는 유럽,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을 포함한 세 계의 전 지역을 활동무대로 삼게 되었다. 물론 이전부터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치던 이탈리 아, 중국 또는 일본의 범죄조직 역시 지하세계의 세계화 과정에 진입한 상태로 지구촌 안보 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 동안 급속도로 활동영역과 규모를 확대시켜온 러시아 범죄조직의 인적구성( 특히 교육수준) 과 이의 대척점에 있어야 할 국가의 부패 상 황 89)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의 위험성이 국제사회에 가하는 정도는 여타 범죄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다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범죄조직은 소비에트 시대 국내의 불법조직 단체 수준에 머물다 자본주의 도입과정에서 올리가르히 수준으로 발전하고 이어 초고속으로 다국적 범죄집단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국외에서의 러시아 범죄조직의 활동지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구소련 체제 안에 놓여 있었거나, 구소련의 위성국가로 존재한 적이 있던 국가로서, 더욱 구체적으로 언 급하자면 CIS 회원국과 동유럽 국가를 의미한다. 이들 국가의 현 정치, 경제와 사회 시스템 89) 국제투명성기구가 2009 년 발표한 부패지수 (CPI) 에 따른 국가별 순위에 의하면 러시아연방공화국은 147위에 해당(2008 년 기준). ( 국제투명성기구 ).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91 에는 과거 소비에트 시대의 하부구조와 네트워크의 잔재가 남아있을 뿐 아니라 지정학적으 로도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러시아 범죄조직의 활동을 수월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또한 이들 지역은 다음 활동거점인 중부와 서부유럽, 아메리카 대륙과 서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미국, 캐나다, 라틴 아메리 카와 카리브지역이다. 최근 들어 러시아 범죄조직은 구소련시대와 체제붕괴전후 미국으로 입국한 소련출신 유대인을 중심으로 하여 미주 전 지역에서 자금세탁, 매춘, 도박과 마약사 업 등 각종 불법행위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소국가들 은 러시아 범죄조직의 마약밀매, 불법무기거래와 자금세탁 등의 주요 장소가 되고 있다. 셋 째, 러시아 범죄조직은 석유, 가스, 각종 광물, 산림, 수산자원 등의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연방 공화국 중심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동시에 한반도, 중국과 일본 등 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극동지역을 거점으로 받고 있는 동북아지역과 태평양지역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21세기 국제경제의 새로운 중심지로 각광을 1) CIS 및 구미 지역의 현황 (1) CIS 지역 러시아는 모든 포스트 소비에트국가 중에서 규모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가장 부유한 나 라인 동시에 모든 독립국가연합 회원국을 통제할 수 있는 기초여건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 범죄조직은 순수 러시아인으로 구성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에서 10만 여명의 구성원으로 형성된 약 8,000 여개의 러시아 범죄조직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 중 약 200 여개의 대규모 조직범죄 그룹들은 국제적 조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전 세계 에서 범죄활동을 행하고 있다. 서방세계는 러시아 조직범죄를 다음과 같은 2개의 위험으로 간주하고 있다. 첫 번째 위험은 러시아 정치적 안정의 훼손 가능성이며, 두 번째 위험은 러 시아 범죄조직을 통해 핵폭탄의 제조를 위한 구성요소들이 구소련의 인근 지역에서 활동하 는 테러리스트나 혹은 소위 말하는 ' 깡패 국가' 들의 수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90).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의 거대한 지역을 직접 다스렸던 정치 적 통제권을 포기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CIS가 생성되었다91). 이 지역은 지정학적 중요성이 매우 높은 곳일 뿐 아니라, 엄청난 지하자원이 매장된 곳이기도 하여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관심과 구애를 받고 있다. CIS 회원국에 속한 대부분 국가의 경우 강력한 지배 체제인 소비에트 권력이 사라지자 그 자리에 부정부패가 판치는 시스템이 들어서게 되었다. 구소련 해체 후 등장한 지정학적으로 인접한 신생독립국가들을 러시아인은 근외국가 (near abroad) 이라고 부르지만, 러시아 범죄조직에게 있어 이들 국가들은 구소련의 하부구 90) Alexander Rahr and Phillip Pachomow, Die Geschichte der russischen Kriminalität, November 1998): 재인용. 황희영 번역/ 한종만 감수, 러시아 범죄사, A View of Russian Mafiya ( 배재대 러시아마피 야연구단), No.1, Sep. 2008, p ) 독립국가연합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1991년 12월 31 일 소련(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 국연방 :USSR) 이 소멸되면서 구성공화국 중 11 개국이 결성한 정치공동체. 11 개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 루시, 몰도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 잔 공화국. 1993년 그루지야가 가입하여 12 개국이 되었으나, 2005년 투르크메니스탄이 탈퇴한 후 준회원국 이 되었으며, 2008년 러시아와 그루지야 전쟁 이후 그루지야가 독립국가연합에서 탈퇴하여 현재는 총 10개국 으로 구성.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92 조와 네트워크의 잔재가 남아있는 이상적인 범죄루트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신생 국들은 독립직후 자생할 수 있는 독자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 건설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특히 법집행기관들의 시스템이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 라 이들 시스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소련의 인적, 물적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은 러시아 범죄조직이 서유럽을 비롯한 국제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황금의 초승달지역 이라 불리는 중앙아시 아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과 이란 등과 같은 국가에서 생산된 마약은 구소련의 중앙아시 아 지역을 거쳐 러시아로 유입되어 다시 서유럽으로 밀매되고 있다 92). 국제 관계 전문 잡지의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는 모이제스 나임은 지금 국제사회의 암시장 이 지금처럼 활황을 누리는 이유가 1990년대 이후 냉전의 종식과 시장의 자유화가 가져온 결과라고 지적한다. 냉전 종식으로 미국이나 소련의 지원이 끊겨서 국가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실패 국가 들이 이 범죄 산업을 속속 유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실패국가군 에는 마 약과 무기의 중간 기착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이식을 위한 불법적인 장기추출 및 거래의 근 원지로 전락한 몰도바 93), 무기밀매를 특화하면서 몰도바에서 떨어져 나온 트랜스드니에스 터, 2003년 압류된 마약의 금액이 연간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카자흐스탄 등과 같은 CIS 회원국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94). 또 다른 예로, 소련이 해체되기 전 철갑상어알( 캐비어) 의 주생산지인 카스피해 연안국은 소련과 이란 단 둘 뿐이었으나, 소련해체 이후 과거의 소련에 해당되었던 지역은 아제르바 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연방의 4 개국으로 분할되었다. 이로 인해 관리 가 소홀해지자 무차별한 철갑상어 포획이 이루어졌으며, 그 개체 수는 급격히 감소했다. 1985년 2만 6,000톤이나 잡히던 철갑상어의 양은 2004년 들어 760 톤에 불과하게 된다. 카스피 해에서 캐비아의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되자 반대로 이 지역 내의 범죄조직의 활동은 더욱 활개를 치게 되었다. 철갑상어의 멸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와 CITES( 멸종위기 종들에 대한 국제협약) 사이에 맺어진 협약에 따라 이 지역을 방문한 사람 은 개인 정량 100 그램의 캐비어를 정해진 지역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의 상황 은 그렇지 않다. 이 지역의 캐비어는 범죄조직의 밀매루트를 통해 CIS 전 지역 뿐 아니라 세계 도처의 사장으로 유출되고 있다. 실제로 이 지역에서 생산된 캐비어는 미국이 전체의 3분의 1 을 차지하고, 서유럽이 약 38 %, 나머지는 중동지역 특히 걸프 국가들이 소비한다. 캐비어밀매 사업은 범죄조직들에게 있어 마약사업과 같은 손쉬운 현금 확보 수단이 되었 다 95).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범죄조직이 개입하고 있는 철갑상어 시장은 수천억 원 규모 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는데,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밀수 캐비어의 총량은 연간 100t 에 달한다고 한다 96). 92) 미국 국무성이 발표한 2009 년 국제마약통제보고서 2009(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Strategy Report) 참조. 93) 소련해체 후인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몰도바에서는 이식을 위한 불법적인 장기추출과 밀매 현상이 성 행하고 있다. 빈곤에 허덕이는 장기 판매 희망자들, 특히 집시들은 범죄조직의 알선으로 이식용 장기가 절대 적 부족상태인 미국으로 입국해 장기 적출 시술을 받은 뒤 이를 팔아넘기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정보 통신망의 발달로 인해 더욱 활발해 지고 있어 몰도바의 시급한 정치, 사회와 국제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Ю. В. Латов Ю. В. Криминальная трансплантация дым почти без огня( Интернет - конференция, с по ). 94) 국제시장의 지하경제에 대한 자세한 사례는 다음의 글 참조: 모이제스 나임. 불량경제학 ( 서울: 청림출판, 2007). 95) 미샤 글레니 지음/ 이종인 옮김, 국경없는 조폭 맥마피아 ( 서울: 책으로 보는 세상, 2008), pp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93 CIS 회원국 주민의 대부분(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은 빈곤과 제한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대부분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적은 수입을 받고 있으며, 사실상의 고용 진입 역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경제영역내의 성별 간 불평등은 적지 않은 여성 노 동이주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실례로 CIS의 많은 나라에서 가정관계의 위기상황은 더욱 악 화되고 있다. 가정은 파괴되고 있으며, 홀로 아기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수치가 계속 증가 하고 있다. 여성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며,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동거 수치도 증가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가정 내의 알코올 문제뿐만 아니라 폭력 등의 문제 역시 늘어 나고 있다. 가정 관계에서 위기를 경험한 여성이주자, 특히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이주자들은 높은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위험을 무릅쓸 각오를 갖고 있다. 종종 여성이주자들 은 착취의 극단적 형태로 빠져드는데 강요당하고 있다. 물론 남성의 노동이주도 양호한 경제 및 심리적 상황을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CIS내 대부분의 국가들은 오늘날까지 성별 역할의 전통적 이분법을 가진 가정모델이 주 도적이다. 남성은 전체 가족의 물질적 복지를 책임지는 주 수입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가정이 곤궁에 처하면 우선적으로 남성들의 심리적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돈을 버는 것이 남성의 주 임무이다. 남성은 위험의 한계, 즉 모든 위험을 감수할 준 비를 갖고 있다. CIS 회원국, 예를 들면 타지키스탄, 몰다바, 키르기스스탄에서 러시아로 이 주해온 남성들은 가정의 생존과 물질적 지원을 위해 노동이주가 종종 유일한 대안으로 인식 하고 있다. 2000년에 러시아 내 불법이주자의 수치는 만 여명으로 추산되고 있 다. 97) 현재 신뢰할만한 불법이주자( 특히 CIS 회원국과 중국 등) 의 추정치는 약 500만 여명 으로 평가되고 있다. 러시아의 거대한 국경선과 CIS 회원국 주민의 비자면제( 그루지야와 투 르크메니스탄 제외) 와 관련해서 러시아는 다양한 형태의 불법이주가 만연되어 있다. 그중에 는 불법적 월경과 불법체류 그리고 불법노동 등이 존재하고 있다. 불법이주자의 대부분은 CIS 주민이며 그들은 러시아 내에서 불법적으로 그림자경제에 종사하고 있다. 불법이주자는 값싼 임금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무법적 노동력은 완전히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98). 이의 중심에 러시아와 지역 범죄조직 간의 커넥션이 이루어지고 있다. 러시 아 범죄조직과 관련된 구체적인 범죄현상( 마약범죄, 무기밀매와 인신매매) 에 대해서는 다음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2) 구미 지역 소비에트 붕괴 후 러시아 범죄조직의 해외진출 전략은 미국, 캐나다 외에도 라틴아메리카 와 카리브를 범죄행위의 새로운 기회로 삼았다. 러시아 범죄조직은 특히 라틴아메리카를 러 시아와 동유럽을 거쳐 서유럽에 판매할 수 있는 코카인 밀매장소로, 카리브 해 소국가들을 불법자금의 세탁장소로 간주하였다. 콜롬비아와 페루의 경우 여전히 좌익 게릴라들이 활동 하고 있는 지역이라 구소련의 무기를 이들 지역의 마약과 교환할 수 있었고 카리브 해의 경 우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공략해 글로벌 재정 네트워크에 진입할 수 있는 자금세탁 전 96) 위클리경향. 유엔특명 철갑상어를 보호하라, 2006/01/10. ( 검색일 ) 97) E. Krasinec, E. Kubišin and E. Tjurjukanova, Nelegal'naja mirgracija v Rossiju, Moskva 2000, p ) 독립국가연합 (CIS) 의 노동이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 참조. Elena Tjurjukanova, Verkaufte Körper, Arbeitsmigration in Rußland und der GUS, Osteuropa, Vol.56, No.6, 2006, pp : 한종 만/ 황희영 번역, 매매되는 육체,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 (CIS) 의 노동이주,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l ( 배재대 러시아마피야연구단 ), No.2, Nov. 2008, pp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94 진기지로 삼을 수 있었다. 더구나 이들 지역들은 대부분이 정치와 경제적으로 취약하며 사 회 문화적으로도 부패문화가 만연되어 러시아 범죄조직이 활동하기에 매우 적합한 지역이다. 실재로 러시아 범죄조직은 마약밀수, 매춘, 도박, 불법 이주, 협박, 은행사기, 조세포탈, 자동차절도, 청부살인 등의 영역에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범죄의 새로운 형태로 서, 예를 들면 신용카드사기 혹은 ' 컴퓨터 범죄' 등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 FBI 는 러시아 범죄조직이 이미 세계 50여 개국의 범죄조직들과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 고 있다. 러시아마피아는 중부유럽과 서유럽,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 남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적극적인 자금세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금세탁은 그 지역에서 범죄조직에게 합법적인 경제활동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러시아 범죄조직의 국제화는 소련처럼 처음부터 유사한 환경조건들이 지배됐던 사회주의 동유럽에서 시작되었다. 이 확산은 독일과 서유럽국가로 퍼져나갔다. 베를린은 이미 서유럽 에서 러시아 범죄집단의 중심지가 됐다. 1990년 중반까지 동독지역에 주둔했던 소련군을 통해 러시아 범죄조직은 발전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다. 러시아 범죄조직은 미국과 남 미로 뻗어 나갔다. 러시아 범죄조직은 그 지역 기존의 마피아와의 전략적 동맹관계를 맺으 면서 국제적 범죄분업을 강화해나갔다. 미국 FBI는 이와 같은 러시아 범죄조직의 서구에서 의 전략적 동맹관계는 미국에서 ' 코사 노스트라'(Cosa Nostra), 시칠리아의 ' 느드란게타 '(Ndrangheta) 와 ' 카모라'(Camorra), 터키의 마약밀수범죄단, 콜롬비아의 마약카르텔과 제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정하고 있다. 1998년 기준으로 러시아 조직범죄그룹은 미국에 약 30여 개, 독일에 50 여개, 이탈리아에 60 여개가 활동하고 있다. 사실상 국제범죄조직과의 전쟁을 위한 공동협력이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과의 가장 중요한 협력분야가 되어가고 있다 99). 세계 경제통합 과정에서 국제적 노동이주는 중요 구성요소의 역할을 한다. 러시아는 독립 국가연합으로부터 노동이주를 수용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국가이다. 동시에 러시아로부터 연간 수만 여명이 EU 와 미국으로 이주하고 있다. 노동력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고용주와 중 개인은 높은 이윤을 올리고 있다. 노동이주자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구성하며 대부분 위 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룹은 여성이다.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합법적인 노동이주의 가능성 이 적을 뿐만 아니라 임금도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위험이 노출되거나 사회적 안전망의 미비로 인해 노동노예나 매춘을 강요당하고 있다. 그 결과 여 성들은 종종 인간거래의 희생자로 전락하고 있다. 러시아와 구소련 기타 국가들의 주민들은 1989년부터 국제노동력 이동의 주요 공급원이 되고 있다. 이 이동은 소련체제의 붕괴 이후 대량 이주를 생성케 했던 유라시아의 통합된 이주 시스템으로 관찰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구소련의 독립국가들은 한 때 단일국가였던 제정러시아나 혹은 소연방에 귀속됐었다는 점에서 노동이주의 근원을 찾아야 만 한다. 100) 서쪽 유라시아 이주 시스템은 유럽의 이주 시스템, 특히 EU 회원국의 시스템 과 연계되어 있는 동시에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의 이주를 포함하는 범(trans) 대서양 이주 시스템과도 연계되어 있다 101). 99) Alexander Rahr and Phillip Pachomow, Die Geschichte der russischen Kriminalität, November 1998): 재인용. 황희영 번역/ 한종만 감수, 러시아 범죄사, A View of Russian Mafiya ( 배재대 러시아마피 야연구단), No.1, Sep. 2008, p ) I. Ivachnjuk, Meždunarodnaja trudovaja migracija. Učebnoe posobie, Moskva 2005; Mary Kritz, Linlean Lim, and Hania Zlotnik(Eds.), International Migration Systems, A Global Approach, Oxford ) Elena Tjurjukanova, Verkaufte Körper, Arbeitsmigration in Rußland und der GUS, Osteuropa,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95 우선 유럽지역에서 활약하고 있는 러시아 범죄조직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유럽의 통합으로 약 3억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진 서부 유럽국가들은 현재 제대로 된 국경 이 없는 상태이며, 동구권국가의 국민들도 별다른 제한 없이 유럽전역을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EU( 유럽연합) 이나 이들과 인접한 동유럽 국가들의 조직범죄현상 은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러 국가의 범죄집단과 연계된 조직범죄는 선진 국들의 사회안전망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각 국가들 의 최대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조직범죄현상은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폐해는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요소 이기 때문에 각국은 반드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EU( 유럽연합) 의 회원국들은 최근 서유럽지역에서 활동 중인 동유럽국가들의 범죄조직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동유럽의 조직범죄는 주로 자동차도난이나 거래, 마약거래나 위조화폐, 골동품과 예술품 등의 탈취, 강탈 그리고 구소련국가를 중심으로 무기거래 등과 같이 거의 모든 사업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2008년 현재 약 20여개의 러시아 범죄조직이 이미 서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마약 밀 매, 무기 밀매, 인신매매, 독자적인 기업운영, 매춘, 보호비 갈취 등에 의해서 수입을 만들어 낸다. 러시아 범죄조직이 유럽지역에서 창출해 낸 매출액은 약 2,340억 달러에 달하고 있 다. 이를 러시아 범죄 조직원 일인당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면 약 17만 8,000달러에 달하 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102) 러시아 범죄조직은 유럽지역에서 현재(2008 년 기준) 약 38,000 에서 43,000 개의 사업체를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마피야는 특히 부동산 부문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18> 유럽지역에서 활동하는 주요 범죄단체 조직범죄 단체 조직원 수( 명) 연간 매출액( 단위:10 억 달러) 알바니아 마피아 32,000 9 중국 삼합회 242, 이탈리아 마피아 23, 콜롬비아 마피아 22, 나이지리아 마피아 3,000 9 러시아 범죄조직 131, 터키 마피아 44, 출처: < 표 3-18> 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러시아 범죄조직은 조직원수에서 중국의 삼합회에 밀리기는 하지만 유럽에서 조직원수와 연간 매출액에 있어 다른 조직범죄 단체들을 압도하 고 있다. 약 13만 명의 조직원이 연간 약 2,340억 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실현하고 있으며 유럽의 대표적인 조직범죄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서구의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 범죄조직의 사례를 살펴보면 범죄활동이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위스 경찰은 세르게이 미하일로프(Sergei Michailow, 별명 야폰치크) 가 러시아 마피야 의 대부로 확신하고 검거하여 법원에 기소하였다. 103) 하지만 스위스의 제네바법원은 1998 Vol.56, No.6, 2006, pp : 한종만 / 황희영 번역, 매매되는 육체,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 (CIS) 의 노동 이주,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l ( 배재대 러시아마피야연구단 ), No.2, Nov. 2008, pp.22. 재인 용 102)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96 년 12월 11일 14일 간의 법정심리 끝에 조직범죄의 조직원과 위조여권 소지혐의로 기소된 세르게이 미하일로프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해야만 했다. 이스라엘, 미 국, 캐나다, 스페인,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등 모든 국가의 경찰 당국도 그를 가장 강력 한 하나의 범죄 조직인 손체보조직 104) 의 대부로 확신하고 있었으며, 스위스 경찰은 미하일 로프의 검거가 조직범죄와의 전쟁에 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였지만, 그의 석방으 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았다. 오스트리아는 러시아 범죄조직의 주요 거점지역의 하나이다. 이 지역에서는 연간 약 30에 서 40 여개의 러시아 범죄조직 관련 기업이 새로이 생겨나고 있다. 폴란드도 조직범죄가 빠 르게 확대되는 지역 중의 하나이다. 폴란드는 수십 개의 러시아의 조직이 자금세탁, 담배 밀수, 서유럽 국가로 마약이나 인신매매를 경유지로 자주 이용하고 있다. 독일은 러시아 범죄조직의 최고위층 지도자들이 그들의 휴가를 위해서 독일에 자주 방문 할 정도로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독일 연방 범죄청(Bundeskriminalamt: BKA) 의 추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독일에서의 조직범죄는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년 약 622건에 달하던 조직범죄는 2007년에는 1만400건의 범죄 용의자로 부터 600건의 조직범죄행위가 경찰에 의해서 적발되어 수치상으로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 범죄에 의한 피해액은 2007년 기준 약 4억 5,000 만 유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조 직범죄 중 절반 이상은 자국인에 의해서 발생했으며, 러시아 범죄조직에 의한 범죄는 약 1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마피아조직의 조직원들은 최근에는 독일을 자신들의 은 신처로 여기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활동무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의 조직범죄는 급 격히 증가하고 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은 런던, 뉴욕과 함께 서구사회의 러시아 범죄조직 활동의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다. 용의자의 수가 일부 중복될 수는 있으나 2007년 10개의 마피아 조직으로부터 총 95명의 용의자와 1996년 14개의 조직으로부터 총 167명의 용의 자가 검거되었다 105) 고 베를린 경찰당국자가 보고했다. 이들 범죄단체들은 대부분 리투아니 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출신자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고 한다. 독일 내 망명 러시아 사업가들은 러시아 범죄조직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로 주목 받고 있다. 이들은 강탈자들에 의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전 세계에 걸친 사업계약이나 광 범위한 유통구조를 합법적으로 활용하여 특히 화이트칼라 범죄분야에서 가해자들이기도 하 다. 이들의 범죄는 주로 독일에 주둔했던 구 러시아군을 개입시키고, 기존의 회사나 위장회 사를 중계자로 내세워 군수물자나 마약을 다국적기업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방식으 로 이루어 진다. 이와 동시에 1991년 이후로 과거 체첸-잉구쉬 독립소비에트사회연방으로 명명되었던 범 죄조직의 세력은 헝가리, 폴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등의 수도나 대도시에까지 확장되고 있 다. 이 조직의 수입의 대부분은 장사꾼이나 일반시민을 강탈하거나, 때로는 지역폭력배로부 터 이들을 보호해 주는 대가로 보호비를 갈취한다. 체첸조직의 특징은 범죄행위에 있어 무 자비한 폭력행사가 동반되어 일반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루지야 범죄집단은 주로 베를린, 비엔나, 부다페스트, 프라하 등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 들은 실존 또는 가상의 체첸이나 우크라이나 범죄조직의 강탈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 로 구소련시절 현지로 망명한 러시아인들로부터 보호비를 약탈하고 있다. 이들은 독일, 중 103) 104) 이에 대한 내용은 본고의 3장 각주 15번과 1) 유럽러시아지역의 현황의 손체보 범죄조직에 관한 글 참조. 105)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97 부와 동유럽에 주둔하였던 구소련군을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 포함시켜 사기행각을 저지르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크라이나범죄자들은 르보프 지역출신으로, 이 조직이 경찰에 알려진 것은 독일에서 3가 지 폭력범죄가 발생하면서 부터이다. 첫 번째 사건은 1992년 12월에 우크라이나와 베를린 에서 활동 중인 범죄조직의 두목이 살해된 사건이며, 두 번째 사건은 1992년 12월 파리 서 부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사업가를 유괴하고 몸값을 강탈한 사건이고, 마지막 사건은 1993년 1월에 있었던 모스크바의 회사대표가 베를린에서 살해된 사건이다106). 최근 유럽연합 국가들의 사회적 상황은 러시아 범죄조직이 국제화를 꾀하거나, 지리적 또 는 양적 세력 확장을 도모하고자 할 때 매우 우호적인 조건들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러시아와 CIS 회원국의 범죄조직들은 새로운 시장체계에 빠르게 적응해서 새로 편성된 경제상황을 범죄활동이나 불법거래에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 사회주의체제의 몰락으로 이들 범죄자들은 자국 뿐 아니라 서유럽 특히 독일을 불법적인 활동에 의한 마피야현상의 이상적 인 대상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 범죄조직의 유럽 내에서의 활동을 국가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고 자 한다 107). < 표 3-19> 유럽 내 러시아 범죄조직의 국가별 활동 특이사항 국가명 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로스 체코 핀란드 러시아 범죄조직의 활동 사항 - Vienna 를 중심으로 한 매춘사업: Vienna에서 약 700여 명의 매춘부를 관리하며 연 간 30 억 달러의 수입을 거두어들이고 있음. 큰 수익으로 인한 조직 간의 암투 진행, 년 9월 20 일 자동차 밀수입과 매춘업을 관리하는 세르게이(Sergei - Hodzha-Akhmedov) 는 자신의 차안에서 총에 맞아 사망, 모스크바 손체보 범죄조직이 진출하여 오스트리아의 느슨한 은행과 세금 법을 이 용한 자금세탁. 1995년 11 월 말, 오스트리아 당국은 손체보 범죄조직과 관련있 는 회사의 70 명의 직원 추방. - 매춘과 포르노밀매사업 중점, - 유럽 여성들의 납치 및 성매매 강요, - Antwerp( 벨기에 북부의 항구도시) 중심으로 주요밀수출 기반 형성. - 다이아몬드 거래를 하는 러시아 유대인과 결탁한 자금세탁과 탈세행위, - 러시아 유대인 범죄 조직단과의 결합, 살인모의, 마약 매매, 갈취 등, - 마약과 무기밀매. - 자금세탁 핵심지역: 1996년까지 매달 약 13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는 자금이 러시 아로부터 키프로스에 도착하는 목적지 역할. 이를 위한 2,000개의 러시아 유령 회 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 키프로스의 주된 유인( 흡인력) 은 러시아와의 이중과세협약. - 갈취, 폭력단의 갈취 행위, 마약과 무기 밀매( 부정거래), 무장 강도와 자금세탁, - 마약 밀수입의 주요 통과 지점( 장소). 독일로 수입되는 70% 의 마약이 프라하를 경유. - 해시시와 대마 공급, - 클럽과 레스토랑을 인수, 운영하여 자금세탁, 106) Guy Dunn, "Major Mafia Gangs in Russia", In Russian Organized Crime: The New Threat? edited by Phil Williams (London: Frank Cass, 1997), pp.83, 86-88: Joseph D. Serio. "Threats to the Foreign Business Community in Moscow", In Russian Organized Crime: The New Threat? edited by Phil Williams (London: Frank Cass, 1997), pp ) Guy Dunn(1997), pp 요약하여 재구성.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98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 절도차량의 러시아 송출, - 증명서 위조. - 자금세탁을 위한 바와 나이트클럽 관리, - 매춘사업, - 러시아 범죄조직원의 별장과 주거지. -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러시아 범죄조직은 소비에트지역의 이전의 동독에서 활동, - 러시아 범죄조직의 거주지이자 서부유럽 전역에 걸친 통제지로써 인기, - 독일에서 저질러진 모든 조직범죄의 3분의 1 일 차치하는 것으로 추정, - 매춘과 자동차 절도, 강탈, 위조지폐, - 무기와 방사능 물질의 거래, - 10,000 명의 러시아 여성을 동원한 매춘사업, - 자금세탁 년에 소련군 철군 바로 직전 한 주 동안 1,000명이 넘는 병사가 탈영하여 범 죄조직에 가담 등 러시아 범죄조직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왕성함, - 도둑질, 자동차 밀수, 매춘, 보호 갈취에 집중, - 부다페스트의 환락가 점령. 1994년 초 부다페스트에서 영역다툼으로 인한 러시아 범죄조직 간 분쟁으로 3 명의 사망한 사건 발생, - 자금세탁. - 적어도 6 개의 러시아 마피아 범죄집단( 체첸과 우랄지역과 연계된) 이 활동하는 것으 로 추정, - 도둑질, 강도, 무기와 약 밀매, 경제범죄와 강탈, - 이탈리아 마피아 집단과 함께 결탁하여 무기 밀수출, - 자금세탁. -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한 마약과 매춘사업, - 포르노 제작산업, - 절도차량 밀수출, - 자금세탁과 화폐위조( 푸시킨스카야 범죄조직 연계), - 러시아 재판매를 위한 스톨리치나야(Stolichnaya) 보드카 위조. - 폴란드는 헝가리와 체코 공화국처럼 러시아 범죄조직 활동 왕성, - 바르샤바를 중심으로 한 외제차량( 주로 메르세데스 벤츠) 절도 및 밀수출( 러시아로 송출) 의 근거지. - 스페인에서 러시아 범죄조직 활동은 주로 지리적인 문제 때문에 비교적 저조, - 범죄조직 보스들의 휴양지로 인기, - 세금이 완화하는 남부지방의 Gibraltar 를 중심으로 자금세탁. - 러시아 범죄조직의 활동 증가추세, - 위조 여권과 비자, 문서변조를 이용한 불법밀입국 사업. 예로, 1992년 12월과 1993년 1월에 대부분 쿠르드인인 600 명의 망명자들이 스웨덴에 입국시도, - 유아 납치(1993년 8 월 어린이 납치미수사건 발생). - 경제범죄 및 스위스 은행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러시아 범죄조직의 대부분의 돈 은 키프로스를 경유하여 스위스로 유입. - 런던은 유럽의 재정적 중심지와 자금세탁의 근거지로 러시아 범죄조직의 관심을 끌고 있음. 런던의 높은 주택가격은 자금세탁의 좋은 수단 중 하나, - 체첸마피야 활약, - 영국의 좋은 교육환경이 역설적으로 러시아 범죄조직의 보스들의 주목을 받고 있 음( 자녀 교육). 소비에트 체제가 붕괴되기 전인 1990년까지 미국은 러시아 범죄조직으로부터 다소 안전 지역으로 존재했다. 그러나 1991년 이후 러시아 범죄조직과 연관 있는 수많은 범죄자들이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99 이스라엘 경유 또는 이미 사망한 유대인 108) 신분증을 보유한 채 다수의 국가를 경유하면서 신분을 조작하고 자신의 이전의 범죄기록을 모두 없애버리고 법망을 피해 미국으로 숨어들 었다. 이전에도 적지 않은 러시아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이 이 방법을 통해 구소련이 붕괴하 기 전 미국으로 입국했지만 이들은 보통 브루클린의 브라이턴 비치 같은 러시아 이민자 사 회만을 대상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다지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러시아 범죄조직은 뉴욕, 필라델피아,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토론토와 같은 대도시에 서 갈취, 마약, 매춘사업에서 사업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게 되었다. 러시아 범죄조직은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했던 러시아인들을 매수하여 정보원으로 삼았 다. 대표적인 예가 스스로 100명도 넘는 사람을 살해했다고 주장하는 살인청부업자 몬야 옐손이다 그는 미국에 진출한 손체보 범죄조직 같은 강력한 집단과 함께 일하고 싶어 했으 며, 결국 그는 1993 년 경쟁 범죄조직원들을 잔인하게 대거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몇 달 후1994 년 금융사기와 자금세탁 전문가 마라트 발라굴라도 체포됐다. 8,500만 달러의 탈세 혐의로 체포된 그는 러시아 범죄조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부에 제공했고 이로 인해 미국정 부는 1995 년 바체스라프 이반코프( 손체보 보스 중 한명, 별명은 야폰치크) 를 체포할 수 있 었다. 그는 손체보의 미국에서의 사업을 확장하고 운영하기 위해 1993 년 미국에 입국했다. 거물급 러시아 범죄자들이 체포되기는 했지만 미국 내의 러시아 범죄조직은 계속 성장해 나 가며 강제매춘, 불법도박, 주가조작 등에 깊은 관여를 했다. 6만 명이 넘는 러시아인이 거주 하는 리틀 오데사라 불리는 브루클린의 브라이턴 비치와 마이애미는 러시아 범죄조직의 사 업 중심지가 되었다 109). 특히 동유럽과 발칸제국에서의 새로운 질서, 이에 상응한 세계 각국의 정치적 상황의 변 화는 향후 몇 년간 유럽의 전 지역에서 조직범죄 현상은 지속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여러 법제도는 국가별로 서로 달라서, 범죄자 들은 이러한 조건들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함으로써 국가 간의 공조수사를 효 과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또한, 나라마다 법적체계가 다르고 일부 국가는 자국의 주권을 지 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조직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간 공조체계의 확립은 신속하게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공조수사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2) 동북아지역의 현황 동북아지역은 지금, 국경을 초월한 조직범죄의 위협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다. 불법마약 유통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여성이나 아동들의 인신매매의 대규모화, 불법벌채에 의한 목재밀수의 증가, 해적사건의 다발화, 무기밀매의 확대, 더욱이 사이버범죄나 자금세탁 등 이러한 범죄들이 국경을 넘는 연계시스템의 구축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확실히 국가의 주권과 시민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의 범죄조직들은 현재 지역경제의 통합이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에 순응하면서, 지금까지는 전무했던 규모의 비즈니스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데올로기나 정치체제, 그리고 108) 1950년대와 60 년대 유대인 이주가 엄격하게 금지됐던 구소련에서 수많은 보리 브 자코네 들이 뇌물을 주 고 유대인 출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조해 이스라엘을 비롯한 유럽과 미주지역으로 탈출했다 년 사이 75 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러시아에서 이스라엘로 이주했다. 데이비드 사우스웰 지음/ 추미란 옮김 (2008), pp ) 데이비드 사우스웰 지음/ 추미란 옮김(2008), pp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00 역사의 속박에 구해 받지 않는 이들의 네트워크화는 구상이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어느 정 도 실행되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러시아는 지리적으로 한반도 북단에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 국가안보, 자원경제, 대외무 역관계 등에 있어 밀접한 관계를 형성할 뿐 아니라, 그 규모의 확대를 원하고 있는 한반도 역시 이제 그 영향권 하에서 안전지대로 남아 있기 어려운 실정이다. 오히려 교류를 확대시 켜 나갈수록 러시아 범죄조직과의 접촉은 더욱 더 가중될 것이며 이로 인해 파생될 부정적 요소 역시 급증하게 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소비에트 체제 붕괴 이전의 경우 상이한 이데올로기와 소련의 폐쇄정 치로 인해 한국은 구소련의 범죄조직으로부터 안전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1991년 8월 보수쿠테타 과정을 거치고 자본주의화 과정이 전개되면서부터 한국 내 특히 부 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인의 왕래가 현저하게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각종 범죄행위, 특히 조직화된 범죄행위 역시 증가하게 되었다. 2008년 국정감사에서는 국정원의 기능강화 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국정원은 21 세기 들어 첨단산업기밀 유출, 세계 경제위기, 국가 주요기관 해킹 등으로 기존의 국가 안보개념은 경제ㆍ에너지ㆍ사이버 폭력ㆍ바이오테러 등 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나이지리아, 필리핀 등에서의 한국 인 납치 사건, 연간 수백 명에 달하는 해외 실종자, 국제 범죄조직과 손잡은 국내 조폭, 러 시아 마피아의 불법무기 유통현상 등은 지금 우리 국정원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 주는 것 이며, 이는 실로 자국민 보호를 제대로 못 하는 것이라고 국정원 관계자는 개탄했다110). 1999년 7 월에는 러시아 범죄조직( 샤텐로브스카야) 의 간부가 국내에서 무역관련 채권 및 채무해결에 개입하는 불법활동으로 체포되어 구속되었다. 2000년에 접어들면서 러시아 범 죄조직이 국내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러시아 여성들을 대상으로 매춘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 다 111). 2001년 9월에는 부산에서 헤로인 등 마약을 외국인을 상대로 판매한 혐의로 러시아 인이 포함된 8 명의 외국인 마약밀매 조직원이 체포되었다. 2002년 2월에는 러시아 범죄조 직원으로부터 마약을 구입하여 외국인 전용카페에서 마약을 흡입한 외국인 및 내국인이 체 포되기도 했다. 2008년 7월 21 일자 메디컬투데이의 자료에 의하면, 2004년 이후 러시아로 부터 국내로 밀반입된 마약류 적발사례는 9건으로 러시아 국적의 선원 및 여행자에 의한 소량의 대마류 반입으로 자가소비 또는 개별 마약수요자에 제공을 목적으로 반입된 건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08년 7월 4 일 관세청에 의한 홍콩으로부터 한국을 경유, 러 시아로 발송하려던 불법 마약류 2 건( 엑스터시 898 정) 을 적발사례를 제시하며, 정부는 수사 과정에서 러시아와 공조해 통제배달수사를 실시했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 국적 국제 마약조직 밀수혐의자 2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112).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제공한 외국인 마약류사범( 밀수, 밀매, 사용, 소지) 과 관련된 최근 5 110) 수원일보. 2008년 11월 21 일자. : 러시 아 범죄조직에 의해 불법으로 무기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 연합통신. 불법무기 거래 근절해야, 2003년 7월 30 일), 이러한 무기의 대부분은 러시아 범죄조직에 의해 부산 감천항을 통해 유입( 경향신문. 총기 밀반입 유통 어떻게 이뤄지나, 2003년 4월 30 일) 되고 있다. 111) 한국내의 러시아여성의 인신매매와 성매매행위에 대한 자세한 사례와 내용은 다음의 글 참조: 조선일보, 만물상, 인터걸, 2002/08/15; 조선일보, 한국 여성운동가, 미의회서 인신매매실태 증언계획, 2202/08/28; 주간한국, 금발의 꽃뱀, 인터걸 24 시, 2002/09/05; MBC 뉴스테스크, 러시아 여성 감금 현장; 월간중앙, 나는 섹스머신 이었다 : 한국은 술과 섹스로 가득 찬 나라-서울 생활 140 일, 러시아 인터걸 옥사나 셰브첸코 의 충격고백, 제286 호, 1999/09/01; 뉴스위크, 검은마수로부터 모델들을 보호하라, 제541 호, 2002/08/01 등. 112) ( 검색일 : )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01 년간 같은 달(3 월) 에 발표된 러시아인 단속통계자료는 < 표 3-20> 의 내용과 같다. < 표 3-20> 국내 마약류사범 외국인단속통계113) 기준년월 단속러시아인 단속된 외국인총수 2005년 3월 2명 17명 2006년 3월 2명 14명 2007년 3월 3명 26명 2008년 3월 9명 38명 2009년 3월 13명 178명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마약류 사범으로 단속된 러시아인들의 경우 개인적인 복용이나 투 약을 위한 목적의 단순소지와 복용이 주된 이유였다. 그리고 그 수 역시 많지 않았다. 그러 나 2008년 7월에 적발된 사례는 우리나라를 마약유통의 중간 거점지로 삼았다는 점에서 시 사하는 바가 크다. 2003년 4월 부산 도심의 아파트 단지에서 국내 최초로 러시아인끼리 총격살인사건이 발 생하여 1명이 사망하고 1 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살된 러시아아인은 사할린 최 대 폭력조직인 야쿠트파의 두목으로 판명되었으며, 러시아에서의 이권쟁탈( 국내 수산물 밀 매에 의한 이권투쟁) 에 의한 조직 간의 암투114)가 국내에서 살인사건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사건은 여러모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범죄조직의 개입정도는 물론 향후 국내에서 러시아 조직범죄 발생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공한다. 또 다른 문제는 이 사건 에 대한 해양수산부와 경찰청의 갈등이다. 이 사건은 러시아 상선의 수산물 밀매이권을 근 원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다. 러시아는 해산물을 해외에 판매할 경우 일정액의 세금을 납부 해야 하는데 해산물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러시아 범죄조직이 불법 어획한 수산물을 한국에 직접 판매하게 된다면 탈세로 인해 수익을 얻게 된다 115). 이 때문에 러시아 범죄조직은 수 산물을 직접 한국에서 처분하고자 한다. 문제는 명태와 킹크랩과 같은 해산물은 한국과 러 시아 사이에 체결된 쿼터제로 인해 한국 상선이 러시아 해역에서 잡을 수 있는 양이 제한되 어 있다. 따라서 제한된 쿼터제에 의한 부족한 국내수요량에 대해 러시아 상선의 밀매행위 를 묵인해주어야 하는 해양수산부의 상황과 반대로 러시아 범죄조직으로 인해 발생될 범법 행위를 차단하고 예방해야 되는 경찰청의 입장 사이에는 갈등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다 116). 113) 대검찰청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를 이용해 도표제작: ( 검색일 : ). 114) 2003년 부산에서 러시아 범죄조직 야쿠트파에 관련되어 살해된 바실리 나우모프에 관한 자세한 자료는 다 음 자료 참조: Подробнее о сообщении : «Новые заказные убийства» как экстремальный способ кр иминального передела. Якута за стрелили перед камерами слежения ) Аминьева, Я. А. Рыбная мафи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 Правда или миф?// Проблемы укреплени 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и и обеспечения верховенства закона. Владивосток : Изд-в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 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 극동지역으로부터의 불법 수산물 반입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글 참조. 이채문, 이행경제체제와 조직범죄 : 러시아 극동지역의 어업( 漁 業 ) 마피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Vol. 11, 1999), pp ) 러시아 불법수산물이 차단되면 실제로 한국 수산물 시장에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 수산물 불법교역 방지 협정'( 한 러 협정) 을 체결하면 원양어업에서만 연간 4300만 달러 ( 약 398 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신문. 2009년 7월19 일자 년 라시드 누르갈리예프 러시아 내무부 장관은 극동 러시아 수역에서 잡히고 있는 수산물의 75% 가 불법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 2002년 러시아가 자국 어선들 의 불법 수산물 교역과 조업을 막기 위해 한국과 일본에 관련 정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양부는 " 국내에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02 다행히도 러시아 범죄조직들에게 있어 유럽과 미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내시장은 그리 매혹적인 상황은 아니다.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러시아 범죄조직의 활약은 매우 미 약한 상황이다. 여기에는 한국정부의 해외 조직범죄에 대한 강력한 퇴치의지와 치안, 상이 한 언어체계와 사회제도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큰 이유는 아 직까지 우리나라의 범죄시장의 규모나 이윤창출 메커니즘 등이 러시아 범죄조직의 구미를 당기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된다. 그렇다고 우리가 러시아 범죄조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 다 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역으로 우리의 범죄세력이 그 지역으로 진출할 가능성은 앞의 경우에 비해 더욱 높은 상태라고 추정된다. 결국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게 되는 순간이 도래하면 양쪽 지역 모두가 범죄조직의 폐해에 노출될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책과 대책을 미리 준비해야만 할 것이다. 출처 : 333a89ea4.jpg ( 검색일 : ) 외국산 수산물이 불법 반입되는지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면서 " 국제관례와 국익 등을 따져 신중 히 검토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러시아 측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명태 특별쿼터를 따내는 방 안도 검토 중이라 전했다. 한겨레인터넷. 2002년 5월 24 일.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03 마약의 소비 중개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러시아* I. 머리말 한종만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를 필두로 도미노 방식으로 사회주의체제가 실증적으 로 몰락한지 만 20 년을 넘어서고 있다. 1991년 말 소연방의 해체와 새로운 러시아와 포스 트 소비에트 공간에서 독립한 국가들도 속도 와 방법 의 차이는 있었지만 원론적으로 민주 주의와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을 단행했다.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이후 세계는 실리를 바탕으로 무한경쟁의 시대가 빠르게 진행되면 서 새로운 세계질서의 재편과정에 돌입했다. 지구촌은 세계화와 정보화 그리고 지역블록화 와 지방화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가시화 되고 있다. 향후 이와 같은 현상들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통 통신의 발달을 통해 지구촌은 1일 생활권으로 되어 가고 있 으며, 그로 인해 더욱더 국제화와 개방화가 가시화 되고 있다. 과거의 전통적 국가개념이 약화되면서 국경의 중요성도 점차적으로 사라져가고 있다 년대 러시아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로의 빅뱅(big bang) 식 체제전환 과정에서 상당히 높은 체제이행비용(system transformation cost) 을 지불했다. 체제전환 4년 만에 러시아의 GDP 는 반 토막 났으며, 초 인플레이션, 높은 실업률 등 거시경제지표의 적신호와 더불어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총체적 위기를 경험했다. 1996년부터 찾은 안정 도 1998년 8 월 모라토리엄 사태로 인해 러시아는 사실상의 국가 파산 상태에 직면했었다 년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러시아 자본주의는 역설적으로 자본가가 없는 자본주의 로 출범했다. 180 도로 선회한 빅뱅식의 체제전환, 특히 사유화와 자유화( 가격, 환 율, 기업 활동, 대외무역 등) 과정에서 마피야1) 혹은 조직범죄 현상이 가속화됐다. 사유화 과정에서 정보력이 강한 과거 국영기업의 노멘클라투라와 내부자들이 주도권을 장악했다. 사유화의 인ㆍ허가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가시화되면서 새로운 사적기업들은 공정거래와 경쟁을 통한 기업운영보다는 독점적 지위와 특혜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96년 여름 제 2 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정경유착은 심화되었으며, 옐친의 둘째 딸을 중심으로 일명 옐친 패밀 리 가 더욱 왕성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2) 국가공권력의 약화로 옐친 1 기 기간(1996년 6월 * 이 글은 국제범죄 대응정책 연구논총 (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센터 ) 제5 호, 2009 년, pp 게재된 내용임. 1) 러시아와 구소련 지역에서 마피아 (Mafia) 가 아니라 마피야 (Mafiya)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러시아마피야는 서 방에서 보는 단순한 조직범죄집단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체제전환 과정에서 러시아 인의 대부분은 이윤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과 조직을 마피야라고 칭했다. 또한 러시아마피야는 성장배경이나 경제활동이 서방의 마피아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러시아마피야 를 사용한 사람 은 캐나다 기자출신 한델만 (Handelman) 으로 마피야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러시아식 발음인 마피야를 사용함 으로써 서방세계의 마피아와 다른 점을 강조하고 있다. Stephen Handelman, Comrade Criminal, Russia's New Mafiya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5). 2) 옐친 대통령 경호실장이었으며, 툴라주 주지사를 역임했던 코르자코프 (Alexander Korzhkov) 는 옐친 대통령이 독일 은행 비밀구좌에 69 억 달러를 예치하고 있으며, 옐친의 둘째 딸 디아첸코 (Tatyana Dyachenko) 는 프랑 스 남부 니스해안에 시가 2,500 만 프랑의 호화별정을 구입했다고 폭로했다. Komsomolskaya Pravda, Sep. 18,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04 까지) 의 러시아 자본주의는 미국의 서부개척 당시 나타난 카우보이 식 자본주의(cowboy capitalism) 와 유사한 마피야 자본주의(mafiya capitalism) 라고 볼 수 있다. 1996년 러시 아연방 제의 2 대 대통령선거를 즈음하여 금융산업그룹( 올리가르히) 은 정경유착을 통해 러시아경 1/2 이상을 장악했다. 3) 1996년 기준으로 러시아 내무부는 사적 기업의 40%, 국영기 업의 60%, 은행의 50% 는 마피야가 통제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마피야가 관리하는 은행들 은 키프로스, 카나리아 군도, 기타 off-shore 지역과 연계하여 자금세탁과 자본유출 ( 년 약 3,000 억 달러) 에 관여했다. 옐친 2 기(1999 년 말까지) 의 러시아 자본주의 는 정경유착을 통해 올리가르히가 주도하는 올리가르히 자본주의(oligarch capitalism) 라고 볼 수 있다. 4) 1990년대 러시아의 분권화와 국가역할의 약화는 합법적 사적 부문의 강화로 이어지기보 다는 불법적 및 준 불법적 기관과 조직, 예를 들면 불법시장, 그림자경제, 조직범죄집단, 경 비기업, 경호기업, 정경유착 등으로 이어졌다. 바딤 볼코프는 러시아 내에서 폭력기업 으로 국가 불법형 폭력기업( 경찰, 비밀경찰의 민간기업) 과 합법 민간기업( 경비회사), 불법 민간 폭력기업( 조직범죄 혹은 마피야) 등 조직범죄집단들이 국가 공권력을 대체했다고 전하고 있 다. 5)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러시아경제는 오뚝이처럼 일어나 1999년 3.2% 의 성장을 계기로 2000년부터 연간 6-7% 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안정을 이루어 나가면서 에너지외 교를 통한 국제적 영향력의 강화를 실현해가고 있다. 2008년 가을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경제도 외부요인, 특히 국제 연료가가격의 하락으로 충격을 받았지만 다시금 안 정과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년부터 푸틴 대통령은 법에 의한 정치(dictatorship of law) 와 강한 러시아(strong Russia) 의 기치를 내걸면서 법위에서 활동하는 지방정치엘리트, 올리가르히와 마피야 혹은 범죄세력의 권력 약화를 위해 국가질서의 회복을 최우선과제로 채택했다. 또한 푸틴은 중앙 집권 정책과 전략부문( 천연가스, 석유, 원자력, 전략광물 등) 의 재국유화 정책을 우선과제로 채택하면서 국가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특히 2003 년 유코스(Yukos) 사태 이후 시장 과 민주화 개혁이 후퇴하면서 권위주의적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 로 전환됐다. 이 과정에서 푸틴은 연방 및 지방 주요 보직에 과거 및 현 주요 정보기관에 근무요원들, 일명 실로비키(siloviki) 를 대거 등용했다. 푸틴 대통령 재임기간 러시아는 실로비키 자본주의 (siloviki capitalism) 라고 칭할 수 있으며,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푸틴 총리 체제에서도 실 로비키의 역할은 지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6) 3) 올리가르히 ( 혹은 금융산업그룹 ) 들은 정경유착을 통해 전략산업과 연구소와 은행과 언론 등을 장악했다. 올리가 르히의 대부 격인 보리스 베레조프스키는 자신을 포함한 7 대 금융산업그룹 (FIGs: Financial-Industrial Groups) 이 러시아 민간경제의 2분의 1 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The Moscow Times, Nov. 12, 대 금융산업그룹 (Berezovsky, Gusinsky, Potanin, Aven, Khodorovsky, Friedman, Smolensky) 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 참조. 한종만, 러시아 금융위기와 정치ㆍ 경제전망, 유럽연구 ( 한국유럽학회 ), 통권 제9 호, 1999 년, p ) 러시아 올리가르히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 한종만, 러시아의 엘리트 분석; 노멘클라투라와 마피야의 상관관계,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l ( 배재대 러시아마피야연구단 ), No.3, Jan. 2009, pp ) 러시아 폭력기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책을 참조. Vadim Volkov, Violent Entrepreneurs, The Use of Force in the Making of Russian Capitalism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6) 실로비키의 생성, 발전, 전망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 한종만, 러시아의 엘리트 해부: 올리가르히에서 실로비키로 그리고 테크노크라트로의 권력이행,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l ( 배재대 러시아마피 야연구단), No.4, Mar. 2009, pp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05 푸틴은 사법부의 통제는 물론 2003년과 2007년 12월의 제4대와 제5대 국가두마 선거에 서 여당의 약진으로 국가두마( 하원) 그리고 연방회의( 상원) 등 입법부의 통제를 통해 명실 공히 3 권을 장악했다. 또한 언론매체와 매스미디어의 장악과 국내외 시민세력(NGO) 의 통제 뿐만 아니라 2008년 3월초 제5대 러시아연방 대통령선거에서 친 푸틴계 드미트리 메드베 데프(Dmitry Medvedev, 당선 당시 만 42 세) 의 당선 등으로 러시아 정치는 안정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새 대통령은 푸틴의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푸틴보다 민주화와 시장 개혁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인다. 이변이 없는 한 푸틴 총리는 메드베데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12년부터 6년 연속적으로 2024년까지 6대 및 7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7) 러시아 정국의 안정과 강력한 중앙집권 정책의 집행 그리고 범죄와의 전쟁 등으로 외형적 인 조직범죄집단의 영향력과 마피야 현상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1990년대보다 총격전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조직범죄단체의 수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친 범죄 및 부패와의 전쟁 선언에도 불구하고 범죄건수는 감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위급 정부 관료들의 조직 부패를 비롯 한 사회전반에 만연되는 일반 부패는 여전히 러시아의 일상생활 중 한부분이 되어나가고 있 다. 또한 러시아의 경제성장과 세계화의 덕택으로 범죄규모와 매출액은 그에 걸맞게 팽창하 고 있다. 범죄와 부패는 국가서비스 기능을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체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년대 옐친 시대에는 법적 및 제도적 틀 없이 이루어진 신자유주의 정책, 즉 약한 국 가기능, 시장체제( 자유화와 사유화) 와 민주화( 분권, 언론 등의 자유화) 과정에서 나타난 시장 실패(market failure) 는 조직범죄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그 반면에 포스트 옐친 시대에는 역설적으로 시장화와 사유화와 민주화 개혁의 지연이나 혹은 역행 등의 강 한 국가( 규제 강화 등) 나 국가자본주의 혹은 실로비키 자본주의 로의 과정에서 나타난 국 가실패(state failure) 가 조직범죄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8) 러시아정부의 범죄와의 전쟁에 대한 대응책으로 러시아마피야들은 합법화, 전문화, 지능 화, 대형화, 국제화의 특징을 보이면서 발전하고 있다. 러시아마피야들은 단순한 폭력과 강 탈, 갈취, 매춘, 마약, 도박, 무기 등의 불법거래와 밀수 등의 전통적인 범죄영역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범죄나 해킹 등의 사이버 범죄나 혹은 화이트칼라범죄로 전이되고 있다. 러시아 마피야 세계는 조직 간의 전쟁 혹은 조직 검거 등으로 인한 부분적인 변화가 이루어 졌지만 계속 여러 형태로 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년 동안 러시아를 포함한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서 진행된 체제전환과 국제정세 의 변화 과정 속에서 마피야의 부상, 경제적 하락, 정체성의 상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가 속화와 국경의 개방 등의 이유로 러시아는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여러 형태의 마약 소비가 급성장하고 있다. 또한 세계대륙 면적의 8분의 1을 가진 러시아는 동서양 국가 들과의 수많은 국경 등의 지정학적 요인은 마약 중개지로서의 각광을 받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산된 마약이 구소련 국가이자 지리적으로 인접한 타지크스탄과 투르 크메니스탄 등을 경유해 러시아로 밀반입되면서, 러시아 극동지역과 유럽러시아 지역은 마 7)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부터 임기는 4년이 아닌 6 년으로 연장됐다. 연속적으로 3선 금지 조항은 변 함없다. 8) 한종만, " 러시아 자본주의 과정 속의 러시아 마피야 현상: 총론적 관점", 한국동북아논총 ( 한국동북아학회 ) 제14권 제2 호, 2009 년, p.136.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06 약의 소비지와 통과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오늘날 러시아는 거대한 마약 판매시장이며 유럽과 중남미, 아태지역으로 마약과 향정신성 약물이 수입되기 전의 중간 기착지이자 소비 지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각종 범죄현상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마약남용과 마약밀매는 참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대 사회의 현상 중 하나이다. 현대사회에서 마약사업은 그 경제적 활동범위와 규모가 매우 잘 정비되어 있는 분야 중 하나이며, 세계 마약시장은 범죄조직의 통제와 관리 하에서 급속도 로 발전하고 있는 불법시장이기도 하다. 현재 러시아 사회 역시 빠른 속도로 마약시장이 확 산되고 있으며, 범죄조직에 의한 전문적인 마약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범죄 상황 이 극도로 악화되어가고 있다. 마약조직은 국제범죄조직과 깊숙이 연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탈리아의 마피아, 중 남미 마약카르텔과 중국의 삼합회, 나이지리아 마피아, 일본 야쿠자의 활동이 러시아의 모 든 불법적인 사업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관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마약류의 유통과정과 투여현상에는 현지의 여러 범죄 단체나 러시아 중앙과 지역을 무대로 하는 범죄조직과 중앙 아시아 출신의 이민자, 카프카스인, 집시 등이 조직적으로 깊숙이 간여하고 있다. 러시아의 지역 중 마약문제가 전체 평균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지역은 극동이다. 극동 중에 서도 상황이 가장 안 좋은 곳은 연해주와 하바로프스크 변강주, 유태인 자치주, 아무르주 등이다 년에 발생한 마약관련 범죄 통계에 따르면 극동연방구의 연해변강주가 해당 범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극동지역에 가장 널리 보급되고 있으며, 밀수과정에서 세관에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어 동지역 주민에게 위협을 주는 마약류는 해시시와 해시시오 일, 마리화나, 에페드린, 헤로인, 아편 등이다. 이 중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것이 마리화 나이며, 다음으로 해시시, 아편, 헤로인, 엑스터시, 에페드론, 코카인의 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2장에서는 수요측면에서 러시아 마약소비의 현황과 마약소비의 인과 관계에 대한 사회학적 원인과 효과를 정리한 후 제3장에서 마약의 공급 측면과 운송 네트 워크 과정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제4장에는 러시아의 마약방지책을 정리한 후 제5 장 맺음말에서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한다. II. 러시아 마약소비 현황과 마약소비의 인과관계 2.1. 러시아 마약소비 현황 UNODC( 유엔마약범죄당국) 는 2007년 기준으로 최소 한 번 이상 불법마약을 사용한 인원 을 1억 7,200만-2억 5,000 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 세 중에 ' 문제성의 마약사용자(problematic drug users)' 의 수는 1,800-3,800 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9) 러시아는 세계 어느 국가보다 빠른 속도로 마약소비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 성장의 배 경은 소련 시대 아프간의 무장침공(1979년 말부터 10 년 동안) 을 전후해서 러시아에서 마약 은 빠르게 확산되어 나갔다. 1987년 후반부터 글라스노스트 정책으로 인해 소련의 마약 현 황에 대한 보도가 발표됐다. 1987년 기준으로 14만 명의 약물중독자가 보건성에 의해 격리 수용되어 있으며, 소련에 약 만 명의 약물중독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들 대 부분은 아프간 참전용사, 청소년, 대학생, 자유 직업가, 윤락녀 그리고 범죄조직단체 구성원 9) 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World Drug Report (New York: United Nations, 2009), p.14.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07 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거대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마약사업에 많은 범죄단체와 마피야 가 관여하고 있다. 10)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암시장(black market) 의 영역에는 마약의 암 생산과 유통시장에서의 암거래가 존재했다. 마약, 알코올 등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상당한 양이 불법적으로 제조, 유통되고 있다. 특히 소련에서 소 비되는 알코올의 3분의 1 은 사적으로 제조되는 밀주(samogon) 라고 트레믈(V. G. Treml) 은 지적했다. 11) 고르바쵸프 집권 이후 강력한 반( 反 ) 알코올정책에 의해 소련의 공식 알코올소 비량은 급격히 감소했지만 제2 경제를 통해 알코올 소비가 충당됐다. 1987년 소련내무부 추 정치에 의하면 제 2경제에서 약 18억 리터가 생산되며 그 액수는 대략 180억 소비에트 루 블( 그 당시 공식 환율은 1루블 당 달러; 1달러 당 0.58 루블) 로 추정됐다. 12) 반 알코올 정책은 1920 년대 실시된 미국의 금주법 처럼 러시아 범죄세계의 부흥을 위한 양호한 출발 조건을 제공하는 발판이 되었다. 그뿐 아니라 강력한 알코올의 대체제로서 여러 형태의 마 약류의 제조와 유통도 급성장하면서 소비가 촉진됐다 년대 소련 시대에 이미 마약은 불법으로 간주됐다. 과거 러시아에서는 자체적으로 제조된 마약을 소비하였지만 현재는 국제 마약시장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마 약거래는 러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어 나갔으며, 마약 딜러들에게 높은 이윤을 창출시켜 주고 있다. 소련 붕괴 이후 초기단계에서 조직범죄집단들의 활동은 주로 합법적 경제부문의 착 취, 특히 보호비 갈취와 강탈에 집중했다. 그 후 러시아마피야들은 범죄 아이템을 확장하면 서 세계의 기타 조직범죄집단처럼 범죄그룹 수입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마약거래를 과감 하고도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다. 13) 러시아는 2000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마약문제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 러시아의 모든 지역에서 마역문제가 확산되면서, 청소년층 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선적으로 러시아는 마약 통과국일 뿐만 아니라 소비지로 서 급부상하고 있다. 러시아의 마약 남용은 1990 년 유성같이 상승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막스 플 랑크 연구소(Max Plank Institute) 는 1990년부터 1999년까지 러시아 내 마약 관련 범죄는 12 배나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소연방 붕괴 이후 경제적 하락과 실업과 빈곤 등의 절망으로 인해 마약남용은 증가했다. 특히 중앙아시아와 기타 구소련 공화국을 경유하여 값싼 아프간 마약이 유입됐다. 탈레반이 전복되기 이전까지 탈레반은 마약생산을 진압할 수 능력을 가지 지 못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군의 개입 이후 아프간과 중앙아시아는 헤로인의 유 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견했다. 그러나 미국의 아프간 군사개입이 러시아 내 아프 간 마약 소비에 절대적으로 기여했다. 러시아연방마약유통통제청 전 의장 빅토르 체르케소 프(Viktor Cherkesov) 는 러시아 내 마약 거래 규모를 약 80 억 달러라고 추정하고 있다. 14) 2004년에 러시아법무부는 마약관련 범죄자 30만 명이 감옥소에 복용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5) 10) R. Ahlberg, Drogensucht und Kriminalität in der Sowjetunion Osteuropa, Zeitschrift für Gegenwartsfragen, Vol. 40. No.4, 1990, p ) V. G. Treml,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Alcholic Beverages in the USSR: A Statistical Study, Journal of Studies of Alcohol, Vol. 36, No.3, 1975, p ) N. Schefow, Schattenwirtschaft, Sowjetunion Heute, No.7, 1990, p.11. 소련의 제2경제에 대해서는 다 음의 글을 참조. 한종만, 소련의 제2 경제, 러시아연구 (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 제2 권, 1992 년, pp ) Louise Shelley, Drogenhandel im heutigen Russland, Russland-Analysen, Nr.76, , p.2. 14) Human Rights Watch, "Lessons Not Learned: Human Rights Abuses and HIV/AIDS in the Russian Federation," April 2004, Vol. 16, No. 5, p.15.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08 사법당국에 등록된 러시아 내 약물남용 범죄건수는 1990 년(1만 6,300 건) 대비 2007년 (23만 1,000 건) 에 무려 14 배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1> 과 < 그림 1> 참조). < 표 1> 러시아 내에서 등록된 약물남용 범죄건수의 추이( 단위: 1 천 건) 연도 약물남용 출처: Росстат России, Россия в цифрах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 Москва: Госкомстат России, 2008), p.299. < 그림 1> 년 러시아 내에서 약물 등록된 약물 남용 범죄건수 추이 년 동안 러시아 마약 중독자의 수는 400% 나 증가했다. 공식적으로 마약 중독 자 수는 전체 인구의 2% 인 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독립적 기관들 은 그 수치를 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러시아연방 AIDS 센터 의장 바딤 포르크로프스키(Vadim Porkrovsky) 는 적극적 마약복용 자의 수를 2004년 2월 기준으로 만 명으로 추정했다. 국가마약통제위원회(State Drug Control Committee: SDCC) 알레산더 미하일로프(Alexander Mikhailov) 는 2004년 2월 20일에 프라브다 지에 마약복용자는 400 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어두운 전망 치는 2014년에 마약복용자는 3,500 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2004년 1월에 CIS ( 독립국가연합) 행정비서는 CIS 내 2,500 만 명의 마약복용자가 존재하며, 그중 HIV/AIDS 인구수는 1,000 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그중 대부분은 러시아인이라고 전했다. 16) < 표 2> 년 러시아연방 내에서 마약중독자 수 추이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마약중독 335, , , , , , , ,120 합성진통마취제(opioid) 301, , , , , , , ,418 출처: Stanislav Mokhnachev, Drug-Free Strategy in Treatment of Opiate Addiction in Russia, 15) Masha Gessen, "Anti-Drug Laws for Drug Dealers", Moscow Times, Feb. 16, ) Human Rights Watch, "Lessons Not Learned: Human Rights Abuses and HIV/AIDS in the Russian Federation," April 2004, Vol. 16, No. 5, pp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09 National Research Center on Addictions Russian Federation Ministry of Health, 2009, p.4. < 그림 2> 년 러시아연방 내에서 마약중독자 수( 인구 10 만 명 당) 출처: Stanislav Mokhnachev, Drug-Free Strategy in Treatment of Opiate Addiction in Russia, National Research Center on Addictions Russian Federation Ministry of Health, 2009, p.5. hev.pdf ( 검색일: 2009년 11월 15 일). < 그림 3> 년 러시아연방 내에서 마약중독 발생률( 인구 10 만 명 당) 출처: Stanislav Mokhnachev, Drug-Free Strategy in Treatment... op. cit., p.6.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10 2004 년 이래 마약남용 등록자 수는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 34만 2,719명에서 2005년에 34만 3,509 명( 혹은 인구 10만 명 당 240.2명 그리고 명), 2008년에 35만 8,120 명으로 집계됐다. 합성진통마취제 남용도 마약중독자 수와 거의 유사 한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표 2> 참조). 17) 러시아 마약중독자 수는 2003년에 인구 10만 명 당 명에서 2008년에 252.2명으 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새로운 마약중독자 수는 2003년에 인구 10만 명 당 15.0명에서 2005년에 14.7% 로 감소한 후 2005년부터 증가한 후 2007년에 20.8 명, 2008년에 18.7 명으로 감소했다(< 그림 2>, < 그림 3> 참조). < 그림 4> 2006년 러시아연방 내에서 마약중독자의 마약 종류 주: Opiates 아편제, Cannabis 마리화나, Stimulants 흥분제, Polydrugs and others 여러 종류 마약, 기타 출처: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UNODC), Regional Office for Russia and Belarus, Illicit Drug Trend in the Russian Federation,... op. cit., p10. 러시아의 마약남용 수준은 여전이 높은 수준이다. 2009년 러시아 보건사회발전부 통계에 의하면, 등록된 마약복용자는 51만 7,389 명( 약 67%, 35만 267명의 의료기관 치료자를 포 함) 은 마약 중독자로 평가된다. 등록된 마약 중독자들의 대부분 아편제 복용자이며, 그 수치 는 30 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18) 러시아 내에서 아편제의 소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에 기타 마약류는 약간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06년 기준으로 마약 중독자의 마 약 소비구조는 아편제 89%, 마리화나 6%, 흥분제 1%, 여러 종류의 마약이 4% 로 집계됐다 (< 그림 4> 참조). UNODC의 집행위원장 안토니오 M. 코스타(Antonio M. Costa) 는 1996년에 러시아 헤로 인 마약중독자가 1% 수준에서 2003년에 거의 30% 수준으로 급상승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의 마약중독율은 세계에서 라오스, 타지크스탄, 이란이 있을 뿐이다. 19) 러시아의 마약 소비는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시베리아와 극동 연방구 지역에서도 2000 년부터 헤로인 거래와 남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앙 17) UNODC, Illicit Drug Trends in the Russian Federation, 2005 (UNODC Regional Office for Russia and Belarus, Nov. 2006), p ) UNODC,, Illicit Drug Trends in the Russian Federation (UNODC Regional Office for Russia and Belarus, April, 2008), p.9. 19) Heroinhandel in Russlands unruhigen Osten. Kurzbericht der Drug Enforcement Administation der USA (Oktober 2003) DEZ-03053, Russland-Analysen, Nr.76, , p.8.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11 연방구의 남부지역, 동시베리아, 남부연방구의 서부( 흑해에 인접지역) 지역은 마약문제 지역 이 되고 있다. HIV 감염률 조사 결과와 가장 높게 집중된 마약 남용 지역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와 이어지는 도시들, 예를 들면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예카테린부르크, 모스크바 지역이 다. 또한 상트 페테르부르크와 대도시와 중요 교통요충지들도 마약 남용의 중심지이다. 이 르쿠츠크에 소재한 초국가범죄와 부패센터(Transnational Crime and Corruption Center) 는 마약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시베리아의 도시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0) 러시아 내무부는 1985년에 1만 여명을 상회하는 심각한 마약중독자의 수를 가진 연방주 체는 4개에 불과했지만 21세기 초 이 수는 30여개 이상의 연방주체로 확산됐다고 전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 내 마약중독자가 없는 도시는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늘어났다. 21) 러시아 내 7개 연방구 중 등록된 마약중독자 수는 2007년 기준으로 중앙연방구 4만 2,746 명, 볼 가연방구 4만 2,566명 시베리아연방구 3만 9,848 명, 남부연방구 3만 4,815 명, 우랄연방구 2만 3,343 명, 북서연방구 1만 8,129 명, 극동연방구 1만 5,335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인구 수가 적은 극동연방구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표 3>, < 그림 5> 참조). 7 개 연방구 별, 각 연방구의 연방 주체별 등록된 마약 중독자 수와 백분율의 추이는 다음의 도표(< 표 3> 부터 < 표 11> 까지) 들과 그림(< 그림 5> 부터 < 그림 13> 까지) 들을 참조 바람. 20) Louise Shelley, Drogenhandel im heutigen Russland, Russland-Analysen, Nr.76, , p.4. 21) Louise Shelley, Drogenhandel... op. cit., pp.3-4.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12 < 표 3> 년 러시아연방과 7개 연방구 별 등록된 약물남용 건수 러시아 7개 연방구 러시아연방 175, , ,218 중앙연방구 28,236 35,590 42,746 북서연방구 11,131 15,271 18,129 남부연방구 27,218 31,983 34,815 볼가연방구 31,451 38,765 42,566 우랄연방구 21,032 25,319 23,343 시베리아연방구 31,543 37,505 39,848 극동연방구 11,183 13,469 15,335 출처: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 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6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6), pp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7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7), pp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8 ( Москва: Росст ат, 2008), pp < 그림 5> 년 러시아 7개 연방구 별 등록된 약물남용 건수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13 < 표 4> 2005년에서 2007년도 러시아연방과 7개 연방구 별 등록된 약물남용 건수의 추이 ( 기준: 전년대비 %) 러시아 7개 연방구 러시아연방 중앙연방구 북서연방구 남부연방구 볼가연방구 우랄연방구 시베리아연방구 극동연방구 출처: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 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6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6), pp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7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7), pp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8 ( Москва: Росст ат, 2008), pp < 그림 6> 2005년에서 2007 년도 러시아연방과 연방구에서 등록된 약물남용 건수의 추이(%)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14 < 표 5> 년 러시아연방과 중앙연방구에서 등록된 약물남용 건수 지역 러시아연방 175, , ,218 중앙연방구 28,236 35,590 42,746 벨고로드주 1,429 1,298 1,541 브랸스크주 1,262 1,507 1,850 블라디미르주 1,007 1,252 1,544 보르네쥬주 1,740 1,769 2,165 이바노프주 칼루가주 799 1,053 1,166 코스트로마주 쿠르스크주 853 1,214 1,225 리페츠크주 모스크바주 4,478 5,827 7,910 오렐주 875 1,108 1,196 랴잔주 928 1,239 1,614 스몰렌스크주 1,098 1,365 1,375 탐보프주 1,360 1,636 1,809 트베르주 1,236 1,402 1,551 툴라주 1,159 1,537 1,792 야로슬라블주 956 1,188 1,354 모스크바연방시 7,334 9,972 12,018 출처: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 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6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6), pp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7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7), pp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8 ( Москва: Росст ат, 2008), pp < 그림 7> 년 러시아연방과 중앙연방구에서 등록된 약물남용 건수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15 < 표 6> 년 러시아연방과 북서연방구에서 등록된 약물남용 건수 지역 러시아연방 175, , ,218 북서연방구 11,131 15,721 18,129 카렐리야공화국 코미공화국 1,038 1,365 1,055 아르항겔스크주 ,157 -네네츠자치구 볼로고드주 964 1,444 1,489 칼리닌그라드주 1,186 1,286 1,352 레닌그라드주 810 1,183 1,201 무르만스크주 929 1,240 1,671 노보고로드주 프스코프주 상트 페테르 부르크 연방시 3,787 5,831 8,025 출처: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 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6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6), pp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7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7), pp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8 ( Москва: Росст ат, 2008), pp < 그림 8> 년 러시아연방과 북서연방구에서 등록된 약물남용 건수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16 < 표 7> 년 러시아연방과 남부연방구에서 등록된 약물남용 건수 지역 러시아연방 175, , ,218 남부연방구 27,218 31,983 34,815 아듸게야공화국 다게스탄공화국 1,177 1,585 1,891 잉구쉬공화국 카르바디노- 발카르스크공화국 1, 칼미키야공화국 카라차예보- 체르케스크공화국 ,029 북오세티야 ( 알라니야) 공화국 1, ,145 체첸공화국 크라스노다르 변강주 7,253 9,010 9,371 스타브로폴 변강주 4,020 4,297 5,158 아스트라한주 1,744 2,119 2,183 볼고그라드주 3,359 4,089 4,241 로스토프주 4,799 5,649 6,336 출처: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 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6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6), pp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7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7), pp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8 ( Москва: Росст ат, 2008), pp < 그림 9> 년 러시아연방과 남부연방구에서 등록된 약물남용 건수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17 < 표 8> 년 러시아연방과 볼가연방구에서 등록된 약물남용별 건수 지역 러시아연방 175, , ,218 볼가연방구 31,451 38,765 42,566 바슈코르토스탄 공화국 4,333 4,882 5,673 마리옐공화국 모르도비야 공화국 타타르스탄 공화국 3,822 5,007 5,405 우드무르트 공화국 1,634 2,102 2,345 츄바스공화국 ,135 페름 변강주 3,084 3,897 3,948 키로프주 니줴고로드주 2,632 3,412 3,758 오렌부르그주 3,237 3,147 3,160 페잔주 1,049 1,531 1,541 사마라주 5,168 6,775 7,835 사라토프주 2,932 3,180 3,682 울리야노프스크주 1,132 1,793 1,752 출처: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 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6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6), pp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Регио 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7 (Москв а: Росстат, 2007), pp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 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8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8), pp < 그림 10> 년 러시아연방과 볼가연방구에서 등록된 약물남용별 건수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18 < 표 9> 년 러시아연방과 우랄연방구에서 등록된 약물남용별 건수 러시아연방 175, , ,218 우랄연방구 21,032 25,319 23,343 쿠르간주 1,709 2,029 1,950 스베르들로프스크주 6,224 7,936 7,890 튜멘주 9,138 10,725 8,795 -한티-만시 자치구 4,705 5,514 4,968 -야말로-네네츠 1,297 1,584 1,286 자치구 첼랴빈스크주 3,961 4,629 4,708 출처: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 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6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6), pp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8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8), pp < 그림 11> 년 러시아연방과 우랄연방구에서 등록된 약물남용별 건수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19 < 표 10> 년 러시아연방과 시베리아연방구에서 등록된 약물남용 건수 지역 러시아연방 175, , ,218 시베리아연방구 31,543 37,505 39,848 알타이공화국 부랴티야공화국 1,728 2,246 2,408 투바공화국 하카시야공화국 알티이변강주 3,696 4,911 5,264 크라스노야르스크변강주 5,503 7,563 8,226 - 타이미르( 돌가노- 네네츠) 자치구 에벤크자치구 이르쿠츠크주 4,264 4,152 4,428 -우스티-오르딘스크 자치구 케메로보주 2,950 3,230 3,753 노보시비르스크주 5,740 6,838 6,755 옴스크주 2,729 3,182 3,544 톰스크주 1,551 1,908 1,615 치타주 1,596 1,396 1,601 -아긴스크부랴트 자치구 출처: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 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6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6), pp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7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7), pp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8 ( Москва: Росст ат, 2008), pp < 그림 12> 년 러시아연방과 시베리아연방구에서 등록된 약물남용 건수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20 < 표 11> 년 러시아연방과 극동연방구에서 등록된 약물남용 건수 지역 러시아연방 175, , ,218 극동연방구 11,183 13,469 15,335 사하( 야쿠티야 ) 공화국 연해변강주 3,479 4,922 6,013 하바로프스크 변강주 2,546 2,435 2,979 아무르주 2,117 2,334 2,502 캄차트카주 코랴크자치구 마가단주 사할린주 ,162 유대인자치주 추코트카자치구 출처: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 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6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6), pp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7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7), pp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8 ( Москва: Росст ат, 2008), pp < 그림 13> 년 러시아연방과 극동연방구에서 등록된 약물남용 건수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21 < 표 12> 러시아 청소년의 헤로인 사용량 (%) 국가명 연령 청소년 지난 1년간 최소 지난 1년간 한 달 조사 사용량 한번이상 사용수 이상 사용수 년도 아르메니아 그루지야 키르기스스탄 벨라루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비고 출처: 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World Drug Report (New York: United Nations, 2009), p.266. < 표 13> 러시아 청소년의 마리화나 사용량 (%) 국가명 연령 청소년 지난 1년간 최소 한 지난 1년간 한 달 조사 사용량 번 이상 사용수 이상 사용수 년도 아르메니아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벨라루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출처: 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World Drug Report (New York: United Nations, 2009), p.277. 비고 < 표 14> 러시아 청소년의 암페타민 사용량 (%) 국가명 연령 청소년 지난 1년간 최소 지난 1년간 한 조사년 사용량 한번이상 사용수 달 이상 사용수 도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청소년 ( 정의되지않음 ) 러시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알바니아 비고 연령대가 지 정되지 않음 출처: 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World Drug Report (New York: United Nations, 2009), p.281 < 표 15> 러시아의 청소년의 엑스타시(ECSTASY) 사용량 (%) 국가명 연령 청소년 지난 1년간 최소 지난 1년간 한 달 조사 사용량 한번이상 사용수 이상 사용수 년도 아르메니아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청소년 ( 정의되지않음 ) 벨라루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출처: 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World Drug Report (New York: United Nations, 2009), p.284 비고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22 < 그림 14> 년 유럽지역 학생 중 학생시절에 마리화나 사용 변동율 주: 붉은색은 확연하게 증가된 레벨, 노란색은 대부분 안정화된 레벨, 파란색은 확연하게 감소된 레벨 출처: 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World Drug Report (New York: United Nations, 2009), p.26. 러시아 교육부장관 안드레이 푸르센코(Andrei Fursenko) 는 틴에이저의 3명 당 1 명, 약 400 만 명 정도가 마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헤로인 남용 율은 1960년 이래 0% 에서 28% 로 상승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다고 토로했다. 22) 러시아의 마약소비자의 연령은 청소년과 유소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2007년 기준으 로 지난 1 년간 최소 한 번 이상 헤로인을 사용한 러시아 틴에이저(15-16 세) 들의 비율은 0.4% 로 집계됐다. 동 연령의 마리화나 사용량의 비율은 12% 이며, 암페타민 사용량의 비율 은 2.1%, 엑스타시의 사용량의 비율은 1.7% 로 집계됐다(< 표 12>, < 표 13>, < 표 14>,< 표 15> 참조) 년 유럽지역에서 학창시절에 마리화나의 사용 증가율 추이에서도 러 시아는 슬로바키아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은 국가로 집계되고 있다(< 그림 14> 참조) 러시아 마약소비의 인과관계 러시아연방마약유통통제청(FSNK) 의장 빅토르 이바노프는 2009년 현재 250만 명 마약 중독자, 510 만 명 마약복용자가 있다고 전했다. 이 수치는 2002년보다 2 배나 증가했다. 헤 로인과 기타 아편제가 주도적으로 소비되고 있다. 러시아 마약복용자 수는 인구 1억 이상의 인구를 가진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EU 평균보다 5-8 배나 많은 수치이다. 23) CNN 은 러시아 마약시장 규모는 2008년에 20% 증가한 170 억 달러, 2009년에 13% 증가한 22) "Putin declares War on Drug barons", Pravda, Mar. 31, ( 검색일 ; 2009년 11월 5 일). 23) "Drug Use Rises in Russia", Oxford Analytica, Jun. 13, ( 검색일 : 2009 년 11월 6 일).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23 194 억 달러로 예상했다. 24) UN 도 러시아가 가장 큰 헤로인 시장이며, 그 소비 규모는 미국 과 캐나다를 합친 양보다 3 배나 많다. 그 규모는 러시아인들이 세계 헤로인 시장의 21% 에 해당한다. 25) 러시아는 아프간 산 헤로인 소비 제1 위 국가이다. 아프간 산 마약은 러시아의 국가안보, 보건, 인구학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강조했다. 인구감소는 노동력 의 감소로 이어져 러시아경제를 좀먹고 있다. 대통령은 러시아 국가안보위원회에서 마약 사 용자는 현재 만 여명이라고 추산했다. 연간 마약사용자의 인구수는 전체 인구의 2% 수준이며, 3분의 2 이상이 30 세 미만이라는 점이다. 러시아 마약중독자는 연간 3만 여 명이 사망하는데 평균 나이는 28 세로 매우 젊은 편이다. 이 수치는 년 아프간 전쟁에서 1만 5,000명의 소련군 사망자 수보다 2 배나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6) 러시아 마약소비 증가의 동인은 세계 기타 지역에서 발생하는 마약문제의 원인과 유사하 다. 약한 국가구조, 비효율적 형사소추와 국경통제, 높은 수준의 부패, 포스트 소비에트 공 간의 광대한 영토와 많은 국경을 지닌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구소련의 독립국들의 마약거래 와 마약소비는 지나치게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아프간 지역에서 헤로인 생산의 높은 증가, 중앙아시아지역의 비단길을 통한 마약 운송의 증가, 빈약한 국경통제, 러시아 아 시아지역에서 경제적 하락 등과 같은 복합적 이유에 기인하고 있다. 러시아주민들이 헤로인 과 기타 마약류를 보통 도시 상점이나 혹은 길거리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소비 네트워크 의 구축도 마약 수요 상승의 동인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인들은 여러 형태의 마약 을 1 시간 이내에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이나, 디스코 장 혹은 학교 등지에서 구입 할 수 있다. 또한 아프간 마약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도 마약수요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다(< 그림 15> 참조). < 그림 15> 200년 2월부터 2009년 3 월까지 아프간 마약 가격 추이(1kg 당 US 달러) 출처: 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World Drug Report (New York: United Nations, 2009), p ) CNN, Apr. 4, 2008, ( 검색 일: 2009년 11월 6 일). 25) Susan Richards, Russia's Drugs Problem: Blame the West, Open Democracy Net, Nov. 5, ) Russia Urges Tougher U.S.-Led Action On Afghan Drugs, Reuters, Sep. 8, ( 검 색일: 2009년 11월 13 일).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24 그 이외에도 급속도로 유입된 서방 생활문화에 대한 청소년들의 모방 욕구와 불확실한 미 래 또한 청소년의 마약소비 증가의 중요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학교나 농촌지역에서 청소 년의 집단적 압력( 같이 따라 하기) 도 마약소비 증가의 원인 중 하나이다. 소연방 붕괴 이후 급격한 경제적 하락으로 생활수준의 하락과 실업자의 증가와 빈부 격차 등에서 나타는 상대 적 박탈감 혹은 정체성의 상실 등으로 일반주민들도 마약소비의 유혹으로 빠져들게 됐다. 빈곤자들은 마약을 통해 현실 경제상황을 빠져나가려는 탈출구 혹은 보충 역할에 만족하고 있다. 27) 러시아주민은 빈곤문제로 인해 새로운 판매시장( 마약) 에 투입되고 있다. 마약판매상의 수 치는 2% 증가했다고 이바노프는 전하고 있다. 마약유통은 점증하는 범죄를 촉진시키고 있 다. 러시아 형사사건의 10% 는 직간접적으로 마약거래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남부러시 아 지역에서는 무려 25% 이다. 28) 러시아 아시아지역인 시베리아연방구와 극동연방구는 2000년부터 헤로인 거래와 남용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아프간 지역에서 헤로인 생산의 높은 증가, 중앙아시아지역의 비 단길을 통한 마약 운송의 증가, 빈약한 국경통제, 러시아 아시아지역에서 경제적 하락 등 복합적 이유에 기인하고 있다.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서 마약거래와 마약 수요의 상승의 원 인은 다음과 같다: 1 값싼 다량의 아프간 헤로인의 공급, 2 아프간-이란 국경과 발칸 마 약운송로의 강력한 국경통제, 3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서 경제 하락과 인구학적 변화, 4 조직범죄 문화의 존재, 5 높은 범죄율과 부패율, 6 약학 국경수비. 29) 러시아인의 사망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마약문제 그리고 알코올과 담배와 불량 식품 순 으로 이어진다. 소련 시대뿐만 아니라 새로운 러시아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항상 알코올이었 다. 러시아주민의 순수 알코올 소비량은 연간 18리터로서 세계 제1 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 결과 1994년 기준으로 남성의 평균수명은 58 세 이하로 떨어졌다. 러시아남성의 40% 는 연 금생활연령을 채우지도 못하고 있다. 2007년 러시아인의 평균수명은 66.6 세, 남성은 60.4 세, 여성은 73.2 세로 집계됐다. 30) 마약 소비자의 대부분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인 구학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러시아연방마약유통통제청은 마약 과다복용으로 연간 3 만 여명( 매일 80 명) 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가 계속 진행될 경우 2025년에 러시아 인구는 1,800 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31) 27) Guido Houben, Drogen in Rußland. Überlegungen zu Staat, Gesellscahft, organisiertem Verbrechen und internationaler Kooperation, Forschungsschwerpunkt Konflikt- und Kooperationsstrukturen in Osteuropa an der Universität Mannheim, Nov. 1999, p ) Russlands Dorgenaufsicht begründet neue Anti-Drogen-Politik, RIA-Novosti, Sep.7, ) 2004년 기준으로 전체 러시아 내에서 인구 10만 명 당 마약중독자의 수는 310 명으로 집계됐는데, 극동지역 은 무려 542 명으로 나타났다. 극동지역에서의 마약중독자의 높은 수치는 아시아 조직범죄단체가 접근하기 용 이한 태평양 항구를 통해 마약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극동지역의 높은 범죄율과 지방 및 지역정부 의 범죄적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Heroinhandel in Russlands unruhigen Osten. Kurzbericht der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der USA (Oktober 2003) DEZ-03053, Russland-Analysen, Nr.76, , p.8. 30) Federal State Statistics Service, Russia in Figurers, Official Publication 2008 (Moscow, 2008), p ) Susan Richards, Russia's Drugs Problem: Blame the West, Open Democracy Net, Nov. 5,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25 < 그림 16> 년 러시아연방의 마약 관련 범죄, 마약 남용, HIV 추이 주: Drug Users registered 등록된 마약사용자, Drug Related Crimes 마약 관련 범죄, Total HIV Cases 총 HIV 사례 출처: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UNODC), Regional Office for Russia and Belarus, Illicit Drug Trend in the Russian Federation, April p12. < 그림 17> 년 새로운 HIV 감염자 수 및 총 HIV 감염자 수 추이 출처: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UNODC), Regional Office for Russia and Belarus, Illicit Drug Trend in the Russian Federation, April p.20. 러시아에서 새롭게 발견된 HIV 감염자의 약 65% 는 마약주사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망자는 청소년( 평균 28 세) 이기 때문에 인구학적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마약 중독자의 3분의 2는 30 세 이하 청소년이다. 그 결과 연방마약유통통제청 의장 빅토르 이바노프는 러시아인의 평균수명을 5-7 년 하향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마약 중독자는 조기사망과 HIV/AIDS 등의 질환으로 개인적 파탄( 비극)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사회비 용의 증가를 유발하고 있다(< 그림 16>, < 그림 17> 참조).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26 2000년 이후부터 30만 명 이상의 약물 및 마약 중독자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 (< 표 16>, < 그림 18> 참조). 또한 러시아 유소년과 청소년의 마약복용과 약물 복용 수준도 높은 수준이다(< 표 17>, < 표 18> 참조). < 표 16> 년 러시아 내 마약 또는 약물중독으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인원 ( 단위: 천명) 인원 출처: Росстат России, Россия в цифрах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 Москва: России, 2008), p.275. Госкомстат < 그림 18> 년 러시아 내 마약 또는 약물중독으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인원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27 < 표 17> 마약복용으로 인해 질병을 앓고 있는 러시아 유소년(0-14 세) 과 청소년(15-17 세) ( 단위: 천명) 최초 진단 1 시설 고려 2 시설 이용 세 세 세 세 세 세 주: 1마약으로 인한 질병으로 생애 처음 진료를 받은 경우2치료-예방시설 이용의 필요성이 고려되 는 경우3치료-예방시설 이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 Росстат России, Россия в цифрах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 Москва: Госкомстат России, 2008), p.275. < 표 18> 약물복용으로 인해 질병을 앓고 있는 러시아 유소년(0-14 세) 과 청소년(15-17 세) ( 단위: 천명) 최초 진단 1 시설 고려 2 시설 이용 세 세 1,015 7,405 5,052 6,056 9,385 1,030 9, 세 ,488 1,294 1,516 1,720 1,833 1,642 1,443 1, 세 1,952 1,557 3,482 3,153 3,346 3,704 4,127 4,193 4,020 3, 세 세 주: 1약물복용으로 인한 질병으로 생애 처음 진료를 받은 경우2치료-예방시설 이용의 필요성이 고 려되는 경우3치료-예방시설 이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 Росстат России, Россия в цифрах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 Москва: Госкомстат России, 2008), p.276. III. 러시아 마약공급과 운송과정의 인과 관계 3.1. 러시아 마약공급의 인과관계 세계 코카 생산면적의 90% 는 남미 안데스산맥에 위치한 콜롬비아, 볼리비아, 페루이며, 1990년대에 양귀비 재배의 90% 이상이 동남아시아 황금의 삼각형(Golden Triangle) 의 미 얀마, 라오스, 태국과 이슬람권의 황금의 반달(Golden Halfmoon) 의 아프간, 파키스탄, 이란 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2년부터 아프간의 양귀비 생산량은 증가하여 2007년 기준으 로 아편류 생산량은 세계생산의 92.7% 를 점유하고 있다.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28 < 표 19> 년 세계와 아프간의 양귀비 재배지와 아편류 생산량 추이 연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세계 재배면적* 272, , , , , , ,952 아프간 재배면적* 71,470 53,759 56,824 58,416 63,674 90,583 82,171 세계 생산 잠재력** 5,620 4,452 4,335 4,823 4,346 5,764 4,691 아프간 생산 잠재력** 3,416 2,325 2,248 2,804 2,693 4,565 3,276 주: * ha, ** 메트릭 톤 출처: 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World Drug Report (New York: United Nations, 2009), p.34. < 표 20> 년 아프간의 양귀비 재배지와 아편류 생산량 추이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세계 재배면적* 142, , , , , , ,700 n.a. 아프간 재배면적* 7,606 74,100 80, , , , , ,000 세계 생산 잠재력** 1,630 4,520 4,783 4,850 4,620 6,610 8,890 n.a. 아프간 생산 잠재력** 185 3,400 3,600 4,240 4,136 6,139 8,243 7,700 주: * ha, ** 메트릭 톤. n.a. = none available 출처: 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World Drug Report (New York: United Nations, 2009), p.34. < 그림 19> 년 아프간의 아편류 생산 잠재력 추이( 메트릭 톤) 출처: 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World Drug Report (New York: United Nations, 2009), p.192. UN 보고서는 2008년에 아프간의 아편 재배면적이 19% 그리고 콜롬비아 코카 재배면적 이 18% 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32) 2007년 아프간 아편류 생산량은 사상 최대치인 8,243톤을 기록한 후 2008년에 7,700 톤으로 감소했다(< 표 19>, < 표 20>, < 그림 19> 참 조). 러시아 내 수많은 지역에서 야생 대마초를 재배하고 있으며, 쉽게 획득할 수 있다. 인접 국인 카자흐스탄에 야생 대마초 생산재배 면적은 100만ha 로 추정되고 있다. 기후조건에 의 존되지만 1ha의 대마 경작지에서 100만개 종자가 5-8년에 재생산 주기를 가지고 있는 것 으로 추산된다. 대마초의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THC: Tetrahydrocannabinol, 마리화나의 유효 성분) 내용물은 지역마다 상이하지만 5% 를 상회하지 않는다. 33) 마약재배는 주로 북 32) 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World Drug Report (New York: United Nations, 2009), p.8. 33) UNODC, Illicit Drug Trends in the Russian Federation (UNODC Regional Office for Russia and Belarus, April, 2008), p.13.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29 카프카스, 남부 시베리아, 몽골 국경지역,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역에 위치한 극동지역이다. 모스크바 주변의 수많은 주말 정원( 다차) 에서도 재배되며, 그 면적은 5,000ha로 추정되고 있다. 러시아 내 양귀비 재배 통계에 대한 정보는 없으나 그 면적은 1,000ha 로 추정된다. 합성마약은 실험실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간단하게 제조되고 있으며, 주로 화학공장이 입지 하는 곳에서 생산되고 있다. 34) 한다. 마약공급의 인과관계는 운송과정의 인과관계에서 다루기로 3.2. 러시아 마약운송의 인과관계 아프간에서 생산되는 연간 7,000톤 정도의 마약이 유럽으로 운송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과거의 비단길은 현재 마약 운송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타지크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통해 러시아를 경유하여 유럽으 로 운반되고 있다. 35)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마약밀매루트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통제비용의 부족과 경제상황의 악화 등과 같은 복합적인 이유로 중앙아시아 와 아프간의 국경통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 하에 처해 있다. 불법마약밀매의 통제권자들은 밀매운송과정에서 높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 국경수비대와 세관 당국자들이 뇌물을 받고 간 단하게 묵인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밀매꾼의 주요 루트는 타지크스탄과 키르기스스 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국가의 주민들은 높은 실업률에 허덕이고 있어 마약마피 야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마약 운반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들어 카자 흐스탄 정부의 국경통제 강화로 인해 카자흐스탄을 경유하는 마약밀매는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마약 관련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와 중앙아 시아국가들과 마약거래의 방지를 위한 협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지책은 여전히 성공 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09년 러시아에서 소비되는 헤로인의 90% 는 아프간 북부지역에서 제조되어 타지크스탄 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을 통해 유입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프간에서 불법으 로 생산되는 마약의 양은 2001년에 비해 무려 44 배 이상이나 증가했다. 북부 동맹군의 세 력 하에 있는 아프간 북부( 타지크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국경지역) 지역의 양 귀비(opium poppy) 를 원료로 하여 헤로인으로 가공하는 시설들은 현대화와 고도로 발달된 기술 장비를 갖추고 있다. 러시아연방마약유통통제청장 빅토르 이바노프는 189개의 마약 카르텔이 러시아로의 마약 운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조직들은 아프간 동맹군을 통제하면서 아프간 북부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36) 타지크스탄의 내란과 아프간의 미군 침공은 이 지역에서 마약생산과 마약거래의 높은 팽 창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10 년 동안 소위 말하는 헤로인 밀수 북방 마약루트 는 아프간에 서 중앙아시아를 경유하여 러시아와 유럽까지 연계되어 있다. 이 루트는 원래 러시아를 우 34) Guido Houben, Drogen in Rußland. Überlegungen zu Staat, Gesellscahft, organisiertem Verbrechen und internationaler Kooperation, Forschungsschwerpunkt Konflikt- und Kooperationsstrukturen in Osteuropa an der Universität Mannheim, Nov. 1999, p.9. 35) Vitali Wolkow und Marina Baranowski, Für wen der Drogenhandel in Zentralasien ein einträgliches Geschäfts ist, Deutsche Welle, Sep. 24, ( 검색일 : 2009년 11월 9 일). 36) Susan Richards, Russia's Drugs Problem: Blame the West, Open Democracy Net, Nov. 5,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30 회국으로 여겼지만 현재 러시아는 수백만 명이 헤로인을 소비하면서 아프간 마약의 가장 큰 소비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러시아 마약 소비자 중의 상당수는 청소년과 타지크스탄 내란 과 중앙아시아 국경지역에 근무했던 군인과 군속이었다. 마약소비층은 점차적으로 유소년, 청소년, 장년층으로 확대되고 있다. 아프간 산 마약의 유통은 항공, 철도, 도로 등 다양한 운송통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 그림 20>, < 그림 21>, < 그림 22>, < 그림 23> 참조). < 그림 20> 아프간에서 러시아 지역으로의 마약 유입 경로( 황금의 초승달) 출처: ( 검색일: 2009년 11월 13 일). < 그림 21>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로의 마약 운송로( 항공) 출처: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UNODC), Regional Office for Russia and Belarus, Illicit Drug Trend in the Russian Federation, April p.17.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31 < 그림 22>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연방으로의 마약 운송로( 철도) 출처: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UNODC), Regional Office for Russia and Belarus, Illicit Drug Trend in the Russian Federation, April p.17. < 그림 23>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연방으로의 마약 운송로( 자동차 도로) 출처: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UNODC), Regional Office for Russia and Belarus, Illicit Drug Trend in the Russian Federation, April p.18.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32 < 그림 24> 년 확장된 발칸 운송로와 실크로드 운송로 마약류(Opiates)* 압수규모 추이 주: * 10kg 아편(opium) 은 1kg 모르핀(morphine) 그리고 1kg 헤로인에 해당; 발칸 운송로( 서남아시 아 및 남동유럽); 실크로드( 중앙아시아 및 동유럽) 출처: 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World Drug Report (New York: United Nations, 2009), p.44. < 그림 20> 에서 보는 것처럼 아프간 마약은 황금의 초승달(Golden Crescent) 마약 밀매 루트로서 이란-터키- 러시아 루트,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 루트,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루트, 타지크스탄-카자흐스탄- 러시아 루트, 타지크스탄-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루트, 타지크스탄-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 루트, 타지크스탄-키르기스스탄-카자흐스탄-러시아 루트 등으로 러시아로 유입된 후 유럽지역으로 운반되고 있다. 이란을 경유하는 아프간 산 마약은 이란 정부의 국경통제로 인해 다른 루트가 활성화되고 있다. 유고 분쟁 이후 정치적 안정을 찾은 후 아프간 마약의 발칸 마약밀매 루트( 막대그래 프의 적은 수치) 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줄어들면서 실크로드 루트는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 성이 부각되고 있다. 마약류 압수규모도 발칸 루트는 매우 높은 반면에 실크로드 루트는 마 약류 압수규모는 매우 적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4> 참조). 누가 중앙아시아에서 마약보스들을 후원하는가? 마약방지를 감독하는 사람들과 밀접히 연 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써 키르기스스탄은 마약을 압수하는 경찰들이 마약을 폐기하 지 않고 재판매를 하고 있다. 심지어는 러시아 내에서 마약유통통제청 일부 직원들이 마약 거래범으로 체포 및 구금당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일부지역에서 는 정부 차원에서 고위공무원들이 마약거래에 직접 연계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실례로 타 지크스탄의 경우 부패한 지방정치가와 고위공무원이 마약거래에 직접참여하고 있다는 보도 가 나오고 있다. 그들은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 자금을 다시 마약밀매의 새로 운 기술발전 혹은 범죄그룹을 후원하는 데 투자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쿠르만베크 바키예 프(Kurmanbek Bakijew) 대통령의 정적들은 대통령이 마약거래자를 후원하고 있다고 주장 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키르기스스탄에는 수많은 마약마피야들이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마 약 가공 공장이 존재한다. 러시아와 키르기스스탄 국경 통과의 용이성으로 인해 마약 밀매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33 망의 확산을 촉진시키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최근 마약거래의 방지책을 강도 깊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협조 하에 마약유통 통제는 향상되고 있다 년 대규모 마약 운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엄격한 정치체제를 가진 우즈베키스탄도 정부차원에서 마약 유통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수자원 갈등문제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은 키르기스스탄의 국경을 감시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밀매의 통제는 성공적으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7)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조직범죄와 마약 운송과의 커넥션은 마약마피야(Narco-Mafiya) 들이 국가정부의 기능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종교적, 정치적 야당 의 중앙아시아 정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 정부기관의 약한 행태, 농촌지역( 중앙아시아 지역 에서 농촌인구 60% 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붕괴 이후 가장 큰 피해자) 의 빈곤, 포스 트 소비에트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카오스적인 사유화 과정 등의 원인으로 이 지역주민들 은 단기간 내에 자본축적의 가능성이 높은 불법마약유통 행위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있다. 아울러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유리한 환경이 마약 거래의 빠른 성장을 가능케 하고 있다. 아프간 마약의 75% 는 중앙아시아 루트를 통해 운반되고 있다. 38) 키르기스스탄 이시크- 쿨(Issyk-Kul) 지역과 오쉬(Osh) 지역, 남부 카자흐스탄, 타지크스탄 산악지역 바다흐샨(Badakhshan) 지역에서 아편제와 마리화나 생산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 다. 유럽에 비해 60-80배 정도 저렴한 헤로인 가격의 큰 격차도 이 지역의 마약운송 행위 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39) 아프간 산 마약유통은 2001년 9.11 사태 이후 미군의 아프간 개입 이후 급성장했다. 미 군과 NATO 군이 마약과의 전쟁을 우선과제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헤로인 은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로 홍수처럼 밀려들어 왔으며, 러시아, 특히 중앙아시아와 인접한 우랄 주민들은 이를 미국의 음모라고 간주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마약유통통제청장 빅토르 이바노프는 아프간 마약유통의 빠른 성장은 19세기 영국과 중국의 아편전쟁과 유사한 제2 의 아편전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러시아 마약문제의 도화선에 대한 직접적 책임은 없다고 발표하면서, 이의 직접적인 원인은 전적으로 국제사회에 있다고 공표했다. 러시아 측에도 이 문제해결을 위한 기회가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아프간 마약문제 해결 을 위해 공동대처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음모론보다 부패공무원과 러시 아마피야가 마약거래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40) 러시아 내의 마약거래 규모는 연간 150 억 달러로 추정된다. 러시아 조직범죄그룹은 마약 거래 네트워크의 보호를 위해 수익의 일정액을 사법당국에 지불하고 있다. 알렉산더 미하일 로포(Alexander Mikhailov) 전 마약유통통제청 부의장은 타지크 인들은 항상 국경지역에서 헤로인 도매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소매 판매를 담당하는 집시 커뮤니티에 마약을 제공하 고 있다. 양 그룹은 공동으로 마약사업의 분업과 동시에 경찰, 세관, 마약경찰을 매수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러시아 범죄그룹은 타지크와 집시 그룹보다 상위에 존재한다. 러시 37) Vitali Wolkow, Marina Baranowska, Für wen der Drogenhandel in Zentralasien ein einträgliches Geschäft ist, Deutsche Welle, Sep. 24, ( 검색일 : 2009년 11월 9 일). 38) Erica Marat, "Impact of Drug Trade and Organized Crime on State Functioning in Kyrgyzstan and Tajikistan", China and Eurasia Forum Quarterly, Vol.4, No.1, 2006, pp ) Erica Marat, "Impact of Drug Trade... op. cit., p ) Tom Lasseter, Flood of Afghan heroin fuels drug plague in Russia, McClatchy Newspapers, June 29, ( 검색일 : 2009년 11월 14 일).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34 아 그룹은 그들에게 마약 판매를 허용하고 일정분의 수입을 가져간다. 2003년에 5명의 연 방 마약당국 직원들이 마약거래자로부터 뇌물수수 행위로 체포됐다. 2004년에는 러시아 내 무부 중령은 전 경찰관료 그룹의 리더로 모스크바 주에서 헤로인을 판매한 혐의로 체포됐 다. 2006년에는 러시아연방마약유통통제청의 160명 이상의 직원들이 마약 관련 범죄에 연 류된 것으로 러시아 신문들은 공표했다. 41) 러시아 내에서 마약거래의 확산은 1990 년대 국경의 개방,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와 근외 국가( 구소련 독립국가, CIS와 발트 3 국) 의 분업체계 붕괴와 국민경제의 하락, 포스트 소비 에트 공간에서 발생한 지역분쟁 등을 이유로 하여 빠르게 이루어졌다. 그 결과 수백만 명의 불법 이주자들이 러시아로 유입했다. 이주자들 중 상당부분은 합법적 경제영역에서 일하지 않거나 혹은 생존을 위해 가장 빠르게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마약거래의 유혹에 빠져 들어갔다. 게다가 카프카스와 중앙아시아지역에서 온 이주자들에 대한 러시아인의 편견으로 인해 그들은 러시아경제의 주변부로 가게 만들었다. 그로 인해 소수민족그룹의 구성원들은 경제적 연명을 위해 범죄인화 되어갔다. 마약 불법사업의 행동대원은 군부와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적 조직범죄집단과 구소련 국가 출신의 소수민족 그룹과 중앙아시아와 아시아국가( 중국, 베트남 등) 출신의 불법이주자까지 다양하다. 마약거래자와 지방 혹은 지역 관청 공무원의 부패 관계와 고리는 전 러시아 지역 뿐만 아니라 모스크바에서 마약사업을 가능케 하고 있다. 또한 기타 국가에서 온 범죄그룹 들도 마약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 범죄그룹 중에는 러시아와 인접한 국가 출 신뿐만 아니라 동유럽 국가, 일본, 한국, 베트남 조직이며, 중남미 조직들도 참여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조직범죄집단은 러시아여성을 운반책으로 투입할 정도이다. 현재 러시아는 완전하고 총체적인 국제 마약거래의 사정거리에 들어 있다. 1990년대 초 반에 러시아 내에서 유통되는 마약의 30% 는 해외( 근외 국가 포함) 에서 유입됐지만 2000년 부터 그 비율은 2배나 증가한 60% 로 증가했다. 러시아의 일부 지역, 예를 들면 모스크바, 상트 페테르부르크, 첼라빈스크, 하바로프스크,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에서 외국산 마약의 압 수 규모는 80% 에 달하고 있다. 외국산 마약의 제조국은 페루, 콜롬비아, 네덜란드, 여러 동 유럽국가, 아프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다. 또한 러시아는 아프간, 파키스탄, 이란 산 마약을 유럽시장으로 운반하는 통과지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현재 마약거래의 세계화 틀 내에서 러시아시장으로 다양한 마약 종류가 유입되고 있다. 중앙아시아와 카프카스 산 양귀비 종류의 마약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있다. 새로운 마약 은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동유럽에서 제조된 새로운 마약들이다. 러시아의 합성마약은 아시 아와 유럽 지역에서 비슷한 비율로수입되고 있으며, 에페드린 물질은 중국으로부터, 소비 가능한 합성마약은 폴란드와 네덜란드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소량의 에페드린은 북한으로부 터 수입되어 러시아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2000년부터는 스페인과 발트 3국을 경유하는 라틴아메리카 산 코카인이 밀수되기 시작했다. 러시아 내에서 합성마약의 제조로 체포된 사 례는 2005 년까지 존재하지 않았다. 러시아 내 마약거래의 대부분은 민족별 조직그룹, 특히 중앙아시아와 카프카스 출신의 조 직이 장악하고 있다. 마약마피야와 중앙아시아 지역 내 설치된 러시아 군사기지로부터 마약 의 러시아로의 운송을 조직할 수 있는 군 관계자들의 연계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경찰과 국경수비대와 세관 공무원, 그리고 러시아 사법기관의 부패도 마약유통과 깊숙이 관 41) Tom Lasseter, Flood of Afghan heroin... op. cit.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35 련되어 있다. 마약 관련 사범의 체포도 항상 마약 연계 고리의 최하층부의 조직원들만을 대 상으로 이루어질 뿐 상층부 조직원의 체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러시아 내의 마약 사업은 러시아 출신, 근외국가 출신과 국제적인 조직범죄집단들에 의해 복잡하게 얽혀 있 다. 실례로 콜롬비아 마약카르텔과 나이지리아 조직들도 러시아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마약거래는 세계 조직범죄의 통합된 구성요소이며, UN은 마약거래로 인한 이윤의 규모는 모든 범죄 이윤의 약 70% 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전했다. 마약거래를 통한 이윤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세탁되고 있다. 이윤의 일부는 범죄조직이 통제하는 영역으로 합법적인 러시아 기업, 예를 들면 레스토랑, 바, 카지노 등을 통해 세탁되기도 하지만. 러시아 조직범죄 자금 세탁의 활동의 대부분은 해외, 특히 서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윤의 일부는 러시 아 내 소재하는 불법 이민단체, 주로 중앙아시아와 카프카스 그리고 아프간과 파키스탄 출 신들에게 제공되기도 한다. 이윤의 일부는 체첸 분쟁지역 반군에 지원되면서 테러 활동에 제공되거나 탈레반 활동을 촉진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42) 러시아 사법당국의 등록된 불법마약유통건수는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1>, < 그림 25> 참조). < 표 21> 러시아 내에서 등록된 불법마약유통 범죄건수의 추이( 단위: 1 천 건) 연도 불법마약유통 출처: Росстат России, Россия в цифрах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 Москва: Госкомстат России, 2008), p.299. < 그림 25> 년 러시아 내에서 등록된 불법마약 유통 범죄건수 추이 그러나 마약밀매유통 범죄행위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0년에 마약범죄 자는 7,000명에서 2007년에 9만 4,000명으로 거의 13 배나 증가했다. 42) Louise Shelley, Drogenhandel im heutigen Russland, Russland-Analysen, Nr.76, , p.3.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36 < 표 22> 유죄판결을 받은 마약밀매유통 범죄행위자 수( 단위: 1 천명) 연도 마약 밀매 유통 출처: Росстат России, Россия в цифрах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 Москва: Госкомстат России, 2008), p.302. < 그림 26> 년 러시아 내에서 등록된 불법마약 밀매 유통 범죄행위자 수 추이 < 표 23> 년 러시아 내에서 30세 이하의 유죄판결을 받은 마약밀매유통 범죄행위자 수 연도 마약 밀매 유통 주: 1 천명. 출처: Росстат России, Россия в цифрах op. cit., p.303. < 그림 27> 년 러시아 내에서 30세 이하의 유죄판결을 받은 마약밀매유통 범죄행위자 수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37 이는 러시아 마약마피야의 대형화와 관련되어 있다(< 표 22>, < 그림 26> 참조). 30세 이 하 유죄판결을 받은 마약밀매유통 범죄행위자의 수는 < 표 23> 과 < 그림 27> 과 같다. < 표 24> 년 러시아 내에서 마약문제로 인해 등록된 범죄건수의 추이( 단위: 1 천 건) 전체 범죄 ( 마약복용) 전체 범죄판결 ( 마약 밀매 유통) 전체 유죄판결 수 ( 마약 밀매 유통) 출처: Росстат России, Россия в цифрах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 Москва : Госкомстат России, 2008), p.299.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38 < 그림 28> 년 러시아 내에서 마약문제로 인해 등록된 범죄건수의 추이( 단위: 1 천 건) 년 러시아 마약 관련 범죄, 마약복용, 마약밀매유통 건수, 마약밀매유통 유죄 판결 수는 < 표 24> 와 < 그림 28> 과 같다. 러시아연방 내에서 마약 관련 범죄 유죄판결자 중 여성의 수는 2006년 기준으로 총 8만 7,224명 중에서 1만 3,777명으로 그 비율은 16% 이다(< 그림 29> 참조).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39 < 그림 29> 년 러시아연방 내에서 마약 관련 범죄 유죄 판결자 수 추이 주: Females 여성, Males 남성. 출처: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UNODC), Regional Office for Russia and Belarus, Illicit Drug Trend in the Russian Federation, April p.20. IV. 러시아의 마약방지책 러시아 마약범죄 현상의 원인은 경제주체의 가난과 탐욕 그리고 시스템에 근거를 두고 있 다. 러시아 마약마피야의 척결과 마약범죄 현상의 감소를 위해서는 법질서의 확립과 국제적 공조(Interpol 등의 협조 수사 등) 의 강화는 물론 국제적 사법공조 조약과 협정 등의 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러시아 연방정부의 조직범죄집단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실천 행동이 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특히 러시아정부는 마약범죄 방지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과 국제공조에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는 2002년 8 월 내무부 산하 마약국을 확대 개편하면서 연방보안부(FSB) 내무부 보 건부 등 관련 부처를 통합한 위원회를 내무부 산하에 설치하였지만, 확산하는 마약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2003년 3월 11일 러시아 대통령령으로 러시아연방마약유통 통제청(FSKN) 을 설립했다. FSKN은 2003 년에 해체된 연방조세경찰당국(FSPN) 의 기초 하 에서 설립됐으며 직원 수는 3만 6,000명-4 만 명으로 추산되며, 특수부대에 관한 정보는 공 표되지 않고 있다. 43) FSKN은 국내 및 국제적 차원에서 마약범죄 근절과 마약유통의 통제 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FSKN의 직원 수는 러시아보다 인구가 2배나 많은 미국의 마약방 지기관의 직원 수가 1만 여명이란 것을 고려할 때 러시아정부의 마약방지 의지와 실천은 강력하다고 보인다. 초대 청장은 레닌그라드대학 졸업과 KGB 출신인 빅토르 체르케소프 (Viktor Cherkesov) 였다. 현 청장은 푸틴의 측근이며 KGB 동료였던 빅토르 이바노프이 다. 44) 43) Bettina Renz, Russia's 'Forced Structures' and the Study of Civil-Military Relations, Journal of Slavic Military Studies, No.18, 2005, pp 재인용 : Dokumentation: Russlands Machtministrien, Russland Analysen, Nr.117, , pp.4-5. 한종만 역, 러시아 권력부서의 소개,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l ( 배재대 러시아마피야연구단 ), No.3, Jan. 2009, pp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40 < 표 25> 러시아연방마약유통통제청의 조직구조45)(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контролю за оборотом наркотических средств и психотропных веществ) 청장: 빅토르 페트로비치 이바노프( Виктор Петрович Иванов) 홈페이지: 산하직속기관 행정관구별 관리총국 Аппарат Государ ственного антин аркотического к омитета ( на пра вах департамен та) 제1 국: 행정총무국 Организационно -административн ыйдепартамент 제2 국: 작전- 수사국 Оперативно-раз ыскной департа мент 제3 국: 대내외 행정 지원국 Департаме нт обеспечения м ежведомствен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제4 국: 심리국 Следственный департамент 제5 국: 국제협력국 Международно -прав овой департамент 제6 국: 특수과학수사국 Департамент спец иальных техничес ких мероприятий 제7 국: 보안국 Департамент со бственной безо пасности 제8 국: 인사지원국 Департамент кадр 주요업무부서 - 조정협력국( Координационно- аналитиче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 극동연방구 관리국( Управление п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у федеральному округу ) - 볼가연방구 관리국( Управление по Приволжскому федеральному округу ) - 북서연방구 관리국( Управление по Северо - Западному федеральному округу ) - 시베리아연방구 관리국( Управление по Сибирскому федеральному округу ) - 우랄연방구 관리국( Управление по Уральскому федеральному округу) - 중앙연방구 관리국( Управление по Центральному федеральному округу ) - 남부연방구 관리국( Управление по Южному федеральному округу) - 행정부(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 정보분석부( Информационно- аналитиче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 조직통제부( Организационно- контрольное управление) - 등록과 문서보관과( Отдел регистрации и архивных фондов) - 사무부( Управление делами) - 통제- 인가과( Контрольно- разрешительный отдел) - 작전수색부( Оперативно- поисковое управление) - 작전수색활동조정부( Управление координации оперативно - розыск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 - 교통수단을 이용한 마약유통과의 전쟁수행부(Управление по борьбе с наркопреступностью на транспорте) - 합법적 마약유통 환경을 이용한 불법적 행위와의 전쟁수행부(Управление по борьбе с незак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в сфере легального оборота наркотиков) - 불법적인 마약유통 수입 합법화 단속부(Управление по противодейств ию легализации доходов от незаконного оборота наркотиков) - 마약범죄 단속부( Управление п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наркопреступности ) - 마약예방 대내외기관 협력부(Управление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ого взаим одействия в сфере профилактики) - 사회공보부(Управление п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ю с общественностью и средствами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 지역추적수사부( Зонально- следственное управление) - 법률지원과(Отдел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го и методическ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правоприменительной практики) - 추적수사부( Следственное управление) - 법률협약부( Договорно- правовое управление) - 국제협력부( Управлен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 작전통제부( Управление оперативного контроля) - 제1 과(1 отдел) - 제2 과(2 отдел) - 제3 과(3 отдел) - 대내 보안부( Управление внутренней безопасности) - 제1 과(1 отдел) - 제2 과(2 отдел) - 제3 과(3 отдел) - 조직- 활동부( Организационно- мобилизационное управление) - 인적자원부( Управление кадров) 44) 체르케소프와 이바노프의 프로필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 한종만, 러시아의 엘리트 해부: 올리가르히 에서 실로비키로 그리고 테크노크라트로의 권력이행,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l ( 배재대 러시 아마피야연구단), No.4, Mar. 2009, pp ) 러시아연방마약유통통제청 ( 검색일 : )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41 ов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제9 국: 특수범죄수사국 Департамент сп ециального и кр иминалистическ 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제10 국: 재무조달국 Департамент ты лового и финансо в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 특수임무부( Управление специального назначения) - 특수통신부( Управление специальной связи) - 전문- 범죄부( Экспертно- криминалистиче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 감찰국( Контрольно- ревизионная инспекция) - 의무부( Медицин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 채권 계약과( Отдел конкурсной и договорной работы) - 자원기술지원부( Управление материально - техническ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 - 재경부( Финансово- экономиче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 표 26> 러시아연방마약유통통제청 연방구별 산하기관(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 ации по контролю за оборотом наркотических средств и психотропных веществ) 행정관구별 산하기관 극동연방구 관리국 / 볼가연방구 관리국 / 북서연방구 관리국 / 시베리아연방구 관리국 / 예하기관 사하공화국 / 연해변강주 / 하바로프스크변강주 / 아무르주 / 캄차트카변강주 / 추코트카주 / 마가단주 / 사할린주 / 바쉬코르토스탄공화국 / 마리엘공화국 / 모르도비야공화국 / 타타르스탄공화국 / 우드무르트공화국 / 추바쉬공화국 / 키로프주 / 니줴고로드주 / 오렌부르크주 / 펜젠주 / 페름변강주 / 사마르주 / 사라토프주 / 울리야노프주 / 카렐리야공화국 / 코미공화국 / 아르한겔스크주 / 볼로고드주 / 칼리닌그라드주 / 무르만스크주 / 노브고로드주 / 프스코프주 / 상트 페테르부르크와 레닌그라드주 / 부랴티야공화국 / 틔바공화국 / 하카시야공화국 / 알타이스크변강주 /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42 우랄연방구 관리국 중앙연방구 관리국 남부연방구 관리국 / 크라스노야르스크변강주 / 이르쿠츠크주 / 케메로프주 / 노보시비르스크주 / 옴스크주 / 톰스크주 / 자바이칼스크변강주 / 쿠르간주 / 스베르들로프주 / 튜멘주 / 첼랴빈스크주 / 한티- 만스크자치구 / 벨로고로드주 / 브랸스크주 / 블라디미르주 / 보로네쥬주 / 이바노프주 / 칼루가주 / 코스트로마주 / 쿠르스크주 / 리페츠크주 / 모스크바주 / 오렐주 / 랴잔주 / 스몰렌스크주 / 탐보프주 / 트베르주 / 툴라주 / 야로슬라블주 / 모스크바연방시 / 다게스탄공화국 / 잉구쉬공화국 / 카르바디노- 발카르스크공화국 / 카라차예보- 체르케스크공화국 / 북오세티야( 알라니야) 공화국 / 크라스노다르변강주 / 스타브로폴변강주 / 아스트라한주 / 볼고그라드주 / 로스토프주 / 체첸공화국 / 러시아연방마약유통통제청의 조직구조는 총 10 국이며, 7개 연방구 별 산하기관을 보유하 고 있다. 그 구조는 < 표 25> 와 < 표 26> 과 같다. 러시아연방마약유통통제청이 설립된 2003년 러시아 내의 마약46) 압수 규모는 2002년 445kg에서 5배나 증가한 2,232kg 로 집계됐다(< 그림 30> 참조). 동일 기간에 이 기관은 46) 마약의 종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책을 참조. 국가정보원, 마약류 용어 해설 ( 서울: 국가정보원, 2003년 10 월).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43 30 개의 지하 마약 실험실, 600 여개의 불법마약제조 시설, 40ha 상당의 마리화나와 양귀비 재배 면적을 파괴했다. 47) < 그림 30> 년 러시아와 독일의 마약 압수 물량 출처: Drogenbeschlagnehme von Drogen, Russland-Analysen, Nr.76, , p.4. < 그림 31> 년 러시아연방의 헤로인과 아편 압수 규모( 단위: kg) 주: Heroin 헤로인, Opium 아편. 출처: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a and Crime(UNODC), Regional Office for Russia and Belarus, Illicit Drug Trend in the Russian Federation, April p 년 이후 헤로인과 아편의 압수규모는 < 그림 31> 과 같다. 2006년 기준으로 헤 로인과 아편은 각각 2,445kg과 535kg 이 압수됐다. 2007년에 아편과 헤로인의 압수 규모는 각각 363kg과 2,938kg 로 집계됐다(< 표 34>, < 표 35> 참조). 러시아 내에서 대마수지( 마리 화나 진) 압수 규모는 2004년에 최대치인 8만 9,653kg에서 2006년에 2만 3,742로 감소됐 47) "Putin declares War on Drug barons", Pravda, Mar. 31, ( 검색일 ; 2009년 11월 5 일).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