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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사말( 한종만 교수)...p 년 한국슬라브학회ㆍ배재대 한국- 시베리아센터 공동주최 학술회의 발표문: 러시아 자본주의 이행과정 속의 러시아마피야 현상: 부패를 중심으로 ( 한종만 교수)...p.6. 러시아 자본주의 이행과정 속의 러시아마피야 현상: 러시아 마피야의 국제적 네트워크 ( 미국의 Judeo-Russian Mafia 를 중심으로 ) ( 배규성 연구교수)...p.51. 러시아 자본주의 이행과정 속의 러시아마피야 현상: 동유럽 국가들의 마피야현상 연구( 예병환 연구교수 )...p.70. 자본주의 이행과정 속의 러시아 마피야 현상: 상뜨 뻬쩨르부르그 땀보프스까야 마피야의 진화 ( 김우승 교수)...p.83. 러시아 자본주의 이행과정 속의 러시아마피야 현상: 극동지역 조직범죄와 마약범죄에 관한 현황적 분석 ( 김정훈 연구교수)...p.90. 번역: 김태진: 1997년-2003 년 극동지구 마약범죄현황...p.110. 서평: 1. Vadim V. Volkov, Violent Entrepreneurs, The Use of Force in the Making of Russian Capitalism : 한종만 p James O. Finckenauer & Elin J. Waring, The Russian Mafia In America: Immigration, Culture, and Crime : 배규성 3. Ronald Miehling, Schneekönig. Mein Leben als Drogenboss :... p.133. 예병환......p 김병호, 푸틴을 위한 변명 : 김정훈...p.135. 부록 < 부록 1> 러시아마피야 100문 100 답 :...p.138. < 부록 2> 美 국무부 발표 2009 인신매매보고서 : 김봉근...p.147. < 부록 3> 러시아마피야 관련 기사 : 김봉근/ 최진영...p.157. < 부록 4> 대구신문 기고 : 한종만, 김정훈...p.160. 연구단 소개...p.164. 본 저널의 표지는 지금까지 전자저널에 게재된 그림을 재인용하여 배재대학교 교양교육지원센터 김태진교수에 의하여 디자인되었음.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2-2

3 한종만 ( 러시아마피야연구단장)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러시아 자본주의 과정 속의 러시아 마피야 현상 및 행태 분석) 은 2008년도 학술진흥재단 기초연구지원인 문사회( 해외지역연구) 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격월제로 전자 잡지를 출간하게 됐습니다. 향후 e-journal에 수록될 내용은 분야별 마피야 활동영역, 엘리트와 마피야와의 상관관계 분석, 민족별 및 지역별 마피 야 활동 현황, 러시아 마피야의 국제화 과정 등의 순으로 정리할 예정 입니다. 2008년 9월말 e-journal 창간호와 2008년 11월말 e-journal 2호 에 이어 2009년 1월말 e-journal 3 호, 2009년 3월말 e-journal 4 호, 2009년 5월말 e-journal 5 호, 2009년 7월말 e-journal 6 호, 9월말 e-journal 7호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e-journal 7호에서는 2009년 9월 26일 배재대학교 21세기관 5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한 국슬라브학회와 배재대 한국- 시베리아세터 공동주체 학술회의( 한국슬라브학회 2009년 추계 정기학술회의, 배재대 한국-시베리아세터 2009 년 추계 학술세미나) < 러시아 자본주의 이행 과 사회변동> 을 통하여 배재대 한국-시베리아센터 기획 패널 1[ 사회: 박수헌, 한국슬라브학 회 회장, 발표: 한종만, 자본주의 이행과정 속의 러시아 마피야 현상: 부패를 중심으로, 김우승, 자본주의 이행과정 속의 러시아 마피야 현상: 상트 페테르부르크 조직범죄 토론: 서동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배수한( 동서대)] 기획패널 2[ 사회: 한종만, 한국시베리아센터 소장, 발표: 김정훈, 자본주의 이행과정 속의 러시아 마피야 현상: 극동지역 조직범죄, 예 병환, 자본주의 이행과정 속의 러시아 마피야 현상: 동유럽지역 마피야, 배규성, 자본주 의 이행과정 속의 러시아 마피야 현상: 러시아 마피야의 국제적 네트워크, 토론: 조원호( 경 상대), 강명구( 산업은행 경제연구소), 박태성( 부산외대)] 에서 발표된 5편의 논문들을 재구성 ( 수정 및 보완) 하여 특집으로 게재합니다. 사회를 맡아주신 한국슬라브학회 회장 박수헌 경희대 교수님, 그리고 유용한 지적들을 해 주신 토론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서동주 박사님, 경상대학교 조원호 교수님, 동서대학교 배 수한 교수님, 부산외국어대학교 박태성 교수님, 산업은행 강명구 박사님께 지면을 통해 다 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7 호에는 그밖에도 번역: 러시아 극동연방구 마약유통통제총국의 자료: 1997년-2003년 극동지역의 마약 범죄 현황 과 4 편의 서평[Vadim V. Volkov, Violent Entrepreneurs, The Use of Force in the Making of Russian Capitalism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James O. Finckenauer & Elin J. Waring, The Russian Mafia in America: Immigration, Culture, and Crime (Boston: Northeastern Univ. Press,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3-3

4 2001), Ronald Miehling, Schneekönig. Mein Leben als Drogenboss (Frankfurt a. M.: Rowohlt TB, 2004), 모스크바특파원의 러시아 뒤집기: 푸틴을 위한 변명( 서울: 매일경제신 문사, 2007)] 과 러시아마피야 100문 100 답, 美 국무부 발표 2009 년 인신매매보고서 와 러시아마피야 관련 기사, 대구신문 기고 등을 게재했습니다. 창간호부터 제6 호까지 게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 호에서는 러시아마피야의 개념 정의, 역사적 전개과정, 연구방법론: 합리적 선택이론을 중심으로, 마피야의 유형 및 활동영역, 주요 국제조직범죄단( 세계 5 대 범죄조직의 소개), 러 시아 범죄사, 3 권의 서평[Leslie Holmes, Rotten States? Corruption, Post-Communism and Neoliberalism (Durham,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06), Jo Durden Smith, Die wahre Geschichte des organisierten Verbrechens. Mafia (Premio, 2007), В. В. В олков, Силово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о: экономико- социологическийанализ ( Мос ква: ГУ ВШЭ, 2005)], 영화소개: Eastern Promises, 대중문화 속으로 파고든 러시아마피 야 그리고 최근 러시아마피야 관련자료 등을 게재했습니다. 제2 호에서는 러시아 범죄세계의 하위문화로서 문신의 묘사와 의미, 러시아 범죄세계의 실 재: 보호비와 갈취를 중심으로, 러시아 암시장에서 나타나는 마피야 현상, 매매되는 육체,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의 노동이주, 러시아 마약문제의 지역적 특성, 1990년대와 2000 년대 통계로 본 러시아 범죄, 4 권의 서평[Petra Stykow, Staat und Wirtschaft in Russland, Interessenvermittlung zwischen Korruption und Konzentrierung (Wiesbaden: VS Verlag, 2006); Joseph D. Serio, Investigating the Russian Mafia (Durham: Carolina Academic Press, 2008); Карышев Валери, Русская мафия ( Москва, Эксм о, 2008)] 과 최근 러시아마피야 관련자료 등을 게재했습니다. 제3 호에서는 러시아 엘리트( 노멘클라투라, 올리가르히, 실로비키 등) 를 집중적으로 분석했 습니다. 러시아 지배계층 형성의 역사적 특징과 현대 러시아 엘리트의 해부, 러시아의 엘리 트 분석: 노멘클라투라와 마피야의 상관관계, 러시아의 올리가르히, 푸틴의 개혁과 실로비키 의 부상, 러시아의 권력 이동과 조직성의 문제: 행정 각료 대통령행정실 엘리트 대통령전권 대표를 중심으로 그리고 러시아 범죄세계의 하위문화: 문신의 묘사와 의미(II 부), 4권의 서 평[Michael Voslensky, Nomenklatura - Die herrschende Klasse der Sowjetunion (Wien, Muenchen, Zuerich, Innsbruck: Fritz Molden, 1985), David E. Hoffman, The Oligarchs, Wealth and Power in the New Russia (New York: Public Affairs, 2003), О льга Крыштановская, Анатомия российскойэлиты ( Москва: Захаров, 2005), Steve Levine, Putin's Labyrinth: Spies, Murder, and the Dark Heart of the New Russia (New York: Random House, 2008)] 등을 게재했습니다. 제4 호에서는 올리가르히와 마피야 현상, 실로비키 대해부: 푸틴집권기의 정치 경제권력으 로서 러시아의 엘리트 해부, 올리가르히에서 실로비키로 그리고 테크노크라트로의 권력 이 행, 러시아 비밀기관의 약사, 러시아 범죄세계의 하위문화: 문신의 묘사와 의미(III 부), 번역: 마피아보다 더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는 마약 마피아, 세계의 마약사업: 마피야, 마약 카르 텔, 삼합회, 4 편의 서평[1. Olga Kryschtanowskaja, Anatomie der russiscen Elite. Die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4-4

5 Militarisierung Russlands unter Putin (Köln: Kiepenheuer & Witsch, 2005), 2. Loretta Napoleoni, Die Zuhälter der Globalisierung - Über Oligarchen, Hedge Fonds, 'Ndrangheta, Drogenkartelle und andere parasitäre Systeme (Rieman, 2008), 3. Marshall I. Goldman, Petrostate: Putin, Power, and the New Russia (Oxford: Oxford Univ. Press, 2008), 4. Мохов Е. А., Организованная преступность и национальная без опасность России, (( М.: Вузовская книга, 2007)] 을 게재했습니다. 부록으로는 주요 올리가르히의 경력, 2004년과 2005년 러시아 정부각료의 소득과 재산 상황, 2006 년 러시아 기업순위, 2007 년 러시아 재벌 세계 순위, 최근 러시아마피야 관련 자료 등을 게재했습니다. 제5 호에서는 러시아마피야와 인간거래: 매춘과 노예노동, 러시아마피야와 마약거래, 마피 야 현상으로서 암살, 러시아마피야와 돈세탁, 번역(G.A. 가리쉐바, U.S. 네호로쉐프, 정부 와 기업 활동: 상호관계의 합법성과 비합법성의 메커니즘, R.V. 쿠테르니나, 정부 내의 부 패와 고위관료의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 4 편의 서평(1. Mythos Europa: Prostitution, Migration, Frauenhandel, 2. McMafia : a journey through the global underworld, 3. Friedrich Schneider, Elisabeth Dreer, Wolfgang Riegler. Geldwäsche: Formen, Akteure, Größenordnung - und warum die Politik machtlos ist, 4. 마피아 - Human Trafficking) 을 게재했습니다. 영화 속의 부록으로는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연도별 부패지수(CPI) 와 러시아, 러시아 범죄통계 2007 년 자료, 2008 년 러시아 은행순위, 최근 러시아마피야 관련 자료 등을 게재했습니다. 제6 호에서는 러시아 자본주의 과정 속의 러시아마피야 현상: 총론적 관점, 러시아마피야 의 특성과 발전단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마피아현상 연구( 마피아학) 의 학문적 정립을 기대 하며, 유럽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마피야 현상, 러시아 유대인 마피야와 국제적 네트워크, 러시아 극동지역 조직범죄와 발생과 생성과 극동지역의 무기밀매 사례, 러시아마피야 100 문 100 답, 마피아들의 동아시아공동체: 비전통적 안전보장문제로서의 월경범죄( 일본어 논문 번역), 4 편의 서평: Robert Orttung and Anthony Latt, Russia's Battle with Crime, Corruption and Terrorism (Oxon and New York: Routledge, 2008), Robert I. Friedman, Red Mafiya: How the Russian Mob Has Invaded America, (New York: Little, Brown and Co., 2000), Jürgen Roth. Mafialand Deutschland (München: Eichborn, 2009), 에가소라 히로시 지음/ 이경환 옮김, 푸틴의 제국 ( 서울: 달과소, 2006) 등을 게재했습니다. 부록으로는 러시아연방의 7 개 연방구별 및 연방 주체별 범죄통계,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부패지수, 국제투명성기구 세계부패바로미터, 최근 러시아마피야 관련자료 등을 게재했습니 다. 본 연구단은 e-journal 제8 호(2009년 11 월말 발간 예정) 에서도 러시아 마피야의 전통적 인 활동영역( 갈취, 폭력과 청부살인, 밀수와 밀매, 마약, 매춘 등) 과 부패현상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동시에 2 차년도 과제인 러시아마피야의 지역별, 민족별, 국제화 현상과 행태를 집 중적으로 조명하고자 합니다.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5-5

6 많은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러시아 자본주의 이행과정 속의 러시아마피야 현상 : 부패를 중심으로 한종만 I. 머리말 소련의 붕괴와 새로운 러시아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도 18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년대 러시아는 체제전환 과정에서 상당히 높은 체제이행비용을 지불했다. 분권화 와 국가역할의 약화는 합법적 사적 부문의 강화로 이어지기보다는 불법적 및 준 불법적 기 관과 조직, 예를 들면 불법시장, 그림자경제, 마피야, 경비기업, 정경유착 등으로 이어졌다. 바딤 볼코프는 러시아 내에서 폭력기업 으로 국가 불법형 폭력기업( 경찰, 비밀경찰의 민간 기업) 과 합법 민간기업( 경비회사), 불법 민간 폭력기업( 조직범죄 혹은 마피야) 이 국가 공권 력을 대체했다고 전하고 있다. 1) 특히 년 사유화 과정에서 러시아 국영기업의 57% 는 30-50억 달러의 헐값으로 판매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러시아학술원 분석센터 는 사유화과정에서 자본의 50% 이상 그리고 투표권이 있는 주식의 약 추정하고 있다. 2) 80% 가 러시아 국내 및 해외범죄조직그룹으로 이전됐다고 정경유착을 통해 급부상한 올리가르히들이 러시아의 주요 기업들의 대부 분을 헐값으로 인수했다. 부정과 불법으로 큰돈을 번 올리가르히들과 새로운 러시아인 그 리고 마피야 세력들은 보험차원에서 해외로의 자본유출을 가속화시켰다 년에 약 3,000 억 달러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90년대 러시아는 마피야자본주의와 올리 가르히 자본주의 시대였다. 3) 2000 년 이후 강한 러시아 건설을 기치로 내건 푸틴 대통령은 재중앙집권정책을 실시했 다. 푸틴은 연방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로비키의 세력을 대거 등용하면서 국가자본주의 체 제를 지향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마피야의 활동도 크게 감소했으며, 러시아 재벌 올리가르히 의 세력도 약화되면서 외형적으로는 새로운 체제에 순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러시아 사회전반에서 부패현상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높은 경제성장 과 함께 부패규모도 그에 걸맞게 팽창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친 부패와의 전쟁 선언에도 불구하고 사회전반 에서 만연되는 부패는 여전히 러시아의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나가고 있다. 2008년 5월에 1) 러시아 폭력기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책을 참조. Vadim Volkov, Violent Entrepreneurs, The Use of Force in the Making of Russian Capitalism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2) Alexander Rahr and Phillip Pachomow, Die Geschichte der russischen Kriminalität, November ( 검색일 2008년 8월 28 일). 번역판은 황 희영/ 한종만, 러시아 범죄사,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l ( 배재대 러시아마피야연구단 ), No.1, Sep. 2008, p.33. 3) 러시아 올리가르히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 한종만, 러시아의 엘리트 분석; 노멘클라투라와 마피야의 상관관계,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l ( 배재대 러시아마피야연구단 ), No.3, Jan. 2009, pp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6-6

7 취임한 러시아 5대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러시아 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빈곤 과 부패라고 언급하면서, 부패는 많은 사례에서 국가서비스 기능을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체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러시아 부패 개념의 정의, 부패의 규모, 인과관계, 방지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부패 개념의 정의 가능한 부패의 규모는 직권 의무의 고의적 태만부터 정당에 대한 불법적 재정지원, 선거 위조에서 뇌물, 공갈협박, 내부자거래, 횡령, 돈세탁, 밀수 등 다방면에 이르고 있다. 레슬리 홀메스는 부패의 정의를 다음과 같은 5 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4) 첫째, 부패는 개별적이 거나 혹은 다수의 관청관료들과 관청관계자들에 의해 행해져야만 한다. 둘째, 행위자는 직 권에 의하여 실체적인 의사결정의 전권을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셋째, 행위는 최소한 사적인 동기나 혹은 조직의 이해관계에 유리한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 넷째, 관료들은 부분 적이거나 혹은 완전히 비밀리 행동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상당 부분이 행태를 부 패로 간주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한 사회에서 부패라고 간주 하는 것도 나라별로 문화적으로 인정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한 사회에서 부패 혹은 뇌물이 다른 사회에서는 선물이나 혹은 지참금으로 인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패에 대한 사회적 관용과 공적 인지도에 따라 세분화될 수 있다. 또한 부패의 규모와 범위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물론 어디까지 부패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도 매우 어렵다. UN 은 부패의 범위를 국내외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착복, 공적 지위의 악용, 불법적인 재 산축적, 돈세탁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지난 2002년 11월 20 일 국가두마( 하 원) 에서 부정부패 금지 연방법안 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부정부패 를 공 무원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가진 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물 질적 지원을 받는 것이며, 뇌물상납 및 수뢰행위, 공금유용, 유착관계, 사기, 연대보증, 강탈 행위 역시 부정부패 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부패란 지위를 악용한 재산축적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출세나 입신양명을 꾀하는 것이다. 부정부패는 일반부패와 조직부패로 나뉜다. 일반부패는 위생보건이나 교육, 사회보장, 자동차 검사 분야 등에서 벌 어지는 행위이다. 일반부패의 방법과 종류 역시 계속해서 다양화되고 있다. 조직부패는 막 대한 국가경비를 쓰게 만드는 조직범죄와 연관되어 있다. 5) 지난 에 해외로 유출된 미화가 수천억 달러에 이른다. 15년간 이 조직부패 때문 조직범죄 혹은 마피야와 부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조직범죄는 일반적으로 수사, 구속, 범죄기소, 유죄판결을 피하기 위해 경찰과 검찰 혹은 사법기관 공무원에게 뇌물과 부패를 통해 정부기관을 중립화하거나 파기시키려고 한다.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주요 조직범죄그룹 은 경찰기관을 포함한 사법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무원의 부패 4) Leslie Holmes, Rotten States? Corruption, Post-Communism and Neoliberalismus, (Durham,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06), p.30. 5) Г. А. Барышева, Ю. С. Нехорошев, ВЛАСТЬ И БИЗНЕС : ЛЕГАЛЬНЫЕ И КРИМИНАЛЬНЫЕ МЕХАНИЗ МЫ ВЗАИМОСВЯЗИ ; 출처: ( 검색일 : ). 번역판 ( 김자영 역)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l ( 배재대 러시아마피야연구단 ), No.5, May. 2009, p.72.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7-7

8 와 정치과정은 조직범죄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 물론 모든 조직범죄그룹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뇌물과 부패는 조직범죄그룹의 면책특권과 같은 것이다. 공무원과 정치가에 대한 뇌물은 조직범죄의 합법적 비즈니스 침투를 용이하게 한다. 6) III. 러시아 부패의 규모 이 절에서는 국제기구와 러시아 여론조사기관에 조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러시아 부패 규 모를 기술한다 년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부패인식지수 (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 7) 에서 러시아는 지난해와 같은 등급으로 10점 만점에 2.1점으로 조사대상 180 여 개국 중 방글라데시, 케냐, 시리아 등과 같은 143 위로 머물렀다. 2006년에 121위에서 22 위나 하락했다. 러시아의 부패인식지수는 옐친 말기보다 비슷하거 나 오히려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부패인식지수 이외에도 2002년 부터 비정기적으로 뇌물공여자지수(BPI: Bribe Payer Index) 도 발표하고 있다(< 그림 2> ). 8) 2006년 러시아의 뇌물공여자지수도 2002 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 참 조). 미국 워싱턴에 소재한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 체제전환국(Nations in Transit) 9) 의 주요지표 중에 부패지수도 벨라루스보다 좋을 뿐이다(< 표 1> 과 < 그림 4> 참조) 년에 부패지수도 6.0 을 기록했다. 러시아의 민주화 지수는 년에 4.58, 2001년에 4.88, 2002년에 5.00, 2003년에 4.96, 2004년에 5.25, 2005년에 5.61, 2006년에 5.75, 2007년에 5.86, 2008년에 5.96 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세계거버넌스지표(WGI: World Governance Indicator) 10) 는 시민 참여, 정치안정, 정부의 효율성, 규제의 질, 법치성, 부패통제 등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지표 평가는 0을 평균치로 기준으로 -2.5( 최고 나쁨) 부터 2.5( 최고 좋음) 로 기록된다. 러시 아는 2005년에 이 지수는 -0,71 이며, 부패통제지수는 를 기록했다. 부패통제 지표도 2000년부터 향상되고 있지만 2005년 수치는 1998 년 수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림 5> 참 조). 미국 해리태지 재단(Heritage Foundation) 과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 이 발 표하는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11) 조사항목 10개 중 부패 항목이 있 6) James O. Finckenauer, Mafia and Organized Crime (Oxford: Oneworld, 2007), pp.8-9. 러시아 마피야와 조직범죄에 대한 정의는 다음의 글을 참조, 한종만, 러시아 마피야 의 개념 정의,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l ( 배재대 러시아마피야연구단 ), No.1, Sep. 2008, pp ) 국제투명성기구 ( 홈페이지 주소: ) 는 1995년부터 163개국의 CPI를 매년 발표하 고 있다. 개별 국가에서 기업가와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해 0 점( 부패 많음) 부터 10 점( 부패 높음) 의 수치와 순 위를 발표하고 있다. 8) BPI는 2002년에 21 개국, 2006년에 30 개국을 조사했다. 이 지수는 30개국의 주요수출국의 목적국에 대한 수 출기업의 뇌물제공에 대한 기업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2006년에 125개국의 1만1,232 명의 기업지도자들 의 해외실무에 관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평가점수는 10 은 뇌물공여가 많으며, 0은 뇌물공여가 없 는 경우이다. 9) 이 지표는 1997년부터 29 개국의 포스트사회주의국가의 정치체제, 선거, 시민사회, 신문, 언론, 지방행정, 법치 국가, 부패 등의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평가 1점은 민주화이며 7점은 권위주의 혹은 부패규모가 큰 것을 의 미한다. 10) 세계은행은 이 지표를 1996년부터 연간 그리고 2002 년부터 격년제로 발행하고 있다. 213개국의 자료를 제 공하며 홈페이지는 이다. 2006년에 발간 시 25개의 상이한 조직기구의 21 개 질문을 이용했다.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8-8

9 는데 2008년 러시아는 163개국 중에 134 위를 기록했다. 러시아의 경제자유지수 점수는 100점 만점에 49.9 그리고 부패 점수는 25 점을 기록했다. < 표 1> 2008년 Freedom House에서 발표한 체제전환국 민주화 및 부패 점수 지표 국가 선거과정 (EP) 국가차원 지방차원 법적규정, 시민사회 미디어 에서 민주적 에서 민주적 사 법 기 관 (CS) 독립성(IM) 거버넌스 거버넌스 의 독립 (NGOV) (LGOV) 성 (JFI) 부패 (CO) 민주화 (DS)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보스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에스토니아 그루지야 헝가리 카자흐스탄 코소보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몰도바 몬테네그로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평균치 중간점 주: 점수 지표는 1-7로 평가되는데 1에 근접할수록 민주화의 진전이 높으며 7에 근접할수록 그 반 대임. 이 지표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 일까지 수치임. 민주화는 선거과정(EP), 시민 사회(CS), 미디어의 독립(IM), 국가 차원에서 민주적 거버넌스(NGOV), 지방 차원에서 민주적 거버 넌스(LGOV), 법적규정 및 사법기관의 독립성(JFI), 부패(CO) 등의 가치의 평균치임. 출처: Jun. 2008; 재 인용: "Freedom House: Nation in Transit 2008", Russland-Analysen, Nr.168, , p 년 3월 레바다 센터가 제공하는 지난 5년간 뇌물을 제공한 적이 있는가의 여론조사 에서 설문자의 29% 는 그렇다, 66% 는 아니오, 5% 는 대답거부 로 나타났다(< 그림 9> 참 조). 관청이나 혹은 병원을 방문하는 러시아국민의 대부분은 뇌물제공의 압박을 당하고 있 다. 뇌물 없이는 일은 잘 진행되지 않는다. 적은 뇌물이라도 제공되지 않을 경우 용무는 지 11) 이 지수는 1995년부터 발행되며 인터넷주소 이다. 조사항 목은 사업환경, 거래, 조세, 국가개입, 화폐정책, 투자, 은행체계, 소유권, 부패, 노동시장 등 10개이다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9-9

10 연되거나 혹은 거부된다는 것이다. 러시아에서 뇌물은 윤활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표 3> 에서 보는 것처럼 2006년 3월 러시아 레바다 센터 여론조사에 의하면 뇌물은 여 성보다는 남성이 55세 이상보다는 55 세 이하가 더 많이 지급하고 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은 자가 더 많은 뇌물을 제공하고 있다. < 표 2> 2005년 러시아와 주요국의 세계거버넌스지표 내역 독일 미국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중국 러시아 벨라루스 시민참여 정치안정 정부 효율성 규제 법치성 부패통제 평균 출처: The Worldbank,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2005, 재인용: Russland- Analysen, No.131, Mar. 24, 2007, p.18. < 표 3> 가장 가까운 시간에 얼마의 뇌물을 제공했는가? 뇌물 크기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거주 지역 연방구 소비자 지위 사회적 지위 직업 500루블 이하 루블 루블 5000루블 이상 뇌 물 제 공 없음 무응답 남성 4% 6% 3% 5% 65% 18% 여성 4% 6% 5% 4% 68% 14% 18-24세 3% 10% 5% 8% 61% 13% 25-39세 3% 8% 5% 6% 60% 19% 40-54세 7% 5% 6% 4% 60% 18% 55세 이상 3% 2% 1% 1% 83% 12% 대학교 4% 7% 3% 6% 60% 20% 중등학교 4% 6% 6% 4% 63% 17% 중등학교 이하 4% 4% 1% 3% 78% 11% 모스크바 1% 9% 4% 7% 47% 32% 50만명 이상 대도시 3% 6% 2% 4% 66% 19% 10-50만명 이하 도시 6% 5% 4% 4% 62% 19% 1만-10만명 미만 도시 5% 5% 6% 5% 65% 14% 시골 3% 6% 4% 3% 76% 8% 북서연방구 7% 6% 7% 5% 68% 6% 중앙연방구 6% 5% 4% 3% 57% 24% 남부연방구 3% 7% 8% 7% 60% 16% 볼가연방구 3% 7% 4% 4% 68% 15% 우랄연방구 3% 3% 1% 0% 72% 22% 시베리아연방구 2% 5% 0% 5% 83% 6% 극동연방구 4% 10% 7% 8% 65% 6% 생필품 구입도 어려운 계층 6% 3% 2% 2% 84% 4% 생필품 구입 가능 계층 5% 6% 3% 2% 70% 14% 생필품, 의복 구입 가능계층 3% 6% 4% 6% 64% 18% 내구재 구입 가능 계층 3% 8% 8% 5% 53% 22% 상위 중산층 1% 8% 7% 6% 60% 17% 중간 중산층 3% 6% 4% 6% 61% 21% 하위 중산층 4% 7% 5% 3% 68% 13% 하위계층 8% 3% 0% 2% 77% 9% 기업가 12% 12% 3% 6% 30% 37% 매니저 0% 11% 4% 10% 52% 23% 전문가( 엔지니어 등) 3% 7% 4% 3% 61% 21% 사무인 5% 4% 8% 5% 61% 17% 숙련 노동자 3% 7% 5% 4% 66% 16% 비숙련 노동자 2% 5% 8% 4% 69% 13% 실업자 1% 6% 2% 7% 67% 17% 학생, 대학생 4% 9% 3% 9% 68% 8% 연금생활자 3% 1% 1% 1% 86% 8% 가정주부 4% 12% 1% 8% 66% 21% 출처 레바다센터 여론조사 년 월 : 재인용: Russland-Analysen, Nr.120, , pp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1 < 표 4> 2001년과 2005년 러시아의 일상생활부패 시장의 규모 번호 문제영역 시장규모 (100 만 달러) 일 반 시 장 에 서 차지 하는 비율 2001년 2005년 2001년 2005년 1 병원에서 공짜에 가까운 의료서비스 % 14.80% 2 학교: 원하는 학교 입학과 성적 % 3.40% 3 대학교: 입학, 대학교 간 학교 이동, 시험 등 % 21.50% 4 연금: 청구, 공제 청산 등 % 0.30% 5 사회복지서비스: 청구, 공제 청산 등 % 3.00% 6 징병 관계 문제해결 % 13.00% 7 일터: 원하는 일자리 혹은 승진 % 5.30% 8 토지와 부동산: 취득( 다차 혹은 자신의 경제) % 3.10% 9 주택: 취득 혹은 법적 청구 % 11.00% 10 주택서비스( 주택 개축 및 수선) % 0.60% 11 법원의 사법권 % 7.70% 12 경찰의 보호와 도움 % 1.10% 13 거주지 등록, 여권, 증명서 발급 % 3.20% 14 자동차 검사 규제( 운전면허증, 차량검사, 교통법규 위반 % 6.80% 주: 2001년에 2,000명 2005년에 3,000명 설문자 조사 출처: INDEM 여론조사 2005년 7월 21 일. 재 인용: Russland-Analysen, Nr.78, , p.12. 뇌물지급은 모스크바가 가장 많으며, 시골보다는 도시가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참조). 러시아 연방구 중에서는 중앙연방구, 극동연방구 지역이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뇌물공여자는 소비자 지위와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많이 제공하고 있다. 직업은 기업가, 매니저, 사무인 순으로 나타났다. 2005년 12 월에 실시한 러시아 여론재단(FOM) 은 공무원의 부패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에 서 전체 17%, 대다수 47%, 약 1/2이 18%, 소수 18%, 없음 1%, 무응답 12% 라고 발표했다(< 그림 11> 참조). 또한 설문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도시 규모별에 따라 공무원의 부패 조사에 대해서는 < 그림 12> 를 참조하기 바람. 러시아 부패여론조사 INDEM은 2006 년(2001 년) 에 러시아 시민들은 보건부문에 4억 100 만 달러(6억 241 만 달러), 교육기관에 5억 8,340 만 달러(4억 4,937 만 달러), 교통경찰에 1 억 8,330 만 달러(3억 6,800 만 달러), 법원에 2억 950 만 달러(2억 7,488 만 달러), 거주지등 록기관에 2억 950 만 달러(1억 2,300 만 달러), 징병검사기관에 3억 5,400 만 달러(1,266만 달러), 노동관청에 1억 4,300 만 달러(5,600 만 달러) 의 뇌물을 제공했다. 2001년 대비 뇌물 금액이 크게 증가한 영역은 징병검사기관과 대학교육기관이며, 가장 큰 규모로 감소한 영역 은 교통경찰과 법원 영역이다(< 그림 6> 과 < 그림 7> 참조). 러시아 일상생활의 부패( 뇌물) 규모는 2001년 대비 2005년에 50.4% 에서 54.9% 로 상승 했다. 러시아 시민의 연간 뇌물 건수도 같은 기간에 1.19건에서 2.78 건으로 증가했다. 뇌물 공여자의 연간 평균지출비용도 같은 기간에 2,162루블에서 2,453루블 그리고 부패시장의 규모도 28억 2,500달러에서 30억 1,400 만 달러로 증가했다(< 표 5> 참조). 친정부계 VCIOM 여론조사기관은 뇌물과 선물 제공 빈도는 2004년 10월 보다 2006년 10 월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경우 사례는 같은 기간에 약간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6> 과 < 그림 8> 참조).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2 < 표 5> 2001년과 2005년 러시아의 일상생활 부패 특징 주요 특징 2001년 2005년 부패 규모 50.4% 54.9% 부패 리스크 25.7% 35.0% 부패 수요 74.7% 53.2% 부패 강도( 뇌물공여자의 연간 뇌물 평균 건수) 뇌물공여자의 평균 뇌물 규모( 루블) 년과 2004년 최저생활비 대비 평균 뇌물 규모 1.21% 1.17% 뇌물공여자의 연간 평균 지출비용( 루블) 부패시장의 연간 규모(10 억 달러) 주: 200년에 2,000명 2005년에 3,000명 설문자 조사 출처: INDEM 여론조사 2005년 7월 21 일. 재인용: Russland-Analysen, Nr.78, , p.11. < 표 6> 문제해결을 위해 돈이나 혹은 선물을 제공 빈도 내역 2004년 2006년 2006년 모든 자체 물적 자본 상황 10월 5월 10월 설문자 매우 좋음 중 간 나쁨 예, 종종 23% 19% 17% 17% 15% 17% 17% 예, 개별 경우 33% 34% 37% 37% 45% 40% 29% 아니오, 제공하지 않음 41% 45% 43% 43% 37% 41% 52% 무응답 5% 2% 3% 3% 3% 2% 2% 출처: VCIOM 여론조사. ( ) Russland-Analysen, Nr.120, , p.11 < 표 7> 2001년과 2005 년 러시아 일상생활부패시장에서 부패강도( 단위: 건수) 번호 문제영역 2001년 2005년 부패강도 순위 부패강도 순위 1 병원에서 공짜에 가까운 의료서비스 위 위 2 학교: 원하는 학교 입학과 성적 위 위 3 대학교: 입학, 대학교 간 학교 이동, 시험 등 위 위 4 연금: 청구, 공제 청산 등 위 위 5 사회복지서비스: 청구, 공제 청산 등 위 위 6 징병 관계 문제해결 위 위 7 일터: 원하는 일자리 혹은 승진 위 위 8 토지와 부동산: 취득( 다차 혹은 자신의 경제) 위 위 9 주택: 취득 혹은 법적 청구 위 위 10 주택서비스( 주택 개축 및 수선) 위 위 11 법원의 사법권 위 위 12 경찰의 보호와 도움 위 위 13 거주지 등록, 여권, 증명서 발급 위 위 14 자동차 검사 규제( 운전면허증, 차량검사, 교통법규 위반 위 위 주: 2001년에 2,000명 2005년에 3,000명 설문자 조사 출처: INDEM 여론조사 2005년 7월 21 일. 재 인용: Russland-Analysen, Nr.78, , p.13. < 표 8> 에서 보는 것처럼 러시아 부서 중 부패가 심한 곳은 보건부문과 교육부문, 그 다 음으로 교통경찰과 행정공무원을 비롯한 병무 관련 부서 순이다. 그 내역은 < 표 7> 과 < 표 9> 를 참조 바람.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3 < 표 8> 문제해결을 위해 돈이나 혹은 선물을 어느 부서에 제공했습니까? 부서(12 영역 순위 중) 일반 시민 공무원 보건부문과 교육부문 1위 1위 교통경찰 2위 2위 행정공무원 3위 3위 기타 경찰공무원 4위 4위 지적부 및 유산-상속 담당부서 5위 5위 노동행정 관련부서 6위 6위 지방 병무 관련부서 7위 8위 출처: Russland-Analysen, Nr.81, , p.14. < 표 9> 2001년과 2005 년 러시아 평균 뇌물 규모( 단위: 루블) 번호 문제영역 2001년 2005년 금액규모 순위 금액규모 순위 1 병원에서 공짜에 가까운 의료서비스 1, , 학교: 원하는 학교 입학과 성적 1, , 대학교: 입학, 대학교 간 학교 이동, 시험 등 4, , 연금: 청구, 공제 청산 등 , 사회복지서비스: 청구, 공제 청산 등 , 징병 관계 문제해결 3, , 일터: 원하는 일자리 혹은 승진 , 토지와 부동산: 취득( 다차 혹은 자신의 경제) 2, , 주택: 취득 혹은 법적 청구 2, , 주택서비스( 주택 개축 및 수선) 법원의 사법권 13, , 경찰의 보호와 도움 1, 거주지 등록, 여권, 증명서 발급 , 자동차 검사 규제( 운전면허증, 차량검사, 교통법규 위반 주: 2000년에 2,000명 2005년에 3,000명 설문자 조사 출처: INDEM 여론조사 2005년 7월 21 일. 재인 용: Russland-Analysen, Nr.78, , p.13. < 표 10> 러시아에서 일반시민과 공무원이 생각하는 부패가 가장 큰 영역 내역( 여러 번 선택 가능) 일반 시민 공무원 지방 권력기관 40.9% 22.2% 법집행기구 33.8% 34.2% 전체 사회 27.1% 24.9% 법원시스템 22.0% 17.9% 큰 비지니스 18.5% 21.4% 의료 및 교육부문 17.7% 10.1% 연방권력기관과 정부 17.2% 23.3% 병무 관련 기관 14.8% 10.9% 오락 부문 7.3% 8.6% 정당 3.4% 5.1% 매스미디어 2.3% 5.8% 출처: Russland-Analysen, Nr.81, , p 년 일반시민과 공무원 별 여론조사에서 부패가 가장 큰 영역으로 러시아 시민들은 공무원보다 지방권력기관, 법원 시스템, 의료 및 보건부문, 전체 사회, 병무 관련기관에서 높 은 반면에 공무원이 일반시민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부패 영역으로는 법집행기구, 큰 비 즈니스, 연방권력기관과 연방정부, 오락부문, 정당, 매스미디어 부문으로 나타났다(< 표 10>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4 과 < 그림 13> 참조). < 표 11> 문제해결을 위해 돈이나 혹은 선물을 반드시 제공해야만 합니까? 내역 일반 시민 공무원 자주 제공해야만 했다 13.8% 9.7% 개별적인 사례에만 제공했다 33.0% 33.1% 한 번도 주지 않았다 34.1% 37.0% 대답하기 어려움 14.1% 20.2% 출처: Russland-Analysen, Nr.81, , p.14. < 표 12> 러시아 부패에 대한 시민과 기업가의 여론조사 내역 일반 시민 기업가 러시아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 11.8% 14.8% 부패를 피할 수 있으나, 뇌물 제공으로 일은 순조롭게 진행됨 33.8% 44.4% 부패는 우리들과 국가를 파괴하기 때문에 방지해야 함 46.4% 33.9% 모르겠음 8.1% 6.9% 전체 100.1% 100.0% 출처: 2004년 INDEM 여론조사 Russland-Analysen, Nr.27, , p.5. < 표 13> 러시아의 기관의 부패 순위 러시아 주요기관 일반 시민 기업가 러시아 정당 교통경찰 국가두마 법집행기구 민간기업 연방의회( 상원) 지방서비스 지방행정( 연방주체별) 지방 대표기관 시행정기관 하급 법원 지방의회( 연방주체별) 매스미디어 러시아 연방정부 대학교: 행정과 교수인력 군대 대통령 행정실 대법원 국영기업 11 9 국영은행 10 8 병원 및 의료기관: 행정 및 의료인력 9 6 국제안전기관 8 11 노동 및 사회 관청 7 7 법률구제 기관 6 5 노동조합 5 12 정교, 종교기관 4 4 환경 관련조직 3 3 기타 사회 조직 2 2 중학교, 기술대학: 행정 및 교수인력 1 1 주: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부패가 높음 출처: 2004년 INDEM 여론조사 Russland-Analysen, Nr.27, , p.5. 또한 러시아 일반시민과 공무원이 생각하는 뇌물 사례에 관한 여론조사에서도 일반시민이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5 자주 제공해야만 했다 는 항목은 공무원보다 1.5 배나 높았으며, 개별적인 사례에만 제공했 다 는 항목에서는 동일수준, 한 번도 주지 않았다 와 대답하기 어려움 의 항목에서는 공무 원이 일반시민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1> 과 < 그림 14> 참조). 러시아 부패에 대한 일반시민과 기업가 여론조사에서 기업가가 일반시민보다 부패에 대해 인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와 < 그림 15> 참조). 일반시민과 기업가들이 생 각하는 러시아의 기관에 대한 부패 순위는 < 표 13> 과 같다(< 그림 16> 과 < 그림 17> 참조). < 표 14>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뇌물 포장 형태 포장 용기 크기( 길이x폭x 높이) 100달러 지폐 규모 외교관 가방( 중간 크기 규모) 420x320x 만6,000 달러 플라스틱 봉지 300x100x320 84만7,000달러 구두 상자 334x192x125 70만7,000달러 500루블 지폐 규모 626만8,000 루블 448만 루블 373만 루블 편지 봉투 220x110 2만 달러 10만 루블 1,000루블 지폐 규모 1,130만 루블 867만 루블 674만 루블 20만 루블 출처: Nesavismaya Gazeta, 재인용: Russland-Analysen, Nr.78, , p 년 10월 25 일 러시아 독립신문 은 뇌물 포장형태와 그 액수를 재미나게 기술했다. 가장 빈도수가 높은 뇌물용 화폐는 미국 지폐 100 달러, 러시아 지폐 500루블과 1,000루블 이다. 필자가 2009년 2월 모스크바 방문 시 익명의 러시아변호사는 큰 비즈니스와 관련된 뇌물은 러시아 지폐 5,000 루블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러한 뇌물공여가 이루어질 경우 외교 관 가방에 1,000루블보다 5배나 많은 5,560 만 루블, 플라스틱 봉지에 4,335 만 루블, 구두 상자에 3,370 만 루블, 편지 봉투에 100 만 루블을 담을 수 있을 것이다(< 표 14> 참조). 라쉬드 누르갈리예프(Rashid Nurgaliyev) 러시아 내무부장관은 러시아 기업 3분의 2가 부패관행에 젖어 있으며 관리들의 뇌물 수수도 점점 늘고 있다 면서 부패 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뿌리 뽑으려면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러시아연방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 뇌물 관련사건은 2천 7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 간에 비해 10% 가 증가했으며 부패관료들이 챙기는 돈은 한 해 정부예산의 3분의 1에 해당 하는 1천 200 억 달러" 에 달한다고 전하고 있다. 12) 년간 국민 1인당 뇌물 액수는 평균 달러로 늘어났다. 누르갈리예프 러 시아 내무부장관은 부패건수가 2006년 대비 지난 5년간 3만 5,000 건으로 증가했으며, 뇌 물 공여와 수혜도 40% 증가했다고 전했다. 13) 뇌물비용도 러시아의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계속 올라가고 있다. 2006년 기준으로 러시아의 부패규모는 연간 3,190억 달러로 추산되 며, 그중 뇌물비용은 정부예산의 1/2에 해당하는 300억 달러로서 러시아 주민 1인 당 뇌물 비용도 129 달러에 이르고 있다. 14) 12) 러시아 올해도 부패 왕국 오명 못 벗어 연합뉴스 2008년 9월25 일. 13) Putin criticizes law enforcers, calls for focus on economic crime, RIA Novosti, 21 November, ) Corruption in Kazakhstan and Russia, RIA Novosti, 30 August,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6 IV. 러시아 부패의 인과관계 홀름은 러시아의 부패 현상의 원인을 역사적 요인, 특히 시민사회와 민주화를 경험하지 못한 러시아의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면서 러시아를 부패 제국 으로 묘사하고 있 다. 15) 홀름스는 러시아와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부패현상은 첫째, 1970년부터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이에 상응하는 국가 감독의 약화가 부패를 촉진시켰으며, 둘째 포스트 공산주의 앞 뒤 관계가 부패를 고무시켰으며, 셋째 부패에 관한 폭로가 들어나면서 국가의 정당성위기를 유도시켰다는 것이다. 그는 부패를 촉진시키는 다음과 같은 9개의 전제조건을 동일시하고 있다. 자체적인 이니시어티브 대신에 개인적 종속, 중복 기관( 특히 정당과 국가), 사유화에 부정적인 국가기관, 제도화된 사회적 합의(collective bargaining)' 모색의 부재, 비밀적인 의 사결정과정, 의뢰인 관계, 이념적 성장 약속에 불구하고 경제적 하락, 목적에 따라 수단을 정당화하는 태도, 빈약한 시민사회 등을 지적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신자유주의의 이데올 로기가 국가 역할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6) 옐친 시대에는 법적 및 제도적 틀 없이 이루어진 신자유주의 정책, 즉 약한 국가기능, 시 장체제( 자유화와 사유화) 와 민주화( 분권, 언론 등의 자유화) 과정에서 나타난 시장실패 (market failure) 가 부패현상을 가속화시켰다. 그 반면에 포스트 옐친 시대에는 역설적으로 시장화와 사유화와 민주화 개혁의 지연이나 혹은 역행 등의 강한 국가( 규제 강화 등) 나 국 가자본주의 혹은 실로비키 자본주의 로의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실패(state failure) 가 부 패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러시아 부패 현상 역시 일반적으로 만연되 는 부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제주체의 가난 과 탐욕 그리고 시스템의 부재나 금지 ( 인 허가 등을 포함) 등에 기인된다. 17) < 표 15> 2006년 11월 러시아 부패의 주요 원인 여론조사 주요 원인 2004년 10월 2006년 11월 러시아 기업인과 관료들의 탐욕과 도덕적불감증 37% 43% 국가의 비효율, 입법 부재 40% 35% 대다수 국민의 법문화의 낮은 수준 19% 18% 무응답 4% 4% 출처 년 월 일 친 정부계 여론조사 : VCIOM. 재인용: Russland- Analysen, Nr.120, , p.11 러시아의 부패는 전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부문에서 총체적이고 시스템 요인을 지니 고 있다. 2006년 11월 VCIOM 여론조사에서 러시아 주민들은 부패의 원인을 기업인과 관 료들의 탐욕과 도덕적 불감증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정했으며, 2004년 10월 대비 그 수치도 6% 나 증가한 43% 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패 원인으로 시스템 요인으로 국가의 비효율과 법률제정의 부재 등을 꼽았으나 같은 기간 수치는 5% 나 감소한 35% 로 15) Kerstin Holm, Das korrupte Imperium, Ein russisches Panorama (München und Wien: Carl Hans Verlag, 2003). 16) Leslie Holmes, Rotten States? Corruption, Post-Communism and Neoliberalismus, (Durham,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06), p.11. and pp ) 한종만, " 러시아 자본주의 과정 속의 러시아 마피야 현상: 총론적 관점", 한국동북아논총 ( 한국동북아학 회) 제14권 제2 호, 2009 년, p.136.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7 나타났다(< 표 15> 참조). 마지막으로 러시아 국민의 낮은 법문화 수준을 지적했다. 그 수치 는 같은 기간 동일한 4% 를 유지했다. 러시아 부패는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될 정도로 만연 되면서 빈곤 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봉에 허덕이는 공무원들은 부패의 유혹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18) < 표 16> 2005년 11월 러시아 부패의 주요 원인 여론조사 내역( 여러 번 선택 가능) 일반 시민 공무원 공무원의 탐욕과 도덕적 불감증 29.5% 12.1% 관료와 ' 거대한 비즈니스' 와의 이해관계 연결 23.8% 26.1% 국가의 비효율, 낡은 법률 33.3% 41.6% 법문화의 부족과 시민의 준법정신 부족 13.4% 20.2% 출처: Russland-Analysen, Nr.81, , p 년 11 월 일반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에서 공무원의 탐욕과 도덕적 불감 증 항목에서 일반시민은 공무원보다 거의 2.5배나 높은 29.5% 를 선택한 반면에, 관료와 거대한 비즈니스와의 이해관계 연결 항목에서는 일반시민보다 공무원이 2.3% 나 높은 26.1% 의 지지를 표명했다. 국가의 비효율과 낡은 법률 항목에서 공무원은 일반시민보다 7.3% 나 높은 41.6% 였으며, 법문화의 부족과 시민의 준법정신 부족 항목에서도 공무원이 일반시민보다 6.8% 난 높은 20.2% 를 선택했다(< 표 16> 참조). < 표 17> 소련, 푸틴 시대의 공무원과 서유럽 공무원의 특징 비교( 순위 비교) 푸틴 시대의 러시아 공무원 특징 소련 공무원의 특징 서유럽 공무원의 특징 1 차가운 테크노크라트, 형식 1 의무 감정의 애국주의 1 객관적, 전문지식 2 바자회 성격, 양탄자 상인 2 책임의식 강함, 신뢰감 2 문화와 높은 교육출신 3 국가 관심 영역에 무관심 3 차가운 테크노크라트, 형식 3 책임의식 강함, 신뢰감 4 무책임 4 문화와 높은 교육출신 4 의무 감정의 애국주의 5 낮은 자질, 무능력 5 객관적, 전문지식 5 창조적, 혁신 잠재력 보유 6 낮은 교육, 부족한 예절 6 태만, 편협성 6 국민적 전통을 지원하는 소질 7 객관적, 전문지식 7 국민적 전통을 지원하는 소질 7 해외경험 이용 능력 8 태만, 편협성 8 비( 非 뇌) 물적 8 비( 非 뇌) 물적 9 문화와 높은 교육출신 9 낮은 자질, 무능력 9 차가운 테크노크라트, 형식 10 해외경험 이용 능력 10 바자회 성격, 양탄자 상인 10 바자회 성격, 양탄자 상인 11 창조적, 혁신 잠재력 보유 11 낮은 교육, 부족한 예절 11 태만, 편협성 12 책임의식 강함, 신뢰감 12 무책임 12 국가 관심 영역에 무관심 13 의무 감정의 애국주의 13 창조적, 혁신 잠재력 보유 13 무책임 14 국민적 전통을 지원하는 소질 14 국가 관심 영역에 무관심 14 낮은 교육, 부족한 예절 15 비( 非 뇌) 물적 15 해외경험 이용 능력 15 낮은 자질, 무능력 출처: Russland-Analysen, Nr.81, , p 개 항목으로 러시아, 소련, 서유럽 공무원의 특징 비교에서 푸틴 시대의 공무원은 비 뇌물적 항목에서 제일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푸틴 시대의 공무원은 상거래적인 성향(2 위), 국가 관심영역에서 무관심(3 위), 무책임(4 위), 낮은 자질과 무능력(5 위), 낮은 교육과 부족한 예절(6 위) 를 기록했다. 또한 객관적 전문지식 기준도 소련 시대(5 위) 보다 떨어지고 있으며, 창조적, 혁신 잠재력 보유와 해외경험 이용능력은 각각 11위와 10 위로 소련 시대( 각각 13 18) 2004년 부패와의 전쟁으로 결국 정부의 고급관료들은 5-12 배, 하급관료들은 3-4배의 급료가 오르게 되었 다. 공무원 보수 인상은 박봉에 허덕이는 공무원의 뇌물수뢰 관행을 현저히 낮추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8 위와 15 위) 보다 높은 편이다(< 표 17> 참조). 푸틴 시대 러시아 공무원은 애국주의, 능력과 자질보다는 오히려 인맥과 정실주의에 바탕 을 둔 인사정책으로 인해 뇌물적, 상업적, 비( 非 ) 신뢰감, 무책임, 무능력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19) 이로 인해 러시아 국가공무원의 서비스가 조악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일반시민은 뇌물 고리의 연계를 통해 악순환 구조로 빠져들고 있다. 뇌물과 부정부패는 상 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결과를 초래한다 % 를 올리면서 물가상승의 효과는 물론 소득수준을 하락하는 러시아의 공무원 중 지방당국은 기업 비즈니스에 애로사항( 대규모 애로사항 포함) 50% 이상, 지방정부도 같은 항목에 40% 이상, 지방의회는 20% 이상, 연방정부와 연방의회는 20% 내외, 법원과 중재판소는 10% 미만을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애 로사항을 통해 러시아 관료는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부패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그 림 18> 참조). 러시아의 대기업보다 소기업부문에서 일상생활 부패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공무원은 시간을 오래 끄는 절차 80% 미만, 불필요하고 과장된 서류 교환 70% 이 상, 공무원의 부족한 판단능력 60% 이상, 뇌물 요구 50% 미만, 불친절한 대우 30%, 족벌주의 40% 미만 등을 내걸면서 소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부패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그림 19> 참조). < 표 18> 2001년과 2005년 러시아 일상생활 부패시장의 특징 번호 문제영역 부패 리스크 부패 수요 2001년 2005년 2001년 2005년 1 병원에서 공짜에 가까운 의료서비스 23.5% 37.7% 80.4% 62.0% 2 학교: 원하는 학교 입학과 성적 13.2% 41.0% 76.2% 60.8% 3 대학교: 입학, 대학교 간 학교 이동, 시험 등 36.0% 52.1% 66.7% 63.2% 4 연금: 청구, 공제 청산 등 11.3% 11.4% 50.0% 17.1% 5 사회복지서비스: 청구, 공제 청산 등 16.2% 19.8% 47.4% 30.6% 6 징병 관계 문제해결 32.6% 57.7% 50.0% 63.4% 7 일터: 원하는 일자리 혹은 승진 24.6% 29.2% 80.0% 35.0% 8 토지와 부동산: 취득( 다차 혹은 자신의 경제) 14.9% 39.8% 75.0% 51.1% 9 주택: 취득 혹은 법적 청구 28.9% 34.3% 75.6% 41.9% 10 주택서비스( 주택 개축 및 수선) 32.2% 29.5% 60.5% 31.6% 11 법원의 사법권 26.2% 39.5% 59.4% 43.6% 12 경찰의 보호와 도움 17.4% 40.2% 77.3% 54.7% 13 거주지 등록, 여권, 증명서 발급 19.7% 32.7% 76.0% 48.9% 14 자동차 검사 규제( 운전면허증, 차량검사, 교통법규 위반 59.3% 59.6% 86.0% 68.9% 주: 2000년에 2,000명 2005년에 3,000명 설문자 조사 출처: INDEM 여론조사 2005년 7월 21 일. 재 인용: Russland-Analysen, Nr.78, , p.12. 부패와 관련된 러시아 기업의 실제적 상황은 매우 복합적이라고 여론과 연구에서도 나타 나고 있다. 2000년에 실시했던 설문조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2007 년 모스크바 경제학대학 원(Moscow Higher School of Economics) 과 미국 콜롬비아 대학 티모시 프라이(Timothy Frey) 교수가 공동으로 500개 기업의 설문조사에서 러시아 부패의 절대적 수치 규모는 증가 19) 러시아 엘리트의 변천과정에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 한종만, 러시아의 엘리트 해부: 올리가르히에서 실로비 키로 그리고 테크노크라트로의 권력이행,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l ( 배재대 러시아마피야연구 단), No.4, 2009년 3월 21 일, pp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9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서 러시아 산업기업은 부패문제는 기타 문제보다 중요한 요 인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 러시아 산업기업은 기업 발전을 저 해하는 10개의 요인 중 부패는 7번 째 순위였으나 2007년에 2단계 하락한 9번 째 순위로 떨어졌다. 그 반면에 러시아 서비스기업은 2000년과 2007년에 부패문제는 각각 5번 째 순 이었다. 러시아 내에서 부패문제는 중소 산업기업(200 명 사무인 이하) 과 중소 서비스기업에 게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중소 서비스기업의 10개 애로사항 중 부패는 각각 3위와 4 위를 기록했다. EIU(Economist Intelligent Unit) 분석보고서도 이와 유사한 자료를 제공하 고 있다. EIU는 대규모 및 중규모 해외투자가들과의 접촉을 통해 부패는 러시아 지역을 조 정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므로 러시아 내에서 투자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서는 정규적으로 관할 관청과 협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EIU는 뇌물 없이 조 세특혜를 지원 받은 프로젝트도 진행된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젝트는 그전에 정규적으로 지방 공무원과 협동작업의 결과일 뿐이다. EIU는 프로젝트의 수행 과정에서 부 동산의 구입문제와 기업설립 지역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연결 문제가 가장 중요한 애로사 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20) 2005년 11월 VCIOM 여론조사 결과 어떤 이유로 뇌물과 선물을 제공하는가에 대답으로 의료직원과의 소통과정 50% 이상, 교통경찰과의 소통과정 30% 이상, 선생과의 소통과정 30% 미만, 경찰과의 소통 과정 10% 이상, 취업과정과 부동산 획득과정 각각 10% 내외, 병무관련 공무원과의 소통과정 10% 미만, 기업 설립과정, 재판과정, 주거등록과정에 각각 5% 내외로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과 < 그림 20> 참조). 뇌물상납의 가장 큰 목적 은 사업승인과 토지 및 부동산의 임대 허가였고, 관리-허가 정책 시행 과정에서도 뇌물수수 가 빈번했다. 이와 같은 인허가 과정에서 사람들은 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다. 2005년 7월 여론조사에서 어떤 상황과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는가의 설문조 사에서 공무원에게 괴로움을 당하거나 혹은 상황에 유리한 정보제공 항목이 25%, 공무원 에 괴로움은 당하지 않았으나 확실한 안전 항목에 50% 이상이 집계됐다(< 그림 32> 참조). 또한 뇌물과 선물 없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설문조사에서 2001 년(50%) 대비 2005년에 거의 70% 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림 33> 참조). 2004년 1월 러시아의 당국의 하위기관과 상위 기관 중 어느 곳이 부패가 심한가의 여론 조사에서 설문자의 35% 는 상위기관, 하위기관 11%, 동일한 수준의 응답은 48% 로 집계됐 다(< 그림 21> 참조). 부패는 계층 지역간의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을 유발시키면서, 특히 계층간 위화감으로 인 해 최저빈민층은 사회와 사회자본 에 대한 신뢰의 상실로 좌절감이나 자살 등으로 사회비 용의 증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의료부문과 교육부문에서 부패의 증가로 인해 빈민층의 건 강이 악화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대학교의 입학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2007년 7월 여론조사에서 돈이 67%, 지식이 17%, 관계가 13% 로 집계됐다(< 그림 22> 참조). 뇌물 을 통해 대학교 입학 학생 분포도는 실제적으로 전부 16%, 약 2/3 가 17%, 약 1/2 이 29%, 약 1/3 이 18%, 약간 9% 로 집계됐다(< 그림 23> 참조). 또한 열악한 교육서비스 여 건으로 빈곤의 대물림이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고 있다. 21) 20) Andrei Yakovlev, Korruption in Russland aus der Sicht der Unternehmen. Russland-Analysen, No.176, Jan. 30, 2009, pp )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교사와 의사는 부패 관행에 빠져들고 있다. 종종 의사는 급성 맹장염 수술에서 급행 료를 안낼 경우 수술을 미루고 있다. Ombudsman Lukin: Korruption im Bildungswesen von Russland wurzelt in dessen Unterfinanzierung, RIA Novosti, Jun. 15,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20 의료부문에서의 부패 증가 이유는 저렴한 가격과 의료서비스의 질이 나쁘기 때문이다. 2007년 러시아 의료시스템의 만족도 조사에서 나쁘다는 평가가 60%, 수용할만하다는 평가 는 30% 에 불과했다(< 그림 24> 참조). 의료 해결 방안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뇌물 지불이 15.9%, 스스로 해결시도도 10% 를 상회했다(< 그림 25> 참조). 로비와 부패는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자리 잡은 선진국에서도 존재하지만 그 규모가 작거 나 조직부패로까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1990년대부터 로비와 뇌 물은 같은 의미가 되어버렸다. 사회 전반적으로 일상화되어버린 부정부패는 기업가들이 이 윤의 재투자나 혹은 기술발전 등의 기회로 이용하는 사업에서 필요한 부분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관료조직에 대한 로비에만 자금을 투자하면서 중장기적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상실하 고 있다. 러시아 내에서는 일상생활의 일반부패도 조직 범죄부패로 확산되고 있다. 러시아에서 전 형적인 부정부패는 고위 정계( 대통령행정실 포함) 와 입법부와 사법부에서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합법적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 러시아 국가두마 의원의 상당부분이 부자가 많 아 부패 고리를 통해 학위 취득의 개연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러시아 국가두마 의 원 450명 중 143명이 칸디다트 학위와 85 명의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 장 부자가 많은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2) 범죄수준과 정치( 행정, 입법, 사법부) 엘리트와 고위관료의 도덕성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23) 그 근거 로써 첫째, 어떤 사회의 범죄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엘리트 집단의 범죄건수 역시 높다는 것이다. 둘째, 엘리트 집단의 범죄성이 높을수록 국민들 사이의 범죄 성의 수준 역시 높다. 사회 지배계급의 부패수준이 높으면 그 나라 전체의 범죄성의 수준 역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패는 뇌물수뢰와도 관련이 있으며 전 세계 정부 관리와 군 장성, 공무원들 사이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행위이다. 통계적, 사회 적으로 사회 지도층의 범죄성과 사회일반적인 범죄수준과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행위가 고위층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그들이 가진 폐쇄적인 성격 때문에 정확한 판 단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공무원의 범죄는 국민들 중 다른 계층에 비해 그 횟수가 훨씬 더 많으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폐쇄성은 더 높다.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언론과 사회단체, 정적들의 관심이 극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매수에 대한 문제가 전 국민사이에 서 떠돌고 있음에도 실제 소문의 대상인 범죄 자체는 밝혀지지 않은 채로 흘러가고 있을 뿐이다. 고위관료의 불법행위는 바로 그들의 직무가 투명하지 않고 비밀에 붙여진 채 이루 어진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이들의 활동은 어떤 직접적인 목격자도 희생자도 발견할 수 없 다. 이들은 보통 자신의 불가침권을 행사한다. 그 예로써 옐친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서 푸틴으로부터 불가침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았다.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이들 고위관료는 실 질적으로 사법부 등 법 집행기관을 지휘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보통 자신의 불가침권을 행사한다. 24) 러시아 국민들도 2004년에 법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46% 에서 ) Ararat Osipian, Corruption in Russia's Doctoral Education, MPRA Paper, No.11138, Oct. 16, 2008, p ) Mihael F. Tarlton, A Resurgent Russian in 2030? A Study of the Past, Present, and Possible Future Political Situation with the Russian Federation, Air War College, Air University 07 Feb. 2008, ) Р. В. Кутернина, Коррупция в орган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и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способствую щие криминальности правящей элиты. 출처: ( 검색일 : ), pp 번역판 ( 김자영 역)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l ( 배재대 러시아마피야연 구단), No.5, May. 2009, p.72.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21 년 40% 로 하락했지만 국민의 불신도 여전히 높은 편이다(< 그림 26> 과 < 그림 27> 참조). < 표 19> 러시아 주요 기관의 국민 신뢰도 주요 기관 2000년 9월 2004년 9월 2005년 9월 러시아연방 대통령 45% 56% 54% 러시아 정교 39% 43% 44% 러시아 군대 35% 30% 30% 매스미디어 26% 26% 25% 비밀정보부 21% 21% 23% 법원 - 14% 16% 정부 20% 17% 15% 러시아검찰 - 12% 13% 국가두마( 하원) 10% 11% 10% 노동조합 11% 11% 12% 연방의회( 상원) 12% 12% 10% 정당 7% 5% 4% 출처: 레바다 센터 여론조사. 재인용: Russland-Analysen, Nr.78, , p.5. < 표 20> 2008년도 법원과 기타 기관에 대한 러시아국민의 여론조사 설문자 성 별 연 령 기관에 대한 신뢰도 총 남성 여성 18-35세 36-54세 65세 이상 100% 47% 53% 37% 36% 27% 해당지역의 지방정부( 지도자)를 신뢰하는가? -신뢰한다 36% 32% 39% 35% 35% 37% -무응답 신뢰하지 않는다 51% 53% 49% 50% 53% 49% - 13% 14% 13% 14% 12% 14% 해당지역의 교통경찰을 신뢰하는가? -신뢰한다 23% 24% 21% 26% 24% 16% -신뢰하지 않는다 51% 56% 46% 54% 55% 41% -무응답 27% 20% 33% 20% 22% 43% 해당지역의 안전기관과 검찰을 신뢰하는가? -신뢰한다 27% 26% 28% 31% 24% 26% -무응답 신뢰하지 않는다 55% 59% 51% 53% 60% 51% - 18% 15% 21% 16% 16% 23% 해당지역의 법원을 신뢰하는가?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무응답 29% 40% 31% 27% 45% 27% 30% 36% 34% 36% 36% 28% 27% 46% 27% 21% 39% 40% 해당지역의 대중매체를 신뢰하는가? -신뢰한다 49% 46% 51% 51% 47% 48% -신뢰하지 않는다 39% 43% 35% 38% 41% 37% -무응답 13% 11% 14% 11% 12% 15% 해당지역 교회의 성직자를 신뢰하는가? -신뢰한다 59% 51% 66% 59% 58% 61% -무응답 신뢰하지 않는다 16% 17% 16% 16% 16% 17% - 24% 31% 18% 24% 26% 22% 해당 지역( 이웃) 주민의 다수를 신뢰하는가? -무응답 14% 13% 15% 15% 14% 14%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64% 24% 62% 25% 63% 23% 61% 25% 61% 25% 66% 20% 해당 도시 주민의 다수를 신뢰하는가? -신뢰한다 50% 49% 52% 46% 52% 53% -무응답 신뢰하지 않는다 29% 31% 28% 34% 27% 26% - 20% 21% 20% 20% 21% 20% 자료: Umfrage der 'Stiftung Öffentlicher Meinung'(FOM) vom , 재인용: Vertrauen Sie den Gerichten und anderen Institutionen?, Russland-Analysen, No.179, Mar. 13, 2009, pp.7-8.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22 2004년 10 월 여론조사에서 분쟁 시 법원에 가는가 여론조사도 아니오 라는 평가 44%, 그렇다 평가 39%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28> 참조). 러시아 법원의 독립성에 대 해서도 독립적 이라는 평가가 40%, 정치적 통제 라는 평가 38% 로 집계됐다(< 그림 29> 참 조). 또한 러시아 법원의 부패되었는가의 여론조사는 67% 로 높게 집계됐다(< 그림 30> 참 조). 러시아 법원에서 해결 못할 경우 프랑스 슈트라스부르그에 소재한 유럽법원에 제소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의 여론조사는 아니오 가 70%, 그렇다 가 19% 로 집계됐다(< 그림 31> 참조). 2005년 9 월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신뢰도 수준이 러시아대통령, 정교, 군대 순으로 30% 이상을 받은 반면에 정당, 연방의회, 노동조합, 국가두마는 4-12% 그리고 매스미디어, 법원 정부, 검찰은 13-25% 로 신뢰수준은 미약한 양상을 보였다(< 표 19> 참조). 2008년 6 월 여론조사에서도 러시아에서 가장 신뢰하지 않는 기관으로 법보호기관인 안전기관과 검 찰이 55%, 교통경찰과 법원이 각각 51% 와 40% 로 기록됐다. 또한 지방 정부지도자들도 51% 나 신뢰하지 않는다고 평가됐다. 대중매체도 설문자의 39% 나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그 반면에 가장 신뢰하는 그룹으로는 이웃주민 64%, 교회성직자 59% 로 높게 타나고 있다(< 표 20> 참조). 부정부패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과 인권,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 다. 특히 법 앞에서의 평등권, 사유재산과 개인에 대한 불가침권, 보건과 교육에 대한 권리 등이 침해당하고 있다. 또한 부정부패 현상은 국민의 경제적, 지적 능력과 잠재력을 퇴보시 키면서, 점차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고 공무원의 비효율성은 더욱 커지는 결과를 낳는 다. 25) 부패한 국가는 다음과 같은 악순환 고리에 빠지고 있다: 시민들이 국가의 신뢰가 적 으면 적을수록 시민은 더욱더 세금을 회피하며, 그 결과 국가는 추가적으로 더욱더 약화되 면서 부패 고리와 그림자경제와 마피야현상이 부각된다. V. 러시아 부패의 방지책 2000 년부터 푸틴은 강한 국가 건설과 법치국가 의 실현을 위해 수직적 권력 강화와 여 러 번 범죄 및 부패와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러시아는 범죄 왕국 혹은 부패 왕 국 의 오명을 쓰고 있다. 국제기관에서 발표한 많은 조사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 군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러시아 주민들도 부패와의 전쟁에서 푸틴 초기에는 옐친 정부보다 어느 정도 성공을 했지만 부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표 21> 푸틴의 수직적 권력화가 행정의 효율성 평가 푸틴의 수직적 권력화 평가 일반 시민 공무원 대규모적이며 전체적으로 달성 6.3% 15.6% 효율성을 위한 시도, 지금까지 비효율적 59.5% 70.4% 종이 상으로만 작동 32.8% 14.0% 대답하기 어려움 1.4% 0.0% 출처: Russland-Analysen, Nr.81, , p 년 여론조사에서 년 동안 부패는 옐친 시대보다 증가했다는 평가로 나타 났다(< 그림 34> 참조). 25) Г. А. Барышева, Ю. С. Нехорошев,... op. cit., pp.73-74,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23 2005년 푸틴 대통령 취임 이후 부패와의 전쟁에 대한 평가에서도 악화되었다는 대답이 28.2% 로 집계됐다. 법질서의 일반적 상황,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 법집행보호기관의 상황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참조). 또한 푸틴의 수직적 권력 정책도 일반시민과 공무 원의 설문항목 효율성을 위한 시도, 지금까지 비효율적 평가에서도 각각 59.5% 와 70.4% 로 집계됐다(< 표 20> 참조 바람). < 표 22> 푸틴 대통령 취임 이후 어떤 상황들이 변화됐는가? 내역 향상 동일 악화 무응답 러시아경제 상황 44.5% 28.9% 15.7% 10.9% 국민의 생활수준 28.2% 30.6% 35.9% 5.3% 연방권력기관의 기능 역할 20.5% 40.3% 15.5% 23.7% 지방권력기관의 기능 역할 19.1% 43.7% 23.8% 13.4% 법집행보호기관의 상황 10.3% 43.8% 28.2% 17.6% 부패와의 전쟁 13.5% 41.4% 29.3% 15.8% 법과 질서의 일반적 상황 9.4% 44.9% 31.0% 14.6% 인권과 민주주주의 발전 8.6% 47.4% 25.4% 18.5% 사회영역( 보건, 교육, 문화) 6.5% 27.7% 59.4% 6.4% 출처: Russland-Analysen, Nr.81, , p.9. < 표 23> 푸틴의 주요 정책의 성공과 실패 주요정책 성공 실패 2004년 2005년 2004년 2005년 러시아의 경제발전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 임금과 연금의 증가 가까운 미래에 러시아의 낙관적 상황 증가 러시아의 질서 정책과 정치적 안정 민간기업의 발전을 위한 경제 및 정치적 전제조건 향상 올리가르히의 탈권력화, 주도권 감소 부패와 뇌물과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체첸 문제 해결 군부 개혁 및 고도의 군 효율성 증가 민주주의 보호 및 시민의 정치적 자유 테러 방지 CIS 회원국과의 협력 러시아와 서방과의 관계 향상 러시아의 국제적 지위 향상 러시아의 상이한 민족간 관계 향상 공중 도덕의 보호 대답하기 어려움 출처: Russian Public Opinion 2005, Levada Center, Moscow 2006, p.46. 재인용: Russland-Analysen, Nr.120, , p 년 여론조사에서도 부패와 뇌물과의 전쟁 에서도 푸틴의 정책은 성공(12%) 보다 실 패했다는 대답이 무려 2배 이상을 상회한 27% 로 집계됐다. 또한 범죄와의 전쟁 항목에서 도 성공(10%) 보다 실패라는 대답이 2배나 많은 20% 였다(< 표 23> 참조). 그러나 러시아 주민들은 대정부 비판 내역 중에서 러시아 부패 문제의 해결을 물가와 소 득수준, 복지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다(< 표 24> 참조) 년 러시아 부패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기관은 누구인가? 의 설문조사에서 러시 아 일반시민과 공무원은 각각 44% 와 35% 로 없다는 놀라운 대답이 나왔다. 특히, 러시아국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24 회의 부패방지 가능성은 1% 미만, 지방권력기관과 매스미디어도 10% 미만으로 집계됐다. 러시아의 실로비키가 득세하고 있는 검찰, 내무부, 조세당국, FSB가 10-25% 미만으로 집 계됐으며, 푸틴이란 응답은 FSB 보다 낮게 집계됐다(< 표 25> 와 < 그림 35> 참조). 러시아 국민들은 법 허무주의 상태와 유사한 대답을 내놓고 있다. < 표 24> 러시아시민의 대정부 주요 비판 비판 내용 물가상승과 소득수입의 감소 25% 36% 47% 47% 45% 45% 48% 47% 54% 57% 국민 사회복지 미약 16% 30% 33% 40% 41% 43% 37% 37% 46% 37% 부패 3% 13% 17% 15% 16% 19% 18% 21% 26% 27% 일자리 부족 18% 25% 29% 28% 28% 33% 32% 34% 32% 25% 경제문제 해결하지 못함 20% 22% 24% 23% 29% 23% 25% 24% 24% 23% 범죄 근절책 미약 14% 17% 20% 24% 17% 19% 17% 22% 23% 22% 대규모 자본(2008년 2 월까지: 그림자, 마피야자본) 이해관계 2% 9% 5% 7% 8% 7% 7% 9% 12% 14% 위기극복을 위한 프로그램 미약 14% 23% 16% 15% 20% 15% 20% 21% 15% 13% 시민 테러리즘 방지책 미약 10% 9% 14% 14% 13% 18% 16% 18% 17% 8% 해외자본의 이해관계 2% 4% 2% 4% 3% 4% 5% 5% 5% 7% 낮은 전문성 3% 7% 5% 7% 9% 7% 9% 9% 9% 7% 북 카프카스의 평화 해결문제 - 14% 14% 13% 12% 9% 10% 8% 8% 4% 기타 3% 4% 4% 5% 6% 7% 5% 6% 5% 7% 정부에 대한 요구 없음 24% 9% 8% 8% 7% 8% 8% 5% 5% 7% 무응답 18% 6% 8% 4% 6% 3% 4% 7% 5% 5% 출처:Levada Center, Apr. 2008; 재인용: "Was ist Ihre Hauptkritik an der Regierung", Russland-Analysen, Nr.166, , p.12. < 표 25> 러시아 부패 근절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기관은 누구인가? 내역( 여러 번 선택 가능) 일반 시민 공무원 1. 누구도 할 수 없음 43.6% 34.6% 2. 국내정보기관(FSB) 21.6% 24.9% 3. 푸틴 대통령 19.0% 17.9% 4. 조세당국 12.0% 16.0% 5. 법집행기구( 검찰과 내무부) 10.3% 12.1% 6. 매스미디어 8.5% 7.8% 지방 권력기관 1.0% 3.1% 12. 러시아 국회( 국가두마와 연방회의) 0.8% 0.4% 출처: Russland-Analysen, Nr.81, , p 년에 새로 취임한 러시아 검찰총창 유리 차이카는 11개 연방부서의 2 개월(8-9 월) 감찰 후 4만 7,000 여건의 법률위반을 밝혀냈으며, 부패사범으로 600여명을 고발 조처를 취 했다. 법률 위반 공무원 중 1,100 명 이상을 법원에 기소, 1,600 명을 경고조처, 2,500여명의 국가 및 시공무원을 징계와 행정적 책임을 물게 했다고 전했다. 특히 러시아의 법보호기관 과 사법부의 부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2005년 러시아 공무원 범죄의 5,700건 중 2,400 건이 내무부 공무원에 의해 행해졌다. 또한 사법부 공무원 형사재판 건수 도 19 건, 연방안전서비스(FSB) 요원도 6 건, 검찰청 공무원 8 건이었다. 2006년 1-9월까지 공무원 범죄도 6,500 건이 등록됐으며, 그중 법보호기관의 공무원의 수도 2,500명을 상회하 고 있다. 26)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25 재임기간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여러 번 강력한 부패 척결을 선언했음에도 불구 하고 8 년 동안 러시아 부패방지에 대한 진전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2006년 말 러시아 내 2 개의 조직기구에서 동시에 거대한 규모의 돈세탁과 부패를 공표했다. 연방재정모니터 ( 한국의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기구) 는 2006년에 1 조 루블( 약 330 억 유로) 의 거액이 러시아 내에서 돈세탁됐다고 발표했다. 모스크바 부패방지재단 ' 인뎀(Indem)' 은 2005년 러시아 내 에서 뇌물 관련 건수가 3,900 만 여개로 추정했다. 2007년에 러시아 검찰청은 부패와 관련 해서 2만 3,000 여건의 조사절차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러시아에서 기록된 범죄사건 중 뇌 물수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 정도이다. 동시에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부패행 위의 95% 이상이 표면에 드러나거나 처벌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부패는 국가조직에서 뿐만 아니라 사적 기업들에게도 깊숙이 침투되고 있다고 러시아관영통신(RIA-Novosti) 과 비지니스 러시아(Delowaja Rossija) 전문가위원회 의장인 안톤 다닐로프- 다닐얀(Anton Danilow-Daniljan) 은 말하고 있다. 부패 방지를 위해 국제적으로 적법한 강령을 요구하는 국제투명성기구(TI) 는 러시아 내에서 발생하는 뇌물범죄의 90-95% 는 처벌되지 않는 것으 로 추정하고 있다. 인뎀(Indem) 재단의 사회학자는 부패범죄로 감옥소로 갈 확률은 % 로 추정하고 있다. 27) < 표 26> 러시아 내에서 활동하는 반부패 인터넷 포털사이트 자료 INDEM 재단 ( 모스크바 소재) X TI- 러시아 ( 모스크바 소재) Strategia' 센터 ( 상트 페테르부르크 소재) og=2 Center for Business Ethics ( 상트 페테르부르크 소재) X Anti-Corruption-coalition ( 사마라 소재) Anti-Corruption-Coalition ( 톰스크 소재) Anti-Corruption-Coalition ( 이르쿠츠크 소재) Anti-Corruption-Coalition ( 프리모르스크 소재) 부패 파트너십, 사마라, 톰스크, 프리모르스크, 이르쿠츠크 X 지역간 반부패 운동 주: X 영어 버전 가능 출처: Russland-Analysen, Nr.78, , p.18. < 표 27> 러시아연방 내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이니시어티브( 인터넷포탈) 러시아 국가두마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미하일 게리쉬나코프 (Michail Gerischnakow) Otschnnaja stawka s Olegom Wakulowskim ( 올레그 바코로프스키 대면) 토요일 라디오 러시아 방송 INDEM( 전문 싱크 탱크, 민주화, 반부패) 국제투명성기구-러시아 (Transparency International Russia) 반푸패(Protiv Korruptsii): 범지역적 전 러시아 부패운동 출처: Diana Schmidt, Der Kampf gegen die Korruption: Gibt es noch Platz für NGOs, Russland-Analysen, Nr.120, , p.20 26) 러시아어 번역: Die Korruption durchdringt alle Ebenen der Staatsmacht, Russland-Analysen, Nr.120, , p ) Alexander Schrepfer-Proskurjakow, Virtueller Pranger: Eine russische Organisation nutzt das Internet für ihren Kampf gegen Korruption, Moskauer Deutsche Zeitung, Jun. 26, ( 검색일 : 2009년 4월 17 일)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26 인터넷이 부패 방지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 예로써 러시아 NGO 뇌물 no 단체는 인터넷을 부패방지의 무기로 이용하고 있다. 이 단체는 2006년 6월부터 모든 러시 아시민이 부패공무원을 익명으로 웹사이트( взяткам-net: vzjtkam-net ) 를 통해 신고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2008년 6월까지 총 1,235 개의 신고가 등록됐다. 웹사이트에서 신고된 공 무원은 체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신고된 공무원들은 스스로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법적보호기구에 구설수에 올라간다는 것이다. 이 웹사이트는 월평균 3 만 여명이 로그인 하는 방문객이 있으며, 부패근절을 책임지는 공무원들도 등록되어 있다. 또한 이 웹사이트는 일련의 순위 리스트를 발표하고 있다. 이미 가장 부패한 톱-100명의 행정공무원 순위를 공표했다. 언급의 빈도에 따라 공무원은 승진이나 혹은 해임될 수도 있 다. 러시아 사법부도 이 인터넷 사이트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검찰은 119명의 용의자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64 명의 부패공무원은 해임됐으며, 11 명은 형사 소송 중이다. 거대한 러시아국가의 규모에 비해 물론 이 수치는 빈약하다. 2005년 러시아통계위원회는 러시아 총인구 1억 4,250만 명을 책임지는 공무원의 수는 140 만 명으로 발표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 웹사이트는 일반 시민들이 부패와의 전쟁에서 하나의 시금석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웹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다: 공무원 스스로가 자신 을 채찍질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그 스스로 수행하는 부패방지의 조처들 은 비효율적이란 것을 우리는 의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론의 도움이 필요하며, 부 패 공무원의 대부분은 그들의 행동이 여론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야만 한다. < 표 28> 러시아의 부패 방지를 가장 효과적 수단 효과적 부패 방지수단(3 개까지 선택 가능) 사회기관과 민주주의를 통해 공무원의 통제 향상 35% 38% 입법의 완전화 30% 38% 부패 공무원뿐만 직계가족의 재산몰수 39% 36% 국가기관의 축소 38% 26% 부패와 경제사범에 대한 사형제 도입 28% 16% 부패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에게 물질적 포상 17% 15% 법보호기관에 대해 더 많은 지원과 추가적인 전권위임 19% 12% 사회적으로 덜 위험한 부패형태( 팁, 의사와 선생에게 제공하는 선물 등) 의 합법화 8% 11% 무응답 4% 7% 출처 친정부계 여론조사 년 월 일 : VCIOM, 재인용: Russland-Analysen, Nr.120, , p 년 11월 여론조사에서 러시아 내에서 효과적 부패 방지 수단으로 민주화의 향상28) 과 입법의 완전화가 각각 38%, 부패공무원과 직계가족의 재산 몰수 36%, 국가기관의 축소, 26%, 사형제 도입 16%, 부패신고자에 대한 물질적 포상 15%, 사법기관의 지원과 전권 위 임에 12%, 일반부패의 합법화 11% 로 나타났다(< 표 27> 참조). 러시아 입법기관은 앞으로 부패사범을 유럽기준에 맞추어 처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유 럽연합의 전문가들은 손해배상금을 포함해 부패문제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내놓고 있다. 러시아 연방 대통령 산하에 부패방지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 조직의 근무자들이 다른 상업적 활동을 하거나 그 어떤 활동으로든 사례금을 받거나 학문과 교육, 28) 그러나 러시아의 민주화 지표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 표 1> 에서 보는 것처럼 7점 만점에 5.96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27 예술분야 활동을 제외하고 어떤 분야에서도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관리에게는 그 어떤 비밀소득도 발견되어서는 안 된다. 29) 또한 러시아정부는 일련의 반부패 국제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년간 주요 협정은 < 표 29> 와 같다. < 표 29> 국제적 차원에서 러시아의 반부패 참여( 국제협정, 기타 약정) 참여 명 칭 비준 연도 CoE Convention on Laundering, Search, Seizure, and Confiscation of 2001년 Proceeds from Crime UN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2002년 국제협정 Terrorism 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Crime 2004년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UNCAC) 2006년 CoE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2006년 기타 약정 EU 집행위원회 규정 No.2584/2000, 2000년 11월 24 일에 일정한 육류( 소 고기와 돼지고기) 의 수송과 관세와 관련한 ' 반( 反 ) 사기 정부시스템(AFIS)' 방 지에 관한 정보조사 공동협조 OECD Working Group on Bribery OECD / ACN: Istanbul Anti-Corruption Action Plan(Anti-Corruption Action Plan for Armenia, Azerbaijan, Georgia, the Russian Federation, Tajikistan and Ukraine) UN Global Compact(10. Principle anti-corruption) Fighting high level corruption, Joint international document at G-8 Summit, St. Peterburg 출처: Russland-Analysen, Nr.120, , p 년 서명 2001년 부터 참가 2003년 서명 2001년 2006년 최근 몇 년간 러시아 민간기업의 매니저멘트의 질은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향상되었지만 국가행정과 지방관청의 매니저멘트는 그렇지 않다. 민간기업과 국가서비스 간 자격기준과 능력의 격차는 러시아 경제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러시아는 과연 부패 혹은 이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가? 러시아는 년까지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추진했던 국가자본주의의 길을 추구하고 있다. 러시아가 이러한 길을 계속 지향할 경우 중국,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처럼 경제과정에서 강한 국가의 활동과 연계된 부패는 전형적인 문제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국가자본주의체제의 모델이 자체적 발전 동인 을 통해 능률의 향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 체제전환 경제체제의 엄 격한 예산 제약 하에서 여러 지방들의 자원배분 경쟁은 국가행정의 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 다는 것이다. 카자흐스탄에서 1990년 국가공무원의 자질향상 프로그램이 그 예가 될 것이 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공무원들은 서방의 일류대학과 경영대학원에서 교육을 이수했다. 현재 카자흐스탄 장관부서와 모든 관청에서 최소한 1명 이상이 MBA나 혹은 박사학위를 취 득한 부장관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다시금 국가행정의 질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러시아 내에서는 이러한 과정들이 존재하는 않는다. 그러나 지방 차원에서, 특히 새로운 젊 은 지방지도자들이 주지사 직을 인수한 지역에서 해외 경제경험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화 되고 있다. 30) 러시아 지방에서 효과적 지도자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러시아주민들은 교육자 23.5%, 대기업가 15.3%, 직업정치가 12.6%, 기업책임자 19.5%, 새로운 공무원 9.7%, 소 29) 러시아 연방의 형법 법전에 비합법적 소득 이라는 용어를 추가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관료들의 자산이 법으 로 규정된 그들의 공식소득보다 훨씬 높아지는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부 직원들은 예외 없이 소득내역과 동산 및 부동산 소유내역, 증권 및 채권 등의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30) Andrei Yakovlev, Korruption in Russland aus der Sicht der Unternehmen. Russland-Analysen, No.176, Jan. 30, 2009, p.18.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28 비에트공무원 5.5%, 군부, 비밀 정보원 2.6% 순으로 조사됐다(< 그림 36> 참조). 러시아 5대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러시아 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빈곤과 부 패라고 언급하고 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고도의 자격을 지닌 새로운 엘리트를 충원하는 1,000 명의 강력한 행정관료 그룹, 즉 메드베데프 리스트 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이 리스트는 메드베데프는 개혁의 일환으로써 공개적인 엘리트의 충원 과정을 통 해 러시아에서 만연되는 정실주의(cronysim) 와 관료제의 비능률과 부정부패를 타파한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31) 또한 메드베데프는 취임 후 반( 反 ) 부패위원회의 강화와 각 부처에 부패 척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이렇게 나온 반부패 일괄 법안을 1998년 10월 국 가두마( 하원) 에 제출했으며 국가두마( 하원) 와 연방의회( 상원) 는 관련 법안을 다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모든 정치인과 정부 관료가 본인 외 배우자와 자녀의 수입 과 재산, 부동산을 신고하도록 했다. 또 공직에서 물러난 관리가 직무와 연관된 영리 또는 비영리 조직에서 일하려면 퇴직 후 2 년까지는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특히 이번 법안에서는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 한도도 제한했다. 공직자들은 앞으로 3 천 루블( 약 110 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을 수 없으며 그 이상의 선물은 국가 재산에 귀속된다. 32) < 표 30>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여러 요인 내역( 여러 번 선택 가능) 일반 시민 공무원 행정작업을 통해 사회 통제 향상 60.5% 28.0% 부패 연류된 공무원 퇴출 50.1% 33.5% 교육과 자격에 따른 철저한 인력 선출 44.8% 52.5% 공무원의 사업계 관련 업무 금지 37.9% 26.8% 공무원 인력의 연령 하락 14.5% 20.2% 경제 및 사회영역에서 국가 축소 12.2% 7.8% 국가업무에서 사업가의 편입 8.4% 14.4% 봉급 인상 8.3% 40.5% 기타 1.3% 1.2% 출처: Russland-Analysen, Nr.81, , p.11. < 표 31> 관료제의 국가정책 영향력 평가 관료제의 국가정책 영향력 평가 일반 시민 공무원 관료제의 국가정책 영향력 행사 안됨 32.2% 41.6% 관료제의 국가정책 영향력 긍정적 8.1% 37.4% 관료제의 국가정책 영향력 부정적 56.8% 19.5% 대답하기 어려움 3.0% 1.6% 출처: Russland-Analysen, Nr.81, , p 년 11 월 러시아 국가행정의 효율성 향상 요인 여론조사에서 러시아주민( 공무원) 들은 사회통제 60.5%(28.0%), 부패공무원 퇴출 50.1%(33.5%), 교육과 자질 있는 공무원 선출 44.8%(52.5%), 공무원의 사업계 관련 업무 금지 37.9%(26.8%), 공무원 연령인하 14.5%(20.2%), 국간간섭 축소 12.1%(7.8%), 봉급 인상 8.3%(40.5%) 을 지지했다(< 표 30> 와 < 그림 37> 참조). 31) Tony Halpin, Medvedev aims to combat cronyism with 'Golden 100', The Times, Feb. 23, ) 배규성, 실로비키의 대해부 : 푸틴 집권기의 정치경제권력으로서,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l ( 배재대 러시아마피야연구단 ), No.4, Mar. 2009, p.29.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29 < 표 32> 어떤 조직과 조처들이 러시아 관료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 내역( 여러 번 선택 가능) 일반 시민 공무원 러시아 대통령 40.7% 42.8% 매스미디어 28.9% 33.1% 인권 기구 27.0% 22.6% 시위행동 25.6% 12.8% 권력기관에 대한 시민의 호소와 신고 22.0% 19.8% 재판 절차 20.6% 24.1% 연방 및 지방 권력기관의 직접 선거 17.2% 34.2% 직능단체와 노동조합 10.2% 5.8% 입법 지역회의( 지방의회) 8.9% 13.2% 국가두마( 연방 국회) 5.6% 7.8% 정당 5.4% 7.4% 기타 5.6% 6.2% 출처: Russland-Analysen, Nr.81, , p.11. 러시아의 주민( 공무원) 들은 관료제의 국가정책 영향력 평가 여론조사에서 부정적 평가가 56.8%(19.5%), 영향력이 안 미친다는 평가도 33.2%(41.6%) 로 나타났다(< 표 31> 참조). 2005년 11 월 러시아 관료제의 효과적 통제 여론조사에서 러시아주민( 공무원) 들은 러시아 대통령 40.7%(42.8%), 매스미디어 28.9%(33.1%), 인권기구(27.0%), 시위행동 25.6% (12.8%), 권력기관에 대한 호소와 신고 22.0%(19.8%), 재판 절차 20.6%(24.1%), 연방 및 지방권력기관의 직접선거 17.2%(34.2%), 직능단체와 노동조합 10.2%(5.8%), 지방의회 8.9%(13.2%), 국가두마 5.6%(7.8%), 정당 5.4%(7.4%) 를 선택했다(< 표 32> 와 < 그림 38> 참조). < 표 33> 년도 민주화 지표 추이 국가 년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체코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출처: Jun. 2008; 재인용: "Freedom House: Nation in Transit 2008", Russland-Analysen, Nr.168, , p.17.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30 < 표 34> 러시아에서 현재 ' 시민사회' 가 형성되고 있는가? 설문자 수치 비율(%) 그렇다 아니다 무응답 행정부, 지도층 108명 35% 64% 1% 입법부, 지도층 106명 38% 60% 2% 대규모 공업기업 대표 105명 25% 73% 2% 민간기업가 107명 13% 84% 3% 사법부, 권력부서 지도층 106명 34% 65% 1% 사회조직 기구 105명 28% 71% 1% 러시아 연방구에서 대통령전권대표 기관 28명 50% 50% 0% 총 665명 30% 69% 1% 출처: "Umfrage des Meinungsinstituts 'Glas naroda'", Sbornik materialow obschtschestwennych sluschanij 'Empiritscheskie issledowanija grashdanskogo obschtschestwa' 10 nojabrja 2008 goda April 2009, pp 재인용: "Gibt es in Russland heute eine 'Zivilgesellschaft'?", Russland-Analysen, Nr.181, , p.13. 단기적으로 법률 제정과 강력한 집행을 통해 러시아 부패문제의 해결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국제공조는 물론 관료제 문제, 공무원의 자질 향상, 민주화와 언론 및 매스미디어의 독립적 활동 보장 시민 사회의 형성과 NGO 활동의 강화, 국가간섭의 최소화, 국가행정의 효율성의 상승 등이 필요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 국내외 조사결과 아직도 요원한 상태이다. 러시아의 민주화 지표는 여전히 음울한 상황이며, 시민사회와 NGO의 형성과 관련된 여 론조사 결과도 비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3> 과 < 표 34> 참조). 러시아에서 대다수의 주민들은 복지국가의 달성과 질서 확립을 위해 강한 국가, 권위주의적 국가화를 반대하지 않거나 혹은 묵시적 지지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시장경제와 시민사회 형성과 민주화의 과정은 지체하거나 역행되면서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발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형성 그리고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도 확립과 위로부터 의 법제 아래로부터 의 시민의식이 공고화될 경우 러시아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이웃 국인 핀란드처럼 진전될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은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 다. 33) 참고문헌 배규성, 실로비키의 대해부 : 푸틴 집권기의 정치경제권력으로서,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l ( 배재대 러시아마피야연구단 ), No.4, Mar. 2009, p.29. 한종만, ' 러시아 마피야 ' 의 개념 정의,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l ( 배재대 러시아마피 야연구단), No.1, Sep. 2008, pp.3-7. 한종만, " 러시아 자본주의 과정 속의 러시아 마피야 현상: 총론적 관점", 한국동북아논총 ( 한국동 북아학회 ) 제14권 제2 호, 2009 년, pp 한종만, 러시아의 엘리트 분석; 노멘클라투라와 마피야의 상관관계,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l ( 배재대 러시아마피야연구단 ), No.3, Jan. 2009, pp 한종만, 러시아의 엘리트 해부: 올리가르히에서 실로비키로 그리고 테크노크라트로의 권력이행, A 33) 한종만, 러시아 극동 자바이칼 지역에서의 마피야 현상 연구, 한국시베리아연구 ( 배재대학교 한국-시베 리아센터 ), 제12권 1 호, 2008 년, p.109.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31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l ( 배재대 러시아마피야연구단 ), No.4, May 2009, pp 한종만, 러시아 극동 자바이칼 지역에서의 마피야 현상 연구, 한국시베리아연구 ( 배재대학교 한국 - 시베리아센터 ), 제12권 1 호, 2008 년, pp Beitzer, Hannah, Parallelgesellschaft hinter Gittern Russlands Präsident Dmitrij Medwedew will den Strafvollzug reformieren, Moskauer Deutsche Zeitung, Mar. 20, Corruption in Kazakhstan and Russia, RIA Novosti, 30 August, Die Korruption durchdringt alle Ebenen der Staatsmacht, Russland-Analysen, Nr.120, , p.17. Finckenauer James O., Mafia and Organized Crime (Oxford: Oneworld, 2007). Halpin, Tony, Medvedev aims to combat cronyism with 'Golden 100', The Times, Feb. 23, Kerstin Holm, Das korrupte Imperium, Ein russisches Panorama (München und Wien: Carl Hans Verlag, 2003). Leslie Holmes, Rotten States? Corruption, Post-Communism and Neoliberalismus, (Durham,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06). Ombudsman Lukin: Korruption im Bildungswesen von Russland wurzelt in dessen Unterfinanzierung, RIA Novosti, Jun. 15, Osipian, Ararat, Corruption in Russia's Doctoral Education, MPRA Paper, No.11138, Oct. 16, 2008, Putin criticizes law enforcers, calls for focus on economic crime, RIA Novosti, 21 November, Rahr Alexander and Phillip Pachomow, Die Geschichte der russischen Kriminalität, November (검색일 2008년 8월 28 일); 번역판은 황희영 / 한종만, 러시아 범죄사, A View of Russian Mafiya ( 배재 대 러시아마피야연구단), No.1, Sep. 2008, pp Schmidt, Diana, Der Kampf gegen die Korruption: Gibt es noch Platz für NGOs, Russland-Analysen, Nr.120, , pp Schrepfer-Proskurjakow, Alexander, Virtueller Pranger: Eine russische Organisation nutzt das Internet für ihren Kampf gegen Korruption, Moskauer Deutsche Zeitung, Jun. 26, Tarlton, Mihael F., A Resurgent Russian in 2030? A Study of the Past, Present, and Possible Future Political Situation with the Russian Federation, Air War College, Air University 07 Feb Volkov, Vadim, Violent Entrepreneurs, The Use of Force in the Making of Russian Capitalism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Yakovlev, Andrei, Korruption in Russland aus der Sicht der Unternehmen. Russland-Analysen, No.176, Jan. 30, 2009, pp Барышева, Г. А.; Ю. С. Нехорошев, ВЛАСТЬ И БИЗНЕС : ЛЕГАЛЬНЫЕ И КРИМИНАЛЬНЫЕ МЕХАНИЗМЫ ВЗАИМОСВЯЗИ ; 출처: ( 검색일 : ). 번역판 ( 김자영 역)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l ( 배재대 러시아마피야연 구단), No.5, May Кутернина, Р. В., Коррупция в орган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и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способ ствующие криминальности правящей элиты. 출처: ( 검색일 : ), pp 번역판 ( 김자영 역)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l ( 배재대 러시아마피야연구단 ), No.5, May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32 그림 부록 < 그림 0> 국제 투명성기구 발표에 의한 러시아의 연도별 국제 순위 출처: 국제투명성기구 ; < 그림 1> 2007년도 러시아 부패인식지수 점수와 순위 출처: Transparn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 Index 2006 재인용: Russland- Analysen, No.156, , 2008, p.18. < 그림 1> 2007년도 러시아 부패인식지 수 점수와 순위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33 < 그림 2> 년도 러시아 부패인식지수 추이 출처: Transparn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 Index 2006 재인용: Russland- Analysen, No.156, 08.02, 2008, p.18. < 그림 3> 2002년과 2006년 러시아의 뇌물공여자지수 지표 출처: Bribe Payer Index 2002 und 2006: Indexwerte, 재인용: Russland- Analysen, No.131, Mar. 24, 2007, p.17.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34 < 그림 4> 년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 부패지수 출처: Freedom house: Korruption , 재인용: Russland- Analysen, No.131, Mar. 24, 2007, p.13. < 그림 5> 년 러시아의 세계거버넌스지표 추이 출처: The Worldbank,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Korruptionskontrolle , 재인용: Russland- Analysen, No.131, Mar. 24, 2007, p.20.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35 < 그림 6> 2001 년 일상생활에서 러시아주민의 뇌물 분포( 단위: 100 만 달러) 출처: INDEM, 재인 용: "Korruption im Gesundheitswesen, Verteilung der Bestechungszahlungen im Bereich der Alltagskorruption (2001)", Russland-Analysen, Nr.161, , p.18. < 그림 7> 2005년 일상생활에서 러시아주민의 뇌물 분포 출처: INDEM, 재인 용: "Korruption im Gesundheitswesen, Verteilung der Bestechungszahlungen im Bereich der Alltagskorruption (2005)", Russland-Analysen, Nr.161, , p.18.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36 < 그림 8> 문제해결을 위해 돈이나 혹은 선물을 제공해야만 하는가? 출처: 친 정부계 VCIOM 여론조사. Russland-Analysen, Nr.120, , p.11. < 그림 9> 지난 5 년 동안 뇌물을 제공한 적이 있는가? 출처 레바다 여론조사 년 월 : 재인용: Russland-Analysen, Nr.120, , p.8.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37 < 그림 10> 러시아 부패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 평가 출처: 친 정부계 VCIOM 여론조사. Russland-Analysen, Nr.120, , p.10. < 그림 11> 러시아 공무원의 부패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출처: Umfrage der 'Stiftung Öffentlicher Meinung'(FOM) vom und Dec 재인 용: Russland-Analysen, Nr.128, , p.9.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38 < 그림 12> 공무원 중 어떤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도시 규모별 공무원 부패조사 출처: Umfragd der 'Stiftung Öffentlicher Meinung'(FOM) vom und Dec 재인 용: Russland-Analysen, Nr.128, , p.8. < 그림 13> 러시아에서 일반시민과 공무원이 생각하는 부패가 가장 큰 영역 출처: Russland-Analysen, Nr.81, , p.13.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39 < 그림 14> 러시아에서 일반시민과 공무원이 생각하는 뇌물 사례에 관한 여론 조사 출처: Russland-Analysen, Nr.81, , p.14. < 그림 15> 러시아 부패에 대한 시민과 기업가의 여론조사 출처: Russland-Analysen, Nr.27, , p.5.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40 < 그림 16> 러시아 부서 중 어떤 기관이 가장 부패한가? 출처: Umfragd der 'Stiftung Öffentlicher Meinung'(FOM) vom und Dec 재인 용: Russland-Analysen, Nr.128, , p.9. < 그림 17> 러시아에서 가장 부패한 기관(3 번까지 대답 가능) 출처: Russland-Analysen, Nr.120, , p.12.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41 < 그림 18> 어떻게 관료 당국은 기업적 성공에 영향을 행사하는가? 출처: Russland-Analysen, Nr.27, , p.9. < 그림 19> 러시아 내에서 소기업이 관료당국과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출처: Russland-Analysen, Nr.27, , p.10.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42 < 그림 20> 어떤 과정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돈과 선물을 제공하는가? 주: 2005년 11월 VCIOM 여론조사 출처: Russland-Analysen, Nr.120, , p.12. < 그림 21> 러시아의 하위기관 혹은 상위기관 중 어느 곳이 부패와 뇌물이 심한가? 출처 여론조사 년 월 일 : Levada-Center ( ) Russland-Analysen, Nr.78, , p.15.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43 < 그림 22> 대학교 입학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출처: 레바다 센터 Jul. 2007; ; 재인용: Russland-Analysen, Nr.162, , < 그림 23> 뇌물을 통한 대학교 입학 학생 분포도 출처: 레바다 센터 Jul. 2007; ; 재인용: Russland-Analysen, Nr.162, , p.13. < 그림 24> 러시아 의료 시스템의 만족도 출처: FOM,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44 재인용: "Wie würden Sie das russische Gesundheitssytem bewerten: gut, akzeptabel oder schlecht? (2007)", Russland-Analysen, Nr.161, , p.17. < 그림 25> 지역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 처방, 진단, 테스트, 강력한 진통제, 수술 등) 를 못 받거나 혹은 의료 질이 나쁜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가의 여론조사 출처: Indem Foundation: Russia Anticorruption Diagnostics, Sociological Analysis, Moscow 재인용: Russland-Analysen, Nr.161, , p.19. < 그림 26> 러시아 법원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2004년 10 월 여론조사) 출처: Umfragd der 'Stiftung Öffentlicher Meinung'(FOM) 재인용: Russland-Analysen, Nr.140, , p.9.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45 < 그림 27> 러시아 법원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2007년 17 월 여론조사) 출처: 2007년 FOM 여론조사 Russland-Analysen, Nr.161, , p.7. < 그림 28> 분쟁 시 법원에 가는가? (2004년 10 월 여론조사) 출처: Umfragd der 'Stiftung Öffentlicher Meinung'(FOM) 재인용: Russland-Analysen, Nr.140, , p.9.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46 < 그림 29> 러시아 법원이 독립적인가 혹은 정치적 통제를 받는가?(2004년 10 월 여론조사) 출처: Umfragd der 'Stiftung Öffentlicher Meinung'(FOM) 재인용: Russland-Analysen, Nr.140, , p.10. < 그림 30> 러시아 법원은 부패되었는가?(2004년 10 월 여론조사) 출처: Umfragd der 'Stiftung Öffentlicher Meinung'(FOM) 재인용: Russland-Analysen, Nr.140, , p.10.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47 < 그림 31> 러시아 법원에서 해결을 못할 경우 슈트라스부르그에 소재한 유럽 법원에 제소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2003년 4 월 여론조사) 출처: Umfrage des VCIOM, Nr.140, , p.10. Russland-Analysen, < 그림 32> 어떤 상황과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는가? 출처 여론조사 년 월 일 : INDEM 재인용: Russland-Analysen, Nr.78, , p.14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48 < 그림 33> 뇌물과 선물 없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출처: INDEM 여론조사 2005년 7월 21 일. 재인용: Russland-Analysen, Nr.78, , p.14 < 그림 34> 옐친 정부 시대보다 푸틴 정부 시대에 부패가 더욱 증가했는가? 출처: Russian Public Opinion 2005, Levada Center, Moscow 2006, p.39. 재인용: Russland-Analysen, Nr.120, , p.7.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49 < 그림 35> 러시아 부패 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 기관은 누구인가? 출처: (30. Jun 2006) 재인용: Russland-Analysen, Nr.120, , p.13. < 그림 36> 러시아 지방에서 효과적 지도자에 관한 여론조사 출처: Russland-Analysen, Nr.41, , p.12.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50 < 그림 37>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여러 요인 출처: Russland-Analysen, Nr.81, , p.11. 마트료쉬카( 농촌처녀의 모습) 출처: ( 검색일: 2009년 3월 30 일)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51 러시아 자본주의 이행과정 속의 러시아마피야 현상: 러시아 마피야의 국제적 네트워크 ( 미국의 Judeo-Russian Mafia 를 중심으로) 배규성 Ⅰ. 굴락에서 브루클린으로, 세계로 1990년대 러시아의 광범위한 이민허용은 소비에트 굴락 시스템에서 조직을 형성한 전통적 인 러시아 범죄조직이 전 세계로 뻗쳐나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이미 공산주의 가 붕괴되기 이전, 러시아의 유대인들은 소련으로부터의 이민을 허락받았고, 많은 유대인 범죄자들은 이스라엘 여권을 획득함으로써 출국이 가능했다. 미국 내에서 러시아 범죄조직 의 중심지는 러시아-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소위 리틀 오뎃사 라 불리는 뉴욕 브 루클린의 브리튼 해변과 마이애미이다. 미국정부에 의해 최초로 구속된 러시아 범죄조직의 중심인물은 브리튼 해변을 중심으로 보호비 착취를 일삼던 비아체슬라브 야폰칙 이반코프 이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면서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러시아의 범죄조직은 유대 인의 이민을 따라, 미국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헝가리, 카나다, 남아프리카, 스페인 등지로 무대를 확장했다. Ⅱ. 초국가적 범죄 네트워크에 대한 이론적 배경1) 1. 기존의 범죄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성과들 피츠버그 대학의 필 윌리엄스는 러시아 범죄 조직의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이탈리아 마피 아를 비롯하여 구식 위계적 범죄 조직들이 초국가적 네트워크 또는 초국가적 범죄 조직 (TCOs: trans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으로 재조직되고 있는 추세를 사회적 네트워 크나 기업 네트워크에 관한 학계 연구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2)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ational Inteligence Council) 는 최근의 세계 추세에 관한 보고서에 서 범죄 조직과 네트워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짧게 언급했다. 북미, 서유럽, 중국, 콜롬비아,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나이지리아, 러시아 등지에 자리 잡은 범죄 조직들이 활동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들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다른 범죄 조직, 소규모 범죄형 기업, 그리고 반란운동 세력들과 느슨한 연대를 형성할 것이다. 그들은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들의 지도자들을 부패시키 고, 어려움에 처한 은행이나 기업 등에 비밀리에 침투하며, 정치적 반란 세력들과 손잡 1) 이 장의 내용은 존 아퀼라 데이비드 론펠트 편, 한세희 역, 네트워크 전쟁, ( 한울, 2005) 제3장 초국가적 범 죄 네트워크 pp 참조 했음. 2) Phil Williams, The Nature of Drug Trafficking Networks, Current History, (Vol. 97, No April. 1998)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52 고 상당히 넓은 지역들에서 통제권을 획득할 것이다.(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2000: 41). 이 보고서가 조직범죄 집단이 공적 위계질서 또는 피라미드 구조보다는 유동적인 네트워크 구조로 활동할 것이라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반면, 조직범죄에 대한 전통적 연구 패러다 임은 범죄 조직의 위계적 또는 피라미드적 구조를 여전히 강조한다. 미 대통령 직속 법 준 수 및 정의구현 위원회(Commission on Law Enforcement and Administration of Justice) 가 1967 년에 발표한 조직범죄 관련 보고서와 도널드 크레시(Donald Cressey) 의 유명한 분석서 나라를 도둑맞고 있다(Theft of Nation) 가 전통적 패러다임의 가장 대표 적인 예이며, 이러한 해석은 미국의 코사 노스트라(Cosa Nostra) 의 예를 근거로 전국적인 불법 카르텔과 연합체 의 존재. 전국 단위의 지도 위원회의 지배적 역할, 위계적 구조, 지역 하부조직 사이의 명확한 분업 등을 강조했다. 3) 특히 크레시의 분석은, 조직범죄 집단을 이성적 구조를 가진 합리적 조직으로 간주한 ( 조 직범죄에 대한) 주류 해석에 도전하는 선구적 연구들이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러 한 연구들은 조직범죄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동적일 뿐만 아니라 후견 인 피보호인(patron-client) 관계와 네트워크 구조가 핵심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프랜시 스 이아니(Francis Ianni) 는 뉴욕에서 흑인과 푸에르토리코 계열 조직범죄에 주목했으며, 조 셉 알비니(Joseph Albini) 는 미국의 이탈리아계 조직범죄 집단도 공식적 위계질서보다 후 견인 피보호인 관계를 통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Ianni, 1974; Albini, 1971). 뉴욕 조직범죄의 역사에 관해 연구한 앨런 블록(Allen Block) 은 조직범죄가 생각보다 더 분 열되고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범죄자들을 정계나 재계의 실력자들과 연결하는 영향력의 거미줄(Webs of influence)' 과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발견했다. 이러한 제휴와 영향력의 유 형은 조직 내 공식적 구조보다 훨씬 더 중요하며, 범죄자들이 자신들의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Block, 1979). 최근에는 게리포터(Gary Potter) 가 미국의 조직범죄는 네트워크 개념을 통해 가장 잘 이 해할 수 있다고 제안했으며, 러시아 이민 출신의 미국 범죄자(Russian emigre criminals) 들 을 연구한 핀케나우어(Finckenauer) 와 웨어링(Waring) 은 그들이 주로 네트워크 구조를 통 해 활동한다고 결론지었다(Potter, 1993; Finckenauer and Waring, 1998). 말콤 스패로 (Malcolm Sparrow) 의 연구는 특히 중요한데, 그는 사회적 네트워크 개념을 범죄 네트워크 에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공략할 수 있는 방법에 대 해 혁신적인 통찰을 제공했다(Sparrow, 1991a, 1991b). 이처럼 범죄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연구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어느 조직에나 적용될 수 있는 단일하고 보편적인 조직 구조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관련 연구자들 사이에 확산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사기관들에 의해서도 전통적 위계 구조와 맞지 않는 유형의 범죄 조직이 점점 더 자주 확인되고 있다. 독일의 BKA( 미국의 FBI 같은 조직) 는, 자신들이 조사 한 범죄 조직이 대부분 느슨하고 일시적인 네트워크이며,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잘 확립 되어 있고 위계적 구조를 갖춘 조직은 소수 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독일에서 발견된 증거들 로 미루어볼 때, 이탈리아의 마피아 패밀리 같은 위계적 조직들도 지역의 하부 조직에 상당 3) 크레시의 견해에 대한 탁월한 요약으로는, Donald R. Cressey, "The Functions and Structure of Criminal Syndications," in Patrick J. Ryan and Geoge E. Rush(eds.), Understanding Organized Crime in Global Perspective(London: Sage, 1997), pp 참조.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53 한 재량권을 준다고 추측할 수 있다(FBIS, 1998: 3). 네덜란드의 조직범죄를 조사한 더 발전된 한 연구는 협업 형태를 띤 다양한 변종이 있음을 지적한다. ( 조직범죄를 분석하는 데 쓰이는) 분석 틀은 마피아 조직의 특징으로 거론되는 위계적 구조나 철저한 분업 등의 요소를 반드시 포함할 필요는 없다. 사회적 네트워크들이 상 호 작용하며 기본적인 분업 구조를 갖는 현상은 네덜란드 범죄 집단에 관한 보고서에서 다뤄졌다. 이 보고서에선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들을 일당(clique) 이라 표현했다. 일 당 내부의 협력 패턴, 그리고 일당과 이들이 부정기적으로 함께 일하는 좀 더 큰 네트 워크 사이의 협력 패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Fijinaut, Bovenkerk, Bruinsma, and Bunt, 1998: 27). 결론적으로 말해, 연구자들 사이에서 조직범죄는 공식적 피라미드 구조보다는 유동적인 네 트워크 구조로 작동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4) 2. 범죄 네트워크의 특징과 사례 비록 네트워크 5) 가 그 중요성에 비해 다소 무시되어 온 범죄 조직의 형태이긴 하지만 네트 워크가 유일하거나 배타적인 형태인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미국의 마피아 조직과 연계되어 온 전통적 피라미드 모델을 폐기할 필요는 없다. 위계적 조직들의 네트워크, 위계적 요소와 네트워크적 요소를 동시에 가진 혼성 조직, 심지어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도 모두 가능하 다.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해도, 네트워크는 다음의 몇 가지 중요한 공통 측면도 갖고 있다. 첫째,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를 특정한 목적에 활용하려는 핵심 조직자들에 의해 만들어지기 도 하며( 지향적 네트워크 directed network), 시장의 기능에 효율성을 더하기 위한 기제로 서 자발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거래 네트워크 transaction network). 6) 둘째, 네트워크는 작고 제한적인 지역 단위 조직부터 국가 간 경계를 넘어 다양한 합법 또 는 불법 상품을 유통시키는 초국가적 공급자 네트워크까지 다양하다. 7) 4) 앞서 언급한 연구들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어느 것도 네트워크 구조가 범죄 집단의 조 직 형태로서 어떤 장점을 가지는지 구조적으로 탐구하지는 않았다. 범죄 집단을 위해 네트워크 구조를 최적의 구조로 만들어주는 네트워크 고유의 특성과 범죄 네트워크의 특성 등 네트워크 분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존 아퀼라 데이비드 론펠트 편, 한세희 역, 네트워크 전쟁, ( 한울, 2005) 제3장 초국가적 범죄 네트워크 pp 참조. 5) 네트워크는 가장 일반적인 사회조직 형태 중 하나이다. 네트워크는 어디에나 침투해 있으면서도 손에 잡히지 않고, 무소부재하면서도 (ubiquitous) 보이지도 않고, 모든 곳에 있으면서도 아무 곳에 없다(everywhere and nowhere). 네트워크는 배타적인 조직 형태가 아니다. 전통적 위계 구조 내부에 존재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네트워크는 특화된 기능이나 계급을 바탕으로 두는 내부 조직을 가로지르며 존재한다. 위계적 조직을 핵심으 로 하는 네트워크도 가능하다. 또한 네트워크는 시장의 기능을 보완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거래 비용 (transcation cost)을 줄여주고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향상시 킨다. ibid., p ) 1980년대와 1990 년대 초, 미국에 코카인을 밀수하기 위해 조직된 콜롬비아의 코카인 밀매 조직은 적어도 그 핵심부에서는 뚜렷한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지향적 네트워크였다. 반면 남아시아의 헤로인 밀매 조직은 중간 브로커가 매매 과정의 거의 모든 단계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거래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ibid., p ) 초국가적 범죄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예로는 세메온 모길레비치 (Semeon Mogilevich) 의 조직을 들 수 있다. 헝 가리에 기반을 두는 모길레비치의 범죄 조직은 러시아의 손체보 (Solntsevo) 범죄 조직, 프랑크푸르트의 매춘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54 셋째, 잘 구조화돼 오랜 시간 유지되는 네트워크도 있고, 느슨하고 유동적이며 모호한 형 태를 띠는 네트워크도 있다. 후자의 경우, 구성원들은 특정한 필요나 기회 또는 요구에 따 라 가담하거나 탈퇴하곤 한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는 한 가지 목적이나 한 가지 물품의 공급에 초점을 좁게 맞출 수도 있지만, 여러 불법 물품을 공급하거나 좀 더 다양한 범죄 활동에 연루될 수도 있다. 8) 그 정확한 특징이 무엇이건 간에, 네트워크는 범죄자들에게 다양성, 유연성, 견고성 등을 제공하며, 감시의 눈길을 쉽게 피할 수 있도록 해준다. 실제로 네트워크는 범죄자들에게 상 당히 매력적이다. 왜냐하면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네트워크는 종종 은밀하게 활동할 수 있다. 범죄 조직이 눈에 잘 띌수록 사법 당국 의 표적이 될 가능성은 더 커진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네트워 크가 바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수사 당국의 표적이 된다 해도 그 특성상 분산돼 있는 범죄 네트워크는, 수사 당국 이 공략할 뚜렷한 구심점이나 중심축이 없어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 셋째, 범죄 네트워크들은, 특히 초국가적인 네트워크인 경우에는, 각 나라법 규정의 차이점 을 이용하는 이른바 사법적 중재(jurisdictional arbitrage)' 라는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9) 넷째, 네트워크는 여분의 능력(redundancy) 과 탄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준다. 네트워크 구 조에서는 공식적이고 경직된 구조의 조직보다 여분의 능력을 갖추기가 더 쉽다. 그래서 네 트워크의 일부분이 붕괴되더라도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을 고려해 볼 때, 미국이나 유럽,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전환기 국가, 구 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 남아프리카공화국, 캄보디아, 심지어 중국과 쿠바 등의 조직범죄에 서 네트워크 구조가 주도적 행태가 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한편 범죄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조직에 대응하기 가 매우 어렵다. 첫째, 네트워크의 핵심과 주변부. 일정한 크기 이상의 네트워크들은 대부분 핵심부와 주변 부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범죄 집단의 창설 멤버와 핵심 요원들로 구성된 핵심부에서는( 지 향적 네트워크의 경우) 특정 범죄 활동을 주도하며, 논쟁을 중재하고, 방향을 제시한다. 한 편 주변부 영역은 핵심부보다 상호 작용이 풍부하지 않으며 관계도 느슨하다. 그러나 이러 한 특징들은 (Granovetter, 1973). 약한 연결의 강점 을 보여주고 활용함으로써 네트워크에서 핵심 기능을 한다 실제로 이러한 주변부 덕분에 지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훨씬 멀리 떨 활동 조직, 뉴욕의 제노베제 (Genovese) 패밀리, 이스라엘의 러시아계 범죄 조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수년 동안 모길레비치는 미국에서 돈세탁과 관련된 마그넥스 YBM(Magnex YBM) 이란 회사로 활동했다. 이 회사는 바하마 (Bahamas), 브리티시채널아일랜드 (British channel islands), 케이맨 (Caymans) 등 에도 네트워크 회사를 갖고 있다. 이러한 초국가적 네트워크 특징 때문에 모길레비치는 사법 당국이 파고들 수 있는 취약점이 전통적 마피아의 두목보다 훨씬 더 적으며, 그의 역할에 대한 혐의가 계속되는데도 어떤 범 죄로도 기소된 적이 없다. ibid., p ) 예를 들면, 콜롬비아와 멕시코의 마약 밀수 조직은 작은 범위의 활동에 연관되어 있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의 범죄 조직은 마약 밀매, 차량 절도, 무기 밀매, 매춘, 도굴, 희귀 동물 매매를 비롯하여, 다양한 착취 행위와 금융 사기 등 여러 가지 범죄 사업을 벌이고 있다. ibid., pp ) 한 예로 이스라엘은 1990년대에 러시아계 유대인 귀환법을 제정함으로써 구소련의 범죄 조직들을 대거 수용 했고, 돈세탁 금지법이 제정돼 있지 않아 러시아계 범죄 집단 침투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했다가, 2000년에야 돈세탁을 불법화했다. 유입된 러시아 범죄조직의 자금이 파산 상태의 이스라엘 기업을 인수하고, 그 후 이 기 업이 낸 이익이 다시 러시아로 흘러간다. 이런 범죄 형태는 사법 관할권의 혼란을 야기하여 어느 한 나라의 수사기관이 제대로 대응할 수 없도록 하기도 한다. 가령 여러 나라의 기업과 은행들을 통해 돈세탁을 한 경 우, 수사 당국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기가 매우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 든다. ibid., p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55 어져 있어도 네트워크가 운영될 수 있다. 주변부는 좀 더 확장된 운영과 다양한 활동을 가 능하게 하며 효율적인 정보 수집 능력을 제공한다(Granovetter, 1973; Burt, 1992). 10) 둘째, 방어 구조로서의 범죄 네트워크. 범죄 네트워크들은 보통 수사 당국에 맞서 1차 방 어선을 제공하는 조기경보 기제를 갖고 있으며, 그들의 네트워크 구조에 매우 효율적으로 통합되는 추가 방어 기제들도 지니고 있다. 분리된 네트워크는 핵심 구성원뿐만 아니라 범 죄 활동이나 네트워크의 통일성을 구성하는 정보 보호에도 유리하다. 범죄 네트워크는 지식 과 정보를 작게 나누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범죄 활동을 단속해도 조직의 일부에만 영향을 끼칠 뿐이다. 이는 범죄 네트워크가 고국을 떠나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경우, 인종과 언어가 방어 기제로 작용한다. 11) 셋째, 협력을 활성화 하는 범죄 네트워크. 네트워크 구조는 합법적 비즈니스 세계의 협력 을 활성화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범죄 조직 간의 협력을 촉진한다. 인종 네트워크라고 해 서 외부와의 협력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범죄 네트워크들은 함께 손을 잡음으로 써 편리함과 유익함을 누리며, 그들의 정체성이나 존재 이유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 든지 협력한다. 12) 물론 이러한 협력의 결과는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 형성이다. 이러한 슈 퍼 네트워크 또는 범 네트워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하며, 범주, 지속 기간, 강도 등에서 다양성을 보이고, 여러 수준에서 활동한다. 넷째, 경계를 넓히는 범죄 네트워크. 범죄 네트워크의 또 하나의 장점은 법적 또는 지리적 경계를 쉽게 넘나드는 능력이다. 네트워크는 경계를 쉽게 가로지르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는 세계화 추세 때문에 나타난 세계적 기업들에게 잘 맞는 형태이다. 국경을 초월하는 초 국가적 활동과 네트워크 구조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는 주장은, 그 네트워크가 합법적 분야 건 불법이건 간에, 결코 과장이 아니다. 국가 경계를 가로지르는 능력은 범죄 네트워크에 몇 가지 장점을 제공한다. 이는 이윤이 가장 큰 시장이나 위험이 가장 적은 곳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 수사 당국의 수사 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사법 관할권을 넘나들며 범 죄의 복잡성을 증대시킨다. 이외에도 범죄 네트워크의 행동을 외부 여건에 적응시켜 사법기 관의 수사에 맞서거나 이를 무력화시킨다. 다섯째, 부패를 만들고 이용하는 범죄 네트워크. 로널드 버트(Ronald Burt) 는 그의 연구에 서 구조적 공백 의 개념을 통해 네트워크의 효율적 기능에 대한 통찰을 제공했다. 즉 네트 워크는 특정한 자원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상호 유익한 정보적 혜택을 10)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매우 중앙 집중적이고 체계화된 조직으로 간주된 칼리 카르텔은 사실( 몇몇 핵심 지도 자들이 있는) 핵심부와 주변부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구조였다. 주변부에는 코카인 제조와 운반에 직접 관여하 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민초 수준에서 매우 소중한 정보원이 되는 택시 기사와 노점상 같은 사람들도 포함되 어 있다. ibid., p ) 예를 들면, 미국의 수사기관들은 그들이 라코자노스트라에 침투했던 방식으로 나이지리아 중국 출신의 범죄 네트워크에 침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깨달았다. 많은 네트워크들이 익숙하지 않은 언어나 방언을 쓰기 때문에 전자 감청도 매우 어렵다. 또 다른 문제는 인종 기반의 범죄 네트워크는 대개 그들 민족의 집단 거주 지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장소는 그들에게 엄폐, 은폐, 그리고 새로운 조직원을 계속 제공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서유럽에서 터키 마약 밀매 조직이나 알바니아 범죄 네트워크가 성공을 거둔 주요 원인이다. ibid., p ) 서로 다른 범죄 네트워크들의 제휴는 1990 년대 조직범죄의 주요 특징이었다. 지역 사정에 정통하고 잘 구축 된 헤로인 배급망을 가진 콜롬비아의 코카인 공급 조직은, 뇌물 및 부패 네트워크와 숙련된 돈세탁 능력을 갖 춘 시실리아 집단과 결합할 수 있었다. 이탈리아와 러시아 범죄 네트워크들도 협력 관계를 구축했으며, 콜롬 비아와 러시아 범죄 조직은 카리브 해에 있는 섬에서 접선해 총기와 마약을 맞바꾸곤 했다. 러시아로 수입되 거나 러시아를 중간 지점으로 거쳐가는 코카인의 압수량이 늘어나는 것에서 이들 네트워크 연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콜롬비아 조직의 돈세탁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행해졌다는 보고도 있었는데, 이는( 어떤 종 류의) 네트워크적 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ibid., pp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56 창출하고 관계를 교환한다(Burt, 1992). 이는 기업 조직만큼이나 조직 범죄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며, 왜 범죄 조직이 합법 세계로 네트워크를 확장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여기에 더해 네트워크를 정부로까지 확장하면 정보와 권력 모두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범죄 네트워크 에서 구조적 공백을 연결하는 것은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건너갈 때 특히 유용하다. 지하 세계에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금융의 세계로 넘어가면서 범죄 네트워크는 새로운 범 죄 사업의 기회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기존 활동과 사업 기회를 보호하는 능력도 강화하게 된다. 그들이 창출하는 부패의 네트워크는 정체돼 있지 않고 역동적이며, 부패한 관료가 고 위직에 오를수록 문제의 심각성은 더 커진다. 부패한 관료가 승진을 거듭할수록 그들이 범 죄 조직에 제공할 수 있는 편의는 커지며, 이에 대한 범죄 조직의 반대급부도 훨씬 커진다. 이러한 관료들은 범죄 조직의 일원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의 단속 정보 같은 정보를 때맞춰 흘려주는 것과 같이 중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노드가 된다. 터키, 멕시코, 콜롬비아, 나 이지리아, 러시아 등지에서는 범죄 네트워크들이 경제계와 정부에까지 침투해 이익은 늘리 면서 위험은 줄여가고 있다. 여섯째, 견고하고 탄력 있는 조직으로서의 범죄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매우 탄력적인데, 이 는 부분적으로 느슨한 결함(loose coupling)' 때문이다. 찰스 페로(Charles Perrow) 는 밀 접하게 결합된 시스템(tightly-coupled system) 과 느슨하게 결합된 시스템 (loosely-coupled system) 을 구분했다. 그는 밀접하게 결합된 시스템은 외부의 작은 충격 에도 연쇄 작용을 일으켜 심각한 연쇄 효과(knock-on effect) 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장 불 안정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느슨한 결합 은 충격에 대응할 시간과 자원, 그리고 대안 경로 를 제공하고 그 영향을 줄여준다(1984: 332). 13) 범죄 네트워크는 핵심부와 떨어진 곳에서 는 주로 느슨한 결합에 기반을 둔다. 네트워크의 일부분이 붕괴되어도 다른 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느슨하게 결합된 네트워크에서 연쇄 효과나 계단식 폭포 효과(cascading effect) 는 제한적이며, 네트워크 한 부분의 손상이 네트워크 전체의 타격으로 이어지지 않는 다. 일곱째, 시너지를 내는 조직으로서의 범죄 조직. 사회적 네트워크와 기술적 네트워크는 별 개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두 네트워크의 결합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 1990년대에 개 발된 정보통신 기술( 암호화 기술) 의 활용으로 수사 당국과의 쫓고 쫓기는 관계에서 초국가 적 범죄 네트워크들은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범죄 조직을 추적하는 수사기관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범죄자들의 통신을 감청하고 이를 통해 네트워크의 접촉점들을 식 별하여 그들의 의사소통을 엿들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암호화 기술로 범죄 조직은 수사기 관의 이러한 무기를 무력화하고 일종의 전략적 우월성을 점할 수 있다. 한편 러시아 조직범죄는 체첸이나 아제리(Azeri) 같은 인종을 기반으로 하는 비러시아계 집 단들도 포용하고, 러시아 정부 및 사법 기구와도 공생관계를 확립하며, 도시마다 다른 형태 를 띠며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다. 러시아의 범죄 조직은 러시아 경제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 며 은행, 알루미늄 산업,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 의 석유 및 가스 같은 핵 심 산업에 침투했다. 일부 주요 조직들은 위계적 구조를 갖고 있지만, 러시아의 조직범죄는 지하 세계와 밝은 세계 사이의 네트워크 관계로 봐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첫째, 러시아의 범죄자, 기업인, 그리고 정치인 사이의 협력 관계( 크리샤 ) 가 강화됐다. 이 들은 러시아의 일상을 지배하는 네트워크 형태이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연계가 하나 또 13) 밀접하게 결합된 시스템 과 ' 느슨하게 결합된 시스템 에 대한 좀더 자세한 분석은 Charles Perrow, Nomal Accidents(New York: Basic Books, 1984) 참조.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57 는 그 이상의 기업들의 공통의 재정적 이해관계에 의해 형성된다. 이러한 이해관계는 종종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기업들을 한 편으로 묶곤 한다. 둘째,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폭력이 사용된다. 예를 들면, 범죄 네트워크가 합법 비 즈니스 세계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때, 저항에 직면하면 저항하는 사람들은 종종 제거된 다. 실제로 청부 살인은 조직범죄의 주요 도구가 됐으며, 합법 비즈니스 세계나 경제 분야 에 대한 조직범죄의 침투를 보여주는 생생한 지표가 됐다. 마지막으로, 두 세계에서 넘나들며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체포되 기 전까지 악명 높은 암살단을 이끌었던 상트페테르부르크 두마(Duma) 하원의장 유리 슈토 프(Yuri Shutov) 이다. 슈토프의 암살단은 라이벌 범죄 조직을 제거하며, 조직의 에너지 산 업 인수에 장애가 되는 대상을 없애고, 수사 당국과 개혁파 정치인들의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해 여러 건의 청부 살인을 자행했다. Ⅲ. 러시아 유대인 마피야 1. 러시아 유대인 약사14) 러시아 유대인 역사는 방대한 러시아 제국이 대규모 유대인 인구를 수용하면서 시작되었 다. 방대한 제국의 영토 내에서 유대인 공동체는, 주기적인 반유대주의 차별정책과 학살을 경험했지만, 번성했고, 근대적 유다이즘의 가장 두드러진 신학적 문화적 전통을 만들어 냈 다. 1980년대 말과 1990 년대 초 많은 소비에트 유대인들은 자유이민정책의 혜택을 받아, 유대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민을 떠났고, 대부분은 이스라엘과 미국과 독일로 갔다. 그러 나 이러한 이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유대인과 구소련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유럽에서 가 장 큰 유대인집단을 이루고 있다. 바빌론 유수(586 B.C.) 이래, 전통적으로 러시아 유대인들은 남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르메 니아, 그루지야에 정착했다. 4 세기 기록에 따르면, 크리미아 유대인 정착촌을 포함하여, 아 르메니아의 많은 도시들에 1만에서 3 만 명까지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 비록 북동 러시아에 유대인이 거의 없었지만, 서쪽에는 중세의 마지막 100년 동안 서유럽 의 유대인 대량학살( 포그롬) 과 추방의 물결로 많은 유대인들이 좀 더 관용적인 중동을 포함 하여, 중부 유럽과 동부 유럽으로 이주함에 따라, 동쪽 러시아에는 유대인들이 급격히 늘어 났다. 모스크바공국 시절의 유대인에 대한 기록물은 1471 년 연대기에 최초로 등장한다. 상대적 으로 크지 않은 유대인 집단은 일반적으로 박해를 받지 않았다. 물론 이 당시 반유대주의적 법률이 있긴 했지만, 강력하게 시행되지 않았다 년대, 모스크바 공국이 몽고-따따르의 지배를 벗어나 이슬람 칼리프 왕조나 신성로마제국과 동등한 지위를 획득하자, 제3 의 로마 이념에 기초하여, 짜르가 무슬림과 로마 카톨릭에 둘러싸인 유일하게 올바르고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정교국가의 지배자가 되었다. 이러한 사상의 종교적 열정은 신념의 적들(enemies of the faith) 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주장했고, 그 적들 중에는 유대인이 있었다. 모스크바 공국의 반유대주의적 대우는 이반 뇌제(The Terrible) 라 불리는 이반 IV( ) 의 통치기에 더욱 심해졌다. 한 예로, 1563년 2월 폴로츠크를 정복한 짜르는 14) 이 장의 내용은 ( 검색일 : ) 을 참조로 정리했음.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58 기독교로 개종하기를 거부한 약 300 명의 유대인들을 드비나 강에 익사시켰다. 모스크바 공국의 영토 내에서 유대인들은 허용될 수 없었다. 1721년부터 제정 러시아의 공식강령(official doctrine) 도 노골적으로 반유대주의적이었다. 근대의 얼마 동안 유대인들 이 허용되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추방되었다. 모스크바 공국의 정책은 명백히 유대인에게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했다. 유대인이 없는 러시아를 유지하고자 했던 전통적인 조치들은 18 세기 폴란드가 러시아, 프 로이센, 오스트리아에 의해 분할되고, 폴란드의 주영토가 러시아에 병합되자, 실패하고 말았 다. 1793년 2차 폴란드 분할과 1795년 3 차 분할 기간 동안, 러시아는 많은 유대인을 흡수 했고, 짜르는 폴란드와 크리미아가 포함된 유대인 정착지(Pale of Settlement) 를 건설했다. 유대인들은 정착지내에 거주해야만 했고, 러시아로 이동할 경우 특별허가를 받아야 했다. 한편 러시아의 관리들은 유대인들에게 공립학교를 개방하는 등 동화정책과 특정도시에 유대 인들이 살지 못하게 하는 등 독립적인 유대인 생활을 파괴하는 정책도 병행 추진했다. 1825년 12월당원들의 반란으로 시작된 봉기는 결국 짜르 러시아의 질서를 붕괴시키는 러 시아 지식인의 투쟁, 허무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상디칼리즘, 마침내 공산주의로 이어졌 다. 특히, 성공하지 못한 12 월당원들의 반란의 지도자였던 파벨 페스텔(Pavel Pestel) 은 러 시아의 모든 유대인들을 이런 목적으로 획득한 소아시아의 특정지역으로 보내 독립국가를 수립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년 러시아의 농노제를 폐지함으로써 해방자(Tsar liberator) 로 알려진 알렉산더 II는 러시아내 소수민족을 억압하기로도 유명했다. 그의 통치하에서 유대인들은 기독교도 하인을 부릴 수도, 땅을 소유할 수도 없었고, 자유로이 여행도 할 수 없었다. 또한 그의 통치기 동 안 유대인 사회의 문화적 생활적 소외상태가 해소되기 시작했다. 점점 더 많은 유대인들이 러시아어와 관습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알렉산더 III는 정교-전제- 민족성(Orthodoxy, Autocracy, and Nationality) 이라는 오랜 독 트린에 집착한 뽀베도노스쩨프에 영향을 받아 아주 반동적이고 반유대주의적 짜르였다. 그 의 반유대주의적 정책은 유대인들을 예수의 살인자들(Christ-killers) 이자 슬라브 민족과 기독교 희생자들의 압제자로 생각하게 하는 대중적 반유대주의(folk antisemitism) 로 발전 시켰다. 알렉산더 II의 암살에 유대인이 관련되어 있다고 잘못 알려진 이후인 1881 년, 대규 모 반유대주의 포그롬의 물결이 남서부 러시아를 휩쓸었다. 1881년 166개의 러시아 도시에 서 포그롬이 발생하여, 수 천 가구의 유대인 가정이 파괴되고, 많은 유대인 가족들이 초빈 곤상태로 전락했고, 많은 유대인들이 죽거나 부상당했다. 그 후 억압적인 입법들이 반복적 으로 개정되었고, 포그롬을 동반하는 국가적인 반유대주의 정책들은 정부의 묵시적 인정과 정치인의 개입 속에서 1884 년까지 계속되었다. 체계적인 유대인 차별화 정책은 농촌지역과 인구 1만 명 이하의 도시들에서 유대인들이 살지 못하게 했고, 유대인 정착지(the Pale) 내에서조차도 유대인 마을의 점진적인 몰락으로 이끌었다 년, 중등과 고등교육으로 진학하는 유대인 학생의 수에 대한 쿼타가 정착지 내에서는 10%, 3% 의 모스크바와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제외한 정착지 외부에서는 5% 였다. 엄격한 제한조치로 유대인들은 많은 직종에서 금지되었다 년 유대인 추방 칙령(an Edict of Expulsion) 이 키예프에서 이행되었고, 1891년 유용하다고 인정된 소수를 제외하 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모스크바에서 추방당했다. 1892년 정착지의 많은 도시들에서 그들 의 많은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지방선거 참여가 금지되는 조치가 취해졌다 년 러시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러시아의 총 유대인 수는 518만 9,401 명 ( 러시아 총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59 인구의 4.13%) 이었다. 이들 중 93.9% 가 정착지의 25 개 지방(provinces) 에 거주했다. 정착 지(the Pale of Settlement) 의 총 인구는 4,233만 8,367 명 이었고, 이 중 유대인은 480만 5,354 명(11,5%) 이었다. 2. 러시아 유대인의 대량이민과 범죄조직의 확산 Jewish emigration from Russia, 출처: 비록 유대인 박해가 대량이민의 동력을 제공했지만, 유대인의 이민을 자극한 또 다른 요 인이 있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러시아 유대인의 이민은 이 기간 동안 러시아의 낮은 경제성장 및 미국의 높은 고용률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게다가 러시아로부터의 대량이민 이 시작된 이후, 미국으로 이민 간 초기 이주자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은 왜 그렇게 많은 러 시아의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떠났는지를 설명해 준다. 사실 1880년과 1920년 사이에 200 만 명이상의 유대인들이 러시아를 떠났다. ( 검색일 : ) 한편 짜르정부는 산발적으로 유대인 이민을 자극했다. 1890년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 농 업정착의 실질적인 측면을 지원하기 위해 오뎃사 위원회(Odessa Committee) 로 알려진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유대인 농민과 기술공 지원 협회(The Society for the Support of Jewish Farmers and Artisans in Syria and Eretz Israel) 의 설립을 승인했다. 러시아의 혁명과정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등장한다. 짜르 정권의 전복은 러시아 제국 내 비 러시아 민족과 비정교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압제로 많은 유대인 반지식인 (semi-intelligentsia) 들에게는 매력적인 사상이었다. 같은 이유로 많은 라트비아인이나 폴란 드인들도 혁명운동이나 혁명당이 인기가 없던 시절부터 당 지도부에 등장했다. 많은 유대인들이 두 혁명 정당, 즉 볼쉐비키 분파인 사회혁명당(Socialist-Revolutionary Party) 과 멘쉐비키 분파인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Russian Social Democratic Labour Party) 의 간부가 되었다. 당원의 비율로 보면 멘쉐비키가 더 많았다. 멘쉐비키파의 지도자 이자 창시자인 마르토프(Julius Martov) 와 악셀로드(Pavel Axelrod) 는 유대인이다. 볼쉐비 키의 지도자들 중 일부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볼쉐비즘은 국제적 프롤레타리아 혁명 촉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60 진정책을 지지했다. 그 대표적 예는 레온 트로츠키였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 군에 복무한 유대인 군인들은 약 45 만 명이었다. 독일군의 침 입에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로 부터 유대인들을 포함하여 수십 만 명의 난민들이 쏟아져 나왔 고, 러시아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정착지는 사실상 소멸되었다. 1919년 3 월 레닌은 반유대인 포그롬에 대하여 란 연설15)을 축음기 디스크에 담아 전달했 다. 레닌은 마르크스의 용어로 반유대인 현상을 설명하고자 했다. 레닌에 따르면, 반유대주 의는 노동자, 농민의 분노를 착취자로부터 유대인들에게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시도 였다. 스탈린 치하의 소련에서도 레닌의 막스- 레닌이스트 해석을 공식적으로 유지했다. 그러나 이 것도 스탈린이 유대인들을 세계동포주의(cosmopolitanism) 나 친미 현상과 결부시킴에 따 라, 년 유대인 지식인들에 대한 대중화된 억압을 막지 못했다. 1 차 세계대전의 혼란기, 즉 2월 혁명과 10월 혁명 그리고 내전은 그렇지 않아도 짜르 러 시아의 전통이던 반유대주의의 풍부한 토양이 되었다. 전쟁기간동안 유대인들은 자주 적과 공조한다고 오해를 받았고, 처형당하기도 했다. 1921년 리가 평화조약에 의해 그들의 국가 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은 이미 수 십 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폴란드를 택했다 년 인구 센서스에 의하면, 소련내 전체 유대인 수는 2,672,398 명이었고, 그 중 59% 는 우크라이나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Ukrainian SSR), 15.2% 는 벨라루스(Byelorussian SSR), 22% 는 러시아(Russian SFSR), 3.8% 는 기타 소련공화국에 살았다. 2 차 세계대전 기간 중 스탈린은 도시인구의 증가를 강조했고, 양차대전 기간 간에는 강제 로 민족들을 이주시켰다. 역설적으로 이런 스탈린의 행동은 많은 소비에트 유대인들의 목숨 을 구했다. 나찌 독일이 유대인 정착지 전체를 점령했지만,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는 수 킬 로미터 떨어져 있었다. 나찌- 소비에트 조약에 따라, 소련에 편입된 서부 우크라이나 벨라루 스 및 발트지역으로부터의 강제이주 물결은 때때로 대량학살의 희생의 관점에서 보기도 하 지만 역설적으로 수십 만 명의 유대인 이주자들의 목숨을 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의 생활조건은 최악이었다. 독일에 의해 점령당한 일부 유대인 정착지로부터 더 동쪽으로의 유대인의 이주는 적어도 이 지역 유대인의 40% 를 구했다. 홀로코스트 기간중 히틀러에 의해 희생된 최대의 피해자들은 폴란드 유대인들이었고, 두 번째가 2 백만 명 이상의 소비에트 유대인들이었다. 대량이민은 소비에트 정권에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었다. 1967년 6일 전쟁 이후 점점 더 많은 소비에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의 이민을 신청함에 따라, 많은 이들이 출국을 거부당 했다. 내무부 산하 출국비자업무를 담당하는 OVIR( ОВиР) 의 전형적인 핑계는 소비에트의 국가안보에 아주 중요한 정보에 일정 정도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에게 출국비자를 줄 수 없 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70년 딤쉬츠- 쿠츠네쵸프 하이재킹 사건 이후 국제적인 비난이 거세지자, 소비에 트 당국은 이민쿼타를 늘리기 시작했다 년 4,000명만이 소련을 떠날 수 있었지 만, 1970년대에는 그 수가 25 만 명으로 늘어났다 년 소련은 소련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잠재적 이민자들에게 소위 말하는 학위세 (diploma tax) 를 부과했다. 어떤 경우, 이 세금은 20 년 연봉과 맞먹었다. 이러한 조치는 명 백하게 두뇌유출에 대한 대응이었다. 국제적인 항의가 있자, 크레믈린은 학위세는 폐지했지 15) Lenin's March 1919 speech On Anti-Jewish Pogroms («О погромной травле евреев»: 재인용 ( 검색일 : )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61 만, 여전히 다양한 제한조치를 계속 부과했다. 처음으로 이스라엘로의 출국비자를 받은 이들 거의 대부분은 기도할 때 토라를 읽고, 이스 라엘 땅으로의 이민의 신성한 종교적 중요성을 인식하는 이들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 반 이후 이스라엘로의 출국비자를 받은 많은 이들이 그들의 목적지를 적극적으로 선택했고, 대부분 미국을 선택했다. 1989년 기록적인 7만 1,000명의 소비에트 유대인들이 소련을 떠 났고, 그 중 1만 2,117 명만이 이스라엘로 갔다 년 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현재 유대인은 러시아 전체 인구의 0.16% 이다. 대부분의 러시아 유대인들은 비록 러시아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인 정체성과 유대전통의 실천에 대 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미국이나 기타 서유럽의 세속적 유대인들처럼, 비종교인이며, 스스로를 종교보다는 민족성을 통해 유대인이라 말하고 있다. 러시아 유대인들은 의학과 법학 그리고 과학과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범죄조직에서도 두각 을 나타내고 있다. 모스크바변호사협회 회장인 레즈닉(Henri Reznik) 을 포함하여, 러시아의 가장 부유한 5명의 올리가르히 중 3 명은 유대인들이다. 최고의 부자인 로만 아브라모비치 (Roman Abramovich), 세 번째인 미하일 프리드만(Mikhail Fridman), 5번째인 빅토르 벡셀 베르크(Viktor Vekselberg) 가 그들이다. 이외에도 석유거물이자 푸틴 대통령을 비판하여 탈 세혐의로 감옥에 간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Mikhail Khodorkovsky) 또한 유대인이다. 망명 을 간 올리가르히 보리스 베레조프스키(Boris Berezovsky), 도망자 레오니드 네브즐린 (Leonid Nevzlin), 블라디미르 구신스키(Vladimir Gusinsky, 기독교로 개종) 도 유대인들이 다. 러시아의 부를 훔친 이들 올리가르히들은 자신들의 불법적인 수십억 달러가 옐친에서와 는 달리 푸틴 대통령하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해외로 돈을 빼돌리고, 돈세탁을 하여 합법적인 자금으로 전환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해외에 거점들이 마련되었 고, 이것이 바로 범죄 집단의 발전의 마지막 단계인 해외진출 단계인 것이다. 16) 또한 이러 한 해외진출은 네트워크의 확장이라 볼 수 있다. 러시아 유대인 인구동태 년도 유대인 인구(millions) 비고 이상 러시아 제국 출처: 소련전체 인구센서스, 국경선 변경( 폴란드 이탈, 루마 니아의 베사라비아 점령), 이민과 동화 인구의 자연증가, 이민, 동화 및 억압 1941 초 5.4 서부 우크라이나, 밸라루스, 발틱 공화국들의 병합, 폴란드로부터의 유대인 난민유입 홀로코스트 년의 마지막 소비에트 전체 센서스 1993 말 0.4 이하 러시아만 러시아만, 대량이민과 동화의 결과 ( 검색일: ) 16) 미샤 글레니 저, 이종인 역, 국경 없는 조폭 맥 마피아, ( 책으로 보는 세상, 2008). pp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62 Ⅳ. 미국의 러시아 유대인 마피야 1. 미국의 러시아 마피야와 유대인 러시아 마피야, 특히 유대인 마피야의 국제적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미국이 있고, 미국에서 러시아 마피야의 성공 요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와 이스라엘이라는 완전한 두 개의 국가를 그들의 기지로 삼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러시아는 마피야의 본고장이자, 자금원인 부패한 이행기 자본주의 국가였고, 이스라엘은 유대인 범죄자들에게 안전한 은신처(safe haven) 를 제공하는 역사적 모국이었다. 러시아는 약탈한 자본과 유대인 마피야를 미국으로 보냈고, 이스라엘은 범죄를 저지르고 피난 온 자국 시민을 추방하지 않았으며, 느슨한 은행 법은 자본유입을 촉진시켜, 매년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세탁되었다 년대 하반기 몇 년 동안, 비록 매스 매디어가 유대인 이라는 말은 절대 사용하지 않 고, 단지 러시아 조직범죄란 말만 언급하면서, 이러한 진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조심스 럽게 피하고 있지만, 유대인 조직범죄와 관련된 많은 새로운 진전이 있었다. 유대인 조직범 죄 라는 주제를 가장 훌륭하게 소개한 것은 1998년 출판된 Red Mafiya: How the Russian Mob Has Invaded America (Little, Brown and Company) 라는 책이다. 흥미롭 게도 이 책의 저자인 로버트 프리드만(Robert Friedman) 자신도 유대인이다. 그는 책을 팔 든지, 마약을 내밀든지, 돈을 벌어야만 할 때, 언제나 유대인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 다. 비록 프리드만이 범죄자들(gangsters) 을 러시아인들 이라 언급하면서 핵심을 피했지만, 거의 그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을 폭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를 들어, 프리드만은 FBI 와 지방 및 연방경찰이 소위 말하는 러시아 마피야(Russian afiya) 를 검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사하는 데조차도 소극적이라 말했다: 일반적으로 연방 및 주 법집행기관들은 이태리 범죄자들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 러시아 마피야를 추적하는 것 을 싫어한다. 왜냐하면, 러시아 마피야들은 대개 유대인들이고, 그것은 특히 뉴욕지역에서 정치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기 때문이다. 17) 프리드만은 브나이 브리쓰 반명예훼손연맹(Anti-Defamation League of B'nai B'rith) 과 같은 존경받는 주류 유대인 조직들도 수사 또는 구속이 알려지게 되면, 반유대주의를 조 장하고, 유대인이 아닌 기독교도 대중들이 난민(refugees) 의 형태로 소련으로부터 미국으 로 계속 쏟아져 들어오는 유대인 범죄자들에 대해 항의할 것이라는 이유로, 경찰청에 유대 인 범죄집단의 동족들을 잘 봐 달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프리드만의 책에 따르면,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에도 유대인 조직들은 법무부에 러시아 범죄자들에 의한 위험평가수위를 낮춰달라고 로비했다. 1992년 인터뷰에서 FBI 대 변인 조 발리큐트는 러시아 마피야는 범죄서열에서 최하위 순위였다. 고 인정했다. 클린 턴 행정부의 법무부에 유대인 범죄자들을 잘 봐달라고 로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 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클린턴 선거자금의 많은 부분을 댔기 때문이다. 반명예훼손연맹(ADL) 또한 유대인 범죄조직의 보스들 및 FBI와 오랜 유대관계를 지속해 왔고, 이것은 유대인 압력단체에 가장 중요한 유대인 범죄자들을 기소로부터 보호해주는 연 결끈을 제공했다. 게다가 러시아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많은 유대인 강도, 갈취자, 살인범, 17) Free Speech - August Volume VI, Number 8. The Jewish Mob in America by Dr. William Pierce. ( 검색일 : )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63 마약상, 백인노예상, 보호비 착취자들을 보호해주는 것은 반명예훼손연맹(ADL) 뿐만이 아니 었다. 미국의 유대인 종교단체들은 그러한 유입을 촉진하는 모든 일을 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유대인 범죄자들은 옹호자들(apologists) 에 의해 유대인 의식이 거의 없 는 가까스로 유대인이라 봐줄 수 있는 유대인으로 묘사되지만, 유대인종교단체(Jewish religious establishment), 특히 정통유대파(Orthodox Jewish establishment) 는 신앙심 깊 은 랍비집단으로 묘사된다. 프리드만의 지적에 따르면, 미국 최초의 유대인 범죄조직 대부인 예브세이 아그론(Evsei Agron) 은 정통파 랍비 로날드 그린왈드(Ronald Greenwald) 와 정치적으로 연결된 범죄 경 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린왈드는 1972년 닉슨의 재선운동과 연결된 커넥션을 가지고 있었 다. 그는 닉슨의 유대공동체 대사였다. 1980년대 그린왈드 랍비는 유대인 범죄조직의 보스 인 아그론의 싱크탱크이자 지원자가 되었다. 내부제보자에 따르면, 아그론의 대부분의 범죄 행위(rackets) 는 그린왈드의 만하탄 사무실에서 계획되었다. 토론토의 한 범죄지도자인 조 셉 시갈로프(Joseph Sigalov) 는 카나다 정통파 유대인 공동체의 지도자였고, 영향력 있는 정통파 신문의 발행인이었다. 따라서 만약 유대인 범죄자들이 민주당 펀드 모금자들에게 초청받고, 공화당 재선위원회에 조언하고, 정통파 유대인 종교단체와 긴밀한 관계에 있다면, 그리고 FBI가 그들을 이태리 마피아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태리 마피야들은 그들을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다. 뉴욕의 존 고티(John Gotti) 갱단 일원이 지인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도청되었다. 우리 이태리인들은 당신을 죽일 수 있 다. 그러나 러시아인들은 완전히 미쳤다. 그들은 당신 가족 전부를 몰살시킬 것이다. 이런 견해는 유대인을 다룬 경찰에 의해서도 공유되었다. 한 뉴욕경찰은 프리드만에게 말 했다. 러시아인들은 잔인하고 미쳤다. 그것은 최악의 조합이다. 그들은 그들의 총이 작동하 는 지 확인하기 위해 당신을 쏠 것이다. 미국내에서 잘 나가는 한 유대인 범죄자인 모냐 엘슨(Monya Elson) 은 범죄조직 보스가 되기 전에 청부살인자(hit man), 계약살인자(contract killer) 였다. 그는 그의 고향인 키쉬네 프에서 우크라이나인 살인을 시작으로, 모스크바로 이주해 러시아인을,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인들을 살인하기 시작했다. 그는 확인된 것만 100 건 이상의 살인을 자랑한다. 통상 이 태리 마피야보다 유대인들이 더 잔인하고, 악의적이며, 유혈적이라 말하지만, 그것뿐만이 아 니다. 그들은 더 영리하고, 더 잘 조직되어 있고, 정치적으로 더 잘 보호받고 있고, 더 탐욕 적이다. 이태리 마피아가 백만 달러를 훔치면, 유대인들은 10 억 달러를 훔친다. 결국 미국 땅에 이태리 마피아 단원보다 유대인 범죄자들이 더 많다. 1990년대 초까지 뉴욕지역에만 약 5 천 명의 구소련출신 강력 유대인 범죄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이것은 미국 전체의 이 태리 마피아 총 수보다 많은 수이다. 게다가 러시아로부터 계속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현재의 유입은 주 류 유대인 조직 또는 유대인 미디어와 함께 일 하는 의회내 부패한 정치인들이 소비에트 유 대인 지하세계와 미국을 연결하는 하수도를 개통하는 입법을 발의한 거의 30년 전부터 시 작되었다. 유대인의 허락 없이 욕실에도 간 적도 없다 는 작고한 워싱턴 주 민주당 상원의 원, 헨리 잭슨(Henry Jackson) 이 미소통상협정을 소련내 유대인의 미국이민 증가와 연계시 키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유대인들에게 특별지위를 부여하고, 누구도 떠날 수 없었을 때 유대인들이 떠날 수 있도록 소련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미국의 경제력을 이용하고, 통상적인 이민배경조사도 없이 미국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64 으로 유대인을 수용하는, 심지어 그들의 항공료와 주택 및 음식보조금까지 납세자의 부담으 로 하는 핑계거리는 고작 유대인들이 소련에서 박해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매스 미디어는 소련의 유대인들을 공산주의의 주요 창시자이자 혜택자들이 아니라 주요 희생자로 묘사했 다. 프리드만은 타잔(Tarzan) 으로 알려진 마이애미의 유명한 유대인 범죄자를 인터뷰했다. 본 명이 루드비히 파인베르그(Ludwig Fainberg) 인 그는 이민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 전통적으 로 유대인을 싫어하는 우크라이나로부터 미국으로 건너왔다. 그는 종교적인 유대인이 아니 었지만, 진짜 우크라이나인들이 본능적으로 멸시하는 그런 유대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그가 우크라이나에서 박해를 받았을까? 천만에. 프리드만은 말한다: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특권을 의미했다.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유대인들은 도시의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었다. 자동차와 돈을 가지고 멋진 아파트에 살았다. 우리는 안락했다. 어머니는 멋진 옷과 보석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1년에 한 번 산책로와 해변으로 유명한 오뎃사로 휴가를 떠 났다. 그곳은 범죄자들과 환락가들로 가득 찼다. 그야말로 유대인들의 취향에 맞는 도시였 다. 파인베르그는 공산정권의 유대인 박해가 가장 심했던 1960년대와 1970년대 우크라이나의 유대인으로서의 생활을 말했다. 물론 박해가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박해를 받은 이들은 우 크라이나인들이었고, 박해자들은 유대인들이었다. 똑 같이 우크라이나 출신이자, 아그론이 암살당하자 뉴욕의 유대인 범죄조직을 계승한 유 대인 대부, 마라 발라굴라(Marat Balagula) 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 그는 프리드만에게 말했다: 유대인들이 우크라이나의 가장 좋은 지위 중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다. 유명한 예 술가와 음악가도 있었고, 그들은 부자였다. 소련정부는 모든 민족의 반체제인사들을 검거 했다.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과 기타 분리주의 민족그룹들을 포함하여, 우크라이나 유대 인들도 포함되었는데, 그 이유는 친아랍적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중동에서의 정책을 방해하 는 유대인들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체제인사가 아니었던 유대인 범죄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유대인 범죄자들 또는 일반적으로 유대인은 소련에서의 이러 한 상황을 반겼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러시아인들과 우크라이나 인들을 착취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미 소련에서도 호화롭게 살고 있었고, 미국의 유대인 동족들이 약속의 땅으로 문호를 개방하자 더 높은 지위로의 기회를 잡았다. 공산주의의 붕괴는 진짜 러시아인들과 우크라이나인들을 어렵게 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 내질서를 어지럽히고 유대인들이 더욱 설치고 약탈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도 유대 인들의 미국행 꿈을 약화시키지 못했다. 프리드만은 러시아 검찰 주요범죄수사부장인 보리 스 우로프(Boris Urov) 의 말을 인용했다: 철의 장막이 무너진 것은 환상적인 일이었다. 그 러나 그것은 사실 서구를 위한 방패였다. 이제 우리가 문을 열자, 세계는 더욱 위험해졌다. 미국이 러시아 범죄자들을 받아들이고, 누구도 그들을 멈출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서구 인들은 아직 우리의 마피야가 어떤 것인지 모른다. 조만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년 소련붕괴 후 러시아에서 게임의 이름은 사유화(privatization) 였다. 그것은 서구의 돈에 팔린 정치인들과 통제된 미디어에 의해 자유시장 사회로의 위대한 발걸음으로 격찬 받 았다.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던 국영기업과 천연자원들이 사적 이윤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은 훨씬 더 효율적인 민간기업인들에게 팔려나가 러시아의 생산성과 부의 증진을 가져왔다. 이 론은 그렇지만, 사실은 러시아의 사유화는 유대인들에 의한 러시아 국부의 대규모 약탈이었 다. 정부내 유대인 관료들은 어떤 경우든 무엇이든 살 수 있는 자본을 가진 유일한 시민들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65 인 정부외 유대인들과 대박(sweetheart) 거래를 했다. 이론적으로, 이전에 모든 인민에 의해 집단적으로 소유되고, 국가에 의해 관리되던 모든 것들이 유대인의 손으로 넘어갔다. 러시아 인민들은 이론상으로도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 게 되었고, 러시아 경제는 1991 년 공산주의 붕괴 이후 매년 추락했다. 러시아 농부들과 우 크라이나 농부들이 밭에서 감자 몇 개를 놓고 싸우고 있을 때, 모스크바와 상트 페테르부르 크와 오뎃사의 유대인들은 다이아몬드와 모피를 두르고, 메르세데스를 몰고 거리를 달리며, 고급 레스토랑에서 러시아인들의 한 달 임금보다 비싼 식사를 하며, 아름다운 러시아 여성 들로 가득찬 섹스클럽을 후원했다. 유대인들은 훔친 러시아의 국부를 이용하여 러시아를 부흥시킬 생각이 없었다. 그들은 모 든 것을 게걸스럽게 먹어치웠고, 남은 것은 해외로 빼돌렸다. 수백억 달러의 러시아 자본이 유대인들에 의해 매년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들은 다시 태어나는 자본주의 러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탐욕은 파괴적이었다. 그것은 갖고 튀기 전략(grab-and-run operation) 이다. 미국정부가 IMF를 통해 수십억 달러의 차 관을 러시아로 보냈지만,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감춰버렸고, 다시 러시 아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았다. CIA의 스파이들은 워싱턴에 계속 보고 서를 보냈다. 보고에 따르면, 보리스 옐친과 주변 측근들 모두 이익을 챙겼고, 조직 (Organizatsiya) 에 의해 통제되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와 클린턴 행정부는 모른 척했다. 이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옐친이 러시아의 유대인들이 지지하는 후보이고, 따라서 유대인들 이 통제하는 미디어가 지원하고, 따라서 그들도 또한 옐친을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미국에서 유대인 범죄자들은 계속 권력을 공고히 해나갔다. 마이애미 갱 루드비히 파인베르그는 프리드만에게 러시아에서 유대인의 상황과 미국적 상황의 차이를 만족스럽게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러시아의 유대인들은 사기꾼 약탈자들((cunning predators) 이었다. 그것이 그들에게 수세기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털 을 깍고 도살당할 준비가 된 양처럼 순하고 남을 잘 믿었다. 미국의 법률들은 유대인들에 의해 위반되어지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았다. 뉴욕의 한 경찰 수사관은 프리드만에게 하소연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러시아로 도 주할 수 있는, 아니면 송환될 수 없는 외국인(non-citizens) 에 의해 희생되어야 합니까? 러 시아의 범죄자들은 나에게 미국을 쥐어 짤려고 여기 왔다고 말합니다. 러시아 범죄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리 잡았을까? 그들은 사회안전망, 의료, 의료사기에 파고들었다. 이것이 바 로 브루클린의 모든 앰뷸런스 서비스가 러시아 범죄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얼마나 많은 그 들의 의사들이 면허 없이 영업하는 이유이다. 그들은 보일러실 운영에서 중개인 하우스까지 월 스트리트에도 침투했다. 그들에게 너무 작아 못 훔칠 것은 없다. 2. 주요인물과 활동영역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의 러시아 유대인 마피야를 파헤친 주요 인물은 Red Mafiya: How the Russian Mob Has Invaded America 라는 책을 쓴 언론인 프리드만(Robert I. Friedman) 18) 이다. 그는 2002년 51 세의 나이에 소위 말하는 열병(tropical disease) 으로 18) Robert I. Friedman, Red Mafiya: How the Russian Mob Has Invaded America, (New York: Little, Brown and Co., 2000)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66 사망했다. 자신의 책에서, 그는 러시아 유대인 지하 거물들과 인터뷰했고, 미국 내에서의 그 들의 범죄행각을 파헤쳤다. 프리드만의 책이 출간되자, 러시아 유대인 마피야 두목들은 그 의 목에 10 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다. 러시아 유대인 마피야는 그들이 미국과 유럽의 정보 기관과 협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살인의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FBI조차도 러 시아 유대인 마피야의 활동에 대한 파일을 가지지 못했다. 프리드만에 따르면, 사실 FBI는 ( 유대인 마피야들이 FBI 핵심간부들에게 뇌물을 제공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반명예훼손 연맹(Anti Defamation League, ADL) 으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아 러시아 유대인 마피야들 을 추적하는 것을 내키지 않게 생각했다. 반명예훼손연맹은 반유대주의를 조장하고, 진짜 소비에트 난민에 대한 미국인들의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중단시켰다. 19) 미국내 러시아 유대인 마피야의 대표적인 인물은 다음과 같다. FBI의 조사를 마라 발라굴라(Marat Balagula): 1943 년 우크라이나 오뎃사 태생으로, 소비에트의 암시장 에서 거대한 부를 축적한 그는 37 세의 나이로 오뎃사에서 뉴욕으로 이주했다. 브루클린의 브리튼 해변에 식당을 개업한 그는 식당의 이름을 The Odessa 라 지었다. 곧이어 그는 식당사업과 관계없는 수 백 명의 러시아 유대인 고용원을 거느리게 되었다. 이 식당은 도난 보석 매매, 의료사기, 매춘, 체르노빌의 양귀비 밭으로부터 헤로인 밀수, 뉴욕시의 세금을 회피하는 불법 가솔린 배급 등의 본부가 되었다. 세미온 모길레비치(Semion Mogilevich): 1946 년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출생, 1970년대 초 모스크바의 류베르츠카야 범죄조직에 가담하기 전 그는 이미 이스라엘과 동유럽에 수지 맞는 매춘 링을 구축해 놓고 있었다. 모길레비치의 모스크바 범죄조직은 동유럽의 교회와 박물관에서 훔친 미술품과 골동품들을 거래하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은밀하고 잔인한 암살 부대를 거느린 세계에서 가장 크고 두려운 범죄조직 중 하나가 되었다. 그는 헝가리에서 제 작된 군수품 거래를 시작으로, 곧 우라늄과 핵물질을 거래하기 시작했다. NATO는 모길레 비치가 유럽의 안보에 위협요인이라 말했다. 그는 또한 미연방준비제도시스템(the Federal Reserve System) 을 갖춘 뉴욕은행(Bank of New York) 을 통해 70억 달러의 돈을 세탁하 려 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돈세탁 작전도 수행했다. 그의 돈세탁 음모는 미 의회의 조사 를 촉발했으나, 갑자기 중단되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유태인의 돈과 압력 때문이었을 것이 다. 한편, 러시아의 유대인 마피야들은 이스라엘의 지하세계도 접수했다. 20) 이스라엘 당국은 유대인 혈통(Jewish ancestry) 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했다. BBC의 케빈 코놀리(Kevin Connolly) 는 러시아 마피야의 비밀스런 이스라엘 침투를 조사했다. 그 결과 러시아 마피야가 이스라엘의 지하세계를 장악하고, 방대한 마피야 수익을 돈세탁하기 위해 이 나라를 이용하고 있다는 놀라운 징후들을 발견했다. 구소련으로부터의 대량이민은 1980년대 10년 동안 75 만 명의 새로운 이민자를 이 유대인 나라로 불러 들였다. 그러나 순수한 이주자들(innocent exodus) 사이에 가짜 유대인 증명서를 만들어 이 나라로 진입하 려는 러시아의 범죄자들(Russian gangsters) 도 끼여 있었다. 이스라엘 경찰은 약 30명의 핵심 조직범죄 용의자들을 계속 감시 중에 있다. 이스라엘 전 경찰청장 아사프 헤페츠(Asaf Hefetz) 에 따르면, 7 년 동안( ) 40억 달러의 조직범죄 돈이 구소련에서 이스라엘의 부동산, 기업, 은행에 투자되었다. 1997년 러 19) 검색일 ( : ) 20) 검색일( )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67 시아의 4개 은행에서 1억 6 백만 달러를 사기 친 혐의로 체포된 그레고리 러너(Gregory Lerner) 는 돈세탁 작전을 지휘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보내진 것으로 유명하다. 러너는 이스 라엘에서 경찰의 경호를 받고 있다. 47 세의 러너는 이스라엘 검찰과의 형량협상(plea bargain) 으로 6 년 동안 감옥에 수감되었다. 수사관들에 의하면, 두 개의 러시아 마피야 그 룹이 그들 감옥에서 탈옥시킬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스라엘 중범죄반(Israeli Serious Crime Unit) 반장인 메어 길보아(Meir Gilboa) 는 러시 아 마피야의 활동이 증가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말한다. 그들이 이스라엘에 온 목적은 여기 이스라엘이 불법적 활동을 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에는 돈세탁이나 불법조직에 대한 법률이 없다. 또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시민권을 쉽게 획득한다. 그들이 유대인이 아 니라하더라도, 이스라엘 시민이 되기 위한 서류를 잘만 위조한다면 문제 없다. 그들은 러시 아에서보다 여기 이스라엘에서 더 안전함을 느낀다. 길보아 반장은 러시아의 범죄조직은 이스라엘 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말한다. 그들은 정부 와 경제시스템을 부패시킬 수단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그들은 화려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 해 많은 돈이 필요하고, 따라서 돈을 마련하기 위한 범죄 또한 증가할 것이다. 러시아 마 피야가 고수익을 내고 있는 사업분야 중 하나는 매춘이다. 지난 몇 년 동안 텔아비브와 하 이파에 십여 개의 매춘굴과 핍쇼우장이 성업하고 있다. 또한 유대인 마피야들이 운영하는 매춘 링은 일반적으로 여권을 압수당한 채, 1만 달러에서 1만 5천 달러에 거래되는 동유럽 여인들을 매춘부로 충원하여, 현대판 노예(modern form of slavery) 로 전락시킨다. 리타 이스라엘여성구호센터(Israeli Women's Aid Centre) 의 라즈닉은 말한다. 그것은 현대판 백인 노예(modern day white slavery) 다. Ⅴ. 어떻게 할 것인가? 월리엄 피어스(William Pierce) 는 프리드만의 미국에서의 유대인 조직범죄 보고서에 두 가 지 사항을 더한다. 21) 첫째, 미국에서 유대인 조직범죄는 멈출 수 없을 것이다. FBI는 지난 10 년 동안 마침내 미국에서 이태리 마피아의 활동을 파악했다. 그러나 유대인 마피야 (Jewish Mafiya) 는 그렇게 못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태리인들보다 조직을 부패 시킬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미국도 급속하게 러시아만큼 부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피어스는 FBI가 갑작스럽게 이태리 마피아 근절 노력을 한 이유가 유대인들을 위한 여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의심했다. 이태리인들과 시칠리아인들은 그들이 어느 정도 뒷거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유대인들은 더 큰 뒷거래로 그들을 따돌렸다. 시스템 을 부패시킬 수 조 달러의 돈을 가지고, 매스 미디어의 보호를 받는, 지능적인 범죄자들이 운영하는 범죄조직은 국가에 의해서도 멈춰질 수 없다. 개별 유대인 범죄자들이 과거에도 구속되었고, 앞으로도 구속될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 범죄를 근절시킬 결정적인 조치는 취 해지지 않을 것이다. 둘째, 유대인 마피야들은 진공상태에서 활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유대인 공동체내에 서 전체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그들은 유대인 기득권층, 예를 들면 반명예훼손연맹( Anti-Defamation League of B'nai B'rith) 에서 할리우드, 뉴욕타임즈에 이르기까지 유대인 기득권층의 도움을 받아 활동할 것이다. 그들은 또한 빌리 그래함에서 교황에 이르기 까지 21) Free Speech - August Volume VI, Number 8. The Jewish Mob in America by Dr. William Pierce. ( 검색일 : )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68 기독교 기득권층의 지원을 받아 활동할 것이다. 이들 지원 그룹들은 FBI가 한 명의 계약살 인자나 또 다른 갈취범을 잡았다고 해서 야단법석을 떨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 범죄집단 전체를 근절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나타나면, 유혈이 낭자한 살인 을 소리칠 것이 다. 다른 말로 하면, 다뤄야만 하는 것은 범죄문제가 아니라 유대인 문제라는 것이다. 문제 는 이런 사실들이 일반적으로 이해되어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미샤 글레니 저, 이종인 역, 국경 없는 조폭 맥 마피아, ( 책으로 보는 세상, 2008) 존 아퀼라 데이비드 론펠트 편, 한세희 역, 네트워크 전쟁, ( 한울, 2005) Arquilla, John and David ronfeldt(eds.). In Atbena's Camp: Preparing for Conflict in the Information Age. (Santa Monica, Calif.: RAND, 1997) Albini, Joseph. The American Mafia: Genesis of a Legend. (New York: Appleton, Crofts, 1971) Blickman, Tom. The Rothschilds of the Mafia on Aruba.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Vol.3, No. 2. Summer. 1997) Block, Alan. East Side-West Side: Organizing Crime in New York 1939~1959. (Swansea U.K: Christopher Davis, 1979) Burt, Ronald S. Structural Holes: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Clawson, Patrick L. and Rensselaer Lee Ⅲ. The Andean Cocaine Industry. (New York: st Martins, 1996) Criminal Intelligence Service Canada. Annual Report on Organized Crime in Canada. (1998) Fijinaut, Cyrille, Frank Bovenkerk, Gerben Bruinsma, and Henk van de Bunt. Organized Crime in the Netberlands. (The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1998) FBIS. "BKA Registers Less Damage Caused by Gangs. " Frankfurter Rundschau. (July ) Finckenauer, James O. and Elin J. Waring. Russian Mafia in America.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1998) Friedman, Robert I. Red Mafiya: How the Russian Mob Has Invaded America, (New York: Little, Brown and Co., 2000) Granovetter, Mark.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78, 1973) pp INS. INS Bursts Major Counterfeit Document Ring. press release (May a). INS. U.S. Dismantles Largest Global Alien Smuggling Cartel Encountered to Date. press release. (November b) Lavigne, Yves. Hell's Angels. (Secaucus N.J.: Lyle Stuart. 1996) Murphy, Dean E. Biker War Barrels Across Scandinavia: Swedish Legislator Campaigns to Evict Grans Afer Rumbles Kill 6. Los Angeles Times, (August ) p. A19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Global Trends (Washington: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December 2000). Perrow, Charles. Normal Accidents. (New York: Basic Books, 1984). Potter, Gary. Criminal Organizations: Vice Racketeering and Politics in an American City. (Prospect Heights, Ill.: Waveland Press, 1993) Sparrow, Malcolm K. The Application of Network.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Vol. 13, No. 3. September 1991a.). Sparrow, Malcolm K. Network Vulnerabilities and Strategic Intelligence in Law Enforcement.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69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Vol. 5, No. 3. Fall 1991b.). Wasserman, Stanley and Katherine Raust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Williams, Phil "Trans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Security." Survival, (Vol. 36, No. 1. Spring 1994). Williams, Phil "The Nature of Drug Trafficking Networks." Current History, (Vol. 97, No April 1998). 출처: ( 검색일: )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70 러시아 자본주의 이행과정 속의 러시아마피야 현상: 동유럽 국가들의 마피야현상 연구 예병환 1. 들어가는말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로 부터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체제전환을 하였거나 도입하 는 과정에 있는 러시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많은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오 늘날 무수히 많은 마피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체제의 전환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 사회 적 환경의 변화는 러시아의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무수히 많은 영역에서 마피야현상과 조직 범죄집단에 의한 조직범죄의 증가가 필연적으로 수반되었다. 유럽의 통합으로 인한 결과 3 억 이상의 인구를 가진 서유럽 국가들은 현재 제대로 된 국경이 없는 상태이며, 동구권 국 가의 국민들도 별다른 제한 없이 유럽 지역을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정치적 자 유화, 서유럽 국가들과의 경제적 교류의 증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자유로운 교류를 허용하기 위한 국경의 개방 등, 이 모든 상황은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개인과 집단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서를 막론하고 점점 더 범죄조직의 국제적 네트워크가 증가하는 현상과 이로 인한 유럽연합국이 나 이들과 인접한 동유럽 국가들의 조직범죄나 마피야현상을 증가시키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제적 연계에 의한 초 국가적인 범죄조직들은 동유럽국가 뿐만 아니라 그와 인접 한 국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여러 국가의 마피아집단과 연계된 다양한 마피야현상은 선진국들의 사회안전망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 범죄조직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대다수 유럽 국가들의 당면한 최대의 과제가 되었다. 그러 나 지금의 현실은 마피아 조직에 의한 각종 범죄들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도 불 구하고 총체적인 유럽의 마피아나 조직범죄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와 대처방안의 모색은 매 우 어려운 일이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제공하는 자료는 대개 경찰청이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부서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가장 기초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어 그 신빙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자료의 내용도 조직범죄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자료에 국한되고 있는 현실 이다. 이러한 현실로 인하여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마피아나 조직범죄의 규모, 활 동, 심각성에 대한 내용은 전체의 약 1/7정도만 파악하고 있어 빙산의 일각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비판도 있다. 또한 조직범죄나 혹은 마피아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마피 야현상이란 실로 매우 복합적인 현상이다. 현대사회에서 어디까지가 조직범죄단에 이한 불 법적인 범죄행위이며, 어디까지가 법적으로 용인되는 합법적인 행위인가에 대한 구분이 매 우 모호한 경우가 많으며, 또한 조직범죄나 마피야 현상은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 으며 정보의 수집이나 판별의 어려움 때문에 유럽의 조직범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대처 방안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샘넌(Sam Nunn) 하원의원이 추산한 것처럼 조직범죄나 마피야현상으로 인한 정치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71 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폐해1)는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요소이기 때 문에 각국은 반드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동 유럽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조직범죄와 마피야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통해 국제적으 로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대처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동유럽 국가들의 마피야현상 2.1. 마피야현상과 조직범죄의 개념정의 동유럽지역의 마피야현상을 연구함에 있어 당면하게 되는 최우선적인 문제는 마피야현 상이나 조직범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의 정의와 정확한 구분이며, 이러한 마피야현상과 조직 범죄에 대한 개념구분은 유럽에서는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례로 이탈리아. 네덜 란드, 독일 등 일부 국가는 몇 년간에 걸친 조사를 통해서 자국에 마피아와 같은 범죄조직 과 조직의 구성원까지도 파악하고 있으나, 프랑스 사법당국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범죄 집단 은 있지만 마피아와 같은 조직적인 범죄조직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는 기껏 해야 프랑스의 남부 휴양지에 마피아나 이탈리아 범죄조직이 간혹 휴양삼아 온다거나 이곳 을 투자대상지역으로 삼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아주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미 20 년 전부터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을 중심으로 마피아가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유럽 여러 국가들의 주장과는 상충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는 결국 마피아나 조직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범죄와 마피아현상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먼저 조직 먼저, 협의적 개념으로는 던(Guy Dunn) 2) 이나 크리쉬타노프스카야(Olga Kryschtanowskaj a) 3) 가 정의한 개념으로, 마피야를 조직범죄집단에 한정시켜 파악하고 있으며, 라르와 파호 노프(Alexander Rahr and Phillip Pachomow) 4) 는 살인청부업자나 불량배와 같은 조직범죄 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유화된 기업을 인수하고 운영하는 특권계층인 노멘클라투라 계급을 마피야집단으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 레이어드와 파커(Richard Layard & John Parker, 1996) 5) 는 이들의 정의보다는 확대된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부패한 조직적인 갱 집단, 국가관료, 대규모 기업가, 소규모 자영업자의 네 집단으로 분류하고 상세히 분류하 고, 이들 네개의 집단 가운데 첫 번째의 조직적인 갱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범죄집단은 아니나 범죄집단에 정기적으로 돈을 상납하거나 각종 사업에서 부패, 또는 탈세라는 반( 半 )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마피야라고 정의하고 있다. 1) 미국의 경우 조직범죄나 마피야현상에 의해 년간 약 1,200억에서 1,600 억달러 규모의 탈세가 이루어 지고 있 다. 이러한 탈세규모는 미국 대기업중의 하나인 Exxon 사의 년간 총 매출액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 모이다. Yema, John., "Pictures of the Mob-'Organized', 'Deadly Serious' ", Christian Science Monitor, April 30., p.7. 2) Guy Dunn, Major Mafia Gangs in Russia, edited by Phil Williams, Russian Organized Crime: The New Threat? (London and Portland, Frank Cass, 1997), pp ) Olga Kryschtanowskaja, Anatomie der russischen Elite, Die Militarisierung der Russlands unter Putin (Köln: Kiepenheuer & Witsch, 2005). 4) Alexander Rahr and Phillip Pachomow, Die Geschichte der russischen Kriminalität, November ( 검색일 2008년 8월 28 일) 5) Richard Layard and John Parker, The Coming Russian Boom (Lakewood, WA: Free Press, 1996).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72 이러한 마피야의 개념정의에 따라 마피야의 유형은 크게 3 가지로 분류되어 진다.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거리 마피아, 조직화된 마피아, 지능적 마피아 그룹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 며, 6) 또 다른 연구자는 러시아 마피야들의 주요 활동 대상 및 영역 등을 중심으로 거리형 마피 야, 관료형 마피야, 국제형 마피야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7) 이러한 학자들의 마피야에 대한 개념정의와 활동영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마피야의 개념정의에는 불량배나 살인청부업자 등 과 같은 갱 혹은 조직범죄 집단으로서의 거리형 마피야와 부폐한 관료집단과 연계되어 각종 사 업에서의 이권과 탈세수단에 의해서 부를 축적하는 조직적인 집단으로서의 마피야 집단으로 구 분되어 진다. 또한 이러한 마피야의 개념과 함께 한종만교수는 마피야 연구에서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마피야 활동을 포함한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비합법적인 현상을 통칭하여 다음 과 같이 마피야현상이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8) 시대의 흐름에 따라 러시아 마피야에 대한 정의가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 구는 러시아 자본주의 전개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마피야 현상 및 행태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던, 크리쉬타노프스카야의 조직론적 인 성향인 짙은 마피야의 정의를 토대로 마피야의 사회지배 현상에 초점을 맞춘 콘나이 히네와 그라체바의 정의를 주된 개념으로 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국가 기관의 기능 약 화와 법제도의 허점 등에 기인한 정치ㆍ관료마피야, 사유화의 역효과와 실업의 증가 등 에 기인한 경제ㆍ금융마피야 그리고 시민사회 의식의 부재와 가치관의 혼란, 불법적인 무기소지용이성 등에 기인한 범죄 마피야의 형성과정과 상호 공존, 협력, 갈등 및 기생 관계 하에서 발생되는 현상까지를 러시아 마피야 혹은 마피야 현상에 포함시킬 것이다. 다음으로, 협의적 개념에서 마피야를 지칭하게 되는 조직범죄집단에 대한 개념은 법집행 기관에 의한 정의와 학자적 관점에서의 정의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9) 조직범죄는 수만명의 범죄자들의 조직으로서 대단히 복잡한 조직구조에서 활동하며 합법적 정부의 경우보다도 더 엄격하고 준엄하게 집행되는 규율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의 목표는 돈과 권력(Money and Power) 에 있다고 한다. 또 이들은 불법적 사업 뿐만이 아 니라 합법적 사업에도 침투한다(President Commission on Low Enforcement and Adminstration of Justice. The Challenge of Crime in Free Society(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1967), p.187). 학자적 관점의 조직범죄의 정 의를 인용하면 Abadinsky 는 " 조직범죄는 불법 및 합법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이득및 권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위계적 근거로 조직되어 적어도 3 개( 이상) 의 지위(levels/ranks) 와 긴밀히 상호작용하는 여러 사람을 포함하는 비이념적 사업(nonideological enterprise) " 이라고 정의하여 구성원의 지위 및 관계, 구성원의 영속성, 사업분야 및 지역에의 독점성, 폭력 및 뇌물의 사용 등을 언급하고 있다(Abadinsky, Howard., Organized Crime, 3rd ed., Chicago: Nelson- Hall.,1990,p.5). 6) 이경렬 이종화, 국제마약사범에 대한 특수수사방법 연구 (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p ) 이영형, 러시아 마피야 유형 및 활동영역,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 l, 창간호, p.19. 8) 한종만, 러시아 마피야의 개념 정의,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 l, 창간호, pp ) 최인섭, 조직범죄의 특성과 실태, 형사정책연구 1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년 7 월.,p.p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73 위의 조직범죄의 정의를 따르면, 조직범죄는 수만명의 범죄자들이 대단히 복잡한 조직구 조에서 엄격하고 준엄한 규율을 따르며 불법 및 합법적인 활동에 의해서 이득 및 권력을 확 보할 목적으로 지역에서의 독점성을 가지며, 폭력 및 뇌물을 사용하는 집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를 따를 때 우리가 조직범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마피 아이며, 이러한 배경에서 마피아란 용어는 범죄조직을 통칭하는 동의어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 또한 마피야현상이란 협의적 개념인 범죄마피아를 포함한 여러 요인에 기인한 범죄 마피야의 형성과정과 상호 공존, 협력, 갈등 및 기생 관계 하에서 발생되는 여러 현상이라 고 정의함에 따라, 여기에서는 조직범죄에 의한 현상과 마피야현상을 같은 개념적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2.2 서유럽 지역과 연계된 동유럽 국가들의 마피야현상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최근 서유럽 지역에서 활동 중인 동유럽 국가들의 마피아의 움직 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동유럽의 마피아는 자동차도난이나 거래, 마약거래, 위조화폐의 유 통, 골동품과 예술품 등의 탈취, 강탈 그리고 구소련국가를 중심으로 무기거래 등, 모든 영 역에서 마피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0) 이러한 마피야 현상의 증가는 독일의 연방범죄국 (Bundeskriminalamtes:BKA) 의 보고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2008년 독일에서 조직범죄 의 피해액은 6억 9,100 만 유로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도 4억 5,700만 유로보다 50% 이상 증가된 수치이며, 발생된 조직범죄중 외국인 용의자에 의해서 발생된 사례는 대부분 터키, 폴란드와 루마니아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유럽 국가들의 조직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 다. 11) 동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된 이후, 동유럽 지역의 마피아조직은 서유럽 지역 에서 경제적 수익이 발생하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마피야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이들 마피아 조직의 대표적인 활동영역은 큰 경제적 수익을 가져다주는 불법무기 거래를 통 한 암시장의 형성이다. 이들 국제적인 마피아조직은 베를린을 중심으로 핵물질의 암거래 시 장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핵무기를 비롯한 핵물질의 중개상들은 서유럽 지역에 작은 회사를 차려 놓고 러시아와 합법적으로 무역을 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있다. 이 들은 팩시밀리 한 통화로 원하는 물건을 러시아에 주문하기도 한다. 아편, 마약, 인신매매 등으로 주된 수익원을 확보하던 러시아 마피아가 국제적 연계에 의해 보다 수익성이 높은 핵물질 밀거래에 깊숙이 손을 뻗치고 있으며, 이들은 직접 핵물질을 훔치거나 군인, 고위관 료와 연계되어 이들이 빼낸 물건을 서방 거래상들에게 건네주고 있다. 독일 경찰은 마피아 조직의 위조지폐 유통 경로를 추적중 독일 남부 코블렌츠(Koblenz) 의 한 민가를 급습하였 는데 놀랍게도 4.5kg쯤 되는 납으로 만든 통에 보관되어 있던 농축 플루토늄이 함유된 핵 물질 60g 을 발견하였다. 또한 체코의 수도 프라하를 출발해 스위스로 향하던 경비행기가 독일과 스위스 국경 근처의 한 호수에 추락하였는데, 이 비행기에서 핵물질 케시움 137이 함유된 방사성 물질 70kg이 발견돼 경찰을 놀라게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배행기에 탑승 10) 서유럽에서 마피아조직에 의해서 발생하는 연간 매출액은 억 에서 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으며 3,700 4,000, 이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11)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74 했던 사업가 요셉 림멜레와 동업자 클라우스 아이힐러는 러시아 마피아와 연계된 동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핵무기 중개상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독일로 밀반 입되는 핵물질을 적발한 사례는 90년 5건에 불과했으나 해마다 급증하여 93년에는 무려 2 백41 건에 달했다. 12) 이처럼 동유럽 지역의 마피아가 관련된 핵물질 밀수는 최근들어 마피 야집단의 주요 사업이 되었으며, 유럽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례로 각국의 보안당국 을 긴장하게 만드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유출되어 암거래 시장에서 유통되는 핵무기 원료들은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다양 하다. 연방비밀정보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암거래 시장에서 농축우라늄은 kg당 수십만 달러 에서 수백백만 달러에 그리고 플루토늄은 약 70만 달러에서 400만 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나 마피아 집단은 독일 중간상에게 겨우 kg당 160 만 달러에, 그리고 군인들은 겨우 35만 달 러에 핵물질을 판매한다고 한다. 유럽에서 자동차의 인기 순위는 바로 자동차마피아가 정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중 고차의 가격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한다. 13) 자동차마피아들이 주로 훔치는 자동차는 결국 많 은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중고시장에서도 잘 팔리는 인기 있는 차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독일에서 활동하는 자동차 마피아들은 대부분 동유럽 출신들이며, 이들은 전직 KGB 요원이나 공산당 정보조직의 핵심 테크노그라트들로 기술력과 자금, 그리고 막강 한 조직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도난방지 시스템이 나와도 곧바로 그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디코딩 기술개발을 통해 순식간에 도난방지시스템이 부착된 고급승용 차를 단 몇초만에 훔쳐서 사라진다. 범죄에 개입된 자동차의 숫자를 추정할 수 있는 지표는 경찰에 실종으로 보고되고 아직 회수되지 않은 자동차의 규모일 것이다. 1993년도의 국가 별 범죄통계를 살펴보면, 1992년의 경우에 유럽연합에서 자취를 찾을 수 없었던 자동차는 약 250,000 대였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60 억 마르크에 해당하는 피해이다. 14) 구 동독지역을 중심으로는 이탈리아의 마피야집단인 은드란게타('Ndrangheta) 조직이 최 근 코사노스트라(Cosa Nostra) 조직의 침체와는 대조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은 드란게타조직은 남미, 발칸반도, 동유럽지역을 중심으로 가장 지배적인 범죄집단으로 성장 하고 있으며, 특히 동유럽은 이 조직의 대표적 활동무대로 밝혀지고 있다. 베를린장벽이 무 너진 뒤 은드란게타는 옛 동독 지역에서 역사적, 건축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저렴 한 가격으로 사들였으며 피자가게, 식당, 호텔 등의 합법적 사업체를 만들어 대규모의 돈세 탁에 관여하고 있는데, 1998년 은드란게타를 탈퇴한 뒤 지난 이탈리아 경찰에 붙잡힌 조르 지오 바실레는 독일인들은 피자가 있는 곳엔 언제나 마피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고 말하면서 은드란게타의 괄목할 만한 성장에 대해 경고하기도 하였다. 동유럽 마피아조직의 강제 매춘행위는 서유럽 사회의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으 며, 최소 5만명에 달하는 동유럽의 젊은 여성들이 마피아의 반인간적 대우 속에서 강제로 성매매행위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러시아, 리투아니아, 우크라이 12) 시사저널 제 호 년 월, 247, ) 14)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75 나, 불가리아, 알바니아, 체코, 루마니아 출신의 젊은 여성들이 외국인 매춘부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휴양지로 유명한 프랑스 남부의 니스에서는 여종업원이나 모델을 구한다는 마피아의 광고에 속은 러시아 매춘부들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외국인 매춘부의 증가 로 프랑스 제2의 도시 리옹에서는 프랑스인 매춘부들이 외국 매춘부 유입에 항의하고 대책 을 촉구하는 시위에 나설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해관계의 대립은 불 가리아 출신 19세 매춘부가 23군데나 칼에 찔려 숨진 채 파리 북쪽의 쓰레기 처리장에서 발견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15) 프랑스 뿐만 아니라 체코와 가까운 독일의 국 경지역에서는 국경 너머에 진을 치고 있던 매춘부들이 택시를 타고 들어와 영업을 하기도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알바니아와 구소련 지역에서는 마피아들이 매춘부 수용소를 운영하 면서 납치와 인신매매도 서슴지 않는다. 납치된 여성들은 강간과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가 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린 끝에 밤거리로 내몰린다. 1997년 5월에는 18세의 폴란드여성이 두명의 독일인 포주를 살해한 혐의로 12년의 징역 형을 선고 받았다. 이 여성은 남자친구 말에 속아 독일 함부르크의 매춘업소로 오게 되었고 매춘을 강요받았다. 4 개월에 걸친 감금, 감시, 통제 속에서 과도한 성매매의 강요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자살을 기도하기 한 끝에 결국 두명의 포주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유 럽의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매매의 증가는 동유럽의 국경이 개방된 이후 이들지역 의 마피아조직에 의한 동유럽국가 여성들의 공급증대에 기인한다. 1992년 한해 베를린에서 만 해도 동유럽지역 출신 여성의 성매매에 관한 수사가 126 건에 달하며,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에서는 1989년에 40건에서 1993년에는 204건으로 증 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성매매의 특성상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들까지 합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일단 매매되어 들어오게 된 여성들이 매춘가에서 빠 져나가기란 간단하지 않다. 대부분 그러한 업소들은 거미줄같은 감시망을 가진 마피아가 장 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독일에서 외국 여성의 매춘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불법 을 피해갈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위장결혼에 의한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위장결혼을 위한 소개료로 최소 3천 마르크에서 2만5천 마르크 까지 요구하는데, 빚을 내 조달한 이 엄청난 소개료와 위장결혼이란 불법성 때문에 성매매 를 강요당하게 된다. 위장결혼의 상대자는 많은 경우가 포주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여성에게 성적 시중은 물론 매춘행위를 강요하면서 수입의 일부를 위장결혼에 대한 소위 ' 침묵료' 로 요구한다. 불법이민이나 위장결혼을 통한 여성인력의 밀수시장의 규모는 수백억달러인 것으 로 추정되고 있으며, 주로 마피야조직은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에서 사람들을 모 집해 서유럽에서 직업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그리스나 이탈리아를 통해 서유럽의 매춘시 장에 이들 여성을 팔아넘기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나폴리시와 동남부의 푸글리아지방의 마피아단체들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불가리아 등을 중심으로 거대한 담배밀수제국을 건설해 담배밀수 의 왕으로 불리어 오던 이탈리아 마피아두목 프란시스코 프루덴티노가 6개월간에 걸친 인 터폴과 이탈리아 경찰의 추적에 의해서 그리스의 테살노니카(Thessaloníki) 에서 체포되었 다. 프루덴티노가 지배하는 이 범죄조직들은 밀수를 위해 지리적으로 이점이 많은 국가인 그리스를 주된 중간거점지역으로 삼고 있었는데, 이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동유럽을 통해서 유럽연합으로 공급되는 밀수품들의 대부분 은 그리스를 통과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15)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76 이러한 불법적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마피아조직들은 바다에서는 초현대식 모터보트와 무기들로 무장하고 있고, 육상에서도 또한 무기는 말할 것도 없고 차바퀴를 펑크내기 위한 못 등으로 중무장된 자동차로 도로를 누비고 있으며, 이러한 과격한 조직범죄의 결과 경찰 관 두명이 마피아조직을 추적하다가 중무장한 마피아차량과 충돌해 경찰관이 숨지는 사건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마피아 조직의 증가와 마피야현상의 증가는 마피아를 통하면 세관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관을 통과하는 비용의 단지 1/10 수준의 비용만 지불하면 된 다고 일반인들에게 인식되어 있으며, 다수의 일반국민들은 경찰이든 세관이든 마피아가 장악하고 있다 고 믿고 있을 정도로 마피야현상은 일반화 되고 있다. 2.3 동유럽지역 각국의 마피야현상과 현황 최근 중 동유럽지역의 마피아 집단에 의한 조직범죄의 문제는 체제의 전환과정에서 일시 적으로 나타나는 경제적 현상으로 보고 있었으며, 자본주의 사회의 높은 실업, 무한경쟁, 생 존을 위한 투쟁이 그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 범죄로 불리어 지는 사회주 의 국가에서의 조직범죄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사회 내에서 암암리에 크게 증가하고 있으 며, 특히 통제 품목에서의 투기와 사회적 소유의 사적소유 전환과정에서 러시아에서와 같은 대규모 편취 등 상품 및 서비스 유통시스템의 미비와 관리시스템의 부재로 인하여 관료의 부패, 착취 등 국가와 사회적 영역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1980년대 정치 -사회적 위기와 함께 나타난 경제적 위기와 함께 여러 분야에서 조직범죄 집단과 연계된 암시장의 증가와 함께 정당과 정부의 고위층과 연계된 국제적 범죄조직인 러시아 마피아와 의 국제적 연계로 이어졌으며, 정치 및 경제 시스템의 붕괴와 더불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 면서 사회내의 모든 영역에서 마피야현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는 과정에 있는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헝가리 등 다른 중 동유럽 국가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들 국가들은 증가하는 조직범죄와 마피야현상으로 이하여 사회의 안전망을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국가적 관심사로 부각하고 있다. 정치적 자유화, 서유럽 국가들과 경제적 협력증대, 서유럽국가들과의 교류의 증가, 인 적- 물적 자원의 자유로운 교류를 위한 국경의 개방 등, 이 모든 것들이 점점 더 국제적 범 죄적인 마피아와의 연계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결과는 유럽 각국에서 조직범죄집 단에 의한 조직범죄의 급격한 증가를 유발하고 있으며 그와 인접한 국가들에게도 사회적으 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체코 체코의 마피아 조직인 "KOCKA" 패밀리의 보스의 아들인 바츨라프 꼬츠까(Kocka) 가 프라 하 시내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총격에 의해 사망한 사건은 체코에서 정치권과 연계된 마피야 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총격사건이 발생한 장소에서는 공교롭게도 전 총리 이자 사회민주당(CSSD) 총재인 파로우벡(Paroubek) 의 새로 출간된 책을 홍보하는 행사가 개최되었고, 이 행사에는 마피아조직의 보스인 꼬츠카가 사회민주당의 오랜 후원자로 후원 행사에 참석하고 있었다. 행사를 마치고 파로우벡 총재가 자리를 떠나고 난 이후, 사소한 친구간의 다툼에 의해서 조직의 보스의 아들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수상과 마피아 조직의 보스가 자리를 함께한 행사에서 보스의 아들이 총격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정치적 파장을 우려한 체코의 수상은 이 불행한 사건이 사회민주당과는 전직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77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성명을 발표하며 수습하였으나, 많은 국민들은 정치권과 마피아조직 의 결탁을 의심하게 하는 사건이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마피아의 보스는 아들의 장례 식을 성대하게 거행하였는데, 이 장례식에는 체코의 유명 가수와 연애인, 유력한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저명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였고, 경찰이 장례식을 위하여 200명의 경찰을 동원 하여 도로를 차단하였고, 방송사들이 항공기를 동원하여 취재를 할 정도로 마피아 조직의 영향력이 대단함을 보여주었다. 체코의 경찰은 국방부 직원과 마피아조직의 유착에 의해서 1 억 코루나(Koruna) 에 달하는 국방관련 공사수주에서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제공받은 부패사건을 수사하면서 국 방부가 마피아의 소굴이었다고 평가하고 사건에 연루된 35 명을 기소하였다. 국방부의 직원과 연계된 마피아 조직은 공사수주를 위한 입찰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특수 조작된 추첨장비를 사용하여 입찰에 선정되도록 하였으며, 입찰계약에서 얻게 되는 이익의 15% 에서 20% 정도를 뇌물로 관계된 국방부직원에게 제공하였는데 이 뇌물의 규모가 당시 에는 10만 코루나 정도였지만 요즘에는 100 만 코루나에 이른다고 하며, 2004년부터 2006 년까지 제공된 로비금액은 총액이 1 억 코루나에 달한다고 한다. 16) 2005년 체코 북부의 한 도시에서에서 시칠리아 출신의 마피아 보스 루이기 푸트로네를 체포했으며 조만간 이탈리아 당국에 인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푸트로네는 지난 1990년대 판사 두명을 포함해 모두 9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이탈리아 법정의 궐석 재판에서 종신 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체코로 도피하여 에 은둔생활을 하다 체포된 것으로 보도 되었다. 이처럼 동유럽지역은 국제적인 공조수사체계의 미비, 잘 정비되지 못한 사회안정망, 최첨단 전산시스템 및 정보조회시스템의 결여, 마피아조직과 연계된 관료조직 등 많은 사회적 환경 으로 인해 서유럽 국가들의 수사조직으로부터 추적을 받고 있는 수많은 마피아조직의 보스 와 조직원들이 그들의 좋은 은둔처로 여겨지고 있다. 2) 폴란드 폴란드의 마피아는 국제적 연결조직망에 의한 연계와 법질서의 확립에 커다란 위협요소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폴란드에서 나타난 1980년대 의 정치, 사회, 경제적 위기는 여러 분야에서 조직범죄 집단과 연계된 암시장을 크게 증가 시켰다. 이들 마피아 집단은 전문적인 활동을 위해 정당과 정부의 고위층과 연계되어 보호 를 받고 있는 러시아의 시키고 있다. 17) 레드 마피아 와 함께 국제적으로 연계되어 활동영역을 빠르게 확산 폴란드의 마피아 집단에 의해서 지배되는 암시장에서는 독일과 스칸디나비아로 밀반출 되 어지는 위험한 환각성 약물인 암페타민- 사이키델릭(Amphetamin-Psychedelic) 이 대량으로 제조, 생산되어 진다. 18) 폴란드에서는 이 약물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생산할 수 있다. 조직 16) Dens, 2008년 8월 14일, aci_dp 17) Jan Grajewski, Die Organisierte Kriminalität in Polen und ihre Verbindungen in Osteuropa, Europa im Griff der Mafia, Internationales Symposium der LpB, 25. Oktober Stuttgart. pp ) Jan Grajewski, Die Organisierte Kriminalität in Polen und ihre Verbindungen in Osteuropa,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78 범죄 집단은 제조된 약물을 Kg당 약 1,000 마르크(DM) 에 도매업자들에게 판매하고, 이들 도매업자들은 다시 소매업자에게 1,500에서 1,800마르크에 판매하고 최종적으로는 개별 소 비자에게 판매되어 진다. 이때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은 Kg당 3,000에서 5,000 마르크 로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또 다른 마피야현상은 폴란드의 동부 국경지역에서는 나타나는 불법적인 인신매매를 통하 여 수십만명이 불법적인 상업이나 불법적인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동포를 협박하는 범죄를 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범죄조직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피 해자들이 증인으로 나서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폴란드 경찰의 수사는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폴란드에서는 러시아가 체제전환과정에서 나타나는 마피야현상이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폴란드와 밀접한 경제적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던 옛 소련의 경제 및 사 회적 혼란, 국경의 개방,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불법적 혹은 합법적인 자유로운 상 품시장 형성, 등은 폴란드 및 다른 사회주의체제 국가에서 조직범죄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필연적인 요소들이었다. 또한 사유화의 진행과정에서 미비된 법률과 법 집행에 대한 준비부 족도 많은 경제범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폴란드에서는 이미 마피아조직이 폴란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범죄전문가의 관점에서 볼 때 향후 수년 내에 조직범죄 의 증가로 인한 위험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직범죄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국제 적 공조의 미비, 그리고 조직범죄 예방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폴란드는 국제적 조 직과 연계된 조직범죄 집단의 낙원으로 인식되어 지고 있다. 3) 헝가리 환경마피아 산업폐기물의 처리, 보관 및 폐기에는 많은 비용이 든다. 따라서 조직범죄자들이 이 부분 에 개입하여 불법이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산업폐기물의 일부는 법적규제를 피해 외국으로 수출된다. 특히 산업폐기물은 유럽연합의 국경이 개방 된 이후 무역의 자유화에 의해서 많은 양이 동유럽 국가들로 불법적으로 운송되어 졌고, 2005년 우 크라이나에서 헝가리 등지에서 모아 들여온 것으로 보이는 다량의 유독성 폐기물이 발견되 면서 동 유럽 각국에서 활동하는 환경마피아들의 조직범죄행위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러 한 환경마피아의 불법적인 범죄행위는 헝가리를 주된 범행지역으로 여기고 있는데 최근에는 헝가리의 남부 지역에서 독일에서 싣고 와 불법으로 버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3천500베일 (bale)에 달하는 다량의 쓰레기 더미가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경찰은 돈을 받고 쓰레기를 무단 폐기해주는 환경 마피아들의 소행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에 는 지역의 쿤바야 시장 부부가 연루된 것으로 보이며, 이들은 환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신고가 필요 없는 쓰레기를 합법적으로 수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버려진 쓰레기 가 반드시 정부에 등록해 관리를 받아야만 하는 위험 등급으로, 불법 투기 과정에 국제적인 마피아조직의 연계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헝가리 국가안보국은 특히 헝가리는 유 럽연합(EU) 의 회원국들과는 달리 아직 쓰레기 처분 규정이 미비하여 환경마피아들의 주된 표적이 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4)불가리아 Europa im Griff der Mafia, Internationales Symposium der LpB, 25. Oktober Stuttgart. pp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79 불가리아에서는 마피아 조직에 의해서 자동차의 도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차동 차 보험시장을 마피아가 장악하고 있다. 불가리아 국민들은 미피아와 연계된 국내 최대 그 룹의 계열사인 S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반드시 차를 도난당한다고 믿고 있다. 이 보험사는 마피아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 하는 스티커만 차에 붙여 놓으면 마피아들이 자신들의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이기 때문에 도 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고 믿고 있다. 자동차 도난으로 부터 보호를 받기위해 불 가리아 국민들은 차값의 10% 에 달하는 비싼 보험료를 매년 지불해야만 한다. 마피아와의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정치권과의 연계도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국회의원에 출 마하는 정치인들의 대부분이 마피아조직으로부터 막대한 재정적 후원을 받고 있다. 19) 불가 리아의 수도인 소피아(Sofia) 에서 시장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국회의원들의 지갑의 70% 는 마피아가 채워준다 며 마피아로 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대방 후 보자를 비난하기도 했으며, 하는 경우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선거에 당선된 이후에도 불법자금의 수취로 인해서 사직해야만 술취한 폭력배에 의해 대학생 한 명이 잔인하게 살해된 이후, 불가리아의 시위대가 수도 소피아에 서 이제 충분하다 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반정부 집회를 갖고 있다. photo AP 자료출처 : 주간조선 통권 2037 호, pp 불가리아에서의 마피아 조직의 또 다른 수익원은 밀수품의 밀매에 의한 암시장의 장악이 다. 20) 불가리아 범죄 조직의 뿌리는 1990 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회주의 정권의 붕괴로 일자리를 잃은 수천명의 비밀 경찰과 운동 선수들은 1990년대 UN의 세르비아 금수조치 때 밀수를 통해 조직의 기반을 다졌다. 공식적으로는 담배판매를 국가가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산 말보로 담배의 경우 10갑에 40 달러정도의 높은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암시 장에서는 10갑에 10달러 정도의 말보로 담배가 마피아조직의 밀수에 의해서 시장에 공급되 고 있다. 이들은 밀수 외에도 합법적인 건설 회사 등을 세운 뒤 지방 정부 정치인과 공무원 19) 20) 불가리아의 지하경제추정규모는 GNP의 약 35%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불가리아, 경제, 경제동향 및 전망.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80 들을 매수해 개발 사업권을 획득하여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다. 1996년 10 월에는 사회당 총재이며 수상을 역임한 인 안드레이 루카노프(Andrei Lukanov)가 자신의 집 앞에서 총격을 받고 피살될 만큼 국가의 공권력을 위협할 수준이 되 도록 조직범죄가 판을 치게 된 원인을 불가리아 국민들은 자유화 이후의 심각한 경제난과 이로 인한 높은 실업률,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에서 찾고 있다. 불가리아 마피아 조직의 막강한 영향력과 부패구조가 유럽연합(EU) 가입 이후 더욱 증가 하는 양상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21) 불가리아의 마피아조직이 지배하는 회사인 ' 니 콜로프- 스토이코프(Nikolov-Stoykov) 그룹' 은 2001년 대선 당시 기업체 연합 조직을 만들 어 출처: 조선일보, 2008년 10월 17일 게오르기 푸르바노프(Purvanov)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으며, 이 과정에서 조직의 보스인 루드밀 스토이코프(Stoykov) 는 당시 1만7,000달러를 푸르바노프 후보의 선거자금으로 기부 했으며, 공동 대표인 마리오 니콜로프(Nikolov) 는 2005년 총선 때 세르게이 스타니셰프 (Stanishev) 총리후보에게 선거자금 13만7,000달러를 제공하는 등 비밀 조직을 동원해 선 거에 개입하였다. 또한 미국과 유럽연합은 공동 군사훈련 등을 위해 약 150억달러에 달하 는 원조 제공하기로 약속했으나, 이 같은 해외원조는 원조금을 노리는 범죄집단이 정치인을 매수하는 등 불가리아 내부의 정치권과 연계된 마피아조직의 활동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결 과로 나타나고 있다. 불가리아의 마피야현상을 대표하는 사건으로는 불가리아의 대표적인 기업이었던 멀티그룹 21) 뉴욕타임스 년 월 일, ,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81 회장의 암살사건에서 찾을 수 있다. 22) 레슬링 국가대표 출신인 파블로프(Pavlov) 는 러시아 와 불가리아 마피아의 후원으로 15 억 달러 규모의 멀티그룹의 회장이 되었다. 이후 마피아 와 거리를 두려고 하자, 2003년 3월 10명의 경호원을 대동하고도 마피아조직의 응징으로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5) 루마니아 루마니아는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된 지 10여년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사유화가 제대로 진 행되지 못하고 있다. 사유화를 추진하고자 국가사유화위원회가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유명무실한 정부조직이 되었으며, 사유화 진행과정에서 항상 뇌물의 수수에 의한 검은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루마니아의 부패현상만 증가시키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은 마피아들이 거두는 이른바 보호세, 마약거래, 무기 거 래 등 불법적인 활동과 함께 마피야 현상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루마니아의 마피야현상은 사설경비업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유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마피아에 의한 사설경비업체의 설립이 급격하게 증대하여 현재 약 600 여개에 달하는 경비업체가 난무하고 있다. 심지어는 사용할 수 있는 무기에 대한 제 한도 없어 군대와 같은 무장을 해도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경제상 황의 악화와 직장을 잃은 특수부대나 전투경찰 출신들이 마피아에 의해 고용되어 있어, 단 순한 경비업무의 선을 넘어 해결사 역할을 통한 마피야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사설 경비업체는 사유화 과정에서 기업인들과의 결탁을 통해 기업인수를 반대하는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루마니아 북동부지역의 이아 시에 위치한 금속야금 국영업체인 TEPRO 사의 사유화 과정에서 나타났다. 이 기업을 인수 하려던 체코의 기업인이 노동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다 곧 부 도 위기에 처해 있었던 회사에 매달 약 4억4 천만레이( 미화 약 2 만달러) 를 지불하고 사설경 비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을 체결한 TEPRO의 빅토르 사장이 회사를 인수하려던 회 사의 임원이었음이 노조위원장의 폭로로 밝혀졌고, 이후 노조위원장은 괴한들로부터 구타를 당해 숨진 채 발견됐다. 회사 인수를 위해 사설경비업체로 하여금 회사를 장악하고, 노조를 공중분해하여 회사를 인수하려 했던 것이다. 수 많은 노동자들은 사유화 과정에 마피아가 연결되어 있으며, 루마니아의 대다수 기업은 마피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고 믿고 있 다. 3. 맺음말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는 과정에 있는 폴란드뿐만 아니라, 유사한 경제적 상항 에 놓여있던 체코, 불가리아, 헝가리 등 다른 중 동유럽 국가들에서도 무수히 많은 마피아와 연계된 조직범죄의 증가와 사회내 많은 영역에서 마피야현상이 나타났다. 정치적 자유화, 서유럽국가들과의 경제적 교류의 증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자유로운 교류를 허용하기 위한 국경의 개방 등, 이 모든 것들이 사유화의 도입으로 인한 개인적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동유럽 국가들에서 마피야현상이 증가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것은 동유럽국가들에게 는 사회, 정치적 자유화와 경제 및 이주의 자유에 대한 필연적인 부작용들 이었다. 특히 동 22) 최준석, 마피아가 지배하는 나라, 불가리아, 주간조선 통권 2037 호, pp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82 유럽과 발칸제국에서의 새로운 질서, 이에 상응한 세계 각국의 정치적 상황의 변화는 향후 몇 년간 유럽의 전 지역에서 마피야현상은 지속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유럽각국의 여러 법제도는 나라별로 서로 달라서, 범죄자들은 이러한 조건들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매우 잘 이용함으로서 마피아는 국가간의 공조수사를 효과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체제전환국에서 나타나는 여러 마피야현상이 크 나큰 장애물이 될수도 있다. 따라서 유럽 각국에서 나타나는 마피야현상에 대한 철저한 연 구와 이들 마피아집단의 검거를 위한 국제적 공조에 의한 조직범죄의 소탕과 마피야현상의 억제를 위한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동유럽국 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마피야현상은 협의적 개념으로 정의되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수단 을 동원하여 사적이윤을 추구한는 조직범죄에 대한 연구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러 시아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마피야현상은 사회내에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관 료와 경제주체가 연계된 많은 사회적 부패현상과, 특히 기업의 인수합병과정에서 많은 마피 야 현상이 나타났었다. 따라서 앞으로 동유럽국가들의 사유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마 피야현상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겠다. 출처: ( 검색일: )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83 자본주의 이행과정 속의 러시아 마피야 현상: 상뜨 뻬쩨르부르그 땀보프스까야 마피야의 진화 김우승 Ⅰ. 머리말 필자는 지난 번 학회에서 발표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범죄마피야의 진화 에서 러시 아의 불법적인 조직범죄 집단이 경호회사나 정보회사, 또는 컨설팅 회사라는 형태를 통해 기업과 관료를 연결하고 뇌물을 통해 청부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로비스트 활동을 하거나 청부기업이 요구하는 정보를 정부 부서나 다른 기업으로부터 확보해 주는 합법적인 형태로 진화하였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1) 러시아 사회학자인 바딤 볼꼬프(Vadim Volkov) 는 러시아 범죄 마피야의 이러한 진화현 상에 대해 폭력적 기업 (violent entrepreneurships) 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폭력적 기업 은 조직화된 폭력과 공갈, 협박 및 뇌물 등의 불법적 수단을 사용하여 사적인 수입을 증대시키는 조직을 말하는 것으로 폭력관리기구 (violent-managing agency) 를 통 해 이루어진다. 또한 이 개념에는 공식적인 권력기관( 또는 개인) 이 뇌물을 받고 특혜를 주 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을 그것은 불법집단 뿐 아니라 국가기구와 같은 합법 적 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다. 2) 여기서는 볼꼬프의 개념을 원용하여 러시아의 마피야 집단이 1990년대 초기의 불법적인 조직폭력 집단에서 점차 합법화된 기업으로 진화해 가는 현상을 쌍뜨 뻬쩨르부르그의 땀보 프스까야 마피야 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본다. 특히 블라디미르 쿠마린(Владимир Кумарин 또는 Варсуков, 아래에서는 쿠마린으로 부름) 이 이끄는 쌍뜨 뻬쩨르부르그, 땀보프스까야 마피야는 탈 사회주의 이후 러시아 범죄집단이 대규모의 전문화된 범죄조직으로 성장하고 나아가서는 합법적인 기업으로 진화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3) 쌍뜨 뻬쩨르부르그는 모스크바와 함께 러시아의 정치 및 경제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다. 특히 푸틴이 KGB 근무시절 쌍뜨 뻬제르부르그에서 활동하면서 이 도시의 정치 권력자 들 및 경제 실력자들과 관계를 맺어 금융-산업 올리가르키로 변신하였고 푸틴이 대통령이 된 후 쌍뜨 뻬쩨르부르그의 KGB 그룹은 모스크바로 이동하여 실로비키의 한 축을 형성하 게 된다. 땀보프스까야 마피야는 바로 이 과정에서 불법적 폭력조직에서 합법화된 기업으로 진화하게 되었다. 1) 김우승, 마피야 - 사회학적인 관점,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범죄마피야의 진화, 한국슬라브학회, 2008년 가 을 학술대회 발표문 2) Vadim Volkov, "Violent Entrepreneurs,"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 Press, 2002), pp ) 범죄집단의 범법활동 뿐 아니라 국가관료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뇌물과 특혜의 주고받기는 결코 공개화되 지 않는 어둠의 세계 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신뢰성있는 자료의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이다. 이를 위해 이 연 구에서는 공식적인 통계 뿐 아니라 기존 연구내용과 신문,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하 려 하였다. 그러나 직접 참여조사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료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84 Ⅱ. 쌍뜨 뻬쩨르부르그 마피야 집단과 땀보프스카야 마피야의 탄생과 성장 쌍뜨 뻬쩨르부르그의 주요 조직범죄 집단으로는 땀보프스까야 마피야, 말리쉡스까야 마피 야, 까잔스까야 마피야, 그리고 보르쿠친스까야 마피야 등이 있다. 또한 이 외에 수백명 단 위의 소규모 조직범죄 집단과 민족 단위로 활동하는 범죄집단이 있다.( 표-1 참조) 4) 이들은 보통 조직 지도자의 이름이나 지도자의 출신지역을 따서 자신들의 명칭을 부여한다. 그리고 그러한 명칭은 사업활동에서 하나의 명성으로 작용하게 된다. 소규모 조직들은 보통 활동지 역과 사업영역이 한정되어 있으나( 예컨대 체첸, 아제르바이잔, 다게스탄 마피야 등은 농산물 시장을 중심으로 활동) 대규모 조직들은 보호비 강탈, 매춘, 유괴, 살인청부, 마약 및 무기, 주류밀매, 중고자동차 매매, 유류밀매 등 이권이 되는 사업에는 모두 개입하고 있다. < 표-1> 쌍뜨 뻬쩨르부르그 조직범죄 집단 현황 명 칭 조직 규모 리 더 활 동 지 역 땀보프스까야 (Tamvovskaya) 마피야 말리쉡프스까야 (Malishevskaya) 마피야 까잔스까야 (Kazanskaya) 마피야 보르쿠친스까야 (Vorkutinskaya) 마피야 1,500명 1,500-2,000명 1,000-1,500명 V. Kumarin 전직 또는 현직 석유회 도시 전역 사 대표 Malishev 1992 년, 불법무기 운 반으로 복역 남 서 지 역 ( K r a s n o s e l s k i, Kirovski, Moskovski 지역) Gzhizhevitch. 북 부 지 역 ( V y u b e r t s k i, 최근 기소되었으나 복 Primorski, Kalininski 지역) 역 중에도 지휘. 2,000명 알려진 바 없음 확실치는 않으나 도시 전 지역 * 이 밖에 쌍뜨 뻬쩨르부르그의 소규모 범죄조직으로는 아르항겔, 무르만스크, 까프까즈, 볼고드 등 이 있는데 조직원은 각기 수백명 정도이며 금품강탈, 유괴, 마약매매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민족 단위 범죄조직으로는 체첸, 아제르바이잔, 다게스탄 마피야 등이 있으며 그들의 주된 활동 영역은 농산물 시장이다. 출처: Guy Dunn, "Major Mafia Gangs in Russia," in Ohil Williams, Russian Organized Crime: The New Treat? (London: FRANK CASS, 1997), pp 를 요약 정리한 것임. 이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큰 범죄집단이 땀보프스까야 마피야(Тамбовская преступная группировка) 이다. 이 집단은 모스크바의 손쩹스까야(Solntsevskaya) 마피야와 함께 러시 아의 가장 영향력 있는 범죄집단 가운데 하나이다. 이 집단의 지도자인 블라디미르 쿠마린 은 각종 폭력과 무기 및 마약밀매 등의 혐의를 받고 있지만 본인은 연루를 부인하고 있다. 쿠마린은 뻬쩨르부르그 연료회사와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통해 외형적으로는 합법화된 기업 4) 러시아 조직범죄집단의 도시 및 지역별 현황과 활동에 대해서는 김우승 ( 외), 러시아의 계층분화와 체제이행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학적 분석 - 신흥자본가 집단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80 호(1998/9 겨울), pp 참 조. < 표-1> 은 이 가운데 쌍뜨 뻬쩨르부르그 지역만을 발췌한 것이다.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85 을 소유하고 금융-산업 올리가르키로 활동하다가 푸틴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2000년 이후 정계로의 진출을 모색하다가 2007 년 범죄조직 및 살인혐의로 현재 기소 중이다. 5) 블라디미르 쿠마린은 땀보프 지역의 한 작은 마을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1970년대 후반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 레닌그라드로 이주하였다. 1980년대 중반에 새로 개장하는 바 의 경비원이 되기 위해 근무하던 기계광학연구소를 떠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후에 시 입법위 원회 대변인이 된 노모셀로프, 다른 조직폭력을 만들었던 말리쉐프, 쿠드랴쉐프 그룹, 첼류 < 그림-1> 블라디미르 쿠마린 쉬킨 등을 만나게 된다. 6) 이 과정에서 그는 폭력범으로 2년간의 폭력배 교정기간 거 치게 되는데 이때부터 범죄집단과 관계를 맺고 유명해지기 시 작하였다. 특히 1988 년, 발레리 레도프스키흐와 ( 레닌그라드 체육문화연구소 졸업, 권투선수) 만나면서 몇몇 땀보프 출신 청소년들을 규합한 땀보프 범죄집단을 만들게 된다. 땀보프스 까야 마피야는 년, 라이벌인 말리쉡스까야 마피야가 소탕당하는 사이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쿠마린은 1994년 6월 1일 암살자의 총탄을 맞았으나 오른팔만 잃고 생 명은 유지하게 된다. 이후 복수전 거치면서 땀보프스까야 마피 야는 쌍뜨 뻬쩨르부르그 최대 마피야로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1994 년부터 목재무역, 컴퓨터, 연예사업, 은행업 등에 투자하 면서 합법적인 금융- 산업집단으로의 변신을 시도하였다. 특히 1994년 10월에는 당시 KGB의 뻬쩨르부르그 챔임자로 있던 푸틴과의 연줄관계를 이용하여 < 쌍뜨 뻬쩨르부르그 연료회사>(Petersburg Fuel Company) 를 세워 Surgutneftegaz를 합병 인수하였다. 그리고 당시 부시장이었던 유리 안토노프가 대표로, 쿠마린 자신은 부 대표로 취임하여 뻬쩨르부르그의 연료산업을 장악하게 되었다. 7) 푸틴이 대통령에 취임한 2000 년, 쿠마린은 정교교회에 헌금을 하고 독실한 신자로서, 그 리고 유괴된 두 아이를 구출함으로써 자신의 이미지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시도하였다. 또한 뻬쩨르부르그 연료회사 (PTK) 에서 전권을 휘두르며 기업인으로서의 명성을 얻으려 노력하 였으며 2006년 그의 50세 생일에는 10 여명 이상의 유명인과 정치인이 참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진출을 시도한 이후 쿠마린은 2007년 8월 24일 300명의 특별부대의 습격 을 받고 체포되었다. 러시아 연방 검찰은 그를 범죄조직 혐의와 유류업계 라이벌 사업가인 바실리예프(Sergei Vasiliev) 살해기도 혐의로 기소하였다 년,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두 명이 Vasiliev의 자동차에 총을 난사하여 그를 부상시키고 한명의 경호원을 살해한 혐의 이다. 그러나 쿠마린은 자신은 푸틴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있고 푸틴의 대변인 역시 SPAG 에 대한 푸틴의 연관성에 대해 말하기를 거부하였다. 8) 5) 검색 6) 쿠마린의 생애에 대한 것은 Vadim Volkov, Violent Entrepreneurs(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 Press, 2002), pp 참조. 7) 뻬쩨르부르그 연료회사 (PTK) 는 주로 가솔린 정제, 저장, 운송 및 판매를 담당하는 공동주식회사로 1994년 9 월에 설립되었다. 2002년 7월까지 쌍뜨 뻬쩨르부르그 가솔린 판매 1 위의 기업이다. 2008년 2월 자료에 따르 면 쌍뜨 뻬쩨르부르그에 84개의 주유소와 러시아 전역에 111 개의 주유소를 가지고 있다.( 그 가운데 10개는 모스크바에 있다) 검색. 8) 검색.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86 Ⅲ. 땀보프스카야 마피야의 진화 1) 끄리샤 ( 보호막) 의 유형과 범죄 마피야의 진화 러시아 범죄집단의 합법적 기업으로의 진화는 끄릐 샤 ( крыша, 지붕, 보호막)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볼꼬 프는 범죄집단의 폭력관리기구(violence-managing agency)를 끄릐샤의 합법성 여부와 공공성 여부라는 두 가지 변수를 통해 유형화시키고 있다. 첫째 유형은 < 그림-2> 세례식에서의 땀보프스까야 마피야의 리더, 블라디미르 쿠마린과 동 사적이고 불법적인 형태( 조직범죄 집단) 이며 둘째는 사 료들( 쌍뜨 뻬쩨르부르그 저널 조사의 허 적으로 행해지지만 합법적인 활동을 하는 형태( 사설 락을 받고 게재) 출처: Vadim Volkov, Violent Entrepreneurs(Ithaca and 경호회사), 셋째는 국가와 같이 공공영역에 있으면서 London: Cornell Univ. Press, 2002), 불법적 활동을 하는 형태이다.( 경찰이나 보안기구 관료 p.110 가 사설기관을 위해 활동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 넷 째 유형이 공공적이면서 합법적인 활동을 하는 형태( 정상적인 국가기구) 이다.( 그림-3 조) 9) 참 < 그림-3> 끄릐샤 ( 보호막) 의 유형 공공화 3 비공식적 국가 보호막 ( 경찰 및 국가정보기관) 불법화 1 ( 컨설팅 회사) 범죄집단 4 2 국가보호 ( 공공 서비스) 합법화 사설 경호회사 사영화 초기 러시아의 조직범죄 집단들은 불법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보호막을 제공하였다. 그러 나 정당성 결여와 불법성 등이 조직의 지속적인 발전에 장애가 되었고 이에 따라 자릿세 강 탈이나 보호비 강탈은 외형적으로 합법적인 형태, 즉 사설 경호회사라는 합법화된 사적 보 호막이라는 2의 유형으로 점차 변화되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위 국가관료와의 연줄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국가관료로부터 각종 정보와 인허가, 세무관계 특혜를 받으면서 컨설팅 회사를 통해 이러한 연줄을 다른 기업에 되파는 형태, 즉 비공식적 국가보호막이라는 3의 9) Vadim Volkov(2002), p.169 그림을 부분수정한 것임.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87 유형으로도 진화하였다. 결국 국민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거나 기업을 위해 공공 서비스를 국가가 담당하는 유형, 4의 유형은 이상적인 국가형태이기는 하지만 범죄집단과는 대응관 계에 있는 국가가 불법적이고 사영화된 목적을 추구하는 범죄집단을 제거하려는 정책을 펼 수록 2와 3의 유형으로의 진화는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1998년의 경우 사설 경호회사 는 1993년에 비해 네 배 이상인 5,650 개로, 사설 보안회사는 두 배 이상인 4,720개로로 증가하였다. 10) 2) 푸틴과 땀보프스까야 마피야와의 관계 땀보프스까야 마피야의 성장은 푸틴의 뻬쩨르부르그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푸틴 -스미르노프- 쿠마린의 연줄관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2000년 5월 이전까지 푸틴은 뻬쩨르부 르그의 대외관계위원회 의장으로 국가와 시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민영화를 담당하고 있었다. 동시에 푸틴은 독일계 자본으로 운영되던 < 쌍뜨 뻬쩨르부르그 부동산회사>(SPAG) 의 사외이사로 활동했는데 이 회사의 운영 책임자가 스미르노프였다.( 그는 푸틴 취임후 크 렘린 해외부동산 관리책임자로 임명받게 된다) 11) 사실 푸틴과 스미르노프와의 밀월관계는 훨씬 이전부터 있어왔다. 소위 바터 스캔들이라 는 것이 대표적인 것인데 1991년 가을부터 뻬쩨르부르그가 심각한 식품부족 사태에 빠지자 당시 뻬쩨르부르그의 대외관계위원회 의장이었던 푸틴은 석유제품, 비철금속, 면화, 목재 등 을 외국에 수출하고 대신 식료품을 받는 형태의 바터거래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실제 거래는 중앙정부의 허가 이전부터 푸틴이 자의적으로 실행하고 있었다. 즉 중앙정부로부터 의 허가는 1992년 2월 1일에 이루어졌는데 푸틴은 이미 1991년 12월부터 독자적으로 대 상기업에 수출입 허가증을 발급한 것이다. 특히 1991년 12월 20일 스미르노프가 일부 소 유하고 있던 < 넵스키 돔> 이라는 기업에 가솔린 등 총 $3200만에 이르는 석유제품 톤의 수출허가를 내 주었다. 이는 명백히 당시 러시아가 금지하고 있던 원자재 불법 수출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더욱이 그 댓가로 들여와야 했던 식료품은 전혀 수입되지 않았고 푸틴 은 오히려 수수료를 벋었다.( 그 밖에 푸틴이 서명한 <Mp 록> 사의 수출금액의 25% 인 54 만 달러 / 국제목재거래소 거래액의 50% 인 590 만 달러가 수수료로 지불되었다) 어쨌든 부동산 합병기업을 명목으로 세워졌던 땀보프스까야 마피야, 쿠마린의 < 쌍뜨 뻬쩨 르부르그 부동산회사>(SPAG) 는 뻬쩨르부르그 부동산에 대한 독일 자금 유치가 공식적 목 적이었지만 실제로는 민영화되고 있던 러시아 국내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주된 활동이었으 며 다른 한편으로는 땀보프스까야 마피야가 관여하고 있던 서유럽으로의 코카인 밀수로 벌 어들인 돈을 은밀히 세탁하는 역할을 하였다. 당시 땀보프스까야 마피야의 쿠마린은 부동산 투자 펀드회사인 < 즈나멘스카야> 와 < 쌍뜨 뻬쩨르부르그 연료회사> 를 운영하였는데 스미르 노프를 이 두 회사의 사장으로 임명하여 이 역할을 맡겼고 푸틴을 < 즈나멘스카야> 의 사외 이사로 등록하여 경제 외적 보호를 받았다. 그리고 푸틴은 취임 전까지 사외이사 직을 계속 맡고 있었다. 10) Vadim Volkov, "Security and Rule-Enforcement in Russian Business: The Role of the "Mafia" and the State," October 1999, PONARS Policy Memo ) 이 내용은 다음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음. 에가시라 히로시 지음( 이정환 옮김), 푸틴의 제국 ( 달과 소, 2006), pp 과 검색), 검색), ( 검색)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88 < 표-2> < 쌍뜨 뻬쩨르부르그 연료회사> 의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취 임 일 이 름 취 임 일 이 름 German Markov Dmitry Filippov Aleksander Kozlov Vladimir Kalashov Vladimir Smirnov Andrei Stepanov Vyacheslav Shalin Vladimir Smirnov Vadim Glazkov Vadim Glazkov Vyacheslav Shalin Yury Antonov 출처: 년 11월 12일 최종수정 검색 시 결국 상뜨 뻬쩨르부르그에서 푸틴-스미르노프-쿠마린의 연줄관계가 만들어진 이유는 당 KGB가 뻬쩨르부르그의 정치경제를 은밀히 그러나 실질적으로 조종하려 했고 이를 위해 KGB 에서 보낸 대표가 푸틴이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당시 뻬쩨르부르그 시장이었던 소브 차크와 츄바이스 등은 푸틴을 이용하여 뻬쩨르부르그의 이권을 둘러싼 고리를 형성하였다. 그 중심에는 푸틴이 있었고 쿠마린은 이를 이용하여 금융-산업 올리가르키로 성장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푸틴이 대통령이 된 후 뻬쩨르부르그의 KGB 그룹은 모스크바로 이동하여 실로비키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된다. Ⅳ. 맺음말 러시아 역사에서 국가( 관료) 와 일반 국민 사이의 여론수렴과 피드백 과정이 원활하게 이 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 러시아 인들은 지배 엘리트층에 대해 항상 그들 이라고 간주하 였으며 지배층은 지배층대로 일반 국민들을 통치의 대상으로만 간주하였다. 이는 사회학적 인 관점에서 보면 서구적인 중간계급과 시민사회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사회주의 소련의 해체 이후 시장경제로의 과정이 국가에 의해 통제되지 못하고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자유방임적인 시장경제화 또는 약탈적 자본주의화 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국가기구의 약화와 맞물리면서 조직범죄 집단이 유사국가기구 의 형태로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여 사회를 통제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러시아 국가기구의 강화는 불법적인 형태로 있던 조직범죄 집단을 합법화된 형태로 밀어내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집단이 여전히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운영과 이윤획득이 주된 목표 이고 비공식적인 연줄문화라는 러시아의 전통이 자리잡고 있는 한 러시아의 마피야 현상은 비록 외형적으로는 합법적인 모습으로의 진화를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패와 범죄 의 모습으로 확대지속될 것이다. 즉 하위조직과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폭력관리기구 들이 경 쟁과 자본축적 원리로 인해 끊임없이 진화하는 반면 상부조직과 내부적인 측면에서 폭력적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89 기업 과 정부관료들과의 부패고리와 불법활동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김우승( 외), 러시아의 계층분화와 체제이행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학적 분석 - 신흥자본가 집단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80 호(1998/9 겨울), pp 김우승, 마피야- 사회학적인 관점,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범죄마피야의 진화, 한국슬라브 학회, 2009 년 봄 학술대회 발표문. 에가시라 히로시 지음( 이정환 옮김), 푸틴의 제국 ( 달과소, 2006) Alexander Shvarts, "Russian Mafia: The Explanatory Power of Rational Choice Theory," International Review of Modern Sociology, vol.30 No.1(Fall, 2002), pp Guy Dunn, "Major Mafia Gangs in Russia," in Phil Williams, Russian Organized Crime: The New Treat? (London: FRANK CASS, 1997) Vadim Volkov, "Security and Rule-Enforcement in Russian Business: The Role of the "Mafia" and the State," 검색 Vadim Volkov, "Who is Strong When the State is Weak: Violent Entrepreneurs in Post-Communist Russia," Presentation at the Conference "Russia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5-7 November, 1998 Vadim Volkov, Violent Entrepreneurs(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 Press, 2002) Alexander Belenky, Demystifying Organized Crime, 검색 David Amoruso, The Russian Mafia in Spain: Operation "TROIKA" November 9, 검색 Fred Burton and Dan Burges, "Russian Organized Crime," November 14, 2007, 검색 Gordon M. Hahn, "Corruption noose tightens around St. Petersburg Governor Yakovlev," The Russia Journal, 검색 검색 gedly-worth-pound40million.html 검색 검색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90 러시아 자본주의 이행과정 속의 러시아마피야 현상: 극동지역 조직범죄와 마약범죄에 관한 현황적 분석 김정훈 I. 머리말 지난 20세기의 마지막 10년과 21세기 시작의 10년 동안에 러시아는 일반적인 국가가 경 험하고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변화를 체험했다.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소비에트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된 것이다. 그 과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속하게 전개되었으 며, 이는 세계사에 있어서도 전대미문의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질서에도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 력을 행사하는 국가의 사회, 경제적 질서의 불안정과 혼란은 이웃 국가 뿐 아니라 세계전역 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다. 이미 러시아의 자본주의 체제의 도입과 그 이행과정에 있어서 의 혼란과 무질서에 대한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이미 세계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한 국가, 그것도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러시아 내에서 발생되는 사회 역기능적인 무질 서 또는 불법적인 현상은 세계화 과정을 통하여 국제무질서현상을 더욱 가속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러시아 내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불법적인 집단과 그 현상은 국제체 계의 새로운 질서 와 안정 의 추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초국가적인 범죄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이들 초국가적 범죄조직들이 21세기 국제사회의 주도적 행위자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1). 러시아 경찰은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제도의 출현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정신적, 금전 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지 못했다. 그래서 국가는 폭력의 독점 단속과 관할권을 범죄조직에 게 일부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 기업가들은 이들을 일종의 사설치안 기관으로 인식 했다. 내무부나 KGB 같은 국영 치안 기관과는 다르게, 이들 범죄조직은 새로운 계급의 사 업가들이 자신의 보호 혹은 보험서비스 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파악했다. 기업 가들은 자발적으로 이득의 퍼센트를 이들에게 떼어주었다. 그러면 기업가들은 경쟁 업체를 보호하는 범죄조직으로부터 시달림을 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 록 보장해주었다. 결국 이들은 러시아 자본주의의 산파 역할을 수행했다. 보호명목 갱단의 출현은 러시아 조직범죄단이 거쳐 간 발전 3단계 가운데 1 단계였다. 그들은 사소한 범죄단 에서 힘을 키워 자국 내에서 거대 기업군을 형성하고(2 단계) 글로벌 경제 내에서 일정한 자 리를 차지하는 다국적 국제세력(3 단계) 으로 발전했다. 2) 러시아는 지리적으로 한반도 북단에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 국가안보, 자원경제, 대외무 역관계 등에 있어 밀접한 관계를 형성할 뿐 아니라, 그 규모의 확대를 원하고 있는 한반도 1) 조성권, 초국가적 조직범죄와 국가안보, 러시아 마피아의 사례연구, 국제범죄 대응책 연구논총 ( 국가정보 원) 창간호, 2005, p ) 미샤 글레니 지음/ 이종인 옮김, 국경 없는 조폭 맥마피아 (McMafia) ( 서울: 책으로 보는 세상, 2009), pp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91 역시 이제 그 영향권 하에서 안전지대로 남아 있기 어려운 실정이다. 오히려 교류를 확대시 켜 나갈수록 러시아 마피야와의 접촉은 더욱 더 가중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러시아 내에 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그 영향력을 행사하며 제2 의 정부 또는 제2 의 경제권 이 라 불리는 그들의 특성 상 피치 못할 상황일 것이다. 실례로 러시아 시장경제가 확대, 발전 하면서 기업들 간의 합병, 인수, 흡수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추세는 국경을 넘어 국제 사회로 전이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석유ㆍ가스를 비롯한 자원산업, 수산업, 임업, 농업, 가공업, 금융업 등 경제권 전역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 속에 러시아 마피야 세력이 깊게 개입하고 있으므로 국내 기업의 대러시아 진출과 러시아의 대한반도 진 출과정에서 국내 경제권 역시 그들 세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또한 분단 국가의 역사적 굴레를 짊어지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 역시, 불법무기 매매 커넥션을 비롯한 군행정의 고위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러시아 마피야 세력의 영향을 받 을 가능성 역시 적지 않다 3). 이러한 맥락 하에 이 글에서는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근접한 러시아 극동지역의 조직범죄 현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분석과정의 심화와 집중을 위해 범죄조직의 최대 수입원인 마약 문제를 중심 소재로 다루고자 한다. II. 러시아 극동지역의 조직범죄 소비에트 국가가 붕괴하자 러시아 치안당국은 깊은 당혹감에 빠지게 되었으며, 사회 전분 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법적으로 대응하거나 대처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가 되었다. 이에 러시아 기업가들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이 러시아 범죄문화와 협력하는 것이 삶의 경 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인식하게 됐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가들은 효과적인 보르 아래에 있는 믿을 만한 크리샤 를 찾아야만 했다4). 1991년부터 1996 년까지 러시아 정부는 사실상 사회를 단속하지 않았고, 합법과 불법, 도 덕과 부도덕, 양심과 악덕 사이의 경계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조직범죄, 돈세탁, 강탈과 갈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고, 그래서 모든 상거래는 불법이면서 동시에 합법이었다. 마약, 인신( 여자) 매매, 자동차, 담배, 석유 등에 관한 거래도 마찬가지였다. 러시아 정부가 새로운 기업조건과 동거하는 요령을 배우는 과정에서 일부 나쁜 씨앗들이 배태되었다. 옛 소련 형법 체계는 1992 년 이후 번성한 상거래를 단속할 능력이 없었지만, 관리들 개개인은 중앙은행으로부터 융자를 적시에 승인해주거나 수출 허가를 빨리 내줌으로써 상거래 활성화 에 크게 기여했다. 이 당시 핵심어는 자원 이었다. 마피야들의 자원은 보호라는 명목아래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었고 5), 올리가르히의 자원은 헐값에 예전의 국영 공장을 불하받아 이 3) 김정훈, 러시아 마피야의 특성과 발전단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서양사학연구 ( 한국서양문화사학회 ) 제19 집, 2008 년, pp ) 여기에서 보르 는 보릐 브 자콘예 ( Воры в законе, 행동강령을 준수하는 범법자 ) 를 의미하는 말로써, 범죄세 계에서 상당한 권위와 위계를 보유한 자를 뜻함. 크리샤 ( крыша, 지붕) 는 러시아 범죄조직의 시스템을 의미 함.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들을 참조. 한종만, 러시아마피야의 개념 정의,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l ( 배재대 러시아마피야연구단 ), No.1, Sep. 2008, pp.3-7; 김정훈, 러시아마피야의 역사적 전개과정,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l ( 배재대 러시아마피야연구단 ), No.1, Sep. 2008, pp ) 이 경우에 있어 바딤 볼코프는 러시아마피야를 폭력적 기업가 로 명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글 참조. V. Volkov, Violent Entrepreneurs, The Use of Force in the Making of Russian Capitalism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92 것을 담보로 더 많은 자금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으며, 관리의 자원은 그의 서랍 속에 들어 있는 허가 도장을 남발하는 것이었다. 이 세 그룹은 서로에게 자원을 팔아먹었다. 6) 즉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러시아 범죄조직은 구소련의 붕괴와 함께 찾아 온 러시 아 경제의 위기상황 속에서 더욱 굳건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90년대 러시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그것이 어떠한 종류이던 간에 범죄행위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 KGB 특히 국가로부터 더는 임금을 받을 수 없었던 많은 경찰들과 직장을 잃은 전직 요원들에게 차선의 고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던 세력은 당시 새롭게 생겨나고 있던 범죄조직들 뿐이었다. 경제와 사회적위기로 생활고를 겪던 정부 관료와 공무원들 역시 직간 접적으로 범죄조직의 활동에 관여하게 됨으로써 러시아 전역에 방대한 부패망이 형성되었 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아래의 < 그림 1> 을 살펴보면, 오히려 1998년 국가파산위기를 벗어나 사회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에 걸친 부패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9년 이후 국가 전반 < 그림1> 국제투명성발표에 의한 부패지수로 본 러시아의 국제투명성 순위 국제 투명성 기구 발표에 의한 러시아의 연도별 국제 순위 출처: 국제투명성기구 ; 더욱 자세한 내용은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 야연구단의 전자저널 참조: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l, No.5, May. 2008, pp 러시아의 범죄조직은 단일한 집단은 아니다. 그렇지만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퍼져 있는 러시아의 범죄조직들은 동일한 도둑세계 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 통의 유산도 물려받고 있다. 그 유산은 러시아 범죄조직의 다양한 구조, 규칙, 심지어 문신 에까지 반영된다. 도둑세계는 러시아 지하세계를 뜻하는 또 하나의 용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들의 공통의 관습은 모든 러시아 범죄집단을 포괄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존재할 수 있게 하며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경쟁적인 범죄집단들이 서로를 인지하고 비교적 쉽게 협력할 수 있게 만든다. 만약 러시아의 범죄세계를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이탈리아의 마피아나 일본의 야쿠자와 같은 하나의 단일한 집단으로 볼 수 있게 된다면 그 것은 아마도 현재 활동하는 가장 혁신적이고 세계적인 범죄조직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범죄학자들은 러시아마피야가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경쟁자들보다 뛰어나고 이전 6) 미샤 글레니 지음/ 이종인 옮김, 국경 없는 조폭 맥마피아 (McMafia) ( 서울: 책으로 보는 세상, 2009), pp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