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soft Word - KSR2014A481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Microsoft Word - KSR2014A481"

주현 왕
8 years ago
Views:

1 2014 년도 한국철도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KSR2014A481 국내 민간투자사업계약과 FIDIC 국제계약간의 비교연구 A comparison study on Korea s PPP contract and FIDIC international Contract though analysis Korea s PPP contract problems and future. 정무영*, 장대성**, 채일권* Jeong Mooyeong *, Jang Daesung**, Chae Ilkwon* ABSTRACT This paper study on the comparison study of contract point of each parties by clause in details between Korea s PPP and FIDIC International Red Book. In the review of two contracts, we analyzed the status of Korean PPP problems and how to improve to Korea contract to international standards in the future. In the final result, we suggest 6 points that Korea PPP contracts and real practice must to change by FIDIC international standards, Keywords: PPP contract, PPP project, FIDIC, Globalization, International standard 본 논문은 한국의 철도관련 민간투자사업의 계약과 FIDIC 국제계약(Red book)의 각각의 조항을 비 교하고자 하였다. 두 개의 계약의 비교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한국의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을 분석 하였고, 이를 향후에 어떻게 개선하여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향상 할 수 있을지를 논하였다. 마지 막으로 본 논문은 6개의 세부 결론으로 한국의 민간투자사업의 계약과 실제의 관행이 FIDIC에서 이 야기하고 있는 국제적인 관행으로 변화해야 함을 논하였다. 주요어: 민간투자계약서, 민간투자사업, FIDIC, 국제화, 국제기준 1. 서론 현재 한국에서는 많은 철도 또는 사회간접자본 유치를 위한 민간투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만의 독특한 계약방법과 계약의 포괄성으로 인하여 계약과정에서 계약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 우가 있고, 주무관청의 과도한 감독권한 행사로 인한 사업진행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계약상의 불일치 가 발생하기도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국적인 계약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국제계약의 기준이 되는 FIDIC RED BOOK과 비교 분석하여, 향후에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 계약의 개선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문헌 고찰 및 선행연구 분석 철도민간투자 사업연구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보면 재무구조에 대한 연구, 민간투자 사업 활 성화 및 사업 다각화에 관한 연구, 정부지원에 관한 연구, 운영비 및 운영지원에 대한 연구, 출자자 구성 등의 주제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다. FIDIC과 관련된 기존의 연 구는 국내기업의 FIDIC 이용실태와 유의사항[1], 국제계약에서의 시공자의 책임 제한 법리, FIDIC 조건을 기준으로 한 연구[2], FIDIC에 의한 분쟁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3] 등 시공자의 책임, 분쟁 조정 해결방안,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의 비교 등에 관한 선행연구가 진행되었다. * 성신RST,해외영업담당 전무이사, 현재 우송대 철도특성화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 우송대 철도특성화 대학원 교수 * 교신저자 우송대 철도특성화대학원 겸임교수(smile192@hanmail.net)

정무영*, 장대성**, 채일권* Jeong Mooyeong *, Jang Daesung**, Chae Ilkwon* ABSTRACT This paper study on the comparison study of contract point of each parties by clause in details between Korea s PPP and FIDIC

2 2.1 본 연구의 차별성 현재까지 한국의 민간투자사업 계약의 글로벌화를 하기 위한 선행적인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향후에 한국의 계약의 국제화를 위하여 GLOBAL STANDARD에 적합하도록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외자 유치에 기여하고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 간의 대등한 관계 유지를 위한 계약에 관한 연구가 필 요하며, 본 연구는 이러한 한국의 민간투자사업의 계약에 대한 사항을 FIDIC International을 통해서 보다 각 장으로 나누어서 이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한다는 것에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다. 3. 민간투자사업 관련법의 역사 및 변천과정[4] 한국은 1968년부터 1993년까지 도로법, 항만법 등의 개별적인 법령에 따라서 사회간접자본의 민간자본 유치가 되었다. 1994년에 처음으로 한국에서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 이 신설되어 민간의 자본을 촉진하고자 하였으나, 한국의 금융시장의 미성숙과 민간투자사업의 부족 으로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1998년 정부(기획재정부)가 주체가 되어 이를 민간투자법으로 개정하여 현재까지 잘 알 려진 최소운영수입 보장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고(MRG, Marginal Revenue Gross System) 민간투 자를 돕기 위하여 민간투자법이 개정이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4년 KDI 산하에 공공투자관리 센터(PIMAC)을 설립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제도 등을 관리하였다. 그리고 2009년에 는 인천공항철도 및 용인경전철 사업 등이 국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되어, 기존에 지급된 최소 운영수입보장제도(MRG)가 폐지되었다. 4. 국내철도 민간사업의 현황조사 [5] 현재 국내에는 총 8개의 철도 민간투자 사업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BTO 사 업으로는 인천국제공항철도, 신분당선 강남~정자 복선전철, 서울시 지하철 호선, 부산김해 경전철, 의정부 경전철, 용인 경전철 6개 사업, BTL 사업으로는 전라선 익산~신리 구간, 경전선 함안~진주 구간의 2개사업이며, 8개사업의 총투자비는 11조 134억원(총민간투자비 : 7조 5,352억원 에 달하고 있다. 이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Table 1. The status of Korea private railway partnership business B T O 구 분 인천국제 공항철도 신분당선 강남~정자 서울시지하 철 9호선 부산김해 경전철 총민간 투자비 운영 기간 자산 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률 당기 순 이익률 MRG 32,936 07~40 27,955 3,262 46% -7% 46~65% 8,407 11~41 8, % -207% 70~80% 5,466 09~39 5,643 1,213 17% -18% 70~90% 8,320 11~31 7, % -636% 71~76% 비 고 2011년 자금재 조달 사업 재구조 화 의정부 경전철 3,825 12~42 4, % - 1,158% 70~80% B T L 용인경전철 6,354 12~32 2, % 전라선 익산~신리 경전선 함안~진주 5,654 12~32 6, % -6% 4,390 13~33 4,

제시한다는 것에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다. 3. 민간투자사업 관련법의 역사 및 변천과정[4] 한국은 1968년부터 1993년까지 도로법, 항만법 등의 개별적인 법령에 따라서 사회간접자본의 민간자본 유치가 되었다.

3 5. 국내 철도민간투자사업 계약과 FIDIC RED BOOK과의 주요조건 비교 철도민간투자사업 계약과 FIDIC RED BOOK을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계약 의 근본적인 핵심과 문제점을 비교하여 분석하기에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본 논문에서는 이를 가능 한 상세히 분석하여 보았다. 5.1 문서의 우선순위에 대한 사항 민간투자사업계약서 제4조 2항을 보면 1.민간투자법, 2.민간투자법시행령, 3.민간투자사업 기본계 획, 4.제3자 제안공고의 순으로 문서의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FIDIC 일반규정 1조 5항에 는 a.계약서, b.낙찰통지서, c.입찰서신, d.특수조건, e.일반조건, f.시방서, g.도면, h.내역서 및 계약서 로 계약을 구성하는 다른 문서들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민간투자계약은 계약자체 보다는 기존의 법령이 중시되고 있으며, FIDIC은 계약문서 자체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2 총 사업비의 변경에 대한 사항 민간투자계약서 제13조에 의하면 총사업비의 변경은 첫째, 주무관청의 요구로 인한 물량의 증감, 둘째,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사업규모의 변경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 변경 을 제한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FIDIC은 일반조건 13조의 변경 및 조정항목에서 13조 1항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리 항목에 의하면 계약금액의 변경사항으로 a.계약에 포함된 작업항목의 물량변경, b.작업항목의 품질 및 기타 특성의 변경, c.공사의 일부분에 대한 표고,위치 및 또는 치수의 변경, d. 다른자들에 의해서 수행되어져야 할 작업이 아닌 작업의 삭제, e.관련된 준공시험, 시추공 및 여타 시험과 관련된 탐사작업을 포함하여 본 공사를 위해 필요한 추가작업, 설비, 자재 또는 서비스, f.공사의 시공순서 또는 시기의 변경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시공자는 엔지니어가 변경을 지시하거나 또는 승인할 때까지는 본 공사에 대한 어떠한 변경 및 또는 수정도 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FIDIC은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 및 변경에 대한 절차도 명확히 하고 있어 이에 따른 계약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고 혼선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5.3 실시계획의 제출 및 승인에 대한 사항 한국의 민간투자사업계약서 제18조는 실시계획승인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먼저 사업시행자는 9개 월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주무관청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주무관청은 승인 신청된 실시계획에 대해서 인허가 및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실시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무관청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실시계획의 시공책임을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며, 주무관청에 이관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승인신청과정에서 발주청의 요구되는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본 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추가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계약변경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민간계약자의 RISK가 증대되는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FIDIC을 살펴보면 1조 8항 문서의 관리 및 제공항목에서 계약 이후에 발급되는 도면의 사 본 2부가 시공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만약 시공에 사용될 목적으로 준비된 문서에 기술적 오류나 하자가 있음을 일방 당사자가 인지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오류 또는 하자를 타방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FIDIC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된 문서에 대한 오류나 하자 에 대한 책임을 발주처가 인정하는 계약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4 보험가입에 대한 사항 민간투자사업계약의 경우 보험가입은 제32조 보험가입 조건에 따라 가입하고 보험가입 후 10일 이 내에 보험증권사본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시행자가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하 게 되는 경우 보험금수령 내역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금은 당해 보험사고의 치유를 위 하여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약서 부록 보험금의 처리사항을 살펴보면 손해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때 사업시행자는 동 금액을 이자부 에스크로 계정에 예치하여 이 사업의 복구 에 사용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의 사용은 발주자의 승인이 없이는 사용할 수 없으

내역서 및 계약서 로 계약을 구성하는 다른 문서들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민간투자계약은 계약자체 보다는 기존의 법령이 중시되고 있으며, FIDIC은 계약문서 자체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4 며, 당해 사고치유를 위하여서만 사용하도록 명시하였다. FIDIC 제18조 1항 보험을 위한 일반조건은 (1)시공자는 발주자가 발주자 구성원을 대리하여야 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증권에 의하여 공동피보험자들을 대리하여야 하며 (2)추가된 피보험자들은 보험사로부터 직접 지급을 받거나 또는 또는 보험회사와 달리 직접거래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며 (3) 보험계약자는 추가된 피보험자에게 보험증권에 약정된 조건들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 한다. 즉, 수령된 보험금은 손실이나 손상의 교정을 위하여 사용한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민간투 자사업계약과 유사하다. 하지만 민간투자사업계약의 경우는 특별히 에스크로 계정을 통하여 공동관리 하므로 자율성이 없으나 FIDIC의 경우는 보험금 사용에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5.5 주무관청의 감독에 대한 사항 주무관청의 감독 조건은 민간투자사업계약은 계약서 제33조 주무관청의 감독 1주무관청은 민간 투자법 및 관련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부실시공방지, 공사의 원활한 시행 또는 사업의 정상적 인 운영에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시공자의 방대한 영역에서 감독권 한 행사 및 관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주무관청의 경우도 부서별로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존재로 인하 여 부서별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제37조 감리 1주무관청은 건설기술 관리법 ~ 관련 법령에 따라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고 선정된 감리전문회사와 책임감리계약을 체결 한다. 이와 같이 발주자의 감독체계가 복잡한 반면, FIDIC은 제3조 1항 엔지니어의 임무와 권한 발주 자는 계약에 의해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들을 수행할 엔지니어를 임명하여야 하며, 엔지니어는 a엔지 니어가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권한을 행사한 경우 발주자를 위하여 행사한 것 으로 간주하며, b 엔지니어는 어느 당사자에게 계약상의 임무, 의무 또는 책임을 면제해 줄 권한이 없다고 규정하여 엔지니어에 의한 SINGLE LINE 감독으로 시공자의 감독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낭비 및 비용의 낭비를 최소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준공확인 민자투자사업계약 제42조 준공확인 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따라 작업을 완료하고 책 임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2항에서 주무관청은 준공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공사준공보고서 접수 후 15일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 조항을 살펴보면 준공확인 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시공사의 부담이 가중될 개연성을 다분히 내 포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FIDIC 제9조 1항 시공자의 의무조항에서 시공자는 각각의 준공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준 비가 된 날로부터 21일 이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달리 합의되지 않은 한, 준공시험은 통지된 일자 후 14일 이내의 일자로서 엔지니어가 지시한 일자들에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제10조 1항 공사 및 부분공사의 인수조건에서 시공자는 시공자가 판단하여 공사가 준공되어 인수될 준비가 된 날로부터 14일 이전의 일자보다 이르지 않은 일자에 통지서를 통하여 엔지니어에게 인수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엔지니어가 28일 이내에 인수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하거나 또는 시공사의 신 청서를 거부하지 못한 경우로서 공사가 실질적으로 계약에 부합한 경우라면 해당기간의 마지막 날 에 인수확인서가 발급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는 정의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발주자의 준공확인 기간이 명확하고 발주자 자의적으로 준공 학인을 지연시기는 것이 어렵도록 하여 부당한 인수지연 을 배제하는 등 평등에 기초한 계약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2 Comparison clause between Korean PPP contract and FIDIC international Contract Clause Korean PPP Contract FIDIC international Contract Note 4.2 Priority of Document 1.Law of Private investment 2.Enforcement regulation of Private investment 3.Basic plan of Private 1.The Contract Agreement 2.Letter of Acceptance 3.The Letter Tender 4.The Particular Condition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 한다. 즉, 수령된 보험금은 손실이나 손상의 교정을 위하여 사용한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민간투 자사업계약과 유사하다. 하지만 민간투자사업계약의 경우는 특별히 에스크로 계정을 통하여 공동관리 하므로 자율성이 없으나 FIDIC의 경우는 보험금 사용에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5.

5 13.1 Variation Change of contact amout 18. Present Implementat ion Plan and Approval 32. Insurance Annex Superintend ence by client 37. supervision 42 Conformatio n of completion investment 4.Invitation of 3 rd Party 1.Variation due to Client request 2.Variation due to Client s attributable reason and force measure 1contractor should present implementation plan within 9months after contract 4Contractor should fulfill any requirements during reviewing 8all of liability of implementation to be levied on contractor even implementation approved by client 1Contractor shall provide insurance policy and present copy of policy to the client 3Contractor shall report to the client if The premium is paid to the contractor 1if The premium is paid to the contractor, the amount to be used for measure of the accident and the premium shall be in the escrow account with interest. 1Client have rights to supervise to prevent false work and smooth construction and weel operation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 2Client have right to select supervision company in accordance with the law 1Contractor shall request conformation of completion after completion through conformation of supervisor. 2Client notice to the contractor any faults not to meet requirements within 15days 5.The General Condition 6.The Specification 7.The Drawing and 8.The documents and any other documents forming part of contract a.changes to the quantities of any item b.changes to the any quality and other characteristics of any item c.change to the levels, positions and/or dimensions of any part of the work d.omission of any work unless it is to be carried out by others e.any additional work, plant, materials or service f.changes of the sequence of timing of the execution of the works Unless otherwise stated in the contract two copies of the contract and of each subsequent drawing shall be supplied to the contractor. If a party becomes aware of an error defect of technical nature in a document which was prepared for in executing the works. The insurance shall be effected with insurers and in terms consistent with the details to the particular conditions. When each premium is paid, contractor shall submit evidence of payment to the client. The employer shall appoint the engineer who carry out the duties assigned to him. (a)whenever carrying our duties or exercising, specified in or implied by the contract, the Engineer shall be deemed act for the Employer (b)the engineer has no authority to relieve either party of any duties, obligations or responsibilities under the contract The contractor shall give to the engineer not less than 21day s notice of the date after the contractor will be ready t carry out each of the test on completion. Unless otherwise agreed, the test on completion shall be carried out

Variation due to Client s attributable reason and force measure 1contractor should present implementation plan within 9months after contract 4Contractor should fulfill any requirements during

6 after receive completion report within 14days after this date. The contractor may apply by notice to the engineer for a taking over certificate not earlier than 14days before the works will, in the contractor s opinion be complete and ready for taking over. If the engineer fails to either to issue the taking over certificate or to reject the contractor s application within the period 28days, and if the works ad section are substantially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the taking over certificate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issued on the last day of that period. 6. 결 론 향후 국내철도민간투자사업의 국제화를 위한 계약의 변경 방안으로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해결 하고 현재 국내 철도민간투자사업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총 6가지의 사항이 필 요하다고 하겠다. 첫째, 비록 독일식의 대륙법의 체계와 영미식의 판례법의 차이가 있지만, 향후에 한 국의 민간투자계약이 보다 계약문서 자체가 중요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의 민간투자법에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 및 변경에 대한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하며, 더불어 이에 따라, 민간계 약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고, 혼선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기본 적으로 발주처가 제공된 문서에 대한 오류나 하자에 대한 사항도 책임을 발주처가 회피하지 않고, 민 간과의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보험금의 사용에 대해서도 민간투자사에서도 자율권을 보 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국제계약에서는 엔지니어어가 SINGLE LINE 감독으로 시공자의 감독 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낭비 및 비용의 낭비를 최소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국제계약에 서는 발주자의 준공확인 기간이 명확하고 발주자 자의적으로 준공 학인을 지연시기는 것이 어렵도록 하여 부당한 인수지연을 배제하는 등 평등에 기초한 계약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국내 철도민간투자사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해외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국내 SOC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계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계약수행과정에서의 우리나라만의 독특 한 관행의 변경이 함께 요구된다. 향후에 보다 더 깊이 연구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내민간투 자법과 해외에서 통용되는 법적인 조항에 대한 비교연구가 보다 넓은 분야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끝 참고문헌 [1] The study on the status of FIDIC utilization and matters to be concerned, Shin hyunsik,jeong Sooyong, Choi Daehyuk,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2] The study on restraint of contractor 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 -regarding FIDIC-, Kim Seunghyun,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3] The present status and subject of PPP project, Kim Kwanyoung, a member of national assembly [4] A study on the measures for promotion of private railway project investmen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5] Concessionaire contract for Eui-Shinseol railway (Light Rail), [6] FIDIC RED BOOK, Korea engineering & consulting association FIDIC(1999), 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

If the engineer fails to either to issue the taking over certificate or to reject the contractor s application within the period 28days, and if the works ad section are substantially in accordance

- 2 -

- 2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