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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정책 토론회 자료집 ADHD와 정신장애인을 위한 교육정책 토론회 일시 : 2009년 10월 29일(목) 9:30 ~ 13: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김춘진,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한국장애 인단체총연맹 후원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장애인개발 원, 국립서울병원 참다울학교, 한국정신사회재활 협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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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 행 순 서 대회사 국회의원 김춘진 (민주당, 고창 부안) 축사 정세균 대표 (민주당) 김수지 이사장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사회: 김헌태 아나운서 정신장애 극복수기공모 시상식 제1부 전 국제가족협회장 JIM CROWE 강연 - 뉴질랜드의 정신보건정책에 관한 견해 - 제2부 교육정책 토론회 좌장: 김정진 회장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발제: 진혜경 교장 (국립서울병원 참다울학교, 소아정신과 과장) 토론자: 송경옥 센터장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조민아 연구교수 (연세대학교 BK 21연구단) 최진아 교사 (국립서울병원 참다울학교) 이상미 사무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 양은심 강사 (제주대학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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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 회 사 대 회 사 국회의원 김 춘 진 (민주당, 고창 부안)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춘진 입니다. 오늘 ADHD와 정신장애인을 위한 교육정책 토론회 에 귀한 시간 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미 깊은 자리에 업무의 바쁘심 에도 불구하고 축하와 격려를 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내외 귀 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ADHD와 정신장애인을 위한 교육정책 토론회 가 계기가 되어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넘어, 정신장애인도 양질의 교육서 비스를 받아 스스로 선택하는 삶, 주체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2009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본 위원은 교육 과학기술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2009 학생정신건강 선별검 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선별검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17%가 정밀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2008년 13%에 비해 4%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연도별 초중고 ADHD 원외처방 수진자 현황 에 따르면 2004년 6,198명에서 2008년도 25,429명으 로 불과 4년 사이에 4배 이상 증가해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의 위험 5

6 수준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학교 내에서는 입시경쟁중심의 학교 문화와 학습 분위기, 학교 밖에서는 핵가족화, 맞벌이부부의 증가로 인 한 인터넷 중독, 아이들 방치,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뿌리 깊은 배타적 분위기로 인하여 청소년시기에 정신건강의 위험요인 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조기에 발굴하고 치료와 아울러 이들의 특수성을 감안한 교육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르면, 시각장애, 청각장 애, 정신지체, 정서ㆍ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만이 특수교육의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이 특별한 교육적 욕구가 있다면, 정신장애인도 특수교육법 의 대상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아 울러 ADHD를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유 치원과 초등학교 교원 연수에 ADHD 관련 내용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내에서 혹은 학교밖에서 적절한 지역정신건강서 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ADHD와 정신장애인을 위한 교육정책 이 활발히 의논되고, 정신장애인이 사회적 차별을 넘어 양질의 교육서 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정신장애인을 위한 다 양한 교육방법과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 지적, 우리가 미처 생각하 지 못한 현장에서의 어려움 등이 제시되어 더 나은 교육정책 대안들이 논의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6

7 끝으로 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행복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대회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7

8 축 사 축 사 김 수 지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이사장) 오늘 ADHD와 정신장애인을 위한 교육정책 토론회 개최를 축하 드리면서 이와 같은 뜻 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토론회 준비에 애쓰신 김춘진의원님,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박 종성회장님과 대회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 다. 오늘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 애)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문제이며, 우리가 먼저 나서서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ADHD와 정신장애의 교육과 재활 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나갈 때, 정부에서 그에 필요한 교 육과 법 제도가 바로 서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아직은 미약한 시작이지만 이러한 토론회를 개최함으로 훗날에 우리 정신장애인들이 차별과 편견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평등한 사회가 반 드시 올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신장애인, 가족여러분! 또한 이들을 위해 애쓰고 계 8

9 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봅시 다. 우리의 노력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공청회를 통하여 정신장애인 교육정책에 많은 발전 과 복지향상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공청회에 참석해 주 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정부와 협회 병원, 가족 등 여 러분의 더 많은 노력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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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1부 전 국제가족협회장 JIM CROWE 강연 - 뉴질랜드의 정신보건정책에 관한 견해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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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MENTAL HEALTH POLICY IN New Zealand: A Short Reflection Consumers and families are now more than ever participating in all levels of policy development, service provision, funding and evaluation of mental health services in general. 14 2

15 To decrease the Prevalence of mental illness and the mental health problems within the community. To increase the health status of and to reduce the impact of mental disorders on consumers, their families, caregivers, and the general community. Ensure consistency in the delivery of mental health treatment and support for every New Zealander who needs to use mental health services. Promoting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services in New Zealand through participation of clients, families, whanau, funders, and providers. 15 3

16 Mental Health Commission mission statement To take a lead, through h advice, monitoring and promotion, to build a country where people with mental illness, the services they use and the communities they belong to, are able and willing to contribute to their recovery. The Mental Health Commission vision statement is: Our vision is for New Zealand to be a place where people with mental illness have personal power, full participation in their communities and access to a fully developed range of recovery-oriented services. 16 4

17 It is so important to draw up policy, which will reflect the needs of the people, who in turn have had an active role to play in their formulation. The lives of people with serious mental illness are inextricably involved with the lives of those they love and care for, and the lives of those who love and care about them 17 5

18 Families are seen to be a very valuable resource to be availed of where appropriate. Families MUST also be involved in the training of doctors, nurses, psychiatrists and other Mental Health professionals. It is my belief that without the families perspective the professionals are unable to deliver appropriate treatment. 18 6

19 Overall during the past few years we have seen much better services for young people, increased Early Intervention programmes, better early prevention and increased understanding of the needs of people not only by the clinicians i i but also the community. A Maori Proverb: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ts is people It is people It is people 19 7

20 THANK YOU 20 8

21 세계정신분열및관련장애연대 WFSAD 회원 투표권 보유 회원(국가기관) (23) 준회원 기관(지역/국내) (32) 21 1

22 뉴질랜드의 정신보건정책에 관한 짧은 견해 그 어느 때보다 소비자와 가족이 모든 단계에서 일반적인 정신보건서비스관련 정책개발, 서비스 제공, 자금조달, 평가에 참여 22 2

23 사회의 정신질환 및 정신보건문제의 유행을 줄이기 위하여 소비자, 가족, 간병인, 일반 공동체의 보건상태 개선 및 정신장애가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 줄이기 위하여 정신보건 치료 제공의 일관성 보장 및 정신보건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모든 뉴질랜드인 지원 환자, 가족, 확대가족, 자금지원자, 제공자들의 참여를 통해 지속적인 뉴질랜드의 정신보건서비스 품질 개선 증진 23 3

24 정신보건위원회(Mental Health Commission) 미션 정신질환 환자들의 서비스와 그들이 속한 사회가 환자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여할 의지가 있는 국가 건설 및 자문, 감독, 홍보를 통한 선두역할 정신보건위원회 비전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가 개인권한이 있고, 사회에 적극 참여하며, 회복을 위해 완성도 있게 개발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누릴 수 있는 국가로 뉴질랜드를 발전시키는 것 24 4

25 정책 수립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니즈를 반영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 중증 정신질환 환자들의 삶은 그들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의 삶과 깊이 연결됨 25 5

26 가족이란 필요시 도움이 되는 소중한 자원 의사, 간호사, 심리학자, 기타 정신보건 전문가 훈련에 가족이 필히 참여해야 함 가족의 의견 반영 없이 전문가는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믿는다. 26 6

27 지난 몇 년 사이 젊은이를 위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 조기 개입 프로그램의 증가, 사람들의 니즈에 대한 의사뿐 아니라 사회의 이해 증가와 개선된 조기 예방 조치가 이루어짐 마오리족 속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람이다. 사람이다. 사람이다. 27 7

28 감사합니다. 28 8

29 제2부 교육정책 토론회 좌장: 김정진 회장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발제: 진혜경 교장 (국립서울병원 참다울학교, 소아정신과 과장)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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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발 제 ADHD와 소아청소년정신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스템 필요성 및 대안 진 혜 경 (국립서울병원 참다울학교장, 소아정신과과장) Ⅰ. 머리말 교육과학기술부(2009)에서 발표한 2009 학생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45개 초중고생 12만6천159명을 대상으로 소아청소년 정신건 강 선별검사를 한 결과 17%(2만1천497명)가 정밀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학생정신건강 정밀검사가 필요학생은 2007년도 4천918명, 2008년 9천588명, 2009년 2만1천597명으로 50%(1만2천9명)가량 증가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도별 초중고 ADHD 원외처방 수진자 형황에 따르면 2004년 6천198명에서 2008년도 2만5천429명으로 4배이상 증가했으며 2008년 현재 초등학교 학생이 전체 수진자의 67.3%, 중학교 학생 24.1%, 고등학교 학생은 8.5%를 차지하였다. 또한 서울시 광역아동청소년정신보건겐터가 서울의 초등학생 14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약 5%에 이르는 학생들이 ADHD 진단을 받 았으며 초등학생의 5~10%, 중ㆍ고등학생의 3~5%가 ADHD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중에서 진료를 받은 이들은 10%도 채 되지 않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위와 같이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인의 수는 해마다 2배 이상 급증하고 있고 31

32 그 중에서도 ADHD학생의 절대적 수와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일반 학교에서 정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 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는 대책과 방침에 대해 모호한 현실이다. 일반 학교 시스템에서는 ADHD 및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인 대상의 적절한 치료방 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대안적 학습 및 교육의 부재로 인한 학교와 사회로부터 강제격리, 또래 친구들로부터 왕따와 괴롭힘, 병원 및 요양시설에 서의 입원 위주의 치료, 재활과 회복 치료 프로그램의 미비 등 ADHD와 소 아청소년 정신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실태에 비추어 볼 때 ADHD와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인을 위한 교육 시스템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ADHD와 정신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스템이 필요 성과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2009년 ADHD와 정신장애인 의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ADHD와 정신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 논하고 그에 따르는 적절한 대처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Ⅱ. ADHD와 소아청소년 및 정신장애인 현황 1. ADHD와 소아청소년 및 정신장애인 현황 2009년 6월 보건복지가족부 전국 연령별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등록 정신장애인 9만4천13명이고 이 중 1-20세까지 의 등록 소아청소년 정신장애 아동청소년의 수는 874명, 21-30세까지를 보 면 5천341명으로 청소년기부터 청년기까지의 정신장애인 수가 6천215명으 로 6.61%로 나타났다. 수치상으로 살펴보면 전체 등록 정신장애인 인구 중 30대 이하의 등록된 소아청소년ㆍ청년기 정신장애인의 인구비율이 높지 않 다. 하지만 현재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인 대상으로 적절한 조기치료와 예방차 32

33 원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병율을 줄여나가는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계속하여 점차적으로 유병율이 높아지고 있고, 30대 이후의 등록 정신장애인의 인구비율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적절한 진단이나 치료를 조기에 실시하여 향후 정신장애인의 인 구비율을 줄이기 위한 최적의 교육적 중재가 절실히 필요하다. [표-1] 전국 연령별 정신장애인(유형) 현황 나이 (세) 정신장애인 성별분류 남 여 합계 합 계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12월 기준, 명) 2009년 10월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정감사자료를 제출한 [2009 학생건강검 진선별검사]에서 2007부터 시작하여 2009년까지 정밀검진을 필요로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았다. 2007년에는 총 97개 학교 3만1천187명, 2008년도 에는 245개학교 7만4천380명, 2009년도에는 12만6천159명을 대상으로 검 사가 실시 된 결과 정밀검진 필요학생 비율이 2007년 15.8%, 2008년 12.9%, 2009년 17.0%로 전년대비 4.1%가량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33

34 [표-2] 연도별 학생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 (단위:명, %) 구분 학생수 정상학생 정밀검진필요학생 정밀검진실시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초 11,170 9, 중 9,096 7, 고 10,921 8, 계 31,187 26, 초 22,744 20, , 중 24,129 20, , 고 27,507 23, , 계 74,380 64, , 초 39,724 33, , 중 42,336 34, , 고 44,099 36, , 계 126, , , 출처: 2009 국정감사 제출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9년 학생정신건강 선별검사결과 각급 학교별로 살펴보면 정밀검진이 필요한 학생이 초등학교 15.6%, 중학교 17.8%, 고등학교 17.6%로 중학교 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정밀검진이 필요한 학생 중에서 초등학교가 89.1%, 중학교가 91.7%, 고등학교가 93.2%가 정밀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중,고등학생의 17% 이상 정서나 행동에 문제가 있어 정밀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정밀검진이 필요한 대상 학생들은 우울, 불안, 주 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음주, 흡연, 약물, 비행 및 폭력, 인터넷 중 독, 성행동, 섭식장애 등 정서ㆍ행동 문제경향이 있는 학생으로 정밀검진과 치료 등 전문기관의 도움으로 소아청소년 정신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병행 해야 함을 말한다. 정밀검진을 필요로 하는 학생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12만6천159명 중 전남 23.6%(1천654명), 경북 22.7%(1천973명), 경기 22.6%(1천895명), 인천 18.8%(1천710명), 서울 18.2(1천786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국 시 1) 민주당 김춘진의원 보도자료 34

35 도별로 살펴보았을 때 정밀검진 필요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으로 23.9%(1천654명)의 비율을 차지했고, 울산이 11.2%(1천084명)로 가장 낮 은 비율을 보였다. 정밀검진이 필요한 학생 수를 비교해보면 경북이 1천973 명(22.7%)으로 가장 많고 전북이 656명(12.7%)으로 가장 적었다. 울산시내 정신과 병원 3곳을 통해 초ㆍ중ㆍ고등학생 97명의 심리검사가 시작되었으며 지능과 사회성, 소아청소년 정신장애 중 행동문제를 보이는 학 생을 대상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관련 테스트를 실시하였을 때 의사로부터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학생은 전체의 51.5%인 50명에 달하였다. 2) 검사결과 ADHD 등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학생도 27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와 경북지역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중 소아청소년 정신장애로 정밀 검사를 필요로하는 학생 중 3% 가량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증 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가 나타났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2 월부터 지난달 6개월가량 지역 215개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9만7400여명 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학년별로 표본을 추출해 합산한 2 만8838명의 학생 중 867명(3%)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증세 를 나타냈다고 8일 밝혔다. 3) 전남과 경북지역에서는 계속적으로 정밀검진을 필요로 하는 학생의 비율이 최고조에 이르며 그 가운데 소아청소년 정신장애로 인해 정밀진단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 중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로 진단받은 학생들이 급증 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별로 살펴보았을 때 울산지역은 11.2%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지만 울산 시내 정신과 병원에서 조사한 결 과를 보면 10명 중 6명이 행동장애로 인한 특수교육 권유 판정을 받는 등 정신장애 중에서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보이는 학생들의 유 병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 국민일보 [굿마인드의원 외 2곳] 3) 조선일보 35

36 [표-3] 2009년 시도별 학생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 (단위:명, %) 지역명 검 사 학생수 정상학생 정밀검진 필요학생 정밀검진 실시현황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전체 126,159 83,0 21, 서울 9,814 81,8 1, 부산 7, , 대구 9, , 인천 9, , 광주 7, 대전 9, , 울산 9, , 경기 8, , 강원 9, , 충북 6, , 충남 6, , 전북 5, 전남 6, , 경북 8, , 경남 6, 제주 5, 출처: 2009 국정감사 제출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서울 학생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통해 정밀검진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비율 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2007년 정상학생 2천277명의 학생 중 340명(13%), 2008년 정상학생 7천065명의 학생 중 908명(11.4%), 2008년 정상학생 8 천28명 중 1천786명(18.2%)으로 보고되고 있다. 2007년 정밀검진이 필요 한 학생이 340명에서 2008년 1,786명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교육개발원 자료를 살펴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성동구 관내 초 등학교 2-4학년 2,935명을 대상으로 3단계로 조사한 것을 보면 총372명 (12.7%)이 소아청소년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정서장애(우울 및 불안) 119명(4.1%), ADHD 97명(3.3%), 행동장애ㆍ적대적반항장애 89명(3.0%), 학습장애(정신지체 포 함) 53명 (1.8%), 기타 (틱장애 포함) 14명(0.5%)이었다. 서울시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초등학교 44개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의 ADHD학생 선별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는 1차 설문조사(ARS), 2차 개별면 36

37 접조사(DISC)를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 1만4천192명 중 544명(3.8%)으로 조사되었다. [표-4] 년 서울 학생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 (단위:명, %) 연도 검 사 학생수 정상학생 정밀검진 필요학생 정밀검진 실시현황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617 2, ,973 7, ,814 8, , , 출처: 2009 국정감사 제출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한편, 김춘진의원에 따르면 공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도별 초중고 ADHD 원외처방 수진자 현황에 따르면 2004년 6천198명에서 2008년 2만 5천429명으로 4배이상 증가했으며 2008년 현재 초등학교 학생이 전체 수진 자의 67..3%를 차지한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은 각각 24.1%과 8.5% 를 차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표-5] 연도별 ADHD 원외처방 수진자수 현황 (단위:명,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 계 5,127 (84.2%) 774 (12.5%) 207 (3.3%) 6,198 (100%) 7,938 (79.4%) 1,596 (16.0%) 464 (4.6%) 9,998 (100%) 12,838 (71.9%) 3,817 (21.4%) 1,211 (6.8%) 17,866 (100%) (70.2%) (22.7%) 1,751 (7.2%) 24,473 (100%)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 국정감사 자료 (67.6%) 6,096 (24.0%) 2,132 (8.4%) 25,429 (100%) (67.3%) 4,543 (24.1%) 1,608 (8.5%) 18,812 (1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04년에서 2009년 현재 연도별 연령별 시도별 ADHD처방건구(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료산출 기준은 EDT로 청구된 건강보험자료(심사년월 기준)이며 의료기관의 우너외 처방내역에서 산출한 자료로 실제청구와는 상이하며 ADHD(상별분류코드 (F90~F98 4),F60~F69 5) 와 성분이 methylphenidate로 청구된 자료)연령은 4) F90-F98 소아기 및 청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 37

38 유아 (6세이하), 초등학교(7-12세), 중학교(13-15세),고등학교(16-18세), 일반인(19세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연도별 시도별 초ㆍ중ㆍ고등학생 ADHD 원외처방 수진자 수 현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가 2004년 1천598명에서 2009년 4천395만원으 로 급격하게 그 수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표-6] 연도별 시도별 초중고 ADHD 원외처방 수신자 수 현황 (단위:명, %) 구분 시도명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월 초 등 학 교 중 학 교 *서울 1,598 2,392 4,275 5,691 6,068 4,395 부산 인천 대구 ,308 1,562 1,222 광주 ,124 1, 대전 울산 경기 1,111 2,110 3,697 4,621 4,581 3,283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519 2,205 2,316 1,687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057 1,469 1,594 1,157 강원 충북 충남 전북 ) F60-F69 성인 인격 및 행동장애 38

39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고 울산 등 경기 학 강원 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 합 계 6,278 10,089 18,0 24,760 25,762 18,927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 국정감사 자료 6) 2. 서울시 ADHD현황 서울시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유병율 및 위 험요인을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7) 첫째, 6개월 이상 학교를 다니고 있는 만6세~17세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 등학교 2학년까지의 소아청소년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소 아청소년 장애별 빈도를 살펴보았을 때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적대적 반항장애, 품행장애 등 행동장애가 685명(25.71%)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6) 연도별 유초중고 통계와 시도별 통계 합이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두 개의 작성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며,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 청구된 자려의 제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7) 2005년도 역학사업보고서 /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서울대병원소아정신과,서울시소아청소년광역정신보 건센터 39

40 [표-7] 각 장애별 빈도분포 (단위:명, %) 진단범주 진단별 빈도(2,672명) 사례수 % 전체 *행동장애 불안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품행장애 특정공포증 사회공포증 분리불안장애 강박증 광장공포증 범불안장애 공황장애 선택적함구증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조증/ 경조증 (25.71) ) 기분장애 주요우울장애 (1.95) 기분부전장애 틱장애 야간형 유뇨증 유분증 기타장애 섭식장애 (5.79) 발모광 주간형 유뇨증 이식증 물질남용 및 니코틴 의존 알코올 남용/의존 (0.04) 정신분영즐 정신분열증 (0.23) 둘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장애와 학년별 빈도차이를 살펴보 면 학년별 비율 중에서 ADHD 학생이 가장 높은 15.84%(143명)을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40

41 [표-8] 각 장애의 학년별 빈도와 카이검증 통계량 (단위:명, %) 진 단 초등 저학년 (1,2,3) 903명 % 초등 고학년 (4,5,6) 742명 % 중학교 649명 % 고등 학교 378명 % 유의 미도 *행동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 적대적 반항장애 품행장애 사회공포증 분리불안장애 *** 특정공포증 *** 공황장애 불안장애 광장공포증 범불안장애 선택적 함구증 강박증 외상후 스트레스 주요우울장애 *** 기분장애 기분부전장애 조증/경조증 섭식장애 야간형 유뇨증 *** 주간형 유뇨증 기타장애 유분증 ** 틱장애 ** 이식증 발보광 물질남용 니코틴 * 및 의존 알코올 남용/의존 정신분영즐 정신분열증 *P.05 **P.01 ***P.001 셋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장애와 자녀의 정서문제 빈도차이 를 조사한 결과 정서문제가 심각하다는 부모의 설문 응답에서 주의력결핍 과 잉행동장애가 48.39%(30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41

42 [표-9] 각 장애별 자녀정서문제 차이 빈도와 카이검증 통계량 (단위:명, %) *행동장애 진단범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심각 하지 않다 (1,765) % 부모의 인식도 : 정서문제 보통 이다 (340) % 심각하다 (62) % 유의 미도 *** 적대적 반항장애 *** 품행장애 ** 사회공포증 *** 분리불안장애 *** 특정공포증 *** 공황장애 불안장애 광장공포증 범불안장애 선택적 함구증 *** 강박증 * 외상후 스트레스 *** 주요우울장애 * 기분장애 기타장애 물질남용 및 의존 기분부전장애 ** 조증/경조증 ** 섭식장애 *** 야간형 유뇨증 주간형 유뇨증 * 유분증 틱장애 이식증 * 발보광 니코틴 * 알코올 남용/의존 정신분영즐 정신분열증 *P.05 **P.01 ***P.001 그 밖에도 소아청소년의 장애별 빈도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2

43 넷째, 부모가 인식하는 자녀의 학업성적 부진의 정도와 장애와의 분포차이 를 살펴보면 심각함의 경우 행동장애 범주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31.19%(102명), 적대적 반항장애 18.35%(60명), 품행장애 2.75%(9명)으 로 나타나 학업 성적 부진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는 비율 중 ADHD 대상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섯째, 장애별 부모나 교사와의 갈등에 대한 인식도에서는 심각하다는 반 응 중 적대적 반항장애의 비율이 53.85%(28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 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가 44.23%(23명), 품행장애의 경우 5.77%(3 명)로 나타났다. 여섯째, 장애별 학교 생활 부적응 정도를 살펴보았을 때 행동장애인 주의 력결핍 과잉행동장애가 45%(18명), 적대적 반항장애가 35%(14명)로 학교 생활 부적응의 심각성 정도가 ADHD대상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부모가 인식하고 있는 자녀의 인터넷 중독의 심각도의 장애별 분포 차이를 살펴보면 심각하다는 응답이 주의력 결핍장애 37.0%(50명), 적대적 반항장애 26.67%(36명), 품행장애 3.7%(5명)로 유의미하게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살펴볼 때 일반 비장애인이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인으로 의심되는 정서 및 행동장애 특성을 보이며 정밀검진을 필요 하는 학생들이 계속하여 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의 수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유병율을 보이고 있다. 정신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부적절한 행동과 또래관계의 어려움, 일반 학교 교사와 트러블 등으로 학생 의 교육적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격리/수용되 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현 시점에서 ADHD와 소아 청소년 정신장애 학생들에게 적절하고 전문적인 조기치료 및 치료교육 받을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논의와 그에 따른 정책 방안을 반드시 모색해야 할 것 이다. 43

44 Ⅲ. ADHD와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인 교육시스템 부재의 현실 ADHD와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인을 위해서 현재 정신보건이란 명목하에 정 신장애인의 인권향상을 위한 치료 및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다. 정신보건이란 인간의 건강 가운데 주로 정신면의 건강을 대상으로 행하는 정신장애의 치료 및 예방, 정신적 건강의 유지와 증진에 관한 행정상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정신보건은 협의로는 1정신장해 그 자체의 발생을 예방하는 활동, 2치료 및 재발 방지 활동, 3재활 등에 의한 사회복귀 촉진활동을 의 미하며, 광의로는 공중위생으로서의 정신보건, 즉 국민이 정신적 고통 내지 갈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부적응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에서의 조 직적인 노력에 의하여 적극적인 국민의 정신적 건강의 유지ㆍ촉진을 도모하 는 재반활동을 말한다. 8)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재정된 법이다. 9)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와 사회복귀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제1조)이며 법의 기본이념으로 정신질환 자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최선의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킨다. (제2조)는 선언적 내용을 담고, 이 법의 목적이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이법 제 4,5,6조에서 국가는 정 신장애인의 인권과 최선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문들은 선언적인 의미만 있을 뿐 구체적인 의미가 드러나 있지 않고, 법의 정신만을 요약하고 있을 뿐이다. 10) 조사된 결과를 살펴보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는 현재 학령기 아동의 8) 한국법제연구원, 정신보건법의 입법방향, 한국법제연구원1992), 제1쪽에서 재인용. 9) 정신보건법 제1조 참조. 10) 2009, 임소연, 정신장애인의 강제치료제도와 인권: 정신장애인의 인권향상을 위한 강제 입원제도의 개선방 향, 건국대대학원 44

45 3~8%, 소아정신과를 찾는 아동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흔하며 일반학생 4 명중 1명이 ADHD로 나타나고 있는 추산이다. ADHD 질환이 성인기까지 이 어지는 경우가 30~70%정도 확산되어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정신보건법에 명신된 것 같이 정신질환의 예방과 의료적 치료가 이루어지 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는 전체 입원환자의 90%가 비자의입 원환자로 치료과정에서 인권침해요소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현재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인은 정신건강을 위한 치료적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실제 일반학생들과 분리되어 학교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로인해 일반학생들과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문적이고 적절한 교육 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계속하여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인 및 ADHD 학령 기 아동들의 유병율은 급속도록 늘고있다. 이 현실을 바라볼 때 적절한 치료 와 교육 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정신보건법 제2 조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 을 증진시킨다 으로 선언한 것 같이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인 인권이 보장되 도록 하는 제도적,합법적인 교육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강력하 게 전달하는 바이다. 45

46 Ⅳ. ADHD와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인 교육시스템 필요성 및 대안 1. 조기선별 및 조기발견을 위한 방안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인에게는 예방 및 조기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조기치료 로 학교복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진단, 치료시기를 놓치고 치 료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학령기 학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정신질환이 의심되어 정밀검진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학령기 아동 및 청소 년들이 적어도12% 내지 27%로 발생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약 1/6 내지 1/3 정도만이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 학교정신건강 사업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Weist et al,. 2007). 최근에 학교중도탈락율 내지 전학하는 비율이 늘고, 학교 부적응 및 자살시도 등에 대한 사회적 관 심으로 인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필요성이 널리 요구되고 있다. 11) 먼저 조기선별(screening)과 건강평가(health assessment)의 범위와 성격 에 대해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피고, 여러 가지 요인에대해 알아야 할 것이 다. 또한 선별에 대한 장애요인들 가운데 일차의료영역에서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장애요인들을 주의하고, 선별도구를 잘 선택하여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조기선별검사를 실시하여 교사가 다루기 어려운 정소년 문제들을 파악하고 조기에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예방적 차원의 효과를 이루도록 계획되 어져야 할 것이다. 2. 학교에서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활동의 활성화 가. 학교정신건강프로그램의 모형 학생정신건강에 관한 모형은 수준(Level), 형태, 발달단계, 주체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11) 2008 학생 정신건강검진 시범운영사업 결과 및 추진 방안 연구 / 한국교육개발원 46

47 [그림-1] 학생정신건강 프로그램 모형 전문적 치료 조기개입 건강증진 여기에는 모든 학년에서 시행되고,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적절한 호나경(물 리적 환경)이 제공되며, 학교구성원(학생,교사,직원 등)은 물론 학부모의 지 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만 한다. 그로인해 1차적으로는 예방을 목적 으로 ADHD 및 소아청소년 정신장애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실시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학교 내에 또래관계, 교사들과의 관 계개선, 문제행동 감소와 학업 성취도 증가 등의 행동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보다 심화된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병 원 또는 병원학교, 치유적 대안학교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심각하고 장 기간 계속되는 질병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문제들을 포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조기 발견을 통한 치료예방적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활동으로 활성 화될 필요가 있다. 나. 학교보건위원회(혹은 학교정신건강위원회) 학교에서 학교 보건 혹은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활동전개를 위해 보건 교사 혹은 상담교사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체계저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견을 나누어 직접 연구사업을 실시하 는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학교에 따라 교장 혹은 교감이 맡고, 생활지도 부장, 체육교사, 보건교사 등이 교사위원으로 그리고 학교운영위원 혹은 다른 학부모 대표로 2명의 학부모 위원, 이외에 연구진, 보건소 담당자 등이 위원 47

48 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1~2개월에 1회의를 열고 안건을 토의, 의결하고 있 다. 만일 이런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학교교의, 혹은 지역 내 의사회 입원 혹 은 의과대학 혹은 간호대학 교수 등이 별도로 참여할 수 있고, 위기관리를 위한 매뉴얼 작성 및 체계 구축, 정신질환을 앓는 학생 혹은 교직원의 학교 외 진료사항에 대한 협력체계, 교내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운영 시 협조 등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협력을 받을 수 있다. 12) 다. 순회교육 실시 ADHD 와 정신장애인 학생들이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순회교육을 담당하 거나 해당 교육청에서 건강장애학생 순회교육 협력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반학교,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서 순회교육내용을 관리감독 함으로써 자원봉사 등에 의한 순회교육도 수업으로 인정하도록 하교 있다. 현재 국립서울병원 치유적 대안학교 참다울학교에서는 광장초등학교에서 [U-러닝]학습프로그램 (연구사업) 순회교육을 통해 교육적 도움을 받고 있 다. 일반학생과 화상활동으로 수업을 하고, 친근해지는 계기가 마련되며, 학 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청소년들에게 학업의 연속성과 또래 관계를 유 지 시켜주고 심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치료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3. ADHD와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인 대상 특성화 대안학교 대안학교는 대안교육이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공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적 장이 될 것이라고 생 각한다. 그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대안학교는 설립목적, 이념 뿐만 아니라 교육목적, 교육방법, 교 육과정, 대상 학생들도 학교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다. 흔히 대안학교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꼽히는 학교는 특성화 대안학교이 다. 교육부가 1996년 12월 중도탈락자 예방 종합대책 의 일환으로 대안 학교 설립계획을 발표하였고, 이후 정책 수정을 거쳐 1997년 학교 설립기준 12) 2008 학생 정신건강검진 시범운영사업 결과 및 추진 방안 연구 / 한국교육개발원 48

49 을 완화하기 위한 고교설립준칙주의를 발표했다. ADHD와 소아청소년 정 신장애인 대상의 대안학교 설립방안을 추진하여 고등교육과정을 적절한 치료 와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되는 방향이 가장 이상적이다. [표-10] 대안학교의 분류유형 형태유형 전일제 형태 프로그램 형태 문류 유형 - 특성화 고등학교 - 비정규 대안학교 - 위탁형 대안하교 - 계절학교 - 방과 후 학교 또는 주말학교 - 가정 학교 또는 홈스쿨링 4. 정신장애인 평생교육 시스템 평생학습사회를 지향하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ADHD와 소 아청소년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중등교육 이후의 평생교육이 필요하다. 미국의 장애인교육 정책과 활동을 보면 주로 2년제 지역사회 대학과 4년 제 대학, 직업훈련학교, 지역사회내의 마을회관 및 스포츠팀이나 장애인 단체 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직업재활훈련을 통해 사회로 복귀하는 소아청소년 장애학생들 이 많다. 하지만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인 대상의 경우 지속적인 관심과 케어 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등교육 이후부터 사회교육을 배우고, 고등교육 이 후부터 적절한 취미생활 또는 운동 활동을 통해 자아성취 및 자아성장을 이 루는 활동을 필요로 한다. 영국의 장애인교육 정책과 활동을 살펴보면 장애인교육을 위한 법안이 별 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나, 장애인 법에 의해 평생교육의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경우 없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정책현황을 보면, 일본의 평생학습 지원정책은 생애교육 체제로 의 이행 이라는 슬로건아래 전반적인 평생학습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 다. 13) 평생학습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학습자의 입장을 49

50 존중한다는 의미이다. 일본 동격의 국립시에는 공민관 내 커피하우스가 있는 데 이곳에서는 일반 청년들과 장애 청년들 간의 교류의 장이 열린다. 사람들 이 많이 다니는 공민관이라는 공간을 이용함으로써 장애를 갖든 갖지 않았든 상관없이 같은 지역에서 함께 산다고 하는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는 커뮤니케 이션의 장이 마련되고 생생한 복지교육의 장을 제공하게 된다.(교육 부,1999). 14) 한국에서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인 학생들만의 아픔과 장애특성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해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많은 곳에서 열릴 수 있다면 부분적으로는 사회통합을 이루는 과정이 될 것이다. 또한 ADHD와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인 대상의 여가활동을 위한 스포츠들을 많이 운영하여 ADHD와 정신장애인 대상 학생들을 위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팀과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YMCA나 YWCA, 보이스카웃, 걸스 카웃 등과 같은 비영리 기관에서 운영하는 팀에 소아청소년 장애인이 소속되 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방향도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인의 사회화를 위해 매우 좋은 활동이 될 것이다. 그 밖에도 소아청소년 정신장애 인 특성에 맞추어 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여 장기적ㆍ체계 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5. ADHD 행동중재 및 교육방향 가. ADHD 아이들의 행동문제 1 또래관계의 어려움 - 1/3에서 친구 사귀는데 어려움을 보임. - ADHD를 가진 아이들의 50% 이상이 다른 아이들과의 관계 문제를 가진 다고 하는 연구도 있음. ADHD 아이들을 관찰한 연구에 따르면 13) 2005/ 정신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초조사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1P 14) 2005/ 정신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초조사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2P 50

51 - 잘 알지 못하는 아이들과 상호 작용을 하고 - 또래들과는 덜 어울리고 - 혼잣말을 더 많이 하고 - 다른 아이들에 비하여 또래들에게 관심을 덜 기울였음. - 다른 ADHD 아이들을 친구로 삼는 경우가 또래들에 비해 더 많았음. ADHD 아이들은 -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 방해하는 행동을 하고 - 자기 일에 집중하지 않고 - 나이에 비해 어리게 행동하고 - 공격적이고 -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음. 이러한 행동 문제 때문에 또래아이들이 ADHD 아이와 함께 무언가를 해야 할 때에는 또래 아이들이 ADHD 아이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제지하 려는 행동을 하게 됨. 2 생각의 오류로 인한 절망 -ADHD가 없는 아이들에 비해서 조절의 중심이 자신의 내부가 아닌 외 부에 있다고 생각함. 따라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은 자신이 조절할 수 없는 범위의 일들이거나, "운명" 때문이라고 생각함. ADHD 아이들은 ADHD가 없는 아이들에 비해서 -사회적인 단서를 잘 해석하지 못 하고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이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회적인 상황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음. 공격적인 ADHD 아동와 품행장애, 반항 장애가 같이 있는 경우 -공격적이지 않은 ADHD아동이나 ADHD가 없는 아이에 비해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자극을 받아서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며, 마음 속에 원한을 오래 간직하고 있음. 51

52 3 그 밖의 행동문제 - 의사소통 방식에서의 문제, - 사회 기술의 부족함, - 자신이 아닌 외부에 조절자가 있다고 믿음, - 상호 작용시의 갈등과 같은 요소 - 반 아이들이나 동네 친구들이 ADHD 아동, 특히 공격적인 ADHD 아동을 같이 놀 친구로서는 부적합하다고 느끼게 만들어 따돌리게 하는 원인을 제공함. 나. ADHD 아이들을 위한 행동중재 1 선생님의 역할 아동에게 매우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대상 - 학교에서 선생님과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음. - 아동의 학습 자세, 친구 관계, 성격, 성적,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 - 산만하고 충동적인 아이들을 제일 먼저 발견하여 치료로 연결 시켜 줄 수 있음. - 직접 아동을 도와 주고 치료의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분 학교라는 특수성 - 높은 수준의 사회적 행동이 요구 되는 공간 - 구조화된 수업 시간과 비구조화된 쉬는 시간이 반복 - 빠른 적응이 필요 가정에서는 잘 적응하는 주의력 결핍 아동이 학교에서는 힘들어 할 수 있음. 2 어머니의 역할 -아이의 이런 특성에 대해 잘 알아야함. - 담임선생님에게 이러한 특성이 아이의 개인적인 잘못이 아니라 52

53 ADHD라는 질환으로기이한 것이라는 점을 알려 주어야 함. - 담임선생님에게 아이의 또래 관계를 개서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여자녀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도 방법. 3 ADHD 학교에서의 문제행동 치료방안 [표-11]ADHD 문제행동 치료방안 ADHD 문제행동 치료방안 효과 및 긍정적인 반응 1 약물치료의 도움을 받는다. 자존감이 높아짐(Frankel 등, 1999) 2 선생님과 솔직한 대화를 나눈다. 따뜻한 말 한마디와 칭찬과 격려 3 아이가 잘 해낼 수 있도록 특별한 역할 맡기는 것 책임감과 성취감 배양 4 가정에서 실시하는 보상 프로그램을 학교와 연계 5 긍정적인 역할 모델을 정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모님께서 선생님의 평가표를 받아 잘한 행동에 대해 보상해줌. 6 우선 행동보다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 7 아이앞에서 공격적인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공격적 행동 모방을 잘함. 8 놀이를 조절해줍니다.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면 활동 멈추기 9 조직화된 모임에 참석하게 합니다. 학교 내 소년단, 클럽, 스포츠,취미 등 10 성공하기 어려운 역할활동은 피하게 합니다. 자포 자기 할 우려 11 협력 과제를 적절히 분배하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켜야 할 규칙 판을 미리 만들어 제시 12 친구 사귀기 사회기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항상 규칙이 있음을 설명 53

54 Ⅴ. 결론 먼저 국내외에서 정신장애인 유병율을 살펴보면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ADHD 및 소아청소년 정신장애를 조사하였다.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가 국정감사자료를 제출한 [2009 학생건강검진선별검사]에서 2009년 소아 청소년 정신장애인 정밀검사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선별한 결과 17%로 전 년대비 4.1%가량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인 대상 정밀 검진을 필요로 하는 학생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12만6천159명 중 전남 23.6%(1천654명), 경북 22.7%(1천973명), 경기 22.6%(1천895명), 인천 18.8%(1천710명), 서울 18.2(1천786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에서도 ADHD의 비율이 유병율이 높게 나타난 서울에서는 2004년에 비해 4배 증가 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은 각각 24.1%와 8.5%를 차지한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금년 3월 고양시 교육청은 관내 28개 초등학교 1학년 5008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종합검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설문에 응한 4174명 가 운데 7.6%인 317명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ADHD)로 심리평가 및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서울시 광역아동청소년정신보건센터가 서울의 초등학생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약 5%이르는 학생들이 ADHD 진단을 받았다. 초등학생의 5!10%, 중ㆍ고등학생의 3~5%가 ADHD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무방비하게 아이들을 내버려둘 수는 없 는 것이다.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ADHD와 소아청소년 정신장애 유발 학생에 대한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가 실시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적절한 정 책적 대안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일반학교 선상에서 문제행동 으로 인해 분리ㆍ수용되는 학생들의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또래 친구들의 따돌림과 폭행, 자살시도 및 사회에 대한 분노등의 감정으로 인해 소아청소년 ADHD질환은 30~70%가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로 보고되고 있다.(2008. 학교보건진흥원) 54

55 현 시점에서 ADHD와 소아청소년 및 성인 정신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교육 의 장이 없다는 것이 안따까운 현실이며 근본문제이다. 즉, 소아청소년 및 성 인 정신장애인 대상 특성화 대안학교의 설립방안을 모색하고, 그 외적으로는 일반학교시스템과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의 체계적인 연계교육을 강화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55

56 참고문헌 진혜경[외]역 (2009). 자폐성 장애: 조기진단과 통합적 치료에 대한 임상적 가이드 / Jennifer Hillman; Stephen Snyder; James A. Neubrander 저 국가인권위원회 (2009).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각국의 사례연구와 선진모델 구축 임소연 (2009). 정신장애인의 강제치료제도와 인권: 정신장애인의 인권향상을 위한 강제 입원제도의 개선방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진혜경; 이황빈; 김경미 (2008). 소아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고찰 한국교육개발원 (2008). 학생정신건강검진 시범운영사업 결과 및 추진방안 연구 장소영; 진혜경; 박선희 (2007). 품행장애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소아 청소년 환자의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검사 진혜경 (2007). 학교에서 주의력 과잉행동 장애 아이들의 행동 문제와 치료법 폴 스탈라이드 저; 진혜경 옮김 (2008). 소아청소년을 위한 인지행동치료 가이드 북 진혜경 (2006). 교육복지 서비스 전달의 학교 내 전문직 간 협력 경험 사례연구 윤선욱; 진혜경; 김현성 (2006). 청소년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치료약제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진혜경; 윤철수 (2006). 학교사회복지의 직무분석과 직무표준안 개발 진혜경 (2006). 지역사회복지관과 학교의 연계 협력 방안 진혜경; 윤철수 (2006).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직무분석과 직무표준안 개발 진혜경; 장미연; 이경숙 (2005). 자폐성향 유아의 상징놀이 향상 단기 프로그램 적용 사례연구 진혜경; 장미연; 이경숙 (2005). 일 병원에 심한 주의력 결핍/ 과잉운동장애로 56

57 입원한 소아청소년의 임상 특성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진흥원, 서울대 병원 소아 정신과, 서울시 소아 청소년 광역 정신보건 센터 (2005). 역학사업보고서 한국장애인 고용촉진 공단 고용 개발원 (2005). 정신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초 조사연구 서울시 소아청소년 광역정신 보건센터, 서울대 병원 소아정신과, 학교보건 진흥원, 서울특별시 (2005) 역학보고서 - 서울시 소아청소년 정신장애 유병율 조사- 진혜경 (2003). 한국 학교 사회복지 연구경향에 관한 연구 진혜경 (2003). 소아-청소년의 우울증과 기분장애 진혜경; 유영준; 임종호 (2003). 컴퓨터 과다사용 초등학생의 정신사회적 특성: 보호자의 보고를 근거로 이태경; 진혜경; 최은주 (2003). 알코올 사용장애 및 병적 도박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도 조사 딘 코딩턴; 몰리워릭 공저; 진혜경; 이경숙; 박영숙 공역 (2002). 소아정신의학: 아동전문치료사를 위한 지침서 진혜경; 최승순; 정은기 (2002). 발달장애의 치료에 대한 연구 최윤정; 진혜경; 김종원 (2001). 학령기 집단 따돌림 피해 및 가해아동의 인격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인성검사를 이용하여 진혜경 (2001). 청소년 물질남용과 정신병리와의 관계에 대한 고찰 정은기; 진혜경; 장안기 (2001). 한국판 간이정신검사 척도를 이용한 정상청소년과 품행장애 청소년의 정신건강 비교 진혜경 (2001). 소아청소년 폭력 및 자살예방 중재를 위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전문모델개발에 대한 연구/ 보건복지부 57

58 권혜경; 진혜경 (2000). 품행장애 청소년의 음악치료 사례연구 진혜경; 최승순; 최종혁 (2000). 품행장애와 정신분열병 청소년 환자의 부모양육행동에 대한 비교연구 진혜경; 박희정; 신경희 (1999). 청소년 정신분열증 환자의 인지기능장애에 관한 연구 진혜경; 신지용 (1999). 청소년 물질남용과 정신병리와의 관계에 대한 고찰 진혜경 외 (1999).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의 방어기제에 관한 연구 진혜경 외 (1999). 청소년 품행장애와 부모양육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진혜경 외 (1998). 청소년 품행장애와 부모양육 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진혜경; 김혜남; 박희정 (1998). 정신질환자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연구 진혜경; 김혜남; 박희정 (1997). 청소년 행동장애와 정상 청소년의 부모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최종혁; 진혜경 (1996). 섭식장애에 대한 연구 진혜경; 박강규 (1996). 소아의 강박장애와 부모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김은희; 진혜경 (1996). 소아기에서 질환의 개념 발달에 대한 연구 진혜경; 박강규 (1995). 소아의 애착이 사회정신학적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진혜경; 한성희 (1995). 소아청소년 약물남용과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진혜경; 이수경 (1995). 정신병동 퇴원 후 재발인자에 관한 연구: 재 입원 환자를 중심으로 진혜경; 장안기 (1995). 만성정신질환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58

59 진혜경 (1994). 소아자폐증의 치료에 대한 연구 진혜경 (1993). 분리불안이 인격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진혜경; 오동열 (!993). Tardive Dystonia 진혜경; 유재학 (1993). 학령기 아동의 동료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 진혜경; 한성희 (1992). 청소년기에서 Eating Disorder에 대한 연구 진혜경; 최기열 (1992). 한국인 30대 정신질환자의 우식 경험도 측정 진혜경 (1992). 소아자폐증에 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2). 정신보건법의 입법방향 1p 재인용 진혜경; 장동원 (1991). 경계성 인격 장애에 관한 연구 진혜경 (1991). 행동장애에 관한 연구 진혜경; 이정국 (1990). 청소년의 약물남용에 관한 연구 진혜경 (1990). 청소년기의 정동장애에 관한 연구 조수철 외 5인 지음, 메디컬업저버/ 산만한 우리아이 어떻게 가르칠까? 진혜경 외 2인 역서/ 소아정신의학/ 학지사 홍성도 외 6인 지음, 메디컬업저버/ 산만하고 집중 못하는 아이 학습능력 쑥쑥 올리기 안동현 외 2인 지음, 학지사/ 주의력결핍장애 아동의 사회기술훈련 대안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정신건강대국민홍보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7/2008년도 [정신보건사업안내] 한국보건사회연구소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보고] 59

60 한국보건사회연구소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소 [2008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보고] 60

61 토 론 아동청소년기 정신질환 위험군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대책의 검토 송 경 옥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장) 1.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 올해까지 3년 동안 실시된 초중고 학생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를 살펴보 면 2009년 470개 학교 학생 126,159명에 대한 조사에서 초중고생의 17% 가 정밀검진을 필요로 하는 우울, 불안, 자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음주, 흡연, 약물, 비행 및 폭력, 인터넷 중독, 성행동, 섭식장애 등의 정서 행동의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고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32.4%이며, 청소년 자살 시도률은 2005년 4.7%, 2006년은 5.5%에 이를 정도로 높다. 현재 중증장애로 분류되는 1-3급의 장애등급 밖에 없는 정신장애인 등록 제도에 등록 정신장애인 인구는 86,624명(2008년 12월 기준)인데, 이 중 1-19세까지의 등록 정신장애 아동청소년의 수는 655명으로 0.8%, 1-24세 까지를 보면 1,683명, 2%로 전체 등록 정신장애인 중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다. 그런데 발표자가 정신분열증과 조울증, 우울증 등으로 사회복귀시설을 이용하는 319명(정신분열증이 79.4%)의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서 살펴보면 이들이 처음 치료를 시작한 연령이 20세 이하인 경우가 43%, 25세 이하의 경우는 69%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반 정도는 20세가 되기 전에. 2/3정도는 25세 이전에 정신질환의 경향과 증상을 나타냈다는 것 61

62 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전체 등록 정신장애인 인구 중 24세 이하 등록 정신장애인의 인구 비율은 높지는 않더라도 24세 이하에 정신 질환의 증세를 보이는 것은 향후 정신장애 인구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지난 3년간 실시된 정신건강 선별검사가 사회복귀시설을 이 용하는 정신질환자와 같은 범주는 아니었지만, 앞서 정신건강 선별검사에서 나타난 17%의 초중고생 중 일부라도 정신질환의 가능성이 있는 인구가 있을 경우 이들에 대한 정밀한 정신건강 검진과 후속 서비스는 정신질환의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신건강 선별검사 후 정밀검진 실시 비율은 2008년에는 72%, 2009년에는 92%로 그나마 나아지고 있지만 정밀 검진도 온전하게 이루어지 지는 않고 있으며 이들의 검진결과와 이후 후속 서비스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아동청소년기층에 대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기점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생각해 보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무엇일까에 대한 검토와 실제적인 정신건강서 비스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아동청소년기 정신질환 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의 현황 발표자가 운영하고 있는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에서의 경험을 살펴보면 대 부분의 정신질환자가 아동 청소년기에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폭력을 경험한 경우가 많다. 이것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 이들의 정신질환 발병의 행 동 성향이 따돌림이나 폭력을 유인한 것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따돌림과 폭력이 정신질환을 야기한 것이라고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정신질환의 원인이 불분명한 마당에 무엇이 정신질환에 앞서는 요인인지 여 기서 논할 것은 아니므로 이 문제는 차치해 두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선행요인이 되었든 이들이 초중고교에서 어떤 상황을 경험했 62

63 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여기 모인 분들이 다 알다시피 중 고등학 교 때 발병한 경우 대부분이 학교를 다니더라도 친구라고는 없거나 옆의 친 구들에게 얻어맞거나 놀림을 당하고, 학교의 대부분은 결석을 하면서 졸업장 을 겨우 받는다는 것이다. 정신병원에 한번 입원하고 학교에 돌아 간 경우에 도 학교는 다니지만 이들은 정신병원을 다녀온 또라이 로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친구가 있다하더라도 친구의 부모들 걱정 때문에 친구들 과는 멀어지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이다. 이번 김춘진 의원의 국정감사를 위해 정신장애인의 특수교육의 대상으로서 의 포함 가능성에 대한 검토 답변서에 시도교육청 및 특수교육 관련 교원단 체와 장애인 부모 단체들 대부분이 정신장애인을 특수 교육의 대상에 포함시 키는 것에 반대 의견이 제출되었다 한다. 특수학교에 정신장애인을 받아들일 경우 다른 장애 아동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의견이라는 것이다. 이는 곧 정 신장애인=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일반인들의 생각들을 그대로 반 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것이 잘못된 편견이라 할지라도 장애인 중에서 도 별종으로 취급되는 정신장애인의 현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할 것 이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19세 이하의 정신장애로 등록된 655명의 아동과 청 소년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의 문제가 고스란히 남는다. 이들이 장애로 등록 된 것이 이들에게 다른 아이들과 다른 특수한 교육 요구들이 있다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이라면 이들은 분명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 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를 검토해 보기 위 해 현재 특수교육의 현황을 아래의 표에 간략하게 보이겠다. 63

64 표1) 2008년 특수교육 현황 구 분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 반 학 교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학생 23,400 37,857 10,227 71,484 시 각 장 애 1, ,103 장 청 각 장 애 1, ,049 3,073 정 신 지 체 15,921 21,360 2,941 40,222 애 학 지 체 장 애 3,111 3,334 2,343 8,788 영 정 서 장 애 * 1,547 5,121 1,013 7,681 역 의사소통장애 ,226 학 습 장 애 7 5, ,754 생 별 건 강 장 애 ,130 1,637 계 23,400 37,857 10,227 71,484 유 치 원 ,626 3,236 과 초 등 학 교 7,458 22,887 3,629 33,974 수 중 학 교 6,346 8,379 2,108 16,833 정 고 등 학 교 6,865 5,957 2,864 15,686 별 전 공 과 1, ,755 계 23,400 37,857 10,227 71,484 학 교 수 149 4,971 4,790 9,910 학 급 수 3,488 6,352 8,918 18,758 특수학교(급)교원수 6,465 6,700-13,165 특수교육보조원 배치수 1,775 4, , 일 조사기준 장애인 특수교육법 개정전 구법의 장애범주 구분에 따른 조 사로서 정서장애*는 자폐성 장애를 포함함. 참조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8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14 계 위의 표를 살펴보면 2000년 정신장애가 장애범주에 포함되었지만 장애인 특수교육의 대상에 정신장애는 특수교육의 영역에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있고, 아마도 이들이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넓게 해석하여 자 폐성 장애가 포함된 정서장애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 할 수 있 다. 2008년 5월26일 개정 공포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은 교육기본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 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하고 자 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금번에 김춘진 의원실의 국정 감사를 위한 의견 검 토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정신장애에 대한 특수 교육의 대상으로서의 포함에는 64

65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665명의 정신장애 아동청소년들은 어디로 가야하는가? 특수학교든 일반학교 든 이들에게도 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 며 더욱이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정신장애로 등록된 아 이들에게는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이 학교에 적 응하지 못했다고 해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내버려진다면 부정의한 일이며 위법 행위다. 이들이 의료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이며 상담이 제공되어야 하는 아이들이라는 시도교육청 및 특수교육 교원단체들의 의견이 맞다하더라도 일반학교에서라면 더더욱 적절한 의료적 치료의 알선과 상담이 제공되어야 하는 시스템이라도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지 않은가. 적어도 이 점은 개선되어져야 하는 것이 현재 수준에서도 올바른 교육 체계일 것 이다. 조사자가 주변에서 본 실례를 언급해보고자 한다. 중2때 환청이 있어 정신과 외래를 다니기 시작한 아이가 있었다. 그들 가족은 아 이와 함께 사설 상담소를 다녔고, 아이는 낮 병원에 다니는 것을 수업 일수로 인 정을 받아 중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런데 고등학교가 문제였다. 좀 더 자유로운 환 경이 적절할 것이라 여겨 지방의 대안학교에 입학하였는데 고2가 되면서 아이는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 하였고, 결국 학교를 중퇴하고 집으로 돌아왔 다. 어차피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학교였기 때문에 집에 돌아와서 검정고시를 보는 것도 대안이라 생각이 되었던 점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 아이가 입학 한 대안학교의 아이들의 성향이 그 아이와 달라 아이가 힘들어한다는 것이었다. 정신과적 문제를 지닌 아이들의 대부분은 위 아이 같이 적절한 교육 기회를 가지 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근래 들어 서울지역에 학교 부적응 및 특이사항의 학생들에 대한 대안학교 가 미인가 16개, 위탁형 대안학교가 15개 만들어졌지만 이들 중 청소년기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미인가 학교 1개소뿐이다. 따라서 지난 2008년에 서울시 아동청소년정신보건센터가 선별검사를 통해 348명의 우울증 청소년을 발견했다하더라도 이들에 대해 병원 치료를 의뢰 65

66 하는 것 외에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것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 이다. 그런데 문제 중 하나는 이들이 병원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특수교육의 대상으로서 정신장애 아이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 은 말할 것도 없고, 특수학교가 아니면 일반학교에서 적절한 정신건강 지원 서비 스를 통해 학령기 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정신 질환을 겪는 아이들에게는 급선무라 할 것이다. 이들이 조기에 적절한 치료적 서 비스를 받지 않는 것이 정신질환의 문제를 악화시키고 나아가 만성적인 정신질환 으로 발전될 것은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또 적절한 학업 의 성취가 이들의 성인기 생활과 취업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므로 이후 개인의 발달 과정에 있어서나 사회적 비용 부담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개입이 될 것이라 본다. 발표자가 근무하는 시설은 성인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회복귀시설인데 그런 사 회복귀시설 중 근간에 서울에 아동을 위한 사회복귀시설이 설치되었다. 사회복 귀시설이라는 명칭을 생각하면 사회에 진출한 적이 없는 아동에게 사회복귀시설 이라는 명칭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명칭이야 어떻든 우리에게 아동 을 위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라는 것이 설치될 수 밖에 없는 요구가 있다 는 것이다. 아동과 청소년 정신질환자에 대한 교육과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요구 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위한 사회복귀시설 2개와 비인가 대안학교 1개 로 이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계속되어선 안 될 것이다. 3. 아동청소년기 정신질환 위험군의 정신건강서비스 및 교육권의 확보를 위 한 대안 검토 그렇다면 아동청소년기 정신질환을 가진 아이들과 관련하여 어떤 것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가. 첫째, 아동청소년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고 이는 현행과 같은 선 별검사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폭넓게 실시하여 정밀검진이 필요한 아이들에 66

67 게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조기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 다. 둘째, 정신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아이들에게 만이라도 현행 학교 교육체계 안에서든 밖에서든 이들에게 적절한 정신건강서비스가 제공되어 (학교)교육 이 지속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특수 교육 대상에 정신장애를 포함시켜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든가, 일반학교에서의 통 합교육 방식이라면 학교 안에 이들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이 배치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행 일반학교가 이들에게 적절한 교육과정을 별도로 제공할 수 없 다면 이들에 대한 위탁형 대안학교 15) 를 만들어 정신건강서비스와 일정의 교 육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다른 방법일 수 있다.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사 회복지시설 내 위탁형 대안학교 설립 방식을 활용한다면 사회복지법인이 운 영하는 사회복귀시설에 정신질환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위탁형 대안학교를 설립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용이한 일일 수 있다. 발표자가 근무하는 사회복 귀시설의 경우 퇴직 교장 선생님들이 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 이들 교장 선생님들께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퇴직 교사들의 사회 공헌 활동으로서도 매우 환영할만한 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다는 의 견을 주고 있다. 사회복귀시설의 정신건강서비스 인력과 퇴직 교사들의 교육 경력을 동시에 활용하는 방식이 만들어진다면 퇴직 교사의 일자리 사업으로 서도 매우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넷째, 현행 특수교육에서 실시되고 있는 방문 교육의 대상을 정신건강서비 스 인력을 활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른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개정 특수교육법에서 교육청 산하에 두도록 되어 있는 특수교육지 원센터에 정신건강서비스 인력을 포함시킨다면 학교에 정신건강서비스를 제 공할 인력을 상주시키는 부담을 줄이는 대신 산재되어 있는 수요층을 보다 넓게 포함시키며 교육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정신건강 서비스를 필요 대상에게 바우처를 제공하고 정신과 상담 15) 위탁형 대안학교의 방식은 학교에서 배제되는 청소년기 정신질환자을 교육청으로부터 위탁받아 대안학교 에서 기본교과와 대안교과, 재량학습 등을 이수함으로써 본 교의 학업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과정이다. 67

68 및 심리, 심리치료 상담, 사회복귀시설의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설 등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인프라 구축의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개별화 된 정신건강 서비스의 선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여섯째, 현재의 청소년 상담실 및 청소년 수련관, 사회복귀시설 등에 지역 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상담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이다. 선별검사를 통 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상당수가 정신과 검진과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요인 중의 하나는 정신과 병원에 대한 거부와 두려움 때문 이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상담실이나 청소년 수련관, 사회복귀시설 등의 활용 은 정신과 진단과 정신과 진료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편견에 대한 부담감 을 줄이며 정신건강 서비스에 진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 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기의 정신질환 위험군의 정신건강서비스와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보았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아동 청소년기의 정신질환에 대해서 교육 기회도, 정신건강서비스도 제공하지 않 으면서도 그에 대해 죄의식조차도 느끼지 않는 무서운 현실이 있음을 전제하 고 생각해 본 것이 적지 않다. 다른 선진국에 정신장애에 대한 특수학교가 있지 않는 것은 그들은 정신장애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장애 범주 안에서 다루면서 다만 정신장애의 경우 강조되어야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생각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다르다. 법적으로는 장애 범주 안에 들어가 있으나 정신장애는 언제나 별도로 다루어지고 있고, 장애 복지에서 이야기되는 서비스와 정책들이 정신장애에만 오면 남의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정신장애인의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가 별도로 되어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정신장애인이 별종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장애 복지 체계가 우리의 생각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그리고 그 점이 심각하게 고려되고 개선되어야 할 현실임을 오늘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길 바란다. 68

69 참고 문헌 교육과학기술부(2008). 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08년 정기국회 보고자료. 김춘진의원실 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2009). 정신장애인의 특수교육대상자 포함 검토 결과 보고자료 보건복지부(2009). 장애인등록인구 현황(통계자료) 서울특별시보건정책담당관 서울시소아청소년정신보건센터(2008). 학교정신건강증진 을 위한 Touch School Tool Kit. 서울특별시보건정책담당관 서울시소아청소년정신보건센터(2008).서울시소아청소년 정신보건센터 2008년도 사업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2009). 2009학년도 대안교육 위탁교육 운영지 침.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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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토 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Compulsivity Disorder) 이해와 지도 조 민 아 (연세대학교 BK 21 연구단 연구교수) 1. 주의력결핍 행동장애(ADHD) 적절한 교육과 치료를 해주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1) 주의력 결핍으로 학습 부진아가 되고, 2) 직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고, 3)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며, 4)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할 수 없다. 이 증세는 7세 이전에 나타나고 20대 중반이 되면 를 보여준다. 10% 만 지속적인 증세 2. DSM-IV 의 진단문항 다음에서 6개월 이상 6개 이상의 항목을 보이면 "주의력 결핍"증세로 진단. 1) 주의집중이 부족하여 학교수업, 과제 등에서 실수를 자주 한다. 2) 한가지 과제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3) 남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못한다. 71

72 4) 학교, 직장에서 지시대로 행동하지 못한다. 5) 일을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하지 못한다. 6)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나 과제는 싫어하거나 피한다. 7) 과제나 활동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자주 잊어버린다. 8) 주의가 산만하다. 9) 일상생활에서 "깜박깜박" 잊어버리는 일이 자주 있다. 3. 과잉행동장애 다음에서 6개월 이상 6개 이상의 항목이 나타나면 "과잉행동장애" 로 판단. 1) 의자에서 안절부절 못하거나 손발을 비비꼬며 계속 움직인다. 2) 앉아 있어야 할 곳에서 혼자 서서 돌아다닌다. 3) 적절하지 못하게 물건에 올라가거나 뛰어다닌다. 4) 쉴 줄 모르고 끊임없이 행동을 한다. 5)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한다. 6)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대답한다. 7) 자기 차례를 기다리지 못 하고 나선다. 8) 남들의 말이나 행동에 끼어들어 방해가 된다. 4. ADHD 에 대한 오해 ADHD 아동이 '자기가 집중하려고 노력만 한다면 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한다.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짓을 하는 아동을 게을러서 혹은 반항하려고 그런 행동을 한다고 여긴다. 그래서 교사는 "나쁜 아이, 버릇 없는 아이, 못된 아이" 라고 도덕적인 판단 을 하고 미워하거나 학대하기 쉽다. 교사가 ADHD 아동을 대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태도와 관점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 72

73 5. ADHD 발생원인 ADHD는 뇌의 기질적인 역기능에 의한 신경심리학적 장애로 이해 한다. 1) 75%는 유전인자적 요인으로 발생한다고 본다. 그러나 어느 단일 인자도 ADHD 원인으로 규명되지 않았다. 2) 9-20% 는 임신모의 알코올이나 흡연이 원인이거나 난산이나 조산이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3) 어려서 육체적 심리적으로 학대당하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도 있 다. 6. ADHD 에 대한 치료적 개입 McGoey와 동료들(2002)의 연구: 1967년에서 2000년까지 출판된 논문에서 다뤄진 치료적 개입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다 (DuPaul & Stoner, 2007; 조민아 & 연문희, 2008, 재인 용). 1) 약물치료 2) 학교에서 상담과 심리치료->행동수정 3) 부모교육프로그램 ADHD 아동의 치료적 개입에 대한 선행연구들 고찰 (Root와 Resnick(2003) 1) 상담 및 심리치료 (empirically supported/validated psychotherapeutic services) ]: 행동수정 증상의 정도가 중 정도, 학령 전기 아동, 사회적 기술의 부족 인 경우 상 73

74 담과 심리치료의 효과가 높음 2) 상담 및 심리치료 +약물치료 정도가 심각한 아동, ADHD 혼합형(부주의+과잉행동 충동성), 공격성이 현저한 아동, 아동의 증상으로 인한 가족 내 갈등이 심한 경우에는 약물치 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약물의 일시적 효과 2-4시간 및 부작용이 문제). 7. 특수 학교의 필요성 ADHD 증세는 7세 이전에 주로 진단되는데 학령기 아동의 3-5%가 여 기에 해당된다. 아동들은 반복적인 연습과 기억을 강조하는 일반 학교에서는 어려움을 겪 음. 특히 ADHD 아동의 경우 학급 내에서 수행해야 하는 활동들을 개별화, 최 적화해 주어야 함. 즉, 다른 학생들에 비해 빈번하고 세부적인 교사의 피 드백이 필요. ADHD 아동에 대한 보상이나 칭찬은 지연된 큰 보상보다 작고 직접적인 보 상이 더 효과적. 정적 강화의 개념이 치료적 개입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다. 학업성취도 경쟁을 요구하는 일반교실 분위기에서 ADHD 아동의 적절한 지 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별도의 학교/교실과 전문적으로 훈련 받은 교사가 필요하다. 8. 교사의 생활지도 일제수업이 아니라 상호적이며, 혁신적이며, 즐거운 학습동기 부여에 초점을 둔 교수방법. 아동에게 지나치게 여러 자극을 한꺼번에 주지 않는 것이 필요. 74

75 교실내,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 등의 행동 규칙과 규율을 명확히 정해야 함. 잘 조직되고 단순화한, 예측 가능한 교실 환경이 중요 비난, 처벌, 꼬치 꼬치 캐묻기 등은 부적절, 조심스러우나 위엄있는 한계 설 정 정도면 충분함. (Firm and Warm) 아동을 비난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보다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규칙을 위반한 것에 대한 언어적인 짧은 질책과 재설정(redirection)이 효 과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교사는 관심을 갖고, 일관되게 규칙을 위반 한 행동을 제지해야 함. 9. ADHA 아동을 위한 수업전략 과제를 작은 단위로 쪼개서 부여. 점진적으로 더 복잡하고 큰 과제를 완수 해 나가도록 격려. 지시 사항은 짧게, 반복해서, 명료하게 전달 아동이 지시 사항을 다시 말해보도록 함. 단기 기억력이 비교적 낮으므로 자주 잊어버림. 자주 반복해 주어야 함. 수학이나 과학과 같은 여러 단계의 인지적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풀어야 하 는 것은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해야 함. 정상 아동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여 더 적은 문제나 더 간단한 문제들을 주어야 함. (지적 능력이 떨어져서라기 보다 주의 집중력과 단기기억력의 저하로 인한 문제를 보완해 주어야 함) 10. 부모교육의 과제 ADHD의 원인을 신경심리학적인 결함에 의한 행동 장애(neurobehavioral disorder)로 설명하고 약물치료를 통한 증상의 개선을 주 목표로 해 왔었 으나 ADHD의 발생에 있어 환경의 중요성을 교육해야 한다. 부모의 양육태도, 75

76 애착관계의 질, 상호작용의 패턴 등과같은 상호작용 모델을 강조(Teeter, 1998). 아동의 생애 초기의 애착관계 및 호혜적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이 필요(김동일, 이명경, 2006). 11. 안정적 애착형성 안정애착을 경험한 어린아이는 아래와 같다. 1)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다. 2) 어른들을 신뢰하고 따른다. 3) 동료들과 함께 놀 줄 안다. 4) 양육자를 안전기지로 삼고, 주위환경에 대한 탐구가 활발하고 호기심이 살아있다 12. 안정 애착을 돕는 양육자 섬세하고 친절하고 따듯하고 부드러운 양육자 정서적으로 안정감 있고 자기 존중감이 높은 양육자 양육자 중심이 아니라 어린이의 필요와 욕구를 잘 돌볼 수 있는 양육자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양육자 (시선의 접촉, 옹아리, 안아주기, 놀아주기 등) 규칙적이고 일관성 있게 돌보는 양육자 13. 결론 일반학교에서는 교사에게도 어려움을 더해주고, 동료학생들에게도 방해가 되며, ADHD로 판명된 본인도 교육을 제대로 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1) 상담과 심리치료를 전공한 교사의 배치 2)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76

77 3) 지역사회 병원과 협력하여 약물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학교를 설립할 필 참고문헌 요성이 있다. 김동일, 이명경(2006).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원인론의 경향과 전망: 애착 이론에 의한 대안적 접근. 상담학 연구, 7(2), 조민아, 연문희(2008). 놀이치료에서 상담자-내담자 상호작용의 변화: 현상학적 연구, 상 담학 연구, 9(4), DuPaul, G. J., & Stoner, G. (2007). 김동일 역. ADHD 학교상담. 서울: 학지사. Mash, Wolfe 저 (2001). 조현춘, 송영혜, 조현재 공역. 아동이상심리학, 서울:시그마프레 스. Root II, R. W., & Resnick, R. J. (2003). An update on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in Children.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4(1), Kewley, G. (2005).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What can teachers nd ed.). London: David Fulton Publishers do?. (2 77

78 78

79 토 론 국립서울병원 치유적대안학교 참다울학교 -ADHD와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인 특성화 프로그램 소개- 최 진 아 (국립서울병원 참다운학교 교사) 국립서울병원 소아정신과 치유적 대안학교인 참다울학교에서는 ADHD학생들을 위한 교육현황과 그에 따른 ADHD 치료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합니다. Ⅰ. 국립서울병원 참다울학교 운영목적 국립서울병원 병원학교<참다울학교>는 서울시 성동교육청 지정 병원학교로 서 정신장애, 발달장애, 정서/행동장애 등 치료의 장기화로 인해 소아청소년 이 겪게 되는 학교수업의 중단과 학교복귀시의 학업공백 및 학교 부적응 문 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안학교 교육수업을 제공하여 심신의 치유와 정상 적인 성장 발달을 증진하고자 설립 1. 국립서울병원 병원학교 참다울학교 설립배경 가. 특수교육 진흥법 제 10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2항 관련 별표 제8호 신설(2005년 3월 24일 개정, 2005년 9월 25일 시행) 관련법령과 특수 교육대상자 법령(10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동교육청 지정의 병원학교 나. 2006년 10월 24일 성동교육청지정 국립서울병원 소아정신과 병원학교 치유적 대안학교 참다울학교개교 (현재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공포 시행]으로 개정됨) 2. 국립서울병원 병원학교 참다울학교 설립취지 및 경영관 79

80 가. 국립서울병원 참다울학교는 소외되고 마음이 아픈 소아 청소년이 서로 배려 와 이해를 통해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치료공동체를 지향함으로 써 심신의 치유와 자아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도록 참다운 교육의 장을 제공하 는 것이 치유적 대안학교인 국립서울병원 병원학교의 설립이념임. 나.ㆍ치료공동체지향: 서로의 배려와 이해를 통해 편견을 극복하고 상처받은 아 이들이 없는 치료교육 공동체 지향 ㆍ경험중심의 교육지향: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 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실천경험중심의 교육과정 ㆍ치유적 대안학교의 장: 심신의 치유와 발달학적 특성에 적합한 대안교육접 근방식 지향 ㆍ상호협력 인프라구축:치료교육 극대화를 위해 교사-학생-학부모가 긴밀한 상호협력이 이루어지는 인프라구축 3. 참다울학교 참다울의 의미 참다울 은 다함께 사는 참다운 우리 뜻으로 참되다 의 의미의 참 과 다함께 어울려 사는 우리 라는 의미의 다울 이 합쳐진 순수한 우리말 4. 참다울학교 인력현황 가) 조직도 국립서울병원 소아청소년진료소 참다울학교명예교장 소아정신과장 진혜경 행정지원부서 행정계장 임종근 보건교사 초등1부 이민정 치료교사 초등2부 최진아 치료교사 중등부 조은희 치료교사 80

81 5. 참다울학교 교표 머리는 지혜롭게 마음은 따뜻하게 행동은 올바르게 6. 참다울학교 교목 / 향나무 [의젓함, 늠름함] 향나무의 변하지 않는 향기와 늘 푸르름처럼 늠름하고, 의젓한 참다울학생 7. 참다울학교 교화 / 튤 립 [명성이 높다,정열,사랑] 가슴 속 정열과 사랑을 품고 명예롭게 자라나는 참다울학생 Ⅱ. 국립서울병원 참다울학교 운영방침 및 실태 1. 참다울학교 특성 인성교육 : 성숙한 인격발달 및 정신건강증진 교육지향 특수교육 : 아동 청소년의 발달학적 특성에 적합한 1:1 맞춤식 개별화 교육 치료교육 : 정신장애 및 정서/행동 장애로 인한 자신의 어려움을 그대로 인정하 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서적인 배움터 전인교육 : 신뢰감 형성을 통한 사회적응능력강화 및 자기관리의 체계화 상담교육 : 학생 및 학부모와의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강화 2. 참다울학교 교육목표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토대로 성숙한 인격을 형성 자기 이해와 타인 공감을 통한 정서적 교감능력을 형성 아동 청소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1:1 맞춤식 치료교육을 통해 지적 잠재력을 극대화 함으로써 성취감 및 자존감을 고취 심리적, 사회적 부적응 행동을 개선함으로써 사회적응 및 정신건강을 증진 자연, 사회, 문화적 경험과 지식을 현장학습을 통해 체험함으로써 삶과 배움 이 하나임을 알게 하는 통합교육 지향 3. 참다울학교 교육대상 만 5~16세 학령기 및 학령전기 아동 81

82 정서 및 행동장애[ADHD], 발달/자폐 장애, 학습장애, 정신장애, 학교부적응 등 정신과적 문제로 인해 학교 적응이 어려운 자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자 [표-4] 참다울학교 활동현황 구 분 실인원 연인원 총수업시간 비고 학 생 교 사 개인수업 교과수업 치료수업 개인수업 교과수업 치료수업 총계 초등1부 초등2부 중등부 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계 미술치료 무용치료 연극치료 행동치료 음악치료 계 현 직 [교사/치료사] 학 생 [실습/자원봉사] 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계 미술치료 무용치료 연극치료 행동치료 음악치료 계 학생 교사

83 [표-5]참다울학교 학생현황 <연인원> 서울특별시 성동교육청지정 국립서울병원 참다울학교 늘 누림반(초등1부) 늘 찬솔반(초등2부) 늘 하람반(중등부) 총 인원<연인원> 연 평균 이용인원 [표-6]참다울학교 ADHD 학생현황 <연인원>(ADHD 전체인원 35%) 늘 누림반(초등1부) 늘 찬솔반(초등2부) 늘 하람반(중등부) 총 인원<연인원> 연 평균 이용인원 [표-7] 참다울학교 학생현황<실인원> (2009년 10월현재) 소속 NO. 이름 성별/나이 진단명 비고 초 등 1 부 1 고00 F/만7 전반적 발달장애 학교복귀 2 민00 M/만8 전반적 발달장애 학교복귀 3 윤00 M/만8 정신지체 학교복귀 4 임00 M/만8 전반적 발달장애 학교복귀 5 최00 M/만7 전반적 발달장애 학교복귀 6 최00 M/만6 전반적 발달장애 재학 7 편00 M/만8 전반적 발달장애 재학 8 양00 M/만8 정신지체 재학 9 김00 M/만8 전반적 발달장애 재학 10 정00 M/만8 전반적 발달장애 재학 8 김00 M/12 정신지체/주의력결핍행동장애 학교복귀 9 박00 M/9 주의력결핍행동장애 학교복귀 10 손00 M/10 주의력결핍행동장애 학교복귀 11 전00 M/7 전반적 발달장애 학교복귀 12 조00 F/11 정신지체 학교복귀 13 박00 M/9 아스퍼거 학교복귀 14 박00 M/11 주의력결핍행동장애 학교복귀 15 송00 F/11 정신지체 학교복귀 16 최00 F/10 전반적 발달장애 학교복귀 17 노00 M/9 주의력결핍행동장애 학교복귀 18 공00 M/8 자폐증 학교복귀 83

84 초 등 2 부 19 송00 M/12 주의력결핍행동장애 학교복귀 20 박00 M/10 자폐증 학교복귀 21 이00 F/12 주의력결핍행동장애 학교복귀 22 이00 M/12 주의력결핍행동장애 학교복귀 23 김00 M/12 주의력결핍행동장애 재학 24 권00 F/13 주의력결핍행동장애 재학 25 강00 M/12 주의력결핍행동장애 재학 26 김00 M/12 주의력결핍행동장애 재학 27 민00 M/11 주의력결핍행동장애 재학 28 송00 M/11 주의력결핍행동장애 재학 29 한00 M/12 주의력결핍행동장애 재학 30 최00 M/10 주의력결핍행동장애 재학 31 윤00 M/12 주의력결핍행동장애 재학 32 최00 M/12 전반적 발달장애 재학 33 전00 M/12 전반적 발달장애 재학 34 박00 M/12 아스퍼거장애 재학 35 한00 M/12 전반적 발달장애 재학 36 엄00 M/12 주의력결핍행동장애 재학 37 김00 M/12 정신지체/주의력결핍행동장애 재학 38 권00 M/8 주의력결핍행동장애 재학 39 김00 M/13 정신지체/주의력결핍행동장애 입원 40 강00 M/15 정신지체/주의력결핍행동장애 입원 41 정00 M/12 조울증 입원 42 유00 M/13 전반적 발달장애 입원 43 송00 M/11 주의력결핍행동장애 입원 44 전00 M/11 주의력결핍행동장애 입원 45 오00 M/13 주의력결핍행동장애 입원 46 강00 M/15 주의력결핍행동장애 입원 47 이00 M/10 주의력결핍행동장애 입원 48 김00 M/14 주의력결핍행동장애 입원 44 강00 M/16 정신지체 재학 45 이00 M/16 정신지체 재학 46 하00 M/16 정신지체 학교복귀 47 김00 F/15 정신지체 재학 48 김00 M/14 주의력결핍행동장애 학교복귀 49 이00 M/14 주의력결핍행동장애 학교복귀 50 조00 M/16 주의력결핍행동장애 학교복귀 84

85 중 등 부 51 심00 F/16 우울증 학교복귀 52 홍00 M/16 정신증적 장애 재학 53 유00 M/16 주의력결핍행동장애 재학 54 유00 M/16 정신증적장애/정신분열증 재학 55 엄00 M/14 주의력결핍행동장애 학교복귀 56 황00 M/15 주의력결핍행동장애 재학 57 이00 M/15 주의력결핍행동장애 재학 58 육00 M/16 게임중독 재학 59 백00 M/15 뚜렛장애 학교복귀 60 안00 F/16 정신분열증 학교복귀 61 지00 M/16 정신분열증 학교복귀 62 김00 M/16 주의력결핍행동장애 재학 63 정00 M/16 주의력결핍행동장애 재학 64 황00 M/16 뇌손상 재학 65 임00 M/14 주의력결핍행동장애 재학 66 고00 M/15 선택적 함묵증 재학 67 이00 M/16 주의력결핍행동장애 재학 68 최00 M/16 정신분열증 재학 69 위00 M/16 적대적반항장애 재학 70 신00 M/16 적대적반항장애 재학 71 김00 F/16 분열성 정동장애 재학 72 김00 F/16 정신분열증 재학 73 조00 M/14 적대적반항장애 재학 74 김00 M/16 주의력결핍행동장애 재학 75 권00 F/14 적대적반항장애 재학 76 장00 M/14 주의력결핍행동장애 재학 77 문00 M/15 주의력결핍행동장애 재학 78 최00 M/16 정신지체 재학 79 이00 M/16 주의력결핍행동장애 재학 80 박00 M/15 정신지체/주의력결핍행동장애 재학 81 손00 M/15 주요우울장애 재학 82 정00 M/16 적대적반항장애 입원 83 이00 F/16 주의력결핍행동장애 입원 84 이00 F/15 주의력결핍행동장애 입원 85 이00 M/14 주의력결핍행동장애 입원 86 박00 M/14 주요우울장애 입원 87 이00 F/16 주의력결핍행동장애 입원 88 정00 M/16 주의력결핍행동장애 입원 85

86 89 전00 M/14 주의력결핍행동장애 입원 90 박00 M/14 뚜렛장애/주의력결핍행동장애 입원 91 황00 M/14 주의력결핍행동장애 입원 92 엄00 M/15 주의력결핍행동장애 입원 93 우00 M/16 적대적반항장애 입원 94 김00 F/13 주의력결핍행동장애 입원 95 서00 F/15 정신분열증 입원 96 김00 M/15 주의력결핍행동장애 입원 97 김00 M/14 주의력결핍행동장애 입원 98 송00 M/14 주의력결핍행동장애 입원 99 정00 F/14 적대적반항장애 입원 100 김00 M/15 품행장애 입원 101 문00 M/12 우울증 입원 102 성00 F/15 적대적반항장애 입원 합 계 102 명 Ⅲ. 국립서울병원 참다울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1. 교육과정 편성 (참다울학교) [표-8] 참다울학교 교육과정 편성 구분 늘 누림반(초등1부) 늘 찬솔반(초등2부) 늘 하람반(중등부) 교과 건강, 사회, 표현, 언어, 국어, 수학, 사회, 컴퓨터, 국어, 수학, 사회, 컴퓨터, 과목 탐구, 음악, 미술, 체육 음악, 미술. 체욱 음악, 체육, 미술,가사,기술 활동 인지/학습치료 인지/학습치료 인지/학습치료 인지행동치료 인지행동치료 인지행동치료 감각지각교육치료 감각지각교육치료 감각지각훈련 놀이치료, 집중력훈련 놀이치료, 집중력훈련 놀이치료 사회기술훈련, 언어치료 사회기술훈련, 언어치료 치료 사회기술훈련 행동수정, 작업치료 행동수정, 작업치료 교육 언어치료, 행동수정 집단상담,기초생활훈련 운동치료, 집단상담 활동 작업치료, 운동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기초생활훈련, 음악치료 기초생활훈련, 음악치료 의사소통훈련, 운동치료 미술치료, 의사소통훈련 미술치료, 의사소통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진로상담 심리행동적응훈련 진로상담, 구연동화 구연동화,이야기치료 작업치료, 구연동화 이야기치료,치료레크레이션 치료레크레이션 특별 활동 현장학습 현장학습 성교육 (박물관 유적지 미술관 (박물관 유적지 미술관 현장학습 86

87 및 재량 활동 답사, 민속놀이,영화보기, 산행) 자연체험학습 도예체험, 원예 사물놀이 북아트, 풍선아트 색종이공예,face-painting 북아트, 생활공예 (넵킨, 한지) 소근육요리활동 답사, 민속놀이, 영화보기, 산행) 자연체험학습, 요가(생활명상), 비즈공예 십자수, 원예, 사물놀이 도예체험, 북아트 풍선아트, 색종이공예 face- painting 생활공예(넵킨, 한지) 규칙요리활동 (박물관 유적지 미술관 답사, 민속놀이, 영화보기, 산행), 자연체험학습 요가(생활명상), 비즈공예 십자수, 원예, 사물놀이 도예체험, 북아트 풍선아트, 색종이공예 생활공예(넵킨, 한지) 포토샵, face-painting 창의요리활동 ADHD 학생을 대상으로 그림책 감성교육프로그램 실시 ADHD 그림책 감성 교육 자기인식 자기동기화 자기조절 감정이입 대인관계 메모리게임/ 소리소리지르며/ 좋은것과 나쁜것 미술치료교육/ 행동치료교육/ 무용치료교육/ 연극치료교육 동물키우기/ 과학활동/ 음률활동/ 종이접기활동 역할놀이활동/ 이야기나누기/ 그림책감성교육/ 게임활동 야외활동/ 학습체험활동/ 지역사회 문화체험 및 현장학습 2. ADHD 치료교육 프로그램 (참다울학교) 가. 그림책을 활용한 통합적 언어발달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연구도구로는 총체적 언어학습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Goodman(1993)은 그의 저서에서 ADHD학생의 언어학습이 쉽게 이루어지는 때는 실제적 이며 자연스러울 때, 전체적일 때, 의미가 있을 때, 흥미가 있을 때, 학습자와 관련이 있을 때 등으로 정리하였다. 이론에 근거하여 본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다음 몇 가지 사 항을 고려하였다. 1) 언어 교육 프로그램은 아동의 발달 수준에 맞는 내용과 활동을 선정하였다. 2) ADHD 학생중심, 활동중심, 경험중심의 통합적인 교육과정이 되도록 하였다. 3) 학생에게 친숙한 주제를 중심으로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활동이 되도록 하였다. 4) 언어지도에 있어서 개인차를 두었다. [표-9]ADHD 그림책 언어발달프로그램 영역 활동유형 활동내용 1 듣기 -일상생활용어이해하기 -동화, 동시 읽기 -노래듣기 그림책 보고 읽기 * 동화듣기 * 다음 장면 상상하여 말하기 * 물음에 답하기 * 그림책 내용 순서대로말하기 * 스스로 소리내어 읽기 87

88 2 말하기 -일상생활용어 말하기 -질문에 답하기 -예측하여 말하기 -정확하게 말소리내기 3 읽기 쓰기 -글자에 관심갖기 -말과 글과의 관계 알기 -글자로 놀이하기 -동화 동시읽기 -노래가사읽기 그림책 보고 말하기 이야기 꾸미기 노래부르기 미술활동 역할놀이 견학 게임 * 동시듣기 * 동시 들으면서 따라 말하기 * 의성어 의태어 익히기 * 동시 읽기 * 장면에 맞게 말하기 * 다음 장면 예측하여 말하기 * 사건의 흐름에 따라 말하기 * 노랫말 따라 말하기 * 가사 읽기 * 율동을 하며 노래부르기 * 리듬악기 연주하기 * 그려진 그림위에 여러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따라그리기 * 색종이 따라접기 * 놀이에 대한 내용 알기 * 준비물 만들기 * 역할에 맞는 말이나 문장 * 역할바꾸기 * 때와 장소 말하기 * 사진을 보며 말하기 * 게임 방법 알기 * 득점 숫자로 표시하기 * 게임 놀이 말 알기 나. ADHD 그림책 감성교육프로그램 (참다울학교) [표-10]ADHD 그림책 감성교육프로그램 용도 제목 활동내용 예비검사용 1주 처치용 2주 처치용 3주 처치용 4주 처치용 5주 처치용 영어그림동화[예비4권] 괴물들이 사는 나라 내 뼈다귀야 우리 할머니가 이상해요. No! David 갈색 아줌마의 생일 * 그림책을 듣고 내용회상 * 단어 따라읽기 * 그림책 수수께끼 * 색종이로 괴물접고 그리기 * 친구모습 그리기 * 무채색, 유채색 알기 * 그림책에 나오는 상황을 보고 스스로 이야기 꾸미기 * 올바른 행동표현 알기 * 올바르게 동생 가르쳐보기 * 그림책을 듣고 그림책에 나오는 상황을 언어적 으로 표현하기 88

89 6주 처치용 7주 처치용 할머니가 남긴 선물 곰사냥을 떠나자 * 그림책을 듣고 수수께기 * 그림책의 내용을 신체표현하기 * 그림책에 나오는 아름다운 그림들을 살펴보고 풀소리, 눈소리, 움직이는 사람소리, 물소리 등은 표현하기 8주 처치용 피터의 의자 * 밀가루 점토를 이용하여 만들기 9주 처치용 10주 처치용 11주 처치용 꼬리를 돌려주세요. 나무는 좋다. Seven Blind Mice * 친구의 마음 알기 * 좋은 상황과 나쁜 상황 * 나무 책 만들기 * 내가 기르고 싶은 식물 * 일곱 마리의 생쥐친구를 그림으로 그려보고 이야기꾸미기 12주 처치용 Noah's Ark * 방주에 탄 동물들 말하기 13주 처치용 도서관 * 정확하게 읽어보기 / 소리내기 14주 처치용 오빠와 나는 영원한 맞수 * 정확하게 읽어보기 / 소리내기 15주 처치용 내가 만난 꿈의 지도 * 미래를 꿈꾸며 읽어보기 / 말하기 다. 그림책을 활용한 응용 행동치료 프로그램 (참다울학교) [표-11]ADHD 그림책 행동치료프로그램 횟수 활동명 활동목표 활동내용 교수학습 방법 관련영역하 위요인 1회 나는 특별해요 자신이 독특한 존재임을 알고 자기 자신에 대 해 긍정적인 자 아개념을 갖는다. *자신이 스스로 느끼는 자아에 대해 생각하는 경험을 갖도록 한 다. *나의 모든 것 이라는 활동지를 작성한 후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 을 갖는다. 선택 하기 건설적 사고 [자기기대] 2회 나의 꿈을 키워요 자신의 다양한 역할을 이해하고 장차 자기가 하 고 싶은 일이 무 *자신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 고 이를 자신의 꿈과 목표를 세 워본다. *그 꿈을 위해 구체적인 활동들 계획 하기 자기 관리 (자기목표 설정) 89

90 엇인지 본다. 생각해 을 계획해 본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장점과 단 3회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자신 스스로 계 획한 바람직한 행동을 습관화 한다. 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고 고쳤으 면 하는 점을 스스로 정하도록 한 후 초등[중]학교와 가정과 연 계하여 목표행동 점검카드를 체 크해 본다. 평가 하기 자기 관리 (자기목표 설정) 4회 화난 마음을 봐꿔요 화를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본다. *ADHD 학생들이 기분이 좋았거 나 슬펐던 여러 감정의 기억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화 난 마음을 편안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봐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본다. 또래 와의 피드백 주고받 기 자기 관리 (자기통제) 5회 마음 책 만들기 기쁘고 슬프고 화나는 상황을 생각해보고 자기 의 감정을 조절 하는 방법을 생 각해 본다. *기쁘고 슬프고 화났을 때의 상 황을 한 가지 선택하여 마음 책 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로 표현해 본다. *마음 책이 완성되면 친구들과 함께 책을 살펴본다. 평가 하기 건설적 사고 (기회사고) *ADHD 학생들이 정서적 갈등을 6회 내마음을 조절해요 자신의 정서적 갈등을 자율적으 로 조절한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친 구들에게 불편함을 끼칠 때 스스 로 생각하는 의자에 가서 생각하 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선택 하기 자기 관리 (자기통제) 7회 튼튼한 나의마음 자기자신의 장점 과 단점을 알고 긍정적인 자아상 을 갖게 한다. *마음점검표를 ADHD 학생 스스 로 체크해봄으로서 스스로의 자 아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는다. 평가 하기 자기 관리 (자기 통제) 8회 나는 소중해요 나와 친구들을 위한 특별한 날 을 만들어 봄으 로써 나와 친구 *나를 위한 특별한 날은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해보고 나와 친구 들을 위한 날을 만들면 어떨지 이야기해 본다. 계획 하기 자연적 보상 (정신적 보상) 90

91 *특별한 날의 친구를 어떠한 방 의 소중함을 안 법으로 정할지 협의하고 특별한 다. 날을 통해 나와 친구들의 소중함 을 느껴보는 기회를 갖게 한다. 9회 닮고 싶어요 친구의 좋은점을 생각해보고 타인 의 장점을 인정 한다. *좋아하는 친구의 이름과 함께 그 친구가 좋은 이유와 닮고 싶 은 장점을 적어본다. 질문 및 언어적 의사소 통하기 자연적 보상 (정신적 보상) *도움을 받았을 때 대상과 상황 에 따라 고마운 마음을 적절히 도움을 주는 경 표현하는 방법과 도움을 줄 수 험을 통해 도와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또래 10회 내가 도와주겠 어요 주는 기쁨과 즐 거움을 느끼며 다른 사람과 도 나눈다. *친구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수호천사라 칭하고 아이 와의 피드백 주고 건설적 사고 (기회사고) 움을 주고받는 들에게 수호천사 역할을 해보도 받기 태도를 기른다. 록 한다. *역할을 해본 후 경험담을 이야 기해 본다. 라. ADHD 대상 미술을 접목한 행동치료 프로그램 (참다울학교 초등2부) [표-12]ADHD 미술을 접목한 행동치료 프로그램 [초등2부] 날짜 차시 주제 활동유형 1,2 색깔인식 종이접기, 그림그리기, 그림책 감성교육(1) ,4 무채색과 유채색 종이접기, 미술활동, 그림책 감성교육(2) 9월 5,6 위치: 위, 아래(밑) 종이접기, 게임, 그림책 감성교육(3) 7,8 길이: 짧다, 길다 종이접기, 그림그리기, 그림책 감성교육(4) 9.10 높이: 높다, 낮다 종이접기, 역할놀이, 그림책 감성교육(5) ,12 형용사: 크기, 색깔 종이접기, 그림책 보고 읽기, 그림책 감성교육(6) 10월 13,14 시제: 과거, 현재 종이접기, 게임, 그림책 감성교육(7) 15,16 위치: 앞, 뒤 종이접기, 이야기꾸미기, 그림책 감성교육(8) 17,18 분류: 과일, 채소, 건물 종이접기, 미술활동, 그림책 감성교육(9) ,20 양: 수개념(1-20) 종이접기, 역할놀이, 그림책 감성교육(10) 11월 21,22 짝짓기 종이접기, 견학, 그림책 감성교육(11) 23,24 방향: ~따라가요 종이접기, 동시, 노래부르기, 그림책 감성교육(12) ,26 분류:동물의 수, 교통기관 종이접기, 미술활동, 게임, 그림책 감성교육(13) 91

92 12월 27,28 경제:동전/수개념(20-40) 종이접기, 미술활동, 그림책 감성교육(14) 29,30 같다, 다르다 종이접기, 그림그리기, 그림책 감성교육(15) 마. ADHD 대상 소집단 연극치료 프로그램 (참다울학교 초/중등부) [표-13]ADHD 소집단 연극치료 프로그램 [초/중등부] 날짜 차시 주제 활동유형 1 나는 특별해요. 종이접기, 내친구 소개하기, 그림책 감성교육(1) 자기인식 2 나의 꿈을 키워요. 종이접기, 미술활동, 그림책 감성교육(2) 3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종이접기, 게임, 그림책 감성교육(3) 4 화난 마음을 바꿔요. 종이접기, 그림그리기, 그림책 감성교육(4) 5 마음 책 만들기 종이접기, 역할놀이, 그림책 감성교육(5) 자기조절 6 내 마음을 조절해요. 종이접기, 그림책 보고 읽기, 그림책 감성교육(6) 7 튼튼한 나의 마음 종이접기, 게임, 그림책 감성교육(7) 8 나는 소중해요. 종이접기, 눈감고 그리기, 그림책 감성교육(8) 9 닮고 싶어요. 종이접기, 엄마에게 편지쓰기, 그림책 감성교육(9) 동기부여 10 내가 도와주겠어요. 종이접기, 역할놀이, 그림책 감성교육(10) 11 마음 모으기 종이접기, 견학, 그림책 감성교육(11) 12 시간 신호등 종이접기, 말주머니 완성, 그림책 감성교육(12) 13 한번 더 생각해요. 종이접기, 미술활동, 게임, 그림책 감성교육(13) 감정이입 14 스스로 칭찬카드 종이접기, 미술활동, 그림책 감성교육(14) 15 칭찬받고 싶어요. 종이접기, 그림그리기, 그림책 감성교육(15) 16 스승 마음 카드 종이접기, 가족 소개하기, 그림책 감성교육(16) 17 겸손한 마음을 가져요. 종이접기, 운동프로그램, 그림책 감성교육(17) 대인관계 18 내 마음을 전해요. 종이접기, 게임, 그림책 감성교육(18) 19 주의깊게 들어요. 종이접기, 스토리텔링, 그림책 감성교육(19) 20 내 마음을 말해요. 종이접기, 그림책 보고 읽기, 그림책 감성교육(20) 92

93 Ⅳ.국립서울병원 병원학교<참다울학교> 설립 추진 연혁 2006년 국립서울병원 병원학교 "참다울 학교" 설립 착수 작업 시작 병원학교 "참다울 학교" 설립 협의를 위해 성동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장학사 국립서울병원 소아청소년 진료소 병원학교 설립시설 시찰 서울시 소재 병원학교 및 대안학교 벤치마킹을 위해 현장 조사 국립서울병원 병원학교<참다울학교> 입학안내 및 제1차 공개설명회 개최 국립서울병원 병원학교<참다울학교> 입학안내 및 제 2차 공개설명회 개최 병원학교 <참다울학교>치료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외부 연계 인프라구축 사업 실시 -노동부와 연계하여 직장체험연수 실시 확장: 연수기관: 국립서울병원 소아정신과 참다울학교 -서울여자대학교 MOU 체결: 성동교육청 주관 하에 병원학교 파견 현직교사, 보조교사, 자원봉사자 및 모집 안내 공고 병원학교<참다울학교> 입학 대상 소아청소년 상담 및 입학안내 예비 소집 -입학안내 및 학부모 상당: 입학대상자 통보 입학예비소집일: 오후 4시 서울특별시 성동교육청지정 국립서울병원 소아정신과 병원학교 치유적 대안학교 참다울학교 개교식 서울특별시 성동교육청지정 국립서울병원 병원학교 참다울학교 협약체결 및 현판식 [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U-Learning 연구학교 Project 지원 병원학교 <참다울학교> 개교 개념 심포지움 2007년 성동교육청교육장 및 장학사 병원학교<참다울학교> 시찰 서울시 소아청소년광역정신보건센터 관계자 병원학교 견학 병원학교 <참다울학교> 초등 및 중등학생 졸업 및 수료식 학생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학부모 상담 병원학교 <참다울학교> 현장체험학습 [10회] 병원학교 <참다울학교> 학부모 운영위원회 [10회] 병원학교 <참다울학교> 제 2차 심포지움 및 학부모 워크샵 개최 두산그룹 연강재단 병원학교<참다울학교> 도서 기증 교육인적 자원부 특별교부금 지원 광장초등학교 병원학교 <참다울학교>U-learning project 순회 교육 노동부 청소년직장체험연수생 연수체험 실시 병원학교<참다울 학교> 야외영화제 93

94 YES 24- 삼성카드 함께하는 <정표의 희망 만들기 캠페인 > 도서 50권 기증 11/12 병원학교 <참다울학교 > 자문위원회 개최 병원학교<참다울학교> 개교 1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움 2008년 병원학교<참다울학교> 졸업식 병원학교<참다울학교> 부모교육 개최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2-4학년S-L(Service Learning) 실습프로그램 운영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학생 인턴 실습 병원학교<참다울학교> 어린이날 행사 U-learning 연구학교 운영 병원학교<참다울학교> 자문위원회 개최 병원학교<참다울학교> 학부모 운영위원회 개최 광장초등학교 U-learning 순회교육 실시 병원학교 <참다울학교> 자문위원회 개최 S-L(Service Learning) 실습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학생 인턴 실습 참다울학교 - 추석맞이 예절교육 및 송편만들기 병원학교<참다울학교> 학부모 운영위원회 개최 참다울학교 부모님과 함께하는 Logo 만들기 대회 / 시상식 병원학교 <참다울학교> 텃밭 가꾸기 활동 병원학교 <참다울학교> 제2기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 연수생 선발 신청 병원학교 <참다울학교> 개교 2주년 기념행사 및 제 5차 심포지움 개최 병원학교 <참다울학교> 크리스마스 행사 개최 병원학교 <참다울학교> 12월 참다울 모범어린이 시상식 병원학교 <참다울학교> 직장체험 프로그램 연수실시 2009년 병원학교 <참다울학교> 설 맞이 예절교육 및 실습 병원학교 <참다울학교> 제 3회 졸업식 및 진급식 서울여자대학교 S-L(Service Learning) 실습 성신여자대학교 음악치료 인턴 실습 병원학교 <참다울학교> K-CDI 아동발달검사 실시 병원학교 <참다울학교> 연극치료 임상실습 병원학교<참다울학교> 사회기술훈련&기초생활학습 병원학교<참다울학교> ADHD 부모교육 병원학교<참다울학교> 사회기술훈련&기초생활학습 병원학교 <참다울학교> 학부모운영위원회 개최 병원학교<참다울학교> 사회기술훈련&기초생활학습 U-learning 연구학교 친구야 놀자 또래 프로그램 운영 병원학교<참다울학교> 추석맞이 예절교육 및 요리실습 병원학교 <참다울학교> 남서울대학교 행동치료대학원 인턴 실습 94

95 토 론 정부의 대안학교 정책 방안 이 상 미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 사무관) 1.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배경 및 이유 증가하는 대안교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대안교육의 특성을 살린 내 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대안학교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교육 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 을 하게 되었습니다. 2.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가. 대안학교 설립주체 확대 1)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안교육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대안학교 설립주체가 사립학교의 설립주체로 한정되어 있어 증가하는 대안교육에 대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2) 대안학교 설립주체의 제한을 폐지하여 기존 사립학교의 설립주체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대안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 였습니다. 나. 대안학교 설립 조건 완화 1) 전인교육이나 야외학습 등 체험활동이 많고 다른 일반학교에 비하여 소 규모 단위로 교육이 진행되는 대안학교의 특성상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95

96 은 일반학교보다 완화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2) 교실 도서실과 같은 교사( 校 舍 )와 체육장의 기준면적을 일반학교에 요 구되는 기준면적보다 완화하고, 북한이탈청소년 다문화가정자녀 학습 부진아등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에 한하여 교사를 임대하여 사 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감의 판단 하에 체육장을 임대하거나 인 근 산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체육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대안학교 설립인가와 학력인정 절차 통합 1) 대안학교 설립인가와 학력인정 절차가 분리되어 있었던 이유로 학력 미 인정 대안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운영이 부실할 가능성이 있어, 대안학교 설립인가 심의 시 교육과정을 심의하도록 하여 설립인가 시 학력인정을 받게 하였습니다. 2)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국어 및 사회과목(국사, 역사 포함)은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대안학교 교원 구성의 탄력성 확보 1) 대안학교의 교원을 일반 학교의 교원 정원보다 적게 규정하고, 대안학 교 교원정원의 3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교원을 산학겸임교사, 명예교 사, 강사로 대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 구성의 탄력성을 높였습니다. 2) 다양한 경험과 능력, 전문성을 가진 교사의 임용으로 인성교육 체험학습 등이 많은 대안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위탁운영 및 위탁교육 1) 필요한 경우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가 위탁운영계약을 통하여 사립학교법 에 따른 법인이나 안정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 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대안학교에서 일정요건 하에 다른 학교의 학생을 위탁받아 대안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6

97 3. 기대효과 가. 설립 운영 기준의 완화를 통해 대안학교의 설립을 촉진하여 증가하는 대 안교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재정상의 문제로 대안학교 설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많은 미인가 대안 교육 시설이 대안학교로 인가받고, 나아가 대안교육이 필요한 영역에 대 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97

98 98

99 토 론 정신장애인 직업학교 발전방안 양 은 심 (제주대학교 강사) Ⅰ. 머리말 오늘날 우리사회는 기계화,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 각 영역의 발전 을 꾀해왔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이 물질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준 반면 기 계화된 문명과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을 양산하면서 현대인들로 하여금 급속 도로 복잡 다양해지는 현실에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최근 세계경제의 침체와 더불어 한국도 장기적 경기침체, 청년고실업 률을 나타내고 있고, 인터넷의 발달로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과 함께 인터넷 사용자 비율이 높아지는 등 급속하고도 다양하게 변화되는 사회 경제적변화로 자살, 인터넷중독, 은둔형외톨이, 사이코패스 등의 정신적 문제가 증 가하고 있음을 언론을 통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 각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향후 정신적 문제를 가지게 되는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면서 우리나 라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어 1997년 시행되었고, 이후 1999년 장애인복지법 개 정으로 장애범주의 확대 실시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장애 유형으로 정신 장애 가 포함되면서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재활, 정상화, 사회통합으로의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하고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부터이다. 1999년 1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장애범주에 정신장애가 포함되기전 까지 정신장애인은 장애유형 중 지적장애(구;정신지체장애)와 구분없이 정 99

100 신지체장애 로 분류 포함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정신장애인들이 지적능력의 장애를 갖고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지적능력과 함께 이웃에게 불안과 해악을 끼치는 두려운 존재로 잘못된 편견과 인식의 팽배로 인하여 정신장애 인과 그 가족은 오랫동안 어둠과 사회의 그늘 속에서 오랫동안 숨어 지내야 만 했던 고통을 겪어와야 했으며, 이 사회에서 마치 쓸모없는 존재로서의 소 외를 받아왔다. 한편 지적장애 발달장애 자폐성장애의 경우는 언론과 매스컴 등을 통하여 장 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의 고통에 대한 사례가 소개되면서 국민들의 관심과 측은지심을 불러 일으킨 결과 지적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활발하게 연구, 개 발되어 추진되어졌다. 특히 직업교육 및 재활, 취업에 대한 각종 제도의 우선 시 배려되는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반면,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한국사회에서 정신보건정책이 실시되기 이 전까지는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신장애인의 정상화와 사회 복귀를 통한 사회통합을 도모하면서 정신장애인에게 있어 직업재활은 정신장 애로 인해 비장애인들이 갖는 사회적 역할을 충족시킬 수 없는 핸디캡을 지 닌 정신장애인들에게 보다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직업을 갖게 하여 사회적 역 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적 중재를 의미(Antony, 1986)하고 정신장애인들이 원하는 삶의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그들의 원하 는 최상의 원조 유형이라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만성적 이라는 정신장애의 질병자체 성격으로 인해 단지 희망과 열 의를 가진 서비스는 여러 가지 한계점에 부딪힐 수 있으므로 전문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신장애는 어떤 조건에 의해 영구적이거나 반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거나 질 병으로 인해 이전의 정신적 기능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질병 자체의 활발한 진행 외에도 질병으로 인한 기타 사회적 기능의 파 손까지 포함하여 증상이 없어진 후에도 질병 이전의 상태로 복귀하지 못하는 것이다(문인숙, 양옥경, 1991). 또한 똑같은 정신장애의 진단을 받더라도 그 발병양상이나 진행과정, 치료결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개인도 시점에 따 100

101 라 차이를 보이는 병리적인 개별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정신장애인들이 자신 의 진로를 계획, 준비, 직업선택, 적응,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늘날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에 있어 중요한 과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정명현, 전미 리: 2001). 따라서 본 고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직업교육 및 직업재활에 대한 동향을 분 석, 향후 정신장애인의 독특한 특성에 맞게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따라 보다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직업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으로서의 직업학교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Ⅱ. 정신장애인 인구 및 취업현황 199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범주의 확대 실시로 정신장애가 새로 이 장애 유형으로 포함된 이래 연도별 정신장애인 등록 인구(표1 참조)는 매 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1 연도별 정신장애인 등록 현황(누적기준) (단위 : 명, %)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 23,559 32,581 39,494 46,883 54,333 63,323 75,058 81,961 정신장애 - 23,559 32,581 39,494 46,883 54,333 63,323 75,058 81,961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등록장애인 현황(2007년 12월 말) 에서 재구성 101

102 또한 정신장애의 등급은 1급, 2급, 3급의 3가지 등급으로만 분류되며 모두 중증장애등급에 해당하여 등록된 정신장애인은 전체적으로 중증장애를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분류된다(표2 참조). 표2 등급별 정신장애인 등록 현황(2007년 12월 말) (단위 : 명, %) 구분 전체 1급 2급 3급 계 81,961 11,456 41,316 29,189 정신장애 81,961 11,456 41,316 29,189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등록장애인 현황(2007년 12월 말) 에서 재구성 중증으로 분류되는 정신장애인의 2009년 2/4분기 구직자수 현황(표3 참조) 을 살펴보면 2008년도 2/4분기와 비교해볼 때 2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신장애인의 취업욕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 정신장애인 구직 현황 (단위 : 명, %) 구직자수 구분 2009년도 2/4분기 2008년도 2/4분기 증감 지적장애 2,634 2, 정신장애 1, 자폐성장애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 구인 구직 및 취업동향 에서 재구성 102

103 2009년 2/4분기 정신장애인의 취업자현황(표4 참조)을 살펴보면 지적장애 나 자폐성장애의 경우 오히려 감소한 반면, 정신장애인의 경우 증가된 구직 욕구와 더불어 취업자수도 전년대비 27.8%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4 정신장애인 취업 현황 (단위 : 명, %) 구분 취업자수 2009년도 2/4분기 2008년도 2/4분기 증감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 구인 구직 및 취업동향 에서 재구성 2008 장애인 통계 취업장애인의 유형에서 정신장애인의 직장유형은 자영 업 33.7%, 일반사업체 50.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2%, 장애인관련기관 3.0%, 기타 9.7%, 정부 및 정부관련기관0%로 나타났다. 한편 정신장애인이 직장을 다니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가 46.2%로 가장 높았고, 보람을 느낄수 있어서가 30.4%, 직업이 있는 것이 좋아서가 12.1%, 집에서 할 일이 없어서 6.8%, 가족 등이 일하기를 위해서 가 2.8%,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가 0.8%, 기타 0.9%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들이 직업을 유지하는 근속년수(2008 장애인통계참조)를 살펴보 면 1년미만 20.3%, 1년 이상~2년 미만 25.8%, 2년 이상~3년 미만 12.3%, 3년 이상~4년 미만 12.7%, 4년 이상~5년 미만 16.6%, 5년 이 상~6년 미만 1.7%, 6년 이상~7년 미만 5.8%, 7년 이상~8년 미만 0.5%, 8년 이상~9년 미만 0.7%, 9년 이상~10년 미만 0.0%로 평균 3.1년을 직 103

104 업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통계에 의하면 정신장애 근로자의 근무직종이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자가 67.6%로 가장 많고, 장치, 기계 및 조립 종사자 12.2%, 기능원 및 기 능 종사자 11.7%로 관리직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 났다 정신장애인 근로자의 1일 평균 근무시간(2008 장애인통계참조)은 8시간 59.7%, 7시간 이하 20.8%, 10시간 9.6%, 9시간 9.2%로 평균 7.9시간이 며, 월평균 임금은 50~99만원이 82.7%로 가장 많고, 50만원 미만 12.3%, 300만원 이상 3.3%, 100~149만원 0.8%, 150~199만원 0.5%, 200~ 299만원 0.5%로 평균 75.4만원의 비교적 낮은 임금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신장애 근로자의 현 직장 이직사유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 지하고 있는 것이 임금이 낮아서가 66%이며, 적성에 맞지 않아서가 12.7%, 직장 대인관계가 어려워서 10.6%, 장애인에 대한 차별대우 10.6%, 출퇴근 불편 10.6%, 자기 개발을 위해 10.6%, 더 안정된 직장을 찾기 위해 10.6%, 건강상의 이유로 10.6%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에 의하면 정신장애인 들이 직업재활을 위한 국가의 역할로 가장 중요하게 꼽은 것은 직업능력개발 (직업적응훈련) 29.7%이며, 그 다음으로 임금보조 22.5%, 장애인에 대한 인 식 개선활동 19.1%, 취업상담 평가 알선 10.8%, 의무고용제 준수 유도 3.8%, 직장 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3.0%, 사후지도 2.6% 순으로 나타났 다. Ⅲ. 정신장애인 관련 직업재활실시기관 1997년 정신보건법이 시행되고 1999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장애 범주의 확대로 정신장애가 포함되면서 지역사회중심의 정신보건사업이 개발, 추진되어 오고 있다. 오랫동안 사회에서 소외되어 왔던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복귀와 재활, 사 104

105 회통합에 대한 정책과 제도가 추진되어진다는 것은 오늘날 급속하고 다양하 게 변화되는 사회현실에 부적응을 보이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정신적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비단 정신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전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구현하는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제도와 사업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재활과 사회적 통합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서는 일 혹은 직업 을 획득하여 다양한 인간관계망 속에서 자 기존재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가운데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자신의 독립생 활을 꾸려나가는 직업적 성취는 정신장애 라는 개인적 한계의 극복과 사 회성원으로서의 통합을 의미하는 완전한 재활을 향한 기본적이면서 필수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많은 정신장애인들이 취업을 경험하면서도 그 직업을 지속적이고 안 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최희수, 1999; Anthony 등, 1984). 특 히 장기간에 걸쳐 증상을 경험하는 만성정신장애인들의 경우 인지, 정서, 행 동, 대인적 기술에 결손이 초래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직업적 기능에 영향을 주는 인지적, 감정적, 사회적 기능의 저하가 유발된다(이성규, 김상희, 2001). 능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나 편견 등 사회환경적 요인과 더불어 증 상이나 직업적 기능 등의 개인적 요인, 정신장애와 관련된 심리적 요인들이 작용하여 총체적으로 직업적 성과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김광악, 2006).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직업교육은 특수학 교(급)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안정센터, 직업재활 센터, 장애인복지단체 등의 직업재활실시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정 신장애가 보통 만 16세이전에 발병한다는 보고를 감안할 때 대부분의 정신장 애인에 대한 직업교육이 아동 청소년시기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향후 효율적인 정신장애인 직 업재활 방안 모색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재활실시기관은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기능적 제한을 극 105

106 복하거나 적응하도록 돕는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것으로 다른 일반 기관이나 시설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Wright, 1980; 이혜경, 002). 직업재활실시기관은 특수교육기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전문평가센터, 장애 인복지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을 포함하면서 관리주무부처는 각기 다 르나 모두 장애인 직업재활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 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함을 목 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으로 1장애 인에 대한 직업지도,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2장애인의 직업재활정보 제공 및 조사 연구, 3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의 교육, 4장애인고용촉진 및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지원, 5장애인고용촉진 관련 노동부장관 위탁 사업등을 실시하는 주요기능이 있다. 2. 전문평가센터 전문평가센터는 구직장애인의 종합적인 평가 즉, 클라이언트의 의료적, 심 리적, 직업적, 사회 문화적 영역 등에 대한 평가 결과들을 종합하여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필요한 특성, 직업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직 업평가를 실시하는 곳으로, 전문평가센터가 효율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 해서는 먼저 종합적인 직업평가를 실시하는 기능 그리고 직업평가도구의 개 발 및 작업표본 도구의 한국적 표준화 작업등이 필요하다(2003, 최진). 106

107 3.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 스(보호고용,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작업활동, 취업알선, 취 업 후 지도, 장애인생산품 판매 및 판로확대 등)를 제공하고 취업기회를 제 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 2010년까지 유형 재편 유예중임) 가. 작업활동시설 :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주 기능으로 작업활 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 고, 부 기능으로 작업능력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 하는 시설 나. 보호작업시설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주 기능으로 직업 훈련 및 일거리 등을 제공하여 보호적 조건에서 생산 활동에 참여 하게 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부 기능으로 직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시설 다. 근로작업시설 : 직업능력은 있으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주 기능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산활 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부 기 능으로 직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시설 라. 직업훈련시설 :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주 기능으로 직업능 력평가, 사회적응훈련 및 직업훈련 등을 일정기간 실시하 여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부 기능으로 직업알선 및 사후 지도 등을 실시하는 시설 107

108 마.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주 기능으로 장애인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 을 대행하고, 부 기능으로 장애인생산품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개척 및 정보 제공 등을 실시하는 시설 4. 장애인복지단체 2000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사업에 의해 선정된 직업재활사업 수행기관에서 장애인 직업상담과 취업알선, 직업재활사 업연구, 홍보와 인식개선, 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 특수학교(급) 및 전공과 1) 특수학교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하면 특수교육기관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특수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포함)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초 중등교육법 제55 조에 의하며 특수학교는 신체적 정신적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 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 및 사회적응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특수학급 특수학급은 일반학급에서 교육하기 어려운 장애학생에게 알맞은 학교 교육 과정으로 조정 운영하기 위해 설치된 학급이다(김승국, 1994). 특수교육진흥 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합교육을 실시하 108

109 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들의 능력에 따 라 전일제, 시간제, 특별지도 및 순회교육 등으로 운영된다. 3) 전공과 특수학교 전공과는 고등학교 과정을 설치한 특수학교에 당해 과정의 졸업 자 또는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자에게 전문기술교육을 위하여 초 중등교육법 제56조와 특수교육진흥법 제21조 제1하에 근거하여 수업연한을 1년 이상 연 장한 제도이다. 전공과의 목적은 장애학생의 자립을 돕고 지역사회 사업체의 장애인에 대 한 인식을 높여 취업 및 현장적응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꾸준한 진로지도 및 현장실습을 통하여 직업현장에 원만하게 적응하도록 하는데 있다(박준규, 2000). 박준규(2000)에 의하면,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교육재활과 직업재활을 잇 는 가교적인 노력이 극히 미비한 실정으로 십수년의 특수교육데 대한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나 각종 재활단체, 직업훈련시설, 일반사업체, 보호작업장 등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고, 교육-직업- 사회적 재활이 원만하게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지 못함으로써 학교를 졸업한 후 방치되거나 시설에 수용되거나,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다수라고 전공과의 전환기적 성격을 지향하는 특수교육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Ⅳ. 정신장애인의 직업학교 발전방안 상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직업교육 및 재활에 대한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합의된 모형 없이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의 질병적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바, 정신장애인의 전인적 재활 모색이 가능한 정신장애인의 직업학교 발전방 안으로 아래와 같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109

110 1. 대안학교 형태의 직업교육기관(특수교육기관) 설립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한 오늘날 학력지상주의와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은 치열한 경쟁추구의 사회환경으로 더욱 몰아붙이는 가운데 한국사회에서는 학 교 생활의 흥미를 느끼기보다는 현 교육시스템의 부적응을 보여 매년 중 고등 학교에서만 5만여명의 중도탈락 청소년들이 생긴다는 보고가 있었고, 사이버 폐인이라 일컬어지는 인터넷 중독자가 급증하면서 사회 혹은 타인들과의 소 통을 단절시키고 심지어 가족과의 접촉을 피하면서 자신의 테투리, 즉 방안 에서 두문불출하는 은둔형 외톨이, 사이코패스 라는 새로운 정신적 문제를 파생시키면서 향후 다양한 정신적 문제를 가진 장애인들이 증가될 것 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정신장애의 발생시기가 만16세 전후를 기점으로 발병한다는 점과 재발 률이 매우 높은 만성화되기 쉬운 장애로 사고, 인지, 감정표현 및 통제, 대인 관계 기능과 전반적인 상황대처능력의 저하를 가져오므로 인격기능 전반에 장애를 유발하고, 이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매사에 관심과 의욕이 없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으며, 특히 타인과의 의미 있는 대인관계를 맺지 못함 으로써 결국은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등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방향이 통합교육을 지향 하고 있으면서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연관 조정한 교육과정 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편성 측면에서 국민공통+선택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특수성 측면에서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 중 직업 및 진 로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면, 기본교 육과정은 지적장애 정서장애학교의 재학생들을 위해서 중학부부터 적용되는 직업 교과와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학교의 재학 생들을 위해서 고등부 2-3학년에 적용되는 전문선택 교과에 의해 운영되 도록 하고 있다. 그 외 교과는 직업 및 진로교육의 간접 관련 교과가 되는 것이다(정희섭외4인, 2005). 110

111 박석돈(2006)은 학교교육과 직업생활과의 중간적인 교육이 충분치 못한 한국의 특수교육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특수학교에서의 진로지도나 직업교 육이 중증장애인의 경우 전환기 교육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특히 지역사회 산업체와의 연계성 있 는 산학협동 중심의 직업진로교육에 관한 이론적 접근과 구체적이고 실천적 인 프로그램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은 일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증상과 재발을 막고 대응능력 이나 조절능력을 향상시켜 사회생활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황태연, 1994). 그리고 직업재활이 삶의 질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황태연외, 1995)에서 직업적 측면이 정신장애인의 재활의 가장 중요한 결과 변인 중 하나이며, 경제적 복지감과 자아존중감을 높이는데 직접적으로 공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정신장애인의 직업교육을 위한 학교는 궁극적으로 전인재활을 목적으 로 정신보건전문가와 직업재활전문가, 특수교육전문가 등의 전문가 구성인력 에 의해서 정신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사회 심리적 재활프로그램과 함께 직업 교육이 이루어지는 등의 재활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져야 할 것이다. 이로서 조기에 정신적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편안하고 아늑한 사회 심리적 교육환경 제공과 함께 성인기 이후의 독립생활 유지를 위한 전환교육을 체계적으로 실 시함으로써 정신장애의 만성화예방, 증상완화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특수교육기관으로서의 대안학교의 설립이 바람직하다. 2. 지역사회중심 대안학교의 직업교육모형 개발 정신장애인의 정상화와 사회복귀,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자신이 살아온 터전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 친구, 친척. 이웃들과 함께 어우 러져 지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속에서 일, 혹은 직업 을 통하여 자신 의 존재가치를 실현시키는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 정신장애인의 고용 동향을 살펴볼 때, 정신장애인의 취업욕구가 111

112 큰 반면, 고용된 정신장애인의 취업률도 낮을 뿐만 아니라 저임금 수준과 단 순노동에 종사하는 등의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이 아직까지는 미비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의 직업교육 및 직업재활을 담당하는 관련기 관으로 특수학교(급),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복지단체 등 으로서, 각 기관이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나 그 관리부처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등으로 하나 의 통일된 서비스 제공 및 관리체계 형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특수학교로서의 대안학교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내 직업재활시 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복지단체와의 연계 구축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직업교육과 고용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중추 역할 기관으로 작용되어 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신장애인을 위한 대안학 교가 학력인정이 이루어지고, 정신보건 및 직업재활,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가 의 워크샵, 사례회의 등을 통한 직업교육 모형 개발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 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많이 사용되는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으로 보호작업장 모델, 전환 고용모델, 선택-획득-유지 모델, 그리고 지원고용 모델이 있으나 성인기 이전과 이후 고용과 관련된 교육내용의 차별화와 정신장애인의 전인 재활을 목적으로 직업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업교육모형 개발 및 정착이 필요 할 것이다. 3.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편견해소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12년이 지나오고 있으나 비장애인들이 정신장애인에게 가지고 있는 편견 혹은 낙인으로 정신장애인 당사자나, 그 가족 들은 아직까지도 그늘에서 숨어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비장애인들은 정신장애인들도 직업재활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면 직장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대중매체에서 정 112

113 신장애인들을 불안정하고 불합리적이며, 위험한 사람으로 표현한 것이 큰 영 향을 미치고 있다(나운환, 장원주; 2002). 정신장애는 대부분 후천적 요인에 의해 발병이 되고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보다 따뜻한 관심과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살아갈 수 있 는 지역사회 하나의 구성원으로서의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 Ⅴ. 맺는 말 우리 나라에서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기 전 정신장애 에 대한 관심과 정책은 전무했고,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존재라는 잘못된 편견과 인식, 낙인으로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 등의 반복 입원(소) 혹은 재가 방치로 오랜 기간 자신의 질병치료를 드러내 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자신감 상실과 기회 부여 조차도 없어 정신장애인 당사자나 그 가족은 고통의 세월을 보내왔다. 그러나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고 1997년 동법인 시행되면서 국가정 신보건정책으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이 추진되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 심리적 재활과 더불어 직업재활을 통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등의 사회통합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 바, 정신장애인들도 재활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고 있다. 누구나 그러하듯이 정신장애인에게 있어서 직업 은 매우 중요한 삶의 의미를 차지하는 가운데 취업의 문제는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재활에 가 장 필수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로서 나아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신적 재활 치료의 의미도 찾을 수 있다. 정신장애인의 취업욕구와 능력에 대한 많은 선행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고 잠재적으로 고용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적 으로 우리 주위에는 취업을 준비하거나 오랜 기간동안 직업을 유지하며 안정 적인 생활을 해 나가는 정신장애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희수. 113

114 2001).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정신장애라는 특성을 고려한 직업교육,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훈련의 직업재활프로그램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전반 적인 사회기술 및 대인관계, 사회적응 훈련의 사회 심리 재활프로그램을 복합 적으로 구성되어지는 전인재활프로그램과 특수교육, 정신보건, 직업재활 분야 의 전문가 인력으로 구성되어지는 지역사회중심의 특수학교로서의 대안학교 가 설립되어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고용자원을 이끌어내는 중추적인 견인차 역할을 해냄으로써, 아동 청소년기 뿐만 아니라 성인기 이후에도 전환고용이 원할이 이루어지고 정신장애인의 자유의지의 독립생활이 가능한 행복한 삶의 사회환경 조성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114

115 참 고 문 헌 김광악(2006). 만성정신장애인의 취업행태에 따른 자기존중감과 직업탐색효능감. 전남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나운환, 장원주 (2002).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특 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문인숙, 양옥경 (1991). 정신장애와 사회사업. 서울: 일신사. 박석돈(2006). 지역사회 중심 장애학생 진로교육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이혜경(2002).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직업재활실시기관간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대 구대학교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정명현, 전미리 (2001). 직업선호도 검사를 통한 정신장애인 직업특성. 대구대학교 특수교 육재활과학연구소. 정희섭외 4인(2005). 특수학교(급)고등부 졸업생의 진로실태 및 진로 지원체제 구축방안. 국립특수교육원. 황태연 (1994). 직업재활 프로그램이 만성 정신분열증 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미 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황태연 한은선 이충순 한양순 이민수 이대희 (1995). 직업재활 프로그램이 정신분열증환자의 삶의 지레 미치는 영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38차 추계학술대회. 최진(2003). 지역사회 중심 직업재활서비스의 효과적 연계방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최희수(1999).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 성과의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115

116 Anthony, W. A., Howell, J & Danley, K. S. (1984). The Vocational Rehailitation of the Psychiatrically Disabled. In The Chronically Mentally Ⅲ: Research and Service. Jamaica, N, Y.:SP Medecal and Scenic Books(Division of Spectrum Publication). Wright, G. N. (1980). Total rehabilitation. Boston: Little, Brown.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