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의1/4 수준이다. UN은2015년까지ODA/GNI 비율을0.7% 로 정하고 각국에 이행을 요청했다. DAC 회원국의 ODA/GNI 비율은2007년0.28%, 2008년0.3%수준이고, 북유럽등일부 는 이미 0.7%을 넘었다. 내년엔 우리도 OECD DAC에 가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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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남 즙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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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집중토론 - ODA 확대, 어떻게 해야 하나? 때: 2009년 9월 20일 오후 3시 곳: KDI 세미나실 참석자 :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 김형태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과장 임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 한국형 ODA모델 만든다 임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 워싱턴대 사회학 박사 김형태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과장 연세대 중문과 차문중 : 최근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정부개 발원조)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다. 2009년한국의ODA 규 모는 약 1조원으로 GNI의 약 0.1% 수준인데 정부는 2015년까 지 약 3조원, GNI의 0.25%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GNI, 총예산 규모, 예산의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6년 만에 세 배를 늘리는 계획이 적절한지 먼저 얘기해 보자. 김형태 : 지난해 8월 중기ODA 확대계획이국제개발협력위원 회에서 결정됐다. 국내에도 결식아동이 많은데 굳이 그렇게 원 조를늘려야하냐는목소리가있어그런면을고려해확대계획 을수립했다. 이는현재우리상황에서적절한규모라생각된다. 2007년 한국의 ODA 비율은 GNI 대비 0.07%로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 56 나라경제

2 평균의1/4 수준이다. UN은2015년까지ODA/GNI 비율을0.7% 로 정하고 각국에 이행을 요청했다. DAC 회원국의 ODA/GNI 비율은2007년0.28%, 2008년0.3%수준이고, 북유럽등일부 는 이미 0.7%을 넘었다. 내년엔 우리도 OECD DAC에 가입하 는데 가입 후엔 확대하라는 말을 더 듣게 될 것이다. 차문중 : 우리 경제규모는 13위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35위권, OECD 안에서는20위권밖이다. 다른선진국들과평면적으로 비교해 그들과 맞추는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예산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수요가높은분야도많고, 경직성예산도많은데3조면만만치 않은 액수다. 김형태 : 예산부담이있는것은사실이다. 부담을최소화하는범 위 내에서 명목경제 성장률에 연동시키고, 정부예산은 70% 정 도 들어가게 산정한 거다.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는 수원국( 國 )이 상환하게 돼 있고 국제개발관련 기구에 가는 출연 출자금은 예산 아닌 다른 쪽에서 지출된다. 전체가 정부예산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45년부터 1991년까지 128억 달러의 원 조를 받았다. 2005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460억 달러 규모다. 그에비해1997년부터지난해까지EDCF와KOICA(한국국제 협력단)를 통해 총 60억 달러 지출했다. 우리가 받은 것의 1/8 정도를 겨우 되돌려준 셈이다. 임은미: ODA를확대해야한다는말씀에동의한다. 지금은우 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나라와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최소 한 비슷하게 해야 한다. 더구나 DAC 회원이 되면 우리가 내는 액수가 비교될 것이다. 잘못하면 돈을 내고도 안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미국은 가장 많은 지원을 하면서도 GNI 대비 비 율이 적어 비난 받는다. GNI 대비 0.25%는 국제기준으로 봤 을 때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 어차피 늘려야 하는데 한번에 크게 늘리는 것보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늘리는 게 낫다. 한 가지 고려할 것은 우리가 쓰는 ODA의 절반은 다시 우리 나라로 돌아와 한국에서 쓰인다는 점이다. ODA는 우리 경제 에도 분명히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 차문중 : OECD 국가중우리와국민소득이비슷한포르투갈과 스페인은 과거 식민지와의 문제도 있어 경우가 좀 다르다. 우 리는워낙짧은기간에성장해예산의상당부분이사회인프라 나 복지에 들어가는 경직성 경비가 많다. 또, 북한은 수원국에 들어가지 않아 ODA에 잡히지 않는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이 미 상당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의 편익을 고려한 ODA가 옳은지, 인도 주의에 비중을 두는 게 옳은지 하는 점이다.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둬야 하나? 이 문제는 ODA 목적과도 연관될 것이다. 임은미 : ODA 목적은 빈곤국의 빈곤을 타파하고 개발을 돕는 것이다. 기본적 입장에선 인도주의에 바탕을 둬야 한다. 즉 우 리목적을위해서라기보다는수원국의니즈에기반을두고진 행돼야 한다. 우리가 다른 공여국과 다른 점은 빈곤국에서 선 진대열로들어왔다는것이다. 수혜국에서보면한국은경제개 발의 성공케이스다. 우리가 이만큼 잘사니까 도와준다 가아 니고 성공노하우를공유한다 는개념으로ODA 목적을설정 해야 한다. ODA의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도움이 필요한 빈곤 계층에 지 원이 가지 않고 일부 상류층이 차지해 버린다는 것이다. 우리 는 상대적으로 다른 개도국보다 부정부패가 적었기 때문에 발 57

3 전을 이룩했다. 그런 노하우를 알려줄 수 있었으면 한다. 김형태 : 크게구분하면미국, 일본처럼정치 경제적편익을중 시하는나라와스웨덴, 노르웨이등북유럽국가처럼인도적 측 면을 중시하는 나라가 있다. 일본은 기업 진출을, 미국은 정치 적인면을중시한다. 우리는그동안정치 경제적인면을많이 고려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이 ODA의 50%를 차지한다. 에 너지외교도 고려한 게 사실이다. 을 약속하는 경우도 많다. 그럴 때 방문국은 대개 우리에게 도 움이 될 잠재력을 가진 나라다. 우리 경제의 니즈를 고려한다 면정치 경제적입장을무시할수는없을거다. 임은미 : 실제로 그렇게 이뤄지는 게 많아서 인도적 측면을 더 욱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김형태 : 원조 대상국을 선정할 때 가장 못사는 나라에 들어가 인도적 활동을 하는 게 국민들 기억에는 남을 거다. 그러나 빈 북유럽국가들이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이유는 그들이 ODA에 내는 인도적 측 면에 많이 지불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일본이 돈은 제일 많이 낸다. 한국도 어 차피 액수가 많지 않을 테니 이처럼 인도적 지원에 집중해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 휘하면 좋겠다. 앞으로 DAC에 가입하 면 시급히 체계를 정비해 야 하는데 아직 ODA에 관한 기본법이나 정책문 서가 없다. ODA 목적을 개도국의빈곤감소, 지속 가능한발전기여, 인도주 의로하는데어느정도공 감대가 이뤄졌으니 앞으 로는 인도주의적 지원으 로 갈 거라 생각한다. 차문중 선임연구위원 임은미 : 북유럽국가들이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이유는 그들이 ODA에 내는 액수도 많지 만인도적측면에많이지불하기때문이다. 액수는미국, 일본에 비하면상대적으로적다. 실제로미국, 일본이돈은제일많이낸 다. 한국도어차피액수가많지않을테니이처럼인도적지원에 집중해국제사회에서리더십을발휘하면좋겠다. 같은돈으로효 과를높이려면인도주의를중시하는나라로이미지를부각시키 는것도고려할필요가있겠다. 차문중 : 인도주의이되그돈을효과적으로전달하자는말같다. 그렇다면못사는나라와지원효과가큰나라중어디를선택해 야하나? 인도적인면이너무강조되면아시아지역보다는아프 리카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 편익을 무시하긴 어렵지 않나? 임은미 : 가장 수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도록 돈을 제대 로 쓰자는 것이다. 적선하는 의미의 인도주의는 아니다. 차문중 : 높은 분들이 공식 방문해서 외교적 필요에 의해 지원 곤감소를위해서는1회성공여보다는지속적인발전이이뤄지 게 도와야 한다. 그런데 막상 원조가 필요한 지역은 공관도 없 고KOICA 사무소도없는경우가많다. 공적개발은주로정부 대 정부 간 원조로 이뤄지는데 행정이 갖춰진 수원국이 별로 없다. 이 경우 우리가 직접 들어가 원조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않다. 그런이유로우리ODA 중국제기구의비중을높여 가고 있다. 지금도 1년에 1백억 원 정도 되는 빈곤퇴치기여금 을 아프리카 질병퇴치에 쓰고 있다. 출국할 때 공항에서 누구 나 1천 원씩 내는 돈이 빈곤퇴치기여금이다. 차문중 : 인도주의와우리의편익추구는결국밸런싱의문제인 것같다. 주제를돌려보자. 다른나라도비슷한상황인데, 우리 는 일정 액수 이상의 ODA를 지자체까지 포함해 39개 기관에 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더라. 이렇게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는 게 바람직한가 아니면 체계화해야 하나. 김형태 : 지난해 8월 OECD DAC 관련해서 심사단의 특별검토 (예비심사)가 있었고, 지난 6월 정식 심사를 거쳤다. OECD 사 무국에서 두 차례 걸쳐 지적한 문제가 ODA 추진체계의 분산 이다. 지금형식적인통합체계는갖췄지만실질적으로시스템 을 통합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차문중 : 그렇다면 총괄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하나? 김형태 :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유상과 무상으로 ODA 중심 축이갈라져있다. 이를통합해야정책의일관성과효율성을도 모할 수 있다. 내 생각엔 단일부처로 가는 게 제일 좋겠지만 어 느 부처로 가야 할 지가. 하하. 임은미 : 가장이상적인것은USAID처럼실질적독립기구가담 58 나라경제

4 당하는것이다. 특정부처로단일화할경우의문제는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다. 부처간 의견대립과 이해관계가 얽혀 현실적으 로 어렵다. 형식적으로 개발협력위원회라는 틀을 만들었는데 이 틀도 이원화를 고착시키고 있지 통합은 못하고 있다. 차문중 : 우리 ODA 체계는 일본과 유사했다. 일본은 JAICA와 JBIC으로이원화됐다가JAICA로통합하면서JBIC은일부특 수한 기능을 지닌 별도 기구로 재편됐다. 그래도 일본은 총리 실 안에 위원회가 있어서 조정기능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우리경우는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있으면서KOICA와EDCF 두 기구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거나, 둘이 합쳐져 어느 부처로 가거나, 부처를 새로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 있겠다. 미국 USAID는 형식상 국무성에 들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돼 있고, 영국은 아예 독립돼 있다. 김형태 : 사례를보면개발담당독립부처형모델(영국, 독일, 캐 나다), 일본처럼 외교부 책임기관형(일본 등 17개 나라), 복수 부처 공동책임형(프랑스)이 있다. 우리나라는 ODA 절반을 무상원조로 하고 그 중 80%를 KOICA에서 하고, 여타 30개 정부부처가 20%를 맡고 있다. 조정기능이 분명히 필요하다. 통합관리체계가 없어 원조 규 모가 커짐에 비해 일관성, 효율성이 따르지 못하고 있다. 1년 에한두번회의를열고각부처무상원조현황을취합하고, 부 처에서 원하는 사업을 파 악해서 반영하는데 그것 만으로 미흡하다. 임은미 : 조정기능을 강화 하는데 이의가 없지만 구 체적으로 어떻게 강화돼 야 할지는 논의가 필요하 다. 1년에 한 번 만나서는 조정기능을하기어렵다. 상시채널이 마련돼야 한 다. 실무위활동을강화하 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단기적으로 부처간 사업 통합이 어려우니 현실적 대안은 조정기능을 통해 역할분담을 제대로 하는 거다. 예를들어원조대 상국을 선정할 때 EDCF 는 중저소득 국가에 집중 김형태 과장 하고, 외교부는최빈국에 집중하는 식으로 역할 분 담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차문중 : 곧한국에서ODA 관련 큰 행사가 있다. 준 비는잘되고있나? 김형태 : 2011년에 제4차 원조효과고위급회의 가 열린다. 개발원조분야에 선월드컵같은세계적행 사다. 외교부와기재부가 함께준비한다. DAC에가 입하면서 야심차게 회의 를 유치했지만 좋은 성과 를남기기위해고심중이 다. 우리는개도국경험과 개도국에서 발전된 나라 의경험을가지고있는유 임은미 교수 일한 케이스라 가교 역할이 가능하다. 차문중 : 그건 자주 거론되는 한국형 원조 와관련있나? 김형태 한국형 이란 : 말은 우리가 꺼낸 게 아니고 다른 나라 가먼저시작한말이다. 개도국과선진국, 둘의경험을다가지 고 있으니 잘 전파해 달라고 한다. 하지만 한국형이라고 하기 엔 아직 내용면에서 갖출 게 많다. 한국형이란 말이 들어가려 면우리원조전반을아우르는종합적인뭔가가있어야하는데 아직 없다. 우리가 내년에 DAC에 가입하는데 벌써 한국형 모 델을 내세울 일은 아니다. 임은미 : 사실한국형모델이뭔지잘모르겠다. 그걸찾는게우 선작업이될거다. 아직은말만있지ODA가들어와얼마나효 과를 냈는지 학문적 연구도 없고 방향도 모른다. 한국적 모델 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아닌데 준비가 덜 됐다. 차문중 : 우리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케이스 라면분명히우리특성이있을거다. KDI에서는지식공유사업 을 하고 있다. 후진국의 정책컨설팅 같은 거다. 액수로는 아주 적지만개도국들이좋아한다. 미국에서정책컨설팅할때는선 진국의 시각에서만 바라보는데 우리는 개도국 경험이 축적돼 있어 우리의 경험과 현재 수원국의 상황, 세계 경제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개도국 정부에게더와닿는얘기를해줄수있다. 다 른 나라가 하는 것과 똑같이 다리 지어주고 길 닦아주면 한국 59

5 형이 뭔지 모를 것이다.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를 만든다고 하니 이젠다자간원조와양자간원조를다뤄보자. 그동안우리가 정부가 여기 적극 지원하는 것도 좋겠다. 정부의 지원이 절대 양자간 원조에 치우친 줄 알았는데 자료를 보니 그렇지 않더 적으로 필요하다. 또 ODA 전문가를 키워야 한다. 제대로 연구 라. 배분구조가 어떻게 되는 게 적절한가? 한 전문가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 좋은 인재들이 필용하다. 임은미 : 다자간 지원 액수를 보면 우리가 DAC 평균보다 훨씬 개발협력에서원조효과가가장큰화두인데핵심은 구속성 높다. DAC의경우EC를제외하면다자간지원액수가상당히 이냐 비구속성이냐 다. DAC에서는 비구속성을 늘리라고 하 낮아진다. EC를포함하면2007년에29%, 제외하면18% 정도 는데 우린 아직 구속성이 높은 편이다. 부처간 조정 협의를 거 이다. 우리는 2007년에 29%, 2008년 34.5%로 낮은 편이 아 쳐 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높이는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니다. 이정도면 충분하다. 크로스-커팅(cross-cutting) 이슈를어떻게원조정책에삽 차문중 : 양자간 원조과 다자간 원조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 입할지에대한전략도필요하다. EDCF처럼인프라를하드웨 가? 공간과 전달체계의 문제인가? 어에집중하는경우성, 인권, 환경같은중요이슈들이뒤로밀 임은미 : 양자간 지원은 1:1 관계이니 아무래도 주는 측의 영향 리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개발원조가 오히려 지원을 가장 필 력이크다. 다자간지원에선국제기구의이름으로원조가간다. 요로 하는 약자들을 피해자로 만들 수도 있다. 원조효과를 높 양자지원이 정치 경제적 관점에서 공여국에게 더 이익이다. 이기 위한 합의와 조정이 필요하다. 반면 다자간 지원은 오랜 노하우를 통한 효과성, 비정치성, 인 원조를자선이나해외봉사로아는경우가많은데, 중고교교 도주의등의측면에서강점이있다. 북부유럽에선다자간지원 과서에시민의식향상과함께ODA 개발협력의필요성이실려 이 많다. 김형태 : 국제기구가 다자간 우리는 한 세대만에 ODA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유일한 나라다. 중고교 교 지원을하면재원도커지고, 과서에 시민의식 향상과 함께 ODA 개발협력의 필요성이 실려야 한다. ODA는 자선이나 오랫동안집중해서할수있 해외봉사가 아니다. 우리가 한 세대 만에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유일한 케이스라 다. 우리도다자지원을점진 는ODA에 대한 인식과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적으로늘릴생각이다. DAC 에 가입하면 회원국으로서 더많은재원을집중적으로지원할수있다. 그런데OECD에서 야 한다. ODA에 대한 인식과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다자간지원이적은이유는지원한돈이어떻게돌아가는지확 김형태 : 대학에교양과정개설하도록KOICA에서홍보사업을 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자성과 평가 하고있다. ODA 전문연구기관의필요성도동의한다. 효율성 기구 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어떤 성과를 내는지 평가하면서 효과성제고를위해ODA 이행시스템이체계화돼서일관성을 증액시킬 것이다. 다자원조 중에도 멀티 바이 라고 마치 양자 갖추는 게 시급하다. 원조를 하면서 정치 경제적 편익을 생 지원처럼 되는 분야가 있다. 이 분야의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각하지만그걸앞에내세워선안된다. 우리기업의진출, 에너 차문중 : 1조원에서3조원으로늘릴때도평가를해야하지않나? 지 외교 같은 걸 너무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도 곤란하다. 김형태 : 무상 유상원조에 대한 통합평가체제를 올해 시작해 차문중 : 우리가 한 세대 만에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2011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선진 공여국 수준으로 원조 효 유일한 케이스라는 말 뒤에는 1960년부터 우리나라가 고도 과성을높이는방향으로추진중이다. 지난7월말국제개발협 성장을 이뤘다는 내용이 깔려있다. 그런데 우리가 고도성장 력위원회안에평가소위원회를만들었고9월말1차회의를개 한 이유 중 하나가 1950년대부터 원조를 많이 받아 대외 채무 최한다. 부담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제는 공여국의 위 차문중 : 끝으로시급하게해결해야할문제점이무엇인지말해달라. 치에 선 만큼 다른 나라의 빈곤퇴치와 사회 경제발전을 위해 임은미 : 한국형모델 에대한학문적연구가이뤄져야한다. 과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거우리가했던60~70년대경험과현재개도국이처한상황은 야 한다. 경제 나라 다르다. 우리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최상의 원조가 될 수 있는 공적 원조를 연구 분석한 결과물이 거의 없다. KDI에서 정리 공은주 나라경제 기자 사진 정치호 중앙일보시사미디어 기자 60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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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