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원은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문제 및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통일문제 이해 와 북한 이해 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책자가 각 급 교육기관 및 통일교육 현장에서 통일문제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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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교육원은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문제 및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통일문제 이해 와 북한 이해 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책자가 각 급 교육기관 및 통일교육 현장에서 통일문제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3 1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 제1절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 9 1. 통일의 의미 9 2. 통일의 필요성 11 제2절 통일의 기본구상과 미래상 통일의 기본구상 통일의 미래상 17 2 제1절 주변정세의 변화와 통일환경 국제질서와 동북아 정세 국제질서의 변화 : 탈냉전과 21세기 신 국제질서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 28 제2절 주변국가의 한반도 정책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44 제3절 통일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49

4 3 통일정책과 통일방안 제1절 우리의 통일정책과 통일방안의 발전 통일정책 기조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65 제2절 상생공영의 남북관계와 비핵 개방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핵 개방 대 공동체 통일구상 77 4 남북관계의 제3절 북한의 통일방안 북한의 대남전략 북한 통일방안의 변천 북한 통일방안의 평가 89 전개 제1절 남북분단과 대한민국의 건국 남북의 분단 대한민국의 건국 전쟁 102 제2절 남북관계의 전개 : 갈등과 협력 갈등과 긴장의 남북관계 대화와 협력의 남북관계 남북 교류협력과 인도적 문제 해결 추진 123 제3절 남북관계의 발전방향 년대 이후의 남북관계 남북관계의 발전방향과 과제 147

5 5통일미래의 비전과 과제 제1절 분단국의 통일사례와 교훈 분단국 통일사례 분단국 통일의 교훈 160 제2절 통일의 편익과 미래비전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통일한국의 미래비전 167 제3절 통일을 위한 우리의 과제 부록 1. 대한민국 헌법 남북공동성명 남북사 이의 화 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남북공동선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한반도 신 평화구상 그랜드 바겐 대 공동체 통일구상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8

6 표 Tables 표 2-1 세계 주요 국가별 국방비 비교 42 표 3-1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체계 79 표 3-2 남북한 통일방안 변천(1948~현재) 92 표 3-3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93 표 4-1 대한민국 건국 과정 102 표 4-2 국군 및 유엔군 인명 피해 105 표 4-3 민간인 인명 피해 105 표 4-4 남북기본합의서 구성 및 이행 체계 119 표 ~2011 남북교역액 현황 126 표 ~2011 북한이탈주민 입국 추이 138 표 5-1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167 표 년 통일한국의 경제적 위상 170

7 1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 제1절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 제2절 통일의 기본구상과 미래상

8 01 통일이란 분단 이전 상태로의 회귀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체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자유민 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 등을 기반으로 하는 민족공동체의 건설을 의 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은 민족구성원 모 두에게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미래의 기회라고 볼 수 있다. 02 통일은 분단으로 인해 굴절된 우리의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공동체 건설을 통해 우리 민족 의 총체적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적 편익의 창출,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 한반도의 전쟁 위험 제거를 통한 동북아의 평화 증진 등을 위해서도 남북통일은 절실하다. 03 통일국가의 미래상은 우리의 통일방안에서도 제시하고 있듯이 자유 복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일류국가의 실현이다. 통일국가 는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와 활동영역의 확대를 제공하며,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9 제1절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 1. 통일의 의미 우리는 반세기 이상 분단의 고통 속에 통일된 민족국가를 확립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 일제강점으로부터의 해방이 통일 민족국가 수립 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국토가 분단된 데 이어 6 25 전쟁을 겪으면서 분단이 고착화되었다. 이 같은 고통의 역사 속 에서도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운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 룩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산업화,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국가 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분단 상황의 지속은 불필요한 국력낭비와 이산가족의 고통, 자원의 분할 사용 등과 같은 여러 측면에서의 폐해와 이로 인한 민족 의 발전과 번영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분단의 장기화는 남북 간 이질 화, 경제 격차 등의 심화로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한편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커다란 소망인 동시에 우리나라가 당면한 중요 제1장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 9

10 한 과제이다.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국제사회는 탈냉전, 세계화의 흐름 속에 자국의 실리추구를 위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했다. 이 같은 변화 추세 속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시대적 과제는 통일을 통 한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이다.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통일은 분 단극복을 의미하지만 단순히 분단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 하지 않는다. 그것은 국토의 재봉합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 제에 기초하여 서로 다른 두 체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새로운 민족공 동체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일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 니라 미래를 향한 새로운 역사의 창조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지리적 측면에서의 통일은 국토의 통일이다. 국토의 통일은 통 일국가 건설의 물리적 기반을 제공한다. 우리 민족은 수천 년 동안 한 반도라는 지리적 공간 속에서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면서 살아왔기에 국토의 통일은 구성원 모두가 한반도 내의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왕 래하고 거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은 단순 한 국토 면적의 합계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권의 확대를 가 져올 것이다. 둘째, 정치적 측면에서의 통일은 체제의 단일화를 뜻한다. 우리 민 족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단일한 정치체제 속에서 살아왔다. 하나의 국가와 민족으로 이어져 온 장구한 역사에 비교하여 볼 때 60여 년의 분단은 결코 긴 것이 아니다. 남북 간에 단일한 정치체제를 만드는 것 은 분단 극복을 위한 핵심 요소이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의 통일은 경제권의 통합을 의미한다. 남과 북 은 분단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로 나뉘어졌고 경제생활권 또한 남북으로 단절되었다. 국가 간 경제통 합이 진행되고 있는 작금의 국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보다 풍요로 운 선진일류국가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체제로 민족경제의 통 합이 시급하다. 넷째, 사회적 측면에서의 통일은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동일한 언어와 문화, 생활방식을 공유하며 살아왔다. 그 10 통일문제이해 2012

11 러나 분단의 장기화로 남북 간의 이질화가 심화되어 한민족으로서의 동질감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로 다른 남북 주민들의 내 면적인 의식과 가치관, 생활방식을 하나로 동화시키는 내적 통합을 이 루는 것이야말로 통일의 완성이라 할 수 있다. 통일은 두 개의 남북한 체제가 하나로 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통일은 남북한 주민들이 한민족, 하나의 국민이라고 느끼는 상 태를 의미한다. 즉 통일은 분단된 국토가 하나 되는 것은 물론 정치적 으로 대립되었던 체제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서로 다른 제도를 하나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며, 남북 주민사이에 내면화된 이질 적인 문화를 하나로 다시 탄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통일은 둘로 나누어진 국토와 제도와 민족과 생활이 모 두 진정한 하나로 거듭나는 과정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나가는 창조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2. 통일의 필요성 우리에게 통일은 왜 필요할까? 우리 국민들은 통일에 대한 기대감보 다는 통일과정에서 예상되는 경제적 부담과 사회혼란 등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일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고 있다. 통일의식에 관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은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서는 대체로 긍정적이나 통일의 혜택보다는 비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 려 때문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통일이 이뤄지기를 원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소극적인 통일의식이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즉 통일은 사회 경제적 혼란보다 훨씬 큰 이득을 가져다준다는 확 신과 함께 21세기 민족의 번영과 발전,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등을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요구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 로 통일의 필요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훼손된 민족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하다. 본래 우리 민 제1장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 11

12 족은 동일한 언어와 문화, 혈통을 지닌 단일한 민족으로서 수많은 국 난을 겪으면서도 공동체 의식을 갖고 단결하여 통일국가를 발전시켜 온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지난 60여 년 동안의 분단으로 인한 대결과 갈등은 민족의 정체성을 크게 훼손시켰다. 따라서 통일은 분 단으로 인해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새 로운 민족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또한 분단 이후 다른 체제와 사회로 나뉘어져 살아오면서 문화적으 로도 점차 이질화되고 있다. 통일은 같은 민족으로서 이러한 이질화 를 극복하고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하다. 둘째는 통일이 되면 다양한 편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은 전쟁 위협을 해소하여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할 뿐 아니라 내부 이념 적 대립을 종결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론결집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국가발전의 새로운 에너지로 승화될 것이다. 또한 통일로 인한 안보위 협의 해소는 국가신용등급과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여 코리아 디스카 운트 (Korea discount)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Korea premium) 이 라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나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은 새로운 성장 동력과 시장의 확보를 통해 비약 적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즉 통일은 일차적으로 국토면적의 확 장과 인구증가로 인한 내수시장 확대를 가져온다. 이와 더불어 남한 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노동력과 지하자원과 결합하여 시너지 효 과를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한다. 한편 통일한국은 해양과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요충지에 위치하 고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을 살려 태평양, 중국, 시베리아, 유 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물류 및 교통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할 것이다. 이와 같이 통일은 내수시장의 확대와 대륙으로의 진출 등을 통해 기 업에게는 새로운 성장활로의 개척을, 개인에게는 다양한 직업선택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는 남북 구성원 모두에게 자유와 인권과 행복한 삶을 보장하 기 위해 필요하다. 특히, 이는 남북 이산가족과 북한이탈주민 등 분단 12 통일문제이해 2012

13 으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의 해소와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의 삶의 개선은 북한주 민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유와 복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이라 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 준다. 이와 같이 우리가 통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분단으로 인해 지불 하고 있는 비용과 폐해를 없애고 보다 나은 삶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 다. 통일은 분단에 따른 유 무형의 비용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이득을 창출함으로써 국가 사회뿐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통일의 필요성을 개인적 차원과 국가 사회적 차원 에서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인적 차원에서 통일은 남북으로 갈라진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남북 간에 자유롭게 오가며 살 수 있는 등의 다양한 선택 의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이는 통일이 남북 구성원 모두에게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여 자유와 복 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권 존중이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통일은 전쟁 위협을 제거하고 이에 따른 소모 적인 경쟁과 대결로 지불하고 있는 자원과 민족적 역량의 낭비를 없애 준다. 이에 따라 군사비 감소, 자연자원과 인적자원의 상호 보완적 활용 등 규모의 경제에 따른 이득 확보로 비약적 발전을 기약할 수 있을 것 이다. 즉 통일은 한반도에 단일 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인적 물적 자 원을 확대시키고 경제규모를 키워 세계강대국으로 나아갈 기초를 마 련해 줄 것이다. 한반도는 해양과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 지만 분단으로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로가 막힌 상황 이다. 통일을 이룬다면 활동무대가 한반도 전역으로 확장되고, 나아 가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 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 13

14 통일은 우리 민족의 번영과 발전뿐 아니라 한반도를 태평양, 시베리 아, 유럽으로 이어지는 세계경제의 중심지로서, 그리고 동북아 지역에 서의 평화 및 공동발전을 선도할 국가로 국제적 위상을 높여줄 것이 다. 이는 통일 후 독일이 유럽의 중심국가로서 위상을 확보하고 유럽 통합을 가속화시켜 유럽 각국의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달성한 것을 볼 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통일은 21세기 한민족의 새로운 비상과 선진일류국가로 의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통일로 우리 민족은 훼손된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분단의 고통을 극복하여 정신적 물질적으로 행복 한 삶이 보장되는 민족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14 통일문제이해 2012

15 제2절 통일의 기본구상과 미래상 1. 통일의 기본구상 우리 민족의 당면과제인 통일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우 리가 지향하는 통일국가는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자유와 행복, 민족 의 생존과 번영이 보장되는 국가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통일국가 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통일의 접근방식은 통 일을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점진 적 단계적으로 이루어 나간다 는 것이다. 통일문제를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통일이 기본적으로 한국사회의 질적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 라서 한국사회의 변화 방향과 통일 미래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중 요하다. 통일이 수반하는 사회적 혼란, 경제적 비용, 정치적 부담 등의 문제는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통일의 목표가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 행복이 보장 되는 민주국가건설이므로, 통일에 이르는 과정과 절차도 민주적이어 제1장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 15

16 야 함은 자명하다. 즉 통일시기, 통일절차, 통일국가의 미래상 등의 문 제에 대해 국민 모두의 견해가 민주적으로 수렴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적 합의에 의해 추진되는 통일은 반 드시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데 기초하고 있다. 우리는 통일을 염원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통일지상주 의가 아니라 정당한 방식과 평화적 절차에 의한 통일을 추구한다. 평 화통일에 대한 염원은 반세기가 넘는 분단 속에서 우리 민족구성원의 합의사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분단, 전쟁 등의 고통을 경험하면 서 민족생존을 위한 평화정착 노력이 당연하고 절대적인 과제라고 인 식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남북이 평화정착과 통일을 지향한다 면 우선 생산적인 대화와 호혜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분단 이후 오랜 시기 경쟁과 대립 속에 축적된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까지는 비교적 오랜 시간과 노 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닌 두 체제 가 점진적 방법을 통해 상호 신뢰를 조성하는 과도기를 거쳐 기능적으 로 통합되면서 궁극적으로 통일에 이르는 접근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우리의 단계적 점진적 통일정책은 1989년에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으로 공식화되었으며, 이 통일방안은 1994년에 민족공동체통일 방안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으로 발전되었다. 이 후의 정부에서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의 정책기조를 계승하고 있다. 2010년 8 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평화공동체 경제 공동체 민족공동체 등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은 민족공동체 통일방 안을 계승하면서 공동체의 기능적 측면을 보다 구체화시킨 것이다. 평 화 경제 민족이라는 3대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한반도의 실질적 평 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 주민 모두 풍요롭고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민족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에서 제시한 민족공동체 는 민족 구성원 전 체의 결합과 공동생활의 방식과 권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민족공 동체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하는 당위이며 통일을 가능하게 하 는 힘의 원천이다. 민족공동체가 지향하는 통합의 개념은 남북이 같 16 통일문제이해 2012

17 은 민족으로서 공동체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경제, 사회, 문화공동체 를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 하나의 정치공동체를 형성하여 통일국가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이뤄나간다는 기조 위에서 통일과정을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 완성 의 3단계로 설정하 고 있다. 남북은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적대감과 불신을 해소시켜 나가는 화해협력단계 와 평화를 제도화하 고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도기적 통일체제인 남북연합단계 를 거쳐 하나의 정치공동체로 통합을 실현하는 통일국가 완성 을 이 룬다는 것이다. 이같이 우리의 통일방안은 민족사회의 통합이 국가통일의 성취로 이 어진다는 선 민족공동체 건설, 후 통일국가 수립 이라는 통일의 기본 구상과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사회공동체의 형성이 국가체제의 성립보다 선행하며 현실적으로 진정한 통일은 체제통합만 이 아닌 민족의 동질성이 회복되고 통합을 이룰 때 가능하다는 사실 에 입각한 것이다. 또한 우리의 통일방안은 점진적 접근방법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 이라는 전제 하에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킨 후 통일을 추구한다는 입 장을 체계화한 것이다. 남북이 화해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아 민 족공동체를 건설해 나가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정치통합의 기반을 조 성해 나간다는 방안이다. 2. 통일의 미래상 통일한국은 한민족 모두에게 자유, 평등, 민주, 복지, 정의 등 인류 의 보편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국가체제여야 한다. 이런 방향에서 통일 한국의 미래상은 보편적 가치가 존중되고 풍요로운 삶이 보장되는 자 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근간으로 삼는 민족공동체국가이다. 우선 통일한국이 지향하는 기본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이다. 우리가 제1장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 17

18 건설할 통일국가는 근본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보편적으로 추구해 온 기본 가치들을 구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모든 인류가 근대국가의 발전 과 함 께 추 구 해 온 자 유, 평 등, 복 지 라 는 보 편 적 이 고 핵 심 적 인 치들을 구현해 나가는 가장 효과적인 체제이념은 자유민주주의이다. 자유와 평등의 조화,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의 균형, 자 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절충 등으로 표현되는 자유민주주의는 지금까 지 인류가 지향하는 어느 정치이념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인간 개개인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존중하는 정치이념이다. 또한 정치적으로 투표권, 참정권, 정부 선택권 등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시장경 제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이념이다. 통일한국이 지향해야 할 또 다른 기본 이념은 민족주의이다. 여기서 말하는 민족주의는 다른 민족과의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열린 민족 주의 를 의미한다. 남북통일의 정당성은 무엇보다 분단되어 있는 한민 족의 정치적 문화적 공간을 일치시키는 통일된 민족국가의 형성에 근 거하고 있다. 또한 통일한국의 민족주의는 우리 사회 내 소수의 다양 한 인종과 문화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열린 민족주의 를 지향한다. 우리 사회는 세계화의 대세 속에서 점차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 어 통일미래에 형성할 민족공동체는 혈연적 의미의 폐쇄적 민족개념을 넘어 열린 민족의 개념을 수용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향하 는 통일한국의 민족공동체는 혈연에 기초한 폐쇄적 민족주의가 아니 라 다른 민족과 그들의 문화도 이해하고 존중하는 개방적 자세를 지 닌 열린 민족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가치와 이념에 따라 각 분야에서 구현해 나갈 통일한국의 미 래상의 구체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한국의 정치체제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의회와 복수 정당제도를 갖춘 대의제 민주주의제가 될 것이다. 통일 직후 남 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정치적 이념의 차이, 경제력의 격차, 사회 문화 적 가치 및 관습의 차이 등 다양한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통일국가 18 통일문제이해 2012

19 에는 이러한 격차로 인한 갈등의 해소, 남북주민의 자발적 참여의식 제고, 국민의 다양한 이익 반영, 정치세력 간의 이견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지방자치제, 복수정당제 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둘째, 통일한국의 경제체제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복지 증 진에 상대적으로 우월한 체제임이 입증된 시장경제 체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유재산 제도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된 시장경제 체제 는 1980년대 말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후의 경제발전에서 도 알 수 있듯이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하는 제도임 이 입증되었다. 통일한국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자유경제, 개방경제 를 지향하며 번영과 복지의 실현을 통해 국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국가이어야 한다. 셋째, 통일한국의 사회체제는 정치, 경제체제와 같이 민주적이고 개 방적이며 인간중심적인 체제를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인간중심적인 사회체제란 인간 존엄성을 최고의 중심 가치로 삼아 모든 제도와 정 책을 인간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는 체제이다. 이에 따 라 통일한국은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자유, 인권, 평등, 복지라는 보 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여야 한다. 넷째, 통일한국의 문화는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 즉 인본주 의로서 민족의 전통문화에 뿌리를 두는 것이어야 한다. 통일한국은 전통문화 속에서 민족의 동질성을 추구하면서 민족문화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통일한국의 문화는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것이 되어 야 한다. 폐쇄적, 획일적 문화체제로는 다문화의 시대상황과 국제환경 속에 민족문화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없게 될 것이다. 다섯째, 대외적으로 통일한국은 평화지향적이며 비핵평화국가여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통해 동북아 평화공동체 건설에 기여하며 세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이어 한반도의 영구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는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의 균형과 조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강화된 국가역량을 바탕으로 평화 생산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 제1장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 19

20 할 때 통일한국은 국제 평화와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 수호에 적극 기 여하는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20 통일문제이해 2012

21 2 주변정세의 변화와 통일환경 제1절 국제질서와 동북아 정세 제2절 주변국가의 한반도 정책 제3절 통일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22 01 탈냉전 이후의 국제질서는 냉전시대에 비해서 복합적이고 유동적이다. 기본적으로 미국 주 도의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으며 영국과 프 랑스, EU, 러시아와 같은 전통적인 강대국들 이 국제문제를 두고 협력과 경쟁의 관계가 유 지되고 있다. 한편,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 신 흥국들의 부상으로 오늘날 국제질서의 모습은 다극화의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동북아 는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 북한의 군사도발 등 으로 인해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02 동북아 각국의 대외정책 역시 변화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은 전통적인 우방국과의 동맹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한편, 다자주의적 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미 일 동맹 을 유지하면서 자국의 독자적 역할을 강화시 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회복된 국력을 바탕으로 국제문제에 개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03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동북아 정세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한반도 통일환경 역시 국제체제의 성격에 크 게 영향을 받으며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북핵 문제 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통일여건의 조성 을 위해서도 우리는 주변국의 협력을 얻고 국 제사회의 지지를 통해서 우호적인 통일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3 제1절 국제질서와 동북아 정세 1. 국제질서의 변화 : 탈냉전과 21세기 신 국제질서 1980년대 말 냉전이 끝나면서 국제질서는 근본적인 재편의 과정을 밟게 되었다. 냉전의 종식으로 20세기 후반 국제질서의 큰 축을 이루 었던 양극체제는 붕괴되고 동서 진영 간 대립구도도 종식되었다. 냉전 이 끝나면서 탈냉전기 과도적 상황 속에서 형성된 새로운 국제질서의 주요 특징은 이념, 체제 간의 대립이 현저히 감소된 반면, 평화와 경제 발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냉전 종식 후 동유럽 국가들을 휩쓴 자유민주주의 혁명의 결과 상당수 공산권 국가들이 체제전환에 성공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세계사의 보편적인 추세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한편, 21세기에도 민주화와 개방화, 다원화의 물결은 꾸준히 이어지 고 있다. 2003년 그루지야의 벨벳(장미)혁명, 2004년 우크라이나 대통 령선거에서 나타난 오렌지혁명, 그리고 2005년 3월 중앙아시아 키르기 스스탄에서 15년 독재자 아카예프를 종식시킨 레몬혁명 등은 민주화 제2장 주변정세의 변화와 통일환경 23

24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 RtoP, R2P) 이란 전통 적으로 주권국가가 그 국민의 안전을 보호 할 권한과 책임을 갖지만 보호 책임 원칙에 따르면 해당 국가가 자 국민의 안전을 보호 하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가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민이 내전, 반란, 억압 혹은 무정부 상태 등 국가의 실패(failed state)등으로 인해 심각한 인권유린, 인도적 재앙 등의 피해를 볼 경우, 그 리고 해당 정부가 그 상황을 중지하 거나 역전시킬 의지와 능력이 없는 경우, 또한 국가 자체가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보호책임 원칙이 적용됨을 의미한다. 물결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지난 2010년부터 이어져온 중동과 이슬 람권의 반독재 및 민주화 요구, 다원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지속적 으로 표출되고 있다. 2010년 12월 벤 알리 대통령의 23년 철권통치를 종식시킨 튀니지 의 시민혁명에서 유래된 재스민 혁명은 이집트 무바라크 대통령의 하 야, 리비아 카다피 대통령의 몰락 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리비아 사태 는 유엔 안보리가 적극 개입하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시민군 (반군)을 지원하여, 결국 40여 년간 통치해온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 이 붕괴되는 사태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조치 는 대규모 인권유린에 대한 강제적 관여로서 탈냉전 시대에 인도적 개 입 (Humanitarian Intervention) 또는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 RtoP, R2P)의 원칙이 적용된 최초의 사례로서 거 론되고 있다. 탈냉전 시대의 국제질서의 개념은 몇 가지 측면에서 냉전 시대와 구별된다. 첫째,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미국을 중 심으로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협력하는 지도체제가 형성되 었다. 국제정치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탈냉전의 국제체 제가 가진 성격이 단극체제(uni-polar system) 또는 다 극체제(multi-polar system)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과거 냉전시기 미 소 초강대국 간 의 양극체제(bi-polar system)가 해체된 이후, 국제체제 가 미국 중심의 질서와 안정을 추구해왔다는 점에는 이견 이 없다. 실제로 탈냉전 이후, 국제질서는 미국 중심으로 형성 조정되 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분쟁 조정능력, 경제력, 군사력 등 유일 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국가역량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는 각 종 수치로도 잘 드러난다. 군사비를 살펴볼 때, 미국은 전 세계 군비 의 절반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규모 및 보유 자본량, 생 산력과 소비의 규모, 자본의 조정력을 가진 국제경제력 역시 여타 국가 가 갖고 있는 능력을 상회한다. 무엇보다 리더십과 소프트파워 측면에 있어서 미국은 그 스스로 또는 미국 주도로 조직된 국제협력체를 중 심으로 각종 국제문제의 해결 능력을 표출해오고 있다. 24 통일문제이해 2012

25 둘째, 탈냉전 시대에는 국제체제의 주요 행위자와 갈등의 요인이 변 화했다. 냉전시기 국제안보의 문제가 국가 단위와 체제를 중심으로 형 성되었다면 탈냉전이 도래한 이후에는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와 집단 들이 국제문제의 행위자로 등장하였다. 또한, 과거 국제문제의 갈등 과 이슈가 이념과 체제와 같은 정치 군사적 요인이었다면 탈냉전의 국 제문제는 경제적 이슈와 종교, 민족, 자원 등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다 양한 형태로 변했다는 점이다. 세계화와 정보혁명의 영향으로 이와 같 은 행위자와 갈등의 요인은 더욱더 복잡해졌다. 특히, 안보 아젠다와 안보주체 역시 다양해졌는데 안보 위협의 주체 면에서는 다양한 비국 가 행위자가 국제관계의 전면에 등장했으며, 기존의 안보 논의도 주로 영토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전통적인 개념에서 다양한 행위자들 이 참여하는 비전통적인 모습으로 변화하는 등 냉전시기의 단순성과 는 크게 달라졌다. 종교분쟁과 자원분쟁, 폭탄테러, 비대칭 위협이라 는 새로운 안보요인도 생겨났다. 셋째, 탈냉전 시기에는 국제질서의 중심축의 변화가 수반되었다. 우 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관계를 지배해온 강대국 간 전략적 관계 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냉전의 종식으로 미 러 전략관계가 재정립됨에 따라 유럽이 상대적으로 평화로워졌고, 그 결과 국제정치의 중심축이 유럽으로부터 아시아 태평양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아시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졌으며,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경계와 일본의 안보역할 증대를 추구하는 경향 이 두드러졌다. 이처럼 일본을 끌어안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군사력 배치의 중심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옮기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잠재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중국의 정치, 군사적 팽창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가장 큰 잠재적 위협으로 여 기고 있다. 탈냉전과 21세기를 시기적으로 단정할 수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나 타나는 각종 문제와 현상들을 단순히 새로운 현상이라고 한정하여 인식하기도 어렵다. 오늘날에는 세계화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질서와 변화, 갈등의 요소들이 존재하는가 하면, 탈냉전의 일 반적인 현상들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 제2장 주변정세의 변화와 통일환경 25

26 그러나 21세기 국제질서가 지속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는 사실은 명 백하다. 그 변화의 핵심은 냉전시대 강대국 간의 대결 구도 대신 더 복합적이고 다극적인 질서가 혼재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국제체제가 단극성인지 아니면 다극성인지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기 어 렵다. 다만, 현재의 국제체제에서는 행위자 간 힘의 배분에 변화가 일 어나고 있는 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국제 정치에서 규모는 크지만 그동안 경제적으로 침체해 있던 거대 국가들 이 세계화의 영향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면서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쇠퇴가 아니라 중국, 인 도, 브라질 등 신흥 국가들의 부상이다. 1_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가 펴 낸 Global Trends 2025 보고서 도 2025년까지는 국제질서가 더욱 복합적으로 변하고, 미국이 여전히 초강대국으로 남겠지만 지금보다 는 덜 지배적인 국가 로 변모할 것 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5년경 국 제질서는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의 부상과 함께 세계화로 인한 경제 발전, 인구 증가, 지역적 발전 격차 등으로 인해 더욱 다극화될 것이 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초 국가적 안보 어젠다가 등장하는데 식량, 에너지, 물 등이 고도의 신 전략자원으로 등장하면서 이를 둘 러싼 각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21세기 세계질서의 특징은 첫째로 복합성 이다. 엄밀히 말해서 21세 기의 신 국제질서 역시 미국 중심의 헤게모니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 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경제력과 힘을 가진 규모의 국가들의 조정 과 협력이 요구되는 다원화 다극화된 질서가 형성되고 있음을 인식해 야 한다. 이 두 가지의 요소가 함께 작동하는 것이 21세기 신 국제질 서의 특징인 것이다. 예를 들면,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국 이 지배하는 단극적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 반면, 정치 군사 이외의 경 제, 산업, 금융, 사회, 문화와 같은 측면에서는 힘의 분포가 미국의 유 일 주도로부터 분산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1 세계화와 시장경제의 확산의 결과 신흥부상국, 특히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경제성장과 다양한 민족적 관점의 분출은 정보혁명 덕분에 더욱 확 대 재생산되고, 이들의 주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곧 주요 국제문제 에 있어서 갈수록 합의가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이는 곧 미국이 여전 히 초강대국이긴 하지만 혼자 힘으로 국제문제를 리드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특징은 세계화와 정보혁명의 영향으로 전통적 안보와 는 다른 차원과 이슈, 즉 인간안보(human security)와 포괄안보 (comprehensive security)의 개념이 대두되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와 신기술, 에너지 배분 등을 둘러싼 대립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테러, 국제 갈등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은 여전히 중요한 국제 안보의 문제로 남을 것이고, 세계화에 따른 양극화의 결과로 테러조 26 통일문제이해 2012

27 직은 존속할 것이며, 첨단기술의 손쉬운 획득으로 이들의 테러역량도 강화될 것이다. 하지만 이념적 대결은 사라지고 그 대신 세계화의 후 유증과 글로벌 세력판도 변화가 갈등의 주된 원인이 될 것이다. 21세 기의 국제질서에서는 군사력, 정치력과 같은 전통적 안보 의 개념뿐 만 아니라 경제력과 자원, 테러, 국제범죄, 기후변화, 인간안보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 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라 국제안보의 위협요인도 변하고 있다. 이것 은 하이브리드 위협 2 이라는 용어로 표현되기도 하며, 전쟁의 상황에서 도 전쟁의 유형이 과거처럼 분명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보여준 다.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전쟁의 양상을 첨단전과 비첨단전, 재래전과 비정규전, 혹은 기동전과 게릴라전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오늘 날의 전쟁은 비정규전의 야만성에 정규전의 파괴성이 더해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의 안보환경은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띠 고 있다. 정치 경제 군사적 힘의 분산, 새로운 강대국의 부상, 대량살 상무기의 확산, 비국가 행위자의 영향력 증대 등이 전쟁양상의 복합성 을 초래하고, 다양한 행위자의 개입 등이 전통적 비전통적 분쟁의 경 계를 허문다. 특히 WMD로 무장한 국가의 붕괴나 불안정은 WMD 물질, 무기, 기술의 급속한 확산을 초래하고 국제적 위기로 비화될 가 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현재 국제체제의 성격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미 국 주도의 헤게모니와 주요 국가들의 역할, 그리고 다극화된 행위자들 이 상호작용하면서 국제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국제체제는 미국 중심 체제 또는 미국 주도의 체제라고 보는 것 이 타당하며, 그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 EU의 영향력 확대 등을 의미 깊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미국의 협력과 상호작용이 없는 국제정치와 시장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조정해 나갈 수 없다. 그러나 미국도 이들 국가들의 협조와 지원 없이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정치와 외교, 교역과 환율, 테러와 분쟁과 같은 국제문제의 요인들을 제어하기 어려운 국제환경에 놓여있다. 2_오 바 마 행 정 부 가 발 표 한 4 개 년 국방검토보고서(QDR) 는 21세 기 국제안보의 핵심위협을 하이브 리드 위협(hybrid threats)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위협 은 광범위한 능력과 위협 유형, 포 괄적 스펙트럼이 특징이며, 전면전, 비정규전, 테러 및 범죄활동까지도 전쟁수단으로 포함하는 개념이다. 제2장 주변정세의 변화와 통일환경 27

28 2.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 동북아 지역의 정세는 최근 들어 중요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중국의 부상과 일본, 그리고 한반도 문제가 있다. 지 난 10여 년 사이에 아태지역의 정치경제적 위상은 크게 강화되었다. 동 아시아 지역은 세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유례없이 역동적 특성을 보여 주면서 세계경제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정세는 기본적으로 냉전적 요인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불안정한 상태이다. 이 지역은 세계 군사비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군사비 증가율도 연 8% 이상으로 연평균 3~4%인 다른 지역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이는 동북아가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냉전적 대립과 갈등이 첨예했던 지역이었으며,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 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도발 로 말미암아 동북아 국제체제의 안정성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예 를 들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2009.4)와 2차 핵실험(2009.5)은 역내 안보정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북한은 천안함 폭 침 사건( )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 등을 저질러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크게 고조시킨 바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중국이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증대해 나가고 있 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여전히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은 과거 클린턴 행정부 시절, 탈냉전 이후 동북아 지역에서 개입과 확대정책 (engagement & enlargement policy)을 통해서 국익을 수호하면 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 균형자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미국은 한국 및 일본과의 동맹체제 유지, 중국과 러시아와의 정치 경제적 협조관계 발전, 북한과의 관계개선 등을 도모하여 유일 초강대 국으로서의 지위를 바탕으로 역내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 하였다. 특 히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경제적 협력관계 심화와 전략적 대립 의 딜레마 속에서 일본과의 안보관계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 동북아 에서의 안보비용 절감 등을 도모해 왔다. 부시 행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 를 추구하는 등 미국 주도의 외교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9 11 테러 이후에는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 28 통일문제이해 2012

29 크에서의 반테러 전쟁에 영국 일본 등이 적극 공조하였다. 현재의 오 바마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국제협력과 다자적 접근을 중시하며 미국 의 리더십 회복을 모토로 기존 동맹국들과 국제기구와의 다양한 파 트너십을 구축하면서 필요에 따른 직접대화와 강력하고 직접적인 외교 (tough and direct diplomacy)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외교와 군사, 경제력 등을 대외정책에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경제대국 지위에 상응하는 정치 군사대국의 면모를 갖추려 하고 있다. 일본은 미 일 안보동맹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 로 군사력 증강, 유엔 평화유지군활동(PKO) 참여, 자위대의 해외파 병,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 추진, 대외원조의 전략적 이용 등을 통해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북핵 문제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한 미 일 동맹체제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일본의 대외정책은 미 일동맹 중심의 국익추구를 목표로 외교, 안 보, 경제정책 등을 구현해 왔다. 2009년 출범한 민주당의 하토야마 정부는 일본 내 미군기지 이전 문제 등과 관련하여 미국에 대해 독자 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으나, 2010년 6월에 출범한 민주당의 간 나오 토 총리체제는 기존의 전통적인 미 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 였다. 2011년 8월 30일 출범한 노다 요시히코 총리도 이러한 연장선상 에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동북아 국제정세에서 주목해야 할 가장 큰 변화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 중 관계의 조정이다. 현재 미국은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로 중 국을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갈등과 협력 속에 섣부른 대결이나 충돌은 피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미 중 관계의 전 반적인 유화적 기조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미국은 중국의 군비현대화 추세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인도양, 서태평양 지역까지 군사전 략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3 미 중은 2011년 1월 19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 를 협력적 건설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군사 경제 무역 에너지 대테러 등 각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질서에 대해서도 한반도 비핵화, 군사적 긴장완화, 남 북대화 개최 등을 합의했다. 이와 같이 미 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 3_중국은 자국의 해양방어선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로 확장하고 있다. 동중국해는 중국과 일본 간 의 영토 문제인 센카쿠열도( 釣 魚 島 댜오위다오)를 두고 충돌이 계 속되는 지역이다. 또 남중국해에서 는 남사군도( 南 沙 群 島 )나 서사군 도( 西 沙 群 島 )의 영유권 및 석유 천 연가스 개발을 둘러싸고 베트남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과 중국 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2010년 3월 중국은 남중국해의 해 양 권익을 대만이나 티베트 문제와 같이 주권 영토와 관계되는 핵심 국가이익 이며, 타협의 여지는 없다 고 선언했다. 제2장 주변정세의 변화와 통일환경 29

30 30 통일문제이해 2012 핵화 문제가 강조된 것은 긍정적 신호이지만, 미 중은 우라늄 농축프 로그램(UEP) 등 민감한 사안에서는 이견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중국 의 대한반도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뀔지는 미지수이다. 탈냉전이 도래하고 구 소련이 해체된 이후, 러시아는 초강대국으로 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상실하였다. 정치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신 국 제질서 형성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러시아는 자원과 에너지, 군사력을 바탕으로 국력을 회복하고 있으며, 정치력을 확대해 나가려는 대외정책을 구가하고 있다. 최근에 는 국제무대에서 강대국에 합당한 지위와 외교적 자율성 획득을 추 구하고 있다. 상하이협력기구(SCO)는 1996년 역내 평화와 안보, 안정을 위한 공조 체제 구축 등을 목적으로 중국, 러시 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 크스탄이 참가한 가운데 상하이에서 열린 5개국 회담에서 처음 거론되었 고, 이어 2000년에 우즈베키스탄이 합류하여 2001년 6월 상하이에서 정 식 출범한 기구이다. 그밖에도 이 기 구 는 정 치 경 제 무 역 과 학 기 술 문 화 에너지 등 광범위한 분야의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는 동북아시아에서도 중국 및 북한과의 기존 관계를 유지하 는 동시에 한국 미국 일본과의 관계발전을 통하여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서도 영향력을 회복하고자 한다. 먼저, 러시아는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속에서 미국의 독주 에 대한 견제, 무기 수출, 상하이협력기구(SCO)를 통한 중 앙아시아의 안정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배경에 서 대외적으로는 유라시아주의 노선 하에 실리와 안보 중시의 실용주의적 전방위 외교를 견지하고 있다. 러시아 는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개발을 국가과제로 설정하고 있으 며,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APEC) 정상회의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현안에 대해서 전략 적인 반대 또는 지지를 표명하는 방식으로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 다.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와 협력관계를 형성하지만 또 다 른 현안에 대해서는 외교적 입장을 달리한다. 예를 들어서 천안함 폭 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과 관련하여서도 러시아는 합동조사 단의 결과를 불신하고 다른 주장을 하면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표명 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서의 전략적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서 러시아는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 등의 영향력을 견제하면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 하고 있는 것이다.

31 동북아 지역에는 역내 강대국 간의 역학관계에서 파생하는 문제 이 외에도 몇 가지 불안정 요인이 있다. 첫째, 동북아 지역에는 남북관계 와 중국 대만 관계 등 분단국의 통일문제뿐만 아니라 영토와 자원 문제를 둘러싸고 역내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가능성 이 상존하고 있다. 둘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북아는 세계에서 가 장 빠른 경제성장을 경험하였으나, 1990년대 말 동아시아 외환위기 를 겪은 바 있고, 이러한 위기는 경제성장 이면에 잠재되어 있던 국가 간 문제와 국가 내부의 사회적 문제라는 불안정성을 드러내고 있다. 셋째, 동북아 지역에서는 국가 간 갈등요인의 표면화와 경제력 향상을 통한 군비증강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 요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에는 지역안 보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안보 부문에서는 아세안지 역포럼(ARF),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 동북아협력대화(NEACD) 등과 같은 협력조직이 있으며, 경제 부문에서는 아태경제협력회의 (APEC)가 있으나 구속력 있는 협력기구로 기능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협력기구 창설은 이 지역이 안고 있 는 영토 국경분쟁 및 군비경쟁 등 안보 위협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 고, 경제협력을 증진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며, 이 점에 대해서는 역내 국가들이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탈냉전 이후 동북아 정세의 중요한 변화는 중국의 부 상, 미국 중심의 동맹 강화와 함께 러시아의 재등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동북아의 정세변화는 한국의 대내외 정책과 상호 영향 을 미치며 한반도 통일 환경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제2장 주변정세의 변화와 통일환경 31

32 제2절 주변국가의 한반도 정책 1. 미국 (1) 동북아 정책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기조는 기존의 양자동맹 체제 강화 와 더불어 범지역적 지역안보 체제의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세기의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그는 동맹의 중요 성은 아시아 지역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 라 그는 한국, 일본, 호주와의 동맹을 강화하고 이들이 안정과 번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동맹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이후 북한 핵 문제와 중국, 일본 등 지역 세 력 간 패권 경쟁 가능성 등 냉전 이후 동아시아의 새로운 안보위협 요 인에 대응함은 물론,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 국의 경제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시장으로의 접근을 확보하고, 미 국중심의 전략구도를 정착함으로써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주도 32 통일문제이해 2012

33 하기 위하여 동아시아를 중시하는 정책을 추구해 왔다. 또한 미국은 기존의 양자 간 안보체제를 중심축으로 동아시아 지역 내 전진 배치 를 계속 유지함과 동시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대화 와 협력을 추진하였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다자간 안보구도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게 된 것은 북한의 핵개발 가능성, 중국의 군사력 증강 등 냉전 종식 이 후 발생한 동아시아 지역의 불안요인에 기인한다. 즉, 미국은 세계에 서 가장 활발한 경제성장 지역인 동아시아에서 현재와 같은 유동적인 정세가 계속될 경우 역내국가 간 군비경쟁이 심화됨과 동시에, 미국이 이러한 역내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 중국 정책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부상이 향 후 수년간 미국의 외교에 가장 중대한 도전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을 대하는 최선의 방법 은 중국을 국제체제 속으로 더 깊이 끌어들여 정 치, 경제, 환경, 안보 등 전 분야에서 공동의 목표 를 추구하는 것이다. 중국을 책임 있는 이익상관자 (responsible stakeholder) 로 규정한 부시 행정부 의 대중국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에게 국제규범 을 준수하는 국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6자회담 미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 등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지원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무역불균 형 문제, 티베트 사태와 달라이 라마문제, 중국의 인권개선문제 등과 같은 과제도 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 중 관계는 복잡하고 미묘하 며, 이들의 미래는 분명히 불확실한 요인들을 안고 있다. 미국과 중국 은 대외정책에 있어서 일부 선언적인 목표에 있어서는 공감대를 표시 하면서 실질적 이익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서 한때 난관을 조성했던 것은 미 일 동맹의 조정문제였다. 일본 민주당 하토야마 정부의 대미 독자외교 노선, 특 히 오키나와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선언은 미 일 관계에서 외교 갈등 제2장 주변정세의 변화와 통일환경 33

34 34 통일문제이해 2012 과 혼선을 초래하였다. 민주당 하토야마 정부는 지난 2006년 자민당 정부가 후텐마 기지를 2014년까지 오키나와 내 슈워브 미군기지로 이 전키로 합의했던 사항을 대등한 미 일 관계 구축을 주장하면서, 해 외 이전으로 방향을 선회한다고 공약하는 등 미국과 갈등을 빚었다. 지난 2006년 서명한 미국과의 합의를 이행하면 민주당의 공약과 정체 성이 타격을 받을 것이고, 합의를 파기한다면 미 일 관계가 타격을 받 을 것이 예상되는 문제였다. 그러나 간 나오토 체제가 등장한 이후, 결국 양국은 동맹을 우선하는 차원에서 후텐마 문제를 합의했다. 클 린턴 국무장관과 마에하라 외상은 2011년 1월 6일 워싱턴에서 열린 2+2회담(외교 국방장관 회담) 에서 기지이전 문제는 2010년 5월의 미 일 합의사항에 따라 실시하며 오키나와 부담 경감에 협력한다 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며 유보하였다. 그러나 이와 달리 2011년 8월에 출범한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미일동맹이 외교의 축이라고 공언하면 서 후텐마기지 이전문제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군사 동맹의 측면에서 후텐마 기지문제는 오키나와 주둔 미군 8,000명의 괌 이전과 미 본토 일부 부대의 일본 이전, 주일 미군기지 내 병력 이동 등 주일 미군 재편 계획과 연관되어 있다. 미 일 동맹은 일본과 한국의 3각 동맹을 기축으로 삼아온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현재의 미 일 동맹은 일본 정권 의 변동으로 인한 일부 조정과정을 겪은 것이지, 근본적인 균열은 아 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처와 제재,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와 관련하여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 상(Proliferation Security 서도 가장 적극적인 동맹관계를 보여준 것처럼 동맹은 공 Initiative, PSI)은 핵, 미사일 등 대 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량살상무기(WMD)의 확산을 방지하 기 위해 2003년 5월에 발족한 국제 협력체제이다. WMD 비확산을 위해 가입국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 (2) 한반도 정책 시 합동작전도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2009년 5월 26일에 가입하였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대체적으로 연속성과 유사성을 보이 는데 동아시아 전략 역시 변화보다는 연속성의 측면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동 맹체제의 기본구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 일본, 호주 등과의 동맹을 중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 다. 오바마의 한 미 동맹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21

35 세기전략동맹 이라는 기존 부시 행정부 시기의 기본 틀은 계속해서 유 지되거나, 강화되어진 한 미동맹의 현실에 맞도록 일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 미 양국은 지난 2010년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 최된 G20 정상회의 에서 2012년 4월 17일로 계획된 전작권 전환시점 을 2015년 12월 1일로 3년 7개월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4 이는 북한 의 군사도발과 동북아의 안보정세를 고려하여 한반도 상황이 안정될 시점에 전시작전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뜻하며, 기존의 군사동맹은 더 공고화하는 제도적 합의이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안정이다. 첫째로 미국은 북한 핵의 완전한 폐 기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6자회담과 같은 다자주의적인 방식의 평화 적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핵 보유국 인정, 미국 과의 관계정상화, 대북 경제지원,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 미 군 철수 등의 주장을 통해서 사실상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체 제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한다. 미국은 중국과의 협조,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와 같은 국제제재,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통해서 북 핵 문제 해결을 시도해왔으며, 앞으로도 이 문제는 동아시 아 안보정책의 핵심적인 요인이 될 전망이다. 한편 한ㆍ미 양국은 핵안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도모하 는 핵안보정상회담( , 서울)에서 북한 미사 일 발사 철회라는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를 거두 었다. 특히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보상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언급하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2ㆍ29 합의에 의한 대북지원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북한이 4월 13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미국은 24만 톤의 영 양식을 제공하겠다는 대북 지원계획을 철회하였다. 둘째로는 미 북 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문제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009년 11월 19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검증 가능하 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약속을 이행한다면 북한이 제기해 온 미 북 관계 정상화,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체결, 경제지원 등을 검 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는 북한 의 2차 핵실험( )에 대응하 기 위해 2009년 6월 12일 유엔 안보 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 의안을 말한다. 이 결의안은 소형무 기를 제외한 북한의 무기관련 물자의 대외수출 금지, 인도주의적 개발 목 적 등을 제외한 금융지원 금지 및 북 한 국적 화물선에 대한 공해상의 검 색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4_전시전작권 전환 연기는 북한의 도발(2009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 와 제2차 핵실험 감행, 2010년 천 안함 폭침 사건 등)에 따른 안보위 협에 대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연 합 사 해 체 이 후 한 미 간 의 군 사적 준비상태와 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의 정치적 일정을 고려하여 한 미 정부 간에 합의한 것이다. 전 시작전권 전환 시, 한미연합사는 해체되고 이후 한국의 합동군사령 부(JFC)와 주한 미군의 한국사령 부(USKORCOM)가 각각 창설돼 공동방위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제2장 주변정세의 변화와 통일환경 35

36 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가 핵심이다. 그것은 곧 미국과의 평 화협정 체결과 한 미 동맹의 해체 및 주한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것 으로서, 비핵화 진전 없이 섣불리 평화체제를 추진하다가는 평화를 가장한 북한의 전술에 끌려갈 개연성이 크다. 미국은 과거부터 평화 적 절차와 협상에 의한 평화체제 구축을 지지해 왔다. 그리고 남북 당 사자들이 합의하여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전까지는 정전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방해 왔다. 마지막으로 한 미 동맹은 미 일 동맹과 더불어 미국의 동북아 동맹 의 주요 사안이다. 또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전통적인 한 미 동맹관 계를 통해서 북핵 문제와 한반도 현안에 대처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도 남북관계의 경색, 특히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북한의 행태 를 막는 첫 번째 관건은 한 미 간의 군사적 공조이다. 오바마 정부 출 범 이후, 북한의 도발로 증대된 한반도의 불안정성 해소와 한국의 대 북정책 추진에 있어서 미국과의 동맹체제는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 다. 특히 미국은 동북아와 태평양 지역 전반의 안보상황 뿐만이 아니 라 한반도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 2012년 1월 미국은 2개의 전쟁 동시 개입전략을 사실상 포기하는 새로운 국방전략을 발표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한반도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현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2. 일본 (1) 동북아 정책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은 미 일 동맹체제 하에서 안보 강화, 자원 및 시장의 안정적인 확보, 해상 수송로의 보호를 국가이익으로 하여 글 로벌 차원에서의 안보역할 증대, 잠재적 위협에 대한 방어 및 견제, 동 아시아 경제의 주도 등과 같은 정책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첫째, 안보적 측면에서 일본은 미 일 동맹체제 하에서 안전보장을 확보하면서도 자국의 경제력에 걸맞게 안보역할을 증대함으로써 정치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오바마정부 36 통일문제이해 2012

37 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일본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문제 협조는 물론 환경, 기후변화, 군축, 비확산 문제 등 을 중심으로 미국과 협력을 확대하면서 미 일 동맹의 가치를 부각시키 고있다. 아울러 일본은 2008년 12월 신 테러대책 특별조치법 을 개정 하여 인도양에서의 급유지원 활동을 2010년 1월까지 연장하는 등 테 러와의 전쟁 에 대해 협력의사를 명백히 하였다. 구체적으로 하토야마 정부는 동아시아공동체론 을 주장하면서 오키 나와의 미 해병대 기지 이전을 요구하는 등 대미관계에서 독자성을 신 장시키려다 미국과의 외교 갈등과 혼선을 초래했다. 이어 2010년 6월 출범한 간 나오토 정부는 그 같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대한 언급 없이 미 일 동맹의 강화에 주력하였으며 2011 년 8월 출범한 노다 정부도 기본적으로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일본은 지역강국으로서 중국과 경쟁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 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해군력 증강이 남중국해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해 동남아를 사실상 중국의 동맹권으로 만들 가능성을 우려하 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 일 동맹체제를 동아시아 지역안정의 기초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신뢰조성과 다자외교 의장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일본은 미 일 무역마찰 해소, 수출 및 첨단산업 주도의 비교 우위 확대 등 기존의 경제적 우위를 유지하면서도,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에 대비하여 자원과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일본 주도의 지역경제권 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의 경제적 부상에 대비하고 화교 경제권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 하여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 및 ASEAN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자유무역 협정도 제안하였다. 기본적으로 한 국 ASEAN 싱가포르와의 연계를 통하여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이 일 본의 전략적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군사력 증강에 따른 지역대국화 를 경계하는 한편, 경제 분야에서 일 중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 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 중관계는 다시 하향곡선을 그리는 추세이다. 제2장 주변정세의 변화와 통일환경 37

38 2010년 9월 7일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 인근 해상에서 일본 해상보안 청 순시선과 중국 어선 간의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일본은 나포한 중 국 어부 14명을 며칠 후에 석방했으나,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체포 했던 중국인 선장은 억류됐다. 이에 대해 중국은 자국 공무원의 일본 관광 전면 중단, 간 나오토 총리와의 중 일 정상회담 백지화, 일본인 4 명의 간첩혐의 체포, 첨단 제품에 필수적인 희토류( 稀 土 類 )의 일본 수 출 원천 봉쇄 등 대일 전면적 공세를 전개했다. 중국의 강경한 반응에 일본정부는 재판 없이 중국선장을 석방했다. 이 사건은 부서지기 쉬운 전략적 호혜관계로서의 일 중 관계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21세기의 새로운 국제정치와 경제적 환경 속에서 일본이 취 하고 있는 동북아 정책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동 북아 지역에서의 세력균형의 다원화 현상에 따른 갈등 및 위협 증대 가능성 억지, 일본의 군비증강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우려 불식 등을 주요 정책기조로 하고 있다. 둘째, 일본과 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관계를 심화시켜 왔으나, 일본은 최근 수년간 지속된 중국 의 방위비 급증, 동중국해에서 중국군 활동증가 등 중국의 군사대국 화를 경계하고 있는 바, 미 일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의 잠재적 위협 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한편 경제면에서는 중국은 일본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일본 역시 중국의 제3의 교역상대국으로, 세계 금융위기 의 극복을 위해서라도 양국은 서로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셋째, 일본은 동북아 지역에서 자국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영향력 확보를 위 해 자위대의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등 보통국가 로 나아가려 하고 있 다. 이는 9 11 테러 이후의 각종 테러위협,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위협 등 전 세계적이고 지역적인 새로운 안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2) 한반도 정책 일본은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 군사적 역할 증대를 통하여 한반도 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일본의 한반도 정책목표는 한 반도의 위기상황 발생을 방지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정치 경제적 영향 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그간 일 본은 한국에 대한 공식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일본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내지는 북한 38 통일문제이해 2012

39 의 체제붕괴는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에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핵을 포함한 북한 군사력의 점진적 제거와 개혁 개방 유도를 통한 체제전환 이 한반도 평화정착의 최선책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일본은 근본적인 안보문제의 차원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이 동북아의 안정에 중요하며, 북한이 한국에 대해 위협요인으로 존 재하는 한 일본에 대해서도 잠재적인 위협요인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 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일본정부는 한 일 우호협력 관계를 한반 도 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 일본은 냉전구조의 와해와 한 러 및 한 중 수교에 자극받아 북한 과의 수교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핵, 미사일 및 납치문제를 둘러싸고 양국의 대립이 계속되었다. 2007년 9월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후쿠다 내각이 출범하면서 일 북 관계개선에 대한 기대가 증대되었으 나, 2008년 9월 내각교체 이후 국교정상화 협상은 정체된 상태이다. 일 북 수교 재개에 최대의 관건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이다. 2008년 6월과 8월 양국은 실무협의를 거쳐 북한이 납치자 문제를 재조사하고, 일본은 대북제재 조치를 일부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러나 아소 내각 출범 후 일본이 대북 강경입장으로 선회하고,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우선시함으로써 합의사항이 실현되지 않은 채 일 북 관계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6자회담에서의 북한 핵 검증 합의도 출실패,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의 발 생, 일본 내 부정적 대북여론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양국이 납치문 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증대된 동북아의 불안정성은 한 일 간 안보 관계의 강화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한 일 우호 관 계를 지향하는 일본의 기본 입장은 노다 요시히코 정부에서도 이어지 고 있다. 한 일 관계는 향후 경제교류의 활성화, 자유무역협정 협상진 전, 북한 비핵화 등 양국 간 교류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그러나 독 도문제, 교과서문제, 위안부문제 등으로 갈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 다. 이들 문제는 역사인식이나 국가관과 연결된 것이어서 결코 쉽게 해 소되기 힘든 것이기 때문이다. 제2장 주변정세의 변화와 통일환경 39

40 한 일 협력을 제약하는 또다른 요인도 있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적절한 자성 없이 자위대의 해외군사 활동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경 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 2010년 12월, 신 방위대강 5 을 발표하면서 자위대의 활동을 확대하고 방어군사력의 범위를 폭넓게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는 무엇보다 최근 벌어진 북 한의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높아진 한반도 사태에 대한 우려를 명분으로 또는 이를 염두에 두고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일본은 심지어 한반도 유사시 일 본인 피해자 등을 구출하기 위해 직접 자위대가 나서서 행동할 가능 성을 언급했다. 간 나오토 총리의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출동 발언 은 자위대의 해외 무력 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에도 불구하고 자위대 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일본 정치권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 가되어 왔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노다 정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 지를 요구하면서 경계태세를 강화하였다. 일본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 력하고 있다. 3. 중국 5_2010년 12월 발표된 일본의 신 방위대강 의 핵심은 2011년 기존의 전 수 ( 專 守 ) 방 어 에 서 동 적 ( 動 的 ) 방 위력 개념의 도입하여 자위대를 지 역적으로 유연하고 폭넓게 운용하 겠다는 것이다. 전수방어는 자위대 의 목적에 걸맞게 주변지역에 불안 정 요인이 되지 않을 최소한의 방 위력만을 갖추는 기반적 방위력을 의미한다. 40 통일문제이해 2012 (1) 동북아 정책 21세기 중국의 국가전략 목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국내외 적 균형을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대외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경제력의 성장과 더불어 군사력을 포함한 종합국력을 배양하 고, 이를 기초로 국가의 통일과 아울러 책임대국으로서 전 지구적 지 역적 질서 수립에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 2002년 중국공산당 제16차 당 대회에서 후진타오 체제가 출범하면서 천명된 중국의 국력증대 목 표는 2007년 제17차 당 대회에서 재확인되었다. 주요 내용은 2020년 까지 국내총생산을 4배로 늘려서 소강사회( 小 康 社 會 )를 최우선적으 로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소강사회는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해 결한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빛을 감추어 밖으로 드러 내지 않고 힘을 기른다 는 의미의 도광양회( 韜 光 養 晦 )를 기반으로 평 화로운 부상을 강조하는 화평굴기( 和 平 堀 起 )의 전략을 밝혔다. 후진

41 타오는 경제발전 및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에 유리한 국제환경 을 조성하고, 신장된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는 것을 국가목표로 삼고 있다.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의 이미지를 구축함으 로써 주변국의 경계를 완화함과 동시에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는 주변국과 신뢰형성을 통한 안정된 안보환경을 구축하려는 선린외교와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대국외교, 다자외교, 선린외교, 경제외교 등은 후진타오 정부의 새로운 외교이념인 조화세계론( 和 諧 世 界 論 ) 6 으로 발전되었다. 중국의 국가전략이나 동북아 전략에 대한 논의는 중국의 부상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중국은 이제 글로벌 질서는 물론 동아시아 국 제질서에서 강대국으로의 변환을 모색하고 있다. 21세기 국제질서에서 중국의 부상은 외형적으로 관찰 가능한 각종 지표에서 명확히 드러 난다. 중국은 1978년에 개혁 개방 정책을 실행한 이래, 세계에서 가장 경제성장이 빠른 국가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지난 10년간 중국경제의 외형적 팽창은 놀라울 정도다. 중국의 부 상은 경제와 군사 양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2010년 중국은 무역규 모 면에서 세계 2위로 성장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는 단연 세계 제일 이다. 중국은 현재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나아가 2005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일본의 최대 무역상대국이 되었다. 군사 분야의 경우는 중국의 부상이 잠재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동아시아의 군사비는 전통의 강대국이 밀집한 유럽과 절대액수에서 점차 대등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전 세계 군사비의 비 중으로 보면 2001년과 2011년 사이에 유럽의 군사비 비중이 31%에서 22%로 줄어든 반면, 아시아의 비중은 16%에서 19%로 증가하였다. 또 지난 10년간 아시아 지역의 군사비 증가율은 1.7배로 미국과 동일 한 수준이다. 세계 군사비 증가율이 1.5배임을 감안하면 아시아의 군 사비 증가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_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주장한 외교이념으로, 서로 다른 문명과 다양한 발전경로를 인정하 면서 경쟁과 공존이 함께 하는 국 제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제2장 주변정세의 변화와 통일환경 41

42 표 2-1 세계 주요 국가별 국방비 비교 순위 국가 국방비(억 달러) GDP(억 달러) GDP 대 국방비(%) 국민 1인당 국방비(달러) 1 미국 6, , ,270 2 중국 , 프랑스 , ,049 4 영국 , 독일 , 일본 , 사우디아라비아 412 4, ,436 8 러시아 , 호주 , , 한국 245 8, 출처 : 2010 국방백서, 2010, p.270 이러한 중국의 부상에 대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우려를 갖 고 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경계심을 무마하기 위해 표면적으로는 평 화부상론을 내세우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군사력 증강, 미 일 군사동맹의 강화, 일본의 헌법 개정 움직임과 해외 군사활동 증 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발사와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불안 등을 주된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동북아는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주변지역이면서 동시에 미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과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특수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책임대국 외교와 선린외교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지역이다. 또 한 이 지역은 중국에게 있어 자국의 경제성장은 물론 중국위협론을 불 식시키기 위해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국은 동아시아를 대국외교, 선린외교, 경제외교, 대개도국 ( 對 開 途 國 )외교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전략지역으로 인식하고 있 다. 여기에다 미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냉전의 유산과 이에 따른 전통 안보위협과 탈냉전적 특징인 비전통 안보위협도 공존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정세인 식과 대외전략을 감안하면 중국의 동아시아 정책목표는 역내 불안요 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주력할 수 있는 평화로운 42 통일문제이해 2012

43 환경을 창출하는 한편, 경제협력을 통해 자국에 유리한 동아시아 질 서를 구축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2) 한반도 정책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현상유지(status quo)를 원한다. 이는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평화로운 주변 환경이 필요하다는 기조에서 나온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체제의 붕괴 방지를 추구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전략적 우위를 통한 한반도에서의 영 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중국으로서도 이러한 전략기조에 불안요인이 되는 것은 북한의 핵 개발이다. 중국은 1990년대 제1차 북핵 위기 이후 원칙적으로 북한과 미국 양자 간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주장해 왔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일관된 태도를 표명한 것 외에는 북핵문제의 국제화를 반대하면서 불개입의 방관적 입장을 취하였다. 미 중 양국은 6자회담과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 한반도 및 동북아 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거듭 밝히고, 유엔 안보리 결의 1874 호 이행과 평화적 수단을 통해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 하였다. 또한 중국이 유엔제재 결의안 이행과 관련하여 금융제재 등 에 있어 미국에 협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9년 7월 중국 단둥 세관이 북한이 밀반입하려던 미사일 부품 원료인 바나듐 70kg을 압 류한 조치도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공조에 일부 협력하는 모습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는 일정한 양면성이 존재하는데, 그것 은 중국의 대북정책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교적 수사와 실제 행동 간 에 괴리가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과거 6자회담 개최와 진전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미국과 협조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에 협조하는 행동을 보였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원하지 않지만 북한 의 붕괴 역시 원하지 않는다. 특히 중국은 천안함 폭침 사건 관련 유 엔 안보리 성명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의 주체로서 북한 을 명기하는 것에는 반대하였다. 오히려 여러 차례의 북 중 정상회담 (2010년 5월, 8월, 2011년 5월)에서 중국이 북한에 경제지원 제공 등 제2장 주변정세의 변화와 통일환경 43

44 을 통해 우호적인 북 중 관계를 유지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국은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한반도 문제가 유엔 안보리 에 회부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핵안보정상회담 기간 중에 가진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후 진타오 주석은 북한에 대해 미사일 발사보다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발사중지를 권고하였고, 발사 후에는 유엔 성명에 동참하 는 적극적 입장을 보였다. 동시에 냉정과 절제를 가지고 북한의 문제 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소극적 입장도 보였다. 이러한 양면성은 북 한이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과 같은 비정상적 불법활동을 지속할 경우 보편적 가치가 강조되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해와 입지가 좁 아지는 중국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한반도를 일종의 완충지대로 갖고 있기를 원한다. 그런 이유 로 핵 실험과 같은 북한의 퇴행적인 행동을 수사적인 차원에서 비난 하지만 북한체제의 붕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종류의 제재 조치에는 전략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이후에도 중국은 북한의 지도체제를 계속해서 지지할 것이라고 표명하는 등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은 한반도와 주변정세의 안정이 중국의 이익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붕괴를 방지하는 한편, 동시에 미국 과 한반도 문제에는 선택적으로 협력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필요 한 외부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4. 러시아 (1) 동북아 정책 역사적으로 러시아는 안보적 차원에서 동북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왔다. 이는 러시아가 동북아 지역의 세력균형 관계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면 아 태지역 전체에 대한 영향 력 행사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동북아 안보정책은 역내 전략 환경을 자국에 불리하지 않 44 통일문제이해 2012

45 도록 전체적인 균형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조성하여 역내 문제에 심 도 있게 관여한다는 입장 하에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의 동북아 정책 목표는 역내 신 국제질서 재편과정에 적극 동참, 일본의 재무장 및 군 사 대국화 견제,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유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 다자간 안보협력기구 창설 등으로 요약된다. 러시아는 유라시아주의 의 대외정책 노선 하에서 실리와 안보 중심 의 실용주의적 전방위 외교를 지속하면서 신 국제질서 재편과정에 적 극 동참하고 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취임 후인 2008년 5월 중국 을 방문하여 양국 간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러시아와 중국은 푸 틴 총리의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참석(2008.8)과 원자바오 총리의 모 스크바 방문( )을 통해 에너지 협력과 미국발 금융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다. 이렇듯 러시아는 미 러 정상회담(2008.4)을 비롯하여 상하이협력기 구 정상회의(2008.8), 중 러 총리회담( ), APEC 정상회의 및 G20 정상회담( ), 중 러 국경분쟁 타결(2008.7), G20 정상회의 ( ) 등 경제발전과 안보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왔다. 동 시에 미국 견제를 겨냥한 중 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 유지, EU 관계강 화, 북핵문제 해결의 중재자적 역할 강화, 이라크전쟁 반대와 UN의 역 할 확대 주장 등 독자적인 국제적 영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러시 아가 참여하는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다. 또한 러시아는 종전의 강한 러시아 에서 잘사는 러시아, 비전 있는 러시아 로 정책을 선회하면서 동북아 국가들과 군사적 동맹보다는 경 제협력의 파트너로서 관계 맺기를 희망하고 있다. 러시아는 동북아 지 역에서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중요한 경제적 이해관 계를 갖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 국가, 특히 미국 일본 한국의 경제력이 시베리아 개발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 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러 일 양국은 G8 정상회담,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정상 회담을 개최하였으나 양국 간 포괄적인 협력 관계의 확대 및 심화의 장 제2장 주변정세의 변화와 통일환경 45

46 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쿠릴 열도 4개 섬 분쟁해결을 위한 어떤 합의점 도 도출하지 못하였다. 러시아는 국토의 균형발전 및 2012년 APEC 정 상회담 준비를 위하여 2007년 11월 정부령으로 2013년까지 극동 바이 칼 사회경제발전 연방프로그램을 채택하여 250억 달러가 넘는 개발투 자 계획을 실행하고 있고, 에너지 의존경제를 벗어나기 위한 산업다변 화 정책을 펴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프로그램의 주요 파트너 중 하나 이며, 이는 러 일 경협을 확대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러시아는 그루지야와의 전쟁을 계기로 EU의 대 러시아 에너 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에 대응하여 동북아 국가들과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의 동북아 정책은 향후 이 지역 국가와의 경제협력, 역내 국가들의 시베리아 개발 참여 유도, 역내 경제협력기구에의 참가, 동북아 경제권에의 참여 등과 같 이 경제적 고려를 우선하는 목표를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2) 한반도 정책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 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한국과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통한 실익 추구, 북한에 대한 영향력 복원,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 보 등이다. 첫째, 러시아는 국내 정치안정과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주변환 경 조성 차원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한 평화정착이 무엇보다도 긴요하 다고 인식하고 있다. 러시아는 한 러 정상회담( )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핵 문제의 포괄적이고 긍정적인 해결 에 한국과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 하였다. 둘째, 러시아는 한국의 자본을 유치하여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경 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왔다. 특히 한 러 정상회담(2008.9)에서 한 러는 양국 관계를 상호 신뢰의 포괄 적 동반자 관계 에서 전략적 협력의 동반자 관계 로 발전시켜 나가기 로 합의하였다. 양국은 정상회담기간 중 에너지, 자원, 나노, IT, 우 46 통일문제이해 2012

47 주, 원자력 등의 분야에서 26건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더욱이 2008년 APEC 정상회의 중 치러진 한 러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 양국 간 실질 협력 강화, 2012년 여수 박람회 개최 및 블라디보스토크 APEC 개최, 극동 시베리아 개발 등에도 협력해 나가 기로 하는 등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의 동반자 관계가 더욱 심화 발 전 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7월 9일 이탈리아 라쿠일라에서 개최된 G8 확대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러 양국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 국제금융 위 기 대처, 투자 증진 등을 논의하였다. 2010년 11월 11일 G20 정상회 의 기간 중에 가진 한 러 정상회담에서는 러시아 석유 가스 광물자윈 의 공동개발과 러시아산 천연가스 한국 공급 및 러시아 전력망 현대 화 사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경제협력의 문제와는 별개로, 국제정치적 상황 하에서 러시 아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국제합동 조사단의 결과 를 불신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대의견 개진과 애매한 입장표명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고 영향을 미치려는 전략적 행태를 취한 바 있다. 셋째, 러시아는 남북한 균형접근을 지속하는 가운데 지난 2000년 대 초반에는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지만, 최근 수 년간은 정상급 상호 방문은 물론 총리급 이상의 고위급회담도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2009년 4월 라브도프 외무장관은 매드베데프 대통령 의 친서를 휴대하고서도 방북기간 중 북한 최고통치권자를 만나지 못 하였다. 그러나 양국은 연해주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지원 협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진과 하산(Hassan)을 연결하는 철도 개 보수 및 나진항 조차를 통한 항만 철도 물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욱 이 2011년 8월 25일 김정일과 메드베데프 대통령과의 북 러 정상회담 에서 남 북 러 가스관사업의 가능성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 스관사업은 전력망 구축, 철도건설사업 등과 연계될 수 있지만, 근본 적으로 남북관계의 안정유지와 밀접하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넷째, 러시아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전 제2장 주변정세의 변화와 통일환경 47

48 통적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북 러 관계를 정상화하고 이를 통하 여 남북한 균형정책을 유지시키려 하고 있다. 한편 천안함 폭침 사건 과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서는 남북한 사이에서 애매모호한 입장 을 취하기도 하였다. 반면 핵안보정상회담 기간 중에 가진 한ㆍ러 정상 회담에서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도 미사일 발사보다 민생을 우선해 야 한다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최대한 높이고 이를 활용하려는 현 실주의적 국제정치의 양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대 한반도 정책은 한반도 및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경제 통상이익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외교 안보 이익 도 동시에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러시아 의 한 반 도 정책 은 북 한 동 향, 한 러 관계, 미 러 관계 등 에 따 라 변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 자 역할을 수행하며 북한의 핵 보유에는 반대하면서도 미국의 강경한 대북 군사적 압력은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과 일본 에 대해서는 경제협력을 병행하면서도 국제현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 익 확대 개념에 의거하여, 전략적 반대 또는 선택적 공조의 입장을 취 할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 폭침 사건 시 취한 러시아의 의도를 분석해 본다면, 향후 대 동북아 및 한반도 전략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48 통일문제이해 2012

49 제3절 통일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21 세기 국제질서 속에서 동북아 지역의 질서도 관련국의 이해관 계에 따라 계속해서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반도 통일환경도 변모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의 민족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이다. 한반도 통일에 의한 한반도 질서의 변화는 동북 아 지역질서의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관련국의 이해관계에 직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문제는 관련국의 핵심사 안 중 하나로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북한의 핵문제 해소 없이 한반도 의 평화와 안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련국의 입장과 정 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9월 21일 코리아소사이어티, 전미외교협회 (CFR), 아시아소사이어티가 공동 주최한 오찬간담회 연설을 통해 북 핵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식으로서 그랜드 바겐 (Grand Bargain)을 제안하였다. 2009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천명한 한반도 신 평화 구상 의 연장선상에서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부분을 폐기함과 동시에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의 제2장 주변정세의 변화와 통일환경 49

50 본격화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는 국제 비확산 논의의 핵심 사안 중 하나가 되었다. 우 리정부는 비핵 개방 3000 을 추진하고 있다. 통일을 위해서나 한반도 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핵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 다. 한반도 통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 되어야 한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은 주변국들의 공통된 관심사이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협력과 다자주의적인 해결이 필수적이다. 북핵의 다자주의적 해결을 위한 주요국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실 제로 한반도 관련국가 모두가 한반도의 비핵화에 뜻을 같이 하고, 이 를 위해 6자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여 왔다. 그러나 현 재, 북핵 협상은 답보상태에 있다. 북한은 지난 2010년 1월 18일, 평 화협정 논의에 앞서 6자회담에 복귀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선 제 재해제를 주장하면서 거부하였다. 더구나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으로 인하여 6자회담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 다. 다만 미국과 북한은 2012년 2월 23~24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고 위급회담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유예,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등 비핵화 사전 조치를 취하고, 미국은 24만 톤에 해당하는 영양지원을 하기로 합의 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동북아 지역 차원뿐만 아니라 세계 적 수준에서도 미국의 국익에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주요 전략적 목 표로 설정하여 왔다. 핵이 없는 세계 를 주요 기치로 내세우는 오바 마 행정부는 포용적 기조 하에 비확산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느슨하게 관리되고 있는 모든 핵무기들을 안전하게 봉인시키려 한다. 이를 위해 전 세계적 차원에서 새로운 핵물질의 생산을 저지하는 협 상을 추진하여 테러리스트들이 그 같은 물질을 절대 확보하지 못하도 록 노력하고 있다. 그 같은 맥락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하 여 북한 핵과 관련된 조직과 인물에 대한 금융적 제재조치를 모색하 고 있다. 중국은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공식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동의 50 통일문제이해 2012

51 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대북한 제재조치에는 미온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에 대한 유 엔 안보리의 1718호 제재조치( )에서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중국은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에 대한 유엔의 1874호 제재조치( )에서 북한의 핵 개발 혹은 보유를 불용하는 입장 에서 협조하는 자세를 취하였다. 미국은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 이 후 7월 한 미 연 합 훈 련 과 8월 한 미 을지훈 련 실시를 통 하 여 북 한 의 군사적 도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미동맹의 강화에 주력하여 왔다. 반면 중국은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보다 한반 도의 전쟁방지를 강조하면서 북한체제 유지에 우선적 비중을 두어 왔 다. 오히려 여러 차례의 북 중 정상회담을 통하여 우호적인 북 중 관 계의 유지 및 강화를 시도하여 왔다. 또한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하 여 한반도 문제가 유엔 안보리 논의에 회부되는 것에 반대하고 한반 도의 안정유지를 위한 6자회담의 재개를 주장하여 왔다. 북 중 관계는 전통적 관념으로 보면 지정학적 이해가 얽힌 이른바 순망치한( 脣 亡 齒 寒 ) 관계이며, 북한은 중국의 완충지대라는 인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북 중 간에는 이데올로기적 동질성과 6 25 전쟁 을 통해 축적된 동지애 등이 아직 남아있고, 북 중 우호조약을 통한 군사적 함의를 지닌 동맹관계라는 인식이 보편화 되었다. 이러한 연장 선상에서 우호적인 북 중 관계를 유지하려는 중국의 대 북한정책은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지역적 이익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중국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지도자 국가로 역할을 원할 경우,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시험을 비롯한 비정상적 활동을 하는 북 한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세계적 차원에서 중국의 국가이익과 상충되 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 핵실험과 관련하여 유엔 의 제재조치의 준수, 천안함 폭침사건 관련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등 과 같은 국제규범과 국제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해관계에 부합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대 중국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1월 9일 베이징에서 개 제2장 주변정세의 변화와 통일환경 51

52 최된 한 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동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한 중 간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성과를 산 출하였다. 또한 한 중 교역액이 2,200억 달러를 넘고 있는 현실에서 FTA협상 개시를 제안함으로써 한 중관계의 상호 의존성과 협력의 필 요성을 더욱 확대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미 중 관계에서 보면 대만문제, 중국의 군사적 팽창, 자원 확보 및 위안화 절상문제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으나, 미 중 양국의 안보와 경 제의 상호 침투와 상호 의존으로 인하여 오바마 정부 이후 여러 차례 의 미 중 전략 및 경제대화(2009.7, )의 개최 등 기본적으로 협 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 2011년 5월 미 중 전략 및 경제대화에 서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공통이익이 모순과 이 견보다 훨씬 더 크다는 인식이 강조되었다. 이를 한반도와 관련하여 보면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긴장완화, 평화유지, 한반도 비핵화라 는 공통된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 한 점에서 적어도 북한 핵문제에 있어 한 미 중 공조체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를 공고화시키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전개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들 문제가 일본 및 국제평화와 안정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며, 결코 용 인 할 수 없 다 는 점 을 명 확 히 하 면 서, 북 한 의 대 량 살 상 무 기 와 미 사 일의 개발, 보유, 배치 등을 포기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한 미 중 러 4 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추구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기 초한 화물검사나 추가적 제재조치를 단호히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본인 납치문제는 바로 일본 국권의 침해이자 인권침해라고 규 정하면서 이의 해결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전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 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한반도 통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 의 해결이 전제되어야 한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은 한반도 주변국가의 공통적 관심사로 북한 핵문제의 해결 없는 한반도 통일을 기대하기 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국제협력 은 필수적이다. 국제공조의 핵심은 6자회담에 의한 북한의 비핵화 달 52 통일문제이해 2012

53 성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다. 그러나 북한은 2010년 1월 18일 선 제재조치 해제를 요구하면서 평화협정 논의에 앞 서 6자회담에 복귀하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정면으로 거부함으로 써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었다. 더구나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북한의 도발로 인해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면서 6자회담의 성사는 더욱 불투명하게 되었다. 2011년 1월 미 중 정상회담 이후 한 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미 북 대화를 2011년 7월과 10월 두 차례 가졌 으나 의미 있는 결과를 산출하지 못하였다. 이렇듯 동북아시아와 한반도는 주요한 강대국들과 주변국들의 국 제정치의 장이다. 주변국들은 그들의 이해관계와 국가이익을 추구하 며, 이러한 입장에 따라 각국의 외교정책과 대외정책이 입안되고 조정 되어지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각국이 처한 상황 을 바탕으로 남북한의 통일과 한반도 문제를 인식하는 수준에 의해 서 차이점을 보이는 것이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두고도 각국의 입장은 달랐다. 미국은 천안함 폭침 사건 관련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 발표 직후 한 미연합훈련과 을지훈련을 실 시하는 등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했다. 반 면 중국은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보다는 한반 도의 전쟁방지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현상유지에 비중을 두었다. 오히 려 지난 2010년부터 중국은 북한과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우호 적인 관계를 강화하여 왔다. 또한 중국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등의 한반도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회부되는 것에 반대하고 6자회담의 재 개를 주장하자, 북한은 6자회담 재개 용의를 표명하고 무조건적 남북 대화를 제안하였다. 이에 미국과 우리 정부는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 한 책임 있는 조치와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야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반도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의 국가이익이 표출되는 지역이다. 동북아의 안정성과 불안정성을 교차하게 만드는 북한의 핵 문제와 군사도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각 국의 입장은 상이하다. 기본적으로 각국의 대외정책의 기본개념과 국 가이익에 의해서 정책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이 표출되 제2장 주변정세의 변화와 통일환경 53

54 고 조정되는 결과에 의해서 동북아 국제질서와 특성은 영향을 받는 다. 이러한 현상을 놓고 볼 때, 우리는 통일정책과 남북관계를 구상 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체제의 특성을 잘 이해하 고 고려해야 한다. 체제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만 각국을 잘 설득시키 고 유리한 통일여건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2년 북한은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관련 국가들은 최고지도자를 새로 선 출하는 해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과 변 동성이 확대된 상태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는 한 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국제공조를 강 화하여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한편, 주변국과 긴밀한 협 조를 통해 우호적인 통일환경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54 통일문제이해 2012

55 3 통일정책과 통일방안 제1절 우리의 통일정책과 통일방안의 발전 제2절 상생공영의 남북관계와 비핵 개방 3000 제3절 북한의 통일방안

56 01 우리의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이 다. 이 통일방안은 남북한이 화해협력 단계와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1민족, 1국가, 1체제, 1정 부의 통일국가를 수립한다는 단계적, 점진적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의 통일정책에서 견지해 온 일관된 기조 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평화적 통일, 민족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 및 민족의 번영이 보장되 는 통일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02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정착 실현을 통한 평화공동체, 북한주 민의 삶의 질 개선과 남북 간 경제격차의 축소 를 통한 경제공동체, 한민족 모두의 존엄과 기본권, 자유 복지의 보장을 통해 행복한 삶 이 보장되는 민족공동체 건설을 통일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의 성공적 실현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를 확충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03 북한의 통일방안에서는 통일을 오직 해방 과 혁명 의 논리에서만 접근해 왔다. 북한은 이러 한 논리를 기초로 하여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 고 있다. 1민족, 1국가, 2정부, 2제도라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술 상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57 제1절 우리의 통일정책과 통일방안의 발전 1. 통일정책 기조 1970년대에 남과 북이 대화의 시대를 연 지도 어느덧 40년을 바라 보고 있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갈등과 협력이 교차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여곡절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정부의 평화공존과 통일을 향한 굳건한 의지와 꾸준한 노력에 힘입어 긍정적 방향으로 진 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통일은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과정이며, 미래를 위한 우리 의 선택이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그것을 효율적으로 실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 점에서 통일정책은 국 익과 합리성에 기초한 정치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정책은 통일 된 민족국가의 확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하면서 남북관계를 관리 개선해 나가려는 정부의 정치적 선택인 동시 에 구체적 표현이다. 통일방안은 통일에 대한 정부의 입장, 통일의 원칙, 통일에 대한 접 제3장 통일정책과 통일방안 57

58 근방식과 함께 그 실행계획까지 포함하는 구체적 밑그림이다. 대체로 공익에 기초한 국가의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통일정책과 방안도 시 대적 상황, 국민의 여망, 정부의 정책적 의지 등에 따라 변화되기 마련 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통일정책이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완 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예전과 단절된 형태로 제시되었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의 입장은 통일정책의 기본을 분 명히 견지하는 가운데, 보다 현실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보완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통일정책에서 견지해 온 일관된 기조는 1 민주적 절차에 의 한 평화적 통일, 2 민족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 및 민족의 번영이 보장되는 통일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인식은 당 위론적 차원에서 현실적 차원으로 변화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는 선 평화, 후 통일 의 정책기조를 수립한 1970년대를 분기점으로 북한체제 의 존재에 관한 현실 인정 및 대화상대 인정여부에 기초해서 나타났 다. 특히 냉전 이후의 국제정세를 배경으로 하여 1989년에 한민족공 동체통일방안 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통일정책을 확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남과 북은 남북관계 좌표를 규정하는 남북기본합의 서 를 채택함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2.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1970년대 이전까지 통일정책과 관련 하여 우리 정부가 밝힌 첫 공식적 입장은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의 대 한민국 승인( )후에 있었던 제1회 제헌국회 폐회식에서 우리 가 유엔과 협의하여 이북에 자유선거를 실시하고, 100명 내외의 이북 의원들을 선출하여 국회의 비워둔 자리를 보충하도록 할 것을 천명한 북한지역 자유총선거론 이었다. 이후 1960년 4 19 혁명 으로 자유당 정부가 무너지고, 7 29 선거 에서 집권하게 된 민주당 정부의 통일정 책은 기본적으로 유엔 감시하의 남북 자유총선거 였다. 그러나 5 16 군사쿠데타를 통해 구성된 군사혁명위원회는 혁명공약 에서 반공체제의 재정비 강화와 함께 국토통일을 위한 실력배양을 통 58 통일문제이해 2012

59 일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실력배양론과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국토통일론을 거쳐 1966년 1월 18일 국회에 보낸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의 지상명제를 조국통일로 규정하 고, 그 전제로서 조국 근대화를 강조함으로써 선 건설, 후 통일 의 정 책기조를 분명히 하였다. 1969년 닉슨 독트린과 미 중 접촉, 일 중 접촉 등으로 인한 국제정 세의 변화 속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현실적 인식을 토대로 통 일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 직접적 출발점이 바 로 1970년 8월 15일 광복절 제25주년 대통령 경축사에서 발표된 평 화통일구상 선언 이다. 이 선언을 계기로 북한 지역에도 공산정권이라 는 사실상의 정권이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러한 바탕 위에서 남 북 간의 대화와 협상, 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천명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평화통일구상 선언 의 기본정신에 따라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된 남 북 적십자 회담과 병행하여, 남북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당국 간 공 식문서라 할 수 있는 7 4 남북공동성명 이 1972년 7월 4일 발표되었 다. 공동성명의 핵심은 통일의 세 가지 원칙, 즉 자주, 평화, 민족대단 결에 대한 남북 간의 합의였다. 평화통일구상 선언 ( )의 주요 내용 긴장상태 완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 접근 강조 북한에 대해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이나 폭력혁명에 의한 대한민국 전복 기도 포기 촉구 남북한 사이의 인위적 장벽 단계적 제거 용의 북한의 유엔 참석 불반대 남북한 간 선의의 경쟁 다짐 7 4 남북공동성명 발표 이후 남북관계는 인도적 차원의 적십자회담 과 함께 정치적 차원의 대화인 남북조절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새로 운 단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7 4 남북공동성명은 북한이 1973년 8 월, 우리의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선언(6 23 선언) 을 이유로 남북조절위원회 회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함으로써 유명무실화되고 말 았다. 1973년 6월 23일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6 23 선언은 평화통 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방하고, 통일환경 개선을 위한 개방적이고 제3장 통일정책과 통일방안 59